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미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정기회제1차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구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오늘은 1996년도제2회추경예산안과 1997년도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특히 예산안심사는 내년 경기도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여러 위원님들의 의욕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진행에 대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1996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심사한 뒤 19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1. 1996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기획관리실장입니다.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안을 제안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관리비 예산액은 697억 1,844만 4,000원으로써 지난 제1회추경예산액보다 73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의료원운영비는 61억 9,518만 1,000원으로 1회추경예산액보다 4억 8,2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제1회추경예산액보다 80억 9,529만 8,000원이 감액된 196만 9,447만 8,000원입니다. 이것은 예비비가 감액이 됐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획관리실 세출 합계는 956억 810만 3,000원으로 1회추경예산액보다 76억 5,990만 8,000원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 66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9,000만원이 추가로 계상됐는데 이건 지방의료원에 대한 시설장비확충을 위한 지원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관리비 예산액은 679억 1,844만 4,000원으로써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회추경예산액보다 730만원이 증액계상됐습니다. 그 내역은 법무담당관실 관서당운영비 중에 기관공통 일반수용비 730만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이유는 대한민국법령 재개정에 따른 법령집 및 추록구입비와 가재정리요금에 단가가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됨에 따른 부족분을 이번에 추가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의료원운영 예산액은 제1회추경예산액보다 4억 8,200만원이 증액된 61억 9,518만 1,000원인데 이는 의정부의료원에 1억 5,200만원, 안성의료원에 3억 3,000만원을 지역개발기금상환보전부족분으로 저희가 추가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196억 9,447만 8,000원으로 1회추경예산액보다 80억 9,529만 8,000원 감액됐는데 이것은 예비비가 감액됐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9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기획관리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세입지출예산총괄표를 먼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5,241억 143만 8,000원보다 2,172억 7,209만 8,000원이 증가한 7,413억 7,353만 6,000원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도로관리사업소 유료도로사업비 융자금에 대한 상환기한 연기조치 등으로 회수원리금 211억 7,490만 2,000원을 감액조정했고 예금이자수입 205억 8,600만원이 추가로 계상됐고 '96년도 지역개발공채 400억원이 추가발행돼서 그 내용을 계상했고 '95년도 이월사업비 1,778억 6,100만원을 자금운용계획에 계상을 했기 때문입니다. 수입의 증가로 인한 394억 1,109만 8,000원은 자본적지출 예비비로 계상을 했으며 '95년도 이월사업비 1,778억 6,100만원은 이월자금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77페이지 수입예산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은 조금전에 보고드렸습니다만 당초 5,241억 143만 8,000원보다 394억 1,109만 8,000원이 증가한 5,635억 1,253만 6,000원입니다. 내역은 영업수익인 융자금이자수입 4억 9,290만 2,000원을 감액조정했는데 그 내용은 도로관리사업소에 유료도로사업으로 융자한 금액을 상환기간 연기조치로 인해서 1억 4,081만 6,000원, 고양시, 남양주시에서 융자금을 조기상환 것에 따라서 3억 5,208만 2,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영업외수익인 예금이자수입은 시 군 등에서 사업추진지원으로써 융자실적이 부진해서 예금이자 205억 8,600만원이 추가발생된 것이 예상돼 가지고 계상했습니다. 자본적수입으로 투자자산 수입인 융자원금 206억 8,200만원을 감액조정했는데 그 이유는 역시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의왕∼과천간 유료도로 개설을 위한 융자금액에 대한 상환기간 연기로 245억 7,180만원을 감액조정했으며, 고양시에서 택지개발사업 조기완료로 회수된 38억 8,980만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또 지역개발공채가 당초계획보다 많이 판매됐기 때문에 400억원을 고정부채수입으로 추가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의 증가로 인한 394억 1,109만 8,000원은 전액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96년도제2회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기명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96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황규경입니다. '96년도제2회세입 세출추경예산안 중 감사실 소관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0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실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규모는 1억 7,000만원으로써 '96년도1회추경예산액보다 대민봉사담당관실 예산 1억 6,000만원이 증액계상됐습니다. 세출예산규모는 12억 550만 6,000원으로써 감사담당관실이 5억 7,125만 3,000원이고 대민봉사담당관실이 6억 3,425만 3,000원으로써 제1회추경예산액보다 1억 6,000만원이 증액계상됐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제2회추경 주요 증감부서인 대민봉사담당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증지수입에서 400만원이 감액편성되고 지방교부세 1억 6,400만원이 증액되어 제1회 추경대비 1억 6,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 중 수입증지감액 사유는 건설기계등록사무의 시 군 이관에 따른 수입감소이며, 증가내용은 팩스민원발급 장비구입 및 전용회선 설치에 따라 내무부에서 지방교부세로 1억 6,400만원을 지원하였기 때문에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72페이지입니다. '96년도제2회추경 대민봉사담당관실 소관 일반세출 예산총액은 6억 3,225만 3,000원으로 '96년도제1회추경예산액보다 1억 6,4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세출예산내역은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된 팩스민원발급 시행에 따른 47개 즉, 31개 시 군, 13개 구, 출장소 2개소, 남양주시 별관 1개소해서 47개 팩스장비 1대씩과 전용회선설치비 6,640만원과 488개 읍 면 동 출장소에 전용회선설치비 9,760만원 등 총 1억 6,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는 팩스장비 140만원씩 47개소, 또 488개 읍 면 동에 20만원씩 전용회선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96년도2회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대민봉사행정 강화를 위하여 전액 내무부 교부세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께서 원안 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면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규경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재봉입니다. 기획위원회 소관 '96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첫째,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세입예산안의 규모는 감사실이 1억 7,000만원으로 제1회추경예산액보다 1억 6,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획관리소관은 9,000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검토의견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출예산안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위원회 소관 총 제2회추경예산안의 총액은 8,381억 8,700만원으로 전기 추경보다 33.4%가 증액됐으며 일반회계로는 968억 1,300만원으로 전기보다 7.2%가 감액되었습니다. 기획관리실은 956억 800만원으로 전기보다 7.4% 감액됐으며 감사실은 12억 500만원으로 전기보다 15.7%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지역개발기금으로는 2회추경예산안은 7,413억 7,300만원으로 전기보다 4.4% 증액되었습니다. 둘째, 추경세입세출예산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 있어 세입으로 지방교부세 9,000만원이 증액됐고 세외수입에 있어서 증지수입이 4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도 1억 6,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일반수용비 730만원, 의료원에 대해서 지역개발기금상환보전비가 4억 8,200만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가 80억 9,5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팩스장비구입및전용회선설치비로 1억 6,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지역개발기금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예산으로 영업수익에 4억 9,300만원이 감액되었고 영업외수익에 있어서 205억 8,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투자자산수입으로 206억 8,2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고정부채수입으로는 40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월금으로 1,778억 6,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출예산에 있어서는 예비비로 394억 1,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기획관리소관으로 지방의료원 장비 현대화사업으로 지방교부세 9,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감사실 소관으로 대민봉사실의 건설중장비등록사무의 시 군 이양에 따라 증지수입 400만원이 감액되었고 팩스장비구입및전용회선설치를 위해 지방교부세 1억 6,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각 실과에 배부하는 법령추록 및 관보대금 부족분으로 73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의정부, 안성의료원의 지역개발기금 상환보전을 위해 4억 8,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31개 시 군의 팩스장비구입 및 전용회선 설치비로 1억 6,4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예산의 총규모는 제1회추경예산 5,241억 143만 8,000원보다 2,172억 7,209만 8,000원이 증가한 7,413억 7,353만원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편성되었는 바 수입예산은 당초 5,241억 143만원보다 349억 1,109만원이 증가한 5,635억 1,25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은 영업수익인 융자금이자수입 4억 9,290만원을 감액조정하였는 바 그 내용을 살펴보면 도로관리사업소의 유료도로사업으로 융자한 금액을 상환기간 연기조치로 1억 4,081만원과 고양시 및 남양주시에서 융자금을 조기상환으로 함에 따라 그에 대한 이자 3억 5,208만원을 감액하였고 영업외수익인 예금이자수입은 시 군 등에서 사업추진 지연으로 융자실적이 부진하였으므로 인하여 예금이자 205억 8,600만원이 추가발생될 것으로 예상되어 계상된 것입니다. 자본적수입으로 투자자산수입 206억 8,200만원을 감액조정하였는 바 그 내용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의왕∼과천간 유료도로개설을 위해 융자한 금액에 대한 상환기간 연기로 245억 7,180만원을 감액조정하였으며, 고양시에서 택지개발사업의 조기완료로 회수된 38억 8,980만원이 추가계상된 것입니다. 또한 지역개발공채가 당초계획보다 많이 판매되어 400억원을 고정부채수입으로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수입의 증가로 인해 394억 1,109만원 전액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위원회 소관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해 본 결과 금년도 마지막 정리추경으로 특별히 예산편성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기획위원회 소관 '96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

류재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옥 위원님.

항상 본 위원이 말씀드린 내용입니다만 질의라기 보다는 지금 의견을 한 말씀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몇 가지를 물어보고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역개발기금이 문제인데요. 작년에도 본 위원이 그런 이야기한 내용이 기억납니다만 지역개발공채가 또 400억원이 소위 추가판매가 됐다. 그런데 400억원이면 엄청난 돈입니다만 당초에 400억원 정도가 팔릴 것을 예상을 못하고 이렇게 추가경정예산에서 다뤄야 하는지 그래서 그것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왜 당초에 이걸 한 1, 20억원 정도라면 예상의 오차가 있겠지만 이 400억원이라는 추가판매에 대해서 예상을 못한 이유, 또 역설적으로 말하면 400억원을 추가로 판매한 증가이유가 무엇인가를 밝혀 주시고요. 이자수입만 보면 205억원이 순수하게 작년에도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은행에 이자 넣어 가지고 6%에 도민들한테 일종의 빚 얻어 가지고 은행에 고율의 이자를 줘서 205억원의 이자가 발생이 됐는데 물론 지방재정확보차원에서는 좋은 일입니다만 어떻게 보면 이런 귀중한 돈을 이게 준조세예요, 세금입니다,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게. 아무리 지역개발기금으로 빚을 얻는다, 부채다 해도 실질적 효과면에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 다중으로부터 준조세성격이나 같습니다. 저율의 이자율로 이렇게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융자금이 이렇게 도민들에게 지역개발을 위해서 얻는 것은 좋은데 꼭 이렇게 예금이자가 많이 나오도록 예산을 사장시켜야 하는지, 이렇게 이자가 많이 나올 정도의 예산을 많이 예금에 유치했는지 그 이유, 물론 시 군에서 대출을 안해 간다고는 합니다만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물론 돈이 있다 해서 무조건적으로 돈을 집행하고 대출하라는 차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면 여기도 경기도순환철도구상안 보니까 참 좋은 안인데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군데군데, 예를 들면 어제도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한대로 지하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걸 시 군에 독려를 해 가지고 주민편익시설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연구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셔야 하지 않을까, 왜냐 하면 지금 일선에서는 도민들이 그럽니다. 어제 저도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과연 이인제 도지사가 임기절반이 지났는데 해 놓은 게 뭐 있냐, 시설적으로 주민 편익적으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게 뭐 있냐 지금 그래요. 지역 언론사 기자들도 그럽니다. 구호만 요란하고 일등경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시설해 놓은 게 뭐 있냐 그말이에요. 그래서 지역개발기금도 이러한 좋은 성격으로써 도민들에게 인허가시 이렇게 기채를 받으니까 이런 예산을 사장시켜서 예금을 은행에 넣어놓을 정도의 이렇게 돈 쓸 데가 없으면 이걸 폐지를 하든지 해야지 계속 이런 식으로 지역개발기금을 많이 가지고 이자놀이만 하는 것 같은, 어떤 사채업자 같아요. 그래서 관으로서 시 군에 요구한다는 것보다는 좋은 사업은 독려도 해 가지고 지역개발기금을 말 그대로 고유의 목적대로 활용을 왜 못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본 위원은 적극적으로 정책을 펴가지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이런 투자가 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남기명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금을 관리하고 활용하고 한다는 데 대해서는 저희도 전적으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개발기금을 작년도에 운용하는 것하고 금년도에 운용하는 것하고 이것들이 상당히 많이 달라지고 있다. 그 이유가 뭐냐하면 기획위원회에서 그런 문제점들을 금년도 당초예산할 때 많은 지적과 이런 얘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계기가 조성이 됐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금년도 예산할 때에도 작년도에 예비비가 너무 많았지 않느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이재옥 위원님 말씀처럼 이자문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결국엔 이것이 준조세적인 그런 성격이 있는 자금을 사장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말씀나오신 대로 적극적으로 이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시 군의 우회도로라든가 이런 것들도 독려를 해 가면서 신청해서 자금을 지원해 주고 하는 그런 체제로 전환이 됐지만 아직도 그것이 완전하게 되지 못했고 또 시장 군수입장에서는 이것도 기채라는 것을 빚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 해서 불가피하게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자수입 205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 군에서 자금을 빌리기로 해 놓고 사업의 추진이 진척이 못되니까 자금을 가져가지 못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저희쪽의 이자가 발생되는데 어쨌든간에 이러한 자금이 사장되는 경향, 이런 것들은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환철도 말씀도 계셨지만 이제 저희가 경기도에서 앞으로 지역개발기금을 공공사업, 공익사업, 경기도의 어떤 구조적인 발전을 전환시키는 이런 사업, 이런쪽으로 저희가 돌리는 방향으로 자꾸 내부적으로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주차장도 어저께 말씀이 나왔고 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 도단위의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는 시장 군수를 조금 독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끌고 가야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 자금이 굉장히 지금 경기도에서는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활발하게 활용이 못되고 있다는 점 이점에 대해서 저희가 반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400억원도 당초의 추계를 했으면 좋았는데 이게 그렇게 잘 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제가 듣기로는 서울도 500억원인가 600억원을 이번 추경에다가 조정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게 기존의 인허가가 활발하게 되면 이 자금이 더 많이 들어오고 또 인허가가 침체가 되면 덜 들어오고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추계는 어렵지만 하여튼 저희쪽에서 가급적 최대한으로 추계하고 사장되는 자금이 없고 이것이 공익적으로 생산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운용하는 방법을 제가 계속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다라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400억원이 이렇게 추가돼 가지고 400억원이라는 돈이 나오는 이유가 구체적으로 무슨 원인입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당초에 인허가첨가소화하지 않습니까?

인허가가 많이 늘어나 가지고······.

그렇죠. 예를 들면 건축경기에서 건축허가가 많아졌다든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추계하기가 어려운 측면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 가지고 안들어오는 걸 너무 과다하게 잡아 가지고 이렇게 하기도 문제가 있고 그런 측면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400억원의 증가원인은 예를 들면 이걸 당초예산 편성할 때 지금 돈이 남아 있으니까 그렇지만 돈이 빠듯하게 있다고 가정하면 400억원을 당초예산 편성할 때 추계만 잘했으면 이 400억원을 금년도에 바로 투자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잘못 추계하니까 400억원이라는 돈이 연말에 와 가지고 추경에······.

내년도에 넘어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타이밍적으로 봐서도 투자의 문제에 있어서 1년이 늦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추계가 중요하다, 그래서 질의를 드린거예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이 추계해 가지고 하면 이것 자체가 또 내무부에 기체승인을 받아야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내부적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역개발기금제도라는 것은 인허가의 첨가소화를 하고 있는데 그 제도가 존속하는 한은 600억원이 들어올지 1,000억원이 들어올지 모르는데 이 상한선을 맨날 승인받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 아니냐, 이걸 우리한테 맡겨줘야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지금 내부적으로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이걸 승인할 때 이게 또 너무 많으니 안 많으니 또 따지고 그러는 것도 아마 부분적인 요인도 있기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앞으로 개선이 돼야 되지 않느냐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되셨습니까?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교선 위원님 질의하시죠.

고양시출신 황교선 위원입니다. 67페이지 보니까 의정부의료원하고 안성의료원에 지역개발기금 이게 거치했다가 상환하는 거죠?

과거에 저희가 의료장비를 구입할 때 의정부하고 안성에서 저희 지역개발기금을 빌려갔습니다. 이제 그걸 거치했다가 상환해야 하는데 지금 자금사정이 딸려 가지고, 거치기간 후에 상환하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상환해 주는 것은 좋은데 문제가 뭐냐 하면 원금상환하는 것을 몽땅 100% 우리가 봐주게 되면 그쪽에서 생각할 때 너무 나태한 그런 걸 가지기 쉽다고요. 그래서 이러한 방법은 어려우니까 이건 상환하게 하고 다른 것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원한다든가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지 원금을 내는 것을 가지고 기한들어오면 무조건 여기서 전부 해준다면 이건 차입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잘 생각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요?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하게 알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 의료원의 본질문제하고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의료원을 경영하고 흑자라는 쪽에서 저희 도가 더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현금예산으로 지원을 줄여주고 이렇게 기채로 해서 열심히 경영을 하고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 가지고 연도별로 나눠가면서 갚아라 이렇게 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지금까지 끌어오다 보니까 의정부하고 안성이 인건비를 주는데에도 매달 급급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 부분은 지금 황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이것은 그래서 불가피하게 정리를 해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하는 것을······.

불가피한 게 아니죠. 첫 상환이죠?

네, 첫 번째 상환입니다. 그래서 의정부하고 안성이 금년도 연중에 자금사정이 악화돼 가지고 인건비를 잘 못 주는 아주 어려운 그런 지경에 처해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상환을 해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판단을 해서······.

도의회에서는 기금을 해서 상환하는 걸로 가져갔는데 이걸 처음부터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보조를 해주면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칫잘못하게 되면 운영하는데 있어서 너무 나태한 그러하게 생각할 염려가 상당히 크다, 이거예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방법론적으로 일부를 해준다든가 일부는 자기가 상환한다든가 이러한 상황을 봐 가면서 이렇게 조절해야지 첫 번째부터 딱 봐주면 앞으로 다른 사람들 기금 자꾸 가져가려고 그럴 것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자꾸 봐주니까 이러한 문제가 생겨요. 그런 걸 잘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지는 충분하게 제가 알겠습니다.

황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네, 한기호 위원님.

한기호 위원입니다. '96년도 감사 받으시고 추경 또 다루시고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점에 대해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이재옥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자금 수요예측이 좀 빗나감으로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을 못하는 경향이 있어서 여기에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 어느 정도 자금수요의 예측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96년도에 예산을 배정을 했지만 계획이 미비했다든가 아니면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그 미집행액 있지 않습니까? 사업별로. 그러니까 소관위원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도 예산이 배정돼 있었는데도 계획이 잘못됐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사업을 추진못해 가지고 미집행된 그런 사안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그 다음에 각 시 군의 요청에 의해서 이렇게 배정해 줬는데도 시 군의 사정이라든가 계획미비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도 지원액을 사용하지 못한 그런 사안을 사안별로 자료가 주어지면 우리들이 앞으로 얼마만큼 이 자금수요예측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아니면 시 군이라든가 도에서 무리한 계획을 세웠다가 집행을 못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말입니다만 저는 그런 필요한 자료를 갖출 수 있으면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반회계까지 포함해서 말씀하십니까? 일반회계는 저희 생각이 이렇습니다. 이것이 일반회계가 도비보조로 나가기 때문에 도비보조가 나가고 시 군비가 추가가 되어서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행을 했느냐 안 했느냐는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정산정리까지 돼 봐야 알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고 지금 지역개발기금 관계는 저희가 사업의 진척도에 따라서 자금융자를 내주거든요. 그래서 아까 나온 이자수입도 우리쪽에 더 생기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자료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사무감사 때도 그 문제가 나왔고, 그 자료는 가지고 있는데 일반회계쪽은 정산이라는 절차들이 걸려야 하고 하니까 그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역개발기금하고 관련된 자료는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기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게 없잖아요.

감사실 소관은 별다른 질의가 없으실 것 같은데,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1996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 19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지금부터 '97년도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의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비 예산액은 914억 5,813만 9,000원입니다. 의료운영비는 73억 7,964만 7,000원입니다. 지방채 상환은 금년보다 6,776만 3,000원이 감액이 돼 가지고 10억 3,010만 9,000원, 제지출금은 3억원, 예비비는 전체 예산규모가 늘었기 때문에 금년보다 96억 3,614만 5,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따라서 기획관리실 예산의 합계는 1,387억 6,200만 2,000원으로써 금년보다 751억 4,473만 6,000원이 증액이 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관리실의 세입예산은 수수료수입예산이 196만 8,000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자동차전용 공중통신망 DNS 회선사용료, 전산통계수수료 이런 내용을 자동차폐차업협회, 자동차공업협회, 자동차검사소로부터 징수하게 될 예상금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세항예산액은 82억 8,688만 9,000원으로써 금년보다 48억 885만 2,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사항별로 설명드리면 인건비가 3억 2,405만 6,000원 금년보다 1억 7,739만 4,000원이 늘었는데 행정디자인실이 기획관리실에 설치가 됐고, 또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때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도청에 있는 전문계약직 5명을 기획관리실로 통합운영하는 걸로 해서 생기는 정책심의관실과 연결하여 운영하는 방향으로 해서 인건비 5명이 늘었기 때문에 증액이 됐습니다. 관서당운영경비는 6,241만 8,000원입니다. 이것은 금년보다 393만원 정도가 감액편성된 규모입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사업예산은 23억 3,091만 5,000원으로써 금년보다 6억 7,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사항별로 보면 역시 행정디자인실 신설에 따른 소모품구입비, 또 도정소개책자 제작비 3,000만원, 또 작년도에도 '96년도 예산에 있었지만 정책토론회 개최에 따른 3,500만원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6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제안 모집 공고문 제작비 150만원, 정책보좌관실의 운영경비 1,862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96년도도 1년동안 행정쇄신위원회가 쇄신백서를 작업중에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행정쇄신위원회가 내년 연말로 끝나면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백서를 제작할 걸로 1,500만원 계상했고 또 행정쇄신위원회와 관련된 홍보물제작비 500만원 또 저희 공무원들 교육을 위해서 민간부문에 사무관행개선 성공사례 같은 홍보비용 이런 것 구입비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행정쇄신위원회와 관련해서 수당, 토론회, 원고료 이런 행정쇄신위원회 운영관련경비로 1억 4,163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저희가 행정쇄신위원회하고 21세기 위원회가 이제 종료가 되기 때문에 내년 연말쯤에는 그 동안 수고하신 행정쇄신위원님들 하고 지방산업시찰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2,170만원 정도를 계상했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도정 백서라는 것이 이제까지는 발간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년도 것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경기도정백서를 좀 제작을 해야겠다. 그래서 각종자료를 정리를 해서 기록으로도 남겨놓겠다는 생각으로 도정백서 제작비 5,000만원, 또 경기도장기발전구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을 영상비디오 이런 것들을 하는 제작비용 1억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지방행정박람회 참가관련 비용으로 8,400만원하고 참가비 1,600만원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드린 것처럼 저희가 도 자체로 시 군행정박람회를 금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세웠었습니다만 금년 11월에 내무부가 주관해서 전국 행정박람회를 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그 준비작업이 여의치 못하기 때문에 내년으로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도 내년에 참여를 하게 되면 준비작업을 해야하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을 세웠습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7페이지 나오는 것은 급양비, 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 국내여비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68페이지도 같은 얘기인데 여기서 설명드릴 것은 국외여비라는 항목이 여기 나왔습니다. 산출기초에 5,400만원이 서야 되는데 금년예산까지는 저희 국외여비를 국제통상협력실에다가 경기도 본청 전체예산을 풀로 한꺼번에 세워놨었습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세워놓고 보니까 예산을 실제적으로 집행하고 운영하는데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발생하고 각 국별로 이 예산 문제때문에 서로 어려움이 많이 발생되고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금년도에는 각국별로 풀어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계상해 놨다는 점을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기획관리실 전체의 해외여비를 5,400만원 계상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7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70페이지부터 나오는 경비들은 저희 예산편성지침서 상의 기준액에 따라서 계산하는 그런 경비들이 되겠습니다.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시책 추진활동비, 정액급식비, 업무추진교통비, 명절휴가비, 이런 것들은 기준액대로 세우는 경비이기 때문에 내용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71페이지 도민제안운영규정이 있습니다. 도민제안이 있는 경우에 보상금으로 900만원을 계상해 놨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도정주요시책에 10개 주요시책에 대해서 평가지표를 개발했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평가지표를 가지고 내년도에 금년도 10개 주요시책에 대한 추진사항을 평가를 하는데 저희 공무원뿐만 아니라 외부 일부 전문가들도 여기다가 참여를 시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보상금 1,240만원, 그 다음 경기도지방공무원제한규칙에 의한 보상금 3,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행정쇄신위원회를 운영을 하는데 어제, 그제 도정질문 과정에서도 나왔지만 행정쇄신위원회가 조금 구조적이고 본질적인 문제에 접근할 때는 일부 전문가들의 조력을 받아가면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과별로 전체적으로 필요한 5,000만원 정도 연구개발비를 계상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21세기 장기발전구상 분야별 연구용역비 5억원을 계상을 했는데 금년 연말에 장기구상이 완료가 되면 이것을 저희는 10개 분야로 나눠보고 있습니다. 10개 분야로 세부시행계획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5억원 정도 예산을 세워놨는데 사실 10개 분야를 하려면 5억원의 용역비는 적을 지 모르지만 저희가 경기개발연구원에다가 용역을 주고 경기개발연구원에 기존에 있는 능력을 여기다가 더해 가지고 함께하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비용으로 5억원을 계상을 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수도권교통문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경기순환철도망의 타당성 조사용역을 내년도에 실시해야겠다는 그런 방침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7억원의 타당성 조사용역비를 세워 놨습니다. 경기순환철도망은 지금 현재에 경기도의 도로망이라든가 철도망이라든가 모든 것이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또 경기도의 도시들은 서울의 외곽에 있는 그린벨트 주변에 산재해서 위치를 했고 공단이다, 대학이다, 모든 경기도의 거점 기능들이 서울 외곽에 집중적으로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서로의 거점지역들이 연계되는데 반드시 서울을 통과하지 않으면 연결할 수 없고 이런 과정에서 교통체증이 많이 생기고 이것을 도로망만 가지고 해결하려 하니까 어려운 점이 있고 2020년경 되면 현재보다 자동차교통량, 자동차 보유 대수가 3배 이상 늘 거라고 이렇게 전망들이 나오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경기도의 공간구조를 재배치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외곽을 순환하는 이러한 전철 내지는 철도망이 필요하다 하는 것들이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노선, 타당성 이런 것들을 내년도에 용역을 주기 위해서 7억원을 썼습니다. 참고로 이 분야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 인천시와 내부적으로 기본적인 합의를 끝냈고 타당성 조사할 때부터 서로 긴밀히 협조하는 그런 합의를 끝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경기개발연구원 출연금 3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경기개발연구원이 저희가 금년도 예산할 때도 여기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적어도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이 빠른 시간안에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수준까지를 도달해야 겠다하는 것들이 저희들의 목표다 이렇게 보고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연금의 이자를 가지고 움직이는 기관이기 때문에 경기개발연구원이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수준까지 가려면 기금이 적어도 250억원 정도는 있어야 한다는 것들이 저희들이 산출한 기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5년 정도 중기계획으로 해서 연차별로 출연금을 확대시켜줘야겠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12억원인가 13억원인가 예산에 세웠습니다만 금년도에 38억원을 추가로 해서 출연금을 줄 그런 계획으로 38억원의 출연금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금을 5억원 세운 것은 경기개발연구원의 연구원들이 증원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컴퓨터라든가 이런 장비가 들어가는데 아시는 것처럼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연구원들이 조그마한 방을 칸막이를 나누어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밑에다가 200평 정도를 추가로 사무실 공간을 임차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출연금에서 나오는 이자만 가지고 충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사무실임차비 이에 관련되는 경비로 내년도에 특별히 5억원을 보조해 주는 걸로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책심의 이런 항이 나왔는데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정책심의관실이 내년부터 설치가 되도록 그렇게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되는 운영경비들을 세웠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역시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예산운영이 되겠습니다. 예산운영비는 총액이 797억 33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도 본청 공무원에 대한 전체적인 봉급, 수당 이런 것들을 예산운영속에다가 종합적으로 세우기 때문에 이 금액이 248억 4,89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76페이지 여기 관서당운영비는 예산담당관실의 운영비인데 이것도 역시 저희가 전년도, 금년도에 비해 가지고 473만 5,000원 감액편성을 했고 경상적인 경비도 397만 1,700원을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쭉 사업내용들이 나옵니다만 전반적으로 저희가 관서당경비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제안설명할 때 설명드린 것처럼 금년보다 전체적으로 평균 14% 정도를 감액조정해 가지고 편성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여기 지방재정발전 세미나가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이런 세미나를 여러 번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우리 지방재정과 관련된 우리 자체 세미나를 해서 우리 예산담당공무원들의 전문능력을 키워주는 그런데 필요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7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자체사업이다 해 가지고서 나오는데 보면 예산액이 543억 4,95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먼저 제일 앞에 나오는 것이 도정주요정책의 타당성 검토용역 1억원 이렇게 세웠습니다만 이것은 '96년도 예산에도 이런 경비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도정을 1년동안 수행하다 보면 갑자기 어떤 정책적인 대안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들 이런 것들이 자주 제기가 됩니다. 예산의 구체적인 내역을 가지고 계상을 해 놓으면 시기적으로 신축성있게 대응하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좀 포괄적인 뜻의 1억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우선 이 동두천 일대의 피혁산업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들이라든가 음식쓰레기 감량화문제라든가 이런 도정의 당면정책과 관련되어서 필요한 경우에 전문적인 검토를 받을 예비적인 성격의 용역비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의단체 풀 보조단체 보조금 7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상에는 이것을 내년도에는 경기도의 경우에 상한선을 10억원으로 증액을 시켰습니다만 금년도와 똑같이 저희는 7억원으로 일단 계상을 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평택시하고 남양주시가 도농통합으로 이루어진 그러한 시입니다. 이 지역이 도농통합이 되면서 또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 어렵기 때문에 특별지원금 형식으로 구체적인 사업명세 없이 각각 30억원씩 합계 60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도농통합시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재정적으로 특별한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근거들이 있기 때문에 6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으로 475억 2,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투자관리가 되겠습니다 투자관리예산액이 1억 7,195만 5,000원인데 금년보다 8,487만 1,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게 관서당경비라든가 경상적경비가 투자담당관실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투자담당관실이 생기면서 연도중에 예산담당관실에 있는 예산과 같이 사용하는 걸로 됐었기 때문에 신설부서가 돼서 예산들이 1년 예산으로 해서 조금씩 증액이 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0페이지에 쭉 나오는 항목들이 지방공기업 유공자표창이라든가 경영수익사업지도라든가 역시 투자담당관실이 일상적인 사무를 운영하면서 필요한 그러한 경비들을 쭉 세우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도 양해하신다면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81페이지도 계속되는 같은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에 법무관리가 되겠습니다. 법무관리예산액은 3,989만 9,000원입니다. 금년보다 1억 3,260만 7,000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관서당경비가 5,755만 5,000원, 경상적경비 예산이 3억 3,875만 4,000원, 금년보다 1억 2,328만 8,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감액이 된 것은 금년도에는 자치법규집 훈령예규집을 발간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걸 발간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대폭 줄어들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다만 현행자치법규집 훈령예규집 추록발간비 3,500만원 또 법무소식지 발간비 4,320만원을 금년과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3페이지에는 소송수수료로 1억 3,000만원, 행정심판재결례집 및 소송판례발간비 1,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심판소청심사위원회 참석수당 728만원, 경기도고문변호사 운영되는 고문변호사운영수당 1,920만원 등의 경 비들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4페이지도 매년 되풀이되는 법무사무를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그런 경비들, 행정심판안건 심의 보상금, 소송수행자에 대한 시상금, 패소사건 소송비용에 대한 저희들이 예측하는 배상금, 이런 것들이 계상되고 나머지는 행정에 필요한 장비, 대법원 판례 CD-롬 구입비, 이런 것들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전산통계 운영이 되겠습니다. 전산통계운영예산은 28억 2,211만 4,000원으로써 금년보다 13억 4,265만 4,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사항별로 보고를 드리면 관서당경비는 역시 금년보다 160만원이 감액이 돼 가지고 5,151만원이 계상이 됐고, 경상적인 경비 예산 7억 5,720만 4,000원은 전산공무원 전산개발연구과제 연찬회비 252만원, 지역내 총생산추계서, 주민등록 인구통계보고서, 통계수첩, '97년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서 인쇄비 8,632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전년보다는 291만원이 감액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자료실과 관련해 가지고 도서구입비 이런 것들을 해서 2,672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8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8페이지도 전산정보지, 연구과제 책자발간 1,700만원, 전문기술강좌위탁교육비 900만원, 전산기록용지 자료보관 테이프, 전산운영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비 2,604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전산망에 장애처리에 따른 전화요금 480만원 또 자동차관리 주전산기 임차에 따른 보험료 557만 1,000원, 인터넷, 천리안, 하이텔의 정보통신 이용료 1,68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9페이지도 역시 저희 전산통신망운영에 따르는 회선사용료, 또 행정전산화 추진위원회 참석 수당 이런 것들이 계상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9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90페이지에는 자동차관리 주전산기 임차료를 8,754만 3,000원, 행정전산망 전산장비 유지관리비로 3억 1,296만원, 공무원출장여비 1,981만 5,000원들이 계상됐고 근거리통신망 측정장비 구입비 3,000만원, 행정전산망 확장장비 구입비 7,976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페이지는 앞에서 설명드린 것은 전산운영통신망, 장비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경비였었고 '97년도에 자체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방화벽, 문헌정보, 프로그램개발응용 소프트 구입비로 8,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방화벽은 행정사무감사때도 나왔습니다만 해커침입에 대비하기 위한 보안장비로써 방화벽 설치비 등등해서 8,700만원, 그 다음에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경기도에 전산망시스템을 구성하는 첫 번째 사업으로써 중소기업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설비 18억 8,7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문서송수신 관리용 컴퓨터, 다기능사무기기, 녹화기 구입비 등 3,8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중소기업정보망시스템에 구성착수를 하면,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된다면 내년 10월이나 11월중 시범적인 운영이 시작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지금 보고 출발을 하고, 구체적인 것은 한국전산원에서 지금 용역을 해서 중소기업정보망에 대한 보고는 저희들이 지금 받고 검토해서 내용을 내놓은 겁니다.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원 운영입니다. 의료원운영비 예산액은 73억 7,964만 7,000원이 금년보다 26억 546만 6,000원이 증액된 그런 규모입니다. 수원의료원 시설 개보수비, 의료장비, 전산장비 보강을 위해서 5억 4,011만 9,000원을 계상했고, 의정부의료원에는 병동확장, 이건 아마 정신병 관계 병동이고, 정신질환자 운동시설 확충, 의료설비장비, 전산장비보강을 위해서 12억 2,77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금촌의료원에는 의료시설 개선하고 전산장비보강구입비로 1억 448만 6,000원을 계상했고, 포천의료원에는 의료설비보강, 의료장비, 전산장비 보강 구입비로 11억 3,139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천의료원에는 의료장비구입비 5억원을 계상했고, 안성의료원에는 임상병리실 신축과 관련되는 경비, 의료시설, 설비개선, 의료장비, 전산장비 보강구입비 4억 5,2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정부외에 3개 의료원에 시설장비 보강 기채 지역개발금상환금 9억 3,900만원하고 수원외 4개 의료원에 대한 공공진료 보전 및 경영개선 지원금 24억 8,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료원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상환, 예비비입니다. 지방채상환예산액으로 10억 3,010만 9,000원, 수원의료원 신축공사 차입금 상환액으로 9억 3,074만 8,000원으로 계상했고, 지방공사의료원 장비보강에 따른 OECF차관상환금으로 9,306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제지출금 3억원, 예비비는 385억 9,410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것이 '97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11∼116페이지 예산총칙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고, 117페이지 예산총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총예산규모는 전년도 보다 1,725억 6,026만 4,000원이 증가된 7,271억 2,000원입니다. 주요수입내역은 융자금 원리금회수, 예금이자, 공채매출금 등이고 지출은 기금융자금, 공채원리금 상환, 기금관리비 등이 그 내용입니다. 118페이지 수입과 지출예산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입예산은 7,271억 1,000만 2,000원의 내역은 사업수익은 전년도보다 404억 2,965만 7,000원이 증가한 1,148억 1,00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영업수익인 융자금이자수입에 898억 1,100만원, 영업외수익인 은행예치예금 이자수입 25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자본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수입은 전년도보다 1,222억 7,590만 1,000원이 증가한 4,414억 9,500만원이고, 그 내역은 투자자산 수입으로 '94년 이전에 융자한 금액 중 상환기간이 도래된 원금 회수금 1,114억 9,500만원, 고정부채 수입인 공채매출수입으로 3,30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96년도 예상이월액은 1,708억 4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이 금액은 예산편성 시점에서 연말까지 지출을 추정해 가지고 가결산한 그런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0∼121페이지까지의 지출예산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출예산액 7,271억 1,000만 2,000원의 내역은 사업비용이 전년도보다 86억 6,735만 7,000원이 증가한 554억 8,584만원으로 영업비용 중 기금관리비로 일용인부임, 일반운영비 등 6건에 전년대비 270만 7,000원이 감소된 4,5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급이자, 지방채 취급 제비용은 549억 4,000만원으로 상환시기가 도래된 '92년 이전 발행공채에 대한 상환이자로 537억 6,600만원, 선이자로 8억 1,400만원, 공채제조비로 3억 6,000만원을 계상했고, 사업예산 예비비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23페이지,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6,716억 2,416만 2,000원으로 그 내역은 투자자산인 기금융자금으로부터 '96년도에 시 군 등으로부터 융자신청을 받아서 자금사정 등을 검토해 가지고 상수도사업에 1,270억 4,6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등 하수도사업에 302억 6,600만원, 공영개발사업에 1,013억 8,300만원, 도시도로 사업에 1,853억원, 쓰레기소각장 등 청소위생사업에 131억 2,500만원, 기타 경영수익사업에 486억원 등 총 5,057억 2,000만원을 기금융자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124∼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금은 상환시기가 도래된 '92년 이전 발행공채의 원금 1,612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따라서 자본예산예비비는 전년도보다 2,594억 6,687만 8,000원이 감소된 46억 6,416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오전에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작년도에는 저희 예비비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이 자원이 많이 사장된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금년하고 내년도 후에는 저희 활성화대책을 좀 마련해 가지고 추진해서 많은 것들이 지금 시 군으로 사업비가 투자가 되고, 예비비 46억원 정도를 지금 계상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기명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류재봉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97년도 예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위원회 소관 감사실을 포함한 예산규모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전산통계담당관실의 수수료수입에서 196만 8,000원, 대민봉사담당관실의 증지수입에서 500만원, 총 696만 8,000원으로 세입예산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는 특별회계 포함한 총액은 8,667억 900만원이고 전년도에 비해서 40%가 증액됐습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총 1,395억 9,9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16.9%가 증액됐으며 기획관리실은 1,387억 6,200만원으로 118%, 감사실은 8억 3,738만원으로 14.7%가 증액됐습니다. 특별회계로는 7,271억 1,0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31%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기획관리실 소관 '97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실과별로 예산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가 82억 8,600만원으로 작년도에 비해 130%, 정책심의가 금년도에 신설됨에 따라서 7,400만원이 계상되었고 예산운영에 있어서 797억 3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43%, 투자관리는 1억 7,100만원으로 97%, 법무관리가 3억 9,800만원으로 24%가 감액되었습니다. 전산통계운영이 28억 2,2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90.7%, 의료원운영이 73억 7,900만원으로 54%, 지방채상환이 10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6.2%가 감액되었습니다. 제지출금이 3억원으로 신규로 신설돼 있습니다. 예비비가 385억 9,4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33.3% 증액되었습니다. 둘째, 기획관리실 세입세출예산 주요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서 경기도장기발전 입체영상 홍보물제작비로 1억 5,000만원, 지방행정박람회참가비로 8,400만원, 경기행정쇄신위원회위원수당으로 1억 100만원, 행정쇄신위원 산업시찰비로 2,200만원, 행정쇄신과제 전문연구비로 5,000만원, 21세기 장기발전 구상분야별 계획수립용역비로 5억원, 경기순환철도사업 타당성 조사용역으로 7억원, 경기개발연구원 출연금으로 38억원, 경기개발연구원보조금으로 5억원, 도정주요정책사업타당성 검토용역으로 1억원, 임의단체보조금으로 7억원,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으로 475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농 통합시 재정특별지원으로 60억원, 소송수수료 1억 3,000만원, 자동차관리주전산기 임차료 8,800만원, 행정전산컴퓨터 장비유지 관리비로 2억 7,500만원, 지방행정전산망 확장장비 구입으로 8,000만원, 응용소프트웨어 구입비로 8,700만원, 중소기업정보시스템구축시설비로 18억 5,600만원, 지방공사의료원 출연금으로 48억 9,600만원, 지방공사의료원 경영개선지원으로 24억 8,400만원, 지방공사의료원신축 차입금 이자로 1억 2,900만원, 지방공사의료원 신축차입금 상환으로 8억 800만원, 지방공사의료원 장비보강 차관상환으로 8,700만원, 국고보조금사용잔액으로 3억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예비비가 385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적 수입예산에 있어서 898억 1,100만원, 영업외수익이 250억원, 투자자산수입이 1,114억 9,500만원, 고정부채수입이 3,300억원, 전년도 이월수입이 1,708억 400만원, 다음 세출적 지출예산에 있어서 영업비용이 549억 8,600만원, 투자자산에 있어서 5,057억 2,000만원, 고정부채상환금이 1,612억 4,000만원, 사업예산에 있어서 예비비가 5억원, 자본예산에 있어서 예비비가 46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19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전년도 예산에 비해 크게 증가되었는 바 증가된 주된 원인으로는 공무원 인원증원에 따른 인건비, 각종 시책연구개발 용역비, 경기개발연구원 출연금, 도농통합시 평택, 남양주시 재정특별지원금,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중소기업정보시스템 구축, 지방의료원 경영개선지원, 예비비 증액 등을 들 수 있습니다만 특히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이 전년도 추경예산에는 반영됐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본예산에 처음 반영됨으로써 기획관리실 예산이 증액된 제일 큰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항별 주요예산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기획관리 중 경상적경비 23억 3,100만원은 각 실국별로 이해관계인 및 학술단체와 정기적으로 정책토론시 소요되는 정책토론회 3,500만원과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통한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행정쇄신위원회 운영경비 1억 4,100만원, 지방자치간 비교행정의 새로운 시각을 마련하고 지방행정의 홍보를 위한 지방행정박람회 참가비 8,400만원, 도의회 의원 직무상 상해보상금 5,900만원, 공무원 국내외여비 8,800만원과 업무추진비 및 직급보조비 4억 5,000만원 등이며 자체사업비 55억 6,900만원은 21세기 경기발전 구상에 대한 분야별 세부 실천계획수립을 위한 전문연구기관 용역비 12억 5,000만원, 경기개발연구원의 연구여건 조성을 위한 시설 및 연구인력 충원비 43억원, 정책심의 중 관서운영비 1,200만원과 경상적경비 4,700만원은 '96년 10월 2일자 내무부직제 신설승인에 따른 8명의 공무원 증원에 따른 실운영에 소요되는 관서당경비와 수당 및 비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운영 중 인건비 248억 4,900만원은 1,290여명의 기본급과 제수당이며 경상적경비 2억 2,600만원은 예산편성과 관련 유인물 제작비 3,900만원과 예산담당공무원의 자질향상과 업무능력 제고를 위한 위크숍 1,000만원, 도비 투자사업 현장방문과 시 군 재정운영지도로 국내여비 1,900만원, 원활한 시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1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체사업비 543억 4,900만원은 현재 환경오염의 대표적인 주범인 피혁산업의 폐기물과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한 전문기관 용역비 1억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권장사업을 추진키 위한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 등 임의단체보조금 7억원, 도농복합형태의 시인 평택시와 남양주시에 도시지역과 농어촌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해 각각 30억원씩 지원하는 재정특별지원비 60억원을 비롯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에 의거 교부하는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475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투자관리중 경상적경비 1억 4,500만원은 투자업무와 관련 위원회 개최시 지급되는 제수당 1,300만원과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개최에 따른 7,500만원 등이며 법무관리중 경상적경비 3억 3,800만원은 지방자치법 및 훈령예규 개정시와 개정된 법 내용을 홍보하는 유인물비 9,300만원, 도 고문변호사 소송수수료 1억 3,000만원을 비롯 행정심판 및 소청심사위원회 수당 2,6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산통계운영 중 경상적경비 7억 5,700만원은 경기통계연보 등 7종의 통계와 관련 유인물비 8,600만원을 비롯 도청 행정자료실 신간 도서구입 및 사서정리원 3명의 일용인부임 2,700만원, 전산운영에 소요되는 일반수용비 및 제세공과금 8,800만원, 행정전산컴퓨터 등 시설장비 유지비가 5억 8,8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20억 1,300만원은 도민에게 각종 생활 및 행정정보제공을 위한 응용소프트웨어 구입비 8,700만원, 중소기업의 대출, 융자정보제공과 산업기술정보를 제공키 위한 시스템 구축 사업비 18억 8,9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의료원운영 중 자체사업 73억 8,000만원은 6개 지방의료원의 진료 서비스 개선과 의료수준을 높이기 위한 최신 첨단 의료장비구입과 현재 적자운영되고 있는 재무구조 개선에 지원되는 금액이며, 지방채상환 10억 3,000만원은 수원의료원의 지역개발기금 차입액 40억 3,900만원의 원금과 이자 9억 3,700만원을 비롯 지방공사의료원 장비보강시 일본해외협력기금차입액 1억 3,000만엔의 원금 및 이자상환액 9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96년도보다 1,725억 6,026만 4,000원이 증액된 7,271억 1,0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 바 그 내용으로는 수익적수입에서 융자금 이자수입으로 225억 3,515만 7,000원이 증액된 898억 1,100만원, 은행예치 예금이자 수입으로 178억 9,450만원이 증액된 250억원이며 자본적 수입은 융자원금 회수수입으로 420억 7,590만 1,000원이 증액된 1,114억 9,500만원, 지방채 매출수입으로 800억원이 증액된 3,300억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으로 100억 5,470만 6,000원이 증액된 1,708억 400만원이 세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수익적지출에서 기금관리비로 4,584만원, 상환시기도래 공채이자 537억 6,600만원, 선급이자 8억 1,400만원, 공채제조비 3억 6,000만원, 예비비로 5억원 등 554억 8,584만원이며 자본적지출에서 상하수도사업과 도시도로사업 등 기금융자금으로 5,057억 2,000만원, 상환시기 도래 공채원금 상환금으로 1,612억 4,000만원, 예비비로 46억 6,41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관리실 소관 '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검토해 본 결과 기획담당관실의 연구개발비는 전문기관의 용역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산출기초가 없이 계상되었으며 경기개발연구원에 대한 출연 및 보조금 지원은 연차적으로 계획성있게 지원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기타사항은 매년 계상되는 인건비, 관서당경비, 경상적경비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

류재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치우 위원님.

안양출신 송치우 위원입니다. 충분하게 아까 기획실장님께서 설명을 하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우리의 정치라든가 행정이 예측가능한 정치, 예측가능한 행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러고 있지 못한 것이 우리의 정치 현실이고 행정의 현실입니다. 우선 발밑에 불끄기에 바쁘던 그런 현실인데 오늘 위원회의'97년 예산심사를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자료들을 쭉 보면서 크게 나와있는건 경기도순환철도구상안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타 부분들이야 작년에 쓰던 예산들 일괄해서 쭉 예산들을 세우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제가 굉장히 경기도 순환철도구상에 대해서 이렇게 어느날 갑자기 순환철도구상안이 집행부내에서 진행이 되고 또 어느날 갑자기 이렇게 자료가 나와서 앞으로 하겠다는 그런 예산을 세우고 너무나 황당하고 너무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식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 순환철도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교통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 또 지역경제활성화 및 지역균형개발촉진 등 막대한 경제적 효과를 기대한다고 해서 사업성 확보로 연간 4,000억원 순수입을 기대하고 20년 후에 투자회수가 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도로건설보다 높은 투자효율성이 1일 200만명 통행수요를 위한 철도건설용역, 건설비용은 약 6조원으로 추계가 되는데 순환철도비용은 약 3조 5,000억원으로 투자조건이 유리하다고 보기 때문에 순환철도망을 구상한다라고 이렇게 자료를 내놨는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굉장히 꼭 타당한가하는 그런 도민의 공감대부터 우선 형성이 되어 가지고 이 사업의 실시설계라든가 계획이 나와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제는 그 동안 우리 정부가 고속철도를 건설하겠다고 해 가지고 처음에 비용을 약 5조원으로 잡았던가요? 몇 년 후에 5조원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처음에 그걸 시행하다 보니까 5조원 가지고는 턱없이 안되겠다 해 가지고 약 10조원 정도 비용이 또 든다고 했습니다. 1차 수정안을 내놨을 때 10조원 정도가 든다고 했는데 지금 금년도에 다시 3차 수정이 됐는데 17조원 가지고도 부족하겠다고 하는 그런 안들이 정부쪽에서 지금 그런 안을 내놓고 있고 또 고속철도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 정말 타당한 것이냐. 그것에 비해서 고속도로를 야당쪽에서는 한 두어개 더 빨리 세워 가지고 여러 가지 물류비용이라든가 또 우리나라에는 지형적으로 맞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정서 등을 내세워서 그렇게 외치고 했습니다만 고속철도망과 영종도 국제공항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건 굉장한 실패작으로 이렇게 봐야 됩니다. 우리 정책의 실패로 해서 결국은 물류비용증가 또 산업 여러 가지들이 결국은 수지타산이 안맞기 때문에 수출부진까지로 이어지는 그런 현상으로 이렇게 부작용을 낳고 있는데 이것을 갑자기 경기도가 내놓고 어떤 여과과정도 갖지 않고 어떤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실시설계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한 것은 정말 잘못된 발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순환고속도로를 아까 순환고속철도가 3조 5,000억원의 비용이 든다면 순환고속도로는 도로비용이 6조원으로 추계가 된다고 했는데 차라리 도로망 같으면 현실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봐지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것을 당장 밀어붙이고 뭐하지 말고 조금 획기적인 도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또 반대급부적인 그런 여론을 조금씩 수렴해 가지고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한 타당성 및 공청회라든가 또 기타 의회의 여론 수렴들을 더욱 활성화해가지고 이것은 유보할 용의는 없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순환철도사업타당성 용역조사를 7억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은 그렇게 급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약 1년 정도의 여론수렴기간을 두고 충분하게 우리 경기도가 이것을 추진해야 되는지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좀 봐 가지고 이것이 시대적 요청이라고, 도로에 비해서 고속철도가 시대적 요청이라고 판단됐을 때 해도 늦지 않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예산은 전액 삭감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런 점에서 여기에 대한 여론수렴과정 이런 것을 더 거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세기 장기발전구상 분야별 계획수립 용역 해 가지고 5억원을 세워놨습니다. 지금 21세기위원회가 금년으로 한시적인 기구로서 마감되는데 그 동안에 21세기위원회의 활동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기획위원회에 그 동안 소관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획위원님들께서 21세기위원회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이것에 대한 어떤 방향이나 키보드도 제대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성과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장기발전구상을 분야별 계획용역수립에 5억원을 들인다는 것은 이것도 대단히 잘못된 예산을 세웠다라고 판단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의회와 행정부가 어떻게 잘 조율하고 또 그렇게 해서 정말 위원님들이 타당성, 설득력있게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워야 한다고 보는데 이것도 역시 저는 급하지 않다고 봅니다. 의회의 충분한 검토의견과 여러 가지 정황을 듣고서 예산을 세워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기획실장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첨부하는 것은 우리 기획위원회하고 관계없는 건데 하나의 실례입니다. 우리 공직사회에 김영삼 대통령이 부정부패척결 10% 경쟁력 제고 이런 것을 하도 내세워서 하는 건데 저희가 약 10만 가까운 주민들로부터 경기도의회의 도의원으로 수행을 하도록 임무를 부여받고 경기도의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은 개개인 각자가 입법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입법기관입니다. 이런 의원들이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외국시찰을 의원임기 약 4년 동안에 고작해야 한 번 내지 두 번 이렇게 외국을 다녀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예산을 보면 여러 가지 외국시찰 뭐 기타 등등에 여러 가지 산업시찰 등등 이렇게 명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해서 예를 든다면 하나의 부작용을 내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경기도의회의 의장비서실장이 있어요. 의장비서실장이 '96년도에만 매번 외국을 다녀왔어요. 확인해 보세요, 기획실장님. 이렇게 해서 특정인들만이 배정되는, 의정활동을 보조해야 될 직원들이 이렇게 외국을 네 번씩 가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할 것인가, 이것은 충분히 행정부도 그러고 남습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 경기도의회의 사무처장실 기능직 여직원이 있는데 지금 여기 그것보다 고참들도 많이 있고 하는데 또 외국을 갔어요. 이런 특정인들에 대해서, 지금 여기 의회와서 그 동안에 의정활동 뒷바라지 하고 하는 사람들이 외국 한 번도 못 갔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그냥 일괄해서 예산세우고 해 가지고 실제로는 이렇게 엉뚱하게 나타나는 결과들이 우리 행정의 실상이라고 보는데 이것에 대한 기획실장의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있어서 그 동안에 우리 기획실 예산에 한하겠습니다만 그 동안에 외국 다녀오고 누가 어떻게 얼마나 비용들을 썼는지 항별로 조금 그런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산이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유의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에 대한 예산 그 동안에 우리 기획실내의 예산집행된 '96년도 예산을 항별로 주셨으면 하는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송치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정소앙 위원님.

저는 시간도 많이 경과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가끔 질의드리는 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정정책 전문계약직 인건비 및 수당이 1억 1,496만 9,000원으로 계상이 돼 있는데 제가 생소해서 그러는데 도정정책전문계약직 이 인원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경기도장기발전계획 입체영상홍보물 제작 해 가지고 이것도 1억 5,000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이 구체적인 계획 역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책추진특수활동비를 보면 도정종합기획조정, 주요시책평가 업무추진, 도정역점시책추진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이 가운데 도정역점시책추진의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 외부전문가 주요시책종합평가 보상 이렇게 해 가지고 1,24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를 밝혀 주시고, 도정주요정책 사업 타당성 검토용역, 이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 경기개발연구원에 맡겨도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계상한 이유가 있는가 싶어서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산통계담당관께 드리는 질의인데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경기도에 대한 홍보 통신망을 보면 천리안에 신경기인광장이 개설이 돼 있는데 앞으로 하이텔 같은 경우에 천리안과 접속이 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나우누리 같은 것 유니텔 같은 통신망을 활용하는 우리 주민들에 대해서는 별로 배려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계가 안되기 때문에 경기도에 대한 홍보부분은 이런 통신망을 개설할 용의가 없는지 그것을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의료원에 대한 문제인데요.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보니까 제 나름대로는 크게 두 가지 점들이 지적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각 의료원 별로 행정사무감사때는 너무 이렇게 단편적인 자료만 제출이 됐는데 약품과 의료장비에 대해서 일괄계약을 맺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구체적인 계약서 사본 그리고 입찰방법 등과 관련해서 예정가격조서라든가 여러 가지 관련 서류들이 있는데요. 경쟁입찰했을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한 사업자들의 사업자등록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련 서류들을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의료원마다 약품구입방법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또 하나는 포천의료원에 가서 제가 지적을 했던 건데 마약관리대장이 굉장히 부실한 예가 있었습니다. 검찰에서 조사를 하고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는데 각 의료원 별로 마약관리대장에 관해 최근 3년분에 관해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소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오세창 위원님.

동두천 출신 오세창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고생하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다 보면 정책보좌관실 예산을 보면 올해 '96년도보다는 '97년도 예산이 많이 줄은 것 같아요.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세대에서 두대로 줄었고 행사참석도 12회에서 6회로 줄었다,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경비를 줄이는 측면에서 보면 좋게 보이는데 어떤면으로 보면 정책보좌관들이 평생을 공직을 위해서 고생한 사람들인데 도청에 있는 것을 너무 푸대접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이 생깁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 인원이 줄었는지 그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면 일이 없는 분들이니까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 의원상해보상심의위원회 예산을 보면 그게 1,440만원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게 보상금이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의원상해보상 조례가 지난 번에 통과가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책정이 된 건지 또 책정은 2년간의 실비보상차원으로 그렇게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도의원들 입장에서 출석수당을 받는 입장에서 너무 많이 책정된 것 아닌가 그런 것도 확확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대로 하려면 평균치를 내서 작성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는데, 또 심의위원도 그게 제대로 돼 있지도 않은데 2명에서 3명으로 '97년도에 늘렸어요. 그것에 대한 확실한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시 군 주요시책평가 설문조사 인부임으로 1일 3만 1,860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제가 지적한 사항이지만 설문조사라든가 통계자료를 수집하는데 있어서는 설문조사요원 그것이 조사요원의 자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일부 수고비로 주는 것이 3만 1,860원이면 다른 것보다는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 번 답변자료에 보면 이 사람들을 공무원들이 교육을 시켜서 제대로 잘 한다 그렇게 답변자료가 왔습니다만 저희가 볼 때는 이 돈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아르바이트 대학생도 제대로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통계자료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 정도 말고 좀 확실하게 현실성있게 이것은 좀 계상을 해 가지고, 그런 통계라든가 설문조사라든가 그런건 제대로 할 수 있는 방향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의회감사자료 및 타 시 도 시 군의회운영자료 수집 이런 항목에도 714만 2,000원 큰돈은 아닙니다만 이런 것들이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면으로 보면 시 군 의회운영자료 수집하는 건 시 군의회에 의뢰하면 오는 것 아닙니까? 행정부에서 그런식으로는 협조가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도 예산이 투입되는 이유가 뭔지 그것을 알려주시고, 71페이지 보면 도민제안보상금 차원에서 도민제안보상금 금상은 350만원이 책정돼 있고 공무원보상제안금은 금상이 5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전체보상금 예산편성을 볼 때도 도민들한테 주는 건 900만원, 공무원들한테 가는 건 3,8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사실 인구면으로 따지면 도민들은 850만이라고 그러고 공무원은 전체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차피 도민의 숫자가 더 많은 것은 사실일 겁니다. 이렇게 보상금차원에서도 왜 공무원들한테는 크게 주고 일반도민들이 하는 보상금은 액수도 적고 적게 책정돼 있는지 이게 참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직까지도 관이 국민들을 경시하는 풍조가 나타나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차라리 이 보상금 차원을 도민들을 3,800만원에 해서 그렇게 제안을 받고 공무원들은 900만원 책정하는 게 옳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타당성용역에 음식물쓰레기 감량, 피혁산업 대책에 1억원이라고 용역비가 책정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동두천의 피혁산업대책 그것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1억원이라는 돈가지고 이 두 가지 용역을 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됩니다. 기왕 하는거면 용역비를 더 투자를 해서라도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동두천 입장같은 경우에는 피혁산업대책을 피혁공단을 만들면서 무등록공장들은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지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허가된 공장만 밀집시켜 놓는다 그런 관념만 가지고 있는데 동두천에 있는 허가된 공장만 다 집어넣는다 그래도 그 공장은 텅텅 비는 판입니다. 그런데도 무허가, 무등록공장은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제도적인 제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동두천시민의 입장으로 볼 때는 소요산이라는 천해의 관광자원이 있음에도 그 주변 초입에 피혁공단이 들어서면서 실질적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는 동두천을 아주 망가뜨리는 공단이 지금 태생이 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옛날 관선시대에 어떤 시장이 자기 나름대로 어떤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나온 성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용역비를 책정하시려고 그러면 좀 제대로 책정하셔서 진짜 그것이 동두천 도시기반에 맞는 공단이냐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것도 잘된다고 그러면 공해공장이 아닌 어떤 무공해공장으로 유치전환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냐 하는 문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산안 편성시에 보면 인쇄비 항목으로 책정돼 있는 예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모든 것을 인플레로 따지고 그러면 '95년도보다 '96년도 인쇄시에는 뭐 약간 좀 올라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오른 것은 많이 올라있고 내린 것은 또 작년도보다 내린 금액도 또 많습니다, 예산상이. 똑같은 항목으로 제작비용이 작년보다 올해, 내년도 제작하는 것이 더 싸게 된다고 그러면 그게 작년도 예산이 잘못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는 어떤 인쇄비에 대한 정확한 자료없이 그저 대강 돌아가는 대로 잡아놓고 집행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생깁니다. 그래서 인쇄비에 대한 확실한 어떤 해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가지 예를 들면 추경예산안이 작년에 5,000원 들었는데 내년도에는 1만 2,000원이 든다고 나와 있습니다. 당초예산 사항별로는 1만원, 내년도에 2만 5,000원, 편성지침은 5,000원이었었는데 4,000원, 예산배정한도는 3만원이었었는데 2만원으로 만들겠다. 공채제조비는 95원인데 120원이 들겠다하는 얘기 그런 식으로 지금 어떤 기준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준에 대한 확실한 설명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오세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기태 위원님.

군포시출신 한기태 위원입니다. 신상발언겸 잠깐 말씀드리고요.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의회 진출해서 한 번도 소홀함이 없이 열심히 의정활동했는데 요사이 개인적으로 집에서 어머님이 부상을 당해서요, 그것 때문에 충실하지 못한 것을 여러 동료위원들과 또 위원회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에 의회의원경비에 있어서 의원상해보상심의위원회 참석수당하고요. 또 의원상해보상금, 의원상해보상금심의위원회 여비 이러한 세 가지가 5,899만 2,000원으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지난해의 실적이 제가 알기로는 상해를 받고 보상을 받은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것이 예산에 수립됨으로 해서 도민에게 이것이 마치 도의원들이 또 뭔가 보상금을 타려고 상정해 놓은 걸로 그렇게 오해하기 쉬우니까 우리 도의원하고 평소때는 관계가 없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발생할 때에 그때 가서 처리를 하고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봅니다. 도민이 봤을 때는 그렇지 않아도 도의원들이 보좌관 달라 여비 좀 달라고 그러면 그냥 벌집쑤시듯이 욕을 하는데 5,899만 2,000원, 한 사람도 안 탈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을 굳이 올려 가지고 우리 도민에게 욕먹을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전액 삭감하고 발생하는 건수에 따라서 추경에 반영하면 어떨까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라도 도민에게 누가 되지 않게 5,000여만원을 다른 예산에 돌려서 우선 사용해서 쓰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한 기획관리실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72페이지 보시면 경기개발연구원 출연금이 38억원이고 연구운영보조금이 5억원입니다. 지난해에 이것 때문에 우리 계수조정위원회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심사보고서에도 말씀했습니다만 38억원이라고 하면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군포시 같은 경우 26만 시민의 숙원사업인 시민회관도 돈이 없어서 진행을 못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너무 전폭적으로, 대폭적으로 올렸다. 그래서 본 위원은 전체 예산의 증액률 범위안에서 도민이 봐서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선에서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경기개발연구원의 업무라든지 우리 도민에 기여하는 그러한 연구자료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있고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짜임새있는 운영과 그리고 예산의 균등배분을 위해서는 경기개발연구원에 38억원은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심해도 너무 심했다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굳이 예산증액률의 범위안에서 안된다면 조금 더 인상하더라도 도민에게 너무 이렇게 부담을 주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제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경기개발연구원의 좀더 발전적인 도민에 대한 좋은 인식을 받기 위해서는 이런 부담을 너무 많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줄여 주시고요. 줄이는데는 범위는 제 안은 그렇습니다. 전체예산의 증액률 범위안에서 조금 기획관리실에서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너무 많이 올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78페이지인데 초기에 본 위원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포괄사업비문제, 이 포괄사업비문제는 지난해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예산담당관실하고 우리 위원회가 잘 의논해서 포괄사업비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이라든지 인식이 좋아졌습니다. 그에 덧붙여서 임의단체 보조금에 대해서는 먼저 지난 번에 한기호 위원하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임의단체를 공론화해가지고 한마디로 국민들이 신뢰를 하지 않고 뭔가 선거를 의식하는 그러한 여기에 관련된 분도 계실 겁니다만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살기협의회라든지 해 가지고 완전히 관변단체 위주의 지원을 하지 마시고 먼저 답변에도 나온 줄 알고 있습니다만 경기지역에 환경단체, 이러한 우리 민주화를 위해서 고생하시다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러한 단체, 이러한 데도 공개화 해 가지고 예산담당관실에서 홍보를 해 가지고 예산을 균등하게 좀더 소외받고 있는 측에 많이 배분이 되도록 배려를 해 주십사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올해도 결산에 보면 알겠지만 우리 위원회에서는 좀더 소외받는 단체를 많이 지원해 주십사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한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도삼 위원님.

광명의 김도삼 위원입니다. 아까 정소앙 위원님도 이런 말씀을 잠깐 하신 것 같은데요. 도정주요정책 타당성검토 용역이 1억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이해가 잘 안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이것은 저 개인적인 의견도 정소앙 위원과 똑같이 이제는 경기개발연구원 같은 데다가 줘도 괜찮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들고, 사업타당성을 검토하는 그 용역 자체가 뭔지 잘 이해가 안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임의단체보조금은 조금 전에 한기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항상 말썽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거 잘라야 되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고요. 그 이유를 설명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각 의료원별로 조사를 쭉 해보니까 이게 의료원의 적자요인을 전부 다 보상해 주는 쪽으로 간다면 지역개발기금에 상환하고 거기에 대한 이자까지를 전부 다 보상해 준다고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계산을 해보니까 18억 7,600만원입니다. 차라리 이렇게 하려면 지역개발기금을 쓰지 말라고 그래야 됩니다. 괜히 이자발생이 돼 가지고 이자까지 물어주고 나중에는 그 상환금까지 보상해 주고 이러면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책이 잘못됐다하는 판단이 서서 적자를 보전해 주는 것은 좋은데 이런 식으로, 물론 그 돈이 그 돈이고 저 돈이 저 돈이다라고 판단하실 수 있겠지만 이런식으로 지역개발기금을 써 가지고 어떤 일을 시작했는데 원금과 이자까지 전부 다 상환해 준다는 이런 예산편성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해주시고, 그 점에 대해서는 좀더 깊은 성찰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3억원이라고 그랬는데 이 부분이 잘 설명이 안됩니다. 이런식으로 예산에 반영해도 되는 것인지 조금 의문이 갑니다.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지방행정박람회의 예산이 1억원이 있는데 행정박람회가 과연 필요한 것이냐하는 것부터가 본 위원은 상당히 의문입니다. 과연 뭘 보여주기 위해서 행정박람회를 하는 것인지, 15개 시 도가 다 참가한다고 돼 있는데 이것은 내무부의 지침이 있다고 그래서 무조건 다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과연 이것이 우리 도민과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어떠한 유익한 점이 있는지, 차라리 이 돈 가지고 더욱더 많은 홍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건 근본적인 생각부터가 본 위원은 생각이 다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을 위한 산업정보시스템구축에 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에 중소기업의 현황이 어떤 단계인지 이것이 중기업과 소기업 또는 한계기업 이런 것으로 해서 구분이 어느 정도 다 돼 있는지 자료로써 제출해 주시고 설명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이 원하고 있는 사항이 무엇인가, 첫째 뭘 원하고 있는지 알아야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지원도 하고 산업정보시스템도 구축하고 할 것 같은데 이런 데 대한 사전조사가 전혀 안된 단계에서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느냐하는 차원에서 여론조사라도 해 가지고 그 결과를 보고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리고 그걸 무조건 다 도와주는 것은 좋습니다만 일단은 어떤 것이 우리 중소기업을 위해서 지원해야 되고 또 도와줘야 할 것인지 그런 사항을 먼저 아는 것이 좋지 않냐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쪽에 대한 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정보서비스센터는 과연 어디에 설치할 것이냐, 우리 도에 할 것이냐 아니면 새로 지을 중소기업센터에다 할 것이냐 이런 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지원센터에다 한다면 중소기업센터는 예산도 전혀 반영 안 된 상태고 지금 건립하려면 앞으로 2, 3년은 걸릴 것 같은데 그런 문제가 좀 따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까 나머지 부분은 다시 또 얘기해 가는 도중에 일문일답을 통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한기호 위원입니다. 64페이지, 65페이지, 69페이지, 정책보좌관실의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요. 저희들도 사정을 잘 알고 있고 그런데 제 생각에는 내무국에서 다뤄야 할 사항이 아닌가, 그 분들이 도 공무원들을 관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쪽으로 넘겨서 그 분들한테 심도있게 대우하는 게 마땅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은 그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관심있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65페이지, 행정쇄신위원회 위원수당에 대해서는 저도 이의가 있습니다. 이 분들에게 10만원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고요. 그러나 토론에 참석하는 수당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리고 행정쇄신위원회 및 21세기위원 산업시찰해서 73명에 대해서 한 사람앞에 30만원씩을 책정해 놨는데 물론 코스라든가 날짜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겠지만 너무 과다한 책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68페이지에 국외여비에 보면 지방공사의료원 해외시찰해서 한 명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획위원회 소관이다 보니까 의료원을 각각 방문하면서 이번에 질책도 하고 여러 가지 사기를 많이 저하시켜 놨는데 어느 의료원에 한 명만 가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사의료원별로 한 명씩이면 한 명씩 그렇게 해서 공평하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기순환철도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수도권의 교통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지역경제활성화 및 지역경제균형 개발을 촉진하는데 있어서 중요하다, 그리고 경제적 기대효과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도로건설했을 때에는 약 6조원이 들지만 철도를 건설했을 때는 약 3조 5,000억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돼 있습니다. 상당히 획기적인 대안이다 생각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재원조달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확보를 할 것인가 물론 도비나 또 민자유치, 인천하고 협의를 하고 국고지원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우리 도에서 어느 정도 몇 %까지 우리가 재원조달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을 어디어디서 어느 정도 유치가 가능한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에 먼젓번에 감사에 나가서 2000년도까지 350억원인가 얼마가 확보가 돼야만 자체운영이 가능하다 이래서 그 타당성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마다 이렇게 지원을 하긴 해야 되는데 좀 과다한 책정이 아닌가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운영보조금에 있어서도 작년에도 그렇게 했었는데 금년에도 또 5억원으로 돼 있는데 작년보다 또 인원도 늘고 그래서 주긴 줘야 되는데 작년하고 똑같이 이렇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77페이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1억 700만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 한 번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78페이지에 자체사업에서 도정주요정책사업 타당성 검토용역 그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피혁산업대책이라든가 음식물 쓰레기 감량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계획이 여기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업개요가 그렇게 돼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들마다 지적사항입니다만 임의단체 보조금이 이번에도 7억원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먼젓번 감사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경기도에 다 등록되어 있는 사회단체 거기에 골고루 조금씩이라도 보조한다면 이해가 가나 특정단체만 해마다 지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누차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 경기도의 복지예산에는 2조 8,000억원의 예산 중에서 우리가 불과 7.4%에 해당하는 그런 복지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소년소녀가장은 1,086명에 8억 8,60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소득 모자, 부자가정에 대해서 4,203명에 대해서는 20억 2,3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에 비해서 생활하는데 관계가 없는 이런 임의단체에 대해서 예산을 이렇게 과다하게 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다시 한 번 지적을 드립니다. 그리고 단체마다 앞으로 해마다 보조금을 줄여 나가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분들한테 자생력을 길러서 스스로 그 단체가 이끌어지도록 할 것이지 해마다 때만 되면 예산을 편성하는 이러한 것은 점차 줄여 나가야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민의 세금을 특정단체에 특별히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음을 거듭 밝힙니다. 그리고 83페이지입니다. 먼젓번의 감사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행정심판위원회의 참석수당이 한 500만원 이상 책정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먼젓번에도 한 번 열때마다 64건인가가 처리가 돼서 그것이 억울하다 해서 행정소송으로 넘어가서 10건에서 6건인가가 주민이 승소하고 도가 패소를 해서 그러한 사례가 지적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패소사건소송비용배상금이라고 해서 4,900만원 돈을 편성해 놨는데요, 이렇게 패소사건에 대해서 대금을 지불할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심도있는 행정심판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젓번에는 7회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반드시 여기 12회라고 돼 있습니다. 12회를 반드시 여는 걸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것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번에도 일곱 번만 해 가지고 할 것 같으면 일곱 번에 해당하는 예산만 편성해야 마땅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민을 위해서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의료원 운영에 대해서는 누차 돌아다니면서 저희 위원들도 속도 많이 상하고 해마다 안타까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원운영지원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정보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정보자료를 앞으로 산업기술이나 무역정보라든가 생산품을 업체가 홍보할 수 있도록 그런 정보를 입력시킨다는 그런 내용같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도에 있는 기업을 이끌어 가는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는 꼭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정보내용을 어떤 것들을 구체적으로 입력을 시키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한 가지 첨부하고 싶은 것은 지금 그전처럼 우리가 인력을 막무가내로 부려먹는 시대는 지났고 모든 것이 법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그런 시대이다 보니까 현재도 쟁점화되어 있는 노동법들 그런 것들도 구체적으로 정보에 입력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로자들은 어디가서 특별한 정보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들만 편리한 그러한 정보가 입력만 돼서는 안되겠고 하나하나 자기 가족의 모든 생활이 걸려있는 그런 근로자 편에 서서 근로기준법이라든가 노동조합법, 또 노동쟁의조정법, 산업안전보건법이라든가 또 산재보상법 그런 것들도 근로자들이 언제든지 빼볼 수 있는 그것이 명실공히 노사를 위한 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노사가 양 수레바퀴가 돼서 경제문제를 해결하는데 같이 협력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참고해서 반드시 그런 정보가 같이 입력이 돼서 사용자도 빼 볼 수 있고 근로자도 빼 볼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쟁의를 줄여 가면서 경제문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기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은데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0쪽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서류 사전검토수당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86쪽 통계수첩발간하고 통계연감발간하고 이렇게 꼭 따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일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휴식과 답변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후 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조금 구체적으로 계수적인 문제가 있을 때에는 담당과장이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송치우 위원님께서 세 가지를 질의주셨습니다. 먼저 순환철도건설 구상 관계에서 너무 갑자기 하는 것이 아니냐, 타당성이 있는 거냐하면서 경부고속철도 이 관계하고 대비하면서 여러 가지 걱정이 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예산에 7억원이 세워있는 것은 순환철도의 구체적인 노선의 결정, 운행시스템의 결정, 이런 데 대한 기초적인 타당성을 검토하는데 필요한 예산이다하는 것을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후속단계가 여기서 타당성조사가 나오면 기본계획과 기본설계작업에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우선 설명을 드립니다. 저희가 자료를 드렸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검토를 해보신 것으로 이해를 하면서 경기도가 지금 그것을 구상하게 된 배경이라고 그럴까 그런 것을 간략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얘기는 21세기위원회에서 경기도의 종합적인 발전구상을 검토하면서 이 문제가 우선 제기가 되기 시작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단편적인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지난 7월에 한 21세기 중간보고에서 우리 경기도의 공간구조 개편과 관련해 가지고 교통문제를 해결하면서 우리 경기도의 공간구조를 지금 서울에 거의 예속 내지 종속적인 형태로 공간구조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경기도의 각 지역, 주요거점 도시들이 자족적인 기능을 확보하면서 다획화 하는 그런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도로교통망건설도 계속 추진이 돼야지만 이것도 병행해 가지고 철도 내지 전철의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전문가들의 문제제기가 있었고 그 동안에 여기에 대해서 많은 토론을 거쳐 가지고 타당성에 대한 기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모습은 경기도 21세기위원회 공청회할 때 나온 중간보고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후속적으로 어느 정도 타당성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하는 것까지 인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 7억원 정도로 해서 구체적인 타당성이 있는 것이냐, 지금 저희가 자료에 제안한 그런 정도의 노선대로 가는 것이 더 적당한 것이냐 아니면 더 최적의 노선이 더 따로 있는 것이냐, 운행시스템은 어떻게 할 것이냐, 구체적인 사업비는 얼마나 될 것이냐 이런 문제를 내년도에 조사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주민의 여론 이런 문제도 중요한 문제고 그 동안에 중간공청회 때 저희들이 도의원님들도 모셨습니다만 몇 분 오셨었고 또 각계에서도 왔고 도민도 왔고 공무원도 왔고 시장 군수들도 왔고 그래서 그때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감으로 봤을 때 상당히 바람직하다 하는 그런 의견들의 집약이 있었고 그래서 이 타당성용역을 하게 됐다. 내년도에 구체적으로 타당성용역을 할 때 노선을 선정하고 구체적인 운행시스템 결정할 때에는 방금 말씀드린 구체적인 여론수렴과정들이 용역과정에서 병행해서 진행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설명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경부고속전철처럼 투자사업비가 훨씬 또 늘어날 것이 아니냐하는 이런 우려도 가지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타당성조사를 해도 이것이 실제적으로 공사에 착공이 되려면 정상적으로 해도 2000년이 돼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일단 타당성조사에서 타당성에 대해서 인정을 받고 어느 정도 개요가 나오면 기본개요를 만들고 기본설계를 하고 또 실시설계를 해야 하고 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2000년 정도 돼야지 실제로 구체적으로 착공 그런 형태가 된다, 그러면 조금 더 있다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계셨는데 이것이 1년, 2년, 3년을 늦추면 그만큼 이것이 완공되는 시점이 느리고 전문가들이 판단하는 2000년대의 수도권의 여러 가지 교통문제를 해결하는데는 시기를 일실하는 데에 따른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인 손실, 이런 것들이 돈으로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많다 하는 이러한 판단들도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기획관리실 예산에다가 7억원의 타당성 용역비를 세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일단 3조 5,000억원을 추경한 것은 ㎞당 200억원으로 보고 3조 5,000억원 정도를 추계를 했습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때는 이것보다 약간 더 많은 그러한 액수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과거에 다른 유사한 철도공사의 공사비를 참고로 했을 때 현재 시점에서는 ㎞당 200억원 정도는 되고 장기적으로 2000년부터 투자할 때 이자율까지 계산하면 4조 5,000억원 연간 5,000억원씩 투자했을 때 그러한 계산도 저희들이 검토해서 타당성용역을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검토한 것은 타당성조사 자체를 착수할 필요가 있느냐까지 검토하는 그런 단계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이 경기순환철도가 2007년경에 만약 완성이 된다고 그러면 우리 경기도로 철도노선이 지나가는 것은 전부 도시가 연결이 되고 이 지역의 많은 대학생들이 있고 많은 연구소가 생기고 공단이 있고 전부 그런 지역들을 횡으로 연결해 들어가기 때문에 서울에 공간적으로 예속됨이 없이 경기도 자체에 많은 발전을 가져올 것이다 이러한 측면을 제가 많이 검토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것도 관련해 가지고 인천시와도 사전에 여러 차례 필요성, 원칙에 대해서 내용적으로 협의를 했고 또 건설교통부하고도 협의를 했고 어제는 철도청장도 만나서 또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고 해서 정부단위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도와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고 어떻게 보면 이것이 경기도 입장에서 조금 버거운 큰 사업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있지만 정부가 우리 경기도에 이러한 사업을 미리 언제 해줄 것이다 하는 것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우리가 타당성 조사를 해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해 나가려고 한다 하는 것을 자료로 가지고 와서 설득하여 도움을 받고 해서 우리 경기지역의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그러한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점에서도 내년도에 이것을 출발시키고자 한다는 점을 설명을 드리면서 여러 가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이해해 주면 대단히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말이지요. 일문일답을 이와 관련해서 드리겠는데 아까 21세기위원회에서 문제 제기를 했고 또 뭐 여러 가지 거점도시간 다획화 해서 경기발전구상이라든가 이런 것 좋다 이겁니다. 그러나 도민들의 어떤 공감대라든가 또 도로건설이 정말 시대적으로 요청이 되는 것인가 고속철도가 꼭 필요한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아직 검증이 안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같이 병행해서 도로건설이 정말 타당한 건지, 고속철도가 타당한 건지 이것도 병행해서 도민들 공청회라든가 이런 여론수렴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체적으로 어디가 될지 몰라도 타당성 검토를 연구하기 시작하면 그 과정에서 제가 몇 번의 아마 내부적인 공청회도 필요할 거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구체적인 여론수렴을 하고 지금 저희가 이 철도사업을 하면서 도로건설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의 경기도의 5×5, 6×6축으로 하는 고속간선도로망을 건설하는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이 계획대로 계속 추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로건설과 병행해서 플러스 해 가지고 전철 내지 철도망사업을 추가로 더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5×5와 6×6의 이 격자형 중장기 간선도로축망이 구성이 된다고 그러면 경기도전체가 자연적으로 이 도로를 통해서 순환하는 기능들이 생겨 나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도로를 건설할 때는 도로건설하는 비용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자동차가 정차하고 주차하는 공간이 도로건설하는 비용보다도 더 많이 필요하다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제기돼 가지고 2020년경에는 우리나라의 자동차 보유대수보다도 3배 정도 늘어갈 것이다 하는 것이 지금 전문가들의 판단이고 2020년 2,100만명의 수도권의 교통수요량이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여기 순환철도 180만명이라고 봤는데 이것은 그중에 극히 일부가 순환철도를 이용할 것이다 하는 그러한 산출기초에서 180만을 봤지만 수도권에 2,100만명이 2020년 경에는 움직일거다 자동차가 현재 3배가 늘어가고 도로망이 확충이 되더라도 이 자동차가 길에 나왔을 때는 주차와 정차하는 공간부터 시작해 가지고 거의 움직이기 어려운 그런 문제가 나온다. 이렇게 되면 물류의 이동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족한 점을 결국에는 철도나 지금 운하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로 풀어주지 않아가지고는 도저히 이 지역의 발전, 경쟁 이런 것들은 어려워지는 그런 문제가 있다. 이런 것들이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이런 것을 기초로 해 가지고 송 위원님 적정하시는 것처럼 도로 자체 건설을 대치해서 포기라는 것이 아니라 도로건설계획은 건설계획대로 가면서 이것은 추가로 한다. 그래서 아까 김도삼 위원님인가 재원의 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한기호 위원님 말씀하셨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좀 부언해서 설명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것이 도시철도의 개념으로 봤을 때 30% 정도의 국고보조는 지하철 사업하는 광역시에서는 지금 받고 있고 많이 받는 데는 50%까지 받고 있고 그래서 그런 정도의 재원을 한다면 3조 5,000억 봤을 때 30%라는 것이 1조 가까운 돈들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인천시가 170㎞ 가정을 하고 있는데 인천시 구간이 약 30㎞정도 될 거다. 현재는 지금 구상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천시도 돌아가는 구간에 대한 일정한 사업비로 참여를 해야 할 것이고 그것이 제가 보면 5,000억원 정도 되지 않겠는가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

관련 시 군도 이제 부담을 시키세요.

그 다음에 나머지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저희 지역개발기금이 있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이 2000년까지는 대체로 어디다 쓰겠다 하는 것들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놓고 있습니다. 2000년 이후에는 제가 시산을 한 번 해봤는데 2001년부터 2007년까지 현재의 제도를 고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그러면 원금을 상환해 주고 뭐 이런 것들의 모든 소요비용을 다 제하고도 약 4,300억원에서 4,500억원 정도의 가용재원이 발생됩니다. 이 중에서 60∼70% 정도는 약 3,000억원 정도를 이쪽에다가 돌리고 나머지 재원은 지금 우리가 계속하는 시 군에 도로사업이나 이런 데 투자를 한다고 한다면 이 재원의 조달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겠다 그런 판단들을 저희가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지역개발기금이 첨가소화를 해서 하기 때문에 아까 준조세에 유사하다는 말씀도 나왔지만 이런 것들을 공공사업, 공익적인 사업 이런 쪽에 투자를 해서 결국에는 인허가 업무에서 낸 분들한테 다시 돌려주는 그런 재원으로써 역할을 하게 되면 상당히 서로 상호보완적으로 좋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런 재원 문제까지도 구체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사실은 이것을 논의하면서 제일 걱정한 것이 과연 재원조달이 가능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21세기위원회 교수들이 재원조달이 문제가 아니냐 이런걸 제일 걱정을 했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을 시산 해보고 전부 다 해봤더니 우리가 이 돈을 가지면 재경원에서 추진하는 것보다 더 재원조달의 가능성이 분명하다. 그런 저희 내부적인 결론에 도달하고 건교부, 인천 이런 데하고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했다는 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경기도가 이것을 통해 가지고 획기적으로 달라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계기가 조성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동안에 이 문제를 언제 발표하느냐 하는 문제도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결국에는 건교부하고 최종적으로 협의가 된 것이 지난달 하순경에 얘기가 있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이런 말씀까지 드려도 되는지 모르지만 과장선에 실무합의를 하면서 건교부가 그때 회의를 했습니다. 그때 나온 얘기를 전부 종합해서 저희 경기도한테 다시 시달을 해주겠다, 그러면 당신들이 일하는데도 편리할 거다, 이렇게까지 지금 상당히 적극적으로 건교부가 나서고 있다는 점 그런데 건교부가 지금 생각하는 것이 서울을 중심으로 한 기존의 국도간선철도망이 있습니다. 이것을 복선전철화 하는 사업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 명칭을 광역전철망 사업이다, 이런 명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부산, 저쪽에 덕소를 중심으로 해서 원주, 그 다음에 동두천, 문산 이런 방향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재경원에서는 경기도가 제일 수혜를 많이 보니까 경기도가 공사비의 50%를 내놔야 된다, 이렇게 저희들한테 상당히 강요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런데 공사비를 20%까지 부담할 바에는 거기는 경기도의 의지가 하나도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의지가 반영 안 되는 그런 사업에 우리가 많은 돈을 억지로 끌려서 넣는 것보다는 우리의 의지도 반영을 하면서 우리의 공간구조, 우리의 발전 구조하고 맞춰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들을 가지면서 구체적인 협의들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내년도 타당성 조사가 아주 건실하게 되고 그래서 이것은 경부고속철도처럼 고속으로 가는 초고속열차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한 공사에 대한 노하우 이런 것도 저희 나라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엄청나게 어려운 것은 아니지 않느냐. 조금 더 부언해 설명드리면 21세기를 논의할 때 자기부상열차까지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기부상열차를 하면 경사도 13° 이상까지도 이것이 속도가 줄임없이 움직일 수 있고 또 환경문제도 상당히 좋고 하는데 이 자기부상열차가 현 시점에서는 기술적인 실용성이 아직 확보가 덜 된 상황들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일단 가지를 못하고 일단은 현재 고속철도, 고속전철형의 중량철도형으로 하는 것들이 현 시점에서는 바람직하다 그래서 급행과 완행을 병행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고 또 하나는 저희 생각이지만 인원수송이 적은 야간 새벽시간대에 화물도 이용하게 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그런데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셔서 경기도가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어떤 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아까 예산을 지금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것을 제가 볼 때는 철도건설 비용이 최소한 15조원 가까이 늘어날 겁니다. 왜 그러느냐면 그런 근거가 있어요. 왜 그러냐 3조 5,000억원 잡아서 200억원씩 해서 170㎞ 하니까 ㎞당 200억원 잡고 하니까 3조 5,000억원이 나왔다는 말이에요. 땅 매입비 부지매입비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계산이 안돼 있다고요.

땅 매입비라든가 부지매입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카운트 됐습니다. 대개가 산, 그린벨트 이런 데를 많이 통과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구체적인 노선이 결정돼 봐야지 그런 카운트가 나올거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것은 가상 노선들을 가지고 과거에 사업비 이런 것들을 참고로 해 가지고 추계를 하는 그런 규모다. 그리고 현재 가치를 추계하는 거다. 앞으로 2000년대에 그때에 어떤 화폐가치의 변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감안되지 않은 현재 가치의 변동이다. 그래서 화폐가치를 변동했을 때 6∼8% 이자를 받았을 때 그때는 얼마냐, 연차별로 했을 때 그때가 4조 5,000억원 될 것이다. 참고자료를 드린데에도 그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유천형 위원님, 이것에 대해서······.

네, 그래요. 우선은 순환을 한다고 세부계획을 잘 모르는데 이게 우리 예산심사하는데 김빠지게 이런 것 보면 우리가 예산하기도 전에 우연히 봤는데 건설해 놓고 '99년도 착공한다고.

오늘 드린 자료들은······.

도지사가 4일 기자회견했다는 거예요, 여기 내용이. 이것 우리는 하지도 않은 예산을 하나 마나 아니야. 이게 좀 며칠 후에 한다든가 예산 끝나고 나거든 해야지 오늘 심사하는데 이것을 턱 내놓으면 우리 예산하는 사람들은 뭐냐, 버스 지나가는데 손 흔드는 얘기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의회 양수레바퀴하면서 의회 경시하는 거지요.

여기 '99년 착공하고 말이에요. 실장이 보고한 내용은 똑같은데 이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는 뭐냐 이거야, 들러리 밖에.

의회를 경시해 가지고 들러리라고 생각해요.

우선 용역비로 7억원 계상돼 있지요? 타당성용역비로 그러면 타당성용역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것만 밝혀 보세요.

타당성 용역비도 7억원은 과거에 타당성 용역할 때 그것이 제 기억에 0.몇 %인가 이렇게 된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예측사업비에 대해서.

네.

바로 그 점이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 불합리하고 그러지 않냐하는 겁니다. 그래서 타당성을 검토하려면 몇 개 분야로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인원이 어느 정도 소요될 것 같아서 이 정도로 잡았습니다 하는 것 정도까지 나와야 할 텐데. 그냥 0.7% 잡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잡았습니다. 16조, 20조 이렇게 늘어가면 그 금액이 엄청나게 커지겠네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초적인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본설계를 하고 실시설계를 할 때는 기초타당성에 나오는 그 개념을 받아 가지고 그때는 보다 더 구체적인 것 이것보다도 더 많은 설계비가 필요하고 그렇게 되겠지요. 그래서 이 기초타당성 용역비를 계상할 때는 정부에서 철도사업을 하든지 이런 것을 할 때는 지금 제가 설명드린 대로 그렇게 대충 예산들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저는 이 7억원 잡은 것이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부족하면 더 늘려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타당성 있는 용역비냐 아니냐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건 제가 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0.7%인가 얼마인가 되기 때문에 잡았습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사실은 이해가 힘들잖아요.

그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0.7%예요? 3×7=21이면 사실은 2억 얼마밖에 안되요. 그러니까 그건 맞지 않습니다. 이걸 자료로 제출하셔 가지고 다른 데 철도용역을 하는데 있어서 얼마정도 보통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여기는 수원, 인천, 의정부, 일산 분당 연결되게 돼 있는데 2010년 거의 가야 계통된다고 가정하면 경기도 일원 전체가 거의 개발된다고, 그때는. 그러면 여기 현재 남부권은 전부 빠졌어요. 오산이라든가 화성, 평택, 안성, 이천, 용인 이쪽으로 하나도 안가는 것으로 돼 있다는 말이에요. 자료는 그래요. 세계적으로 순환도로가 연결돼 가지고 성공한 도시라든가 나라, 그런게 있으면 자료로 줬으면······.

그래서 이게 어디를 지나느냐 하는 것은 솔직하게 말씀드려 가지고 모든 지역을 커버하는 노선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21세기 거기서 검토하는데 조금 부언해서 설명드린다면 남쪽지방에는 경부선이 복복선으로 깔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깔리고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저쪽에서 얘기하는 것이 수원에서 여주, 이천쪽으로 연결되는 이 선이 또 있어야지 경기도가 또 앞으로 이 공간에 배치해서 중요하다하는 이른 바 여주, 이천선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조금더 타당성을 검토해 봐야 될 측면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다만 지금 현재 분당이나 여기도 두 가지 안을 일단은 제시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안이 분당을 지나갈지 용인을 지나갈지 하는 구체적인 통과지점은 기초 타당성에서 검토가 될 거고 기초타당성의 주안점이 그것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외국의 예를 말씀하셨는데 다 알고 계시겠지만 불란서 파리 근교라든가, 특히 동경근교, 동경근교는 지금 완행쪽으로 해 가지고 철도망이 순환되는 걸로 연결이 다 되어 있습니다. 동경쪽에서는 지금 완행쪽만 가지고는 어렵기 때문에 250㎞정도 되는 급행망을 더 추가를 해야겠다 하는 그런 검토들도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한 관련자료는 별도로 해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산을 11월에 의회에다가 제출해서 예산서 자체가 지금 공개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것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것들이 건교부나 이런 데 최종협의가 되기 전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솔직하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는 조금 저희들이 소홀한 측면도 있었지만 이런 일을 하다가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 이해를 해주시고 내년도에 타당성을 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린 구체적인 노선들이 결정되면 아마 부분적인 전문가 공청회도 필요할 것이고 일반공청회도 필요한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필요가 없다, 전혀 아무 가치가 없다 그러면 그 다음에 구체적인 기본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진척이 되지를 못하겠지요.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잠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신문에 났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이 4개 시 도 광역교통의 구성 해 가지고 교통기획단을 상설화하겠다 하는 기사가 났거든요. 보면 이것하고 같은 연관은 혹시 없는지.

그것하고는 연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어저께 도정질문할 때 저희 행정부지사가 도정질문할 때 나오지 않았는데 어제 7시 반에 그 관계 때문에 중앙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핵심내용은 뭐냐 하면 서울, 경기, 인천 이 수도권의 교통체계가 광역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기구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광역교통협의체를 좀 효율화 시킬 수가 없겠느냐 하는 그 문제가 논의됐던 겁니다. 아마 신문에 난 것은 제가 오늘 신문을 정확히 보지 않았지만 그것이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광역교통 어떤 기구, 협의체 이런 것들을 구성을 하자 그런 논의가 정부 단위에서 되고 있다는 점, 저희들도 그것이 논의가 된다면 어저께 도정질문에도 나왔지만 광역교통실무협의회 이런 정도가지고는 이 귀속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원활하게 안되거든요. 이런게 돼버리면 수도권의 교통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연계성, 합리성 이런 문제들이 더 많이 검토가 돼가지고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기초들을 하느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지 아마 신문에 보도가 된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아까 일괄질의 한 것에 대해서 답변 계속하시지요.

그 다음에 21세기 시책용역비 내년도에 세부시행계획 5억원을 송치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에 21세기위원회가 탈고가 되는 걸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거기서 탈고가 되면 이것은 이른 바 경기도에 대한 장기, 이것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목표년도는 2025년도로 초장기 구상입니다. 여기서 나온 것들을 가지고 저는 지금 10개분야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5개 사업분야하고 권역별로 5개 권역해 가지고서 5년이면 5년정도 잘라 가지고 1차적인 시행계획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것들이 도의 방침입니다. 이것을 21세기위원회가 연말에 조례가 시한이 되어서 해체가 되고 인계 받아 가지고 경기개발연구원에다가 이걸 시켜야겠다 하는 것이 도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경기개발연구원에다가 시키면서 이 5억원의 용역비를 경기개발연구원에 줘가지고 용역을 하는데 이 5억원의 용역비 가지고는 아마 상당히 부족할 겁니다. 그래서 경기개발연구원에 저희가 출연하고 나오는 이자 이런 것까지 해서 내년도에는 경기개발연구원의 자체연구사업은 줄여라, 줄이고 전적으로 모든 여력을 경기개발연구원이 시행계획을 만드는데 투입을 해라 지금 저희가 그렇게 주문을 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이 이 시행계획을 만들면 경기개발연구원의 능력이 이런 수준까지 된다하는 것들을 대외에 공인을 받는 계기가 될지도 모른다 하는 그렇게 지금 하면서 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21세기위원회 활동상황 말씀하셨는데 기획위원회하고 별도로 보고자료는 안했는데 이것이 21세기위원회 위원들이 전문가들이 분과를 나누어서 팀제로 토론을 해 가면서 이것들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집대성된 것이 중간보고서 나왔던 것이고 그래서 중간 공청회를 했었고 별도로 저희도 지금 최종적으로 나오는 문안에 대해서는 아직도 구체적으로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것이 조금더 있어야지 조금더 정리된 내용들이 나올 겁니다. 그 정리된 내용들이 나오면 우리 기획위원님들한테 위원장이든지 책임되는 분들이 한 번 설명할 수 있는 기회, 21세기위원회에서도 그런 구상들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아울러 말씀드리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한번도 그런 구체적인 보고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사실 21세기의 방향이라든가 이런 구상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의회하고는 공조체제가 전혀 안되고 있잖아요.

이번에 중간보고서해서 공청회한다고 할 때 제가 도의회 위원님들 한테도 전부 모시는 초청장을 보냈고, 시장 군수도 보냈고, 학계도 보냈고, 도민도 보냈고, 일반 공무원도 보냈고 그래서 21세기 위원들이 그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걸 보고서를 조례상 이것이 완료가 되면 내년초가 되겠습니다만 의회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는 점 이렇게 말씀드리고 중간에 한 번 21세기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안이 정리가 되면 한 번 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다는 것은 지사의 의지가 그런지 실장의 의지가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의회를 경시하고 있다는 것을 또 반증하는 거예요.

절대로 저희는 누누이 매번 설명드리지만······.

예산 의례적으로 통과시키는 기구로나 이렇게 생각하는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한마디 상의도 없이 지사가 기자회견해 버려가지고 저것도 구체화된 것처럼, 확정된 것처럼 얘기해 버리고 이것 역시 그런 것도 한마디 상의없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각성을 촉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의원 해외시찰과 관련해 가지고······.

해외시찰 뿐이 아니고 공무원 사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사무처직원들 이런 말씀하셨는데 사무처직원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파악을 해야 돼요.

사후에 시간을 주시면 제가 좀 알아보겠습니다만······.

위원님들 4년 임기동안 한번 내지 두번 갔다오는 게 고작인데 말이야 의장비서실장이라는 사람이 1년에 네 번씩 갔다오고 뭐하자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공무원 사회도 그런 것 있다니까요.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소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서면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자료를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창 위원님께서 정책보좌관실 '96, '97 대비 예산이 줄었다. 그런데 푸대접한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절대 그런 취지는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 가지고 정책보좌관실들이 연령적으로 높고 30년 이상을 공직에 몸담고 여러 가지로 애를 썼던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런 걸 푸대접하겠다 그런 뜻에서 예산을 줄이고 그런 건 아니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의원상해보상심의회 관계는 지방자치법에 근거규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 근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고 작년도에도 결산 때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집행된 건 하나도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주요시책평가할 때 설문조사에서 인부임 단가가 너무 낮기 때문에 설문조사자체가 형식에 흐를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그런 지적을 주셨는데 저희가 주요시책에 대해 평가하는 건 설문지 만드는 걸 갖다가 이른바 몇 건의 면접조사도 하고 하는 조금 좀 단순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무슨 연구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전문성은 덜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교육을 시켜 가지고 또 인부임단가 이런 것 조정하는 것들이 그냥 기준없이 상향으로 올리기도 어려운 측면도 있고 하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의회에 감사자료수집여비 이런 것들은 저희 기획관실에 의회계가 있습니다. 의회계가 시 군에 의회담당자들하고 모여서 얘기도 하고 하는데 중앙에 회의갔을 때 들어가는 경비 여비의 명목들을 그렇게 표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도민 제안하고 공직자 제안하고 보상금상의 차이가 나는 것은 현행규정에 차이가 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50만원에서 100만원 가량이 공무원들이 많게 돼 있는데 앞으로 이 문제는 저희가 규정을 고쳐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현재는 규정상에 그렇게 차이가 나게 돼 있기 때문에 현재는 그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제출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연구개발비 1억원 말씀을 하셨는데 피혁대책문제라든가 이런거하면 상당히 작지 않느냐하는 이런 말씀이 또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개발비라는 것은 물론 이것이 좋은 연구가 나오려면 정상적인 대가를 지불해야지 좋은 것이 나오는데 아까 제가 예산 제안설명할 때 말씀드렸지만 기획관실에서 1억원을 세우는 것은 저희들이 도정을 수행하다 보면 갑자기 어떤 정책적인 검토, 컨설팅 이런 수준의 것을 할 필요성이 자주 제기됩니다. 그런데 예산이 편성 안 됐을 경우에는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기획관실에서 금년도나 마찬가지로 이런 일부 예산을 가지고 그 대신 예산편성하면서 전혀 아무런 계획도 없어가지고는 어렵기 때문에 피혁단지 해외이전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지난 번에 산업경제국장이 캄보디아와 베트남까지 갔다 왔습니다, 중국도 갔다오고. 그런데 그쪽하고 구체적으로 협의를 추진하려고 하니까 조금 논리적인 뒷받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 하는 것들을 절감한다 이런 얘기도 나왔고 해서 앞으로 그런데 협의하는 과정에 컨설팅 정도의 검토용역 이런 것들을 받아야겠다 하는 뜻에서 저희가 특정 내용을 특정하지 않고 1억원을 세워놨다는 점, 너무 작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같은 생각을 갖지만 이게 풀적인 예산을 많이 세우는 것도 예산편성에 적절한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도 1억원 정도 세워놓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그걸 기왕 세워 놓으셨으니까 확실하게 뭐 피상적으로 향후 생길지 모르는 것을 대비해서 세워 놓으신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기왕 이렇게 됐으니까 한 번 확실하게 해주시지요.

하여튼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확실하게 한 번 해주셔야 될 겁니다, 이런 내용들은.

인쇄비 예산은 '96년부터 내린 것은 금년도 저희가 경상비를 하면서 조금 케이스별로 따졌습니다. 진짜로 작년도 예산을 제대로 세운거냐 아니냐 따져서 작년도 예산이 잘못된 것 아니냐. 작년도 예산이 조금 더 과잉하게 생겼기 때문에 결산하면 잉여금도 남고 그런 문제를 많이 조정을 했고 또 부분적으로 필요한 것은 우리 도의 자체 발간실이 있기 때문에 그런쪽에서도 소화를 시키고 해서 이것은 조금 더 경상비를 줄이는 차원 그런 차원에서 케이스별로 따져가면서 했기 때문에 단가적용에 조금 차이들이 나타난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한기태 위원님께서 역시 의원상해보상비 관련 질의를 주셨었는데 아까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경기개발연구원 출연금이 너무 많다하는 말씀을 한기태 위원님도 주셨고 한기호 위원님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산 제안설명할 때나 연초에나 말씀드렸지만 지방에 경기개발연구원을 발족시켰기 때문에 경기개발연구원이 이제 자족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어느 수준까지는 도가 지원해서 끌어올릴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이고 저희는 지금 시정개발연구원 수준으로 가야겠다 하는 것이 목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정개발연구원은 출연금을 통한 이자를 가지고 운영하지 않고 거기는 매년 보조금 예산을 70억원 정도 이렇게 편성을 해 가지고 매년 세워가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저희는 5개년동안 250억원 정도 규모의 기금을 만들면 거기서 나오는 25억원 정도의 기금이식가지고 자족적으로 운영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5년 동안에는 50억원 정도씩 출연을 많은 감이 있더라도 해주어야지 경기개발연구원이 터를 잡고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아까 정책적인 어떤 검토 이런 것들을 경기개발연구원을 시키면 되지 않겠느냐 말씀도 있었는데 그러한 수준까지 올라가지를 못했기 때문에 일을 시키려고 해도 여러 가지 어려운 측면들이 있다는 점, 그래서 경기개발연구원은 기왕에 도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육성을 시킬 수 있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보조금 5억원 문제는 이렇습니다. 아까 예산제안설명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이식을 가지고는 관리비하고 연구용역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들은 커버를 하고 들어가는데 문제는 내년도에 사무실을 한 200평 정도 추가로 더 늘려야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현재 사무실은 경기은행쪽에서 무상으로 지금 저희들이 쓰고 있는데 200평 정도를 더 늘리려고 하면 여기 임대료라든가 거기에 따른 시설비 이런 것 역시 기금의 이자를 가지고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또 기금자체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설비, 임차료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 도에서 5억원을 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해서 작년도에도 보조금은 가급적이면 막자하는 취지의 말씀도 많이 계셨지만 내년도 예산에 불가피하게 임차료쪽의 문제 때문에 5억원의 보조를 계상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한기태 위원께서 포괄사업비는 당초에는 많은 오해를 했었는데 상당히 바람직한 제도다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내년도에는 이 포괄사업비는 계상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이것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포괄사업비는 내년도 예산에 하나도 계상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임의단체 풀보조금을 말씀하셨는데 공개화하고 균형화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이고 그래서 저희가 기왕에 예산담당관실에 지시를 해 놨습니다만 내년도에는 10억원 기준에 지금 7억원을 세우고 있는데 이 7억원 보조금을 합리적으로 줄 수 있는 내부적인 기준을 만들어야 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부적인 기준을 가지고 환경이나 소비나 또 각종 국민운동이나 여러 가지 이런 단체에 균형되고 어떤 효율적인 합리적인 지원이 나가가지고 이런 단체들이 우리 경기도의 저변에서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내부적인 개선기준을 내년도에 마련해서 시행하겠다는 점을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김도삼 위원님께서 역시 방금 설명드린 용역비 1억원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오세창 위원님 질의때 답변드린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의단체보조금도 한기태 위원님 질의가 계셨는데 그렇게 제가 답변을 대신하면서 내년도에는 합리적인 그러한 기준, 알리는 그러한 기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만들어서 노력을 해서 점차적으로 발전을 시켜나가야 겠다하는, 그래서 임의단체보조금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 예산편성지침에서 7억원이다, 10억원이다 하고 실링을 주는 것은 이렇습니다. 이것을 그냥 예산으로 하게 되면 이것이 또 방만하게 20억원까지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것이 너무 많이 나가면 이것도 곤란한 것 아니냐 해 가지고 각 자치단체 규모별로 해 가지고 어디는 기준이 10억원이다, 어디는 7억원이다. 시 군은 또 몇 억원이다 이렇게 아주 못을 박아가지고 그것을 넘지 못하게 하는 통제하는 쪽의 의미가 지금 상당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없애버리면 예산으로 10억원도 만들 수도 있고 20억원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방만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지침에서 지금 실링을 주고 그 기준 이상은 하지 말아라 지금 이렇게 통제하는 쪽의 의도도 많고 또 각종 단체의 지원이라는 것이 연초에 전부 예측을 해 가지고 보조금을계상한다는 것도 사실상 어렵고 지금 사회가 다양화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관계에서는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신축적인 제도를 예산지침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더 말씀드립니다. 의료원지원에서 지역개발기금문제의 말씀이 계셨는데 오전에 황교선 위원님도 같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과거에는 우리도에서 의료원을 경영쪽에 더 비중을 많이 뒀습니다. 그래서 흑자를 내라, 사업을 잘해라, 돈을 벌어라 그래서 지역개발기금을 빌려줄테니까 돈 벌어 가지고 갚아라 이런 쪽에 많은 것을 줘 가지고 장비구입할 때 지역개발기금을 줘왔습니다. 그런데 요새 제가 검토해 보니까 의료원이 흑자로 경영한다는 것이 반드시 가능한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의료원의 장비를 그냥 둘 수는 없고 그래서 앞으로는 지역개발기금을 빌려줘 가지고 장비를 구입하게 하고 못 갚으면 도에서 이자까지 합해서 갚는 이런 것은 앞으로 하지 않고 필요할 때에는 도비에서 직접적으로 보조를 줘가지고 장비보강하는 이런 방향으로 저희가 정책적인 방향을 바꿔야 하지 않느냐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김도삼 위원님의 말씀대로 앞으로 지역개발기금을 바꿔서 우회적으로 하는 이런 것들은 저희가 지양해 나가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사용잔액 3억원은 작년도 결산을 해보니까 예산에 이것도 추계치입니다. 아직은 결산정산이 안됐기 때문에 추계치인데 이것보다 많은 액수로 세웠는데 결산을 해보고 나니까 이 돈들이 또 남아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결산을 참고로 해서 3억원만 계상해 놓고 정산을 해서 더 모자랄 때에는 추경이나 이런 때에 조정할 수밖에 없다 해서 저희가 3억원 세워놨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박람회 문제는 이렇습니다. 작년도에 경기도자체로 시 군행정박람회를 하겠다 해서 예산에 6,000만원인가 세워놨는데 금년도에, 그것이 내무부가 전국적인 박람회를 하겠다고 해서 11월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때 보고를 드린대로 취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11월에 하려고 하니까 각 도가 준비상태가 안됐다, 이렇게 해서 내년도로 다시 넘어갔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참여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어떤 자유의사는 의사지만, 전국 15개 시 도, 또 전국에 있는 시 군들이 전부 참여를 하고 있는데 경기도가 유독 빠진다고 하는 것도 여러 가지 어렵고 또 이런 장소를 통해서 우리 경기도를 홍보하는 그런 효과도 있고 또 비교행정의 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는 점,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준비비를 세워놓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중기정보시스템의 중기사업현황을 자료로 요구하셨기 때문에 관련자료를 드리기로 하고, 무엇을 원하고 있느냐하는 것도 저희가 전산원에서 설문조사해서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기술, 인력, 자금, 정보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정보에 대한 부족이 상당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어느 분야가 부족하다 하는 그런 설문조사를 분석한 것들의 책자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센터는 어디에 설치하느냐, 그래서 센터라고 그러면 어떤 장소적이고 건물적인 개념을 얼른 생각하기 쉬운데 이 정보센터는 주전산기가 위치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도는 중소기업산업정보망 뿐만 아니라 생활정보망과 행정정보망 3개 정보망을 '99년도까지 다 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주전산기 설치장소는 도청입니다. 새로 앞으로 만들 중소기업센터의 설치는 안하고 중소기업센터는 여기 망하고 연결해 가지고 여기에 있는 자료를 활용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정보센터 이른바 주전산기 위치는 도 본청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한기호 위원님께서 정책보좌관실의 예산은 관광국부서인 내무국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저희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보좌관제도가 도입되면서 이것들이 보좌적인 측면이 있다해서 기획관리실에서 쭉 예산관장한 것으로 지금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관행으로 그렇게 돼 있다는 점, 내무국이 돼야 한다는 것이 기능적으로는 맞는 얘기인지 모릅니다. 처음 출발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또 이것을 내무국쪽에서 가져가라 이렇게 하면 흡족하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획관리실 측면에서 관리하는 차원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또 행쇄위 위원수당 10만원에 이의가 있다 말씀하셨는데 아마 많다는 의미이시죠? 많다는 의미인데 저희가 수당이 이게 많다하는게, 작년에 조례할 때에도 수당을 얼마로 할 것이냐 해 가지고 그때도 10만원 정도 하는 것으로 해서 여기서 결정된 건데 사실 행쇄위 위원님들도 오실 때 보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 미안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꼭 1주일에 한 번씩 회의를 하는데 또 자료를 여기도 한 두건 보는 것이 아니라 많은 자료를 보는데 그 분들이 오는데 이것이 교통비가 되기도 상당히 어려운 그런 측면, 또 대학교수 이런 분들은 상당히 시간에 대한 비용을 높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작년에 조례할 때 이것이 10만원 정도 하는 것으로 저희가 결정을 했기 때문에 10만원을 지금 주고 있다는 점, 그래서 내년 1년이면 끝난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내년 1년동안에 오히려 이런 분들을 통해 가지고 더 구조적이고 본질적인 어떤 개선 이런 것들을 더 끌어내는 것이 도정에는 더 플러스가 아닌가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산업시찰경비도 2박 3일을 잡았습니다. 이제 끝나고 나면, 그렇지 않아도 금년도에도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일만 부려먹고 어떻게 대우가 없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저희가 봐도 가끔 미안한 생각이 들어가서 내년도에 종절이 되면 국내의 산업시찰을 하는데 2박 3일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숙박비라든가 버스임차료라든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최소의 경비를 잡았습니다만 검토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회 수당주는 것을 거의 같이 줘야지 7만원 주는 데 있고 5만원 주는 데가 있고 왜 차이가 나요?

차이가 지금 나고 있습니다. 해당 조례와 규정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지금 5만원, 3만원이 대중인데 이것이 상당히 작긴 작습니다. 특히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아까 행정심판위원회 이런 것도 나왔는데 좀 작은 분야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좀 보수적으로 많이 보기 때문에 저희가 능동적으로 이것을 올리려고 그러지는 않아요. 또 한 번 올리기 시작하면 한꺼번에 올라가는 측면도 있고 그런데 위원회의 기능과 성격이 다릅니다. 어떤 위원들은 그냥 와가지고 그저 자문정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서류를 넣고 정말 검토를 해야하는 그런 부서가 있고 지금 21세기위원회하고 행정쇄신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이런 것들은 진짜 서류를 놓고 검토하는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에는 오히려 작지 않느냐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점, 그래서 이런 것도 점차적으로 균형을 맞춰나가야 하는데 저희 예산부서에서는 보수적으로 관리할 수밖에 없다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국외여비 의료원 1명 뿐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의료원 직원이 가는 것이 아니라 저희 본청이 의료원 관계를 해 가지고 해외여행하러 갔다는 그런 얘기죠. 의료원직원이 간다는 것을 본청예산에 세워 가지고 의료원직원을 데려갈 수는 없습니다. 민간인들이기 때문에 이런 건 불가능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제통상협력실에 총괄적으로 세웠더니 이것을 관리를 하는데 어렵고 또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고 하는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각 국에다 분산해 가지고 국장책임하에 1년을 관리를 해 들어가라, 지금 저희가 운영해 들어가려고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순환철도 재원조달 구체적 방안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개발기금쪽에서 한 3,000억원대 그 다음에 국고에서 한 30%, 그 다음에 자치단체에서 통과하는 자치사업비, 그 다음에 저희가 또 기대를 하는 것이 민자유치입니다. 아마 역사주변에 역사를 건설한다든가 역세권이라든가 이런 걸 아마 지역에 따라서 많은 민자유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충당이 된다고 그러면 도에서 부담하는 건 상당히 적어질 수 있다하는 그런 생각들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타당성 조사가 나와야지 보다 구체적인 계수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개발연구원 출연금 문제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개발연구원이 기왕에 만드는 기관이니까 적어도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수준은 돼야된다. 지금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은 정부단위에서 정책연구를 할 때 시정개발연구원이 참여가 됩니다. 그만큼 어느 정도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지방단위 연구원 중에서 참여되는 데가 유일하게 서울시정개발연구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지금 출자금이 얼마 정도 돼요?

출자로 하지 않고 매년 예산으로 합니다. 매년 예산이 70억원 수준을 예산으로 세웁니다.

60억원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박사가 5, 60명 정도 되고 있거든요.

출자금도 어느 정도 있죠?

출자 없습니다. 거기는 매년 예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하고 정반대 방향으로 하고 있죠. 저희는 기금을 가지고 이식을 가지고 운영하는 쪽으로 지금 가는 거고 거기는 기금과 이식으로 안하고 매년 예산으로 결정해 가는 방향이고······.

그렇지 않아도 지난 번 행정감사할 때 내년부터는 금융시장이 개방이 되고 나면 이자율이 급격히 떨어질텐데 과연 어떻게 이걸 충당할 것이냐하는 그런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결국은 절약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궁색한 답변을 듣고 왔습니다만 이건 오히려 도측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출자를 해 가지고 그 이자가지고 운영하는 시대는 이제는 벗어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38억원도 과연 그 돈도 그대로 묶어 둘 것이냐, 차라리 그걸 활용하는 쪽으로 가는 게 좋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이자비용을 활용해 가지고 운영한다는 것은 가장 자금운용의 효율성을 떨어지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앞으로, 지금까지는 이자율이 10% 이상 14%까지 오히려 됐기 때문에 그 정도만 가져도 어떻게 되겠다하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이제는 앞으로 아마 모르긴 해도 7, 8% 미만으로 떨어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의 절반밖에 안되거든요, 지금의 계획된 것에 비하면. 그렇다면 과연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경비를 어떻게 우리가 조달을 잘하고 또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할 것인가 하는 그런 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이제는 심도있게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38억원이 많다, 사실 이 금액만 보면 많은 건데 어떻게 보면 이걸 지금 묶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렇게 묶이게 두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차라리 지원금으로 해 가지고 서울시정개발연구원처럼 그렇게 가는 것이 좋은가 하는 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 번 검토를 다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말씀은 이해하는데 이게 두 개가 다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매년 저희가 예를 들어서 30억원 정도의 예산으로 출연해 주면 결국 이 돈은 소진돼서 없어지는 그런 돈이고 또 그나마 기금을 하면 기금비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측면도 있고 그런데 어느 정도 운용할 수 있는 그 모 기금을 기반을 강화해 주려고 하니까 또 상당횟수 동안에 집중적으로 돈이 들어가야 되는, 그러면 또 다른 쪽에 비교했을 때에 또 좀 부족한 것이 아니냐하는 이런 측면의 논리도 있으실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 이 기금과 예산방법을 어떻게 병행할 것인가 하는 그런 타당성 문제도 조금 더 연구는 되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대신 기금만 어느 정도 되면 또 수준이 어느 정도 올라가면 아마 용역과제도 꽤 들어오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 대한 기대도 사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구원 10명 가지고는 팀제가 되지 못해요. 박사가 있으면 석사가 있어야 되고 석사가 있으면 학사보조원도 있어야하는 이런 연구팀제가 운영이 돼야 되는데 지금 연구팀제가 운영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연구의 질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고 그래서 이게 상당히 어려운 판단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도 계속 연구를 해 나가지만 어느 수준까지는 올려 줄 수 있도록 우리가 기왕 만들었으니까 전폭적인 지원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하는 것들이 저희의 희망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이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쌓아가지고 그 다음에 자체건물을 만든다든지 또는 자체사무실 만들 때 쓰는 쪽으로 차라리 그런 식으로 적립해 가다가 하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해보거든요. 그래서 이걸 연차적으로 다시 한 번 경기개발연구원하고 계획을 종합적으로 재검토를 해가지고요, 지난 번에는 이자율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가지고 아까 350억원 정도 돼야 되겠다하는 그런 차원에서 나온 안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반영해서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내일모레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다른 시간에라도 다시 한 번 검토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 대신 조금 여유를 주시죠. 내년도에 한 번 이것을 병행하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예산지원방법으로 아주 100% 지원하는 게 좋으냐 아니면 지금처럼 기금으로 가는 게 좋으냐 하는 것을 조금 더 경기개발연구원에 구체적으로 분석을 시킬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독립청사문제도 저희가 지금 저쪽하고 고민하는 부분인데 사실 연구원이 제대로의 모양을 갖추려고 그러면 전산장비도 있어야 하고 자료실도 있어야 하고 이런 시스템을 다 갖추려고 하면 독립건물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독립건물 지으려면 상당한 돈이 들어가고 그래서 저희는 지금 중소기업센터를 지으면 거기하고 어떻게 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하는 것도 내용적으로 검토하고 또 역으로 생각하면 독립건물을 주고 1층같은 데에는 사무실을 임대해서 그런 사업도 해 가면서 필요한 비용을 부분이라도 보완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나하는 이런 생각까지도 하고 있지만 이 부분도 역시 초기투자는 도비가 다 들어가야 하는 그런 문제기 때문에 쉽게 결정을 지금 못하고 있다는 점, 내년도에는 조금더 경기개발연구원에다 여러 가지 대안을 구체적으로, 거기 박사들도 있으니까 한 번 분석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도정정책 타당성 용역비 1억원 문제도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임의단체보조금 7억원도 균형과 필요성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역시 동감을 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운영개선을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행정심판참석수당을 증액해야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횟수에 맞게끔 예산을······.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정을 해 들어가기로 하고 사실 행정심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했지만 저희가 한달에 두 번씩 하면 제일 좋은데 한달에 두 번씩 하면 저희 법무담당관실에서 실무적으로 준비하는데 미처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행정사무감사때 고민이 되는 부분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횟수에 맞춰 나가도록, 그래서 매월 최소한도 한 번을 하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는데 한 번을 해도 50건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 너무나 횟수가 적은데다가 64건씩 먼젓번에 처리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 문제점이 나와서 다시 행정소송하게 되고 또 도청에서 심판한 것이 행정소송에서 패소가 되고 패소되다 보니까 그 비용을 물어줘야 되고 맨날 그렇게 하다보니까 심도있게 해 나가야 된다······.

네, 그래서 행정심판은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이것을 더 독립적이고 전문적이고 이런 체제로 궁극적으로는 갈 수 밖에 없지 않느냐하는 것들이 저희의 생각이다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더 심도있고 신중하게 그렇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원 운영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전산망에 정보내용을 말씀하시면서 고용자관련정보도 말씀을 하셨는데 고용자관련정보도 거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이 고정된 것이 아니고 계속 그것은 개발되고 바뀌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정보 내용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는데 저희가 지금 외부정보자료도 이용하고, 외부정보는 기존에 개발된 정보자료들이죠. 그런 것도 이용을 하고 도 자체에서 또 개발도 하고 가공도 하고 또 외국에 있는 정보도 이용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하려고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자료를 저희가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님께서 두 가지 질의를 주셨는데 건설기술심의 사전검토수당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건설기술심의요청서가 들어오면 설계도면이나 이런 것들을 심의위원한테 사전에 배부를 합니다. 열흘 전에 저희가 배부를 하는데 이것이야말로 설계도면이나 이런 것을 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대가를 저희가 드리는 그런 비용이다. 그 다음에 회의참석수당은 또 별도로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통계수첩과 통계연감은, 통계연감은 저희가 법정으로 하는 경기통계연감이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그거 만드는 예산이고 통계수첩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수첩형태로 작게 또 요약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작하는 경비다, 그래서 그렇게 차이가 난다는 점을 설명드립니다. 이상 질의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 개괄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잠깐만 자료요청을 할게요. 지금 예산서를 보면 각 부서별로 특히 멀티미디어 사무기기를 도입한다든지 또는 컴퓨터를 도입한다든지 프린터기를 도입한다든지 이런 사무자동화기기도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느 부서든 다 있거든요. 있는데 가격이 조금씩 다 달라요. 물론 사정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한표로 해서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전산관련기기를 예산 을 세울 때는 사전에 전산통계담당관실에 검토를 시킵니다. 검토를 해 가지고 중복되는건 제거하고 그 과정에서도 또 사업부서하고는 의견충돌이 또 많이 있습니다. 전산담당관실 생각하는 그런 기준이 맞지 않는다든가 이런 것들도 있긴 있지만 일단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는 전산관련 기기장비는 전산통계담당관실에서 한 번 스크린을 해 가지고 예산담당관실에 넘기는, 그래서 그 관련표는 작성해 가지고 별도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세창 위원님.

오세창 위원입니다. 컴퓨터 문제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84페이지에 보면 컴퓨터 2대를 구입한다고 해서 200만원, 프린터구입 1대 60만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년도에 보면 컴퓨터가 프린터 포함해 가지고 900만원에 구입을 했는데 그런데 컴퓨터 가격이 이렇게 싸진 거예요? 1대에 프린터까지 포함해서 900만원가던게 컴퓨터하고 프린터하고 160만원이라는데 160만원에 살 수 있습니까?

저희가 조달구매를 하거든요. 컴퓨터값이 지금 2, 3년에 비해 가지고 엄청나게 싸졌습니다.

그리고 이천의료원이 '96년도 경영개선자금으로 5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5억원을 작년에 줬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어떤 검사를 하셨습니까? 5억원을 어떻게 잘 썼는지.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천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도 새로운 연구를 하고 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도 보면 경영개선지원으로 해서 3억 9,900만원을 지금 주고 의료장비를 사정해서 5억원으로 또 사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경기도에서 지금 의도하고 있는 대로 간다고 그러면 이렇게 투자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하는 의심이 생겨요.

그것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대학병원에 위탁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일단 세운 것은 대학병원과 위탁이 잘 안됐을 때를 전제를 해 놓고 지금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그래서 위탁이 되면 그쪽에서 장비나 이런 시설에 대한 요구가 이것보다 많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추경때 조정이 돼야 될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아직 고려대학교에서 공식적으로 답변이 아직 안왔기 때문에 예산을 그렇게 세웠고 아마 위탁이 돼도 조금 더 증액이 돼야 되지 않느냐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비같은 거야 거기 계약상으로 우리 도에서 보강을 해줘야 될 입장이라면 더 해줄 수도 있겠죠. 어차피 병원을 살려야 되니까. 그런데 경영개선지원금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쪽에서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우리 도에서 책임질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탁까지 됐을 때 위탁계약에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저희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계상이 돼 있는데 이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결손이 났을 때 도에서는 얼마나 책임을 지고 위탁받은 기관은 얼마나 책임을 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위수탁계약에는 아마 내용들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에 대해서도 일정한 기간동안만 우리가 일정한 부분만 하겠다, 나머지는 그쪽이 책임져라 지금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적자에 대한 결손부분에 대한 지원은 당분간은 계속이 될 겁니다, 정착될 때까지. 그래서 그 문제는 그 위탁문제가 확정이 되면 이천문제는 조정이 있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하는 것은 그게 확정이 된 후에 지원을 하시겠다 이거죠?

저희가 자금운용을 그렇게 해야죠. 곧 아마 가부의 대답이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네, 하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업무에서 조금 착각을 일으키게 되는데 여기 보면 홍보용 그런게 많이 나오는데······.

영상자료 이런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상자료 간행물 도정백서.

그것 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정백서는 이렇습니다. 위원님도 일본가셔서 아시겠지만 일본은 거의 백서라는 게 엄청나게 기록들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매년 이런 도정을 총정리하는 자료들이 이제까지 한 건도 없었습니다.

내가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우리 경기도에는 공보관실이 있다 이거예요. 공보관실에서 주로 간행물이라든가 홍보용은 거의가 자료도 많이 가지고 있고 VTR 각종 기사들이라든가 전문인력을 갖고 있는데 어째 또 여기서 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업무분담이 과연 어디까지냐, 여기 공보관실에서 언뜻 보니까 도정시책홍보물 제작해 가지고 2,000만원 여기 있더라. 그러면 이 백서하고의 차이는 그게 그걸꺼 아니냐, 내용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런 것도 한쪽으로 몰아가지고 그래야 예산도 좀 절감이 되지 똑같은 내년도 발행을 하겠지만 발행을 하고 나면 내용은 거의가 비등한 게 아니냐 하고 착각이 들어갑니다.

그 문제는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보관실에서 하는 거는 그때그때 이제 도정시책을 현안사항들을 홍보해 나가는 그런거고 저희 기획관실에서 도정백서라는 건 경기도가 1년 일한 것을 총괄적으로 집대성을 해 가지고 기록한 인쇄물이고 그래서 이것이 공보관실에서 전부 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 이것은 해당 실 국에 기능별로 맞춰서 그런 자료들이 지금 예를 들면 관광에 관한 자료는 문화관광국이 한다든가 그렇게 되는 것이지 그런 자료를 전부 공보관실에서 다 한다는 기능은 되어있지 않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러게 자료가 공보관실이 많지.

물론 사진자료라든가 이런 자료를 그것은 서로 상호 융통하고 서로 활용을 하는 것이지요. 도정백서를 만드는데 예를 들면 이 회의장면에 대한 사진을 게재할 필요가 있다할 때는 그때는 그런데 있는 자료를 갖다가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이용을 하는 거지요.

기획관리실장 알아요, 도정시책홍보물 제작은 알아요?

시책홍보물은 지금 비디오도 나가고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공보관실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 그때 현안사업에 대해서 그때그때 홍보하는 것 그런 것들을 제작하는 것이지요.

거기서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 한쪽으로 몰아서 해줘야지 이것을 분담해 가지고 하면 인력이 서로 왔다갔다 해 가지고 자료 하나 달라고 그래도 쫓아가야 되고. 위탁을 해서 만들어 내라하면 전문인력이 더 많지 나는 그렇게 봅니다. 공보관실이 더 많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 조직이라는 것이 각자가 업무하는 기능을 분담해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보관실은 그런 현안사항 홍보에 대한 그런 것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저희 기획관실에는 경기도 전체를 종합적으로 하는 그러한 어떤 시책적인 자료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전문성에 대해서 비디오를 직접 촬영하고 하는 그런 것은 그쪽에 전문성이 더 높을지는 몰라도 이런 백서자료를 작성하고 하는 것은 오히려 기획관실 기능이 더 적합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성격이 좀 다른 자료들입니다.

아니, 내용은 뭐 자료가 약간씩은 다르겠지만 거의 만드는 건 책을 만들어 내는 건데 같은 책을 만들어 놓은 부서라는 게 우선 간행물제작에 있어서는 공보관실이 제일 우선 아니냐. 그런데 여기는 별도 전문인력도 없는데 왜 여기서 하느냐.

행정부서는 전문인력보다도 각 실 국에서 1년동안 한 내용들을 전부 원고를 써 가지고 모아서 이것을 편집하고 검토하고 조정하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내는 거거든요. 나중에 내년도에 예산이 서져서 자료 나오면 검토를 한 번 해주시지요.

유천형 위원님 됐습니까? 네, 김도삼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임의단체 풀보조금이 도에도 있고 금액이 시 군에도 다 내려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것을 각 시 군에서 현재 이미 전부 다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 수가 있지요? 31개 시 군에.

저희들이 그것을 보고하려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시 군 것을 전부 다 내주세요. 내일, 모레까지라도.

그것은 실링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현재 예산에 반영된 것.

그건 아마 실링대로 다 계산했을 겁니다.

앞으로 편성이 될지 안될지는 두고봐야 알겠지만 편성된 자체만이라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통계전산담당관님이 사실은 나오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몇 가지 여쭤보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지금 앞으로 저희가 각종 전산화를 많이 실시를 할텐데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데이터베이스구축이라고 생각됩니다. 기본적인 로우데이터가 정확하고 또 거기에 많이 구축이 돼야 나중에 어떤 전산시스템을 구축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되지 소프트웨어만 만들어 놓고 기본적인 로우데이터가 없으면 사실은 아무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경기도내에서 각종 통계조사자료를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체적으로 전산통계담당관이 다행이 전산과 통계를 같이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통계자료를 구축할 때부터 전산용으로 미리서부터 쭉 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어떠어떠한 것들이 조사가 되고 있는지 그것을 한 번 얘기를 해 주십시오.

지금 통계조사해 가지고 자료나오는 것은 저희 도에서 자체로 조사하는 내용들은 없습니다. 중앙통계로써 통계청에서 통계조사를 하는데 경기도자료를 갖다가 경기도에서 2차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사용하는 통계자료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경기도 자체에서 설계해 가지고 조사하는 그래서 통계청에서 승인받는 그런 자료는 없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통계청에서 모든 자료를 전산화해 가지고 DB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갖다가 2년전서부터 저희들이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데 경기도에 대한 DB자료를 경기도에다가 내려달라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프로그램 몇 번을 짜게 되면 좋은 분석자료가 나올 수 있는 거다 해 가지고 요청을 해서 금년 지난 10월인가요. 통계청에서 기본적으로 내려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내려주는데 시 도에 맞게 쪼개야 되니까요. 시 도의 자료를 나누어야 되니까 전체자료로 구성돼 있으니까 시 도 자료로 나누어서 내려주는 걸로 해서 지금 그런 약속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놀라운 일인데요. 기본적으로 결국은 중앙에서 어떠한 통계조사를 하더라도 각 시 도별로 다할 것 아닙니까?

시 도별로 하지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공표를 할 수가 없고 사실은 내부적으로 사용하고 있지요? 일단은 통계청에서 정리되어서 내려온 자료가 아니라도.

통계청에서 승인되기 전에는······.

그러니까 승인된 것은 공개를 할 수가 있는데 내부적으로 활용하는 건 있을 것 아닙니까? 가령 내무부 자료라든지 쉽게 예를 들면 주민등록전산화는 주민등록만 해도 약 78, 79가지의 자료가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의하면 사실은 인구조사 같은 것도 다할 수가 있다고요. 인구에서 기본적으로 나오는 남자, 여자 또는 연령별, 다 조사할 수가 있고 직업이 어떤가도 다 조사할 수가 있고······.

거기서 나오는 통계, 컴퓨터로 뽑는 그런 통계자료들. 그런건 행정내부적으로는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공표가 될 때에는 결국은 한 2년 이상 걸린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빠른 것은 1년 정도 걸리고요. 좀 늦은 것은 2년 정도 걸립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중앙으로 올라가 가지고 검증을 거쳐서 다시 OK 활용해도 좋다라고 할 때는 한 2년 걸린다고 봐야 된다고요. 그러면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요. 물론 담당관님께서는 이미 그것을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지금부터 차근차근 해 나가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예산서 보시면 그런 것에 대한 예산은 없습니다, 사실은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자세히 보지는 못해서요. 그게 숨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인 통계업무가 안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잠깐 전산화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자료를 조사해서 만들어 가지고 전산자료를 구축하는 방법도 있겠고요. 외부에서 다른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갖다가 DB로 구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먼젓번에 말씀드린 그 조사해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전산자료를 만드는 것은 상당히 비용과 기간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외부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를 우리 시 도에 맞게 변환해 가지고 DB구축하는 것은 기술적으로는 어떤 어려운 기술이 필요하지만 자료만드는데 시간과 비용이 훨씬 절감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은 다른 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경기도의 자료를 많이 갖다가 우리 DB로 만드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것은 당연히 하셔야 되겠지요. 그것은 당연히 하셔야 되고 기본적으로 앞으로도 행정전산망이나 다른 여러 가지 전산망 구축은 계획이 다 서있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내년에는 중소기업 관련 전산화를 추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기본데이터는 통계자료를 전산화가 아닌 기본통계만을 위해서라도 하시고 계셔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제 의견은 그래가지고 통계관련부서에서 이런 DB를 다 구축하고 계시다가 이것을 다음에 전산화를 할 때에 바로 그걸 입력을 시킨다든지 하면 바로 DB가 구축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물론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내려오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만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하고 계실텐데 그것만 가지고라도 제가 보기는 충분히 이용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게 되어야지 만약에 중앙에서 내려와 가지고 숫자가 달라졌을 때 그때가서 이용이 된다하면 상당히 여러 가지 행정적인 또는 어떠한 계획을 세울 때 많은 착오를 일으킬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좀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어떻게 가공되어서 내려온 자료가 돼버린다면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차원입니다.

통계청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는 기본조사된 자료를 갖다가 저희들이 요구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물론.

가공된 자료를 요구한게 아니고 통계청하고 앞으로 협의해 나가면서 계속 자료를 갖다가 저희들이 구축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보망시스템이 산업정보망, 생활정보망, 행정전산망 이렇게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내년도에 산업정보망부터 주전산기 설치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들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행정전산망 이런 것들도 부속적으로 들어가는데 기본적인 메뉴들이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산발적으로 어려운 측면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전 행정통계의 전산화 이런 것이 되기까지는 아직도 가기가 어려운, CD-롬 타이틀 만든다는 자체 하나도 만드는 데가 대한민국에 없어요.

바로 그 점인데요. 앞으로 전산화를 하기 위해서는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로우데이터입니다, 기본적으로요. 그러면 이 DB구축이 돼야 되거든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면 행정전산망을 하든지 또는 산업전산망을 하든지간에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가지고 기본에다가 집어넣으면 되거든요, 거기에 맞게.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 나가시되 그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제가 여쭤봅니다.

말씀하시는 취지는 아는데 그래서 준비를 해 가되, 그런 사업을 중소기업 산업전산망 18억원 속에 들어갑니다. 소프트웨어도 개발해서 메뉴가 만들어져야 되고 여러 가지 만들어져야 되고 그래야지······.

지금 중소기업 전산망을 구축하기 때문에 그건 일반적으로 다 들어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산업전산화, 생활전산화 이걸 할 때도 지금서부터 미리 준비해 나간다면 그때 가서 한꺼번에 다해 가지고 이렇게 복잡하게 하실 필요없이라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지요. 그리고 그런 부분은 통계관련부서에서 하는 일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쪽의 업무가 실제로 보면 하나도 반영이 안되어 있다 이거예요.

아직 그 단계까지 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통계가.

그런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차라리 지금은 없을지 모르지만 어떠한 그런 조사 이런 기본적인 조사를 위하는 예산은 나중부터라도 추경이라도 사실은 반영시켜서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조금씩 조금씩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돼 있어야 나중에 전산할 때도 써먹고 행정전산망 할 때도 써먹고 이럴 때 같이 써먹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시라 이 말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마지막으로 기획관리실장님, 아까 말씀하신 중에 포괄사업비를 예산편성에 안했다고 하시는데 그게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안하는 겁니까? 어떠한 뭐.

내무부 편성지침입니다. 포괄사업비 제도도 지침으로 지금 실링을 주면서 통제주의로 해서 운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작년에도 여기서 논란이 많았습니다만 그것이 논란이 너무 많으니까 내무부가 그러면 내년부터는 그걸 편성기준에서 없애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의 근거가 없어졌습니다.

내무부 지침으로 돼 있다는 말이지요?

지침에서 아주 없애 버렸어요, 이걸. 세우는 자체를.

작년에 한다고 할 때는 뭐 자르자고 하고, 없으니까 또······.

그런데 이렇습니다. 아까도 풀적인 예산이 있는데 이 예산이 너무 세과목으로, 품목별로 되다보니까 1년 예산을 하면서도 신축적인 대응이 굉장히 어려운 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풀로 세우는 것을 보완하자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까딱하면 자의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느냐하는 그런 측면의 부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내무부가 결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아래 '96년도제2회추경예산안 및 '97년도기획관리실소관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심도있는 질의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의있는 답변에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도 감사실 소관 '97년도일반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다시 뵙기로 하고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