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주영혁 의원 발언
호철
김호철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2일 동안의 동 출장감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허수동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감사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진행순서 및 방법은 구청 직제순에 의거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감사기간 중 수시로 우리 위원들이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으니, 집행부에서는 빠른 시간내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가 끝이 나면 우리 구청사의 신축공사장에 대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이 미진하거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으니, 답변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과 정확한 자료를 제시하여 원활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순서로 기획감사실 소관의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에게 사전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민원봉사실 순서로 하고, 총무국 산하는 많기 때문에 오후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구태희위원, 질의하세요.
태희
구태희위원
실장님! 업무보고 중에 경영사업계획계를 신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 지금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경영사업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4개 사업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4개 사업이라고 하면 주차장 운영관계, 그 다음에 EM발효제관계, 그 다음 청사임대와 양묘장 운영의 4개 사업이 되겠고, 내년부터는 업무보고에 보고드렸습니다만, 향후 구상사업이 고지서에 광고게재라든지 또는 부산진카드 발행이라든지 기타 홍보 광고물에 광고비용을 받고 광고를 게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광고게재는 종전에는 단일사업에 대해서 스폰서를 활용해서 그 비용을 받아서 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것은 순수한 우리 경영사업으로서는 안되겠고, 세입을 직접 세외수입으로 저희들이 돈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돈을 받으려면 조례에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례를 신설하는 방안하고 내년도 이런 광고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래구태희위원
제가 느끼는 바로서는 영수증에 광고를 게재한다든지 이런 미온적인 것보다는 더 우리가 체감할 수 있고 정말 경영사업, 수익사업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만약 계가 신설되면 정말 면밀히 검토해서 연구하는 계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하나는 우리가 상용직, 일용직들이 각 부서에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총무과나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해서 풀로 운영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인데 어떤 부서에는 고정 배치되어 있는 인력들이 그냥 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부서에는 인력이 모자라서 더 충원해야 하는 부분도 있다고 보는데 그런 구상은 안가지고 있습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위원님이 질의하신 인부임은 두가지로 분류됩니다. 상용인부와 일용인부로 되겠는데 상용인부는 300일이상을 하는데 278명인가 숫자가 어느 정도는 정원화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대부분이 전문분야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용에 해당하는 인부는 풀관리가 불가능하고 일용인부는 조금 전의 구위원님 말씀과 같이 풀방안을 검토할 용의에 대해서는 일용인부도 대부분이 전문분야에 대해서, 물론 공무원이 정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업무의 보조역할을 합니다만, 각 실과에 대부분 흩어져 있습니다. 가장 많고 대표적인 것이, 이런 일용인부들은 청소분야나 세무분야에 많이 집중화되어 있습니다. 이 방안을 저희들이 집중검토를 아직까지 안 해 보고 또 그러한 생각도 못가져 보았는데 저희들이 일용인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희
구태희위원
예,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2일동안 4개 동을 감사하고 온 결과, 우리 구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감사가 자체 감사, 내무부, 감사원 감사 등등이 있죠?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구태희위원
자료에 나온 부분도 보고 했는데, 대부분이 검찰청이나 경찰청의 고발에 의해서 조치가 된 부분이 많고 자체감사의 효율성, 자체 감사를 잘하면 내무부 감사에서나 다른 감사에서 문제점이 안드러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자체 감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다는 것을 느낍니다. 동에 가도 역시 감사를 한 것인지, 안한 것인지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었어요, 그런 방안을 연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예, 감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감사는 저희 구의 감사계에서 감사를 합니다. 동에 대한 지도 감독은 총무과를 비롯해서 각 실과의 각 업무추진 분야별로 점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고는 성격을 달리합니다만, 동감사에 대해서는 95년도까지만 해도 2년에 한번씩 주기적으로 감사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2년주기를 3년주기로 감사방침에 의해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3년에 한번씩 동에 나가서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3년이든, 2년이든간에 감사를 하면서 충분한 감사가 되는 것 같으면 동행정 전반에 걸쳐서 감사보다, 적발 위주보다는 예방차원에서 지도감사가 됩니다만, 저희 감사계에 현재 직원이 4명입니다. 그러면 한사람을 제외하면 현재 감사를 할 수 있는 인력은 3명입니다. 또 우리가 동감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상부에서 지시된 특별 감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 인력이 동원되고 하다 보면, 3년주기로 했을 때는 29개동에 연간 10개동이 해당되는데 감사기간을 매년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이 합니다. 금년에도 10개 동 감사를 했습니다만, 충분한 인력과 시간의 할애를 못받기 때문에 동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주로 회계분야나 민원분야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조금전에 구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검찰에서나 다른 사직당국에서가 아니고, 우리 자체적으로 문제점을 파악해서 개선하고, 사전예방을 할 수 있다는데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동직원이 금전관계 비리로 인해서 고발된 것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대부분이 구에서 일어난 사항인데, 구감사는 상부기관인 시에서 감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하명에 의해서 우리가 부분적으로 각 실과 감사를 우리 감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분적이고 또 위의 하명에 의해서 우리가 하기 때문에 이번에 일어난 감사가 사회적인 지탄을 받은 행정사건 같은 것도 우리 자체에서 적발되지 않은 이유가 감사기관을 달리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동감사에 대해서 전반적인 감사가 되도록 하겠고, 또 각 실과를 통해서도 업무 지도감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희
구태희위원
실장님 답변 중에 지금까지는 동사무감사를 2년에 한번씩 해 왔다고 했고, 지금부터는 3년만에 한번씩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구태희위원
지난 3년간 동에 감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다른구태희위원
위원들 질의관계도 있고 해서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가 대충 몇개가 있습니까? 뭐, 중장기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세계화추진위원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우리 과에는 위원회가 5개가 있습니다.
태희
구태희위원
구청 산하에?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구 전체는 아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갔을 것입니다.
태희
구태희위원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는 바로는 사실상 홍보위원회라든지 이런 각종 위원회가 이름만 걸어놓고 아무런 실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항상 느끼는 바입니다만, 각 동이나 자생단체도 문제가 되겠고, 그것을 정리하기 앞서서 우리 구 자체에서부터 각종 위원회를 정비 내지는 통폐합을 할 필요를 느끼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예, 각종 위원회와 단체는 지난해에 많이 통폐합을 했는데, 위원회나 단체는 대부분 결성하는 기초가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가 많고, 또는 법적으로 안되어 있으면 상부의 행정지침이나 지시에 의해서 또는 일반 단체는 자기들 모임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어떠한 행정적 지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적 근거를 가지고 하는 위원회나 단체들을 통폐합한다는 자체는 어렵고, 다만 위원이 이중, 삼중으로 중복되지 않는 방향으로 지난 해에 일괄 정비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위원 한사람이 3개 위원회에 가입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회 수가 많다는 것인데 이 위원회 수는 부득이 각종 위의 법적 근거를 가지고 위원회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위원님 말씀과 같이 위원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구태희위원
제가 느끼는 것은 그렇습니다. 무슨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상위법을 따지고 자꾸 그렇게 하면 근본적으로 지방자치라는 것이 있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자치구에서 개선해 나가고, 안되면 헌법재판소에 가서 판결을 받아서라도 스스로 우리가 고쳐나가고 우리의 할 일을 우리가 찾아서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무슨 이야기만 나오면 자꾸 상위법하고 법령에 따라 하고, 우리 현실에 안맞는 법을 하라고 해서 우리가 따라서 한다면 그것은 모순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앞으로 지방자치에 걸맞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연구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오길전위원 질의하세요.
길전
오길전위원
실장님! 오길전위원입니다. 감사계 직원이 지금 4명밖에 안된다고 하셨죠?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감사계 전 직원이 4명입니다. 감사계장 포함해서 5명입니다.
방금
방금오길전위원
구태희위원님의 질의에 동감사같은 경우는 회계를 중점으로 해서 감사하신다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4개 동을 행정감사하는 과정에서 느꼈던 점을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직체계는 명령계통이고 또 명령을 조례나 상부지침에 의해서 하부기관인 동 또는 이하까지라도 조례나 법령을 꼭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지로 구조례나 시조례나 상부지침에 의한 실천을 동단위에서는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거기는 감사기관이 손이 모자라서 그렇는지, 또 2년만에 한번씩, 3년만에 한번씩 하셨다니까 그간에 변화가 있어서 그렇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통장 위·해촉이라든가 또 구민체육대회에 지원금과 찬조금에 대한 정리라든가, 또 각종 자생조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한 4개 동 모두가 구조례나 지침을 전혀 실천에 옮기지 않고 있다는 것을 어느 동이나 똑같이 느꼈고 지적했습니다. 이것을 우리 감사계에서 철저하게, 우리 구 조례는 바로 법이 아닙니까? 법인데도 불구하고 이 법을 동에서는 전혀 지키지 않아요. 예를 들면 통장 위·해촉만 해도 임기가 2년인데, 한번도 재임명을 한 서류가 없고, 또는 연령도 60세임에도 불구하고 60세이상 되신 분들이 대부분 통장을 하는가 하면, 문화행사다 뭐다 행사에 들어오는 찬조금에 대해서도 엉망진창으로 서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총무과의 소관입니다만, 기획감사실에 감사계가 있기 때문에 감사를 철저히 하셔서 이런 지시사항이나 지침을 꼭 지킬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서봉석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봉석
서봉석위원
실장님! 서봉석위원입니다. 지금 감사실에 위원회가 5개가 있죠?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왜 내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자료요구를 했는데 세계화추진위원회, 구정조정위원회, 관용심사위원회, 3개는 자료가 안왔습니다.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올해 회의를 한번도 안했죠? 그리고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올해 회의를 세번 했습니다. 그러면 세계화추진위원회는 위원이 몇명이고, 올해 회의를 몇번 했습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현재 위원이 16명이고, 회의는 지금 현재 2회를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감사자료를 제출한 것이 있는데.
봉석
서봉석위원
감사자료를 요구했는데, 재정계획심의위원회하고 4번, 공직자윤리위원회만 나와있고 1번, 2번, 5번은 없습니다. 안왔어요, 자료를 요구하면 위원회가 5개 있으면 다른데 총무과 소관이나 문화공보실 소관에는 다 자료가 나와있는데, 기획감사실의 업무보고상에는 위원회가 5개가 있다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자료에는 2개만 나와있다는 말입니다. 재정계획심의위원회 5명, 올해 회의 한번도 안했고,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보통 저희들이 1년에 한번 하는 것은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재정계획심의위원이 총 15명이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까지 포함해서 15명인데,
러면
그러면서봉석위원
여기는 5명 있는데요? 자료에는. 이 자료, 누가 만든 것입니까? 자료가 정확하게 나와 있으면 이런 질의를 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구정조정위원회는 열렸습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구정조정위원회는 간부들 2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서봉석위원
올해 몇번 열렸습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구정조정위원회는 거의 열리다시피 합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관용심사위원회는요?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우리 감사계에서 같이 합니다만, 위원중 공무원들이 5명입니다. 이것은 금년에 한 실적이 없습니다.
리고
그리고서봉석위원
다음, 이경구위원이 자료 요청한 내용인데 각종 민간단체보조금 내역이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보면 새마을협의회 부산진구지회에 올해 지원금 내려간 것이 없습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지금 감사자료관계는 준비가 안되었습니다. 업무보고 관계를 하니까.
봉석
서봉석위원
예, 알았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은 업무보고에 대한 것만 질의하고 그외 우리가 자료 요구한 것은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위원, 질의하세요.
상원
이상원위원
실장님! 이상원위원입니다. 예산편성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96년도 부산진구 예산집행을 보면 10월 31일 현재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해서 52.4%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전년대비를 해보면 95년도에는 역시 10월31일날 보면 61.3%가 집행되었습니다. 95년도 결산을 해 볼 때 61.3%가 95년9월30일 현재 집행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불용액이라든지 많은 돈이 다음 연도로 이어지는 현상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95년에 비해서 지금 96년도에는 52.4%밖에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무엇때문에 집행이 적게 되었는지 원인 설명을 해주세요.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이 문제는 정확한 분석을 안 해 보았습니다만, 예산편성은 저희들이 합니다만, 예산집행은 각 부서에서 다 집행합니다. 현재 한 52% 정도가 재무과에서 지출되었다는 것은 사업 추진이 대부분 다 하반기에 이루어 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대부분 건설공사에 해당됩니다만, 사업추진이 하반기에 이루어짐으로 해서 공정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하다보면 지금 10월말까지 52%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문제이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에 대해 정확하게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본 자료는 없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분석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 지금 96년도10월31일을 기준하면 11월, 12월 2개월밖에 안남았습니다. 2개월밖에 안남았는데, 부산진구 전체 예산의 절반밖에 집행안되었다면, 제가 볼 때에는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편성에 대해서 실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예, 예산편성은 각 부서별로 당해년도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 주관 부서의 사업계획에 의해서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 사업이 1월달부터 추진되는 사업도 있겠고, 연말에 가서 집행하는 사업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수급계획상 보았을 때에는 저희들이 매년 재정계획운영을 수립합니다만, 또 3, 4월달에 사업이 전부 집행이 되어서는 자금 운용이 안됩니다. 그래서 연간 분기별로 자금수급계획을 수립합니다. 거기에 의해서 예산편성된 것을 가지고, 분기별 자금수급계획에 의해서 집행을 합니다만, 특히 일반경상사업이라든지 경상비는 거의 지출이 계획대로 됩니다만, 사업의 성질은 그렇지 못 할 경우가 많습니다. 공사를 착공했더라도 보상관계 때문에 공사가 진척이 안되어서 못나가는 경우, 제가 볼 때에는 그 내용이 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산편성하고 사업집행하고는 조금 별개의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개의
별개의이상원위원
문제가 아니고, 물론 실과에서 기획감사실에 예산편성이 올라오겠지만 기획감사실에서 일방적으로 실과에서 올라온 것을 취합해서 예산편성서에 전체 1년 예산을 준비하다 보니까 지금 어떤 단체나 어떤 가정이나 살림을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타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가 2개월 밖에 안남았는데 예산이 50%밖에 집행이 안되었다면 엄청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가정의 살림도 1년 예산을 편성하는데 1년 전체 살림을 가지고 10월달까지 썼는데 50%밖에 안 썼다는 것은 제가 볼 때에는 예산편성에도 문제가 있고, 실과에서 예산을 올리는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검토를 해 볼 용의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집행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무과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10월말 현재로 52.4%만 집행이 되고 이렇게 나머지가 많게 된 원인은 저희들이 재무과를 통해서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예. 자료를 받아서 집행이 이렇게 안된 원인별로 한부를 주시고, 또 기획감사실에서 예산편성하는데 문제점이 없으면 없다고 이야기해도 좋습니다. 있으면 있는대로 자료를 주시고, 다음에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재정법시행령이나 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규칙에서 신규사업 10억원이상 투자사업비는 예산편성 전에 반드시 투·융자분석 후에 예산편성을 하게 되어 있죠?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기획감사실에서 10억원이상 예산편성할 때 투·융자심사분석을 하고 있습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단위 사업으로서는 전체 총 물량은 10억원이 넘습니다만, 당해년도에서는 10억원 투자하는 것은 우리 구에서는 극히 드뭅니다. 별도로 투·융자심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아도 주관 과로부터 검토가 되고 예산을 심의할 때 소관 간부들로 하여금 저희들이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여태까지 투·융자심사를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한번도 안했다는 말씀입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투·융자심사라고 꼭 집어서 한 것은 없습니다만, 예산심의과정이 결국 투·융자 심사과정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산심의는 각 실국장으로 하여금 소관 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니죠
아니죠이상원위원
, 그러면 여태까지 부산진구에 신규사업이 10억원이상이 없었다는 말입니까? 분명히 지방재정법이나 또 시행령이나 또 내무부령도 있습니다. 분명히 10억원이상 예산편성하려면 예산편성 전에 분명히 투·융자심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한번도 안했다고 하면 안되죠.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예산편성하고 투·융자심의하고는 조금 달라지는데, 편성된 사업의 투·융자심의는 매년 봄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3월달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심사한 자료 있죠?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95년도, 96년도 투·융자심사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희철위원님!
희철
정희철위원
감사실장님, 저는 투자경영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경영사업을 하는 부서도 없고, 계도 없죠? 계 안에 담당하는 직원이 있습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예, 계는 없습니다.
지금
지금정희철위원
어디까지나 우리가 자립도를 높이고 하려면 투자경영사업을 많이 해야 되는 것으로 저는 아는데 조금 전에 청사임대 등 4건을 경영수익사업으로 넣어놓았는데 청사임대업이 투자사업이 아니라고 나는 생각이 되고, 투자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문성이 있다든지 거기만 전념할 수 있는 계를 신설할 용의는 없습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이 문제는 경영수익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현재 조직기구관계를 저희 실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곧 의회와 협의가 되면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경영수익사업계를 신설해서 전담업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희철
정희철위원
계획보다는, 어떻든 되든 안되든 전담부서를, 계를 두어서 전문성있게 해서 경영수익을 올려야만이 세수증대도 되고 자립도도 올라간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까지 너무 구에서 경영수익에 대해서는 하려고 하는 의욕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에는. 그래서 앞으로는 계를 신설한다든지 계획이 아니고 어떻든 내년도부터는 계가 안되면 전문인이라도 전담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경영수익을 할 수 있는, 올 97년도에는 경영수익사업을 정말 잘 한다는 소리를 듣게끔 계획을 수립해 주었으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기획실장님, 국토가꾸기사업 부실 부분에 대한 조치사항이 업무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과다 지출한 공사비를 회수해서, 관계 공무원을 문책하고 훈계조치했는데 총무위원회가 작년도 부암3동 백양산 실제 현장에서 보았습니다. 여기 도급자는 평주건설주식회사로 되어 있는데 그때 임도개설은 전부 임업협동조합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총무위원회가 요구하는 사항은, 돈은 우리가 투자하면서 설계, 공사 모든 것을 임업협동조합에서 하기 때문에 이제 지방자치제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몫을 찾자는데 뜻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회수한 것은 좋습니다만, 괜히 우리 공무원만 감독소홀로 해서 문책하고, 임업협동조합하고 관계를 확실하게 정립을 해서 우리가 돈을 투자하면서 왜 우리 권한을 못찾고 임업협동조합이 하자는대로 끌려 가느냐 그 문제점을 해결하자는데 뜻이 있었는데, 공사부실해서 회수한 것은 좋습니다만,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감사실에서 생각을 안하고 있는 것 같아서 짚습니다. 또 한가지, 아까 구태희위원도 질의하고 아까 오길전위원, 서봉석위원 다 질의했는데 감사를 나가면 현황만 받아서 감사를 합니까? 서류를 보고 합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서류감사를 주로 합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그러면 서류의 잘못을 실제 보았다고 인정합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감사직원이 나가면 본 분야는 확실히 서류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아까 구태희위원과 오길전위원이 이야기했지만 각 동 공히 정말 서류가 안되었다는 것을 전체 위원들이 통감했습니다. 이점은 정말 집행부가 행정업무를 보면서 서류가 근본적으로 되어 있지 않은데 어떤 행정을 펴나가겠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정말로 통탄할 일입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감사실장이 현장을 안보아서 그렇지, 보았다면 감사실장님께서도 놀랐을 것입니다. 이점은 집행부에서 깊이 재고할 문제입니다. 그 점을 유의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이상원위원님 질의하세요.
상원
이상원위원
실장님,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경영수익사업을 보면, 저는 계속해서 수익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주차장 운영 수익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습니다만, 97년도에 주차장부지 확보를 위해서 예산을 계상해 두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이상원위원
주차장적립기금을 가지고 부지매입을 하려고 하고 있죠?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를
부지를이상원위원
어디에 매입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부지는 지금 현재 양정에 소재해 있는 경남공무원교육원 그 부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양정동하고 전포2동 경계에 있는 구경남공무원교육원이죠? 거기 주차빌딩을 건립하면 경영수익사업 측면에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그 문제는 아직까지 제가 사업계획을 수립한 것도 아니고, 아직까지 확정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차빌딩을 건립할 것인지, 그냥 부지매입을 해서 노상주차장으로 활용할 것인지는 아직까지 정확한 결정이 안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을 확보해서 일단 주차장 부지로서 활용하고자 부지취득을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전반적인 주차빌딩을 건립하는데 계획을 어디에서 합니까? 기획실은 관여를 안합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예산문제가 있기 때문에 합니다만, 세부계획은 소관 부서에서 합니다.
제가
제가이상원위원
주차장경영수익이 올라와 있길래 실장님에게 질의하는 내용은, 아마 경남공무원교육원 부지를 매입하려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작성했을 것입니다. 우리 의회 의원이나 어느 누가 보아도 그 산비탈에 주차빌딩을 건립해서 경영수익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과연 경영수익사업이 경남공무원교육원부지에 건립해서 수익이 될 것인지 적자가 될 것인지 분석해 본 적이 있는가 싶어서 여쭈어 봅니다. 분석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아직까지 분석해 본 일은 없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영혁위원님 질의하세요.
영혁
주영혁위원
주영혁위원입니다. 실장님,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관용심사위원회는 대충 어떤 일을 합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관용심사위원회는 감사를 해서 비리사실이 적발되었을 때 그 비리내용이 법적위반이나 법을 위반한 사항, 또는 금전거래에 관련되는 사항을 제외한 일을 적의로 처리하다가 보면 본의 아니게 현실하고 법하고 괴리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민원을 처리하다 보니까 일이 잘못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럴 경우에 원칙론적으로는 징계를 주어야하는 내용인데 사실 본인은 민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경우에는 징계보다는 한단계 낮추어서 해주는 것이 좋겠다. 이것을 최종 결심권자의 결심을 받기전에 관용심사위원회에서 이것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위원장이 부구청장님이고, 각 국장과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여기서 조정을 해서 형량을 낮추어 주는, 바로 관용입니다. 이러한 제도가 관용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현재주영혁위원
해 보았습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현재까지는 이런 사항이 없습니다. 96년도에는 한건도 없습니다.
영혁
주영혁위원
알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오길전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길전
오길전위원
오길전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중기재정계획은 몇년마다 한번씩 합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중장기재정계획은 원래 5년단위가 기본입니다만, 매년 수정보완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오길전위원
중기계획이 필요해서 계획을 세웁니다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중기계획을 마련해서 책자로 각 동에까지 배부가 되다 보니까 우리 동민들이나 유지들은 중기계획에 들어 있는 것을 상당히 믿거든요, 그렇게 될 것이다. 상당히 믿고 희망을 갖는데, 그것이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경우, 원망이 다 어디로 쏠리느냐하면 구는 구의원이 특히 타켓이 됩니다. 능력이 있느니, 없느니 그렇게 되는데 저희 동같은 경우만 해도 동사가 중기계획에 원래 계획은 올해 매입을 하도록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는 아주 순번이 늦어졌거든요, 그래서 저희 동에는 중기계획이 올해 된 것을 작년에 부암3동으로 양보를 했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동사무소가 아주 상당히 멀리 계획이 희미하게 되다보니까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여러가지 방법을 다 동원했는데 무산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상당히 난처할 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에서도 중기계획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겠습니다만, 계획을 세울 때 아주 정확하고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중기계획을 세우되, 가능하면 중기계획이 크게 변하지 않는 틀 안에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예, 중기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세워놓으면 변화가 없고 원칙대로 추진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렇지만 그 계획을 1년전에 세웠다든지, 몇개월전에 세웠다면 항상 상황변화가 오기 마련입니다. 상황변화라는 것은 행정환경적인 측면에서 변화도 있겠고, 또는 국가적·지역적 상황변화도 있겠고, 가장 문제되는 것이 자금의 사정입니다. 자금사정에 의해서 결국 우선순위, 투자순위를 정하게 되는데 계획을 그대로 집행하면 제일 좋습니다만, 물론 당초 계획을 수립해서 당해년도의 예산은 재정계획순위에서 합니다만, 매년 조금씩 상황변화에 따라서 수정하다 보니 우선순위가 다소 변화되는 일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기본틀을 움직이지 않는 범위내에서 큰 변화가 없는 한 그렇게 지켜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예,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어제 양정2동을 갔었는데, 양정2동 동장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관공서 건물인 동사를 불과 10년에서 20년을 못내다보고 계획이 수립되어서 아쉽다하는 그런 말씀을 했는데 무슨 말이냐하면 그 당시 지하를 파서 주차장 시설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 당시는 그런 생각을 전혀 못하고,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너무 근시안적인 계획이 아쉽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중기계획은 특히 틀이 변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6분 감사중지
13시3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상우
문상우위원
실장님, 문상우위원입니다. 4페이지 국가지정, 시지정 문화재는 있는데 우리 구지정 문화재는 없습니까?
유현
김유현문화공보실장
예, 구지정 문화재는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문상우위원
새로운 문화재를 발굴했다면 어떤 경로를 밟아서 문화재지정을 합니까?
유현
김유현문화공보실장
일단 행정계통으로 발굴되었다면 문화재 관련 상급부서에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중앙에서 문화재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확정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문상우위원
이것을 왜 묻느냐하면 우리 초읍동에 약 600년된 당산나무가 있어요, 이것이 시문화재로 지정되었다는 말을 들었는데 지금 보니까 없거든요.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간문화재 세분이 계시는데 어떤 특별예우를 하고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문화공보실장
천재동씨는 국가지정문화재로 되어 있는데 관에서 특별히 경제적인 예우를 해 주는 것은 없고, 단 각종 기관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있다든가, 또는 이 분은 작품을 하시더라고요, 작품활동하실 때 인간문화재이시기 때문에 예우를 해주는 정도지 경제적인 예우를 해주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상우
문상우위원
이일하씨도 마찬가지입니까?
유현
김유현문화공보실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이일화씨도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지급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다음
다음문상우위원
유관조직이 있는데 부산진 팔각회도 유관조직에 들어갑니까?
유현
김유현문화공보실장
이 조직은 사실상 자생조직입니다. 부산진 팔각회는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부산에서 탄생된 모임입니다.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판문점에 가셨다가 돌아오시는 길에 이름을 팔각회라고 지어서 지금 부산에서 활동하고, 경남 일원은 있고 부산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다른문상우위원
단체는 보면 부산진구 홍보위원회라든가, 부산진 문화예술인협의회라든가 여기는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현
김유현문화공보실장
예.
회는
팔각회는문상우위원
지원을 합니까? 안합니까?
유현
김유현문화공보실장
안하고 있습니다.
상우
문상우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문화의 거리해서 아주 의욕적이고 발상이 좋습니다. 그런데 조성 구간이 영광도서 앞에서 유원오피스텔 입구간 약 200m 해 놓았는데, 이곳이 지금 상당히 교통이 혼잡하고 또 주차장도 있고, 또 폭도 짧습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항구도시를 끼고 있는 어떤 마을인데 여기 문화의 도시라 해서 조성된 곳을 기회가 있어서 제가 한번 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보니 공간도 굉장히 넓고, 나무들이 있고, 의자도 있고, 아주 조성이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거리에 문화의 거리라고 명칭을 붙였는데, 낭만과 풍류를 느끼는 거리 조성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낭만과 풍류를 느끼는 거리를 조성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유현
김유현문화공보실장
예, 문화의 거리를 조성코자 아직까지는 행정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국민소득이 만불시대가 넘어가고 특히 부산은 문화의 불모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산진구같은 경우는 부산의 중심도시고 롯데백화점이 들어서고 여건상 서면로타리 중심으로 해서 문화의 광장을 만들어야겠다는 차원에서 지금 행정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일차적으로 영광도서에서 유원오피스텔까지 200m됩니다. 이 구간을 저번에 저희들이 사진을 첨부해서 유인물을 한번 드렸습니다. 에스자형으로 일방통행으로 가운데 도로를 조성하고 양옆에는 수목을 심고 또 영광도서 앞 공지가 넓은데는 학생이라든가 각 써클에서 임시로 공연할 수 있는 공연장을 설치하고 중간 중간에 조각물이라든가 쉼터를 만들어서 부산시민들이 문화의 거리를 활용할 수 있게끔, 일시에 갑자기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점진적으로 조성코자 우선 1차적으로 저희들의 예산이 아닌, 한전에 저희들이 협조도 해놓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지상에 있는 전신주를 지하에 넣기로 7억을 한전에서 예산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된다면, 우선 1차적으로 전신주를 지하로 넣고 그 구간에 수목을 울창하게 심어서 문화의 거리로 조성코자 연구 중에 있습니다.
지금
지금문상우위원
거기가 상가거리 아닙니까?
유현
김유현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원이
민원이문상우위원
야기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문화의 거리를 조성한다면 상점에서 민원이 생긴다고 볼 수 없겠습니까?
유현
김유현문화공보실장
제일 큰 문제가 그 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제일 문제가 200m 주위에 계시는 분들이, 전세 계시는 분이나 건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과연 문화의 거리가 조성된다 하면 앞으로 상권이 어떻게 될 것인가, 또는 전세 가계하는 업종들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를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고 저희들도 그점에 착안하고 있습니다. 한 몇달동안 저희들이 여론도 조사해 보고 지금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과정을 말씀드린다면,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롯데가 완전히 준공되고 지하철이 개통된다면 틀림없이 롯데에 쇼핑하러 온 분들이 문화의 거리가 조성되어 있다고 하면 아주 가깝기 때문에 한번 둘러볼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면지하철이 개통된다고 하면 서면에서 거의 시민들이 차를 바꾸어 탈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문화의 거리가 부산에 유일하게 한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구경하러 올 것이다. 그렇다면 각종 업종이 다양하게 있겠지만 사람이 많이 모이면 무슨 장사든지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합니다. 지금 현재까지 상권이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는데, 롯데손님이 오고 지하철타신 손님이 문화의 거리를 일시적이나 구경하러 온다면 그 구간에 사람이 많이 오기때문에 상권이 회복되고 활성화 될 것이다. 이런 기회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 역시 이점에 대해서 주위에 계시는 분들의 여론을 들어보니까 거의 대다수가 그렇게 되면 사람이 많이 오는 것은 틀림없다. 그렇게 되면, 장사가 지금보다는 더 잘 안되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문상우위원
공간이 굉장히 좁고, 교통도 상당히 불편할텐데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장소를 오히려 옮겨서 지금 우리 초읍동같은데 보면 초읍제1파출소쪽으로 20m도로가 있고, 사직동으로는 40m도로가 확장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폭도 넓어요, 그러면 공기좋은 이런 곳에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는 것이 어떻느냐고 본위원은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 사실 도시 중심부에 문화의 거리를 조성한다는 것은 주차난도 그렇고 여러가지로 문제점이 많이 생기고 민원이 굉장히 많이 생기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점 많이 고려해서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서봉석위원입니다. 업무보고 7페이지에 문화유산보존 및 발굴에 보면 황령산봉수대 보수정비를 400만원 들여서 하셨죠?
유현
김유현문화공보실장
예.
것을
이것을서봉석위원
서면한마당축제에 대비해서 황령산봉수대 봉화식 하기 전에 했습니까?
유현
김유현문화공보실장
예, 전에 했습니다.
수대
봉수대서봉석위원
정비를 하셨다는데 사진을 보고 설명합시다. 그 사진이 12일날 아침에 봉화식하는 장면 사진이 맞죠? 부산일보에 난 것입니다. 그런데 정비를 했다는 것이 그것입니까? 봉수대 3개 중에서 맨 왼쪽것을 보십시요, 그것이 한 것입니까? 그것이 부산에서 제일 많이 나가는 부산일보에 난 것인데 우리 부산의 시민이 3분의2이상 그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저도 구민이 전화가 와서 신문을 찾아서 오린 것입니다. 보수를 하고 나면 한번 올라가 보십니까?
유현
김유현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사실상 400만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봉수대 공사를 전체적으로 한다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설계가 결정되기로는 위의 봉수대 부분이 아니고, 공사한 것은 밑에 계단부분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계단부분을 하더라도, 이 점을 알아서 그 당시에 같이 보수가 되어야 될텐데 사실 그점은 못했습니다.
것을
그것을서봉석위원
하면 예를 들어서 한다고 언론기관에 이야기를 했다면 기자가 와서 분명히 사진을 찍는다는 것도 알고 있었을 것이고, 또 기자가 와서 사진을 찍어서 보도해 주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그러면 3개 중에서 2개는 반듯하게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그것을 돈안들어도 좀 풀여서 바로 쌓으면 되는 사항인데 그대로 놓아 두었다는 말입니다.
유현
김유현문화공보실장
석축하나가 빠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돈 많이 들여서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죠?
유현
김유현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으로
앞으로서봉석위원
그런 것은 밑에 일하는 사람이 하더라도 점검을 해서 부산진구 이런 행사가 신문에 사진까지 나고 하는 사항인데 부산진구 이미지도 그렇고 이런 것은 사소한 것이지만 꼭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현
김유현문화공보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공보실장님, 조금전에 서위원이 이야기했지만 황령산봉수대는 부산에서는 높다고 해서 거기가 옛날에 군사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몫을 했고, 우리가 길이 보존해야 하는 문제인데 전에도 행사할 때마다 조금 더 예산을 넣어서 봉수대가 어떤 사람이 가 보더라도 정말 유적지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는데 물론 산이기 때문에 예산이 다른데 비해서 더 많이 들겠지만, 그러나 그 예산이 얼마 안들더라도 정말 유적지다운 유적지를 만들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여러번 참여해 보았지만 소홀히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길전위원, 질의해 주세요.
길전
오길전위원
오길전위원입니다. 실장님! 5페이지에 한국자유총연맹 관리를 문화공보실에서 합니까?
유현
김유현문화공보실장
예, 저희들 부서에서 관리라기 보다는 업무자체를 서로 협의하는 실정입니다. 감시감독하는 기관은 아니고, 단체에 대해서 업무가 유기적으로 서로 협조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문화공보실 업무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천연기념물 배롱나무는 정묘사에서 관리를 하고 우리는 약재같은 것만 구에서 하신다는 말씀이죠?
유현
김유현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오길전위원
구상반려암 천연기념물 일일순찰감시는 어떤 분이 합니까? 공익요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입니까?
유현
김유현문화공보실장
구상반려암이 천연기념물로 되어 있어서 여기에 월 20만원씩 인건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데 여기 가까운데 계시는 분이 순찰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해 나왔는데, 작년까지는 저희 구청에서 했는데 사실 구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 자주 나갈 수도 없고 해서 내년부터는 이 업무를 동장에게 일임시켜서 동장이 가까워서 자주 갈 수 있기 때문에 인부임도 동장이 지급하도록 업무를 변경시켜서 할 계획입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인력으로 관리하려면 엄청나게 예산이 많이 드니까 철조망내 수목 및 잡초제거 전포2동, 이렇게 해 놓았는데 철조망이나 요즘 휀스도 아주 좋은 제품들이 많이 나오던데, 면적을 적정선을 잡아서 휀스를 쳐놓으면 해마다 예산도 필요없고 관리가 더 잘되지 않을까.
유현
김유현문화공보실장
그런데 일부 철조망은 쳐져있습니다.
망은
철조망은오길전위원
보기도 싫고 녹이 나기도 하고 하니까 철조망도 코팅되어 있는 철조망이 있기는 있는데, 그래서 좀 예쁘게 처리를 한번만 해 놓으면 더이상 예산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서봉석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봉수대 주위에 남구쪽 보다는 부산진구쪽이 쓰레기라든지 등산로가 깨끗합니다. 그렇지만 봉수대쪽이 쓰레기가 자주 쌓이는데 이것을 연3회로 할 것이 아니고, 월 한두번 정도라도 계획을 세워서 주위환경을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었으면 합니다.
유현
김유현문화공보실장
이 문제는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별도 분석을 해서 차질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주영혁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영혁
주영혁위원
주영혁위원입니다. 실장님, 한가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또 신문지상이나 또는 행정계통에서 뭐라고 하는 것을 알기로는 홍보위원회인가를 부산시에서도 작년에 보니까 통폐합해서 없앤다고 했고, 국무회의에서도 활동하지 않는 위원회는 통폐합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첫째로 중앙에서 없앨려고 한 것이 홍보위원회를 없앤다고 나는 기억하고 있었는데, 여기 보면 174명이라면 한 동에 거의 5명 정도씩 되어 있는데, 전에는 한 동에 한사람 되어 있었는데, 상당히 늘어났다고 보는데, 꼭 홍보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확장해서 할 필요성을 느낍니까? 내가 알기로는 이것을 국가정책에 의해서 없애라고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나로서는 이해가 안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해명해 주세요.
유현
김유현문화공보실장
시에도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내무부에서 없애라는 지시는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조직자체가 당초 내무부 홍보지침에 의해서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었는데 저희 실무차원에서 홍보위원회 자체는 있어야 됩니다. 인원수 문제는 말씀이 계시는데 사실 인원수때문에 저희 실에서도 여러가지 업무를 분석하고 평가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각 동에 한분씩 계십니다. 지금 동단위로 너댓분 해서 174분이 되었는데 주위원님 말씀같이 인원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줄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내가
내가주영혁위원
이야기하는 것은 홍보위원관계는 제가 상당히 오래전부터 다루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종활국장이 총무과장할 때부터 문제가 있었는데 사실 그때 당시에 한 동에 한사람있는데, 1년에 두번씩 모임을 했어요. 그때 사실 유명무실했기 때문에 전국적인 문제로 국무회의에서인가 없애라고 했어요, 부산시에서 한때 없앤다고 TV에도 나오고 했었는데 , 각 동마다 4, 5명씩 있다는 것은 실장님 말씀대로 하면 한 동에 한사람이라고 하는데, 그외는 동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외에는 파악이 안되는데 실제 한사람이라. 그런데 요전에 보니까 이 홍보위원들이 타 지역에 자매결연도 맺고 한다는데 내가 상당히 못마땅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묻는 것인데 이것은 제가 볼 때 사실 홍보위원이 필요하다. 행정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만들라고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겠지만 내가 볼 때에는 작년인가 그때 필요없다고 해서 안한다고 했어요, 이것이 지금 그대로 존속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에는 상당히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데 왜 그러냐 하면 여기 보면 매달에 한번씩 모인다고 하는데, 옛날에는 1년에 두번정도 모였는데 지금 보면 매달에 한번씩 모인다고 하는데 29명이 모이면, 마을사람까지 모여서 174명이 모인다고 하지만 이것은 모여서 뭐할 것입니까? 이 사람들이 홍보를 하는 것이 없습니다. 유명무실, 아무것도 안합니다. 차라리 이 지원을 동에 동장들 판공비로 하는 것이 낫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지로 제 생각에는 다시 한번 고려해야 하지 않겠느냐, 실장님, 많이 연구해서 이렇게 했는데 조금 뭔가 다시 연구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현
김유현문화공보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거기 보충해서 유관조직이라고 되어 있는데 팔각회하고 우리 구하고 관련이 많습니까?
유현
김유현문화공보실장
팔각회가 보니까 업무자체가 반공관계를 거의 합니다. 그래서 공보실업무 자체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연관이 됩니다. 다른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유관조직이라고 해서 팔각회를 넣어 놓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데 사실 유관조직이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유현
김유현문화공보실장
사실 엄격히 따지면 사실상 관에서 하는 조직은 아닙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이것도 봉사단체의 일부인데 그러면 라이온스도 있고, 로타리클럽도 있는데 이런 것은 다음에 자료에 넣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에
거기에주영혁위원
곁들여서 한가지, 왜 그러냐 하면 실장님, 우리가 지금 보면 행정기관에서 유관단체나 사조직에 대한 개념을 잘 파악 안하고 있는 것 같아요. 4개 동에도 나가보니 거의 사조직으로 되어 있어요. 자생조직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에는 우리가 행정의 지시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단체에 한해서 유관단체라고 보고, 자기 자체에서 만들어서 자생하는 단체는 그야말로 자생단체입니다. 그래서 단체에 대한 개념을 잘 인식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을 정리해서 각 동에 지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유현
김유현문화공보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실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상원
이상원위원
이상원위원입니다. 실장님, 업무보고에 송년음악회 있죠? 세부적인 내용은 없고 그냥 12월6일날 시민회관 대강당했는데, 올해 보니 열린음악회처럼 거창하게 하시는데 가수들 한사람 모셔오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듭니까?
유현
김유현문화공보실장
작년에 클래식부분만 하고 난 뒤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이 너무 흥미가 없었다는 여론이 있어서 금년에 대중가수들을 초청했습니다. 부산에 상주하는 가수들은 50만원 들고,
상원
이상원위원
그 분이 가수 다섯분 중에 누구입니까?
유현
김유현문화공보실장
남백송씨입니다.
씨나
현철씨나이상원위원
주현미씨 같은 분은 모셔오려면 돈이 엄청 들어야 할텐데,
유현
김유현문화공보실장
그 분들은 한 300만원 듭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김상국씨나 정훈희씨는?
유현
김유현문화공보실장
김상국씨는 100만원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정훈희씨는?
유현
김유현문화공보실장
그 분은 100만원 더 들 것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그 다음, 기타 악단하고 다른 성악하시는 분들은 비용이 얼마 듭니까?
유현
김유현문화공보실장
그 분들은 비용이 얼마 안듭니다. 왜냐하면 그 분들은 박현식교수는 서울대학교 교수인데 명성을 가지고 돈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세분이 서울에서 오는데 한분에 100만원씩 잡고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300만원이네요, 지휘자는?
유현
김유현문화공보실장
지휘자들은 별도로 주는 것이 없습니다.
그외
그외이상원위원
출연자들은 돈 들어가는데 없습니까?
유현
김유현문화공보실장
출연자는 없고, 다른 기타 경비가 좀 듭니다.
적인
구체적인이상원위원
내용이 없어서, 출연자하고 악단보상금 전체 얼마 소요됩니까?
유현
김유현문화공보실장
저희 예산에 1,620만원 되어 있습니다.
서에
예산서에이상원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문화공보실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상원위원
96년도 예산서 보면 출연자 및 악단보상이 1,200만원 되어 있는데요?
유현
김유현문화공보실장
순수한 보상금은 1,200만원이고, 행사장 부대경비를 예산서상에 전체 합하면 1,620만원입니다. 순수한 보상금은 1,200만원이 맞습니다. 그외 부대경비가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1,620만원 갖고 행사가 됩니까?
유현
김유현문화공보실장
그것가지고 행사가 좀 모자랍니다.
라는
모자라는이상원위원
것은 어디에서 납니까?
유현
김유현문화공보실장
일개 동에도 운동회, 행사하는데 1,800만원 2,000만원 든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 문제를 돈이 좀 모자라서 저희들 팜플렛을 나누어 드렸습니다만, 롯데하고 두군데 협찬을, 우리가 직접 받은 것이 아니고 중간에 자기들이 협찬해서 모자라는 것은 거기에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라는
모자라는이상원위원
비용이 어느정도 되죠?
유현
김유현문화공보실장
돈 천이삼백만원 정도 됩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1,300만원 해서 전체 행사하는데 3,000만원 정도 소요되네요?
유현
김유현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2,900만원 듭니다.
런데
그런데이상원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2회하고 있는데, 1회때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에는 아주 적게 편성했는데, 그때 총무과 예산이었는데 총무과장님 답변을 어떻게 하셨느냐, 나오는 성금을 가지고 이웃돕기를 한다고 했는데 행사비용 보다 성금이 엄청 많이 들어온다고 했는데 안들어 왔어요, 안들어와서 또 문화공보실에 이관시켰는데, 문화공보실에서 예산편성을 천 얼마해 줄 때에는 부산진구에서 준조세 성격 비슷하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된다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꼭 물론 스폰서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3,000만원 들여서 이렇게 거창하게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문화공보실장
그런데 행사 자체가 작년하고 금년 아시다시피 2회입니다. 시단위하고 다른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앞으로 문화행사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점점 문화수준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행사자체가 자꾸 광범위해지고 넓어지기 때문에 1년에 한번쯤은 구민을 위한 행사가 있어야 합니다.
민을
구민을이상원위원
위한 행사가 이것 말고 또 있다 아닙니까? 구민 서면한마당체육대회도 있고, 또 기타행사가 엄청 많습니다. 유독 스폰서를 하신 분들에게 피해를 주어 가면서 거창한 행사를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내신 분들도 결과적으로 구민이고 지역업체들인데 내가 볼 때에는 천몇백만원 돈을 내고 싶어서 내었겠습니까? 전화해서 협조하세요, 하니까 마지 못해 협조한 것 같은데, 되도록이면 민폐를 안끼치고 행사를 하시기를 바라고, 좀 축소를 해보세요. 부산진구가 1년 한해를 보내는데 구태여 이 대중가수를 비싼 돈을 들여서 모셔와서 꼭 해야 하는 것인지 한번 더 검토해 보시고, 내년에는 예산편성할 때 민폐를 안끼치고, 예산범위 내에서 행사를 하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현
김유현문화공보실장
예.
호철
김호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주영혁위원님!
하게
간단하게주영혁위원
한가지 묻겠습니다. 여기 부산진 구보발행하는데 3가지를 통합해서 한다고 했는데, 3가지가 어느 것입니까?
유현
김유현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공보실에서 공보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총무과에서 부산진소식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총무과에서 한마음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 3가지가 지금 산발적으로 발행되고 있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실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혁위원님 질의하세요.
영혁
주영혁위원
주영혁위원입니다. 실장님,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페이지에 호적인구라고 있는데 이 호적인구는 지금 호구수가 7만7,858수, 인구가 33만6,368명입니다. 그런데 이것하고 부산진 인구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상부
차상부민원봉사실장
보통 호적인구의 호구수는 주민등록상 말씀하시는 가구수하고 비슷합니다. 7만7,858 가구수에 인구가 33만6,368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저희 구에 호적이 되어 있는 분만 나오기 때문에 주민등록하고는 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주영혁위원
주민등록인구는 47만, 그런 차이가 있네?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다른 구에 살고 있는 사람도 우리 구에 호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호적인구하고 주민등록인구하고 틀립니다.
영혁
주영혁위원
주민등록인구가 더 많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상원위원님 질의하세요.
상원
이상원위원
실장님, 이상원위원입니다. 민원봉사실에는 상당히 고생을 하고 또 행정서비스 측면에서 보면 부산진구 얼굴인데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 2페이지에 보면 친절봉사 우수사례집 발간 책자명「그릴 수 없는 사랑의 빛깔까지」참, 제목도 좋습니다. 이것을 구의 민원봉사실에 별도로 편집위원이 있습니까?
상부
차상부민원봉사실장
별도로 편집위원이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이것을 민원봉사실에서 몇분이 의논을 해서 만든 것입니까?
상부
차상부민원봉사실장
원고를 모아서 친절봉사 우수사례 발표한 자 중에서 우수작만 모아서 인쇄소에 주어서 만든 것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편집위원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우수사례를 모아서 하신다는 말인데 그러면 페이지수는 몇페이지쯤 됩니까? 사례집이 있으면 한부 주시기 바랍니다.
상부
차상부민원봉사실장
알겠습니다. 가지고 오겠습니다.
좋은
좋은이상원위원
일을 하시는데 염려되는 부분은 혹시나 주민들이 읽어보고 그 내용이 빈약하고 너무나 형식적인 부분이 있지 않나 걱정이 되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책자오면 보기로 하고, 그 다음 4페이지 보시면 유관기관 합동이동민원실 해서 추진실적에 무료투약 진료가 123건, 예방접종 148건인데, 무료 투약이나 예방접종은 보건소에서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보건소와 상의를 해서 하신 것이죠?
상부
차상부민원봉사실장
보건소에서 의사 한 분하고 간호사 네 분 정도 나와서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123건인데 주로 부산진구에 어느 동에 나가서 했습니까?
상부
차상부민원봉사실장
올해는 5월달에 당감3동 백양아파트 경로당에서 한번 하고, 그 다음에 6월달에는 전포1동사무소에서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9월달에는 양정1동사무소에서 하고, 그 다음에 11월달에는 가야2동 백산아파트 노인정에서 하고, 총 4번을 실시했습니다.
소는
보건소는이상원위원
저희 총무위원회 소관은 아닙니다만, 보건소에도 이 업무보고가 올라가 있겠죠?
상부
차상부민원봉사실장
자기들 실적에 들어가 있지 싶습니다. 제가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업무보고를 양쪽으로 들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정확하게 민원봉사실이면 민원봉사실, 보건소면 보건소, 업무구분을 해서 하는 것이 좋지않나 생각하는데.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그것은 민원봉사실에서는 대민서비스차원에서 한 실적이 올라온 것으로 생각하면 되고, 보건소에서는 치료나, 예방차원에서 실적이 올라간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다른 위원, 오길전위원 질의하세요.
간인
민간인오길전위원
민원실 자원봉사자 1월3일부터 계속하고 있으시다고요?
상부
차상부민원봉사실장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론은
여론은오길전위원
어떻습니까?
상부
차상부민원봉사실장
여론은 상당히 좋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10시에 나와서 오후4시까지 하고 있는데 나와서 전화도 받아주고 앞의 민원인처리신청서 받아서 내주고 하는데 상당히 여론은 좋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그 분들에게 대우를 하시죠?
상부
차상부민원봉사실장
대우는 현재 차비하고 점심값해서 1만원 드리고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오길전위원
1년 해보았으니까 상당히 효과가 좋다면 이것을 더 연구검토해서 민원인들이 편리하게 자기네들이 직접 할 수 없거나 몰라서 직원에게 묻기가 어려운 사람들은 민원봉사자에게 물어서 할 수 있도록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상부
차상부민원봉사실장
그런 방향으로 연구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이상으로 민원봉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상부
차상부민원봉사실장
감사합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다음에는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국 첫번째 순서로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태희위원 질의하세요.
태희
구태희위원
과장님! 구태희위원입니다. 우리가 이번 동감사를 통해서 학교주변 자율방범대 운영상황을 살펴보았는데 다 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파고 들어가 보니까 예를 든다면 중학생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적발해서 계도를 했다든가 하는 사례는 하나도 없습니다. 말만 가지고 잘한다 하는데 실제적으로 사례가 발굴된 것이 있습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예.
하게
간단하게구태희위원
말씀해 주세요.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구태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교환경자율봉사대 활동, 지금까지 실적이 지역의 취약지 순찰한 것도 있습니다만 범죄신고를 5건 받아서 조치한 바 있고, 범인을 검거한 것이 1건, 선도를 3,000여명 했고, 주변 업소계도를 1,600여건 계도를 했고, 그 다음에 질서확립 차원에서 교통질서계도를 3,000여명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실적이 되겠습니다.
태희
구태희위원
그 실적표를 나중에 한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예.
음에
다음에구태희위원
저번의 보고에 의하면 구청사를 매각한 대금이 11월달에 30억원, 12월달에 30억원 들어오도록 되어 있었죠?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작년 예산에 30억원, 금년에 30억원, 해서,
것이
그것이구태희위원
12월말까지,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구태희위원님 그것은 저 소관은,
니다
좋습니다구태희위원
.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청사가 완공이 되었을 때 어느 한 부분들은 전부 임대를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8층에서 15층까지 임대계획으로 있습니다.
대를
임대를구태희위원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구태희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 소관이 아니라서 구체적으로 답변은 곤란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구태희위원
다음 기회에 상세하게 질의하기로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문상우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우
문상우위원
과장님, 문상우위원입니다. 직원합창단이 전부 여직원이죠?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남자 직원이 10명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문상우위원
연습을 언제 합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연습은 죄송합니다만 일과 중에 시간을 내어서 우리 회의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우
문상우위원
주관부서는 총무과입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과
일과문상우위원
중이라고 하는데 오후 4시부터 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오후 4시부터 한시간 정도,
러면
그러면문상우위원
지금 현재 67명이라는 인원이 비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다른 공무원에게 주는 영향이라든가 민원에 영향을 준다고 보지 않습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예,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직원들 화합도모를 위해서 한시간 정도 연습을 하는데 그 한시간 정도는 업무대행자를 지정해서 실과장 책임하에서 업무처리에는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문상우위원
여론을 잘 못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합창단에 가입되어 있는 이 분들이 전부 그렇게 달갑게 생각하지 않고 또 전 직원들도 필요없는 합창단 때문에 업무가 늘어 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것을 없애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공무원 가운데 있습니다. 총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저는 문상우위원님 하고 의견을 달리합니다. 혹 그런 의견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직장의 화합적인 측면에서 출발한 것이고 아직 한 1년정도 되었기 때문에 정착이 안되어서 그런 문제점이 제기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문제가 제기 안되도록 주관부서에서는 한번 별도로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마다
과마다문상우위원
인원수가 다를 것 아닙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과별로 한두명 됩니다. 지금 50명 정도 됩니다.
러면
그러면문상우위원
연습을 해서 주로 어디에 이용합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송년음악회라든지, 연말연시 행사시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마치 어머니합창단처럼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문상우위원
1년에 몇번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매일 오후 4시부터,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매일 안합니다. 일주일에 두번 시간할애를 합니다. 매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우
문상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세요, 주영혁위원 질의하세요.
영혁
주영혁위원
주영혁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10페이지 보면 직원상조회 내실운영 295명 8,850만원입니까? 이것 내역을 이야기해 주세요.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예, 직원상조회는 직원상조회 규약에 의해서 운영되는데 기금은 우리 직원들이 스스로 매월 출연을 합니다. 직급별로 5급이상은 5,000원, 6급은 4,000원, 그 다음에 6급이하는 기능직은 3,500원, 이렇게 적립해서 직원 서로간이 어려울 때 도와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금은 지금 1억2,500만원 정도 되는데 주로 대출해 주기 때문에 지금 상조회 내용은 상조사업을 합니다. 경조사라든지 결혼때는 10만원, 20만원, 30만원, 차등구분해서 지급하고, 신용사업은 주로 대출해 줍니다. 그래서 은행식으로 이율을 받아서 대출기간이 끝나면 다시 회수해서 다른 직원에게 대출해 주고 이렇게 운영해 주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주영혁위원
여기 보니까 지원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지원해 준다는 말입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조회에서 우리 직원들에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주영혁위원
구비입니까? 아니면 자체 모금한 돈으로 지원해 준다는 말입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아닙니다. 기금이 우리 직원들 스스로 출연한 기금을 가지고 어려운 직원들한테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영혁
주영혁위원
알겠습니다.
영혁
주영혁위원장
제가 한가지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에 대해서 동정자문위원회기능 강화 및 수당지급 철저, 되풀이 되는 것 같습니다만 4개동 감사를 하는데 동정자문위원회 구성자체에 진짜 서류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동에 지도 감독을 나가면 서류를 봅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서류를 심사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포괄적으로는 행정지도감독, 복무적인 차원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그리고 그 뒤에 직원고충처리 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는데 운영실적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하나의 인사이기 때문에 보여 줄 수 있는지?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직원 고충처리는 우리가 법령이나 조례 규정에 의거해서 업무를 처리하지만 사실상 그런 범위를 벗어나서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위의 상사에게 이야기해서 고충을 해결하도록, 제가 총무과로 와서 한가지만 예를 드리겠습니다. 모동의 직원이 모동으로 이동건의가 들어왔는데 내용이 뭐냐 하니까 80세 노모를 직접 모시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거리가 멀어서 도저히 안되겠다고 고충이 돌아와서 제가 있을 때입니다만 위에 건의를 드려서 아무 전보제한도 안받고 다른 어떤 제약요건이 없기 때문에 처리해서 자기 소원대로 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오길전위원님!
길전
오길전위원
오길전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국유재산, 행정재산, 잡종재산이라는 용어가 어떤 내용입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재무과 소관입니다만 국가가 소유한 것이 국유재산이고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 시나 구청이 되겠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그 다음에, 적십자회비는 우리 구나 동에서 관리 안하고 적십자에서 관리합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지금까지 관행대로 적십자사 방침은 98년도에 점진적으로 준조세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주민세에 고지하는 방안하고, 아니면 다른 어떤 모금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아직오길전위원
실행하는 것이 아니고, 통반장이 직접 걷지 않고,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자진납부가 되도록,
길전
오길전위원
그 다음에 직원상조회, 상조회는 우리 업무보고에 이것을 넣어야 합니까? 우리 구예산이 전혀 지원되지 않는다면 제 개인생각으로는 보고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요? 괜히 지원도 안받으면서 여기서 이것가지고 왈가왈부할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업무상 보고해야 되는지?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예, 구예산 통제기능은 없습니다만 우리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우리 스스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의회에 보고하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원을
지원을오길전위원
해 주어도 되겠습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예, 됩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주영혁위원님 질의하세요.
영혁
주영혁위원
과장님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페이지에 통반조직이 있는데 29개동, 974통, 5,118반 해서 전년대비 7개통 31개반 증가라고 했는데 증가한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자꾸 통폐합하고 대단위로 하려는데 이렇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예, 통반설치조례에 의거해서 반이나 통이 구획됩니다만 이것은 아파트가 입주되어서 자연히 증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이상원위원님 질의하세요.
상원
이상원위원
실장님! 이상원위원입니다. 10페이지 직원상조회 내실운영되어 있는데 구예산이 전혀 지원안되는 것입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직원상조회는 순수한 직원 출연기금으로 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295명이라는 인원은 8,850만원인데 295명에 대해서 돈을 지출했다는 것입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지원내용이 변동된 것이 있습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증감은 작년실적하고 대비안해 보았습니다만 증감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수혜대상자가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상원
이상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사람한테 지원하는 금액은 변동이 없었다는 말이죠?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금액은 우리 약관에 의해서 1인당 결혼때는 10만원, 부모가 돌아가시면 20만원하고,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총회를 할 때 대의원이 있고 그렇습니다. 총회를 할 때 금액을 정합니다. 가령 결혼할 때 10만원 같으면 기금이 많고 하면 12만원한다든지 올릴 수도 있습니다. 대개 올라가지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는 금액이 올라갔습니까? 내려갔습니까? 똑같습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구체적으로 숫자는 대비는 안해보았습니다만 보통 연평균 그정도 수준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구예산이 편성되느냐 안되느냐 물어보는 부분도 95년도 업무보고를 보면 직원상조회 내실운영해서 138명입니다. 138명에 예산이 1억 485만원 소요되었어요, 인원이 138명이고 올해는 295명인데도 8,800만원입니다. 인원은 더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돈은 더 적게 지출된데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그것은 신용사업에 보면 아까도 제가 주영혁위원님 질의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상조회 내용이 크게 두가지로 구분됩니다. 직원상조사업이 있고, 어려울 때 결혼이라든지 부모가 사망했을 때 지원해 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신용사업이 있는데 신용사업은 100만원, 200만원 대출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인원은 적어도 직원 상조사업이 아니고 대출을 받을 때는 많을 수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95년도에는 대출을 많이 했다는 말이죠?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총무과장님! 이상원위원 질의하는 도중에 상조회에서 운영하는 잡수입은 없습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잡수입은 없습니다. 대출해 주면 이자만 은행이율로 회수하는 내용뿐입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그러면 증지판매에서 나오는 수입은 없습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그것은 조례에 의거해서 시세입·세출에 현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세외수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데, 거기에서 잡수입이 나오는 것이 없습니까? 그러면 증지판매원은 공무원입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그것은 시의 직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직원입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5%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그것은 시 공제회에서 5%를 수입으로 잡아서 직원 봉급이라든지 운영비를 충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시 공제회하고 상조회는 다릅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예, 이것은 순수한 부산진구 상조회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과장님, 직원이 한달에 얼마씩 냅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직급별로 내는데 5급은 5,000원, 6급은 4,000원, 기능직은 3,500원 월내고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가입회원수가 몇명입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직원이 1,114명인데 다 가입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상원위원
예산이 안맞는데요?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예산이 안맞다는 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상원
이상원위원
1년 수입이 6,600만원 나오는데요.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1년 수입이 아니고 역사가,
상원
이상원위원
오래되어서 적립한 금액이 많다는 것입니까? 구예산이 아니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 취미교실클럽 육성지원되어 있는데 직원클럽을 더 확장해야 되죠?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지금 일반적으로 사회체육이라든지 취미 그런 수준에서 하는데 더 다른 기능이 보강되면 확대할 필요는 있습니다.
직원
직원이상원위원
취미가 8개클럽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니까 앞으로는 확대되어야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이상원위원
95년도에는 업무보고를 보니까 11개 클럽인데 탁구회, 수석회, 분재회 3개가 없어졌는데 없어진데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3개 줄어든 것은 직원들 취미성향이 있는 직원들의 모임이 잘 안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회에서도 그렇게 각광을 받는다면 이상하지만 그런 분위기에 편성해서 직원들 취미 구성이 잘 안되어서 폐지했습니다.
에서
구에서이상원위원
예산지원되죠?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예.
예산
예산이상원위원
지원되는데도 불구하고 클럽활동이 잘안된다는 말인데 줄어들면 예산이 작게 들어가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더 이상 질의 안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1페이지 행정통신 서비스 현대화와 구정전산화 구축, 자체 직원 전산교육되어 있는데 395명으로 엄청나게 인원이 확대되었습니다. 전산교육을 하면 효과가 있습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예, 효과가 있습니다. 자꾸 개발이 되고 전산은 매년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96년도에는 전산교육에 편성된 예산을 다 썼습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른데
다른데이상원위원
쓴 일은 없습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다른데 쓸 수가 없습니다. 교육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 다른데 쓸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시면 안되고 95년도에 직원전산교육 6개 과정 150만원해서 이 예산을 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편성해 주었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부산진구 구민 어머니전산교육을 했어요, 사실은, 직원전산을 해도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썼는데 95년도 예산을 썼기 때문에 96년도에는 안썼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내년도 결산검사하며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위증을 하시면 안되고 전산교육에 쓰시라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구태희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학교환경자율봉사대 운영, 과장님! 활동이나 실적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
물어보겠습니다. 청년회원들이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자분이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활동대원 남녀구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상식적으로 불량청소년들 선도해야 하는데 어머니들이 나와서 선도하는데 말을 듣겠습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학부모, 보호자로서 선도는 아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 생각하고 저 생각이 틀리는 부분인데 업무보고가 되어서 긴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 학교환경정화봉사대 대원이 건장한 청년이 해도 아이들이 말을 안듣습니다. 그것도 형식적으로 여자분을 명단을 올려 놓았는데 그것도 여자분이 누구냐 하면 봉사대대원 사모님들이 명단으로 올려져 있어요, 이것도 파악이 안되는 상태에서 과장님이 잘된다, 안된다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여성대원은 학생이 여학생이 있기 때문에 편성한 것으로 봅니다만 이것은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 필요한 사업이라고 궤변을 늘어놓지 마세요, 우범학생들을 선도하는데 왜 여자분이 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예방선도활동에는 여학생도 있기 때문에 여자분도 활동할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봉사대를 남자 절반 여자 절반하면 더 효과적이겠네요?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그 비율에 대해서는,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 말씀이 여자분도 꼭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시면 전체 대원이 1,000명 같으면 30% 정도는 여자를 해야 효율적이라는 말씀 아닙니까? 여학생이 있으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안배는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30% 정도는 여자분이 해도 과장님 생각에는 더 잘될 것이라는 말이죠?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비율을 가지고 논하는 것은 아니고 이상원위원님 자꾸 논리를 비약하면 제가 답변하기가 어려운데,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라는 뜻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제 개인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남자분이 해도 말을 안듣는 불량청소년이 있는데 저는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여자분이 해도 더 잘된다고 하니 하는 말씀아닙니까?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잘되었으면 잘되었다고 해야 하지, 우리가 학교자율방범대를 건장한 청년이 해도 요즘 애들이 말을 안듣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자분이 하는데도 잘되었다고 생각하고 또 상식적으로 안맞는 것이 봉사대 대원이 부부간에 다 나와있습니다. 그사람 생계는 걱정안하고 봉사대만 할 것입니까? 안맞는 것은 안맞다고 답변을 하셔야 하지 그것을 자꾸 과장님 말씀은 더 효율적이다. 그것이 어떻게 효율적입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등하교때 시간제로 하기 때문에 하루종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필요하고, 또 이것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예방적인 차원이 많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 필요한 것은 다 알고 있는데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든다면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청년회원 부부가 남자도 봉사활동을 하러 아침부터 나가고 윤번제로 다음날 여자가 또 나가는데 그 슈퍼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상식적으로 안맞는 것을 말하는데, 원래 목적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57분 감사중지
15시14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와주세요. 구태희위원님 질의하세요.
태희
구태희위원
과장님! 구태희위원입니다. 신청사 매각대금 미수금에 대해서 12월말까지 60억원이 들어온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얼마나 들어오고 미수가 얼마 남았으며, 남은 것은 회수를 언제까지 할 것인지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동환
김동환재무과장
청사매각 대금에 대해서 구의원님들이 수고하시는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원래 95년10월31일이 2차입니다. 1차 30억원은 들어왔고 그 다음에 96년10월31일이 30억, 60억원이 미수금이 되어 있습니다. 몇번 독촉을 하고 해서 11월30일날 주기로 약속했는데 1일날이 일요일이고, 2일날 돈이 들어왔는데 30억원을 요구했는데 20억원이 들어왔습니다. 20억원이 들어와서 우리가 연체이자를 20억원중에서 필히 떼야 합니다. 그래서 연체이자를 6억4,100만원을 떼고 나머지 13억5,000만원 2차 중도금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연체금을 내는 것을 어렵게 생각안하고, 은행이자보다 낮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돈은 12월31일까지 내기로 하고, 나머지 96년도 30억낼 것 3차분 30억원은 2월28일 연도폐쇄기까지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한 사항은 청장님이 지금 안계시는데 계시면 내용증명으로 해서 보내도록 해서 받는데는 아무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단지 2월28일까지 들어오면 이상이 없습니다.
태희
구태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신청사가 98년4월까지 완공이 되기로 되어 있는데 8층부터 임대를 해야 안됩니까? 지금 임대계획이라든가 대충 전세를 얼마 받는다는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동환
김동환재무과장
예, 우리가 조사할 것은 했습니다. 임대할 면적이 7,248.36㎡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부지가액하고 건물가액하고 해서 대부료를 1000분의50으로 해서 계산하니까 전체 나갔을 때는 4억4,200만원이 임대료 수입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청장님에게 1차 보고도 했습니다만 여기 공공성이 있는 사항을 주어야 한다. 원래 우리 구청은 행정재산이지 잡종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재산은 공공성이 있어야 하니까 1층에는 대개 우체국, 은행, 나머지 8층에서 14층은 사법서사 그 다음에 지적공사, 행정서사, 공공성이 있는 것을 해서 하고, 그렇지 않아도 97년도 상반기쯤 되어서 이 관련되는 공문을 보내서 그 사람들이 당신들이 몇평이 필요하냐고 해서 조사를 할 것입니다.
태희
구태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주영혁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제
이제주영혁위원
구위원이 질의한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연체이자가 6억원이라고 하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해가 안가는데요.
동환
김동환재무과장
연체이자가 계약을 할 때 우리가 조금전에 이야기했습니다만 2차 중도금을 95년10월31일까지 내기로 되어 있는데 만일 안낼 때는 연 15%의 연체이자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상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은행이자보다 더 합니다. 은행이자는 9%밖에 안되는데,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이 이자 6억5,000만원은 95년10월30일날 저희들 30억원을 내게 되어 있었는데 안낸 연체료하고 그 다음에 96년7월30일까지 내야될 30억을 지금까지 안낸데 대한 연체료를 합해서 돈이 6억5,000만원 정도가 되고 저쪽에서 실질적으로 20억원이 왔으니까 연체료를 제한 나머지 13억5,000만원을 땅값으로 받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주영혁위원
이해가 안가는 것이 연체이자는 돈을 안갚은 사람이 우리에게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우리가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영혁
주영혁위원
알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이상원위원 질의하세요.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 이상원위원입니다. 11페이지에 96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본위원은 기획감사실장님에게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적을 했는데 기획감사실장님은 편성은 잘되었는데 집행을 안하는 재무과부터 각과에 집행을 안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현재 52%인데 전체 1,000억 넘는 예산에 절반 500억원은 집행되고 500억원은 집행이 안되었다는데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정리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동환
김동환재무과장
뒤에 보면 96년2월28일까지 연도폐쇄기가 되기 때문에 대개 3, 4월달까지는 경상경비밖에 안나갑니다. 건설도 한다해도 빠르면 4월, 5월달에 됩니다. 그래서 사실 보면 집행이 이월금이 한 20% 넘어갑니다. 연도폐쇄기까지 80%가 집행이 되는데 작년에 95년도 결산을 보면 우리가 이월한 것까지 해서 총 일반회계가 1,182억원이 되어 있었는데 여기서 집행한 것이 893억원해서 한 70에서 80%하고 나머지 23%는 전체 이월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 공사가 마무리 되기 때문에 공사를 지금 하고 보상금을 못주고해서 대개 보면 언제부터 고비냐 하면 10월달부터 시작해서 2월28일 연도폐쇄기까지 거의 50% 집행이 됩니다. 정상적으로 매년 관례로 되고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 답변은 여러가지 측면을 이야기하면 일리가 있겠습니다만 전년도에 한 61%에 비해서 올해는 9%가 더 집행이 안되었는데 예산편성을 할때에 사전에 예산이 소요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사전 검토가 없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거꾸러 이야기하면, 안그렇습니까?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이
시간이이상원위원
없기 때문에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방금 저도 집행한 금액이 너무 작기 때문에 담당실무자에게 이야기를 물어보니까 집행액은 우리가 채무확정을 지은 금액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돈이 나간 금액이랍니다. 채무확정하고 지출액하고 틀리는 것은 가령 공사대금의 경우에 입찰을 하게 되면 계약금을 100억원을 했을 경우에 집행액으로서 우리가 100억원으로 계약되었기 때문에 그 금액중에서 실질적으로 돈 나가는 것은 기성급이라 해서 50억원이 나갔다가 그 다음에 20억원이 나갔다가 그 다음에 공사가 완료가 되어야 100억원이 전체 나갑니다. 그런데 여기 집행액이라고 하는 것은 채무확정액이 아니고 다시 이야기해서 계약한 돈이 아니고 현찰로 돈이 나간 것만 여기 집행액으로 잡았다고, 그렇게 이것은,
상원
이상원위원
국장님! 잘 알겠는데 이것은 해가 가면 갈수록 집행실적이 자꾸 높아가야 정상입니다. 연말이 다되어 가는데 돈이 절반밖에 지출이 안된다는 것은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든지 집행이 잘못되었든지 둘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또 전년도 대비하면 95년도에는 60%가 넘어갔는데 올해는 52%입니다. 이것도 제가 볼 때에는 시정되어야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국·공유재산 현황이 되어 있는데 국유재산은 빼고 공유재산에 보면 필지가 256필지인데 전년도 대비해보면 167필지가 증가되었습니다. 저가 의아심을 갖는 것이 전년도에 비해서 167필지가 증가되었고 또 재무과 업무에 보면 12페이지에 보면 국공유재산 매각해서 74필지가 매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공유재산 같은 경우에는 국유지뿐만이 아니고 공유재산도 구재산하고 시재산하고 많이 있죠?
동환
김동환재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167필지가 증가되었고 74필지가 매각되었는데도 불구하고 256필지 같으면 실질적인 증가수는 241필지가 증가되었다는 것이 나오거든요. 1년에 241필지가 증가된다면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것이 물론 증가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많이 증가된데 대해서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김동환재무과장
예, 시유지가 증가되는 이유는 200㎡이상에 대해서는 시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시에서 우리 구로 넘겨주어야 되는데 이전을 안시켜 주었기 때문에 조사된 것이 그렇게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유재산이 1년에 몇십필지씩 증가가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공사를 하다보면 자투리가 나오면 그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청원에 의해서인데 이것이 자꾸 많아지고 재산이 자꾸 늘고 있습니다. 느는데 대해서 국공유재산을 불하를 주고 매각을 해야 하는데 여기 사는 분들이 영세성이 있어서 대개 안삽니다. 제가 여태까지 왜 이렇게 실적이 부진하고 안사느냐 하니까 그런 사항이고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구역정리를 한다든지 도로를 낸다든지 기존 잘사는 사람들의 땅에서 앞에 자투리가 남아 있으면 그런 분들은 자기들이 와서 사려고 신경을 쓰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1년에 우리가 권장을 해서 억지로 팔고, 당신들이 이것을 안사면 변상금으로 해서 1000분의30 내지 1000분의60의 재산세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서 재산세 내는 것이 안좋느냐 권장을 합니다만,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 답변은 하나하나의 필지 말씀이고 제 이야기는 실질적인 증가가 1년에 241필지가 증가되었는데 우리 부산진구 전체 필지가 256필지입니다. 그런데 1년사이에 241필지가 증가되었는데 저는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여태까지 재무과에서 공유재산관리에 문제가 있어서 1년동안 없었던 것을 찾아낸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되거든요.
동환
김동환재무과장
사실 찾아낸 것도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예산보면 작년에 1,000만원인가 2,000만원인가 땅찾는 측량비가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실질적으로 없었던 것을 새로 찾아낸 것이 몇필지됩니까?
동환
김동환재무과장
국유지도 있지만 시유지로 해서 전포동에 가면 115필지가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하면 또 늘 것입니다. 어디냐 하면 옛날 경남모직 그 뒤에서 부터 해서 옛날 부락농지로 넘어가는데 자기들이 자기 땅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조사하면 115필지가, 그것을 지금 조사를 하니까 소송이 오는데, 이런 사항은 거의 내년되면 115필지 정도가 늘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과장님 재무과장 하신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동환
김동환재무과장
제가 올해 7월달에,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그 전임과장님은 놀았다는 것 아닙니까? 재산관리도 못하고, 과장님 잘해서 이 재산도 찾아내었지만, 전임과장은 놀았다는 말씀아닙니까?
동환
김동환재무과장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분들도 조사하다 보니까 사실 이런 사항을 다니다보면 개인적으로 신경을 써야 합니다. 담당자한테 오든지, 계장이나 과장에게 와서 이것이 토지대장상 보니까 이상한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면 가져오라고 해서 보거든요, 그러면 직원보고 이 근방에 조사해 보라고 하면 이런 사항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것을 덮어버리면 조사가 안되는 사항입니다.
여튼
하여튼이상원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부탁하나 드리겠습니다. 아마 재무과장이 가장 유능한 과장이 되려면 부산진구 수입을 많이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땅을 많이 찾아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재무과에 별도로 몇분이 담당해서 우리 공유재산을 많이 찾아내어서 구재산을 확보하는데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환
김동환재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이상원위원이 질의한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지적과에서 하는 시유지, 국유지, 구유재산을 찾는데 현재 과장님 지금 총 몇필지고 지금까지 측량을 했는데 지금까지 측량이 안된 필지가 몇필지가 됩니까?
동환
김동환재무과장
제가 지금 알아서 측량이 안된 것이 115필지가 나와 있습니다. 필지로는 그렇는데 조사를 하면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호철
김호철위원장
물론 본예산상에도 올라오겠지만 이것이 벌써 우리가 1대 처음부터 오천몇필지가 되어서 계속 측량해 오는데 아직도 백몇필지가 남았다는 것은 해방후 오십몇년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재산이 얼마인지 땅이 얼마인지 모르고 갑자기 지자제 되고 나서 지금 지적공사에 의뢰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상당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남은 것은 필지는 아는데 왜 이제까지 측량을 안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동환
김동환재무과장
지금 우리가 조사되어 있는 오천필지에 대해서는 측량이 되어서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고, 나머지 방금 이상원위원님이나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실 우리가 모르고 넘어가고 등기부상에 보면 재산이 일본사람 이름으로 되어있는 것, 옛날에 보면 산림청, 재무부해서 나옵니다. 이런 땅을 우리가 조사를 직원이 나가서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사항도 구역별로 내년에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대개보면 하천이 많고 구역정리를 한 가야, 당감, 부암지구하고 다음에 전포2지구 입니다. 범천지구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 사항을 구역별로 해서 우리가 조사를 해서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성심성의껏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재무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은 업무보고서 2페이지, 4페이지, 12페이지, 19페이지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상원
이상원위원
세무과장님, 업무보고서 12페이지에 과오납 발생 미처리 건수가 671건인데, 이 업무보고 내용이 해마다 바뀌는데, 업무보고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세무과 전체적으로 업무보고를 하는데, 업무보고의 특별한 기준이 있습니까? 안그러면 과장님이나 과에서 임의적으로 만들어서 매년 업무보고를 합니까?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저희들은 주로 세수를 다루기 때문에, 세수의 전망이라든가 10월말로 작성하기 때문에, 앞으로 2개월동안의 전망을 보고 저희들이 이것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년도 예를 들어서, 징수액 같은 것은 본청에서 내려오기도 하고, 저희들이 대충 명년도에 어느정도 신장이 되겠다하면,
아니
아니이상원위원
, 과장님! 제 말씀은 그게 아니고, 세무과에서 업무보고를 하는데 기준이 있는 겁니까? 안그러면 과 자체에서 97년도 업무보고는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되겠다, 작성해서 하는 것인지 안그러면 별도로 업무보고하는 지침서가 있습니까?
대원
강대원세무과장
그런 것은 없고, 저희들이 봐서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업무보고를 합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의회 의원들이 전년도 대비해서 세무과의 업무보고를 좀 일괄적으로 볼 수 있도록, 몇가지 기준을 제가 예를 든다면, 과오납 발생건수 같으면 이것을 96년도만 할 것이 아니고, 95년도부터 기준을 정해서 쭉 해오면, 저희들이 업무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는데, 95년도 업무보고 틀리고, 96년도 업무보고 틀려버리니까 세무과에서 어떠한 기준에 초점을 맞춰서 업무보고 하는지 저희들이 보기가 힘이 들거든요. 그것을 한번 해 주면 좋겠고, 그러면 95년도에 과오납 발생건수가 몇건입니까?
균현
김균현세정계장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균현
김균현세정계장
95년도하고 96년도하고 업무보고가 차이나는 것은 95년도에는 지방세 비리방지를 위한 자기검증 확충이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94년10월 이후에 전국적으로 인천 비리사건이라든지 부천사건이 일어나서 내무부에서 어떻게 하면 지방세에 대한 비리를 없앨까해서 고육지책으로 만든 것이 95년12월에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96년도부터 지방세 비리방지를 위한 자기검증을 확행해라, 주요지침으로 해서 내려와서 한 것이 지방세 부과징수업무 일일결산을 확행하라, 그 다음에 과오납 처리건수는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 다음에 과세에 대한 이의신청은 몇건에 어떻게 처리해서 결과는 어떻게 되었느냐, 그런 내용때문에 95년도하고 96년도는 좀 차이가 났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예, 그러면 95년도에 과오납 발생건수가 몇건이었습니까?
균현
김균현세정계장
95년도 과오납 건수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니까
그러니까이상원위원
우리 위원들이 95년도 몇건인데, 96년도 몇건이다 하면 무슨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95년도 하나도 안 해놓고, 물론 인천비리사건 때문에 늦게 내려왔다하는데, 그러면 올해 업무보고를 할 때, 과오납 발생건수 같으면 95년도에 몇건이 되었는데, 올해는 증가되었다든지 감소되었다든지 무슨 구분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구분이 없고, 또 과오납 발생건수가 671건 같으면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세무과에서 세금을 부과하는데 좀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그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업무보고는 방금 우리 세정계장이 말씀한대로 그때그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업무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방금 이상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전년도 대비가 안되니까, 감사하기 불편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이라도 자료를 내 달라 하시면 작년도 과오납 발생하고, 금년도하고 대비해서 자료를 요구하시면, 내일도 감사기간이 있고 하니까, 그때 자료를 받으셔서 감사를 해 주시는 것이 안좋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예, 국장님! 감사하는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받으면 되는데, 세무과만 지칭해서 미안합니다만, 다른과에도 업무보고를 하는데 업무기준이 없어요. 대부분 해마다 자꾸 틀리게 나오니까, 우리 의회에서 업무보고를 들을 때는 해마다 바뀌니까, 기준이 없으니까 전년도에 어느 정도 30%면 30%, 50%면 50% 기준을 해서 업무보고 지침서를 만들어서 업무보고를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업무보고하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중요한 부분을 발췌해서 보고를 드리고, 또 저희들 업무가 항시 매년 똑같은 업무도 물론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강조되고 또 정책적으로 집행하는데 중요성이 있는 부분을 보고서에 나타냅니다. 그래서 만약에 앞으로 이 보고서를 만드는데, 의회에서 어떤 기준을 만들어 주시면, 저희들이 그에 따라서 보고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의 우리 보고서는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전부 다 가급적으로 간략하게 수록한 부분이기 때문에, 연중 계속되는 업무는 생략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국장님! 저희들이 의회에서 업무지침서를 만든다는 것도, 법적인 근거도 없기 때문에, 못 만들고 제가 단적인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작년에 세수증대 노력강화라고 되어있는데, 올해는 세수증대를 위한 지방세정 홍보강화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업무보고를 세수증대를 하는데 초점이 잡혀있고, 올해는 세수증대를 하는 방법 중에 홍보를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세수증대 노력을 강화하는데, 작년에 세원조사같으면 세원조사, 올해에도 일치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깁니다. 세수를 증대하는데 작년에는 포인트가 세수증대하는데 있고, 올해는 홍보하는데 포인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를 작년에 세수증대 같으면 증대에 초점을 맞추되, 올해 늘어난 것을 부수적으로 넣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대원
강대원세무과장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연간 지방세 고지서를 약 60만매 정도 발급하는데, 그에 따라서 671건하면 0.1% 정도 밖에 안되는 겁니다. 이래서 저희들은 상당히 공평과세를 정확하게 한다고 해도, 다소의 그런 것이 좀 발생하고, 특히 재산세같은 것은 상당히 전문화가 되어야 되지, 요즘 세무직원들이 앞으로 동에 있는 직원들이 전부 다 들어오겠습니다만, 9급이 되어서 여러가지 연찬업무가 조금 부족해서 이런 것도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징수과장 전학수입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징수과 소관은 업무보고서 2페이지, 6페이지, 8페이지, 12페이지, 13페이지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 체납세정리 실적이 올해는 좀 저조한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시세 같은 부분은 좀 그래도 괜찮은 것 같은데, 구세 같은 경우에는 체납액에 보면, 전체 액수의 6%정도 밖에 정리가 안되었는데, 이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주로 저희들이 구세에 대해서는 재산세하고 종토세입니다. 그 외에 면허세는 소규모이고, 사업소세는 세입규모도 작습니다. 지금 종토세가 과년도 것이 많이 체납이 되어있는 것이 전체 36억 중에서 20억 넘게 됩니다. 그것은 지금 전포4동에 대동아파트가 있습니다. 저것이 준공나기 전부터 부도가 나서 지금 세입자들이 있습니다만, 재산세를 걸었는데 지금 소송계류 중에 있어서 저희들이 패소했습니다. 저게 아직 집단적으로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삼화고무라고 있습니다. 삼화고무가 폐업되고나서 삼화가족들이 한 7, 8명이 부담된 것이 한 8, 9억 됩니다. 재산세하고, 종토세하고 합해서. 그 외에 초읍동 대진아파트 건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포1동 한라아파트, 주로 아파트들을 짓다가 부도나서 이게 경락되어서 넘어가고 하기 때문에,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만 해도 30억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구세가 징수가 잘 안되고 있는 것은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징수가 좀 안되고 있습니다.
적인
세부적인이상원위원
사항은 저보다도 과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시는데, 95년도 업무보고를 보면, 그래도 구세징수율이 한 29% 정도 해결되었는데, 또 95년도 세외수입도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징수대책을 확실히 해야 안되겠나하는 생각에서 내가 전체적으로 한번 물어봤습니다. 다른 구체적인 내용은 사무감사 때 하면 되니까, 하여튼 전체적인 징수율이 많이 떨어지니까 정리하는데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예.
호철
김호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징수과장님! 13페이지에 지방세수결산 전망이 있는데, 목표액 총액이 1,488억3,800만원인데 여기서 목표액은 이런데 예산은 사실상 이 목표액과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표액에 지금까지 봐서는 몇%까지 징수가 되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저희들 현년도는 95%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과년도가 징수가 안되어서 그렇지, 현년도에서는 90% 내지 95% 정도 징수를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95%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본예산하고는 엄청난 거리가 있는데, 그 차액은 어디로 갑니까?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저희 예산 목표액 보다는 조정액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중에서 결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결산하고 이런 관계는 없는데, 이게 어차피 못 받는 것은 내년도로 이월이 됩니다. 이것은 내년도 가서 못 받는 것을 100% 다 받을 수는 없는 것이고, 나머지 5%, 10% 정도는 체납이 발생하면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지금 우리 진구의 시세, 구세, 세외수입까지 포함해서 체납액이 295억입니다. 이에 책임을 통감 안합니까?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예, 체납세가 많은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책임을 느낍니다만,
호철
김호철위원장
왜 그런가하면 우리가 의회에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하고, 만약 부산진구에 295억이라는 체납에 대해서 구민들이 이것을 알았다면 영세민, 진짜 세금 얼마 안내도 되는 사람은 세금을 매년100% 다 낸다는 겁니다. 이 고액체납자 때문에 결국 이러한 현상이 생기는데, 이것은 집행부로서 물론 개인의 아파트 건설업자를 부도를 내고 어떻고 이런 것은 있지만, 여기에 사업에 대한 대책이 미흡했다는 점은 없다고 생각합니까?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그런데 이 배경을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 구, 세외 합하면 295억입니다만 지방세만 순수하게 240억입니다. 이 중에서 시세가 205억이고, 우리 구세가 36억정도 됩니다. 그러면 구세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렇고, 204억원이 시세인데 이중에서는 주로 비업무용입니다. 말씀드리자면 비업무용이라 중과세 되어서 태화쇼핑 25억원으로 한사람으로서 큽니다. 소송계류 중인 것 때문에 저희들이 체납세가 많은 편입니다. 소송이 해결되어서 판결이 되면 자연히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본심사에 가서 심도있는 질의가 있겠습니다만 그러면 96년도말로 해서 체납자 결손처리를 할 때 그 액수가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저희들이 결손처리는 올해 96년도 말이 되면 91년도 부과된 것은 결손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채권을 확보한 것은 결손대상이 안됩니다 .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시세 중에서는 만일 91년1월달이면 96년2월달에 결손처분합니다. 저희들이 하도 체납세가 많기 때문에 중간 중간에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해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2억원 미만이 될 것입니다. 91년도 시효소멸에 의한 결손처분은 저희들은 2억원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그래서 왜 그렇느냐 하면 결손처리를 할 때 미루어 가다보면 몇달만 넘어가면 시효소멸로 해서 결손이 되니까 사실상 항간에 떠도는 이야기로 기간만 넘기면 세금은 면제된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어 본 적은 없습니까?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체납이 발생하면 징수는 2차고 우선 1차적으로 등기부열람하든지, 전국 재산조회를 하든지 해서 채권확보부터 우선적으로 합니다. 그 다음부터 저희들이 징수를 하는데 만약 이 사람들이 전혀 자동차도 없고, 전화도 없고 전혀 부동산을 확보할 수 없는 외에는 전원 채권 확보부터 하고 있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전에 결손액이 많은 것 중에서 자동차취득세 문제때문에 체납액이 많이 있었죠?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예.
호철
김호철위원장
그것은 몇프로정도 정리되었다고 봅니까?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자동차취득세는 70% 정도 됩니다만 그 중에서 조금 저조한 것은 건설기계입니다. 중기 차량들이 지방을 많이 다니다보니까, 중기회사가 지입하고, 옛날에 그렇게 했습니다만 실명제도되면서 저희들이 많이 추적해서 징수률이 좋습니다만 전에는 회사만 등록해 놓고 차는 주로 지방을 많이 뜁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적이 안되어서 체납세가 누적되어 있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지금은 우리가 취득세 받는데 대해서 전에 보다 제도적으로 바뀐 것이 있습니까? 옛날과 마찬가지로 개인이 취득세를 내도록 기다립니까?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자진 신고기간이 있습니다. 일단 부동산을 취득하면 30일이내까지는 자진신고하도록 기다리고, 30일동안 자진신고가 안되면 저희들이 가산세를 붙여서 고지를 합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제도개선된 것이 없고, 결국 중기때문에 문제가 발생이 많이 안되었습니까? 실제 차는 강원도나 서울로 뛰어서 차 자체가 없는데,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차는 등록압류가 다 되어 있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차 자체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취득세를 못 받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전에는 중기회사 명의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납세의무는 본소유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금년 7월1일부터 실명제로 되어서 지금은 주민등록전산망을 통해서 추적을 하고 전부 개인주소지로 고지서를 독촉을 보내고하기 때문에 전에 보다는 추적이 낫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그러면 실명제가 되면 차에 대한 취득세를 안내면 부동산도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다른 위원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징수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안계시면 징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많았습니다. 오늘 마지막 순서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은 업무보고서 2, 3, 4, 14, 18페이지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경구
이경구위원
이경구위원입니다. 저는 업무보고 내용을 간략하게 묻고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교육훈련은 지금 현재 교육에 143일, 그 다음 훈련 4회 했다고 짤막하게 실어놓았는데 각 동별로 불참자 명단 및 조치사항 나오죠? 그 다음에 두번째 민방위지원에 의해서 편성된 대원, 동별 현황을 내일 우리 감사할 때에 줄 수 있겠습니까?
동원
김동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지원은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큰일 나는데, 여자통장들,
동원
김동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닙니다. 여자통장들 지원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무엇입니까?
동원
김동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통장은 자동적으로 민방위대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가
지원서가이경구위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원
김동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과장님 법이 무슨 법입니까?
동원
김동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현재 민방위기본법에 나와 있습니다.
하게
간략하게이경구위원
읽어 보세요.
동원
김동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기본법 제18조제6항에 보면 통리 민방위대의 대장은 통리장이, 그다음에 민방위기술지원대의 대장은 시장 군수가 직장민방위대 대장은 직장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동에 있는 여자통장님들은 지원이 필요없이 자동적으로 지역민방위대장이 될 수 있습니다.
니죠
아니죠이경구위원
, 지원이 되어야지 통장에 임명됩니다. 통장이 임명되면 당연직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동원
김동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러니까 통장이 임명되는 절차는 총무과에 의해서 임명되고 통장이 임명되면 통장으로 임명되고 난 후에 자동적으로 민방위기본법에 의해서 지역민방위대장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민방위대장으로 편성안 된 사람은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동원
김동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대장으로 편성이 안되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장을
통장을이경구위원
하는데 민방위대원에 명단이 없단 말이죠?
동원
김동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역민방위대가 지금 50세까지 저희들이 편성합니다. 나이가 50세가 넘은 사람들은 저희들 민방위대에 편성안되거든요,
경구
이경구위원
되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감사할 때 따지기로 하고 지원에 의해서 편성된 민방위대원은 없다는 것이죠?
동원
김동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경구
이경구위원
되었습니다. 그러면 동별 불참자 명단 및 조치사항만 주시면,
동원
김동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것은 95년도 것을 드릴까요?
경구
이경구위원
96년도 한 것이 있습니까?
동원
김동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상반기는 있습니다. 하반기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그것하고이경구위원
95년도를 주시고, 나머지 법적 근거는 저도 찾고 찾아서 감사할 때 싸워봅시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경구
이경구위원
위원장님! 총무국장님에게 한가지만 묻고 넘어가면 안되겠습니까?
호철
김호철위원장
예. 이경구위원 질의하세요.
자가
책자가이경구위원
늦게 와서, “그릴수 없는 사랑의 빛깔까지” 이것 구에서 만들었죠?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예,
것이
이것이이경구위원
20년후 모자상봉해서 60페이지에 국장님 한번 보세요. 강순열 부산진구 당감4동사무소 우수, 94년12월 발표되었습니다. 이 책자가 발행이 95년12월25일날 발행했죠?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는 왜 사진은 없습니까?
미란
신미란민방위재난관리과직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진은 강순열씨라는 분이 직위해제되신 분이라서 안나왔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그 다음에 부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 95년3월3일날 무허가건물 철거관련 모모위원과 시비가 되어서 훈계를 받고, 그 다음에 부산지방검찰청 96년1월4일날 건축과 지방행정주사보 성실청렴품위유지 의무위반 구속되었죠? 파면되었죠?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예, 파면된 것 맞습니다.
랬을
그랬을이경구위원
때 파면된 사람을 여기 이렇게 자기가 물론 했다고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것 보면, 우수 좋은 것만 하는 것인데 조금 모순이 있지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이것이 만들때는 95년도에 인쇄하고 만들었습니다만, 그 이전에 전부 우수한 사례들을 모아서 수록하다 보니까 함께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람은 비록 나쁠런지 모르지만 이 자체의 글에 대해서 이 사례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수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죠
아니죠이경구위원
,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고, 그날까지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해서 성실한 공무원, 친절한 공무원이 되도록 다같이 노력합시다. 이러한 문구를 넣고 내용을 한번 국장님 읽어 보셨습니까? 물론 좋은 일한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조금 우리가 자제해야지, 구속되어서 파면까지 된 사람을 우수사례집에 넣는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잘못했다는 것보다는, 그런 생각이 안드십니까?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물론 생각하기 나름이겠습니다만, 우수사례라고 보시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특히이경구위원
사진도 안들어가 있고, 솔직한 이야기로 저는 아주 나쁘게 생각하면 이 모모의원하고 문제가 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책자를 만들어서 그 사람은 착한 일 다하고, 좋은 일 하고, 결과적으로는 법적으로 구속되고 파면된 사람을 실어주고 이렇게 했을 때는 우리 의원을 모독하는 것 밖에 안됩니다.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모독하는 그런 의미로서 편집이 되고 인쇄되고 발행이 된 것은 아니라고 이해를,
물론
물론이경구위원
그렇겠죠, 그러나 책자가 나와서 전체 돌았기 때문에 혹시 그렇기 때문에 제 이야기는 잘못했다, 잘했다 보다는 이런 것은 조금 심사숙고해서 만들어 주었으면 안좋겠느냐, 그리고 기 파면된 사람은 날짜를 보니까 뺄 수 있는 기간이 있더라는 것이죠, 제가 보았을 때에는 그런 것을 참고로 하셔서 조금 자제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가 모두 끝이 난 것 같습니다. 오늘 답변내용에 대하여 미진한 부분이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에 대한 내용은 내일부터 시작되는 구정전반에 대한 감사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일정에 따라 구청사 신축공사장에 대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비가 오는 관계로 취소하겠습니다. 다음 기회로 미루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11시부터 구 직제순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참석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