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허무신 의원 발언

제21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1996-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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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6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사회산업국소관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사회산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순서는 오전에 산림과,지역경제과, 오후에는 관광 건설국소관 관광과, 교통행정과, 도시과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그러면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산림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충실히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산림과장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허위 증언하거나 거짓으로 일관하는 경우는 지방 자치법에 명시되어 있는대로 저희가 고발 조치하겠다는 것을감사에 들어가기 앞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산림과장 박태근입니다.

조영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김호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위원

김호민 위원입니다. 산불 예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산불 취약지가 28개소인데 어디 어디를 지정해놓고 있습니까?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산불 취약지는 저희 관내에 소나무류가 많은 침엽수입니다. 소나무가 많은 지리산권 주변이 주로 있습니다. 지금 함양선, 보절 천황봉산 주변아영 동화산 주변이 되겠습니다.

김호민위원

지금 산불 감시 및 기동 진화대가설치되어 있는데 97명이지요?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예.

김호민위원

그리고 산상 감시가 29명, 기동 순찰이 68명, 공익 요원이 29명인데 현재 몇 월달 부터 몇 월달까지 이분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저희들 산불 기간이 춘기에는 3월1일 부터 5월말까지이고 추기에는 11월 1일 부터 12월 15일 기간동안 사역하고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지금 각 면 단위에 감시원들이 다나가 있지요?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각 읍.면 단위로 있고 기동 진화대는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여기에 보면 산불 장비 구입을 350점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

김호민위원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시면 자료로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바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무전기는 98대가 있고 등짐펌프, 불갈퀴, 삽 이런 종류입니다.

김호민위원

96년도에 전부 구입한 것입니까?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아닙니다. 가지고 있는 보유량입니다.

김호민위원

그리고 산림청 헬기를 배치했는데35일간 헬기를 남원시청에서 요청하면 자체에서 내려옵니까?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헬기는 산림청에 24대가 있는데 산불 진화에 가동할 수 있는 헬기가 12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가 산불이 나면굉장히 대형화가 되고 해서 전라북도에 배정할 수 있는 것을 저희 남원에다 춘기 거주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김호민위원

그러니까 35일간을 했다는 것이지요?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약 한달간 정도 있었습니다.

김호민위원

산불 예방 홍보는 지금 유인물로합니까? 각 면에 산림계장이 있습니까?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산림계장이 있는데가 있고 동 지역은 없습니다.

김호민위원

면 단위만 말씀드리는 것이예요.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면 단위는 대부분 다있습니다.

김호민위원

산림계장은 지정을 하지요?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예.

김호민위원

그분들에게 어떤 보수가 나갑니까?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없습니다.

김호민위원

무보수예요?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예.

김호민위원

그러면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지금 저희들의 홍보가 첫째는 마을 주민이 산불이 위험할때에 불을 놔서는 안되겠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마을 단위의 계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시원도 마을에 나가 있고 읍.면 단위에서 다른 출장과 겸해서 갈때에는 마을 앰프를 통해서 방송을 하는 계도 방송이 있고 또 저희감시원과 공익 요원을 활용해서 불이날 수 있는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예방 계도의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96년도 산불난 곳이 상당히 많지요?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예. 많습니다.

김호민위원

몇 군데입니까?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저희들이 잘못해가지고 큰 산불을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보절 사격장을 위시해서 큰 것으로는 5개소입니다. 보절면 금다리는 152헥타가 났고갈치동이 48헥타, 산내 내령이 23헥타, 산동면 식련 지구가 83헥타, 아영 구상 지구가 44헥타해서 약 350헥타정도 산불이 났습니다.

김호민위원

그 것밖에 없습니까?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적은 것은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어디요?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적은 것은 관광단지 주변에도 있었습니다.

김호민위원

현재 산불 난 곳을 보수는 어떻게하고 있습니까?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산불이 많은 면적이 나서 저희들이2가지 측면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나는 인공 조림을 해서 하고 인공 조림으로서 불가능할시에는 자연상태지를 그대로 회복시키는 측면으로 하는데 지금 현재 도에 저희 조림물량이 해마다 줄어지고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양묘라는 것이 도지사와양묘 협회와 계약을 해서 양묘의 생산을 2 - 3년전 부터 해야 하기 때문에 산불이 났다고 해서 많은 양을 가지고 올 수가 없어서 저희가 약 120헥타정도 조림을 내년 봄에 이 장소에 실시하고 못한 것은 연차별로 해서 경사지에는 자연 복구로 추진할계획입니다.

김호민위원

산불 피해가 이렇게 많이 났는데총 피해액을 빼보셨습니까?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총 피해액은 빼보지를 못했습니다.

김호민위원

왜 못뺏습니까?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위원님께서 잘아시다시피 산림 소득이 70년대와 같이 뚜렷이 나타나면피해액을 뺄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에는 묘목을 제거해도 돈을 들여야되기 때문에 그 피해액을 굉장히 빼기가 어렵습니다.

김호민위원

몇 나무인가를 헥타별로 빼면 나올것 아닙니까?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본수 이런 것은 나옵니다만 피해액을 빼는 것은 조금 어려워서 못했습니다.

김호민위원

과장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해에 산불이 남원에서 많이 났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여기보세요. 공익 요원들이 몇 명입니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산불 장비가 15종에 1,200점을 보유해놓고 각마을에 산림계장이 있어가지고 마을앰프등을 통해서 홍보를 다하는 마당에 산불이 남원에서 한 군데도 아니고 7 - 8군데가 산불이 났다는 것은 다시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현재 옛날 같으면 산에 소나무 밑에 나무가 쌓이면 주민들이 전부 다땠습니다. 지금은 나무를 갖다 때지를 않고그대로 쌓여있기 때문에 산불이 더나기 쉽다는 것입니다. 과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보십시요. 이렇게 많이난 원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것이 잘한 것입니까? 못하신 것입니까?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산불이 한 군데도 아니고 이렇게많이 났다는 것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김호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제가 통감을 합니다. 사실 저희들이 더 열심히 했다고하면 이런 큰 대형 사고가 안났지 않느냐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제가 반성을 하고 앞으로는 이런 대형 사고가나지 않도록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김호민위원

산불 예방 홍보를 마을 단위로 해서 앰프로 홍보를 하셨다고 하시는데이것은 전부 거짓말입니다. 산불은 이대로 넘어가고 다음은 채석장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채석 허가를 내가지고휴업중인 곳이 보절면 진기리 2 - 2외5가 휴업중이고 대산면 신계리 62외5 휴업중, 이백 강기리 31외3 휴업중, 산동 목동 13 휴업중이라고 되어있는데 여기에 복구 사업을 다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연계 사업이 될 것입니까?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현재 허가 기간중에 개인 허가자사업자의 사정에 의해서 작업을 못하고 휴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호민위원

그러면 다음에 또 연계 사업은 할수 있다는 것이지요?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지금 기간은 남아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4군데가 전부 기간이 남아 있습니까?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민위원

그러면 업자가 신청하면 다시 채석채취를 할 수 있습니까?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이 장소는 기왕에 자기가 하겠다고기간까지 그러고 있는데 그안에 자금사정이라든지 또 여러가지 여건에 비해서 지금 작업만 안하고 있는 곳입니다.

김호민위원

이백 강기 같은데는 현재 오래되어가지고 보기가 싫어가지고 저희가 감사때에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빨리 보수를 하십시요?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예.

김호민위원

작년 부터 저희가 지적한 사항입니다.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거기가 이백 강기가 아니고 과립인데 현재 거기는 복구 작업을 추진중......

김호민위원

언제 부터 추진해요. 우리가 지적을 언제 부터 했는데이제 추진한다면 말이 됩니까? 예치금만 예치시켜놓고 이자 불리고 있습니까? 언제 부터 지적했는데 지금 추진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빨리 끝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호민위원

다음에 지적을 안받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요.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예.

김호민위원

이상입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김재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채석 허가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내에 채석 허가가 나있는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채석으로는 12개소가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중에는 채석장까지 다들어가 있지요?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그것은 별도입니다.

김재덕위원

채석은 12곳이고 채석장은 몇 군데입니까?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한 군데입니다.

김재덕위원

두군데 아닙니까?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골재가 하나해서 3군데가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면 15곳이 전부 채석을 하고있습니까?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그렇게를 않고 있습니다. 지금 휴업한 곳이 4개소가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전부 가동이 되네요?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예.

김재덕위원

금년에 우리 지역에서 채석하는 연간 매출량은 아십니까?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생산량은 나온 것이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것은 자료로 갈음하고 금년에 신규나 연장 허가난 곳이 있습니까?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예.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신규는 몇 곳이고 연장은 몇 곳입니까?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신규는 2건이고 기간 연장은 3건입니다.

김재덕위원

채석 신규나 연장 신청이 들어왔는데 못해준 곳도 있습니까?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예.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것은 몇 곳입니까?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신규는 1건이고 기간 연장은 2건입니다.

김재덕위원

신규나 연장 기간에서 신청이 반려되었다면 원인은 무엇입니까?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신규 허가는 경관 보존이 우선되어서 못해주고 그것은 지역적이라든지우리 국가에서 투자한 액이라든지 여러가지를 종합해서 거기를 신규 사업으로 해서는 도저히 안되겠다 하는데가 반려가 되고 기간 연장은 대다수주민이 절대 반대를 하는 지역이 기간 연장 불허지가 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면 금년에 새로 연장 허가난곳도 주민들의 동의가 전부 들어와서주민들과 합의가 되어서 반려되었습니까?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신규로 나가는 것은 모든 것이 주민에 의해서만 행정을 할 수가 없기때문에 주민 의견을 참작함과 동시에첫째는 주요 도로변에서 가시가 안되고 우리 산림법상 제한 사항이 안되고 국도에서 1Km, 고속도로 1Km, 도로에서 100m, 묘에서 부터 30m 이런제반 요건 제한 사항이 해당 안되고또 경관상 전혀 저해가 되지 않는곳,가시가 되지 않아서 속에 들어있는곳또 마을하고도 아무런 피해가 없는곳이 나가는 것입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면 신규도 자연 경관이나 지역적인 여건, 모든 조건에서 전부 부합이 되어서 금년에 신규가 나가 있고안된 곳은 모든 조건이 갖추어지지를않아서 안나갔네요?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신규로 나간 곳은 어디입니까?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신규로 나간 곳은 산동면 목동리,보절면 서치리에 골재가 나간 것입니다.

김재덕위원

허가가 나가고 연관이 되어 있는곳도 보면 지역 주민들의 동의서를얻어서 나갔지요? 또 반려된 것도 지역 주민들의 반려된 서류 또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의해서 신규나 연장이 가능하지 못하다고 해서 반려가 되었지요?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예.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기간연장에는 동의서를 꼭 받으라는 법은없습니다. 신규 허가때에는 주민에 대한 미치는 영향을 저희가 조사하기 때문에동의서 같은 것이 필요한데 그러니까조사 방법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마을 주민의 동의를 받아서 하는것이 있고 저희 집행부에서 과연 거기를 꼭 해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 또 영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판단해서 해주고 있는데 아마 김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곳은동의를 받고 어떤 곳은 동의를 안받았느냐 하는 여론이 나오는 것으로알고 있는데 저희 행정은 이렇게 합니다. 말하자면 보절면 서치리이다 기간연장을 해야겠다. 사실은 기간 연장에 동의서를 붙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없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틈틈이 동의서를받아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해주고 그 옆의 것도 동일한 지구인데 특별한 법적인받으라는 법이 없는데 그 옆의 사람도 꼭 동의를 받아야 하느냐. 그런 것 때문에 행정의 간소화라든지 여러가지 또 그렇게 되면 모든 행정이 주민의 의사에만 따라서 하느냐이런 객관적인 판단을 하기 위해서그 지구는 주민이 동의를 했다. 떨어졌다고 하면 다시 받아야 하지만 한 장소내에서 하는 것은 각각 받아야 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처리한 것입니다.

김재덕위원

그리고 연장은 가급적이면 동일 장소로 보지요?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예.

김재덕위원

그리고 신규 사업을 할때 10년간은동일 장소로 인정을 하시지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큰 피해가 없고별다른 하자가 없을때에는 연장해주는 것도 가능하지요?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리고 신규로 허가해줄때에는 지역 주민의 여론도 수렴하겠지만 소음이랄지 공해 문제, 산사태등의 타당성 조사를 해서 나가지요?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런데에도 동일 장소에 허가가 연장이 안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채석은 주민하고 굉장히 상반된 의견이 많이 있는데 첫번 동의를 받을때 저희들이 볼때에는 제한 사항이없고 또 마을에서 동의를 할때에는소음이라든지 분진이라는 것을 예측못할때입니다. 그래서 첫번째는 좋다고 동의를 했다가 아무래도 사업을 하는데 분진이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문제화가 되어가지고현재 보절 사태와 같은 그런 문제가야기되어서 저희들이 그것을 못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김재덕위원

지금 보절면 진기리의 산사태를 가장 두려워 하고 있고 또 자연 경관이너무나 훼손되었다고 일반 시민들이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우려가 되어서연장이 많이 될려면 한 지역에 다발적으로 허가를 안해주었어야 한다는얘기입니다. 그러면 처음 부터 허가를 안해주었다고 하면 지금과 같은 모든 문제들이 야기되지 않고 그 지역에 하나나둘만 해주었다고 하면 오늘과 같이이런 것은 없었지 않겠느냐. 만약에 지금과 같이 허가를 신규로해주어놓고 채석 업자들이 1 - 2억이 아닙니다. 몇 십억을 투자해서 그 사업을 하다가 5년 잠깐 갑니다. 5년이 길지만 사실은 채석 업자들로서는 상당히 짧은 기간입니다. 수십억을 투자해서 득이 나오는 생산이 되어서 사업을 할려고 했을때기간 만료가 되어서 피해가 오는 것도 ......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 다수의민원을 많이 참작하고 있는데 다수의지역 주민들이 주위 환경에 피해가가고 주위 환경 정서에 의해서 반대가 된다고 하면 또 인정이 가야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지역 주민들의 동의서가 나가는 쪽은 제가 확실한 것은모르겠습니다만 들리는 여론에 의하면 순수하게 지역 주민들이 그냥 동의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반대 급부로 거기에 대한 어떤 지원책이 요구되고 공공연하게 지원을 해달라고 합니다. 지원해달라고 하는 액수가 적지 않게 너무 과중하다 보니까 새로 신규나 연장을 하는 사람들이 사실상 부담이 가서 그것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과연 그런 민원을 옳게 받아드려야 하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그것을 순수한 민원으로 받아드립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역 주민들의 이익에 관한 민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산발적으로 한 두개를 내주었더라면그런 문제점이 야기되지 않았을 것이다하는 것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제한 사항이 저희 산림법상 제한 사항이 없고 하는데 저희가 봤을때에는 집단이지만 개인 사업주로 부터는 개개이다는 말씀입니다. 누가 되고 누가 안되고 할 수가 없어서 아마 그때 당시에는 신규 허가가 그렇게 해서 나갔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사업주가 집단화되어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야기되어서 그때 이런 사항이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이 집단화한 것에만 의존한 것이냐. 또 거기에는 어떤 지원이 있다 하는데 사실은 주민들이 산림과에 오셔서 여러가지로 제가 말씀을 들어본바가 있고 그 사항을 판단해서 저는그렇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은 잘모르겠지만그 사람 나름대로 모든 투자를 했고사회 보장의 측면이 또 있습니다. 개인이 몇 십억을 투자하는 것을잘못해가지고 일시적으로 그 사람이망해야 하느냐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그래서 마을 대다수 의견이 그안에자기들이 약속한 이행을 해달라. 앞으로 연기는 안하겠다 하는 것이대다수이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피 연기 허가를 불허한 것입니다.

김재덕위원

과장께서 가장 고심을 하시는 것은자원 개발이냐, 그렇지 않으면 보전이냐 하는 양쪽 두갈래를 놓고 사실은 고민을 하실 것입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셨던 민원의 문제는 하나의 지역적인 문제이고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재원을 개발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보전하느냐 하는 2가지 측면에서 고심을 하고 계시는데과장께서는 어떤쪽으로 치중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저는 산림 자원이라는 것이 아무곳에서나 나오는 것도 아니고 자원은자급 자족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숙제가 일본등에수출을 하고 있는데 선진국에서는 자기의 자원을 확보해서 자기 나라의것을 개발하지 않고 않습니다. 이런 재원 개발이 과연 고가품 있게 모든 것을 다쓸 수 있게끔 해야하는데 원덩어리만 나가버린다고 하면 큰 부가가치가 없습니다. 원 덩어리만 캐가지고 일본에 내버린다고 하면 큰 것이 없고 그것을 이지역에서 모든 것을 가공도 하고 나오게끔 해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하면 재원 개발을 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데 현재까지 남원의 정서로보나 저희 관광지라는 이미지를 보나보전 의식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지금 마을에서도 이런 경관 보전이다이런 측면에서 보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양면을 다생각해야 할 이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재덕위원

개발 측면에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원군에서 93년도에 6대 시책 계획중에 하나로 남원 지역에 석재 단지를 조성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남원군 시책 사업으로이루어져서 보절면에 석재 단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석재 단지가 보절로 입지를 선정하는 이유는 보절에서 석산이 개발되어 있고 거기에서 원자재 공급을하기가 편리하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에 석재 단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10개 업체가 들어가 있는데 ...... ( 녹 음 불 가 ) 남원 석산에서 나오는 남원 석질이상당히 좋습니다. 아주 호평을 받는 석질입니다. 그래서 운반비는 얼마이냐 하면500원밖에 안먹습니다. 원석도 여기에서 5천원내지 5천5백원을 냈습니다. 그러나 저기에서 들어오는 것은 6천원에 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의 능률비와원자재 구입에서 경쟁력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보절의 석산이 가동되어진다면 남원의 석재로 해서 남원의 이미지가 살아나고 남원석이라는 명명이 붙어있기 때문에 남원 지역이 홍보도 되어지고 지역 개발을 하는데상당히 유리하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자원개발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쪽에서 더 연구를 해주시고 또 하나는 동일 지역에도 보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첨부해서 해야만이 허가가 나는 것도 있고 또 동일 지역에는허가없이도 그대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역 주민의 동의서가 첨부되어야 한다는 것이 있으리라고 보고 허가 과정에서 그런 것이 있다고 봅니다.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연장허가는 꼭 지역 주민의 동의가 없어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인.허가 문제가 있을때에민원이 야기되지만 다수의 민원도 중요하지만 소수의 민원도 참작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민원이 순수한 민원이었다고 하면 그것은 적극 수용하지만 그러나 순수하지 못하고 어떤 이권과 결여되어 있는 그런 쪽이라고하면 과감히 그런 것도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1월 5일자 신문에 보면 모든 인.허가 사항에서 주민들의 여론보다는 인.허가에 하자가 없다고 했을때에는 과감하게 인.허가에 허가제라는 시장, 군수 회의때 지시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산림 허가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너무나도 의식한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업들이 과감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앞으로 모든 사업에 있어서민원의 옳고 그름을 판단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감사합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조영연위원장

산림과장께서 우리 남원시에 산림업무를 맡아서 하시느라고 참 수고가많으십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법치 국가이지요?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장

법치 국가에서는 재량이 많이 있지를 않아요. 그렇지요?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장

지금 우리가 처해있는 여러가지 상황이 환경 보전이냐 개발이냐를 놓고정부 차원에서도 상당한 갈등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전이 우선이냐, 개발이 우선이냐그러니까 성장이 우선이냐, 그대로관리하는 것이 우선이냐를 놓고 자치단체장이나 광역 단체장들의 시각에따라서 많은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느끼십니까?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장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같이 면적이 작은 나라 같은 경우는 쌀이라든가 나무, 돌, 물이라든가이런 것이 자급 자족이 될 수 있게끔정부 차원에서 유도해나가는 것이 맞다고는 생각합니다. 자원이 풍부한 속에서는 우리가 외국에 밀려들어오는 여러가지 U.R이라든가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형성되지만 그런 자급 자족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우리가꼼작없이 강대국에 예속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으로 치다릴 수 있다. 이것이 비단 우리 나라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와 유사한 일정액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1만불이라고 지금 주장하지만 사실 전국 국민의 총으로 따져서 1만불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와 비슷한 나라들은 똑같은 여건에서 살아갈 것이다라는 것을 예상해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고향이 그쪽입니다. 그러나 보절면 천황봉을 제가 바라보면 가슴이 아프고 답답할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만 이미 행위가 남원군당시에 보절 천황봉에 채석 허가를해줄때 부터 이미 자연 파괴는 이루어졌던 것이지요? 과장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예.

조영연위원장

다시 그것을 돌이킬 수는 없지요? 다시 원상 복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원형대로는 못하지요.

조영연위원장

원형대로 못할망정 그것을 많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거의 50%까지 원형보전 가치를 만들어낸다고 해도 장담을 못하시지요?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예.

조영연위원장

그러면 재량의 범위 속에서는 허가를 해주어야 한다. 신규 허가는 안되지만 기 허가를내가지고 휴업중이거나 민원이 발생되어서 일을 못하는 경우는 재허가를내주어야 하는데 재허가를 안내주는경우가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안내준다고 생각하십니까? 법적 근거를 말씀해주시고 보절면서치리 92 박문수씨와 보절면 서치리안일수씨의 허가 면적은 박 모씨는11,903㎡인데 생산량은 24,800㎡를생산했지요?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장

그러면 100%이상을 더 생산했습니다. 또 안 모씨는 10,471㎡의 면적을허가냈는데 생산량은 42,572㎡를 했지요?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예.

조영연위원장

그러면 4배를 초과했습니다. 그렇다고 봐야지요?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예.

조영연위원장

이런 것은 누가 보더라도 특혜 아니고 무엇입니까?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이것은 허가 면적이 박문수씨는11,903㎡이고 이것은 생산 ㎥ 입니다

조영연위원장

그리고 익산시 갈산동 269의 조진숙씨는 허가 면적이 85,256㎡이지요?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예.

조영연위원장

그런데 생산량은 3,810㎥를 했지요?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예.

조영연위원장

그러면 아직도 많이 남았다는 것입니까? 기본 허가 면적에서 아직도 파먹을것이 있어요. 그렇지요?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예.

조영연위원장

그러면 조진숙씨나 기타의 사람들을 왜 허가를 안내주시는 것입니까? 이미 자연 파괴는 행정에서 그때당시에 군수가 되었든 누가 되었든지간에 행정에서 이루어놓고 수십억씩을 투자했는데 어째서 허가를 안내줍니까? 법적 근거를 우리가 알아야 할 것아니예요? 행정은 연속성이라고 봅니다. 남원군이 있을때 남원군수가 했더라도 시.군이 통합되어서 시장으로하면 그 군수가 했던 행정은 연속으로 봐주어야 하지요?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장

그리고 시장이 했지만 임명직 시장에서 민선 시장이 오더라도 행정은연속성으로 봐주지요?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장

민선 시장이 바뀐다고 해서 가령허가했던 것을 임의적으로 취소할 수도 없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신촌 매운탕 앞에 산에다 집을 지은 것이 있지요?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예.

조영연위원장

김만종 시장께서 그것을 허가 내주었을 것입니다. 이정규 민선 시장이 들어오셔가지고 허가를 취소해라. 조건없이 취소를 해라. 그래서 법 조문을 다놓고 보니까허가를 취소할 권한이 없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니까 허가 취소하라는 소리가 없어지고 어떻게 살작집이 다지어져 버렸어요. 이런 행정은 법에 하자가 없으면내주어야만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고향이 거기입니다. 그리고 보면 볼수록 처음에 허가를내준 사람을 증오를 한다고 봐도 과언은 아니예요. 사매에서 전주가는 버스를 타고 가면 거기가 다보입니다. 그러나 이미 수십억을 투자해서 할려고 한 사람들 신규 허가를 내준다고 하면 안되지만 허가를 내주고 복구를 완전하게는 못할망정 이제는 어쩔 수가 없어요. 어지러져버렸는데 어떻게 합니까. 실무 공무원은 법 조문을 가지고오시고 죄송합니다만 몇 일전에 모업자가 과장에게 어찌나 답답하니까참고 서류를 갖다 주면서 한번 참고를 해주십시요 하니까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내목을 땔려고 하느냐 이런말씀을 하신 일이 있지요? 업자를 만난 적은 있습니까?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있습니다.

조영연위원장

지금 남원하고 똑같은 상황이 정읍에서 행정 심판해가지고 졌어요. 그것도 아시지요?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영연위원장

허가 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민 동의는 과장께서 반대한 사람을 찾아갔지요 그런 적이 있지요? 제가 생각할때에는 과장이 제일 어려운 갈등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그러느냐 하면 이미 어지러진 것허가는 내주어야 겠는데 허가를 마음대로 내줄수도 없고 주민들은 반대하고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안생긴 것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 이것은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얘기입니다.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그런 얘기는 했습니다.

조영연위원장

그런데 처음에 허가 낼때에는 반대투쟁 위원장을 하고 위원을 했던 사람이 느닷없이 하루 저녁 사이에 돌아서가지고 동의서를 해준 찬성 위원장으로 돌아섰어요. 지금에 와서는 또 반대 투쟁 위원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한다면 제가이것은 사회 정의를 바로 잡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이것은 정부의 사정기관에 의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업자들에게 수명이 돈을 뜯어먹었어요. 제가 여기에서 공개를 하면 몇 사람이 근방 갇혀요. 우리 공무원은 아닙니다. 그러나 공인들이예요. 제가 여기까지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이 안되면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중요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장선까지 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째서 허가를 신규가 아니고 허가를 안내주는지 거기에 대해서 법적인조항이 있습니까?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관치 행정때와 민선때와 연계성이 있어야 할것 아니냐 하는 것은 틀림없는 것입니다. 민선 시장이라고 해서 이것을 안해주고 해주고 그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실무자는 이것을 과거에 나오는 것을 참작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 진정서에 보면 분명히 연기 신청도 앞으로 안해준다. 신규도 안한다 이런 조건이 다 붙어있고 제가 마을에 갈등이 있는 것은 간접적으로 듣고 있고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 것도 사실은저도 고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 생각은 기 훼손지에서 개발한 것이 원칙이 아니냐. 신규로 하면 그만큼 자연 파괴가또 되지 않느냐 하는 것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사업주가 되신 분이 행정심판 관계도 갖고 있고 제가 거기까지도 감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의 사익을 보장해주지 않으면안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충분히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투자하는 액을 저에게 보여주었는데 그 사장에게 그랬습니다. 사업을 해가지고 얼마나 돈을 벌겠다고 이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되는것입니까. 그렇게 된다고 하면 산림과장도 좀먹었어야 할 것 아니요 하는 말씀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심사 숙고해서 이것을한 것이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누구 개인의 편을 들어서 우리가 공익을. 특히 저희 산림 사업은 공익을 우선으로 하고 있는 사람이 그것도 한사람 두 사람에 의해서 좌우된다는것은 절대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심정을 제가 다말씀을 드리겠고 조금 잘못된 점이 있더라도 지적을 해주신다고 하면 충분히참고를 해서 제가 앞으로 산림 행정을 하는데 많은 보탬이 되겠습니다.

조영연위원장

과장께서 좋으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문제가 사실은 오해를 말하자면 소신껏 하시면서도 오해를 받을수있는 소지가 있는 것이고 또 저는 모릅니다만 나이 드신 분들에게 들으면돌장사 같이 부황기가 있는 사람들이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까 과장께서 참 좋으신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공익도우선이 되어야 하지만 때로는 사익도보장해줄 수 있는 우리는 그런 체제에 살고 있습니다. 사유 재산도 법적으로 가면 인정을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민주주의, 자본주의체제에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원칙으로 한다고 하면 이미허가가 나있는 것. 신규 허가를 해준다고 하면 이것은과장 재량으로도 더이상 환경 파괴를해서는 안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확고하게 섰다면 그것은 저도 적극적으로찬동을 합니다만 이미 거기에다 돈을수억이든지 몇 십억을 가령 투자했다고 한다면 그 허가 범위내에서는 최대한 채석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유도해서 그 사람의 영리를 취하지는못하더라도 경제적 손실이 많이 와가지고 막말로 얘기해서 빚에 쪼들리고어려우면 사람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그런 경우가 온다면 우리는 책임은없지만 그래도 도의적 책임을 가질수있는 그런 어려운 상태까지도 갈 수있다. 그래서 기 판단하시는 것은 과장이하시고 실무선에서 하시지만 기 그런데에는 구제할 수 있는 방법쪽으로연구해서 가능하면 구제를 해주는 방법과 이제 어지러져서 복구가 안됩니다만 그 범위내에서도 복구를 완벽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복구를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주신다고 한다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상황 판단은 잘하시겠지만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국장님 전결 사항이지요?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예.

조영연위원장

국장님 전결 사항이지만 국장님도마음대로 못합니다. 어찌나 남원 사회가 투서 잘하고진정 잘하고 없는 것을 만들어내고하다 보니까 소신있는 행정이 제가봤을때에는 사회 산업국장님 같이 소신이 있고 나름대로 자기 주관이 뚜렷하신 분도 사회 분위기에 말하자면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국장님을 보좌하고 계시는참모들이 건의를 잘하셔가지고 저는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나라 같은 체제에서는 돈 안먹고 이권에 개입 안하면 행정 행위는 설령 실수가 있더라도 그것은 큰문제가 안됩니다. 돈을 먹었을때만이 그것이 큰 사회적 문제가 된 것이지 하다 보면 검찰이나 경찰에서도 그것을 크게 문제삼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안된다라고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 의견을끝낼까 합니다. 참고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서양호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서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양호위원

서양호 위원입니다. 송이 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서 질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5백만원을 지원해가지고 5헥타를 했습니까?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예.

서양호위원

헥타당 1백만원이 들어갔는데 앞으로 여기에다 또 투자를 하실 계획입니까? 이것을 끝납니까?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송이 생산은 위원님들께서 관심을가지시고 예산까지 확보해주셔서 처음 시도를 한 사업입니다만 송이 생산지를 1개 장소도 아니고 3개 단위면별로 시행을 해서 금년에도 어지간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는 사람의 의견을들어오면 연차별로 해주어야 한다는얘기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단은 잡관목이라지피물을 어느정도 산주에게 교육을시켜서 하는데 그것이 굉장히 효과가있다 이렇게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 - 3년은 그 자리에다 더 지원한다는 것은 저희가 보급을 하는데 좀 문제가 있어서 자기스스로 금년에 많이 해놨으니까 내년부터는 일하는 것이 적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장소에는 다시 지원이되지 않도록 할려고 합니다.

서양호위원

과장께서 좀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애요. 예산을 세울때 물을 주고 습기가건조할때 이것이 난다고 했는데 올해물주어본 일이 없지요?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관수 작업은 그때 예산 확보때 빠졌었어요.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할려고제가 설명드릴때에는 그 관수 작업까지 다넣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예산에 확보하기 위해서 관수 작업비만 빠졌기 때문에 이 작업을 합니다.

서양호위원

우리 위원들에게 보고할때에는 물을 주고 하면 96년 부터 생산이 많이될 것으로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생산하고는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작년에 생산이 많이된데에는 그런작업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장소, 그전에 났다가 또 안난 장소 이런데를 산주분들이 원하십니다. 실지 있는대에는 무엇이 노출된다고 해가지고 ......

서양호위원

그러면 내년에 예산이 얼마나 되어있습니까?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작년에 환경 사업은 없고 간벌 사업으로 해서 송이나는데 잡관목 제거해주는 작업만 합니다.

서양호위원

그것이 얼마 서있지요?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저희 국비 사업으로 같이 거기에다넣었습니다.

서양호위원

생산이 많이 되었는가, 안되었는가를 모르겠고 몇 년이나 있어야 이것이 효과가 나타납니까?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내년에 저희가 실태 조사를 하고효과 분석을 해야만 나옵니다.

서양호위원

아뭏튼 분석을 하고 투자가 되어야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산에다 헥타당 1백만원이면큰 돈입니다. 내년 예산에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저희가 내년에는 확보를 안했습니다. 이것을 봐가면서 나중에 할려고 합니다.

서양호위원

국비하고 시비가 들어갔는데요?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그것은 간벌로 들어온 것이고 환경사업이 아니고 그것은 간벌 사업을송이나는 그 주변에 활용을 할려고합니다.

서양호위원

어떻든지간에 5백만원이라고 하는것이 시비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효과가 나타나야 겠지요?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서양호위원

이것이 8개 읍.면인데 앞으로 계속할 것입니까?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허가는 내년에 봐가지고 분석을 해가지고 효과가 있다고 하면 추진할계획입니다.

서양호위원

과장께서는 관찰을 하셔가지고 이것이 농촌의 소득이니까 효과가 많다면 해야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관찰을 잘하실 수 있지요?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예.

서양호위원

그리고 푸른 전북 도시 녹화 사업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임업협동 조합에 수의 계약이몇 건이나 되어 있습니까?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한 건입니다.

서양호위원

96년도 수의 계약한 것이 한 건밖에 없어요?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조경 사업은 한 건밖에 없습니다.

서양호위원

시에서 예산 세워가지고 ......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지금 임도 사업을 하고 있고 저희산림 사업에 조경 사업과 간벌 같은것은 산주가 원해서 작업단을 활용해서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서양호위원

간벌 사업을 시에서 돈을 줍니까?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산주에게 통보를 해주면 산주가 도저히 노동 능력이 없으니까 ......

서양호위원

임업협동 조합과 수의 계약한 것이몇 건이며 금액이 얼마인가 하는 것이 나온 것이 없습니까?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그것은 뺄 수 있습니다.

서양호위원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시에서 직영한 것은 몇 건이고 금액이 얼마인지 나와 있지요?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시에서 직영한 사업은 없습니다. 관리 같은 것은 있지만 사업을 시에서 직영한 것은 없습니다.

서양호위원

그러면 그 사업은 전체가 임업협동조합으로 넘기고 있습니까?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희들 사업은 임업협동 조합에 육성하는 측면을 가지고 산림청에서 나온 보조 사업은 대개 그쪽으로가고 기타 일반 조경 이런 사업은 저희들이 발주를 해서 임협에서 의뢰를하면 임협에서 입찰을 해가지고 지도를 한 것입니다.

서양호위원

소규모 사업 부락 단위에 조금씩들어간 것이 있지요?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산주가 못하는 것은 ......

서양호위원

그것은 임협으로 넘깁니까?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산주 자신이 노동력이 없다든지 또객지에 계신분들은 임업협동 조합에작업단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활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서양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나무를심을때에는 농촌이 한가할 때이지요?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예.

서양호위원

그것을 부락에다 주어가지고 심어본 일이 있습니까?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부락에다는 그렇게 주어본 일이 없습니다.

서양호위원

그런 것은 생각도 안해보셨습니까?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부락에다 준다는 것은 저희들이 계약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어서 산주가해버린다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산주는 못하겠다고 하면 그 책임성이 결여가 되어가지고 관리를 한다든지 하는 것에 문제가 좀 있어서 그런데 그것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또 계약을 할 수 없는 조건입니다. 말하자면 그 사람들이 ......

서양호위원

이장하고 계약하면 될 것 아닙니까?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예산의 회계 법상 그것이 안됩니다

서양호위원

왜냐 하면 농민들에게 돈을 좀 줄수가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예. 그것은 산주가 못할때 마을 전체에주고 싶으면 저희가 민자를 민간의자본 보조로 저희가 목을 세워가지고직접 산주로 가가지로 산주가 마을에다 주는 것은 있습니다.

서양호위원

그것은 그렇게 해봤습니까?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대부분 산주가 그렇게까지는 .....

서양호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번이라도 해봤느냐고요? 노력도 하지 않으셨지요?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예.

서양호위원

왜 안하셨습니까?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 녹 음 불 가 )

서양호위원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편할려고 안했다고 하시면 끝나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조림 관계는 마을에서 한 것이 없고 간벌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촌에 유휴 노동력을 활용하고또 그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소득이올 수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앞으로사업할때 적극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서양호위원

적극 해주십시요. 그리고 임업협동 조합에 6백만원을지원하고 있는데 왜 분기별로 1백5십만원씩을 지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이것은 산림 사업 지도비와 운영비가 일부 나간 것입니다. 임협만 나간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국비가 50%입니다. 국비 50%, 지방비 50%해서 산림 지도사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나간 것입니다.

서양호위원

그래서 산림조합에 사업도 많이 주고 그쪽으로 돈이 많이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조까지 해준다고 하면과장께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이것은 정부의 일입니다만 사실은그전에는 저희가 산림 조합비 징수를했습니다. 그런데 징수비가 없어지고 사실은운영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정부에서 인정을 했기 때문에운영비가 나와서 ......

서양호위원

정부에서 임업협동 조합에 운영비로 주라고 하는 문서가 있습니까?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있습니다.

서양호위원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서양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영위원

위원장!

안병만간사

김상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영위원

김상영 위원입니다. 철도 부지 묘포장에 잔디포 경영에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철도 부지 묘포장에 잔디 조성을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때 4천4백9십6만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네요?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예.

김상영위원

그러면 부지가 약 4,973평정도 되는데 평당 1만원정도 들어갔지요?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예.

김상영위원

그러면 이것이 1만원정도 생산이라도 되어야 하는데 잔디를 조성하는데1만원정도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이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제가 예산 확보때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철도 묘포장 잔디포 조성은 당초에는 매각을 한다 해가지고 이것을 그대로 두니까 쓰레기장이 되고 잡초가무성해서 잔디라도 우선 해서 도심지노인이라도 또 여가있는 노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한 것입니다.

김상영위원

잔디를 약 4천5백만원이라는 돈을들여가지고 잔디를 조성해서 거기에와서 노인들이 노신다는 얘기입니까?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당초에는 간단한 체육 시설이라도해가지고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할려고 했습니다.

김상영위원

백산 조경은 무엇입니까?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조경 업체입니다.

김상영위원

거기에다 약 3천만원, 관리하는데7백여만원, 제초 작업하는데 약 7백만원, 잔디를 깎는데 5백6십만원인데전부 잔디를 조성해가지고 그것을 팔아서 수익을 올린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녹지 공간으로 형성을 한다는 것입니까?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그것이 멀었습니다만 부지를 그대로 놔둔다면 잔디를가지고 저희가 경영을 할려고 한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의 녹지공간을 해서 ......

김상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대안을 제시해보자면 4천5백만원이라는 혈세를 잔디조성하는데 활용하지 말고 여기에다차라리 시민 체육 공간. 거기에 아파트촌이 많이 있습니다. 중앙 하이츠, 향교 아파트등이 있으니까 시민들 휴식 공간을 만들어서근린 시설을 해가지고 체육 시설이라든가 어린이 놀이터를 만든다든가 해서 시민이 활용하는 부분으로 해서경영을 해나가야지 잔디를 가지고 경영 수익을 올린 것도 아니고 이것은불요 불급한 낭비성이 있는 예산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시행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영위원

그 다음 육림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육림 사업이 주로 국비로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어린나무 가꾸기는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얘기입니까?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어린 나무 가꾸기는 조림을 해서10년내가 되면 조림을 하고 나서 바로 풀베기가 3년간을 합니다. 그것이 3년간이면 끊어지는데 조림후 10년내에 있는 나무를 관리하지않으면 그 조림목이 전부 피합이 되어가지고 제목적 달성을 못하기 때문에 그 잡관목을 제거해주는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조림지이외는 못하는 것입니다.

김상영위원

시 묘포장에도 약 4,393평의 면적에 보면 예산을 투입해서 조경수와화초류를 생산하고 있네요?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예.

김상영위원

본 위원이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우리나라 실정으로 봤을때에 약 65%정도가 산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산을유효 적절하게 앞으로 우리 국가에서또 관리와 운영을 잘하므로서 우리나라에 경제적인 수입이 잘되느냐,못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남원시 지역을 비롯해서 전라북도권으로 보면야산에 유실수가 전혀 없습니다. 경상도 쪽에 보면 도로변으로 밤나무를 비롯해서 유실수가 보기좋게 있는데 전북권에 들어오면 산막하고 잡목등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유실수가전혀 없는 것을 현저하게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유실수 묘목을 육성해서 유실수를 심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은 가급적이면 유실수를 심어서 국민 소득도올리고 또 미관도 좋은 일거 양득의효과를 얻을 수 있는 쪽으로 나가셨으면 하는 대안을 제시합니다.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유실수는 아까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 농가 소득에도 직결된것이고 또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전남이라든지 경남을 가보면 확실하게 그쪽 분들이 우리 전북보다는좀 부지런한 사람들이 아닌가 하는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저희 남원 지역이나 전라북도 지역에 유실수를 심는 양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관리를 체계적으로않고 해서 방치하는 사태가 있고 그뒤에 U.R 협상에 의해서 잣이 들어오고 밤이 들어오고 해가지고 여러가지로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만 타도는 체계적으로 굉장히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본받아야 할처지가 아니냐 해서 아까 지적해주신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양묘장에서라도 생산을 해서 원하시는 분들에게싸게라도 드릴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김상영위원

그렇게 공급해서 정책을 세워주실것을 부탁드리고 잔디포는 내년 예산에 또 섰습니까?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그런 시설을 하는 것이야 크게 돈이 안들어가고 해보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김상영위원

아뭏튼 소모성 예산은 앞으로 지양을 해서 시민의 혈세인 만큼 알뜰한경영 사업 추진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예. 그리고 지난번에 김호민 위원님께서 초화류 관계를 지적해주신 사항은저희가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광주송정리까지 저희 직원이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숙근류 말하자면 단연생 나는 것도 심고 해서 앞으로 그것을 활용해가지고 지금 꽃의 식재는 최소화를 할려고 합니다. 계절별로 출하를 하는데 숙근류가18%인데 앞으로 25%정도 올려서 숙근류로 하고 불기피할때만 꽃을 초화류로 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상영위원

꼭 시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예.

안병만간사

위원님들께서는 간단 간단하게 질의를 해주시고 답변은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위원

위원장! 보충 질의입니다.

안병만간사

김호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위원

김호민 위원입니다. 철도 묘포장 잔디포에 3천7백만원을 투입했는데 처음 목적은 판매를하실려고 심은 것이었지요?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호민위원

만약에 판매를 했을 경우에는 3천7백만원이 나옵니까? 지금 생산 단계는 와있지요?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생산은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판매할려고 해서 수익을 올릴려고 그때당시에 한 것은 아닙니다.

김호민위원

등짐 펌프를 상당히 구입을 많이하셨는데 면 단위 마을마다 전부 돌립니까?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예.

김호민위원

그리고 감시 초소를 서울 유기통상회에서 구입을 하시네요?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예.

김호민위원

그것을 남원에서 제작 못합니까?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제작하는 곳이 없습니다. 거기가 산불만 전담하는 회사입니다.

김호민위원

이상입니다.

허무신위원

위원장!

안병만간사

허무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무신위원

허무신 위원입니다. 죄송하지만 조금 건방지다고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솔직한 심정을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업무 보고서를 보고약간 기분이 좋지를 않습니다. 감사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행정의 입장에서도 중요하고 또 의회 의원 입장에서도 상당히 중요하게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 입장에서도 평소에 열심히 일하시고 평가를 받아본다는 뜻도있고 또 잘못된 부분은 개선해나갈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고 여러 위원들의 건의를 받아서 좋은 방향으로해나갈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고 또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여러가지 추진과정이나 추진 결과나 실적을 검토하고 또 거기서 얻은 정보를 가지고 앞으로 의정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의안 처리나 또 몇 일 후에 다룰 예산심의를 하는데 참고 정보도 될 수가있고 특히 저 같은 사람은 행정에 깊이 모르다 보니까 이런 기회를 통해서 공부를 해야겠다 하는 이런 마음도 솔직히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 보고서를 보면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첫 페이지에 나와 있는 조경 사업보고서를 한번 보십시요. 사업비가 1억9천만원이 들어간 사업 보고서입니다. 특히 저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시비가 1억8천9백만원이나 투자된사업 보고서입니다. 이런 사업 보고를 이렇게 내주어가지고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기본 계획을 보세요. 사계절 꽃거리를 만들겠다, 푸른도시를 조성하겠다 하는 것은 계획이아닙니다. 이것은 기본 방침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기본 계획으로 이해가 갑니까. 적어도 기본 계획이라 하면 어디어디에 어떤 나무를 몇 그루정도 또길이는 몇 m정도 심겠다 하는 이런계획이 되어가지고 그 계획에 의해서추진 실적도 나오고 해야 하는데 어리벙벙하게 기본 계획했고 푸른 도시를 만든다는등 해놓고 하나의 기본방침 비슷한 내용만 적어놓고 추진실적을 보세요. 사업량 6건중 4건 완료, 2건 추진중이라고 되어 있고 강변로 조경에배롱나무외 3종 12,355본을 심었는데3종이면 무엇 무엇입니까?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장미하고 사철나무, 철쭉입니다.

허무신위원

장미가 몇 본입니까?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

허무신위원

좋습니다. 배롱 나무외 3종에 12,355본을 심는데 예산이 얼마 소요되었습니까?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예산은 6천4십6만원 들어갔습니다.

허무신위원

조경수 이식을 하는데 은행 나무등1,512본을 심었는데 은행 나무를 심었다는 얘기입니까? 또 다른 나무도 심었다는 얘기입니까?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이것은 지금 산업 도로가 확장되어서 국토 관리청에서 변상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뜻밖에 해야 하는데 은행 나무, 옥행 다른 나무가 있습니다

허무신위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은행나무, 옥행, 배롱 나무를 산업도로의 편입 주위를 이식 사업을 한것입니다.

허무신위원

그러면 이식 사업을 했으면 은행나무는 몇 주가 들어가고 어떤 나무가 어느정도 들어갔는지가 들어가야저희들이 이해를 하지 않습니까?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무신위원

이 사업을 완료했다는 얘기입니까?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예. 완료는 되었습니다.

허무신위원

잔디포 면적은 얼마로 알고 계십니까?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

허무신위원

알고 계신분들 없습니까,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10,574㎡ 맞습니까?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예. 조성한 것만 그렇습니다.

허무신위원

조성한 면적이 그렇습니까?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예.

허무신위원

전체 면적은 얼마입니까?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전체는 16,412㎡입니다.

허무신위원

그러면 적어도 사업 실적 보고를하실려면 16,412㎡중에서 10,574㎡가조성이 되었다 하는 정도는 해주셔야저희들이 이해가 되지요. 식수 계장 나와 계십니까? 식수 계장은 잔디포 사업 시행 면적을 얼마로 알고 계십니까?

재근

김재근식수계장

10,574㎡입니다.

허무신위원

시행 면적이 그렇습니까?

재근

김재근식수계장

조성 면적이 그렇습니다.

허무신위원

아까 10,574㎡가 과장께서는 조성되었다고 하시는데?

재근

김재근식수계장

그러니까 10,574㎡ 조성한 면적입니다.

허무신위원

그러면 김재근 계장이 내주신 자료에 10,754㎡로 면적이 나와 있는데어떤 것이 맞습니까?

재근

김재근식수계장

10,754㎡가 맞습니다.

허무신위원

10,754㎡가 맞아요?

재근

김재근식수계장

예.

허무신위원

분명히 잘못된 것이지요? 잔디포 관리를 보세요. 관리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재근

김재근식수계장

7백4만5천원 들었습니다.

허무신위원

이것은 제초 작업비하고 잔디 깎기작업비와 합친 것이지요?

재근

김재근식수계장

예.

허무신위원

제초비가 6백8십4만5천원, 잔디 깎기가 5십6만원 합치면 얼마입니까? 7백4만5천원입니다. 이것이 물론 계수상의 착오인데 왜본 위원이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이런 마음으로 대충 대충 보고서를작성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보고서가 나온 것입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예. 잘못되었습니다.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허무신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사업 보고서를 이런 정도로 만들어주신 분들이라면 이 내용 자체가 부실한 사업이 될 수밖에 없었다하는결론이 나옵니다. 1억9천1백4십7만3천원을 들여서 여섯가지 사업을 여기에 결과를 대충내놓으셨는데 이것이 확실합니까?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예. 사업은 철저히 시행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행정적으로 좀 미숙해가지고 잘못 되었습니다.

허무신위원

미숙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지나친 말씀이시고 감사 자체를 가볍게생각하시고 처리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절대 그런 것은 없습니다.

허무신위원

그 다음에 추진중에 있는 사업으로철쭉외 5,981천본이라는 수종을 심었는데 이 숫자가 맞습니까?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5,870본입니다.

허무신위원

천본인데 어떤 계가 맞습니까? 윤전문위원 얼마 입니까?

재선

윤재선전문위원

업무 보고는 5,981천본을 식재하는것으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보고가되어가지고 실적은 현재 40%를 거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전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5,981만본을 심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허무신위원

정확하게 심어진 것이 얼마입니까?

재근

김재근식수계장

5,875본입니다.

허무신위원

천본이 안들어가야 하는데 들어간것입니까?

재근

김재근식수계장

예.

허무신위원

솔직한 말씀으로 이해가 안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40%밖에 실적이 없는데 부진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이것은 도비 사업으로 일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기 때문에 사업이 늦었습니다.

허무신위원

12월 21일까지 식재를 하겠다 하는계획이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얼름깨고 식재가 가능합니까?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동절기에는 못하고 바로 해동이 되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허무신위원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산림과에서 경영하는 묘포장이 있습니까?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있습니다.

허무신위원

거기에 우리 시목 묘목이 얼마나심어져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배롱 나무가 있습니다.

허무신위원

배롱 나무가 얼마나 심어져 있습니까? 자료에 나와 있는 수종에는 안나와있습니다.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250본 심어져 있습니다.

허무신위원

배롱 나무가 250본 있어요?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예.

허무신위원

앞으로 우리 시목은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에 많이 심을 계획이지요?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그렇습니다.

허무신위원

그러면 250본 가지고 충분한 양이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그것은 하나의 보식용이 되고 현재금년에도 종자를 자체적으로 땄습니다만 시목이 배롱 나무가 공해에 약해가지고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왕에 조성한데하자 보수 기간이 완료된 지역은 저희 자체의 양묘를 해가지고 그것을보완할 계획이고 내년이라도 도에서아마 배롱 나무를 지역에 식재를 해서 우리 시목이 어디를 가나 있도록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허무신위원

계획은 좋은데 물론 우리 시목이기때문에 우리가 가꾸고 사랑해야 할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우리 시목을보급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고 보면 어차피 우리 양묘장이있고 하니까 다른 나무 양묘보다 우선해서 우리 시목을 양묘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보급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 양묘장 운영에 대한 것도 적절지 못하다는 것을 지적하고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지금 현재 양묘장에 다양하게 여러가지 묘목을 가꾸고 있습니다만 그면적 자체가 저희들이 다년초를 생산해야 할 면적이 필요해서 많은 면적이 없습니다.

허무신위원

면적은 철도 묘포장에 잔디포를16,412㎡에서 10,754㎡만 잔디 조성을 했기 때문에 거기도 상당한 땅이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런땅도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당초에도 저희들이 묘포장 조성 예산을삭감하자는 얘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차라리 거기에 묘포장을 만들자 하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땅이 없어서 못한다는 것은 이유가안되고 아뭏튼 앞으로 시목이나 시화도 보급이 되어야 하고 많이 심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고보면 그런 쪽으로 양묘도 해나가야하는 것이 맞는 계획 아닙니까?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무신위원

사소한 것을 지적했습니다만 감사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많은 것을 배우고 연구를 해야겠다는 자세로 임하고 있는데 너무나 무성의하게 자료를 내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권위원

위원장!

안병만간사

장영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권위원

장영권 위원엽니다. 업무 보고서에 보면 녹지 조경 사업중에 보면 추진중인 지리산 진입로조경외 1건 답변이 좀 불충분한 것같아서 본 위원이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 녹 음 불 가 ) 동면에서 산내 부운까지 사업이 있지요?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영권위원

여기는 수종이 무엇 무엇 들어갑니까?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거기는 철쭉, 단풍나무, 팽나무가일부 들어갑니다.

장영권위원

이 사업 기간을 11월 14일 부터 12월 13일까지 입니까?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12월 21일까지 기간은 되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실적이 약 50% 정도는올라 있습니다.

장영권위원

이 사업을 날씨가 추운 지역인데이 시기 동안에 꼭 사업을 추진해야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그것은 추경에 저희들의 예산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계약하는 과정에서기간만 정했지 지금 현재는 몇 일만하면 완료가 될 수 있습니다.

장영권위원

지금 심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지금은 안됩니다.

장영권위원

문제점만 발생되고 있지요?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지금 객토라든지 이런 것은 다해놨습니다.

장영권위원

계약 기간중에 문제점은 발생하지요? 날씨가 풀어진 뒤에 나무를 심었다고 할때에 당초 계약 계획된 사항하고는 차질이 생긴 것 아닙니까?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차질이 생깁니다.

장영권위원

다음 '97 동계 U대회 성화 봉송로변에 시목, 시화를 식재하지요?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예.

장영권위원

배롱 나무는 몇 주를 심습니까?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

장영권위원

배롱 나무말고 다른 것은 무엇을심습니까?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철쭉이 있습니다. 철쭉이 시화입니다.

장영권위원

그러면 동계 U대회를 대비하는 우리시의 경계인 비홍재와 또 시의 경계인 장수 월석에는 배롱 나무하고철쭉을 362주를 심습니까?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예. 심었습니다.

장영권위원

이 사업은 언제 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이 사업은 11월 .....

장영권위원

됐습니다. 여기 자료에 의하면 11월 14일 부터 12월 13일까지 공사 기간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장영권위원

배롱 나무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월동기에 상당히 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영권위원

본 위원이 광주를 다녀오다가 비홍재를 넘었는데 11월 하순입니다. 그때 날씨가 상당히 추운 날이었는데 배롱 나무를 그냥 갖다가 트럭에서 내려놓는 것을 보고 물어봤더니그때 당시에 누가 대답을 했는지는모르겠지만 너는 아랑곳없이 관계하지 말아라 하는 식으로 해서 그냥 돌아왔습니다. 그 나무를 그날 심었을 것으로 믿는데 ......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그 나무는 국토 관리청에서 순창선을 곡선 지대를 바로 잡습니다. 그런데 뜻밖에 화단을 캐내야 할정도가 되었습니다.

장영권위원

거기에서 한 것이 아니라 실어다가놓은 것이라니까요. 주생에서 부터 실고 올라왔어요. 본 위원이 여기서 이 정도 지적을할때에는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지 그냥 추상적으로 얘기한 것이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11월 14일면 상당히늦은 것이지요. 나무를 심어야 할 적지는 아니지요?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저희들이 11월달에는 추기 식재를합니다.

장영권위원

추기를 식재한다고 가정하면 여기서 11월 14일날 계획을 세웠으면 묘목업자가 11월 14일날 물건을 사다놓고 심을려고 대기를 하고 있습니까? 계약이 되므로 인해서 구입체를 만들어서 가서 한다고 하면 최소한 열흘이 걸린다고 하더라도 11월 24일이지요. 발주식에 대한 시기를 일실했다고는 생각 안하십니까?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모든 사업들이 지금 발주가 되어있는 것은 추경에 확보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정지 조사를 하는 바람에 좀 늦었는데 사실 식재가 많은비중을 거기에다 안차지 했었거든요. 사실은 11월달에 저희들이 조경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한파가 뜻밖에 와버린 바람에 좀 늦었습니다.

장영권위원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지리산관광로라든가 '97 동계 U대회를 위한성화 봉송로 주변의 시화, 시목 식재시행은 계약해서 업자가 실시를 합니까? 시에서 직영을 합니까?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계약한 것입니다.

장영권위원

만약에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묻고 있는 것은 동사에 대한 결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데에 촛점이 있습니다.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현재 저희들이 심은 뒤에는 전부보온할 수 있는 톱밥을 끼우고 묶어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영권위원

엊그제 남원 기온이 몇 도 내려 갔지요? 앞으로 묶어준다고 해서 동사에는영향이 없습니까?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영향이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장영권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5,981본이 전부산다면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으로끝나겠습니다만 과장이 말씀하신대로괜찮을 것이다, 동사의 염려는 없다고 생각하다가 대략으로 생각했을때문제는 발생합니다. 앞으로 톱밥을 피복으로 하고 묶어준다고 하는 말씀인데 엊그제 기온이벌써 이렇게 내려갔지 않습니까?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내려가지 전에 톱밥은 끼었고 묶으기만 안했습니다.

장영권위원

앞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때에는 예산 문제가 추경에 확보가 되었다고하면 우리 추경이 몇 일이나 되었지요?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9월 20일경에 되었습니다.

장영권위원

이렇게 책임 전가만 하실 것이 아니라 추경에다 예산을 계상할려고 하는 것은 산림과에서 기본적으로 먼저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 예산이 통과하는 과정을 주시했을 것이고 통과가 되었다면 예산 배정을 빨리 촉구한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해서 이것이 동사에 대비하는 문제는 나무를 심는다고 하는 것은 나무가 살아야 하고 꽃이 피어야 하니까 목청이 달토록 하셔야지 이렇게두신다고 하면 차라리 동사가 많이나서 결주가 되어서 문제가 된다고하면 추경에 안세워지는 것이 차라리나은 결과도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잘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영권위원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 임도 시설관계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임도시설 신규지구는 동료위원이 짚으셨는데 보수 지역이 있지요?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예.

장영권위원

2개 지구에 5Km로 했는데 현재 2Km에 40% 실적입니까?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예.

장영권위원

이 공사 시기는 왜 이렇게 늦었습니까?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저희들이 업무를 하다 보니까 좀늦었습니다.

장영권위원

신규 지구가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산림과에서 설계 능력이 부족한다든가 하는 것은 이해가 가겠습니다만 여기는 보수 지역이라서 시설보완 주 사업이 사리 부설하고 석축하고 측구 정리한 것인데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보수 지역이라고 하는것은 임도를 기 설치한 지역에다 보수한 것이지요?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영권위원

신규 지역에 비해서 관심도도 좋고감독도 소홀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현재까지 사업이 40%라고하면 땅이 얼어버렸으니까 부실 공사하고 관계가 깊어질 수 있는 우려가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려봅니다. 녹지 조성 사업하고 이런 문제는물론 어려움이 계시기 때문에 늦어지고 사유가 있으리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적극적으로 챙겨 주셔서 이런 일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잘알겠습니다.

장영권위원

이상입니다.

형병옥위원

위원장!

안병만간사

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형병옥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을하셨습니다만 모든 임도 부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본 위원은 특히 교룡산성 임도 부분을 더 관심갖고 몇 번현지도 가보고 산성 정상에 올라가서남원 시가지도 내려다 봤습니다만 상반기 업무 보고시 현지 답사를 가서도 제가 주문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산성 임도는 어느지구 임도보다도특히 더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남원시민들이 산책로나 등산로로서 활용할수 있는 적합한 임도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때 본 위원이 상반기 현지 답사할때에도 주문을 드렸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남원성도 있고 여러가지문화재도 있고 해서 공원화하는 방법으로 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가로수를 시화, 시목, 산벚나무도 있으니까이런 부분에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과장께서 먼 안목을 보시고 계획적으로 수종 갱신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상안은 안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형위원님께서 전에 저에게 주문을하신 것 같은데 산성의 임도는 우리임업 경영보다는 우리시민 생활에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했는데 정말 누구나 한번은 그 길을걸어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거기에 맞는 가로수 전량을 위험지는못심고 식재 가능한 지역에는 저희시화라든지 벚나무등을 거기에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 그 도로를 많이 이용해야만이앞으로 자전거 대회를 유치한다든지이런데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들을 부합이 되도록 최대의 노력을경주하겠습니다.

형병옥위원

정말로 그렇습니다. 지금 남원 관광단지를 어떻게 공원화해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작품이 어떻게 보면 졸작으로 되어 버리고 실지로 과장께서 시간이 언제 나시면올라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으로 산성에 개발할 수 있는 자원이 너무나무궁 무진합니다. 이것을 체계적으로 우리 예산을 세워서라도 추진하는데 협조해 주시기바랍니다.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형병옥위원

이상입니다.

안병만간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제가 문제점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잔디포 조성 자료를 만든 분이 대체 누구십니까? 이것을 고의적으로 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인쇄 과정에서 잘못된 것입니까?

재근

김재근식수계장

고의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안병만간사

인쇄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믿고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협조를 해주셔야만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앞으로 이런 일이 있다면 책임자를 문책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15분 중지

11시20분 속개

조영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 답변에 충실히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지역경제과장이허위로 증언하거나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고발 조치한다는 것을 분명히밝혀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김호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위원

김호민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는 남원지역 경제를 위해서 최고 일선에서 고생들 많으시라고 생각합니다. 영하는데 4개 기관에 5개반 24명1,594업소를 지도 점검하셨는데 어떤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4개 기관이라 하면세무서, 교육청, 경찰서, 저희 행정이렇게 4개 기관이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가지고 현재 남원시내에 약 154개 업소가 있는데 1,594개 업소 지도는 누계로 해서 나온 지도 사항입니다.

김호민위원

그리고 유급 모니터 요원을 활용하고 있지요?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예.

김호민위원

3명이 50회를 했는데 1년에 50회입니까?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유인물이 조금 잘못되었는데 50회가 아니고 45회입니다. 월 3회입니다. 죄송합니다.

김호민위원

그러면 유급 모니터 요원들이 다니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물가 감지 기능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돌아다닐 수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5월달을 기준해가지고 어떤 물가가 오르고 내리느냐 하는 것을 분석하기 위해서 조달 요원으로 위촉을 해서 실시하고있습니다.

김호민위원

소비자 보호 소식지 발간 하셨지요?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민위원

그 자료 있습니까?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예. 자료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그리고 제가 과장께 지난번에도 우리 남원에 의류 업계 상인들이 오셔가지고 항의를 해가지고 과장이 나가셔서 조사한 일이 있지요?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지금 남원에서 다른 업자들이 와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이것이 지역 경제에 관한 문제이기때문에 과장께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지금 남원에 하고 있습니까?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제가 일주일 전까지는 봤는데 예식장에서 전문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계속 거기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일 사이에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호민위원

왜냐하면 여기에 가져온 사람들이전부 옛날 것을 못파는 것을 덤핑으로 갖다가 판매를 다하고 있습니다. 또 생활 필수품까지 다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남원에 와서 팔고 가면 남원 업자들은 어떻게 살라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단속을 안하십니까?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김위원님께서 봄 부터 그 말씀을해주셨는데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를위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인 어떤 지도를 해야 될 의무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것이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구성되어있다면 저희들은 그 법에 위배되는사항 예를 들어서 표시 가격 미이행,상표 도난 행위를 저희들이 수차에적발했고 작년만 하더라도 개장 개설했을때에 무허가로 했었는데 저희들이 합동으로 지도 단속을 계속 하니까 이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세무서에다 개장 명시 등록 허가를 받고 하기때문에 사실상 행정적인 절차에 의한위법 행위는 사실상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 남원 의류 업계의 소매 상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철두 철미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과장이 지역 경제를 맡고 계시니까우리 남원시에서 이 업자들에게 보호를 해줄 의무가 있습니까?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여기에 보면 사은품까지 증정하는곳이 있어요. 지금 은수저 한벌에 4만8천원인데은수저까지 주는 이런 장난을 치고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업자들이 겨울 상품을시즌때 한몫 볼려고 신상품 갖다놓고이 사람들이 덤핑을 하고 가면 그 사람들 전부 비싼 세금내고 어떻게 살라는 얘기입니까?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한 두번이 아니예요. 어떻든지간에 이것은 철저하게 단속하셔야 됩니다. 전문위원님! 이것은 조례로 만들 수 없습니까?

조영연위원장

조례로 가능하지요?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소비자 보호법이 기 있기때문에 허가를 받지 않고 ......

조영연위원장

외지 없체가 들어오는 것을 우리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조례는 한번 검토해보는 쪽으로 해주십시요.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연위원장

김호민 위원님! 조례는 검토해본 것으로 해서 상위법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 ......

김호민위원

업주들이 의회에 와서 항의를 또하실지 모릅니다.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연위원장

현재 법적으로는 그것을 단속할 수있는 권한이 없을 것입니다. 아마 옥외 단속물도 안되고 권장해야할 사항인데 김호민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으니까 검토해 봅시다.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호민위원

신중하게 검토하셔 됩니다. 지난번에도 지적을 해서 같이 나가서 조사해보셨잖아요. 조례로 검토를 한번 해봅시다. 이상입니다.

안병만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안병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만위원

안병만 위원입니다. 저는 공설 시장에 대해서 질의를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설 시장이 몇 칸쯤 됩니까?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현재 382칸입니다.

안병만위원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이 저희들공공시설 7칸을 제외하고 전부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병만위원

그러면 행정 사무 감사 자료에도틀렸네요? 여기는 사용자가 199명이라고 되어있는데 ......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예. 199명입니다.

안병만위원

사람은 199명인데 ......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376칸을 임대 계약해서사용하고 있습니다.

안병만위원

그러니까 199명이 376칸을 다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병만위원

전부 사용한 것중에서 시장의 허가를 득해서 이 사람들이 사용합니까?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예.

안병만위원

확실합니까?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예.

안병만위원

거짓말 하시지 말고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제가 다알고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199명이 전부 허가를 받아서본인이 사용한다고 하셨지요?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지금 본인이라고는 말씀을 안드렸고 ......

안병만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네요. 시장으로 부터 허가 얻은 본인이199명이 376칸을 다사용하고 있느냐하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지난번 간담회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1차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199명이 입주를 하고 있는데 당초 허가자 말하자면 처음 부터임대 계약을 체결해서 현재 사용하고있는 것이 14.7%가 현재 나와 있습니다.

안병만위원

그러니까 199명중에서 14.7%만 계약자이고 그 다음에는 전부 가짜다라는 말씀입니까?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안병만위원

지금 어떤 상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저희 조례상으로는 양도 양수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병만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 지금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요? 376칸을 199명이 운영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199명중에서 한 사람이 몇 칸씩 소유해가지고 그것을세를 내놓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조사해보셨어요?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제가 전세로 내놓고 일단 저희들이10월말까지 조사를 한 결과로 전세로놔있는 것은 파악이 안되고 있고 ......

안병만위원

지금 현재 한 사람이 몇 칸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3칸정도 보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병만위원

과장께서 조사를 잘못하셨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 ( 녹 음 청 취 불 가 )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병만위원

최고 7칸, 10칸까지 보유하고 있는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한 두칸 쓰고 나머지는 세로 받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다시 정확하게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안병만위원

그런 식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공설시장이 투기 장소가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좋은 사업으로 영세민을 위한 일환도 되지요. 그런데 돈많은 사람들의 투기 장소가 되어 있는 것이 여기입니다. 공설 시장이 지금 활성화가 안된것이 실지로 이 사람들이 많이 사가지고 있고 또 자기들 창고로 쓰니까공설 시장이 활성화가 되어야지요. 그런 것 안느끼셨습니까?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저도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안병만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그 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지난번에 산업 건설 위원님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했었습니다만 조례상 큰 무리가 없다면 명의 현실화를 시켜주므로 인해서 공설 시장운영의 정상화를 하는 것이 ......

안병만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은 들었는데 그러면명의 현실화를 해준다면 만약에 7칸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7칸 전부명의 이전해주시겠습니까?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안합니다. 저희들이 실태 분석을 해놨기 때문에 ......

안병만위원

과장의 말씀대로 3칸까지 명의 이전을 하시겠습니까? 3칸까지는 쓸 수 있겠네요?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창고로 쓸 수 없게끔 저희들이 만들려고 합니다. 개장을 해서 문을 열고 영업을 할수 있는 그 한개소만 한 칸이 되었든2칸이 되었든지 주어야지 창고로 한다고 했을때에는 명의 현실화할때 취소를 할려고 합니다.

안병만위원

3칸까지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쓸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7칸이상 10칸까지도 보유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7칸을 자기가 다쓴다고 하면 명의 이전을 해주시겠습니까?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안됩니다.

안병만위원

안돼요? 행정의 무관심으로 샀든지 불법으로 해서 샀든지간에 이미 사용을 하고 권리금을 주고 사놨는데 그 사람들이 굉장히 저항이 있을텐데 그것을어떻게 하실려고 합니까?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것으로 보면3칸 이상은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고 또 ......

안병만위원

그러면 오후에 현지를 갑시다. 현지를 가셔가지고 만약의 경우 3칸 이상을 보유한 사람이 있다면 과장이 책임지십시요. 어떻게 하실지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허가 취소를 시켜야지요. 저희들이 현재 매월 ......

조영연위원장

과장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허가 취소가 아니다. 그것을 몰랐다고 하는 것도 과장이직무를 안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병만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이지 맞는가 하는 것만 답변해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안병만위원

이것이 이미 이렇게 저질러진 것을갖다가 감사이니까 책임을 추궁해야겠지만 그렇게까지는 따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대책이 타당성이 있다면그렇게 인정을 해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3칸이상 7칸을 허가 취소만 하면그 사람들의 민원을 어떻게 막아내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윗분들의 결재를 맡고 또 위원님들간담회에서 승인해주신다면 하겠습니다만 현재 제개인 입장으로는 저희들이 현실화를 할 수 있는 방법론이 앞으로 안병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내용을 정성화를 하기 위한 하나의방법론으로 제가 시작한 것입니다. 그내용을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활성화를 시키고 또 그 다음에 저희 조례상으로 나타난 법 규정을 준수할수있도록 행정력 질서 유지를 하는데에되어 있는데 ......

안병만위원

물론 행정에서는 질서 유지를 당연히 해야지요. 그러나 현재 저질러져 있는 것을지난번 간담회때 공설 시장 명의 현실화를 하자고 말씀하셨어요. 저희 위원들이 어느때였냐 하면 조례상 바꾸지를 못하니까 조례를 바꿔서 하면 몰라도 안되겟다고 하셨지요그러면 만약의 경우 행정에서 타당성있게 제시를 해주신다면 우리들도당연히 조례를 다시 심의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단계를 저희가 보기에는확실한 답이 안나오잖아요.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사무 착오를 했는데 칸수 제한은 없답니다. 죄송합니다.

안병만위원

제가 칸수 제한이 있느냐 없느냐를물은 것이 아닙니다. 몇 칸을 샀든지 자기가 이용을 한다면 두말 할 것이 없는데 사가지고문제는 세를 받고 남을 주고 묵혀놓으니까 얘기입니다. 다만 문제는 한 사람이 그것을 사가지고 세를 주어서 세를 받아먹고살아요. 그것이 맞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안됩니다. 만약에 그런 사항이 있다면 저희들이 내일 부터라도 다시 현지 조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을 하겠습니다.

안병만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정확한 기준을 내셔가지고나중에 위원들과 간담회를 하셔가지고 조례를 개정한다든가 하는 것은그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안병만위원

지금 공설 시장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여튼 공설 시장 관계는 확실히과장께서 답변하셨어요?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예.

안병만위원

그 관계는 확실히 잘못하신 것을시인하셨어요?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예.

안병만위원

그리고 가스에 대해서 제가 법규는제대로 모릅니다. 그러나 운전원들의 폭주가 지금 사회에서 제일 무리를 많이 일으키고있는 오토바이 폭주보다도 오히려 더심각한 그런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가스통을 차에다 가득실고 다니면서 주택가이고 사거리에신호 위반까지 해가면서 무조건 질주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단속을 해야 됩니까?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시내에 나가서 저도 가스배달 차를 보게 되면 몇 차례 차량번호를 적어가지고 그 회사에다 지적을 하고 또 시정 조치를 내리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월 1회 이상 현지 방문, 분기별 교육을 시켜서 사장들을 통한 안전 교육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병만위원

그 담당자에게 얘기하니까 안전 관리자 하나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데물론 그 법규는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맞는 것으로 믿고 자동차 운전원들이 사실은 폭탄 아닙니까? 이것이 사고나면 폭탄입니다. 그런데도 상관하지 않고 무조건 다닙니다. 이것을 철저히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매월 한번이면 2번, 3번 강화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안병만위원

이상입니다.

서양호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서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양호위원

서양호 위원입니다. 제 질의에 과장께서는 명쾌하게 답변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남원시에 공설 시장이 몇 개가 있습니까?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3군데가 있습니다.

서양호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남원 공설 시장, 운봉 공설시장,인월, 동면 공설 시장이 있습니다.

서양호위원

설립 년도, 평수, 점포가 몇 동인지 알고 계십니까?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설립 연도는 남원 공설 시장이 76년도에 되어 있고 운봉 공설 시장은60년도, 인월, 동면 공설 시장은 65년도에 개설한 것으로 저희들 자료에는 되어 있습니다.

서양호위원

그러면 어느 공설 시장이 제일 먼저 되었습니까?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현재 공설 시장이 위원님들께서도잘아시다시피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우리 시장 기능이 공설 시장을 통한물물 교환 장소로 되어 있었습니다만이제는 도시 집중화 시대를 맞는 80년 이후 부터는 공설 시장 기능이 조금 악화되어 있고 또 면 단위가 조금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서양호위원

몇 년도에 한 것이 제일 빠르냐 하는 얘기입니다.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운봉 공설 시장이 제일 빠릅니다.

서양호위원

운봉이 맞습니까?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예.

서양호위원

그러면 3개 공설 시장이 있는데 거기에 투자한 금액을 알고 계십니까?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30년동안 계속 투자된 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고 3 - 4년동안투자한 내력만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양호위원

지금 있습니까?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있습니다.

서양호위원

그러면 답변해 보세요?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약 3억까지 투자를 했고 공설 시장은 약 3천6백만원정도 투자를했고 운봉 공설 시장은 1천1백만원정도가 현재 투자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서양호위원

그러니까 인월 공설 시장인지 운봉공설인지를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남원 공설 시장이 약 3억정도 투자를 했고 동면 공설 시장은3천6백만원정도 투자했고 운봉은 1천1백만원 정도를 현재 투자했습니다.

서양호위원

운봉 공설시장 1천1백만원을 어디에다 했습니까?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화장실 개.보수하고 일부 건물 보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양호위원

그러면 과장께서는 면 단위의 시장을 가보신 일이 있습니까?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제가 월 1회정도는 가봅니다.

서양호위원

그러면 저보다는 더잘알겠네요?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제가 분석한대로는 알고 있습니다.

서양호위원

가보신 결과는 어떻습니까? 운봉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세요.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제가 매월 1회씩 장날이면 시장 기능을 알아보기 위해서 가봅니다만 제가 비가 올때 운봉을 가봤는데 시장안에 포장이 안되어가지고 비만 오면사람 다니기까 상당히 불편하고 하수정비가 제대로 안되어가지고 물이 고여있기 때문에 신발이 빠질 정도의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서양호위원

사람이 장화를 안신고는 시장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것을 보셨습니까?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비가 많이 올때에는 안가봤기 때문에 비가 적을때 가보니까 구두를 신고 다니기에는 상당히 곤란할 정도로되어 있습니다.

서양호위원

잘보셨습니다. 지금 사실상 면 단위의 시설이 형편이 없습니다. 이용객이 날로 줄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백만원 투자했다는 것은과장께서나 남원시에서 시골 시장을없앨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아닙니까?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남원 공설 시장이 나름대로 환경정리가 금년도와 내년도까지만 투자된다면 대충 큰 것은 끝나기 때문에동면도 시유지하고 개인 사유지가 금년에 완전히 분리가 되기 때문에 투자 계획을 마련해야 되고 운봉도 이래서는 안되겠다 하는 것으로 연차적으로 투진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의 준비는 가지고 있습니다.

서양호위원

지붕이 샌것을 보셨습니까?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화장실 쪽에 일부 새는 것을 봤습니다.

서양호위원

이렇게 급한 곳에다 올해 예산을세워서 보수에 2억 얼마 올려놨는데전부 깎아버리고 올해는 또 안들어갔습니까?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제가 책임 한계를 안지을려고 한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작년도에 지역경제과장으로 와서 부터 시장을 환경정리를 해야겠다 해서 금년도에 동면과 운봉을 환경 정비 차원에서 조금예산을 세웠었는데 아마 긴축 제정으로 인한 사업이 조금 미루어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추경 예산에서라도 확보해서 금년도에는 일부분이라도 투자될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양호위원

올해 꼭 투자할 수 있도록 만드시겠습니까?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제개인 생각으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특별 보고를 해서 시장님 결심을 맡아가지고 내년도에 투자될 수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양호위원

제가 국장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비가 오면 시장을 다닐 수가 없고눈이 오면 눈이 많이 쌓여 시장을 못볼 정도입니다. 국장께서는 한번 가보시고 꼭 필요하다고 보시면 추경 예산이나 예비비로 어떻게 해주실 수가 있습니까?

윤기

이윤기사회산업국장

서양호 위원님께서 운봉 공설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것에 대해서 담당 국장으로서 고맙게생각합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최소한 운봉의 하수도정비라든가 장옥 일부 정비등을 해서6천만원 정도를 올렸습니다만 심의하는 과정에서 긴축 제정으로 인해서다음 추경내지는 검토할 수 있도록조금 틀려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바쁘기는 바쁜데 금년도 결산 추경에 가능하다고 하면 결산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사후 정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양호위원

믿어도 되지요?

윤기

이윤기사회산업국장

그것은 긴축 제정이라는 차원이라고 아까 설명 말씀을 드렸으니까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산 부서 담당자가 아니고또 긴축 제정을 하다 보면 들어갈 것안들어 갈 것, 완급을 또 가려할 것이 사실상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봤을때 아마 이것은조금 뒤로 미루어도 괜찮다 그렇게생각을 해서 그랬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산 추경에라도 최대한 노력을하겠습니다.

서양호위원

이상입니다.

유광종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유광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종위원

유광종 위원입니다. 중소 기업 현황을 보면 160개 업체가 있지요?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예. 5인이상 업체로 보면 160개가 됩니다.

유광종위원

공장이라고 하는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공장이라는 개념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제조 생산 말하자면 형질변경, 원형 변경을 해서 생산하는 것을 보고 저는 공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광종위원

그러면 5인이상 중소 기업하고 147개의 등록된 공장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공장 등록으로 봤을때는 60평이상은 의무적입니다. 그리고 60평 미만은 ......

유광종위원

제가 묻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현재 ......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147개 업소가 그 대상이되어서 등록 신청한 업소가 147개소이고 아까 160개소가 그것을 따지지않고 5인이상 공장을 가지고 근무하는 업체를 160개소로 보고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유광종위원

공장 유치 활동 상황을 보면 96년도 부터 98년까지 3개년동안 68개 업체를 입주할 계획이네요?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예.

유광종위원

그런데 기존의 142개 업체하고 등록된 147개 업체하고는 왜 숫자가 다릅니까?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142개 업체는 작년말 현재에 된 것이 142개 업체이고 거기에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68개소를 목표로 하고있어서 210개를 유치하겠다.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현재 공장 등록 현황이 147개 업체로 자료를내주시지 않았습니까?

예.

유광종위원

이것은 등록된 것이지요?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예.

유광종위원

언제까지 등록된 것입니까?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어제까지 등록된 것입니다.

유광종위원

그리고 142개 업체는 작년말까지등록된 것입니까?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142개 업체는 그때 등록된 업체가아니고 저희들이 5인이상 업체를 봤을때에 그때 142개 업체입니다. 등록된 업체가 아니고 연말로 해서입니까?

유광종위원

그러니까 작년 연말까지입니까? 금년 연말까지입니까?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작년 연말입니다.

유광종위원

5인이상 160개 중소 기업체중에서혹시 휴업이나 폐업을 낸 것이 있습니까?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유광종위원

휴업이 몇 개이고 폐업이 몇 개입니까?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현재 휴.폐업이나 부도나 똑같습니다만 14개 업체로 나타나 있습니다.

유광종위원

그러니까 160개 업체중에서 14개업체가 휴업이나 폐업을 해서 기업이현재 운영이 안되고 있지요?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예. 그중에서 공장이 부도가 나서 추진안되고 있는 것이 4개소가 있고 부도아닌 경제난이라든가 여건상 해서 공장을 도저히 못하는 휴업이 3개소,다른 사람이 인계를 해가지고 다시돌아가는 것이 7개소로 나타나 있습니다.

유광종위원

금년에 21개 업체에 유치 활동을했지요?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예.

유광종위원

그래서 공장 유치가 19개 업체가등록이 되고 공장 설립 신고가 1개업체가 되어서 20개 업체가 유치되었네요?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21개 업체를 방문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0개 업체를 유치했다는 말씀입니다.

유광종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기업 유치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유치는 기업이 우리 지역에서 건전하게 육성될 수 있는 내실있는 기업이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분별하게 기업을 유치해놓고 휴업이나 폐업으로 인해서 쉬고 있는기업이 많은데 무분별하게 기업을 유치해서 또 돌아가다가 말고 쉬고 폐업하고 휴업하는 사례가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얘기이고 과장께서기업 유치가 우리 남원 지역에 상당히 어렵다라고 평소에 느끼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현재 제가 분석하고 있는 내용은농공단지 기업 유치는 타 지역에 비해서 접근성이 상당히 유리한 입장에있고 면 단위 개별 기업 유치는 현재여건 접근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게 보고 있습니다.

유광종위원

그 원인은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그 원인은 현재 중앙 부처의 농지정책이 상당히 강화를 하고 있고 또공장이 들어설 수 있는 지역 여건상타당하지를 않습니다. 지금 면 단위 지역 실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장이 들어가고 싶어도 예를 들어서 농업진흥과 소관을 보면그 지역에 안맞습니다.

유광종위원

제약이 많습니까?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제약이 많습니다.

유광종위원

지금 현재 과장이 느끼시고 있는하나의 어려움이지요?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예.

유광종위원

지금 일반적으로 외지에 있는 사람이 우리 남원 지역에 와서 기업을 할려고 보면 아까 제약이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행정에서 인.허가를해주는데 어느 기업보다도 어렵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있습니다. 왜그러느냐 하면 복명서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그 인.허가 과정이 몇개월, 심지어는 1년이상이 소요된다는얘기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기업 유치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 소정의 절차를 밟아주었는데 산림과에 가면 산림과에서는 안돼요. 또 산림과에서 그것을 해결하고 나면 또 농업진흥과에서 안됩니다. 농업진흥과에 가서 또 해결하고 나면 건설과에서 안돼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그렇게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행정 절차 문제가 그렇게 어렵다는말씀입니다. 제가 그전에도 이런 말씀을 드린기억이 납니다만 적어도 지역에 기업을 유치하는 주최가 지역경제과 아닙니까? 그러면 인.허가 문제를 상호 유기적으로 일원화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바로 기업 유치를 할 수 있는사람에게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광종위원

그런데 그것이 안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90%의 가능성을이미 통과를 했는데 약 10% 때문에못하고 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행정에서 유기적으로 협의를 해서 어떻게 이 기업을 우리 지역에 유치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 각 관련 부서가 공동으로 검토하고연구하고 그 해법을 찾으면 분명히있을텐데 그것이 아닙니다. 지역경제과에 가면 농업진흥과에가면 분명히 되는 것입니다 하다가는안돼요. 그래서 기업 유치하는데 3개월이걸리는 것이 6개월도 걸리고 1년도걸립니다. 이것이 바로 어렵다고 하는 이유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 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현재 제가 지역경제과장을 1년이넘었습니다만 지역경제과 공업 유치대상으로 저희과의 소관으로서 복합민원이 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안된것은 절대 없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일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이 산업과의 가공 식품 공장이 유광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현재 제도에 몇 건이 있는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유광종위원

그것을 그렇게 답변하시지 마시고제가 묻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앞으로도 기업을 유치할 것 아닙니까?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예.

유광종위원

지금까지도 유치해왔고 앞으로도유치를 할 것입니다. 지금 기업을 유치할려고 하는 사람들 입에서 이미 기 유치했던 사람들. 또 유치할려고 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 얘기들입니다. 한 두사람 얘기가 아니예요. 그래서 남원시 행정이 정말로 의지를 가지고 건전한 기업을 유치할려고한다면 적어도 행정 편의주의를 탈피해서 민원인들의 편에 서서 무엇인가이것을 풀려고 하는 자세가 선행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 관련 부서별끼리 유지적으로 협의를 해서 2회, 3회 방문을 1회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바랍니다. 적어도 공장 등록에 관한 인.허가에 관한 사항은 지역경제과에서 주도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셔야 할 것입니다.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유광종위원

국장님 책임이 더 무겁습니다.

윤기

이윤기사회산업국장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공장 창업 민원에 대해서는복합 민원으로 해서 지금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국토이용 계획을 변경한다든가 하면 이것은 도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더라도 ...... ( 녹 음 불 가 ) 국토 이용 계획을 변경할려면 위원님들이 날짜를 잡아서 위원회를 소집해야 하고 거기에 부수되는 여러가지서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서 처리가 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만 도하고 연관된 것은 그렇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체에서 할려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창업 민원에 대해서는 복합 민원으로 해가지고 최대한으로 여기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 말이 어디에서나갔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나갔다고 한다면 도 단위 예를 들어서국토 이용 변경을 한다거나 이런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광종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앞으로 그런 사항들이 들어온다고 한다면 제 책임하에 복합 민원으로 해서 바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제가해당 과를 불러서 한 자리에 모여서처리가 될 수 있도록 가부간 결정할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유광종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무신위원

위원장!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영연위원장

허무신 위원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허무신위원

허무신 위원입니다. 유광종 위원님께서 중소 기업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고 또 앞으로 적극협조해달라는 당부도 있었습니다만지금 유치하는 과정에서는 상당히 노력을 했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노력을 해서유치를 시켰고 현재 147개라고 하는업체가 등록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이 업체들이 우리 지역에서 뿌리내리고 건전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시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요?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예.

허무신위원

지금까지 기업에 대한 정보, 기술,자금 이런 알선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보셨습니까? 또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우리남원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현재 중소기업 147개소가 등록되어있습니다만 창업시에는 시설 자금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지원 폭이 큰데사실상 운전 자금 때문에 현재 기업체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투자할때에는 했는데 그 기계가 돌아감과 동시에 물품이 생산되어서 회전해서 다시 돈이 돌아올때까지는 자기 자본이 있어야만이 이것이 회전이되지 그 자본이 떨어지면 거기서 부도가 나게 됩니다. 제가 분석해본 결과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진흥공단에서 1년에 2번씩 공청회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융자 알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교육시키고 있고 도에서도 지역진흥과에서 도 자금이 1년에 상반기, 하반기해서 2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충분히 저희들이 정보를 수집해서 각 기업체에게 공문을일률적으로 발송해서 이러 이런 지원대상, 융자 대상이 있으니까 당신의실정에 맞는 것을 서류를 내서 저희가 중개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허무신위원

그러면 실적은 어느정도 됩니까?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지금 제가 그것을 가지고 있지를않고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도나 중진공 융자 지원사업이 저희시를 거쳐가야만 가는 것도 있고 안가는 것도 있는데 주로 직거래를 합니다.

허무신위원

그러니까 가나 안가나 시에서는 일단 알선을 하고 중소 기업을 관심있게 지켜볼려면 어느정도 자금이 중앙으로 부터 지원이 되고 있다는 상황은 판단하고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제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기

이윤기사회산업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 단위에서 중소기업 지원책으로 해가지고 3백억원의 자금을 조성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3백억원이라고 하면 적어도3배를 융자해줄 수 있는 자금입니다. 그러니까 9백억을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돈이 도 단위에서는 조성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일 은행하고 전북은행에 절반씩 나눠가지고 3배씩 지원을 해주는데 과거에는 1억원씩 한도액을 정했습니다만 도 단위에서는2억원으로 한도액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1년거치 1년 상환으로 되어있는데 2년으로 연장 상활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 있어서 우리 남원시에서도 과거에 제가 직접 그 업무를취급하고 있을때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었습니다. 남원에 많은 사람들을 혜택을 주어서 1억원짜리도 많이 지원이 되었었는데 실지로 나중에 보면 자금을 수령해가지를 못했습니다. 왜그러느냐 하면 담보 능력이 없습니다. 1억원의 담보 능력이 없기 때문에예를 들어서 전, 답은 담보 가치가없습나다. 전, 답은 담보를 안잡아 줍니다. 집, 공장등 이런 것만 담보 능력이있는 것이지 전, 답은 없기 때문에결국 여기서 몇 사람이 포기를 하고마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 그것도상당히 우리 중소기업 육성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몇 사람이 도에다 이번에 신청을 해가지고 3천만원내지 약 7천만원 지원을 받은 사람도 있고 또 우리남원시에도 4억4천만원이 조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4배를 지원해줍니다이번 추경에 2억원, 지난번에 2억4천만원을 해가지고 1십억의 이 자금을 지원해주었는데 이번 추경에 2억원이 더 조성이 되어서 그것도 역시4배를 하면 약 8억정도를 더 지원해줄 수 있는 여력이 생겼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 또 5억원을 저희가 신청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약 9억4천만원 정도가 된다고 하면 이것을 4배로 계산하면 약4십억 정도가 저희가 융자해줄 수 있는 자금 관리 능력이 있다. 그렇다면 일부나마 우리가 160개업체가 있는데 이 사람들 제조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중소 기업을 살려줄 수 있는 방파재가 될 수 있는 것아니겠느냐. 또 아울러 남원 중소기업 은행이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상당히 연결성을 가지고 많은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역할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능하면 여기도 지원을 해줄려고 보니까 나름대로 기업체마다 제일은행을 상대해, 전북은행을 상대해, 농협을 상대해. 그런데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는돈은 바로 시금고가 남원 농협이기때문에 농협에다 담보로 해가지고 대부를 해가야 할 그런 입장입니다.

허무신위원

충분히 알아 듣는데 지금 도에서3백억원 기금을 조성해가지고 그것의3배수인 9백억원을 대출받아 쓰도록조치를 하고 우리 남원에 있는 중소기업들은 그림에 떡 아닙니까? 여기에 조성 목표액이 2십억으로되어 있습니다만 2십억이 조성되면8십억의 자금 지원을 할 수 있는 체계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담보가 문제가 되지않습니까?

윤기

이윤기사회산업국장

문제가 됩니다.

허무신위원

그러면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자금이 없어서가 아니라 문제는 담보 능력이 문제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

윤기

이윤기사회산업국장

방금 말씀드린대로 공장이나 이런것은 담보가 되지만 바로 전,답이 안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허무신위원

그러니까 전, 답이 안되니까 우리남원시에서 중소기업 육성 기금을2십억을 조성해서 8십억원이라는 이런 자금을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 하더라도 실지로 우리 조성 기업들이 담보 능력이 없어서 이 돈도쓸 수가 없는 입장이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나 그동안연구해보신 결과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이윤기사회산업국장

저희가 농업협동조합에 저희가 1억원 범위내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농협에서 5천만원이 넘어가면 그것도 상당히 까다로운 대부 절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5천만원까지는 농협 자체에서 여유가 있는데 5천만원이상 한 사람 지원이 된다고 하면 중앙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절차가 까다로워서 5천만원정도만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적으로 1십억을조성해가지고 지원해주는 것이 23명에게 9억6천만원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우리가 지원해주는 과정에서 담보 능력이 없어서지원을 못받은 사람은 없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허무신위원

아까하고 말씀이 다르지 않습니까?

윤기

이윤기사회산업국장

( 녹 음 청 취 불 가 )

허무신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신용 대출 한도내에서 조금씩 갖다 쓴 것 아닙니까?

윤기

이윤기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허무신위원

그것이 과연 도움이 되겠느냐.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그래서 현재 정부에서도 그것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소 기업이 도산되고자꾸 저력이 ...... 만약에 파산되었을때 돈을 찾아낼려면 조건이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몇 차례 구두 건의를 했습니다만 아마 중앙 단위에서도 그것이 내년도에는 무엇인가가 좀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저희들이 보고있습니다.

허무신위원

그렇습니다. 가정 살림이나 기업이나 어비슷한입장들인데 지금 사회가 돈이 많습니다. 많아도 돈있는 사람들은 얼마든지담보 능력 또 보증 능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싼 이자로 해서 활용을 합니다만 실지로 꼭 돈이 필요한 사람들은 담보 물건이나 신용 한도 이런것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받고 있고 실지로 쓰러지고 하루 아침에 넘어가고 이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참 안타까운 일인데 이런 쪽에 연구를 해서 건의도 하시고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기업에다만 맡겨서는 이것이 안될것 같습니다.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무신위원

그리고 현재 기금 조성액이 4억4천1백만원이 93년에서 96년까지 4년동안 조성한 기금입니까?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무신위원

목표는 2십억인데?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작년까지 예산에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 사정이 있어가지고 확보를 못했고 금년 추경에 저희들이2억을 확보해서 4억이 되어 있습니다

허무신위원

추경에 2억을 확보해서 현재 4억4천1백만원입니까?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예.

허무신위원

그러면 이것을 4년동안 중소 기업을 살려보겠다고 조성한 기금이 2십억을 목표로 한 것이 4년동안 4억정도 조성되었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선의 노력을 다하셨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만저희 성의가 좀 부족했다고도 반성을하고 있습니다.

허무신위원

절실한 상황을 윗분들에게 건의를해가지고 올리면 충분히 반영시켜서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셔야 남원의 중소 기업이 삽니다.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무신위원

그 다음에 97년도 기금 확보 계획으로 5억원인데 현재 조성되어 있는4억4천1백만원에다 5천9백만원을 더해서 5억을 만들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별도로 5억을 해서 1십억을만들겠다는 것입니까?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별도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허무신위원

97년에 5억을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무신위원

8십억 가지면 현재 우리 남원에 있는 147개 업체가 필요로 할때 다 공급을 해줄 수 있는 금액입니까?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금년도에 약 1십억원 정도를 융자할려고 심의해서 23명을 농협에다 신용 대출을 해주어라 했는데현재 저희들이 그중에서도 능력이 좀부족해서 3명이 지금까지도 대출을못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허무신위원

알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최대한으로 확보를해서 도울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그렇더라도 문제는 중소 기업이 이돈을 갖다 쓸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안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방법도 충분히 연구를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무신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석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김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저소득 자녀 직업 훈련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 확보는 2억5백만원을 해놨다고 했는데 상반기에 얼마를 썼습니까?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상반기에 124명이 수료를 해서 약40%정도 밖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56명인데 저희들이 작년도 기준을 보게 되면 약 70%밖에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병석위원

그러면 124명에 대해서 지출액이얼마나 됩니까?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약 1억2천정도 나갔습니다.

김병석위원

그런 내용을 자료에 기재를 해주셔야 저희들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냥 예산 확보만 해놓았다고 해놓고 지출한 내력이 없으니까 저희가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김병석위원

그리고 훈련 실시하는 기관이 예를들어서 미용이나 컴퓨터에는 어떤 조건을 가져야 그 사람들을 훈련시킬수있습니까?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1차적으로 저소득층 대상자이어야됩니다.

김병석위원

물론 수료하는 사람들은 저속층인데 미용이 2개이지 않습니까?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도에서 시설, 교사 채용이라든가 하는 것을 도지사가 인정해주면 시장이 그것을 허가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이 맞아야만이 교육 기관으로 허가를 해줍니다.

김병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여러군데가 신청을 했는데 그중에2개소가 인증이 되어가지고 현재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석위원

그러면 자동차는 어느 공장입니까?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공장이 아니고 학원이 있습니다.

김병석위원

미용은?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미용도 학원입니다.

김병석위원

2개소가 어디이냐고요?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남원 미용원과 현대 미용원입니다.

김병석위원

고압 가스는 어디입니까?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남원 고압 가스 학원이 하나 밖에없습니다.

김병석위원

그렇다면 미용 같은데는 상당히 경쟁이 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스 판매에 대해서 질의를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스를 판매하는데 제가 1년전에도 단속하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길거리에다 가스통을 내버려두고또 저녁이 되면 도로가에다 차를 몇대씩 세워놓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몇 번 단속해보셨습니까?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단속을 6회했습니다.

김병석위원

6회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에게 그냥 구두로만 단속하셨지요?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서류상으로 시정까지 했는데 모르겠습니다만 밤 10시 넘어서는 저희들이 지도 단속을 안해봤습니다만 아마 노숙 차량이 12시 넘어서제가 파악한 곳이 3군데가 노숙 차량이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전부 면 단위에서 별도로 있다가 전화하면 배달이 되고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노숙 차량 지역인 동충동 양기승 신경외과와 죽항아파트, 관광단지 주차장을 지도한결과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수시로저희들이 밤 9시쯤 해서 한번씩 나가보는데 밤 9시 정도는 그 차량들이사실상 없습니다.

김병석위원

위생 업소 단속은 12시가 넘어서도합니다. 그런데 9시에 끝나니까 항상 그 사람들이 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철저히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예. 앞으로 12시 넘어서도 철저히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병석위원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스 판매를합동으로 합니까?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합동은 아닙니다.

김병석위원

합동이 아닙니까?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현재 LPG 판매소는 29개소가 있기때문에 합동은 없습니다.

김병석위원

과장께서는 관광단지에 한번 가보신 일이 있습니까? 가스 판매하는 차량들이 얼마나 모여 있는지를 보셨습니까?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제가 갔을때에는 4대 정도는 봤습니다. 대부분 2대 정도는 배달을 나갔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때는 많이 있을때가 4대 정도는 봤습니다.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강력히 하니까 밤이면 관광단지의 주차장에 차량이 없기 때문에 거기가 상당히 편리하다 해서 거기에 가서 대기를 많이하고 있습니다.

김병석위원

거기가 어느 지역이지요?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관광단지 주차장입니다.

김병석위원

우리 남원 관광 지역이 아닙니까?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예.

김병석위원

거기에서 가스 판매하는 사람들이고스톱을 치고 다방 아가씨들을 불러다놓고 차를 마시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한번도 안보셨습니까?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적발을 못해봤습니다.

김병석위원

외래 손님들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노름판이냐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 앉아가지고 무전기만 들고 있다가 전화가오면 가는지 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방 아가씨들을 불러다 놓고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병석위원

그리고 동절기 가스 안전 시설 일제 점검을 보십시요. 점검 기간을 보면 96년 12월 20일부터 96년 1월 10일까지 20일간 일제단속을 한다고 하셨는데 어찌된 것입니까?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병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영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김상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영위원

김상영 위원닙니다. 시간이 상당히 되었는데 간단하게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과장에게 노고를 치하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앞으로 남원시에서는 전산 정보 시스템을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아직 시.군 단위까지는 전산 정보처리 연결이 안되어 있고 지금 취업정보 센타만 금년말이면 중앙 시스템과 연결이 될 것입니다. 현재 점차적으로 되기 때문에 종합적인 프로그램은 안되고 있습니다.

김상영위원

그러니까 취업 정도로 ......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점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 정도는 아니고 앞으로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중앙과 연결할 수있는. 왜냐 하면 지금 PC 통신은 국제협력담당관실에 현재 연결이 되어 있기때문에 저희가 필요한 정보는 거기서빼서는 볼 수가 있습니다.

김상영위원

그러니까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앞으로 있어서 지금 마이카 시대가 아닙니까? 정보를 신속하게 수립을 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거기에 좋은 방안을 연구해서 행정도 마이카 시대에 부응할수 있도록 해나가야 옳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영위원

그런데 남원시에서 취업 정보내지는 행정 전산화 이런 정도에 그치고있다는 것이지요?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영위원

그런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앞으로 다양하게 정보화 시스템을갖추어서 관광 분야라든가 문화 또는농업 분야에 다양하게 정보 수집을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정책을 수립해나가야 하는데 지금 경제적인 여건이뒤따릅니다만 예산이 안되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런 대책이강구되어서 무엇인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본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김상영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시의 여러 여건이 아직미비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거기까지 가지 못한 것 같습니다.

김상영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그것을 감안해서빨리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모든 예산배려라든가 그런 정책 수립을 꼭 해야 하겠습니다.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예. 하겠습니다.

김상영위원

이상입니다.

조영연위원장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광치 농공 단지에 관정을 파주는데시에서 보조금 해주었습니까?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조영연위원장

몇 군데 얼마입니까?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2천4백만원입니다.

조영연위원장

폐공나온데를 확인해 보셨습니까?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예.

조영연위원장

폐공나오는데를 어떻게 관리하고있습니까? 폐공 처리를 하면 ......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폐공 처리는 아직 안했습니다.

조영연위원장

그러니까 폐공 처리를 하게 되면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환경보호과의 협의를 거쳐서 ......

조영연위원장

폐공 처리를 하면 모래를 삶아가지고 모래를 넣고 ......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예.

조영연위원장

구례 사람이 와서 많이 팠지요?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제가 그 업자까지는 ......

조영연위원장

확인을 했어요.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마무리를 하면서 문제가 있다고만 하니까 확인을 하셔가지고 계장께서는 저에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예.

조영연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감사를 종결하기 앞서서 지금까지이윤기 산회산업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96년도 행정 사무 감사가 이제는변화된 사회에서 무엇인가 행정도 변화된 시민을 위한 행정이 되게끔 하기 위하여 사무 감사를 중점적으로했습니다. '97년도에도 우리 공무원들께서 정말 선도자적인 입장에서 행정에 임해주실때 우리가 좋은 사회, 시민을 위한 사회로 거듭 나갈 수 있으리라고기대를 해봅니다. 처음에서 끝까지 이윤기 국장께서자리를 뜨지 않으시고 사안에 따라서는 직접 답변도 하여 주시고 세심한지도 감독을 하여 주신데에 대하여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사회 산업국을 종결하면서 다는 아닙니다만 몇 개 과에는 사실 실무 공무원들보다 과장들께서 업무를파악지 못한 경우를 많이 받습니다. 제가 국장님께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람이 전체는 다 파악할 수는 없어도 과장들께서는 일선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많이파악을 해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 사무 감사를 마치고 사회 산업국 소관 전반적인 행정 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40분 중지

14시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관광건설국소관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관광건설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 사무 감사는 지방 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남원시 행정 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 건설위원회 소관 관련 부서에 대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먼저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4 남원시 행정 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의회에서 증언하는 자가 허위 증언한 경우에는 지방 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관광 건설국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고 선서는 관광 건설국장께서 오른손오른손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 건설국장과 관계 공무원은 준비된 선서에 의해서 선서를 해주시기바랍니다.

태정

김태정관광건설국장

" 선 서 "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6년 12월 4일 남원시청 관광건설국장 김 태 정

조영연위원장

관광건설국장과 관계 공무원은 선서에 서명을 해서 당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관광건설국장으로 부터 간단한 인사만 듣고세부적인 행정사무감사는 해당 과장으로 부터 질의 답변하는 식으로진행하겠습니다. 관광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인사 말씀을 하시기 전에 관광과, 교통행정과, 오후에 도시과 순으로진행하겠습니다. 다만 감사가 빨리 끝나면 시간이조정될 수 있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리고 각 과에서는 민원 전화를 받는 직원 1명만 남으시고 과 직원들까지 감사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그리고 나머지 과에 해당되시는 과장들께서는 집행부에 돌아가셔서 업무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정

김태정관광건설국장

관광 건설국장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조영연 산업 건설의원회 위원장!그리고 산업 건설 위원회 위원님여러분! 오늘 저희 관광 건설국 소관 '96년도 행정 사무 감사를 받게됨을 매우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시민의 복지 증진과 시정발전에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않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항상 관광 건설국 업무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각별한 배려를 하여 주신데에 대하여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관광 건설국에서는 자치 시정의 절반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보다더 다양한 시민들의 욕구 충족을 위하여 새로운 각오로 다함께 잘사는지역 발전을 위한 기반 구축과 사회간접 시설 확충을 위한 노력을 나름대로는 기울여 왔습니다만 부족한 점도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정성을 다하여 1등 관광 복지 남원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것을 약속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저희 관광 건설국 업무에대하여 지적하여 주신 사항은 더욱보완 발전시켜 우리시가 발전적이고미래 지향적인 시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관광건설국 업무에대하여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연위원장

관광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김호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위원

김호민 위원입니다. 지리산 국립공원 오수 정화 시설에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사 구간이 상당히 난간이라 어려움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현

변윤현관광과장

김호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반선집단 시설 지구내의 오수 처리장은오수 정화 시설이 1일 650톤을 처리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관거를 700m를 묻는데 ....

김호민위원

잠깐만요. 1일이요?

윤현

변윤현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민위원

시즌때 말고?

윤현

변윤현관광과장

예.

김호민위원

1일 얼마라고요?

윤현

변윤현관광과장

현재 1일 650톤을 처리하는 용량인데 사업비는 7억이 소요됩니다만 올해 확보한 예산이 2억입니다. 그래서 5억이 부족한데 2억은 설계승인까지 나가지고 금년에 지어가지고 골조 공사를 하는 사업인데 발주해서 사고 이월로 내년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5억이 부족한데 5억은 내무부에 지난번에 제가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내무부 공원 기획계에서 담당을 하는데 내년에 꼭 5억을 더 추가로 달라고 해서 이월해가지고 내년에 5억이 확보되면 다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호민위원

정화조 오수관을 설치하여 산내 입구까지 빼는 유도관 매설을 어디에다붙입니까?

윤현

변윤현관광과장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산내 여관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기존 노선을 따라서 소하천에 옛날재래식 관로가 묻어져 있습니다. 그 관로를 따라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김호민위원

그러면 냇가쪽으로 말고 안쪽으로입니까?

윤현

변윤현관광과장

마을쪽입니다. 마을쪽으로 따라와가지고 다리있는데에서 가로 질러서 고로쇠 약수 행사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밑이 처리장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묻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그러면 오수 정화 처리는 어디서합니까?

윤현

변윤현관광과장

현재 반선 밑의 광장에서 처리합니다.

김호민위원

거기가 상주 가구가 몇 마을이나됩니까?

윤현

변윤현관광과장

전체적으로는 6개 마을에 112가구가 있는데 반선만 했을때에는 약 7억가져야 완공이 됩니다.

김호민위원

성수기때는 1일을 기준으로 해서몇 만명이나 옵니까?

윤현

변윤현관광과장

연중 지리산 달궁 6개 마을에 약140만명정도 옵니다.

김호민위원

공사 착수는 했습니까?

윤현

변윤현관광과장

발주는 했습니다.

김호민위원

그리고 음악 분수 광장 시설 보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붕 파고라 설치는 아주 잘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음향 및 조명 시설이라든가기타 보완 시설 1식해서 사업비가2억2천5백만원이 들었지요?

윤현

변윤현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민위원

완공은 96년 11월 6일날 되었지요?

윤현

변윤현관광과장

예. 준공되었습니다.

김호민위원

그러면 회사와의 입찰이라든가 또는 부분별로 소요된 금액등의 서류를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것을 보고 나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윤현

변윤현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호민위원

이상입니다.

조영연위원장

김호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제가 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관광 회사를 상대로 하는 설명회를 콘도에서 열었지요?

윤현

변윤현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장

예산 소요액이 얼마였습니까?

윤현

변윤현관광과장

저희들 시비 7백만원 들었습니다.

조영연위원장

참석 인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윤현

변윤현관광과장

저희들이 80명 계획을 잡았는데 실지로 70명정도 왔습니다.

조영연위원장

위증하시면 안되고 제가 정확한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변과장께서는 일을 잘하시고 거짓말을 안하시는 분으로 아는데 행정을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그럴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숫자를 따지지 않겠습니다. 실효성이 있습니까? 제가 봤을때는 별 실효성이 없는데실효성이 있습니까?

윤현

변윤현관광과장

제가 와서 올해 처음 해봤습니다만제나름대로 실무 책임 과장으로서 느꼈을때에는 많은 효과도 있었다라고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행사는 또 백화점 판촉 사원하고 같이 했기 때문에 그날 분위기도 좋았고 관광 여행사에서 오신 분들이 대부분 남원이 초행길 관광 여행사 직원들이었습니다. 또 그 이튿날은 저희가 그분들을모시고 지리산 일주 관광 코스 즉 관광 자원을 잘 소개해서 제가 TV 인터뷰도 하고 했습니다만 대다수 관광여행사 직원들이 남원에 이렇게 좋은관광 자원이 있는지를 모르고 또 역사와 의미가 깊은지를 몰랐다 해서나름대로는 굉장히 감탄을 하고 다음에 관광 계획이 있으면 꼭 남원을 들리겠다. 또 관광외에도 특산품에도 많은 호감을 가진 것 같았습니다. 특히 춘향주라든지 그런 것은 앞으로 자기들이 많이 쓰겠다는 얘기도했는데 나름대로 제가 생각할때에는7백만원이라는 돈이 어떻게 보면 큽니다만 이것을 투자했을때 나름대로저희들은 효과가 이번에는 컸다라고생각을 합니다.

조영연위원장

관광 회사에서 주로 참여하신 분이어떤 분들이 참여했습니까?

윤현

변윤현관광과장

주로 서울하고 경기도 ......

조영연위원장

그것이 아니고 직급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윤현

변윤현관광과장

직급은 다양했습니다만 대표가 오신 분들도 몇 분 있었습니다. 부장도 오신 분도 있고 또 자기들나름대로의 직함이 저희들하고 다르겠습니다만 최하가 대리이고 부장,사장, 대리가 왔었습니다.

조영연위원장

관광 회사의 조직 체제를 아십니까?

윤현

변윤현관광과장

그 체제는 잘모르겠습니다.

조영연위원장

대표가 오고 부장이 오고 대리가와도 필요 없어요. 계약할 당시에 코스를 지정해주는것이 있고 남원을 들리더라도 남원은스치는 관광 코스밖에 안됩니다. 남원에서 숙박을 하고 남원을 알린다고 하면 1년에 250만명이 옵니다. 아시지요?

윤현

변윤현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장

광한루를 250만명이 남원 관광을옵니다. 그러면 10년이면 2,500만명입니다. 중복되어서 온다고 하더라도 1,500만명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탈피하자는 얘기입니다. 이미 관광을 할 수 있는 연령이나여러가지 종합적으로 봤을때에는 한번씩은 남원을 다거쳐 갔습니다. 이제는 묵고가는 관광을 할려고 한다면 저는 관광 회사 설명회도 안맞는 것이라고 처음 부터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묵고 가는 관광을 하기 위해서는그만한 기반 시설이 갖추어져야만이됩니다. 300 - 4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여관 시설이라든가 대단위 그런 것이갖줘져야만이 되겠고 제일 시급한 것은 놀이 시설, 눈여겨 볼 수 있는 시설이 확보가 되지 않고는 어렵습니다돈은 한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러코스는 관광을 해야지 그러면 전라남도를 내려가서 관광을 하고 올라가야하는데 남원에서 숙박을 할려고 계약을 하는 사람들이 하겠느냐고요? 이것은 안합니다. 다만 100의 1건을 잡기 위해서 했다고 한다면 할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관광이 차를 잡아가지고 영업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관광 회사와 체인을 맺습니다. 그 사람들 돈 갖다주면 식당도 바꿔줍니다. 갑이라는 식당을 하다가 을이라는식당에서 로비하면서 돈갖다 주면 운전수가 바꿔버릴 수도 있고 그것은여러 코스입니다. 회사 자체에서 식당을 바꾸는 코스도 있고 입김이 세면 운전수가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남원시에서 하는 것이관광 회사를 초청해서 설명회한다는것은 남원을 좀더 홍보하면서 남원에다 돈을 떨어뜨리자는 그 목적이 아닙니까?

윤현

변윤현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장

경제를 떨어뜨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역행하는 그런 방법으로 가기때문에 이 문제는 한번쯤 고려를 해보아야 합니다. 이제 민선 시대입니다. 그리고 지방화 시대입니다. 접근하는 방법에도 7백만원이 들어갈 것이 7천만원을 들여서라도 현실성있는 로비를 하자. 그리고 현실성있는 홍보를 하자. 돈에 구애 받지말고. 그러기 위해서는 종합 행정이기 때문에 도시과와 협의해서 여러가지 민자 유치를 해서 우선 시급한 것이 시장이 해야 할 사업은 단체 관광이 차7 - 8대가 같이 숙박해서 자고 먹고할 수 있는 숙박 시설이 필요합니다. 남원이 그런 것이 없습니다. 콘도를 제외해놓고는 어디가 있습니까? 콘도는 비싸서 못들어갑니다. 7만원, 1십만원씩 합니다. 방 하나에 예를 들어서 2만내지2만5천원해서 단체 수학 여행단이라든가 단체 관광을 할 수 있는 그리고식당까지 거기에 부대로 있는 이런관광 산업으로 전환을 해야 할 시기에 와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97년도 예산에 올렸지요?

윤현

변윤현관광과장

내년에 안올렸습니다.

조영연위원장

올라와 있던데요? 제가 어제 저녁에 작업을 했는데이것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시장에게도여러분들이 진언할 수 있는 현실성이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방법으로 변화구를모색해 봅시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전환해주면어떻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로는 시민의 날 춘향골 한마당 음악회를 했지요?

윤현

변윤현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장

올해에도 4천만원을 세웠습니까?

윤현

변윤현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장

올해 실패했지요? 실패한 원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장소 선정이 잘못되었습니다. 한마당 음악회할때 약 1만명 왔습니까?

윤현

변윤현관광과장

1만명은 안되더라도 5천명내지 6천명정도 ......

조영연위원장

그런 거짓말하지 마십시요. 제가 거기서 숫자를 셌습니다. 제가 1만명 왔다고 하니까 5천명왔다고 하십니까? 많이 잡으면 1,300명 내지 1,400명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면.동에서 나온 사람이50%입니다.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50%입니다. 나머지 30 - 40%인 500 - 600명은시내에서 좀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시민의 날 한마당 음악회를 한다고하면 나이드신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날 과장께서는 거기에 계셨었지요?

윤현

변윤현관광과장

예. 있었습니다.

조영연위원장

여기서 이백까지 가가지고 차가 없어요. 그런 것을 할려고 하면 누가 그렇게 계획을 세웠는지 모르겠지만 행사는 거기서 하더라도 시내권에다 그것을 붙여놔야 각 면 단위에서 설령 나오더라도 시내에 들어가기 쉽지 않습니까. 자기차 없는 사람들은 못갑니다. 대강에서 나온 사람이 다시 이백으로 갑니까. 시내에다 그런 행사를 붙인다고 한다면 사람도 많이 왔을 뿐만 아니라참으로 노인들과 여성분들이 오랫만에 4천만원은 들였지만 TV에서 볼 수있는 나름대로 유명한 사람들이 왔기때문에 얼굴이라도 보고 스트레스를풀 수 있는 그런 자리 공간을 만들어주어야만이 되는데 결정적으로 실패했다. 두번째는 그 돈이 어떻게 집행되었습니까?

윤현

변윤현관광과장

MBC 방송에 주어가지고 거기서 집행해서 정산 받았습니다.

조영연위원장

정산서 있습니까?

윤현

변윤현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조영연위원장

정산서를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좋은 프로 그램이 있으면 무엇 합니까? 아무리 좋은 프로 그램이라도 사람이 참여하지 않는 프로 그램은 필요가 없습니다. 설령 조금 하자가 있는 계획이라도많은 사람들이 호응하고 거기게 빠져들면 그것은 성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를 2가지 했습니다. 5백5십만원 마이너스 난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윤현

변윤현관광과장

그것은 자부담입니다. 그래서 4천5백5십만원 들었습니다.

조영연위원장

남원 공연만 한 것이 아니라 전주하고 연계해서 내려왔어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 사람들이 연예인이니까 돈을 벌어야한 것만은 사실이지만 내년 부터는 어느 특정 방송사에다 주어가지고 하는 것은고려를 해야 합니다. 제가 단오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97년도 예산에는 이런 문제는 소모성 예산으로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대목으로 우리가 생각을하고 있습니다. 사실 소모성 예산입니다. 4천만원이면 시골의 안길 포장을1m에 1십만원씩이니까 얼마입니까? 400m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총체적으로 실패했다.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하지 말고제가 제안합니다. 관광과에서 시민의 날때 하든지 시민의 날 전야에 하든지 별도의 날짜잡아서 하든지 1억이 소요되는 한이있더라도 열린 음악회를 개최해요. 그래서 면에서도 차량이 있으면 차량도 지원해서 나올 수 있도록 화합잔치를 열려고 한다면 그렇게 하십시요. 누구 얼굴 내기나 생색 내기로 해서는 앞으로 우리 행정이 발전이 없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행정이 발전 없으면 남원 시민들이 발전을 못하는것이다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까? 한번 검토를 해봅시다.

윤현

변윤현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조영연위원장

고생은 하셨습니다만 결과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서양호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서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양호위원

서양호 위원입니다. 관광 이벤트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뢰쇠 약수 대잔치, 지리산 바래봉 철쭉제, 흥부골 한마당 음악회,뱀사골 단풍제가 있는데 뱀사골 단풍제는 올해 처음이지요?

윤현

변윤현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양호위원

시에서 지원한 금액이 얼마이고 민간 단체가 한 것은 얼마입니까?

윤현

변윤현관광과장

저희들이 지원한 것이 1천만원이고자체 부담이 7백만원입니다.

서양호위원

그러면 7백만원은 산내에서 내는것입니까?

윤현

변윤현관광과장

현금 부담이라기 보다는 노력 부담그런 것을 다해가지고 계획이 되었습니다.

서양호위원

이번에 단풍제를 처음 했는데 사람이 몇 명이나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윤현

변윤현관광과장

현장에 저희들이 유도하는 것은 그것을 사전에 홍보를 해서 현장에 꼭오지 않더라도 국립 공원내에 들어오도록 하는데도 현장에서 많이 오는것도 좋지만 그런 것보다는 일단 뱀사골에 단풍이 보기 좋으니까 오도록유도하는데 저희들이 의미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는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안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확한 인원은 약 400-500명정도 왔습니다.

서양호위원

읍.면.동 직원 빼고 400명이 왔습니까?

윤현

변윤현관광과장

직원들 빼면 그렇게는 안되는데 실지로 ......

조영연위원장

일반인이 46명 왔습니다. 제가 세보았습니다.

서양호위원

이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에서 할려고 하는 의욕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보신 일이 있습니까?

윤현

변윤현관광과장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현장에서 그분들이 전부 내려서 같이참여를 물론 하는 것도 좋은데 가면서 보고 또 ......

서양호위원

그런 말씀말고 시장이 인사하는 것도 가면서 듣습니까? 왜 그렇게만 답변하십니까? 그것을 잘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윤현

변윤현관광과장

저희들이 잘했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그날 들어오기는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오는 것이 그분들의일정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 저희들이유도하는데는 나름대로 미비하다고생각했습니다만 그날 전체적으로 뱀사골에 오는 관광객이 많았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서양호위원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오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보신것이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윤현

변윤현관광과장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서양호위원

그래서 무엇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윤현

변윤현관광과장

뱀사골 단풍제에 오신 분들이 단풍제는 말그대로 가을의 정취를 느끼는것이기 때문에 등산을 위주로 해서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하게되면 장소를 ...... ( 녹 음 불 가 )

서양호위원

그 장소를 말씀드릴려고 했습니다. 장소는 밑에서 해야 됩니다. 장소가 잘못 되었습니다.

윤현

변윤현관광과장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양호위원

그래서 이번 단풍제는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윤현

변윤현관광과장

장소를 아까 서위원님께서 말씀하 셨다시피 장소를 재검토해야 한다는것을 느끼고 내년에 하게 되면 좀더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양호위원

잘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큰 행사입니다.

윤현

변윤현관광과장

잘하겠습니다.

서양호위원

내년 부터는 잘하시겠습니까?

윤현

변윤현관광과장

잘하겠습니다.

서양호위원

그 다음에 지리산 바래봉 철쭉제에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보조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윤현

변윤현관광과장

7백만원입니다.

서양호위원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윤현

변윤현관광과장

자체 부담입니다.

서양호위원

바래봉 철쭉제를 과장께서는 앞으로 전망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윤현

변윤현관광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거기에예산을 많이 들여서 들어가는 진입로도 포장을 하고 주변 정리도 하고 산림과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 철쭉 군락지도 만들고 해서 앞으로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철쭉 군락지로 육성해서 개발을 해야 한다고느끼고 있습니다.

서양호위원

내년에 예산이 어떻게 섰습니까?

윤현

변윤현관광과장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 예산에 반영시키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서양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안됩니다. 담당은 관광과장인데 산림과장은도비, 시비 1억1천만원해서 사업이올라갔는데 관광과장이 그것을 몰라서야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관광과에서는 내년 예산이 얼마 섰습니까?

윤현

변윤현관광과장

저희들이 주변 정비를 하기 위해서약 2천만원을 반영시켰습니다.

서양호위원

예산에 올라왔습니까?

윤현

변윤현관광과장

예.

서양호위원

1천만원이 아니고 2천만원입니까?

윤현

변윤현관광과장

2천만원입니다.

서양호위원

관광 건설국과 사회 산업국과 차이는 있지만 한가지 목적을 가지고 철쭉하면 세계적인 철쭉 군락지라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개발을 하고 있는데 관광과는 관광과대로 산림과는 산림과대로 따로 따로 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까?

윤현

변윤현관광과장

바래봉 철쭉은 육림 차원에서 그업무는 산림과에서 했기 때문에 그것은 알고 있고 또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

서양호위원

본인이 말씀드리는 것은 철쭉이 세계적인 군락지라 해가지고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데 무엇인가 과장이 앞서가지고 산림과장을 뒤에 모시고 다니면서 해야 되는데 이것이 거꾸로되지 않았나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윤현

변윤현관광과장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서양호위원

올해 행사를 하면서 문제점이 무엇이었습니까?

윤현

변윤현관광과장

이 행사는 제가 직접 집행을 하지않아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듣기로는 여기도 많은 인원 참여가 안되었다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기념 행사라기 보다는 본 행사에말하자면 등산 위주로 왔기 때문에산으로 올라가고 해서 본 행사할때사람이 적었다하는 것과 차량이 들어가는 길이 포장이 안되어 있어서 불편했다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양호위원

앞으로 바래봉 철쭉제를 키우자면지금 도로 포장이 안되어 있고 주차장 그 다음에 쓰레기 관계를 알고 계십니까? 정상에 쓰레기가 많아가지고 검찰총장이 전화를 해서 난리가 한번 났습니다. 그날 제가 읍장실에 있었는데 부시장이 운봉읍사무소 직원들에게 그것을 치우라고 해서 제가 고함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해놓고 면에다 떠넘기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고 했더니다시 와가지고 어디서 치웠는지 모르시지요? 지리산 국립 공원에서 헬기로 치웠습니다. 과장께서는 여러가지로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관광객이 오면 묵고 가는것을 만들려면 여러가지로 연구를 하시고 애를 쓰셔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애를 안쓰시는 것으로 비춰집니다. 노력하고 계십니까?

윤현

변윤현관광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양호위원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광종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유광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종위원

유광종 위원입니다. 서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대해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광 이벤트 사업에 대해서 조영연 위원장님이나 서양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전국 여행사 임직원 초청 설명회 소요 예산액이 7백만원 들었다고 하셨지요?

윤현

변윤현관광과장

예.

유광종위원

11월 7일에서 11월 8일까지 2일간인데 이 행사 주관을 시에서 했습니까?

윤현

변윤현관광과장

주관은 시에서 하고 주최를 남원문화원에서 했습니다.

유광종위원

그러면 이벤트 사업 추진 밑에 보면 관광 여행사 초청 설명회 이것도전국 여행사 임직원 초청 설명회하고같은날 한 것인데 같은 것입니까?

윤현

변윤현관광과장

같이 했습니다.

유광종위원

그러니까 전국 여행사 임직원 초청설명회하고 관광 여행사 초청 설명회하고 성격이 다릅니까?

윤현

변윤현관광과장

저희들이 백화점 임직원 하는 것은남원의 특산품을 알리고 ......

유광종위원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같은 행사였느냐? 아니면 별개의 행사였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윤현

변윤현관광과장

7백만원 가지고 같이 했습니다.

유광종위원

그러니까 이 행사가 이벤트 사업추진에 나와 있는 관광 여행사 초청설명회가 바로 전국 여행사 임직원초청 설명회와 같은 행사이냐 하는얘기입니다.

윤현

변윤현관광과장

같은 행사입니다.

유광종위원

그런데 전국 여행사 임직원 초청설명회 소요 예산 7백만원인데 관광이벤트 사업 추진 현황에 관광 여행사 초청 설명회의 소요 예산은 1천1백4십6만원이네요?

윤현

변윤현관광과장

7백만원은 순수한 저희 시비이고나머지는 남원 문화원에서 부담했고효산 콘도에서 숙소를 제공해서 자체부담까지 포함한 것입니다.

유광종위원

그러니까 순수하게 시에서 부담한것은 7백만원이다?

윤현

변윤현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광종위원

뱀사골 단풍제가 금년에 처음으로시도가 되었다고 하셨지요?

윤현

변윤현관광과장

예.

유광종위원

이벤트 사업의 일환으로 뱀사골 단풍제를 어디에서 착안한 것입니까?

윤현

변윤현관광과장

이것은 저희들 실무선에서 했습니다. 왜 이것을 발상하게 되었느냐 하면아시다시피 인근 구례에는 단풍제를매년 하고 있습니다.

유광종위원

그러니까 관광과에서 이것을 시도한 것입니까?

윤현

변윤현관광과장

예.

유광종위원

그 행사 내용이 등반 대회를 했습니까?

윤현

변윤현관광과장

예.

유광종위원

단순히 등반 대회만 했습니까?

윤현

변윤현관광과장

등반 대회하고 연예인을 모셔다가공연도 하고 ......

유광종위원

쉽게 얘기해서 고뢰쇠 약수 대잔치도 연예인들을 불러다가 노래 잔치를했고 뱀사골 단풍제도 연예인들을 불러다가 노래 잔치를 했습니다. 흥부골 한마당도 인기있는 연예인들을 모셔다가 음악회를 했습니다. 이것이 이웃 구례에서는 하고 있는것이니까 우리도 해야 되겠다. 전라남도 구례에서도 하니까 전라북도 남원에서도 해야 할 것 아니냐?

윤현

변윤현관광과장

예.

유광종위원

지금 지리산 단풍이 돈 1천만원이나 1천7백만원 들여서 연예인 불러다가 안해도 전국에서 단풍제 구경을하러 오는 사람들이 미어질 정도인데내말은 꼭 이벤트 사업으로 예산을들여서 연예인을 불러다가 노래 잔치를 해야 되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벤트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사업을 전개하므로서 보다 관광객을많이 오도록 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것 아닙니까?

윤현

변윤현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유광종위원

지리산 단풍은 전국적으로 유명한단풍이기 때문에 단풍제 시즌이 되면사람들이 미어져서 주차할 곳이 없어가지고 곤란한 상황인데 무엇 때문에돈 들여서 연예인들 불러다가 잔치를합니까? 이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이웃 구례에서 하니까 우리 남원도한다? 차라리 다른 방향으로 이벤트 사업을 해보셔야지 이것은 낭비성입니다. 내년도에도 할 것입니까?

윤현

변윤현관광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물론 단풍제가전국적으로 잘알려져 있지만 좀더 특색있는 것으로 해서 많이 알리고 ......

유광종위원

그러니까 특색있는 것이라고 하는것은 단순히 주현미, 나훈아등을 불러다가 노래 부르게 하는 것밖에 더됩니까? 금년 고로쇠 약수 대잔치때에도 주현미 한 사람 불러오는데 4백만원 주었다고 합니다. 인기 연예인 불러다가 노래 한곡부르게 하고 몇 백만원을 주는 것이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아뭏튼 이벤트 사업이 그야말로 효과를 거행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어야지 이런 사업들은 한 마디로 말씀드려서 낭비성, 아무런 실효성이없는 이벤트 사업이다, 예산 낭비이다하는 것을 지적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행사장에 많이 오고 적게 오고는 둘째 문제이고 우선 근본적인 문제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윤현

변윤현관광과장

물론 위원님의 말씀도 맞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각 자치 단체들이 특색있는 것을 부각하기 위해서 많이합니다. 또 그날 운봉은 외래 관광객들이 많이 오셨는데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은 좀더 알려서 남원에 관광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유광종위원

그러면 지리산의 고로쇠 약수제라든지 지리산 단풍제. 물론 지리산도 일부 남원이지요. 지리산에 관광객이 많이 옵니다. 과장 말씀대로라면 이벤트 사업을 전개해가지고 관광객이 많이 온다고 가정합시다. 지금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입장료를 수입하고 있지요?

윤현

변윤현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광종위원

바로 이런 것입니다. 지리산에 가서 약수 대잔치, 단풍제 행사를 예산 들여서 한다고 가정합시다. 물론 산내도 우리 남원 지역이지만 직접적으로 우리 세외 수입과 직결됩니까?

윤현

변윤현관광과장

직접적으로 세외수입이 증대된다기보다는 그분들이 많이 오면 아무래도 돈을 많이 쓰지요.

유광종위원

그러니까 간적적인 소득이 어느 일부분 지역이라도 국한이 되겠지만 이런 이벤트 사업 그리고 한 지역에 이벤트 사업이 산내에 벌써 2개가 있지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이벤트 사업이과연 관광객을 우리 남원 지역에 유치하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 남원 지역에 얻어지는 이익이 과연 얼마만큼되겠느냐. 그래서 이런 이벤트 사업은 제고해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본 위원이과장께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춘향 문화 공원 조성 사업이 있는데 지금 어느 지점까지 왔습니까?

윤현

변윤현관광과장

춘향문화공원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워낙 큰 사업이고 해서 나름대로 저희들은 올해에도 민자 유치안내 계획을 만들어서 각 기업체에보냈습니다만 개발 업체를 끌어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현재 단계는 토지공사 전북 지사에서 검토를한 적이 있습니다만 뚜렷히 해야 겠다는 ......

유광종위원

그러니까 1단계, 2단계 계획은 세워 놨어요? 지금 한 걸음도 못떼고 있지요?

윤현

변윤현관광과장

현재 지.덕 산악권 도 계획에 반영시켰고 아까 말씀드린 토지 공사라든지 서울에 있는 주식회사 신안, 관광공사와 실무선들과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빨리는 ......

유광종위원

그러니까 지금 한 걸음도 못떼고있는 상황이지요?

윤현

변윤현관광과장

......

유광종위원

이상입니다.

조영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유광종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광과가 인원도 적으면서 남원의관광 산업을 위해서 애쓰십니다. 또 능력있는 분이 관광과에 다모여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7백만원은 예산서에 분명히 비목이 설정되어있는 돈이지요?

윤현

변윤현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장

관광 여행사 초청 설명회하고 전국백화점 판촉 사원 초청 설명회 할때7백만원은 관광과에 세워져서 확정이되어 있는 돈이지요?

윤현

변윤현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장

그리고 1천1백만원은 남원 문화원및 콘도에서 자비로 했다고 하셨지요? 확실합니까? 시장이 POOL 보조로 해서 문화원에다 지원해준 돈 없습니까?

윤현

변윤현관광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조영연위원장

없어요?

윤현

변윤현관광과장

예. 그것은 확실합니다.

조영연위원장

그러면 1천만원을 써서라도 주최가남원시가 되어야지 예산을 빼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해서 그쪽으로 주었는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문화원에서 주최가주고 우리가 후원이 됩니까? 그것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윤현

변윤현관광과장

후원이라기 보다는 저희시에서 주관을 했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예산 집행상의 그런 것도 있었고 또그렇지 않고 그분들을 관광 자원 또특산물을 안내할려면 문화원 사무국장이 잘압니다. 그래서 그런 안내를 잘하고 또 저희 공무원들보다는 문화원에서 남원역사등을 잘알기 때문에 안내를 해주고 또 여행사 직원이나 판매점 임직원들에게 남원을 많이 소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쪽에서 주최를하도록 한 것입니다.

조영연위원장

그러면 주최가 우리가 되어야지 어떻게 해서 문화원에서 됩니까? 매번 하면 문화원이 주최가 되는데문화원의 책임자가 시장하고 친구라고 해서 생색 내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관광과 공무원들이 고생해가지고다만들지 않습니까? 판촉 사원이라든가 관광 회사에 전화도 담당 공무원이 하시지 문화원에서 합니까? 그리고 저기에 앉아계신 분들이 남원의 수백년된 역사나 그런 것은 혹시 이해를 못하실지 모르겠지만 문화원 사무국장이나 기타 사람들보다 못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저는 고생을 해서 행정에서 이런것일 이반해서 또 마무리하더라도 예산을 불가피하게 빼서 예산 회계 처리를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하더라도이렇게 속보이게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이 없어야 합니다이벤트 사업은 1년에 한번으로 만족해야만 됩니다. 우리 남원시에 부채가 수백억이 넘습니다. 그러면 남원시에서 거둬들인 세금가지고는 10년이 가도 못갚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것을 하더라도내년 부터는 문화원으로 할 필요가없습니다. 제가 변과장의 괴로운 마음을 아는사람입니다. 그러나 의회에 핑계를 대십시요. 내년 부터 그렇게 하시라고 하면의회에서 난리가 났다고 시장께는 의회 핑계를 대시고 회계 처리를 도둑질 안해 먹으면 회계 처리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런 일을 하시더라도 과장께서는 그렇게 주장하셔가지고 관철시킬 수 있으시지요?

윤현

변윤현관광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영연위원장

검토가 관철을 시킨다고 하셔야 예산이 가능합니다. 최종 예산 심의는 우리가 합니다. 우리가 다시는 이런 전철을 안밟겠다는 얘기입니다.

윤현

변윤현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조영연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영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김상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영위원

김상영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시에서는 관광 도시로 부각해서 면모를 갖춰서 계속 주민 소득과 아울러 발전을 시켜야 하는 중대한 책임을 맡고 있는 과장은 그 책임이 막중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관광 단지에 대해서 한가지여쭈어 보겠습니다. 관광 단지내에 간판이 무질서하게되어 있어도 되는 것입니까? 간판 허가는 어디에서 합니까?

윤현

변윤현관광과장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공공시설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합니다.

김상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내 관광 지역에 대해서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난 여름에 피서객들이 절정을 이룰때는 15만의 인파가 몰려가지고 뱀사골, 달궁, 육모정에 몰려서 쓰레기공해가 막심해서 여러 관광객들로 하여금 빈축을 많이 받은 것을 알고 계시지요?

윤현

변윤현관광과장

예.

김상영위원

그런데 지리산에 오.폐수 처리 시설 현황에 보면 약 7억의 사업비를들여가지고 오수 정화 시설을 하고있는데 피서철에 많은 인파가 몰렸을때 지금 시설하는 것이 수용을 다합니까? 못합니까?

윤현

변윤현관광과장

지금 현재 반선에 1일 650톤 정화시설이라는 것은 성수기를 따져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김상영위원

인원이 어느 정도나 올 것으로 예상해서 입니까?

윤현

변윤현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관광객이 지리산에 들어가는 관광객이 140만명 되는데 그것을 따져서 1일 650톤만 처리가 됩니다.

김상영위원

140만명이 한꺼번에 몰려왔을때에도 그것을 전부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윤현

변윤현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영위원

어떤 계산하에서 그것이 처리가 된다고 하시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절정기에 많이 모였을때 대책을별도로 세워야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윤현

변윤현관광과장

물론 쓰레기 같은 것은 저희들이치웁니다.

김상영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그 다음에 하나의 권고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동면에서 산내에 가다 보면중간쯤해서 수력 발전소가 있습니다. 그 수력 발전소가 ...... ( 녹 음 불 가 )

수력 발전소 주변을 관광 자원화해서 스쳐가는 관광보다는 묵어가는 관광이 되도록 계획을 세워보신 일이있습니까?

윤현

변윤현관광과장

그런 계획을 세워본적은 없고 최근언론에도 홍보가 되고 해서 공감이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계과와 협의를 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상영위원

예를 들어서 외국인 로마는 전부가관광지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남원도 꼭 관광지만 관광지가 아니라 이곳 저곳 전체적인 면에서 관광 자원화를 해서 관광객을 유치할수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대책을 수립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윤현

변윤현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영위원

이상입니다.

허무신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허무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무신위원

허무신 위원입니다. 관광 과장은 지금 우리 남원시가내걸고 있는 관광 구호가 무엇입니까?

윤현

변윤현관광과장

1등 복지 관광 남원 건설입니다.

허무신위원

현재 우리 남원시가 추진하고 있는관광 사업에 대한 속도나 여건 또 자세로 봐서 과연 1등 관광시가 되기위해서 정상적으로 간다고 판단하십니까?

윤현

변윤현관광과장

제가 관광과에 와서 나름대로 관광을 할려면 첫째는 자원이 좋아야 되겠고 아이디어 구상이 있어야 되고2가지를 부수해서 거기를 뒷받침할수 있는 자본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와서 보니까 저희 자원은 좋습니다. 또 구상도 많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자본이 있어야 되는데 자본은 공공자본과 민간 자본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관광 산업은 일시에 많은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민간 자본을 유치해야 되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열심히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 ......

허무신위원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만 정상적인 궤도를 달리고 있다고는 못본다고하는 말씀으로 받아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로만 1등 관광시하고 소문만 거창하게 내고 야단인데 실지로하나 하나 들어가보면 정말로 걱정이됩니다. 하나 하나 제가 짚어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중에는 직접 관광과 소관하고 직결되지 않는 부분도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관광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관광과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해당과를 설득한다든지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해야 될 사항으로 받아드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산내에 실상사가 있습니다. 상당히 오래된 고찰로서 국보도 많이 보유하고 전국 어디에다 내놔도사찰로서 뒤지지 않는 사찰입니다. 이것이 우리 지리산 관광권하고 제대로 연계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윤현

변윤현관광과장

인근 사찰에 비해서는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허무신위원

지금 쌍계사 같은데는 쌍계사 하나만 가지고도 관광지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실상사는 거기에 못지않은 사찰이면서 우리 남원 관광에크게 기여를 못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인을 분석하셔야 합니다. 너무나 방치해두었어요. 진입로도 옛날 논두렁 그대로 입니다. 과감하게 변화해서 포장하고 주차장도 만들고 또 국회 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실상사 복원 자금 좀 얻어오라고하십시요. 그래서 복원해서 좋은 사찰을 남원관광에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리산,뱀사골을 찾아왔던 관광객들중에서실상사를 다녀간 관광객들은 아주 극소수라고 생각합니다. 그쪽에 가면 한산합니다. 그 다음에 관광 상품. 이 발상이 빈약합니다. 장려상 받은 품목인 함지박을 만들어가지고 해볼려고 하는데 예산 3천만원이 확보가 안되어서 못하고 있는것 아닙니까?

윤현

변윤현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무신위원

이 한 품목에 매달려서 과연 남원토산품으로서 어떤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세요. 제가 이번에 동료 위원들과 유럽을가서 나막신을 만들어가지고 관광 상품으로 팔고 있는 것을 보고 깜작 놀랬습니다. 그리고 한 품목을 어떻게 개발해서유명한 어떤 상품으로 만들려고 하는것은 불가능합니다. 다양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 생활 주변의 문예품등 옛날에썼던 것이 요즈음은 안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악세사리로 상품으로 개발해서 남원에서 만들어진 공예품 전체가 우리 관광 상품화되어야 합니다그렇게 생각지 않습니까? 잘못된 판단입니까?

윤현

변윤현관광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허무신위원

관광 식품도 없습니다. 관광 식품도 역시 개발할려고 하면합니다. 도토리묵 같은 많은 자원이 있지않습니까. 그래서 특색있게 이것을 해나가야되는데 이것도 역시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남원에 내놓을 수 있는 음식이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민자 유치 실적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아까 국장께서도 미흡한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미흡하지요?

윤현

변윤현관광과장

예.

허무신위원

이것은 관광과 소관은 아닙니다만이백 온천 개발도 불투명하지요? 제가 볼때에는 불투명합니다. 저도 어느정도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괜히 남원시에서 일방적으로 ......

윤현

변윤현관광과장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허무신위원

모르겠습니다. 나아지면 좋겠습니다만 제가 볼때에는 불투명하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하면 구례 온천에 한발짝 뒤져버렸습니다. 지금 남원에다 온천을 개발할려면구례 온천을 능가한 온천을 만들어야성공을 합니다. 여건이 구례 온천 지역보다는 더나을 지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설령 여건이 비슷해서 구례와같은 규모의 온천을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손님이 갈립니다. 제가 업자라도 여기에다 안합니다. 어디 가서 독점할 수 있는 자리에다 온천 개발해서 같은 돈을 투자하면 하지 한 그릇가지고 반그릇씩 나눠먹어야 할 자리에 무엇하러 합니까뒤져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춘향 테마 공원에 기대를크게 걸고 지금 열심히 연구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어려운 사업입니다. 민자 유치 9백억이 가능하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지리산 체험촌을 테마공원에다 만든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안갑니다. 지리산 체험촌이 산내에 있는 각가정들이 전부 체험촌이 되어야 합니다. 산중에 들어가서 계곡에서 나오는물을 마셔보고 나물을 뜯어다가 무쳐먹어보고 같이 잠자고 하는 것이 체험촌입니다. 꼭 테마 공원에다 체험촌을 만들겠다하는 발상 자체가 저는 이해가 잘안갑니다. 이벤트 행사를 동료 위원들이 말씀이 많으셨습니다. 그렇게 효과적이지는 못했다라고인정하시지요?

윤현

변윤현관광과장

......

허무신위원

좋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해보고싶습니다. 해마다 춘향제때 배출되는 미스 춘향들을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관심을 가져보셨습니까? 행사 끝난 뒤에 한번씩이라도 불러서 모이는 이런 기회라도 가져봅니까? 이 자체가 관광 자원이라고 저는생각합니다. 지금은 어쩡쩡한 관광은 적극적이지를 못합니다. 가서 끌고 와야 됩니다. 판촉을 나서야 됩니다. 막말로 해마다 배출되는 미스 춘향이를 1년에 몇 차례씩 일당을 주어가면서라도 좋습니다. 나오라고 해서 옷 입히고 어개띠에진, 선, 미 붙여가지고 예를 들어서서울 동대문 야구장 입구에다 지리산으로 모시겠습니다 해서 프랑카드를만들어서 하는 것이 이보다 더좋은이벤트가 어디에 있습니까. 또 각 사회 단체를 돌면서 여름 휴가를 지리산에 와서 보내주십시요. 또 세미나를 남원에 오셔서 가져주십시요. 얼마나 적극적이고 또 상대방에게호감도 주고 직접 접촉이 되고 또 농촌들도 이용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이벤트를 이렇게 다원화해서 하셔야지 직원들 부부 동반해서 오라고해서 행사 좀 했다고 해서 했네 하는소리를 듣기 위해서 하면 몰라도 과연 얼마나 우리 남원 관광에 도움이되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또 한가지 더 지적을 한다면 이것은 관광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저는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반선 지구에 집단 시설을 해놓고 야단인데 지리산을 찾는 사람들은 좋은 시설이나 현대식 건물을 보러오는 사람들이 아니예요. 자연을 보러 봅니다. 또 옛날 부터 산중에서 생활하던모습을 보러온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기에다 있는 그대로 옛날 산중에서 살았던 모습을 일부라도 보여줄수 있는 이런 시설이 되어야지 좋은시설을 보러 봅니까? 63 빌딩을 보고 있지 무엇하러 지리산 골짜기에 들어갑니까? 제가 참고적으로 그런 쪽으로 발상을 해보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지리산 국립공원을 자치 단체로 이관을 해달라는얘기를 들으셨지요?

윤현

변윤현관광과장

예.

허무신위원

얼마나 노력을 해보셨습니까?

윤현

변윤현관광과장

저희들 나름대로 도를 경유해서 중앙에다 건의를 했는데 현재로서는 ......

허무신위원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이것이 와야 됩니다. 또 우리에 맞는 지리산 개발이 절실히 필요하다 하는 것도 느꼈습니다한가지 예로 주차장을 만들어놨는데 몇 백대씩 주차할 수 있는 공간으로 2 - 3군데 만들어놨는데 생각을해보세요. 지리산에 차를 가지고 와서 계곡에가서 놉니다. 주차장에 주차해놓고 2Km나 3Km 계곡 따라서 올라가서 놀고 갈 사람이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이것은 지리산에 오는 관광객의 어떤 편의 제공을 위해서 만든 주차장이 아니예요. 제가 판단할때에는 소규모로 군데군데 가능한 지역에. 또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만들어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노상 주차도 적어지고 교통소통도 좋아지고 또 편리하고 이런것도 국립 공원측하고 협의해서 꼭 우리 소관이 아니니까 못한다 하는 생각은 안됩니다. 관련 부서를 찾아다니면서 남원 관광을 위해서는 이것을 해야 합니다. 같이 도와 달라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총체적으로 우리 남원관광은 재검토되어야 하고 또 발상의대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윤현

변윤현관광과장

공감이 가는 말씀입니다.

허무신위원

혼자 너무 긴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관광과장께서는 관광 업무를 보신지가 얼마 안되셨지요?

윤현

변윤현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무신위원

관광 업무를 보시는 기간중이라도새출발을 한다는 생각으로 하나 하나분석하고 검토해서 효율적인 사업이될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가지시고 노력해 주시라는 것을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형병옥위원

위원장!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영연위원장

형병옥 위원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형병옥위원

형병옥 위원입니다. 춘향문화 공원조성 사업 부분에대해서 동료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385,000평을 1천2백5십억으로 공공 시설 투자비 3백4십억, 민자 9백억 투자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봐서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윤현

변윤현관광과장

어려운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형병옥위원

지적 승인 고시로 해서 95년 7월26일날 고시를 받았는데 이로 인해서함파우 마을 주민들의 예를 들어서재산권 행사나 불이익을 주는 사례는없습니까?

윤현

변윤현관광과장

그런 것이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형병옥위원

지금이라도 현실성에 맞는 지역을다시 재검토해서 실현성있는 일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나가야지 2010년까지 계획을 세워놨는데 이런 보고서가예를 들어서 계속 2010년까지 갈 것아닙니까. 또 산성을 공원화한다든가 해서 그쪽으로 해서 부지를 선정해가지고 한다든가 자연 경관을 살려가면서 한다고 보면 그렇게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공공 시설비 3백4십억, 민자 9백억을 투자해서 한다는 것은 실지로실현성이 없을 것으로 보는데 이것을재검토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윤현

변윤현관광과장

이것이 작년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현 단계로서 이것을 재검토한다는것은 좀 힘들 것 같지만 저는 그렇게생각합니다. 아까 허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지금 민자 유치 안내 계획도 다시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은 내년도에 큰 곳을 몇 군데라도 다니면서 남원의 실정, 관광 여건등을 개발하면 어떤 이점이 있는지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형병옥위원

그리고 함파우 마을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현

변윤현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병옥위원

이상입니다.

안병만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안병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만위원

안병만 위원입니다. 괜히 여기에다 춘향 문화 공원을만든다고 해가지고 지.덕 산악권을해서 1천2백5십억을 투자한다고 해서이백 약수 온천이 입에 오르 내리는데 구례 온천이 언제 개발되었지요?

윤현

변윤현관광과장

약 10여년 걸쳐서 개발된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안병만위원

온천 수명이 어느정도 간다고 보십니까? 평균 수명이 4 - 5년 간다고 봅니다. 그런데 구례 온천이 이미 개발된지가 3년이 되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백 온천이 앞으로 개발을2010년까지 한다고 하는데 한번 늦었다는 것은 상당히 잘못 생각한 것이아닌가. 관광과가 직접 관련된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만 우리 이백 온천 개발이 저는 늦었다고는 절대 안봅니다. 앞으로 2010년까지 가면 구례 온천은 이미 늙어가지고 따뜻한 물은 안나옵니다. 그런다는 것만 아시고 저는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리산 바래봉 철쭉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철쭉은 우리 남원시에서 심은 것이아니지요?

윤현

변윤현관광과장

예.

안병만위원

자연생이지요?

윤현

변윤현관광과장

예.

안병만위원

그래가지고 면양 목장이 생겨서 면양이 풀을 뜯어먹어가지고 자연적으로 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면양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철쭉과 잡초가 섞일텐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은 없습니까?

윤현

변윤현관광과장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아까 서양호 위원님께 지적을 받았었는데 이 분야는 산림과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안병만위원

그렇습니까. 다음은 음악 분수 광장 공사를 할때 과장께서 하셨습니까?

윤현

변윤현관광과장

전임 과장이 하셨습니다.

안병만위원

그때 당시에 하신 분들이 어떻게사업을 하셨기에 다시 한 것입니까?

윤현

변윤현관광과장

음악 분수대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 몇 군데 없습니다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무대 높이가조금 낮습니다. 당초에 무대 높이가 60m였는데 ......

안병만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야외 음악당인데항상 비가 안올때만 공연을 한다고누가 했습니까. 그때 당시에 공사할때 실무자는 있습니까?

윤현

변윤현관광과장

청내에 있습니다.

안병만위원

그런데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공사를 다시 했어요. 이런 것은 물론 내 돈이 안드니까별 문제가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돈이 얼마가 들어갔느냐 하면 2억2천5백만원이라는 것이 사실은 시비를 낭비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안보십니까?

윤현

변윤현관광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2억2천5백만원은 물론 무대 높이 조정하는 것은 잘못되어서 보수하는 것이아니고 추가로 무대 높이도 올리고 ......

안병만위원

그러니까 무대 높이도 올리고 위의지붕도 하는 것인데 당초에 이런 것을 예상하고 계획을 세웠었으면 이런많은 돈은 추가로 안든다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으로서 물론 전임자의 잘못이겠지만 이런 일은 전혀 없어야 되겠지요?

윤현

변윤현관광과장

예.

안병만위원

앞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지요?

윤현

변윤현관광과장

예.

안병만위원

이상입니다.

김호민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김호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위원

김호민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얼굴이 좀 따갑습니다. 사실은 파고라 설치는 제가 지적한사항으로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예산을 책정하고계획을 세울때 약 5천만원 선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억2천5백만원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도급액이 2억2천5백만원, 파고라 설치비가 1억8천6백5십6만3천6백6십원, 음향 설치비가 콘트롤박스 설치 및 기계 기설 공사 3천7백5십만원 해서 총 2억1천7백3십1만3천6백6십원인데 잔액이 남네요?

윤현

변윤현관광과장

예.

김호민위원

잔액은 다른 부대비로 썼습니까?

윤현

변윤현관광과장

이월시켰습니다.

김호민위원

지금 파고라 설치 주변이 무엇으로되어 있습니까?

윤현

변윤현관광과장

그 이름이 공식적으로 있는 것은아니고 특수 비닐천 ......

김호민위원

특수 비닐천도 공식적으로 그것은알고 있으셔야지요?

윤현

변윤현관광과장

특수 비닐천이라고 합니다.

김호민위원

그러면 그 수명이 얼마나 갑니까?

윤현

변윤현관광과장

약 10년에서 15년정도 됩니다.

김호민위원

그러면 15년후에 다시 쓴다고 했을때는 금액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윤현

변윤현관광과장

천값은 5백만원입니다.

김호민위원

이상입니다.

장영권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장영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권위원

장영권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좀 빠진 부분 몇 가지를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관광지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초되는 것이 볼거리가 있어야 하고먹을 것이 있어야 하고 또한 거기에수반된 돈이 떨어질 수 있는 숙박 시설이 필요하겠지요?

윤현

변윤현관광과장

예.

장영권위원

과장이 부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 남원시에 관광 숙박 시설을 허가해준 건수가 몇 개나 됩니까?

윤현

변윤현관광과장

일반 숙박 업소는 사회과에서 하고있습니다.

장영권위원

관광 숙박 업소를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6개소에 1,058실에 1십6억6천만원이 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의 진척 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부진했던 곳이 어디입니까?

윤현

변윤현관광과장

지금 가장 부진한 곳이 지리산 뱀사골 들어가는 곳인 산내 내령이 있는데 거기가 공사하는데 조금 문제가있어가지고 터파기를 하고 지금 중단한 상태인데 제가 알기로는 다른 사람이 받아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장영권위원

과장께서 생각하실때에도 아주 부진한 곳이지요?

윤현

변윤현관광과장

예.

장영권위원

잘된 지구는 어디입니까? 진척이 그런대로 공정 진척이 되어가고 있다고 하는 업소는 어디입니까?

윤현

변윤현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리산 포시즌이 거의 내부까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영권위원

공정이 몇 %입니까?

윤현

변윤현관광과장

약 80%정도 됩니다.

장영권위원

자료는 50%인데요?

윤현

변윤현관광과장

80%정도 됩니다.

장영권위원

이 자료를 언제 만드셨습니까? 11월달에 안만드셨습니까?

윤현

변윤현관광과장

11월달에 만들었습니다.

장영권위원

11월달에 만들었던 공정 50%가 오늘 12월 3일인데 80%로 올랐다는 얘기입니까?

윤현

변윤현관광과장

그것이 10월 20일 기준이니까 골조만 해놓으면 내부는 근방되기 때문에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이 되었습니다.

장영권위원

이 사업장에 우리 산업 건설 위원회에서 작년 7월달에 현지를 갔습니다. 문제가 발생했던 지역입니다. 그때 갔을때 관광과장께서는 금년내로 완공이 될 것이라고 하는 설명을 하셨는데 현재 50%입니다. 이것은 허가가 93년에 난 것이지요?

윤현

변윤현관광과장

예.

장영권위원

93년 12월 27일날 허가가 났습니다오늘이 96년 12월 3일로 3년 되었지요?

윤현

변윤현관광과장

예.

장영권위원

문제가 있지요? 전부가 그런 실정입니다. 조금전에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남원에 관광이 산다고 하면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유치하는방법, 관광객이 많이 오게 하는 방법등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서울에 있는학생들이 수학여행을 와서 자고 갈곳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방향에 맞춰서 해서어린애들때 부터 감탄했던데가 나중에 자라면서 인상이 좋고 해가지고이렇게 하면 연계성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전체는 아닙니다. 일부분일 것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93년도에 착공하고 허가했던 것이 제일 빠른 것이 지리산 포시즌이 50%이고 다른 곳은 20%, 15%,10%입니다. 이런 공사 진척 사항을 관장하고계시는 과장께서 관광 사업이 남원에떨어지는 관광 수입이 몇 년도에 가서는 상당히 오를 것이라고 예견을확신할 수가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관광 숙박 업소를 그냥 관광지를조성한다고 하는 미명하에 어떻게 보면 어떤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어가지고 시설 허가만 해놓고는 이 관광 사업은 다되는냥 남원 시민에게는 공개를 하고 부풀게 만들어놨는데 실정은93년 허가 부터 지금까지 한 업소에가서 잘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졌다고하는 현실이 안타까운 사항이 아닙니까?

윤현

변윤현관광과장

이것이 민간 자본 유치이기 때문에돈이 많이 드는 사업인데 지금 문제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92년도에 2백만원 주택 건설 할때에 ......

장영권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과장이 오셔가지고 이렇게부진한 관광지 숙박 시설을 어떤 방법으로 촉구를 해서 빨리 완공이 되도록 노력을 하시겠습니까?

윤현

변윤현관광과장

제가 와가지고 몇 번 돌아다녀봤습니다. 그런데 돈이 너무나 많이 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당장하라고도 못하는 것입니다.

장영권위원

그러면 허가내주면서 그 사람들이투자 사업을 분석도 안하고 마구잡이로 했다는 얘기입니까?

윤현

변윤현관광과장

이것은 승인 사항인데 승인은 지사사항입니다. 저희 시장님이 해주는 것이 아니고......

장영권위원

건축 허가는 냈을 것 아닙니까?

윤현

변윤현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장영권위원

아무 생각도 없이 냈습니까? 그런 측에서 과장이 서시면 안되지요. 남원에 관광객을 유치하고 관광지를 조성해서 관광객들이 여기에 와서편히 쉬어가면서 가가지고 남원의 관광지를 피알하도록 만드는 방법을 구상하고 연구를 하고 책임을 가지신과장께서 업자들이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하는 말씀을 해서는 안되지요. 책임을 느끼셔야 할 사람이 엉뚱한방향으로 가셔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

변윤현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영권위원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고 하면 제가숙박 업소별로 지적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1%가 상승된데가 있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릴 처지가 못되어서 과장께서 제일 잘되었다고 한 곳위주로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지리산 정령치 활공 이륙장을 설치해준데가 있지요?

윤현

변윤현관광과장

예.

장영권위원

11월 2일 부터 11월 3일까지 공군참모 총장배 전국 행글라이딩 대회를개최했지요?

윤현

변윤현관광과장

예.

장영권위원

이때는 과장께서 관광과장으로 오신 후이지요?

윤현

변윤현관광과장

예.

장영권위원

과장께서 여기에 참석을 하셨습니까?

윤현

변윤현관광과장

공군참모 총장배 전국 행글라이딩대회는 사회진흥과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행사 전날 화장실과 주변제초 작업등을 했습니다.

장영권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공군참모 총장배 전국 행글라이딩 대회를 했는데과장이 거기를 가셨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윤현

변윤현관광과장

저는 그날 못갔습니다.

장영권위원

지리산 정령치에 활공 이륙장 사업을 가부간 관광과장께서 이 사업을넣어놨다고 하면 남원의 관광에 일조가 된다고 보셨기 때문에 이 사업 명칭을 여기에다 넣어놓은 것이 맞지요?

윤현

변윤현관광과장

예.

장영권위원

공군참모 총장배 전국 행글라이딩대회를 여러군데에서 개최를 합니까? 과장께서 알고 계시는 사항으로만말씀하십시요.

윤현

변윤현관광과장

아닙니다.

장영권위원

물론 바쁘셨겠지요. 바쁘셨다고 하는 것이 얘기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과장이 참석을 못하면 공군참모 총장배 전국 행글라이딩대회를 한다고 하면 누가 가서라도이분들이 와서 무엇이 불편하겠는가. 어떻게 편익을 제공해야 나중에도활성화하고 이번에 10개팀이 참석했던 팀이 20개 팀으로 늘겠는가 하는것을 보완해가지고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것이 더 향상되는 방향으로 가야 공군참모 총장배 전국 행글라이딩 대회를 붙이는 기본 뜻도 있을 것이고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안하십니까?

윤현

변윤현관광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행사 전날 주변 제초 작업과 환경정비, 화장실 설치는 저희가 했습니다.

장영권위원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지 마시고 가부간 지리산 정령치 활공 이륙장을설치해가지고 대회 ...... ( 녹 음 청 취 불 가 ) 전국 대회를 유치하고 이 자체가관광하고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내던져버리니까 안된다는요인이 생깁니다. 또 업무 보고 18페이지에 있는데흥부 소공원 조성입니다. 96년도에 우리가 편입 토지를 매입하는데 2억8천5백만원이 예산에 서있습니까?

윤현

변윤현관광과장

예.

장영권위원

그런데 토지 매입은 총 108건인데하는 것은 52건에 1억5천8백만원으로약 56%의 사업이 끝났지요?

윤현

변윤현관광과장

그것이 10월 20일 현재이고 오늘현재는 61건으로 아영은 마무리가 되고 동면 성산이 50%정도 되어 있습니다.

장영권위원

이 사업이 언제 부터 시작한 사업입니까?

윤현

변윤현관광과장

10월달 부터 추진한 사업입니다. 이것이 하반기 사업이었습니다.

장영권위원

흥부 소공원 사업이라고 하는 것도조성 사업을 하겠다고 시민에게 공개가 되어가지고 기대치가 상당히 놓은데 예산을 어려운 상황에서 만들어주면 빨리 집행을 해서 무엇인가 생동감이 넘치고 기대치에 따라가는 그런사업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보면 토지 보상금 집행 내력이 총 52건에 1억5천8백만원 집행했지요?

윤현

변윤현관광과장

예.

장영권위원

영농비 보상이 18건에 5천7백만원을 집행했지요?

윤현

변윤현관광과장

예.

장영권위원

이 영농비 보상 지출 내력은 무엇입니까?

윤현

변윤현관광과장

영농비 보상은 배추라든지 고추 말하자면 편입되는 토지위에 농작물을경작하는 그런 보상입니다.

장영권위원

토지 매입한데에다 시설을 지었습니까?

윤현

변윤현관광과장

매입이 되어서 기반 시설을 하고지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 농토 그대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장영권위원

그러면 영농비를 보상해줄 필요가없지 않습니까?

윤현

변윤현관광과장

그때 들어가 있는 것이 배추, 고추그런 것이기 때문에 ......

장영권위원

과장 말씀이 좀 안맞는 것 아닙니까?

윤현

변윤현관광과장

매입을 해서 공사를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보상을 해주어야 ......

장영권위원

금년에 공사가 들어갑니까?

윤현

변윤현관광과장

금년에는 못들어갑니다.

장영권위원

그러면 영농비 보상 18건에 5천7백만원은 무용한 것 아닙니까?

윤현

변윤현관광과장

앞으로 사업을 시행하면 다음에 농사를 못짓는 그런 보상입니다.

장영권위원

지금 시설 계획이 금년 예산에 얼마 서있습니까?

윤현

변윤현관광과장

지금 시설비는 예산이 안세워져 잇습니다.

장영권위원

그러면 영농비 보상을 언제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영농비 보상 작목은 어떤 것입니까?

태정

김태정관광건설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농 보상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현지에 있는 농작물을 보상해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영농을 못하기 때문에 논으로, 밭으로는 완전히 이용을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영권위원

토지 매입을 해버리면 경작권은 우리에게 있는 것 아닙니까?

태정

김태정관광건설국장

그 상대가 영농을 앞으로 해야 하는데 그것이 농지가 .......

장영권위원

우리가 땅을 사버렸으면 영농을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까?

태정

김태정관광건설국장

그러니까 영농을 못하는 것에 대한보상비가 아까 관광과장이 잘못 답변을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정정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조영연위원장

그러면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그 기간 동안에 보상을 해준다는 얘기입니까?

태정

김태정관광건설국장

앞으로 영농을 그 사람이 농사를못짓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을하는 것이지 현재 수확을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보상해주는 것이 아니다그런 말씀입니다.

장영권위원

영농비 보상 대상은 누구를 해준것입니까?

태정

김태정관광건설국장

그 소유자입니다.

장영권위원

어떤 소유자입니까?

태정

김태정관광건설국장

현재 경작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장영권위원

토지를 26필지를 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땅을 사버렸는데 무슨 영농비를 보상해주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조영연위원장

조건부로 기간을 산정해서 보상해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토지를 샀을망정 조건부로몇 년동안 보상해주는 것입니까?

태정

김태정관광건설국장

그 사람이 농사를 계속 지어야 하는데 토지를 시에다 매각하므로서 영농을 앞으로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보상을 주도록되어 있기 때문에 준 것이지 현재 수확량을 말하자면 수확을 못했기 때문에 보상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장영권위원

토지 26필지에 7천8백만원을 주고샀지요?

태정

김태정관광건설국장

예.

장영권위원

이것이 몇 평입니까? 지장물이나 분묘는 아닙니다. 얘기가 안됩니다. 토지 26필지를 주어가지고 영농 보상을 18건을 하는데 어떻게 이해가가는 얘기입니까?

윤기

이윤기관광건설국장

거기에는 영농을 하는 토지도 있고여러가지 규정을 자료로 근거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확을 못한 보상이 아니라영농을 앞으로 못하므로서 거기에 대한 보상이니까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장영권위원

여기에서 제가 갑작스럽게 자료를요청해서 물은 것도 아니고 감사 자료를 요청해서 이렇게 만들어놓을 정도 같으면 여기에 수치적으로 표기가될 수 있는 자료는 가지고 나오셔야하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서류로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김재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흥부 소공원 토지 매입에 대해서 한가지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아영은 토지 보상이 다되어 있는데동면에는 토지 보상이 안되어 있어서담당과장께서 지적을 받으셨는데 저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동면에 5,800평이 흥부 소공원에부지가 선정되어 있는데 일부는 매입이 되고 일부는 부지 매입이 되지를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고시 가격이 너무나 낮습니다. 지금 고시 가격이 평당 1만5천원과지장물 보상비 1만5천원정도 해서 2만5천원에서 3만원정도 되지요?

윤현

변윤현관광과장

예.

장영권위원

그러다 보니까 토지주들이 그 땅을작년 가을과 올해 봄에 평당 7만원에팔려고 했는데도 사실상 그것을 안팔았습니다. 그런데 흥부 소공원을 할려다 보니까 토지 감정 가격이 1만5천원과 지장물 보상비해서 3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실지 금액보다 너무나 낮다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담당 계장이 일주일이면 4 - 5일을 성산에 가셔서 추진하고 계시는데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락에서 10년동안 흥부 소공원에 대해서 집념을 가지고 일을 추진해오다가 자기로 인해서 흥부 소공원이 하루 아침에 물거품이 될까 싶어서 걱정이 되는 반면에 그렇다고 현싯가의 절반도 못되는 싯가에 팔아야하겠느냐 하고 지주도 사실상 고심을하고 있는중입니다.

조영연위원장

김재덕 위원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장에서 반대 발언을 하시거나이런 경우는 사석에서 해주시기 바라고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상대 위원이 지적을 하셨을때 내가 무엇을 추진해서 미안다하는 말씀을 아까 김호민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앞으로는 그런 것을 삼가해 주시기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죄송합니다. 본 질의에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관광 숙박 업소가 6곳이 있는데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사업을 유치할려고 하는 의욕을 가지고우리가 했습니다.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실지로 사업주들의 자본 능력을 따지지를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자본 능력을 따지지 못했기 때문에결국 오늘과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이아니냐라고 보면서 앞으로 이 사업이추진되어서 건축 허가가 나갈 경우에는 자본 관계도 충실히 따져서 사업들이 기간내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관심을 가져주셔야 한다는 것을 지적해드리고 두번째로 지금 기 하고 있는 사업장들이 하루 속히 이루어질수있도록 과장께서는 관심을 가져 주시고 실제 사장들을 만나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윤현

변윤현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리고 남원 관광 상징 상품이 있는데 몇 개나 됩니까?

윤현

변윤현관광과장

저희들이 장려상으로 3점이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아직 시판이 안되어 있지요?

윤현

변윤현관광과장

아직 안된 상태입니다.

김재덕위원

장려상 상품을 사진이 있으면 볼수있습니가?

윤현

변윤현관광과장

예. 끝나고 드리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해에도 결과 보고가 이렇게나왔고 금년에도 이렇게 보고가 나왔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영세성이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고 하셨는데 지금영세성 보다는 이제는 어떤 대책을세워서라도 그 상품이 제품화될 수있어야 합니다. 벌써 2년째가 되었으면 지금은 시판이 되어야 하는데 왜 안됩니까?

윤현

변윤현관광과장

내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만세분이 출품을 했는데 저희가 지정을해서 맡겨서 디자인을 개발할려면 보조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작년도 예산을 저희들이 3천만원을 반영했었습니다만 삭감이되었는데 내년에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가지시고 이것만 확보해주신다면 남원의 관광 상품으로 개발해서 하도록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여기에 보면 함지박과 아홉마당 찬합이 있는데 보완을 철저히하는 그런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상징 상품을 만들 경우에는 기계화가 되어서 양성이 되어야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품의 정겨움도 있지만 대단위 생산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하는데 소규모로 한다고 하면 그작품성은 인정하지만 우리가 상징 상품으로서는 인정을 못받지 않겠느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현

변윤현관광과장

그래서 그분들이 전담해서 대량으로 생산할려면 우리시에서 지원을 해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3천만원을 계상했는데 통과를 시켜주신다면 우리관광 상품으로서 대중화할 수 있도록해나가겠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면 제작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윤현

변윤현관광과장

제작권은 시에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제작권이 시에 있다고 하면 다른능력있는 사람들도 가능하는 것 아닙니까? 이 문제는 다시한번 연구 검토해야합니다.

윤현

변윤현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다음은 춘향 테마 공원에 대해서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테마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윤현

변윤현관광과장

당초에 춘향 테마라고 했는데 그것을 문화 공원으로 바꿨습니다.

김재덕위원

테마하면 우리가 춘향의 일대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충분한 자료가있습니까?

윤현

변윤현관광과장

충분하다고는 못합니다만 저희들이춘향 문화 공원 조성 용역을 했을때에는 일부분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우리가 민자로 유치를 시킬려고 할때에는 춘향 테마에 대한 자료가 이정도 같으면 한번 해봐야겠다 하는호기심을 가질 수 있도록 연구 자료가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허허벌판에 몇 만평을 뜯어서춘향테마 공원을 만들테니까 당신들이 와서 투자해라 하는 것은 어려울것 아닙니까. 여기에 있어서 누가 보더라도 계획이나 구상이 투자 가치가 있다라고볼 수 있는 구상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윤현

변윤현관광과장

춘향문화 공원 조성 계획을 보면그런 구상은 잘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다른 지역보다 지가가 조금비싸고 ......

김재덕위원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윤현

변윤현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거기에 대한 계획 자료가 있으시다면 지금이라도 다시한번 검토해보면서 미흡된 점이 있다고 하면 좋은 방향으로 모색해서 누가 보더라도 충실한 공원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리산 오수 정화 시설에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반선 지구에 착공이 아직 덜되어있지요?

윤현

변윤현관광과장

예.

김재덕위원

그것이 내년까지 입니까?

윤현

변윤현관광과장

발주는 했는데 동절기에 못하기 때문에 이월시켜서 내년에 예산을 확보하면 ......

김재덕위원

원래 계획은 금년에 마무리 짓는것으로 되어 있지요?

윤현

변윤현관광과장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것을 다할려면 7억이 드는데 ......

김재덕위원

제가 한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립 공원에서 남원시로 위임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감독을 철저히 해달라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번에도 이 사업이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많이 샀기 때문에 앞으로이런 민원을 사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현

변윤현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리고 아까 수력 발전소를 말씀하셨습니다. 지상 보도에 자연 환경이나 모든것이 좋아지고 또 관광 도시로서 상당히 좋다고 했는데 지역 주민들은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실지로 보를 막아서 하천에는 항상 물이 흘러 내려가야 합니다. 그 보를 막아서 수력 발전소에서물이 없는 구간이 3분의 2가 넘습니다. 계곡이 말라버렸습니다. 계곡이 말라있는데 관광이 됩니까. 물이 내려갈때에는 장마철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계곡이 물이 말라가지고지역 주민들의 실지적인 원성이 납니다. 이상 몇가지 지적된 사항들을 좀더관심있게 봐주시고 챙겨주시면서 보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윤현

변윤현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조영연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춘향 문화 공원 조성 사업 상황에서 추진 실적에 보면 '96년 1월 30일에서 6월 30일까지 제1차 지.덕 산악권 관광 개발 계획 반영 추진한다고하셨습니다. 대상 지구를 보면 춘향 문화 공원,지리산 남원 약수 온천이라고 하셨는데 약수 온천이 이백 온천이지요?

윤현

변윤현관광과장

예.

조영연위원장

승인 결과를 보면 춘향 문화 공원에 미반영 되었고 기존 관광단지와통합 개발을 한다고 했는데 '96년 6월 20일 제2차 지.덕 산악권 관광 개발 게획에 추가 반영 요청을 한다고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반영이 되었습니까?

윤현

변윤현관광과장

당초에는 도에서 같은 관광단지와연계되니까 기존 관광 단지를 확대해서 개발하는 방향으로 한다든지 다시요청을 해가지고 현재 용역 작업중에있습니다.

조영연위원장

반영이 되었어요?

윤현

변윤현관광과장

예.

조영연위원장

분명히 되었어요?

윤현

변윤현관광과장

예.

조영연위원장

다른과보다 관광과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특히 남원은 지방 자치와 지방화시대에 우리가 주 목적을 삼는 것은관광 산업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경제에 영향이 많이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어떤 관광 마스터프랜이 아니고 이제는 새로운 변화를시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 고장에 산재해 있는 많은 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연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먹고, 보고, 즐기고 숙박할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을 꼭 해주셔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종합 행정이기 때문에 관광과만이이것을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본인은 생각합니다. 특히 도시과라든가 교통행정과, 전체 남원시가 관광과를 정점으로 해서움직일 수 있을때만이 우리가 관광산업이 꽃을 피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도 고생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더 열심히 남원 관광 산업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다소오늘 감사때 지적되었던 사항은 앞으로 '97년도에 업무를 하는데 많은 참고를 해서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전환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현

변윤현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조영연위원장

또 위원들이 하시는 방향이 다맞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그래도 민을 직접 접하면서 느끼고 봤던 내용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심사 숙고해서 판단은 집행부 여러분들이 하실 것이지만 참고하여 주셔서 실수하는 행정이 되지 않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행정 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준비하기 위하여 4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10분 중지

16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중복된 질의나 중복된 답변은 중지를 시켜야 할 상황에 왔습니다. 특별한 사항이 아닌한 중복된 질의는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김호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위원

김호민 위원입니다. 대중 교통의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벽지 노선 손실 보상은얼마를 하고 있습니까? 상반기에 얼마했고 하반기에 얼마했습니까?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상반기에 4천3백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었고 하반기에는 아직 ......

김호민위원

손실 보상이요?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예. 하반기도 그 수준으로 해서 도에서아직 배정이 안되었습니다. 순수한 도비로 지급이 됩니다.

김호민위원

앞으로 갈수록 벽지 노선의 버스는손실이 더 악화될 것 같은데 거기에대책은 없습니까?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지금 시책적으로 사실은 농촌 인구가 줄고 또 오지 노선이 늘기 때문에손실 보상 대상 노선은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책적으로 손실 보상 노선을 더 확대는 않고 그 대체 사업으로공영 버스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를 일부 약 50%정도를지원해줍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원 대책이 개선되었습니다.

김호민위원

그리고 개인 택시 면허 28명 접수해가지고 8명이 선정되었지요?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예.

김호민위원

심사 자료가 있지요?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예.

김호민위원

그 서류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상당히 시급한 문제인데 시외버스 공영 터미널 이전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내버스 터미널이 시내 중심지에 있어가지고 진입하는 차나 나가는 차. 큰 대형차가 가로 막아가지고 양쪽에서 오는 차를 전부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혼잡합니다. 그것을 과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시에서도 그 시급성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73년도에 허가가 나가지고지금까지 여건 변화로 도로폭은 좁고또 하루에 약 600회 정도의 대형 버스가 출입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교통이 혼잡하고 또 인근에 상가들이집중되어가지고 더군다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그동안 버스터미널의 기존 사업자가 어느정도 동의가 되어야 추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몇 번 촉구를 하고협의를 했습니다만 회사 입장에서는아직은 농촌 인구가 줄고 있고 여러여건 변화로 인해서 운수 사업이 하향 차원입니다. 그런데다가 새로 옮길려면 약 5십억 정도의 많은 사업비를 다시 투자를 해야 하기 때문에 빨리 결정을 못하고 지금 업주측에서도 그것을 인지는 합니다. 그래서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호민위원

시에서 검토는 공영 터미널을 시에서 직영해서 경영 수익으로 추진을검토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여러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이지 확실히 결정된 사항은 아닌데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기존 업체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시에서 직영으로 바꾸는 것도 상당히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왜그러느냐 하면 기존 업체의 보호차원에서 타 지역에서도 그런 사례가최근에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조합을통해서 또는 지상으로 기존 업체의보호 차원에서도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또 경영 사업 차원에서 하는 것도시비가 막대한 예산이 들고 또 위치선정이랄지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조금 과제를 갖고 지금 연구를 해야 할 문제이지 아직 결정을 못하는단계입니다.

김호민위원

만약에 이전을 한다고 하면 시장이형성되어 있잖아요. 시장은 제가 볼때 타격은 입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어느정도 그 지역에 인구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

김호민위원

사업자가 자기 가게를 많이 지어놨기 때문에 시장은 별 피해는 없을 것같습니다. 그런데 사업자가 자기 시설 투자비로 해서 계속 기피를 했을때에도 어떤 대책을 못세웁니까?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계속 사업자가 참여하도록 유도를하고 시가 극단적으로 옮겨야 할 단계에 와가지고 사업주가 투자를 기피한다든지 하면 특별 대책이 강구가되어야 하겠지요.

김호민위원

그리고 현재 시청 앞쪽에 보면 신호등 설치가 이번에 3군데 되었지요?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이번에 했습니다.

김호민위원

거기에 신호등 설치를 해서 상당히혼잡을 안느끼십니까?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경찰서하고 시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2군데를 했습니다만동시 신호로 떨어질 수 있도록 하는조정을 하고 있고 또 설치로 인해서말하자면 이면 도로로 연결되는데가기존 한쪽에 주차할 수 있는 표시를해주었는데 그런 문제도 사실상 문제가 되고 있어서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을 할 것으로 경찰하고같이 시험을 하면서 조정을 할 것입니다.

김호민위원

제가 시장께서도 한번 건의를 했는데 차라리 신호등을 하지 말고 어린학생들이 상당히 많고 노약자들이 많이 다니고 있는데 육교를 가설했으면어떻겠느냐 하고 건의를 했었습니다. 2개의 신호등을 설치하는데 얼마가소요되었습니까?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3천2백만원정도 듭니다.

김호민위원

만약에 육교를 한다면 얼마나 듭니까?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김호민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해놓은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검토하여 보고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만간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영위원

위원장!

안병만간사

김상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영위원

김상영 위원입니다. 일방 통행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원시권에 일방 통행로가 몇군데 설치되어 있습니까?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현재 9개소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김상영위원

표지판은 설치했습니까?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표지판을 전부 설치했는데 사실상표지판만 가지고 이용자들의 이용이잘안되고 해서 노면에도 직입 금지표시라든지 출구 표시를 보완했습니다.

김상영위원

그런데 일방 통행로에다 주차를 한곳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소방차라든지 대형차가 통과할때에는 어떤 조치를 해야 합니까?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사실은 주차 대책 차원에서 여러가지 검토를 경찰서와 해가지고 노선을선정했는데 주차선에만 제대로 맞춰서 옳바르게만 주차해준다면 어떤 비상 사태에도 통과할 수 있는 것을 감안한 것입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아직 차선에다 제대로 주차하지 않고 또 차선의 반대편에다 주차하는 경향이 제대로 정착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전단도 계속 만들어서 계도를 하고 어느정도 그 계도가 끝나면 이면 도로도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김상영위원

본 위원이 볼때에는 거기에 식별할수 있는 표지판이 있는데도 운전자들의 인식 부족으로 그것을 지키지를않습니다. 그래서 마주치는 차량하고 시비가되고 또 접촉 사고까지도 일어나는상황인데 앞으로 이것을 지도 단속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시지요?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도 그것을 인지하고 지금 별도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계도 단속을중점으로 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본 위원이 대안을 제시해본다면 일방 통행로는 주차를 안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차를 해놓고 비상시에 소방차가통과해야 하는데 했을때 모든 손실등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검토를 하는 것이 6m이상도로에 대해서는 한쪽에 바치고 양방소형차는 운행하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고 6m미만인 경우는 한쪽만 바치고일방 통행으로 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차선대로만 제대로 바쳐준다면 일방 통행으로 했을때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그런데 시민들의 주차 질서가 아직정착이 안된 단계에서 약간의 혼선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저희가계도내지 단속을 직접적으로 해나갈계획입니다.

김상영위원

앞으로 단속과 계도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일방 통행로 폭이 6m이상입니까?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6m 수준에 한쪽 차선은 없고 가는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상영위원

6m 이하도 있지요?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예.

김상영위원

그러니까 6m 이하가 되어 버리면차를 한쪽에 바치면 대형차가 거기를통과하지 못할 것으로 보는데 통과를할 수 있다고 하니까 ......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9개 일방 통행이 지정한데에는 그런 것이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문제가 야기되는 곳은수정을 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상영위원

일단은 차선을 잘지켜서 주차를 해야 할 것이고 또 주민들의 인식 부족을 계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 계도를 하고 단속을 해야 합니다. 단속한 일은 있습니까?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무질서하게 바쳐놓은 것은 단속을하는데 지금은 단속 위주보다도 계도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계도와 아울러서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김상영위원

그것을 철저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영위원

이상입니다.

형병옥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형병옥 위원입니다. 주차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징수한 비율을 보면 납세율이 저조하게 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은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이것이 매번 보고할때마다 저희가꾸중을 듣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는상당히 징수 대책에 대해서 열심히노력을 합니다. 현재의 계도로서는 지난번에 보고드린대로 과태료 부과를 하고 독촉을하고 그 기간내에 안냈을때에는 저희가 자동차 등록 원부에다 압류를 시킵니다. 그리고 그 압류 사항을 통보하면서또 한번 독촉을 하고 현재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각종 등록이전이라든지 말소라든지 그런 경우에 과태료를 납부한 후에 처리해주는것으로 받고 있는데 저희가 조금 부과해서 번호판을 최근에 교체를 많이합니다. 그래서 번호판 교체등에도 일단 왔을때에 민원인들에게 과태료 체납 사항을 확인해서 권유를 해가지고 요즈음 상당히 실적이 올라가고 있습니다그런데 근본적으로 가산금이 없고또 제도적으로 특별히 번호판 영치를한다든지 그런 강력한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이 사항을 영치할 수 있는 것을 중앙에 건의를 한바가 있는데 현재 영치할 수 있는 것은지방 세법에 자동차세에 한해서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에 대해서는 영치할수 있는 조항이 못된다하는 해답을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비단 저희시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인데 계속계통을 통해서 제도적으로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또 특별히 징수할수 있는 방안을 미납자를 뽑아서 읍. 면을 통해서 권유를 한다든지 또 강력한 독촉내지 민원 처리할때에 권유를 해서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약 59%인데 다른 시.군과사실은 비슷합니다.

형병옥위원

지금 미납부액이 예를 들어서 약4억7천만원정도 되는데 이것이 순세입이 아닙니까?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그것이 특별 회계로 시 세입으로들어옵니다.

형병옥위원

이것이 상위법에 위반이 안된다면예를 들어서 남원시 조례로 뒷받침한다든가 어떤 강구 대책이 없습니까?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그 문제를 저희도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하고 도에도 질의를 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중앙에 건의한 결과도 있는데 자동차과태료 가지고는 말하자면 번호판 영치 그런 강력한 조치를 할 수 있는제도가 현재는 미약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더 연구를 해서강구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형병옥위원

이 자료를 보면 오히려 먼저 자진납부를 한 사람이 잘못된 것 같이 느껴집니다. 위원장님! 이 제도를 상위법에 위반이 안된다면 조례로 해서 강력하게 뒷받침될수 있는 강구책을 마련하지 못합니까?

조영연위원장

상위법을 검토해가지고 저촉이 되면 못하는 것이지만 안되면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조영연위원장

그래서 좋은 안이기 때문에 의원발의로 할 수 있으면 의원 발의로 할수 있도록 자료를 감사가 끝나고 검토해가지고 결과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병옥위원

이상입니다.

안병만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안병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만위원

안병만 위원입니다. 현재 남원시에 유료 주차장이 몇군데나 됩니까?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8군데에 696면입니다.

안병만위원

여기에는 노상 주차장이 포함이 안되지요?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안병만위원

임대를 어디 어디 했습니까?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임대한 것이 노상 주차장으로 의총로, 시청로, 어사로이고 도로는 3개 노선이 되고 그 다음에 노외노선은 공설 시장내의 공간을 임대해가지고 주차료를 받고 있습니다.

안병만위원

광한루는 어떻게 됩니까?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광한루도 받는데 거기는 별도로 공공시설 관리사무소에서 받고 취급을합니다.

안병만위원

4군데에 임대를 한 사람이 했습니까? 몇 사람에게 임대를 해주었습니까?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세 사람에게 했습니다.

안병만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임대료가 얼마나 됩니까?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약 1천9백만원정도 됩니다.

안병만위원

그것이 정확합니까?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1천9백8십만원이 맞습니다.

안병만위원

주차장 특별회계의 총 수입란에 가서 1천4백3십4만2천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현재 수입이 들어온 실적입니다.

안병만위원

그것이 아니지요. 4군데를 임대해서 임대를 외상으로했습니까?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일부 금액이 큰곳이 분할납으로 되어가지고 지금 덜들어온 곳이 있습니다.

안병만위원

그러니까 1천4백3십4만2천원이외의나머지는 외상한 것입니까?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예.

안병만위원

임대하지 않은 공영 주차장이 몇개 있습니까? 임대하지 않은 공영 주차장이 있잖아요. 개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가입간판이 안되어 있지요?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일부 된 곳이 있고 안된 곳이 있습니다.

안병만위원

안되어 있습니다. 옛날것은 몰라도 지금은 안되어 있습니다. 거짓말하시지 마시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금년에 향교동과 왕정동을 한 것에대해서는 안내 간판까지 전부 설치가되어 있습니다.

안병만위원

그러면 지금 안된 곳이 어디입니까? 주차장 입간판이 없어가지고 남원에 주차장이 없느냐라는 얘기가 나온것 같습니다. 주차장이 상당히 변두리에 있으니까 그렇겠지만 주차장 입간판이 없어가지고 공영 주차장이 남원에 없느냐하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차장 입간판이 몇 군데나 없는가는 모르겠지만 이후에 바로시정할 수 있지요?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안된 곳은 검토를 해가지고 조치를해보겠습니다.

안병만위원

바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이면 도로에 차 세우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노상에 있는전주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것 때문에 한쪽에다 선을 그어놓으니까 차는 이쪽에다 세워놨는데 넓은 쪽은 충분히 갈 수 있는데 전봇대때문에 못가더라고요. 그런 것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처리를 해야 됩니까? 이것을 도시과에다 말씀을 드려야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주차장얘기가 나왔으니까 거기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전주가 있는 부분쪽에다 그림을 그린다든가 해서 일방 통행을 다른 쪽에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몰라도 이쪽에 차가 잘다닐 수 있는 곳은 주차선을 그어놓고 실지로 가다가 전봇대가 서있어가지고 차가 못가는데는 자동차를다니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아까 답변하시기를 차만 잘바쳐 놓으면 소방차가 나간다고 하셨는데 그자리는 절대 못나갑니다. 내일 다시 가셔서 확인해 보시기바랍니다.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시한번 실사를 해가지고 모순된 부분은 시정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만위원

거기를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십니까?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전주가 집안에 있다든지 그런 경우는 한전에다 자기 목적물을 이용하기위해서 요구를 내면 이설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도로변에 기서있는 것을 저희가 공간을 주차하기위해서 이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설은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안병만위원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에서는 그렇겠지만 그것이 도시과 소관이지요?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병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불법 주차 단속 요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저희가 6명이 있고 공익 요원을 8명 지원받아가지고 14명이 하고 있습니다.

안병만위원

그러니까 6명은 공무원이고 8명은공익 요원입니까?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예.

안병만위원

이분들 근무 시간이 언제 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근무 시간은 공무원 시간하고 같습니다. 공익 요원들이 군인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간외에 계속활용할 수가 없고 근무 시간내에만현장 근무를 합니다.

안병만위원

공익 요원도 복장을 똑같이 합니까?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공익 요원도 복장을 해주었습니다.

안병만위원

몇 개반으로 해서 몇 명이 다닙니까?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4개반으로 편성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차량이 2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2대로 해서 2개소가있고 또 중요 노선인 2개 노선은 공익 요원으로 2개반을 편성해가지고거기를 주로 단속내지 계도를 할 수있도록 4개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병만위원

어떻게 차를 타고 다니면서 단속하실려고 차를 타고 다니면서 합니까?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사실은 계도 역할을 하고 ......

안병만위원

계도를 할려면 하나만 타고 다니면되지 4명씩이나 타고 다니면서 무슨계도를 합니까?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차에는 4명이 타는 것이 아니고 기사 1명과 직원 2명이 ......

안병만위원

그러면 차 1대에 3명과 공익 요원은 2개반에 투입하고 2명은 어디로갑니까?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안병만위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근무자세가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53개 노선에 27.4Km를주.정차 단속을 해야 하는데 ......

안병만위원

그런데 실지로 거의 간선 도로만단속을 안합니까. 지금은 안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처음에 단속할때에는 감정마저 개입이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단속을 할려고 하면그 사람하고 입씨름을 하면 좋게 하면 좋지만 입씨름을 하고 나면 기어코 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감정을 개입하지 말고 실질적인 단속을 하셔서 단속이 이루어질수있도록 하셔야 되는데 근무 시간만단속하고 나면 알기도 잘압니다. 근무 시간이 끝나면 차가 양쪽으로서있습니다. 그래서 차가 못다닙니다. 이런 단속이 되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피해보는 사람만 보는 것입니다. 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마음내키는대로 하는 것입니다. 끊을려면 일괄적으로 끊고 봐줄려면 깨끗하게 일괄적으로 봐주어야지어떤 사람은 끊고 어떤 사람은 안끊고 합니다. 사실은 저도 약 4번내지 5번은 끊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사실은 단속이 저희 나름대로는 한다고 합니다만 가시적인 효과가 적고솔직히 애로가 있습니다. 지금 5분전 경고제라고 해가지고주차를 하고 있으면 경고장을 붙이고5분 후까지 계속 있을때에 단속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 예를 든다면 경고장을붙이고 가면 그것을 악용해가지고 표지를 빼버립니다. 그러면 단속하는 사람이 붙이고 가고 사람이 적기 때문에 다시 최종 5분 넘은 것을 단속하게 되는데 그때표지를 살짝 빼버린 상황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서로 의견 충돌이 되는경우도 있고 솔직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병만위원

물론 어려움은 많을 것입니다. 근무 시간에 단속을 할때는 그런대로 단속이 잘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근무 시간이 끝나고나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보셨습니까?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야간 단속도 가끔 계획을세워서 합니다. 그래서 자주 하지는 못하는 실정이고 솔직히 저희도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인지를 하고 첫째는 시민들이주차 질서를 지켜주므로서 이것이 되는 것이지 현재 상황에서 단속만 한다고 해서 도저히 성과가 안날 것으로 저희도 감지를 하고 내년도에는무엇인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시민들의 주차 계도를 강력하게 하면서 단속을 곁들여서 하는 것으로 검토를해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병만위원

처음 민선 시장이 들어와가지고 단속을 많이 했지요?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예.

안병만위원

지금은 좀 느슨해졌지요?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날마다 단속을 합니다만솔직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단속을 너무 과중하게 하면 너무나단속 위주로 한다고 상당히 빗발친여론이 들어오고 또 계도 위주로 하고 단속을 안하면 또 너무 단속을 안한다고 해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사실은 현실적으로 단속 인력이 부족하고 가시적인 효과가 없는 것을 저희도 느낍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무엇인가 개선방안을 검토해서 효과가 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병만위원

이것이 책임자의 소신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께서도 그렇게 답변을하셨으니까 내년도를 지켜보겠습니다이상입니다.

서양호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서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양호위원

서양호 위원입니다. 지금 개인 택시가 95년도 것으로10대가 배정되었지요?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8대입니다.

서양호위원

올해것은 계획이 없습니까?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금년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서양호위원

앞으로는 택시 공급을 안해도 될것 같습니까?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금년에는 공급할 필요성을 그렇게못느꼈는데 내년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양호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개인 택시를 받을려고 회사 택시를 오래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좀 구제해주어야 되지않느냐 하는 것이 본인의 생각입니다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저희도 그런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그런데 상반된 문제가 나오는데 기존 ......

서양호위원

개인 택시이니까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도 1년에 몇 대씩은 해주어야될 것 아니냐 하는 것이 제생각인데과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금년도에는 틀렸고 내년도에는 여러가지 여건이나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내년도에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서양호위원

어떻든지간에 주어야 됩니다. 그 사람들 고생 많이 했습니다. 개인 택시 하나 받을려고 6년, 10까지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봐가지고선착순으로 한다든지 해가지고 몇 명은 해주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이제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시내버스 승강장 보수내역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내는 도시형에 들지만 농촌은 1시간,2시간도 기다리는데 운봉은 올해 들어온 것이 도시형으로 들어와가지고얘기가 많습니다. 이것을 과장께서 한번 가보시고 이것이 될 것이냐, 안될것이냐 하는 것을 확인하셔야지 ...... ( 녹 음 청 취 불 가 ) 그래서 이것을 잘판단하셔가지고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인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저희는 나름대로 요구에 의해서 원하는대로 해주었는데 결론적으로 그렇게 났다고 하면 조금 읍사무소에서판단이 잘못된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선정할때 철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양호위원

이것을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면 지역에서 시내 버스가 여기 같이 계속 오는 것도 아니고 한시간만에 오는데 도시형 승강장에서 기다릴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과장께서 보완을 하셔가지고 앉아 있도록은 해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인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현지를 보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농촌형으로 처음에 계획 배정을 했는데 읍에서 판단해서 도시형을 요구해서 바꿨습니다. 그런데 여건이 잘못 판단된 것 같은데 현지를 봐가지고 보완할 사항이있으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양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영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김상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영위원

김상영 위원입니다. 교통 표지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원 지역에 표지판이 몇 개인지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교통안전 표지판이 2,931개로 되어있습니다.

김상영위원

이 표지판이 크고 작고해서 상당히혼선을 가져오고 표지판이 가로수에가려있다든가 잘보이지 않아서 초보운전이라든가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상당히 어리둥절한 경우가 많다고하는 여론이 있는데 그것을 인지하고계십니까?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부분적으로 그런 여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교통 표지 규격은 교통법상에 규격이 나와 있는 것이지 저희가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설치는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영연위원장

예산만 전도해주지요?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위치가 잘못되었다든가 하는 것은 저희하고 같이 합동으로 점검을 해가지고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영위원

합동으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것 아닙니까?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영위원

지금 관리 부실이라고 하는 얘기가많은데 가로수라든가 주위 나무에 가려가지고 보이지 않으므로 해서 안전운행을 헤쳐가지고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지역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주천쪽과 산간 지역은커브가 많은데는 위험 표시가 없다고지상에도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것이사실이지요?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매년 보수하고 있는데 이것이 도로변에 있다 보니까 차들이 운행을 하면서 파손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매년 예산을 세워서 보수도하고 또 빠진 곳은 추가로 신설도 합니다만 종합적으로 위치가 잘못되었다든지 꼭 해주어야 될 곳이 빠졌다든지 하는 것에는 경찰서하고 파악을해가지고 내년도에 검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영위원

재정비를 해서 보완을 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과적 차량은 교통행정과에서 단속을 합니까?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과적 차량은 건설과에서 담당하고있습니다.

김상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연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시청앞에 신호등 설치할때 3중 충돌로 해서 의회로 청원이 들어온 것을 집행부로 이송했는데 그 결과 처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예산만 주어서 경찰서에서 ......

조영연위원장

그것은 알고 결과 처리를 묻는 것입니다.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경찰서에 가서 협의를 했고 서면으로 정식 이첩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발주한 업자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경찰서에다 이첩을 했습니다.

조영연위원장

어떻든지간에 그것을 안하면 바로의회에서 청원합니다. 좀 관심을 가지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촉구를 하겠습니다.

조영연위원장

사실은 교통행정과는 하루를 해도감사가 끝이 없는 민원 부서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현재 교통 문제가 우리 남원 사회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대두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외곽 도로가 개설이 안되어있고 또 소방도로가 있지만 소방도로가 실질적인 소방도로 역할을 못하는그런 실정인 것도 사실입니다. 소방 도로가 주차장으로 둔갑이 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상태를 우리는 지금 겪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통행정과 한 과만이 해결해야 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래도 주무과로서 끈기와 소신을 가지고 끊임없이 지도 단속이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주차 문제는 무엇보다도 시민의의식 변화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홍보도 때로는 시정 홍보판을 이용해서 홍보해줄 수 있는 그런좋은 방법도 연구해봐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기타 개인 택시 문제라든가 시내버스 요금 문제라든가 지리산 택시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하나도 해결된사항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행정에서 하나 하나를 마무리한다는 이런 각오로 접근해서 마무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를 빠른 시간내에 끝내주신 우리 위원님들의 바램은 아마 내년도에 더열심히 하시라는 뜻이라고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에 근무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을 비롯한과장께서 더열심히 그리고 열과 성의를 다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화 시대에 역행되지 않는 그런행정을 펴주시기를 부탁드리는 질타와 격려성 감사라고 생각하시면 될것입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 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행정 사무 감사에 들어가기 앞서서 자리 정돈을 위하여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중지

17시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과 소관 행정 사무 감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그리고 진솔한 마음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 앞서서 의회에서 허위로 증언한다거나 거짓으로답변하시면 지방 자치법에 의하여 고발된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 드립니다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형병옥 위원입니다. 업무 보고서 50페이지에 보면 자전드리겠습니다. 지금 도통동 용성 여중앞이 공사가완료되었지요?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그것이 작년도에 학생들 통학로 개념으로 그 사업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자전거 도로 사업비를 국비하고도비를 지원하면서 저희 시비를 2억5천만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 예산 형평상 안되어가지고 건설과에서 통학로 사업을 하는 사업에다 자전거 도로를 준용해서 하자 해가지고 그것을 추진한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비 2억5천만원을 그사업으로 한 것 같이 만들기 위해서그 사업으로 통학로를 자전거 도로로한 것입니다.

형병옥위원

공사 지도 감독은 어디에서 합니까?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그것은 건설과에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형병옥위원

자료에는 자전거 도로 개설로 해서도시과로 나와 있는데요?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전거 도로로처음 부터 추진을 했다고 한다면 도시과에서 추진을 했어야 맞는데 통학로 사업으로 했거든요.

형병옥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건설과에서 했습니까?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그 사업은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형병옥위원

그 다음에 도통동 택지개발 사업추진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택지개발 지구로 95년8월 29일 지정이 되었는데 지정되기전과 후에 지장물 예를 들어서 하우스를 시설한다든가 묘목을 식재한다든가 하는 현황이 파악되어 있습니까?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형병옥위원

금년 가을에도 묘목을 심는 것을제가 봤는데 택지 조성할때 지장물보상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잘아시겠습니다만 택지개발 사업은지금 토지 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토지 공사에서 기본 계획을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본 계획 승인이 나야만이 토지 보상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 계획 승인이날때까지는 토지 지장물 조사라든지그런 관계를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 계획 승인이 나야 보상 관계를 따지게 되겠습니다.

형병옥위원

그러면 지금이라도 묘목을 심는다든가 하우스를 시설한다든가 해도 차후에 보상하는데 농가들이 법적인 질의를 안받고 제대로 보상을 받게 됩니까?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형병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영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김상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영위원

김상영 위원입니다. 현대 아파트 하수관 시설에 대해서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대 건설하고 행정 심판이청구되어서 현재 결정이 안났지요?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예. 안났습니다.

김상영위원

당초 설계 구간이 몇 m나 됩니까?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당초에 저희가 승인할때에 990m입니다.

김상영위원

그런데 현대 아파트 측의 제소한이유가 주택 개발 건설 촉진법에 의해서 지방 자치 단체가 의무적으로해야 한다라는 주장이지요?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영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것외에 현대 건설에서는 하수도를 기존 하수도에다 연결해야 한다고 하면서 지금 주장을하고 있는데 또 하나 이유는 기존 상가의 민원 또는 교통 문제, 동문에석괴가 있어서 문화재 때문에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지요?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예.

김상영위원

그러면 그때 과장께서는 이것은 낙관적이고 우리시에서 승소할 수 있다현대 아파트가 당초에 승인한 설계에 의해서 우리는 밀고 나갈 것이며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패소할 이유가없다라고 과장께서 말씀하신 일이 있지요?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예.

김상영위원

그런데 현재 이것이 확실히 판결이안났다고 하시니까 확실한 말씀은 못합니다만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불리한 입장에 놓여 있다 하는 얘기가항간에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패소가되면 과장께서 그전에 말씀하실때 이것은 확실히 소신있게 우리가 승소할수 있으며 거기에 심의 위원들도 접견한 예가 있다 이렇게까지 호언 장담을 하셨는데 이것이 만약에 패소가되면 우리시의 예산이 약 2십억이 말하자면 손실이 오느냐 하는 갈림길에놓여 있다는 것을 과장께서는 아시고계시지요?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상영위원

그때 그렇게 장담을 하셨는데 이제와서 만약에 패소가 되고 불리한 입장에 놓여서 2십억이라는 시민의 혈세가 지출이 되고 시행되었을때에는과장은 어떻게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대 아파트 하수도 관계는 지난번회의때 추진 경위등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행정 심판 관계는 당초에 10월 25일날 행정 심판 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를 비롯해서 국장님또 새로오신 부시장님이 도청에 가셔가지고 위원들을 만나뵙고 우리 남원시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그런 결과 그 업무를 담당하는 도청 법무 담당관실에서 검토 의견을행정 심판 신청에 대한 것이 타당성이 없다. 그래서 기각으로 해서 검토 의견이올라갔습니다. 그래가지고 25일날 개최를 했는데25일날 결말이 못나고 유보가 되어서12월 9일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분석한 것으로는 변호사 사무실이라든지 중앙 단위의 관계되는 부서와 자문을 받아본결과 저희가 허가를 94년도에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행정 심판 청구는 180일이넘으면 할 수가 없다.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없다 그렇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년이 넘은 상황이기 때문에 행정 심판 대상이 안된다고 자문을 받았습니다. 단지 96년도 8월달인가 기존 하수도에다 연결을 하는 것으로 변경 신청이 들어왔었는데 저희가 현재 하수도의 단면이 부족하기 때문에 안된다해가지고 반려를 시켰습니다. 저희가 8월달에 신청한 반려시킨사항에 대해서는 행정 심판 청구를할 수가 있어도 94년도에 허가된 그사항에 대해서는 행정 심판 여건이안된다 하는 자문을 받았고 또 도청법무관실에서도 그런 관계로 해가지고 기각이라는 검토 의견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회의때 제가 행정심판만은 틀림없이 우리가 이길 수있다는 확신을 답변드린 것이 그런관계 때문에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김상영위원

지금도 과장께서는 자신있는 답변을 하시는데 12월 9일로 유보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위원회를 할때에는 저희가 참석을안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도의 담당부서의 얘기를 들으면 시와 사업자가협의를 해서 해결하는 방안으로 하는것이 좋겠다하는 관계로 지금 시가이기든지 사업자가 이기든지 이 문제는 있습니다. 왜 그런 문제가 있느냐 하면 시에서 이긴다 하더라도 지금 사업자가하수도를 기한내에 끝낼 수 없는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도 그렇고 여러가지 여건때문에 끝낼 수 없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런다고 할 경우에 입주자들이4월말이면 입주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하수도가 안되면 사용 검사를 못해기 주기 때문에 입주자들이 460세대가 되는데 지금 분양이 약 70% 되었다고 하는데 그 입주자들 이 입주를 할 수 없는 여건이 되어 버립니다그렇다고 할때에 입주자들이 또 남원 시민이고 또 많은 피해를 줄 수밖에 없는 문제가 되겠고 또 남원시가패소를 한다고 할때에는 아까 김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남원시에서 하수도를 해야 한다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위원들도 상당히 고민을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가 승소를 하든지 현대 아파트에대한 문제점은 안고 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시와 사업자간에 타협을 해서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한번 해봐라 하는 뜻으로 유보를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영위원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불리하기 때문에 유보를 한 것이 아니라 쌍방이피해가 많이 있는 것으로 봐서 타협을 해서 절충을 해서 해라 하는 의도에서 유보를 했다는 말씀이시지요?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예.

김상영위원

물론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우리가 보지않은 이상 여기에서 인정을 할 수도 없는데 아뭏튼 그것이 불리한 상황에 우리시가 2십억이라는것을 부담했을때 과장께서는 중대한책임을 면치못할 것입니다. 어떻든지간에 이 일을 지켜보는 과정인데 잘되기를 기원합니다만 만약에 잘못되었을때에는 중대한 책임을면치못한다는 각오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연위원장

제가 현대 아파트 문제에 대해서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 승인할때에는 990m를 사업주측에서 한다고 했습니까?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당초에 신청할때에는 안되었는데보완 지시를 하니까 한다고 보완을해서 들어왔습니다.

조영연위원장

오늘 이 답변은 잘하셔야 합니다.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현대 아파트는 남원시청, 구시청을관통해서 현대 아파트 건물 중간으로오고 있는 소방 도로가 몇 호선이지요?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3 - 8호선입니다.

조영연위원장

3 - 8호선을 폐지하는 순간 부터현대 아파트에게 아파트 쪽으로 기울어 졌어요. 그렇지요?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장

그 폐지를 왜 했지요? 남원시청, 구시청을 매각하기 위해서 그때 폐지했습니까?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그때 당시에는 그 도로를 폐지하지않았습니다.

조영연위원장

그런데 왜 현대 아파트는 그 도로를 폐지했습니까?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그 사항을 말씀드리면 구시청을 통과하는 그 도로 소로는 그때 당시에폐지가 안되어 있었고 현대 아파트부지에 있는 소로를 저희가 행정 심판에 져가지고 승인이 나가면서 현대아파트 부지에 있는 소로가 폐지되면서 현대 아파트 소로가 폐지되면 구시청의 소로가 필요없다고 해가지고폐지를 시킨 것입니다.

조영연위원장

현대 아파트 도로 폐지를 남원시에서 했습니까? 도 행정 심판으로 가서 했습니까?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저희가 행정 심판으로 가서 졌기때문에 한 것입니다.

조영연위원장

우리가 도 행정 심판으로 가서 졌지요?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장

그때 왜 졌습니까?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진 이유는 지난번 회기때도 잠깐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구시청을 통과하는 소로 그 도로를 구시청 부지를매각하기 위해서 매각 공고를 했는데그 소로에 편입되는 부지는 매각 공고에 포함을 하지 않고 해야 되는데그것을 함께 포함을 해가지고 매각공고를 해버렸습니다. 그것이 다행이 입찰이 되어가지고안되었습니다만 행정 심판 위원들 얘기가 자기시의 땅은 소로를 폐지하기위해서 매각을 할때에 소로까지 포함시켜서 팔려고 공고를 했으면서 사유지는 폐지를 안시킨다는 것은 형평에안맞지 않느냐 해서 그것이 ...... ( 녹 음 불 가 )

조영연위원장

제가 알고 있는 정보에 의하면 그때 당시에 김만종 시장은 끝까지 반대를 했지요? 시민 정서에 안된다 해서 현재 전주 부시장으로 있는 김만종 시장께서는 끝까지 반했지요?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예. 반대 했습니다.

조영연위원장

제가 알고 있는 정보에 의하면 그때 당시 지사가 김만종 시장에게까지전화를 했습니다. 현대 아파트에 협조를 해라. 그런데 본인이 안하고 갔지요? 그 내용을 모르십니까?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허가를 않고 가셨습니다.

조영연위원장

그 뒤에 시장이 누구입니까?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김완주 시장입니다.

조영연위원장

김완주 시장이 와서 어떻게 했지요? 김완주 시장이 와서는 적극적으로했어요.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그때 행정 심판이 김만종 시장이계실때에 청구가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김완주 시장이 와서 ......

조영연위원장

김완주 시장이 와서 계시면서 저희가 행정 심판에서 패소했지요?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장

그뒤에 김완주 시장이 여러분들에게 긍정적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그렇지요?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긍정적 검토라기 보다도 법적으로......

조영연위원장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허가를 해주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지시를했습니다.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장

김완주 시장하고 사업자 측의 모아들하고는 아주 각별한 관계입니다. 고창에서 정미소를 하고 있는 분하고는 둘도 없는 각별한 사이입니다. 그런데 소방 도로선이 폐지되니까사업 계획을 바로 넣었어요. 사업자 측에서 그랬지요?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폐지와 함께 ......

조영연위원장

그러니까 바로 넣었지요?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예. 바로 넣었습니다.

조영연위원장

그때 당시 시에서 조건부로 허가를해주었는지? 아니면 사업주가 자진해서 이런 것을 하겠습니다라고 했는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하수도 관계 말씀입니까?

조영연위원장

예.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하수도 관계가 처음에는 안들어 왔는데 저희가 보완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 하수도 기본 계획에 맞도록하수도 시설 계획을 해라 했더니 보완을 해가지고 우리 기본 계획에 맞도록 보완을 해가지고 회신 내용이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승인했습니다.

조영연위원장

그러면 그때 당시에 남원시에서 사업자에게 어떤 것을 지시한 사항이있습니까? 어떻게 어떻게 보완을 해라 하고지시를 한 사항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수도 관계에 대해서 보완요구를 해라 이렇게만 했습니까?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다른 사소한 것도 했지요.

조영연위원장

지금 특별하게 문제가 될 수 있는이런 문제에 대해서 거론하면서 지시한 사항이 있습니까? 지금 행정 심판에 제기되어 있는것을 열거하면서 지시한 사항이 있는지? 아니면 본인들이 자진해서 이 사업허가 당시에 요청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그때 당시에 제가 그 업무를 담당하면서 하수도 문제를 가지고 저희가보완 지시를 했을때에 한다, 못한다랄지 전혀 그런 것 없이 보완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조영연위원장

그러면 과장의 답변은 시에서는 특별한 지시가 없고 보완만 지시했는데사업주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이렇게하겠습니다 하고 서류를 냈다는 얘기이지요?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장

그때 사업 허가가 과장 전결은 아니지요? 사업 허가를 누가 해주었습니까?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사업 허가는 시장님 전결입니다.

조영연위원장

김완주 시장이 했습니까?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예.

조영연위원장

그때 허가는 자연적으로 소방 도로가 폐지되면서 허가가 들어와가지고행정 심판에서 지면서 허가를 해주었지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보완 지시를받아가지고?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행정 심판이 끝나고 나서 들어왔습니다.

조영연위원장

제가 아는 정보에 의하면 이정규시장께서 사업자측에게 시장의 땅을사가라고 협상을 했다는데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전혀 모르는 사항입니다.

조영연위원장

어떤 땅을 사가라고 했는지 사업자측에서는 그런 얘기를 분명히 저에게했습니다. 땅을 사가라고 했는데 땅을 안사가니까 나에게 이렇게 압박을 가한다. 어떤 땅을 사가라고 했는지 모르십니까?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저는 그런 얘기를 전혀 들은 바 없습니다.

조영연위원장

이정규 시장이 사업자와 만났던 사실을 압니까?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전혀 모릅니다.

조영연위원장

주무과장이 그것을 모르신다고 하시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수차에 걸쳐서 시와 사업자 측에서 사전 협의를여러번 했다고 했는데 협의 사항을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아까 김상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중에 답변드린대로 그런 문제점이 야기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사업주와협상을 해서 좋은 방법으로 해결을할려고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해본 결과 우리가 당초에 승인했던 현대 아파트 현장에서 요천까지990m 그 구간말고 배수 처리를 할 수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하는 것을 검토했습니다. 검토를 해본 결과 동문 사거리에서터미널 쪽으로 가는 중간에 큰 맨홀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다만 연결시킨다고 할 경우에 배수에 지장이 없겠다. 그렇게 할 경우에 우리 부담도 줄고 사업비도 줄고 또 우리 소기의 목적도 달성하지 않겠느냐 해서 그 안으로 검토를 해본 바 있습니다.

조영연위원장

그 것밖에 안했습니까?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예. 그래가지고 그 안을 가지고 사업주와 협상을 했습니다. 대신 동문 사거리에서 그쪽으로 들어올때에는 동문 사거리에서 요천까지 나가는 구간은 하수도 단면은 현재 단면을 가지고 배제가 충분하기때문에 하수도 공사는 필요가 없다고판단하고 단지 거기에 ......

조영연위원장

도면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그 도면을 놓고 설명을 해주셔야위원님들이 이해가 빠르지요. 이것이 중대한 문제입니다. 도면을 찾을 동안 질의를 하겠습니다. 혹시 국장이나 도시 과장에게 정치쪽에 있는 분이나 권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나 외부인에게 사업자를 협조해주라고 하는 간접적인 얘기라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솔직하게 답변해주십시요.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잘 검토해달라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조영연위원장

그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가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행정 심판에서남원시가 패소하면 우리가 상위법에다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길이 없지요?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없습니다.

조영연위원장

우리는 1심에서 끝나지요?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끝납니다.

조영연위원장

만약에 사업주 측에서는 행정 심판에서 패소한다고 할지라도 다시 재심할 수 있는 길이 있지요?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예. 행정 소송할 수가 있습니다.

조영연위원장

전라북도 행정 심판 위원이 누구누구 입니까? 명단 파악했습니까?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명단이 할 때마다 바뀝니다.

조영연위원장

지난번에 할때에는 최봉규 시장이었지요?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장

명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위원장이 행정 부이사이고 기획관리실장, 농림수산국장으로 공무원은세분이고 변호사가 김대연씨, 나종오변호사 두분이고 교수가 전북대학교전경일 교수 그리고 민간인이 김화영씨로 7분입니다.

조영연위원장

최봉규 시장은?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이번에 빠졌습니다.

조영연위원장

전임 최봉규 시장이 있어야 우리행정에는 도움이 될텐데요?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아뭏튼 도움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심판 위원회를 개최할때마다 바꾸도록 되어 있답니다. 왜그러느냐 하면 행정 심판 위원들이 미리 누구라고 되어 있으면 로비문제랄지 그런 것 때문에 몇 일 남겨놓고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했던 분들은 빼고새로운 사람들이 위촉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조영연위원장

남원시의회 산업 건설 위원회에서건의서를 해주었는데 건의서를 받았습니까? 행정 심판에 청구했습니까?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예. 했습니다.

조영연위원장

건의서를 누구를 통해서 가져갔습니까?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행정 심판 답변이랄지 모든 자료는주택과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저희에게는 없는데 주택과를 통해서 답변서와 함께 올라간 것으로저는 알고 있습니다.

조영연위원장

의회에서 우리가 선진지 견학을 가기전에 건의서를 해서 주라고 했는데건의서가 중간에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받았다고 하면 이야기가 안되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그것을 밝히기 위해서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죄송합니다. 그 관계는 ......

조영연위원장

그러면 남원시에서 건의서를 만들어서 올렸다고 한다면 천만 다행이고요.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죄송합니다. 답변을 정정하겠습니다. 그 관계는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그렇게 협조를 해주신다고 해서 저는건의서가 도착해서 올린 것으로 판단했는데 그 서류는 주택과에서 전부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주택과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연위원장

저는 분명히 우리 산업 건설 위원회 회의때 위원들의 만장 일치로 현대 아파트의 하수도는 사업자 측에서해야 한다하는 건의서를 채택해서 분명히 행정 심판에 보낼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라고 하는 것을 전문 위원에게 제가 얘기를 드리고 우리가 선진지 견학을 갔습니다. 갔다 와서 보니까 건의서가 집행부에 이송이 안되었습니다. 혹시 관광 건설국장이나 도시 과장이 의장께 건의서를 낼 필요가 없다고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전혀 없습니다.

조영연위원장

없습니까?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예.

조영연위원장

윤재선 전문 위원은 왜 건의서를안냈습니까? 답변을 해주십시요. 이것이 역사에 남는 일입니다.

재선

윤재선전문위원

제가 아는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산업 건설 위원회에서 정식적으로우리가 안건을 상정한 것도 아니고산업 건설 위원회 위원님들이 좌담회석상에서 도시 과장, 주택과장이 와서 현대 아파트 행정 심판에 대해서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보고 과정에서 주택과장과 도시 과장이 의회에서 의회의건의서 하나 보내주면 우리가 행정심판을 하는데 도움이 되겠다라고 해서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때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것은 우리 산업 건설 위원회에서 해결해야 할 일이 아니고 일단 의장님과 상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이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문 위원으로서 의견서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산업 건설위원회 명의로 나가더라도 우리 남원시 의회의 전체적인 명의를 가지고대외적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의견서라고 하는 것은 정당한 우리의안으로 제출이 되어가지고 우리가전체 위원들의 의사를 들어서 상의해서 제출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전부 위원님들이 선진지 견학중이니까 라고 의장님하고 둘 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의장님이 계셨기 때문에 의장님하고 상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의장님도 의견을 저하고동일시 하기 때문에 일단 이것은 행정 심판 일정이 앞으로도 많이 남아있는 것이고 또 현재 산업 건설 위원회 위원장님도 해외 출국중이고 이것을 일방적으로 전문위원 혼자 아무런의정 절차도 거치지 않고 의장님의직인을 찍어서 결재 절차도 밟지 않고 발송한다고 하는 것은 행정을 처리하는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중요한안건의 하나인데 이것을 단독적으로처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그때 의견서를 못보냈던 것입니다.

조영연위원장

회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0분 중지

18시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제가 현대 아파트 마무리를 하고다른 위원들께서 질의하실 것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패소할시에는 앞으로 남원시 행정이 많은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분이 만에 하나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만 행정을 의도로 지배하려고 하는사고가 생기지 않겠는가 하는 염려도되고 또 이런 사안뿐만 아니라 사사건건 행정이 여러 문제에 봉착이 될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도시 과장의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아까 사석에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도시과장개인 입장으로서 한계를 느낍니다. 제나름대로 소신껏 해볼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한계를 느낀다는 것을말씀드립니다.

조영연위원장

이 문제를 가지고 어느 누군가는책임을 져야 한다 하는 얘기도 일부있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행정을 지배하는 것은 정치입니다. 또 정치를 지배하는 것은 높은 시민 의식이 있을때만이 지배가 가능하지만 현재 우리 시민 의식이 그렇게높이 와있다고 얘기를 드릴 수 없는입장입니다. 다만 진실은 밝혀질 것이다. 그리고 머지 않아서 모든 과정들이세세히 밝혀질 수 있으리라고 저는확신합니다. 왜그러느냐 하면 여러가지 걸려있는 거미줄 같은 형태가 너무 많기 때문에 누군가에 의해서 양심적인 얘기들이 전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뭏튼 이 행정 심판 문제는 남원민선 시장의 자존심이 걸려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럴리도 없고 그럴 수도 없지만만에 하나 행정 심판에 지게 되면 많은 남원 시민들이 시장을 바라보는눈이나 도시 행정을 하고 있는 남원시를 바라보는 눈이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 여론이 하나 둘 쌓여서 어떻게 보면 시 행정을 불신하는 그리고시장을 불신하는 그런 결과를 예상해봅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 남원시에서는모든 것을 동원해서라도 행정 심판을꼭 이겨서 행정이 시민에게 좋은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일을 꼭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의양 있으십니까?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연위원장

현대 아파트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김호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위원

김호민 위원입니다. 아까 도면을 가지고 오시라고 했는데 도면을 놓고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월달에 입주입니까?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4월달에 입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4월달이면 상당히 추운 날씨인데공사를 시와 사업자가 협의해서 한다고 했을때 공사가 가능합니까?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그래서 이런 방법도 지금 생각을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기한만 있고또 여러가지 아까 말씀드린 입주자들의 피해만 없다고 한다면 저희가 법대로 끝까지 버티고 싶은 심정입니다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입주자를 담보로 해가지고 또 우리시가 곤욕을치루는. 어느 단계에 가면 시도, 입주자도,사업자도 해결을 못하는 우리 남원시의 큰 골치덩어리의 파장이 굉장히큰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이긴다고 하더라도 그렇고 사업자가 이긴다고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처리할 것이냐 해서 타 도시도 가서 그런사례가 있는지 알아보고 했는데 전주를 가보니까 전주에 신일 아파트라고있습니다. 신일 아파트에서 도로를 개설토록되어 있는데 도로 개설을 못했습니다그래가지고 사용 검사를 못해주어가지고 집단 민원이 발생되고 해서상당한 곤란을 겪었습니다. 거기도 행정 심판까지 청구되어가지고 사업자가 도저히 못하겠다. 거기는 사실 사업자가 상당히 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토지주들이 승낙을 안해주어가지고 동의서를 못받아 내어 그런 어려움이 겹쳐가지고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행정 심판 청구를 했는데 거기도 저희와 같이 유보를 시켰습니다. 시와 사업자간 협의를 해봐라 해가지고 결론적으로 사업자가 도로를 내년 사업비를 시에다 납부를 하고 그사업은 시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협상을 봐가지고 그 아파트 사용 검사를 해준 사례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도 그런 방법이라도 될 수 있다고 하면 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시도, 사업자도, 입주자가서로 피해가 감소되는 그런 것이 되지 않겠느냐. 만약에 그것이 안이루어진다고 할때에는 누구도 해결을 못하고 두고두고 고질적인 민원이 계속 발생하는사항이 될 것이다. 그렇다고 보면 입주자들뿐만 아니라 남원 시민들의 전체적인 정서 또여기에 파급되는 남원시에 대한 이미지 그런 것을 생각할때에 무엇인가도표가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을 도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기가 남원역이고 현대 아파트를 건설하고 있는 위치가 여기입니다. 저희들이 사업 승인할때에 하수도계획을 여기서 부터 요천까지 990m로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의를 할려고 하는안은 여기서 동문 사거리까지 와가지고 이 중간에 큰 맨홀이 하나 있어가지고 박스로 해가지고 빠지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만 연결을 시키면충분히 배수가 가능하다.

김호민위원

동문 사거리까지는 가야 됩니까?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장

거기까지는 몇 m나 됩니까?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약 50정도 됩니다.

조영연위원장

50m만을 묻어라?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아닙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렇게하라는 것이지요.

조영연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는요?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여기는 박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연장이 충분합니다.

조영연위원장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한다고 할때에는 여기서 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반드시 갑니다. 그래서 이 근방에 이 우.오수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이 어디에 있는가 찾아보니까 여기가 나왔습니다.

조영연위원장

그러면 여기가 굽어져가지고 맨홀이 있어서 이것이 다소화를 못할 수도 있잖아요?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관계 없습니다. 그것을 다 검토했습니다.

조영연위원장

이쪽을 도와줄려고 하니까 검토를했겠지요. 행정이 되는 쪽으로 하면 되고 안되는 쪽으로 안되는 것 아니겠어요.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문화재관계가 문제가 된다 하는 얘기가 되고 해서 문화재도 만약에 된다고 할경우에는 노선을 변경해서라도 이렇게 연결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서 ......

김호민위원

노선을 변경하면 어디로 갑니까?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그래서 지금까지 협상한 바로는 여기에 대한 사업비는 납부를 시에다하면 시에서 해주면 어떻겠느냐 하는단계까지 왔습니다.

조영연위원장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사업비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약5억원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그 사업비를 우리시에서 하라는 얘기이지요?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아닙니다. 사업비는 거기에서 주고 사업은 시에서 해달라 하는 얘기입니다.

조영연위원장

지금 민원이 두려우니까 지금 그런것 같습니다.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입주를 4월말까지 끝낼 수가없습니다. 두번째로 시에서 하면 민원이 덜할것 아니냐. 자기들이 하면 영업 보상을 달라고하고 민원이 있을 것 같으니까 시에서 해달라하는 것입니다.

김호민위원

상가 보상비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것도 준다는 것입니까?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상가 보상비를 준다면 자기들이 그런 얘기를 않겠지요.

김호민위원

만약에 그렇게 시와 협의가 된다면어떻게 해결을 하시겠습니까? 상가 보상비를 시에서 낼 것입니까?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보상비는 저희가 줄 수 없습니다. 다만 이것을 한다고 할 경우에 우리가 만약에 협상을 완전히 봐가지고된다고 할 경우에는 이 사업을 우리가 일시에 하기에는 어렵고 단계적으로 민원을 최소화 시켜가면서 단계적으로 끝내놓고 하는 식으로 해서 민원을 최소화하면서 설득을 해가면서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입주자들하고 관계랄지 우리 시민들하고관계가 없는 그런 사항이라고 한다면끝까지 저희도 법적 투쟁을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되었을때에는 저희시도문제이고 사업자, 입주자도 문제이고그런 관계 때문에 무엇인가 돌파구를찾아야 겠다. 솔직히 저는 그런 심정입니다.

조영연위원장

도시과장께서 이제 와서 시민을 볼모로 잡아서 얘기하시는데 앞 뒤 안맞는 얘기 좀 하시지 마세요. 최소한 공직 생활 30년 하신 분들이 현대 아파트하고 행정 심판까지가서 문제가 된다면 오늘의 이런 현상을 예측하지 못했다고 하면 공무원을 내놔야지요. 이제 와서 시민 때문에 불가피하게협조를 해주어야 하겠다, 문제를 마무리해서 해야 겠다. 그것은 전쟁터에 나간 사람들이 항복을 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차라리 처음 부터 행정 심판을 말고 협의를 해버리든지. 왜 시민들을 불모로 잡는 것이 문제가 야기되느냐 하면 지금 이대로가더라도 우리가 행정 심판에서 이길자신만 있으면 사업주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입주자들이 시에다 무엇이라고 안해요. 입주자들이 사업주에게 변상 요구를 법적으로 합니다.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보다는솔직하게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이렇게 오다 보니까 우리 행정에서 착오가 좀 있어서 불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지 협의를해서 마무리하는 것이 시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한다고 말씀을 하셔야지지금 와서 시민을 위주로. 지금 행정이 시민 위주로 안했습니까?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제가 표현을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사항 때문에 ......

조영연위원장

저는 개인적으로 도시과장을 존경합니다. 국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30년 행정을 하신 분입니다. 세상 사는 연륜도 저희보다는 훌륭합니다. 행정을 하면서 무수한 것을 겪었습니다. 이런 것은 예상을 충분히 했을 것아닙니까. 예상 못했습니까?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예상을 했습니다.

조영연위원장

그런데 이제 와서 그것을 좋은말로미화시키지 맙시다. 차라리 인정할 것은 우리가 인정을하고 시민이 제일 마지막에 들어가야합니다. 우선 시의 입장이 곤란하고 사업주하고 협의를 해서 문제를 잘풀고 나서 시민들도 입주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가 된다고 하면 차라리 멋지고 참 남자다운 과장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는 시민 얘기 호도하지 마십시요.

유광종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유광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종위원

유광종 위원입니다. 이도연 과장께서는 현대 아파트가처음 추진이 될 때 부터 이 업무를계속 보신 분입니까?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저도 중간에 봤습니다.

유광종위원

사업주가 결정적으로 행정 심판을청구하기까지 행정의 약점이 무엇입니까?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이번 행정 심판 말씀입니까?

유광종위원

행정 심판을 몇 번 했습니까?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허가 해주어가지고 한번 했고 이번이 두번째입니다.

유광종위원

그러니까 이번 것이요?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이번 것은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약점이라는 것은 없고 다만 기존하수도를 가지고 충분히 배제할 수가있는데 꼭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이 지금 쟁점입니다.

유광종위원

그러니까 기존 하수도를 가지고 충분히 현대 아파트에서 나오는 하수를처리할 수가 있는 것인데 왜 새로 내라고 하느냐라는 말씀이시지요?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광종위원

그런데 아까 조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일단 설계서를 사업주 측에서 행정에 가지고 왔다면서요?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광종위원

그래서 일단은 보완을 해라라고 행정에서 업주 측에다 얘기를 했다고하셨어요?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유광종위원

그런데 설계를 보완하라고 할때에는 무엇을 보완하라든지 예를 작대기를 세우라든지 땅을 파라고 한다든지하는 어떤 내용으로 설계를 보완하라고 지시했을 것 아닙니까?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하수도 기본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그 노선에는 예를 들면 어디까지몇 m짜리를 묻고 어디는 박스를 하고그런 식으로 기본 계획이 다되어 있습니다.

유광종위원

그런데 조금전에 위원님장의 질의에 지시한 사항이 없다고 하셨습니까?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그 사항은 아닙니다.

유광종위원

설계 보완만 하라고 했지 어떤 지시한 사항은 없다고 하셨잖아요?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하수도에 대한 기본 계획에 맞도록보완을 하라고 한 것입니다.

유광종위원

물론 그렇겠지요. 이것을 소화할 수 있는 하수도 설계를 이런 식으로 보완을 해라 하는얘기 아닙니까?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광종위원

그런데 그 쪽에서 이것을 못하겠다그런 얘기 아닙니까?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아닙니다. 그때 보완 지시를 하니까 그렇게하겠다고 서류를 내서 저희가 사업계획 승인을 해준 것입니다.

유광종위원

그러니까 설계 보완 지시를 했는대일단 그쪽에서 설계를 보완했습니다. 당신들이 이렇게 보완을 하라는데로 하겠습니다 하고 일단 서류가 들어온 것 아닙니까?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유광종위원

그래서 사업 승인을 한거지요?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예.

유광종위원

그런데 그 쪽에서는 그렇게 못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광종위원

자꾸 타협점을 모색해야 되겠다고하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지난번 간담회때 행정 심판에서 우리가 질 이유가 없다고 분명이 말씀하셨어요?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예.

유광종위원

그런데 지금 유보를 했습니까?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예.

유광종위원

유보를 한 이유를 아십니까?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

유광종위원

말하자면 사업주 측과 행정에서 타협해서 너희 지역 문제이니까 적당하게 합의점을 돌출해내라 그런 맥락에서 유보를 했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광종위원

과장 답변을 그대로 받아들인다고하면 어차피 행정 심판 그 자체가 지금 유보가 되었고 위에서 그렇게 종용을 하고 있으니까 실무 과장의 입장에서 보면 행정과 사업주가 적당하게 합의를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보고 싶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유광종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예산은 어떻게하는 것입니까?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사업비는 업주가 부담을 하고 ......

유광종위원

지금 설계대로는 안하잖아요?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변경을 해야 합니다.

유광종위원

그 사업비를 업주측에서 준다는 얘기입니까?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예.

유광종위원

그러면 그 사업비만 가지면 완전히끝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에 소요되는 공사비가 1십억이라고 하면 1십억가지고이 공사를 마무리할 수가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공사는 지금까지 판단한 것으로 가능합니다.

유광종위원

그러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영업 보상 관계 ......

유광종위원

부대비가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예.

유광종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공사비가 5억이면부대비가 약 1십억 될 수도 있는 것이고 1십5억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 아니예요?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유광종위원

그것을 행정에서 감수하고라도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과장 뜻대로 그렇게 해결하고 싶다 그런 얘기아닙니까?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김상영위원

제가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얘기 도중에 설계를 보완해라할때에 그 보완을 해가지고 와서 승인을 해주었지요?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예.

김상영위원

보완을 하라고 한 지시가 주택 건설 촉진법에 위배되게금 보완을 하라고 했지요?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주택 건설 촉진법에는 그렇습니다만 하수도법에는 또 원인자에게 부담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법에 의해서 그렇게하라고 한 것입니다.

김상영위원

그런데 그쪽에서는 주택 건설 촉진법에 이것은 위배된 사항이다 해가지고 재소를 한 것 아닙니까?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영위원

그러니까 행정의 착오도 거기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내용은 할 수 없는 것을 거기에다 하라고 지시를 하니까 그 사람들은 울며 겨자 먹는 식으로 그렇게 할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행정에서도 한계를 정확하게 법적 근거를 알고 지시를 해야하는데 그 이상의 지시를 하니까 그사람이 따라오기는 따라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것이 불리한 사항니까재소를 한 것 아닙니까?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그러니까 하수도법에 의해서 할 수가 있고 주택법 2가지로 할 수가 있는데 저희시의 입장에서는 ......

김상영위원

어디가 우선입니까?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우선이 없습니다. 법이 똑같이 일반 법이기 때문에어느 법이 우선이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시 입장에서는시 재정을 조금이라도 덜들이고 기반시설을 하고 싶은 것이지요. 그래서 하수도법을 적용해가지고원인자가 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라고 보완 지시를한 것입니다.

김상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김재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자세하게 말씀을 하셨고 또 동료 위원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차피 말씀을 드려봐도 사실상 머리아픈 일이고 주무 과장으로서도 어려운 일을 맡았다고 봅니다. 또 이것을 어떻게 슬기롭게 해결해나가야 하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조금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주택법과 하수도법 2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남원시의 지시에 의해서 하수 분리가 시설 당시에는 차집관거가없었지요?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차집 관거가 있었습니다.

김재덕위원

지금 오수 분리가 아니지요?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계획은 분리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런 맥락에서 보면 현대 아파트측에서 한다고 하면 하나를 택해야한다. 그것은 오수를 하수구를 통해서 하수 종말 처리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오수 정화 처리를 자체적으로 안한다는얘기이지요?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환경 분야에서 검토 결과 그런 의견입니다.

김재덕위원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현대 아파트에서 하고 있는것은 오수 정화 처리 시설도 시에서지시해서 하고 있지요?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지시가 아니고 당초 부터 계획에들었던 것입니다.

김재덕위원

거기에 시설비 들어가지요?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그 사업비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오수 정화 처리를 완전히 하게 되면 거기에서 나오는 물들이 완전하게정화가 되어진다면 크게 오염이 된다거나 그런 것은 없고 정화가 되어 나온 물이기 때문에 붕어나 고기를 키울 수 있을 정도의 깨끗하게 정화된물을 처리해서 기본 하수로 하면 된다. 그리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은200m를 하는 것으로만 해서 만족하다지금 그것을 주장하는 것이지요?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나 이쪽에서는 기본 설계대로요천 차집관까지 해주어라 하는 것가지고 결정이 난 것 아닙니까?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렇다고 하면 여러가지 어려움이있는데 제가 봤을때 행정에서 이겨도또 사업자가 이겨도 득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까. 아까 과장에서 행정 심판에서도 협의를 하라는 쪽이 아닙니까. 행정 심판에서 합의를 한다면 합의방법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느냐 하는얘기입니다. 지금 하수관로가 그대로 나온다면......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일부 박스입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면 사업 계획으로 본다면 그예산도 많이 줄어든 것 아닙니까?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예. 줄어듭니다.

김재덕위원

설계 계획이 바껴졌으니까 예산 절감이 되니까 ......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당초 계획대로 말씀하시지요?

김재덕위원

예.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그렇게 안할려고 합니다.

김재덕위원

지금 동문 사거리에서 꺾어서 나가는 쪽하고 당초 계획은 동문 사거리에서 천주교 앞으로 반듯이 나가는사업비를 시에다 기부 채납을 하라고하는 얘기도 나옵니까?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그렇게 돌렸을 경우에는 우수는 현재 하수도 단면으로 배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수 처리하는 시설비는 제외하고 어차피 오수는 그쪽으로 통과를 해야 합니다. 언젠가는 전부 분리식으로 해야 하기 하기 때문에 주택있는데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오수관로 사업비는저희시한테 주어라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김재덕위원

지금 오.우수가 분리되어서 나갑니까?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예. 분리되어서 나갑니다.

김재덕위원

그쪽에서도 그것을 상당히 부담 느끼는 것 아닙니까?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지금 계속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만상당히 부담을 느낍니다. 자기들은 한푼이라도 덜낼려고 하니까 자꾸 부담을 느끼고 있는 사실입니다.

김재덕위원

처음 시작했을때에 설계 계획에 요천까지 나가는 설계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자측이 사실은 모든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하는 설계가 들어왔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 한계는 사업자가 지는 것 아닙니까. 행정 심판에서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줍니까?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행정 심판에서 만약의 경우 사업자의 주장이 맞다고 한다면 기존 하수도와 연결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변경을 해주어야 됩니다.

김재덕위원

지금 몇 차례 연기가 된 사항에서행정 심판 위원들이 생각하는 안은있을 것 아닙니까?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들의분위기는 일단 사업자에게 하수도를하라는 것은 무리한 사항이다 하는것은 동감을 했다고 합니다. 너무 무리하게 자기가 실수를 했든지 어떻든지간에 너무나 무리하지 않느냐. 그렇지만 자기가 한다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행정에서 또 잘못도 없지 않느냐 해가지고 그것을도저히 결정을 못내리고 서로 적당하게 타협을 하기 위해서 유보를 시키자 그렇게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렇다면 남원시에서 지금 승소할수 있는 무기가 바로 그점 아닙니까?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행정 심판에서 위원들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면 상당히 어두운 결과가온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한계를 느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만허가때에도 행정 심판을 제가 겪었고또 이번에 2번 행정 심판을 겪는데우리 행정에서 생각하는 그렇게 확실한 심판이 안되는 때도 있더라. 그래서 한계를 느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재덕위원

지난 수개월 동안 고충이 심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아 있는 기간때에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보는 길 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조영연위원장

현대 아파트 문제는 여기에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보충 질의가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더이상 논의하지 않고 종합감사때 별도로 현대 아파트 문제는감사를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유보는 제가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있습니다만 사실 자꾸 유보되어 가는것은 우리쪽에서 좋은 결과가 없기때문에 행정을 생각해서 협상 시간을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틀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드린 말씀을 행정 심판 위원들하고 제가 직접 가지고 있는 정보가 있기 때문에 유보하는 것은 우리행정에게 말하자면 시간을 주어서 빨리 원만한 협의점을 찾으라는 사실적으로 말하자면 기록에는 남기기 싫습니다만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안병만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안병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만위원

안병만 위원입니다. 보안등이나 가로등을 도시과에서합니까?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예. 도시과에서 전부 하고 있습니다.

안병만위원

농촌 가로등도 합니까?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예. 8월 1일자로 도시과로 넘어왔습니다.

안병만위원

자료에 보면 도시는 많이 했던데농촌동에 부실한 것과 설치해야 될곳을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농촌동 가로등은 농업진흥과에서관리를 하다가 8월 1일자로 도시과로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맡아가지고 분석을 해본 결과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과의 가로등 시설이 너무나 차이가나더라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손을 봐야 한다고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째 고장이 제일 잦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농촌동 지역은 거의 썬 스위치로 되어 있어가지고 날만 궂으면대낮에도 불이 켜지고 하는 결과를초래합니다.

안병만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조사한 것이있느냐고요?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있습니다.

안병만위원

부실한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자료로 들이겠습니다.

안병만위원

지금 농촌에 가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비가 오면 낮에도 불이 켜져있는것이 있고 또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것도 있으니까 그것을 빨리 조사해가지고 똑같이 형평을 이루어서 혜택을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안병만위원

이백면에 차집 관거가 준공이 되었습니까? 페문 다리를 새로 건설하지요?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예. 폐문에서 나온 하수구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연결합니다.

안병만위원

그런데 폐문에서 나오는 하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가보셨습니까?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가봤습니다.

안병만위원

그 공사를 어디에서 해야 합니까?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연결을 해나가야될 것입니다.

안병만위원

그것이 하수하고 오수하고 같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그래서 올해는 폐문에서 나오는 하수도 구멍까지 올라갑니다. 내년에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안병만위원

그러니까 도시과에서 길을 통과해가지고 폐문으로 가는 것을 하신다는말씀이지요?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하천으로 따라 올라갑니다.

안병만위원

하천으로 따라 가면 소용이 없다니까요. 말하자면 동네에서 나오는 하수가길을 통과해가지고 말하자면 이백 진입로를 통과해가지고 이쪽 하천으로떨어져요. 한전 전력 있는데에서 재간천으로올라가잖아요.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그것은 저희 하수법에다 연결을 시켜야 합니다.

안병만위원

거기를 가보면 전부 똥물입니다.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저도 한번 올라가 봤는데 까만물이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안병만위원

비가 오면 그것이 한꺼번에 밀려가지고 냇가로 갑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위원님들이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 요구는 해놨습니다.

안병만위원

이상입니다.

조영연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현대 아파트 문제 때문에 너무 시간을 빼앗겼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이 계신데 못하신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지리산 남원 약수 온천 개발이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현재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토지가 광주 중앙 금고에 경락이 되어가지고 토지가 그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지금 개발자가 그 토지를 다시 인수하기 위해서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연위원장

지금 광주 중앙 금고에 경매 공고중입니까?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경매를 받아가지고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그 소유권을 다시 대표자가받을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영연위원장

그러면 온천 개발이 가능합니까?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민간인이 하는 것이니까 자신은 못합니다만 상당히 전망이 있는 것 같이 저희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조영연위원장

그런데 제가 한가지만 말씀을 드릴것은 민간인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기 전에 행정에서 미리 자랑하지 마십시요. 곧 개발이 되는 것 같이 해가지고사람들 마음을 붕 떠놓게 하면 안좋습니다.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연위원장

확실히 될때 그런 설명을 해주시기바랍니다. 운봉 세걸산 스키장 건설도 그런쪽으로 보면 되겠지요?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스키장은 완전히 협의가 끝났습니다. 지금 용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농수산부 ......

조영연위원장

그러면 언제쯤이나 됩니까?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협의가 어제 통과가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토이용 계획 변경을 하게 될려면 20일간 공람 공고를해야 됩니다. 내년초에는 국토이용 계획 변경이되고 그렇게 되면 체육인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사회진흥과에서 도 문화체육과 승인을 맡아서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조영연위원장

사업은 언제 부터 시행이 될 것 같습니까?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내년 상반기에는 착공이 될 것으로봅니다.

조영연위원장

틀림없이 되지요?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예.

조영연위원장

만약에 안되면 안됩니다?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예.

조영연위원장

강변로 개설 사업이 승사교에서 한일 주유소까지 보상이 다끝났습니까?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아직 덜끝났습니다.

조영연위원장

거기는 보상이 완전히 끝나기 전에는 강제 철거는 안할 계획이지요?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지금 집단적으로 된데에는 해나갈려고 합니다.

조영연위원장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의총로 개설사업을 지금 하다가 중지되어 있지요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영연위원장

그러나 기채 2십억을 의총로 개설사업으로 기채 승인 맡았지요?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의총로 연결 도로 ......

조영연위원장

연결 도로는 아니고 개설 도로이지요. 지금은 하이츠 소방도로 연계 도로로 2십억이 가있습니까?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예.

조영연위원장

그때는 의총로를 한다고 해서 기채승인을 했지 않습니까.

도연

이도연도시과장

의총로 연결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조영연위원장

그렇습니까. 저는 의총로 사업으로 되어 있어서연결 도로로 돈이 다른데로 가는줄알았습니다. 도시 과장이하 도시과에 근무하고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우리가 도.농 통합 지역이기 때문에 도시 행정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1차적 민원 부서인 것 또한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과도기일 수록 민원을잘해결하면서 극복해나갈때만이 우리가 성큼 성큼 지방화 시대에 접근해나가고 선진 지방 자치 단체가 되리라고 확신해봅니다. 아무래도 일을 민원 부서이다 보니까 만은데에서 비판과 때로는 찬사도받을 수 있지만 오히려 비판이 많을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더열심히 여러분들에게 힘을 불어넣어주고 활력을 넣어주기 위한 하나의 방편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현대 아파트 문제 만큼은 남원 시민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눈여겨 보고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시민의 힘을 빌어서 여러분들에게문제를 추궁하면서 문제 해결을 잘하기 위해서 독촉해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대 아파트 하수관로 문제는 종합감사시에 별도로 사업주와 협의 문제가 그안에 매듭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별도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도시과 소관행정 사무 감사를 마칠까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질타 해드린 것을 나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97년도에는 더 열심히 하라는 격려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10시부터 관광건설국 소관 건설과, 주택과, 수도과, 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12월 5일 10시에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