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정기회 제2차통상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통상경제위원장 백재현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일간 행정사무감사와 어제, 그제 양일간에 도정질문을 했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도의원 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예산의 심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97년도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편성과 심사와 집행과 결산, 이렇게 4단계로 구분해서 예산이 세워지고 집행되고 결산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서 집행부에서는 예산의 편성권과 예산의 집행권한을 갖고 있는 데 반해서 우리 도의회는 예산의 심사권과 결산권한을 갖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특히 편성된 예산이 우리가 심사를 해야 되는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산이라는 부분은 내년 1년 동안 해야 될 사업의 내용들을 숫자로 표시해 놓은 것이 하나의 예산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숫자를 통해서 내년도에 해야 될 일들을 체계있게 구체적으로 챙겨보는 그러한 내용의 예산심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도의 중소기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지역적 여건으로 지역경제발전을 위해서 지속적인 예산지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또 세계화 시대에 맞게 국제통상협력실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예산의 소요액이 많이 증가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경제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과 행정지원이 요구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국제통상협력실 소관 '97년도 예산안과 '96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편성된 예산이 관계규정 등에 적합하게 편성됐는지 또는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타당한가를 면밀히 검토하여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1997년도경기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국제교류담당관 오영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통상경제위원회 백재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국제통상협력실 소관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96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번 '96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저희 국제통상협력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많은 의견과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폭넓은 경험과 지식으로 앞으로 추진하여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이 기회를 빌어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국제통상협력실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개선할 점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하여 국제교류 및 통상협력사업이 내실있게 추진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97년도 국제통상협력실의 예산편성 방향은 국제교류를 체계적으로 짜임새 있게 조직화하고, 통상협력을 생산성 있게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하에서 국제교류 협력분야는 국제교류 다변화계획을 지속 추진하여 '97년도 중에 10개국, 10개지역과의 자매결연 체결을 단계적으로 매듭짓고, 이들 자매결연지역과 행정, 경제, 문화 등 각급 분야의 교류협력사업을 활성화시켜 나가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통상협력분야는 통상촉진단 해외파견과 국제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 등을 통해 도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여 기업의 무역활동에 대한 자생능력을 향상시키고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위원님들께서 저희 국제협력업무에 대하여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한 가지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여 주신다면 국제통상예산에 대하여는 국제통상담당관이 설명토록 건의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별도 배부해 드린 국제통상협력실 소관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얇은 책자가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세입예산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규모는 총 25억 2,551만 8,000원으로 '96년도 당초예산 대비 1,079만 1,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 감소이유는 '96년에는 공무원 국외여비 예산은 국제통상협력실에서 총괄 관리하여 왔으나, '97년도 예산에는 각 실·국예산에 분산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항별 설명에서 말씀올리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세외수입 3,000만원은 현재 저희 국제교류담당관실에서 근무하는 가나가와현 우호교류 공무원이 '97년도 3월에 연수를 마치고 귀국할 예정으로써 귀국을 하게 되면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의 전세보증금 회수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25억 2,551만 8,000원으로써 그중 국제교류담당관실의 국제교류 세출예산은 13억 723만 5,000원이며, '96년 예산액보다 3억 9,142만 1,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사유는 지난 해 국제통상협력실 티오로 있었던 전문직 공무원 12명이 5명으로 감소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1억 2,000만원, 또 국외여비가 지난 해는 저희 국제통상협력실로 다 소관이 돼 있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실·국으로 분산됐기 때문에 감소되었습니다. 인건비는 전문직공무원이 '96년 5명에서 '97년에는 3명으로 조정하여 봉급과 상여금, 기타 수당분 6,33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에 필요한 관서운영비는 1,985만 6,000원으로 급양비 289만원, 국내여비 1,020만원, 일반수용비 516만 8,000원, 공공요금 159만 8,000원입니다. 경상적 경비로서 먼저 일반수용비는 총 8,5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 주요내역은 국제교류협력사업에 필요한 전문서적 또는 대상국 등의 외국어 번역 및 감수료 1,533만원과 매월 발행하는 세계화소식지 제작과 원고료로 각각 960만원과 1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기간행물 구독은 저희가 국제업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이에 따른 직원들의 능력향상과 전문도서를 읽으므로 해서 업무능력을 배양시킬 수 있는 시사영어, 시사일본어, Time, Fortune, Business Week, 산업경제연구원의 실물경제 등 전문도서를 구입하는 명목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전문직 공무원들의 도서구입비로 90만원, 자매결연지역 우호교류공무원 숙소 이사 등 관리비 200만원, 세계관 전시용 자매결연지역 물품통관 및 항공운송비용으로 750만원, 외국손님의 선물포장용 종이봉투제작비 300만원, 해외봉투용 서식 봉투, 편지지 등이 되겠습니다, 제조비 360만원과 각종 행사관련 플래카드 10개 제작비 200만원, 국제교류 해외홍보용 영어, 중국어, 일본어, 서반아어 등 책자제작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당초 예산계에서 예산수립을 해줄 때 작년도 기정예산에 준해서 책정을 하다보니까 3,000만원 계상 가지고 이 4개 국어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가 다음 번에 예산계하고 추경에서 확보토록 합의를 봤습니다. 다음 자매결연기념트로피 10개 제작비, 금년도에는 10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0개 제작비 100만원, 개당 1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 전문교육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재단 주관의 해외연수교육등록비 600만원과 세계관 안내 영어, 중국어, 일어판 리플릿 제작비 2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국제교류업무에 필요한 전화요금과 회선사용료, 천리안, 하이텔 등이 되겠습니다, 등으로 1,7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운용수당은 세계화추진협의회 운용수당과 명예국제관계고문회의 수당으로 각각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들의 특근 급식비로는 6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임차료는 가나가와현, 요령성 우호교류공무원 숙소 임차료 인상분 400만원과 주요 외빈방문에 따른 현지시찰 버스임차료 400만원, 국제행사용 시설장비 마이크, 앰프 등이 되겠습니다, 임차료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외에서 행사를 할 때 저희가 필요할 것 같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외국인방문 현지안내 여비로 691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국외여비는 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해외연수와 자매결연 협의 및 체결 등 국제교류 업무추진을 위해 1억 7,000만원, 중소기업의 통상촉진단 해외파견, 국제박람회 및 전시회 파견지원 등 통상협력업무를 위해 1억 3,000만원의 국외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외빈초청경비는 본 도를 방문하는 각국의 외국인사와 자매결연지역의 대표단 초청에 필요한 식비, 숙박비, 항공료 등으로 8,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로는 정액경비가 되겠습니다. 국제협력실장의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300만원, 국제교류 다변화 사업추진에 따른 국제교류 확대시책 업무추진비 4,000만원, 국제관계 자문대사, 국제협력실장 등의 직책급 업무추진비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전 직원의 직급보조비 6,708만원과 2개 담당관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는 총 6,700만원으로 국제협력실장의 기관운영특수활동비 300만원, 시책추진을 위해 자매결연 사업추진비 5,000만원, 국제교류사업 확대추진비 1,200만원, 외국인 초청에 필요한 경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제통상협력실 직원의 복리후생비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정액급식비, 업무추진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등으로 2억 2,75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보상금은 총 8,370만원으로 그 내역을 살펴보면 미군장병 산업문화시찰경비 6회 1,200만원, 요령성, 가나가와현의 교류공무원 가족여행경비 300만원, 명예국제관계고문 해외출장비 1,500만원, 자매결연지역 교류공무원 생활비 1,176만원, 외국어통역비 400만원, 특수한 외국어가 필요할 경우에는 저희가 통역원을 위촉하려고 합니다. 국제교류단 방문 및 방한에 따른 홍보물품구입비 2,000만원, 유타주립대생의 Internship 연수지원을 위한 생활비 294만원, 국제교류협력자원봉사요원 지원경비 500만원, 국제교류 및 통상확대추진협조자에 대한 사례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물품 및 도서구입비는 명예국제관계고문사무실의 집기구입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에 자체사업예산으로는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에 우리 도의 출연금으로 1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계관 내에 자매결연지역의 홍보물품전시코너 설치로 인한 시설비 700만원을 계상하였고, VTR과 노트북컴퓨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가 지금 제안설명을 드린 분야가 국제교류담당관실의 예산이 되겠으며, 이 중에서 법정경비라든가 공무원들에 따른 기본경비는 저희 국제교류담당관실에 포함이 돼 있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이상 국제교류담당관실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영학 국제교류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경기도의 산업경제국에서 경기도중소기업상 수상식이 11시부터 문예회관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고 여러분들 의견을 종합해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제통상담당관 이형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백재현 통상경제위원회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신 자리에서 국제통상담당관실 소관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97년도 저희 국제통상담당관실의 예산편성 방향은 평소 위원님들께서 애정을 가지고 지적해 주시고 또 권고해 주시는 모든 방안들을 적극 검토하여서 내년도 해외통상업무에 적극 반영코자 했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해외통상촉진단 파견, 국제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와 도내 기업의 해외시장진출 지원에 중점을 두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저희 국제통상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주실 것을 외람되게 당부드리면서 우리 과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9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담당관실 예산은 '96년도 예산 대비 3억 8,063만원이 증가한 12억 1,82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전문직 공무원 2명에 대한 인건비, 기타직 보수로 4,42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서당경비로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급양비 등 1,723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수용비에 8,9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의 주요내역을 간단하게 보고드리면 통상바이어책자 제작 또는 번역 및 조사수수료에 2,400만원, 동아시아지역경제인회의 참가자에 대한 불요시효 및 업체별 카탈로그 등 홍보책자를 제작하기 위해서 1,000만원.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외국어 번역감수료 1,020만원, '97년도 통상시책추진 캘린더제작비 200만원, 투자환경소개책자 제작비 2,000만원 등 해서 1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는 총 1,840만원으로써 국제통상업무용 전화요금과 도내 제조업체에 대한 자료발송비용으로 돼 있습니다. 또 자매결연지역간에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인부임 51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외빈초청여비는 6,720만원으로써 초청된 외빈에게 간담회 또는 현지 공장 및 생산단지를 시찰시켜 드리고, 투자환경 소개 또 관광 등 체재비와 항공료로 사용된 것이고, 그 세부내역을 보면 통상사절단에 2,665만원, 명예통상관에게 1,132만 5,000원, 농수산물 관련 외국바이어 초청경비로 2,92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특수활동비 4,520만원은 국제통상협력지원비로써 통상촉진단 및 박람회 파견 열다섯 분이 나갈 적에 현지 무역관 관계자와 함께 나간 단원 등과의 간담회비, 또 해외구매사절단에 대한 간담회비 등으로 약 4,400만원과 해외통상업무추진비로 파견업체와의 사전 간담회시 간단한 다과준비를 위해서 약 1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 국제통상사업추진단 방문 및 방한홍보물품구입비로 1,000만원, 명예통상관 활동경비 1,440만원 등 총 2,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년 10월에 대만에서 개최할 제8회 동아시아지역경제인회의 회원국 부담금으로 1만불이 됩니다. 그래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정전 전원장치 등 8종에 대한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4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예산입니다. 저희 자체사업예산은 금년도보다 6억 4,700만원이 증가된 8억 8,020만원입니다. 계수상으로는 상당히 많은 돈이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만 증액된 6억 4,700만원이 됩니다만 금년에 예산 2억 3,220만원은 저희 국제통상협력실의 예산이고, 그 이외에 농산물유통과에서 1억 9,500만원, 그리고 산업정책과에서 3억 1,500만원 그래서 합해보면 금년도에 저희가 해외통상촉진에 나가있는 예산이 7억 4,32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증가된 건 금년보다 1억 3,000만원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그 중에서 해외통상촉진단 파견 다섯 번에 걸쳐서 나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본 지바식품박람회 등 국제박람회 및 전시회 10번에 나가는데 필요한 돈 4억원과 해외상설전시판매장 설치운영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내 중소기업체에 무역담당 임직원과 시·군 통상담당 직원들, 그리고 수출유관기관 임직원에게 무역협회와 공동으로 주관하는 무역실무강좌에 필요한 강사료나 자료인쇄비 등의 운영비로서 약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출여건조성과 해외마케팅 지원을 위해서 33개 중소기업에 수출기업화사업 추진을 위해서 5,000만원을, 또 KOTRA 본부에서 초청한 해외구매사절단을 우리 도에 하루 정도 초청해서 상담회를 개최하는 경비로 연 4회에 걸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경비는 주로 통역비하고 홍보비로 쓰여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로 컴퓨터 2대, 프린터기 1대, 무비카메라 1대 구입비로 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국제통상담당관실 소관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존경하는 백재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그 동안 국제통상협력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또 적극적인 지원에 대해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저희들을 위해서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이번 '97년도 세입·세출예산을 원안 그대로 심사 의결해 주신다고 하면 저희 실 직원 모두는 어려워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해외진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정성껏 많은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통상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병상입니다. 국제통상협력실 소관 '9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과목별 내역은 국제교류담당관과 국제통상담당관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국제통상협력실 소관 '97년도 총 예산액은 25억 2,551만 8,000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 25억 3,630만 9,000원보다 1,079만 1,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0.092%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주요 사업별로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기반조성 및 우수상품의 수출촉진을 위해 참가하는 국제박람회 참가비 2억 5,500만원과 중소기업체 직원의 무역업무능력 함양을 위한 무역실무강좌운영비 500만원, 중소기업의 해외진출능력 제고 및 수출에 대한 자생력 확보를 위한 중소기업수출기업화사업추진비 160만원과 중소기업의 해외 직수출기회 확대를 위한 해외구매사절단 초청상담회비 1,000만원, 경기도의 국제교류협력 활동소개 및 교육장으로 활용되는 세계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홍보코너설치비 700만원 등이 증가되었고, 주한미군에게 한국의 참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미군장병 산업문화시찰비 800만원과 해외시장 개척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한 통상촉진단 파견비용 1억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97년도 주요사업을 살펴볼 때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국제경제환경과 세계가 하나의 시장으로 변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해외시장 개척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해외진출기반 조성과 우수상품의 수출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제박람회 참여에 다양한 지원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고, 무역전문기관의 긴밀한 협조로 통상촉진단 파견에 대해서는 소기의 성과를 이루어야 하겠으며, 해외유통망 확보를 위한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하는 해외상설전시판매장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도내 중소기업의 자율적인 참여와 경쟁력의 우수한 수출유망품목의 선정이 중요하며, 지역별로 상설전시판매장 지원예산의 차등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수출 잠재력은 있으나 자력 수출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함으로써 해외진출능력 제고와 수출에 대한 자생력 확보를 위해 추진할 중소기업수출기업화사업 추진에 있어 지원업체 선정시 수출가능성이 높은 업체의 선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국내외 무역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능력을 갖춘 지방무역인 양성과 도내 중소기업체 직원의 무역업무 수행능력 함양을 위한 무역실무 강좌운영은 시기적절한 사업이라 사료됩니다. 또한 외국인과 도민에 대한 세계화 시책소개와 국제교류협력활동의 홍보의 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세계관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지속적이며 다양한 시책개발이 요구되며, 국제화재단출연금도 일반회계 예산액 구성비율에 따른 출연금을 지원하고 있어 이에 따른 면밀한 사업효과 분석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불어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을 살펴보면 전문직 공무원의 이직에 따른 전문직공무원 보수비 1억원을 감액한 사항으로 적정한 내용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교류담당관 소관업무를 먼저 마치고, 그 다음에 통상담당관 업무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국제교류담당관 소관에 대한 예산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헌 위원님.

예산안 811쪽을 보면 국제교류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자매결연추진 5,000만원, 국제교류사업확대추진이 1,200만원, 외국인초청 및 자매결연 추진 200만원 등 모두 6,400만원이 계상돼 있죠? 도의 자매결연 확대추진과 세계화 시책에 부응하기 위해 이러한 예산은 사실상 독립된 자체사업예산으로 계상돼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위 예산을 자체사업예산으로 계상치 않고 특수활동비로 상정한 근거에 대해 얘기를 좀 부탁드릴까요. 그리고 이 예산이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서 국제협력이 추진됨에도 불구하고 전시행정에 치우치는 감이 굉장히 많은데 더 세부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바로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죠.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해에도 그랬었고 금년에도 저희가 자매결연 추진을 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를 나누어 가지고 업무추진비를 계상을 해놓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지금 말씀하신,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 해에도 이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임 실장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을 드린 바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매결연추진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금년도에 72회에 외국인들이 왔다갔다 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외국인이 왔다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따라 가지고 지사님께서 또는 부지사님께서 혹은 대사님께서 외국을 나가실 때 부수적으로 드는 경비가 있습니다. 그 경비는 법정경비로서 정액으로 1개국당 보통 3,600불이 기본경비로 들게 돼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외국을 다니시면서 부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계산해 가지고 사실 이 특수활동비는 작년과 비교해 볼 때 작년에는 1억 500만원이었습니다. 올해는 여러 가지 일을 감안해 가지고 국가경쟁력 10% 상향운동 내지는 앞으로 경상비적인 그런 것은 최대한 억제한다는 방침아래서 자매결연추진 5,000만원은 저희 지사님, 부지사님, 대사님이 나가실 때 쓰시도록 했고요. 이 국제교류사업 확대추진은 저희 국제협력실장이 외국 내지는 방문손님 오실 때 쓰시는 경비로 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초청 및 자매결연추진은 실무를 맡고 있는 담당관의 입장으로서 예산계에서 주무과장은 거의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 200만원을 쓰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금년도에 시책추진비로 특수활동비가 6,7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작년과 비교해 볼 때 작년에는 1억 500만원이었습니다. 50% 정도를 삭감한 겁니다. 저희가 요구는 이거하고 유사하게 했습니다, 금년에도 이게 필요하다고 그래서. 예산편성방침이 이런 경상비적인 또 이 특수활동비는 여러 가지 다용도로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사실 아시겠습니다만 외국을 나가신 분은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예상치 않은 그런 경비들이 발생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실무선에서도 그렇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 가지고 작년에는 저희 과장들한테 그렇게 해주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97년도에는 정해 가지고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비교해 볼 때 50% 뿐이 안 되는 그런 수준입니다. 제가 이걸 가지고 많이 항의도 했습니다. 그래도 금년도 수준은 해줘야 할 거 아니냐, 그런데······.

그렇다며는 좋아요. 반으로 깎았다고 그러고, 그럼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고 경기도도 추진하고 있는 10% 경쟁력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 생각에는 이 특수활동비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어떤 면에서는 용도가 다양하게 쓰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인사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경우가 있습니다만 부득이한 경우에 이 직책급에 상응하는 면에서 볼 때 그냥 돌아선다거나 어떤 답례가 없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굉장히 좀, 이런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차관급일 때 1개국에 3,600불이 들도록 법정경비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서는 1국당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1국당 연회를 할 때 12명을 초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나가보시면 지사님 입장에서 수십명 초청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가 나와서 같이 저녁을 하자고 그대로 5명, 6명 그렇게 오는데 저희 지사님이나 부지사님, 대사님이 나가셔 가지고 하실 때는 그외의 손님들이 사실 한 4, 5명 그렇게 보통 오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액수는 과외로다가 더 추가로 사용······.

아니, 과외가 아니고요. 그 쓸 수 있는 경비를 갖다가 플러스를 해가지고.

글쎄 그러니까 기이 책정된 거 외에 더 알파를 해서 쓸 수 있게끔 보조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그렇게 될 것 같으며는 이 비용만 가지며는 10% 경쟁력에 얼마나 기여가 되겠느냐고 내가 물었어요.

제 생각에는 10%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목적이 있고 10% 경쟁력을 강화시킨다는 것은 그만큼 모든 면에서 소비라는 측면이라든가 그런 면에서 절약을 해나가는 것도 하나의 경쟁력을 강화시킨다는 의미에서 상당한 기여를 할 겁니다. 저희 지사님의 방침도 오늘 아침 월례조회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공무원이 모든 면에서 근검절약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대외활동도 마찬가지다,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 저희가 작년에 50% 수준 뿐이 안 되는 예산 가지고 그런 측면으로 비유해 볼 때는 상당한 기여를 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기여를 하는 데 몇 % 정도 기여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저는 저희가 10%를 따진다고 그러면 그 배 이상의 기여를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경비 갖고 20% 이번에 되겠습니까? 이 경비 증액을 하세요. 증액을 다시 하셔서 다시 예산을 올리면 어떻겠어요. 곱을 올려서 20% 하세요.

저희도 이것을 요청을 했습니다만 예산담당관실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경상비적인 특수활동비로 전국적인 추세가 그렇고 내무부에서도 그런 방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96년도의 그런 예산규모만 가지고 생각하지 않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저희도 앞으로는 예산할 때 모든 면을 조금 축소해서 행사같은 것도 되도록이면 불필요한 것, 낭비적인 것 소위 말하면 오·만찬 그런 계획수립도 굉장히 간소화시켜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말씀하신 말은 잘 알겠습니다. 그만큼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타격을 받으면서도 저희도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가 뭐냐하면 자체 예산으로다가 편성을 하는 거냐, 특수활동비로 편성을 하는 거냐 요점은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체사업비로 할 때며는 내무부에서 다 정액기준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지사는 도지사로서의 그런 역할 수행을 하는데 상당한 지장을 주기 때문에 지사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여러모로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제업무관계에 있을 때는 지사님, 부지사, 대사, 이게 다 혼자 사용하시는 건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자매결연추진 5,000만원은 지사님, 양부지사님, 대사님, 그리고 국제교류사업 확대추진은 실장, 그 밑에 외국인 초청 및 자매결연추진은 담당관이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예산에다 넣어서 여기서 더 지급을 해도 되는 거 아니예요?

본예산은 이렇게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본예산에는요. 그렇기 때문에 특수활동비 명목으로 해서 대외활동을 하시라고 이렇게 예산에 편성을 한 겁니다.

각 실·국에 저런 예산이 많겠네.

각 실·국마다 제가 알기로는 지사님, 부지사님께서 하셔야 될 그런 역할이 있으시기 때문에 저희는 이건 순전히 대외활동용입니다.

그러며는 결과적으로 그런 거 아닙니까? 각 실·국에 다 있으니까 국제교류담당관실에서도 지급을 해주고 또 농수산위에서도 지원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예요. 거기서도 농수산문제로 해서 간다며는 그건 통산하고도 관계가 있고 농수산하고도 관계가 있으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지사님께서 자매결연체결 목적이라든가 외국손님이 오셨을 때라든가 그런 데 말씀하는 거지, 어떤 특수한 대외에서도 한정이 돼가지고 이러한 자매결연 내지 통상업무추진 그런 거 할 때만.

제가 묻는 얘기를 잘 이해해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지사가 국제교류로 해서 자매결연을 맺으러 가는데 농업분야를 눈에다 두고 가는 것도 있고 상업분야를 보는 데도 있고 공업분야를 보는 데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 타 실·국에서는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만 지원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에 대한 부분이 우리 국제교류담당관실에 1억 2,600만원, 그리고 저쪽 국제통상담당관실에 4,400만원 그래서 1억 7,000만원이 협력실 소관 업무에 들어와 있어요. 이 내용은 이게 1억 7,600만원인데 작년에 1억, 50% 잘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작년에 1억 500만원인데요, 저희······.

지금 통상협력실 전체가 1억 7,000만원 아니예요.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는 게. 페이지로 5페이지에 업무추진비 해가지고 2,400만원 써 있죠? 국제교류확대······.

그러니까 작년에 업무추진비는 6,100만원이 있었고요, 6,100만원요. 그리고 특수활동비는 1억 5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면 1억 6,600만원이었네요.

네, 이 업무추진비는······.

통상협력실은 별도로 또 없었죠? 작년에.

네, 없었습니다.

그러면 1억 6,600만원하고 1억 7,000만원이면 불과 조금 늘었지 줄지는 않았는데 제가 판단해 볼 때는.

저희가 1억 7,100만원이었었죠.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를 작년 같은 경우는요.

1억 7,100만원 이건 작년 수준이지 잘린 건 아니다 이런 얘기죠?

대신 업무추진비는 정액 경비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은 거의 실·국이 같은 수준으로 이렇게 유지가 돼 있습니다.

여기서 정액경비, 직책급 업무추진비 국제관계자문대사, 실장, 담당관 2,400만원 그것만 정액급 아닙니까?

이것도 정액경비이고요. 그 다음에 그렇죠 그것도 정액경비이고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실장도 정액경비입니다. 그리고 국제교류확대는 일종의 시책추진을 위해서 사용되는 거죠. 이것은 소위 말하면 규정에 나와있는 경비로 외국에 가실 때 나와있는 규정에 의해서 예산을 갖다가 집행해 드리는 그런 액수가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하고는 조금 용도가 다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죠. 말씀하십시오. 최흥석 위원님.

7페이지 밑에서부터 셋째 국제교류 및 통상확대추진 협조사례라고 100만원씩 10회에 대해서 1,000만원 예산이 선 게 있죠?

네.

그런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작년도에도 이게 있던 걸로 보는데 작년도의 실적사항을 한번 제출해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10회 했다고 그래서 100만원씩 뭐 사례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마는 이것이 꼭 우리가 쓰시는 분, 쓰시던 장소가 연기가 되겠죠?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저희 지사님이나 부지사님, 우리 국제통상협력실에서 이건 어떻게 보면 기관운영 단위에서 소요되는 경비를 갖다가 한 겁니다. 이것은 저희 지사님, 부지사님 그런 경비는 아닙니다. 기관운영비에서 국제통상에서 관서운영비를 국제회관에 갔을 때 저희 국제통상협력실 차원에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내역을 제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해 준다든가 그런 쪽으로 그러니까 우리 협력실에서 쓰는 것을······.

네.

이거 하여튼 작년도에 사용된 근거를 한번 제출해 주세요.

금년도에 집행된 내역을 서면으로 내주시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건 오늘 중으로 내주셔야 돼요. 우리가 계수조정 들어가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김동식 위원님.

출연금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을 우리 경기도에서 1억 6,400만원을 계상하고 있죠?

네.

시·군까지 포함해 가지고는 경기도에서 4억 900만원을 금년에 출연하기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첫 회에 3억 2,800만원, 1억 6,400만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출연금이 거기 기금으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기금이 축적이 되며는 이자수입으로 재단운영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그 동안 했었는데 그런데 우리가 출연하는 기금전체가.

사업비로 쓰고 있죠.

네, 사업비로 쓰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며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그 사업비를 국제화재단에다 출연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 우리가 받는 수혜라든지 그런 것에 비해서 국제화재단, 그러니까 업무의 상당부분도 우리가 국제화재단에서 해야 할 업무들도 우리가 하고 있고 그 국제화재단에 우리가 요구할 업무들까지도 우리가 다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출연할 의미가 있겠느냐.

네,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나름대로의 국제화재단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담당과장으로서의 소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시에서도 많은 지적을 해주셔 가지고 국제화재단에 있는 부장들하고도 제가 그런 얘기를 나눴었습니다. 한번 만난 일이 있어 가지고요. 저희가 '94년도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이 돼가지고 '95, '96년도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회에 3억 2,800만원, 그 다음에 1억 6,400만원을 해주고 내년도 예산에도 1억 6,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업무의 유사성 내지 중복성이라는 것은 그 재단 자체가 사실 국제교류업무라든가 통상업무를 하는 게 전 시·도, 시·군과 거의 유사한 사업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국제교류재단이라는 그런 성격상으로 볼 때 하나의 전문기관으로서 어차피 세계화시대에서 차제에 지방자치단체가 차지하는 몫이 점점 더 커지고 증대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사실상 저희보다는 많이 전문요원들이 와서 근무를 하고 있는 데가 그 곳입니다. 또 해외에 사무소도 설치를 해가지고 우리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해외에 나가서 상당히 협조받기 어려운 사항들을 갖다 지원해 줬어요. 물론 그게 몇 군데, 세 군데 한정돼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확대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차피 전국에 있는 15개 시·도와 265개 시·군·구가 다 같게 출연을 해가지고 이 재단을 설립해 가지고 운영을 해나가고 있는 이왕 설립한 재단이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제업무라는 게 소위 돌아오는 피드백하는 시간이 굉장히 다른 업무에 비해서 오래 걸립니다. 보통말로 우리가 회임기간이 상당히 길다보니까 그 업무를 갖다가 추진하는 데 있어서 금방금방 반사적인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국제화교류재단이 일정기간 성숙이 될 때까지만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저희들도 시·도에서 담당공무원들이 같이 모여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시·도에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는 것도 어느 시기에서는 우리가 큰 시련에 봉착하게 될 거다, 그래서 그걸 재단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단에서도 저희가 그런 건의말씀도 드렸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적어도 상임위 소속된 위원님들한테는 각종 자료를 다 보내 주시고 사실 이사장 명의로 인사도 좀 해주시고 무슨 찾아서 인사가 아니라 이런 재단에 대해서 어떤 인사문도 보내시고 자료도 다 보내 주시고 그래야 그 분들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하시고 그러지, 그렇지 않고서 계속 우리 집행부만 의지하고서 국제화재단이 존립한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 집행부한테 타격을 주는 거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는 제가 강력하게 건의를 했습니다. 이사장님한테 앞으로 그런 면에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국제화재단이 과연 본래의 기능을 함으로써 자치단체에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막연하게만 아시고들 계시지 사실은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그 문제는 앞으로 적극 개선해서 저희 집행부가 의회에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공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왕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 입장에서도 언제까지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냥 계속 지원을 해준다는 거고 계속 기금을 출연한다는 것은 그건 제 생각에도 용납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재단육성법을 내무부에서 지금 제정을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어떤 예를 들어서 무슨 자치복권이라든가 그런 데 어느 정도 프로테이지를 감안해서 기금으로 활용을 한다든가 하는 걸로 제가 지금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오랫동안 기금출연을 시·도에다 의지를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지난해 양 해에 걸쳐서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왕 그렇게 설립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받는 혜택은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시에서도 책자 같은 것을 말씀드리고 또 공무원들의 전문연수가 와서 비교해 보면 갖다온 사람들도 저희도 두 사람이나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그래도 저희보다 일반 시·도보다 하는 게 상당히 전문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제가 국제화재단을 대변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고 우리 집행부 공무원으로서 국제화재단도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왕 세워놨으니까 어디 한번 잘 하도록 일정기간입니다. 그것도 일정기간이라는 게 저희도 최대한 앞당기도록 저희 집행부에서도 적극 건의하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국제화재단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슨 재단인지 그냥 옥상옥으로 만들어 놓은 재단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들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돼요.

위원님요, 제가 지난 번에 이사회 때 참석을 해가지고 이사장님한테 제가 아주 강력하게 건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 통상경제위원회 위원님들한테는 매월 나오는 자료 그런 것을 저희도 마찬가지고 시·도 단위 정도까지는 물론 예산이 다 수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그렇게 해주셔야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하시고 재단이 뭐를 하는가를 이해를 하지, 그냥 저희가 말씀만 드려가지고서는 도저히 안 됩니다. " 해가지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많이 개선이 되고 그 자료를 받아 보시며는 `아, 역시 국제화재단이 굉장히 전문화돼 있구나' 하는 것을,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국제업무를 갖다가 저희한테 지도해 주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으면서도 다 읽어보지 못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그 자료를 보시면 상당히 깊이가 있는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꼭 받아보실 수 있도록 이해하시는데 꼭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다시 한 번 국제화재단에 촉구를 해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제화재단에 대한 소개내용책자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셔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알겠습니다.

정관 같은 것도 해주시고, 사업내용 같은 것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중으로 안 오면 삭제시켜야 돼.

내가 한 가지 질의를 할게요. 저는 다른 거 보다도 잘 몰라서 묻고자 합니다. 해외상설전시판매장 설치운영에 대해서 말입니다.

전시판매장은 통상으로 넘어갔어요.

넘어갔습니까?

교류관계만 하시고 그러면 교류관계는 이 정도 질의를 하고······.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5페이지 보며는 국제행사장 시설장비 임차료 500만원이 있는데 그건 구체적으로 무얼 말하는 겁니까?

몇 페이지?

5페이지 국제행사장 시설장비 임차료 500만원.

행사할 때 쓰는 거지.

국제행사장 시설장비 임차료요, 이건 뭐냐하면 저희가 앞으로 자매결연을 체결하게 되며는 저희 지사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영국의 날을 두 번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자매결연체결을 우리가 받아서 접수해서 자매결연을 할 때에는 그 나라 날을 운영해 가지고 왜 그 나라 날을 운영하는 가장 궁극적인 주된 원인은 그렇게 함으로써 중앙에서 그 나라 대사라든가 그 공관원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를 해 줍니다.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어느 주, 성 그렇게 해서 참여를 하게 되며는 그냥 저희끼리 행사가 되고 말기 때문에 그래서 자매결연 상대방 지역의 날을 운영하게 되며는 대사관 내지 공관원 또 그 지역의 중앙에 있는 사람들이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단순하게 그냥 행사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야외행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외행사를 할 때에는 앰프라든가 마이크라든가 각종 시설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매년하는 행사입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영국의 날 같은 경우는 매년 하는 걸로 보고요.

앰프나 이런 걸 미리 준비를 해가지고 그런 거는 계속 사용을 하면 되겠고만 500만원씩이나 주고 임차를 해서 써요.

구입을 해가지고 하는 데요. 사실 구입하는 장비가 엄청 비쌉니다. 그래서 그러지 못하는 경우에 저희가 이것을 예상을 해서 앞으로 이런 행사를 할 때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이걸 한꺼번에 구입을 해가지고 그걸 돌려가면서 쓸 수 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만 저희 공보관실에 현재 있는 시설로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놨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최흥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에 대해서 국제교류 및 통상 확대추진 협조사례가 1,000만원은 저희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관서에서 쓰는 용도가 되겠습니다만 이 예산은 사실상 저희가 지난 번까지 그 업무를 해오면서 윗분들한테는 이런 특수활동비로 쓸 수 있는 용도가 있는데 저희는 되지 않아 가지고 저희가 사실은 금년도에 이 몫은 아마 처음으로 넣어 놓은 겁니다.

그냥 생소해서 그렇습니다.

처음으로 몫을 넣어놨기 때문에 아까 제가 자료를 드린다고 그런 것은 이렇게 쓸 수 있었던 그런 용도를 저희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쓸 수 있는 용도는 저희가 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김동식 위원님 간략하게 해주세요.

참고로 말씀올리겠습니다. 김동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번 결산검사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됐었습니다마는 거기 들어가 있는 직원에 대한 직급관리와 언어소통관계 활동범주가 그 사람 하나 가지고는 안 되지 않겠느냐 적어도 나가서 중국사람들하고 대화를 하고 그 체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상관 하나에 직원 하나를 붙여주는 게 좋겠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도 우리가 이 협력실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애정을 가지고 열심히 해주고 있는데 조직관리면에서도 인력확보가 안 되고 또 예산확보도 안 되고 하다보니까 이게 뭐 우리 위원님들끼리면 여기와서 맴도는 얘기만 돼버리고 있다고. 그러면 지난 번 결산검사 때도 그런 사항이 나와서 그래도 웅도입니다. 경기도가 웅도인데 웅도에서 나가있는 직원이 고작 8급 내지 7급이고 언어연수관계까지도 문제가 나오고 언어가 제대로 통하지도 않아 가지고 이게 서로 오고가는 교류인력에 대한 안내조차도 제대로 못하는 이런 실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대외적인 상대적 역량을 확보해 나가려면 적어도 확실한 자세속에서 예산이 확보되고 거기서 운영이 되고 넓혀져 나갈 때 힘이 이루어지는 거지 그냥 어영부영 우물쭈물 해가지고 어떤 체계의 보완책으로만 나간다면 안 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거 확보에 대한 얘기가 여태까지 한 마디도 안 나왔습니다.

물론 그 사항은 산업경제국하고 저희하고 연결이 될 수 있는 사항으로 보겠습니다만 일단 교류공무원이 나와 가지고 우리 기업인들을 갖다가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면에서 볼 때 아까 말씀하셨지만 직급향상이 되고 그래야 되는 건 굉장히 바람직한 그런 말씀이신데요. 사실상 언어관계를 말씀하시는데 중국에 나가서 언어가 제대로 통하지 않아 가지고, 그 분들 왜냐하면 정보를 캐고 자료를 얻을려며는 사실 한족들로부터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중국어가 원활히 될 수 있는 그런 공무원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이렇게 상임공무원으로서 그렇게 희망자가 없습니다, 저희가 하면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내년도에 나가는 공무원이 지금 확정이 됐습니다만 위원님들께도 잘 아시는 박귀백 씨가 1년 동안 나가는 걸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에 이제 출국을 하겠습니다만 박귀백 씨가 나가며는 직급에는 물론 하위직입니다만 업무성격이나 내용으로 볼 때는 굉장히 사무관 이상으로 중국에서의 그런 역할을 할 걸로 기대되는데 앞으로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심양경기공단에 우리 기업체가 들어서면 적어도 전부터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었던 무역사무소 내지는 그런 하나의 형태가 어떤 조직이 들어서서 지원을 해야 될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하여튼 심양경기공단에 기업체가 하루빨리 입주가 돼가지고 한국기업들을 원활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중개역할을 해줄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하루빨리 설치돼야 되지 않느냐. 저희가 이 얘기는 '95년도부터 구상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그걸 현실화시키기에는 심양경기공단에 아직 기업이 입주를 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교류공무원 한 사람이, 그 본래의 목적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지원활동비를 주면서 그런 역할같은 것도 새롭게 임무를 부여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하여튼 발전시켜 나가는데 유념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중국에 한 번 간 일이 있습니다. 갔는데 그 직원이 중국에 대한 상황을 판단해 줄 수 있는 그 자료조차도 제출해 준 일이 없고, 또 여기 와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처신해야 된다 라고 하는 안내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나가있는 공직자가 있으므로 해서 우리 위원들이 나갔을 때 우리 위원회 위상은 제치고라도 자기 본분에 맞도록 업무추진을 해가지고 거기 나가서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방향감각을 잡아줘야 될텐데 그런 거 하나가 없다 이 얘기예요.

잘 알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러한 문제점들을 우리가 보완하고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차제에, 더군다나 국제화 시각을 빨리 촉구해 나가야 될 이런 판국에 아직도 몇 년 전의 이야기를 다시 번복해서 그대로 이야기하는 이런 정도라면 국제협력실에 대한 업무추진과정에 있어서의 문제점, 또 지사님이 가지고 있는 국제화 이것들이 전부 다 겉도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야.

지금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는 시인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중국에 파견된 공무원들이 중국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거나 중국말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파견되지 못한 것은 시인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교류공무원으로서 가는 것은 거기의 행정을 서로 비교연수하고 또 언어를 습득하기 위해서 가는 데 주목적을 두었기 때문에 사실 폭넓은 활동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행스럽게도 지금 국제통상담당관실의 박귀백 씨가 내년도에 파견을 하게 되면 앞으로 그런 게 많이 개선이 될 것으로 저희는 본인한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그런 업무를 맡아왔기 때문에 앞으로 그건 하여튼 발전시키는 자료로써 활용을 하겠습니다.

이 차제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라서 국제협력실을 책임지고 담당해 줄 분도 직책급의 위상이 돼가지고 여러 가지 면으로 발전적인 여건이 된다고는 합니다만 내년도 예산을 다루는데 이 모든 상황을 보니까 본 예산에 하나도 인력관리에 대해서 계상돼 있는 여건이 하나도 안 됩니다. 그리고나서 지금 WTO시대니 OECD가입이니 해가지고 막중한 국제여력이 아주 체계화돼서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되는데 우리는 나름대로 대응역량을 뭘로 할 겁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인력확보를 확실히 해놓고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전에는 본 예산관계도 상당히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내 생각 같아서는 여기서 이걸 못해줄 이런 형편이야. 지사님한테 복명을 해서 확고부동한 경기도의 위상을 한번 채근해 나가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2차 조직개편이 되고 국제통상협력실의 그런 위치가 격상이 됐기 때문에 하부조직에 대한 것도 지금 관련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도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저희가 그런 불평을 합니다. 왜냐하면 실의 위상은 올려놓고 하부조직은 그대로 둔다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고, 지금 여러 가지 인력으로 볼 때 지적해 주신 대로 상당히 많은 어려움과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인력을 말입니다. 인력의 인건비를 본예산에 안 하고 만약에 하부조직을 나중에 했을 때 추가경정예산에 집어 넣어서 하겠다는 얘기예요?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다른 건 예산적으로 잘 해 놓으면서 인력관리에 대해서만 그렇게 어설퍼요.

인력관리는 예산부서에서 지금 인력이······.

얘기가 안 됩니다, 도대체가. 본예산에다 집어 넣지 않고.

이 부분은 이렇게 정리를 하죠. 이 시간 뿐만이 아니라 작년에 이어 지금까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또 최근에 있었던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요령성에 파견할 공무원에 대한 부분은 도에서 생각하는 막연한 행정교류에서 그칠 게 아니라 요령성에 나가있는 우리나라 기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의 직책도 높여서 나가야 되고, 그런 인원도 나가야 된다, 그런 부분이 통상협력실에서 건의를 하고 조직개편에 들어가고 내무부에서 티오를 조정해서 늘어나야 되는 절차는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으로 항상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지적했던 내용은 행정감사 때나 또는 예산심의할 때나 전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에도 같은 사항을 수없이 지적을 해 왔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예산상 구체화되지 않기 때문에 또 이런 얘기가 나오는 부분인데, 물론 통상실에서 지금 바로 조직개편이 돼서 인력을 늘릴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저희 위원님들도. 그러시니까 항상 빨리 막연하게 행정교류 차원이 아니라 요령성에 나가있는 기업들을 실제로 도와줄 수 있는 지원부서가 나갈 수 있도록 통상실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무 부여를 새롭게 하겠습니다.

요령성에 경기도에서 나가는 기업체가 몇이나 돼요?

기업체가 경기도······.

도내 기업 뿐만 아니라 한국기업이 나가있는 거.

중국에 나가있는 경기도 업체만 몇 개냐 이렇게만 얘기해 봐요. 중국내에 들어가 있는 우리 경기도 업체가 몇 개······.

요령성으로 하시죠.

제가 89개 업체로 압니다.

경기도 것만.

우리 경기도 도내 업체로서 나가있는.

여기서 행정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게 한 사람이 나가야 돼요. 89개 업체를 행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파견돼 있는 직원의 직급이 요령성에 있는 80여개 업체를 커버할 수 있게 걸맞는 그런 직책을 가진 사람이 나가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위원님들의 의미는 아는데 현재 요령성과 경기도가 교류를 하는 부분은 행정교류란 차원뿐이지 거기에 나가있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나가고 있는 생각 자체를······.

그러니까 교류공무원을 파견한 의도 자체가 기업쪽은 아니거든요.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건의하고 싶은 것은 이 얘기입니다. 이왕에 우리가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발전시켜 나가자는 이러한 엄청난 큰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경기도 내에 있는 기업체가 중국에 나갔을 때 자꾸만 행정적인 서비스차원에서만 얘기하지 말고 커다랗게 생각을 해서 이제 경기도가 중국에 닿는 영향력을, 꼭 어떤 자매결연을 맺고 그러고 하는 게 아니라 중국내에 들어가 있는 우리 경기도내 기업체를 총괄해 줘서 그 사람들이 우리 경기도와 갖는 연분을 이왕에 만들자 이런 얘기예요. 행정교류라는 이 작은 차원에서만 자꾸 얘기를 하지 말고. 그래서 이왕이면 크게 해서 행정교류도 그렇고, 심양관계도 그렇고 중국내에 들어가 있는 전체적인 지역을 우리가 관리 운영해 나가고 협조해 줄 수 있는 이런 여력을 만들기 위해서 일개 사무실을 포괄적으로 하나 만드는 게······.

하여튼 위원님들이 지금 얘기하시고 있는 부분을 오 담당관님 알죠?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는 걸로 넘어갑니다. 더이상 우리가 얘기를 해봐야 오 담당관님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의견을 시책에 구체적으로 반영이 돼가지고 예산확보를 하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관련 실·국하고 있을 때 개진을 하겠습니다.

이거 전시행정으로 끝나지 말고 실질적으로 경쟁력 제고를 하고, 앞으로 시책을 펴나가는 데도 순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순위에 중점을 둬서 이걸 갖다 예산을 다시 확보해라.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그 문제는 심양경기공단이 입주되면 저희가 그건 필연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기공단 입주 때까지를 기다리면 안 돼. 이미 89개 업체고, 경기공단이 다 들어가야 50개 업체인데 이미 89개 업체만이라도 지원하기 위해서 나갈 부서가 필요하고, 경기도내 기업만 해도 89개 업체지만, 한국에 있는 기업이 요령성에 들어가 있는 기업은 수백 개가 되리라고 봐요.

제가 말씀드린 건 무역사무소 내지 지원할 수 있는 조직이 있어야 된다는 건 저도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관련 실·국하고 있을 때 아주 적극 개진해 가지고 관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한 말씀올리면 저희 예산에 대해서 많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시고 정말로 저희를 사랑스럽게 어루만져 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예산은 사실 제가 그런 농담을 합니다. 다른 데 다리 하나 놓는 적은 예산이지만 이 예산을 원안대로 해주신다면 새로운 모습으로 세계화 업무를 해나가는데 저희 전 직원이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기 위원님 한 말씀하실 것 같은데 말씀하시죠.

외국어번역수수료가 1,500만원이 섰는데요. 금년에 몇 개 국어를 번역했습니까?

금년에 저희가 스페인은······.

몇 개요. 개수로 몇 개.

금년도 저희가 5개 국어를 한 적이 있습니다.

3개 국어를 늘리려고 그러는 거죠.

네, 왜냐하면 자매결연지역이 늘어나다 보니까 해당 언어가 많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1,500원만 하면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전체를 다하지는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3개 국어를 늘리겠다, 경상경비로 하시겠다고요.

네.

그리고 외빈초청여비가 1억 5,480만원이 섰는데 그 근거가 어떻게 되죠? 설명자료 7페이지에 보세요. 7페이지 하단에 외빈초청여비 있죠?

네.

1억 5,480만원 서 있죠?

네.

그 근거가 어떻게 되죠?

이건 앞으로 저희가 자매결연을······.

그런데 그 숫자가 어디서 나온 거죠?

그건 저희가 근거를 뽑아놓은 걸 드릴 수 있습니다. 한 말씀드리면 자매결연을 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초청하는 손님들······.

그러니까 세입·세출예산안설명서에서 그 숫자가 나와야 되는데 뭘 더해서 이 숫자가 나온 겁니까? 더하긴 더 했을 텐데 사항별 설명서 여기서 뽑아서 1억 5,480만원이라는 게 섰을 텐데 이게 어디서 나온 숫자냐 이거죠. 뭐뭐를 더하니까 이게 나옵니까?

지금 말씀은 저희 사항별 설명서하고 그 액수가 틀리다는 말씀이시죠?

틀리건 맞건 그건 나중 문제고 어디서 나온 건지. 틀릴 수도 있겠죠.

외빈초청여비가 내년도에는 8억 7,600만원을 요구했는데······.

아니, 그런데 1억 5,400만원······.

아니, 오 담당관님 이책 있죠? 주요사업 설명자료. 거기 7페이지에 보면 외빈초청여비 1억 5,480만원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 1억 5,480만원이 사항설명상 어떤 어떤 예산이 합쳐져서 1억 5,480만원이 되느냐.

여기 사항설명서에서 나와야지, 뭐뭐를 더하니까 이렇다는 얘기가 나와야지.

이건 저희가 외빈초청여비에 국제교류 거하고.

어느어느 걸 더해서, 난 그걸 더 해서 안 나와서.

11페이지가 또 있습니다. 5페이지에 있는 외빈초청여비 8,760만원하고, 11페이지의 외빈초청여비 6,720만원이 있습니다.

6,720만원요?

네.

6,720만원하면 그게 나옵니까?

통상에 들어가 있는 부분까지 합쳐서.

그러니까 6,720만원하면 나오느냐고요.

네, 1억 5,480만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그렇게 근거가 됐고요. 금년도 집행이 8,000만원을 쓰고 3,200만원이 지금 남아있죠?

네.

왜 남아 있습니까?

당초에 저희가 모스크바주에서도 오기로 돼 있었고요. 인도네시아 서자바주에서도 방문단이 11월말, 12월초에 오도록 그렇게 다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 와서 이렇게 남은 건데, 제 얘기는 이걸 너무 과다하게 책정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근거 서한까지 가지고 있습니다만 연말에 모스크바주하고 서자바주하고 오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사정으로 인해서 내년초 1월 하순 내지 2월 초순에 오겠다고 지난 10월 중순경에 서한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쓰는 예산이 조금 남아 있고, 앞으로도 이 예산은 또 집행될 여지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말까지는 3,200만원이 다 소진될 여력이 충분히 있다.

올해는 두 개 대표단이 안 오는 걸로 인해서 아무래도 이 예산은 조금 불용이 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예산을 세울 적에 어느 정도 가능한 실적을, 자매결연을 10개 맺겠다 해놓고 2개 뿐이 못맺고 이런 게 있었으니까 쓰지도 않을 예산을 과다하게 뭐하러 세우느냐 이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예산을 깎아야 되고 예산을 절약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도 있으니까 적정하게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제가 주장하고 싶고요. 외빈초청을 하는데 계상내용을 보면 숙박비가 7만 5,000원으로 다 동일하더라고 외국사람들 오는 경우에.

저희 수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가 경제도 어렵고 못사는데 덜 대우해 줄 사람은 여관에서 재울 수도 있는 거고, 더 중요한 사람은 비싼 데서 재울 수 있는 생각이 든다 이런 얘기야. 개나 똥이나 전부 그냥 7만 5,000원씩 해가지고 국빈대우하고 우리가 괜히 허세를 부릴 그런 처지가 아니다 하는 얘기를 제가 드리면서 이걸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그냥 이렇게 산출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저희 예산산출의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싼 데서 잘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만 외국 손님 초청해 가지고 사실 수원에서 7만 5,000원은 지금 최하위로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외국 가서 호텔 들어가는 거 따져보면 이거 세 배 이상 그쪽에서는 하더라고요.

7만 5,000원이 최하위라지만 최하위도 아니예요.

오 담당관님, 앞으로는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낫잖아요. 내년도에는 연구 검토해서 조처를 하겠다고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에 지방자치국제화재단 주최로 하는 해외연수교육등록비 3명을 보내는 걸로 돼 있어요. 600만원을 세우셨는데 이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언제, 어디로, 누가 나가는 겁니까?

이건 금년도에 지방자치국제화재단에서 미국하고 영국하고, 일본하고 해서 3개 대학에 위탁교육을 하는 걸로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 도 공무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계상을 해놓은 겁니다. 그건 자료가 있습니다.

너무 생소하니까 그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류담당관 소관업무는 이 정도 하면 되겠죠? 통상담당관님 나오셔서 솔직하고 진솔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이일남 위원님. 그런데 예산심의는 말입니다. 자세하게 물어보면 나중에 못깎아요. 깊이 알면 못깎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남 위원입니다. 11페이지에 명예통상관 기본활동경비가 1인당 10만원씩 계상이 돼 있는데 명예통상관 기본활동경비 10만원 안에 명예통상관들 전화료라든지 이런 게 여기에 포함돼 있는 겁니까?

그래서 그게 아직 지난 번에 통과를 해주셨을 적에 어느 정도 할 거냐 해서 월 10만원 정도로 해서 분기별로 30만원 지급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밑의 통상관활동 추가경비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20% 정도를 잡았는데요. 총액의 20% 정도를 잡았었는데 일단 전화비라든가 우편물발송비, 기타 활동비 이러한 것들을 10만원에 포함을 시키고, 그 이상으로 더 되는 돈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실제 자료를 수집하고 또 자료를 사야 되고 하는 그러한 경비들을 전체 경비의 20% 내에서 추가로 요청을 하면 드릴 수가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정은 아직 안 된 사항인데 안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명예통상관들이 기본적으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통신비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보상해 주고 그분들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활동비를 어느 정도 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상 10만원 가지고 전화요금이라든지 우편요금이라든지 일상 자기네들 하는 업무 외의 다른 비용들을 자기 활동비가 없었을 때 아무래도 그 양반들 활동하는 영역이 좁아지고 제대로 활동을 안 하니까 이건 어떻게 최소한의 실비보상이라도 해줄 수 있는 차원에서 증액을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은 아직 규칙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거든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었던 대로 기본활동비는 그냥 아무 일 없이, 특별한 사항없이 10만원을 지급하고, 그 이외에 통신비라든가 우편물 송부대금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추가경비로······.

그러니까 영수증 처리를 해서 그건 부담을 해주고.

그것은 그 규칙을 제정할 적에 그런 방법으로 편성을 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강재 위원님.

예산안 736쪽을 보면 국제통상관련시책추진비가 '96년도에 2,250만원에서 2,270만원이 증가하여 4,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국제통상협력지원 4,400만원, 해외통상산업추진비 120만원인데 이와 관련해서 '96년도 사용예산의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97년도 예산이 '96년도의 2배가 넘게 계상된 근거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국제통상관리 민간위탁금 해외통상촉진단 파견 2억원, 국제박람회 참가 4억원, 해외상설전시장 설치 2억원 등 모두 8억 7,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96년도 2억 3,000만원에서 6억 4,500만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이러한 예산은 경제적인 효율성이 충분히 검토된 후에 사용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96년도의 사업들과 관련해서 기대되는 사업효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시죠.

이강재 위원님께서 지금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가 2월에 생기다 보니까 저희에게 별도로 세워져 있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국제통상협력실 지금 교류담당관실이 되겠습니다. 교류담당관실에 있는 일부의 예산과 또 해외통상을 지원하기 위해서 산업정책과나 농산물유통과에 세워져 있었던 그 예산과 그것을 함께 하다보니까 과거에 없었던 예산이 지금 갑자기 많이 늘어난 것 같은 그런 인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설명드릴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것은 자체사업에 대해서 금년에 2억 3,3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6억 4,500만원이 증액된 8억 8,000만원을 세운 것이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2억 3,300만원은 국제교류과에 세워져 있었던 예산 그대로입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예산서. 그리고 농산물유통과에서 농수산물을 해외통상을 하기 위해서 세워진 1억 9,500만원 그것을 '96년도에 저희들이 활용을 했습니다. 또 산업정책과에서 공산품 관련해서 3억 1,500만원이 세워져 있었던 그 예산을 저희가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3개과에서 있었던 예산액이 5억 4,000만원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만 5억 4,000만원을 저희가 활용을 해서 전체 3개과를 합하면 7억 4,000만원이 되는데, 8억 8,000만원이라고 하면 약 1억 4,000만원이 내년도에는 증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96년도 통상촉진단파견 추진실적을 보고만드리면 통상촉진단이라고 해서 1개의 사업이 있고, 또한 박람회에 참석하는 사업이 있고, 또 현지에 전시판매를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촉진단사업단을 보고드리게 되면 9회에 21개국을 다녀서 지금 1,486만불의 계약을 했고, 상담은 2억 5,166만 3,000불 상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거래되고 있는 것은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성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처럼 지난 번에 동남아 3개국을 통상단하고 같이 다녀봤습니다만 현지에서 이루어지는 계약이나 상담관리를 업체에서 얼마만큼 잘 하느냐에 따라서 그 무역실적은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걸로 판단이 돼서 지금 계수상으로 나타난 계약이나 상담액보다는 훨씬 더 많은 실적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국제무역박람회는 4회에 걸쳐서 갔습니다. 4회에 계약이 980만 9,000불, 또 상담은 4,447만불 그런 정도의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지금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통상촉진단이 9번 갔었던 계약이나 상담실적하고 네 차례밖에 안 간 무역박람회 실적하고 보면 무역박람회 실적이 훨씬 더 나았다 해가지고 내년도 사업은 무역박람회를 10번을 가고 통상촉진단을 5번으로 줄일 계획입니다. 다만 무역박람회에 가는데 그냥 박람회에만 금년처럼 나가는 것이 아니라 촉진단으로 해서 1개 지역을 먼저 거쳐 가서 촉진단 활동을 하고, 박람회하는 시점에 맞추어서 박람회 장소에 가서 박람회를 하고 오면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사업을 조금 변경시켜서 금년도에 이 사업실적보다 내년도 사업성과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라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은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만 금년보다 훨씬 나은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열심히 해볼 노력입니다.

윤태욱 위원님.

윤태욱 위원입니다. 예산이라든지 업무보고 차원에서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보면 굉장히 의욕적으로 모든 업무계획을 수행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상설전시판매장 설치운영같은 데 2억원 예산을 세워놨습니다만 제가 우려하는 것은 예산소요량을 보면 전시장에 1억 8,000만원, 상품소개코너가 2억 2,000만원 그래서 2억원을 확보해 놨는데 이것은 전시장하고 상품코너만 확보하는 데 들은 예산입니까? 이 예산 2억원이 전시장하고 상품소개코너를 확보하는 예산이냐 이런 얘기예요.

확보예산이 아니고요. 지금 기왕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상품을 다시 교체를 하는 겁니다. 과거에 있었던 것들 그것을 새 상품으로 교체를 하고 그러니까 잘 팔리지 않는다라든가 또 인기가 없는 품목 그것을 새로운 상품으로 교체를 해서 물품운송비부터.

가격까지다 이런 얘기죠? 운송비부터 가격까지입니까, 이게?

가격은 아니고 운송비부터 관리운영비.

관리운영비죠?

네, 그것까지 다 포함을 시키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관리운영비라는데 거기 사람이 파견됐거나 관리인이 있습니까?

관리인이 있고요, 저희 직원들이 파견되어 있는 건 아니고 KORTA에서 하고 있는 KMC라고 하는 회사가 있고 고려무역에서 일부 하는 곳이 있고 또 유통······.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럼 여기 인건비라는 것은 조성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 인건비까지를 포함을 한 겁니다.

인건비를요?

네, 그건 인건비라고 해서 저희가 경기도만 별도로 한 사람이면 한 사람을 사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여러 개의 타 시·도도 있고 자기 자체사업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고요. 여러 시·도가 있으며는 그 시·도에서 하고 있는데 기왕에 경기도가 한 코너를 차지한다고 하며는 한 사람 가지고 부족하면 두 사람을 놓고 한 사람 가지고 가능하면 한 사람을 각 시·도에서 나누어 가지고서 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데 2억원에서 말입니다. 2억원에 대한 예산의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국제박람회 참가해서 4억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이 4억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떠한 부문에 어떻게 또 여기에서 인적관리가 들어가면 인적관리서부터 세세하게 어려우시지만 이것도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윤태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를 적어도 오늘 중으로는 내주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신현태 위원님.

신현태 위원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해외통상촉진단 파견보다는 국제박람회 참가가 더 효과적이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번에 보고를 하시면서 무역박람회 다이어리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우리 도내 업체한테 배포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죠?

네.

그게 준비중에 있습니까?

네, 예산에 올라왔어요.

그 예산을 이번에 상정했습니다.

작년도에 통상촉진단하고 전시회에 참가한 업체들 의견을 들어보며는 대충적으로 전문성이 있는 박람회가 상당히 많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총합적으로 업종을 전부 모아서 박람회에 참여하는데 쾰른의 가구전시회라든가 또는 독일 프랑크푸르트 같은 데 보며는 자동차전시회 등 컴퓨터에 관한 전자부품에 관한 사항 등에서 전문성이 상당히 많은데 여기에 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는 전문성있는 박람회 참가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것은 지금 저희가 전부가 다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식품박람회라고 하는 것이 한두어 개 있고요, 열 번 중에.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전문박람회가 있고 또 종합박람회가 있고 또 전시회가 두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박람회 내지 전시회를 하자 그런 말씀들이 계셔서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업무계획을 세운 것 중에서 보며는요. 식품박람회가 두 번이 있는데 지바식품박람회하고 뉴욕식품박람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한 군데 거쳐간다고 하는 것이 뉴욕식품박람회 때는 밴쿠버에 들어가서 한 군데 통상촉진을 하고서 뉴욕박람회에 들어간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전시회는 중국에 심양한국상품종합전시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북경을 다녀서 들어갈 생각이고요. 또 우크라이나에서 한국상품종합전시회가 바르샤바를 다녀서 갈 거기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전문박람회로는 말레이지아에서 종합기계박람회가 있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는 종합박람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박람회가 상당히 좋다라고 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경기도 업체에서 과연 거기에 알맞는 전문박람회가 있겠느냐 해가지고 그걸 KOTRA 경기무역관하고 협의를 해본 결과 경기도 상품 중에서 전문박람회 그것은 좀더 연구를 해나가면서 해야지 지금 당장 우선 예를 들어서 아마 홍콩의 피혁박람회 같은 게 있는데 그게 아마 포천에서 많이 참여를 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피혁박람회에 경기도 업체를 한 10여개 업체를 데리고 나갈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은 KOTRA 경기무역관에서도 상당히 회의적이고 조금 비켜서 나갔습니다마는 일단 6월에 계획인 말레이지아 종합기계박람회 그걸 우선 다녀와서 한번 연구 발전시켜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전문성있는 박람회에 참여를 해야 된다는 이유 중의 하나가 요새 모든 제품의 사이클이 굉장히 많이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시회나 박람회 참여하는 목적은 물론 우리 제품을 전시·판매할 목적도 상당히 있지마는 거기 선진기술을 갖다가 도입을 하는 데도 상당히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을 우리가 예산 세울 때는 간과하지 않았나, 좀 지나친 면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면에서 내년도부터는 전문성있는 박람회에 참관단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서 반영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외빈초청을 해서 해외구매단을 초청하신다고 그랬는데 해외구매단은 대체적으로 어느 지역의 구매단을 말하는 겁니까?

그것을 제가 금년에 구상을 해가지고 내년도에 한번 시행을 해보겠다 해가지고 의욕적으로 한번 만들어 본 건데요. 이게 사실 KOTRA에서 KOTRA에서 연 20번 정도 해외상품구매단을 초청을 합니다. 구매단을 초청하는데 저희가 별도로 초청을 하게 되며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니까 KOTRA에서 초청된 구매단 중에서 경기도 상품과 가장 일치가 되고 한 구매단이 서울에서 구매행사를 하고 난 후에 경기도에 한번 유치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금년도에 최초로 한번 시행을 해봤었던 것이 스페인 구매단이 국왕 오셨을 적에 함께 서울에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우리 회의실에 모셔서 저희 기업을 소개를 해주었는데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 크게 예산들이지 않고 성과를 볼 수 있는 것은 스스로 사러 오는 사람에게 내집에서 파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사실은 저희가 별도로 초청을 하는 것이 아니고 KOTRA본부에서 초청한 그 인원들 중에서 가장 저희한테 적합한 분들만 초청을 해서 저희가 상품을 판매를 하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한 네 번 정도를 해보겠다 내년도에 그렇게 해서 예산을 한 1,000만원 세우는 겁니다.

예산안에 보며는 항공료가 80만원씩 1회 해서 20명을 외국에서 불러오는 걸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구매촉진단이 있고 그거 말고 딴 게 있는데요.

바이어 초청경비가 있지 않습니까? 외국에서 불러온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게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구매단이 아니고 구매단은 구매단이되 농수산물 바이어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한국 교민들이 3만명 이상 살고 있는 그쪽에의 농수산물 바이어들을 저희가 별도로 초청을 해서 그 분들한테 상품을 판매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동안에 한국상품을 활용해 준 고마움 이런 것 때문에 저희도 소개하고 또 저희 단지도 소개해 주고 저희 농산물도 소개를 해주면서 그 사람들을 초청해서 한 2, 3일 동안 쉴 수 있도록 초청하는 그 케이스입니다.

이왕 예산을 들일 바에야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물론 그 생각도 좋은 생각이지마는 세계 일류의 큰 회사 미국의 시어스백화점이라든가 이런 유통체인의 구매가 굉장히 활발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왕 우리가 이런 예산을 들이려며는 그런 제안을 아주 큼직한 회사한테 해가지고 거기서 우리 경기도에 구매사절단 여비까지 댈 테니까 와볼 의향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번 고려해 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렸던 게 저희 사항별설명서 11페이지에 보시면 통상 제일 윗 줄입니다. 외빈초청에 통상사절단, 명예통상관 바이어초청경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바이어초청경비란 게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농수산물 관련된 바이어초청을 말씀을 드린 거고 제일 앞에 있는 통상사절단이라고 하는 거기에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그러한 분들은 초청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조금 구분이 돼가지고서 저거 한데요.

아니, 졸때기 장사꾼을 부르는 것보다는 이왕 물건을 많이 취급하는 데를 불러서 거기서 하나라도 성과를 걷게 되며는 상당히 효과가 있을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또 지방자치단체가 그런 것에 끼어서 외국에 있는 거대한 구매를 하고 있는 바이어들하고 상대를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식품단이나 이런 걸 하나의 친분관계에서 부르는 듯한 인상밖에 안 드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재고를 해주셨으면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신현태 위원님이 좋은 대안을 제시한 것 같습니다. 통상구매사절단들을 신중하고 실제 장사가 될 수 있는 바이어를 초청하는 것이 옳다는 말씀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그럼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며는 질의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저희들이 숫자를 조정을 해서 어떤 부분을 삭감하고 어떤 부분을 살리느냐, 토론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토론의 과정은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진행하는 방법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묻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죠. 3시 20분에 속개할 것으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