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충주시의회(정기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6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김근홍 선서, 본인은 충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하는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 합니다. 1996년 12월 4일 충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업소장 김근홍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소의 '96년도 업무추진실적과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한 후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한 세부 감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보고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안보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9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수안보개발사업소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6 주요업무추진상황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 주요업무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온천수 및 상수도 사용료 부과징수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온천수 및 상수도 검침은 11회의 온천수 31업소, 상수도 770가구의 검침을 하였으며 사용료 부과징수 내역으로는 연간 목표는 10억 1,21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용료 조정액은 7억 6,281만 9,000원입니다. 사용료 징수액은 7억 5,72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액은 앞으로 계속해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연간목표액 : 조정액 비율은 75.4%고 조정액 : 징수액 비율은 99.2%가 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온천수 및 상수도 사용량 조사 및 사용료 조정하겠습니다. 다음 사용료 미납자에 대한 징수료도 주 1회이상 실시하여 미수액을 인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번째 온천수관리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온천공 정기점검은 6개공에 대한 수위변동사항 주 1회, 용출량 및 온도변화 측정을 월1회 실시하였으며 온천공 수질성분 검사는 온천탱크 외 4개소에 대한 검사를 한국자원연구소에 의뢰, 칼슘 외 15개 항목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온천수 수중모터 인양보수설치공사에 대해서 인양설치공은 2개공으로 모터 및 펌프가 노후화로 8호공과 10호공의 50HP 모터 2대, 펌프 2대, 수중전선 400m를 교체했습니다. 사업비는 495만원이 소요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안보온천 자원조사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사지역은 상모면 온천리와 안보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조사내용은 지표조사 6㎞, 물리탐사 4㎞, 물리검침 1,500m를 실시했습니다. 사업기간은 95년 11월 6일부터 96년 11월 5일까지 실시하였으며 9,31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었습니다. 사업 내역은 수안보 온천지구내 지질조사와 물리탐사 및 물리검층, 수질의 분석, 가채수량산출, 추가온천공 개발지역 조사를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온천공개발은 금년도 1억 2,000을 확보하여 온천공 1개공을 개발할 계획이었으나 수안보자원조사가 11월 5일 완료되어 설계 용역이나 개발이 금년회계 연도에 착공이 불가하여 '97년 명시 이월하여 개발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온천공 보호 및 수위를 보존하고 온천수 안정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번째 상수도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상수도 수질검사를 도보건환경 연구원에 의뢰 월간검사를 원수 4개소, 정수 4개소, 수도전 3개소의 11회 실시하였으며 주간검사는 정수장 2개소의 44회 실시했습니다. 또한 수질관리를 위하여 액화염소 1,900㎏, PAC 10㎥을 구입 철저한 소독을 실시하고 염소투입기 3대와 멸균병 외 31종의 O.T시액 외 15종을 구입하여 철저한 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인 석문천 및 달천지구의 안내판 및 표준정비 61개소, 현수막 제작 6개소를 설치하고 행락객 오염행위 단속 및 오물수거를 44회 출장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업장내 취,송수펌프 수선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외정수장과 토계취수장의 용량이 75HP입니다. 노후가 되어서 펌프임페라, 주측, 메탈베아링을 교체했습니다. 사업비는 720만원입니다. 상수도 개인급수공사 추진사항은 상모면 온천리에 박기임 외 5개소의 사업량은 길이가 63m로 사업비 513만 7,000원의 자부담을 납부받아 추진했습니다. 상수도 생활민원 처리반을 운영해서 상수도 급수관 복구 7개소, 동파 및 고장계량기 교체 43개소를 신속하게 교체하여 주민생활의 불편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상수도 수질검사 및 소독하고 상수도 월동대책을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안보온천수자원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조사기간 및 목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사시간은 95년 11월 6일부터 96년 11월 5일까지 한국자원연구소의 용역을 받아 수행하였습니다. 조사목적은 온천지대 지질조사, 물리탐사, 물리검층, 우물조사와 수질의 분석, 가채수량 산출로 연구결과를 종합분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안보온천의 지질 및 지질구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온천은 대부분 화강암지대에서 용출되는데 수안보온천은 변석퇴적암의 지역에서 용출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고생대인 2억 5,000년 전에는 수안보 지역이 황강리층, 서창리층, 고운리층등 옥천층군인 변석퇴적암으로 이루어졌으나 7000만년전부터 1억 1000만년전부터는 지각변동으로 맥암류와 화강암층인 불국사 화강암층으로 생성된 것으로 봅니다. 지질구조는 남북의 대규모 단층과 동서의 단층에 의하여 지표에서 볼 때 마름모꼴 혹은 긴 이등변삼각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CSAMT탐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심층탐사를 말합니다. 탐사는 3라인에 3㎞를 실시했습니다. 탐사결과는 수안보온천지구 파부의 화강암이 지하 300m∼400m에 확인됐으며 그 연장이 깊이 연결된 것이 이번에 확인됐습니다. 라인 2지역인 대안보지역은 수안보와 지질구조가 상당히 유사한 곳으로 온천개발 가능지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라인 3지역에서는 화강암의 존재를 확인하였는데 라인 2에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물리검층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물리검층은 대수층의 확인과 피쇠대의 발달과정등 정보를 얻기 위해서 실시되었습니다. 온천공 8개공 실험결과 도표와 같이 사용공대수층이 200m∼300m구간 사이에 대수층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분석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온천수 분석결과 불소와 규산의 함량이 높은 PH 8.4∼8.6내외의 단순천으로 판명됐습니다. 라돈과 라듐 분석결과, 라돈의 함량은 1ℓ당 190∼340pci로 일반지하수보다 낮은 편으로 나타났습니다. 동위원소 분석결과 수안보온천수는 빗물이 지표로 들어가서 다시 데워져서 따뜻한 온천수가 생성되는 것으로 지금 한국자원연구소에서 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온천수자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부온천수의 유동방향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향하고 있는데 이것은 화강암지대를 통과하여 동서의 커다란 단층을 따라 흐르는 심부지하수가 남북을 가로지르는 왼쪽 단층에 의해 차단돼서 물이 상승되어 다시 역류되는 것으로 이번에 조사가 되었습니다. 수안보온천지구에서 양수량과 수위의 관계는 하절기에 상승하고 동절기에 하강하는데 이는 채수량과 강수량의 요인이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수안보지역의 가채수량은 현재의 수위가 121m를 기준으로 주당 1만 3,000㎥의 양수를 권장하고 10%내외의 안전율을 감안할 때 1일 최대 양수량은 2,200t을 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이번에 조사되었습니다. 요약집에서는 생략되었으나 기존 사용공은 700m∼1000m의 장공을 할 경우 대수층이 있어 확률이 높은 것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온천수개발은 장공을 개발하는 것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남중 위원입니다. 온천수의 사용료를 목표액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며 조정액은 어느 시기에 어떤 방법으로 조정액으로 정하십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목표액은 3년정도의 통계를 잡아서 목표액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목표액이 지금 계속해서 수안보지역의 관광객이 감소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상수도 사용이나 온천수 사용량이 전에 비해서 격감이 되고 있습니다. 또 사용료 조정은 상수도와 마찬가지로 매월 말일에 검침을 해서 사용료 조정 요금표에 의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요금조정은 사우나라든가 공중목욕탕의 객실의 요금이 틀립니다. 도에서 고시한 조정표에 의해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임춘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온천 폐공후의 조치실태를 말씀해 주시고 온천수 사용료 징수액을 기준해서 유지관리개발비하고의 대비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온천공 13개공을 개발했습니다. 지금까지 폐공이 7개공인데 폐공에 대해서는 금년도 자원조사 결과 앞으로 연구가치가 있는 공에 대해서는 보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의 9개공에 대한 자금이 7개공 말고도 파다가 실패한 공이 있습니다. 그래서 9개공의 예산이 공기업과에서 예산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의 완벽하게 폐공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온천수 연간 징수액이 3억정도 됩니다. 지금 온천수하고 상수도가 같은 특별회계로 묶여 있어서 손익계산을 온천수만 별도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돼서 저희 사업소에서 판단하기에는 우리가 온천수로 들어가는게 직원급여하고 공개발인데 지금까지 공개발은 없었습니다. 올해 처음 1억 2,000만원이 섰고 자원용역이 9,300만원 정도 처음 투입됐는데 손익계산은 수익성이 조금 높은 것으로 저희들이 봅니다.

예, 알았습니다.

안재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안보온천의 관리가 모두 외지인으로 형성된 것 같은데 그 수익금에 대해서 우리지방에 떨어지는 것이 몇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온천수 사용업소가 31개업소가 있습니다. 거의 서울에서 거주하면서 사업하시는 분이 대부분이고 지방에서 경영하시는 분은 5∼6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업소에서 얻어지는 금액은 거의 70% 정도는 서울로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생각에는 업소에서 받는 금액보다 일반 관광객이 와서 일반식당이나 기념품 판매에 더 많이 쓰기 때문에 간접적인 혜택을 받는 것이 많기 때문에 거의 비등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70% 수익성이 서울로 올라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지방의 예치나 이런 것을 소장님이 유도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저희가 자금은 수안보지역으로 유치할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박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금년도 온천수 미수액이 현재까지 얼마나 되며 예년에도 미수액이 있었나 밝혀 주시고 또 징수 못하는 이유를 답변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온천수 미수액은 140만원입니다. 이것은 완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과년도 미수액은 로얄호텔에서 450만원 정도있는데 이것이 공매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매만 이루어지면 징수가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정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지금 로얄호텔의 미수금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에 주인이 바뀌면 승계해서 징수할 수 없다고 판결이 나왔어요. 그것은 다시 경매를 봐서 경낙되는 사람한테 앞으로 협조관계로 받으면 몰라도 법률적으로는 받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공기업과장한테 알아보세요. 그리고 질문할 것은 폐공이 7개공이 있는데 채수량이 작아서 경제적으로 타산이 안 맞아서 폐공을 한건지, 그리고 폐공한 것을 잘 마무리 해야지 지하수가 오염이 안되는데 이것 좀 세부적으로 설명 좀 해 봐주세요. 이상입니다.

저희가 지금 9개공이 늦게 개발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공마다 대수층이 있기 때문에 대수층의 위에 있는 것을 개발하면은 이것이 가채수량이 적어서 폐공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폐공시킬 적에 그 수심에서부터 콘크리트로 쳐서 폐공을 시킨건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위에를 시멘트로 막아놨습니다.

글쎄 위에만 막으면 중간에 건수와 오수가 흘러들어 갑니다.

우리 수안보지역은 거의 낮은 하천쪽에 있는게 아니라 땅위쪽에 있기 때문에 거의 30전 이상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수나 폐수나 들어갈 염려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방치할 것이 아니라 내년에는 완벽하게 폐공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파이프 성분이 스틸이면은 지금 탄광에서 폐철로 파이프라인 이런것들이 녹이 슬어서 쇳물이 내려와서 남한강 상류가 오염이 됐다고 엊그제 신문에도 나왔는데 그러면 이것을 예산요구를 해서 완벽하게 폐공처리해야지 안하면 상당히 지하수가 오염이 된단 말이예요 대책 세운 것은 없어요.

내년도 예산에 반영됐습니다. 1개공이 300만원씩 예산이 됐습니다. 폐공관리에 철저를 기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96년도 수안보개발사업소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폐공관리에서 우리 행정감사에서 이문제는 폐공관리하는데 철저를 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각 업소의 온천수 공급하는데 연휴때 온천수가 부족하거나 문제점이 발생한 것은 없어요.

지금 온천수 공급이 봄, 여름, 가을에는 전혀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만 겨울철에 한해서 온천객이 한계절에 몰려오기 때문에 겨울철에만 온천수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수안보온천관광지에 외부에서 관광객이 왔다가 수안보의 온천물이 부족해서 다른 물로 목욕을 하고 왔다 이러면 수안보는 온천관광객이 오지 않아요. 그런데 1일 최고용량이 2,500t이죠. 다른데는 5,000t, 10,000t 그러는데 수안보는 온천수 개발을 빨리 서둘러야 돼요. 이 양 가지고는 특히 관광 특구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외국인 관광객 내지는 내국인도 관광객을 유치할려면 앞으로 숙박시설을 증축을 하거나 개축을 해야지 되고 그런데 가장 최고 문제점으로 부각되는 것이 온천수예요.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은 온천수 개발하는데 빨리 연구를 해서 온천수를 확보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것 좀 신경 좀 쓰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가 안계시면 수안보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근홍입니다. 저희 사업소의 '9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그리고 '9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으로 '96년도 매출현황, 사용료 및 상장수수료 징수현황, 청과, 채소등 증축공사, 수산동 증축공사, 전기시설공사, 환경정비사업, 건고추자율상장 경매, 도매시장유통정보망 구축,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의 여러 가지 변화가 있어서 일반현황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규모 및 부지는 같습니다. 8,554평 건물이 당초 1,940평에서 618평이 증축이 됐습니다. 사업비가 72억 6,400만원의 추가 7억 1,000만원이 돼서 79억 7,400만원입니다. 연혁은 작년 11월 15일날 개장이 돼서 금년도 11월 2일 시설확장 개장을 했습니다. 현재 공무원 현황은 전체 8명입니다. 입주법인 및 유통종사자 현황으로 충북사과연예협동조합을 비롯해서 3개 법인이 유통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유통종사자는 경매사가 7명, 수집상이 267명, 매매청과인 21명이 3개 법인별로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96년도 매출 현황은 96년도 1월부터 10월까지의 실적입니다. 먼저, 법인별, 분류현황은 거래량이 과실, 채소, 수산 통산해서 1만 9,759t입니다. 거래 금액은 3개 품목을 포함해서 133억 3,400만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건고추는 9월, 10월 11월까지 했는데 9, 10월 두달동안의 144.6t의 1억 3,300만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이것을 출하자 별로 구분하면 생산자, 생산자 조직, 수집상 생산자가 1만 438t의 56억 3,800만원, 생산자조직이 6,525t의 49억 8,000만원으로 38%, 수집상이 2,832t의 27억 1,600만원 약 20%에 해당합니다. 다음의 사용료 및 상장수수료 징수현황입니다. 시장사용료는 법인별로 충북사과원협이 2,400만원, 청과물유통(주) 3,2000만원, 충주수산(주) 900만원 해서 6,500만원입니다. 시설사용료는 중도매인 점포를 포함한 은행, 식당, 슈퍼, 냉동설비해서 5,113만 3,910원입니다. 사용료 요율은 편의시설이 50/1000, 중도매인 점포가 10/1000이 적용돼서 선납을 받았습니다. 다음 상장수수료는 법인별로 충북사과원협이 2억 7,800만원, 청과물유통(주)가 4억 800만원, 충주수산(주)가 1억 100만원 모두 7억 8,700만원입니다. 세번째, 청과, 채소동 증축공사입니다. 중도매인을 도매시장내의 상주시켜서 영업토록 한다는 시의 방침에 의해서 활성화 대책을 목적으로 추진된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328평, 청과 122평, 채소가 206평입니다. 예산액은 4억 6,490만 4,000원이었습니다. 추진실적은 공사기간은 96년 7월 27일부터 10월 22일까지 전부 완료됐고 사업량은 328평 사업비는 4억 1,941만 7,000원이고 구조는 일반 철골조 판넬로 해서 건설됐습니다. 시공자는 보성건설 외 3개소를 건립했습니다. 기대효과는 시설 확충에 따른 취급물량 및 품목확대로 도매시장의 재기능을 확대시키고 중도매인의 안정적 활동으로 도매시장 활성화를 기 할것으로 전망됩니다. 건립 후 추진사항으로는 공유재산 유상사용허가 및 시설사용료 징수를 위해서 현재 모두 완료됐습니다. 네번째 수산동 증축공사입니다. 다량 품목 취급에 따른 소비자 이용도 제고로 활성화를 촉진하고 잔품처리장 확보 및 취급품목 확대를 목적으로 추진됐습니다. 사업규모는 289.6평이고 사업비는 당초의 3억원이었습니다. 추진실적은 사업량은 289.6평, 구조는 철골조, 사업비 2억 9,140만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시공자는 아진건설입니다. 기대효과는 수산품 잔품처리 확장으로 소비자 불편해소는 물론 활어, 건어, 젓갈류등 취급품목 확대로 수산물의 물가안정을 도모하고 양질의 수산물을 제공하겠습니다. 건립 후 추진사항은 무상사용허가 기간은 7년 4개월입니다. 7페이지 전기증설공사입니다. 도매시장 시설확장에 따른 전기용량 증설로 전기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냉장, 냉동설비등의 시설물 유지관리의 원활을 기하고자 추진했습니다. 사업계획은 사업규모 300㎾에 200㎾를 증설해서 500㎾로 늘렸습니다. 예산액은 4,5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96년 7월 16일부터 9월 3일까지 추진했습니다. 사업량은 변압기 교체 1식, 옥외분전반시설 기타 전기배선등입니다. 시공자는 금강전기산업(주)가 시공했습니다. 기대효과는 수전설비증설로 시설물안전관리를 도모하고 옥외분전반 신설로 각종 사고가 사전에 예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8페이지 환경정비사업입니다. 쓰레기 자체처리 시설을 확보해서 각종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고 시장주변 조경을 통해 깨끗한 시장환경조성을 목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사업계획은 쓰레기 소각로 설치 1식, 비탈면 보호공사 716평, 예산액은 4,0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쓰레기 소각로를 설치해서 폐스치로폴 감용기까지 준비가 됐습니다. 사업비는 2,475만원이었습니다. 비탈면 보호공사는 5월말부터 시작을 해서 7월 27일까지 모두 완료했습니다. 사업량은 716평이고 사업비가 1,300만원입니다. 기대효과로 신속한 쓰레기 자체처리로 각종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조경, 사방공사로 시설물 보호 및 시장경관을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9페이지의 건고추 자율상장경매입니다. 고추 주산지로서의 지역여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생산농가 보호 및 소비자의 가격안정을 도모하면서 거래품목의 다양화로 이용객 편의를 제공코자 전국 각 도매시장에서는 하지 않고 있는 저희 시장만의 특수사업으로 건고추에 대한 자율상장 경매를 시작했습니다. 시행시기는 지난 9월 5일부터 시행해서 충주 매장날만 경매를 합니다. 장소는 채소경매장에서 합니다. 담당법인은 충북사과원협만 시작을 했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매매참가인 및 수집상 모집을 했는데 매참이 17명, 수집상이 4명입니다. 경매실적은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10월까지 144.6t의 1억 3,300만원 정도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기대효과는 거래품목 물량확대와 도매시장 활성화를 기할 수 있고 적정가격을 보장함으로써 생산농가의 이익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 9페이지의 도매시장 유통정보망구축입니다. 전국도매시장 유통정보망 구축으로 신속한 유통정보제공과 도매시장 운영개선 및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본사업은 전국 도매시장법인협회가 추진했습니다. 장비현황은 무정전 전원장치가 1대, 컴퓨터가 2대, 주전산장치가 1대입니다. 설치장소는 도매시장 관리사업소내에 설치를 했고 소요예산은 3,0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법인, 관리사업소간 전용회선을 개통해서 지난 11월 16일 끝냈습니다. 설치현황은 역시 무정전 전원장치 1대, 컴퓨터 2대, 주전산장치 1대입니다. 지난 11월 28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운용계획은 프로그램 설치 및 시범운용을 12월말까지 하고 전국도매시장 정보망 구축은 내년 1월 1일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생산자 출하물량조정등 제가격 받기에 기여할 수 있고 산지, 소비자 연계로 수급균형 유지와 가격안정을 도모하면서 기타 유통분야 파급효과 및 도매시장 운영개선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업소 금년도 주요추진사업 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장정식 위원입니다. 6페이지의 수산동 증축공사에서 사업비가 2억 9,140만원 들여서 했는데 건축준공 후에 무상사용을 7년 4개월을 했는데 기부채납을 받을 때 이 사람들이 취득세를 냈습니까?

예, 관련법에 의해서 면제됐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겉보기에는 건물을 지어서 시의 기부채납을 해서 시의 재산으로 등록이 됐는데 무상사용 허가를 7년 4개월 동안 하면서 건물의 하자 보수나 수리할 때 시비로 보수하게 돼있죠.

관리는, 관리상의 건물에 대한 문제는 사용허가를 받은 법인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리말고 건축물에 대한 보수는 어디서 하게 되있느냐 이말입니다.

관리되는 일반 적인 것 외에 이것은 저희 시가 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 기부채납 받고 무상사용하면서 나오는 조건을 말씀해 주세요.

전체 허가조건에 관한 것은 지금 제가 자료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만 전체적인 조건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서면제출 보다는 이것이 모든 업무수행을 한 것에 대해서 12월달의 종합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니까 수산동 증축공사라고 해서 나오면 여기에 계약서 같은 복사본이 붙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문제점을 질의하는데 이것이 없으니까 지금 연락을 해서 의회사무국의 팩스로 보내서 볼 수 있도록 조치 좀 해주세요.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건축물을 지어가지고 기부 채납할 때 준공검사해서 대장에 올라가서 등기가 난 뒤에 기부채납 절차를 밟았습니까?

예, 보전등기를 건축허가 받은 사람 앞으로 해서 그 다음 이전등기를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보전등기 기간에는 취득세를 부과 안하게 된다고 하는 규정이 있으니까 그렇겠죠. 그 조항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 조항도 바로 자료를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암모니아 시설이라든가 위험요소는 현재 증축된 부분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그리고 조건의 자연재해시기만 시가 하도록 되어 있고 기타는 전부 법인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냉동실의 그 암모니아 가스 그런 시설은 시에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시설은 전기 기존시설에 돼 있는 겁니다. 증축한데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 건물은 업자가 충주수산(주)에서 지어가지고 기부채납한거예요. 아니면 당초부터 시비로 지은 겁니까? 그것도 계약서를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전수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전수복 위원입니다. 무상임대를 7년 4개월인데 다른 곳을 보면은 무상대여 해 놓고 기간이 만료되는데 무슨 증축을 하든지 시설을 보수를 하던지 이럴 때 그 사람들이 그것을 핑계로 기간이 만료돼도 나가지 않는데 그 조치관계를 말씀해 주세요.

다른데하고 저희하고는 상당히 다릅니다. 제가 기부채납 사업을 추진할 당시에도 설명을 여러번 드렸습니다. 저희들은 이것은 소매상인이 들어와서 영업을 하는 개념의 건물이 아니고 도매시장 자체 연결해서 하는 사업으로 지었기 때문에 어떤 업주자에 대한 선정을 법인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고추경매를 하는 과정에서 전에는 경매를 하고 그대로 수집상들이 매매를 했을텐데 경매를 하면은 경매장이 따로 있어야 될테고 상인들이 불평이 없을까요?

괜찮습니다. 처음에도 고추점에서 영업을 하는 분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경매장은 채소경매장이 오후에서부터 경매가 되니까 낮에 10시부터 12시까지로 시간을 정했기 때문에 경매장 시간관계는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매장과 수지상의 등록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것을 잘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세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감사자료에 대해서 하는 질의가 아니고 운용상의 문제점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소동하고 원협하고 경매를 안 하는 날 생산자를 도와주려면 격일제로 채소동은 일요일 날 쉰다든가 또 청과등은 토요일 쉰다든가 이렇게 해서 생산자들이 신선한 농산물을 팔 수 있게 하고 또 문제점은 적은량이 나갔을때는 비싼값을 받는데 많은 량이 나갔을때는 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이 나옵니다. 그것이 격일제하면은 그런 문제점도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를들어서 한 법인이 토요일날 영업한다고 말하고 생산자가 농사를 지은 것을 한 법인으로만 출하를 한다면 그것도 홍수출하가 되어서 법인이 감당을 못 할 겁니다. 중도매인이 그렇다고 해서 양쪽으로 왔다갔다 경매를 못 봅니다.

어차피 도매시장에서 나가는 양인데 역시 가정에서 묶는 것보다는 그렇게 해서라도 나가서 소비자들한테 갈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법인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안재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장정식 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보수관계에 있어서 큰 것은 시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그 한계는 어디까지이며 예를들어서 7년 4개월동안 했을 때 냉동실 같은 것이 고장이 나면 이 보수가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그 한계가 어디까지 정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크다고 말씀드린 것은 자연재해는 시에서 하고 기타는 법인에서 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냉동실이나 이런 것은 기부채납한 시설이 없습니다. 냉동시설같은 것은 최초시설로 건립이 된거구요. 이번에 건립한 것은 중도매인의 잔품처리시설점포 순수하게 점포시설만 만들어진 것입니다.

장정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8페이지에 환경정비사업에 보면은 보호공사가 716평을 1,3000만원에 했고 임업협동조합의 도급을 주었는데 비탈면 보호공사를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저희들 도매시장에 가시면 북쪽에 정문이 있습니다. 그 처음 건립을 하면서 저희가 관리하는 울타리 바깥에 비탈면을 만들어 놨습니다. 맨 끝에는 호박들 작은 것을 1m정도 쌓아 올리고 그리고 계단을 하나 만들고 잔디를 입혔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심는데 시기가 늦어서 봄에 나무를 심기로 하고 현재 잔디만 입혀놨습니다.

예, 이것 좀 동의 좀 구하겠습니다. 비탈면 도로공사에 대한 관계 서류하고 계약서를 제시해 줄 수 있겠어요.

예.

그러면 이것을 감사자료에 추가해서 현황 좀 한번 보고 계약서를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