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석 의원 발언

수산과장 김행열입니다. 수산과 소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에 대하여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산사업자 선정현황입니다. 어선용 기계 공급사업, 냉동 냉장시설사업, 해면양식 기자 재 공급사업, 내수면 기자 재 공급, 양어장 수질 정화사업, 자라양식, 넙치양식, 어장환경 정화사업으로 8종에 86명입니다. 사업비는 20억2,570만원입니다. 다음은 어업권 관리 경영실태조사 상황입니다. 김 외 8종에 81건으로 1,912㏊로 정당관리가 71건에 1,755㏊이고 부실관리가 10건에 157㏊인데 이것은 수면방치입니다. 경고 조치는 3회에 26㏊이고 기타 7건에 131㏊입니다. 다음은 육지소규모화 수축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홍농읍 칠곡리 선창금이 마을 진입로 550m로 사업비는 1,681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해선망감축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이것은 95년도 3월31일날 1차지급을 했고 2차는 95년도 5월 31일 지급을 해서 마무리 했습니다. 다음은 96 해면어업 개발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넙치사압으로 송인효 외 1인이 1억800만원, 해면양식 기자 재 공급으로 강태문 외 9인에 대해서 1,44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동어업 면허 등록 현황입니다. 75종에 864㏊로 이것은 전부 어촌계 면허 고지 입니다. 다음은 어로시설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홍농, 염산, 법성, 낙월의 53어가수에 기계대수는 53대로 1억6,243만2,000원입니다. 사업비는 정산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새우주목망 구획어업 허가 민원처리 추진현황입니다. 95년도 4월부터 96년 2월 28일까지 수산진흥원에서 용역조사를 완료해 가지고 금년 10월 30일날 128건을 어업허가 처분을 했고 5t이상 어선에 대해서는 97년도 개량 안강망 승인 계획에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읍면별 허가내역으로는 백수 7척, 홍농 48척, 염산 23척, 법성 44척, 낙월 6척입니다. 다음은 96년도 어선 발주허가 현황입니다. 이것은 기계를 대체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어장환경 정화사업 및 바다청소실시 상황입니다. 위치는 백수읍과 낙월면이고 사업자는 영광군 수협장으로 해서 계획이 400㏊에 실적이 41㏊이고 수거오폐물은 353t이고 사업비는 4,280만원입니다. 바다청소 실시는 바다청소의 날을 운 영해 서 백수, 홍농, 염산, 법성, 낙월에 총 1,376명이 동원해서 목표물 168t을 수거했습니다. 쓰레기장 설치 및 마대공급도 쓰레기장 2개소를 했고 폐선처리 척수는 22척을 했습니다. 다음은 불법어업 단속현황입니다. 단속실적은 21건으로 유형별로 보면 소형기저가 2건, 주목망 5건, 닻자망 7건, 기타 7건으로 21건입니다. 다음은 어민후계자 지도 육성 사항입니다. 저희 관내 총 125명중에서 현원은 109명, 취소는 16명입니다. 어업별 관리내역을 보면 어선어업이 62명, 양식어업이 29명, 수산가공이 5명, 내수면이 12명, 종묘배양이 1명입니다. 취소 16명은 주로 이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수면어업 개발사업 추진 및 지도단속 추진사항입니다. 내수면 면허에 대해서는 면허된 양만장이 6건, 신고된 양만장이 5건, 자라 2건, 메기 2건 해서 총 15건입니다. 지도 및 단속실적은 지도가 7건 있습니다. 다음은 도서개발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하낙월 선착장 연장 및 숭상, 하낙월 도로개설, 송이도 해안도로 개설, 송이도 상수도 진입로 포장 해서 총 사업비는 9억3,060만4,000원입니다. 국비가 70%, 도비가 15%, 군비가 15%입니다. 송이도 상수도 진입로 포장 사업비는 특별교부금 으로 당초 재원을 국비로 100%했습니다. 다음은 어장환경 정화사업 보조금 지급, 및 정산증빙서 사본 입니다. 보조금 확정내역은 96년도 어장환경 정화사업으로 사업자는 영광읍 도동리 167-3번지 영광군 수협조합장인 조병남이가 했고 보조금 교부목적은 어장환경 정화사업 실시로 면적은 410㏊이고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는 4,280만원입니다. 다음은 백합양식 어장 면허처분입니다. 백수 3건, 염산 6건으로 총 9건에 144㏊입니다. 다음은 공통사항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상황으로 시설명은 상낙월 선착장공사 4억3,494만6,000원이고 도서급수 개보수로 2,300만원, 하낙월도 도로 확포장공사로 7,000만원, 어업 지도선 대체건조로 4억7,220만원 등등입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10억14만6,000원으로 집행액은 9억1,887만8,000원이고 시설 부대비는 4,473만5,000원이고 집행액은 4,040만1,000원이고 집행내역으로는 설계비는 2,095만4,000원이고 여비 가 1,135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보상금 지급내력입니다. 사업명은 연근해 어민 안전조업으로 예산 액 60만원 집행했고 원전피해 어민대책으로 240만원 예산 액중 집행은 221만2,000원이고 잔액이 18만8,000원입니다.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내역은 선내 선박증서 미비치로 해서 징수 결정 액 15만원 징수를 했고 양식어장 어업 미개시로 해서 36만원 징수를 해서 징수액은 39만6,000원을 징수했고 가산금 이 1건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산 에 계상된 사업비 96년 10월 이후 발주현황 및 미발주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송이도 해안도로 개설로 2억4,183만9,000원으로 96년 11월 1일 추가사업비 배정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었습니다. 인건비 불용내역은 비정규직보수로 당초 예산 이 1,578만2,000원이었는데 지출액 은 1,168만8,000원이고 잔액이 409만4,000원이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수산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입니다. 바다환경 정화사업에 바다청소 자금이 법적으로 명시된 금액입니까?

이 금액은 당초에 내시된 금액입니다.

금액이에요. 그러면 도에 의뢰를 해가지고 왜냐면 바다청소를 하는데 어촌계장들이 읍면에 인원과 금액을 맞춘다고 바다청소가 제대로 안되고 있어요. 왜냐면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확충으로 해가지고 바다청소를 보다 더 좋게 정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93년도부터 실시를 하고 있어서 어민들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관내는 현재 어민들의 인식이 좋아졌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수협과 긴밀한 협조를 하여 도에 건의 를 해서 바다청소를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신경을 써주십시오. 그리고 새우주목망이 지금 5t이하로만 허가가 났지요. 5t이상은 어떠한 것을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까?

지금 5t 이상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산청의 실무자와 연결해 본 결과 년초에 각 시군에 1건만 가지고 처리할 수 없다 그래서 각 시도에 받아서 안강망으로 5t 이상으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민들도 대충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적극 노력을 해가지고 허가가 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 입니다. 어민후계자 지도육성 상황에서 어민후계자는 기준에 몇 명이 법적으로 게재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어민후계자는 저희들이 선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촌지도소로 하여금 거기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관리를 하고 사업을 합니다.

어촌지도소에서 인원을 수산과에 배치한 것입니까?

배치를 한 것이 아니라 내년에는 몇 명정도, 다음에는 몇 명정도의 어민후계자를 육성해야 겠다는 사전 계획이 옵니다.

생계대책이 막연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어민후계자를 양성시킬 의사 는 없습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는 어촌지도소와 협의를 해가지고 좋은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입니다. 육지소규모어항 수축사업이 있는데 그 내력을 보면 예산 에 사업비가 1,681만6,000원이지요. 그러면 집행은 얼마나 집행했습니까? 집행내력이 없네요.

지금 집행을 아직 안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떻게 합니까? 수의 계약 으로 해서 체결을 했습니까?

예. 수의 계약 으로 했습니다.

어디서 냅니까?

설계는 저희들이 소규모아항 개발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토목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집행을 안해서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모르겠다고 답변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재무과에서 계약 을 체결할 때 프로테지를 감안해서 그 범위내에서 계약 을 체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명시가 안된 것이 약간 나타나고 어로시설 사업은 보조가 4,900만원이고 융자가 2,900만원이고 자산이 8,400만원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런 사업은 어떤 기준과 원칙을 두어서 설계에 의해서 지급되는 것입니까?

어로시설 추진사업은 국비 50%, 융자 30%, 자담이 20%인데요. 이것은 200만원을 초과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전기라든지 이것은 사업 업자를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수협에서 일괄 무전기를 구입해서 배에 시설을 하고 거기에서전부 집회 를 한 다음에 사업비가 정산이 되고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에서 무전기라든지, 레이다, 어부탐지기가 시설이 되었으면 그것에 의해서 보고 우리가 수협중앙회로부터 단가계약 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선박을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상당히 접촉을 많이 하겠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응당하게 하고 이것도 당초에 사업자가 46명밖에 안돼서 어민들이 신청 을 안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해서 사업자가 이렇게 53명이 되었습니다.

불법어업 단속 현황이 있지요. 그 단속조치는 주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해당 관할지청에 주의를 받아서 거기에서 통치를 하면 거기에서 응찰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민후계자는 지도육성 상황이 있는데 이것은 명칭이 분명히 바뀌어졌지요?

예.

바뀌었으니까 대체를 해야겠지요.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어장환경 정화사업에서 지금 사업자가 수산업협동조합으로 되어 있는데 이사업은 어떻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수협에 사업비만 정해서 내놓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업은 연안과 바다를 깨끗이 살리려는 사업으로 사업자가 영광수협장이 되었다 할지라도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 같이 어민들과 우리가 연차적으로 시행 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영광수협장이라 할지라도 저희들이 감독을 하고 같이 나가서 같이 어민들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사업비가 4,280만원이지요. 국비가 3,424만원, 자담이 866만원 해서 나와있는데 그러면 이 4,280만원에 대해서 어떤 설계가 나올 것이 아닙니까? 무조건 바다 구역 만 정해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실시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묻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장시간이 소요되고 서류를 보셔야 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민과 동참해서 그런식으로 사업을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상당히 애매모호해요. 그러기 때문에 의문점이 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문제는 서류를 제출 해 주시고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현황에 나와 있는 이런 사업들은 설계를 대체적으로 어디에서 합니까?

이것은 인수를 받은 것이라 파악해서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 하겠습니다.

한 것인데요?

그때 당시 95년도 사회 진흥과에서 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낙월 선착장공사 해가지고 시설비 만 4억3,400만원 이런식으로 해서 나왔습니다만 시설부대비 라든가 등등 이런 것이 전혀 나오지 않았어요. 이런 것을 볼 때 지금 행정사무감사 를 받는 이런 자리에서 우리 위원 들이 생각할때는 그때 그때 떼우는 형식에 지나지 않는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짚어서 따지면 우리 위원 들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모든 것을 자세히 기재해서 사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종 사업비 불용액 처분현황이 해당없음 하고 나와 있는데 앞에서 지적한 대로 이런 것을 우리가 전부 종합한다고 하면 위치에 안맞는 거라고 생 각하 고 있습니다. 이런 등등 앞으로는 수산과에서 각별히 하셔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어떠십니까?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우리가 아까 환경정화사업 등등 해서 현장에까지 답사를 우리가 나가고 또 특별 위원 회를 구성해서 조사를 하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따를 수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염두해 두시고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이창주입니다. 건설과 소관 96 행정사무감사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골재체취 허가 현황입니다. 광주시 남구 경호 개발 정두석이 골재채취 예정지인 관내 대마면 원흥리에 6만5,474㎡를 승인 하여 상반기중에 1차분 7,976㎡를 채취하고 2차분에 대해서는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에 저수지 보수공사 현황은 없습니다. 다음은 95년도, 96년도 농어촌 정 주권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군서 만곡도로 1.4㎞에 대하여 확포장 공사비 3억7,500만원을 들여 지난 4월에 착공하였습니다. 현재까지 공정은 50%로써 내년 3월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건설사업 추진내용입니다. 먼저 방조제 사업에 있어서는 작년말에 해일피해를 입은 신흥 방조제 외 6개소에 대하여 8억900만원의 사업비로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그리고 금년도 방조제 보수공사는 옥실 방조제 외 2개소에 대하여 6억5,900만원의 사업비를 추진하여 미동, 백암 방조제 는 완공하고 옥실 방조제 는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은 95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은 죽동지구 외 5개지구에 대하여 총 사업비 14억6,900만원을 추진하여 완료하였으며 동 지구에 대한 96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도 26억4,600만원의 사업비로 기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에 있어서는 대마 홍교지구 외 1개소에 대하여 총 사업비 12억원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내년 1월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생활용수 사업으로 7억6,400만원을 투자하여 상오지구, 맹자회복지구는 완공하였으며 낙월지구는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96년 12월 30일 이전에 완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지개발 사업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96가을착수 가학지구 경지정리 사업에 있어서는 홍농읍 광암지구 외 7개소에 대하여 총 사업비 27억5,700만원을 들여 지난 10월에 착공하여 내년 2월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으며 이어 97봄마무리사업도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정비 사업입니다. 군서 사동천과 백수 대신천에 대하여 총 사업비 2억2,200만원으로 추진하여 사동천은 기 완공하고 대신천은 12월말까지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군도 및 농어촌도로 사업은 대전 길용간 도로 확포장공사 외 9개소에 대하여 총 사업비 33억7,700만원으로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96년도 군도 및 농어촌도로 교량사업에 대하여는 군서 백수간 도로 확포장공사 외 15개소에 총 사업비 43억3,500만원으로 착공하여 영광 묘량간 도로공사 외 5개소는 완공하고 군서 백수간 도로공사에 대해서는 추진중에 있으나 조속히 완공토록 적극 노력하겟습니다. 다음은 소형 및 대형관정개발 현황입니다. 먼저 소형관정의 경우 영광읍은 22공 외 총 144공에 대하여 공당 60만원씩으로 총 사업비 1억1,000만원으로 착공하여 완료하였습니다. 대형관정은 영광읍 와룡리 1101-6번지 외 19개소에 대하여 총 사업비 5억5,300만원을 들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지개량계 조직 및 농지계량기 징수현황입니다. 농지개량계의 조직수는 저수지, 보, 양수장, 배수장 등 115개소에 대하여 계원수가 3,250명이며 현금과 노역을 합하여 890만6,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에 대해서는 78개소를 대상으로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조제 현황 및 정비사항입니다. 우리군 관내 국가관리 방조제 는 3개소이고 지방 방조제 는 7개소이며 군관리 방조제 는 17개소가 됩니다. 그중 유풍 방조제 1개소의 지방관리에 대하여 금년도에 2억6,900만원의 사업비로 정비하였으며 백암 방조제 외 3개소의 군관리 방조제 대하여 9억2,5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방조제 외 1개소에 대해서는 2억7,4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수면 점용허가 사항입니다. 공유수면 점용허가 사항은 95년 11얼 1일부터 96년 11월 20일까지 사이에 점용허가 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수면 공작물 설치허가 현황입니다. 홍농읍 칠곡리 김용희에게 공작물 설치허가를 금년 6월 5일 육상양식 어업용으로 9,917㎡를 허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교량현황 및 보수대상 교량입니다. 먼저 관내의 교량현황을 말씀드리면 국도는 6개소, 지방도는 8개소, 군도 30개소 등 총 156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보수대상 교량현황으로는 군도상에 있는 교량중 대마 남산 구천교 외 5개소는 노화로 교명주가 파손되는 등 보수가 요망되는바 보수를 위해서는 총 25억3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그중 몽신교는 13억원을 투자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도로상에 있는 교량중 군남 남창 서정교 외 8개소도 노후화로 보수가 요망되는바 이의 보수를 위해서는 총 27억원이 소요됩니다. 이중 서정교, 가지교, 월평교는 추진중에 있으며 97년도에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실공사 종합대책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견실시공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군.읍.면 기술직 공무원과 현장기술자 등 363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실공사 설계 방지를 위해서 설계기획단을 구성하여 금년 5월부터 11월말까지 운영하여 230여 건의 공사에 대하여 설계를 하고 공사감독을 실시하여TDmau 전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과 감찰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철저한 공사감독을 위해서 162개소의 사업장에 대하여 명예감독관을 유치하여 품질시험과 공사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주민 여론 수렴을 위해서 81개 사업에 대하여 현장설명회를 실시, 안내판도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자 없는 준공처리를 위하여 84개 사업장에 대하여 예비 준공검사제를 실시하였고 준 공전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34건을 적발하여 시정 조치한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162개소의 사업장에 대하여 감독공무원의 확인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굴착 및 복구현황입니다. 홍농 법성간 군도상에 통신지하관로 배설을 위한 도로굴착을 군에서 받아 시행 후 복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용 용지매수 및 이전등기 현황과 지장물 보상 내역입니다. 먼저 용지매수 및 이전등기입니다. 농어촌 정 주권 사업을 추진하는 군서만곡도로 공사 용지매수에 있어서는 군서 송림리 산 111번지 외 71필지 2만6.301㎡에 대하여 3,653만2,000원을 보상 하고 37필지 5,233만2,000원은 보상 중에 있습니다. 보상 이 완료된 35필지는 이전등기를 완료하고 보상 중인 37필지에 대해서는 보상 이 완료되는 대로 이전등기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남 대덕 포천 도로 확포장공사 외 14개 군도 및 농어촌도로 용지매수에 있어서는 총 464필지 13만6,159㎡에 대하여 294필지 4억6,900마누언을 보상 하고 177필지 2억600만원은 보상 중에 있습니다. 보상 이 완료된 294필지는 이전등기 완료하고 보상 중인 177필지에 대해서는 보상 이 완료되는 대로 이전등기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서 만곡도로공사 지장물 보상 에 있어서는 군서 만곡리 108-1번지 관정외 6건에 대하여 2,255만원을 보상 결정 하여 2,180만원을 지급하고 75만원은 지급중에 있으며 조속히 지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남 대덕 포천 도로공사에 군도인 농어촌도로 지장물 보상 에 대하여 1억7,400만원을 보상 결정 하여 1억2,700만원은 지급하고 4,700만원은 보상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지급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공사 기획단 운영 실적입니다. 금년도 건설공사 기획단을 4개반으로 편성하여 총 195건을 대상으로 191건은 완료하고 4건은 추진중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되어있지만 기설계 완료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기획단들이 소속 부서 담당업무와 설계업무를 함께 추진함으로써 이중통제를 받게되어 애로가 많으며 앞으로 기획단을 7,8명 정도로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각종 설계업무를 전담함으로써 이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해대책 장비 및 수방장비 현황입니다. 양수기는 132대이며 호스는 1만1,500m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천점용허가 사항입니다. 염산 봉남리에 9만1,000㎡, 염산 오동리에 9만7,633㎡를 영광농지개량조합장에게 농업용수 확보 목적으로 하였으며 대마 원흥리에 34㎡를 통신용 케이블 매설용으로 한국통신에 점용허가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점용허가 사항입니다. 한전영광지점에 도로점용료 193만6,000원을 부과 징수하였으며 전신전화국 영광지점에 도로점용료 3,245만4,000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 지구 현황입니다. 관내의 재해위험 지구는 불갑천 외 6개 지구로써 보수사업비가 총 148억1,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금후에 불갑천과 와탄천 공사는 서로 보완해서 추진하고 그 외 시설물에 대해서는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불갑천은 내무 부의 계획에 의거 방제대책 사업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도에서 4억원을 투자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97년도 요구액은 18억원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낙후지역 오지개발 사업으로 추진하는 묘량 운당제 시설공사는 총 사업비 5억178만9,000원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공정은 30%입니다. 다음은 공유수면 점용허가 현황입니다. 91년도 1건에 53㎡, 92년도 1건에 11만9,100㎡, 93년도 2건에 8,433㎡, 94년도 8건에 92만1,091㎡, 95년도 3건에 1만7,570㎡로 총 13건에 106만6,247㎡가 허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입니다. 먼저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상황입니다. 시설비 는 1억400만원으로써 설계비와, 현장감독 여비 , 공사현장 사진대 등으로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건설기계 검사미필 과태료 등 총 220만원을 과태료로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에 계상된 사업비 96년 10월 이후 발주현황 및 미발주내역입니다. 백수 해안관광도로 계획에 의하여 대전 길용간 도로 총 연장 17㎞중 금년도 사업비 9억4,500만원을 투입하여 2.7㎞를 연내에 완공코자 하였으나 계획이 변경되어 17㎞ 전체를 총괄 설계 발주키로 하고 추경에 용역설계비 2억3,300만원을 확보하여 96년 11월 20일 입찰 을 완료하였습니다. 입찰 노선이 장거리로 사전 P.Q 심사 과정에서 기간 이 많이 소요되었으며 현재는 측량과 설계중에 있으므로 금년말 이전에 하려고 적극 노력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에 인건비 불용액 내역은 시간외 근무 수당 등으로 1,612만3,000원을 지출 하고 잔액은 1,649만7,000원이며 비정규직 보수로 7,914만3,000원을 지출 하고 현재 잔액은 8,085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비품구입 내역입니다. 복사기 외 4종 비품을 2,044만5,000원에 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원 경찰 배치내력입니다. 현재 건설과내 청원 경찰은 6명이 배치되어 하천감시 업무, 골재채취 지도감독, 노점상 단속 업무 등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각종 인쇄물 발주현황은 부실공사 방지대책 200부수에 3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96 행정사무감사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위원 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낙찰 차액 금액이 95년도와 96년도가 왜 가격이 똑같습니까?

이것이 95년부터 연결해서 96년까지 넘어온 사업이 총 합산된 금액이라 같습니다.

96년도에는 현장 낙찰 차액 금액이 있는데 95년에는 현장금액이 낙찰 금액에 기재가 안되어 있어요?

95년도분은 낙찰 차액이 없고 96년도분엔 낙찰 차액이 총계로 올라와서 금액이 같습니다.

대전 길용간 도로가 95년도에 설계변경이 되었지요.

다소 현지여건에 따라 일부분이 설계 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변경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지에 당초 도로를 추정설계를 하기로 되었는데 추정설계에서 노출부분이나 지반차이나 이런 것등이 현지에 안맞아서 현장에 맞추어서 한 것입니다.

보면 설계변경의 사유가 없네요.

현재 보수한 것은 정당과정에서 설계변경을 하기 때문에

곳의 물량은 다 했어요?

예.

금액이 3,156만원입니다.

95년도분 말입니까?

예. 설계변경 차액 금액이 3,156만원 증액되었는데요.

증액된 사업에 대해서는 현지 공사 물량이 (청취불능)

증액된 물량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했다고 보십니까?

95년도분에 대한 것은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156만원 중에서 증액된 물량이 20m가 있어요. 분명히 했습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는 설계사들이 했는데 저희들이 정확히 보아야 알기 때문에 서면으로 별도로 해드리겠습니다.

현장에 가보기로 하고 그리고 몽신교는 현장에 몇 번이나 가보셨어요.

일주일에 1번 정도 갑니다.

직원중에서 토목계 직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계장까지 합해서 5명입니다.

5명이 정확합니까?

예. 맞습니다.

보면 8명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여비 지급이라고 한 것이 건설과 토목직원들이 8명까지 되는데요.

토목직만 5명이고 청원 경찰이 있고 운전원 있고 해서 8명입니다.

토목계는 근무도 하지 않고 출장만 다닙니까?

책상에 앉아 있지 않고 현장위주로 뛰기 때문에 들랑날랑 하면서 출장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건에 따라서 현장에서 연락이 오면 나가고 그렇지 않으면 있고 그럽니다.

조사를 할 것인데요. 몽신교 빔이 한쪽으로 잘못되었는데 잘 되었다고 생 각하 십니까?

시설규정에는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저희들이 시설 규정상 차이점이 허용치가 있습니다. 그 범위내에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균형이 한쪽으로 쳐져 있어요.

빔이 쳐진 것은 교량은 설치할 때 횡당 구역 이라고 해가지고 양쪽에 2%정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밑이 올라가 있어요. 다른쪽은 균형이 맞는데 한쪽만 올라간 것이 맞다고 생 각하 세요?

지금 거기 140m 구간이 양쪽은 25m 빔이고 다른쪽은 30m 빔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한쪽은 올라가고 한쪽은 내려가고요?

위원장 님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설명하지 말라고 하시면 하지 않겠습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각이 분명히 12㎝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25m 경관이 있고 30m 경관이 두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중앙구는 교각을 사업비를 줄이기 위해서 크게 했고 바깥쪽의 교각은 좁혀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중상 가운데 30m 경관 빔은 높이가 더 큽니다.

현장에 두 번 갔다 왔어요. 분명히 똑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 빔이 교각에서 약 12㎝가 올라가 있어요.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여기에서 분명히 하세요.

현지확인때 설명드리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몽신교 잔토는 어디에 운반했습니까?

원래 땅 주인한테..

과장님이 여기에서 위증을 하시면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잔토 처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제가 그렇게 듣고 있는데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상세히 알아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현장을 이틀 다녔는데 잔토 처리를 어디에 한 곳이 없어요. 현장에 가서 다시 조사하는 것으로 하고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입니다. 건설과는 사업 부서 이기 때문에 사업량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지금까지는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 같은 경우는 제가 어느 경지라고는 말을 않겠지만 주민 들한테 과장님이든지, 계장님이든지, 실무직원이든지 어떤 것을 주민 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그것을 해주겠다고 그런 약속을 한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서라도 해결해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시정하겠습니다.

소형 및 대형관정 개발이 읍면 별로 나와 있는데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하는 것입니까?

당초에 한해 면적기준을 두고 합니다.

백수가 30건, 기타 읍면 이렇게 있습니다만 백수만 이렇게 한해가 더 많이 들었습니까?

그때 당시 백수 하사리 지구에 극심한 한해가 들었는데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된 것 같습니다.

것은 읍면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위배되지 않도록 해야지요. 각 실과를 심하게 나무라고 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면 신경을 씁니까?

앞으로는 그렇지 않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불법노점상 조사 결과가 있는데 여기 조치사항은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터미널은 저희들이 별도로 도로를 개설해서 코니타도 그쪽으로 이동시키도록 해주고 기타 사거리는 한 계선 을 쳐서 그 안으로 집어넣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교량현황 보수를 보면 농어촌도로가 있지요. 거기를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여기 외 기타 지역은 보수를 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노후교량만 조사를 했습니다.

이 외에는 노후교량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없다고 장담은 못하고 다시 한번 조사해서 노후교량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보수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도로굴착 복구현황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전신전화국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도로를 많이 파손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사업을 한 다음에는 아스콘을 조금 갖다가 적당히 하는 그런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것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설사업용 용지매수가 있지요. 용지매수를 실제적으로 시가에 맞추어서 기준으로 해서 지금 공사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의뢰감정평가단에서 평가를 받아서 평균치를 보상 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은 다소나마 현지싯가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평가단에서 평가를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거래액은 3만원 가는데 실제거래액에 못미치는 금액을 보상 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럴 경우에는 주민 이 응하지 않을 것이 아닙니까?

실제가격에 맞추어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기획단 운영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셨지만 지금 건설기획단을 읍면까지 합동으로 하셨지요.

지금 끝났습니다.

그렇게 했지요?

예.

읍면에서는 건설기획단을 어떻게 운영하는지는 모르지만 물론 같이 자문을 받아서 읍면 토목직들은 자기 읍면 것은 이렇게 설계를 하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실제적으로 읍면 토목직들이 자기 읍면것만 주로 위주로 해서 하지요.

욕심이 자기 읍면 것만 하려고 합니다만 좀 여유가 있는 읍면은 미진한 읍면을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실제적으로 토목직중에서도 이제 들어온 토목직들도 많이 있지요. 그런 사람들은 아직 업무가 미숙하잖아요. 그런데도 이런 것이 합동으로 이루어지지않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과장님께서 못하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점도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에 하천점용 허가사항이 있는데 여기에서 징수액은 전혀 없는데 그러면 이것은 그냥 허가만 해준 사항입니까?

낙후지역 오지개발 사업이 있지요. 과장님께서 아까 분명히 보고 말씀에 지금 현재 공정이 30%라고 하셨지요.

서류에는 10% 되어 있는데 현재 결과가 30%정도 되었습니다.

과장님께서 확인하셨어요.

저는 못했습니다.

저랑 한번 가볼까요. 30%라고 dkRK 분명히 보고 하셨잖아요. 다음에 인건비 불용액 이 있지요. 지금 지출액 이 1,612만3,000원이고 잔액이 1,649만7,000원인데 이 잔액은 남은 기간 이 시간외 근무 수당 이라든가 이런 것이 통상적으로 건설과 직원들이 요즈음 계속 눈이올 때 건설과에서 모래를 뿌리고 다니느라고 새벽무터 일어나서 상당히 고생들을 많이 하는 줄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시간외 근무 수당 이 이 액수를 가지면 충분합니까?

시간외 근무 수당 은 (청취불능)

통상적으로 보면 건설과 직원들이 밤늦도록 퇴근도 안하고 고생을 많이 한다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어요. 과장님께서도 그런 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직원들에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피허가자와 주민 이 합의 를 해서 그 허가면적의 일부를 줄여서 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재계에서 합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조사 기간 이 소요되고 이것이 한두군데가 아니고 그래서 조사가 빠진 곳이 있는 것 같고

다시 조사를 해서 하겠습니다.

앞으로 명심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지구별로 해당이 됩니다.

경지정리 사업이나 이런 것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하다가 그 이후까지 넘어가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중앙 부서 에서도 낙찰 차액에서 계속사업은 계속 추진하도록 하고 96년도의 사업비를 조정해 주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재창입니다. 도시과 소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에 대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관리현황입니다. 상수도 관리현황은 현재 정수장 7개소로 급수인구는 2만8,367명이고 보호 구역 은 11.663㎡이고 보호시설 토지는 1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무허가 건축물 적발조치 사항은 현재 3개소를 적발해서 검찰에 고발조치를 하였고 현재 철거지시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토지형질 변경 현황입니다. 토지형질 변경사항은 60필지 11만6,269㎡에 58명으로 준공이 17건이 되었고 미준공은 43건으로 계속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소독약품 구입현황입니다. 상수도 소독약품 구입현황은 크로칼키가 5,895㎏을 사용하고 360㎏은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 소요금액은 818만7,000원입니다. 액화염소는 3,600㎏을 모두 사용을 하고 있고 소요금액은 158만원입니다. 다음에 상수도 요금 미징수 현황은 95년도 11월과 12월분이 39만6,000원이고 그리고 96년도 10월말 현재 1,694만5,000원이고 어제 현재까지는 532만원이 미징수액입니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계속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주택자금 미회수 현황은 95년말 현재까지 원금이 1억4,037만8,000원, 이자가 12억4,600만원으로 그래서 13억8,600만원인데 96년도에는 상반기 원금이 4,800만원, 이자가 8,600만원 해서 1억3,480만원을 상환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원금이 1억7,400만원, 이자가 2억3,600만원해서 4억1,000만원입니다만 현재까지 1억4,600만원을 상환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회수금에 대해서는 독촉장을 발부하고 연체자에 대해서 군본청과 읍 면직 원이 회수 담당 책임제를 지정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까지는 경매 처분을 하고 채권부족액에 대해서는 타 재산을 파악하여 압류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지정 및 지적고시 현황은 영광읍, 백수읍, 홍농읍, 법성면으로 4개읍면 지역에 도시계획을 지정한 곳이 되고 그 면적은 전체 42,79㎢입니다. 다음에 공동주택 급수공사 시설 부담금 징수현황은 영광읍의 설원빌라, 중앙빌라 , 금호맨션 해서 3건에 768만원 모두 부과 징수 하였습니다. 다음에 아파트 하자 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은 영진근로 복지아파트가 152세대인데 금년 10월 31일자로 아파트 자치회에서 하자 보수 요구가 있어서 그 내용을 제출 하도록 해서 지난 26일자로 아파트건설 시공업자인 영진건설에 하자 보수토록 촉구 통보를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관리를 해서 하자 보수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신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 현황 및 개인별 매각내용과 매각대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발면적은 24만8,926㎡ 중에서 환지예정지가 22만4,961㎡이고 체비지 면적이 2만3,965㎡입니다. 체비지가 매각 완료된 것이 1만8,118㎡로 했고 미완료된 것이 5,847㎡이고 환수한 금액이 약 37억원이 됩니다. 그리고 매각지역은 신하리 818-4번지 286㎡와 단주리 630-21번지 336㎡인데 이 두필지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매각처분을 하였습니다. 그중에서 박주봉한테 1억2,000만원의 매각금액은 모두 완납했고 조풍광씨는 금년 10월 7일 계약 해서 12월 10일까지 납부 기한 으로 현재 50%에 해당되는 금액을 받았고 나머지 금액은 기한 까지 징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정수장 및 수원지 관리현황은 영광읍 외 정수장 7개소, 수원지는 8개소로 근무인원은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호 구역 지정은 7개소가 있고 현재 추진중에 있는 것은 염산에 복룡제가 있습니다만 보호 구역 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검사사항으로는 원수와 정수를 월 1회씩 하고 있고 주간검사도 하고 있습니다. 검사항목은 일반세균 외 43개 항목과 주간검사는 6개항목을 하고 월간검사는 전남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하고 있고 주간검사는 저희군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 설치현항입니다. 간이상수도는 총 126개소에 3,512가구에 1만490명이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수원의 종류는 주종이 지하수 98개를 관리하고 있고 계곡수가 25개소, 용천수 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허가 및 도로점용 허가 사항입니다. 이것은 34명에게 39필지 1만4,512㎡를 현재 도로점용 허가로 621㎡에 점용료는 503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485만9,000원은 11월말 현재까지 징수하였고 미징수액 17만2,000원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완납을 다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추진한 주택개량 191동중 156동은 완료하였고 현재 35동은 진행중에 있고 부엌개량 269동중 260동은 완료하였고 9동은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화장실 개량은 269동중에서 264동은 완료하였고 현재 5동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 용지매수 및 이전등기 지장물 보상 내역입니다. 먼저 용지매수 사항은 백학로 개설공사에 53필지 8,712㎡ 29억원을 보상 하였고 영광군으로 등기 완료까지 했습니다. 다음에 백학로 개설공사 및 지장물 보상 으로 해서 75건에 10억5,632만1,000원이 보상 결정 액으로 해서 지급액은 그대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철거를 진행중에 있는 것이 14동이 남았습니다만 다음주부터 적극적으로 철거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광군 상수도 확장 공사에 의한 편의토지 453필지 면적 74만3,637㎡중에서 보상 지급은 345필지 26억1,782만1,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미 보상 은 8억5,58만3,000원인데 현재 지급중에 있습니다. 지급된 토지에 대해서는 모두다 영광군으로 지목을 수도용지로 해서 등기완료 했습니다. 다음은 영광읍 상수도 확장공사로 했던 지장물 보상 이 64건 보상 결정 액이 12억6,523만5,000원중에서 49건에 11억5,011만원을 지급하였고 미지급액은 15건에 1억1,512만5,000원입니다. 현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정비 실적입니다. 광고물현황은 허가건수가 129건, 미허가 건수가 284건으로 413건이 됩니다. 정비대상은 고정광고물이 284건인데 그중에서 정비는 278건을 했고 무허가 3건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동광고물 955건은 모두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백학로 개설공사 추진 현황입니다. 영광읍 우체국 앞에서 실내체육관을 거쳐서 담배인삼공사까지 총 906m 지역인데 그중에서 하천복개는 524m가 해당됩니다. 사업비는 92억5,800만원이 소요됩니다. 금년도에 추진한 것은 영광우체국 앞에서 전화국 앞에까지 550m 구간으로 43억2,400만원을 투자해서 보상 비가 39억8,500만원, 시설비 가 3억3,100만원이 됩니다. 보상 비 지급사항은 99.3%인 39억5,700만원을 지급했고 미지급액은 2,1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는 미지급되었습니다만 금년말까지 모두 지급해서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터미널 지역 보도정비 사업은 그동안에 터미널 양쪽 주변이 노점상 등으로 굉장히 좁았습니다만 보도 4.5m를 2m를 축소한 2.5m와 나머지는 사업비 1억원을 투자해서 금년 8월에 착수해서 11월14일까지 모두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현황은 시설비 는 예산 액이 시가지 보도블럭 정비 외 6건에 27억8,8,24만5,000원중에서 9억5,120만3,000원을 집행하였고 시설부대비 는 2,639만원중에서 1,724만8,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에 상수도 특별회계 로 집행한 시설부대비 및 시설비 는 노후관개량 및 맑은 물 공급 외 9건에 시설비 예산 액이 75억7,055만7,000원중에서 1,936만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계비 1,899만원과 여비 1,354만5,000원, 시설공사비 42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진사업 조서입니다. 백학로 개설 공사로 해서 금년도 시설에 해당되는 공사는 현재 지장물 설계 도면을 하고 있습니다만 발주받은바 있습니다. 예산 액 3억3,900만원에 대해서 이것은 전화국 앞에서부터 위로 올라오면서 시공할 수 있도록 하천복개를 먼저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성 진내리 마을안길 확포장은 토지가 635평, 지장물 6억원 정도 자체 해결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전에는 해결이 되었습니다만 지금은 현재 발주과정에 있습니다. 빠른 시간내에 일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소규모 오수처리 공사로 해서 염산면 상정 마을과 남계마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예산 이 추경 예산 반영 및 설계지연으로 편입토지 보상 등을 거쳐서 현재 발주를 해가지고 계약 과정에 있습니다. 빠른 기간 내에 끝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읍 상수도 확장공사는 현재 이설도로와 저수지 공사를 본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계약 이 되어 있었던 8억8,238만2,000원이 이설도로 5.4㎞ 구간 예산 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사업은 그동안에 편입토지에 대한 승낙 등으로 지연이 되어서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에 보상금 지급내력은 영광읍 상수도 확장공사 연암리 신설에 따른 예산 액이 56억원중에서 40억원은 집행하였고 16억원은 현재 계속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불법 사용에 의한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금년 봄에 가뭄으로 인해서 보수사업을 한 것이 14건이 있었습니다만 그중에서 징수결정 액은 89만7,000원중에서 9건 45만9,000원은 징수하였고 43만8,000원은 현재 징수중에 있습니다. 이달 말까지 모두 징수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원 경찰 배치 내력입니다. 청원 경찰은 현재 정수장 및 수원지 관리에 두사람이 있고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입니다. 공동주택 급수공사 시설 부담금 징수현황에서 영광읍 단주리 금호맨션이 있지요. 거기에 저는 준공이 안나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수도 급수를 해도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까?

사실 그동안에 준공 안나간 것이 장영일 이라는 사람이 설치가 450㎡가 해결이 안되어서 최근에 와서는 판결에 의해서 해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지금 85세대수가 거의 1심을 해서 하고 있는데 그사람들의 급수를 중단한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원칙적으로 한다면 김 위원 님 말씀대로 급수를 주지 않아야 되는데 입주자들을 생각해서 급수를 하고 잇습니다.

금호맨션에 대해서 검침허가가 나갔을때는 소정이 양식이 나갔을 것이 아닙니까? 준공을 못하면 못나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 원인은 당초에 금호맨션 앞으로 전체면적을 확보한 다음에 했으면 어떻게 할 것을 전제로 하고 일부필지를 사용 승낙 을 받아가지고 일을 했는데 실제로 건축물이 준공이 되도록까지 토지문제를 매입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원인은 토지소유자가 가격을 많이 요구를 하고 다른쪽에서는 적게 주려고 하니까 그것이 안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실제 건축물 자체는 주민 이 계속 사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것은 제반조건이 붙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조건이 붙여서 군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까? 실제 이 85세 대가 거기에 없는 사람들은 부동산을 값어치로 보고 자기가 살려고 투자를 했습니다. 지금 입주한지 5년인데 부동산 값어치는 모르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당연히 사유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 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건부로 사용승락을 했으면 관에서는 당연히 사용승락이 되도록 해줬어야 합니다. 아파트 건축주와 입주자와 땅소유자가 이런식으로 미루어서는 안됩니다. 조건을 붙여서 허가를 해주었으면 이 조건을 이행하도록 강제집행이라도 해서 85세 대가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85세 대가 돈의 값어치도 찾지 못하고 팔려고 해도 팔지도 못하고 전세를 하려고 해도 전세도 싸고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법이 개정이 되어서 법적으로 준공이 난다면 다행입니다만 이것은 빨리 도시과에서 서둘러서 입주자 85세 대가 피해가 없도록 서두르는 것이 저희군의 임무입니다.

김 위원 님 말씀은 잘알겠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도 수일내에 해가지고 이문제가 거의 폐쇄의 단계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욕심같아서는 단 하루라도 먼저했으면 합니다만 이것은 금년 이달말 안에 완전히 종결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된다면 김 위원 님 말씀대로 입주자들의 사유재산도 보호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아무튼 단시일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입니다. 낙월면에 간이상수도가 4공 있는데 삼도까지 포함이 된 것입니까?

송이, 신기, 월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거기에 제방이 막아져 있는데 여기에는 상수도로 되어 있는데 잘못된 것이 아닙니가?

이것은 전에 송이도 상수도 시설이 되기전 마을앞의 샘이 된 것 같습니다만 저희들이 마을과 면과 협의를 해가지고 상수도 시설을 한 것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없다고..

사용중이라고 하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 입니다. 주택사업의 회수문제가 우리가 본예산 에 대해서도 상당히 논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만 여기를 보면 상반기 상환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상반기에는 1억3,488만9,000원을 회수해 가지고 상환했고 그 나머지가 4억1,083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하반기 계획인데 이 돈을 합한 금액이 5억4,571만9,000원이거든요. 그중에서 상반기분을 뺀 4억1,083만원에 대해서는 1억4,683만2,000원을 저희들이 회수 보증을 시행 해 놓고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만 보더라도 원금은 1억7,400만원인데 이자가 2억3,600만원입니다. 그러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겠지요. 이런 큰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도 보고 를 하셨지만 실제적으로 경매 를 한번도 안했지요. 그러면 채권 불용액 은 타재산을 파악해 가지고 압류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영광군의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과장님께서 보고 하신 대로 타재산을 파악을 해서 그 압류조치를 언제까지 하시겠어요?

내년 2월까지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금을 회수하는데 문제점은 없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매 를 했을 때 경매 가 될 것인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결국은 경매 가 안될 것으로도 보고 또 경매 가 된다 하더라도 그 미회수금액이 충당되는지 그것도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사람들이 어디에서 살고 있고 얼만큼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이 나오면 우선적으로 이 재산을 놓아두고 다른 재산을 경매 시킬 수도 없고 그래서 그 문제는 법적인 사항이 대두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원을 통해서 알아보려는 그런 과정의 절차를 밟고 잇습니다.

법원에서 알아 보았어요?

우선적으로 우리 군비가 설정된 것이 현재 건축물이 추징되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남은 재산은 별도 재산에 의해서 절차를 밟아서 해야 한다 하고 또 이것도 있습니다. 그중에는 개인별로 이 금액외에 다른사채나 개인거래관계로 설정을 한 것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의 주택자금을 먼저 회수하고 나머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경매 처분을 한다고 해서 바로 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몇 년이 흘렀습니까? 과장님께서 그때 그때 보고 의 형식에 지나지 않는데 그런 보고 는 누구나 다 할수 있어요. 실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대로 2월까지 그렇게 다 완료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만약에 그렇게 해도 실천이 안될 경우에는 어떠한 책임도 감수하시겠어요?

지금 이 위원 님 심정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군수 님도 잘 아시다시피 관 심사 항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책임을 지라고 하신다면 책임을 지겠습니다만 이문제는 아시다시피 74년도부터 이루어져가지고 온 사항이어서 결국은 현재 시점에서 문제점이 많다고 그러니까 저희들도 회수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또 그동안에 부진한 사항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경매 라도 해서 해결해 보려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나타난 것이 원금은 9,000여만원인데 이자만 해도 11억원이 넘잖아요. 이런 크나큰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심 각하 게 생각해서 처리를 해야지 계속 그런식으로 세월만 보내는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니까요. 과장님께서 2월까지 해서 처리를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기대를 갖겠습니다만 그 이후에 과장님께 어떠한 책임을 물어도 분명히 감수를 하셔야 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축물 허가 및 도로점용 허가에서 보면 지금 비고란에 나온 외에는 불법건축물이 없다고 생 각하 십니까?

저희들이 불법건축물이 없다고 한 것이 아니라 앞에 현재 저희들이 모르는 불법건축물을 자치 관리하고 있는 것이 3건을 현재 적발했습니다.

그 외에는 없다고 생 각하 십니까?

100% 없다고는 자신 못하고 혹시 있다면 저희들이 최대한 불법건축물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공동 주변에 불법건축물이 세워져 가지고 영광군 민의 민원 대상이 되어서 상당히 말들이 많습니다. 과장님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그런 이야기는 못들었습니다만 별도로 이 위원 님께서 알려주시면 최대한 노력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조치하십시오. 제가 분명히 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조치를 해서 군민들의 민원을 해소시켜 주어야지 그런 불법건축물들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모든 업무를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택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소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방위대 편성 및 제외자 현황입니다. 우리군에는 314개대에 1만234명으로 민방위 대가 편성되어 있으며 제외자는 9,542명이 있는데 이중에는 법정제외자로써 여기에는 의원 님, 그리고 예비군, 의용소방대원, 학생 등 9,115명과 심사 제외자로써 불구, 벙어리, 정신이상, 장기치료, 청각장애 기타가 있는데 여기에서 기타라고 하면 심신박약자로서 제외 심사 를 받아야 한다고 의사 의 진단을 받은 사람이 해당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심사 제외자가 42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시설장비 보유현황입니다. 저희군에 비상급수시설 1개소와 경보장비 3개소와 전자메가폰 169개, TV가 13대, VTR 12대, 앰프 67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명구조 장비입니다. 인명구조 장비로서 73종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중에는 구명보트가 3대로 군청이 2대, 영광읍이 1대를 보관하고 있고 수방복 20벌, 손전등 20개, 메가폰 20개, 로프 1, 로프총 2, 써치라이트 1, 산소소생기 1, 가변식원칙 1개가 있는데 이것은 절단기의 일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압자키 1, 삼각대 1, 사다리 1, 자동톱 1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 안전점검 기초장비 보유현황입니다. 저희군에서 9종을 보유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두께 측정용 캘리퍼스 1개와 사다리, 균열측정용 크랙미터, 볼트와 넛트를 측정하는 토르크렌치, 핸드마그너, 산소 마스크 및 탱크, 중성화 측정용으로 페놀프탈레인 용액 1, 마원경, 줄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화생방장비로서는 방독면 3,199개와 탐지기 16개, 방사능 측정기 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원전방사능 방재 훈련 실적입니다. 96원전 방사능 방재 훈련을 지난 7월 25일 원자력발전소에서 전남도, 영광군 등 270명이 참여한 가운데 방재기관간의 비상 통보체제 점검과 방재기관간의 비상연락망 정비점검, 그리고 화재진압 소방훈련을 실시하였고 방사능 측정, 감시, 조사, 분석, 절차에 관한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 신고 활성화 추진 실적입니다. 주민 신고 일 제정 비 결과로 저희군에는 기본신고망이라고 해서 이장이 반장이 됩니다. 특별관리망으로는 해안지역의 취약지가 36개소이고 이동신 고소 로는 검침원, 징수원, 운전기사등으로 160개소, 고정신고원으로는 숙박업소, 요식업소, 약국 등 해서 316개소로 총 1,182개의 주민 신고의 일 제정 비가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 신고원 교육입니다. 주민 신고에 대한 교육을 300명을 대상으로 고정신고원과 이동신고원에게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 신고 훈련실시입니다. 지난 6월 14일부터 25일 사이에 경찰서와 합동으로 30 건의 신고처리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징소집 미필 처분 명단입니다. 여기서 징소집의 미필자는 징병검사를 받아서 5급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써 이사람들은 제2국민역으로서 병역면제가 되겠습니다. 주로 내용을 보면 정신분열자라든가 인대파열, 신경증, 수액 탈출증이라든지, 습관성 약물중독, 질병, 생계곤란, 중퇴 이 하자 이런 사유로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사람들이 됩니다. 다음은 민방공 경보시설 현황입니다. 여기에서 경보시설 3개가 있는데 경보 싸이렌으로 영광, 홍농, 백수에 1개씩 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교육 현황입니다.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민방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본교육으로 32회에 2,459명이 참여했고 보충계획 16회에 407명, 재난대비훈련 5회에 528명이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전 취약지역 안전 예방활동입니다. 여기에서 비상계획 구역 이란 것은 원전으로부터 반경 10㎞ 이내 지역에 6,448세대 2만1,239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장비현황으로 방사능 측정장비로서는 환경감시기가 9대, 선량률 표시판이 4대, 열형광선량기가 33대, 경보 방송 시설이 16개소로 원전 반경 10㎞ 이내인 백수, 홍농, 법성에 설치한 것입니다. 다음은 화생방 조직편성 운영 현황입니다. 저희군에 화생방 분대와 기술지원 대가 91대에 1,078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직장과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화생방 분대 활동사항은 피해수습 및 교통통제와 경보전파 및 오염표지판 설치이고 기술지원대의 활동사항은 오염지역 탐지 및 측정과 오염환자 응급처치 및 제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원전방사능 및 유독가스업체 점검현황입니다. 2회에 걸쳐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점검을 하여 지만번에 비상경보시설 오작동 경보발령이 있었는데 이러한 일이 없도록 원자력에 대한 점검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지 안전점검 사항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안전점검에 중점을 두어 16개의 점검으로 승강기, 위험지정 시설물 등으로 해서 443개의 시설물을 점검하여 그중에 104개의 지적사항을 관련실과, 기관, 또는 업체에 통보하여 시정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승강기 같은 경우는 기술점검과 계약 을 맺어서 기술점검을 계속 받고 있고 거기에 대한 작동상태라든지, 표시등이라든지 이런 안전수칙을 확인했고 위험시설물에 대해서 97년도 개축예정이라고 있는 것은 앞으로 건설과, 도시과에서 추진할 사업입니다. 다음은 비상계획 구역 현황입니다. 반경 10㎞ 이내의 구역 으로는 3개읍면으로 백수, 홍농, 법성 해가지고 68개리에 6,448세대의 2만1,239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2,000만원의 예산 액중에서 1,945만8,000원을 집행하여 음수대, 물탱크, 진입로 포장을 설치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지급내력입니다. 보상금 지급내력은 1억2,558만8,000원의 예산 액중에서 7,793만7,000원을 집행하였고 4,765만원은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중에서 집행이 아직 덜 된 것은 현역병 입영에 대한 장병 여비 보상 과 의용소방대원의 출동 수당 지급이 포함되겠습니다. 다음에 각종 위원 회 현황 및 운영사항으로는 안전대책 실무 위원 회를 1회 개최한바 있는데 지난 8월 8일날 대통령 지시사항 및 재난예방 대책, 위험시설물 점검결과 보고 , 유관기관간 협조체제 강화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에 인건비 불용액 내역으로 비정규직 보수로 당초 예산 액이 1,522만원인데 추경으로 77만7,000원으로서 지출액 이 1,202만9,000원이 지출 되고 잔액이 426만8,000원이 남은 것은 업무보조원의 일용직이 지난 10월 10일자에 퇴직 해서 결원 이 되어서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에 비품구입 내역으로는 재난관리의 비상시에 예비용품을 대비해서 보관하고 잇습니다. 여기에는 반창고, 지혈대, 담요, 천막, 들것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라기 보다는 의문점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군 방위협의회 의장 은 군수 님이 되지요. 그러면 읍면 방위협의회 의장 은 읍면장이 되는데 방위협의회를 현재 보면 기부금품을 일체 못받도록 되어 있지요. 그런데 읍면에서 시행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지금도 과거 5~6년 전과 같이 방위협의회 기금을 모금하고 있는지 혹시 과장님 들어보신적이 없으세요.

방위협의회 기금은 내무과에서 운영을하고 저희들은 민방위대원 심사 제라 해서 민방위협의회를 개최해가지고 심신박약자 이런 사람들에 대한 심사 에 민방위대상에 제외를 시킬 것인가 하는 이런 심사 만 하는 이런 심사 만 하는 민방위협의회를 운영하고 지금 박 위원 님께서 질의 하신 방위협의회 운영관계는 내무과에서 합니다.

민간인 방위협의회다 이말씀이지요. 지금

민방위 대원에 대한 심사 입니다.

알겠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잘 모르시나보네요.

방위협의회는 제가 아는 견해로는 군부대, 경찰서 이런 어떤 작전수행에 따른 방위협의회로 예를 들어서 재난이 닥쳤다던지 그러한 위기상황이었을 때 지원을 하기 위한 방위협의회 구성이 되도록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이라고 하면 우리가 물질적인 지원과 인적인 지원 두가지가 있는데 기부금은 쉽게 말해서 방위협의회 하면 민간인으로 해서 방위체제를 갖추던지, 비상체제를 갖추어서 기부금을 모두 냈어요. 읍면방위에 대해서요. 그런데 지금도 그러고 있는지 한번이라도 과장님 들으신적이 있는가 그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입니다. 소방대원자녀 장학금 지급을 하고 있지요.

예.

농어민 자녀 학자금과 이중으로 지원되는 것이 아닙니까?

저희들 군 소방대원 자녀 장학금 지급액에 있어서는 어떠한 근거로 지급을 하고 있냐면 전라남도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김 위원 님께서 질의 한 내용은 다른 어떠한 장학금과 중복이 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이 질문 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에 합당한 자를 선발하여 지급하라고 되어 있는데 중복이 되어 있다고 하여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으로서는 문제가 없도록 했습니다.

사례가 없다고요.

이것은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해서 의용소방대원의 자녀중에서 학업성적이 100분의 50 이상인 자를 의용소방대에 의뢰해서 추천해서 군수 가 선정을 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의용소방대원의 자녀가 되어 있는 것이 다른 어떠한 몫과의 연관이 있다 하는 것과는 무관하다고 봅니다.

이런 경우가 있다면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대처하시렵니까? 93년도에 졸업을 했어요. 그런데 95년도에도 장학금 지급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것은 이렇게 됩니다. 의용소방대원의 자녀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중.고등학생에 대해서는 전액을 지급하고 대학생에 대해서는 연간 60만원을 지급하는데 현재 재학생에 한해서만 지급을 하고 졸업을 하고 학생이 아닌 경우에는 지급을 한 일은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었다면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촌지도소 장 유인섭입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인 및 품목별 전업농가 실태조사 현황입니다. 농업경영인은 남자 474명, 여자 30명 해서 504명입니다. 전업농가는 44호입니다. 품목별 전업농가는 92년부터 96년까지 선정된 자로서 밭작물, 채소, 과수, 특작화훼, 축산까지 되겠습니다. 다음에 화훼 전업농가 육성 실적은 96년도에 사업량이 없습니다. 다음 조직배양으로 우량종묘 증식 보급실적입니다. 우량 씨감자 종서 1,320㎏를 보급했고 97년 봄재배 증식용 소괴경 5,000개를 생산했습니다. 우량 씨감자 대량 생산을 위해서 앞으로 정액수행재를 실시하고 퍼라이트 재배 시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작목별 영농교육 실시 현황입니다. 96년 새해영농 설계 교육 등 7,370명 계획인원에 1만249명을 실시해서 139%의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 4-H회 운영 지도실적입니다. 현재 회원수는 남자 154명, 여자 3명으로 157명입니다. 운영사항으로는 견학, 봉사활동, 연시총회, 자연보호활동을 한바 있으며 진로지도 교육, 청소년의 달 행사, 하계 야영교육, 4-H경진대회, 국토대청결운동 등 자연봉사활동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식량작물 기술지도 현황입니다. 먼저 벼농사는 금년에 쌀증산 종합대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서 511㎏을 생산해서 전년대비 115%의 증수효과를 낸바 있습니다. 이에 따른 세부사업 추진은 500㎏ 이상 다수성 품종을 확대 보급했으며 단위면적당 포기수 확보, 쌀증산 및 적기 영농추진 연시대회, 피, 잡초 등 발생답을 파악해서 깨끗한 포장만들기 지도를 한바 있으며 병해충 조기예찰로 적기방제를 추진했습니다. 아울러서 생령안전 재배기술 보급을 실시하게 해서 벼직파재배 1,159㏊를 추진한바 있으며 무경운 기계모내기 농가실증시법과 병해충 종합관리를 위한 I.P.M.사업을 확대한바 있습니다. 밭농사 지도로는 맥류생산 지도를 위해서 줄뿌림파종기 활용지도, 제초제 체계처리, 찹쌀보리 단지조성, 소포장 상품화 사업을 30㏊ 추진한바 있습니다. 정부 보급종 보급은 농가의 신청 을 받아서 보리 7만3,660㎏, 감자 1만8,400㎏, 옥수수 102㎏등을 공급한바 있습니다만 농가 신청 량에 비해서 정부 보급종의 물량이 적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농민상담소 운영 현황입니다. 현재 영광 낙월을 제외한 농민상담소에 1명씩 파견되어서 내방, 전화상담, 현지상담, 그룹토론 교육 등 8만7,000여명에 대한 상담을 실시한바 있으며 학습단체로는 농촌지도자회 4-H농업경영인, 생활개선회 등 1만1,099명에 대한 학습단체를 육성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환경개선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위원 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농촌주거 환경개선 사업은 입식부엌에 욕실, 샤워시설을 갖춘 간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량 199호중에 176호를 추진해서 88%의 실적을 올리고 있으며 나머지는 금년말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각종 교재 발간 내용입니다. 새해 영농설계 교육에 따른 부교재로 리후렛, 품목별 농어민 상설교육 교재 등을 1만2,350부를 발간해서 1,283만5,000원의 유인비를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특기별 지도인력 현황입니다. 저희 지도직이 33명, 지도관이 4명, 생활지도사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41명중에 벼농사는 기본과제로 이수를 하고 채소, 원예 16명, 과수원 9명, 화훼원예 1명, 특용작물 3명, 농기계 2명, 축산 4명, 생활개선 4명으로 특기별 지도인력을 부여해서 전문 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국가기술 자격증 취득은 축산기사, 수 의사 등 10명이 이미 자격증을 취득했고 앞으로 전문 화를 추진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개선 지도 실적입니다. 포장개선 사업으로 불갑면 쌍운리에 화훼 0.8㏊ 5농가를 대상으로 포장상자 3,000매를 제작해서 활용한바 있습니다. 경영개선 시범농가 육성으로 법성 1개소에 400평을 근권난방 플러스 작부체계 개선으로 해서 난방비를 19% 절감하는 효과를 낸바 있습니다. 다음은 메론의 지역특품화 지도입니다. 법성 2농가 800평에 하우스 시설의 휴한기를 활용하여 메론재배 권장을 해서 메론을 재배함으로써 포장디자인을 개발해서 저희들이 포장을 제작해서 공급해서 추석전에 판매를 한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농축산물 표준 소득조사로 토마토 외 14개 작목을 17개 작형으로 구분해서 조사를 실시해서 농가소득 지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식량작물 우량품종 보급 및 시범사업 추진내용입니다. 벼 우량품종 보급은 동진벼, 계화벼 등 10만5,040㎏을 보급한바 있습니다. 시범사업 추진내용은 벼 직파재배 농가 실증시범에 7농가 5㏊를 추진해서 건답줄뿌림 파종과 제초제 체계처리 등 생맥재배 기술을 종합투입해서 생산비를 44만3,000원으로 노동절감 119시간으로 10a당 수량은 521㎏로 3%의 증 시효 과를 낸바 있습니다. 다음에 무경운 기계모내기 농가 실증시범 사업은 묘량면 영양리에 0.8㏊를 추진했습니다. 이것은 위원 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무경운 중묘로 기계이앙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경운비용이 절감한 효과가 있습니다. 10a당 507㎏을 생산했습니다. 금후 대형농기계 작업이 곤란한 저습지에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그런 적지에는 권장을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우리밀 재배단지입니다. 묘량면 덕흥리에 10농가 5㏊를 조성해서 수확은 481㎏을 생산했습니다. 우리밀 본부에 수매를 했고 10a당 소득은 23만3,000원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토양검정 추진 실적입니다. 일반토양 검정은 경지정리답, 시설하우스, 기타 농업인이 의뢰한 것의 406점을 검정 완료해서 시비처방서 농가에 배부하고 현지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밭토양 정밀검정은 96년부터 99년까지 계속사업으로 금년에 730점을 계획해서 511점을 추진했고 앞으로 12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11월부터 유기물 등 5개항목을 현재 검정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채소, 화훼, 과수, 특작 재배기술 지도입니다. 시설원예는 103.1㏊이고 시설이용 면적은 133.4㏊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 지도사드이 현지지도를 강화하고 작목별 전문 교육 및 선진지 견학을 실시한바 있으며 작목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추는 1,757㏊입니다만 품종선택 및 재배기술교육 12회를 실시한바 있으며 터널재배를 667㏊에서 943㏊로 노지재배는 210㎏정도 생산이 됩니다만 터널재배는 255㎏로 증수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고추축제에 영광군에서 재배하고 있는 여러 가지 품종을 전시한바 있으며 고추 요리전시도 실시한바 있습니다. 화훼확대 재배는 절화 확대 재배면적이 3.6㏊있습니다. 고품질 절화생산을 위한 교육 및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고 있고 앞으로 농협이 추진하고 있는 이차보전사업도 협력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현지 기술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과수면적은 238㏊입니다만 기술교육 및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전지전정 현장실습 및 연시지도도 계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용작물 중에서 버섯재배는 재배면적이 4,300㏊이고 18농가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버섯이 가격이 안정되고 고소 득 작목이기 때문에 이미 작목회를 구성해서 선진지 견학과 교육을 실시하고 자기 희망에 따라서 자력으로 할 수 있는 농가를 확보해서 확대 재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령재배 시범도 원목조제, 종균접종, 복토작업 등 단계별 농밀한 지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경제성 검토후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우량가축, 야생동물 기술지도 실적입니다. 축종별 사양관리 지도로 한우 사양관리 지도, 젖소 사양관리 지도를 축종별로 맞게 현지지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축산자생 단체를 군단위 9개, 읍면단위 6개를 조직해서 집단지도 체제로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돼지 수출단지 및 양계협업 단지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축산지도로 톱밥 토양여과상 설치 및 관리지도를 94년도부터 96년도 1월말까지 6농가를 선정해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축산기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가축질병 진단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가축질병 진단실에서는 임신감정, 기생충검사, 유방염 검사등을 시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 특화작목 기술 개발 실적입니다. 유효 미생물을 이용한 가축분뇨 처리 기술 개발을 작년도부터 금년초까지 실시했습니다. 기술개발팀을 8명으로 구성해서 26농가에 실시를 한바 있습니다. 주개발 내용은 유효미생물 제의 주 미생물은 고초균이 확인되었고 돈사, 계사의 농가에서 애를 먹고 있는 악취감소를 현저하게 절감시키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촌진흥청에 보고 서를 작성하여 완료하였습니다만 개발내용이 아주 좋은 것으로 영광군이 판정을 받은바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환경 개선을 위한 장.단기 계획입니다. 지속 가능한 환경보전형 농업의 조기정착 실현을 위해서 토양검정 결과에 의한 시비처방, 농자재 적정 투입으로 환경오염 방지 및 안전 농산물 생산 추진, 유기농업의 건전한 육성으로 폐자원 재활용 및 비료사용량 절감, 환경보전농업 실천을 위한 대농업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연차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장.단기 지도계획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지급 내력입니다. 영농기술교육, 전문 인력 육성, 식량작물지도, 소득작물지도, 지도사업관리, 생활개선사업등을 추진해서 총 8,310만원의 예산 액에 1,484만원의 잔액은 반납한바 있습니다. 96년도 경상적 경비 로 농산물 품평회 보상금 을 비롯해서 국고 보조경상사업, 농기계 실소유자 교육, 시범사업 결과 농민연찬 급식 보상 , 전업농 경영연찬, 생물학적 병해충 방제시범포 설치 등 2,292만7,000원의 사용으로 잔액은 4,930만원이 남아서 앞으로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상황입니다. 지역농업개발센타에 7억119만9,000원의 예산 액으로 4억3,369만9,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 는 설계비, 감리비, 여비 등으로 4,172만원이 집행된바 있습니다. 다음은 인건비 불용액 내용입니다. 인건비 불용액 은 봉급 에서 4,934만원, 수당 으로 5,522만2,000원, 비정규직 보수로 4,956만3,00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은 반납이 되었습니다. 비품구입 내력은 95년도에 농기계 절단모형, 난로, 프린터, 사무용 집기로 책상의자, 녹음 기 등을 구입한바 있습니다. 아울러 96년도에는 자기온습도계, 미세영상확대장치, 다기능사무기기, 냉난방기, 복사기 등을 구입했습니다. 다음은 각종 인쇄물 발주현황입니다. 각종 인쇄물 발주현황은 새해영농 설계 교육의 교재로 6종을 1,015만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입니다. 소장님께서는 늘 우리 농민들을 지도하시느라고 일선에서 고생을 하고 계시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소장님께서 앞으로 좀더 우리 농촌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이런 뜻에서 제가 몇가지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인이 남자 474명, 여자가 30명이지요. 그런데 지금 여자들은 통상적으로 남자들의 부인들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자들은 여러 남자가 사망을 해서 물려 받는다든지 또 결혼전에 여자로 선정되었다던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다음에 식량작물 기술지도 현황에서 정부 보급종 공급이 있는데 이것은 소장님께서 보고 말씀중에 물량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급종이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신청 량을 제대로 구입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경우는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은 없습니까?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농민들이 벼, 보리, 감자를 위시해서 보급종은 양을 많이 선호합니다만 약 20%정도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보급종 종자를 늘려줄 수 있도록 종자보급소나 도에 앞으로 건의 를 하고 한정된 물량이기 때문에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해서 좋은 종자를 많이 확보해서 농가에 빨리 우량품종이 보급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도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농어촌 환경조성사업이 있지요. 이것이 지금 280만원씩 3년거치 7년상환으로 융자를 해주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이 금액을 가지면 실제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농가에서 자부담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고 좋은 여건이 아니다 하는 그런 농가도 있는 지적사항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280만원으로 한정되어서 융자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 사실 이것은 형식적으로 밖에 지나지 않는 것 같아요. 280만원 가지고 환경개선 사업을 하는데 농민들은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그런 문제점이 따르는 것 같아요. 다음에 보상금 지급내력을 보면 아까 예산 액과 집행액을 보고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 소장님께서 예산 액이 전부 목표달성을 못할 그런 경우에는 그만큼 농민교육이라든가 등등 여기에 나온 항목이 있는데 이런 제반항목이 미진해서 그런 결과가 나옵니까? 어떤 것입니까?

교육실적이 미진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95년도에 일부 반납하는 사례가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내실을 기하여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부탁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민들을 위해서 농촌에 예산 을 투자하는데 소위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염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상황에서 지역농업 개발센타가 있지요. 예산 액이 7억100만원인데 집행액이 4억3,300만원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금 농업개발센타를 건립하는데 예산 액이 10억원 이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이런 뜻입니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농업개발센타 시설비 7억100만원중에서 집행액의 4억3,300만원은 건축비로 이미 집행되었고 나머지 2억3,700만원은 관급자재로 건축분야, 전기분야, 통신분야로 곧 집행이 될 그런 상황입니다.

소장님께서 물론 농민들을 위해서 잘하신다는 그런 평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영광군의 농민들의 대다수 사람들에게서 그런 소리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시간 이후에도 농촌을 위해서 더욱더 관심을 갖고 농업인들을 지도육성하는데 우리 지도소에서 지도사들이 부족하고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저희들 현원이 지금 41명입니다만 일부에서는 농촌지도 인력이 옛날에 벼농사를 중시했을 때보다 대단히 많이 감축시켜야 된다는 그런 여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잘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농업도 전문 화, 분업화 되어가는 마당에서 화훼재배만 하더라도 절화, 장미, 백합 등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 분야마다 전문 지도사가 필요한 그러한 현실에서 농업경쟁력을 높이고 농업기술을 한차원 높이기 위해서는 저희입장에서는 직원이 많지 않다, 어렵다, 농민들의 욕구충족을 위해서는 현재도 대단히 어렵다 하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여건에서 저희들 인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현장과 보급기술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특히 우리 농어촌 지도에 전문 가가 아니십니까?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욱더 관심을 가지시고 제가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잘아시겠지만 바로 우리 농촌은 우리들의 뿌리가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농촌에 예산 을 투자하는데 인색해서는 안되고 앞으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지도 육성을 해주시기를 소장님께 제가 간곡히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위원 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채찍해 주신 그 분야는 앞으로 더욱 보강해서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 장 안양수입니다. 보건소 소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생업소 종사자 건강진단 결과 유증상자 발견 내력입니다. 유증상자는 96년도, 95년도에 매독환자 6명은 전원 완쾌가 되었고 기타 성병환자도 완쾌가 되었습니다. B형간염환자 41명은 정밀검사 결과 간기능검사를 했습니다만 모두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즉 남에게 전염을 시키지 않은 그런 환자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기타 17명은 결핵환자로 13명은 완치되었고 4명은 치료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진료소 지도감독 실적입니다. 보건지소, 진료소 지도감독 실적은 보건지소 8개소와 진료소 15개소에 대해서 106회를 단속을 실시해서 보건지소장 3명을 주의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유료, 무료 예방접종 실적입니다. 먼저 유료예방 실적은 장티푸스, 독감, B형간염 해서 실적은 1만3,791명을 접종하였습니다. 다음에 무료예방 접종 실적은 일본뇌염외 9종 접종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의약품, 시약, 의료기구, 기타 구입현황입니다. 먼저 의약품은 울틴 외 44종을 구입해서 진료에 사용하였습니다. 시약은 수의 계약 으로 해서 검사실에서 구입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간염항원제 외 8종을 구입했습니다. 의료기구도 수의 계약 으로 구입을 했는데 콜레라 검사용 여과기는 콜레라 검사시 사용을 하고 있고 스켈러는 치과에서 스켈링 할 때 쓰는 장비인데 이것은 백수 보건지소에서 구입했습니다. 자불소독기 외 2종은 영민농원 간이진료소를 설치하는데 장비를 사서 진료했던 장비입니다. 방역약품은 아이콘 외 6종을 조달구입해서 방역소독하는데 사용을 했습니다. 경유나 휘발유는 주유소에서 계약 을 해서 그때 그때 구입해서 소독하는데 사용했습니다. 백신구입은 일본뇌염, 장티푸스, 유행성출혈열, 렙토스피라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가격으로 구입을 했고 독감은 보건소 에서 수의 계약 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독시싸이클린은 렙토스피라 예방용으로 놓는 항생제입니다. 다음은 의료기관 의약업소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의료기관 28개소에 대해서 96년도에 6개소, 95년도에 2개소 해서 8개소에 대해서 시정지시 행정처분 을 했습니다. 다음에 약국은 95년도에는 없었고 96년도에 1개소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 사업입니다. 모자보건 사업은 95년도에는 100% 완료하였고 96년도에는 95%까지 하고 있습니다만 12월 30일까지 해서 목표달성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가족계획 사업은 100%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다음은 결핵관리 및 예방대책 추진실적입니다. 작년도에는 결핵관리 사업을 100%하였습니다만 금년에는 양성 등록 , 음성 등록 , 요관철 등록 으로 해서 평균 68%로 아직 목표를 못했습니다. 금년 말까지 해서 100%는 못되겠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결핵환자 발견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역대책 수립 및 추진현황입니다. 방역소독은 일제방역, 취약지방역, 뇌염모기 예측조사 등 계획대로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환자 및 치과진료 추진사항입니다. 환자진료 실적은 의료보험, 의료보호환자 7만5,643명을 진료하였습니다. 다음 각종 의료장비 관리현황입니다. 보건소 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비는 인큐베이터 외 28종을 환자진료나 검사실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관리는 보건소 에서 더블켑 방역 소독용 1대와 갤로퍼 6인승 1대, 이것은 보건사업용으로 지도 단속시, 기타 사업추진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앰블런스 1대는 가족계획 사업이나 응급의료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공중보 건의 복무단속 조치사항은 현재 보건지소가 8개소가 있습니다. 의사 는 일반 의사 8명과 치과 의사 6명으로 14명이 있습니다. 단속횟수는 64회를 실시했고 3명에 대해서 주의 촉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급성전염병 환자관리 및 진료사항입니다. 95년도에 쓰쓰가무시 환자가 1명 발생했고 96년도에는 유행성출혈열 1명, 쓰쓰가무시 4명, 렙토스피라 1명 해서 8명이 발생해서 모두 완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나병, 성병환자 관리 및 예방추진 실적입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나병환자는 70명이 등록 을 해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성병은 7명을 치료했습니다. 예방추진은 피부병환자 등 16명을 검진을 했고 성병검사는 1,857명을 검진했습니다. 다음은 진료비 징수현황입니다. 징수비 진료현황은 의료보험, 의료보호 본인부담 해서 3,492만1,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목표는 2,800만원이었습니다만 4,500만원정도 해서 약 1,700만원 정도 초과징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인건비 불용액 내력입니다. 봉급 , 수당 은 다 맞고 비정규직 보수로는 96만9,0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중간에 그만 두어서 다음 채용할때까지 그 공백 기간 동안 월급의 잔액이 됩니다. 다음은 일반환자 진료비 수입현황입니다. 일반환자 진료비는 일반환자 39만3,200원과 치과환자 14만7,000원을 징수했습니다. 다음은 병. 의원 현황 및 의원 적출물처리현황입니다. 병. 의원 28개소가 있고 적출물은 처리업소와 계약 을 해서 월 2회 수거를 해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통과목으로 보상금 지급내력입니다. 서부지구 보건인 세미나 참석은 서부지구 6개 보건소 가 친선체육대회와 세미나를 개최하는데 금년에는 미개최해서 전액반납을 했습니다. 마을건강원 보수교육은 국비입니다. 지난 11월 29일 마을건강원 교육을 실시해서 기 R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비품구입 내역입니다. 비품구입 내역은 사무용 의자 5개, 책상 1개, 케비넷 2개를 39만원에 구입하고 현재 잔액이 227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이 잔액은 보건지소와 진료소에 비품을 일제 조사를 해서 필요한 곳은 구입을 해주고 없으면 반납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원 경찰 배치 내역입니다. 청원 경찰 1명이 배치되었습니다. 이종술씨가 배치되었는데 분장업무는 마약류 단속 및 지도점검에 관한 보조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입니다. 가족계획사업은 법으로 행정지시사항으로 내려서 중앙에서 도단위로 국가사업을 시책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 이 95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시정사항으로 소장님께 요청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책으로 가족계획 사업은 지금 솔직히 이야기 해서 어린이 낳기 운동을 해야하지 않겠는가 봅니다. 저는 농촌형과 도시형의 분리된 가족계획을 해야하지 않는가 하고 95년도에 그 건의사항 을 말씀드렸는데 보상금 으로 이 조치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시행 하셨는지 이야기 해 주세 요. 지금 보고 에 의하면 12월 30일까지 해서 목표를 100% 시행 하겠다고 하니까 시행 이 안되었다고 할련지는 몰라도 본 위원 이 생각할 때 우리 현실적인 농촌에 어린애 울음소리가 없어졌어요.

여기에 나와있는 불임시술은 96년에 14년인데 과거에는 거의 권장해서 두자녀만 낳으면 가족계획을 실천하도록 우리요원들이 그렇게 실시했을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정부 에서 시술비가 배정이 되는데 영세민들이 그만 낳고 싶어서 수술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제문제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선택해서 지원해주고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우리요원들 시간은 방문간호사업이라든가, 방문진료사업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나 시행 에서의 그 과정을 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현실적으로 행정수행을 하는 소장님의 견해로써 중앙부처에 혹시 이 사항을 건의 해 보신 적이 있는가 이말입니다.

제가 건의 하기 전에 중앙에서 가족계획 사업이 거의 중단이 되었습니다.

되었어요. 그러면 자유당시대때 쌀도 없고 농촌에는 절미운동 하라는 식으로 행정지시가 내려지는 그런 법은 아니겠지요. 강요공문을 보내서 분담반을 두어서 억지로 시술을 하라고 하는 그런 사례는 없지요.

예. 없습니다.

자율적으로 맡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입니다. 지금 보건소 에서 의약품 시약, 의료기구, 기타구입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영광군과 버금가는 시군을 볼 때 제가 4개시군의 약품구입서를 제가 받아놓았습니다. 그런데 인구가 비슷한데도 영광 보건소 에서는 제가 볼 때 약품구입비가 두세배가 많습니다. 숫자로 따졌을때요. 상당히 많은 양을 구입을 했는데 이것은 보건소 장님이 열심히 직원들을 독려해서 하셨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다른시군은 놀고 있었는데 영광 보건소 만 이렇게 약을 많이 써서 예산 을 낭비했지 않는가 하는 부분도 저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해 주세 요.

의약품 구입은 금년에는 86% 단가계약 을 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위원 님들께서 구입가격을 낮출 수 없냐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서 작년에는 92.5%로 계약 을 했는데 금년에는 6%정도 낮추어서 86%에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품수량은 약 44종에 47만8,460병으로 수량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진료실에서 환자를 하루에 30명 내지 50명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약품이고 오래 못쓰는 약은 내년으로 이월되고 그래서 두달에 한번정도 약을 구입해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이 알기로는 약구매는 물가시책에 의해서 산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본 위원 이 생각할때는 단가로는 안깍아 줘도 A라는 약을 100정을 샀을 때 30~40%는 약으로 더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일반업자들이 구입을 할때요. 그리고 3개월, 4개월, 5개월로 결재를 합니다. 그러면 보건소 는 더 상이한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약값은 물가시책에 의해서 부여했으니 끝난다 그런 견해를 가지고 근무하시면 안되지요. 지금까지 근무하시면서 다른 곳은 100원에 사던지, 1,000원에 사던지 간에 예를들어 영광약국 업소를 잘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130%, 140%는 다 줍니다. 100%에서 30~40%는 더 줍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보다는 구입약품을 보았을 때 얼토당토 않게 많아요. 지금 그것을 다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것이 많습니까?

다 많아요.

그것은 환자를 많이 보면 약이 많이 필요하고 적게 보면 약이 적게 들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까?

소장님 여기에서 숫자 맞추기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라 95년도, 96년도 사이에 의약품 구입현황 서류를 전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약 했던 내용도 함께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입니다.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가족계획 사업은 우리 박준익 위원 님께서 앞서 질의 한 내용과 맥락을 같이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공중보 건의 복무단속이 있는데 아까 소장님께서 64회를 실시해서 3건을 적발하셨다고 하셨지요. 그래서 주의 촉구를 하셨다고 했는데 주의 촉구는 이것도 일종의 징벌이지요. 징벌관계인데 주의 촉구는 누가 내린 것입니까?

제가 내렸습니다.

소장님이요. 그러면 징벌관계에서 주의 촉구 그 바로 위는 무엇입니까?

주의 촉구가 2회, 3회 반복이 되면 그 사람들한테 월 20만원씩 수당 이 나가는데 감봉처리를 하게 됩니다.

우리군 인사위원회 에서도 징벌관계를 다룰때는 분명히 인사위원회 에서 그 규정에 의해서 견책, 감봉 등등 해서 그런 것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공중보 건의 들에게 견책을 내릴 때에는 인사위원회 에서 하는 것이지요.

공중보 건의 사 복무 지침서가..

, 예를 들어서 징벌관계를 다룰때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알고 싶어서 묻습니다. 본 위원 이 생각할때는 일종의 징벌의 일종입니다. 견책, 감봉 등등 해서 그런 것을 받을 때는 인사위원회 에서 합니까? 소장님이 직접 합니까?

주의 처분을 할때는 제가 하고 그 위에 아까 말씀 드린 감봉처분을 할때는 군수 님 결재를 득한 후에 시행 을 합니다.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바로 군수 님 결재를 받아서 시행 을 했습니다.

주의 촉구를 그렇게 군수 님 결재를 받아서 시행 을 하더라도 그 위에 상향해서 벌을 줄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연구를 더 해보아야 되겠습니다. 아직 그런 행정조치를 해본적이...

. 그것은 당연히 제가 상식적으로 생 각하 더라도 인사위원회 의 과정을 거쳐서 분명히 어떤 징벌이 내려져야 된다고 생 각하 고 있습니다. 소장님은 그렇게 생 각하 지 않습니까?

공무원의 관리 운영 지침을 보면 그런 규정이 없거든요. 일반 공무원에 준하지 않고 공무원 지침에 준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위의 벌을 할때는 어떻게 할것인가는 제가 내무과에 물어 보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 문제가 소장님이 그냥 경고 하는 식으로 주의 촉구로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이것도 제가 생각할때는 일종의 징벌입니다. 징벌관계는 반드시 인사위원회 를 통해서만이 그 벌을 가할 수가 있다고 생 각하 고 있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손해가 나는 그런 소리입니다만 공중보 건의 들이 자기업무에 충실히 해주면 얼마나 우리 군민들이 혜택을 많이 보고 좋습니까? 그런데 군민들이 항상 이사람들 때문에 불편의 소리가 많이 나와요. 그러기 때문에 소장님이 주의 촉구를 했다는 것은 제가 볼때는 일종의 형식에 지나지 않는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관계는 반드시 아까 내무과를 통해서 알아보시겠다고 했는데 그 사항은 소장님께서 한번 알아보시고 앞으로는 그런 절차를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야지요. 앞으로는 주의 촉구만 줄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사람들한테 어떤 시범을 보여야 됩니다. 그런 사례가 이후에도 발생될때는 반드시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라도 그사람들한테 징벌이 내려져야 됩니다. 소장님 그렇게 생 각하 시지요.

예.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병환자가 70명이 치료중이라고 그렇게 하셨지요. 이분들은 대개 영민농원 거주자들이지요.

그사람들도 있고 집에서 치료받는 사람이 40명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에서는 치료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소장님께서 물론 관심을 가지시고 잘하시는 것으로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영민농원은 타읍면에서는 절대 받자 않겠다고 해서 유독 그당시에 묘량에서 어떤 절차로 해서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유야 어떻든 지금 묘량에서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앞으로 이분들에게도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비품구입 내력이 있는데 여기는 소장님께서 보고 말씀에 잔액은 보건지소 진료소를 조사해서 구입할 그런 지소나 진료소가 없을 때에는 반납을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 이 생각할때는 지금 보건지소나 진료소 등등 해서 그런 곳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장님. 이런 문제는 우리 군민들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보건지소라든가 진료소를 물론 소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잘 하십니다만 앞으로도 더욱 더 관심을 가지시고 비품이라든가 난방기 등등 이런 것을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작년에는 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단속을 해서 저희들이 예방차원에서 지도점검을 많이 했고 금년에는 진료소 의사 나 진료소장이 열심히 해주어서 조금 횟수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견해는 도에서 적발되면 본인은 물론 저희 군에도 문제가 있고 해서 도에 적발되기 이전에 저희들이 수시로 단속을 함으로 사전예방 차원에서 했던 것입니다. 도에서 단속을 하니까 하고 안하면 안하고 그렇게 한 추세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메이커가 이 보고 서에는 안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구입 결의 서를 잡을때는 메이커가 전부 명시됩니다. 그리고 작년에 92.5%로 구입했던 것은 저희가 너무 비싸게 구입을 해서 절감을 하고 금년에는 좀 싸게 구입하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 이렇게 되었지 어떤 지시가 그런 말씀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고는 생 각하 지 않습니다. 메이커 부분 관계는 서면으로 복사를 해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의료보험 싯가에 메이커가 전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의료보험 싯가의 92.5%를 하고 직접 구입할때는 우리가 필요한 약만 구입을 해서....

예. 알겠습니다.

제가 신상에 대해서 한말씀 해도 되겠습니까?

여러 위원 님들께서도 많이 아시겠지만 보건소 분위기에 대해서는 저는 모르고 있는 사항들이 외부분들께서 말씀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저에 관한 무슨 이야기를 들었을때는 저에게 직접 이야기를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업무 보고 가 끝났으니까 신상에 대한 발언 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2. 증인및참고인출석요구의건 (1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