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태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어제에 이어서 오늘 감사를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부식입니다. 전일에 이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별첨)

간이상수도 수질오염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해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정영해위원입니다. 간이상수도 검사를 1년에 몇 번합니까? 지역별 검사현황이 있습니까?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현재 우리관내에 수도 우수관이 몇 퍼센트이고 오수관이 몇 퍼센트정도 됩니까? 이해가 안 됩니까? 우수관이라는 것은 물이 흘러들어가도 오염이 안 되고 관이 새것을 말하는 것이고 오수관은…

하수도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니, 지금현재 상수도관 노후관이 우수관하고 노후관하고 퍼센트가 어느정도 됩니까?

가정급수까지 다 파악을 할려면 별도로 서면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14㎜부터 350㎜까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몇 미터인지 정확하게 저희들이 파악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몇 미터라는 것을 내가 보고하라는 것이 아니고 대략 퍼센트로 어느정도 비율로…

대략 20%정도…

노후관이 20%…

작년에 23%입니다. 작년에 노후관개체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현재 상수도가 더 중요하지만 그 반면에 하수도 중간에 관이 파열되어서 물이 오염되는 것이 우리지역에 대다수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우리여기에 지표수, 펌프를 박아서 물로 전체적으로 그것을 많이 먹었는데 지금은 물이 냄새가 나서 전혀 사용을 못 합니다. 경산 시내 전체가… 그런 것을 뒤에 보면 전체적으로 하수관이 중간에 많이 샌다는 그런 결과인데 하수관에도 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가정급수전을 10년, 20년 사이된 가정급수전을 1,000전정도 시비투자를 해서 개조공사를 할려고 내년 본예산에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옛날에 관은 말이지요, 이것은 한번 파보면 관내부를 보면 녹이 전체적으로 다 스며들어서 물나오는 구멍이 바늘구멍처럼 되어 있어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오염이 됩니다. 녹물에서… 그런 것이 지금 경산시내 여기에 일찌기 했는데는 태반입니다.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예, 아연도강도는 보통 내구연한을 15년정도로 보고 있는데 저희들 경산시에 처음에 상수도는 79년도입니다. 20년가까이 되었기 때문에 매년 500전 내지 7, 800전 개조공사를 바꾸어 주고 있습니다. 물적게 나오고 그것이 스케일이 많이 끼면 출수불량이기 때문에 그것을 파악을 해서 저희들 올해도 700전이상 갈아넣었고 읍면동 지역, 특히 하양, 자인, 동지역에는 개조공사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올 10월달에 전반적으로 다 파악을 해 보니까 1,500전 정도를 바꾸어 주어야 100% 해결이 됩니다.

지금도 아연도 강관을 씁니까?

지금은 안 씁니다. 지금은 스텐관을 사용합니다. 내년중으로 저희들이 본예산에 1,000전을 확보해 놓았기 때문에 추경을 빨리해서 내년중으로는 그런 것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하나만 물어봅시다. 일단 간이상수도에서 전체적인 수도업무자체가 이야기 되었기 때문에 하나만 물어봅시다. 상수도 원관과 가정급수관 전체 수도관 도면이 있습니까?

관망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정확히 어느 위치에 어떻게 된다는 점검표까지 다 점검할 수 있지요?

예, 다 나옵니다.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로응급복구비는 사업목적에만 사용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인도정비나 노견정비, 측구정비에 사용한 사유가 왜 그쪽으로 사용이 되었는지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도로응급복구라고 하면 도로라는 개념에는 도로시설물은 전체다를 도로로 보겠습니다. 즉 말하자면 비탈면에 사유지 경계까지 있는 도로면적까지는 다 소요되겠습니다만 도로를 하수도도 도로 노면수가 배수가 잘 안되면 도로 차도면이 파괴된 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도로면에 닫혀있는 시설물은 전부다 도로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물을 도로로 봤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습니다.

도로응급복구라고 하는 것은 지금 통행에 지장이 있는 곳에 복구하기 위한 복구비이지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도로 노면이 파손 되었는 부분도 있고…

가장 그것이 시급한 문제이지요, 그렇지요?

예, 그런 면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 자체가 4,000만원밖에 안되는데 이 4,000만원을 응급복구비로 사용하는데 측구와 노변, 인도정비까지 다 할려면 이 돈 4,000만원이 풍족한 예산이 아닌데! 거기 투자 다 하고 난 뒤에 노면자체가 울퉁불퉁파여 있고 그런 상태는 정비가 하나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가 경산에 지금 없어요? 지금 현재도 상주하고 있습니다.

계속 복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정비에 투자를 하고 가드레일 보수를 하고 노견정비하고 측구정비하는 이유가 석연치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돈 쓸 때 없어서 이런데 보고 눈에 띄는 대로 이것하자! 그래서 막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그런 사항이 아니고 왜냐하면 도로배수가 안 된다든지 안그러면 교통에 위험이 있는 사항은 전부다 도로차원으로 봐서 가드레일하는 것도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것이고 또한 배수가 안 되어서 노면이 파괴되는 것도 역시 도로에 접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했습니다. 그리고 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노면 파손되어 있는 부분은 일괄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산을 안 들이고도 저희들이 아스콘 공장에서 아스콘을 가지고 와서 수로원들이 중간중간에 전부다 응급복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일단 설명이 충분치는 못하나 일단 이해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남천～남산간 도로 비탈면 보강문제는 본위윈이 생각할 때는 하자보수공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을 도로응급복구비를 투자한 사유를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국장! 그전에 처음부터 7개소 나와있는데 7개소 전체를 이것은 어떤 어떤 경우가 되어서 응급복구했다는 설명을 해 보세요. 타당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도로응급복구라고 하면 급해서 해야되는 그런 타당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이 응급복구는 당초부터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연중활용해서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계양동 전경대앞 인도정비라 하는 것은 인도정비가 부실해서 통행에 지장이 닫는 부분하고 또한 그것을 손대다 보니까 L형측구가 파손되어서 물배수가 안되는 지점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미리 예산 세워서 하면 되잖아요!

그것은 당초예산에도 없고 왜냐하면 갑자기 그런 것이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수가 막힌다든지 안 그러면 콘크리트가 부식되어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 얼마 안되고 해서 그것을 예산을 확보해서 할려면 시기적으로 안 맞고 해서 응급복구비 600만원으로 해서 활용했습니다. 그 다음 옥산동 가드레일 보수관계는 28ｍ가 되겠습니다만 차량소통과 그다음 인도하고 인접되어 있는데 위험성이 있어서 그것은 가드레일 28ｍ를 약 170만원 소요되어서 설치를 했습니다. 다음 용성 당리에서 용천도로 측구정비라는 것은 U형측구 30ｍ가 노후되어서 30ｍ를 보수하는데 270만원 소요해서 보수를 했습니다. 다음 남천～남산간 도로비탈면 보강사업은 이것이 완공후에 당초 설계도 없었는 위험성이 있는 중력식 옹벽 16ｍ와 비탈면보호하고 낙석방지책을 14개소에 설치하는데 약 1,000만원 소요해서 보수를 하였습니다. 다음 남산면 우검도로 암거보수용으로 200만원소요되기 때문에 이것은 해당면에 예산을 재배정해서 보수완료했습니다. 다음에는 와촌면에 지방도면 배수로가 잘 되지 않아서 정비토록 와촌면에 500만원을 재배정해서 면에서 보수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이 1,000만원정도 남아 있습니다만 진량우시장 입구 도로보수관계와 하양교 노면포장관계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왜 도로응급복구비가 필요한지 이해가 잘 안가는 것이 우리가 시장재량사업비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것 가지고 이것을 활용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왜 따로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도 급할때 받아서 쓰면 되는 돈 아닙니까? 맞지요?

예,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별도로 도로응급복구비가 있어야 됩니까?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이것은 이중입니다.

저희들 사업부서에서 도로응급복구비를 직접 가지고 있으면서 응급할 때 시급하고 할 때 수시 할 수…

달라고 사정 안 하고 편하겠지… 그것 한개밖에 없겠네…

그리고 응급복구라하면 시급성이 있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빠른 시간에 할 수도 있고 해야…

시급성이 있는 것은 사회진흥과에 이야기해서 돈 내놓으라고 하면 시장재량사업비 받아서 바로 하면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되겠습니다만…

돈 갖고 있는 것이나 거기서 받아서 하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절차 이야기할려면 또 시간도 걸리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응급복구비를 활용해서 있으면서 확보해서 하는 것이 저희들 시간적으로도 많이 단축되고 예를 들어 포장도로 노면이 파손되었다고 했을때 2, 3일내로 응급복구를 할때와 2, 3일지났을 때 파괴면적이 더 넓어지기 때문에 복구비가 더 많아진 예가 있습니다. 이 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질의한데 대해서 답변이 안 나왔는데 다시 제가 묻겠습니다. 남천～남산간 도로비탈면 보강에 이 공사자체는 하자보수공사로 보아야 되는데 우리 도로응급비를 투자한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저희들 사업부서에서는 현장을 확인해 본 결과 일부 낙석이 되었습니다. 낙석이 된 것은 당초 그지점에는 설계대로 비탈면하고 다 맞추었는데 비가 오고 하기 때문에 낙석이 되기 때문에 그 예방을 위해서 그래서 응급복구비로 해서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그것은 설계에 없었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렇습니다.

왜 도로설계시 지금 제가 알고있기로는 남산～남천간 도로는 산을 깎아서 도로를 만들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개통했는 것 맞지요? 그러면 비탈면이 자연적으로 생기는데 그 설계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설계자체가 잘못되었다기 보다 원래 미개설도로에 도로를 개설할려면 산지같은 산을 절취해서 하는 부분에는 옹벽은 비탈면이 더 면적이 좁아지기 위해서 옹벽을 조금 하고는 낙석방지를 해서 위에 휀스하는 것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본공사에는 소요사업비가 부족해서 낙석방지공을 전부다 설계에 반영을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완공후에 비가 오고 하니까 낙석이 되기 때문에 그 예방을 위해서 옹벽일부하고 휀스일부하고 전부다 정비를 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경산시에 예산부족으로 계속공사로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이 지금 몇 건 남아 있습니까? 예산이 풍족했으면 도로가 한번 설계하면 시공까지 끝이 나야 되는데 예산부족으로 다 못하고 지금 남는 도로가 많이 있지요? 있지요! 그러면 유독 이 도로만은 예산에 맞추어서 설계하고 예산에 맞추어서 준공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원님, 공사라도 이런 예가 있습니다. 연장은 2㎞연결을 시켜야 소통이 되는데 2㎞내를 전부다 하고 옆에 시설구조물하고 다하면 예산이 부족하면 옆에 시설물 일부는 보류하고 우선 개통하기 위해서 노선만 연결시킨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노선만 교통소통이 되도록 연결시키고 나머지 부속물은 이후에 점차적으로 해가는 예가 있습니다.

그런 예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지난번 낙석으로 인해서 도로가 통행이 안되는 상태에서도 도로통행금지 표지판도 없었습니다. 없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개통해서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아니, 그것이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이 그 도로가 해당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해당되는 근거 가지고 오세요.

이것이 군도 같으면 ㎞당 단비가 나옵니다만 단비부족으로 인해서 완전히 연결시키고 뒤에 부수적인 것은 점차적으로 한다는…

부수적으로 하겠다는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당시 공사할 때, 그 근거가 있어야 타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남산간 도로 이것은 준공검사하고 몇 일 안되어서 다 무너저 흘렀는데 어째서 이것이 여기에 복구비가 하자보수기간도 있는데 복구비를 여기에 줍니까? 응급복구비를 이런데 사용하는 것이 분명합니까? 할 수 있어요? 우리 의원들 거기에 몇 번 나갔습니까? 시민들이 전체가 거기에 하자투성이라고 연락이 왔어요!

담당과장 자리에 한번 나와 보세요.

건설도시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고 담당과장 답변석에 나오세요.

건설과장입니다.

지금 현재 남천～남산간 도로교통량이 얼마정도 됩니까?

교통량은 제가 보기도 많은 교통량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의 하루 교통량이 200대를 초과합니까?

주요교통량조사 지점에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량을 조사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하루 200대 될런지, 아무래도 길이 있으니까 2, 300대는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교통량조사를 하지 않은 이유는 전혀 교통량이 거의 없기 때문에 조사필요성을 못 느끼지요? 예, 아니오 답변만 하세요.

우리가 교통량조사를 하는 것은 주요도로 우리시 전체의 도로를 다 하지는 못하고 주요도로에만 주로 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교통량이 적으니까 제외되었다고 보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거기에 바로 도로를 개통한 가장 큰 이유중의 하나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경산에서 자인쪽으로 가서 다시 남산으로 상대온천으로 올라가는 그 도로가 부실하기 때문에 우리 경산에 몇 안되는 위락지중에 상대온천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대온천에서 우회도로로 사용해 달라고 표지판이 보일듯 말듯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거기 세워 놓았지요?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건설과장이 그것을 확인 못 했으면 그것은 어디서 설치를 해 놓았는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예, 이 남천～남산간 도로 비탈면 보강은 도로응급복구비로 사업을 시행하지 않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담당과장으로서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남천～남산간 도로는 92년도부터 시작해서 95년도에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군도로서 군도가 미포장된 도로확포장사업의 대상이 되어서 아마 우선적으로 시행이 안 되었나 이렇게 보는데 군도 사업은 내무부 주관 양여금 70%와 시군비 30%로 시행이 됩니다. 그런데 군도는 ㎞당 단비가 1㎞에 3억원이면 3억원, 3억원 가지고 1㎞를 마쳐라, 이런 단비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단비에 맞추다 보니까, 신설도로를 신설하면서 절개지를 위원님 말씀대로 절개지를 완전히 경사를 완화하게 해서 하고 또 옹벽도 하고 낙석방지책을 했으면 이런 비탈면이 유실된다든지 도로응급복구비를 안 넣어도 될 그런 사정인데 그 당시에 ㎞당 단비가 결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단비에 맞추어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아마 이것이 단비부족으로 새로 보강해야 될 그런 문제점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보시면 알지만 우리가 고속도로를 다니다보면 고속도로를 자꾸 보수를 하고 하는데 거기에 토지를 제가 가 보니까 토질이 마사토형이 되어서 풍화가 되어서그런 토질에는 아무리 경사를 눕히고 해도 자꾸 비가오면 훑어 내려옵니다. 우리가 대구에서 고령으로 가다보면 금산재라는 재가 있는데 거기는 국도인데 그것은 개통한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해마다 수해가 되면 제가 도에 있을 때도 겪어 보았는데 훑어져서 지금은 산을 더 눕혀서 완전히 다 덜어 냈습니다. 더러내고 나면 층이 생겨서 훑어 내려오고 그런 상태인데 이 도로도 토질자체가 아주 나빠서 당분간 몇 년간은 비가오면 자꾸 훑어지고 해서 자연적으로 지반이 안정되었을 경우에 이것이 완전한 도로가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로확장을 하다보면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설계할 때 지질검사를 안 합니까? 하지요? 간단하게 답변합시다.

설계할 때 지질은 추정해서 하지, 당초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에 도로응급복구비를 남천～남산간 도로비탈면 보강에 투자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하세요. 길게 답볍할 것도 없고…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보기보다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하기위해서는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것이 1,000만원 투자하고 난 뒤에 그 도로가 완벽하게 도로가 이루어 졌습니까?

응급복구했는 그 부분은…

부분부분을 말씀을 하셔서 되는 것이 아니고 남산～남천간 도로는 앞으로 다른 하자가 없습니까?

하자라기 보다도 비가오면 비탈면이 자꾸 흘러내려올 가능성은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도로응급복구비로 남천～남산간 도로에는 투자할 그런 계획입니까?

응급복구비로 투자하기보다도 그때그때마다 비탈이 흘러내리면 우리 수로원을 가지고 제거를 하고 비탈면이 안정될 때 까지는 계속해서 유지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해가 안가는 이야기인데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건설과장이 답변하는 것은 이 서류가 잘못되어서 이것을 하자보수를 우선 우리돈으로 했는데 하자보수금 받으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될 것인데 어째서 우리가 돈을 대서 한다는 답변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공사를 해서 하자보수기간이 지나서 흘러내리는 것은 응당 우리시가 해야되지요. 유독하게 어느회사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회사는 하자보수를 강력하게 요구를 안 합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자는 우리 집행부에서 발주관청에서 설계대로 준공이 되었을 경우에는 하자가 아닙니다. 만약 설계대로 안 되어서 그것이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하자이지만 이 상태는 설계대로는 시공자가 다 했는데 설계대로 다 해도 예를 들어 말하면 산을 절취하는데 놀이를 1할로 깍았는데 1할로 다 깍았습니다. 깍아도 자꾸 토질자체가 나쁘게 훑어 내려온 경우에는 그것은 하자로 보기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하자로 판명이 안 되고 해서 도로응급복구비를 투입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자 같으면 당연히 우리가 하자보수를 시켜야지요!

본 위원이 볼때는 저도 몇 번 가보았는데 저는 하자로 밖에 볼 수 없어요. 하자로 보고 그리고 하자보수기간이 얼마 안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보수기간 동안에는 이 업체에 강력히 요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조금전에 이야기대로 설계가 돈에 맞추어서 했다면 회사가 입찰을 안 해야지요! 자기들이 기술자들이 보고 이것은 하면 우리가 망하니까 안 해야 된다, 입찰 안하면 돈을 예산을 더 세워서 옳게 설계를 해서 입찰 부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신이 있으니까 이 회사가 했다는 것입니다. 했으면 이 회사한테는 끝까지 책임 추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앞으로 부실공사가 안 나옵니다. 그래야 앞으로 시 건설국이 편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데 요즘 어디 입찰보는 업자들이 설계도 보고 입찰합니까! 설계하는 우리 발주관청에서 앞으로는 ㎞당 단비가 결정이 되어 있더라도 …

입찰하는 회사가 내역서도 안 보고 합니까?

내역서는 보지만 도면까지 일일이 보고 하는 회사가…

내역서 보고 어디 돈되나 안되나 보고 돈이 생기는데 누구말대로 뿔있는데 뻘간다고 하는데 돈이 생겨야 입찰하지 안 그러면 아무데나 덤비지 않거든요! 그러니 아무나 못 덤비도록 할려면 시에서 이런 것은 철저히 단돈 10만원짜리 하나라도 하자보수기간 동안에는 거기에 떠맡겨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시에서 판단해서 이것은 하자보수가 아니다, 이렇게 후하게 해 버리면 전국에 경산에 단종회사만해도 40여개가 있는데 다 어떻게 책임질려고 합니까? 조금 무리가 가도 하자보수기간동안에는 그 회사에 추궁을 해서 돈 1,000만원하면 하수도 급한데 100ｍ안합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아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말씀하시는 취지는 저도 공감을 하고…

그러니 어느 특정회사에 너무 편중하지 말고 냉정하게 판단을 해서 과감하게 이런 것은 시도를 해야 됩니다. 제가 볼때는 이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남산간 도로가 하자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판단하기는 현재까지는 그 당시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고 또 준공검사를 철저히 하고 했기 때문에 현재 토질상태가 불량해서 자꾸 흘러내려오는 것이지 그 당시 공사를 예를 들어 1할 놀이로 깍아야 되는데 놀이를 급하게 깍아서 내려왔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건설과장이 이야기하는 대로 좋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하자가 없단 말이지요?

예, 저는…

하자있는 곳을 지적을 해 볼까요?

예, 지적을 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거기 가다보면 콘크리트로 해서 해 놓은 것이 있지요? 다이야몬드식으로 해 놓은 것이 있지요?

비탈면에…

그것 드러나는 것도 하자 아닙니까? 그것이 불룩하게 올라왔던데 그것도 하자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하자가 맞습니다.

그러면 왜 하자 없다고 해요?

그것도 그 당시에는 완벽하게 했는데 그런 비탈면에 사소한 것은 하자가 날 수가 있습니다.

어허! 말이 이렇게 틀립니다. 내가 분명히 하자가 없냐고 금방 물었는데 하자 없다고 했지요?

예.

그런데 왜 또 하자 있는 것을 부분적으로 물으니까 인정을 합니까?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용하세요. 건설과장 답변하는 것이 굉장히 부실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들을 본위원이 앉아서 들어보니까 그 공사가 문제투성이인데 전부다 보니까 잘못한 부분이 하나도 없네요? 그러면 본위원이 잠깐 한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설계관청이 경산시에서 했습니까?

통합되기전에 경산군에서 했습니다.

통합전에 경산군에서 했다면 행정관청에서 했네요?

예.

본위원이 왜 이 문제를 묻느냐하면 이 사업뿐 아니라 기타 모든 건설사업에 설계사무소에서 설계가 잘못되었으면 책임을 당합니다. 설계사무소 샷다문을 내려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말을 하면 대형공사, 다리공사같은 것 이것을 설계 잘못했으면 거기에 겉으로 보았을 때는 괜찮지 싶어서 설계를 했는데 땅속에 형질이 어떻게 되어서 일이 이런 결과가 되었다, 그런 변명하면 그 설계사무소 책임을 면합니까? 어떻게 보니까 전부다 설계도 정당했다, 공사도 정당했다, 준공도 정당했다, 이것이 문제가 있어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이 이 문제는 마무리 될 때까지 계속하겠습 니다. 우리 의장님이 오셨는데 의장님이 의결권은 없어도 발언권은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제가 한마디하겠습니다. 남천～남산간 도로는 저도 현장에 가보았는데 사실은 내가 볼때는 아까 건설과장이 이야기한 것과 같이 길은 틔워야되고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이렇게해서 돈에 맞추어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다, 한마디로 하면 그런 이야기같은데 그러면 사실은 무리한 그런 설계와 그러한 시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 단비가 어떻게 되었느냐, 그 공사에 하나하나의 모든 검토를 다 못하겠습니다만 그러나 문제는 일단 설계가 이루어지면 거기에 설계에 대한 용역을 주어서 설계를 주었다면 그 실계에 대한 심사를 할 것입니다. 건축과에서 하든지 하고 또 공사를 하는 과정에 공사감독관이 있고 나중에 다 마치고 나면 준공검사를 하는데, 그러면 그 하는 과정에 예를 들면 이 공사가 하다가 틀림없이 보니까 토질이 나쁘다, 또 앞으로 설계자체가 무리한 설계를 하다보니까 이것이 하자가 발생할 것이다, 이런 것을 예측을 할 것입니다.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설계변경을 하든지 아니면 공사비를 더 올리든지 이렇게 해서 완벽한 공사를 하도록 해야 되지, 그러면 공사를 해 놓았다는 것이 남산～남천간 도로가 준공한지 얼마되지도 아니해서 비가 한번 오니까 저런 현상이 나타나고 하면 시민들이 보면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니 이것이 근본적으로 이것은 시행관청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론 예산에 맞추어서 공사를 하다보면 무리한 공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는 과정에라도 최대한으로 보완해서 그 공사 준공해 놓고 얼마안가서 저런 꼴이 나와서는 안 되지요! 건설과장은 답변을 조금 회피하는 그런 식으로 하는데 시인할 것은 시인을 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소신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해야되지 자꾸 그런 의문을 제기하고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하자발생하는 것도 공사감독자가 있는데 그 책임도 있습니다. 설계심사, 공사감독, 준공검사자 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건설과장 봐요! 대답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부분적으로 물으니까 하자가 있다고하고 전체적으로 물으니까 없다고 하고 그래서는 안되고 이야기를 바로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일부 부분은 하자가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예, 방금 의장님 말씀이 백번 맞습니다.

맞으면 어떻게 답변을 그렇게 합니까?

제가 그렇게 답변 안 드렸습니까? 그 당시에 단비가 부족하고 해서…

방금 의장님이 말씀을 안 합니까? 단비가 부족하면 단비에 맞추어서 설계하는 것은 어느정도이지 그 설계가 무리하게 되었으면 공사과정에서 방금 우리 의장님이 지적하듯이 공사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해서 또 국비요청을 하든지 원만하게 해야되는 것인데 설계하는 것도 설계하는 규정이 있을 것입니다. 면적이라든가 종합적인 내용의 기준이 있을 것인데 어떻게 공사비 맞추어서, 그러면 거기에 현재 공사비가 그보다 반밖에 안 내려왔을 것 같으면 그 예산의 반돈을 가지고도 그 공사 다 설계해야 됩니까? 뭔가 잘못된 것은 있었어요! 어떠한 내용이든지…

사람이 말이지 신발에 발을 맞추어서 신는 꼴이라… 조그만한 것을 억지로 넣든지 큰것을 끌고 다니든지, 그것이 말이 됩니까? 이야기를 우리가 물으면 정확하게 해 주어야지요! 이러한 문제도 있고 또 일부 이런이런 부분은 하자도 있고 그렇다, 하자가 있는 부분은 우리가 새로 하라고 시키고 원래 설계가 잘못된 것은 우리가 앞으로 예산을 해 달라, 그래서 앞으로 안 무너지도록 하겠다, 이렇게 사람이 이해가 가도록 이야기를 해야지, 없다, 설계, 돈 때문에 그렇다, 단비때문에 그렇다, 일방적으로 그렇게 떠넘기기해서 되겠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더 정확히 조사를 해서 하자가 있는 부분은 시공회사로 부터 하자보수기간전에 하자보수를 시키고 또 이미 과거에 했는 것입니다만 설계가 잘못되어서 앞으로 투자가 더 되어야 할 부분은 우리 예산이 허용하는 내로 최대한 투자를 하고 또 우리 수로원과 인력으로 몸으로 떼울 수 있는 것은 예산을 적게 들일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활용해서 하고 앞으로는 설계하는데 단비를 맞추어서 하는 설계라든지 이런 것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제가 건설과장 온 것은 8월 10일 왔습니다만 과거에 했는 것을 가지고 어느부분이 설계가 잘못되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 판단하기는 사실상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점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가 돈에 맞추어서, 무슨 설계를 돈에 맞추어서 합니까? 중요한 산골 길인데… 돈에 맞추어서 10만원 줄 것을 5만원 주어서 설계가 됩니까? 설계파트는 자기가 잘못하면 책임이 없어요? 답변을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을 솔직하게 해 주어야 되고 우리가 거기 한 두번 갔습니까? 시민신고가 들어와서… 지금 산림훼손 냈는 것 얼마나 되는지 압니까? 도로밑 부분에 처음 갔을 때 전체적으로 나무가 다 넘어져 있었어요! 그것은 상식적으로 일반 시민의 눈을 눈가림하도록 나무를 베어야 되요! 베고 흙을 덮어씌워야지 나무 베지도 않고 그대로 흙 덮어씌워서 나무 큰 것이 전부다 누웠어요! 감독관청에서 그런 식으로 해도 됩니까? 우리가 봐도 그것은 도저히 이해를 못 하는데 복구비, 왜 돈을 우리가 복구비를 줍니까? 현재 거기에 하자난 것은 우리 위원들이 볼때는 우리시에서 복구비를 들여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준공검사 바로하고 바로 무너지는데 방금 변위원 이야기하다시피 잔디도 붙여놓은 것이 바로 떨어졌는데, 설계파트 책임추궁을 한번 시켜볼까요? 설계 잘못했다고… 위원장님! 이것 특별조사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님! 도로응급복구내역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본위원이 일단 마무리를 지우겠습니다. 지금현재 남산～남천간 도로자체의 부실문제는 다른 시간을 이용해서 다시 정확하게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다루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담당과장이 답변해야될 내용자체는 도로응급복구에 관한 내역을 답변을 하면 되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물었습니다만 답변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천～남산간 도로비탈면 보강사업 자체는 도로응급복구비를 투자해서는 안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담당과장의 견해만 답변하세요.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구간에는 중력식 옹벽이라든지 낙석방지책이 당초설계에는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다 큰 낙석이라든지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도로응급복구비를 책정해서 하도록 했는 것 같습니다.

도로응급복구비를 투자한 사실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다는 말이지요?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로응급복구비에 대해서 한마디 더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여기에 내역서에 나와있지 않은 도로복구비를 제가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역은 시장판공비로 했습니까? 돈지출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디…

내가 예를 더 들어 보겠습니다. 현재 예를 들면 금구동 길이든지 길에 보면 파손이 된 부분에 도로복구를 하고 있던데…

예, 그것은 우리가 아스콘회사에 아스콘을 단가계약을 해서 구입을 해서 우리 수로원이 직영으로 떼운 경우도 있고 또 지방도에는 도로관리사업소에 요청해서 했는 부분도 있고 우리 수로원들이 직접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보충질의 더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방금 우리 정영해위원님께서 본 건에 대해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요청 동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안 채택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얼른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가 있는 방법이 있고, 우리 위원회 회의를 해서 이 장소에서 위원회 조사를 구성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개인 의원이 정식 발의 요청을 해서 의원 정수에 동의를 받아서 접수를 해서 그 문제를 결정하는 방법이 있고 이런 두가지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번 회기는 정기회 회기는 일단 일정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우리 상임위원회 운영을 하다가 그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는 의결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나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다음 휴식이나 다음 시간에 우리가 협의를 해서 여러 위원님에게 이 문제를 의안으로 상정을 하고자 하는데 정위원님 그렇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11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사탁사업으로 진행중인 도로개설사업장 건수와 규모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시가 수탁사업으로 도로개설을 하게되면 많은 인원이 소요되고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실비보상은 받습니까?

실비보상은 부대비관계하고 보상감독에 필요한 보상관계는 내년 사업비에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양도시계획도로 중로3-9호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계획된 도로이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투입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파트건설을 하기 위해서 우리시가 도로개설을 해 주는 그런 꼴이 되고 있는데 정평동 현대아파트 진입로개설공사 같은 경우, 임당택지개발진입로 개설공사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도로를 확보하고 난 뒤에 아파트건설허가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되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동주택건축허가 당시에 진입도로가 없으면 건축허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진입도로를 개설해야 되는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주체가 도로건설을 할려고 하면 상당한 무리가 있습니다. 왜 무리가 있느냐 하면 보상가라든가 여러가지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도로관리청인 또한 도로감독청인 시에다 위탁하는 예가 있습니다. 아니면 아파트 주체에서 직접 자기네들이 시행하는 예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본인들이 위탁사업으로 해서 시에다 감독청에 위탁하겠다고 하면 저희는 수탁공사로 해서 하는 예가 있습니다.

아파트건설회사들이 현대산업건설이나 한국토지공사에서 위탁하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라는 것은 우리시에서 수탁사업으로 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우리 시민들이 많은 협조를 해 줄 것이고 또 자기네들도 경비도 보상가도 그만큼 다운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 편리하기 위해서 시에 수탁사업으로 하는 것이지 자기네들이 우리시를 위해서 수탁하는 것이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평동 현대아파트 진입로개설 공사라든가 모든 아파트, 하필 현대아파트 뿐만 아니라 모든 아파트들이 도로를 완공해 놓고 난 뒤에 공사장 진입도로가 공사장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형평이 되어야지 이것은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공사하고 있고, 도로는 도로대로 현재 공사하고 있고, 왜 자기네들 일때문에 우리 시의 직원들이 거기에 매달려야되고 이것은 불합리한 점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시가 아파트 공사하는 건설업체를 도와주는 꼴이 되어있다…

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저도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저희들 관내는 공동주택건설업자들이 두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지정업체라면 건설부에서 지정받은 업체는 자기네들이 직접 건설할 수 있는 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형태이고 지정업체가 아닌 일반업체는 일반 건설업자한테 또 입찰을 주어서 하는 예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정업체가 아닌 일반업체가 도로개설을 할려면 또 업자를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도로감독청인 시에다 위탁을 하면 공사도 잘 될 것이다, 또한 나중완료후에 그 부지는 시설물하고 부지관계는 시에다 기부체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아파트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단 자기네들이 직접 건설할 수 있는 회사에서는 직접하는 예도 있습니다.

이것이 수탁사업으로 이렇게 도로개설사업비를 수탁하고 나면 이 사업비 자체가 전부 분양가에 포함되는 것으로 아는데…

예, 일부 금액은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공사는 고생은 우리시가 하고 보상문제라든가 주민들 설득문제나 모든 것은 우리시가 떠맡아서 하고 거기에대한 공사비 자체는 자기네들은 돈 1억 5,100만원 냈다고 해서 이것을 자기네들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입주자들한테 부담을 시키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시로 봐서는 개발측면에서는 도로개설이 되는 것도 개발측면이고 또한 그 부지자체라든가 시설물 자체는 저희들 시가 기부체납받아서 관리는 시가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개발측면에서는 저희들 시는 이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파트에 준공검사 자체가 지금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하고 있는 용지보상 10필이 안 되고 있는 이런 현상자체는 보상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도로가 완전 개통이 되지 않으면 준공검사는 나가지 않지요?

그렇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다음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바로 지역내 단종별 업체수와 수의계약 내역에 대해 질의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자리에 앉아 주시고 회계과장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타부서 감사장에 나오시라고 해서 미안합니다. 수의계약내역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산시에 지역단종업체수가 137개면허에 89개 업체가 있는데 89개 업체가 상당히 영세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지역으로 봐서 지역업체의 성장은 우리시의 큰 고유재산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영세한 업체들을 제도적 정치를 마련해서라도 성장을 도와주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담당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회계과장입니다. 저희들 수의계약관계는 될 수 있으면 특별한 것이 없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관내업체를 우선해서 지금 계약하고 있습니다만 특수한 저희들이 관내에서 할 수 없는 것은 타지업체에서 계약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각 지역별 공사 자체는 그 지역에 상주하고 있는 업체에게 우선순위 수의계약할 그런 의사는 없습니까?

예, 박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시공능력을 봐서 될 수 있는 한 지역업체를 앞으로 계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각 읍면별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지요?

예.

법적인 하자는 없지요?

예.

그러면 수의계약이 현재 이 내역서를 보면 타 지역업체와 수의계약한 내용자체를 점검을 해 보면 총 공사금액자체가 약 3억 3,000만원 정도가 타지역업체하고 수의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업종별로 구분을 해 보면 보링업체가 1억 1,200만원정도, 준설이 약7,800만원 정도, 특허업체가 4,500만원정도, 설비가 7,500만원정도 해서 문화재보수 1,900만원까지 포함해서 전체가 총 수의계약금액이 공사금액이 3억 3,000만원정도 외지로 빠져나갔는데 외지업체와 수의계약 할 수 밖에 없었던 타당성을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관계는 저희들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것은 타지역업체를 하고 있습니다만 보링같은 경우는 금년도 날씨가 가물어서 저희도내 물량이 상당히 많이 떨어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보면 장비가 거의 없는데가 많습니다. 저희들 관내 보링업체가 14개 업체가 있는데 아마 대평하고 장비있는데가 아마 그렇게 한군데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시군에도 보면 거의 장비관계때문에 서로 긴급을 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도리없이 타시군업체하고 계약된 것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보면 특수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저희들 관내에 없는 업체입니다.

거기에 인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 것이 준설같은 경우에는 우리경산에 준설업체가 거의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경주쪽으로 갔고 그리고 특허권 자체는 버스승강장(FRP)설치 공사 자체도 우리 경산에 특허업체가 없기 때문에 다른 곳에 갔다는 것은 인정이 됩니다. 설비쪽에 가면 우리 경산에 특정업체를 거명해서 죄송합니다만 동아건설이라고 우리 경산 중방동에 주소를 둔 회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미에 있는 기업에 수의계약을 했는 것이 본위원으로서는 납득이 되지 않고 또 조금전에 우리회계과장이 답변을 했습니다만 보링건에 대해서 우리가 17개건입니다. 17건수 중에 외지공사업자에 간 건수가 7건입니다. 이것이 우리 경산시의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가 14개업체가 되는데 정확하게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을 하는 14개업체의 어떤 장비 보유수준을 체크를 한번더 하셔서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 이것이 장비보유가 원활하지 않았다면 인정은 하겠지만 보유장비가 충분한데도 외지업체와 수의계약이 되었다면 상당한 어떤 문제가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설비건에 대해서도 잠시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설비관계는 3건인데 수문이 2건이고 밑에 것은 저희들관내에 옥곡건널목 지하도개설 기계설비공사입니다. 그러니까 위의 것은 수문입니다. 수문은 저희들 관내에 하는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미에 있는 동양기업에서 했는 것입니다.

수문공사는 우리 경산에서는 특수기술입니까?

예, 그리고 보링장비관계는 저희들이 조사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한번 더 담당과장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업체가 아주 영세하고 지역업체 하나가 무너지므로 해서 상당한 여파가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지역업체를 우리 지역에서 살려주지 못하면 그 성장을 도와주지 못하면 우리시의 존재가치가 없습니다. 그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우리 지역업체는 우리 스스로가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회계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48시간 풀가동해서 물이 검사기준이 나와야 준공검사를 받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보면 물이 자연적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하수 고갈상태에서 오는 것은 방법이 없겠지만…

그런 예가 있습니다.

폐공은 철저히 합니까?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폐공조치하는 것은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 읍면에도 지시를 했습니다만 과년도 폐공했는 것은 옳게 안 되어서 중앙부서차원에서 지하수가 상당히 오염이 된다는 것이 폐공으로 인해서 한번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당 단비도 나와있고 하는 절차규정은 전부다 해서 읍면에 내려 보내 놓았습니다. 그 규정에 맞게끔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공정별로 정비를 하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의거해서 폐공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년도 한 것은 폐공조치를 원만하게 하지 아니해서 지하수 자체가 오염된다는 중앙부서의 판단에 의해서 앞으로는 폐공관계를 철저히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폐공했는 건수가 있습니까?

올해는 폐공조치한 것은 없고 금년했는 것 중에서 조사를 해서 내년도에…

관정개발을 해야 폐공을 하는 것이 아니고 물이 안 나와서 못쓰는 것도 폐공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다음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최상석위원입니다. 도로굴착에 관해서 국장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현재 여기에 조정위원회 미심의 굴착 건수가 없다고 나왔는데 이것을 확실히 파악해 본 일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 이것은 수시로 도로순찰시에도 하고 계속 점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여러군데 다녀보고 했을때 사실 여기에 미심의한 것이 조정위원회 안 거치고 이렇게 된 것도 수상한데가 많은데 이렇게 서류상으로 꼭 이렇게해서 질의답변하면 문제가 되면 나중에 책임지겠습니까?

예, 먼저 하나더 위원님께 양해 말씀드릴 것은 아주 소규모인 가정급수공사라든가 아니면 가정에서 나오는 오폐수관매설해서 소규모관계는 조정위원회를 거치지 않습니다. 저희들 조정위원회를 거치는 것은 타기관하고 공사기간이라든가 공사시기를 조정하기 위해서 조정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정위원회에는 어느 분들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까? 몇 명이나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시에 96년도 도로관리심의위원회는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부시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위원들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에는 건설도시국장, 위원으로서는 경산경찰서 경비과장, 대구국도유지 건설사무소 보수과장, 포항 국도유지 건설사무소 보수과장, 경상북도 도로관리사업소 공업과장, 대구 장거리망 운영국 선로과장, 한국통신 경산전화국 전송과장, 한국통신 하양전화국 전송과장, 도시가스 공사과장, 경산시 건설과장, 경산시 토목계장이 간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내가 꼬집어서 국장있는데 조정위원회 미심의 굴착건수가 없다고 하기 때문에 더이상 여기에 대해서는 내가, 앞으로 이런 건수가 내가 봤을 때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없다고 하니까 여기서 넘어갑니다만 앞으로 이렇게 국장님이 참여해서, 이런 건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전자에 지적을 했기 때문에 과에다 내가 한번 지적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자리에서는 더 묻지를 않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기에 보면 심의위원회 안 거치고 굴착할 수 있는 것이 즉 말하자면 소방도로에 상수도관이나 이런 것이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사실 이것이 건설과에서 감독이 너무 소홀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보니까 굴착을 한 연후에 뒤에 보수가 상당히 지저분한 것이 제대로 안 되어 있고, 또 하나 예를 들어 이야기하면 우리가 현재 75번 종점앞에 보면 현재 거기에 하상이 낮아져서 현재 압량면장이 그 지역에 올라가서 포장을 새로 했는데 거기에 보면 현재 일부 지역에서는 포장이 안 된 상태에서 통신공사나 각종 시설물을 현재 도로굴착을 해서 밑에 시설을 해 놓았는데 현재 도로가 보면 상당히 굴곡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 포장을 하게되면 굴곡을 까서 평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까게 되면 현재있는 밑에 있는 도로상에 있는 지상물건들이 전부다 새로 하상을 낮추어서 이중공사를 해야 되요! 그 물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만약에 그런 것을 포장을 할때 현재 있는 것이 드러나서 그 밑에 내릴려면 경비를 시에서 부담해야 됩니까? 지금 현재 있는 관할 관청에서 하는지 그 문제를 답변해 주세요.

도로굴착관계로 인한 사업관계기관에서 원상복구를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관련 업체기관에서 다 원상복구를 합니다.

현재 금년도 예산에서 우리가 도로포장을 할 지 모르겠는데 현재 지역은 우리 담당계원이 잘 알고 있는데 내가 직접 봤는데 현재 그 상태대로 포장을 하게 되면 앞으로 영구적으로 포장해서 길이 되지 않아서 그것을 어치피 새로 밀어서 하상을 맞추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이 한번 챙겨보시고 제가 보았을 때 미진한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굴착을 하면서 왠만한 것은 현재 조정위원회를 안 거치고 한 것도 지금 많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앞으로 이런 것이 전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관내순찰을 강화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면서 심의위원께도 그것을 간곡히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개인이 한다든가 아니면 수도공사, 개인급수공사하는 것은 이것은 조정위원회를 못 거칩니다. 왜냐하면 시기가 안 맞기 때문에 그런 것은 소도로라든가 하는 것은 그때그때하기 때문에 그것은 조정위원회 안 거치고 한다는…

수도공사는 조정위원회를 안 거친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원관개체공사나 관매설공사는 다 조정위원회를 거칩니다만 개인급수공사는 어느시기에 언제 신청이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골목길이라든가 아니면 소방도로를 횡단하더라도 그것은 시기를 잡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조정위원회를 안 합니다.

한번 다녀보세요. 수도 때문에 우리 길 다 망쳐놓았어요!

예, 저도 그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상수도하고 하수도관계가 제일 많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굴착에 피해를 보고있는 것이 대표적으로 보면 오거리에서 성누가의원사이에 지금 길 보셨지요? 그것도 굴착에 의해서 지금 완전히 엿가락처럼 휘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겨울에 비나 눈이와서 얼어붙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 오거리에 혹시 보신분 있습니까?

도로굴착으로 인해서 하는 포장관계는 원상복구는 저희들이 나중에 준공검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오늘 당장 한번 보세요. 거기도 작년인가 올해인가 차선을 반쯤 막아놓고 굴착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보면 아스콘이 완전히 드러나와 올라와 있어요. 겨울에 비와서 얼어붙으면 거기는 완전히 교통사고 지역입니다.

현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로굴착하고 난 뒤에 도로정비에 대해서는 어느 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있습니까?

건설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지난번 우리 와촌에 현장확인도 하고 복구지시를 했습니다만 아파트진입공사 도로를 진입공사하듯이 복구비도 차입할 수 있는 법이 없습니까? 도로굴착건에 대해서 복구비를 우리시에서 차입해 놓을 방법이 없어요?

지금 그것은 원인자 복구원칙으로 해서 하는 수가 있고 아니면 시에다 위탁사업으로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니 이 문제는 도로굴착사업만은 우리가 허가를 해 주면 그 구간만큼의 도로복구에 드는 비용을 분명하게 복구비를 우리가 차입 받아놓아야 됩니다. 특히 기본적인 예 자체가 와촌 대구경계선에서 동강삼거리까지 아닙니까? 그 복구비 안 받아 놓았지요?

공장복구 이후에 하자부분을 하기 위해서 예치금을 받아놓으라는 이 말씀같은데…

그렇지요! 만약에 1㎞를 굴착을 했을 때 1㎞복구비가 1억원이 든다고 보았을 때 1억전체를 예치를 해 놓고 우리가 준공검사와 동시에 돈을 환불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공사를 우리가 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만약 그래서 자기네들 준공을 했을 때 우리가 준공검사를 하러 나가서 보고 하자가 있을 때는 그쪽에 돈 받아가기 위해서라도 하자보수공사 철저히 할 것 아닙니까? 복구비가 1억원인데 하자보수비 2,000만원밖에 안 든다, 그러면 돈 8,000만원 자기들 못 받아가는데…

그래서 원상복구하고 저희 시에서 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사를 하게 되어 있고…

예치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곁들여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관계는 개인이 하는 것은 예치금을 지금 받습니다. 받아 놓았다가 원상복구하고 나면 환불해 나가는데 정부투자기관에는 예치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자 복구원칙으로 해서 하되 단 일정 기간내에 하자가 생긴다고 하면 저희들이 하자보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국가투자기관에서 하는 사업들 자체가 제일 엉망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신경을 상당히 많이 쓰고 조정위원회 할 때마다 저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일 문제되는 것이 나중에 다짐을 옳게 안해서 침하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어려운 이야기같이 조정위원회때 이야기를 합니다만 한차선이 아닌 반차선을 물고 굴착을 했을 때 그 차선에는 한차선 전부다 위에 오바래이하는 식으로 해 달라고 저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관계도 문제있습니다만 우리 복구원칙은 거기에 근거를 두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가스공사나 도로공사, 그리고 토지공사 이런데는 예치금을 못 받는다는 말이지요?

예, 예치금 안 받고 복구원칙으로 해서…

받을 수는 있습니까?

면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면제해서 공사 옳게 안 하고 가면 책임을 어떻게 묻습니까?

우리가 감독을 철저히 해서 하고, 새로 하자보수 요청을 합니다.

하자보수 요청을 해서 하자보수가 정확하게 잘 됩니까?

수개월째 안 되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안 되고 있는데 …

계양동 농협공판장 옆에 한번 가 보십시오. 도로 뚫어 놓고 복구 안 한지가 언제인데요? 수개월째 입니다. 올 봄에 해 놓고 아직 안 해 놓았습니다.

예, 그런 지역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최대한 미비한 점은 하자보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도과장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수도과장은 상수도관로 매설을 하면서 도로를 우리 건설국에서는 제일 많이 굴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맞습니다.

사후 대책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미흡한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미흡한 부분이 그냥 많습니까? 전체가 다 미흡합니까? 전체가 다 미흡하지요? 솔직하게 답변하세요.

예, 미흡합니다.

전체가 다 그렇지요?

예.

완전하게 원상회복이 된데가 거의 없지요?

거의 90%…

그 사후대책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자가 생긴 부분은 수시로 저희들 복구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수도과장이 일어서 있는 자리에서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가 상수도 관로매설공사를 하고 난 뒤에 바로 후속조치로 따라서 도로보수할 수 있는 예산을 요구해 본 적은 있습니까?

그것은 과간 협의가 되겠습니다만 상수도관 매설로 인한 도로하자는 하자예치금을 하자보증금을 받아 놓기 때문에 하자보수가 안 되면 그 보증금으로 저희들 시자체에서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농촌지역에 시멘트포장 해 놓은 도로가 파손이 그렇게 일어나고 나면 그것은 복구불능입니다. 맞지요? 복구불능 맞지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복구불능인 도로자체를 다시 콘크리트로 포장을 잘라낸 부분만 포장을 해 놓았던데 거기에다가 요즘 특별하게 시공하는 지난번에 보았습니다만 대구 영천간 산업도로에 시멘트포장하고 위에 다시 아스콘을 덮던데 그렇게 하면 상당히 오래가고 견고하다고 하는데 지금 상수도 관로매설을 하고 난 뒤에 콘크리트포장도로굴착한 도로에는 전체적으로 아스콘으로 재포장할 용의가 있습니까? 그래야만이 이것이 정확한 복구가 됩니다.

이렇습니다. 농어촌도로에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은 노면폭이 3ｍ정도 콘크리트포장폭이 3ｍ정도 되는데 상수도 관을 1ｍ정도 굴착을 해서 묻었다, 나중에 복구한다고 하면 1ｍ는 아스콘으로 해 놓으면…

아니지, 전면 재포장을 해야지…

전부다 할려면 사실은 관매설하는 경비보다 전체면적 덧씌우기하는 예산이 더 많아집니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못하고 콘크리트 포장면에 보면 제일 미관상으로 보기 싫은 것이 굴착이후에 원상복구한 지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이 조금 이상한데 관로매설공사비나 포장공사비나 같이 든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집안에서 물을 마시기 위해서 수도관공사를 했는데 내가 도로로 가다가 넘어져서 다치는 것은 누가 책임집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를 얻기 위해서 다른 것은 포기를 하란 이야기입니까? 시에서?

저희들은 포장오바래이까지 할려면 현재 수도급수공사는 정액제로 되어 있고 그 공사비로는 여력이 안 돌아가는 실정입니다.

건설과장, 같이 일어나 보세요. 지금현재 콘크리트 포장도로 자체를 상수도 관로매설 공사로 인해서 파손된 부분이 얼마정도쯤 되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못 했어요?

예.

그러면 담당 건설도시국에 건설과장과 수도과장 자체가 업무가 그렇게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감사장에서 지금 인정하는 꼴 밖에 안 됩니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앞으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은 주무과장으로서의 어떤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을 어떻게 수립하시겠습니까?

도로복구는 원인자 복구가 원칙입니다. 그런데 방금 수도과장이 말씀한 대로 위원님 지적하신 시멘트는 예를 들어 5ｍ폭인데 관을 묻기 위해서 1ｍ를 잘라서 굴착을 했다, 1ｍ를 시멘트로 원상복구를 합니다. 아스팔트하고 시멘트하고는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시멘트는 시멘트 포장구간에 굴착해서 새로 포장을 하면 그 부분에 조인트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신축작용을 하기 때문에, 아스팔트는 신축작용을 안 하기 때문에 딱 붙지만 시멘트 포장을 하고 나면 아무리 복구를 잘 해도 틈이 생기고 틈부분에 비가 오고 해서 틈이 벌어지게 마련인데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하고 난 뒤에 뒤따라서 5㎝정도 아스팔트 덧씌우기전에 아주 좋은 그런 것은 안 되겠습니다만 우리 시정 형편상 그렇게 되면 상수도 원관개체라든지 노후관개체는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수도관하는데 거기 따라가자면 우리 건설과에서 하든지 어떻게 해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도로유지보수 할 때 감안해서 도로유지보수를 잘 하도록 하고 시멘트포장을 할 때도 잘 평탄하게 이루어지도록 지도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하고 만약에 그것이 노후화되어서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도로보수할 때는 그런 보수를 먼저 우선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수도과장, 건설과장의 답변을 우리가 같이 들었습니다. 들었기 때문에 수도과장이 지금 답변내용자체가 상당히 좋은 쪽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수도과장께서는 상수도관로매설 공사시에 조금이라도 덜 파손되는 범위, 또 복구하는데 많은 정성을 쏟을 수 있는 그런 관리를 충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오전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국장님 이 자료를 작성했는 분이 누구입니까?

주택과 주택계에서 담당했습니다.

주택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세요.

주택과장 전하진입니다.

아파트구조변경 허가건수 최근 2년간이라 했는데 최근2년간 구조변경허가 건수가 없음이라고 해 놓았는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저희들 시에서 구조변경 허가를 해 준 건수는 없습니다.

없고, 해 놓은 것은 조사해 본 실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아파트구조변경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큰 구조변경자체가 없었는 것으로 알고 저희들이 단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월 초순에 상부기관으로 부터 아파트 무허가 구조변경건에 대해서 11월 15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2개월간 자진신고기간을 두어서 신고기간내에 신고가 되는 건수에 대해서 허가가 가능한 것은 허가를 하고 그 다음에 허가가 불가능한 것은 원상복구조치를 하되 자진신고기간에 신고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촉법에 의해서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파트 무단 구조변경은 주촉법에 의해서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진 신고기간내에 신고를 하는 건수에 대해서는 사법처리는 면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자진신고기간내에 신고를 읍면동사무소와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일괄신고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옥산 2지구에 지금 3건이 동사무소에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예, 1지구는 들어온 것이 없고요?

아직까지 1지구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위원들이 자료를 제출하는 건수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알고 있는 자료입니다.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자료를 전체적으로 제시를 하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현재 구조변경했는 건수가 여러 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관청에서는 신고를 안 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동사무소에서도 아는 사실같으면 모르지만, 동사무소에서도 모르는 사항인 것으로 그렇게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 아파트를 적은 평수는 구조변경을 좀처럼 손을 안댑니다. 큰 평수에 보면 구조변경을 다 손을 대고 있습니다. 구조변경 자기가 자기 돈 들여서 자기공간을 더 활용할려는 그것은 좋다고 간주를 하더라도 구조변경금지되는 행위하고 할 수 있는 행위 이것을 전체적으로 홍보를 확실히 해 주어야 안 되겠느냐, 왜냐하면 구조변경을 하면 그 주위에 아래 위로 몇층까지는 상당히 소음이나 여러가지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아파트자체에서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 이웃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직접적으로 나서서 이야기를 못하는 그런 입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또 그 뿐만아니라 아파트구조변경을 하므로 해서 아파트의 위험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현재 전국적으로 여기 집계에도 나와 있다시피 자료에 보면 많습니다. 구조변경을 많이 해서 아파트 균형이 무너진다든지 생기는 것 등등 여러가지 위험부담을 안게 되는데 지금 이시간 이후부터는 전체적으로 아파트에 큰 평수에는 담당부서에서 조사를 한번 하세요. 동사무소 지시를 하든지 이래서 금지된 사항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손을 안 대게끔 그런 조치를 해 나가야만 서로 이웃도 안전하게 살 수 안 있겠느냐 그런 노파심에서 당부를 드립니다. 지금 이시간 이후부터는 절대적으로 읍면동에 지시를 해서 조사를 철저히 해서 만약 위법을 했는데는 재차 복구를 하도록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아파트 단지에 사는 사람이 안전도가 마음을 놓고 살 수 안 있겠느냐, 그런 차원입니다.

예.

그 다음에 아파트 구조변경의 홍보실적의 사유에 대해서 답변서에 서 놓았는데 홍보는 지금까지 했는 것이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까지 홍보했는 것은 이번 11월달 반회보에 저희들이 게재를 했습니다. 내용에 금지되는 행위에 가능한 행위 그 다음 자진신고 기간, 그 다음 자진신고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진신고 기간 이후에 전수조사를 해서 의법조치한다고 반회보에 게재를 했습니다. 게재를 하고 읍면동에도 전부 공동주택 구조변경 처리대책이라면서 계획서를 수립해서 읍면동에 전부 지시를 했습니다. 자진신고 그 다음에 자진신고 서식하고 구조변경허가가능 서식까지도 전부다 읍면동에 배부를 다 했습니다.

예, 그것을 계속적으로 반회보에 게재를 해서 홍보를 하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더 이상 발생이 안 되게끔 철저히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파트 구조변경건 외에 어저께 산업경제국에 교통과에 제가 질의서를 내놓은 것이 있는데 주차장에 대해서 질의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주차장에 대해서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주택과 소관이다, 주택과 소관 맞습니까?

건축물부설 주차장은 주택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과장님이 답변대에 나왔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지역에 건축물에 대해서 주차시설을 해 놓은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지금 확실한 근거가 없으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주차대상건수는 우리시내에 읍면동 전부 포함해서 844건에 9,464대가 주차대수입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건축물을 지을때는 평수에 비례해서 주차공간이 나오지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어떤 경향이 생기느냐하면 시행을 그대로 지키는 사람은 그대로 지켜준다, 이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3, 4층건물이 있는데 내가 주차대수가 10대이다, 10대같으면 주차장을 시설을 해서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 현재 상가지역이나 상가밀집지역에는 이것이 하나도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준공검사 받고나면 이것을 타용도로 전체적으로 타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상으로 그것을 풀 수 있습니까? 주차장 없애는 것 풀 수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지요?

예.

그러니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상가지역에 주차장 준공검사시에 주차장을 해 놓고 준공검사 이후에 주차장을 안 하고 다른 방도로 사용하는 것, 그것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예, 지난 7월 5일부터 7월 20일까지 66개소를 선별을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 9개소가 지적이 되어서 5개소는 시정이 완료되었고 2개소는 고발하고 2개소는 계고중에 있습니다. 그때도 민원이 조금 있었습니다만 지금 우리시관내에 읍면에는 거의 없습니다. 시관내에 택지개발했는데 주택용지지역, 거기에 보면 3층지으면 거의 한 대 아니면 두 대 이런 정도로 주차시설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쪽지역에 관리가 다소 소홀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7월 5일부터 20일까지 조사할 때 그때도 서부동지역에 민원이 있었는데 서부동에 그때 종합감사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부동에 종합감사를 하고 있는데 또 주차감사를 한다, 아니면 이중감사가 되는데 감사받고 있는데 와서 되겠느냐, 다음 기회에 조사를 하자,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서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서부동을 자꾸 들추는데…

아닙니다. 그때 감사중이라서 저희들이 안 했습니다.

물론 서부동에도 있어요! 서부동에도 있고 현재 중방동에 주차를 하게되면 이중 밑에 평수에는 모자라기 때문에 이중으로 기계를 사용을 하는 이단주차장까지 시설해 놓고는 준공검사 받고는 전체 다 들어 냈어요!

하여튼 시내 전역에 대해서 주차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박종윤위원이 많이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박종윤위원 질의한번 해 보세요.

아니, 언제까지 조사할 예정입니까? 팔백 몇 십군데나 되면 이것이 조사가 쉽게 잘 안 되겠는데…

이것은 공단에 하고 읍면동에 전부다인데 시내에 우선 주차도로변 불법주차가 많이 되어 있는데를 선정을 해서 교통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고 그 다음에 신택지개발했는데를 주차 한 대, 두 대 있는데를 보면 불법으로 주차장으로 해 놓고는 불법으로 샷슈같은 것으로 엎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든지 이런데를 중점으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내부터 우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정위원께서 말씀하신 중에 중방동소재 권소아과 건축물에 대해서는 알고있습니까?

예.

거기에 최초에 허가를 할 때와 지금 현재의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거기 권소아과 건물은 3층건물인데 아마 주차가 2대가 해당되는데 옥내에 1층에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옥내 1층에 오픈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쪽에 대형유리를 아마 달아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유리가 유리문이 두쪽이 달려있는데 2단주차기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부는 그대로 놔두고 외부에 문만 지금 달아놓은 상태입니다. 다른실이나 용도로 사용하면 저희들이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무슨 한의원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안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건물이 한의원이고 한의원 뒷편에 주차시설이 2단주차기로 되어 있는데 소로쪽으로 들어가는 거기는 한의원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용도로 아직까지 사용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에 문을 달아 놓으면 차가 들어갈 수 있어요?

차는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아니 주택과장님! 확실한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다른 용도로는 사용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확인결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 주택과장이 확인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명시해야 됩니다. 그래야 위증이 안 됩니다.

예, 7월달에…

7월달에 확인한 결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말이지요?

7월말경입니다.

8월, 9월, 10월, 11월 네달동안은 확인해 본 적이 없지요?

예.

그러면 7월이전에는 주택과장이 자신있게 답변할 수 있는데 7월말 이후, 8월 1일이후에는 자신있게 답변할 수 없다, 그렇지요?

7월말 조사할 때 사항입니다.

그 이후에 다시 조사를 한번 하셔서 다시 결과를 보고를 하세요.

예, 위법사항이 있으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택과장이 문도 있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문도 없어요! 차가 거기에 어떻게 들어가요? 자전거도 한 대 못 들어가는데… 그래서 그것은 분명히 재차 확인을 해서 서면보고 하도록 하고 지금 현재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느냐 하면 주위에서 위원들한테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저집에는 저렇게 해도 되는데 우리집에도 주차장 해 놓았는데 저것을 해도 안 됩니까, 하고 묻는데, 법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식으로 문의가 들어오는데 그것을 확실히 풀어줄려면 다 풀어주고 안 되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방안을 취하는 것이 안 맞겠나 싶습니다. 그러니 법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해 주되 안 되는 것은 그대로 시행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촉구합니다. 그리고 서면으로 답변하는 것은 그대로 서면으로 보고를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없으면 주택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고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영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천, 도로 점용료 미징수현황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미징수했는 액수가 왜 이렇게 많이 생깁니까? 국장님 답변이 어려우면 담당과장이 답변을 하시든지 그것은 상의해서 하세요.

예, 상세히 담당과장이 알고 있으니 담당과장이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건설과장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미징수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많으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95년도, 96년도 총 미징수했는 금액이 5,200만원입니다. 징수사유별로 보면 징수가능한 것이 304건, 영세농민이 79건, 행방불명이 31건, 감액대상이 16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미징수에 대한 대책을 이미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20일부터 12월말까지 10일동안 특별징수반을 편성을 해서 전체 개인별 방문을 한다든지 해서 미징수가 연내에 가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95년도 것은 아직 미징수가 현재 유인물에 나온 이대로 미징수가 되어 있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이것이 개인땅을 간주를 해 봅시다. 개인땅에 임대를 이렇게 해 놓았을 때 미징수가 이렇게 발생해서 비율이 이 만큼 나오겠습니까? 아니면 임대를 안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지금현재 95년도, 96년도 여기에 답변자료에 보면 5,2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미징수실적이 이렇게 많아서 5,200만원 같으면 우리 여기에 마을안길포장이나 이런 것을 여러 개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시구역에는 우리 본청에서 징수의결을 바로 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말하면 시구역에는 하천이라든지 도로사용료의 경우에는 우리시에서 바로하는데 읍면의 경우에는 읍면에서 하천하고 도로점용허가를 내 주어서 재무계에서 징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사실 읍면분도 우리가 세무과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대책반을 편성하든지 해서 읍면의 것도 독려를 많이 하고 우리 본청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접 해서 연내에 한번 독려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징수가 가능한 것은 징수가 되게끔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행방불명이라든지 감액대상이라든지 영세농민같은 경우에는 곤란한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만 징수가 가능한 분야에 대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황에 징수가 가능한 분야하고 징수가 불가능 한 것이 비율이 어느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전체 미징수 5,200만원중에서 65%가 징수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징수가 가능한 것은 연말까지 해결하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덧붙여서 도로점용료 내용에 대해 하나 묻겠습니다. 시민중에 몇 분을 보면 도시계획도로를 확장할 때는 사유지를 시발전을 위해서 쾌히 승락을 잘 했었는데 그 옆에 붙어있는 주택과 붙어 있는 도로를 불하를 받기 위해서 상당히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를 위해서는 자기 사유지를 내주고 자기 마당속에 있는 도로부지를 갖다가 불하할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도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도로입니다. 도로에 용도폐지를 해서 불하하는 것은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될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나중에 용도폐지를 해서 불하를 하고 난 뒤에 민원도 야기되고 여러가지 맹지가 되는 경우도 많고 해서 하는데 방금 박종윤위원이 말씀한 대로 자기가 자기사유지를 도로공사에 보상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그냥 기부체납했던 간에 희사를 했는데 자기마당속에 도로가 있는 경우는 설명만 들었을 경우는 당연히 용도폐지해서 불하해야될 그런 성질의 것인데 그것이 자기마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 도로가 바로 뒷집이라든지 옆집에서 도로로 이용해야될 그런 성격인지 아닌지…

성격도 아니고 울타리가 쳐져있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자면 자인방면으로 가는 대우자동차 옆 주택이 하나 있지요?

예, 그것은 내용을 잘 압니다.

그런 내용같은 경우에도 시 발전을 위해서는 쾌히 도로들어갈 때 사유지를 승락을 했는데 지금 울타리가 쳐져 있는 담장이 쳐져 있는 마당내에 도로가 있으므로 해서 매년 징수료를 내고 하는 이런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문제점이 있는데 아마 민원이 많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설명을 상세히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간단하게 해 주세요.

예, 거기 이석영씨가 저를 여러번 괴롭힙디다.

이정기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석영씨로…

자제분입니다.

어른 말고 자제분인데 고등학교하다가 교사로 취직했다는 분인데 밤중에도 전화와서 만나자고 하고 생난리를 치는데 만날일 있으면 사무실로 나오라고 했습니다. 사무실로 나와서 한번 보자고 해서 제가 직접 현지에 담당직원을 데리고 현재를 가 보았습니다. 가보니 그 양반설명은 자기가 도로내는데 상당히 협조를 해 주었다고 하는데 직원말 들으면 애를 상당히 많이 먹인 모양입니다. 도시계획선대로 도로를 내는데 길을 바로 내라고 하니까 도시계획선대로 안내고 길을 바로 내라고 하니 그것은 하지말라고 하는 것과 똑같거든요! 결국은 그런 저런 이야기로 해서 길은 나기는 났는데 자기집 뒤로 도로가 있습니다. 자기 사유지하고 접하는 부분은 이미 용도폐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양반 이야기는 그것이 아니고 그 인근에 있는 도로를 다 용도폐지해서 자기가 불하를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욕심이 과욕입니다. 자기는 다 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안 된다고 했지, 당신이 울타리친 그 부분은 이미 용도폐지를 했습니다. 해서 불하를 받으라고 하니까 자기는 그 뒤에 것까지 다 받겠다고 하는데 그 뒤에도 개인사유지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은 맹지가 되는데, 누가 자기땅을 도로가에는 점포를 해도 되고 한데 옆으로 사람길로 들어갈려고 하지 그 길을 다른 사람 용도폐지 시켜주고 자기가 안 쓸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 분이 과욕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예, 내용 알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영세농민들 하천사용이나 도로사용료 이것은 징수실적이 얼마쯤 됩니까? 영세농민들만 했을 때?

여기는 미징수했는 것만 현황을 파악 했습니다. 징수된 것에 대해서는 영세농민인지 아닌지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영세농민들한테 감액을 시켜줄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감액대상이 있는데 영세농민들은 감액을 해 줄 용의는 없어요?

현재 법상으로 영세농민이라해서 감액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만 영세농민도 최대한 독려를 해 보고 독려가 안 되었을 경우에 영세농민인데 우리가 압류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독촉을 하는데까지 해 보고 안 받으면 그것은 압류하고 그럴 성격은 아니지 싶습니다. 영세농민일 경우에는 편리를 봐 주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행불자들은 하천사용료, 도로사용료 자체를 취소해서 다른 사람이 전용할 수 있도록 해 줄 수는 없어요?

지금 사람이 행방불명이 된 경우에는 그런 절차를 밟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점용을 하고 있으면서 사람이 일시 행불된 것은 모르지만 점용도 옳게 하지도 않고 사람도 없고 그런 경우에는 이 부분을 한번 더 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은 허가 취소를 하고 다른 사람도 허가를 해 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면 허가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일제 정비를 한번 하면 되지요?

예, 행불은 몇 건 안 되니까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지 싶습니다.

가능하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영세농민들의 감액을 검토를 해 보시고 행불자는 재계약해서 이런 미징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면 다음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료를 요청하신 위원님께서는 답변공무원 요청을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그렇게 하세요.

공원용지 대처방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용지는 도시과 아닙니까?

예, 공원용지 담당부서는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셨어요?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현재 담당과장이 다 대기를 하고 있는데 현재 감사대상항목 이외에 담당이 없는 과장님들은 업무추진을 위해서라도 사무실을 지키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돌아가시도록 위원장…

업무적으로 관련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관련되는 사항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기다리겠습니까?

예.

예, 좋습니다. 그대로 하세요.

도시과장입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 공원용지가 총 69개소인데 지금까지 공원용지를 지정해 놓고 공원용지로 활용하지도 않고 그 다음 시에서 소유주한테 막대한 손해를 안기는 그런 사례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답변서에 보면 진정서도 들어와 있고 이런데 공원용지 이것은 우리가 시에서 지정을 합니까, 아니면 도에서 지정을 합니까, 안그러면 건교부에서 지정을 합니까?

저희들 시장이 입안해서 건설부나 도에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 공원이나 이런 특수한 작은 공원은 근자에는 저희들이 결정하는 권한을 위임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면 햐양에도 보면 21년간이나 되는데 공원용지로 지정해 놓고 시에서 땅도 사들이지도 않고 40가구가 상당히 불편을 겪어오면서 하수구공사나 시에서 공사하는 것은 일체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공사도 여기에 일체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현재 진정내용이 들어와 있고 한데 이런 것은 우리가 시에서 조사를 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빨리 해결방안을 강구책이 없습니까?

지금 도시공원법이 그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 도시공원법이 몇 년전에 개정이 되어서 옛날에는 도시공원안에 사업은 시장, 군수 행정청만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뒤에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개인도 하도록 법이 보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운영이 되는 면도 있겠고 근본적으로 해결방법은 저희들이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데 전체적인 형편상으로 민원을 충족 못 하고 있습니다. 워낙 많은 예산이 필요한 사업이고 해서…

그러니 현재 공원용지로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는 문제가 있으면 바로 보상을 해 주고 사용을 하든지 지금 20년이나 넘게 고시해 놓고 이것을 방치한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40여가구나 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겪어오고 있는데 이 문제는 담당부서에서 검토를 하셔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해제해 주는 여건이 되면 해제를 하는 것을 검토를 해 주시고 안되면 거기에 하수도공사나 생활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공사는 해 주어야 될 그런 두가지 중에 한 가지는 처리를 해야 될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중방동 공원인데 그런데 공원용지를 일부 업무착오로 해서 건축허가를 내 주어서 주택 6동이 건축이 되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되어서 공원용지를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용지가 되었습니까?

그것이 시군통합하기전에 85년도에 어린이 공원 결정시점에 민원 도시계획확인원 발급부서와 도시계획부서간에 협조가 잘못 되어서 건축허가가 나간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관련공무원이 처벌도 받고 한 사항으로써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수때문에 집행부에 담당직원들이 일을 잘못 저질러 놓은 것으로 그때 전체적으로 공무원 몇 명이 희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집행부의 담당부서에서 이런 잘못된 것을 저질렀기 때문에 지금 주위에서 공원지역에 지정된 사람들이 자꾸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시간 이후에는 절대적으로 이런 일이 없을 것으로 믿습니다만 공원용지라고 지정되었다고 해서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유효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값어치가 없는 것은 집행부에서 한번 더 검토를 하셔서 지정도 아까 과장님 답변에는 시에서 지정을 해서 건교부에 승인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것을 재차 공원용지 우리지역에 전체를 재차 심의를 해서 필요 없는데는 오래된 것은 계속적으로 주민의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한번 더 검토를 하셔서 상세히 안 될 것은 만드는 것으로 그렇게 다음 년도에 정리를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174쪽을 한번 보세요. 계양 사동 택지개발지구내에 소공원이 12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땅도 다 경산 우리시의 것입니다. 그 중에서 지금 다섯개가 무려 15년 이상 그냥 맨땅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맞지요? 12개중에 지금 하나만 만들고 있고 다섯개는 그러니까 고시된 지가 80년도에 고시되었으니까 지금 16, 7년 되었는데 지금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알고 있습니까?

예, 지금 구획정리지구내에 토지소유는 저희들로 되어 있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대관절 남의 땅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시에서 소유하고 있고 큰 공원도 아니고 택지개발지구내의 소공원인데 이것을 15년이상동안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됩니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 당시의 법상으로 지금은 구획정리사업법상에 토지뿐만 아니고 조경이라든지, 어린이 놀이시설까지 다 확보해서 조합이나 어디서 하더라도 다 시에 내도록 되어 있는데 그 당시는 토지만 확보하고 일반 시설은 업무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연차적으로 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했는데 올해에도 그 지구에 7,000만원으로 한지구 밖에 시행을 못 해서 저것을 어떻게 확보하는 방안이 있으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15년 이상되었는 우리 땅도 있고 큰 공원도 아니고 아주 밀집지역에 아주 작은 어린이 소공원인데 이것을 이때까지 방치한다는 것은 경산시가 아무리 예산이 없다손 치더라도 이것을 방치해서 되는 것은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죄송스럽습니다.

여기 내역을 한번 보세요. 이만큼 흘러서 비워 놓은데가 있는가! 15년이상 비워 놓은데가 있습니까? 지금 공원 고시되고 남의 땅도 사서라도 할 판인데 우리땅으로 다 가지고 있고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데도 이것을 안 해서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국장님 이야기 해 보세요!

예, 소공원은 앞으로 점차적으로 개발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저희들 시 전체에 분포되어 있는 어린이 공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위원님께서 조금전에 말씀하신 부지를 확보해 놓았는데 왜 시설을 안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실무진에서는 예산요구를 해 봅니다. 또 10년이상 오래된 개인사유지 공원지정해 놓은 것도 보상을 할려고 무척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사정상 못 하고 있습니다만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아니, 내땅에 돈 조금만 들이면 하는 것도 안 하는데 남의 땅 지금 사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계양에는 일부 합해서 어린이놀이터 시설도 공원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또 주거지역에 밀집된 지역에 어린이 공원을 지정해 놓고 아직까지 개발 안 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점차적으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최대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북부동 계양 놀이터는 빠졌습니까? 어린이 공원중에서?

지금 이 안에는 저희관내에 있는 공원현황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름이 북부 이런식으로 안 붙어 있더라도 일단 해당 저쪽에 다 있습니다.

북부 계양동 것은 관리번호가 몇 번 입니까?

내가 아까 이야기하다가 말았는데 여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80년에 고시되어서 최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최우선적으로 할랍니까, 안 할랍니까? 80년에 해 놓고 우리땅에 16, 7년 방치해 놓는다면 이것이 말이 됩니까? 점차적으로 하지 말고 국장 확실하게 이야기해 봐요!

계획을 수립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간이라면 내년까지 다 합니까?

저희 실무진에서는 기 부지확보해 놓고 못 한데도 걱정이 됩니다만 일부 시지역이라든가 면지역에 공원을 지정해 놓고 자기들이 매수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급한 지역부터 해서 매수를 해서 시설하도록 하기 때문에 기 부지확보가 되어 있는 곳에는 시설비는 얼마 투자 안 해도 되겠습니다만 저희들 실무진에서는 양측 다 중요성을 가지기 때문에 예산이 허용이 된다면 다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만 그럴 것으로 믿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 계양동 어린이 놀이터 해제되었습니까? 관리번호가 몇 호입니까?

그것은 유인물이 착오된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택지개발지 이외에 공원용지에 대해서는 전면 재조정할 용의 없습니까? 20년 된 것도 있고, 69년도 지정된 건수가 얼른 봐도 두 건이나 있고, 70년도에 조정된 것도 몇 건 있고, 80년도, 77년도, 이것을 이렇게 20년 가까이 이렇게 사유지를 이렇게 묶어 놓을 수 있어요?

간단히 간추려서 설명을 드린다면 10년이상 20년 공원으로 지정해 놓고 개발 안 된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소공원이라면 주거지역 면적에 비해서 대표로 몇 평정도로 하라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20년까지 되어 있는데가 있습니다만 빨리 행정기관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새로이 지정한다면 한편 이미 지정해 놓은데 회수하는 데는 없습니다만 그 면적만큼 새로운 지역에 새로 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민원이 발생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제해서 변경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현재 공원지역내 240개동의 건물중에 불법건축물은 몇 동입니까? 공원지역내에 240개동의 건물이 있다고 보고되었는데 이중에 불법건축물이 전부 몇 동입니까?

지금 현황에 내 드린 240동은 합법적인 건물입니다. 공원결정 당시에 있던 건물입니다. 그 다음에 불법건물은 발생될 때 마다 저희들이 조치를 했고 얼마전에도 대집행 할때 몇 동을 했습니다.

현재 공원지역내에 불법건축물 한동도 없단 말이지요?

예, 없습니다. 지금 그때 대집행하고 없습니다.

지금 공원지역내는 증개축이 안 되지요?

일부 됩니다. 일부 완화된 것이 있습니다.

일부 완화된 것이 있으면 자꾸 개축하고 해서 나중에 이것을 공원을 어떻게 만들랍니까?

기존 있는 건물, 지정당시에 있던 건물에 한해서 부분적으로 허용된 것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상세하게 말씀이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개축은 안 되고?

증축은 안되고 개축, 집수리하고 보수하는 범위는 됩니다.

생활에 불편이 없는 한도내에서 수리만 가능하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20년 가까이 묶어 놓았는데 그 사람들한테 개인재산권에 대한 피해보상은 해 준 것이 있습니까?

재산세, 5년이상 결정되고 5년이 지나면 재산세 50%가 감됩니다.

이 사람들 수도 못 넣는 것 알아요? 시에서 수도 안 넣어 주는 것 압니까? 수도 안 넣어 준다고 하던데?

합법 건물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은 안 들어가고?

예, 그것은 도시계획 밖이라도 마찬가지 입니다.

내가 이것을 전부다 훑어 봤는데 어느 중간에 없다고, 안 된다고 나오던데? 진정서에 나오는데? 여기 있어요!

그것은 자기 진정관계인데 무허가…

공원지역이라는 이유로 도로, 상수도, 쓰레기 처리, 어느 것 하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방치되어 왔다, 지은지 수십년이 넘는 작고 낡은 주택들이 공원법에 묶여 20년이상 증개축을 못해 주거환경이 엉망이다, 지금 주택자체가 흙벽돌, 스레트지붕으로 되어서 다섯평에서 열평짜리 이런 것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어느 정도의 어떤 법의 범위내에서 개인이 팔려고 했을 때는 조속하게 예산확보해서 사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이 사람들이 살 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 다른데 이사가고 빈집 생기면 뜯지요? 그렇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보상하고 뜯습니까? 집이 허물어져 보기 싫으면 사람없으면 뜯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유자가 있으면 그것을 보상을 다 해주고 합의에 의해서 철거해야지 그냥은 철거 안 합니다.

빈집이라도 그냥 방치한단 말입니까?

공가로, 예산확보해서 합의에 의해서 적의보상 후에 처리해야 됩니다. 그냥 마음대로 처리 못하고 그것은 사유권 침해가 됩니다.

사유권 보호측면에서도 조속하게 공원조성이 빨리 되어야 되겠지만…

문제는 예산확보입니다.

소유재산권 자체를 인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 더 물어봅시다. 조금전에 이우경위원이 말씀을 했습니다만 우리 압량지역에는 예산이 없어서 10년이상 방치해서 못 한 지역이 있는데 주택개발공사에서 할 때 옆에 어린이 공원이나 이런 것을 못낸 지역이 많이 있는데 집은 다 들어서 있고, 현재 부적에 면장집 있는데 뒤에 교회에 거기도 그런 것이 있지요? 있는데 이것을 공원을 얘들이 놀 때가 없어서 빨리 내가 동네에 갈때마다 해 주어야 된다고 이야기 하는데 예산이 왠만하면 절약하더라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상당히 민원이 저한테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압량뿐이 아니고 시 전역이 다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만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공원관리는 시에서 직접 합니까, 동 단위로 합니까?

관리는 동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동에 위임되어 있으면 관리비를 줍니까?

예산도 없이 뭘 위임해 줘요! 무슨 예산이 있습니까?

관리비 나가고 있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관리비 나가면 나간다, 안 나가면 안 나간다고 답변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조성이 되어서 관리가 필요한 읍면동에는 저희들이 관리인부임이라든지 관리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과장님 답변하는 것이 보니까 안 맞습니다. 안 맞는 것이 지금 공원관리비가 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공원을 해 놓고 난 뒤에는 관리를 해야지, 관리 안하면 예산들였는 것 무용지물입니다. 현재 서부동같은 경우에 관리비가 없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관리비를 주어서 관리를 옳게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시의 예산 전체를 봐서도 공원유지상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관리인부가 한사람씩 있어야 되는데 관리인부도 한 사람도 없어요! 동직원들이 자기업무에 전체적으로 다 바쁜데 거기 누가 나가서 합니까? 관리인부가 지정이 몇 사람, 한 두사람이라도 있어야 될 실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세부계획을 짜서 관리인부, 관리비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아니, 공원관리하는 것을 동에서 인부임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예, 조성…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동에도 공원관리를 동으로 이관해 달라고 이야기하든데 무슨 이야기예요?

은계장 알면 답변해 봐요!

현재 저희 도시과에서 공원관리업무는 도시개발계에서 보고 있는데 개발계장이 어디 갔는지 몰라서, 금년도에도 일부 재료비를 예산을 확보해서 서부동같으면 두 번 예산요구가 올라와서 그것을 배정해 주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안번에 백 몇 십만원 해서 두 번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세워서 읍면동으로 이관해 줄 용의 없어요?

예산은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동에서 요구가 올라오면 필요한데 하고 요구가 올라오면…

모르니까 요구가 안 올라오고 그냥 방치하는 것이지…

그것은 공원조성된데 한해서 관리비가 필요하다, 돈 달라고 하는데는 돈을 주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몰라도 서부동에는 두 번 주었는 것을 제가 확실히…

동부동에는 아직 한번도 안 주었지요?

그것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동부동에 소공원 조성된 곳이 여섯 개, 일곱 개 있는데, 관리가 전혀 안되요!

상용인부임은 계상을 못하고 일시 사역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최소한 인부임을 도시과에서 확보해서 필요한데 달라고 하는데 주고…

달라고 하는데는 주고, 안 달라고 하는데는 안 주고 그것이 말이 돼요? 공원이 있으면 관리하라고 지시하고 주어야지, 그래야 관리가 되지, 앞으로 그렇게 하세요.

예, 챙겨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사항은 마치고 다음사항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건축물 조경담당부서가 어디입니까?

주택과에서 합니다.

예, 주택과장 전하진입니다.

건축면적에 따라 조경 평수 비율이 몇 퍼센트입니까?

대지면적이 200㎡넘는 대지면적에 대해서는 조경을 건축면적에 따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면적이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입니다. 여러동을 했을 경우에는 전부다 합한 면적을 이야기 합니다. 2,000㎡이상인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15%, 1,000㎡에서 2,000㎡까지는 대지면적의 10%입니다. 그 다음에 연면적이 1,000㎡미만인 건축물은 대지면적의 5%이고 자연녹지지역 또는 보존녹지지역에서는 대지면적의 40%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연녹지나 보존녹지지역에서는 시장군수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추진상태가 양호해서 조경이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10%까지 완화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건축물을 처음 지어서 조경을 준공검사전에는 조경을 다 안 하겠습니까? 조경검사 했는 것을 다 하는데 이 위에 보면 이것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안 되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 관계도 한번 답변서에는 상당히 세밀하게 잘 내 놓았습니다만 준공검사 이후에 그대로 유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 점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사항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계획입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세요. 지금현재 도식계획 입안에 처음 설명을 할 때는 우리가 경산시에서 상업지역이 입안에 안 들어간 곳이 서부동, 그 다음 남부동, 동부동, 와촌인데 여기에 답변자료에는 틀리게 나와 있습니다. 자료를 왜 이렇게 해 놓았습니까? 답변서를 누가 작성했습니까?

저희들 도시과에서 작성했습니다.

왜 답변이 틀립니까? 처음에 의회에 와서 도시계획입안 잡았는 것 설명할 때는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답변이 차이가 나고 있는데?

지금 14개 읍면동중에서 기본계획에 통합도시기본계획에 있어서 상업용지로 입안되지 아니한 동의 사유를 말씀해 달라고 말씀하시는데 서부, 남부, 동부동은 기존 도시기본계획상 일부 지구는 상업용지로 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 되어 있습니까?

현행 기본계획상 되어 있습니다. 일부가 되어 있고, 그 다음 와촌관계는…

여기 갖고 와 봐요. 당초에서 지금 변경이 있습니까? (도 면 설 명)

그런데 현재 서부동 같은데는 답변서에 보면 당초 주택지 개발시 주거용으로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어, 상업용지로 구분지정하기는 곤란하며, 지구내 일부지역에는 상업용지로 계획을 하지 않아도 기 상가가 형성되고 있어 별도 상업지역 지정은 어려운 실정이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상업지역에서 할 수 있는 종류가 뭐뭐입니까? 상가지역…

상업지역내에서는 위해공장관계, 공해배출관계를 뺀 특수한 것을 빼고는 거의다가 허용됩니다.

일반 주거지역에는 숙박시설이나 병원이나 이런 것은 허가가 안 나지요?

병원되고 숙박도…

종합병원은 안 되고 숙박시설은 안 됩니다.

종합병원은 안 되지만 일반병원은 된다는 말입니까? 병원은 안되고 의원이지…

병원중에서 종합병원하고 정신병원하고 요양소 및 격리병원은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신병원하고 요양소하고 격리병원을 제외한 다른 병원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방병원은 된단 말입니까?

예, 주거지역내에는 한방병원은 됩니다.

주거지역에 됩니까?

예.

주거지역에 안 된다고 그러던데…

한방병원이 종합병원의 범주에 들어가는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종합병원에 들어갈 것이 뭐 있노…

그 부분은 의료법에 따라서 구분은 해 봐야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는 것이 상가지역이 옥산2지구에는 방금 제가 설명한 대로 상업지역이 필요없는 지정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하는데, 상업지역하고 일반 택지하고는 차이가 엄청스럽게 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숙박시설, 병원도 저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은 되지만 병원은 상업지역이 아니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혜택이, 손해를 본다는 그런 차원인데 지정은 어려운 실정이라고 답변해 놓았는데 이것을 왜 제가 전에 공청회할 때 분명히 제가 도시계획입안 잡아서 설명을 듣고 제가 건의를 했는 것이 경산에서는 남부, 서부, 동부, 와촌이 빠졌어요! 빠져서 우리지역에 빠진 지역에 상가지역을 배당을 해야 된다는 공청회때 내가 정식으로 건의서를 넣었습니다. 그것이 빠졌는데 답변서에는 다 되어 있다고 이렇게 왔는데…

그것은 통합기본계획에 연계를 해서…

새로 짜는데 추가로 색깔을 칠했다는 것은 없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날 유인물에 나와서 배부가 되었잖아요? 그것을 내가 보고 이야기를 했는데…

기 지정되어 있는 기본계획에…

그러면 유인물에 나온 책자는 그것은 인정이 안 되는 것이네요?

그것은 도농통합기본계획이었고, 도농통합기본계획 이전에 경산시 기본계획했는데 거기에 포함이 되었는데 변경이 안 되었다는 이 설명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려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답변서에 나온대로 이대로 믿어도 되는 것입니까?

예.

그리고 중산동 금풍직물 일원을 공업용지에서 주거용지로 풀었는데 이것이 현재 공업용지 회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것은 회사대표자하고 상의 안해도 되는 것입니까? 공업용지인데 공업용지에서 공장을 하고 있는데 주거용지로 도시계획변경입안을 시킨모양인데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 시점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도시계획이 아니고 도시기본계획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은 주민들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위하고 있는 공장활동이 만일 기본계획상 주거지역으로 된다고 하더라도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으로 되지 않는 이상, 그리고 된다고 하더라도 일정기간 경과조치가 있고 하기 때문에 기업활동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입안사항을 토지소유자한테 일일이 물을 필요성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분이 공업지역으로 자기가 공장을 할려면 공업지역이라야 허가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업지역, 공장할려고 공업지역으로 허가를 받아서 공업지역으로 지정을 받았는데 자기가 공장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업주가 공장을 계속적으로 유지를 자기가 해야 되겠다, 그러면 주거용지하고 공업용지하고 공시지가가 차이가 얼마 납니까? 차이가 주거지역이 공업지역보다 더 나오지요?

그것은 지역여건에 따라서 조금 다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금부과할 때 나는 이것을 공업용지로 그대로 있었는데 왜 주거용지를 풀어서 세금을 더 내라고 할 때 책임이…

예, 그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세금 안 내는데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요?

도시계획은 토지소유자의 승락여부라든지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과장님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공장을 할려고 공업지역에 자기가 공장을 유치를 했는데 업주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주거용지로 풀면 그 분이 공장을 지속적으로 한다면 공시지가가 틀릴 것 아닙니까? 부과가 더 될 것인데 왜 책임이 없어요?

그것은 첨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입안시에는 전체 공업용지를 주거지역으로 계획해 놓고 다음 재정비시에 공업용지를 주거지역으로 바꿀 때는 그때는 역시 공고를 해서 공청회를 거치고 다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시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외곽지로 되어 있던 공업지역을 주거지역이나 아니면 상업지역으로 변경할 위치가 몇 군데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는 재정비때 공장을 진량이라든가 자인공단을 지금 조성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서 밀집시키기 위한 도시계획관계도 저희들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때 재정비하면서 그때 용지가 바뀌는 5년마다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재정비시에 주민의 의견청취라든가 공청회라든가 그때 공고를 해서 알리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그것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제일합섬 공장부지 전체를 상업지역으로 도시계획입안에 들어갔는데 이것은 사전에 제일합섬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했습니까, 아니면 시에서 도시계획입안시에 전체적으로 넣은 것입니까?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그 관계는 저희들 시에서 제일합섬이 섬유관계 하향으로 도탄관계에 있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저희들 시에서 우리지역에 계속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 시에서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요청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확실합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의원전체가 제일합섬에 현황설명을 들었습니다. 설명들은 내용을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전체적으로 다는 모르고 있습니다만 방문하셔서 설명을 들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우리가 설명을 들은 내용은 3만 4,000평에 대한 모든 시설을 3만 4,000평에 대한 것만 상업지역을 자기들 한다는 것을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설명을 들었습니다. 또 그것을 설명하기 전에 현재 우리가 공장유치상태는 현재 섬유가 상당히 불황이기 때문에 다른 것을 종류를 바꾸어서 공장은 계속적으로 유치한다고 공장장이 설명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필요한 것은 3만 4,000평입니다. 그런데 전체를 공장의 나머지는 공장을 다른 것을 대체를 해서 계속적으로 공장을 계속한다고 했는데 20만평 전체를 상업지역으로 한다는 것은 부당한 것 아닙니까?

이 문제는 현재 우리 의회에서 이 안에 대해서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예, 됐습니다.

이 문제는 별도로 다음에 본 위원회에서 의견청취의 건이 보류되어 있으니까 다음에 우리 위원회 의견을 받아야 되는 것이니까 이것은 오늘 간단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보충질의도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본 건은 다음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걸러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다음사항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205쪽 서부지구 택지개발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위치가 의회건물 건너편 서옥교 지나서 옥곡지역입니다. 94년도 6월 15일날 예정지구로 지정해서 지금까지 개발하지 않은 사유를 설명해 보세요.

예, 본 사업의 시행주체는 경상북도 공영개발사업단이 되겠습니다. 당초 94년 6월 15일날 예정지 지구지정을 받고 거기에 따른 연차별로 교통영향평가심의라든가 다 거쳤습니다. 건교부에 예정지 지구지정이후 5년안에 개발계획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 공영개발사업단과 저희들 경산시와 서로 협의관계가 여러번 있었습니다. 보고서도 공영개발하고 경산시하고 협의관계 의견조회가 서면으로 회신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래서 금년 9월경에 제가 공영개발사업단의 기술담당과장하고 협의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대로 방치해 둘 것이 아니고 빠른 시간에 개발을 해 달라는 촉구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재협의를 다시 그때부터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협의한 사항으로는 경산시가 요구하는 것을 공영개발에서 받아들이고 공영개발에서 불합리한 것은 저희들 시도 일부 양보를 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단 용지매수관계와 또한 사업비, 인건비 인상등으로 상당히 조성원가가 가해서 분양단가가 높아진다는 그런 걱정스러운 일이 예견됩니다만 이것은 계속해서 협의해서 빠른 시간에 착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 진다면 97년도 하반기에는 용지보상과 곁들여서 98년도에는 사업을 착수할 예정으로 공영개발사업단에서 계획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영개발단하고 경산시하고 서로 협의가 안 맞아서 지연이 된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경산시에서 요구사항이 무엇입니까?

저희들 경산시에서 요구한 사항으로는 서부지구에서 백천동 광장까지 앞으로 광장을 개설할 계획을 하는 지구까지 도로개설관계와 또한 성암산밑에서 나오는 35ｍ도로에 연결되는 지점에 연결도로와 다음 상수도, 하수도관계, 전반에 대해서 요구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경산여고 앞에서 도시계획도로 15ｍ되어 있는 것을 직진해 나가는 도로를 15ｍ가 아닌 20ｍ를 제시 요구를 했습니다. 얼마전 메스컴에서 반대로 생각하고 20ｍ할려고 하는데 15ｍ한다고 나온 바 있었습니다만 그 사항이 아니고 15ｍ도시계획도로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은 밀집지역이라서 20ｍ할려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당시 도 교통영향평가시에는 15ｍ만 해도 충분하다고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점과 종점 접속부분에 대해서는 20ｍ를 확보를 해야 된다는 저희들 주장을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공영개발에서는 그것을 수락하고 입구부분 접하는 간선도로와 접한 부분은 20ｍ로 해서 한차선씩 더 내도록 그것은 수락을 했습니다. 다음 남천을 통과해서 백천광장까지 가는 도로개설도 400ｍ됩니다만 그것도 반폭으로 해서 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개설하는 것으로 수락했습니다. 다음 상수도, 하수도관계, 밀집된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정수장확장 관계와 또한 하수처리자의 인입관계에 대한 부담금은 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부담하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단 저희들 시가 요구한 것 중에서 하나 협의가 덜 된 것은 상류부분에 경부선 철도를 횡단하는 고가도로 개설관계는 그것은 협의가 안 되었습니다. 단 협의가 안 되었지만 개발이익금을 공사완료해서 저희들 시기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개발이익금을 조기에 주면 사업은 저희들 시가 착수하는 거기까지는 지금 협의 중에 있었습니다.

애초에 공영개발단하고 경산시하고 약속했는 안건이 지금 현재 말씀하신 이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대할 때는 상수도관계가 어려움이 있고 하수도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가는 연결부분까지는 공영개발에서 하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성원가가 상당히 단가가 높아진다 이래서 중단되어 있다가 재기된 것은 금년 9월 이후에 다시 협의를 시작해서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약속했는 것 하고 공영개발단하고 시하고 약속했는 것이 지금 공영개발단에서 처음 약속했는 안건을 여기서 자기들이 삭감을 해 달라는 부분은 어느 것입니까?

삭감이 아니고 그 이후에 공문이 온 것이 경산시가 요구하는 대로 협의는 불가하다, 그래서 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는 사업을 추진 못 할테니까 시가 추진해서 사업을 완료하든지 아니면 예정지 지구지정 받아놓은 것을 취소하겠다는 서면을 저희들이 받은 바 있습니다. 그 이후부터 새로 재협의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가 양보한 것이 경부선 철도 횡단하는 부분을 당초에는 공영개발에 포함해서 해 달라고 하니까 조성원가가 너무 높아서 못 한다는 그것 때문에도 협의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것은 저희들 시가 개발이익금을 우선 지원해 주는 전제하에서 하도록 협의하였습니다.

철도횡단이라는 것은 저위에 옥곡지하도 이것말고 위에…

그렇습니다.

위로 합니까, 밑으로 합니까?

하류측에 부산철로 가는 그 지역입니다만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거기는 지금 35ｍ도로확장이 다 되면 지하는 불가합니다. 이번에 택지개발사업에는 17.5ｍ도로 확장하면 구간연장이 짧기 때문에 구배도 급하고 해서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는 고가로 해서 앞으로 공사를 한다는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내용자체를 지주들한테 계속적으로 지연된 사유를 지주들한테 다 통보를 했습니까?

저희들시에서는 아직까지 통보를 못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상관계든지 모든 일체 업무자체는 도공영개발사업단에서 하기 때문에 개발계획승인을 득하면 이후 실시설계승인을 받습니다. 실시설계를 받은 이후에 보상관계를 결정짓기 때문에 아직까지 영농금지이라든가 지주들한테 언제 시행한다는 그 시점이 아직까지 그런 단계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주들은 94년도에 거론되었기 때문에, 예정지로 지정되었을 때는 지주들은 전체적으로 이 내용을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이것이 95년도 후반기에 95년도 초반에 보상금이 다 나온다고 하든데 지금 현재 96년도 연말이 다 되어 가는데 보상비는 말도 없고, 지금 자꾸 개발하느냐, 안 하느냐 그러면서 문의가 자꾸 들어오는데 이것이 지연이 되면 지연된 사실을 동에다 통보를 해서 지주들한테 전체적으로 홍보차원에서 알려주는 것이 안 맞습니까?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차원도 맞습니다만 아직까지 서부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예정지구만 받아 놓았지 서면으로 사업을 언제 한다는 서면으로는 아직까지 저희들은 통보온 바도 없고 저희들도 동에 회시한 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이 된다든지 하는 것은 서면으로 지시하기가 조금 난처한 사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한테도 시민들이 여러번 전화가 와서 문의한 예가 많습니다. 개발이 늦어진다, 개발을 언제 하느냐고 상당히 많은 문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도 공영개발에 과거에 저도 근무한 경험도 있고 해서 여러번 전화상이라든가 협의한 바 있습니다만 94년말에 95년도에 한다는 이야기 저도 도에 있으면서 들었습니다만 당시 구미 구평지구와 경산시의 서부지구 두 지구를 같이 개발할려다가 예산사정상 경산시를 늦추고 구미 구평지구를 먼저 사업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만 완전히 되면 내년 하반기에는 보상금지급 관계와 또한 98년에는 사업을 착공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저희들 시에서도 빠른 시간에 개발이 착수가 되도록 공영개발사업단에 촉구를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현재 94년도 예정지가 지정된 이후에 작년에도 봄에 여기에 농사를 지어야 되나, 안 지어야 되나 하는 몽리자들의 그런 연락이 저한테 여러번 왔습니다. 연락이 오니까 전들 확실한 답변이 아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사업이 하반기에 착수된다고 하면 영농을 금지해 달라는 협조공문을 받아서 저희들이 각 해당 동에다 공문을 내서 영농을 못 하도록 공문으로 하겠습니다만 아직 거론 단계가 안 되기 때문에 서면으로 언제 무엇을 한다는 그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업의 추진은 유인물에 나오는 대로 이대로 믿어도 되는 것입니까? 97년도 9월달에 토지보상한다고 했는데 이것 믿어도 되는 것입니까?

예, 지금 공영개발에서는 계획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별다른 것이 없으면 계획은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간 들어보기에는 조성원가가 조금 높아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저희들 시에서는 앞으로 할 계획에서 시가 양보할 것은 더 없습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거기까지는 어차피 도 공영개발에서는 해 달라는 요구를 했기 때문에 계속 그대로 저희시에서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 답변할 때 장황한 설명을 생략하세요. 묻는 것만 답변하세요.

이것은 개발사업단장을 불러서 우리가 단장한테 직접 한번 들어봐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현재 답변자료에 현재 사업추진 내년 9월달에 토지보상한다고 하는데 지금 이런식으로 해 놓게 되면 이것이 만약에 97년도 9월달에 보상이 나오면 문제가 여러가지 논란이 됩니다. 현재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처음에 공영개발단하고 시하고 약속했는 것이 약속은 그 당시는 94년도는 전체적으로 다 승락을 했는데 현재 건축경기라든지 택지개발을 할려니까 아파트 할 사람들이 땅을 여기에 매입하러 들어오는데가 없다 이거라, 그래서 공영개발에서 현재 이것을 연기를 자꾸 하는데 이러면 주민만 자꾸 논란을 시키고 이런 상태인데 이것을 확실하게 공영개발단하고 확실한 근거를 한번 더 질의를 해 보고 확실한 것을 한번 더 저한테 통보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이우경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한 건이 남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면 휴식을 하고…

아닙니다.

예,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8ｍ이하 도로포장시 ㎡당 단가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제가 이건에 대해 조사를 해 왔습니다. 시멘트 포장하고 아스콘 포장하는 장, 단점을 제가 조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물동량의 급증에 따른 대형화, 중량화된 차량의 증가로 균열, 소성변형 및 바퀴자국 패임등에 의한 아스팔트 포장의 급격한 수명단축 현상이 생긴다, 이것은 아스콘의 경우입니다. 콘크리트 포장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수명이 30년 내지 40년, 아스콘 포장의 경우는 수명이 10년 내지 20년입니다. 또 아스콘 포장의 경우는 빈번한 보수공사로 해서 통행불편을 초래하는 현상이 생긴다, 이것은 덧 씌우기를 8년, 5년, 3년주기로 덧씌우기를 해야 된다, 콘크리트 포장의 경우는 유지보수비가 훨씬 적다, 아스콘 포장의 경우에 비해서 두배 내지 열배정도 적다, 또한 80년 이후 경제성, 경제성이라는 것은 유지관리비 포함입니다. 시공성 및 중차량에 대한 우의성등을 비교해서 볼 때 콘크리트 포장이 유리하다, 또 아스콘 포장에 비해서 건설비가 상당히 저렴하다, 외화비용 및 에너지소모 아스팔트 포장이 외화비용면에서는 세배, 에너지소모에서는 1.9배가 많다, 즉 아스콘 포장보다는 시멘트 포장을 해 놓으면 자동차기름도 적게 듭니다. 또 기름을 포함한 약품에 대한 내화학성이 상대적으로 콘크리트가 훨씬 뛰어나다, 또 국내에서 풍부한 부존자원인 시멘트를 활용할 수 있으므로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은 아스팔트 포장에 비해서 에너지 대체효과가 크고, 내구성이 뛰어나 우리나라와 같이 에너지 수급원을 전적으로 해외에 의존하는 국가에서는 특히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의 우의성이 상대적으로 높이 평가된다, 외국의 경우도 내구성이 큰 콘크리트 포장을 선호한다, 큰크리트 포장은 강성포장으로서 표층이 큰 휨강도에 저항할 수 있기 때문에 교통하중을 지지하기 위한 하부의 보조기층이나 노상의 부담을 덜어준다, 콘크리트는 모래와 자갈의 충진재, 시멘트의 화학적 경화성을 이용하여 결합제로 사용하여 만들어 진다, 콘크리트의 경우는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강도가 꾸준히 증가되는 현상이 생기며 시행에 주의할 경우 반영구적인 재료라 할 수 있다. 아스콘의 경우는 모래와 자갈 충진제에다 에이피유의 점성을 이용해서 결합제로 사용한다, 아스콘의 포장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에이피유의 열화현상과 과분성으로 인하여 수명이 짧아지며 주기적인 덧씌우기 작업이 필요해 진다, 그러므로 경제성이라는 측면과 빈번한 유지보수에 따른 불편등을 감안하여 아스콘 포장이 콘크리트 포장으로 바꾸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추세이다, 이것이 제가 조사해온 바에 의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8ｍ이하의 도로를 포장을 하는데 아스콘 포장을 요즘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중히 생각을 해 봐야될 문제이다, 왜 그런가 하면 시멘트 포장이 조금 결함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첫째는 시공하고 난 뒤에 통행을 상당한 기간 제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있다, 그 다음에 시공을 하고 난 뒤에 블리딘현상이라 해서 특히 가수를 많이 할 경우에 시멘트 골재의 찌꺼기가 위로 올라옵니다. 올라와서 이것이 먼지도 발생하고 또 자갈이 나올 때까지 차가 다니면서 벗겨집니다. 그래서 그런 시공성의 통행제한, 그 다음 시공해 놓고 난 뒤에 먼지가 난다, 이런 점이 있기는 합니다만 특히나 제가 여기서 문제를 삼아야 될 것은 콘크리트 포장을 하는 레미콘은 반제품입니다. 반제품을 가지고 와서 적정한 강도를 내는 제품을 가지고 와서 시공을 잘 해야 됩니다. 시공이라는 것은 제품의 품질을 저하시킬 수 있는 요인이 첫째적으로 가수, 물을 많이 넣으면 절단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짐의 불량, 다짐을 잘 해야 됩니다. 물 안 넣고 다짐 잘 해 놓으면 상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오래 갑니다. 더군다나 여러분들이 더 알아야 될 것이 뭔가하면 먼지가 조금 나고 벗겨진다고 해서 콘크리트가 수명이 다 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 고속도로에 하는 것은 휨강도로 해서 조금 틀립니다. 이것도 위에 일부 벗겨져 나가고 자갈이 나오는 때부터는 이것이 굉장히 유지를 합니다. 원래 시멘트 콘크리트를 조사를 해 보면 시멘트하고 모래하고만 결합된 것은 약합니다. 자갈하고 붙어있는 것이 굉장히 여뭅니다. 그러니까 보통 도로를 시공을 해 놓고 차량이 다녀서 약간 벗겨지고 난 뒤에 돌이 약간 나오고 이럴 때부터 이것은 수십년 갑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기를 그것은 불량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이것을 우리가 해소할려면 고속도로와 같은 휨강도로 해야 됩니다. 이것은 아주 저슬럼프에다가 시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계가 아니면 못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한테는 현실성이 없지만 도로포장을 하나 옳게 잘 해 놓고 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해서 잘 해 놓은 다음에 30년, 그것은 보수도 필요없습니다. 거의 유지보수비가 안 듭니다. 그리고 아스콘은 해 놓으면 지금 보조기층이다, 이것을 옳게 안 깔고 해 놓으면 1년만 지나도 아까 여기 말씀드린대로 패이고 엉망진창이 됩니다. 시멘트 콘크리트는 몇 십년동안 안 해도 되는 것을 이것은 자꾸 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경산의 장래를 봐서도 아스콘 포장을 하면 우리한테 앞으로 엄청난 재정의 부담이 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스콘 포장을 하면 먼지가 덜 나고 승차감이 좋고 이런 어떤 장점도 있지만 우리가 비용면에서 보았을 때는 너무나 많은 부담을 해야 된다, 지금 여기도 단순비교를 해 놓아도 물론 8ｍ이하라고 제가 붙였습니다만 시멘트 포장은 3만원하면 되고 아스콘 포장은 4만원하면 된다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 시정질의를 하면서 강도를 높일 의향이 있느냐 하고 물었는데 검토하겠다고 끝입니다. 그래서 레미콘을 180정도의 강도를 일반 도로에 쓰는데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210이나 240정도로 올린다면 가격차이는 얼마 안 납니다. 대신에 수명은 엄청나게 오래 갑니다. 위에 내마모성도 상당히 더 좋아집니다. 그런데 왜 이런 좋은 우리의 천혜의 자원인데 우리나라에서 갖고 있는 우리가 자원이 없는 나라인데 특히 시멘트는 우리가 갖고 있는데 이것을 활용을 잘 해서 우리가 앞으로 이 길에 대한 유지보수하는데 드는 비용을 줄여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아스콘 포장을 하느냐, 이겁니다. 그에 대한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데 대한 대답을 국장님 한번 해 보세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스콘 포장이나, 아니면 콘크리트 포장에 각자가 가지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아까 이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시다 시피 콘크리트 시멘트 포장에는 시공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당장 공사를 해 놓고 나면 통행에 장시간 있다는 것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저희들 시같은 경우나 타시도도 같습니다만 한 노선에 계속해서 아스팔트 했으면 거기는 아스팔트해야 되고 콘크리트 했으면 콘크리트를 해야 되는데 콘크리트로 했다가 아스팔트 갔다가 이렇게 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역에서도 주 간선도로는 보면 아스콘 포장이 많습니다. 그리고 새도로, 지선도로에는 콘크리트 포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와이어미시를 좋은 것을 해서 시공을 건실히 한다면 계속해서 지선도로에는 콘크리트로 해야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 이것을 비교해서 단가관계보다 앞으로의 내구성이라든가 영구성관계라든지 아니면 주민들의 활용도를 봐서 지역에 맞게끔 시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설계할 때 콘크리트 강도를 높이면 상부의 제재를 받습니까?

강도를 높이는 것은 상부의 제재를 받는다기 보다 즉 말하자면 콘크리트 180을 써야 되는데 210을 사용했다면 과하게 사용했다고 감사에 지적을 받습니다. 또한 교량같은데 슬라브에 210을 사용해야 될 때 240을 사용했다면 과다설계로 감사때 지적을 받습니다. 그래서 실무자가 하는 것이 전체 도로구조라든가 표준품셈에 나와 있는 것을 그것을 적용을 하다 보니까 강도관계를 그 지점에서 맞추는 것은 그것때문에 그렇습니다.

국장님 보세요. 감사에 지적을 받더라도 반드시 이것은 실현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선진국이 일반적으로 지금 콘크리트의 선진국을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인 강도가 얼마인지 압니까? 일반적으로 쓰는 강도가, 모르지요? 깜짝놀라게도 우리는 생산도 못 하는 500에서 700되는 것을 일반적인 강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관절 180, 200씩 이것은 아주 후진국인데 이것 감사에 지적받는다고 못 한다고 하면 이것은 이야기가 안 됩니다.

전체적인 정책적인 면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경산시가 아무리 감사에 지적을 받더라도 과감하게 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을 위해서 해야지요! 감사에 지적받는 것 겁이나서 못 합니까? 그렇잖아요! 일반적으로 500, 600을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180, 200사용하는데 감사에 지적받는다고 하면 이것은 그 사람이 아주 무식한 사람입니다. 이야기가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스콘이나 콘크리트의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한번 검토해 가면서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충분히 한번 해 보세요. 이 자료를 드릴께요. 제가 업이 그러니까 상당히 알 수 밖에 없는데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저는 아스콘, 레미콘 다 하기 때문에, 양쪽으로 다 알기 때문에 우리가 경산의 장래를 위해서는 앞으로 이런 소모성은 가능하면 줄여야 됩니다. 줄여서 오래가야 그 재원으로 다른 것도 좋은 일 할 것 아닙니까? 여기에 계속 매달려서 돈 소비되고 하면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장기적인 차원에서 하는 이야기니까 앞으로 콘크리트도 강도가 많이 올라갑니다. 올라가니까 과감하게 300을 사용해도 괜찮아요!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다 오늘 건설도시국 분들이니까 충분히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과연 우리가 경산의 장래를 위해서 어느 것을 선택하는 것이 옳은지, 그 다음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상수도 파뒤베는 것 하지말고 정말 10년, 20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많은 연구를 해 보시기 당부를 드립니다.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