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재룡 의원 발언

홍재룡 위원입니다. 우선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몇 가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체납관리 내용을 보면은 몇만 건의 체납세가 있는데 작년도 감사시 지적사항은 과감하게 강제징수를 하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체납액 3만2,017건 중에 12건을 강제징수 집행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징수가 완료된 것은 한 건이고, 그 한 건도 완전히 완료가 안됐죠, 미납이 있어서 다른 물건에 대한 재공매절차 진행 중이 있고 이런 상태에서 3만2,000건 중에서 12건을 성업공사에 공개매각 의뢰를 한 것은 과히 이거를 양주군의 강력한 강제징수 실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 쭉 내용을 보면은요, 정리불가능 강제징수를 할 적에 정리불가능한 사례가 많다라고 뒤에 계속 자료가 나오는데 12건 공매의뢰를 해서 한 건이 끝났는데 그 뭐 후순위이기 때문에 배당금액이 없다, 실적 중엔 끝난 것이 없어요, 후순위라 배당 못받은 게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런데 짐작을 분명히 후순위이기 때문에 이거는 공매의뢰해야 배당금이 없을 것이다라는 그 승산을 가지고 배당을 받을 수 없다라고 미리 이렇게 자료에도 엄살을 피우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양주군의 그 체납세가 30여억원이 되는데 이 체납세는 지방세는 징수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적어도 5년, 혹 어떤 건은 10년이상 체납으로 관리가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10년전에 채권확보를 해 놓고 시효소멸을 계속 중지시켜 왔기 때문에 10년, 20년이 된 채권도 있다 이겁니다. 아무리 채권확보를 해 놓고 10년, 20년 가지고 있으면 뭐 합니까? 관리비용만 들어가죠. 채권확보라는 것은 강제징수를 하기 위한 예고행위이면서도 바로 강제징수를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10년이상 채권확보만 해 놓으면 뭘 합니까? 3만2,000건이 넘는 채권 중에서 12건을 성업공사에 공매의뢰 했다는 것은 체납세액을 관리하고자 하는 의지가 양주군수는 전연 없다라고 밖에 분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물론 후순위이기 때문에 배당을 못받는 경우도 많이 있겠죠? 세법이 관련 법이 개정이 되고 판례가, 새로운 판례가 나오고 그래서 지방세가 그전에는 국세보다 우선 배당을 받는 경우도 있었고 뭐 타 채권보다 우선 배당받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제는 법령이 개정이 되고 새로운 판례가 나옴으로 인해 가지고 국세보다 후순위가 되고 타 채권보다 후순위가 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여건은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후순위인지, 전순위인지 그거를 한번 배당을 받아봤냐 이겁니다. 12건 신청한 중에서 한 건 제대로 배당받고 나머지는 현재 공매 진행 중에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알기에는 세금은, 조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경영하는데 최초의 필수 운영경비를 확충하기 위해서 납세자에게 반대급부없이 강제력을 동원해서 징수할 수 있는 것이 조세 아니겠습니까? 세금 아니겠습니까? 지금 오늘까지, 오늘 오전까지 7개 읍․면 사무감사 질의답변을 끝냈습니다. 각 읍․면에서의 체납세관리 현황을 청취한 결과 지금 재무과장이 제출한 자료와 유사한 답변만 합니다. 후순위이기 때문에 배당을 공매의뢰를 해도 배당을 못 받습니다. 이런 답변인데 지금 지역에서는, 그리고 또 불경기 이기 때문에 공매의뢰를 하면 기업이 부도가 납니다. 기업을 살려야 됩니다. 이런 답변들이 나오는데 물론 우리 지역에 입주해 있는 기업도 보호를 하고 육성을 해야 되겠지만은 조세적인 측면에서 육성을 하고 보호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다 이겁니다. 그것은 다른 방법으로 육성지원을 해야지 조세적인 측면에서 육성지원하는 방법은 거의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특히 재무과장 입장에서는 그 방법을 찾을 필요도 없고 찾는다 하더라도 길이 없을 겁니다. 그럼 재무과장 입장에서는 분명히 강제력을 동원해서 징수를 해야 되는데 안하고 있다 이겁니다. 10년이 넘게, 20년 가까이 채권확보만 해 놓고 관리가 되고 있는 세원이 수 백건에 이른다면은 이건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 작년에 그런 사항이 지적이 됐는데 12건 집행을 했다 이겁니다. 그것도 한 건 종료가 됐고 11건은 진행 중에 있고 이것은 양주군 군수 입장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하는데 최고로 필요한 것이 재정확충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서도 지방세도 제일 중요한 세원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이렇게 등한시 하게 관리한다는 것은 지방자치를 포기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분명하게 이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사항으로써 재무과장께서 본위원이 지적하는 내용에 대해서 어떤 변명이나 아니면은 다른 자료가 있으면은 구두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하구요, 몇 가지 더 질의 좀 승낙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본위원이 그 재무과장께 묻는 내용은 3만2,000건이 넘는 체납액 건수 중에 3만2,000건이 다 채권확보가 돼 있는 건 아니죠, 읍․면 7개 읍․면에서 자료를 받아본 결과 수천 건이 됩니다. 아마 근 1만 건에 육박을 합니다. 부동산 채권확보가 그것을 왜 12건밖에 하지 못했는가에 대한 질의였구요, 지금 우리 재무과장께서 답변한 내용을 앞으로 제가 몇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법인외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서 중과세분에 대한 체납액이 고액으로 많다라는 답변들었고 또 읍․면 확인 결과도 그 사항이 많이 심각하게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아무리 그 납세자가 행방불명이 되고 부도가 되고 당해 토지가 등기명의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과세를 안할 수는 없죠, 징수결의를 하고 전국을 통해서라도 부동산을 그 소유재산을 색출을 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있죠?

그건 당연히 하는 것이고 기 확보돼 있는 채권은 왜 그냥 10년 이상씩 방치를 하느냐라는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그건 잘못된 거죠? 10년에서 20년이 넘는 것도 있을 겁니다. 제가 10년이상 되는 거는 여러 건 확인을 했는데 20년이 넘는 것도 분명히 있으리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그 그것을 감액결정이 양주군에서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쭉 그 자료를 보니까 그것을 방치하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그러면은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공매처분을 하는데 그 비용이 건당 얼마나 들어갑니까?

차이가 있죠?

그럼 그것을 경제성을 따져봐서 그 비용 대 미납액을 따져서 그 순차적으로 단계별로 액수별로 그 공매처분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장흥의 두 건 큰 건은 먼저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강력하게 추진이 돼야 됩니다. 추진하실 거죠?

아뇨, 지금 본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채권확보 돼 있는 것 부터 얘기하는 거에요, 나머지는 조금 있다가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읍․면에 가 보면은 좀전에 본위원이 설명했듯이 불경기이고, 부도가 났습니다. 아니면 강제징수를 하면 부도가 납니다. 이런 답변들을 하는데 그거는 지역경제과장이나, 산업과장이나 아니면 다른 부서 과장들이 그 기업을 보호하고 육성해야 될 분야가 있는 것이지 재무과장으로서는 할 일이 아니다 이겁니다.

기업이 도산이 되는 한이 있어도 징수해야 되는 거죠? 그거를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구요 이런 사례를 봤습니다. 지금 읍․면에서 체납세를 건별로 점검해 보니까 채권압류 돼 있는 게 보통 10만원 이상, 또 특히 100만원 이상 짜리는 거의 채권확보가 돼 있는데 그 중에서는 1순위로 채권확보가 돼 있는 것도 어떤 건 5순위, 6순위, 10위 순위까지 돼 있는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후순위로 돼 있는 거는 사실상 그 배당금을 수령하기가 어려운 아주 한 푼도 배당 못받는 그런 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금액이,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 당해 미납자에 대한 부동산에 우리가 채권압류 돼 있는 가치가 100억이 나가는데 우리의 채권은 10만원입니다. 은행분등 선순위자가 몇 억이 됩니다. 몇 십억이 돼요, 우리가 10만원을 가지고 10순위등 20순위등 상관이 없어요, 공매의뢰를 하면은 10만원 때문에 전체부도를 안낸다 이겁니다. 100억짜리 재산을 안날린다 이겁니다. 공매중지를 취소를 시키기 위해서 10만원, 100만원 갖다 납부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겁니다. 그럴 가능성이, 개연성이 크다 이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또 배당금을 한 푼 못받는다 하더라도 그거는 버릴 세금 아닙니까? 그럼 과감하게 결손처분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후순위, 선순위 따질 거 없이 강제징수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소액인 경우에는 더욱 징수실적이 늘어난다고 본위원은 판단했습니다. - 분석결과가 - 선순위가 많을수록 후순위에 우리가 소액을 채권이 확보돼 있을 수록 강제력을 동원했을 적에는 징수실적이 늘어난다 그럴 가능성 충분히 있죠? 인정하시죠? 그리구요, 그 다음에 지금 재무과장께서 답변해 줬던 법인외 비업무용 재산에 대한 중과세 그거는 그 지금 일부 면, 특히 은현면 같은 데가 크게 대두가 되고 남면, 광적면 일부에서 비업무용 재산이 부동산으로 인한 중과세에서 한 건에 몇 억씩 3억씩, 2억씩 해 가지고 면에 체납세액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그런 사례도 봤습니다마는 그거는 물론 면의 산업계장이나 면장 입장에서는 참 속수무책이고 답답한 일일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그것도 그 기업에 대한 재산조회를 빨리 끝내서 재산이 없이 파산이 됐다든지 아니면은 재산이 전무하다든지 뭐 이럴 때에는 과감하게 결손처리도 하고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96년도의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고액체납자 특별관리 별도관리 대장을 기록하게 돼 있는데 그 면에서도, 일부 면에서는 굉장히 체납세 관리를 철저히 타이트하게 하고 있고 또 일부 읍․면에서는 전연 관심이 없는 상태에서 방치되다시피 이렇게 관리되는 면도 있습니다. 이것도 재무과장께서는 각 읍․면에 강력하게 촉구를 하고 잘 추진하고 있는 읍․면의 사례를 모범사례로 전파를 하고 또 포상을 한다든지 해서 그것이 확산이 되도록 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우선 지방세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다른 분야는 다시 기회가 되면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시겠다고 답변하시면 되겠죠!

홍재룡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했던 지방세 체납 정리에 대한 거 보충질의 한 건 하구요, 청소대행계약, 그리고 군청사 이전에 대해서 한 가지씩 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고액체납자에 대한 처리 실적을 보면은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로 뽑아져 있는 자료에 보면 154건에 17억2,500만원, 그중에서 채권 미확보가 109건에 5억6,200만원이 채권 미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 세부 내역을 보면은 좀전에 재무과장께서 설명했던 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인한, 뭐 종합토지세 같은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 확보할 채권이 없어졌기 때문에 - 그러나 재산세, 취득세, 이런 부분은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재산세도 혹 이해가 갑니다.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며칠 지나면은 우리가 독촉을 하죠? 독촉을 해서 1차 2차 독촉 안하면 바로 재산압류가 돼야 되는데 취득하자마자 이 재산이 무재산이 되고, 채권이 없어졌다라는 설명이 나온다는 얘기는 그건 말이 안된다 이겁니다. 미압류 상태인 취득세 100만원이상 고액 체납자가 그득하고, 취득세임에도 불구하고 무재산으로 표시돼 있는 재산이 수십 건에 이른다 이겁니다. 그래 수천만원, 수억원이 되는 거에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써 기 도산된 후 부과된 종합토지세는 이해가 가는데 취득세, 재산세, 도대체 납득이 안가는 거다 이겁니다. 그것도 소액도 아니고 고액으로 100만원 이상 몇천만원 짜리가 무재산이 될 때까지 채권확보가 안됐다는 것은 이건 직무유기다 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진짜 양주군에서는 이 재산세나 지방세관리 잘해야 됩니다. 지금처럼 하면 안됩니다. 내년도 미부담이 또 얼마입니까, - 양주군 예산에서 - 내무부에다 대고, 도에다 대고 교부세, 양여금만 맨날 달라고 그러면 그냥 줍니까? 물론 취득세도 일부분에서는 채권확보를 못할 그런 사정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식적인 판단으로 취득세가 무재산이 될 때까지 채권확보가 안됐다 라는 것이 한건 두건이라면 모르겠다 이겁니다. 수십 건에 달한다 이겁니다. 이건 직무유기입니다. 100만원이상 고액체납에 대한 세부내역을 동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기 이전까지 그 사안별로 미압류나 무재산에 대한 거는 사안별로 충분한 납득이 가는 설명자료를 첨부해서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것은 일부 인정한다라고 하실 사항이 아니라 책임을 통감하다라는 답변을 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이 지방세에서 지방세의 주종을 이루는 게 물건세 아니겠습니까? 재산세, 종합토지세, 취득세, 국세에서 물건세라면 뭐가 있겠습니까? 등록세 아니겠어요? 그럼 국세에서 등록세 다음으로 빨리 세원이 포착되는 게 취득세인데 이건 말이 안되는 거죠. 그거에 대한 거는 일부 변명할 사항이 있는 거는 변명이 된다 하더라도 나머지 변명을 못할 부분, 이런 거에 대한 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된다 이겁니다. 과장이 됐든, 계장이 됐든, 면계장이 됐든, 누가 됐든 이건 책임을 져야 될 일이 아니냐! 저는 본위원은 분명히 이 부분은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될 부분이라고 지적을 하면서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청소대행계약에 대해서 본위원이 자료요구를 냈는데요, 지금 좀전에 과장께서 답변하기로는 경쟁입찰을 할 만한 경쟁 대상자가 없어서 수의계약을 했다라는 답변이었는데 ’96년 1월 까지의 양주군의 일반폐기물 처리업체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계약당시까지라도요? 재무과장께서 경쟁당사자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적이 있습니까?

그럼 확인이 안된 상태에서 어떻게 수의계약을 합니까? 환경보호과장이 ‘이건 수의계약으로 해 주시오’라고 내부결재 품위 받아서 군수까지 결재받아서 넘겨주니까 계약 한거 아닙니까? - 사실 솔직히 말하면은 - 이 자료에 의하면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확인이 됐지마는 환경보호과에서 일방적으로 품위를 할적에 ‘합자회사 한일환경주식회사 대표 이영수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얼마에 수의계약코자 합니다.’ 라는 결재를 받아서 재무과에 넘겨준 근거에 의해서 재무과에서는 수의계약 했다 이겁니다. 여태까지 쭉, 그렇죠? 올해도 그렇게 된거 아닙니까?

네, 좋습니다. ’95년도 청소대행계약까지는 그런 저런 지적이 의회에서도 없었고 일반적인 문제 제기가 없었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쭉 왔다라는 답변이시고, 그렇죠? 그리고 ’96년도는 작년도 11월달에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대행계약이 된 거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자격이나 등등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95년까지도, 봅시다, 정부를 상대로한 계약법이 엄연히 그 이전에도 존속이 돼 있었죠?

계약법이.

’96년도 계약할 당시에 별안간에 정부를 상대로 한 계약법이 새로 생긴 건 아니죠?

그 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은 무시하고 사업부서에서 수의계약 품위한 걸 가지고 했다라고 그래서 계약을, 정부를 상대로한 계약법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계약으로 이행하는 당사자인 재무과장이 아무리 사업부서에서 법을 위반한 품위를 군수 결재를 받아서 넘겼다 하더라도 그건 계약을 그렇게 이행을 하면 안되는 거죠. ’95년도 이전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네, 그거는요, 자료를 제가 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사본을 확보를 해가지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일방적으로 내부 품위로 결재를 받았어요, 군수까지. 뭐 밑도 끝도 없이 이건 경쟁 대상이다, 아니다 계약법에 어떻게 된다 안된다 없이 “양주군 청소대행 사업은 ‘갑’을 양주군수로 하고 ‘을’을 합자회사 한일환경 주식회사 대표이사, 아니, 합자회사 한일환경개발 이영수와 수의계약하여 총액 얼마로 해가지고 시행코자 합니다” 라고 결재를 일방적으로 받았어요. - 환경보호과에서 - 매년 그렇게 했습니다. - 사업부서에서 - 그렇게 해 가지고 넘어왔어요. 실무자가 계약법을 가지고 확인을 했는지 안했는지는 자료 근거가 없습니다. 했고 안했고 상관없어요. 좌우지당간에 우리 간단하게 하시자구요. 뭐 세부적인 거는 환경보호과 감사시에뭐 지적이 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재무과장이 지금까지 설명한 자료에 의하면은 ’95년도 계약당시까지는 어쨌든 의회에서건, 사회적인 물의이건 간에 없었다 이의제기가 없었기 때문에 계속 수의계약으로 오다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그게 문제제기가 돼서 그 이유에 대한 거는 당시에 계약 당사자인 주무과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서류를 봐야지 지금은 확실한 답변을 못하겠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 금년도 계약분에 대해서는 - 그렇게, 그건 좋다 이겁니다. 그럴지라 하더라도 ’95년도까지도 분명히 계약법은 살아있었다 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그 세부적인 사항은 이제 환경보호과 감사시에 확인을 할겁니다. 그러면은 재무과에서 환경보호과에 확인해 본 결과 경쟁대상업체가 양주군에 있냐 없냐라고 물어봤더니 없다라고 그랬죠? 그러면.

네, 좋습니다. 어떤 표현이든 좋습니다. 그러면은 양주군에 없다라고 답변을 했다 이겁니다. 했는지 안했는지는 모르지마는 그렇게 했다 치고, 양주군에 없으면 경쟁을 안하고 수의계약을 해야 됩니까? 어디, 그러면 지역제한경쟁이라도 공고가 나간적 있습니까? 제한경쟁 한적 없잖아요. 경기도 전체 업자에게 공고해야 됩니다. 아니면 대한민국 전체 업자에게 공고해야 됩니다. 제일 처음에 제한경쟁 걸은 적도 없고, 지역제한경쟁 걸은 적 없고 또 양주군으로 국한한 적 없다 이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양주군에 경쟁자가 있냐 없냐 물어 봤다는 자체도 그거는 지금 궁색한 답변이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제한 걸은 적 있습니까? 없어요 10년동안,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거는 환경보호과에서 답변을 받기로 하구요, 참고적으로 자료 요구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나 재무과에서, 어느 부서에서 해 주셔도 좋습니다. 현재까지 일반폐기물처리업체 현황과 그리고 청소대행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업체의 현황을 감사 종료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청 이전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군청 이전 사업은 현재 어디까지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이를테면 토지 매입은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그러면.

네, 좋습니다. 지금 양주군 공용청사건립 계획은 군청 본청과 보건소, 또 부속 건물로써 관사 그리고 의회동, 이렇게 건축계획이 있죠?

종합 계획은요, 그러면 의회건물은 주된 사용자가 양주군의회고 양주군의회와 양주군과는 별도의 기관이라고 봐야죠? 그리고 주체가 양주군의회입니다. 예산 운영은 통합적으로 관리를 해서 양주군 예산서에 편성을 해서 의회에서 집행을 한다 하더라도 양주군의회와 양주군수와는 엄연히 다른 기관이죠? 그런데 양주군의회를 건립을 하면서 양주군의회 의견을 정식으로 청취한 적 있습니까?

계획 자체가 주도적으로, 의회동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주도적으로 이뤄져야 된다 이거죠.

계약을 하고, 매입을 하고, 건축을 공사를 감독을 하고 하는 거는 군수가 한다 하더라도 그 계획 자체는 의회에서 주도적으로 계획서 작성은 돼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아니, 타 군 얘기할 거 없어요. 양주군 사례입니다. 지금. 의회의견청취한 것은, 의회의견을 별도로 청취한 적은 없습니다. 기본설계가 나왔을 적에 설계 용역 업체에서 양주군청 회의실에서 의원 및 기관 단체장, 실과소장들 모아 놓고 제안설명회를 한적 있습니다. 거기에 방청으로 참석을 하고, 일부 의견을 의원들이 개별적 의견으로 개진한 적이 한번 있었구요, 그 이후에 의회의견으로 정식으로 받아본 적 있습니까?

아니, 아니요 과장님! 그렇게 사적으로는 뭐 대화는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나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이 자료에 아무리 뒤져봐도 의회와 서류가 교신이 된 적이 한번도 없어요. 어떻게 의회, 의사당을 지으면서 의회 의견이 공식적인 의견이 한번도 반영이 안됩니까?

어디 서류 있습니까?

아니, 별도로 있습니까? 의회에서 의회청사 건립 계획을 받으신 적 있냐 이겁니다.

군수가.

없고, 하물며 간접적으로 그 설계 설명회때 위원들이 참석을 해서 일부 지적을 하니까 하는 답변이 본청 건물의 스카이라인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그 설계회사 담당 부장의 일방적인 답변으로 끝났어요, 어떻게 의사당을 짓는데 의회의견이 전연 검토가 안되냐 이겁니다. 개별적인 의견이 꼭 받아들여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의견은 모아져야 된다 이겁니다. 그거는 다시 한번 재검토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문서로 회신이 됐어요?

네, 그 자료를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좀전에 우리 김광배 위원께서 질의했던 잡종재산, 공유재산에 대한 임대관계 그 은현면 종합회관하고 그 주내면 종합회관, 광적면 종합회관이 다 행정재산이죠?

광적면 종합회관에 대한 거는 좀전에 과장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은현면과 주내면의 종합회관은 지금 어린이 놀이시설로 개인에게 영리목적으로 임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 진 것입니까?

재무과장이 계약 안한 겁니까? 군수와 계약을 하고 임대료를 내고 사용한다고 그러던데요, 그거는 공설어린이 시설이라면은 또 혹시 모릅니다. 필요한 그 필요한 수요는 있는데 급하게 건물을 확보할 수가 없어서 임시적으로 공설어린이 시설로 사용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개인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어린이 시설에다가 임대를, 행정재산을 임대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감수하면서까지 개인에게 영리목적으로 임대를 해 줬다는 것은 의혹의 눈총을 받아도 싸죠?

그것두요, 감사기간 중에 가능하면 빠른 시간안에 그 자료와 임대한 의도를 설명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재룡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본위원은 좀전 정회시간에 서면답변 요구자료를 과장께 많이 드렸기 때문에 두 가지만 이 시간에는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문화마을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내면 마전리 60-8 번지외 16필지에 문화마을은 작년도에 추진하던 그 위치가 맞습니까?

그런데 추진 경위를 보면은 농업진흥지역이므로 불가하다는 결정으로 도지사 한테서 사업취소 결정 통보를 받았죠?

그런데 향후 대책에 보면은 농업진흥지역외 지구로 선정, 보고토록 농림부에서 지시가 내려왔다 이거죠? 그런데 농림지역이라고 반려가 됐는데 농림지역외 지역으로 보고하라고 그래가지고 거기를 보고를 한다면은 농림지역에서 빠졌습니까? 그 지역이? 중간에?

그럼 군청 후보지 뒤쪽에 얘기하는 겁니까?

작년에 추진하던 데가 거기 아닙니까?

아, 건너편 쪽으로요!

그러면 거기 남방리 아닙니까?

마전리가 아니고 남방리, 남방리로 지역을 바꿔서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요, 지금 그 계획 면적이 1만1,000여평 되구요, 작년에는 27동 이었다가 53동으로 이제 계획 동수는 늘었는데 이것은 주택건축 계획이죠?

문화마을이라는 본래 취지가 문화시설 기반을 갖춘 그런 마을을 하나 별도로 만든다는 그런 취지이고 주택이 주로 건축이 되는 것이죠?

본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여기 추진 경위에도 나와 있지마는 군청사 이전에 따라 배후마을을 조성키 위해서 이 사업이 추진이 됐다라고 경위도 설명이 돼 있고, 사실 군청 후보 지가 그린벨트 지역이다 보니까 공용청사 이외에는 건축이 신축이 안되기 때문에 거기에 주민편익 시설물에 건축을 하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이 문화마을을 유치를 해서 그 문화마을에 건축이든 주택을 업무시설로 용도변경을 해서 주민 이용 편익 건축물로 용도변경을 해서 활용하고자 하는 그것이 솔직한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왕에 군청이 후보지가 어렵사리 결정이 돼서 여러 가지 제반 법적 절차가 다 해결이 되면서 건축이 추진이 되면은 이제는 제대로 할 때가 됐지 않았느냐! 왜냐면 그 지역에 군청이 간다라고 그럴 적에 거기가 부적지라고 그린벨트에 군청만 덩그러니 앉으면 뭐하냐고 이런 반발이 있었던 건데 이걸 편법으로 문화마을 조성한다라고 그래가지고 주택을 54동을 짓는다고 그랬다가 그거를 짓자마자 또 용도변경을 해서 뭐 대서소 짓고, 짜장면집 만들고 다방 만들어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거는 건설과장이 할 일은 아니지마는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이건 군청소재지 도시계획을 해서 그린벨트를 천공이 되도록 이렇게 가야될 사항이지, 임기웅변으로 1만평 정도 문화마을 조성해서 53동 몽땅 용도변경해야 업무 시설로 몇 평 됩니까? 원주민 20년이상 거주한 사람이 이주한다고 해도 세대당 60평밖에 지금 건축이 안되잖아요. - 현행법상에 - 60평씩 50동이라야 얼마입니까, 그거 가지고 이용 건축면적이 됩니까? 부족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도 편법이고, 떳떳치 못하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이 면소재지에도 도시계획이 되는데 군 소재지에 도시계획이 안된다는 건 말이 안돼죠. 도시계획을 해서 그것이 반영이 돼서 그린벨트가 천공이, 그 지역이 천공이 되도록 가야 정상 아니냐! 어렵사리 군청 이전 하는데 그 정도까지 그 계획은 추진도 안하고 이런 식으로 편법으로 한다는 것은 이거는 대 양주 국민들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도시계획 관계는 건설과장 힘으로 될 일은 아니지마는 이것도 어쨌든 법이 정한 문화마을의 설치, 그 취지와는 전연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담당 과장으로서 솔직하게 그거를 군수와 협의를 해서 이건 도시계획으로 가야됩니다. 그쪽으로 가야지, 53동 지어가지고 불법으로, 편법으로 용도변경 해가지고 업무시설로 한다는 것은 참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아니 아니, 과장님! 난 그 얘기를 하는게 아니고, 현행법 도시계획법이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안에서는 안되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그린벨트 관계는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뭐 백몇조 뭐 이백 몇조까지 나가가지고 막 뚫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양주군에도 사계가 있잖아요! 천주교 서울교구 김수환 추기경이 추진하는 양주군 어둔리 일원에 수련시설, 그것 법 조항으로 한 조항이 들어가서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천성농원도 불원간 그런 방법으로 해결이 될 거 아닙니까? 전국적으로 수백 건이 그렇게 해결이 돼 나가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 군청이 거기로 가게 된것두요, 법이 완화가 되고 개정이 돼서 가는겁니다.

군청 소재지가 그 군에, 군청이 그 군에 있지 않고 인근 시에 있을때에는 그린벨트로 가도 된다라는 게 그 전에 없던 게 새로 그 조항이 생겨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식으로 그 조항은 전국적으로 그 혜택이 가는, 적용이 되는 조항이 아니고 도시계획법에서는 특별나게 개별 사항별로 그 시행령에다 넣어가지고 시행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식으로 법이 계속 시행령이 완화, 사안별로 추진이 돼 왔다 이겁니다. 그러면 양주군에 군청이 의정부에 수십년간 있다가 그린벨트로 어쨌든 가서 대통령 결재까지 받아서 간다 이겁니다. 가기로 결정이 된거 아닙니까? 모든 법 적 절차가 끝났는데 그럼 거기에 이런 저런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대가지고 그거는 최소한도의 도시계획은 양주군 뭐 주내면 뭐 산북리 뭐 몇 평방 군청소재지 반경 몇 평방 이내에 양주군수가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 이런 식으로 도시계획법 시행령이 한줄이 들어가면 되는거다 이겁니다. 그 수백번에 걸쳐서 도시계획법 시행령이 이렇게 왔거든요, 그렇게 가야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제 말이 틀립니까?

왜, 하남이나 구리나 보면은 구리시청 저도 얼마 전에 가 봤습니다. 도시계획에 지역에 그린벨트 지역과 일반지역의 경계선상에 있어요. - 구리시청이 -

그렇기 때문에 전연 불편이 없어요. - 시 단위이기 때문에 - 양주군은 다르거든요.

이 문화마을 53동 하는 거 가지고 해결이 됩니까? 그러니깐 건설과장한테 이걸 책임지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방향은, 가닥은 그렇게 잡아서 풀어나가야 될 것이다! 그러면은 그쪽으로 시도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사례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그리고 시도하면 안될 게 없다라고 봅니다. 그쪽으로 가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 봤을 적에 이거는 성급히 서두를 것이 아니고 양주군에서는 진정으로 군청 소재지를 중심으로 해서 양주군을 부흥시키고자 하는 공직자들의 의지가 있다면은 공직자들의 전체의 머리를 짜내고 주민들의 힘을 성원으로, 바탕으로 해서 이거는 대통령한테 청원을 하든, 중앙부처에 가서 로비를 하든, 이거는 시도는 해봐야 될 게 아니냐 라는 사항입니다.

그런면에서 건설과장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조급하게 문화마을을 추진을 하다가 이것도 존속하게 용도변경 해 가지고 모양스럽지 않은 사업이 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달라는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요, 지금 도로관련 법령을 보면 이제 보통 고속도로, 도로의 부분이 여태까지 우리가 알기에는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군도 뭐 이렇게 돼 있죠? - 법정 도로가요 - 그리고 도시계획 도로, 이렇게 돼 있는데 요즘 혼동이 오는 게 국가지원지방도라는게 생겼는데 도로법에 국가지원지방도의 개념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럼 그게 재정부담 문제를 중심으로 구분이 된거죠?

그런데 도로법상에 도로의 등급,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군도 뭐 도시계획도로 등의 도로 구분의 한 등급으로 정상적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까? 도로법상에?

도로법상에는 지방도죠?

다만 행정적인 분류로 재정충당을 하기 위한 책임 분류로, 행정분류로 국가지원지방도로 돼 있는 거죠?

아니요 아니, 그러니깐 제가 본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도로법상에 도로 등급은 아니다 이거죠. 그게 맞습니까?

도로법상에는 지방도죠?

그런데 문제가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지금 양주군에는 지방도 노선이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 일부가 몇 개 노선이 국가지원지방도로 이제 분류가 됐죠. 그중에서 하나가 용암 - 신산간 도로가 이제 지방도로써 도지사가 모든 비용을 부담해서 설계 완료하고 용지보상을 많은 부분을 끝냈고 금년도 착공 예정이었던 구간중의 일부 구간이 국가지원지방도로 바꼈다 이겁니다. 그래서 확보되었던 예산을 도지사가 회수를 한 실정이죠? 현실적으로. 그 구간 동일구간 내에서는 70%를 회수한 구간이 된다, 그런데 도지사가 예산을 확보를 계획대로 100% 다 해놨는데 국가지원지방도가 되다 보니까 건설부에서 또 개입을 해가지고 설계를 바꿔야된다, 그럼 도로법상에 지방도라면 도지사가 지방도 기준에 의해서 설계한대로 국가에서는 70% 예산 지원만 해주면 되는 것인데 설계를 다시하고, 또 건설교통부에서 지원 계획이 우선 순위가 미치지 못해 가지고 ’97년도 예산확보가 안된다, ’96년도에 경기도에서 예산 확보되었던 사항인데 국가지방지원도가 오히려 되므로 인해 가지고 다음 연도인 ’97년도에도 건설교통부에서 예산확보가 안됐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잔여구간, 국가지원지방도로 되지 않은 순수한 경기도 지방도 구간인 끝 부분의 일부 구간만 경기도지사가 아주 이게 왜곡되게 지금 발주를 했다 이겁니다. 그런 거는 이거 좀 잘못 돼 가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그러면 건설교통부에서 70% 부분을 ’97년도 예산에 당초 예산에 지원을 해야 될게 아니냐 이겁니다.

아니 그거는 도지사가 끝내놓은 거 아닙니까? 그거는.

아니, 지방도에 도지사가 설계해놓고 용지보상까지 끝내놓은 구간인데 그거는 거의 다 용지보상이 끝났습니다. - 국가지원지방도로된 구간은 -

그런 구간을 시설비까지 지원했던 구간을 건설교통부에서 설계를 뭐 바꾸면 자기네 마음에 맞게 바꾸면 일부 좀 변경이 되겠죠. 그렇다라고 그래서 그거를 설계변경을 올 8월까지 해서 그때 가서 투자심사를 우선순위 결정을 해가지고 그거 인제 될지도 모르는 거 아니냐 이거에요.

아직 실시설계 단계도 아니고 기본설계 작업에 들어가 있는 거에요?

그거 끝난 다음에 순위된 다음에 몇 년 후에 실시설계 들어가고 그때 가서 되는 겁니까? 그러면?

아니, 그래도 이게 만약에.

네, 알았습니다.

그거는요, 따로 나중에 토론을 하기로 하는데 절대 당초 계획시간 안에는 준공 못하고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인제 기본설계 다시 들어갔다라고 그러면은 적어도 3년에서 5년은 그 구간은 늦춰진다. 그러면 저 북쪽의 임진강변에다가 일부 몇십억 들여가지고 이쪽에 실지 주민들이 통행하는 쪽으로는 사용을 못하는 그런 아주 우스운 도로가 되는 것이 불 보듯이 뻔합니다. 그러니깐 따로 시간을 내서 토론을 하기로 하구요, 349번, 이제는 뭐 도로명이 또 바뀌었던데, - 국가지원지방도가 되면서요 -

39호선 도로가 그것도 일부 구간은 국도이고, 일부구간은 지방도죠?

아니, 그러면 그거는 349번 그대로 살아 있는겁니까?

아니, 도로 번호가 몇 번이냐 이거에요.

39호는.

아, 그러면 국도 39호선이 따로 있고.

국가지원지방도 39호선이 따로 있다 이거죠?

그러면 국가지원지방도 39호선이 지금 양주군에서는 뭐 투자심사한 몇 년치를 아무리 들춰보고 정보를 입수해서봐도 우선 순위로 해서 보고한 적이 어떻게 5년 안에는 한번도 없는데, 말로는 그 중요성을 알고 선거직 공무원들 나올 때마다 공약을 찰떡같이 하고 그러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양주군의 방침은 그걸 어떻게 할려고 그러는 겁니까?

아니, 그런데 기 결정이 된 사항이지만 평화로 우회도로는 국도로 용도를 바꿔서 추진하겠다고 해놓고 뭐 국비, 도비, 군비를 막 투자를, 예산을 착공도 못하는 걸 예산을 확보를 해 놓으면서 그거는 뭐 공약을 찰떡같이들 해 놓고 건의조차 제대로 안하는 그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됐습니다. 그거는. 그 도로의 중요성은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 건설과장께서 심각히 판단 하시리라고 믿고 국가지원지방도가 요즘 굉장히 혼선이 와서 몇 가지 물었습니다. 하여튼 별도로 요구한 자료는 서면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재룡 위원입니다. 지금 김영안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굉장히 피곤하던 본위원은 굉장히 아주 생기가 도는 그런 기분이고, 이 사실이 우리 양주군민에게 전파됐을 적에는 굉장히 반가워하고 또 우리 양주군 행정에 모처럼 갈채를 보낼 일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현재 현황도로를 지목에 불구하고 옛날부터 내려오던 현황도로를 직권으로 조사해서 분할후 도로로 지목변경까지 하겠다라는 답변이셨죠?

아니, 글쎄요.

측량수수료를 예산에 편성을 해서 하든 아니면 무료로 하든 어떤 방법으로 하든 현황측량을 해서 도로로 지적을 분할을 하고 지목을 도로로 변형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연차별로 해서 글쎄요.

그렇게 하겠다는 계획이시고 또 각종 인․허가시에 진입도로로 허가 받은 사항도 다 현황측량을 해서 도로로 지목변경 분할을 하겠다라는 얘기죠. 연차적으로?

언제가 목표년도가 될지 모르지만은.

부군수님도 이 자리에 계시니까 이건 관심을 가지셔야 되리라고 봅니다. 이렇게 실무부서 과장이 미래지향적이고 전향적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문제점을 해결할려고 계획을 세운 과장은 우리 위원 입장에선 처음 보는 것같습니다. 굉장히 마음속으로나 겉으로나 아주 큰 감사의 갈채를 보내드리면서요,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 사업이 계획대로 ’98년도까지 잘 계획이 돼서 완료가 되기를 우리 모두는 기대합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과의 업무분장이 바뀌어서 업무가 새로운 업무가 몇 가지 늘었죠? 어떤 어떤 업무가 늘었습니까?

그러면은, 좋습니다. 그럼 그 두 가지 업무가 새로 늘어났고, 늘어나는데 건축물관리대장을 지적과에서 관리하면서 인원은 얼마나 보충을 받았습니까?

아뇨, 양주군 지적과에서는 인원충원을 얼마나 받으셨냐구요, 얼마나?

아직 지침만 있고 확보는 안됐습니까?

지적과에 근무는 안하고 있죠?

이 업무가 언제부터 지적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건축물대장을요?

그러면은 건축물대장을 관리하는데 애로사항은 인원이 부족하다는 거하고 기술적인 문제도 있겠죠?

그런데 내무부에서는 지적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면서 지적 7급 한 명이 증원이 되게 되어 있습니까?

네, 정원 직제승인이 됐다 이거죠? 정원승인이.

그러면 공시지가조사 업무는 현재 읍․면에서는 어느 계에서 담당를 하고 있나요?

재무계에서 전담자가 있나요?

그리고 지가조사 시기에는 그 인부임을 활용을 하죠?

그러면은 ’97년도부터는 지적과 본청에서 직접 관리를 한다 이거죠?

그렇게는 확보돼 있는데 그럼 인원충원은 어떻게 계획이 돼있습니까?

그거는 정원을 증원시켜 주지는 않고.

양주군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라라는 얘기겠죠, 면에서 여기일로 옮겨주든, 재무과에서 옮겨주든 이렇게 하라는 얘기겠죠?

그러면 지적과장 입장에서는 공시지가 업무를 직접 관리하게 되므로 인해서 그 인력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7명요?

그러니까 면당 1명이면 7명이 되죠?

그러면 계 직제는 안 생깁니까? 양주군에.

부동산, 그러니까 명칭만 바꾸고 부동산관리계에서 한다?

그거 뭐 토지관리계일 때는 안되고 부동산관리계로 이름만 바꾸면 지가조사가 잘 되나요?

그럼 계속 그 면에서 하겠다?

지적과장 입장에서는 직접 할 수는 없고, 면에서 종전대로 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답변입니까?

네, 좋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건축물관리대장을 지적과에서 본청에서 직접 관리하는데 대한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읍․면에서 관리하다가 본청에서 관리하니까 참 행정의 업무량이 많이 늘었죠, 면에서 아니면 각 부서에서 물론 본청 그 도시과나 주택과에서 하는 거는 면으로 통보하나, 지적과로 통보하나 마찬가지겠지만은 신고대상 건물인 경우에 읍․면에서 직접 작성하던 것을 지적과로 보내서 지적과에서 정리하고 이런 행정수요가 늘고 그랬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리고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건축물관리대장을 활용할 기회도 많고 또 이용을 하는데 불편한 점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인원도 건축7급이라는 한 명이 증원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적과에서는 인원이 부족하다라고 그러고 또 공시지가, 토지지가 조사업무가 지적계로 오면서 토지관리계에서 부동산관리계로 이름만 바뀌고 또 이거를 실질적으로 업무는 그 본청에서 하게 돼 있는데 현재 실정으로 지적과장은 직접은 할 수가 없으니 면에서 계속 하게 하겠다라고 그러고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그 뭔가는 양주군에서도 이 시점에서는 직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는 시기가 아닌가, 물론 이 지적과나 읍․면과의 관계뿐이 아니고 여러 부서가 그렇습니다. 새로운 행정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일부 행정은 쇠퇴해 가고 있고 이런 것을 효과적으로 잘 이용을 해야만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보면은 단순하게 업무가 새로운 업무가 생기고 업무가 새로운 업무 가 늘어나면은 증원요구의 일변도로 우리 양주군의 조직이나 인사관리는 돼 왔던 것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지적과장 같은 경우에 수십년간 역대 지적과장도 못하던 그런 도로를 현황도로를 측량을 하고 지목을 변경하고 직권으로 이 어려운 사항을 능동적으로 하겠다라는 이런 의욕을 가지고 하는데 이런 뭐 건축물대장관리 지가조사업무 이런 거 중복돼 가지고 그 좋은 사업이 되겠습니까? 이 시점에서 양주군의 직제나 인력의 재평가 진단을 할 시기라고 보고 본위윈은 이번 기회에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기를 강력히 희망하면서 재검토가 되기를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그게요, 본위원이 아까 질의했을 적에 ’98년도까지 연차적으로.

현황도로를 분할해서 지목변경까지 한다고 그러는 사항입니다. 답변이.

아니, 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잘못 해석을 하신 건데요, 우리 지적과장이 여태까지 보고한 사항은 뭐 측량성과도 필요없이 현황측량을 해가지고 지적상에, 공부 상에 분할을 하고 공부상에 지적, 지목변경까지 하겠다라고 보고를 한 사항이에요.

그런데 그 성과도가 뭐 필요합니까? 지적공부에 나오는데.

있습니다.

지금 뭔가는 지금 질의와 답변이 크게 혼선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적과장은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먼저 시간에 잘못 답변한 거 있으면 정정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 김영안 위원이 먼저 질의를 하고 본위원이 질의를 했을 적에 도로의 경우에 옛날, 우리 김영안 위원께서 고래로부터 내려오는 그 새마을사업도로까지 인용을 해서 얘기가 된 겁니다. 현황도로를 얘기한 거죠? 뭐 고래부터 내려왔던 10년전부터 내려왔던 현황도로가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분명히 과장께서 현황측량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가급적이면 ’98년도까지 예산을 확보를 해서 현황측량을 해서 지적분할을 하고 도로로 지목변경까지 하겠다 그리고 또 거기다 덧붙여서 각종 인․허가시 진입로로 허가받은 부분도 지적을 분할을 하고 지목을 도로로 변경 직권하겠다라는 답변이었죠? 여기 있는 분들이 다 그렇게 들으셨고 부군수도 그렇게 들으셨을 겁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과장님?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우리 위원장께서는 나중에 다시 질의를 할 적에 A라는 행위자가 그 진입로로 허가를 받았는데 B라는 행위자가 거기에 연결된 거로 사용을 해서 할려고 그러면은 사용승락이 없으면 안된다, 아니면 별도로 또 현황측량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 이런 질의에 대해서는 지적공부상엔 표시를 못하고 공사의 현황측량 도면만 보관해 놨다가 참고로 이용할 수 있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그거는 먼저 답변한 사항하고 안맞죠? 먼저 인․허가, A라는 사람이 인․허가를 받았던, B라는 사람이 인․허가를 받았던, 먼저 답변한 내용 그대로라면은 그게 지적공부상에 지적분할이 되고 도로로 지목변경이 되는데 지적공사에서 보관이고 뭐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민원실에서 지적계에서 지적도면 발급받으면 도로로 분할이 돼서 나오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게 맞는 것인지 이 오늘 회의가 끝나기 전에 확실하게 해주셔야지 나중에 그거 뭐 위증 뭐 어쩌고 저쩌고 복잡해 져요.

네.

아니요, 조금 전에 본위원이 획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이고, 전향적으로 일하는 과장님을 처음 봤다라고 근래에 처음 봤다라고 얘기한 부분은 분명히 제가 그걸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 김영안 위원은 고래로부터 내려오는 새마을도로까지 이렇게 인용을 하면서까지 얘기를 했고 그래서 현황도로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현황측량을 해서 지적을 분할을 하고 도로로 지목변경을 하겠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각 사업부서에서 농로는 뭐 농로담당하는 부서에서, 뭐 새마을도로는 새마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그걸 해주면 하겠다라는 얘기하고 그거 하고는 답변이 전연 다른 얘기죠! 예산이 확보되면 능동적으로 현황이 그 도로인 거는 뭐 토지소유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현황측량 해 가지고 지목변경 분할까지 하겠다라는 답변이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게 했죠! 그래서 획기적이고, 전향적이고 보기드문 과장님이라고 얘기한 건데요, 그리고 거기다가 덧붙여서 인․허가시 진입로로 허가받은 것도 지적분할을 해서 도로로 분할지목변경 하겠다라고 그렇게 해서 두 가지를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거라면은 나머지 우리 위원장님이 질의한 것도 다 이것저것 필요, 그거 하나로 답이 끝나는 거에요.

아니, 저 위원장님! 우리 과장님에게 그럼 본위원이 이해력이 부족한지, 우리 과장님이 설득력이 부족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장님! 이 자리에서 정정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은 책임지셔야 될 문제가 생기니까. 분명히 지금 뭐 속기록 확인해도 되고, 여기 들으신 분들이 여러분 있으니까 다시 내가 확인을 해드리면, 들은 대로 확인을 해드리면 현황도로를 현황 측량을 해서 연차적으로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현황측량을 해서 지적 분할을 하고,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겠다. 그런데 목표년도는 ’98년도인데 예산이 확보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인․허가시 진입도로로 된 것도 관계부서, 지금 현재 조사중에 있고 - 각 부서에서 - 그게 되는대로 그것도 분할을 해서 도로로 지적을 복구하겠다라는 답변이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우리 부군수님한테도 인력 보충 문제, 기구 개편 문제까지 거론이 됐던 건데 그 문제에 대해서 본위원이 지금 의아해 하는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확실하게 정정할 거 있으면 정정하고 해 주십시오.

그럼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관계부서에서 ‘협의’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농로다,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예산사업으로 하고있는 농로가 있고, 산업과에서 예산사업으로 관리하는 농로가 있고 또 사회진흥과에서 개설한 농로도 있고, 또 부락 주민들이 스스로 개설한 농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도로가 각 도로 유형별로 그 사업 주체가 아주 각계 각층으로 나눠져 있는데 해당 부서가 없는 도로도 있죠. 마을 주민들이, 옛날에 새마을 사업으로 한다는 것이, 새마을 사업이 언제부터 했습니까? ’72년도부터 했는데 그때 당시에 가래들고 삽들고 나와가지고 니땅 내땅 없이 도로로 닦았다 이겁니다. 그것이 어디 도로로 분할 안돼 있다 이겁니다. 그럼 그 해당부서를 옛날에 새마을사업을 했기 때문에 사회진흥과에다 대고 “이거 도로로 우리 분할 할테니 도장 찍어라” 그러면 우리 사회진흥과장이 과연 “도로로 분할을 해도 좋고, 내가 책임지겠소”라고 도장을 찍어주겠냐 이겁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할거에요. 아까 답변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도로로 현황측량을 해서 지적분할 및 지목변경을 하겠다 그랬다 이겁니다.

이해를 한게 아니라 그렇게 들었어요.

어디까지 정정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는 거는 지금 산업과에서 얘기하는 농로개설사업 또 건설과에서 기반조성계에서 얘기하는 뭐 무슨 기계화 경작로, 뭐 밭기반 경작로 아니면 경지정리 지구내의 농로, 이거를 예산사업으로 우리 국가가 됐든, 지방자치단체가 됐든 농조가 됐든, 어떤 단체에서 매입한 거, 그거를 확인을 해주면 지목변경을 도로로 하겠다라는 그 뜻입니까? 거기까지입니까? 한계가?

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