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용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사회산업국 및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한 사회산업국장님외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업무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를 토대로 내년도 예산안심사 등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 만큼 우리 위원님께서는 좀 더 심도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고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답변과 충분한 자료를 제시하여 원만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일정은 사회산업국 소관은 업무보고만 듣고,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장님의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사회산업국 간부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김한군 사회복지과장입니다. 황영숙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김열규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정태인 위생과장입니다. 유국웅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청소과장은 해외출장 중이기 때문에 청소행정계장이 참석했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좌호사회산업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분을 모시고 산회산업국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사회산업국은 내일 오전 10시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은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김문수입니다. 먼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윤도재입니다. 다음 보건행정계장 김정대입니다. 다음 황정순 가족보건계장입니다. 최대훈 예방의약계장입니다. 다음은 강국안 검사계장입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감사를 하기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그리고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감사에 임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씀해 주시고 만약 위증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6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께서는 엄숙하게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낭독할 때 소장님과 행정과장님은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서명날인하여 사무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보건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계획과 현안사항이나 건의사항 등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부산진구 보건소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도재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감사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고, 질의도중 질의내용에 따라서는 답변자를 달리하여 질의하여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우리 위원님께서는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요구하여 주시고, 자료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5년1월5일 법령 49145로 이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법 8조에는 금연 및 절주운동을 기정해 놓고 있고, 9조2항에는 금연을 위한 조치사항을 기정해놓고 있습니다. 지금 저가 자료 요청한 내용은 금연빌딩자료를 요청했는데 123개 업체가 자료가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몇군데를 봤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법에는 공중이용시설에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는 보건복지부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여야 한다고 기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별이 명확하지 못해서 상임위원회 밖에 나가도 재떨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흡연구역인데, 대개 빌딩을 보면 엘리베이터 옆이나 계단 올라가는 모퉁이나 화장실 옆이나 재떨이 한두개 놔두고 그것이 흡연구역이다, 거기서 담배를 피우거든요. 그 복도 전체가 굴뚝역할을 해서 금연구역과 관계없다 그렇게 느껴지고 그것이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건물이 지어졌기 때문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별해서 만들 수 없었다,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고, 앞으로 신축하는 건물에는 칸막이를 하는 쪽으로 연구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해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런 건의를 해 주실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김만규위원님 좋은 것을 질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저 역시 우리 관내 123개소 대충 다는 안 둘러봤고 몇군데 둘러봤고 금연구역이 잘 되어 있는데가 공항같은데 가보면 별도로 구역을 해서 연기가 나갈 수 있도록 시설을 해놨는데 지금 현재 우리 청사, 예를 들면 민원실 1층에 들어오는 입구에 보면 금연구역이 확실히 되어 있고 다 되어 있으면서 3층에 올라오는데 금연구역 표지판이 없으면서 재떨이가 있는데 2층까지는 복도에 재떨이를 없앴는데 3층 상임위 앞에 재떨이가 있고, 2층 같은데 뒤에 별관에 사회과 있던 재떨이를 없애고 건물 밖에 들어오는 입구에 재떨이를 놔놓고 설치를 해놨는데 아직까지 작년도부터 한군데는 고발도 하고 우리 직원 123개소를 한번 정도는 실제 나가서 점검을 다 하고 했는데 아직까지 조금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곧 빠른 시일내에 완전히,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지도, 계몽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민의 수치스러운 병의 하나가 결핵아닙니까. 최근에 와서는 결핵 환자가 자꾸 늘어난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오늘 보건소에서 업무보고를 하는 것을 들으니까 561명 결핵환자가 우리 구에도 있다. 그래서 양성이 106명이고, 음성이 229명, 요관찰인원이 226명해서 56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구비례로 봐서는 많은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문제입니다. 거의 제로에 가까워야 되는데, 한때는 수치가 낮았는데 지금은 살살 이 병이 고개를 들고 있다. 그런 보도도 나오고,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결핵을 치료하는 예산은 나와 있지요?

예.

나오는 것 아닙니까?

결핵에 관련된 것은 전액 국비로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무료로 국비로 하고 결핵환자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 결핵이 아직 선진국 수준은 아니지만 국가적으로 완전히 퇴치할 수 있는 병으로 되어 있는데, 유병율이 전국적으로 1.8% 이렇고 지금 현재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세계적으로 이야기하면, 저도 보건소에서 한가지 안 사실인데 에이즈 환자가 면역결핍자 아닙니까. 에이즈 환자가 마지막 죽는 병이 결핵으로 죽는다고 합니다. 결핵 합병증으로 죽고해서 결핵이 부분적으로 늘고 있다고 합니다. 면역결핍자가 없을 때는 많이 안 늘었는데 통계적으로 보나 실제 추세로 보나 늘고 있지는 않고 국가적으로 성공적으로 퇴치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 60년대부터 굉장히 열심히 했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한가지는 조금전 에이즈 이야기가 나왔는데, 금년도 에이즈의 날이 얼마전에 지나갔는데요.

12월1일입니다.

최근 보도에 의하면 부산광역시에 145명의 환자가 있다. 전국 숫자의 4분의1 수준이다. 전국적으로 600명선 되는데 우리 진구에는 업무보고에는 9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음성적으로 잠정적인 숫자를 6,000명선 보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구에서는 얼마정도 그런 숫자가 있다고 파악되고 있습니까? 잠정적인 숫자,

에이즈에 감염되어도 혈액 검사해서 한 6개월후에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데, 대충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금년도에 1만9,000명 정도 아까 업무보고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한명도 사실 발견은 못했습니다. 지금 작년부터 관리되고 있는 환자가 여자 2명, 남자 7명에 대해서만 하고 있는데, 한명은 금년에 상당히 위독해서 얼마 안남은 이런 실정에 있고, 한명이 죽으면 8명이 됩니다.

작년 수치하고 똑같네요?

지금 음성적으로 1만9,000명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나타난 것은 아닌데 부분적으로 문제점은 이런 것이 혈액검사 이것해서 잘 안나타나고 있습니다. 감염된 사람하고 해도 걸릴 확률이 100분의1 정도 밖에 안되고요.

마지막으로 97년도 우리 보건소에서는 공무원 건강진단을 시행한다고 업무보고에 되어 있습니다. 진료수수료 수입을 3,150만원의 수입을 보겠다는 그런 내용인데, 검사내용이 정확해야 될 것이고, 공무원 상대고 하니까 지금 보건소에 있는 장비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별 하자가 없습니까? 장비가 노후되었다든지 수치에 에러가 생긴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위원님,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를 질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예결에 위원님들한테 별도 유인물을 해서 보고를 드리고 요청을 할려고 했는데 특히 진료과목에 기본진료, 구강검사, 흉부 방사선 간접 촬영, 요검사, 혈액검사, 간염검사, 심전도 검사 이래 되어 있는데 여기서 아까 오전에 위원님들 혈액검사를 한 간기능 검사, 결국 건강실태를 체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 간기능 검사입니다. 간기능 검사에서 정도관리를 하는데 우리 기계에 나오는 데이타하고 타 기계에 여러가지 큰 병원에 있는 것하고 대조를 하는 것이 정도관리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이것을 신청하기 위해서 그 자체 실험을 해보니까 우리 기계가 조금 에러랄까 오차분이 있고 해서 정도관리하는데 내년도 예산에 간기능검사기를 새로 구입을 할려고 본예산에 사실은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요청을 했더니 기획감사실에서 내년도 재정상해서 삭제를 했어요. 그런데 우선 건강검진을 해보면 근본적 상태를 알 수 있는 것이 간기능검사인데 거기부터 안 이루어지면 안되거든요. 그래서 꼭 있어야 되는 기계인데, 본예산에 안올라서 꼭 부탁을 드리면서 내년도 꼭 사야 되는 것이 간기능검사기고, 지금 현재 다른 것은 진료수가가 사실 얼마인지 몰랐습니다. 이번에 의료보험관리공단에 조회를 해보니까, 남자가 2만1,580원이고 여자가 2만4,300원이고 이래서 일단 1차적으로 우리 공무원 1,400명에 대한 것이라도 보건소에서 하면 약 3,000만원정도 벌일 수도 있고 우리 보건소가 첫째 우리 직원이 신뢰를 하고 다른 병원에 하는 것 보다 믿을 수 있고 인정이 되어야 외부에서도 할 수 있지 않나해서 부분적으로 시설이 미흡한 것은 있습니다. 제일 급하고 근본적인 것이 간기능검사고, 다른 것은 조금만 보완을 하면 지금 일반적으로 건강검진 받는데 춘해병원이라든지 범천병원, 중앙병원 이런데 가서 받는 이런 수준은 우리 보건소도 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내년도부터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위원님들, 꼭 그런 부분을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새로 기종을 사는 것보다도 기존 기계를 부품교체를 해서 쓰는 방법은 없습니까?

예, 지금 현재 있는 기종을 수리하는데 200만원, 100만원 이렇게 들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정확한 내용을 안뺐는데, 300만원 가까이 들여서 수리를 했는데 그 조달구입을 해서 문제가 저 기종은 부산시내에서는 우리 보건소 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계가 고장이 나면 부산시내에는 고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서울에 의뢰해서 수리를 하는데, 우리가 하루에 최소한 200명이상 분은 합니다. 그 사람들이 내려오면 심지어 항공표까지 부담을 해야 되고 시간이 바빠서 안오니까 그래하면서 타 보건소에서 혈액채취한 것을 들고가서 해오고 이런 식으로 하고 민원인들 불편을 주고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계는 근본적으로 구입을 1, 2년 더 쓸 수 있는게 남아 있는데 그 보다도 기종이나 성능이 떨어져서 문제가 있습니다.

의료기기라는 것은 생명과 관계되는 검사하는 기계이기 때문에 정확도가 있어야 되고 되도록이면 새로운 것 최신식이 되어야 아마 진료가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기기를 교체하는데는 얼마나 비용이 든다고 했습니까?

지금 현재 자료조사를 여러군데 하고 있는데 제일 비싼 기종이 일제 히다찌에서 나온게 9,500만원짜리가 있고, 도시바에서 나온게 한 8,800만원짜리가 있고, 그 정도 고급 기종은 우리 보건소에서 그 정도까지는 필요 안하는 모양입니다. 그 정도는 백병원이나 동아대학병원하고 그것은 일제고, 그 다음 낮은게 독일제가 있는데 타 보건소에 현재 북구보건소 신설했고, 남구 보건소 신설했는데, 그 기종은 불란서기종으로 하면 된다 했는데, 예산이 5,500만원 잡아서 약 9,500만원 기종이 그것은 현재 지금 부산시내에 제일 많이 분포되어 있는것, 첫째 이것은 고장이 되면 고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보건소에 전문기술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부산시내 제일 많이 분포되어 있고 일반 병원급 수준이 될 수 있는 기종을 선택할 계획입니다.

보편적으로 많이 선택하는? 예, 이상입니다.

이대석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관내에 집단 급식소, 몇개나 있습니까?

초등학교 11군데, 복지시설 두군데 산업체 22개 해서 총 35군데 입니다.

무엇을 검사합니까?

집단급식소 관리 자체는 보건소 소관은 사실 아닙니다. 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부분적으로 우리는 그 해당 관리하는 기관에서 세균검사든지 못하는 부분은 대장균 이런 것을 수거해서 검사하고 같이 한 기관에다가 통보합니다. 참고적으로 초등학교 같은데는 동부교육구청하고 합동으로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결과는 교육구청에 통보해 주고 일반 산업체나 이런데는 위생과에 통보해 주고 이런 식입니다.

집단 급식소가 연 몇회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분기별로 몇회라든지 규정이 있습니까?

그런 규정은 없고, 주로 여름철 음식이 변할 수 있는 것 아니면 우리가 제일 이것을 보건소에서 앞장서서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전염병관리는 미연에 방지하는게 보건소 주 업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전염병 우려가 제일 많은 취약한 부분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집단 급식소 수거해서 검사해 보고 이런 식입니다.

집단식중독 같은 염려때문에 여름철에 많이 검사하지요?

예. 주로 계절이 바뀔 때라든지,

알고 있기로는 6월과 10월경에 월 2회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2회정도 꼭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월 2회정도 검사해서 결과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런데 지난 9월3일자에 성지초등학교에 검사를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보건증 이상유무란 같은 것도 현재 누락을 시켜놨습니다. 그런 것도 검사는 분명히 했는데 그 항목도 나와있지 않고 그 다음에 전염병 관리대장도 보면 육하원칙에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했는지를 상세하게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자의 서명날인난이 되어 있는데, 제가 본 관리대장을 본다면 날짜도 없습니다. 언제 했는지 그리고 누가 했는지도 모르겠고 검사항목은 콜레라, 비브리오. 식중독관계, 세균성 이질 검사항목은 좋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이 수치로는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만, 언제, 누가 했다는 정도는 누가 보더라도 기록편저를 보면 이해가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어느 날짜에 누가 했는지도 지금 현재 전염병 관리대장을 보면 날짜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사항은 될런지 안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육하원칙에 의해서 상세히 기록, 관리, 보관해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죄송합니다. 다른 자료를 같이 못했는데 누가, 언제, 어떻게 했다, 이것은 공무원이 현지 나가면 복명서 별도로 받아서 철 해놓고 있습니다. 그에 의해서 검사한 결과만 갖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직원이 예를 들어서, 오늘 성지초등학교에 나갔다 하면 누가 나가서 어떤 어떤 검사를 수거해왔다 복명서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 위원님들이 보시면 되는데 그 자료를 같이 제출을 못했습니다.

. 복명서도 제가 봤습니다. 복명서는 9월3일 날짜가 정확히 나와 있고, 이상유무란에는 비어 있습니다. 다시 질의 끝나고 나서, 과장님께서 한번 더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노인건강진단관계, 고혈압이 46.4%, 당뇨가 24.5% 합해서 70.9% 엄청난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고혈압환자, 당뇨환자 결과가 나오죠? 그랬을 때, 이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노인건강진단은 관내에 계시는 65세이상인 노인에 대해서 오면 각종 검사를 하고 예를 들어서 혈압이라든지 당뇨가 있는 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본인 부담은 안시키고, 의료보호카드에서 본인부담은 무료로 하고 관련된 의료보험관리공단에 청구하고 그래서 무료로 해주고 이분들에게 무료건강교실을 해서 계속 약을 투약하지만 건강방법 이런 것도 이야기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리가 아프다든가 물리치료를 받아야 될 분에 대해서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시고 계시겠지만, 앞으로도 더욱 더 주민건강 증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종문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기본현황에 보니까, 아까 사회산업국에서 보고하는 것 하고, 보건소에서 보고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 정확한지 잘 몰라서 문의합니다. 지금 의료업소 문제되는게 여기에 보면 보건소 현황하고 상당히 차이가 많은데 어느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의료업소가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한의원 이래해가지고 보면 보건소에서 314개소가 되는데 사회산업국에서는 399가 나오는데 보건소에서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현황을 잡았습니까?

아마 사회산업국 업무보고를 보지 못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자료를 불러주는데, 아마 전달과정에서 잘못된 것 아닌가 싶은데 우리가 관리하는 대장이니까 경우에 따라서 한두개 이런 것은 차이가 납니다만,

것이 맞다고 보면 됩니까?

앞으로 사회산업국에 보고 나가는 것은 잘 하겠습니다.

차이 나는 것은 그 정도 되는구나 생각하겠는데, 지금 314하고 399면 85개소가 차이가 생기는데,

우리 의료업소는 540개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아니고, 사회산업국에서는 그게 안나왔거든, 치과니, 조산원, 기공소, 안경점 이런게 안들었기 때문에 사회산업국에서 해당되는 것하고 보건소에서 낸 것하고 같은 것만 묶었을 때 이런 차이가 생기는 데 확실히 알려 주세요. 어느게 맞는지,

맞기는 우리가 맞습니다. 사회산업국에 내주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 같은데, 제가 다시 한번 직원들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현황은 알아야지요. 다음에 96년도 자산취득 현황에 보면 예산편성에 공기청정기 한대, 서브용 PC외 10종, 서브용 컴퓨터 한대, 컴퓨터 6대해서 예산을 6,400여만원 어치를 예산 반영했는데 그 중에서 지금 공기청정기 한대만 구매하고 나머지 6,360만원은 명시이월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왜 이래 되었는가 이렇게 세운 이유는요?

당초 95년도 복지부계획에서 전부 시·도별로 시범보건소를 지정할려고 했습니다. 전국 시·도별로 1개 시범보건소가 우리 부산진구가 시범보건소로 지정되어서 건강증진법 관련해서 쭉 다 하면 약 5억정도 지원해 주겠다 해서 한단계 부산진구 올리는게 되었는데, 아마 장관이 바뀌고 내무부 넘어오고 해서 사실은 금년도부터 시행되었는데 중앙부처에서 국비지원사항이 흐지부지되었는데, 그 관련해서 모든 분야는 단계적으로 시범적으로 해서 올려서 보건소를 한단계 끌어올리는데 전산화를 해야 된다, 앞으로 병원같은데 가서도 보건소에서 예방접종한 약국이라든지 진료한 것 전산으로 두드리면 한군데서 다 나오고, 이런 전산시스템을 하는데 복지부에서 참고적으로 수원시 건성구 보건소가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그것을 당장 파급할려고 우리도 직원을 보내고 견학도 했는데 그에 따른 전산 프로그램을 복지부에서 내려주게 되어 있는데, 그 프로그램 작성을 아마포스코라고 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완료가 안되어 있고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전체적으로 전산교육을 할려니까 대충 하는 방법은 아주 구체적으로는 안내려 오는데, 지금 우리가 98년도 보건소가 이전해 가는데 또 이전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데, 조금 불편하더라도 1년만 더 참고 97년도 하반기부터 신축하는 보건소에 가서 그 시설만 해서 하기 위해서 이월시킨 단계입니다.

이 예산은 명시이월해서 저쪽 신축으로 갔을 때, 이 장비를 설치하겠다, 그러면 예산이 전부 국비입니까?

전산 이것은 현재 구비입니다.

. 그러면 그래 대충 알고, 그리고 얼마전에 보건소 경리계에서 의료보험수가 문제때문에 지상에 보도되고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지요?

예.

이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위원님들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할 말도 없는데, 96년도 감사원 감사가 9월3일부터 9월24일까지 있었습니다. 감사기간 동안에 일어난 일인데, 총 횡령액은 4,011만4,000원이고, 또 유용액이 2,112만8,180원해서 총 금액이 6,124만2,18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횡령액 4,011만4,000원에 대해서는 감사기간 중에 사실 18일인가, 19일인가 그때 변상을 시키고 그 직원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과장하고 저하고 같이 가서 검찰청에 고발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에 대해서는 징역 10년, 집행유예 2년을 받아 있고 돈은 전부 다 불입조치가 되었습니다.

묻는 이유는 앞으로 과장님이 어디까지나 행정실무자 아닙니까. 행정실무자로써 감독이 조금 잘못되면 욕을 얻어 먹어야 되고 결과적으로 감독 소홀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장치를 하고,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5페이지입니다. 방역시범동이 인건비와 급식비가 날짜마다 차이가 생기는데, 이것은 왜 이렇지요? 양정2동을 보면 인건비는 111일이고, 급식비는 105일인데, 6일분은 급식을 안시켰습니까? 가야2동도 인건비는 108일이고, 급식비는 102일인데, 이것도 6일의 차이가 생기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인원관리 모든 자체를 동장한테 위임을 했습니다. 식비가 안나간 것은 이분들이 새벽에 작업을 안했을 때는 식비를 지급을 안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가야2동에 6일의 차이는 새벽작업을 안해서 그렇고,

9페이지 계획서를 봐주세요. 예방접종 홍역은 계획에 없는데, 2,046명의 실적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예산반영도 안하고 무엇가지고,

이것은 약이라든지 모든 것을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줍니다. 금년도까지 홍역을 하고 내년도는 다 끝이 난 모양입니다.

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가족보건계장 황정순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 나와 있는 각종 예방접종은 국비사업으로 약품 자체가 배정이 됩니다. 무료접종으로 해서 홍역을 복지부 지침대로 하면, 홍역접종약이 배정이 될 것이다, 될 것이다 하면서 안됐습니다. 저희가 실제 영유아관리를 하다가 보니까 2개월, 4개월, 6개월에 소아마비, D.P.T 3차접종을 하고, 9개월이 뜨고 15개월에 MMR을 하게 되니까 그 동안에 저희 관리하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95년도 자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소아과에서 하고 있는 그 체제대로 저희들도 홍역을 하자해서 자체 예산으로 홍역을 무료로 접종을 했었습니다. 96년10월경에 예방접종방법 변경에 관한 복지부의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97년부터는 예방접종방법이 변경되면서 15개월에 하고 있던 MMR 접종을 그러니까 홍역, 풍진, 볼거리 세가지 복합된 것입니다. 97년부터는 12개월에 하겠다, 그런 방침이 공식적으로 시달은 안되었습니다. 공청회 과정에서 될 것으로 보고, 97년도에는 홍역예상접종 구비예산을 반영시키지 않았습니다.

예산이지만 계획 자체가 하나도 없는데서 이만한 수치가 나오니까 계획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계획이 아니고 말씀드린대로 구비예산에서 95년도에 샀던 약품을 96년도에 이월시켜서 계속 했었습니다.

소모시키기 위해서,

아닙니다. 정부계획은 배정되는 부분만 계획을 잡았고, 자체 이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치상에 그대로 계획을 넣었으면 되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 계획이라는 것은 협의로 생각해서 정부가 시달해주는 것은 계획을 잡았고 우리 자체 것은 계획을 안잡았을 뿐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계획은 없는데 실적만 내놓으니,

기록상의 에러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페이지입니다. 시범동 운영 동선정에 대한 과정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네요.

지금 되도록이면 지역별로 산지가 없는 평지를 선정을 해보자 해서 양정2동을 선정 했습니다. 그리고 부암2동은 조금 고지대 산이 있고 영세민 밀집지역이고 해서 같이 부암2동하고 붙어 있는 부암3동하고 연계해서 가야1동도 그런식으로 하면서 가야2동은 가야공원이 있고해서 대중이 많이 오는 곳하고 사실 6개동을 했으면 좋을 것인데, 5개동을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계획은요?

97년도도 5개동을 해 볼 계획인데, 지금 선정 기준이라든지 지침이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이 시범동이 선정되는 것은 1년에 국한됩니까?

예.

95년도에는 시범동이 어디 어디였습니까?

96년도 처음으로,

96년도에 이렇게 시범되고 97년도에는 다른 동으로 선정을 할 계획이네요?

당초 96년하면서 전 동으로 확대해 볼려고 그래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했습니다만, 아마 여러가지 문제가 따라서 97년도도 96년도 수준과 같이 해볼 계획입니다.

97년도 계획이 있습니까?

계획에도 있습니다.

19페이지에 방역소독작업 맞지요? 어디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가운데보면 방역인부배치 동장 책임하에 실시 시범동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역시나 97년도도 오륙개동을 해 보고자 한다?

예.

본위원의 입장에서는 양정2동은 평지다 하면 이해가 갑니다만, 같이 붙어 있다고 2, 3동, 같이 붙어있다고 1, 2동 이것은 시범을 하고자 하는 목적하고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시범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지역에 안배를 해가지고 시범을 해보고 문제점이라든지 장단점을 발굴해서 해야 되는데 2, 3동 붙이고, 1, 2동 붙이고,

소독방역 이것은 한군데하는 것보다는 조금 지역적으로 붙여야 됩니다.

한꺼번에 부암권을 다 붙이든지, 부암2, 3동, 당감4동 한꺼번에 붙이고, 백양산 밑을 끝내고 가야산으로 오든지 황령산으로 넘어가든지 해야지 내가 봤을 때는 시범동이라는 것은 그 지역의 특성을 맞추어서 했으면 좋을 것인데 기 약 다 뿌리고 없는데 어쩔 수 없는데 97년도에 전 동에 시행이 안될 바에는 시범동이라고 하면 권역별로 선정을 해서 하든지 5개동이면 5개동을 집중적으로 전포1, 2, 3, 4, 부전2 아니면 당감1, 2, 3, 4, 부암1, 이렇게 5개동을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여기 찔끔 저기 찔끔 하면 오해 받기 좋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위원님들 여러 의견을 참고해서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하세요. 이상입니다.

황영규위원입니다. 업무보고 8페이지, 예방접종 간염에 유료하고 무료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감염 무료는 복지부에서 약을 배정해 줍니다. 그런데 이것은 미취학아동입니다. 미취학이후의 아동에 대해서는 돈을 받고 일본뇌염 같은 것은 무료로 영세민 자녀라든지 저소득층, 통합보건대상 지역주민이라든지 이런데 무료로 해 주고, 일반은 유료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