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경기도의회정기회제1차보사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사환경위원장 어경찬입니다. 지난 11월 21일부터 30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 3일간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된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19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회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오늘 오전에는 여성정책실,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안을 심사하겠으며 심사가 끝나는 대로 환경국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내일 오전에는 환경국 소관과 오후에는 보건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고 마지막날 오전에는 보건복지국 심사 후 총괄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이 얼마나 알차고 내실있게 짜여졌는지, 또 적정하게 잘 집행될 수 있는지를 세밀히 심사하게 우리 도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여지는 일이 없도록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성정책실 소관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1997년도일반회계 예산안을 상정한 후 여성정책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질의ㆍ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여성정책실 소관사항 중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준비를 하는 동안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1. 1996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2. 1997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여성정책실장 윤영숙입니다. 어경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여성정책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7년도 여성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여성정책실 예산편성은 경기여성의 사회참여 체계화와 가족의 안정화에 기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세부목표로는 여성의 인적자원을 전략적으로 개발하고 지역사회의 여성참여의식제고와 가족기능의 회복, 함께사는 지역공동체 형성, 여성정책개발의 기반구축에 중점을 두어 여성정책을 개발하고자 '97년도 세출예산안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9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여성정책실 세출예산요구액은 총 8억 1,801만원으로 이는 전년도 예산액 2억 1,358만 2,000원보다 6억 442만 8,000원이 증가한 금액이나 여성능력개발센터 시설보수비 5억 2,100만원이 계상되어 늘어난 것으로 순수여성정책개발을 위한 예산은 전년도보다 8,312만 5,000원이 증가한 2억 9,670만 7,000원으로 38%가 증가한 것입니다. 다음은 299페이지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과목 사회개발비의 여성정책 세항에 인건비로 여성정책 자료정리 및 다기능 사무요원 1명에 대한 일용인부임 982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관서당 운영비로 급양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등 69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로는 1억 3,39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수용비로 경기여성 중ㆍ장기발전 세부실천계획수립 원고료 525만원, 경기여성중ㆍ장기발전 세부실천계획서 인쇄비 200만원, '97년 여성정책개발 연구보고서 인쇄비 500만원, 도, 시ㆍ군 공무원 여성정책개발 능력향상을 위한 연수비 400만원, 경기도여성인력과 능력개발토론회 원고료 280만원, 경기도 가족실태와 대책에 관한 토론회 원고료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수당으로 경기도여성 중ㆍ장기발전 세부실천계획수립 토론회수당 800만원, 301페이지에 경기도 여성인력과 능력개발토론회 개최수당 160만원, 경기여성발전 중ㆍ장기 세부실천계획수립 공청회수당 135만원, 경기도 가족실태와 대책에 관한 토론회 참석수당 160만원, 건강한 가족문화형성을 위한 순회교육강사수당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정책개발 추진을 위한 특근자 급식비 300만원, 경기도여성 중ㆍ장기발전 세부실천계획수립 자료조사 인부임 553만 5,000원, 여성정책자료수집 조사여비 345만 6,000원, 선진국 지방자치의 여성참여실태 연수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300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420만원, 직급보조비 1,2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20만원,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300만원, 여성정책시책추진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 복리후생비로 정액급식비, 업무추진 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금 등으로 3,39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상금으로 경기여성 중ㆍ장기발전 세부실천계획토론회 참석자 급식비 500만원, 여성정책개발 토론회에 발표자 및 토론자 급식비 40만원, 건강한 가족문화형성을 위한 순회교육 강사초빙 교통비 및 참가자 급식비 530만원, 여대생의 여성문제에 대한 인식확산과 정책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도내 여대생 여성문제 논문공모전 개최를 위한 보상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 자체사업비로 6억 6,73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연구개발비로 여성의 직업의식확립과 재취업 촉진을 위하여 여성의 직업의식 실태조사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내 급속한 이혼율의 증가 등 가족 불안정에 대한 예방을 위하여 적절하고 체계적인 가족 정책을 개발하기 위하여 경기도 가족의 특성 및 문제에 관한 실태조사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그간 화재사고로 폐쇄되었던 전 경기여자기술학원 시설을 경기여성능력센터로 설립 활용키 위하여 건물 및 시설보수비로 총 5억 2,13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을 보고드리면 본관 건물, 생활관, 관사 등에 대한 건물보수비 2억 8,910만원, 전기ㆍ소방ㆍ통신시설 보수비 6,000만원, 기계설비 보수비 5,000만원, 토목공사비 2,800만원, 조경시설비 7,511만 8,000원, 실시설계 및 부대비로 1,908만 5,000원입니다. 또 여성의 사회교육욕구에 부응하는 사회교육의 조직화ㆍ체계화를 통하여 여성들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개발을 위해 여성사회교육 체계화를 위한 교육요구조사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내 재취업여성들에게 알맞은 직종을 개발 훈련시켜 전문직종으로 재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도내 기업체의 요구 직종과 연계성 확보를 위한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경기도 기혼여성 재취업 확대를 위한 인력수요 및 직종개발 조사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다기능사무기기 2대, 프린터 1대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정책실 소관 '9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97년도 예산은 경기도의 여성능력개발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개발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요구한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경기여성을 위한 정책개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숙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7년도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총 4,967억 1,884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4,136억 7,800만원, 특별회계는 830억 4,084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1996년도 당초예산액 4,113억 3,073만원보다 20.8%인 853억 8,811만원이 증액된 것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5.9%인 565억 9,526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의 국가보조금의 증액으로 53.1%인 287억 9,284만원이 증가하였는 바 증가율에 있어 전년도 3%증가에 비하여 대폭 증가한 것입니다. 그러나 1997년도 일반회계 경기도 총예산 2조 7,400억 3,441만원에서 보사환경위원회가 차지하는 비율은 15.1%로서 1996년도 16.4%에 비하여 1.3%가 감소되고 예산규모에 있어서도 총 예산은 전년도 보다 26.7%가 증가하였으나 보사환경분야 예산은 16.3%의 증가에 그친 것은 사회복지 및 환경분야 투자의 중요성에 비추어 투자의 우선순위 선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199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사항별로 분석하여 보면 총 4,136억 7,800만원 중 경상적 경비가 207억 6,175만원으로 5.0%, 국고보조사업이 2,863억 3,172만원으로 69.2%, 자체사업이 1,065억 8,451만원으로 25.8%를 차지하고 있는 바, 보건복지 및 환경분야가 대부분 국가사무인 것을 감안할 때 국고보조사업의 비율이 높은 것은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보겠으며 또한 일반회계 전체예산은 전년도에 비하여 15.9%가 증가하였으나 경상적 경비는 '96년 65억 4,431만원보다 6.1%가 감액된 61억 7,078만원으로 편성되어 소모성경비의 절감시책에 부응한 것으로 내실있는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특별회계 예산편성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전년도에 비하여 61.4%가 증가하였는 바,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체불금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96년도에 비하여 62.3%가 증가하여 '97년도에는 고질적인 진료비 체불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팔당호관리특별회계는 총 예산 161억 6,084만원 중 관리비가 8.7%, 사업예산이 91.3%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여성정책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광식 위원입니다. 우선은 예산서 '97년도 것을 쭉 보면서 여성정책실에 대한 것 뿐이 아니고 전반적인 것을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집행부의 책임있는 사람의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전문위원께서도 검토의견을 내셨지만 '97년도 일반회계 총예산이 2조 7,4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보사환경위원회가 차지하는 비율이 15.1%, '96년도에는 16.4%였는데 1.3% 감소가 됐고 또 작년도보다 '97년도 전체 경기도 예산이 26.7% 증가했는데 보건복지분야에 대한 예산은 16.3%밖에 증가가 안됐기 때문에 평균보다도 10%이상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렇다며는 앞으로 정부에서도 마찬가지고 사회복지 분야나 환경분야가 점점 중요시 되는 입장에서 경기도예산이 거꾸로 마이너스 되느냐, 그런 것을 본 위원으로서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 전반적인 '97년도 예산지침에 대한 내용을 한번 들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안되더라도 우리가 회기내에 이 문제의 중요성을 감안해 가지고 한번 해명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는 전제조건을 깔고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그 문제는 각별히 위원장님께서 검토하셔 가지고 관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의사진행발언의 성격이 있으신데 우리가 전체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려면 기획관리실장이나 부지사를 출석시켜야 될 줄 압니다. 만약 그런 뜻이 있으시며는 그것은 질의가 끝나고 휴식시간에 위원들끼리 간담회를 가져 가지고 거기서 결정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 질의 계속 주시지요.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은 자료를 하나 주실 게 303페이지에 보면 연구개발비 1억 4,000만원이 올라왔는데 거기에 보면 대개 여성의 직업의식 실태조사 프로그램개발이 4,000만원, 그 다음 경기도 가족특성문제에 관한 실태조사가 4,000만원 등등 해 가지고 1억 4,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연구개발비 4,00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가 애매한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산출할 건지, 예를 들며는 이것에 대해 몇 개 업체를 선정해서 거기서 견적을 받아가지고 여기서 하는 건지, 아니면 여성정책실 자체에서 안을 잡아가지고 여기다 올린 것인지에 대한 산출근거가 사실은 애매합니다. 그래서 연구개발비에 대한 산출근거를 제시해 주시고, 그 다음에 '96년도에 보며는 본예산이나 추경에 현재 프로그램개발이 끝난 것도 있고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총 리스트를 빼가지고 어떤 항목이 지금 발주줬는데 예산은 얼마고 실질적으로 수의계약이 됐든 공개경쟁입찰이 됐든 낙찰자가 있을 겁니다, 계약금액. 총예산+실제 낙찰가 그것에 대한 자료를 하나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경기도여자기술학원에 대한 시설비가 5억 2,100만원 나왔는데 이것도 똑같은 내용의 성격이에요. 그러면 어떠한 근거하에 5억 2,000만원이 나왔는가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겠지마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5억 2,000만원이라는 금액이 나왔다는 것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료집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01페이지에 보면 각종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기관운영특수활동비도 있고 기타 다른 법적 업무추진비도 여기 나와 있는데 그런데도 시책추진비라고 하는 게 특별히 필요한 이유, 왜 꼭 해야만 되나, 여성정책실은 제가 보기에 복잡한 것 같으면서도 그런 추진비가 많이 필요할까 의문점이 생깁니다. 두 번째는 경기도내 여대생을 대상으로 여성문제에 대한 논문공모전 개최를 위한 것이 과연 어떤 계획하에 어떤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하는 건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연구개발비에서 여성의 직업의식 실태조사 교육프로그램 개발, 기혼여성 재취업 확대, 이것은 자기직업을 갖는데 이렇게 여성정책실에서 실태조사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재취업확대를 위한 인력수요 및 직종개발조사 이런 게 꼭 필요한지, 자기가 필요해서 직업을 선택하는 건데 꼭 이걸 만들어 가지고 해야 되는가 그것이 의문스러워서 질의합니다. 연구개발비에는 여성사회교육 체계화를 위한 교육요구조사 이것도 제가 뭔지 모르겠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덕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숙 위원입니다. 현재 경기도 여성에 대해서는 사실 정확한 기초자료가 없는 상태이고 여성능력개발센터 기능에 대해서 그때 토론회 할 때도 기초자료가 없기 때문에 전국 연강에서 거의 추출해서 자료를 빼서 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성정책실이 처음 생겼고 자료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보면 사실 조사사업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올라온 계획을 보면 거의 기초조사에 필요한 그런 예산들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그런데 제가 여기서 몇 가지만 지적해 보겠습니다. 경기도 가족실태와 대책에 관한 용역이 있나요? 이게 용역사업이지요?

네.

그것은 경기도가 타 시ㆍ도보다 이혼율이 높고 결손가정이 많고 이런 특수상황에 있기 때문에 사실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 가족문화형성순회교육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정책실이 집행부서가 아니고 사실 정책개발부서인데 순회교육을 여성정책실에서 직접 하실 겁니까?

네, 사실 가족실태에 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한 정책연구입니다. 그 이외에 저희는 올해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부모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시ㆍ군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실제로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그러면 이게 경기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부수적인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네, 여성정책실에 대해서 그런 순회교육에 대한 요구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주민들도 권역별로 나누어서······.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이니까 그런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하시고 진행질서를 위해서 일괄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내용을 몰라서 중간중간에 그냥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국비 여비가 있는데 선진지방자치 여성참여 실태연수가 돼 있는데 제가 여기서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게 유럽쪽으로 선진지방자치 연수가 돼 있어 가지고 사실 국내실태를 보면 유럽에 가서 접목시킬 수 있는, 그쪽의 여성복지를 보고 국내 여성복지와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앞서가는 복지국가의 여성실태는 어떤가 하는 것을 구경하고 온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업무에 참여시키자며는 차라리 일본이나 우리와 유사한 상태에 있는 국가들을 연구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해 보고요. 그리고 경기도 기혼여성 재취업 확대를 위한 인력수요 및 직종개발조사가 용역사업으로 들어와 있는데 이것은 기혼여성 재취업, 경기여성능력개발센터 할 때 조사가 되지 않았나요?

안 했습니다.

제가 내용을 잘 몰라가지고 드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기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300페이지부터 제가 쭉 검토해 보니까 원고료 같은 것, 참석자 수당 이런 것은 1일 얼마라는 것이 어떻게 결정되는 겁니까? 원고료가 매당 3,500원으로 돼 있는데 어떻게 결정된 건지, 또 토론회에 참석하신 분들은 주요인사인데 급식비로 돈 1만원을 책정했는데 왜 이렇게 적게 책정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여기 보면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라고 해서 600만원×50%해서 3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나온 것이며 기관운영 특수활동비의 내역을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문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일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일영 위원입니다. 먼저 301페이지의 제일 마지막에 여성정책추진과 관련해서 그게 주로 내용이 어떤 건지 설명좀 해주시고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시책추진했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303페이지에 연구개발비로 지금 네 가지가 돼 있는데 올해도 연구개발비 해서 여러 개의 용역을 줬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내용, 여성의 직업의식실태조사, 경기도가족특성 및 문제 그 다음에 여성사회교육체계화,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는 이해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인데 그 내용들을 어떤 식으로 해서 그것을 뽑았고 테마를 어떻게 누구와 상의해서 어떤 식으로 이 내용을 뽑았고 왜 이게 중요한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또 이게 개발용역을 주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지금 일선자치단체, 시ㆍ군들이 있는데 그 기관들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 항에 보면 전 경기도여자기술학원 시설정비가 나와 있는데 정비를 실제로 여성정책실에서 한다는 거지요?

예산은 저희 예산이고요, 예산이 확정되면 회계과로 넘어갑니다. 기획단계까지가 저희 소관입니다. 오픈전까지.

그러면 이 내용이 기획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비를 하는 건지?

정비하는 총지휘까지 아마 저희 실에서 합니다. 직접은 아니고요.

그 내용, 정비내역과 정비를 실제로 하는 것인지 그것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일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옥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현 위원입니다. 물론 여성정책실이 신설된 지가 시기적으로 얼마 안되다 보니까 하나의 기초예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일영 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좀 구체적으로 제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자체사업 중에서 연구개발비 항목이 있습니다. 여성의 직업의식 실태조사 및 프로그램개발, 또 하나는 경기도 가족의 특성 및 문제에 관한 실태조사, 여성사회교육체계화를 위한 교육요구조사, 경기도 미혼여성 재취업 확대를 위한 인력수요 및 직종개발조사, 그러니까 프로그램개발 실태조사, 개발조사 이 조사를 누가 하는 건지, 그래서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설립인데 이것도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옥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된 질의가 되겠습니다만 경기여자기술학원 시설정비 부분쪽에서 전체 예산 상정된 금액이 5억 2,000만원 정도인데 그 중에 조경공사가 7,500만원이고 근 1/5에 해당되는 엄청난 금액으로 돼 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 경기여자기술학원의 화재참사 당시에 현장 방문을 해 보니까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잘 가꾸어져 있는 그런 조경상태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게 여성능력개발센터라고 해서 지금 다시 시설공사 보강하는 부분쪽에 조경공사가 7,500만원씩 과연 예산집행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신광식 위원께서 구체적으로 산출기초를 자료요청 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조경공사에 대한 산출기초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성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깐만, 연계성으로 하지 말고 일단은 '96년도 추경부터 하고 그 다음에 그게 끝나고 나면 '97년도 본예산을 설명하지요.

간단하고 또 이미 그렇게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냥 진행을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시지요.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설명서 432쪽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총괄표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각종 시험검사수수료 19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사의뢰 건수 증가에 따라 '96년도 보다 34%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세출예산은 본원이 41억 4,000만원으로 연구원 전체예산의 77%에 해당하며 북부지원이 12억 3,700만원으로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경쟁력 10% 제고방침을 뒷받침하기 위한 우리 도의 경상비 축소 조정편성에 따라 연구원의 '97년도 예산은 '96년도 예산보다 12%에 해당하는 7억 5,600만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주요감액내용은 이따 설명이 끝난 다음에 첨언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항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각종 시험검사수수료 징수비는 징수수입이 19억 5,000만원으로 한수이남 21개 시ㆍ군을 관할하는 본원의 검사수수료 수입으로 12억 5,000만원, 한수이북 10개 시ㆍ군을 관할하는 북부지원의 검사수수료 수입으로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원의 세입예산이 연구원 전체의 64%를 차지하고 북부지원이 36%를 차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4쪽 본원의 세출예산내역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예산 22억 4,400만원은 일반직 115명의 기본급이 17억 3,300만원, 수당이 3억 5,800만원, 청원경찰 4명의 보수가 5,700만원, 그리고 일용직 10명의 인부임으로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관서운영비는 통상적인 조직운영을 위한 관서당경비로 '96년보다 15% 감소된 1억 1,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는 14억 5,8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35%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부내역은 인쇄비와 청사관리용품 등 일반수용비가 2,000만원, 전기, 전화요금 등 공공요금으로 9,200만원, 보건소 정수장 등 시ㆍ군 기술검사요원 교육을 위한 강사수당이 90만원, 연구원 위생복과 청원경찰 등 피복비가 300만원, 하절기 5개월간의 비상방역근무자 특근급식비로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난방을 위한 도시가스 사용료와 온풍기사용 연료비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6쪽 시설장비유지비는 건물유지와 전기, 통신 시설유지비 대기오염 자동측정망 1개소의 관리용역비 시험기기 수리비 등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관용차량 8대의 운영비 1,800만원, 청사정원 잡초제거 등 인부임과 시험연구에 필요한 시약 초자구입재료비 등으로 1억 8,200만원, 전염병 등 조사를 위한 출장여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 2억 3,200만원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500만원, 과장이상 직급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되는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3,100만원 직책수행보조를 위하여 전직원에게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직급보조비 1억 8,900만원, 통상적인 조직운영을 위한 3개 부서의 부서운영업무추진비 7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보건환경연구 활성화 추진을 위한 특수활동비 1,700만원을 편성하고 직원들의 정액급식비, 업무추진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 등 복리후생비로 6억 6,800만원, 비정수물품에 해당하는 자산취득비는 사무용 책상, 의자, 자료실 서가 등 사무용비품 구입비가 1,000만원, 무정전 전원장치 등 시험장비 5종 구입비 1억 100만원, 행정자료실 전문서적구입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험장비 중 무정전전원장치는 갑작스러운 정전사고와 전압의 불안정 공급으로 인한 첨단시험장비의 오작동 및 고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구원 전체 전력을 30분동안 감당할 수 있는 150KW 규격의 장비를 구입하고자 7,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8쪽 자체사업예산은 전체예산의 8%에 해당하는 3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자식교환기 설치비 3,000만원은 기존 교환기가 '89년에 설치되어 노후로 인한 잦은 고장과 '92년 단종된 제품으로 유지보수비가 곤란하여 통신장애발생으로 인한 행정업무마비를 미연 방지하고자 이를 새교환기로 교체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오수처리장 개ㆍ보수공사비 3,000만원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령의 개정으로 오수처리후 방류수 수질기준이 BOD 100ppm에서 80ppm이하로 강하됨에 따라 기존시설로는 적정처리가 불가능하여 처리시설을 기준에 맞게 개ㆍ보수하고자 편성한 것입니다. 항온항습실 설치비 1,000만원은 수질검사에 필요한 첨단고가장비의 항온항습유지 등 적정관리로 장비의 고장방지와 검사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연구원내 수질검사과에 항온항습실을 설치코자 하는 것입니다. GC/MS 운영실 설치예산 3,000만원은 '96년 예산으로 조달계약 체결하여 '97년 3월중 반입예정인 질량분석기가 되겠습니다만 이 장비운영실을 설치코자 하는 것으로 이 장비는 항온항습유지와 전처리 시설 등 운영을 위한 제반조건을 갖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오존경보시스템설치비 1억 8,900만원은 대기오염문제개선과 오존 등 환경기준초과로 인한 도민건강보호를 위하여 도 자체적으로 오존경보제를 실시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비가 되겠습니다. 주요기기로는 주전산기, 오존경보시스템, 동시통보용장치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도내 11개시에 설치된 대기오염 자동측정소의 오존오염도를 조사 분석하여 도민들에게 신속하게 전파함으로써 건강유해요인을 줄이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0년도 이후 자동차의 급증으로 오존오염도가 증가추세에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사례도 있어 우리 도에서도 자체적으로 오존경보제를 실시함으로써 도민의 환경보전의식제고 및 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자동차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정수물품에 해당하는 모사전송기 등 행정장비와 항온항습기 등 시험장비 구입을 위하여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연구원의 주요감액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면 '96년대비 3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액내용으로는 관서당경비가 2,1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2,0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1,000만원, 재료비가 4,700만원이 되겠고 자산취득비는 시험검사장비 4억 7,200만원인데 이는 작년에 GC/MS를 3억 3,000만원에 고가장비를 하나 구입했던 것이 금년에는 고가장비가 없기 때문에 4억 7,000만원이 줄어든 것으로 봅니다. 사업예산 자산취득비 2억 8,700만원, 그 다음에 북부지원 감액내용은 '96년대비 해서 4억 1,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만 일반운영 및 임차료 2억 8,400만원이 작년에 있던 것이 없고 시설장비유지비도 1,900만원, 재료비가 7,400만원, 자산취득비가 2억 3,600만원, 감액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원의 세출내역을 설명드리면서 이어서 의정부에 위치한 북부지원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예산 5억 8,300만원은 일반직 35명의 기본급 4억 7,600만원, 수당이 9,700만원이고, 실험보조 일용직 1명이 인부임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통상적인 조직운영을 위한 관서운영비는 '96년보다 12%가 감소된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 5억 8,800만원은 '96년도보다 4억 8,000만원이 감액 편성된 금액입니다. 감소된 원인은 우리 도의 경상비 절감편성방침에 따른 것이기도 하지만 특히 '96년도 예산에는 청사 120평을 추가임차하기 위한 예산 3억 5,600만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부내역별로는 인쇄비와 민원실 도서구입비 등 일반수용비가 600만원, 전기전화요금 등 공공요금으로 2,200만원, 연구원 위생복 등 피복비 70만원, 사무실 임차료 인상분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0쪽에서 사무실 냉ㆍ난방기 연료비 100만원을 편성하고 임차청사 412평의 관리비 8,800만원을 포함하여 통신시설 시험장비 수리를 위한 시설장비유지비로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용차량 3대의 운영경비 700만원, 시험연구에 필요한 시약ㆍ초자구입비와 실험실 초자기구 세척인부임 등 재료비 1억원, 전염병 등 조사를 위한 출장여비 600만원, 편성기준이 정해진 일반업무추진비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환경연구활성화 추진을 위한 특수활동비 400만원, 지급기준이 정해진 직원들의 복리후생비 1억 8,400만원을 편성하고 자산취득비 3,500만원은 전문서적구입비 200만원과 전화기, 방사선 측정기 등 비정수물품 구입비로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 442쪽 자체사업비에 해당하는 정수물품 자산취득비 2,760만원은 모사전송기와 증류수 제조기 등 시험장비 5종의 구입을 위한 것입니다. 존경하옵는 어경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연구원 소관 '97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170여 직원 모두가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통해 도민의 보건증진과 쾌적한 환경보전을 위하여 더욱더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97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재익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6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 총 규모는 3조 8,700억원으로 당초 예산액에 비하여 8. 5%가 증가한 3,028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액은 당초 예산액에 비하여 1. 9% 증가한 79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0. 5% 증가한 3,629억원, 특별회계가 11. 2% 증가한 605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2. 6% 증가한 476억원으로 편성되었고 팔당호관리특별회계는 1.2% 감액된 128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996년도에 집행하지 못하고 1997년도로 이월되는 명시이월사업비는 32억 1,100만원으로 보건복지부 소관 도립치매병원 건립비 30억 6,000만원은 도립치매병원 위탁자의 건립부지선정 지연에 따라 명시이월하게 되었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주차장 확장공사 및 조경사업 9,100만원과 운전원 대기실 증축 및 차고시설 확장이전사업비 5,900만원은 신갈~안산간 고속도로 확장공사 구간에 토지의 일부가 편입예정으로 되어 있으나 동 공사의 설계미확정에 따라 사업을 집행하지 못하고 명시이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회 추경은 국고보조금의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의 예산을 정리하고 사업량의 조정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하는 '96년도 예산의 최종정리 추경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기수 위원입니다. 먼저 추경에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59페이지에 보면 고효율 조명기기설치 407등 이렇게 돼 있는데 고효율 조명장치로 하여금 34%의 절감효과를 얻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며는 이 방법이 어떤 방법인지 정확하게 말씀하셔서 이것을 답변해 주시면 경기도 전체에 절감효과가 34% 나온다는 얘기도 되는 건데 이러한 중요한 절감효과가 있다면 명확하게 그리고 아주 자랑스럽게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에서, 15%가 감액됐다 그랬는데 우리 도 전체예산이 20%가 증액됐는데 15%가 감액됐다면 뭐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감액된 내용은 크게 얘기해서 고가장비를 구입하던 걸 안했다. 또 북부출장소에 임대료가 지불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하지 않더라도 15% 정도가 감액됐다면 보건연구원 활동에 보다 큰 저해가 있지 않느냐, 다른 부서는 20%씩 올랐는데 15% 감액이 됐다면 35%가 적게 됐다는 건데 크게 봐서요. 이건 연구원장님이 뭔가 정책개발이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전체적인 일을 하시는데 조금 부적절하게 하지 않았느냐는 것이 표면화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절기에 비상방역을 했고 또 전염병예방 및 유해물질조사를 하셨다는데 그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하절기엔 어떤 비상 방역을 했고 평상시 방역은 어떻게 하시는지 그 방역내용과 전염병 및 유해물질조사는 어떤 방법으로 했고 또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438쪽에 보면 오존경보시스템설치라 그랬는데 경보시스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이 시스템을 어느 곳에 설치하시는 건지 장소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북부지원과 연구원 본원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며는 연구원에서 64%, 북부는 36% 밖에 책정이 안됐는데 거의 1/2차이가 납니다. 이게 36%가 아니라 40%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느냐 북부지원에 대해서는 너무 소홀한 것이 아닌지 그런 편견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북부에 대한 예산편성을, 이번 같이 감액된 15%로 북부를 10% 정도 올려 줄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원장님의 적절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덕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36페이지 대기오염 자동측정망 관리용역비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을 꼭 줘야 되는 사항인지 구분해서 해주시고, 아까 문기수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사업 자체는 줄어드는데 특수활동비, 시책추진비 같은 것은 작년과 똑같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북부지원과 보건환경연구원의 활동사항이 굉장히 저조해서인지는 몰라도 특수활동비 같은 것도 너무 차이납니다. 시책추진비가 북부는 200만원인데 본원은 1,000만원이고 기관운영비도 차이가 많이 나는데 왜 그런지 말씀해 주시고 도서구입은 잘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도서구입비가 계속 나오는데 어디에 특별히 필요한 도서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옥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현 위원입니다. 제가 혹시 잘못들었나 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정부차원에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10% 절감계획에 대해서 정부에서 안이 나왔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10%의 예산을 감했다라고 제가 방금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운전원대기실 증축 및 차고시설 확장이전에 대해서 이게 작년 연말에 예산편성이 돼 가지고, 지금까지 이 사업을 못하고 명시이월되는 상황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갈~안산간 고속도로 확장공사로 인해서 현재 4차선을 6차선으로 확장하다 보니까 그 부지에 이미 도시계획은 결정이 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잔여 남는 땅에 대해 서 남은 대지를 가지고 거기에 허가내서 사업들 하면 되지 이게 구태여 이월될 명분이 저는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이 어제 오늘 결정난 사항도 아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들의 일용인부임이라든가 연구사라든가 이런 일용인부임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예산편성을 초창기에 잘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지금 추경에 들어왔다면 지금까지 급료가 기본적으로 나가야 될 것이 안나갔다는 얘기인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추가경정예산 경상적 경비에서 외자장비구매 감면관세 부족분, 초창기 때는 336만원을 잡았었는데 636만원으로 상향조정되다 보니까 300만원의 초과예산을 잡았는데 이게 과연 어떻게 책정했길래 이런 게 있는지, 예를 들어서 이 상태로 봐서는 장비가 못 들어왔다는 얘기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7년도 본예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중에서 전화기 10대 26만 4,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6만 4,000원 가지고 10대를 살 수가 있는 것인지, 그와 반대로 사무용 비품을 보게 되면 책상외 6종 해가지고 1,073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내역서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존경보시스템을 설치한다 그랬는데 물론 원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셨지만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고,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옥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광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입니다. 우선 '96년도 2차 추경에 대한 것을 지적합니다. 김옥현 위원님께서도 얘기했는데 주차장 확보공사비용에 대한 '97년도 명시이월 자체가, 이것은 당연히 도시계획상 도로로 지정됐다면 토지대장이나 도시계획 확인을 하면 나왔을 텐데 그것을 확인하지 않고 예산을 세웠다는 것 자체가 문제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예산을 편성할 때 제반여건을 충분히 감안해서 세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세우다 보니까 이것이 내년도로 넘어가는 문제가 됩니다. 예산 자체가 큰 것은 아니지만 예산을 세울 때 충분히 정황을 파악하고 하시라는 의미에서 지적을 해 드리고, '97년도 예산에서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선 오존경보시스템설치로 1억 8,900만원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 11개 시ㆍ군의 오존을 측정할 수 있는 자동체제가 구축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오존이 허용치를 오버했다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일괄적으로 체크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그 지역의 오존이 기준치를 초과했다는 것을 알릴 것인지, 사이렌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교통사고처럼 하는 거냐. 그 다음에 그것이 측정되며는 동시에 여러 군데가 됐을 때 북부지원에서 같이 이것을 작동할 수 있는 건지, 오존경보시스템에 대한 내용을 아까 문기수 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북부지원에 보며는 임차료가 사무실 보증금으로 10% 인상된다 그래서 6,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임대기간이 언제부터 언제인지 밝혀주시고, 통상적으로 전세를 할 때는 2년차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이 지금 인상요인이 발생됐는가, 다음 페이지에 보며는 사무실 관리비로 8,300만원 412평이라고 계상되어 있는데 한 달에 거의 700만원 정도의 임대료가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계약조건이 월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라고 되어 있는 건데 이것도 '97년도에 인상을 감안해서 책정한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일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예산과 비교 증감해서 7억원이 감소됐는데 보며는 아까 말씀중에 10% 절감얘기가 나왔는데요. 쭉 보며는 435페이지 마지막에 절감편성해서 연료비를 442만원, 다음 장에 시설장비유지비에서 10%, 재료비에서 10%, 그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440페이지 보며는 시설장비유지비 하고 재료비에서 절감편성액 10%씩 각각 나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전부 합쳐도 그렇게 많은 액의 감소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또 한 가지는 연료비라든지 이런 것을 절감한 내역을 보며는 유지비하고 재료비를 전부 절감 했거든요, 물론 인건비는 그대로 있고. 그렇다면 시설장비유지비하고 재료비를 10%씩 절감해도 올해만큼 할 수 있다는 것인지, 아니며는 10%씩 내년도에 덜하겠다는 것인지, 그리고 예를 들면 특수활동비를 줄인다든지 그랬다면 이해할 수 있지만 시설장비유지비, 당연히 써야 되는데 유지하는 것에서 10%를 감소했다는 것은 말이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확실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일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헌 위원입니다. 우선 원장님께 제가 창의적으로 예산 사업을 요구할 당시에 공무원들 입장에서 자세가 국가내 일반 사회조직, 기업조직에서 하는 것처럼 창의적인 자세가 안 보인다는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며는 지금 여기 보건환경연구원의 전체 예산 중에서 특히 실험기기라든가 자체사업으로 들어가는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보건환경연구원에 관계하시는 공직자들께서는 다 이해가 가시지만 위원들 입장에서는 사실 그게 전부 다 생소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설장비 유지비로 7,900만원인데 그 중에 시험기기수리비(아미노산 분석기 780대)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미노산분석기를 우리가 구경도 못해 봤고 그 외 소요되는 780대에 대한 수리를 지금 전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소유하고 있는 기종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니면 매년 시험기기수리비로 이렇게 계상해서 운영해 나갔는지 하는 부분, 그런데 이런 내용을 요구하고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하는 자세에서 창의적이지 못하다는 말씀은 특별한 기종이라든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요새 카메라 얼마나 좋은 게 많습니까, 그래서 이게 아미노산분석기다, 이게 오전경보시스템이다, GC/MS 운영실이라 그랬는데 이것도 우리가 잘 모릅니다. 무조건 여기에 3,000만원이면 3,000만원 투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간단하게 읽어내려 가시면 설명듣고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성의있게 창의적으로 하려며는 업무보고나 예산설명 할 당시에 사진으로 찍어서 기종 설명도 좀 해주고 그러면 저희가 `이런 기기가 이런 역할을 하는 기구구나' 하는 이해도 가고 또 그게 산지 얼마 안됐는데 '98년도에 다시 올라오는지, 몇 년간 실험기기의 내구년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도 갖고 그래서 글자 그대로 도민들이 낸 세금가지고 환경연구원 쪽에 실제로 많이 투자가 되어야 될 사항인데 그럴려며는 이해를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창의적인 자료준비나 이런 자세가 안보이는 것 같아서 제가 우선 말씀드리고, 436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중에 시험기기수리비가 3,000만원 정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아까 신일영 위원이 절감된 부분이 왜 거기서 되느냐, 다른 데서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도 주셨지만 이게 '96년도에는 얼마나 시험기기수리비로 지출이 이루어졌는지 대비해서 자료를 주시고, 708종이라고 그랬는데 그 중에 규모가 큰 것, 한 마디로 얘기해서 내년도 예산에 불요불급 해서 계상하지 않으면 안될 부분이 있는 건지, 그런 기종은 어떤 건지 하는 설명을 자료로 내주시고, 그 다음에 공통경비를 보통보며는 급식, 피복, 차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이 기준단가가 도 전체 똑같은 수준으로 단가가 정해져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숙 위원입니다. 요즘 수입식품 하고 불량식품이 날로 늘고 있어 가지고 도민들의 걱정이 많습니다. 그리고 오염배출원이 날로 증가되고 있어서 검사와 이에 대응하는 연구가 굉장히 필요하고 또 도민들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전년도대비 예산이 7억 5,640만 6,000원이 줄어들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번 예산이 각 실ㆍ국별로 실링(ceiling)제인가 해가지고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다른 실ㆍ국을 보며는 최저 15%이상 다 증액됐는데 오히려 이러한 요구가 늘고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예산이 줄었다는 것에 대해서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이유와 줄어든 이후에 어떻게 대처해 나가실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국내여비하고 인건비가 너무 적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많이 확보해 가지고 대기수질오염과 식품관리가 정확하게 돼서 피해를 미리 예방하고 도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여건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무부 인력증감에 의해서 인원보강은 할 수 없더라도 전문인력을 아르바이트로 쓸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중이용시설 오염조사를 연 2회 하게 돼 있는데 대충 보며는 경기도내 대상건물들이 사실 연구기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하려며는 직접 접수를 하러 가야 되고 또 접수를 해 놓고도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불편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전부 인력과 연관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각 지역을 보면 경기도내에 현재 소형소각로가 한 3,000여개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적출물 소각장도 서울시에서 할 수 없으니까 경기도로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7개 소각장이 가동되고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대기질에 대한 조사가 전혀 안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인력보강과 장비보강을 해서 정확하게 조사가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내년부터는 매월 1회씩 대기질 조사를 해가지고 연말에 현황이 나올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수질검사에 있어서도 지금 인력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수질채취하는 것과 그 다음에 봉함하고 봉인하는 것이 지금 시ㆍ군으로 내려가 있는데 시ㆍ군에서 또 동사무소로 내려 보냈어요. 그런데 동사무소에서도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책상에 앉아서 봉함을 해주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수질검사와 대기관리가 될 수 있게끔 인력보강에 대해 원장님이 어떤 복안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36페이지 좀 봐주세요. 거기보며는 대기오염 자동측정망 관리용역비가 2,400만원이고 전염병 및 유해물질조사 출장여비가 1,013만 8,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440페이지를 보시면 북부지원 쪽에는 대기오염 관리용역비가 없고 전염병 및 환경오염조사 출장여비가 576만원으로 잡혀있는데 국내출장여비로는 이게 전체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답변준비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신 위원님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신광식 위원님께서 연구개발비 1억 4,00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고 또 '96년도 연구용역에 대한 예산액과 낙찰액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이 부분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전 경기도여자기술학원 보수비에 대한 산출근거와 과정을 설명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 경기도여자기술학원을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로 설치를 하기로 저희 정책실에서는 그 동안 다단계 의견수렴을 거쳐서 마련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96년 7월 25일에서 26일 2일간 경기도여자기술학원 시설전반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 그 산출을 위해서 저희 경기도에 속한 건물분야는 회계과의 지방건축주사보 이종구 선생님, 전기시설분야는 회계과의 지방전기주사, 기계시설분야는 회계과의 지방기계주사보 임양선 선생님, 토목분야는 도로과 지방토목주사보 임창원 선생님, 조경분야는 산림과 지방임업주사보 김영국 선생님 다섯 분을 모시고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틀동안 면밀한 조사와 그에 근거해서 산출을 하였습니다. 시설보수 조사내용은 건축물 보수대상, 본관 등 기숙사, 관사 또 전기, 기계, 통신시설, 토목, 상ㆍ하수도, 조경 등 정비 및 보수대상에 대해서 조사하고 저희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예상한 금액보다는 훨씬 더 많이 그 쪽에서 전문가들이 판단하시기에 구체적으로 산출을 하였습니다. 아마 이 부분도 자료제출이, 보시면 나와 있는 대로 총 보수소요예산에 6억 2,835만 5,000원인데 그 중에서 이미 기숙사 등 화재복구시에 9,599만원은 보험에 의해서 처리가 돼서 기본복구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를 뺀 액수에 대해서 자료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본관 건물보수가 외벽보수, 내벽도색, 지붕방수, 천정텍스 교체, 화장실 및 세면실 타일 교체 그래서 2억 6,710만원, 기숙사동 보수가 1,700만원, 장판지와 벽지교체, 지하실 방수 또 원장 관사보수, 이 부분이 보육실로 앞으로 교육받으러 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보육실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이 500만원, 그리고 전기소방통신시설 분야에서 변전실 보수, 배터리 교체비, 전기시설보수, 조명보강, 가로수보수, 케이블교체, 소방시설보수, 소화전 정비개선, 화재수신반 회로보수, 통신시설 보수에서 약 6,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또 기계설비분야는 보일러 시설보수, 보일러교체와 공사, 배관시설정비, 옥외분수대 보수, 펌프철거와 교체, 관로 및 시설정비, 정화조시설보수, 정화펌프철거 및 교체, 관로정비에서 약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토목분야는 2,800만원으로 주차장설치, 정문입구와 진입로 좌측에 승용차 약 30대의 규모, 현 주차능력이 5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교육을 받으러 오면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기 때문에 주차장을 30대 규모로 지금 상정을 하고 주차장설치비가 1,200만원, 보ㆍ차도 경계석 교체 600만원, 식당앞 진입로 보도블록 교체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조경시설에 대해서는 진입로 조경이 가로수식재가 42본, 쥐똥나무 20, 240m⒁ 조경수식재, 운동장 주변의 조경 느티나무 식재와 휴식의자 설치 4개소, 정문좌측 차폐 식수 100본 비탈면 조경, 화단조경, 자연석쌓기와 조경, 사무실 기사식당앞입니다. 파고라설치, 본관동과 식당 사이에 조경수식재 4본과 의자설치 8개 본관동 뒷편 조경에서 모두 7,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최덕구 위원님께서 시책추진비가 특별한 이유에 대해서 물으시고 경기도내 여대생대상 여성문제 논문공모전의 필요성과 그 효과, 기대효과에 대해서 설명하라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연구개발사업의 여성의 직업의식 실태조사와 교육프로그램개발과 경기도 기혼여성 재취업확대를 위한 인력수요 및 직종개발조사가 꼭 필요한 지에 대한 이유와 여성사회교육 체계화를 위한 교육요구조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첫 번째로 시책업무추진비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민활동 등에 소요되는 제경비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주요행사, 시책추진사업, 중요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로써 저희 정책실에서는 특별히 올해 개발한 많은 사업들이 내년도에 시범사업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에 대한 현장점검, 또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고 또 용역사업에 대한 간담회, 전문가 워크샵, 또 여성단체장 및 도내 전문가 교수초청 간담회, 시ㆍ군 여성간부 공무원에 대한 초청간담회, 또 관계기관과 여성정책개발협력활동을 위해서 저희는 시책 업무추진을 사용하려 합니다. 두 번째로 경기도내에 여대생대상 여성문제 논문공모전은 저희 실에서는 경기도 소재 대학의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우리 사회의 다양한 여성문제와 해결방안에 관한 논문공모전을 개최함으로써 여성문제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교육적 효과를 상당히 중점적으로 삼았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여성인력의 발굴 및 육성이라는 인재양성의 의미로 저희는 이 여성문제 논문공모전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모대상은 경기도 소재대학, 전문대학을 포함해서 거주하는 대학여학생이 아닌 재학중인 여학생과 여자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국사회의 다양한 여성문제 중 하나를 선정해서 자신의 견해와 해결방안에 대한 정책적 제안에 대해서 논문을 발표하는, 저희에게 공모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대효과는 특별히 경기도여성정책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받고 여대생들의 지역문제에 대한 참여의식을 높이고 저희 도정참여에 대한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연구개발사업 중에서 경기도 여성재직자 직업의식교육과 재취업 적응교육프로그램으로써 저희는 직업의식 실태조사와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사실 취업여성들이 스스로 일에 대한 생각이 그 동안 많이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커리어우먼으로서 확고한 직업의식과 성취동기를 촉발시켜 결혼과 함께 끝나는 한시적인, 일과성 직업이 아닌, 평생직업으로 인식하는 직업적인 마음을 형성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저희 정책실이 신설된 이후에 많은 토론회에서 계속적으로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실제 기업에서 여성인력을 꺼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그런 직업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다는 지적이 상당히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기업체 나름대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요구가 많은 것을 인식하면서도 스스로 기업에서 실시하고 있는 직업교육을 보면 대부분 꽃꽂이라든가, 교양강좌 수준으로 그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이 부분에 대한 요구를 많이 했고, 특히 이 직업의식 프로그램은 내년도에 설치될 직업능력개발센터에서 제일 처음으로 실시할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재직자들에 대한 직업의식프로그램과 실제로 몇 년동안 취업을 중단했던 여성들을 위한 재취업 적응교육 프로그램 개발목적입니다. 두 번째 경기도 기혼여성재취업확대를 위한 인력수요와 직종개발조사입니다. 실제로 경기도에 결혼후 취업을 중단했던 여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취업능력 개발을 위해서는 실용성 있는 직종과 직업훈련과정 개발이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이는 경기도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나아가 우리 국가의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을 1%만 높여도 국가산업부족인력 약 17만명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경기도에는 특별히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45. 2%로 전국이나 서울보다도 낮습니다. 특별히 20세에서 29세 여성중 결혼이나 육아로 인한 취업단절현상이 매우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 예상과는 달리 고학력층, 전문대 이상은 전국 평균을 밑돌지만 절대크기는 저희가 대략 추산해 보면 약 23만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15만명이 미취업 상태로 사실은 직종훈련을 할 대상은 상당히 많은 크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대상으로 하는 구체적으로 어떤 직종을 개발해서 훈련을 시킬까에 대한 연구입니다. 이 부분을 위해서 먼저 경기도지역의 산업구조와 인력활용실태, 또 장기적으로 노동력 공급구조 분석에 대한 주도면밀한 분석의 자료가 요구됩니다. 또 앞으로 21세기의 산업구조가 어떻게 전망될 것인가에 따라서 산업구조전망에 대한 분석과 기혼여성 인력요구가 어느 측면에서 요구되는지를 정확하게 예측해야만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기혼여성 중에 고학력여성의 취업직종, 어느 분야에 실제로 일하기를 원하는가 그런 취업욕구도 파악을 하고 경기도 소재 산업체의 기혼 여성에 대한 요구직종과 기술형태를 구체적으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직종개발조사연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기혼 취업여성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으로 실제 어느 직종을 선정해서 훈련해야 될지 정하는데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입니다. 여성사회교육체계화를 위한 교육요구조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사회교육 요구는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하셨다시피 우리 경기도에는 여성회관이 현재 8개가 있고 사회복지관이 26개 있습니다. 또한 2002년까지 1시ㆍ군 1여성회관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성복지시설의 증가로 여성의 사회교육기회의 폭은 상당히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여성회관의 교육프로그램이 다양한 여성들의 그런 교육대상의 특성과 집단별, 계층별 또는 연령별, 기혼ㆍ미혼별, 그런 요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사회교육 프로그램이 상당히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평생교육이 실질적으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 삼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성사회교육요구와 여성사회교육체계화를 위한 실태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이는 도나 시ㆍ군의 여성회관 또는 문화회관에 사회교육프로그램으로 활용을 하고 또한 저희 정책실에서도 사회교육체계화, 정책개발의 연구 기초자료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다음 박문숙 위원님께서 건강한 가족문화형성 순회교육을 여성정책실에서 하는 이유와 선진지방자치의 여성참여실태연수를 유럽보다는 일본 등 우리나라에 접목시킬 수 있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은데 저희 실의聖의견이 어떤지 질의하셨고, 경기도기혼여성재취업 확대를 위한 인력수요와 직종개발조사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저희 정책실에서는 내년도에 경기도 가족의 불안정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경기도가 특별히 지방화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가족복지향상을 위한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지만 이제까지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정책이 제시되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경기도에는 인구의 이동률이라든가, 급격한 이혼율의 증가라든가, 다양한 가족문제와 가족관계간의 갈등요인이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 가족의 구조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인구이동이라든가, 세대구성이라든가, 혼인선택을 가하고 경제활동 참가율이라든가, 가족문제의 구체적 갈등요인, 역할분담이라든가, 자녀교육의 문제, 부부갈등의 문제, 노인부양의 문제, 청소년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가족관계간의 그런 문제를 분석하고 경기도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기초실태조사를 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건강한 가족문화형성을 위한 순회교육은 저희가 '96년도에 부모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였습니다. 이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실제 지역주민을 모아 놓고 교육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런 교육을 실제적으로 그 지역에서 순회교육을 실시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의 요구도 많았고 또 위원 여러분들께서 저희 정책실이 구체적으로 개발한 프로그램을 갖고 직접적으로 지역에 나가서 순회교육을 하는 것이 훨씬 실효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주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약 5개 권역을 대상으로 부모와 자녀간의 갈등해소를 위한 부모의 자녀교육기법, 부부간의 상호이해증진을 위한 부부관계 형성방안에 대한 것을 중심으로 해서 약 5개 권역을 중심으로 부모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부모와 자녀간의 갈등해소와 부부간의 갈등해소, 또 고부간의 갈등해소와 청소년 문제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기대효과를 가지며 특별히 건강한 가족문화형성의 기초가 된다라고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선진지방자치의 여성참여실태연수를 유럽보다는 일본 등 우리나라에 접목시킬 수 있는 곳에서 하는 게 낫지 않느냐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실 저희도 아시아 지역도 생각하고 유럽지역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 실에서 1명이 가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 사업을 할 때에는 도와 시ㆍ군의 여성정책담당공무원의 해외연수를 통한 선진국의 여성정책도입과 국제적 감각을 갖춘 여성공무원을 육성하는데 제1차적인 목표를 가졌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3차년도에 걸쳐서 저희가 연차적인 사업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약 31개 시ㆍ군에서 담당공무원 1명씩과 함께 떠나는 여행인데 저희가 유럽을 선택한 이유로는 가장 여성문제에 있어서 조직적으로 연수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많다는, 아시아 지역보다는 기회가 많고 특별히 여성복지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체계화 돼 있다는 사실, 또 하나는 저희 신현옥 연구보좌관이 작년에 정무장관실에서 주최하는 데에 올 봄에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그 쪽의 자료와 실제 그 일정을 보면서 실제 그쪽의 기관과 지방정부의 조직을 둘러보고 많은 토론을 거치면서 상당히 신선한 자극을 느낄 수 있었고 특별히 공무원, 유럽에 있는 공무원들의 전문성과 직업능력에 대해서 많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지역보다는 훨씬 조직적으로 연수받을 수 있고 특별히 유럽의 경우에는 준비를 많이 해 놓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연락을 해 놓으면 이미 회의할 준비를 가는 기관마다 상당히 준비를 철저히, 이쪽에 대한 요구도 워낙 많고 정보에 대한 교류도 많고 그래서 저희가 유럽지역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의 우수여성정책사례를 도입하고 여성공무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유럽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기혼여성 재취업확대를 위한 인력수요와 직종개발조사는 조금전 최덕구 위원님의 질의와 동일해서 생략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문기수 위원님께서 원고료와 참석자수당 급식비를 어떻게 결정하는지 책정과정을 물으시고 기관운영특수활동비 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원고료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국문이 1매당 3,500원, 영문은 1매당 1만 2,00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토론회ㆍ공청회 참석수당은 보통 강사기준규정에 있어서 기본이 7만원이고 1시간 초과당 3만원씩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급식비는 공무원인 경우는 1식당 5,000원, 일반인인 경우에는 일반대중 음식값을 고려해서 1만원과 2만원으로 돼 있는데 저희가 1만원으로 책정을 하였습니다. 기관운영특수활동비는, 이 경비의 성격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보조기관, 사업소장의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홍보 및 대민활동, 유관기관과의 협조, 직책수행 등 포괄적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를 의미합니다. 이 기관운영특수활동비는 그 기준액을 일반업무추진비 50%와 특수활동비 50%로 각각 구분해서 계상을 하는데 저희 기준에 의하면 3급 이하는 6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600만원을 기관운영특수활동비 50%, 기관운영업무추진비 50%로 나누어서 계상하게 돼 있어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뭐 할 때 쓰는 거예요?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홍보 및 대민활동, 유관기관과의 협조, 직책수행 등 포괄적인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로 되어 있습니다. 신일영 위원님께서 시책추진비의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라시며 연구개발비 1억 4,000만원에 대한 내역을 어떤 식으로 뽑고 왜 중요하며 용역을 주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시고 전 경기여자기술학원 시설정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책추진비의 내용은 아까 최덕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데 다시 설명을 드릴까요?

행정기관에서 할 수 없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경기개발연구원이요. 연구개발비는 사실 저희 여성정책실이 연구개발에 대한 기능이 가장 주요기능이고 주된 기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력이 충분하다면 저희가 할 수 있지만 저희가 사실 올해에, 내년도에 상정한 4건의 용역사업이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게 많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는 여성능력개발센터 설치에 대한 준비작업을 저희 정책실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또한 경기도여성인력과 능력개발에 대한 정책토론회 개최도 저희 정책실에서 해야만 되고요. 선진국 지방자치 여성참여 실태연수를 위해서 준비작업도 저희 정책실에서 해야 됩니다. 그 이외에 저희 정책실에서는 아동ㆍ청소년성폭력 예방을 위한 지도자교육과정개발을 저희 자체적으로 지금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또한 건강한 가족문화형성을 위한 순회교육에 대한 것도 저희가 해야 되고, 또 경기여성발전 중ㆍ장기세부실천계획수립을 지금 추진단을 구성해서 계속적으로 토의와 자료준비를 통해서 직접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성정책개발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공무원연수계획도 저희 자체적으로 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97년도에는 '96년도에 개발한 사업을 시책화 하는데 저희 정책실이 많은 시간 소모가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촌여성 건강클리닉 시범설치운영이 기본적으로는 보건과에서 실시하지만 저희가 기본적으로 정책을 개발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계속적인 추구조사와 평가ㆍ감독을 저희가 쫓아나가면서 해야 되고 영ㆍ유아보육서비스 확대방안에 대한 것도 올해 완료가 되고 가족노인 보호서비스에 대한 것도 올해 다 완료가 됩니다. 또한 농촌지역 방과후 아동지도제에 대한 시범을 지금 2개소로 잡고 있습니다. 내년 추경에 반영할 예정인데 이 부분에 대한 작업, 또 부모교육프로그램에 대한 것, 여성리더십 훈련프로그램, 올해 개발한 많은 사업들이 내년도에 구체적으로 시책화하는 작업에 저희 인력이 많이 투여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희가 나머지, 기타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맡길 수밖에 없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또한 이 부분은 사실, 이 정책개발사업 하나하나가 한 사람이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인력 2~3명이 투입되어서 거의 8개월에서 1년간 소요되는 작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경기개발연구원에는 저희도 경기개발연구원 원장님한테 그 요청을 드렸습니다. 여성문제, 여성정책개발을 할 수 있는 인력을 좀 뽑아 달라고 했지만 현재로써는 사회복지쪽에 1명 밖에는 없습니다. 이현기 박사, 그 분은 노인복지 쪽의 전문가입니다. 그 분 한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 여성문제에 대한 이러한 제반 연구용역을 하기에는 상당히 역부족입니다. 또 그쪽은 저희 사회복지과라든가 저희도에서 사회복지업무 전반에 관련된 정책개발에 대한 주임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저희 정책실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추가로 요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형편입니다. 경기여자기술학원 시설정비에 대해서는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답변을 드렸고 제출한 자료에 상세한 부분이 나와있습니다.

공무원은 확충이 다 됐나요?

어느 공무원이요?

26명.

아닙니다. 아직 그 부분이 내무부에서 지금 직제승인요청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거의 12월초에, 그쪽에서는 12월초에 확정을 짓는 겁니다. 그게 그쪽에서 확정을 짓고 여기 조례안을 저희가 지금 마련을 다 해 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정식으로 의회를 상정을 합니다. 전반적인 조례안 운영안에 대해서. 여섯 번째로 김옥현 위원님께서 연구개발의 조사를 누가 하는 것인지, 연구개발 네 가지의 사업계획서를 설명해 달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시설정비에 대한 사업내역서, 여성능력개발센터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시설정비에 대한 사업내역서와 여성능력개발센터의 사업계획서는 제출을 하였습니다. 연구개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네 가지의 사업계획에서는 우리 실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저희 정책실에서는 저희 정책실 6명이 내년도의 목표를,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목표를 정해놓고 계속 토론을 해서 내년도에 기본적인 목표와 세부목표를 정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저희가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책개발을 실제로 담당해 본 경험이 있는지, 해당분야 전문가를 토대로 적합한 사람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상헌 위원님께서 시설정비 5억 2,000만원에 대한 산출내역을 제시하고 그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실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경기여자기술학원을 정비하는데 있어서 기본방향은 실제로 저희가 몇 번을 방문하면서 느낀 결과 상당히, 너무 많이 낡아 있고 도저히 보수를 대대적으로 하지 않으면 어느 시설도 활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 있는 각 분야의 전문가와 같이 가서 구체적으로 이 부분의 정비계획에 대한 것을 산출했고 특별히 조경시설에 있어서도 저희가 받은 느낌은 특별히 이 부분이 한 40여명이 죽은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미지를 쇄신해야 되지 않나 많은 그런 의문들이 있었습니다. 과연 여기에 여성들이 와서 교육을 받겠는가, 상당히 무섭고 그래서 그런 산뜻한 이미지를 줘야 되지 않나, 그리고 사실 조경이라야 뒤에 있는 산에 자연적인 조경만 있지 그 안에 있는 조경은 그 앞에 분수대 외에는 나무도 없고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요구를 했고 실제로 이 분야의 전문가가 나가서 기본적인 조경시설로써 산출을 하였습니다. 이성섭 위원님께서 '97년도의 역점개발이 무엇인가라고 물으셨습니다. 중점사업과 우선순위를 얘기하고 올해 사업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연차적인 사업으로 할 것이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또한 부녀복지사업과 중복된 것이 있다고 하시면서 여성정책실의 특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여성정책실에서는 기본적으로 '96년도에 신설된 부서로써 '96년도 정책개발의 목표는 경기여성의 장기발전계획과 비전의 제시, 또 사회참여확대와 능력개발의 기초적인 욕구를 지원하고 집단별 최우선 욕구의 충족, 여성의 정책과정참여의 기틀을 마련하는 해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97년도에는 보다 더 전략적인 계획을 세워야겠다 해서 가장 큰 목표를 지금 자료로 나누어 드린 바와 같이 '97년도에는 경기여성의 사회참여를 체계화 시키자라는 목표와 가족의 안정이라는 큰 두 양대 목표를 가지고 구체적인 목표를 보면 여성인적자원의 전략적인 개발을 가장 큰 목표로 잡았습니다. 이것은 그 동안 여성의 직업능력개발이라든가 사회참여를 하기에는 기본적으로 여성들이 능력을 구체적으로 개발하고 훈련받을 기회가 상당히 적었다, 또한 체계적으로 훈련을 받을 수 있는 데가 많지 않았다는 데서 출발하였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인적을 어떻게 자원화 시킬 것인가 그런 것이 가장 큰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여성능력개발센터가 바로 큰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두 번째로 가족기능의 회복과 함께 사는 지역공동체 형성이라는 목표를 잡았습니다. 이는 경기도 가족의 불안정성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가족의 안정화를 꾀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그 안에는 또한 아동성폭력예방을 위한 지도자의 교육과정도 개발하고 건강한 가족문화형성을 위한 순회교육도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큰 목표는 복지지원사업의 확대를 위한 '96년도 개발한 사업의 시책화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것인가가 세 번째의 큰 목표였습니다. 나머지가 여성의 지역사회 참여의식을 제고하는 방안으로서 여성사회교육의 요구와 사회교육 체계화에 대한 방안을 연구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여성정책개발기반이 아직도 부족하기 때문에 기반구축확립을 그 다음 순위로 정했습니다. 연차적인 사업으로 할 것이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정책실에서는 우선적으로 정책에 대한 개발을 합니다. 첫 번째, '96년도에 부모교육프로그램에 대한 개발을 완료하고 '97년도에 여성능력개발센터와 순회교육을 통해서 이것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여성리더십훈련 프로그램도 '96년도에 개발을 하고 '97년도에 이 부분이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공무원과 여성단체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 가시화해서 나타날 것입니다. 또한 농촌여성 건강클리닉도 설치운영에 대한 기본정책개발을 올해 마쳤고 내년도에 시범 사업을 통해서 나타낼 것입니다. 이외에도 저희들이 올해 사업을 개발하면 그 다음해에 가서 시책화하는 작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네 가지 사업은 예를 들어서 기혼여성의 재취업확대를 위한 직종 개발은 올해 정책을 개발해서 내년 하반기부터 투자우선순위를 잡아서 하고 직업의식 교육과 재취업적응교육은 개원하자마자 바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경기도 가족의 불안정성에 대한 것은 올해 정책개발을 하고 이 부분은 다양한 형태로 시책화 될 예정입니다. 사회교육도 올해에 개발하고 이 부분은 여성회관에서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 이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시ㆍ군 여성 공무원에 대한 선진국 해외연수도 3차년에 걸친 계획입니다. 또 부녀복지사업과 중복된 것이 있다고 하시면서 여성정책실의 특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여성정책실은 정책개발 업무가 주된 업무입니다. 정책개발하는 과정에서 실태조사와 또 정책개발을 위한 간담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해서 국민의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데 많은 저희 업무가 치중되어 있습니다. 이는 현장 도민들의 의견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일환입니다. 또한 순회교육과 공무원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정책개발과 관련된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은 부녀복지과와 특별히 중복된 것이 없다고, 순회교육을 제외하고는 특별히 중복된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부모교육에 대해서 저희가 일반 개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하고 내년도에 능력개발센터에서 요원을 훈련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앞으로 확산시킬 예정입니다. 저희는 집행기능을 가진 부서는 아닙니다. 다음으로 어경찬 위원장님께서 공청회수당과 토론회수당, 급식비 등에서 1인당 수당은 어느 정도 되며 그것의 산출근거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비해 이 부분의 수당이 올랐는지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공청회수당과 토론회수당, 급식비 등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공청회 참석수당이 보통 강사수당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기본금이 7만원이고 1시간 추가당 3만원씩 추가 계상이 되고 이 부분은 지난해의 수당과 전혀 증감이 없습니다. 이 기준은 계속적으로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아까 문기수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이 부분이 사실은 현실화 돼야 되지 않나, 우리가 올해 상당히 많은 토론회를 거치면서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게 외부전문가로부터 그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너무나 비현실적인 예산이 아니냐, 전문가로서 참석하는데 일반기업체나 사회의 참석수당에 비하면 1/3도 안 되는 수준이라고 그런 부분에 대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속 경기도 여성정책에 기여하신다는 생각을 갖고 거기에 의의를 두고 그 기준으로 저희는 계속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저희가 교육을 나가도 기업체나 일반단체에서 하는 비용에 비해 거의 1/3수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오히려 현실화 시켜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몇 년동안 거의 변동없이······.

토론자를 얘기하는 겁니까?

네, 토론자 참석수당인데 이게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공청회 토론자가 한 번 오면 최소한 4∼5시간씩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에 오면 거의 하루를 소비한다라고 이 분들은 보시는데 특히 시ㆍ군같은 데는 아주 어려운······.

그런데 이게 참석수당이라고 그러니까.

토론자 참석수당을 얘기하는 겁니다. 일반사람들은 아니고 …… 이상입니다.

윤영숙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실에 대한 보충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여성정책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성정책실에 대해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방금 여성정책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여성정책실의 역할이 프로그램개발이나 정책개발에 그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여성능력개발센터에 보며는 기술교육도 나와 있고 한데 기술교육이나 프로그램교육까지 같이 하게 될 경우에 집행기구인 부녀복지과하고 갈등이 생기지 않을까 염려가 되고요. 그리고 건강한 가족문화형성 순회교육도 이러한 입장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한 쪽에서 교육까지 하게 되며는 훨씬 효율적이라는 것은 공감을 하는데 이제까지 집행기구역할을 해왔던 기구가 있기 때문에 집행과 프로그램개발이 분리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 경기북부 여성회관 쪽을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갔었는데 거기에서도 제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지금 보며는 여성에 관계되는 기구가 세 부류가 될 것 같아요. 여성정책실, 경기도여성회관, 북부여성회관 거기가 한 그룹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없지만 2000년에 완공될 31개 시ㆍ군에 있는 각 여성회관들, 이렇게 해서 이 세 그룹이, 여성정책실이라는 것은 정책실과 여성능력개발센터를 플러스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여성정책실은 의식교육중심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경기도 여성회관과 북부여성회관이 일반 시ㆍ군의 여성회관하고 프로그램이 중복은 돼 있지만 2000년을 내다보고 중ㆍ장기적인 계획을, 이것은 경기남도와 북도로 분류돼서 직업훈련기관으로 특화시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각 시ㆍ군에 생겨질 여성회관이 경기도 여성회관하고 북부여성회관이 현재 하고 있는 역할을 그대로 받아야 되지 않겠나, 그러며는 이 세 그룹의 역할이 분화가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자료를 요청할 것은 유럽선진지연수건에 대해서 기대효과하고 조금전에 말씀해 주신 지역선정에 대한 배경을 자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문일답이니까 바로 답변해 주시지요.

박문숙 위원님께서 지금 여성정책실과 북부여성회관, 시ㆍ군의 31개 여성회관에 대해서 세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서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질의를 하시면서 정책실에서는 의식교육을 중심으로 실시하는 게 어떠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 능력개발센터 공청회에서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한 토론이 격렬하였습니다. 그때 많은 요구가 직업의식교육, 재취업 적응훈련교육과 함께 직업훈련에 대한 구체적인, 실제로 필요로 하는 직업훈련이 동시에 진행되지 않으면 별로 그 기관에 대한 실효성은 의심이 있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토론회에서 나왔던 자료를 다시 제출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한 것과 여성능력개발이라는 구체적인 실체가 뭐냐, 단순히 사회 참여를 위한 의식만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직업훈련원에 대한 요구도 이 과정에 대한 것과 재취업 중단, 취업을 중단했던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대로 된 직종에 대하여 훈련을 해달라고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지도자교육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여기서 시범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시ㆍ군을 통해서 확산할 수 있는 것은 확산하는, 그런 식의 요구도 많았고 또 하나가 정보센터의 기능을 상당히 많이 요구하였습니다. 현재도 사실은 취업알선센터가 5개 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여성들이 거의 접근을 하지 않고 사실 취업하고자 하는 여성은 많은데 그것을 알지 못해서 따로 특활을 해낼 여성들이 접근할 수 있지 않느냐, 또한 여성강사에 대한 요구도 저희는 실제로 그런 요구가, 정책실 업무중에 사람 추천하는 업무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성정책에 대해서 많은 기관에서 문의가 올 때마다 그런 적절한 강사, 전문인력을 추천해 달라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인력에 대한 인력데이터베이스를 어디다 구축해야 되지 않느냐는 요구와 여성자원봉사 인력도 여기 저기서 지금 산발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확실하게 한 군데서 계속적으로 자료를 업데이트 시키면서 지속적으로 하는 자료, 또 여성정책에 대한 각종 정보를 제공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정보센터의 거점기능에 대한 요구를 많이 하였습니다. 마침 이 부분은 올해 정보통신부에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11월말 현재 15개 시ㆍ도에 여성정보에 대한 거점센터를 확정하고 그 부분이 경기도는 여성능력개발센터 저희 이 안이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성능력개발센터, 정보센터에 대한 거점지역으로 하고 저희가 또다시 다른 지역에 정보를 제공하는 부분이 됐고 12월에 사업자선정을 정보통신부에서 하는데 세계화추진위원회의 10대 과제로 선정돼서 마침 그 부분은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도 의식교육만을 중심으로 하려고 했지만 실제로 제대로 된 직종에 대한 중소기업체라든가 경기도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그런 직업훈련과목을 실제로 취미교육수준이 아닌 직업훈련에 대한 것을 체계화시켜 달라는 요구가 많았습니다. 저희 정책실에서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이쪽 여성회관이라든가 얘기를 많이 해 왔는데 여성회관이나 북부여성회관, 31개 시ㆍ군은 일반 주부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사회교육의 요구, 지금은 그 부분이 다양하지가 않기 때문에 취미교양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은데 본격적인 생애 전반에 걸친 집단별, 연령별, 욕구수준에 따른 사회교육의 본산, 문화활동의 거점지가 각 시ㆍ군에 되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정책실 역할하고 여성능력개발센터 역할이 지금 중복이 돼서 얘기가 되는데 제 생각에는 여성정책실의 역할은 정책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여성의식교육도 좋고 프로그램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보센터 역할도 있고 다 있는데, 단지 지금은 각 시ㆍ군의 여성회관들이 아직 다 완공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북부여성회관이나 경기도여성회관 하고도 중첩이 되어 있고 그리고 여성능력개발센터 토론회에 참석했던 분들도 경기도에 이러한 기관들이 다 있다는 것을 잘 모르고 여성정책실에서 하기 때문에 여성정책실에 대한 요구가 그 쪽으로 다 쏟아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여기에서 기술교육이라는 것은 배우려면 우선 가까운 위치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뒤에 있는 상담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가까운 자리에서 이루어져야지 경기도에 한 개밖에 없는 용인까지 와서 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얘기이고, 그래서 제가 이따 세 개로 나누어서 아직까지 여기는 직업교육을 전담으로 하는 다른 타 시ㆍ도에 있는 부녀복지관 같은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것까지 여기에 요구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어차피 2000년이 되면 북부여성회관이나 경기도여성회관이 이 역할을 변신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부분하고 특화를 시킬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이 기술교육으로 간다면 처음 시작하면서 기구라든가 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갖추면서 할 필요는 없지 않겠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인 조사에 의해서 설정하려고 하고요, 현재 기술을 위한 과목으로는 내년도에는 기존에 있던 시설이 있습니다. 딱 두 가지만 빼고 나머지는 쓸 수 없는 거라서 그 부분은 다 넘기고, 사실 그런 교육에 대한 체계화의 목적으로 저희가 사회교육체계화라는 연구도 하게되는 중요한 배경이 있습니다. 아마 2000년대가 되면 상당히 많은 여성을 위한 기관이 생기는데 어떻게 교육에 대한 역할분담을 확실히 할 것인가, 그거를 위한 기초방안으로서도 저희가 요구조사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선적으로는 저희가 지난번 경기여성능력개발 공청회를 하면서 상당히 많은 토론이 돼가지고 그 당시에 여성회관장님도 토론회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셨고 그 부분에 관련되는 민간여성단체도 많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논의를 해서 가르마를 저희 나름대로는 탔습니다.

경기도 여성능력개발센터설립에 관해서인데 공무원 3급이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보건복지국에서 관리체계가 이상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성정책실도 제가 볼 때 가정복지국이라고 다시 이름을 바꾸고, 경기도 여성능력개발센터에 3급을 갖다 놓으면 지휘 감독이 잘 안되잖아요. 예산은 경기도에서 다 나가는데 그렇지요?

실제로 저희가 처음에 상정할 때는 능력개발센터가 정말 전문화된 조직이 돼야만 원래 구상했던 대로 운영되지 않을까, 지금까지의 문제가 여성에 관한 이런 부분들이 전문인력이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그리고 기술교육 교사외에는 전문인력이 배치가 안돼 있어서 저희는 월급을 기준으로 놓고 생각하다 보니까 3급정도 수준이 돼야 전문가를 모셔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그게 저희 경기도내 자치행정과에서 조직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4급으로 돼서 지금 내무부에는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는 3급으로 했지만 자치행정과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균형이 안맞는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4급 별정직으로, 아마 전문직제로 들어 가겠습니다.

실장님, 그러니까 앞으로 경기도 여성회관이 경기도능력개발센터가 되는 것이고 31개 시ㆍ군에 여성회관이 생기면 그것도 수원여성회관이고 의정부여성회관입니다. 제가 볼 때 변화하게 된다면 그런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정책실에서 예산도 없이 하기 어려운데 가정복지국을 그 안에 흡수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건의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3급 덜커덕 갖다 놓으면 앞으로 일도 못해요. 돈은 여기다 9억원씩 줘가면서 나중에 누가 통솔해요. 정책실에서 하나? 3급이니까 별정직도 안되지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부녀복지과장이 어떻게 3급한테 가서 뭐라고 하겠어요. 안 됩니다.

저희는 능력개발센터가 오픈하기 전까지 플래닝 준비기간까지만 저희 정책실이 주도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실장님, 잘하셔야 됩니다. 그렇지요?

지금 최덕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가정복지국하고 여성정책실이 실ㆍ과ㆍ국이 거의 같은 위상에서 생긴 건데 어떻게 실 밑에 국이 들어갑니까?

아니, 지금 여성단체가 세 갈래로 될까봐 걱정이 되잖아요, 박문숙 위원도.

저는 걱정이 아니고 분화를 하라는 거지요.

제가 볼 때는 여성들은 이렇게 여러 개 있으면 안돼. 서로 대조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3급을 줄 이유가 없고 4급으로 됐다니 다행이고 여성정책실도 가정복지국으로 해서 국장만들고 일하면 훨씬 낫지요. 집행도 못하고 예산도 없는 정책실 뭣해요?

아마 도에서는 전반적으로 업무진단에 대한 것을 면밀히 할 겁니다.

기구에 대한 것은 나중에 우리가 조례제정을 할 때 충분히 검토하고 지금은 예산에 관계되는 것만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산에 관계되는 것만 해주세요. 신일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설비정비를 하신다 그랬는데 그전에 화재났던 당시에 용역을 갖고 있었던 재단이 있잖아요. 거기하고는 어떤 관계로 지금 매듭이 돼서 경기도에서 돈을 5억원씩이나 대는 겁니까?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 거의 매듭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9천 몇 백만원을 보험에서 그때 해서 일단 화재난 부분에 대한 보수는 했습니다.

그런데 5억원씩이나 되는 이렇게 엄청난 돈을 들이는데 그전에 이렇게 엉망인 데서 가르쳤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그런데 실제로 제가 몇 번을 가봤는데 굉장히 시설이 낡아있고 물이 차 있어서 보수를 하지 않으면 전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도의 각 부문 전문가가 같이 가서 이 부분은 보수를 해야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뽑은 금액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광식 위원 질의해 주시지요.

시간이 많이 갔는데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성정책개발 용역사업에 대한 자료 산출근거를 요구했는데 여기 보며는 대충 책임연구원, 연구원, 보조원,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마는 예산편성지침서상 편성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근거를 다시 한 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것을 산출하게 된 근거······.

책임연구원이 133만 6,000 8월×······. 50/100, 50%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하게 된 근거를 제출해 달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경기 여성개발능력센터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앞뒤 순서가 잘못된 겁니다. 우선 조직개편에 대한 것이 내무부에 올라가 있잖아요. 이 문제가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확정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필요한 예산을 산정해 가지고 하는 것이 순서라고요. 그런데 아직 내무부에서 승인도 안 난 것을, 지금 12월에 난다고 하지만 확실치가 않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 우리가 기구에 대한 승인을 조례로 제정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의회에서 그것을 인정 안해주며는 이 예산은 사장된다는 얘기지요. 순서상으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무부에서 승인이 된 다음에 의회에서 다시 이것을 조례로 만들 때, 확정된 후에 예산이 필요한 것 아니냐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여성정책실에서 예산을 줘봐야 집행을 못하는 것 아니예요, 그렇지요? 이 문제에 대한 것은 실질적으로 회계과가 되든 가정복지국이 되든 정확히 모르겠는데 회계과면 회계과에서, 아니면 직제승인을 받으면 직제승인을 받은 팀에서 이것을 할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보며는 예산편성에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장님이 이게 현재 12월초까지라고 했는데 내무부가 직제승인하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예요. 추진상황하고 지금 제가 얘기한 것이 순서가 아니냐, 그러면 금년도에 나더라도 내년도에 이것에 대한 검토가 돼서 조례가 제정된 다음에 한다면 본예산에 반영할 필요없이 내년도 상반기 추경에 반영해도 늦지가 않고 그때 거기에 맞는 팀이 예산편성을 해주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인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상당히 타당합니다.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내무부에 올린 게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내무부에 직접 가서 담당자한테 설명도 드리고 그래서 며칠전에도 곧 오늘 내일이라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계속 이쪽에서 추궁하고 저희도 우리 예산에 이미 이것을 올려놓고 있기 때문에 보수가 돼야 다음에 사업이든 뭐든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쪽에서는 11월말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미 11월말이 지나서 초까지는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곧 될 것 같아서 저희는 본예산에 올려놓은 상태고 사실 이게 저희 예산이 아닌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기획단계에서 저희가 추진했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 올리고 이 쪽에 예산이 편성돼도 이건 아마 회계과로 넘어가는 예산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신광식 위원 말이 맞습니다. 이게 운영주체가 없는 예산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운영주체가 없는 예산으로 사장시킬 것을 뻔히 알면서 만든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내무부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의회에서 조례가 되고 그리고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해야지 실제로 그 사람이 내년에 첫 단계로 할 것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예산만 이렇게 많이 한다면 예산낭비만 되고 주체도 없는 걸 의회보고 의사봉만 두들겨 달라는 얘기인데 이것은 의회도 무책임하고 집행부도 무책임한 앞뒤가 너무 안 맞는 예산 같아요. 더군다나 실제 운영할 사람이 그걸 어떻게 칸을 막고 무엇을 어떻게 하고 조경은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을 그 사람이 더 잘 알지 예산만, 지금 보일러실 멀쩡한데 그걸 다 뜯어 버리고 다시 한다고 예산 넣어 놓고 조경을 실제로 그 사람이 맞게 해야지 운영주체는 없으면서 예산만 하는 것은 부적정한 것 같은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준비는 저희가 하기 때문에,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김옥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성능력개발센터의 운영계획을 보게 되며는 사업계획란에 여성의식교육이라든가 직업훈련 기술교육, 이것을 보니까 1회당 부모교육 같은 경우는 여성의식교육에 의한 부모교육을 1주에 12시간, 그래가지고 30명 1년에 2번 연 2회, 그런데 박문숙 위원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지자제가 형성되면서 경기도 나름대로 계획에 의해서 시ㆍ군마다 여성복지회관이라든가 어떤 명목이든 나름대로 사회복지관을 하나씩 분명히 짓습니다. 그런데 경기도가 법적으로 인정하는 게 지금 31개 시ㆍ군입니다. 그러면 1개 시ㆍ군 단위에서 한 분씩 온다 하더라도 30명이에요. 그래서 거리상 너무, 특히 중요한 것은 이러한 여건으로 봤을 적에 인근지역주민들이 갈 수 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정책실이 앞으로 여성능력개발센터를 추진함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맞는 그런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즉, 다시 얘기해서 바로 그 얘기입니다. 쭉보면 알지만 2박 3일 해 가지고 16시간 하는데 1주에 12시간을 한다면 1주에 며칠을 한다는 얘기인지, 구체적으로 이해가 안가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30명이라는 숫자는 방금 얘기했듯이 1개 시ㆍ군에서 1명씩만 해도 31명이 된다고요. 그러면 그게 과연 1명씩 용인까지 오겠느냐 그 얘기예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 오실 분도 계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추진하다 보면 용인에 있는 일부 근거리의 시ㆍ군에서만 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목적하고는 위배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산하고는 무관합니다만 계획을 다시 짜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지금 지적하신 부분이 상당히 타당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회 과정에서 많이 논의가 됐고 여기 제시는 부모교육프로그램입니다만 이 부분의 대상자들이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때 역할을 분담하기를 부모교육을 앞으로 시ㆍ군에서, 여성회관에서 할 수 있는 지도자급을 데려다가 지금 여기서 다 훈련, 지금 성폭력 예방지도자도 그렇고 지도자 핵심이 되는 사람들을 데려다 훈련시키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순회교육은 그쪽 지역에 가서 하는 것이고 이 부분은 앞으로 부모교육을 훈련시킬 지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능력개발센터는 그런 다음에, 여기서 훈련받은 사람들이 각 시ㆍ군의 여성회관에 가서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는······.

확산을 시키는데 실장님, 김옥현 위원님과 같은 의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저도 지금 보상금 부분쪽에서 건강한 가족문화형성 간담회, 순회교육참가자 급식해서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 한 500만원해서 5,000원씩 200명 해서 5개 권력을 해 가지고 예산이 서 있는데, 이런 방법도 제가 보기에는 이제는 탈피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 시ㆍ군별로 각 시ㆍ군에 단위농협, 협동조합 조직에서도 주부대학에서부터 안 하는 것 없이 지금 많은 프로그램 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아주 기술적으로 잘 연계시키면 이와 같이 별도의 사안별로 예산 찍어 부치지 않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좋은 프로그램을 우리 도민들, 특히 여성 쪽에 전파를 시킬 수 있고 또 교육의 효과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 가지고, 그래서 문제는 우리 사회도 그렇고 국가 모두가 10% 더 끌어올리기 쪽에서, 그래서 경직성 경비 쪽에서는 최대한으로 경상비 지출을 적게 하고 효과는 더 크게 계속적으로 올리는 모두 함께 다 보고서 하시고 노력도 하신다 하시는데 이런 사업 하나를 다 그런 차원에서 조금 더 머리를 써 가지고 하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년에 경제가 불투명하다고 하는데 이것은 좌우지간, 가만히 있으면 일 안 하는 것 같으니까 자꾸 이렇게 사업만 추진하겠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만 하여간 이 사업을 하면서 제고의 여지가 있는가 실 장님께서 열심히 구상을 하셔 가지고 이 사업을 하시겠습니다만 그리고 이게 여성교육 지도자를 양성한다 하는 부분 쪽에서는 이해가 가는데 그것보다는 더 이와 같은 교육의 기회를 많은 여성분들한테 줄 수 있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역별로 보면 대부분 행사 때 나오는 여성지도자들이 한정돼 있는 사람, 왜 한정돼 있는 인사한테 계속…… 파급효과를 못 가져오는지, 결국은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경우가 못되니까 기회의 폭을 넓혀서 저변확대를 시키는 쪽으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목적으로 실 장님이 생각을 가지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아까 신광식 위원님이 여성능력개발센터에 관해서 앞뒤가 안맞는 작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조례에서부터 내무부 직제승인서까지 집행부쪽에서 준비를 하시겠습니다만 일단 이쪽의 시설정비하는 부분쪽을 보면 도의원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보도블록 교체같은 것만 하더라도 1,000만원씩 계상되어 있는데 그 멀쩡한 보도블록을 좀 색깔이 바랬다고 해 가지고 다 걷어내고 다시 집어 넣고 이런 것은 일반 도민들이 보더라도, 저희가 보통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다니면서 요새 한참 예산반납하는 경우가 안되려고 동절기공사 마무리한다고 공사하는 것이 어느 곳을 가든지 비일비재하게 보이는데 멀쩡한 보도블록 다 걷어내고 다시 깔았다 이 말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때 가서 현장을 봤습니다만 여러 날 가서 봤는데 별로 크게 많은 문제점은 없고 건물내부는 화재를 당했던 그런 시설이니까 다시 보수를 한다든지 보강하면 해야 될 것으로 이해가 가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실장님께서 다시 한 번 재고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상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실제 여러 번을 가봤는데 그 동안 거의 1년간 시설이 방치돼서 너무 많이 손상돼 있습니다. 저희가 몇 번 가보고 상당히 놀랐습니다. 아무도 거기서 살지를 않으니까, 벽체가 다 떨어져 나가서 도저히 들어갈 수 없을 정도든데요. 그래서 이쪽 진단팀에서는 이건 최소한의 보수비라고······.

아니, 그러니까 벽체는 화재를 당한 벽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보도블록이야 관계 없는데 사람이 통행을 많이 하면 많이 할 수록 더 파손되는데 사람 출입이 잦지 않는 그런 상태면 뭐하러 교체를 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그거 보수하는데 금액산정은 어디에 의뢰해 가지고 한 거예요?

우리 경기도 회계과의 지방건축, 기술자들이 5명이 나갔습니다. 전기, 기계, 토목, 임업 담당······.

그런데 화장실, 식당 같은 경우 타일 붙이는 게 m⒁당 6만원씩 한다고 그래요?

저는, 전문가들이 함께 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m⒁당 6만원이면 1평이면 20만원이라는 얘기인데······.

그런 구체적인 것은 기술에 관한 문제고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서, 우선 문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헌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서 전문가로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경공사의 문제를 봤을 때 전체금액의 근 15%, 아무리 최고로 조경공사를 잘 한다해도 일본의 예를 들어도 전체공사금액의 7%내지 10%, 아주 잘하는 곳은 그런데, 여기도 지금 벽체서부터 모든 시설이 노후됐다고 그러면서 겉치레를 하는 조경공사에 근 7,500만원에서 8,000만원을 배정했다는 것은 참 오류가 아니냐, 왜냐하면 지금 거기에 있는 조경이 엉망으로 눈에 보일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제초작업이나 전지작업 같은 그런 부수적인 작업만 해도 한 6,000만원의 예산을 다른 예산으로 이것을 우리가 깎자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지금 건물보수비라든가 다른 것에 더 보태준다면 더 좋은 것이 되지 않겠느냐, 지금 거기 수목종류도 굉장히 좋은 것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잔디도 1년동안 보수를 안했기 때문에 잡초가 나서 그렇지 잡초만 제거하면 되고 그것도 주위환경이 차경이라고 하지요. 주위에 있는 조경을 끌어들이는 그런 면에서도 아주 잘돼 있어요. 소나무로 잘 심어져 있어 가지고 조경에 이 정도를 올리는 것은 조금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구관이 누가 나가서 이것을 하셨는지 몰라도 이것만 조금 실장님께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복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실무자한테 전달을 잘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얘기하면 잔디는 제초작업을 좀 하고 수목은 전지작업을 하고 거름 좀 처리하고 주위의 차경을 끌어들이는 그런 방법으로 하면 많은 예산이 1,500만원이나 1,000만원이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제 의견입니다. 잘 좀 관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결재난 것을 보니까 올해 7월 19일 기본계획이 여성정책실에서 나왔고 그 다음에 여성정책에서 지금 여기 올라온 내용이 9월 17일 결재가 나왔네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도 아까 우리 신광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기본계획은 아마도 정책실에서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일단은. 이게 센터가 설립된다고 할 것 같으면 기본계획은 여기서 하는 게 옳다. 그런데 정비계획을 여기서 운영하지도 않을 것이고 한데 여기다 올릴 하등의 이유가 없고 정책실에서 도지사에게 결재까지 받을 이유가 없는데 이게 기본부터가 잘못돼 있네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여성정책실에서 정책을 개발하는데 왜 시설정비계획을 냈느냐 이거예요. 완전히 잘못된 거 아니예요.

저희가 능력개발센터에 대한 여러 번의 수렴결과를 주도적으로 계속 그 업무를 담당했었고요. 오픈하기 전까지에 대한 모든 계획을 저희가 했고요. 물론 그쪽에서 정비 보수에 대한 계획조차 이쪽에서 했느냐 하면 지금으로서는 그 부분을 주도적으로 계획하는 부서가 저희 정책실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전문가를 모시고 나갔습니다. 주관은 정책실이 했지만 이 시설정비에 대한 집행은 회계과에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쪽에 정식으로 공문을 요청했고 그쪽에서 저희 안을 가지고 요청했습니다.

일단 보니까 주체가 어차피 여성정책실에서 나중에 관리하는 것도 아닌데 현재 할 곳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여기다 맡긴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럼 회계과로 이걸 올리든지 이렇게 해야지 주무부서가 형식상으로도 생기는 것이지. 정비계획을 정책실에서 한 건 아주 잘못됐지요.

그런 문제는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할 문제니까 질의하시지 않은 위원만 더 하시고 끝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여성정책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정책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정책실 소관 19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정책실 관계공무원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익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재익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기 전에 제가 볼 때도 너무 빨리 하는 관계로 성실치 못한 답변이 될까 그게 염려가 되고 또한 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작년에 비해서 우리 예산이 적게 편성되었다는데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연구원 입장으로는 충분히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였습니다만 작년에 특수업무를 제하다 보니까 다소 적게 편성된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는 추경이라든가, 이런 때에 더 상세하게 검토를 해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위원님들께 먼저 사과의 말씀을 올리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문기수 위원님께서 고효율 조명기기 407개를 교체한 결과 34%의 절전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보라고 물으셨습니다. 고효율 조명기기 설치사업은 통상산업부의 지역에너지 절약을 위해 통상산업부에서 그 동안 많은 연구끝에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1,260만원 전액을 국비로 보조를 해서 추진되는 것인데 본 사업을 통한 절감비 효과내용이 34%라는 것은 통상산업부의 기술적인 분석에 근거한 것임을 보고 올립니다. 다음 문 위원님께서 '97년 본예산이 15% 절감됨으로 인한 보건환경연구원 활동에 지장이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앞서 말씀올렸습니다만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97년 본예산이 15% 절감된 세부내역은 오전에 제안설명 때에 세부사항별로 우선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만 총괄적인 내용은 본원이 3억 4,500만원 감액이 되었고 북부지원이 4억 1,200만원 감액되었으며 감액 주요요인은 본원의 경우 '96년도 구입한 질량분석기 3억 3,000만원, 그리고 북부지원의 경우 임차료 2억 8,400만원, 자산취득비 1억 3,000만원이 줄어든 때문이라 하겠으며 그 밖의 감액요인은 본원과 북부지원 공히 정부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10% 예산절감편성방침에 의한 절감액이라는 것을 보고올립니다. 다음 하절기 비상방역 근무방법과 전염병 및 유해물질 조사방법과 실적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하절기 비상방역근무는 평상시와는 달리 보건복지부지침에 따라 전염병이 많이 발생될 수 있는 여름철 즉, 매년 5월부터 9월 30일까지 전염병, 식중독 등 집단환자발생 예방과 확산방지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평일은 20시까지, 토요일은 16시까지, 공휴일과 일요일은 18시까지 역학조사반과 점검반 2개반을 편성하여 2인 1조로 항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염병 조사방법은 여름철 식중독 및 설사환자를 중심으로 5명이상 환자발생시와 특수질환인 경우 환자발생했을 시에 즉시 저희 조사반이 출동하여 환자의 혈액, 대변, 음식물 등 가검물을 채취하여 실험실로 운반 즉시 균을 분리, 실험을 실시하고 역학조사 등을 실시, 신속한 원인규명으로 확산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유해물질조사는 도내 대기질 중 부유먼지, 이온성분, 중금속 등 유해물질을 조사하기 위해 주1회 출동하여 24시간 연속 측정하고 있으며 실적으로는 식중독발생과 관련하여 총 313건을 검사하였으며 금년 여름 파주, 연천지역 수해와 관련하여 질병의 집단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식수, 하수 등 본원 직원이 직접 나가서 112건을 검사하였고 비브리오 폐혈증, 콜레라발생과 관련하여 2,424건을 검사하였습니다. 또한 유해물질조사와 관련하여 부유먼지, 중금속, 이온성분 등 936건을 검사하였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물으신 오존경보제 실시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문제를 부장이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환경연구부장이 별도로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기수 위원님께서 북부지원의 예산이 본원 예산의 절반에도 못미치는데 향후 북부지원의 예산증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대책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북부지원과 본원과의 예산을 대비해 볼 때 북부지원의 예산이 상당히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만 설명을 드린다면 지원설립이 '93년 2월 1일 발족돼 가지고 현재 3년 8개월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초 설립이 될 때는 3개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 다음 '94년도에 2개과가 증원돼 가지고 겨우 5개과로 증원이 됐으며 앞으로도 계속 증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북부지원도 `부'도 만들고 상당히 키워가지고 본원과 같이 착실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최덕구 위원님께서 대기자동측정기의 설치근거와 용역비가 소요되는 이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박문숙 위원님 질의내용과 동일하므로 양해를 해주신다면 일괄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연구원의 대기오염자동측정기는 대기환경보전법제3조2항에 의거 '92년 11월에 설치하여 팔달구 우만동 위치에 운영중이며 환경부의 대기오염측정망설치지침에 따라 본 측정기는 정밀부품으로 조립된 고도의 장비이므로 본 연구원의 연구직으로는 기기의 고장유발시 원활한 보수유지와 신뢰성 확보가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전문업체를 통하여 기술용역을 실시하는 것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용역업체에서는 1주일에 1회씩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기기고장을 미연에 방지하고 고장시에는 긴급출동을 하여 즉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연간 용역비는 기술용역비외에 소모품과 고장처리되는 모든 부품의 교환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북부지원 예산에 용역비가 없는 이유는 북부지역에는 현재까지는 대기자동측정기가 없기 때문임을 보고올리며 아울러 서울시에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올립니다. 다음 본원의 특수활동비, 시책추진비 등이 북부지원과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이는 '97년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직급별 기준경비에 의거 편성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최덕구 위원님께서 도서구입에 관하여 물으셨습니다. 도서구입은 '95년도에 수질화학분석법외 148종 200만원, '96년도에 영국약전추고외 39종 400만원을 구입하였으며 '97년도에는 본원은 200여권 400만원을, 북부지원은 296만원을 계상 전체 696만원을 계상 구입하여 각종 연구검사업무추진에 활용하고자 구입이 됐습니다. 첨언해서 말씀올리면 저희는 각 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연구문헌이라든가, 이런 도서를 많이 봐 가지고 검사방법이라든가 이런 기법도 같이 병행해서 정보를 수집해야 되기 때문에 자료가 많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 김옥현 위원님께서 '97년도 예산편성이 정부의 10% 경쟁력제고로 인하여 연구원의 업무 등 예산이 증가하여야 함에도 오히려 10%가 감소되어 편성된 사유에 대해 물으셨으며 박문숙 위원님께서도 같이 타 실ㆍ국과 비교하여 감액 편성되었는데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이것도 역시 같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예산이 전년에 대비하여 감소된 것은 사실입니다만 전년에 대비하여 5억원 정도는 주요 고가장비 및 임차료 등이 '97년도 예산에 없기 때문에 경상적경비 등은 다소 감소되었지만 연구원업무추진에는 별다른 지장은 없을 것으로 현재 생각은 됩니다. 향후부터는 특정연구사업 등 창의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필요한 예산들도 확보하여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김옥현 위원님께서 주차장부지 명시이월의 명분이 불투명한데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이는 신광식 위원님께서도 같은 내용의 질의가 계셨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신다면 역시 같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연구원에서는 두 차례에 걸쳐서 한국도로공사에 신갈∼안산간 고속도로 6차선 확장공사에 따른 추진일정과 연구원 부지 편입여부에 대해 공문으로 조회를 해 봤습니다. 그 결과 '96년 4월 10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연구원부지의 일부 편입이 불가피하다는 회신은 받은 바 있으며 정확한 편입여부확인은 그때 당시 다시 거기서 계획을 짜고 설계를 하는 중에 있었습니다. 확인은 최근 들어서 도로공사의 설계완료로 부지확정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96년도 예산편성 당시에는 도로확장계획이 발표되지 아니한 상태였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던 것임을 보고올립니다. 아울러 첨언해서 말씀드린다면 거기 6차선으로 할 때는 저희 연구원 쪽으로 적어도 10m이상은 다시 침범해 오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요구할 때는 도로 밖으로, 위쪽으로 해 달라고까지도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것은 사정상 도저히 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 쪽으로 늘리려면 옹벽을 쌓아가지고 더 오지 않도록 우리는 특수장비가 있어서 진동이라든가 소음에 지장을 많이 초래하기 때문에 옹벽을 쌓고 방음시설을 더 높이 완고하게 해 달라는 우리의 요구에 의해서 확답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김옥현 위원님께서 '97년 예산에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 10% 절감을 반영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7년 예산서 각 세부사항별 산출기초란 최하단에 경비성격에 따라 인건비 등 경직성경비를 제외하고 절감편성란을 설정하여 절감액을 표시하였음을 보고올립니다. 다음 김옥현 위원님께서 일용인부임이 연구직의 인건비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에 선정한 이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일용인부임의 기본 단가가 '96년도 예산편성 후 1만 6,800원에서 1만 8,450원으로 상승됨에 따라 단가인상분을 편성한 것이며 연구사의 기본급 부족분은 정기 호봉승급과는 별도로 금년 초에 개정 공포된 지방공무원보수규정개정령에 의거 민간기업경력합산에 따른 추가 호봉승급이 발생하여 부득이 부족한 3,0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올리면 최고 8호봉이 승급된 공무원도 있고 그 중 7명의 승급호봉이 16호봉으로 전체호봉은 평균 1호봉이상이 승급되었다는 것을 보고올립니다. 다음 김옥현 위원님께서 '96년도 추가경정예산에 외자장비구입에 따른 관세감면부족분 3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는데 그 이유와 구매장비는 들어왔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6년도 당초예산에 외자장비 구매감면 관세료 336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이는 지금까지 들어온 장비에 대한 감면관세료로 이미 지출을 하였고 추가로 들어올 레이저 형광검출기 등 11종 12점에 대한 감면관세가 부족하여 부득이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앞으로 들어올 장비는 조달구매료의 지급이 완료되어 선적이 완료된 상태로 현재 수입신고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김옥현 위원님께서 전화기 10대를 구입하는데 26만 4,000원으로 구입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는 북부지원의 전화기 구입비로서 전화설치비를 포함하지 않은 단순기능의 전화기만을 구입하는 것으로 조달청공급단가기준에 의거 상황실용으로 납품되는 일반용 전화기의 구입으로서 가능함을 보고올립니다. 다음 김옥현 위원님께서 사무용 비품 1,000만원을 편성한 것은 어떠한 내용인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무용비품 1,000만원은 본원의 사무용비품 예산으로 그 내용은 사무용책상 5가, 의자 10가, 전화기 107대, 자료실 서가 4대 등 1,070만원으로서 사무용 비품으로 이것은 꼭 필요한 것만 편성하였다는 것을 보고올립니다. 다음은 신광식 위원님께서 북부지원의 사무실 및 시험실 임차료 10%인상분 6,059만 1,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임대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북부지원임대청사는 의정부시 가능동 830-12와 가능동 830-11의 두 건물을 사용하고 있으며 전자의 임대기간은 '96년 1월 31일부터 '97년 1월 30일까지 삼성항공에 1년간 계약하였으며 후자의 임대기간은 '96년 2월 7일부터 '98년 2월 6일까지 건물주 유선태씨와 2년간 임대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임대기간 2년의 규정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주거용 건물에 한정된 것으로 사무실 등 업무용 건물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쌍방합의에 의거 임차기간을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임대인인 삼성항공측이 1년만을 주장하여 최초의 임대시부터 1년간 기 계약을 하여 왔으며 '97년도 재계약시에는 임대기간은 2년으로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보고올립니다. 다음 신광식 위원님께서 또한 북부지원의 사무실 및 시험실임대계약조건 중 보증금 및 관리비는 얼마이며 '97년도 예산에는 인상분을 감안하여 예상에 편성하였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북부지원 임대청사의 사무실임대계약조건 중 보증금 및 관리비는 총 임대면적 412평에 8억 8,100만원과 관리비는 월 684만원으로서 의정부시 가능동 830-12에 소재한 건물을 보증금6억 600만원, 관리비는 월 580만원으로서 '93년 2월 1일 개원시부터 매 1년간 임차계약을 해왔으며 '97년 임차보증금과 관리비의 인상분을 포함하여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의정부시 가능동 830-11에 소재한 건물은 '96년 2월 7일 임차계약이 2년간으로 계약하여 '97년 임차료 인상분을 계상하지 않았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신일영 위원님께서 지난해 예산과 비교해서 7억 5,0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예산서상의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 등 본원과 북부지원의 절감 편성액이 6,000만원 정도밖에 안되는데 그 차이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연구원 예산이 전년도 대비하여 총 예산이 7억 5,000만원 감소된 것은 연구원 전체의 예산을 '96년도와 비교한 수치이며 절감 편성액6,000만원을 편성한 예산서의 절감운영이 가능한 목별로 추가절감 운영토록 명시된 것임을 보고올립니다. 다음 김상헌 위원님께서 창의적인 예산편성이 미흡하다고 하시면서 연구원이 지금까지 시험검사에 필요한 보유장비는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매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으로 저희 연구원이 타 시ㆍ도에 비하여 첨단장비 및 시험검사에 필요한 장비를 월등하게 확보해 왔습니다. 저희 연구원 시험검사장비 보유현황은 207종에 1,316점이 되겠습니다. 그 중 본원이 785점으로 보건분야 368점, 환경분야 417점이 되며 북부지원이 531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96년도는 질량분석기 등 고가장비 첨단장비를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신 예산으로 46점을 확보하고 있으며 '97년도에는 23점으로 1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험검사장비의 구매는 매년 신규검사항목에 대한 대처와 각종 검사업무의 신속 정확한 처리 및 연구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수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관련법규개정에 따른 신설검사장비 내구연한 경과로서 노후장비의 대체 등을 우선하여 확보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위원님들께서 좋은 방향을 제시하여 주신대로 장비에 대한 사진 등 관련 장비 모델 및 사양서 등을 사전에 제시하여 충분한 이해가 되시도록 노력하겠음을 보고올립니다. 다음 김상헌 위원님께서 연구원 시험기기 수리비가 '97년도에 3,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96년도에는 얼마나 집행되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6년도 시험기기 수리비는 2,700만원이 편성되어 11월말 현재 2,3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현재 수리요구된 금액은 3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시험기기의 장비관리책임자 지정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수리비는 과다하게 지출되지 않았으며 지금까지는 매년 3,000만원 이하로 수리비가 감하였다는 것을 보고올립니다. 다음 김상헌 위원님께서 연구원 피복비의 편성기준단가가 예산지침서에 의하여 경기도내 동일한 가격으로 편성된 것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항시 착용 작업복으로서 저희 연구원은 연구사 위생복, 청경ㆍ방호원 제복 및 대기ㆍ하천검사요원 등의 피복비로 320만원을 편성한 것이며 이는 '97년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기준단가로 편성한 내용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박문숙 위원님께서 검사업무 등 지속적인 업무량 증가로 인원증원이 절실하다고 분석되는데 인력확충을 위해 연구원 자체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 주관으로 우리 연구원에서 실시한 바 있는 계장 사무별 '96정기조직진단 결과인 인력부족현황을 도에 보고하였으며 '96년도 5월 10일 국립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한 전국 보건환경연구원장 회의에서 인원증원을 강력히 건의한 결과 환경부에서 인원부족현황 자료가 있어 환경분야에 연구직 22명 충원이 필요하다고 보고하였으나 정부의 공무원정원 동결방침으로 인원충원이 어려운 실정이며 앞으로 우리 연구원에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적극 도와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박문숙 위원님께서 아르바이트 전문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향후 충분히 검토 실천 원활한 검사업무에 충실하도록 하겠다는 것을 아울러 보고올립니다. 다음 박문숙 위원님께서 보건환경연구원 국내여비가 적게 편성되었다고 하시면서 여비 전체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96년도 국내여비는 관서당경비가 9,900만원, 사업여비가 2,400만원, 국비지원여비가 600만원 등으로 총 1억 2,900만원이었으며 '97년도에는 관서당경비 9,000만원, 사업여비 1,600만원 국비지원여비가 1,000만원 정도로 총 1억 1,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전년에 대비하여 1,300만원 정도 감소되었으며 연구원 업무활동에는 지장이 없으며 적정수준으로 편성되었으며 만약 부족시에는 추경에 보강해서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위원님들께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의 활성화를 위해서 항상 염려해 주시고 예산도 많이 편성해서 일을 잘 하라는 충고말씀에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이만 답변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경찬 위원장, 신광식 간사와 사회교대)

최재익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고 환경연구부장께서 답변하실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연구부장 김세진입니다. 문기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오존경보제 실시에 따른 설치장소와 통보방법 등 제반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달라고 질의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김옥현 위원님과 신광식 위원님의 질의내용도 같은 내용이므로 일괄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설치장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존경보제는 현재 서울시와 인천시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부산시에서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금년도 처음으로 계획해서 내년에 설치예정으로 있고 이에 따른 설치 장소문제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로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우선 오염도 고조에 따른 방법과 포리티컬 바운다리이라고 해서 감식권역에 의한 방법, 그 다음에 11개시에 설치가 돼 있는데 11개시 전체를 모두 감시할 것이냐 하는 것이 지금 문제점으로 돼 있습니다. 이에 다른 오존측정장비로서는 현재 운영중인 대기자동측정기로서 모두 현재 17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이 중에서 환경관리청에서 16개소를 설치 관리하고 있고 우리 연구원에서는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기의 오염상황은 현재 환경부를 중심으로 오염데이터를 수집해서 통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오존경보체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지 11개시 17개소에서 측정된 오존을 전산기를 통해서 분석 정리되고 그래서 현재 계획으로는 기준치를 초과하면 도에 보고하고 도에서는 경보발령여부를 판단해서 전화ㆍ팩스 등을 이용해서 동시에 통보토록 계획되고 있습니다. 오존의 상시측정농도는 1시간 간격으로 하여 수시로 요소에 설치된 전광판을 이용해서 전광판에 표시되게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전화라든지 팩스를 통해서 통보토록 하는 방법과 또한 해당 시ㆍ군에 연락해서 주민, 동사무소, 유관기관에서 스피커와 각종 방송매체, 전화ㆍ팩스 등을 이용해서 전파할 수 있도록 운영체계를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좋은 고견이 있으시며는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오존경보가 발령되면 주민들은 오존의 주 오염원인 자동차이용을 자제토록 권장하고 노약자는 외출을 삼가하여야 하며 오존경보기준은 오존농도 0.12에서 0.3ppm에서는 주의보를 발령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보는 0.3에서 0.5ppm범위에서 경보를 하게 돼 있고 0.5ppm이상일 때는 중대경보를 발령토록 돼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보충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서면답변으로 해주십시오, 원장님. 고효율조명기기 전략효과에 대한 것이 상부에서 내려온 것이 있다니까 그것을 해서 우리 전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시고, 지금 답변해 주신 오존경보시스템 장소는 어디냐고 물었는데 장소 얘기는 안하고 다른 얘기만 해 주셨어요. 장소는 어디다 하신다는 겁니까, 연구중이라는 겁니까?

시스템 자체 장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라인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체적인 중앙집결지는 어디서 하실 거냐 이겁니다.

보건환경연구원 본원에 설치할 겁니다.

그리고 북부지원장님께 질의를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북부지원의 예산이나 조직확대개편에 대해서 지원장님께서 가진 견해 같은 거 없으세요? 의회에서 저희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운영위원회에 얘기해야 되겠지만 보사환경위원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모든 것을 북부출장소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전문부서에 대한 것은 아무 것도 없어요. 환경이나 연구원에 대한 업무보고도 없고. 보건복지에 대한 것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꼭 그런 거 할 때마다 북부지원에 대한 것이 한 건씩 꼭 질의가 나와요. 그러기 전에 원장님께서는 혹시 이것이 연관돼서 우리 연구원의 확대개편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 게 없으신지, 그리고 북부출장소장님과 무슨 회의를 할 때는 이 얘기는 꼭 짚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적으로 북부지원은 북부출장소의 지시를 받는 것이 아니지요?

업무적으로 출장소에서 지시받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보건환경분야에서 식품을 수거한다든지, 공장폐수라든가 먹는 샘물을 감시차원에서 검사해 주는 경우는 있습니다.

회의같은 거 같이 참석하고 그러지 않아요?

참석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의만 여기서 예산이나 조직확대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게 있으시면 견해 좀 말씀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북부지원에는 본원기구와 비교할 때 보건분야에서 역학조사과와 약품분석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환경분야에서 본원에서는 6개과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원에서는 수질검사과가 있고 수질보전과, 대기보전과 3개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환경조사라든가, 폐기물분석이라든가 하는 측면에서 아직 조직증설이 안돼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증과되는 분야에서는 본원장님과 협의해서 인원증원이라든가 전문과가 증설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말씀 중에 협의하신다 그랬는데······.

조직개편에 대한 자료도 도에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부방침에 따라서 지금 조직관리계에서 전체적으로 진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솔직히 말씀해 주실 것이, 본원에 근무하다가, 원장님이 물론 북부지원을 잘해 주시겠지만 만에 하나 부족한 점이 있어서 그런지 왜 본원에서 근무하다가 북부로 간다 그러면 똑같은 위치인데도 조금 소외감을 느끼는지 그런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느끼지 못하셨어요? 이번에 무슨 그런 건으로 해서라도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본원에서 부서의 장으로서 부장으로 있다가 북부지원이라는 기관의 장으로 직책은 똑같지만 직책상 약간 상위로 조정된 것 같아서 만족하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에 대해서, 부하직원에 대한 것을, 지원장님한테 물은 것이 아니고,

양해가 되신다면 지금 예산관계니까.

아니, 그런데 예산에도 그게 반영이 안됐으니까 하는 얘기지요. 예산에도 확실한 예산이 더 많이 편성되고 더 좋게 된다면 그런 불만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지요.

본원에 있는 과장님이, 사실 지원은 개설된 지도 얼마 안된 상태에서 지원장으로서 판단할 때는 본원의 유능한 경력을 가진 직원이라든가 과장이 와서 그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고맙습니다.

문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덕구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시책추진비를 1,200만원 나온 것, 예산이 더 줄어드는데 그것의 편성은 어디에 기준을 둬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예산에 편성돼서 따라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 보건환경업무 시책추진비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예산총액에서 할당되는 것 아니예요? 기준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게 작년하고 금년이 똑같아서 차이를 물어봤는데······. 조금 차이나니까 넘어가고, 그리고 전자식교환기 설치 이게 딱 떨어진 3,000만원이에요. 구입비가 1대가 딱 3,000만원이에요? 이것은 조달청에서 해오는 거지요?

이것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산출근거라고해서 별도 자료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항온항습실설치 1실에 1,050만원이 있는데 이게 방을 어떻게 고치는 겁니까?

저희는 정밀기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온도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그러면 안되거든요.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럼 이 시설은 전문인이 와서 하는 겁니까? 일반 방에다가.

그것은 아주 전문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온도를 맞춰야 되니까.

그러면 그것은 방온한다는 얘기지요? 그럼 일반인도 할 수 있겠네요. 이것도 딱 떨어진 1,050만원이에요?

추정입니다.

그런데 거기 아래 자산취득비 정수물품 중에서 시험장비있지요, 항온항습기 외 1종 2,620만원, 한 대에 얼마예요? 항온항습기 한 대 외1종 그러니까 2대거든요. 2개에 2,620만원인데 이것도 두 개 다 조달청 가격입니까? 438페이지 나와 있는 자체사업.

이 기계를 취급하는 업체들로부터 받아 가지고 추정가가 나옵니다.

견적서를 받았어요?

네.

그리고 GS/MS운영실 설치라고 했는데 그럼 이것도 전문인한테 시키는 겁니까?

저희가 항온항습실을 한다며는 경력이 있다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시켜야 되지 일반 건축하는 사람들은 못하더라고요.

항온항습실은 지금 1,050만원 나와 있는 것이고, 3,000만원은 운영실 설치입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나온 것이에요?

이것은 항온항습도 됩니다만 이번에 3억 3,000만원짜리 질량분석기가 들어와요. 그것만 1대 놓을 수 있는······.

방을 또 하나 만들어요?

네.

방을 2개 만든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지요. 그래서 그 기계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수질분석과는 3층에 있습니다만 1층에다가 별도로 설치하려고, 그 예산입니다.

그리고 438페이지 240자체사업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 있지요? 이 내역 좀 자료를 주세요, 끝나고, 예산에서 보려고 합니다.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봐야지요. 자료제출 몽땅 다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최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1997년도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공무원은 돌아가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국장 여광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번 행정감사시 애정어린 관심을 가지시고 환경업무발전을 위해 많은 걱정을 해주시면서 환경시책에 대한 고견을 제시하여 주신 데 대해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 환경국소관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97년도일반회계및팔당호관리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환경국소관 '96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팔당호관리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제2회추경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총괄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예산액은 백만단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징수교부금수수료 3억 7,500만원, 지방교부세 6억 8,200만원, 국고보조금 61억 1,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71억 6,900만원이 증액되어 1,115억 2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입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환경관리 20억 4,000만원, 청소관리 31억 400만원, 상ㆍ하수관리 9억 6,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징수교부금도 2억 8,100만원이 증액되어 총 2,068억 4,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부문에 대해 사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징수교부금 3억 7,500만원은 '95년도 수질개선부과금 미납분에 대한 '96년도 징수분에 대한 징수교부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6억 8,200만원은 세계환경의 날을 기해 국토대청결운동의 일환으로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된 청소차량장비보강을 위해서 지원된 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국고보조금 61억 1,200만원이 증액 계상된 것은 농약 빈병회수지원금 8,200만원으로 환경부에서 한국자원재생공사로 직접 교부함으로써 감액 개상하고 광역쓰레기처리시설 8억 7,500만원,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15역원, 그리고 지난 7월 집중호우피해에 따른 환경부소관 피해복구비 15억 200만원, 축산폐수처리시설 16억 8,0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또한 지난 7월 집중호우피해에 따른 내무부소관 호우피해복구비 6억 3,600만원이 증액 예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세출예산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부분에서 20억 4,000만원이 증액된 것은 환경부의 계획변경에 따라 평택시와 연천군에 축산폐수처리시설이 추가 설치됨에 따라 예상된 것입니다. 청소관리부분에서 31억 4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지난 7월 집중호우피해에 따른 성립전예산 피해복구사업비 4,600만원, 남양주쓰레기매립장 설치사업비 8억 7,500만원,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설치사업비 15억원, 교부세가 지원되어 성립전예산으로 집행된 청소차량구입을 위한 6억 8,200만원의 국비지원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ㆍ하수관리부분 9억 6,5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지난 7월 집중호우시 피해를 입은 상수도시설, 하수도시설, 분뇨처리시설의 호우피해복구를 위한 국비 20억 9,2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광주, 여주군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공공자금 도부담금이 지난 추경 때 잘못 계상되어서 이번에 감액조치한 겁니다. 팔당호관리특별회계 전출금과 예탁금 3억 5,600만원을 감액한 것은 '95년도 운영비와 관리비를 정산한 결과 집행잔액발생에 따라 금년도 송금액을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 2억 8,100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은 미납되었던 '95년도 수질개선부담금을 '96년도 징수한데 따른 징수교부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96년도제2회추경일반회계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170페이지 '96년도 팔당호관리특별회계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팔당호관리특별회계제2회추경세입ㆍ세출예산안 총괄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분은 이월수익금으로 14억 8,6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전입금 3억 5,600만원과 잡수입 12억 8,8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여 총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 5,800만원이 감액된 128억 6,900만원입니다. 다음은 17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부분은 팔당호운영사업비 1,280만원, 팔당호사업비 25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예비비 1억 7,300만원을 감액하여 총 세출예산은 128억 6,900만원입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세입예산 사항별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팔당호관리세입중 이월금14억 8,600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은 '95년도 팔당특별대책지역내 환경기초시설운영비집행잔액과 20개 수혜 시ㆍ군의 '95년도 정산결과 부족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전입금 3억 5,600만원을 감액 괴상한 것은 '95년도 우리 도부담금 중 환경기초시설운영비와 상수원 보호구역관리비 정산에 따라 분담금을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173페이지입니다. 잡수입 12억 8,800만원을 감액 계상한 것은 '95년도 부담금 중 환경기초시설운영비와 상수원보호구역관리비 정산에 따라 서울ㆍ인천 20개 수혜시ㆍ군 부담금을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팔당호사업운영비 1,280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은 인건비 중 청원경찰보수부족분 1,180만원과 경상적경비 중 공공요금 부족분 1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팔당호사업비 255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한 것은 오일휀스운반선 건조를 위한 기본조사설계비 387만원을 감액하고 '95년도환경기초시설운영비 정산반환금 642만 7,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예비비는 1억 7,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팔당호관리특별회계 '96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97년도 환경국소관 일반회계 및 팔당호관리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 설명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환경국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96억 9,824만 1,000원, 지방교부세가 36억 9,000만원, 지방양여금이 852억 6,300만원, 보조금이 247억 2,811만원으로 세입합계는 총 1,233억 7,985만 1,000원입니다. 이는 '96년도 당초세입예산 1,078억 6,381만 7,000원보다 155억 1,553만 4,000원을 증액, 약 14%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 총괄내용입니다. '97년도 환경국 일반회계세출예산은 총 2,017억 8,492만 5,000원으로 환경관리에 14억 1,870만 2,000원, 청소관리에 296억 2,491만 6,000원, 상ㆍ하수관리에 1,663억 2,494만 4,000원, 그리고 징수교부금이 44억 1,636만 3,000원입니다. 이는 '96년도 당초세출예산 1,986억 8,699만 6,000원보다 30억 9,792만 9,000원을 증액, 약 2%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사항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외수입은 96억 9,800만원으로 환경개선부담금, 환경오염배출부관금의 징수교부금으로 각각 22억원, 3억원, 25억 6,600만원과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사업비로 서울ㆍ인천수자원공사 등의 부담금 46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 36억 9,000만원은 상수도사업비 24억 6,000만원, 농어촌 상수도개발사업비 12억 3,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지방양여금 852억 6,300만원은 오염하천정화사업 50억 6,100만원, 축산폐수처리시설 89억 6,0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660억원, 분뇨처리시설 52억 3,900만원 등 환경기초시설 건설확충사업비에 대한 지방양여금을 계상한 것으로 '96년도 당초세입예산보다 134억 8,2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 247억 2,800만원은 쓰레기소각장건설 125억 2,200만원, 쓰레기매립장건설 21억 6,500만원, 특별대책지역기초시설운영비 3억 4,8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건설 이차보전 47억 7,700만원, 농어촌생활용수개발 12억 3,000만원, 고도정수처리시설 11억 6,400만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 20억윈, 정화조설치지원 5억 2,200만원 등 국고보조금을 계상한 것으로 '96년도 당초예산보다 24억 3,4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항의 환경관리비는 총 14억 1,870만원으로 '96년도 당초예산보다 11억 5,9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사항별로 말씀을 드리면 인건비는 1억 1,600만원으로 '97년도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광역단속요원으로 근무하게 될 공익근무요원 4명에 대한 보수와 '96년 7월부터 환경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환경전문직 공무원의 보수 2,300만원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보조 및 환경단속을 위한 일용인부임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서운영비 3,200만원은 환경보전과 운영을 위한 급양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등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96년보다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8억 6,100만원은 '97년부터 처음으로 도의 환경행정의 전반적인 내용을 수록한 환경백서발간 소요경비 1,000만원, 대기오염 자동차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홍보물 300만원, 그리고 명예환경통신원 및 통ㆍ리장에게 배부할 환경감시요령수록 수첩제작비 3,700만원, 환경신문고 전용회선료 등 공공요금 360만원, 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참석수당 등으로 190만원과 앞서 말씀드린 자동차배출가스 상설단속근무요원 피복비로 160만원, 환경기초시설 및 환경오염단속요원 특근자 급식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오염단속장비 수선비 등 장비유지비로 600만원, 그에 따른 재료비로 680만원, 오염배출원 및 자동차배출가스 상설단속반요원 등의 국내여비로 2,800만원, 국제회의참가 및 환경기초시설 기술진단팀 연수와 폐기물처리시설 선진지견학 등을 위한 국외여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 국ㆍ과장의 직책급 업무추진비 1,600만원, 환경국 전체직원의 직급보조비 1억 3,000만원은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에 의해 소요되는 법적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환경보전대책추진비 5,000만원은 환경정책수행 및 수도권쓰레기매립지 대책추진에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환경국 3개과 운영에 필요한 제반경비로 700만원, 기관운영과 유관기관협조 등에 소요되는 특수활동경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비 1,400만원은 환경관리업무추진비 1,200만원, 환경과 관련한 민원대책수립에 소요되는 경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액급식비 7,500만원, 교통비 9,400만원, 명절휴가비 6,800만원, 체력단련비 1억 7,100만원, 연가보상비 3,700만원,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환경국 직원들에 대한 법적소요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보상금 4,400만원을 앞서 말씀드린 환경단속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급식비, 교통비 400만원과 제2회 환경의 날 환경보전유공 민간인과 명예환경통신원 시상금, 명예환경통신원 교육참가자 급식비와 환경정책음식물쓰레기제로화 사업추진, 환경기술발전을 위한 세미나개최에 따른 원고료수당, 참가자의 숙박비, 급식비 등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환경보전발전육성공무원표창경비로 100만원, 국제환경지방자치단체협의회 연회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비 4억 8,000만원은 지하수개발이용에 따른 문제점 및 수질보전대책수립을 위한 연구개발비 1,000만원, 대기오염자동측정소 설치비 2억 4,000만원, 평택호수질보전오염감시상황실 설치비 1억 5,000만원, 사무자동화를 위한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 및 용존산소 측정기구입 자산취득비로 8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청소관리비 예산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관리비는 296억 2,400만원을 '96년 당초세출예산 182억 9,300만원보다 113억 3,1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써 관서운영비 1,700만원은 청소행정과 급양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등 과운영에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경상적경비 5억 1,000만원은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홍보물제작 및 상황실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와 쓰레기종량제 추진위원회운영수당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학생들 약 6,200명에게 배부하여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시책을 적극 홍보하기 위한 4계절 일기장제작을 위한 소요경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1,500만원은 수도권매립지 및 폐기물처리시설, 쓰레기종량제운영, 음식물퇴비화 사업추진을 위한 청소행정과 직원들의 여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시책추진비 5,100만원은 원활한 청소업무추진과 음식물쓰레기 운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업무추진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보상금 1,200만원은 쓰레기종량제 및 재활용유공자 표창과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적극 협조한 자에 대한 사례비와 쓰레기 종량제와 음식물감량화 유공공무원표창을 위한 소요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비 208억 7,600만원은 '96년도 당초 세출예산 60억 1,600만원보다 148억 6,000만원이 대폭적으로 증액된 것으로 이는 '97년부터 쓰레기소각장 건설사업비에도 국고보조사업으로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드리면서 쓰레기소각장 건설사업비 174억 800만원은 1시ㆍ군 1소각장 건설사업추진에 따라 의정부, 안양 등 7개 시ㆍ군에 대한 국ㆍ도비 지원금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쓰레기매립장 34억 6,700만원은 1시ㆍ군 1소각장 설치와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는 위생매립장건설 사업비로서 남양주시에 26억 4,500만원, 동두천시 8억 2,700만원을 국ㆍ도비 지원금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에서 26페이지까지 자체사업비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비 82억 1,900만원은 '96년도 당초세출예산 122억 1,400만원보다 39억 9,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크게 감소된 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각장 건설사업비가 국비보조지원이 없어 자체사업비로 편성되었으나 금년부터 국고지원사업으로 편성되어 예산편성기법상 자체사업비가 감소하게 된 것을 설명드립니다. 농약빈병수거보상금 6,900만원은 한국자원재생공사에 지원되는 보상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 경상보조비 4억 800만원은 가정음식물쓰레기 수분제거 용기지원 도비부담금으로 3억 9,000만원, 잡병류 색깔별 수거용기 1,8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수거차량 지원금 2억 9,200만원은 음식물쓰레기의 효율적 수거를 위하여 39개 시ㆍ군ㆍ구에 전용차량구입을 위한 도비부담금 30%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광역음식물쓰레기 재활용시설 설치비 15억원, 여주, 양평, 광주 등 5개 시ㆍ군이 공동으로 처리할 음식물 지렁이 사육시설 설치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연계처리 시설설치비 15억원은 수원, 시흥시에서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하여 처리하기 위한 시설확충사업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쓰레기소각장 설치 30억원은 수원시 영통ㆍ영덕 택지개발지구의 쓰레기처리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600톤 규모의 소각장 설치비에 대한 도비지원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적환시설 설치비 14억 4,900만원은 광명시, 시흥시, 군포시의 쓰레기적환시설에 대한 도비지원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기능 사무기기 100만원은 청소행정과 사무능률제고를 위한 PC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상ㆍ하수관리비의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ㆍ하수관리비 1,663억 2,400만원, '96년도 당초세출예산 1,760억 5,500만원보다 97억 3,000만원이 감액된 것은 상수도시설 확충사업비, 팔당호오수관리비,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비 지원에 '97년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약 1,200억원 규모를 지원할 예정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관서운영비 2,100만원은 상ㆍ하수관리과 운영에 필요한 급양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경상적 경비 4,500만원은 '96년도 당초 세출예산보다 5,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일반수용비 600만원은 환경관련교육 및 운영비, 환경심포지움연찬회 참가등록비 등을 계상한 것이며 맑은물 상황실운영 핸드폰 사용료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상ㆍ하수도 및 환경기초시설 근무자 교육강사수당에 200만원, 맑은물 상황실 특근자 급식비 600만원, 환경오염원 및 먹는물 단속판매를 위한 직원여비로 2,600만원, 수질관리개선대책에 소요되는 경비와 상ㆍ하수도 및 환경업무추진공무원표창에 소요되는 경비로 각 1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비 162억 1,500만원의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환경기초시설운영비 3억 4,800만원은 남양주시 등 팔당특별대책지역내 4개 시ㆍ군에 대한 인건비, 약품비, 시설유지비 등의 지원을 위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 이차보전비 47억 7,700만원은 한강수질관리대책지역 공공자금 융자금 건설 9개소에 대한 국고이자상환금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농어촌생활용수 개발비 24억 6,000만원은 파주, 여주, 안성군 등 관로 및 취정수장 개량, 확장 등 상수도보급이 미흡한 읍ㆍ면지역에 생활용수의 원활한 보급을 위해 소요되는 사업비 중 국비, 교부세 부담금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도정수처리시설사업비 11억 6,400만원, 동두천 하봉암동에 설치중인 고도정수처리장 설치사업비 중 국비부담금을 계상하였으며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사업비 66억 3,100만원은 '96년부터 지원하고 있는 남양주시 등 14개 시ㆍ군의 상수원보호구역지정에 따른 각종 규제 조치 및 소득원 상실에 대한 주민지원금으로 국ㆍ도비 부담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화조설치지원사업비 8억 3,500만원은 팔당특별대책지역내 상수원수질보전을 위해 기 매설된 정화조에 대하여 고효율 정화조로 교체되는 비용에 대한 국ㆍ도비지원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지방양여금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비 1,185억 1,900만원은 '96년도 당초세출예산보다 196억 9,0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 952억 6,900만원은 2010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성남시 등 25개 시ㆍ군에 하수종말처리장 확충사업비에 대한 '97년도 양여금과 도비지원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오염하천정화사업비 71억 3,100만원은 하상의 퇴적된 오염물질제거와 하상정비, 쾌적한 휴식공간제공과 수질보전대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동두천, 오산, 시흥, 양주 등 4개 시ㆍ군에 대한 양여금, 도비지원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비 52억 3,900만원은 의정부, 평택, 남양주, 부천, 시흥 등 5개 시ㆍ군에 대한 분뇨처리시설 신ㆍ증설확충사업비의 양여금지원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비 108억원은 상수원 및 하천의 수질보전을 위해 파주, 양주 등 5개 시ㆍ군에서 추진중인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비 중 양여금, 도비지원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자체사업비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비 315억 2,300만원은 '96년도 당초세출예산보다 161억 7,7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된 감액사유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 일부가 지역개발기금에서 지원할 예정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체사업비 중 수질보전 및 수자원 이용 연구용역비 5억원은 한강, 임진강수계에 대한 중ㆍ장기대책을 위한 연구용역비 4억원, 평택호, 남양호수계 수질정화 및 유지관리에 대한 중ㆍ장기계획을 위한 연구용역비 1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분뇨처리시설 보완 12억 6,300만원은 5년이상 노후된 분뇨처리시설 42건에 대한 개선사업비로 평택 등 7개 시ㆍ군에 도비지원금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비 28억 2,900만원은 5년이상 노후시설의 개선사업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하수도정비사업비 67억 8,500만원은 수원시 등 17개 시ㆍ군에 대한 하수도정비사업비로 29억 9,600만원, 농어촌하수도정비사업비 37억 8,9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면단위 농특세 하수도사업비 25억 2,300만원은 2005년까지 추진중인 상수원특별대책지역의 면단위 소규모 하수처리장 설치사업비 '97년도 도비지원금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공공자금융자 도비부담금 35억 7,600만원은 광주, 여주 등 5개 군의 수질관리개선대책지역 8개소에 대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 공공융자금 상환대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맑은물 상수도시설확장사업비 교부세로 24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아직 시ㆍ군에 대한 지원금액이 내무부로부터 확정되지 않아 시ㆍ군별 사업내역은 설명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12월중에 확정통보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양평군 양서면 상수도시설확장사업비 10억원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낙후되고 재정자립도가 도내 최하위인 양평군의 상수도 시설확충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을단위 오폐수처리시설 사업비 5억원은 대규모처리장설치에 따른 하천 건천하방지와 운영비를 절감하고 선진국의 소규모처리시설 등을 도입하여 낙후된 처리기술을 향상시켜 오염원을 근원적으로 차단시키기 위하여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범 실시하는 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맑은물 공급사업비 74억 4,700만원은 노후관 개량, 간이상수도개량 및 신설 유수방지사업을 실시하여 유수율을 제거하고 농어촌 미급수지역에 대한 상수도보급확대를 위하여 소요되는 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연천군 군남 하수도 정비사업비 2억 5,000만원은 보호수가 배출되지 않아 상시침수지역으로 주택 및 농경지 피해발생에 따른 해소대책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평택상수도 정비사업비 2억원은 평택ㆍ송탄ㆍ평택군의 통합지역으로서 상수도 시설물이 산재되어 있어 관리에 문제점이 많아 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 용역비에 대한 지원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400만원은 상ㆍ하수도관리과 사무능력제고량 PC 및 프린터기를 계상한 것입니다. 타회계 전출금 21억 8,400만원은 팔당호관리특별회계 3개시ㆍ도 분담금 중 우리 도 분담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징수교부금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징수교부금은 44억 1,600만원 중 환경개선부담금 19억 8,000만원은 160㎡이상인 건물과 경유사용 자동차에 부과하는 금액중 시ㆍ군에 교부할 교부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환경오염배출부과금 3억원은 대기수질환경보 전법 오수검열 및 축산폐수에관한법률에 따라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의 배출량에 상응하는 부과금액 중 10%에 대한 시ㆍ군 교부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부담금 21억 3,600만원을 먹는샘물제조 및 수입판매업자로부터 판매금액의 20%를 부과한 금액의 50%를 개발된 치수정이 위치한 시ㆍ군에 대한 교부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소관 '97년도 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46페이지 팔당호관리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팔당호관리특별회계 '9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총괄내용을 보고드리면 세입ㆍ세출예산안을 각각 총 161억 6,000만원으로 '96년도 예산액 128억 2,900만원을 대비하여 26%가 증가된 33억 4,1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세입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전입금 161억 6,000만원을 계상하여 우리 도 부담금인 내부전입금은 21억 8,400만원, 팔당특별대책지역내 환경기초시설운영비 11억 4,200만원과 팔당상수원 보호구역관리비 10억 4,1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외부전입금 139억 7,600만원은 팔당상수원 수혜지역인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와 우리 도내 20개 시ㆍ군의 환경기초시설운영비 분담금으로 127억 700만원과 서울ㆍ인천시의 팔당상수원보호구역 관리분담금 12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부분입니다. 팔당호관리부분 인건비 7억 5,000만원은 팔당호관리사무소 직원 28명에 대한 보수ㆍ수당 등 제반 법적경비입니다. 다음은 50페이지 관서운영비입니다. 관서당경비 2,900만원은 기관운영 기본경비로 계상된 것입니다. 경상적경비 6억 2,500만원, 팔당상수원보호구역 관리강화에 따른 청소용품, 팔당호관리 단속물 필름구입과 수거오물 운반처리비 등 일반수용비 2,400만원과 전화요금ㆍ전기요금 및 자동차 5대에 대한 공공요금 및 제세금으로 1,3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51페이지입니다. 피복비 550만원은 청원경찰, 위생원 등 현업직의 피복비로 계상된 것입니다. 또한 팔당상수원보호구역내 휴일불법행위단속 근무자 급식비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입니다. 연료비 690만원은 팔당관리사무소 보일러와 순찰초소, 선착장 석유난로에 대한 연료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1,000만원은 청사건물유지비와 무전기수선유지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차량선박비 6,700만원은 차량유지비와 선박유지비 등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53페이지입니다. 재료비 5,300만원은 팔당상수원보호구역 청소원 사역비, 수질오염방제장비구입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운영비 150만원은 유행성출혈열 예방접종과 사무실비상약품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2,000만원은 양주ㆍ광주군 등 4개 시ㆍ군에 걸쳐 넓게 지정된 팔당상수원보호구역 관리순찰, 선박운항교육, 청원경찰보수 교육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입니다. 일반업무추진비 5,900만원을 전액 법정경비로 직책급 업무추진비와 직원에 대한 직급보조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수활동비 190만원은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로 계상된 것입니다. 복리후생비 2억 2,500만원은 전액 법정경비로서 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보상금 5,600만원은 공익근무요원 47명에 대한 중식비ㆍ교통비ㆍ피복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입니다. 연금부담금 등 6,200만원은 일반직원에 대한 연금부담금과 퇴직수당 부담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의료보험금 900만원은 일반직원, 기능직, 청원경찰의 의료보험부담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67만원은 일용직원 2명에 대한 국민연금과 의료보험부담금입니다. 다음 자체사업비 145억 5,100만원은 '96년도 당초세출예산 115억 900만원보다 30억 4,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팔당특별대책지역내 환경기초시설 138억 5,000만원은 남양주ㆍ이천ㆍ광주 등 7개 시ㆍ군 37개 시설의 근무자 인건비, 약품비, 전력비 등의 운영비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56페이지입니다. 팔당상수원 취약지 보호철책 설치공사비 2억 4,500만원은 이 지역 행락객의 낚시, 쓰레기투기 등을 사전 방지하기 위한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보호휀스 보수공사비 3,000만원은 훼손이 예상되는 보호휀스 공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57페이지입니다. 안내판 설치공사비 2,400만원은 상수원보호구역 표지판 제작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안내판 보수공사비 900만원은 기이 설치된 227개 안내 및 표지판 보수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선박계류장 보수공사비 4,200만원은 대형선박의 정박을 위해 계류시설 확장 보수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선착장 시트파일 설치공사비 8,400만원은 파도와 홍수, 장마 등으로 인해 선착장 호안침식으로 수심이 낮아져 대형선박의 정박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입니다. 선박기관교체비 5,000만원은 선박엔진표준수명초과와 엔진교체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순찰선박도색비로 45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소선 1종 중간검사비 2,800만원은 선박안전법에 의한 검사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59페이지입니다. 오일휀스운반선 크레인장착비 4,000만원, 수질오염사고시에 오일확산 방지를 위한 오일휀스 설치비를 계상하였으며 기지국 무전기 설치비 3,100만원은 기존 장비의 출력부족에 따라 난청지역을 해소하고자 계상한 것입니다. 시설부대비 270만원은 보호휀스설치공사 등 5건의 공사에 따른 부대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1억 900만원은 중형화물차, 분뇨수거차, 휴대용무전기, 유수분리기 등의 구입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예비비의 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규정에 의해서 2억 2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소관 '96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및 '97년도일반회계 및 팔당호관리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안은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근검ㆍ절약을 솔선하는 자세로 관서운영비와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를 최대한 줄여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으며 아울러 환경기초시설과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그리고 맑은물 공급대책사업추진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환경오염에 근원적으로 적극 대처하고자 하였으나 도 재정형편상 이러한 절실한 요구에는 미흡하다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위원여러분과 계속 상의하면서 점진적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97년도 환경국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과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신 후 의결해 주신다면 '97년도 계획한 모든 사업비는 차질없이 추진되고 성실히 집행해 나갈 것을 다짐드립니다. 그리고 도 환경업무의 더 많은 발전을 위하여 특별한 관심과 끊임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광혁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환경국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수 위원입니다. 여광혁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빨리빨리 해주셔서 아주 고마웠습니다. 서너 가지만 하겠습니다. '96년도, '97년도의 시책을 보며는 21세기 환경의 대체적인 것을 준비하고 또 환경오염관리체계를 구축하며 폐기물 재활용 증대 및 효율적인 처리, 음식물쓰레기제로화 사업추진, 수질보전대책 및 양질의 수돗물공급을 중요시책으로 걸면서 예산서를 멋지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308페이지를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환경오염배출부담금, 수질개선부담금, 상수도보호구역 주민의 사업비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는데 이 부담금 받는 것을 받아서 어떻게 계수조정을 하셨는지, 그리고 팔당호보호구역 분담금이라고 그래서 서울시와 인천시에서 받았는데 이 분담금도 어떻게 계수조정을 하셨는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두 번째 질의는 상ㆍ하수도시설이나 모든 확장공사에 대한 시설이나 보수공사를 정부에서 하는 공사를 보면 대개 1/4분기, 2/4분기 최후에 3/4분기까지 줘야 되는데 4/4분기에 공사를 발주하기 때문에 겨울공사가 된다고요. 혹시 환경분야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4/4분기에 공사를 발주한 것이 있는지, 있다면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서 '96년도 현황과 '95년도에는 4/4분기에 이런 공사를 발주한 실적이 있다면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97년도에도 발주예정이 있으시다면 되도록이면 3/4분기에 발주할 수 있도록 발주를 앞당겨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보고를 들으면서 시행착오인지 모르겠습니다. 느낌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가 모든 환경시설을 북부출장소관내에 얼마나 환경시설을 했는지 %율과 그 외지역 수원이나 평택, 부천지역 즉, 강북지역과 강남지역의 %율을 분석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덕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나와 있는 자료가 너무 간단하고 잘 모르겠어서 묻는 겁니다. 세부내용과 꼭 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환경보전대책비 5,000만원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끔 꼭 필요하다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관리업무추진비 1,200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정책세미나 3,000만원도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먼저 준 자료집에 지하수 연구개발비 용역에 대해서 1,000만원이 있는데 이게 꼭 해야 되는 건지 세부내용과 필요성을 설명해 주시고, 음식물쓰레기 감량과 TV방송이 1억원으로 200만원 50회인데 이게 꼭 필요한가, 중앙부처인 환경부에서 해도 될텐데 경기도에서 어디다 한다는 얘기인지 이 부분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320페이지 시책추진비가 5,120만원으로 자료에 조금 설명서가 있는데 이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세부내용과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330페이지 이게 미스프린트인지 모르겠어요. 도표에 보면 시흥에 양여금 및 도비가 나가는데 이게 '98년도부터 '99년도까지 사업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나가는 겁니까? 330페이지. 프린트가 잘못 됐지요? 몇 년도에 하는 겁니까? 아무튼 오늘도 안 고쳐져 나왔거든요. 먼저 중복되어 있는 프린트가 또 있었는데 그래서 묻는 거고요. 다음에 332페이지 수질보전 및 수자원이용 연구용역에 대해서 세부내용과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맑은물 및 읍ㆍ면 상수도시설확장이 교부세 2,460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것도 필요성과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마을단위 오폐수처리시설 있지요, 어떻게 꼭 화성에 그것을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자세히 필요성과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또 기준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나가는 건지, 또 연천 군남하수도 정비사업에 2억 5,000만원, 평택 상수도 정비사업에 2억원이 나가는데 이게 맑은물 공급사업의 74억 4,700만원이 31개 시ㆍ군에 나가면서 여기 별도로 나가거든요. 이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이고 세부내용과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총 말한 것에서 감액이 되기는 되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좀 자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안설명 잘 받았습니다. 경기도 총예산을 보니까 '96년도 대비해서 26. 7%가 증가했거든요, 그런데 환경우선을 도정목표로 잡고 있는 경기도의 환경국예산을 보니까 14%증가에 그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기본 증가율에도 미달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더 노력했어야 하지 않았나 생각하면서 예산서 순서대로 질의하겠습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참석수당이 5만원씩 15명으로 1회가 지금 예산서에 잡혀있는데 구성 총원을 보니까 20명 중에 공무원이 8명이고 교수가 9명, 전문가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4년도, '95년도, '96년도 위원회를 개최한 횟수를 보니까 3회씩으로 돼 있었는데 '95년에는 예산집행이 35만원이었고 '96년도에는 150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97년도 예산을 보니까 1인당 1회 5만원으로 잡아서 집행예산에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이쪽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내용이 뭐였으며 '97년도에는 1회로 충분한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또 환경보전자문위원회라고 있는데 이게 어떤 기구이고 '95년도, '96년도에는 어떤 사안으로 위원회를 개최했으며 집행예산은 얼마였는지, 그리고 회의내용이 뭐였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백서발간이 1,000만원 잡혀있는데 이왕 발간하는 것이면 공문서 발간하듯이 하시지 말고 내용도 충실하게 하시고 경기도내 우수시설에 대해서 화보도 넣고 해서 이왕 만드시는 거 제대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소각장에 대해서 계속사업에만 지원하시겠다고 전번에 행정감사에서 밝히셨는데 지금 7개 시ㆍ군의 사업이 계속사업인지 밝혀 주시고, 음식물쓰레기감량운동 협조사례 100만원씩 10회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이 누구인지 하는 것과 쓰레기종량제추진위원회 운영수당이 5만원씩 15명으로 2회가 돼 있는데 이게 어떤 효과를 기대하시는지 쓰레기종량제 추진위원회에, 그리고 기존에 있는 위원회를 활용할 수는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 시흥시 환경사업소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 때 가보니까 안산시 환경사업소가 1차 처리만 하고 방류하고 있어서 오염을 유발하고 있다 그래서 시흥사업소가 공단이나 주택이 입주하기 전까지 남는 용량으로 안산시 것까지 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소의 1일 하수처리용량이 16만 6,000톤인데 이쪽에 유입되는 처리용량은 18만 4,000몇 톤 해 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수자원공사와 연락을 하셔 가지고 안산시 환경사업소 2차처리시설이 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북한강 수질개선을 위해서 '93년도 4월에 착공한 가평 하수종말처리장 하고 청평 하수종말처리장이 원래는 내년 6월에 완공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정률이 국ㆍ도비 지원으로 해서 45%로 추진되어 있는데 어제 도정질문에 기획관리실장의 답변으로도 가평군이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낮았거든요. 그런데 자체군비로는 나머지 공사를 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지금 예산은 안 올라와 있습니다. 한번 밝혀 주시고 하수종말처리장건설에 있어 가지고 하천의 건천화와 하천오염을 막기 위해서 지천별로 작은 규모로 하수종말처리장을 여러 개 설치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아직도 안양이나 부천, 안산 등의 하수종말처리장용량을 보면 굉장히 크게 잡혀 있습니다. 계속사업이 아닌 안양에 30만톤 하수종말처리장은 제고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분뇨처리시설규제기준 강화로 해 가지고 지난 10월에 노후화 되거나 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못한 시ㆍ군의 분뇨시설에 대해서 경기도가 점검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지역에 대한 대책을 다시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 종합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데만 신경을 쓰고 계시는데 신고나 허가대상 축산농가 이외에 30마리나 그 이하로 기르는 농가에 대해서는 폐수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과 그 다음에 종합처리시설까지 이동할 장비예산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예산이 지금 총 80만톤 규모에 예산이 108억 8,000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파주, 양주, 연천, 포천, 김포가 어떤 기준에서 시설설치지역으로 선정됐는지, 그리고 축산농가의 높은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는 용인같은 경우에 왜 이 지역선정에서 빠져 있는지 그리고 축산농가의 범위가 많은 순서대로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319페이지를 보시면 음식물쓰레기감량 홍보용 일기장제작 예산이 3억원 잡혀있는데 아까 최덕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초등학교 하고 24개 교육청에 500원씩 해서 6,250명, 그 다음에 4계절에 24개 교육청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6,250명이라는 것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잘못 운영될 경우에는 가시적인 효과로 끝나버릴 우려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추진 후 기대효과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중앙한특비를 보니까 소음측정망 확충운영에 대한 한특비가 6억 7,250만원 있습니다. 그런데 김포국제공항을 코앞에 두고 있는 경기도에 이게 얼마만큼 지원이 됐는지 하고 그리고 같은 중앙 한특비 중에 23억 9,300만원이 폐광오염방지대책비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는 9개의 중금속 폐광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대해서 지원이 어느 정도로 되었는지, 지원신청이나 해 보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제환경 지방자치단체협의회에 우리가 연회비를 720만원 내고 있는데 720만원이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단체 가입 후에 이제까지 한 역할로 보며는 정말 회비가 아깝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목적으로 여기에 가입했고 우리가 회비를 내면서 가입한 기대효과가 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 국장님 감사합니다. 질의한 것 중에 비슷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빠진 부분만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에 대기오염 자동측정소설치 대상 시ㆍ군해서 4개 시ㆍ군이 나와 있는데 지금 대상 시ㆍ군을 어떤 기준으로 했고 현재 성남ㆍ의정부ㆍ광명ㆍ부천에서도 어느 부에 설치할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페이지 상황실설치를 수원ㆍ평택ㆍ오산시청내 3개를 설치한다고 돼 있는데 과연 수질보전을 위해서 3개 정도로 충분한 것인지, 기이 설치된 팔당수계와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19페이지에 보면 음식물쓰레기감량 홍보용 일기장이 나와 있는데 그게 3억원씩이나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어린이들한테 먹을 것을 덜 먹게 하라는 뜻인가요, 어린이들한테 무엇을 하자는 것인지, 일기장에다가 그것을 내용을 쓰라는 건지, 내용이 아주 이상합니다. 주부들한테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더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고 일기장 내용이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21페이지, 22페이지를 보면 쓰레기소각장하고 매립장의 신규사업은 없는지, 없다면 왜 없는 건지 그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2페이지에 보면 하수종말처리장건설이 나와 있는데 박문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안산 같은 경우 대단히 시화호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빨리해야 된다' 이런 여론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척사항이 48%이고 더군다나 1차 처리도 안하고 바로 시화호로 흘러 들어가는 것이 2/3가량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처리라도 할 수 있는 처리장, 2단계 처리시설이, 종말처리장이 빨리 건설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알기로는 126역원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적게 돼 있어서 시화호에 대한 관심이 적은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평택 호는 상당히 많이 돼 있어요. 위에 보면. 그런데 안산은 상당히 적기 때문에 이것도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 36페이지에 보면 연구용역이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한강ㆍ임진강수계라든지, 평택수계는 나와 있는데 그것을 나누어서 쓰든지 해서 시화호에 있는 거기도 같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아니면 한강ㆍ임진강 수계 문제는 사실 이미 오래 전에 상당히 문제가 돼 있고 또 연구가 많이 돼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갑자기, 이건 올라와 있고 시화호 계는 빠져 있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신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문숙 위원님이 아주 싹싹 훑고 가 버리니까 바닥에 남는 것은 송사리밖에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저도 세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팔당상수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익요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환경국소속으로 근무하고 있는 공익요원 4명하고 그 다음에 팔당상수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47명하고 그래서 51명입니다. 51명인데 이게 지금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군대를 안 가고 한편으로는 특혜를 받고 있다. 그러다보니까 여기에 계신 분들도 다 군대를 다녀 오셨겠지만 저 개인적으로 봐도 분명히 특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군대생활을 일반, 저번에 행정감사 때도 제가 부분적으로 물어 봤습니다만 하루 8시간 근무하나요, 어떤가요? 그것을 한번 앉아서 답변해 보세요. 공익근무요원 하루 8시간이지요? 거기의 비용이 1만 4,900원이라는 게 군대에서 주는 금액하고 같습니까? 교통비 말고 지금 1만 4,900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공익요원이라는 게 어느날 갑자기, 생긴 지가 얼마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이 인원들이 없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팔당상수원관리 하는 데 애로가 많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공식적인 석상에서 금년 가을에, 추석전에 공비문제 때문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 공익요원을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주간근무보다는 야간근무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그 부분은 제가 사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쓰레기소각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 의정부를 포함해서 7개 시ㆍ군에, 다른 시ㆍ군은 보통 300톤, 400톤, 적게는 80톤짜리도 있습니다만 이게 부천시는 어떻게 해서 1,200톤이나 장기계획을 잡아 놨는지, 저도 좀 의문이 갑니다. 특히 부천시 같은 경우는 신도시가 완성되면서 동시에 그 지역의 중동 신시가지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전량 소각하기 위해서 200톤짜리 소각장이 지금 가동되고 있는데 부천시 인구가 현재 얼마냐 하면 80만입니다. 80만. 그리고 안양시 같은 경우는 300톤 짜리를 지금 '96년도 부터 2001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안양시 인구는 얼마냐 하면 지금 한 60만 됩니다, 60만. 그런데 거기에는 400톤짜리, 200톤 짜리 2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앞으로 이렇게 쓰레기소각장을 장기계획에 의해서 짓는다라고 본다면 부천시를 예로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부천에다 앞으로, 200톤이 있는데 전량 분리수거 않고 현 상태로 소각을 해도 제가 이야기한 대로 인구 20만명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200톤으로 소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앞으로 600톤짜리만 지으면 부천시 쓰레기는 하나도 재활용 안해도 그대로 소각으로 끝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용량이 1,200톤이 지금 2010년까지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우리 여 국장님께서 쓰레기소각장을 말씀하시는 와중에 광역단위라고 용어를 여러 차례 썼습니다. 그러면 과연 부천시에다가 쓰레기소각장의 용량을 그렇게 많이 늘려서 광역단위로 나름대로 부천시장과 연계해서 거기에다가 광역쓰레기 소각장을 신설하려는 뜻인지 용량이 너무 많이 잡혔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여 국장님께서 상세하게 왜 부천시가 1,200톤의 소각장이 2010년까지 장기계획이 돼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서 수도권매립지의 1일 안양시 쓰레기 반입량하고 부천시 쓰레기 반입량 그것을 비교해서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내년도부터는 수도권매립지에 일반쓰레기가 현재보다는 50%인상이 됩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그렇다라고 본다면 앞으로 특히 주무국장께서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해서 가일층 노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이 그렇지 50% 오른다는 게 대한민국에 이런 경제여건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재활용하는데 좀 중점을 해주시고 부천의 쓰레기소각장은 어떤 수치, 어떤 여건에 의해서 이렇게 1,200톤을 하겠다는 게 나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옥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헌 위원입니다. 8페이지를 보시면 경상적경비가 '97년도 예산액으로 8억 6,111만 9,000원이 돼 있는데 '96년도 1억 1,448만 1,000원으로 해서 비교증감을 보면 7억 4,600만원으로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지금 증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 중에 환경감시요령수첩제작 이게 2,500원씩 1만 5,000부를 만들어서 3,7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아까 먼저 동료 위원님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15페이지에 있는 환경정책세미나가 1,000만원씩 3회해서 3,000만원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19페이지 음식물쓰레기감량 홍보물 일기장제작, 이게 3억원이 들어갔단 말이지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내년도 예산 중에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이 지금 3개 사업이 엄청나게 많은 경상적경비에서 예산으로 반영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우리 환경국장님께서는 내년도에 제가 보기에는 국가 사회적으로 봐서 엄청나게 어려운 실정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상적 경비쪽에서 너무 많은 금액을 예산상 증대 반영한 것이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23페이지를 보면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수분제거용기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자치단체 경상보조비로 해 가지고 3억 9,000만원인데 현재 1,000원짜리를 130만 가구에다 30% 도비지원하고 시ㆍ군 자치단체에서 70% 지원을 해서 공급을 하겠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음식물쓰레기 제로화 정책의 일환으로 좋은 발상을 하신 것은 말고 있습니다만 130만 가구에 이게 우리 경기도내 전체 31개 시ㆍ군 중에, 가구수에 어느 정도 고찰이 됐는지, 또 지금 재정자립도가 넉넉한 시ㆍ군같은 경우에는 가능하겠습니다만 제대로 사업추진을 못하는 지역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여 국장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30페이지를 보시면 보호구역 주민지원에서 66억 3,100만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국고보조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이것은 많으면 많을 수록 좋겠지요. 그래서 금년도에 제가 알기에는 62억원 정도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내년도로 봤을 경우에 좀더 많은 그런 부분에 지원이 이루어져야만 되지 않겠느냐, 실제적으로 지원되는 예산보조금액이 너무나 보호구역내에 있는 도민들 입장에서는 피해가 크고 흡족하지 못해서 많은 불평불만의 원인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 국장께서 특별한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기면 제가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는데 21페이지에 보면 쓰레기소각장 문제입니다. 7개 시ㆍ군이 '97년도에 국비, 도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돼 있는데 자료를 주실 때 '96년도의 총사업비, 각 쓰레기소각장에 대한 총사업비하고 국비, 도비지원 금액, 그 다음에 '97년도 대비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국비의 책정이 일관성이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자료요청을 하고요. 연계해서 뒤에 보면 자체사업비로 수원시 쓰레기소각장에다 30억원의 예산을 줬는데 지금 예산편성에 보면 부담비율을 '97년도부터 국비를 주게 돼 있는데 수원시에는 국비 부담을 하나도 배정을 못받은 상태에서 도비만 30억원 책정을 했다 그런 얘기지요. 거기에 대한 것도 같이 연계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음식물찌꺼기에 대한 재활용설치에, 여주에 15억원하고 수원, 시흥에 7억 5,000만원씩 줬는데 이것은 현재 음식물찌꺼기를 재활용하는 시설에 대한 시ㆍ군의 신청이 이 세 군데 외에는 없었는지, 만약에 있었다면 신청한 시ㆍ군지역하고 신청금액을 참고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주 같은 경우는 자체 시ㆍ군부담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돼 있는데 15억원 가지고 전체 공사비가 가능한 건지, 타 시ㆍ군은 50%의 자체부담이 있는데 왜 여기는 100% 도비지원을 했는지 여부를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문제를 여쭙겠습니다. 33페이지 자료에 보면 31개 시ㆍ군이 하수종말처리장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총사업비 '96년도 양여금, 도비지원금액, '97년도 양여금, 도비 지원금액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국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 답변은 내일 듣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환경국소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1997년도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