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유영우 의원 발언

제19회 제5차 사회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6-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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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안동 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본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농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계장을 소개하고 제출된 감사자료를 간략히 보고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진농정과장

농정과장 김상진입니다. 농정과 계장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존경하는 이재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히 생각합니다. (감사자료 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이 보고한 내용이나 평소 농정과 업무 전반에 걸쳐서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송시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시태위원

과장님, 감사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밭작물, 기타 전업농가육성에 있어서 금년도 계획에 30명이 15억 예산에 집행액이 8억으로 53% 불과한 것은 전업농가 선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부진요인이 무엇인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진농정과장

이 전업농가는 농가당 5,000만원이 융자 지원됩니다. 이 자금이 2/4분기와 3/4분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주로 농지구입과 축사신축, 하우스 짓는데, 3/4분기에 자금을 받아서 농지구입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다가 물건을 사놓고 등기를 못하는 상태입니다. 저희들 미집행한 14농가를 확인하니까 12월중에는 전액 집행이 가능합니다.

송시태위원

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

예. 송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석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석환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국도비 보조에도 43억 2,250만원을 확보하시면서 지방비 확보를 원만히 하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어려운 농촌을 위하여 유효 적절하게 쓰이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먼저 12페이지에, 정예인력육성 및 추진실적에 현재 농업경영인 58명이 선정되었죠?

김상진농정과장

예.

고석환위원

그 중에 한우가 25명으로 최고로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나라에 농산물 자급자족율이 현재 27%지요?

김상진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고석환위원

그 중에 73%를 아직도 우리 나라에서 수입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59%가 아직도 축산 사료용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할 때에 사실상 안동 한우가 제일이라는 것을 전국에 알리고, 홍보를 많이해서 현재 한우가 전국시장에 많이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한우가 우리 나라에서 태생만 된다 뿐이지 59%를 수입한 사료를 먹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면, 현재도 고기를 수입해 오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농업부문에 돈이 안되니까 한쪽으로 몰리고 하는데, 본 위원이 먼저 번에 시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축사를 이렇게 많이 지어서 앞으로 농정과에서 어떠한 대책이 있습니까?

김상진농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고석환위원

물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총 58명중에 한우가 25명이면 거의 50%에 가까운 것을 하는데, 행정적으로 좀 더 타 부분으로 갈라서 할 수도 있었을 건데, 어떻게 해서 한쪽으로만 이렇게 많이 줬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상진농정과장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직접적인 참여는 안했습니다만 예비 후계자 신청을 지도소에서 하는데, 받아보면 한우축산 분야가 제일 많이 들어옵니다. 고위원님 상당히 좋은 말씀인데, 앞으로 지도소와 협의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고석환위원

현재 농업경영인이 600여명 되죠?

김상진농정과장

예. 636명입니다.

고석환위원

636명인데, 지금 현재 정말로 농업을 연구하고 좋아하는, 진실로 농업을 하고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됩니까?

김상진농정과장

636명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11월말까지 경영실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12월 중순이면 결과가 나오는데, 저가 판단해서는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고석환위원

여하튼 이런 것은 정책적으로 농업을 지키라는 것 때문에 지금 농업경영인을 한사람 뽑고 있습니다만 농정과에서도 농업인을 위해서 항상 보호하고 보조하는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만 농업경영인도 마찬가지고 또한 25개 영농조합법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현재 7개 업체가 부실영농으로 자료에 나와 있네요. 이런 부분도 선정만 하지 말고, 정말로 농업을 위해서 가공이라든지, 특히 안동 은 사과 과수원이 3,300헥타가 넘습니다. 군위는 2,700헥타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군위에서는 능금쥬스 가공공장이 설립이 되어 있고, 전국에서 생산도 제일 많이 되는 우리 안동 이 이런 부분의 품목에 지금 현재 행정으로 보나 정부에서 1시군 1품목으로 해서 특산품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농정과에서 정예인력 육성이나 영농조합법인에 선정만 하지 말고 이 사람들을 끝까지 도와 줄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상진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고석환위원

과장님께서 국도비도 많이 들어가고 또한 농촌으로 투입은 되지만 큰 효과 발생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것을 어려운 농업인들에게 골고루 돌아 갈 수 있도록 예산을 수립하실 때에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37페이지에 보면, 벼 유기재배 비료에 대해서 1,800포를 지원하셨는데, 총 450만원에 보조금 315만원, 자부담 135만원으로, 혹시 과장님께서 유기질비료에 대해서 성분함량조사를 한적 있습니까?

김상진농정과장

저희들 행정에서는 그 정도 능력이 없습니다.

고석환위원

과장님, 능력이 없다고 말씀하시기 말고, 본 위원이 순수한 농업인으로서 조사한 결과, 아직까지 대한민국에서 1년에 3종 유기질이나 혼합비료나 3종 비료 공장이 1년에 200여 개 이상이 생기면서, 또한 150여 개의 회사가 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적인 대책이 안되고 있으며, 사실상 농협에서 유기질비료나 복합비료를 팔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아직도 우리 농업인들이 농협을 믿고 유기질비료를 사고, 또한 정부를 믿고 사는데 사실상 사용해보면 효과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과장님께서 농협과 연계를 해서 성분함량조사를 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부탁드립니다.

김상진농정과장

예. 조치하겠습니다.

고석환위원

왜냐하면 지금도 영농조합법인에 보면 퇴비공장 등이 2억원씩 1억원씩 융자보조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사실상 그 사람이 경영이 잘 되냐면 그것도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 퇴비가 순수하게 우리 토양에 맞을 수 있게 제조를 해주면 되는데, 우리 나라에 그런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비료포대 납작하게 1포대 하면 돈 4,000원이 드는데, 우리 농업인들 옛날 같으면 사람이 많아서 산에 올라가서 풀을 베어서 퇴비로 사용했는데, 현재는 인력이 없고, 거의 노령화로 인해서 돈 4,000원씩 주고 뿌리는 겁니다. 또한 농약방이나 농협에서 봄이 되면 외상으로 공급합니다. 우리 농업인들 가격 아는 사람 20%도 안됩니다. 농약이나 비료 등 이런 부분에 사실상 국제경쟁력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생산비를 절감하고, 기술을 고도로 확보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과장님께서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많이 홍보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44페이지에 영농조합법인육성에 25개 영농조합법인 중에 지원이 14개 법인 밖에 안되었네요.

김상진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고석환위원

나머지 11개 법인은 어떻게 해서 지원이 안되었습니까?

김상진농정과장

그런데 저도 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도 많고 한데, 이 사람들이 옳게 사업을 할려는 것도 있지만, 거의 보면 정부의 지원을 받을려고 설립을 해버립니다. 5명만 모여서 설립을 하면 끝나는데, 이걸 각 부서별로 유통분야나 축산분야에서 보고 앞으로 희망이 있거나 발전 가능성이 있어야 지원합니다. 나머지 지원을 못받은 법인은 아직 그럴 단계에 못 올랐습니다.

고석환위원

그러면 예산은 있는데, 농정과에서 보니깐 성공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해서 아직까지 융자보조를 안해 준겁니까?

김상진농정과장

예. 그리고 앞으로 개선되기를 영농조합 자체로 운영해서 자기들 실적이 들어나야 지원이 가능하지 조합만 설립해 놓고 융자 달라고 하면 안줍니다.

고석환위원

예. 좋은 생각이십니다. 본 위원도 역시 정말로 할 수 있는 법인에게는 힘껏 밀어주셔서 우리 안동 에 어떠한 농특산물을 전국에서 최고로 으뜸 갈 수 있는 법인이 될 수 있도록 본 위원도 깊이 생각하고 있고 또한 7개 법인 부실 운영에 대해서 이런 업체는 어떻게 해서 부실이 됩니까?

김상진농정과장

저희들이 판단을 내립니다. 조합설립 해놓고 장부가 비치되어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한다든지 조합원당 200만원 정도는 되어야 한다. 어떤 조합을 보면 사람 약 10명이 모여서 돈을 500만원 정도 모아놓고 법인이다 그러는데 이런 것을 전부 부실로 봅니다.

고석환위원

여하튼,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안동 에는 사과가 3,300헥타가 되고, 특히 이런 영농조합법인들을 육성을 시키는데, 특히 가공, 현재 안동 에서 가공용 쥬스로 1년에 나가는 운임만 하면 안동 에서 얼마든지 유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고 특히 무한경쟁시대이고 큰 대기업에서 거의 다 이런 것을 잡아 쥐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을 유치시키든지, 아니면 이런 영농조합법인에게 보조도 많이 하고, 또한 이 사람들을 유도해서 우리 안동 의 특산물 사과쥬스를 만든다든지, 쥬스를 다른 곳보다 특이하게 만들어서 처음에는 너무 크게 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해서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가면서 행정적으로 지도를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만 과장님께서 좀 더 심도있게 다루어 주시고 우리 어려운 농촌에 무언가 활기가 넘치도록 심려를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상진농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석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

고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대영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농정과에서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특별히 잘 했다고 해서 드러나지 않는 부서에서 많이 수고하십니다. 그러나 사실 농정과에 보면 WTO가 출범함으로 최고가 아니면 살아날 수 없는 이러한 시점에서, 특별히 이 분야에 대해서는 여기 보면 여러 분야에서 많이 변화를 가져 올려고 농업경영인도 많은 사람을 선정하고, 여러 각도에서 많은 지원도 하고 있고, 계획도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이 아무리 지원이 더 된다할지라도 농정과에서는 자금으로 인해서 큰 변화는 오지 않으리라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지도라든지 교육을 통해서 더 좋은 효과가 오지 않나 생각해서 거기에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고위원님께서 질의를 하고 답변 중에 보면 부실운영 7개 법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도 11개 법인은 지원도 받지 않는 법인도 있고 한데, 답변에 보면 정부에 융자만 받기 위한 형식적인 법인이 아닌가 싶은데 이런 것은 잘 하셨다고 본 위원도 생각됩니다. 이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혜택을 받기 위해 여러 분야에 사람들도 그러한 곳에 중점을 두고 융자받기 위해 참여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나 생각되어서 그런데도 신경을 쓰셔서 잘 파악하셔서 진정으로 농업에 열의를 가지고 하겠다는 분들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잘 선별해 주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자금 혜택을 받고 있는 분들이 직접 그 목적을 위해서 쓰여지고 있는지 까지도 잘 파악하고 단속지도하고 있습니까?

김상진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현황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대영위원

그러면 다행인데요. 간혹 보면은 이러한 좋은 저리융자를 받고서도 다른 데에 활용을 하고 있다는 그러한 얘기가 없지 않아 간혹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한사람도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하고 사후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리도 농정과는 과장님께서 더 소신껏 파악하고 지원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수고 많으신데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진농정과장

감사합니다.

이재갑위원장

예. 조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시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시태위원

과장님, 25페이지입니다. 정부추곡수매인데, 작년도 비해서 88%인데 추가로 얼마정도 나올 것 같습니까?

김상진농정과장

저 개인 소견인데 약 15만 가마 보고 있습니다.

송시태위원

농민이 원하는 전량수매가 가능합니까?

김상진농정과장

지금 저희들 판단하기가 상당히 곤란한데, 올해 같으면 시중가가 비싸기 때문에 상당히 농민도 그전같이 원하는 경향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총 생산량의 27% 수매하고 나머지 시중에서도 활용하고, 각 농협에서 수매하고 하는데 현 시점에서는 판단이 상당히 곤란합니다.

송시태위원

정부수매 5% 인상했을 때 현시세와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김상진농정과장

5%가 된다면 1등이 5만 210원입니다. 현재 저울로 팔면 근당 720원 하면 48,000원인데, 2,000원 차이가 납니다.

송시태위원

정부수매와 일반상인들에게 내는 것과 말입니까?

김상진농정과장

예.

송시태위원

2,000원 차이가 나도 농민들에게 배정 양만 주면 수매를 안하겠습니까?

김상진농정과장

지금 경향이 두 가지입니다. 목돈을 준비할 사람들은 수매에 응할려고 하고, 또 건조하기 귀찮은 사람들은 정부수매가 15%가 되면 데야 하기 때문에 건조하기 싫은 사람들은 덜 말라도 사긴사기 때문에 17% 18%라도 삽니다. 그리고 포장지가 약 520원 듭니다. 그러니깐 반 반입니다.

송시태위원

어쨌든 농가에서는 목돈을 만들기 위해서 정부수매를 할려고 노력을 많이 할 것입니다. 정부수매가 끝난 뒤에라도 농협수매가 농민이 원하는 전량수매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진농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예. 송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우위원

자료를 신청해놨는데, 임시회 폐회 중에 가뭄대책 상황을 위원들이 현장방문도 했고, 여러 가지 조치결과에 대한 얘기도 있었습니다. 가뭄대책에 대해서 현재까지 농정과에서 중장기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상진농정과장

가뭄이 발생하면 대책으로 저희들 분야에서는 총괄 분석하고 임시방편만 저희들이 합니다.

유영우위원

건설과하고 같이 하셔야죠?

김상진농정과장

중장기 계획은 처음부터 건설과에서 나오고, 스프링쿨러라든지 임시로 하천굴착이라든가 간단한 것만 하고 중장기계획은 저희들에게 나올 수 없습니다.

유영우위원

농정과에서도 협조하는 과와 협의하셔서 중장기대책을 세우셔야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당면과제로 지난 우박피해가 심했죠?

김상진농정과장

예.

유영우위원

몇 차례나 있었습니까?

김상진농정과장

올해 피해가 다섯 번 있었는데, 우박이 세 번이고 호우가 두 번이었습니다.

유영우위원

그러면 우박피해라든지 호우피해에 대한 농가에 대한 지원대책이 있었지요? 지원하신 현황 대장을 보여 주십시오.

이재갑위원장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 자료 가지러 갔습니까?

김상진농정과장

서류 가지러 간 동안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월 20일날 우박피해 왔을 때 총 지원액이 1억 7,879만 9,000원이었습니다. 6월 15일날 우박 왔을 때에 430만원, 다음에 9월 16일날 우박 왔을 때에 17만원 했습니다.

유영우위원

그러면 5월 20일날 우박피해가 제일 심했겠네요?

김상진농정과장

예. 심했습니다.

유영우위원

지역은 어디입니까?

김상진농정과장

일직, 임하, 길안, 풍천입니다.

유영우위원

왜냐하면 우박피해를 입은 농가들이 지원을 좀더 받으려는데 문제가 있었는 것 같은데, 이러한 일이 있으면 철저히 조사를 해서 어느 한 가구라도 손실이 없도록 보상이 공평하게 되어야 하지않겠나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피해가 있을 때에 반드시 철저히 집행부에서 조사를 해서 공평하게 집행을 하도록 부탁을 드리며, 이상 저의 질문을 마치겠는데 지급된 대장을 보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상진농정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

유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추곡수매 관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추곡수매 배정기준이 면적 5%, 생산량 27%, 수매실적 50%, 진흥지역 15%, 기타 3% 해놓았는데, 가장 중요한게 자가 소비입니다. 자가소비를 감안하지 않고 배정함으로 인해 거기에 대한 공평한 수매가 안된다고 보는데, 예를 들자면 농가에 식구가 두 사람에서 세 사람, 네 사람 이렇게 되는데, 농사를 세 마지기를 지으면 식량이 맞습니다. 만약에 열 마지기를 지었을 때 일곱 마지기는 수매를 해야 되는데 세 마지기를 짓는 사람들은 수매할게 없단 말입니다.

김상진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렇다면은 그걸 감안해서 세 마지기를 짓는 사람에게는 예를 들어, 비율에 의해서 세 마지기 짓는 사람에게는 매상량을 배정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렇잖아요?

김상진농정과장

예.

김석현위원

지금 보면 풍산, 풍천이나 남후 이런 평야지대에 논농사를 많이 짓는 곳은 사실상 모자라고, 지금은 시중가격이 비싸니깐 말썽이 없습니다만 전에는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한 얘기로 예안에 이두환 위원님도 계시지만 예안 같은 곳은 자가 식량이 안됩니다. 전체적으로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기준표에 의해서 배정하니깐 거기에 대한 불공정이 생긴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매상이나 추곡수매 등을 배정할 때 자가식량을 감안해서 배정하는게 어떠냐, 지금 이 기준에 의해서 면부에 나가면 거기서도 이렇게 배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은 불공평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수매계획에 대해서 배정기준에 대해서 자가생산량을 감안해서 배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진농정과장

올해는 도의 배정기준에 준해서 읍면별로 배정을 했는데, 올해만 끝나면 내년부터는 추곡수매제가 개편됩니다. 약정 수매제가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김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내년에는 필요 없겠네요?

김상진농정과장

약간의 자료는 나와야 됩니다.

김석현위원

자료가 나옵니까?

김상진농정과장

예. 내년에 할 때는 김위원님 말씀대로 많이 감안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런 것은 그렇게 해야되지,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남후에 단호나 고상이나 오지나 평야지대에 보면 단호에는 매상을 하지 못해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델게 없어서 못한답니다. 매상이 남아서 오히려 반환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걸 감안해서 앞으로 배정하는데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진농정과장

예. 조치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

김석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성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