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강북구의회 정기회 휴회중 제1차 재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재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우리 재무복지위원회에서는 ’95년도 세입과 세출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예산집행의 합법성과 타당성 그리고 강북구 재정 운영상태 및 처리방침에 대해서도 위원 여러분의 세밀한 검토와 심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1. 199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요청의건 -재무국,시민국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천휘 간사님과 여러 재무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재무국 소관 ’95년도 세입 세출 결산안을 상정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95년도 세입 세출 결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서는 예산액 429억 9,800만원보다 10%가 증가한 473억 8,6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첫째, 지방세 수입은 보통세, 목적세, 과년도 수입 등에서 예산액 107억 5,400만원에 32%가 증가한 142억 6,000만원이 수납되었고,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수수료수입, 징수교부금, 이자수입 등 경상적인 세외수입이 예산액 18억 7,000만원보다 15%가 증가한 21억6,0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잡수입, 과년도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은 예산액 4억 4,800만원에서 100%가 증가한 8억9,6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외수입 총 예산액 23억 1,900만원보다 31%가 증가한 30억 5,6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셋째, 보조금은 국유재산관리 보조금 예산액 6,000만원이 전액 지원되었고 넷째, 조정교부금도 예산액 295억 8,100만원이 전액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재산세 매각수입인 지정재원은 예산액 2억 8,300만원보다 51%가 증가한 4억 2,8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국 총 예산액 12억 3,500만원에서 9억 9,0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잔액 2억 4,500만원, 예산액의 19.8%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결산내역을 설명드리면 총 지출액 9억 9,000만원 중에서 물건비가 4억 7,700만원, 이전경비가 1,500만원 자본지출이 4억 9,7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불용내역에 있어서는 청소압축차, 대폐차를 재활용 수거차량으로 변경구매함에 따라 9,800만원과 재산관리의 소송관련 측량수수료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3,800만원이 예산절감으로 2,000만원이, 예산 집행잔액으로 8,300만원이 국유재산관리 보조금 집행잔액 400만원이 각각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1995회계년도 재무국에 대한 세입 세출 결산내역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995회계년도 재무국소관 세입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만상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만상입니다. 199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때 확인되어지지 않았었던 몇가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궁금한 내용이 되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수입에서 과년도 수입액이 1억 7,800여만원인데 실수납액이 26억원이거든요. 이부분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유재산매각과 관련해서 본위원이 감사때 자료도 받아 보았는데 예산현액이 5,700여만원이었는데 그 실수납액이 3억 2,000만원 그러니까 징수결정액대비 실수납액이 미수납액 없이 100% 완료 됐는데 국유재산 같은 경우에는 예산현액이 조정이 되어서 징수결정액이 1억 400만원으로 조정이 됐고 모두 수납이 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구유재산건 같은 경우에 당초 예산현액보다 징수결정액의 조정이 있었던 것 그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출부분에서 불용내역과 관련해서 인데요. 자산취득비 1억 6,575만 1,000원 중에서 국장님 제안설명에 나와 있는 청소압축차 대폐차를 재활용 수거차량으로 변경 구매함에 따라 9,800만원의 집행사유 미발생 내역이 좀 있는데 그 자산 취득비로 6,500여만원의 내역에 이 부분이 포함되는 것 같은데,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내용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국장입니다. 신용훈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과년도 세입액에 대해서 실수령액이 많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당초의 세입목표를 대체적으로 행정기관의 특성은 100의 능력을 가졌으면 98 정도를 목표로 해서 추진하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의외에도 고액체납자 체납을 징수함에 따라 수납액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유재산 매각대금을 100% 결정을 해서 100% 징수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유재산 매각할 때는 현금으로 100% 들어와야 매각관계 서류가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질의드렸던 것이 징수결정액대비 100% 징수한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하시는 것은 잘하시는 것이죠. 100% 당연히 현금으로 입금이 되야 되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당초 예산현액이 5,700만원으로 계산되어 있었는데 징수결정액이 조정이 된 것이 아닙니까?

예.

얼마로 조정이 됐냐면 3억 2,000만원으로 조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5,700여만원에서 3억 2,000만원으로 조정이 됐으니까 한 7배 정도 이 부분에 대한 예산징수액이 조정이 된 것인데 그 내역에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그렇게 변경된 사유가 무엇이냐고요?

재무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은 5,700만원 했는데 그것이 3억 2,000으로 7배 정도 올라간 것은 당초에.

과장님이 내용을 잘 아시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세무관리과장 하재명입니다. 신용훈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95년도 과년도 세입예산을 1억 7,836만원을 책정을 했었습니다. 예산책정 당시에는 전체 고액체납자와 소액체납자를 포함해서 압류라든가 이런 것이 되어 있지만 안정적으로 세입을 계상을 하느라고 평균징수율로 해서 책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95년도의 징수과정에서 12월경에 3건의 고액자가 특수한 여건으로 해서 징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건의 고액자는 안동김씨 동강공파에서 체납된 금액을 저희가 31억 6,000만원을 징수했는데 그것은 시세, 구세, 국세를 다 합한 금액이고 저희 구세로 징수한 금액이 안동김씨 동강공파에서 16억 9,319만 4,000원을 징수했습니다. 그 다음에 금호3차직장주택조합 외의 8개 주택조합에서 체납되었던 것을 10억 1,800만원을 징수했는데 이것도 역시 시세, 국세 등을 포함한 금액이고 구세로 징수한 것은 5억 4,433만 9,000원을 징수했습니다. 그 다음에 미아지역 주택조합에서 체납되었던 9,716만 4,000원이 구세로 징수가 되었고 그래서 고액체납자를 연말에 구세만 23억 3,469만 7,000원을 초과징수 했습니다. 그러므로 총26억이라는 많은 금액을 징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당초예상보다 압류물권이 이전되는 과정에서 저희가 허가를 제한하고 강제수단을 동원해서 작년 12월에 징수한 금액입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95년도에 평균징수율을 말씀하셨잖아요?

예.

부분은 말고 이 세가지 건에 대해서 당초에는 징수목표액이 얼마로 계획되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평균징수율은 건마다 잡는 것이 아니고요.

징수율을 얘기하는 것이라는 것은 알겠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세가지 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표현하며 뜻하지 않게, 그렇죠?

예.

않게 징수를 할 수 있게 되어져서 23억원 가량의 징수를 한 것 아닙니까, 지방세 부분에 있어서만?

예. 그렇습니다.

이 세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징수목표액이 얼마였냐고요?

그러니까 징수목표액이 얼마였다고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전체에 대해서 징수목표를 몇% 이렇게 책정을 했고, 이 고액자가 연내에 해결될 것이냐, 안될 것이냐가 연초에는 불투명했다가 연말에 징수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의 내용을 들으셨으면 아시겠지만 이런 부분은 그런 지적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구청의 세입징수 의지와 관련된 문제라고 보는데 사실상 제 예상에는 그럴 것 같아요. ’95년도 연초에는 과장님께서 불투명했 었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사실 크게 기대를 안했었겠죠. 물론 노력은 했을 것이라고 보는데 당초에 불투명하다는 표현이 이부분 징수에 대한 의지의 문제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 크게 기대하지 않았던 부분이 몇가지 강제조치를 통해서 23억 가까이 되는 큰 금액을 징수할 수 있게 된 것 같은데, 저는 징수를 잘한 부분에 대해서 탓하지 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 것이고 당초에 세입징수에 대한 우리 재무국 내에서의 그런 부분에 대한 행정의 의지가 미약한 부분이 이 부분에서 확인되어진다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재무국장입니다. 체납세징수 목표에 좀더 체납내역을 좀더 심도있게 검토해서 앞으로 체납목표 설정에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신용훈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구유재산 매각대금의 목표는 5,700만원이고 3억 2,000만원이 징수실적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분석한 것은 첫째, 재개발 등으로 인해서 매각요인이 증가한 것, 매각물량이 증가한 것입니다. 그러한 물량이 증가한 것도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납부방법이 저희들이 당초 예산 목표를 했을 때는 분할납부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매수 신청자들이 상당히 우리가 예측한 것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일시불 납부를 함으로써 금액이 늘어난 부분도 있고 또 한 요인은 분구에 따라 당초 우리 관내에 있는 매각물량을 좀더 정확하게 책정을 했어야 할 텐데 매각물량을 적게 책정한 것도 그 요인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예측했던 물량보다는 많이 매각되었고 또 분할납부가 아니라 일시불 납부되는 것이 많다보니 납부금액이 7배, 8배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번 행정사무감사 또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 등을 거쳐서 다음 단계부터는 상당히 현실에 접근하도록 목표설정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재무국소관 불용액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불용액이 전체의 19.8%에 해당이 됩니다. 19.8%인 2억 4,500여만원으로 이와 같이 국단위의 불용액이 많은 것은 저희들이 물품관리는 재무국에서 총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의 예산도 재무국에서 총괄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변경 취소 2억 4,500만원 중에서 사업계획변경 취소가 9,84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자산취득비 중 청소 압축차량, 대폐차 및 수거차량을 재활용 및 적절한 것으로 구매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초 청소차량이 2.5ton 압축차량, 대폐차 이것이 2,500만원에 5대를 계획해서 1억 2,5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변경을 할 때 청소차량 적재함 구입을 2,754만 9,000원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9,74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차량취득세, 등록세, 전산회선 모뎀 설치계획비로 100만원이,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서 100만원이 발생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 변경취소에 따른 것이 9,845만 1,000원이 되고 또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 3,85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재산관리 나대지 공매시 신문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사유가 발생하지 않음으로써 249만 6,000원이 발생했고, 소송관련재산 측량사유가 발생하지 않음으로 해서 332만 5,000원 그리고 재무국직원 지급인원감소, 정원이 다됐는데 수시로 들락날락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기본급식비 등 여비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게 됨으로써 102만 7,000원, 국 공유안전관리 시설물 설치 사유가 발생하지 않음으로 해서 112만 8,000원, 수입증지 인쇄비 취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음으로서 200만 8,000원, 세무관리직원 감소 그러니까 수시로 인사이동에 따라서 충원이 제때 안되는 그 공백기간의 부족인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정원이 모자라는 부분, 승진하거나 해서 정원이 부족한 부분에 대한 여비, 특수활동비 지급사유가 안돼서 지급하지 못한 것이 630만원, 세무관리 징수포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 한도액이 법개정에 따라서 축소되었습니다. 축소되어서 지급사유가 변경된 것이 470만원 그리고 개발부담, 개발비용 산출용역비 계상사업이 없어 사업을 미집행한 것이 1,500만원 기타 사소한 그러한 사업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 260여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잔액이 3,85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집행잔액이 실제로 예산을 집행해서 잔액이 나온 것이 8,305만 5,000원인데 이것이 내용별로는 전산소모품 회계장부 사무용품 등 낙찰차액이 656만 8,000원, 구.동 정수 및 비정수물품 구입 집행잔액이 6,066만 9,000원, 지적도 정비사업 집행잔액이 1,448만 6,000원 기타 사소한 건수의 집행잔액이 138만 2,0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산 절감한 것이 모두 2,089만 3,000원입니다. 그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각종 서식, 인쇄 윤전기 사용 등 인쇄비를 절약한 것이 740여만원, 컴퓨터 및 일괄 다량구매로 해서 가격을 인하한 것이 749만원, 그리고 자체 전산회로 체납자 등기열람록 같은 것, 이런 것이 자체 기계를 활용함으로서 절약한 것이 160여만원, 토지평가위원회 회의를 조정하거나 함으로써 수당 기타 업무추진비 절감한 것이 280여만원, 기타 사소한 예산절감 사유가 100여만원으로 전체 2억 4,500만원중에 사업계획 변경취소가 9,845만 1,000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3,859만 4,000원, 예산 집행잔액이 8,305만 5,000원, 예산절감이 2,089만 3,000원 해서 모두 2억 4,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신용훈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드렸던 부분 이외의 내용까지도 어차피 질의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마저 다 그냥 답변을 해버리신 것 같은데 어차피 결산이 갖고 있는 의미가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있어서 이 부분이 중고가 된다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국장님이 구두로 답변한 내역중에서, 아주 상세한 부분들을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측량 미사유라든가 수입증지건 같은 경우에까지 다 일일이 다 금액을 정산하셔서 보고를 하셨는데 이것이 지금 ’95년도 결산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96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해년도는 아마 10월 현재 기준으로 해서 11월, 12월 예상지출액을 계상해 놓고 불용예상액이 지금 되어 있죠.

예.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지금 국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내용과 함께 ’96년도 건도 재무국 각 과별로 그냥 예산항목에 나와 있는 그런 정도로 자료를 만들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개개의 사안별로 자료를 만드셔서 ’97년도 예산안 심의전까지 그 부분을 저희가 검토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보충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년도 예산집행은 사실상 원인행위를해서 마무리 안되고 지출이 안되는 것도 있고 아직 원인행위도 못한 것이 있어서 사실 정확도를 기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사유까지 제출하시라고요.

그래서 나온 자료를 저희들이 정성들여 나올 수 있는 데까지 정성들여서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그 자료를 서면으로 준비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유원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질의사항에서 지방세가 107억 5,469만원인데 그 중에서 미수납액이 14억 6,923만 5,951원 그런데 또 결손처분액에 보면 지방세 전체가 3,425만 8,530원 중에서 이것이 과년도 수입의 결손처분인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좀 소상하게 좀 납득이 가도록 설명해 주세요.

재무국장입니다. 유원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이것이 ’95년도 결산이고 또 내용을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담당 실무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무관리과장 하재명입니다. 지금 유원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회계년도에 지방세의 징수목표는 107억 5,4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징수결정액은 157억 2,900만원, 그래서 실제수납액이 142억 6,000만원이었고 미수납액이 14억 6,900만원이었습니다. 그 미수납액 중에서 결손이 3,426만 8,000원이 되고 다음 년도로 이월된 것이 14억 3,400만원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아니라 3,426만 8,530원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월된 것이 14억 3,400만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에 결손처분이 3,426만 8,000원이 나와 있는데요 이 결손금액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징수를 하는데 재정시효가 5년입니다. 그래서 재정 징수권한이, 징수권한이 미치는 기간이 5년이고 그 5년의 기간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징수를 하고 나서도 징수를 못하는 금액에 대해서 5년이 경과하고 나면 그 기간안에 시효중단 절차를 다 못한 것은 시효가 지남으로 해서 징수권이 소멸됩니다. 소멸시효에 의해서 시효결손을 한 것입니다.

그 건수가 몇 건입니까?

그 건수까지는 제가 자료를 못가지고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왜 건수를 알아야 되느냐 하면 그것은 액수가 이렇게 나온 것을 미리 대비해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나오셔야지 안가지고 나오고 묻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면 안되죠. 미리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을 물을 것이다 해서 자료를 가지고 나와야죠.

알겠습니다.

몇건인지도 모르고 앉아서 이것을 설명한다면 말이 됩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 입에서 재산임대수입을 보면 예산 현액이 754만 1,000원인데 징수결정액은 714만 8,310원, 실수납액은 710만 1,620원인데 미수납액이 4만 6,690원입니다. 그 4만 6,690원이 무엇입니까, 내용이?

그 관계는 재무과장이 내용을 잘 알 것 같아서 재무과장이 답변을 좀 올리겠습니다.

것을 다 물을 것을 다 각오해야.

소관이 재무과 소관 이라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유원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재무과장 김재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미수납액은 재산임대수입중 미수납액은 꼭 한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이 사람이 당초에 구유지를 사겠다고 그래서 계약을 체결을 하고 팔아야 하는데 계약을 체결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간에 대부료를 체납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부료 이렇게 받지 못하면 이것은 누구한테 받는 것이에요?

이것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못 받았습니까?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것을 액수가 많으면 그래도 할 말이 있는데 액수도 적은 것을 가지고도 쩔쩔매고 앉아 있으면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질의한 3,426만 8,530원 그 자료 그 명세자료를 좀 제출해주세요.

알겠습니다.

4만 6,690원 그것은 이런 것을 여기다가 자료를 해놓으면 욕 얻어 먹기 일쑤인데 이것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이것 참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안했다면 참 한심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네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강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세무관리과장님이 나오셔서 이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세입예산액 하고 실제로 수납한 액 이것을 보면 약 42억 정도 실제로 수납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세금을 많이 걷고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칭찬을 드립니다마는 왜 이렇게 거의 42억이면 우리 예산액을 정할 때 42억 정도의 갭이 너무 크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재무국장입니다. 제가 이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재무국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세수가 들어올 예측이 잘못됐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까?

그것도 수반을 하고 또 전반적인 법개정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의 차이가 달라졌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세금, 예를 들어서 기본세를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감소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떨어진 것도 있고 또 그것을 상정하는 근거자료를 정확히 책정하지 못하고 분구로 인해서 그것을 못하고 그냥 어림 측정을 했던 그러한 요인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 너무나도 많은 42억 정도면 이런 돈이면 우리 강북구에 복지회관 하나 지을 수 있는 돈인데 그 예측을 그렇게 잘못했다 이런 것을 하나 지적해 두고 싶고, 재무국장님 나오셨으니까 한가지 더 질문을 하겠는데 세입 세출외에 현금 종류별 현재액이라고 318p에 자료를 주신 것 있죠. 세입 세출외입니다. 여기에 보면 잡종금이 있고 보증금이 있고 보관금이 있는데 약 합계가 4억 7,000만원이 됩니다.

말씀하시죠.

세출외 돈입니다. 현금 종류별 현재액에 잡종금이 있고 보증금이 있고 보관금이 있는데 합계가 약 4억 7,000만원 정도되는데 이 잡종금, 보증금, 보관금에 대해서 국장님이 좀 설명을 해주세요.

재무국장입니다. 우리 강영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좀더 시원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이 자금을 직접 관리하는 재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강영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재무과장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잡종금은 자금 사용시기가 미도래된 것 그러니까 우리 예산이 아닌 것이 대부분입니다. 예컨대 저희 구청 같은 경우는 직원봉급을 주게 됩니다. 직원봉급을 주게 되면 거기에 소득세같은 것을 떼어서 따로 국세청에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떼어서 일시보관을 했다가 월말이 되면 국세청에 납부를 하든가 하는 여러가지 그런 시기가 도래되지 않은 이런 사항들 이것을 보관해 놓은 것이 잡종금이 되겠습니다. 보증금은 저희들이 공사나 물품을 계약을 함에 있어서 그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보증금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보증금은 계약을 체결을 하면 보증금이 바로 지출이 됩니다. 그동안 보증금 형식으로 세입 세출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관금은 저희들이 공사를 하게 되면 하자기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건축같은 경우 이것은 5년, 일반 토목공사 같은 것은 2년 이렇게 하는 동안 거기에 대한 의무이행 또는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것을 유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일정금액을 돈을 지출할 때 하자보증금으로 보관을 합니다. 그래서 하자기간 동안 아무일 없이 무사히 지나게 되면 이것을 반납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통째로 보관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말 현재액은 전부 제로에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저희 ’95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도봉구청에서 ’95년 3월 1일자 저희가 강북구청이 됐기 때문에 사실상 ’94년도가 없는 결과입니다. 제로입니다.

강북구청으로 분구가 되면서 잡종금액에 대해서는 인수받은 것이 없다 그런 말씀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증금도 인수를 받지 못했다.

예. 그렇습니다.

전혀 받은 적이없다 이런 말씀이 되겠는데.

예.

이것을 본위원에게 서면으로 이 자료를 좀 부탁합니다.

구체적인 내역.

예, 구체적인 내역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정수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가 유원한 위원 말씀대로 국유재산 매각수입하고 구유재산 매각수입에서 재무국장님이 말씀하실 때 재개발 지역이다, 처음에는 그렇게 말씀하셨고.

방향이 틀리죠.

재개발지역이 늘어난 것도 있다고 했습니다.

재개발지역의 증가나 나중에 답변하실 때는 아파트지역이 증가해서 그랬다고 그랬는데 분명히 답변을 하셔야 할 것은 재개발지역은 국공유지에 대한 매수신청이 아직 안들어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듭 정정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용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또 유원한 위원님, 이길택 위원님의 질의와 같이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구유재산을 포함해서 국공유재산의 매각을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대체적으로 우리가 목표를 설정했던 것보다 변동요인이 있는 것은 첫째 분구당시의 상황과 분구가 되어서 재산을 별도로 관리하는 사항에, 분구됨으로 해서 물량측정을 정확하게 못했다, 얼마쯤 매수신청이 들어 올 것이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못했기 때문에 첫째는 거기에 실수가 있고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목표로 했던 것보다는 매수물량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하나의 예를 들어서 재개발도 있고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건축을 하다 보니 개인이 무단점유한 것도 있고 또 재개발에 관계 되어서 한 것도 있고 또 다른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고 해서 매각이 늘어난 것도 상당히 있고 또 요인을 본다면 당초에 우리가 목표로 잡는 것은 분할로 납부할 것이 상당히 있을 것이다. 그랬는데 분할을 안하고 일시불로 납부함으로써 납부금액이 커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인을 더 자세하게 말씀드린다면 당초에는 가격을 책정할 때 고시가격으로 했는데 고시가격이 아니고 감정가격으로 해버리면, 감정가격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변동요인이 또 있습니다. 그러한 사소한 요인을 제쳐놓고 근간적인 요인을 든다면 당초에, 모두에서 신용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한 내용과 내용이 거의 다른 것이 없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그렇게 확실하게 설명을 안했기 때문에 재차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는 예측가능한 예산을 해야 하는데.

그점은 잘못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통 잘못했어야죠. 국유재산 매각에서는 예상액의 50% 정도밖에 안됐고 징수결정액이나 실수납액이 50% 밖에 안됐고 구유재산에 대해서는 600%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런 엉터리 예산이 어디 있느냐는 말이에요.

한가지 양해를 구하자면 재산의 매각 같은 것은 사실상 종전의 어떤 행정의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의 변동 요인이 큽니다. 예를 들어서 말한다면 어떤 토지 한필지가 큰것이 있다. 전년도에 한 20필지를 했다고 해도 한필지가 한 0.5평 이런 것을 20필지 해 보아야 한 20평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어떤 필지가 한개해서 한 100필지 200평 되는 것을 하면 몇백%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예측하기 어렵고 또 이것은 예측해서 정확을 기하기에는 여건변동에 민감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변수를 가지고 있는 것을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을 하시면 안되요. 왜냐하면 국유재산을 50%를 징수를 하고 그 다음에 구유재산은 600% 정도 더 많이 받았는데 그러면 예측 자체가 10%나 20% 정도 된다면 몰라도 이렇게 엄청나게 차이가 발생하니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측이라는 것이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죠.

보충질의를 할게요. 납부제도가 바뀐 것이 언제부터 입니까? 국장님, 분할납부에서 일시불로 제도가 바뀐 것이 언제부터에요?

또 제가 잘못된 것을 시정을 드리겠습니다. 제도가 바꿨다는 표현을 한데 대해서는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계약당시에 분할로 했다가 일시에 납부한 것으로 정정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않은 시간에 계속해서 잘못 답변하시면 안되죠. 그리고 또 매수를 할 때 몇평부터 감정가격으로 매수를 하고 몇평부터 고시가격으로 매수를 해요? 그것이 나오니까 충분히 어느 정도는 예상할 수가 있다 이말이에요. 그런 주먹구구식으로 예상하면 아무나 다 예상하면 되죠.

그것은 지난 7월인가 우리가 구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할 때 제가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마는 그때 고시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구청장에게 권한이 위임되는 사항으로서 극히 적은 것, 쉽게 말하면 한평인가 그것은 제가 구역을 봐야 되는데 그안에는 그것을 평가감정을 하면 평가료가 비싸니까 그것은 구청장에세 맡기고 그 나머지는 감정가격으로 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규모는 3평인지 1평인지 하는 것은.

알기로는 더 큰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기준은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별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예산액에 대한 목표를 잘못 선정했다는 것으로 충분히 이해 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믿고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시면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고 또 질의하면 잘못 답변했다고 사과하고 그러면 할것도 없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재무국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조천휘 간사, 홍복순 위원장과 사회교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국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한 시민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철수 시민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입니다. 존경하는 홍복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7회 강북구의회 정기회에서 ’95 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안을상정하고 심의에 앞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시민국 세입 세출 결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안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누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3p에 일반회계 세입결산안을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 항목으로 쓰레기종량제 수수료 및 폐기물 운반수수료 등의 수수료수입은 25억 9,890만 9,000원이 예산현액에 실수납액은 26억 5,003만 1,445원이 수납되었으며, 환경개선부담금 및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은 4,620만원이 예산현액에 3,502만 9,230원이 수납되었으며, 비축연탄 융자금 회수수입은 예산현액 1,720만 5,000원 전액이 수납되었습니다. 정화조 청소위반 및 환경과태료의 잡수입 예산현액은 2,140만원에 실수납액 6,562만 3,300원이 수납되어 미수납액은 4,184만 1,700원이며 폐기물 운반수수료 및 환경과태료의 과년도 수입액 예산현액은 987만 5,000원에 실수납은 1,286만2,69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수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국고보조금의 예산현액은 7억 1,870만 7,000원이며 실수납액은 5억 3,638만 6,000원이 우리 구에 보조되었으며 서울특별시로부터 수납되는 시비보조금의 예산현액은 12억 770만4,000원이며 실수납액은 10억 4,148만 7,000원이 우리 구에 보조되었습니다. 이들 세외수입과 보조금수입의 총계 즉, 시민국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이 46억 2,0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9억 5,567만 1,457원이며 실수납액으로 43억 5,412만 4,665원이 세입수납되어 6억 1,054만 6,762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미수납액중 418만원은 결손처분 조치하였고 5억 9,736만 6,762원은 ’96년도 세입예산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어서 24p 시민국 6개과에서 ’95회계년도에 집행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35억 666만 6,000원에서 인건비, 물건비, 이전경비, 자본지출, 융자 및 출자 등 111억 6,658만 5,712원을 집행하였으며 청소차량 경정비고 설치공사비 1억 6,748만 3,150원은 공기가 부족하여 ’96년도로 이월시켰으며 ’95년 일반회계 세출예산 불용액은 총 21억 7,259만 7,138원입니다. 그러면 불용액을 내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 변경취소에 의한 불용부분으로 미아3동 어린이집 운영비 및 여성문화교실 운영수당 등 1억 858만 1,000원이며 집행사유 미발생분으로 생보자의 전출에 의한 거택보호자 양곡운반비 및 보육시설 설치지원금 등 9억 2,497만 8,138원, 예산절감분으로 할아버지 사회봉사료, 경로식당 개보수비 및 노인정 개보수비 등 5억 1,892만 8,000원 예산집행 잔액분으로 일반 수용비 및 업무추진비 등의 집행잔액 1억 9,920만 2,000원, 보조금 집행잔액분으로 어린이집 운영비, 노령수당 및 취로사업비 등의 국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9,369만 6,000원, 기타 사업부분으로 심야단속비, 위생감시 활동여비 등 3억 721만 2,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불용액에 대하여는 ’95회계년도 결산검사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던 사항으로 불용액을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 예산집행은 물론 다음 년도 예산편성시 보다 적정한 예산편성 및 집행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25p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의료보호 진료비 등 시비보조금 수입과 의료보호 진료비 대불금 회수수입 및 기타 잡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별회계 총 세입징수 결정액은 19억 9,290만 2,000원이나 실수납액은 4억 4,928만 4,144원으로 15억 4,361만 7,856원이 미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중 184만 6,000원은 결손처분하고 15억 4,177만 1,856원은 ’96 회계년도에 이월시켰습니다. 끝으로 26p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5년도 3월 분구 이후 우리 구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및 기타 부대비용의 예산현액은 16억 425만 4,000원이었으나 집행액은 의료보호 진료비등 4억 1,233만 7,070원을 집행하였으며 11억 9,191만 6,93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을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시비보조금 미수령액이 11억 5,031만 7,000원, 시비보조금 반납전출금 3,694만 7,000원, 예산 집행잔액 등 465만 2,930원이 의료보호특별회계 불용액입니다. 이 불용액은 서울특별시에 반납되어 다음 년도에 보조금으로 재편성되는 재원임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95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 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시민국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만상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만상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국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백운열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시민국에 보면 불용액이 21억 7,2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조목조목 말할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사유 미발생분 생보자 전출에 의한 거택보호자 양곡운반비 및 보육시설 설치지원금 9억 2,497만 8,138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어서 이 정도 예산이 불용이 넘어가고 그 다음에 두번째는 예산절감을 할아버지 사회봉사료 노인정 개보수비에서 5억 1,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보조금 잔액 분으로 어린이집 운영비 노령수당 및 취로사업비가 9,300만원입니다. 이것을 9,300만원 취로사업비라면 우리 정수민 위원이 항상 예결위에 들어가서 사정사정 해서 취로사업비를 예산에 따서 시키고 하는데 왜 취로사업비가 불용액에 들어가서 9,300만원이 불용이 됐으며 그 다음에 기타 사업부분에서 심야야간단속비 및 위생감시활동 여비가 3억700만원입니다. 그러면 심야야간단속하고 위생감시활동하는 직원들의 여비가 사업부분하고 합쳐서 그렇게 되는데 이번에 감사때 제가 복명서를 보니까 31명분의 돈이 지출이 안됐어요. 왜 그렇게 지출이 안됐냐니까 이것은 시의 지시라서 그냥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불용을 넘기면서까지 지출을 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불용액이 21억, 16% 나 발생하게 된 것은 좀더 예산편성을 적정하게 했더라면 이런 불용액 비율을 줄일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사업에 대한 예측으로 편성을 한 것이기 때문에 집행과정에서 다소의 불용액이 나오는 것은 불가피한 사정이라고 봅니다. 어디까지나 편성예산액이 완전히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는 생각이 되는데 20여억원이나 불용액이 생겼다고 하는 것은 일단 예측을 잘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우리도 잘못을 시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 변경취소 등 불용내용을 보면 미아3동 어린이집 운영비에서 1억 364만원 기타 물가위원회 미개최, 농지관리위원회 위원 수당 등 이것이고 집행사유 미발생이 9억 2,497만원 중 일반 수용비 거양호 운반비 이것은 집행과정에서 책정이 잘못되었거나 양곡이 적게 나왔던 그런 사항으로 판단이 되며 ’95년도 거택보호자 양곡이 현물급부에서 일단 현금급부로 전환됨에 따라서 양곡운반비 집행사유가 미발생된 것입니다. 현금으로 지급하게 되기 때문에 양곡이 안나와서 운반비가 남은 사항이고 당초 예산액이 825만 1,000원이었으나 거택보호자 연탄 운반비 부족액을 운반비에서 전용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보육위원회 수당, 여비, 노령수당 노인건강진단비 등 보상금은 역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인숫자 책정이 잘못됐다거나 다른데로 전출을 했다거나 이래서 발생한 것이고 경로승차권 등 자치구 부담분 이것도 역시 우리가 과다하게 책정한 것을 인정합니다. 학교 종교시설 부설 보육시설 설치지원금 역시 6,762만 3,000원 이것도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지급하지 않았고 정원감소에 따른 여비 이것도 역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위생감시원에 대한 집행관계는 ’96년도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생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위원은 답변을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상세하게 조목조목 서면답변을 좀 해주세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들님에게 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예.

정수민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운열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이 요전에 행정감사시에 확인했던 사항입니다. ’96년도 예산집행 내용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억 4,000만원이요. 내년 이맘때쯤 ’96년도 결산검사할 때 얘기가 또 나올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 올해 불용예산액이 얼마나 되죠? 청소차량 경정비고 설치공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지금 제가 질의의 요지를 잘 모르겠는데요.

세출결산안 설명서에 이월내역 보면 청소차량 경정비고 설치공사해서 1억 6,700만원이라고 이월금액으로 나와 있는 내용이 있죠. 이 예산이 ’95년도에서 ’96년 올해로 이월된 것 아니에요, 이것이 지금 ’95년 결산이니까. 그래서 이월된 1억 6,700만원이 올해 집행된 실적이 어떠냐고요?

그것은 집행을 다했습니다.

완료가 됐습니까?

예.

이 부분은 됐고요. 두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쓰레기 처리 예산과 관련해서 예산이 82억 가까이 되는데 그만큼 불용액도 많아요 13억 가까이 불용처리 되는데 시민국 전체 불용 프로테이지 16%가 정확히 이 부분에도 적용이 되는데 이 뒤에 자료에 나와 있는 환경미화원의 자연감소분 미충원에 따른 제반비용 감소 이것 하나 그 다음에 번동 청소차량 정비고 시설 축소 및 김포매립지의 쓰레기 반입 감소에 기인한 것이다. 결산검사 위원 검토의견서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부분에 대해서 사항만 나와 있으니까 그 사항의 예산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불용처리 되는 것이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청소과에서 집행한 예산이 112억원 중에 13억원이 불용됐습니다. 불용사유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크게 보면 인건비 그 다음에 장애보상비, 시설비, 일부 사업비 네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불용액이 많은 것은 어떻게 보면 퇴직을 많이 시켰다는 이유에서 불용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장애보상금이 2억원이 예산서에 보면 불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요행히 우리 미화원들의 안전사고를 줄였기 때문에 불용이 된 것입니다. 세번째, 시설비는 청소차량 경정비고 즉, 위원님들도 아시지만 작년 8월달에 일주일간 밤낮으로 500명의 민원이 야기되어서 당초에는 3억 6,000만원을 들여서 전체적으로 건물, 방음벽 그 다음에 중요한 세차장 세가지를 집중적으로 처리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민원으로 인해서 방음벽 설치도 일부만 했고 또 건물자체를 안전한 건물로 지으려고 하는데 민원인에 의해서 콘테이너박스, 움직이기가 쉽게 콘테이너박스로 했습니다. 그리고 세차장은 민원인에 의해서 설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한 2억 4,000만원 정도가 불용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여기서 잘못을 시인할 수 있는 것은 단 한가지입니다. 보상금중에서 재활용 시범 운영하는 500만원 예산이 있습니다. 미집행이라고 완전히 못한 것 그것 하나 두번째는 주민 자율감시요원 간담회가 18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680만원은 제 결정에 의해서 ’95년도 말에 사실 집행을 안했습니다. 이것은 청장님이하 윗분들에게 결정할 방침을 얻지 않고 제 직권에 의해서 500만원하고 180만원에 대한 것은 제 직권으로 불용을 시켰습니다. 시킨 이유는 시범학교 운영을 하다 보니까 우리 강북구내에 국민학교 한 이십여군데,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이십여군데가 있는데 500만원을 그냥 주면 예산낭비만 되고 또 그 이십여군데중에서 선정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직권으로 사업을 취소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 감시요원 간담회가 180만원이 각 동에 10만원씩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현재도 주민 자율감시요원이 이루어지지도 않고 간담회 자체를 해야 될 뜻도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불용을 직권으로 시켰습니다. 이 두가지 외에는 저는 그렇습니다. 이 13억원 정도 불용액이 남았는데 이것은 네가지로 볼 때 민원하고 제가 미화원들을 많이 밖으로 내보냈기 때문에 즉, 인원감량을 했기 때문에 남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좀 할게요. 본위원이 과장님 답변을 듣기 전에 어떤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렸냐면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반영이 되었어야 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에요.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를 제가 해보니까 인건비 같은 경우에 과장님께서 환경미화원이 퇴직한 이후에 인원보충을 안한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퇴직한 이후에 인원보충할 계획이 당초부터 없었던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 그러면 그것이 이미 계획되어졌고 예상되어졌던 일이라면 물론 이것이 금액으로 얼마나 큰 부분을 차지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문제 그리고 민원인들에 의해서 시설하지 못한 것 그런 행정의 미집행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고요. 청소행정에 여러가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본 위원회 위원들이라면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인데 행정의 미집행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에 수반하는 예산이 미집행된 부분들이 적절하게 추경예산안 심의때 경정이 되던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 운영에 있어서 청소과에서 주무과로서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 680만원에 대해서 미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만큼은 잘못한 것이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서 과장님이 뭘 잘했고 잘못했고 듣고자 한 것은 아니고 이런 부분도 있어요. 수유동에 적환장 시설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미집행된 사례가 있죠?

예. 맞습니다.

부분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저희 위원회에다가 예산 요구를 할 때는 분명히 그 사유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방금 전처럼 그렇게 아주 기백있는 자세로 확실한 의지를 갖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예산안이 다 통과가 된 것이었다고요. 그런데 이것이 결국에는 전혀 집행이 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기간중에 이것이 전혀 집행될 수 없었던 그런 특별한, 민원이 되어졌던 아니면 구청내에서 어떤 사정이 있었던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인건비하고 민원관계로 해서 불용액이 많다는 이야기는 빼겠습니다. 이것은 불확정 상황에서 미화원을 정년자를 제외하고 강제가 아닌 비강제 즉, 우리가 강제로 내보낸 것이 아니고 자기 사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정년자는 사표낼 필요가 없죠. 그런데 정년자는 우리가 확정상황에서 숫자를 헤아릴 수 있지만 그냥 내보내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불확정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의 내보내려고 목적을 안했는데 계획보다는 더 많이 내보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유5동 1,000만원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추경을 할 때는 사실 1,000만원을 가지고 주민 민원도 있었고 그래서 하려고 그랬었는데 추경을 편성을 해놓고 보니까 건설사업소라고 시에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미화원들하고 그 중에 친구들이 있었나봐요. 그래서 친구들이 레미콘을 싣고 가니까 우리 일하기가 이렇게 복잡한데, 지저분한데 와서 이것을 좀 해달라 그러니까 같은 현장요원들끼리는 아마 통하는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1,000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하려고 추경에 해놨는데 나가 보니까 미화원들이 무상으로 했더라고요. 술을 받아 줬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해서 사실 그것도 집행을 못한 것은 내가 예측을 잘못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잘못됐습니다. 집행을 하려고 보니까 이미 공사를 했더라고요.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사업은 집행이 됐는데 예산은 필요가 없었다, 다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 말씀이 아니고 예산편성을 1,000만원을 해서 보수공사를 하려고 그랬는데 해놓고 보니까 한달정도 지났는데 미화원들이 자기 현장요원들 아닙니까? 건설사업소의 친구분들을 불러다가 공사를 하는데 불러다가 그냥 해 버렸어요, 그냥.

돈 안 들이고도 일을 했다 그 말씀 아니에요. 잘못한 것은 아니네요. 뭘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세요.

1,000만원을 들여서 일을 한 것보다는 못하겠죠, 공짜로 했으니까. 그렇지만 내가 봐서 쓰레기 치우는데는 지장이 없다 그래서 공사를 안했습니다. 지금 의회도 들어오고 그래서 공사를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회가 그리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700만원인가 들여서 진짜 지금은 다시 공사를 잘해 놓았습니다. 작년에 못했던 것.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청소과에 대해서 유원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신용훈 위원이 그 말씀하는 가운데서 아까 청소과장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환경감시원에 대해서 직권으로 해서 돈을 불용시켰다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구에서는 환경감시원을 더욱더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과장이 그것을 직권으로 했다면 그 자체 사업을 활성화 시키지 못한데 대한 어떤 책임도 있을 것이고 또직권으로 했다면 의회에서 양해를 받지도 않고 했다면 그것이 나중에 추궁이 들어올 때 어떻게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질 것입니까? 지금 그것을 자꾸 활성화 시키려고 하는데 못하게 했다는 것은 사업을 방해하는 것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그래서 이제 바로 위원님들 앞에서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제가 충분하게 책임을 느낀다는 것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고 더 책임을 묻는다면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작년에 말이죠 환경보전자문위원회라는 것이 있었죠. 있었는데 그것이 필요 없다고 그래서 없앴지 않습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 하니까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환경보전자문위원회하고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거기도 환경감시요원에 대한 어떤 활동이 있는데 이렇게 자꾸 청소과에서 이것을 자꾸 제어시키면 이런 것이 문제가 많거든요.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대한 서류를 직권으로 했다는 그 서류가 남아 있습니까?

서류 없습니다.

그 서류 남겨놔야죠.

못했습니다.

누가 했냐고 하면 서로 오리발 내밀면 어떻게 할거예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돼요.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천휘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위원입니다. 효도휴가비 2,000만원을 목간 전용을 했는데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목간전용에 따른 절차를 한번 답변해 주시고 예비비, 수유1동 복지시설 공사비로 1,000만원이 지출이 됐는데 예비비 지출은 아주 긴박한 사정이 있다든지 여러가지 꼭 쓰지 않으면 안되는 그러한 사항이 있을 때에만 사용하는데 어떻게 이것이 복지시설 공사비가 그렇게 중요한 것인지 그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도휴가비는 전체 직원에 대한 풀보조로 계상이 되어서 총무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목간 전용절차가 어떤 것이냐고 질문해 주셨는데 이것은 자체에서 정책심의를 거쳐서 청장님, 구청장 직권으로 전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비비 지출문제는 복지시설에 어떤 예비비 지출의 원래의 목적이 긴박한 상황이라든가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을 때 꼭 지출을 필요로 했을때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상황으로 봐서 꼭 예산집행을 해야 될 그런 성질이었기 때문에 다른 목간 전용하기 어려웠고 그래서 예비비로 지출하고 예비비 지출은 차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사 내용이 조금 잘못됐다 하더라도 승인해 주시면 앞으로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는 철저히 통제를 하고 하지 않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유1동 복지시설 이것이 ’95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다 완공이 됐지요?

다 됐습니다.

이 수유1동 복지시설 때문에 상당히 본 위원회에서도 문제가 많았었는데 땅 매입하는 것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승인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예비비 관계는 앞으로 지출하는데 신경을 쓰시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정수민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가 있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그 내용에서 보시다시피 사업외 수입 2,500만원 융자금회수가 2,400만원 그리고 거의가 15억 7,892만 7,000원이 완전히 국가나 시비로부터의 보조금에 의존하는 예산입니다. 거기서 실수납액이 불과 보조금만 보면 4억 1,7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실제 내년도 예산 예측이라든지 본청 가내시가 나왔다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로부터 혹은 보사부로부터 우리 구에 배정이 안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제 미수납액이 11억 6,192만 7,000원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것이 보조금으로 나와야 할 텐데 우리 구에 배정이 안됐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 생보자들에 대한 의료시혜에 있어서 각 병원에 이만큼 정확히 계산해보면 한 13억 정도 되는 모양인데 이것이 지금 지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진료비 집행해야 될 그런 행위가 있는데도 지금 예산이 내려오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만큼 체불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각 병원으로부터요.

예, 그렇습니다.

그 체불금액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된다고요?

약 13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손처분도 거기에 따라 또 많으니 이래서 어떻게 운영이 제대로 되겠어요.

결손처분한 것은 본인이 사망한다든지 행방불명이 된다든지 그럴 때는 이것이 국비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결손처리를 해야 되겠죠.

최소한도로 미수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도 많이 해야 되는데 이렇게 내놓고 앉아서 무슨 답변을 하시려고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이점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수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부족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면 진짜 의료비 대불금 때문에 문제가 많단 말이에요. 계속 체납이 되고 무슨 근본적인 대책이 없습니까? 저한테 민원이 몇분이 오는데 예를 들어서 민원 들어온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눈이 안 보인데요. 그런데 이것은 계속 독촉장은 나온단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혼자 살아요. 국가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연명하고 있는데 의료비는 자꾸 나오는데 그분한테 사실조사를 정확히 해서 낼 능력없다든가 하면 처리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손성호입니다. 조천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 대불금 체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의료보호 대불금은 발생원인부터 설명을 올리면 생활보호대상자 중에 거택하고 자활하고 두종류가 있는데 거택은 100% 국가에서 의료비를 부담을 합니다. 자활보호자도 국가에서 80%를 부담을 하는데 20%는 본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20% 마저 낼 수 없을 경우에는 그 돈이 10만원 이상이 되면 국가에서 그것을 의료비로 대납을 해줍니다. 그리고 10만원 단위당 3회에 걸쳐서 3개월에 한번씩 그러니까 9개월의 10만원을 분할해서 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내야 되실 분들은 처지가 딱한 처지에 있습니다. 저희가 구청에서 공무원들의 소관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때가 되면 의료보호 체납고지서를 각 대상자들한테 독촉을 합니다. 그중에서 마음이 좀 약하신 분들은 구청에서 뭐가 날라왔으니까 무시를 못하고 들고와서 어떻게 하냐고 사정을 하는 분들을 보면 정말로 저희가 보기에도 딱한 분들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그렇게 의료보호 체납액에 대해서는 받아야 된다는 의지는 안보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80년도 이전에는 돈을 안 받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병원비가 드니까 그래도 생활이 조금 나은 사람은 그래서 혼자 일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본인부담을 시키자 이런 차원에서 대불금이 되었습니다. 조위원님의 질의하신 핵심사항 그것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할 방안이 없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실무자들도 기본적인 생각은 거택이나 자활 모두 100% 의료비를 다 대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현행법상으로는 년도가 지나도 시효중단도 안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의료보호법이 일반민법에 특별법이 되어서 민법에 의한 시효중단도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3억 2,000만원 정도의 체납액을 가지고 있는데 ’82년, ’83년도부터 그 당시에 1만 몇천원 밀린 것이 지금까지 저희가 장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실무적으로도 그런 것을 어느 시점에서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도 묻던 이야기인데요.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세요?

유원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각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사회복지과장 개인으로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그런데에 대해서 연구검토해 달라는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이었습니다. 시민국에 대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시민국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결산심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재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