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기 의원 발언

장석근 의원입니다. 지금 행정타운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잘 들었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몇가지만 일괄적으로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타운문제가 중앙정부와 협의가 어느정도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는 소방서, 경찰서등의 유관기관이 타운내에 입주를 희망하고 있다고 약속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알아본바에 의하면 난색을 표시한 유관기관이 그중에서 몇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타운내에 유관기관이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안중지역의 인구가 늘고 안중출장소가 구청체제로 생긴바에 유관기관이 들어가야 지역주민이 편리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타운에 유관기관이 들어간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에 행정타운계획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문제는 시민들이 굉장히 혼동을 하고 있다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신문에도 98년도까지 완공한다고 발표하시고 하니까 지역주민들은 행정기관이 곧 이사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예정부지 주민, 행정타운예정지 주민들은 곧 이사가 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주민들간에 모임,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그렇기때문에 주민들은 금방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사실은 상당한 기일이 있어야 되고 이런것을 정확한 정보를 주민들한테 전달을 해야될 필요가 있지않나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재원문제에 있어서 군청자리라든가 이런것을 매각해서 쓴다고 했는데 사실 행정타운 건립문제가 다른 시민편의시설 문제에 비해서 제일 시 :급한 문제입니다. 그런것도 한번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들 질문 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수 의원입니다. 시장께서 방금 종합행정타운 입지선정은 시장과 시의원 모두가 추진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3개 후보지가 선정될 때까지 시의회에는 전혀 현지답사조차 한일이 없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3개 지역을 선정해 놓고 시의회에서 형식적으로 정기회 중에 현지답사를 한다는 것은 심도있는 심의를 할수가 없고, 또한 정확한 입지선정을 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 3개 지역을 놓고 심도있게 현지답사를 한 것인데 시의회에서 알지 못하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몇명 의원님과 다녀왔습니다만 너무 집행부에서 독주하는것 같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규천 의원입니다. 종합행정타운 건설에 대해서 그간에 추진된, 아니면 집행부에서 계획을 발표한 것을 검토를 해 봤습니다. 종합행정타운 건설은 어떠 취지보다도 지역갈등해소 차원과 공약이행 차원에서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95년도 5월 10일 이전, 통합되기 이전을 우리는 돌이켜 봐야 합니다. 그때당시 통합하면서 송탄시는 찬성이 51.6%, 평택시는 무려 93%였습니다. 또 평택구는 54.9% 였습니다. 그런가하면 동별로 따져봤을때 송탄시 같은경우는 지산동, 신장1.2동은 40%에 머물렀습니다. 그런가하면 평택군, 평택시 세교동 같은 경우는 94.6%였습니다. 뿐만아니라 현덕면, 안중면은 13%, 17%였습니다. 이정도로 갈등을 겪고 통합을 했습니다. 그때당시 통합찬반 양론이 있으면서 심지어 유인물이 수십종이 오가고 화형식이 있었고, 궐기대회가 있었고, 심지어 어린 학생들 운동회에 상여를 메고 가는 학부모들이 박수를 치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이때 공약을 뭘 했습니까? 저는 유인물을 대표적인 것을 하나 갖고 왔습니다. 송탄시, 평택시, 평택군 통합결사반대하는 유인물과 그때당시 평택군, 송탄시, 평택시를 하나로 찬성하는 유인물을 갖고 왔습니다. 이때당시 명분이 뭐였냐, 시민화합이고 행정타운이라는 전제조건을 내세웠습니다. 여기에 분명히 3개시군 중앙지점에 교통편의등을 고려해서 통합시청을 유치, 21세기에 대비한다고 했습니다. 주민화합차원에서 했습니다. 이것이 불과 1년 6개월 전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잊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당시 평택군, 송탄시, 평택시를 하나로 하는 이 명칭을 부여하는데도 상당히 심사숙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평택군이 가장 반발이 심할 것이다 해서 앞에도 넣어 줬어요. 이렇게까지 배려해서 유인물을 만들었다구요. 평택시민은 찬성을 가장 많이 하기때문에 명단에 가장 나중에 넣었다구요. 그 다음에 송탄시가 반대할 것이다 이러한데까지 신경을 써가면서 통합을 했습니다. 이제와서 통합 행정타운이 점점 늦어지고 있습니다. 21세기를 대비해서 2000년도에 완성한다고 해놓고 2000년도 안된다고 시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이제까지 집행부에서 공약한 내용을 하나하나 열거를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95년 7월 업무보고때는 어떻게 보고했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의회 개원 되고 그때당시 보고는 95년 12월까지 입지선정 추지한다고 그랬어요. 또 단지조성 추진은 96년 상반기에 한다고 했어요. 종합청사 건립은 97년 하반기에 기공해서 99년도에 완공한다고 했어요. 이렇기때문에 신문에 난것입니다. 신문기자들이 거짓말한게 아니예요. 두번째 그로부터 몇개월후에 96년 2월 업무보고시에 어떻게 했냐, 점점 변질이 되어가고 있다구요. 96년 상반기에서 97년 하반기로 미뤄졌습니다. 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때는 어떻게 됐느냐, 완전히 미뤄졌습니다. 95년 중기지방 재정계획수립작성, 내무부, 96년 11월까지 최종 입지선정, 이미 지났습니다. 시장님이 조금전에 답변한 내년봄까지로 늦춰졌습니다. 이러니까 시민들이 지금 현재 혼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가하면 아까 재원확보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재원확보를 지금 현재 평택시군부지 파는 것만 생각을 하시는데 3개시군 통합하므로서 우리가 재정절약되는 돈이 어느정도 입니까? 그것을 지난번에 유인물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또 통합추진하기 위해서 행정부에서 만든 유인물입니다. 통합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홍보한 유인물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시군 중복투자 절약 38억, 자치단체 기본경비 절감 33억, 인건비 절약 32억, 각종 행사통합, 유관기관 및 단체통합 47억, 그래서 150억원이 매년절약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3~4년이면 그것만 해도 6백억원이 됩니다. 그런가하면 본 의원이 여기에 인건비 절약 32억이라고 그랬는데 본의원이 계산하니까 더 많이 나옵니다. 지금 현재 평택시 공무원 봉급이 1,585명이 연간 309억9천4백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99년도까지 357명을 줄인다고 했어요. 99년도까지 357명을 줄였을때 연간 69억원이 절약됩니다. 그러면 32억원이라는 계산이 잘못된 거예요. 따라서 매년 137억이라는 통합되기 이전보다 통합된 이후에 절약이 됩니다. 이 절약되는 것을 그때당시 시민들에게 약속한 행정타운이라도 빨리 되어야죠. 지금 현재 그때와 상황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바뀐것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정치인들이 공약은 쉽게 하면서 이행은 하지않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본 의원은 행정타운이 늦어지는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기획실장 허헌입니다.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시정목표의착실한 추진에 두고 절감 절약하는 예산을 통한 경비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한정된 투자재운을 지역간 부문간 균형과 효율을 높일수 있도록 배분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와같은 기본원칙과 방침에 따라 편성된 97년도 예산 총 규모는 5,335억6천1백만원으로서 '96당초예산보다는 2.6%가 감소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규모는 2,389억2천만원으로서 96년도 당초예산 1,928억3천5백만원보다 23.9%인 460억8천5백만원이 증가한 규모이고, 특별회계 규모는 2,946억4천1백만원으로서 '96당초예산보다 16.9%가 감소하였습니다. 그 주요 이유는 공영개발공기업특별회계의 사업추진계획에 의한 것이며,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국도비 내시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세입세출 예산편성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규모 2,389억2천만원중 자체수입이 1,311억4천6백만원으로서 총 규모의 54.9%로서 지방세가 744억2천1백만원이고 세외수입은 567억2천5백만원입니다. 의존수입은 999억7천4백만원 총 규모의 41.8%로서 지방교부세가 257억2백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742억7천2백만원이며 지방채 수입이 78억원입니다. 지방세는 '97징수목표, 예년이 징수실적, '97 세목 별 특수요인을 분석하여 징수가능액을 당초예산에 계상하여 95년도 결산액 586억4천만원 대비 26.9%, 96년도 예산액 622억7천6백만원 대비 19.5%가 증가한 규모이며, 세외수입은 95년도 집행실적과 97년도 전망을 분석한후 적정수입 예상액을 당초예산에 전액 계상하여 96년도 당초예산에 452억5천6백만원 대비 25.3%가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은 내시액을 중심으로 계상하여 96년도 당초 예산액 810억1천3백만원 대비 23.3%가 증가하였습니다만 그 주요이유는 국도비 보조금이 34.3%증가한 반면에 지방교부세와지방양여금은 아직 내시되지 않아 지방교부세만 우선 '96당초예산 수준으로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지방채는 팽성~안중간 도로개설 및 국도 38호 우회도로 개설사업추진을 위한 기채승인액 7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2,389억2천만원중 인건비, 사무비, 기관운영비등 경직성 경비에 34.7%, 그중에 인건비 12.8%, 기준경비 6.0%, 관서운영비 0.7%, 경상경비15.2%입니다. 그리고 투자가용재원은 국도비 투자사업비 44.4%와 자체투자사업비 20.9%에 배분되었습니다. 따라서 한정된 여유재원을 가급적 사업예산에 배분하고 정부의 경쟁력 10%제고 방침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경상예산은 신규로 발생하는 경비를 제외하고는 '96당초예산 수준으로 동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의 기능별 편제순서에 따라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부문에 484억6천1백만원으로서 일반회계 규모의 20.3%로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의회 및 사무국 운영, 시본청 및 출장소 읍면도 직원인건비, 연금 및 의료보험 부담금, 직원 복리후생비, 국고대여장학금, 초등학교 급식시설 지원, 평택시 애향장학금 출연, 사회단체 POOL보조, 전자주민카드등 발급에 따른 경비등으로 계상하였고, 사회개발부문에는 877억6천6백만원으로 일반회계 규모의 36.7%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평택실내체육관 건립, 문화의 거리 조성, 아트문화 캠프 시범 운영,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볼링과 요트가 되겠습니다. 공공이용시설 동네체육시설 설치, 학교운동부 육성지원, 지역문화보존관리, 평택시민체육대회, 시민열린음악회등이 되겠습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에는 364억4천6백만원으로서 안중분뇨처리시설과 장당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팽성.안중하수종말처리장등에 대해서 지원하였고, 농촌간이급수시설 개선, 도시 및 농촌 하수도 정비사업, 수도권 광역상수도 시설확장 지원, 환경기초시설 운영부담금, 음식물쓰레기제로화사업, 수도권 매립지 쓰레기 반입 부담금,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 시설물 관리, 쓰레기적환장등 시설보강, 보건의료기반 확충, 전염병 예방 및 방역사업, 정신보건센타 운영등이 되겠습니다. 사회보건에는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보호,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보호, 사회보지시설 기능보강 및 환경개선, 취로사업비, 재가장애인 보호수준 향상, 청소년 수련원 건립, 노인 교통비 지원, 경로당시설 현대화 및 운영비지원, 노인복지회관 건립, 홀로사는 노인 지원, 노령수당 및 건강진단비 지원, 노인복지기금 출연, 보육시설 운영 및 확충, 여성대학원 운영 및 기예경진대회등 입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에는 농어촌생활환경개선사업, 안정리 소도읍개발,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취약지 정비사업, 가로환경정비사업, 구획정리사업지원, 불량주택 개량지원, 다목적회관 건립, 농어촌 빈집정비, 도시계획도로개설등입니다. 경제개발부문에는 91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수산개발에 경지정리사업, 농어촌 정주권개발사업, 기계화경잘로 확포장, 농어촌생활용수개발, 농어촌마을진입로 농로포장, 일반 농가 농기계구입 지원, 쌀 전업�諛� 육성, 밭기반 정비사업, 휴경논 기반시설, 농기계공동이요 조직육성 및 공공보관창고, 1읍면 1명품 육성, 원예특작경쟁력 제고대책사업, 농산물 유통사업, 농산물 규격 출하사업, 농가용 저온저장고, 축산분뇨처리시설설치, 농업전문경영인육성 기금, 농산물 개량형 다목적 곳간, 농촌쓰레기 처리 시범사업등입니다. 지역경제개발에는 지방산업단지 공공시설 설치지원 1개소와 평택호 국민관광지 개발등입니다. 국토자원보전개발에는 384억4천6백만원으로서 팽성~안중간 도로개설에 10억, 국도38호 우회도로 개설에 68억, 동삭동 대로 1-4호선 도로개설 12억, 중앙초등학교 주변 도로개설 10억, 원평동 중로개설 10억, 합정동 도로개설 8억, 석근~계양간 도로확포장 10억, 통복천정비사업54억1백만원, 군문제 제방보가 4억, 배수펌프장 건설 12억4천3백만원, 하천제방유지관리 4억2천8백만원, 도로교량유지관리에 13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교통관리에는 교통안전시설설치 및 보수가 9억4백만원, 공영주차장 1개소가 9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부문에는 9억원을 투자해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경보싸이렌 시설확충 3개소와 비상급수시설 2개소,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 6개소, 민방위 대피소 시설개량, 민방위 교육훈련등이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101억9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채 상환이 12억4천만원, 예비비가 89억5천3백만원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등 11종의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946억4천1백만원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111억6천3백만원으로 도비보조금 15억3천6백만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및 일반회계 전입금 67억4백만원, 순세계잉여금 및 사용료수입 11억4천8백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안중하수종말처리장 선설사업비에 79억4천6백만원, 팽성하수종말처리장 건설 2억9천4백만원, 기존 하수관리 CCTV조사 및 부분 보수공사비 6억5천만원, 하수도시설정비에 5억9천6백만원등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18억1천6백만원으로서 융자금 회수 18억1천7백만원을 세입재원으로하여 지방채 상환에 충당토록 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3억2천2백만원으로서 민간융자금회수 1억5천9백만원, 순세계 잉여금이 1억5천만원, 이자수입등 잡수입 1천3백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세출예산에는 융자금 지원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규모는 31억3천8백만원으로서 공영주차장 운영수입 1억5천만원, 노상주차장 운영 위탁료 4억8천만원, 순세계 잉여금 15억원, 불법 주정차 과태료 7억2천8백만원, 이자수입등 잡수입 2억8천만원 등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신장2동 및 안중공영주차장 건설에 24억원, 공영주차장관리비 및 예비비등에 7억3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 규모는 1억4천1백만원으로서 융자금 회수 5천1백만원, 순세계 잉여금 2천5백만원, 이자수입 6천5백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1억3천만원, 예비비 1천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획정리 특별회계 규모는 99억9천5백만원으로 체비지매각 73억4천4백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21억3천9백만원, 순세계 잉여금 4억8천9백만원, 예금이자수입등 잡수입 21억3천9백만원, 순세계 잉여금 4억8천9백만원, 예금이자수입등 잡수입 2천3백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구획정리지구 사업추진을 위한 인건비등 경상비와 사업비에 충당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9억5천9백만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 8억4천8백만원, 예금이자수입 1억1천1백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세출예산에는 경영수식사업 기금 적립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및 기업유치지원 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3억6천1백만원으로서 한전지원금 3억6천1백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규모는 2,292억9천6백만원으로서 이충지구등 8개지구 택지개발용지 분양금 391억9천5백만원, 개나리 아파트 분양금 99억3천만원, 추팔지구 등 4개 공단조성용지 분양금 302억2천8백만원, 도비보조17억3천8백만원, 지역개발기금 4백억원, 전년도 미수금 527억5천7백만원, 지역개발기금 4백억원, 전년도 미수금 527억5천7백만원, 이월금 및 이자수입 481억5천1백만원등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현화, 합정, 송화, 택지개발사업과 칠괴, 장당, 추팔, 현곡, 안중공단 조성사업, 그리고 유통단지 조성사업등 투자사업비에 1,092억2천3백만원과 인건비 및 경상경비 172억8천만원, 예비비에 20억9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규모는 374억5천만원으로서 급수수익 및 공사수입 88억7천5백만원, 지방채차입 147억1천7백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3억원, 도비보조 5억3천7백만원, 관로공사 부담금 98억8백만원, 이월금 및 과년도미수금 등 22억1천3백만원, 정수구입비 31억6천8백만원, 급수 및 시설공사비에 22억1천2백만원, 채무상환 및 인건비와 경상경비에 71억1천1백만원과 예비비에 3억7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국도비 내시가 지연된 관계로 당초에 계상하지 못하고 수정예산으로 상정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제16회 정기회 에 제출된 새해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 의결 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수 의원입니다. 페이지 5페이지에 보면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에 볼링하고 요트, 두종목에 2억6천7백만원을 계상했는데 다른것에 비해서 너무 많이 책정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풀보조하는 거죠?

이것은 저희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이라는 것은 도에서 전국체전에 출정하기 위해서 출전선수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 평택시는 볼링과 요트, 요트는 한광고등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요트선수들이 많기때문에 거기에 대한 제반경비라든가 이런것을 체육회를 통해서 지원을 해주고 볼링도 마찬가지로 전국체전에 출정하는 것을 지원하고 연습하는 것을 지원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상세한 것은 관계 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학순 의원입니다. 평택시의 구획정리사업에서 21억3천9백만원이 계상됐는데 구획정리사업은 지금 있는 땅을 더 넓히는 것인지, 아니면 없는 것을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에는 종류가 몇가지 있는데 첫번째로 구획정리사업은 도시계획을 해서 개발하는데 있어서 일정한 구역을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정리해서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면서, 그러니까 내땅을 내 스스로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경비는 구획정리안에 있는 토지를 체비지라는 제도를 통해서 경비를 충당하게 되어 있는데 아직 체비지가 확정이 안된 준비상태에서 들어가는 경비를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회계 나 다른 특별회계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회계별로 지원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라든가 지방재정법에 보면 유상으로 하든가 무상으로 하든가 하는 것을 결정한적이 있어요. 체비지를 팔아서 이익금이 많이 나오면 21억을 일반회계 에 다시 갚아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된 지역을 개발할때 그런 방법이 있고 구획정리하는 방법, 그것도 구획정리도 두가지가 있습니다. 주최가 조합으로 구성을 해서 도시개발을 하는 방법이 있고, 주최가 시가 되서 하는 사업도 있는데 장단점이 있고, 또 크게는 공영개발사업으로 전면매수하여 전면보상하는 도시개발지역을 매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입금을 21억3천9백만원을 준것은 지금 아직 도시계획지역내 구획정리가 완료되지 않는 상태에서 재원이 없기때문에 준비금으로 21억을 일반회계 에서 준 것입니다. 그래서 체비지가 완전히 그 체비지를 팔아서 다시 일반회계 에 환원할 수 있는 그런것으로 보고있습니다. 넓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제가 알기는 평택의 합정지구 구획정리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