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국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정기회제1차문교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월 20일 제112회정기회 개회이후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은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96년도 마무리 추경예산안과 '97년도 본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예산심사와 집행부의 성실한 예산사항설명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제2회경기도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은 1997년도경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중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1. 1996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2. 1997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민방위재난관리국장 권두현입니다. 저희 민방위재난관리행정을 위하여 많은 격려와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편달을 해주시는 이계석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주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항까지 아낌없는 지도편달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특히 현장방문시에는 민방위 시설에 아주 높으신 고견과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거듭 감사를 올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 '96년도제2회추경세입ㆍ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고 이어서 '97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이미 배부해 드린 1996년도제2회추경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경보사이렌 시설확충비 5억 400만원과 안전점검 진단장비 4억 5,000만원이 내무부로부터 추가로 교부가 돼서 당초예산 9억 5,400만원에 5억 400만원이 증액돼서 총액 16억 1,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민방공경보시설증설 및 교체를 위해서 앞에 세입에서 보고드린 경보사이렌시설확충 교부세 5억 400만원하고 저희 도비부담금 3억 3,800만원해서 8억 4,200만원을 추가로 편성을 했고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으로는 경기안전네트워크 구축방안 연구용역비 5,000만원을 저희가 도비로 당초에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내무부에서 국가안전관리 정보시스템구축사업계획에 의하여 내년도부터 2002년까지 추진하게 됨에 따라서 저희가 용역비를 쓰다 보면 이중투자될 것으로 판단돼서 국비지원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서 용역비를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광역재난상황 구축비 2억원을 부기변경해서 그 밑에 수원시외 30개 시ㆍ군에 재난관리용 컴퓨터, 팩스, 무선형 전화기 등 행정장비로서 재난상황망 구축을 위하여 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ㆍ군안전진단점검장비 구입비는 성립전 예산으로 31개 시ㆍ군에 장비를 지원코자 4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제2회추경 세입ㆍ세출 사항별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1997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우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예산안 총괄표 중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97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6억 9,521만 7,000원으로 이 중에 지방교부세가 3억 1,800만원, 국고보조금이 3억 7,721만 7,000원입니다. 지방교부세 3억 1,800만원은 비상급수시설 확충비 2억 5,200만원과 경보사이렌확충비 6,600만원이고 국고보조금 3억 7,721만 7,000원은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과 교육훈련비 등 경상적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33억 8,326만 2,000원으로 민방위비상대책과 소관이 29억 4,072만 9,000원이고 재난관리과 소관이 4억 4,95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민방위비상대책과 소관인 사항별 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방위비상대책과 예산 29억 4,072만 9,000원 중 27%인 7억 9,604만 3,000원이 경상예산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서 일용인부임 1명이 959만 9,000원은 워드프로세서 및 문서관리요원의 일용인부임이고 민방위비상대책과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관서당경비 3,77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로서는 일반수용비가 7억 4,865만 9,000원인데 이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5,104만 8,000원으로 일반수용비의 내역은 민방위창설기념식 현판 제작 및 표창장 제작비가 90만원, 을지연습에 필요한 지도 및 상황판 제작비가 440만원, 독수리훈련 및 충무훈련 홍보물 및 장비전시대가 514만원, 재해예방 홍보달력 제작비가 2,500만원, 민방위교육용 VTR 교재구입비가 1,56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가 780만원으로서 민방공전용회선 중 유선사용료가 468만원 무선사용료가 312만원입니다. 258페이지 운영수당은 245만원으로서 이것은 민방위협의회 운영수당이라든지 민방위창설기념 표어ㆍ포스터공모 심사위원들의 수당이라든지 직장민방위대 특별교육강사 수당해서 245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경보통제소 요원 14명에 대한 피복비가 77만 6,000원이고 급양비가 총 2,460만원인데 이는 비정규전 참가자 야식비가 60만원, 민방위시책추진 특근급식비가 600만원, 을지연습참가급식 및 야식비가 1,000만원, 충무훈련참가자 야식 및 급식비가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을지훈련 및 충무훈련시 음향시설 임차료를 1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공 경보자동화유지 및 성능보강에 따른 시설장비유지비 1,600만원, 그리고 국내여비 3,628만 8,000원은 민방위시설장비라든지 인력동원, 공익근무요원의 지도점검여비로서 864만원, 민방위교육훈련 또는 경보시설 업무지도 감독에 1,036만 8,000원, 을지연습 및 비상대비중점관리업체지도에 1,728만원으로 국내여비가 3,628만 8,000원을 계상했고 '97년도 국외여비로서는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국의 총 해외연수 대상자가 5명으로서 1,000만원을 계상했고 일반업무추진비는 1억 3,488만원으로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기관운영업무추진 및 직책급업무추진비가 1,560만원, 그 다음에 저희 민방위관리국 직원 69명에 대해서 직급보조비 및 부서운영추진비 1억 1,92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 1,700만원과 복리후생비 4억 1,411만 7,000원, 보상금 2,830만원은 '97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역시 저희 직원들에 대한 정액급식비, 업무추진 교통비, 명절 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 등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 2,830만원 중에서 역시 민방공시범훈련요원보상과 을지연습참관인 다과제공이 600만원, 을지연습 및 충무훈련 시상금과 통합 방위회의 참가자 보상비가 300만원, 을지연습과 충무훈련 유공자 표창에 따른 포상금 400만원이 이어진 겁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사업예산은 총 21억 4,468만 6,000원이며 자치단체경상보조사업예산이 2억 5,478만 6,000원이고 그 중에서 민방위교육훈련강사수당이라든지 통ㆍ리대장 교육비가 1억 9,339만 2,000원이고 민방위날 훈련 경비 및 중앙입교자 여비, 로프총 구입비로 6,139만 4,000원 해서 사업예산 중에 자치단체 경상적보조가 총 2억 5,47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 민방위강사수당이라든지 통ㆍ리대장교육비라든지 각종 민방위훈련에 따른 소요경비는 국비가 30%가 되고 지방비가 70%해서 도비와 시ㆍ군비로 안배해서 부담을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예산으로서 14억 6,3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 14억 6,300만원은 비상급수시설 27개소에 대한 시설비 9억 6,900만원, 경보시설사이렌 38개 교체비 4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자체사업예산이 4억 2,690만원인데 이는 비상급수시설 31개소에 대한 수질개선사업비 4억 1,850만원과 무전기 3대와 컴퓨터 6대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8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의 총 예산은 4억 4,253만 3,000원으로 경상예산이 3억 4,093만 3,000원입니다. 내역별 보고를 드리면 부서운영에 따른 관서당경비가 3,628만 8,000원, 경상적 경비가 3억 464만 5,000원입니다. 이 중 경상적경비 3억 464만 5,000원 중 일반수용비가 3,480만원인데 이는 재난상황실 소모품 및 신문대금, 동원계획서 유인비 등 506만원이고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문화정착을 위한 포스터 등, 리후렛, 팜플렛, 표어, 입간판, 스티커, 교육기자재 등 총 홍보물 제작비가 2,350만원이고 안전점검에 따른 소모품 및 위촉장 그리고 VTR테이프 등 50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선아마추어자격 민간위탁교육수수료가 120만원이 계상이 됐고 공공요금 및 제세 총 1,043만원 중에서 일반전화, 팩스사용료가 288만원, 핸드폰 및 호출기 사용료와 유선사용료 648만원, 자동차세와 보험료 107만원해서 공공요금 및 제세가 총 1,04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 1,000만원은 안전대책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참석에 따른 참석수당이 되겠고 재난상황실 요원 및 안전점검기동반 피복비 193만 9,000원이 계상됐습니다. 급양비는 총 1,415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재난종합상황실 근무자 급식비 365만원과 재난관리특근자 급식 및 사고대책합동근무자 급식비 1,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 360만원과 차량선박비 382만 3,000원이 계상되었고 국내여비로서는 3,888만원이 계상됐는데 이는 재난발생 현지확인 및 피해조사비로서 1,728만원, 재난위험시설물 관리실태점검에 따른 여비 2,160만원 해서 총 3,8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대책 재난관리업무추진에 따른 특수활동비 4,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 3,537만 3,000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재난관련기관 유공자 표창으로서 100만원, 안전문화자원봉사대 참석수당 500만원, 안전문화만들기 각종 대회시상금 610만원, 재난모니터요원 회의참석보상금 1,000만원 해서 도합 총 보상비를 3,537만 3,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 3,537만 3,000원 중에 안전문화추진 관계자간담회 참석보상 200만원, 안전점검 민간전문가보상금 907만 7,000원, 재난원인 조사분석 민간전문가 보상금 219만 6,000원도 함께 포함이 됐습니다. 다음은 물품 및 도서구입비 1억 1,045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무정전전원장치 및 재난관리도서구입 및 사무용품비가 580만원, 철근탐상기 등 안전점검기동반장비 12종 구입비에 1억 46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철근탐상기 등 안전점검기동반장비 12종은 270페이지에 나온 초음파측정기라든지 철근탐상기, 전위차 측정장치, 코아채취기, 부분함량측정기, 페놀프탈레인 용액, 토크렌치 등 종합해서 총 12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총 1억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중에서 시설비가 4,700만원인데 이는 재난상황실 개ㆍ보수비 500만원, 재난상황무선중계기설치 3,500만원, 재난상황무선설비송신기 설치비 700만원, 그리고 자산취득비 5,460만원, 이 자산취득비 5,460만원은 다기능사무기기 등 사무자동화비용에 800만원, 비디오카메라든지 냉ㆍ난방기, 공기청정기, 핸드폰구입비 960만원, 안전점검기동반 차량구입비 3,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 세입ㆍ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송웅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 1996년도제2회경기도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편성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두번째 세출예산편성을 보면 금번 '96년제2회추경 총액은 40억 3,630만 9,000원이고 제1회추경 27억 9,430만 9,000원에 비하면 12억 4,200만원이 증가된 상태입니다. 2항 세입ㆍ세출내역은 방금 민방위재난관리국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중복을 피하여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96년제2회경기도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 중 민방위재난관리국소관 추경예산안은 '96년 제1회추경 예산액보다 12억 4,2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재해대책비가 9억 2,480만 1,000원, 민방위관리비가 30억 3,487만 2,000원 그리고 민방위대책비 7,663만 6,000원으로 총 40억 3,630만 9,000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추경편성된 주요내용을 보면 세입부문에서는 지방교부세로 경보사이렌 시설확충사업비 5억 4000만원과 안전진단 점검장비 구입비로 4억 5,000만원 등 9억 5,400만원의 세입이 증가되었고 세출은 민방위관리부문에서 민방공경보시설확충사업에 지방교부세로 교부된 5억 400만원과 도비부담액 3억 3,800만원 등 8억 4,200만원을 투입하여 도내경보시설 63대를 계획하였으며 재해대책비는 제1회추경예산에서 광역재난상황망 구축사업을 계획하여 2억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나 동 계획을 변경, 시ㆍ군의 재난상황망 구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동 예산전액을 시설비에서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비로 과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경기안전네트워크 구축방안 연구용역비 5,000만원은 내무부의 국가안전관리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사업계획변경으로 전액 삭감하였으며 지방교부재원으로 편성된 시ㆍ군안전진단점검 장비구입비 4억 5,000만원은 지방재정법제36조의 단서규정에 의거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집행하는 것으로 금번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금번 추경은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 증액분과 그에 따른 필요사업비를 추경 편성한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97년도경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항 예산안 편성 규모에서 세입규모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세출규모를 보면 '97년도 예산액은 33억 8,326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0억 9,605만 3,000원에 비하면 22억 8,720만 9,000원이 증가되어 증가율은 208.7%가 됩니다. 이하 2항부터 세출예산은 민방위재난관리국장의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세입ㆍ세출예산규모에 대하여 민방위재난관리국의 '97년도 예산안의 세출규모는 세입이 6억 9,521만 7,000원, 세출이 33억 8,326만 2,000원입니다. '97년도 예산은 '96년도에 비하여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가 증가된 예산이나 도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2조 7,400억원에 비하면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액 비율은 0.12%에 불과하며 '96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민방위국 소관 예산액 비율이 0.05%보다 다소 높아진 것입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용 중 주요사업예산으로는 민방위비상대책비에서 재해예방홍보물 제작비 2,500만원 등 일반수용비가 8건에 5,104만 8,000원이고 매년 실시되는 을지연습 등 각종 비상대비 훈련에 따른 급양비 2,460만원, 민방위 및 비상대비 담당 해외연수와 선진재난관리 운영실태견학을 위한 국외여비 1,000만원을 계상하고 민방위대 창설기념시상자 부상품구입비 1,000만원 등 8건의 보상금사업비 2,83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사업으로 민방위 교육훈련강사수당 1억 6,650만 4,000원을 포함한 자치단체 경상보조사업비가 5건에 2억 5,478만 6,000원이며 27개소의 비상급수시설 신규확충사업비 9억 6,900만원과 경보시설확충사업비 38개소 4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사업으로 총 8억 3,700만원의 소요예산중 50%인 도비부담액 4억 1,850만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비부문에서는 안전문화정착을 위한 각종 홍보물 7종 제작비 2,350만원을 포함한 일반수용비 3,480만원을 계상하였고 운영수당으로 안전대책위원회와 실무위원회 참석수당 1,000만원, 재난 모니터요원 회의참석에 따른 급식비 1,000만원 등을 포함하여 보상금 3,53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 1억 1,045만원은 재난관리과에 필요한 행정장비 8종 구입비 580만원과 안전점검 기동반 장비 12종 구입비 1억 465만원을 각각 계상한 것이고 시설사업비로 재난상황 무선중계기 설치를 위해 3,500만원 등 3건의 사업에 4,7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 중 주요 구입품목은 안전점검기동반 활동에 필요한 승합차와 승용차 각 1대씩 2대 3,7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예산편성에 대하여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 예산은 필요한 목적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며 '96년도 당초예산에 비해 증액된 것은 '96년도 1월 도 조직개편에 의해 민방위국이 민방위재난관리국으로 확대개편됨에 따라 소관업무가 확대되었기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검토보고서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2건 예산안에 대한 일괄질의후 답변을 듣도록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출신 신은영 위원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장께서 민방위재난관리에 노고가 많으시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아주 열성있게 해 주신 것을 보고 국장이하 모든 직원들이 수고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감사 때 위원장님께서도 통감을 하시면서 제일 먼저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금년에 추경에도 경보사이렌 시설확충 5억 400만원이 계상되고 '97년 예산에도 보니까 4억 9,400만원이나 계상되고 있습니다. 이만큼 경보사이렌을 시설하고 확충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국가에서도 감지해서 국고보조금이 내려오는 등 여러 가지로 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있는데 정작 경보통제소는 2층에 자리잡고 있어서, 우리가 광명시청을 방문했을 때에 민방위 대피시설을 봐도 들어가는 문짝부터 모든 시설들을 보고 이렇게 잘 되어 있냐고 감탄했습니다. 그런데 도의 경보통제소는 2층에 허술하기 이를 데 없이 모두 외곽에 시설들이 돼 있었습니다. 이것을 도지사에게 건의해서 '97년 추경에 반영하면서까지라도 이전하게 할 용의는 없으신지, 물론 국장의 대답은 연구검토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막연한 연구검토가 아니라 어떤 대안을 제시할 수는 없는지, 두 번째로 262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민방위날 유공자들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포상기준들이 나와 있는데 포상기준들이 과연 상받을 사람들이 받고 받아야 할 사람이 못받고 그런 경우는 없는지, 민방위 교육이라든지 모든 것이 상당히 형식적으로 흐르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석에서도 본 위원이 한 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교육에 어떻게 하면 빠지고 어떻게 하면 출석되고 하는 방안까지. 그랬는데도 표창이 되는 것을 보면 그것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수질개선 문제입니다. 본 위원이 정말 부끄럽습니다. 예산심의 때마다 이것을 하는데 263페이지에 보면 금년에도 수질개선으로 31개소가 4억 1,850만원의 예산이 또 서 있습니다. 지난번에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각 시ㆍ군의 비상급수시설을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 직원이 직접 나가서 채취해서 검사해서 보고하겠다고 했는데 오늘까지 사실 그런 데 대해서 정확한 검토보고가 없습니다. 이 수질개선을 언제까지, 얼마를 들여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이번에 분명히 짚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안전점검기동반 장비구입이 269페이지에 있습니다. 내가 지난번 폭설이 쏟아지던 날 지방도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를 민방위재난관리국에 전화를 했어요. 그랬는데 결국은 건교위 소관인 방재계쪽의 전화번호를 가르쳐주면서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이거든요. 그렇다면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 하고 있는 일은 그냥 현황이나 파악하는 정도가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안전점검기동반의 장비구입이 무인카메라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장비를 구입하고 있는데 이게 그냥 갖춰놓고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도 이런 장비가 있다고 하는 요식행위인지 아니면 방재계라든지 다른 119구조대에서 사건이 발생했을 때에 장비가 없으니까 빌려달라고 해서, 지난 삼풍사건 때도 그런 카메라들이 KBS에서 없기 때문에 어디서 빌려다가 촬영하고 있습니다라는 자막이 나오는 화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재난관리국에서도 이 장비를 확보해 놓고 우리 이런 장비 있다, 하는 전시행정에서 나온 건지 아니면 정작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 이런 장비들을 이용할 계획이 있는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허재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출신 허재안 위원입니다. 페이지수는 제가 말씀을 안드리고 자치단체자본보조금에서 비상급수시설 신규확충에 9억 6,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억 6,900만원이 사업명을 보니까 27개 사업소의 사업량으로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27개 사업소가 어느 곳인가 말씀해 주시고, 경보시설확충비 4억 9,400만원도 역시 38개소로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고, 또 자치단체자본보조에서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사업 31개소도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난상황무선중계기 설치를 신규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동안에 무선중계차가 없었는지, 밑에 재난상황무선송수신기 설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설을 하는 데 있어서 그 필요성과 목적과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어떻게 지금까지 일을 처리해 왔는가, 또 기대효과는 무엇이고 이것이 혹시 아까 신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시효과는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재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천출신 장동수 위원입니다.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을 3년치만 비교평가하셔서, '93, '94, '95 그리고 현 연도까지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3년치를 비교해서 차액에 대한 평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지방교부세가 전년도에 이렇게 나왔는데, 예를 들면 지난 연도에는 지방교부세가 없었습니다. 왜 없었는지, 또 차액이 나면 그것에 대한 평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세입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세출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약 130%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주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한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본예산서와 사항별설명서하고, 페이지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에 보며는 10억 9,605만 3,000원으로 나와 있는데 본예산서 5페이지와 본예산서 958페이지에 보며는 전년도 예산액이 10억 9,980만 3,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는 건지, 본예산서와 사항별설명서가 틀린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본예산서 974페이지에 재난상황실 개ㆍ보수에 대해서 묻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을 어떻게 개보수하는 것인지, 500만원입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73페이지에 보며는 자산취득비가 나와 있는데 아까 어떤 위원님이 물으신 것 같은데 전년도에 없었던 자산취득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에서 그런 자산을 취득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계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천출신 이계현 위원입니다. 먼저 안전대책위원회와 안전대책실무위원회의 회의수당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 볼 것 같으며는 운영수당으로 안전대책위원회 회의를 두 번 하고 실무위원회에서 네 번을 해서 운영수당을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실무위원회를 볼 것 같으면 현재 32명이 전부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운영수당을 책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안전대책위원회도 인원수로는 현재 27명으로 돼 있는데, 물론 인원이 늘어서 30명이 될 수도 있지만 여기도 보며는 대부분 공무원이 많고 일부만 공무원이 아닌 경우가 있는데 규정상으로 보면 공무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연하게 숫자 곱하기 얼마해서 예산을 세워 놓는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상급수시설과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을 볼 것 같으면 비상급수시설 신규확충이 27개소에 9억 6,900만원인데 여기에 보면 물론 장소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평균단가가 3,588만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수질개선하는 것은 일단 2,7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수질개선은 기존시설에 비춰 봐서 얼마만큼의 기간만에 한 번씩 수질개선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수질개선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신규확충과 수질개선과의 금액차이가 이렇게 적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질문이 되겠지만 자산 중에서 보며는 다기능사무기기를 비롯한 핸드폰까지 쭉 취득계획이 있는데 보유기준량이 있을 것입니다. 우선은 보유기준량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현재 보유량, 그리고 앞으로 추가로 구입할 계획량에 대해서도 자료를 요청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과 함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왕출신 김원봉 위원입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추가경정세출예산 중 시설비 등 해서 광역재난상황망 구축을 위해서 2억원을 계상해 놓았다가 수원시외 31개 시ㆍ군에 재난상황망 구축을 위해서 부기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을 변경했다고 그랬는데 왜 계획을 변경하게 되었는지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7년도 예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57쪽 일반수용비 중에 재해예방 홍보물제작 달력이 금년에도 1만부, 2,500원씩 2,50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그 달력을 이따가 직접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9쪽에 보니까 국외여비로 민방위비상대비 담당 해외연수 3명이 있고 재난관리 운영실태 견학 2명이 있는데 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난 번에 본 위원이 감사시에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의 자질함양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각 시ㆍ군에다가 맡기고 통솔만 할 것이 아니라 직접 인솔하고 견문을 넓히는 기회를 갖도록 하라고 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260쪽에 보니까 복리후생비 등 제경비가 69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의 정원은 6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원이 49명으로 돼 있습니다. 충원도 되지 않은 20명의 숫자를 편성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 민방위재난관리국의 직무분석을 해서 11월말까지 내 주셔야만 예산심의를 할 수 있다고 했더니 자료가 어제 접수됐습니다. 기일을 넘긴 것을 무척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분석은 아직 못해 봤습니다. 아무튼 이 자료를 분석해서 다음에 민방위재난관리국의 인원의 적정성을 검토하겠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민방위재난관리국에 국한된 게 아니고 도청 전 분야 전 직원에 걸쳐서 직무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이 돼서 우선 이것은 분석할 때까지 유보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69명이 정원이고 49명이 현원인데 20명이 충원된다는 예상을 하고 예산을 계상해야 되는 건지 그것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262쪽을 보며는 비상급수시설 신규확충이 있습니다. 27개소가 사업량으로 들어있는데 어째서 27개소인지, 27개소만 해야 되는 건지, 더 적게 하면 안되고 더하면 안되는 건지, 그 선정은 어떻게 했으며 어디어디에 할 것인지 27개소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이와 관련해서 263쪽에 급수시설 수질개선에 대한 31개소가 있습니다. 31개소만 수질을 개선하면 나머지는 다 좋은 건지, 왜 하필이면 31개소인지, 31개 시ㆍ군단위에 한 군데씩만 수질개선을 하기 위해서 31개소를 정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과연 그런 것인지, 수질개선은 항상 전 급수시설에 이루어져야 할텐데 31개소를 선정한 이유와 그에 대한 설명을 해주기 바랍니다. 끝으로 271쪽에 보며는 자산취득비 중에 안전점검기동반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서 3,7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2400cc 승용차가 1대 들어 있습니다. 안전점검기동반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 15인승 승합차는 이해가 됩니다마는 2400cc며는 승용차 중에 너무 큰 차가 아닌가, 내가 볼 때 대형차에 들어가는데 꼭 필요하더라도 1500cc급 이하로 차량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입니다.

김원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주영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영경 위원입니다. 이계현 위원님의 질의내용에서 조금 추가로 세부적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합시다. 안전대책위원회, 안전대책실무위원회 위원 중에 공무원 숫자가 우선 나올테고, 현원 몇 명 중에 공무원은 몇 명인데 그 공무원 숫자 중에 민방위 재난관리 소관사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과 민방위재난관리외의 업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 숫자를 구분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문교위원 서영석입니다. 아까 김원봉 위원께서 질의한 것하고 중복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재난관리 부문에서 안전점검기동반 활동에 필요한 차량구입에 있어서 승합차와 승용차 각 1대씩 2대를 3,700만원에 구입한다고 예산에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민방위재난관리국에 차량이 몇 대가 운영되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265쪽에 보며는 공공요금에 자동차세가 54만 5,000원, 보험료가 52만 5,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세와 보험료만 예산에 편성돼 있지 자동차 2대를 구입하게 되며는 기사 두 사람이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기사에 인건비예산에 대해서는 어디에 편성돼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차량구입을 한다는 것은 아까 김원봉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2400cc, 또 15인승 2대를 구입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을 볼 것 같으며는 승합차가 1,500만원이고 2400cc가 2,200만원으로 3,700만원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차량이 필요한지 거기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현 위원님.

과천시 출신 이계현 위원입니다. 몇 가지 사항만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259쪽에 보면 국외여비로 해서 민방위 및 비상대비담당 해외연수 해서 세 사람이 해외연수를 가고 또 선진 재난관리 운영실태 견학 두 사람이 해외연수를 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며는 민방위 및 비상대비 담당 해외연수의 목표와 계획과 대상, 그리고 일정과 거기에 따른 효과를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는지, 역시 선진 재난관리 운영실태 견학에 있어서도 어디로 가서 어떻게, 연수목표와 연수효과와 그리고 가는 대상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66쪽의 피복비를 볼 것 같으면 재난종합상황실 전담요원 피복비가 아홉 사람으로 해서 책정이 돼 있고 안전점검기동반원 피복비가 역시 열세 명에 대해서 2회의 예산이 돼 있는데 안전점검기동반원은 왜 두 번을 하고 같은 금액으로서 책정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고, 268쪽에 이것은 총괄적으로 묻겠습니다. 현재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에 각종 위원회가 몇 개가 있고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거기에 따른 회의수당이라든가 운영수당은 어떻게 예산에 잡혀있는지, 그리고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에 안전문화자원봉사대라든가 재난모니터요원이라든가 안전문화추진 관계자라든가 또 안전점검 민간전문가라든가 재난원인 조사분석 민간전문가라든가 소위 말하는 봉사대라든가 모니터를 하는 단체에 대한 상세한 인원과 그 단체에 대한 지원내역에 대해서도, 그리고 하다못해 회의를 한다면 회의참석 보상이라든가 참석수당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예로 안전점검 민간전문가 보상은 31개 시ㆍ군에서 두 사람에게 4회에 걸쳐서 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 907만 7,000원을 볼 것 같으면 1회에 3만 6,000원이 책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한테 1회에 3만 6,000원을 보상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며는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며는 답변준비와 아울러 오찬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순서대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은영 위원님께서 경보사이렌 확충사업과 관련하여 도 경보통제소가 생활관 3층에 위치하여 보안성이 취약한데 추경에라도 반영하여 보안을 강화할 생각은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시에 우리 경보통제소를 직접 방문하시어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을 격려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도 경보통제소가 지상 3층에 위치하므로써 보안에 대해서 취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경보통제소장비는 최첨단컴퓨터장비로서 최적의 환경조건, 다시 말씀 드리면 온도라든지 습도도 매우 필요합니다. 현 도청건물내에서는 적당한 장소가 없어서 그 동안 이전을 못한 것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며 또한 저희가 기존에 지난 '96년 7월에 도 청사가 신축이 되면 옮기겠다는 것을 지사님께 결심을 받았습니다만 현 청사여건으로서는 옮길만한 적지가 없기 때문에 먼저 지적하신 대로 우선 보안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호망이라도 설치해서 보안을 강화하도록 저희가 일단 작업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신은영 위원님께서 민방위창설기념행사 표창과 관련하여 표창을 받을 사람이 못받는 사례가 있는가 하면 교육에 빠지는 사람이 표창을 받는 사례 등을 지적하시면서 표창기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실 저희도 민방위교육장에도 가보고 옛날에 예비군교육훈련도 받아봤습니다마는 아주 극소수입니다마는 교육에 빠지는 것을 마치 자기가 그런 행동을 함으로써 영웅시하는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일선에서 직접 일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챙기는 것도 한계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점에 대해서도 저희가 유의해서 표창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 참고를 하겠지만 그 동안 참고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민방위 유공자 표창을 할 때는 반드시 중앙으로부터 포상지침이 시달됩니다. 지침 중에도 자격요건이 규정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개인의 경우는 3년 이상의 수공기간이 있고 민방위업무에 공적이 있는 자가 개인의 경우가 되겠고 공무원같은 경우는 총 근속연수가 3년 이상이고 민방위 부서에 1년 이상 근무한 자만이 공무원으로서는 자격이 되고 단체는 지역, 직장 민방위대로 편성돼서 3년이 경과한 민방위대로서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 대해서 시ㆍ군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 군수가 저희 도에 추천을 하면 다시 저희 도에서는 공적심사위원회가 구성돼서 거기에서 심사를 거쳐서 도지사 표창 대상자로 확정을 하고 또 도에서는 상급기관표창은 다시 도지사가 추천해서 표창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역시 신은영 위원님께서 수질개선사업 31개소를 얼마동안 어느 때까지 수질개선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고 또한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수질검사를 도에서 직접 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도시화, 산업화로 인해서 도내 전 지역이 오염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 그 동안 정부지원시설로 100개소를 추진했습니다. 이 중 양호한 급수가 65개소이고 먹을 수 없는 개소수가 35개소가 됩니다. 이 중에서 31개소는 내년도 수질개선사업에 실시하도록 하고 또한 이미 4개소는 금년도에 사업추진을 실시하여 금년말까지 완료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행정감사시 수질검사를 도에서 직접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저희가 직접 나가 채수해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직접 의뢰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다각적인 방법을 연구해서 누가 보든지간에 믿을 수 있는 그런 채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은영 위원님과, 김원봉 위원님, 서영석 위원님께서 같이 질의해 주신 사항이 있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일괄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신은영 위원님께서는 안전점검기동반장비를 구입하는 것이 전시용이 아니냐고 말씀하시면서 장비에 대한 이용계획에 대해서도 물으셨고 김원봉 위원님과 서영석 위원님께서는 안전점검기동반용 차량구입비 중 승용차를 구입해야 되는 이유와 운전기사인건비 편성내역 그리고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재난관리과의 차량현황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총 3만 3,042개소의 건축물과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중점을 둬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이 1만 3,882개소 그리고 또 그 중에서도 재난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C급, D급, E급으로 분류한 시설물이 총 218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점검기동반 직제는 13명으로 구성이 돼가지고 이들로 하여금 이러한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은 물론 계절별로 재난 취약요인이 내재해 있는 시설물의 안전점검 그리고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된 시설물에 대한 특별점검 또한 언론에 보도된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한 특별점검 등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기구로서 도내에 산재해 있는 각종 시설물의 안전점검시 장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고자 차량구입비 3,700만원을 계상한 것이며 저희가 승용차를 예산에 계상해 넣은 이유는 고지대 또는 비포장지역이나 건설현장 등 일반승용차로는 가기가 어려운 지역이나 시설물을 대비해서 저희가 지프차를 구입하기 위해 계상한 내용입니다. 운전기사에 대한 인건비를 저희가 계상하지 않은 이유는 저희 도 본청의 경우 운전기사를 모터풀에서 풀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 정원을 요청도 하지 않았을 뿐더러 저희가 그때 그때마다 현장에 나갈 때는 운전기사를 지정을 받아서 운전기사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계상을 하지 않은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저희 재난관리과에서 계상한 차량구입비외에 별도로 저희 재난관리과는 물론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 확보하고 있는 차량은 없습니다. 또한 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전점검장비는 안전점검기동반이 시설물을 점검하면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평가에 필요한 필수적인 장비로서 전시용이나 요식적으로 갖추기 위한 장비가 아니라는 것을 아울러서 보고를 드립니다. 참고로 이번에 계상된 안전점검장비에 대한 기능을 보고드리면 슈미트햄머는 스프링의 탄성을 이용해 콘크리트 표면의 강도를 비파괴적으로 측정하는 장비이고 초음파 측정기는 콘크리트, 석재 등 내부의 질을 초음파속도값으로 균질의 정도를 측정하는 장비이며 철근탐상기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내부의 철근위치나 배열상태, 피복두께, 또는 구조물 내부에 매립된 철판, 가스관, 파이프 등의 위치를 탐사하는 장비입니다. 전위차 장비는 철근의 부식상태를 측정하는 장비이고 코아채취기는 두께, 강도 등을 측정하기 위해 원형절단하는 장비이며 수분함양 측정기는 구조물의 수분 및 공기침투성을 측정하는 장비입니다. 아울러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교량의 안전점검에 필요한 차량은 약 3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고가품이기 때문에 저희 국에서는 별도로 구입하지 않고 현재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 교량점검차량 2대를 함께 저희가 활용할 계획인 것도 첨언해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허재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규비상급수시설 27개소의 구체적 자료와 수질개선사업 31개소의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에서는 시ㆍ군별 사업물량만을 확정된 상태에서 시달하기 때문에 시ㆍ군에서 아직까지 위치별로는 선정을 안해서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다음 위원님들 모실 기회에 시ㆍ군별 소재지까지 함께 자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허재안 위원님께서 자치단체 자본이전의 경보시설확충 38개소에 대한 자료요구가 있으셨습니다. 이 자료도 역시 기 배부됐습니다마는 우리 도에서는 내무부 계획에 의거 신도시 등 경보난청해소를 위해서 21개소를 증설하고 모터 사이렌 80대를 전자사이렌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금년도와 내년도에 걸쳐서 총 24억 4,000만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도에는 증설 21대, 교체 42대에 총 16억 8,000만원, 내년도에는 교체 모터사이렌 교체 38대에 7억 6,000만원을 투입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허재안 위원님께서 재난상황무선중계기설치 필요성과 목적, 기대효과 및 지금까지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추어 무선통신, 일명 햄이 되겠습니다. 활용하여 화재, 붕괴, 폭발 등 각종 재난재해발생시 현장상황을 저희 도 재난종합상황실과 교신하여 재난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서 지난 4월 27일에 순수민간인 444명을, 즉 햄이 되겠습니다. 444명이 도 재난통신지원단으로 발족을 해서 현재까지 재난활동에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 이들 재난통신지원단은 저희가 지난 번 행정감사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7월에 파주, 연천지역의 수해시에도 통신 두절이 됐는데도 무선통신을 활용해서 침수피해상황과 고립주민의 긴급구조요청, 구호물품 지원요청 등에 대해서 많은 기여를 하신 바가 있습니다. 수해기간 동안에는 재난무선통신지원단, 햄에서 한수이북 지역과 교신을 위해서 지금 경찰청에서 활용하고 있는 수원 광교산에 중계소를 임시활용하여 무선중계 안테나를 설치한 후에 햄들이 임무가 끝난 후에 철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수원, 오산, 평택 등 일부지역을 제외한 햄교신 불능지역을 해소하고 무선통신두절시 제2재난통신망으로 활용하고자 수원광교산 정상 도유지에다가 무선중계소를 설치할 목적으로 내년도 예산에 계상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장동수 위원님께서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의 최근 3년간 지원액을 비교해서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서면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어요?

지금 서고에 들어가서 자료를 찾고 있습니다. 역시 장동수 위원님께서 '95년도 세출 예산대비 130% 증액된 주요사유가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는 지난 1월 조직개편시에 민방위과와 비상대책과가 통합이 되고 아울러 재난관리과가 신설이 돼서 재난관리과에 40명이 증원됐습니다. 주된 요인은 경상적경비 9억여원이 증액됐고 또한 사업예산 중에서 경보시설 38개소 예산 4억 9,400만원 또 비상급수시설 27개소 확충에 따른 소요액 9억 6,900만원이 증액된 것이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역시 장동수 위원님께서 재난상황실 개ㆍ보수비 500만원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재난종합상황실로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이 1978년도에 신축한 신관이 되겠습니다. 신관 1층이 비교적 노후된 건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상황실 근무자는 연중 무휴 24시간 열악한 근무조건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으로 겨울철에 사무실 난방이라든지 근무환경개선을 위해서 노후된 창문과 출입문을 보수하고자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창문하고 뭐요?

보온을 위해 난방기, 창문하고 출입문이요. 다음은 이계현 위원님께서 안전문화자원봉사대 참석보상, 그 다음에 재난모니터요원 회의참석 보상, 안전문화추진관계자 간담회 회의참석 보상 등 보상금에 대한 지원내역과 안전점검 민간전문가에 대한 보상기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번 행정감사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범도민안전문화추진 기본계획을 지난 10월에 기본계획을 결심받아 가지고 내년도부터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안전문화 자원봉사대는 초ㆍ중ㆍ고교생을 대상으로 일명 안전스카우트 대원 다시 말씀드리면 보이스카우트라든지 걸스카우트라든지 이런 단체로서 운영할 계획으로 저희가 구상한 계획이고 재난모니터 요원은 모범운전기사나 아마추어무선사, 다시 말씀드리면 햄이 되겠습니다. 아마추어무선사 등 무선장비를 소유하고 기동성 있는 민간인을 위촉해서 행정이 미처 미치지 못하는 지역까지 재난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저희가 구상했던 사업입니다. 안전문화추진 관계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교통안전진흥공단, 산업안전관리공단 등 유관기관과 학교교사 등 안전문화 추진운동에 필요한 실무자로서 구성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계상한 보상금은 이들 민간인이 안전문화추진을 위해서 회의에 참석했을 경우에 급식을 제공하고자 1인당 5,000원씩 계상을 한 것이고 또한 안전점검 민간전문가 출장보상금은 제가 조금 전에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경기도내는 경기도 31개 시ㆍ군에 3만 2,000여개의 각종 시설물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이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시 저희 공무원만으로는 안전점검을 실시할 경우 객관성이라든가 신뢰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민간 건축사라든지 토목기술사 등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참여시키도록 해가지고 이들이 실지로 출장갈 경우에 실비보상을 해주고자 보상금을 세웠던 것이라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이계현 위원님께서 비상급수시설 신규사업의 평균단가와 수질개선사업의 평균단가가 차이나는 이유와 수질개선사업은 얼마마다 개선하며 언제까지 실시할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 신규사업은 착정공사, 음수대, 양수장, 주변조경, 폐공처리 등 1개소당 평균 6,000여만원 이상이 소요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수질개선사업은 식수부적합시설에 대하여 항목별 수질검사를 실시해서 부적합 요인을 분석하고 그 요인을 개선하는 정수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그 비용은 개소당 2,700여만원이 소요됩니다. 수질개선사업은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며 앞으로 비상급수시설의 수질변화추세에 따라서 계속 추진해 나갈 것도 아울러서 보고를 드립니다. 역시 이계현 위원님께서 다기능사무기기 신규취득에 따른 보유기준량 및 현재 보유량 그리고 구입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기능사무기기보유기준은 사무자동화 계획에 따라 1인당 1대 기준이 원칙입니다.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은 17대로서 '97년도 구입계획은 10대가 되겠습니다. 총 27대를 보유할 계획이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역시 이계현 위원님께서 재난종합상황실 전담요원 피복비는 연 1회, 안전점검기동반 피복비는 연 2회로 책정한 사유와 단가책정기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종합상황실 전담요원은 3인 1조로 24시간 저희가 3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환경여건은 그래도 사무실만을 전담해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연 1회 계상을 하였고 안전점검기동반 신설되는 13명에 대해서는 경기도 관내에 산재되어 있는 각종 시설물을 현장에 직접 출장을 해서 점검하기 때문에 재난종합상황실 요원보다는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겨울철과 여름철 나누어서 피복비를 계상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피복비의 책정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해서 계상했다는 것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역시 이계현 위원님께서 민방위재난관리국의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수당, 민간인 공무원 수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국의 위원회 현황은 방위협의회 위원이 43명이고 민방위협의회 위원이 15명, 또한 안전대책위원회 위원이 27명, 안전대책실무위원회 위원이 23명 해서 4개 위원회에 총 11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운영수당 등 내년도 예산에 안전대책위원회와 실무위원회가 각각 2회 참석수당으로 공무원을 제외한 일반인 30명에 대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방위협의회는 일반인 8명에 대해서 수당 7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인 및 공무원 수는 안전대책위원회 27명 중에 일반인은 13명, 공무원은 14명, 안전대책실무위원회 32명 중에 일반인은 17명, 공무원은 15명, 방위협의회 43명 중 일반인은 20명, 공무원은 23명, 민방위협의회 15명 중 일반인은 8명, 공무원 7명임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제가 행정감사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안전대책위원회에 문교위원회 위원님을 추천받아 내년도부터는 문교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안전대책위원회를 개최하겠다는 것을 아울러서 보고를 드립니다. 역시 이계현 위원님께서 민방위담당 해외연수 3명, 선진재난관리 운영실태 견학 1명 등 5명에 대한 목적과 대상자 그리고 기대효과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민방위재난의 방향을 정립하고 외국의 재난관리체계를 비교분석하여 신 재난대책의 발전방향을 모색토록 하기 위하여 저희가 해외연수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저희 국의 실질적인 담당자를 엄선해서 해외연수를 시키도록 하겠으며 대상지역은 민방위제도와 재난관리체계가 다른 선진지역을 선정토록 하겠으며 기대효과는 외국의 민방위 재난관리제도를 도입해서 우리 도의 실정에 맞게 접목할 수 있는 재난관리체계와 재난대비 및 교육훈련, 시설장비 운영실태를 면밀히 분석하여 민방위 재난업무를 더욱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하기 위하여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원봉 위원님께서 금년도 추경예산안 중 31개 시ㆍ군의 재난상황망 구축을 위하여 재난상황망 구축사업비를 과목변경한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무부에서 광역재난상황망 구축을 목적으로 2억원이 당초에 특별교부금으로 교부가 되어 저희가 시설비로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97년도부터 내무부가 주관이 돼가지고 국가안전관리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및 지역안전관리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저희 경기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서울시를 시범적으로 추진하도록 계획이 돼서 우리 도가 자체로 추진할 경우에 상호 호환성 등 문제점이 예상되고 다소 예산을 낭비할 우려가 있어서 그 가용재원을 시ㆍ군에 재난상황망행정장비를 확충하고자 과목을 변경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ㆍ군에 지원되는 예산은 일선 재난관리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신속한 상황대처를 위하여 재난관리전용 컴퓨터라든지 팩스, 무선전화기, 무선통신망 등 재난상황망 행정장비를 구입할 계획이라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또 김원봉 위원님께서 '96년도 재난예방 홍보달력 제작에 이어 '97년도 예산에 1만부 제작비 2,5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달력제출요구가 있었습니다. 금년예산에 '97년도 재난예방용 홍보달력 1만 6,000부 제작을 위해 저희가 4,000만원을 계상해서 현재 제작 중에 있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95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을 하신 사항으로서 '96년도 달력을 보시고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번에 '97년도에 만든 달력은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가로, 세로의 크기라든지 또 배경사진이라든지 이런 재난예방차원에서 저희가 긍정적인 장면을 신문사라든지 각 기관에서 많이 수록을 해서 모양과 내용면에서도 실효성 있게 제작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달력은······.

아니, '96년도 달력을 지금 달라고요.

'97년도 달력도 제작 즉시 각 위원님들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김원봉 위원님께서 국외여비예산 5명에 대한 1,0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시 민방위강사 자질향상을 위한 해외연수를 시킬 수 있는 예산확보가 필요하다 하셨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ㆍ군간 형평성 및 보다 많은 민방위 강사님들에게 해외연수 기회를 충분히 드려야 된다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재정형편상 불가피하게 저희 도의 인솔담당 공무원만 예산확보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김원봉 위원님께서 복리후생비를 현원이 49명인데 정원 69명으로 예산이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예산편성지침은 현원이 아닌 정원을 기준으로 하여 예산이 편성됨을 보고드리고 현재 안전점검기동반 13명과 재난종합상황실 미충원 인원 5명, 경보통제소 미충원인원 2명 등 20명은 지난 10월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공포가 되어서 현재 충원중에 있기 때문에 69명으로 예산을 계상했다는 것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역시 김원봉 위원님께서 비상급수시설 신규확충 및 수질개선사업량 선정기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상급수 신규시설은 국비와 내부무의 지방교부세, 그리고 도비와 시ㆍ군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지의 선정은 정부지원 급수시설이 적은 시ㆍ군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지의 선정은 정부지원 급수시설이 적은 시ㆍ군을 우선으로 하되 금년도 사업지 선정은 시ㆍ군의 신청에 의해서 모두 반영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비상시를 대비한 비상급수시설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수질개선사업도 역시 우선 정부지원 시설부터 수질이 불량한 시설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못 먹는 급수시설에 대해서도 제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97년도에 모두 수질개선할 계획이라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이계현 위원님과 주영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전대책위원회, 안전대책실무위원회 참석수당을 예산에 계상함에 있어 공무원인 경우 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에도 위원 전체인원으로 한 이유와 위원 중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 민방위재난관리과와 연관되는 위원과 관련이 없는 숫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회는 안전대책위원회 위원이 27명이고 안전대책실무위원회 위원이 32명입니다. 위원회 참석수당을 예산에 계상할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무원 신분을 가진 위원을 제외한 위원만 계상하여야 함에도 저희 공무원까지 계상했다는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위원 중에 공무원 신분을 가진 위원은 안전대책위원회에 14명, 안전대책실무위원회에 15명으로 재난관리법시행령제2조에 의거, 재난관리책임기관 또는 단체에 근무하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게 돼 있으므로 공무원 신분으로 안전대책위원 또는 실무위원으로 위촉된 자가 모두 재난관리업무와 연관된 위원입니다. 다음은 이성국 위원께서 관서당운영비의 부기내역과 민방위비상대책과와 재난관리과의 관서당 경비가 전체 예산대비별 차액과 일반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가 중복편성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관서당경비 부기내역은 '97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959페이지는 민방위비상대책과가 되겠고 968페이지는 재난관리과가 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것을 참고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서 관서당운영비 편성기준은 '97년도 예산편성지침의 기준과 실ㆍ과별 인원수를 감안해서 예산편성부서에서 1등급부터 5등급으로 나누어 기준을 정해서 편성했다는 것도 보고드리고 일반업무추진비도 역시 직원 개인별 직무수행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로서 역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했고 특수활동비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대민활동비 등으로서 역시 그것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기준경비로 편성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역시 또 이성국 위원님께서 특수활동비인 안전대책업무추진비 4,000만원과 재난관리추진비 120만원이 중복 계상된 데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반복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경기도 내에는 총 3만 3,042개소의 시설물과 이 중 중점관리시설물 1만 3,800여개소, 그 중에서 재난위험시설물로 저희가 특별히 관리하고 있는 28개소 등 많은 재난위험시설물이 상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또 우리 경기도는 지역특성상 농촌지역과, 도시지역, 신도시지역 등 많은 계층별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또한 우리 도는 수도권 시민의 휴식공간으로서 각종 유락시설과 휴양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각종 사건ㆍ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아울러서 지난 해에도 동두천의 산불사고라든가 안양의 조영리빙타운 사건이라든지 양평의 남한강 버스추락사고 등 각종 사고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고가 날 때마다 자원봉사대라든지 새마을부녀회라든지 군부대라든지 각종 유관기관 및 단체에서 많은 구조ㆍ구난, 수습을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에서는 항상 이런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시책사업비로 예산을 계상했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린 사항이 불충분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이계석 위원장님과 문교위원님들께서 저희가 '97년도 예산안으로 제출한 내용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이만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국장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중에 `우리 아무개 위원'이라는데 `우리'는 빼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추가하여 묻겠는데 재난과 재해의 다른 점이 뭡니까? 민방위재난관리국은 재해관리국이 아니잖아요.

재난이라하며는 재난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등 인위재난을 말하고 재해라는 것은 자연재해를 말하는 겁니다.

자연재해이기 때문에 지난 번 파주ㆍ연천지역의 수해는 재해로 보고 건설교통국에서 복구사업 같은 것을 했죠?

네.

여기서는 사항만 파악돼 있었죠?

네.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든 달력이 재해예방달력입니까, 재난예방달력입니까? 이게 재해예방달력 아니예요? 재해를 예방하면 재해가 안 나야될텐데 민방위재난관리국은 재난을 관리하면서 재해예방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며는 재해와 재난이 재난관리를 한다면서 재해는 천재지변에 의한, 다시 말하자면 인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큰 재해를 건설교통국에서 하고 또 국가적으로 재해관리를 하고 있는데 재난관리를 한다면서 달력을 만들어 제작해 줄 때는 재해달력이라는 말이에요. 또 그리고 내용이 기가 막혀요. 앞의 표지를 보세요. 내가 지난 번에 디자인 같은 것을 세련되게 만들라고 했었는데 "750만 도민의 지혜와 의지를 모아 재해는 있어도 인명피해는 없는" 그럼 재해는 계속 있어도 인명피해만 없으면 되는 겁니까? 이게 기가 막혀요. 그리고 이왕 만들 때 단가도 2,500원에 머무를 게 아니라 4,000∼5,000원이 들더라도 좀 쓸만하게 만들어서 걸어놓고 참고가 될만하게 만드세요. 앞의 그림을 보니까 전부 재난이야. 사람이 일으키는 재난인 안전사고, 불 나는 것, 이것을 전부 사진으로 실어놓고 재해예방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맞지 않는 행정을 해도 되는 겁니까? 이게 사소한 것 같지마는 이 달력을 걸어놓고 재해가 예방될 것이다, 그랬더니 아니, 수해는 더 크게 났어요. 어때요? 답변해 보세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재해ㆍ재난에 대해서, 지금 재난과 재해에 대해서도 법적으로는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10월 14일, 15일 양일간에 걸쳐서 내무부 지방행정연수원에서 각 시ㆍ도의 국장들이 연수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그 연구보고서에도 재해와 재난을 뭔가 통일시켜주고 법도 단일법으로 개정해 달라고 건의한 바도 있는 것과 같이 제가 알기로는 재난관리법은 삼풍사고 이후에 신설된 법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재난업무가 각종 법이라든지 제도가 아직 일천하기 때문에 저희는 물론이고 중앙에서도 생각을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달력 만드는 재해라든지 재난이라든지 그것도 저희가 연구해서 가장 적절한 표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재난이나 재해나 안 일어나면 좋습니다. 예방한다는 것은 좋은데 이 말 자체를 내가 꼬투리를 잡으려고 한 게 아니고 재해와 재난의 구분이 엄격히 어렵고 아까 같이 통합개념으로 생각이 된다며는 민방위재난관리국 업무는 타 부서의 업무와 중복된 게 많다는 얘기예요. 업무기능이 조정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얘기를 해요. 아까 말씀했습니다마는 이를 만들 때 이렇게 "재해는 있어도 인명피해는 없는"이런 말쓸 필요가 없잖아요. 재해는 얼마든지 나도 좋고 인명피해만 없으면 좋다는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되겠어요?

그것도 바꾸어서 말씀드린다며는 우리가 인명을 그만큼 중요시하기 때문에 재난이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재난이 있었다 하더라도 인명피해는 없어야 된다는 그런 표현을 쓴 거니까…….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재해도 재난도 없는 그리고 인명피해도 없는"이 더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다음 아까 정원대로 인건비나 복리후생비를 계상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난 번에 내가 시간을 충분히 갖고 분석을 해서 민방위재난관리국일망정 국 하나이더라도 직무분석을 제대로 해 보려고, 진단을 해 보려고 그랬는데 시간도 없고 어찌됐든지 그 동안에 여러분들이 감사 끝난 다음에 보고서를 만들어 주신 데 대해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노력했다고 이 점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합니다. 아무튼 참고하고 다음 번에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31개소, 수질개선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그 방법을 말해 보십시오.

수질개선은 처음에 시공을 완료해서 준공검사를 받을 때는 시공자와 공사담당 공무원이 입회해서 채수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며는 42개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시ㆍ군 보건소에서는 1년에 그 분기를 제외한 분기별로 3번 8개 항목에 대해 수질검사를 해서 거기에서 불합격이 되며는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 다시 채수를 해서 그 항목에 대해서 불합격을 받으며는 그 불합격 받은 지하수를 개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개선을 어떻게 하느냐는 말이에요. 내가 볼 때 A라는 곳의 수질을 검사하니까 먹을 수 없는 수질이에요. 비상급수로는 쓰겠지만 수질이 먹을 수 없는 그런 검사결과가 나왔는데 수질개선으로 어떻게 한다는, 뭐 약품을 집어넣든지 깊이 파든지 뭔가 해야 될 것 아니예요. 그 방법이 뭐냐 이 말이에요.

수질검사에서 지적된 항목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품을 넣는다든지 거기에다 정화기를 별도로 설치한다든지 수질이 나빠진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아까같이 검사를 했는데 검사항목 중에 몇 가지 사항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음료수로서 먹을 수 없는 사항이 들어있다면 그 부분을 아까 정화기 같은 것을 설치한다고 그러는데 아까 비상급수가 지하 100m, 150m 그런 깊이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다 정화기를 어떻게 어디에 설치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물 나오는 곳에다가 질소를 넣는다든지 암모니아를 넣는다든지.

그것은 일시죠. 그러면 그 당장 며칠간은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는 마찬가지 도로아미타불 아니예요? 내가 볼 때는 근본적인 수질개선은 우리나라의 암석이나 토양층을 비교해 봤을 때, 우리 동네에 그런 게 있어요. 직접 관정을 한 것을 알고 있는데 150m, 180m 파도 수질이 나쁘더란 말입니다. 그 수질은 약품을 쳐도 마찬가지예요. 며칠동안 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280m 이렇게 깊이 파니까 좋은 물이 나오더란 말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깊이를 더 깊게 관정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수질개선이 된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돈만 허비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취수원의 취수공에다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정수기를 설치한다든지 그런 시설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질개선에 대해서는 다음에 현장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수질을 개선했는지 그것은 다음에 숙제로 남겨 놓겠습니다. 아까 안전점검기동반 차량을 2대 사기로 해서 1대는 15인승 승합차이고 1대는 지프차라고 했는데 이해는 됩니다. 지프차로 하기 때문에 이해는 되는데 안전점검기동반을 도에서 편성해서 31개 시ㆍ군을 안전점검 다닌다는 게 내가 볼 때 너무 미약하다고 그럴까 실효성이 의문시 됩니다. 몇 명으로 편성한다는 얘기입니까?

13명입니다.

13명이 A, B조로 나눠서 다닙니까, 아니면 한꺼번에 다니는 겁니까?

그것은 저희가 충원이 되며는 별도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안전점검기동반을 13명 정원으로, 타 시ㆍ도는 보통 8명~10명입니다. 저희 경기도만 그래도 시설물이 많기 때문에 13명으로 책정이 됐는데 그 팀장은 5급상당이 되는 전문직 가급이 되고 나머지 12명은 6급상당의 나급이 되는데 저희가 시설물과 건축물로 둘로 나눠서 각각 6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좋아요. 좋은데 예를 들어서 파주군에 문제가 생겨서 안전점검을 나갔는데 화성이나 평택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왔다갔다 할 수 있냐는 말이에요. 내가 볼 때 몇 개 팀이 있으면 몰라도 너무 형식적이지 않느냐, 이래서 내가 실효성이 의문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시설안전관리공단을 추진하겠다고 일전의 행정사무감사 때에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9조제3항에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데 장애물이 돼서 지금 행정쇄신위원회와 건설교통부에 저희도 계속 접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단 해 보십시오. 내년에 보겠습니다.

김원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재안 위원님.

허재안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원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인데 자치단체 자본보조에서 보며는 아까 말씀하신 것을 제가 잘 못들었는데 시ㆍ군별 위치선정이 안 됐다고 하는 것이 경보사이렌입니까, 비상급수시설 신규확충입니까?

비상급수시설입니다.

그러면 비상급수시설이 시ㆍ군에서 필요로 하다고 해서 올려달라는 사업입니까, 여기서 필요로 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시ㆍ군에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요구한 사업이에요? 그러며는 27개 신규사업인데 다른 데에서는 요구한 바가 없습니까? 자료를 보면 수원에서 하나, 광명에서 세 개, 평택에서 둘.

시ㆍ군에서 요구한 사항은 다 수용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안 돼 있는 곳은 요구가 안된 곳이군요.

요구가 안된 것입니다.

그리고 경보사이렌 시설확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료에 보며는 수원이 6개 시설을 더 확충해야 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수원시가 그전에 그렇게 경보사이렌 시설이 안돼 있었습니까?

기존에 3개가 돼 있었습니다.

이렇게 200%가 넘도록 예산이 방대하게 불어났는데, 자치단체 보조비로 19억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있는데 이게 거의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은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시행을 해야만 완벽하다고 생각이 돼서 다시 여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비상급수시설이 성남이나 의정부나 안양이나 부천이나 이런 데서는 신청을 안 하는 것이 급수시설이 필요치 않은 곳입니까? 그러니까 공문으로 해서 각 시ㆍ군에다 비상급수시설을 신규로 할테니 필요한 곳은 제출해라, 그렇게 해서 지금 27개소가 선정된 것입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필요성은 다 느낍니다마는 자치단체장의 무관심이라든지 좁게는 민방위재난관리과 직원들의 자세도 많이 좌우된다고 솔직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신청하라고 문서를 보내지 않고 자발적으로 신청한 거예요?

아니죠. 저희가 공문으로 다 보냈죠.

공문을 보냈어요?

네.

그 공문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10억원 가까이 되는 예산인데, 그렇게 다들 필요로 할텐데 단체장들의 무관심, 또 담당 공무원의 무관심으로 안 하려고 하는 곳이 있다 그러며는 답변이 조금 애매하잖아요? 이렇게 필요한 시설을 말하자면 나눠먹기식으로 하는 거냐, 아니면 절대적으로 필요한 곳이 있어서 이것은 꼭 비상급수시설을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이 돼서 신규사업으로 만들어진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저희 입장에서야 사업물량이 31개소에 다 고루 안배해서 넉넉히 줄 수가 있다면 모르지만 저희 사업예산이 27개소밖에 안 되고 또 시ㆍ군에서 희망하는 양이 그 시ㆍ군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해당 시ㆍ군만 한 겁니다마는 다음부터는 미쳐 안 들어왔다 하더라도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큰 예산인데 이렇게 하셔서는 나중에 결산받을 때 어려울 것 같아요. 하여튼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재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동수 위원님.

부천의 장동수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한 것 중에서 두 가지가 답변이 안 나왔어요. 자산취득비가 작년도에 없었는데 갑자기 필요한 이유를 물었거든요. 본 예산서 973페이지입니다. 작년도에도 전혀 없었던 것인데 아까 허재안 위원이 물어본, 사항별설명서가 아니라 본예산서예요. 자산취득비의 장비구입비입니다. 안전점검기동반 장비구입비 이것은 안전점검기동반이 없었기 때문에 여태까지 장비가 없다가 새로 만들기 때문에 이것을 그 사람들한테 갖춰주기 위해서 신규로 집어넣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답변이 안 나왔어요. 그리고 전년도 예산액에 본예산서와 사항별설명서 금액이 틀린 게 어떤 게 맞냐고 물었는데.

위원님,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사항별설명서 254페이지를 보며는 세출예산에 보며는 전년도 예산액이 10억 9,605만 3,000원으로 돼 있죠?

네, 10억 9,605만 3,000원.

맞죠?

네.

본예산서 5페이지와 본예산서 958페이지에 보며는 전년도 예산액이 10억 9,980만 3,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본예산서 5페이지 보셨어요?

본예산서 958페이지요.

거기 민방위비 둘째 항목에 민방위관리 해서 전년도 예산액이 나와 있죠?

10억 9,605만 3,000원이요.

아니, 본예산서 5페이지.

5페이지요?

이게 프린터상으로 오자가 날 수 있나, 그러니까 추경을 잘못 넣어서 이렇게 된 것 아니예요?

약 3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지금 총괄예산에 보면 한 300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고요. 아까 내가 질의할 때 뭐 들으셨어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것은 다시 규명해서 제가 끝나기 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실래요.

네, 죄송합니다.

그러며는 아까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한 가지만 물을게요. 전년도 지방교부세가 세입부분에서 한 푼도 없었던 이유는 뭐예요? 금년도는 지방교부세가 3억 1,800만원이 있는데 전년도에는 지방교부세가 전혀 없었단 말입니까? 그 이유는 뭐죠? 여기 있잖아요. 사항별설명서에 보며는 세입부분에 전년도 예산액은 전혀 없잖아요. 그런데 금년도에 3억 1,800만원을 지방교부세로 받았죠? 세입예산이.

네.

전년도에는 왜 지방교부세가 한 푼도 없었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96년도.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내무부 민방위재난통제관리본부에서 국고보조를 많이 확보했기 때문에 교부세를 주지 않는가 싶어서…….

'96년도 국고보조도 금년보다 훨씬 적게 나왔었는데.

잠깐만요. 담당과장님이 누구십니까?

민방위비상대책과장입니다.

과장이 답변해 보세요. 지금 장동수 위원이 두 가지 보충질의를 하셨는데 두 가지를 과장이 답변할 수 있습니까?

교부세 관계는 현재 비교는 작년도 당초예산 비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추경에다 넣었다는 얘기 아니예요?

추경에 교부세가 있었어요. 당초예산은 없었기 때문에 여기 없는 것으로 표기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는, 추경은 전혀 여기에 산출되지 않는 보고서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산편성은 작년도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작성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추경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가 없다고. 그렇죠? '97년도 예산을 세우면서 전년도 예산액이라고 적어 놓고서 추경에 대한 부분은 하나도 안 나온다는 얘기죠. 이것을 가지고 무슨 비교가 돼요. 실질적으로 계산하며는 세출예산도 금년도 예산액이 130%인데 추경까지 포함한다며는 엄청난 차이라고.

저희 국만 그런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민방위재난관리국 뿐만이 아니라 예산자체가 추경에 대한 부분은 전혀 들어와 있지 않는다고요. 전년도 대비라고 쓸 필요도 없어요. 전년도 대비에 추경에다 다 집어넣고서 본예산에 안 세워놓고 해놓으면 무슨 대비가 됩니까? 대비가. 예산상의 문제가 굉장히 커요, 현재로. 그리고 아까 두 가지는 지방교부세는 그렇게 됐고 그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본 예산서 965페이지 좀 펴 주실래요. 보상금에 관한 것입니다. 본예산서. 찾으셨어요?

네.

965페이지 보상금에 관한 것좀 묻겠어요. 이건 자료준비 안하셔도 답변 나오실 것 같아서 제가 보충질의로 들어갑니다. 민방위창설기념행사 등 해가지고 손목시계, 장비셋트 이것 민간인한테 지급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 301항목이니까 민간인이겠죠, 그런데 창설기념악대보상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을지연습 실제훈련보상금 500만원도 민간인한테 보상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확인만 하겠어요. 시상금은 그렇고 민방위대정기검열 우수대 표창도 민간인한테, 공무원이 아닌 개인한테 지급하는 거죠?

민방위 대원한테 주는 겁니다, 단체로.

이게 301항목에 민간인 민방위대라 하면 민간인한테 지급하는 보상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 공무원 민방위대가 아니고 지역직장ㆍ민방위대기 때문에.

그래서 민간인으로 쳐야 한다. 그러면 그 밑에 민방공 시범훈련요원 보상은요?

그것도 역시 민간인입니다. 예를 들어서 민방위날 행사 때 의용소방대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차출돼 가지고 훈련에 참여하는 단체입니다.

이것도 민간인한테 보상되는 금액이다. 을지연습참관인도 역시 민간이고요?

네.

그러면 966페이지에 통합민방위 및 을지연습, 충무훈련 등 시상품 구입을 해가지고 30개 5만원씩 해서 150만원 돼 있죠. 그런데 그것이 그 밑에 보면 포상금액, 이것은 공무원들한테 주는 거죠?

네.

을지연습, 충무훈련 유공공무원 표창 이렇게 해서 20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위의 것은 누구한테 주는 거고 밑에 것은 공무원들한테 주는 거겠지만, 위의 것은 30개 별도로 민간인한테 줍니까? 이게 누구한테 주는 거죠?

을지연습 유공 민간인들한테 주는 거죠.

통합방위회의 참가자 보상도 민간인이고요?

을지연습에 참여한 민간업체라든지 민간인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주는 겁니다.

그 밑에 것은 공무원이고, 그래서 보상금하고 포상금하고 구분해 놓으신 거죠?

네.

잠깐만요. 포상금 항목에 보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서단위의 주된 세항에 일괄 계상하고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구분해 놓은 것 아니예요? 시상품은 공무원들한테 주는 건데.

포상금은 저희 공무원한테 주는 겁니다.

이게 다 같은 겁니까? 20개, 30개가 같은 상품입니다.

그렇죠. 시상품입니까?

이건 표창이고 이건 시상품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같은…….

포상금으로 나온 5만원은 표창장만 줄 수가 없어서 부상으로 주는 거죠.

부상까지, 아니 그래서 금액이 5만원, 5만원 같아요, 시상품하고. 이것도 표창을 줄 거 아닙니까?

민간인도 역시 표창을 주고 부상을 주기 위해서 세운 거고요.

됐습니다. 967페이지요. 자치단체이전비입니다. 거기에 로프총 구입이 있죠. 로프총 구입이 자치단체이전비에서 경상적 보조비 성격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자치단체이전비가. 이 목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이죠. 그런데 로프총 구입은 자산취득으로 들어가지 않나요?

시ㆍ군에 이전하는 항목으로 세우고.

이건 시ㆍ군에 이전하는 항목이기 때문에 로프총 구입을 자치단체 이전에다 넣었다는 얘기죠? 몰라서 묻는 거예요.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아까 시설비 500만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78년도에 상황실을 지었다고 했잖아요.

도청청사.

도청청사가, 그래서 500만원이 시설비에 들어가는 건데 겨울철 난방, 노후된 창문, 그 다음에 출입문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난방은 난방기기를 사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난방기기가 기존 설치돼 있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소리가 워낙 나서요.

아니, 그 기기의 내구연한하고 창문하고 출입문도 내구연한 수가 있을 거 아니예요?

창문하고 출입문은 내구연한이 없습니다.

그건 수시로 언제든지? 노후됐다 그러면 그동안 창문교체나 출입문 교체에 대한 사항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문짝을 바꾸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요구하는 답변은 통상적으로 건물이 '78년도에 지은 건데 창문이나 출입문 같은 것이 내구연한은 없더라도 상황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동안 언제쯤 교체가 됐던 건데 어떻게 해서 어떻게 간다는 정도의 이야기는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일단 짚어서 물었을 때는 그냥 난방기구도 소리가 많이 나서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적어도 2년이면 2년이 됐는데 노후화됐다 이런 얘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시설비에. 당장 그것도 파악이 안되시나요? 어쨌든 당장 교체해야 돼요?

몇 년도에 설치된 건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세요. 우선 예산을 다루는 거니까 불필요한 예산들이 없나 해서 검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필요하다 그러면 예산이 삭감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묻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하지 말고 예산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따 답변 좀 해주세요.

장동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은영 위원 질의하시죠.

저는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수질개선을 '97년도부터 하신다고 그러셨죠. '96년도에는 하신 적 없으세요?

'96년도부터 금년에 7급, 7개.

'96년도에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난 번 추경 때도 그렇고 감사 때도 그렇고 지난 번 국장께서 답변은 도에서 수질검사를 직접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었어요. 그런데 오늘 국장님 보고는 아까 못한다고 그러셨나, 뭐라고 대답하신 거예요? 어휘를 해석하기 어렵대요.

못한다고 보고드린 게 아니라 수질검사를 직접 저희 도에서 나가는 것은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문제점을 분석해서.

이해하기 쉽게 해보세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당장 저희가 한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그런데 지난 번에 왜 한다고 그랬고 수질개선이라든지 비상급수를 실시할 때 틀림없이 도에서 확인을 하고 사업비를 내려 보내는 걸로 하겠다고까지 하셨는데 물론 시로 내려보내는 거니까 내려보내면 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속기록을 못봐서 전에 어떻게 답변했는지 모르지만.

뒤에 과장님 그때 그러셨잖아요.

실질적으로 거기 현 공사감독공무원이 있거든요.

아니, 왜 그러느냐 하면 비상급수 수질개선을 아까 수질검사를 해서 세균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출된다는 것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일괄적으로 2,700만원 한 것은 솔직히 고성능 정수기 달아 주는 거 아니예요?

옆에 그런 걸 설치해 주는 경우도 있죠.

여기 31개 한다는 게 고성능 정수기 사 주는 거 아니예요? 과장님.

정수시설입니다.

그렇죠, 대장균이 나왔건 암모니아가 검출됐건 관계없이 하여튼 수질검사가 음료불가 받으면 정수기 달아 주는 거 아니예요?

그런 게 아니고 수질에 따라서 어떤 대장균이나 각종 세균들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정수기라든가…….

알았어요. '97년 예산을 국장님께서는 전액 삭감하지 말고 반영하게 해달랬는데 난 소위원회가 구성되면 '97년 예산에서는 수질개선은 보류하자고 하고 싶어요. 이게 충분한 답이 안되고 이해가 안가거든요. 작년에도 분명히 도에서 직접 채취하든지 해보겠다고 해놓으시고 오늘 당장에도 안된다고 그러는 건데 시ㆍ군에 돈만 내려 보내자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김원봉 위원이 하실 때 내가 다시 또 추가질의하기도 그래서 그때 곁들여서 질의하려 그랬는데, 이상입니다.

신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계현 위원님 먼저 하시고 그 다음 이성국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천출신 이계현 위원입니다. 몇 가지 답변이 시원스럽게 되지 않아가지고 몇 가지 짚어볼 게 있어 보충질의 합니다. 먼저 259쪽에 국외여비에서 민방위 및 비상대비담당 해외연수하고 선진재난관리운영실태 견학에 대해서 목적과 계획 그리고 연수효과라든가 대상 같은 것을 말해달라 그랬는데 답변 안하셨죠?

답변 제가 다 올렸는데요.

했어요? 그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한번 이것좀 얘기해 봅시다. 비상급수시설 신규확충을 하는데 27개소에 9억 6,900만원의 예산이 든다고 와 있지 않습니까? 평균으로 따지면 3,588만원 가량이 들어요. 그런데 이러한 비상급수시설을 신규로 하는데 3,588만원이 드는데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을 하는데 2,700만원이 든단 말이에요. 그려면 처음에 할 때 시원찮게 해서 이게 개선하기 위해 2,700만원이 드는 겁니까? 아니면 2,700만원이 드는 비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십시오.

지금 저희가 비상급수시설이 3,600만원이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광명에 가서 직접 보셨겠습니다마는 최소한도 6,000만원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3,600만원을 계상을 해가지고 내무부에서 부담하는 국고보조가 30%를 계상하기 때문에 3,600만원을 단가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거기에 정원조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음료수대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면 아무리 안들어도 6,000만원 이상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 저희 도에서는 내무부에서는 개소당 3,600만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6,000만원 이상 소요되는 걸로 계상을 해서 저희 도비는 6,000만원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수질개선 2,700만원은 저희가 2,700만원을 준다고 해서 2,700만원을 다 쓰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2,700만원의 수질개선하기 위한 사업은 최고 모든 시설을 갖추었을 때 2,700만원이지 2,700만원을 저희가 다 쓰는 건 아닙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700만원에 대한 주요 수질개선사업으로서는 컨테이너 박스를 만든다든지 다층여과장치를 한다든지 활성탄 여과장치를 한다든지 마이크로 필터를 한다든지 중앙정수장치를 한다든지 저장탱크를 만든다든지 이런 걸 기본적으로 내무부에서 나온 지침에 의해서 다 했을 때 2,700만원이 소요된다는 그런 보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비상급수시설 신규하는데 3,500만원이라는 게 역산을 해보니까 5,500만원 가량 드네요, 전부다 실제로 한다면. 이게 내무부 특별교부세 30%와 도비 35%만 설정한 거란 소리 아니예요?

내무부에서 3,600만원 단가를 세워 가지고 국고보조 30%, 도비 35%, 시ㆍ군비 35% 그렇게 기준을 둔거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내무부에서는 3,600만원이라 하지만 일선 시ㆍ군에서는 최소한도 6,000만원 이상이 소요되는 겁니다.

아니, 내무부하고 실제 시ㆍ군하고 그렇게까지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실제 시ㆍ군에서 6,000만원 드는데 내무부에서는 3,600만원 든다고 하면 약 40%의 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내무부가 잘못 됐든가 시ㆍ군이 잘못 됐든가 아니예요?

그래서 내무부에서는 예산확보가 힘드는데 자기네들 국고보조 30% 준다는 그런 의미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답변이 옳은 게 아니라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여기 나와 있는 건 국비하고 도비, 국비가 30% 도비가 35%고 여기에 다시 시비 35%가 더해져서 5,500만원이 된다는 소리 아니예요?

네, 맞습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죠. 실제로 시ㆍ군에서 6,000만원인데 내무부에서 3,600만원으로 한다면 똑같은 물건을 가지고 그렇게 잘못 뽑아 놓으면 그건 큰 오류가 범해 지는 거죠. 그리고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안전대책위원회 참석수당하고 안전대책 실무위원회 참석수당 중에서 안전대책위원회에는 공무원이 14명이 있고 안전대책실무위원회는 15명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럼 그걸 계산을 해서 안전대책위원회 참석수당에서 140만원과 안전대책 실무위원회 참석수당에서 300만원 삭감하는 것에 이의가 없으시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할 때 민방위소관의 예하 단체들 있죠? 안전문화자원봉사라든가 재난모니터 요원이라든가 그런 쭉…….

그것은 기존에 있는 것이 아니고 금년 10월에 안전문화정착을 위한 추진계획에 의해서 기본결심을 지사님께 받아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 내년도에 시행하기 위해서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안전문화자원봉사대는 1,000명 계상돼 있지 않습니까? 268쪽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1,000명의 구성이 어떻게 되고 시ㆍ군별로 어떻게 되는지 또 재난모니터 요원도 여기 보면 1,000명이에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기존에 그런 단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부터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아니, 그러니까 하고자 하는 사업이 계획이 섰기 때문에 이런 게 있지 않느냐 이거죠, 지금은 없더라도. 그렇다면 그 1,000명이 어떻게 구성이 되고 어떠한 일을 할 것이며.

안전스카우트 대원은 일명 보이스카우트라든지 걸스카우트 같이 초ㆍ중ㆍ고교생을 대상으로 구성을 하고요.

안전스카우트는 처음 듣는 소리고 안전스카우트는 여기 없는데요.

자원봉사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질의를 할 때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에 이러한, 어쨌든 이게 '97년도 예산이니까 '97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안전문화자원봉사라든가 재난모니터요원이라든가 안전문화추진관계자라든가 안전점검민간전문가라든가 재난원인조사분석 민간전문가라든가 이렇게 그러한 단체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출도 하지 않고 답변도 구체적으로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안전문화자원봉사는 초ㆍ중ㆍ고교생을 대상으로 해서 일명 안전스카우트 대원을 확보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재난모니터요원은······.

구체적으로 넘어 갑시다. 안전스카우트가 그렇다고 그러면 1,000명의 구성은 어떻게 구성이 되는 거죠. 초등생은 몇 명이고 중ㆍ고생은 몇 명이고 지역은 어떻게 되고 그건 어떻게 됩니까?

그건 현재 계획을 수립 안했습니다.

수립도 안하고 어떻게 1,000명을 막연하게 잡을 수 있죠? 현재 본다면 단순히 안전스카우트 초ㆍ중ㆍ고 대상 해서 1,000명 이렇게 잡은 거 아닙니까, 따지고 본다면. 그리고 재난모니터요원도 시ㆍ군별로는 어떻게 구성이 되고 이런 구체적인 사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계획이 잡힌 것에 대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재난모니터 요원도 현재 없는 걸 '97년에 새로 만든 겁니까?

그렇습니다.

역시 그러면 이것도 대상이 1,000명인데 어떤 식으로 대상이 어떻게 되고 인원이 어떻게 되는지 그 점에 대해서도, 이게 물론 많고 적고를 떠나서 안전스카우트도 500만원이고 재난모니터요원도 1,0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가고 그 외에도 안전문화추진관계자라든가 민간점검전문가라든가 그런 예산도 합해서 1,300만원 이상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해 자료를 달라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해주고 자료가 제출이 안됐습니다. 거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 계획을 세워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분명히 본 위원이 자산취득비를 보면서 현재의 보유기준량이 있을 텐데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그런 지적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몇 대가 있고 몇 대를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필요한 게 몇 대인지 기준보유량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다기능사무기기 보유기준은 사무자동화계획에 따라서 1인당 1대가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1인당 1대면 우리 직원이 몇 명이라 몇 대가 필요한데······.

그래서 저희가 현재 보유량이 17대가 있거든요. '97년도에 10대를 사면 총 27대가 됩니다. 부족분 42대는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구입할 계획입니다.

다기능사무기기가 지금 여기서 4대고 앞쪽에서 6대고 그래서 10대 사는 겁니까?

네.

그러면 이것은 프린터를 제외한 순수한 PC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러한 프린터도 그렇고, 프린터도 1인당 1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비디오 카메라는 몇 대가 필요한 겁니까? 그러한 필요한 기준량이 몇 대고 현재 보유량이 몇 대고 '97년도 구입계획이 어떻게 되고 향후 어떻게 된다라는 그런 데이터를 자료로 제출해 달라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각 시ㆍ군별로 장비보유수에 있어 가지고 기준을 말해달라 그랬는데 그때도 기준이 설정 안됐던 것 같아요. 추후자료가 제출 안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점검장비 말씀입니까?

그렇죠. 하다못해 그 당시 행정사무감사때도 아주 비근한 예로 어떤 시는 비상구급세트가 2대밖에 없고 어떤 데는 1,000몇 개씩 있고 해서 그것도 무슨 보유기준이 있을 텐데 그러한 기준에 대해서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필요한 게 몇 대인데 보유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모자란다라는 게 나와야지만 거기에 대해 점검을 할 수 있는 거지 현재의 상황만 가지고 따진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자산취득에 있어서 무조건 금년에 몇 대를 산다 이런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실제로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PC가 1인당 1대가 필요하다면 "현재 직원이 40명이니까 17대가 있고 '97년에는 10대를 사고 그 후에 추가적으로 15대를 더 사겠습니다, 이러한 계획에 의해서 금년에 10대를 삽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셔야지 지금 프린터는 1인당 기준이 몇 대인지도 모르고 실제로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 비디오카메라가 왜 필요한지 몇 대가 있는 건지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야 민방위재난관리국 자체에 있어서의 총체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것이지 막연하게 금년에 몇 대 사고 내년에도 필요하면 사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올바른 예산행정이 될 수가 없겠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충분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국 위원님 질의하시죠.

과천출신 이계현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안전점검기동반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안전점검기동반이 전문직공무원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며는 흔히 말해서 반장은 가급이고 반원은 나급이라고 했죠?

네.

그럼 가급이라고 한다며는 연구기술분야에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가 되겠죠?

네.

그리고 나급이면 연구기술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에 6년 이상 당해 분야에 경력이 있는 자 등이 되겠죠?

네.

그러며는 이 안전점검기동반원의 실력이 안전점검 민간전문가나 재난원인 조사분석 민간전문가에 비교해서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오히려 안전점검기동반원들 실력이 나을 것 같지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운영을 안해 보았기 때문에 어디가 낫고 어디가 못하다고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쉽게 말해서 안전점검 민간전문가의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거죠. 안전점검 민간전문가는 지금까지 한 번도 국장님이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다만 시ㆍ군의 위험시설물 점검할 때 민간인 토목기술사나 건축사가 참여하는 사람한테 저희가 자문만 받았지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 자신도 토목이나 건축에 대해서 문외한이기 때문에 얘기만 들었을 뿐이지.

그러며는 31개 시ㆍ군의 안전점검 민간전문가가 전부다 기술사 정도의 실력이 있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면 5급 반장이 "국가기술사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사1급 자격을 취득한 후 9년 이상 당해 분야에 경력이 있는 자"거든요. 기술사 자격이 있죠?

네.

그리고 나급을 보더라도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6년 이상 당해 분야에 경력이 있는 자에 한함" 그러면 충분히 그에 버금가리라고 보는데 민간전문가를 따로 위촉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저희가 민간전문가를 참여시키는 이유는 이게 저희 행정관서에서 운영하는 기동반이기 때문에 신뢰성을 저희가 확보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도 같이 참여시켜 주기 위해서…….

신뢰성이 없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도민이 경기도를 못 믿는 거네요.

신뢰성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러면 그것은 굉장히 심각한 발언입니다. 뭐냐하면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들로 하여금 안전점검기동반을 구성했는데 그것을 도민이 못 믿을 것 같아서 따로 민간전문가를 만든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비싼 예산을 들이면서 운영을 하는데 그게 신뢰성을 못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우려를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안전점검기동반은 장비구입을 '97년에 하게 되며는 이 이상의 장비는 필요하지 않는 거죠? 추가로 더 해야 될 장비가 있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비라든지 이런 도 관내에서도 사업소나 도 본청에서 가지고 같이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며는 '98년도에는 안전점검기동반의 장비구입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는 거죠?

그것은 신장비가 나온다면 다시 구입할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이 장비 가지고도 안전점검을 할 수가 있다면······.

충분히 있다고 본다는 말이죠?

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5급 이상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실적이 7년 이상인 자로서 3년 이상 당해 분야에 경력이 있는 자가 6급 대우를 해주는 안전점검기동반원으로 오겠다고 생각할까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뭐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아니며는 안전점검기동반을 구성하면서 재난관리국에서 자가당착에 빠져서 굉장히 높게 생각을 하는 건지, 소위 말해서 6급 대우를 해 준다고 하면서 어떻게 5급 이상 근무한 실적이 7년 이상이고 3년 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자를 6급으로 대우를 해주면서 뽑습니까? 가급도 그래요. 5급 대우를 해주는 반장이라고 그러면서 보며는 5급 이상 근무한 공무원으로 10년 이상이 되어야지만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위원님이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도 적극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렇지마는 전문직공무원 채용자격 기준이라는 것이 안전점검기동반만을 채용하기 위해서 만든 기준이 아니고 인사부서에서 전문직을 채용할 때 이런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적용한 것인데 이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5급 이상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근무한 실적이 7년 이상인 자로서 3년 이상 당해 분야에 경력이 있는 자" 이런 좋은 것은 지적해 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보수표는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마는 보수는 나급이지마는 사무관급 이상으로…….

아니, 보수야 수당도 있을 수 있고 위험수당도 붙을 수 있고 그렇지마는 예우 자체가 6급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5급으로 근무하다 6급으로 올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전문직 채용 자격기준을 저희가 보고드릴 때 가급은 사무관급이다, 나급은 6급이다 이렇게 보고드렸지마는 실질적으로 전문직이라는 것은 직급의 개념을 떠난 겁니다.

아니, 전문직이라서 물론 직급의 개념을 떠났다지마는 소위 말해서 조직구성표를 봅시다. 조직구성표를 보게 될 것 같으며는 분명히 안전점검기동반이 과 밑에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전문직이라고 그러지마는 과 밑에 있으면 분명히 과장 밑에 있는 예하 반으로 조직상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아무리 전문직이라고 하더라도 누구나 당연히 과장 밑에라고 생각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다고 국장 옆의 별도의 기구고 아니고 분명히 과장 밑의 예하기구인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은 저도 동감이라고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가급의 6항하고 나급의 5항에 대해서는 인사부서하고 제가 별도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자격기준이 너무 센 것 같아요. 이것을 완화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인사부서에서 무조건 전문직 채용 자격기준만 설정해 놓는다고 그래서 이게 과연 꼭 좋은 사람이 오리라고 보지 않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검토를 다시 해 보셨으면 좋겠고, 기왕 이렇게 우수한 사람이 온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안전점검 민간전문가라든가 재난원인 조사분석 민간전문가가 꼭 필요하겠느냐, 그 점에 대해서 잘 고려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민들이 저희들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저희는 신뢰성과 객관성을 더 높이려고 그랬었는데 지금 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도 긍정적으로 예산을 아끼는 차원도 그렇고 저희가 전문기술인력을 신뢰하는 차원에서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 검토를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김원봉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세요.

김원봉 위원입니다. 아까 비상급수시설 설치수요조사한 문서 사본을 받았는데 경기도에서 아까 27개소밖에 신청이 없어서 27개소를 배정했는데 시ㆍ군단위에 약간 편중이 돼 있어서 수요조사를 했는지 문서사본을 내라고 했는데 지금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편성 13730, 이 편성이란 게 어디서 내려간 문서입니까?

내무부 편성운영과입니다.

그러면 일선 시ㆍ군에 문서시달할 때 내무부 무슨 국 편성 내용 해서 첨부물을 보내주던지 아니면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편성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9월 6일 모사전송으로 보냈어요. 9월 6일이 금요일입니다. 그럼 모사전송 받아서 토요일에 선결절차를 거쳐서 그 다음 주 4∼5일 사이에 어떻게 시ㆍ군단위에 급수시설이 필요한지 안 한지를 파악해서 9월 14일 토요일까지 제출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못한 것 아니예요. 이런 파악은 내무부에서 문서가 늦게 와서 이렇게 시달을 늦게 했다, 이런 시기를 두지 않았다 할지 몰라도 내가 볼 때 그래도 한 달쯤 시ㆍ군에서 수요조사를 하고 현지조사를 해보고 어느 지역이 비상급수시설이 필요하다는 수요가 나와야지 현실적으로 내무부에서 내려오니까 다시 모사전송으로 보내서 1주일 기한내에 제출하라, 이러니까 신청을 안 해서 비상급수시설이 내무부 교부세나 도비로 65%가 지원되는데, 시비 2,000만원 내외를 부담하며는 급수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데 왜 안 했겠느냐, 이것은 내가 볼 때 너무 안이하게 문서가 오니까 문서를 시달했다 문서를 종결하는 이런 행정을 한 게 아니겠어요?

위원님, 저희가 9월 6일에 시행해서 9월 14일까지 제출하라고 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간이 짧고 길고를 떠나서 앞으로 내년도부터 사업을 할 때는 그런 점에 대해서 유의를 해서 내무부에서 오기 이전에 시ㆍ군에서 적정을 기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제가 변명이 아니라 사실 지난 4월부터 보냈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앞으로 그런 면에 대해서 저희가 특히 유의를 해서 시ㆍ군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좋아요. 철저를 기한다니까 믿읍시다. 아까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하다가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보충질의를 할 것 같아서 그 정도에서 그쳤는데 지금 아무리 생각을 해도 아까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 그 부분에 4억 1,800만원이라는 예산은 분명히 예산낭비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간단히 언급을 했었습니다마는 수질개선을 위해서 약품이나 투여하고 정수기나 달아주고 이 정도 가지고는 개선이 절대 되지 않아요. 매년 이 만큼의 예산은 낭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은 이런 수질개선을 해 주지 말고 차라리 예산을 절약해서 다시 다른 비상급수시설을 신규로 해주세요. 아까 내가 예를 들다 말았습니다마는 실례가 있습니다. 우리 의왕시에 농어촌진흥공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직접 굴착을 합니다. 자기들이 음료수를 쓰기 위해서 지하수 개발을 하는데 160m 지점에서 물이 콸콸 쏟아져서 좋은 물인 줄 알고 분석을 하니까 나쁘다, 석회암이 있어서 석회암이 계속 분출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물을 끓이며는 앙금 때문에 먹지를 못해요. 또 바로 우리 뒷산 월악산 약수터에 개발해 놓은 데가 그렇습니다. 160m를 팠는데 석회암에서 물이 나오기 때문에 석회질 때문에 먹지를 못해요. 이러니 농진공은 아까같이 280m를 팠습니다. 그러고나서 좋은 물을 얻었어요. 이왕 시민들한테, 도민들한테 비상급수시설을 활용해서 좋은 물을 줄 바에야, 보급할 바에야 더 수질개선을 위해서 다른 시추공을 파든지 아니면 더 깊이 파서 개선을 해야 근본적인 개선이 되는 것이지 거기다 약품이나 투입하면 일시적이고 정수기 달아 놓으면 정수기 고장나면 고장수리비 또 내야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내년도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비는 편성되지 않아야 되겠어요. 편성했지만 이것은 주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매년 예산낭비입니다.

알겠습니다. 수질개선에 대해서는 제가 내일과 모레, 이번 주 내로 시ㆍ군에 직접 제가 나가서 수질개선사업은 현장을 직접 가봐서 타당성 여부를 제 나름대로 공부를 해서 다시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내일모레면 계수조정소위원회 다 끝나는데, 그러면 좋아요. 이번 주에는 파악되지 않았으니까 예산을 삭감하기로 하고 다음에 필요했을 때 내년 추경에나 반영을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김원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까 자료요구하신 위원이 장동수 위원님과 이계현 위원님 두 분이 계신데 자료를 받았습니까?

저는 별도로 그냥 보고해 달라고 했어요. 만약에 그게 보고가 안 되면 삭감시키면 되니까요.

됐습니다. 또 이계현 위원님, 자료를 오늘 중으로 받으셔야 됩니까?

나중에 계수조정이 있으니까 자료를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두 분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오늘 중으로 해당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가 없으시죠? 민방위재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불충분한 답변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 관계 공무원은 12월 6일 오후 3시에 본회의실에서 오늘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의결이 있을 예정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잠시후 정회하면 퇴장을 하셔도 좋습니다. 집행부 교대와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6시 30분까지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송인식입니다. 평소 공무원 교육훈련에 많은 격려와 지도편달을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 큰 관심과 충고를 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올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6년도제2회추경예산안과 '97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제2회추경예산안입니다. 가지고 계신 '96년도 제2회추경예산 사항별설명서 11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1,200만원입니다. 따라서 '96년도 예산 총계 규모는 44억 6,65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금번 추경에 계상된 업무추진비 1,200만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업무추진비는 교육원의 과장급인 국가직 5급 공무원 5명에 대한 직급보조비입니다. 매월 20만원씩 지급되는 기준경비입니다. 국가직 공무원의 인건비는 국비에서 지급되고 업무추진비는 지방비에서 지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96년도 당초예산 편성시에 인건비와 업무추진비를 같은 인원으로 계산해서 국가직 5명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누락되었기에 금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깊은 이해를 부탁올립니다. 계속해서 '9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27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출예산 총계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예산안 총액은 39억 6,690만 7,000원으로서 금년도 당초예산의 0. 5%에 해당하는 2,111만 7,000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세항별로는 서무관리가 33억 807만원으로 전년대비 6,484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교학관리는 6억 5,883만 7,000원으로 4,372만 5,000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무관리 세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무관리 예산은 총 33억 807만원으로서 인건비와 관서운영비, 공공요금과 제세공과금, 연료비와 시설유지비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편성기준과 적용요율, 그리고 집행실적을 면밀히 검토해서 최소한의 운영비를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 비해서 6,484만 2,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먼저 인건비는 정원 103명중에 지방직 98명에 대한 기본급과 수당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 10명에 대한 인부임은 편성기준에 따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관서당경비는 1억 103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모두 12억 227만 9,000원입니다. 그 중 일반수용비는 3,646만 9,000원으로 금년도 집행실적과 필수수용비만을 산정해서 금년대비 447만 7,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과 제세공과금은 편성요율과 집행실적을 분석해서 1억 5,110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피복비는 교관복, 작업복 등을 편성기준에 따라 479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278페이지입니다. 교육운영을 위한 특근자 급식비 125만원과 연료비는 보일러 용량의 편성요율을 적용해서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모두 5,298만 5,000원으로 사무용, 그리고 발간실 기자재 유지관리, 자동방법시스템 유지비, 급수탑 물탱크 청소와 변전실 유지비, 건물유지비는 건물별로 관리요율을 적용했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입니다. 교육원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재료비는 1,448만 5,000원으로 금년대비 325만 5,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목별로 말씀드리면 청사주변과 운동장 관리 환경정리 인부임, 그리고 전기시설관리재료비, 화단식재용 꽃묘와 운동장 관리용품 구입비 등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교육원 운영과 관련된 국내여비는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교육생 해외연수와 외국어발표대회, 그리고 시ㆍ군 행정연수대회 입상자 안내교관 국외여비로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입니다. 직위와 직책에 관련된 일반업무추진비는 2억 1,825만 8,000원입니다. 먼저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는 기준경비로서 조직운영과 대민활동 등 직무수행을 위한 여러 가지 경비입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는 정액보조비의 성격으로 편성기준과 요율을 적용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입니다. 교육운영 발전과 각종 행사지원을 위한 특수활동비로 1,973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복리후생비는 5억 6,497만원으로 이것은 정액급식비, 업무추진 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 등을 기준액과 요율에 따라 계상했습니다. 2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물품과 도서구입비는 6,291만 5,000원으로 강의실 노후 책걸상 교체비용 900만원과 생활관의 교육생용 책상, 의자가 내구연한 경과로 낡았기 때문에 그 교체비용 4,515만원과 발간실 비품, 정수기 구입비 등을 계상했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로 시설비와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관 내부 도장공사비 2,450만원과 생활관 옥상 방수공사비 3,753만원, 그리고 강의실 에어컨 교체를 의한 노후 에어컨 철거, 그리고 동력전원설치비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먼저 다기능사무기기 구입비로 600만원, 자체발간실 전자식자컴퓨터, 고속복사기 구입비 1,270만원, 그리고 강의실 노후 에어컨 3대 교체구입비 1,650만원 등을 정수승인을 받아서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284페이지입니다. 교학관리세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학관리예산은 6억 5,883만 7,000원으로 전년도보다 4,372만 5,000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먼저 경상적경비는 교육운영에 필요한 수용비, 운영수당 등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우수교육생 격려를 위한 포상금, 또 물품과 도서구입비 등으로 5억 6,583만 7,000원을 계상했고 전년보다 4,612만 5,000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일반 수용비는 교육훈련계획과 홍보안내 등을 위한 각종 발간수용비와 학사관리 컴퓨터 운영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구입, 그리고 관리비입니다. 285페이지 계속되겠습니다. 교육생을 위한 운동기기와 구급상비약, 강의실 분필과 시청각교육용품 구입비, 그리고 교육평가에 관련된 수용비와 외국어 전용료 또 원내교관의 자질향상을 위한 민간교육기관 위탁 교육비 900만원과 교관연찬대회관련 수용비를 계상했습니다. 2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수료생들에 대한 설문조사경비 352만원, 13회 시ㆍ군행정연수대회 추진경비 571만원, 도정연구지 편찬경비 1,360만원, 공통교재와 자율교재제작과 교재편찬원고료 1억 2,12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입니다. 정기간행물 구독과 도서실 운영비 174만원, 전산교육용 프로그램구입비 500만원 등과 공공요금과 제세공과금 964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은 모두 2억 8,053만원으로 교육운영을 위한 일반강사 수당과 다음 페이지에 계속되는 특별강사 수당으로 3,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합숙생활지도수당 200만원, 시험문제 출제수당 2,025만원, 문제채점수당 55만원을 계상했고 외국어과정 학습성취도 분석을 위한 어학능력 평가수당 90만원, 초임교관 예행 강의와 교관자질 향상을 위한 전문교수 초청을 위한 강사수당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입니다. 시ㆍ군행정연수대회와 관련해서 논문발표와 심사수당 448만원, 교관연찬대회 심사수당과 외국어 발표대회 심사수당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교육훈련 계획수립 그리고 합숙생활지도 등의 특근에 따른 급식비 902만 5,000원, 현장견학에 필요한 차량과 시ㆍ군행정연수대회 시설 임차료 등으로 1,1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편집실과 각종 교육기자재 그리고 전산실습실의 컴퓨터유지관리비 등에 677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는 자가운전 외래강사 연료비와 도서실 전산화 추진을 위한 인부임 등으로 593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교육계획수립과 운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737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훈련수료때 우수교육생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으로 독후감 작성 우수교육생, 과정별 자치활동 유공자 그리고 외국어 연수발표대회 입상자 등의 시상품 구입비 1,1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물품과 도서구입비는 2,355만원으로서 교육생과 교관의 지식함양을 위한 전문교양도서와 교육장비 4종의 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2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ㆍ군행정연수대회 상사업비는 전년도와 같은 수준인 3,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정보화시대에 대응한 교육을 위해서 전산교육장에 랜설치비 4,500만원, 전자복사기 외에 5종의 기기교체 구입비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공무원교육원 소관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9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예산은 교육운영에 필수적인 경비로서 위원님들의 깊으신 배려와 관심속에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사항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계석 위원장, 이계현 간사와 사회교대)

공무원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송웅입니다. 1996년도제2회경기도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 있어서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은 방금 공무원교육원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을 하고 3항 검토의견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증액계상된 1,200만원은 공무원교육원 직원 중 5급 5명에 대한 직급보조비로 당초예산편성시 지출소요액을 정확히 산출, 계상하지 못하여 부족예산을 금번 추경에 증액 편성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997년도경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예산 규모는 세출규모에 있어서 공무원교육원 운영비 39억 6,690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9억 4,579만원에 비해서 2,111만 7,000원, 약 5%가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공무원교육원장의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중복을 피하여 생략하고 4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편성규모에 대하여 '97년도 공무원교육원 소관 공무원교육원 운영비의 세출예산액은 39억 6,690만 7,000원으로 '96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2,111만 7,000원이 늘어나 전년대비 약 5%가 증액편성 되었으며 도전체 일반회계의 당초예산대비 '97년도 예산편성 총액증가율 25.7%보다 크게 낮은 수준입니다. 공무원교육원 운영비 중 서무관리비는 83.4%인 33억 807만원이고 교학관리비는 16.6%인 6억 5,883만 7,000원으로 교학관리비의 경우 '96년 당초예산보다 4,372만 5,000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용 중 주요예산 사항을 보면 서무관리 부문에서 인건비가 19억 502만 8,000원으로 전체예산대비 48%를 차지하고 있으며 관서운영에 필요한 관서당경비와 일반수용비 등 경상적경비 성격의 예산이 13억 331만 2,000원입니다. 자체사업예산으로는 생활관 내부도장 사업비로 7,000㎡에 2,45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고 생활관 옥상 834㎡ 방수공사에 3,75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강의실 에어컨 구입비 등 자산취득비 3,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년도 당초예산에 시설비와 자산취득비로 각각 1억 3,521만원과 1억 2,9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던 것과 비교하면 '97년도 교육원의 자체사업예산은 크게 줄어든 것으로 시설비는 '96년보다 7,068만원이, 자산취득비는 9,380만원이 감소 편성된 것입니다. 교학관리비에서는 교육훈련계획 및 홍보안내수용비 1,710만원, 교육훈련평가 관리수용비 1,000만원, 도정연구지발간비 1,360만원 등을 계상하였고 교재원고료 및 발간비용으로 1억 2,129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운영수당은 2억 8,053만원을 계상하여 '96년 당초예산 편성액 3억 309만원 보다 적게 편성되었는데 이는 초빙강사가 줄어든 때문으로 생각이 됩니다. 교학관리 중 자체사업예산으로는 '85년도부터 매년 개최하는 시ㆍ군행정연수대회의 상사업비 소요액 3,000만원과 컴퓨터실 교육용 랜설치에 따른 네트워크장치 설치비 등 4,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자복사기, 다기능사무기기 등 6종의 물품 자산취득비로 1,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사항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97년도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은 서무관리비 중 급여인상 등에 따른 인건비가 '96당초예산에 비해 6,701만원 늘어난 것과 경상적 경비가 1억 7,958만 9,000원이 늘어난 것 외에는 전반적으로 '96년도 수준과 비교하여 감소 편성되었으며 공무원 교육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후 답변을 듣도록 하고 보충질의시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출신 신은영 위원입니다. 교육생 해외연수 했는데 이 교육원에서도 민방위국과 비슷한 스타일로 인솔자만 여기서 되는 건지 교육생에 따르는 예산소요, 그 다음에 네 개 과정에 2명씩이 있거든요. 물론 해외연수를 본위원회에서는 권장하고 있는 사항 중의 하나인데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고 있는 내용은 오히려 한 과정, 이렇게 명분을 살리기 위해서 한 건지 진짜 여기 인솔자가 한 과정에 2명씩 필요로 해서 그런 건지 해외연수를 반대하는 의미로 받지 마시고 그런 과정들을 상세하게 설명해 줘서 해외연수가 우리가 통상 밖에서 보는 그런 어떤 관광성의 연수, 그런 게 되지 않나 싶어서 그런 의미에서 질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관 책걸상 숫자가 각각 다른데 이게 극장식 그런 게 아니고 생활관의, 그러니까 기숙사겠죠. 거기에 따르는 책걸상인지 보수 숫자들이 달라지고 해서 질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수비라든지 여러 가지가 작년보다 상당히 줄었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지난 번 감사때 그쪽 생활관쪽에 들어가 지는 걸 내무부연수원하고 협의를 하셔서 더 줄일 용의는, 줄여져서 좋은데 더 줄일 용의는, 그래서 공무원교육원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보다는 내무부 쪽에서 그쪽에 들어가는 비품까지라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용의가 없으신지요. 그 다음에 정수기 2대를 또 산다고 그랬습니다. 이 정수기가 우린 만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수기만 들여다 놓으면 모든 게 다 되는 걸로, 여기 교육생들에게 공급되는 식수가 뭔데 정수기가 있어야 식수가 음용 가한 건지 이걸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자가운전하는 외래강사는 연료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실시됐는지, 그 다음에 이걸 실시 후에 어떤 식으로 처리하고 있는지, 그래서 자가용으로 오는 외래강사와 또 거기서 보내는 차가 아까 보니까 5대나 있어요. 휴대폰까지 장착돼 있는 좋은 차가 있는데 어떻게 운영이 돼서 이러한 예산이 서게 되었는 지를 상세히 설명바랍니다. 그 다음 교육용 소프트웨어 구입, 이것은 소액이 되겠습니다. 교육용 소프트웨어는 교육청에서도 많이 구입하고 있는 측인데 교육청 예산심의 때문에 연구보고서를 오늘 제가 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보니까 여러 가지 기종들이 있어서 거기에 각각의 문제점들이 분석돼 있는 자료입니다. 여기서도 그러한 자료분석이 이루어져서 하는지, 그 다음에 구입방법은 수의계약으로 하는지 소액이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교육용 랜설치에 따른 네트워크장비에 대해서 복사기에서부터 밑으로 여러 가지로 쭉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연구분석이 이루어진 건지 아니면 조달청에서, 우리는 모릅니다. 그냥 사줬으니까 장비 받는 정도인지 그걸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시 출신 서영석 위원입니다. 283쪽을 보면 자체사업비 240에 시설비가 나옵니다. 시설비에 생활관 내부도장, 생활관 옥상방수, 이래서 두 가지 6,200만원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내부공사는 5년마다 한 번씩 하게 돼 있고 외부는 3년마다 한 번씩 시설공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원에서는 생활관 보수를 몇 년도에 했는지 그 사항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장동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출신 장동수 위원입니다. 먼저 자산취득비가 계약관리 부서, 서무관리 부서 모두 감액되어 있는데 감액된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본 예산서 205페이지에 보면 기본급에 일반별정직 64명, 기능직 34명 이렇게 돼서 기본급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215페이지 복리후생비는 103명으로 책정이 돼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 복리후생비가 정액급식비와 업무추진, 교통비 모두 103명으로 계상돼 있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본예산서 217페이지입니다. `강의실 에어컨 철거 및 전원설치' 이렇게 돼 있는데 250만원인데 이게 경상적 경비에 들어가지 않고 시설비로 들어온 이유가 뭔지 설명을 해주시고 겸해서 226페이지에 보면 교학관리에 에어컨 설치가 또 있습니다, 250만원이. 여기 강의실 에어컨 철거 및 전원설치 250만원과 동일한 건지 한쪽에서는 에어컨을 철거하고 한쪽에서는 자산취득비로 에어컨을 새로 놓고 이 문제도 확실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생활관 내부도장 하고 생활관 옥상방수에 대해서 2,450만원, 3,750만원 이것이 내구연한이 어떻게 된 건지, 언제 도장을 했던 건데 이번에 다시 도장을 하는 건지, 옥상방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구연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랜설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것도 226페이지입니다. 컴퓨터실 교육용 랜설치 꼭 이걸 깔아야 되는 건지 그 다음에 이걸 설치했을 때 기대효과, 그 다음에 이것의 필요성, 목적 이런 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랜설치에 대한 기초 조사한 내용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성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출신 이재완 위원입니다. 275쪽을 보면 기능직 34명이 있는데 분야별로의 기능직과 근무경력이 어떻게 되는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278쪽에 보면 물탱크청소 2회 해서 2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물탱크가 몇 개나 있는지요. 용량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청소하는 방법이라든가 혹시 용역을 준 회사가 있다면 그 영수증이나 그런 것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279쪽에 보면 꽃묘 구입해서 15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무슨 꽃묘를 구입하는지, 어디다가 그걸 심을 것인지 또한 심음으로 해서 무슨 기대효과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재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영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의실 책걸상 교체가 있는데 책걸상 내구연한은 얼마로 돼 있으며, 이 교체한다는 책걸상들은 얼마나 오래된 건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주영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에 대한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8시 20분까지 한시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은영 위원님께서 교육생의 해외연수 실시과정, 그리고 인솔자의 역할, 또 인솔하는 인원수의 적정여부, 교육생의 연수비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생의 해외연수는 해외문화의 체험, 이해를 통해서 사고의 전환, 국제교류 수요증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일어, 중국어, 초급간부 양성과정, 이렇게 4개에 대해서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솔자는 교육생의 지도와 안전, 또 여러 기관을 방문할 때 연수일정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대개 30명 정도를 인솔하게 되기 때문에 책임자 1명과 지도교관 1명으로 2명을 함께 가게 하고 있습니다. 교육생의 해외연수비용은 전액 소속 시ㆍ군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계속해서 생활관 책상과 의자구입 숫자가 다른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관은 43개 호실에 258명을 수용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책상 1개에 두 사람이 사용하도록 돼 있기 때문입니다. 책상은 '83년도에 구입을 해서 내구연한이 10년으로 돼 있는데 현재 이것이 14년이 됐습니다. 또 의자는 '78년에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구입한지 19년이 돼서 이것을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다음에는 '97년도에 보수비가 줄고 있는데 더 줄일 용의가 없는가, 내무부 예산으로 여러 가지 보수할 용의가 없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명년도 예산에 요청한 생활관 옥상방수공사, 그 다음에 내부도장을 하게 된다며는 기본시설의 보수는 완료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분간 보수비가 크게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보수비용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규정상 사용자가 보수하게 돼 있어서 교육원에서 사용중에 있는 시설을 내무부 예산으로 보수하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정수기 2대 구입에 관해서 현재 공급되고 있는 식수는 무엇이고 꼭 필요한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식수는 소방탑 앞에 있는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수질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마는 장마철, 여름철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명년도에 그것을 설치하고자 하는 겁니다. 설치장소는 교육원의 3층, 4층의 학생휴게실에 하나씩 설치하고자 하는 겁니다. 다음에 자가운전 강사에 대한 연료비의 최초 지급시기, 또 지급방법, 기타 교육원의 차량을 이용하는 강사와 연료지급을 받는 사람하고는 어떻게 다른 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자가운전을 하는 외래강사의 연료비는 '93년도부터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실비변상하는 차원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을 기준으로 해서 1만원 상당의 상품권, 근거리인 경우에는 5,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방법은 전국 어디서나 주유가 가능한 상품권으로 지급을 합니다. 교육원의 차량을 이용하는 사람의 경우는 강사가 차량이 없는 경우인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차량으로 모셔오고 또 강의 후에 댁에까지 모셔다 드리는 데 반해서 강사가 자가용으로 오며는 그냥 유류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교육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500만원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자료분석 결과에 의한 것인지, 또 구입의 필요성, 구입방법을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구입하려는 소프트웨어는 교육용 소프트웨어입니다. 전산교육용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은 전산교육의 다양성을 기하고 응용소프트웨어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C언어, 코볼, CD롬 타이틀 이런 것을 시중에서 구입해서 교재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개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것을 구입하는 것이므로 그 동안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고, 또 이러한 수준을 구입한다고 하며는 앞으로도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전산소프트웨어가 계속 업그레이드되고 있어서 최신형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도 문제점이 있는가 하는 것을 계속 유념을 하겠고 효과적인 교육에 필요한 것, 계속 새로운 것을 사겠습니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랜설치비로 4,50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설치목적이 무엇인가를 물으셨습니다. 이것도 교육용 랜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컴퓨터실에 있는 모든 컴퓨터를 하나의 망으로 연결해서 인터넷교육도 할 수 있고 또 앞으로 도청에 행정전산망이 이루어진다면 이것을 직접 저희도 연결해서 실질적인, 활용가능한 교육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장동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으로 서영석 위원님께서 서면자료를 요구하신 내용이어서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관의 내부도장과 옥상방수 내구연한이 몇 년이고 언제 보수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내부도장공사는 내구연한이 5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생활관은 '88년도에 도장을 해서 건물이 변색되고 훼손돼서 이번 예산에 계상을 한 겁니다. 옥상방수는 내구연한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은 '80년에 건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16년이 경과되었기에 지금 옥상이 들뜨고 있고 현재는 누수가 되지 않지만 누수의 우려가 심하다는 기술자의 판단에 따라서 방수층을 완전히 철거하고 우레탄 방수공사를 실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장동수 위원께서 서무관리세항과 교학관리세항의 자산취득비 감액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서무관리의 자산취득비가 9,38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그 중요한 감액원인은 올해 예산에는 차량 3대의 대체취득예산 1억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명년도에는 차량을 대체 취득하는 게 없습니다. 또 교학관리의 자산취득비가 4,260만원이 감액된 것은 올해 예산에는 교육용 컴퓨터 27대, 관련된 기기구입비, 이러한 것을 포함해서 계상되었던 것인데 명년도에는 그것을 저희들이 구입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액됐습니다. 다음에 '97년의 예산에 공무원 기본급 98명분이 계상되어 있는데 복리후생비 103명분이 계상된 인원의 차이를 물으셨습니다. 저희 교육원의 정원은 103명입니다. 이 중 국가직이 5명이고 지방직이 98명입니다. 기본급과 복리후생비 지급인원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봉급은 국가직은 국가에서 지방직은 지방비에서 지급됩니다마는 복리후생비는 국가직, 지방직 모두 지방비에서 지급이 되기 때문에 5명 숫자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다음에 에어컨 설치와 관련해서, 217페이지의 서무관리, 226페이지의 교학관리에 250만원씩 따로 계상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서무관리부분에 계상돼 있는 강의실 에어컨 설치 및 전원설치 250만원은 101강의실 에어컨 2대 설치에 따른 비용입니다. 이것은 서무관리 자산취득비에 계상했고 교학관리에 계상돼 있는 것은 편집실에 에어컨을 새로 1대를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편집실은 시험문제출제, 또 평가를 위해서 설치한 데입니다. 외부하고 차단된 상태에서 작업을 해야되는 특수성이 있어서 그 동안에는 선풍기 1대로 운영을 했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편집실 규모는 25평 정도 됩니다. 명년도에는 에어컨을 1대 설치하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교육용 랜설치비로 4,500만원이 계상됐는데 그 필요성과 기대효과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관과 교육생의 컴퓨터 화면을 서로 연결하게 됨으로 해서 교관과 학생이 똑같은 화면을 보게 됩니다. 사실 지금은 교관이 보는 것하고 학생이 미숙하니까 보는 내용이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설명을 하고 교육효과를 올리는 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효과적인 강의, 그 다음에 인터넷을 연결한다고 하며는 인터넷에 관한 것도 함께 교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실용성 있는, 실무적인 교육을 가능토록 하기 위해서 금년에 이것을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성국 위원님께서 건물 6동에 대한 건물유지비와 옥상방수, 그리고 내부도장 예산의 산출근거, '96년도 건물유지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산출근거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물유지비 계상내용은 '97년도 예산편성기준에 따라서 계상을 했는데 저희 교육원이 관리를 하고 있는 건물은 본관과 별관, 연수회관, 식당, 체육관, 도서관, 생활관, 이렇게 6동입니다. 그 다음에 옥상방수와 내부도장공사에 대해서는 정부의 표준품셈기준에 따라서 계상을 했습니다. '96년도 건물유지비 사용내용은 양해를 하신다면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무관리에 에어컨 철거비가 250만원이잖아요? 담당과장님이 얘기하셔도 되겠어요. 어떻게 신규로 놓는 것도 250만원인데 철거하는 것, 이것은 아주 못쓰는 에어컨이에요? 철거비용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101강의실에 하는 것은 기존 에어컨과 수냉식의 배관을 철거하고 동력전압을 끌어들이는, 인입선을 새로 설치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어컨 3대를 새로 놓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에어컨이 1대에 550만원씩이에요? 교학부에 놓는 것은 1대에 250만원짜리인데.

아주 큰 교실입니다. 이게 250명 들어가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제일 큰 교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어컨 차이가, 큰 것 3대를 집어넣는 거예요? 여기는 발간실에 놓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것은 좁은 데니까 조그만한 거고요.

아니, 발간실에 에어컨 구입, 대체해서 550만원씩 3대가 돼 있거든요, 1,650만원. 편집실은 250만원짜리이고 이 강의실 것은 250만원 들여서 철거를 하고 550만원 3대를 놓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다시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1강의실은 면적이 79평입니다. 그래서 2대를 구입합니다. 그 다음에 301강의실은 50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대를 구입해서 3대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3대가 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는데 시설비입니다. 생활관 내부도장과 옥상방수, 에어컨 철거 및 전원설치, 내가 아까 전원설치에 대해서만 물어봤는데 이게 시설장비유지비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예요? 대규모 도장공사는 얼마를 기준으로 해서 대규모 도장공사라고 합니까? 이것을 일반운영비의 시설장비유지비로 넣어야 되는데 시설비로 넣은 것은 사실 전용해서 쓰려고 하는 거죠?

예산편성 과목구분과 해소기준에 따라서 시설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이 뭐냐 하는 얘기예요.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액에 제한이 없다고 그런다면 이게 특별하게 대규모 도장공사비로 볼 수가 없거든요. 페인트공사에서 2,500만원, 내부공사에서 대규모 공사로 볼 수는 없죠. 그런데 이게 일반운영비의 시설장비유지비로 계상돼야 되는데 시설비로 계상해 놓은 것은, 전용의 차이는 어떻습니까? 시설장비유지비로 넣었을 때와 시설비로 넣었을 때 돈을 전용할 수 있는 폭이 어디까지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비는 타 비목으로 전용이 불가능하고 시설장비유지비는 전용이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전용이 불가능하다.

네.

그래서 그것을 묻는 거예요. 대규모 공사로 와서 이것을 시설비로 넣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국가직 5명에 대한 것은 기본급만 국가에서 지급하고 복리후생비나 보험료 같은 것은 국가에서 지급하지 않고 자치단체에서 지급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법에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예산편성지침에 돼 있습니다.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국가직은 기본급은 국가에서 주고, 편성지침 어디에 있는 거죠?

50페이지에 있습니다.

편성지침 50페이지요?

네.

제가 나중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랜설치가 4,500만원으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연속성 사업입니까?

끝나는 겁니다.

4,500만원으로요?

네.

랜설치 하는데 기간은 얼마나 걸려요?

공사기간은 2개월입니다.

이것을 조사한 내용은 아까 제가 달라고 그랬는데, 실시 조사하신 것 있죠? 이 설치에 대한 기본설계라든가.

장동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안 계십니까? 네, 이성국 위원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수원출신 신은영 위원입니다. 수질검사결과 교육원의 지하수가 참 좋죠?

네, 좋다고 이야기들 합니다.

우리 시중에서는 일부러 약수다 그래서 생수 퍼다가 그냥 마시거든요. 교육원 같은 데를 개방을 해주면 아마 파장동 일대 주민들이 줄을 서서 물을 받아 갈, 그렇게 좋은 물 아니예요?

합숙생도 있고 교육분위기 유지상 전면 개방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개방해 달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물이 좋잖아요.

개인적인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좋다고들 이야기 하는데 사실 저는 그 물을 안 먹습니다.

왜요?

지하수를 꼭 끓여서 먹어야 된다는 이유 때문에 사실은 좋은 거니까 언제나 그냥 먹어야 된다고 믿지를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날짜를 확실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95년도 하절기에 제가 근무를 할 때에 전부 뜨거운 물을 공급하도록, 그때 콜레라가 일부 지역에 있다고 했던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통상 그것이 수질이 좋다고 해서 드는 분도 계십니다마는 저희들은 많은 사람을 수용을 해야 되고 그것을 음용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깨끗한 것으로 해야 된다 하는 생각에서 그것을 내년에는 고쳐보자고 해서 2대를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장마 때는 건수인가요? 지하 얼마에서 나오나요?

장마 때는 물의 양이 많습니다. 아주 깊은 지하수라 하면 늘 똑같은 양이 나와야 된다고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렇습니다마는 역시 장마 때는 물의 양이 많습니다.

장마때 물의 양이 많다면 건수를 의미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수질이 장마 때 더 나빠졌다가 건수기에 수질이 차이가 나지는 않거든요. 건수와 차이가 나지 않는데 그렇다면 생수로서 오히려 그 물이 좋지 않나 그렇지 않으면 끓여서 다 공급해야 되는가 싶은데.

지하 50m에서 나오기 때문에 통상 지난 3월에 해서 합격이 돼 있습니다마는 실은 저희들 교육생 전원에게 그냥 음용하게 하기에는 적합치 않는 것 같아서 정수기를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교육용 소프트웨어와 랜설치에 따르는 각종 장단점을 비교했냐니까 그냥 교육용이기 때문에 시중에서 구입한다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애초에 첫 질의는 구입방법까지는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수의계약해서 시중에서 그냥 삽니다.

앞으로 설치할 모든 것을 다······.

아닙니다. 소프트웨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 랜설치에 따르는 것까지를 제가 다 아까 일괄 질의를 했거든요?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신다니까,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영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주영경 위원입니다. 공무원 교육원장께서 보시기에 종이컵이 재활용품입니까, 잡쓰레기입니까?

재생품입니다.

휴지는 어떻습니까?

휴지도 화장실에서 나온 것은 좀더 고도의 처리를 필요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다 재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답변에서 쓰레기봉투 답변할 때에 주요 쓰레기가 종이컵, 휴지라고 답변하신 것 기억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봉투하고 종이컵, 휴지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그 중에 활용이 불가능한 부분을 제한적으로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전체를 불용품으로 하는 것으로, 폐기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드린 것으로 생각합니다. 보고가 잘못 됐습니다.

그럼 쓰레기봉투에는 주로 뭘 담습니까? 다시 한 번 정정해서 답변해 보세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리수거한 것은 저희들이 재활용을 하고 원앞에서 투기한 것은 쓰레기화 하고 있습니다.

봉투 안에 담아 버리는 내용물이 뭐냐고요.

화장실에서 나온 거나 컵이나 이런 것이 한데 엉켜가지고 있는 것은 그냥 거기에 넣어서 버립니다.

100리터짜리가, 문자 그대로 100리터입니다. 아주 큰 대형 식당에서 100리터짜리 하루에 2개 내지 3개를 씁니다. 그것도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기 전의 일입니다. 화장실의 휴지가 100리터짜리 대충잡아 하루에 3매, 50리터짜리 7매가 나올 정도면 화장실 휴지가 그렇게 많이 나올까요?

매일 그렇게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합숙생활을 한다든가 그런 때에는 좀더 많이 나오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강의만 받을 때는 덜 나오고 그런 식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종 예산에 대한 확정은 어차피 도의회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점에서 저희 문교위 소관 공무원교육원에 대해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 같습니다. 이 종량제 봉투 구입비가 499만 5,000원으로 5,000원 모자라는 500만원인데 큰 돈 아닙니다.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한 취지가 봉투를 비용을 물고 사게 함으로써 쓰레기를 최대한 줄여 보자는 목적이었고 또 많은 주부들, 시민들이 그 봉투값이 아까워서 줄이기 위해서 또는 국가의 시책에 협조하기 위해서 실제 쓰레기를 대폭 줄여 왔습니다. 공무원교육원에서 필요한 봉투는 국가예산으로 세금가지고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노력하는 분리수거도 그렇게 열심히 안해도 되고 국가정책하고 공무원 교육시키는 일하고는 환경정책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면 매우 큰 오산입니다. 이것 한번 재검토해 봅시다. 100리터짜리 하루 평균 3매와 50리터짜리 어림잡아 6, 7매가량 그래서 하루 10매 정도가 답변은 나온 건데 여기에다 뭘 담아서 버린 건지 면밀히 검토해서 서면으로 답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주영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96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추경예산안과 '97년도일반회계예산안 중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예산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무원교육원 관계공무원은 12월 6일 오후 3시에 본 회의실에서 오늘 심사한 예산에 대하여 의결이 있을 예정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2회정기회제1차문교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