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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남진수 의원 발언

제52회 제4차 운영위원회1996-12-04

남진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진수

남진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4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복

김교복사무과장

사무과장 김교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너무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9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전체예산은 9억6,973만6,000원으로 작년도 대비 1억6,26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그외 세부개요 및 경비내역을 보고드림에 있어서 시간관계상 법적경비는 제목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부터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에서는 봉급이 사무과 직원 13명으로서 1억2,986만9,000원이 계상되었고, 상여금이 6,277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이 2,343만8,000원이 계상되었고, 가족수당이 540만6,000원, 자녀학비 보조수당이 288만6,000원, 장기근속수당이 1,1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1페이지 입니다. 특수지 근무수당이 234만원, 대우공무원수당이 138만6,000원, 의사수당이 912만원, 운전수당이 96만원, 의사업무 및 전문위원 보조에 3,916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관서운영비는 저희 과의 표준경비로써1,650만원을 계상했고, 경상적경비로써 2억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내용으로써는 DP롤 마스타원지가 264만원으로 이것은 회의록 인쇄하는데 필요한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DP롤 마스타 잉크가 198만원, 회의용 녹음테이프 의회 회의진행시의원님들 발언하신 것을 다 녹음하기위해서 녹음테이프롤 200개를 기준으로 해서 2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만 부족한 것 같아서 수정예산에 다시 계상이 될 겁니다. 그 다음 의회백서 제작이 연 1회 하는 것으로 250부를 계상을 했습니다만 나중에 검토한 결과 한 400부가 필요한데 우선은 250부에 대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정소식지는 연 2회 발행으로 해서1,000만원, 의원수첩 제작은 노트가 되겠습니다만 '96년도에 예산을 계상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97년도분하고 '97년도말에 가면 '98년도분을 필요로 하니까 2년치를 일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의원 명패 제작으로써 의장단임기가 금년말로 완료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 대비해서 전 의장단이 교체되는 것을 가정을 해서 5개, 5개 확보를 해서 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복사용지 구입을 462만9,000원을 계상했는데 업무에 필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록 발간에 필요한 용지대300만원, 방석류 세탁 20만원, 커텐 세탁이 100만원, 그 다음 의정활동 기록유지를 위해서 필름, 사진인화 등 2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워드프로세서 소모품 구입에 디스켓, 토너, 드럼을 해서 178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방문 기념품 제작 이것은 태백산주목 사진 액자가 되겠습니다. 1,000개를 우선 계상을 했습니다만 숫자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수정예산에 다시 요구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 구독은 직원들한테 배부되는 월간 책자입니다. 대한민국 법령집 추록대가 72만원, 신문구독료가 154만8,000원, 중앙지, 지방지, 월간지를 다 포함한 겁니다. 복사기 수선을 연 2회로 봐서 80만원을 계상했고, 인쇄기 수선을 2회로 봐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번문기 수선을 연 1회로 봐서 40만원, 이 번문기는 녹음된 테이프를 들을 때 조정을 자동적으로 할 수 있는 녹음기의 일종입니다. 의장님 차에 카폰 사용료가 180만원, 다음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차량 2대에 자동차세 96만2,000원, 차량보험료가 41만8,000원, 그외 사무실에 배치된 전화요금이450만원, 월동대책으로 경유온수 보일러에 연료비하고 단순 보수비 합쳐서908만2,000원, 경유증기보일러가 253만6,000원, 난로유지비가 547만9,000원, 건물유지비가 357만6,000원, 이 사항들은 법정경비로 확보가 의무화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 무인당직경보시설 유지를 위해서 192만원, 차량유지비 2대에 551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군 의장단 협의회를 수행하기 위한 운전기사 여비로 320만원, 그 다음에 의원 세미나 참석 수행하는데 320만원, 저희 직원들 여비입니다. 의원 산업시찰 수행 192만원, 의원 해외연수 수행 700만원, 국제교류업무추진 수행 700만원을 계상했고, 정원가산금은 여비규정이라든지 하는 것이 변경을 요할 때 대비해서세우는 것으로 19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480만원으로5급 3명, 6급 2인으로 했습니다만 잘못됐습니다. 수정예산에 다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명이 감해 집니다. 직급보조비로 1,9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240만원, 대민활동비가 360만원, 정원가산금이 19만5,000원, 정액급식비가 1,248만원, 업무추진교통비가 1,560만원, 명절휴가비가 1,082만원, 체력단련비가 2,705만7,000원, 연가보상금이 900만원, 지금 말씀드린 것은 급여성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 입니다. 자체사업으로써 소형승용차 1500cc이상 1대가 1,500만원인데 이것은 현재 2호차가 '97년 4월에 내구년수가 만료됩니다. 경상적경비로써 의정활동비 6,720만원이것은 의원님들 35만원씩 매월 나가는 겁니다. 다음 회의수당 6,400만원, 의정활동여비가 시·군의장단 회의참석이 192만원, 각종 세미나 참석으로 1,280만원, 의원산업시찰 768만원, 국제교류 업무추진 해외연수가 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정운영 공통경비로서 '96년도에는 의원 1인당 370만원으로 계상됐습니다만 금년에는 지침으로 400만원을 계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400만원씩 16인 곱해서 2,400만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특수활동경비로서 1,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수정예산에서 200만원 증하는 것으로 다시 올라오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장단 업무추진비인데 먼저 보고를 드리기전에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단 업무추진비에서는 당초 지침이 없어서 도단위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만 계상한 후에 도에서 일괄 지침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상당히 계리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아마 반영을 해서삭감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됩니다. 먼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의장단 업무추진비로서는 의장이 150만원, 부의장이 90만원, 상임위원장이 60만원, 월 지급액이 그렇게 됐습니다만 '97년도에는 확정된 지침에 의하면 의장이 200만원, 부의장이 90만원, 상임위원장 60만원, 그래서 의장만 50만원이 상향 지급되고 부의장, 상임위원장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수정예산에서 다시 보고를 올리도록 하는데 우선 계상은 도 단위 기준으로 맞춰서 계상이 되었던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계상되는 것은 의장이 200만원, 부의장이 90만원, 상임위원장이 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의정활동 추진해서의장이 200만원 곱하기 12월 곱하기가 됐는데 월 200만원 별도 지급되는 것으로 도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만 시·군 의회에서는 인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전액 감해서 수정예산에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단 활동비는 위의 업무추진비하고 같은 성격입니다만 위에서 50%가 계상됐고, 밑에 50%가 계상됐습니다. 지출하는 성격이 좀 틀려서 각각 50%씩 계상이 됐습니다만 이것도 수정예산에서 다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70페이지 입니다. 의정활동 추진 200만원도 앞에 설명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앞에 부분에 25% 계상되고, 70페이지에 75% 계상됐습니다만 이것은 전액 삭감해서 수정예산에서 다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위원장 !
진수

남진수위원장

예, 최경섭 위원 !
경섭

최경섭위원

66페이지에 말입니다. 차량유지비에서 중형승용차 보다 소형승용차가 더 많은 이유가 뭡니까 ?
교복

김교복사무과장

중형승용차는 내년1월 십며칠로 변경이 됩니다. 신차가 새로 들어오기 때문에 연도수에 따라서 중형차라 하더라도 새차기 때문에 유지비가 법상으로 덜 드는 것으로 계상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내년 4월달되면 소형승용차도 신형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
교복

김교복사무과장

예, 4월달 것은 아직 확정을 안시킨 상태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4월달 것은 예산에는 계상을 했습니다만 아직 확정이 안된 상태기 때문에 유지비가 일단 미확정으로 계상이 된겁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그리고 67페이지에 대민활동비가 있는데 뭐 어떤 겁니까 ?
교복

김교복사무과장

급여성 입니다. 6급 이하 직원들의 매월 1일날 나가는 후생복리비에 지급되는 표준경비 입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이상입니다.
상출

이상출위원

위원장 !
진수

남진수위원장

예, 이상출 위원 !
상출

이상출위원

66페이지 공무원들 의원해외연수 수행이 계상되었는데 내년도에는 의원들 해외연수가 없는데...
교복

김교복사무과장

그 말씀을 제가 안드렸는데 69페이지에 보면 국제교류업무추진 해외연수라고 열여섯분이 가시는 것으로 당초예산에 올려 놓았습니다. 그외에 수정예산에다가 아직 확보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만 '96년도에 못가신 일곱분에 대해서 별도 해외연수 경비를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직 확정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예상해서 공무원들도 2회를 계상했습니다.
상출

이상출위원

그럼, 그 밑에 국제교류업무추진수행은 어떤 겁니까 ?
교복

김교복사무과장

그것은 69페이지에 계상이 돼있잖습니까. 69페이지에 보면 국제교류 업무추진해외연수로 열여섯분이 다 가시는데 따른 공무원들의 여비가 66페이지에 계상된 것입니다.
상출

이상출위원

공무원 해외연수 수행은 7명에 대한...
교복

김교복사무과장

예, 일곱분에 대한 수행이고...
상출

이상출위원

아, 나머지는 수정예산에 올리겠다.
교복

김교복사무과장

예, 수정예산에 요구는 해 놨는데 아직 확정여부는 말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상출

이상출위원

글쎄, 한번 가면 그만이지 그 뒤 차로 왜 갑니까 ? 갈때 같이 갔어야지. 그런 것은 세우지 말고 깍아야 됩니다.
태교

정태교위원

위원장 !
진수

남진수위원장

예, 정태교 위원 !
태교

정태교위원

69페이지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해서 16인 640만원은 어디에 쓰는 경비 입니까 ?
교복

김교복사무과장

'96년도까지는 없었던 경비입니다만 지금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시면서 활용하실 수 있는 경비가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성화를 강화하고, 효율성 있게 하기 위해서 경비를 확보하는데 다만 표기에 16인으로 했습니다만 표기상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서 100만원 곱하기6인 곱하기 3회 그런식으로 수정해서1,800만원이 다시 계상될 겁니다.
태교

정태교위원

그럼 1,600만원에서200만원이 더 증액되어서 1,800만원이 되는 겁니까 ?
교복

김교복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교

정태교위원

예결위원들이 어떻게 사용하는 겁니까 ?
교복

김교복사무과장

식대라든지 하여튼 현금 내 놓고는 필요한 부분은 다 쓰실수 있습니다.
태교

정태교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출

이상출위원

위원장 !
진수

남진수위원장

예, 이상출 위원 !
상출

이상출위원

지금 스피커가 의사과만 되어 있죠 ?
교복

김교복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출

이상출위원

스피커는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실, 전문위원실에 다 있어야됩니다. 그래야 위원장이 잠시 공무로 자기집무실에서 일하다가 위원회에서 회의하는 내용은 들을 수 있어야 될 것아닙니까 ?
교복

김교복사무과장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상출

이상출위원

운영위원장 같으면 아, 내무위원회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고 산업위원회에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진용

장진용위원

위원장 !
진수

남진수위원장

예, 장진용 위원 !
진용

장진용위원

의원 수첩을 해마다 제작을 했습니까 ?
교복

김교복사무과장

의원 수첩이 다른게 아니고, 노트 입니다. 월별로 업무추진을 위한 기록용 노트입니다. 매년 나오는 업무용 노트로 '96년도에 했는데 '96년도 예산이 없어서 '95년도 남은 예산 가지고 사실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97년도 노트를 만들려면 금년에 만들어야 되는데 금년도에는 예산확보를 못시켜 놓았습니다. 작년도 예산편성시에 미처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97년도 분은 '97년도에 확보를 하고?98년도 분을 '97년도에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2회를 했습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위원장 !
진수

남진수위원장

예, 이성용 위원 !
성용

이성용위원

150일 동안 의회 전체연료비가 총금액이 얼마나 들어 갑니까 ? 그 기본은 알아 놔야되지 않겠나...
교복

김교복사무과장

150일 동안 들어가는 연료비는 별도로 뽑아 놓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회기가 안열리는 날도 저희들 사무실 때문에 보일러는 계속가동을 해야 됩니다. 회기가 안열릴 때 연료비가 절약되는 것은 난로만 절약이 되지 보일러는 마찬가지로 들어가야 됩니다. 저희들 근무 때문에.
우영

이우영위원

위원장 !
진수

남진수위원장

예, 이우영 위원 !
우영

이우영위원

'97년도 당초예산을 보니까 '96년도 보다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97년도 태백시 당초예산에 비해서는.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저번에 감사를 하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의회 방문하는 학생들이 2팀 정도 됐죠 ? 함태초등학교 하고, 황지여상 하고.
교복

김교복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그외에 내년부터는 의장단 회의에서 어떻게 결정이 날지 모르지만 사무과장님이 건의를 해서 좀 조직적으로 우리 의회에 활동하는 내용을 관변단체라든가 각 부녀회라든가 이런분들을 초청을 해서 그것이 어떤 식으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우리가 초청을 했을 때는 그분들한테 하다못해 작은 기념품이라도 줘야하는데 주목 사진은 타 시·군에서 올 때 주는 것 아닙니까 ?
교복

김교복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수정예산에 기획감사실하고 협의를 해서 그 예산도 같이 넣었으면 합니다.
교복

김교복사무과장

예, 그 문제는 이우영 위원님이 지난번 감사때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때는 이미 수정예산 요구가 확정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예산에는 좀 어려운데 다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소액이고 하니까 나중에 결재를 맡을 때 어떠어떠한 선물이 필요하다 라는 것만 지시만 해 주시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예산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 운영과정에서 충분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예, 그러면 운영의 묘를 충분히 살릴 것으로 믿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수

남진수위원장

그런 예산은 별도로 안 세우더라도 현재 운영활동비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그렇게 믿고 넘어가면 되죠 ?
교복

김교복사무과장

예.
진수

남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무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은 수정예산안 심의를 마친 후 일괄 조정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52회 태백시의회 정기회 제4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산회

출처 강원 태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