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회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경기도의회정기회제2차내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지난 달에 실시된 '96년도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게 되어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1996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그리고 1997년도 경기도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예산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특히 오늘 심사하게 될 1997년도예산안은 내년도 우리 도의 살림살이를 꾸려나가는 것인만큼 도민의 세금이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1996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북부출장소장 홍성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기주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항상 우리 북부출장소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하여 주시고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께 드린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94페이지 세입ㆍ세출 예산총괄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계는 39억 4,626만 3,000원으로써 '96년도 기존 세입예산액보다 21억 4,119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5페이지와 96페이지 세출예산총계는 730억 1,292만 3,000원으로써 '96년도 기존 세출예산액보다 4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세입ㆍ세출예산 사항별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세외수입총계는 39억 4,626만 3,000원으로써 '96년 기존예산액보다 21억 4,119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는 바 세입예산을 증액편성하게 된 것은 당초에는 세외수입 이자수입액을 존치과목으로 1억원만 편성하였으나 '96년 10월 31일 현재 이자수입실적이 21억 6,192만 4,000원이 발생되었고 가평-도계간 도로확포장공사 지체상금 7,926만 9,000원을 징수하게 되어 증액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98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 중 회계관리의 시설장비유지비 470만원을 증액하게 된 것은 우리 출장소 청사내 설치된 조명기기를 국가시책에 의하여 고효율 조명기기로 교체토록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게 됨에 따라 금회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으며 99페이지 도로건설사업비에 전체예산내역에는 변동사항은 없습니다만 도로건설자체 계속사업비인 원당지하차도 건설사업비 14억 5,800만원 중 기존 토지매입비 2억 2,300만원 중에서 집행잔액이 될 5,000만원을 감액편성해서 도로안전시설물을 보강하기 위하여 시설비로 5,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토지개발공사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부담금으로 우리가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명시 이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0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관에 30페이지부터 37페이지 명시 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로 이월한 금액은 총 449억 9,741만 4,000원으로써 이월사유를 설명드리면 북부출장소 신축에 따른 설계공모출품작 보상 및 심사위원수당 4,000만원과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 1억 2,000만원 등 1억 6,000만원을 의정부시에서 추진하는 택지개발사업지연으로 착수시기가 미도래되어 이월하게 되었으며 도로건설사업비 이월액은 총 448억 3,741만 4,000원으로써 가평-도계간 지방도확포장공사 등 16개 도로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이나 이는 용지보상과 장기계속공사로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부득이 이월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북부출장소 소관 '9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원 북부출장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내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21일부터 행정사무감사 시작한 이래 어제까지 도정질문 또 이어서 오늘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과 '97년도 당초예산심의를 위해서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애써주시는 김기주 위원장님과 내무위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금년도 마무리 추경과 내년도 살림살이를 꾸리는 '97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좀 심도있게 다루어주셔서 내년도 살림살이가 째이지 않게 잘 좀 심사를 해 주시고 지도해 주실 것을 당부 올리면서 1996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설명서를 중심으로 해서 내무국소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먼저 세입분야부터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세입분야의 지방세수입은 1조 7,559억 6,2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은 4,185억 3,400만원이 됩니다만 여기에는 148억 242만 9,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경상적 세외수입에 이자수입이 130억원 그래서 금년도 이자수입의 내역은 320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정기예치되어 있는 정기예금을 해지 안하고 이자 수입 들어온 그 부분을 계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130억원 증액에 대해서는 별 문제 없습니다.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에 재산매각 수입이 18억원이 있습니다만 이 18억원은 고양시 일산선 전철부지가 저희 도유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보상을 받은 금액하고 그 다음에 경기도공무원교육원내 체육관 옆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지로 저희가 분할해 주면서 보상을 받은 그 두 가지 사항에 18억원의 대금을 받게 되는 사항으로 늘어난 사항입니다. 다음 잡수입에 242만 9,000원은 방역소독약품 납품기일 지연으로 지체상금에 대한 위약금을 받은 내용을 세입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보조금은 7억 6,955만 5,000원입니다만 이것은 연천, 파주지역에 내린 호우 때 받은 국비지원금액임을 보고드립니다. 이래서 전체적으로 저희 내무국의 세입은 155억 7,198만 4,000원이 증액되어서 전체 '96년도 추경예산은 2조 1,813억 7,51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6페이지 일반행정비 중에서 입법 및 선거관계비용은 변동이 없고 일반행정비중에 인사관리감액이 35억 9,100만원 그 다음에 사회진흥비에 21억 9,100만원이 증액이 되고 또 재무행정비에는 6억 3,184만 5,000원이 감액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도세징수교부금이 213억 5,217만 8,000원이 증액이 돼서 내무국 총세출은 193억 2,029만원이 증액이 되어 가지고 전체 9,607억 3,399만 6,000원이 되는 내용입니다. 87페이지의 세입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자수입에 130억원 이것은 공공예금 이자수입분입니다. 그 다음에 재산매각수입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지방행정연구원 부지매각과 일산선전철편입 토지의 보상금을 받은 거고 잡수입에 242만 9,000원은 방역소독약품 지체상금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보조금에 대해서는 호우피해복구비가 성립전 집행으로 7억 2,91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9페이지 세출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20억 3,188만 8,000원이 감액이 돼서 그 내역은 인사관리에 35억 9,10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금부담금 등 감액요인인데 이것은 공무원 퇴직시에 퇴직수당지급을 위해서 매년 10월 중에 총무처에서 정한 편성기준에 의거해서 수립하는 이러한 예산입니다만 '96년도 예산편성시 도청소방본부까지 일괄계상을 했습니다만 소방본부에서 별도의 자체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이중 계상으로 인해서 본청 게 집행이 안되므로 이번에 잔액을 감액시키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90페이지입니다. 사회진흥에 21억 9,100만원이 증액이 됩니다만 이것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소규모시설 수해복구사업 성립전 집행으로 국고보조금입니다만 5억 9,100만원, 그 다음에 자체사업, 계속사업입니다만 자치단체자본이전으로 이것은 시ㆍ군에 줘가지고 집행하는 사항으로서 마을안길포장의 도비보조부담, 그 다음에 소도읍개발사업에 대한 계속비사업에 대한 부족액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계상해서 내년도에 마무리 짓는 이러한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다음 91페이지에 재산관리 분야는 6억 3,184만 5,000원이 감액이 됩니다만 이것은 경상적경비에서 7,000만원이 감액이 됩니다. 첫째 감액하는 이유중의 하나는 전기료 사용료가 부족분에 대해서는 3,000만원 증액을 하고 그 다음에 관사임차료 1억원 다음에 시설비 7억원을 감액하는데 이 관사임차료는 2∼3급 관사의 보수에 활용할 수 있는 아파트를 임차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했지만 그러한 사유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은 기획관리실장 관사가 독립가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노후화되어 가지고 그것을 아파트 임차를 받아서 거기로 이사를 시키고 전면적으로 보수를 하려고 그랬습니다만 그것을 그대로 사는채로 혼자 와서 살림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살고 있으면서 일부 급한 것만 보수를 했고 그 재산관리계획을 좀 다른 측면에서 검토하기 위해서 임대료 집행을 하지 않고 그대로 보수를 했기 때문에 남은 돈입니다. 그 다음에 토지매입비 7억원은 위원님께 이전에 저희가 재산관리계획 때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도 청사 신축에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 청사이전부지 교환에 따른 차액보상을 저희가 하려고 그랬습니다만 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금년내에 승인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이것을 계상하면서 7억원 미집행분을 감액하는 이러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국고보조사업으로는 이것은 성립전 집행예산으로 수해복구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 92페이지 마지막으로 지원 및 기타경비에 징수교부금 213억 5,217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는 도세징수분에 따라서 시ㆍ군에 교부금으로 내려보내 줄 돈, 부족분을 추가계상했습니다. 이 계산하는 방법은 당초 예산편성할 때 징수교부금의 교부율을 저희는 평균 39.7% 정도 예상을 해 가지고 예산계상을 했습니다만 중간에 고양시와 안산시가 250만 인구 이상이 되면서 교부율이 30%에서 50%로 늘어나면서 저희가 도세평균교부율이 약 41% 정도로 이렇게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분 요구를 저희가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에 대한 개요설명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요구한 대로 심도있게 심사해서 통과를 시켜주시기 바라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유인물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7페이지까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96년도제2회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예산안 총액은 2조 8,383억 1,287만원으로 '96년도제1회추경예산안보다 1,010억 2,177만원이 증액되어 3.7%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내무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2조 1,853억 2,138만원으로 경기도세입예산의 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내무국 소관 예산은 155억 7,198만원 북부출장소 소관 예산은 21억 4,119만원이 각각 증액되어 이를 내용별로 살펴 보면 먼저 내무국 소관의 세입예산은 도 본청 공공예금 이자수입 130억원, 공유재산매각 및 손실보상금 18억원, 국고보조금인 경기북부지역 호우피해복구비 7억 2,196만원, 또 일반여권대행업무인건비 4,039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중 도 본청 이자수입이 68.4%인 130억원이 증액편성된 것은 자주재원확충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당초 세입추계시 보다 정확성을 기하여 산출하는 것이 바람직했다고 사료됩니다. 북부출장소 소관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0억 6,192만원, 도로확포장공사 지체상금 7,926만원으로 이 또한 내무국과 마찬가지로 당초 예산편성시 정확을 기하여 산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내무국 및 북부출장소 소관 세입예산은 '96년도 세입을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차원에서 예산편성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제2회추경세출예산안은 제1회추경예산액보다 193억 2,499만원이 증액되어 1.9%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총액의 3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내무국 소관 예산이 193억 2,029만원이 증가된 9,607억원이 되겠으며 북부출장소 소관 예산은 470만원이 증가된 730억 1,292만원으로 각각 21.9%와 0.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무국의 경우 금년 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은 도세징수교부금 조정과 북부지역수해복구비에 성립전 예산편성에 따른 조정이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북부출장소 소관 세출예산 증가액은 470만원으로 조명기기 설치비와 자체계속사업인 원당지하차도의 공사마무리를 도모하기 위한 토지매입비와 시설비를 변경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6쪽에 보면 사회진흥자체사업에 마을안길포장이 있어요. 3억원을 집행했는데 인천시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몇 페이지.

6쪽.

이천시입니다. 미스프린트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해당 국, 소장님의 상세한 설명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가 있으리라 사료되므로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먼저 북부출장소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출장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세요. 전체 증액된 예산을 보면 전체가 3,020억원이고 내무국이 193억원이나 되는데 북부출장소 470만원 추경에, 당초 추경에 요구하신 것은 얼마나 됩니까?

470만원 그대로 입니다. 변동사항이 없었습니다.

요구하신게요? 요구를 안하셨어요? 추경에 요구하실 사업 그런 게 없습니까? 너무 적은 것 같아 가지고 이것을 절실히 필요해서 요구하셨는데 본청에서 칼질하지 않았나 하는 우려 때문에 한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재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이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한테 어쭤보겠는데요. 세입은 추경에 118.6%가 늘었어요. 그런데 세출분야를 보면 0.1%밖에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돼서 세수는 늘었는데 세출이 줄었느냐 이렇게 볼 때 세입예산안을 잘못 계산해서 하셨던 건지 좀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북부출장소의 세입과 세출에 있어서는.

2차추경에 비교해 볼 때 118.6%가 증가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 이유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공공 이자수입의 항목을 존치과목으로 매년 답습적으로 1억원씩만 했던 것을 이번에 아주 과감하게 실적에 따라서 10월말 현재 이자액을 마무리하게 되어 있고 또 내년에도 그만한 추계로 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존치과목이 아닌 적정예산이 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경에서 다시 또 무슨 세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국고보조가 되어 가지고 그것을 우리 세입으로 잡다 보니까 470만원이 증가된 거고 그 외에는 원당지하차도 토지매입비를 시설비로 일부 전환하는 것밖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마무리하고 해 가지고 무리하게 할 계획은 없었습니다. 매년 되풀이되고 그래 가지고, 그 전에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결국 이재혁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같이 또 거기에 답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추경에 요구를 안 하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부분에만 요구를 했습니다. 마무리기 때문에.

마무리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이문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국 위원입니다. 그 내용 중에서 보며는 현재 위치를 잘 확인이 안돼서 그러는데 원당지하차도가 도시계획내의 지역에 있는지 도시계획외의 지역에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토지매입비에서 감액시키고 다시 시설비로 전환하셨는데 그 전에 이런 시설비가 교통안전시설비라고 그랬는데 그걸로 전환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 전에는 설계에 그게 없었나 보죠?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마이크가 감이 안 좋아서 바꿔서 말씀을 드리는데 증액된 부분하고 감액된 부분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또 하나는 설계상에 증액된 부분이 거기에 빠져 있었는지 아니면 설계상에서 더 특별한 어떤 시설비로 해야 될 이유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도시구역내외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내입니다. 구역내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감액과 증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계를 해 보니까 약 5,000만원이 토지매입비에서 남고 추가로 소요되는 것은 교통안내표지판, 그 다음에 교통표지판, 도로표지병, 미끄럼틀 방지, 이러한 것이 더 추가로 필요하지 않은가, 그리고 또 당초 설계에 이것이 아주 부족하게 설계되지 않았었는가, 그래서 이걸 더 설치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소장님께서 그 내용을 정확히 알고 계시죠? 소장님께서 답변하시는데 부족하지 않는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상식적으로 예를 들어서 교통안전시설비가 5,000만원이 증액된 거에 대해서는 사실상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으며는 절대로 이렇게 시설변경을 할 수가 없는데.

이것은 당초 설계보다도 이걸 마무리하기 위해서 교통안내표지판 6개소에 500만원, 또 교통표지판 6개소에 1,500만원, 데리네이터 80개소에 500만원, 도로표지병을 박아야 하기 때문에 550개를 하는데 1,000만원, 미끄럼틀 방지에 1,500만원을······.

알았습니다. 자료로 조금 이따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그러겠습니다.

박윤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도로건설 등 작년도에서 이월돼서 하는 사업은 몇 건입니까? 작년도 예산으로 집행하다가 금년도로 이월되는 사업이 몇 건이에요.

45건입니다.

지금 여기 명시이월 조서에 보면 청사를 비롯해서 18건이 내년도에 명시 이월되는 사업으로 되어 있고 또 '97년도 예산보며는 22건이나 있는데 그러면 벌써 이게 40건이다 이거야. 그런데 지금 북부출장소의 기능으로서 40건 이상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내가 과거에 경험해 보며는 도 본청에서 집행하는 건수보다도 지금 사업량이 사실상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건 어느 정도 도에서 재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내무국장님에게 조언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 현재 도로상태를 보며는 한수이북이 한수이남보다 도로상태는 잘 되어 있습니다. 거기 군부대에서 개발하고 뭐 개발하고 그래서. 그런데 북부출장소의 현재 기술인력 가지고 '95년도의 이월사업 또 금년도에 하다가 명시이월되는 사업이 18건, 또 내년도에 하는 사업 22건 그러면 40건 이상 50건을 과연 북부출장소의 인력가지고 공사가 제대로 되겠느냐, 나는 이것은 정책적으로 다시 한 번 도단위에서 검토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조금 이따 답변을 해 주시고, 그러면 출장소 청사신축 공모는 금년도에 공모가 안됐습니까?

지금 아직 안됐습니다.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부지내에는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까지도 같이 있기 때문에 그 설계비라든지 기본설계비 실시관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하지 않으면 안되겠습니다.

거기에 자체세입 증가에 따르면 결국은 이자수입인데 택지매입비 가지고 예치해 둔 이자입니까? 이자가 20억원인데.

60억원은 저희한테 자금배정이 안돼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도 이자가 20억 6,100만원을 이번에 추가경정한 거예요? 세입을 더 늘린 거예요?

하여튼 가급적이면 장기 고율의 이자를…….

그래서 세입에 대해서는 잘 하셨고 문제는 소장님께서 많은 업무량을 충분히 하실 수 있는지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국장이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전체건수는 38건이 됩니다마는 다 연차적인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도로계에서 그걸 맡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계에 기술직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6명입니다. 토목직공무원이 6명 있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셨어요? 97쪽에 보면 세외수입란에 산출된 액수가 얼마입니까?

이자수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96년제2회추경예산안에 2회때 것이 얼마로 되어 있어요. 단위가 안 나와 있어서 394만 6,000원인지 39억 4,600만원인지, 얼마입니까?

39억 4,826만 3,000원입니다.

그런데 그 페이지에 보니까 그게 단위가 안나와 있어요.

단위 천원입니다.

39억원이죠?

그렇습니다.

39억 4,626만 3,000원, 증액이 21억 4,100만원이 됐는데 아까 이자수입을 말씀하셨는데 이자수입이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가 매월 도 본청으로부터 예산범위에서 집행예정을 해 가지고 자금배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당해월에 집행한 잔액하고 다음 달에 지출이 예상되는 그런 자금하고 해서 지출예상액과 잔액 거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해 가지고 유휴자금이 얼마 정도 추계가 될 것이다 해 가지고서요. 그 유휴자금을 저리의 일반공금 예금보다는 단기성고금리예금, 예를 들어서 양도성예금이라든지 혹은 환매체라든지 그런 단기고금리 예금을 해 가지고 이자수입을 증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자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금년도 10월 30일 현재 이자수입이 21억 6,192만 4,790원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북부출장소장님하고 개발국장님,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셔서 답변하시죠. 내무국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회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님께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금년도 추경예산에서 벌써 12월이죠, 지금 12월인데 신규사업들이 혹시 있는지, 그 신규사업을 하시게 되는 동기가 무슨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죠.

신규사업은 저희가 없습니다. 다만 아까 제가 말씀을 올린 대로 연천, 파주에 수해복구사업에 들어온 성립전 집행예산이기 때문에 이미 기이 사업비가 책정이 돼서 사업이 다 시행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고 그 다음에 이천시의 마을안길 포장은 대월면 군량2리에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서 국비지원에 대한 도비부담을 일부 못했던 거에 대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이건 사업이 금년말로 끝나게 되고 있는 사항이고 그 다음 소도읍개발사업비 문제는 당초에 저희가 3,799억원의 지방교부세를 받아서 이 사업을 전부 측정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이 교부세가 1,410억원으로 약 2,300억원 정도가 감액이 되기 때문에 명년도에 끝을 내야 되는 이러한 사업에 따른 사업비 부족액을 보완해 주는 거지 신규사업에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이해가 가셨습니까? 다음 최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이 종합행정이고 현황파악을 하셨을 걸로 알고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여름에 북부지역에 수해로 인한 국고보조금 시ㆍ군별 배정액을 밝혀 주시고 특히 연천군민들은 연천댐을 관리운영하였던 현대건설에 대하여 수해피해를 변상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현재의 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또 그리고 월동기를 앞두고 수재민의 월동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답변이 안되면 오후에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는데 재산임대수입이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며는 금년도 수입액이 2억 4,800만원인가 됐고 또 답의 경우 거기서 생산되는 것은 연내에 임대수입을 징수하는 건데 여기 보면 3,400만원 그렇게 해 왔는데 이것은 실지대로 예산에 계상을 안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임대수입과 수수료 수입이요?

네, 재산임대수입. 그게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징수액이 2억 4,800 얼마로 나와 있고 또 논의 경우 수확량에 의해서 징수를 연내에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그냥 3,400만원 그대로 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3,400만원 도 본청 재산수입이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감사자료에 2억 4,000만원까지 포함한 금액은 시ㆍ군에 위임해서 관리하고 있는 수입 있지 않습니까? 시ㆍ군수입, 그것까지 포함한 자료가 2억 4,000만원입니다.

그럼 도유재산임대한 것은 전부.

재산임대수입 도유재산에 관한 것을 저희가…….

지난 번 감사자료에 보니까 징수한 것이 2억 4,8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 여기. 다 도유재산으로 되어 있어요.

시ㆍ군에 위임해서 시장ㆍ군수가 도유재산 임대하는 것은 30% 수입은 시ㆍ군에 잡고 70%는 도에 잡기 때문에.

그럼 70%에도 2억 5,000만원이면.

30%까지, 이 3,400만원이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약 2억원 정도로 보더라도 1억 4,000만원.

도유재산관리조례에 시장ㆍ군수가 위임받아 임대할 때는 수수료야 물론 줘야 되겠지. 그게 명문에 조례에 규정이 있어요.

30%요.

그럼 30%라 하더라도 2억 5,000만원에 30%면 얼마예요? 7,500만원.

3,400만원은 도가 직접 임대수입을 잡았으니까 2억 1,000만원정도 본다하더라도 70%면 1억 4,000정도.

그건 왜 여기 수입에 계상을 안해요? 추가경정 예산이라는 것은 금년에 모든 것을 마무리하는 예산인데 어째 그건 세입으로 안 잡느냐 이런 얘기야. 그리고 여러분들 유인물을 봐 주세요.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 설명서에 가령 84쪽에 있는 지방세수입, 84쪽에 보통세수입이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액이 1조 6,992억 8,100만원인데 내가 이걸 참고로 해서 '97년도예산서를 보니까 거기에는 어떻게 보통세가 1조 3,992억 8,100만원으로 되어 있어. 여기에 대해서.

당초예산에 전년도 예산은 그건 전년도 당초예산대비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추가경정예산액은 1회 추경예산을 포함한 금액이기 때문에 그 수치는 다릅니다. '97년도 예산에 나와 있는 전년도 예산액은 '96년도 당초예산대비고요. 이것은 제1회추가경정예산.

추경한 게 아니야.

아닙니다. 당초예산대비입니다.

여기 전부터 추경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97년도 예산에 전년도 예산액이라 하면 전부가 당초예산 대비입니다.

그런데 계수가 뒤죽박죽 된 것 같아, 이걸 신중히 검토를, 이건 당초예산이라는 이런 얘기야.

'97년도 예산에는 당초예산대비입니다.

'96년도 당초분이야.

네. 지금 여기 추경예산에 나와 있는 것은 1회 추경을 한 예산을 포함한 금액이고 그래서 그건 금액의 차이가 납니다.

전년도라 그러면 그게.

당초예산입니다.

당초예산?

'96년도 당초예산입니다.

그건 내가 자료를 안 봐서 임대관계 그거 좀 명백한 답변을 해 주세요.

이재원 위원님 저희가 예산에 지금 잡지를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사실 예산에 계상된 대로 수입이 딱딱 맞는 것도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예산액이기 때문에.

그러면 금액의 한계성이지.

지금 1억원 정도의 예산이 이렇게 딱 추경에 맞아 가지고 세입결산이 떨어지는 게 있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ㆍ군에다 30% 주고 한다는 거 서면으로 답변자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수입액하고 추경예산에 계상 안했다는 사유도 명백히 해서 제출해 줘요.

다음에 최종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ㆍ군별 수해복구비, 그 다음에 지금 수해피해자에 대한 월동대책 그 다음에 현재 댐의 보상추진사항에 대한 답변 이것을 요구하셨는데 이것은 사실 저희 내무국소관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하셔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해당국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설명을 올리도록, 자료를 제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이 아까 사항설명하실 적에 89쪽의 경상적 경비에 공무원연금 퇴직수당에서 16억 89만 9,000원이 소방본부하고 예산이 이중으로 편성이 돼서 소방본부에서 지급이 돼서 남았다는 뜻의 설명을 하신 겁니까?

네. 저희가 전체 공무원 정원 숫자에 해당되는 일정비율을 계상했는데 나중에 소방본부요원에 대한 것은 따로 소방본부예산에 계상을 했기 때문에 중복된 인원만큼의 집행이 안되고 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이번에 정리를 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경기도소방본부 예산같은 경우도 경기도 총예산에 포함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서가 틀리다 그래서 이중으로 예산이 잡힌다는 게 모순이 있지 않나 해서, 어떻습니까, 그럼.

시정이 이번 검토에.

부서가 틀린다고 해서 예산이 부서마다 같은 인원이 잡혀 가지고 예산이 남는 그런 식의 예산이라고 그러면 좀 사실 안되지 않냐 하는 그런 의미, 그래서 이런 것 하나하나가 다 차기년도 예산이라든가 앞으로도 지적이 되고 시정이 될 때 우리경기도가 일등경기스럽지 않나 하는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고자 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내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북부출장소 및 내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 1997년도경기도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북부출장소장 홍성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기주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1997년도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우리 북부출장소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하여 주시고 뜨거운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 드린 1997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6페이지 세입예산안 총괄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북부출장소 소관 '97년도세입예산총계는 15억 50만원으로써 '96년도 당초 세입예산액 3억 4,640만원보다 11억 5,4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와 198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97년도세출예산총계는 805억 5,942만 9,000원으로써 '96년도 당초예산 691억 2,915만 2,000원보다 16.5%인 114억 3,02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은 주로 한수이북 지방도 확포장 사업예산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199페이지 세입예산 총계는 15억 50만원으로써 '96년 당초예산보다 11억 5,410만원이 증액된 것은 전년도에는 세외수입 이자수입액을 존치과목으로 1억원만 편성하였던 것을 '97년부터는 '96이자수입 실적을 기준으로 증액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123억 6,647만 7,000원으로써 '96년 당초예산보다 55억 2,596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감사관리예산 6,498만 4,000원은 경상적 경비로써 감사결과통보서 발간비 및 감사수감용 사무용품비에 1,050만원, 특근급식비 100만원, 감사여비 4,262만 4,000원과 201페이지 감사업무담당공무원 법정업무수행활동비 936만원, 업무추진특수활동비 100만원, 모범공무원 포상금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무관리예산에는 총 36억 7,572만 9,000원으로써 그 중 일반직 116명에 대한 기본급 18억 6,860만 4,000원이며 초과근무수당 등 8개 수당에 3억 4,62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기타직보수 7,200만 5,000원은 청원경찰 6명에 대한 인건비 및 제수당이며 일용인부임 6명에 대한 인건비로 5,81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서운영비 1억 2,802만 8,000원은 기관공통운영비 1,632만원과 부서운영비에 1억 1,17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페이지 경상적 경비 12억 268만 7,000원 중 일반수용비 2,972만 1,000원을 청사관리용품 구입비 등 9개 항목에 소요되는 경비이며 공공요금 및 제세 6,455만 8,000원은 전기사용료, 행정전화 전용회선사용료 등 각종 사용료와 공과금이 되겠으며 204페이지 피복비 193만 4,000원은 민원실 직원 및 현업근무자의 근무복 구입비이며 급양비 450만원, 재료비 330만원, 시ㆍ군지도여비 1,152만원, 선진행정시찰 연수를 위한 국외여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5페이지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각종 시책추진비 및 직급보조비 등 6개 항목에 3억 1,87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한수이북종합시책 및 원활한 대민활동을 위한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4,000만원과 직원 122명에 대한 정액급식비 등 7개 항목에 7억 2,43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페이지 회계관리 86억 2,576만 4,000원 중 제세공과금 등 경상적 경비에 1억 496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07페이지 자체사업비 85억 2,080만원의 내역은 청사신축 기본설계비 부족분 1억 5,500만원과 실시설계비 부족분 2억 2,200만원, 청사부지매입비 2차년도 납부액 80억 6,600만원 그리고 각종 사무기기 38대 구입비로 7,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8페이지 사회개발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비는 9억 8,841만원으로 '96년 당초예산보다 2억 598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위생관리 1천 769만 6,000원은 경상적 경비로써 일반수용비 62만원, 재료비 210만원, 국내여비 1,497만 6,000원이 되겠으며 209페이지 환경관리 3,484만 8,000원은 공익근무요원 2명에 대한 보수 35만 9,000원과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수용비 373만 4,000원, 210페이지 환경사업에 필요한 공공요금, 피복비, 급양비, 재료비에 959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가 1,728만원, 211페이지 시책추진비 100만원과, 공익근무요원 2명에 대한 보상금 28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276만 5,000원은 직업안내소 합동지도 여비입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가정복지예산 9억 80만 5,000원 중 경상적 경비 2,231만 2,000원의 내역은 일반수용비 220만원, 운영수당 220만원, 여비 691만 2,000원, 특수활동비 100만원, 소년소녀가장수련회보상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3페이지 자체사업비 8억 7,849만 3,000원의 내역은 경기북부노인대학운영에 따른 강사료, 교육재료비 등 운영비지원에 1,906만원, 다음 214페이지 경기북부아동일시보호소 위탁사업비에 필요한 인건비, 시설비 등에 1억 5,95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5페이지 자치단체경상보조 6억 9,986만원은 도비와 시ㆍ군비를 각각 50%씩 부담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소년소녀가장세대지원비 1억 5,844만원의 내역은 소년소녀가장 550명에 대한 학비보조금 1,440만원, 도시락비지원 6,624만원, 학습재료비 2,760만원, 구료비 3,520만원, 부모기일 제수용품구입비 1,500만원이며 216페이지 시설아동지원비 2억 3,685만 5,000원은 이삭의 집외 8개 시설에 지원하는 사업비로써 도시락비 6,912만원, 학습재료비 2,880만원 종사자특수근무수당 4,800만원, 시설보호자부식비 2,737만 5,000원, 장비보강 및 환경개선비로 2,500만원, 구료비 3,456만원, 노인, 장애자시설 봉사지원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17페이지 노인시설지원비 1억 5,837만 5,000원은 자혜의 집외 5개 노인시설에 대해서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3,900만원, 부식비 2,727만 5,000원, 생일축하금 1,000만원, 장비보강 및 환경개선비 1,500만원, 관음대비원 기능보강비 3,500만원, 구료비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8페이지 152개 어린이놀이터 관리노인수당 9,120만원과 의정부시 노인복지대학외 12개소의 기능보강비와 노인교실운영비로 5,4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여성정책예산 3,229만 6,000원 중 보상금 1,240만원은 여성단체연구회 및 평가회보상금 600만원과 주부환경봉사단 환경시설견학비용으로 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0페이지와 221페이지 자체사업의 자치단체경상보조 1,989만 6,000원은 도비와 시ㆍ군비를 각각 50%씩 부담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부녀자원상담원 전문교육위탁사업비 350만원, 또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방과후 보육시설시범운영비 1,63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경제개발비는 672억 454만 2,000원으로써 '96년 당초예산보다 61억 1,029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산유통관리예산 455만 6,000원은 경상적 경비로써 수용비, 급양비, 업무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223페이지 지역경제관리 2,282만 4,000원은 경상적 경비로서 민원신청서식인쇄비, 여비 및 지역경제활성화 업무추진 특수활동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정책관리 1,161만 2,000원은 ISO인증획득 지원사업비에 소요되는 경상적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224페이지 조림관리비 100만원, 식목일행사용품 구입비와 참가자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도로건설관리 671억 6,024만 4,000원은 경상적 경비 1,313만 8,000원과 지방양여금 사업비 435억 8,086만 2,000원, 자체사업비 235억 6,624만 4,000원으로써 그 중 경상적 경비 1,313만 8,000원의 내역은 일반수용비 100만원, 급양비 100만원, 국내여비 1,013만 8,000원, 특수활동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지방양여금사업비 435억 8,086만 2,000원에 대하여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암-신산간 도로확포장공사는 2차선도로 8㎞를 4차선으로 확포장하는 사업으로서 '94년부터 설계와 보상을 추진하여 '96년에 발주한 공사입니다. '97년에는 본 공사의 계속추진을 위하여 총 62억 3,55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227페이지 구파발-장흥간 도로확포장공사는 8.2㎞의 2차선 도로를 4차선으로 확포장하는 사업으로서 '95년부터 설계와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7년도에는 본 공사구간의 보상을 완료하고 확포장공사를 착수하기 위해서 133억 9,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8페이지 초성-신평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93년부터 시행하여 오는 사업으로서 비포장도로 15.6㎞ 중 10㎞는 기이 확포장 공사를 완료하고 '96년부터 잔여구간 5.6㎞의 보상을 실시하고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97년도에는 본 공사의 계속추진을 위하여 59억 9,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가평-청평간 도로확포장공사는 '94년부터 시행하여 오는 사업으로서 비포장도로 13㎞중 6㎞는 기이 확포장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96년부터 잔여구간 7㎞의 보상을 실시하고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97년에는 본 공사의 계속추진을 위하여 59억 9,9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0페이지 가평-도계간 도로확포장공사는 '93년부터 시행하여 오는 사업으로서 비포장도로 24.2㎞중 17.5㎞는 기이 확포장공사를 완료하고 '96년부터 잔여구간 6.7㎞의 보상과 공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97년에는 본 공사의 계속추진을 위하여 47억 7,3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1페이지 군남-강서간 도로확포장공사는 비포장도로 6.4㎞를 2차선으로 확포장하고 교량 630m를 가설하는 공사로써 '96년부터 보상과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97년에는 본 공사를 계속 추진하기 위하여 33억 4,75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232페이지 웅담∼오현간 도로확포장공사는 비포장도로 9.5㎞를 2차선으로 확포장하기 위하여 '93년부터 시행하여 오는 사업으로써 '96년까지 대부분의 공사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97년에는 당초 사업시행당시 군부대협의조건인 군부대 간이 고가낙석구조물 2개소 설치와 공사마무리를 위하여 시설비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3페이지 장진교가설공사는 위험교량과 접속도로를 개량하는 공사로 '96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7년에는 본 공사의 계속추진을 위하여 14억 5,43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페이지 청산우회도로 개설공사는 주택밀집지역도로 800m를 우회시키는 공사로서 '97년중 설계와 보상을 실시하고 공사를 착수하기 위하여 17억 7,09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자체사업비 235억 6,624만 4,000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퇴계원-금곡간 도로확포장공사는 남양주시 진건면 진관리에서 금곡동간 2차선도로 5.65㎞를 4차선으로 확포장하는 공사로써 '95년부터 설계 및 보상과 공사를 추진하여 온 사업입니다. '97년도에는 잔여구간의 용지보상과 공사의 계속추진을 위하여 토지매입비 10억원과 시설비 41억원 시설부대비 및 감리비 1억 7,000만원 등 총 52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6페이지 송포∼문산간 도로확포장공사는 파주시 교하면 야당리에서 금촌동간 2차선도로 7.8㎞를 4차선으로 확포장하는 사업으로서 '95년부터 설계와 보상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97년도에는 잔여구간의 용지보상과 공사착공을 위하여 토지매입비 40억원, 시설비 30억원, 시설부대비 및 감리비 1억 7,000만원 등 총 71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7페이지 내촌-마산간 도로확포장공사는 포천군 내촌면 내리에서 가산면 마산리간 2차선도로 8.1㎞를 4차선으로 확포장하는 공사로서 '96년도에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97년도에는 동구간의 용지보상을 착수하고자 토지매입비 4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8페이지 봉일천교-고양시계간 도로확포장공사는 파주시 조리면 죽원리에서 봉일천간 2차선도로 0.6㎞를 4차선으로 확포장하는 공사로서 '97년부터 동구간의 설계와 용지보상을 착수하고자 실시설계비 3,504만원과 토지매입비 6억 3,000만원 등 총 6억 6,5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9페이지 장남∼백학간 도로확포장공사는 연천군 백학면 두일리의 비포장도로 2.3㎞를 확포장하는 공사로써 '96년도에 설계를 완료하고 용지보상중에 있습니다. '97년도에는 동구간의 용지보상을 완료하고 공사를 계속 추진하기 위하여 토지매입비 1억원, 시설비 19억원, 시설부대비 및 감리비 1억 678만원 등 총 21억 6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0페이지 신도-적성간 교차로정비공사는 양주군 광적면 가납리의 교차로 840m를 정비하는 공사로서 '96년도에 설계를 완료하고 용지보상과 공사를 착수하여 계속 추진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97년도에는 본 공사의 마무리를 위하여 토지매입비 6억 5,000만원, 시설비 10억원, 시설부대비 및 감리비 4,712만원 등 총 16억 9,7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1페이지 초과-탄동간 교차로 정비공사는 포천군 관인면 초과리의 교차로 400m를 정비하는 공사로서 '97년도에는 용지보상 및 공사추진을 위하여 토지매입비 2억원과 시설비 3억 2,000만원, 시설부대비 230만 4,000원 등 총 5억 2,23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2페이지 내포리 침수도로공사는 파주시 문산읍 내포리의 침수도로 1㎞ 구간을 개량하는 공사로서 '97년도에 실시설계를 하기 위하여 2,5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3페이지 고양∼광탄간 도로확포장공사는 고양시 고양동에서 파주시 광탄면 신산리간 2차선도로 9㎞를 4차선으로 확포장하는 사업으로써 '96년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97년도에는 용지보상을 착수하고자 토지매입비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4페이지 가납∼덕도간 도로확포장공사는 양주군 광적면 가납리에서 덕도리간 2차선 도로 5㎞를 4차선으로 확포장하는 사업으로써 '97년도에 설계를 하기 위해 실시설계비 3억 2,6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5페이지 향양∼선유관 도로확포장공사는 파주시 파주읍 향양리에서 선유리간 2㎞를 확포장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97년도에 설계를 하기 위하여 실시설계비 6,7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6페이지 율정∼광암간 도로확포장공사는 양주군 회천읍 율정리에서 동두천시 광암동간 비포장도로 8㎞를 2차선으로 확포장하는 사업으로써 '97년도에 설계를 하기 위하여 실시설계비 2억 5,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7페이지 남면∼봉암간 도로확포장공사는 양주군 남면 신산리에서 동두천시 봉암동간 2차선도로 7㎞를 4차선으로 확포장하는 사업으로써 '97년도에 설계를 하기 위하여 실시설계비 4억 5,6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 교통 및 운수지도비 430만 6,000원은 경상적 경비로써 자동차불법행위 단속에 따른 필름 등 용품구입비 60만원과 단속요원 피복비 25만원, 여비로 34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북부출장소 소관 '97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북부출장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유희두입니다. 금년 한해동안 도정발전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김기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해서 내무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무국소관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1997년도일반회계세입은 지방세가 1조 8,808억 700만원, 또 경상적 세외수입이 351억 5,297만원, 그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이 1,638만원, 지방교부세가 32억 4,080만원, 지방양여금이 17억 5,700만원, 국고보조금이 5억 5,233만원으로 총 내무국 세입액은 2조 853억 1,0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참고로 저희 도 전체 예산규모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조 7,400억원이 됩니다. 그중에 저희 내무국세입이 2조 853억원이 된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136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며는 지방세가 1조 8,808억 700만원으로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 1조 4,559억 6,200만원 대비해서 29.1%가 증가된 이런 사항입니다. 항별로 설명을 드리며는 1조 8,051억 8,100만원으로 이중 보통세로 취득세가 6,188억 6,500만원, 등록세가 9,083억 6,600만원, 면허세가 550억 7,200만원, 마권세가 2,228억 7,800만원이 됩니다. 다음 목적세는 448억 2,000만원으로 공동시설세가 434억 3,600만원, 지역개발세가 13억 8,400만원이 되겠고 과년도의 수입이 308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지방세의 징수여건을 전체로 보고를 드리며는 지금 금년도 세입목표액에 지방세수입은 10월말 현재 약 1조 5,000억원 정도가 됩니다마는 앞으로 3,100억원이 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해서 연말되며는 1조 9,000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동안에 도세주요세원이 금년도에 이렇게 좋았던 것은 분당, 일산 등 5개 신도시 아파트의 입주가 순조롭게 다 잘됐고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6월말까지 토지실명제를 시행하는 바람에 그게 전부 부동산 등기가 실명제에 의해서 되는 바람에 약 2,000억원 정도가 6월말 이전에 저희 세수목표보다도 많이 들어온 이러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 여건과 내년도 여건은 훨씬 달라지는 것이 지방세분야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된다는 것을 우선 전제로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에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예산액에 대한 내역을 보고드리며는 세외수입은 총 1,989억 5,296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대비 2.1%인 41억 8,824만원이 감액계상이 됐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금년도 당초예산 191억 4,110만원보다도 160억 1,185만원이 증가한 351억 5,296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의 항별 내역을 보고드리며는 재산임대수입은 공유재산임대료로 구여성회관 임대료 3,497만원, 또 도금고 등 본청 청사임대료 799만원, 그 다음에 수수료수입은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에 따른 증지수입이 1억1,000만원 그 다음에 이자수입은 일반회계여유자금의 고금리 상품예치에 따른 이자수입으로 350억원을 저희가 잡았습니다. 아까 이자수입에 130억원 저희가 증액편성해서 추경예산에 계상하므로 금년도는 약 320억원 정도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여유자금분을 더 노력을 하고 요전에 위원회에서 위원님께서도 걱정을 함께 해 주셨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저희가 이자수입 증대측면에서 350억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138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며는 임시적 세외수입은 총 1,638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해서 10.5% 해당하는 202억 10만원이 감액계상됐고 그 항별 내역은 재산매각수입은 국유재산매각대 도 귀금속이 25억원, 공유재산매각수입이 210억원, 그 다음에 이월금은 순세계잉여금 1,300억원과 '95년도 국고보조사업 도집행잔액 등 총 1,303억원이 계상이 됐고 잡수입은 '96년도 도비보조금 시ㆍ군집행잔액 반환금 100억원을 '97년도에 회수할 금액입니다. 다음으로 139폐이지 중앙으로부터 지원되는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에 대한 보고입니다. 지방교부세는 32억 4,08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해서 64.9%에 해당하는 59억 9,044만원이 감소된 것으로 그 지원내용은 지방청사정비기금 27억 4,080만원, 그 다음에 소도읍개발사업비 5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 17억 5,700만원으로 전액 오지종합개발사업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교부세나 지방양여금, 보조금 이에 대한 내역은 아직 정부예산이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내시된 거를 가지고 편성을 했기 때문에 세입규모에서 앞으로 변동의 폭이 양여금이나 교부세나 국고보조금이나 여기서는 변동이 될 것이라는 전제보고를 드립니다. 또 140페이지 국고보조금은 5억 5,233만원 이것은 당초예산대비 66.3%에 해당하는 2억 231만원이 증액이 됐고 이중 외무부소관 보조금 이것은 인건비가 1억 6,633만원내무부소관 보조금은 도서종합개발사업비 3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네.

지금 내무국세입예산에 대해서 사항설명이 끝났으니까요. 정회하고나서 오후에 세출예산 설명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안설명 들으시고.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요.

전문위원님이 총괄해서 검토보고를 한 다음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협조좀 해 주세요.

정회하고 하죠. 예산심의를 이렇게 속행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럼 정회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국장님 들어가 주세요. 다음은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해 지금부터 약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내무국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내무국소관 총 세출예산액은 8,870억 7,123만원으로 '96년도 당초예산액 6,176억 4,276만원보다 43%가 증가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며는 입법 및 선거관리비가 5,110만원, 일반행정비가 426억 6,274만원, 주택 및 사회개발비가 349억 8,742만원, 징수교부금이 8,093억 6,99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세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41페이지에 선거관리비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제15대 대통령선거에 대비해서 경상적 경비로 5,1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역별로는 공명선거광고 홍보상황판제작 3,000만원, 15대 대통령선거 백서발간 1,000만원, 선거사무종사원 및 투개표상황 근무자급식비 650만원, 선거사무추진지도여비 4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내무행정비중에 서무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총 5억 5,080만원으로 청내청원경찰에 대한 인건비 4억 5,367만원, 내무국의 일용인부 12명에 대한 인건비 9,713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관서운영비는 총 2억 538만원으로 기관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인 기관공통운영비가 5,435만원, 실과단위의 기본행정 업무수행비인 부서운영비가 1억 5,103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는 총 39억 7,387만원으로 일반수용비가 발간실 용지구입비 등 26건에 2억 262만원, 또 공공요금 제세는 문서수발용 우편요금 등에 11건 3억 1,829만원, 또 운영수당으로는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수당 60만원, 피복비로 청경, 경비원 근무복 등 6건에 3,606만원, 급양비, 새봄맞이 도청개방안내원 급식비 등 7건에 2,365만원, 또 임차료로 도청 개방시설 및 자재임차 등 3건에 1,900만원, 또 시설장비 유지비로 문서보존실 항온항습기 외 4종 유지관리 등 15건에 5,314만원이 계상이 됐고 재료비로는 여권민원실에 환경정리용 화분구입비, 그 다음에 국내여비로는 시ㆍ군 보안지도점검 등 9건에 4,696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기관운영과 유관기관의 업무유대를 위해 소요되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2억 3,563만원, 또 시책추진 대단위사업, 주요투자사업, 주요행사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에 1,000만원, 다음 직위별 당해 직무수행에 지급되는 직책급업무추진비가 9,072만원, 또 공무원의 직책수행을 위해서 직급에 따라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직급보조비가 5억 7,828만원, 또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공통경비인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6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지방행정수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민활동에 소요되는 기관운영특수활동비 그 다음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 등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에게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정액급식비 3억 6,192만원, 업무추진교통비 4억 5,900만원, 직원의 명절휴가비 2억 7,839만원, 체력단련비가 6억 9,599만원, 또 연가보상비가 1억 5,080만원이 계상이 됐고 보상금은 경기도민상, 선행도민수상자 등에게 지급하는 시상품 등 6건에 4,700만원, 그 다음에 공무원 하계휴양소 운영인건비, 공과금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가평균에 보조하는 자치단체 경상적 보조금이 1,700만원이 계상이 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자체계속사업비에 대한 보고입니다.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는 총 74억 909만원으로 그중에 민간경상보조금은 8,504만원으로 벚꽃개화기에 도청을 개방해서 도민과 함께 하는 벚꽃축제행사비에 5,000만원, 청내 탁아시설운영 인건비보조 3,504만원을 계상을 했고 민간위탁금은 2억 1,450만원으로 지방자치제실시와 더불어 도와 시ㆍ군간 유대강화 및 상호협력을 추구하기 위한 도지사배 체육대회비가 5,000만원, 공직자 내부결속 강화와 공동체의식함양을 위한 직원한마음수련 교육비가 7,65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국민체육진흥법제7조 규정에 의하여 매년 춘추2회 체육의 날 행사비로 5,800만원, 다음에 공무원 어학능력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외국어 위탁교육비가 3,0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다음에 방재지휘통신망구축 기본조사설계비, 다음에 도ㆍ시ㆍ군간에 종합통신망구축과 방재지휘통신망구축을 위한 실시설계비가 5,000만원 그 다음에 경기도공무원 수련원건립을 위한 지장물 보상비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는 총 64억 2,900만원으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공무원 수련원 건립비 50억원, 그 다음에 광화일시스템설치비 1억 5,000만원, 도ㆍ시ㆍ군 통신망구축사업비가 5억원, 방재지휘통신망구축사업비가 5억원 등이 계상이 됐고, DID회선청약비 500만원, 그 다음에 신관통신 회선증설비 1,000만원, 정ㆍ후문 통신회선 증설비가 250만원, 다음에 디지털 키폰교체설치비가 650만원,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로는 720만원입니다마는 종합통신망구축사업과 방재지휘통신망구축에 소요되는 시설부대비를 계상을 했고 경기도공무원 수련원건립 감리비로 3억 5,9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또한 공무원 하계휴양소 시설보강비로 가평군에 보조하는 자치단체자본보조금에 1억 4,000만원, 그 다음에 다기능사무기기 등 정수물품 8종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가 3,420만원, 또 전화기 등 비정수물품 8종 구입에 따른 물품과 도서구입비가 2,52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예산에 대한 보고입니다. 유인물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총 62억 5,877만원으로 이중에 일반수용비가 공무원증, 제신분증 비닐구입 등 12건에 5,440만원, 또 공공요금과 제세로 한국통신 ARS사용료 300만원, 또 운영수당으로는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등 6건에 1억 692만원이고 급양비는 특근급식비 등 3건에 2,400만원이 계상이 됐고 시험장사용교실임차료 450만원, 편집실기기관리 시설장비유지비가 2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재료비로는 시험장정리와 편집조리인부임이 2,214만원, 국내여비로 1,641만원을 계상을 했고 국외여비는 내무부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책추진에 따른 우수공무원 해외 배낭여행과 해외시찰 경비 등 10건에 3억 485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또 각종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 복리후생대책에 시책추진활동비 7,9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보상금으로는 시험장 사용학교기념품구입 등 4건에 3,847만원이 계상이 됐고 보상금으로는 대학원과 대학재학공무원 학비보조 등 8건에 2억 5,307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공무원 연금부담금이 46억 5,367만원, 또 의료보험 3억 3,422만원, 연금지급액이 3억 6,203만원, 또 공무원 자녀국고대여장학금 출연금이 9억 3,346만원, 또 냉ㆍ온수기 구입에 따른 물품, 도서구입비가 4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166페이지 자치행정예산에 대한 보고입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은 총 14억 8,939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경상적경비 9억 1,079만원으로 관서운영비가 4,229만원, 공무원 교양지구독외 16건의 일반수용비가 1억 6,266만원, 또 시ㆍ군행정지도와 상황유지비 등 급식비가 2,100만원, 또 연합통신뉴스 수신임차료가 3,600만원이 계상이 됐고 공무원의 직무교육과 국ㆍ도정시책추진 등 여비가 2억 1,665만원, 장기국외 훈련여비가 1억 3,882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또 부업대학생 인건비 보상금이 1억 55만원, 또 장기국외훈련학자금 등 보상금 8,972만원, 그 다음에 이북5도 경기도사무소 운영비 지원에 1,2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자체사업비로 5억 7,86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말씀드리며는 도정주요시책 도민여론조사용역비 4,500만원, 경기장학관 운영비지원이 3억 5,000만원, 다음 공무원기업체위탁연수비가 6,000만원, 경기장학관 다기능사무기기 구입비가 1,500만원, 경기도장학관 건물도색비가 1억원 등이 게상이 됐습니다. 다음 173페이지에 재무행정비중 세정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서운영비로 2,691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경상적 경비로는 지방세교육교재 인쇄비 등 일반운영비가 2,474만원, 그 다음에 174페이지에 지방세정연찬회 참석공무원급식비가 200만원, 또 지방세담당공무원연찬회 임차료가 600만원이 계상이 됐고 세무종합감사 등 여비가 6,359만원이 계상이 됐고 세정업무수행활동비가 2,208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175페이지에 마권세 징수수수료가 66억 8,634만원 등 총 포함해서 68억 3,056만원이 계상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 175페이지에 자체계속사업으로 시ㆍ군지방세 세수증대 활동비보조가 3억 1,000만원, 그 다음에 다기능사무기기 구입과 복사기 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176페이지에 회계관리관서운영비에 대한 보고입니다. 관서당경비로 7,743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 주요내역은 결산 및 경리장부 유인비 2,750만원, 다음에 급여자료 전산용지 및 급여관련소모품구입비가 575만원, 다음 불용품감정 및 평가수수료가 200만원 등 일반적 경상비가 포함이 되어 있고 또 177페이지에 통근버스 2대 주차료 240만원, 회계직 공무원 30명의 재정보증보험료 30만원, 그 다음에 관용차량 37대 보험료, 자동차세, 검사료 정기점검료가 2,024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 도의회 결산검사시 검사위원 10명에게 지급되는 수당, 이것이 1,480만원, 또 통근버스 운전급식비 관용차량 37대에 대한 차량유지비로 1억 2,284만원이 계상이 됐고 178페이지에 회계업무지도여비가 2,668만원 다음에 공통관리 및 신설부서 노후비품 교체에 따른 소요경비로 5,549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자체사업예산으로는 행정사무자동화로 신속한 업무처리와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기능사무기기외에 13종 23대의 구입비로 1억 5,47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재산관리 경상적 경비에 대한 보고입니다. 총 11억 7,179만원으로 그 주요사항은 도유매각재산공고료대 1,320만원, 그 다음에 국ㆍ공유재산 감정과 경계표석설치대상지 측량수수료로 1억원, 그 다음에 180페이지에 정화조, 청사방역, 물탱크 청소비 2,088만 8,000원 그 다음 청결한 청사관리를 위해서 청소관리용품 또 소화기, 충약, 쓰레기종량제 봉투구입비, 폐자재처리비, 또 실내환경검사수수료 등 5,989만원이 계상이 됐고 4급관사 9동에 대한 전기, 상ㆍ하수도, 아파트 관리비로 302만 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청사의 전기, 상하수도 사용료, 환경개선 부담금, 특정가스사용시설 보험료, TV시청료, 가스사용료, 정무부지사 관사아파트 관리비 등 5억 8,569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또 181페이지에 청사관리를 위한 현업부서직원들의 작업복, 침구구입비, 급식비로 818만 1,000원이 계상이 됐고 청사 및 부속관사 건물유지보수비로 2억 980만 3,000원이 계상이 됐고 그 다음에 도유재산경계표석설치작업, 본청 및 관사정원관리, 청사내 제초작업인부임 등 6,178만 4,000원을 계상을 했고 도유재산경계표석제작비로 2,000만원을 계상을 했으며 변전실 전기재료와 보일러실재료, 냉방기 소독약 등 구입비가 2,545만 6,000원을 계상을 했으며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보전등기실태조사여비 1,267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182페이지 재산관리에 대한 자체사업예산에 대한 보고입니다. 총 129억 4,413만원으로 주요사항을 보고드리며는 지방재정법제15조1항 규정에 의한 재해를 당한 공유건물 복구와 공공청사기금조성을 위한 한국지방공제회 출연금 29억 6,15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또 183페이지에 국ㆍ도유재산관리에 따른 소요경비 시ㆍ군보조금이 21억 2,242만원이 계상이 됐고 도종합청사건립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용역비와 실시설계비 28억 3,538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도유대체재산매입 교환차액지급비로 10억원, 다음에 쓰레기소각로교체비가 4,5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청내 조경공사사업비가 4,365만원 그 다음에 관사3개소 보수, 또 구관 제1별관 승압공사비에 2억 6,3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도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관리 및 수리비로 8,000만원이 계상이 됐고 충무시설의 기계시설, 화장실, 내부도색 등 보수공사비에 6,713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184페이지에 문서고 건물구조보강공사비에 6,570만원, 또 조립식 창고 설치공사비에 4,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도종합청사 건립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2,414만원을 계상을 했으며 지방 시ㆍ군에 청사신축비 보조로 광명, 고양, 오산 3개시 3개동에 청사건립 지원금으로 32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또 자산취득비로는 사무능률 및 근무환경개선을 위해 다기능사무기기구입 등에 1억 2,12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185페이지에 사회개발사업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사업비는 총 349억 8,742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내역으로는 관서운영비로 1,966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또 경상적 경비로는 185페이지부터 186페이지 자원봉사활동과 도민의식개혁운동을 추진하기 위한 홍보물제작비 등 일반운영비가 1억 2,671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187페이지에 자원봉사활동과 행락지무질서 지도단속 등 시책사업현지 출장비로 2,145만원, 그 다음에 자원봉사와 의식개혁 업무추진 특수활동비가 200만원이 계상이 됐고 187페이지부터 188페이지까지 자원봉사 및 시책사업 교육참석자 급식유공자시상에 따른 보상금이 7,765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거기 새마을지도자대회참가자 급식비가 1,000만원이 있고 순회교육시의 급식비가 1,000만원이 계상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 자원봉사와 시책사업 유공공무원 표창 등 포상금이 310만원이 계상이 됐고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비로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에 국고보조사업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낙후된 도서지역의 기반시설확충과 정주의욕고취를 위한 도서종합개발사업비로 5억 5,100만원을 계상했고 190페이지 지방양여금사업으로는 오지마을의 소득원개발과 생활편익을 위한 오지종합개발사업비로 21억 3,400만원이 계상이 됐고 자체사업으로는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식을 새롭게 함양하기 위한 자원봉사 대축제 등 이벤트행사비로 2,500만원, 자치단체 이전비인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및 알뜰벼룩시장 운영비 지원금 7억 2,16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또 민간자본이전비로는 사회봉사활동을 촉진하고 재난구호봉사활동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해병전우회의 구급차량과 장비구입비가 3,687만원이 계상이 됐고 자치단체의 소규모 지역개발을 위한 자본이전비로 312억 5,9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그 내용으로는 농촌지역의 경제, 문화, 행정 등 종합적인 지역중심지로 개발하기 위한 소도읍 개발사업비가 67억 8,500만원, 다음에 가로환경개선사업비에 56억원, 다음에 도내취약지 및 도경계지역 정비비에 60억원 또 문화복지시설확충과 지역정주생활권의 거점확보를 위한 읍ㆍ면 다목적복지회관 건립비에 8억 4,000만원, 또 농어촌의 생활환경개선사업비가 39억원 또 생활주변 레포츠공원조성사업비가 25억원, 그 다음에 민통선북방 개발사업비에 39억 400만원, 다음 주요 행락지에 주민편익시설 설치를 위한 자연보호시설물정비 확충사업비에 7억 3,007만원 그 다음에 범죄없는 마을지원 사업비에 2억원을 계상했고 의왕시 다목적회관 건립비 도비부담지시액이 3억원입니다. 이것은 중앙에서 교부세 5억원이 온 부담금이 3억원, 그 다음에 민통선북방정착촌 개발사업비가 67억원 중에서 5억원이 계상이 되고 교부세에서 10억원이 추가로 확정이 돼서 시달이 될걸로 봅니다. 이외에 자산취득비로 사무능률을 제고하기 위한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비로 9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193페이지의 징수교부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징수교부금은 전년대비 2,735억 9,306만원이 증가한 8,093억 6,996만원으로 '97년도분이 7,068억 6,996만원, '96년도 12월 연도폐쇄기분이 1,02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97년도분 7,000만원은 아까 추가경정예산 때 보고드린 것과 같이 징수액의 41%를 계상을 한 이러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내무국소관 '97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만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97년도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총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보고체제상 먼저 세입ㆍ세출예산안 규모를 간략히 설명드리고 둘째로 주요사업 내역과 끝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97년도세입ㆍ세출예산의 규모는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세입규모는 전년도보다 24.9%가 증가한 2조 868억 1,000만원이고 세출은 40.9%가 증가한 9,676억 3,06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는 '96년도대비 실ㆍ국별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항목별현황표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는 '96년도대비 북부출장소와 내무국에 대한 세출결산 세항별 증감액대비 현황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5∼6페이지의 세입예산에 대한 것은 주요항목별로 주요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7∼16페이지까지는 세출예산에 대하여 예산세항별로 중요한 사업만 간추려 가지고 경상적 경비와 자체사업으로 구분해서 심사에 용이하고 편리하도록 정리를 했습니다. 내무국소관이 7, 8, 9, 10, 11, 12페이지까지, 13, 14, 15, 16페이지까지는 북부출장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97년도일반회게세입예산총액은 2조 7,400억 3,441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대비 5,608억 6,054만원이 증액이 되어 25.7%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내무위원회소관 세입예산은 2조 868억 1,060만원으로 도총세입예산의 7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무국의 자방세세수전망이 다소 나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어 24.8%인 4,147억 9,201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북부출장소는 11억 5,41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페이지 바 항목이하가 되겠습니다. '97년세입예산 편성의 특징은 세외수입 2.1%, 지방교부세가 64.9%, 지방양여금이 5.1%의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앞으로 자주재원확충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으로 봅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중 과년도 도세징수예상액은 54%가 증가한 308억 600만원으로 책정한 것은 체납액을 일소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는 예산편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외수입중 공공예금이자수입이 '96년대비 159억 9,500만원이 증가한 350억원으로 계상하였으나 '96년 10월 현재 공공예금이자수입 332억원을 감안할 때 다소 과소책정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정기적으로 자금수급상황을 분석하고 자금배정의 합리적인 운영으로 자금이 사장되는 것을 예방하고 또한 여유자금의 고금리 상품예치를 통해서 이자수입을 증대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세외수입중 이월금도 '96년대비 402억원이 감소된 1,303억원으로 편성하였으나 '96년 9월말 현재 예산집행실적 56.9%를 감안할 때 다소 낮게 책정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내무위원회소관 예산안은 총 9,676억 3,066만원으로 이중 내무국이 8,870억 7,123만원, 북부출장소가 805억 5,942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96년도 총예산액 6,867억 7,191만원보다 40.9%인 2,808억 5,874만원이 증액된 것이며 실ㆍ국별로는 내무국이 징수교부율의 상향으로 43.6%인 2,694억 2,847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북부출장소는 도로확포장공사 지방양여금의 증액으로 16.5%인 114억 3,027만원이 증가하였는 바 증가율에 있어 전년도 24.1% 증가에 비하여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97년도일반회계 경기도 총예산 2조 7,400억 3,441만원에서 내무위원회가 차지하는 비율은 35.5%로써 '96년도 31.5%에 비하여 3.8%가 증가되고 도 총예산은 전년도보다 25.7%가 증가하고 내무행정분야도 40.9%가 증가됐습니다. 이는 징수교부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도 총예산대비 29.5%이며 내무위원회예산대비 83.6%로 높은 비율을 점유하고 있어 징수교부금을 제외한 실제 증가율은 1.0%에 그친 것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97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 편성내용을 사항별로 분석하여 간략히 평가해 보면 총 9,676억 3,066만원 중 경상예산이 246억 2,247만원으로 2.5%, 국고보조사업이 5억 5,100만원으로 0.1%, 지방양여금 사업이 457억 1,486만원으로 4.8%, 자체사업이 873억 7,236만원으로 9%, 도세징수교부금이 8,093억 6,996만원으로 83.6%를 차지하고 있는 바 이는 도세징수교부금이 많기 때문에 내무위원회 소관예산이 외형상 규모가 큰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회계 예산은 전년도에 비하여 25.7%가 증가하였으나 경상예산은 '96년도 328억 6,063만원보다 54.8%가 감액된 212억 2,658만원으로 편성되어 소모적인 경상적 경비의 절감시책에 부응한 것으로 보아 이점에서는 내실있는 예산편성이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중 먼저 북부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형식으로 진행하고 보충질의 답변시에는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아마 지금 예산서를 검토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북부출장소 예산중에 세항 과목에 110, 120, 130에 해당하는 예산액이 전체비율에 얼마인지 그리고 세세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과정에서 예산부기에 없더라도 전부 사실상 전용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실지 집행부서 과장님 계시면 답변 좀 해주세요. 예산과목에 110 인건비, 120 경상비, 130 이렇게 되어 있는 세 가지 항목 예산부기 전체금액이 내년도 예산에 얼마고 전체 예산의 몇%이고 그리고 그 예산은 부기에 없더라도 서로 유용도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예산회계법상 어떻게 집행하고 계신지.

일괄질의를 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저희는 사실 북부출장소 부지확보에 대해서 예산회계법에 위배되는 것도 우리 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봐줬다면 봐준 거고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는데 이때까지 택지개발이 안돼 있죠.

네, 아직 안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도에서 그것을 보고 택지개발승인도 안되고 택지공사도 안됐는데 부지를 매입을 해라 해서 예산줬다는 것 자체가 모순된 사항인데 작년도에도 '96년도 예산에 세웠다가 전부 명시이월되지 않았어요? 지금 현 단계에서 택지조성승인도 아직 안났죠?

이번 주 안에 승인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승인이 나서 의정부시장이 공고를 해 가지고 업자를 설계용역을 줘서.

설계는 다했고 그 다음에 선수분양.......

절차가 모순되는 거다 그런 얘기지. 택지조성 승인도 안났는데 어떻게 금방, 그것을 미리 조성계획을 설계해서 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설계를 해가지고 개발계획승인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선수분양을 하게되면 승인을 여기 도에다 하면 우리가 돈을 줘가지고 연차별로, 5년차로 사는 겁니다.

일괄질의해 주시고 답변은 중지해 주시고 일괄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래서 지금 내년도 예산에도 여러 가지.

소장님은 자리에 앉으셔 가지고 일괄질의 받으세요. 착석해 주세요.

청사설계비 여러 가지 예산을 세웠는데 내년도 예산에 말이에요. 내년도 예산에 청사신축기본설계비, 청사신축실시설계비, 청사부지매입비 이게 지금 현단계 시점으로 봐서 그게 집행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도에서 아직 승인도 안난 상태인데 청사부지매입비를 이게 800억원인가요? 80억원이군요. 80억 6,600만원이죠. 집행이 가능한지 작년도에 이월된 사업도 있는데 그것도 가능한지, 이것을 절차가 선후가 맞게끔 솔직한 집행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북부출장소의 기능으로 봐서 금년도에 사업이 18건이나 명시이월이 되고 내년도에 22건이 새로 예산요구가 돼 예산책정이 되어 있고 지금 도 본청에서 집행한 것도 40건이 안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인력기구에 비해서 너무나 무리한 사업이 너무 많이 책정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돼요. 예산을 너무나 많이 확보하는 것 보다는 확보된 예산을 잘 집행하는데 내실있는 집행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돼서 그 세 가지 점에 대해서 우선 일괄질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남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민간이전에 북부아동일시보호소위탁 사업비로 1억 5,957만3,000원이 계상되었는데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며 '96년도의 사업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윤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윤국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몇 가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213페이지 경기북부노인대학 운영비지원에 따른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경기북부노인대학을 동두천시 상패동에 설치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노인대학의 건물이 현재 동두천시 것으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우리 도의 재산으로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시설지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혜의 집 외에 5개 시설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고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5개시설이 어디어디인지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놀이터 관리노인수당에 대해서 전년도에 지급한 실적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어린이놀이터 관리노인수당에 대해 시ㆍ군별로 되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ㆍ군ㆍ노인교실운영비 지원에 대한 겁니다. 의정부시 노인복지대학외 12개소라고 그러는데 12개소에 대한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윤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서론은 피하고 주 의문나는 것만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또 우리 내무국의 국장님하고 관계공무원은 잠시 북부출장소 질의가 끝날 때까지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혁 위원입니다. 해외여비가 하나도 계상이 안됐는데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포상금이 대학원, 대학다니는 공무원에 대한, 또 전문대, 방송통신대학 다니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이 하나도 계상이 안됐는데 본청에서 일괄적으로 내려보내주기 때문에 그랬는지 이것이 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0페이지 보면 자체사업에 자치단체 경상보조에 부녀상담원 전문교육하고 또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 방과후보육시설 시범운영에 대한 것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자료하고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7페이지 일반행정비에서 행정감사비가 176만 4,000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을 줄게 잡으셨는데 왜 그렇게 줄여잡으셨는지 하고 또 지역경제개발비에서 828만 6,000원을 감하셨는데 그것은 198쪽입니다. 줄여잡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재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에서 이자수입을 15억원을 잡으셨는데 15억원은 예치자금의 얼마를 계산하신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재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회의 시스템이라고 2,0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남면 신산리에서 동두천-봉암간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정확한 지명표기가 잘못된 것 같아요. 도로 신규사업이 어디까지인지 정확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회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을 위원입니다. 199페이지 재산임대수입을 보면 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북부출장소에 공유재산으로 되어 있는 재산이 몇 개 재산이며 재산총액이 얼마인지 그걸 세세히 밝혀주시고 여기 북부출장소 금고에 관계된 임대수입만 나오는데 그밖에 어떤 재산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임대를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임대수입으로 잡지 못한 그러한 재산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문부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부촌 위원입니다. 225페이지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단속 6회, 유도선 안전사고 상황실 운영 2명, 20일, 개발제한구역불법행위단속 8회, 유도선안전관리점검 8회, 이게 1년에 6회, 8회 이렇게 20일 해 가지고 이것이 실효가 있다고 보십니까? 이런 예산을 더 많이 올려서 수시로 점검을 해야 될건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너무 예산이 적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부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5페이지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히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질의하신 겁니까?

다시 말해서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전년 대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북부출장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북부출장소장님은 지금 답변이 바로 안되죠?

안됩니다.

그러면 한 시간이면 됩니까?

한 시간안에 작성을 하겠습니다.

내무국소관 끝난 다음에 이어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북부출장소장 홍성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기주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 여러분들께서 북부출장소 소관 '97년도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을 심도있게 심사지도하여 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우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원 위원님께서 110인건비, 120관서운영비, 130경상적 경비의 예산이 북부출장소 전체예산에 대하여 차지하는 비율과 집행과정에서 전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110인건비 23억 4,537만 3,000원, 120관서운영비 1억 2,802만 8,000원, 130경상적 경비 14억 3,192만 5,000원의 합은 39억 532만 6,000원으로서 북부출장소 총예산 805억 5,942만 9,000원의 4.9%에 해당되며 이는 동일항내에서는 기관장의 결재를 득한 후 사용할 수 있으며 항을 달리할 때에는 의회의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96년도에는 예산을 전용하여 사용한 바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이재원 위원님께서 북부출장소 청사부지 확보에 대하여 택지개발계획이 확정이 안되었는데 이월사업비 집행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청사부지매입은 '95년 11월 14일 의정부시장과 경기도지사간에 택지매매가계약을 체결하여 '96년 12월부터 2000년까지 매년 80억 6,600만원씩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안으로 부지매입은 가능하며 금년 12월중 수도권심의위원회와 도의 택지개발계획 및 선수분양승인이 가능하므로 연내지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월된 설계공모비, 기본 및 실시설계비는 '97년도 예산액과 합하여 '97년도에 집행할 계획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재원 위원님께서 북부출장소의 기능과 인력으로 보아 도로건설사업이 과중하지 않은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96년도에 이월된 도로사업이 16건이며 '97년에 집행해야 할 사업이 22건으로서 총 38건의 도로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마는 총괄계획에 의한 연차계속사업이 30건이며 '97년에 신규로 발주될 것은 8건으로서 현재 북부출장소 건설과 도로계 6명으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성실한 시공이 되도록 각 현장책임감리를 적극 활용하여 연내에 목표사업의 마무리에 성의를 다하겠습니다. 다음 김남정 위원님께서 경기북부아동일시보호소위탁비 1억 5,957만 3,000원이 계상되었는데 누구에게 무슨 목적으로 지원되는 것이고 '96년도 사업실적은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경기북부아동일시보호소에 지원되는 위탁사업비는 사회복지법인 대한사회복지회에 지원되는 것으로써 예산액은 보육교사 4명, 간호사 1명, 취사, 세탁인 2명 등 7명에 대한 종사자 인건비 1억 1,147만 8,000원, 영유아급식비 772만 3,000원, 시설보호비 3,267만 4,000원, 시설운영비 769만 8,000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96년 11월말 현재 사업실적은 입소아동 164명중 시설전원 33명, 국내입양 22명, 연고자 인도 57명, 입양기관 인도 4명, 기타 14명 등 130명을 보호조치하였고 현재 34명이 보호 받고 있습니다. 다음 박윤국 위원님께서 경기북부노인대학의 운영비 지원현황과 동두천시에 경기북부 노인대학을 설치한 이유와 노인대학건물이 동두천시 소유인지에 대해서.

위원장님, 앉아서 하시라고 그러죠.

소장님 의자에 착석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노인대학건물이 동두천시 소유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또한 노인시설이 자혜의 집 외에 5개소라고 하는데 어디인지 물으셨습니다. '97년 경기북부 노인대학 운영비는 강사료로 360만원과 교육재료비로 90만원, 급양비로 640만원 기능보강비로 100만원, 인건비로 708만원을 지원할 예정이어서 총 1,906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경기북부 노인대학을 동두천시에 설치한 이유는 1984년 대한노인회경기지회에서 북부지역의 한 곳에 노인대학을 설립인가하려고 하였는데 당시 노인대학이 동두천시에 1개소만 설치운영되고 있어 그곳을 경기북부노인대학으로 인가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동두천시에 위치한 경기북부노인대학 건물은 동두천시 소유의 노인아동복지회관입니다. 노인시설은 현재 우리 소 관내에 6개소가 있는데 의정부의 자혜의 집과 나눔의 샘이며 고양시의 신양요양원과 희망의 마을이 있으며 가평에 꽃동네가 있습니다. 다음 박윤국 위원님께서 어린이놀이터 지도실적자료와 노인수당 시ㆍ군별 지원자료와 시ㆍ군 노인교실 의정부시 노인복지대학의 12개소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어린이놀이터 지도실적과 노인수당 시ㆍ군별 지원자료, 시ㆍ군 노인교실, 의정부 시 노인복지대학외 12개소에 대한 현황을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다음 이재혁 위원님께서 국외여비 포상금으로 대학생, 전문대생, 방통대생 등 학비보조금이 예산에 계상되지 않았는데 도본청에서 일괄 계상해서 지원하는 것이 궁금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위원님께서 물으신 국외여비 포상금은 도 본청에서 일괄 계상해서 지원하는 것으로써 우리 소에서는 특수시책으로 해외여비 400만원 이외에는 별도로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이재혁 위원님께서 '97세입예산에 이자수입 15억원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계상한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공공예금의 이자수입은 매월의 예산집행잔액과 지출예상되는 자금을 제외한 유휴자금을 단기고금리 예금으로 예치하여 이자수입을 증대하고 있으며 '97년도 이자수입 15억원은 과년도 공금예금에 이자수입과 익년도 자금수급 전망을 감안하여 적정선에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정순희 위원님께서 부녀자원상담원 전문교육과 아동방과후 보육시설 시범운영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북부관내에는 부녀자원상담원이 10개 시ㆍ군에 246명이 있으며 '95년과 '96년 2년에 걸쳐 본소 직원이 상담기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들 중 희망자 100명을 파악하여 상담기법을 향상시키고자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교육을 시켜 상담활동에 종사케 할 예정입니다. 아동방과후 보육시설시범운영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저소득층 밀집지역 어린이집을 선정하여 저학년 초등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일부시설을 시범운영한후 '98년도에 북부관내 10개 시ㆍ군에 학대보급할 계획입니다. 이문철 위원님께서 일반행정비중 감사관리 176만 4,000과 경제개발비중 지역경제 관리비 898만 6,000원이 감액조치 되었다고 하는데 그 사유와 감액내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감액내역을 말씀드리며는 감사관리비 176만 4,000원은 국내여비 82만 4,000원, 감사결과 우수공무원 표창에 대한 포상금 40만원, 전년도 계상되었던 일반사무용품비 50만원이 감액되었고 국내여비 898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정부의 경쟁력 10% 높이기 시책의 일환으로 경상적 경비에 대하여는 도 전체적으로 일부 조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최상신 위원님께서 영상보고회의 시스템설치비 2,000만원 요구사유는 무엇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설치의 필요성은 지방행정의 전산화와 첨단화 추세에 따라서 각종 회의시 영상회의 장비를 활용함으로써 시각적인 효과를 제고함은 물론 생동감있는 회의분위기를 조성코자하며 설치내용은 LCD프로젝터 1,650만원, 노트북PC 220만원, 이동용스크린 40만원, 이동용 스캐너 90만원 등 총 2,00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 최상신 위원님께서 남면 봉암간 도로확포장공사의 시점종점위치가 잘못 표기된 것 같은데 명확한 시점과 종점의 위치를 밝히라고 물으셨습니다. 사항별설명서에 표기된 남면∼봉암간 도로확ㆍ포장공사의 위치는 양주군 남면 신산리에서 동두천시 봉암동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동 공사의 시점은 양주군 남면 신산리부터이며 종점은 양주군 은현면 응암리로서 동두천시 상패동 일원의 지방도 368호선과 접속되는 지점입니다. 그 표시가 잘못되었으므로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권회근 위원님께서 여성정책경상적 경비 2,240만원이 여성단체연구회, 평가회,주부환경봉사단 견학비로 계상되었는데 신규사업인지 계속하던 사업인지, 실효가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여성단체연구회 및 평가회는 신규사업추진으로 경기도 내 여성단체가 조직된지 10년 이상이 되었으나 조직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 등이 정립되지 않아 이들에게 기본이론과 여성단체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여성단체 활동의 과제 및 활동방향을 설정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것으로써 여성단체간 네트워크 형성으로 연대활동 등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박주을 위원님께서 세입예산중 공유재산임대수입으로 금고임대수입만 5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산출근거는 무엇이며 그외 임대재산이 있는지에 대해서 밝히라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출장소에서는 농협중앙회 양주군 지부에 금고 12.29㎡로 약 3.7평을 임대하고 있고 북부출장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토지 4,987㎡와 건물 2,278.4㎡중 금고로 임대한 12.29㎡를 제외한 2,266.7㎡는 우리 소에서 모두 직접 사용하고 있으며 별도 임대한 재산은 없습니다. 다음 문부촌 위원님께서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 6회 468만원, 유도선안전지도 점검 8회 207만 4,000원의 예산으로는 효율적인 단속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에 있어서는 연 4회 실시하는 분기점검 4회와 수시점검 4회를 계획해서 국내여비 460만 8,000원, 급양비 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유도선안전지도점검여비 207만 4,000원과 급양비 40만원을 계상해서 최소한의 예산으로 효율적 관리를 하기 위해서 각각 계획하였으며 또한 수시점검은 시ㆍ군에서 자체예산을 확보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도단속에 있어서 예산이 부족하며는 앞으로 내년도에 더욱 추가로 확보해서 업무추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종원 위원님께서 시책추진특수활동비에 대한 예산의 성격과 전년대비해서 얼마나 증감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지방행정수행의 원활한 추진과 주요행사, 시책추진 대단위사업, 주요투자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민활동에 소요되는 제잡비로서 '96년도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3,700만원이고 '97년도 예산요구액은 4,000만원으로써 전년대비 3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질의하신 사항과 지도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사를 해주시며는 예산집행에 있어서 더욱 철저를 기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성원 북부출장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국 위원님 보층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국 위원입니다. 일찍이 노인들의 복지수준은 복지사회의 척도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번 예산심사하는데 노인복지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질의하는 이유중의 하나가 바로 편성과정에서 혹시 '95년도든, '96년도든 '97년도든 예산편성 과정속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 218페이지 보면 어린이놀이터의 관리노인수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좀더 생각해 볼 문제가 어린이놀이터 같은 경우는 시ㆍ군 예산가지고도 얼마든지 관리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어떤 노인정에 필요한 방열비라든가 기타 이런 쪽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소장님 입장에서 사업개요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와 노인은 사실은 아까 노인아동복지시설이 있는 거와 같이 어린이에 대해서는 관리하는 것이 노인들의 하나의 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어린이놀이터가 여러 가지 관리에 유리 깨진 거라든지, 또 위험시설, 넘어진다든지 이럴 때에 어떤 특정인을 관리인으로 따로 두는 것보다는 노인회관을 관리하는 노인 중에서 어떤 사람을 선정을 해서 일정한 비용을 주고 관리하도록 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바람직한 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9,120만원에 대한 예산이 실제적으로 보면 시ㆍ군에서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꼭 우리 북부출장소에서 이러한 예산을 편성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것이 아니고 다른 쪽 방향으로 실제적으로 노인복지를 위해서 어떤 다른 방법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것을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것은 시ㆍ군비 50%, 도비 50%로 하는 것이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구해서 프로그램을 발전시키겠습니다.

또 하나는 경기북부노인대학운영에 대한 사항입니다. 경기북부노인대학이 꼭 지금까지 계속해서 동두천시에서만 꼭 운영되어야 된다고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이 답변 좀 하시죠.

가정복지과장 정숙영입니다. 저희가 북부노인대학을 당초에 지정할 당시에는 타 시ㆍ군에는 대학이 운영이 안돼가지고 동두천을 설정을 해서 운영을 한 거고요. 그외에 지금 저희가 북부노인대학외에도 시ㆍ군의 노인대학도 북부노인대학과 동일하게 운영비와 강사료와 간식비를 제공하고 있는데 다만 그것이 북부노인대학과 시ㆍ군노인대학이 틀린 점이 인원수 관계요. 시ㆍ군노인대학은 70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북부노인대학은 90명을 하고 있고요. 그밖에 북부노인대학은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 시ㆍ군노인대학은 인건비를 지원해 주지 않는 그 차이만 있을 뿐이며 다른 사항은 시ㆍ군노인대학과 북부노인대학이 동일합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도 '97년도 지원대상의 노인교실도, 명칭은 노인대학으로 13개소 되어 있습니다. 북부지역에, 13개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의정부시 노인복지대학 같은 경우 인원이 80명, 고양시 같은 경우는 100명, 5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괄 도비, 시ㆍ군비 각각 50% 부담지시를 해서 예산편성하게끔만들었는데 경기북부 노인대학만이 유독이 1,906만원이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상근직 직원이 있고 또 보조직원의 예산까지 집행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다른 시ㆍ군의 노인대학을 비춰서 봤을 때 형평성을 잃은 게 아니냐 그점에 대해서 한 번 답변을 해 주시죠.

일단은 도 노인대학하고 시ㆍ군 노인대학에 따른 차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알겠습니다. 그럼 경기북부노인대학과 시ㆍ군노인대학의 차이점을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죠. 뭐가 틀린지.

저희 경기도 노인대학이 경기도내 두 군데가 있습니다. 남부에 노인대학이 있고 북부에 노인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부하고 북부하고는 형평성을 맞추어 가지고 도와 연계해서 예산을.

잘 말씀하셨는데요. 남부하고 북부하고 형평성을 맞춰야 되는데 북부쪽에 있는 13개소 노인대학하고 또 형평성을 맞춰야죠?

저희가 '97년도에는 어쨌든 인건비가 시ㆍ군에는.......

인건비가 꼭 필요한 겁니까, 여기 노인대학에.

1년동안 거기에서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다른 데는 필요없고요.

저희가 실태조사를 했는데 고정적인 어떤 인원이 사무를 보는 인원들이 시ㆍ군에는 있지 않았었는데 저희가 앞으로 확대를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본 위원이 자료제출요구한 것들 그거를 금 일내에는 제출하기 어려울 겁니다. 아무래도 사무실에 가셔 가지고 자료를 작성해야 되니까 내일까지 질의한 내용중에서 자료요청한 것들을 내일까지 오전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괄적인 그런 사업보다는 좀더 창의적이고 또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실제적으로 노인복지를 위해서, 물론 부녀복지나 청소년 복지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실제적으로 이 나라 국가에 기여했던 분들이 바로 그분들입니다. 저나 과장님이나 여기 모든 분들이 언젠가 다 다시 노인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이것은 뭔가 창의력이 있는 그런 대안으로 예산편성이 앞으로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주 위원장, 최종원 간사와 사회교대)

정숙영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종원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역구 사정으로 인하여 의사봉을 저에게 인계하였으므로 제가 앞으로 사회를 보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여러 위원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보충질의 해주실 위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회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북부지역출신 위원으로서 청사신축에 대해서 신경이 안갈 수가 없습니 다. 물론 행정감사시에도 많이 논의가 됐습니다. 청사신축기본설계비 1억 5,500만원과 실시설계비로 2억 2,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규모는 어느 정도로 계획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당초에는 우선 북부출장소 건물만 들어가려고 그랬었는데 지사님의 지시에 의해서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까지도 같이 짓는 것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는 우리 북부지역의 도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정보센터라든지 운동장, 집회장이라든지 또는 전시실이라든지 회의실 이런 것들 해가지고 좀 규모를 넉넉하게 잡으려고 그럽니다. 다만 지사님께서 앞으로 북부출장소의 기능을 조금 더 보강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에 따라서 규모도 좀 달라져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현재 설계공모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여기 예산요구된 것은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이 약 1,500평의 건물, 그리고 북부출장소가 2,500평 건물해서 약 4,400평의 건물을 설계하는데 필요한 기본설계비와 또 실시설계비 부족분을 계상하고 금년 2회추경에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도에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 규모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

상황이 아니라 지금 북부출장소의 기능 그러니까 기구 인력에 대해서 지금 개편작업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조금 규모가 달라져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청사부지매입비가 85억 6,6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총 매입비가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이 협약을 할 적에 403억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80억 6,600만원, '97년도에 80억 6,600만원해서 5년 균등으로 2000년도까지 지불하는 것으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기 집행한 것은 얼마나 돼요?

아직 원인행위만 해놓고 금년내에 개발계획하고 또 선수분양 승인이 도에서 승인을 하기 때문에 그때 지불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부족액에 대해서는 얼마인지 안나와 있습니까?

금년의 것은 넉넉합니다. 금년에 지급할 것은 넉넉합니다.

그러면 소장님께서 지금 북부출장소 신축에 대해서 많은 위원들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착공해가지고 언제 준공할 계획인지 사업계획을 아주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당초에 계획하기는 내년초쯤에 신축을 착공해가지고 적어도 '99년까지는 들어갈 수 있게끔 추진하려고 그랬었는데 금년에 사업이 수도권 정비심의위원회가 8개월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순연되기 때문에 설계가 완료되려면 내년 하반기쯤이 되어야 되겠고 그래서 착공은 내년 하반기 아니면 '98년초에 해가지고 2000년까지는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할 용의는 갖고 있습니까?

당연히 소장의 입장으로서는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재혁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학교 다니는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대학원, 대학교,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저희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공무원 중에서 다니는 학생들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다니는 사람도 도에서 직접 보상금을 줍니까?

그렇습니다. 신청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배낭여행이라고 해서 해외여행 다녀온 직원이 북부출장소에서 몇 명됩니까? 배낭여행하고 해외시찰하고 두 가지 종류로 나갔었죠?

저희들이 선진지 비교시찰하고 배낭여행 금년에 13명이 나갔습니다.

북부출장소에서요? 배낭여행으로만요?

아니요. 비교시찰하고 배낭여행, 그런데 배낭여행은 몇명갔는지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왜 이렇게 적습니까, 북부출장소에 그러면 전체직원대비 몇 %입니까? 총무과장님 그것은 자료로 한 번 주시고요. 그래서 내일 내무국하고 한번 따져보게. 그리고 또 하나 이자수입에 대해서 아까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 보면 1조 7,650억원을 여유자금을 가지고 했는데 이자수입이 695억원, 그런데 시의회에서 감사를 해가지고 한 450억원을 더 찾아냈어요. 그러니까 1,000억원이 넘는 거죠. 이자수입이 1조 7,000얼마에. 정확한 수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상당한 이자수입을 얻고 있는데 전체 800억원 예산중에서 자금운영 전망으로 보실 때 여유자금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시느냐 그것을 아까 여쭤봤는데 그것을 답변 안하신 것 같더라고요.

현재 여유자금을 말씀합니까?

'96년도엔 여유자금이 얼마 있었습니까? 과장님이 아시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총무과장 김정부입니다. 저희가 여유자금을 아까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남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셔가지고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만 이것이 매월 일정액이 예치되는 것은 아니고요. 달마다 각각 변화가 있습니다.

글쎄 단기자금, 중기, 장기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 자금은 자금운영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운영계획에 의해서 집행되어야 되는 데 운용계획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매월마다 도에서 자금을 받아가지고 여유자금을 판단한 다음.

그렇다면 연 예치자금이 얼마라고 하는 것은 대략 나오는데.

그러면 11월 25일 현재 저희가 단기 고금리 예금에 예치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11월 25일 현재 여유자금 예금현황이 우선 정기적금에 45억원을 예치했습니다. 이율은 연 6%가 되고요.

몇%요?

연 6%입니다. 정기적금이요.

서울시에서 보통 6.8%로 운용을 했어요.

이것은 금융기관마다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양도성예금, CD 그것에 218억원을 현재 예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치기간에 따라서 최저 9%에서 최고 10.5%까지 그렇게 이율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263억원을 예치해서 이자수익증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 때 위험시설물 67개소해서 C급이50, D급이 12, E급이 5 해가지고 했는데 이것이 관리보수비가 예산이 계상이 하나도 안돼 있어요.

죄송합니다. 관리는 교량이라든지 재산관리는 도본청 그리고 도로관리사업소에 직접하고 그때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시고 그래 가지고 답변한 것은 거기에서 자료를 저희들이 파악해서 하는 것인지 저희들이 직접 무슨 예산을 운용하고 관리하지 않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니, 시설을 다리를 놓고 도로공사를 북부출장소에서 하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만약 북부출장소 관내에 위험시설물 67개소에 대한 예산이 어디라도 서 있으면 좋은데 만약 서있지 않다고 그러면 무얼 가지고 보수를 하고 관리를 할거냐, 그날 북부출장소에서도 제가 외국의 예를 들어가면서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우리가 어떤 공사를 하나 하는 것 보다는 공사를 한 후에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북부출장소에서 만약 안돼 있고 해당 도나 시ㆍ군에 서있다고 그러면 다행인데 만약 이게 안서있다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 가능하시다면 여기에 대한 예산이 어디에 얼마 서있다고 하는 것을 67개소에 대한 거요. 그것을 자료로 앞으로 제출하실 수 있으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와 시ㆍ군에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순희 위원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아까 권회근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여기 주부환경봉사단 시설견학에 대상이 시ㆍ군주부환경봉사단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북부출장소 관 할에 시ㆍ군에 주부환경봉사단이 다 조직이 되어있어요? 그러면 현재 주부환경봉사단이 시ㆍ군별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환경에 대해서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그 사업 계획서가 있어요?

정숙영입니다. 지금 시ㆍ군에 주부환경봉사단이 조직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재활용품 쓰레기 같은 것도 분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계몽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시ㆍ군별로 환경봉사단이 어떤 여성들이 환경봉사단에 조직이 되어 있으며 인원이 대강 몇 명씩으로 되어있는지.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자생단체도 아니고 당초에 여성복지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관에서 의도적으로 만든 단체거든요. 그 인원수는 시ㆍ군마다 틀립니다.

그러면 이게 시ㆍ군별로 주부환경봉사단이 가정복지과면 가정복지과에서 쓰레기감량에 따르는 시책으로 환경봉사단을 의도적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만들어가지고 전단도 배부해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시ㆍ군나름대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환경시설견학에 640만원 예산을 세워서 지금 시설견학을 한다고 그랬는데 대개 그러면 환경시설견학은 해외예요, 국내예요?

지금 이것이 국내의 시설을 견학하는데 임차료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 점심값 그것만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시설견학 할만한 지역이 우리 국내에 잘 되어있는 데가 있어요?

아직까지는 어디를 하겠다고 선정은 하지 않았었지만 2년전에 저희가 그것을 실시해가지고 상당히 큰 호응을 얻었었습니다. 일단 저희가 계획당시에 어느 시설이 더 나은 것인지 우선 파악을 한 후에 그 다음에 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제가 이것을 묻는 이유는 지금 각 시ㆍ군에 여성단체협의회가 적어도 13개 단체 내지 14개 단체가 소속되어 있죠?

네.

소속되어 있어서 여기도 앞전에 보면 여성단체 여러 가지 계획이 예산이 서 있는데 그냥 지금까지 해오던 그런 통례적인 여성단체 활동보다는 이제는 조금 방법이 달라져야 되지 않나 그래서 솔직히 지난 번에 우리 도 차원에서 볼 때 가정복지국이 없어지고 여성정책실이 생겼어요. 그래서 여성정책실에서 각 여성단체협의회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 연구를 하겠다. 뭐 정책을 만들어 내겠다 여러 가지 그런 게 이야기가 됐었는데 지금 1년이 넘는 과정에서 도의 여성정책실에서 각 시ㆍ군에, 그러니까 북부출장소면 북부출장소 관할에 가정복지국이나 여성회관을 통해서 어떤 시책이 내려와가지고 실천된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여성정책실이 발족된 이래에 어떤 집행사업은 아직 한 바가 없고 여성에 대한 통계수치가 전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1년동안 통계를 정비하는 그러한 기간으로 하고 그 다음에 각종 사업에 대한 연구를 용역을 줘 가지고 그러한 연구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한 건도 시책이 내려온 게 없고요?

일단 저희에게 어떤 시책으로 내려온 바는 없습니다.

그러면 북부출장소 관할에는 가정복지국이 있어서 지금 과장님이 계시면서 각 시ㆍ군에 가정복지국이 다 있잖아요. 없어진 데도 있어요?

지금 저희 북부관내에는 가정복지과가 있고요. 저희 과내에 가정복지계와 부녀복지계가 있고요?

없어진 시ㆍ군은 없죠, 있어요.

가정복지과가 아니고 사회복지과에 가정복지계, 부녀복지계로서.

부녀복지계만 있겠죠.

네, 있는 데가 있습니다.

지금 도단위에서는 아직 그게 정책실에서 연구과정이라 하니까 지금 북부출장소 관할에 그래도 금년에는 조금 뭔가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계획을 세워봤다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여기 뒷면에 보며는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 방과후 보육시설 시범운영이라든가 그것도 지금 방법이나 계획이 어떤 건지 그걸 좀 알고 싶은데 그냥 이렇게 100명 중에 30명을 선별해서 하겠다 그랬는데 일단은 나중에 한 다음에 그 성과가 어떤지를 그 다음 중간에 알아보겠고요. 이런 북부출장소 관할에 여성단체협의회 활성화에 대한 그런 금년도 사업계획이 있으며는 계획자료를 내일 보내주시는 길에 같이 좀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이상입니다.

저희 북부관내에는 여성단체협의회가 없고 도단위에서는 경기도 여성단체협의회가 있고 저희 북부관내만 어떤 북부관내에 따른 단체를 아직까지 발족하지 않았고요. 또 아울러서 시ㆍ군별로만 14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럼 시ㆍ군별로 여성단체협의회가 하는 사업계획에 따른 것은 종합적으로 취합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북부출장소 관할에서.......

저희가 금년도에 추진한 여성시책하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추진할 시책을 자료로서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추진한 여성시책하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추진할시책을 자료로서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최상신 위원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권회근 위원님께서 질의드린 것하고 상반된 얘기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항상 경기도 남ㆍ북문제, 열악한 북부의 개발이 덜되고 있다. 우리 위원님들이나 또 공무원 관계자들이나 항상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기이 누구나 다 공감하는 얘기고. 내년도 예산에 보면 도로 건설관리부분에 10%밖에 증액이 안되는 그런 북부출장소에서 그정도 예산밖에 안짜가지고 61억원 정도밖에 증액이 안된 그런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과연 이런 편성을 해서 우리 한수이북의 10개 시ㆍ군에 낙후된 점이 말로만 끝날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아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과연 10개 시ㆍ군이 출장소에 기이 신규사업으로 7개의 신규사업을 신청하셨지만 그정도밖에 신청을 안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더 했는데 예산사정상 도의 심의에 의해서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우리가 출장소 기능강화를 누누이 얘기를 하지만 실제적인 이런 예산면에 있어서는 이게 아주 딱할 정도로 누구나 봐도 한심할 정도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범위가 그 정도로 도 본청에서 지정이 돼서 이정도 밖에 못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지마는 좀 보다 더 적극적으로 북부쪽이 실질적으로 개발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2개 계속사업이 있죠?

네.

내년도에 준공이 될 사업이 몇 개나 됩니까?

개발국장 원영선입니다. '97년 예산요구 22건중에 '97년에 마무리 되는 게 5건이 마무리가 됩니다.

5건입니까?

네.

그런데 저희가 현장답사도 포천쪽으로 가봤지만 도로공사개설이라는 게 출장소에서 하는 일은 사실은 없습니다. 예산서에 예산편성만 해주지 감리감독이라든가 모든 작업은 하다못해 토지용지보상비도 기초단체에서 해주기 때문에 신규사업이 많이 들어간다고 치더라도 출장소에서 업무량이 과다하다는 얘기는 사실은 실질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출장소의 기능이 실질적으로 북부지역이 개발이 될 수 있고 남부와 비교를 해서 개발에 편차가 없게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영상보고회의시스템이라고 해서 제가 아까 질의를 했었는데 늦게 들어오느라고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 영상보고회의시스템이 본청하고 출장소하고 지금 어떤 식으로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본청에는 지금 간부회의라든지 그런 것을 영상시스템으로,스크린으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하지 않고.

도 본청내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출장소하고 도 본청하고 영상회의는 아직 못하고 있죠?

그것은 아직은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하려고 2,000만원 책정되어 있는 것이 그겁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도 본청과 같이 영상스크린을 갖고 전자시스템을 가지고서는 자체회의도 하고 또 자료를 가지고 도민들에게 어떤 설명회도 하고 그런 생동감있게 하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출장소안에서 영상회의.

그렇습니다. 시설을 가지고 바깥에 가지고 가고 마치 하나의 선전하는.......

지금도 하고 있는 거네요.

도 본청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출장소에서.

없습니다 지금.

그런데 내년도 예산편성을 보며는 영상회의전용회선사용료가 그래서 86만 5,000원이 12개월로 해서 예산편성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1월부터 시행이 되는 건지.

대번 사서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1월부터 바로 시행이 가능한 겁니까?

예산만 확정해 주시면 가능하겠습니다.

예산이 2,000만원인가요?

제가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회선료는 도본청과 우리 북부출장소와의 회선료가 되겠습니다.

영상회의 사용료죠?

네.

그럼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안하고 있는데 내년 1월부터 영상회의를 할 정도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지금 도에서 그렇게 다 프로젝트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 1월부터는 사용을 할 수 있다.

화상회의는 도 본청에서는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도 사업계획을 해 가지고서 우리 북부출장소에서 화상회의, 도 본청과 우리 북부간의 화상회의는 회선사용료만 저희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내년예산에 편성을 했고 영상회의 시스 템은 저희 소장님께서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자체내에서 화면을 보면서 회의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본청하고 출장소하고 영상회의는 할 수 없다. 그 준비는 안돼 있다.

그거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주을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주을 위원입니다. 개발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감리비와 실시설계비 등등의 산출근거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건 법정요율에 따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퍼센티지가 뭐에 어떻게 산출근거가 됩니까?

네?

비율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근거가 되는 겁니까, 감리비 같은 경우.

공사비의 몇 %인지 %수는 정확히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건 법정요율을 별도로 카피해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사비의 %로 되어 있습니까?

공사비에 반드시 %가 아니고 사람수하고 기간하고 산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정리해 올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볼 때 산출하는 어떤 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감리비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총 사업비는 비슷비슷한데도 불구하고 어떤 거는 감리비가 6, 7억원 가는 것도 있고 심지어는 1억 2,000만원 정도밖에 안가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장진교 가설공사 같은 경우는 1억 2,600만원 정도, 그리고 군남∼강서간 도로확포장 같은 경우에 한 6억 8,000만원, 그리고 가평∼도계간 도로확포장공사는 3억 9,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저히 1억 2,000만원이나 6, 7억원 정도의, 6, 7배 정도 차이나는 거에 대해서는 납득이 쉽게 가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당장 설명드릴 수가 없고 감리비 산출의 방법은 별도로 저희가 정리를 해 올리겠습니다.

그건 그럼 추후에 서면으로 자세하게 비교를 해 가지고.

알겠습니다. 일단 구두로 말씀을 드리고 정리해야 되는데 그게 설계하는 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냥 자료로 해 드리기는 번거롭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자료를 정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감리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개발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안계세요? 이왕 나오신 김에. 없으면 권회근 위원 간단히 좀 해 주시죠.

내가 자료좀, 지난 번 감사 때 북부출장소에서 그린벨트 각종 단속결과 경찰이나 검찰에 고발한 사건이 결국은 처리가 어떻게 됐느냐 그걸 내가 지난 번 행정감사 때 했는데 자료가 안 왔어요. 그런 것이 '95년, '96년도에 고발사건, 검찰에 송치한사건 이런 사건이 있으면 어떻게 어떻게 처리가 됐다 그걸 좀 결과를 알려 주시고 지금 거기 청원경찰이 6명이고 일용인부가 네 사람이 있는데 대략 청원경찰, 일용인부임 이 분들에 대한 연간 대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산액에 계상해 있는 것을 전부 합쳐가지고 하면 가령 연 얼마나 되는지 그걸 좀 이따 적어서 청원경찰하고 일용인부, 총무과에서 알 수 있을테죠? 상여금, 수당 이런 거 전부해서 얼마되는가 얘기를 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최상신 위원이 영상회의 관계 얘기했는데 내무국예산을 보니까 북부출장소하고 도하고 간에 내년도 영상회의 관계로 내무국에 2억 5,000만원 예산이 서 있어요. 거기 비고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니 영상회의를 통해서 결재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북부출장소에 지금 위임된 업무에서 도지사가 결재할 사항이 있습니까, 내가 보기에 없다고 보는데, 별로 없다고 봐요.

보고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결재를 합니다.

보고사항은 있을는지 알 수 없지만 여기 내무국 자료에는 영상회의를 통해서 결재를 한다 그래서 물론 내일 나도 질의하겠지마는 현 위임사무로 봐서는 별로 여기 2억 5,000만원씩 들여가지고 지사가 거기서 결재할 사항이 없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1,038만원이라는 것은 회신료가 서 있는 거고 내용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세 가지 자료를 해서 주면 좋겠습니다.

이재원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윤국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윤국 위원입니다. 206페이지에 보면 경상적 경비에서 연료비, 그러니까 식당 및 청사난방비라고 해서 지금 예산이 1,119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현재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자체적으로. 아니면 다른 분이 오셔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계시다며는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들 복지차원에서 청사가 이전되기 전에 본 위원이 감사 때 한번 가보니까 상당히 환경이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환경개선에 소장님이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점 참고해 주시고 한미친선우호협력추진비 1,2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미친선우호협력추진비는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죠.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사실 이게 어떤 실링으로서 소장에게 실링으로서 주는 것이고 또 여기 총무행정은 총무국장, 이렇게 실링으로 준건데 하여튼 이런 명목으로 저희들이 한미친선우호협력추진하며는 저희 한수이북에 미 2사단도 있고 여러 가지 협력을 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민ㆍ관ㆍ군 협력을 해야 될 문제 등에도 쓰고 하여튼…….

답변하기 어려우신 거는 얘기 안하셔도 됩니다. 또 공익요원 피복비보며는 9만 4,500원, 불법자동차단속요원 피복비는 5만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피복비에서 차이가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불법자동차단속요원들의 복장도 지금 상당히 컬러가 경직돼 있어요, 지금요. 그래서 그런 점을 한 번 디자인이라든가 색채를 한 번 바꿔 볼 용의는 없으신지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죠.

연구하겠습니다.

박주을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에 개발국장님한테 질의한 내용중에서 추가로 제가 요구를 하는 것은 전면책임감리요율이 100억원이었을 때 단순한 공정과 보통의 공정, 복잡한 공정에 따라서 4%에서 4.1, 4.46, 4.85%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을 때를 비교를 해 봤을 때 구체적으로 공사의 난이도에 따라서 단순한 공정이 될지, 보통의 공정이 될지, 복잡한 공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토목공사하고 건축공사하고 나눠져 있어도 대략적으로 상당히 감리비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평∼도계간 도로확포장공사, 그리고 군남∼강서간 도로확포장공사, 웅담∼오현간 도로확포장공사, 장진교가설공사, 그리고 퇴계원∼금곡간 도로확포장공사 이 5개 부분에 있어서 공사비의 총 사업비 감리비가 어떻게 산출됐는지 그걸 구체적으로, 그리고 차이가 나는 것은 왜 차이가 났었는지 그걸 다시 5개 부분에서 자세히,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5개소에 총 사업비와 감리비 산출한 근거를 별도로 제가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비교를 해가지고 감리비 산출액 그걸 일목요연하게 비교를 해서 계산을 다 해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주시며는 제가 5개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시간은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문철 위원 질의해 주시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기 204쪽에 환경개선부담금 100만원이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204쪽에 환경개선부담금, 뭐냐하면 공공요금 및 제세중에서 그게 나와 있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디젤을 주입하는 자동차 5대가 있습니다. 5대에 대해서 개선부담금을 별도로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담금을 어디다가 내게 되어 있습니까?

의정부시에다.

시에서 부과합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북부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북부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무국 소관 예산안은 내일 13시 30분에 심사할 예정이오니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 동안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