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두현 의원 발언

의사계장 윤갑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태백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김동해 산업위원장의 사정에 의거 산업위원회 간사인 김정식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태백시의회정기회 제5차 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 사일정 제1항 '96년도 시정감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감사대상 부서는 관광교통과와 광산지역개발과가 되겠습니다. 관광교통과장, 광산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태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의규정과 태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조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6년 12월 4일 관광교통과장 황태성. 광산지역개발과장 홍순화.

위증이나 허위진술시 태백시의회 증언에 관한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관계기관에 고발됨을 아시고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분 모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관광교통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광교통과장 나오셔서 관광교통과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교통과장 황태성입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 및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용연동굴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위치는 화전동 산47-69번지이며, 사렁량은 진입로 1.06km, 동굴내부개발 1식, 관리동 1동, 주차장 조성 1식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3월 20일부터 금년12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55억900만원이며 금년도 추진사업비는 약 8억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추진의 공정별 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정별 내용을 보면은 진입로가 1.06km가 77%가 되겠습니다. 토공, 배수공, 구조물공은 완료를 했고 아스콘 포장과 가드레일, 낙석방지책은 '97년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굴내부입니다. 동굴내부 총 길이는 846m로 현재 약69%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통로박스와 암깨기, 돌치우기는 현재완료가 되었고, 계단설치는 약 440m, 난간설치는 1,112m가 현재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관리동입니다. 관리동은 95.04㎡로 현재 85%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건물외장과 조적, 지붕은 완료가 되었습니다만은 정화조 및 내부미장마무리는 내년에 하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은 전기 및 통신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도가 약 72%고 동굴내부 전력간선이 1,700m가 설치가 되어 있고동굴조명시설의 위치와 방향이 설정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옥외 가로등 42개소의 기초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용연동굴을 하면서 설계변경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입로 선형 변경은 상반기에 보고를 드렸듯이 836m에서 1,060m로 늘어났고, 그리고 급수원 취수방법은 당초 설계는 용소에서 취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검토결과 지하수 개발이 용이하고 물이 좋아서 지하수를 개발을 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부 통로 바닥 재료가 콘크리트에서 목재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 분수대3개소와 화산모형을 추가로 설계변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부지 확보 추진상황입니다. 토지 및 지장물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토지는 19필지로 면적은 13,734㎡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보상금액이 약 2억8,000만원을 감정원 평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외부주차장 설치로 조성규모가 10,795㎡입니다. 추진계획은 편입지 보상을 내년 1월에 완료를 하고 준공은 6월 이전에 완료토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랜드카 도입입니다. 동굴까지 올라가는 진입로에 관광객을 수용하기 위한 랜드열차를 메인주차장에서 동굴까지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필요성은 도로가 협소하고 급경사한 원인이 있고 또, 동굴까지 도보로 20분을 관광객이 걸어서 동굴을 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아서 랜드열차를 도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안내판 설치 및 사후관리실태입니다. 현재 관광안내판 설치는 총 18개소가 있습니다. 대형이 8개, 중형이 2개소, 일반 안내판이 8개소가 있습니다. 연년도별로는 '91년도 1개소, '95년도 5개소, '96년도에 4개소가 설치되었습니다. 규격은 대형과 중형이 있습니다. 금년도 설치현황은 먼저 종합관광안내판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4개소로 구문소와 유일사 입구, 검룡소 입구, 통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대형 4식으로 총 7,300만원이 추가되었고 사업은 9월 4일에 종료되었습니다. 다음은 CI제작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어평재를 비롯해서 총 7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량이 총 35개인데 사업비가4,300만원입니다. 당초에 이 CI는 총무과에서 제작한 태백시 상징물을 시민들한테 홍보하기 위해서 전국에서 두번째로 처음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시장님 지시로 시장님 신태백가꾸기 포괄사업비에서 집행을 하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만은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마지막 정리추경때 삽입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안내판 정비·보수입니다. 일반홍보판은 총 8개중에 3개가양호하고 5개는 시기를 추가 삽입하면서 정비를 하느라 48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관광안내판 정비는 총 10개로 태백역과 황지연못에 대해서 정비를 한6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관광도우미 운영실태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7월부터 9월까지3개월간 추진을 할려고 했습니다만9월초에 강릉무장공비 침투사건으로 사실상 9월 18일날 잠정적으로 종료를 했습니다. 그 운영장소는 3개소로 관광도우미 총 21명이 참여를 하였고, 주요활동은 관광지 소개 안내 및 주요교통, 숙박안내와 관광홍보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소요예산이1,300만원이 추가 되었습니다. 피복비가 500만원, 보상금 280만원, 그리고 종료후 선진지견학이 500만원을 하였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면은 총 3,062건의7,992명에 대한 관광객에 대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주요내용은 교통안내가 1,534건에3,447명, 관광지소개, 홍보가 1,208건에3,745명, 숙박안내가 177건에 464명, 홍보물 배부를 2,381부를 배부를 하였고 기타 143건에 336명을 홍보를 해서1일평균 홍보한 이용객은 34건에 88명이 되겠습니다. 이 관광도우미를 운영하면서 추진상 문제점은 각 실과소동의 여직원들을 활용함으로 해서 전문홍보 요원으로 육성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원거리 안내소에 남자직원을 배치를 하면서 인력이 생각보다 많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홍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원관광휴양도시 이미지 쇄신을 위한 관광홍보 시설물을 확충을 했습니다. 총 관광안내판은 23개소에 8,700만원이 추가 되었고, 관광객 유치효과 거양 및 대내·외 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배포가 총 2종에 2,30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금년도 관광홍보 추진실적은 종합관광안내판 제작을 4개소에 설치를 했습니다. 4개소는 유일사, 구문소, 통리, 검룡소가 되겠습니다. 그 대상은 주요관광지 및 교통요충지로 지난 9월 4일 설치를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교통과 특수실적인 무인관광안내대 제작·설치를 태백역 외에 13개소, 주요관광지나 다중이용 집합장소를 중심으로 해서설치를 했습니다. 이것은 총 14개소로 설치기간은 금년3월 10일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홍보책자 배부입니다. 저희들이 112페이지에 달하는 고원의 관광 태백을 10,000부를 제작을 해서전국의 각 여행사와 기관단체, 교통사업체에 배부를 완료를 했고 현재 시에 약3,000부를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안내 유도판 제작·설치입니다. 그 도립공원입구 외에 4개소를 설치를 완료를 했고 예산은 1,200만원을 투자를 해서 9월 6일 설치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홍보물인 리후렛 제작은50,000부를 양면 칼라로 해서 9월 6일 제작을 완료를 해서 지금 관광교통과에 들어오는 관광객이나 각 실과의 필요에 의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추진실적입니다. 사업량은 3개소에 6,404㎡로 약 202대 분이 되겠습니다. 그 대상은 황지2동사무소 주변에5,000㎡에 150대, 구문화원 부지에460㎡에 20대, 황지1주공아파트 주변에960㎡에 32대로 총 사업비는9억4,200만원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거의 완료를 했습니다만은 일부 못한 것은 내년초에 완료토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완료된 주차장은 문화원 부지와 황지1주공아파트 주변이 되겠습니다. 노면포장이 1,400㎡와 경계석 144m를 설치를 해서 2개소는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황지1동사무소 주변은 대상부지 매입 4,200㎡에 대해서는 7억2,000만원이 지급이 되었고 향후 계획은 노면포장이 4,204㎡외 2개사업에 대해서는 1억7,000만원을 투자해서 내년 3월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공영주차장 조성공사는 황지동 24번지 풍물시장 건너편의농지를 약 3,800평을 매입 할려고 했습니다만은 보상협의가 안되어서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현황 및 정비관리실태입니다. 저희들이 시내버스 승강장이 총 325개소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버스승강장이 84개소, 승강장표지판이241개소가 있습니다. 금년에 승강장을 설치한 것은 사조동예수원 입구에 총 8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농촌형 4개소와 도시형 5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3,00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보수·정비 관리현황입니다. 총 21개소에 160만원을 투자를 했는데 승강장 보수가 2개소, 승강장 표지판신규설치가 2개소, 승강장 표지판 보수가 17개소가 되겠습니다. 승강장 설치에 대한 문제점은 주민들이 설치를 하는 요구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 예산의 한정 때문에 주민들의 요구를 100% 수용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고, 저희들이 도시형승강장을 신설을 하면서 미관상에는 좋게 설치를 하고있습니다만 겨울에는 방풍시설이 미흡해서 이용객들이 불편해 하는 그런 문제점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불법 주·정차 위반 단속현황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단속반원이 총 4명이 있습니다. 단속장비로는 견인차 1대와 순찰차1대, 그다음에 기타 무전기 12대와 카메라 2대가 있습니다. 금년까지 추진상황을 보면은 총 단속을 446건을 했습니다. 과태료 부과액은 430건에 1,700만원징수액은 258건에 1,033만원으로 체납액이 172건에 734만원이 있습니다. 그 체납액 징수대책으로는 서신과 전화로도 독려를 하고 체납액 징수가 떨어질때는 자동차를 압류하는 강용조치를 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불법 주·정차위반 행정을 단속하면서 그 문제점으로는 현재 대형차량의 불법 주·정차 증가로 인해서 현재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견인장비로는 대형차량을 견인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상습 정체구간인 시장통, 중앙로의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민원제기도 상당히 급증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택시승차거부 및 부당요금 징수 단속실적이 되겠습니다. 현재 관내에는 택시가 총 330대가있습니다. 법인택시가 6개업체에 146대, 개인택시가 184대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지도·단속을 해서 처벌한 것이 44건입니다. 위반행위별 내용을 보면은 부당요금이 4건, 승차거부가 3건, 미터기 미사용이 4건, 도중하차가 1건, 불친절이 1건, 합승행위 9건이 되겠고 경고 또는 시정조치는 22건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택시관련 부당·불법행위는 단속만으로만 적발이 어렵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홍보매체 및 반상회를 통한 시민 신고의식 고취와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를 통한 교통안전 및 승객에 대한 서비스 개선을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자동차 정비업체 현황 및 지도단속실적입니다. 현재 자동차 정비업체가 관내에 10개소가 있습니다. 1급정비업이 6개, 2급정비업이 4개가 있고 위치별로 보면은 황지가 5개소, 소도 1개소, 화전 1개소, 백산, 장성이 각 1개소가 되겠습니다. 시에서 지도·단속 해야할 주 내용을 보면은 정비요원 확보여부, 사업장의 일부 임대나 전용여부, 정비요금표 게시여부, 무자격자 정기점검 시행여부, 법정장비비치 여부를 단속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처분규정은 형사고발과 사업정지, 과징금처분 등이 있습니다만은 현재 금년에 저희들이 지도·단속을 해야합니다만 인력부족과 바빠서 금년에는 한번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도당골 경찰초소 이전 추진현황입니다. 위치는 혈동 산 52번지로 건물신축이51㎡이고 사업비가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그 추진진도는 60%입니다. 경찰서 협의를 8월 21일날 완료를 했고 초소신축에 따른 관련부서 협의를30일날 마쳤습니다. 그리고 실지설계 및 공사시행이10월 27일날 완료가 되었습니다. 사실 착공은 지난 11월 7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월 15일 준공을 할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은 당초 계획한 것 보다 시일이 조금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공사지연은 경찰서에서 대상지와 사업규모결정에 상당히 시간이 걸렸고 공사설계 금액 저가에 따른 사업 참가업체 선정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연말까지 완료를 하기 위해서 지금 벽체를 올리면은 그위에 천막을 이중으로 씌우고 밑에 난로를 때어서 동절기에도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 눈축제 추진실적과 내년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2월 5일부터 2월 11일까지 약 7일간으로 태백산도립공원 외 4개소에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행사종목은 7종목으로 눈조각, 전야제, 노래자랑, 눈꽃아가씨선발대회, 등반대회, 눈썰매대회, 사진전시회가 있었습니다. 소요예산은 4,500만원이 지원이 되었고 행사참가 인원은 52,000명 규모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눈꽃아가씨를 선발을 총 3회에 걸쳐서 27명을 했습니다. 27명 중에는 현재 공무원이 2명, 기타25명은 주부나 학생, 직장인이고 그외는 관외출타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계획을 보고 드리면은 내년에는 1월 19일부터 26일 약 8일동안에 태백산도립공원내 3개소에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행사종목은 지난해와 큰 차이는 없이8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참여단체는 장성 JC와 황지상록회, 목련라이온스와 동서신문사가 되겠고 예산지원은 시비가 4,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영주차장 현황 및 지도·단속실적입니다. 저희관내에 총 9개소 191면이 있습니다. 황지지역이 7개소 161면, 장성·철암지역이 2개소 30면이 있습니다. 지도점검은 3번을 실시를 했고 점검내용은 관리규정 준수상태, 적정주차요금 징수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민영주차장시설보완 및 서비스 자세가 개선이 되어야 되겠고 민영주차장 경영상태가사실상 대도시에 비하여는 상당히 부진해서 신규 주차장 건설이 상당히 좀 부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대책으로는 민영주차장설치자에 대해서는 행정지원이 확대가 되어야 되겠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차량 내구년한 규정 및 구조물불법변경 단속실태입니다. 내구년한의 규정은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12조에 일반택시외 소형은 3년3월, 중형은 4년, 개인택시 소형은 5년, 중형은 5년6월, 버스는 8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단속은 연중 수시로 하고있습니다만 '95년도에 버스구조변경을 승인을 한것이 5대가 있습니다. 영암운수 시외버스 85인승인 좌석버스 45인승으로 구조변경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 문제점으로는 계속적인 차량운행으로 인한 단속을 실시하기가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교통과 '96년도 소관예산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총 12억9,700만원으로 집행이 11억9,688만8,000원, 12월중에 지출할 것이 9,500만원이고 잔액은 불용액은 51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관광관리가 2억7,000만원으로1억6,000만원이 집행이 되고 현재 연말에는 68만원의 잔액으로 남을 예상입니다. 그다음에 교통계획행정이 700만원중에서 500만원이 집행이 되고 잔액이 약 100만원 정도가 남게 되겠습니다. 주차관리가 8억2,400만원 중에서 8억1,0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교통안전시설이 3억3,000만원 중에서 2억500만원이 집행이 되고 12월달에 2,300만원이 집행이 되면은 150만원이 남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관리 예산은총 2,800만원 중에서 200만원이 집행이 되고 향후 지출은 약 2,500만원이 집행이 되면은 잔액은 약 140만원이 남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총 11억5,400만원 중에서 8억원이 집행이 되었고 12월중에 1억3,000만원이 집행이 되겠으며 잔액은 2억1,00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160만원중에서 87만원이 집행이 되어서 30만원 정도가 남을 것 같고, 토지매입비가 7억5,900만원 중에서 7억2,000만원이 집행이 되고 잔액이 약 3,400만원이 남았습니다. 시설비는 3억9,300만원으로 7,900만원이 집행이 되었고 12월달에 1억 3,000만원이 집행이 되면 1억7,900만원은 내년도 황지동 주변에 주차장 아스콘 포장과 옹벽처리를 하는 사고이월비로 남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교통과 감사요구사항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편의상 소관자료 순서에 따라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말이지요. 소관예산집행내역 이것을 제일뒤에 있는데 이 자체로 봐서는 소관예산집행내역을 파악을 제대로 못할 것 같아요. 이 질의하는 시간중에 소관예산집행내역을 좀더 자세히 제출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남진수 위원의 말씀은 이것은 포괄적인 사항이고 세세하게 우리 예산서상에 나와 있는 것을 해달라는 겁니다.

예,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앞에 말이죠. 공사 사업기간이 금년 12월 31일까지로 나와있는데 뒤에 준공완료는 '97년 6월달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과장께서 볼때 언제 준공테이프를 끊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 당초계획은 금년 12월달에 완료를 하고 내년 3월달에 오픈할 계획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계획을 했는데 상반기에 보고를 드렸듯이 그 선형변경하는 문제가 3개월이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금년에 마무리를 못 짓고 내년으로 사업을 이월시키는데...

그러니까 그것은 얘기가 됐고 언제쯤 테이프를 끊을 것 같은지요.

저희들이 5월말6월초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왜서 물어보냐 하면은 뒤에도 물론 나옵니다만은 우리 관광도우미들을 배치를 했잖아요. 내얼굴을 모르니까 내가 어느 관광도우미 한테 물어보니까 태백시에 관광 할때가 어디냐고 물어보니까 용연동굴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용연동굴을 어떻게 갈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금년 8월초에 저가 물어봤는데 9월중순쯤 되면 준공이 되니까 그때쯤 오시면은 관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더라고 관광도우미가 어떻게 교육을 시켰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확실하게 물어보는 것이니까 6월달이 되면 완공이 된다 이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

이욱영 위원!

4페이지 랜드열차를 구입한다 그랬는데 아마 태백시의 관광에 제일 중요한 이벤트로 자리를 잡을 것 같은데 이색열차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랜드열차가 용연동굴 개발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은 필요하다면그 부대조건에 문제가 있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도로유형 그런 문제로 해서 수송열차로 시설을 할려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태백에 관광개발 태백산이 모태가 간여를 할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많은 분들이 랜드열차, 케이블카를 많이 건의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용연동굴개발에 시설비중에 동굴입구에서 동굴안에 시설을 하는 투자비하고 다리에서 동굴입구까지 들어가는 투자비 즉 동굴내부와 동굴외부를 구분을 한다면은 비율이 어떠한지를 답변을 해주시고, 랜드열차에 시설비가 어느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지 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랜드열차재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제작소요 예산은 대당 2억5,000만원이 됩니다. 그 재원을 보면은 배기량이 2,900cc, 그리고 전장이 25m가 됩니다. 1회 탑승하는 총 인원이 96명이 탈수가 있습니다. 시간당 수송능력은 3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랜드열차를 근본적으로 도입하게된 동기는 당초에 진입로선형을 변경하기 전에 저가 3월달에 발령을 받고 4월달에 눈이 한 1m 정도 쌓였을때 현지를 갔다 왔습니다. 올라가서 현지 설계된 코스를 답사를 해보니까 너무 급경사라서 노인들은 동굴구경을 평생 못하겠구나 그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선형을 변경을 하게 되었는데 선형을 변경을 하면은 차량이 두 대가 교행을 할수 없을 정도로 당초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선에 화암동굴을 견학을 하러 갔다가 정선군청 관광과 직원들한테 자문을 많이 받았는데 정선은 여름에 관광객들이 승용차를 몰고 현지에 와서 들어가는 입구에 들어가기 전에 동굴이 어디냐 여기서 얼마나 걸리느냐, 그 정선같은 경우는 매표소에서 동굴입구까지 약 150m가 걸립니다. 그런데 150m 거리가 멀다고 차량이 왔다가 다 돌아서 나갑니다. 그래서 그러한 통계 때문에 정선에서 동굴입구까지 확장계획을 별도로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을 했을때도 약 1.1km는 진짜 승용차들이 왔다가 동굴 그 경사급한데를 걸어서 올라갔다가 구경하고 나오기가 상당히 힘들다 여기에 대해서 랜드열차를 운행을 하면서 랜드열차도 관광의 한 코스로 하자해서 저희들이 랜드열차를 구입을 해서하기로 하였습니다.

랜드열차 이것이 뭐 어떤 것입니까 ? 도로로 다니는 차입니까 ? 아니면 협궤열차 입니까 ?

아닙니다. 차바퀴 형태로 되어 있는데 지금 사진을 가지러 보냈기 때문에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니 왜 그러냐 하면은 스위스의 정상을 올라가는 것을 타보니까 거기는 협궤열차가 올라가던데 그런 식인지...

레일이 없는 일반 보통 차처럼 다니는 그러한 특수제작된 차입니다.

그러면 지면에 닿는 부분은 바퀴가 어떤 바퀴입니까 ?

바퀴가 고무타이어입니다. 고무타이어 인데 저희들은 바퀴가...

지금 소도당골 주차장노면이 1차, 2차 그렇게 아스콘 포장이 될 것이 아닙니까 ? 포장이 노면에 2%정도의 급경사라이겁니다. 그런데도 올라가기가 힘들어요. 잘 검토를 해보는 것이 좋아요. 이게 랜드열차가 아닙니까 ? 밑에 타이어가 된것은 열차라고 보기는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궤도상에...

이것이 4～5량정도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동절기가 길기 때문에 동절기 운행상 그런것을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보았습니다만은 그 용연동굴 거기에는 차바퀴를 일반 차바퀴를 하는 것보다는 그 농기계 트랙타 바퀴같은 모형으로 해가지고 경사가 높은 곳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문제도 협의를 했고 그리고 제일 큰문제는 저희들이 안전도 문제를 제일 많이 협의를 했는데 안전도 문제와 12% 경사 올라가는 것은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 시승도 해보고 충분히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랜드열차를 제작을 하는 특수기계 제작소가 전국에 딱 한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탑승객이 96명이면은 몇냥을 이차가 달고 가요.

한 4～5냥 정도가 됩니다.

총 무게는 얼마입니까 ? 바퀴를 달아가지고 본체하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전번에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항상 머리에 깊이 남아 있는데 타이어 4개를 가지고 지면에 부착을 해서 올라가는 것은 항상 궤도를 이탈을 할 사항이 있는데 스위스 같은 경우에 급경사를 올라가는 것을 보면은 전부다가 레일로 중앙에 딱 하나가 기어를 잡아가지고 네바퀴를 잡아가지고 올라가던데 저가 기사한테 물어봤어요. 이것이 가다가 만약에 불의의 사고가나가지고 딱 섯을적에 이 차의 총 중량이 얼마냐 ? 그 차의 5배의 하중이 난다 그러더라구요. 무슨 말인줄 알겠어요. 보통 사람이 적을때는 2개로 올라가고 많을때는 4개로 올라간다 그러는데 우리 자동차로 말할 경우에는 1단 대우를 놨다가 2단 대우를 놔서 올라간다 그러던데 5배의 하중을 받는다 그래요. 하중을 받아도 밑에있는 것이 빠진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네발 타이어가 무슨 굴곡형이든 아무리 딱딱해도 면이 아스콘으로 발라서 반질 반질하면은 항상 습기가 있단 말이예요. 여름에 차체 중량이 총 열차하고 본체의 무게가 슬라이딩을 했을 적에는3배의 가중을 받는단 얘기입니다. 나는 그 2억5,000만원이라는 돈은 많은 돈은 아닌데, 역시 용연동굴을 재미있게 돈을 들이고 멋이있게, 안전도 있게, 또 그리고 태백에 그런것이 등장을 한다면은 상당히 지역을 경영하는 샘플로 시야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관광열차가 되는데 이것이 역시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세워놓는 기간이 많아 질 것이다라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 문제는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제작을 의뢰할 때 그 안전성이나 방금 말씀을 하신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저희들이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습도는 얼마가 나옵니까?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습도, 항내에 철재나 PVC에 목재를 이용을 할적에는 꼭 습도측적을 해야 됩니다. 습도측정을 해서 습도에 제일 약한 것인데 내부시설을 목재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인데... 지금 도립공원에 지금 방어책을 나무로 전부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20시간 이상을 경유에다 넣어가지고 방부제를 칠한 다음에 땅에 묻어도 그게 3년이 못갑니다. 썩어가지고 효과가 없습니다. 설계변경상에는 전부다가 방부제에 대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문제는 항내에 동굴에 습도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미심적습니다. 습도를 측정을 해보셔서 영구적이고 관광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모색을 하셔야지요.

예, 습도를 측정을 해서 참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

예, 남진수 위원 !

거기에 말이죠. 종합관광안내판 지금 구문소 입구, 유일사 입구, 검룡소 입구, 통리 이렇게4군데 설치한 것을 저도 직접 봤습니다만은 1개 설치하는데 얼마입니까 ?

약 1,800만원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개입찰을 한 것입니까 ? 수의계약을 한것 입니까 ?

이게 저희들이 회계과에 의뢰를 해서 회계과에서 수의계약을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광고물협회에다가 광고물은 광고물협회에다가 주도록 회계법상에 그렇게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회계법상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

저희들이 알기에는 그렇습니다. 회계과에서 합니다.

계약 업체 선정도 회계과에서 합니까 ?

예.

그럼 관광교통과에서 어디가 안내판을 잘하는지를 더 잘 알텐데요. 그럼 이건 좀 문제가 있네요. 저가 해놓은 것을 봤는데 물론 스텐으로 해서 잘해놓았는데 이 한 개가 1,800만원씩 들어간다는 것은 예산을 너무 남용한 것도 같은데요.

단가가...

단가가 너누 높다관광안내판 하나가 1,825만원씩 하는데가 어디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 이건 내가 봤을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광고물이나 관광안내판을 제작을 하지 전에 사실 이러한 형태로 그림을 그려오라고 합니다. 만약에 A업자가 그림 좋은 것을 가져와서 여기서 선택이 되었으면은 저희들이 이 업자에다 줘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회계과에서는 관광과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안된다해서 안되느냐 그 관광안내물 이런 것은 광고물 조합에다가 주도록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 가지고 자기들이 거기에 줄수 밖에 없다 이래서 저희들하고 한번 충돌이 있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광교통과에서는 어떻게 체결이 되었는지를 모른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까 ? 아무것도 모르고 실지 예산만 세웠다 예산만 세우고 실지 집행한 것은 회계과에서 했다 이겁니까 ?

예. 설계는 저희들이 했습니다. 설계는 공무원들이 설계를 할때 단가표에 의해서 설계를 하지 그것을 우리가 설계를 해서합니다.

저는 1개를 설치하는데 1,825만원이라는 예산이 책정이 된다는 것은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되었다는 것을 저는 지적을 하고 싶으니까 이것을 회계과에 의뢰를 하든지 해서계약서 사본 등 모든 서류를 바로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CI제작을 하는 것은 1개당 12만원씩 드네요. 이것도 회계과에서 했어요.

이것도 설계는 저희들이 하고 계약은 회계과에서 했습니다.

회계과에서 모든 그 사업을 보면은 회계과에서는 계약하고 입찰부치는 것만 회계과에서 하되 모든 업무추진을 하는 것은...

업자선정도 회계과에서 다 합니다.

수의계약 하는 정도는 각 실과에서 터치하는 것이 아니예요 ?

각 실과에서는 계약행위를 일체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못하는데 누가 모릅니까? 그거야 총무국장 도장찍고 다해야 계약이 되는 것은 나도 아는데, 실질적으로 이사람이 이것을 잘하고 저것을 잘하는지를 모를 것이 아니예요.

예.

그러니까 실과에서 어느업체는 잘한다 하는 것은 얘기를 할것이 아닙니까 ?

근데 그 부분때문에 타실과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들하고 회계과하고 이 광고물제작 때문에 몇번 충돌이 있었는데 저희들 의견을 회계과에서 받아주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안됩니다.

그래서 종합관광안내판하고 CI제작하고 이것은 계약회사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자료를 제출을 한 것하고 사본을 해주셨으면 하고 또 아울러서 뭡니까 ? 꼭 관광광고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만이 할 수 있다하는 조항을 좀 주십시오. 그리고 7,300만원에 대한 수의계약내용 사본도 좀 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전부 한 회사에서 한것입니까 ?

CI제작은 조화사에서 했고 종합관광안내판은 관동공사에서 했습니다.

지금 이 CI도 그렇고 태백시를 딱 들어오면은 태백시기가 달라졌다고 생각을 한다니깐. 로고는 로고로서 끝나야 되고 태백시를 상징하는 것은 태백시 전역에 태백시기가 부착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지금 동사무소고 가보면은 양쪽에 시기는 하나도 없고 상징마크만 박아놨는데여기 모르는 사조동 사람들은 삼척시에서 온지 얼마 안되니까 이게 태백시기구나라고 생각을 하지 상징마크라고는 생각을 안한다 이거야. 시기하고 상징마크를 배합을 잘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조금 작게 두개를 집어넣어 놓고 밑에다가 표기만 하면 되거든 그래놓으면은 이것은 태백시기와 상징마크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태백제행사 할때도 보면 내가 지적을 했는데 태백제 행사에도 시기는 위에하나 딱 걸려있고 그냥 주변에 걸려 있는 것은 상징마크다 이거야. 모자도 그렇고 태백시기가 그냥 사라져버렸어요 갑자기 그 관광의 어떤 목적도 중요하지만은 그런것도 한번 생각을 하셔야지 그 태백시기가 완전히 사라져 버렸더라구요. 다니면서 보면은. 갑자기 상징마크가 얼마나 퍼졌는지...

근데 이것을 저가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지방자치제가 생기고 나서 시·군행정 전국적인 현상이 말입니다. 뭐 서울시도 시기가 있고 다있는데 사실 시기가 폐소가 되고 상징마크가 전면나서는 전국적인 그런 분위기 입니다.

그게 민선이기 때문에 뭔가를 자꾸만 할려고 그러는데 아버지 없는 자식이 있고, 어머니 없는 자식이 있는가 그것은 얘기가 안되지. 시기는 당연히 개청하면서부터 만들은 기가 있는데 그것은 태극기와 똑같은건데...

그런데 시기는 없어질 수 없지만은 상징마크는 없어질 수 있는 그런것은 있거든요.

영구적으로 안없어지는 것이 뭔가 홍보가 되어야한다는 거지

위원장 !

예, 장진용 위원 !

관광도우미 운영 문제요시에서 몇명이고 동에서 얼마나 차출이 되었습니까 ?

동에서 3명이고 나머지 18명은 시 인원입니다.

그런데 도우미 운영을 도민체전이라든가 그럴때 이용을 하고 우리 태백을 알리는 농산물 지역농산물팔아주기 운동을 1년에 몇번 정도하거든요. 그런데 이용을 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저희들이 처음에 관광도우미 운영을 할때 물론하절기 관광안내소에서 관광객 홍보에 역점을 두되 그 외에 관광 계절이 끝나면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지역 농산물을 팔아줄때 정 도우미 6명에 대해서 차출을 해서 거기에 가서홍보도 하고 이런 도우미로 활용을 할려고 그런 계획을 했었습니다. 계획을 했었는데 사실 지난번 관광도우미 여직원 21명 관리 하기가 상당히 힘들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이 정도우미 6명이 관광교통과에 소속된 여직원이라 그러면은 사실 태백시에 각종 작은 행사라도 참여를 시키겠는데 사실 저희들이 동사무소, 각 실과에서 협조를 받아서 종합적으로 홍보를 할려고 하니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민체전을 한가지 예를 들어 보께요. 다른 지역에는 정복을 맞췄는데, 저희들도 멋있게 멀리서 봤을때 확 나타나도록 옷을 입혔거든요. 그런데 다른지역에서는 그 도우미들이 와가지고 자기 지역을 홍보를 하는데 아주 멀리서 봐도 눈에 확 들어와요. 만약에 우리 태백시 도우미 복장으로 했다 그러면은 진짜로 힛트를 칠뻔했다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예산 들여가지고 옷까지 입혀놓고 왜 할 자리에 가서는 안하느냐 이겁니다.

저가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춘천에서 한 전국체전때 부산에서 도우미들이 자기 지역 농수산물을 파느라고 홍보를 상당히 했다는데 태백시는 뭐 했느냐 하는데 사실도민체전과 저희 업무하고 좀 연계가 안되어서 저가 사실 몰랐습니다.

아니 도민체전을 몰랐단 말이예요. 관광도우미가 아닙니까 ? 관광을 위해서 홍보를 할때는 전국어디라도 가야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각 실과에서 도우미 활용에 대해서 협조 요청이 오면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데 광산지역개발과에서 투자설명회를 할때도 저희들이 6명을 보내서입구에서 한번 멋지게 연출을 하자해서 보내주기로 했는데 전국체전 그것은사실적으로 생각을 못했고 해당과에서도 모른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 계획 입니까 ?

내년도에는 사실 그렇습니다. 여기 관광도우미 정도우미 6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싶은데 관리할 때마다 실과소동에다가 협조를 하고 이러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광도우미를 별도의 관광교통과로 배치하도록 요구를 할려고 하니 예산면이나 실과 협조가 좀 힘들고 상황이 그렇습니다.

과에서 힘이 들면은 어떻게 초장에 시장님이 착안을 하셔서 한것으로 아는데 시장님이 의지가 약해지셨는가 봐요.

하여튼 내년에는 각종 태백시 특산물 판매라든가 그러한 행사가 있으면은 정도우미 6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중관리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집중관리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위원장 !

예, 이우영 위원 !

관광도우미 얘기가 나와서 저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작년 3개월간 상당히 많은 효과를 거둔 것으로 판명이 되는데 중복이 된단 말입니다. 다른 기관에서도 그와 유사한 것을 하고 있으니까 다른 방법으로 예를 든다면은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도 똑같은 위치에서 중점적으로 태백을 알리는 것은 좋은데서로 경쟁적으로 하는 모양새가 비춰지니까 오히려 계속 이 사업이 추진될 것 같으면은 개인택시와 협의과정을 걸쳐가지고 그리고 문제는 이러이러한 다른어떤 사업을 하라고 하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똑같은 거의 통리같은 경우는 불과 1～2m야. 거기서 서로 경쟁이 붙어 가지고 서로 그러니 보기에도 그렇고 하니 다른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개인택시같은 경우도 관광교통과에서 지도·단속을 할수 있는 그런 단체이니까 협조체제가 되어 가지고 제대로 되어야지 상당히 보기에 안좋더라구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게 저희들이 여름에 그 교통거리안내를 한다고 개인택시를 했는데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그분들이 자기들 좋은일 한다고 했지만은 사실관광도우미들 역할을 아주 축소를 시켰고 그리고 태백시 이미지를 사실 실추시킨 원인제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만약 개인택시지부에서 그러한 것을 하겠다 그러면은 개인택시에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저희들이 못하게 막을려고 합니다. 사실 통리, 소도 지난번 개인택시지부에서 나와 했는게 그 이미지 실추가 상당히 된것이 사실 그 분들이 좋은 일을 한다고 했을때 복장이나 좀 친절도가 있어야 되는데 택시타고 지나가다가 들러서 런닝만 입고 앉아가지고 잡담도하고 사실 그러한 이미지가 관광도우미활동을 위축시킨 원인제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그렇게 결론을 내리기 때문에 내년에 만약에 그런것을 한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하지말도록 그렇게 권장을 하겠습니다.

잘보셨는데 보는 시각은 상당히 비슷할 겁니다. 굳이 내년도에 사업계획이 서있다 그러면은 미리미리 그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

예, 남진수 위원 !

거기에 말이지요. 개인택시 하는 분들이 할때에 그 사람들이 내주는 유인물을 서로 협조를 해가지고 그때 시기적으로 굉장히 짧아서 제대로 못한 것 같은데 그것을 협조해서 제작을 해서 돈 안들이고 그러한 것을 할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사람들이 내주는 것을 보니까 참 그것은 먹칠을 했다고 그러던데 먹칠을 한겁니다. 그 안내문을 저가 보니까 이것은 국민학교 6학년도 그렇게 안그려요. 한 5학년이나 4학년이 그린 것처럼 해서 복사를 대량으로 해서 온 사람들한테 막 주던데 받는 사람들이 인식을 하기를 개인택시지부에서 개인적으로 준것이 아니고 태백시에서 받았다고 그럴 것인데 그런 유인물 같은 것도 나눠줄 때 시에서 점검을 해서 어디 가더라도 손색이 없겠금 하여야지 참 한심하더라구요. 내가 그려도 세배는 더 잘그릴 수 있어 그런 것은 사전에 점검을 하셔서 하시고 그리고 그 지점이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그 지점이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은 굉장히 햇갈리는데 시에서는 판단을 하셔가지고 안내판, 안내판 하는데 그 지점에 안내판을 하나 붙여 주는게 맞아요. 맞는게 왜서 맞는냐 하면은 금년 여름에도 휴가때 보면은 저 기찻길 있는데서부터 차가 쭉 밀려 있는데 요즘 신호대기 시간을 길게 했던데, 차가 빠지지를 못해가지고 말이지 거기서부터 쭉 밀려 있는 것을 내눈으로 직접 봤다니까. 그래와서 소도파출소에 전화해 가지고 신호를 무시하고 빨리빨리 빼주라고 그러니까 그것도 빨리 안되더라구요. 하여튼 그런면은 이정표 같은 것을 설치를 해서 안내판을 하나 세우는 것이 좋겠고 우리 도우미들이 잘해서 이미지도 좋아지고 그랬는데 이 도우미 활용을 앞으로 물론 시에서 채용하는 인원과 연관이 되니까 함부로 할수는 없겠지만은 눈꽃축제, 철쭉제를 할때 우리가 참화려하게 해요. 뭐 내실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은 거기에 보면은 진짜 미스코리아 뽑듯이 뭐 비슷하게 하는데 지금 보면은 미스코리아 뽑는 것 같이 뽑아가지고는 활용을 안해 우리시에서는... 뒤에 보니까 공무원 2명이 있다 그러는데 그 공무원 2명이 지금 어디에 근무해요 지금 이사람들이 뭐가 당선이 된사람들인데.

철쭉제 1명하고 눈꽃축제에서 1명이 있습니다.

금년도에요 ?

금년에 1명하고 작년에 1명입니다.

지금 어디에 근무를 합니까 ?

지금 1명은 교환실에 있고 1명은 연화동사무소에 있습니다.

교환실에 있고 연화동사무소에 있으면은 도우미로 활용을 잘 못하겠네요.

연화동은 지금관광도우미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금년도에 눈꽃아가씨 뽑힌 사람도 보면은 시내에 왔다 갔다하고 개인기업에 근무하는 직원도 있더라구요. 그런데 이게 가능하다 그러면은 우리태백시에서는 어떤 못을 박아가지고 눈꽃축제 진·선·미라든지 아니면 철쭉제 진·선·미라든지 도우미로 못을 박되 평상시 근무를 하다 활용을 할수 있는 자리에 배치를 하라 이거야. 그런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보고, 대신에 어제 그제 지난 일요일날 보니까 향토기획이라 해가지고 거기에 금년도 눈꽃축제 진이 출연을 했더라구요. 거기에 보니 태백시 눈꽃축제 진으로 당선된 아가씨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던데 그런 TV에도 출연을 해주는데 우리 태백시에서는 뽑아만 놓고 방치할 것이냐 이거야. 본인들이 사양을 하면은 모르겠지만은 지금 보니까 그런것을 해주면은 근무를 하겠다는 사람도 있는 모양이더라구요. 그러면은 당선시켜서 돈 20～30만원줘가지고 끝내지 말고 시에서 인물좋고 그래서 맵시 있다고 뽑아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것을 한번 방법을 모색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박태룡 위원 !

우리 위원님들 말씀다하신 마지막 같은데 또 나오는데 짧은 기간인데 뭐 20여명의 도우미가 했으면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만은 그동안 도우미 활동으로 여러모로 도움이 됐다든가 문제점이 있다든가 하는데서 과장님 느낀점이 있으시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 두번째는 도우미가 안내하면서 주로 무엇을 안내했는지 또, 관광객들이 주로 무엇을 많이 물어봤는지를 이것을 일지식으로 쓴 내용이 있는지 또 만약에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관광객들이 뭘 많이 물었는지에 따라서도 우리태백시로서는 큰 자료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도우미가 짧은 기간에 도우미활동을 하면서 일지내용이라도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사실 도우미로 인해서 강원도에서도 태백시 관광홍보가 상당히 체계적으로 있었다는 그러한 평가를 받기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정도우미 6명과 부도우미 18명이 있었는데 정도우미 6명을 관광교통과에서 전적으로 관리하는 그러한 행정체계가 된다 그러면은 사실저가 이 6명에 대해서는 뭐 독재적인 그런 교육을 시키더라도 태백시 친절봉사행정에 대명사로 육성시킬 그러한 마음이 있는데 사실 관광교통과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그 실과소동에 소속되다 보니까 그 직원들을 볼때마다 한번씩 교육을 시키니까 친절봉사의 대명사로 교육관리가 안되는 그러한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지난번 내년 업무보고때 관광도우미를 집중관리를 할 수 있도록 보고를 했지만은 해당 실과소동장들이 자기 인력을 타실과에 주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조금 아쉬운 점이 있고 그리고 지난번에 도우미들 아침에 나갈때 마다 저가 교육을 시키는 문제가 그 사람들 관광객들이 물을 한컵이라도 얻어 마시러 오던지간에 오면은 무조건 3분이상 붙들라 그랬습니다 말로. 그분들이 주로 묻는 것은 이제 영월가는 길이 어디냐 삼척가는 길이 어디냐 이런 길안내를 많이 묻는데 저희들이 길안내만 묻는다고 해서 삼척이 저쪽이다 그렇게 단순히 교통안내만 하면은 관광안내가 전혀 안되어서 길을 묻거든3분동안 관내 명소를 관광한 다음에 제일마지막에 삼척가는 길이 저길이다 그렇게 안내를 하라고 했는데 사실상 아직까지는 관광지 보다는 도로 이정표를 묻는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저가 이말씀을 드리는 것은 왜서 그렇냐 하면은 진짜 전용도우미가 있으면 좋은데, 각 실과소동별로 이렇게 지원요청을 받아서 할려니 애로사항이 있다고 해서 우리 태백시에서 전용으로 사용을 할수 있어서 우리 태백에 큰 도움이 된다면은 전용을 해야지요. 그래서 그동안에 안내를 하면서 주로 뭘 태백시에 관광지 안내 차원에서 물어본 것이 뭔지 한번 저가 물어 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남진수 위원 !

이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인데 이 자료가 잘못된 것이지요. 황지1주공아파트 주변말입니다.

960㎡입니다.

위원장 !

예, 박태룡 위원 !

6페이지에 검룡소 정자있잖습니까? 이런식으로 해놓고서 관광안내를 한다거나 관광안내판을 제작 설치를 한다하는 것은 태백시의 문제점을 갖다가 홍보를 하는 차원밖에 안되는데 사실검룡소 문제는 말이지요. 이걸 놔두고 관광지냐, 뭐 한강발원지냐하는 발언은 참 창피할 정도입니다. 과장님 가보셨죠. 차라리 없애버리면...

그것을 박 위원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안 보고때 그때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검룡소 개발을 내년에 종결시키면서 그 정자보수 예산도 별도로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검룡정 정비·보수가 완료되고 검룡소 개발계획도 종료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 예산편성때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니까 저가 뭐 제동을 할 필요성은 없습니다만은 한가지 더 짚고 넘어가면은 사실은 정자에 저가 보니까 거기에 필요예산이 약 4,500만원이 들어갔어요. '89년도에 그것을 세웠는데, 세워놨으면 1년에 한번씩은 풀이라도 뽑아줬으면 지금 저가보니까 '97년도예산 배분이 2,000만원의 보수비가 올랐는데 사실 그게 1년에 한번씩만 그것을 정비를 해줬다면 한거번에 2,000만원 이라는 보수비가 들어갈 리가 없지요. 그렇지요. 그건 문제점이 있었지요. 그런일이 우리 관내에 또 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은 우리 관광지라고 하지만은 연화산유원지 가는데 관리사무실그것도 참 문제더라구요. 참 큰 문제라구요. 이런것을 과장님이 좀 전반적으로 검토하셔서 이런일이 다시 발생안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남진수 위원 !

우리 여기 뭡니까 밑에 제일밑에 보면은 풍물시장 건너편 부지이거 저번에 우리 의원들한테 와가지고 설명도 하고 해서 예산도 세워주고 했는데 이거 왜 못했어요. 감정가가 얼마가 나와요.

사실 이 토지주인이 얘기하는 것은 평당 30만원을 얘기를 하는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감정평가를 하시는 분들한테 우리가 필히 사야 되니까 조금 더 올려서 해달라고 한것이 10만원 밖에 안나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여기에 시도를 해볼려고 하는 것이 감정평가 금액이30만원 수준만 되면은 무조건 판다고 그래서...

끝났어요. 파악을 안하고 계신가 본데 끝났어요. 다른 사람한테 벌써 팔렸어요. 다 아는 모양이던데...

그건 저희들이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누가 6억원에 샀다 그러던데 아닙니까 ? 그래서 이런것은 우리한테와서 설명도하고 그래서 의회에서 예산도 세웠으면은 그 방향으로 갈수 있도록 최소한추진을 하셔야지요. 지금 추진을 하는 방법은 황지2동사무소 뒤에 노인회관 뒤에 주차장을 만든다는 이 얘기 입니까 ?

거기 주차장은 과연 내년에 차가 몇대가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 사실우리가 땅을 살때 실제 거래가격보다 평당 20～30만원씩 덕을 보면서 산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주차장 조성계획이단기적인 그런 계획이 아니고 관광버스가 진짜 막 들어온다 그러면은 유치를 할려고 땅값 싼맛에 사놓은 것입니다. 솔직하게.

몇평요 ?

1,270평입니다.

평당 얼마를 줬어요.

이게 4,200㎡에7억2,000만원으로 평당 50만원입니다.

그럼 싼것도 아니네.

실지 거래가격은70～80만원 정도 됩니다.

근데 이건 어떻게 싸게 샀습니까 ? 감정가격이 그렇게 나왔어요.

이것은 저희들이 사실 감정평가 할때 올려달라고 부탁을 해서...

그런데 여기는 부탁을 하니 돼고 거기는 부탁을 하니 안되요. 주차장 부지로는 그쪽보다 이 쪽이 훨씬 더 나은데요.

저희들이 사실보건소도 지금 거기에 들어갈려고 하다가 실패를 하다가 못했습니다.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저가 한가지 물어 보겠는데 우리가 공영주차장 임대해 준것있죠. 그 임대해준 내용하고 시간이 되고 연말이 되니까 그런데 작년과 마찬가지로 장애인들 있잖습니까 ? 그 장애인들을 한번 도와줘야 될 필요가 있을거예요. 작년에 장애인들만 수의계약을 했잖아요. 그리고 일반 단체에는 경쟁입찰을 했는데 장애인들은 그 이게 다 각 실과에 연계되는 부분인데 그런것을 해서라도 우리시에서 나가는 예산이 장애인쪽으로 나가는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방법도 되니까 장애인들도 이번에 계약을 할때 배려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

예, 남진수 위원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식을 한다음에 계속하는 것이 어떤지를 건의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

예, 남진수 위원 !

상장동 신호등 설치해 놓은 것 말이죠. 그 뒤에 예비 신호등 설치해 놓은 것은 어떤 생각에서 설치 해놓은 것입니까 ?

거기는 거기가 커브길이고 해서 사전에 그것을 미리보고 차들이 적정운행을 하도록...

그 생각은 좋은데 태백에 있는 사람들은 한두번 다녀봐서다 아는데, 외지에서 온 차가 말이지 문제는 뭐냐 하면은 아예 이 위에 서 있더라구요. 제가 많이 봤어요. 미리 보라는 것은 좋은데 그런 단점도 좀 있더라구요.

저희들이 그부분에다가 좀 안내할 수 있는 것을 따로 하나 좀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가지 제안을 해 봅시다. 검토를 해봐요. 황지 시장통 농협쪽에 거기에 보면은 한번 빠질려면은 한참씩 걸리는데 그것을 통리쪽으로 오는 방향에서 어지간하면 일방통행으로 해서일방통행을 했을때 문제점이 뭐가 있어요.

저희들이 내년 황지1동장 한테 공식적으로 지시를 해 놓았습니다. 내년에 거기를 일방통행 계획을 하고 그다음에 풍물시장 바로앞에 횡단보도를 100m 아래쪽으로 내리고 일방통행을 시키는 계획을 하고 있는데 황지1동에다가 자체적으로 여론조사를 한번 해보고 12월말이나 내년초에 정식적으로 공청회를 해서 하도록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 그게 여기서 나가는 쪽으로 일방통행을 해놓으면은 저쪽에 신호대기를 한다 그러면은 뒤에 천상차가 밀린다고 신호를 받아야 차가 빠지니까 ? 그죠. 저쪽 들어오는 쪽으로 일방통행을 한다 그러면은 저쪽에서 신호받고 하면은 바로 가니까 정체될 가능성이 별로없지요.

그래서 이것을 할때 택시기사들도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들어오는게 낮다. 나가는게 낮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나가는게 나은 것은별 그게 없을 것 같은데... 그 어차피 통리쪽으로 나가는 것은 신호를 받아야 가니까 그 서면은 뒤에 차가 밀린다 이겁니다.

우회전 하기는 그쪽이 더 용이하지요.

내가 봤을때는 거기교통을 원활하게 할려고 하면은 빠른 시일내에 일방통행을 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횡단보도도 내리고 해서그것을 검토를 한번 해봐요. 빠른 시일내에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좀 원활하게 안빠지겠나 싶어 얘기하는 거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페이지 말입니다. 이거 말이죠. 진도가 60%인데 60%면 얼마만큼 된 것입니까 ?

사실 60%보다는 저가 봤을때는 40%가 된것으로 보고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사실 설계까지 따지면은다 그렇겠지만은 얼마만큼 해놓았어요.

지금 그 벽돌올리는 전 단계까지만 완료를 했습니다.

조금 애매하네 벽돌올리는 전까지라 그 기초만 되어 있던데...

기초를 세 번다 졌습니다.

그런데 난 60%라 이렇게되어 있어서 말이지.

이 초소 계획은 향후에 벽돌하고 지붕을 쌓는 것을3～4일을 보고 있거든요. 지붕까지 올리면은 지금 현재 시공하고있는 업체에서 천막을 이중으로 치고 그안에다 난로를 피워서 금년 연말까지는 하도록 그렇게 약속은 일단 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에 소요예산중에 말이죠. 기타 2,000만원 이것은 어디다 지불을 한 것 입니까 ? 우리가 예산을 세울때...

기타 2,000만원은 주간단체에서 관내에 협찬을 받은 금액이 그렇게 됩니다.

그런것은 여기 올리지 말아야지. 우리 예산상에 들어 있지도 않은 건데 말이야.

앞으로 좀 주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준 것이 2,000만원을 세워준 것으로 아는데 뒤에 또 2,000만원이 또 있기때문에 지적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작년에는7종에 소요예산이 4,500만원이고 보조금이 2,000만원인데, 올해는 1종이 더 늘었는데 보조금4,000만원이네요.

그래서 저희들이4,000만원을 작년에 약 100% 인상을 지원해준 계획은 이 보조금 보다는 협찬금, 기부금품 행위가 법률적으로 상당히 강하게 나갑니다. 그래서 사실 시에서 해당 관서에 지원을 해주면 그만이지만은 지원사업을 집행하는 장성JC에서 기부금품 모집이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실비보조를 해주자 이렇게 해서 한것이 4,000만원인데 지금 장성JC에서 눈축제에 대한 기본계획을 저희들한데 제출을 하지 않아가지고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자체에서 대기업에 조금 의존할려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지난번 신문에도 여러번 나왔습니다만은 횡성이니 원주니 그 기부금품모집 때문에 상당히 수사도 받고하는 그런것이 있어서 저희 관내는 그러한 불상사가 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실비로 좀 보조를 해주자 그래서 4,0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거하고는 얘기가 틀리지 왜그렇냐 하면은 기부금법 규제는 단체 여기에 태백시가 예를들어서 주관을 하면서 기부금품을 걷었을때는 규제법에 문제가 되지만은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규제법을 얘기한다 그러면은 일반 우리가 동에서 경노잔치라든가 체육대회를 한다그러면은 보조를 다 해줘야 되겠네, 그것하고는 성질이 좀 틀리지. 자생력이 있는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기금을 마련한게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시가 보조해준다 하는 것은 얘기가 될 수 있지만은 시가 그런 기부금품 규제에 의해서 못 걷게 하니까 일반 사 단체가 주체하는 행사도 전부다 시가 보조를 한다 그러면은 그건 얘기가 안되지. 안그래요. 그렇다 그러면 일반 단체에서 무슨 행사하겠다 했을때 전부다 그 법에 적용을 한다 그러면 시가 거기에 대해나가야 되는 예산이 엄청나게 늘어날텐데...

위원장 !

예, 남진수 위원 !

이 버스 말이죠. 85인승을 45인승으로 구조 변경한다는 얘기가 뭡니까 ? 시내버스를 시외버스로 바꾼다는 겁니까 ?

그 시내버스 85인승 기준은 입석할 수 있는 승객을 포함해서...

좌석 하나씩 있는 것 말입니까 ?

예, 그것을 저희들이 85인승으로 규정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45인승으로 바꾼것이 5대입니까 ? 작년도에.

예.

그건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까 ?

구조변경신청이 들어오면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그 시외버스하고 시내버스는 개념이 틀리기 때문에 가격자체도 상당히 차이가 날텐데...

예, 차이가납니다.

그 마력차이도 나지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구조변경을 할 수가 있나요.

그것은 구조변경승인은 시민과 차량등록실에서 정식접수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뭐 화물차라든가 이런것은 구조변경을 조금 해서하면 되겠지만은 사람을 태우는 것을 시내버스를 시외버스로 변경을 해서사용을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요.

시내버스 85인승을 시내좌석버스로 바꾼 내용입니다. 시외버스는 별도로 취급을 합니다.

우리 좌석버스 말이죠. 일반버스와 좌석버스의 차이점이 뭡니까 ? 차이점이 꽤 있어요. 그냥 좌석만 있다해서 좌석버스가 아니고...

시내버스가 시외버스로 차종변경을 할수는 없지만 시외버스가 시내버스로 변경은 가능합니다.

그거야 그렇겠지요. 우리가 안전성이라든가 뭔가를 따졌을때도 큰 문제는 없겠지만은 지금 여기보면은 시내버스 의자 한개짜리 있는 것을 좌석버스 45인승으로 바꿔가지고 시외로 운행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시외운행은 아닙니다.

점검한번 해보셨어요. 거기에 실지 근무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 큰 문제점입니다. 영암운수 아무리 경영이 어렵고 뭐어쩌고 한다 그래도 인명의 안전성과직접 연관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쉽게 얘기하면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차를 장거리를 내보내거나 멀리 내보내는 것은 안되는 겁니다. 영암운수 자체에 정비사가 있지요. 그 자체에서 차를 꽤 만지는 가 본데거기에서 운전했던 사람들 얘기가 그런것은 안전과 결부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함부로 해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뭐 자동차 회사도 아니고 그죠. 거기서는 그 나온 그대로 수리를 할수 있지만은 구조변경 한다든가 다시 개조를 하는 것은 이것은 안된단 말입니다. 정비는 하지만은 구조변경을 해서 운행을 다른 방향으로 한다는 것은 말이안된단 말입니다.

공업사에서는 구조변경을 해도 회사자체내에서는 아마도 불가능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물론 정비는 자체적으로 1급 정비사가 있기 때문에 정비는 하겠지만은그 구조를 변경을 해서 85인승을 45인승으로 바꿔서 시내에다 좌석버스로 쓴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영암운수 한번 점검을 안해보셨죠. 아마도 내구년한이 넘은 것이 엄청날 겁니다.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예, 조합쪽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버스에 대해서 실지사용년한하고 따져봐서 자료를 한번줘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

예, 장진용 위원 !

그 일반택시하고 개인택시 증차문제도 관광교통과에서 합니까 ?

예.

금년도 증차된 현황은 있습니까 ?

저희들이 금년 10월달에 교통량 조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교통량조사를 완료를 했는데 저희들이 시·군마다 실차율 기준을 두는데 저희들이 금년에 실차율 기준을 60%로 뒀을때 7대 감차요인이 발생을 했습니다. 작년에 34대에서 금년에 7대가 감차가 되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교통량조사를 하면은 증차가 늘어날 것이 확실한데 증차대수는 저희들이 얼마나 늘어날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아마 3대 정도는 증차가 안되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택시도 증차를 요구 할것이고 개인택시는 증차를 필요없다고 얘기를 할것인데...

저희들이 사실이 일반(법인)택시의 무사고 경력이10년에서 13년 이상이 된 기사분들이 관내에 7～8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봤을때는 사실 그분들이 택시에 대해서는 고급인력인데 그분들을 외지에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개인택시증차를 뭐 1년에 2대정도 해가지고 몇년간 늘리면은 그 숙련공들이 외지에 빠지지 않고 또 교통사고 위험도 좀줄이고 하는 그러한 계획을 시 자체적으로는 가지고 있는데 개인택시에서는 지금 현재 차 한대가 7,000만원 가는데 그것이 떨어질까봐 그래서 상당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했던대로 할려고 해도 교통량조사가 증차에 법적 기준이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실시를 했는데 아마 내년에는 그 한 13년 이상된 숙련기사들 한테는 한 2～3명 정도는 증차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좌석버스승인을 해줄때 말입니다. 그 입석이 운행하는 것 이외에 남아있는 것이 17대가 있었단 말입니다. 이게 서 있는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17대가 서있어야 되는데 그렇다 그러면은 이게 영암운수에서 폐차를 시킨것도 아니고 다른데서 사놓은 것도 아니다 이겁니다. 이게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그러니 이게 좌석으로 변경이 되었다가 나중에 다시 또 시외버스로 나가게 변경이 될 것이 아닙니까 ? 저가 염려가 되어서 그러는데 이 사항은 필히 점검을 해봐야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

예, 박태룡 위원 !

과장님 저가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이죠. 버스가 일단 사용년도가 넘게 되면은 번호판이 없는 한은 도로를 나와서는 안되지요.

예.

그런데 그런차를 개조를 해가지고 지난번에 말씀을 들으셨죠. 유일사 입구에 있던 그 버스는 어디로 갔습니까 ?

그저 시의회의장님께서 전화를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확인을 했는데 그 업체에다가 거기다 세우지 말고 폐차조치토록 일단지시를 했습니다. 지시를 했는데 아직 이전이 되었는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저도 시민한테 그 말씀을 듣고 의장님 한데 말씀을 드렸는데 유일사 입구 그 조립식 건물 옆에 갔다놓고서 주목가공 공장이라는 식으로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외관상 보기에 좋지 않다 해서아마 처리한 것으로 아는데 처리가 되었으면 이게 폐차장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서 또 한발작이 멀다고 지금 어디에 와 있나 그러면은 아리랑회관 위에 지금 서 있더라구요. 그것 좀 현장을 가보시고 처리를 해주세요. 미관상 상당히 보기에 안좋다고 시민들의 불평이 많습니다. 근데 그 양반도 한번 지적을 받았으면 됐지 그것을 끌어다가 도로가에다 왜 나둡니까 ? 그것 좀 한번 해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

예, 이우영 위원 !

한가지만 합시다. 3231(04)번 관광안내판 및 검용소 정비라 되어 있는데, 1억2,200만원 정도가 나갔는데 나머지 4,800만원 정도는 검용소 수리하는데 사용된 금액입니까 ?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

1억3,000중에서 1억2,000이 지출이 되었고 12월달에 1,800만원이 지출될 계획입니다.

그런데 사용내역이 사업명 자체가 관광안내판이잖습니까? 관광안내판은 7,300만원 그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고 4군데 배치한 것, 나머지 4,800만원은 검용소 정비에 사용된 것입니까 ? 검용소 정비 어디 어디에 했어요. 그 박태룡 위원님 시정질의 부시장답변에 보면은 검용소 정비는 전혀 한 것이 없다라는 식으로 답변을하신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아닙니다. 주차장 100㎡하고 차단기 설치하고 그다음에 검용소 그 입구서부터 거기까지 쇄석살포하고 했습니다.

그것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 저는 시정질의에는 부시장이 그렇게 답변을 한 것 같은데 여기 자료에 보니 4,875만9,000원이 사용된 내역이 나와있으니까 그래서 저가 질의를 해본 것입니다. 그럼 부시장님이 잘못 답변을 한 거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교통과 소관 시정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교통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 4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광산지역개발과

광산지역개발과장 홍순화입니다. 자료에 의해서 주요사항을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시책을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탄광지역 진흥사업 현황입니다. 저희 탄광지역진흥사업 총괄은총 13건에 사업은 '92년부터 '97년까지 총 935억7,500만원의 재원으로 지금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기반시설사업이 7건으로407억8,900만원, 그다음에 대체산업에 4개 사업입니다. 280억6,100만원, 그다음에 환경개선사업에 하상정비입니다. 105,000㎡에 4억2,500만원, 그리고 복지시설로 광원임대주택건립에 43억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7개 사업에 194억6,100만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은 황지～장성간 도로 확·포장에 금년도물량이 1km입니다. 재원은 55억원입니다. 실제 사업은 건설과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성～동점간 도로확·포장은 0.3km 재원은 30억5,300만원, 다음 황지～절골간 도로개설에5억원입니다. 석탄박물관건립은 전시 및 연출일식에 금년도 60억3,000만원이 투자되고있습니다. 용연동굴개발에 8억원, 다음 민박단지조성에는 금년도 물량은10동에 39세대분입니다. 25억9,3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기업유치조성단지사업은9억8,500만원이 금년에 계획되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내년도 사업물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는 5개사업에 149억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황지～장성간 도로확·포장에 물량은 2.4km입니다. 49억3,700만원, 장성～동점간 도로확·포장은 2km에75억8,800만원, 다음 황지～절골간 도로개설에는0.5km입니다. 10억8,900만원, 용연동굴개발에는 7억7,400만원이 투자계획입니다. 그다음에 기업유치단지조성에는5억1,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현재 특별하게 문제점으로 말씀을 드릴것은 없습니다. 다만, 향후 저희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장성～동점간 도로확·포장 사업중 장성터널에서 구문소 구간공사의 사업비 부족이 예상됩니다. 이부분은 탄광지역 종합개발계획에 의해 사업비 확보를 하도록 하는 노력을 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대책을 시에서 특별히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폐시설물 및 공가사택 철거현황입니다. 총 현황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폐시설물은 총 9개탄광에 101건이 철거대상입니다. 그리고 공가는 12개 탄광에 8,622세대가 대상입니다만은 그중에는 가행탄광에 3개탄광에 4,863세대분, 그다음에 폐광탄광 9개탄광에 3,759세대분이 대상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철거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폐시설물은 49건인데 연도별로는 '93년도 9건, '94년도 24건, '95년도 16건이 철거되었습니다. 다음 공가는 '93년부터 금년까지12개 탄광에 대해서 3,011세대분이 철거를 했습니다. 자체 철거가 2,547세대, 투자철거가464세대로 투자사업비는 2억8,497만5,00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문제점은 철거대상 사택 잔류사택에 잔류거주자로 인한 임의철거가 어려운 점이 있고 또, 압류저당 등 제한물권이 설정이 되어서 철거를 못하는 세대가 있고 또, 합리화사업단 주관의 사업이 자치단체가 대행을 하기 때문에 업무가 이완화 되어서 절차라든가 집행기간이 조금 길어지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공가사택 소유권자와 협의를 해서 잔류거주자를 빨리 이주시키는 조치를 취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한물권설정자와의 해지협조요청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합리화사업단과 유기적인 업무협조로 철거사업에 효율적 추진을 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물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철거대상은 폐시설물 9건, 공가 882세대를 철거할 계획입니다. 그중에 내년에 철거할 계획은 폐시설물이 강원탄광 9건에 3억1,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공가는 31동에101세대, 투자금액은 5억7,200만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이 철거를 제외할 내용은 공가 309세대분입니다. 이것은 개인소유화 되었기 때문에 철거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다음 철거불가능 한것은 어룡사택에 422세대분입니다. 이것도 제한물권이 설정되었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계획에 넣지 못하고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해방지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내역입니다. 사업량은 폐석이 6개광산에 6개소, 주로 옹벽공사와 배수로등 설치입니다. 그리고 폐수시설이 2개광산에 2개소입니다. 그다음에 사업비는 10억8,734만9,000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중에 70%인 7억5,488만 8,000원은 국비로 나머지는 광산이 자기부담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6년도 광해방지시설 보조사업 세부내역인데 간단하게 광업소하고 시설내용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8개 사업입니다. 우선 폐석유실방지사업은 통보광업소에 옹벽시설, 그리고 연화광산에 제2폐수댐에 배수로설치, 대백광산에 폐석장에 옹벽 90m설치, 그리고 황지광업소에 황지폐석장 설치입니다. 그래서 옹벽이 65m, 그리고 연화납석에 연화폐석장인데 옹벽이 50m, 그리고 통보광업소에는 동백산 갱에 옹벽 25m가 2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폐수정화시설사업입니다. 2개사업입니다. 통보광업소에 신포갱에 기계식 침전지1식을 설치하는 사업, 그리고 대백석회석에 침전지 1식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통보광업소에 동백산 갱에 옹벽 25m2개소 이사업은 금년 11월에 추가로 사업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사업은 내년으로 이월되서 추진 됨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 사업은 연내 다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자동차운전면허시험장설치 추진상황입니다. 사업개요는 이미 여러차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에는 용지보상과 토지, 지장물에 대한 그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96년에는 면허시험장 설계 및 토공에 4억4,000만원을 들여서 경찰청이 지난 7월 20일 착공을 해서오는 12월 20일 준공할 계획으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다음 진입교량가설은 우리시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으로 현재 교각설치는 완료되었습니다. 부득이 교반설치는 내년으로 이월해서내년 5월경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문제점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부지내 전력회사인 대우전력이 그 건물을 매입을 했었습니다만 이주가 좀 늦었습니다. 지난 11월 20일경에 완전히 집을 비웠습니다. 그래서 그 철거가 아직 완료가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오는 10일까지는 완료해서 이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도록 협조를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향후 계획을 말씀 드리면, 강원도 지방경찰청에서는 '97년도 정부예산의 24억원을 확보했다고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게되면 내년도에 관리동 건물과 차량확보 그리고 장비시설을 해서내년 하반기에는 개장이 예상됩니다. 다음 11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체산업융자금 지원사업입니다. 관련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융자금 신청일정을 간략히 말씀 드리면 자금지원 신청공고를 지난 9월 2일날 지방일간지에 공고를 했습니다. 또 그리고 저희는 이 내용을 상세히 알리기 위해서 관내 각 업체대표자를 저희시에 모아서 9월 13일날 자금지원안내 설명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자금 융자금 신청을 10월 15일까지 당초는 9월말까지였는데 15일을 기간연장을 받아 가지고 15일까지 접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2차 심사까지의 결정을 해서 지난 11월21일에 융자금 지원결정을 합리화사업단이 했었습니다. 금년도 융자금신청 및 결정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신청업체는 우리관내 11개 업체 354억원을 신청했었습니다. 그런데 확정은 4개 업체에 116억8,500만원의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각 4개 업체는 활발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 추진상황입니다. 개발계획 개요는 지난 5월이후 여러번 의회에 자료설명을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재원확보대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비지원입니다. 국비지원에 대한 부처의견범위를 최대한 수용하되 초과분에 대해서는 부처별 개별협의에 의해서 확보·반영하도록 우리시나 도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국비 소관별 대응입니다. 통산부소관은 전액국비를 지원해 주도록 지금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교부 소관 또한 전액 국비로 지원해 주도록 지금 계속 건의 전출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일정금액은 지방비가 부담이 되어야 된다는 관계부처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절충안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관계부처에서는 폐광특별법특례조항 적용을 해서 보조금 관리법상에 의한 기준보다 20%만 상향해서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식으로 답변이 오기때문에 저희들이 통산부와 건교부에 한해서만은 100%를 받고자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방비 확보입니다. 지방비를 최소한 부담을 하도록 부처별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도·시군 부담율은 개발계획 확정후 가능한 시비보다는 도비를 많이 받도록 실무쪽으로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개발계획 승인을 위해서 추진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계 중앙부처 방문건의는 통상산업부에는 지난 5월달에 재정경제원에는 지난 7월달에 시장 외 시간부가 직접관계부처를 방문해서 국비지원 내지개발계획에 대한 조기승인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현지 방문도 있습니다. 8월 16일에는 국회 예결위 김명섭의원외 국회 박달출 전문위원 2분 등, 그리고 강원 김진선 행정부지사께서 직접 태백시에 오셔서 탄광지역에 대한 실태파악을 해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의 주요건의 사항은 탄광지역종합개발사업 국비지원 및 국도 38호선 4차선 조기확장을 건의했고 석탄생산량 적정규모 유지 및 가행탄광을 지원해 달라는 내용 등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 농림부를 방문해서 실무협의를 했습니다. 10월 24일에서 29일 양일간에 광산지역개발과장 외 담당계장이 농림부를 방문 했었습니다. 그래서 개발사업구역에 편입되는 농지 및 초지를 최소화 해달라는 농림부의 요구를 불가피한 점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태백관광레저단지에 편입된 농업진흥지역은 일부 제척을 하고 대체지정을 가능한 하지않고 그대로 해지해 달라는 건의를 했었습니다만 농림부 쪽에서는 대체지정이 안되고는 승인해주기가 곤란하다 이런 제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시계획 승인시 이 부분은 재협의 하도록 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비지원은 농림수산부사업종합실시요령에 의거해서 지원할 수 있다는 농림부의 의견도 받은바 있습니다. 다음 환경부 현지조사한 사항입니다. 지난 11월 1일에 환경부 평가제도과 시설서기관 최용철 과장 외 3분이 왔었고 그리고 강원도 탄광지역개발과장 외 3분이 함께 왔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조사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지구의 오수처리계획에 대한 적정성이 있는지를 이분들이 파악을 했고 도시지역의 환경영향 및 환경보전대책의 적정성, 주요사업지국의 녹지자연도 및 생태현황을 파악해 갔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올라간 직후에 환경부의 협의가 건교부와 통산부에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추진결과를 말씀드리면은 관련중앙부처의 협의는 현재 재정경제원만 의견이 안나왔고 나머지 모든 부처는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개발계획승인은 이달 10일경 협의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할일입니다. 사업시행자 지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추진상황은 현재까지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것은 없고 의향서 제출업체라 하더라도 사업자지정과는 직접 결정된바는 없음을 미리 말씀 드립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민자유치계획공고는 그 사업승인이 나는대로 강원도에서 내년 1월까지 추진계획을 공고 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내용은 민자유치사업의 범위, 시행방법 및 조건 그리고 시행자의 자격 및 선정기준, 민자유치사업의지원에 관한 사항, 민간개발자의 투자범위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등을 공고의 내용에 담을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업시행자 지정은 내년 1월하순부터 3월사이에 도지사가 지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정하게 되면은 지정하는 내용은 민자유치사업 참여 신청을 접수해서민자유치사업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가지고 시행자 선정기준을 도가 이미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거해서 시행자 지정을 하고 협약을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시행자 지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자유치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자유치 투자설명회는 대책계획을 세웠습니다. 일시는 12월 19일, 장소는 대한상공회의소 12층 회의실에서 할 계획입니다. 주관은 도와 4개시·군이 합동으로 할 계획입니다. 참석은 국내 50대 그룹에 회장 또는 기획책임자들을 모실 계획이고 그 외에 참여 희망업체 그리고 도내관광레저업체 대표자 등 100여명을 초청할 계획입니다. 이 행사에서는 투자설명 및 상담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는 개발계획에 대한홍보물, 그리고 시의 관광을 소개하는 내용 등을 팜플렛, 비디오테잎 그리고 관광요원들을 데리고 가서 최대한 우리시의 관광개발 의지를 그분들한테 보여줄 계획입니다. 다음 민자유치 상담창구를 운영하겠습니다. 상담창구는 내년 1월부터 우리과에 상설로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VTR테이프를 제작을 해서위치를 현장에까지 안가봐도 현장을TV화면으로 볼수있게 하겠고 간이사업별 홍보물 리후렛이나 책자를 오는 분들한테 전부 배부를 하고 대체산업융자지원 상담과 개발계획홍보용 상판도 설치해서 투자를 위해서오시는 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태백석탄박물관 전시품 수집실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수집은 ?94년 6월부터 지금까지 수집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총 수집량은 5,550점이 수집되었습니다. 기계장비 분야가 1,589점, 문서·서적 그리고 도서류가 2,267점, 지질광산분야가 252점, 기타 광산지역생활기구가 442점 그리고 저희가 별도 용역을 해서 구입을 한 것이 광물·화석·암석류 등을 영국이나 미국 등에서 세계적으로 다양하게 수집을 해오는 목표가 1,000점이었는데 어저께 보고서에 명시를 안했습니다만 저희가 납품을 받은바 951점의 표품을 어제 검수를 했습니다. 다음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희귀 및 사료가치성 유물부분 대상이 아직도 조금 미흡하다는 느낌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및 광산의 문화·생활부문에 대한 자료가 좀 수집한 것이 미흡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은 박물관 성격상 전시분야는 개관이후 지속적으로 수집·보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관련기관 단체, 업체, 개인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기증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수집품중 부족 및 미확보된 필수전시물은 수량을 확인해서 제작하거나 모형을 제작하거나 아니면 실지 규격을 제작하거나 가행광산에 협조해서 개관 전까지 어떤 기준이상의 전시를 하는 노력을 해나갈 각오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우리과 소관 예산집행내역입니다. 저희과는 현재 금년도 예산이 모두43억2,272만6,000원입니다. 현재 집행예산은 19억3,553만4,000원을 집행하고 보고일 현재 집행하지 않은 돈이 23억9,719만2,000원이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릴것은 12월중에 계약되어 가지고 집행될 부분이 상당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보고장에 들어오기전에 파악해본 결과 연말까지 집행하고 나면 약 2.5%정도인 1억2,200만원만 남고나머지는 집행되거나 사업성격상 이월되는 경우에 예산이 이월되어서 불용액이 되지 않는 것으로 미리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자료에 대한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편의상 소관자료 순서에 따라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남진수 위원 !

3페이지 이사업을 우리 그 뭡니까 ? 광산지역개발과에서 직접시행을 한 것은 어떤 것입니까 ? 거의 없지요.

예, 한건도 없습니다.

자본만 여기서 해주고 사업하는 것은 건설과나 도시과나 다른과에서 다한 것이 아닙니까 ? 그럼 이것은 해당실과에 물어보고 넘어가기로 하고 그 장성～동점간 도로확·포장 사업에서 사업비 부족이 예상된다는데 사유가 뭐예요.

지난번의회에 저가 미리 설명을 드린바있습니다. 석탄박물관 예산이 금년에 준공을 해야되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한 액수를 중앙에 승인을 받고 의회에 사전 보고를 드려서 7억3,000만원을 석탄박물관으로 돌렸습니다. 그 액수를 개발계획사업비에 내년이후에...

석탄박물관으로 돌렸는데도 올해 착공이 안되잖아요.

개관은 당초부터 금년에 개관은 안됩니다. 그러나...

그런데 저번에 우리과장님께서는 말이죠. 의원간담회할때 뭐라고 밝히셨나 하면은...

저가 눈축제때 했으면 좋겠다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아 글쎄 그것은 좋은데 그 문제는 금년안으로 개관을 합니다라고 보고를 했다고 저번에...

준공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준공을 한다고 했는데 조금 불가피한 사항이 생겼습니다.

불가피한 사항이 뭡니까 ?

아까 말씀드린 해외에서 구입하는 전시품이 어저께 들어와 가지고 그것이 규격이 안나오니까 전시대, 진열장을 미리 제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다시 배치하는 계획부터 지금 수립해서 하는 기간이 약 60일정도 별도 필요한 것으로 해서 불가피 보고를...

자원개발연구소를 통해서 수입 했다 그랬습니까 ?

예.

그 951점을 보면 나오겠지만은 총 수입을 하는데 얼마입니까 ?

저희가 예산 3억원을 가지고 그 사업을 용역을 줘서했습니다.

3억을 가지고 했는데 그 3억이 다 들었는지 아니면 얼마가 들었는지 나올것이 아닙니까 ? 3억원 줄테니까 물건을 1,000점 수입을 해라 이랬습니까 ? 아니면 물건들어오는 것을 봐가지고 돈을 지불을 한 것입니까 ?

그건 그 사람들이 예산을 청구하면은 조금 변동이 있을수 있도록 계약을 했습니다. 왜그랬냐 하면은 그 소품의 구입가격이 어떤 그 공개된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기네들이 수입을 해서면장을 부쳐서 저희들한테 청구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연구·분석하는 자료의 계약만 계약을 했습니다. 그 예정가격을 가지고 하고 실지청구서에 의해서 금액이 최종 결정이 됩니다.

그 예정가격은 3억 정도에서 해달라 그랬는데 나중에 세부적으로 청구서가 오면은 증액요인이 될지 감소요인이 될지는 모른다 아직까지는 이겁니까 ? 그럼 물건은 직접 풀었겠네요.

물건을 풀어서 어제 확인을 했습니다.

물건이 어때요. 과장님이 보기에는...

저가 볼때 시기성이 있는 물건이 상당수가 보였습니다.

상당수 있어요. 뭡니까 ? 화석하고 광석입니까 ?

예.

우리시에서 검수는 누가해요.

저하고 담당계장하고 합니다.

하기야 내가 무시하는 것은 아니겠지만은 우리 과장이 봤을때는 그게 어떤것이다 하는 것은 잘모를 것이 아닙니까 ?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요 ? 검수를 했지만 품질을 봤을때 이것이 희귀성이나 아니다 하는 것은 잘 모를것이 아닙니까 ?

그것은 희귀성의 정도를 얘기하기는 저희가 어렵고 말씀입니다. 어떤 학술적으로 암석에 대한 분류, 화석에 대한 유형 이런 개념에서 다양하게 이사람들이 수집을 해서 납품을 한것으로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것을 빠른시일내에 우리 위원들도 한번 점검을 한번합시다.

그게 보고서가 오면 그게 칼라로 자료가 나와있어서...

나중에 한번 실물도 전시하기 전에 한번 봅시다.

예.

그리고 6페이지 금년에 철거한 함태탄광 58세대를 철거한 것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계획을 어떻게 잡고있어요.

내년도에는 강원탄광에 그 시설물 9건, 공가 31동에 101새대분을 철거할 계획인데 그내역은 보성사택하고 함태사택에 50세대, 51세대를 그렇게 철거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방송에 자꾸 나오던데... 뭡니까 어룡광업소 건물 그것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 시에서는 방법이 없습니까 ?

저가 여러가지 측면에 비공식적으로 알아봤습니다만은 현재 실질상으로 그 사람이 소유자나 다름이 없는 그 압류한 사람이... 그분이 워낙 노령이시고 외고집이어서 그분이 도와주지 않으면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기야 뭐 가만히 있으면 자동철거가 되겠던데 보니까 콱 내려앉겠던데... 거기에 사람 몇 세대가 살고있어요.

살고 있는 세대는 정확하게 최근에 파악을 안했습니다.

사회과에서 합니까 ?

파악해야되지요. 거기에 사람이 사는 것도 문제가 있더라구요.

근데 그게 무너지면은 인명적인 손실도 오는 것이고 문제점이 따르니까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는 적극적인 개념을 가지고 철거하는 방향으로 빠른시일내에 추진을 해야 되겠더라구요 그게 뭐 근저당되어 있는게 압류되어 있는게 한사람이 아니고 여러사람되어 있다면서요.

저가 알기에는 3건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참 골치아픈 일만 있구만요. 철거제외하는 것은 개인적인 소유권이 있는 것은 철거를 제외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

개인소유인데 원칙적으로 소유가 제외된다기보다는 개인소유면서도 소유권을 행사할려 하기 때문에 철거대상에 넣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상 살고있고 소유권 행사를 하기때문에...

개인소유도 물론 있고 개인적으로 자기가 땅을 산것도 있고 대신에 개인소유가 아니고 아직까지는 그건데 사람들이 살고있고 뭐 이렇기 때문에 철거를 못한다 이거죠.

예.

이건 우리가 철거할 때 말이죠. 나오는 폐자재라든가 이런것은 쓰레기매립장에다 다 매립을 하고 그러죠. 전번에 매립비도 꽤 많이 냈던데 시의수입으로 봤을때는 좋습니다만은 쓰레기 매립장 사용년도를 봤을때는 건축자재니까 쓰레기 매립장 보다는 어떤 공사하는데에다 매립을 하면 안되겠느냐라고 얘기도 나왔는데 그것을 검토해본적이 있어요.

그것을 저가 제도적으로 검토는 해봤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말씀을 드린다면 주로 콘크리트 부분의 건축자재는 제도상으로 별도의 허가를 받아서 별도의 장소로 매립을 할수는 있습니다. 그럴경우에 그 일정규격이상으로 잘게 부숴서 매립을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게 할려면 공사비가 철거비가 매립장에 매립을 하는 것 보다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물론 그 규정도 그렇지만은 쓰레기 매립장에다가 버리는 것은 안부숴도 되고...

아니 쓰레기매립장도 어느정도 규격은 부숴야 되는데 특히 그런 경우는 완전히 아직 콘크리트로 칠수 있을 정도로 아주 잘게 부숴야 됩니다.

하기야 관에서 철거한 쓰레기를 갖다가 도로공사 하는데다가 매립한다 그러면은 문제점이 생길 가능성도 있는 거지요. 그죠.

그것은 보충해서말씀을 드리면은 환경보호과에서도 그것을 검토중에 있는 것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 건축폐기물처리업 쉽게 얘기해서 콘크리트 철근파쇄를 해서 철근은 빼서 처분을 하고 콘크리트 부분은 이제 잘게 부숴가지고 처분을 하는 것이 허가로 되어 있는데 근간에 다시 협의가 들어오는 것이 그것을 가루로 분쇄를 해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새로 보도블럭이라든가 이런것으로 재생산을 하는 그런 업의 업자들이 허가를 받아서 할려고 하는 협의가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검토중에 있는데 내년도에는 그 법을 허가를 하면서 새로운 제도를 허가를 같이해서 관내에서 발생되는 건축폐기물은 분쇄도 하면서 재생산을 해가지고 보도블럭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활용을 하도록 검토중에 있습니다.

검토는 해봐야 될거예요. 매립장 사용연한이 내년이다 후년이다 하는데 아직까지 저쪽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데 건축자재는 부피가 크잖아요. 부피가 크기 때문에 갖다 부으면은 부피를 많이 차지를 하잖아요. 그런것은 검토를 해서 다시 활용을 해야 될것 같아요.

저희들도 그것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자동차운전면허시험장도 지금 광산지역개발과에서 하는게 아니잖아요.

시에서는 저희과만 일부하고 실질적으로 경찰청에서 합니다만 시에서 협조하는 부서는 저희과입니다.

이거 언제쯤 할것 같아요 우리 시에서 판단했을때...

아까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내년에 24억 국비를 확보했다는 경찰청의 실무자하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초부터 투자된다면 늦어도 내년 한 10월경에는 개장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합니다.

내년 10월쯤 개장하겠다 그러니까 넉넉잡아서 '98년도 부터는 태백에서 시험을 칠수 있겠네.

그렇습니다. '98년에는 뭐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24억이 확보되었다고 확인이 되었으니까요.

뭐 중간에 특별한 일이 없는한 '98년도 부터는 태백에서 면허시험을 칠수있다 이거 녹음되는 겁니다.

예.

위원장 !

예, 장진용 위원 !

11페이지 4개 업체에 116억8,500만원에 대하여 다 수령을 할수가 있습니까 ?

예, 현재 뭐 융자금 받는데 대해서 문제점은 현재는 나온것이 없습니다.

(청취불능)

그런 부분에 대하여 저희들이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가 개별적으로 아는것을 말씀을 드리면은 우영은 좀 건실한 기업이기 때문에 좀 걱정이 없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조중공업을 먼저 말씀드리면, 철암에 강원산업에서 5억받은 그 철암대책추진위원회가 같이 참여를 합니다. 그 부지와 그 건물에다 들어가는데 건물이 이미 있기 때문에 기계시설만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기계시설을 이미 계약한 것으로 어제 확인을 했습니다. 여기도 별 추진상의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대백요업은 기 가동되고 있는 공장이고 이래서 확장하기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조금 어렵다면 태백케미컬이 새로 짓는 것이기 때문에 이분이 조금 짧은 기간동안에 얼마나 추진이 될까 하는 우려는 됩니다. 그런데 계획이 워낙에 자세히 잘 작성이 되었기 때문에 합리화추진위원회에서 심의에서 결정되었다고 봐서 저희들이 좀 협조를 해주고 밀어주면 기간내에 추진이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줄 계획입니다.

위원장 !

예, 이욱영 위원 !

한가지 물어봅시다. 12개업체에서 4개업체에서만 되었는데 요인이 어디에 의해서 4개 업체만 우선 되었고 그다음에 7개업체가 지금현재 신청에서 누락된 것이 아닙니까 ? 그 업체는 앞으로 다시 융자를 받을수 있는 업체로 가능한지 이문제는 태백시에서 하고자 하는 의욕이 담긴 업체로 우리가 봐야 된다 말이야. 태백시에서 사할을 걸고 합리화사업단에 로비를 하던지 해서 우리 12개 업체가 다 되었으면 우리 각 상공계나 이런데서 업체 유치 때문에 돌아다니는 것보다 더 많은 효과가 있다고 보고있습니다. 그런데 4개 업체만 확정된데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

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4개 업체만 확정된 것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저가 뭐 심의에 참여를 안했기 때문에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만은 그 합리화사업단이 금년에 300억원을 가지고 그 우리 폐광지역4개시·군하고 문경시하고 5개시·군의 폐광지역에 대해서 300억원을 쪼개주는 그런 작업을 한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서류를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현지조사까지 했습니다만은 이 자금기간이 '96년도 자금인데 이것은 내년 2월말까지 다 써야 하는 기간이 3개월에 불과한 기간입니다. 그 기간에 꼭 필요한 업체만 우선 주자하는 방침 때문에 저희가 11개를 올렸습니다만은 내년 봄이 나야만 건축을 한다든가 이런 업체가 신청을 한 경우는 이번에 제외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2월말까지 이 돈을 꼭 쓸업체만 선정을 하다 보니까 4개 업체가 선정이 되었다 이렇게 1차적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태백에 몇%가왔습니까 ?

300억원중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116억입니다.

과장님 말씀이라면은 300억원을 쪼개가지고 5개 시·군이 대항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면은 우리 태백에 온것이 4개업체에 116억8,500만원인데 이게 몇%입니까?

36%정도입니다.

그럼 태백시에 많이 온거네요.

1/3이 좀 넘습니다.

광산지역개발과는 국·도비를 많이 따오는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러면은 일을 잘하는 거지. 감사받을 여건이 없지 않습니까 ?

글쎄말입니다. 하여튼 위원님들한테 많이 따와 가지고 노력했다는 위로의 말을 듣고 싶은 기분인데 좀 미흡한 마음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돈을 가져와 가지고 집행부에다가 넘겨 줘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사업다 끝마치면은 사후관리만 할뿐 아닙니까 ? 그 기본은 돈입니다. 국비를 작년에 비해서 몇%나 따왔나하는 것은 역시 의원님들이 집중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뭐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도 거기에 중점을 두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

예, 남진수 위원 !

대체산업자금은 옆에서 우리가 도와줄 뿐이지 시에 어떤 부담을 갖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시가 부담을 갖는것은 아닙니다.

담보가 어느정도 이사람들이 됩니까 ?

그 담보를 합리화사업단이 현지 실사를 하면서 담보능력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결정된 것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

예, 장진용 위원 !

14페이지 농업진흥지역은 어느 지역입니까 ?

예, 이것은 안창죽에 골짜기 내에 있는 농지를 말합니다.

그 매봉산은 해당이 안되지요.

매봉산은해당이 안됩니다.

근데 우리 태백시에도 말입니다. 농업진흥지역이 이제는 별 효과가 없거든요. 옛날에 고랭지 배추 특산단지로 매봉산을 제시 해가지고 극히 우리나라 여름채소의 역할을 담당을 했는데 이제는 씨앗이 개발이 되어 가지고요 고랭지가 아닌 준고랭지에서 여름 배추가 막 나오거든요. 그렇다면은 농업진흥지역이 굳이 우리가 고수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저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아까도 여기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농림부에 갔을때도 저희 지역은 사진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 골짜기가 보시다시피 뭐 경지정리가 된 상태도 아니고 평지도 아니고 맨 경사지에 이런 밭에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은 자체가 문제이지 이걸 우리가 지금 관광개발을 해서 우리시가 살아나겠다 그러는데 진흥지구 이거 대체면적을 내놔라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시를 특별법까지 마련해서 정부가 인정을 해준 의도와는 다르니 이것은 그냥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셔야 됩니다 하고 사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농지만 거머쥐고 있는 분이 되어서 그런지 도저히 저희들의 말은 귀담아 들어주지도 않고...

이해를 시켜야지요.

그래서 사진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산있고 하천 있고 밭 한떼기씩 밖에없는 이것이 진흥지역으로 걸렸는데 이게 진흥지구 자체가 잘못 지정이 된것인데 이걸 그냥 풀어주십시오 하고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사람은 태백시관내 다른 지역의 진흥지구 있는 것 만큼 대체지정을 하는 조건 외에는 못해 주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필요하다면은 저의 생각은요. 매봉산도 진흥지구에서 해제를 시켜야돼요.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그냥 해제를 받아 볼라고 쫓아가서 사정을 해봤는데도 일단농림부 실무자들은 농지관리과입니다. 농지관리과 실무자들은 도저히 손톱이 안들어 갔습니다.

유권해석이 나올것이 아닙니까 ? 그사람들의...

그러니까 이 지금 식량 무기시대 이런 개념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농지도 이제 한평도 이유없이 아무리 사정해도 줄일수없다 그런 인식 때문에 이분들이 한발짝도 양보를 안하는 대화속에서 저희가 설명을 하다가 저희가 오히려 지쳐서 내려왔습니다.

앞으로 계속 요구를 하셔야 될 일이고 그리고 15페이지사업 의향서 제출업체가 명성 외 13개업체라 그랬는데 이게 맞습니까 ?

예, 저희 실무적으로 의향서는 우리가 공식적으로 접수할 수가 없잖습니까 ? 그래서 저희과에 자기들이 사업을 어떻게 한다든가 하는 것을 10장 정도의 의향서를 낸 경우도 있고 한 40～50페이지 또는 100페이지 넘게 자기들이 어떤 사업을 추진을 하겠다 해서 의향서를 낸 업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 한장이라도 자료를 낸 업체가 14개이고 그 외에도 그냥 구두로 또는 뭐 이렇게 전화로 사람이와서 물어보고 이래서 한 업체까지 합치면은 전부 20개 업체가 됩니다.

그것은 붐이 뭐 서서히 일어난다는 결론이네.

그건 좀붐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저가 다른 말씀을 드리면, 이게 '95년 후반기부터 10월부터 지금까지의 사이이기 때문에 붐이라고 보기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 주셨으면 맞겠습니다.

위원장 !

예, 이우영 위원 !

과장님이 보실때 13개업체가 명성태백이 있잖습니까 태백에서 떠난지가 오래되었잖습니까 ?

아직은 사무실은 있습니다.

사무실은 있지만... 사무실 간판 한번 걸어 놓은 것이 쉽게 아직 시작도 안했는데 간판이 없어집니까 ? 명성이라는 간판은 아직도 한도금고3층에 가면은 아직도 걸려 있다고요. 그 안에 사람이 있는지 그것은 모르겠어요. 그 외에 이 13개 업체가 주무과장으로 보실때에 과연 이 업체가 태백시에 들어올 어떤 그 뭐랄까쉽게 말해서 이런 개발붐이 일어나게 되면은 그냥 브로커 비슷한 사람들이 그냥 맨 몸으로 들어와서 휙 말아 먹고는 휙 떠나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볼 때, 이 사람들의 나름대로 판단기준은 어떤 근거에서 합니까 ? 뭐 사업계획서 같은 것은 아직 들어오지는 않겠지만은 대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은 어떤식의 기준이 있습니까 ?

저의 위치도 그렇고 사업계획 자체가 저가 어떤 결정적인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위치고 이분들은 현재 물어보는 그런 수준에서 들렸던 업체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저 얘기는 뭐냐 하면은 명성 외 13건 그러면 합이 14건이되는 것이 그런 의도는 없겠지만은 건수 위주로 이렇게 들어왔다라고 하는 홍보용 밖에 안된다라고 하는거지. 만약에 저는 홍시장님께서 며칠전에 대우에서 왔다 그러면은 최소한주무과장 정도는 같이 배석을 시켜가지고 주무과장을 통해서 브리핑을 하고 어떤 그 상담을 하러온 그분이 투자를 할수 밖에 없는 그런 붐을 만들어야지 그냥 앉아가지고 차 한잔 하시면서 뭐 이렇다 하는 그 설명보다는 다른방법으로 그런 사람들이 왔을때는 좀더 모양새가 있고 그사람들로 하여금 투자할 수 있는 의욕을 만들어 줘야되는데 그런 모양새는 가시적으로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지. 뒷 페이지 가면은 민자유치계획에 보면은 상당히 좋은 사업내역이 있습니다만은 현재까지는 아직 기초단계이지만은 인근 4개 시·군하고는 모양새가 좀 틀리다 좀 이렇게 의원들이나 시민들이 바라볼때도 아 저런 정도 업체가 들어 와가지고 여기에 정착을 하게 되면 어떤 그 상당히 태백시의 경제라든가 모든 면에 상당히 붐을 일으켜 활성화가 될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비전을 지금 우리시에서는 주무과에서는 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라고 하는 거지요.

예, 잘알겠습니다. 저희가 명심해서 저희들이 건수개념 이런 것 보다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느낄수 있는 그런 한가지라도 사업이보일수 있다면 바로 홍보를 하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

예, 남진수 위원 !

저건 어떻게 되었어요. 카지노 사업 말이예요.

카지노는 저희들한테 공식적으로 도에서 알려온 것은 아직 없습니다. 최근에 보도된 것에 의해서 저도 의존하고 있는 입장이라서 죄송합니다만 합리화사업단이 지난번 여기 환경관계세미나를 회의실에서 했습니다. 그때 합리화사업단에서 공식적으로 말하는 것을 들으니까 도에서 합리화사업단에 카지노를 맡아 달라하고 의뢰를 받았다고 발표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 보도되는 내용도그와 유사하게 합리화사업단이나 도가직접 재원이 없어서 맡기는 곤란하지 않느냐 해서 민간에 가야 된다고 보도도 되었는데 민간유치를 하게되면은 시설은 대기업에 주고 운영면쪽만 도가 관여를 하지 않겠나 하는 저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그렇게 보입니다만 아직 공식적으로 한건의 문서도 카지노에 대해서는 주지를 않기 때문에 공식적인 답변은사실상 저도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도 뜨거운 감자인데 도에서 그냥 주겠어요. 안주겠지요. 지금 나오는 얘기를 보면은 도나 관에서는 돈이 그만큼 없기 때문에 민자로 해서 추진을 하겠다 하는게 보도에 났잖아요. 날때 거기에 보면은 동원 삼탄에서 하겠다 하는 얘기가 나왔는데 동원 삼탄에서 하면은 고한지역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태백시로 봤을때는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대한석탄공사나 아니면 한보같은데다가 조금 옆에서 딱해가지고 너희들도 가서 해라 가만히 있다보면은 이건 고한, 사북에서는 것은 우리가 대다수가 생각을 할거예요. 고한, 사북쪽 우리가 바램이 뭐였나 하면은 함백산 쪽에다 해줬으면 안좋겠느냐 이런 바램이 있었는데 그것은 가만히 있다 보면은 아무래도 고한사북쪽 저 밑에 사북 동원탄좌 쪽으로 유치될 가능성이 많던데 그러면은 시에서도 장성광업소 대한석탄공사, 한보같은데다 그런것을 좀 발표해 달라하는 얘기를 할수 있지 않아요.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저희들도 한보에 뭐 소장하고 직접말씀을 나눌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만은 한보쪽에서도 저희 계획에 실무쪽으로 자료를 좀 달라고 얼마전에 요구가 와서 저가 자료를 줬습니다. 한보같은 그룹이 우리지역개발에 뭔가 하나를 맡아서 참여를 해줘야지 이지역에 큰 규모의 광산을 가지고있으면서 여태 가만히 있었느냐 개인적으로 회사가 어려웠던 점을 좀 들면서 좀 늦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자료는 받아 갔습니다.

아까 남진수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대한석탄공사에 올 7월달에 시장님, 사회산업국장님, 의장님, 나, 부의장님이 석공을 방문했을때 석공 사장님도 이 카지노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미국에 출장까지 보냈다 그럽디다. 사회산업국장님 맞잖습니까 ?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지역에서 얼마만큼 관심을 더 가져주느냐에 문제가 있고 대한석탄공사도 정부투자기관이 되다 보니까 모든 것이 통상산업부의 예산으로 움직여 지다보니깐 그 위에서 어떻게 오다에 의해서 뭐 주춤할 수도 있고 그렇다 이겁니다. 석탄합리화 사업단도 이 카지노 사업에 대한 애착을 상당히 갖고 있었다고, 그런데 한발 뺀다는 것은 뭔가 보이지 않는게 있지 않겠느냐... 그때도 우리가 석탄합리화사업단을 방문했을때도 이것에 대한 관심을 상당히 가지고 있었다고 모든 전력을 거기에다 투자할려고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발을 한발 싹 뺄때는 뭔가 다른게 흐르고 있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 우리가 지역이 다같은 대한민국권에 폐광지역인데 그렇지만 지역 이기주의일지는 몰라도 그래도 이왕이면 우리태백권에다가 끌여 들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말입니다. 19일날 서울서 민자유치 설명회를 하잖습니까 ?

예.

거기에 우리태백시에서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현재계획으로는 시장님이야 물론 가시겠습니다만 저희 국장님하고 저하고 그다음에 그 관광과에서 최소한 계장이나 과장이 같이 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일반에서는 의회 의장님과 상공회의소회장과 번영회장 등 이렇게 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

예, 이우영 위원 !

3개 시·군인데 계획은 뭐 어떻게 진행이 될 계획입니까 ? 각 시·군에서 따로 합니까 ?

진행계획은 도에서 따로 세운것은 없습니다. 도지사가 인사말씀을 하시고 유치에 따른 설명을 도가 슬라이드로 설명을 하고 그것이 끝나면 상담을 하는데 도지사와 4개 시장·군수가 상담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전체1시간 운영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데 가서 잘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은 대상업체가 국내에50대 그룹인데 이런데 몇군데만 잡아도 되는데 이게 가장 문제인데 이걸 우리가 갈때 그냥 19일날 시간이 되어 그냥 들어갈 것이 아니라 여기 시장님하고 다양하게 자문도 하고 해서진짜 여기에서 우리 시장님 충분히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충분히 만들어 드리고 해서 여기서 성공해야 된다고요. 그냥 갔다오고 이래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관심을 특별히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광산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집행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산지역개발과 소관시정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52회 태백시의회 정기회 제5차 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