정석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위생환경사업소, 시민회관, 시립도서관 소관에 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본 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위생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김종만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들 사업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계 장 소 개)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별첨) 이상으로 질문사항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석현 위원.

권오진 위원입니다. 1일 처리능력이 몇 킬로리터짜리 입니까?

80㎘입니다.

그러면 1일 발생량이 9월달에는 평균 100㎘인데 초과되는 분량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9월달은 대목 밑입니다. 촌에 보면 대충 대목 밑에 화장실을 풉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더 받아 주고 또 우리가 야근을 좀 했습니다. 해서 처리를 하루 아침 8시 부터 6시까지 하던 것을 10시까지 연장을 해서 기계를 더 돌렸습니다.

시간을 연장해서 처리한다고 해서 완전 처리가 됩니까?

왜냐하면 탈수기를 가동을 더하면 우리가 물을 좋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 금년도에도 5월달, 6월달에는 저희들이 2달 정도 야근을 더 했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갈수기 일때는 분뇨가 적게 들어 와도 처리하기가 힘들고, 물이 희석수가 많고 맑고 좋으면 또 많아도 처리하는데는 관계가 없습니다.

완전 처리되는데 시간은 어느정도 걸립니까?

저희들이 집수정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집수정이 현재 460입방미터짜리 하나 있는데 그것 하나로 매일 매일 처리를 해야 하고, 이번에 하나 더 하면 3일 정도 부식되어서 넘어 갈 수 있습니다.

이번에 증설을 하게 되면 처리능력은 얼마쯤 올라갑니까?

증설을 해서 투입을 해 보면서 수치를 재 봐야 됩니다.

그러면 확실한 용량이 사전 계산된 것이 아니고, 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까?

실험을 해 보고, 얼마 더 받을 것인지…

그리고 투입동에서 악취가 발생이 많이 안 됩니까?

예.

그런데 투입동에 악취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할 방법은 없습니까?

투입동 보다도 폭기하면서 더 발생하기 때문에 약품을 섞습니다. 왜냐하면 보통때는 냄새가 그렇게 나지 않습니다. 비가올려고 하든지 기압이 낮을 때 가스발생이 더 많이 생깁니다.

기압이 낮을 때는 자체에서 악취가 많은 것이지, 그 대신 이것이 분산되면 주위에는 냄새가 더 멀리 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폭기조 시설을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덮도록 했습니다. 열어 놓는 것은 미생물이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열어 놓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많이 분다든지 냄새가 많이 나면 덮습니다. 탈취제를 더 많이 씁니다. 탈취기를 또 돌립니다.

탈취제도 사용을 합니까?

예.

약품을…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채기환 위원입니다. 위생사업소장께 부탁드릴 것은 지금 분뇨차 몇 대입니까?

10대입니다.

10대인데, 분뇨차 도색, 분뇨차는 다른 것보다 차가 깨끗해야 합니다.

예.

또 담프차 처럼 흙을 싣는 것 같으면 관계가 없는데 분뇨차는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차가 깨끗해야 되는데 차에 대해서 도색관계를 조금 신경을 써서 차가 외관상 보기가 안 좋으면 도색을 하도록 권유를 하고 지금 현재 정비공장 정기검사때 도색은 많이 안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생사업소에서 도색관계를 신경을 써서 차가 좀 깨끗하도록 그렇게 권유를 해서 도색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금년도에 6월 12일인가,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3개 회사와 간담회를 했습니다. 여러가지 분뇨반입하는 것, 통제하는 것, 차량관리라든지 이런것을 했는데, 사실은 차 관리는 도색이라든지 이 소관이 청소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회의자료에 내었다가 위생회사에서 월권행위를 왜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길래 그래서 보사환경국장님 하고 청소과에 연락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당신 말이지, 반입량에 대한 일을 해야지, 왜 월권행위를 하느냐, 월성위생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소과에 했더니 청소과에서 공문을 내었습니다. 왜냐하면 보면 위생회사별로 번호쓰고 전화번호 쓰고 이런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안 해서 다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좋다 이러니까 그러면 본청에서는 잘 모르고 우리는 너희들을 보니까 차가 안 더럽냐, 그러니까 그것 한번 이야기 하는데 뭐가 그렇게 나쁘냐, 월권행위라는 얘기를 하느냐 하면서 청소과에서 공문이 나갔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계속해서 더러운 차가 있으면 세차를 하도록 권유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말씀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위생환경사업소는 성격이 글자 그대로 우리 분뇨를 수거해서 받아주는 역할 뿐이지요? 업자들 하고…

예.

그러면 아까와 같이 요금을 산정하고 감독을 하는 것은 청소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홍계장 청소과장 이리로 오라고 전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수고 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생환경사업소에 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시민회관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시민회관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장 김명희입니다. 존경하옵는 박해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행정사무감사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러 위원님의 시민회관 운영의 열렬한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회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계 장 소 개) 시민회관 현황 및 활용실태와 회관시설 사용허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별첨) 이상 현황 및 시민회관 활용실태 회관시설 사용허가에 대해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문명술 위원.

문명술 위원입니다. 시민회관 처음 계획은 보육시설 설치계획이 있었지요?

당초계획에 지하에 할려고 하다가 거기에 음식이나 이런 것을 하면 냄새가 나고 해서 위에 행사 하는데 지장을 초래할까 싶어서 시설을 못 했습니다.

교재 교구비까지 예산에 일단 반영이 되었다가 나중에 과목경정을 했지요?

예.

앞으로도 안 할 예정입니까?

그것은 가정복지과에서 계획을 해서 저희들은 사무실만 쓰기로 잠정을 했는데 회관에 각종 행사문제 관계 때문에 보육시설을 하면 어린이들이 와서 떠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중단되었습니다.

여기에 가정복지과에 인력개발실은 가정복지과 소관은 아니지요?

소관은 아닌데 …

복지과에서 쓰고 있습니까?

예.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시실을 보니까 68평의 큰 규모인데 세번 밖에 이용을 안 했네요? 또 다른 목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현재 지하에 보면 노상에 했는데 저희들 시설이 완벽하게 안 갖추어져서 각종 걸이만 서예나 미술을 할 때 걸도록 걸이만 시설을 했습니다.

다른데는 이용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사용하면 …

아니 시설이 사용을 하겠끔 장치가 안 되어 있군요.

예. 아직 시설이 완벽하지 못 합니다.

68평이면 상당히 넓은 공간인데 일년에 세번정도 쓴다면 아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노상으로 있는 것입니다.

시민회관 설치관례 조례를 보면 국가나 시가 주관하는 행사외에는 무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여기에 보면 196건중에 유료가 33건, 무료가 159건, 그러니까 거의 관주도 행사만 했다는 결과가 나오는데 시민이 별로 이용을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 경산시조례 제5조에 보면 사용료가 별도 기준에 하는 것이 계속 나와 있는데 국가 또는 시 주관의 공익목적 사용행사시에는 무료로 하고 그외에는 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시에서나 도나 공공기관에서, 그리고 교육청에도 저희들 돈을 받았습니다. 시하고 도하고 공공목적으로 하는 행사외에는 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37건이 나왔고, 그러면 사용징수가 600만원 정도 징수가 되었습니까?

예.

그러면 이것 어떻습니까? 강사비는 별도로 예산에 지원이 되지요?

강사는 저희들 시에서 주관하는 강사는 강사료가 별도로 한 시간에 7만원씩…

그것은 예산에 되어 있는 것은 있고…

예.

그외에 시민회관 자체에서 하는 것은 강사료를 제하고 세외수입으로 입금을 시키고 합니까?

아닙니다. 강사료를 제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대관료 조례 8조에 보면 대강당에는 오전에는 9시부터 12시까지 할 때는 5만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 받았습니다. 이 돈은 사용료 받은 것은 세외, 현금으로 다 들어 갑니다.

지금 영화나 흥행성 쇼 같은 것은 아직까지 한 것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민회관에서 매표를 한 경우는 없겠네요?

저희들이 직접 매표를 한 것은 없습니다.

기본시설 하고 냉난방 부속시설까지 하루종일 쓰면 사용료가 얼마정도 나옵니까?

대강당에는 하루종일 쓰면 17만원 정도 됩니다. 오전 9시부터 12시가 5만원이고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5만 5,000원 별도로이고 야간할 때는 10시까지 기준해서 6만 5,000원 받습니다.

17만원은 기본료만 얘기아닙니까?

난방비는 별도로 받습니다.

별도로 받지요?

별도로 받습니다.

별도로 받아서 얼마정도 …

난방비가 1회에 3만원 받도록 조례상 되어 있습니다.

1회로 되어 있습니까? 시간당 계산이 안 되어 있고…

시간은 안 되어 있습니다. 오전에 하면 3만원, 오후 별도로 하면 3만원, 저녁까지 하면 9만원 받습니다.

지금 그러면 정원 13명인데 현재 두사람이 결원이지요. 현재 추세로 봐서는 그렇게 일이 복잡하지는 않겠네요?

저희들 직원은, 현재 기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 직원이 기능직이 조명하고 무대를 보고 있는데, 그것이 기술직이 전문직이 오면 기계도 오래쓰고 여러가지 용이한데 그것이 못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경북도내에도 포항, 구미는 전문직원이 임용되어 있고 그외에는 기능직이나 일반직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합니다마는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들은 보수기준에 의해서 별정 5급을 안 주면 임용하기가 어렵답니다.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지금 대강당의 방음시설은 어떻습니까?

대강당은 방음시설 좋습니다.

뭐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데 지장 없습니까?

아무 관계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권오진 위원.

권오진 위원입니다. 냉난방 관리가 중앙집중식인데 그 각 방별로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현재 대강당이나 소강당에 행사가 없으면 직원이 가서 호크를 다 잡급니다. 물은 다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저희들 사무실에는 영하 4, 5도가 안 내려가면 스팀을 안 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앙집중식이라서 문제되는 애로는 없습니까?

애로는 많습니다. 많은데 현재 저희들도 개보수를 하든지 바꾸든지 할려니까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당초설계때 당초 건립할 때 집중식이 되어서 다 다시 시설을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대강당, 소강당을 사용할 때는 다른방에는 직원이 가서 호크를 잠그고, 필요할 때 열고, 물은 대관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열만 안 나오고 약간 열소비는 되는 셈입니다. 시설이 그렇게 되어서 별 방법이 없답니다.

그러면 난방기기는 필요한 방마다 개별난방기기를 설치해서, 대강당이나 큰데는 모르지만 작은 평수에는 난방기기를 별도로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 아닙니까?

저희들 시의회처럼 저런식으로 되어서 호크를 잠그면 열만 안 나오고 파이프는 연결되어서 통해서 가고 이런 식입니다. 별도로 할려니까 돈이 많이 들고 해서 호크를 열고 닫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파악이 될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1월달 한 달 연료비가 어느정도 듭니까?

11월달에 저희들이 내 봤습니다. 약 14만 9,000원 들어 갔습니다.

많이 들어 가지는 않았네요.

11월달에는 난방을 많이 떼지는 않았습니다. 하루종일 난방을 돌리면 30, 40만원 듭니다. 아침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 떼면 40만원 듭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어차피 전체 난방기를 매일 사용을 해야 됩니까? 안 하는 날도 있습니까?

행사 없을 때는 안 하고 행사가 저희들 대관 신청이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겨울에 난방을 넣어 달라고 하면 난방비를 받고 저희들이 돌리고 안 그러면 행사가 없으면 안 돌립니다.

그러니까 사무실이나 작은 방을 난방을 하기 위해서 전체를 다 가동을 하는 것 보다는 작은 면적에는 별도 난방기구를 구입하는 것이 더 효율적 아닙니까?

말씀은 맞습니다마는, 현재는 호크를 잠그고 1층 지하는 별도로 밑에서 조정을 할 수 있고, 대강당은 별도로 할 수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방마다는 밑에서 조정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직원들이 호크를 잠그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난방기구를 별도 구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검토를 해 보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정돌 위원.

서정돌 위원입니다. 342페이지에 무료 예식장, 지금 횟수가 5인데 완전 무료입니까?

대관료 조례 8조에 의해서 소강당은 오전 9시 부터 12시까지는 1만 8,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하루에요?

아닙니다. 오전에…

보통 결혼식을 하면…

오후하면 2만원, 오후 1시부터 5시까지는 2만원입니다. 보통 1시간 내지 2시간을 하면 됩니다. 2시간 해도 역시 요금은 1만 8,000원 2만원 받습니다. 오후일 경우에는 2만원, 오전에는 1만 8,000원 받습니다.

일단 결혼식 행사 하는데 1만 8,000원이네요, 그렇지요?

예. 오전에 하면 1만 8,000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사용하는 사람들은 7만원을 낸다 그러던데…

아닙니다. 저희들 회관은 7만원을 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소강당에서 결혼식을 하는데 오후에 할 경우에는 2만원 이고 아직까지 난방을 넣은 일이 없고, 마이크대가 1,000원 받습니다. 그렇게 받은 일이 없습니다. 7만원 받은 일이 없습니다. 난방하면 난방비 별도로 소강당에 1만원 받고 오후에 하면 1시부터 5시까지 2만원 하고 난방비 1만원 하고 마이크 1,000원 하고 이렇게 받습니다. 7만원 받은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잘못 들었지는 않았지 싶은데…

그런일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확인을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달전인가 오페라 공연한적 있지요?

예. 있답니다.

그때 관객이 많이 왔습니까?

제가 그때 없었는데 300명 왔답니다.

그분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던데 공연장이 비싸다는 얘기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조례에는 통합되기전에 내무부에서 각 시도 인구비례를 해서 대구나 구미같은 데는 저희들 보다 더 받습니다. 그외에 시에는 동일합니다. 일반적으로 대관료가 다 싸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문화에 대한 경산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그런 행사가 많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사람에 대한 얘기를 들어 보니까 타 시도보다 우리 경산이 상당히 비싸더라, 입장료 얼마씩 몇 프로 받지요?

그것은 저희들 경산시조례 제5조에 보면 영화나 흥행 쇼, 오락적 관람일 경우에는 관람료 수입에 30%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희들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돈벌이를 위해서 흥행 쇼를 했을 때 30% 징수하도록 되어서 저희들 직원 한 사람이 입장료를 팔 때 같이 입장료를 팔아서 저희들 총 수입에 30% 세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떻습니까? 보통 그 사람들이 입장권을 발매할 때 초대권은 제외됩니까?

예. 초대권은 제외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그 사람들도 흥행에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사람들 얘기는 적자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1만원권을 500매를 발매했을 때, 보통 안 그렇습니까?

무료 관람권 그것은 총 매수에 저희들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조례에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총 매수에 5%를 초과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회관이 생기고 흥행이라든지 그런것이 몇 건 있었습니까?

십여차례로… 10회 정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1년에 몇 건 하지도 안 하는데 묻는데 대강 십여회 그 정도로 관심이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위원님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들은 190회가 되는데 흥행성 쇼가 몇 건인지, 죄송합니다.

돈 받는 것을 기억을 못 한다면 좀 안 그렇습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가 직원이 발매를 하고 확인을 하고 그래야 몇 명이 들어 왔다는 계산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1년이 안 되어서 10회 정도 되는 것도 정확하게 몰라서 …

죄송합니다. 이것은 표를 저희들 시민회관 검인을 찍어서 직원이 같이 팔고 표가 남는 것은 소각을 시키고 하기 때문에…

표 받고 하는데, 1년에 수백건 되는 것도 아니고 …

죄송합니다.

흥행과 관련한 공연했는 것은 서면으로 서정돌 위원한테 제출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수입내용과 횟수, 공연제목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문명술 위원.

문명술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본 위원이 질의 했을 때 없다고 그랬는데,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흥행성 영화나 이런 것이 없다고 했는데 지금 방금 얘기하는 흥행성은 어떤 것을 얘기를 합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없는 것 하고, 방금 10여회 정도 있는 것 하고 무슨 차이가 납니까?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표를 팔아서 흥행한 것은 없고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흥행업자한테 빌려 주는 것입니다.

원래 자체적으로 표를 팔도록 안 되어 있습니까? 자체에서 표를 못 팔도록 되어 있지요? 그런데 흥행업자한테 판 것 하고 구별이 안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는 지금 흥행업자가 표는, 입장권은 시에서 만들어서 그 사람들한테 줘서 매표를 해서 30%를 하지요?

입장권도 흥행업자들이 만들어서 옵니다.

만들든 말든 100분의 30이 시수입 아닙니까? 그러면 시에서 입장권을 발행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유료로…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직접 발행하지는 않고 검인을 받아서 표를 판매를 업자들 하고 같이 합니다.

아니 본 위원이 묻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시에서 사업성인 행사를 하느냐 말입니다.

상업성인 행사는 안 합니다.

안 하지요?

예.

그러면 얘기가 안 틀립니까? 표를 누가 팔든지 간에 표를 받고 돈을 받고 표를 파는 것은 업자가 하는 것이지요. 시에서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업자가 임의적으로 표를 팔지는 안 하고 검인 받은 표를 우리 직원이 …

임의는 못 팔지요. 팔도록 안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되어 있지를 않아요. 마음대로 팔지를 못 팝니다. 못 팔지요?

예. 못 팝니다.

반드시 표를 팔아도 시에 검인을 받은 표를 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팔았는 표의 수익의 30%를…

아니 업자가 표는 파는데 그 표를 일단 시에 와서 검인을 받아서 팔지요?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서 마음대로 파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예.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면 흥행성 쇼가 아까 없다고 대답한 것은 어떤 경우를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까?

아까는 저희들이 이해를 잘못 했습니다. 시자체에서 흥행성 쇼를 한 사실이 있느냐 이렇게…

근본적으로 하도록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모르면 바로 알고 다시 물어서 대답을 해야지, 적당히 넘어 갈려고 없다고 그랬다가 질문의 각도를 달리 하니까 10회라고 대답을 하는 것은 내용이 안 맞지 않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돈을 받고 하는 행사가 어떤 것입니까? 가곡의 밤, 또 무용 이런 것입니까? 아니면 글자 그대로 쇼…

정의가 저희들도 여러가지 알아 봤는데 저희들 사용허가에 보면 영화 또는 흥행쇼로 되어 있는데 흥행이라면 흥을 돋구느냐, 이것을 분별하기가 묘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쇼하는 것은 한번도 한 일이 없습니다. 없고, 그것이라도 어린 학생들이나 중고등학생들이 흥이 나서, 이런 것이 유권해석인데…

이것은 이렇게 봐야 합니다. 이것이 상업적이냐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어떤 업자가 쇼라든가 다른 흥행물을 가져와서 했을 때는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꼭 영화하고 흥행쇼 두가지만 해 놓았다고 해서 두가지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조례에는 두가지 밖에 안 들어 가 있지만 다른 종류라도 어떤 업자가 상업수입을 얻기 위해서 시민회관을 빌려서 자기 영업목적을 달성하고 시에 100분의 30을 내면 되는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예.

어쨌든 업자가 돈을 받고 하는 것 같으면 흥행이 있든 없든 거기에 해당된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관장께서 유권해석이 어렵다고 했지요. 바로 업자들이 하는 얘기가 그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물론 입장권을 발매를 해도 교수들을 초빙해서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야기는 우리 경산지역에 저변확대를 위해서 하는데 사용료가 비싸서, 그러면 아까 유권해석이 시에서 저변확대를 위해서 공연단을 쓴다면 조금 다른방법으로 산출방법이 있을 것이고, 그러나 그분들의 말도 본인이 봤을 때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양에 극단 이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주나 타지역에 할 때는 안 받는다고 해서 제가 직접 관장한테도 물어보고 직원들한테 물어 봤는데 징수 다 했다고 해서 저희들도 받았고 또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업자가, 다 업자말을, 우리는 업자말을 들으니까 예, 맞습니다 해서 다시 전화확인을 하니까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저희들이 가려서 상업적인 것은 하고 하겠습니다.

입장료 같은 것은 시청하고 직접 입장료에 대해서는 관여를 안 하지요?

예. 안 합니다.

다만 입장료의 수입에 30%만 가져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얼마 해서 우리 얼마 달라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아닙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무료예식장이라고 했는데 전혀 무료는 아니네요? 얼마를 받네요?

전기료 같이 이렇습니다. 사실 저희들 현재 예식장에 가면 30만원, 40만원 받는데 저희들은 1만 5,000원 받는 것은 …

그러면 싸게 받는다고 해야지, 무료라고 하면 한 푼도 안 받아야지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석현 위원.

시민회관 준공은 언제 했습니까?

2월 16일입니다. 조사 안 해 왔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무료예식장 5회라고 해 놓았는데 이것은 홍보를 덜해서 그렇습니까? 요즈음 예식장 구하기가 상당히 힘이 많이 드는데 어떻게 해서 5회 밖에 안 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가정복지과에서 본청 강당에서 하다가 9월말경에 저희들이 앞에 들어가는 행사대 하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10월부터 해서 한 두달 남짓합니다. 그전에는 가정복지과에서 그 시설을 시청강당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받고 난 후에 정상적으로 예식 신청 들어 온 것이 그렇습니다.

요즈음 일반예식장은 자리가 없어서 못 구할 이런 실정인데 앞으로 홍보를 더 하셔서, 5회는 말이 안 될 정도로 적게 했는데 홍보를 더 많이 해 주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회관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민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0분간 휴식을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립도서관장 안재대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박해동 위원장님, 그리고 본 상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경산시의회 제17회 정기회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편집 순서에 의거 시립도서관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6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별첨) 이상으로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진 위원.

하양 도서관 이용자 현황이 년간 9,617명이면 하루에 20명 내지 30명 밖에 이용을 안 하는데 이용액이 너무 저조한 것 아닙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양도서관은 사실 ‘94년 7월 5일에 준공을 봐서 ’95년 1월 1일 부터 직원이 배치되어서 근무를 하면서 도서구입을 7월말까지 해서 8월달부터 이용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주었고 모든 시설을 문을 열었습니다. 현재까지는 홍보도 저조하고 금년도도 홍보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직접 하양, 진량, 와촌, 3개 읍면을 리장회의때 자료를 가지고 가서 이용을 해 주십사 하고 교육을 하고 또 마을앰프를 활용해서 전 주민이 하양에도 도서관이 있다는 것을 알려 달라고 앰프방송안도 드리고 또 각급 학교에는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선생님께 공문을 2회에 걸쳐 내었고 또 일간지나 반회보에도 10회에 걸쳐 금년에 게재를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도서관이 있는지 없는지 조차도 잘 모르는 시민이 많고 또 도서관 위치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우리 도서관만 현재 건립이 되어 있고, 주변에 아파트 공사를 한창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파트 공사가 완료되고 도서관 앞에 초등학교가 건립되면 아마 활성화가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은 홍보가 미흡합니다.

좀 더 적극 홍보를 해서 우리 시민이용객이 많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양 도서관 장서가 2,422권으로 금년 구입분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이것은 ‘96년도에만 구입한 것입니다. 확보된 장서가 2,422권인데 그중에 돈으로 매입한 것이 1,709권이고 기증을 받은 것이 713권입니다.

그러면 8,747권은 금년에 2,422권 구입한 분까지 포함된 숫자입니까?

맞습니다. 10월말 현재입니다.

사실 도서관에 책이 너무 장서가 적은 분량아닙니까?

작년 8월부터 구입하다 보니까 아직은 좀 적습니다.

그래서 장서도 좀더 확보가 되고 도서관이 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년도 예산반영을 해서 장서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석현 위원.

예. 채기환 위원입니다. 지금 하양 도서관에 담장공사가 있는데 그것 했습니까?

예. 담장공사는 작년도에 예산을 세웠던 것이 그간에 인건비라든가 자재대가 조금 올라서 금년 1회 추경때 위원님께서 베풀어 주셔서 9월말에 깨끗하게 담장은 완료를 하고 현재 대문이 공사진행 중에 있습니다. 완료 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문명술 위원.

문명술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화단에 조경한 옥향하고 언측백, 주목은 자체에서 했다고 하는데 예산은 무슨 예산으로 했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우리 새건물이고 해서 조금 여유가 있어서 일반수용비로 했습니다.

주목이라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값이 비싼 나무인데…

청주목이라서 그리 비싸지는 않습니다. 한주에 3만원씩 주었습니다.

그리고 경산 도서관 하고 하양 도서관에 열람석은 얼마 정도, 몇 석씩입니까? 자료에 열람실이 안 나타나서…

시립 하양 도서관에는 전체적으로 300석입니다. 그중에 사무실이나 자료실에 12석, 정기간행물실 아동실에 32석…

학생이 앉아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자리 그것만…

자료실에도 학생들이 학습참고 자료를 펴 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 자료실 하고, 왜냐하면 열람실 하고 자료실 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열람실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람실은 100석입니다. 100석인데…

하양입니까?

하양입니다.

경산은요?

경산에 열람실은, 열람실만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예. 열람석…

112석입니다.

경산이 조금 큽니까?

조금 큽니다. 이용자가 많고 해서 …

사실 도서관이라 하기에 부끄럽습니다. 학생이 없는데 공부하는 사람이 없는데, 지금 보면 100석 자리에 1년에 5,350명이 열람 했다는 것은 하루에 15명 안 칩니다. 물론 직원 3명이 적다고 하지만 학생이 15명 밖에 안 오는데 여기 직원을 어떻게 증원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위치가 물론 그런 관계도 있는데 사실은 분위기가 좋고 하면 장소가 조금 멀어도 찾아 가는데 어떻습니까? 작년도에 우리가 갔을 때 도서관에 학생 혼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것도 추워서 몸을 움츠리고 앉아 있는데 난방관계는 잘 되고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난방관계는 지하실 중앙집중식으로 되어 있어서 사실 열기가 조금 미약합니다. 손이 시렵습니다. 도서관 이용은 사실 학과시간내에는 학생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는 엄마 손잡고 애들도 많이 오고 중고등학생도 공부하러 많이 옵니다. 다음 일과시간 이후에 자기 학습참고자료를 보기 위해서 학생들이 자주 오고, 학과시간내에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중앙집중식으로 되어 있으면 그것이 전부 실마다 잠금장치가 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열람석은 100석인데 열람실은 3개 입니까? 3개지요?

3개입니다. 3개인데 사실 열람실이 현재 이용도가 낮고 해서 성인열람실은 없애고 현재 하양지역내에 주부들로 하여금 서예교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열람실이 3개고 100석에 하루 15명 온다면 자리는 하루종일 있다고 해도 자리가 15석 밖에 안 차는데 한시간, 두시간 와 있다면 거의 비다 시피하는 형편이네요?

현재는 그렇습니다마는 그 도서관이 산업도로하고 철도를 건너야 하는 위험부담도 안고 있고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현재 롯데 하고 우방4차 하고 아파트를 건립중에 있고 또 도서관 바로 앞이 초등학교 부지입니다. 학교가 들어서고 하면 1999년 내지 2,000년대에 가면 도서관이 제기능을 되찾고 활성화될 줄 알고 있습니다.

개관시간은 어떻습니까?

개관시간은 현재 이용하는 학생이나 시민이 없기 때문에 공무원 근무시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양은, 경산은…

이것이 문제가, 일반 독서실 하고 다른 것이 사실 근무시간에 학교가 있어야지요, 도서관에 와 있을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학교 갔다오면 도서관은 문을 닫아 버리고 그러니까 학생이 줄 수 밖에 없습니다. 올 형편이 안 되거든요. 물론 홍보관계도 있지만 공무원 시간하고 같이 하면 5시인데 학교갔다 오면 도서관은 문을 닫아 버리고 언제가서 자료를 찾겠습니까? 못 오지 않습니까?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현재 학생들이 오전에는 없고 오후에 있는데 오전에는 근무를 안 하고 오후에 문을 열수는 없습니까?

저희들은 시립도서관이기 때문에 시에서 떨어지는 행정도 있고 해서 직원들은 근무를 계속 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 시민들이 바로 사용하는 시간에는 실제 문이 잠겨 있고 시민들이 사용을 안 할 때는 문을 열어 놓고 이것 어떻게 관장님이 판단을 해서 실제 토요일 오후 같은 때는 좀 문을 늦게까지 열어 놓고 배려를 해 주시는 방향으로 관장님이 아량을 베풀어야 되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읍면마다 홍보교육을 하면서 학교에도 공문을 내면서 1일 30명 이상만 있으면 저희들이 경산 도서관과 같이 9시까지 직원이 근무를 하겠다는 교육도 했습니다. 현재는 이용객이 없는데 직원들만 앉아서 난방을 떼고 불을 켜 놓고 있기가 뭣해서 99년까지는 활성화가 되기 까지는, 그 이전이라도 이용자가 많으면 저희들이 9시까지 계속 근무를 하겠습니다.

학생 한 둘이 있으면 시간이 되었다고 나가라고 하지요?

하나 둘 가지고는 조금 어려운 사정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결과적으로 학생수도 적고 폐쇄를 시켜야 안 되겠습니까?

관장님도 물론 책임자로서 도서관을 운영하는데 실제 이용객이 없으면 바로 문을 닫는 것으로 오래를 합니다. 무슨 음식점도 사람이 안 오는데 매일 문만 열어 놓으면 안 되는 것과 같이 이것도 조치를 하는 방향, 아니면 학생이나 시민들이 많이 애용할 수 있는 홍보나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도 ’96년고 같이 읍면동에 순회하면서 읍면동에 교육을 할 것이고 지방지역신문이나 반상회 회보에도 게재를 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시민이 많이 찾아와서 책읽기를 생활화 하고 건전한 의식이 심어 질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관장님,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 동네에 다니면서 홍보를 해 봐야 경산사람이 거기까지 갈리는 없고 진량 사람도 거기까지 못 갑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산업도로가 옆에 있고 철도가 있기 때문에 교통이 저해 되고, 올해 도서관 예산이 어느정도 들었습니까? 도서구입비…

도서구입비가 시립하양도서관에 국비보조가 625만원, 우리 시비가 1,625만원 해서 2,250만원입니다.

그러면 아까 관장님, 애들 하나 둘 밖에 안 오는데 돈을 여러 수천만원 투자해서 효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와서 책을 펼치고 공부하는 학생수는 적지만 책을 대출 받아서 빌려가는 대출자는 많습니다. 장서를 비치해 놓으면 책을 빌려가서 집에서 충분히 책을 읽고 반납을 하고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 도서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와서 읽는 것은 적습니다마는 대출로 해서 이용이 좀 많습니다. 현재 차차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도서대출 해서 파손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변상 조치를 합니까?

예. 분실하든지 하면 변상조치 합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아직 처음단계라서 그런 것이 없이 기간안에 잘 들어 오고 있습니다.

혹시 가져가서 안 가져 오고 이런 사례는 없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기한이 넘어서 안 오면 즉시 전화번호에 의해서 전화 독촉을 합니다. 깨우쳐 주면 가져오고 합니다. 혹 그런것도 한 두번 있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장 수고 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시립도서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금전에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감사중에 분뇨에 관한 질의를 하다가 소관 업무가 아니라서 청소과장을 불렀습니다. 그 내용은 정석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분뇨요금이 회사마다 각각 너무 많이 받는 부당요금을 징수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채기환 부의장님으로 부터 이 분뇨차가 좋지 않은 분뇨를 수거하면서 차량이라도 깨끗하게 도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질의를 하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이 그렇게 자기네들이 업자를 불러서 얘기를 하니까 월권행위라고 항의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청소관에서는 분뇨요금 부당요금 징수에 대한 철저한 업자들에 대한 교육과 감독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이고 다음 청소차에 대한 페인트 도색을 미관상 깨끗하게 칠을 하라는 지시가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까지 청소과에서는 어떻게 요금을 산정을 하며, 감독은 어떻게 하는지, 또 도색을 어떻게 하겠다는 간략한 설명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 분뇨수거 업체가 허가가 난 대행업체가 3개소 있습니다. 우선 허가내용을 말씀드리면 분뇨수거가 일반분뇨를 수거하는데 환경위생, 월성위생, 경산위생 해서 3개 회사가 있고 또 정화조를 청소하는데 역시 3개 회사가 있습니다. 요금 체계는 일반분뇨를 수거하는데는 18리터당 174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174원 중에 154원은 대행업체에서 수수료로 받아 가고 다음에 20원은 우리시에다가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월 일자별로 분뇨수거 했는 양을 저희들한테 월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고를 하면서 저희들이 위생환경사업소에 들어 갔는 양하고 대조를 하고 그래서 돈 납부했는 금액하고 맞는지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요금 수수료 징수에서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단 부당요금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내용은 저희들도 몇 번 신고를 받았습니다. 주민들한테 신고를 받아서 현장조사를 해 보니까 분뇨를 수거를 하고 난 뒤에 영수증 발행을 안 해 주니까 주민들 하고 마찰이 있어도 저희들이 가서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영수증이 있어서 몇 리터를 펐는데 금액은 얼마를 받았다 이런것이 있어야 하는데 영수증이 없어서, 보면 영수증은 안 받아 놓고 저희들한테 신고하는 분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영수증을 받아 놓고 그것을 가지고 해야 우리가 판단을 해 주겠다고 했는데 요금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반회보를 통해서 여러번 요금을 홍보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사실 요금이 저희들이 봐서도 지금 현재로 18리터당 얼마씩이라서 계산하기가 조금 복잡합니다. 그래서 분뇨는 그렇고 정화조는 정화조를 1년에 한번씩 청소를 하게 되어 있는데 750리터당 0.75입방미터당 9,240원을 받도록 되어 있고, 그중에 사용료 900원을 우리시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750리터당 해 놓으니까 계산하기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1,000리터당 얼마로 하든지, 100리터당 하든지 이렇게 해야 하는데 옛날부터 해 오던 것이 그래서 이 조례가 95년 1월 1일자로 시군이 통합하면서 전에 쓰던 것을 가지고 조례를 만들어 놓으니까 그대로 적용을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칠까 생각을 해 보았는데 대행업체 허가가 내년 연말로 끝이 납니다. 3개 업체가 내년 연말로 ‘95년 1월 1일부터 ’97년 12월 31일까지 허가가 나 있기 때문에 허가기간이 만료될 때 저희들도 이 요금체계도 바꾸고 다음에 수거하는 장소도, 현재는 환경위생은 남산, 남천, 압량, 월성위생은 하양, 와촌, 자인, 진량, 용성, 경산환경은 6개동, 이런식으로 구역을 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이 구역도 내년도 새로 신규허가를 해 줄때는 구역도 철폐를 할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구역도 철폐를 하고 자유경쟁을 붙여 놓아야 아무래도 주민들이 서비스 받기가 안 낫겠느냐 싶어서 그런것도 철폐를 하고 허가기간이 만료가 되면 조례도 정비를 하고 요금체계도 정비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차량 도색문제는 저희들도 쓰레기 차하고 두가지를 다 알아 봤습니다마는 유해특정폐기물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노랑색을 하도록 되어 있고, 건설폐기물은 녹색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생활폐기물이나 분뇨에 대해서는 색깔로 지정된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녹색을 하고 있는 것은 환경이 녹색이기 때문에 전부다 녹색을 하고 있는데 색깔을 바꾸는 것은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환경이 녹색을 표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녹색을 계속 쓰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도색은 차가 외관상 더러워지면 도색조치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그런데 제가 토탈로 다른 위원의 질의는 받지 않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분뇨수거료를 18리터당 174원 같으면 거의 한 말입니다. 거의 한 말인데 농촌에 변소를 보면 한 50말 내지 60말 들어 가는 것이 상례입니다. 건축업자들이 해 주는 것이…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와서 얼마를 받아 가느냐 하면 2만 5,000원에서 3만원을 받아 갑니다. 그래서 주민들과의 압력도 생기고 이것이 100말 같으면 1만 7,400원입니다. 3만원 같으면 200말 분을 가져 갑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그냥 주어 버리고 거기서 기분좋게 좀 깎자 해서 5,000원 깎아 주면 그것도 많이 깎았다고 됐다고 가는데 그러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정석현 위원이 질의를 한 것이고 그에 대한 철저한 감시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로서 4일간의 감사는 모두 마치고 내일과 모레 양일간은 위원님께서 사전 결정하신 대로 사업장 현지답사가 있겠습니다. 내일은 10시까지 의원사무실에 모여 주시면 진량, 하양, 와촌 방면, 6일은 용성, 남천 방면의 현지를 답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회 경산시의회 정기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