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안동 시의회 총무위원회의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는 시민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민속박물관, 시민종합회관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시민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민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배석한 계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이영자입니다. 계장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계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시민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병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진 위원입니다. 먼저 복합민원처리와 관련한 민원조정위원회 회의록 제출을 요구합니다.

담당계장은 제출하는데 보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록을 검토한 후 다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되었습니다. 제출하는 동안 여타부분에 대한 질의가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삼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님 지금 민원업무를 담당하고 계신 가운데서 이때까지 시민과장으로 오시고 가장 느낀 애로사항과 문제점에 대해서 뭐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시민과장으로는 7월 29일자로 처음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 동안 제가 민원업무를 보면서 느낀 점은 첫째 민원창구에 직원들이 너무 수고가 많다는 것을 느꼈고, 하루 종일 민원 친절 봉사하는 자세에 임해서 친절하게 민원을 본다는게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민원실 구조가 문제가 있다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둘째, 시민과장이 민원상담관으로 있으면서 상담을 할려면 문턱이 굉장히 높고 들어오는 통로가 문제가 있습니다. 지적과로 돌아오거나 차량창구로 돌아 들어와야 상담 할 수 있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상담을 쉽게 할 수 없는 그런 민원실에 구조이고 그리고 민원실에는 일단 들어오시면 민원을 보시는 분이 노인분들하고 또 연세많은 여자분들이 많이 민원을 보러 옵니다. 일단 들어오시면 안내표지가 굉장히 조잡하고 문제가 있습니다. 차량창구, 민원호적창구, 지적창구에 대한 확실한 구분이 안되었고 또 민원안내표시가 시각적으로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고 또 시민들에 어떤 친절봉사 또 시민들에게 휴식공간까지도 배려가 되야 되는데 휴식공간 배려가 전혀 안되는 상태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해당 국장이나 부시장 시장한테 한번 건의를 했습니까?

예.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실국장님 그리고 부시장님 또 각 실과소장님 계시는 확대 간부회의 때 문제점을 서면으로 해서 제가 일일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했는데 아직까지 개선이 안됐단 말이죠.

금년도 제가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개선대책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도 예산으로는 그렇게 구조개선을 할 수 있는데 예산이 전무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책정을 해서 전면적인 구조개선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반영해서 올렸습니까?

예.

지금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1억 5,000만원 예산이 올라 있는 걸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확장할 방법은 없잖아요?

확장계획은 없고요, 일단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통로를 개설하고 현광 칼라박스가 되어서 안내표시가 확실히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형광칼라 박스를 하면 민원실에 형광이 굉장히 어둡습니다. 천장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형광등 수는 많아도 형광칼라 박스를 하면은 조명도 밝아지고 안내표시도 충분히 되고 그리고 통로를 낼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또 마련이 되고 해서 굉장히 시민들에게 편리한 구조로 개선되리라 생각됩니다.

좋은 말씀인데 들리는 이야기가 시민과장이 여성과장이고 친절을 잘한다 그러는데 아마 시민과장 개인 주머니가 많이 축나는데 위에서 시장 부시장 좀 도와주는 것 없습니까?

그렇게 제 주머니 많이 축나지는 않습니다. 그저 노인분들이 오면 100원짜리 차하나 정도 봉사하는 정도지 제가 박봉에 너무 지장이 있을 정도로 제가 하는 것 없습니다. 커피정도 노인분들이 오시면 촌에서 아침에 오시는 것 같아서 따뜻한 커피 한잔 대접하는 정도.

시민과에 보상금이라든지 전혀 책정된 것 없습니까?

지금 상담을 하러 오는 손님에게는 저들이 음료수 대접합니다만 민원에게 대접할 그런 예산은 없습니다.

총무국장님 그것 올려 줄 용의 없어요? 그것 전부 시민한테 봉사하는 것 아닙니까? 그 얘기 많이 들리는데 많이 도와주세요?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중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중기 위원입니다. 점심시간에 민원실을 찾는 시민들에게 민원업무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반으로 교대근무하고 있습니다.

반으로요, 확실합니까?

예. 점심시간에 반은 점심 먹으로 나가지만 반은 점심을 못먹고 일단 점심도시락을 싸가지고 서고에서 먹고 민원을 보고있습니다.

민원실 직원들이 총 몇 명입니까?

저 포함해서 20명입니다.

반이면 10명이 점심시간에 항상 근무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아닙니다. 창구에 반 근무하고, 반은 접수하고 민원관계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점심시간에 자주 내려가 봅니다. 내려가보면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업무보고 때 점심시간에 시민들이 민원실 찾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교대로 창구대를 지킨다고 하셨는데 제가 몇 번 봤습니다. 점심시간에 보면 1, 2명 직원뿐입니다. 과장님은 확인 안하시는 모양이죠? 과장님이 가장 먼저 점심먹으러 가십니까?

저는 안에서 불러 먹을 때도 있고 나갈 때도 있습니다.

확실히 점검을 해서 시민들에게 점심시간에 민원실을 찾는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다시 점검을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번에 민원실 구조를 변경하는 부분에 있어서 앞에 유리창 부분에 대한 변경계획도 동시에 있습니까?

유리창 관계는 지금 변경 없습니다. 앞에 밀러로된 유리창에 대해서는 변경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안에서 앉아서 밖을 보고하면 그전부터 제가 드나들면서 항상 이야기를 했던 부분입니다만 민원실은 본인생각으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앞에 유리창 부분입니다. 안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들 건강관계하고 상관관계가 있을 겁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 청사가 지은지 얼마 안되고 그걸 어떻게 변경시킨다는데 이미지로나 한계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민원실 전반적인 햇빛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그 부분에 뭔가 변경이 있어야 되는게 본 위원의 생각이예요. 말하자면 맑은 날 안에 앉아서 밖을 봤을 때 민원실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얼굴도 잘 못 알아 볼 정도의 그런 환경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혹시 생각해 보신적 없습니까?

밀러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밖에서 보면 안보이는 걸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선 생각을 안해 봤습니다만 굉장히 어둡게 됐는 것을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해 드리기 위해서 밝게 하기 위한 어떤 썬팅 관계는 금년에 새로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밖에서 햇빛이 들어오고 특히 여름철에 보면 환기하는데 문제가 있죠?

예. 환기가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애초에 민원실 구조 개선하면서 안에 있는 공간뿐만 아니고 그 유리창부분에 어떤 환기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고려가 돼야 되고 특히 여름철에 들어가 보면 민원실이 굉장히 답답한 기분을 느껴요? 이게 뭔가 하면 환기시설이 잘 안되면서 햇빛이 계속 들어오고 하니까 실제 민원보러 오는 민원인들이 기분 좋게 민원실 찾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뭔가 개인의 볼일을 보기 위해서 들어오는 입장이고, 또 기다리고 하는 입장이니까 그 어떤 환경 그 자체가 짜증스럽게 만들고, 와서 서비스를 받더라도 그 어떤 흡족해 하기가 어려운 환경이 돼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앞으로 그 부분을 어떻게 조금이라도 민원인들이 기분 좋게 민원을 보고 나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든다는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진 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이 미봉책이나 임기응변에 조치보다는 근본적으로 전문 식견을 가지고 검토가 돼야 되지 않느냐 위원장도 생각하는 것이 그 부분이 건축에 건폐율이 적용이 된다든지 합법적으로 증개축을 해서 변화를 주더라도 원론적으로 칼라 색채가 투영되어 들어오는 이 밝기가 안맞는데도 채광이 잘 안되는 상태고 그냥 밀폐된 상태에서 여름 하절기하고 동절기 열관리 측면이나 공기 환기가 근본적으로 건축구조상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좀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시도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금 민원실에서 예산 요구를 해서 구조변경을 할려고 하는 의도든지 착상은 바람직한데 위원들 입장이나 감사위원들 입장은 신축건물에 사무실 구조변경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을 종합 감안하고 예산 사정까지 감안했을 때 과연 앞에 있는 민원대를 무용지물로 만들면서 새로 제작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여기에 대한 상당히 의아심이 갑니다. 일하고자하는 자세나 의욕은 높이 살만한데 역시 그런 정도에 구조변경이라면 50보, 100보 차이 아니냐 그래서 민원대를 민원인들이 통행을 할 수 없도록 막아놨기 때문에 틔워서 활용하겠다는 것은 좋은데 앞에 민원대까지 다 옮기고 구조를 변경한다는데 대해선 어떤 의미에선 예산만 낭비하고 본래의 목적을 거둘 수 없는 그런 것으로 되잖느냐 그래서 상당히 먼저 보고 때도 가설계를 내고 의견을 해서 의회 보고를 해서 우리가 청취를 했습니다만 그 정도가지고 1억 5,000만원에 예산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겠느냐 하는 기분이 들고 일반회계든지 타에 사업비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회계 예산상에 어떤 어려움 이런 문제로 해서 상당히 의미있게 다뤄지고 있는 순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차를 제대로 하고 의회 상정을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이 있으면 정확하게 용역을 줘서 충분한 기술적인 검토를 하고 또 김성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기창도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와서 근무를 하니까 계속 목감기가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공기소통이 안되기 때문에 예산이 주어진다면 정말 용역을 주고 또 각 실과 소장님께 또 좋은 안도 저희들이 전부다 받도록 공문도 내고 했습니다. 민원실 구조변경에 대한 좋은 안을 과마다 내라고 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좋은 안과 그 다음에 기술자적인 차원에서 용역을 줘서 전체 핵심적인 문제에 구조적인 문제 그런 것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구조변경을 할 계획입니다.

글쎄 그 부분이 절차상으로 상당히 진척이 됐단 말이에요, 지금 보고하는 내용대로 구조변경은 기 감사실에서 지적한 바 근본적인 대책이 빠졌단 말이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시각으로 대비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인데 민원실안에 내부 구조적 조작성이나 명암의 밝기 룩스 이것은 인정을 하고 계속하면 되는데 근본적으로 청사 자체가 그런 환경으로는 기대하는 효과를 못 거두지 않느냐 그 점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대처하자 이런 얘기예요, 시민과 장의 개인적인 식견으로 판단키 어려운 전문성이 요구되는게 사실입니다. 이것을 행정의 잘 잘못을 지적하는게 아니고 기술적인 부분이 사전에 검토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만 주신다면 기술적인 문제를 검토해서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지적하신 사항을 충분히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대두되는가 하면 물론 시민과장님께서도 그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선진 청사를 견학을 하셔서 보다 밝은 환경으로 되고 있는 민원실을 답사하셨기 때문에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선진지 견학 시에 창원이나 이런 데를 가보면 그 민원실 분위기에서부터 또 민원인을 접하는 공무원자세 그 다음에 집기, 비품 이런 것까지 완전히 최신시설로 인테리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욕심은 나는데 우리 기존 청사가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는 못하더라도 전체적인 변화를 줘야 하는데 지금 구조상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어떤걸 선택할 것이냐, 기본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런 상태로는 거기에 분칠을 해봤자 별 효과가 안난다 이런 얘기죠. 물론 우리가 예산 심사 시에 참작을 하고 상당히 절차를 밟겠습니다만 이 예산만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하여튼 참고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층 분석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권혁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전 본 위원 지적에 보충된 지적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 보고되었던 민원실 구조 개선같은 경우는 앞부분 창과 연계되어서 민원실은 최소한 1년에 두 차례 구조변경 해 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가 없어요, 뭔가하면 1년 4계절 그대로 앞쪽으로 민원인들이 앉아서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두고 있는데 특히 여름철같은 경우는 그 공간이 완전히 죽은 공간입니다. 민원인들이 거기에 앉을려고 하지 않습니다. 더운데 햇빛이 들어오는데 누가 앉겠습니까? 앞부분이 우선적으로 정리가 되지 않고는 구조가 바뀌지 않고는 안에 아무리 잘해 놨다 하더라도 편리하게 해 놓았다 하더라도 분명히 여름철이 되면 죽도록 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예를 들어 공무원이 앉아서 실무를 본다거나 민원인들이 대기하게 된다면 그 공간은 쓸모 없는 공간이 됩니다. 또 위원장님께서도 보충으로 어떤 지적이 있었지만 우선적으로 앞부분에 대한 구조자체를 한편으로 변경하지 않고는 안에 내부에 어떤 구조변경이 있더라도 애초에 목적하는 그런 효과를 내기가 어려운 것이 우리 민원실에 구조상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조정심사위원회 회의록이 지금 제출됐는데 민원조정위원회를 몇 회 정도 했습니까? 96년도에. 담당계장님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1회에 두 건했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가 결국 1회 밖에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 외에 민원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선 조정위원회에 회부안해도 될 그런 성격이었습니까? 평소 호적에 관련되는 예산을 두고 수년간에 걸쳐서 예산 흐름을 기획실에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분명히 국가 위임사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부담이 점점 가중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국가 위임사무를 처리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안아야 되는 이러한 현실을 시민 과장님께서는 국가위임사무 국가부담에 대한 경비지원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행정사업은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고유사업입니다. 고유사업이라 할지라도 병역관계는 지역방위에 따르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주로 국비가 지원이 되지만 일부 시비로 운영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 분야가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예산은 지방비로 예산이 투자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위임한 국가 사무라 할지라도 저희들이 국가 예산으로 전액 반영토록 계속해서 건의도 하고 저희들이 안동 시 뿐만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전국 병무계장이 회의 시에 이런 건의를 자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저희들 시에 공익근무요원 54명이 순수한 국비로 지원을 받아서 내년에는 활용을 할 그런 상황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은 차치하고 호적업무에 관련되는 국가위임사무에 대해서 자치단체부담이 상당히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계기관에 건의를 하시는게 좋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위원회가 민원실에 관련된 민원실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민원실 환경정비에서부터 민원실 대기시에 민원인에 대한 민원실의 서비스 그리고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제대로 반영되어 있는가를 현장에서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본 위원회가 민원실에 확인 절차를 걸치고자 하는 것을 정식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예. 윤병진 위원께서 시민과 소관업무에 감사의 효율성을 인식하셔서 현장 방문 후에 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감사장이더라도 위원 개인에 의견이 바로 전달되는게 아니기 때문에 회의체로 진행이 되고 전체 위원들이 절차상 동의를 해 주신다면 위원장이 그런 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시민과를 방문해서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잠시 자료를 검토 후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검토하신 후에 과장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민원 1회 방문처리사항이 제출되어 있는데 이 민원 1회 방문처리실적에서 복합민원, 단순민원해서 숫자상으로 배열되어 있습니다마는 본래의 목적이나 취지에 걸맞지 않게 어쨌든 기대한 만큼 효과가 증대되지 않는 이런 폐단을 많이 겪고 있고 사실 우리가 출입해서 또 전문상식이 있는 사람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시민 거의다가 행정에 전문성, 법령에 어떤 난이도 이런 것으로 해서 이해를 잘 못합니다. 그냥 와서 무지몽매한 일반시민들이 노약자들이 오셔가지고 자기가 방문한 목적을 잘 표시를 못함으로 해서 그분들이 가지고 온 민원사항은 상당히 복잡하고 다양하고 어려운데 그것을 또 우리 내부적으로 복합민원 처리 절차에 의해서 또 각 부서마다 상당히 특이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잘 해결이 안되는가봐요. 그래서 어떤 1회 방문을 해서 여러 가지 민원을 동시에 처리해서 일정한 절차기간을 통해서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상당히 힘이 드는 어떤 것이 있고 각 부서간에 업무에 원활한 협조가 안돼서 서로간 미루는 책임회피성 이런게 많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종횡적으로 이루어지는 절차 이전에 민원을 접수하는 측면에서 또 다음에 결과를 통보하는 측면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개선해야 될 점 또 이런걸 중점적으로 다루어서 앞으로 진솔한 대민업무, 대민행정 이런 것이 상당히 목전에 문제점으로 대두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지로 겪고 있는 그런 것을 이 기회에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들이 일단 민원을 접수하게 됩니다.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의해서 즉결로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그리고 유기한 민원이 있습니다. 유기한은 최소 3일에서 30일까지 기간인데 이런 기간을 명시해서 일단 주무과에 송부를 합니다. 송부를 하는데 복합민원같은 것은 처리기한이 10일 이상 되는 민원처리에 대해서는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제도를 도입해서 또 후견인을 지정해서 주무부서와 관련부서와 협의도 하고 민원을 후견하고 대신해서 서류보완도 하고 중간통보도 하는 역할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후견인제도가 있기 때문에 민원인이 접수를 하면 그런 제도를 충분히 안내를 합니다. 시민과에서는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두 차례 민원 1회 방문처리담당자 두 사람이 처리기간대로 처리하고 있는지 민원 처리가 충분한데도 충분히 검토를 하지 않고 있는지를 점검을 하고 하반기에 민원사무심사기준표도 만들어서 유흥업소 허가를 내고자 할 때는 어떠한 구비서류가 필요하고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된다 하는 책자도 유인하고 후견인 제도도 마련되어 있고 민원조정심사위원 조정위원이 구성되어서 위원회에 상정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민원업무를 처리하는데 대한 제도적으로 많은 제도가 도입이 되었고 또 제도가 지금 실시될 수 있도록 하고 각 부서에서도 많은 의식이 달려졌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민원에 대한 더 원활한 또 1회 방문처리로서 충분히 될 수 있도록 모든 공무원이 특히 민원실에 있는 안내하고 접수하는 측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행정을 실지로 일선에서 접하는 공무원들의 자질이나 전문성 이런 것이 결여됨으로 해서 제도는 상당히 좋은데 또 바람직한 일이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이 민원이 접수가 되어서 처리 협의되는 과정에서 각 실과소에 담당자들이 법령에 의하지 않는 유권해석 이런 걸로 해서 자칫 민원인이 문전박대, 그냥 그 직원 얘기만 듣고 발길을 돌려버린단 말이예요, 그 다음에 어떤 절차에 의해서 그게 성사가 되었을 때 행정에 불신감이 팽배하고 이런 일들이 연속이 되어서 결론적으로 민원 행정이 아직 멀었다 이런 얘기를 간혹 듣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직원들이 소양이나 업무 연찬으로 이런 것이 제도대로 목적대로 수행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또 창의력이나 제안이나 이런 걸로 활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예를 들면 남선면에 경우인데, 행낭제도를 활용하는데 시청에 기존 지시하는 것보다도 한발 더 앞서서 각 리동별로 매일 차를 가지고 윤번제로 순회를 하면서 아침에 서류를 위임받아서 동장을 통해서 결제가 나면 바로 그날 저녁에 낮에 볼일봐서 민원인 손에 논둑, 밭둑에서 바로 받아 볼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활용한데요. 그래서 이게 바로 민원을 대하는 행정에 자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때 그런 제도를 도입해서 전 행정에 파급효과를 가지게 했으면 하는 이런 것은 귀감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시민과장으로서 창구응대나 민원실 내부적인 부분이 아니고 이 창의적인 제안을 모집을 한다든지 제도를 해서 전 행정에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연구 해보시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잖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상당히 의욕적으로 하실려고 하는 과장께서 뭔가 새로운 어떤 변화를 모색해 주시면 고맙겠다 이런 얘깁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위원님 준비되셨습니까? 계속해 주십시오.

생활민원은 접수부에 기록된 걸 보니까 몇 건이 되지 않네요, 생활 민원에 관련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민원실을 통해서 접수가 제대로 되지 않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 이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시민들이 지금 복합민원이나 생활민원에 관련되는 것이 민원실에 가면 이렇게 접수되게 되어 있다는 제도를 잘 모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문제점을 근무를 하면서 느낀 점인데 민원실을 구조 변경하는 이유도 거기에 대한 어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제가 사무실책상에 앉아 있지 않고 민원 휴게실에 많이 나오는 시간이 많습니다. 민원을 보다가 어려운 부서들이 있으면 제게 와서 상담을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시민과장이 계속해서 민원상담을 할 수 있는 창구가 눈에 보이도록 휴게실에서 직접 통로가 되어서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상담관에 팻말이 보일 수 있는 자리에 위치가 되고 배치가 된다면 더 많은 불편한 민원이 쉽게 상담을 할 수 있는데 상담실이 저 구석에 있으니까 제가 그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밖에 돌아다니다 보면 여자분들이 여기에서 어려운 사정을 상담할 수 없느냐.

됐습니다. 제가 말한 핵심만 간단 명료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생활민원이 접수되지 않았다는 것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민원실 통합 민원에 접수가 효율적으로 처리되거나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의식 한 가지와 시민들로부터 또 하나는 시민들이 이런 제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분명히 두 가지 사실중에 어느 한 가지는 시민들은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제도가 있는 이상 결국 시민들을 위해서 있는 제도인데 활성화시켜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적어도 생활민원접수 대장에는 얼마만한 성과를 거두느냐 이전에 이 생활접수가 꽉 차 있어야 합니다. 수많은 민원들이 하루에도 수십 건씩 제의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민원실을 통해서는 한 건도 접수가 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

공무원석에서 -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

공무원석에서 - 제가 생활민원접수 전화를 받고 전화로 대화한 내용이고, 다음에 서면으로 된 민원서류 처리부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등재해서 각 실과소에 이송을 합니다.)

민원접수처리서를 가져 오라면 다 가져 오셔야죠, 이렇게 제출하면 전화로 받았는지 서류로 접수되었는지 알 수 없잖습니까? (

공무원석에서 - 접수부가 따로 있습니다. 서면으로 충분하게)

이런 민원접수부를 가져오시면 자료제출하라고 그러면 전화상으로 받았는지 무슨 이야기로 상담을 했는지 모르잖습니까? 세 건 밖에 안되니까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서류로 정식으로 요청되고 접수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96년도 어느 정도 됩니까? (

공무원석에서 - 제가 금방 파악을 못해서 그렇습니다마는 5∼6권 정도 됩니다.)

상당히 많은 건수입니다. 이게 의아하다는 얘기입니다. 생활민원접수부에는 그런 사항들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현재 세 건 밖에 안됐으니까 어떻게 해서. (

공무원석에서 - 전화상으로.)

생활민원접수라는 것은 그런 서류접수를 포함한 민원과 전화접수로 하는 것하고 정식으로 서류로 서면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것하고 분리해서 처리한다는 얘기입니까? 자료 제출할 때 전화상으로 접수된 민원을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 96년도 근무하면서 위법한 사례나 사건화 된 예가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익근무요원에 사고예방대책은 정기적인.

대책을 물은게 아니라 사건내지 입건화되고 사고가 일어난 예

공익근무요원 사고를 지금 두 사람이 성폭행과 절도 두 건입니다.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복무에 대한 관리는 분명히 실무과장님께서 하시죠.

복무관계는 해당 부서에서.

아니죠, 그러면 안 됩니다.

전체 총괄을 저희들 시민과에서 하고 복무관계는 해당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민과에서 복무를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총괄만 하고 자원을 배정하고 요청하고 하는 것은 시민과에서 하고 정기적인 교육, 신상이동 통보하는 것은 저희들 시민과에서 하고 주무부서에서는 전문, 복무, 교육, 출·퇴근, 복무관리감독 지휘는 주무부서에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무부서에서 지시를 받아서 복무한다는 거지 복무에 대한 관리는 시민과에서 하죠. (

공무원석에서 - 예. 공익근무요원이 사고가 났다든지 신분상에 문제가 생기면 시민과에서 통계를 내서 보고도 하고.)

그렇게 되어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사건 사고 처리된 부분이 두 건 뿐입니까? 거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조치는 구속조치할 수 있는 것은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구속조치하고 또.

구속조치하고 하는 당연히 법적 위반하면 사법기관에서 처리하는 문제고 예를 들어서 근무지를 이탈했다 그러면 시민과에서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복무담당부서에서 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탈한 자에 대해서는 총괄부서가 시민과이기 때문에 신상이동에 대한 통보를 병무청에 하도록 하고 형집행기관은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고 형집행종료일로부터 복무기간에 산입하는 그런 처리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문제점이 상당부분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물론 해당부서에서 지휘감독을 하더라도 또 물론 애매한 부분들을 알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의 정말 책임져야 될 부서가 어느 부서고 어느 관청인지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근무범위에 대해서도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과연 담당부서별로 배치되어서 그 업무에만 종사해야 하느냐 하는 어떤 애매한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만 공익근무요원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던져주고 있었던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특별한 교육이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교육시킨 예가 없잖습니까?

금년에는 없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간담회, 교육, 그리고 사기진작을 위한 그런 어떤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97년도 사업계획을 세웠습니다.

그건 잘 하셨습니다. 그건 교육시켜야 됩니다. 올해는 안시켜서 이런 문제가 생겼더라도 분명히 교육을 시키도록 하십시오. 그 다음에 행정서사에 대한 지도감독권도 역시 시민과에서 갖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행정서사에 대한 허가업자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한 것이 아니고 행정서사 업자에 대한 시에서 특별한 지도 감독한 실적이 있느냐는 얘깁니다. 있습니까? (청취 불능) 그럼 도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행정서사업의 허가업자가 아닌데도 위법해서 그런 행위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벌였을 것이고,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 어렵습니까? 그런 교육을 시켰으면 지도 단속을 했으면 지침을 받아서 지도 단속했는 어떤 실적이 있느냐 근거가 있느냐는 얘깁니다. 적어도 제출하라 그러면 설명이 되야죠, 자료제출요구를 했잖습니까? 본 위원이 그러면 도에서 그런 지침이 내려와서 시에서 그런 지도단속을 한 예가 있다든지 그래 설명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 적발된 예가 있습니까? 시에서도 자체적으로 정기적으로 지도 단속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시민과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 단속을 펴고 했으면 자료제출을 요구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출하셔야죠, 그냥 아무것도 제출안 하시면 안되죠, 예.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손광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이제 방금 윤병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공익근무자 인력관리에도 조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1회 방문처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민원 1회 방문처리제도가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예.

그것보다 활성화하여 민원편의 위주로 행정을 운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실에 봉사활동 사회단체는 어느 정도 됩니까?

22명이 매일 네 사람씩 근무를 하고 있는데 오전에 두 사람 오후에 두 사람 월요일에서부터 토요일 오전까지 22명이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25명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서에는.

22명입니다. 그분들이 또 유고가 있을 때에 또 다른 분이 대체해서 근무를 하고 이럽니다.

보상금에 보면 자원봉사자 간담회급식 5,000원 그래서 25명으로 12회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원이 조금 이상하다 싶어서 묻게 된 겁니다. 그 자원봉사자들로 하여금 보다 더 시정홍보 및 시정참여 확대에 시 발전을 위한 항상 직원이 아니더라도 동반자에 역할을 다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민원사무처리지침에 설문조사를 매 분기마다 1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죠. 매 분기마다 1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잖습니까?

저들 계획은 상하반기로.

그래요, 설문조사를 지침대로 실시하고 있습니까?

예.

시민들의 불편사항등을 아까 민원접수분에 대해서 실무부서에 물론 연결이 되겠지만 거기에 시민과장님이 민원 주민 불편사항에 대해서 같이 상담한 그런 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오고는 세 번 정도 상담을 했습니다. 상담한 내용들은 주로 타부서에서 민원을 해결하기 어려운 분야를 상담을 하는데 제가 상담을 해본 결과 그 분이 당연히 유흥관계로 위법했으면서 자기 입장에서 타당성을 주장할려고 그런 상담들이었습니다.

다음 행불자에 대해서 조금 묻겠습니다. 행불자중에서 남녀성비는 어느 정도 됩니까?

행불자는 병역기피자기 때문에 남자만 해당이 됩니다.

예. 그렇죠. 민원실에 전광판 있잖습니까? 전광판에 실질적으로 내가 조금 전에도 몇일 전에도 봤는데 전광판에 회로가 80 몇 개가 들어갑니까? 회로가 몇 개 들어갑니까? 74개 들어갑니까. 조금 더 효과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연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왜냐면 전산기로 쳐 넣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봤을 때 표어같은 것도 중요하지만 민원인들이 그런걸 보고 조금 느낄 수 있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어요, 보니까 틀린게 계속나와요.

각 실과소에 당면한 홍보사항이라든지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실과소에서 받습니다. 자료를. 받아서 입력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조금 과장님께서 이왕 투자를 해서 설치한 것이라면 관심만 더 가지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실과소에서 홍보적인 차원으로 민원인들에게 홍보를 전달할 수 있는 것을 그렇게 효과적으로 이용한다라면 가치가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시면 시민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배석한 계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권영준입니다. 저희 과에 계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계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해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경환 위원입니다. 민방위대원교육현황에 보면 상반기에 99.9%, 100% 교육을 했는데 하반기에는 82.4%, 86.4% 이렇게 됐는데 그 원인은 뭡니까?

이것은 비고란에 있습니다만 11월 5일 현재이기 때문에 현재에도 교육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12월 4일부터 5일 이틀간 실시하면 2차 보충교육에 마지막이 되는데 이래되면 거의 100%가 되지 싶습니다.

만일 교육에 참석을 안하면 어떤 제재가 있습니까?

처음에 교육훈련통지서를 보내면 그때 안나오고 다음에 또 안나오면 1차 보충교육통지서가 나갑니다. 그래서 또 다시 그때 안나오면 2차 보충교육이 나옵니다. 그래서 2차 보충교육 때도 안 받으면 과태료 옛날엔 고발했습니다만 요즘은 과태료로 변경되어서 1인당 10만원씩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부담하고 안나오는 사람 있습니까?

상반기에 계획이 8,661명입니다만 6명이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1인당 10만원씩 60만원을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다.

과태료를 내면 교육했는 걸로 인정됩니까?

한가지 벌칙사항이기 때문에 교육을 안받으면 과태료 부과하면 별도로 교육은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권삼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민방위 비상 급수시설 현황 지금 여기에 보면은 3개소 이래 되어 있죠. 비상급수시설은 어디어디 설치되어 있어요?

태화동 KBS옆에 한 군데 있고, 그 다음 송현 주공2아파트 관내 한 군데 있고, 용상 조달청 조금 오다보면 한 군데 있고, 그 다음 금년에 두 군데하고 있는데 한 군데는 시민운동장 들어가다 입구 오른쪽에 강남파출소에서 좀 가면 거기에 공사 중에 있습니다. 한군데는 태화동 노인복지회관 바로 위에 어린이 놀이터가 있는데 마무리 중입니다.

전부다 지하수지요?

예. 전부 지하수입니다.

지하수를 여름철에 시민에게 식수로 쓰고 있죠?

예.

수질검사를 몇 번했어요?

수질검사는 규칙상보면 년 1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도 지침에 의해서 지시에 의해서 분기 1회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네 번 하는 셈이죠.

식수로 사용할 때는 수도과나 보건소에서 검사를 공동으로 관리합니까?

아닙니다. 민방위과에서 합니다.

수질판정을 식수로 적격하다는 판정을 받고 있습니까?

분기별로도 보건환경연구원에 43개 항목을 전부 검사하고 하나라도 불합격되면 식수로 사용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부 적격판정을 받아서 하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손광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광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상당히 몸도 불편하신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본 위원회 행정감사에 임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민방위 장비 보관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안동 시에 민방위 장비 보관소는 지금 어디에 되어 있나요.

지하 민방위교육장에 되어 있고 각 읍면동에 관리전환 거의 다 시켜놨습니다.

장비를 일관성 있게 사태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도록 장비가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장비를 적정한 곳에 품목별로 보관할 수 있는 장소에 대해서나 신속을 대비해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일관성 있게 장비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 장비사용에 대해서 교육을 시킨적이 있습니까? 장비를 보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장비를 어느 정도 특수한 장비 같은 경우는 사전에 숙지가 되어야만 장비를 쓸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그런데 이것은 민방위 교육할 때 민방위 대장 민방위대장이 통장입니다만 연간 8시간 교육할 때 이것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생방에 대해서 방독면이 2,297개 있죠, 사용방법을 숙지시키고 계도해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시켜야 됩니다.

예.

민방위자원에 보면 8,661명으로 안동 시 총인구로 볼 때 상당히 많은 인구잖습니까? 대원들에게 어떤식으로 교육시킵니까?

연간 8시간 되어 있습니다. 4시간 중에 1시간은 소양교육입니다. 안보관이라든지 이런 소양교육을 1시간 시키고 3시간은 실기, 실습, 재난관계 가스, 화재에 대해서 3시간 시키고 있습니다.

다른 면은요? 안동 시에서 거대한 자원을 어떤식으로 시에 보다 더 효과적인 면에 기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면을 과장님께서는 생각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시기적으로 무슨 삼풍사고가 났다든지 특별한 일이 발생했을 때 민방위강사나 이런 분들하고 협조를 해서 민방위대원교육을 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민방위 거대한 자원이 대다수 보면 안동 시정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자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연령면이나 대다수 민방위자원들이 보면 거대한 인원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민방위대원 의식 현황과 또는 시정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마련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3시간, 5시간 시기적으로 봤을 때 강사진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실지 재정부담이 조금 들더라도 강사진의 능력이라든지 대원들이 뒤에서 잠을 자거나 또한 참여의도가 저해된 면도 없잖아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시민의 교육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사진에 대해서 과장님이 나름대로 소신있는 말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강사위촉 관계는 2년에 한번씩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촉은 도지사가 위촉을 하는데 저희 시에서 선정을 해서 도에 올려서 위촉을 합니다마는 현재 있는 소양강사나 실기강사 8분이 계십니다. 나름대로 전부다 시에서 존경받는 분들이 위촉이 되어 있기 때문에 타 시군보다 강사수준이 안좋겠나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강사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시겠지만 거기서 덧붙일 수 있는 것은 시정홍보라는 것을 예를 들어서 앞으로 민방위교육장에서도 시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잠시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거든요. 그것은 뭐냐 안동 시에 수도요금이 70% 갑작스럽게 상향해서 시민들에게 불만이 팽배한 그런 입장이 없잖아 있습니다. 이런 계기를 통해서 수도요금을 상향하게된 동기라든지 시에 특별회계에 적자가 어느 정도 있다 상수도 요금을 올린데 대해서 당위성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 당연히 필요합니다.

민방위대원들이 지역에서 활동을 하거나 프로그램에 대해서 단 10분, 15분이라도 시정홍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KBS방송국 옆에 식수대가 있잖습니까? 안내판이 있는데 손을 봤습니까? 설치하고 관리에 있어서도 신경을 써 주셔야 합니다. 식수는 시민들이 곧바로 물을 받아서 가기 때문에 청결문제에서도 조금 관심을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권혁기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권경환 위원입니다. 96년도 주요사업 세부 추진현황에 보면 학술총서 3집 발간 1,000부, 학술총서 4집 발간 1,000부 두 번에 편찬하는데 이 1,000부씩 해서 어디 판매를 합니까? 박물관에 오시는 분들 하나씩 주는 겁니까?

설명을 드리죠. 먼저 거기에 학술 총서 3집은 95년도 사업입니다. 4집이 96년도 사업입니다. 이 자료는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각 박물관, 학교, 연구기관에 무료로 배부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야외박물관조성 공사계획에 94년부터 98년도까지 완공하게 계획이 세워졌잖습니까? 근데 96년도 사업을 시행하지 못했는데 물론 어떤 이유가 있겠지만 98년도까지 이걸 마칠 수 있습니까?

설명을 드리죠. 잘 아시겠습니다만 당초에 저희들이 야외박물관 조성을 하게된 이유는요, 그 당시에 개관되기 전에는 민속경관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민속촌도 아니고 어떠한 박물관도 아니고 그냥 댐에 산재되어 있던 그러한 자료들을 아무런 계획 없이 적당한 자리에 그냥 옮겨뒀습니다. 그래서 이걸 민속촌이라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민속경관지다 민속을 볼 수 있는 자리다라고 이렇게 10년 지내왔습니다. 그래하다가 나중에 박물관이 개관되고 나니까 이것을 경관이라는 말은 대한민국에 없는 억지소리다 야외박물관을 조성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김규재 안동 시장님이 계실 때 업무보고를 드리니까 박물관으로 인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수입은 없는데 어떤 것을 보완하고 어떤 사업을 계획하게 되면은 다소 나마 시 재정에 도움이 될 것이 없느냐 물었기 때문에 기왕에 야외있는 민속경관지를 야외 민속촌으로 바꾸고 전문가에게 용역을 줘서 그야말로 민속촌을 하나 만들면 박물관법에 의해서 관람료를 받는 것이 아니고 여기는 지정 문화재가 있기 때문에 문화재보호법에 의거 받으면 아마 천원 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야외박물관도 되고 시 세수도 올릴 수 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랬던 결과에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도비 5,000만원을 얻었습니다. 보조를 받아서 그 돈으로 야외박물관으로 대폭 정비해서 민속촌을 만든다는 기본계획을 짰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도 일반에게 주지 않고 기왕이면 도에 문화재위원으로 구성된 용역단을 만들어서 거기에 요역을 주면 앞으로 추진하는데 자기네들이 안을 짜냈기 때문에 쉽지 않겠나 싶어서 도 문화재 위원을 요역단을 만들어서 5,000만원을 주고 만들었습니다. 93년도에 계획이 나왔는데 그 당시에 18억 2,000만원만 있으면 보수 내지는 정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랬던 결과에 94년도 95년도는 시비를 투자했습니다. 도비 6,000만원하고 그 다음부터는 시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박물관사업에 투자할 수 없는 형편이 돼서 예산을 받을 수 없는 형편이기에 아무리 하고 싶어도 추진을 못했습니다. 98년에 하는 것은 당초에 계획을 4개년 계획으로 한다라고 됐기 때문에 어차피 언제까지 한다는 연도는 나와야 하기 때문에 4년으로 보고 이렇게 98년까지 했지만 예산이 없으면 2,000년에 할지 그것도 기약을 못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광영 위원입니다. 관장님 상당히 민속박물관 활성화에 대해서 노심초사 고생하신 줄 압니다. 지금 민속박물관에 현직원이 16명이죠. 그리고 청원경찰이 5명이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1개 동 1개 면 인원입니다. 다수의 인원을 확보하는 민속박물관입니다만 역할분담이 특수한 분야에 있는 분들도 많겠지만 관람인원이 서서히 감소해 나가는 입장이고 또는 국비 도비를 지원이 되는 사업이겠지만 시비도 부담을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시기 전까지 염려를 하시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관장님 나름대로 소신있는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요지를.

질의의 요지를.

요지는 1개 면을 관장할만한 16명의 인원입니다. 많은 예산을 투여해 오고 있고 연도대비를 해보면 관람료가 6.3%감소하고 있고 관람인원도 6% 감소를 하고 있는데 추후에 97년도부터 대비를 어떤식으로 한번 해 보겠다 이런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특별한 계획이기 보다 많은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보다 양질의 박물관 소개책자를 만들어서 관광회사 내지 각 관광업체에 보내서 많은 관광객이 오도록 할 것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은 팜플렛을 만들고 예산을 들여 만드는게 중요한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민속박물관에 대한 인식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만들지 않습니까? 그럼 관장님께서 외부에 먼저 얘기하기 전에 안동 에 있는 초등학교부터 중고등학교 등 교육부와 협의한 일이 있습니까? 일주일이나 한 달이나 각 학교에서 반으로 선정해서 박물관을 홍보하는 그런 적이 있습니까?

학교 홍보는 별도로 없고요, 만들어진 팜플렛을 돌렸고 또 어린이 교실을 하는 이유가 학교에서도 관심을 갖도록 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시내학교에 한 학교당 5명씩 공문을 내서 박물관 어린이 학교에 참석하도록 했습니다. 지금 3회를 했는데요, 그로 인해서 많은 학교에서 박물관을 안오고 안됩니다. 거의 다옵니다. 지금은.

96년도 세부추진 현황에 보면 제4회 박물관 문화학교어린이 민속교실 개최를 한 적 있잖습니까? 이런 문제도 있지만 관장님께서 각 학교에 5명씩 선정하시지 마시고 서부초등학교면 1학년부터 다니잖습니까? 몇 월 달은 무슨학교 선정해서 관람료를 받는 면도 중요하지만 지역에 있는 어린이들부터 민속박물관에 대한 인식을 시켜줘야 됩니다. 물론 많은 예산이 들고 이렇게 하지만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지역에 있는 박물관에 대해서 모른다고 할 수도 없잖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일단 박물관이 안동 에 있습니다. 안동 에 있으면 한 학교에 5명도 선정하고 이렇게 되면 크게 홍보가 안됩니다.

그런데 5명은 하루만 모이는게 아니고 한 학교에 5명을 받으면 100명을 신청받습니다. 1주일간 교육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안동 에 있는 초등학교부터 몇 월 달은 무슨학교 일주일에 1, 2시간 선정할 수 있잖습니까? 안동 초등학교다 그러면 안동 초등학교 6학년까지 오늘은 1학년 돌아가면서 전체적으로 반마다 와서 애들이 현장실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 이말입니다.

물론 해야지요 해야되는데 문제는 학교에 사정이 있고 학교에 계획이 있기 때문에 어렵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계획을 짜서 학교에 오라고 부르면 무료입니다. 돈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료라도 본 위원 생각은 뭐냐하면 시 예산을 들이거나 국비나 도비가 듭니다. 지역에 있는 어린이들에게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물품에 대해서나 현장에 가보면 옛날에 이래했던 그러한 유고사상에 젖은 그런 적이 있잖습니까? 혼례라든지 이런게 있습니다. 애들은 책으로 봤지만 실물에 대한 인식도 필요하다 이 말씀이죠, 물론 학교에서 학교사정이 있고 박물관 사정이 있지만 관장님께서 열성적으로 학교나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하신다면 우리 고향에는 우리 안동 에는 박물관이 이런게 있더라 의욕을 심어서 외지에 있는 아이들에게 붐을 조성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거죠. 관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도 조금 심도있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95년도 작년 행정 사무감사때 제가 현장답사를 갔습니다. 지붕에 누수현상이 생긴다고 했는데 다 됐습니까? 금년도에 엘리베이터 자체 검사가 있었네요, 작년에 엘리베이터 작동이 안되는 것을 봤는데 본 위원회에서 갔을 때. 장애인들을 위주로 하신다고 하셨죠, 장애인 방문객이 몇 명 정도 됩니까?

퍽 유감스럽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저희 박물관 짓기 전에는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없었는데 규제가 없었는데 박물관 짓고 나니까 법이 바꿔서 장애인 시설을 엘리베이터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얻어서 1층만 올라가면 됩니다. 사실은 엘리베이터지만 엘리베이터 아닌 엘리베이터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온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겁니다. 장애인 협회를 통하든가 꼭 그분들을 오라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모든게 홍보차원입니다. 홍보라는게 지면으로 홍보하는게 아니예요, 각 단체에 공문도 보내고 저희들 박물관에는 이런 시설도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저희들 박물관을 찾아 주십시오. 장애인 협회에 공문을 보내야 되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사실 저희들도 죄송합니다. 법을 몰랐거든요, 경상북도 장애인 체육대회가 한 번 있었습니다.

예명복지촌에서 있었습니다.

할 때에 저를 찾아와서 장애인이 오면 어떻게 하겠는가 못올라간다 시설이 안됐는데 어떻게 하겠나 물으니 법적으로 됐으니까 당신 이걸 해야 될 것이다 해서 그쪽에 요청을 받아서 우리가 했기 때문에 다된 걸 알고 있습니다.

일부 간부직원만 알죠 하부에 있는 사람들은 모릅니다. 안동 시 지체장애인 협회에다 앞으로 우리 박물관에 이런게 있으니까 장애인들도 한번 찾아 주십시오. 이렇게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박물관 운영위원이 있죠.

운영위원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구성하지를 안했습니다.

보상금에 있고 운영수당에 있던데요.

못줍니다. 박물관에 운영위원이 사실 필요없습니다. 도에 문화재 위원에게 물어도 되지만 물건 살 때에 책임질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운영위원을 만들어서 그 가운데 소위원을 구성하고 어떤 물건이 나오면 제가 사겠다 하면 저는 가격을 모릅니다. 또 정부에 누구한테 물어도 품셈표가 나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문화재위원들이 이것은 진품이 맞다 가격은 얼마간다 해서 결정되면 살려고 한 것이 소위원회인데 그 동안에 물품 구입하는 예산 하나도 없는데 운영할 수도 없고 또 만들어도 위원수당도 줘야되고 그런 어려움 때문에 아직까지 유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예산서를 보면 운영수당, 보상금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명으로 잡혀있어요. 그러면 없는 위원회 예산이 왜 반영이 되어 있느냐 이 말씀이죠.

일단 반영해서 필요하면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없앨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권혁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중기 위원입니다. 근래 들어서 시민종합회관을 정말 이용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제가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공연구경을 자주 갑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학생들 학예발표회 할 때 말입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이 학교에서 약 석 달, 넉 달씩 발표준비를 해서 무대에 직접 섭니다. 여기서 공연을 하는데요, 보통 연극배우들이 무대 위에 올라가서 마이크를 직접 사용하면 그 대사가 관람석까지 정확하게 전달이 되는데 학교에서 녹음을 해가지고 무대에 올리는 겁니다. 무대연극배우들은 그냥 말은 안하고 행동으로만 하고 녹음기 틀어서 의사전달을 하는데 그 의사전달이 전혀 안되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시민종합회관에 음향시설에 문제가 안있나 학부모들이나 학교측 교사들 관계자들은 그 학생들 석 닥, 넉 달 고생해 가면서 발표회하는데 정작 중요한 발표회장에 와서 대사가 전달이 안되니까 관객들이 뭔 말인지도 모르고 무슨 연극을 하는지 정말 제가 봐서는 음향시설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음향시설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음향시설에 문제가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학교나 연예인들이 보통 와서 밴드라든가 연주를 할 경우가 있고 안 그러면 자기가 녹음을 해가지고 와서 녹음테이프를 가져옵니다. 테이프를 가져와서 테이프를 좀 틀어다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음향시설을 하는데 무전기하고 무대쪽에서 교신을 합니다. 교신을 해서 저쪽에서 연락이 오면 이쪽에서 틀고 이렇게 합니다. 그것이 전에는 사실 잘 안맞았습니다. 안 맞는데 왜 안맞는냐 하면 녹음기가 어떻게 있나하면 중간 중간에 넘어가면 새로 찾아야 되는 음악이 나오면 그걸 찾을라 그러면 굉장히 시간적으로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버튼만 눌리면 선택하는 음악만 나오도록 올해 현대장비를 구입했습니다.

언제 구입했습니까? 그런 장비를.

10월달에 구입했습니다.

사용할 줄 몰라서 그렇습니까?

왜 그런 문제가 나오는가 하면 학교측에 문제가 있습니다. 학교측에서 녹음을 할 때에 올바로 녹음시설에 녹음을 해야 되는데 학교에 과학기자재하는 그런데서 녹음을 합니다.

관장님 안동 서 성능이 가장 좋은 방송국에서 녹음을 했습니다. 방송국에서요.

그런데 그게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 않을 거라뇨 여기 행정사무감사자리에 본 위원이 거짓말을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음향기계도 최신기계는 아니지만 음향기계가 사실상 성능이 괜찮습니다.

공연중간에 잘못되면 수시로 점검을 하셔서 사전에 학교측 관계자들한테 녹음시설이 잘못되어 대사전달이 잘 안됩니다 하든지 설명을 해 주실 필요가 있지요. 앞으로 학예발표가 많습니다. 시민회관 안동 에 문화공간이 없잖습니까? 공연장이. 정말 시민회관 다용도로 쓰입니다. 앞으로 관객들이 앉아 있는 의자라든가 조명시설은 별 문제가 아닙니다. 마이크 시설이 가장 중요합니다. 목소리가 정말 관객들에게 전달될 수 잇는 정확하게 의사 전달이 되야 합니다.

기술적인 문제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릴 것은 음향기계에 따른 기술적인 문제가 어떤 공연이라도 음향이 중요하다는 것은 잘 압니다. 직원 김상호씨를 우리 나라에서 최고인 예술의 전당에 두 달간 음향교육을 시키고 왔습니다. 더 기술적인 문제를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무선마이크 700만원, 연주용 피아노 2,500만원 다음에 소, 대 공연장 무대 개보수 해서 3,000만원 다 사업 시행했습니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주용 피아노 2,500만원 상당히 여러 번 상정해서 예산을 했는데 이 관계에 대해 어떤 걸 구입했는지.

그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악기에 대해서 어느 악기가 좋은지 선정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해서 안동 대학 음악과에 음악학장한테 우리 나라에서 나오는 악기 중에 어느 것이 좋으냐고 추천을 해주십사 추천의뢰를 했습니다. 추천의뢰결과 영창피아노가 가장 국내산으로서는 좋다 해서 영창피아노 구입한 바 있습니다. 1,900만원 주고 구입했습니다. 사실 시중에는 2,300만원에서 2,400만원 갑니다.

핀마이크는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어떤 교수들이 와서 강연을 하거나 할 때 꼽고 하는 일산인데 최신형으로 구입했습니다.

칠판에 쓸 때도.

예.

대소공연장에 무대 개보수 어떤 걸 3,000만원 들여 했습니까?

예, 그것은 무대가 겉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엄청난 중량이 갑니다. 음향반사판이라든가 현수막걸이 등 여러 가지가 달렸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상주, 예천 어디서도 무대가 내려앉은 적은 없는데 서울에서 사고가 한번 난 일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95년도에 무대안전진단을 용역시켜서 했습니다. 거기에서 불량되는 부분을 전부 체크해서 거기에 따라서 와이어 줄 같은 것 전부다 갈고 대구 경북에는 그걸 수리하는 보수업자가 없고 그것도 특수기술이어서 서울에서 업자를 불러다가 계약을 하고 완전수리를 개보수를 했습니다.

무대천정에 전등교체도 원활히 안되죠.

예. 안됩니다.

선진지에서 이런걸 활용하는 방안이 없습니까?

이런 말씀 드리면 위원님들이 어떻게 받아 들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설계자체에서 미스가 있지 않느냐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천장높이가 대 공연장 같으면 12미터나 됩니다. 거기 올라가지를 못합니다. 냉난방 시설도 되어 있고 또 빠져 있는 데가 많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도저히 올라갈 수가 없고 전구하나 가는데도 비용이 3∼4만원 들고 몇 천원만 하면 갈 수 있는데 유압식 사다리를 가지고 갈고 하나가는데 엄청난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런 것도 보통전구 같으면 내구수명이 오래 가는데 그것은 불이 금방 안꺼지기 때문에 안된다 이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 중입니다. 제작년에 소공연장 발판공사를 새로 했습니다. 대공연장에는 발판공사를 할려니까 업자를 불러서 견적을 내보니까 약 3억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도저히 이걸 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저번 달에 조회할 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백열등을 꼽았는데 전구가 빠져서 잘못하면 사람이 다칠 경우도 없잖아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은 돈이 들더라도 교체를 하든지 조명시설에 전구만 바꾸든지 잘 안빠지는 전구는 한 개당 1만 2,000원 하는데 그게 수은등 같아서 금방켜면 안오고 차차 밝아지고 꺼질 때도 차차 꺼집니다. 이런 말 못하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예산사정은 우리가 인지하는 바고 검토돼야 되는게 사실입니다마는 관장으로서 구조적인 어떤 결함 이런 것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원초적으로 대응을 하셔야죠? 안전관리, 무대하중 저희들이 공연에 참여를 하면서도 안전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 갑니다. 천장이 과거에 신축을 잘못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손 치더라도 현실적으로 그걸 감안해서 보완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셔야지 그런식으로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기억하기엔 7월달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부시장님께서 각 사업소장의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 때에 각 사업소에 어려운 점이 있거나 불편한 점이 있으면 보고를 해라 이래서 그때 보고를 드렸고 금년도 예산에도 사실상 올렸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거기에 그만한 예산이 투자가 곤란해서 결국 부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시면 시민종합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실과소에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도 오후 2시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