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효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고흥 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 합니다. 군정 질문 및 답변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 하실 의원 께서는 질문요지서 의 범위내에서만 질문 하여 주시고 보충질문 하시고자 한 의원 께서는 중복되지 않게 메모하셨다가 일괄 질문 해 주시고 본회의 장에서는 일문일답식의 보충질문 은 지양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질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진솔하고 확신한 답변을 해주시고 종전과 같이 연구 검토하겠다는 식의 답변은 삼가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신광주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주 의원 입니다. 지방자치 제도가 이제 정착이 되면서 매년 의회의 정기회 를 맞이하여 우리는 지난 1년간의 행적을 되돌아 보고 1년동안 꾸려 왔던 살림살이가 손익계산은 어떠하였는지? 그리고 다시 맞이할 새해의 살림살이는 어떻게 꾸려 나갈 것인지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견제하고 논의하며 때로는 싸워가면서 협의 조정하여 나가는 심한 진통과 몸살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진통을 겪으면서 명확한 손익계산을 따지기 위해 각종 자료에 근거하여 행정효과와 경제효과를 측정하고 군민들을 대신하여 그 성과를 평가하고자 군정 질문 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여 보고 잘못된 부분은 자성하여 보는 귀중한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금번 정기회 기간 동안에 군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와 의정활동 자료준비 등 바쁜일정으로 고생하시는 의장 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과 군수 를 비롯한 산하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 중에 우리군의 금년 한해 동안의 세입 결산 결과를 확인하여 보면 의존수입이 74.3%이고 의존외 수입은 25.7%이나 순수한 자체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14.5%를 제외한 11.2%의 수준에 머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같이 우리군의 극히 빈약한 지방자치 의 밑받침인 재정 력 확보 방법은 갈수록 어렵기만 하고 국가와 함께 민주성 능률성을 도모하며 지방의 균형발전과 민주발전을 촉진하는 촉매역할을 담당하여야 할 지방자치 는 본래의 목적에 상반되는 불균형 발전된 지역구도속에서 인적· 재정 적으로 차별화하여 어느 지역은 의도적으로 공업화· 도시화 로 문화수준과 경제수준을 향상 시키고 어느 지역은 농업에만 의존토록 침체시켜 지방자치단체 의 재원을 중앙에 의존토록 예속시켜 왔으며, 그나마 불평등한 대우를 하고 있는 냉혹한 현실을 실감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재적확충을 위해 우리는 보다 많은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군단위 규모로서는 전남에서는 제일 큰 웅군이면서도 살림기반은 열악한 환경조건으로 낙후되어 있는 우리 고장은 자생능력이 부족하고 중앙지원은 미미하며 자체재원 확보방안은 묘안 찾기가 어려운데 계속 투자해야 할 곳은 많고 경제수준 향상에 따른 주 민의 욕구 충족을 위한 기대감은 갈수록 고조되어 가는 시대적인 소명 의식 속에서 한정된 재정 을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할 군수 이하 금번 ‘95년 회계분야 결산검사 의결 과정에서 살펴 본 재정 운영의 부담사항인 채무의 상환방안에 대해 우리 모두 다같이 심히 우려되는 심정으로 군정 질문 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군의 재무구조를 살펴 본다 면 지방자치단체 1년 예산 1,200억원 규모의 20%를 육박하는 채무액은 작년말 기준으로 230억원 이상의 막대한 규모이고 그 금액에 따른 이자액만도 무려 6억원이 넘는 금액으로서 앞으로 재정 운영의 차질을 가져올 우리가 예견되는 전체 채무액의 90%가 넘는 특별회계 채무액의 상환대책에 대해 군정 질문 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전체 특별회계 채무액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135억원 규모의 상수도 관련 채무액 부분과 국민주택 채무액에 대하여 실무를 관장하는 도시과장에게 군정 질문 하고자 합니다. 작년 한해동안 보조금 등으로 원금 8억원과 이자 5억원을 포함하여 13억원을 상환하고도 당해연도에 발생된 채무액은 23억원으로 한해동안 발생된 순증 채무액은 무려 10억원이 누증되고 있으며, 더욱이 15억의 빚을 얻어 절반을 이자상환으로 충당하고 있는 특별회계 의 자금관리는 금후 주 민의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상수도 대책비가 끝이 없이 투자될 것을 감안한다면 보다 신중한 특별회계 자금관리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군의 열악한 상수도의 기존시설 부문의 문제와 당분간 주암댐 상수원을 유입하는데 소요되는 투자사업비 요인이 크다고 하겠지만 금번 상수도 수수료 를 인상하는 조례 개정을 의결 하면서 4억원의 사업수입을 배로 늘려도 50억원이 소요되는 상수도 예산 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으로서 중앙이나 도의 획기적인 지원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더구나 앞으로 투자해야 할 사업을 예상하여 보면 3급수 수질인 주암댐의 물의 수질개선대책 시설비 와 극심한 가뭄으로 주암댐 상수원 부족시 단수를 대비한 비상급수 대책방안 및 최근 전남도에서 발표한 도서지역 급수시설에 따른 댐 건설비의 자체부담 대책비, 그리고 기존 상수도시설 노후시설물 교체와 누수방지를 위한 소하수선 등 늘어날 급수시설과 병행한 상수도 관리 유지비가 엄청나게 불어날 것에 대비한 대책 등에 대하여 군수 를 보좌하고 있는 참모로서 이에 따른 청사진은 구상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의 의정활동을 거의 주택상업에 따른 채무 변제 방안 독려에 할애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이 사업은 해당 실무공무원들의 부단한 노력으로 체계화 되어 이젠 아주 많은 문제점을 해소시킨 공에 대해서는 칭찬과 격려를 보내며, 문 제의 주택사무가 체계있는 관리가 되어 작년 한해 28천만원의 연체액이 감소되긴 하였으나 잠깐만이라도 소홀히 하면 연체액은 주택은행에서 연체이자 17%를 적용하고 있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며 이중에서도 국민주택 및 수해주택 총 857동분 65억원중 작년 말까지의 연체동수 265동분 23억원의 악성 연체액에 대하여는 특별 회수대책이 요망되는 사항으로서 연채 원인별로는 행불 15동에 215백만원, 공가 16동에 120백만원, 상환불능 상태인 86동분 1,100,005천원, 기타 사업실패와 명의대여, 경매 , 일시적인 미상환 등이 148동에 847백만원으로서 채무자의 재산이 전무하고 경매 실익이 없는 담보물건에 대하여는 원채무자인 고흥 군수 가 상환하여야 하는 막대한 군 재정 손실이 예상되며 채권확보마저도 극히 어려운 실정으로 판단되는데도 언제까지 읍면 공무원 합동 집무만 계속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채무자 관리에 애로가 있다 하여 지난 1회 추경시에는 의원 님들의 양해를 얻어 전산기까지 설치해 주었으므로 자료정리가 완전히 끝났다고 보아지는데 전산입력 결과 채무 상환액과 채권액의 차이가 발생하지는 않았는지와 또한 채무상환 특별대책 구상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기 바랍니다. 또한 계속 시행 중인 농촌주택사업의 배정에 있어서도 배정과정에 따른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후 민원이 없는 행정 추진방안을 검토한 적은 없었는지, 그리고 소신있는 도시과장의 특별한 구상은 있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에게 질문 하겠습니다. 고흥군 특별회계 채무액중 10%가 농공단지 특별회계 의 채무액으로서 총 채무액 722백만원중 이자와 연체액은 287백만원으로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실채무자인 입주 대상자들의 상환대책은 언제 어떤 방법에 의하여 어느 시점에서 끝나게 될 것인가를 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의원 의 의정활동중 국민주택사업 해결과 본 농공단지 채무상환 대책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부분을 파헤쳐 채무액에 대한 실상을 확인코자 많은 자료 등을 확보하여 검토 분석하고 있으나 본 의원 이 확인한 바로는 작년 정기회 질문 이후 수시 체크해 보아도 달라진 것은 없으며 특히 정보에 의하면 입주대상자들이 나름대로의 법적대응을 강구중에 있다고 하는데 지난 제49회 고흥 군의회 임시회 시 질문 한 내용에 대한 답변대로 마무리 할 수 있겠는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기 바라며, 아울러 미분양단지의 분양도 계속 미분양 상태로 방치할 것인지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기 바랍니다. 이제는 지방 자치행정 도 경쟁시대에 접어들었다고 생 각하 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매사를 상 부의 지시에 의해서 살림을 꾸려 왔던 지방행정도 앞으로는 자치단체 의 경영행정의 성실한 실천의지의 결과에 따라 더욱 활성화 되는가 하면 반면에 지방 자치단체 도 살림살이 부실운영으로 인한 파산선고를 당할 수 있다는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실례로서 해창만 어업권 피해 배상 금 14,266백만원을 국가가 떠맡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인 고흥군에 변제 책임을 전가시킨 것처럼 앞으로는 채무액에 대한 특별대책이 강구되지 않는 한, 재정 운영의 심각성이 눈에 보이듯이 확실한데 그에 다른 소신있는 업무 추진을 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본 의원 은 자치단체 의 살림이 튼튼해야 자치기반도 탄탄해 질 수 있다고 믿고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의정활동에 역점을 두면서 일시적인 방심과 과오가 결국에는 경영부실로 인하여 군민들을 담보로 한 빚쟁 이의 지방자치단체 로 전락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는 본 의원 나름대로의 행정철학이 있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군의 채무액에 대한 문제점들을 신성한 의사 당에서 소상히 밝혀 다같이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군정 질문 을 드리고 있는 것임을 참작하여 보다 깊은 성찰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군정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신광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하신 신광주 의원 은 답변순서를 바꾸어서 지역경제과장 답변을 먼저 듣도록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신광주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신광주 의원 의 질문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신광식 입니다. 신광주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농공단지 입주업체중 일부업체의 채무액에 대하여 ‘96년 말까지 징수하고 미분양단지의 조속한 분양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공단지의 일부 입주업체의 체납액을 ‘96년말까지 징수 해 결의 건에 대하여는 추진내용을 말씀드린다면 입주업체의 요구사항 2가지 중에서 연체이자 감면 을 위하여 농협중앙회 고흥군지부에 서면으로 연체이자 감면 요청을 하고 다음 관련자들과 같이 간담회 를 개최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중앙회에 건의 하고 교섭하고 있다는 자료를 얻었습니다. 또한 지하수개발비 4천만원에 대하여는 이왕 보상 하여 줄 것이라면 영세한 업체가 기투자된 사업에 이자라도 감면 될 수 있도록 토지상환금으로 조기 보상 하여 주었으면 하는 요구가 있어 군내에서 하는 영세기업의 보호차원에서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 각하 여 이의 해결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협 고흥군지부에 감면 요청하였던 사항의 회신 내용과 지하수개발비 예산 계상으로 입주업체의 요구사항을 들어주고 자의적으로 체납액을 전액 수납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재산압류를 위하여 재산의 변동사항을 재확인하고 있는 중이며, 공장저당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로 기업 경영에 압박을 가하는 한편 법적조치를 단행하여 해결하도록 하는 방법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적조치과정에서 예상되는 입주업체의 반발과 법정시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여 우리에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시정토록 하고, 법정시비를 우려하여 체납액의 강제징수등을 회피 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풍양면 상림리 144번지 미분양 단지에 대해서는 ‘96년 10월 22일 고흥군보 및 반회보에도 게재를 해서 1~2개 업체에서 지금 문의를 해 오고 있는 중입니다마는 면적과 분양대금의 조건이 맞지않아서 지금 분양 신청 이 없습니다. 앞으로 창업 승인 을 신청 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입주를 유도하고 있으며, 기입주된 업종과의 조화와 유휴인력의 고용 측면, 부존자원 활용 측면 등 전반적인 조건을 고려하여 미분양 단지의 조기 분양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신광주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신광주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5개 업체중 2개 업체에 대해서는 본 게약이 되어 있고, 3개 업체에 대해서는 지금 본 계약 을 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3개 업체에 대해서 본 계약 을 해달라고 엊그제도 가서 그분들하고 협의도하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는 군에서 자기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먼저 이행을 해 주면은 그 다음에 해 주겠다 하는 그런 조건입니다.

그러면은 본 계약 을 한 2개 업체는 똑같은 경우가 아닙니까?

본 계약 을 해 준 업체들은 법원 경매 에 의해서 입주했던 업체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감정비용이라든지 감정에 의한 분양가액에 대한 계약 을 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업체는 본인 스스로가 분양 계약 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스스로가 본인들이 재산을 거부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다방면으로 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본인들의 주장도 한가지가 의원 님들을 한번쯤 모시고 거기에 따른 자기들 입장을 설명을 해드릴란다 하는 얘기까지 하데요. 그래서 그것은 입주업체들의 자의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말할 수도 없는 것이고 다음에 입주를 해가지고 5년동안 하고 잇는 중에 사업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 계약 이나 가 계약 이나 똑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본 계약 을 한다고 해서 차이난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해달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과장님께서 금방 본 계약 이나 본 계약 이 아닌 사항도 똑같이 취급된다고 했는데 그것은 아닐 것 같은데요. 행정에서 뭔가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가 계약 하고 본 계약 하고의 차질이 나온 것 아닙니까?

당초에 농공단지를 조성…,

잠깐만요, 그리고 그 3개 업체중에서 이자 감면 을 꼭 해달라는 이유는 행정으로서 질질 끌려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끌려가야 될 이유는 저희들이 봐서는 없다고 봅니다. 보는데 지금까지 해서 5년동안 끌려오면서 모든 것이 해결이, 그분들이 요구했던 사항과 행정에서 지시된 사항들이 모두가 다 차이가 있는 관계로 5년동안 지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다고 했을때 지금와서 불경기 때에 영세업자들을 도우는 측면에서 가능한 방법으로 검토를 해서 그 사람들도 관내에서 하는 사업들이 잘 되는 방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요구사항을 들어줄려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말입니다. 답변이 좀 불충분한데요. 본 의원 이 생 각하 는 사업자가 고흥군에서 채무를, 사업비를 우선 대납해 주고 다음에 부지정리해서 공장 입주시켜 가지고 거기에 소요되는 공단 모든 시설을 해주어 가지고 입주시켜서 사업하게 만드는데 거기에 따른 연체를 우리 고흥군의 계약 대로 고흥군과 입주업체들이 계약 대로 이행을 했다면은 연체가 있을리 없잖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연체를 쥐어놓고 있는 경우는 결과적으로 농업용수하고 그 공단 설치에 따른 고흥군에서 주는 하청업체가 뭔가 그 공사를 부실하게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핑계를 잡고 돈을 안갚어 준 것 아닙니까?

그 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두가지 것입니다.

그 두가지가 뭡니까?

첫째, 공사의 부실, 두 번째는 지하수 개 발의 안된 사항…,

그러면은 과장님은 좀 늦게 오셨으니까 ‘90년 12월달에 이 업주대표하고 고흥군하고 또 농진공 소장하고, 시공업자하고 써 놓은 각서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각서까지는 못봤습니다.

지금 본 의원 이 입수한 그 각서의 내용을 보면은 그 성토비용에 따른 진정서 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시공업자가 1천만원을 입주업체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모르시겠습니까?

그 관계는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있습니다마는…,

아니, 이야기가 아니라 농진청 파견소장 변재벽이하고 고흥군의 홍순성입니까? 그때 담당 주무계장이죠?

감독 지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공업자 박동래 씨하고 3명이서 각서를 써 놓은 것을 본적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 관계는 봤습니다.

봤죠?

예.

바로 이런 실례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 고흥군이 질질 끌려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안그렇습니까?

그렇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왜 지금에서야 이야기 거리가 되는지 그것은 지금 현 재의 공무원으로서는 자책을 느껴야 됩니다. 본 의원 은 그렇게 하고 싶고, 또 업체도 아무리 사업이 부실하고 또는 경영면에 있어서 좀 나쁘다 할지라도 그때그때 이자를 줘 버렸다면은 연체를 감면 해 달라는 구차한 얘기들을 걸고 넘어지지는 않았을거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고흥군이 앞장서서 농협에 연체에 대한 이자를 감면 해 달라, 상식적으로 우리 고흥군민 누구에게 물어봐도 이게 되겠습니까? 고흥군에서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농공단지 부지정리 해서 사업하게 만들어 줘 가지고 이제 이자도 감면 해 달라, 이런 것을 어디다가 이야기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 이 생 각하 기는 그 이자에 대해서는 불입할 것은 불입해 놓고 또 농업용수가 아직 안됐다고 하면은 농업용수에 대해서는 이번에 또 본예산 에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뭔가 업체에서도 충분히 해결해 놓고 그 다음에 해결을 바라야지, 고흥군이 잘못했으니까 우선 그것먼저 해결해 달라, 만약의 경우 고흥군에서 연체감액을 안해줄 경우는 어쩝니까, 과장님의 대책은 어떻게 세워져 있습니까?

연체액을 감액 안될 경우에도 어쩔 수 없이 법적으로 해결할려고 저희들이 1차적으로 해서 개인들 소유 재산을 전부 압류를 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등기부등본을 열람 을 해놓고 보니까 약 8억에서부터 3억까지의 근저당권 또는 가압류 상태에 있는, 그 건물 하나에가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압류를 하고 그 다음에 공매를 했을 때에 압류 또는 공매에 의한 수수료 도 받아들일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고, 다른 사람들의 부채 만 해결해 주는 그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 보다는 이것을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런 사항들을 지금까지 해서 5년동안 그 사람들이 요구를 하면서 이 두가지 것을 끈질기게 요구를 해 왔고, 이 상환금을 내버렸을 때에는 그런 사항들이 해결이 안된다고 그 사람들이 느꼈고, 이 상환금을 냈을 때에 연체부터서 상환이 되는 그러한 관계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밀려 온 것 같습니다.그래서 저희들은 영세업자 보호측면에서라도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은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해결이 안된다고 그랬을 때는 저희들도 그랬습니다. 이것은 우리 기관에서 지하수 개발비 관계는 군청에서 해결할 사항이고, 그 다음에 연체이자 감면 관계는 농협의 협조를 받아서 타 기관의 협조를 받아서 처리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된다 안된다 하는 것은 확약은 할 수 없되 이것을 적극적으로 가능한 방법으로 검토되도록 저의 힘이 닿는데로 노력은 하겠다는 사항들을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당신들 입주업체들이 할 수 있는 상환금에 대해서 상환을 할 수 있는 본 계약 이행해 주고 다음 상환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서 해주라 하는 얘기를 수차에 걸쳐서 협의회도 개최했고 또한 그 사람들 기업에 방문을 하면서까지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 계약 을 해 줄려고 하다가 지금 엊그제 의원 님들을 한번 모시고 설명회를 한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할란다 하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또 그렇게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광주 의원 님께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마는 법적 심의 관계도 우리가 압류를 하게 되면은 적색 불량거래업자로 해서 지정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관계로 해서 자기들은 법적으로 대응을 할란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마지막까지 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돈을 일시에 정리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번 정기회 의시 답변했던대로 12월 중으로는 충분히 원만한 합의 가 되어서 더 이상 고흥군에서 떠앉는 채무가 남지 않도록 그렇게 특별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협에다가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연내에는 모든 것이 해결되고, 또한 해결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안에 처리가 되도록 노력을 해주라 그래서 농협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회시된대로 그 문제는 그 문제대로 남겨놓고 그 다음에 저희들은 저희들 문제를 가지고 해결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신윤식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신윤식 의원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중에 주민 들 요구조 건의 하나가 공업용수를 우리 군에서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주문 을 한다고 그랬는데 제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간 것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군에서 지하수를 개발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물이 안나왔습니다. 이용시설까지 다 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은 다른 농업용수니 뭐니 지하수 개발을 할 때는 계약 사무를 재무과에서 처리할 때는 물이 안나오면 다시 착정을 해 주도록 되어 있잖습니까?또 만약에 업자가 잘못이 없고 감독공무원이 잘못해가지고 준공검사를 했다면은 어제도 거론됐던 구상권이라도 청구 를 해서 그 사람들이 책임을 지도록 만들어야지 우리 ‘97년도 본예산 에 보니까 또 3천만원을 계상해놨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그것은 용납할 수가 없는 일이예요. 도대체 무슨 꿍꿍이 속이 있길래 지하수 개발을 할 때 물이 안나왔으면 준공을 안해줘야지, 그것도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면은 그 업자를 불러서 물이 안나오니까 다시 지하수 개발을 해라, 이러면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그런 면으로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신윤식 의원 님이 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번 49회 임시회 때 지하수 개발관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렸던 사항이고 또한 군에서 개발했던 지하수들이 전부다 사용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들이 지하수를 개발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지하수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수 님께서 직접가서 삽으로 지하수를 개발한 것도 아니고 우리 군청 실과장들이 가서 한 것도 아니고 업자가 했을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규홍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이규홍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이규홍 의원 . 의석 에서 “예”) 이규홍 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릴랍니다. 이 공업용수 관계는 본 의원 이 알고 있는 바로는 수자원개발공사에다 줘 가지고 삼신부락에서부터 1차공사를 했습니다. 이용시설 다 했습니다. 그것이 한 8천 기백 얼마고, 부락에서 부락에 피해가 오고 물이 딸리니까 이것을 못한다. 사용치 못한다, 그러면 거기서 하나 부실이 무엇이냐, 주변에 동의 도 안받고 무조건 해버렸단 말입니다. 거기는 지금도 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것 때문에 48호된 부락 물이 말라버려요. 그래서 이용시설까지 다 해놓고, 그것이 한 12천만원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용시설을 못하게 되니까 또 한가지를 수자원공사에서 했는데 거기도 안됐어요. 안되니까 결국은 1억 4~5천을 포기를 했어요. 그러나 그 공사비가 다 지급되어 버렸어요. 또한 그 사람들이 이용시설 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결론적으로 공장주들이 자기들이 개발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소위 전문 업체 수자원공사가 그 밑에다 물을 놔두고 엄한데만 가서 파다가 1억 4~5천 공사비를 탕진시켜 버리고 그 돈은 이미 지출 됐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는데 거기에 반하기 때문에 이 4천만원을 왜 상정 시켰냐 하는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이지 다른 저의는 없다고 봅니다. 제가 그래서 신윤식 의원 의 말에 더 상세히 보충설명하기 위해서 또한 신과장은 현재 이러한 사유를 알고 있는가 모르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까지는 저보다 더 모를 것이다 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수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예, 김복수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장으로 오신지가 얼마 안됐죠. 그랬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전반사항을 파악하고 있는지 없는지는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얘기해서 지난번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심도있는 의견들을 교환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기록으로도 남아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점을 적시해서 분명하게 법적 조치를 요구했던 겁니다. 법적 조치를 요구한 이유를 상세히 그때 우리가 논의했죠. 왜 그러냐, 지금 이 원금이 얼마죠, 아까 연체이자가 287백만원인데 원금은 얼마입니까, 160백만원 입니까, 170백만원 입니까?

지금까지 ‘96년도 말까지 상환해야 될 것이 261백만원 입니다.

원금이 얼마입니까?

원금이 261백만원 입니다.

261백만원…,

미분양토지까지 전부 합해서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분양토지가 1억 6천 얼마죠?

예.

그런데 현재 분양토지에 있어서 지금 연체 금액 입니까, 전체금액의 연체금액이라 그 말이죠?

예.

그러면 전체금액의 연체금이 287백만원이고 분양대금은 160백만원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지금 현 재의 연체가 분양대금에 비해서 배가 더 커져버렸다 그 말이예요. 이러도록까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놔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신과장님한테 추궁할 성 질의 것은 아니나 지금 현재 당신이 불행하게도 지역경제과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 사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당신을 되잡을 수밖에 더 있느냐 이 말이예요. 안그래요? 우리가 또 하나 문제를 제기 하자 이거예요. 이 기업이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상환능력이 있는 기업이란 말이예요. 상환능력이 있는 기업인데 우리 행정이 뭣을 잘못해서 꼬투리를 잡혀가지고 질질 끌려다니면서 원금 상환이 문제가 되고, 이자 감면 이 문제가 되야 계약 을 재체결해 준다, 이런 행정이 어디가 있어요. 지금 경기만 불황 입니까, 국민생활은 불황 아닙니까, 국민생활이 불황 인데 우리는 세금낸데로 다 내고 있다 그 말이예요. 이 사람들은 세금 혜택 주고, 지금 이 불황 하에 군민들한테는 세금 안내면은 강제 차압한 것 아니냐 이 말이예요. 무슨 답변이 그 따위로 나와? 이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금 3개 기업체가 ‘자기 조건충족이 되면은 계약 해 주겠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면은 이것은 행정의 경영차원이라고 해서 웅리들이 항상, 군수 님도 말씀을 하시고, 우리 의회 의원 님들도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돼요. 실질적으로 경영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무원들 보고 땀 내서 일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라도 제대로 만들어가지고 행정적인 행위의 결과가 군민한테 기여하도록 이것이 바로 경영행정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이 행정이 왜 끌려다니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상임위에서 결론나온대로 법적조치를 취하도록 연말내에 정식으로, 그 상임위의 결정 사항을 다시 한번 환기 시키면서 보충질문 에 대하고 답변하세요.

관에서 공단을 조성해서 개인기업들한테 분양을 할 때에는 거기에 입주하는 업체들이 공업용수를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해서 입주를 시키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당초에 아무튼 땅 속에 든 것이라 몰라서 전문 업체인 수자원개발공사 농진에 맡겨가지고 농진 기술진에 의해서 본토지 공장부지 내에서는 지하수 개발이 불가능 할 것 같다 하는 측에 의해서 외지로 나온 두군데를 지하수를 개발했던 것입니다. 그 두군데는 개발을 하는데 개발비와 정배수 시설, 전기 시설 전체를 합해서 130백만원의 투자를 했었습니다마는 그것이 입주업체들이 물을 사용하는 석산업체, 또는 미역가공업체 등이 되어 가지고 그 개발된 물로는 부족한 관계로 해서 개인들이 물을 개발해서 다시 사용을 하고 거기에 개발되었던 물을 사용하지 않는 상태에 놓여 있게 되었습니다. 왜, 한개 업체에서 사용하다가 여러개 업체에서 사용하도록 만들어 놓은 시설이기 때문에 전기세가 많이 나온다는 이유로 해서 그것을 사용을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지하수 개발이 안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인들이 지하수 개발을 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군에서 보상 을 해 주는 것이 옳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사항들을 가능한 방법으로 들어주면서 본 사항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사항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3~8억원의 근저당권 또는 가압류 상태에 있는 기업들이 저희들이 거기다가 압류를 해가지고 공매를 한다는 그 내용은 돈을 받기 위한 수단이지 남의 부채 르 해결해 준다고 하는 그런 사항들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 사람들의 사항들도 해결을 해 줌과 동시에 저희들도 선의적으로 본 기업을 보호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했을 때에 그런 방법을 선택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냐 그래서 이 방법을 선택을 해서 추진을 하면서 또한 다른 방법을 소홀히 한 것이 아니라 공장저당권 법 제6조에 의한 기계 기구까지 해서 압류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새로운 기계, 예전에 저당되어 있는 기계의 폐기 처분, 또는 새로 입주된 기계, 그 내용들에 대해서 파악을 해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서두에 책임질 수 있는 답변만 하라고 제가 말을 했고 의원 님들이 묻는 질문 의 요지가 어디에 있는 가를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간단명료한 답변을 해야 하는데도 “내 마음은 이렇습니다.”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하는 답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앞응로 그러한 답은 다시한번 말씀드리는데 우리 관계공무원들은 지양해 주시고 확실한 질문 의 요지를 귀담아 들으세요. 그래가지고 명쾌한 답을 해주시기를 거듭 촉구합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김동인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김동인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관정개발을 착공해서 물 한방울 못 빼 보고 130백여 만원을 손실을 봤습니다. 그러고나서 입주업체들로 하여금 임의로 관정개발을 해도 괜찮다는 합의 서가 있었습니까?

합의 를 해 준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입주업체들이 임의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것을 자기들은 주장을 하고 있죠, 입주하기 전에 군유재산에 타인의 시설을 임의로 해도 괜찮습니까?

승인 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 을 받고 해야죠?

예.

관정을 개발한 것도 승인 을 받고 해야죠, 그렇죠?

예.

시설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업체들이 입주를 해서 공장을 가동한 것에 대한 것은 승인 했습니까?

공장을 입주 가동하면…,

다시 말 하자 면 시설이 아직 완공되지 않은 상태, 더 세부적으로 말한다면 관정이 아직 착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직도 합의 도 안해주고 그렇으니까 아직 착정이 안됐죠, 그런 상태에서 입주를 해 버렸죠?

예.

입주해 가지고 공장을 가동을 했는데 내가 왜 이 말을 하냐면은 김복수 의원 이 소송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이것은 소송 이 돼야 됩니다. 소송 을 해서 법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그랬을 경우 고흥군이 소송 만 하면 패소해서 변제 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소송 을 했을 경우 좋은 자료를 승소할 수 있는 아이템을 제가 준 것입니다. 잘 기억했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공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지지않도록, 아시겠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신광주 의원 의 질문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명성인 입니다. 신광주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특별회계 채무의 60%이상인 135억 규모의 상수도 특별회계 채무액 상환에 따른 재정 운영 방안과 기타 급수 사용료 인상, 광역상수도 미보급 지역의 상수도 시설에 따른 군비부담 방안 강구 등 상수도의 산적한 현안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운영에 대한 세입 세출 예산 을 먼저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 은 5,847,507천원이며, 세입 의 목 별로는 사용료 수입 327백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422백만원, 순세계 잉여금 442백만원, 지방채 2,978백만원, 국도비 보조금 678백만원 입니다. 총 세출 예산 은 급수 구역 상수도 업무비용 577백만원과 읍면 상수도 시설 확충 및 광역상수도 시설비 3,773백만원, 지방채 상환에 1,49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채무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시설 확충 등 상수도 사업으로 ‘77년부터 ’96년까지 채무 현액은 총 24,235백만원이고, ‘96년까지 7,562백만원을 상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97년도 상환 계획은 1,689백만원이 되겠으며, ’98년 이후 상환해야될 금액은 14,98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매년 상수도 부채 가 상승하는 이유는 건교부에서 시행 중인 주암댐 광역상수도 유입사업 53,186백만원을 전액 국도비로 시행 중에 있어서 우리 군에서 시행 중인 자체 수수사업 21,864백만원은 국도비 지원이 10%에 그치고 있어서 불가피하게 매년 지방채 발행사업을 시행 중에 있으므로 상수도 부채 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채무액 상환에 따른 재정 운용 방안과 상수도의 산적한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사용요금 현실화 방안을 검토해 보면 생산원가와 판매단가를 비교해 볼때 131%의 인상요인이 발생하며 특히 우리군은 전남에서 생산원가에 비례해서 수도요금이 낮은 지역이며, 지방화시대를 맞아 중앙 보조금 이 연차적으로 감소됨을 감안할 때 상수도 요금은 불가피하며 ‘98년 기존 누진율에 20% 이상을 시작으로 ’99년까지 현 생산원가의 90%까지 인상해서 상수도 업무비용 및 기존 시설 유지관리비를 확보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주암댐 용수유입은 순천 별량저수장에서 정수된 생활용수가 유입되기 때문에 수질관리대책 개선비는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매년 추진하고 있는 노후급수관 관리는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암댐 용수공급이 되면 기존 상수도 수원지는 보조수원으로 관리하고 유사시에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고아역상수도 미보급지역의 상수원 시설에 따른 사업비중 군비 부담금 은 총사업비 30% 수준으로 일반회계 의 지원을 받아 시행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까지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을 시행 할시 채무액은 현재 16,672백만원에서 290억원 가량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따라서 잔여 수수사업비 100억원에 대하여는 당초 국비지원 비율이 10%였던 것을 50%로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서 군비 부담률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국민주택 및 수해주택자금 관리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융자 및 연체현황은 융자년도는 ‘80년부터 ’89년까지 융자를 했습니다. 건설동수는 1,227동이고 융자금액은 6,06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남어있는 대축잔액은 4,512백만원이 되겠고, 연체현황을 살펴보면은 개인별 연체액입니다. ‘95년 말까지는 265동에 2,332백만원이었습니다마는 올 10월 1일 현재로 보면은 205동에 2,191백만원으로 감소를 했고 주택은행에 저희들이 내야될 연체액은 ’95년도에 532백만원에서 현재 248백만원으로 284백만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현재 경매 수속은 10동을 경매 를 추진중에 있습니다마는 10동중에서 1동이 연체액을 완납하고 경매 취하를 취하를 했습니다. 이어서 악성연체 회 수정 리 대책 및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88년 10월 1일부터 읍면장이 융자금 고지 및 회수를 전담하여 오면서 고지 의 오류 및 지연 등으로 대상자들로부터 불신하는 민원이 잦았습니다. 또한 업무과중으로 고지 에 급급한 나머지 연체자에 대한 회수독려에 소홀하여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96년 추경 예산 에 전산요원 및 장비를 확보하여 ’96년 9월부터 전산입력에 착수하여 현재 8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96년 12월 말까지는 융자금관리의 전산입력을 완료해서 전산화 실시를 내년부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상자들로부터 신뢰성을 확보함은 물론 신속성을 확보하여 읍면 담당공무원들은 고질체납자들의 연체액 회수독려에 전념토록 하겠습니다. 1년이상 고질연체자 205동에 대하여는 분기 1회이상 체납자 및 연대보 증인 에 대하여 최고서 등을 발송을 하였고, 대상자별로 읍면 회수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징구 독려함은 물론, 경매 실익이 있는 대상물건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경매 를 실시토록 하겠으나, ‘96년 4월 10일에 경매 개시 결정 된 10동은 지금까지 2~3차에 걸쳐서 경매 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경락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1동만 연체액을 완납해서 경매 취소하고 나머지 경매 는 3~4차까지 경매 추이를 지켜보면서 다음 경매 물건에 대해서도 참고를 해서 선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 경매 물건 15동 131백만에 대하여는 채무자 및 연대보인에 지속적인 회수독려 및 재산을 추적하여 채권을 확보하겠으며, 연체액이 완전해소 될 때까지 계속하여 매분기별 부읍면장 및 담당공무원 연석 보고 회를 개최하여 연체사유 분석과 미회수 연체액에 대한 조치계획, 전분기 대비 회수실적 등을 비교 분석하는 등 연체액 조기일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군 의 현상황이 주택은행과 채무자와의 단순 연결기관이 아닌 별개의 이원화된 약정의 당사자라는 현실을 인식해서 국민주택 17%, 수해주택 8.5%라는 연체이율을 감안해서 수납기관인 단위농협에 융자금을 수납시에는 반드시 수납일로부터 익일까지 군금고로 송금토록 협조하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군금고로부터 주택은행으로의 송금은 월 4회에서 월 6회 이상으로 현재 상환하고 있으며, ‘96회계까지는 주택은행 연체액 248백만원을 완전해소할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경매 가 원활히 추진되면 상당히 가능성이 있습니다마는 경매 가 원활히 추진되지 않았을 때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96년도 회계연도 까지 주택은행의 연체액을 해소한 후에 ’97회계에는 행불자, 공가 등 악성연체자와 연대보 증인 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채권확보 및 연체액 회수독려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96년도 농어촌주택 개량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250동에 사업비는 40억원을 융자 지원했습니다. 현재 추진도는 97%를 보이고 있고 금년말까지는 완공토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주택개량사업 배정기준은 읍면별 가구수에 비례해서 배정했고 앞으로 연차적으로 개량할 계획이며, 상부에 건의 해서 보다 많은 물량을 저희들이 가져와서 배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주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신광주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상수도 부분에 대해서 상수원 부족시 단수를 대비한 비상급수 대책 방안에 대해서, 또 최근 전남도에서 발표한 댐건설비 자체부담 대책비, 그 다음 기존 상수도시설 노후시설물 교체와 소파수선 등 관리유지비에 대한 대책, 이 3가지 것은 서면답변 을 요구합니다.

예.

그리고 국민주택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경매 를 하고 있는 10동 분에 대해서 이제 1동은 취하를 했고 9동이 남았죠, 9동에 대해서 실차액이 되는 부분의 채권확보를 위해서 대책을 마련한 것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그 대책을 마련 안했습니다. 그런데 경매 가 되었을 때나 안되었을 때나 경매 가 종료되면은 그때 가서 저희들이 재산추적을 해서 압류를 한다든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매 신청 을 할 때 압류조서상에 나타난 보 증인 에 대해서도 연대 채무자로 하여금 피고로 적용했습니까, 안했습니까?

보 증인 에 대해서는 안했습니다.

안했죠?

예.

그것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쉽게 말 하자 면은 보 증인 이 지금 현재 25백을 기준으로 해서 경매 를 추진했을 때 3차까지 가면은 10백만원으로 떨어집니다. 11백에서 12백으로. 그렇게 됐을 경우는 우리군이 떠맡고 있는 연체액하고 대비해서 50%도 안됩니다. 이것은 이미 손실액을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즉시로 채권자인 연대보 증인 에게도 무한대의 연대보증이 안되잖습니까, 실질적으로 대출을 받을 때 고흥군으로부터 계약 당시에 보증이행 각서가 있습니다.

예.

보증이행각서상의 보증금 액, 이 금액만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두개를 합해도 결과적으로는 50%를 충당을 못합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됐을 때의 대책은 세워놓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지금 없습니다. 없고, 상환기금인 2002년정도 가면 차근차근 끝나게 됩니다. 그럴 때에 재산이 없거나 행방불명 된 사람이나 공가나 아니면 무재산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상환 기간 이 끝날 당시에 다른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여기에서 결손처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아직 검토가 안되고 상환 기간 이 끝난 당시에 가서…,

과장님 결손처분을 목표로 두고 한다는 것은 이것은 아예 말도 안꺼내야 되고 결손 처분이란 것이 곧 군비손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것을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 결손처분 얘기가 나오면은 이것 갚어줄 사람 한사람도 없습니다. 결손처분 얘기는 하지말고 어떻게 하든지 받아서 갚어야 된다는 그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주택계에서 소홀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서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채권자에 대한 보 증인 채무를 재산추적을 해서 이미 확보를 해야 됩니다. 확보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나마도 받기가 힘들어 집니다. 이 건에 대해서 제시를 했고, 다음 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행불자 15동 공가 16동, 전부 31동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전산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산입력을 하면은 개인별 상환내역과 개인별 성향분석까지 해가지고 지금 읍면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자료가지고는 조금 미비하니까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하면서 읍면자료가 전부 입력이 되고 자료가 완료되면은 저희들이 대상 물건하고 토지에 대해서 압류등기 등을 선행하고, 행불자에 대해서는 경찰서와 협조해서 조회를 해서 추적하고 연대보 증인 의 재산에 대한 실태파악응ㄹ 벌교세무서하고 의뢰해서 재산압류와 상환독려를 병행토록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엔 읍면 공무원들에 대해서 주택계에서 특별한 회수대책반이랄까 이런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5년도말에 대비해서 2개 읍면이 더 늘어났는데 이 대책은 어떻게 세웁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매분기 회의할 때마다 촉구를 합니다. 촉구를 합니다마는 지금까지 그렇게 연체액이 2개 면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상벌규정을 처음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잘한 면은 상을 주고 못한 면은 벌을 줘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말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별대책을 좀 세워주시고 그 다음에 자료정리가 완전히 끝나면은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에게 받아들여야 할 채권하고 주택은행에 납입 해야 할 채무액하고 차이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게 앞으로 언제쯤이면은 나오겠습니까?

한 2월 말쯤이면…,

회계 말이요?

예, 2월 말쯤이면 대충 드러나지 않느냐 이렇게…,

과장님께서 아까 답변시에 주택은행 연체액 248백만원에 대해서는 회계말까지 정산을 하겠다, 이랬는데 이거하고 같이 실질적으로 주택은행에 불입할 액수하고 우리 군민들에게 받아들여야 할 액수하고를 2월 말까지는 분명히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복수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김복수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우리가 상임위원회 에서 결정 을 하지 않았어요? 우리 기억으로는 산·건설 위원 회 전문위원 이 저기 있는데 그 기록으로 남아있죠? 284백만원 그 연체를 회수를 했다, 그래서 그렇게 연체를 해소하는데 이건 정말 고질채권을 해소를 했다, 너무 수고를 많이 했으니까 주택계장한테 우리들이 의회차원에서도 표창을 해야된다고 결의 를 해줬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284백만원이 무슨 2월 말까지 다시 어쩐다 그랬는데 무슨 말이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해요. 산·건설 위원 회에서 결정 된대로만 설명을 해 버리면 질문 사리 분도 없어요. 그런데 무슨 대답을 그렇게 해요. 말해봐요, 의장 님이랑 다 계신데서 이야기를 해 봐요. 잘한 것은 잘했다고 해야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말에 저희들이 주택은행에 갚어야 될 연체액이 532백만원이었는데 ’96년 10월까지 해서 284백만원을 갚으고 나머지가 248백만원이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저희들이 노력한 결과는 약 60%인 284백만원을 해소를 시켰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연체액을 이렇게 군청이 행정을 통해서 갚어낸 이것은 듣기 드문 일 아닙니까, 그래서 산·건설 위원 회에서 그렇게 얘 기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규홍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홍 의원 입니다. 날로 변화되어 가는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군 민의 의식은 시시각각으로 변화되어 가고 다양화 해지는 시대적인 순환기 속에서 지금까지 느껴왔던 과거의 배고팠던 비녹에서 벗어나 이제는 상대적인 소외감으로 인한 빈곤감으로 불만을 표출하는 의식구조로 점차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 은 이제 우리군의 행 정체 제도 현재까지의 경직된 답습행정 체제에서 주민 들의 의식과 욕구가 동시에 충족될 수 있는 행정 체제로 탈바꿈 될 수 있는 일대 혁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 이 주민 들과의 격의없는 현장의 대화를 통해 직접 체득하고 있는 사항들중에 2가지를 군정 질문 하고자 합니다. 먼저 농산과장에게 묻고자 합니다. 질문 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린다면 유자, 참다래, 단감 등 매년 막대한 과수생산 유 통지 원 사업비를 지원받고 있는 영농조합이 지금까지 유자 등의 생산농가에 어떠한 보탬을 주었으며, 또한 지금까지 얻어진 구체적인 성과는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과 정부 보조지원을 받는 남도유자 영농조합에서는 유자 생산 농가의 유자수매 등을 외면하고 있으나 비지원 사업체인 과수조합은 오히려 농민들의 유자를 높은 가격으로 수매하는 등 도움을 주고 있는데 과수영농조합에도 보조금 을 대폭 지원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선 지금까지 신농정 정책의 주축이라고 할 수 있는 최근 5년간의 과수생산 유 통지 원 사업에 대한 지원현황을 살펴 본다 면 최근 5년동안에 국·도·군비 등 순수한 정부 보조금 만도 4,130,956천원을 보조지원 하였으며, 년도별 지원현황을 살펴 본다 면 ‘93년에는 과수종합단지 조성비 및 과수단지 과원조성비 424,500천원의 보조지원과 ’94년에는 과수생산 유 통지 원사업 및 과수생산 기반시설사업 434ha에 대한 1,298백만원 보조지원 및 ‘95년에는 과수생산 유 통지 원사업비 775백만원이 보조지원 되었고 ’96년에도 과수생산 유 통지 원사업비 지원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도유자 영농조합엥 350백만원의 보조지원과, 210백만원의 유자지원 및 참다래 재배육성을 위해서 547백만원의 보조지원과 327백만원의 융자지원을 포함하여 총 1,435백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여기에 우리 군비는 313백만원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97년에 과수생산 유 통지 원사업비 746,956천원을 국·도·군비 보조지원사업으로 예산 에 계상하여 의회에 승인 신청 중에 있어 만약 융자지원액까지 합한다면 그 금액은 41억원보다 훨씬 많은 막대한 금액이리라 생각됩니다. 농산과장은 이 많은 정부 보조혜택을 받은 자생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는 생산농가가 정부 보조금 을 지원받기 전보 다 얼마나 더 잘살고 있다고 생 각하 고 있는지에 대해 아시는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의 주거지가 풍양면이기 때문에 유자에 집착하고 있습니다마는 요즈음 유자가 판매되고 있는 시장 을 나가 보았다면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지 않아도 직접 느끼고 있을 줄로 생각됩니다. 사례를 든다면 고흥군 유자영농조 합의 몰락을 계기로 남도유자영농조합이라는 새로운 자생조직이 구성되어 막대한 재정 지원을 미끼로 하여 새로운 압력단체 로 자리잡아 가고 있으나 본 의원 이 확인한 바로는 이들 남도유자영농조합에서는 농민들이 유자판로가 막혀 애간장을 태우고 있는데 반해 판로대책은 도외시한체 유자수매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지금까지 보조지원된 정부 지원금은 오직 조합원에게만 분배되고 남도유자영농조합원이 아닌 조합원은 완전히 배제되고 있는데 최근 학술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우리군의 유자재배 농가는 62백 가구로서 전국의 27.7%를 차지하고 있으나 남도유자영농 조합원수는 불과 550~600세대로서 실제로 수혜를 받는 조합원인 농민들은 유자재배 농가의 겨우 8%만을 집중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도 UR 극복을 위한 신농정의 정책이라고 떳떳이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와 상반된 사례로는 정 부의 보조지원을 전혀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과수조합이 있습니다. 이 과수조합에서는 극히 영세한 자체자급으로 유자 생산농가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1kg당 3,100원씩에 무려 40톤의 유자를 직접 수매해서 판로까지 마쳤습니다. 반면 똑같은 수매를 하고 있는 농 민의 대명사인 농협수매는 어떠한가요? 거대한 농민조직으로 성장하게 된 농협에서는 1kg당 1,000원 내외의 헐값으로 유자수매를 하고 있는 현재 실정입니다. 역설한다면 막대한 정부 지원 혜택을 받고 있는 남도유자영농조합에서는 유자수매를 외면하고 있고 농민들을 대변하는 농협에서는 헐값수매로 농민들을 실망 시키고 있으나 과수조합에서는 농민들을 위해 높은 가격으로 유자수매를 하고 있으면서도 정부 보조 등을 전혀 지원하지 않고 제외시키는 이유는 무엇인가를 농산과장은 설명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과수조합에도 정부 보조 지원사업을 대폭확대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와 타시군에 유자판로 개척을 위한 유자가격 정보수집 제공등의 사례가 있다면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건설과장께 묻겠습니다. 고흥-벌교간 국도 확·포장공사를 시행 함에 있어 국토편입용지에 대한 이전절차를 간소화 할 방안은 없는가와 고흥-녹동간 국도병행 추진토록 공사시기를 앞당길 방안은 없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다면 질문 성격보다는 건의 적인 성격임을 전제로 묻고자 하는 것임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공공용지 의 취득 및 손실 보상 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 시행 자는 토지 등의 소유자가 작성하여야 할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발급을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에 의뢰할 수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공용지 의 취득 및 손실 보상 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5조의 11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 시행 자는 대상 물 건의 취득에 따른 분할측량이나 이전등기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준비를 그 소유자를 대신하여 직접 또는 국가기관 이나 지방자치단체 에 의뢰하여 행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규 에 이러한 규정이 있다고 하여 결코 잘잘못을 따지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군민들이 어려워 하는 고충사항을 민선 군수 는 마땅히 알아야 하고 한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공복으로서 비록 국가에서 시행 하는 도록확·포장 사업일지라도 익산 국도관리청 소관업무라는 명분으로 외면만 하지 말고 이전절차 등에도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군민들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덜어 드리는 방법을 검토하여 볼 용의는 없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좀더 사례를 들어 보충설명 드린다면 보상 가격보다 이전수속비가 많은 토지 이전등기의 경우 이러한 최소면적의 토지 편입시에는 해당 농가는 손해를 보면서까지 이전등기 해주려고 하는 농가는 없을 것이므로 이러한 대상 필지는 지방자치단체 가 이전절차의 업무를 대행해 주는 써비스 행정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문화재격인 분묘나 독립비석 등 오랜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시설물들은 아무린 견고하고 단순한 것일지라도 해체에 있어서 파손을 면치 못하여 원형대로 복원이 어려우므로 이러한 특수물건에 대하여는 지역 주민 등의 정서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 가 자체조사를 통한 실태파악을 하여 원형보전 이설을 하는 등 특별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 이 확인한 바로는 고흥-벌교간 국도확·포장 공사중에서 일부분인 남양-벌교 구간에 대한 자료를 검토하여 본 결과 이 지역이 국도확·포장 지구로 편입된 필지는 총 771필지로 지목별로는 전 259필지, 답 374필지, 임야 99필지, 대지 및 묘지 39필지이며, 이중에서 적게는 편입면적이 1평도 못되는 2m2에 불과하며 14,000원의 보상 가격으로 평가된 필지가 있는 반면에 임야의 경우 1m2당 2,000원으로 감정된 평가액에서부터 30,000원대에 이르는 분포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결코 원칙만을 찾을 것이 아니라 대민봉사 행정차원에도 최선을 다하는 행정 써비스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 각하 는데 이에 대한 건설과장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고흥-녹동간 국도 4차선 확포장 공사는 이곳에 거주하는 풍양면, 도덕면, 도양읍, 금산면민들의 공통된 바램이며 숙원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과장께서 관장하고 있는 업무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할지라도 언젠가는 확포장 되어야 할 국도이므로 4개 읍면의 군민들이 가장 알고 싶어하는 부분이므로 고흥-녹동간 국도 4차선 확포장 공사계획에 대해서도 아시는대로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공사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방안에 대하여 구상하고 있는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서 제가 첨부하는 것은 이것은 건의 성이기 때문에 본 의원 이 조사해 놓은 비나 모든 부분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차후에 건설과장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산과장 나오셔서 이규홍 의원 의 질문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박종일 입니다. 이규홍 의원 님께서 질의 하신 유자, 참다래, 단감 등 매년 막대한 과수생산 유 통지 원사업비를 지원받고 있는 영농조합이 지금까지 실 생산농가에게 어떠한 보탬을 주었으며, 또한 얻어진 성과는 무엇인가? 그리고 정부 보조지원을 받은 남도유자영농조합에서는 유자생산 비지원 사업체인 과수조합은 오히려 농민들의 유자를 높은 가격으로 수매하는 등 도움을 주고 있는데 과수영농조합에도 보조금 을 대폭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과수생산 유 통지 원사업은 농림수산 통합실시요령에 의해서 ‘94년부터 시행 하고 있으며, 우리군은 ’94년부터 ‘96년까지 3년동안 5,930,500천원의 사업비로 그중에서 보조 50%, 융자 30%, 자담 20%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농조합에 지원된 성과로는 공동시설로 저온저장고, 집하장, 수송차량, 선별기 등을 지원하였으며, 개별사업으로는 안전고품질 과실생산을 위하여 관정, 점적관수, 스프링클러 등 관수시설과 하우스시설 등 과실생산 기반사업을 지원, 만족할 정도의 성과라기 보다는 저장이나 보관, 수송 등에 보탬이 된 것은 사실이며, 과수 재배농가의 생산성 향상으로 ‘95년도에 약 92억, ’96년도에 약 84억 정도의 군민소득증대에 기여한 것은 사실입니다. 남도유자영농조합은 ‘95년 9월 27일 관내 읍면지역에 산재해 있는 유자 관련 영농조합을 군단위로 통합,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광역화 하였으나 아직까지 기능이 정상화되지 않는 상태로 운영도 극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96년도 과수생산 유 통지 원사업을오 35천만원의 사업비를 보조 지원하여 관정, 스프링클러, 점적관수, 시설하우스 등 생산기반조성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규홍 의원 님께서 질의 하신 이렇게 정부 지원을 받은 남도유자영농조합은 수매를 외면하고 비지원된 과수영농조합에서는 높은 가격으로 수매를 하여 재배농가에 도움을 주고 있는데 이런 영농조합에도 정부 보조금 을 대폭 지원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과수영농조합에서 ‘92년도부터 서울지역 등 대도시의 거래처와 계약 해서 납품하여 유자 재배농가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남도유자영농조합에서 유자수매를 실시할려면 첫째, 수매자금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시설, 인력 등이 갖추어져야 하는데 이단계까지는 아직 이르지 못하여 수매에는 당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자판매 촉진을 위해서 TV나 라디오, 유자미인선발대회 유자가공식품 전시회, 시음회, 시식회, 고흥특산품 판매행사 참석 등 홍보에 노력하고 있으며, 대외수출을 위하여 전남무역과도 현재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지 지원은 어느 생산자 조직이나, 사업 신청 기간 내에 사업 신청 을 하여 지원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조직이나 회원농가에 한하여 보조지원은 가능합니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될려면 농림수산사업 통합 실시요령에 따라 선정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같은 품목에 여러 생산조직에서 사업 신청 이 될 경우에는 조직의 활성화정도, 사업비 조달능력, 사업계획의 적정여부 등을 심의 우선순위에 따라 농어촌발전 심의 회에서 선정되므로 규모가 적다든가 사업계획이 적정치 않아 탈락되어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97년도 사업까지는 금년 1월 31일까지 기 신청 을 받아 3월 7일 농어촌발전 심의 회에서 대상자 및 사업비를 도에 요구하여 금년 12월중에 예산 이 확정된 범위내에서 내년 1월 10일까지 대상자와 사업비를 확정 추진하게 됩니다. ‘98년도 과수생산 유 통지 원사업으로 사업비 보조지원을 희망하는 생산자 조직이 있으면은 내년 1월 31일까지 군읍면에 신청 해 주시면 선정기준에 의거해서 선정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관내 분산된 품목별 생산조직을 가급적 군단위로 통합 일원화하여 육성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소규모 유자관련 영농조합들을 남도유자영농 조합법인으로 흡수 통합시켜 자율운영 활성화되면, 유자의 대외경쟁력 향상과 재배농가의 권익을 대변할 수 있고, 전 유자재배농가가 골고루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조합원 확보와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타시군에 특별한 홍보실적을 한 사항은 없으며, TV나 라디오나 미인선발대회 등 각종 홍보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정보에 대해서는 농촌지도소 에 설치한 정보센타를 활용토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산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홍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이규홍 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제가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1일을 전후로 하여 우리 고흥에 폭설을 당했죠, 당했는데 실지 지금 현재 저희 출신지 면은 조사중에 있습니다. 조사중에 있는데 한 200톤 가량이 나무에서 얼어 버렸습니다. 유자는 얼어 버리면은 향도 없어지고, 그것은 쓰도 못합니다. 그렇지않아도 유자 값이 없어서 애걸복걸 하고 있는데 하느님 마저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 군청에서 좀 도와주어야 될 것인데 본 의원 이 봤을 때는 그것도 안도와줘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우리 군적으로 봤을 때는 많은 것으로 생 각하 는데 우리 과장님은 이것응ㄹ 보고 를 받으셨으며, 이 사후 대책은 어떻게 하시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이것 하나하고, ‘96년도하고 명년에 우리가 지원될 과수생산사업에 본 의원 이 알기로는 ’96년도에 313백만원을 우리 군비로 지원했고, 도비나 국비 솔직히 말 안할랍니다. 이번에 ‘97년도에 2,614,535백원을· 그러면 한 574백만원 돈을 실지로 이 어려운 군 살림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생산농가들한테 가는 것은 이것은 전혀 모릅니다. 유자 값이 없기 때문에 울분을 치다가 이번에 이런 난을 당해 버렸고 그랬는데 이것은 농어업 설치법으로 봐가지고 안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지로 뭣인가는 열어 주어야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제 개인의 생각입니다. 통합실시법을 떠난 생각이예요. 261백만원이라는 돈도 실지로 남도유자를 주든지 어디를 주든지 시설물 잡게, 제가 먼저도 농발에서 7억을 주되 3억은 놔두자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실지로 고흥유자조합이 망해버려서 지금 농협이나 수협이 있지 않습니까? 실은 그 기계도 다 되어 갑니다. 시설은 어느정도 됐는데, 그래서 그때 그것이라도 잡아서 생산력을 편익을 봐주자 하는 차원에서 했던 이것은 통합실시요령에 부합되지 않는다 해가지고 못했는데 해놓고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와버린 단계에서 또 261백만원이라는 이 돈을 가지기 위해서 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농민들은 실망입니다. 지금 생산, 생산 이것은 농민들 생각에 어떻게 했든지 간에 조금이라도 비싼 값으로 팔았으면 하는 생각이지 이 돈 필요 없습니다. 이것은 본 의원 의 생각입니다. 지금 농민들은 이것 원하지 않아요. 원하지 않습니다. 또 갖다가 영농조합법인이다 이래가지고 가서 관정파라, 뭣 파라, 도로 그돈 줄 것 아닙니까? 이랬을 때 우리 과장님께서는 조금 규정상 위배가 되더라도 더 다른 각도로 한번 연구를 해볼 용의는 없는가, 통합실시법을 떠나서 위에 하고도 절충을 해가지고 고흥지구만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 참고로 또 하나 말씀드려 줄 것은 이번에 저희들이 남해를 갔을 때 남해에서는 금년에 10억을 들어가지고 저온창고하고 음료수 공장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거년에 ‘95년도에 6억을 받았대요. 6억 받고 금년에 또 받으면 10억 정도 되면은 팔란다고 부지까지 다 가르쳐 줬습니다. 직접 부지를 가 보자고 부지가 어디가 있습니까 했는데 경남하고 전라남도하고는 행정차원이 틀린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통합실시 요령은 다 똑같을 것인데 본 의원 이 생각할 때는 무엇인가 조금 기분이 이상하지 않냐 하는 차원의 아쉬운 생각에서 이 두가지만 제가 질문 합니다. 그러나 단, 과장님이 이 문제를 이런다 저란다 말할 것은 없습니다마는 실은 첫째 말한 것을 답변을 해주시고, 두 번째는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눈이 와가지고 유자가 얼어서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유자가 다른 과수하고 틀려서 생과로 먹을 수 있다든가 또는 저장성이 많다든가 하면은 되는데 그런 것이 타과수에 비해서 없기 때문에 저희 군으로서는 특별한 대책을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 단위농협을 통해서 지금 수매를 하는 쪽으로 하고 있고, 또 식품유통 그런 대기업에 연락을 해서 좀 수매를 촉진할 그런 방향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과장님도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농협에서 중단했습니다. 유자 중단해 버렸고 이부분은 말입니다. 천재 재해에요. 그러니까 도로 보고 해 주시고, 어제밤에 본 의원 이 9시 뉴스를 들으니까 전라남도에 이번에 폭설피해로 38억원의 숫자가 나오는데 더 늘어날 것이다는 방송 을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이런 피해도 있는데 우리군에서는 통 보고 안합니까? 이것은 큰 피해예요. 우리 고흥군에 집계가 들어오면 봅시다마는 300톤이 넘을 것 같아요. 그러면 500원 씩만 계산해 보세요. 유자금이 우스우니까, 이것이 적은 피해가 아닙니다. 이래가지고 있는 이 와중에서도 또 이런 난을 당해버렸기 때문에 실지로, 내가 또 하나 물을려면 농정국같은데 농한기에 무슨 돈 없습니까? 차라리 돈좀 갖다가 그 사람들 주어야 겠습니다, 일좀 하라고. 아주 불쌍해서 못봐요. 그 얼굴 같은데 긁히고 손 다 긁혀가지고 그 추운데서 떨고 있는 것 보세요. 그런데 영농조합이나 행정은 너무나 경원시 해버려요. 그런데 또 갖다 이러니 다시 우리가 한번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과장님 함부로 여기서 말씀 못하실 겁니다마는 간곡히 부탁합니다. 진정으로 애원합니다. 꼭 통합요령 그것 좀 하지말고 정말로 피부에 맞는 돈 좀 써 봅시다. 이상입니다. (신윤식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사?윤식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유자 말이 나왔으니까 한말씀 드려야 겠습니다. ‘92년도에 본 의원 이 초대 군 의원 에 당선되어 왔을때 그때 농산과장한테 이런 질문 을 했습니다. 그 뒤로 계속 농산과에서는 유자 장기적인 대책이 수립되어 있는가?아무런 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군청이 오히려 점적관수나 또 묘목대, 지하수까지, 보조 융자까지 해 주면서 권장을 해 왔던 사업입니다. 유자나무는. 황금나무가 될 줄 알고. 이것은 만약 유자에 대해서 위기가 닥쳐왔을 때는 우리 군이 보상 을 해 줘야 됩니다. 권장을 했어요. 누차에 걸쳐서 가공 내지는 장기적인 소모할 대책을 강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런 대책은 강구치 않고 묘목장사하고 짜서 장사만 했어요. 이것은 군청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책임을 안질려면은 무슨 가공을 하든가 유자떡을 만들든가, 연구개발비 어디다 씁니까? 그것을 만들어 내세요. 이상입니다. (송재효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다음은 송재효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우리 유자가 고흥군목이죠?

그렇습니다.

유자는 우리 군정이 특산품으로 장려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금년 유자 총 생산량은 어느 정도 되는지 물론 파악하고 계실 것이니까 이따가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유자 값이 하락이 되어 가지고 밭에 그대로 있는 것을 어제 고흥읍 일대를 쭉 돌아보니까, 다른 데는 못가봤습니다마는 고서, 호동, 이쪽으로 가니까 나무에 그냥 다 붙어 있어요. 보기에 너무 처량하데요. 아까 이규홍 의원 말씀대로 하나님도 유자를 도와주지 않으신 것 같아요. 매달려 가지고 있는 몰골이 처량스러워요.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밭에 그대로 붙어서 매달려 있는 것이 어느 정도 되는지, 왜 그러냐면 우리군이 장려한 품종이기 때문에 값이 떨어지고 안떨어지고를 막론하고 군정이 장려를 해 놓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줘야 군민이 군정을 신뢰하게 되고, 군정을 군민이 신뢰해야 군정이 발전하는 것 아니냐 그 말이예요. 그런 측면에서 그런 것이 물론 조사가 되어 있을 테니까 그것을 알려 주시고, 또 유자 값을 연차적으로 지금 생산된 그 실적을 기록을 해 가지고 값이 어느 때는 올라가고, 어느 때는 떨어졌다 하는 것을 기록으로 남겨서 농가에 그것을 내 줌으로 해서 농가가 사전에 유자 값의 전망을 내다 볼 수 있고, 또 남해나 거제나 대량생산된 지역의 유자 값을 참고로 알고, 그쪽 작황을 알아서 그런 것들을 하나의 정보로 농가에 제공하는 그러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생산조절 기능을 한번 군정으로서 군정이 장려를 했으니까 그 생산측면에서 전폭적으로 장려만 할 것이 아니라 생산에 대한 전망치를, 아까 그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조사를 해서 농가에 대해서 권면을 해 가지고 값이 떨어지더라도 제발 군정이 책임과 원망 안듣는 방법을 생각해 봅시다. 그것이 책임 피 하자 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로 값이 떨어지는 것은 우리가 왜 떨어진가 하는 것이나 알고 당해야 안되겠습니까, 왜 내가 죽게 됐는지 알고나 당해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그러한 부분을 우리들이 통계적으로 계수적으로 실질적으로 딱 내놓았을 때 우리 나라에 지금 농업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 예산 을 정부 가 기울여 가지고 농어촌 육성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 농발련이 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그런 측변에서 이 문제를 여러분들의 창의가 계속해서 농림부라든지 정부 에 연결됨으로 해 가지고 어떠한 대비책, 예를 들어 말 하자 면 농산물에 대한 재해대책법처럼 농가가 조절기능을 확실히 이행 했는데도 불구하고 생산이 과잉이 된다든지 할 것 같으면은, 일본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을 1억 속을 생산하라 그랬는데 그렇게 시켜서 군민이 들어서 군민이 들어서 제대로 했는데도 2천만 속이 더 나왔다 그래요. 그러면 2천만원의 조절기금을 풀어가지고 2천만속 사 들여 버립니다. 이런 것들이 정부 가 가만히 앉어서 그러한 창의가 나온 것이 아니라 일선 생산지역에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가서 정부 정책으로 연결하는 그러한 책임도 우리가 가져야지, 왜 행정이 말이죠, 생산하는 사람 다르고, 생산을 권장하는 사람 다르고, 파는 사람 다르고, 또 관리하는 사람 다르고, 지도하는 사람 다르고, 각각 달라가지고 지도만 해 버리면 끝나요, 생산만 해 버리면 끝나요. 죽든지 살든지.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군정을 불신하게 되니까 이런 점을 주무과장이 각별히 알아가지고 여론으로, 말 하자 면 과장의 힘으로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것응ㄹ 군수 한테 건의 해 가지고 군수 의견으로 정부 에도 내도록 하는 이런 방법도 생각해 보는 것이 지금 생산농민들이 값이 떨어져서 절치부심하고 고통증에 있는 것이 다소 위로가 안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깊이 생 각하 시고 방금 내가 몇가지 질문 가운데 계수나 수량을 들어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유자생산량은 5,254톤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25% 정도 이렇게 생산량이 늘어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자가 이번에 눈이 오고 기온이 강화되어서 피해 입은 면적은 아직 조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의장 님 다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예, 질문 하십시오.

농산과장, 지금 벌써 눈이 오고 그랬는데 주무과가, 지금 유자가 안팔려 가지고 나무에 매달아 놨다라면은 오늘이라도 당장 직원들은 내보내서 참고로 보라고 해야 안되겠습니까?

예.

자꾸 소리를 높이니까 듣기도 싫고 안그렇습니까, 말 하자 는 사람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조사해서, 또 조사를 하러 나가보면, 조사하면 우리집에 무엇이나 오겠네, 장려가 보상금 이 오겠네, 이렇게 냄새가 나도록 하지 말고 가만히 살짝, 우리가 유자 농가에 가가지고 무엇을 한다고 해서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인마냥 살짜 고개숙이고 가가지고 나무좀 보고 사진 찍어 가지고 오고 그렇게 해 가지고 대강 어떻게 된가 통계나 갖고 있다가 우리들이 앞으로 유자생산 조절기능을 권고를 하고 이렇게 할 때에 그런 것을 참고로 하시라 그 말입니다.

지금 일부 읍면에서는 자체적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정확한 통계가 안나오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저희들이 조사를 하도록…,

의회에 나올 때 그런 것을 물을 것이라고 알고 나와야죠, 그런 말 하면 됩니까?

그리고 시기별로 가격표는 저희들이 통계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는 바로 정보를 주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윤식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다음 신윤식 의원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96년도 유자개발사업비를 용역준 것 있죠?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아, ‘95년도에?

예.

순천대학교에 용역해서 줬죠?

농발련에 줬습니다.

그러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까?

유자산업 제고 방안이라고 해 가지고 기 농가에 전부 나누어 드리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 유자식품을 개발한다고 해 가지고 개발비를 해서 용역을 준 것 안 있습니까?

없습니다.

순천대학교에 줬어요?

준 일 없습니다.

예산 서에 있는데 없어요?

없습니다. 안 줬습니다.

그러면 전남발전연구원인가 뭣인가 거기서 나온 것이…,

제고 방안에 대해서…,

그것을 용역을 줘요?

‘95년도에 준 사업입니다.

연구 개발비라고 했어요? 연구해서 개발시킨 것 없으면 전남발전연구원인가 지사한테 가가지고 돈 받아 오세요.

연구 개발비로는 예산 을 집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용역을 준 사실이 있다니까요.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마는……

돈 1억을 투자해 가지고…,

책으로 나온 것, ‘유자산업 제고방안’ 그것 나온 것을 이야기 하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연구 개발했다 그 말이예요.

제가 와서 보니까 그것을 용역을 줘 가지고 연구를 해서 아마 책자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식물도감에 보면 유자에 대해서 상세하게 그것보다 더 정확하게 나오는데 그것을 가지고 1억 들여서 개발을 해요, 식물도감에 보면 유자나무는 어떻게 어떻게 해서 어떤 것이라고 다 나와 있어요, 당장 가서 받아와요. 지사한테 내가 그러더라고 “돈 주랍디다.” 그렇게 하고…. (김성철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다음 김성철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이 그놈의 유자 때문에 좌우간 회의 때마다 두들겨 맞아요. 그런데 사실상 농산과장님이 생산만 하지 수급계획 같은 거야 농정과 소관인 줄 압니다마는 우리 고흥군에 재배 헥타수가 한 1,500여 헥타되죠?

1,489ha 입니다.

그러니까 약 1,500ha 아닙니까?

예.

그런데 평수로 봐도 450만 평입니다. 올해 지금 생산되고 있는 나무가 30%에 불과해요.

710ha 정도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30%가 못 돼네요.

30%가 더 돼죠.

그럽니까. 햇수가 갈수록 열기도 더 연단 말이예요. 앞으로 내년에 해걸이도 별로고, 다른 과일은 바람이 불면 전부 떨어 지기도 떨어지는데 저 웬수 같은 나무는 열매가 떨어진 것도 없어요. 그래서 해마다 숫자는 늘어가고 올해 겨우 5,000여톤 생산해 가지고 벌써 판매에 문제가 와버렸다고 했을 때는 물론 과장님 혼자 힘으로는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의원 님들도 지금 질문 하고 계시지만은 참 답합할 일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5,000톤 정도를 따 가지고 이것이 벌써 판매에 문제가 온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무엇을 타나내는 것입니까?과장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셨을 테니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소비가 지금 안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소비가 왜 안되냐 그 말이예요.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과일 자체가 타 과종에 비해서 문제점도 있고 또 홍보가 덜 됐지 않느냐…,

농약이예요. 농약. 당신이 잘못 생 각하 고 있어요. 저것이 다른 과일같이 속을 먹는 과일도 아니고 껍질을 사용한 과일에다가 생김새가 전부 곰보가 져 가지고 그속에 농약이 하얗게 박혀 가지고 있어요. 또 유자나무에 친 농약값은 비싸기도 비싸요. 보통 안 친 사람이 세 번 쳐요. 안 친 사람이 세 번, 많이 친 사람이 여덟 번까지 친답디다. 실지로 100평에 한평씩만 친다고 하더라도 돈은 고사하고 수십만병이 저것 때문에 없어 진다고요. 농약값이 얼마 들겠어요. 이때까지 키워 놓력은 고사하고라도 인건비 는 놔 둡시다. 자기가 다 했으니까. 거름값, 농약값, 한번 생각해 봐요. 거기에다 또 농약에 대한 환경공해까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것이 득이 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나마 돈이라도 되야 되는데 이것이 돈도 안돼요. 갈수록 첩첩산중이예요. 생산만 해 놓으면 뭣해요? 45회 본회의 때 분명히 그 이야기 했을 거예요. 수종 갱신을 하든지 앞으로 농약에 대한 것이 과거의 자연산 실생 유자같이 농약을 사용치 않고 수확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이 국민들한테 계도나 홍보가 되기 전에는 유자 먹을 사람이 앞으로 갈수록 적어 졌으면 적어졌지 많을 수가 없어요. 물론 이것이 과일을 색깔로 팔아먹고 상품을 만들어서 팔긴 팔아야 하겠지만 올해 서울에 있는 우리 모 친척이 와가지고 아주 헙악한 유자 없냐고 그래요. 반질반질 좋은 것은 안 먹겠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니까 “좋게 만들어 진 것은 농약을 많이 친답디다.” 이미 그 단계까지 와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신윤식 의원 께서 묘목 장사하고 짜가지고 무조건 묘목장사만 해 버렸는데 실지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묘목 생산 업자들이 아주 양심이 불량한 사람들만 있어요. 실지로 다음에 어떤 결과가 올 것인지 실험도 해 보지 않고 무조건 숫자만 늘여서 다 돈만 받아 먹어 버렸단 말이예요. 실지로 계산한번 해 봐요. 우리 고흥군 전체 군적인 차원에서 얼마만큼 손해를 보고 있는가? 차라리 감나무를 심어 놨다고 그러면 요새 감 금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1500여 헥타에가 그 막대한 돈이 다 들어가고 지원도 해주고 또 개인 사비로도 쓰고 했는데 가만 놔 둬 버리면 다 짤라 냅니다. 군에서 신경 안써도 조절하라고 해도 돈 안되면 짤라 내게 되어 있어요. 있지마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방금 다른 의원 님들이 질문 한 것 같이 군에서도 전혀 책임이 없다는 소리를 해서는 안됩니다. 군에서도 실지로 권장을 했기 때문에 실지로 책임을 져야할 소지가 분명히 있어요. 안되며 묘목 생산했던 업자들한테라도 일부라도 다 환급 받아야 됩니다. 불량 묘목 갖다 심어서, 실지로 농약이 없어도 기존 실생유자는 다 했다 그거예요. 농약이 없으면 이것도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신 의원 집에 한번 가 보십시오. 묘목이 어떻게 틀리냐면은 여러군데서 갖다가 놓으니까 거의가 원종에 가까운 것은 약을 치지 않아도 좋아요. 탱자에 가까운 것은 까맣게 돌덩어리가 되어 있어요. 실지로 본다 라면은 지금 보식을 하든지 어떻게 해서 우리가 다른 수종을 갱신을 하기 전까지는 보식이라도 해서 옛날의 토종 유자를 그야말로 아까 군 과일이 유자라고 했을 때 유자나무를 무작정 짤라서 없애는 것 보다 지금 그 예산 이 있다치면, 예산 이 없더라도 다른데 지원해 줄 예산 을 가지고 이제부터는 종자 개량해야 됩니다. 과거의 실생으로 다시 되돌려 놔야 돼요. 그 종자를. 유자가 탱자가 돼 갖고 있는 그 나무자체를 분명히 간벌을 하든지 하더라도 유자 이름 그대로 FM 유자를 갖다 식재를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저는 과장님한테 실지로 다른 지원도 물론 중요하지마는 이 종자를 갱신할 수 있는 묘목을 갱신할 수 있는 그런데도 예산 을 조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를 받으면서 그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그 재래종에 대해서는 유자시험장이 지금 고흥에 와 있으니까 거기다가 재래종 품종을 줘 가지고 한번 연구를 하도록 그렇게…, (장내 소란) … 그렇게 하고, 제가 말씀을 조금 첨가할랍니다. ‘90년도 이전에는 사실상 유자가 굉장히 소득도 좋고 그래서 그것이 남들도 보다시피 황금나무네, 대학나무네, 그 정도까지 된 것인데 그 뒤에 그것이 좋아서 확대하다 보니까 그런 과다…,

“확대하다 보니까” 그런 소리는 해서 안된다니까요 지금. 지금 풍양유자연구소 있죠, 거기 뭣 한데요?

재배기술을 연구하고 가공식품도 개발하고 하는 데 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연구해 놓은 실적이 있습니까?

작년에 됐는데 지금 실적을…,

연구야 있는 나무 가지고 하지, 뭣 가지고 해요?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뭣을 해 놨어요?

그것은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그쪽에서 연구하고 있는 것이 뭣인지 정도는 우리가 제출 받을 수 있죠?

제출 은 진흥원 계통이니까 물론 이야기 하면은 자료는 주겠죠.

그렇더라도 유자연구소라고 타이틀을 붙어 가지고 있는 연구소에서 이때까지 그것조차도 시작도 안했다면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요?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뭣뭣 하냐 그 말이예요.

농약을, 지난번에 갖다 왔는데…,

농약을 어떻게 쳐야 한번이라도 더 칠까 그런 것 연구합니까?

덜 쓰고, 아까 말대로 저공해 유자를 생산하는 방법, 그런 방법을 지금 연구한 것 같고 또 가공품을 개발하는 것, 그것도 지금 연구하고…,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농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규홍 의원 님의 질문 에 대한 건설과 답변을 시간관계상 오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모두 마치고 오후 회의는 1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건설과장 김복남 입니다. 이규홍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고흥-벌교간 국도 4차선 확·포장공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흥-벌교간 국도 4차선 확·포장공사 편입용지 이전절차 간소화 및 주민 편의를 위해서 지난 9월 24일자로 토지소재지 읍면장이 보상금 청구 서 작성과 구비서류 등의 관계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여 읍면에서 접수 를 희망할 경우 이를 취합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원활한 보상 업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공문으로 이미 지시를 했고 또 저희들 간부들에게도 일허한 사항들을 주지해서 홍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다시 더 보충해서 설명 드리자면은 아무리 우리가 대행을 해서 편리하게 해줄려고 해도 본인들이 두군데는 꼭 가야한다 이것입니다. 첫째, 가야할 곳이 자기가 살고 있는 읍·면 ·동사무소 입니다. 먼저 인감증명은 본인 외에는 거의 인 감사 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발급을 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가서 인감증명 발급 신청 을 해야 됩니다. 이때에 군에 나오셔서 해야 할 토지대장 등본도 읍면에서 온라인으로 받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발급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가야할 곳이 이러한 서류들을 받아가지고 고흥에서 남양지역 까지는 임완섭법무사 사무실, 그 다음에 남양에서 동강 양개 면은 김일희 법무사 사무실로 가야 됩니다. 이때에 반드시 인감도장과 면에서 발급받은 서류, 그 다음에 예금통장, 그리고 필수적으로 1,200원은 또 지참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등기부 등본을 발급하는 데의 수수료 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결국 두 번은 두군데는 꼭 가야 한다 이런 결과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등기부 등본 1,200원, 그 다음에 토지대장 등본 2통 떼는데 800원, 다음에 인감증명 300원, 주민 등록 등본 60원, 이렇게 해서 모두 2,360원이 소요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확장 공사 구간에 국립박물관에서 주요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것을 전부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고인돌이 약 800개 상당이 발견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에 문화재 담당 부서 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아마 고인돌 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그렇게 제가 아는 바로는 익산청에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업무를 저희군에 이관을 할려고 그런 움직임도 보였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그 협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음에 이 고흥-벌교간 총 공사내용을 보면은 36.8km 구간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냐면 벌교 전동들까지 연결되는 그 구간입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1,937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마는 완공이 될려면은 인플레 등 2,000억원이 넘는 예산 이 소요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10개의 건설업체가 참여해서 부분적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고흥-녹동간 국도 4차선 확포장 입니다. 총연장 20km인데 제가 지금 건교부나 익산청에 알아본 바로는 ‘97년도의 예산 을 57억을 계획해서 실시설계와 일부 공사비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아직 미확정 상태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확정될려면은 12월 말경 또는 ‘97년 초에 가면은 확정이 될 것으로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최대한 공사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이런 방법을 다각적으로 모색해서 상부에 건의 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이규홍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이규홍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건의 성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별로 질문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제가 듣고 그 현지까지 가 봤습니다. 가 봤는데 동강 도로변 옆에 효자비 말입니다. 그것이 해석으로 되어 있다네요. 그래서 해석이 저는 무엇인지 몰랐는데 그 해석으로 된 비는 도저히 이설이 불가능하답니다. 콘크리트가 전부 산화해 되어 가지고 부실부실 해 버리듯이, 그래서 그곳의 지선을 지금 현재 공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 그것을 그대로 원형으로 보존이 도면 좋지 안겠느냐, 그런데 거기에 나온 보상 비가 245만원이 나와 있데요. 그 비를 운반한 보상 비가, 그런데 그 자손들 측에서는 이것이 돈이 문제가 아니라 비를 원형대로 운반이 안되니까 거기다가 그대로 해서 원형대로 놔 두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건의 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서비스 행정 차원에서 조금 참조를 해 주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더더욱 내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실지가 몰라서 못합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0평방미터가 들어갔을 때 실지가 4만원 밖에 안됩니다. 그것이 문산이라고 했을 때 제증명까지 싹 합해놓고 보니까 10만원 이상이 소요가 돼요. 여비 말고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합을 해가지고 행정적으로 처리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인데, 아까 그 문제, 방금 제가 말한 것 이것도 실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문산이 좀 들어갔는데 한 5~6평도 못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기 때문에 그런 등등을 조금 읍면에다가 다시 재 공지사항으로 내려 주드라도, 우리가 주 민의 편리를 봐 준다는 사안에 있어서는 그것을 해서 통합적으로 그런 것은 우리가 해 줘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우려가 들고, 또 하나의 문제를 이야기 하자 면 여기 주유소는 완전히 평생사업으로 자기는 할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그 자료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등등은 너무나 실지로 안타깝데요. 이 사업을 이 사람은 ‘91년도엔가 시작을 했는데 실지로 43,630만원이라 하는 것은 다른 것 말고 순수한 부지 매입비, 부지 조성비, 건축비 해서 다 들었는데 이번에 이것이 보상 으로 책정된 것은 2,410,205백원으로 책정이 돼 놓고 보니까 이 사람으로서는 실지 그 옆에 발파소리만 나도 거기가서 차라리 죽고싶은 심정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유소라고 하는 것은 당대에 얼른 돈을 벌 수도 없고 평생 사업으로 밖에 할 수 없는데 이런 등등 너무나 안타까운, 우리 군민들이 저한테 이런 것을 좀 질의 를 해 주십사 해서 제가 심부름을 하는 겸 내가 대변인으로서 내가 말씀드린 이런 등등을 제가 과장님 드리겠으니까 이런 것을 쭉 수합을 해 가지고 익산국토관리청하고 한번 했으면 되지 않겠냐, 심지어 그 사람들 보상금 까지 다 다녀온 사람들이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우리가 군행정에서 조금 뒷받침을 해줘야 되지 않겠냐 해서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규홍 의원 님 답변 안들어도 되겠습니까?

예.

더 이상 질문 하실 의원 …, (송진수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송진수 의원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4차선에 관한 보충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국토관리청 소관이기 때문에 물론 업무나 이런 문제가 직접 우리 군 집행부 과장님하고는 아마 직접적인 관계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 보상 관계에 대해서 지금 현지에 조사를 나와서 다 현지 형평성에 안맞다는 이런 우리 주민 여론이 상당히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일번지라 하는데는 평방미터에 15,000원이 나오면은 바로 그 옆 필지인데도 거기의 배차이가 난다거나, 또 지역적으로 여기서 지금 현지에 팔거나 현지에서는 가격이 더 많이 나오는 지역이 더 많이 나오는 이런 불균형한 과정이 된 것으로 접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그 과정이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 보상 문제라든가 이런 균형에 맞지 않는 이런 부분을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 그 말씀을 좀 듣고자 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 있습니다. 보상 심의 위원 회 운영을 저희 군이 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책사업이나 일반 민 간사 업에도 토지수용이 필요할 때에는 그 지역의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보상 심의 위원장 이 되고 거기에 15인 내지 23인 사 이의 보상 심의 위원 회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상 심의 위원 이 할 수 있는 일, 이 중에서 하나의 맥이 보상 평가를 하였을때 그 평가의 방법에 위법성이 있다 했을 때 재평가를 할 수 있는 명령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격의 형평성의 불합리점을 따져보기 위해서는 우리군이 보상 심의 위원 을 한번 소집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침 이 자리에서 또 그런 문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보상 위원 회를 연말안에 소집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 문제가 아직 구성이 안됐다는 그 과정이 현재까지 좀 너무 늦은바가 있는데 빨리 구성을 해 가지고, 본인들이 예를 들어서 이리국토관리청에다가 서신을 보내가지고 회답까지 듣는바가 있어요. 다시 재감정을 해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하겠다는 그런 회신을 받았는데 재조사를 감정을 했을 때 그 역할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해 주어야 될 부분이 조금전에 과장님이 말씀한 위원 회 구성이 돼 가지고 영향력을 해야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군 민의 어떤 억울함이나 이런 어떤 측면이 안되도록 우리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깊은 관여를 해 주셨으면 하는 과정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보상 심의 위원 회는 이미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사람이 유고가 되어서 그 사람을 다시 배치하는 과정만 밟으면은 아무 때라도 소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소집해서 보상 심의 를 하기에 앞서서 충분한 지식을 수집을 하고 자료를 수집을 해서 불합리성을 그야말로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지식을 충분히 사전에 가져야 되기 때문에 조금 망설이고 있었습니다마는 12월 중에 소집하도록 그렇게 할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김복수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김복수 의원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국도 27 호선 이 지금 우리 고흥군의 주관사업이 아니라 국토관리청 소관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상 심의 위원 회를 우리 고흥군이 갖고 있는 보상 심의 위원 회 말씀을 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군정산하에 있는.

예.

그러면 이 군정산하에 있는 보상 심의 위원 회가 보상 심의 하는 것이 국토관리청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크게 참고가 되겠네요. 아주 대단히 문제가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오늘 새로운 것을 배워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국도 27 호선 문제는 실질적으로 우리 건설과장이 답변할 소관 사항은 아니란 말이예요. 그런데 어차피 이런 문제가 나왔으니까 정보교환을 위해서 내가 몇가지 물어 봅시다. 지금 녹동~고흥간 국도 27 호선 확·포장 문제인데 물론 우리 건설과장이 건설계통에서는 아주 베테랑인지 알고 있고 그러니까 이미 그러한 정보가 국토관리청으로 연결이 되어 있을 것으로 생 각하 나 만여일시를 염려해서 하도 복잡하게 생 각하 면 잊어버린 것이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다시한번 환기시키는 뜻이예요. 이 고흥-녹동간 국도 27호는 이 일을 해 보면은 그쪽 주민 과 여론과 행정이 조화롭게 문 제의 핵심을 건의 한 것과 건의 하지 않는 것과는 천지차이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일을 해보면. 그렇죠. 그래서 얘기인데 녹동-고흥간은 가능하면 직선화를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되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 고흥-벌교간 농로박스가 다른 지역의 4차선 도로보다는 배가 더 많습니다. 그 이유가 고흥군 자생단체에서 건교부나 국토관리청에 많이 건의 했던 관계가 상당히 참고가 됐다는 것입니다. 용역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이 도로 뚫어놓은 것은 잘살아 보자고 도로 뚫은 것인데 도로 뚫어놓고 사람 많이 죽으면 안됩니다. 과거에 대개 경운기 사고 가 제일 많이 났는데. 그래서 농로박스가 많이 뚫려야 되고 부락과 부락간의 보행을 겸한 박스가 많이 뚫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점을 간과해서는 안되고 또 이 27 호선 이 녹동-고흥간에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몇 개 읍면을 경유하게 됩니다. 이 읍명니 지금은 별로 발전 잠재력이 안보이지만은 국도27 호선 이 뚫리게 되면은 그 읍면이 회임하고 있는 발전 잠재력이 분명히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어떤 식으로 찾아야 연결이 될 것인지 우리는 고흥에서 안태를 뭍고 앞으로 고흥에 뭍힐 사람들이니까 이점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하시고 이것은 그렇게 하겠다는 의지만 과장이 가져달라는 뜻이예요. 질문 에 답변할 필요는 굳이 없고 메모를 분명히 한 것으로 봐서 그렇게 하겠다는 뜻으로 내가 겸하여 답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철 의원 입니다. 민주주의 의 진정한 꽃인 의회의 출범 이후 제2기 군의회 를 맞이하여 지난해 질문 했던 내용과 똑같은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두 번째 군정 질문 을 하기 위해 착잡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리는 군정 질문 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일과서 답변 한마디에 만족하고 끝내야 할 것인지, 아니면 본 의원 이 질문 한 내용이 실현불가능한 내용이라고 생 각하 여 형식상 답변절차만 거칠 것인지, 아니면 지금까지의 형식적인 답변을 벗어나 새로운 모습으로 소신있는 세부추진 계획을 성의있게 답변할는지 걱정하면서 새로운 질문 보다는 기 질문 하였던 내용과 우리군이 긴 안목을 갖고 해결하여야 할 농촌지역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단 한차례라도 해결하여 보려고 성의를 표시하기 위하여 노력한 흔적은 있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다시한번 질문 을 반복하고자 합니다. 질문 내용은 만 1년전인 ‘95년 제45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 시 군정 질문 한 행정도 상품이므로 지키지 못할 일등고흥건설의 100가지 시책보다는 본 의원 이 기 질문 한 내용 중에서 단 한가지만이라도 실천에 옮겨 직접 경험을 통해 경영행정의 기법을 터득하고 체험하므로서 다음 단계의 경영행정을 시도하는 등 가장 손쉬운 하나하나부터 실현하므로서 지방자치 재원의 건전한 재정 확보를 도모 하자 고 하는 취지에서 군정 질문 을 통해 경영행정 방안을 기 제안 한바 있으며 지난회 정기회 시 본 의원 의 군정 질문 내용에 대하여 군수 께서 포괄적으로 적극 검토하겠다는 내용의 답변을 하였고, 관련 실과소장은 군정 최고책임자의 답변이 구호에만 그친 공약이 되지않게 하기 위해서 1년이 경과하는 동안에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답변에 상응한 후속조치를 취하였을 것으로 생 각하 면서 후속조치를 취하였을 것으로 생 각하 면서 후속조치 및 처리결과를 해당 실과소별로 구체적으로 검증 을 거치므로서 집행부가 어느정도의 신뢰성을 가지고 소기의 성과 거양을 위해 얼마나 성실하게 추진하여 왔는지, 아니면 지키지도 못할 약속이나 답변을 너무 남발은 하지 않았는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의원 이 ‘95년 제45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 시 질문 한 내용에 대하여 그동안 만 1년이 경과되어 충분한 검토분석의 기간 이 지났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관련 실과소장의 명확하고도 분명한 책임과 소신있는 답변이 있을 것을 기대하면서 다시 질문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꽃사슴과 흑염소의 대량방목으로 관광상품화 하는 방안에 대하여 축산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농산과장께 묻겠습니다. 농촌경제 를 살찌우게 하고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타지역에서는 아직 시행 하지 않고 있는 이벤트산업만이 극도로 침체되어 있는 우리군의 농촌경제 를 회생시킬 수 있다고 보며, 또한 도시권 의 주민 들이 생활의 여유를 갖게됨에 따라 이제는 교외로 빠져나가 휴식공간을 즐기고 있는 사회 의 변화에 따라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군이 자랑할 수 있는 관광지역을 선정하여 대량방목 사육시 소득사업과 관련한 상품의 개발로 예상치 않은 기대효과를 얼마든지 거둘 수 있는 입지적인 여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공직자의 마음가짐에 따라 지금도 얼마든지 발전가능성이 있다는 소망은 언제나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농산과장께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을 하여 본적은 있는지, 그리고 타당성 검토결과는 어떻게 분석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수산어류 양식장의 시험장 및 생산시설을 설치 확보하여 직영 또는 위탁관리하는 방안에 대한 그동안의 후속조치 및 처리결과에 대하여 수산과장께 묻겠습니다. 군정 질문 시 도립종묘배양장은 ‘97년에는 우리군에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답변을 들은적이 있습니다마는 ’97년 예산 서를 확인하여 보면 우리군의 예산 서에는 편성되어 있지 않지만 혹시나 전남도의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군은 3면이 바다로 둘러쌓여 수산군이라고 일컬을만큼 풍부한 수산자원을 확보하고 있어 금후 우리군의 보다 튼튼한 재정 자립도 확보를 위해서는 수산자원 개발에 배가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그동안에 도립종묘배양장 유치에 따른 추진사항이 있었다면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기 바랍니다. 본 의원 이 지금까지 우리군 실정에 맞는 경영행정을 위한 제안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추진하여 왔던 후속조치 및 처리결과에 대하여 해당 실과소별로 답변이 있겠지만 천마디 말보다는 한마디의 실천이 더 중요하므로 ‘95년 제45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 시 본 의원 이 군정 질문 하였던 내용과 똑같은 질문 을 다시한번 반복 질문 하였음을 참고 하시고 성의있는 답변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셋째는 도서낙도 주민 들의 교통편익 제공에 대한 내용으로서 도양읍의 경우 시산도, 상도, 하도, 득량도, 소록도 등이 있으며 금산면도 연홍 등 거리상으로도 오지에 속하여 있어 이곳에서 생업을 하고 있는 도서낙도 주민 들에게는 형평에 맞는 교통편익을 위한 예산 을 아끼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하여 수산과장께 군정 질문 하겠습니다. 육지면의 경우 오지 벽지를 운행하는 군내 버스에 대하여 교통편익 제공을 위한 손실 보상금 을 ‘96년에는 146백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97년 예산 에도 129백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97년도 예산 에도 129백만원을 예산 편성하여 승인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똑같은 군민이며 이들 오지벽지 노선보다도 더욱 불편한 곳에서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낙도에 있는 주민 들에게도 상응한 교통편익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삼척동자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97년 예산 서를 살펴보면 겨우 20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어 오지벽지 노선버스에 대한 손실 보상금 129백만원의 15%만이 겨우 체면치레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왜 똑같은 군민이면서도 이곳 섬에서 생업을 꾸려 나가는 도서낙도 주민 들에게만 형평에 맞는 교통편익과 행정의 수혜를 위한 예산 을 아끼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본 의원 은 오로지 일선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수산과장에게 그 이유를 물을 수밖에 없고 또한 민선 군수 를 보좌하는 공무원들의 안이하고 무원칙적인 사고 방식이 이러한 왜곡된 행정으로 운영되어 왔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도 군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모든 행정은 군민들에게 하나도 빠짐없이 공개 되어야 하며 군민들이 무엇을 요구하는가를 확인하여 군민들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일들에 군정을 집약시켜 나가야 할 것이며, 군민들이 곧 이 고장의 주인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우리군실정에 맞는 지방 자치행정 을 민의 위주로 꾸려 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좀더 군 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민관이 모두가 하나가 될 때만이 이것이 진정으로 군민을 위하는 길이며 복지정책일 것이라고 생 각하 여 보면서 이상으로 군정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김성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김성철 의원 질문 에 농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박종일 입니다. 김성철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농산과 소관 꽃사슴과 흑염소의 방목으로 관광상품화 하는 방안에 대하여 후속처리결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민 소득향상에 따른 고품 질의 농축산물의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중에 꽃사슴과 흑염소는 각종 영양분이 풍부해서 식용뿐만 아니라 보신용으로도 널리 애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본군 금산면에서 사육하고 있는 흑염소는 산간 자연초로 방목하고 있어 서울 등 대도시에서 타지역 흑염소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6월말 현재 본군의 꽃사슴과 흑염소의 사육규모를 보면 꽃사슴은 78호에 750두, 흑염소는 1,433호에 9,586두를 사육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관광상품화 구상이나 정확한 타당성 검토는 아직 해보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나 방목이 가능한 지역을 선정해서 집단화하고 현재보다 사육규모를 늘려 나간다면 우리군의 특산품으로 개발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금년부터 군비사업으로 흑염소는 9농가 106,320천원, 보조가 10,000천원입니다. 사업으로 목책과 축사 등 사육시설 및 가공시설의 기반을 구축하였고 꽃사슴은 2농가에 28,000천원을 투자하여 목책 및 축사등의 사육시설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97년도에는 본군 흑염소 사육두수의 30%를 접하고 있으며, 칡이나 산도라지, 더덕 등 약용식물이 비교적 풍부한 금산면 적대봉을 중심으로 흑염소단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가공시설과 목책 축사시설 등에 175,800천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우리군의 특산품으로 개발육성 관광상품화하는 방향으로 생산기반 조성부터 지속적으로 노력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산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철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김성철 의원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님 답변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 이 묻고자 하는 것은 결국은 지금 우리군이, 군수 가 ‘백가지 사업중에 한가지가 굴뚝없는 산업을 육성 하자 ’ 있잖습니까? 결국은 무공해 산업, 그것은 결국 관광산업이라는 것인데 우리가 사실 보면은 관광산업에 대한 기반조성에 필요한 사업으로도 이것은 생각해야 됩니다. 일본의 나라현 가보셨죠, 사슴 하나가 상품입니다. 그 다음에 일본 원숭이 산 있는데가 어디입니까, 뱃부를 작년 재작년, 사실 우리 신 의원 님하고 나무 묘목 때문에 갈 길이 있어서 들렸는데 거기는 또 원숭이 하나가 상품이예요. 애당초 거기가 원숭이가 자생했던 데도 아니랍니다. 시장 한사람이 52년도인가 56년도엔가 그 아이템을 가지고 지금 일본에서도 아주 명소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사슴이나 흑염소를 키워 보자는 것이 꼭 이걸로 몸보신하고 어쩌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사업을 좀 구상을 해 주실 것은 우리도 이제는 그런 차원에서 남이 해보지 않은, 한수 좀 빨리 생 각하 는 그런 아이템을, 물론 생각만 하면 뭣합니까, 한번 해 봐야죠, 또 해보면 뭣해요 성공으 해야죠, 그런 차원에서 질문 했던 사항이라고 생 각하 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더 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농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과장 나오셔서 김성철 의원 의 질문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신시우입니다. 수산어류 양식장 시험장 및 생산시설을 설치 확보해서 직영 또는 유착 관리하는 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를 질의 하신 김성철 의원 님의 질문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 은 저희들이 당초에 ‘95년 제45회 군의회 정기회 에서 수산분야에 관심을 가지신 김 의원 님과 기타 어업이들의 문제 제기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저희관내에 도립 수산종묘 배양장을 유치하겠다고 추진할 것을 1차 보고 드린바 있는 사안입니다. 그 후에 저희군에서는 ‘96년 3월 7일날 우리군 농어촌발전 심의 회에서 본 안을 회부 해서 ’97년도 이후에 우리군 농발계획에 포함시켜서 추진하도록 심의 확정해서 ‘96년 3월 11일 도 농어촌발전계획에 반 영해 줄 것을 건의 해서 전라남도에서 ’97년 이후 지원이 검토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음을 저희들은 사실 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이 건의 할 당시인 ‘96년도 그 당시 전인 ’94년도에 도 주관으로 신안군 지도읍에 도립 수산종묘 배양장을 착공을 했었습니다. 착공을 했는데 이 배양장이 소요 예산 은 개소당 70억원 입니다. 그래가지고 국비가 35억, 도비가 35억인데 ‘94년도 말에 착공한 신안군 지도읍에 짓고 있는 도립배양장이 아직 미완공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말쯤에는 신안군 지도읍에 이 배양장이 완료가 되는데 질의 하신 바와 같이 실지 중앙의 예산 가내시에는 금년에 35억이 서 있습니다. 그것은 전라남도에서 175백만원 도비확보를 전제로 해 가지고 국비 175백만원 요구를 했는데 그 사업비는 70억 가지고 단위사업을 하다보니까 도저히 완공이 안돼서 중앙 정부 에 건의 해서 35억의 예산 을 금년에도 도비 50% 국비 50%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의 예산 형편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짓고 있는 것도 전라남도 지사가 확실히끝내지 못하고 새로 국비 35억을 예산 요구를 사실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판단으로 이 시설이 완공된 ‘98년 이후에 우리계획이 중앙에 예산 요구 돼 가지고 도비 확보문제와 같이 검토될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빨리 도립 수산종묘 배양장이 우리 관내에 유치되어서 어업인의 기술 보급 교육장 으로 활용하는 한편 경쟁력이 있는 새로운 품종을 우리 지방에서 즉시 시험하고 할 수 있는 채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마는 ‘98년 이후에 검토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군수 님이 굉장한 관심을 갖고 이 문제를 직접 중앙에까지 거론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힘이 부족하면은 지방의회 라든지 다각적인 협조를 구해서라도 끝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매달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서낙도 주민 들에 대한 형평에 맞는 교통편익을 위한 예산 을 아끼는 등 적극성이 없는 부분에 대한 질의 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서낙도에 도서를 지원해준 내용을 말씀 드리면은 사양도 도선건조사업은 도서개발사업 10개년 계획에 저희들이 포함을 시켜서 ‘95년도에 건조해서 봉래면 사양과 선창마을을 운항하고 있고, 도양읍 득량도는 ’89년도에 저희들이 사업비를 들여가지고 15톤급 도선을 건조해서 득량도 주민 과 사양도 주민 에 각각 무상 양여후 도선으로 운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서종합개발 특별회계 에 의한 사업비는 도서의 생활 및 생산기반시설 확충 및 확장에 투자하고 있고 손실 보상금 이라든지 보상 차원에서는 지원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서종합개발 특별회계 에 의한 사업비는 도서의 생활 및 생산기반시설 확충 및 확장에 투자하고 있고 손실 보상금 이라든지 보상 차원에서는 지원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서개발사업비 특별회계 예산 으로는 지원의 성격, 보상 의 성격은 지급이 어렵고 생산 및 생활기반사업 확충에 따른 부지 보상 , 편이�려� 보상 같은 것만 가능합니다. 저희과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이왕 제가 질의 를 받았으니까 '96년도에 건설과에서 유도선 및 도선사 업법 제36조 관계규정에 준해서 개인등이 운항하고 있으면서도 적자 결손 운영하고 있는 도선인 시산도 남도호에 900만원, 득량호에 700만원, 상화도호 400만원, 사양호 2,000만원을 군비 예산 을 확보해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에서는 운수법 관계규정에 의해서 육지 결손되는 벽지노선에 법에 근거한 22개 노선에 146백만원의 도비 보조금 을 지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이 내용을 숙지했습니다마는 도서개발을 관장하고 있는 수산과에서는 벽지 도선 운항에 따른 결손 지원을 해 줄 수 없는 성질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산과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철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김성철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업무가 사실상 수산과에서 보상 차원의 대책은 세워줄 수 없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수산과장한테 물어 봤냐면은 결국은 도서낙도는 수산과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건설과 관리계에서 해 준 것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고 버스는 지역경제과에서 그 손실 보상 을 해 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포괄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실지로 섬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 군민들이 아닙니까? 도서 벽지에 사는 사람들만 군민이예요. 어떻게 본다 면은 실질적으로 버스타고 다닐 데는 걸어가도 조금 고되지만은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섬 주민 들은 배 없으면 헤엄쳐서 갈 수 없어요. 어렵지 않습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 이런 어려운 사항이 있으면 실지로 도 수산국장님한테도 제 자신도 건의 를 한번 한적은 있습니다. 있는데 법 자체가 사실상 도서민들한테는 그 혜택을 줄 수 없다하고 지사님한테 보고 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사님이 웃으면서 연구를 해보라는 소리까지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스비다마는 어떻게 보면은 도에서보다 우리 군에서, 또 섬을 관장하고 있는 우리 수산과장께서 이런데에 조금신경을 써 주시고 고려해 줘야 할 사항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왕이면은 지역경제과장에서 군내버스도 다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도서민들 도선에 관해서도 군내버스에 준하는 것으로 해서, 결국은 도선이 뭡니까, 도로입니다. 배로만 다니지 사실상 도로로 생각해 주셔야지 그것을 이쪽 저쪽에 업무가 서로 주인이 없어가지고 갈팡질팡하고 사실 이래서는 안돼잖느냐 하는 생각에서 수산과장한테 질문 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디를 더 주고 어디를 덜 주고 어쩌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할 것도 없습니다. 단, 우리 행정에서는 전체적으로 어디에 있든지 고흥군민이 불편하면 되지 않으니까 독같은 차원으로 생각해 주십사 하는 생각에서 행정을 해 줘야 되는데 여태까지 그렇게 못했다 그거예요. 앞으로 우리 수산과장님이 보상 차원은 담당 주무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주무과장님이 누구신지 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이야기도 분명히 해 주셔야죠? 과장님이 보상 차원에 대해서는 수산과 차원에서 벗어나니까 지금 주무과가 어디입니까?

지금 도선을 관장하고 있는 건설과가 예산 을 세우고 집행을 합니다.

그러면 보상 문제는 놔 두고, 지금 시험장하고 아까 도에 지원문제 있었죠?

예.

물론 그것은 예산 이 많이 수반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지는 압니다. 아는데 현재 축양장이 우리 고흥군에 상당히 여러군데가 있습니다. 왜, 시험장을 갖고 이야기 하냐, 꼭 어류축양이나 그 다음에 채묘를 한다거나 그런 것보다도 어제 과장님한테 유기산 무기산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에 과장님이 얼른 답변 못하셨잖아요. 그것이 왜 그러냐면 수산과장님이 환경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느냐고 생 각하 겠지만은 어떤 경우에 축양하고 이쓴 축양업자들 얘기를 한번 들어 보십시오. 얼만큼 그것이 예민하냐면 겨울에 김발이 들어간 이후로는 알을 부화를 못 시킨답니다. 결국 그것은 무엇이냐, 유기산 무기산 이라는 것이예요. 벼 농사 지을 철에는 또 안된 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농약의 오염이거든요. 그러면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수산과에서 환경으로만 생 각하 시지 말고 우리 주민 들, 또 업자들이, 또 우리 바다환경에 관해서는 책임이 있잖습니까?여러 가지 시험도 하고 연구도 해 볼 그런 기관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촉구를 한 것입니다. 물론 예산 이, 방금 과장님도 열심히 예산 을 따기 위해서 수고를 하신지 알고 있습니다. 있지마는 우리 군의 형편상 우리 주위가 전체 사실상 반도중에 자원이 있습니까, 득량만 있고, 여자만 있고, 고흥마은 이미 저렇게 막아 버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자원을 어느정도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상 우리 군민들이 잘 사느냐 못 사느냐가달려 있다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수산과장 어깨가 무겁습��나. 무겁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문제에 관해서 연구 기관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기 때문에 앞으로 도하고도 절충을 하드라도 열심히 좀 해서 ‘98년도에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것으로 말씀만 하시지 마시고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해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윤식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신윤식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한테 첫 번째 질문 을 한 도립종묘 배양장 문제, 우리 집행부에서 서둘기 전에 본 의원 하고 고흥출신 김복수 의원 하고 수차례 도 수산개발국을 방문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얼마나 힘을 썼는가 몰라도 거기에서는 흔적을 찾아 볼래야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군 의원 이 농어사서 아이스박스에 넣어서 그렇게 돌아다녀야 됩니까?그건 그렇고, 두 번째 질문 했던 건서과에서 물론 수산과로 업무가 얼마전에 이관이 됐습니다마는 국비 도비 지원한 것도 아니고 건설과장이 뒤에 나와 계실 것입니다마는 누가 해당이 되건 간에 도서낙도 문제는, 작년의 것도 제가 김 의원 하고 해서 우격다짐을 해서 2,000만원 세워서 세군데라도 준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군비로 지원해 줄 것 같으면은 간단해요 바다가 아니고 도로다, 배가 아니고 차다, 이런 개념하에서 생 각하 면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꼭 배는 배다고 우기고, 도로가 아닌 바다를 물이다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할 말이 없어요.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군비로 지원할 바에야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해서 지원도 가능하고, 방금전에 도서개발사업으로 해 가지고 봉래 행정선을 지었다는데 지그 몇 년 됐습니까, 한 2년 됐습니까?

예.

2년 됐으면 배로 보면 새 배죠, 새 배인데 거기는 이번에 관리비, 무슨 비, 일괄 다 서있습니다. 인건비 까지, 연료비 까지 다. 그렇다고 하면은 ‘89년에 우리 군에서 지원해줬던 득량도 도선은 어떻습니까? 18년이 됐어요, 관리비가 들라면은 노후화 된 도선이 관리비가 들어야죠, 더 들어야 당연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거리상으로도 그렇고, 시산은 사양도 하고 거리로 몇배 차이나 됩니까, 수십배 차이 납니다. 형평에게 안 맞는다 그 말입니다. 어디는 섬 양반이고 어디는 섬 놈이냐 그 말이예요. 참고해서 앞으로 건설과가 됐든 어디가 됐든 무슨 과가 해당이 되든가에 집행부에서 그것 좀 배려를 해야 됩니다. 남도호 같은 경우 목선한번 가 보십시오. 시산 얼마 멀지도 않은데 두시간 세시간을 통통거리고 돌아 다니는데 배에 올라가보면은 한심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복수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김복수 의원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우리가 행정을 의회가 자꾸 질타하고 잘못됐다고 해가지고 파 헤치는데가 아니라 근전한 운영을 위해서 잘못된 것을 예로들 때에 그 담당자들은 아프게 생 각하 는 것 아니에요.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본 의원 이 알고 있기에 고흥군 재정 자립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농수축산물의 특산하라고 하는 것이 고흥군 발전 기본계획 제12쪽 9번째 줄에 가명는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가서 읽어 보세요. 그러면 이 특산물을 재정 자립의 바탕으로 하겠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지금은 모자라니까 그런 말이 나왔을 것이다. 그렇다면은 이 수산부문 하나만 놓고 본다 고 할지라도 우리 신과장이 말씀하신 종묘 배양장은 필수요건중에 조건이 됩니다. 그런데 신과장이 다행스럽게도 전후사실을 알고 있어서 좋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1994년에 신안이 이 문제를 착안해 가지고 ‘96년도 지원사업 35억, ’97년도 35억의 지원을 합해서 70억을 끌어간다, 그러면 우리 전라남도에 연안세로 가장 강한데가 완도요, 두 번째가 고흥입니다. 신안의 연안세는 불과 5위권에 들어가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과장선에서 노력해서 되는 일은 아니지 않느냐? 왜, 5위권의 연안세를 갖고 있는 신안이 70억원을 가져가도록 우리 고흥군은 연안세의 2위권이 그 문제에 대한 대비와 대안 과 연구가 없었다고 하는 것은 비록 그 시점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행정에 몸담고 있는 분들로서는 심이 작위스럽게 생각해야될 부분입니다. 방금 신윤식 의원 이 말씀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수산개발국장 박행인 부지사 하고 이 얘기를 했을 때에 1998년도까지 35억을 합해가지고 105억이 신안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얘기해서 힘에 눌리고 있어요. 그쪽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우리의 강한 수산 세인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특종 사업을 그쪽으로 우리가 앗아가게 함으로 해가지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고흥 기본 발전계획에 차질을 가져오느냐, 이것은 경영행정이라든가 일등 고흥하고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소행이 아니겠느냐?벌써 민선 군수 취임한지 1년 6개월 입니다. 우리가 재정 자립을 하는데 있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짐을 져 가지고 돈을 벌어서 재정 자립 하겠습니까? 재정 자립의 유일한 대안 은 두가지 입니다. 국고 를 얼마나 지원을 받느냐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지원된 국고 와 우리 군민이 적게나마 내는 혈세를 가지고 얼마나 유효적절하게 사용함으로 해서 거기에 얻어지는 소득이 결과적으로 지방재정 자립의 기반으로 적립되느냐 이렇게 봐야 될 때 우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점이 국 고지 원 사업입니다. 이 국 고지 원 사업에 가장 명분이 있는 건이 우리 고흥이 갖고 있는 수산 연안세요, 제4차 사업으로서 각광을 받고 있는 관광사업 입니다. 이 부분에 명분을 갖고 이와 같이 노력이 뒷따르지 못해서 오히려 그 세가 약하는 지역에다가 거금을 뺏기고 있음으로 해 가지고 사업의 자체가 늦어짐으로 해서 우리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그대로 일실하고 마는 우를 범하낟고 하는 것을 깊이있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 시점에 몸담고 있는 공직에 있는 분들, 내 얘기를 야박하게 생각마시고 이것이 바로 우리 고흥이 살 일이요, 고흥이 발전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명심해서 수산과장의 힘으로 부족하면은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힘을 보탭시다. 그래서 오늘날 이 자리에서 왜 뺏겼느냐 타박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뺏기지 않을 수 없는 대안 을 창출해서 서로 노력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 분위기를 주무과장이 이끌어서 부군수 나 군수 한테 얘기하고, 우리 의장 한테 말씀 드려서 같은 노력과 연구가 병행이 돼서 해 나가야지 다 뺏겨버린 다음에 불나 버린 다음에 네가 잘못해서 불났다, 내가 잘못해서 뺏겨 버렸다, 이런 얘기는 정말로 이것은 넋두리 입니다. 이런 푸념이 계속 되는 한 우리에게는 발전도 없고 의향도 의지도 있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충질문 을 이용해서 내가 경각심을 고취하면서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체해 나가겠는지 하는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먼저 신윤식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도선에 대한 지원금의 차등은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도선에는 일체의 인건비 나 운영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도선결손에 따른 결손지원금은 건설과에서 지금까지 그 관계 사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작년에서도 지원했고 봉래에 지원된 것은 행정선 입니다. 당초에 저희 수산과에서 갖고 있던 지도선이 봉래로 갔기 때문에 이해를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고요…,

과장님, 행정선인지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형평에가 안맞다 그 말입니다. 행정선이 있을려면은 시산이 있어야 되고 출장소가 있는데가, 득량도가 있어야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형평에 안맞다는 것이지 행정선인지 도선인지 제가 구분을 못해서 한 말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 부분은 도선하고는 구별이 되겠고, 행정선 문제는 고흥군 전체의 행정을 수행하는 행정선인데 행정선의 관리를 하고 있는 부서 와 그 부분에 대한 협의를 해서 그런 면에 형평이 갖춰 지도록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김복수 의원 님께서 말슴하신 도립종묘 배양장 유치 문제는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95년도 말에 이 문제를 시작하기 전에 신안에서 착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 전에 전라남도 수산국에 저희군의 실정을 잘 아는 선후배들이 있었는데 그런 문제를 적분을 못한데 대해서는 여기 서 있는 저도 상당한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지금 형편이 전라남도에서 이 사업을 끝낸 다음에 도비 35억 확보를 전제로 하고 국비 예산 을 요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명분과 저희들 사정을 충분히 도 또는 중앙에까지 알리도록 우선 작업을 한 2년 해 가지고 이 다음에는 이 기능이 고흥군에 유치되도록 갖은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힘이 부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채널을 저희들이 찾아가지고 지원 요청을 하면은 각별한 배려 있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 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