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충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정기회제1차지역계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난 11월 21일부터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대집행부 질문 등 바쁜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우리 지역계획위원회를 대표해서 집행부 질문을 해 주신 유충진 위원님, 그리고 이기연 위원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된 1997년도소방본부소관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심사의건과 1996년도소방본부소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예산안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 등 3개 안건입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에 대한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1997년도소방본부소관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2. 1996년도소방본부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3. 예산안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

존경하는 정태호 위원장님, 그리고 지역계획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소방본부소관 '97년도 및 '9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말씀드리기 앞서서 어제 그저께 도정질문에 저희들 소방을 위해서 유충진 위원님과 이기연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데 대해 소방본부장으로서 소방본부를 대표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91년 도의회가 개원한 이후 소방서가 8개소, 파출소가 50개소의 관서가 신설되고 특히, '96년 10월 5일 소방본부가 이전하는 등 경기도 소방이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저희 소방은 '92년 광역체제 전환이후 119의 손과 발이 전 도민에게 고루게 다가갈 수 있도록 예산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적극 노력하겠으며, 작년 삼풍사고의 뼈아픈 교훈으로 대형사고와 강력성 재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경기도 전역을 6개 권역으로 나누고 지휘체계와 재난수습체계를 확립하고 119구조대 및 구급대의 증설과 고성능 장비 등의 대치로 구난구조기술의 선진화에 주력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경기도 소방은 지방화ㆍ세계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 안전문화의 지위를 향상시킴으로서 품격높은 문화시설과 많은 산업시설이 유치되고 이에 따른 지방경쟁력 강화로 살맛나는 일등경기건설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다가오는 '97년도에는 지역안정의 질적향상을 최대 목표로 미래지향적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이와 같이 저희 소방에 부여된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다음 몇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경기도소방력보강 5개년계획 제3차년도의 착실한 추진입니다. '97년도 소방관서의 보강은 수도권인구집중 현상에 따른 발전일로에 있는 군지역의 소방서 1개소와 파출소 4개소를 포함하여 소방서 2개소인 포천ㆍ분당소방서와 파출소 7개소인 성남 구미ㆍ용인 양지ㆍ안산 군자ㆍ김포 양촌ㆍ화성 정남ㆍ광주 실촌ㆍ안성 미양을 신설 보강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서 소방장비 보강과 소방의 전문화를 위한 응급구조사 및 전기ㆍ가스ㆍ위험물ㆍ건축 자격소지자를 특채하여 대처하고자 합니다. 둘째, 119구난구조체계확립에 중점 투자하고자 합니다. 대형사고 및 광역성 재난의 인명구조와 수습체계로 육ㆍ해ㆍ공 입체작전이 가능하도록 인명구조전담헬기와 구조선박 및 고성능 화학차 등 특수장비를 보강하고자 합니다. 셋째, 효율적인 진압체제 구축입니다. 6개 권역별 화재구조구급의 신속한 출동과 사태수습을 위해서 출동지침도를 제작 전 소방차량에 배치하고 특수지역 등에 비상용수시설보강과 119공동 수호체계를 구축하여 일사불란한 지휘체계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넷째, 예방소방행정 강화를 위한 소방홍보의 내실있는 추진입니다. 소방홍보용 VTR을 제작 상영하고 각종 전단제작 및 소방평시홍보물을 개발하여 어린이와 부녀자를 집중 홍보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중요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계상한 '97년도소방본부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은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로 별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7년세입ㆍ세출예산사항별설명과 '9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5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의 소방력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7년도일반회계세입예산 계상내역을 보고드리면 총 세입예산액은 10억 5,512만 5,000원으로 이는 국고보조사업인 긴급구조구급장비인 구조차 1대와 구급차 23대, 구조정 1척 보강사업으로 50%의 국고보조금 세입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소방관리비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총 세출예산안 규모는 1,306억 4,781만 9,000원으로 '96년도 당초예산 1,089억 3,341만 2,000원보다 19.9%인 217억 1,440만 7,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된 증가요인을 보고드리면 금년 10월에 개소된 수원남부소방서와 시흥소방서 그리고 6개 파출소의 개소에 따른 인원과 시ㆍ군 기능직의 신분전환 등 총 318명의 증원된 인원의 인건비 등이 증액 계상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소방관서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본부의 소방행정관리예산안은 88억 8,362만 9,000원으로 '96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38%인 54억 3,876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는 바 이는 소방학교 건립사업 완료에 따른 사업비가 빠지고 소방장비보강사업비를 소방방호관리예산에 편성되므로써 감액되었습니다. 따라서 소방방호관리예산안 118억 6,033만 3,000원은 인명구조용 소방헬기보강사업비 58억원으로 '96년도 당초예산액 대비해서 34.7%인 30억 5,947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구조구급관리예산안 15억 6,717만 3,000원은 국고보조금 5억원과 도비 5억원의 예산으로 팔당호반에 진수할 수난구조정 건조사업비 10억원과 소방헬기 2대 운영비 등을 편성하였으며, 소방학교 운영예산안 8억 7,697만 8,000원은 '97년도 3월경 개교예정인 경기도지방소방학교 운영예산으로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중부소방서 등 21개 소방서에 대한 '97년도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중부소방서 운영예산안은 39억 4,233만 4,000원으로 수원남부소방서 개소에 따른 원천ㆍ권선ㆍ지만 파출소가 남부소방서 관할로 변경되므로 이에 소요되는 인건비와 운영비를 남부소방서 운영예산에 편성함으로서 '96년도 당초예산액보다 21억 2,106만 2,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신설된 수원남부소방서 운영예산안은 37억 7,727만 9,000원, 성남소방서 운영예산안은 75억 514만 1,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의정부소방서 운영예산안은 90억 6,631만 1,000원으로 포천소방서 신축사업비 30억 9,540만원과 증원된 인원의 인건비 증액으로 '96년도 당초예산액 보다 23억 8,51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안양소방서 운영예산안은 88억 9,664만 1,000원으로 소방서 이전ㆍ신축사업비 36억 7,380만원의 예산편성으로 '96년 당초예산액 보다 20억 9,530만 6,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부천소방서 운영예산안 81억 6,840만 9,000원과 광명소방서운영예산안 41억 4,773만 7,000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안산소방서 운영예산안은 57억 3,874만 8,000원으로 군자파출소 신축사업비 6억 6,405만원과 증원된 인원의 인건비 등의 증액으로'96년도 당초예산액 보다도 10억 3,789만 7,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송탄소방서 운영예산안 33억 5,291만 7,000원과 동두천소방서 37억 171만 6,000원, 과천소방서 20억 7,511만 3,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구리소방서 운영예산안은 71억 3,808만 4,000원으로 교문파출소 및 화도파출소 이전 신축사업비 10억 560만원과 증원된 인원의 인건비 증액으로 '96년도 당초예산액 보다 13억 1,249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평택소방서 운영예산안 39억 5,289만 8,000원과 군포소방서 43억 4,252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오산소방서 운영예산안은 61억 8,611만 9,000원으로 화성ㆍ정남파출소 신축사업비 5억 4,269만원과 증원된 인원의 인건비 증액으로 18억 2,822만 1,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신설된 시흥소방서의 운영예산안 27억 4,855만 3,000원과 고양소방서 72억 9,831만 5,000원, 하남소방서 34억 2,717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용인소방서 운영예산안은 36억 8,094만 9,000원으로 양지파출소 신축사업비 5억 4,269만원과 증원된 인원의 인건비 증액으로 '96년도 당초 예산액 보다 12억 8,599만 4,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이천소방서 운영예산안은 49억 6,436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안성소방서 33억 4,838만 6,000원은 미양파출소 신축사업비 6억 2,779만원과 증원된 인원의 인건비 증액으로 '96년 당초예산액 보다 14억 5,388만 8,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0쪽이 되겠습니다. '97년도 총 세출예산안 1,306억 4,781만 9,000원 중 인건비 세출예산안은 총 예산액 대비해서 42.6%인 555억 8,819만 4,000원으로 수원중부소방서와 부천소방서의 경우 남부소방서와 시흥소방서의 신설로 인건비가 감액 계상되었으며 관서운영비 세출예산안은 동 예산액 대비 2.3%인 30억 5,468만 1,000원으로 기본업무추진여비 등의 감액과 관서운영예산을 절감 절약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으며, 경상비 세출예산안은 총 예산액 대비 29.7%인 388억 1,132만 8,000과 자체신규사업비 세출예산안은 총 예산액 대비해서 23.8%인 310억 8,336만 6,000원이고, 국고보조사업비 세출예산안은 동 예산액 대비 1.6%인 21억 1,025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사항별 세출예산안 내역을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4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세출예산안 555억 8,819만 4,000원은 '96년 9월 1일 현재 지방소방공무원 3,014명과 기능직 공무원 39명 등 총 3,053명의 봉급 246억 8,045만 2,000원과 상여금 119억 2,888만 8,000원, 초과근무수당 117억 3,287만 4,000원, 정액수당 61억 5,366만 8,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기타직 보수는 소방항공대 전문직 4명과 각 소방서에 근무하는 일용인부 96명 등 총 100명의 인건비 10억 9,231만 2,000원으로 전문직 4명의 인건비 1억 4,920만 8,000원과 일용인부 96명의 인건비 9억 4,31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16쪽이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 세출예산안은 30억 5,468만 1,000원으로 수원중부소방서 등 21개 관서의 기관공통운영예산 2억 3,255만 6,000원은 관서별 일ㆍ숙직수당과 자체교육강사수당, 당직용 침구류 구입, 관보료, 법령집추록비, 공통적 전화ㆍ전보료 등으로 계상되었으며 부서운영예산 28억 2,212만 5,000원은 일과후의 특근자급식비,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출장여비, 기본 사무용품비, 소규모행정비품 및 수선비 및 기기구입비, 일반우편료, 각 파출소, 파견소에서 사용하는 전화ㆍ전보료 등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유인물 18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의 세출예산안은 388억 1,132만 8,000원으로 이 중 일반수용비인 소방행정업무서식 및 교육교재 인쇄비, 청사관리용품비, 불조심 홍보용품 및 현수막제작비, 소방의 날 행사 용품비, 기타 업무관련 제잡비 등 22개 관서의 예산안 6억 1,706만원과 공공요금 및 제세는 22개 관서의 경비로 상ㆍ하수도료, 전용회선사용료, 소방차량보험료, 청사화재보험료, 기타 법령 및 조례에 의한 제공과금 중 법적공과금을 제한 공공요금예산액 중 10% 절감편성액 1억 1,212만 8,000원을 제외한 17억 1,654만 5,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운영수당은 '97년 3월경 개교예정인 소방학교에서 실시하는 소방공무원의 기본교육과정과 자체 직무교육강사 수당 및 각 소방서에서 실시하는 불조심대회 심사위원 참석수당 등의 예산안 4,985만원이며, 피복비는 복지규정에 의한 소방공무원의 피복과 화재진압용 피복인 방열복과 방수복 그리고 24시간 교대근무자 침구류 등의 구입비예산액 중 5%절감편성액 6,002만 2,000원을 제외하고 11억 3,982만 3,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급양비는 화재특별경계근무자의 급식비와 야간화재현장 출동간식비 등으로 6억 8,081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유인물 20쪽이 되겠습니다. 임차료는 수원중부와 남부소방서를 제외한 19개 소방서의 화재진압용중장비 대여임차료와 본부 및 성남ㆍ과천소방서의 무선통신중계소 시설물 사용임차료, 그리고 소방학교, 의정부ㆍ군포ㆍ오산ㆍ고양ㆍ하남소방서장 관사의 신규임차료 및 증액비 등 1억 8,712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연료비는 소방학교 등 21개 소방서와 108개 파출소 및 파견소 등 청사난방비 예산액 중 10% 절감편성액 9,041만원을 제외한 8억 2,242만 5,000원과 시설장비유지비는 소방청사 건물 및 유ㆍ무선통신장비, 항공기의 유류대 및 수리비, 소방용수시설의 유지관리비, 기타 시설물의 유지비를 계상한 예산액 중 10% 절감편성액 1억 3,357만 1,000원을 제외한 12억 4,024만 9,000원, 그리고 차량ㆍ선박비는 각 소방관서에서 보유 운행중인 소방차량의 유류대 및 수리비와 구리소방서 관내인 청평호반에 배치될 수난구조정 유지관리비의 예산액 중 10%절감편성액 2억 2,402만 2,000원을 제외한 20억 1,705만 2,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재료비는 화재진압에 필요한 기자재와 인명구조ㆍ구급 기자재, 소방훈련에 필요한 자재, 기타 특수물건구입비 등의 예산액 중 10%절감편성액 1억 313만 4,000원을 제한 9억 4,778만 4,000원, 기타운영비 820만원은 소방학교 의무실 운영 기자재 등 약품구입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유인물 22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2억 11만 2,000원은 소방공무원 과정별 교육훈련여비 1억 5,000만원과 소방행정업무추진여비, 전문소방안전진단 기술지도여비, 소방감찰업무 추진여비이며, 국외여비 6,784만원은 소방공무원 해외연수 25명 여비 5,000만원과 응급처치 교관양성을 위한 국외교육훈련 2명 여비 1,7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7,941만 6,000원은 통상적인 조직운영 홍보활동, 대민활동, 유관기관과의 유대활동 등 직책수행에 포괄적으로 소요되는 경비이며, 직책급 업무추진비 3억 1,860만원은 직위별 당해 직무수행활동비로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개인의 직책수행과 관련한 품위유지와 보완적 처우개선을 위하여 월정액으로 3,059명의 전직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 36억 9,696만원과 통상적인 실ㆍ과ㆍ파출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인 부서운영비 4억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24쪽이 되겠습니다. 소방감찰업무 추진과 구조구급대원의 활동비, 소방경 이하의 방호활동비 등 특정업무수행활동비 33억 7,560만원과 조직운영홍보활동 및 대민활동비, 유관기관과의 유대활동 등 직책수행에 포괄적으로 수행되는 기관운영특수활동비 7,925만 1,000원, 중요행사 또는 대단위시책추진 및 주요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활동비 1억 7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본부 등 21개 소방서 전 직원의 의료보험부담금 6억 2,70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35회 소방의날 소방유공민간인 시상과 의용소방대 및 직장자위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경비, 모범공무원 가족 및 의용소방대원의 산업시찰, 의소대 재해보상비 등으로 1억 9,774만 5,000원, 계급별 우수공무원의 특별상여수당,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소방의날 유공공무원 정기표창 시상, 소방장비 검열 및 소방행정업무 우수관서 시상비 등으로 포상금 1억 7,47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26쪽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전 직원에게 지급되는 정액급식비와 업무추진교통비, 설날과 추석절에 지급되는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잔여일수에 따라 지급되는 연가보상비 등 149억 1,566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소방공무원의 연금부담금 및 일용인부 국민연금부담금, 퇴직수당부담금 등 30억 8,364만 9,000원과 민간이전비는 일용인부의 퇴직금과 공무원의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장애보상금, 유족보상금, 공무원요양비 등으로 2억 9,026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물품 및 도서구입비 17억 6,909만원은 비정수물품인 화재진압장비, 인명구조구급장비, 수난구조장비, 기타 물품구입비, 현행법령집 등의 구입비로 22개 소방관서에 계상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유인물 28쪽이 되겠습니다. 자체 신규사업예산안은 310억 8,336만 6,000원으로 단위사업별로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공무원 3,059명의 체육행사 및 정신수련회에 필요한 경비 6,11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상금 12억 850만 5,000원은 의용소방대 활동경비인 자녀장학금과 화재현장 출동수당, 교육훈련수당, 피복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31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104억 3,530만원 중 소방장비 보강사업비의 95억 7,000만원은 신규보강사업비 75억 9,500만원과 노후차량 교체사업비 19억 7,500만원으로 사업량은 11종에 54대로써 고층건물 인명구조용 46m고가사다리차 2대와 35m굴절사다리차 1대, 펌프차량 및 물탱크 소방차량 23대, 고성능화학차 1대, 기타 차량 26대와 다목적 인명구조용 소방헬기 1대의 소요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3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물품구입예산으로 8억 6,530만원은 137대의 다기능 사무기기와 34대의 전자복사기, 267대의 무선기기, 52대의 냉ㆍ난방기기, 133대의 세탁기 등 기타 물품구입예산으로 각 소방관서에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33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28억 6,017만 2,000원은 소방용수시설 보강사업비 7억 1,000만원과 기타 시설물 설치 및 노후시설물의 교체보수비 21억 5,01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소방용수시설 보강사업비 7억 1,000만원은 소화전 225개소 보강설치비 5억 6,250만원과 급수탑 24개소 보강설치비 6,750만원, 저수조 4개소 설치비 8,000만원을 각각 소방관서에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3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소규모 시설물의 설치 및 노후시설물 교체보수 149건 21억 5,017만 2,000원의 세부내역을 각 소방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5일 15시 40분경에 용인시 기흥읍 구갈리 그린아파트내 LPG 지하탱크소 인명구조현장에서 순직한 고 박재석 소방대원의 동상건립비 5,000만원과 수원중부소방서등 10개 소방서에 전전자식 교환기 등 유ㆍ무선 통신시설 설치사업비 7억 1,000만원, 구조상황실 시설물 보강 및 청사후정법면 석축공사, 소방학교 조경식재사업비 등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원중부소방서앞 화재출동신호등 설치공사 등 2건, 수원남부소방서 청사 전기승압공사 등 5건, 성남소방서 복정파출소 옹벽공사 등 7건, 의정부소방서 장흥파견소 등의 노후 차고문 교체 등 6건, 안양소방서 귀인파출소 지반보강공사 등 10건, 부천소방서 원종파출소 옥상방수공사 등 3건, 광명소방서 통신 인입관로공사 등 3건, 안산소방서 성곡파출소 담장설치공사 등 8건, 송탄소방서 진위파출소 옥상방수공사 등 6건, 동두천소방서 연천파출소 청사수선공사 등 7건, 구리소방서 119종합수보대 노후교체공사 등 5건, 평택소방서 소각로 설치 등 1건, 군포소방서 119종합수보대 노후교체공 사등 4건, 오산소방서 향남파출소 노후보일러 교체 등 8건, 시흥소방서 대야파출소 옥상방수공사 등 4건, 고양소방서 일제방송장치 설치공사 등 7건, 하남소방서 오포파출소앞 화재출동신호등 설치공사 등 3건, 용인소방서 수지파출소 담장설치공사 등 8건, 이천소방서 철조망울타리설치공사 등 12건, 안성소방서 봉남파견소 노후시설보수외 2건 등 총 공사비 21억 5,017만 2,000원을 각각 소방관서에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유인물 3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관서 청사신ㆍ증축 및 이전사업비 165억 1,820만 9,000원을 본부 등 12개 소방서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먼저 분당소방서 신축사업은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78번지 1,557평의 대지를 '95년도에 매입하고 건축연면적 1,000평 규모로 신축하기 위하여 30억 6,540만원을 소방서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포천소방서 신축사업은 포천군 군내면 구읍리 669번지 1,712평의 대지를 '96년도에 매입하고 건축연면적 1,000평 규모로 신축하기 위하여 30억 6,540만원을 의정부소방서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안양소방서 이전신축사업은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2-1번지 1,663평의 대지를 '96년도에 매입하고 건축연면적 1,200평의 규모로 신축하기 위하여 36억 7,380만원을 안양소방서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평택소방서 증축사업은 평택시 비전동 849-1번지내에 소방청사의 연면적이 651평으로 청사가 협소하여 200평을 증축하기 위해 5억 3,595만원을 평택소방서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성남 구미파출소 신축은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370-15번지 218평의 부지매입비와 건축연면적 170평 규모로 신축하기 위하여 7억 8,173만 1,000원을 성남소방서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부천 김포 양촌파출소 신축은 김포군 양촌면 양곡리 461-1번지에 352평의 부지매입비와 건축연면적 170평의 규모로 신축하기 위하여 8억 4,351만 9,000원을 부천소방서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광명소방서 광명파출소 이전 신축사업은 광명시 광명2동 44-1외 1필지 90평의 대지를 '96년도에 매입하고 건축연면적 170평의 규모로 이전 신축하기 위하여 5억 4,269만 1,000원을 광명소방서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안산 군자파출소 신축사업은 안산시 성곡동 시화공단 4라에 611번지 303평의 부지매입비와 건축연면적 170평의 규모로 신축하기 위하여 6억 405만 4,000원을 안산소방서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구리 교문파출소 이전 신축사업은 구리시 인창동 택지개발지역내 200평 부지를 '96년도에 매입하여 건축연면적 150평 규모로, 구리 남양주 화두파출소 이전 신축사업은 남양주시 평내동 창현택지개발지역내 282평의 부지를 '96년도에 매입하고 건축연면적 170평의 규모로 이전 신축하기 위하여 5억 4,269만 1,000원을 구리소방서 예산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오산 화성 정남파출소 신축사업은 화성군 정남면 고지리 165번지의 군유지에 건축연면적 170평 규모로 신축하기 위하여 5억 4,269만 1,000원을 오산소방서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하남 광주 실촌파출소 신축사업은 광주군 실촌면 곤지암리 520번지 400평의 부지를 '96년도에 매입하고 건축연면적 170평의 규모로 신축하기 위하여 6억 2,688만 5,000원을 하남소방서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용인 양지파출소 신축사업은 용인시 양지면 남곡리 123-13번지 606평의 도유지에 건축연면적 170평의 규모로 신축하기 위하여 5억 4,269만 1,000원을 용인소방서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안성 미양파출소 신축사업은 안성군 미양면 계륵리 271-1번지에 230평의 부지매입비와 건축연면적 170평의 규모로 신축하기 위하여 6억 2,779만 1,000원을 안성소방서 예산에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유인물 40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예산안 21억 1,025만원은 소방장비 보강사업으로 '97년에 신설된 파주소방서 119긴급구조차 1대 1억 5,000만원과 119구급차 23대 9억 6,025만원, 수난구조정 1척 10억원을 국비 50%와 도비 50%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소방본부의 21개 소방서의 '97년도 세출예산안 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정태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경기도 전 지역의 도시화ㆍ공업지역화 하는 등 날로 소방수요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방서의 증가추세에 적극 대응하여 도민이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소방력은 아직도 미흡한 실정으로 위원님들께서 저희 3,200여명의 소방공무원과 1만 2,000여명의 소방의용대원이 내실있는 소방업무를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본 예산안을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소방공무원은 도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소방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함은 물론 의결하여 주신 예산은 조금도 낭비없이 건전하게 운영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으로 '97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9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312쪽이고요, 유인물은 4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계상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7억 6,500만원은 소방력 보강사업인 119종합지령시스템 전산화사업 추진을 위해서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으로 세입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출안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소관 '9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은 1,234억 2,093만 2,000원으로 '9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액 1,234억 5,385만 3,000원보다 3,292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안에 대한 사항별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7억 4,494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한 수원소방서와 부천소방서 관할인 수원 남부소방서와 시흥소방서가 금년 10월 개소됨으로써 수원소방서에서 78명, 부천소방서에서 35명의 정원이 변경되었고, 고양소방서의 경우 일산파출소 개소가 당초계획보다 다소 지연되어 감액 계상되었으며 경상적경비는 소방행정관리 예산액 중 평택시 등 13개ㆍ시ㆍ군ㆍ면지역의 소방차 운전 기능직의 신분전환이 금년 3월부터 6월까지 이루어짐으로써 인건비 등의 보조금 4억 6,714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수원소방서와 광명소방서에서 관리 사용중이던 46m고가사다리차의 자동장치고장수리비 2,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신규사업비 8억 4,197만 1,000원은 소방행정관리의 소방장비보강사업비 39억 5,000만원 중 32억 3,000만원을 집행하고 7억 2,000만원의 잔액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소방방호관리비에서는 119소방지령시스템 전산화 사업추진을 위하여 내무부 특별교부세 7억 6,500만원과 도비 11억 3,500만원등 총 19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의정부소방서 운영예산 중 포천소방서 신축 부지매입비 집행잔액 1억 8,107만 4,000원과 하남소방서 운영예산 중 광주 오포파출소와 실촌파출소 신축 부지매입비 집행잔액 1억 4,957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예산 2억 8,000만원은 용인시 남사면 공덕리 산 91번지내 지방소방학교 건립 사업이 '94년부터 '96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였던 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64조 규정에 의거 물가변동에 따른 시설비와 감리비 등을 금년 추경예산에 증액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9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유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유하입니다. '97년도 소방본부소관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이라든가 또 사항별 내역 이 내용은 소방본부장님께서 기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전문위원은 검토의견만 제시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12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7년도 소방본부 세출예산안은 총 1,306억 4,781만원으로 1996년도 당초 예산액 1,089억 3,341만원보다 19%인 217억 1,440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소방관서별 '97년도 예산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소방본부는 '96년도 보다 2,364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21개 소방서는 '96년도 보다 25%가 증가된 1,074억 5,970만원으로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항별 예산안을 1996년도 예산액과 비교 분석해 보면 소방행정관리는 '96년도 보다 37%인 54억 3,876만원이 감액된 88억 8,362만원으로, 소방방호관리는 '96년도 보다 34%인 30억 5,947만원이 증액된 118억 6,033만원으로, 구조구급관리는 '96년 보다 370%인 15억 2,596만원이 증액된 15억 6,717만원으로 그리고 소방서운영은 '96년도 보다 25%인 216억 9,076만원이 증액된 1,074억 5,970만원으로 각각 증감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97년도 사항별 예산안을 1996년도 예산액과 비교 분석해 보면 인건비는 16%인 80억 5,578만원이 증액된 555억 8,819만원으로 관서당운영비는 1.8%인 5,545만원이 증액된 30억 5,468만원으로 경상적경비는 7%인 26억 8,871만원이 증액된 388억 1,132만원으로 자체사업비는 175%인 197억 8,531만원이 증액된 310억 8,336만원으로 국고보조장비 보강비는 53%인 24억 2,046만원이 감액된 21억 1,025만원으로 각각 증감 편성되었습니다. '97년도 소방본부예산안은 전년도에 비하여 19%가 증가하였으나 경상적경비에 대하여는 소모성 경비의 절감시책에 부응하여 내실있게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검토의견으로 제시코자 하는 개선 보완사항은 소방장비보강사업비에 있어서는 '96년도에 입찰잔액 8억 8,000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된 사례가 있는 바, 예산집행시 입찰잔액이 부족장비 확보사업비에 재충당 되도록 사전 개선대책을 강구하여 불용액 예방으로 예산집행 효과의 극대화가 요구됩니다. 또한 소방학교 운영예산 중 수용비ㆍ공공요금ㆍ급양비나 임차료ㆍ시설장비유지비 등에 대해서는 소방학교 개교일자를 감안하여 과부족이 없도록 신중한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검토가 됐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검토보고서

이유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997년도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을 하고 답변이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천출신 신현익 위원입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신현익 간사님께서 10분간만 정회를 하자는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어떻습니까? 10분간만 정회를 합니다.

안산출신 이기연 위원입니다. 저는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책자 5페이지 보면 소방력현황에 보면 부천에 소방용수시설이 249개가 마이너스 됐거든요. 이게 숫자상의 착오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그것이 시흥소방서 개소에 따라서 부천소방서에 있는 소화전이 시흥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분할되면 여기 수원도 수원중부소방서와 수원남부에서 소화전 숫자의 기존 숫자가 남부관할로 이전됨에 따라서 그 숫자가 줄어든 것입니다.

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의소대 피복비에 관한 것인데요. 의소대 피복비 관리 집행여부도 일선관서에서 하는 겁니까?

일괄을 하시고, 있다가 보충질의에서. 일괄질의로 쭉 다 하세요.

일문일답은 있다가 식후에······.

알았습니다. 그것도 질의로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19페이지에 보면 위원회 참석수당이 나오는데 그 위원회는 어떤 위원회를 말하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소방차 보험가입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일단 이 세가지 사항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유충진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신현익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만 묻겠어요. 소방본부에서 예산부서로 다시 말해서 예산담당관실이죠. 거기로 요구한 예산 중 불필요한 예산에 미반영된 그런 내용이 있을 겁니다. 있으면 그걸 좀 자세하게 밝혀 주시면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신현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종식 위원입니다. 연일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오늘 '97년도예산심사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분투를 빕니다. 우선 소방관서장 관사임대료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23페이지에 보면 해외연수 25명, 국외연수 2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해외연수와 국외연수의 개념은 어떻게 다른지 말씀해 주시고요. 해외와 국외는 대략 어떤 나라를 말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해외 25명과 국외 2명은 연수직급이 혹시 다른 것 아닌가, 해외ㆍ국외연수자 도합 27명의 인원의 차출은 어떤 방식으로 차출할 것인가 이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수 위원입니다. 날로 증가되는 소방업무에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관계관 여러분께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격려와 치하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느 가정이고 1년 살림을 꾸려가는 계획을 잡을 적에 참 어려울 겁니다. 더군다나 예측을 못하는 어떤 일이 생길 때 대비해서도 어려운 문제가 많을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금년도의 예산편성에 본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이 많은 어려움과 고충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당초 예산요구한 내역서를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또 두번째는 그 중에서 제가 자료를 보고 비교하면 알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빨리 알아 볼 수 있도록 한 다섯 가지만 제일 삭감이 많이 된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요. 또 세 번째로는 예산편성 과정에 있어서 우리 예산지침에 어떤 규제를 받아가지고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 예산지침상 이건 불합리하다 하는 그런 지침이 있었다면 그것도 좀 아울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간 예산편성 과정에 있어서 본부장님이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는지 그 부분도 좀 자세하게 소상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당초 '96년 예산에 반영되었던 본부장을 비롯한 관서장들의 업무추진비 등등의 인상률, '97년도 예산에 반영된 인상률하고 비교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우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고양 출신 신우근 위원입니다. 소방업무를 맡아서 진행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저는 소방헬기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항공기의 기체보험료를 까무프같은 경우는 1억 6,000만원으로 보험료가 들어가 있는데 지금 이거에 대한 보험계약 관계라든가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현재 운행중인 단발 헬리곱터 BELL형 말입니다. 이것의 4,500만원 기체보험료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까무프가 아직 들어오지도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물론 1억 6,000만원이 보험료 액수에 따라서 다소 금액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가급적이면 우리가 절감을 해야 될 상황인데 어떤 회사에서 어떤 보험에 어떤 종류로 했는지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타당성이 있으면 오히려 더 이 금액갖고 까무프 보험료를 내는데 있어서 적다 그러면 더 증액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소방본부장한테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소방서 순서를 적어 나가는 것을 보며는 제 출신 고양시소방서가 밑에서 세기가 빠르다 이겁니다. 이걸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본부, 쭉 이렇게 순서가 정해져 있는지 순서 좀 바꿀 수 있으면 바꾸라 그랬는데 본부장님은 분명히 저한테는 이걸 어떤 근거에 의해서 변화를 주겠다 하시면서도 몇 년 전부터 하고 있는 스타일로 이걸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분명히 이런 것이, 그러면 예산규모에 따라서 소방서 서열이 매겨지는 거냐 어떤 근거가 있는 것 아니냐 여쭤 봤더니 그 때는 "아, 고치겠습니다."하더니 연말이 다 돼서 예산서에 올라왔는데 저는 고양소방서 찾다가 밑에서부터 보니까 빨라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립니다. 소방서 서열을 어떻게 매기는 건지 예산에 의해서 나가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예전에 해 왔던 타성에 젖어서 그렇게 하는 건지, 분명히 소방본부장이 일전에 그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서 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 이런 식으로 또 하며는 본 위원은 괜히 실없는 소리한 게 되는데 이것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질의할 거는 많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하실 얘기가 있고 해서 저는 이것으로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우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특별히 질의하실 거 없으시면 중식과 답변자료 준비할 동안을 위해서 정회를 할까요? 미진한 부분들은 보충질의 때 하시는 걸로 하고 중식시간과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언제까지면 좋겠습니까?

식사시간도 있고 해서요. 한 3시까지······.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태호 위원장, 윤동욱 간사와 사회교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우리 지역계획위원회 정태호 위원장님이 몸이 괴로우셔서 의정동우회 간사인 윤동욱이가 사회를 잠시 맡아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한 내용을 소방본부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97년도 및 '9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소방본부장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올려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기연 위원님께서 '9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보고서 5쪽에 부천소방서 소방용수시설이 '95년도 868개소였으나 '96년도에 619개소로써 249개소가 감소한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천소방서 관할구역은 부천시ㆍ시흥시ㆍ김포군으로 2개시 1개군으로 관장하여 소방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나 '96년도 10월 16일자로 시흥소방서가 개소됨에 따라 부천소방서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던 소방용수시설 249개소가 시흥소방서로 관리전환되었기 때문에 감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기연 위원님께서 의용소방대원에게 피복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피복지급에 관한 예산집행은 일선 관서에서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원에게 지급되고 있는 피복지급기준은 경기도 의용소방대설치조례제18조에 의거 임명권자가 대원에게 지급토록 되어 있으며 기존 대원은 매2년마다 신규대원은 임용후 3개월 이내에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용소방대원에게 지급되는 피복은 일선 소방서에서 의용소방대 정원에 따라 예산 요청을 한 다음 일괄구매하여 대원에게 지급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기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유인물 19쪽 운영수당 중 각 소방서에서 계상된 위원회 참석수당은 무엇이며 어떤 위원회의 성격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소방서의 위원회수당은 매년 11월은 불조심 강조의 달로서 이 기간동안에 각 소방서에서 초ㆍ중등학교를 대상으로 불조심 웅변대회, 사생대회, 표어, 포스타 그리기 등 불조심 대회를 실시하여 응모작품 및 인원에 대한 심사위원으로 교육청 또는 웅변협회 등 유관기관 관계관을 엄선 위촉하여 이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계상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기연 위원님께서 소방차량 보험가입 현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96년도 12월 현재 우리 도 보유 소방차량은 775대로써 운행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책임보험, 대인ㆍ대물ㆍ배상보험과 운전자가 운행중 사고발생으로 있을 수 있는 손해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운전자보험에 가입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유충진 위원님께서 '96년도제2회추경예산 중 소방지령시스템 전산화사업비 19억원 즉, 교부세가 7억 6,500만원, 도비가 11억 3,500만원에 대하여 전산화 기본계획중 제1단계 안양지역 시범사업 및 '96년도 전산예산 5억원과의 관련성 여부 등 구체적인 사업내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의 전산화기본계획은 3단계로 구분하여 제1단계는 안양지역 시범사업을 포함한 도 전역 확대사업기간으로, 제2단계는 도내 전 소방관서의 전산시스템을 종합하는 종합체제 구축기간으로 마지막 제3단계는 안전관련 유관기관과 전산망을 연결 각종 재난관련 정보의 종합역할을 할 수 있는 119종합정보센터를 구축하는 것으로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입안해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방지령전산화의 사업성격과 막대한 소요예산을 감안하여 사업추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이고 도시의 형태상 현재의 개발도와 형태의 변동요인이 적은 안양지역이 전산화 시범지역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전산화 제1단계사업기간인 '96년에서 2001년 기간중 '96년에서 '97년 2개년에 걸쳐 안양지역 시범사업을 추진한 후 그 결과분석을 통하여 도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96년도추경예산 중 전산사업비 19억원의 경우 '96년도에 본예산에 기이 배정된 5억원을 포함한 안양지역의 시범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임을 보고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2회추경에 19억원의 예산을 요구하게 된 동기는 금년초에 내무부에서 경남도에 전산사업 보조를 위한 특별교부세 10억원을 지원한 바 있었으나 경남에서 이 예산을 최근에 내무부에 반납을 했었습니다. 이 중에 일부 금액인 7억 6,500만원을 경기도에 재배정함에 따라서 지방비 확보 내시액인 11억 3,500만원을 제2회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며칠전 내무부에서 이를 다시 철회함에 따라서 당초 국책사업으로 추진중인 전산사업의 성격상 도비요구액 11억 3,500만원 또한 금번 추경예산에서 삭감되게 되었음을 보고드리며 '97년초에 내무부에서 전산사업과 관련한 특별교부세의 지원이 또 다시 있을 예정이며 이에 따라 도비지원도 반영예정이므로 전체사업추진에는 큰 문제점은 없다고 하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제가 어제 월동소방대책에 대한 장관님, 관계관, 시ㆍ도본부장 회의소집이 있어 가지고 내무부에 갔다가 이 문제 때문에 소방국과 관계 실무자들을 만나서 회수하는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협의한 결과 '97년 1월에 특별교부세를 다시 지원을 해 주기로 이렇게 약속을 받고 또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도 여기에 추가로 지원되는 액수에 대해서도 재검토를 하겠노라고 이렇게 약속을 받은 바 있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다음 유충진 위원님께서 '97년도 교체소방장비는 35대로 장비별 교체기준이 '85년식 또는 '86년식인지 교체기준이 모호하고 교체차량 중 '85년식도 누락된 것이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경과연수가 많은 차보다도 적은 차가 먼저 대체되는 등 노후차에 대한 보강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소방차량의 내구연한은 6년이나 사다리ㆍ화학ㆍ펌프ㆍ물탱크차 등 화재진압용 차량은 장비가격이 평균 9,000만원대의 고가인 점과 상시 운행하지 않아 기계적 손실이 적은 점을 감안해서 11년이상 경과된 차량 중 화재진압업무수행이 불가한 차량을 교체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지휘차라든지 순찰ㆍ진단ㆍ구급차 등 비화재진압용 차량은 승합형의 소형차량으로 정기적인 소방순찰과 방화진단 및 폭주하는 구급업무로 운행수요가 많아가지고 노후화가 조기 진척되고 있어서 6년이상 경과차량을 교체대상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린 자료를 보면 교체장비별 연식과 경과연수를 화재진압용과 비화재진압용 차량으로 구분이 돼 있지 않습니다마는 자료상 '97년도에 교체 보강하는 3대 중 화학ㆍ펌프ㆍ물탱크차 등 19대는 화재진압용 차량으로 '83년부터'85년 사이에 출고된 11년 이상 차량이며 지휘ㆍ순찰ㆍ구급ㆍ행정ㆍ화물차 등 16대는 '87년부터 '90년 사이에 출고된 6년이상 경과차량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유충진 위원님께서 안양소방서 신축과 관련하여 60만 인구 대도시 소방서의 지하주차 시설과 전산사업의 시범청사 등으로 전 홍승구 본부장 재임시 1,400평으로 건축토록 답변을 받았으나 본부장이 바뀐 이후 현재 1,200평으로 설계진행중인 사유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소방서 이전신축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이전장소는 평촌신도시내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2-1번지 1,664평의 부지를 11억 9,130만원에 공공용지를 매입하여 '96년 8월 26일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설계는 '96년도 추경에 설계비 8,400만원을 계상하여 현재 설계 추진중인 것으로 청사의 설계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전임 본부장 재임시인 '95년 10월 20일 안양ㆍ분당ㆍ포천소방서의 청사규모를 모두 1,000평으로 계획하여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의 승인을 받았으나 유충진 위원님께서 전임 본부장에게 대도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 200평을 더 추가하므로 안양소방서 건축평수를 200평 늘려 줄 것을 지시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6년 11월 19일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승인신청시 안양소방서만 지하주차장 설치사유로 200평을 추가하여 1,200평을 신청하는 것으로 의회승인을 받았습니다. '96년 10월 26일 안양소방서에서 설계가안을 본부로 검토요구시 1,277평으로 가안설계되어 가지고 왔었습니다. '97년도 공유재산승인면적은 1,200평을 초과할 수 없어가지고 1,200여평 규모로 설계할 것을 지시한 바 현재 1,215평 규모로 설계 추진중입니다. 참고로 현재 추진중인 소방서 신축금액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분당ㆍ포천소방서는1,000평으로 설계중에 있으며 최근 건축한 소방서의 규모는 이천서가 622평, 용인서가 633평, 안성서가 557평, 시흥서가 628평, 소방본부 및 남부소방서가 같이 있는 신청사는 1,300평 등으로 '93년에서 '96년까지 준공한 바가 있는 청사들입니다. 이들 청사가 119구조대 증설과 구조구급과 등 기구확대로 대부분 청사가 사무실과 차고가 부족하여 '97년도부터는 소방서가 600~800평 규모에서 1,000평으로 파출소는 150평~170평으로 청사규모를 늘려 건축하고자 추진중에 있습니다. 유충진 위원님께서 저희 소방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하신 바 미래지향적이시고 직원의 복지향상을 기할 수 있는 청사를 건립할 수 있게 된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안양소방서 청사가 1,400평 규모로 설계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유충진 위원님의 지시에 다소 미흡한 1,215평 규모로 설계된 데 대하여 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타 소방관서의 증축 등 계획입안시 안양소방서도 정밀 검토하여 증축이 필요하다면 향후 보완할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신현익ㆍ윤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현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소방본부에서 예산부서로 요구한 예산 중 '97년 예산편성에 미반영된 내용 즉, 삭감된 부분을 밝혀달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윤수 위원님께서는 당초예산 요구 중 제일 많이 삭감된 다섯 가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두 위원님께서 질의내용이 유사하므로 함께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당초 우리 소방본부에서 요구한 '97년도세출예산액은 1,668억 9,479만 6,000원이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정된 예산안은 1,306억 4,781만 9,000원으로 362억 4,697만 7,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를 사항별로 보고드리면 인건비가 613억 3,362만 5,000원 중에서 555억 8,819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초과근무수당을 9시간 편성 요구하였으나 48시간 금년수준으로 계상되므로 52억 814만원이 주된 감액내용이며 경상비는 580억 1,895만 8,000원을 요구하였으나 418억 6,600만 9,000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이는 관서운영비 6억 4,000만원과 경상적 경비의 예산절감 편성으로 150억원이 감액된 내용입니다. 또한 사업비예산 요구액은 475억 4,221만 3,000원으로 이 중에 331억 9,361만 6,000원이 계상되므로서 143억 4,859만 7,000원이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주된 삭감내용은 관서신설 보강비, 이전사업비 첫번째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하지 못한 수원중부소방서 이전부지 매입비 34억원과 고색파출소 신축비 4억 5,700만원, 수원 영동파출소 신축부지 매입비 5억 3,000만원, 의정부소방서 훈련장부지 매입비 8억원, 파주소방서 신축부지 매입비 17억 100만원이며, 또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은 득하였으나 '97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남양주의 와부파출소 이전신축비 9억 3,666만 9,000원과 화성군 정남파출소 신축부지매입비 1억 5,0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기타 소규모 시설물 설치 및 보수예산 등이 삭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따라서 '97년에 미계상된 남양주 와부파출소 신축비와 화성 정남파출소 신축부지매입지 등 10억 8,666만 9,000원은 수정예산에 계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종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방관서장의 '96년도에서 '97년 업무추진비 증감 비교와 관사임대료 내역을 자료로 요청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종식 위원님께서 국외여비 중 소방공무원 해외연수 25명과 국외교육훈련 2명 등 27명에 대한 여비가 6,784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해외연수와 국외교육훈련은 개념이 어떻게 다르며 연수직급이 다른 게 아닌지, 연수국가는 어떤 나라이며 인원차출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공무원 해외연수는 정보화ㆍ세계화 추세에 맞추어서 선진소방행정을 비교 고찰하여 우리 도 실정에 맞도록 접목 발전시키기 위함은 물론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 하는 성실한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목적으로 시행해 온 것으로써 해외연수는 매년 상ㆍ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하는 10일 이내의 단기연수를 말하며, 국외연수는 6개월 이상의 장기교육을 명시한 것입니다. 연수직급은 특수한 사업목적을 위해서 고위직 간부가 갈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인솔자에 한하여 소방령 이상 직급으로 하고 소방정 이하 하위직으로 선발 시행하고 있으며 장기연수자 2명은 향후 구급대원 또는 구급교관요원으로 활용할 능력이 있는 자로 직급에 관계없이 선발할 계획으로 처음 시행하는 것입니다. 연수국가는 해외연수의 경우 유럽을 중심으로 1회에 3, 4개국의 선진소방행정기반을 갖고 있는 국가를 선정하고 있으며 지금까지는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스페인, 러시아, 스웨덴, 노르웨이 등 선진외국의 소방행정에 대하여 연수한 바 있으며, 국외 교육훈련은 미국의 대학 또는 소방학교에 개설된 6개월간의 구급ㆍ응급구조사 양성과정을 이수하고 국제적으로 최고의 응급구조사로 인정받는 응급구조사 자격을 획득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의 차출방법은 해외연수는 각 소방관서에서 5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중 1년이내 징계가 없는 근무성적이 성실한 자로서 해외연수 능력이 있고 소방행정 발전에 기대가 되는 자로 각 소방관서의 추천을 받아서 본부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엄선하고 있으며, 국외 교육훈련대상은'97년 3월중 구급 구조대원 또는 향후 해상업무종사가 가능한 자 중에서 국가공인 어학시험을 거쳐 가지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자격획득이 가능한 자로 선발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윤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7년도 세출예산 요구자료를 제출하여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구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윤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산편성지침의 규제로 반영되지 못했거나 편성상 불합리한 점이나 본부장으로서 예산편성시 가장 어려웠던 부분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편성지침의 규제로 반영되지 못한 예산은 경상비 중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신설 파출소에는 예산편성지침을 이유로 일용인부가 134명이 필요한데 96명의 현원만 예산편성 되고 나머지는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97년도 예산편성지침 12페이지 상단에 기재된 바와 같이 일용인부임의 정원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기존 소방파출소의 일용인부임은 세워지지만 신설되는 소방파출소에는 일용인부임이 예산편성이 안되어 근무 당하는 직원이 화재예방과 진화업무중 틈틈이 청사관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둘째, 업무추진비 예산편성에 관한 건입니다. 소방본부장의 '96년도 업무추진비 761만원과 특수활동비 1,061만원으로 총 1,822만원이 편성되었고 '97년도에는 업무추진비로 300만원 특수활동비로 1,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소방서장의 '96년도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시책추진 경비로 520만원이 편성되었고 '97년도는 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100명 내지 250명의 직원과 한 시의 소방업무를 담당하는 관서장의 월 58만 4,000원의 업무추진비로는 부족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시 본부장으로서 가장 어려웠던 점에 대해서는 기이 답변드린 바와 같이 업무추진비를 편성하는데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이 소방본부장은 산하 소방서와 파출소 조직관리를 위한 업무추진을 하지 않고 도 실ㆍ국장 수준으로 편성지침이 마련되어 업무추진비 확보를 할 수 없었으며 일선 소방파출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편성에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공무원의 복무규정 및 근로기준법에 의거 월 90시간을 요청하였으나 예산편성은 48시간이 적정 편성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이러한 어려운 점을 감안하시어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신우근 위원님께서 연말에 도입 예정인 소방헬기 까무프와 현 보유헬기 BELL 206기에 대하여 보험료 책정과 어떠한 회사에 어떠한 보험료를 불입하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자료요청하신 현재 보유 운항중인 BELL 206 소방헬기 보험료 지출 증빙서류를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소방본부에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BELL 206 소방헬기와 도입 예정인 까무프헬기의 기체보험료 불입 목적은 기체 및 승무원, 승객 등의 비행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비하고자 함이며 신규 도입되는 까무프의 경우 기체가격에 따라 적용되는 보험료율이 3.606%까지 변동되는 점을 감안하였고 제3차 배상 및 승무원ㆍ승객상해보험료는 보험배상금액에 따라 0.75% 내지 1.00%로 책정되어 약 800여 만원을 계상하여 총 1억 6,000만원의 보험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신규 보강도입 헬기의 기체보험금은 불입하지 못하였습니다마는 까무프헬기가 도입되는 대로 불입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항공보험가입은 항공운수ㆍ운송진흥법제7조에 의거해서 법정가입사항으로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항공기사고의 대부분이 대형사고로 이어지고 있으므로 유사시를 대비하여 꼭 필요한 사항이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삼성화재, 동부화재 등 11개 손해보험사에서 항공기보험의 경우 대한화재보험협회에서 정하는 보험료율에 따라 보험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현재 보유중인 BELL 206기종은 기체보험료율 5.03%로 3,903만 2,800원, 기타 제3자 배상 및 승무원ㆍ승객 상해보험료 343만 7,500원으로 총 4,247만 300원에 동부화재보험주식회사에 입찰경매에 의하여 계약되어 있습니다. '97년도에는 BELL 206 소방헬기에 대하여 승객 상해보험을 증액 4,5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신규 도입헬기의 기체보험료율을 불입하지 못한 것은 동 헬기를 '96년 12월 20일경 인수 기체보험료를 불입할 계획이었으나 러시아의 헬기제작사의 사정으로 헬기의 엔진을 장착하지 못하여 생산이 지연됨에 따라 헬기 도입일정에 다소 차질이 생겨서 아직 보험료를 내지 못함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신우근 위원님께서 고양소방서 관할은 인구 및 소방대상물이 많고 소방력도 타 소에 비하여 규모도 큰데 소방서의 직제순위가 왜 뒤로 조정되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고양소방서는 고양시와 파주시를 관할하는 관계로 관할구역이 넓고 신도시건설 및 지역발전으로 인한 인구도 급격히 증가해 소방공무원 237명에 파출소가 9개소로써 소방력이 대단히 큰 소방서임은 사실입니다. 경기도소방서직제규칙상의 소방서 순서는 소방서의 규모나 관서장의 직급ㆍ인력 및 장비 또는 관할구역의 대소에 의하여 정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설치순서에 의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행정편의를 위하여 '96년도 1월 27일 개정된 훈령 제1169호 경기도시ㆍ군순서규정발표에 정해져 있는 시ㆍ군 순서에 의하여 소방서의 순서를 정하였으므로 소방서간 대소나 우열을 구분하지 않는 것임을 보고드리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직도 화재구조구급등 각종의 사건ㆍ사고현장에서 소방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는 인원과 장비등에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경기도 소방이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소방본부장으로써 감사를 드립니다.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널리 양해를 해 주시고 혹시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시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형태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손을 들어주십시오. 네, 백일산 위원님.

백일산 위원입니다. 소방공무원 수첩 좀 갖다 주실래요? 가져오신 분 있으면. 여기 예산에 나와 있는 소방공무원 수첩 3,000원 곱하기 3,100부 되어 있는데 여기에 관련한······.

아직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것도 집행이 안됐죠?

네.

또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이 경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떻게 소방공무원 수첩을 해마다 제작을 하는 것인지.

저희들이 금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작을 했는데 아직도 진행이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내년도, 금년도 예산편성 된 것이 금년말에 구입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 쓸 사항이죠.

소방공무원 수첩이라는 게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전혀 없어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각 시ㆍ도 공히 마찬가지로 소방수첩을.

자체적으로 경기도내 제작하는 것이 아니고?

네, 저희들이 하지 않고 다른 15개 시ㆍ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신우근 위원님.

답변 잘 들었고요. '97년도 경기도소방본부에 헬기가 무려 58억원짜리가 들어오다 보니까 자꾸 여쭤보게 되는데 경상적경비에서 헬기정비해 가지고 1억원이 계상되어 있고 유류, 항공류, 엔진오일, 무연휘발유, 백등유 또 그 밑에 보면 재료비에 있어서 소방헬기정비용품 150만원씩 4번 또 그 밑에 소방헬기정비 및 검사여비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헬기정비에 1억원은 어떤 근거에서 1억원을 계상해 놨는지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헬기정비 1억원이 어디어디에 들어갈 것이다 하는 기초적인 자료와 근거를 제시해 주십시오.

신우근 위원님께서 방금 자료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세세히 작성해서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네, 유충진 위원님.

본부장, 본부장이 1,000평을 1,200평, 1,400평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없습니다.

없으면 왜 답변을 그렇게 합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요구를 하지마는 도에서······.

노후장비나 교체장비를 말이지, 예산관계 100% 올리면 다 100% 본부장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요, 계상되는 거요?

계상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되는데 왜 그렇게 답변을 해요. 계상해도 잘 안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간단히 넘어가면 될 거 아니냐 이말이야, 그리고 아까 시스템전산화 관계에 대해서 경남이 반납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경남이 반납하니까 전 시ㆍ도가 광역시 놔 두고 광역시는 여기 안 나왔으니까 도에서 전부다 이게 잘못 되게 되면 추경에 다시 조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내년 '97년도제1회추경때 내무부에서 교부세를 별도로 계상을 해 주겠다 이렇게 구두로는 어저께······.

이것도 우리가 물론 알고도 시간관계상 얘기는 안하려고 했는데 일단 동료위원의 질의에 본부장의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내가 듣기로는 경남에서 교부세를 반납을 했다가 다시 달라고 했다, 그러니까 보이콧 했을 때는, 반납을 했을 때는 전 시ㆍ도 전체가 문제가 생겼다가 다시 달라고 하니까 다시 쓰겠다고 하니까 다시 이런 데 계상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 말 아닙니까 지금. 만약 경남이 보이콧 했을 때는 이게 계상이 안되는 거죠?

그렇죠. 예산이 그 교부세가 다른 화학장비라든지 교부세라는 것이 꼭 전산관계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요. 교부세 일부 중에 경기도가 이러한 어려운 사항에 처해 있으니까······.

말을 만들어 내지 말라 이겁니다. 말을 만들어 내면 말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간단히 대답해서 비켜갈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물론, 경험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경남이 안한다 해서 경기도에서 못하고 또 경남이 하며는 또 여기서 합니까? 경남이 왜 그렇습니까, 경남이 뭐 YS대통령의 출신지역이라 그렇습니까? 그건 말이 되지 않아요. 그러지 않고 우리는 우리대로 내 소신대로 하려고 보니까 이렇게 막힌 건 막혀서 좀 어려움이 있다 이러니 위원께서 도와주시오, 또 내가 아는 게 있으면 더 말씀을 해가지고 공부해서 더 좀 조언을 주시오 이렇게 비켜 나가야지 지금 시간이 없는데 빨리 끝낼 것을 계속 지금 말을 만들고 있다 이 말이에요. 더구나 또 여당위원회에서 같이 하면서 오히려 지금 야당쪽에서 야위원회에서 말이야 준비를 해가지고 해야 할 것을 말이지, 오늘 계속 차수변경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런 식으로 하냐 말이에요. 그리고 괜찮아요. 확실히 답변 못하면 어려운 게 있으면 직원들 시켜서 올려 놓고 얘기하라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료 어떻게 됐어요?

그 자료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신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지역계획위원들은 보다 더 인명구조활동과 방화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소방본부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더 진취적이고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하느냐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대한 것을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소방본부장은 본 위원이나 여러 여타 위원들이 질의하는 요지를 메모를 하셔가지고 정곡을 찌르는 대답을 해주셔야지 자꾸 여기서 비켜나가는 그런 식은 우리 같은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안스러운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점을 유념하시고 저는 간단히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보고에서 한 번 저기를 보세요. 36쪽을 보면 백석파출소, 고양서 관내에 백석파출소 옥상방수공사에 1,000만원이 올라가 있습니다. 본부장은 고양소방서안에 백석파출소가 언제 완공됐다고 보십니까? 본부장 모르시면 다른 분이 말씀해 주세요. 제가 알고 있기에는 신도시내에 위치한 백석파출소는 청사준공된지가 얼마 안됐습니다. 그런데 벌써 옥상방수공사를 한다고 1,000만원씩이나 올라오고 이러고 있어요. 제 말씀을 듣고 나중에 답변을 일괄적으로 해주세요. 그리고 본부장은 소방공무원 동상을 소방학교에 5,000만원 들여서 세운다고 하셨는데 이건 소방본부장 자의에 의한 계획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타의에 의한 계획입니까?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순직한 계기가 소방관들의 하나의 귀감이 되고 그래서 아마 제가 오기 전에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오기 전에 누가 결정했습니까?

아는 분이 답변 좀 해주세요.

됐습니다. 그건 찾아서 준비해 주시고 계속 할게요. 지금 경쟁력 10% 높이기 그런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차제에 소방학교 아직 문도 안 열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의인을 높이 받들고 귀감을 칭송할 값어치는 충분히 있지만 그런 것도 해당 본부장이, 경기도소방본부를 총괄하는 본부장이 이건 타당성이 있다 해서 소방학교가 개교를 하고 학생들을 1기 정도 배출을 하고 하면서 해도 늦지 않은 사업인데 예산을 지금 어떻게 하면 줄여서 대소방행정 화재진압행정에 몰두해야 되는데 5,000만원씩 또 올려놨다 이 말입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이거는 보충질의기 때문에 일문일답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답변을 그때 대 주세요.

방금 말씀하신 고 박재석 소방대원의 동상건립계획은 지난 3월 13일 소방공무원에게 숭고한 희생정신을 영원히 기리며 경기도소방교육의 표상으로 삼고자 동상을 건립한다는 그런 말씀이 계셔가지고······.

누가 말씀을 하셨냐니까요?

지사님께서요.

지사죠?

네.

지사가 한 동상건립안이죠? 소방본부장이 아니고 지사의 안이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래서 추모1주기가 내년도 3월 13일이기 때문에 그 시점을 맞추어서 동상을 건립해 가지고 소방공무원들을 전부 다 소집을 해서 추모식1주년 기념식에 맞추어서 소방공무원에 대한 소위 희생정신 이런 것을 기리기 위해서 지사님께서 말씀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반영된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FRP보트 있죠. 제가 소방본부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한 바와 같이 바로 위민에 관계되는 위민행정에 관계되는 파주ㆍ연천 수해지구에 고무보트가 숫자도 얼마 안된데다가 활동하려고 하다 보니까 못에 찔리고 나무에 찔리고 이래 가지고 큰 애를 먹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소방정을 구입을 하실 적에 FRP입니까?

네, FRP하고 알루미늄.

그거로 해서 소방정을 구입을 한다는데 이번에 예산에는 몇 대가 들어가 있어요, 1대만 나와 있네요. 1대 가지고 됩니까?

4대입니다.

4대예요?

네.

어디어디 4대로 돼 있어요? 4대를 구입해서 어디에 배치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1억 6,500만원짜리 이런 건 뭐예요?

1대가 4,000만원 정도 계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잘못된 것 아니예요?

1억 6,000만원 4대입니다.

자산취득비란에 FRP보트(소방정대) 1억 6,500만원×1대라고 표시돼 있다 말입니다. 이게 잘못된 겁니까? 이것도 '97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서안입니다. 페이지가 1002페이지예요. 그거 갖고 계시면 보세요.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소방행정과 소방장비가 현대화 되고 보다 더 원활하게 업무수행을 하기 위해서 지원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FRP 구난구조정 1대가 1억 6,500만원입니까?

그것은 소방정······.

FRP보트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1002페이지에.

FRP보트 소방정대 이거는 청평호반에 가는 소방정이고요. 지금 995페이지에 보시면 수난구조모터보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1,000만원대 해가지고 4대가 있습니다. 4,000만원. 이것이 FRP모터보트입니다. 저번 문산에 고무보트가 찢겨지고 해가지고 그걸 대비해서 1,000만원짜리······.

4대를 구입해서 어디어디 배치하실 계획이에요?

이것이 한강을 끼고 있는 고양ㆍ구리ㆍ파주ㆍ하남 이렇습니다.

그러면 FRP소방정대는 어디다 배치할 겁니까?

그거는 청평호반에······.

좋습니다. 모두 구난에 대비해서 구입하신다는 것은 좋고, 아까 다시 한 번 소방본부 추경예산안 봅시다. 40쪽에 있는 구조차 1대 1억 5,000만원짜리를 국비, 40쪽에 파주소방서가 뭡니까 배치관서, 40쪽에 나와 있는 구조차.

파주소방서가 말이죠. 앞으로 신설될 것에 대비해 가지고 구조차 1대 나가는 겁니다, 1억 5,00만원은. 국고보조 7,500만원 하고 도비 7,500만원 하고······.

파주소방서는 구조차 1대 가지고 돼요?

아니죠. 그거는 구급차는 다 돼 있고요. 구조차는 소방서 신설될 때마다 국고보조 받습니다, 매년. 미리 내시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내무부에서 국고보조를 받는 차들이 구조차, 구급차, 구조정 그런 것이 대부분 내시를 미리미리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세우지는 않아도 파주소방서가 생기면 1억 5,000만원짜리 구조차를 사서 넣을 계획이다 그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아직 땅도 안 샀는데 벌써 소방차부터 준비하네요.

차량을 제작하는데 보통 1년이상 걸리기 때문에, 1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미리 내시를 받아도 잘못하면 청사 다 지어놓고 또 금년도 예산에는 빠져 있습니다만 내년도 추경에 또 어떤 사항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청사 다해 놓고 차량이 배치가 안 되면 인원을 증원을 못받습니다.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그러니까 파주소방서 신설에 대비해서 구조차를 1대 예산에 넣었다 이거죠?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가급적이면 금년도 예산에 다른 데는 줄인다해도 소방행정예산만큼은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증강할 수 있으면 증강해 드리려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의사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4시 45분까지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좀 올려도 되겠습니까?

네.

지금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한 사항도 있고 또 성실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자료준비 시간을 주시면 내일 성실하게 답변도 드리고 자료를 충분하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지금 소방본부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답변자료를 준비하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충분한 답변과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서 내일 5일 11시에 다시 속개를 해서 보충질의와 더불어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금년도 소방본부에 대한 예산심의를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5일 11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오늘 보충질의를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