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까지 도시국소관 감사를 마치고 오늘 사회산업국 환경보호과 및 청소행정과에 대에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6년 도시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감사를 실시하는 사회산업국은 사회산업국장이 개괄적으로 보고를 해주시고 자세한 것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ㆍ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1. 사회산업국 업무현황보고 ○

사회산업국장 김재술입니다. 존경하는 도시산업위원회 홍춘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공사간 바쁘심에도 불구하시고 구정발전을 위해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사회산업국 전 직원은 감사에 임함에 있어서 사실 그대로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받고자 합니다. 보고에 앞서 금년 한해 동안 우리 구의 일천한 행정을 타 구에 뒤지지 않는 수준으로 이끌어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올립니다.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저희 사회산업국은 구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회복지, 환경, 청소행정, 위생, 지역경제등 위원님들께서 가장 많은 관심을 둔 구민 복지행정과 직결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위원회소관 금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사회 산업국장인 제가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소관으로는 환경오염예방을 위한 주민홍보를 위해서 환경 그림책자 배포와 기초시설 견학 및 환경홍보관 관람 12회, 관내 전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그림, 글짓기 모음전 개최, 환경오염 사진전시회 등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환경보전의식 함양을 위한 자율적인 실천교육을 위하여 초등학교 4개교, 중학교 2개교를 중점 지도학교로 육성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속적인 환경개선을 위한 환경개선 비용부담금 2만6,093건에 8억2,356만원을 부과하여 2만645건에 6억8,915만원을 징수하여 83%의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천 수질오염 방지대책을 위해서 저희 관내 수계 28km에 순찰반 2개반을 편성하여 수시로 감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배출업소 407개소를 지도점검, 50개소에 행정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116개소를 중점 관리지도해서 근원적 오염원 예방에 주력하였으며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를 위해 6,581대를 점검해서 131건에 2,780만원의 환경과태료를 부과하여 쾌척한 환경조성에 노력해 왔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쓰레기 종량제와 문전수거제가 정착되도록 안내전단 9,300매를 제작 배부, 골목길 특별반상회를 개최하는 등 1만2,000여명에게 교육과 홍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주민 자율감시원 623명을 위촉하고 취약지에 대한 야간단속을 11회 실시하여 고질적 불법투기를 근절시켜 왔습니다. 생활폐품을 재활용하고 근검절약하는 주민의식 함양과 소비문화를 정착함에도 소홀함이 없이 추진했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차량과 대형 압축차량을 추가 구입, 생활폐품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수거에 만전을 기하여 왔으며 재활용품 1,780톤을 수거하여 7,300만원의 판매수익과 주민 분리수거 의욕을 고취시켰습니다. 금년부터 늘 말썽이 되어왔던 폐 스티로폼을 재활용품목으로 지정 수거하여 인고트 3.5톤을 생산하였습니다.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미화원 200명에게 안전, 친절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주요 간선도로와 가정에서 배출하는 쓰레기 수거처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지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공한지 56개소에 대한 일제정비와 특별청소를 3회 실시,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를 위하여 수집용기 570대를 구입 보급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3월1일자 아파트 2개소 570세대와 집단 급식소 16개소, 음식점 32개소에 대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여 사료화공장에 반입 처리한 바 있습니다. 위생매립장 사용종료 후 도래할 수 있는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폐기물 종합처리장을 3만에서 5만평 규모로 조성코자 예비후보지 2개소를 선정 타당성 조사를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관리를 위해 오수정화 시설 1만 631개소에 대하여 271개 업소를 점검하고 모범업소 5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오수 정화시설 관리자 171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 자율능력을 배양하고 홍보를 위해 안내전단 4,000매를 제작 배부하여 지역 환경오염을 예방하여 왔습니다. 또한 공중화장실 55개소에 대해서 지속적인 청결유지, 관리 및 화장실 사용 계몽과 시설개선 유도로 깨끗한 청소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위생과 업무소관으로는 공중위생 및 업소관리를 위해서 공중이 이용하는 위생 접객업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지도 점검하여 국민 보건을 위한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공공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업소의 위생관리 및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해 1,984개소를 점검, 142개를 적발해서 허가취소 74개소, 영업정지 13개소, 시설보수 23개소, 경고 32개 업소를 영업 조치하는 등 과감한 행정지도로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왔으며 2,939개소의 식품 접객업소에도 지속적인 위생지도를 실시, 위반업소 121개소에 대한 행정조치를 취하여 친절하고 위생적이며 낭비 없는 식생활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공중위생업소 371개소, 식품 접객업소 2,024개소를 대상으로 4개반 19명의 단속반을 운영하여 371개소의 위반업소에 시정 및 고발조치로 퇴폐행위척결 및 건전영업 풍토를 정착시켜 왔습니다. 학교주변 유해환경 정화를 위해 유해업소 129개소를 지도 점검하여 41개 업소에 시정조치를 취해 밝고 쾌적한 교육여건과 면학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경찰, 교육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정화활동을 강화하여 건전한 사회 환경 조성에도 함께 협조하여 왔습니다. 또한 구민보건 증진을 위해 취약지 71개소 및 관내 주택 밀집 전 지역에 대한 누수 없는 연막 및 분무소독을 91회 실시하여 하절기 방역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공중이용시설 1,025개소를 대상으로 금연, 흡연구역을 지정 운영하였고 853개소의 담배 도ㆍ소매업소에 경품 판촉여부를 지도 점검하고 3개 업소에 경고조치를 하는 등 구민 보건증진에도 노력해 왔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는 지역물가안정을 위해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4.5%로 억제하기 위해서 4단계로 시장, 슈퍼, 개인 서비스업소를 대상으로 모니터요원, 자율감시단 및 구, 동 합동 지도점검 등을 강화, 물가상승을 억제함은 물론 개인 서비스업소 1만6,628개소를 지도점검, 위반업소 1.066개 업소를 적발, 요금 환원조치 등으로 서민가계 안정을 도모하여 왔습니다. 상거래 질서 확립과 가스 석유류 정량판매 및 안전관리를 위해 위조 상품 추방 및 불량 공산품일소로 소비자를 보호하고 석유류 정량 판매를 위해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로 계량질서를 확립시켜 신용사회 정착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또한 안전한 가스사용과 가스사고 예방을 위하여 가스관련 업소 안전지도 점검을 3회 실시해서 불량시설업소 336개소를 개ㆍ보수 완료하여 가스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노사안정과 생산성 증대를 위하여 31개 노동조합 중 중점관리 지도 대상 조합을 중심으로 9회에 걸친 업무지도와 노ㆍ사ㆍ정 간담회를 개최하여 노사 이해증진과 화합을 유도하여 100% 임금협상 타결을 보아 생산성 증대와 국제경쟁력 제고에 기여하였습니다. 농촌지역 소득증대를 위해서 30억원을 지원 육묘생산시설 1,200평, 비닐하우스 자동화 1개소, 농기계공급 300대, 농산물 간이집하장 1,200평, 공동방제 토양개량제 공급 등을 지원,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기반시설을 마련해 주었고 농업기반 조성을 위하여 농로 확ㆍ포장 9건, 배수로 개선, 대형농기계 이용확대 및 농경지 피해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농촌근대화시설에 주력해왔습니다. 보고드린바와 같이 저희 사회산업국에서는 금년도 계획사업에 충실함이 구민을 위한 최대의 복지증진의 길이라는 명제아래 온 열과 정성을 다해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 견해에 비추시면 미흡한 점, 시정, 개선, 보완해야 할 사항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들의 훌륭한 고견과 사랑어린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사회산업국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만 남도록 하고 그외 관계공무원은 돌아가서 행정의 공백이 없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창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앞서서 작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그에 대한 결과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보고서에 미흡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매년마다 감사를 시작할 때, 업무보고중에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사항, 어떻게 개선이 되었는가, 그 부분도 아울러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과장님들이 부서로 돌아가기 전에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보고서에 빠진 문제는 각 과별로 다 알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들 보고하실 때 그 부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사회산업국장과 환경보호과장만 남으시고 다른 관계공무원들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충실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산업국장께서 불우이웃돕기 관계로 11시에 회원들을 모집해 놓고 있는 것 같은데 양해를 해주신다면 국장님이 잠깐 갔다 오시면 어떻겠습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정환성입니다. 먼저 저희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계장소개)

계장님들은 앉아 주시고 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 소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보호과소관 ‘96년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장님들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메모를 해가지고 과장님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강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구위원입니다. 이 내용은 사회산업국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고 그에 대한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즈음 환경운동이라 하면 자연을 보살피는 그런 환경이거든요. 그런데 연중 이런 환경교육을 통해서 전문교육 일반교육이 있는데, 특히 어린 초등학교 학생들까지도 이렇게 환경에 대해서 많은 의식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드리고자 한 얘기는, 연말 12월달이면 당해 연도 결산 또 새해 예산 등으로 바쁜 달이거든요. 그렇다면 전문대학 교수를 초빙해서 교육을 실시하는데 그 목적은 환경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지요? ○

예, 그렇습니다.

왜 하필 12월 달에 교육을 하는 것은 97년을 향해서 교육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당해 연도 환경보호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는 그런 교육인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10월달에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과장님, 이거는 우리 강경구 위원이 국장한테 답변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국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들이 일정을 좀 늦췄습니다. 10월달에 예정을 했습니다마는 그때 여러 가지 업무가 복합되고 그래서 12월달로 일정을 잡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우리 공무는 좀 겹치더라도 일반 대상자들은 별 지장이 없을 것 같아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지만 전반적인 환경보고 및 인식전환은 기초시설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해빙기가 지난 3월달이라도 기초시설비가, 모든 것이 기초적이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있어서 기초시설이라는 것이 다 있거든요. 그렇다면 3월달이라도 그렇게 전문가 특히 전문지식 교수님들을 초빙해서 교육하는 것이 100%가 있겠습니까마는 그동안의 추진 실적에 대해서 저는 그게 더 합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바쁜, 제가 생각할 때 아무리 생각해도 96년 한해를 환경홍보 및 질서 차원에서 보고를 하는 그런 교육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불과 며칠이나 남았습니까? ○

상반기도 1회 125명에 대해서 했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으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지만 전문교수님 초빙해서 아무 실비없이 무료 강의하십니까? 여비 나가지요? ○

예, 그러지요. 수당 나갑니다.

또 그렇다면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환경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시민단체, 우리 남구 모든 단체요원들 참석해서 하시겠지요? ○

예. 그렇습니다.

, 인력낭비, 예산낭비 저는 절대 그것은 인정하지 않고 즉 하신다면 내년 기초시설이기 때문에, 내년 2, 3월에 일정을 잡아서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을 국장님께 건의합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초시설사항은 연초에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일반교육은 일정대로 한 것이 어떻든간에 주민들 의식을 제고시킨다는 점에서 바람직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신년도에는 일정을 조정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리자면, 말 주변이 없어서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고할 바가 있어요. 이 환경보전 실천운동은 지속적인 것 아닙니까? 우리 남구민만 아니라 전 국민 세계적으로, 그렇다면 이런 것은 상ㆍ하반기로 이렇게 분류해서 두 번씩 1, 2차로 한다고 했으면 최소한도 7, 8월달에 한번쯤은 거쳐가고 2, 3월달에는 했어야 맞는다고 생각 안 해요? 예를 들자면 환경을 오염시키고 자연을 훼손시키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런 환경문제에서 자연도 파괴되어 버린 것 아닙니까? 관리차원으로 그렇다면 충분한 홍보와 지역 광주시민들한테 인식하도록 하려면 조금 7, 8월달 2, 3월달에 이런 전문 지식인을 초빙해서 교육을 하는게 큰 효과를 얻는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속적인 사업이라고 하지만 회계년도 되고 그래서 인력, 예산 기타 등등 낭비가 될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타 위원님께서 어떤 말씀을 보완해서 하실지 모르겠지만 내년 2, 3월로 해서 일정을 다시 재조정하는 것을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추진 실적에 96년도에 이렇게 부과 및 징수가 활발히 전개되어서 징수율도 아주 높은 실적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것은 과장님, 지방비이지요? ○

아닙니다. 국비로 들어갑니다. 국가 특별회계가 되어 가지고 국가에다 불입을 하면 거기에서 교부금을 9%만 저희들이 받습니다.

부과액이 95년도에 비해서 금년에 이렇게 100%가 늘어나는 이유와 배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

그러니까 차량이 불어나는 원인도 있고 또 하나는 시설물이 그전에는 1,000㎡ 이상이었는데 금년에는 160㎡ 이상으로 해서 시설물에 대해서 액수가 불어난 사유입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국가기관이랄지 이런 관청이 이런 개선부담금을 안냈습니다마는 지금은 50%를 학교랄지 이런 관청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불어난 사유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을 부과하는 시기가 1년에 두 번 있습니까? ○

부과시기요? 부과가 3월하고 9월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부담금 부과시기, 즉 영수증 발급에 대해서 혹시 문제된 것 없어요? 9월15일날 발부해서 15일간 일정이지요? ○

예, 그렇습니다.

9월30일 이후 어떤 부과 통지서가 개인한테로 100% 다 전달되었습니까? ○

100% 전달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문제가 없지 않아 저희도 있었거든요. ○

왜 그러냐면 저희 지방세법이랄지 보면 개인들한테 들어가야 하는데 개인이 집에 안 들어가 있어서 집에 거주하고 있는 전세자한테 전달되는 경우도 있고, 또 이사 가버려서 전달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부과영수증 통보는 개인입니까? 아니면 동에서 합니까, 통반장이합니까? ○

동에서 전달하게 됩니다.

납부관련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의를 많이 제기하시고 아마 우리 남구청으로도 관계 공무원한테 전달이 될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전에 내야했을 것인데도 이렇게 되었는데 모르겠다고 이의 신청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특히 방림동 지구, 양림동 지구 자료 요구를 할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국장과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할 때 분명히 국장한테 질의하면 질의한다, 과장한테 하면 한다 그것을 명백하게 해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앞전에 강경구 위원님께서 말씀한 내용 중에 어떤 좋은 방안을 찾아보기 위해서 교수를 초빙해서 12월중에 계획하고 계시는 걸로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런 내용들이 그대로 계획을 세우셨다고 한다면 당해연도로 해서 정리한다라기 보다는 당해 연도에 미비점이라든가 거기에서 찾고자 하는 내용들을 확인해 가지고 내년도에 시정도 하고 또 그런 것을 찾아보기 위한 그런 내용을 진행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좋았을 것 아니에요? ○

저희들이 당초에 일반교육을 금년도에 2회를 계획했습니다. 2회를 계획해서 금년도에 5월에 한번을 하고 그다음에 10월달에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각종 행사랄지 이렇게 해서 못하고 제가 또 11월에 교육도 갔다 오고 해서 저희 과 직원들이 교육가고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별 수 없이 12월로 추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1년에 2회를 책정했다고 그래서 꼭 해야겠다라는 그 내용은 환경을 개선해 보고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

예, 그러지요.

일년에 한번을 했건 두 번을 했건 그것이 한번 효과적으로 잘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꼭 2회를 의무적으로 체결을 해야 하는 그런 내용이 될 것은 아닐 걸로 보이는데 만약에 그러한 중요성이 있고 어떤 비용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을 할 때 그것을 처리할 과정이 된다고 하면 내년에도 또 이런 계획이 있으신지, 있다고 한다면 올해 12월에 그것이 계획적으로 유리하게 잘 진행돼서 거기에 대한 대책들이 나와졌다고 한다면 내년 상반기에는 적어도 할 필요가 없고 후반기에 또다시 다음 익년 것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고 97년도에 대한 결산과정을 처리를 하면서 해가는 것이 인력이라든가 예산낭비 입장에서 유리하고 또 여러분들의 부담도 적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

그러니까 나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시각은 이렇습니다. 환경교육이라는 것이 한번 해서 주민들이 다 흡수를 하고 그대로 해주시면 좋은데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라는 것이 자꾸 반복을 해주고 자꾸 주입을 시켜줌으로써 이 환경이 대한 인식이 높아진다고 저희들은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교육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그대로 100% 지켜주고 또 이렇게 파급해서 홍보를 해주면 오죽이나 경비도 안 들고 좋겠습니까? 그런 시각에서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교육과 홍보차원에서 그 일이 진행된다고 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고 반복해서 처리해야 할 과정처럼 인식을 합니다. 단지 우리가 어떤 장소와 시간을 만들어서 그런 일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홍보가 되고 그 사람들한테 교육의 목표 달성이 됐다라고 꼭 보이는 것은 아니거든요. 말하자면 홍보와 교육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은 맞는 일이로되, 교수를 초빙하고 연구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고 하는 것은 상당한 비용이 나가게 되고 또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도 계획과 인력에서 소비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도 계획과 인력에서 소비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 되다 보니까 그 과정을 줄인다든가, 아니면 아까 강위원께서 말하는 대로 아주 초반기에 그 일이 진행돼서 지속적으로 그 해에 그 일들이 잘 처리됐으면 하는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교육과 홍보는 언제든지 있어야 할 내용이지만 여기에 모이고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대책론으로 받아들여진 내용이 원활하고 유리하게 됐다라고 볼 때 여러분이 그것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제2차, 3차로 알선해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주는 것이 좋지, 이렇게 일찍이 해야 할 내용을 못함으로 해서 연말에 가서야 꼭 그걸 때우기 식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은 연초에서 계획하고 그해년도의 것을 계획하는 것 보다는 마음이 덜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어떻든 그 자체가 홍보와 교육이라 그러니까 그 내용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일이로되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그 내용을 진행함에 있어서 기실은 영향을 받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좀 연구하고 예산낭비라고 그러고 또 연말에 하는 것 보다는 연초에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올해 꼭 마쳐야 할 내용으로 해서 마쳐야 하고 내년에 또 2회 교육 시기를 만들어 놓았으니까 또 해야겠다, 이런 과정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또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정리를 한 것입니다. ○

예, 시기를 조정해 보겠습니다.

예, 다음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환경오염 업무관리 중에서 큰 책자 13쪽과 14쪽에서 보면 이 세차장 문제가 전에부터 늘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고 d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봐서는 14쪽에 돼 있는 9월달 정도로 해서 위반내용이 나오고 그 뒤로는 지속적인 면이 안 보이네요? ○

감사자료 말입니까?

월마다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 보면 96년9월20자로 끝이 나고 조치일은 10월4일자로 마감이 되었다면 10월달에는 이런 내용을 체크하고 있지 않는 겁니까? ○

11월20일자까지 이 자료를 만든 겁니다.

12월14일인데 위반조치 사항이 없어요. ○

그 이후에는 적발된 것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연말까지 단속합니다마는 이 자료는 11월20일까지 되어있고 그 이후에는 적발된 사항이 없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타당성이 없는게 월별로 계속 진행되던 것이 어떻게 해서 9월26일자이후로 10월20일까지 하셨다고 했는데 여기 자료에는 없고, 전혀 나타난 것이 없다면 올해에는 적어도 이 과정들이 전부 조치가 끝나고 해결이 되었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까? ○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반업소가 10월4일부터 11월20일까지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상에서 빠져있다고 봐야지 조사했는데도 위반업소가 하나도 없는 것이 이해가 안가거든요. 그 정도 해두고요, 이 사람들이 위반하게 되면 조업정지 아니면 허가취소를 받게 됩니까? ○

허가 취소는 없고 2년간 네 번 적발되면 취소가 됩니다.

두 번 적발이 되면 그 다음에 어떤 조치를 내리시죠? ○

첫째는 개선명령이고 두 번째는 경고입니다.

경고까지는 과태료 없습니까? (예) 두 번까지는 봐 준거네요. ○

봐준 것이 아니죠. 오염원이란 것이 그렇습니다. 오염도 양에 따라서 오염이 많이 되면 부과되고 경미하면 부과가 안 되고 그렇습니다.

계속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

네 번 되면 취소시켜야죠.

봅시다. 첫째는 안내문을 보내는 거죠? ○

개선을 시켜주라 그런 겁니다.

개선명령이라는 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

첫 번째 개선을 해주라 해서 안 되면 경고라 하더라도 개선명령이 포함된 겁니다.

과장님 말씀이 혼동이 돼서 도무지 모르겠어요. 네 번째가 취소입니까, 조업정지입니까? ○

조업정지해서 취소시킵니다.

언제 일어납니까? ○

3차까지는 지속적으로 개선명령 내리고 네 번째는 조업정지를 시키고 그다음으로 그 사항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 영업을 못하게 합니다.

그 정리된 내용을 담당 계장님께서는 갖다 주시고요, 그러면 취소는 다섯 번째네요. 그다음에 13??～14쪽을 보면 한창세차장이 4월18일날 위반을 했어요. 이 조치일자가 며칠이나 된 겁니까? ○

15일간 기간을 줍니다.

반드시 15일 이후에 다시 체크를 해야죠? (예) 4월18일날 한창세차장이 위반을 해가지고 4월27일 날 조취를 하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5월14일도 위반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 조치를 21일날 했는데 이 조치일자는 여러분이 개선명령을 내리는 것을 얘기합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에게 부담되는 벌칙조항이 따라가는 그 시점입니까? ○

자기들이 개선된 날짜를 저희들한테 보고서를 내게 되는데 저희들이 그걸 확인한 날짜입니다.

날짜가 아니죠. ○

저희들이 날짜를 주면 그 날짜에 조치가 완료된 사항입니다.

과장님 말씀이 타당성이 없는데 개선명령은 언제 낸 겁니까? ○

개선명령은 위반하면 바로 그 다음에 3일 이내에 내개 됩니다.

15일이 못되잖아요.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4월18일날 위반하면 바로 3일이내에 명령장을 내보내 가지고 보름간 유예기간을 준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4월27일을 조치일이라고 했는데 이 조치 일을, 과장님은 안된 것을 확인하는 날짜라고 했는데요. ○

저희들이 적발해서 수질상태를 연구원으로 의뢰하게 됩니다. 연구원에서 통보된 날짜로부터 30일 이내에 기간을 정해서 통보를 개인한테 해서 개선명령을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위반일자를 보면 위반이 4월18일이고 4월27일날 조치한 날짜에 개선명령을 보냈는가 싶었는데 한달 기간을 두고 한다니까 이 내용을 모르겠고, 5월14일날 또 위반했어요. 그래가지고 7일후에 또 조치했단 말이에요. ○

조치를 했다고 개선계획서가 왔을 때 저희가 오염물을 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거든요. 그러면 환경연구원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30일 이내에 날짜를 정해서 그것을 개인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또 안 맞아요. 4월19일날 위반했으니까 그런 절차를 밟았을 거 아니에요. 한달 여유를 두고 밟아서,...... ○

한달 범위 내에서 했습니다.

정리합시다. 또 14쪽에 보면 정하세차장이 있죠. 연속적으로 7, 8, 9월달에 이렇게 처리했는데 세 번까지 위반일자가 나와 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싶고 이 두 업소에 대해서 조치한 내용이나 그 결과가 완결하게 처리되었는지 또 영업정지가 안 나갔는데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숙지를 못한 것 같은데 내용 숙지를 잘 하셔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오전에는 이것으로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에 다시 환경보호과 감사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입니다. 업무추진 현황을 보면 3쪽에 환경보전 교육 및 홍보라고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 이런 실천교육이나 홍보를 한 걸로 되어있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의 형식적이거나 다른 구청에서 하니까 평행선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도해 본다, 그저 하는 쪽으로 한다면, 실질적으로 환경이 오염되면 아주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우리가 직접 사진전이나 실물 오염도를 유치해서 참 환경이 심각하구나, 가령 핵무기보다 심각한 것이 환경오염이구나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지 않겠어요. 앞으로는 비디오를 제작한다든지 해서 스스로 깨우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그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세울 것인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

금년에는 예정된 사업이라 했습니다마는 신년도에는 더 깊이 주민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감각을 주기 위해서 별도로 환경전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수처리 시범가정, 그리고 업소 이런 것들을 시범 전에 출품할 수 있도록 사진전은 자연이 제대로 보전된 사항과 취약한 분야, 이런 것을 별도로 사진전을 해서 주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벤트 행사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합니다.

주민 스스로가, 관이나 관청에서 하지마라고 해서 하는 것보다 스스로 내가 안해야 되겠구나, 우리 후손을 위해서라도 지구를 깨끗이 써서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도록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봐요. ○

더 내실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을 보면 환경보호운동 추진이라고 해가지고 자연보호 정화활동을 매주 첫째 주 금요일날 실시하고 있습니까? ○

첫째 주나 셋째 주 금요일날 하고 있습니다.

의무사항입니까. 협조사항입니까? ○

지시사항입니다.

구청에서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까? ○

금요일 오후에 주 월천이나 금당산 자연보호 한달지 철도주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왜 우리만 이런 것을 해야 되는가 이렇게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

불만을 얘기하면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자연 보호하는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뿐이 아니라 요즘은 학생들도 사회봉사활동을 해서 채점을 받는 모양이에요. 학교에 의뢰하면 많이 참여하는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우리 남구관내가 깨끗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적극 장려를 하시고, 실천에 염두 해주시고 계획을 수립하십시오. ○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학생들이 봉사활동 측면에서 철도 면이나 광주천을 정리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이런데에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으로 환경감시원들을 새롭게 편성하겠다고 했는데 옛날 명단하고, 새롭게 편성한 명단을 가져다주세요. 그리고 환경감시원들이 어떤 역할을 금년에 했는가. 실적을 제출해 주시고요, 송암공단 폐수처리장공사가 금년 말로 완공이 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공사 진행 실적에 대해서 바로 답변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

이것은 시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진행사항은 알거 아니에요? ○

진행사항은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공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계획이 되어 있어서 보고는 드렸습니다만 알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회에 제출된 걸로는 이 시점 되면 완공이 되는 걸로 보고가 돼있단 말이에요? ○

내년 5월까지 완결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환경보호과에서 의회에 제출한보고서에 의하면 지금 시점에는 마무리 되어야 한다니까요? 지금 현재 안 되고 있죠? ○

예, 공기가 연장되어서 내년 5월로 저희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알아서,......

그 사항도 의회에는 금년 말 완공시점으로 보고가 되었는데 일단은 시쪽에 알아보셔가지고 자료를 바로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구정 도움원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죠? (예) 구성운영 시점이 언제입니까? ○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7, 8월경으로,......

운영 실적이 있을 거예요. 구성만 해놨습니까, 아니면 어떤 실적이 있습니까? ○

사실은 구성만 해놨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은 명예감시원들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고성만 해놨습니다.

명예감시원들이 있기 때문에 구정 도움원들이 크게 필요하지 않는데 일괄적으로 그런 제도를 시행하기 때문에 구성만 해놓고 있는 실정이라는 말씀이죠? (예) 이것이 아직도 우리 구청 내에서 행정낭비거든요? 그만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구성이 다 되어 있는데도 늘어놓기식으로 해놓고 운영을 안 해버리고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다음에 5쪽에 보면 부담금 부과사항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건축물 용도에 따라서 부과범위가 나오죠?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동차까지 포함해서 2만6,000건 이상의 부과대상이 있고 시설물만 2,634건, 이것은 건축물 대장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죠? (예) 실제적으로 건축물 대장상하고 임의용도 변경을 해서 활용되어온 사항하고는 차이가 많죠? ○

들어 건축물 대장에는 사무실이나 이렇게 용도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부과대상 용도로 쓰고 있는데도 많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데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몸으로 때우고 일제조사를 하고 대사작업을 해야만이 소위 탈루세원을 발굴해 낼 수 있을 텐데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

문제점 및 대책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대장상 사용 용도하고 실제용도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과 직원들이 나가서 대사는 못해 봤습니다. 못해보고 동을 통해서 조사해 가지고 현재까지는 부과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과기간에는 충분히 기간을 줘가지고 해야만 이 공정한 부과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답변에 맥이 없으니까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는데 정리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와 실제 사용용도가 다른데 실제 사용용도가 다른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에 따른 실제 용도대로 부과근거를 만들어 내려면 대사작업을 하고 현지출장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동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동이 그것을 다수용해 낼만한 행정여건이 된다고 봅니까? ○

동에서 현지를 확인해가지고 실제 사용용도대로 자료를 해서 보고를 받아가지고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동에 요구를 해서 그 절차대로 이행을 하면 환경보호과에서는 쉽다고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그것이 제대로 발굴되지 않는다는 얘기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 실제 용도에 따라서 환경개선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구상하시라는 얘기에요. 동 직원들을 활용해서 하려고 하는 여태껏 써먹는 그런 수법을 쓸 것이 아니라 새로운 아이디어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제와 건축물 대상에 다른 용도들을 밝혀내서 환경개선부담금을 현실적으로 부과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

연구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겠는데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액이 8억3,200만원이 넘는데 이 이상의 부과근거는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8억 3,000만 돼도 9%라면 약 8,000만원에 가까운 금액이 우리 지방세로 재교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환경보호과의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

인건비를 제외하고 경상 사업비만 해서 5,800여만원 됩니다.

벌어들이기는 많이 벌어들여도 예산책정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얘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들이냐면 우리 사회산업국장이나 환경보호과장의 의지를 나는 문제 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세원발굴을 해낼 수 있는데도 기동성이 없다는 얘기에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환경보호업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다양하고 그 중요성도 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아마 개청 때부터 그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환경보호과에 환경지도 업무 전용 단속차량을 구비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환경지도단속, 또 홍보, 다양한 용도로 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알기로는 1,700만원 정도면 적절한 대형차량을 구입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예산책정 과정에서도 개인적으로 주지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예산계상을 할 때 확보를 못한다는 것은 담당 과장, 담당 국장의 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비교해서 말씀드리자면 민방위재난관리과가 조직 개편이후에 생겼습니다. 물론 민방위 업무가 중요치 않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업무에 비해서 환경업무가 소홀히 할 수 있는 업무입니까? 하나밖에 없는 이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환경보전을 해야 한다는 대의적인 명분속에서 충분한 이유는 된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업무가 환경보호업무인데도 실제로 매연 차량 단속하는데 여러분들 타고 다니는 승용차나 아니면 이것 갖다가 받혀놓고 단속하고 있는 모양새를 제가 머릿속에 그려봤어요. 각 구청에 환경보호 지도업무를 하는 차량이 없는 구청이 있어요? 도대체 우리 남구에는 환경보호과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야간 급식비를 안 받는 한이 있더라도 이번에 환경지도 업무 단속차량 하나 꼭 구입을 해주십시오라고 의지를 천명했으면 그게 관철이 안됐을 리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의지에 실망을 느낄 따름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기동성을 가지고하면, 사장되어가는 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한달에 몇 건만 올려도 그 비용이 충분히 나옵니다.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옳은 말씀입니다. 예산부서하고 절충하기를 추경 때는 꼭해주마, 이번에는 양해를 해주라는 확답을 받았습니다만 그 안에 공백은 저희가 운영하는 8841번으로 계속 운영하도록 할 랍니다. 다음에는 틀림없이 확보하도록 확약을 받았습니다.

그때까지도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는 하겠습니다만 예산심사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예산부서에 충분히 이 감사분위기를 전달하시고 수정하는 예산속에서라도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께서 정말 큰 관심과 각오를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조금 전에 안재풍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자연보호운동 추진과정에서 학생들의 활동을 유도 하는 것은 저도 상당히 바람직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금 학교에 소위 내신 성적에 이 봉사점수가 가산이 됩니까? ○

8시간 정도를 하고, 봉사활동이라는 것이 단순히 자연 보호 뿐만 아니라 불우시설이랄지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중에서,......

불우시설은 차치해 두고 관에서 국토 대청결 운동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 환경정비를 하는 특별한 날에 행사가 있어서 학생들이 참여를 하면 학교에서 봉사점수로 가산이 되냐는 겁니다. ○

가산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장님! 확실히 됩니까? ○

안됩니다.

학생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사회봉사점수 반영에 인정을 받으려고 해도 이런 불우시설도 처음에는 받아줬다가 오히려 그 사람들이 걸림돌이 되니까, 도움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안 받는 추세란 말이에요? 이런 청결운동에는 점수가 반영되면 상당히 활용도가 높다고 봅니다. 그런데 점수반영도 안되는데 학생들을 자꾸 동원시키면 그것도 또 다른 문제점이랑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교육청에 알아보시면 잘 아실 겁니다. 그것을 명쾌하게 정리하셔서, 반영이 안 되는데 여기에 동원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문제점으로 발전될 수가 있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야 한다는 의견제시를 합니다. 우선 지루할 것 같으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난 다음에 빠진 부분은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원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지금 환경보호과에 시설물 관리에 대한 체납세 징수를 계획 수립해가지고 추진하는 직원이 있습니까? ○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10일부터 연말까지 해서 과년도 체납액을 정리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시기를 정했냐면 금년도 2기분 가산금에 대한 납기가 11월말로 고지서를 해놨기 때문에 은행에서 이곳으로 넘어오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12월5일까지는 은행에서 넘어올 것이다, 그러면 그때 체납부분을 완전히 확정해서 12월 10일부터 말일까지 체납기간을 정해서 정리를 하고 또 2기분에 대해서 안낸 사람에 한해서는 차량압류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에 직원현황은 어떻습니까? 결원이 있습니까? ○

결원은 없습니다만, 직원이 적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들이냐면 금년도하고 작년도의 체납부 대장을 비교하면 금년 것은 전혀 독려한 사실이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그대로 방치해 놓지 않냐 는 심증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저희들은 체납액관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구에서 분구될 때 95년도 체납액하고, 96년도 체납액이 있습니다만 서구에서 분구될 때 한 5,000여만 원이 됐습니다. 거기에는 저희들이 체납액을 받아놓고 압류를 하려고 하니까 2,000여만 원은 압류를 할 수 있는 물건이 없습니다. 그리고 분구돼 가지고 95년도, 96년도 체납액에 대해서는 가산금 기간이 끝난 다음에 차량에 대해서 압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체납액에 대해서는 약 80%정도 압류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산기간까지 해서 압류에 들어가도 체납액에서 20%정도는 주소변동이랄지 압류할 수 없는 요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가산기간이 끝나면 1분기, 상반기 것은 차량압류 조치가 다 끝나서 1,900여건 압류를 했습니다만, 하반기 것도 12월 5일이 넘으면 다시 차량등록사업소에다 압류하고 그 체납액에 대해서는 다시 독려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체납액 징수에 대한 계획수립이 특별히 되어 있습니까? ○

앞으로 세울랍니다. 그건 좋습니다. 지금 감사자료 17쪽 과년도 체납액 징수현황을 보시면 체납된 건수가 7,433건이고 체납액이 1억3,000만원인데 맞습니까? ○

체납이 되도록 방치해둔 이유가 뭡니까? 이게 다른 재산세 등등해서 눈덩이 같은 예산이 체납이 됐다면 이해는 갑니다만 많게는 한 100만원부터 작게는 기십만원까지의, 1억3,000만원의 돈이 체납이 되도록 그대로 방치해 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우리가 1억을 은행에 예치해 둔다고 해도 100만원의 이자가 나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돈을 계속 방치해 둔다면 성실하게 세금낸 사람만 부족한 사람이지 않냐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납득이 안 가는데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있는 답변을 해주세요. ○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액 중 시설물이 178건이고 자동차가 7,255건입니다만 시설물에 대해서는 금액이 몇만원, 몇십만원 됩니다만 자동차는 2만원 미만이 대부분입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는 주소 변동해버린 경우도 있고 고지서를 못 돌려버린 경우도 있고, 저도 다른 세금은 봐봤습니다만 자동차 개선부담금으로 하다보니까 굉장히 변동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가산금 기간까지를 정해서 등록사업소에다 압류조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체납액에 대해서는 20%는 압류가 안 됩니다. 80%밖에 물건을 확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1억3,000에서 많이 남은 이유가 저희들이 서구청에서 분구될 때 5,000만원에 대해서 이관을 받아왔습니다. 거기에서 받아왔는데 압류도 할 수 없는 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체납이 이렇게 많이 돼있고 1억3,200중에서도 4,400여건, 8,000만원 정도는 이미 압류처분이 되기 때문에 기일은 좀 오래 걸릴지 몰라도 자동차의 변동이랄지 이렇게 하면 약 8,000만원 정도는 들어오고 5,000만원 정도는 압류물건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은 저리 두고라도 시설물은,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경기가 안 좋아서 영업에 대한 소득세랄지 하면 이해가 되지만 시설물은 독려를 안했을 뿐이지 충분히 납부할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걸 과장님이 다 챙길 수는 없다고 하나 실무담당자들이 일을 할 의지가 있는가, 없는가 보시다시피 한 쪽 당 30건이 넘습니다만 수납도장이 몇 개 찍어져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손을 안 댔다는 근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직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매달 봉급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내가 과연 얼마만큼 일을 했는가, 이런 것도 깊이 인식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 싶고 물론 고생한 줄 압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몇말씀 드렸습니다만 참고하시고 오늘 이 감사가 끝난 뒤로 담당직원들이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고생을 했지만 촉구를 한번 더 하셔가지고 좋은 성과가 있어야지,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여러 가지 예산관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1억3,000만원 이라는 돈이 적게는 몇만원부터 몇십만원, 소규모적인 체납을 그분들이 몰라서 안 내고 안내장을 안 받아서 안 내고 독려를 안 해서 안 내지 제가 그 명단을 살펴볼 때 돈이 없어서, 어려워서 안낸 분은 한사람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건 제가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 체납액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셔서 직원들을 독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창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해서 부연해서 제가 한말씀 묻겠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 수납대장하고 미수금하고 분리해서 정리가 되어 있는데 95년도에 부과 한금액과 96년도에 부과한 금액이, 모든 인플레는 경제수준에 따라서 이동이 약간 있다고 하지만 좀 차이가 있게 부과됐다, 즉 96년도에 부과했으면 인플레에 의해서 10%라도 올려줘야 되는데 오히려 마이너스 돼 있어요? 그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가 환경개선 부담금을 부과할 때 지역계수랄지 이런 것이 들어갑니다만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자동차인 경우에 기본료에다 산정지수, 배기량, 차량계수, 지역계수 이런 것을 종합해서 산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계수는 어디서 정하냐면 환경부에서 정합니다.

, 시설물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주요 용도면적이나 이런 것이 이상이 없는데 95년도에 비해서 부담금이 마이너스가 된 이유가 뭡니까? ○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같이 지역계수랄지 산정지수랄지 이런 것이 건축물에 대해서 오래된 것 하고 새로 올린 것 하고 지수가 틀리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갑니다만 환경개선 부담금도 감가상각비가 있군요? ○

지수가 환경부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당장은 안 해봤습니다만 변동이 있습니다.

지금 부분적으로 수납이 되어있는데 시정이 아니라, 징수대장하고 수납대장하고 수납대장에도 소인이 되어있어야 하는데 전혀 안되어 있네요? 부과징수해서 수납했으면 소인이 되어야 하는데 95년도 것은 되어 있는데 96년도 것은 안 되어 있단 말입니다. ○

안 봐서 무슨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은행에서 넘어오는 대로 수납하고 있습니다.

냈는지 안냈는지는 확인을 못하고 은행에서 넘어와야만이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스스로 찾아서 확인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미수건 이 약 180건이 되는데 자동차는 배기량, 자동차 종류에 의해서 많게는 기만원에 불과하거든요? 시설물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노후시설물이나 신건물에 의해서 감가상각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그래도 세수에 비해서 전반적인 수입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 면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직원들의 업무강화를 해가지고 받아들일 수 있게끔 해야지 이대로 계속방치만 해두면 오히려 환경보호과에 역효과를 보는 것 아니에요? 불편한 얘깁니다만 길들이기식, 이런 것은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 같아요. 시정을 촉구합니다. ○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우리 국장님께 몇 가지 문의 사항이 있어요. 우리 동료 위원이 오전에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지금 세차장 허가를 어떻게 해나가고 있습니까? 어떤 종류로 해서 세차장이 허가제입니까, 신고제입니까? ○

지금 신고제로 바꿔졌습니다.

지금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꿔졌지요? ○

예, 그렇습니다.

그럼 모든 조치가 되어야 신고로 해서 해주겠네요.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고로 해서 할 때 우리 직원들은 단속을 어떤 비율로 해서 세차장 단속을 하고 있어요? ○

어떤 비율이요?

단속원들이 세차장 단속을 어떻게 나가냐 그 말이에요? ○

저희 과에서 저희 지도계직원으로 해서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점검을 가서 무조건 물만 떠서 점검을 하나요? ○

아니죠, 일지도 보고, 일지 쓰는 상태도 보고 운전상태도 보고 그리고 오염원을 떠다가 환경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하고 그러지요.

아니, 여기에 보면 환경연구원에 의뢰하는 것밖에 적발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물어본 거예요. ○

되어 있는 상태도 있습니다. 감사 자료에 보면 일지 미숙으로 해서 과태료 부과된 경우도 있고,......

그러면 우리 과장님, 지도계 직원들 나가게 되면 뭘 단속을 하는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

거기에 점검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이 교육을 시킬 때 담당 계장이나 직원들한테 어떤 교육을 시켜서 보내느냐, 뭘뭘 적발해 가지고 적발단속 잘하란 교육이 있을 것 아닙니까? ○

배출업소 점검에 가서 배출시설 현황 또 방지시설 이렇게 해가지고 무허가배출 점검사항에 가서 무허가 배출시설 관계, 방지시설 임의변경 관계, 방지시설 운영일지 기록상태, 그다음에 자가 측정 이행여부, 배출시설 관리 선임 자격, 방지시설 고장장치, 오염물질 누락여부, 비상시 대책유무, 행정처분 이행상태, 기타 참고사한 이런 상태로 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는 환경을 위해서 배출소에 많이 나가는데요. 지금 카인테리어라는데 허가는 나가 있습니까? 카인테리어에 대해서 신고된 허가 그런 건 없지요? ○

그렇지요. 세차하는 것만 신고를 해서 해주지요? ○

세차장으로 관리를 않고 단순히 배출업소로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배출업소로만 하는 것도 아니고 환경에 관계된 것은 전체 관여를 해야 되지요. ○

그러지요. 배출업소에 대해 여러 가지가 있지요.

그러면 지금 카인테리어라는 것은 경정비업소라고 자기들 협회에서 명칭을 정해가지고 지금 경정비업소라고 해서 일반주민들이 알기로는 과연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서 허가를 내줘 가지고 한 것처럼 보이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게 허가도 없고 신고도 없는 것입니다. 없어가지고 그 안에 가서 보면 별 장치가 되어 가지고 있어요. 그 안에서 보면 차를 도색한 자리가 있고 판금도 내리기도 하고 엔진도 내리기도 하고 그런 불법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불법도 하고 있는데 겨우 우리 단속원들은 가서 세차장 물만 떠가지고 와서 한다는 것은 저는 대단히 잘못됐지 않냐 생각합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기에도 주월동이라든가 몇 군데만 가도 전부 다 그런 시설이 되어 가지고 있어요. 그런 것을 바로 단속을 해야 됩니다. 물 그거야 그렇게까지 지저분하게 안 되고 배출은 걸러서 나간다면 그렇게 오염은 덜 되지만, 정말 도색이라는 것은 날아다니는 거예요. 열처리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환경법이 너무나도 엄해가지고 500만 원 이상의 벌과금과 5년 이상의 징역이에요. 환경법이 그렇게 엄해요. 그런데 우리 환경과에서는 단속하는 것 보니까 동료 위원이 지적하니까 다섯 번에 걸쳐서 허가신고를 취하한다는 것은 그것 말이 되나요?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은 철두철미하게 우리 지도계를 통해가지고 단속도 하고 엄하게 다스려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

예, 알겠습니다.

오전에 동료위원이 자세하게 폐차장에 대해 몰라 대충 넘어간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작년에도 지적을 하고 넘어간 사항입니다. 가면 갈수록 경정비업소가 늘어나 가지고 오염을 많이 시키고 있고 환경 유발을 많이 시키고 있어요. 허가를 내가지고 모든 기구를 준비해 가지고 한 업소는 한번 걸렸다 하면 벌과금이 500만원에서 1,000만원이에요. 그리고 우리 구청에도 지금 단속이라고 해가지고 위원들한테 보이고 있는 것입니까? 앞전에 송언종 시장이 현 시장이지만 전 시장께서 이 도시의 배출업소를 전부 다 바깥으로 쫓아내 가지고서 시내에는 못 한다 했어요. 요즘에 들어가지고 시내가 정말로 보지 못한 많은 오염을 시키고 있는데 앞으로 남구 지역이라도 우리 환경보호과장은 이에 대한 대책을 본 위원한테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단속을 하고 어떻게 철저하게 하겠다는 것을 우리 과장님 설명해 주시고, 내년 감사 때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한번 챙겨보겠어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그에 대해서 어떻게 해나가겠다는 것을 오늘 그 포부를 얘기해 주세요. ○

예, 앞으로는 금방 위원장님 말씀하다시피 불법으로 하는 업체랄지 또 전반적인 환경업무에 대해서 우리 지금 환경직원이 적지만 가능하면 저희 과 전 직원을 동원해서라도 철저히 단속하도록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남구가 잘한다는 이런 말을 듣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료위원하고 아까 차량문제를 대화했습니다마는 우리 남구 관내에 경정비업소라고 해서 세차장 신고 나가는 대상 업소가 몇 개 업소나 됩니까? ○

지금은 68개소가 되겠습니다.

68개소, 그러면 신고 안된 업소해서 100여 군데가 넘겠네요. 신고 안 된데도 있으니까요. ○

지난번 특위 때 의회에서 지적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협회랄지 여러 군데 공문을 129개소에 냈습니다. 그래서 거기 중에서 6군데가 신고가 들어와서 처리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100여 군데 정도 되는데 우리 환경과 단속직원은 몇 명입니까? ○

저희 직원은 지도계가 계장까지 해서 일반직이 3명 있습니다.

3명가지고 2명씩은 나가야지 혼자서 덜렁 나갈 수 없잖아요? ○

요새는 단속하면서 공익요원까지 같이 따라 다니면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간다고 생각할 때 차량도 없이 다니면 하루에 몇 군데 다니느냐 이 말이에요. ○

하루에 세군데 정도 밖에 못 다닙니다.

그렇지요. 하루에 세군데 라고 생각하면 지도계에서 매일 갈 수 없다 이겁니다. 그렇지요? ○

예, 그렇습니다.

매일 할 수 없으면 과연 이걸 몇 군데나 다니겠느냐 이 말이에요. 적발한 상태가 서른댓 건 되는데요. 일 년에 하려고 하면 서른댓 건만 될 겁니까? 이거 형식적이지 않냐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지요? ○

저희들은 한다고 했습니다만 좀 미숙한 점이 있으면 다음에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하루에 나가면 세 사람이 나간다고 생각할 때 전체적으로 파악할 때 그 업소 세군데 하면 세군데 다 걸려 들어갑니다. 세군데 다 걸려 들어가지고 그 업소 전체가 다 문제가 있는 업소입니다. 그러니 어떠한 일이었더라도 우리 과장께서는 차량을 동원하더라도 이번에 이창호 위원이 얘기하다시피 철저히 해서 충분히 단속을 해주세요. ○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범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과 또한 뒤쪽에 보면 공해업소 위반정리 대장이라고 있단 말입니다. 뒤쪽을 이야기하다 보면 지금 위반업소 내역을 소상하게 적어가지고 왔는데 지금 일지를 제가 행정조치 대장을 보았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환경하고 관련돼서 우리가 관리를 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

저희는 배출업소에 대해서 225개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25개소요? ○

예.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감사자료 내용을 보면 공해업소 위반정리 대장상 나와 있는 것은. 2월에 4건, 3월에 17건, 4월에 5건, 5월에 7건, 6월에 4건, 7월에 8건, 8월에 1건 그렇게 되어있단 말입니다. ○

예.

실질적으로 세어보니까 거기서 우리가 한가지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점검일자가 3월11일이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형제 세차장이나 크리스털 세차장이나 이런 곳은 3월13일이고 우리가 행정처분 완료를 시켰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위반하는 업소는 고질적으로 상습적으로 위반을 하는 것이 상례인 것 아닙니까? 위반하는 업소들은 상례적으로 실질적으로 계속 위반을 하고 그러는데 이행을 확인한 날짜 이후로 다시 점검했다는 기록은 안 나오네요. ○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청색업소와 녹색업소는 1년에 1회 이상 하도록 되어있고 황색업소는 1년에 2회 이상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행정을 쉽게 하기 위해서 기준을 만들어 놓은 것이고, 1년에 한번 한다고 해서 다른데서 위반사항이 많은데 1년에 꼭 한 번이라고 규정을 지을 필요는 있습니까? ○

그러지요. 문제업소라고 하면 이제 금방 말씀드리다시피 문제업소라고 판단되면 지속적으로 해야겠으나 이제 금방 말씀드렸습니다만 225개소인데 저희들이 하루에 하면 한 3개 업소 정도를 해서 환경연구소에 의뢰를 하고, 매일 사실은 저희들이 환경을 단속할 수 있는 부분이 여러 개입니다. 수질 있고 대기 있고 또 흙먼지도 단속해야 하고 또 배출가스도 단속해야 하고 그러다보면 1주일에 한번 정도 밖에 사실은 못나갑니다. 이 수질이나 대기업소를 거기에 나온 그 실적입니다.

, 그러니까요. 지금 상황에서 환경 부분에 우리 이창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환경보호과에 어떤 존치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 자신들이 맡은 일은 책임을 지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해내야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세군데 돌았다는 것은 차가 없어서 예를 들어서 행동반경이 너무 넓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제가 물어본 것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이 아니에요. 공해업소 위반이 행정처분대장에 나와 있는데 이 부분 이후로 한번이라도 점검을 해봤냐 그 말입니다. ○

여기에 다는 아니라도 또한 경우도 있고 그럽니다.

한 경우라고 말씀하시기 이전에 저희들이 기존적으로 상습적으로 그런 문제를 야기한 곳은 꼭 야기를 하더라고요. 본질들을 우리가 논할 부분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편법을 쓰고 위법을 하는 사람들은 꼭 하니까 거기에서 황색 녹색을 구분하는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행정처분대장상으로 봐도 거의 3월달에 위반을 해서 이행을 4월달에 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7월이든지 8월이든지 9월이든지 한번 정도는 해가지고 여기에 체크를 해놓는 것이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전혀 정리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세차장 위반이라던가, 공해업소위반 정리대장에서 2월달에 4건, 3월달에 17건, 지금 발길 옮기는데 마다 전부 다 환경적인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F.M대로 하는 데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발자국 옮기는데마다 전부다 환경을 파괴하면 파괴했지 그 사람들이 보존을 시킨다든가 개발을 시키는 부분은 없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소 위반하는 내용들이 너무나 약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위원님이 약하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은 오염에 대해서 이것을 환경연구소에다가 의뢰해 가지고 거기서 나온 수치대로 행정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정위원님께서 약하다고 하시면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환경연구소에 보내신다고 했지요? ○

반 내역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하고 있거든요.

환경오염검사 의뢰를 받을 수 있는 대상업소 수가 171군데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검사의뢰를 192번을 했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눈가리고 아웅하는식으로 형식적인 행정에 불과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대상업소 수가 171군데인데 검사 의뢰를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

예, 그렇습니다.

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제가 언급을 했다시피 실질적으로 어떤 위반사항이 있었을 때 그것을 조치를 했을 때도 다음에라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그런 부분이 계속 이행이 되고 있는가 안 됐는가, 그 부분을 체크를 해야 되는데 1년에 예를 들어서 1월달에 한번 체크를 해놓고 2월 달부터 계속 부정적인 방법을 써가지고 우리 환경에 오염이 된다면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결과론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상 업소 수가 171군데니까 우리는 검사를 192번이나 했다, 그것은 지금 숫자상의 놀음이지 우리가 실질적으로 환경을 관리하는 과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대장상으로나 감사일지에 봐도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게 이런 기록을 남기는 것도 좋고 그렇습니다마는 앞으로는 행정처분대장이라든지 이런 감사 자료에서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과 같이 모든 부분에서 한번 점검을 했더라도, 위반을 했더라도 다음에라도 계속 하나하나 다달이 관리를 한다든지 분기별로 관리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대장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고 말씀드린대로 대상 업체 수가 171군데여도 여기를 두 번 할 수도 있고 세 번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부분들을 정확히 체크를 하셔서 앞으로 우리 이창호 위원님 말씀대로 하나밖에 없는 지구 깨끗이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특히 우리 남구가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속적인 연구와 더불어서 행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만수 간사, 홍춘기 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님들 원활한 감사를 하기 위해서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계속할까요? 좋습니다. 이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제가 환경감시원 및 동원 운영실적에 대해서 쭉 자료를 파악을 해보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한마디로 말해서 유명무실한 기구를 방만하게 운영하고 사실 이거 어떻게 보면 동사무만 귀찮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소위 명예환경감시원 위촉 대상자들을 제가 좀 체크를 해보니까, 주소지를 뽑으니까 동네 놀이터에요. 동네 놀이터에 누가 주민등록을 해놓고 지금 유령에 살고 있는지 뭔지 모르겠어요. 과장님, 도대체 이거 뭡니까? 이게 몇 군데 주소를 넣어보니까 유령인물들이 많아요. 감시원들이라고 해놓은 것들이, 그것도 옛날 사람들이라고 하면 좀 오래돼서 그렇게 됐다라고 인정이 되겠는데 금년에 임명한 환경 감시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얘기에요. 어떻게 돼서 주민등록 전산을 때려 봐도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이 명예환경감시원이 됐는지 얘기를 해보세요. ○

지금 명예환경감시원은 아까 업무보고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구 관내에 있는 사람도 있지만 기관, 직장, 가령 병원이랄지 다른 기관에 있는 사람은 저희 남구에 안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놀이터에도 무슨 직장인들이 있나요? ○

아니요, 놀이터에 있는 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마는 다른 직장에 주민들 기관 단체 임직원에 대해서 있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저희 주민인 경우가 있고 그럽니다마는 놀이터에 있는 것은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입장에서 어이가 없어 말이 안 나오네요. ○

주소가 그렇게 되었다면 대단히 잘못된 사항입니다.

환경감시원들을 이렇게 대량으로 위촉을 해놓고 이 사람들 위촉을 할 때는 목적이 뭡니까? 이 사람들이 적어도 우리 남구청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업무에 대한 대주민 홍보, 또 신고 적어도 환경 관련 업무에 대해서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위촉을 하고 활동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

예,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니까, 통신원이라는 사람들이 전화로 좀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검사 결과도 이 사람들이 한 것이 있는데 환경 봉사대, 환경운동연합 소위 시민 단체에 소속된 사람들이 전화를 한 것이 그래도 비교적 상당히 실적이 있네요. 그러나 소위 그 명예 환경감시요원으로 위촉한 사람들이 활동한 근거는 어디에도 없어요. 그리고 일반 주민들한테 신고를 해놓는 것을, 처리 내역을 쭉 보고 있고 환경도움원, 이 양반들 가져오라고 하니까 왜 안 가져 와요? 사무 처리부를 보니까 금년에 구성이 되어가지고 한 것이 11건이 있는데, 어떻게 된 게 6월10일부터 시작을 해서 10월17일날 11건이 끝났는데 볼펜 색깔이 하나 안 틀리고 6월달부터 10월달까지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한 사람이 다 써놓았어요. 참 희한한 현상이네요. 결제도 담당자 계장 볼펜 색깔 한번 바뀐 것이 없이 그대로 이어졌네요. 즉 단적으로 말해서 한사람이 한 타임 잡아 가지고 쭉 일목요연하게 썼어요. 11건이 있는데, 환경보호과 너무 일 안하시네. 너무 일 안 하셔. 전 사실 감사하고 싶은 의욕도 상실해 버리고 싶은 그런 심정인데, 6월부터 10월까지 처리 사항에 대해서 한 사람이 대장 작성을 해놓았는데 제가 이 사람들의 전화번호를 가져오고 인적사항을 가져오라는 이유는 여기서 우리 과장님이 변명 한마디라도 하면 과장님 있는 자리에서 제가 이 사람들한테 전화해보고 싶어요. 당신 이런 사항 신고했소? 이런 처리 결과 회신 받았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이런 식의 업무처리가 되어서야 쓰겠습니까? 감시원이라고 위촉해 놓은 사람이 유령 인물들이고 그 업무라고 하는 것이 한사람이 몇 개월간 사이를 하루아침에 다 대장을 처리 작성해 놓고 해놨다고 수감하겠다면 그런 사고방식이 과연 바람직하냐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런 불필요한 기구는 의미가 없습니다. 소수 정예화로 꼭 필요로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그 사람들에게 뭔가 메리트를 부여를 하면서 해야지 수백명씩 방만하게 운영하고, 그것은 실적주의입니다. 바로 전시행정입니다. 단 몇 명이라도 일당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환경감시원, 또는 구정도움원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송암공단 하수처리장 공사 진척사항 자료 나왔나요? ○

시에 알아본 결과 96년12월 현재 30% 정도의 공정이 진행되어 있고 97년4월15일날 완공 예정입니다.

우리 의회에 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하는 것은 잘못되었네요? ○

예, 그렇습니다.

잘못되었어요? ○

예.

넘어가겠습니다. 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배출업소 지도점검을 금년에 407개소를 했습니다. 그중에 50개소를 행정조치 하셨는데, 우리 관내에 총 배출업소가 상당히 많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지도 점검하는 것이 407개소고, 그 중에서 행정조치를 한 곳이 50개소인데 지금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50개소 중에서 세차장이 35개소입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

세보지 않았습니다.

6쪽을 보면 50군데 맞죠? (예) 14쪽에 보면 세차장이 35개입니다. 자료 제출할 때 공해업소 위반내역이라고 자료요구가 들어갔다고 하면, 세차장에 대한 별도의 특정 업종에 대한 자료요구가 들어갔다고 하면 중복시킬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

부풀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더 자세히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행정적인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자료요구가 공해업소 들어가고, 세차장 위반업소 들어갔으면 중복시킬 필요가 없잖아요. 여기서 음계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

세제사용 성분에 대한 것입니다.

세제가 많이 포함되어서 폐수로서의 농도를 얘기한 겁니까? (예) 이게 수치상으로 만단위, 천단위로 되어 있는데 기준초과가 얼마입니까? ○

5이하입니다.

5이상이면 기준초과다 그 말이죠. 이 수치를 보면 어마어마한 기준초과가 있는가 하면 약간 상회하는 기준초과가 있는데 점검을 쭉 하다보면 소위 고질 상습 위반업소가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 그 블랙리스트를 별도 관리 하고 있습니까? ○

별도로 관리한 것은 없습니다.

관리안하면 이 업소가 몇 차례 적발됐다 그 통계는 어떻게 냅니까? ○

대장상에 나타나 있습니다.

합니까? (예) 이 사람들에게 과태료 부과하는 것보다 소위 블랙리스트 화를 해야 된다고 봐요. 이 업자들의 심리를 생각해 보세요. 저는 남구청 환경보호과에 고질 상습 위반업소로 리스트에 포함된 업소다, 그런 부담이 갔을 때는 자기도 특단의 개선의지를 갖게 됩니다. 저는 그런 방법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으로 해서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을 개선시켜 나갈 수 있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런 의견 개진을 해보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분들이 단속하기 좋고 편리한 배출업소만 다니다보니까 총 50개소 중에서 세차장이 35군데입니다. 나머지 15군데 분석해보면 어떤 직능단체는 하나도 안 걸린데 어떤 단체는 많이 걸리고 그래서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근본적으로 밸런스가 안 맞는다는 얘기에요. 여러분들이 업무상 좋은 것만 중점적으로 하니까 50건 적발했는데 그중에 35건이 세차장이에요. 점검 대상자의 전체적인 균형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을 해야 될 점입니다. 또 10쪽에 예산집행 사항에 대해서인데요, 이 보상금 용도가 절반이상의 예산이 남아있는데 어떤 용도 입니까? ○

보상금이 남아있는 것이 환경교육청마다 간식비 집행예산이 남아있고 그다음에 환경 그림ㆍ글짓기 심사와 앞으로 집행될 예산액이 남아있고 예산절약 10%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남아있습니다.

이 행사는 집행이 다 끝났죠? ○

그림ㆍ글짓기 관계는 시에서 노트를 환경 중점지도 학교에다 배부해 가지고 거기서 심사를 해가지고 시상을 해주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시상비가 남아 있습니다.

관내에서는 언제합니까? ○

12월10일까지 학교에서 1차적으로 심사해서 10명 정도 거르고,......

. 그에 관계된 예산은 얼마에요? 80만원입니다.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환경보호과에 예산 확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길들이 있는데 그 길들을 최대한 확대해서 세원을 확충시키고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한 기둥장비를 꼭 확보하셔서 환경보호과가 종합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신년도에는 획기적인 업무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재수위원님.

위원입니다.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액 징수실적이 상당히 저조하단 말이에요. 시설물에는 57%, 자동차에는 10%라고 되어있는데 징수하는데 있어서 이렇게밖에 징수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서는 차량이나 시설물에 대해서 압류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압류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압류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고 안하고는 어떤 방법으로 분류하시죠? ○

차량관계는 차량등록사업소에다 그 차량이 있는가, 또 그 주소에 납세자가 차량을 가지고 있는가. 확인해서 압류시키고, 시설물에 대해서는 불가할 당시 그 소유자가 건물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가지고 압류를 시켰습니다.

미징수 차량 중에서 압류 가능한 차량이 65%밖에 안됐고 나머지 35%는 주소지를 추적한다는지 가능성이 35%로 힘들다 그거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소유자들이 그렇게 엉성하게 소유합니까? ○

분구당시에 체납액이 5,000만원이었는데 여기 와서 추적해 보니까 2,000만원은 물건이 있는데 3,000만원 정도는 물건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못했고 제가 여기 와서 부과하면서 가산금까지 부과해가지고 그 기간이 넘으면 즉시 물건이 있는가를 확인해 가지고 등록사업소에다 우선 채권확보를 하기 위해서 압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도 80%만 압류가 가능하고 20%는 장소 이동이랄지 변동으로 인해 압류를 할 수 없었습니다.

압류시기를 1년에 정해놓고 상반기, 후반기 하는 겁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추적이 잘 안 되는 거죠. 만약에 과장께서 직접 채권자로서 채무자에게 이 부분을 꼭 받아야 되겠다. 생각한다면 이렇게 65%밖에 압류가 안 될 것인가 이걸 묻고 싶습니다. ○

과정이 이렇습니다. 가령 금년 9월달에 부과한다면 금년 1월1일부터 7월30일까지 해가지고 차량 소유자에 대해서 9월달에 과세를 하거든요. 그러면 납부기간 10월에다가 가산금기간 11월까지 한다면 11개월 사이에 변동이 생겨버리면 고지서조차 돌리기 힘들고요, 또 7월1일날 해보더라도 고지기간 동안 차적이 시외로 이동해 버렸다든지 이런 생태의 물건은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압류처분이 안 돼 있는 35%는 법망을 피해갔다고 생각해도 적절하겠네요? ○

내용적으로 보면 분구할 때 압류 못한 부분을 일부 시인하고 여기서 부과한 것은 80%정도 압류가 된 상태입니다.

전체적으로 액수가 상당하단 말이에요. 이걸 담당하는 직원이 한사람 있어요? (예) 있는데 다른 업무를 보면서 1년에 두어 차례시기를 정해서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동안에 주소 변경이나 이동하는 과정에서 미처 못 한 것이 35%다 그 말씀이죠? (예) 이렇게 잘못한 사람한테 받아들일 수 있으면 받았으면 좋겠어요. 특히 자동차 같은데에 압류 처분해 놓으면 어떤 과정으로든지 수입으로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더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업무편재를 해가지고 이런 것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뭔가 방법을 만들어 놨으면 좋겠어요.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한 대안제시까지 못해서 아쉽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맥락 속에서 업무를 장악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시설물에서 징수건수가 122건, 체납액이 178건이면 미 징수가 56건이죠? 그런데 이 압류처분 된 58건은 뭐에요? ○

당초 체납액 1억3,200만원에 대해 압류해놓은 겁니다.

잘 안 맞단 말이에요. ○

자료가 잘못됐습니다.

공해업소 위반내역에서 한창세차장이나 정하세차장 이런 부분들은 오전에 지적이 됐었어요. 똑같은 조건으로 배출허용 기준초과라 해가지고 세 번 계속 걸렸단 말이에요. 이 조치내역에 보면 개선명령, 경고 사용중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개선명령 다음에는 뭐예요? ○

조업 정지입니다.

단속일지 있죠? ○

복명서 있습니다.

나종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왜 10월, 11월이 빠져있는지 복명서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동료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자동차에 대해 압류 처분할 때 수수료는 안 들어갑니까? ○

자동차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창호 위원님.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경관련 시민단체에서 차량에 대한 매연에 대해서 신고를 하면 접수가 되고 있는데 이 신고가 되면 먼저 어떻게 절차를 밟습니까? ○

신고가 되면 그 차량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점검을 해봐라하고 통보를 해줍니다. 점검을 해서 결과를 알려주라고요. 왜 그러냐면 비디오를 찍어서 많이 오거든요? 비디오로 오는 것은 과태료가 물린 것이 아니라 비디오로 측정이 됐기 때문에 업소에서,......

측정할 수가 없으니까 자체적으로 점검을 해봐라? ○

점검해서 저희들이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결과로,......

나온 결과를 점검해서 본인한테 넘겨줍니까? (예) 이것도 저것도 회시가 없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

자꾸 독려를 해야죠.

독려를 해도 안 오면요. ○

안 오면 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처벌규정이 없어놔서,......

처벌규정이 없는데 뭐하려고 이 제도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 이것은 전화로도 오고 시민단체 같은 경우는 리스트를 보내버린 것 같은데요? ○

눈으로 보고 하거든요?

민원신고가 전화로도 오고 엽서로도 오고 비디오나 사진으로 찍어서라도 올 것 아닙니까? 다양하게 신고가 될 거 아니에요? (예) 신고가 되면 그 신고를 받은 차량에 대해서 우리가 가서 확인해 보는 것이 아니라 본인한테 확인해보라고 엽서를 보내요? (예) 참 재미있네요? ○

엽서가 아니라 공문으로 보내죠.

그래가지고 이런 결과도 통보가 안 오면 막연하게 있고요? 지금 처리대장을 제가 보니까 맨 앞에 겁니다. 12월14일날 1더에 7820 승용차, 소유자 정필원이네요. 이것은 사랑 심은 환경봉사대라는 단체에서 매연 차량이라고 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양식에 보면 검사결과에 적ㆍ부가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근거에 의해서 하는지 몰라도 어떤 것은 적이라고 써놓은 것도 있고 119건 중에 부라고 써진 것은 하나밖에 체크된 것이 없어요. 지금 이 차량이 매연차량이라고 판정한 결과 인정을 하는 것이, 부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119건 신고한 사람은 전부다 눈이 잘못된 사람이네요? 그리고 적도 아니고 부도 아닌 것이 절반이고 이것도 저것도 회시를 안 해버린, 내차 내 마음대로 끌고 다니는데 당신들이 뭐야라는 식으로 무관심해 버린 차량이 절만이 넘어요. 자,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것이냐, 우리가 주민들한테, 환경관련 단체한테 매연차량이 있으면 신고를 해주십시오 라고, 환경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홍보해가지고 이 신고한 사람들은 자기 시간을 쪼개서 시민의식을 가지고 신고를 했어요. 신고를 했는데 정작 신고를 받은 관에서는 본인한테 엽서한 장, 공문한 장 보내놓고 이런 신고가 들어왔으니 당신 자체적으로 점검 한번 해보시오, 자체적으로 점검해서 수리했습니다, 보완 했습니다라고 하면 적이라고 볼펜으로 동그라미 쳐놓고 이것도 저것도 회시가 안 오면 적도 아니고 부도 아니고 내버려두고, 이게 되겠습니까? 이래가지고 무슨 시민정신을 기대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슨 조치가 있어야죠. 제가 볼 때는 관련법규를 연찬하면, 이런 신고가 돼가지고 점검대상이 된다면 방법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방법이 분명히 있는데 여러분들이 노력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위에서 내려오면 대충대충 형식만 취하고 ,...... ○

연구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할 사항이에요? ○

조치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사항이지 검토할 사항이냐고요? ○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좋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재수입니다. 환경보호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 내지는 관계공무원이 인식을 하시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지금까지 하루 종일, 평소에는 상당히 업무량이 적은 과로 인식되었던 환경보호과의 업무가 중차대하다는 것을 보여준 예였습니다만 이제 그동안에 고생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마무리로 한 가지만 확인하고 끝을 내자는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어서 제가 마무리 할랍니다. 지금까지 계속 나왔던 이야기 중에 한 가지 확인만 합니다. 세차장이 세 번을 계속 개선명령을 받았는데 그 시기가 9월12일이 마지막인 정하세차장이 있고 5월달에 마지막이 됐던 것이 있는데 왜 당초에 1차, 2차, 3차의 개선명령이 내려질 때에는 20일 간격으로 계속 점검을 해서 3차까지 했고 3차까지 개선명령이 내려진 이후에는, 5월달까지 점검을 했던 마지막 점검 세차장을 그 이후로 한 번도 적발을 안했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만약에 적발되면 그때부터는 조업정지가 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피해준건지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께 여쭤볼까요? ○

저희들이 누구를 피해준다거나 봐준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연히 4월에서 5월까지 세 번을 20일 간격으로 단속해서 개선명령을 내렸는데 5월 이후로 12월달까지 6, 7개월이 되도록 그 세차장을 한 번도 확인을 안 해본 겁니까 아니면 개선명령대로 이행이 된 겁니까? ○

사실은 세차장 점검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환경 분야에서 여러 군데를 하다보면 비산먼지를 단속한달지 배출가스를 단속한달지 우연히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이제는 마무리를 지어주는게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걸 굳이 따져 묻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누가 봐도 세 번을 계속 단속했던 것이 5월달, 한두 달 사이에 있었던 것으로 6, 7개월이 되도록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고 그 다음 것은 8월, 9월 사이에 세 번을 나가서 이미 개선명령이 내려진 것을 9월 이후에 단속을 안 나갔다고 하는 것은 본의 아니게 이렇게 됐을지라도 위원님들이 감사를 하는 과정에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내용이라는 것을 과장님께 이야기하면서 어떤 생각이드냐면 이정도로 고질적인 사람이라면, 개선명령을 세 번 연속 했는데도 안 듣는 사람이라면 뭔가를 보여주는 의지를 우리 관계 구청에서 보여줘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유념해서 잘 하도록 할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환경보호과 감사를 일단락하고 필요시는 다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청소행정과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준비하는 동안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지형입니다. 먼저 청소행정과 계장님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계장소개) 이어서 청소행정과 소관 ‘96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남구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는 미화원들이 몇 분이지요? ○

대행 회사가,..

말고요. ○

가로 미화요원이 48명입니다.

48명이지요? 48명을 어떻게 순환을 하고 있나요? ○

지금 간선도로 위주로 해서 담당구역을 맡겨서 책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역을 적당한 거리 양으로 봐서 맡긴 것은 아는데 이분들을 몇 개월 만에 한 번씩 이동을 시키는 것입니까? ○

1년에 두 번, 6개월마다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감사 때 지적을 했었고, 지적을 두 번 한 적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분들을 2개월 정도 만에 교체를 해라 하는 것을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그럴 용의는 없느냐고 제가 물은 적이 있지요? 우리 과장님이 안 계실 때 그랬나? ○

그거는 잘,...

좋습니다. 기억이 안 나시면, 지금 무엇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느냐면, 실질적으로 미화원들이 새벽부터 나와서 무지한 고생을 한 것을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아는데 이 미화원들이 우리 구청 직원들이 시킨 대로 다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분들이 어떤 행위를 하고 있냐면 남의 가게나 큰 건물에, 어떠한 그 집의 일을 하고, 일꾼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6개월 동안 놓으면 안 되니까 2개월이면 2개월 정도해서 딱 교체를 해라, 그 지적을 제가 작년에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그렇게 할 용의는 없어요? 무슨 얘긴가 대충 알겠지요? ○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관리를 해보니까, 엄청난 큰 지도의 구간이 쭉 정해져 있거든요. 6월에 하고 또 12월에 또 바꿀 차례입니다마는, 2개월 정도는 너무 짧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마는 고려하겠습니다.

2개월이 짧으면 3개월이라도,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면 정말 성실하게 하신 분들은 성실하게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정말 제가 뭐라고 답변을 해서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전체가 누가 될까봐 그 얘기가 안 나오는데, 우리 과장님 어떤 뜻인가는 알겠지요? ○

알겠습니다.

2개월에 안하면 3개월이라도, 그런 조치를 해가지고 과연 우리 구청에서 관할한 미화원들이 성실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앞으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크나큰 문제도 아니고 우리 과장님 손에서 빨리 해결을 해주는 것이 좋다, 꼭 그런 조치가 이루어지면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가서 쓰레기봉투로 사용을 않고 대형업소하고 계약한 업소가 지금 있지요? 그것은 폐기물이 아니라 일반 쓰레기도 그렇게 하고 있지요? ○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사업장 폐기물 배출업소 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 ○

다량 배출업소를 그렇게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습니까? ○

예.

대충 한 업소 당 계약을 얼마 정도로 하고 있는지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

계약은 자기들이 지금 1년에 해지통보를 하기 이전에는 대행회사와 업소간에 계속 유효 되고 있습니다.

대행회사에서 우리 구청하고는 이에 대한 계약한 돈과 관계가 없습니까? ○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관급봉투를 그 사람들은 안 쓰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수수료를 주면 대행회사에서 수수료에 의해서 반입요금을 내고 반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관여를 안하느냐 그거예요? ○

지도 감독은 해도 수익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왜 수익하고 관계없어야 할 이유가 있나요? ○

관급봉투를 사용하고 종량제를 하는 것은 처리 비용을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구청에서 수익성을 높이려면 쓰레기봉투가 많이 나가야 우리 세금이 많이, 봉투 판 가격이 우리 구청으로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많은 쓰레기가 나가는데도 관여를 안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

아니 그런데요. 그거는 지금 36개소에 대해서는 쓰레기가 엄청나게 나오기 때문에 관급 봉투로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법으로 300kg 그대로 이상은 폐기물 관리법에 대행회사와 계약해서 처리하도록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300kg 이상, 그 법 조항을 갖다 주세요. 과장님 그런다고 생각할 때 대형 아파트는 한 동이 그 많은 쓰레기가 나온 것은 그것도 그렇게 할 수 있겠네요. 우리 과장님 말 같으면,... ○

그것은 아파트 단지는 주민이 100세대 이렇게 나눠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병원이나 이런데에는 거기하고는 차원이 다르지요.

법으로 어떻게 조항이 됐는지 모르지만, 이 많은 업소를 계약하는데 우리 구청이 전혀 관여를 않고 대행회사하고 계약해서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

법으로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법으로 제시하겠습니다. 법조문으로,......

300kg 이상이면 대행 업소에서 너희들끼리 알아서 계약해라 그 얘기이지요? ○

그렇습니다.

그거는 1일 300kg입니까? ○

그렇습니다.

1일 300kg이 못 나오는 데가 많은데요. ○

못나오면 못나오는 업소에서 관급봉투로 처리하려고 하지,......

, 여기에 보면 경종업소 같은 데가, 세차장 같은 데에서 1일 300kg가 나옵니까? ○

세차장요? 세차장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1일 300kg 이상 배출업소 36개소, 거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 1일 300kg 이상 36개소가 세차장은 아니네요? ○

그렇습니다. 세차장에서 그렇게 많이 나올리 없지요.

36개소가 제가 알기로는 더 되는데요. ○

현재 계약돼서 운영하고 있는 데가 36개소입니다. 11월달에 점검을 했거든요.

11월달에 점검한 결과가 36개소밖에 아니다, 이게 틀림없나요? ○

그렇습니다.

과장님 저한테는 그런 말이 안 통할 것 같은데, 36개소라는 것은 확실합니까? ○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려서 현황에 536개소 중에서요. 지정 폐기물 배출자 489건은 저희 직원들이 정확히 답사를 했습니다. 11월말까지 해서요. 그리고 36개소는 기존 관리대장에 의해서 지금 현지 답사중에 오늘 감사를 받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송암공단만 해도 30개업소가 넘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보면 학교 있고 병원 있고 많이 있는데, 36개소라는 것은 파악이 잘못돼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이것은 현재 진행중에 있으니까 별도로 분명히 조사를 확실하게 해서,......

본 위원이 작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을 했는데 작년에는 업소까지 파악이 안됐더라고, 그런데 오늘은 다행히 업소 파악을 36개소라고 해놨는데,...... ○

분명히 조사중에, 출장중에 있습니다.

조사도 안하고 서석공사에서 대충 적어진대로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

여기에 명단은 있는데요. 해지도 하고 또 신규로도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실제 너희가 신고 한대로 하고 있느냐, 분명히 489개소는 조사를 일체 끝냈고요. 36개소에 대해서는 아마 이주 내에 완전히 조사가 될 것입니다.

과장님, 이게 실질적으로 서석공사에서 대행업소하고 맨 처음에 이런거 하려면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계약이,...... ○

예, 그렇습니다.

서석공사에서 대행업소하고 먼저 계약이 이루어지는데 그 계약서를 보여주던가요? ○

우리한테 업소명단이 있습니다.

철두철미하게 파악해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1쪽에 보면 민간단체 운영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개인이 우리 구청하고 계약해서 지으려고 하는 겁니까? ○

건물을 지으라고 시비로 내려왔습니다. 그중에 50%를 구비로 부담해서 중고품 교환센터를 우선 지어라 그겁니다.

민간단체에서 어떻게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

북구가 사랑방신문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가전제품을 수선해서 진열해놓고 교환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구도 구에서 직영한다는 것은 어렵기에 우선 구비가 확보되면 시설을 먼저한 후에 그런 회사나 민간인이 차량과 기술자를 대서 운영하게끔 위탁 운영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는 안 돼 있죠? (예) 이 건물은 우리 구에서 지어줍니까? (예) 그러면 어떤 특혜업소한테 줘서는 안 되고 정식으로 공고해가지고 절차를 밟아야 될건데요? ○

당연히 그런 절차를 밟아야죠. 지금 내년에 시유지를 무상으로 대여해 주라고 공문요청을 해놓고 있거든요.

하든지간에 말썽이 나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공고를 해가지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 구에서는 절차를 밟아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은요? ○

공고대상은 될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절차에 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절차입니까? ○

예를 들어서 가전제품에서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영할 때 기사 3명, 차량 3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투자가 적게 들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전자제품은 별거 아니라고 봅니다. 가구나 의류 같은 것이 아파트에 많이 있거든요. 홍보를 충분히 해가지고 정식절차를 밟아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정만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미진한 것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중고품 교환센터 설치운영에 있어서 인력이 필요할건데 인력관리는 어떻게 하죠? ○

우리구가 직영했을 때는 수집차량 3대와 운전기사 또한 수리전문 기공 이런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나온다고 하면 민간인에게 위탁을 해서 우리로서는 대형 폐기물을 감량하고 모든 재활용품을 재활용하자는 차원에서 이걸 할 계획입니다.

깊이 안 들어가신 것 같은데요. 위탁한 분들에 대한 인건비는 우리가 보조해 주는 거죠? ○

안 해줍니다.

볼 때 세외수입은 뭐죠? ○

건물에 대한 임대료하고, 재활용한다는 데에 큰 뜻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운정동 쓰레기매립장이 분규가 일어났다고 하던데요? ○

오늘 중단해서 오늘부터 반입을 했습니다.

. 쓰레기 규격봉투를 우리가 제작하는데 1년 제작비로 어느 정도 들죠? ○

약 2억1,000만원입니다.

업체와 계약을 해서 할 거 아니에요? ○

과거에는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마는 조달요청으로 한지가 오래 됐습니다.

쓰레기 규격봉투를 각 동별로 배분해서 그걸로 얻어지는 수입이 어느 정도 되죠? ○

약 16억 됩니다.

대행회사에 지원해준 것이 연간 40억원 되잖아요? ○

그래서 저희 구 자립도가 36.5%입니다.

시ㆍ도 출장가서 보면 자립을 한다고 그러던데요? ○

제가 자리를 뜰 수 없어서 제 자신이 서울 한번 못 가봤습니다마는 서울 같은 데는 봉투값이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고층 건물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독립채산을 해서 수지타산을 보고 이런 실정이거든요.

봉투가격이 광주보다 비쌉니까? (예) 왜 우리는 봉투값을 싸게 했죠? ○

저희들은 2002년까지 자립도 100%를 목표로 해서 매년 10%씩 올리도록 조례로 규정이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금년 12월달에 10%인상을 해야 됩니다.

타 규정도 자립도가 36%입니까? (예) 서울 같은 데는 독립채산제로 짭짤한 수입을 본다고 했는데 독립채산제는 같은 회사죠? (예) 좀 전에 정만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36개소가 현재 계약을 이루고 있다고 했는데 계약을 이루지 않을 경우 예를 들어 보기에 300톤 이상을 버릴 것 같다할 때 조치사항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 쓰레기를 처리한 걸로 봐야 될까요? ○

규격봉투도 안 쓰고 대형회사와 계약을 안했다면 엄청난 벌을 받아야죠.

우리관내에 36개소 뿐이라는게 의구심이 가는데요. ○

지금 분명히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차이는 안나리라 봅니다마는 어떻든 금주 내에 어떤 방법으로라도 조사를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하다가 감사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타 구청 자립도도 35%라니까 크게 염려는 안 갑니다마는 본 위원 기억으로는 진주시 의회인 것 같아요. 거기서는 자립을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자립하는지 설명이 부족해서 본 위원이 정확이 이해를 못했는데, 주무과장으로서 어떻게 해서 자립하고 있는지 참고로 하셔가지고 좀 더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를 우리 과장님이 그 자리에 계실 때 검토를 해서 연구해 볼 수 있는 과제가 되지 않겠느냐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

감사합니다. 신년도에 계획을 수립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자료 18쪽 보면 쓰레기 불법투기과태료 부과징수사항이 나왔는데 불법투기라고 적발이 됐다고 하면 이미 인적사항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11월20일 현재 건수가 999건인데 그 중 수납했던 건수가 741건, 미납이 258건으로 30%이상이 미납이에요. 왜 체납이 되죠? ○

지금 징수율이 69.5% 일겁니다 마는 사실상 미납자에 대해서 구청에서 독려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미납된 것은 동에서 부과를 해놓은 겁니다. 저희들은 9월1일부터 부과징수를 하거든요. 그 사람들 중에서 재력이 없는 유형도 있고, 좀 버렸는데 이렇게 반발하는 사람도 있고, 고질적으로 나는 안 내겠다하는 유형도 있습니다.

이 분들에게 마지막 제재방법은 뭐죠? ○

마지막 제재방법은 차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돈 5만원 가지고 차에다 차압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정 안될 때는 차압을 하려고 합니다마는,......

본 위원이 체납액에 대해서 각 과별로 감사를 하는 과정에 짚고 넘어가는 이유는 건축과나 환경보호과 이런 데를 보면 액수가 억단위입니다. 그런다면 전체적으로 보면 액수가 기십억이 되겠네요. 이걸 걷어 들이면 많은 수입이 될 터인데, 이런 것들을 채권자 입장에서 걷어 들이면 60～70%되겠지만 개인이 자기 재산으로 봤을 때는 90%이상 거둬들일 수 있을 거예요. 업무량이 많고 힘드시더라도 체납액에 관계된 담당직원을 선정해 중점적으로 체납액을 거둬들일 수 있도록 역점을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입니다. 업무 추진현황에 보면 3쪽에 생활쓰레기 수거처리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런데 매립하고 소각, 재활용 이런 것이, 어차피 매립량이 증가되면 대한민국 땅은 좁고 한정이 되어 있어서 앞으로는 국토 전체가 쓰레기화 될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소각이나 재활용을 통해서 매립량을 줄여가는 것이 참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실질적인 운영방안과 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인데 이런 대책이 서있다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

저희들이 이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생매립장 조성이 첫 번째 요인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단순 매립을 위주로 매립장은 조성하려는 것이 아니고 종합처리장을 설치할 계획이거든요? 소각로도 솔직히 시인합니다만 소형 소각로는 솔직히 실패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남구전체의 것을 소각할 수 있는 대형소각로, 그것이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약 100억 정도, 그 정도 소각로라면 거의 매립할 것이 없이 소각이 된답니다.

의정활동을 위해서 지난번에 스위스를 다녀왔는데요, 거기는 정말로 잘 돼있대요. ○

그래서 대형 소각로를 설치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리고 재활용센터도 그리가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음식물 찌꺼기가 사료화가 아니고 퇴비화 공장, 지금 부산 어느 회사에서 설치해가지고 시험 가동중에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그 정도 소각과 음식 찌꺼기만 분리해 버리고 재활용한다면 실제 매각량은 얼마 안 되고 엄청난 감량이 되리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다음에 소극적입니다만 중고품 교환센터, 이것은 사실 생활이 윤택해지다보니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금년에 대형 폐기물을 압축특장차로 파쇄하다 보니까 실제 냉장고가 대형은 아니어도 소형 냉장고인데 쓸 수 있는 걸 버려버리거든요? 가구도 그렇습니다. 소파 같은 것도 예를 들어 비누로 닦고 한 번 입히기만 하면 아주 좋은 소파가 되는데, 그런 것을 중고품 교환센터에서 완전히 정비를 해가지고 팔면 우선 그 양이 감량이 되어버리거든요? 자원 재활용을 할 수 있다는 계획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제일 문제가 예산에 수반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시비와 국비를 투쟁해야 합니다. 그런 난관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계획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해서 쓰레기가 매립되는 것 보다도 재활용이 가능한 것이면 그렇게 하고 되도록이면 소각을 해서 매립되는 양을 줄이는 방안을 연구해야 할 거예요. ○

고려할랍니다.

많이 해야 할 거예요. 그리고 쓰레기 매립장 조성에 대해서 궁금해서 한말씀 묻겠습니다. 적정 예비 후보지가 두 곳으로 압축이 된 모양인데 그 지역을 밝혀라, 지역을 얘기해 줄 수는 없느냐고 하는 것은 무리일 것 같아서 그런 것까지 원하지 않겠습니다만 이게 앞으로 쓰레기 위생매립장이 선정된 곳은 막대한 특혜를 줘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이 서로 그것을 우리지역에 유치해야 되겠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인데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조례는 제정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주민 협의체를 구성해서 주민과 완전한 합의가 이루어진 뒤에,...... ○

저희들 구상은 그 지역에 반입할 수 있는 반입료를 일 익금을 준다든가 그러지 않고 어느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답니다마는 좌우간 저희들은 자료를 모으고 있습니다. 아직은 그것이 시험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한다는 것은 낭비라는 생각에서 어디가 제일 성공적이냐는 것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 쓰레기를 아까 소각할 때 나온 폐열로 해서 그 지역에 복지시설로 수영장을 만들어서 운영권을 준다든가 좌우간 우리 시민의 반대급부를 그 지역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를 찾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지역에 대해서 갖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큰 선물 보따리를 준비해 두셔야 얼른 해결이 되지 그런 것이 없이는, 님비현상 아닙니까? 자기 주변에다 쓰레기장을 유치한다면 땅값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는데 그런 것을 강구해줘야 하거든요.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10쪽에 보면 사업장 폐기물 관리에 대해서 위탁처리 미가입소가 30개소로 돼있는데 추후에 조치를 하겠다고 돼있네요? 그런데 여기에서 막무가내로, 예를 들면 가입을 하는 것이 손해니까 계속적으로 안한다면 제재방법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그 사람들이 가입을 하지 하시오라고해도 안 해버리면 계속 관리를 못하고 여러 가지로 그런 것들이 버려지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가입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가 안 서있습니까? ○

저희들이 12월2일자로 30개업소에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런데 가입 안하고는 안 되는 것이 저희들한테 리스트가 작성되면 배출을 따지기 때문에 불법투기를 했을 때는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해야하는데 그 사람들이 돈 몇 푼 내고 협회에 가입해서 처리한 것이 타당하지 엄청난 벌금을 물으려고 하겠습니까? 저희들이 솔직히 말해서 11월달에 정리를 했거든요? 30개소는 12월2일자로 촉구를 했기 때문에 가입하리라고 봅니다.

다행입니다. 그리고 불법투기 단속에 대해서 제가 들은 것이 있고 동에서고 직접 들은 것이 있습니다만 불법투기를 단속해서 적발해가지고 범칙금을 물리고 또 일선 동에 담당직원이 있어요. 그 직원한테 적발이 되면 끗발이나 있는 사람이나 권력이나 있다는 사람이 전화해가지고 위화감을 조성하고 협박을 하는 모양인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런 것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

사실상 구청에서는 주간에나 가끔 단속을 하지 야간내지, 뒤지는 시간도 없거든요? 적발을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동사무소 직원한테 당신이 뭔데 적발해서 이렇게 곤혹스럽게 하느냐, 내가 누군지 알고 이렇게 하느냐고 협박을 하는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어떤 사람들이 협박을 해도 우리 청소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소신이 뚜렷합니다. 어떻게 해서 불법투기를 근절시키고 종량제를 정착시키느냐, 또 동 직원들은 다 젊고 그렇습니다만 그런 것을 불사하고 우리는 원칙대로 부과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일선 동사무소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의 사기에도 관계가 있는 것이니까 강력하게 연구를 하고 대책을 세워서 그분들한테 위로도 하고 의지가 꺾이지 않게끔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청소행정과 감사는 이걸로 마치고 내일 10시에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청소행정과 감사는 내일 10시에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우리 위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