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금일 보고사항으로는 먼저 의안접수 내역으로서 '96년 11월 29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97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접수되었습니다. 한편 오늘 구정질문은 이종태의원외 17인으로부터 질문요지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구정에대한질문및답변의건 10시 03분

도인수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웅섭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40만 서초구민의 복지증진과 건강한 서초건설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조남호 구청장님! 그리고 구.동 간부,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서초를 사랑하는 구정에 관심이 많은 주민이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보잘 것 없는 나뭇잎 하나라도 제 할 일을 하지 않고 그냥 떨어지는 법이 없는 것과 같이 구의원의 직분이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해 볼 때, 의회는 몽둥이도 없고, 솜망치도 없습니다. 다만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사, 구정에 대한 질문을 할 뿐입니다. 그러나 서초구를 사랑하므로 더욱 더 발전시켜서 모든 행정이 주민을 위하고 주민의 입장에서 이루어지도록 행정을 수행하는데 일조를 해 보겠다는 신념 뿐입니다. 그런 뜻으로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자치시대에 맞는 행정조직의 탄력적 운용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 운용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수차 지적한 바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발전의 속도가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경직된 현재의 계급제로는 다양하고 수준높은 우리 구민의 욕구수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서초구는 정원보다도 현원이 항상 많게 운용되고 있으므로 이것은 법령에 의하여 정원을 책정해 두고 실제로 더 많이 인력을 사용하는 것으로 자치시대 더구나 민선 구청장 시대의 납세자인 주민의 뜻에 역행되는 처사라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와 앞으로의 대책은? 직급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조직체계는 세계화, 국제화 경쟁력 제고에도 역행되는 인력 운용으로 사무자동화, 규제완화, 자율시대에 거꾸로 가고 있으니 말로만 앞서가는 서초구가 되지 말고 값싼 행정비용으로 고수준의 봉사행정이 되어야 유능한 구청장이고 공무원이지, 값비싼 비용으로 행정조직을 운용한다면 누군들 못 할 리 있겠습니까? 일사불란하고 형평에 맞게 행정을 집행해 나가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인사행정이 보다 투명하고 공개적이어야 된다고 보는데 최근의 사례를 보면 실망을 금치 못하여 이를 지적하면서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우리 의회의 중견 간부인 전문위원이 사기업체에 스카웃 당해 전직을 한다고 한달 전에 사직의사를 표시하고, 마침 사무관 승진시험에 합격한 5급 간부의 충원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적기에 될 것으로 기대하였는데 어처구니 없게도 업무 공백이 너무 길게 되니 이것은 다분히 정기회를 앞두고 의회를 무력화시키고, 의회의 운영을 지연케 하며 회의가 차질을 빚도록 함으로써, 구정의 감시감독을 회피하는 처사로 볼 수밖에 없다는 의회의 의견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사임한 임전문위원은 의회의 위상 확립과 의원 보좌를 위하여 남다른 노려과 연구를 했으며, 평소에도 소신과 철학이 분명하였고, 이 시대의 보기 드문 공직자로서 인정을 받아 유능한 사기업체의 경영책임자로 파격적인 예우에 픽업되어 본인으로서는 영광이겠지만, 수많은 후배 공무원에게도 좋은 모범을 보여 주는 것으로 공직사회에서도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미래가 있다는 성경의 말씀과도 같이 이와 같은 실증을 보여 주었습니다.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이러한 희망적인 사례들을 많이 전파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하위직 공직자의 중.장기 사기진작 방안을 이러한 사례와 연계시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덧붙여 공무원의 사기저하로, 특히 서울시 직원의 체면은 말이 아닐 정도로 추락되어 조직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유능하고 의욕적인 공무원의 상당수가 앞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기업체로 스카웃 되거나 자영업을 하기 위해 이직하는 현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하여 대비책 마련이 있는지 관계관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완전 지방화에 걸맞는 직원 사기진작을 위하여 후미진 곳이나 3D 직종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고가 근평하는 제도와 열악한 환경에서 묵묵히 근무하는 우수 공무원들을 상.하반기에 선정, 표창하여 인사 서열의 우선순위에 반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며, 또 서초구에 근무한다는 것을 대단히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할 용의는 없습니까? 서초구 직원 취미 동호회는 12개 클럽이 있는데 실제로 얼마나 잘 운영되고 있는지와 12개 동호인회의 '94, '95, '96년 각 연도별로 구비 예산액과 예산의 실제 지원 현황을 연도별로 제시하여 주시고, 직원들의 취미 향상이나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므로 활성화시켜야 하며 실제로 활동을 많이 하는 단체는 부족함이 없이 지원되어야 한다고 보며, 각 단체별로 육하원칙에 의하여 그 실적을 밝혀 주시고, 집행상에 문제점이나 보완해야 할 사항이 없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서초구가 문화의 구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각종 문화행사도 중요하지만 서초구 주변 간선도로를 상징의 거리로 만들기 위하여 서초구청에서 예술의전당에 이르는 남부순환도로를 문화의 거리로 육성 발전한다는 구청장의 구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화 예술의 거리에 유실수를 식재하면 서초구가 더욱 더 고향의 맛과 정취가 그윽한 거리가 될 것으로 보는데 점차적으로 일정한 지역을 정하여 유실수를 식재할 용의는 없는지? 다음 거리 환경미화 차원에서 꽃길 가꾸기를 추진하여 주민, 직능단체, 주변상가, 점포 등으로부터 협조를 받아 1억 500만원의 예산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그 꽃과 화분은 관리 부실, 주민의 무관심 등으로 얼마 못 가서 실제적인 가로 환경미화라는 목적이 퇴색된 바, 서초구 제55회 임시회 제1차 구정질문에서 이를 거론한 바, 재검토 용의가 있다고 하셨는데 또 '96년 10월 31일에 상기와 같이 간선도로에 꽃화분은 설치하였는데 그 구매비용과 화분의 개수, 현재의 관리상태는 어떤 것인지? 이와 같이 반복적 행정은 투자의 효율성도 없고 예산의 낭비만 초래하고 또 주민들의 빗발치는 원성의 소리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서초구는 예산이 남아서 쓸 데가 없어서 길거리에 버린다느니, 주민의 혈세를 낭비만 한다는 말을 들을 때, 그것은 구의원들이 감시 감독을 잘 못한다는 주민의 소리로 해석되는데 관계관은 이런 행정을 계속할 것인지? 이와 같은 사업을 막자는 것은 아니고 적기에 설치하여 최적의 상태로 유지 관리하여야 하는데도 사실은 그렇지 않음을 실제로 느낄 수 있습니다. 다음 하수사업으로 서울시가 약 2조원의 예산을 들여 비개착식 공법으로 하수관 정비 개량공사를 하기로 하였는데 서초구청이 이와 같은 사업을 계획 추진한 사실이 있는가? 이 계획의 추진 여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십시오. 또 관내 노후 하수관 교체시 신규 본 관에서 가정 하수관 연결시 천공법, 커팅을 해서 공사를 했어야 되는데 현재 모든 공정 과정을 보면 이와 같은 방법으로 시공을 하지 않고 흄관을 망치나 곡괭이로 마구 쳐서 구멍을 내어 금이 있어도 그대로 연결, 시공이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방법으로 시공해도 적법한 것인지? 앞으로 모든 하수공사는 천공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관계관의 견해는? '96년 9월 30일 현재 지방세체납액이 1억원 이상인 고액체납자 53명의 체납총액이 자그만치 181억 8,712만 7,000원이나 되는데 구청장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해 보면 징수관은 과연 징수할 의지가 있는지 이 체납자들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금융재산을 추적압류 또는 경매절차를 집행한다는 징수관의 보고가 있었는데 실제 행정절차를 얼마나 진행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육하원칙에 의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십시오. 다음 정부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있는데 서초구 주민이 단란주점 허가지역 지정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이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건의 호소하여 시정,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받아 들여져서 단체장은 즉시 주민의 민원을 처리하라는 내용으로 회신이 되어 단란주점허가를 해준 업소의 상호, 주소, 성명을 제시하시고 단란주점 지번 지정허가는 많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 시정하여 브럭단위로 재지정할 용의는 없는지? 다음 직원 국내외 연수 선정기준은 무엇입니까? 해외 연수시 타구보다 일정이 짧고 예산집행도 불합리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와 또 해외연수 산업시찰후 수범사례 보고책자를 발행하였는지와 또 이의 심사분석, 평가한 사실이 있는지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우리 서초구의 모든 민원서류에는 현재 형식적으로나마 행정 실명제가 실시되고 있으나 본래 취지에 맞는 이행이 절실히 요구되며 납세고지서, 체납안내, 압류예고 등 세무분야와 각종공사의 설계시공, 감독관, 공사시설분야, 주정차위반 과태료부과의 교통행정분야의 업무담당공무원의 성명, 연락처, 전화번호를 명기하고 또 직원들이 잦은 보직변경 등 인사이동이 있으니 주민을 위해 모든 직원들이 청내에서는 의무적으로 명찰을 부착,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또 서초구내 택지개발 보상을 받은 주민들이 보상전 땅사용료 지불소송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땅은 서초구 우면동일대 그린벨트지역으로 예전부터 농로인데 지주들은 구청에서적법적 수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농로를 아스팔트로 포장, 계속 사용해 왔기 때문에 사용료를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고, 서초구청은 '93년 택지개발이 진행되면서 이미 끝난 상태인데 길을 단순포장만 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용료 지급은 부당하다는 논리인데 그 결과를 대답하십시오. 최근 2년 동안 3건이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는데 그 판결문 사본을 제출, 공개하시고 향후 서초구내에 이와 같은 사건이 또 있을 수 있는데 구청에서는 적법절차를 거쳐 주민재산권 보호와 공공사업 시행시 추호의 구민재산에 피해가 없도록 행정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보는데 관계관은 그 대책을 밝혀 주시고, 다음 서울시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서초구 우면산을 관통하여 남북간도로 예술의 전당에서 선암로사이 길이 1,649m, 폭 30∼40m의 터널공사를 신설하는데 본 사업에 보상비 65억원을 포함하여 소요예산 약 950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발표되었는데 우리 서초구도 이제는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투자를 해야지 투자효율이 없는 비생산적인 투자 예를 들면 우면동 구름다리 설치같은 것은 전시성 행정이고 이와 같은 사업외에도 불요불급한 사업이 비일비재한데 이제는 그만 두시고 서울시가 민간참여 유도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지방자치단체인 서초구도 일부 예산을 투자하여 투자액만큼 지분을 확보하면 후일 통행료 징수가 이루어 질 때 세외수입 증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관계관은 적극 검토하여 서울시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또 이웃돕기 성금모금 접수내역의 자료를 검토해 보면 '93년에서 '96년 동안 성금접수액은 3억 9,427만 4,000원이고 지출금액은 2억 7,158만 6,600원입니다. '96년 9월 23일 상업은행의 기업금전신탁증서 계좌의 인출내역을 보면 서초구청 구좌에서 5,000만원이 철거비용으로 인출되고 또 사회복지과 구좌에서 이웃돕기성금으로 5,000만원이 인출되었는데 그 내역을 각각 구체적으로 설명하시고, 이웃돕기성금을 체비지 불법시설물 철거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지 도시관리국장은 어떤 관계규정에 의해서 지출하였는지 그 내용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96년 11월 30일 현재 상업은행, 한국투자신탁, 국민투자신탁 3개 금융기관에 이웃돕기성금을 투자신탁에 예치하였다는데 예치기간별로 예금액, 예치기간, 이자액 등을 제시하시고 투자신탁은 주가변동에 따라 원금도 변할 수 있는데 그에 대한 책임과 그 투자금융에 예치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 이웃돕기성금 내역의 수지결산 결과를 공개한 사실이 있는가 기부금품모집규제집 발효 이후 계속 이웃돕기성금 접수현황을 보면 조례에 근거없이 모금과 지출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고 성금운영 집행시 다소의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를 제도권내에 흡수하여 서초구조례를 제정하는 적법한 절차를 거친 후 기금화하여 이웃돕기성금모금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관계관의 견해, 서초구 반포2동 5-8번지 소재 학교부지인 체비지 변상금 부과내용을 검토해 보면 '91∼'96년도까지의 부과건수는 220건이고 조정금액은 5억 9,847만 1,600원인데 징수건수는 겨우 20건에 징수금액은 2,228만 3,000원으로 5년 동안 변상금 부과만 하고 징수실적이 극히 저조한 것은 그냥 시간만 허비하고 있으니 이는 공무원의 직무태만이라고 보며 이렇게 형식적으로 행정을 수행하니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와 실망이 앞서며 강건너 불보듯 방관만 하는 공무원은 무사안일의 산 증거라고 보는데 관계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향후 체납액의 징수계획과 징수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십시오. 일용직 인부사역에 따른 근태상황 관리와 노임지불에 관하여 조정 행정기관인 서초구에서 구민복지사업과 각종시설물 유지관리 보수에 정규직원만으로는 충분하게 행정을 처리하지 못하므로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위하여 취로사업, 도로, 하수도, 공원유지관리와 행정보조직 분야에 일용인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96년도 예산상 재료비에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급여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어 쾌적하고 살기좋은 서초구를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조사, 검토한 바로는 법규나 행정절차를 결여하고 행정편의 위주로 예산이 집행되고 있어 많은 예산의 낭비가 게재되어 있는 것 같고 심지어는 부당사역내지 적법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임금이 지급된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그 예를 보면 각 부서별 일용인부의 사역 현장에서 근무자의 근태를 확인하고 사역한 후에 서명날인을 받아 일당을 지급함이 합리적이고 적법하다고 보는데 사실은 상이한 점이 있고 현장사역인부 임금을 사무실에 앉아 구태의연하게 도장을 일률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있는 바 이러한 행위은 마땅히 시정,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관계국.과장의 견해는 또 감사실장은 현재 각실과에서 직원이 일용인부의 인장을 한 두사람이 거두어 놓고 필요시 날인하는 인장문화에 젖어 있는 행정관행을 시정하기 위해 불시에 감사할 용의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도인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태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한종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웅섭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배석해 주신 조남호 구청장님을 비롯 관계 국.과장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욱이 오늘은 저 뒤에 방청객들이 많이 오셔서 우리 지방자치 발전 과정을 보고,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시러 나오신데 대하여 감회를 얻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문민 지방자치를 실시한 지 1년 반이 지나도록 말로는 개혁하자, 개혁합시다 하면서도 실천을 못 하고 입으로만 부르짖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언제나 잘못된 개선을 하고 행정개혁을 단행할 것인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개혁행정은 의식의 변화행정이요, 변화된 행정은 실천행정으로 질 높은 주민생활의 변화를 이루어 나가는 행정을 말하는 것으로 볼 때, 아직도 말로는 개혁행정을 한다고 외치면서 실천을 못하고 무사안일의 행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모든 행정은 주민 편에서 주민을 위하여 이루어져야 하는데 요즈음 인.허가 업무처리 상황을 보면 제반 법규에 합리적인 것도 윗사람의 눈치를 살피며 윗사람의 심정에 따라 가부가 결정되는 것을 볼 때, 주민의 대변자로서 매우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또 이미 인.허가를 해 준 사업체도 인근 주민의 집단 이기주의의 민원 한 장에 시정이나 개선의 권유도 없이 일방적으로 영업정지 명령으로 하루아침에 사업주를 패가망신시키고 수많은 실업자가 발생하게 만들고 그로 인한 걷잡을 수 없는 민원에 민원을 야기시키고 있는데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불법 전용농지, 불법 용도변경, 불법 건물단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합법적으로 농지전용이 가능한 곳에 사업허가신청을 하여도 부정적인 논리를 펴나가면서 윗사람의 심증에 따라 불허처분을 하여 선량한 주민에게 피해를 입히는가 하면 그와 관련된 인근의 불법농지를 점용하여 영업을 하거나 적치장으로 사용하여도 방치하는 사례가 많아 그것을 보고 주민이 신고하면 고발하였다는 것으로 교묘히 행정적인 책임을 모면하는 식으로 처리하고 대형건물의 불법 부속 건축물이나 주차장 불법 용도변경, 아파트 베란다에 샷시창 설치는 묵인하면서도 연립주택, 단독주택 베란다의 샷시창 설치 하나를 하면 인근의 전화민원 하나만 있어도 소신없는 행정으로 철거시키는 것과 이 엄동설한 중에 단 셋방 한칸 없이 사는 사람은 철거당하여 길바닥에 나앉아야 하는 경우가 있으며 불법건물 단속을 위하여 1년에 2회 항공촬영을 한다고 들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행정부에서 봐주는 물건은 항측에 포착되지 않고 구의원이 민원을 받아 부탁하는 물건은 항측에 포착되어서 안 된다고 하는지 항측의 묘술을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모든 행정은 형평에 맞는 행정을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관계관의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으로 구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조선시대에 실시한 신문고와 같은 역할을하여 주자는 제의를 합니다. 위원회 구성원은 7인 내외로 하되 의원 2인, 행정부 2인, 학계 2인, 법조인 1인으로 구성하며, 주민의 고충민원을 사안별로 심의하여 주민의 가려운 데를 직접 긁어 주고 주민의 억울한 민원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하여 주는 기구로써 각종 민원, 청소년 상담, 기본질서를 문란시키는 폐륜행위, 부모에 불효행위, 부도덕 행위들의 선도와 계도 역할을 담당하여 주자는 생활의 질을 높여주고, 생활질서를 바로 잡아주자는 뜻에서 제의하니 구청장의 견해를 답변해 주기 바라며 만약 불가능하다고 하면 의회내에 상설 설치하여 운영하자는 제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하여 포상제도를 확장하고 공무원 휴양소와 수련장을 건립하자는 것을 제의합니다. 1,400명의 직원 사기를 진작시키고 업무향상과 근무의욕을 높여주며 경쟁력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포상제도를 확대하여 우리 구청 개청기념일에 관변단체나 민간인에게만 포상을 할 것이 아니라 각 국별, 각 동별로 열심히 일하는 우수직원과 친절봉사하는 모범직원을 선발하여 표창을 주어 공무원의 자긍심과 사명감을 고취시키자는 것과 '94 ∼'95년도에 공무원 휴양소 설치 예산을 세웠다가 부지매입이 어렵다고 취소시킨 예도 있습니다만 부지매입이 곤란하다는 말만하지 말고 요즈음 폐광지같은 관광개발 예정지를 찾아 구입하게 되면, 아직도 땅값이 저렴하여 임야는 평당 2 ∼ 3,000원이면 살 수 있다는데 10억만 투자하면 3만평은 살 수 있으며 계속사업으로 실시하면, 건물완공시점에 가면 상승된땅값만 계상하여도 공사비 이상으로 상승요인이 발생될 것 입니다. 공무원 휴양소와 수련장을 만들어 1,400명에게 매년 순차적으로 소양교육과 심신수련을 시켜 우수공무원들을 양성시키고 청소년들의 수련장으로도 활용, 윤리 . 도덕 교육을 시키고 휴관 때에는 유료 대여도 하게 되면, 자체적으로 운영비는 충당될 것으로 보아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구의회 의사당 건립을 제의합니다. 지방자치가 실시된지 5년이 넘도록 유난히 우리 구는 독립된 의사당이 없어 행정부와 의회간에 서로 불편을 느낄 뿐만 아니라 의원들이 의정연구를 하고 의안검토를 할 수 있는 공간은 커녕 소관위원들끼리 공동으로 쓸 수 있는 방 한 칸 없어 의회에 출근해 봤자 집무실이 없으니까 올 수도 없고 의정활동을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하여도 불가능한 환경여건입니다. 자꾸 외각지대로 내보내려고 하지 말고 구청사 서쪽 공터에 본 건물과 연계하여 똑같이 지하1층과 지상1층은 주차장으로 하고 8층까지 증축하면 의원회관 전용을 제외하고도 부족한 행정사무실을 충당하는 효과도 있는데 어찌 이렇게 좋은 황금자리를 두고 미루고만 있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구청장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각종 공사계약 개선책과 현장관리 개선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각종 공사계약 절차를 보면 탁상행정만으로 발주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고 따라서 공사 시공시 현장관리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공기차질이 나고 인근 민원까지 야기되게 된다고 봅니다. 아무리 등록업체가 행정적으로 등록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본 계약을 하기 전에 관련회사에 실사를 하여 도급실적과 현재의 영업실적 등을 조사해 보고 회사의 부실여부를 진단해 본 후 본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을 했더라면 각종 현장 여기저기서 부도발생으로 공사가 중단되는 일이 없었을 것인데 착공후에는 영선계에서 현장관리를 지속적으로 못하여 공기가 늦어지고 부실공사가 발생하고 준공이 예정대로 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유로 발생되는 손실은 물론 공기지연으로 발생되는 추가공사비 부담은 누가 책임질 것인지, 또 공기지연으로 사고이월로 늘어나는 직.간접의 피해는 과연 누가 보상할 것인지 책임자 문책 하나없이 계속적으로 매년 되풀이 할 것인지 관계관은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으로 팽창 예산편성과 모순된 예산집행으로 발생된 예산에 대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95회계년도 결산내용을 살펴 보면 불용액이 무려 339억으로 예산액 1,317억 대비 39%가 불용처리되고 불용액중 50% 이상 불용율이 60개 목으로 33억원이나 됩니다. 또 24건에 67억원이나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원인은 해당부서의 방만한 팽창예산 수립의 결과며, 계획성없는 사업계획과 직무태만으로 분석되는데 관계관은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재건축허가 행정의 모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선진유럽국이나 미국같은 나라에서는 건축물 내구연한이 오피스빌딩 건물이 70년, 주거용 건물이 50년입니다. 우리나라는 아파트 20년, 연립주택 15년이고, 단독은 그나마도 기준이 없습니다. 따라서 선진국에서 한 번 신축하여 사용하는 기간에 우리나라에서는 세 번 헐어서 다시 신축하는 꼴입니다. 이와 같은 현실을 보고 본의원은 한국의 건축경제는 망하게 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안타까운 심정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요즈음 우리 재건축 행정을 보면, 너무도 무책임과 무소신, 마구잡이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심히 유감스러운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행정규정은 그렇다 하더라도 재건축과 멸실신고가 접수되면 신축년도를 보고 현장답사를 하여 종합적인 검토 끝에 선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탁상행정으로 처리해 주기 때문에 연립주택이나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불과 10년도 채 못된 새 건물도 멸실하여 주어 다가구나, 원룸을 짓게 되므로 주택과 주거환경을 오히려 망쳐 놓은 실정입니다. 멸실신고가 잘못 처리되고 있는 점에 대한 개선책은 무엇인지 관계관의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면서 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답변하기 위한 답변을 하지말고 질문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 하시어 질문취지에 정확한 답변을 성실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임한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순임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웅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조남호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동네불은 꺼져도 구청사의 불은 꺼지지 않는 데에 대해서 구민을 위한 열정과 애정으로 보고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에 대한 꿈과 희망이 없는 비전이 제시되지 못하는 날 정책은 실효를 거둘 수 없다는 명제 아래 구살림을 살아가면서 모든 현안들에는 예산이 투입될 때 구민을 위하여 항상 형평성, 평등성, 공평성이 내재 되어 있는지 시행착오는 없는 것인지 연구하고 검토하면서 졸속이라는 날림을 우리 서초구에서는 어느 구석에도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자고 힘주어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실패가 곧 민선구정의실패요, 지방자치의 실패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매년 정기회는 돌아오지만 구정을 추진함에 있어 반복되는 연중행사로 치부하지는 않았는지 우리 모두 깊은 통찰과 반성이 필요할 때이며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다면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채결할 수 있는 지혜와 역량을 모아야 할 때이기에 대립과 반목의 관계가 아니라 동반자와 협력의 장을 만들어 세계화에 으뜸가는 서초 전국 일류 서초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말씀드리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민선구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서초구청장께서는 서울시에서 공직을 시작하셨고 또한 88올림픽 유치에 바르셀로나의 주역이셨던 민선 서초구청장으로써 경륜이 있다고 한다면 과연 국가경영이나 지방정부의 경영에 있어서 언제나 중, 장단기 재정계획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정전망이나 여건의 청사진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본의원은 보는데 어떠한 소신이 있으며 또한 중기재정계획 내용은 이렇게 모아져야 한다고 본의원은 보는데 재정계획의 개요, 중기경영목표, 국내의 여건변화 및 전망, 현황 및 주요지표, 재정운영 계획, 주요사업 설명서, 기타 등으로 일목요연하게 보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 장 짜리 보고서도 수치계산 없이 간략히 몇 자 적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본의원은 참으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떠한 점이 잘 못 되었으며 앞으로 이러한 의회 경시 풍토에 대한 구청장으로서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실 것인지와 향후 10년 혹은 20년의 청사진을 제시 할 수 있는, 미래 예측가능한 구청장이 되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책임 있고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서초구 문화행사에 따른 내역 '95, '96년도 월별 행사 금액을 보면 '95년도에는 5,258만 2,700원 인데 비해 '96년도 10월말 현재 9,644만 8,020원으로 이는 전년대비 183% 증액 과다 지출되었는데 이는 구민 전체로 볼 때 '96년도 기준으로 4,071원씩 경비가 지출되었고 전체구민 대비 5.6% 예산이 쓰여지고 있다는 사실에서 행사에 대한 실효성 및 호응도 등을 재검토하여 주시고 여기에 동원된 공무원의 사기저하에 대한 대책도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의 취미나 기호에 따라 행사가 치러지고 계획 되는 지도 재검토하여 주시고 그야말로 구민이 필요로 하는 삶의 질, 생활의 활력소가 되는 부분으로 전환할 용의는 없는지도 아울러서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연말이 되면 미처 집행되지 않은 예산을 다쓰기 위해 온갖 편법을 동원하여 낭비 요인이 되고 있는데 이미 책정된 예산은 줄이거나 아끼기 보다 집행하는 게 관례화 되어가고 있고 이는 승인된 예산을 다 써버려야 다음 예산편성 때 그 지출항목이 없어지거나 심의과정에서 예산 규모가 깎이는 등 해를 안 보겠다는 각 실.국별 이기주의는 아닌지요. 해마다 우리 구에서 예산불용액은 전체예산대비 몇 % 였는지 최근 5년간 불용 내역을 보면 '91년도 불용액 146억 6,834만 5,000원 비율은 23% 였습니다. '92년도 132억원 돈, '93년도 179억원 돈, '94년도 300억원 돈, '95년도에 339억 9,900만여원 돈이 되고 비율에 대해서는 '91년도 23%, '92년도 16%, '93년도 18%, '94년도 26%, '95년도 24%입니다. 이렇게 불용사유에 대해서 문제점을 답변해 주시고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개선의 의지가 공무원에게 필요한 때입니다. 거기에 대한 강구대책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4/4분기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 구 모든 원인행위에 대해서도 서면제출하여 주시고 또한 감사실이나 구청장의 지시나 감독이 있었는지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그 동안 베짱이처럼 여름은 놀고 겨울을 준비하지 못한 처사이고 공직자는 모름지기 겨울에는 내년 여름을 걱정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본의원이 엊그제 방배2동 행정감사에서 현장방문한 바에 의하면 부실의 현장을 체험하였기에 공사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공사를 강행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묻고 싶고, 방배2동 구립노인정 신축공사장에서 얼마나 주인의식이 없었으면 엊그제 같은 강추위 영하8도인 날씨에, 동절기에 그것도 콘크리트 시멘트작업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본의원은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콘크리트가 양생이 되지 않고 얼어서 금이 가고 벽이 떨어진다면 부실공사의 책임은 그 누가 질 것입니까? 이러한 사례가 비록 여기만이 아닌 줄로 압니다만,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한 사유와 부실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본의원이 수차 지적한 양재동 서초종합복지관에서도 그 실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녹지운영 실태에 의하면 '96년도 수목식재 내역 및 생육상태가 98% 활착이라고 하였는데 1만 2,309본을 직접 확인하였는지 그렇지 않으면 189본 2% 고사는 무슨 근거로 제시하였는지도 답변을 부탁합니다. 본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양재천변 녹지는 고사식재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현장 확인한 바 솔직한 답변을 촉구합니다. '96년도 주요공사 진척도 및 완료된 공사 하자로 인한 보수공사액은 얼마나 되며 부실방지 대책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도 답변 부탁합니다. 이어서 구유재산 관리실태에 대한 정기 재물조사시 우리 구 살림은 금액기준으로 환산할 때 얼마나 되며 이에 대한 관리와 '94년도 매각한 재산은 얼마나 되는지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 영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충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웅섭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남호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구정 전반에 걸쳐 제가 생각하고 있던 몇 가지 문제에 관해서 간략히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서초구는 전국 으뜸수준의 자치구인 만큼 하루 속히 과거 관행적 구정운영의 경영방식에서 탈피하여 국제화시대에 발맞춰 선진국 지방자치제도 운영이 정착되도록 새로운 각오로 우리 모두의 역량을 차분히 쌓아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저의 첫 질문은 이런 관점에서 [구정경영]이라는 지방화시대에 진정한 구민복지를 위한 미래지향적 서초건설을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가 너무 포괄적인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구상과 세부계획이 있으시다면 밝혀주십시오. 둘째, 북한의 잠수함 침투사건을 볼 때, 정부는 철통같은 국방태세를 늘 강조하고 과시해 왔으나 군인이 아닌 민간인인 택시기사에 의해 잠수함이 신고됐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북한도발사건을 비추어 볼 때 구청장께서는 비상시국을 대비하여 앞으로 서초구의 민방위체제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밝혀주십시오. 셋째, 작년에 우리는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로 수많은 인명과 재산을 잃고, 중앙과 각계의 지원을 받아 수습과 복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초구내에는 불법 건축물과 위험 건축물로 판정되어 시정 또는 개선명령으로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 건물들이 있으며, 불법을 알고도 묵인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시정과 개선명령만 반복하는 가운데 별 효과없이 예산만 낭비하는 행정을 어떻게 바로 잡아 나갈 것인지 대책을 묻겠습니다. 넷째, 농촌 돕기 일환으로 지방특산물의 직거래장터가 자주 개설되고 있습니다. 중간상인의 마진을 없애고 생산자는 좀 나은 가격, 소비자는 낮은 가격으로 상거래가 성립돼야 상호신뢰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생각지 않는 경비가 신뢰를 낮추고 있어 농촌과 구민을 위한 봉사하는 마음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십시오. 다섯째, 방범대원 현황이 '95년과 '96년 대비 97명에서 92명으로 자연 감소라고 했으나 본의원이 아는 바 치안질서 유지는커녕, 범법행위에 대해 인사행정상 너무 관대한 것 같습니다. 방범대원과 경찰관 사이가 불편한 관계로 알고 있는 바 또한 감독은 행정, 지휘권은 경찰로 이원화되어 있어 통제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파출소별로 분포되어 있는 근무자수가 열악하여 별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연간 39억여원의 막대한 예산의 낭비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방범대원제도를 철폐하고 별정직으로 고용하여 순환할 용의와 치안질서를 위한 새로운 정책적 방안은 없으신지 묻겠습니다. 여섯째, 예술의 전당으로부터 향나무 네거리에 이르는 서초구 문화예술의 거리는 입지가 적합한 여건을 두루 갖추고 있습니다. 추진배경과 현황 그리고 계획은 5년전이나 현재나 문서로만 사장돼 있고 추진실적이 별로 없습니다. 국제적 수준의 문화예술의 거리를 조성하여 많은 세계인들이 이곳을 관광의 명소로 찾게 할 중장기계획은 없으신지 묻겠습니다. 구청장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선진국형 행정이 우리 구에 하루빨리 정착되게끔 연구하며 실천하고, 친절한 공직자의 자세가 확립되어지길 당부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충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규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정기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선배 및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정규의원입니다. 우선 구정질문에 앞서 40만 서초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조남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구.동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본인은 본격적인 민선자치단체 시대를 맞아 서초구가 날로 발전하고 있고, 특히 민선지방자치단체 평가에 있어 서초구가 최상위의 성적을 올린 것은 서초구의 미래가 매우 밝다는 새로운 비젼을 제시하는 긍정적인 평가로 받아들이면서 한편은 이러한 미래를 설계하는 서초구의 중장기 계획이 좀더 실질적이고 합리성을 가질 수 있도록 당부드리는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예로부터 수목은 10년 대계요, 교육은 100년 대계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미래 지향적인 원대한 계획을 지향하면서 과연, 서초구의 중장기계획은 몇 년 대계를 내다보고 수립된 것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서초구에서 작성한 중기재정계획은 장기계획이 아니라 단기계획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것은 서초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기재정계획이 목표대로 자주재정, 건전재정, 계획재정의 대원칙을 수용하는데 성실히 노력하였는가가 이 계획을 추진하는데 매우 중요한 시작일 것이라 생각하는데 매우 회의적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서초구가 타 구에 비하여 비록 재정여건이 우위에 있다 하더라도 한정적인 여건과 최근 감소되고 있는 추세에서 재정을 볼 때 합리적인 재정운영이 더욱 절실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반대급부적인 주민 욕구를 만족시켜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따른다면 더욱 더 그 한정적인 범위가 축소될 것입니다. 이러한 여건에서 출발하여 우리 서초구가 여러 복지분야 등에 투자하고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은 안정적인 추진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것은 미시적인 시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은 여건에 따라 목표가 변질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매우 염려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로 본다면 서초여성회관, 동청사 건립, 각종 복지시설 건립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사고이월, 전용 등 예산의 비원칙성과 관리능력의 한계에 부딪히는 불합리성을 초래한 결과가 이를 잘 말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와 시행착오로 얼마나 많은 시간과 재원이 낭비되었고, 재원을 적기에 투입하지 못하여 많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무엇이든지 구청장이 구상하신 대로 이루워질 수 없다고 봅니다. 거기에는 행정적인 추진능력이나 사회적, 경제적 여건변화 등 여러 변수들로 인하여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욱 더 철저하고 여유있는 계획과 구상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어떤 과잉적인 의욕이 인기위주, 선심행정으로 오도되지 않도록 심사숙고해야 하는 고심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꿈꾸며 구상하는 서초의 미래를 여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이념을 발전시켜 경영화된 자주재정, 합리적인 건전재정, 원칙적인 계획재정으로 보완, 계획되어야 한다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서초구의 재정이 건실화 된다면 주민이 받는 혜택도 더욱 넓어질 것이며, 구민들은 풍요와 안정속에서 거시적인 안목으로 우리 사회를 리드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국소적이고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21세기를 향하여 동참하는 1등구민이 되고자 하는 바람으로 모든 행정력을 집중시켜야 할 것입니다. 서초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 추진의 부진만으로 모든 것을 부정할 수 없지만 그것은 과정의 한 지적에 지나지 않으며 시행착오라는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새롭게 재단장하는 지혜를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의무는 급변하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주민의 부담을 줄이며 계획화된 행정으로 주민을 안정시키고 공개화된 재정운영으로 주민의 신뢰를 쌓아가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끝으로, 서초구의 발전된 미래를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어떤 대책을 새롭게 강구하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최정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영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웅섭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시지 않으신 조남호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의원은 바람직한 서초구 발전과 40여만 구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평소 느낀 바를 오늘 이 구정질문을 통하여 천명하고,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진지하게 검토하여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서초구는 아파트 밀집지역으로서 20여년전 정부방침으로 열효율을 위해 방배, 반포, 서초지역에 대단위 단지내 통합 중앙열 공급실을 운영하여 오다가 수년 전에 중앙난방식 공급으로 바뀌면서 종전의 P.P공급실이 폐쇄되었고, 30∼40m 이상 높이의 육중한 굴뚝이 방치되어 왔습니다.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를 상기할 때면 이러한 대형 굴뚝들은 매우 위험한 구축물로 등장하고 있으며, 많은 주민들이 위협을 느끼고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묻습니다. 둘째, 한국전력주식회사 남부영업소측의 사업현황 설명에 의하면, 꼭 필요한 시범지역의 전주를 지중선으로 교체공사를 할 때 공사비의 20%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경우 교체가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이웃 강남구의 경우 로비에 의해 일부지역을 무상교체 공사를 했다는데 우리 서초구 관내 특수지역에 대하여서도 무상교체를 추진할 의사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셋째, 교통과 환경문제가 매우 심각한 이때, 청계산 주변에는 등산객들의 편의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들여 도로확장을 하여 포장하고, 주차표시와 가로등을 시설했습니다. 그러나 농협 하나로클럽으로 인하여 교통체증이 심해 이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한 교통체증 문제 해결책을 어떻게 구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직영 재활용 청소도 잘 안되고 있는데 민간업체에 이양할 용의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넷째, 직원 체력향상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몇 년전 청내에 체력단련장이 있어 직원들이 체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서 아쉬움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당시의 운동기구는 어떻게 보관하고 있으며, 앞으로 직원 체력단련을 위하여 어떠한 계획이 있으신 지 묻습니다. 다섯째, 호남고속터미널의 신축공사에 대하여 묻습니다. 호남, 영동, 경부 고속버스터미널 일대는 러시아워는 물론, 온종일 교통체증으로 이 일대 인근 주민들은 큰 고통을 겪고 있는데 지역교통을 해결하여야 할 서초구청에서는 현재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장기와 단기로 나누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호남고속버스 터미널 부지 내에 현재 신축중인 백화점 및 호텔은 '94년 8월 16일 허가시 지하4층, 지상16층, 연면적 약 17만㎡로 우리구민들은 알고 있는데, 들리는 바에 의하면 '96년 3월 25일자로 지하5층, 지상25층, 연면적 24만㎡로 구청에 설계변경을 신청하였으며, 요근래 들리는 바에 의하면, 또다시 지상30층으로 바뀌었다는데 사실여부를 묻습니다. 이런 건물이 신축되면 환경, 교통, 미관 등 많은 도시문제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현재의 지역여건으로 보아 더 이상의 확장이나 신설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데 본 계획의 변경을 신청하면 하는 대로 다 허가하여 줄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여섯째, 양재동, 내곡동에서는 농지의 형질변경을 위하여, 마구잡이로 매립허가를 얻은 후 타목적으로 활용하려는 불법행위가 많은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에 대한 서초구의 정책과 방침은 무엇인지 묻습니다. 아시다시피 국토개발측면에서 1970년대에 그린벨트에서 시행된 취락구조 개선사업은 그런 대로 분산된 농촌지역의 주택을 일단의 주택지로 정리하여 농토와 분리하여 정리한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던 것인데, 오늘날에는 전국 어디를 가나 도로변을 따라서 전답을 톱니바퀴 식으로 훼손하여 각종 잡다한 건물을 마구잡이로 지어서 어디가 농촌인지, 어디가 공장지대인지, 어디가 위락지구인지, 무질서하기 짝이 없는 잡탕 국토. 개발이 되어가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 서초구의 정책은 과연 무엇인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미지막으로 반포2동 체비지 약 8,000평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질문하기 이전에 먼저 반포2동에 모든 주민의 바램이었던 체비지 철거에 대하여 조남호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 반포2동 주민들을 대표해서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하여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철거된 자리에 앞으로 계획이 무엇인지 구청장께서는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진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영화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웅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 40만 구민의 질 높은 생활의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996년의 막바지에서 지난 1년을 뒤돌아보고 후회와 아쉬움을 남기면서 새로운 해에는 새 그릇에 훌륭한 일들만을 담기 위해 우리 동료의원들이 조사하고 연구한 정책과 문제들은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주민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하나도 빠짐없이 잘 들으시고, 오류는 시정하고 개선하며 훌륭한 사업은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살기 좋은 서초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주민들의 꿈과 희망인 청소년에 관한 문제 가운데 요즘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가출문제에 관해 묻고자 합니다. 과거와는 달리 요사이 무단가출이 엄청나게 늘고 있어 청소년 범죄의 증가는 물론, 부모들의 고통은 말할 수 없으며 실직까지 하면서 애들을 찾아다니는 애통한 일들을 우리 주변에서 빈번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이 가출할 수 있는 요인이 우선은 받아주는 곳이 많다는데 있다는 것입니다. 주유소, 식품접객업소, 공중위생업소 등의 미성년자 불법 취업실태를 보면 '96년 11월 현재 서초구 관내에서 영업중인 주유소 50개소에 상용, 일용근로자 총 739명중에 279명이 미성년자인데 이중에서 166명이 만 18세 이상의 미성년자이고 113명이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입니다. 이들은 주유소 또는 지정장소에서 합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월 약 45만원의 임금을 받고 있고 미성년자 고용시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하지만 저임금으로 고용할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악덕업주들은 그냥 미성년자를 받아주는 실정입니다. 이외에도 많은 업소에서 미성년자를 그냥 고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며칠전 TV뉴스에서도 13세 소녀 3명이 무단가출하여 단란주점에 몸담아 심지어 스트립쇼까지 강요당했던 사건보도를 보셨을 것입니다. 본의원은 얼마전 방배역 앞 패스트푸드점 주방에서도 어린 소년, 소녀가 득실거리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일명 삐끼라는 것은 미성년들이 제일 많이 한다고 들었습니다. 반포동의 구립체육관 주변 방배 어린이놀이터 벤치에서 밤늦게까지 통큰 바지, 귀걸이 낀 남학생들이 춤 연습을 하고 야숙을 해도 어른들은 무서워서 말도 못하고 타이르지도 못하는 무관심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이런 청소년들이 앞으로 과연 어떻게 자라서 앞으로 어떠한 큰 사회악이 될 지 짐작하기 힘든 우리들은 범죄가 난무하는 이 지경을 어떻게 다스려 나가야 하겠습니까? 서초구에서는 식품접객 및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미성년자의 불법취업실태를 전업소에 대하여 전수 조사실시한 바는 없으나 위생지도계에서 위생업소 단속시 접객부고용에 대하여는 업주 형사고발과 2개월간의 영업정지 행정처분하는 기준으로 단속에 임하고 있으며 미성년자 접객부 고용으로 적발되어 행정처분된 업소는 8개업소라고 하였습니다. 우선 전반적인 청소년 가출을 막으려면 집을 나와서 기거할 데가 없는 사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근본적인 뿌리를 잘라내야 하기 때문에 일선 행정기관에서는 단속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이며, 행정처분 2개월보다 더욱 강력한 법 제재가 있어야겠고 일반시민들도 보는 즉시 고발하고 또 계도하는 것이 앞으로 밝고 명랑한 건전사회를 이룩하는데 시급한 과제일 것입니다. 또 가출소년.소녀 부모의 비통함과 고통을 덜기 위해 더 이상 청소년의 가출이 방치되어서는 절대 안된다고 생각하기에 일선 행정기관의 자세와 앞으로의 대책을 구청장님께 묻습니다. 둘째, 거주자 우선주차허가제는 주차문제의 막바지에서 임시방편으로 내놓은 해결 방안이긴 하겠으나, 일부지역에 시범실시 결과 돈을 받지 않는 동안은 그런 대로 되는 것처럼 보였으나 12월부터 돈을 받기 시작하자 주민의 반발이 이만 저만 아니고 도로를 팔아먹는다는 비판과 더불어 인접지역과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하면서 주차면을 돈을 주고 사려하지 않고 있어 주차문제는 다시 난항에 접어들고 있고, 이 제도는 초기단계에서부터 부정적인 시각의 여론과 주차허가제 실시로 전처럼 자유롭게 주차할 수 없게 되자 인접지역의 남의집 대문 앞까지 주차시켜 놓는 등 인접지역으로 차량이 몰리고 있어 이웃간 불협화음이 커지는 등 각박한 사회에 새로운 냉기류를 조성시키고 있어 주민들의 마음을 우울하고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주차허가제를 전면 실시할 경우 요금징수, 불법주차 스티커 발부, 견인 등 단속에 동원되는 행정력은 어떻게 감당할 것이며 더욱이 세입자가 많고 영세한 주거지역에 주차공간을 마련 못한 이들의 반발은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갈수록 인간의 심성만 각박하게 하는 사태가 걱정스럽습니다. 건전한 미래 사회를 위해 이 제도는 폐지 또는 보완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자동차 소유주가 자기 자동차 보관장소 하나만은 스스로 책임진다는 인식을 분명하게 하는 차고지 증명제를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현실에 맞게 건축법을 고쳐 차고 만드는 것을 제도적으로 의무화해야 합니다. 일본에서는 이미 32년 전부터 차고지 증명제를 실시해서 동네 골목길에 주차해 있는 차가 없는 것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시행과정에서 어려움은 많겠으나 주차장 확보를 위한 건축물에는 세제혜택을 주고, 건축때 장기 저리융자도 해주는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하겠으며, 동네마다 소규모 공영주차장을 마련하여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 많은 음식점들이 모범음식점 표시판을 벽에 걸고 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 표시판은 아무 근거없이 86아시안게임 또는 88올림픽때 요식업 협회의 추천을 받아 실사도 거치지 않고 만들어 준 것을 지금까지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모범 음식점으로 지정이 되면, 여러 가지 세금과 장기 저리융자 혜택도 있었다고 합니다마는, 지금은 유명 무실한 상태로 되어 소비자만 우롱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소비자들은 그 표시판 액자를 보고 모범음식점이라고 생각하여 안심하고 먹고 있고, 다소 음식값이 비싸도 좋은 곳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 우롱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일선 행정기관에서 이렇게 무관심하게 내버려둬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모두 다 떼어버리든지 위생, 환경, 음식상태, 쓰레기 처리상태 등 제반사항의 정확한 실사를 거쳐 다시 제작하여 만들어 주고 유효기간을 정하여 재심사하는 제도를 마련함이 옳고 마땅하다고 생각되는데 담당관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네 번째,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서울시내 곳곳의 체비지나 사유지를 집단으로 무단 점유하여 비닐하우스 등 무허가 건물을 짓고 거주하거나 또는 점포, 창고 등으로 불법 사용하다가 강제철거시에는 불법 집단행동을 자행하며, 난폭하게 항거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는데도 이러한 소요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관계당국의 체비지 관리소홀로 인하여 점점 늘어만 가고 있어 근본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더군다나 비닐하우스와 녹지가 많은 서초구에서는 철저한 감시단속으로 빈땅에 처음 발생하는 무허가 건물을 철저히 차단함으로써 집단무허가 지역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게 해야하며, 관할 동사무소에서도 철저한 주민등록 관리로 무허가 건물 발생 초기단계에서 즉각 조치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종전의 예를 보면, 무단 점유자 중에는 순수하고 어려운 사람도 있겠으나 상습적이고 나쁜 무리들이 끼어 있기 때문에 더욱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고, 이들이 뿌리가 뽑히지 않기 때문에 일선 행정기관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서초구에서만은 새해부터 무허가 판자촌을 일소하고 이들도 깨끗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특단의 현명한 대책을 우리 구가 마련하고 있는지 관계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영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9명의 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을 들었습니다. 오후에 속개되는 회의에서는 지금까지 질문한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답변이 있은 다음에는 계속해서 의원 여러분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정웅섭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앞에서 '97년도 새해 예산을 심의하기에 앞서 우리 '96년도 여러 가지 집행사항에 대하여 예리하게 지적해 주신 모든 사항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저희가 잘못된 것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장기적인 연구과제는 계속 발전시킬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면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순임의원님과 강충식의원님, 최정규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의 내용이 3페이지에 달하는 요약서를 가지고 너무 간결하게 보고를 했고 그 내용에서도 형평성이라든가 실효성이 부족했으며 또 서초구의 장기적인 청사진이 제시되지 않았고 또 중기재정계획에 보다 세부계획 사업을 좀 밝힐 것과 세 번째로, 향후 서초구에 중장기계획 및 재정계획에 대한 견해를 물으신 바 있습니다. 답변을 드리자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계획과 예산을 연계시켜가지고 단년도 예산운영에 문제점, 즉흥적인 사업같은 것을 예방하고 균형있고 계획성있는 서초발전을 위해서 장기 예측가능한 것이고 발전적인 재정운영을 해나가고자 하는 것이 본 제도의 근본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 중기재정계획도 서초구의 3년 또는 5년의 재정투자계획을 밝히는 것으로써 계획은 총괄부분, 재정여건, 향후 투자재원 배분계획과 주요투자 사업 등의 순서대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각종 계획지표등의 여건이 성숙하지 못한 관계로 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점은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사과를 드리고, 현재 여건에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9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기간을 종전 5년에서 3년단위로 축소 수립했습니다. 또 운영면에 있어서도 재정 상황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연동계획으로 매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또한 '96년까지는 개별 또는 사업별 투자계획 위주로 세웠지만 '97년 계획에서는 본 계획이 장기재정계획의 지침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로부문이라든가, 교통부문, 복지, 일반행정 등 부문별 총액투자 계획을 위주로 해서 단위사업별로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변여건의 상황변동으로 수시 도로계획의 우선사업 순위가 바뀔 염려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총체적인 부문별 투자계획을 가지고 전체 '97년, '98년, '99년 3개년계획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향후 본 계획이 더욱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교통계획이라든가 도시계획, 복지계획 등의 세부 부문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그와 연계해 가지고 수립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현 영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장애인 복지사업을 적극 지원할 용의가 없느냐라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장애인복지 사업은 타 지역과 달리 우리가 우면동 일대에 임대아파트가 1,000가구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갑자기 장애인복지사업의 수효가 늘어났습니다. 그 결과 저희는 종전에 볼 수 없었던 여러 가지 장애인 후생복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체장애인만 주로 행정의 수요계층으로 보았지만 정신장애 부분도 너무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종전에 우리가 장애인의 고통을 직접 목격하고 느끼지 못했던 사항들이 피부로 와 닿았기 때문에 장애인 전용치과라고 하는 조금 생소한 분야외 복지사업에 투신을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여러분께서도 직접 지난번에 장애인치과에 와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장애인들의 전용치과가 과연 필요한 것이냐 하는 것을 사실 모든 분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주일 전에 강남성모병원의 의무원장을 비롯해서 주요 의료진들이 저녁 6시에 우리 장애인치과에 와서 모든 상황을 설명을 듣고 이것이 바로 장애인의 고통이다 하는 것을 의사 자신들도 느꼈습니다. 이것을 그날 보셔서 아시겠지만 장애인을 치료할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부분에 치료를 합니다. 묶기 전에 하나의 그물형태를 가지고 사람을 그물로 얽어매고 그 외에 벨트로 메가지고 하는가 하면 너무 심한 흔들림이 있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사전에 약간에 마취를 놔 가지고 그것을 진정시키면서 하는 모습, 또 치아를 벌리기 위해서 수삼명의 간호사 아닌 자원봉사자들이 얼굴을 두들겨가면서 그 아이의 입을 벌리도록 만들어서 그 아이가 비명을 질러대든가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를 때에 하나의 기구를 입에 집어넣어 가지고 1단계로 입을 벌리고 또 달래가지고 해서 2단계로 해서 완전히 정말 우리가 의사소통으로 이 치아를 벌리지 않고 그런 식으로 벌리는 장면을 보았을 때 그 자리에 있던 모든 분들이 눈물을 흘리는 것을 저희는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정말 서초에 장애인복지사업은 우리가 지하철의 계단에 리프트카를 만든다든가 턱을 없애는 그러한 표면적인 장애인복지사업이 아니고 그분들이 직접 의료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느꼈을 때에 방배지역에서 장애인치과에 온 어느 사람은 평생 처음으로 내 자식이 개인치과에서 치료받는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바로 이 모든 사업은 이 자리에 계신 의원여러분께서 정말 적극적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지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 장애인치과사업이 서울의 25개구로 지금 퍼져가기 일보 직전에 있고, 아마 내년도에 많은 구에서 이 사업을 벌리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중반기에 여러분들께서 추경을 정말 과단성 있게 통과시켜주셔서 이런 사업을 벌리게 한 점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두 번째로 장애인 복지사업의 적극 지원책의 하나로 저희가 금년도에 4군데에 탁아소를 지금 만들어 가지고 3군데를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3월달에 방배1동에는 색다른 모임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장애인을 가진 참부모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이색적인 단체가 생겨 가지고 구청장을 초대를 해서 가봤더니 정말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정신장애인들의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 부모중 한 사람이 바로 구청장을 초대한 것이 이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불렀다라고 하면서 왜 서초구청에서는 정상어린이의 탁아소는 만들면서 장애인 한 아이가 탄생된 가정은 부모 모두가 직장을 잃고 그 아이에게 매달리기 때문에 자기의 교직도 포기하고 이렇게 있노라 하면서 장애를 가진 어린이를 맡아서 봐 줄 수 있는 탁아소만 만들어 준다면 장애인을 가진 엄마들이 정말 용기를 가지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 12월중에 문을 열게 되는 반포4동의 어린이집에 280명 규모의 탁아소에다가 60명 정도의 경증 장애인을 받아들이는 조치를 취했고 그 아이들을 별도로 격리해서 기르는 것이 아니고 혼성해서 같이 기름으로 인해서 장애인이 정상어린이의 호기심의 대상이 아니고, 하나의 구경거리가 아니고 한가족, 한 형제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장애인 복지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금 사업을 벌이고 있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단순한 커피자판기를 준다는 것보다도 저희가 어떠한 어부가 고기를 낚는 도구를 만들어 주어 가지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습득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장애인에 대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서로 따뜻하게 이해를 하고 한 가족, 한 형제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뜨거움을 일으키는데 저희 행정의 초점을 맞춘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순서가 왔다갔다합니다만, 김진영의원님께서 반포2동의 체비지 철거에 대해서 그 동안 현 영의원님과 김진영의원님께서 그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마음으로 여러 가지 아픔을 당했겠지만 적극적인 지원으로 그 지역은 8,000여평이 지금 정리가 됐고 일부 잔류민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다만, 그 체비지를 철거한 후에 무엇으로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저희가 8,000평의 학교부지를 확보한 후에 고등학교를 그 지역에 지금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희망하는 학교에서 교육위원회와 학교 이전계획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몇 개 학교가 거기에 참여하는지 아직 제가 명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내년중에는 교육위원회의 결정이 난후 거기에 고등학교가 하나 생겨서 강북지역으로 또 관악지역으로 우리 학생들이 옮겨 다니는 그런 것은 없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도인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꽃길 가꾸기 사업이 과연 올바른 것이며 사후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염려를 해 주셨는데 저희가 꽃길 가꾸기 사업을 착안하게 된 것은 서초가 이름 그대로 꽃의 마을이고 저희 지역에 화훼단지가 있고 화훼시장이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그린벨트에 살고 계시는 많은 농민들이 화훼사업을 꾸려가면서도 거기에 대한 판로가 없어 가지고 그분들이 이중으로 그린벨트로 인한 고통, 또 판로가 없어 여러 가지 그런 주민들의 아픔과 더불어서 저희 지역이 꽃시장도 있고 꽃마을이라고 하는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저희가 꽃길 가꾸기 사업을 착안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특히 저희는 서울비행장과 반포대교를 연결하는 우리 구간이 바로 귀빈통로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꽃을 많이 가꾸어 놓은 것이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울에 25개 구를 상대로 한 환경정비, 과연 1년 동안 거리를 어떻게 가꾸었느냐에 대한 평가 결과가 저희 서초구를 비롯해서 3개 구가 최우수 구로 선정돼 가지고 머지 않아 시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꽃길 가꾸기 사업은 어떻게 보면 타지역으로 전파됨과 아울러서 저희는 1년 동안 해 오면서 일으킨 시행착오를 예방하기 위해서 사후관리 그리고 계절의 변화에 따라 즉각즉각 꽃과 화분의 정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박우원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오전에 아홉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3실과 총무국에 관한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도인수의원님께서 자치시대에 맞게 행정조직의 탄력적 운영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 운영할 용의는 없느냐, 정원보다 왜 현원이 많게 운영되고 있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정원보다 현원이 많게 운영되고 있는 문제는 여러 차례 행정사무감사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일반직의 경우 정원보다 현원이 결원인 상태이고 다만, 기능직과 고용직, 고용직중에 특히 방범대원이 정원을 초과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94 통합공과금 업무의 이관으로 그 다음에 동사무소 위생사역원 감축에 따른 초과현원과 '95년 1월부터 서울시 교통난 완화를 위한 버스전용차선제 실시에 따라 타 구에서 방범원이 전입되어서 현재 정년퇴직 등 자연감소의 경우에는 신규채용을 방범원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의회 전문위원이 왜 한 달전에 사직의사를 표시했는데 늦게 충원을 해서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으면 무력화시키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빨리 해 드려야 물론 옳겠습니다만, 의회와의 협의관계 이런 것 때문에 약간 늦어졌을 뿐이지 추호도 의회를 무력화시키거나 운영을 지연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님을 답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유능하고 의욕적인 공무원의 상당수가 사기업체로 스카우트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대비책은 저희 나름대로 요즈음 같이 실업률이 높고 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의 응시율이 수십 대 일의 높은 비율을 보이는 것을 볼 때 역시 직업공무원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높습니다. 공무원은 누구나 정년 때까지 근무하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도중하차하는 경우에는 정년이 가까워 졌을 때 후배들을 위해 명예퇴직하거나 불미스런 일로 중도퇴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기타 직업공무원으로서 급여수준에 비하여 희생과 봉사를 요구하는 공무원 사회에 도저히 적응할 수 없는 경우에 이직하는 사례는 있습니다. 물론 질문하신 대로 유능하고 의욕적인 공무원이 사기업체로 스카우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인간이면 누구나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자기 개인의 발전을 위해 이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서초구 직원 동호인모임이 12개가 있는데 잘 운영되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무슨 집행상의 문제점은 없느냐, 보완해야 할 사항이 없느냐고 질문하셨는데 이것도 역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번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서초구에는 건전한 친목회로 심신단련을 통한 단합된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것으로, 1직원 1클럽 가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활동에 따른 경비는 최대한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실적을 보면 '94년도 예산액의 50%, '95년도에는 56%, '96년 10월 30일 현재 예산액의 약 60%을 지원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구청에서 하기 싫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12개 동호인 클럽중 열심히 하는데는 보조가 되고 하지 않는데는 보조가 안되는데 7개 클럽은 지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동호인 클럽은 자발적인 클럽으로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조직을 재정비시에 그 회장을 리더십이 있는 사람으로 해서 적극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인수의원님께서 직원 국내외 연수선정 기준이 무엇이냐, 개선해야 할 점은 없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직원들의 해외연수의 선정기준은 각종 수상자, 모범공무원, 격무부서 공무원, 해외연수 무경험자,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외연수 일정도 연수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많은 직원을 연수시켜 예산의 낭비를 없애는 방향으로 보다 알차고 보람있는 연수가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해외여행후 반드시 귀국보고서를 제출토록 하여 그 수범 및 참고자료로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면동 취락구조 개선사업 현황과 부당이득금 지급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인수의원님께서 일용직 인부 사역에 따른 근태사항 관리가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보는데 단가라든가 지급내역과 운영상의 문제점과 개선책은 없느냐고 하셨는데 이것은 상용.일용직 근무자는 현재 체계상으로 해당 담당관.과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업무가 폭주하는 부서에서 있으며 임금 및 복무관리는 해당 담당관.과.동장 책임 하에 관리해서 수시 교육을 실시하고 있어 근무상태가 양호한 편입니다. 인부임 단가는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무부 및 서울시 지침에 따라 일시고용인 경우에 고용인부는 1만 9,600원, 도로보수 등 공사부분에 보통인부는 2만 9,600원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월별로 현원에 대하여 배정함으로써 적기에 급료를 지급하고 있어 아직까지 운영상의 큰 문제점은 없었으며 계속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수시로 출근상태 및 근무실태를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태의원께서 내년도의 투자사업은 주민공감대가 과연 형성될 수 있도록 편성이 되었느냐,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라든지 선심 행정으로 집행하려고 하거나 불요불급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서 법정 경비는 말할 것이 아니고 내년도에 투자사업의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이 먼저 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고자 주민숙원사업을 우선 해결코자 하였습니다. 지역별로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투자코자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여러 의원님과 각 동사무소에서 요청한 사업에 대하여 수차에 걸친 투자심의를 통하여 한정된 재원으로 사업의 효과가 크고 구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예산을 반영코자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의원여러분, 이 투자사업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셔서 모두 통과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종태의원께서 행정전산화는 제대로 추진되고 있느냐,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행정전산화를 꾸준히 추진하여 총 760대의 PC로 직원 컴퓨터 보급율을 1.5인당 1대로 하였으며, 특히 올해에는 전산실을 설치하여 주전산기를 도입하고 근거리 통신망을 구축하였습니다. 직원들의 컴퓨터 교육은 지난 2월부터 전직원을 대상으로 오전, 오후 2시간씩 52회 실시하여 총 500여명을 교육하였습니다. 특히 여기서 보고 드리는 것은 청장님도 매주 2회 적어도 2시간 이상 지금 현재 교육을 받고 계십니다. 이에 따라 '97년부터는 각종 전산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신속하고 편리하고 정확한 행정업무를 바탕으로 앞선 서초구의 구정을 펼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한종의원님께서 구민고충처리위원회를 의회에 설치할 용의는 없느냐, 임한종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는 현재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 제15조에 의하여 국무총리 소속 하에 국민의 고충민원을 접수, 상담하고 이를 신속히 조사, 처리하며, 행정기관의 민원사무 처리상황을 감시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에 의하여 우리 구에서는 구민불편사항이나 건의사항 등을 파악하여 즉시 해결방안을 강구하고자 해결되지 않는 민원해소를 위하여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민원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민의 대화통로로 구청장실에 구민의소리를 설치 운영하여 구민의 건의사항 또는 민원을 접수 해결토록 하고 있으며, 아울러 청소년문제 등 기타 민원사항에 대하여 관련 부서에서 청소년 애로사항 상담창구와 건축분쟁조정위원회 등을 운영하고 있고, 기타 민원사항에 대하여 해당 관련 부서별, 분야별로 민원을 접수, 처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제의한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목적과 내용에 대해서는 위와 같이 해당 분야별, 부서별로 현재 처리하고 있으나 설치의 타당성과 법적 사항 등에 대하여는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임한종의원님께서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포상제도 및 휴양소 건립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직원의 사기진작과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코자 금년도 우리 구에서는 13개부문 89명의 공무원을 선발 표창하였고, 내년에는 개청일을 기념하여 구.동사무소에서 열심히 일하는 우수하고 모범적인 공무원을 선발 표창토록 검토하겠으며, 또한 휴양소 부지매입과 건립사항은 장기적이고 다각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충분히 검토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나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임한종의원님께서 구의회 의사당 건립을 제의하셨는데 현실적으로 보아 직원들이 현재 이 8층 건물에서 열악한 분위기 속에서 근무하고 있어 청사확충이 필연적이나 구의회 독립 청사 신축시 기본 및 실시설계, 건축 공사기간 등 3년 내지 4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고 공사비도 엄청난 소요예산으로 인하여 예산의 확보방안 강구등 이것은 장기계획으로 신중히 추진되어야 할 사항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임한종의원님과 정순임의원께서 '95년도 결산에 의하면 불용액이 339억인데 무계획적이고 방만한 예산운영의 개선책은 없느냐고 말씀하였는데 '95년도 불용액 339억중 사업계획취소 31%, 집행사유 미발생 16%, 예산절감 4%, 낙찰차액 49%로써 순수 불용액은 사업계획취소 105억원으로써 예산액 대비 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사고이월의 사업의 발생은 예기치 못한 시공업체의 부도, 공사방법의 변경, 집단민원의 야기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발생된 것으로 앞으로는 이러한 불용액과 사고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산편성 과정에서 계속비제도라든지, 채무부담행위 등을 활용하여 적정예산이 편성되도록 하고 일단, 편성된 예산은 당초 계획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심사분석을 강화하는 등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순임의원께서 서초구 문화행사 소요경비가 전년대비 183% 증액지출되었는데 전체주민 5.6% 참여현실에 과연 실효성과 호응을 거둘 수 있는가? 동원된 공무원의 사기는 저하되지 않는가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금년도 문화행사 개최현황은 구민회관 금요상설공연 26회와 학교 순회공연 8회, 문학여행 6회, 시와 음악의 향연 등 전년에 비하여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그 행사참여는 플래카드, 포스터, 초대권발송, 프로그램 배포 등 홍보를 강화하여 유도하고 있으며 문화행사를 위한 공무원, 구민 동원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처음 실시한 문학여행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신청으로 이루어졌으며 학교순회공연도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95년도는 삼풍사고 관계로 7월부터 11월까지 각종 행사를 추진하지 못한 점을 고려해 볼 때 금년도 문화행사 소요경비는 '95년에 비하여 문학여행, 학교순회공연 등 신규행사로 다소 증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정순임의원께서 행정감사에 의하면 방배2동청사는 부실현장으로 확인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방배2동청사는 건립과정에서 시공자인 청정개발이 11월 26일자 부도처리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되게 됐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연대보증사인 정맥산업개발로 하여금 공사를 재개토록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강충식의원께서 북한 도발사건 등 비상시국을 대비한 서초구의 민방위체제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민신고망의 활성화에 의한 주민신고의식의 고취와 체계적이고 내실있는 민방위교육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민방위의 생활화를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유사시를 대비한 민방위시설과 장비의 연차적인 보급확충과 민.관.군의 유기적인 협조체제하에 실제상황 훈련의 강화로 비상시국에 대비한 총력적 민방위체제를 구축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강충식의원께서 또 질문하신 방범대원 제도를 철폐하고 별정직으로 고용하여 순환할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별정직 공무원의 정원책정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 3항에 열거한 비서직 기타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공무원으로 하되 정원책정기준을 정할 때는 내무부장관과 협의를 거치며 최소한의 범위에 그치도록 규정되어 있고 방범원의 별정직 공무원으로의 전환은 현행법상 불가한 현재 실정입니다. 다만, 방범원제도를 철폐하기보다는 경찰서에 현재 파견중인 방범원을 복귀시켜 구정업무중 단속업무 등에 활용 가능여부를 현재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진영의원께서 직원 체력단련에 대하여 구청사에 체력단련장을 설치할 용의는 없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90년 12월 구청사 건립 당시 8층에 162㎡ 규모로 체력단련실을 설치 아령, 역기 등 40여종이 구비되어 활용되어 왔습니다. 그 동안 사회진흥과, 교통민원과, 교통행정과 신설 등 직제개편에 따라 사무실 부족으로 체력단련실을 위생과, 자료실, 주민등록접착실로 사용하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체력단련실을 부득이 폐쇄하고 거기에 남아 있는 아령, 역기 등 이것은 현재 보관중에 있고 공간을 확보시에 다시 우리 구 직원들을 위해서 체력단련실을 재설치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에 아홉 분 질문에 대해서 3실과 총무국 소관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우원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경숙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서 몇 가지 공지를 해 드리고자 합니다. 11월 25일 본회의 결의에 의해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만, 구청장으로부터 12월 2일 서초구의회회의규칙 제6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답변의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부구청장 각 국장, 보건소장, 담당관.과장을 대리 출석하여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통보가 있었다고 해 가지고 구청장이 반드시 출석 안한다는 것은 아니고 와서 듣고 답변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경숙입니다. 이종태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치과 운영에 있어서 영세장애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진료를 거절당한 사례가 있는데 이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고 운영상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서초구보건소에 장애인 치과운영은 일반치과 기관에서 진료받기 힘든 장애인을 치료하고 있으며 영세장애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치료를 거절한 사례가 없으며 장애인 치과진료의 선정은 자원봉사 의사가 예진을 하고 치료가능 여부를 결정하여 진료에 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10월 1일부터 11월 28일까지 진료환자는 83명으로 의료보호 환자가 1명, 의료보험증 소지자 82명을 진료하였습니다. 운영상의 문제점은 자원봉사자의 확보에 대한 문제로 치과의사 뿐만 아니라 치위생사 확보문제가 어려운 실정으로 자원봉사자 의료진의 확보에는 현재 자원봉사 하시는 의료진 외에도 서초구치과의사회와 협의하여 자원봉사자 의료진의 확보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방배지소 인력 15명이 1일 진료할 수 있는 환자수와 현 보건소 진료환자수와의 비교 분석하였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보건소 인력은 78명이나 행정, 보건, 기능직 등이 있으며 진료와 건강상담 및 검사업무에 종사하는 인력은 44명으로 1일 평균 1,300여건으로 연 38만여건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방배지소에는 서초구 인구 40여만명의 39%인 17만여명으로 추산하여 주민들이 이용할 것을 예상할 때 15명의 인원으로 1차진료, 예방접종, 영.유아 모성실, 검사실, 결핵실, 방사선실 등의 진료과목을 설치하여 1일 평균 300여건과 연 10만여건의 진료상담 및 검사업무를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방배지소를 운영함에 있어 예상보다 이용자가 증가할 시는 현 보건소와의 인력배치는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경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근배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근배입니다. 오전에 도인수의원님, 임한종의원님 그리고 정순임의원님과 현 영의원님께서 저희 재무국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질문하여 주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인수의원님께서 우리 구에 고액체납자 53명이 있는데 그동안 납세독려한 실적은 어떠하냐고 물으셨습니다. 요즘 금년 들어서 체납자들이 상당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53명에 대한 원인분석을 해보니까 경기침체로 인해서 사업이 부진해 가지고 부도를 내고 도주한 사람, 또는 법인이 파산된 경우 이것이 38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관련 세목의 주된 국세, 그러니까 소득세에 부과되는 종세인 주민세를 납부해야 되는데 그 주세인 국세가 소송에 걸려 가지고 지금 소송진행중인 것이 6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사업부진으로 인해서 법정관리중인 그러한 것이 2건이 있었고 또 납세의무자가 행방불명이 되어 가지고 직권말소가 된 것 또는 주민등록은 살아 있는데 행방불명이 된 사람 이런 것이 5건이 있었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삼풍백화점 붕괴로 인해서 거기에서 고액 2건이 체납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했느냐, 내무부에 재산조회를 의뢰했더니 이 53건 중에서 32건이 재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32건에 대해서는 재산압류를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21건이 재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 재산이 있거나 없거나 이들에 대해서 지역신문에 우리가 명단을 공개했고 또 법무부에 출국금지 요청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 여권조회를 해 보았더니 거의 다 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국금지 요청을 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들을 독려해 가지고 납부토록 하겠습니다만 도저히 되지 않는 것은, 즉 파산된 것 이런 것은 이미 법적으로 정리가 된 것이기 때문에 도저히 걷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하여튼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우리 서초구에 사는 사람들은 세금을 떼어 먹고는 못사는 그러한 구로 앞으로 만들어 갈 계획입니다. 다음에 임한종의원님께서 저희가 가장 염려를 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공사입찰을 하게 되면 이 부도가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의 지연이 자주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임한종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여기에다 그 발주자가 그 성실도 등을 검증할 수 있는 이런 장치를 마련해 주면 아마 이렇게 부도가 많이 나는 그러한 사태는 좀 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그러한 제도적 장치가 없습니다. 단, 100억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달청에 발주의뢰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조달청에서는 적정 낙찰자 등을 심사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불량기업이라 하게 되면 그 차순위자에게 낙찰을 시켜줍니다. 그러나 100억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아직 그러한 제도가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지난 9월달에 서울시에다 그러한 장치를 소액공사에도 마련을 해주십사 해 가지고 제도개선 상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렇다할 회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법이 바뀌기 전에는 그 법을 따르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직은 저희도 안타깝게만 생각을 하고 단지 그러한 사고가 발생됐을 때에 사후에 신속하게 그것을 대처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 아직은 그 수밖에 없습니다.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정순임의원님께서 구유재산 관리실태를 정기 조사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예산은 얼마이며 '94년 이후에 매각한 것은 얼마나 되느냐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구유재산 현황조사를 위해서 별도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소요된 예산도 따라서 없고 '94년 이후에 매각한 재산은 '94년도 1건 가액으로 605만원, 그리고 '95년도에 1건 2,000만원, '96년도에 2건 합해서 4,831만 8,000원, 금액으로 봐서 짐작을 하시겠습니다만 이것들은 면적이 적어 가지고 별도 활용할 수 없는 그러한 면적일 뿐만 아니라 대부분 이미 남의 울타리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러한 자투리 땅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득이 매각을 했고 그 점유자를 위해서도 매각을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은 현 영의원님께서 세무관계에 대해서 가장 제가 염려하는 바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요즘 마포구청에서 비리가 신문에 나왔는데 우리 구는 그런 일이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여러 의원님들이 너무 염려를 해 주신 덕에 아직 그러한 유의 사건은 발생이 안되고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그러한 일은 없으리라 믿습니다. 다음에 과오납 발생률이 높다 뿐만 아니라 찾아가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물으셨습니다. '91년도부터 '95년도까지 5년간 우리 구에서 과오납 발생된 것은 2만여건에 약 71억원이었습니다. 이것은 시세, 구세 전부 포함한 금액입니다. 이중에서 1만 6,500여건에 66억 300만원이 반환되었고 아직 반환되지 않은 것이, 찾아가지 않은 것이 4,060건에 5억 4,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세금을 거둘 때에 적극적으로 거두는 것과 같이 환불 역시 적극적으로 환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소재지 파악 이것이 굉장히 힘이 듭니다. 어디로 전출가고 지금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 이것을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지금 소재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중에는 파산된 법인도 있을 것이고 손이 끊겨 가지고 환불 받을 길 없는 그러한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도 더러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여튼 계속해서 찾아가지고 최대한 환불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그것이 정히 환불이 안되면 5년 후에는 자연 구수입으로 귀속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 세무직 공무원에게 교육을 시켜서 과오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는데 그 교육시킨 일이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우리 세무 실무자교육은 각 과별로 과장 주재하에 한달에 한 두 번씩 전체 교육을 시키고 있고 수시로 개인적인 교육은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담당자 전문교육 이것은 1일에서 3일간 하고 있는데 '95년도에 4번, '96년도에 3번 이렇게 한 바 있고 2주일간 공무원교육원에서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 '95년도에 20명, '96년도에 9명이 가서 교육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 교육은 자주 받을수록 좋은데 서울시공무원교육원의 형편에 의해서 지금 인원이 시로부터 배정이 되어 오기 때문에 우리가 좀더 교육을 시키고 싶어도 시키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다음에 전산화를 실시해서 세무업무에 정확을 기하고 또 업무능률을 향상시켜야 되겠는데 그럴 계획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총무국장이 답변드린 대로 현재 직원 1인당 컴퓨터가 1.5대꼴로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 세무분야는 워낙 많은 양을 입력을 시키고 있어 가지고 오히려 저는 용어가 무엇을 뜻하는 말인지 몰라도 아마 고장을 일으킨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전산이 자주 다운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만큼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용량을 초월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주전산기가 구입이 돼 가지고 시설이 완비되어서 이달 하순경이나 늦어도 내년초부터는 주전산기를 활용해 가지고 충분한 자료를 입력하고 또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전산기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보다 정확하고 구민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세무행정을 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근배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하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오전에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인수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단란주점허가와 관련하여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고충처리한 업소와 현재의 단란주점 허가고시는 지번고시로써 많은 문제점이 있으니까 재지정할 용의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단란주점 허가는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에서 허가가 가능하며 식품위생영업허가, 제한기준 고시에 따라 단란주점 허가를 일반주거 지역내 도로변에 위치한 사실상 상업화된 지역을 구청장이 고시함으로써 허가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93년도에 각 동장으로부터 보고받은 현황을 종합검토하여 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단란주점 허가 가능지역으로 5개 지역과 174개 지번을 결정고시한 바 있습니다. 고시 당시에는 없었던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고 그 당시에는 다른 영업을 했던 장소들도 단란주점 영업허가를 희망해 오는 등 인근건물은 단란주점 허가가 가능하고 바로 옆 건물은 단란주점으로 허가가 불가하다는 이러한 문제점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점도 있습니다. 현재 단란주점 허가를 위하여 민원을 제기해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10건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현재의 지번고시를 블록고시로의 재지정은 단란주점을 양산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상되므로 현재로써는 검토하고 있지 않음을 답변드립니다. 도인수의원님께서 이웃돕기성금과 관련해서 반포2동 체비지 무허가 건물철거와 관련하여 이웃돕기성금 지원으로 투자신탁에서 5,000만원을 인출하고 상업은행에서도 보통예금 통장에서 5,000만원을 인출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웃돕기성금은 금리가 높은 금전신탁에 예치하고 있으며 성금지출원인이 발생하면 금전신탁에서 인출하여 상업은행 보통예금통장에 다시 입금한 후 인출하여 반포2동 학교용지 체비지 무허가건물 52동 철거와 관련해서 저소득 세대에게 5,000만원을 1회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96년 11월 19일 현재 예치한 금융기관별 예치금액과 이자내용 및 투자신탁에 예치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11월 29일 시민국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때 자세히 기록은 되어 있습니다만, 다시 한 번 말씀 드리면 11월 19일 현재 총 보유성금은 7억 7,785만 9,000원이며 국민투자신탁에 4억 8,935만 3,040원, 한국투자신탁에 2억 5,385만 3,052원, 상업은행에 3,465만 2,973원이 예치되어 있으며 투자신탁에 예치하고 있는 이유는 보통예금보다 금리가 높기 때문에 투자신탁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웃돕기 성금 모금내역 및 집행내역을 공개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질문하였습니다. 금년 초에 성금기탁자에게 감사문을 개별적으로 통지하였으며 '96년 이웃돕기 성금 기탁현황은 금년 2월 2회에 걸쳐서 지역신문에 게재 공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이종태의원님께서 수도권 매립지 주민대책위원회의 물기 있는 음식물 쓰레기 반입 금지와 관련해 가지고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홍보대책과 '96년도 폐자재등 무단투기 적발건수 내용, 과태료 부과징수, 단독주택지역의 쓰레기 분리수거의 문제점 등 청소종합 대책에 대하여 추진하고 내역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먼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및 물기 빼기 주민 홍보 실적을 말씀 드리면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홍보물 배포로서 전단 10만매, 반회보 2회 8만매를 각 가정에 배포하였고, 관내 주요 지점과 청소차량 등에 70개의 홍보 현수막을 설치하였으며 아파트 승강기, 시민게시판 등에 1,500매의 안내문을 게첨하는 한편 25회 걸쳐 간담회 및 동순회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주민집회시 빠짐없이 안내 홍보를 실시하고 지역신문과 서초유선방송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둘째로, 금년도의 무단투기 단속 실적은 11월 30일 현재로 504건으로 2,784만 5,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10월말 현재 296건에 1,573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셋째로, 단독주택의 재활용품 분리수거 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단독주택지역은 종전에는 문전수거를 하였으나 동네 뒷골목 환경이 불결하고 골목길 수거 차량운행에 따른 혼잡과 인력 낭비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금년 하반기부터 7개동에 대하여 재활용품 분리 보관 용기에 의한 배출.수거식으로 개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분리용기 설치 위치에 대한 민원과 일부 주민들의 일반쓰레기 무단투기 사례 등으로 지금도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나머지 지역은 재활용품 분리용기의 설치 및 관리가 용이한 지역부터 점진적으로 용기에 의한 수거 체계로 개선해 나가는 한편 주민계도와 무단투기 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재활용품의 적기 수거로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넷째로, 현재 추진중이거나 앞으로 역점을 두어 추진할 청소대책으로서는 체계적이고 능률적인 청소행정 수행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청소관련 종합시설을 연내 토지보상을 마무리 짓고 내년 상반기중 적환장, 차고, 소각시설, 파쇄시설,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등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으로는 청소종합부지 총 4,962평중 267평의 국.공유지 편입이외에 사유지 10필지 2,735평을 보상 완료하였고 8필지 1,960평이 수용재결신청 및 협의보상 추진 중에 있어 곧 토지확보가 완료되겠으며 현재 시설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음식물쓰레기 대책으로 홍보뿐 아니라 음식업소, 집단급식소, 공동주택 등이 자체 처리체계를 갖추어 실질적인 감량효과를 얻도록 계도와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소각시설인 자원회수시설 건설을 위한 부지를 곧 선정하여 서울시에 통보하겠으며, 아직까지 종량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는 대량배출처 사업장에 대한 종량제를 내년부터 전면 실시하기 위해 폐기물관리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아울러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강화하고 공지와 공공장소 등 취약지역을 특별관리하여 깨끗한 서초환경조성과 민원 없는 청소행정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임한종의원님께서 행정편의위주 및 무책임한 행정지양과 관련하여 허가 받은 업소를 영업정지를 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 아닌지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구에서 허가받아 영업하고 있는 건축폐기물 처리업체인 용아개발은 그동안 사용하고 있는 중간집하장 방배동569-1, 2호의 사용기간이 '96년 7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그간 2회에 걸쳐 중간집하장을 확보토록 서면 촉구하였으나 시정되지 않아 지난 11월 8일자로 행정처분인 경고와 함께 '97년 1월 6일까지 중간집하장을 확보하여 변경허가 신청을 하도록 안내함과 동시에 위 기간까지 이행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으로 영업정지될 것임을 서면으로 안내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건축폐기물 처리업체는 건축폐기물을 수송할 수 있는 중간집하장을 550평이상을 확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정순임의원님께서 방배2동 노인정 건축이 동절기공사로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방배2동 노인정은 공사기간이 금년 12월로 외부골조공사는 이미 20일전에 완료되었고 현재 남아 있는 것은 외부 미장 마감공사와 약간의 물공사가 있기는 하나 외부 온도에 따라 감독 부서에서 조정 작업지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만 엊그제 추운 날씨에 시멘트 물공사를 하였으면 시정하여 앞으로 영하 5℃이하에서는 물공사를 하지 않도록 시정하겠습니다. 현 영의원님이 장애인과 관련하여 구청의 계획과 대책을 질문하셨는데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강충식의원님께서 농촌 돕기 일환으로 추진하는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는 중간상인의 마진을 없애고 생산자는 좀나은 가격, 소비자는 낮은 가격으로 상거래가 성립돼야 상호신뢰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생각지 않는 경비가 신뢰를 낮추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 질문하였습니다. 우리 농수산물 직거래장터 개설사업은 우리 구와 자매결연된 농어촌에서 생산한 농수산물을 판매함으로써 생산자 농어민에게는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소비자인 구민에게는 신선한 농수산물을 구입하여 수입개방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어민을 돕고자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우리구 농수산물 직거래 판매 추진실적은 상설직판장 3개소, 구동자매결연 48개 농협단체 등이 참여하여 30회에 걸쳐 41억원치의 농수산물을 판매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 농수산물 직거래사업으로 봄, 가을 2회에 걸쳐 구청광장에서 실시하였으며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농수산물의 가격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직거래사업실시전 출하품목가격을 참여 농협, 단체 등과 사전 협의하여 생산자에게는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우리 구민에게는 저렴하고 신선한 농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직거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진영의원님께서 직영재활용 청소가 잘 안되고 있는데 민간업체에 위탁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재활용품 수집현황을 말씀 드리면 아파트의 경우 각 단지별로 주민자치적으로 민간수집업자와 계약하여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있고 기타 일반 주택은 수집차량 15대와 구직영 환경미화원 68명이 문전수거 내지 분리용기에 의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주택지역에 대한 직영수거를 민간업자에 이양하는 문제는 대행업자를 선정하여 위탁처리하는 방법을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 직영미화원에 대한 대책도 함께 검토하여야 할 사항으로 우선 전지역보다는 일정지역에 국한하여 대행시키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장영화의원님께서 청소년의 무단가출이 늘어나고 범죄가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식품, 공중위생업소, 주유소 등에서 미성년자 불법고용으로 인하여 청소년의 무단가출을 조장하는 심각한 청소년문제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식품접객 및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미성년자의 불법취업 실태를 전 업소에 대한 전수 조사한 바는 없으나 위생지도계에서 위생업소 단속시 미성년자 접객부고용은 업자 형사고발 및 영업정지 2월의 행정처분 대상으로 계속해서 단속에 임하고 있으며 미성년자 접객부고용으로 적발되어 행정처분된 업소는 8개 업소입니다. 그리고 11월 현재 서초구 관내에서 영업중인 주유소 50개소의 상용, 일용근로자는 총 739명입니다. 이중에서 279명이 미성년자이며 이중에 166명이 만 18세 이상의 미성년자이고 113명이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입니다. 279명의 미성년자중 남자는 249명, 여자는 30명이고 152명이 주유소 또는 지정장소에서 합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보수는 미성년자중 189명이 평균시간급 2,075원으로 근무하고 있고 나머지 90명은 월급 또는 일당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미성년자를 고용하는 주유소는 부모에게 동의를 받고 근무토록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현재까지의 진정사항이나 기타 사례는 없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문제청소년의 선도를 위해 동별로 동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를 구성하여 청소년 보호선도 및 건전생활지도, 지역사회의 유익한 환경조성 및 유해환경 정화활동을 실시하여 유해업소 지도계몽 88회 988명, 캠페인 등 가두계몽 68회 690명, 청소년 선도 및 보호 74회 683명, 기타 봉사활동 53회 1,002명을 실시한 바 있으며 금년 7월 구청에 청소년 애로사항 상담창구를 개설하여 청소년들의 고민과 진로 등을 전화상담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하여 일일자원봉사활동, 전통민속놀이를 통한 민속문화 체험학습, 문화유적지순례, 청소년그림그리기 및 글짓기대회, 무료건전영화상영, 성문화 교양강좌 등 청소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의 다양한 청소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청소년은 물론, 학부모, 교사 모두가 참여하여 문제학생이 발생하기 어려운 따뜻하고 온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미성년자의 위생업소 취업을 철저히 단속하고 주유소 등에서도 청소년의 탈선이 일어나지 않도록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영화의원님께서 모범음식업소로 지정한 음식점이 사실조사도 하지 않고 근거도 없이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구 관내 모범음식점 지정업소는 총 304개소이며 선정방법은 음식업협회 서초구지회의 추천을 받아 위생과 지역담당자가 현지 조사후에 서초구 모범음식점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정되며 식품위생법 제32조 및 동법 제43조 규정에 의하여 모범음식점 선정기준에 적합한 업소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선정기준은 건물의 구조 및 환경이 적합한 시설과 설비기준을 갖춘 업소, 주방에 필요한 장비와 시설을 갖춘 업소, 객실 및 객석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적당한 면적과 조명시설, 가격표 등을 갖춘 업소 등입니다.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및 불건전 영업행위업소는 제외하고 남은 음식 싸주기 등 정부 및 구정시책에 적극 호응하는 업소를 선정하였습니다. 유효기간이 1년인 만큼 내년에도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부실한 업소가 선정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모범음식점 선정기준에 적합치 않은 업소가 있다면 언제든지 지정을 취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하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도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석도입니다. 오전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도시관리국 소관사항을 의원님의 질문순서에 의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인수의원님께서 반포2동 학교용지 체비지 변상금 징수실적이 저조한 이유와 향후체납액의 징수계획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체비지 변상금은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사용료성격의 변상금을 부과함으로써 무단점유하여 불법시설물 설치를 방지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변상금이 일반적으로 공시지가 기준으로 1000분의 50에 120%를 중과하도록 되어 있어 상당히 많은 금액이 부과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체비지내 거주자들은 대부분 생활형편이 곤란한 자들로서 변상금을 납부할 만한 경제적 여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지방세 체납자와 같이 재산압류, 금융자산 추적.압류 등 강제징수 조치가 어려워 변상금 징수실적이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 동안 체비지 변상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재산추적조사, 금융자산 추적조사, 자동차 보유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재산압류 7건, 차량압류 9건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재는 철거하여 타 지역으로 이주되었으므로 변상금의 추가부과는 없을 것이나 체납금액에 대해서는 재산실태가 파악되는 대로 재산압류 등 강제징수 방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종태의원님께서 우리 구의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소통에 대한 합리적인 장.단기 계획과 불합리한 마을버스 서비스 개선책 그리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버스의 불법운행, 교통위반, 공무원과 버스업자의 결탁문제, 폐수배출묵인 등에 대하여 서초구는 어떠하며, 과태료 등 부과내역과 양재천 노외주차장의 중장비, 버스 등 대형차량의 주차문제와 불법세차 등 단속내역, 삼양교통 소속 28번 노선폐쇄에 따른 주민불편에 대해 폐쇄시 서초구의 입장은 무엇이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첫째, 대중교통 소통 및 전반적인 교통정체 개선 등에 대한 우리 구의 중.장기 계획으로는 현재 서초구 교통개선 5개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 추진중에 있습니다. 교통개선 5개년계획은 서울시교통정비기본계획 및 서초구도시기본계획 등과 관련하여 우리 구 전역에 걸친 교통개선을 집행하기 위한 것으로써 연구결과 우선순위에 따라 합리적인 재원배분 및 집행 등 구 실정에 맞는 교통개선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감으로써 앞으로 서초구 교통환경을 개선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마을버스 운행과 관련 서비스개선책 마련을 위해 서울시에서 교통센서스 및 데이터베이스축 사업을 수행중에 있으며 본 사업과 관련하여 각 구청에서 지도 관리하고 있는 마을버스 운행실태 및 정류장별 승하차 인원 탑승조사를 '96년 12월중에 서울시시정개발연구원과 명지대학교 주관으로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조사가 완료되어 조사결과에 의거 마을버스 서비스개선책을 마련하게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버스의 불법운행 즉 교통위반, 공무원과 버스업자의 결탁문제, 폐수배출묵인 등에 대하여 서초구는 어떠하며 과태료 등 부과내역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버스불법운행 단속과정에서 금품수수 사례는 한 건도 없으며 단속 공무원에게 정기적인 정신교육을 실시하여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있으며 한편, 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 단속실적은 총 2만 5,169건중 우리 구 등록차량 50대는 과징금 700만원을 부과했으며 358건은 차적지 관할시, 군, 구로 이첩하였으며, 나머지 자가용 차량 2만 4,761건은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고발의뢰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버스 불법운행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폐수배출, 야간 노상주차 등에 대해서도 철저히 단속하여 범칙금 부과 및 행정처분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양재천 노외주차장은 교통체증을 가장 많이 유발시키는 소형자가용은 극소수인 반면 중장비, 버스 등 대형차량의 주차문제와 불법세차 등 단속내역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중 공영주차장에 대한 운영실태 및 점검 등을 통하여 청소불량, 세차행위, 경정비 행위 등 지적사항을 5회에 걸쳐 시정지시한 바 있습니다. 양재천 고수부지 주차장 운영개선방침을 9월 24일 결정하여 승용차 전용주차장으로 운영토록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96년 12월 1일부터 운영개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주차장에서의 경정비나 세차행위 등을 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행위 등을 철저히 단속할 것이며 이러한 사항 등이 시정되지 않을 시는 계약해지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삼양교통 소속 28번 버스가 지난 8월부터 강남역, 교대역, 서초역, 서울고등학교를 경유 서초4거리로 운행하는 버스노선이 폐쇄됨에 따른 주민불편에 대해 폐쇄시 우리 구의 입장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8일 서울시로부터 28번 버스 노선조정계획과 관련하여 우리 구 검토의견 요구가 있어 '96년 3월 14일 서초3동 및 교대지역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반대의견을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96년 5월 23일 서울시에서 서울고 및 교대역 일부 구간을 단축하는 노선변경을 시행하였습니다. '96년 6월 5일 노선단축을 철회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요구사항을 받아주지 않아 우리 구에서는 이 지역 일대를 운행하는 마을버스 3개노선에 대하여 서울고를 축으로 잠원, 반포1동, 서초4동 지역주민 및 통학생들의 교통불편을 해소코자 노선변경을 명령조치하여 주민불편사항을 대체로 해소하였습니다. 다음 임한종의원님께서 대형건물의 불법 부속 건축물이나 주차장 불법용도변경 등은 묵인하면서 연립주택, 단독주택, 베란다 샷시 창의 설치시 전화민원 하나로 철거하는 등 형평성과 소신 없는 행정을 하고 있으며, 항공촬영도 봐주기 식으로 문제가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고, 재건축시 외국의 경우 건물의 내구연한은 약 50년에서 70년씩 되는데 우리의 경우 20년도 안되며 재건축시 현장답사를 통하여 여건을 조사하고 신축년도를 검토하는 등 마구잡이 허가를 개선할 것을 질의하셨습니다. 불법 건축물은 구청과 동사무소 직원들의 순찰결과와 연2회의 항공사진 촬영 그리고 주민의 신고 등에 의하여 적출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발생 즉시 무계고를 원칙으로 철거하고 있으나 발생일시가 경과된 건물에 대하여는 자진 철거를 유도한 후 대집행 계고를 실시하고 이를 철거해 나가고 있습니다. 철거시기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안이 없을 경우에는 지역별로 발생년도별을 참고하여 우선 순위를 정하여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만 서면 및 구두 신고되어 민원을 유발하고 있는 불법건축물에 대하여는 타 건축물보다 우선적으로 철거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철거 우선 순위에 있어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형평성 유지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며, 항공사진 적출분야에 대하여도 지역별로 완전 정비를 목표로 지속적인 철거와 단속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건축에 있어서는 현재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4조의2의 노후불량 주택의 범위에 해당되어 관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부터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자들의 구조안전 진단을 받아 재건축이 필요하다고 판정된 건물에 대해 재건축조합 인가 및 사업승인을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재건축 대상 건물을 보면 연립주택의 경우 대부분 20년 미만 건물인 것이 대부분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재건축을 위한 사전결정과 사업승인시 주변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가급적 그 규모를 축소, 조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재건축 대상 건물에 대하여는 철저한 현장확인 등으로 관리상태가 양호한 건물이 재건축되는 사례를 방지해 나가겠으며 사업승인시 도시미관과 주변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인접지의 민원을 해소하는 등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주택의 재건축허가에 있어서도 건축법에 규정된 사항은 없으나 기존건물의 구조와 준공년도를 참작하여 허가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현 영의원님께서 학교용지 등 많은 체비지가 방치된 경위와 학교유치추진사항, 주민체육시설 이용계획, 그리고 반포2동 5-1, 6-1체비지 학교용지 정비지역을 학교설립시까지 어린이놀이공간이나 주민체육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체비지는 132필지 5만 9,102평이며 이중 학교용지가 3만 5,900평이고 기타 나대지는 주택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학교용지는 초, 중고등학교의 설립을 위하여 도시계획으로 시설결정한 토지이므로 타시설 설치가 불가한 토지로서, 서울시교육청에서 2005년까지 학교 설립계획이 없으며 일반주택 용지는 서울시에서 매각 유보방침에 따라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가까이에 학교용지가 있으면서 타지역으로 멀리 통학하는 어려움을 감안하여 공립학교 설치가 불가하다면 사립학교가 유치될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에 건의하였으며 사립학교 유치를 추진하기 위하여 우선 1단계로 반포2동 체비지를 정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체비지가 장기간 방치됨에 따라 무단점유 불법무허가건물 설치 등의 문제점이 있어 지난 6월 체비지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여 학교용지등 대규모 체비지는 주민이용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주택가 야간주차가 어려운 지역은 주차장으로 일부 나대지는 마을마당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친숙공간으로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서울시에 체비지 사용승인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우리 구가 건의한 체비지 활용방안을 기초로 하여 종합계획 수립 등으로 이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 시달되면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설치방안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금년 9월 17일 철거 정비한 반포2동 체비지는 '97년도에 고등학교시설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중이며 사용기간이 불과 6∼10개월 내임을 예상해 볼 때 시설물설치는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게 되어 주민이용은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나 체비지 매각이 장기화될 시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상태에서 체비지를 정지작업하여 축구장, 배구장, 광장 등으로 지역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강충식의원님께서 불법.위법건축물 단속철저에 대한 대책과 예술의전당에서 향나무 그러니까 서초역 거리까지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을 위한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불법.위법 건축물 단속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건축물의 건축주, 시공자, 소유자 등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를 명령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지시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기, 전화, 수도의 공급자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공급을 중지 요청하나 그 건축물에 대한 영업 기타 행위의 허가를 제한토록 되어 있습니다. 시정되지 아니한 위법건축물에 대하여는 연2회 이내의 범위 내에서 과세시가 표준액의 일정요율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 압류, 공매 등으로 채권을 확보하여 행정목적의 실현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유재산에 제재를 가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현행법 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는 제반조치를 다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시어서 깊으신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을 위한 중.장기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의 거리는 시민의 문화의식 및 문화생활 참여욕구가 향상됨에 따라 각종 문화시설의 자유로운 이용기회 확대 및 문화공간의 제공이 필요하게 되었고 국제적 수준의 예술의 전당에서 서초 향나무간 약 2.4㎞ 구간을 문화예술거리로 조성하여 '92년부터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으며 '93년도에 주민공청회를 개최, 의견을 수렴하여 시정개발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 추진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민공청회 준비중에 서울시에서 서울정도 600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남북중심거리 정비계획에 문화예술의 거리구간이 포함되어 있어예산의 이중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남북중심거리 정비계획이 확정되면 병행추진하기 위하여 유보한 상태입니다. 또한 '95년 2월 13일 서울시로부터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심의 결과 심의결과 통보시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계획은 시 도시계획 기본계획결과 및 상징가로 조성계획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는 심의결과가 지시되어 현재까지 유보되었습니다. 모든 계획과 사업의 추진은 상위계획에 의거 하위계획이 추진되어야 하므로 현재로써는 추진할 수 없는 상태이나 서울시에서 상위계획을 확정 시달되는 대로 우리 구에서도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진영의원께서 관내 반포지역 아파트 밀집지구의 중앙열공급에서 지역난방 방식으로 바뀜에 따라 중앙열 공급에 사용하던 30 ∼ 40m 높이의 굴뚝에 대한 처리대책, 청계산 입구 농협 하나로크럽에 대한 교통체증 해소대책, 호남고속터미널 백화점 호텔 신축공사에 대하여 교통문제 해결책과 지상30층으로 변경한다는데 사실 경위여부, 반포2동 체비지 약 8,000평의 향후 구체적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중앙열 공급용으로 사용하였던 굴뚝에 대한 처리대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서 중앙난방으로 활용하였던 대형 굴뚝은 현재까지 파악한 바 18개가 있습니다. 이중에는 누후상태가 심한 관계로 우리 구에서 재난위험 시설물로 특별관리하면서 관리주체에 대해 철거를 독려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철거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있는 관계로 철거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재활용 가치가 없는 위 대형굴뚝 대해서는 아파트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에 지시하여 자체적으로 철거계획을 수립 연차적으로 정비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나로크럽으로 인한 교통해소 대책을 말씀 드리면 양재에서 성남방향으로 진입을 위한 지하차도에서 신원동 방향으로 불법우회전하는 차량 및 지하도 진출차량의 교차로 정지시 거리가 짧으며 또한 하나로 크럽 이용 고객증가로 혼잡이 가중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해결방안으로는 안내 표지판설치, 미끄럼 방지포장, 신호기 이설, 차선 및 노면표시 제거와 농협 하나로 대지에 완화차선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호남고속터미널, 백화점, 호텔 신축공사와 관련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96년 7월 14일 건설교통부에 있는 중앙교통 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변교통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주차장은 반포천을 복개하여 주차장 약 900대를 확보하고 진.출입 동선으로 반포천복개 도로에 2차선을 개설하고 보행시설로 사평로상의 복개주차장 측에서 터미널 및 지하철과 연계통로를 설치하고 반포로 방향의 신축대지에 완화차선을 설치하고 반포천 복개주차장 상단에 대중교통 일반버스, 좌석버스, 택시정류장 등 환승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조건사항이 이행되면 교통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당해 건물은 당초 건축규모가 지하4층, 지상16층에 연건평 17만 541㎡에서 지하5층, 지상25층 연면적 24만 4,270㎡로 변경신청이 있어 지금 유관부서와 협의중에 있으며 설계변경 처리시 도시, 환경, 교통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30층으로 변경신청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반포2동 체비지에 8,000평에 대한 향후 구체적 계획은 청장님께서 말씀드린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영화의원께서 거주자 우선주차제 실시로 인한 문제점과 앞으로의 대책, 체비지 및 사유지내 무허가 건물난립에 따른 대응책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 실시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으로써는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주택가의 야간주차난 해소와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반드시 시행하여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방배3동, 반포4동 일부지역부터 시범실시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도출된 문제점은 방문차량에 대한 주차문제로써 임시방문차량이라는 표지를 배부하여 이를 부착함으로써 단속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방안을 지금 검토중에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전지역에 확대 실시할 계획이며 주거밀집지역 등 주차면적이 절대 부족한 지역은 공영주차장 건설, 부설주차장 일반 이용 확대 방안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차허가제를 전면 실시할 경우 단속인력이 과다소요되어 행정력 낭비라고 지적하셨는데 본 제도는 단속위주 보다는 주민들의 자율참여를 유도하여 정착시켜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고지 증명제도입은 관련법규 개정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하는 그런 사항으로 앞으로 우리 구에서도 이런 사항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비지내 무허가 건물난립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보유한 체비지는 132필지 5만 9,102평으로 이중 28필지가 무단점유되어 무허가건물 174동이 건립되어 있고 건축물면적은 3,583평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체비지가 장기 미매각으로 무허가건물 등이 난립됨에 따라 정기적인 순찰을 통하여 신규발생 무허가건물 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 발생한 무허가건물을 완전 정비하고 토지활용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 한 체비지의 효율적인 관리가 미흡하여 우리 구에서는 보유 체비지에 대한 각 체비지별 토지 특성에 따른 체육공원, 마을마당, 주택가 야간주차장 활용방안 등을 마련하여 서울시에 승인 요청한 바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체비지 정비 및 활용방안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중에 있고 이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면 연차별 정비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등 체비지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유지내 무허가건물 근절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유지내 무허가 건물발생은 토지주와 세입자 간에 임대차에 의한 사용계약 불법으로 토지를 점유하여 가설물 등을 설치하여 상행위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미 집단화 되어 있는 3개 지역은 기존물 외에는 신발생이나 증.개축을 철저히 규제하고 있으며 기타 지역에 대하여는 구.동의 담당공무원의 순찰강화로 신발생 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으며 이미 발생된 건물에 대하여는 대집행이나 이행강제금 부과등 제반 행정조치를 강력히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허가건물의 신발생억제를 위하여 무엇보다도 토지주의 적극적인 협조가 요청되고 있어 우리 구에서는 수시 토지주에 대해서 사유재산관리 차원에서 나대지에 대한 철저한 관리 등을 당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석도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동영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동영입니다. 오전중 건설국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을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인수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서울시에서 2조원 예산으로 계획 시행하고 있는 하수도 비개착공법에 대해 서초구의 계획과 현재 추진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다음 하수사업공사시 개선할 사항으로 흄관 교체시 가정 하수관 연결부분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책을 제기하셨습니다. 먼저 서울시 하수도는 1900년대초 도시가 제대로 형성되면서 매설되기 시작해서 오래된 관은 관 내부에 금이 가고 이음부가 벌어지고 부등침하가 발생하고 지하수가 유입되고 또 오수가 누수되어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내부에서 발생하는 가스등에 의해서 관내부가 부식되어 하수도 기능을 점점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하수의 유입으로 인한 하수처리장의 하수처리 용량이 증가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95년도에 용역을 시행하여 2조원의 예산으로 서울시 전구간을 2002년까지 종합정비토록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1차적으로 도시형성이 오래된 강북지역, 용산구 등 8개구에 먼저 비개착공법에 의한 정비공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서초구는 신개발지역이기 때문에 비교적 하수관 상태가 양호하여 '98년 이후부터 추진토록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하수도 공사시 가정하수관 연결부분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사업의 일환으로 하수도관 교체공사시에 가정하수관 연결부위를 일부에서 망치, 끌 등을 이용해서 하수도 본관에 구멍을 뚫고, 또한 연결부위를 콘크리트 등으로 견고하게 시공치 않아서 연결부위에서 누수 되는 사례가 종종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지적하신 대로 하수도 공사시 가정하수관 연결부위를 천공기 등을 활용하여, 하수도 본관이 파손되지 않고 꼭 필요한 부분만 뚫어서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가스, 상수도 등 지하매설물을 부설키 위해 도로굴착 공사시 공공 하수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도로굴착 유관 부서에 적극 협조 요청을 하고 또 우리 구에서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인수의원께서 남부순환도로 예술의전당에서 향나무까지 문화의 거리를 조성할 때 적정한 장소에 유실수를 많이 심어 정취 있는 거리를 만들 생각이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이 지역은 지금 현재 큰 버즘나무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가로수로 식재되어 있고 유실수는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견과류라 해 가지고 과질이 딱딱한 밤, 은행, 도토리가 있고 살이 연한 감, 배, 복숭아, 살구 등이 있는데 견과류가 아닌 유실수는 그 과일은 탐스럽고 참 보기가 좋습니다. 더구나 과일이 익었을 때 빛깔의 아름다움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지요. 그러나 그 유실수는 대부분 공해에 약하고 잎이 아름답지 못합니다. 그 유실수의 잎을 보면 잘 떨어지고 또 가로수로서 길가에 심기는 부적합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우리 서초구청 구내에도 감나무가 좀 심어져 있고, 양재역 주변에 감나무가 몇 그루 심어져 있는데 밖에 있는 감나무는 감 열은 것 구경도 못했고 우리 구내에 있는 것은 감이 좀 열렸는데 익기 전에 애들이 따내는지 전부 따내고 가지도 부러지고 잎도 다 떨어지고 참 볼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녹지대 같은데 일정한 공간에다 유실수를 심는 것은 모르지만 아직도 길가에 심는 것은 어린이들이나 주민들이 들으면 지나친 말씀이 될 지 모르겠습니다만 유실수를 심어서 그 열매를 저희들이 즐기기 위해서는 아직도 너무 때가 이르지 않나하고 제가 지나친 판단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인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언젠가는 우리 서초구에 그런 유실수를 많이 심어서 길을 가면서도 나무 열매 아름다운 과실을 구경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오기를 기대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검토하고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임한종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불법 점용 농지, 불법 용도변경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먼저 합법적인 농지전용도 상사의 심증에 따라서 불허처분되는 경우도 있고, 또 농지를 불법점용하여 적치장으로 사용 방치하는 사례도 있다고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구내의 불법 점용농지와 불법 용도변경의 문제점은 현재 합법적인 농지전용의 경우 심증에 따라 불허처분한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우리가 허가 처분한 것은 모두 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농지에 대하여 농지조성비를 받고 부과하고 허가한 사실은 있지만 기타는 없다고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농지를 불법 점용하여 적치장 사용방치한 사례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구내의 불법 농지점용은 대부분 자연녹지 지역인 양재동과 방배3동의 성듸마을 두 곳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면적을 보면 양재동이 약 1만 2,812㎡이며 3,880평입니다. 그리고 방배3동의 성듸마을이 4만 7,881㎡ 1만 4,510평입니다. 이런 불법 농지점용에 대하여 우리 구청에서는 불법행위자와 토지주에게 양재동 6필지, 방배동 31필지에 대해 원상복구토록 지시서와 촉구서를 송부하였고 행위자에게는 구두계도까지 한 사실이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사항은 성듸마을 일대에 신규발생한 불법농지 점용자를 재조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지주나 불법행위자에게 자인서 및 언제까지 농지로의 원상회복을 하겠다는 각서를 내도록 하고 각서를 징구하고 있습니다. 불법 농지점용은 점유해서 용도변경한 것은 이미 오래 전부터 행해진 것입니다. 그것이 일종의 관행처럼 되어 왔기 때문에 농지로의 원상회복에는 사실상 상당히 마찰과 진통 그런 것이 예상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꾸준히 계도하고 주민과 대화를 통해서 농지를 원상회복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현재 농지는 계속 보호되도록 꾸준히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순임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녹지운영 관리에서 생육상태는 98%가 활착이라고 하였는데 현장을 직접 확인한 것인지, 아닌지 또 아니면 무슨 근거인가? 양재천 녹지는 고사식수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는 그런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는 녹지운영 관리실태는 현장에 직접 나가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양재천변 녹지는 기존무허가 비닐집을 철거하고 불법시설물 설치를 방지하고 대형수목을 이식하여 시민들에게 아름다운 경관과 녹음을 제공하기 위하여 메타세콰이어 580주, 느티나무 70주, 명자나무 1,500주를 적기에 식재하여 상반기에는 생육상태가 98% 였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는 다시 정밀하게 조사를 해보니까 일부가 고사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활착율은 92%가 생육 중에 있습니다. 정순임의원님께서 '96년도 주요공사 진척사항과 하자보수 공사액은 얼마나 되며 부실방지 대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현재 토목과에서 시행중인 건설공사는 총 46건에 16억 7,000만원입니다. 그 중에 구비가 36건에 시비가 10건입니다. 현재 완공된 사업은 헌인릉 진입로 공사외 27건, 진행중인 사업은 서초동 1592번지 주변도로 개설공사외 15건, 이월예상사업은 주흥교확장공사외 1건이며, 보류사업은 반포대교 남단 조경벽 설치공사로써 지역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방음벽으로 설치토록 결정을 하고 본청비로 시행하기로 했기 때문에 보류조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96년도 공원녹지사업은 모두 19건에 24억 6,698만 2,000원입니다. 이중 완료된 사업이 10건에 10억 9,072만 9,000원이며, 진행중인 사업이 9건에 13억 7,624만 3,000원입니다. 그리고 '96년 하수관련 주요사업 추진실적은 모두 23건에 66억 4,200만원인데 완료된 사업은 18건에 49억 6,200만원이고 진행중인 사업은 양재1, 2동 침수대책관로공사, 반포유수지 정비공사 등 5건 16억 8,00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주요공사의 상세한 추진실적은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실공사 방지대책을 위해서는 주요공사의 사전에 주민 설명회를 가져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추진중에는 관내 구의원님과 합동 중간검사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내 주민으로 명예감독관을 위촉하여 공사추진 내역을 감찰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간부 및 관련 공무원이 수시로 순찰해서 공사를 감독하고 부실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준공된 후에는 모두 1 ∼ 3년의 기간을 둔 하자보수 보증금을 예치토록 해서 하자가 발생되면 즉시 시공자로 하여금 하자보수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주요하자 보수 현 실적으로 보면 5건에 8,328만 1,000원입니다. 그 내역을 조금 말씀 드리면 염곡지하차도 보수공사에 4,500만원의 하자보수를 시켰고 서초공고진입로 하수암거 설치공사에 보도브럭침하 4개소 등이 있어서 50만원 하자보수를 시켰고 서초2동 우성아파트주변 하수도부설공사에도 보도브럭침하 3개소, 보도브럭요청이 있어 가지고 30만원에 하자보수를 시켰습니다. 내곡동 6번지 하수도 부설공사에 20만원, 문화예술 공원하자보수에 석공사 120m 기타 야외전시장 및 설비1식으로 해서 3,728만 1,000원에 하자보수를 시킨 실적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다음 김진영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주를 지중선으로 교체하는 것에 대하여 한전 남부영업소에서는 공사비 20%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그렇게 말해 놓고 실제로는 강남구에서는 무상으로 지중화공사를 하였는데 서초구도 무상으로 할 수 있도록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강남구에서는 무상으로 시행하지 않고 지중화 사업비를 10% 정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서류로 확인한 것은 아니고 단지 전화로 물어봤고 재확인하겠습니다. 일단 10% 정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지중화사업을 집행하고 있다고 합니다.우리구에서는 지중화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계획은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나 도로굴착허가 신청시 업무협의 등을 통하여 강남구의 경우를 확인해 가지고 똑같은 조건일 경우 저희들도 무상으로 지중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김진영의원께서 양재, 내곡동의 농지형질변경에 대해서 불법으로 매립하여 타목적으로 활용하려는 것을 어떻게 단속할 것인지 질문하셨습니다. 양재, 내곡동의 농지형질변경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가 형질변경되는 경우는 도로건설, 하천정비 등 공공건물 공사후 저지대가 발생되고, 여름철 수해로 인해서 상습피해지역이 발생되어서 지반표토를 높이기 위해서 성토를 하고 경작을 통하여 주민의 소득증대를 하고자 성토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허가건수를 보면 모두 27건인데 '95년도에 22건, 금년도에 5건 그래서 모두 27건입니다. 농지를 불법으로 매립해서 타목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도시계획법 제4조, 개발제한구역 관계규정 제13조의2를 위반한 6건을 적발해서 원상복구하고 고발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순찰을 철저히 해서 위반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발된 6건은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곡동 1-884번지 왕대인이 불법성토를 했는데 시정통보를 해서 원상복구 되어서 농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곡동에 또 박진근이 2,998㎡를 불법성토를 했는데 시정통보해서 원상복구되어서 농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면동에 오기준이 300㎡를 불법성토했기 때문에 고발했는데 현재 여기는 작물을 재배하고 있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원동에 오천대자라는 사람은 430㎡를 주차장으로 하고 60㎡를 음식점으로 이용하고 있었는데 9월 16일날 고발해서 현재는 묵답 묵전으로 남아 있습니다. 신원동 남성진은 430㎡를 주차장으로 하고 있었는데 고발후에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 않고 묵전 묵답으로 남아 있습니다. 신원동 김은주도 430㎡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역시 고발후에 주차장으로 쓰지 않고 답전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동영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에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머지 아홉분에 대한 구정질문을 오늘 마쳐야 내일 의사일정에 차질이 없습니다. 대충 오늘 마쳐놔야 내일 오전에 답변을 듣고 중식을 끝내고 보충질문을 하고 정회를 하고 답변을 하더라도 내일 오후 정상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이 간단하게 끝나면 모르겠습니다만, 4시나 5시 되어야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죄송하지만 그렇게 회의를 진행하는 것을 협조해 주시고 답변하기 위해서는 관계 담당관.과장님께서도 이점 참고해서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회의중지 16시 41분 계속개의

(정웅섭의장, 유원규부의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천승수의원외 8인의 구정질문은 내일 제4차 본회의에서 계속하기로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에대한질문및답변의건과 휴회의건을 다루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2분 산회 출석의원( 29 명) 정웅섭 유원규 김열호 강충식 안용준 이종태 이호혁 강인현 최정규 신석근 권금택 김옥자 도인수 김진영 현영 김동운 허명화 장영화 박홍달 천승수 용덕식 임한종 김지환 김창기 이룡우 김용재 정순임 허원 이종호 출석공무원( 8 명) 구청장 조남호 부구청장 김광시 총무국장 박우원 재무국장 김근배 시민국장 이상하 도시관리국장 이석도 건설국장 최동영 보건소장 서경숙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