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복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정기회제3차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사간 매우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위원회활동을 위해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7년도 예산안이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이 내실있고 알차게 편성돼 있는지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정기회중 심사코자 하는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오늘은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 중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의결한 후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내일은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을 오늘과 같은 방법으로 심사한 후 예산안심사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12월 6일 오전에 소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계수조정을 하고 오후 3시에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회의진행순서는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의결하고 이어서 '97년도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1. 1996년도제2회경기도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건설교통국장 박형식입니다. 존경하는 이성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 금년 한해동안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7월 북부지역의 집중호우로 엄청난 피해가 발생되었을 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지고 특히 재해극심지역지원조례를 제정하는 등 향후 자연재해 발생시 보다 원활한 피해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여 주신 데 대해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9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252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475억 4,500만원이 증가한 1,596억 4,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590억 4,400만원이 증가한 5,787억 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56쪽 세입예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공유수면 해사채취료 16억 1,000만원과 폐천부지 매각수입 50억원이 감액편성되었으며 통복천 정비사업, 관리∼구문천간 도로확ㆍ포장사업, 지방도 수해복구비 등 법정교부세 15억 8,700만원과 북부지역 호우피해 복구비로 국고보조금 525억 6,700만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59쪽 세출예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기준경비 중 연가보상비 부족액 1,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수해복구 국고보조사업으로 파주시 사천복구비 22억 1,000만원, 구리시 왕숙천 등 108개소의 준용하천정비 254억 8,200만원, 동두천시 요골1천 등 소하천정비 251개소 62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문산읍 일대의 종합치수사업비 74억원과 남양주 가운 및 연천 백의리 펌프장복구비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 자체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97년 하천정비기본계획 완료후에 사업추진을 하기 위해서 514개 하천의 종합관리계획수립 용역비 2억원을 감액하고 사업량이 조정된 여주 양화천 백석과 내양제 개수사업비 2억 1,800만원과 양화천 상활제 1, 2지구 수해복구사업비 1억 2,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 도로건설사업비 내역이 되겠습니다. 분당~오포간 국가지원 지방도사업비 95억원과 가평군 등 6개 시ㆍ군의 '96수해복구비 49억 8,000만원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편성하고 지방양여금사업 중 정남우회도로 실시설계 완료에 따른 400만원과 원당~사우간 토지보상비 감정평가에 따른 35억원, 사업완료된 가남∼일죽간 도로공사비 2,0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강상우회도로 시설비 13억 3,700만원과 정남~갈천구간의 보상비 및 시설비 21억 8,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 자체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민자유치시설사업 기본계획용역비 1억원을 강원도와 인천광역시와 협의하던 중 이견 및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발주시기가 지연되어 감액하였으며 자체계속사업 중 수자원공사에서 시화 2단계 계획완료 후 시행할 계획인 신외∼안산간 도로개설사업비 3억원과 설계와 시공일괄 입찰방법으로 추진되는 김포대교 가설공사 실시설계비 11억원 그리고 삼합교 집행잔액 2억 5,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양수~문호간 도로개설공사의 감정평가에 따른 토지매입비 5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71쪽이 되겠습니다. 양곡∼길상간 도로공사는 잔여시설비 3억 500만원을 토지매입비로 변경하고 신갈∼상하간 도로개설공사 구간의 부족한 토지매입비 15억원과 병점∼오목천간 사업의 융건릉구간 우회에 따라서 감리용역비 등 4,500만원을 증액하고 남양주 왕숙천∼강북도로개설공사비에 10억원, 화성군 관리∼구문천간 도로공사비 4억원, 양평 송학∼화양간 도로공사비 6억 5,000만원을 자치단체자본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예산내역이 됩니다. 부족인건비 500만원을 증액하고 지방도 유지보수비 중 실시설계비 7,800만원을 시설비로 부기 변경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중 교량정밀안전진단 용역비 집행잔액 3억 1,300만원을 감액하고 광동교 재가설사업비 2억 100만원과 광동교 구교량 철거감리비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는 42개의 지방도 및 교량수해복구 국고보조사업비 26억 900만원과 자체사업비 11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 교통행정관리 예산은 남양주 퇴계원주차장과 연천 은대리 공영주차장 수해복구비 1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유수면 점ㆍ사용료 징수교부금 8억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유료도로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94쪽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 총액은 변동이 없으나 세출예산 중 예비비 1,800만원을 감액하고 일반수용비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9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식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동입니다. 지금부터 '96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의 개요를 보면 경기도의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3조 8,700억 2,61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의 8.6%인 3,028억 2,616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조 8,383억 1,287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의 3.7%인 1,010억 2,177만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조 317억 1,322만원으로 제1회추경예산보다 24.3%인 2,018억 439만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총 6,002억 9,919만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590억 4,44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5,787억 1,525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590억 4,440만원이 증가했고 유로도로사업 특별회계는 215억 8,394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과 대비하여 증감된 것은 없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그중에 세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인 공유수면 해사채취료가 16억 1,060만원 감액되었고 폐천부지 매각수입이 50억원 감액조치된 반면 법정교부세가 15억 8,790만원, 북부지역 수해복구비 국고보조금 525억 6,783만원이 지원되어 증액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세출분야를 말씀드리면 하천관리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398억 3,950만원이 증액된 1,060억 3,858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금년도 북부지역 수해복구를 위한 국고보조사업비로 403억 6,723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으며 하천종합관리체계 수립비 2억원의 감액은 '97년도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완료후 추진코자 감액하는 것이며 여주 양화천 개수사업비 2억 1,864만원, 상활제수해복구사업비 1억 2,100만원의 감액은 사업량 조정에 의한 감액이나 이는 당초 실시설계가완벽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로건설예산은 제1회 추경보다 161억 3,005만원이 증액된 3,816억 3,587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국가지원 지방도의 신규투자사업비로 95억원을 추가 반영하였고 지방양여금사업으로 제1회 추경액대비 전체사업비의 증감은 없으나 다만, 사업별로 증감이 많은 바 비록 설계후 집행잔액 또는 시설비 증액 등의 이유가 타당하더라도 당초 예산편성에 좀더 신중했어야 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유료도로사업 특별회계는 건설교통국장님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세입예산은 변동없이 세출예산에서 영수증발매용지 구입비 1,800만원을 조정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의사진행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1시 10분까지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정부 출신 박봉수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96년도 제2회 추경과 관련해서 당초 추경이 '96년 1월 제1회 추경을 하고 지금 제2회 추경을 하게 되는데 본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 갑자기 추경을 넣어가지고 이것은 끼워넣기로 하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의회에서 추경에 대한 예산심사를 할 수 없도록 날짜를 이렇게 빠듯하게 잡은 것인지 굉장히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집행부에서 의도적으로 행정감사니 본예산 심사니 이런 과정에서 추경을 그냥 끼워넣기식으로 불쑥 집어넣었는데 이것은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실질적인 심사를 하라고 예산안을 제출하는 게 아니고 하나의 통과의례로 형식적으로 예산심사에 대해서는 의회의 어떤 기능을 무시한 처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국장께서 한번 답변을 해주세요. 그리고 건설교통국에서는 왜 추경에 관한 예산개요서는 전혀 제출을 안 하고 사항설명서로 대체를 해서 간략히 하는 겁니까? 이것도 실질적으로 의회의 예산심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이런 뜻입니까? 개요서마저도 제출을 안 하고, 그것 좀 먼저 답변해 보세요.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연초에 1/4분기부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좀 부족한 것도 있고 또 모자란 것도 있고 해서 이번 제2회 추경에 계상을 이렇게 한 것이지 우리 의회를 경시하거나 그런 사항은 추호도 없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의회에서 예산안이니 추경이 과연 제대로 적정하게 타당하게 합리적으로 편성이 됐는가 안 됐는가를 의회 고유의 예산심사 기능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기한을 맞춰서 예산안을 제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예산을 하면서 그냥 형식적으로 하나 집어넣은 것 외에는 의미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개요서마저도 없는 것은.

다음 추경서부터는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을 지켜서 잘못됨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본청 집행부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국장께서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한계는 있으시겠지만 저는 최소한 해당국에 관련해서 예산개요서만은 제출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와 관련해서 추경에 예산편성된 것 중에서 신규 예산편성된 것이 있는지 그것에 대한 내역을 좀 밝혀주시고 그 다음에 신규아닌 계속사업 중에서 예산편성된 내용 중에서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편성이 재차 추경에 된 것이 있는지 그것도 좀 밝혀주시고 그리고 유료도로 특별회계와 관련해서는 제가 누차 먼저 결산보고서에서도 지적을 한 바 있었고 또 이번에 행정감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 예비비가 제가 관련법 조항까지도 제시하면서 지방재정법제34조에 특별회계인 경우에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고 특별한 경우에는 교육비 특별회계만 제외한다는 그런 단서조항이 있는데 이것은 조례에도 없는 것이고 마땅히 예비비를 계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인데 제가 이것을 보니까 '96년도 작년에는 예산심사에 참여를 안 해서 자료를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29억 5,500만원이 계상됐다가 제1회 추경에서 1억 9,500만원으로 삭감되고 제2회 추경에서는 1억 7,900만원으로 재차 삭감되고 예비비를 갖다가 이걸 당초에 어떻게 편성했길래 이렇게 제1회 추경에서 28억원 정도의 예비비가 삭감될 수 있는 것입니까? 예비비의 예산편성을 어떤 근거로 했습니까? 아니, 예산운영을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무계획하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예비비는 뭐 정가의 보도입니까? 예산을 아무렇게나 갖다 박아놓으면 되는 것이고. 그것 좀 답변을 해 보세요. 왜 예비비가 29억 5,500만원에서 제1회, 제2회추경에서 계속 삭감됐는지 그리고 당초 29억 5,500만원을 어떤 근거로 해서 예비비를 편성해 놨는지. 답변준비하시는 동안에 다른 위원님이 또 계시니까 제가 마저 한 가지를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제 답변 끝나고 나서 그 답변을 연결해서 해주세요. 그리고 '96년도 예비비, 원래 행정감사 당시에는 예비비 2,800만원을 갖다가 일반운영비로 전용하였다고 보고를 해서 그게 '96년 4월 28일자로 예비비 전용에 나와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1,800만원으로 예비비 전용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이게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왜 불과 한 달도 안 되는 사이에 2,8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바뀌는 것입니까? 자료제출한 게 부실한 것입니까? 부족하게 한 거예요?

그것도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도 밝혀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자료에서 예비비를 갖다가 1,800만원이라고 치더라도 일반운영비로 전용을 했는데 일반운영비 내용이 행감자료에도 통행권 발매에 관련된 인쇄비용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일반운영비 예산현액이 1억 3,900만원이에요. 그래서 집행액이 5,100만원이고 일반운영비가 잔액이 8,800만원 남아있는데 불과 46%밖에 집행을 하지 않았는데 왜 그 예비비를 전용합니까?

먼저 세 번째 질의하신 일반회계와 관련해서 추경관계 신규사업은 국가지원 지방비사업과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이월대상사업은 국가지원 지방도 정남우회도로, 강상우회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고 특별회계는 수입과 지출을 맞춰야 하나 수입이 많은 반면에 지출은 적어서 예비비에서 계상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수입과 지출을 맞추기 위해서 예비비를 그렇게 전용한다는 것이에요, 수입과 지출을 맞추기 위해서? 아니, 원래 통행권발매는 일반운영비로 예산이 잡혀있고 잔액이 남아있는데 굳이 왜 예비비로 전용을 하느냐 이겁니다. 먼저 번에 '95년도 결산 당시에도 예비비와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한 바가 있었고 그리고 전용이 잘못된 부분도 제가 지적을 한 적이 있었는데······.

박봉수 위원님, 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실무과장이 답변을······.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국장께 마저 질의를 마치고.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먼저 '95년도 결산보고서에서도 예산전용이 잘못된 것을 지적한 적이 있었는데 이것도 전용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일반운영비에 집행잔액이 남아있고 46%밖에 집행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굳이 예비비로 전용을 하는 그 근거가 뭐냐 이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의회의 기능에 대해서 집행부의 안일한 자세를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의회가 예산안 제출하고 조례안 제출하고 그러면 형식적으로 통과시켜 주는 그러한 기구입니까? 보고하는 자료하나 마저도 이렇게 정확하지를 못하고 먼저 번에 제가 행감에서 질의한 것 중에도 예비비편성의 예산현액이 43억 700만원인데 지출액이 44억 2,500만원으로 예산현액보다 지출액이 많은 것도 제가 지적을 해서 답변을 요구했는데 여기에 나온 것 보면 예비비 2억 1,000만원을 총괄금액에서 누락시켰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이게 뭐하는 것입니까? 이러한 것들이 의회에서 실질적으로 예산심사를 할 수 있도록 날짜도 충분히 주지 않고 보고하는 자료마저도 정확하지 않고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답변을 좀 챙기셔 가지고 구두로 다 보고를 하세요. 서면답변하지 마시고 다른 위원님 계시니까 그것 끝나고 난 다음에 구두로 답변하세요. 제가 그것에 대해서 미진한 것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봉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준비가 되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산출신 이윤종 위원입니다. 지방도 개설에 있어 국가지원금은 경기도와 협의없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국가지원?

네.

협의를 합니다.

협의하죠?

물론 협의는 해야죠.

분명히 협의를 하죠. 그러면 우선순위원칙은 어떻게 정하고 있어요?

자세한 사항은 우리 도로과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로과장이 답변해 주세요.

도로과장 김광삼입니다. 먼저 물어보신 국가지원 지방도로는 국가에서는 설계로부터 해서 시설비를 대고요, 그 다음에 용지보상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대기로 이렇게······.

제 얘기는 말이죠,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국가에서 지원금을 경기도에 지원할 적에 어떠한 원칙이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건교부와 경기도간에 협의를 합니다.

그렇죠, 협의를 하죠?

네.

그러니까 그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선순위가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죠?

네.

그 우선순위 한번 말씀해 보세요. 교통량조사 같은 거 하고 있죠?

네.

경기도에서 이 예산을 보면 '96년도나 내년도에도 보면 교통량조사를 왜 하는 거예요?

교통량조사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도의 확장ㆍ포장 개설을 위한 1단계 준비입니다. 교통량에 따라서 노선이 결정되고 또 확장ㆍ포장에 결정되는 기초자료입니다.

그렇죠, 분명히 기초자료죠?

네.

그러면 우리 건설교통국에서는 기본자료 같은 것을 충분히 다 만들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우선순위 투자원칙도 알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행을 못하고 있는 것은 무슨 원인이에요?

이행을 못한다는 지금 말씀에 대해서 어느 점을 말씀하시는지.

지금 보면 교통량 조사를 하는 것은 투자원칙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국가지원을 받아서 지방도로를 개설하는 것을 보면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리고 매번 예산편성이나 행정감사시에 지적하는 사항인데 지금 뭐냐하면 경기도 내의 사실 교통체증이 일어나는 곳이 동서남북 주축으로 해서 몇 군데가 있는데 그런 곳을 먼저 지방도로를 개설하든지 일례적으로 예를 들어서 하루에 10만대가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데 5,000대도 통행을 안 하는 곳에 우선순위 원칙을 정해 놓은 것이 뭐냐 이 말입니다. 다 알고 계시면서 이루지 못하는 것은 뭐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국가지원 지방도로는 건설교통부가 일단 주관이 됩니다. 사업 우선순위 결정할 때 경기도의 기초자료를 가지고 같이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지원이 되는데 금년도에 저희가 올리기는 많이 올렸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78km의 설계를 금년에 하는 것으로 건교부가 협의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과장께 질의드리는 것은 저희 지역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다고 해서 저 자신도 부끄러운 점은 없지 않아 있는데 도정질문에서도 분명히 국장께서 답변했고 과장께서도 국가지원을 받는 방향으로 해보겠다, 분명히 답변하셨어요. 답변은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고 통행량이 다른 도로보다 없다고 하면 제가 얘기를 못 드립니다. 그런데 하루에 10만대가 다니는 이러한 차량이 통과하는 지역이 어떻게 5,000대도 안 다니는데 우선순위가 있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윤종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오산~성남간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오산~성남간이나 또 하나 있습니다. 남부순환도로도 있는데 국도 1호선이에요. 국도 1호선의 우회도로입니다. 그러면 국장께서 답변을 안 했다면 여기서 질의를 안 드리는데 국가에서 지원받는 것으로 하겠다고 분명히 답변까지 하셨어요. 하셨는데 어떻게 예산편성할 때마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건지 제가 이해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지금 오산의······.

오산뿐만이 아니고 동서남북 주축이에요.

글쎄, 국가에서 지원받는 것은, 국가지원 도로는 건교부의 지원을 받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건교부의 지원을 받는데 경기도와 협의하는 사항이 있다고 분명히 답변하셨잖아요?

네, 협의합니다.

그러면 경기도와 협의할 적에 우선순위를 그래도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 이말입니다, 제 얘기는. 원칙론도 없이 예산편성할 수 없잖아요.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국가의 지원을 받는 것이. 우회도로 성격에 대한 보조가 있고 지금 간선도로의 개념이 국가지원도로 해서 두 가지가 있는 것인데 지금 국가지원 지방도로는 전자에 말씀드린 그대로이고 우회도로에 대해서는 자동차 전용도로를 해서 소도시에 조그만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말씀드리자면 큰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원칙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의 우회도로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무부에서 양여금을 받아내는 방법, 도에서 도비를 지원하는 방법 등등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충족하지 못하게 지원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도의 재정형편상 부득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께서 답변을 하셨을 적에 국가지원을 받게끔 한다고 이렇게 까지 답변하셨는데 예산 편성을 할 때 보면 매번 소외감을 느끼니까 답변에 대한 책임이 없는 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답변은 그때그때 넘어가는 답변이 아니냐 이거예요. 책임소지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기 국장이 계시지만 국장이 답변했을 때에는 위원들이 분명히 책임을 져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지, 여기 그냥 이렇게 나와서 질의나 하는 이러한 장소가 돼서는 안 돼잖아요. 자, 투자의 원칙에 의해서 다 순위가 있고 교통량 조사말입니다. 왜 돈 들여서 해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하면 투자원칙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원칙을 따져서 예산을 편성하라는 뜻입니다.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명히 답변만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원칙론에 의해서 투자를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에는 말입니다. 여주 양화천 개수사업비에 있어서 1억 2,100만원이 감액돼서 있는데 이것은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지만 사전에 실시설계가 충실하지 못했다는 것 아니에요?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은 그렇게 했는데 공사 중에 약간 변동이 있었을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공사중의 약간의 변동이다, 이런 말씀은 책임회피하는 거다 이말입니다. 사전에 충분한 조사를 해서 실서설계를 했다면 이러한 폐단은 없는 것 아니에요? 지금 모든 답변이 책임없이 지금 전부 다 답변하는 거예요. 국장께서 답변하시기가 어려우면 과장께서 답변해 보세요.

양화천 개수관계 차액나는 것은 낙찰차액하고 보상비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설계에 큰 잘못이 없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차후에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 놓으셨을 텐데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만전을 기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윤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봉수 위원 질의에 답변이 다 됐습니까?

아직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 한상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입니다. 금번 2회 추경을 보면 말이죠, 성립전 예산이 많은데 총 몇 건이나 되죠?

전부 3건이 되겠습니다. 수해복구하고 국기지원 지방도 관계하고······.

그러니까 국가지원 지방도 50억원하고 수해피해복구비 40억 8,000만원, 지방도 및 교량 수해복구 공사비 260억원을 편성했고 이것 보면 시ㆍ군 안전진단 점검장비 구입해서 성립전 예산으로 4억 5,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내역은 뭡니까?

위원님, 몇 쪽이 되죠?

예산서 118쪽 되겠습니다.

저희 국 것이 아니고 민방위재난관리국 관계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치수관련 사업 아닙니까? 확인 좀 한번 해보세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할게요.

네, 박봉수 위원.

지금 우리 회의장 내에서 예산심사를 하고 있는데 눈감고 팔짱끼고 졸고 있는 사람은 뭡니까? 여기 관계 공무원입니까? 아니면 외부사람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분명히 밝히고서 어떻게 하고 그래야지 예산심사 하는데 눈 감고서 졸고 있는 것처럼 해서······.

집행부 공무원이 아니시고 언론사에서 오셨나 본데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추경예산이 말이죠, 뒤섞여 가지고 이번에 올라왔습니다. 중간에 재난관리가 들어와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이 재해대책비로 판단했는데 재난관리비라고 하니까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을 보면 분당~오포간 국가지원 지방도 이것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편성하셨습니까?

양해하시면 도로과장님이 설명하겠습니다.

네.

도로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국가지원 지방도로가 국가로부터 지원되는데 저희 경기도 관내에는 지금 금년도에 용역을 실시하는 곳이 있고요. 이 사업은 기이 광주군 당시에 용역을 해서 설계를 해놨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선적으로 건교부에서 금년도 사업 배당이 되는 것이 경기도에는 분당, 오포로 지정이 돼서 사업비가 35억원이 배당됐습니다. 그래서 성립전 예산을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가에서 시설비를 주게 되면 저희는 용지보상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에다 50억원을 보상비조로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것을 사전에 충분히 의회에 승인받을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나요?

그런 것이 없고 건교부에서 금년도 사업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금년에 집행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내려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협의를 못 드린 점을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보면 3건 밖에 없으시다고 그랬는데 여기 123쪽을 보면 관리~구문천간 도로확ㆍ포장이 있습니다. 4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특별교부세로 내려 온 것입니다.

지정돼서 내려 온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17쪽을 보면 하천 종합적 관리체계 수립을 위해서 기본조사설계비로 2억원이 계상되었는데 금년에 용역을 실시치 못하고 감액한 사유가 뭐예요?

우리 건설행정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양해해 주신다면······.

네.

건설행정과장 최승대입니다.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하천정비 기본계획 2억원을 세운 것은 하천에 대해서 좀 더 선진적으로 환경하천개념을 도입해서 하천관리정비지침을 마련하려고 세웠습니다. 그러나 지침을 마련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했으나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 관계의 제일 전문분야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입니다. 그 분야의 박사들하고 여러 가지 간담회를 거치고 토론을 하고 해봤지만 아직까지 어떤 확실한 지침을 만들 정도의 수준이 아직 연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앙에 다시 한 번 상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중앙에 한번 알아보니까 중앙에서는 환경부에서는 환경부대로 2001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고 건설부에서는 건설부대로 오산천에 시범하천으로 해서 움직이고 있고 환경부에서는 양개천으로해서 그 계획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부에서 추가로 또 그중에 환경관리지침으로 해서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당초 좋은 취지로 계획을 수립했지만 이것은 도 전체예산 절감차원에서 우리는 일단 저것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산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예산을 세워놓고서 예산을 감액조치한 것은 적절치 못한 것 아니에요? 예산절감도 중요하지만 당초 예산편성할 때 신중을 기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그 이후에 금년도 '96년도에 다시 세웠죠?

안 세웠습니다.

하천종합적 치수관리대책에 대해서 다시 세우지 않았습니까? 계상 안 했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그대로 그냥······.

이행치 않은 것에 대해서

감액조치한 거예요?

네.

하천종합적관리 내지는 이런 시급성을 감안해서 이런 것은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묻겠습니다. 왕숙천∼강북간 도로 10억원과 양평군 송학∼화양간 도로 65억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이 신규사업이에요, 계속비사업이에요?

그 양평이······.

제2차 추경에 계상할 필요가 있는지······.

65억원이 아니고 6억 5,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 네 6억 5,000만원, 제가 말을 잘못했어요.

그것은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도인데요, 양평 강상에서 화양까지 2km구간.

금년에 사업비가 부족해서 추경에 계상한 거예요?

네.

금년도 사업실적이 몇 km나 됩니까?

그게 전체 5.5km 중에 3.5km가, 그것이 금년도에 한 것이 아니고 6억 5,000만원은 공사비가 아니고 용지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우선 땅부터 사야지, 또 공사를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 용지보상비가 왜 제2차 추경에 이것을 계상하느냐 이 말이에요. 시급히 할 필요가 있습니까?

송학∼화양간 도로를 하던 것이니까 계속사업을 계속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예산에 편성하면 안 되는 거예요?

땅부터 사야 되기 때문에 지금······.

타 예산이 지금 남아서 여기에 두드려 맞추기 위해서 여기다 집어넣은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군에서 빨리 이것을 해야지 군도가 사람들이 통행할 수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넣었습니다.

이것은 연내에 집행이 가능합니까?

연내에 이것도 100%는 집행이 어렵습니다.

집행이 어렵다면 이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집행을 해야죠. 이것을 시급하게 해서 예산집행이 불가능한 것을 알고 왜 제2차 추경에다 집어넣습니까?

계속사업이고 용지보상이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용지보상이 지금 몇 %나 진행됐어요?

지금 양평군에서 이것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확정만 되면 통과시켜 주시면 진척이 빠를 걸로 압니다. 12월중에는 거의 80∼90%는 진척이 될 걸고 알고 있습니다.

12월중에 용지보상이 80∼90%가 됩니까?

그렇게 많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지켜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료도로특별회계 일반운영비 중에서 영수증 발매용지 구입비가 지난 본예산에 편성돼 있지 않았어요?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얼마나 편성돼 있었죠?

당초에 1,400만원이 돼 있었습니다.

1,400만원에 몇 매를 지금······.

200만매······.

200만매를 했죠?

네.

그런데 이것을 왜 제2차 추경에 다시 1,800만원을 추가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까?

자세한 사항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96년 11월 30일 현재 총 통행량은 1,350만 5,000대에 비해서 발매량은 856만 2,000대로 통행량과 통행권 발매에 차이가 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통행량에 비해서 통행권 발매량이 500만 3,000매가량이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 그 기본적인 통행량 수요도 예측을 못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차타고 들어가면 바로 기계에서 영수증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기계식 영수증발매인데 그것을 용역 그러니까 시설한 준공일자가 저희들은 당겨질 걸로 생각했는데 그분들이 경험이 많이 없어가지고 한 2, 3개월 지연준공됨으로써 그런 차이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고의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차이가 아니고 지난번에 제가 듣기로는 용지의 재질에 따라서 금액이 지금 추가편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무슨 소리하시는 거예요? 그 담당자분이 얘기 좀 해보세요. 지난번에 편성이 종이재질하고 지금 다시 발매용지 구입비로 신청한 예산에 대한······.

국장님이 잘 모르시면 담당자가 답변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도로관리사업소의 이중영입니다. 그 용지는 저희가 당초에 경험이 없어가지고요, 일반 복사용지를 사용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시스템을 운영하려고 보니까 이게 감열지라고 해가지고 특수용지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장당 3원 정도가 조금 넘어가는 것 같은데요, 상당히 그게 비싸게 먹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기존에 사용하는 것하고 롤당 단가차이가 지금 얼마나 나는 거예요?

단가차이가 정확하게 2원 몇 십전 차이로 지금 쓰는 것이 쌉니다. 기존에 쓰던 것은 6원 정도 했었고요.

기존에 들어온 것은 예산을 낭비했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기존에 1차로 들어온 것 있죠?

네.

그 재질하고 지금 재질하고 틀리다고 그랬죠?

1차로 재질 들여온 것은 사지는 않았습니다. 사용하려고 보니까 그 용지가지고는 안 된다고 그랬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부터 감열지로 산 것입니다. 그때 용지는 안 썼습니다. 구권 통행권을 가지고 저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기타 다른 공사나 이런 데 사용하던 재질하고 지금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사용하는 영수증 용지가 차이는 없어요?

도로공사 기계마다 용지의 특성이 조금씩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기계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에 따라서 그런데 도로관리사업소 이 기계는 더 예민하다고 도로공사 용지하고 재질은 비슷한데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게 전문적인 용어라 저희가 설명을 못드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하실 때 조금 신중을 기해서 그런 부분도 재질이 수십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제대로 집행이 된 것인지 안된 것인지 앞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 신중을 기해서 구입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재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재춘 위원입니다. 아까도 한상복 위원님도 말씀을 했고 박봉수 위원님도 말씀을 했습니다. 사실상 추경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필요할 때에 사용을 하고 지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금 현재 보면 다 정리를 해놓고 마지막으로 의회에서 모든 것을 사항별로 받아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아니냐 이렇게 저도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것을 도중에라도 사항별로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고 또 자료라도 해서 미리 좀 제출해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실질사항으로 필요가 있고 또 신규사업이 됐을 때 그런 여러 가지가 적용이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추경이라는 것은. 그래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립니다. 공유재산 그 페이지 256쪽입니다. 공유재산의 매각수입이 폐천부지매각입니다. 그것이 왜 당초와 차액이 많이 나느냐 하는 것을 제가 묻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차액이 50억원 정도가 나는지를 말씀을 드리고 또 그 차액의 관계가 그렇게 차등의 관계인 것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80쪽에 퇴계원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퇴계원 공영주차장이 제가 알기로는 하천변에 사실 있습니다. 하천변에 있는데 매년 수해당시에 물이 침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매년 수해 때마다 사업비를 투자해서 해야 되겠느냐, 연천은 수해가 이번에 특별히 크게 나서 한다고 하지만 퇴계원에는 제가 알기로는 교량 옆에 그것이 있습니다. 아주 상당히 저지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거기에 보조를 이번에 했는데 매년 물이 거기에 많이 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자치단체교부금은 이관이 됐다고 했을 때 왜 차액이 이렇게 나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공유재산관계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폐천부지 매각금액의 감소사유는 그동안 부동산경기 침체에 의해서 구리시에 21필지 11만 9,000㎡ 83억원에 매각이 안 된 것 때문에 그렇고 금년 10월말 현재 64필지 3만 8,961㎡를 매각해서 36억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차액이 그렇게 나느냐는 것을 제가 물었습니다.

징수교부금은 8억원이 되고 공유수면 그 관계는 16억원이기 때문에 8억원이 차액이 되겠습니다.

그게 공유재산 거기에 대한 것입니까?

네.

폐천부지매각······.

자세한 사항은 우리 실무계장님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치단체교부금 8억원이 감액된 것은 256페이지에 기타사용료로 공유수면 해사채취료가 16억원 감액이 됐습니다. 그 16억원이 세입이 들어와 가지고 그것의 50%를 시ㆍ군에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 8억원이 자체교부금에서 감액된 것이고요, 지금 공유재산 매각수입에서 폐천부지 매각수입은 당초에 저희가 폐천부지를 매각하게 되면 100분의 70은 도에 올라오고 100분의 30은 그냥 시ㆍ군에서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징수교부금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이 우리 도에 올라오는 수입만 50억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올라온 것만요?

올라올 예상금액만 저희가 50억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구리시에 해가지고, 당초에 구리시가 21필지로 11만 9,000㎡를 해서 약 매각대금이 83억원 수입이 될 걸로 계산했고 구리시에서도 그렇게 살 걸로 계산했었습니다. 그런데 구리시에서 재정형편상 그것을 못사겠다고 해가지고 현재로 83억원의 매각수입이 줄어야 되는데 저희가 50억원만 삭감을 한 이유는 그것에 대한 70%만 저희 도수입입니다. 나머지 30%는 구리시에서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50억원만 삭감을 시킨 것입니다.

70%는 그러면 도에서 부담을 하고······.

아닙니다. 70%는 도의 수입이 되는 것입니다.

도의 수입이 되고 30%가 이제······.

매각한 시ㆍ군의 수입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퇴계원의 하천변에 공영주차장이 관계는 이제 거기뿐만이 아니고 타지역에서도 광주나 용인이나 이런 데서도 하천변에 다른 특이한 큰 부지가 없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홍수기에 비가 많이 올 때는 방송을 통해서 거기다가 차량을 주차시키지 않도록 홍보를 해야지, 그 마땅한 주차장 터가 없기 때문에 현재 각 시ㆍ군에서 많이 고수부지를 이용한 주차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퇴계원도 그렇게 계도를 해서 나중에 홍수 때는 차량소유자가 피해보는 사항이 없도록 계도를 하겠습니다.

퇴계원에도 공간이 없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를 보면 지금 사실상 유수 그 물이 흐르는 데도 상당히 지장이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근무서 이쪽으로 해서 만약에 그게 더 넘친다면 공영주차장으로 인해서 침수가 될 우려가 거기는 다분한 데입니다. 그런 관계도 있어서 앞으로 공영주차장도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또 해마다 침수가 아주 상당히 얕게 돼 있습니다. 해마다 이것을 호적을 그렇게 해서 할 거냐 하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해와 관련한 사항은 공영주차장을 시설할 경우에는 홍수와 관련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허가토록 시ㆍ군에 다시 한 번 공문지시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아마 앞으로도 특별히 유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퇴계원 면이 침수가 된다든지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하천구역 안에 뭘 시설하는 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정 터가 없이 때문에 그렇게 활용을 하는 시ㆍ군이 있는데 앞으로는 재해와 관련돼서 홍수시에 지장이 된다면 하지 않도록 계도를 하겠습니다. 박봉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유료도로 특별회계 예비비는 지방재정법상 계상치 않아도 되는데 예산에 굳이 계상해서 사용하는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제1회 추경시 예비비 변동사항이 발생한 것은 '96 본예산에 통행료수입이 과다하게 계상됨에 따라서 조정한 금액과 통행권 인쇄료 사용에 따른 것이며, 금해 추경시 예비비 변동사항을 기계식 징수시스템 설치에 따른 용지구입비 부족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일반운영비 예산상 남은 금액은 지방재정법상 용도외의 사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부득이 예비비를 사용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하신 게 제가 질의드린 것에 대해서는 다입니까?

금액상으로는 말씀을 안드렸고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뜻은 지방재정법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이제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구별지은 것은 특별회계에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말라는 그런 법적 근거를 거기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의 경우는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이 1.3%를 예비비로 계상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지금 예비비를 너무 방만하게 관리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결국은 예산편성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막대한 예산이 사장되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지적을 한 것인데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예비비를 계상하려면 유료도로 특별회계의 조례가 있는데 거기에 예비비 조항이 없어요. 제가 먼저 번에도 계속 지적을 했던 똑같은 얘기인데 그게 한강특별회계 하고 다른 것은 지방공기업법에 적용을 받아서 지방공기업법의 모법에 예비비 조항이 있어서 한강특별회계는 예비비가 조례 제3조에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지방재정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예비비를 여유자금이니 이런 것들을 예비비로 계상했다가 나중에는 맨처음 29억원에서 삭감해서 1억 9,000 얼마가 되고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것은 예비비 적용을 잘못한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 법적 근거도 잘못된 것이고 그런 뜻에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것은 물론 기 예산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더이상 얘기할 수 없는 것이고 추경에서는 이것을 우리가 별도로 소위원회에서 하든지 '97년도 예산은 별개로 다루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이제 법적 근거가 잘못돼 있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예비비 전용이 '95년도에는 2억 6,300만원이 전액 불용처리 됐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1,800만원입니까, 2,800만원입니까? 그것도 분명히 좀 답변해 보세요. 감사에는 2,800만원이라고 감사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왜 1,800만원인지 그 이유도 좀 밝혀주세요. 자료가 잘못된 것인지 뭐가 잘못된 것인지.

실무자가 한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무자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 2,800만원은 지난 4월에 기이 선 것이고요, 지금 요구하는 것은 새로이 1,800만원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전부 4,600만원을 예비비로 사용하는 것입니까? 2,800만원하고 1,800만원을 해서 4,600만원······.

네, 수치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통행권 인쇄와 관련해서 일반운영비에 예산항목이 편성돼 있죠?

네.

그게 1억 3,900만원이죠?

네.

그 행감자료에 나와 있어요. 1억 3,900만원이요. 거기서 집행을 5,100만원하고 잔액이 8,800만원 남아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통행권 인쇄관련해서는 일반운영비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예비비를 사용합니까?

그 예산은 각 부기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기외에 쓰려면······.

아니, 통행권 인쇄는 일반운영비에 그 자체가 편성돼 있는데 예산액이 부족하면 몰라도 잔액이 남아 있는데 그것을 어디에서 전용을 합니까? 먼저 번에도'95년도에 예산전용이 잘못된 것도 지적이 됐었는데 일반운영비를 통행권 인쇄와 관련해서 1억 3,900만원이 편성돼 있잖아요.

그 통행권 인쇄만 있는 게 아닙니다. 각종 여러 가지가 들어가서 있는 것입니다.

뭐가 있어요? 그거 한번 자료제출해 보세요.

일반운영비 그 중에서 일반수용비는 당초예산액에 1,450만원밖에 안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시설장비유지비 이런 것이 다 일반운영비에······.

아니, 그렇다면 내가 먼저 행감에서도 지적했듯이 일반운영비 중에 일반수용비가 통행권 인쇄에 관련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예비비에서 전용을 하지 말고 목변경을 통해서 일반운영비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예비비에서 사용을 했느냐 내가 먼저 행감에서도 지적을 했었잖아요.

그것은 사실대로 말씀을······.

그리고 지금 일반운영비에서 8,8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있고.

사실은 저희가 여기서 자체내에서 움직여서 쓰려고 한 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다만 관련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그 용도 외에 그렇게 쓴다면 그것도 문제이니까 지금 추경이 열리니까 추경시에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예비비에서 쓰는 걸로 해라. 그쪽에서 끌어다가 추경을 세워서 쓰는 걸로 해라 그렇게 얘기가 됐기 때문에 금해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그것은 먼저 우리 결산에서도 액수가 많지는 않았지만 거기서도 예산전용하는데 같은 항에서 목변경을 해가지고 전용을 한 게 있었는데 그 전용을 굳이 안 해도 예산잔액이 남아서 결국은 불용처리가 됐는데 굳이 불필요하게 목변경을 해가지고 예산전용을 했다 이거예요. 그것도 먼저 결산할 때 내가 지적을 했던 바입니다마는 유료도로사업운영과 관련해서 일반운영비에서 '95년도의 경우에 5,700만원 중에서 감액을 1,000만원을 했어요. 그리고 실시설계비로 목변경을 해서 1,000만원을 증액했고 그런데 이게 굳이 안 해도 됐었는데 여기에 불용처리가 얼마나 나오냐 하면······. 그 자료는 제가 지금 안 갖고 있지만 그때도 결국 일반운영비에서 목변경을 할 때 예산잔액이 남아있는데 굳이 목변경을 해서 예산집행을 했다 이것은 결산보고서에서도 지적이 됐던 것이고 본 위원도 지적을 했던 바인데 이번 경우도 똑같은 경우라 이거예요.

이번에 이것을 해주신다면 이것은 남을 금액이 없습니다. 다만 그런데 일반운영비에도 일반수용비라든가 그런 게 따로따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예산을 자체내에서 이용하려면······.

그러면 일반운영비에서 수용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예산이 100% 집행이 됩니까?

100% 집행은 되지 않습니다.

8,800만원이 지금 일반운영비로 남아 있죠, 일반수용비는 빼고.

네. 그런데 그게 100% 다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런데 여기 부기사항이 분명히 표시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고 저희도 쓰려면 또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관련부서에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했다 이것입니까?

아니, 꼭 그렇게 핑계대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그 부기사항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 마음대로 이용을 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데 예비비 편성은 법적 근거나 조례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예비비를 편성했다는 얘기입니까?

경기도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에 보면요.

예비비 조항이 있어요?

일반회계에 준하도록 돼 있습니다.

일반회계에 준하도록 돼 있죠?

네. 그래가지고······.

그런데 특별회계는 교육비 특별회계 외에는 안되게 돼 있잖아요.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제34조 한번 보세요. 그 단서조항에 교육비 특별회계를 굳이 왜 넣었는지.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 교육비 특별회계는 저희한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육비 특별회계는 의무적으로 지원이 되고 우리같이 이외의 별도의 특별회계는 세워도 되고 안 세워도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그것은 지방재정법하고 지방공기업법하고, 지방공기업법에는 예비비 조항이 있어요. 그럼 같은 법체계끼리 법적 충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니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근거조항을 둔 것이지, 예비비를 계상하라고 그렇게 특별조항을 거기에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관련조례에도 그게 어디 있습니까? 한강특별회계는 제3조에 예비비 조항이 있는데 유료도로 특별회계는 예비비 조항이 없잖아요?

제4조의 일반회계 예산은 준용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방재정법은요?

그것은 이 회의가 끝나면서 저희가 사실은 예산에 대해서 많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산담당관실의 관련 직원과 같이 위원님하고 의논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실의 직원을 불러오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도로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이월액 중에서 이번 추경에 예산편성된 것이 강상우회도로 말씀하셨죠?

네.

그게 지금 자료에는 12억 2,200만원으로 이월액이 되어 있고 4,600만원 집행이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12억 2,200만원이 이월이 되는데 굳이 강상우회도로와 관련해서 추경에 지금 13억 3,700만원을 다시 추가 편성했는데 그 근거는 뭡니까?

박봉수 위원님, 의사진행 관계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답변준비를 위해서 좀 집행부에서······.

이거요?

네, 그래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를 하신 후에 오후에 중식 후에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해서 위원님들께 동의합니다.

답변을 일문일답으로 하지 말고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 정남∼갈천도 10억 8,100만원이 이월됐어요. 이것도 9억 1,900만원만 집행하고 나머지 10억 8,100만원이 이월되어 있는데 여기도 지금 21억 8,700만원이 추경에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도 근거내역을 좀 밝혀주시고 그리고 가남∼일죽에도 이게 지금 아, 이것은 다른 위원님이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강상우회도로는 여기 12억 2,200만원이 이것도 이월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설계비 집행잔액이 감액된 게 얼마인지, 지금 4,600만원이 지출됐는데 감액된 것이 얼마인지 그것 좀 밝혀주시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자체계속사업 중에서 시설비 신외∼안산간에 기정예산에 3억원이 편성되어 있다가 그게 지금 전액 삭감됐는데 이게 수자원공사와 사전협의가 미흡해서 이게 아마 실시설계비가 감액된 것 같은데 이것도 사전에 지출원인행위를 어떻게 했는지 그것도 좀 밝혀주시고 김포대교 가설공사와 관련해서도 실시설계비가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중앙건설 기술심의위원회와 관련해서 협의과정이 사전에 안 됐던 것 같은데 이것도 지출원인행위를 이게 얼마이고 어떻게 했는지 그것도 좀 아울러 밝혀 주십시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고순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에서 5개 시ㆍ군, 가평군 해서 도에서 보조해 준 그 내용 나와 있죠? 어디 어디이고 얼마씩 지원해 줬는지 밝혀주시고 그리고 기준사업 '96년부터'97년까지 하는 것들이 증액된 내용 또 감액된 내용, 여기에 대한 것을 대부분 보면 너무 엄청난 액수로서 굴곡이 심해요. 여기에 대한 설계도 잘못 됐고 계획도 잘못 됐고 부실 아니면 또 1년간에 증액되는 예산이 갑자기 올라가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 잘못돼 있는데 그것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형식입니다. 오전에 박봉수 위원님과 고순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박봉수 위원님께서 정남∼갈천간 강상우회도로, 가남∼일죽간 등 지방도 확ㆍ포장 사업비를 추경에 증액한 사유와 강상우회도로의 설계비 감액된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정남~갈천 등 4개 노선은 양여금 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양여금 사업으로 양여금 대상 사업장의 집행잔액 및 감액된 예산을 감액 조정하면 양여금 사업이 아닌 타 사업장으로 사용이 불가하여 중앙 지원금인 양여금 세입을 감액하여야 하므로 장기계속 공사로 추진되고 있는 양여금 사업장의 부족한 사업비를 부득이 금번 추경에 증감편성된 사항임을 보고 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고 강상우회도로의 설계비는 예산액 4,900만원 중 4,600만원을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 300만원을 감액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박봉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지방도 321호선인 신외∼안산간 및 김포대교 가설공사의 실시설계용역비 전액을 삭감하는 사유와 지출원인행위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도에서는 경기 서북부지역인 김포지역과 북부지역인 고양시를 연결하는 교량을 가설해서 교통난 해소 및 기업체의 물류비용 절감,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자 '96년 제1회 추경예산에 11억원을 계상하였으나 본 공사는 예상 공사비가 1,300억원 정도 소요되는 대형공사로서 지방재정법제70조제3항 규정에 따른 설계입찰 방법의 심의절차를 이행코자 '96년도 8월 28일 건설교통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해서 금년 11월 6일 동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대형공사계약에관한특례규정 제3조 규정에 의한 설계와 시공 일괄 입찰방법으로 추진토록 심의되서 별도의 실시설계를 할 수 없게 돼서 부득이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외∼안산간 도로확ㆍ포장 공사는 안산시와 화성군 간을 연결하는 최단거리 연결도로가 없어서 지역간 교통난 해소 및 기업체의 물류비 절감 및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실시설계용역비 3억원을 확보하여 추진코자 하였으나 본 도로개설 구간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시화지구2단계 사업 구간으로 '93년 7월 국토개발연구원에 기본계획 설계용역을 발주하여 '95년 2월 24일 준공예정이었으므로 한국수자원공사에 사전협의 결과, 정부의 개발계획 미확정으로 과업이 중지 중에 있어서 토지이용계획이 미확정되고 주변 토지의 높이, 담수호의 계획 수위높이, 주변토지 이용계획에 의한 도로폭원 등을 예측할 수 없어서 우리 도에서 설계 발주시 도로의 높이, 도로의 폭원, 교량길이 등 용역과업 내용을 제시하기가 어려워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시화지구 2단계 개발 용역 완료시까지 설계용역 발주를 유보하고 있으면서 계속 추진사항을 파악해서 사업비를 이월하고 '97년도에 사용할 수 있는지를 판단한 결과, 수자원공사의 시화지구 2단계사업 용역이 '97년까지 완료될 전망이 없어서 이월사업으로 유보시 '97년도에는 불용예산이 되므로 그 해에 삭감하고 도로개설계획은 수자원공사에서 시화지구 2단계 개발사업에 포함하여 추진하도록 협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출원인행위는 사업발주시 성립되는 것으로서 원인행위는 되지 않았음을 보고드리며 향후 예산편성시에는 사전검토를 충분히 하여 편성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순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가평군외 5개 시ㆍ군의 국고보조 내역을 밝히라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6수해복구사업으로 가평군외 5개 시ㆍ군의 도로, 교량 수해복구에 따른 국고보조는 동두천시에 교량 2개소와 도로 3개소의 5,200만원, 남양주시에 교량 1개소와 도로 1개소의 4,800만원, 파주시에 교량 2개소와 도로 7개소 4억 7,700만원, 양주군에 도로 2개소 900만원, 연천군에 교량 7개소와 도로 49개소의 43억 590만원, 포천군에 도로 1개소 3억 3,600만원, 가평군에 도로 6개소 5,200만원의 총 82개소에 49억 8,000만원을 국고 보조하였습니다. 고순호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추경예산 요구사항 중 증감격차가 크다고 지적하시면서 설계부실에 의한 것이 아니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금번 추경예산 요구사업비의 증감사항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는 설계도서 납품 이전에 추정으로 예산편성을 요구하고 있으나 실시설계 이후 물가변동이라든지 지역주민의 다양한 요구사항, 지하매설물의 완벽한 조사미흡, 주변개발에 따른 현지 여건의 변화, 보상비 감정가격의 현실화 등으로 증감요인이 발생되고 있어서 추경예산 편성시 금액이 변경 요구되는 사항이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실시설계와 공사발주 전에 충분한 검토로 추가경정 예산편성시 증감시키는 사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미진한 부분 없으십니까? 답변이 다 됐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갈 순서입니다마는 당초에는 금일 추경안을 가결할 계획이었으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6일에 본예산 처리시 함께 가결코자 감사위원과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6일에 본예산과 같이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96년도제2차추경안은 6일에 본예산과 함께 처리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7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건설교통국장 박형식입니다. 계속해서 '97년도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유인물로 배부해 드린 '97세입ㆍ세출예산안 개요를 참고하시고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912쪽이 되겠습니다. 세입규모는 전년대비 72.7% 증가한 1,091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1% 감소한 3,867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안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폐천부지 임대수입 5억 6,300만원, 도로점용료, 하천부지 점ㆍ사용료, 골재채취료, 공유수면 해사채취료 등 사용료 수입 140억 2,600만원, 토목시험수수료 5억 5,000만원, 폐천부지 매각수입 58억 5,200만원, 지방양여금 440억 9,500만원, 하남경전철사업 및 접도구역관리 국고보조금 40억 2,600만원, 고색~의왕간 도로공사의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400억원이 되겠습니다. 920쪽 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교통교육과의 전문직 공무원 2명과 일용인부임2명에 대한 인건비 7,030만원, 관서운영비 2,800만원, 일반수용비, 급양비, 국내여비 등 경상적경비 9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5쪽부터 하천관리예산 내역입니다. 하천관리 사업예산은 전년보다 158억 3,600만원이 증가한 557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개 하천 359.5km의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위해서 36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골재 도매가격 조사용역비1,700만원, 준용하천 미불용지 및 직할하천 편입용지 보상비 69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8쪽 하천개수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화성 동하천 등 총 47개 하천의 개수를 위해서 318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천 수동천 수동제 등 15개소의 제방보강을 위해서 42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천제방 유지보수 및 554개소의 배수문 유지관리를 위해서 6억 1,600만원 그리고 굴포천 개수사업 도비부담금 100억원, 폐천부지 양여측량 수수료 4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2쪽 재해대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원격강유량 측정장비 유지관리 등 경상적경비 1억 4,100만원과 사업예산 140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 내역을 설명드리면 수해백서발간 연구용역비 7,000만원, 수위관측자동화 장비, 낙뢰방지 시설비 3,400만원과 재해예방을 위한 계속사업인 서정천 개수공사 25억원, 곡릉천 침수방지사업비 3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배수펌프장 16개소의 개ㆍ보수비 3억 500만원과 자동우량 관측시설 142개소의 유지관리비 1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침수방지 사업으로 배수펌프장 건설 9개소와 하천개수공사 2개소의 사업비 80억 2,000만원을 편성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15쪽 도로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 2,900만원과 경상적경비 5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사업인 접도구역 관리예산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8쪽 지방양여금 사업입니다. 용인의 백암∼매곡간 도로개설 등 13개 사업에 311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1쪽 자체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수로원 인건비와 자유로 유지관리비 31억 5,100만원을 기초자치단체에 경상보조하고 김포 강변도로 개설 등 도 시행사업 37건에 1,426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현황은 별도 배부해 드린 예산개요 2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은 김포 강변도로 개설, 고당교 및 늑현교 가설 등 8건이고 나머지 29건은 계속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059쪽 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96년도에 재조정된 지방도 노선과 건교부의 도로표지규칙 개정에 따라서 도내 1,551개소의 도로표지판 정비사업비 22억원을 편성하였고 지방도 접도구역 관리비 5억 6,600만원, 노후 위험교량 7개소 정비 2억 1,000만원, 교통사고 많은 지점 6개소 개선사업비 12억 2,500만원을 시ㆍ군에 보조하고 아울러 성남, 부천, 과천시를 제외한 28개 시ㆍ군의 108개 사업에 대해 648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원시 1개 사업에 16억원, 의정부시 3개 사업에 35억원, 안양시 인덕원사거리 입체화 공사에 10억원, 광명 기아로 확ㆍ포장공사에 15억원, 평택시 송탄역 고가도로 등 3건에 15억원, 동두천 강변우회도로 등 5개 사업에 26억원, 안산시 시ㆍ도 1∼2호선 확ㆍ포장에 10억원, 고양 5개 사업에 25억원, 구리시 왕숙천 제방도로 등 2개 사업에 15억원을 보조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남양주 농수산물 도매시장 반입로 등 8개 사업비에 60억원, 오산시 탑동대교 가설 등 2개소에 2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흥시의 2개 사업에 18억원, 군포시 당정천 복개 등 3개 사업에 35억원, 의왕 청계산 진입로 확장공사 등 5개 사업에 21억 5,000만원, 하남 팔당대교∼팔당댐간 도로개설 등 3개 사업에 25억원, 용인시 5개 사업에 2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파주시에는 8개 사업에 28억원, 이천시는 4개 사업에 30억원, 양주군은 3개 사업에 17억원을 보조하고 여주는 4개 사업에 20억, 화성군은 5개 사업에 26억원, 광주군은 4개 사업에 19억 5,000만원을 보조했고 연천군 전곡우회도로 등 4개 사업에 16억 5,000만원, 포천군 5개 사업에 20억원, 가평군 노후 위험교량 3개소 가설 등 4개 사업에 25억원, 양평군 6개 사업에 19억원을 보조하였습니다. 또한 안성군의 6개 사업에 25억원, 김포군에 4개 사업에 29억원을 지원하고 또한 수원시와 동두천시의 우회도로 건설에 따른 지방채 이자상환액의 50%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7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36쪽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예산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의 예산 규모는 전년보다 1.9% 증가한 174억 3,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인건비 19억 1,300만원, 관서운영비 1억원, 경상적경비 12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45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용인 석화지교 등 3개 교량을 재가설하기 위해서 12억 6,200만원을 편성하고 평택시 청북면 어연리 등 5개 노선의 굴곡부 개량사업을 위해서 37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예산은 총 165억 6,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사항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평택군 진위면의 봉남교 등 5개 교량의 정밀안전진단 기본조사설계비 1억 3,500만원, 이포대교와 양평대교 보수 실시설계비 4,500만원, 이포대교ㆍ양평대교ㆍ진목교의 부분보수비 17억 6,100만원 그리고 10개소의 소규모 교량보수비 3억 300만원, 지방도 전구간의 구조물 상시보수비 5억 300만원, 포장도 79km의 유지보수비 41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화성군 우정면 석천리 외에 31개소에 대한 교통안전시설 유지보수비 15억 9,200만원과 사리도 유지보수비 5,000만원, 차선도색 1억 7,700만원, 운행제한표지판 40개소 설치 및 청사보수비 1억 3,000만원, 직영공사 및 도로훼손방지경비 1억 7,000만원 그리고 윤중기, 화물차 등 자산취득비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56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의 예산내역이 되겠습니다. 북부지소의 예산규모는 전년보다 31.2% 감소한 113억 4,100만원으로 이중 인건비 5억 3,100만원, 관서운영비 3,800만원, 경상적경비 3억 5,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은 용미교 재가설 등 5개 사업으로 3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은 가평군 앞말교 재가설공사 등 14건의 74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75쪽이 되겠습니다. 교통기획행정 예산내역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133억 7,300만원 중 관서운영비 1,800만원, 경상적경비 9,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남경전철 차량기지인입선 부지매입비 60억원을 국고보조금 40억원과 도비 20억원으로 지원하고 교통종합기본계획 연구개발비 9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의정부시 등 9개 시ㆍ군에 63억 700만원을 자본보조하여 1,217면의 주차장을 확보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82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운수지도 예산내역입니다. 예산규모 10억 700만원의 내용은 관서운영비 2,100만원, 경상적경비 4,400만원, 유통단지개발 기본계획수립용역비 9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운수연수원 운영보조금 7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정부시외 22개 시ㆍ군에 대한 교통안전시설 정비 및 확충사업비 7억 8,000만원을 교통안전관리비로 별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86쪽이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내역이 되겠습니다. 과천∼우면산간 도로확ㆍ포장 등 5개 사업의 지역개발기금 상환을 위해서 원금 80억 1,900만원과 이자 64억 700만원 그리고 지방도 군도 포장사업의 IBRD 상환을 위해서 원금 27억 700만원, 이자 2억 3,600만원 등 총 173억 7,100만원을 지방채 상환으로 편성하였으며 하천점사용료 징수교부금 56억 6,300만원, 공유수면 점사용료 징수교부금 11억 9,900만원, 도로점용료 징수교부금 9,000만원을 자치단체교부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내역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유료도로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192쪽이 되겠습니다. 유료도로사업 특별회계 세입총액은 전년도에 비해서 23.3%가 감소한 126억 7,500만원으로 광고판 임대수입 600만원, 통행료수입 126억 5,500만원, 위약금 등 잡수입 1,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은 경상적경비 5억 1,800만원, 일반위탁금 9억 9,800만원 채불용지보상 및 도로유지보수비 7억 6,500만원, 차입금이자 및 원금상환 100억원, 예비비 3억 8,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성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지금까지 설명드린 '97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효율적인 예산집행은 물론 사업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형식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97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97년도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97년도예산안의 총규모는 3조 7,231억 3,183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의 22.1%인 6,743억 6,491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2조 7,400억 3,442만원으로 '96년대비 25.7%인 5,608억 6,054만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9,830억 9,741만원으로 '96년 당초예산보다 13.1%인 1,135억 437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한편 '97년도 경기도의 총예산 중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을 보면 일반회계가 3,867억 4,923만원으로 경기도 일반회계 예산의 14.1%로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45억 7,212만원이 감소하였고 특별회계는 유료도로사업 특별회계로서 '96년도 당초예산의 23.3%인 38억 5,914만원이 감소한 126억 7,537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97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예산편성 기준상에 나와있는 것으로서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지방예산을 절감운용하고 기구ㆍ직제와 관련된 과목구조 즉 세항은 자치단체 자율의 결정에 맡기도록 하고 선심성 예산행정집행 등 방만한 재정운용 방지를 위한 건전재정운용원칙을 준수토록 하였으며 인력감축, 경상비절감, 지방세 징수노력 등 자주재원확보 노력을 강화하도록 되었습니다. 또한 전례답습 또는 점증주의 예산편성방식을 개선토록 기본방향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그러면 '97년도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문제점을 중심으로 하여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세입은 사용료수입의 하천점용료가 전년도보다 무려 2배가 넘는 62억 2,654만원이 증가한 113억 2,764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96년 당초 예산편성시 '95대비 4억 3,290만원을 감소편성한 전례를 볼 때 갑자기 많이 증액편성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공유수면 해사채취료의 '96년도 최종수입액이 6억 5,900만원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2배가 넘는 13억 7,600만원으로 계상하였는데 이는 과연 정상징수가 가능한지를 감안하고 예산편성을 한 것인지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천관리예산은 전년도보다 167억 2,049만원이 증액된 568억 993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증액편성된 예산의 95%가 사업예산으로 이는 치수행정의 중요성을 감안해 볼 때 바람직스럽다고 판단되는 것입이다. 다만 하천정비 기본계획수립비가 '96년도에 이어 계속 편성되었는 바 '96년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의 정상추진 여부도 검토돼야 할 것으로 봅니다. 재해대책예산도 전년도보다 35억 8,070만원이 증액된 142억 819만원으로 편성됐는데 증액내역을 보면 경상적경비가 4,840만원 줄고 대부분사업비가 증액되었으나 '96 경기수해백서 발간을 위한 용역비 7,000만원의 계상이 꼭 필요한 것인지 재검토가 요망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도로건설관리 예산은 전년도보다 385억 3,326만원이 감소된 2,474억 6,452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그 내역을 보면 경상적경비가 4억 4,174만원 증액된 반면 지방양여금사업이 82억 1,300만원 감액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체사업도 307억 6,961만원이 감소편성되었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3억 2,370만원이 증가한 174억 3,881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각종 폐기물처리 수수료가 전년도보다 600여만원 정도보다 반이나 적게 계상된 경위 및 구내 테니스장 보수비 1,000만원 및 단속시설물 유지관리비 1,400만원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의 20~30%에 해당하는 8,546만원을 절감 편성해 놓았는데 원래 예산을 절감한다는 것은 예산을 집행하여 오다가 예산의 절감이 필요할 때 사업의 지장이 없는 범위 한도내에서 절약하는 것인데 미리부터 예산을 절감편성하여 부기해 놓은 것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예산편성이라고 보겠습니다. 특히 일반운영비의 대부분이 건설기계유지비나 차량선박유지비로 성질상 과연 30%나 절감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의심스럽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51억 5,615만원이 감소한 113억 4,129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교통안전시설 설치비가 전년도보다 3억 6,100만원이 적은 5억 7,000만원을 계상한 이유와 포장도 유지보수비가 전년도보다 무려 44억 7,600만원이 적은 10억 1,2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예산이 부족해서인지 아니면 사업량이 줄어서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통기획행정 예산은 전년도보다 89억 5,035만원이 증액된 133억 7,362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증액내역을 보면 하남 경량전철사업에 대한 국ㆍ도비 60억원 및 경기도 교통종합 기본계획수립비 9억 5,100만원 등 자체사업비가 29억 3,4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이는 평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제기해 온 사항을 정책에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같은 계획의 수립보다도 더욱 중요한 것은 계획에 따른 철저한 시행이라고 판단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 및 운수지도 예산은 전년도보다 1억 7,941만원이 증액된 10억 789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사업용자동차 불법행위 단속여비가 전년도보다 403만원이 감소한 1,013만원으로 계상됐는데 이는 늘어나고 있는 각종 사업용자동차의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부족한 금액이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다만, 여비가 실질적인 단속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교통안전관리 예산은 전년도보다 1,900만원이 증액된 7억 8,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교통안전시설 정비 및 확충에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신호체계개선비를 증액시켜서라도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다음에는 유료도로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행료수입을 예산편성함에 있어서 그다음 페이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징수실적을 보면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당초 및 추경시 30∼50억원씩 반복해서 증감편성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위라고 판단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동 고속도로가 구리∼판교간 고속도로와 연계되어 운영되어 있고 특히 '95년 7월 의왕∼과천간 유료고속도로 통행료 재산정 및 투자비 회수방안에 관한 조사보고서에 나와 있는 징수기준보다도 적게 징수되는 실적임을 감안해 볼 때 통행료 징수실태에 대한 철저한 분석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통행권 인쇄비와 수입액을 연계하여 살펴보건데 '96년 당초예산에는 통행권 인쇄비가 200만매에 1,400만원이 계상된 반면 '97년 예산안에는 390만매에 3,510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이는 '97년 예산안이 '96년 당초 예산안보다 무려 38억 7,886만원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통행권을 오히려 190만매를 추가 인쇄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간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전년도에 일부 계상치 않았던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등의 일부 계상분에 대해서는 보다 명확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경기개발공사의 유료도로 관리대행 인원이 조례상 41명임에도 불구하고 49명의 예산으로 추가편성된 사유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이재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의사진행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영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총론보다는 각론에 의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묻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같이 하천관리예산이 전년도보다 167억 2,049만원이 증액된 568억 993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경상적경비가 8억 164만 8,000원으로 상당부분 늘어났는데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1,400만원은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 계상되었는지 또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한 유도선 안전운전 교육과 관련해서 교육비 40만원과 유도선 상황근무자 급식비 135만원으로 실질적으로 유도선 안전교육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는지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예산서 877쪽을 보면 하천관리 자체사업 시설비가 전년도에 비해 64억 1,508만 1,000원이 늘어났는데 그 증액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기본조사설계비 내역 중 하천정비 기본계획수립용역이 36억 3,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전년도 예산 14억 2,000만원의 예산대비 추진실적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연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전년도 예산을 사업별 내역으로 보면 임진강수계 35.15km에 2억 2,600만원을 편성했는데 내년도 예산에 임진강수계 20km에 1억 7,4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전년도 36.15km에 포함된 예산인지 아니면 36.15km 외에 20km를 더 한다는 얘기인지 그 산출근거를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묻겠습니다. 예산서 878쪽을 보면 골재도매가격 조사용역비가 1,672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골재도매가격 조사용역비는 매년 계상되어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처럼 매년 조사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전년도 조사용역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878쪽 준용하천 미불보상비 25억원은 어떠한 계획하에 수립하게 되었는지 시ㆍ군별 준용하천에 대한 보상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으로 878쪽 남양주 홍릉천 개수시설비가 0.6km에 14억 9,4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를 타 사업비와 비교하면 양평 흑천개수시설비는 5km에 50억원, 파주 늘노천 개수사업은 4km에 5억원으로 볼 때 0.6km 사업량이 14억 9,400만원의 시설비가 왜 이렇게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전년도 홍릉천 개수사업비 48억 9,900만원에 대한 계획대비 추진실적 및 투자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 내역 중 양주군 신천 개수사업이 전년도에 20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사업실적은 총 몇 km나 되는지 내년도 사업이 7.5km에 51억 1,700만원으로 상당히 증액되어 계상되었는데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연내에 예산 및 사업량 집행이 가능한 것인지 이 여부를 밝혀주시고 또한 평택 통복천 개수사업도 전년도 20억원에 대한 추진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내년도 0.5km에 37억 400만원으로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연관해서 묻겠습니다. 881쪽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 내역 중 여주군 금곡천 청안제 0.8km에 3억원, 남양주 진건천 진건제 0.8km에 2억 2,000만원, 파주 갈곡천 대능제 개수사업 0.8km에 3억 5,000만원으로 사업량은 일정한데 사업비가 차이나는 이유는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 사업비를 편성한 것인지 그 산출근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자치단체 대행사업 중 부천 굴포천 개수사업 도비부담금이 전년도 1km에 30억원이 편성되었는데 또한 '94년부터 100억원을 투자해서 시행한 것이 고작 1km 사업량 시행실적 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99년 완공예정인 사업을 내년도에 사업량 5km에 무려 전년도 예산의 3배가 넘는 100억원의 예산을 대폭 증액계상한 것은 본 위원으로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업량과 사업비를 갑작스레 과다하게 증액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연내 사업량 집행이 가능한 것인지 그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잘못된 예산편성이라면 감액조치할 의향은 없으신지 아울러 답변 바랍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889쪽을 보면 연구개발비 중 '96년 경기수해백서 발간 연구용역비가 7,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전년도 예산 5,000만원 용역비와는 어떻게 다른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라고 수해와 관련해서 건교부 등 국가에서 발간한 자료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수해백서 발간보다는 실질적으로 수재민지원비 등이 시급한 것으로 사료되는데 7,000만원을 들여 발간할 필요성이 있으신지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893쪽을 보면 시설장비유지비 내역 중 도로대장 전산화추진비로 4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전산개발에 따른 용역비를 주는 것인지, 전산화시설을 하는 것인지, 전산부서에서 추진할 사업은 아닌지 사업내역이 불분명하다고 봅니다. 사업내역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사항별설명서 1,059쪽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 중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으로 지방도 1,551개소의 전체사업량은 88억 4,600만원 중 기이 투자비 21억 400만원으로 돼 있고 내년도 사업비가 22억원으로 계상되었는데 언제부터 시행했는지 내년도에 몇 개소를 할 것인지가 불분명하다고 봅니다. 향후 언제까지 몇 개소를 시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항별설명서 1,031쪽 자체사업 중 내년도에 김포 강변도로 사업비 중 15억원이 김포지역의 수해예방과 도로망 확충을 위해서 설계비로 계상되었는데 향후 토지매입비 및 시설비 등 투자사업비 내역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총 사업비는 얼마나 되며 기대효과는 어떠한 지, 중기지방재정 및 시ㆍ도 중기투자계획 등 관련근거에 의해 편성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내년도 예산 중에 신규투자사업의 편성률이 높은데 도내 지방도 및 교량에 대한 신규투자사업에 대한 시ㆍ도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주요사업 투자효과 분석 및 투자우선 순위 결정에 따른 우선순위 및 산출근거 그리고 그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성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출신 임성균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안 전반적인 문제점과 총칙관련 부문에 대하여 묻겠으니 관계관들은 '97예산서와 사항별설명서, '96추경사항과 사항별설명서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규모 '96년도 예산액이 '96년도 예산서안에 기재된 금액과 틀린 까닭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예결특위에서 심도있게 논의가 되리라 믿습니다만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97예산액이 3조 7,231억원으로 '96년에 비해 무려 22.1%인 6,743억원이나 증가했는데 이러한 방만한 팽창예산이 결국 인플레를 유발시키고 물가상승을 부채질하여 서민가계를 압박시킬 것이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나마 그러한 엄청난 예산팽창이 도로건설 등의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해 투입될 예산이라면 다행인데 경제개발비는 3,763억원에서 3,624억원으로 3.7%인 139억원이 오히려 감소했으나 예산배정은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건비나 관서운영비, 수용비 등 소모적인 예산은 수십 %씩이나 증액시켜 놓고 해당 항목에서 지적하도록 하고 예산편성기준이 모호하지 않습니까? 산출근거도 없고 재정운영의 건전성이나 효율성, 공정성 확보의 기본원칙도 없이 이건 완전히 짜집기식으로 꿰어 맞춘 누더기 예산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역시 구체적인 항목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다음은 총칙편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6페이지 예산총칙을 보겠습니다. 제3조의 일시차입한도액을 500억원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919페이지, 고색∼의왕간 도로공사에서 400억원은 차입했는데 나머지 100억원은 어느 항목에서 차입했는지 설명해 주시고 '96년도에도 추경예산 항목별 설명서 376페이지에 보면 고색~의왕간 도로개설에 400억원을 차입한 것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96년도에도 차입하고 '97년도에도 차입한다는 것인지, '96년도 차입분은 어떻게 하고 '97년도에 다시 차입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17페이지, 계속비사업 조서를 보면 또 '97년 차입액 400억원을 고색∼의왕간 도로공사의 시설비에 390억원, 시설부대비에 9,000만원, 감리비에 9,009억 1,000만원으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신규사업도 아닌데 무슨 내용의 시설비, 시설부대비란 말씀입니까? 이 사업내역도 재미있습니다만 '96년 추경예산 사항설명서 429페이지를 보세요. 사업량이 폭 23m이고 기간은 '95년부터 '97년까지인데 17페이지 계속비사업 조서에는 폭이 20m로 줄고 기간은 '94년부터 '98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이 정확한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96년 추경예산안 502페이지를 보면 334억원이 명시이월되어 있는데 '97년 세출예산 어디에서 반영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사업 조서를 '96년도 예산안과 '97년 예산안을 비교 검토하면 '96년도에는 계속비사업이었는데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97년도에는 계속비사업에서 빠지고 내용을 보면 신규도 아닌데 신규사업처럼 '97년도에 포함된 것들이 많은데 왜 그런지 설명바랍니다. 재산임대 수입을 보면 공유재산 임대의 내역에 폐천부지 676필지 아시겠죠?

임 위원님! 사항설명서 페이지 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면 집행부의 신속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참고로 하겠습니다.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916페이지입니다. 676필지에 64만 9,000㎡의 5억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면적은 '97년도에 임대할 면적만 이렇다는 것인지 전체 보유면적인지 설명해 주시고 구체적인 산출내역이 안 나와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건지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96년까지 임대현황과 '97년도에 임대할 계획서를 지금 바로 답변해 주실 수 있는지,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내일까지 서면제출 바라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이 나와 있어야 공유재산을 적절히 관리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918페이지 공유재산매각 수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폐천부지 매각 176필지 21만 9,000㎡ 58억원인데 '96년도 매각 내역이 안 나와 있습니다. 이 역시 경기도보유 전체 재산이이 만큼인데 이걸 매각해서 금년도에 수입을 올리겠다는 얘기인지 말씀해 주시고, 경기보유 폐천부지 현황과 매각실태, 금년 계획 등을 구체적 자료로 보고하여 주시고 매각은 공개경쟁으로 했는지 수의계약으로 했는지 지금 준비 안 되어 있는지, 오늘 준비되면 오늘 답변해 주실 수 있는지, 다시 말해서 오늘 준비가 안 됐으면 서면답변 내일까지 바라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이 전년도에는 3억 4,000만원이나 있는데 '97년도에는 없습니다. '96년도에는 징수실적이 100%에 달해서 없는 것인지 의심스럽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을 바라는 것입니다. 919페이지, 지방양여금이 24억원이나 증가했는데 양여금이 증가하면 도비도 따라서 증가되는 바 도비증가는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국고보조금 402억원의 구체적 사업내역이 안 나와 있는데 '97년도에 당장 사업을 시행한다는 것인지, 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한다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20페이지에 대해서 '96년에 없는 인건비가 새로 계상되었는데 어느 부서에 어떤 직원에 대한 인건비인지, 사무소가 새로 개설된 곳이 있는지, 추가로 채용하는 건지 불투명해서 여쭙는 겁니다. 968페이지, 총사업 내역 6,000만원의 신규사업인데 사업의 타당성이나 사업시행 효과 등에 대한 사전심사도 없이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도의회의 사전심사가 있었는지 20억원 이상 규모사업은 사전심사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969페이지, 계속사업도 아니고 공기 1년인데 총 사업비를 금년도에 전액 책정치 않고 '98년도 이후에 배정한 까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성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한 것은 우리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기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출신 박기춘 위원입니다. 보고해 주시느라 국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78쪽에 보게 되면 준용하천편입 미불용지보상이라고 하는 것과 직할하천 편입용지 보상이라고 하는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합치니까 69억 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예산 계상에 대해서 하천별 세부 보상내역을 좀 보고해 주시기를, 구체적인 보고겠죠?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같은 책자 889쪽을 보게 되면 질의가 다소 중복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는 시각과 접근하는 방법이 다소 다르기 때문에 그냥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국장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비에서 아까 김영근 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96년도판 경기수해백서 발간 연구용역비가 7,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에 대한 세부 용역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이것은 이미 지나간 일인데 수해백서를 발간한다는 것보다 앞으로 우리 경기도 전체의 수해예방대책 종합계획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수립하는데 써야 타당할 걸로 보는데 지나간 것을 위해서 물론 반성의 요지도 있겠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이 잘 해보자는 측면도 있겠지만 그런 것치고는 금액이 좀 크다 하는 생각을 누구든지 갖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다소 과다한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세부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향후 대책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이것에 대한 타당성을 다시 한 번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같은 책자 893쪽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활동비로 도로망 확충이라고 하는 데에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누가 사용하는 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899쪽에 보게 되면 지방도 수로원이 262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들의 활용실태, 시ㆍ군별로 밝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시ㆍ군에서 대체적으로 보면 수로원으로 채용해서 이들을 사무직으로 발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방향이 잘못된 게 아닌가 싶어서 여쭙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면 예산을 삭감하고 달리 계상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에 대한 시ㆍ군별 활용실태를 밝혀주실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에는 950쪽이 되겠습니다. 수도권 교통대책 일반업무추진비 4,000만원 있는데 이것도 좀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쓰여지는 것인지 업무추진 하는데 수고가 많으시겠습니다마는 알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궁금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으로 951쪽에 보게 되면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이 있는데 이미 추진된 사업에 대한 추진성과, 활용실태 등을 분석했는지, 검토한 사실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차장에 대한 활용실태 이게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향후 주차장 관리하는 모처가 어딘지, 이게 일반 사회단체에 해주는 것은 좋은 뜻으로 말하자면 용역을 주는 건지 이렇게 해서 해주는데 이 사람들이 또 다른 단체나 개인한테 용역을 줘서 처음에 우리가 관리를 맡겼을 때의 좋은 취지와는 달리 활용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상당한 민원으로 이권으로 이렇게 작용되는 것이 현실로 지적될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활용실태에 대한 말씀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다음은 955쪽에 대해서 경기도 유통단지개발 기본계획수립 용역비에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과연 기본계획수립 용역 발주에 따른 대상지가 입안되어 있는 건지 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따라서 각 시ㆍ군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이를 반영하려고 한 건지도, 시ㆍ군의 의견을 수렴한 건지에 대한 여부를 밝혀달라 하는 그런 질의가 되겠습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재정이 취약한 그러한 10개 시ㆍ군에 대해서 보조금이라고 할까 지원할 때 조금이라도 다른 데보다 더 지원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서 그 내용을 보면 시ㆍ군지원 보조금 등이 시ㆍ군별 재정능력에 상관없이 시ㆍ군별로 균등배정된 인상을 저는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는 특정 투자사업들에 대한 예산을 지원함에 있어서 경기도 전체 투자사업의 우선순위에 앞서서 시ㆍ군별 우선순위만 정하여 예산을 책정했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본 위원의 감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신규사업이 많은데 기투자사업을 완료치 않고 제가 항상 상임위원회에서나 또 지난번 집행부 질문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것에 대한 답변이 명확하지 않고 그냥 아까 이윤종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유부단하게 그냥 답변을 위한 답변식으로 넘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직 웬만하면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고 싶은데 이것이 명확한 답변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듣고 싶다고 하는 얘기를 강조합니다. 신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또 다른 민원만 초래되고 있습니다. 교통난 해소에 도움이 되는 목적이 전혀 성취가 안 되고 있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검토를 철저히 하셔야 되는데 책임자들이 또는 특정지역에서 요구하기 때문에 숙원사업 해주는 선심성 그런 걸로 해서 이렇게 대강 나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하는 겁니다. 다음은 수년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연계돼서 추진되는 사업이 많이 있는데 사업계획 수립부터 현재까지 그 추진사항을 서면으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지난번 집행부 질문때 보충질문하고 싶었습니다만 이 건설교통위에 관계되는 부분을 건설교통위원이 또 거기서 집안 식구끼리 자꾸 오가고 하는 것이 뭐하고 해서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궁금한 거라든지 이런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추진사항에 문제점은 없는지 미진한 그런 사업에 대해서 원인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사업계획서 사본을 하나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제가 보고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양여금 지원사업 중 우리 도와 무관하게 지원된 것이 혹시 있어서 도비부담이 된 사업이 있는지 여부를 제가 좀 느끼는 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성실하게 또 제가 지금 질의 도중에도 조금 우유부단한 답변이 있다, 답변을 위한 답변이 있다는 말씀을 지적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시원하게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박기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잠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예산안 심사가 방대하고 아마 시간이 장시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자꾸 반복되는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먼저 감사 때도 의사진행발언으로 말씀드렸는데 다른 위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국장께서 앉으셔서 이렇게 답변을 들으시면서 우리가 충분하게 예산안을 심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의사진행발언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네, 박봉수 위원님께서 우리 건교국장의 불편함을 아시고 앉으셔서 질의하는 것을 들으시도록 이렇게 양해해 주신 위원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양해하신다면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앉아서 받겠습니다.

양재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재춘 위원입니다. 총괄적인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고 다음에는 사항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국장님께서 총괄적으로 건교부 예산이 전체 도 예산에는 22.1%가 증가한 대신 일반회계에는 14.1%, 특별회계는 23.3% 이렇게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감소는 왜 건교에서 더 증액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감소된 것은 어떻게 보면 건교 부서에서 예산담당관실에만 의존하고 거기에 대한 진취적인 그러한 예산을 따내지 못했지 않느냐 그런 예감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 가지 교통이라든가 또는 도로건설이라든가 하천 여러 가지가 복잡다단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체 예산은 불어난 대신 우리 건교예산이 줄은 이유는 어떻게 보시는가 하는 것을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우리 사업관계도 점차적으로 많은 노력을 해서 예산을 더 많이 타 가지고 우리 지역주민에게 아마 편익도모를 할 수 있어야만 되는데도 이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예산담당관실에만 의존해서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둡니다. 다음에는 917쪽에 하천부지 점ㆍ사용료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 점ㆍ사용료는 제가 도정질문 때도 말씀드렸고 또 우리 건교 예산심사 때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준용하천이라든가 우리 세천에 있어서 도가 하천관리를 하면서 사용료는 받아 들이면서 또 개인의 하천이라든가 이런 것은 하천으로 점용이 됐을 때 이것은 보상을 못 받는 이런 것은 바로 국장님께서 아마 몇 번 검토를 하고 또 상부에 건의해서 형평에 맞도록 이렇게 하겠다 하는 말씀은 누누이 하셨고 또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현재까지 그 관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도 보면 점유에 대해서만 나왔고 사용료에 대해서는 시장, 군수에게 위임된 사항은 압니다. 그러나 그런 불합리한 것은 바로 우리가 형평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야만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개인하천이 무슨 공사장이라든가 점유했을 때는 개인하천에 개인이 받을 수 없는 관계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박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 신규사업도 있지만 계속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설악면 묵안리의 도로가 '96년도 예산에는 1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금년도 예산에는 한푼도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국장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강구하시겠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려 둡니다. 다음에는 청평대교가 교통안전지도에 대해서 거기 보안등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는데 국도 37번도로인데 다리의 관리 같은 것은 교통안전지도에 의해서 도에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국장께서 보안등 설치는 안전에 의해서 거기 주민들이 강이기 때문에 야간에 다닐 때도 상당히 위험들을 느끼고 또 차량도 상당히 위험을 느끼는 데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먼저 보안등을 설치하는 것을 검토해서 노력을 하겠다고 했는데 전혀 여기에 대해서는 그냥 질의 응답에 의해서 답변하는 것으로만 그쳤지 거기에 대책은 하나도 강구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것은 너무나도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둡니다. 어떻든 앞으로 건교에서는 많은 노력을 해서 우리 지역이라든가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상임위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일도 생각을 해주시고 추경예산이라든가 더 많은 편성이 될 수 있도록 가급적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또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양재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장기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기만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좀 게으름을 떨다가 보니까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지 못해서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204목에 관계되는 일반업무추진비, 205목에 관계되는 특수활동비, 전년대비해서 전년, 금년, 내년 이렇게 뽑아주시기 바라구요. 아울러서 마찬가지로 관서운영비하고 경상적경비 그것도 전년대비해서 이렇게 제가 자세히 살펴보지를 못했는데 참고로 하려고 하니까 이것을 좀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제가 지적을 하겠는데요, 늘 하는 것인데 우리가 도비로 출연을 하고 출연기관에 매년 보조를 하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운수연수원에 올해도 예산이 증액돼서 지원보조가 되고 있는데 보조해야 되는 내역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 한번, 왜 이게 또 증액이 됐나하는 것하고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7년 새해 예산안과 관련해 세부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총론적으로 정치적인 입장에서 정치적 접근을 좀 해보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일반회계가 '96년도 전년대비 증감률이 얼마인지 먼저 밝혀주시고요, 그 다음에 정부에서 지금 공무원 임금인상과 관련해서 5.7%로 동결을 해서 국가경쟁력 10%로 강화하겠다 이런 정부시책을 갖고서 지금 새해 정부예산도 그렇게 짠 바가 있는데 우리 경기도에서는 과연 예산편성을 어떻게 했는지 그 부분에 관련해서 과연 10% 국가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예산편성을 사업적으로나 아니면 경상적 경비라든지 그런 경직성경비에 대해서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예산편성을 했는지에 관해서 묻고자 합니다. 먼저 예산안내역 중 세항별로 전년도대비 인건비 증감률이요, 총액이 얼마인데 얼마의 몇%가 증가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시고 물건비 경상적경비와 관련해서 관서당운영비, 여비,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이 부분도 전년도대비 금액이 얼마가 늘어나고 전년도대비 몇%가 증가했다는 것도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인건비와 순인건비와 물건비 경상적경비를 합한 총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전년도 대비해서 그게 몇%가 증감했는지 그것도 아울러 밝혀주시고요, 본 위원이 왜 그 부분을 좀 우선 총론적으로 짚었냐면 제가 '97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상당히 세항별로 예산편성이 중복편성됐다고 할까 그렇게 분산편성된 것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천관리부분에서만 보더라도 여비, 교통비와 관련해서 관서당경비에서 국내여비가 1,560만원이 편성돼 있고 일반운영비 중에서 국내여비가 950만원이 편성돼 있고, 복리후생비 중에는 업무추진 교통비가 1억 1,700만원이 편성돼 있고 또 일반운영비 중에서 국내여비로 777만 6,000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해 보니까 1억 4,988만원이 여비, 교통비와 관련해서 하천관리에 예산편성이 돼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물론 이제 국외여비 여러 가지 필요한 사업들이 있어서 해외에 나간 것들이니까 이것이 뭐 업무의 어떤 선진경험을 익히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나가야 되겠죠. 이러한 것도 1,600만원이 당년도에 편성돼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없었구요.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세항별로 자세히 증감내역을 좀 밝혀주시고 설명서를 제가 보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서당경비 이 내용이 지금 내역에 자세하게 나타나 있지 않고 있는데 관서당경비 중에 부서운영비해서 급양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내역 좀 밝혀주세요. 그것은 세항별로 지금 건설교통국 관련해서 하천관리하고 재해대책, 도로건설, 도로사업운영,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교통기획행정, 교통운수지도 이 세항별로해서 전체적으로 다 밝혀주세요. 그리고 일반업무추진비 중에서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가 600만원 중에서 50%로 해서 300만원, 특수활동비 중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해서 300만원이 분산편성돼 있는데 이것도 왜 이렇게 분산편성돼 있는지 사유를 밝혀주시고 그 다음에 특수활동비와 관련해서 제가 먼저 감사자료를 보니까 이인제 지사가 우리 국에 있는 특수활동사업비를 여러 부분에서 사용한 것이 감사자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이인제 지사가 우리 부서에 편성돼 있던 특수활동비를 사용한 내역 전체를 다 밝혀주세요.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한 것 같은데 골재도매가격 조사용역이 '97년도에도 836만원이 2개 기관해서 1,672만원이 편성됐는데 '96년도에는 800만원해서 2개 기관으로 1,6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것 내역도 좀 밝혀주시고 매년 이렇게 골재도매가격 조사용역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 관련된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치단체 자본보조와 관련해서 수해지역 관련해서 예산편성을 어떤 것에 근거해서 했는지 수해가 났던 지역이 있으면 그것을 사업편성된 명대로 해당되는 지역이 있으면 그것을 밝혀주시고 하천정비계획에 의거해서 이 예산편성이 어떻게 편성이 됐는지 그 내역도 좀 아울러 밝혀주세요. 그 다음에 하천관리부분에서 다기능 사무기기가 100만원씩 9대가 있습니다. '96년도에 다기능사무기기 내역으로 보면 컴퓨터, 프린터 포함해서 자산취득비가 1,725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450만원짜리 3대가 각각 구입한 걸로 돼 있는데 이 구입한 내역이 무엇인지 아울러 이것도 밝혀주세요. 그 다음에 건설행정부분에서는 지금 하천관리하고 재해대책하고 같은 부서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서에서는 같은 데 사업내역이 좀 성격이 다르겠죠. 거기서도 다기능 사무기기가 586펜티엄이 '96년도에 125만원씩 해서 3대가 구입한 걸로 돼 있습니다. 586펜티엄이 125만원짜리가 있습니까? 이것도 좀 내역을 밝혀주세요. 그리고 건설행정과 125만원짜리가 건설행정이었구요, 그것은 정정합니다. 그 다음 재해대책에서 사무기기 구입란에도 300만원자리 2대가 있습니다. 그것도 좀 아울러 밝혀주세요. 그 내역이 지금 모든 부서마다 다기능 사무기기가 모두 공통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매년 들어갑니다. 이게 과연 무엇을 구입한 것인지 매년도 기계적으로다가 예산편성하는 게 보면 기계적 편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국가 경쟁력을 10% 강화하자는데 제로베이스해서 해도 될까 말까하는 시점에서 예산편성을 항상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 같아서 제가 물은 것들에 대해서는 전부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재해대책과 관련해서 이동전화기 사용료가 10만원씩······.

박봉수 위원님, 그것이 몇 페이지인지 얘기해 주세요.

내가 말하는 것만 이렇게 좀 적어주시고 내가 자료를 드릴게요. 그 다음에 재해대책 관련해서 이동전화기 사용료가 10만원씩 2대, 12개월 해가지고 24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이동전화기 사용료를 볼 것 같으면 4만 5,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1대구요. 같은 무선호출기 사용하는데 하나는 10만원이고 하나는 왜 4만 5,000원인지 그 차이점 그것도 좀 밝혀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재해대책 같은 경우는 어느 특정한 시에 이 사용량이 많을 수는 있어도 오히려 도로관리사업소 같은 경우는 상시적으로 이용률이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10만원과 4만 5,000원의 차이점을 좀 밝혀주세요. 그 다음에 재해대책 관련해서 무선호출기가 '96년도에는 10만원씩 5대 12개월해서 60만원이 편성돼 있었는데 이번에는 빠져있습니다. 무선호출기를 반납한 것인지 아니면 예산편성을 안한 것인지 그 사유도 밝혀주세요. 그리고 전년도에는 이동전화기가 1대로 돼 있었는데 이번에는 2대입니다. 아마 자료를 보니까 신규구입 70만원으로 나와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이동전화기를 구입한 것인지 그것도 밝혀주시고 그 다음에 재해대책과 관련해서 보상금 난에 훈련진행 아나운서 보상금이 100만원으로 1명이 계상돼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100만원으로 돼 있는데 1회에 2명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번에는 먼저번과 마찬가지인데 무슨 아나운서 보상금을 100만원씩 줍니까? 이것은 좀 납득이 안 돼서 그러는데 왜 100만원을 주는지 뭐에 근거해서 100만원을 지출하게 되는지 그것도 아울러서 밝혀주세요. 그리고 재해대책 사무실용품 구입과 관련해서 편수책상, 대형의자, 중형의자, 캐비넷, 양수책상, 재해대책 회의용 테이블, 재해대책 회의용 의자 그것들이 총 668만원이 자산취득비로 편성돼 있는데 하천관리에도 이런 품목 난이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같은 건설행정과 업무같은데 어떻게 다른 것인지 그 내역도 좀 밝혀주시고요. 그리고 시책추진 이것은 공통적인 부분입니다. 지금 세항별로 7개 사업비가 편성돼 있는데 공통적으로 전부 시책추진비가 편성돼 있습니다. 시책추진비에 대해서는 내역도 없고 편성된 근거가 무엇인지, 내역이 왜 그 금액으로 편성돼 있는지 이것도 아울러 밝혀주세요. 그리고 전년도에는 시책추진비와 관련해서 금액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것도 좀 아울러 밝혀주시고 그것은 아마 지사가 사용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좀 밝혀주세요. 그리고 도로건설 관련해서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관서당경비, 공통적인 것은 마찬가지로 내역을 밝혀 주세요. 급양비하고 국내여비하고 일반수용비 그리고 재료비 중에 교통량 조사원 인부임 5,486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96년도에도 1,392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때 당시에는 1만 5,300원씩 880명이 3교대로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는 1만 8,450원씩 100개소에 8명, 그러니까 800명이 되겠죠? 3교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교통량 조사를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했는지 이 조사보고서를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올해 연도에는 어느 지역을 어떻게 교통량을 조사하겠다는 건지 사업계획서도 아울러 밝혀 주시고요. 시책추진비 얘기한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도로과에 3,1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 것을 분명하게 내역을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지방도 체불용지 청구소송이 전년도에도 있는데 당년도에도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내역도 소송이 어떤 것과 관련해서 소송이 됐는지 이것도 좀 밝혀 주세요. 그리고 도로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길 계속사업이 29건이고 신규가 8건이라고 그랬는데 8건 사업의 편성근거가 무엇에 두고 있는 것인지, 우선순위는 어디에 바탕을 둬서 이 사업을 예산편성하게 된 것인지 이것도 좀 밝혀주시고 그리고 계속사업과 관련해서는 '96년도에 이월액이 얼마인지 불용액이 얼마인지 좀 밝혀 주세요. 그 다음에 도로건설 관련해서 자치단체 경상보조에 지방비 부담은 얼마를 하고 있는지 밝혀 주세요. 그 다음에 지빙도 접도구역 관리와 관련해서 5억 6,5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도 국도 접도구역 관리는 2,600만원이 국고보조가 내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도 접도구역 관련해서는 5억 6,500만원이 어떻게 편성된 것인지 그리고 국도 접도구역하고의 연관성, 그것 좀 밝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ㆍ군 보조하는 도비보조는 많은 위원님들도 발언을 하셨고 중복된 질의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시ㆍ군에서 신청하고 해당 국에서 조정해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최종 확정해서 우리 의회로 이관하게 되는데 시ㆍ군에서 요청한 것이 먼저 추경에서는 바뀌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도 갖고 있는데 감사할 때는 왜 그 자료제출을 요청했는데 자료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행정감사자료에. 이것과 관련해서 8개 신규사업에 관련해서만 밝혀 주세요. 시ㆍ군에서 요청한 금액이 얼마이고 또 해당 과에서 편성해서 예산담당관실에 이관해서 거기서 확정된 금액이 얼마인지 8개 신규사업에 관련해서 자료로 밝혀 주시고,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예산안을 보면 절감편성해서 30%, 20% 이렇게 절감 편성했다고 나와있습니다. '96년도 예산서에 봐도 또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예산편성하는데 있어서 어떤 근거로 해서 30%, 20%씩 예산편성을 하게 되는 것인지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예산편성을 한 것인지 아니면 전년도대비 예산편성을 한 것인지 이 30%, 20%의 근거를 밝혀 주세요. 그 다음에 도로관리사업소 자산취득비 신청내역을 보면 중형화물차 2.5t이 1,500만원 짜리가 있고 다기능사무기기가 100만원짜리 1대 있고 지프형 승용차가 2,000만원 짜리 1대가 있고 전자복사기 300만원짜리가 2대 있고 냉장고 200만원짜리가 1대 있습니다. 그런데 '96년도 자산취득 내역을 보면 소형승용차 엑셀 1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프차가 1대 있고 소형화물차 그레이스벤이 3대가 있고 소형승합차 토목시험용과 도로순찰용 2대가 있고 대형승합차 통근버스가 1대 해서 총 8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소형승합차가 1대 있는데 그리고 소형승용차 엑셀도 있고 화물차 그레이스벤도 있고 그런데 지프형 승합차 2,000만원짜리를 또 신규 자산취득하겠다고 예산편성을 해 놨는데 이것은 무엇에 근거해서 이렇게 새로 승합차 구입을 하게 됐는지 이것 좀 밝혀 주시고 그리고 다기능사무기기 245만원짜리 5대, 프린터 포함해서 1,225만원을 '96년도에 자산취득한 것이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다기능사무기기 100만원짜리 1대가 있습니다. 이 각각 내역이 무엇인지 밝혀 주세요. 그리고 복사기가 전년도에 900만원짜리 1대가 있는데 당년도에도 전자복사기 또 300만원짜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형화물차 5t 2,100만원짜리 1대가 있는데 당년도에도 중형화물차 2.5t 1,500만원짜리 1대를 구입 신청했고 이것도 아울러 근거를 뭐에 두고 있는지 좀 밝혀 주시고 전년도에 구입한 명세서를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북부지역에도 다기능사무기기에 프린터 포함해서 300만원짜리 3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00만원짜리 또 2대가 있고 전자복사기 300만원짜리가 1대가 있고, 이게 방마다 복사기 두고 전부 필요한 것들인지 우리 의회 같은 경우는 한 라인에 복사기 같은 것 1대 두고 공동이용을 하고 있고 그런데 과연 예산절감을 하겠다는 의지로 이런 자산취득비 예산편성을 요청한 것인지 근거를 밝혀 주세요. 그리고 교통기획행정 관련해서 '96년도에 일반업무추진비가 시책추진비 해가지고 120만원이 계상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년도에는 시책추진비가 특수활동비로 해서 바뀌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특수활동비하고 목을 바꾸어서 각각 편성해서 예산의 혼동을 갖게 만들어 놨는데 일반업무추진비 중에 시책추진비하고 그게 교통정책 활성화추진 관련해서 '96년도에 120만원입니다. 그리고 특수활동비가 시책추진 수도권 교통난 대책 관련해서 2,000만원이고 당년도에는 일반업무추진비 중에 수도권교통대책이 4,000만원이고 특수활동비 중에 시책추진교통정책활성화 추진이 120만원으로 각각 바뀌었습니다. 금액도 좀 증감이 있었고, 이것 왜 이렇게 편성했는지 내용을 밝혀 주세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특수활동비가 외형적으로는 전년도대비 삭감한 것처럼 수치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렇게 편성을 해놓고 보니까. 한 1,800만원 정도의 특수활동비가 전년도대비 삭감한 것처럼 되어 있는데 내용적으로는 사실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분명한 내역을 밝혀 주세요. 그리고 교통기획행정 관련해서도 다기능사무기기가 100만원짜리 1대가 있고 프린터 200만원짜리가 또 1대가 있습니다. '96년도 교통기획 관련 예산에 보면 270만원짜리가 1대 있고 기획부분에서 1대가 있고 행정부분에서 270만원짜리 2대가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뭔지 그 내역을 밝혀 주세요. 그리고 도로관리사업소 유료도로 관련해서 예매권 인쇄, 경승용차 포함해서 5,000매 있고 통행권 인쇄 130매 있고 영수증 용지구입 이게 9,900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편성된 것이 통행량에 따른 차량 징수요금과 관련해서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는지 이번 같은 경우도 추경에서 수용비 중에 예산편성한 것이 부족해서 예비비를 전용한 사례가 있었는데 과연 통행량 조사라든지 아니면 통행징수료와 연관지어서 과연 적정하게 계획성있게 편성한 것인지 이 부분을 어떻게 예측해서 이 부분을 예산 편성한 것인지 아울러 밝혀 주세요. 이상 우선 말씀드리고 추후에 필요하다면 다시 질의를 하겠구요,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비 400목 중에서 전년도대비 자본지출성 경비 중에 사업비 중에 감소된 사업비가 있는지 도로건설 관련해서 전년도대비 감소된 사업비, 그 사업명을 밝혀 주시고 감소근거가, 사업비가 왜 감소됐는지 그 내역을 밝혀 주세요. 어떤 사유로 해서 당년도 사업비가 전년도 대비해서 얼마나 감소됐다는 그 내역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봉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순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선 소모성 경비는 늘어나고 또 건설교통 모든 부분에 증액돼야 할 부분은 전부 감액된 데에 대해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97년도 예산은 적어도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나 다 늘어났는데 25.7% 늘어나고 당초 예산보다 특별회계도 13.2%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모든 부분에서 건설관리도 433억 6,500만원이 감액됐고 도로건설관리도 385억 3,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리어 경상적경비는 4억 4,000만원이 늘어났고 그러다 보면 앞으로도 국가경쟁력을 10% 높인다고 하면서 경상적경비는 늘어나고 건설해야 할 것 또 건설관리해야 될 것, 도로 잴 것, 이런 부분은 전부 줄어들었다는 데에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지금이라도 이런 부분의 예산을 건교국장 주관하에 다시 짤 용의는 없는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안양∼판교 같은데 도비가 100% 들어가는 이유는 뭡니까? 분당∼오포 같은데 국가가 지원해 주는데 국가지원의 격차라 할까 또는 수준이라고 할까 또는 우선순위라 할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이것은 일방적으로 한 군데에다 그저 분당 같은 데는 50억원을 지원해 줬는데 안양~판교 같은데는 금년도 124억원이 다 들어가고 말아 버리니까 가뜩이나 쥐꼬리만한 예산가지고 이리 쪼개고 저리 쪼개고 하는 마당에서 한 군데로 치우치다 보니까 다른 곳에 쥐꼬리만하게 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 토지매입비 준용하천 용지보상, 사유지보상 계획자료, 그 계획에 대한 자료를 갖고 계신 것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95쪽에 재해대책 모니터는 지역경제국 소관인데 그쪽에서도 예산이 나가고 이쪽에서도 나가고 양쪽으로 받는 것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책정되는 것이 이중이고 여기서는 그다지 필요치 않다고 생각되는데 지역계획위원회 그쪽 소관의 모니터는 전부 그쪽으로 돼있습니다. 그쪽 예산도 많이 나가고 모니터 요원이 2,330여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으로 예산을 돌릴 용의가 없는지, 아까도 분당∼오포간의 얘기가 나왔었지만 건교부가 국가지원 지방도사업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적어도 국도, 많은 액수에서는 이 건교부가 지원돼야 된다고 그러는데 도지사의 로비가 부족한 것인지 또는 잿밥에만 정신있고 염불에는 정신이 없는 것 같은데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1,060쪽에 교통사고 많은 지역의 개선사업은 겨우 12억 2,500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 되시겠어요? 경기도 일원에 교통사고 유발지역 원천적 제거라고 그랬는데 이 경기도 일원에 그 많은 교통유발지역의 구조적 결함, 시설미비로 인한 교통사고 유발지역을 원천적으로 제거하는데 12억 2,500만원가지고 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것은 120억원가지고도 모자랄 것 같아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은 많이 좀 증액하십시오. 이만 하고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고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한상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녁 9시까지면 답변 듣고 그러기가 시간이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8시 30분까지 해서······.

그러면 2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박봉수 위원 발언해 주세요.

국장님 닫볍듣기 전에 먼저 본 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 질의항 수가 40가지가 되다 보니까 그 중에서 서류상으로 제가 확인하는 것으로 그칠 필요가 있는 것들도 많고 제가 꼭 답변을 들어야 될 것들은 먼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전년도 대비 증감률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전년도 대비 인건비 증감률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경상적경비가 전년도 대비 증감률이 얼마인지 이 부분은 직접 답해 주시고 그리고 순인건비와 경상적경비를 합한 총 금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전년도 대비 그 증감률이 얼마인지 그것까지는 직접 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인제 지사가 건설교통국 관련부서에 특수활동비로 편성해 놓고 사용한 내역이 얼마인지 제가 물었었습니다. 그것도 직접 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동전화기 2대를 사용료로 계상해 놨는데 그것은 지금 1대만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은 국장님께서 해명성 발언이라도 분명히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시책추진비 중에서 각 부서별로 편성된 근거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전년도에는 시책추진비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이 부분은 직접 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30%, 20%씩 절감을 했다는데 어떤 근거로 했는지 이것은 직접 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교통기획과 관련해서 '96년도 일반업무추진비가 작년도에는 특수활동비로 목변경이 되서 외형적으로는 특수활동비가 삭감된 것으로 됐는데 왜 그렇게 목변경을 해서 같은 내용을 갖다가 바꾸어서 하게 됐는지 그것은 답을 직접해 주세요. 이 부분만 답해 주시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답해 주시면 나중에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제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봉수 위원으로부터 효율적인 답변을 듣기 위해서 서류로 보고받을 사항외에는 현재 답변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발언을 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오늘 답변할 사항만 답변하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서류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은 회의록에 등재를 좀 해주시고요.

네, 답변 내용을 속기사님들께 드려서 속기록에 기입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오후에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영근 위원님과 박봉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규사업이 8건이라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예산편성 근거와 우선순위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도자체사업의 신규사업은 고당교, 늑현교, 묵리∼고당간, 김포강변도로 지방도 339호선 확장, 지방도 선형개량, 남한산성 수로공사 등 7개 사업장임을 보고드리고 고당교와 늑현교는 위험교량 대상사업이고 묵리∼고당간 도로확장사업은 용인시에서 군도사업으로 추진되던 사업이 지방도로 승격됨에 따라 연기하여 추진코자 계상하고 김포강변도로의 기본설계비는 김영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린 내용과 같이 수해방지 차원에서 제방 겸 도로를 건설하는 등 4개 노선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거, 편성한 내용임을 보고드리며, 지방도 339호선은 안성시가지내 병목구간 해소차원로 1.5km확장 사업설계비를 계상하고 지방도 선형개량은 여주군 대신면 계림리구간 경지정리지구 사업이 금년 가을에 착수되어 굴곡부 300m의 개량사업이 병행추진될 수 있도록 공사비를 계상한 내용이며 또한 남한산성 수로공사는 남한산성 터널공사 시행시 수로공사의 법면 보호공사를 찰쌓기 석축으로 시공하였으나 문화재관리국 준공검사시 문화적 미를 살리기 위하여 평축 쌓기로 변경 시공하라는 지적이 있어서 부득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수립되지 않은 3개 사업을 계상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신규사업의 8건과 1건이 차이나는 것은 병점~망포간 도로사업으로 동 사업은 금년도에 보상비 40억원을 확보하여 전액 집행된 내용으로 계속사업비가 유인물에 금년부터 착수하는 것으로 잘못 기재된 사항이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수립되지 않은 대상사업은 예산에 계상하지 않도록 사업계획수립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근 위원님과 박기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김영근 위원님께서는 연구개발비 중 '96년판 경기수해백서발간 연구용역비로 7,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전년도 연구개발비 5,000만원과는 어떻게 다른지와 백서 발간보다는 수재민에 대한 지원이 더 시급한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시면서 수해백서 발간이 꼭 필요한 것인지를 물으셨습니다. 또한 박기춘 위원님께서도 '96년판 경기수해백서발간 7,000만원의 세부용역 내용은 무엇이고 이미 지나간 수해발생 및 복구상황보다는 앞으로의 대책 등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시면서 백서발간의 타당성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영근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연구개발비 중 전년도 연구개발비 5,000만원은 건설교통국 소관이 아닌 민방위 재난관리국 재난관리과의 경기안전네트워크구축방안 연구용역 예산으로서 조직개편 전에 편성된 예산으로 재해대책 분야에 전년도 비교예산으로 기록된 것임을 말씀드리며 '97년 수해와 관련하여 발간된 자료는 현재 없으나 최근 수해와 관련하여 충청북도와 경상북도에서도 수해백서를 발간한 바 있으며 수해백서의 발간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은 '96년 경기북부지역의 호우로 인한 피해상황과 극복의 과정은 물론 과거 풍수해 발생상황, 원인 등을 체계적으로 조사ㆍ분석 기록하여 후세에 재해예방과 극복의 교훈으로 기록하여 남기고자 추진되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박기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해백서발간 7,000만원의 산출내역을 말씀드리면 '96 수해피해상황과 수문분석 등을 포함하는 연구용역으로 A4규격 600페이지 분량의 500부를 발간하는 것으로 관내 대학연구소 등에 의뢰할 계획이며 연구용역기간은 6개월 기준 책임연구원 한 사람에 1,100만원, 연구원 4인 2,800만원, 보조연구원 8인 2,100만원 등 인건비 6,000만원과 인쇄비용 등을 포함하여 계상되었음을 보고드리며 수해백서발간 타당성 견해에 대해서는 김영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내용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도로대장 전산화추진은 무엇을 하는 것인지 사업내용을 밝히고 사업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도 도로대장 전산화추진은 도로법제38조에 의해 작성하게 되어 있는 지방도 도로대장을 전산화하여 지방도를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고 업무의 과학화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전산화 용역사업입니다. 지방도 도로대장 전산화사업은 총연장 1,830km에 대해서 '91년부터 '95년까지 865km의 도로대장을 전산입력하였으며 나머지 965km에 대하여는 '97년에 4억원을 투입하여 66km를 전산화할 계획에 있으며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2001년까지 지방도 도로대장 전산화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영근 위원님께서는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은 언제부터 시행하였고 '96년도에는 몇 개를 설치하였는지와 내년도 계획과 향후 설치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표지판 정비사업은 '91년 6월 도로표지제작 설치 및 관리지침의 변경으로 연차적으로 계속 정비중에 있으며 '93년에 2억 1,400만원, '94년에 4억 1,400만원, '95년에 6억 6,850만원을 지방도가 있는 시ㆍ군에 교부하여 정비 추진하였고 '95년 12월부터 건설교통부에서 도료표지규칙 개정작업이 시작되어 당초 '96년 5월말 확정예정이었으나 각계 의견수렴 등으로 늦어져서 '96년 12월초에 도로표지규칙 및 관련지침이 확정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96년에는 995개에 221억 400만원을 교부하여 해당 시ㆍ군별로 정비추진중이나 도로표지규칙 및 관련지침이 확정되지 않아 표지판 정비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97년에는 648개에 22억원을 편성하여 도로표지규칙 및 관련지침이 확정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개정된 규칙에 따라서 위배되는 표지판을 연차별로 나머지 사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김영근 위원님께서는 김포 강변도로 건설에 따른 전체 사업비가 명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하시면서 사업계획과 중기재정계획에 의거 편성된 것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김포 강변도로 건설사업은 김포측 한강제방이 일산제 즉 자유로에 비해서 수해취약지로서 제방붕괴시에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며 제방 겸 도로를 건설하여 국도48호선의 교통량 분산처리는 물론 서해안시대의 도래와 국방상 중요한 지역이므로 항구적인 수해방지대책의 일환으로 국방부, 건설교통부와 협의하여 추진코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거, 기본설계비 15억원을 '97예산에 계상한 내용이며 사업규모를 말씀드리면 노선명은 지방도 352호선으로 총연장 53km 중 4차선으로 28km, 2차선으로 25km를 개설 또는 확장하여 대규모 사업으로 소요사업비는 약 2,507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연차적으로 투자하여 2003년까지 개설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도 48호선의 하루 교통량은 '96년 10월말 현재 5만 5,194대이고 동 사업은 건설교통부가 관리하는 직할하천 구역이고 군사보호지역 내의 지방도 352호선으로 기본설계를 하여 하천관리청인 건교부와 군사보호지역 내의 도로ㆍ지방도 개설에 따른 양여금 지원 등은 내무부와 협의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계속해서 김영근 위원님께서는 양주 신천개수사업은 '96년도에 20억원을 투자하여 몇 km를 정비하였고 내년에 7.5km에 51억 1,700만원으로 증액된 사유와 연내 사업비집행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천개수사업은 오염하천 정화사업 차집관로 매설과 병행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량 25.4km에 260억원이 투자되는 연차별 장기 계속공사로서 '95년에 착공하여 '98년도에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96년도까지 추진실적으로는 12.5km를 정비하였으며 내년도에 계상된 예산 51억 1,700만원은 단계별 계속사업으로 편입용지보상비 및 시설비로 집행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계속해서 김영근 위원님께서는 평택 통복천 개수공사의 전년도 실적과 '97년도 계획물량 0.5km에 37억 4,000만원으로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평택 통복천 개수사업은 평택시가지를 관류하는 하천으로서 매년 수해피해가 발생되는 침수지역으로서 재해예방을 위해서 경부철도와 국도 1호선을 가로질러 하천을 직강화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96년도 예산으로는 편입용지보상 및 펌프장 설치공사를 추진중에 있으며 내년도에 계상된 37억원으로는 평택시가지 내 지장건축물 보상비와 시설공사비로 전액 집행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계속해서 김영근 위원님께서는 굴포천 개수사업에 금년까지 100억원을 투자하여 1km의 시행실적이 있는데 내년도 5km에 100억원을 대폭 증액한 사유와 연내 집행가능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굴포천 개수사업은 건설교통부 서울지방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량 8.5km에 대해 1,184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94년도에 착공하여 '99년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으며 지방비 중 우리 도에서 254억원을 치수편익비율에 따라서 부담토록 되어 있으며 내년에 부담하는 100억원은 전액 보상비로 사용하게 되므로 공사시행 전에 보상추진코자 예산에 계상하여 부담하게 됨을 보고드립니다. 계속해서 김영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하천정비기본계획 용역이 36억 3,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전년도 예산 14억 2,000만원의 예산대비 추진실적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추진한 하천정비기본계획 용역대상 하천은 42개 하천에 182km이며 금년 4월 착공하여 11월말에 완료하였습니다. 내년에 추진계획인 하천정비기본계획 용역대상 하천은 41개 하천에 360km이고 이중 신규수립 하천 6개소와 금년 수해와 관련하여 기본이 계획수립된 지 10년 이상 경과된 한탄강과 영평천, 포천천, 신천 등에 대하여 건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임진강 종합치수대책 수립과 관련하여 35개 하천 332km를 재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김영근 위원님께서는 홍릉천 개수사업비가 0.6km에 14억 9,4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동화천, 늘노천, 흑천개수사업과 비교하면 사업비가 과다하고 여주 금곡천, 파주 갈곡천 등은 사업량은 일정하나 사업비가 차이나는 원인과 홍릉천 개수사업에 대한 계획대비 추진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하천개수사업은 하천의 지형적인 여건과 하천규모에 따라서 하천 폭과 제방높이, 호안길이, 편입면적 등 사업장의 위치와 관련된 보상가격 차이로 사업비가 다소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릉천 개수공사의 계획대비 추진실적으로는 현재까지 종합진도 82%의 공정으로 계획대로 정상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계속해서 김영근 위원님께서는 '96년 예산에 임진강수계 35.15km에 2억 2,600만원을 편성했는데 내년도 예산에 임진강수계 20km에 대하여 1억 7,4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는 바 전년도 물량이 재포함되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 하천 525개소 중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 대상하천은 514개 하천에 3,456km로서 금년도까지 수립된 하천은 496개소 3,395km를 수립하였습니다. 임진강수계 하천 중 금년도에 수립한 하천은 석장천, 장현천, 사미천 등의 하천이며, '97년도 계획물량은 가월천, 운천천, 오금천 등 임진강 지류의 하천으로서 사업량이 재포함된 것이 아님을 보고드립니다. 계속해서 박봉수 위원님과 김영근 위원님이 같은 내용으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골재가격조사 용역비가 1,672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매년 용역을 주어 조사하여야 하는지 타당성과 조사방식을 물으셨습니다. 또한 김영근 위원님께서는 금년도 용역결과를 자료로 제출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골재도매가격조사는 경기도 하천ㆍ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제2조의 점용료 등 산정기준에 의거, 골재채취료를 산정하고자 골재가격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격조사용역은 정확하고 공신력있는 조사를 도모하고자 정부회계 원가계산 용역기관에 의뢰하고 있으며 가격조사방식은 31개 시ㆍ군별로 2개소 이상 골재도매업소를 무작위 선정하여 일주일 이상의 시차를 두고 2회를 조사 산술평균치를 시ㆍ군별 골재도매가격으로 산정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자료제출을 요구하신 금년도 용역결과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영근 위원님께서는 경상적경비가 상당부분 늘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시책추진활동비 1,400만원은 어떠한 근거에 의해 계상되었으며 사용내역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각종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소요되는 제잡비로서 하천개보수, 용지보상 등 주요 투자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입니다. 참고로 '96년도에 동일금액이 편성되어 위와 같은 사업에 사용되었으며 특히 금년 수해복구지역에 동원된 군인과 경찰, 민간자원봉사대원 등의 급식비와 격려금 등으로 사용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영근 위원님께서는 유도선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하여 유도선 안전교육비 40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이것을 가지고 안전교육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유도선 안전교육은 유도선 사업자 및 종사자들의 자질을 향상시켜서 수상에서의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94년부터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교육의 주요내용으로는 법령해설이라든지 운항규칙, 응급조치, 긴급구조, 화재진압요령 등이며 교육비 40만원은 외래강사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안전교육에 대한 기회가 없는 유도선 사업자 및 종사자에게는 안전에 대한 자질향상과 의식함양을 하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되어 적지않은 효과가 있다고 사료되오나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교육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더욱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김영근 위원님과 고순호 위원님께서 같은 내용을 질의하셨습니다. 준용하천 미불용지보상은 어떠한 계획에 의하여 하는지 물으시면서 시ㆍ군별 보상계획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준용하천에 편입된 사유토지는 하천법제74조 규정에 따라 관리청의 공사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될 때 보상하고 있으나 공사시행시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사유로 보상하지 못한 토지는 예산을 따로 편성하여 보상하고 있습니다. '97년도 예산에 편성된 미불용지는 100필지에 7만 755㎡이며 이에 대한 시ㆍ군별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한상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 3,894억원 중 4/4분기에 1,900억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렇게 하반기에 집중 집행함으로써 동절기 공사로 인한 부실공사 우려가 많은데 이런 문제점을 시정개선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행정감사시에도 이윤종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동일한 사항으로 예산을 4/4분기에 집중 집행함으로써 부실공사 우려가 있다고 하시면서 이런 문제점을 시정개선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공사와 관련된 사업비는 시공회사가 5~6개월 공사 추진실적을 올리기 위해 기성금신청과 준공시기가 대부분 4/4분기에 시기가 도래하여 부득이 예산을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집행시 4/4분기에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한상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화성 동화천과 파주 늘노천, 양평 흑천 등의 사업에 있어 양평 흑천의 경우 수혜효과가 적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양평의 흑천개수사업은 총 하천연장 37km 중 미개수구간 16.4km에 대하여 하천을 정비하고 주변농경지 및 가옥에 대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총 13개 지구로 대상지가 나누어져 시행할 계획입니다마는 일부 사업지구는 지역여건상 수혜효과가 다소 차이가 나는 곳도 있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한상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하천개수공사 편입용지보상비가 책정되었는데 동화천, 늘노천, 흑천사업의 경우 신규사업인지 여부와 사업기간을 '97년부터 계획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에서 직접 발주하는 동화천, 늘노천, 흑천개수사업은 '95년도에 설계비를 계상하여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완료한 상태이며 사업시행의 '97년부터 '99년까지 장기계속공사로 추진할 신규사업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임성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색~의왕간 도로개설사업 예산과 관련하여 '96년도 및 '97년도 차입액 규모와 사업기간, 계속비사업 편성여부 및 본 사업의 시설부대비 필요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고색~의왕간 도로개설공사의 '96년도 지방채 차입액은 400억원으로서 그 용도는 시설비이며 '97년도 지방채의 차입예정금액은 '96년도와 동일한 400억원이나 그 용도는 시설비 390억원, 감리비 9억 1,000만원, 시설부대비 9,000만원이며 본 사업의 계약기간은 '95년 1월 10일부터'97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으나 '96년 11월 29일 현장 행정감사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95년도는 용지보상실적이 부진하여 공사가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여 부득이 '98년 상반기까지는 공사기간이 연기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본 사업은 '93년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비롯한 각종 행정절차 이행을 시작으로 공사 착수년도인 '95년도부터는 계속비 예산으로 편성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시설부대비 용도는 용지매수에 따른 시ㆍ군 업무추진비, 감정평가수수료, 공사보상계획 신문공고료, 공사에 소요되는 수용비 및 수수료와 사업추진에 수반되는 기본경비로서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편성되는 반드시 필요한 예산임을 보고드립니다. 계속해서 임성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폐천부지 64만 9,000㎡의 임대수입 5억 6,300만원과 21만 9,000㎡의 매각수입 58억 5,233만원의 구체적인 산출내역과 폐천부지의 면적이 전체면적인지 임대ㆍ매각면적인지, 매각시에 공개매각하는지 수의매각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폐천부지 임대수입 5억 6,300만원과 매각수입 58억 5,233만원은 최근 3년간의 세입을 산술평균하여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임대면적 64만 9,000㎡와 매각면적 21만 9,000㎡는 전체면적이 아닌 임대면적과 매각 예상면적을 표기한 것이며 폐천부지의 매각은 지방재정법시행령제95조에 따라서 점용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96년도 임대현황과 폐천부지 관리현황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97년도 임대계획은 아직 수립되지 아니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계속해서 임성균 위원님께서는 '96년도에는 인건비가 편성되지 않았으나 '97년도 세출예산에 인건비 7,035만원이 계상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96년도 예산은 행정조직개편 이전 지역계획관리 즉, 지역정책과 예산에 편성되었으나 '96년 1월 조직개편으로 건설행정과가 신설돼서 '97년도에는 인건비 7,035만원이 계상된 것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임성균 위원님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세입 과징금이 '96년도에는 3억 4,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97년도에는 편성되지 않은 사유와 '96년도 과징금을 전액 징수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도세입 과징금을 '97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이유는 과징금 징수권한이 시장ㆍ군수에게 위임돼서 시ㆍ군 수입이 되었으므로 '97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아니하였으며 '94년 7월 24일 이전 도세입 과징금으로 징수결정되어 '96년 9월 30일 현재 미납된 과징금은 4억 8,000여 만원으로서 과징금 체납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97년도에는 관련법규에 가산금제도의 도입을 중앙부서와 협의하는 한편 체납자에 대하여 독촉장을 발부하고 자동차 등 재산을 압류하는 등 재산권행사를 제한시키고자 하며 체납업체별로 징수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수시로 전화 또는 방문독려를 실시토록 함은 물론 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운송사업 인ㆍ면허 등 관허사업을 제한하여 체납액 징수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기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올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교통문제는 수도권 전체의 광역교통체계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므로 서울, 인천 등 인접 시ㆍ도간에 협의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제도적인 협력방안 마련이 시급한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2월 2일 도정질문시 지사께서 답변드린 내용과 같이 우리 도의 교통문제는 수도권 전체의 광역교통체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인접 시ㆍ도와 연계하여 해결되어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망 확충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용지 및 지장물 보상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며 협의가 지연되는 등으로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저희 도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협의와 인접 시ㆍ도간에는 수도권 행정협의회, 광역교통정책협의회 등의 행정체제를 구축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과 같이 제도적인 협력방안을 위한 구체적인 법규정이 없으며 제도화된 상설기구, 단체가 설립되지 않아 만족한 만큼의 협조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우리 도와 서울특별시에서 연계추진하고 있는 안양시 동안구의 평촌동에서 서울 관악구 신림동 간을 연결하는 평촌∼신림간 도로개설공사는 '92년 8월 평촌 산본 신도시 개발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심의로 결정된 내용으로 그간에 우리 도에서는 제반절차를 거쳐서 '94년 10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나 서울특별시에서는 재정형편과 주변 교통여건의 어려움 등을 사유로 현재까지 협의를 지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듯 수도권의 광역교통체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 법규정을 제정하여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기춘 위원님께서는 시ㆍ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로ㆍ교량건설사업에 도비보조금을 지원함에 있어 계속사업을 완공하지 않고 신규사업을 많이 지원하고 있는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의 배경과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 도는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어서 각종 도로ㆍ교량건설사업에 많은 예산을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의 규모가 방대하여 수요가 날로 증가되고 있어서 이에 따른 예산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시ㆍ군에서 도비보조금 지원을 요청함에 있어 사업추진의 일관성, 추진중인 사업의 마무리, 지역여건 변화의 능동적인 대처 등의 객관성이 결여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나 도민의 교통편익 도모와 사회간접자본 확충차원에서 도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도에서는 도자체에서 시행하는 대단위사업, 중기개발계획 등을 우선하여 집중투자를 하여야 함에도 일부 시ㆍ군의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도비를 지원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재원확충을 위한 국고보조금 지원요청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96년도 당초 예산액 중 도비보조금 지원사업은 1,520억 7,000만원이었으나 '97년도 도비보조지원 사업재원은 698억 3,000만원으로서 '96년 대비 46%로 822억원이나 적은 예산으로 시ㆍ군 요구액은 무려 913%인 6,377억 8,000만원 중 예산부서에 1,603억 3,0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시ㆍ군 요구를 11%밖에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원사업 중 계속신규사업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가급적 계속사업 마무리를 우선하여 도비를 지원하고 양여금사업과 지역개발기금사업 그리고 신규사업은 도비보조를 지양하고 있으나 시급성, 현실성 등 현지여건을 감안한 신규사업 지원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도비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97년 제1회 예산편성안을 보면 계속사업은 108개 사업에 618억 3,000만원, 신규사업은 15개 사업에 80억원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의 사유는 특수시책사업이라든지 당년도 완결사업이라든지 교통사고 위험지역 개선 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도비지원 계획방향에 대하여는 시ㆍ군의 각종 소규모 숙원사업까지 도비를 지원하였으나 앞으로는 중장기 개발계획, 대규모 사업 등 교통소통대책사업에 우선하여 사업비를 투자토록 하여 교통불편 해소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도로ㆍ교량건설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기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지방도 수로원이 사무실 직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사례가 있다면서 지방도 수로원 262명의 활용실태를 시ㆍ군별로 밝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도관리는 도로법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도지사가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도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경기도수로원복무규정에 의거, 시ㆍ군에서 지방도의 수로원을 채용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수로원 채용 후에 사무실 직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례는 일부 시ㆍ군에서 업무에 비하여 일반직 공무원이 부족하여 필요시 사무보조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능한 수로원을 사무요원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도 수로원 226명의 시ㆍ군별 활용실태는 평택시가 12명, 남양주시가 11명, 용인시가 20명, 파주시 24명, 이천시 13명, 양주군 19명, 여주군 20명, 화성군 34명, 광주군 13명, 연천군 12명, 포천군 21명, 가평군 17명, 양평군 21명, 안성군 16명, 김포군 9명으로 지방도의 연장에 따라 배분 활용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박기춘 위원님께서 공영주차장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여쭈어 오셨습니다. 우리 도의 공영주차장의 운영주체와 관련하여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공영주차장의 운영실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제12조 및 같은법시행규칙제8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제반권한은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있으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공영주차장 운영과 관련하여 민간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과정상의 문제점에 대하여는 시장ㆍ군수로 하여금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대책을 마련하도록 조치 지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박기춘 위원님과 박봉수 위원님께서 같은 내용으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수도권 교통대책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4,000만원을 계상한 이유와 교통정책활성화 추진비와 수도권 교통대책 추진비의 목이 '96년과 '97년에 각각 달리 계상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교통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하여는 수도권 전체의 교통문제라는 틀속에서 그 해법을 찾아야 하고 행정당국의 노력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는 없습니다. 수도권 교통대책 추진비는 우리 도 교통문제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과 인접 시ㆍ도와의 협의 및 교수 등 사계전문가와 지역주민과의 간담회 개최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교통정책활성화 추진비와 수도권 교통대책 추진비의 목이 '96년도와 '97년에 달리 계상되었다고 하신 데 대하여는 '97년도 예산편성지침상 두 경비의 성격이 유사하기 때문에 계상하는 과정에서 큰 의미를 두지 않아서 전년도와 다르게 계상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박기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유통단지개발 종합계획수립 연구용역에 대하여 대상지가 지정되어 있는 것인지와 시ㆍ군 의견은 수렴한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통단지 종합개발계획은 현재 건교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바 금년말까지는 시안이 마련돼서 '97년 1월, 2월중에 공청회 등을 거쳐서 '97 상반기에 확정될 것입니다. 지역별 배치 등 기본계획은 건교부에서 수립중에 있으므로 건교부의 기본계획이 확정된 이후에 우리 도의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자 용역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대상지역이 선정되면 세부적으로 해당 시ㆍ군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재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가평군 묵안리 도로 확ㆍ포장공사는 '96년도에 도비 10억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97년 예산편성에 반영되지 못한 사유와 향후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교통소통의 원활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평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도 확ㆍ포장공사로서 11.9km 중에 7.9km는 이미 포장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4km는 '96년도에 도비 10억원을 지원하여 2.6km를 확장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도 재정형편상 잔여사업비 26억원을 추가 확보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사업이 조속히 완료되도록 추가소요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재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하천에 대한 점용료는 받고 있으면서 하천에 편입된 사유토지의 사용에 대하여 보상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하시면서 하천편입 사유토지 보상에 대하여 중앙에 조치한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에 대한 점용료는 하천법제25조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부과하고 있으나 준용하천에 편입한 사유토지는 하천법상 보상근거가 없으므로 보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도에서는 그동안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천법 개정을 중앙에 계속 건의하였으나 준용하천에 편입된 사유토지 보상은 직할ㆍ지방 하천의 보상이 완료된 후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현재는 법개정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보상할 수 없는 하천편입 사유토지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늦게 왔는데 한상복 위원님, 박봉수 위원님 두 분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상금이 '96년 예산에는 3,000만원이었는데 '97년도 예산액은 5,000만원으로 늘어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도 배상금 예산은 당초 예산편성시에 3,000만원과 제1회 '96년 5월 30일 추경예산편성시 2,000만원 등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송결과에 따른 배상금은 사전예측이 어려우므로 올해 예산과 같은 수준으로 계상하게 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복 위원님께서 시ㆍ군보조 도로사업에 있어 계속사업 중 예산편성이 누락된 사업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박봉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운영의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인 경우 20∼30%를 예산절감 편성하였는데 어떤 근거로 절감 편성하였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장지유지비, 차량선박비인 경우에는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 편성하고 있으며 매년 예산대비 집행을 비교한 바, 예산편성 기준 대비 20∼30% 절감편성하여도 예산운영에 지장이 없어 절감편성하게 되었으며 절감편성 기준은 법 및 지침에 근거는 따로 없습니다. 계속해서 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무선전화기 사용료가 재해대책은 10만원, 도로관리사업소는 4만 5,000원으로 차이가 나는 사유와 '96 예산서에 무선전화시 사용료가 5대분이 계상되었는데 '97년도에 2대만 계상되었으며 재해대책용 무선전화기가 1대인데 2대분 사용료를 계상한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무선전화기 사용료가 차이나는 것은 비수기에는 4만원 정도 불입하고 있으나 '97 여름철 등 본격적인 재해대책 기간에는 전화사용 빈도가 많아지므로 이를 감안하여 계상한 것이며, 두 번째 '96년도 무선전화기 사용료 5대분은 민방위재난관리국 재난관리과 예산이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97년도 무선전화기 수량과 사용료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선전화기 1대를 신규구입 요청하였으나 예산심사 과정에서 무선전화기 신규구입은 삭감되었으나 사용료는 삭감되지 않은 사항으로 1대분 사용료는 '97 제1회 추경시 정정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봉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시ㆍ군 도비보조사업 중 신규사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시ㆍ군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신규사업은 총 15건으로서 그 내용은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박 위원님께서 '96 계속사업 중 예상되는 이월액 및 불용액은 얼마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당해년도에 확보한 예산을 다 사용하지 못하고 이월하는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96 지방도로 확장공사의 계속사업 중 토지보상의 행정협의 지연 등으로 부득이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은 분당∼오포간 도로 확ㆍ포장공사 외 18건에 약 385억원이 예상되며 불용액에 대하여는 현재로서 예측하기 어려운 사항임을 보고드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이월액이나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 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교통량조사 인부임이 '97년 예산은 5,486만원이며 '96년도 예산액은 4,391만 2,000원으로서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아까 답변 시작하기 전에 국장님께서 질의항목 수가 많고 그래서 꼭 필요한 것 외에는 제가 서면답변을 해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던 것이고 지금 답변하시는 것들은 서면답변 사항에 해당되는 것 같아서 다만 제가 구두답변을 요구한 것 중에, 사실 제가 구두답변 요구한 것이 오늘 질의의 목적인 것이고 나머지는 좀 확인하는 차원에서 차이가 나는 것들을, '96 예산서하고 '97 예산서를 비교해 보니까 여러 가지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것들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의했던 것이고 그것은 서류확인으로 하면 끝납니다. 다만 제가 구두답변 요구한 것이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96년도 대비 증감률이 얼마인지 그걸 제가 물었었는데 그 답변 없으셨죠? 내가 지금 질의한 것 순서대로 하시는데 앞의 것은 다 빠뜨리시고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서면답변 요구한 것을 답변하시는 것 같아서 굳이 시간을 중복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내가 정리를 해드리는 거죠.

말씀하시는 사항, 박 위원님께서도 마저 서면으로 해 주시면 저희들이 더 연구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려서요.

제 답변은 더 할 것이 없습니까?

이제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 답변이 또 있습니까?

네, 좀 남았습니다.

그러면 저는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다른 분것 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기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관서운영비, 경상적경비의 전년대비 증감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관서운영비, 경상적경비의 증감내역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장기만 위원님께서는 경기도 운수연수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97년도 도비보조금 지원 세부내역과 '96년도보다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운수연수원은 운수종사자들의 자질향상과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서 자동차운수사업법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83년 설립인가를 받아서 '85년 9월 2일 개원한 사단법인체이며, 운수연수원 설립시의 출연재원은 우리 도에서 8억 8,300만원과 여섯 개의 운수사업조합에서 5억 3,500만원을 출연하고 총 14억 1,800만원의 자본금으로 출발하고 도의 보조금과 자체자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건비, 복리후생비, 물건비, 판공비, 법인운영비 등 사무비가 8억 6,800만원, 특수사업비 등 사업비가 3억 8,400만원, 자산취득비 5,000만원, 예비비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13억 2,000만원으로 그중 도비보조금이 7억 9,500만원, 자체자금 5억 2,500만원으로 보조금이 전체 예산의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96년도 예산 7억 4,400만원보다 5,100만원이 증액돼서 7억 9,600만원으로 계상된 사유는 '96년 교육대상 인원이 4만 9,000명에서 5만 7,000명으로 8,000명이 늘어남으로써 증액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한상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 집행내역과'96년도에 집행된 사업비 내역을 보면 예산액의 1/2정도가 하반기인 4/4분기에 집행되고 있어서 집행시기 지연에 따라 이월예산이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있다고 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아까 답변드린 걸로 갈음하겠습니다. 한상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수위관측 자동화사업과 관련하여 '96년도에 수위관측 시설비 7억원이 계상되었는데 '97년도에도 3,400만원을 계상한 것이 신규사업비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준용하천의 하천수위를 사전에 파악하여 신속히 전파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96년에 국ㆍ도비 7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관내 17개소에 수위관측소를 설치 완료하였으나 '96년 7월 경기북부 집중호우시 한강홍수통제소의 수위관측소가 낙뢰로 피해가 발생된 사례가 있어서 '97년도에 3,400만원 예산을 확보하여 기설치한 17개소의 수위관측소에 낙뢰방지 피뢰침을 설치해서 수위관측소의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계상한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계속해서 한상복 위원님께서는 현장근무자 응급치료비를 '96년도에는 5만원씩 10회로 계상하였고 '97년도에는 25만원씩 2회로 산출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지방도 유지관리에 따른 중기조정원 및 기동보수요원은 69명으로 도로보수작업시 불의의 안전사고 발생 대비 응급처치 약품구입비로 계상한 것이며 '96년도에는 월별구입계획으로 편성하였으며 '97년도에는 상ㆍ하반기로 구입 사용코자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한상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의 시설장비유지비가 '96년도 대비 411만원이 감액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건물, 중장비의 내구년수가 경과됨으로써 증액편성되는 기준경비로 건물유지비, 중기유지비는 '96년 대비 75만원이 증액편성되었으나 '96년도에는 청사방수공사비 3,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97년도에는 테니스장 수리비 600만원이 계상되는 등 '96년도와 시설부대공사의 비목변동에 따른 감액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한상복 위원님께서는 유료도로 관리대행 인원이 조례상 41명임에도 불구하고 49명의 예산으로 추가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유료도로 관리원은 총 41명 중 징수원은 20명으로 평상시에는 요금소 6∼7개소를 개방하여 운영하고 교통량이 많은 출ㆍ퇴근 시간 또는 토요일에는 8∼10개소를 개방 운영할 때에는 징수원이 부족하여 수로원, 순찰원 등으로 대치 운영하여 왔으나 효율적이지 못하여서 '97년부터는 시간제 인력을 고용해서 운영토록 하려고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한상복 위원께서는 '96년 예산에는 없는 차량선박비 1,324만원이 증가하였는데 그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 예산에는 없던 차량선박비 1,324만 9,000원을 편성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유료도로 관리를 위해서 순찰차 및 도로청소차를 운영하여 왔으나 소형순찰차는 유료도로 관리대행 관리운영비에서 지출하였고 도로청소차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지원받아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나 '96년 유료도로 특별회계 자산취득비로 중형화물차인 마이티 2.5t을 구입했고 특수차인 노면청소차를 구입하게 됨에 따라 차량선박비를 '97년 예산에 신규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한상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소관 지방양여금사업 중 전년도 예산액이 53억 5,600만원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다른 자료에는 지방양여금이 54억 1,000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어 5,400만원의 차이가 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예산중 '96년도 지방양여금 사업비는 실시설계비 5,400만원, 시설비 53억 4,500만원, 시설부대비 1,100만원 등 총 54억 1,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집행하고 있지만 '97년도 예산서상에 표기된 전년도 대비난에는 실시설계비 표기난이 없어 5,400만원을 제외한 금액만으로 계상되어 차이가 나는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계속해서 한상복 위원님께서는 폐기물 수수료 예산편성을 보면 '96예산에는 14종에 626만원인데 폐기물인 경우 환경오염이 심각한 상태인데도 '97년에는 5종에 300만원을 감액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예산편성시에는 폐기물 종류를 기준으로 해서 14종에 626만원을 편성하였으나 '97년도 예산편성은 폐기물을 성질별로 구분하여 폐유, 폐타이어, 폐시료, 폐통, 세차장 관리 등으로 구분하여 5종에 3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예산을 감액편성하게 된 것은 '96예산집행 예산액이 250만원 소요 예상되어 '97년도에는 3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한상복 위원님께서는 도로관리사업소의 공익근무요원은 '96년도 32명이었는데 '97년도에는 46명으로 14명이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에 근무하는 과적단속 공익근무요원은 총 소요인원 46명 중 '96년도에는 32명이 즉 고정식 검문소 24명, 이동단속원 8명이며 '97년도 14명 증원계획은 운행제한 교량통제인원 10명과 이동단속원 보충 4명이 되겠습니다. 병무청 공익요원 충원계획에 의한 인원수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한상복 위원님께서 과적단속요원이 예산설명서 915페이지에 야간근무수당 내역에는 7명, 926페이지의 국내여비 내역에는 6명으로 되어 있다고 하시면서 과적단속원 수가 정확히 몇 명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일반기능직 과적단속원은 13명이 되겠습니다. 고정식 검문소 근무인원이 7명, 즉 남양에 4명, 평택에 3명, 그 7명은 야간근무에 따른 수당이며 이동단속원 6명은 국내여비로 계상된 것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한상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97년도 공영주차장 사업비 보조사업비 중 의왕시 부곡동 환승주차장 사업과 관련하여 '96년과 '97년 연속지원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 공영주차장 확충사업 도비지원 중 의왕시의 경우 내손동일원 백운호수 주변의 자연경관을 이용한 개발과 관련하여 9억 2,7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97년도의 경우 의왕시 부곡동 부곡역 인근에 역세권 환승주차장과 관련해서 5억 7,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한 것으로 동일사업의 중복지원은 아님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한상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96년도에 비해서 지방도 수로원 수가 147명에서 262명으로 115명이 늘어난 이유와 자유로 수로원이 28명에서 32명으로 늘어난 사유 및 자유로 가로등 전기요금이 396등에서 685등으로 늘어난 까닭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 10월 30일 경기도고시365호로 시ㆍ군도가 새로이 지방도로 승격되었고 국가지원지방도의 신설에 따라 이에 필요한 수로원 배치인원이 증가되게 되었습니다. 경기도도로유지보수운영규정 제15조 규정에 의거 수로원 배치기준이 포장도로는 8km당 1명과 비포장도는 15km당 1명을 배치하게 되어 있어서 포장도 1,793km, 국지도 540km, 지방도 1,253km와 비포장도 617km, 국지도 98km, 지방도 519km에 262명의 수로원이 '96년도에 비해서 115명이 불가분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유로는 국가지원지방도 23호선으로 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이나 효율적 도로관리를 위해 파주시에 위탁관리하고 있는 실정으로 파주시가 자유로 인수시 1단계로 산남휴게소에서 성동 I.C까지, 2단계별로 임진각까지 단계별로 토개공으로부터 인수되었는데, 인수전에는 토개공에서 전기료를 납부하였습니다. 그리고 '95년도 예산편성시는 1단계 396개 가로등에 대해서만 전기료가 편성되었고 2단계 인수로 289개 가로등 증가로 총 685개 가로등에 대하여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잦은 교통사고 등으로 가드레일 및 가로등주 파손 등이 자주 일어나고 잔디깎기, 수목관리 인부 등이 부족하다는 파주시 요청이 있어서 이를 반영하는 사안으로서 '95년도 수로원 수에 비하여 3명이 증가된 31명을 예산에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순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올리겠습니다. 국가지원지방도인 분당∼오포간 도로확ㆍ포장 공사는 국비 45억원을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는데 안양∼판교간 도로확ㆍ포장 공사는 왜 전액 도비로만 추진하는 것인지 그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국가지원지방도 57호선 중 분당∼오포간 도로확ㆍ포장 공사는 당초 군도구간으로 광주군에서 실시설계를 완료한 상태에서 동 구간이 '96년 7월 19일 국가지원지방도로 승격되어 건교부에서는 '96년 확보예산 중에서 기실시설계가 완료된 분당∼오포 노선에만 국비 45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안양∼판교간 도로확ㆍ포장 공사구간은 기존 지방도 노선으로 도비와 양여금으로 공사를 추진하던중 금년 7월 19일 국가지원 지방도로 승격됨으로써 건교부의 지원 기본방침이 기이 공사중인 도로의 국가지원 지방도 승격구간의 사업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국비지원이 없이 자체예산으로 완료토록 되어 있어서 안양∼판교 도로확ㆍ포장 공사에는 국비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 것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고순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재해관리모니터 관련 예산은 산업경제국과 중복되는데 지역경제 물가모니터 2,330여 명이 편성된 쪽으로 예산을 돌릴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재해관리모니터는 행정기관 중심의재해대책에서 벗어나 주민의 자주적 방재의식과 지역방재 역량강화를 위하여 재해위험 요인이 있는 취약지별로 지역실정을 잘 아는 현지 생업종사자 위주로 위촉 시ㆍ군에서 교육을 별도로 실시하여 또한 재해위험요소가 있는 당해지역에서 활동케하여 재해 사전예방과 재해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하는 등 재해예방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역경제 분야의 물가대책 모니터와는 지정 및 운영성격이 다르므로 별도 운영이 불가피함을 보고드립니다. 아까 박기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빠진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기춘 위원님께서는 도로망확충 시책추진비 3,000만원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도로망확충 업무추진비는 시ㆍ도간 연계되는 도로사업의 업무협의 또는 광역도로망 계획에 의한 민자유치사업 등 도로사업 추진을 위한 내용으로 계상하게 된 사항이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성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추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이 '96년 예산에는 416억 9,250만원이었던 것이 '97년 예산액에는 440억 9,556만 7,000원으로 책정되어 전년도 대비 24억 306만 7,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에 따른 도비증가는 얼마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양여금법에 국비 및 지방비의 부담비율이 50 대 50으로 규정되어 있어 도비의 경우도 전년도 대비 증액된 국비 24억 306만 7,000원 만큼 증액됨을 보고드립니다. 양재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 37호선인 청평대교 가로등 설치에 대해서 국장이 먼저 번 답변에서 설치토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는데 설치가능하도록 조치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평대교는 연장 120m, 폭 8.5m의 국도 37호선인 가평군 외서면에 위치한 교량으로서 가평군 관내 도로이용자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 가로등 설치건에 대하여는 도로법제22조 규정에 의거 당해 도로관청인 건설교통부 소관 사항입니다마는 우리 도에서는 가로등설치 필요성을 인식하여 가평군 및 건설교통부와 우선 청평대교만이라도 설치할 수 있도록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양 위원님께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지난번에 약속을 해 놓고 이렇게 실행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내년 상반기 안으로는 꼭 되도록 제가 약속을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믿어주십시오.

꼭 해주십시오.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박기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편입토지 보상예산 중 준용하천 미불용지보상 예산과 직할하천 편입용지보상에 대하여 하천별 세부보상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드린 바와 같이 준용하천 미불용지보상은 하천공사후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유토지에 대하여 보상하고 있으며 직할하천 편입용지보상은 하천법부칙제2조 규정에 따라서 직할하천에 편입돼서 보상신청된 토지를 대상으로 시ㆍ군에 예산을 배정하여 보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천별 세부보상계획은 없으며 시ㆍ군별 보상계획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기춘 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양여금지원이 도와 무관하게 지원되는 사업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양여금 지원사업 중에는 도와 무관하게 타용도로 지원되는 사업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니, 내것 빠졌어요.

죄송합니다. 고순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올리겠습니다.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은 12억원이 편성되었는데 교통사고 예방을 원천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증액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으로 '92년부터 '96년까지 제1차 5개년계획을 수립해서 403개소에 대해서 703억원을 투입하여 개선사업을 추진완료하였으며 '97년도에는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을 위해서 수원시 등 4개 시ㆍ군 6개소에 대하여 선형개량사업 등에 필요한 12억 2,500만원을 보조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도에서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을 위해서 지방도 387호선 내에 안성군 대덕면 소내리 등 6개소에 42억 6,600만원을 투입하여 굴곡부 개량사업을 시행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교통사고 많은 지점에 대하여 도로의 구조적 결함 및 시설미비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 유발원인을 원천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 제2차 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97년부터 2001년까지 218개소에 234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봉수 위원님께서 구두보고 하라고 말씀하신 전년도 대비 예산 증감률과 인건비 증감률, 물건비 증감률과 시책추진비, 지사님 특수활동비는 저희 국에서 집행사항을 파악할 수 없는 관계로 보고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주시면 저희들이 다른 국과 협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지사님 특수활동비는 저희 국에서 집행사항을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왜 파악을······. 가만히 있어요.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분 있으면 그 다음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하세요.

잠깐만요, 박형식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기춘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준용하천편입 미불용지와 직할하천편입용지 보상금액이 시ㆍ군별로만 지금 배정된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어느 토지의 토지주 누구에게 보상된다고 하는 것은 안 나왔다 이런 얘기죠?

네.

그러면 막연하게 어떤 기준없이 시ㆍ군별로 배정했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러면 파악이 잘 안되시면 담당계장님이죠?

담당계장입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해서 설명을 해주면 되겠죠.

서면으로요?

그렇지, 어렵지 않잖아, 그래 가지고 나중에 나한테 이해를 시켜주면 되지.

네, 서면으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꾸 저는 계속사업에 대한 것이 납득이 안 가게 답변이 오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계속사업이라는 것이 도로관계로 봤을 때 길게는 7, 8년까지 가는 게 있어요. 그로 말미암아 그 지역에 긴 세월동안 상당한 도로의 혼잡이 야기되고 있다는 것이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런 것이 중간에 예산이 멈췄다가 또 나중에 다시 배정이 되고 함에 따라서 공사가 지연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한 답이 안 나오신 것 같은데 사정이 있겠죠. 또 금년에는 우리가 예산심사하기 전에 보게 되면 '97년도 예산에 계속사업비는 배제가 되고 그러니까 계속 진행해 오던 공사는 예산이 배정이 안 되고 새로 신규사업이 또 예산이 배정되기 때문에 좀 이해가 안 가고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사석에서도 많이 건의를 했던 사실입니다. 도로과장께서 여러 가지로 관철시키려고 많이 노력하신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 이상의 답변을 요구한다는 것도 무리이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더욱 노력하셔서 가급적이면 많은 부분이 관철될 수 있도록 애써달라는 주문을 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아직 안 끝났나? 하세요.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하십시오. 그 이상은 요구하는 것이 좀 무리가 될 것 같고 관계과장님께서 많이 노력하고 계신 걸로 솔직히 우리 위원들이 같이 이해를 하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예산협의한다고 그래놓고 했다고 지난번 감사 때 발표했는데 사실 뭐 한 것은 없잖아요. 뭐 했어요, 언제 한 번이나 간담회 했어요? 우리 식사하는데 와가지고 뭘 갖다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놓고서 안 했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 노력을 해달라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는데요, 경기도 유통단지개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것인데 이것이 대상지 입안도 안 됐는데 이것은 주민들에게 사전에 철저하게 수렴할 수 있는 그런 공청회라든지 주민에 관한 이해가 충분히 갈 수 있도록 우리 국에서 노력을 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어떤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고를 좀 하시라는 주문을 하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양재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재춘 위원입니다. 박기춘 위원님께서 계속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아까 질의한 묵안리 도로도 이것이 사업을 하다가 또 '97년도에 예산편성이 안 되고 신규사업은 전부 책정이 된 데 대해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농촌도로인데 사실 농촌에 가면 엄청난 비포장이면서 농촌의 기반시설인데 이런 데에 대해서 예산을 계속해서 주지 않고 신규사업에 대해서 한다고 했을 때에 사실상 우리 주민들은 납득이 안 갑니다. 저도 이것은 납득이 안 갑니다. 또 아까 미확보라고 했는데 신규사업은 확보가 되고 계속사업은 미확보가 됐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추경에 대해서 다만, 여기에 2, 3억원이라도 이번 사업 '97년도 예산에 넣었다면 이해가 가는데 전혀 뚝 잘라버려서 계속사업이 안된 것은 납득이 안 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건설교통의 예산이 왜 줄어들었냐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정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줄게 됐느냐는 것을, 감액이 됐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빠진 것은 서면으로 올려 드리겠습니다.

빠졌어요? 네.

양재춘 위원님, 다 됐습니까?

답변은 마저하고······.

국장님 답변하시겠어요? 서면으로 답변하시겠습니까?

서면으로 올려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 듣게 답변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도로과장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이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건교 위원님들의 전부 관심사항이라서 숫자상으로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우선 그 배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을 건교국에서 편성을 할 때 기획관리실에서 건교국에다 나름대로의 한도액을 각 국별로 건교국은 이 범위내에서 짜라 이렇게 협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건교국에서는 기획관리실에서 내년도 세입을 올바로 잡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이고 또 모든 도 정책사업은 거기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된 기준에 짜다보니까 작년보다 많이 감액됐고 또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 세입이 상당히 많이 줄어든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교위원회 사업비가 많이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것을 감액된 것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오히려 모든 사업은 해마다 증액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전체 총액이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비단 우리 건교만 다 나눠먹기식으로 건교에다 얼마를 줬다고 그렇게 합니다. 수입이 얼마 안 되서 이것을 적게 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든······.

그래서 양재춘 위원님, 저희도 사실 사업을 하면서 사업비를 많이 배정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 전체적으로 재정의 형평성 때문에 저희도 투쟁이라면 이상한 얘기가 됩니다마는 협의를 하면서도 많이 못 받은 것도 사실이고 또 우리 사업만 위주로 해서 자꾸 주장할 수도 없는 일이고 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의 예를 본다면 작년도에는 2,859억원 정도인데 금년에는 2,474억원 그러니까 약 385억원이 줄어든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도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확실히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기획예산실에 가보면 다른 데 많이 청원이 오고 부탁이 오고 그러는데 그야말로 거기 오야마음으로 배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관계가 비단 우리 건교에 그렇게 비춰졌느냐, 제가 나름대로 그것을 파악해 보니까 그런 관계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계공무원들도 일 하시는데 많이 부담가고 감액이 됐으니까 상당히 부감가는 것은 사실이 아니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도 돈을 많이 배정받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아마 양재춘 위원께서는 '97년도 도 전체예산은 증액이 됐는데 어떻게 건교국의 사업예산은 줄어들었느냐, 이게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도에서 역설이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 이것을 지적하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건교국장께서는 좀더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셔서 많은 예산이 건설분야에 투입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고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시 바랍니다.

지금 도로과장이 말씀도 잘 하셨는데 그러면 경상적경비도 줄어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국가경쟁력 10% 높이는 정도에는 해당돼야 되는데 그게 없는 게 좀 잘못됐고 제가 국장한테 한 마디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오후 5시에 TV를 통해서 이인제 지사께서 수도권 우회도로를 건설하겠다고 담화를 발표했대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듣지는 못했습니다마는 3조원인가 4조원인가를 투입해 가지고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건설한다고 했는데 국장과 또는 건교위원회와 대화가 있었는지 아니면 이인제 지사가 즉흥적으로 누구를 닮아서 깜짝쇼를 한 것인지 분명히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수도권순환전철 말씀이십니까?

오늘 지사님이 10시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10시에 했어요?

네. 오전에 해가지고 저희들 여기 시작할 때 그 시간에 기자회견을 했는데 경기순환전철 건설계획은 21세기 경기발전추진위원회에서 연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기확관리실에서 주관해서 추진발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세한 내용도 좀 알아 가지고 위원님들께 다음 기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한참 잘못됐네요. 건교국장이 그것을 모르고 있었다면 말이 안되는 것이고 더욱이 우리 건교위원들은 지역에서 병신되기 꼭 알맞는 일밖에는 안 됐는데 적어도 경기개발연구원이든, 행정쇄신위든, 21세기든 그 안이 나왔으면 지역주민의 여론도 들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대리기관인 도의원한테도 그것도 건교위원인데 그 건교위원회에 대충 설명도 없이 그것은 뭐 누구 닮았구만. 그것은 깜짝쇼하는 것밖에 더 돼요? 앞으로 건교국장 분명히 건의하십시오. 이런 일로 해서 번번이 도의원들을 망신주려면 우리는 들어가서 대놓고 욕하는 수밖에 없어요, 누구를 닮았다는 얘기밖에.

위원장으로서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부터의 우리 건교위원님들하고 사전에 어떠한 일이 있을 때는 협의를 거치시겠다고 이러한 답변을 계속 하셨습니다. 아마 오늘 지사께서 발표하신 내용도 우리 위원님이나 위원장도 모르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소외감이랄까 이런 것을 느끼셔서 고순호 위원님께서 발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중대한 문제는 좀더 우리 건교위원님들한테는 사전에 상의가 있었으면 해서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 늘 밥먹듯이 하시는 말씀이 의회와 집행부는 양수레바퀴라고 그랬으면 한쪽 찌그러진 수레바퀴를 그저 괄시하고 그냥 넘어갈 것인지 분명히 이인제 지사의 의지를, 이것은 어떤 때는 지상에 나와서 대통령에 나온다 어쩐다 이런 얘기가 기어나올 때 참신한 인물이고 해서 저희도 사실은 반갑습니다. 우리 경기도 도민의 도지사께서 그런 얘기가 나오면 그러면 적어도 덕목과 파워가 있다는 얘기인데 그걸 정도가 되려면 도의회 의원들 위상도 좀 높여주고 그리고 뭔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염불에 좀 정신쓰시고 잿밥에만 정신쓰지 마시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상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서안에 905페이지, 자치단체 자본이전이 8,200만원 대폭 삭감된 이유가 무엇이며 왜 삭감됐는지와 그리고 도로표지판 정비나 지방도 접도구역관리, 노후위험교량 미끄럼틀 방지시설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구체적으로 어느 곳에 얼마나 쓰이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초단체마다 보조율이 있다는데 치이는······.

임성균 위원님, 일문입답 시간입니다. 일문입답으로 좀 해주시죠.

양해해 주신다면 도로과장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성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전년도 대비 금년해서 8,200만원이 감된 사유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것을 항목별로다가 해달라는 겁니다. 도로표지판이나 노후위험교량이나 미끄럼틀이나 이런 항목별로 설명해 주세요.

정정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822억 4,200만원입니다. 내역을 보게 되면 도로표지판에서 15억 3,700만원 감이 되었고 그 다음에 시에 나가는 돈이 4,485억원, 그리고 군에 보조되는 것이 321억 9,100만원 해서 822억원이 감이 된 내용입니다.

822억이에요?

네. 거기 단위가 1,000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822억원입니다.

그리고 기초단체마다 보조율이 다른데 차이는 왜 나는 건지 그것 좀, 31개 시ㆍ군에 40%부터 60%까지 나 있거든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얼마전에 경기도보조금관리조례를 개정했는데 그때 위원님들도 참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시ㆍ군별로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보조율을 차등을 두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50 대 50이 되는 데도 있고 예를 들면 가평 이런 데는 재정이 취약하니까 70 대 30 이렇게 차등으로 되게 해서 조례가 개정됐습니다.

그것에 대한 자료 있죠?

자료를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기획관리실에서 만들었습니다.

기획관리실은 자기 임의대로 예산도 삭감했고, 그 자료나 제출해 주세요.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아니, 취약한 우리 광주도 여러 분들이 아시다시피 과장님이 다녀보셔도 아시겠지만 1km 다니는데 한 시간씩 걸리는 그런 교통체증 취약지역인데 도시계획 하나 안 되어 있는 지역, 그 보다 더 취약지구는 없을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네, 임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오후에 질의드리고 답변, 이 시간 현재까지, 사실 제가 오늘 정작 질의한 목적과 듣고자 하는 답변내용은 전혀 듣지 못하고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들은 제가 전체 중에서 서류답변한 것 빼고 구두답변 요구한 것 중에서 제가 답변을 필요로 하고 요구한 것은 실질적으로 답변이 하나도 나온 것이 없어요. 그래서 아니, 일반회계가 전년도 대비 몇 % 증감했느냐 그것도 밝힐 수 없다는 겁니까? 그것도 하나 계산이 안 됩니까? 그것도 다음에 해야 되는 겁니까? 도대체 납득이 안 되는 답변을 하시니까 아니, 전년도 대비해서 '97년 당년도 예산이 몇 %가 증감이 됐는지 그것을 밝히라는데 그걸 다음에 밝히겠다는데 그게 이해될 수 있는 이야기예요? 보완을 요구하는 사항입니까 아니면 계산이 불가능한 부분입니까? 지금 몇 시간이 경과됐는데도 가장 처음에 질의한 그것마저도 답변이 안 나오고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본 위원이 계산해서 알려드려요? 아니, 어떻게 전년도 대비 예산 증감률이 몇 %냐고 물어봤는데 그걸 다음에 답변하겠다고 그러니 그게. 그것은 본 위원도 계산해 둔 게 있으니까 나는 답변하는 내용이 너무 부실하게 답변을 하시니까 제가 답답해서 다시 한 번 재차 질의하는 겁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세입ㆍ세출난을 본다든지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본다든지 그러면 얼마가 삭감됐고 전년도에 세입ㆍ세출액이 얼마이고 당년도에 세입ㆍ세출액이 얼마이고 하면 계산이 나오는데 그것 답변을 못하는 겁니까? 답변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것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질의한 목적은 사실 건설교통국 총 예산액 중 인건비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관서당경비가 있을 것이고 경상적경비가 있을 것이고 사업예산이 있을 것인데 예산 증감 전체적인 것에 비례해서 사업 내역별로 예산 증감이 어떻게 됐느냐, 인건비는 전년도 대비해서 얼마가 증감이 됐고, 사업비는 얼마가 증감이 됐고 이것을 물어봤는데 이것도 답변을 못하고요. 아니, 내가 그렇게 어려운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몇 가지만 추려서 답변해 달라고 했는데.

각 과별 예산편성 내역을 파악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벌써 질의한 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그런데 박 위원님께서 많은 건수를 말씀하셨고 또 다른 위원님 답변 준비하느라고 미처 못챙겼습니다.

어쨌든 오늘 시간도 많이 경과되어 있고 또 해당 과에서 취합해서 자세히 전년도 대비해서 증감액하고 증감률을 전체적으로 내역별로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순인건비와 경상적경비, 관서당운영비를 합한 총액이 얼마이고 증감률이 얼마인지 그것은 반드시 밝혀 주세요. 그것은 우리 예산안 심사하기 전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이 부분은 제가 건교위뿐만 아니라 앞으로 예결위에서도 전체적으로 다룰 부분이기는 합니다마는 왜 굳이 이것에 대해서 반복해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제가 모두에도 질의드린 것처럼 국가경쟁력을 10% 강화하자는 얘기를 하고 예산편성에서부터 긴축재정을 이루자고 중앙부처에서 그렇게 예산편성을 하고 그러는데 과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정부시책하고 예산편성에 있어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난 그것을 확인하고자 그런 질의를 한 것인데 왜 굳이 질의한 것은 KDI, 한국개발연구원에서 '97년 경제동향 및 전망보고서에서 나온 자료를 볼 것 같으면 정부 경상비를 대폭 줄여야 된다는 그런 중요한 논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 예산은 사회간접자본 투자, 국민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은 계힉대로 추진하되, 인건비, 복리후생비를 포함한 광의의 경상경비는 동결 내지는 최소한의 증액만 허용하여야 한다. 이렇게 보고서가 나와 있고 이와 관련해서 정부 예산 중에 공무원 인건비는 7.1%가 올랐다고 나와 있습니다. 정부방침은 5.7%로 동결을 정해놨었는데 실질적으로 공무원 임금 인상의 경우에는 순수한 인건비 항목뿐만 아니라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기타 관서당운영비, 여비 이런 것들로 해서 실질적으로 45.5%까지 오르는 경우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게 정부에서 긴축재정을 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했다는 그 명목적인 내용과 실질적인 내용하고 다르다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가 가뜩이나 경제가 구조적 불황에 들어가는 이 어려운 시점에서 정부에서부터 솔선수범해야 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것도 앞장서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과연 어떻게 예산편성을 하고 있느냐, 사업비 예산의 타당성도 따져야 될 뿐만 아니라 집행부에서 의지를 어떻게 갖고 있느냐, 난 그걸 확인하고자 이런 질의를 했는데 전혀 답변이 안 나오고 있으니까 이것은 분명히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특수활동비 관련해서 사용내역을 편성근거라든지 그 다음에 전년도 사용내역을 제가 물었습니다. 지금 사실 특수활동비가 전혀 통제가 안 되고 있는 비목이에요. 어디에 얼마를 썼는지 그 내용이 없다 이겁니다. 편성만 해놨지 이것에 대해서 감시 감독할 수 있는, 견제할 수 있는 아무런 것이 없어요. 먼저 행감 때 내가 경상적경비 중에서 500만원 이상 지출내역을 밝히라고 하니까 그중에 이인제 지사 이름이 계속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는 이 예산 사용하지도 못하면서 단체장이 각 부처별로 분산 편성해 놓는 그런 것들인데 그것은 어느 부서에서 이것에 대해서 통제할 수 있다는 겁니까? 그리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도 경기도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볼 것 같으면 지사 같은 경우는 1억 8,000만원이 기준액으로 잡혀 있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가 50%이고 특수활동비가 50%예요. 이것은 경기도에서 정한 기본지침이에요. 이 기본지침하고 상관없이 본 위원이 지금 자료로 전체 뽑아 본 것이 있는데 경기도 예산 전체 특수활동비 내역이에요. 이게 지금 수십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해당부서에서는 어디에 쓰는지 내용도 모르고 있어요. 어떻게 사용되는지, 완전히 이건 예산집행의 사각지대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법적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고 전년도에 어떻게 사용했는지 최소한 우리 건교위원회에서는 이것은 내가 밝혀야 되겠다, 전체 예산하고 별개로 해서라도 전체는 전체대로 예결위에서 다뤄야 될 것이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특수활동비를 전년도에 얼마를 썼는지 그것은 분명히 자료로 밝혀 주세요. 그것은 제가 근거자료도 갖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는. 그리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볼 것 같으면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주요행사 대단위 시책추진사업, 주요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로 경비의 성격을 정해 놓고 편성방법에 볼 것 같으면 일반업무추진비가 25%이고 특수활동비가 75%로 구분해서 편성해 놓았습니다. 이것도 결과적으로 편성을 이렇게 해놓고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어느 부서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다뤄지는 게 없다 이겁니다. 각 부서에서 다루어야 되는데 각 부서에서는 쓰지를 않았으니 모른다는 식의 답변밖에 안 나오고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아까 당년도 예산하고 '96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교통기획행정 부서에서 일반업무추진비가 당년도에는 시책추진비로 해서 4,000만원이 편성돼 있었고 그 다음에 특수활동비로 해서 120만원 편성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집행부에서 정해 놓은 편성지침에도 맞지 않게 지금 예산을 편성했다는 겁니다. 일반업무추진비가 25%인데 여기서 4,000만원 아닙니까? 그리고 특수활동비는 120만원이고 특수활동비가 75%로 편성하도록 이렇게 잡아 놓고서. 전년도에는 또 이것을 목을 반대로 해 놨어요. 같은 내용인데. 예산편성을 이렇게 자의적으로 해도 그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모른다 이런 식의 답변 외에는 할 말이 없는 겁니까? 이 부분도 국장님께서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협의해서 이것에 대한 자료를 우리 예산안 심사하기 전에 꼭 좀 제출해 주세요. 제가 그것 외에 사실 여러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제가 본질적인 질의의 목적은 아니었던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면답변해서 확인하겠습니다. 그것도 부분적으로 여러 가지 부분에 예산편성이 적절하지 못하게 여러 부분이 나타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지적은 하지 않겠습니다. 아까 이동전화기 같은 경우는 국장님께서 답변하셨지만 제가 지적하다 보면 여러 가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별개로 또 다루겠습니다. 예산편성할 때라든지 실질적으로 예산심의 의결은 우리 의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정치 못한 것은 별개로 우리 의회 차원에서 할 부분이고 다만 제가 꼭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처음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심사하기 전에 여러 가지 현재까지 관행이라든지 관례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한계가 있을지 어떨지 모르지만 잘못된 관행이나 관례는 바뀌어야 됩니다. 마땅히 바꾸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고 이와 관련해서 분명한 답변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께서는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박봉수 위원이 요청한 자료를 조속한 시일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건설교통국에 대한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건설교통국 소관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및 '97년도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밤 늦게까지 성실히 답변해 주신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112회정기회중 제3차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