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태백시의회 정기회 제5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 사일정 제1항 '96년도 시정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근로청소년복지회관과 총무과가 되겠습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총무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태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5조와 동법시행령 17조의 4의 규정과 태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조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6년 12월 4일. 총무과장 : 김남진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 이희연

위증이나 허위진술시 태백시의회 증언에 관한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관계 기관에 고발됨을 아시고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분 모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나오셔서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소관 일반현황 및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이희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양섭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직제는 1계 1실로 서무계와 상담실로 되어 있습니다. 정·현원은 정원 13명에 현원 9명으로 3명이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업무분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무계는 업무의 종합조정기획, 서무·인사·복무, 보안업무 및 청사관리, 예산회계 및 물품수급관리, 정신·취미·부업교실 교육운용계획 수립 및 조정, 교육훈련 및 분임연구지도, 교수요구 및 확보, 교재연구 및 확보, 교육 수요조사 및 피교육자 관리, 교육성과 분석 및 평가, 교육수료자 관리, 교육 기자재 관리, 기타 교육에 관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상담실은 근로청소년 신상 및 생활상담지도, 기타 상담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미교육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로써 기간은 4월부터 11월까지 대상은 근로청소년 및 근로자가족, 일반시민이 되겠습니다. 과목 및 인원은 17개 과목에 452명을 계획을 했습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교육운영은 제1기 상반기 교육을 4월 15일부터 7월 5일까지 3개월 과정으로 실적은 10개 과목에 188명을 해서 71%가 되겠습니다. 제2기가 되겠습니다. 기간은 8월 5일부터 11월 22일까지 4개월 과정으로 해서 7개 과목에 137명이 되겠습니다. 74%가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전문기술교육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를 말씀드리면, 기간은 4월부터 11월까지 6개월 과정이 되겠습니다. 과목 및 인원은 2개 과목으로서 66명을 계획했습니다. 미용과 컴퓨터반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교육운영은 4월 15일부터 11월 22일까지 실시했고, 자격취득은 1차 필기시험에 미용반이 14명, 컴퓨터반이 12명 각각 47% 내지 33%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중에서 미용사 자격증 취득은 2명이 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교양교육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취업예정자 교양교육입니다. 추진개요로써는 대상은 관내 실업계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8기에 357명을 계획해서 추진상황을 보게 되면 대상은 황지여자상업고등학교 3학년 학생으로서 기간은 4월 15일부터 5월 11일까지 2박3일 단기합숙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실적은 7기에 305명으로서 85%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교양 교육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로써는 대상은 시 관내 여성으로서 기간은 '96년 11월중으로 계획했고, 인원은 4기에 320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게 되면, 대상은 동 부녀회장 및 회원, 통장 가족으로 하고, 기간은 11월 25일부터 11월 28일까지 4일간 실시해서 실적은 4기에 320명으로 100%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외국어 회화반 교육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로써 기간은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과정입니다. 대상은 근로청소년 및 직장인, 일반시민이 되겠습니다. 운영은 야간반으로써 과목과 인원은 2개 과목 영어와 일어 60명을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상황을 보면 교육운영은 기간은 4월 15일부터 9월 17일까지 23주간 실시를 했습니다. 실적은 2개 과목에서 32명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영어 16명, 일어 16명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품전시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취미교육 수강생들의 작품을 모아 전시회를 가짐으로써 작품발표 및 자기발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운영의 활성화 계기를 마련함과 아울러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상황을 보게 되면 11월 23일부터 11월 28일까지 6일간 전시를 했습니다. 작품전시분야는 7개 과목에 357점을 전시했습니다. 8페이지 문예지 발간이 되겠습니다. 교육수강생의 문예활동과 성공사례의 발굴 전파를 통하여 자기발전 기회의 제공과 더불어 정서함양을 고취하고, 가치관의 정립과 교육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기어코자 함에 그 목적을 두고, 책명은 "주목"이 되겠습니다. 면수는 220면에 발간부수는 700부를 발간했습니다. 12월중에 이미 배부가 완료되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운영 활성화를 위한 방안 및 향후 계획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취미교육 운영이 되겠습니다. 여가의 활용으로 여성의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자기개발 및 부업능력 배양으로 생활안정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추진계획으로써는 기간은 3월부터 11월까지 대상은 근로청소년 및 근로자 가족, 일반시민이 되겠습니다. 운영은 연 2기로서 과목 및 인원은 16개 과목에 416명을 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문기술교육 운영이 되겠습니다. 여성의 잠재능력을 개발하여 취업을 촉진시키며 경제적 지위향상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추진계획으로써는 기간은 '97년 3월부터 9월까지 운영은 연 1회 6개월 과정으로 하겠습니다. 과목 및 인원은 2개 과목으로서 38명이 되겠습니다. 컴퓨터반 18명, 도배기능사반 20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외국어회화 교육운영이 되겠습니다. 국제화·개방화 시대에 대비한 적응력을 제고하고, 근로청소년의 사회적응 능력을 배양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추진계획으로써는 기간은 3월부터 9월까지입니다. 운영은 야간반으로서 영어가 28명, 일어가 28명으로 56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업예정자 교양교육이 되겠습니다. 취업예정 청소년의 올바른 가치관 정립과 직업인으로서의 능력을 배양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추진계획은 기간은 4월부터 6월까지고, 대상은 관내 실업계 고등학교 2학년 학생으로 해서 8기에 360명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단기합숙교육으로서 4박5일간 실시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교양 강좌가 되겠습니다. 현대 여성이 갖추어야 할 소양지식과 시민의식 함양과 근로자 가족의 자긍심 유발로 정주의식을 고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기간은 11월중에 실시하고, 대상은 관내 여성으로서 320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컴퓨터 기초 강좌가 되겠습니다. 방학기간중 공백기간을 보람있고 건전하게 유도하고, 정보화·세계화 시대에 동참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기간은 동·하계 방학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대상은 관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인원은 72명으로 하고, 주 5회로 6시간을 할 계획입니다. 과목은 컴퓨터 기초가 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예활동 전개입니다. 취미교육 수강생 사기진작 및 친목을 도모하고, 취미교육을 통해 평소 배우고 익힌 작품발표 기회를 제공하고, 문학활동을 통한 자기발전의 기회 제공과 자긍심을 고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추진계획으로써는 먼저 종합작품전시회가 되겠습니다. 기간은 11월중에 하고, 전시과목은 7개 과목은 300여점을 전시할 계획입니다. "주목" 문예지 발간이 되겠습니다. 원고 수집은 4월부터 10월까지 하고, 수록내용은 시, 수필, 독후감, 서간문, 기행문, 수료소감이 되겠습니다. 발간부수는 700부로 할 계획입니다. 취미교육생 체육대회가 되겠습니다. 기간은 5월과 10월 연 2회를 실시하고, 대상은 취미교육생 및 수료생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안전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최근 자동차 보유대수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자가운전자들에게 차량관리, 고장진단 및 응급조치 등 실습교육으로 자동차 안전운행 및 사고예방에 그 목적을 두고, 추진계획으로써는 제1단계는 교육시설 및 장비를 완비하는데 상반기중으로 하는데 실습차고, 실습장, 실습차량, 실습장비 등의 구비가 되겠습니다. 제2단계는 이것이 완비된 후에는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간 실시할 계획입니다. 대상은 자가운전자중 희망자가 되겠고, 운영은 연 4기로 1기에 1개월 과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월 4회 8시간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내용은 이론은 차량구조 및 안전운행 요령, 사고처리방법 및 안전수칙 등이 되겠습니다. 실습은 고장진단 및 응급조치, 소모품 교환요령 등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써는 차량운행중 발생될 수 있는 차량고장에 적극 대처능력을 배양하고, 교통사고 예방으로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기여하는데 기대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외출장 내역은 17건에 24명으로서 238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회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편의상 소관 자료 순서에 따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예, 신완식 위원!

업무분장이 서무계하고 상담실로 되어 있죠?

예.

서무계는 분장사무가 돼 있는 대로 두고, 상담실에 보면 근로청소년 신상 및 생활상담지도와 기타 상담에 관한 사항하고 두가지가 있는데 실제로 상담을 한 내용이라든가 상담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상담일지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담을 한 것이 물론 일지가 비치되어 있으면 상담한 인원이라든가 내용이 다 나와 있겠죠?

예. 내용도 나와 있고, 인원도 나와 있고, 또 인적사항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회기중에 내일이라도 자료를 한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상담한 내용이라든가 물론 근로청소년에 대한 문제겠지만 좀 알아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자료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름이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취미교육이라든가 전문교육 해서 주로 여성들도 많고 한데 앞으로 이름을 근로청소년이라는 것을 빼고 태백시 복지회관으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런 안도 제가 복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음으로서 노동부에서 얼마되지 않은 국고를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근로청소년이라는 이 명칭이 없어지게 되면 사실상 얼마되지 않는 국고보조도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복지회관은 보사부라든가 이쪽으로는....

그쪽으로는 관계가 없습니다. 노동부입니다.

복지회관으로 한다면 보건복지부에서 지원받을 수 없습니까?

관계없습니다.

아, 그래서 근로청소년을 앞에다 붙였다 이거죠?

예.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그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취미교육 운영실적. 없으면 3페이지 전문기술교육.

위원장!

예, 신완식 위원!

취미교육하고는 달라서 전문기술교육을 시키는데 전문기술교육을 시키면 여기보니까 미용반하고 컴퓨터반을 운영해서 14명에 47%, 12명에 33% 했는데 미용사 자격증 취득이 2명 아닙니까?

예.

그러면, 적어도 글자그대로 전문기술교육이니까 예를 들어서 부업이나 본업으로도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예산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약 800만원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적어도 예산을 들여서 교육을 시킨다면 글자 그대로 전문기술교육이니까 거기 합당한 자격증을 따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실질적으로 취업도 가능하게끔 교육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한데 관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자료에 보면 1차 시험에 합격한 분들이 미용반이 14명, 컴퓨터반이 12명입니다. 금년 말로 해서 전부다 2차 시험을 다 보게 되니까 합격하는 분이 몇 명이 될는지는 모르지만 그러한 방향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단, 미용반은 어려워서 내년에는 안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투입한 것만큼 효과가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하는 얘깁니다.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무척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 페이지 일반교양교육 운영실적, 다음 5페이지 여성교양교육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이성용 위원!

5페이지에 보면 동별 동별 지도층 여성 해 놨잖습니까?

예.

실적이 4기에 320명인데 16개동에 전체적으로 고루 고루 참석을 시킵니까?

예, 맞습니다.

320명 소집을 시키면 거의 다 옵니까?

예, 금년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와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16개동에 고루고루 하고 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6페이지 외국어 회화반 교육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이성용 위원!

태성전문대학교 생기기 전에는 교수들을 어디서 데려 왔습니까?

그때는 영어교육을 안 했습니다. 태성전문대학교가 설립되자마자 우리가 이런 안을 내서 실시를 해 봤습니다.

태성전문대 교수들한테 강사비를 얼마씩 줍니까?

시간당 3만5,000원씩 나갑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7페이지 작품전시회 개최. 없으면 8페이지 문예지 발간. 없습니까? 그 다음 9페이지 교육운영 활성화를 위한 방안 및 향후계획. 참고로 교육운영 활성화를 위한 향후방안을 우리가 요구했기 때문에 다음 해에 할 것을 우리가 다 설명을 받은 셈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예산편성시에도 또 나올 것이고, '97년도 업무보고시에도 다시 거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이 정도가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되지 싶습니다. 쭉 보시고, 의문점이나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를 다 묶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예, 신완식 위원!

도배기능반은 이번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거죠?

예, 내년에 한번 실시해 볼 계획입니다.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부업으로 가는 길이니까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앞으로 가급적이면 전문기술교육 같은 것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나이가 많아서도 할 수 있는 것도 교육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소관 시정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를 하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총무과 소관

총무과장 김남진입니다. '96년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진력하시는 정양섭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총무과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을 포함하여 총 12건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직제는 서무계, 시정계를 포함해서 5개 계이며, 정원은 34명중 현재 현원이 3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무분장과 공무원 정·현원 총계는 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 '96년도 신규임용, 전출·입, 퇴직자 총괄입니다. (청취불능)

위원장!

예, 김호규 위원!

아까 총무과장께서 4명이 퇴거가 안 됐다고 했는데 4명의 이름을 밝혀 주십시오. 이 자료가 정확한 자료입니까?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작성하면서 각 실과별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 4명 중에서 과장급 이상은 없겠죠?

명단을 한번 봤는데 지금 잘 생각이 안 납니다.

가져오면 얘기를 하기로 하고 넘기겠습니다. 그리고 전입이 37명이고, 전출이 61명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전출이 전입에 배수라고 볼 수 있는데 동사무소에서 설계를 의뢰하게 되면 시청에 담당하는 사람들이 시청의 일 때문에 설계 1건 하는데 두달, 석달씩 기다려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인원을 보충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까?

기술직 특히 토목직, 건축직은 가능하면 특채를 할려고 합니다.

특채를 해도 됩니까?

자격증만 있는 사람이면 특채를 할 수 있습니다. 1급 기능사 이런 자격증....

1급 기능사는 몇 급으로 채용됩니까?

현재 채용은 전부 9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현재 9급들이 1급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공채 들어온 직원들이.

그게 말입니다. 4년제 대학을 나와서 예를 들어 토목 1급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말단 9급 공무원으로 채용을 한다면 잘 안 들어 온다는 얘기죠.

예.

그렇다면 만약에 8급이나 7급으로 했을 때 문제성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들을 만약에 8급으로 채용했을 경우에 기존에 공채로 9급으로 들어온 사람들에 대한 처우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공채로 들어온 사람이 1급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9급으로 있는데 다른 사람을 특채를 하면서 8급으로 특채를 해 놓으면 공채로 들어 왔는데도 9급으로 그냥 있고....

그렇지만 우선 시 입장으로 봤을 때는 토목직이라든가 기술직 숫자가 많이 부족하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특채로 해서 8급이라든가 규정을 두어서 했을 때 그럼 기득권 먼저 9급으로 들어왔던 사람이 아까 과장님이 1급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인사규정 때문에 9급으로는 안 들어 올 것이고, 그럼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1년, 2년, 3년을 계속 가야 되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개선책을 만들어야지 안 그러면 안 된다는 얘깁니다. 안 되는게 지금 총무과장님도 회계과장님 하셨고 다 잘 알겠습니다만 저번에 토목직 계장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현장을 가서 5분씩 그냥 한바뀌 도는 것만 해도 3시간, 4시간 걸린데요. 그랬을 때 기술직 공무원이 숫자가 적어서 한사람이 현장을 5개, 6개 맡아서 부실공사를 생겼을 때 어떻게 감당할거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공무원을 숫자를 어느 정도 채워서 공사의 부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과장님께서는 인사규정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하셨는데 말이 안 됩니다. 그 인사규정 때문에 태백시에 공사가 부실공사가 되는 것을 그냥 묻어 둘 수는 없잖습니까?

알겠습니다.

앞으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명단도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 관계는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면 지금 9급 공무원으로 공채되어서 들어온 기술직, 대학교 4년제 졸업하고, 1급기사 자격증을 가진 기사들이 지금 있습니다. 지금 있는데 기술부서의 과장들 얘기를 들어보면 아무리 대학에서 1급을 따도 공무원 들어오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아무것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한 1년 내지 2년 가르쳐야지 뭔가를 좀 안다. 그런 단계니까 8급으로 바로 채용하는 문제도 기존에 들어왔던 사람들하고 형평 문제를 고려를 해서 하여튼 기술직 부서의 책임자들하고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2급이 있어도 들어올 것 아닙니까?

예, 들어옵니다.

아, 2급 기능사도 됩니까?

2급 기사입니다.

기능사는 안 되고....

예.

그건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4명에 대한 명단을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예, 신완식 위원!

신규임용자에 5급을 특채를 했는데 이건 뭡니까?

보건소에 의사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게 되면 '95년도, '96년도에 신규임용을 했는데 우리가 지금 별정직 기능직은 적고 주로 행정직이 많아요.

이것은 공채를 한 겁니다. 전출자와 결원이 있으니까 공채자가 아무래서 많이 오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예, 김호규 위원!

지금 4명이 퇴거를 안 했다는 이제는 지방화시대고 퇴거를 태백으로 해서 돈이 들어간다든가 한다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잖습니까?

예.

그러면 지방화시대에 한달을 살다가 다시 간다 하더라도 이제는 우리가 주인의식을 갖기 위해서라도 태백으로 퇴거를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이 4명을 과장님께서는 개별적으로 면담을 해서 퇴거를 태백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사하는 과정에서 얘기를 충분히 했습니다.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만 지금 거의 퇴거를 했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 4페이지 퇴직자 관계, 5페이지 신규임용 관계, 쭉 넘어가서 14페이지 전보제한자 전보발령 및 장기근속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23페이지 '95, '96 일용직 채용 및 퇴직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29페이지 '95, '96 동해·설악 수련원 입교 및 해외연수가 현황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 54페이지 태백시인사위원회 운영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신완식 위원!

위에 위원 7인 해서 하는 것이 인사위원회죠?

예, 그렇습니다.

밑에는 징계위원회하고.

예.

그런데 물론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 의거해서 했다고 하는데 과연 전직 공무원들이 여기 참여를 해야 되는 겁니까?

꼭 전직 공무원들이라는 그런 규정은 없고요. 일반 시민중에서 이런 내용을 잘 파악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참여를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제가 옛날이라고 이 사람들이 공무원 생활하고 나간지가 언젭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을 지금 직접 인사를 하는 인사위원회에다가 둔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현원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닙니까? 현직 간부들로. 예를 들어서 현직 동장을 넣는다든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퇴직해서 5년도 되고, 10년도 되고 한 사람들을 인사위원에 넣어서 어떻게 하자는 얘깁니까?

현직 공무원으로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도 인사위원회 같은 곳은 변호사, 전직 시장·군수 이런 분들을 같이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예.

(청취불능)

위원장!

예, 김호규 위원!

지금 우리 동료 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정연천씨도 동장했던 사람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김원근씨도 동장을 했고, 남년수씨도 전직 동장했던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꼭 전직 공무원을 했던 사람이라고 인사규정에 들어가지는 않았잖습니까?

예, 전직 공무원이나 아니면 사계 대표자....

그렇다면 아까 얘기했듯이 전직 의원을 했다가 그만 뒀던 사람이나 행정동우회에서 1명 넣고, 동장 했던 사람 1명 넣고 이렇게 해서 시민이 봐도 납득할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이 인사위원회에서 주로 하는 업무가 뭡니까?

징계처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인사위원회라고 하지 말고, 징계위원회라고 해야지....

아니 그런데 여기서 일반 인사에 관한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게 검토를 해서 해 주십시오. 참 좋찮습니까? 행정학 교수도 1명 넣고, 의정동우회에서도 1명 넣고, 그 다음에 행정동우회에서 1명 넣고 이렇게 해서 만들면 모양새도 낫잖습니까? 임기는 몇 년 입니까?

수시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97년도에는 검토를 해서 좀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가 볼 때는 형식에 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대학교수를 초빙하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이 사람들이 태백시 공무원에 대해서 인적사항이라든가 뭘 안다고 이 사람들이 인사에 관여할 수 있습니까? 징계 같은 것도 그렇고 사실은 하나의 형식 밖에 안 됩니다. 좀 모양이 우습네요.

변호사나 그런 분들이 있으면 법규상 어떻게 되어 있나, 또 판결 예상 어떻게 되어 있나 이런 것을 조언을 하기 때문에 도 인사위원회 같은데서는 그 분들 입김이 상당히 셉니다.

공무원법이 그렇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동료 위원들이 얘기했던대로 그렇게 골고루 참여시켜서 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예, 김호규 위원!

55페이지 말입니다. 향토장학회가 목표가 5억 아닙니까?

3억입니다.

3억입니까?

예.

그런데 지금 현재 한 2억6,00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에는 기금을 조성하다가 요즘은 쑥 들어 갔습니다. 앞으로 학생들한테 장학금이 나가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근에 와서 기부금품 해서 신문에 자꾸 나고 했는데....

이건 상관 없잖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들도 이 관계를 별도로 질의도 하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기업체나 이런 데서 준조세 같은 것은 일체 받지 말아라....

아니 장학금을 지역에 내 놓은 것도 기부금으로 들어간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참 문제네요. 그러면 시에서 출연할 수 있는 방법 밖에는 없겠네요.

그래서 저희들이 궁여지책으로 대책을 세워서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다가 좀 해 주십사 하고 일단 안을 내 놓았습니다.

지금 기금이 대충 얼마나 들어 왔습니까?

총 모금액 2억6,000만원중에서 1억5,000만원이 시 출연금이고, 나머지 한 1억2,000만원 정도되는 것은 이자하고 합친 것이고, 실지로 모금한 것은 한 1억 조금 안 됩니다. 9,7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과장님 예를 들어서 자발적으로 장학기금을 내 놓겠다 그것도 안 됩니까?

지금도 자발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자기가 상금을 탔다 뭘 탔다 해서 오시는 분들이 더러 있는데 저희들이 가서 요구를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기부금품법에 의해서 안 된다 이거죠?

예.

위원장!

예, 최경섭 위원!

3억이 되면 장학금을 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97년도가 되면 모자라는 부분을 보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시민에게서 모금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결국은 또 시에서 출연을 해서 3억을 만들어서 '97년도부터 운영을 하겠다 이런 얘깁니까?

예, 저희들 현재 계획은....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물론 시에서 출연금을 내는 것도 좋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돈 좀 내 놓으라는 얘기는 못합니다만 태백시의 공사관계로 해서 돈 벌고 사는 사람들이 숱하잖습니까?

예.

그 사람들한테 돈 내놓으라는 말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간접적으로 얼마든지 흘려서 5,000만원까지 수의계약하고 하는데 건실한 업체면서 태백시에 기여하는 그런 사람한테 줄 의향은 없습니까? 직접적으로 돈을 내 놓으라는 말은 못하지만 안 그렇습니까? 장학기금이라도 벌어서 다문 얼마라도 내 놓고 하는 사람들을 시에서 좀 챙겨 주고, 또 벌은 만큼 내고 해야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번에도 이걸 할 때에 각 업체에 도급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한테다가 전부 안내장 내서 좀 해 달라고 하고, 개별적으로 얘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그 분들이 좀 냈습니다. 냈는데 최근에 와서 경쟁력 10% 높이기 해서 일반 기업체에 대해서 준조세 성격의 돈을 일체 못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시에서 거둘 수는 없지만 자발적으로 이 지역에 사는 사람이 이 지역 장학금 출연하는데 얼마냈다고 해서 뭐라고 그러는 것은 없지 않느냐는 얘깁니다. 지금 9,708만원이 일반인이 낸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9,708만원 일반인들이 낸 것은 모르더라도 태백시에서 건설공사를 한 사람으로서 낸 사람이 있습니까? 파악할 수 있습니까?

현재 낸 것 말입니까?

시의 공사를 한 건설업체들중에서 낸 것이 있느냐는 얘기죠. 종합이든 단종이든간에.

건설업체 명의로 해서 낸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개인명의로 쭉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아니, 개인명의로 낸 것도 건설하는 사람들 더러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제 생각입니다만 그렇다고 관에서 공사한 것에 대해서 돈 내라는 얘기를 못하지만 어느 정도 간접적으로 해서 얘기할 필요는 있습니다. 한 1억5,000만원 정도는 그런 분위기로 맞춰주면 벌써 3억이 넘었을 겁니다. 연구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협의를 해서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예, 정태교 위원!

당초에 3억원을 목표액으로 했을 때 시비를 얼마를 예상했습니까? 시 출연금이 얼마, 기금으로 얼마 해서 계획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당초에는 시비를 5,000만원만 하고, 나머지는 모금으로 하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모금 실적이 너무 저조하다보니 시비 출연금이 조금씩 조금씩 올라갔습니다.

결론적으로 나머지 잔액도 시비로 한다면 처음에 목표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전부 다 시비가 들어가면.

결과적으로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만 일부 시민들이 참여해 주신 분들도 있고.... 참여해 주신 분들도 그렇고, 또 시민들의 여망도 그렇고 해서 빨리 목표액을 만들어서 시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예, 신완식 위원!

시장의 출장일수를 보니까 관외가 21회고, 관내가 145회입니다. 그래서 총 168회인데 1월 4일부터 11월 15일까지 총 달력의 일수가 315일중에서 168회를 출장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관외출장까지 치면 일수는 더더욱 늘었는데요. 물론 시장이 태백시의 업무추진을 위하고 시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이렇게 열심히 뛴 것은 그 공로는 높이 인정을 합니다. 또 시장 출장가는 것을 밑에 총무국장이나 총무과장이 가시오 마시오 할 수 있는 권한도 없는 거고, 또 업무추진을 위해서는 당연히 가야 되는데 내가 볼 적에는 관외출장 21회에 대해서는 기타 부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왜 많이 가면 갈수록 우리 시에 더더욱 이익이 돌아오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관내출장이 지금 145회인데 정확한 수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충 여기에 나온 자료를 세어보니 145회인데 과연 이렇게까지 가야 되느냐. 여기 쭉 보니까. 교회, 한마음, KBS홀, 귀빈회관, 당골광장 무지무지하게 많은데 과연 이렇게 가야 되느냐. 물론 시장이 전부 행정을 다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오히려 행정공백을 가져올 수 있지 않느냐. 오히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할 수 있는 하나의 요소도 되지 않느냐. 난 걱정이 돼서 하는 얘깁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무과장 견해를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관내출장은 현장확인이나 행사참여 주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행사가 없으면 관내에 있는 현재 추진중인 주요사업장을 주로 돌아보십니다. 그러니까 그걸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글쎄, 그걸 모르는 바는 아닌데 물론 민선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정치시장이니까 당연한 얘기지만 너무 많다는 겁니다. 가야될 곳 인가야 될 곳 어느 정도 구분을 해야 되는데 전부 오라는데는 다 가야 되니까 너무 문제가 있는 거고, 물론 참석을 해 달라고 초청장을 내는 기관·단체들도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조금은 제고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예, 이성용 위원!

부의장님이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시장님이 여러 가지로 여러 군데 출장을 많이 다녔습니다만 출장갈 때 시장님 여비는 어느 돈에서 지출하고 있습니까?

관내출장은 별도로 여비가 나가는 것이 없습니다.

서울 같은데는....

서울에는 여비가 있습니다. 여비 예산에서 나갑니다.

다음 67페이지 시승격 15주년 기념품 제작 및 배부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정태교 위원!

교양도서 구입이 각 과별로 자료를 받다보면 다 있거든요. 과장님 입장에서 묶어서 한 과에서 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교양도서가 도에 관리하는 부서가 각각이다 보니 실과별로 되는 수가 있습니다.

태백시에서 구입하는 도서가 몇 종입니까?

현재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6권에 298부가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다른 과까지 다 합쳐서 그렇습니까?

총무과 소관만 그렇습니다.

다음 69페이지 태백시 상징문장 제정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