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권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 전희상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류병권 위원장님, 그리고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연일 계속되는 결산 및예산안 심의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1995년도세입 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1995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도시정비국 분야에 대한 세입 세출결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 세출및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세출 등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에 었어서는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3억 8,326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5억 9,540만원이고 이중에 실수납액은 6억 8,319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9억 1,221만원으로 결손처분 1억 7,05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6년도 이월금은 7억 4,16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으로는 예산현액 6억 5,557만 1,000원으로 지출액은 5억 2,410만 4,000원이며 이월액은 없습니다. 불용액은 1억 3,14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5억 2,410만 4,000원에 대한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인건비가 874만9,000원, 물건비가 2억 7,589만 6,000원, 이전경비가 944만 5,000원, 자본지출이 2억 3,001만 4,000원이며 이월액은 없습니다. 불용액은 1억 3,146만 7,000원으로 내역으로는 사업계획 변경취소가 111만원이고, 집행사유 미발생이 5,780만 4,000원, 예산절감이 3,541만 9,000원, 예산집행 잔액이 3,71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으로는 예산현액 20억3,858만 7,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37억3,649만 4,000원입니다. 이중에서 실제수납액은 25억 5,60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11억 8,041만원으로 결손처분액이 없습니다. 전액 96년도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세출결산으로는 예산현액은 20억 3,858만 7,000원으로 지출액은 16억 893만4,000원, 이월액은 8,349만 2,000원, 불용액은 3억 4,61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 16억 893만 4,000원의 주요집행내용으로는 인건비가 7,948만 4,000원, 물건비가 3억 6,452만 5,000원, 이전경비가8,018만 2,000원, 자본지출이 10억 7,523만 1,000원, 주차장 사용 수입반환금으로 951만 3,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월액은 8,349만 2,000원으로 그 내용은 주차장 토지매입비가 4,334만 4,000원,주차장 건물 철거비로 4,014만 8,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불용액은 3억 4,616만 1,000원으로 그내용은 집행사유 미발생이 7,077만원, 예산절감이 2억 2,799만 9,000원, 예산집행잔액이 2,395만원, 예비비 미사용으로3,064만 2,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1995회계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도시정비국 분야 세입 세출결산안 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95회계년도 도시정비국 소관세입 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만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 95회계년도세입 세출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 소관 사함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중 위원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국장께서는 답변에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고 각 과장께서는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사업변경 취소내역, 그리고 두번째 집행사유 미발생에 관한 것, 그다음에 세번째 예산절감에 대한 자료, 네번째 예상집행 잔액에 대한 부분 이것을 각 과의 세부내역서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또 추가로 하실 수있는 것은 각 과의 세입에 대한 세부내역서도 같이 첨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조금전에 자료 요구한 부분과 회의진행과는 무관하게 진행을 해주십시오. 그것은 진행 도중이거나 끝난 다음에 자료를 받아도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 소관에 보니까 주택과하고 그 다음에 주차장특별회계 두군데에서 전용사례가 있거든요. 세입 세출결산서 86P하고 147p요.

86P입니까?

86P 주택과하고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전용 했는데, 목간의 전용은 가능한 부분이지요?

예, 목간 전용은 가능합니다.

통상적으로 어떤 경우에 전용을 하게 되나요?

공동주택 안전주택가에서,

통상적으로 예산회계상에서 전용을 하게 되는 경우 어떤 경우에 전용을 하게 되나요? 무조건 전용하지는 안잖아요? 어떤 조건에 맞아야지 전용을 하게 되잖아요?

같은 목에서 사용 용도가 비슷한 경우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6P에 있는 행정의 주택사업인가요? 거기서 전용을 했는데 어떤 건에 대해서 전용을 했었고, 어떤 부분을 전용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전용한 사례 역시 어떤 목을 어떤 목으로 변경시켰는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본위원이 설명드릴까요? 주택과 부분은 서울시에서 공동주택일제 실태조사를 작년에 지시 했었지요? 그것 때문에 전용을 했는데 어느 목에서 전용을 했습니까?

여비에서 전용을 했습니다.

목인가요?

예.

주차장특별회계부분도 설명을 해주세요.

주차장특별회계도 여비가 남아서 견인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지방재정법을 보면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임의적으로 하고 그러는 것은 아니지요?

예, 임의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공동주택 실태조사 때문에, 작년 감사때도 지적이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삼풍백화점이 붕괴된 이후에 공동주택에 대한 일제 실태조사, 그러니까 내력벽 때문에 필요해서 했다는 부분은 제가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전용을 할필요성이 있었는가 하는 점이 좀 의문스럽거든요? 일단 도시정비국장님께서 내용조차도 파악을 못하고 계시니까 도움을 얻으셔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95년도에 예상전용 총액이 1,400만원입니다. 여기에 민간위탁 노상주차장의 주차구획선 폐쇄에 따라서 반환금 부족분이5 00만원, 그 다음에 교통특별대책과 경찰특별단속에 따른,

국장님 !

예.

말씀하시면 이해가 안되니까 95년도 세입 세출 예산서가 있거든요? 어느 목에서 어느 목으로 전용을 했는지 페이지 수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이해를 해주시면 저희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지요. 그런데 전용을 수심건 한 것도 아니고 딱 2건 한 것인데 그렇게 준비가 안되나요?

강명은 위원님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세입 세출예산서 페이지 수를 불러 주세요. 어느 부분을 전용 했는지요.

페이지수는588p 여비.

588p요?

예. 그 여비 중에서 각 실과 동 불법 주정차 활동여비가 동사무소 각 실과 단속을 안시키기 때문에 이 부분이 남아서 부족한 부분이 592p 민간대행사업비가부족해서 900만원이 전용이 됐고요.

한번만요. 어디요?

남극노민간대행사업비로 900만원이 되었고요. 그 다음 페이지,

. 본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목간 전용은 같은 항 안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아닌가요? 그렇지요? 장, 관, 항목에서 목간 전용은 같은 항안에서 이루어지는 부분 아닌가요?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같은 항이 아니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전문위원이 설명 좀 해주세요.

전문위원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지방재정법 제39조에 의해서 "구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각 항내의 예산액 범위안에서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고 이 전용한 금액은 세입 세출 예산결산예산서에 명시하고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 때문에 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항은 지역교 통관리항에 똑같은 항입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 전용의 필요성은 어떤 필요성이 였습니까? 주택부분에 있어서는 긴급성을 요했기때문에 전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전용을 했지요?

이 부분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긴급히 전용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부족했기 때문에 된 것이고, 그리고 그 아래 있던.

반환금 및 기타.

각 실과 동 불법주 정차활동여비는 남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고요.

예. 그 여비부분이 남았고 지금 민간이전비하고 반환비하고 두 목이 부족해서 전용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자동차 주차위반 과태료 체납징수율이 상당히 저조한데 지난해에는 독촉장 발부를 약 2차례 밖에 안한 것으로 아는데2차례 밖에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8월과 12월 두달 밖에 독촉장 발부를 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김정중 위원님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우리구가 3월 1일 분구 되었기때문에 3월달부터 단속분이 금년초에 부과가 아마 5월 수시분으로 나갔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간에 오차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 적발되고 나서 정기분이 나갈 때에는 1달반 내지 2달이 걸리고,그 다음에 3월달부터 하니까 약 5월에나 나가고, 그것이 남부 확인이 되고 난다음에 또 1달이 지나야 독촉장이 나오고 그렇게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못 나갔습니다.

부분은 세수입에 상당히 영향을 끼칠 것으로 아는데 독촉장을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독촉장 발부를 하시겠습니까?

지금 우리 주차과태료는 시 전체가 전산시스템이 되어있습니다. 전산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기분 납부 미납자들은 시 전산실에서 일률적으로 발부가 되면 독촉장 발부를 하고, 그 다음에 독측분에 대해서 미납분이 발생하면 시 전체 전산시스템에서 압류하라고 압류내역이 죽 내려옵니다. 그래서 압류를 해도 잘 안되기 때문에 우리가 수시로 독측장을 발부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발부로 인해서 세수입 실적이, 자주 안하므로 저조할 수도있는 부분이어서 한번 물어왔습니다.

더욱 더 독촉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강병은위원 주차장특별회계하고 약간 성격이 같은 부분인데 세출중에서 다시 주차단속에 관한 그 부분 관리비가 2억 정도 발생했더라고요. 왜 단속원 관리비를 2억 정도 책정해놓고 불용을 한데에는 어떤 이유가 있을것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차단속 관리비는 기본급, 수당,비정기직 보수, 일반운영비, 여비, 기타여러가지가 있는데 예산절감액이 1억2,200만원 정도, 예산집행 잔액이 1,700만원 정도 되고, 또 당초에 인원을 좀 늘리 기로 했는데 못 늘려서 그 부분이 남아서 그런 현상이 왔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현상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억이라는 돈을 편성했다고 불용이 된다 라고 한다면, 특히 우리 도시건설 쪽에는 상당히 많은 돈인데 그런 돈으로 사업비에 투입을 했으면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들고, 처음부터 세출예산 편성을 철저히 해서 불용이 안나도록 했으면 좋겠다 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다른 동료위원님들도 말씀하셨듯이 불용 및 미집행분이 전혀 발생하지 않을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검토의견에서도 밝혀졌지만 좀더 세심한 계획하에 불용을 줄여서 집행 가능한 부분만 예산편성을 해서 더많은 사업을 적기에 할 수 있게끔 예산편성을 앞으로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과장님 !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실 텐데 이번에 결산검사를 받으시면서도 체비지 대부료 관리소홀로 지적 당하셨지요?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언제 지적 당했다는 말입니까?

구청에서 이번에 결산검사 하시면서요.

자료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무엇이냐 하면 체비지대부료 변상금납부액은 구청의 영수증 집계액은 78건에 약 7,800 얼마이고, 서울시 체비지대부료 수납액 내역통보액은 71건으로 되어 있고, 또한 7건에 대해서는 주민은 납부를 한 것으로 이미 영수증까지 있는데 문제는 서울시에서는 납부여부가 확인이 안된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내놓아라 이런 식으로 지적 안 당하셨나요?

예, 맞습니다.

대해서 우선 설명을 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셨는지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도시정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명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체비지 영수증을 발부해서 납부가 되면 서울시로 영수증이 갑니다. 그래서 그 납부사실을 확인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있어서 7건 정도납부내역을 저희가 통보 받지 못해서 저희 집계상에 올라 있지 않은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비지 납부고지서를 발부할 때 서울시 통보분만이 아닌 구청통보분을 동시에 발부할 때 구청통보분을 같이 인쇄해서 해주도록 저희가 서울시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것이 아마 곧 실행이 되리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정식으로 통보가 내려온 것은 없고요,

7건에 대해서 840만원 정도 되는데 대장에는 미납으로 되어 있는데 주민들은 영수증을 제시했단 말이에요. 그 건은 어떻게 처리가 되었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낸 것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낸 것으로 다 처리가 되었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간사 남상익 위원입니다. 1995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 승인요청의건에 대하여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본 승인요청의 건은 지난 우리 예산결산위원으로 선임된 검사위원 및 회계사로부터 심도있게 다룬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97년도 본예산 심의에 연계성이 있으므로 꼭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심사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건축과 세외수입에 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95년 12월 이후에 기존 도로점용료 허가신청서가 폐지됐지요?

공사장 주변 도로점용료 말입니까?

예.

폐지된 바 없습니다. 지금도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신청허가서 받는 절차가 폐지됐지요?

그것은 건축허가 서류에 같이 일괄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허가시 부과하는 도로점용료 면적에 관한 서식이 약간 옛날하고는 좀 다르지요? 똑같습니까?

서식 정확한 내용은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파악하기로는 지금 서식이 95년도 12월 이전과 이후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현장조사를 해서 정확히 기재를 해서 복명을 해야 되는데 임의대로 점용료 산출하는데 담당자가 나가서 면적을, 예를 들어서 l0㎡ 면적을 부과해 주어야 되는데 약 6㎡로 즉시 산출해서 임의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데 과장님이 그 부분도 파악을 못하고 있으면 답변이 안되겠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서식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현장에서 과다점용이 있으면 과다점용된 면적을 재서 그것을 건설관리과에 통보를 하면,

하는데 어떤 복명서나 현장조사서 같은 것이 첨부가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첨부된다고요?

예.

그 첨부된 내용이 있으십니까? 95년 12월 이후로 지금 첨부된 내용이 있습니까?

조사해서 과다 점용된 사항이 있으면 공문으로 건설관리과에다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 얘기는 무슨 얘기이냐 하면 도로점용료 면적 산출근거에 복명서나 현장조사서에 기재한 내용이 있으시냐고요.

그러니까 어떤 양식이 있느냐 이 말씀이십니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복명서에 도로점용 허가를 하는 것은 점용료를 받기 위해서 하는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복명서에 도로점용를 어떤 면적을 했다 라고 기재를 해야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했냐, 안했냐 그런질의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십시오.

해서 거기에 대한 점용료를 부과하느냐고요?

건축허가시부터 어떻게 하는지 그 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허가시에 우리가 점용허가를 내주는 면적은 규경에 맞게 1m이내에서 보도에1/2이상이 넘지 않게 해서 허가시에 건축배치도면에 어느 선까지 언제 점용을 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그러면 95년 12월 이후에 복명서나 또는 현장조사서 같은 것이 기계된 사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줄수 있습니까?

예, 과다 점용.

아니고 어떤 건축점용 허가신청서가 들어오면 담당이 나가서 그 부분을 면적 계산해서 복명서에 첨부하거나, 아니면 현장조사서 등이 첨부될 것 아닙니까?

잠깐 착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건축허가때 점용 허가신청도 건축허가에 같이 들어옵니다. 같이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규정에 맞게 도면상에 표시를 해서 어느 범위까지 점용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허가를 해주면 거기에 맞게 점용을 해야 되는데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우리가 허가해 준 것보다 더 많이 점용을 했으면 과다점용료를 매기고 또 시정조치, 원래 허가된 대로 안쪽으로 들어서 점용을 하라는 이런 시정명령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허가신청서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규정에 맞게 어느 범위까지만 점용을 해라 이렇게 도면상 면적을 계산해서 점용료를 부과합니다. 현장에 복명 그런 사항이 업무자체에 없습니다.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현장을 가보지도 않고 그냥 거기서 신청내용에 결재를 해버리고 만다는 것이지요?

아니, 허가가 들어올때는 현장에 지금 점유한 상태가 아니고 점유를 하기 전이지요. 그러니까 점유한 상태가 아니고 허가를 받아야지 점유를 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현장을 조사할 사항이 없는 것이지요.

얘기하는 것은, 지금 허가신청을 할 때 조금전에 과다점용 이후에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허가 해준 대로 안하고 더 많이 점유했을 때 말입니까?

예.

그것은 과다점용한 면적에 대한 점용료를 추가로 부과하고 거기에 대해서 규정에 맞지 않은 점용이면 시정명령을 합니다.

지금까지 시정조치했거나 과다점용 부과를 하신 내용이 한번이라도 있으십니까?

그것은 제가 전부다 확인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허가신청시 약 3㎡이면 사용을 하겠다고 신청을 해놓고 10㎡를 사용한다고 해도 지금까지는 단속을 했거나, 아니면 그 부분에 현장조사를 한 적이 없다고 보면 되겠지요? 그렇지요?

그것은 주관 업무가 건설관리과 업무입니다. 도로에 대한 점용은 도로를 관리하는 건설관리과에서 주된 업무를 주로하고 있습니다.

업무분장이 다르다는 얘기입니까? 허가는 건축과에서 해주고 관리는 건설관리과에서 하신다 그런 얘기지요?

예, 그것이 주된 업무분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한마디만 묻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입니다.

미수납액이 상당히 많은 것이 발견되는데, 사실 돈하고 직결되어서 받기도 힘드실 거에요. 그런데 성실한 시민은 모든 세금이나 사용료 같은 것을 잘 내는데 불성실한 사람은 덜 낸단 말입니다. 그런데 형평에 어긋나는 것 같아요. 금액은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미수납액이 되도록 이면 발생하지 않게 구정 세수입에도 상당히 보탬이 될 것이니까, 또 악덕 비슷한 그런 미수납자가 많지 않습니까? 힘이 드시겠지만 될 수 있으면 받아서 고액 미수납자라든지 이런 분들을 잘 선별해 가지고 받아서 세외수입 증대에 보탬이 됐으면 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수납을 안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특히 고액 미수납자에 대해서는 특별 관리를 통해서 전 직원을 동원해서 어떻게든지 받아 내도록 촉구도 하고 압류조치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좀 실천해 주십시오.

예.

예, 끝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