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남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도시위원회 소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안명만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부터는 지난 11월30일 실시한 업무보고 내용과 도시국 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도시국에 대한 감사는 구 직제순에 의거, 건설행정과, 교통행정과, 도시정비과, 건축과, 건설과, 지적과 순으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일자별 감사일정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은 건설행정과, 교통행정과, 도시정비과 등 3개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12월5일은 건축과, 건설과, 지적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행정사무감사 마지막날인 12월6일은 도시국 6개 전 과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 및 답변을 실시하여, 최종 마무리하는 일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나 감사진행 도중에 질의시간이 모자라거나, 일부 부서에 대하여 계속해서 감사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일정을 연장하거나 단축하는 등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신축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진행하는데 다소 불편한 점이 있으시더라도 우리 도시국 과장님들께서는 대민업무가 많은 관계로 3일간의 감사기간 동안 계속해서 본 감사장에 출석하시게 하여, 답변토록 할 수도 있겠지만, 민원불편 등이 예상되어 다소 감사진행에 불편이 있더라도 직제순에 의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일정을 잡은 점에 대하여 넓은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국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과 소관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규학 건설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윤규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홍재 도시위원장님과 도시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과, 9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현황,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현황, 96년도 주요업무추진 현황, 97예산반영 주요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규학 건설행정과장님 수고많았습니다. 그러면 건설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등위원입니다. 10페이지 가야1동 8,000만원 예산 하수공사 안있습니까? 어제 가보니까 기초공사를 해놨던데 이것도 공사된 것으로 하면 안됩니까?

현재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보고를 드린겁니다.

이상입니다.

18페이지, 업무추진비 현황이 있는데, 도로무단 점용과태료 부과 이 관계는 도로점용을 해서 시설물 설치되어 있는 곳을 말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부전시장같은 데서는 망태기장사들 점유하고 있는 이런 것도 포함해서 하는 이야기입니까?

도로무단점용은 우리가 몇 번 종용을 해서, 치워달라는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행정에 불응을 하고, 또 관할 동에서 동장도 권유하고, 구청에서 가서 치워달라고 권유해도 안하는 경우에 한해서 저희들이 질서차원에서 부과한 것입니다.

윤규학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37건인데, 우리 관내 전체, 결국 말하자면 도로점용을 해서 가건물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것만 부과하는 건수가 237건인지,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부전시장같은데 노점상을 하고 있는 것도 포함해서 그런지를 묻습니다.

노점상들은 여기 안들어 있습니다.

김무남위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방 두발로라는 구두닦는 친구, 이번에 과장님이 오셔서 그것을 다 정비해서 카드를 쭉 비치하고 있습디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본인이 하지 않으면 취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지속적으로 하셔서, 지금 거리가 굉장히 깨끗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 과장님한테 고맙다고 생각하면서, 행정이 그런 서어비스를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윤동수위원입니다. 도로정비가 곧 우리 관내의 얼굴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보면, 4m폭 도로에 자기 집 울타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방파제 역할을 하는 돌같은 것을 도로에 박아놨어요. 이것을 방치하는 겁니까? 아니면, 점용허가를 받아서 자리를 보호해야 되는 것인지, 저번에 감사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감시원 숫자가 굉장히 많네요? 그러면 그러한 것은 철거대상에 들어갑니까? 안들어갑니까?

주민의 공도는 어떤 경우라도 허가를 받지 않고는 공작물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4m 도로라고 했는데, 저희가 조금전에도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도로의 총길이가 333km입니다. 적잖은 물량입니다. 그래서 4m도로는 저희들이 사실 구청에서는 관리를 못하는 상태이고, 저희 구청에서는 최소한 8m 이상은 관리하고 있고, 나머지는 동에서 관리합니다만, 불편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현지 확인해서 시정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보면 그 뿐아니라 8m 도로에도 가각을 전제해 놓은 것 안있습니까? 이것도 보면 자기 땅이라고 해서 다시 또 점용을 해서 사용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도로 관리상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수십년이 지나도 그냥 그대로 점용한 상태를 방치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에 거리에 벤치하고 의자도 미관상 모양있게끔 하고 관리를 잘 해야되고, 흔들리는 부분을 고쳐야되고 이렇는데, 그런 방치된 부분과 또 승차대기소 같은데도 보면, 천정이 떨어져서 헐렁헐렁하고 아주 미관상 보기 좋지 않은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번에 우리 현장감사에도 지적이 된 것이데, 이런 부분을 감시원들이 가만보니까, 우리 눈에는 보이고, 감시원들은 어떻게 이렇게 많은데도 안보이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정성껏 우리 도로를 관리를 좀 해 주기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윤동수위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그에 덧붙여서, 과장님! 우리 윤동수위원 질의하신 내용 중에 우리가 지난번에 현장확인을 갔었는데, 그 부분에 미비된 부분은 좀 더 현장에 다시한번 나가셔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사소한 문제인데 지금 현재 새로운 것을 만들어 놨는데, 그것이 한 달밖에 안되었는데, 벤치가 현재 합판에, 위에 천정에 부착된 것이라든가 바닥에 콘크리트 간격이 생겼다든가 이것은 조금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것은 업자를 불러서 보수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윤태곤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준비 하느라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묻고싶은 것은 우리가 변두리 지역에 나가보면 건설사업을 하고나면, 코너같은 부분이나 또 아니면 목이 좋은데 한 서너평 자투리땅이 남는 수가 있어요. 그게 보상을 주다보면, 그 필요없는 땅 몇평 그것은 수용을 안할 수가 없어서 수용한 것까지는 좋은데, 일단 보상을 주고나서 관리하는 측면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거기다 조그만 원두막처럼 집을 지어서 거기에서 같이 판매업소같은 것을 한다는 말입니다. 물건파는 전포로 이용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너같은 부분에 그런 것이 점용을 하고보니까, 만약에 사거리길 같은데는 보면, 기사의 시야가 안들어오는 바람에, 접촉사고나 심지어는 사망사고까지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맨처음 지을 때 행정이 너무 편의주의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어버렸는데, 지금은 앞에야 누가 잘했고 잘못했고를 떠나서 지금 도로 기능이 완전히 회복되고, 사고가 안일어나고 원활한 교통순환이 되도록 하려면 그것을 다시 보상을 주고 뜯어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건설행정과 소관 아닙니까? 도시계획, 그러니까 도로 안에 들어가 있었으니까.

그게 도로같은 경우는 저희 과 소관입니다만, 그게 구체적인 어떤 지역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가 모르지만, 그 지역이 구체적으로 지적되면, 저희들이 정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왜 그런가하니까, 지금 보면 당감1동에 호림다방 건물이 건물허가를 낼 때는 도로를 수용하도록 내놓고, 짓고 나니까 그냥 지땅 다 차지하니까 그 도로가 완전히 삼각형 도로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삼거리길이, 그러니까 앞에서 진입하는 차하고, 뒤에서 진입하는 차하고는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면 가각을 빨리 뜯어서 도로기능을 회복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앞에 보면, 부암3동사로 가고 동평여상 기숙사 가는데 삼거리편에 보면, 거기도 또 원두막한게 하나 있어요. 그게 하천부지로 몰려있는 땅인데, 몇평 되지도 않는데 그게 차지해있으니까, 전혀 후면도로에 사람은 정면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없고, 급할 때 소방차도 못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동평여상 쪽으로 가면 10통지내로 가고 좌측으로 가면 부암2파출소로 가고, 우리측으로 가면 서면으로 내려오는 사거리길에 보면 그 역시 마찬가지로 조그마한 것 서너평 화장품가게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부암2파출소에는 있는 15m도로인데 내려오고 서면에서 올라가면서 희안하게 안보이는거라요. 그래서 종종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런데는 돈도 얼마 안들이고 완전 도로기능도 회복되고 사고가 안일어나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찾아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안전한 길을 다닐 수 있고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가정이 파멸되는 불행한 사태가 안일어나게끔 처리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현장을 조사해서 그것이 도로인지 하천부지인지 도로부지인지 등을 파악해서 기히 점용하고 있는 부분에 철거하려면 보상을 주어야만 철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해서 도시위원회 예산요구도 하고 해서 가능하면 정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각이 그 당시에 도로가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도로가 아니고 이래되면 다시 도로로 수용하도록 선을 그어 가지고 보상주고 철거해야 됩니다. 그래되어야 원활한 도로가 되지 거기에는 일년에 많은 건수의 사고가 일어나요. 그래서 위험한 지역이다 해서 경찰에서는 표지판도 붙이고 하는데 다 직접적인 돈이나 간접적인 돈이나 다 구민이 세금낸 돈 아닙니까? 그런 돈도 낭비가 안되고 교통사고가 안나고 도로기능도 완전히 회복되도록 일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조사해서 측량을 붙여서 정비하도록 계획을 수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영철위원입니다. 과장님, 5페이지보니까 도시가스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놨는데 우리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면 도시가스 때문에 주민의 불편사항이나 위험요소들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도시가스공사를 하면 감독이나 입회를 우리 구청에서 합니까?

구청에서는 안합니다. 책임감리해서 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문업체입니다. 전문가들이 공무원보다 훨씬 낫습니다.

LG신규공사때 개금에 도시가스매설공사를 했는데 거기에 아마 주민들이 일부에서는 보니까 부실공사를 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관이나 다 주민들이 편리하게 잘 살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국유재산을 점용하고 있는 분들이 영세민과 거기에는 능력있는 분이 점용을 하고 있는데 상위법이 어떻게 되어있는가 모르지만 우리 구가 앞서가는 구가 될려면 이 국유재산을 일년에 한번쯤 불하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점용하고 있는 면적이 2㎡, 5㎡잔잔한 것들이 많은데 구에서 세받아 먹고 사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은 정리할 용의는 없습니까?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용도폐지를 못해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하고 맞물려 가지고 기히 길이 놔야될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용도폐지를 못해줍니다. 나머지 그것이 조치가 안될 때에는 용도폐지를 적극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좋은데 제 이야기는 정기적으로 다른 구에서 점용주민에게 통보를 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불하신청을 하라, 이렇게 적극적인 자세로 할 수 없습니까?

그게 현재 점용하고 있는 건수가 보다시피 현재 3,049건입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안되는 부분도 통보를 했을 때에는 행정의 신뢰성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안된다고 하는 이야기가 되는 부분만 이야기하세요. 한건이라도 되는 부분만 그렇게 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겁니다. 주민들은 모른다 이겁니다. 불하를 맡아야 되는 건지, 사용료만 계속 내야되는 것인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구에서 되는 부분만 기간을 줘서 불하를 맡으세요라고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겁니다.

불하관계는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재무과 소관이고 저희들은 행정재산으로써 용도폐지를 해주면 그 용도폐지에 의해서 재무과에서 불하를 받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규학 건설행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설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건설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출석시킨 사항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동민체육대회하면 우리 예산이 나간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주체가 청년회지만 주관이 동사무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보면 제2회 동민체육대회 부암1동 책자를 가지고 찬조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관부서에서는 동장이 최고기관장으로서 소요금액하고 현재 찬조된 금액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고아고한 수익금하고 체육회 내빈들의 협찬금하고 구별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동장님이 찬조금을 안받더라도 주관부서이기 때문에 모든 집행과정이나 들어가는 금액이나 찬조된 금액인지 또 홍보, 이것을 다 알아야 될 것을 어제 동장님이 몰라서 오늘 출석시킨 겁니다. 그것을 그렇게 참조하시고, 원래는 이게 구청에서 체육예산이 안나가기 때문에, 금전감사는 안하겠습니다만, 주관부서가 동장이기 때문에 오늘 출석시켜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어제 동에 감사할 때 총 예산금액하고, 홍보지를 내서 찬조금액하고 또 협찬금하고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제가 그 금액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왔습니까?

청년회장하고 사무국장이 그 내역을 전부 작성해서 오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참고인을 발언대에 세워서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청년회장 좀 나와주세요.

답변을 하실 때는 이름과 직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암1동 청년회장 정대운입니다.

정대운회장님! 출석을 시켜서 죄송합니다.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체육회에서 추진하는 추진위원장이 청년회장이지요?

예.

청년회장이 직접 했어요?

예.

그 대신에 모든 일을 집행할 수 있는 것을 협의요청한 주관부서는 동사무소이지요?

저희 청년회 자체에서 모든 부분을 다 했습니다.

부분을 했지만, 동 체육대회입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가 제2회 부암동 청년회 체육대회가 아닙니다. 제2회 동민체육대회라는 말입니다. 추진은 청년회에서 했지만, 주관은 동사무소가 개입되었지요?

예.

홍보지지요?

예, 그렇습니다.

홍보해 주고 돈을 받은게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 동체육대회 한다고 찬조금 받은게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금액을 말하기 전에, 동장한테 이번에 체육추진비가 얼마나 되고, 홍보지가 얼마의 돈이 수입성을 하고, 그 다음에 사용금액이 뭐라는 것도 동장님하고 합의 안합니까?

금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동장님께서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동의 행정상 금전적인 문제, 우리 자생단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금액을 말씀드려 가지고 오히려 동장님이 행정적으로 잘못이 발생할까 싶어서 제가 그 부분을 말씀을 안드렸습니다.

청년회장님! 청년회장님은 청년회 관계로 수고가 많습니다만, 거기 동정자문위원회도 있고, 각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밑에 수하된 입장에서 주관해서 주최했는데, 결론은 그 기관장한테도 돈이 얼마 들어왔다, 수입을 누구한테 보고합니까? 청년회는, 독단입니까? 혼자 마음대로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동민체육대회를 개최해서 수익성을 따지는게 아니고, 저희들 동 청년회같은 경우는 95년도까지만 해도 부암1동 청년회가 상당히 침체되어 있었습니다. 부산진구 29개동 중에서 최고로.

그 이야기하지 말고, 시간이 길어지니까, 이번 체육대회 마치고 각 동정자문위원이나 집회장들하고 주관부서의 동장을 모아놓고, 행사 후에 결산보고를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안했습니다.

왜 안했습니까?

저희들이 정기총회를 할려고 미뤄놨던 부분입니다.

왜 그렇냐하면 이게 청년회 체육대회같으면 관계없는데, 동민체육대회 아닙니까? 그지요? 어째 청년회 정기총회까지 가야됩니까?

제 좁은 소견에는, 자생단체에서 우리 청년회 활성화, 동민과 화합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미숙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 구의원도 있고, 동장도 있는데 총 금액이 얼마고, 사용한 금액 이야기를 아무도 안했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 했어요?

예.

좀 지나친 것 아닙니까? 총 금액이 얼마였어요?

들어온 금액이, 책자광고, 그날 당일 광고까지 다 합쳐서 1,930만원 들어왔습니다.

1,930만원요?

예.

얼마했는데요?

1,746만1,300원 사용했습니다.

질의하는 것은 금액가지고는 질의를 안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 행사를 할 때는 청년회에서 도민체육대회를 하면 추진위원이 구성되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예.

청년회장이 대회장이 되더라도, 추진위원회가 별도로 되어야 됩니다. 청년회에서 체육대회한다, 찬조금 걷고, 일절 그런 것은 안됩니다. 체육대회하는데 법상 돈을 거둘 수가 없어요. 안그래요? 그리고 동장님한테 보고 안한다는 자체도 이상하고, 또 돈이 왔다갔다 하는데도 동장님이 모른다는 것도 좀 이상한 문제 아닙니까? 식사를 하든지 체육대회에 얼마나 들어왔다는 것도 대개는 이야기가 되는건데, 공무원이 돈만 안받으면 그만입니다. 앞으로 제가 바라고 싶은것은, 오늘 이상모위원님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해서, 또 우리 장동장님도 옛날부터 상당히 친밀한 관계에 있습니다만, 감사기 때문에 이렇는데 앞으로는 모든 것을 위에 구의원이라든지 동정자문위원, 동장님한테 전체 추진계획을 이야기해 주시고, 다음에는 주관부서에서 끝나고 나면 결산보고를 하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부암1동은 버르장머리없는 동네입니다. 어째서 청년회가 동체육회를 주관해서 모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또한 이렇게 거금을 모금할 수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해서 청년회에서 활성화할려면, 청년들을 모아놓고 활성화를 하지, 동민 전체를 모아놓고 청년회 활성화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의 빙자에요, 빙자. 어디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짓을 해요? 어른도 없는 동네에요? 그리고 또 사후라도 동장님이나 단체장을 모시고 결과를 보고하고 해야만이 동체육회가 되는 것이지, 청년회가 어떻게, 자생단체의 한 부분밖에 되지 않는 단체가 동체육회를 주관해서 명색이 구의원, 자문위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축사를 하고 대회사를 하고, 이런 법이 어딨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 동이 공히 다 존재하고 체육대회를 하고, 다 위의 어른을 모시고, 이러한 경친사상을 기르는 우리 향토에 이러한 것이 발생된다면 앞으로 어떻게 질서유지가 되겠어요? 그리고 또 체육대회만 한 것이 아니고, 홍보로 인해서 1,930만원이라는 거금을 거둬서 마음대로 쓰고, 마음대로 집행하는 부분이 어딨어요? 앞으로는 절대 청년회 회장은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영철위원입니다. 청년회장님! 이 행사를 주관하고나서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도출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본인은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부분에서 저의 미숙한 점을 상당히 지금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잘 되었다고 생각해요?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우상 모든 부분에서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의전규칙을 숙지하고 있습니까?

이번 기회에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동이든지 그동에 활성화가 될려면 청년회가 근간이 되고 주체가 되어서 잘 할 수 있는 것이 본위원도 잘 알고는 있습니다만, 이것은 그 동네에 부모도 없고, 자식도 없고, 정말로 청년회 단독 운영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물론 이것 회계법상에 여러가지 문제가 있지만, 모든 행사를 마치고 나면 자선단체에 협찬을 해 준데 대해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태까지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자체도 잘못이 있는겁니다. 아시겠어요?

예.

때문에, 앞으로는 의전행서의 규칙을 잘 숙지하시고, 그 동네에 어느 분이 먼저 답변을 한다든지, 어느 분을 먼저 예우를 해 줘야된다는 것을 잘 숙지하셔서 화합의 근간이 될 수 있도록 이번 차제에 배운다는 자세로서 조금더 숙지하셔서 다음에는 조금도 오류가 없도록, 시행착오가 없도록 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태곤위원입니다. 청년회장! 앞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굳이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일을 하더라도 아무리 명분이 좋아도 그 결과가 나쁘면 그 일은 잘못된거에요. 동민화합 체육대회라고 말을 그렇게 하지만, 사실 저 책자를 만들어서, 3동민들에게 스폰서를 받는다면 동민들과 화합하는게 아니고 동민들 괴롭히는 거예요. 왜 동민들 괴롭히는 체육대회를 합니까? 청년회가 동민화합을 바라고 한다면 위에 어른들에게 동정자문위원회와 여타 바르게살기 위원도 있고 경로당에 가면 그 동네를 쭉 지켜본 어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어른들에게 사전에 그것은 협의가 아니고, 합의를 구한 다음에 주관을 해야되고 또 체육대회하는데 책자를 만들어서 돈을 거둔다면 그것은 절대 바람직한게 아닙니다. 그것은 화합하고 좋게 하기 위해서는 청년회가 자체적으로 모금해 가지고 체육대회를 해야지 저런 책자를 만들어가지고 PR 비슷하게 해가지고 돈을 만든다면 그게 어떻게 화합이 됩니까? 돈낸 사람 별로 기분좋게 생각안합니다. 가서 물어보세요. 내년에도 체육대회할 겁니까?

내년에는 안합니다.

하더라도 전체 동민을 위한 길이라면 자기들이 돈을 내서 해야지 동네사람 돈내서 생색은 청년회가 내고, 앞으로는 그런 남에게 별로 좋지 못한 인상을 받는 그런 청년회가 되시지 말고 진짜 동네 밑바닥에 어렵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보이지 않는데서 일하고 청년회가 이래하면서 고개 빳빳하게 들고 동네사람에게 군림하는 비슷한 위엄을 주는 그런 언행을 한다든지 행동을 하면 안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년회장님! 그것을 참고로 하시고 청년회에서 하는 것을 뭐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되 앞으로는 조금 질서를 지켜가면서 해야된다는 것을 느껴주셔야 겠습니다. 지금 뭐라하는 것은 전체 다 잘되라고 그러지 그래듣고 동장님 발언대에 서보세요. 동장님, 초청장 보낼 때 동장님하고 이상모위원님 이름써서 보냈습니까? 제가 한장 받았지 싶은데.

제가 발송은 안했습니다만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모른다고 할 필요없고 시정해야 됩니다. 동장님이 이상모위원 이름으로 초청장을 보냈으면 청년회장이 했다하더라도 축사같은 것은 1순위로 넣어주는게 원칙 아닙니까? 그런 착각은 없도록 하고 오늘 할 말은 상당히 많습니다만 아침부터 이상모위원이 부암1동을 상당히 동네를 아끼고 하도 이야기를 해서 제가 사실 축소시켰습니다. 더이상 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동수위원입니다. 동장님은 동장으로서의 자세가 어저께부터 지금 현재까지 모른다는 식으로만 일관해 오고 있는데 동장으로서 일을 하고 싶은 겁니까? 소극적으로 자리만 지키는 겁니까? 모른다는 것이 그렇게 많습니까? 소위 동장으로서 앉아있으면 동민의 애로사항, 영세민 모든 것이 파악이 되어야 되는데 군림하는 시찰식으로 그런 형태인 것 같은데 당신 그러한 정신상태로 근무하면 우리 주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오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저는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만 사실 여러가지 일을 하다보니까 기억이 안나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그렇습니다.

검찰에서 형사들이 조사하는게 아닙니다. 너무 그렇게 모른다는 식으로, 잡혀가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해요. 내가 볼 때는 솔직히 부암1동이 불쌍하게 생각돼요. 저런 동장 밑에서 어떻게 살고 있겠어요? 보살피고 아침에 나와서 구석구석다니면서 어떤집이 연탄불이 꺼졌나, 이런 것도 다 점검해야 될 것 아닙니까? 초청장 한 것도 모른다, 소위 동민체육대회 한 것도 나는 모르겠다, 무슨 말이예요? 그러면 젊은 청년들이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되지 않는다 얘기해서 시정시켜가면서 동네에서 바로 하도록 길잡이가 되어주어야 할 것 아니예요? 그냥 소극적으로 청년회가 하니까 애들 하는대로 따라만 가는 그런 동장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직원이 사문서 위조까지 한 것도 모르고 앉아 있고, 바르게살기 위원장도 모르고 있잖아요? 동장이 어떻게 그렇게 행정을 하고 있어요? 전부다 당신 책임이야 이것은.

죄송합니다. 사실 어제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저희 동 추세가 일반 행정분야는 사무장이 많이 챙겨서 이끌어 나가도록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잘 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분야가 일부 있어가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민을 위한 동장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동 체육대회를 하면 주최측에서 아무런 집회허가도 없이 임의로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떤 형태로 한다면 나는 집회허가를 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허가 내야되는 관청이 어디입니까?

저희 동사무소에서 해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집회허가를 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주최측에서 어떻게 어떻게 동민 체육대회를 하겠다는게 사전에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주먹구구식으로 됩니까? 계획서가 들어오면 그 계획서 받아서 허가권자가 이것은 타당성이 있다 생각해서 해주는 것 아니예요? 그래서 내주었으면 허가권자는 관리할 책임이 있잖아요? 내말 틀립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관리해야 되는데 모른다해서 될 문제입니까? 돈을 1,930만원을 모금을 했으면 인구 1만3,000명 사는데 두당 얼마씩 낸 거예요? 준조세의 성격을 가지고 모금을 해서 체육대회를 치렀는데도 불구하고 동장이 집회허가 승인자인데 동장이 모른다면 말도 안되는 소리예요. 돈이 쓰였다고 해서 나중에 의심받을까 싶어서 나는 모른다는 그런 인상을 받겠는데 왜 깨끗한 돈을 모금해서 깨끗하게 쓰는데 무엇이 겁이 나서 모른다고 그렇게 일괄합니까?

그 부분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체육대회 일정이 불과한 2주 채 안남은 상태에서 제가 확인했는데 그때는 많이 진척되었더라구요. 그래서 상당히 여러가지로 말씀드리기 송구스럽습니다만, 제가 그런 문제로 해서 의사타진을 못했습니다.

2주정도 남아가지고 일이 진척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원인을 없앨 수는 없어 가지고 체육대회를 하게끔 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2주가 아니라 7시간 남았더라 해도 성금문제같은 것은 다시한번 챙겨가지고 이 체육대회가 과연 타당성과 합리성이 있느냐 그런식으로 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주최측을 불러서 이렇게 해야된다고 지시도 하고 어드바이스도 해주고 이렇게 해야지 전혀 모른다고 뒷짐지고 있다면 그것은 공무원이라는 세력이 사회의 중심세력이고 국가의 공복인데 주민이 주관해서 설령 청년회가 조금 경거망동한 행동을 위 어른들에게 아무런 협의도 없이 그렇게 한다면 이래해서는 안된다, 가정에는 가장이 있고 사회에도 어른이 있는데 어디까지나 합의를 구한 다음에 주관을 해야된다, 늦게나마 바란스가 안맞지만 합의를 구해오라고 이렇게 해서 체육대회가, 남이 봐도 참 타당성과 합리성이 있구나하는 평을 받게끔 해야되는데 동장님은 전혀 모른다해서 허가관청이 청장이고 허가내주면 관리하는 책임이 행정관청인데 전혀 모른다면 말이 안되는 소리예요. 직무유기입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일이 없게끔 열심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정말 절대 차후로는 이런 물의가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상철위원입니다. 앞으로 동장님은 동민체육대회할 때 책자를 가져오면 누가 어떻게 한다는 것을 알 겁니다. 알면 청년회에서 가져오면 첫째, 제목이 잘못되었습니다. 동민체육대회하면 동장님이 책임되어야 될 책임부서가 되고 청년회 체육대회하면 청년회를 타이틀로 해야지 동민체육대회하면 동장님이 덮어쓰는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안해주기를 부탁하고, 다음에 청년회장님에게 부탁하겠는데, 앞으로 이런 행사를 하기전에 동장, 동정자문위원장, 각 유관단체장들을 모아서 집회해서 우리 청년회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예산이 얼마 듭니다해서 각 유관단체에서 협조를 받고 해야지, 각 시장다니면서 상점에 가서 협조받는 것은 앞으로 안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상철위원님 말씀하신데 동장님 한말씀 하시죠.

앞으로 모든 행사를 할 때는 제가 위원님하고 같이 상의해서 팜플렛이라든지, 만약 책자를 발간한다해도 하나하나 점검해서 절대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철위원입니다. 어제 생활보호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시간을 조금 주었기 때문에 동장님 느낀대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 관계는 일단 이것을 마쳐놓고 우리 청년회회장님, 사무국장님! 잠깐 나가계시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암1동 동민체육대회와 관련해서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시면 동민체육대회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회 회장님, 사무국장님은 집에 가시지 말고 밖에 잠깐만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일 동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생활보호위원회 회의록날인 허위기재에 대하여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제 이영철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심의위원회의 구성은 동발전에 밝고,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는 덕망있는 분들로, 보통 구의원님을 비롯하여 자생단체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평소 동마다 자생단체 회의가 많을 뿐만 아니라, 또한 즉시 구호대상자 발생시에는 생활보호심의위원회 개최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와같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결국 하나의 변명밖에는 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담당자가 깊이 반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상태이고, 사후는 동일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을 위한 근무에 최선을 다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젊은 직원의 장래를 생각하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금회에 한하여 주의를 시키고 용서하는 것이 저 동장 입장에서는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 우리 위원님들에게 용서를 바랍니다.

부암1동장님의 해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철위원님!

그 일에 대해서 동장님도 책임을 통감하고 계시지요?

예.

앞으로는 사소한 일 하나라도 정말 소심하게 업무에 정열을 쏟아서 이러한 일들이 차후로는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 기획감사실에서 감사받아서 지적된 적이 있습니까? 동민체육대회에 대해서.

동민 체육대회에 대해서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동행정에 대한 것은요? 감사에 지적받은 적이 없습니까?

예, 제가 근무하는 기간에는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시면, 청년회장, 사무국장, 안으로 들어오게 해 주세요. 청년회장님, 사무국장님! 일어서셔서 동장님 옆에 그대로 서계세요. 청년회 본연의 임무는 마을의 젊은 청년들이 어른들을 공경하고, 회원들의 친목도모와 지역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마을의 체육대회는, 동장을 비롯한 구의회 의원과 동정자문위원들과 의논하여 개최할 때, 집행하는 것이 청년회의 역할 중의 하나인 것입니다. 금후에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상식에 벗어나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기부금품모집 금지법에 의하여 고발조치하여야 하겠지만, 젊은이들의 장래를 생각하여 선처를 하겠으니, 자중 근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장님에게 당부드립니다. 최일선에서 주민화합을 위한 봉사활동에 노력하여야 함에도, 동장의 업무미숙과 불미한 사건이 생겼으니, 각별히 근신하시고 대외적으로는 마음의 어른들과 의회 의원을 공경하고, 화합 행정을 유도하시기 바라며, 대내적으로는 직원들의 업무를 장악하여, 구의원의 사인도용 등 불미한 사례가 없도록 하시고, 직원 통솔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1만4,000여명 주민의 대표인 지역출신 의원이신 이상모위원님의 예우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동행정 업무전반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동장님, 청년회장님, 사무국장님! 오늘 출석하셔서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점심식사후 2시부터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박고일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기본현황과 95년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현황, 96년 주요업무추진실적, 97년 예산반영 주요사업, 96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고일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철위원님!

이영철위원입니다. 과장님! 5페이지에 보면, 차량 10부제 참여 적극 유도 있지요? 지금 차량 10부제가 제대로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추진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이게 사실은 처음에는 여러가지 제도적으로 스티커를 붙여서 10부제 참여가 되는가 싶었는데, 지금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전무한 실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가야2동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조금더 우리가 좋은 제도를 개선해서 주행세를 받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그것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서울에 용산터널 한군데 주행세를 2,000원씩 받고 있는데, 상당히 효과를 거두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 부산시에도 원용을 해서 시행해보면 안되겠느냐하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 부산시를 경유해서 우리 부산시도 그렇게 하자는 건의를 건설교통부에 할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현 시점으로 봐서는 자발적인 참여 유도는, 조금 우리가 홍보문제는 좀 지났다고 보는데,

예, 그것은 동감합니다.

좋은 아이디어로 강력한 규정을 해서 실행하지 않으면 안되는 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 혼자의 의견이 아니라도 모두다 우리가 교통소통은 주민불편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우리가 예산상의 낭비라는 문제 차원을 떠나서 정말로 제도면은 좋은 제도를 발굴해서 우리가 실행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후로는 우리가 이런 낭비적인 예산을 배제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편안한 교통질서를 지킬 수 있도록 좋은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모위원입니다. 교통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양정3동 연제구청 가는곳 오른편에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던데, 여기에 보니까 8페이지, 가드레일 설치해서 1개소, 120m, 2,000만원 되어 있는데, 거기 가보니까,

이것은 명년도에 설치할 것입니다.

예, 설치되어 있는 곳, 양정3동에 연제구청 가는 오른편에 설치가 되어있던데, 거기 가보니까, 투자한 효과가 전혀 없어요. 거기는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도 아니고, 또 택시를 탄다든가 버스를 탄다든가 이런 장소도 아니고 한데, 정말 투자 효용가치가 없다는 우리 위원회 평을 받고, 지적을 받았는데, 가드레일 설치하는데도 물론, 경찰청과 협의를 해서 정말 꼭 해야될 곳에 설치가 되었으면 좋겠고, 연제구청 가는 그런 곳에는 투자효과가 전혀 없다고 위원들이 느꼈습니다.

예, 그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거기에 왜 설치하게 되었나하면, 술집이 한 대여섯집 있습니다. 그래서 취객들이 거기 대소변을 보고, 고함지르고 고성방가도 하고해서 거기가 상당히 취약지역입니다. 그렇게 하므로해서 연제구청 거기서 쭉 내려오면, 조금 경사가 진 도로인데, 교통사고도 많이 나는 지역입니다. 우범지역이며,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연산경찰서에서 수차례 요구를 해 왔습니다. 가드레일 설치 좀 해달라. 그래서 우리 기술자가 가서 검토해 보니까, 설치해야 되겠다는 결론이 나서 설치한 겁니다. 앞으로는 명년도에 또 한건 설치하니까,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설치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 예산이 어려운 실정인데, 정말 가드레일 설치는 심사숙고해서 꼭 해야할 곳에 설치해야 되겠지만, 잘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모위원에 대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양정 가드레일 설치 지역인데, 설계상으로는 8인치 볼트를 20cm 밑에 사용해야 함에도, 규격에 미달인 볼트를 사용하였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시공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설계상으로는 볼트 4개로 시공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공은 3개밖에 안되어 있고, 한부분이 여러곳으로 갈라져 있고, 현장확인을 하고 준공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드릴사용 미스로 시멘트 기초가 깨어졌음에도 그대로 사용하여 흔들림이 많이 있는데, 알루미늄 기둥이 3개나 파손되어 있는데, 재시공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적은 방금 이상모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연제구와 경계에 설치된 가드레일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설계서상으로는 8인치, 20cm가 되겠습니다만, 8인치 볼트를 사용하여야 함에도, 규격품의 2분의 1정도 미달인 볼트를 사용했다, 이런 부분에 어떻게 준공이 나느냐는 질의인 것 같습니다. 당초설계서 시공도면상의 규격은 70미리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시공된 규격과 일치하고는 있으나, 규격표기시에 담당토목직인 7급이 한사람이 있습니다. 규격은 일치하고 있는데 표기할 때 이것을 8인치로 표기했습니다. 내가 도면을 보니까. 표기시에 8인치로 잘못 표기한 사항이며, 설계서 내역서상 볼트의 단가도 개당 125원을 적용을 시켰습디다. 실제 70미리의 규격품 단가는 250원이었어요. 그러니까 공사비의 과다지출은 현재, 시공된 볼트의 규격은 정상적으로 시공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만, 담당직원의 볼트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 부족으로 오기된 사항이었습니다. 두번째, 설계서상으로는 볼트 4개로 시공하도록 되어 있으나, 시공은 3개씩 시공한 부분이 4개소가 있다, 이런데 준공은 현장확인 후에 했느냐는 그런 요지의 질의인 것 같습니다. 볼트를 설치할 보차도 경계석이 매우 불량해서 볼트를 설치하기 위해서 드릴을 사용하여, 구멍을 뚫을 경우 경계석이 파손되는 등 공사시공이 어려운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공자로 하여금 재시공토록 보완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공사준공시는 항상 현장확인 후 준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번째, 질의요지는 드릴 사용미스로 시멘트 기초가 깨어짐에도 그대로 시공하여, 흔들림이 많아 벌써 알루미늄기둥 3개가 파손되었는데 재시공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란다는 그런 질의가 되겠습니다. 볼트설치를 보차도 경계석의 폭이 좁고 낮아서, 시공상의 어려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현재 파손된 알루미늄 지주는 확인결과 흔들림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차량의 충돌로 인해 파손된 사항이며, 공사 시공자로 하여금, 재시공토록 지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후 다시는 동일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방금 과장님 답변을 하셨는데, 과장님이 뭘 상당히 잘 모르고 계시는데, 시공자 인적사항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거도산업 김창욱입니다.

전문 면허있습니까?

예, 이걸 전문적으로 한답니다.

잘 하는데, 전문 면허를 갖고 있습니까?

예, 전문 면허를 갖고 있습니다.

등록이 다 되어 있습니까?

예,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경력은 얼마나 됩니까?

경력은 7, 8년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부산시에서도 알아주는 분이고,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7, 8년된 분이 그런 공사를 한다는 자체가,

정확한 회수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양심이 이상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교통과에서는 토목직이 몇사람 있습니까?

7급 한사람 있습니다.

이 감독은 7급 그 분이 감독을 했습니까?

예.

지금 그 분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현재 물어보는 사항은, 과장님은 사무실에서 잘 챙겨서 정확하게 하시는데, 현장 감독관이 결국 직무를 태만히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날 현장 감사 나가서, 스트롱 앙카 달린 볼트 하나를 빼 왔어요. 여기 있어요. 이 볼트의 규격이 설계와 내역에 있어서는 어느 것을 우선으로 합니까? 설계와 내역이 일치되어야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설계와 내역이 실수를 해서 일치되지 않았을 때는 어느 것을 우선으로 합니까?

설계를 우선으로 하지요.

설계 우선이지요?

예.

그래서 설계로 바로 확인한 것이 8분의3인치 곱하기 8인치입니다. 8분의3인치라는 것은 바로 10m입니다. 이 볼트가 몇미리 나가는가 하면, 9m 나갑니다. 10m 볼트가 있어요, 시중에 없는게 아닙니다. 10m 있습니다. 그리고 8인치를 두께라하면, 우리가 20m 나갑니다. 이 길이가 9cm 나갑니다. 10m도 안나갑니다. 우리 설계 20m해야 되는데, 이게 9m입니다. 재어보면. 그러면 20m 볼트로서 설계를 해가지고, 스트롱 앙카를 20m 볼트를 집어넣는 것하고, 우리 9m 짜리 볼트를 이것 절반정도 해서 꼽아넣는 것하고 그 강도의 차이는 하늘과 땅입니다.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방금 과장님이 차량이 충격을 받아서, 흔들거린다고 했는데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 모르시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정상적으로 들이받았을 때는 그 콘크리트 전체가 날라가도, 이것은 안날라갑니다. 절대 날라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 잘 모르셔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이것은 적게 들어가므로 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수명이 예를 들어서 10년이 가야할건데, 이런 것으로 시공하면 2년도 못갑니다. 지금 우리가 현장에 위원님들이 가서 전부 흔들어보고 다 했지만, 전부 흔들거립니다. 전반적으로 흔들거립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이 감독이 현장에 한번이라도 나가서 설계도면과 내역과 현장확인을 했으면, 이런 자재는 사용할 수도 없고, 안했을텐데, 이것을 뻔히 보고 사용하도록 놔뒀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자체가 현재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술이 없다고 합시다. 그래도 우리 토목기사 정도되면, 대학을 나와서 자격증을 가지고 상당히 잘 합니다. 코너를 돌아가는데는 코너 돌아가는 간격을 맞춰서 조정해서 하더라도 좀 좁아도 설계상에 1.5m지만, 1m나, 70cm, 80cm, 관계없어요. 그 간격을 맞추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직선코스 나갈 때는 간격이 일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업자가 시공을 어떻게 하는가하면, 자기 편리한대로 가다가 콘크리트가 약간 깨진 부분은 이 플렛판을 놓으면 플렛판이 삐딱하게 넘어가니까, 거기 콘크리트를 깔기 귀찮아서, 콘크리트 그것 시멘 한포대만 하면 다 합니다. 시멘 한포대도 안들어갑니다. 거기 시멘 깔아가지고, 거푸집 합판대가지고 위에 시멘 깨끗이 해 놓고, 뚫어버리면 강도라든가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간격도 맞출 수 있고, 견고성이라는 것은 아주 정확한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거기 가보시면, 1m짜리, 1m50짜리, 2m짜리, 2m50짜리 기분대로 해 놨어요. 자기 생각나는대로 여기 하고싶으면 하고, 말고싶으면 말고,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그 기둥과 옆으로 횡대가는게 이게 빠졌어요, 지금. 빠진데가 여러군데 있어요. 그러니까 간격이 1m50으로 해야 이게 안빠질텐데, 2m, 2m50으로 하니까 이게 안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조금만 손으로 밀어도 빠지고 하니까, 바로 이게 부실공사에요. 그게 장난치는 애들이 몇 번만 밀어버리면 그것 전부 망가지고, 사람이 다치고 그런 경우가 지금 분명히 나온다고 제가 보기 때문에, 현재 앙카에서부터 간격에서부터, 밑에 기초부분부터, 그 다음에 아주 성의없이 했어요. 이것을 시공하시는 분이. 그 볼트를 4개를 꼽게 되어있는데, 가다가 암이 나오고 해서 꼽기가 어려운데는 그냥 안꼽고 지나가 버렸어요. 3개 꼽힌데도 있고, 그래서 이것 너무나 성의없이 했다. 그러면 왜 감독은 눈뜨고 가만 보고 있었느냐? 감독이 그런 것을 확인하고, 잘못을 지적해야 되는데, 자재가 들어오면 업자를 불러서, 현장의 자재검수를 먼저 해야됩니다. 이 자재가 규격과 도면에, 시방서에 준한 자재냐? 검수가 끝난 다음에 업자보고 시공지시를 해야 됩니다. 이 자재가 규격과 도면에, 시방서에 준한 자재냐? 검수가 끝난 다음에 업자보고 시공지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재가 규격품대로 들어오지도 않고, 모든 정상적인 제품이 아닌데, 시공을 지시한 것도 그 감독관의 업무태만이고, 바로 이게 직무유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오늘 참 새로운 것을 지적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 깊은,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못 챙겨본데 대해서 자괴감을 느낍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일을 계기로해서 세세한 부분까지 연구와 노력을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공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시공할 용의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재시공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재시공할 용의가 있지요?

전부다 일괄 조사를 해서 잘못된 부분은 하나하나 세밀히 따져서 재시공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재시공한 결과를 우리 의회에 다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서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독하신 분 오셨어요? 연락했습니까?

사무실이 좀 떨어져 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마지막 준공할 때는 현장에 필히 나가셔서 확인을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독기사한테 맡기지 말고, 필히 현장을 가야됩니다. 우리 구민들이 낸 그 귀한 돈을 가지고 우리가 공사시공을 하는데, 똑같은 돈으로 시공했을 때, 왜 수명이 20년이상 가지 못하게 합니까? 그 한순간에 조금만 신경을 쓰면, 그 자재와 재질이 20년이상 견딜수 있고, 지금 그런 식으로 시공했을 때는 2년이 못가서 망가지고 또 다시 해야되고, 그 돈이 2,000만원, 5,000만원이 올해도 보니까, 97년도 2,000만원 계획을 올려놨네요? 이런 것은 우리 과장님이 각별한 직원들에 대한 관리, 관심을 가지시고 확인하셔서 준공검사시에는 필히 도면과 내역과 시방서에 맞는가를 필히 확인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감독 왔어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세요. 감독의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에 근무하는 7급 석상화입니다.

지금 양정로타리, 연산 우체국간 가드레일 설치공사를 감독하셨습니까?

예.

시공은 어느 업체에서, 금액 얼마에 했습니까?

주식회사 거도산업에서 1,270만원에 했습니다.

감독을 하실 때, 감독일지를 썼습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는 이 자체 공사가 실질적인 현장에서 작업한 기간은 한 2, 3일정도면 마무리가 되고, 나머지 이것은 주물을 자기들이 갖고와서 조립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장감독 일지는 제가 못썼습니다.

감독일지 안썼어요?

예.

감독일지 안 쓴 것도 직무를 소홀히 한 것 아닙니까?

시정하겠습니다.

왜 그러면, 시공업자 자재제작하는 공장에 확인을 한번 했습니까?

저것은 제가 갖고 왔을 때, 규격이나 이런 것은 다 확인했습니다. 현장, 공장확인은 못하고요.

어디서, 공장에 가서 확인했습니까?

아니, 현장에서요.

현장에서 확인했습니까?

예.

현장에 확인을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현장에 물건 자체적으로 이 물건이 특허품이 되다보니까, 자기들 시공도면을 저희들한테 먼저 갖고 왔습니다. 갖고와서, 자기들이 제출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앉아서 그 설계를 맞춰서, 그 규격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만 높이하고, 폭에 대해서만 확인을 했습니다.

규격하고, 높이, 설계상과 대조를 했습니까?

예.

그러면 대조를 한 것이 이런 것이 설치가 되었습니까? 9미리짜리가 설치가 되었습니까?

그것은 물건을 갖고와서 현장에서, 볼트를 가져와서 조으는 사항이.

그러니까, 방금 확인하셨다고 했지요?

예.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설계에 이게 8인치죠? 도면에 8인치죠? 길이가.

도면을 펴 보면, 도면 자체에 자기네들이 시공도면을 저희들한테 가져왔거든요. 가지고 온 그 도면을 가지고, 제가 도면을 그린 내용은, 도면 그대로 지금 펴보면 알겠지만,

8인치냐 아니냐, 그것만 답변하세요. 설계대로, 설계를 확인하고 지금 묻는거니까.

설계안의 내용은, 그림상으로는 7인치가 되어있고, 제가 옆에 규격을 표시하는데는 8인치로,

8인치 규격 표시해 놨지요? 도면에.

예.

우리 위원들이 다 봤다는 말입니다. 8인치로 설계 도면을.

8인치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면하고 그 관계 때문에 그 당시에 도면을 그리면서 치수를 잘못 기록을.

그런 이야기는 지금 안통해요, 하면 안돼요. 사실대로 이야기하지, 왜 말을 자꾸 다른 방향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도면에는 두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도면이 두가지가 있어요? 한가지 도면이지, 도면이 두가지가 나올 수 있는가?

그림은 7cm로 되어있고, 옆에 규격을 8인치로.

도면이 한가지지, 어떻게 두가지가 나올 수 있냐는 말이요. 그러면, 이 자재를 검사해서 현장확인할 때, 현장에 나가봤어요?

예.

나가서 업자가 작업하는 것을 봤어요?

예. 작업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뭘 감독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냥 저거 하는대로 보고만 있었어요? 시공지시를 어떻게 했어요?

제가 설치할려는 구간하고, 처음 시작하는데부터 끝까지 연장하고 그 관계를 제가 확인했습니다.

지금 우리 7급 공무원 정도되면, 그래도 9급보다는 나을테고, 공무원 경력에 있어서, 뭔가 많이 알텐데 시공사에 이렇게 부실시공을 한다는 것은 앞으로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 의심되는 거예요. 우리 구민이 낸 돈으로 여러분들 월급을 주는 겁니다. 하나 시공하실 때, 신중을 기해서 시공하셔야지, 이런 시공을 해서 어떻게 공무원으로서의 긍지를 갖겠어요? 앞으로 잘 할 수 있겠어요?

예, 시정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리고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공사에 발생되는 것은 앞으로 감독일지는 필히 확인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모위원입니다. 교통과장님, 6페이지 업무추진 실적 밑에 보면, 잠정허용 74개소라고 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암2동 로터리에서 부암1동 로터리로 가는데, 거의 40m도로변 우측편에 이동통신 건물이 있는데, 그 앞에 계획도로대로 8m 소방도로가 새싹로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연결된 도로가 연결되기 전에는 잠정허용구역을 설치하여, 성원아파트 8m 소방도로 남쪽에 잠정 주차장 허용구역을 설치해서 선을 그어놨는데, 지금 그 도로가 개설된 이후로 부암로터리 쪽으로 향하는 차가 전부 우회전을 해서 그 도로를 이용해서, 새싹로로 빠져서 서면으로 진입하고 있는데, 잠정허용구역을 해놓고, 주차하고 있고 또 북쪽부분에도 무단주차를 해서 차가 결국 일방통행으로 밖에 소통이 안됩니다. 본위원이 볼 때, 잠정허용구역을 폐쇄해서 앞으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폐지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정허용구역을 설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두달간 조사를 했습니다. 29개동 전체 동을, 우리 직원 2명, 동에 사무장, 담당직원 4명이 2개월간 구석구석을 누비면서 허용구역을 할데가 있나, 없나해서 세밀히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동장의견을 수렴하고, 이런 구역에는 잠정허용구역을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 이래서 설치된 곳입니다. 방금 이상모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같으면, 다시 재조사를 해서 원만하게 처리가 되도록 재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 위치가 정확하게 부암동 성암아파트앞 8m 소방도로 위치입니다.

이상모위원님, 집 올라가는데 그 도로 맞지요?

부암동사무소 뒤편에,

아, 이동통신 옆에? 예.

그 도로가 지금 개설된 이후로 차가 엄청나게 진행합니다. 그런데 계속 우회로 진입해서 새싹로 연결해서 서면쪽으로 진입을 합니다. 하는데, 이게 8m 서쪽편에 주차를 해 놓고, 이것은 잠정구역 지정을 해서 주차를 하고, 8m 도로 동쪽 부분에는 무단주차를 합니다. 그러니까 차 한대 근근히 빠져나갈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방통행을 지정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잠정구역허용을 폐쇄해야 소통이.

예, 재고하겠습니다.

최겸일위원입니다. 안전지대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은데, 안전지대가 뭐하는 곳이 안전지대입니까?

교통사고가 났다든지, 긴급한 사항 발생시 거기 차를 이동시켜서 조치하는 그런 지대입니다.

그 지역에다가 꽃을 심어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곳이 양정3동에 송상현공 동상 주위에 있는데, 그런 것은 여러가지 차원에서 너무 넓은 안전지대를 그대로 방치하니까, 흉물스럽고 도시 미관상 안좋다해서 일단 꽃화분을 둘러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면지역에 포토피아 앞에 화단조성한 것 보셨지요?

예.

안전지대입니까? 아닙니까?

안전지대 맞습니다.

지금 저녁에 어떻게 되어있는 줄 아십니까?

저녁에 거기.

차가 안빠집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것을 치우면 잘 빠지겠습니까?

낫지.

치우면요?

지금 현재 제 이야기가 불법주차 단속을 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안있겠어요? 어디가 우선순위입니까?

우선순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구에서는 7개지역을 취약지로 정하고, 동에는 37개 지역, 총 44개 지역을 취약지역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도 취약지역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쇄골목에서부터, 롯데백화점 서쪽편까지 전부 관리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알기로는 지금 롯데백화점이 생겨서, 토요일, 일요일 되면 전 차도가 아주 주차장화 되어서, 차가 움직이지를 않아요. 그런데 거기 포토피아 앞 안전지대에 말입니다. 차가 가에 삥 둘러대 놓으니까 더 소통이 안돼요. 이것을 즉시 앞으로 안전지대에 꽃을 치우든지해서, 저기는 아마 차를 대놓으면 안될거요. 그런 어려운 점이 있고, 또 단속기준이 간선도로변은 무조건 차 대놓으면 즉시 끊어야 되고.

예, 그래서 5분 예고제를 10월1일부터 폐지하고, 즉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우장에서 포토피아까지는 무조건 도로변에 차 대놓으면 안돼요. 좀 넓은 쪽에, 보도에 얹어놓은 것은 관계없겠지만, 거기가 지금 엉망진창입니다. 그리고 세번째는 지금 서면로터리를 중심으로 해서 차가 안빠집니다. 그러면 태화백화점 해가지고 이면도로 해가지고, 옆에 부속골목길 있지요? 이것은 물론 거기 상인 특수한 사정이라고 하더라도, 한줄로 줄로 그어줘서 차가 소통될 수 있도록 해야지, 양쪽에 대놔서, 차가 못움직이게 한다는 것은 교통단속에 구멍이 있다고 봅니다. 거기 사람을 배치해서 거기에 한줄로 긋든지 해야지, 거기 이중으로 차를 대므로해서 차가 소통이 안돼요.

태화백화점 옆은 그래서 일방통행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통이 좀 잘 되기는 됩디다.

, 거기 뭐 내린다고 이중으로 되어있어요. 이중으로 거기에 고정배치해서 한줄은 허용선으로 줄을 그어주고, 그래가지고 거기 무슨 물건사러 오든, 자기가 자기 점포주들이 차를 대는 것을 거기 대서는 안되겠고, 손님들이 와서 차를 대가지고 싣고가는 것은 좋은데, 집은 자기 차 2대, 3대, 거기다 대고, 그 다음에는 그 옆에 한 선 남은 그 선에서 물건을 싣고, 내리고 하는 것을 종종 보셨겠지만, 이것부터 단속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선은 허용선을 그을 용의가 없어요?

그것은 조사를 해서, 허용선을 긋는 것이 소통이 이롭겠다할 것 같으면, 소통에 지장이 없는 방향으로 조치하겠습니다.

, 지금 현재 그러면 만약에 단속이 됩니까? 거기.

지금 단속이 좀 어렵긴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대안으로서 한선 라인을 그어서 거기 허용선으로 해 주고, 그 다음에 주행차선쪽에는 무조건 대면 끊어야 되요. 그래서 거기 고정으로 배치해서, 그쪽에만 통해지면, 서면 교통소통은 어느정도 해소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동감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동감이라고 할게 아니고, 실제로 한번 나가셔서 그것 시정을 빠른 시일내에 해 주시고, 서면에 포토피아 앞에 보시면, 저녁에 차를 대서 턴이 안돼요. 그런 것은 전혀 단속이 안되고, 반에는 누가 보느냐하지만, 그것은 그 지역에 소통이 안된다면 야간에 사람을 세우더라도, 몇번하면 없어지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부전2동장 한테도 몇번이나 연락을 해서, 부전2동에도 열심히 야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야간단속을 2회 내지 3회하고, 동에서도 단속을 많이해서 부전2동이 지금 약 9,000건 하고 있거든요. 엄청나게 동에서도 노력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도 수시로 단속을 해야 합니다만, 22시, 23시는 우리가 철수합니다. 밤새도록 할 수가 없어서, 그때가 무질서한 모양이든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에 안전지대, 한번 검토해서 제 개인 생각으로서는 거기에 꽃을 안놨으면 좋겠는데,

저걸 또 치우면 또 나름대로의 부작용이 상당히 많이 따를 겁니다.

그것을 더 축소해서,

거기 쓰레기를 또 아주 많이 버리거든요. 그것을 없애면.

않으면, 지금 현재 안전지대를 더 넓혀서 그래 붙여버리든지, 안전지대 일부가 남아있다 보니까, 거기 차를 다 대거든요. 그것을 차라리 더넓히세요. 넓히는게 안낫겠나 싶습니다.

화분은 그대로 두고, 더 넓혀서,

그 안에 꼭 주차를 해야된다면, 그 안쪽에 몇대 주차하는 것은 관계없을 것 같은데, 그것 연구를 한번 해가지고, 거기가 복잡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