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숙 의원 5분자유발언

내무위원회 소속 장영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서병조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언종 시장과 안 준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를 지켜보시는 130만 시민 여러분! 정부는 97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역대 군사정권의 폐단인 지역차별 정책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아니 더 심화시켜 가면서 특정지역에 재원을 편중배분하는 악폐를 또 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문민 민주시대를 열기 위해 그토록 많은 희생과 인고의 아픔을 감내한 우리 광주시민의 지역균형발전 염원을 무시한 황당하기 짝이 없는 정부의 내년도 예산편성 행태에 대해 130만 광주 시민은 지금 실망과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의원은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송언종 시장과 안 준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선자치 시정에 대해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시정을 촉구하고 잘된 시책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성원과 박수를 보내 내일의 힘찬 전진을 다짐하는 기회로 삼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본의원의 질문이 시정과 지역발전에 다소라도 밑거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과 함께, 시장을 비롯한 관계관의 소신있고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전국에는 지금 경영행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자구적 생존전략이 오늘의 지방화 시대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기의 관치행정에 따른 누적된 비효율과 불합리를 점진적으로 개선하여 민선시대의 자율과 경쟁, 참여의 시대를 열고자 노심초사했던 시장의 임기가 절반이 흘렀습니다. 본의원은 재임기간의 절반을 남긴 초대 민선시장의 공약사항을 중심으로 한 시정의 목표와 미래상에 대한 엄정한 검증 내지 중간평가를 거쳐 보완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선진 민주시정의 구현 11건, 생산도시로의 발돋움 14건을 비롯한 문화예술 전통의 충실 9건, 쾌적한 생활환경 관리 11건, 현안사항의 순차적 해결 27건 등 5개 분야 72건에 대한 시장의 공약사항은 시정운영의 종합적인 기본방침이면서도 마무리 위주의 평면적인 시책으로 분산되었다는 비판적 시각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광주시의 시정목표와 미래상은 21세기를 준비하는 전망과 전략으로 입체화 되어야 합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공약 5개 분야 중 생산도시로의 발돋움 부분을 향후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하여 광주지역 활성화 대책 10개년 계획, 즉 21세기 광주프로젝트를 조속히 수립하는 등 전반적인 재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평소 시장께서는 재원대책이 없는 계획, 즉 중앙정부의 재정지원과 정책적 배려가 없는 한 계획으로 끝날 미래상은 제시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민선지방자치를 정착시키려는 지방정부로서의 위상을 스스로 정립시켜야 할 현시점에서 이같은 소극적인 의지는 과감히 끝내야 한다고 봅니다. 본의원이 주장하는 21세기 광주프로젝트는 21세기 광주의 미래상을 담고 그 실현목표와 행정의 방향을 제시하여 자치구의 행정지침이 되도록 해야 하며 시민의 동의와 참여를 바탕으로 한 협력을 촉구할 수 있어야 하고 오늘의 고통을 감수하면 질적인 발전이 가능하다고 공동체 구성원 대다수가 느끼는 변화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같은 21세기 준비계획은 민간부분의 활성화를 유도함은 물론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전국 5대 광역시의 21세기 청사진에 대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부산의 경우 해양정보단지를 세계 10대 도시로 진입, 대구의 경우 패션·자동차 산업의 메카, 인천의 경우 동북아 최대의 물류중심도시, 대전의 경우 연구개발 요충지 기술한국 선봉도시 건설을 목표로 예산 및 시책방향 등에 대해 국내외적으로 경쟁력있는 특화된 미래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광주시는 문화예술과 첨단과학이 어우러진 국제문화도시를 21세기 청사진으로 내세우면서도 지하철 건설, 제2순환도로개설 등 교통문제해결과 상무·수완·신가·신창·선운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 그리고 무등산공원을 비롯한 중앙·중외·송암공원 등 54개소의 근린공원조성 및 광주호 주변, 어등산 공원개발 등만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문화예술과 첨단과학이 어떠한 사업을 통해 어우러지고 시민들의 삶의 질이 어떻게 달라지는가에 대한 명쾌한 미래상이 제대로 잡히지 않습니다. 시장! 광주시의 21세기 청사진은 무엇입니까? 산업진흥대책이 성행되지 않고 문화예술과 첨단과학이 조화되는 국제적인 문화도시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이같은 관점에서 본의원은 다음과 같은 의문을 제기하며 시장의 보다 명쾌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첫째, 산업구조 개편의 성과와 방향은 무엇입니까? 둘째, 과학기술의 진흥전망은 무엇이고 향후 첨단기술의 광주화 전략은 무엇입니까? 셋째, 중소기업 등 지역산업 진흥시책의 성과와 그 한계는 무엇입니까? 넷째, 상업유통의 고도화는 가능한지요? 다섯째, 고용의 안정과 직업능력의 개발 향상은 낙관적입니까? 여섯째, 산업정보의 재생산 구조는 확립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운동을 적극 조장·촉진하여 지역발전 에너지로 승화시켜 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지난해 우리 시민들은 민선단체장 시대의 출범을 지켜보면서 부푼 꿈에 젖어 있었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이러한 마음은 시정이 그간의 오랜 관치행정의 틀에서 벗어나 오직 시민을 위해, 시민들이 바라는 바를 신속하고도 속시원하게 해결해 줄 것으로 믿고 또 기대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이러한 바램과 기대는 그토록 오랫동안 고대해 마지 않던 본격적인 민선자치시대의 개막에 따른 기대감과 함께 송언종 시장에 대한 애정과 관심 등이 복합적으로 응축되어 나타난 결과로도 이해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시장은 이러한 우리 시민들의 기대에 어느정도 부응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오늘의 시점에서 시민들의 시장에 대한 평가는 어떠하다고 느끼고 계십니까? 시장은 지난 7월 민선자치 1년의 시정을 평가하면서 중앙에의 예속으로부터 탈피하려는 노력과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시·도 지역특성에 바탕을 둔 개발정책과 개성있는 지역발전전략의 모색 등을 주목할 만한 성과라고 평가하고, 그 역기능적인 폐단으로 민선자치시대와 함께 폭발적으로 분출된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가 한정된 재원과 우선순위의 제약 등으로 제대로 해결되지 않아 시민들이 느끼는 행정에 대한 체감만족도는 오히려 저하되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물론 우리 시는 중앙정부의 호남소외에 바탕을 둔 비합리적 재원배분과 열악한 재정여건 등으로 개발정책추진 등 시정수행에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이하 전 공직자들이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숱한 노력과 정성을 기울여 상당한 성과를 거양한 분야도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비록 부분적이기는 하나 아직도 과거의 의식과 행태, 행정편의주의적 사고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외형적인 것에 치우쳐 있는 모든 시정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는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자주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스스로 자기 지역을 가꿔나가는데 있음은 우리 모두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특히 송 시장은 지방자치의 이념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계시는 분으로서 지방자치 이념의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믿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이 시정과 지역사회를 위해 어떻게 참여하고 협력해야 하는지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시민의 지혜와 힘을 한데 모아나가는 실질적인 노력을 얼마나 기울여 왔는지 그 실적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 민선시장에 취임한지 벌써 1년반이 다 되어 갑니다. 시민의 힘을 한데 모아나가는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본의원은 그중에서도 시민의 합의와 참여에 바탕을 두고 시정을 수행하면서 우리 시민들의 강한 애향심을 지역발전 에너지로 승화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각급 시민단체의 자주적 시민운동을 적극 조장·촉진해 나가는 일이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단체에 대해서만, 그것도 1회성 행사성격에 지나지 않은 지금까지의 단편적이고 시혜적인 지원방법에서 탈피해 각 단체들이 대중성에 기반을 두고 그 기능과 목적에 따라 준법과 질서, 공동체정신, 도덕심 앙양 등의 선진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자율적인 시민운동을 보다 폭넓고 효과적으로 전개하고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뒷받침을 강화하여야 하며 우리 시민들이 이러한 밝고 건전한 사회활동을 통해 광주시민으로서의 긍지와 보람과 참여에의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행정이 이러한 시민단체의 조직화·체계화를 적극 유도해서 관보다는 민간에서 추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일을 찾아 범시민운동으로 전개토록 하는 등, 시민단체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시민적 역량결집의 모체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육성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기간동안 중앙집권체제 아래서 살아온 우리 국민들은 아직도 행정에 대한 불신이 높고 공직자들도 행정 편의주의적 사고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시민들의 의식수준 향상과 사회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지방자치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자주적이고 건전한 시민운동을 더욱 촉진·지원하여 질서있고 살기 좋은 광주건설을 앞당겨 나갈 수 있는 여건조성에 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을 거듭 제안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누더기가 된 시가지 도로를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의 행정은 위만을 쳐다보거나 과정이야 어떻든 결과만을 중시하던 과거 중앙집권체제하의 관치행정과는 다를 수 밖에 없고 또 달라져야 합니다. 위로는 시장에서부터 아래로는 일선 동직원에 이르기 까지 행정의 가치와 판단기준을 시민에게 두고 정책결정시는 물론 추진과정과 완료단계에까지 항상 시민의 입장에서 행동하고 그 결과가 시민으로부터 공감과 만족을 얻을 수 있을 것인지를 고민하고 걱정하는 겸허한 자세로 업무에 임해야 할 것이며 우리 시민들도 그러한 공무원과 행정에 대해서는 깊은 신뢰와 함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직 이러한 시대상황과 행정 환경변화를 인식하지 못하고 구태의연한 의식과 가치관 속에서 미로를 헤메고 있는 공무원과 행정분야가 있다는 것은 참으로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주시의 시가지 이면도로는 어찌 그토록 누더기 도로가 되어 버렸을까요. 보기에도 짜증스럽고 한심한 누더기 도로를 지나다니면서 시민들은 시정에 대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도로굴착 허가가 우리 시민생활과 밀접한 전기, 전화, 상·하수도 등을 시설하기 위해 불가피하다면 공사기간 등을 효과적으로 조정하여 굴착횟수를 최소화 할 수는 없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복구한지 며칠도 되지 않은 도로를 다시 굴착하여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자원을 낭비하는 그런 일을 사전에 예방할 수는 없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96년 10월 현재 도로굴착 허가 및 복구상황을 보면 허가건수 총 120건 중에서 허가청에서 직접 복구한 것이 27건이고 원인자로 하여금 복구토록 한 것이 93건입니다. 시장! 도로굴착의 허가와 지도·감독, 복구 및 준공검사 등 모든 권한은 행정관청에 있는데 이러한 업무가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이라고 해서 시에서는 방치를 해도 괜찮다는 말입니까? 시장은 산하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관련기관, 단체간의 긴밀한 협조체제의 구축을 통해 도로굴착 시기 등을 효과적으로 조정시행토록 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지탄받는 시정이 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복구를 완료했다는 도로가 층다짐을 하지 않아 요철이 심하기 이를데 없는가 하면 복구부분을 아예 언덕으로 만들어 놓은 경우도 많은데 공직자로서 사명감과 책임감이 조금이라도 있는 공무원이라면 이러한 부실복구공사에 대해서는 결코 준공검사를 해 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행정은 곧 생활행정이라고도 할 수 있으며 생활행정은 시민의 일상생활 주변의 불편·불만사항을 찾아 해결할 것은 해결해 주고 개선할 것은 개선해 나가는데 그 의의가 있을 것입니다. 시장! 누더기가 되어 시민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는 시가지 이면도로에 대한 도로굴착 허가 및 복구에 따른 개선방안이 하루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대책은 무엇입니까? 아울러 구청별로 1～2개 지역을 대상으로 연도별 도로굴착 허가와 준공검사 실시 및 사후관리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대책 등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면서 시장의 각별한 관심과 개선노력이 있으시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확대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광주시에서는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활동의 폭을 넓혀 나가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지난번 조직개편을 통해 여성전담기구인 여성정책과를 신설한 것으로 본의원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여성단체에 대한 행정지원과 여성의 유휴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한 여성취업정보센터 운영, 그리고 여성의 사회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저소득 모자가정의 생활안정을 위한 모자복지기금의 조성 등, 과거와는 달리 여성문제에 대해 관심과 지원을 증대하고 있는 것도 고무적인 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의 사회참여를 수용하기 위한 우리 사회의 구조적 기반이 걸음마 수준인데다 우리 여성의 사회적 역할과 지위향상을 위한 정책이 미흡함에 있고 정부에서 지난해 7월 1일 여성발전기본법을 제정하였으나 질적으로는 정책기반만 마련되었을 뿐 세부적인 실천과제는 아직 산적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여건 속에서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여성시책에 대해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첫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여성의 사회참여 분야 중 많은 여성이 관심을 갖는 것은 실질적인 고용의 증대와 안정에 있습니다. 광주시가 오는 2000년까지 추진목표로 삼고 있는 공직채용시의 여성할당제를 공개채용 20%에서 특별채용까지 대폭 확대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둘째, 광주시의 특수시책으로 추진 중인 여성발전기금 마련을 위해 2001년까지 30억원을 목표로 매년 6억원씩 조성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기금의 용도를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주에게도 운영비 일부를 지원해 주고 육아휴직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는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사업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종교시설의 보육시설 활용방안까지도 강구할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광주시의 금년도 여성단체에 대한 지원현황을 보면, 여성단체 협의회 17개 단체와 기타 단체협의회 3개 단체를 포함한 총 20개의 단체 중 시비를 지원한 단체는 겨우 6개 단체로 지원금은 1,240만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의 사회복지예산 가운데 여성관련 예산이 여성복지사업과 여성회관 운영비에 집중 지원되고 있어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분야에 대한 지원은 극히 미미한 실정인데 시장께서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 능력개발 등에 보다 많은 지원을 배려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노동부와 합동으로 광주 인력은행과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는 여성취업정보센터의 운영실적을 보면 자영업을 위한 생업자금 융자는 15명에 불과하고 저소득층 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한 직업훈련은 겨우 100명에 그치고 있어서 그 운영 성과가 크게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막대한 시비를 들여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여성취업정보센터는 기능이 유사한 여성회관으로 창구를 일원화하여 운영함이 효과적이라고 생각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다섯째, 상무신도심내에 98년 건립예정인 광주여성문화회관은 여성단체는 물론 시민들도 크게 환영해 마지 않는 여성숙원사업 중의 하나로써 명실상부한 여성의 전당이 될 것으로 기대되므로 현재 운영 중인 여성회관과의 통합 또는 분리문제, 그리고 회관의 기능과 용도 등은 어떻게 할 것인지 현 여성회관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도 시장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늘날 우리 사회가 여성 개인의 능력과 개성을 무시한 채 육아와 가사활동 등 너무 많은 부담을 주어 여성의 사회참여는 현실적으로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보화·지방화 시대에 부응하여 공공부문에서부터 여성고용을 확대해 나가고 여성취업 확대를 시의 주요정책으로 적극 추진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성차별적 관행과 인식이 근본적으로 시정되어 인구의 절반이 넘는 여성들이 사회에 보다 폭넓게 기여할 수 있는 여건이 하루빨리 조성될 수 있도록 시장께서는 여성문제에 대해 앞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대형유통시설 등 교통유발시설 집중지역 교통대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의 남쪽 관문인 광목간 도로 백운동에서 광주대 사이에는 대형유통시설 등이 집중적으로 입지하고 있고 앞으로도 들어설 예정으로 있는 대형업소가 많습니다. 지난 95년에 문을 연 빅마트는 1일 2천여대의 차량이 모여들고 있으나 주차시설은 196대의 시설만을 갖추고 있고 반대편에는 최근에 문을 연 해태마트가 자리하고 있는데 이곳 또한 166대의 주차시설만을 갖추고 있으면서 빅마트 못지 않은 많은 차량이 왕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백운로타리 국제호텔 앞에는 1만 5천평이 넘는 대규모 유통시설이 내년 중에 입주할 예정으로 공사를 진행 중에 있고 백운로터리에서 광주대 사이에는 대형예식장이 세곳이나 성업 중에 있습니다. 시장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구간은 나주, 목포, 영암 등과 통하는 관문으로 출·퇴근시간은 물론 평시에도 심한 교통체증을 일으키는 구간인데다 교통유발시설이 집중되고 있어서 교통혼잡은 날로 심화되고 있으며 대단위 유통시설에 주차공간이 부족할 경우에는 주변의 주택가 및 상가와 서문로 1차선까지 점거하여 주차함으로써 365일 교통체증으로 주민들은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시장! 대형 유통시설의 가격파괴로 주변 소상인은 간접적인 피해와 함께 이중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대형 유통시설로 인하여 간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주변 주민에 대한 치유대책을 강구해 보신 적이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심각한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한 시의 대책과 함께 이들 교통유발 시설물에 대한 교통유발 부담금의 부과징수 내용을 밝혀 주시고, 현재 계획 중인 5대 관문 교통난 해소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백운고가 주변도로 확장사업으로는 날로 심화되고 있는 이 지역 교통혼잡을 해결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대책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위직 공무원의 일하는 풍토조성을 위한 사기앙양대책이 적극 강구되어야 합니다. 시정이 보다 활발하게 움직이고 시민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모두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의 판단으로 광주시청 직원들의 사기앙양방안에는 물론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시급한 것은 무엇보다도 합리적인 인사운영과 하위직 공무원의 승용차에 대한 주차문제 해결이 아닌가 생각되어 집니다. 청내 직원들의 주차문제에 있어 광주시는 현재 5급 공무원이상만 청내에 주차를 허용하고 6급이하는 주차를 금지토록 하므로써 상·하 직원간에 위화감이 조성되고 있고 직원들은 이른 아침부터 주차를 하기 위해 시청 주변 이곳저곳을 기웃거리고 다니면서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때로는 주민과 마찰을 빚기도 하고 소중한 차를 훼손당하는 등 주차난으로 인해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침부터 주차문제로 가뜩이나 사기가 저하되어 출근하는 직원들이 과연 민원인에게 친절하게 봉사하고 의욕을 가지고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시 본청의 청사여건상 주차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데에 원인이 있음을 본의원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직원들에게 하위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청내 주차를 못하도록 강요할 것이 아니라 시청 주변에 동·북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노변 주차장만이라도 확보하여 직원들의 주차난을 다소라도 완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특히 인사운영과 관련하여 시산하 하위직 공무원의 승진 소요년수를 비교해 본 결과 7급 기술직의 경우 북구는 4년만에 6급 승진이 가능하나 광산구는 11년 7개월, 남구는10년이 소요되어 기초자치단체간에도 직원들의 승진년수가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같은 시기에 공무원을 시작하여 5년이상 승진에 차이가 날 때 당사자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되어 일할 의욕이 떨어질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이며 업무에 의욕이 없는 직원이 시민을 위해 열심히 봉사할리가 없습니다. 하위직 공무원의 인사권이 각 구청장의 권한으로 되어 있어 어려움은 있겠으나 구간에 합리적인 인사교류 방안을 강구하여 이러한 인사상의 불균형을 해소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5급 공무원 승진제도 운영에 있어서도 시본청과 일부 구청은 시험제도를, 일부 구청은 심사제도를 시행함으로써 형평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본청의 경우 능력에 다소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격무부서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시험준비 시간이 부족하여 시험에 떨어지는 사례가 많고 비교적 한가한 부서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시험준비를 한 직원은 시험에 합격함으로써 격무부서를 기피하는 기현상이 6급 직원들 사이에는 은연중 확산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할 일이 산적해 있는 광주시 산하 공무원이 승진시험을 위해 한가한 부서에서 근무하기를 선호하는 이러한 조직행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공무원은 오직 일로써 평가받고 일을 통해서 보람과 긍지를 느끼도록 해야 하며 인사제도도 그러한 방향으로 개선되어져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지난번 동료의원의 시정질문에서도 언급한 바 있으나 장기적으로 시간을 두고 분석 검토해 나가겠다는 시장의 답변이후 이 문제가 6～7급 공무원 대다수의 첨예한 관심사일 뿐 아니라 공무원들의 일하는 분위기 조성과 봉사행정구현에도 심대한 영향을 주는 미묘한 사안이므로 5급 공무원 승진임용제도를 국장 및 과장, 계장 그리고 담당자들인 6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결과에 따라 5급 승진자를 채택할 용의는 없으신지 시장님의 분명한 방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인재양성과 대졸자 취업촉진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을 촉구합니다. 교육은 곧 국가의 백년대계라는 말을 인용할 필요도 없이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인식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더욱이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의 개막과 함께 자치단체간에도 치열한 경쟁이 전개되고 21세기를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지역의 장래를 책임질 인재를 양성하는 일이야말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정부에서는 인재등용에도 지역차별을 두어 우리 지역출신 고위 공직자 수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 그나마 능력있는 공직자도 한직에 배치하는 등 노골적인 냉대를 서슴치 않고 있으며 어렵게 대학에 진학하여 졸업을 하고도 취직을 못하여 발을 동동 구르면서 사회를 원망하고 있는 대졸자들 또한 얼마나 많습니까. 대졸자들의 이러한 취업난은 비록 우리 지역만의 문제는 아니라 할지라도 지역경제력의 빈약에서 온 취약한 산업구조로 인하여 일자리가 크게 부족한데다 왜곡된 지역 이미지와 설상가상으로 대기업에서조차 지방대생들의 채용을 기피하고 있어 우리 지역 대졸자의 취업난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지 이미 오래 되었습니다. 지역 대졸자의 취업난이 이러한데도 광주시에서는 가시적인 성과거양 불투명을 이유로 금년도의 경우 기왕에 실시해 오던 대기업체 방문단도 운영하지 않고 시장 협조 공한 발송과 채용박람회 개최에 그치는 등 지역 대졸자의 취업율 향상을 위한 노력을 극히 소홀히 하고 있다고 보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떠하며 지역 대졸자의 취업율 제고를 위한 노력이나 그 실적이 있다면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은 대학당국의 힘만으로는 그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대학은 물론 행정기관이 앞장서고 각급 기관·단체가 함께 힘을 모아 대책을 강구하고 지역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지역단위에서 해결하고 중앙에서 조치해야 할 사안은 지역의 힘으로 건의하거나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합니다. 특히 대학의 면학분위기 조성 또한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시급한 과제입니다. 대학주변이 유흥가로 변화되어 도서관에 앉아 있어야 할 학생들이 밤늦도록 책이 아닌 술과 씨름하거나 향락에 젖도록 방관해서야 되겠습니까. 지역 대학생들이 건전한 가치관 속에서 실력을 연마하여 지역사회와 국가를 걸머질 훌륭한 인재로 성장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는 노력이 말뿐만이 아닌 시책과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지역 대졸자의 취업율 향상에 당장 가시적인 성과를 가져오지는 않더라도 우리 학생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어 면학의 열기를 불태우도록 하고, 지역 대학생들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를 개선하여 취업율을 향상시키고 인재양성과 지역사회의 안정에 크게 보탬이 될 것입니다. 지역의 미래를 밝게 하고 자랑스러운 광주 건설의 첩경이 될 지역인재 양성과 대졸자 취업율 향상을 위한 광주광역시 당국의 분발을 거듭 촉구하면서 이에 대한 시의 대책과 입장을 듣고자 합니다. 이것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충질문에 앞서서 집행부측에서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많이 받아들여 주신 것 같습니다.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첫번에 질문했던 21세기 광주청사진을 제시하라는 질문에 대해서 다른 것은 좋은데 시장님께 장기발전계획 수립에 대해서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수립할 광주발전계획에 구체적으로 목표와 지표 등을 제시하여 시민의 공감과 합의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알찬 계획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시장님 임기동안에 21세기 광주청사진을 해 내실 수 있을까, 그에 대한 의문이 갑니다. 그것 한가지만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두번째 질문했던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시하면서 시정시책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민단체의 자주적 시민운동추진과 관련한 실천과제들에 대해 어떤 방법으로 누가 앞장서 실천해 나가느냐, 우리시민의 생활양식으로 정착시킬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인가, 정신운동추진 방법과 그 성패에 관건이 될 것입니다. 금년도에 시민단체에 지원한 분야에 대해서 지원액수라든가 단체명을 기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로 제가 질문했던 도로굴착허가에 관련한 개선대책에 대해서도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2청사에서 금호지구 도로간 쌍촌동 우회 하수도공사가 파헤쳐진지 불과 몇개월도 안되는데 다시 파헤치고 공사기간도 수개월째 소요되고 있어서 통행하는 차량과 인근 주변상가 시민 또한 많은 불편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신 개발지역인데 애당초에 그러한 계획이 없이 무모하게 그러한 도로를 마구 파헤쳐서 시민에게 많은 불편을 준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갑니다. 다시한번 지적해 보면 종합적인 개선책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해서 내년 2/4분기부터는 시행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일제점검한 실적과 종합개선대책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번째로 질문했던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확대에 대해서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여성고용 및 여성할당제, 직장보육시설의 설치 의무화 등은 짚어본 것이고 본 의원이 물은 취지는 상무신도심의 여성문화회관과 여성회관을 분류할 것인가 통합할 것인가를 물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요구합니다. 사회복지여성국에 제가 자료를 요청합니다. 사회복지여성국에서는 17개 여성단체가 있는데 6개 단체에 지원했던 액수와 그 액수를 6개 단체에 분류해서 어느 단체에 지원했으며 그 6개 단체에다가 준 이유, 그 6개 단체에만 줘야하는 필요성, 당위성에 대 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또 일할 수 있는 단체는 소외를 많이 당하고 일을 하지 않는 곳은 오히려, 계명여사라든가 그런 곳은 본의원이 알기로는 2, 3명 있는데 대폭적인 지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 대한 이유와 타당성에 대해서 여성국장께서는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급 공무원의 승진제도를 심사제도로 전환해서 운영해 나갈 것을 제의했습니다만, 답변이 좀 미진합니다. 제 질의서가 나간 연후에 마지막에 삽입을 했는데 그것이 늦게 삽입되었기 때문에 아마 답이 없었던 것으로 제가 간주하고 있습니다. 국장 내지 과장, 계장 6급이하 직원들의 여론조사를 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물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전혀 없습니다. 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