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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기선 의원 발언

제17회 제1차 총무위원회1996-12-04

김기선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기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강북구의회 정기회 휴회중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가운데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95년도 세입과 세출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지출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예산집행의 합법성과 타당성, 그리고 구재정 상태 및 처리방침에 대해서도 위원 여러분의 세밀한 검토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1. 199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요청의건 - 3실 . 총무국

10시17분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1995년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요청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인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총무국장이 3실 및 총무국에 대한 1995년도 세입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따라 우리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총무위원회 소관 1995 회계년도 세입 세출결산승인안과 관련하여 결산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3실 및 총무국에 대한 ’95년도 세입 세출결산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서는 예산액 116억 8,200만원보다 0.18% 증가한 117억 400만원이 수납 되었으며,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첫째로 세외수입은 주민등록과태료, 상업은행, 구내이발관, 구청사주차장 사용료 등에서 예산액 5,000만원의 48.4% 증가한 7,400만원이 수납되었고, 둘째, 보조금은 민방위보조, 병무행정보조, 분구대비 지원액에서 예산액 116억 3,200만원보다 0.02%감소한 116억 3,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예산 297억 9,700만원에서 261억 4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잔액중 9억 9,300만원이 이월되었고, 26억 9,9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결산내역을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주요 집행내역에 있어서 총지출액 261억 400만원중 인건비가 130억 3,000만원, 물건비 73억 3,300만원, 이전경비 24억 5,500만원, 자본지출이 18억 8,500만원, 자치단체 내부거래 14억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월내역에 있어서 총이월액 9억 9,300만원중 미아 4동청사 신축부지매입비 1억 6,000만원과 미아 2동청사 신축부지매입비 3억 7,6000만원이 보상협의지연으로 각각 이월되었고, 수유 6동청사 신축공사비 4억 5,700만원이 절대 공기부족으로 다음 년도에 이월되었습니다. 불용내역에 있어서는 불용액 26억 9,900만원중 사업계획변경 취소로 3,8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4억 8,800만원이 되었으며, 예산절감으로 2억 500만원이 예산집행잔액이 4억 4,6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600만원, 기타 5억 2,400만원으로 각각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융자금회수 수입으로 예산액 2억 2,800만원 보다 3.3% 증가한 2억 3,500만원이 수납되었고,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액 2억 2,800만원으로 8명에 1,000만원씩 8,000만원이 융자금으로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잔액 1억 4,800만원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5 회계년도 3실 및 총무국에 대한 세입 세출결산 내역을 개략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95 회계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 세출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선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철우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정철우전문위원

정철우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김기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순서는 순서없이 3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하시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대답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결산검사 회의 진행을 돕기위해서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문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문수박문수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좀 아쉬운 부분은 결산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지금 이 자료가지고는 정확히 판단 예측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결산위원회를 하기 이전에 결산위원으로 선임된 위원들이 좀 어떤 설명회라든가 그런 것이 있었으면, 좀 더 우리가 결산할 때 신중하게 결산에 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결산보고서에 국장이 보고한 내용중에 세외수입 주민등록과태료, 상업은행, 구내이발관, 구청사주차장 사용료 등에서 예산액 5,000만원에 48.4% 증가한 7,400만원이 수납됐다고 하는데 내일 나오실때 세부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검사의견서 24p 부서별 적출사례중에 사업계획 변경취소액 이 부분에 대한 세부적 자료를 내일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선위원장

박문수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한 것 행정부에서 다 인지했지요?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예.

김기선위원장

예. 배봉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배봉수배봉수위원

위원입니다. 내일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으로 심의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최소한의 자료는 추가되어야 되리라고 보고, 박위원님께서 일부 해 주셨습니다마는 여기 보면 불용액이 우리 위원회에서 26억 9,900만원이 발생했는데요. 발생사유별로 세부내역의 자료를 내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실하고 총무국 전부다. 이 부분은 사실상 앞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하나의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빠진

빠진박문수위원

부분이 있습니다. 자치단체 내부거래 14억 지출내역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부내역서 자료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선위원장

행정부에서 배봉수 위원님하고 박문수 위원님의 자료제출 요구 하신 것 인지하셨지요? 무엇인지 알지요?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예.

김기선위원장

그럼 재론 안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죄송합니다. 이 자료가 내일 아침에 도착하면 아침에 곧 바로 보면서 진행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힘이 들더라도 각 위원 집으로 오늘 중으로 도착이 되면 오늘 밤에 자료를 보고 내일 아침에 회의 진행이 원활해 지지 않을까 합니다.

김기선위원장

총무국장님.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예.

김기선위원장

오늘 박문수 위원님과 배봉수 위원님이 추가로 자료제출 요구한것 오늘중으로 총무위원님들이 받아 볼 수 있게 가정으로 도착할 수 있도록 자료 좀 도와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 7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계속적인 의사일정으로 위원님들이 모두 피곤하시고 또 행정부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 자료검토 시간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내일 3실 총무국 소관 업무 전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받기로 하고 오늘 제1차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다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