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한국당 간사 박용희 위원입니다. 이창희 위원장께서 개인사정으로 인해 참석하지 못하여 오늘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정기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97년도 일반회계예산안, 즉 농정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97년도예산안 심사에 관한 회의진행을 말씀드리면 먼저 위원님들께 알려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농정국 소관 예산에 관한 심사를 하시고 내일은 농촌진흥원 소관 예산을 심사한 후 이어서 소위원회를 구성 농정국 및 진흥원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여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이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 1997년도일반회계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농정국장 정종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용희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내년도 농정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저희 경기농정발전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끊임없는 충고와 고견을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정기회기 중 연일 계속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탁월한 고견을 주셨습니다.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는 도민들의 진솔한 의견으로 저희가 받아서 앞으로 행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참고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 편달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정국 소관 예산은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471페이지부터 6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농정국 소관 세입예산규모는 모두 2,253억 4,873만 1,000원입니다. 4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세입예산규모 2,253억 4,873만 1,000원은 금년도 당초예산액 2,079억 7,882만 3,000원에 비해 8.4%인 73억 6,990만 8,000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내역별로 말씀을 드리며는 세외수입이 1.2%인 26억 6,521만 9,000원, 그리고 지방교부세가 5.6%인 125억 7,906만 4,000원, 지방양여금이 9.7%인 219억 7,000만원, 그리고 국고보조금이 83.5%인 1,881억 3,444만 8,000원입니다. 다음 473페이지입니다. 내년도 농정국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모두 3,480억 675만 6,000원으로서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 3,045억 17만원에 비해 약 14.3%인 435억 658만 6,000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사항별 세출내역에 대하여는 별도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농정국 소관 '97년도 예산규모는 도 일반회계의 12.7%에 해당되겠습니다. 도 일반회계는 모두 2조 7,400억 3,441만 9,000원입니다. 475페이지부터 482페이지의 세부적인 세입내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며는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고 483페이지의 세출예산에 대하여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48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농정관리예산은 모두 199억 3,80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인건비 등 경상예산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86페이지의 사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먼저 농지관리위원회 179개소에 대한 운영비로 1억 740만원을 산정했습니다. 다음 487페이지 농어업인 자녀 8,380명의 학자금 지원으로 35억 1,965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여주 자영농고생 472명의 기숙사 급식비 지원으로 1억 4,27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8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먼저 농업발전기금조성출연금 5억원, 이어서 489페이지입니다. 1지역 1명품 육성을 위한 출연금 4억원, 농어업인 후계자 8,500명에 대한 농어민신문보급 9,792만원, 제4회농어민대상에 따른 상사업비 2억원, 다음 490페이지입니다. 농어촌마을 진입도로 및 농로포장사업비 105억원, 1읍면 1명품 육성사업비 29억 4,510만원, 이 29억 4,510만원은 우리 도 자체에서 추진하는 것이고 489페이지의 출연금 4억원은 내무부에서 지원되는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다기능사무기기 구입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1페이지입니다. 농산유통관리예산은 모두 977억 1,50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491페이지부터 493페이지까지의 관서운영비 등 경상예산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고 494페이지의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벼 집단재배지역의 벼 병해충 항공방제사업은 항공방제용 헬기 용역대로 5억 5,000만원, 벼 병해충 항공방제 인건비 및 자재구입비로 2,75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어서 4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에 14억 7,33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6페이지 구리, 안양 도매시장에 출하되는 농산물 단지 포장개선사업비로 16억 4,150만원, 497페이지입니다. 도열병, 이화명충 등의 벼 병해충 공동방제 농약대 지원비로 4억 4,4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어서 498페이지입니다. 농약의 안전사용장비 공급사업으로 소형동력방제기 250대 공급 지원비로 2,730만원을 계상하였고 499페이지의 방제복 6,500착에 대한 공급지원비로 5,0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어서 50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중소농 고품질 생산지원사업비로 모두 19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01페이지로 이어지겠습니다. 쌀 전업농 육성사업비로 65억 3,770만원을 계상하여 856농가에 대해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502페이지로 이어집니다. 이어서 벼 직파재배 지원사업비로 4,680만원을 계상하여 농가와 생산자조직에 대해서 직파기, 탈망기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503페이지 규산, 석회 등 토양개량제 공급사업비로 모두 25억 733만 7,000원을 계상하여 4만 7,850t을 농가에 보급하고자 합니다. 다음 504페이지 일반농가 농기계 구입 지원사업비로 103억 8,050만원을 계상하여 내년도에 1만 5,970대의 농기계를 농가에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 505페이지 농업회사법인 설립 지원사업비로 2억 2,75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어서 506페이지입니다. 농기계 공동이용조직 육성지원비 11억 1,150만원을 계상하여 모두 15개 시ㆍ군에 75개소의 공동이용조직을 육성코자 합니다. 다음 507페이지 마을 농기계보관창고 설치지원사업비로 22억 6,200만원을 계상하여 15개 시ㆍ군에 모두 7,500평의 마을 농기계 공동보관 창고 설치지원비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508페이지 성남, 고양의 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사업비로 455억 7,600만원을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509페이지 우량묘삼 생산지원사업비에 1억 3,436만 8,000원을 계상하여 모두 9개 시ㆍ군에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510페이지 인삼전용 농기계 공급지원사업비로 8,112만원을 계상하여서 13개소에 대해서 지원코자 합니다. 511페이지 인삼재배시설 현대화사업비로 5억 5,822만원을 계상하여 내년도에 모두 113ha에 대한 인삼묘판시설에 대한 현대화사업비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512페이지 버섯 접종원 공급센터 지원사업비로 4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513페이지 특작 생산ㆍ유통지원사업비에 8억 7,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4페이지 시설채소 생산ㆍ유통 설치지원사업비에 10억 4,676만원을 계상하여 내년도에는 평택과 포천 2개소에 2개년사업비로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515페이지 과수생산ㆍ유통시설설치지원사업비로 모두 19억 2,790만원을 계상하여 5개소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516페이지 화훼생산 및 유통시설 설치지원사업비로 9억 370만 8,000원을 계상하여 3개 시ㆍ군에 걸쳐서 저희가 생산시설 그리고 유통시설에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517페이지 내년도 5월에 개최될 고양세계꽃박람회 개최지원비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20억원을 도비로 지원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 도가 당초 약속했던 25억원의 나머지 5억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지원하고자 내년도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8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21세기 경기농정발전방안 연구용역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리고 두 번째 맞이하는 우리 농산물 식품대축제 생산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리고 내년도에도 여주에서 개최하는 풍년기원제 행사지원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9페이지로 이어지겠습니다. 농산물 규격포장재 지원은 국비보조사업이 있었습니다마는 여기에 부족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 자체로 6억 2만원을 계상하여 더 지원을 해주고자 합니다. 다음 520페이지로 이어지겠습니다. 우수 농특산물 포장디자인개발비로 1,0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어서 5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작물 경쟁력 제고대책사업인 안성의 포도, 배축제 행사 지원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벼 병해충 방제사업 중 벼 물바구미 방제사업비로 6억 5,000만원을 계상하여 내년도에도 5만 4,170ha에 대한 방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523페이지입니다. 아울러서 도열병, 이화명충, 멸구류 등의 발생에 따른 긴급방제 농약대 지원비로 4억 1,400만원을 계상하여 4만 6,000ha에 대한 방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24페이지입니다. 내년도에도 금년도에 이어서 휴경지 중에서 생산이 가능한 1,000ha에 대해서는 생산지원을 위한 영농대행비와 대책비로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어서 5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벼 우량종자 공급지원사업비로 2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팔당상수원보호구역의 영농자재비 지원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7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작목반의 공동출하용 수송차량 구입지원비로 4억 5,000만원을 계상하여 내년도에는 150대의 공동출하용 수송차량구입을 지원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528페이지입니다. 농가용 저온저장고 설치지원비로 24억 9,990만원을 계상하여 내년도에도 210개소의 저온저장고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소특작 경쟁력 제고대책사업으로 모두 29개 시ㆍ군에 대해서45억원을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530페이지로 이어지겠습니다. 다음은 과수, 화훼경쟁력제고대책사업비로 43억원을 계상하여 28개 시ㆍ군에 과수와 화훼의 6개 사업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31페이지 내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태양열을 이용한 지중난방시설 설치비로 5개 시ㆍ군 5개소에 4,050만원을 지원하여 연료비 절감, 속성재배 작형가능에 대해서 저희가 시험사업을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32페이지입니다. 병해충 광역방제기 구입지원비로 2억 5,500만원을 계상하여 3대의 광역방제기를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533페이지 내년도 고양세계꽃박람회 개최 부족사업비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534페이지 농축수산물 종합직판장 설치지원비로 10억원을 계상하였고 복사기 대체취득비로 3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예산은 모두 1,700억 1,200만 2,000원으로 이중 경상예산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536페이지의 사업예산부분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6페이지 먼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평택시 도대지구 등 12개 지구에 대한 배수개선사업비로 177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가관리 아산호 방조제 개ㆍ보수사업비 8억원, 또 용인시 양준지구 등 22지구에 대한 내년도 봄마무리 일반경지정리 사업비로 238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5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인시 강촌지구 등 22개 지구에 대한 내년도 가을착수 일반경지정리사업비로 131억 4,944만 7,000원, 그리고 내년도 봄마무리 대구획경지 재정리사업비로 98억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8페이지로 이어지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가을착수 대구획경지 재정리사업비로 259억 6,900만원, 그리고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사업비로 190억 8,900만원, 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비로 70억 2,000만원을 계상하여 내년도에는 27개소에 대한 생활용수를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39페이지로 이어지겠습니다. 농어촌 오ㆍ폐수 처리시설 설치비로 6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농촌의 문화마을 조성에 따른 2개 지구에 대한 오ㆍ폐수시설 설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표수 일방용수 개발비로 6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고 밭 기반 정비사업비로 52억 7,05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양여금사업으로는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비 266억 7,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0페이지입니다. 도자체사업으로는 영세농조 수리시설 개ㆍ보수비로 10억원, 또 농조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수리시설 개ㆍ보수비로 15억원, 저수지 준설사업비로 10억원, 재해위험지구 저수지 개ㆍ보수사업비로 2억 4,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541페이지로 이어지겠습니다. 그리고 시ㆍ군 수리시설 개ㆍ보수비로 10억원, 노후 소형관정 교체비로 5억원과 노후양수장비 교체비로 1억원을 계상하여 내년도에는 200대의 노후양수장비를 교체하겠으며 그리고 내년 가을에 착수할 하천개수 병행 경지정리사업비로 20억 9,200만원을 계상하여 15㎞의 하천 개수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봄마무리 하천개수병행 경지정리사업비로 90억원을 계상하여 22.5㎞의 하천을 개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도 특수사업으로 내년도에는 휴경논 기반시설 정비사업비로 25억원을 계상하여서 184.8ha에 대한 휴경논을 간이기반시설정비를 해줌으로써 앞으로 영구적인 벼를 재배할 수 있는 논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방사상 집수정 개발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고 다기능 사무기기 및 프린터기 교체구입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3페이지 농산물원종장 운영예산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원종장 운영예산은 모두 9억 8,345만 3,000원으로써 이중 543페이지와 544페이지의 경산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설명드리고 545페이지의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5페이지의 국고보조사업으로 수도 원종생산 재료비로 3,668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또 전작물 원종 생산재료비로는 2,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는 용배수 관로 매설공사비로 2,554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농로 콘크리트 포장공사비로 2,810만 1,000원, 또 용수관로 및 농로 콘크리트포장 공사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54만 4,000원과 세탁기 구입비 1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6페이지의 잠업사업소 운영예산입니다. 잠업사업소 운영예산은 모두 5억 3,760만 8,000원으로써 이중 경영예산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고 548페이지의 사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8페이지의 자체사업입니다. 하수구 흄관 및 세척장 설치사업비로 1,829만원과 석회살포기, 원심분리기, 다기능사무기기 구입비로 6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9페이지의 축산진흥예산입니다. 축산진흥예산은 모두 164억 9,364만 5,000원으로서 이중 경상예산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고 552페이지의 사업예산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하겠습니다. 522페이지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 업인 축산분뇨 처리시설 설치사업비로 132억 7,500만원을 계상하여 내년도에는 모두 1,111개소의 축산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53페이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도 축산진흥대회개최경비 4,000만원과 산간오지근무수의사 29명에 수당 5,968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554페이지로 이어지겠습니다. 가축방역사업에 참여한 개업수의사 시술비로 2억 2,41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555페이지 축산물유통 구조개선사업에 따른 교육과 홍보에 소요되는 경비로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6페이지의 양돈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산ㆍ학협동 연구사업비로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내년도 저희가 자체 특색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것으로써 서울대학교 농생명과학대학 축산학과와 협동으로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57페이지 이어지겠습니다. 축산단지조성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하여 2개 단지에 대한 단지조성사업비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558페이지 이어지겠습니다. 조사료생산기반확충을 위한 초지조성과 이에 따른 생산장비구입비로 4억 7,500만원을 계상하여 모두 20개 시ㆍ군 8,831개소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559페이지에 이천 등 2개소에 축산단지교육시설을 설치하는 사업비로 2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560페이지 이어지겠습니다. 안성 금산공단내의 축산물종합처리장 건립비에 따른 지원사업비로 15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561페이지 다기능사무기기 구입비로 200만원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산진흥예산은 모두 37억 6,41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이중 경상예산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563페이지부터의 사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63페이지 국고보조사업으로 먼저 어선어업지도선 운항용 경유구입비로 2억 424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또 연근해 어업구조조정사업 어업손실보상금의 산출용역비로 3,000만원과 동 사업 어업손실보상금으로 4억 6,121만 5,000원, 그 다음 564페이지로 이어지겠습니다. 어업지도선 운영지원비 1,540만 1,000원, 그리고 연안수산물의 생산기반구축을 위한 인공어초시설비 15억 6,580만원, 또 연근해어업구조조정사업 폐선처리비로 1,500만원, 인공어초시설에 따른 시설부대비 1,500만원, 연근해어업구조조정시설물 잔존가액 평가수수료와 업무추진비로 500만원, 김양식어가 지원을 위한 김유기산처리제 구입비로 81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565페이지로 이어지겠습니다. 양어장수질정화시설지원비로 1,000만원, 또 양어장기자재공급지원비로 3,06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으로는 어업지도선의 정기검사를 대비한 시설비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6페이지로 이어지겠습니다. 내수면수산자원조성을 위한 종묘구입비로 1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 연안어장의 해면수산자원조성을 위한 종묘구입비로 3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낚시터 소각로 설치지원비로 9,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7페이지로 이어지겠습니다. 담수어직판장시설 지원비로 1억원을 계상하여 4개소를 지원해 주겠으며 또 자라양식장 시설지원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은어양식장 시설지원비로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8페이지로 이어지겠습니다. 어장 진입로 포장공사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또 다기능사무기기구입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69페이지는 종축장 운영예산입니다. 종축장 운영예산은 모두 12억 3,16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경상예산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570페이지부터 사업비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1페이지의 사업비 예산입니다. 자체사업인 축대보강공사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또 축분뇨배수관설치 공사비로 600만원, 또 트랙터 트레일러, 원심분리기, 인큐베이터 구입비로 모두 1,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2페이지에 가축위생시험소 운영이 되겠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 운영예산은 모두 72억 1,177만 3,000원으로서 이중 경상예산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576페이지부터 사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6페이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먼저 소각로 2개소 설치비로 3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또 엘라이저리더외 모두 14종의 구입비로 8억 8,3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 자체사업으로는 가축위생시험소 동부지소청사부지 교환취득비로 2억 71만원 또 가축위생시험소 본소 청사이전 신축사업비로 24억 7,590만 7,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다음 5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각장 2개소 건축비로 1억 2,00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축질병방제통합시스템 구축비로 3,275만원 또 호모지나이저와 항온수조 등 모두 19종의 자산취득비로 5,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9페이지 가축위생시험소 지소예산입니다. 가축위생시험소 지소예산은 모두 4억 889만 9,000원으로서 이중 경상예산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582페이지의 사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81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서부지소의 차량소독시설설치비로 7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북부지소의 동물부검실 개ㆍ보수비 등 3건에 대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3페이지의 내수면개발시험장예산입니다. 내수면개발시험장 예산은 모두 7억 8,772만 4,000원으로서 이중 경상예산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583페이지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관사보온시설보강공사비로 1,500만원, 사육지전기 판넬, 587페이지군요. 관사보온시설 보강공사비 1,500만원, 사육지전기판넬 교체공사비 500만원 또 노후유류저장탱크 교체공사비 800만원 또 집수정 배수펌프 교체공사비 750만원 또 생물실험실 가온시설공사비로 500만원, 노후보일러교체공사비로 430만원, 예비발전기교체비로 4,200만원 그리고 다기능 사무기기구입비로 100만원과 노후차량교체비 9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8페이지의 농민교육원 운영예산입니다. 농민교육원 운영예산은 모두 21억 5,005만 4,000원으로 이중 558페이지부터 600페이지까지의 경상예산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고 601페이지의 사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01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먼저 청사 및 훈련관 등 청사의 보수사업비로 3,050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그리고 운동장 화장실의 전기시설과 급수시설 설치비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서 다기능사무기기와 프린터구입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02페이지의 산림관리예산입니다. 산림관리예산은 모두 64억 4,568만 3,000원입니다. 이중 602페이지부터 604페이지까지의 경상예산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고 605페이지 사업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5페이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산림병해충방제용 약제구입비로 1억 5,487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또 임업협동조합 일반운영비로 5,400만원 그리고 산불방지대책사업비로 2억 4,084만 3,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606페이지입니다. 야생조수서식환경조성을 위한 새집가설과 또 보호구역 및 경계표지판설치비 등으로 모두 103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또 보호수 6본에 대한 외과수술비로 5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607페이지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에 대한 항공 및 지상방제사업비로 모두 7억 4,609만 9,000원과 또 계획적인 산림경영을 위한 영림계획작성비로 6,871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608페이지입니다. 아울러서 산림환경관리를 위한 산림의 입지조사비로 1억 5,602만 9,000원을 계상하여 모두 7만 9,800ha에 대한 산림입지를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협업체의 단기소득사업지원으로 표고 자목구입비 5,692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어서 609페이지입니다. 산불감시시설설치와 또 산불진화 차량구입비로 모두 1억 8,05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 표고재배시설 지원사업비로 2억 4,0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6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도신설과 보수에 따른 사업비로 23억 6,039만 3,000원을 계상하여 모두 신설 40㎞와 보수 36㎞의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고 또 산촌마을 기반조성을 위한 산촌종합개발사업비로 13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611페이지의 임산물 저온저장고 설치비로는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자체사업으로 임산폐자원을 활용하는 활성탄제조타당성조사 용역비 5,000만원과 등짐펌프구입비, 방화선설치 등 산불방지장비구입비로 모두 6,4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612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보수관리 사업비로 8,248만 2,000원 또 산불진화차량 7대 구입비로 6,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그 다음 6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가평 임협의 목재건조시설공사비 1억 3,200만원 또 양주와 연천임업협동조합의 신용사업개설에 따른 청사신축비 2억 5,000만원 또 다기능사무기기구입비로 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14페이지입니다. 조림관리예산은 모두 86억 4,725만 1,000원으로서 이중 614페이지의 경상예산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고 615페이지의 사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림지 비료대로 3,069만원 또 조림용 묘목구입비로 10억 354만 5,000원을 계상하여 1,170ha의 면적에 대한 나무를 식재하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육림사업비로 38억 3,076만 3,000원을 계상하여 모두 1만 6,513ha에 대한 풀베기, 천연림보육, 덩굴제거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616페이지입니다. 조림사업비 17억 1,168만 8,000원과 간벌사업비로 15억 135만 3,000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17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민통선북방지역에 대한 산지자원화사업비로 2억 4,598만 7,000원을 계상하여 1,010ha에 대한 조림과 육림을 실시하도록 하겠고 또 간벌사업비로 2억 9,61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18페이지 도유림사업소 운영예산입니다. 도유림사업소 운영예산은 모두 27억 9,261만 3,000원으로 이중 618페이지에서부터 623페이지까지의 경상예산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고 623페이지의 사업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23페이지의 사업예산입니다. 자체사업으로 도유림내의 임도신설과 보수실시설계비로 우선 2,913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또 임도신설 및 보수비로 8억원, 먼저 임도 10㎞에 대한 신설비로 6억 2,638만 5,000원 또 60㎞의 보수비로 2억 3,424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또 30ha에 대한 조림사업비로 5,515만원을 또 육림사업비로 5억 1,554만 8,000원 또 경제수종전시림관리예산으로 604만 5,000원, 양묘사업비로 6,956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그리고 임도의 신설보수와 조림ㆍ육림ㆍ양묘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927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그리고 세탁기 구입비로 60만원을 자산취득비 명목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24페이지 산림환경연구소 운영예산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운영예산은 모두 36억 9,956만 1,000원으로 이중 624페이지부터 628페이지까지의 경상예산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628페이지의 사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28페이지 사업예산 중 국고보조사업으로 야생조수실태조사원 및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원에 대한 인건비로 모두 7,430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대기오염측정을 위한 강우채취 및 쇠퇴도조사재료비 480만 6,000원과 대기오염에 대한 산림피해조사여비로 3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629페이지 사방사업시설비로 16억 2,842만 6,000원 또 사방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5,742만 3,000원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대기오염측정장비인 회화로 등 4종의 자산구입비로 3,039만 1,000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30페이지의 자체사업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시험림내의 울타리보수사업비로 9,631만원 또 임업전시관보수비로 1억 2,000만원, 수목원 내의 잔디포조성사업비로 2,160만원, 개방화시설정비보수비로 899만 9,000원 또 녹색수업야외교육장 설치비로 1,000만원, 유리온실신축공사비 1억 9,998만원과 공사시설 부대비 130만원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냉장고, 세탁기, 다기능사무기기구입비로 220만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31페이지 축령산자연휴양림 관리예산입니다. 축령산자연휴양림 관리예산은 모두 11억 7,511만 7,000원으로서 이중 경상예산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고 635페이지의 사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사업인 축령산 자연휴양림내의 삼림욕장조성을 위한 실시설계비로 1,378만 8,000원 그리고 시설비 3억 8,300만원 또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321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는 축령산자연휴양림 종합계획실시 설계비로 1,500만원, 임도보수 산막공동시설 등 휴양림 용역설계비로 949만 3,000원, 또 임도보수비 3,930만원, 육림사업비 1,000만원, 휴양림진입로 및 절개지에 대한 보수비로 1억 3,500만원, 숙소주변의 조경과 부대시설비로 4,135만원과 산막부대시설비 6,500만원 그리고 임도보수와 육림사업에 따른 부대비 172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36페이지입니다. 지방채차입에 따른 채무상환예산은 모두 40억 1,23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상환내역은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건립비 중 도비지원액 117억 2,300만원을 농수산물 가격안정기금에서 2년 거치 3년 상환 연리 3% 조건의 기채로 충당하여 이에 대한 원금 39억 7,000만원과 이자 1억 537만 2,000원을 상환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신다며는 저희 농정국의 저를 비롯한 모든 직원들은 보다 심기일전하여 저희 농정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은기입니다. '97년도 농림수산위 소관 예산안을 유인물에 의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개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경기도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은 2조 7,400억 3,400만원으로서 이 규모는 '96년도의 당초 예산액 2조 1,791억 7,400만원 대비 25.7%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중 농림수산위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규모는 3,720억 5,800만원으로 '96년도 당초예산과 비교하면 14.4%가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규모는 도 전체 일반회계 규모와 비교하면 13.6%에 해당되며 '96년도의 14.9%보다는 다소 낮아진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농정국의 세입예산은 총 2,253억 4,873만 1,000원으로 '96년 대비 8.3%가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3,480억 607만 5,600만원으로 14.2%가 증액되었습니다. 농촌진흥원 소관 예산은 진흥원 예산심의시에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부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국 소관 세입예산은 총 2,253억 4,873만원으로서 이중 국고보조금이 83.5%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고보조금을 포함한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등 국고의존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는 세출예산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중에서 특별한 의견이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농정관리분야의 국외여비 2,400만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중 국외여비는 종전까지는 국제통상협력실에서 일괄 편성 집행하여 오던 것을 '97년도 예산에는 각 국별로 계상하여 농정국에는 총 12명에 대한 국외여비 2,400만원을 계상하고 있으나 공무원의 새로운 국외출장수요에 대비하여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농산유통관리분야입니다. 먼저 경기도 우수농특산물 홍보용 화보제작 2,000만원은 도내의 우수 농특산물을 선정하여 홍보용 책자를 제작하기 위한 소요예산으로서 제작된 책자는 백화점, 산하기관, 농협, 각 시ㆍ도 수출업체 등에 배부하며 농특산물 축제행사시 홍보자료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예산은 현재 각 시ㆍ군에서 각기 지역 농특산물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중복여부와 효과성을 검토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 '97년도 세계꽃박람회 행사 및 쌀 증산시책 홍보사례비 1,500만원은 세계꽃박람회행사 홍보는 본 행사가 고양시에서 주관하고 있는 점과 100억원의 사업예산 중 홍보비가 7억 8,800만원이 포함되어 있는 점을 감안해서 검토돼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사업비 455억 7,600만원은 '9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성남시와 고양시의 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에 소요되는 예산으로서 도매시장별 연도별 투자계획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97고양세계꽃박람회 개최예산 국비 5억원과 도비 5억원에 대한 보고입니다. '97년도 고양시에서 개최예정인 세계꽃박람회는 총 소요경비 100억원을 국비 50억원, 도비 25억원, 시비 25억원으로 충당할 계획으로 있었으나 국비는 '96년도에 특별교부세 10억원만 확보된 상태이며 도비는 제1회추경시 의회심의과정에서 5억원이 삭감되어 20억원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소요되는 사업예산의 확보전망을 확인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농작물경쟁력 제고대책사업 1억 5,000만원은 안성군과 안성과수농협의 주최로 개최하는 포도ㆍ배축제에 소요되는 경비 3억원 중에서 도비로 1억 5,000만원을 지원하고자 계상한 예산으로서 소요경비내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타 시ㆍ군의 특산물축제 실태도 함께 검토돼야 할 것으로 봅니다. 소요경비내역과 다음 페이지의 각 시ㆍ군별 특산물축제 개최현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휴경지 생산비지원 2억 5,000만원은 휴경지에 대한 농가의 영농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96년도에 이어 '97년도에 휴경지 1,000ha에 대한 생산비 지원비로 계상한 예산입니다. '97년도에 계획한 물량은 '96년도에 실시한 휴경지 지원에서 제외된 휴경논에 대하여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에 따라 '96년도에 지원되었던 휴경지에 대한 별 다른 대책이 없을 경우 이들 농가에 대한 휴경화가 우려가 됩니다. 다음으로 농축수산물 종합직판장 설치사업비 10억원은 지역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매처를 확보하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장소를 마련하기 위해 화성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종합직판장의 총소요사업비 30억원 중 10억원을 도비에서 지원하고자 계상한 예산으로서 사업개요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조성분야 예산입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은 국고보조사업이 '96년 예산에 비하여 327억 3,535만원이 증액되는 등 모두 415억 8,83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 중에서는 휴경논 기반시설 정비사업 25억원이 새로운 사업으로 계상되었으며 기타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분야예산입니다. 먼저 경기도축산진흥대회 경비 4,000만원은 그 동안 도에서 주관하여 오던 축산진흥대회를 '97년도부터는 축협 도지회에서 주관하도록 하고 시상금과 참가보상비만을 도에서 부담하기 위한 예산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양돈업 경쟁력향상 산ㆍ학협동연구비 1억 3,000만원은 서울대 농생명과학대학의 실험목장내에 도비를 지원하여 돈사를 설치하고 양돈업 생산성 향상에 관한 공동연구사업을 추진하고 도내 양돈농가와 공무원에게 개발된 기술을 전수하기 위해 돈사설치 소요예산으로 1억 3,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투자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돈사설치 취지에 맞는 산학협동체제와 기술보급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방안이 마련돼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으로 축산단지 교육시설 설치비 2억원은 도내에 조성이 완료된 축산단지를 시범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교육관 신축과 교육장비 구입 등 소요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서 사업의 성격을 감안하여 도내의 단지교육시설 설치는 지역적 안배 고려 등 계획적인 추진으로 낭비요인을 제거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축산물종합처리장 건립사업비 15억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축산발전기금 120억 9,100만원의 융자지원을 받아 화성군에서 군과 14개 업체가 참여하는 지방공사를 설립하여 추진하고 있는 안성축산물종합처리장 건립사업은 당초 사업계획을 180억 1,900만원으로 예상하여 추진하여 왔으나 사업비가 증가됨에 따라 도비를 일부 지원하고자 계상된 것입니다. 이 예산은 사업비의 변경사유와 지원사유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산진흥분야예산 중에서 도립해양박물관 건립 6,240만원과 관련한 예산입니다.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부지역 임해관광지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이 지역내 도유지에 총 사업비 500억원 규모의 박물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97년도에 우선 준비단계로서 현상설계 공모 당선작 보상금 4,000만원과 건립추진위원회 회의참석여비와 해외출장여비 등 총 6,24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림관리분야 예산입니다. 먼저 임산폐자원활용 활성탄 제조 타당성 조사용역 5,000만원은 현재 수입품에 의존하여 제조되고 있는 환경정화용 활성탄을 산림자원으로 대체하여 수입대체효과를 거두기 위해 활성탄 제조의 기술개발 및 운영 타당성에 대한 조사연구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의 성격상 적절한 용역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목재건조시설 1억 3,200만원은 가평군 임협에서 설치 운영중인 통나무 가공공장의 목재건조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총사업비 2억 2,000만원 중 도비 60%, 군비 20%, 자부담 20%를 부담하기 위해 도비 1억 3,200만원을 계상한 예산입니다. 이 예산은 가평군 임협에 대해 종전까지 통나무 가공공장과 톱밥생산공장 등 도비지원을 해온 점과 통나무 가공공장의 수익성 등 그 동안의 운영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어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 싶은데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유우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대기 위원님.

'97년도 세입예산 가운데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요 487페이지입니다. 뭐냐면 제가 감사 때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농어민에게 농어촌 정책의욕을 고취시키고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어려운 농업자녀가에게 국비 16억 2,900만원하고 도비 19억 1,000만원 등 총금액 54억 3,000만원 중 8,380명의 고등학생에게 지원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16개 시ㆍ군에 해당되는데 31개 시ㆍ군이 장학금을 전면 재조정해서 많이 혜택을 주실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정책과장님한테 묻고자 합니다. 앞으로 좀더 많은 자녀들한테 예산을 더 확보해서 줄 용의는 없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젓 번 감사시에도 지적이 됐었고요. 이 문제는 저희도 계속 해서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문계 고등학생까지 지원해 주도록 건의도 해본 바가 있습니다마는 아직 반영이 되고 있지 못하다는 안타까운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지금은 면지역입니다마는 읍지역까지도 확대되는 방향으로 앞으로 그게 중앙에서 검토가 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며는 아마 지금보다는 다소 혜택을 받는 농가들이 늘어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여튼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우리 시ㆍ군 어느 지역에 거주를 하든지간에 농어민이 학자금을 같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광구 위원님.

이광구 위원입니다. 농어민자녀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에서 한국노총 경기도지부에 근로자 장학금 100억원을 조성해 줘서 그 이자수입을 가지고 고등학교, 대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총에서도 장학생 선발을 우리 도의원들한테 의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농어민자녀 장학생선발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으며 앞으로 도의원들한테 추천을 해달라는 의뢰를 하실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은 장학금이 아니라 학자금이 되겠습니다마는 면지역에 거주하는 1ha 미만 농가로서 그 자녀가 실업계고등학교에 다니는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천하고는 상관없이 그러한 요건이 되는 사람은 모두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고은실 위원님.

학자금 건에 대해서 여쭐게요. 총인원 산정이 어떻게 됩니까? 분기별로 하는······.

그거는 시ㆍ군을 통해 가지고 보고를 받습니다. 다만 그것이 학생의 유동이라든지 여건변동에 따라서 다소 달라지는 경우는 있죠.

아니 지난 올해 예산 2차 추경에 보면 많이 줄은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준 액수를 여기다 반영하신 거죠?

전반적으로 실업계 지원율이 떨어진다는 데 하나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 역시 하여튼 지금까지 파악된 수를 기준으로 해서 세웠고 나중에 조정이 불가피합니까?

조정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최태근 위원님.

최태근입니다. 국내여비분야에서 말이죠 농지전용 업무추진 지도방법에서 그 방법, 시기, 그 다음에 지도사항, 그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농지업무 자체가 일단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계획된 사업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여비에 있어서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게 묶어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여비 자체를 반드시 농지전용은 농지전용에 써야되고 양곡관리는 양곡관리에 쓰는 그것은 우리가 집행하는데 있어서 다소간에 융통성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도방법은 어떻게 하고 시기는 어떻게 정해져 있고 어떤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는 우리는 민원서류가 일단 들어오며는 우리가 현장확인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농지이용계획이라든지 이런 지도, 그래서 이것이 구체적으로 분기마다 몇 번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불시에 중앙과 도 자체로 이렇게 해서 회의라든지 지도하고 현장확인하고 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정기적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정기적으로 방법을 취한다 그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특히 현지조사를 많이 나갑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485페이지가 되겠는데요. 시책추진비로 농어촌발전지원비 5,000만원, 농정시책추진비 1,200만원, 농어촌소득증대 추진 3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시책을 추진하는 계획에 있어서 구체적 내용도 밝혀 주시고 농어촌발전 지원이라는 게 상당히 애매하거든요, 분야가. 우리가 느끼기에는. 구체적으로 전체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좀 해 보세요.

이것은 조금 다른 게 밑에 농정시책추진이라는 게 1,200만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 국장님께서 농민들을 만난다든지 이럴 때 식사를 같이 한다든지 이럴 때 쓰시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농어촌소득증대 추진이라는 것은 제가 농업정책과장이 역시 같은 목적으로 사용하는 돈이 되겠고요. 맨 위에 농어촌발전지원이라는 5,000만원은 위원님들께서도 익히 다 아시는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사실은 이게 예산편성상 집어넣은 것이지 이것은 우리가 쓰는 돈은 아니라고 아마 다들 이해를 하실 걸로 믿습니다.

그럼 농어촌발전지원 5,000만원은 지사가 쓰는 돈입니까?

네, 그렇다고 봐야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구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중에 480쪽에 농어민자녀 장학금 16억 2,000만원 있잖아요? 맞죠? 그 과정을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세요.

네?

480쪽 중간에 농어민자녀 장학금 16억원 있잖아요, 그 선발과정.

이거는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인데 이 장학금을 지급할 거 아닙니까? 이게 장학금이에요, 학자금이에요?

학자금입니다.

그런데 왜 장학금으로 명시되어 있어요?

죄송합니다. 학자금인데 장학금으로 돼 있습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고은실 위원님.

국외여비가 본예산에 포함된 것 하고 지난 번처럼 하는 것 하고의 차이가 뭐죠?

여하튼 돈이 충분해야 얘기거리가 없는데요. 우리 국제협력실에서 풀로 가지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아우성이 나고 그래가지고 이게 내년도에는 아마 국별로 할당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이게 부족하다는 건 틀림없는 말씀이고 그렇다고 그러며는 사실 이렇게 운영하나 저렇게 운영하나, 그런데 국제협력실에서는 이렇게 되며는 욕을 덜 먹게 되겠죠. 저희 자체로도 돈이 적기 때문에 사실 문제는 문제입니다마는 이게 도의 예산담당관실에서 전부 안배한 거기 때문에 별 달리 말씀드리기······.

괜히 경상경비 규모만 늘어나는 거 아니예요?

경상경비가 지금 늘어나는 게 아니죠. 이게 들어감으로써 네, 그런 점은 있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글쎄 금년에 이런 방침에 의해서······.

어차피 사람을 추천하거나 대상을 정하거나 이런 권한은 어차피 국에 있었던 건데 이제 예산이 그쪽에 편성돼 있던 게 이리로 온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해외여행을 할 기회가 있어도 돈이 없어 가지고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고 그게 현실입니다.

농어촌발전심의회 이것도 그냥 그렇게 진행을 하실 건가 보죠?

먼저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개편은 한번 하겠습니다마는 일단 이것이 농발법에 의한 기구고 그래서 그걸 운영하는 예산은 어차피 마련을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감사 때 미처 얘기를 못한 건데요. 1지역 1명품 육성이라는 것은 규모나 이런 걸로 보며는 1읍ㆍ면 1명품 하고는 좀 틀린데 이것에 대해서 좀더 설명을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농업발전기금조례는 만들 때부터 논의가 됐었던 거고 이게 내무부에서 돈을 2억원을 융자로 주되 이걸 그냥 쓰지 말고 어떤 조례를 만들려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도비 포함해 가지고 연간 4억 그래서 5년간 20억원을 조성하는 건데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별도의 조례를 만드는 거 보다는 우리 농업발전기금에 같이 포함을 시켜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먼저 조항을 집어넣어 가지고 지금 일단은 이것이 융자가 나갑니다만 상환이 되며는 우리 농업발전기금으로 들어오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거는 운영 자체는 별 이의가 없는데 예를 들면 품목을 정하는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별로 그렇게······.

그건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우리가 1지역도 그렇고 1읍ㆍ면도 마찬가지이고 이 사업들은 우리가 품명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신청을 하는 사람들이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계획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슨 우리 도에서 어떤 틀을 주지 않는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보며는 품목이 도자기도 있고 유기도 있고 그래서 비교적 사업계획은 자유롭게 농민들이 또는 신청하는 사람들이······.

아니 선정기준이나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예요. 신청자격, 선정기준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예요.

내무부에서 지정되는 품목을 주는데 1지역 1명품 융자주는 품목은 도자기라든지 유기 등 16개 품목을 내무부에서 정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명품 사업은 상당히 프리하게 합니다마는 이것은 내무부에서 조건이 이거 하고 조례라든지 그런 거를 만들어서 계속해서 활용을 하라 그런 두 가지로 요약해서 줍니다.

거의 기금 내려주고 이자 받네요.

이자 받지마는 그것은 내무부에서 갖는 것이 아니라 일단 한번 주고 나며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최태근 위원님.

조금 아까 고은실 위원 이 질의를 했는데 말이죠, 국외여비에서 지금 보니까 정책과, 유통과, 산림과, 수산과 다 부분적으로 분리가 돼 있는데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이게 도정의 방침으로서 벤치마킹 그런 개념으로 한 거 같습니다. 과연 1인씩, 2인씩 보내는 게 실제적으로 해외 나갔을 때 선진지를 보는 거는 좋지마는 제도적으로 불합리하다고 보거든요. 또 하나 궁금한 사항은 과연 이렇게 과별로 한 명씩 보낼 때 직책은 어느 급에서 보낼 계획이세요?

그것은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해외에 구체적으로 나가는 계획은 아직 없지요. 이게 중앙과 연결돼서 나가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어떤 계획 자체는 없지만 중앙계획이라든지 이게 주로 중앙계획에 의해서 나가는 경우가 많고 지금 이게 공무원이고 농어민 후계자를 비롯해서 농어업자라든지 이런 팀은 내년도에는 어업팀을 하나 추가하려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어업팀 15명 포함해서 135명을 팀별로 보내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 계획은 우리가 기금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예산에는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기왕이면요 유통과라든지 산림과 한 명을 보내지 마시고 여러 명 보내주세요.

글쎄 여비 자체가 적기 때문에 문제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유롭지가 못할 거 같습니다.

박효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부지원 가공업체의 판로개척 및 정보수집을 위한 국제식품박람회 참가했는데 국제식품박람회 참가하는 것은 결정이 돼 있는 겁니까?

여비에 나와 있는 건데요 농산유통과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저희 과에 서 있지만 그런 점이 있습니다.

농산유통과장 나와서 답변하십시오.

농산유통과장 김정한입니다.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농업의 가장 큰 목표 중의 하나가 어떻게 하면 수출농업의 발판을 마련하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조직상 농수산물 수출은 잘 아시다시피 통상협력담당관실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생산을 맡고 있는 우리가 국제 시장의 정보에 어두워 가지고는 도저히 생산여건이나 품질지도가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이 돼서 내년도에는 중복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농산유통, 농사는 생산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부서에서도 해외정보를 수집하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기술지도 내지 시장개척에 농민들한테 알려드리기 위한 한 방편으로 나갈 것을 예상을 하고 계획을 잡아 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년도 사업이 추진되는 것을 봐 가지고 결정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네.

여기 문장대로 보면 국제식품박람회면 국제박람회로 되는 것은 이미 결정이 다 돼 있는 규정에 의해서 국제박람회는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당해년도에 무조건 개최한다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고, 그렇다며는 벌써 '97년 예산에 계상할 정도면 '97년도 세계 어느 곳에서 어떠한 품목을 주제로 한 국제박람회가 열리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의 농산물가공업체의 수준이나 품목취급 경향을 봤을 때는 어느 국제식품박람회에 참여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하는 게 결정이 됐을 법 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예상이 가능하고 저희도 어느 쪽에 나가는 것이 유망하다는 것까지 저희가 실무적으로 정보를 입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국제식품박람회가 내년에 14회가 열립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저희 식품이 나가서 개척할 수 있는 지역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지역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제가 과거의 경험을 보며는 예를 들어서 동남아시아 쪽의 국제박람회 그 다음에 일본의 국제박람회 그리고 미국의 국제박람회 일부 이런 정도는 상당히 유망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언됩니다마는 이 직접 참가해서 판촉을 한다든지 개척을 하는 업무는 저희 통상에서 맡고 있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국제 식품의 흐름이라든지 품질의 가는 방향이라든지 이러한 정보를 수집해 가지고 농민들한테 알려줘야만이 그 규격에 맞는 농산물가공품을 생산할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생산과 연관된 방향으로 해외출장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가볼 계획으로 잡아놨습니다.

제가 첨부해서 한 말씀 드리면 작년에 유럽 쪽에 같이 나가서 그 근방 유럽 EU연합국가들 사정을 보니까 우리 상품 중에 인삼이 가장 유망해 가지고 해외진출할 수 있다라고 봐지는데 실제 유럽에서는요 인삼을 의약품으로 취급합니다. 통관 들어오는 게 엄청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의약품에서 밑으로 빠지는 식이 돼야 되는데 좀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행정당국에서는 그러한 것들을 포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해외 각계 각국에서 예를 들어 중남미쪽은 어떤 식의 그런 식품의 흐름을 어떻게 받아 들이고 있는가 이런 것을 캐치해 가지고 우리 업자들한테 알려줘야지 그런 사전정보없이 무턱대고 갔다가는 낭패입니다. 백 번 가봤자 소용없어요. 제가 작년에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그렇게까지 취급을 안하는데 의약품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너무나 까다로워요.

아시다시피 유럽 쪽의 특히 몇몇 나라는 인삼을 의약품으로 분류해 놓고 몇몇 나라는 건강식품으로 분류해 놓고 이런데 의약품으로 돼 있을 경우는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건강식품 쪽으로 유도하는 그런 방향이 행ㆍ재정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 그것이 그 나라에 대한 정보가 어둡고 또 어디서부터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론에 있어서 아직 초보단계기 때문에 모자라는 면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또 한 마디 말씀드릴게요. 스페인을 가 가지고 우리 농촌진흥원 업무역할하는 데를 가봤었어요. 방문했더니 실무취급하는 분이 참 친절하시더라고요. 일단 유럽은 이런 상황이니까 당신네 인삼이 뚫고 들어오기 위해서는 이것부터 충족을 시켜라 해가지고 몇 가지 충족시킬 수 있는 조건을 EU에서 다루고 있는 몇 가지 품목별 취급조건을 제시해 주더라고요. 가서 여기에 맞게끔 일단 충족을 시킨 다음에 문을 두드려라 그래야지 무턱대고 와 가지고는 돈만 낭비하고 시간만 낭비할 뿐이지 안된다는 식으로 우리는 우리 업무를 집행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먼저 캐치해 가지고 중소가공업자들한테 알려드리고 하는 그런 과정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겠더라고요.

그것을 위해서 저희가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볼 때 내년도에, 물론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그런 우려가 들어요. 혹시나 가셔가지고 별 다른 소득없이 돌아오게 되며는 낭비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것을 꼭 염두에 두시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최태근 위원님.

아까 하다 말았는데요. 농어촌마을 진입도로사업이 경기도 농정의 특수사업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97년 내년사업에 시ㆍ군의 총 신청량이 몇 ㎞이며 '96년도는 계획 대비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좀 설명해 주세요.

신청이 369.5㎞가 들어왔는데 185㎞를 내년도에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50% 정도가 수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96년도에는 계획 대비 실적이.

저희가 180㎞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5개년 계획으로 해가지고 1,537㎞를, 정부에서 '91년부터 '95년까지는 한 649㎞를 했고요 금년도에 180㎞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년에 185㎞ 그래서 이것을 연차적으로 해나가야 되는데 역시 예산부족 때문에 지금 신청들어온 것을 모두 소화는 못해 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95년도에 신청한 물량을 소화를 다 못하며는 만약에 '96년도 올해도 각 시ㆍ군에서 어떤 신청을 받고 내년도 사업을 예정하는데 그전에 신청했던 사업이 계속 유예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구체적으로 지명을 받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도의 입장에서 보면 ㎞ 수라든지 비율을 적용해 가지고 예산확보하는 범위내에서 시ㆍ군으로 떨어뜨려 주기 때문에 우선 순위라든지 이런 것은 시ㆍ군에서 결정하게 되는데 이미 전에 못한 것이라면 굳이 다른 결격사유가 없다면 포함이 된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말이지요. 만약에 '95년에 신청을 했는데 '96년 올해 사업에 안됐어요. 그러면 올해 사업을 신청하지 않아도 그 사업이 계속 종속이 되느냐 문제지요. 신청 자체가.

그것은 되리라고 봅니다만 여하튼 시ㆍ군에서 교감이 있어야 될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지점을 어떻게 선정해서 포장을 하고 하는 것은 우리 시ㆍ군에서 하기 때문에 도에서는 전체 신청 물량 그리고 예산만 가지고 대체적으로 거기에서 할 물량을 시ㆍ군별로 배정을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지점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시ㆍ군에서 결정을 해야 될 문제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96년도 사업에서 시ㆍ군비, 기초단체 지방비 부담도 절반 정도 되는데 혹시라도 시ㆍ군비의 부담능력이 없어 가지고 반납된 적은 없습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ㆍ군비 관계는 도정질문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금년도에 반납된 것은 없고요. 내년도부터는 차등 보조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진입도로가. 그래서 연천이라든지 이런 데는 보조비율이 70% 이렇게 되고 기타 안성이라든지 뭐해서 70%, 65%, 60% 그리고 기타는 40% 이렇게 보조율이 시ㆍ군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조례개정으로 차등보조를 하겠다는 얘기지요?

아주 차등보조사업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만약 어떤 노선이 반납을 한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시ㆍ군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대체적으로 주민들에게 호응이 높은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안 줘서 한이지요.

'97년도부터 차등보조가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원 자체가 도비, 시ㆍ군비 반반씩 되어 있는데 차등보조를 하면 예를 들어서 재정력이 좋은 데는 30%로 되며는 시ㆍ군 부담을 70%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정액규모로 하는 거예요?

보조율이 도비 50%, 시ㆍ군비 50%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도비 70%에 시ㆍ군비 30%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전체 도에서 주는 금액의 그 정도를 시ㆍ군에서 부담하는 것 아니예요.

제일 열악하다고 하는 시ㆍ군 거기에 대해서는 70%가 도비보조가 되겠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도에서 주는 것만큼 시ㆍ군에서 부담하는 것인지 전체사업비 백분율로 따졌을 때 도비에서.

30%만 부담하면 되는 거지요.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권혁동 위원님.

권혁동 위원입니다. 아까 최태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전년도 사업계획에 반영 안된 것이 그 다음 해까지 유효하느냐 하는 질의인데 그게 지금 시ㆍ군에서는 실질적으로 집행이 안되고 있거든요. 당해년도대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전년도 사업에서 탈락된 지역을 우선적으로 앞으로 하라는 그러한 도의 지침은 어느 정도 주셔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저희가 5개년 사업을 하면서 물량을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범위에서 하는데 이것을 도에서 전부 규제하고 한다는 것은 바람직스럽지가 않고 그래서 우리가 돈을 확보해서 주느냐가 문제고 결국 시ㆍ군에서 안배라든지, 지역적으로 혹시 모르지요. 지역적으로 한쪽으로 너무 쏠린다든지 이런 경우에 조정이 일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사업하는 물량은 이미 시ㆍ군을 통해 가지고 보고를 받은 그 범위내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글쎄 범위내로 받는데 그것의 우선 순위가 전년도에 신청한 것이 탈락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 다음 해에도 또 탈락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그쪽 지역의 농민들은 상당히 피해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도에서도 어느 정도 전년도 사업계획에 의거한 계획서에 의해서 일이 하나하나 진행이 돼야지 당년도에 신청한 데가 되고 전년도에 탈락된 게 또 안된다고 하며는 사업계획에 일관성이 없으니까.

그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많지는 않지만 그런 경우가 있다 이거지요.

저희가 그렇습니다.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지도를 해주셨으면 하는 거지 내가 그것을 꼭 지침을 내리라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지도를 통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제안하는 거고요······.

가급적이면 일반적으로 그렇게 돼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489페이지에 대해서 농어민후계자 신문보급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경기도가 8,500명입니까? 현재 8,500명으로 나와 있는데, 489쪽. 8,500명으로 나와 있지요?

우리가 현재 8,88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8,883명이요? 그러면 330명이 못 받고 있네요.

아니 그래서 이게 금년에 지정되고 내년에 또 지정될테니까 그래 가지고.

아니지 내년에 지정되고 금년에 지정되는 것을 따지기 이전에 지금 8,883명인데 8,500명으로 계상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330명이 못 받고 있는 것 아니예요. 예산상으로.

이게 전체적인 숫자에서 보면 중도탈락자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충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과장님 중도탈락자가 중간에 보고가 있고 일단은 우리가 농어민후계자가 확정이 돼서 숫자가 나온 것 아닙니까? 나왔는데 지금 당장 가더라도 1월부터 가더라도 330명은 탈락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그리고요 그것은 추후에 답변해 주시고 후계자한테 1인당 4,800원씩 가는 것 아닙니까? 이게 연중이지요?

네, 연중입니다.

지금 농어민후계자 신문대금을 저는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요. 지금 지부에서 받아요. 신문대금을 받는데 또 이것은 우리가 무상으로 지급을 한다면 이 돈이 당체 어디로 가는 것인지 알 수가 없네요.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신문대를 받는다고 그러면 받는 게 잘못된 것인데 그런 예를 저희가······.

아니에요. 신문을 보면 신문대를 받지 않습니까? 신문대를 받지 안받아요. 그런데 왜 보조를 해 주느냐 이거지요. 후계자들한테도 받고요. 일반인한테도 받고요. 여러 가지 받습니다.

일반인한테는 물론 받을 겁니다. 그런데 후계자 관계는 다시 알아봐야겠네요.

후계자들에게 받아서 지부의 기금조성으로 하고 있는데 지부라고 그러면 시ㆍ군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거기다 그 사람들 내에서 그 기금을 가지고 쓰는데 우리가 이 신문대를 보조해 주면 그 사람들은 이중으로 보조받는 것이 되는데 이런 관계가 어느 시ㆍ군은 받고 어느 시ㆍ군은 안 받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받는 곳이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가 이렇게 자산단체로 해서 신문대로 해야지 신문대 보조해서 우리가 성과가 어떤 게 있습니까? 무슨 성과가 난다고 봐요. 우리가 신문을 보급함으로써 어떠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까?

그거야 우리가 신문보는 거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정보를 얻는다든지 거기서 어디 개인의 역량을 제고시킨다든지 또는 정보를 밝게 본다든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지요.

글쎄 그런 것이야 상식적인 얘기지만 지금 우리가 농어민후계자한테 신문이 나가면 무상으로 보증금이 나가는 것이니까 아주 안받든지 해야지, 어느 정도 조치돼야지 그냥 무조건 우리가······.

이게 100% 보조가 아니라 20% 보조입니다.

20% 보조해 주는 거예요?

시ㆍ군에서 또 하지요. 그래서 100%가 되는 겁니다.

도비가 20% 보조해 주는 겁니까, 연중 얼마입니까? 연중 신문대금이 얼마예요. 이게 주간으로 나오는 거예요, 월로 나오는 거예요? 월에 몇 번 나갑니까?

네 번이요.

주보군요.

그러니까 20% 보조가 되니까 낸다는 게 자부담을 내는 게······.

아니에요. 그 나머지는 시ㆍ군 예산으로 배정이 돼서 나가요. 그러니까 그것은 나중에 알아 보시지요.

조금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후계자 신문은 도비로 20%를 보조해 주고 있고 시ㆍ군에서 80%를 보조를 해줘서 후계자한테 나가는 그런 신문이 되겠고 또 일부는 사무국이라든지 이런 데서 자기들이 맡아 가지고 100% 돈을 받고 지도자라든지 기타 농민들 이장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파는 그런 두 가지 경로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후계자들한테도 받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것은 한 번 잘 검토하셔 가지고 전체적으로 받는다고 그러면 우리가 보조해 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 얘기지요. 앞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강우 위원님.

서울대학교 최고경영자과정 위탁교육 120명이 있는데요 선발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우선 희망을 받아 가지고 추천을 하지요. 그래서 서울대학교에서 시험을 보게 됩니다. 대부분 합격을 하지만 아주 극히······.

시장, 군수가 추천하는 사항인지 아니면.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기금으로 지원이 되는데.

시장, 군수 추천 받아 가지고 올라가면······.

네, 그래가지고 서울대학교에 주면 서울대학교에서 테스트를 거쳐 가지고 그렇게 해서 확정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농과지요?

그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축이라든지 과수라든지 채소라든지.

그러니까 여기 수원의 서울농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성 위원님 다 끝나셨습니까?

네.

다른 위원님, 채기창 위원님.

농정국예산 관계를 농업정책과에서 전체적으로 총괄을 하게 됩니까?

총괄을 한다기보다도요. 각 과로 예산이 서고 그러는데 저희가 심부름을 많이 하지요. 같이 모은다든지 또는 도에서 나오는 것을 각 과로 분산해 주는 그런 기능을 많이 합니다.

제가 예산을 쭉 보다보니까 절감예산이라는 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청에는 절감예산이라는 것을 하나도 넣은 데가 없고요. 각 사업소에 보니까 절감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데는 6,000만원까지도 들어 갔고 2,000만원 심지어는 몇 십만원까지 절감예산이 들어가 있는데요. 본청에는 절감예산편성을 안 해도 되고 각 사업소에만 절감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인지, 절감예산이라는 자체가 사업소에서 예산을 과다책정해 놓고 거기다가 명분상 그것을 절감시켜서 그렇게 절감을 한다는 외적인 예산의, 뭐라고 그럴까 합리적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 그러한 것인지 이것이 제가 볼 때는 각 사업소에는 오히려 본청에 비해서 상당히 위축돼 있고 근무조건도 열악하고 하면서 상당히 상대적인 불만감도 가지고 있는데 이 예산마저도 본청에서 각 사업소의 예산편성 지침을 내려줘 가지고 절감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예산지침을 내려준 것인지 여기 절감예산이라는 게 목적이 어디 있는 것인지.

절감예산이라는 게 경상비 성격의 경비 중에서 10%를 깎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업소나 본청에 따라서 어디는 절감하고 안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같은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체를 가지고 사업소 예산이 어떤 차등해서 불이익을 주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본청의 각 과 예산은 취합과정에서 절감표시된 데가 있고 안된 데가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10%씩 절감이 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본청에는 절감표시된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사업소일수록 절감표시가 상당히 많아서 예산이 많지도 않은데 절감표시가 많으면서 상당히 과중한 절감표시가 돼 있는데 과다책정했다가 그냥 지은 것인지.

그것은 아니고 본청 것은 예산서상에는 나와있습니다만 지금 보시고 계신 게 사항설명서거든요. 여기는 생략이 된 겁니다. 예산서에는 절감예산이 다 표시가 돼 있는데 지금 사항설명서에는 안 나타나 있는 거지요.

이 절감표시가 돼 있는 것이, 이것이 어떤 면으로 봐서는 절약을 하는구나 그런 면모를 보여줄 수도 있는데 어떤 면에서 보며는 이게 상당히 불신할 수 있는 소지가 많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절감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아주 넉넉하게 해서 절감이란 표시를 해서 깎을 것인지 그렇게 해가지고 사업이 되는 것인지.

이것은 사업비보다는 경상비이고 이것이 어떤 한 부서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기준에 의해서 사실 전국에서 똑같은 현상입니다. 절감예산이란 것은.

그러면 내무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게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같은 기준에 의해서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편성과정에 대해서 불신을 조장하는 결과밖에 안되는 것으로.

전반적으로 똑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하여튼 뜻은 필요경비 중에서 최소로 지출을 해보자, 절약을 하자 이런 데 뜻이 있다고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절감효과를 본다고 과장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효과가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돈은 남겠지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사실 그런 것을 저희가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

제 소견으로 보기에는 예산을 상당히 합리적인 방법으로 편성을 하고 있지 않다하는 의심을 많이 갖게끔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여튼 사업비를 위해서 경상비는 가급적 아껴쓰자 하는 데 뜻이 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광수 위원님.

이광수 위원입니다. 487페이지에 자영농과생 급식비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여주자영농고 사실 우리가 전문영농인을 양성하기 위해서 여주농고가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여기 항목으로 봐서는 급식비군요.

네, 그렇습니다.

총 2억 8,500여만원인데 이 중에서 도비지원이 1억 4,000만원이 돼 있는데 사실 현황은 교육감님이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양성을 해도 우리 옛말에 평양감사도 저 싫으면 그만 둔다는 것인데 이렇게 해도 졸업을 하고 영농을 포기하는 그런 학생도 상당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472명은 재학생 숫자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근래에 작년도라고 그럴까 2~3년 예로 봐서 졸업생들이 영농을 포기하고 이런 현황은······.

저희가 그런 현황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여간 우리가 급식문제는 농고 뿐만 아니라 전 학생들한테 해야 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성과있는 투자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해서 이걸 물었고 다음에는 493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왜냐며는 꽃박람회하고 관련해서······.

그거는 유통과 소관······.

쌀 증산시책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유통과 소관입니다. 자영농고 소관이 여주에 하나 있습니다마는 이게 아닌 게 아니라 시절이 돼서 그런지 사실 학생들도 많이 오지도 않고 물론 이걸 도비로 전부 지원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지금 그래도 실습을 위주로 해가지고 시키고 있는 학교가 여주자영농고 하나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가능한 범위내에서는 도와주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거하고 관련 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오목천동 축산시험장, 지금은 명칭이 축산시험장이 아니고 축산연구소입니까?

그게 축산연구소입니다.

전문학교가 설립중인데······.

진흥청에서 한국농업전문학교 그래가지고 내년도부터 학생을 모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는 우리 지원계획은 없습니까?

그건 국립이기 때문에 우리 진흥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필요한 경비라든지 모든 것이 지원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구 위원님.

이광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이게 공립이죠? 우리 도립입니까?

국립입니다.

국립입니까? 국립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이 말이죠. 재정지원을 지방세 중에서 2.6%를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간 480억원을 지사가 교육감한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은 그 예산을 집행할 적에는 지사하고 협의를 해서 집행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학교에다 급식비 지원문제도 사실은 교육감이 우리가 480억원 정도 예산을 교육감한테 주는 부분에서 그게 집행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 보며는 오히려 교육청은 5,700만원이고 우리는 8,500만원을 주고 있는데 이게 이중으로 지출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중앙계획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농림부, 그래서 농림부에서 지원하고 문교부에서 일부 지원이 되고 도비가 부담지시가 된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하며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며는 이게 오히려 우리 도비를 전달해 주는, 문화교육부에서 자금전달이 돼서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하며는 우리 도는 할 필요가 없죠, 이게 국가에서 직접 부담을 해야 되는 건데 우리는 교육비의 이중지출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교육비라기보다는 학생들이 잘 오지도 않고 이런 상태입니다마는 그래서 급식비만 지원해 주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넓게 봐가지고 교육비하고는 조금······.

아니죠. 모든 예산을 우리가 2.6%를 주는 이유가 그걸 가지고 교육감이 잘 알아서 교육행정에 잘 써라 하고서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줄 적에는 반드시 지사와 협의해서 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할 적에 기획관리실장이 교육감하고 할 적에 우리가 나가는 돈이 연 480억원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예산에서 교육청에서 5,700만원 그러면 8,500만원을 우리가 나가는 2.6%에서 지출을 하게 해도 된다 이 말이죠 이 부분은.

이게 다른 학교들에 급식지원되는 게 아니잖습니까? 지금 농업학교가 상당히 부실하고 후계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사실 이 사람들을 지원해 준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지금 문교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농림부가 주관이 돼 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일반교육비하고는 조금 성격을 달리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위원님.

지금 전국적으로 12개 농업학교, 수산학교가 있습니다. 여기만 지원이 되는 겁니다.

정책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중식과 휴식을 의해서 정회를 제의합니다.

정책과를 끝내고 하려고 하거든요. 정책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없으십니까? 그러면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어떠십니까? 그려면 2시 30분까지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아까 박람회 얘기를 꺼냈으니까, 이광수 위원입니다. 우선 493페이지에 본 위원이 오전에 질의했던 밑에서 두 번째요. '97세계꽃박람회행사 및 쌀 증산시책 홍보사례 여기 1,500만원이죠? 그런데 이것은 꽃박람회 얘기를 먼저 제가 꺼내야 되겠네요. 지난 제가 예결위원으로서 그 당시 꽃박람회를 다뤘었었습니다. 그 당시에 고양 꽃박람회사업계획에 의하면 총 사업규모는 100억원이었고 그 100억원 중에서 꽃대라고 있었습니다. 행사를 하는 데에 꽃을 장식하고 그것만 우리 화훼농민들이 생산한 품목이니까, 그게 약 8억원인데 그 8억원만 우리 농민들한테 돌아가는 거고 92억원은 전부 기반시설이라든지 전부 그거는 투자만 하는 예산인데 그 중에서 내역을 보면 야외전시장이 12억 5,600만원 해서 관리시설, 판매시설 도합하니까 이게 32억 7,1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도 충분히 4억원, 5억원 내지가 절감이 될 수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분석하기에. 그랬고 각종 문화행사가 7건에다가 홍보비 해서 여기 23억원이 책정이 됐었습니다. 이중에서도 삭감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가 5억원이 있었습니다. 예비비 중에서도 1억원 해서 도합 본 위원이 10억원 삭감을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도비지원을 25억원 중에서 10억원을 삭감하고 15억원의 타당성을 주장한 바도 있는데 바로 이거에 근거해서 사실은 꽃박람회의 홍보가 대대적으로, 더군다나 세계박람회니까 이 홍보차원으로 하며는 더 규모도 크고 당연히 여기서 하면 될 일이지 여기서 다시 이중성으로 해서 꽃박람회행사니 쌀 증산계획 홍보자료니 해서 1,500만원을 여기 산정을 한 이유가 뭡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없어도 될 거 같은데요.

꽃박람회를 당초에 저희가 기획해서 지금까지 추진하는 동안에 지금 저희가 당초 추경시에 논의될 당시에는 기본계획을 경기개발연구원에 주어진 걸 토대로 설명을 드리고 또 그걸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실행계획 이런 걸 해 나가는 과정에 부분적인 조정이 있었다는 거를 이 과정에서 말씀드리고 그러나 부분적인 조정이 있었다손 치더라도 막대한 홍보비가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거기에 비하면 오히려 미미한 1,500만원을 다시 세운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고양꽃박람회는 고양시에서 주관을 해서 하고 있지만 그 꽃박람회 성격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것이 경기도의 행사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 우리나라 전체 화훼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크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차원에서 공고를 하는 부분,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당초계획에 해외의 업자를 15개국의 50개 업체를 유치시키겠다, 국내의 1천여개 업체를 유치시키겠다 하는 계획이 돼 있고 지금 그것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5개국의 50개 업체를 유치를 하는 데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그냥 공문이나 한 장 보내서 오시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고양시에서 별도의 유치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이 분들이 수차례 해외업체와 팩스를 주고 받고 방문해서 유치활동도 하고 이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비는 고양의 유치홍보활동비로 하고 있지만 도 단위의 협조를 구해야 되는 사항도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고양꽃박람회를 여는 데 있어서 그 지역의 교통계획, 도로계획, 주차장계획 이걸 도 단위에서 협조를 얻어야 되는 경기도 지방경찰청이라든지 관광공사 경기도지부라든지 이렇게 도 단위로 꽃박람회유치 내지는 계획에 참여해야 되는 부분에 협조를 얻어야 될 기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와달라고 할 때 그 분들 모여서 회의를 한다든지 유치위원회 위원들의 활동이 아주 열심히 해주셨고 또 그 덕분에 꽃박람회가 성공적으로 될 거에 대해서는 고맙다는 인사의 보증금조로 약 700여만원 세워놓은 것이고 나머지는 저희가 올해에 휴경지를 하면서 이 휴경지확보를 하는 데 있어서 행정적으로 해가지고는 미흡한 면이 있더라 하는 걸 저희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각 시ㆍ도를 비교해 보니까 일부 시에서는 일간지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언론매체를 통해서 쌀생산의 중요성을 홍보한 것이 대단히 효과가 있다고 농림부에서 평가가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휴경지생산에 대해서 이런 일반언론매체를 이용한 홍보비를 저희가 약간 계상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1,500만원 정도를 가지고 내년도 사업에 알차게 해보자 이런 배경에서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 설명을 들었다고 해도 꽃박람회는 이중성 홍보가 분명한데 고양시에서 미비한 사항이 있으며는 우리는 상급기관으로서 지도ㆍ감독을 하면 될 일이지 이것을 이중으로 한다는 것은 예산이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중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본 위원은 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고양박람회에 5억원 요청이 있잖습니까? 그것도 제가 서두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설명드린 취지에 의해서 충분히 150억원 사업계획을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또 5억원을 요청한다는 것은 우리 상임위에서 애당초에 이것은 전액을 삭감했던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리를 해서 25억원 중에서 20억원을 회생을 시켰는데 다시 이걸 5억원을 여기다 추가로 넣는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결론을 짓는다면 이 5억원이 더 없어도 충분히 해낼 수 있다 이겁니다. 그 범위내에서 해야지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가 잘 아시다시피 12월말 현재 외채규모가 1,200억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경상수지적자가 약 220억불에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이것을 충분히 할 수 있으면 해야지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이 5억원은 더 지원을 안해도 100억원 규모내에서, 우리가 5억원을 빼면 95억원이 되겠죠? 우리 지원이 20억원으로 하기로 했으니까 95억원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전두에 설명드린 내용을 들으셨죠? 5억원 절감이 가능하다는 논리를 들으신 거 아닙니까? 문화행사비, 홍보비에서 여기서도 5억원 삭감이 가능하고 예비비가 또 뭡니까? 예비비가 또 5억원이나 있습니다. 그리고 판매시설, 관리시설, 야외전시장 등등 해서 이것도 32억 7,100만원, 이중에서 절감이라기보다는 토탈예산을 5억 정도는 줄여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저는 이 5억원은 지원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지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양세계꽃박람회는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100억원을 줌으로 해서 당초 하기로 결정이 된 사항을 지금 원래 '96년도추경을 심사해 주실 때보다는 내용이 다소 변경된 부분이 있다고 제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변경된 부분을 위원님이 의정활동에 필요로 하시다면 저희가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 100억원의 재원을 그 당시에 국비를 50억원을 확보하고 25억원을 도비로 지원하고 25억원을 고양시에서 부담하기로 기본적으로 그런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앙에 25억원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내년도에 농림부에서 5억원을 보조를 준다손 치더라도 중앙의 내무부하고 특별교부 감하고 해서 20억원, 그리고 저희가 20억원 하고 해가지고 지금 현재 확보된 돈은 65억원밖에 되지 아니하고 저희가 이번에 5억원을 더 주고 농림부의 '97년 도예산이 5억원이 더 온다손 치더라도 총액이 75억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25억원에 대해서는 고양시에 추가부담토록 저희가 지시를 했고 또 거기에 5억원까지 더 깎아버린다며는 고양시의 부담이 너무 과중하지 않느냐 이런 과정에서 저희가 5억원은 해주는 것이 타당하겠다 이런 판단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세워져있는 계획에서 얼마를 절감할 수 있느냐 하는 거는 시행하고 있는 고양시의 의지와 우리가 이 사업의 타당성을 추후 더 검토해 봐야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처음으로 실시하고 있는 세계꽃박람회이고 또 그 영향이 우리 고양시나 경기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화훼산업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로 생각한다면 이것을 최대한도로 성공하는 효과측면을 좀더 유의하셔서 예산을 심의해 주시기를 바란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무튼 본 위원은 5억원 지원을 부당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순서로 저는 이만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은실 위원님.

그것과 관련돼서 잠깐 말씀드리며는 국비 5억원은 뭡니까? 정해진 거예요? 내려온 거예요?

농림부에서 가내시지시를 받았습니다.

이것 이외의 다른 거는 어떻게 추진이 됩니까?

지금 내무부의 특별교부세 10억원은 이미 고양시로 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께 보고드리는 그 과정에서 나온 10억원 지원에 대해서는 내무부에서 오늘 제가 문서로는 못받았습니다만 통화로 교부세를 주고 있는 부서에서 12월 16일까지 10억원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며는 내무부에서 10억원이 더 확보되는 거고 그러며는 국비는 일단 5억원만 온 거네요? 그건 더 이상 끝이에요?

농림부에서 주는 예산으로는 5억원으로 저희가 만족을 해야할 입장입니다.

그럼 교부세는 결국 20억원, 그것도 와봐야 아는 거고?

그거는 확실하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러면 교부세하고 중앙예산 다 포함해서 25억원, 도가 만약에 5억원을 더 해주면 똑같이 25억원, 그렇게 도는 건데 이상입니다.

나머지 50억원을 고양시에서 부담을 합니다.

노시범 위원님.

노시범 위원입니다. 꽃박람회하고 연관된 거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요 당초 우리가 작년도 예산을 세울 적에 우리 이광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마는 이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진통을 겪었던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액 삭감됐음에도 불구하고 예결위에서 다시 살려낸 예산이란 말이에요? 작년에 20억원을 도비로 지원해주는 것으로 일단 일단락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꾸 예산이 더 올라온다는 말이죠? 그리고 지금 과정속에서 어차피 계획과 실천해 나가는 과정속에서 100% 다 완성되리라는 것은 없지마는 지금 보면 말이죠. 작년에 농정국 유통과에서 보여줬던 성의가 전혀 안나오고 있단 말이죠. 풍도간척사업시에 시찰나갈 때 일단 배안에까지 쫓아와 가지고 이걸 상황설명을 하면서 예산을 살려주십사하는 부탁을 했고 거기에 탄복을 했는지 예결위원님께서 이걸 살려냈는데 지금 보시란 말이죠. 1차홍보물 나갔고 2차홍보물 계획됐는데 우리 농림수산위원님한테 아무런 계획서, 홍보물 하나 도착이 안되고 있어요. 예산 20억원 세웠으니까 이제 써먹을 대로 써먹은 거 아니냐는 생각들도 든다는 말이죠. 그래서 왜 이렇게 예산을 세워달라고 쫓아다닐 때 성의와 예산을 세우고 나서 사업을 진행해 나가는 과정속에서의 성의들이 왜 이렇게 없느냐는 말이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성의가 없다고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가슴깊이 명심을 하고 다음부터는 적어도 이러한 불찰은 제가 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변명을 한다면 지금 시기적으로 11월, 12월이 저희 꽃박람회를 유치하는 데는 대단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일례를 말씀드리자면 해외업체 유치마감이 12월 31일까지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업체유치를 위해 가지고 저희 지사님을 위시한 고양시의 전 추진기획팀과 우리 농산물유통과의 팀들이 대사관 대사를 방문하면서까지 지금 유치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이 많아서 못했다는 건 이유는 되지 않겠습니다만 이러한 관계로 제가 미처 다 챙겨드리지 못했다며는 그 점을 양해해 주시고 추후로는 이러한 일이 없겠다는 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이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아마 사적으로 농산과장님하고 저하고 얘기를 며칠 전에 나눴을 거예요. 지금 네덜란드같은 데 하나의 예를 들어본다면 고양꽃박람회에 참가해 주는 조건으로 자기 나라의 구근류를 한국에 수입해 달라 이런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결론은 국비, 도비, 시ㆍ군비를 엄청나게 투자해서 우리는 우리 꽃 좀 팔아먹겠다고 세계시장을 개척하겠다 라고 하는 행사를 치루고 나서 결국은 우리 꽃을 팔아 먹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역으로 남의 나라 꽃을 수입해 들어오는 결과를 낳지 않을까 라는 상당히 걱정스러운 전망인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완과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의문에 대해서는 저도 고양시와 다양한 참례를 통해 가지고 이러한 옵션이 걸려 있는 참가를 유도하거나 아니면 제안을 받은 적이 있느냐고 여러 군데로 물어봤는데 제가 받은 통로로는 그렇게 해서 된 바는 없다는 것을 여기서 확실히 말씀드리고 더욱이 지금 이 시점에는 구근류 식재가 저희 야외조경을 맡고 있는 대행업체를 통해서 이미 완료됐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구근류가 40만구가 이미 식재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추후 그것을 대가로 하는 참여여부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문제가 될 수 없잖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아무튼 고양꽃박람회는 엄청난 예산이 지원이 되고 앞으로 더 구체적인 계획이 서고 실천돼 나가야 될 사항들이 많지마는 부작용을 야기시켰던 문제 또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전혀 아니라는 말씀들을 계속 반복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이러한 행사를 기획하고 준비하는 과정속에서 정말로 계획상의 오차가 있었고 잘못된 일들이 있었다면 진솔하게 함께 고민하는 모습들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속에서 이런 질의를 드리고요. 다음은 502쪽 벼 직파재배지원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포천군에 방문했다 농민들 몇 분하고 사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속에서요 벼 직파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 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문제점이 무엇이냐 라고 물었더니 일단 직파를 하라고 권장해 놓고 계속 지도했지마는 제초제에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 제초제를 제가 이름은 기억을 못합니다. 그 제초제를 못쓰게 수거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수거한 게 사실입니까? 무슨 성분이 있어 가지고······.

좀더 보완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말씀하신 제초제는 밧사그란피라는 제초제가 되는데 그 제초제는 이미 수년 전에 절산된 겁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대책은 있었어요? 제초제에 대한 대책은?

제초제에 대한 대책으로 그거에 대한 보완책으로 농촌진흥청에서 몇 가지 체계처리라고 해 가지고 단지 한 개의 약으로 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앙하고 나서 1주일 이내에 무슨 약을 뿌리고 2주일 이내에 무슨 약을 뿌리거나 기술적인 체계처리방법을 제시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체계방법이 농민들한테 익숙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 체계처리 시기를 놓치거나 방법이 미숙해서 제대로 못된 점은 아마 부분적으로 있을 수도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제초제에 대한 것은 바로 작년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직파재배를 한 농민들이 제초작업 때문에 엄청나게 힘이 들었다는, 정말로 이거는 다시는 못할 농사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중점적인 대책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꼭 심으라고 권장만 할 것이 아니라 재배한 농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직파재배가 다 아시다시피 균산하고 상충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더 개발해서. 그런데 지금 이게 사업량이 확 줄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주세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그거와 답변드리려는 사항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과거에 쓰던 제초제가 바탕이 됐을 때는 직파재배를 계속 권장하고 행정적으로도 지원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마땅하고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나와있는 체계처리, 병충해, 잡초방제방법이 과거와 같이 효과적이지 못하고 방법 자체가 너무나 농민들한테 보급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중앙에서도 직파재배를 원하는 농가 위주로 정책을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원하는 농가에 희망을 받아보니까 위원님한테 나누어 드린 예산서에도 나와 있다시피 작년에 11억원에 달하는 직파기 지원이 있었습니다마는 올해는 4억 6,800만원으로 한 반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그 방침은 '97년도 신규방침이에요? 왜 그러느냐 하면요 작년에 추경에서 오히려 늘렸었잖아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직파재배에 대한 예산이 당초 예산에 서 있지 아니하고 후에 내려왔기 때문에 추경에 넣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랬어요. 사업량이 늘어난 게 아니라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거였었어요, 직파재배가.

그렇습니다.

나는 그렇게 기억이 안 되는데. 하나만 더요. 저는 왜 이런 의문을 갖느냐 하면 직파재배를 하는데 있어서 기술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누누이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이맘 때 똑같은 질의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가능하다 이것은 절대 실패한 사업이 아니다라고 대답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기술상의 문제로 인해서 사업량이 줄었다고 대답하신다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듣기에는 솔직히 그렇게 들리기보다는 이것이 혹시 증산이라는 양정 자체의 방향에 따라서 중앙의 지원액 이런 게 현저히 떨어지고 혹시 이런 게 있는 것 아니예요.

제가 이 업무를 맡으면서 지금까지 해 온 것으로 그런 것보다는 직파재배를 하기에는 아까 우리 노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문제점이 너무 많아서 원하는 농가가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그러면 작년에는 그것을 왜 인정하지 않았지요.

작년의 경우에도 추경에 올라오게 됩니다만 작년에 나와있는 사업비 중에 상당액이 반납액으로 책정됐습니다.

2회 추경에 보니까 거의 안됐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추경예산에 올라온 돈도 전액이 국가에서 한 마디로 가내시로 내려온 돈이었고 사실 우리가 희망한 양하고는 거리가 있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실무적으로 알고는 있었지만 이미 배정이 된 예산이기 때문에 배정된 예산에 대한 처리 절차를 거쳐야 되는 그런 문제로 저희가 처리해 오고 또 이번 추경에 그러한 반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작년에도 제가 비슷한 뜻으로 말씀드렸을텐데 어쨌든 경기도는 생산비증가 요인이 없어요. 쌀농사에 있어서요. 그런데 고품질하고 직파하고 어떻게 되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어요. 그다지 딱 떨어지게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은 안 드는데 어쨌든 이 직파재배에 대해서는 여전히 일관성을 가져야 될 것 같다. 그래서 권장을 하든지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농사방법을 바꾼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자기 농사방법을 농민 스스로 안 바꿔요, 절대로. 아무리 좋은 게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이것을 희망량에 맡기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또는 그렇다고 해서 이런 기술상의 문제가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하게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일관적인 일정한 정도의 방향 이런 게 확고하게 서서 적어도 해마다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지요, 면밀히 따지면. 작년에 기술상의 문제는 또 특별히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것은 완전히 이유가 설득력이 없다 어떤 게 진짜인지 잘 모르겠다 작년이나 올해나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일관성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좋은 말씀해 주셔서요 장기적으로 우리가 거시적으로 우리나라의 농업발전 방향을 본다며는 직파재배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대단히 큽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그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현재로는 그것을 바로 받아들이는 농가가 별로 많지 아니하고 또 그러한 경영수익적 측면에서 봤을 때 아직 농가도입은 우리가 그렇게 행ㆍ재정적으로 한마디로 미뤄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점진적으로.

의외로 직파재배해서 잘된 데가 있어요. 작년보다 올해 직파재배해 가지고 잘 된 데가 있어요. 안된 데도 있지만.

그것은 저희가 모델로 전파하고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음 권혁동 위원님.

노시범 위원 질의사항에 대해서 양해를 해주셨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벼직파 재배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던 것인데 벼직파 재배가 '95년에는 굉장히 성황을 이루어서 많이 보급이 됐었거든요. '96년도 작년부터 이게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또 처음에 시작할 때는 시범답 운영으로 해 가지고 전체 기술지도를 한 사람은 성공적으로 이끌어 왔습니다. 그러나 대중적으로 많이 보급이 되다 보니까 기술지도를 적극적으로 못받은 농가에서 엄청난 피해를 봐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지역에 분석한 결과는 작년도에 한 430㏊도 안나왔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피해를 본 농민들이 현재 직파재배를 전부 기피해야겠다, 정부에서 기술보급은 시켜놓고 노동력 절감이다 여러 면에서 해주고 사후책이 없어 가지고 결과적으로 이런 피해를 어디다 보상할 것이냐 그래가지고 굉장히 원성이 높습니다. 또 여기 우리 벼 직파재배 지원 원하는 사람만 해서 국비보조로 해서 기계를 지원해 주는데 그 직파재배 한 기계를 산 사람이 지금 빚만 지고 있습니다. 왜냐 기계를 사가지고 그해 쓰고 그 다음 해에는 농사를 안 짓는다니까 그러면 여기에 지원하는 것도 물론 이 사람이 내년도 '97년도, '98년도에 농사를 계속적으로 직파재배를 해서 지을 경우에는 기계를 써먹지만 일단 사가지고 기계를 사용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해에 직파재배를 안 하는 농가에게는 이 농가 부채만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적인 보급도 안되고 앞으로 확산할 가치조차 없는 이 사업을 자꾸만 여기에 예산을 투자한다는 것은 예산낭비적인 차원에서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좀더 기술을 확보하고 또 농민들이 편의를 제공해서 농민 스스로 쫓아올 수 있는 기술보급이 확정된 데에 이러한 기계보급도 해주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기계지원비 같은 것은 많은 고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들어보겠습니다.

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지금 직파 재배농가에 이러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예상치 못한 손해가 초래되지 않도록 이번 '97년도에 직파재배기를 보급함에 있어서는 이것을 시행하는 각 시장ㆍ군수에게 지시를 해가지고 직파재배농가에는 이 직파재배법이 집중적으로 지도돼서 직파재배효과가 제대로 나타나도록 하고 또한 기술을 확보한 농가중심으로 이 직파재배기계가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95년도 직파재배기가 보급돼 가지고 금년도 '96년도에 농사를 안진 농가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직파재배기는 앞으로 회수를 해야 될 겁니까, 그냥 내버려 둘 겁니까? 그런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농가에 지원된 농기계를 국가에서 회수할 수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없는데 그것이 1년 쓰고 사용을 안하니까 국고낭비 아니냐 이 얘기지요. 그것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농사를 계속 직파로 지어야 되는데 해보니까 손해를 보고 또 인력도 오히려 더 들어가고 모든 면에서 불충분한데 그러면 그 기계를 사서 1년 쓰고 그냥 내버리는 경향은 그 상황에 농가는 부채가 얼마나 많으냐 이거지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우셨습니까?

현재 직파재배가 작년, 올해에 들어서 주춤하게 된 근본원인이 지금 다른 노동력이 더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지금 본답에서의 제초문제가 가장 큰 해결되지 않은 문제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지금 중앙 뿐 아니라 우리나라에 가장 큰 농촌진흥청에서 지금 이 체계 처리방법을 연구하고 있고 이 연구방법에 따라서 기이 보급된 직파재배농가에서는 이것을 저희가 집중지도를 해서.

하도록 해야지요. 그 기계를 지금 안쓰는 농가가 많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우리가 집중지도를 해서 직파재배의 기술을 그 사람에게 확대시키고 지도를 해서 쓰도록 해주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밧사그란피 몇 년도에 폐기됐다고 그랬지요?

햇수는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95년도.

'95년 이후에 사용 못하게 됐지요?

네.

제조도 중지됐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96년도에도 시중에서 팔려 가지고 그것을 사용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일반 시중 농약상에서 '96년도에 엄청 많이 팔려서 농민들이 사용하고 있었다고요. 그것은 규제를 왜 못했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을 밧사그란피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지금 약제 이름이 유사한 게 두 가지입니다. 밧사그란은.

밧사그란피, 밧사그란 다 알아요. 저도 농사짓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규제를 하고 만약 그런 데가 있다면 저희가.

아니 '96년도에 시중농약상에서 엄청 팔아 가지고, 우리 농협에서는 팔지 못했습니다. 농협에서는 못 팔게 해서 못 팔았는데 시중에서 팔아 가지고 농민들이 그것 때문에 원성이 많았어요. 왜 시중에서는 파는데 농협에서는 안 파느냐 이게 잘 듣거든요. 밧사그란피가 잘 듣습니다. 제초제로는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요. 그런데 시중에서는 그것이 왜 '95년도에 규제 됐는데 '96년도에 팔아 가지고 농민들이 사용하게 됐느냐 왜 그것에 대한 규제조치를 못했느냐 이겁니다.

그러한 사항이 있었다면 저희가 다시 지시를 해서 절대 그런 것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벼직파재배에 대해서는 아마 굉장히 신중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이것 때문에 정부에 대한 불신감도 많고 여러 가지 이것 때문에 피해보는 농가들이 많은데 앞으로 이 계통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것 제초제 문제 직파재배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유통과장님께서 정확히 판단하시고 해서 내년도예산이나 또 우리가 예산집행하는데 신중을 기하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잘 알아서 신중히 집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노시범 위원님.

제가 하다 말았기 때문에요.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14쪽에요. 시설채소 생산유통지원사업 시설지원에 유리온실인데요. 작년에도 이 말씀을 한 번 드린 것 같아요. 유리온실하고 비닐온실이 있는데 유리온실이 농가에 도비, 국비, 자부담 이렇게 해가지고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농가는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 하면 이것이 비닐온실하고 달라서 일단 시설비 자체가 억대를 넘고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노하우가 없고 또 지도소나 이런 계통을 통해서 정신적인 지도사업을 못해 주고 있어요, 이에 대해. 그러니까 일단 농가가 좋으려니 하고 받아서 사실은 해 놓았는데 고작해야 상추나 심고 여러 가지 실패를 계속 낳고 있단 말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사람들끼리 어떤 친목회 비슷하게 협회를 묶었어요. 서로 기술교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이 전시행정 내지는 실적 위주의 어떤 행정이 아니겠느냐 라는 이런 소리도 실제 유리온실의 농가들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대안이 없는 시책으로만 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생산유통시설이라고 묶여있는 채소를 위시한 화훼 모든 이 유리온실의 고품질 첨단 농업시설의 경우에는 설립목적을 현재 우리나라 농업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 수출농업인으로서의 입지를 만들고자 하는데 그 근본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현재 과거의 생산재배방법이나 이러한 정도의 기술력을 가진 분이 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무리가 따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더욱이 저희 쪽에서 어려운 것은 이러한 생산유통시범사업이 과거부터 있어온 것이 아니고 지금 올해가 5년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93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 역사가 농업선진국에 비하면 너무나 일천하기 때문에 그러한 정보라든지 노하우가 일천할 수밖에 없다. 너무 적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저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단지 이것을 얼마나 빠른 시간내에 극복을 하고 우리 고첨단 생산유통단지가 품질면에서 세계시장에 나가 싸울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도와줘야 될 것이냐 하는 데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단지 전시나 아니며는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시설을 정부에서 돈 들여서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건대 시ㆍ군마다 농촌지도소가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일단은 어떤 시범적으로 시설을 해서 연구하고 또 이래서 충분히 검토된 다음에 그 지역실정에 맞는 유리온실을 농가에 보급했을 때 지도사업도 따를 수 있고 또 품목별 어떤 선정도 그 지역에 맞게끔 할 수 있는 노하우가 축적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들을 하거든요.

세세한 생산유통시설사업의 지침을 위원님한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 지침으로는 적어도 예를 들어 시설채소의 경우만은 이것을 하고자 신청하는 농가는 적어도 시설채소분야에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이렇게 저희가 규정을 하고 있고 또 이것이 과거 시설채소에 종사한 적이 있느냐 하는 것을 그 지역 지도소장, 농협장이 다 확인을 해서 저희한테 사업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괜히 의욕만 가지고 기술이 없고 이런 분들이 와서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행정적으로 점검해 볼 수 있는 사항은 다 점검을 해보고 저희가 신청을 해서 사업을 줍니다마는 노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그래도 모자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인력과 지도인력을 최대한도로 동원 활용해 가지고 실패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유리온실을 시설하는 업체선정인데요. 지금 피해를 입고 있는 농가들이 우후죽순으로 몇 개 업체들이 있었단 말이지요. 하물며 파이프시설하는 업체까지도 이 유리온실에 손을 댔어요. 일단 시설은 해 놓고 돈은 다 받아 갔는데 유리가 파손이 되고 어떤 시설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유리가 파손된 것인데 이 유리 하나 교환해 줄 수 있는 그러한 A/S가 안 되고 있단 말이지요. 상당한 그런 애로점도 겪고 있는데 업체도 어떤 기준을 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차후에 시설의 미비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A/S까지도 책임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규격된 업체가 이것을 시공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그 제도적인 면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2, 3년간 체계가 미흡한 상태에서 유리온실을 계속 확장하다 보니까 지금 노 위원님이 걱정하신 그런 일이 우리 도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심심지 않게 생겨서 이 유리온실협회라는 것을 중앙에서 구성을 해 가지고 건설업법에 의한 하도급순위에 의해서 10위안에 들어가는 업체만 선정하도록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건실한 업체만이 유리온실을 시공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또 그 업체가 건실하게 해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계약체결을 시장, 군수가 입회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입회도장을 찍어야만이 그것이 효력을 발생하게 돼 있고 또 아까 A/S 문제는 지금 A/S에 대해서 이 업체가 부도가 나서 없어진다든지 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규정상 온실협회 산하에 도읍마다 1개소씩 하자보수지정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이게 만약 정부지원사업으로 이런 생산유통시설이 됐는데 하자보수가 안된다 그러면 그 업체가 의무적으로 하자보수를 해 주도록 그렇게 체제를 이번에 개선을 했습니다. 하자보수대금으로 업체에서 5%를 기금으로 적립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하자보수금으로 5%를 예치한다 이거예요?

그렇지요.

그게 언제부터 그렇게 됐어요?

'97년부터요. 이게 자꾸 보완이 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님요.

이것만요. 국비보조가 엄청 적은데 우리가 신청을 적게 해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근원적으로 신청이 적고요.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 것은 이게 2개년 사업인데 평택, 포천은 올해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아니 내년이지요.

그러니까 '97년부터 새로 시작하는 겁니까?

네.

경기도 같은 경우는 어쨌든 중기투자계획에도 나와있듯이 근교이기 때문에 시설채소 주산단지를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왜 조금 올리셨어요.

지금 말한 대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으리라고 미루어 짐작은 됩니다만.

꼭 유리하우스로 하지 않잖아요. 예를 들면 엽채류같은 경우는 그냥 비닐하우스가 딱 좋다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반드시 지금 문제가 되는 유리하우스가 아니라 하더라도 좀더 신청해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을텐데 왜 그랬느냐 이거지요. 사업비가 엄청 많이 줄었어요. 반쯤 줄었어요. 작년에 비해서.

이 사업자체가 준 것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업비 자부담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선 신청자체가 적어서 검토할 만한 충분한 신청량이 없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1차적으로 줄어들었고 저희가 그 다음에는 아까 노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유리하우스에 맞는 유리하우스에 들어가는데 토양재배하는 것은 적당치 않다고 봅니다. 거기는 양액재배나 배지재배로 가야 되는데 그 양액재배, 배지재배는 말처럼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잠깐만요. 끊어서 죄송한데요. 반드시 유리온실만 지원하게 돼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냉시설도 있고 집하장도 있고 비닐온실도 있고 그런데 유리온실이야 그야말로 고품질 절화류라든지 이런 것이 유리온실로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채소에 대해서는 유리온실 아니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아직도 양액재배 대중적으로는 아니다. 시범포를 만들어서 한다든지 그러면 할 수 있겠지만 그럼 경기도의 경우 이게 시설채소라는 것에 맞춘다며는 사업내용을 바르게 선정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국비신청을 하고 자부담도 할 수 있겠지요. 그렇게 되며는 경기도에는 이미 기술이나 이런 것도 지도소의 그 누구 못지 않게 다 하우스했던 분들이 기술도 좋고 다 운영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사업내용을 이쪽으로만 경직되게 생각해서 그런 것은 아닌지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 유리온실이라고만 생각할 필요가 없지요. 유리온실에 배추 심는다니까요.

제가 모르는 사항을 실무자하고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이 생산유통지원사업에는 메뉴가 이런 글라스하우스와 비닐하우스 이외에 여러 가지 같이 들어가서 33억원을 이루고 있는데 지금 유리온실이 하나도 없는 생산유통시설을 하고자 할 때는 농림부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농림부에서 지향하고 있는 목표의 방향은 뚜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고품질로.

그러면요. 얘기가 너무 길어지니까 그것은 적극 건의를 하셔야 되겠네요. 지침을 바꿔주도록 그렇지 않으면 '98년까지 우리가 어떻게 기반조성을 하겠어요. 자기들도 유리하우스 잘못된 것 아는데 왜 안 바꿔요.

그것은 신중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돈이 너무 아깝거든요.

노시범 위원님.

이 유리온실이요. 조금 길어졌는데 몇 가지만 하던 김에 할게요. 유리온실이 국내생산하는 거예요. 아니면 수입하는 거예요.

유리만 100% 국내생산이 아니냐는 제가 공식적으로 보고를 못 받았기 때문에 답변드리리가 곤란하지만 이 생산유통시설을 하고자 할 때는 60% 이상의 국내자재를 사용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농가의 얘기를 들어보며는 그 동안 국내에서 업체들이 했던 것은 하자가 많고 네널란드인가요. 기억이 안되는데 외국에서 수입해 오는 것은 완벽하게 100% 믿고 쓸 수 있다고 얘기들을 한단 말이지요. 여기에 대한 문제점도 상당히 도출이 되고 있는데 연구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어서요. 524쪽 휴경지생산비 지원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각 시ㆍ군별로 휴경농지에 벼 한 포기를 더 심자 현수막 붙이고 그런 적 있지요? 내용이요 휴경농지에 벼 한 포기 더 심어 식량자급 이룩하자 이런 내용이었을 거예요. 제가 몇 군데 다니면서 봤는데요. 농민들한테 아주 웃음거리였었어요. 농민들이 열심히 휴경농지에 벼 한 포기 더 심었거든요. 대풍 이루었단 말이지요. 결론은 쌀 사줘야지요. 쌀값 안올려 주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거기다가 배추를 심든지 올해 배추값 폭락돼 가지고 재미 없었지만 다른 농작물 심었으면 오히려 생산비를 웃도는 농가수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시책에 발 맞추어서 열심히 따라줬단 말이지요, 농민들이. 그런데 올해 또 속았단 말이에요. 올해 그러면 5억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 5억원 중에 현수막값 플러스돼 있어요, 여기에. 작년에는 5,000만원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전혀 현수막 값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올해는 이런 우를 범하지 마세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단돈 50만원이 여기 잡혀 있더라도 현수막 걸지 마십시오.

안 걸겠습니다. 시장, 군수께서 워낙 열심히 하시느라고 그런 일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도에서는.

528쪽으로 갈게요. 농가용저온저장고 건축비에 해당하는 건데요. 작년 것하고 대비를 해 봤거든요. 슬라브구조 지원단가가 '96년도엔 평당 242만 5,000원 이었고요 올해 것을 평당 내보니까 240만원 잡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것은 건축비가 왜 작년보다 절감이 된 거지요.

242만 5,000원이.

'96년도 단가.

단가를 산정하는 과정에 소수점 이하가 떨어져서 그런 것으로 생각이 돼서.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여기도 판넬구조 올해 것 보면 181만 8,000원까지 잡혀 있단 말이지요. 그것은 아니거든요. 소수점이 떨어져 나간다 하더라도 작년도에는 242만원으로 보면 된단 말이지요. 그런데 올해 240만원으로 잡혀 있거든요. 이거 하실 동안 531쪽으로 넘어갈게요.

죄송합니다.

태양열 이용한 지중난방 시설인데 '97년도에 처음으로 실시하신다는 계획안을 잡으셨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왜 제가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앞서 질의를 드린 유리온실하고 또 그러한 모양새로 가는 게 아니겠느냐 라는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충분한 시험과 연구가 끝난 것인지 아니면 그냥 유리온실처럼 그냥 농가에 한번 보급해 보고 잘 되면 다행이고 안되면 유리온실 모양 내팽개쳐 버릴 것인지 그 부분을 짚어 주세요.

이 사업을 신규로 새로이 정부에서 농가에 지원을 해야 되겠다,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게 된 근거는 우선 이 모델 자체가 저희가 임의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고 진흥청에서 연구결과가 나와있다는 점, 두 번째로 그 효과가 품질이나 수량면에서 상당히 탁월하다는 점 그것이 우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식물의 경우에는 겨울철에 땅속이 따뜻한 게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것이 온도를 맞춰주는 것이 품질이나 수량에 엄청난 영향을 마치고 있다는 것이 농업진흥청 연구결과에 나와 있고 그래서 이러한 표준모델이 나와 있습니다. 그 표준모델을 농가에서 신청을 할 경우에 그리고 일부 농가에서는 민간 자기 자비로 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러한 원하는 농가를 저희가 시범적으로 원래 지원을 해봐서 효과가 있고 호응이 있다면 내년도에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현재 진흥청 연구결과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왔고 괜찮다라고 지금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유리온실 또한 진흥청 연구결과가 좋았을 거란 말이에요. 농가에 보급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요 진흥청 연구결과라는 것이 우리나라처럼 작은 땅덩어리 내에서도 각 도마다 다르고 시ㆍ군마다 다르단 말이에요. 제가 동두천에 살고 있는데 지금 수원 기온하고 몇 도 차이가 진다고요. 그래서 진흥청 연구결과로 전국에 보급시키기란 역부족이에요. 그 지역실정에 맞는 온도를 다 계산해야 한다는 말이죠. 그랬을 적에 진흥청 연구결과만을 가지고 각 시ㆍ도에 보급했을 때 이것 또한 유리온실의 결과를 보듯이 뻔한 거거든요.

노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를 저희 시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신청 들어오는 지역의 환경과 그 다음에 저희가 보급받고자 하는 모델의 적정여부를 연구하는 기관에 검증을 받고 이래서 실패가 없도록 시행에 신중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농민들이 이것을 받아들일 적에 국비는 없고 도비하고 시ㆍ군비인데요, 자부담이 조금 있고. 일단 자기 돈이 적게 들어가니까 신청하시는 농가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택을 지을 때 태양열을 이용한 뜨거운 물만 쓰는 온수를 하려고 해도 300만원, 400만원 들여서 20평에서 30평짜리 집에 설치를 해 놓는다고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정부에서 혜택을 조금 주니까 어떤 연료를 아끼기 위한 차원에서 정부시책으로 지원을 해주니까 그게 유지되는 거지 사실은 농가에서 전액 부담하고 그냥 자기 집에서 다 부담하라고 한다며는 그거 할 사람 없거든요. 효율적인 면에서 이렇게 그들이 선전하는 것만큼의 효과는 못나타내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것 또한 자기 돈이 안 들어가니까 농기계 마구잡이로 사들이듯이 이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거든요.

이 사업을 신청하는 사람의 요건은 우선은 영구적인 비닐하우스 생산시설을 가진 농가로서 계속 영농을 영위하고 있는 농가에만이 우선 가능하고 또 지중난방시설을 필요로 하는 작물을 재배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저희가 받아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말씀하신 대로 마구잡이식으로 돈이 적게 드니까 우선 설치해 놓고 보자 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신청자의 선별에 신중을 기해서 우리가 목적하는 행정효과를 이룰 수 있도록 시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농민들에게 많은 융자를 해주고 혜택을 주는 거 자체는 앞으로 어려워지는 농업의 발전을 위해서 마땅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러한 질의를 드리는 것은요 엄청난 돈들이 농기계 내지는 유리온실에 그냥 방치되고 있다는 말이죠. 그 숫자를 묶어본다면 아마 천문학적인 숫자일 거예요. 아까? 권혁동 위원님이 사적으로 말씀해 주셨지만 유리온실 몇 억 들여서 해놓고 배추농사 짓고 있다는 말이죠. 이러한 어떤 웃지 못할 일들이 지금 우리 농촌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주시고요.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께 연구하고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28페이지 아까 농가용저온창고 하나만······.

노 위원님, 태양열 잠깐만 보충하고요.

잠깐만요, 권혁동 위원님 태영열에 대한 거 질의하시고 그리고 나서는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가용저온창고 질의를 아까 드렸으니까 그거 한 가지만 하고요.

그럼 태양열 하시고 노 위원님 거까지 마치고 정회했다가 하는 것으로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태양열 지중난방시설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도 많이 했고 교육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내적으로 개발을 해 나가는 회사가 몇 개나 있습니까?

제가 업체수를 정확히 시공하는 회사까지는 아직 파악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농촌진흥청에서 표준모델이 이미 설계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설계도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시공할 수 있는 회사, 결국 농가가 되겠죠? 신청하는 농가가 기관회사하고······.

아니 시공회사가 지금 별로 없는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게 진흥청의 모델만 나왔지 시공회사가 개발을 해서 보급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농민에게 시설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라도인가 농민이 하나 기발한 사례가 있어요, 태양열을 이용해서. 그런데 그 사람을 내가 정확히 모르는데 그 사람의 설명도 제가 들어 봤는데 태영열에 대한 시공회사가 국내에 거의 부족한 상태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농사짓는데 이게 최첨단기법에 의한 농사짓는 방법인데 어떻게든지 난방보다도 열을 저장해서 지온에다 넣어줘 가지고 작물을 키우는 건데 작물성질도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마는 작물선별도 그거에 맞는 게 있고 안 맞는 게 있습니다, 특성상 여러 가지. 그래서 그 사업계획을 받으실 때 철저하게 그러한 진흥청의 분석결과에 따라서 선정하셔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기술보급이 아직까지 태양열에 대한 진흥청 연구결과만 나왔지 실지로 농민에게 보급한 사례가 몇 건이나 있습니까? 저는 없는 거로 보는데요. 있습니까? 몇 건이나 되요?

저희가 아직 자료를 정리해 놓지는 않았는데 평택, 성남, 광주 이러한 지역에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시범농가로 조금씩 들어가 있죠?

저희가 지원을 한 거는 이제 신규기 때문에 자비로 했다거나 다른 통로로 했는지는 모르기 때문에 제가 시ㆍ군에 다시 한 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성공여부 있잖습니까? 지금 어느 정도 어느 단계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한 번 데이터를 뽑아서 자료 좀 주실래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한 국내시공업체가 몇 군데나 있는가를 파악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시범 위원님 질의하신 거 답변준비 되셨습니까? 안 되셨으며는 정회한 이후에 하시면 어떨까요? 휴식을 위해서 조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시면 3시 50분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면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노시범 위원님께서 농가용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에 있어서 '96년도에는 슬라브 평당 건축단가를 242만 5,000원이었는데 올해 지원단가를 240만원으로 하게된 연유를 물으셨습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당초 저희가 예산을 신청하고 재원을 배분받는 과정에서 2만 5,000원을 계상하는 과정에서 삭감조정됐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노 위원님 되셨습니까?

그럼 '96년도가 평당 240만원이고 '97년도 240만원 동일하다는 말이죠?

네, 그렇게 저희가 지원을 해야될 사항입니다.

다시 한 번만 설명을 해보세요. 2만 5,000원이 어떻게 삭감이 됐다고요?

저희가 전체적인 예산을 재원별로 배분하는 과정에서 저온저장고사업에 조정을 할 시에 전체총액하고 물량으로 심사하는 과정에서 2만 5,000원을 삭감조정하게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효녕 위원님.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97세출예산 보고하신 거 있죠? 이 책자, 이걸 참고로 하겠습니다. 거기 개량물고 지원공급사업이 있는데 내년도에 개당 8,000원씩 해가지고 5만 3,330개의 사업량을 하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개량물고사업은 '97년도 국가 중앙신규사업으로서 지금 물을 트는 데 있어서 토양유실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일정한 정부에서 승인한 모델을 만들어서 물고를 중앙에서 공급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전체사업비는 4억 2,600만원으로서 국비가 2억 1,300만원이고 도비가 6,400만원, 시ㆍ군비가 1억 4,900만원으로 단가는 5만 3,330원으로 돼 있고······.

아니죠.

사업량은 5만 3,330개고요 지원단가가 8,000원이고 ha당 약 4개에서 6개, 논의 형태에 따라서 그렇게 설치하는 걸로 지금 저희가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게 그럼 사업대상이 벌써 다 확보가 돼 있나요?

네. 시ㆍ군으로부터 저희가 신청을 다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팔당상수원보호구역 영농비지원의 경우에 맨밑에 부기를 한 거 보니까 환경국에서 금년부터 62억 9,200만원을 지원한다고 했거든요. '96년도부터 지원한 겁니까?

네, '96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농비 지원하는 것과는 완전히 별도로 지원이 된다는 얘기네요? 작년에는 그렇게 되지 않았고 '96년부터 특별한 지원이?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영농비 지원액수가 감액되거나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나요?

환경국에서 하는 거 말씀입니까?

네,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그렇게 지원이 되니까 우리 농정국에서 여기 영농비 지원하는 것이 감액조치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농축수산물종합직판장 설치를 화성군에 지원을 했는데 10억원을, 이게 타 시ㆍ군에서 이렇게 요청이 와가지고 지원해 준 사례가 있나요?

저희 직판장사업은 '90년대초부터 '95년까지 저희가 31개 시ㆍ군의 요청에 의해 가지고 규모별로 예를 들어서 농촌지역은 중규모, 대도시지역은 대규모로 지원사업을 한 예가 있습니다. 있고 그 사업을 저희가 계속 성과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해 놓은 직판장사업은 계속 유지하면서 성과를 높이는 것이 좋겠고 각 시ㆍ군에서의 신청도 없었기 때문에 '96년도에는 직판장사업을 한 바 없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 화성군에서 지금 조금 더 상세히 말씀드리며는 봉담면 덕리 국도변에 자리 좋은 데다 자리를 잡아서 농축산물종합직판장을 군 자체사업으로 크게 해서 농민들한테 이득을 주겠다고 특색사업으로 저희한테 신청을 했고 그걸 저희가 심사한 결과 이 정도며는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하는 판단이 돼서 내년도에 한 마디로 정규사업에 이런 게 있는 건 아닙니다만 필요가 있어서 지원을 해주고자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취지며는 타 시ㆍ군에서도 이것도 일종의 시ㆍ군 나름대로의 수익사업인데 이렇게 타당성여부가 확인만 될 것 같으며는 지원해줄 수도 있다 라고 받아들여져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도비보조사업이라는 것은 그것이 목적과 효과가 뚜렷해서 도민들한테 도움이 된다며는 예를 들어 보조금 교부규칙이나 제반법령에 어긋나지 않는다며는 가능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차피 예산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형평의 원리에 맞게끔 배정이 돼야 되니까 타 시ㆍ군에도 시ㆍ군 자체에서 노력을 안 해서 그렇지 노력만 해 가지고 신청하게 되며는 타당성여부를 확인해서 지원해 준다 라고 하는 것이 똑같이 적용이 돼야 되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토양개량제 공급이 유효규산 함량 130ppm 미만의 논과 산도 6.5 미만의 밭에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사업량이 확보가 돼 있습니까?

이 사업의 경우는 위원님한테 다시 한 번 부연설명이 필요한 것이 '96년까지는 지금 토양개량제를 공급을 하는데 자부담이 있었고 그럼에 따라서 농가의 신청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해 왔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전국 토양을 검증을 해가지고 6년 1기 기준으로 농가부담 없이 100% 지원사업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이 사업이 되려며는 토양이 아까 말씀드린 그 규격에 얼마만큼 더 들어갈 것인가 하는 검증의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소요량을 저희가 지원으로 실시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며는 이제 경기도내의 모든 전답에 대해서 이렇게 다 확인을 해 놓으셨나요?

이 확인은 농촌지도기관에서 분담이 돼 있고 공급은 저희가 하도록 돼 있고······.

그러니까 공급을 해도 그렇게 공급이 가능한 대상지가 이미 확인이 다 돼 있어야 하는 거지 그렇지 않다며는 농가마다 서로간에 다 신청한다고 해서 다 해줄 수도 없을 것이고 어떠한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내년도 사업은 지금 검증 중에 있고 신청한 시ㆍ군의 양은 나와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 가지고 예를 들어서 들녘별로, 지금 단위를 포지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들을 기준단위로 잡아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검증을 하게 되며는 이 토지에는 100포대가 필요하다, 50포대가 필요하다 하는 양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 양을 산정을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게 되죠.

다음에 21세기 경기농정발전 연구용역을 5,000만원의 용역비를 책정해가지고 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책자에 의하며는 경제개발연구원에 용역을 한다고 그랬는데 어느 단체예요?

몇 페이지인지 알려주시며는······.

30쪽.

경기개발연구원 말씀이십니까?

경제개발연구원으로 써 있단 말이에요.

잘못 기재가 됐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입니다.

그렇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치고 그 다음에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하는데 5,000만원의 용역비가 들어가는 겁니까, 여기도?

경기개발연구원도 용역사업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도에서 출자한 기관입니다만 도에서는 20%의 한 마디로 할인을 하는 그러한 혜택만 주고 돈을 받고 용역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지금까지 보니까는 도내 정보시스템에 관한 것, 교통개발에 관한 것, 여러 가지 거의 매월 한 작품씩 내놓다시피 하고 있던데 다 그렇게 용역비가 들어가서 하는 겁니까?

정확히 경기개발연구원에 대해서 제가 사업계획이나 이런 걸 제가 파악할 입장이 아니어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연구사업이 있고 용역 받아서 하는 사업이 있고 두 가지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보고서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그 내용을 보며는 자체연구사업인지 용역사업인지 하는 것이 나올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걸 확인해 보시고요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보내준 책자를 유심히 다 봤는데 농정에 관련해 가지고는 한 번도 없었어요, 지금까지. 그렇죠? 다른 건 다 많았는데 거의 매달 한 작품씩 만들어 내다시피······.

고양꽃박람회.

그건 의도적으로 한 것이고 경기농정 전반에 관련해 가지고는 그렇다면 왜 제가 생각할 때는 경기도에서 출연을 해가지고 그렇게 유지가 되고 운영돼 가고 있는 기관인데 가장 기본적인 농정발전에 관한 모형개발이 꼭 용역비를 줘 가지고 부탁을 해야만 될 그럴 사항이냐 이거죠. 이건 당연히 출연했던 기본범위내에서 당연히 작품을 벌써 내놨어야 될 사항인데 이제 와서 이걸 용역비를 들여 가지고 해야만 이제 작품을 만들어낼 정도라면 이건 뭔가 모순이 있고 잘못된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그 목록을 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한 번 보세요. 각 업무부서별로 다 있어요. 오죽하면 경기북부지역발전에 관한 전략방안에 대한 것도 있고 다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도정질문을 통해 가지고 의원들이 얘기했던 것 등등에 관한 것이 다 섭렵해 가지고 다 조사해서 작품으로 내놨는데 유독 농정에 관한 것은 없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는 이제 겨우 5,000만원 용역비를 들여 가지고 부탁을 해야만 만들어낼 정도라며는 이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근거를 다시 한 번 확실히 따져 가지고 경기개발연구원의 설립취지, 또 기본적으로 하는 임무같은 거 확인해 보시고 도 농정국에서 용역비를 5,000만원 들여 가지고 했던 사례가 있는지도 한 번 확인해서 지금 당장 확인이 안될 테니까 저한테 확인해 가지고 말씀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개발연구원을 경제개발연구원으로도 했지만 몇 개 틀린 데가 있어요. 17쪽 보세요. 17쪽을 보시며는 5번 항목에 국배로 돼 있어요. 국비가 국배로.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상당히 헷갈린 게 하나 있었는데 19쪽에 보며는 토양개량제 공급이 또 있습니다. 8번 항목에.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습니까? 그래서 나는 두 개 있기에 같은 사업을 내년에 두 가지를 병행해서 하는지 그래서 확인해 봤는데 보니까 똑같은 항목을 갖다 두개 집어넣었더라고요. 그렇죠? 25번에도 토양개량제공급이 있고 그 전에 8번 항목에도 또 있습니다. 그렇죠? 19쪽에. 이게 똑같은 내용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검토를 하실 거 같은데 그렇게 헷갈리는 내용들이 중복돼 있고 틀리기도 하고 그런데 농산유통과는 하여튼 제가 이런 실수는 있었지만 업무량이 많아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보니까 업무량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5번에 화훼생산 유통지원사업에 사업량이 1.5개소로 돼 있거든요. 어떻게 해서 1.5개소가 되는 거죠?

이게 저희가 생산유통지원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리온실부터 위시해서 집하장까지 메뉴가 10여개 이상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지침상에 그리고 농가의 필요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할 필요가 없고 나한테 필요한 것만 몇 가지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런 경우에는 필요상 0.5배로······.

평균해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6번 원예특용작물 경쟁력제고 대책사업을 보며는 대상 시ㆍ군이 성남시외 28개 시ㆍ군으로 돼 있는데 사업량은 12개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며는 대상 시ㆍ군은 28개 시ㆍ군인데 사업량은 12개 사업이면 12개 빼고 나머지 16개 시ㆍ군은 뭐가 되는 거예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경쟁력제고 대책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뜻에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경쟁력제고 대책사업을 저희가 '91년도부터 쭉 하고 있는 우리 경기도만의 독특한 사업인데 지금 이것을 5년간 해오면서 그 동안에 나열식으로 필요에 따라 한두 개씩 하던 사업이 올해의 경우에는 약 26개 사업까지 늘어났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현실성이 없는 사업도 있고 시대적으로 안 맞는 사업도 있고 이래가지고 그것을 농가 전체라고 하기는 뭣하지만 샘플로 표본조사를 해 가지고 농가에게 꼭 필요한 사업 12개 사업으로 저희가 전부다 묶었습니다. 묶어 가지고 지금 여기 나와있는 거는 사업의 종류일 뿐이고 이 사업이 예를 들어서 28개 시ㆍ군의 비닐온실사업의 현대화라든지 양액재배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중복해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가 한 개 시ㆍ군이 아니고 이 사업 12가지의 사업이 28개 시ㆍ군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골고루 다 될 수 있다 이거예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항별설명서 493쪽에 나와 있는 일반업무추진비 농산물경쟁력 강화 해 가지고 4,000만원 신청된 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농업이 현재 개방시대에 굉장히 위기를 맞고 있는 입장에서 우리 농민들에게 생산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생산유통시책의 설명이라든지 현장방문 간담회시에 대민활동비로 책정된 것입니다. 이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최태근 위원님.

옆에 박효녕 위원이 물어본 거를 다른 차원에서 물어보겠습니다. 한 가지만요. 21세기 경기농정발전연구 이런 사업이 경기도 농민한테 21세기를 바라보는 최소한의 눈이거든요. 그런데 경기개발연구원의 농업전문가가 몇 명 있습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농업을 전공한 사람이 네 명 있는 거로 파악이 됐는데 제가 직접 이 사업에 관해 가지고 원장님하고 접촉을 하고 담당선임연구원하고 접촉을 한 사람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보충설명을 해 드린다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개발연구원이 우리 도정의 싱크탱크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관을 통해 가지고 우리 서울농업생명과학대학에 농업경제를 연구하고 있는 부설연구소가 있습니다. 서울농업생명과학대학의 농업개발연구소라는 부설연구소가 있는데 지금 내용적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경기개발연구소의 담당박사가 이 연구소하고 같이 우리가 용역을 주면 연구하기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농업생명과학대학에 주지 않는 이유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경기개발연구원이 여러 가지로 용역사업에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창구로 해서 연구를 알차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어차피 장미빛 21세기 청사진이라고 할지라도 사실 우리 경기농업의 객관적 현실에 기초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며는 물론 경기개발연구원의 용역을 주고 거기서 서울대농생대연구소에 다시 위임을 하더라도 사실 이런 학계에 대한 연구보다는 실제적으로 경기농정발전연구단을 농정국 자체에서 구성을 해서 최소한 기초로 한 어떤 자료나 아니면 여러 주민의 의견을 토대로 해서 용역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 쪽에서는 이것이 순수이론적인 데 너무 흐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용역을 실시하기 전에 과연 우리 경기도의 농정이 나가야 할 길은 어디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경기농정, 예를 들어서 농정발전방향에 대한 우리 토론회를 이번 12월 17일에 도 농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도 의원님, 그리고 우리 학계, 관계, 그리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 각계각층을 망라해서 약 100여명 정도의 참여자를 모아 가지고 21세기에 우리 농정은 어느 쪽으로 가야될 것인가 하는 실천적인 방향으로 거기서 정해져 그 방향 아래에서 연구용역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런 농정발전에 대한 어떤 자료들이 아니며는 실제 생산농민들이 할 수 있는 기초적인 자료조사가 분명히 안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타 시ㆍ도에는 이것을 해놨거든요. 지난 번 세미나에 가보니까 경상북도는 벌써 모형을 만들어 놨더라고, 경기도가 늦어진 이유가 뭐예요.

늦다고 생각한 때가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지금까지 늦춰서 한 것은······.

역설적으로 얘기하지 말고요. 늦는 게 빠르기는 늦으면 늦는 거지.

제가 일부러 이것을 지금까지 늦춰서 할 의도가 있었다거나 그런 것이 있어서 지금 이뤄지는 것은 아니고 저희도 서둘러서 지금이라도, 지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이것을 하게 됐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사전조치로서 농정발전토론회를 개최하려고, 12월인 줄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얼마 안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런 것을 1회 개최해서 끝내기보다는 조금 더 용역을 주기 전에 다소 세미나식으로 여러 번을 개최해서 전체 얘기를 토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한 번 한다고 해서 경기도 21C 농정의 목표가 확정되는 것도 아니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세요.

제 생각에는 경기도농민을 다 모을 수가 없다며는 결국은 농정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가장 핵심되는 부분만을 모으는 것이 결국 효율적이고 또 이러한 용역을 함에 있어서 언제까지 토론회만을 계속 한다는 것은 제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설명회시에는 최대한의 농민의 의견과 우리 농정의 현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농업관련 되시는 분을 다 모시고 그렇게 한 번 해서 진솔하게 우리의 농업발전 방향을 찾도록 그렇게 한 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21페이지인데요. 농산물경쟁력제고대책사업 해서 안성 포도ㆍ배축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도 보니까 사실 각 시ㆍ군에서도 지역특산물 때문에 많은 소모적인 행사를 해요, 사실. 어떻게 보며는 생산적인 일도 있겠지만 시ㆍ군마다 경쟁적으로 한다 이겁니다, 이런 사업을. 그러면 구태여 안성에만 1억 5,000만원씩 배정해 주는 이유가 뭐고 또 하나는 타 시ㆍ군에서도 신청이 없었는지 답변해 주세요, 도비지원을.

첫 번째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성군만을 왜 지원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안성군에서 가지고 있는 농업적 여건을 우선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성군은 우리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배의 31%를 생산하고 있고 또 포도의 30%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과일의 주산지라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다고 생각하고 더욱이 안성에서 생산되는 배의 상당량이 해외로 수출되고 있는 우리가 바라고 있는 수출농업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을 볼 때 우선 선도적인 그리고 지금 앞서가고 있는 안성지역의 이러한 배와 포도를 널리 선전하는 것도 결국 우리 농업발전의 한 바탕을, 아니며는 그 분위기를, 사기진작을 시키는 한 방향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생산시설이나 유통시설이나 기술이나 이러한 직접적인 지원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만 그 이외에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농민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이러한 행사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 시ㆍ군에서도 이런 지원요청을 한 적 있느냐고 물었는데요.

타 시ㆍ군에 지원요청한 바를 공식적으로 받은 바가 저는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이런 얘기가 중복되겠지만 각 시ㆍ군의 특산물에 대한 축제분위기에서 이런 지원요청이 올 수도 있단 말이지요 똑같이.

신중히 검토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자체를 검토해야지 다음에 검토하면 뭐해요.

이것은 지금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를 들어서 연천 같은 데는 말이지요. 우리 도에 율무시험장도 있지만 율무아가씨 선발까지도 하고 있어요. 군민의 날 행사와 병행해 가지고. 이런 데도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2억원 드는데 한 1억원만 지원해 달라, 도에서 해줄 용의 있으세요 타당성 검토는 하겠지만.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그것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여기서 제가 답변할 성질은 아니고 사업의 특성이나 그 효과 또 그것을 함으로써 농가에 미치는 여러 가지 플러스되는 면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연천율무 같은 거는요. 과잉 생산이 돼서 팔 수가 없을 지경이에요, 특산물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누가 답변하실 거예요. 만약에 지원요청이 왔을 때 타 시ㆍ군에서 우리도 특산물축제하니까 작년에 안성 줬으니까 우리도 달라.

각 시ㆍ군에 신청을 할 시에는 그 사업을 이러한 축제 행사를 해서 그것이 더 어떠한 플러스적인 농가에 효과를 줄 수 있다는 사업의 판단이 나야 우선 신청부터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모두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율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격보장이 우선이 돼야 될 정도인데 그것을 축제를 열어서까지 더 한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효과가 있는지 당해 시ㆍ군에서 판단한 자료를 가지고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거예요. 어차피 각 시ㆍ군에 특산물이 있는데 어떤 시나 군은 과잉이 돼서 못팔아 아우성인데 어떤 데는 잘 팔리고 많이 파는데도 불구하고 또 경쟁적으로 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사업을. 이것은 뭔가 경기도에서 조정할 입장에서 굉장히 불필요한 예산이고 그나마 불필요한 예산을 집행해 주는 이유는 지금 농산유통과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니예요. 사실 이런 자체는. 잘되는 시ㆍ군은 잘되게 하고 못되는 시ㆍ군은 못되게 하는 어떻게 보면 이율배반적인 얘기예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전체 31개 시ㆍ군이 다 특산물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골고루 발전하자 이거지요. 그것은 경기도의 의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중언부언 답변할 사항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그 지역마다 특산물에 대해서는 그 지역마다의 특산물의 소득효과 내지는 가공을 해서 부가가치 창출효과 그 다음에 이것을 확대했을 때 얼마나 잠재적인 성장력 이런 것이 골고루 다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이것만 유독 이번 예산에 올리게 된 것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배라는 것은 포도라는 것은 현재 경기도에서 수출잠재력이나 아니면 성장가능성으로 볼 때 상당히 희망적이고 또 이렇게 해 줌으로써 더 좋은 물건 더 좋은 농가소득에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검토하에서 계획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알았고요. 다른 위원님 얘기하시지요. 다음에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성기정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물론 국제경쟁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역시 저도 금액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너머 88쪽에 보며는 이게 전문위원이 검토한 겁니다마는 적은 비용을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고 이것이 수출유망품목이라는 것 좋습니다. 이 범위가 우리가 수출하는 외국에서까지 참가를 합니까? 이 행사에, 그런 계획이 있느냐고요. 외국에까지 홍보를 해서 외국에서 참여를 하고 그런다면 이만한 예산이 들어갈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그러며는 예산은 과다한, 하는 것은 좋습니다. 해야 되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데 이렇게까지 많은 지원은 안해 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태근 위원님도 이 지원해 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보다도 액수가 1억 5,000만원이라는 이런 금액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또 이것을 하나로 해서 내년부터 다른 시ㆍ군도 아까 최태근 위원님 말씀대로 전부 보조지원 해 달라고 할 수 있는 게 큽니다. 그런 것도 한 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이강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벼우량종자공급지원하고 아까 21C 농정방향 두 가지를 유통과에서 마지막으로 질의하려고 했는데요. 우선 벼우량종자 공급지원이라는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으니까 드는 느낌이 뭐였냐 하면 정부 보급종자가 바뀌는 게 아닐까, 예를 들면 다수확으로 그랬을 때 문제가 생기면 지원하는 거 아닐까 이 생각을 했는데 아까 답이 그랬는데 그래도 확실히 하면 이 정부 보급종자가 뭐뭐예요. 이 사업에서 해당되는 보급종자가.

그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종자공급소에서 나가는 종자에 대한 것을 다 한다.

네.

그것은 끝이고요. 21C 농정발전방향연구에 대한 것은 '97년 한 해에 끝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 연간 사업으로.

연구를 1년 내에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그것은 우리 연구원측하고 좀더 심도있게 논의해 봐야할 사항인데 너무 오래 끌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아까 최 위원님 말씀대로 안 그래도 늦었는데.

제 생각은요. 이것을 사전에 연구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의논된 바가 없는 것 같은데.

큰 줄기만 잡아놨습니다.

보통 이게 프로젝트 낼 적에 그쪽에서 내는 것, 이게 뭐지요?

용역보고서 말씀이십니까?

아니요, 계획서를 내게 돼 있어요.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려고 한다. 현장은 어떻게 취재를 하고 이런 게 있는데 그것을 어느 정도만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경기농정개발방향을 결정하면서 저희가 세 가지의 가장 큰 테마를 잡아서 이쪽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요. 거기서 올린 겁니까? 아니면 여기서 요구한 겁니까?

저희가 한 겁니다. 우선 우리 경기지역의 농업구조가 어떤 식으로 가야 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주문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경기농정의 목표를 설정해야 되겠다. 2000년대 목표를, 그래서 그 목표를 포괄적이거나 추상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계량화시켜서 그 모형을 개발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저희가 요구하는 수준은 구체적인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지역별로 어느 지역에는 어떤 사업을 어느 정도까지 2000년대에 끌고 나가야 되겠다 이런 점들을 요구하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저희 경기도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중의 하나인 유통관련에 대해서 방안을 내달라 이 세 가지를 저희가 테마로 줬고 이것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과업지시서라고는 올라와 있습니다. 과업지시서라고 저희가 1차 토론된 것은, 논의된 것은 있는데 아직 위원님들한테.

세밀한 것은 연구당사자들에 의해서 중간에 바뀌고 이럴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그쪽에서 이런 정도의 방향으로 연구용역을 맡은 연후에 어떠어떤 방식으로 어떠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나오면 그것을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업지시서하고 우리가 최종의 용역계약이 체결이 된다며는 그 된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채기창 위원님.

몇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96쪽에 보며는 농산물 산지포장 개선에 구리, 안양에 16억 4,15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 사업내용을 보게 되며는 배추, 수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매시장에서 수박이 어떤 포장재로 나오길래, 포장재 개선이라고 그랬는지. 이 수박포장을 어떻게 해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이렇게 사업계획을 넣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에 신설되는 중앙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농산물유통 중에 큰 과제 중의 하나가 농산물 쓰레기 분야인데 지금 중앙에서 구리, 안양 도매시장을 우선 시범적으로 내년도에 도매시장에 출하되는 배추, 수박 이 두 개 품목입니다. 이 두 개 품목에 한해서 지금 규격이 두 개 짜리, 네 개짜리 중량별로 나눠져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포장을 해서 출하를 한다며는 출하당사자에게 지금 한 매당 600원씩에 해당하는 포장재 지원을 해주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어디 있는가 하면 수박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포장을 안하고 그냥 유통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포장재를 지원해 주면 쓰레기 감량이 아니라 쓰레기 가중을 시키는 그러한 사업인데 왜 지금까지 수박이라는 것은 그냥 유통을 시켰었는데 포장재를 왜 주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것은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상ㆍ하차시킬 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하나씩 내려야 되기 때문에 하역비가 상당히 많이 들고 또 과정에 여러 가지 파손이라든지 품질의 손상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두 개 내지 세 개씩을 넣게 되며는 이 밑의 지게차로 빠레트로 올리고 내려야 되는 그런 사업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농산물 도매시장인 구리와 안양에는 빠레트와 지게차 등도 구비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역작업에 기계화를 위해서 그러는 겁니까?

네.

그런데 이게 산지포장 개선하고는 다른 거지요. 농민을 위한 게 아니고 시장의 편의를 위해서 이게 시장에 지원을 해 주는 거지. 농산 정책적으로 봐서 농민에 대한 혜택은 전혀 아니고 상가의 상인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은 오히려 쓰레기를 줄이는 게 아니고 더 번거롭게 하고 쓰레기 가중을 시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올바른 정책인지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그리고 지금 구리는 언제부터 개장을 합니까?

지금 내년 5월말에 개장 계획입니다.

안양은 언제입니까?

안양은 내년 6월경에 개장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개장도 안돼 있는 이러한 지역에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데 굳이 포장재라는 명분으로 해서 다른 방법으로 지원책을 강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고 이게 개장이 돼서 실행단계에서 잘못된 부분을 보완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개장도 안된 단계에서 이것을 지원한다는 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요.

지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 포장재를 지원받는 사람이 출하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출하하는 사람 얘기는 산지 수집상이나 직접 농산물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농민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현재 포장재지원이 수집상이나 농민한테로 이게 지원이 되는 겁니까?

이것이 예를 들어서 포장해온 증명을.

그런데 구리ㆍ안양시장으로 못을 박은 것은 내가 볼 때는 수집상이나 농민들이 지원을 받았을 때는, 그 시장으로 안 나갈 수도 있는데 그 시장에 명목을 넣었다는 것은 좀 이상한 얘긴데요.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지포장 개선사업이 지금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97년도에 처음 시작되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도매시장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 외에 전국에 여러 군데도 있습니다만 가락동도 있고 그런데 우선 모범적으로 신설되는 구리와 안양시장에 농림부에서 우선 시범적으로 해서 이것이 효과가 있다면 계속 확대해 나가고 아니면 추후에 문제점이 발생한다면 보완한다는 의미로 우선 시범사업으로 '98년까지 해 보겠다 이런 의미로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집행과정을 지켜봐야 될 그런 사항이니까 이것은 앞으로 집행하시면서 집행과정에서의 문제점 같은 것을 나중에 참고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토양개량제 공급은 6년을 1주기로 해서 시험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6년 1주기로 한다고 하며는 이게 과연 토량개량에 효과가 있겠느냐, 너무 주기가 긴 그런 주기인데 이 토양개량을 기 지원한다고 하며는 실정에 맞게끔 지원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예를 들어 채 위원님 말씀대로 토양이 한 3년만에라도 내용성분이 다 용탈이 되거나 흡수가 돼 가지고 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그보다 좀더 주기를 넓게 가져도 될 부분도 있으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이 내년부터 전액 지원사업으로 됨에 따라서 그러한 들녁별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일시에 3년마다 이것을 하게 된다면 정부재정이 엄청난 과중한 부담을 느끼게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일례를 들어서 저희가 '96년도, '97년도 토양개량사업의 소요사업비를 비교해 보더라도 작년의 경우는 3억 5,379만 7,000원이었습니다만 올해의 경우는 우리 경기도만도 25억 73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2개 시장에 포장재개선에 대한 것을 16억원을 지원하면서 정말 농민들이 필요로 한 이 사업이 25억원을 지원해 놓고 이것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게 몇 천억원이 들어도 정말 농민들은 필요한 사업이 이 겁니다. 토양개량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생산성을 높일 수 있고 또 품질을 고품질화 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서 6년 주기로 이렇게 미비한 사업을 했다는 것은 너무 안일한 계획이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아주 대폭 늘려야 될 겁니다. 이게 지금 몇 백억원에서 몇 천억원으로 해서요. 아주 농민들 현재 노동력이 없기 때문에 살포하는 것까지 완전 지원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러한 계획은 좀더 철저히 세워서 다른 행사성 예산보다 여기에 집중을 해서 농민들에게 정말 도움이 갈 수 있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광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앙과 협의해 가지고 점차 이 사업이 증대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아까 최태근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여주에 풍년기원행사가, 작년에는 어디서 했었지요?

화성에서 했습니다.

그때는 2,000만원인가 세웠었었지요.

금액은 작년과 동일합니다.

동일합니까? 그러면 이게 시ㆍ군 돌아가면서 행사를 할 계획입니까?

네, 쌀 주산지 중심으로 돌아가면서 경기도와 다른 시ㆍ군이 주관이 돼 가지고 우리 전체적으로 쌀 자급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풍년을 기원하는 마음을 바라는 뜻에서.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게 되며는 9쪽에 각 시ㆍ군별 특산물축제 개최현황이 '96년도 게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10개 시ㆍ군에 특산물축제가 공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도비가 지원된 게 하나도 없죠? 10개 시ㆍ군에. 보면 평택의 농업의날축제, 안산의 대부포도축제, 고양의 고양꽃전시회, 고양의 꽃전시회는 지원이 안된 겁니까?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구리의 먹골배아가씨, 과천의 농특산물 전시축제, 그 다음에 의왕의 꽃ㆍ분재전시회, 이천, 연천, 양평, 안성 여기에 전부 도비지원된 건 없죠? 그런데 안성에만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여주에 지원이 되는데 이 영세한 지역축제로서 상당히 예산이 없어 가지고 애를 먹는 지역들이 많이 있는데 다만 얼마씩이라도 그런 지역에도 좀 도비를 보조해 주면서 지역행사를, 또 지역 특색있는 행사를 살릴 수 있는 보완책을 해주면서 이런 데도 지원을 해주면 괜찮겠는데 다른 지역에는 전혀 한 푼도 지원이 없는데 이러한 많은 지원을 해주는 거는 형평성에 맞지를 않는 지원인 거 같아서 이해하기 곤란할 거 같습니다. 대책을 강구를 해서 어떻게 지금 계획을 맞춰나갈 계획입니까?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풍년기원제는 각 시ㆍ군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쌀 중심지 시ㆍ군이 돌아가면서 경기도의 쌀 농사를 지원하는 우리 농민의 마음을 전체적으로 대표해서 올해는 화성에서 했고 내년에는 여주에서 하고 그 다음에 평택에서 하든지 그런 의미로 도와 당해 시ㆍ군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원의 문제하고는 다소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안성축제는 아까 먼저 최태근 위원님 질의사항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물론 모든 축제를 다 골고루 지원해 줄 수만 있다며는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만 아까 안성축제만 하는 이유는 안성의 배와 포도가 가지고 있는 발전가능성과 지금까지의 위치가 우리가 보기에는 남달랐기 때문에 우선 이것만이라도 우선 지원해서 한 번 더 잘 키워보자 이런 의미가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축제들 대개 보며는 1,000만원에서 4,000만원, 크게는 7,000만원까지도 있습니다마는 이건 1억 5,000만원이라는 거는 너무, 그러니까 자체 시ㆍ군비하고 도비하고 합쳐 3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행사를 치른다는 것은 상당히 어디에도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행사성 예산이 돼서 제약을 하는 뜻에서 줄이고 다른 시ㆍ군에도 배려를 하는 것이 형평에 맞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답변은 안들어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전업농 육성을 지금 현재 '96년도는 1,309농가에서 '97년도에는 856농가로 대폭 줄었습니다. 그래서 전업농 육성도 점차적으로 늘려나가든지 아니면 예산을 더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육성이 돼야 될 사업으로 생각했는데 상당히 줄었는데 이건 왜 이렇게 줄어가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쌀 전업농가의 육성의 목적이라든가 효과에 대해서는 이미 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리라고 생각해서 생략드리고 농림부에서는 쌀 전업농 육성사업을 '95년도부터 2004년까지 10만호를 육성할 계획이었으나 쌀 전업농 육성사업이 대부분 농기계 구입지원사업을 신청하고 쌀 전업농 육성에 문제가 있다고 대두돼서 당초 육성규모로는 타 산업부문 종사농가와 소득균형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서 정부에서는 사업계획을 수정해서 6만호를 육성하도록 하되 쌀 전업농 농기계 지원예산을 줄이고 농가경영규모 적정화사업을 당초 3 내지 5ha 육성계획에서 5 내지 20ha의 규모로 확대지원해서 영농규모를 확대하고 시설장비현대화로 일정수준의 경영능력을 갖춘 전농수준으로 발전시키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쌀 전업농 육성 양의 시ㆍ군의 조정은 '96년도 사업실적 50%와 '97년 사업신청량 50%를 적용해서 산정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5 내지 10ha 정도를 해가지고는 앞으로 경쟁력에 없다 그래서 5 내지 20ha의 규모로 하되 전업농 규모를 국가 전체적으로 6만여호 정도로 줄여서 저희도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업량을 늘리고 숫자를 줄이는 겁니까? 그러면 지원액이 '96년도에는 얼마였었는데 '97년도는 얼마로 늘어난 겁니까?

안타깝게도 지원단가는 아직 '96년과 동일한 걸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답변하신 거하고 맞는 게 아니잖습니까? 사업량만 줄었지 사업단가는 그대로 있고······.

규모는 늘려나가는데 지원단가는 아직······.

지원단가는 그냥 있으면서 숫자만 줄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사업이 줄은 거죠.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줄은 거 아닙니까? 작년보다. 줄은 이유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거 하고는 합당치가 않은 이유 아닙니까?

중앙지원사업의 규모가 지금 상당히 많이 줄었다고 말씀드리고 그 줄게 된 배경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배경인데 안타깝게도 지금 지원단가가 더 이상 상향조정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기정 위원님, 유일하게 질의를 안 하셨는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작목반별로 공동출하용 수송차량이 150대가 돼 있는데요. 이게 당초에 나가는 숫자는 얼마인지 또 지금 이것이 뜻대로 공동생산해서 작목반의 것을 갖다가 신속하게 배달하고 출하하고 이런 것이 나도 주장을 했던 건데 지금 이것이 보급돼서 그렇게 효과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파악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내가 알기로는 운영이 안되기 때문에 한 사람이 가지고 그냥 하거나 잘 되는 데도 물론 개중에 있겠습니다마는 별로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파악을 해 보신 적이 있는지 이것을 무조건 공급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이거에 대한 실제라든지 효과나 이런 것을 감안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묻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금까지의 지원실적은 '96년까지 31개 시ㆍ군에 총 762대를 공급하였고 '97년도에는 150대를 지원할 계획인데 이 지원된 농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1년에 한두 번씩 지원사업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하반기에도 한 번 지원점검을 했는데 아까 지적하신 대로 생산물이 그 작목반에서 농산물이 생산돼서 출하될 시기까지는 아주 유용하게 잘 쓰고 있는데 이것이 생산계획 끝나고 나며는 그것이 소용가치가 떨어져가지고 쓸 일이 없어서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일부 농가에서 출하가 끝나고 나서 다음 작목이 다시 출하될 때까지가 잘 사용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각 시ㆍ군이 지역실정에 맞도록 그 시기에도 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바는 있습니다만 농가작목반 수송차량은 사실 비수기에는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근본목적이 출하를 돕는 데 있기 때문에 그 목적에······.

비수기는 물론인데요 농번기에도 그렇게 효용을 제대로 한 데가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묻는 겁니다. 물론 비수기야 당연하죠. 1년내 계속 바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들을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것을 나도 강력히 농촌운동을 할 적에 주장을 했던 사람이고 조합장도 했던 사람인데 실제 지금 와서 보며는 무용지물이 되고 있는 경우가 많더라 하는 게 제가 봤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신청한다고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예산을 효과적으로 써야 하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정확한 파악을 하고, 주는 걸 반대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유효적절히 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는······.

명심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권혁동 위원님.

질의를 늦게 하다보니까 중복되는 질의가 많이 있습니다.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들이 중복되는 질의에 대해서는 많은 양해를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양개량제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농민들의 신청에 의해서 토양개량제가 보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보조금이 몇 %였고 자부담이 몇 %였습니까?

보조가 50%이고 자부담이 50%였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전액을 보조를 해서 드린다고 그랬죠? 그리고 지도소에서 토양검정을 마친 후에 집단적으로 그 지역에만 투자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농민들이 필요로 해서 자기가 그것을 신청했을 때는 어떠한 앞으로의 대책이 있습니까?

그게 지금 저희가 안 그래도 시행상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생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똑같이 지금 정부에서 해주는 걸로는 5년 후에 잡혀있는데 지금 내가 뿌리고 싶은 거에 대해서 보조를 해달라, 그게 지금 시책상으로는 들녘별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한 농가별 신청사업은 사실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부담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자유롭겠지만······.

글쎄 물론 좋습니다. 본인 부담하는 거야 어디 가서 사면 되겠습니다마는 종전에 하던 방식을 바꾼 이유가 근본적으로 우리 농사짓는 농민들에게는 오히려 큰 타격을 주는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농민을 위한 행정이냐, 또 정책을 일관성 없이 자기가 생색내는 행정이냐 상당히 저는 두려움에 있고 또 제가 실제로 농사를 지어보면서 꼭 이 논에는 토양개량제를 뿌려야 되는데 해마다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50 대 50의 보조가 아주 없어지는 거죠? 아주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자부담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데 부담을 더 안겨주는 것이지 이것이 6년 후에, 7년 후에 될는지 10년 후에 될는지 누가 압니까? 모르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토양개량제 공급은 당해 들녘을 소관하고 있는 시ㆍ군에서 농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 가지고 그 뿌리는 시기를 다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게 25억원을 가지고 경기도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25억원이 1개 시ㆍ군에 얼마씩 뿌리게 되느냐 이거죠. 그 넓은 농토에. 그렇게 되며는 한 6년, 7년 후에나 한 번 돌아오는데 제가 봐도 6, 7년 후에 돌아오는데 그러나 이 토양개량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3년에 없어지는 토양이 많습니다. 산성화되는 토양이 많아요. 그럼 적어도 그걸 3년에 한 번은 뿌려줘야 되는데 6년에 한다며는 3년간은 그 농사를 망치는 결과가 되는데 그걸 전체적으로 자기가 부담을 해서 해야 되는데 종전의 정책보다 못한 정책으로 생각되는데 이것을 앞으로 고칠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들녘별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만이 아니고 전국으로 같이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국으로 하는 것이 정책적인 일관성이 없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원하는 농민, 자기가 필요한 토양은 누구보다 자기가 더 잘 압니다. 본인이 더 잘 알아요. 그럼 본인이 더 잘 아는 대로 공급방식을 해야지 어떻게 일괄적으로 하는지, 같은 뜰에서도 사용할 논이 있고 안 할 논이 있습니다. 제가 그건 압니다. 여기에서도 이 논은 금년에 안 써도 된다, 또 이 논은 금년에 써야되겠다 지금 그것이 밸런스가 안 맞거든요? 여러 가지.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실제로 이렇게 된다며는 우리 농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는 결과를 초래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깊숙히 연구를 하셔 가지고 제가 여기서 안 된다는 거 자꾸 따져야 소용도 없으니까 깊숙이 연구를 해서 개인이 요구하는 사람에게도 다만 종전의 방식대로 50%의 보조금을 주고 50%의 자부담을 하는 방식을 도비로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말이죠 이것 좀 어떻게 연구 좀 하실 수 없습니까? 그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토양개량사업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토양개량사업을 경기도만의 사업으로 규정짓기에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며는 우리 대한민국에서의 토양개량사업은······.

제가 말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요 이 사업은 그대로 추진을 하는데 경기도에서 농민에게 환원사업을 하는 차원에서 그러면 경기도 농민들을 우선 농사를 잘 짓게 만드는 게 경기도가 아닙니까? 그러면 전국적인 사업을 중지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면 경기도만의 특색사업으로서도 종전에 하던 방식으로 개인이 원했을 때는 50%를 보조하는 방법을 채택하면 어떻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 방법을 할 용의는 없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전국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예요. 전국사업은 그대로 하는데 그 중에서도 개인들이 요구하는 토양개량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우리 경기도비에서 출연금을 해서 50%를 지원할 용의가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물론 그건 당해 시ㆍ군이나 신청과 그 다음에 도의 재정여건과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검토해 봐야될 사항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게 집단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절대적으로 이게 우선 필요합니다. 농민들이 자기가 꼭 필요한 논에 토양개량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전에 50% 해주던 거를 전액을 네 멋대로 사라고 그런다며는 상당히 공급상의 문제, 여러 가지 부담이 가중이 됩니다. 왜냐며는 개인이 하면 개인이 회사에 가서 사야될 거 아닙니까? 누가 신청한다고 해서 정부에서 그걸 해줍니까? 그러면 차량수송 부담문제, 기타 문제 해서 지금의 현시가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우리가 구입을 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럼 농민들은 엄청난 피해를 보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문제를 신중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도비, 시비라도 국비가 안나오는 거니까, 도비, 시비라도 해서 농민들이 50대 50의 원칙으로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채기창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풍년기원제 있죠? 작년에 화성에서 할 때도 제가 갔다 왔습니다. 또 이것이 정치성 또는 선거를 의식한 하나의 전시효과를 노리는 행사라고 저는 봐 왔습니다. 또 각 시ㆍ군, 읍ㆍ면에서 사람을 동원할 때 상당히 어려운 동원인원을 굉장히 하면서 이 행사를 강행했다 이겁니다. 그럼 작년에도 화성에서 해 가지고 그 지역의 주민이나 경기도민의 농업축제에 대한 여론을 분석해 본 적이 있습니까?

풍년기원제에 대해서 여론을 따로······.

풍년기원제를 작년에 실시함으로써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하는 여론조사를 해본 결과가 있으시냐 이거죠.

그것만을 따로 한 적은 없습니다만······.

그럼 작년에 풍년기원제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봅니까?

그걸 판단할 기준은 상당히 막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 그런데 내년도에 풍년기원제에 대해서는 여주군에서 유치해서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왔고 그런 면으로 미뤄봐서는 그것이 여러 가지 시행상 내지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적인 다소간의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상당히 풍년을 바라는 우리 전체 도민의 마음을 전하는 데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시대적인 발상에 어긋나는 행사이기 때문에 우리 농민들이나 누가 원해서 해야 되는 거지 그냥 풍년기원제다 생각을 해서 기원을 해 가지고, 그럼 풍년기원제 날짜가 작년에 언제였죠?

단오날 했습니다.

5월 5일 단오날 했죠? 풍년기원제라는 기원제행사가 이조 때부터 있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시대적으로 이것은 우리 농민들이 거기에 얼만큼 호응을 해 주느냐, 또 과연 그것이 실제로 효과가 있느냐에 따라서 선거를 해야 되는데 지금 하나의 자기 사람 많이 모아서 정치적인 도구로 이용하고 또 하나는 자기 선거나 뭐로 활용하는 행사성은 앞으로 없애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집행부쪽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집행을 함에 있어서 그 집행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 안 한다 이런 거까지 저희가 염두에 두고 집행을 하지 않는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고 단지 그것을 하는 목적과 효과에 충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하여튼 우리 농민들도 동원상의 문제점 이런 것이 노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분석을 다시 한 번 해서 올해 예산이 여기서 통과가 될는지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모든 문제점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득력을 가지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어떠한 행사를 치르고 어떠한 회의를 할 때는 이런 설득력이 없다고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여기에 대한 감정이, 이 사업계획에 대한 생각이 많이 달라진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는 이러한 과정을 할 때는 그러한 데이터도 한 번, 행사를 치르고 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기획효과 이런 거를 종합적인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많이 연구검토를 하셔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본 위원의 보충질의를 마치고 딱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08쪽에 농산물도매시장 건설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에 '95년도부터 '99년도까지 사업기간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것이 성남시, 고양시가 기이 투자가 돼 있죠?

네, 올해부터 투자가 들어갑니다.

올해부터 들어가는 겁니까?

네.

그런데 사업기간은 '95년부터 '99년도까지로 돼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95년도에 성남의 경우에는 용역계약비가 집행이 됐고요 고양의 경우에는 토지매입비 중에서······.

그러면 성남에는 '96년도에는 투자가 안됐어요? 금년에는 투자가 안됐냐고요.

금년에 투자가 됐습니다.

금년에 뭐가 돼요? '95년도에 사업계획이 돼 가지고 용역비만 '96년도에 용역실시됐다고요?

네.

그럼 용역실시결과는 다 나와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고양은 지금 부지매입이 다 끝난 상태입니까?

매입계약이 돼 가지고 현재 계약금을 집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부지매입완료는 됐는데 계약금만 줬고 완불이 안됐다 그거죠?

네, 그렇습니다.

성남은요?

성남도 지금 현재 계약이 돼 가지고 계약금하고 중도금의 일부까지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알았습니다. 아니, 작년에 성남은 용역비만 지출됐다고 그러더니 어떻게 부지매입비가 계상이 됐습니까?

원래 부지매입비가 집행이 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95년도에 용역비가 설치돼 가지고 '96년도에 용역을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95년도에 용역비가 지출이 됐고요 예산으로 그 다음에 '96년도에 성남의 부지매입비가 계약이······.

예산이 섰었습니까, '96년도에?

네.

아니 아까 말씀하시기는 '95년도에 용역비가 돼서 '96년도에 용역실시계획이 완료됐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말씀이 자꾸 옥신각신하시는데 좋습니다. 하여튼 '96년도 사업계획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것이 섰으니까 부지계약은 됐다 이거죠? 그러면 부지계약내용하고 부지비 결정된 자료좀 주실래요? 추후 서류로 주세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며는 이 농산물도매시장 건설이 지금 우후죽순처럼 각 시마다 다 하려고 그럽니다. 시마다 하려고 드는데 이것이 과연 성공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수원시 도매시장이 우리 도에서 볼 때 성공적으로 집행이 됐다고 봅니까?

수원시의 경우는 지금 입장에서 보며는 대단히 모자라다고 생각합니다.

실패작이죠? 이 실패작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원인분석을 해 보셨어요? 실패작의 원인분석요.

제 생각으로는 지금 수원도매시장의 경우는 10년 후에 도시 인구집중이라든지 유통물량을 예측하는데 다소 적게 측정하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선 성남하고 고양부지는, 수원 개장 당시가 1만 3,700여평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런데 그때 당시 113억원을 투자하고 또 추가적으로 43억원을 투자하고 했는데도 지금 여기에 부작용이 일어난 게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냐 하면 우선 수집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농산물을 지으면서 수원으로 안오는 원인이 있습니다. 전부 가락동으로 가요. 저희 평택에서도 수원으로 오는 게 10% 물량밖에 안됩니다. 90% 물량은 전부 가락동으로 간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선 수집상들이 여기가 적고 또 '93년 개설 당시에 도매시장 법인이나 중도매상인들이 많은 인원이 선발됐습니다만 이 분들이 하나 둘씩 떠나가고 있다고요, 수원을. 왜 떠나냐, 자기 수지타산이 안 맞고 장사가 안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락동에서 오히려 물건을 수원으로 갖다가 팔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높고 수수료가 이중부담으로 자꾸 돼 가지고 수수료가 높고 그러니까 농민들이 농산물시장에를 안 오는 겁니다. 이랬을 때 성남이나 구리 또는 고양, 안산 여러 군데가 설치 됐을 때 과연 농산물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농산물이 수집이 돼야 이 시장이 활성화가 되는데 이 다음에 평택에 또 하고 전부 시마다 이것을 설치했을 때 과연 막대한 돈을 설치해서 농산물 도매시장이 제 구실을 할 수 있겠느냐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다 이겁니다. 여기에다 우리가 이렇게 도비와 국비를 많이 투자할 필요가 과연 있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가장 의심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라도 제대로 해서 성공적으로 완전히 완수를 해놓고 난 다음에 제2, 제3으로 선정이 돼야 되는데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시마다 계속 지원해서 농산물도매시장을 만든다 이거지요.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 도매시장이 도산이 되고 무너졌을 때 과연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매시장이 몇 개가 적정하냐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 또 우리 경기도의 경우는 오히려 과대한 것이냐 하는 물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매시장이 어디에 얼마만큼 지어야 옳은 것이냐 하는 것은 각국의 도매시장의 농산물유통구조,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례를 들어 일본의 경우에는 도매시장이 약 2,500여개 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 우리나라가 지금 2000년대까지 농업구조개선사업으로 짓는 전국의 공영도매시장이 33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수도권 지역인 이 경기, 수원, 서울 이쪽에 저희 경기도지역의 6개 지역하고 서울의 가락과 신월지구 이렇게 해서 8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지역의 인구분포로 봐 가지고는 8개가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렇게 많다고 생각이 들지 아니하고 현재 수원이 도매시장으로서의 제 기능을 못하고 지금 다소 어렵게 보이는 이유는 근본적인 원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능보다 더 많은 물량이 쏟아져 들어오기 때문에 그 원인이 생기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이 중소도시의 도매시장은 지금 대도시에 있는 가락동 도매시장과 같이 모든 물건이 다 골고루 이 지역에 들어올 수는 사실상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요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 생필품되는 물건은 농가생산지라든지 아니며는 산지공판장에서 일부 들어오고 나머지 극소량에 대해서는 역시 큰 대단위 도매시장에서 일단 수집된 물건이 중소도시 도매시장으로 올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이러한 문제는 내년도에 개장되는 구리와 안산, 안양 도매시장 등 수도권 도매시장이 지금보다 좀더 많아지고 또 도매시장간에 경쟁관계가 성립된다며는 지금보다는 훨씬 나은 유통구조가 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수원에 물량이 너무 많이 넘친다고 그러셨는데 그것은 저희들도 현장을 갔었고 해 본 결과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지금 수집능력이 없어요 수원에. 수집능력이 없기 때문에 도매시장 법인들이나 중도매인이 떠나는 겁니다. 그것을 아셔야지. 장사가 잘 되면 그 사람들이 왜 떠납니까? 그것을 아셔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잘못 판단하시고 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일단 이것을 급히 한꺼번에 서두를 게 아니라 하나를 하더라도 착실하게 돌다리도 두들겨 가며 건너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옛 속담에. 그런 식으로 하나라도 완전히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고 나서 다음 2단계, 3단계로 도매시장을 만들어 가야지 이렇게 한꺼번에 몇 개가 다 집행이 돼서 사업의 문을 열었을 때 그 당시를 생각해 볼 때 굉장히 어려운 입장에 있다, 지금 부천도 상당히 말썽이 많지요. 오늘 신문에도 아까 크게 터졌던데 이러한 하나의 중도매시장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성공적으로 끌지 못하고 벌려만 놔서는 안되겠다. 그러니까 기존에 돼 있는 중도매시장을 활성화하는 방향,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셔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그러한데 걱정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쪽에서 앞으로 잘 연구를 하셔 가지고 이것을 잘 처리좀 해 주십사하는 뜻으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신중히 잘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질의는 530쪽이 되겠습니다. 과수, 화훼 경쟁력제고 대책사업에 있어서요. 성남시 등 28개 시ㆍ군이 돼 있는데 사업량이 6개 사업분야에 한다고 그랬지요. 그 분야에서 화훼사업분야 말입니다. 화훼사업분야가 비닐온실이나 난방시설, 양액재배시설 이 세 가지만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것보다는 우선 관수시설이 필요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아는데 관수시설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제가 실무선에 확인을 못해서, 서류를 못 봤기 때문에 답변을 조금 이따 드리겠습니다만 관수시설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관수시설도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없어 가지고.

그게 현재 예시를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아니 그런데 6개 사업분야라고 해 가지고 관수시설이 화훼분야는 빠졌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겁니다. 530쪽.

위원님, 저희가 화훼산업에 비닐온실이라고 한 데는, 이게 저희가 예시를 하는데 이 사업의 원 명칭은 비닐온실 현대화사업입니다. 정식 명칭이. 그래서 이렇게 파이프 비닐온실만 지어주는 게 아니고 이 안에 지금 말씀하신 물공급장치, 그 다음에 관배수에 필요한 현대화장치, 난방장치 이런 것이 같이 들어가서 평당 10만원 기준으로 저희가.

온수까지 해서 평당 10만원입니까?

네.

평당 10만원이며는 가능합니까? 비닐온실하고 관수까지 합쳐서.

점적관수 이런 형태로 들어가니까요. 이게 저희가 검토했던 기억이 나는데 평당 10만원이며는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저희가 정부지원해 주는 현대화 시설로서는 기본구조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비닐온실에만 지원하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 비닐온실에 관수시설이 들어가 있다 이거지요.

네.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광수 위원입니다. 농약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는 494쪽이 되네요. 사실 농민을 상대로 해서 생존하는 사람들이 몇 층 있지요. 농산물 수출업자 또 도소매업자, 경매업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끊임없이 호황 불황도 없이 재미를 보는, 혹평을 하자면 농민에게 붙어서 먹고사는 층이 있지 않습니까? 농약, 종묘, 비료 이 업자들은 가물거나 비가 많이 와서 수해가 나거나 또 가을에 수확이 얼마 되거나 걱정이 하나도 없이 챙기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고 치고 농약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494쪽에 항공방제수수료 이것은 농약대가 아니고 수수료만 5억 5,000만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헬리콥터방제인데 이 헬기는 민간헬기입니까?

그렇습니다.

민간헬기이기 때문에 수수료를 제공한다.

그렇습니다.

이게 잘못됐군요. 농업 증산차원이고 어려운 농민을 보호해야 한다며는 이것이 민간으로 돼서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으로 돼 있는데. 그 다음에 한 장을넘겨서 우리 도에서는 공동방제 농약대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4억 4,460만원의 농약대가 돼 있는데 이 농약이 글쎄 제가 이 종류를 맹독성, 고독성, 저독성 이렇게 종류를 해 봤는데 과장님은 이 종류를 어떻게 행정용어로 분류하는 뭐가 있습니까?

그것은 농약관리법상에 맹독성, 고독성 이렇게 분류하는 것은 있습니다만 여기에 지금 공동방제농약대를 도비와 시ㆍ군비로써 방제할 시에 농가에서 원하는 농약을 시ㆍ군마다 방제협의회라고 있습니다. 물론 농가도 포함된 방제 협의회에서 우리 올해에는 무슨 농약을 가지고 방제를 하자 하고 결정을 지으며는 그 농약을 농협에서 공급을 해 줍니다. 그러면 농가에서는 그 농약 받아다가 뿌리기만 하면 되고 그 대금을 시ㆍ군에서 농협에다 정산을 하는 거지요.

그러면 소관부서는 각 시의 산업과나 지역경제과가 됩니까? 최일선의 소관부서 농민을 상대로 해서 시ㆍ군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시와 읍ㆍ면이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소관부서는 산업과 아니면 지역계획과가 되겠는데 그러면 농촌지도소에서 농약관계는 취급을 안 합니까?

아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제협의회라는 협의회에서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많은 농약대를 지원을 하는데 지원으로만 끝나서는 안 되고 지금 저도 농협의 임원으로 있습니다마는 실제 농약이 종류도 다양하고 요즘은 신개발품목도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농민들이 농약상의 현황을 알아보면요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보다 더 품질도 좋고 값도 싼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첫 째는 인체에 해독성이 적어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환경과 이런 오염도 더 중요하고 그래서 그냥 금액으로만 지원할 게 아니라 상당히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종류나 가격 이런 것도 지도ㆍ감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약에 대해서. 그 다음에는 방제방법인데 그러면 이것을 전부 농민들한테 우리가 방제하는데 도움 주는 것은 없고 농민들한테 농약을 말하자면 공급을 해서 농민들이 스스로 방제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게 각 지역별로 사정이 다르리라고 예상이 됩니다만 예를 들어 들녘같이 대단위 면적을 가진 데는 제가 알기로 집단방제를 하기 때문에 집단방제하는데 예를 들어 집단에 대표되는 집단으로 물량을 얼마씩 당해 시ㆍ군에서 주며는 거기서 시기별로 방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 사업은 상당히 농민에게는 중요하고 필요한 사업인데 그렇게 중요하고 필요한 사업이 4억 4,000만원밖에 안 된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전시효과만 내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사실 3년 동안 우리 농민이 수매가를 얼마가 될 것이냐 하고 기대했던 것은 바로 쌀값이 수매가나 시중쌀값이 쌌기 때문에 그랬던 것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 농민들이 제일 많이 비용이 드는 농자재비 또 물론 농자재비에는 농약대도 들어가겠습니다만 인건비 또 제일 많이 드는 게 농가 생활비 아닙니까? 이런 것을 종합했을 때 농가의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주곡인 쌀 값만은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정부수매가에 관심이 많고 우리 의회에서도 16.9% 인상건의안이 의결 채택된 거 아니예요. 그러니 이것을 더 확대해 가지고 농민들한테 농약을 더 많이 필요한 것을 주곡인 수도작 뿐만이 아니라 채소라든지 과수 이쪽에도 이것을 공급하는 게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담당주무과장으로서 가능한 것 아닙니까? 다른 데 줄이고 예를 들면 고양꽃박람회 같은 것 한 5억원 줄이고 행사야 줄여서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거기는 8억원밖에 화훼업자한테 돌아가는 게 없어요. 그것도 순수입도 아닙니다. 기르려면 얼마나 생산원가가 들어갑니까? 꽃 대금이 100억원 중에 8억원밖에 안 되는데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생산비가 아니라 비생산적인 데 들어가는 게 전붑니다. 어떻게 보며는 수익성이 없는 고정투자도 있고 문화홍보 이런 것은 전부 낭비성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런 데다 이것은 대폭 농약대를 증액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답변 좀 해주시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쌀 생산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리고 쌀 생산이 얼마나 우리 농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비중이 크다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하고 저하고 생각을 같이 한다고 저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약을 얼마나 더 줘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가 지금 앞에 나와 있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공동방제대나 그 다음에 항공방제대는 중앙지원의 사업이 돼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모자라기 때문에 도 자체적으로 충해방제인 대표적인 벼 물바구미 방제하고 벼 병해충 긴급방제로서 전체 약 9만ha가 넘게 방제할 수 있는 약제를 저희가 자체적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9만ha면 저희가 전체 한 13만ha 되니까 약 한 80% 수준의 약을 줄 수 있는 것을 자체로 확보하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더불어 꽃박람회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것이 어떠한 효과 어떠한 우리한테 플러스를 줄 것이냐 하는 것은 아직 개최를 안 했고 청산은 안 해서 저희가 뭐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기이 어찌 되었건 도와 위원님들이 이것을 하기로 결정이 돼서 내년 5월이면 5개월 남짓 남았는데 좀 힘을 보태 주셔서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집행자로서 앙망의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이지요. 꽃박람회는 그 자체를 인정했고 이미 도비지원이 집행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 여건하에서 행사를 치뤄라 이런 얘기지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농산유통과에 질의하실 분 더 계십니까? 농산유통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할까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당히 지루하셨기 때문에 속개는 6시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반조성과장입니다.

기반조성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지요. 고은실 위원님.

우선 예산서상 상계된 것 중에서요. 밭기반정비 주로 경지정리사업을 하시기도 하거니와 경지정리사업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2차추경에 계상된 것 보면 경지정리사업이 굉장히 많이 줄었거든요. 그런데 또 다시 어쨌든 해야겠다는 생각에 이게 이렇게 됐을 것 같은데요. 나머지는 조금씩 오히려 다 늘었고 봄마무리는 작년에 했었던 것 마무리하는 거니까 그렇고요. 가을착수경지정리가 줄었거든요. 이것은 왜 그러지요?

시ㆍ군에서 관계규정에 3분의 2 동의를 받아야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동의를 못 받아서 줄은 거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못 받으면 이것보다 훨씬 더 줄을 수도 있겠네요. 올해 추경에 그런 것처럼 그럴 수도 있다.

주민들이 반대하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설사 그렇다고 애초에 예산에 상계 안 해놓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지요. 이렇게 되면 예산이 굉장히 파행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인데.

대개 예정지는 주민이 희망한 지역을 저희가 선정을 하고 있고 또 예산설계를 해서 사업집행할 때 동의를 받기 때문에 1차적으로 당초에 선정했을 때 협의가 돼서 대부분 다 동의가 됩니다.

그러면요. 이게 농림수산사업 중에서 비교적 예산규모가 큰 사업이잖아요. 국비가 지원되는 거고.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사업집행에도 물론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게 국비보조를 받는 것인데 국비는 1년에 한계가 있잖아요. 받을 수 있는 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도가 계속 이런 사유 때문에 국비를 받지 못한 채 날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농업구조 조정을 위해서 확보한 예산을 사실 우리는 잘 쓰지 못하고 있는 건데요 이게 그러며는 애초에 사업자체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 문제를.

잘 아시다시피 도시근교에는 지가하락 등 해서 반대를 많이 하고 지금 연천이나 여주, 이천 이런 데는 희망지가 많습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또 그렇고요. 하여튼 이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 같고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적게 상계를 하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예상을 해서 적게 했다. 밭기반 정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밭기반 정비는 여기 예산서에 있는 것과 같이 제가 예정지를 받아 가지고 희망지역을 저희가 책정해서 농림부에서 확정된 물량입니다.

이것도 올해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밭기반정비는 원하는 데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반대를 한다든지······.

그러면 이것은 이미 다 받아서 오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예산과 관련한 제 질의는 끝이고요. 몇 차례 의견을 나눈 바는 있지만 시ㆍ군 부담지시의 비율 이것을, 그리고 이것도 말씀하셔야 돼요. 이것대로 아니라고 위원님들한테 말씀하셔야 된다고요. 이것 주신 것. 이 부담지시율 과거하고 똑같이 되어 있어 가지고 저는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50 대 50으로 돼 있어서 문제라고 했기 때문에 알아 봤더니 그렇다 그랬는데 어제 제가 계속 계산을 해보니까 또 42% 그냥 잘돼 있어 가지고 다시 확인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실제로 이 기반정비사업을 주로 하는 데가 예산이 취약한 군단위라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워낙 사업액수가 크기 때문에 올해는 다 확보했다 이러시지만 실제로 이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농림수산사업이 주로 국비보조사업이고 또 농림수산사업 만큼 자치단체 역량에 비례해서 차등 비율을 해야만 되는 사업이 또 없어요. 다른 것 어느 것보다도. 이게 굉장히 대표적인 사업인데 국가가 직접 통제하고 관리하고 개입하고 이러는 것인데 왜 이 시행규칙에 농림수산사업에 대한 것은 마을진입도로 포장사업만 차등보조율 적용사업으로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정하고 그럴 때 농정국 관계자는 얘기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거예요. 계획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예산부서에서 도비차등보조 적용지침이라는 게 있어 가지고 거기에 차등보조를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경기도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조례가 금년에 제정이 됐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조례 별표란에 사업에 경지정리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조례에는요. 이 사업내용을 정하는 것은 도지사가 정하도록 돼 있고요. 조례상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 너무 도지사에게 권한을 많이 준 것 이외에는 하자가 없습니다. 다만 도에서 임의로 정한 이 시행규칙에 빠져 있는 것 뿐이거든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시행규칙을 바꾸는 것을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 우선 듣고 싶고요. 그리고 이것은 충분히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앞으로가 아니라 이게 올해부터 당장 큰 문제가 돼요.

올해는 전부 시ㆍ군에 부담지사가 돼 가지고 거의 다 확보가 됐습니다.

시ㆍ군에서 아무렇지도 않데요.

시ㆍ군에서는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신청하지도 않고 그래서 다 하지도 못하고 시ㆍ군이 부담을 안 할 수도 있겠네요. 안 하고 안 하면 그만이겠네요. 왜 그러느냐 하면.

그럴 수야 없지요. 확정된 물량인데.

그러니까 이게 농업구조조정에 있어서 경지정리라든지 이런 기반조성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이게 안되면 다른 것 아무 것도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생산비절감요인을 아무 것도 투여할 수 있는 요건이 안 돼요. 그런데 이 사업이 근본적으로 브레이크가 걸리고 있는데다가 경기도가 균형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모토로 해 가지고 조례까지 제정할 정도로 신경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중요한 사업이 대상사업에서 빠져 있다는 것은 저는 예산편성을 하거나 아니며는 업무를 소관하는 분들이 이것에 굉장히 둔감하거나 아니면 영 능력이 없거나 말발이 없거나 이런 것 아닙니까? 저는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국장님께서 대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다음에 틀림없이 들어갈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아니지요. 시행규칙을 바꾸거나 아니면 저희가 조례를 바꿔 갖고 도지사의 권한을 축소하는 수밖에 없지요. 이렇게 감각이 없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맡겨요. 이런 일을.

추후에 저희가 예산부서에 충분히 설명을 해서 지금 예산부서에서 이해를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기왕 한 것이니까 어쩔 수 없다.

그리고 군비확보가 다 됐습니다. 제가 확인을 전부 했습니다.

아니지요. 경지정리사업은 밭기반정비 말고는 신청한 게 아직 없는 것 아니예요. 확정돼서 올라간 게 아니잖아요.

경지정리는 그렇고 밭기반도 확정이 됐지요.

일반경지정리도 다 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것은 올해같은 상황이 안 벌어지겠네요.

그렇지요, 왜 그러냐 하면.

사업이 축소되는 일이 없겠네요.

지금 가을착수분은 거의 지할측량이 끝나 가지고 작업 중에 있습니다. 계약이 다 이루어져서.

그러면 이 시행규칙을 바꾸는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 필요성을 저희가 내부결재를 맡아 가지고 다루는 부서에 협조전으로 넘겨서 가서 설명을 하고 최대한 사업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절차는 그렇습니다.

아니 실무부서가 어려우시면 농림수산위원이 도지사 면담을 하든가 수를 써야되나 싶어서 그래요.

저희 힘으로 잘 안될 때는 협조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태근 위원님 질의하시죠.

한 가지만 질의하고 싶습니다. 휴경논 기반시설 정비사업이 있는데 말이죠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휴경논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는 다 알잖아요? 땅값 문제도 있겠고 특유의 목적적인 관외 지주가 사놓은 땅도 있겠고 그런데 사실 올해 사업량 보니까 144.8ha거든요. 굉장히 많은 건데 사업비도 25억원이나 배정이 돼 있고 기본적으로 휴경논이 발생한 원인을 분석해 보면 쉽게 해결할 방법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옛날같은 경우에는 몇 년 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안지세라는 게 있었다는 말이죠. 그래가지고 농지에 농사를 안 짓는 분들이 상당히 겁을 냈었던 적도 있었어요. 거기에 강압에 못이겨서 짓기도 했고 그런데 그런 중앙의 법은 없어졌죠?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144.8ha는 농업진흥지역의 토지만 말하는 겁니까?

진흥지역 아닌 데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럼 이게 1ha당 얼마정도 사업비가 지금 집행되는 거예요?

이 사업하는 데는 관정 물공급관계, 또 진입로 확장, 또 수렁논 개량 이런 것 등이······.

한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까지 휴경논의 경작을 안 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며는 관외거주하는 지주가 많지마는 어느 분은 농담으로 이런 얘기도 해요. 지력의 향상을 위하여 휴경을 한다라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건 농담적인 얘기고 실제적으로 휴경논이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관외지주일 경우에 관외지주가 원하지 않을 경우도 생길 거란 얘기죠. 그 때는 어떻게 대처하시겠어요?

휴경논을 개량을 할 때는 토지주의 동의를 받아야죠. 남의 토지를 저희가 마음대로 건드릴 수는 없으니까요.

알았고요 혹시라도 휴경논을 기반정비하는 사업중이라지만 실제 휴경논에 대해서 과하게 매기면 저절로 없어진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도 조례로서 공안지세 같은 걸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글쎄요 법제에 관한 거라 제가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했던 것 중에 연결해서 경지정리사업에 도비부담금의 재원이 어디서 나와요? 교부금인가요?

순수 도비죠.

순수 도비예요? 그러며는 군에서 이미 예산배정을 했는데, 한 거를 다 확인하셨다고 그랬어요?

네, 부담지시를 해서 확보가 돼서 지금 업자 입찰과정을 통해서 업자선정을 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끝나 있는 거죠?

설계가 아니고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박효녕 위원님.

박효녕 위원입니다. 휴경지 생산비 지원도 기반조성과인가요?

저희는 개량사업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농산유통과에 해당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끝났잖아요? 그럼 나중에 추가로 하고 저수지 준설하고 개ㆍ보수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여러 가지 사업을 시행하는 거로 책정이 돼 있는데 저수지 준설과 개ㆍ보수사업을 할 때 지난 번 사무감사 때도 한 번쯤 거론하 바가 있지마는 저수지 물 자체에 대한 정화시키는 방안, 수질오염을 개선시키는 방안 여기에 관한 예산은 전혀 책정이 안돼 있는 거 아닙니까?

수질관계는 저희가 농작물의 생육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이 될 때는 환경부처로 통보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관계규정에. 환경부에서는 그 계획을 받아서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 이렇게 법규가 돼 있어서 저희가 수질검사를 해서 농림부 보고를 하면 농림부에서 환경처하고 협의를 합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수질······.

자체적으로 하는 건 없고요. 사업이 이원화되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전부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착안했던 면이 국정감사 때 전국의 저수지에 대해서 오염도를 자료로 제출받은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보니까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매년 실시한 걸로 날짜까지 나와 있었고요. 그래서 그러한 과정으로 봤을 때 우리 경기도내의 저수지는 어떠한 실정이 돼 있을까를 알아보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해 가지고 봤었는데 하여튼 그것이 농사에 적합하고 부적합하고 실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모르겠지만 일차적으로 제가 법명은 금방 생각이 안 나는데 환경관리기본법인가요 거기 기본법상에 나와 있는 농업용수로서 사용할 수 없는 ppm 이하에 해당되는 면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며는 일단 어떠한 자료든간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조사해 가지고 통보를 한 자료든 아니면 우리가 의뢰하지 않았지만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실시해 가지고 조사해본 결과든간 어쨌든 법상에 농업용수로 사용하기가 어려운 그런 실정의 수질오염이 된 거로 나타났으며는 어쨌든 그것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개선책을 강구할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별도로 꼭 우리과만 조사해 가지고 그것이 확인이 돼야 그래야 다 확정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 했을지라도 그것이 현행법규에 어긋나있는 실정이 나타났으며는 그것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개선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자료 드린 것도 시ㆍ군 또 지금 말씀하신 농업진흥공사 수질검사내역을 전부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준에 보면 대표적으로 BOD,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이 8ppm 이하면 개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서 저희가 도내에 상하수도과가 있습니다. 거기서 하천별로 전부 종합기획수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도 도내에 있는 저수지를 무조건 수질개선을 시켜야된다 라고 주장한 측면은 아니었어요.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일이니까. 그래서 뭔가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려고 3년간에 걸쳐서 몇 가지 항목을 위배했는지를 따져보니까 그때 당시 전체 저수지 중에서 여덟 개 저수지는 3년간 매번 7개 측정항목 중에서 3~4개 항목이 기준치를 오버했더라고요. 그렇다며는 그 정도에 대해서는 일차적인 개선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전체를 다 놓고 할 수는 없어도. 그래서 그런 식으로라도 신경을 쓸 대목에 다다랐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는데 하여튼 내년도 예산에는 거기에 해당되는 계상된 것이 일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저수지를 준설하고 개ㆍ보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그 안에 담겨있는 물이 농업용수로 정말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어야 개ㆍ보수하고 준설한 보람이 있는 거지 그 안에 들어 있는 물 자체를 활용할 수 없을 때 같으며는 그것이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겉모양만 번드르 해 가지고는 아무 쓸모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 쪽, 외형적인 준설하고 개ㆍ보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담겨 있는 내용물, 수질자체에 대해서도 우리가 농업용수로 안전하게 활용하고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쪽에도 지금 당장 예산에 계상은 안됐지만 충분히 고려를 해 가지고 신경을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강대기 위원님.

천수답을 관리보조금 주는 거 있죠? 도에서. 천수답 관리보조금 있죠?

논두렁 물가두기는 합니다. 그런데 보조금 주는 거는 없는데요.

도에서 계상하는 게 없어요?

없습니다.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없습니다.

그 지원금은 여기 해당이 안됩니까, 도에서. 천수답에 대해서는? 농지천수답 이런 데 논 묵는 거 있죠? 그게 왜냐하면 물이 없어서 농사짓는데 불편하기 때문에 거기를 밭이나 전으로 사용할 수 있게 위법이 안되도록 허가를 도에서는 위법 안되는 허가조치를 해줄 수 없습니까?

어떤 말씀인지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농업기반조성과에서 천수답 있죠? 천수답같은 데는 전으로 사용할 수 있게······.

전용문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전 전환사업을 할 수 있느냐 그것을 어느 규정에 의해서 해줄 수 있느냐 그런 얘기인 거 같습니다. 전 전환사업, 답을 전으로 해서 전 전환사업을 할 수 있느냐 그겁니다.

개인신청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린벨트는 안돼요. 보존녹지 그런 데는 매립을 해 가지고 사용을 하는데 그린벨트는 한 자 이상 더 돋우지 못해요.

GB지역에서는 금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린벨트가 문제죠 보존녹지 같은 데는 안해 줘도 다른 거로 사용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나 군단위에서 법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법에 위법이 되기 때문에 한 자 이상 돋울 때는 구속 건이 됩니다, 그게 문제야. 한 번 검토해 주셔 가지고 한 번 좋은 방법론이 있으면 한 번 과장님께서 검토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시는 건 제가 시ㆍ군에 있을 때 GB지역에는 말씀하신 거 같이 형질변경이 안됩니다. 그런데 공공사업으로 쓸 때는 가능하지만 개인적 사용은 안 됩니다.

답을 전으로 변경하는 거요.

답을 전으로요? 답을 전으로 하는 건 절차 밟아 가지고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됩니다. 한 자 이상은 그린벨트는 못합니다. 법이 아주 엄격해요.

1m다 2m다 이런 규정은 없고요 많이 돋우면 집터를 해서 딴 용도로 쓰기 때문에 제한을 하고 있는 거죠.

강 위원님 되셨습니까?

네.

다른 위원님, 노시범 위원님.

538쪽에요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건에 대한 건데요 농어촌 오폐수시설 설치를 조금 상황설명을 해주세요.

이거는 저희가 예산에 6억 4,7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게 전부 국비입니다. 지방비가 아니고요. 이거는 화성우정지구 문화마을 조성사업을 하고 있고 가평 설악에 문화마을 조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하수처리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작년에 거 보면요 한 개소에 2,500만원으로 계상이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두 개소에 엄청난 액수로 늘어났다는 말이에요.

작년 거는 설계비입니다.

그럼 작년에 설계를 했다면 한 개만 설계를 했잖아요?

추경에 화성 거는 섰습니다.

일반용수개발에요. 이건 어떠한 목적으로 하는 거죠?

지표수 이거는 평택농조의 양수장이 있는데 그거 보수하는 겁니다.

지금 12지구라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평택시 등 12개 시˙군에요. 관정치고는 액수가 상당히 많다는 말이죠?

이게 표기가 이상하게 돼 있는데요 농림부에서 내려올 때는 관정, 대형관정 이러한 사업명목으로 나왔었는데 나중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지구, 평택농조 양수장 보수로 바뀌었습니다. 여기 12개 지구 7ha는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나중에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건 평택지구 관정보수비로만 6억 9,700만원이 나가는 거란 말이죠?

네, 양수장보수비입니다.

양수장 보수라고 한다면 지금 개울바닥 밑에 관정 묻어 놓으신 거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죠. 하천변에 물 퍼올리는 시설 있죠?

일단 점프해 가지고 하는 거 말씀이시죠?

네, 평택호에 물 푸는 데가 있는데 그 보수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보수를 어느 부분을 하시는 거예요? 6억 9,700만원이라면 상당한 액수인데요.

그 내용 중에는 기계보수도 있고 구체보수도 있고 이건 아직 설계가 되지 않아 가지고 저희가 추정을 해서 사업비가 된 겁니다. 설계는 아직 안됐습니다.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네, 알았습니다.

다음 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이런 경우에는 기반조성과에서 누군가 표기를 다시 해 줘야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 우리 성기정 위원님 하시죠.

경지정리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단비가 어떻게 되죠?

ha당 2,400만원 정도 됩니다.

단비가 약해서 업자들이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는 말씀을 한 적이 있어서 물었습니다. 밭기반조성사업이 금년에 감사할 때 보니까 30%라서 지적한 적이 있는데 그것은 얼마씩 됩니까?

경지정리는 ha당 2,400만원이고 밭은 2,300만원 정도 되는데요. 그 지역여건에 따라 약간씩 틀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금년에 감사결과 30%를 내가 지적을 하고 넘어갔는데 지금 경지정리사업 업자가 전부 선정이 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연천만 안됐습니다.

밭도 그렇고요? 입찰이 다 됐습니까?

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정, 관정개발하고 진입로 확ㆍ포장입니다. 그래서 관정은 농진에서 개발을 하고 진입로 확ㆍ포장은 설계가 아직 안됐습니다.

그리고 정주권사업에 있어서요 그 전에 새마을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 비슷한 사업을 했었죠.

이게 지금 기반조성과로 넘어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농어촌에 대한 정주권 이것만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게 새마을과에서······.

그건 관계규정도 다르고요 이건 농림부에서 새로 나온 사업입니다.

알았습니다.

성 위원님, 다 되셨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채기창 위원님.

나왔던 얘기인데 조금 의아한 게 있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개발하고 아까 평택에 했던 일반용수개발, 또 집수정개발 이게 상당히 용어가 전부다 구분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표수, 일반용수는 평택농조의 양수장 보수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물량은 저희가 수정을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집수정이라는 것은 우물을 파 가지고요 방사성집수정이라고 우물을 파 가지고 양쪽으로 호수를 박습니다. 우물이 이렇게 있으면 지하에서 양쪽으로 받아 가지고 물을 끌어들이는 시설입니다. 농어촌 생활용수는 농민들한테 수도가 없는 지역에 저희가 개발을 해서 지하수 식수로 사용하는 걸 개발해 주는 겁니다.

나머지 두 개는 농사용이고요? 집수정 개발하는 거 하고.

그건 농업용입니다.

그 다음에 밭기반정비도 경지정리사업입니까?

네, 경지정리는 논에 정리를 하는 거고요 밭은 밭에 하는 겁니다.

밭은 경지정리사업을 밭기반정비······.

밭기반정비는 원래는 휴반정비까지 해야 되는데 경기도에서는 면적이 넓은 데가 없기 때문에 관정개발, 진입로 확ㆍ포장 이걸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지정리하고는 다른 사업이잖아요?

다른 겁니다. 사업명칭도 다르죠.

사업명칭도 다르고 내용도 다르네요? 그러면 진입로 개설도 하고 확ㆍ포장도······.

그렇죠. 확ㆍ포장하고 관정개발.

관정개발도 여기에 들어갑니까? 관정은 여기 따로 또 있지 않습니까?

이게 농업에 필요한 대형관정이 있고요 이거는 순전히 음료수로 쓰는 식수원 개발입니다.

그 다음에 휴경논 기반정비사업은 또 어떤 내용으로 하는 겁니까?

휴경논은 물이 없는 데 관정을 개발해 주고요 또 진입로가 없는 데는 진입로를 확장해 주고 또 수렁논 빠지는 데는 배수처리를 해주고 이런 사업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어떤 걸 딱 못을 박아서 하는 건 아니네요?

여건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시ㆍ군에서 받아 가지고 저희가 사업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휴경논 기반정비사업도 그렇고 밭 기반정비사업도 그렇고 사안에 따라 관정도 될 수 있고 도로도 될 수 있고 수로도 될 수도 있고 그렇겠네요?

그렇죠. 여건에 따라 지역마다 다르죠. 그렇습니다.

사업명칭이 애매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노시범 위원님.

세입ㆍ세출예산서 안을 보시면 말이죠 532쪽에 제가 조금 전에 질의드렸던 일반용수개발 이 건에 대해서 여기 표기를 잘못 하셨다고 했는데 여기도 보며는 일반용수개발 7ha로 나와있단 말이에요? 국비로 6억 7,00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표기가 잘못돼 있다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혼선을 빚거든요. 실무자가 대답을 해보세요, 과장님이 모르시면. 이 액수가 적은 것도 아니고 7억원 돈인데. 용수관리계장 서동기용수관리계장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농림부에서 가내시 올 때는 사업량이 7ha로 해 가지고서 사업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확인을 해 보니까 그게 1개소에 지금 말씀하신 평택농조에 저희들이 농수산부에서 내려온 게 사업량이 미량해서 저희들이 실제 확인을 해본 겁니다. 농림부에. 실제 확인을 해보니까 평택농조 1개소에 6억 7,700만원이다 이렇게 확인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닙니다.

그럼 농림부에서 내려줬기 때문에 시행만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6억 7,700만원이 국비입니다.

그런데 국비라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근거가 전혀 없단 말이에요, 여기 표기된 사항에는. 단지 7억원 돈을 평택지구에 투자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평택지구가 현재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강개발사업으로 해가지고 수혜면적이 그쪽을 평택 농조에서 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6억 1,000만원인데 올해 1억 4,0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6억 7,700만원만 전부 투자가 되며는 사업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작년도에 섰던 2,500만원 1개소.

이것은 그것하고 틀린 겁니다.

틀려요? 설계비로 줬다는 것이.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하고 다른 사업입니다. 생활용수입니다.

이게 구체적인 어떤 계획안이 있으세요? 수리비로 7억원 돈을 그냥 줄 적에는 어떤 계획안이 있으실 것 아닙니까?

네, 있습니다.

그것 좀 한 번 보여 주세요.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을 부탁드리고.

잠깐만요. 이것과 관련해서 올해 추경 올라온 것 중에요. 지표수 보강개발이라는 게 이것과 같은 항목이에요? 올해 1차 추경에.

100만원 삭감하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그것은 농림부에서 당초 가내시 해 준 것하고.

잠깐만요. 왜 이것을 여쭙냐 하면 계속사업이라고 그러시길래 작년에 이거하고 똑같은 사업이 포천군 관인면 탄동리 이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표수 소규모개발이요?

네.

그래서 얼마였지요? 항목이 헷갈려서 모르겠네요. 이게 아닌 것 같은데요.

올해가 준공입니다.

4억 500만원 짜리요?

4억 8,700만원이 총사업비인데요.

네, 4억 8,700만원이 총사업비지요. 이게 그거예요? 지표수소규모개발이.

장소가 다릅니다.

그러면 지금 노시범 위원이 질의한 것이랑 항목은 똑같은 거예요? 그것의 계속사업으로 이게 온 거예요?

지구가 틀립니다. 여기는 평택이고 거기는.

그러면 먼저 이게 계속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이 평택에 하는 것이 작년에 무엇으로 여기에 나와 있어요? 금년 당초예산에 무슨 항목으로 써 있었느냐고요.

정확한 답변준비하는 동안 이광수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538쪽에 경작로 확ㆍ포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개 시ㆍ군에 51개 지구에서 210㎞ 총 사업비는 212억원으로 돼 있는데 워낙 길이가 많은데 과장님께서 현장파악은 어려우시겠지만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대부분이 농로에 수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장을 하고 수리사업을 하며는 상당히 사업이 낭비가 많습니다. 그래서 병행을 해서 해야만 잔여땅도 줄일 수 있고 대개 재래식 수로하면 실제 면적을 많이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요즘 ㄷ자형으로 지금.

U형이라고.

그래서 그 문제가 혹시 확포장을 하는 데에 이중공사가 되는 데가 분명히 많으리라고 보는데 재검토를 하셔서 이것을 한 번에 공사를 해야만 사업비를 많이 절감할 수 있으니까 이것을 검토해 주시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참 효과적인데요. 저희가 기계화 경작로는 농림부에서 순전히 국비 80%, 지방비 20%입니다. 농림부 기준이 포장만 대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농림부에 누차 건의를 했습니다. 한꺼번에 수로까지 개량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건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에 각종 수리시설 개ㆍ보수는 그것을 말하겠네요. 기이 수로가 있는 데에 U자형으로 한다든지 파손된 데는 수리한다든지 그것을 말하는 거겠지요?

네.

이해가 갑니다. 그 다음에 541페이지에 가을착수하천개수병행경지정리 또 그 다음 페이지는 봄, 가을로 해서 있는데, 이때에 여기도 길이를 계산하니까 약 37.5㎞가 되는군요. 이 길이는 어떻게 계산한 겁니까? 예를 들어서 하천이 있으며는 둑은 양쪽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좌측의 둑을 보수하는.

양쪽 둑 총 길이를 표시하는 겁니다.

양쪽을 다해서 하는 거였군요. 그렇다며는 사실 하천이라는 것이 물의 원리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수백년, 수천년 흐르다 보며는 하천이 토양을 많이 깎아 내리고 그래서 원래의 하천보다는 지형이 많이 변형이 된 데가 많지요?

네, 많지요.

그래서 이런 공사도 제가 이해가 가는데요. 때로는 지난 여름에 폭우로 인한 수해로 인해서 파손된 데도 있을 테고 하여튼간에 우리가 도로 확ㆍ포장을 할 때 바로 잡듯이 그런 것도 계획에 있지요.

여기의 하천개수 병행이라는 것은요 경지정리사업지구내에 들어간 하천 이것만 개수하는 것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며는 이게 정리를 하면 본 위원이 지난 번에 하천부지 그러니까 농작물재배용으로 임대한 거요. 그것을 보고를 요청했는데 상당히 많더라고요.

시ㆍ군에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하천개수병행경지정리를 하며는 실제는 이게 하천이 아니라 농지가 되는 면적도 많이 발생이······.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하천부지가 농경지가 되는 수도 있고, 논이 또 하천으로 변하는 그런 형태로 바뀌어질 것 아닙니까? 교환양여가 돼 가지고 환지할 때 그 내에 관보율로 다 적용이 됩니다.

그렇습니까? 만약에 그런 하천부지가 개수사업을 하고 나니까 하천이 아닌 농지로 발생이 됐을 때 물론 연고권은 최근까지 경작한 사람이 연고권이 있겠지요?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것을 실제 사업 후에 농지가 돼 있기 때문에 지목변경도 당연히 농경지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답이든 전이든.

그렇지요.

이렇게 해서 연고권을 가진 경작자에게 사도록 권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하천부지는 연고권자한테 계속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시ㆍ군에서.

이상입니다.

위원님 되셨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아까 평택의 양수펌프장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하셔서······.

아니 답변을 하시고 자료는 자료대로 주고.

내용은 이따가 자료로 주시고요. 계속사업에 대한 항목조정된 것만 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이게 항목이 안 맞아 이해를 못하고 있으니까 넘어갈 수가 없지요. 그것은 금방 나오는 것 아닙니까? 자료가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작년 것 드릴까요? 여기서 찾으실래요?

고 위원 그러지 마시고, 그것은 기반조성과장님이 담당계장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추후에 답변하세요. 기반조성과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세요? 기반조성과장님 수고하셨어요. 그러면 다음에 농산물원종장장님 나오세요.

농산물원종장장 박형준입니다.

그러면 농산물원종장에 대한 질의 있으신 분은 질의하십시오. 박효녕 위원님.

우선 농산물원종장장께서 내년도 예산하고 관련해서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그런 항목이 있으면 우선 말씀하세요.

5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우선 자체사업 저희가 작년에는 자동육모시설이라든지 큰 시설이 있어서 많았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사업이 없어서 줄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이 5,539만 1,000원인데 이것은 꼭 필수적인 저희 사업입니다. 농로 콘크리트를 해야 되겠고 농수로 관배수공사를 꼭 해야 되기 때문에 해주실 것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544페이지에 재료비 항목이 있습니다. 1억 6,500만원이 재료비 항목인데 그게 저희 종자를 만들어 내는 아주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수도 보급종하고 원종 만들어 내고 전작물 종자생산하는 인건비하고 글자 그대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꼭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계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고은실 위원님.

절감편성 퍼센테이지가 20%인데 10% 아닙니까? 여기만 20%예요. 다 20%였어요?

10%입니다.

그런데 여기 왜 20%로 써 있지요?

내무부 예산지침에 10%, 20%, 30% 있습니다. 조금씩 틀립니다. 성격에 따라.

그런데 원종장이 20%라고요. 예산이 더 많은 데서 20% 했으면 훨씬 더 돈이 많이 남았을텐데 참 안타깝군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농산물원종장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잠업사업소장님 나오십시오.

잠업사업소장 신동수입니다.

잠업사업소에 질의하실 위원님, 성기정 위원님.

잠업사업소 총 예산이 5억 3,700만원인데. 맞지요?

네.

사업은 전무상태네요.

'96년도에 잠견검사장 등 옮기고 하는 사업이 많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일반적인 자체사업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년보다 4,100만원이나 깎였는데 이것은 원인이 뭡니까?

그것은 잠견 검사장을 금년도에 옮겨서 설치를 했습니다.

작년에 신축한.

신축비 그런 게 빠졌기 때문에 적어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예산 중에서 하는 사업이 없어서.

기본적인 잠종생산은 그대로 하고 금년도에 비해서 일반적인 청사의 신축 등등 그런 사업이, 그게 빠져서 예산이 줄어든 겁니다.

연구하고 이런 것······.

그런 사업은 그대로 똑같은 겁니다.

여기 예산이 별로, 전부 인건비하고 경상적 경비로 나가고 겨우 2,500만원 정도 사업소요예산이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다음 권혁동 위원님.

거기 인건비 계상에서 현재 인원이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네.

출장 보낸 사람 없어요? 파견근무하는 사람 없습니까? 현원입니까?

지금 파견근무는 없고 공로연수 한 사람 들어간 게 있습니다.

공로연수만 들어가 있어요?

네.

됐습니다.

다음 박효녕 위원님.

547쪽에 건물유지비가 24동에 1,4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건물이 24동이나 됩니까?

네.

지난번에 거기 가보니까 24동까지는 안 되는데.

저희가 안양까지 다 넣었던 겁니다. 당초에 세울 때. 나중에 그것은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조정이 돼야 될 겁니다. 이전하게 되면.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인경비용역비는 지금 직원들이 숙직을 안 하는 겁니까?

저희가 그 동안에 숙직을 하는데 불과 여직원들 빼고 일용직 빼고 그러면 7명밖에 안되기 때문에 매일 하다 보니까 하다가 사실은 지난 9월부터 도 총무과하고 얘기를 해서 15명 이내에는 무인경비 등으로 해서 갈음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준에 의해서. 이게 무인경비용역비 자체만 월 얼마가 들어가요. 전화보수비는 빼고. 무인경비용역비 자체로만. 이게 연간 예산이지요? 180만원이.

네.

이상입니다.

고은실 위원님.

여기는 20% 절감 안 합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는 10%가 되고 그 이외의 사업은.

그런데 여기는 왜 표시를 안 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절감경비가 없는 데가 잠업사업소입니다.

그러면 다음 해에 또 절감하라고 그러면 또 하실 거예요. 올해만 그러는 게 아니라.

안 돼 있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절감이 일반운영비는 10%고 다른 사업은 20%가 돼 있는데, 확인해 가지고.

아니 그러면 잠업사업소는 10%, 농산물원종장은 20%면 뭐가 다른 겁니까?

저희도 역시 일반운영비는 10%가 되고 그 이외에 다른 사업은 20%가 되고 항목별로 다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업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다음은 축산과장님 나오십시오.

축산과장 이종기입니다.

축산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강우 위원님.

축산단지 교육시설설치사업 말이지요. 거기 이천시하고 다른 한 군은 어디입니까?

양평군 양동단지가 되겠습니다.

양평입니까?

네.

이천과 양평단지는 경기도비가 출연된 적이 있었습니까? 도비 지원이.

이천에요?

이천이나 양평이나.

양평에는 있었습니다, 이천에는.

이천은 어디지요?

이천은 백산면 모전리입니다.

모전단지입니까?

네, 거기도 동네 가운데 있던 것을.

그런데 사업비 구조를 보면요 도비가 2억원, 자부담이 8,600만원인데 이런 예산은 제가 처음 봤어요. 이게 단지에 교육시설 설치가 도에서 강요한 겁니까, 아니면 단지에서 신청한 거예요.

축산단지를 조성하다 보며는 대개 아래 지방이 되겠습니다마는 신규로 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농가들이 많이 찾아 옵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돌아다니다 보면 전염의 우려성도 있고 또 그것에 의해서 자체내에서 발견되는 이런 상황도 있습니다. 해서 이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장소에서 그 내부시설을 전부 볼 수 있는 CCTV시설입니다 말씀드리면. 그런 시설을 하는 겁니다.

모전단지는 양돈단지고요. 양평은 한우단지입니까?

아닙니다. 그것도 양돈단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일정한 곳을 가서 자기 취향에 맞는 시설 그런 데를 찾아다니기 때문에 일정한 장소에만 국한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을 수 없어 가지고 작년에 신양양돈단지 안성에 했고 내년 계획으로 이천의 모전단지하고 양평의 양동단지 두 군데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교육시설이 결국은 자체 단지원의 교육시설에 쓰겠지만 일단 외부인들에 대한 교육시설로 쓰는 거겠네요.

그렇습니다. 외부사람들의 견학시설이 되겠습니다. 외부사람들이 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