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석무훈 의원 발언
무훈
석무훈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정기회제1차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부터는 19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해당 국장으로부터 소관부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은 실무 과소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이 원활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19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군포시장제출)
10시 08분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총무국장 조영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석무훈 건설도시위원장님과 건설도시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국 소관의 지적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63쪽이 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내년도 지적과의 예산요구액은 일용인부임 2,208만 9,000원과 지적관리예산 5,693만원으로서 '96년도 대비 636만 2,000원이 줄어든 7,84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에 인건비는 일용인부임의 노임단가 인상으로 '96년도보다 84,000원이 증액된 2,208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364쪽의 지적관리에 관서당경비는 '96년도 대비 87만원이 줄어든 1,833만 1,000원으로서 과 운영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365쪽에 일반운영비는 검정수수료를 비롯해서 개별지가 업무추진경비에 1,021만 9,000원과 지적민원 발급을 위한 복사용지 구입비 140만원, 건축물대장 인쇄에 따른 바인더 구입비 175만원 등 일반수용비 1,336만 9,000원을 계상했으며 개별지가열람 및 결정통지에 따른 공공요금 216만원, 또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수당 140만원, 복사기 수리 및 지적서고 항온항습기 유지보수비 160만원과 지적기준점 망실분 설치비용 150만원으로 일반운영비는 모두2,00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366쪽에 여비는 건축직 1명이 증원됨에 따라 '96년도 대비 96만원이 증액된 1,2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7쪽에 업무추진비도 직책급업무추진비가 월 80,000원에서 10만원으로 단가가 인상 조정되어서 24만원이 증가한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산취득비는 건축물대장 발급업무가 건축과에서 지적과로 이관됨에 따라 대장보관함이 필요하기 때문에 75만원을 계상하는 등 지적과의 '97년도 총 예산요구액은 7,84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1쪽이 되겠습니다. '97년도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세출예산 요구액은 '96년도 2억 1,390만 6,000원보다 9,324만 8,000원이 감액된 1억 2,06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우선 관서당경비는 총 2,087만 5,000원으로서 금년 대비 326만 8,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이는 최근 재난관리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안전지도계가 신설됨에 따라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27쪽에 일반운영비 3,171만 3,000원은 일반수용비로 1,549만 3,000원과 373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로 90만 2,000원, 급양비 48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870만원, 374페이지에 차량비 161만 8,000원, 재료비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금년 예산보다 589만 9,000원이 감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4쪽에 여비 1,344만원은 금년 예산보다 288만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이는 안전지도계의 신설에 따라서 4명의 인력이 증원됨에 따라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75페이지 업무추진비에 480만원을 계상했고 보상금 1,125만원으로서 금년도 대비 197만원이 감액된 예산요구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76쪽에 자산취득비에 화생방 취약지역용 방독면을 구입코자 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77쪽에 국도비 보조사업비로 총 3,407만 5,000원을 계상했고 일반운영비의 3,106만원을 일반수용비의 200만원과 민방위교육 강사수당으로 2,9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상금 301만 5,000원을 민방위 통대장교육 참석자 보상금으로 133만 5,000원과 중앙민방위학교 입교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1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8페이지에 재난관리예산 일반운영비로 244만 5,000원은 일반수용비에 123만원과 운영수당에 80만원, 재난안전관리요원 피복비로 41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79페이지에 재산취득비 56만원은 재난관리상황실용 사무용 비품을 구입하고자 요구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97년도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사업비 계상을 최대한 억제하였고 예산편성지침의 준수 등으로 지적과 및 민방위재난관리과를 운영하는 데 소요되는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중 지적과 및 민방위재난관리과의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훈
석무훈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동 내용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묵
최상묵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상묵입니다. 19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총묵국 소관으로 지적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으로 세외수입에서 지적과 소관으로 부동산등기 과태료 3,600만원, 부동산 등기업소위반 과태료 200만원,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보조금으로 6,845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은 지적과 소관으로 개별공시지가관련 1,813만원,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으로는 을지연습관련 901만원, 민방공경보사이렌 보수관리 및 정비에 따른 282만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총무국 소관 예산편성은 소관 부서별 업무추진에 있어 소요되는 기본적인 경상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위원
유삼종 위원입니다. 별도로 주신 자료 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지적기준점 재설치에 관한 부분인데 이게 손망실이 많은 모양이죠?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네, 1년이면 100여개 정도 많습니다.
유삼종위원
100개요?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네.
유삼종위원
지금 총 몇 개 설치돼 있습니까?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1,252개입니다.
유삼종위원
1천 2∼300개 되는데 그 중에 10%가 1년에 손망실이 돼버려요?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상·하수도, 도로공사하고 그러기 때문에 많습니다.
유삼종위원
그것 때문에 주원인이 돼요?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가스공사도 하고…….
유삼종위원
그러면 지금 원인자부담을 시킬 수 없나요?
상순
박상순지적과장
그래서 저희가 원인자를 찾아가지고 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부담시키는데도……불분명한 게.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네.
유삼종위원
신규는 아니죠?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기 매설돼 있는 겁니다.
유삼종위원
신규는 지금 계획이 없습니까?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신규는 계획이 없습니다.
유삼종위원
군포시는 기준점이 전부 설치돼 있어요?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네, 다 설치돼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앞으로 손망실에 대한 부분만 보완을 하면 된다 이거죠?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네.
유삼종위원
이것도 관리를 좀 잘 하면 더 줄어들 수도 있겠네요?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네, 그래서 직원들이 늘 현지에 가서 배치할 수도 없고 직원이 출장 나갈 때마다 돌아보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전년도에는 몇 개나 재설치했습니까?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전년도에 100개 했습니다.
유삼종위원
100개 다 했어요?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네, 다 했습니다.
유삼종위원
어떻게 그렇게 숫자가……그러면 100이라는 숫자를 맞춘 거예요?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조금 많이 망실될 때도 있고 덜될 때도 있으니까 그 선에서…….
유삼종위원
그래도 어떻게 일을 함에 있어서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 100개가 딱 맞냐 이 말이예요? 이것 설치하는 회사는 어디예요? 누가 합니까?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대한지적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전년도에 100개 한 설치위치하고 지불내역하고 관련자료를 좀 주실 수 있습니까?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네, 드릴 수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실제 집행된 게 100개인데 금년에 줄여서 50개만 하겠다, 이렇게도…….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100개를 요구했는데 깎여가지고 50개만 올려놨습니다.
유삼종위원
어떻든 전년도 지출내역에 대한 소상한 자료 좀 주시고 지적과 전체예산을 기획실에 얼마 요청했어요?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요구액은 7,847만 9,000원입니다.
유삼종위원
이것은 편성액이고 당초에…….
무훈
석무훈위원장
주무계장 얘기 좀 해줘요.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토지관리계장 전종수입니다. 총 요구한 금액은 9,000만원으로 돼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지만 요구한 금액은 9,000만원입니다.
유삼종위원
지금 이렇게 차이가 난 것은 1,200정도 되는데 그러면,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그 차이는 개별지가업무 추진에 소요되는 전산서식 구입비가 전산계로 이기과정에서 누락이 되었습니다.
유삼종위원
또요? 그게 얼마 정도 됩니까?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금액은 다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이 내용밖에 없습니까? 그 1,200차이가. 다른 내용은 없어요?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다른 내용은 자산취득비로 현재 복사기 구입비를 한 대 360만원을 계상했다가 그 후에 회계과 계약계로 편성이 되어야 된다 해서 그게 빠진 사항입니다.
유삼종위원
복사기 없으면 지장이 있습니까?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지적과에서는 건축물대장 발급이라든가 토지대장, 지적도면 발급 때문에 사실상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복사용지도 많이 들 뿐만 아니라 복사기도 수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복사기 한 대 없으면 어떻게, 민원업무에 상당히 차질이 생깁니까?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복사기가 두 대가 있습니다. 두 대 있는 것을 고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이번에 하나 더 사야 되는데 예산이 삭감돼버렸잖아요?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네.
유삼종위원
그로 인해서 불편함이 없냐 이거예요.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그래서 그건 회계과 계약계에서 얘기가 된 사항인데 회계과에 복사기 구입비가 4대가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충원을 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유삼종위원
거기서 한 대 주겠다구요?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네, 계약계에서 일괄해서 예산편성이 되어야 된다 해가지고…….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해가지고 거기서 배분해 주겠다 이거 아닙니까?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네, 회계과입니다.
유삼종위원
싸게 구입해야 할텐데 한꺼번에 몰아서 구입하는 것이 오히려…….
무훈
석무훈위원장
주무계장님 말이예요, 이 복사기는 정수물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일괄하는 것 아닙니까?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네.
무훈
석무훈위원장
그걸 위원님들한테 얘기해야 위원님들의 의혹을 안 산다고, 그런 얘기를 해주라고. "정수물품이기 때문에 이것은 회계과에서 일괄구입을 합니다" 이러면 쉽죠.
유삼종위원
정수물품의 정의는 지금 이현령 비현령일 수 있어요. 특히, 회계과에서 일괄 구입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지적과에서도 독자적으로 구입할 수 있어요. 또 다른 건 없습니까?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네, 이상입니다.
유삼종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장
유삼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원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366쪽을 보겠습니다. 여기 토지평가위원회 4회 했는데 토지평가위원회 모이면, 회의를 하면 주로 무슨 내용을 얘기합니까?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산정지가에 대한 적정여부를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러면 여기서 지적도 이런 것 .보고서 여기는 얼마 정도 해야 되겠다 그런 걸 논의합니까?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인 가격을 심의하는 기구입니다.
권원혁위원
일반적으로 지적도만 놓고 하다보니까 평가가 제대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의 불만이 엄청 많기 때문에 앞으로는 평가를 할 적에 대상지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저희들은 표준지가 471필지가 있습니다. 표준지는 건설교통부에서 직접 담당을 하고 있고 또 평가 자체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감정평가협회에다 2개 기관 이상씩 의뢰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표준지에 의해서 일반 시·군에서 사용하는 개별지가를 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런데도 이게 현장방문을 안 하면, 여기서 앉아서 하면 잘못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토지평가위원회를 한다고 하면 진짜……의회에서 오전에 현장방문을 해서 보듯이 실질적으로 그 지역의 토지평가를 한다고 하면 현장에 나가서 좀 현장을 보시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마련책이 꼭 필요한 것 같은데 주무계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지금 1차적으로 열람통지 이외에 이의신청 필지라든지 결정 이후에 재조사 필지는 100% 감정평가사가 현장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지금 보면 환경부에 오는 걸 갖다가 소송을 하고 다시 평가 해달라고 이런 걸 하고 싶어 하지를 않아요.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그냥 해가지고 "그렇겠지" 하고 자기네들 나름대로 자기네들끼리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힘이 들더라도 현장을 방문해서 진짜 앞집 있고 뒷집 있고 골목이 좁은 골목이 있고 넓은 골목이 있고 여러가지 형태로 있으니까 현장을 확실히 방문한 후에, 확인한 후에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네, 좋으신 말씀인데 부연해서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가를 이의신청하는 주 원인이 토지개발지역에 대한 보상심리 때문에 인상을 요구하는 지역이 있고 또 팔고 나서 양도소득세라든지 제세공과금과 관련해서 하향조정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 상향과 하향은 크게 분류해서 두 가지 정도로 되는데 지금 평가와 개별지가를, 일반인들이 공시지가와 개별지가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개별지가가 평가액하고 상관이 있지 않느냐 해서 지금 의견을 제시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개별지가는 공식적으로 말씀드리지만 평가업무와는 사실상 관련이 없고 건설교통부에서 평가한 표준지를 가지고 보상평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훈
석무훈위원장
권원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후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동
장후동위원
366쪽에 시설장비유지비에서 복사기 수리, 항온항습기 보수인데 복사기가 지금 두 대 있는 것은 몇 년 것입니까?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지금 한 대는 35만매를 넘게 쓴 5년이 지난 한 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대는 지적과 생기기 전에 세무과에서 인수를 받은 대수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현재 한 10만매를 사용했습니다.
후동
장후동위원
몇 년도요?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햇수로 3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후동
장후동위원
여기 지적과의 생명이 복사기 같은데 이것 상당히 오래 되면 드럼도 갈아야 되고 관리가 상당히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고 있는데 지금 자체내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아니면 누가 기술자가 외부사람이 와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저희들이 수리는 제록스라든지 수리업체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정비라는 것은 직원의 손에서는 정비가 될 수가 없습니다.
후동
장후동위원
상당히 낡았네요?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네, 그렇습니다.
후동
장후동위원
항온항습기 유지보수비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이 항온항습기는 지적서고에 설치돼 있는, 말하자면 지적도면의 보호를 위해서 일정한 온도를 유지키 위해서 설치돼 있는 온도조절 장치입니다. 그래서 여기 설치 관계는 '95년 10월달에 설치가 됐기 때문에 이 사항은 사후관리기간, A/S기간이 1년으로서 '97년도부터 사후관리비로 계상된 사항입니다.
후동
장후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등기과태료 징수독려에서 상당히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등기과태료를 징수해야 될 사람들이 많던데 지금 이 상태를 이렇게 징수독려 외에는 관리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전혀 없습니까?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지금 366페이지 국내여비의 징수독려 사항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사항은 종전에 사업여비 형식으로 편성을 해서 월 80,000원 꼴로 지급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후동
장후동위원
독려여비…….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네, 지적과 직원이 12명에서 13명으로 건축직 1명이 증원되면서 96만원이 추가로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후동
장후동위원
가서 독려해달라, 그러니까 방문해서 과태료를 징수당해야 할 사람한데 설득시키고 설명하는 출장비라 이거죠?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네.
후동
장후동위원
그리고 367페이지에 건축물대장 보관함 구입이 나왔는데 여기 건축물대장 바인더 보관함인 모양이죠?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네, 그렇습니다.
후동
장후동위원
별도로 바인더 보관함이 필요합니까?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이 건축물대장을 보관하는 바인더가 있구요, 그 바인더를 보관하는 말하자면 케비넷이 개당 15만원씩 소요되고 있습니다.
후동
장후동위원
지금은 없습니까?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지금 현재 있는 것은 1권당 약 130개씩 건축물대장이 끼워져 있기 때문에 여직원들 입장에서는 관리하기가 무겁고 해서 다시 저희들이 업무를 건축과에서 지적과로 이관한 이후에 색다르게 정비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후동
장후동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장
장후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네, 권원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336페이지 보겠습니다. 개별지가열람 통지문 발송 해가지고 120원 곱하기 9,000평 했습니까?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네.
권원혁위원
그런데 120원을 하는데 뭐, 우편엽서입니까?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이것은 제가 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의왕시하고 인근 시·군에서는 하지 않는 사항을, 지금 지가는 개인의 재산가치라든지 또 자기 토지소유 가액을 확인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결정 이전에 열람시부터 개별적으로 산정된 지가를 본인들에게 엽서로서 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세 및 공공요금으로서 이게 정부규격품은 한 장 발송하는 데 120원이 듭니다. 그런데 이 정부규격품이라는 것은 우편번호가 하단부에서 약 1. 7cm위에 돼야 규격품인데 그게 안 되었을 때는 똑같은 엽서라도 210원에 발송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체국과 협의가 되어 가지고 사전에 표준규격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1건당 발송하는 공공요금이 통당 120원입니다.
권원혁위원
우리가 우편을 하더라도 최하가 150원이고 우편엽서를 사용해도 최대한 인쇄하고 이러면 150원 정도가 되는데 너무 싸게 책정돼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된 건가,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이것은 정부규격품 엽서를 발송할 때는 120원으로…….
권원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훈
석무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지금부터 약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위원
유삼종 위원입니다. 지금 같은 총무국인데 이것 보세요. 하나는 예산안 심의조서, 하나는 '97년도예산안 설명자료 이렇게 돼 있는데 밑의 것이 더 좋아보입니다. 같은 국 내에서도 용어통일이 안 되고, 물론 한글하고 한자하고 차이는 있겠지만 이런 것도 이왕 하실 것 같으면 신경을 써 주세요. '97년예산안 설명자료 하니까 아주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구요, 37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경보사이렌 유지관리 및 정비가 지금 282만원이죠? 얼마입니까? 282만원 맞습니까?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유삼종위원
이게 민방공 경보사이렌 유지관리 및 정비인데 이게 지금 사이렌 설치비가 얼마였어요?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5,000만원 장비 유지하는 데 이렇게 많이 들어요?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망가지면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망가지지 않더라도 예산은 확보해놔야 되는 사항입니다.
유삼종위원
R. C. M은 뭐죠?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건 잘못 됐습니다. 그게 R. M. C입니다. R. M. C라는 것은 모뎀으로부터 받은 신호를, 컴퓨터 제어기능에 수신받은 신호를 처리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그 장치는 일종의 소모품인가요?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소모품은 아닙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기존의 장비에 다 따라와 있겠죠?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삼종위원
예비로 하나 더 있어야 된다는 얘긴가요?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산을 확보해놓고 있다가 고장이 났을 때 그 때 예산을 쓰게 되는 예산입니다.
유삼종위원
지금 그 밑에 오취명 제어장치가 있는데 그건 뭐죠?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건 말 그대로 오취명을 제어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오취라는 말이 무슨 얘기예요?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잘못 울리는 관계, 명령을 하지 않았는데 사이렌이 울리는 경우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유삼종위원
명령없는 작동이 있다 이 말이죠?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유삼종위원
사이렌 유지관리 및 정비에 국도비 지원이 있습니까?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건 없습니다.
유삼종위원
이것에 대해서 그걸 제작한 회사라든지 아니면 상부기관에서 공문 온 것은 있어요? 유지관리 및 정비는 이 정도는 확보해야 된다 하고.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아직 공문을 못 봤기 때문에 실무계장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유삼종위원
네, 답변해 보세요.
병호
이병호민방위계장
그 외에 유무선 수신장치라든지 오취명 제어장치, DC/D. C컨버터, 모뎀 이런 것은 경보사이렌 관리지침에 의해가지고 이렇게 최소한으로 작동상에 고장이 있을까봐 세우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 지침이 어디서 왔죠?
병호
이병호민방위계장
내무부에서부터 내러온 겁니다.
유삼종위원
그 지침을 하나 줘보세요. 맞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게 항공기같은 경우 대형사고가 우려되는 그런 기계에 대해서는 설사 육안으로 봐서 정상적인 부품이라 하더라도 필요도라든가 여러 가지 감안해서 전문가들이 이건 기간만 되면 무조건 바꿔버려라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예비부품으로 확보해둘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똑같은 내용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지침이 있으면 바로 이 시간 끝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민방위계장
네, 알겠습니다.
유삼종위원
맨밑에 민방위대원교육 및 자원운영관리가 있는데…….
진학
최진학위원
위원장!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네, 먼저 하십시오.
권원혁위원장대리
네, 최진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진학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R. M. C가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 원어가 뭔지 혹시 아세요?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R. M. C라는 약자는 리시브 메인 콘트롤이 되겠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리시브 메인 콘트롤이요?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아까 추가로 한 대 더 구입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셨죠?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대비용입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기존 장착이 돼 있는데 이 기계를 대비용으로 하나 더 확보해놓는다는 말씀 아닌가요?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확보가 아니고 예산을 확보해놓는다는 차원입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기계를 사기 위한 예산확보라는 그런 말씀입니까?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사기 위한 것이 아니고 고장을 대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놓는 차원입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마찬가지 말씀이죠. 기계는 사지 않는데 만약에 대비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이상이 있을시에는 즉시 구입하시겠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이게 상시 구입할 수 있어요?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상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위급상황이 됐는데 고장이 났다 그럴 때 바로 조달을 할 수 있다구요?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이렌을 1주일에 한 번씩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발견이 되게 돼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사전 점검을 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대리
유삼종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위원
유삼종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맨밑에 있는 민방위대원교육 및 자원운영관리가 있는데 이건 뭐죠? 672만원,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여비예요?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삼종위원
지금 안전지도계가 신설됨으로 해서 인원이 더 늘어났단 말씀인가요?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런데 8일을 잡은 건 왜 그렇죠? 8일에 대해서, 주무계장 답변하세요.
병호
이병호민방위계장
예산편성지침상 동에는 월 정액으로 10만원 월액여비가 책정이 되고 시청 공무원들은 약 8만원 정도 해서, 8일 나가는 걸로 해서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경비 식으로 정액계상하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지금 그러면 통상 이렇게 출장을 나가야 됩니까?
병호
이병호민방위계장
저희들이 안전관리라든지 또 민방위대, 직장민방위대 이런 데 수시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걸 아셔야 됩니다. 예산편성지침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아마 예산안 심의가 끝날 때까지 예산편성지침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런데 본시 예산편성지침이라는 것은 만드는 데가 어디냐면 그 부서는 내무부고 거기는 전국 시·군에서 오신 교수들 이런 분들이 만드셨는데 이 기준경비 개념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거기까지 예산에 편성해야 된다가 아니라 그 안에서 편성을 해라, 그 상한치라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민방위대원교육 및 자원운영관리함에 있어서 실제로 우리 군포시 형편에 얼마 정도면 되겠는가 이걸 따져야 돼요. 그런데 지금 답변내용을 보니까 "기준경비까지 세웠습니다" 이 답변이거든요. 그런데 그건 온당치가 않다구요. 전년도에 얼마 정도 세우셨습니까?
병호
이병호민방위계장
'96년도에는 1,056만원 정도 세웠습니다.
유삼종위원
지금 금액은 단순히 많아졌는데 다른 내용이 있겠죠. 그리고 지금 이 예산편성안에 보면 전년 비교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전년도 것을 물어보는데 분명히 예산편성지침에는 전년도 것하고 같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랬는지 금년에는 그걸 완전히 다 무시했어요. 그러니까 유리한 것만 적용을 하고 불리한 것은 적용을 하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결론지을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이 문제도 그런 개념으로 앞으로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민방위계장
네, 알겠습니다.
유삼종위원
376페이지 보겠습니다. 중간부위에 보면 직장 및 지역민방위대장 교육참석자 급식 5,000원, 370명, 화생방기술지원대 및 소방기동대원 교육참석자 급식 1,000명 이게 뭘 얘기하는 거죠?
병호
이병호민방위계장
직장 및 지역민방위대장이라 하면 저희들은 366대가 있습니다. 직장이 43개대, 지역 그러니까 각 통별로 통장들이 되겠습니다. 지역민방위대장 교육참석할 때. 이것은 일반대원은 하루에 4시간씩 상·하반기로 받습니다. 그런데 직장민방위대라든지 지역민방위대장 또 화생방기술지원단, 소방기동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중 8시간씩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식제공을 이렇게 해주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유삼종위원
수당은 안 줍니까?
병호
이병호민방위계장
수당은 별도로 주는 것은 없습니다.
유삼종위원
지금 화생방은 인원이 몇 명이예요?
병호
이병호민방위계장
'97년도는 좀 줄어들 겁니다만 '96년도 기준으로 보면 1,200명 정도 됩니다.
유삼종위원
화생방만 얘기해 보세요.
병호
이병호민방위계장
1,281명입니다.
유삼종위원
총 1,000명인데 화생방하고 기술지원대, 소방기동대원 각각의 인원이 몇명씩이냐구요?
병호
이병호민방위계장
현재 기준으로 화생방은 1,281명, 그 다음에 소방기동대는 90명, 기술지원대는 80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1,000명이 넘잖아요?
병호
이병호민방위계장
그래서 저희들이 '97년도 민방위대 재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1일부터 말일까지. 그런데 작년도에는 각 통별로 하나씩 화생방 분대를 편성하라고 했는데 금년도에는 통별이 아니고 좀 확대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세우도록 해서 화생방 분대가 줄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1,450명이 전체 인원인데 그 중에서 대략 1,000명 정도 참석할 것 같아서 1,000명이라고 했습니까?
병호
이병호민방위계장
그 참석도 100%는 안 되지만 저희들이 약 90% 정도로 봅니다. 일반 대원은 70%이상 이렇게 보고. 그래서 그거하고 또 올해 화생방 편성지침이 작년에 10개 통 당 1개 분대 이렇게 해가지고 1,581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20개 통당 1개 분대를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숫자를 맞춰가지고 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화생방 편성지침이 내무부에서 내려왔겠죠?
병호
이병호민방위계장
내려왔었죠.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20개 통단위로 몇 명씩 편성하라는 얘기예요?
병호
이병호민방위계장
보통 1개 분대가 24명 정도 이렇게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20개 통단위이니까 우리가 323개 통이죠?
병호
이병호민방위계장
네, 그렇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16배……24명씩 하면 384명, 화생방이 약 400명 보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기술지원대 몇 명이예요?
병호
이병호민방위계장
기술지원대는 80명입니다.
유삼종위원
그 다음에 소방기동대원 90명?
병호
이병호민방위계장
네.
유삼종위원
그러면 한 570명, 넉넉잡고 600명이면 되겠는데 왜 1,000명으로 편성했어요?
병호
이병호민방위계장
이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참석하는 대로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데 이게 지침보다는 조금 얘기만 되고 지침은 나중에 내려왔습니다. 근래에 11월 말에 내려왔습니다. 예산안 제출하기 전에 내려와가지고,
유삼종위원
그럼 좀 깎아도 되겠네요?
병호
이병호민방위계장
네, 그것은 특별한 저기는 없습니다.
유삼종위원
그 지침이 나중에 내려오다 보니까 그랬는데 전년도 기준 하더라도 1,000명까지는 안 됩니다. 이 점 유념해서 앞으로 예산편성을 해주시기 바라구요,
병호
이병호민방위계장
네, 알겠습니다.
유삼종위원
맨밑에 방독면 구입이 있는데 지난 번에 집기비품 목록에 보니까 방독면이 상당히 많던데 또 삽니까?
병호
이병호민방위계장
거기 보시면 신도시 지역, 그러니까 재궁, 오금, 수리, 궁내, 광정, 대야동 쪽에는 아직 많이 확보를 못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조금씩 사서 보강하는 걸로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연차적으로 조금씩 사서 드리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이것도 지침이 혹시 내려와 있습니까? 인구 몇 명당 얼마씩 확보하라고.
병호
이병호민방위계장
그것도 확보기준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확보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병호
이병호민방위계장
일반대원들한테는 보급을 권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일반시민들한테는,
유삼종위원
그러구요?
병호
이병호민방위계장
그렇게 되고 공무원들이라든지 화생방분대원, 또 통 민방위대장, 기술지원대 이런 데는 계속해서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유삼종위원
계속해서 언제까지 확보하는 겁니까? 어디까지. 아까 여기에 재궁, 오금, 수리, 궁내, 광정, 대야동이 지금 동으로 개청한 지가 벌써 3년이 넘었는데 그 때도 공무원이 있었고 통 민방위 다 있었고 기술지원대 있었을 거라구요. 그런데 금년에 이게 갑자기 튀어나온 이유는 뭐예요?
병호
이병호민방위계장
금년도에도 예산이 있고 '97년도에도 저희들이 올렸는데 현재 산본2동까지는 약 70개 이상씩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각 동에?
병호
이병호민방위계장
네. 그런데 재궁, 오금동에는 40개나 35개 이렇게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리고 수리동은?
병호
이병호민방위계장
수리동은 방독면이 38개입니다.
유삼종위원
궁내동은?
병호
이병호민방위계장
궁내동이 38개가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광정동은?
병호
이병호민방위계장
42개가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대야동은?
병호
이병호민방위계장
26개가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래서 목표를 몇 개까지 확보할 생각이예요? 각 동별로.
병호
이병호민방위계장
각 동별로 70개 이상씩,
유삼종위원
각 동별로 70개면, 우리 총 갖고 있는 게 얼마죠? 본청 빼놓고 동 합계만.
병호
이병호민방위계장
동이 지금 790개,
유삼종위원
12개 동에 70개면 840개면 되죠?
병호
이병호민방위계장
네.
유삼종위원
840개에서 790개 갖고 있으면 50개만 하면 되잖아요?
병호
이병호민방위계장
그런데 당정동이라든지 금정동 저쪽에는 조금씩 더 드려야 됩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더 들어도 어떻게 나눠쓰고 이건 좋아요. 동에서 갖고 있는 총계가 790개예요. 우리가 목표가 각 동별로 70개씩 하면 840개예요. 그러면 790개니까 50개만 추가를 하시면 될 것 아니예요?
병호
이병호민방위계장
그런데 그것이 꼭 70개 이렇게……수치상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는데 인원이 많은 데는 더 줄 수도 있고 그리고 금정동 같은 데는 그 쪽에 공업지역이 일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드리고…….
유삼종위원
그 지침이 없습니까? 인구 얼마당 어떻게 하라는.
병호
이병호민방위계장
인구비례로는 나온 것이 없습니다.
유삼종위원
그 지침이 어떻게 돼 있어요?
병호
이병호민방위계장
지금 확보기준 해가지구요,
유삼종위원
확보기준이 어떻게 돼 있냐구요.
병호
이병호민방위계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유삼종위원
그대로 읽어보세요, 그 지침을.
병호
이병호민방위계장
일반방독면은 일반대원이라든지 시민들한테는 보급권장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권장하고,
병호
이병호민방위계장
그 다음에 일반지역에는 22점 분대장비 정도로 해서 방독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또 기술지원대도 확보를 하고 화생방분대 이런 데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이게 그 지침으로만 보면 각 동에 몇 개씩 해야 되는지 그건 안 나오네요?
병호
이병호민방위계장
네.
유삼종위원
여타 시·군은 어떻습니까?
병호
이병호민방위계장
여타 시·군은 연차별 계획을 세워가지고 확보를……저희들하고 조금 비슷한 내용인데요, 예산이 허락이 되면 조금씩 많이 드리고 예산이 허락이 안 되면 조금씩 부족한 데가 많습니다.
유삼종위원
예산 확보되는 대로 계속적으로 확보해야 되겠다?
병호
이병호민방위계장
네. 시민들까지도 혜택을 볼 수 있으면 더 좋지 않느냐,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삼종위원
이게 무한정은 어렵고 어느 기준점을 설정을 하십시오.
병호
이병호민방위계장
네, 알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인구 몇 명당 몇 대 정도는 확보를 하겠다 이런 기준점을 설정해야지,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어디까지 필요할 것이냐, 우리 26만 시민 다 줄 거냐, 그건 아니다 이 말이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1,000명당 다섯 개가 있어야 된달지 이런 식으로 해서 기준을 설정해서 각 동도 그와 같이 안배를 하고 특수지역인 공업지역이나 이런 쪽은 좀더 배분을 하고 이런 것을 내부적으로 기준을 설정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재고 파악하고 앞으로 살것 얼마, 그것 몇 년도까지 확보하고 이런 것이 최소한 이 자리에서는 나왔어야 돼요. 그런데 "돈 주면 사고 안 주면 안 사겠습니다" 이것은 좀 곤란해요. 그게 바로 소신행정인데 그것 하셔야 됩니다. 그것 하셔가지고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겠죠?
병호
이병호민방위계장
네, 알겠습니다.
유삼종위원
내년 1/4분기까지는 그런 계획을 좀 세워보세요.
병호
이병호민방위계장
네, 알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예산은 예산이다 하더라도,
병호
이병호민방위계장
네.
유삼종위원
그러시고 아까 내무부나 이런 쪽에서 공문이 와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놓고 늘려야 된다거나 줄여야 되는 부분이 또 있습니까?
병호
이병호민방위계장
지침상으로 해서 저희 예산 말씀하십니까?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아까 화생방 기술지원대 및 소방기동대원 교육참석자 급식비에서 한 200만원 정도는 지금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그와 같이 어떤 지침이 바뀌어가지고 예산편성 해놓고 달라지는 내용 없냐구요?
병호
이병호민방위계장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저희들도 제출할 때는 최소경비로 제출을 했고 예산부서에서도 이렇게 좀 설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 현재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삼종위원
방금 그 내용도 본위원이 질의 안 드렸으면 그냥 넘어갔을 것 아니예요? 미리 얘기하려고 했습니까?
병호
이병호민방위계장
그것보다 저희들이 이것은 편성이 되는 대로 그 분들에게만 이렇게 지급을 하고 나머지 남는 경비는 나중에 불용액 처리한다든지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안 되죠. 꼭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거기에 쓰는 것이 원척이지, 지침 바뀌어가지고 예산을 삭감해도 되는데 나중에 남으면 넘기면 되지 하는 그런 생각은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혹시 그런 내용이 또 있냐구요. 없습니까?
병호
이병호민방위계장
네.
유삼종위원
지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377페이지에 보면,
진학
최진학위원
위원장! 보충질의 있습니다.
권원혁위원장대리
네, 최진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유삼종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구요, 우선 방독면 관계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는데 계산상에서 자료 내주신 것하고 계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하고 상이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존도시하고 새로 구성된 도시의 확보량을 말씀해 주셨는데 일반방독면하고 특수방독면 포함해서 불러주신 거예요? 아니면 일반방독면만 해주신 거예요?
병호
이병호민방위계장
지금 말씀드린 것, 동별로 물었을 때는 특수방독면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럼 여기 구입하는 것은 특수방독면이예요? 일반방독면이예요?
병호
이병호민방위계장
저희들이 이번에 하는 것은 일반방독면입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유삼종 위원님께서 각 동의 인구비례해서 하는 그런 지침이라든가 이런 계획서를 해주시라고 했는데 기존에 있는 도시에는 인구비례를 한다면 그 특성상 어려운 점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당정동이나 금정동 지역에 보면 위험물이 취급되는 그런 공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료에도 보게 되면 일반방독면이 당정동에 174개가 보유됐다고 해주셨어요. 맞습니까?
병호
이병호민방위계장
네.
진학
최진학의원
이렇듯이 거기는 상주인구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런 맹점이 있으니까 차후 아까 유삼종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계획을 세우시되 특성상도 아울러서 예상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인구비율로 나눠주다 보면 상당히 큰 오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유념해 주시고 아까 불러주신 것이 제가 수치가 안 맞아서 그러는데 다시 한번 재궁동, 오금동, 수리동, 궁내동, 광정동, 대야동 좀 불러주세요. 일반방독면하고 특수방독면 포함해서.
병호
이병호민방위계장
재궁동은 43개입니다. 오금동은 33개입니다. 수리동은 38개입니다. 궁내동은 38개, 광정동은 42개, 대야동은 26개입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아까는 특수방독면까지 포함해서 불러주신 것이다 이거죠?
병호
이병호민방위계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그런데 오금동에 보게 되면 특수방독면이 타동에는 3개씩 있는데 8개가 있는데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오금동에 8개가 있죠?
병호
이병호민방위계장
네.
진학
최진학의원
그 이유가 뭐죠? 특수한 어떤 경우가 있어서 그렇게 보내준 것 같은데,
병호
이병호민방위계장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숫자만 파악을 했는데,
진학
최진학의원
왜 가 있는지는 확인이 안 되겠어요?
병호
이병호민방위계장
네, 저희들이 배분한 게 아니구요, 분류를 잘못 했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겠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안 그러면 숫자가 3개로 돼 있는데 잘못 될 수도 있고 현황파악이 아직 안된 거죠?
병호
이병호민방위계장
아닙니다. 숫자는 맞습니다. 그런데 아마 동에서 일반방독면하고 특수방독면을 분류를 잘못 했다든지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 했습니다. 수치는 맞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이 자리가 감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심의하는 과정이니까 혹시라도 이 부분을, 왜냐하면 각 동에 보니까 특수방독면은 모두가 3개씩 돼 있어요. 그런데 유독 8개로 명시가 돼 있어서 왜 이런 사유가 됐는가를 확인하고 싶고 당정동에는 일반방독면이 타동에 비해서 근 100개가 더 많아요. 이것이 아까 본위원이 설명한 바와 같이 공장지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간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병호
이병호민방위계장
네, 그렇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이상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대리
네,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삼종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위원
숫자를 많이 안 쓰셔서 그런지 계속 왔다갔다 하네요, 조금 전에 본위원이 질의할 때는 특수를 포함해서 재궁동이 40개, 오금동이 35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동료 최진학 위원께서 질의를 하니까 특수를 포함하지 않은 일반만 재궁동이 43개, 오금동이 33개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숫자가 나왔는지,
병호
이병호민방위계장
아닙니다. 포함해서입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포함해서 재궁동이 몇 개에요?
병호
이병호민방위계장
재궁동이 43개입니다.
유삼종위원
특수를 포함한 겁니까?
병호
이병호민방위계장
네.
유삼종위원
오금은?
병호
이병호민방위계장
오금은 33개입니다.
유삼종위원
조금 전에 본위원이 질의할 때는 40개, 33개라고 했는데 어디에서 나온 수치에요? 속기록에 있으니까, 내용이 전부. 잘못 답변하신 건가요?
병호
이병호민방위계장
네, 잘못 했습니다.
유삼종위원
재궁동 43개, 오금동 33개다 이 말이죠?
병호
이병호민방위계장
네.
유삼종위원
그 부분은 본위원이 지적했어요, 특수성을 감안하라고. 그 점에 대해서 각별히 감안을 해서 어떻든 어떤 기준이 있어야 돼요. 모든 걸 공평하게 하는데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건 예외다, 단서를 붙여가지고 관리를 잘 해주시고요,
병호
이병호민방위계장
네, 알겠습니다.
유삼종위원
377페이지 민방위교육강사수당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자원이 총 몇 분이죠?
병호
이병호민방위계장
민방위 총 자원은 현재 하반기 자원으로 37,002명이 돼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 다음에 이 분들이 교육을 어떻게 받습니까?
병호
이병호민방위계장
그 중에서 교육대상은 14,619명입니다.
유삼종위원
이 분들은 교육을 몇 시간 받습니까?
병호
이병호민방위계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생방분대라든지 이런 데는 한꺼번에 8시간을 받고 나머지 일반대원들은 상반기에 4시간, 하반기에 4시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총 8시간이요? 한 번에 몇 명씩 하죠?
병호
이병호민방위계장
저희들이 군포1동사무소를 교육장으로 활용하는데 의자가 380개 정도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지금 통지서는 보통 몇 개씩 보냅니까?
병호
이병호민방위계장
저희들이 계획서를 잡을 때는 410명에서 20명 정도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실제로는 300명 오고?
병호
이병호민방위계장
그렇죠, 300명 내외로…….
유삼종위원
그러면 400명씩 한다면 교육을 몇 번 하게 되는 거죠?
병호
이병호민방위계장
저희들이 하반기 때는 기본계획교육이 34시간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34시간요?
병호
이병호민방위계장
총 시간으로는 약 400……반으로 따져가지고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오전반 오후반 이렇게 해가지고…….
유삼종위원
아니오, 이것 검증하는 데는 그것까지는 필요없어요. 지금 교육대상이 14,619명이예요. 그러면 한 번에 대략 통지서 400개 보내요. 그러면 약 36회에 걸쳐서 하고 있죠?
병호
이병호민방위계장
기본교육이 하반기 교육은 34회 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36회 정도면 상·하반기 다 끝난 것 아닙니까?
병호
이병호민방위계장
아니죠, 상반기는 별도고 하반기 때만,
유삼종위원
400명 정도 해가지고 상반기 36, 하반기 36회 하면 되겠네요? 맞습니까?
병호
이병호민방위계장
그것보다는 조금 더 나왔습니다만 그 정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그 정도 수준이예요. 그러면 4시간씩이니까 시간으로 계산해보면 다시 144시간씩이죠?
병호
이병호민방위계장
네.
유삼종위원
상반기 144, 하반기 144인데 150시간 보자구요. 150시간씩 그러면 300시간이죠? 맞습니까? 300시간. 상반기, 하반기.
병호
이병호민방위계장
네.
유삼종위원
300시간인데 교육강사수당은 410여 시간이 된 이유는 뭐죠?
병호
이병호민방위계장
이것은 민방위교육은 현재 자원은 그런데 인구증가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씩 감안을 해가지고…….
유삼종위원
인구증가가 30% 증가요인이 없어요.
병호
이병호민방위계장
기본교육도 하고 보충교육도 하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충교육을 아까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유삼종위원
그럼 415시간이 어떻게 나눠져 있어요? 본교육하고 보충교육, 특수교육 여러가지 있는데 그 교육내용을 한번 시간별로 얘기해 보세요.
병호
이병호민방위계장
상반기 때 보면…….
유삼종위원
상반기 몇 시간?
병호
이병호민방위계장
232시간이 되겠습니다. 기본교육은 172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차 보충교육이 50시간, 2차 보충교육이 10시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 다음에요?
병호
이병호민방위계장
또 하반기 때는 기본교육이 136시간, 1차 보충교육이 40시간, 2차가 10시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합계로 418시간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기본교육이 상반기에 조금 과하게 잡혀 있네요?
병호
이병호민방위계장
상반기 때는 기술지원대라든지 화생방분대 이런 부분도 포함된 시간입니다.
유삼종위원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교육내용이 그대로 다 나와있기 때문에 이걸 쓰다가 남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월시키면 되겠지만 이 계산방식을 그렇게 하신다는 게 조금 무리가 뒤따르는 것 같아요. 지금 2차, 3차까지 계속 교육을 하게 되면 페센티지로 30%가 넘어요. 그리고 참석률을 보면 대략 한 80% 참석 안 해요?
병호
이병호민방위계장
기본교육할 때 그렇게 참석이 안 됩니다. 보통 많으면 70% 내외, 이렇게 참석하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이것 참석 안 해가지고 고발한 경우가 있습니까?
병호
이병호민방위계장
고발은 '84년도 8월 4일 이전에는 고발까지 하고 이랬는데 그 후로는 과태료 처분만 하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리고 과태료요?
병호
이병호민방위계장
네, 그 후로는 과태료 처분하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보통 이 건으로 인해서 교육을 안 받으면 얼마 정도 받습니까?
병호
이병호민방위계장
민방위교육 안 받으면 20만원입니다.
유삼종위원
'96년도에 얼마나 처분을 했죠?
병호
이병호민방위계장
'96년도는 과태료 처분자가 네 명 있습니다. 상반기 때만.
유삼종위원
하반기는요?
병호
이병호민방위계장
하반기는 아직 결산을 안 봤습니다.
유삼종위원
결산을 안 했어요?
병호
이병호민방위계장
네.
유삼종위원
그래도 머릿속에 있을 것 아닙니까? 과태료 처분 받을 사람이 네 명 정도면 몇 명 정도 된다 이런 것 없어요?
병호
이병호민방위계장
글쎄, 저희들이 교육시간, 제가 교육장에 나가 있습니다마는 현지 교육제도라고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각 시·군별로 아무데서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직 보충교육이 다 안 끝났기 때문에 통보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을 못 보고 있는데요,
유삼종위원
3차까지 해서 안 받으면 무조건 고발하게 돼 있습니까? 어떻게 과태료 처분하게 돼 있습니까?
병호
이병호민방위계장
3차까지 해서 다른 시·군에서 어지간히 종료가 된 다음에 결산을 봅니다. 그때서야 과태료 처분을 합니다.
유삼종위원
무조건 합니까? 아니면,
병호
이병호민방위계장
무조건은 아닙니다. 동에서 일단,
유삼종위원
그것도 청문회 합니까?
병호
이병호민방위계장
네, 의견진술을 저희들이 시에서 받습니다.
유삼종위원
지금 어떻든 415시간에 대한 내용이 답변이 조금 불충분합니다.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추가로 듣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대리
네, 유삼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운영수당, 교육강사에 대한 문제, 아까 415시간에 대한 근거를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다시 한번 숫자가 맞나 확인해볼께요. 상반기 232시간,
병호
이병호민방위계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232시간 맞습니까?
병호
이병호민방위계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기본교육 172시간?
병호
이병호민방위계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1차 보충교육 50시간?
병호
이병호민방위계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2차 보충이 10시간,
병호
이병호민방위계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하반기 136시간,
병호
이병호민방위계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1차 보충교육이 40시간,
병호
이병호민방위계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2차 보충교육이 10시간, 이게 맞습니까?
병호
이병호민방위계장
네, 맞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러면 토탈 시간은 650시간인데요?
병호
이병호민방위계장
600시간이 안 됩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제가 계산해보니까…….
병호
이병호민방위계장
제가 말씀드렸던 232시간이 상반기 총계입니다. 172시간, 50시간, 10시간 플러스한 게 232시간입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하반기는,
병호
이병호민방위계장
하반기는 186시간이 되겠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보충교육 포함해서 그런 거죠?
병호
이병호민방위계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국고보조사업이죠?
병호
이병호민방위계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그런데 지금 총액이 3,400만원이예요? 이 항목에.
병호
이병호민방위계장
2,905만원입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일반운영비에 그런 거고 전체…….
병호
이병호민방위계장
운영수당 부분은 2,905만원이 되겠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운영수당에는 그런데 국고보조사업 211항목 세세항에 보게 되면 3,407만 5,000원이죠?
병호
이병호민방위계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그런데 국도비하고 시비 비율이 얼마나 편성이 돼 있어요? 지침에.
병호
이병호민방위계장
이것을 비유대로 지침에 내시 내려올 때 금액을 가지고 시·군에 내려가지고 우리 시간에 어지간히 맞춰가지고 이렇게 수당을 짜라고 합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몇 %, 몇 %가 아니고 금액을 내시해주고 우리 시에서 모자라는 것은 예산을 세우라고 이렇게 내려옵니까?
병호
이병호민방위계장
보통 그렇게 하는데 이번에 내려온 것을 보면 국비 30%, 도비 21%, 시비 49% 정도 이렇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런데 본위원은 계산해 보니까 지금 시비가 79. 9%, 도비가 8. 3%, 국비가11. 8%로 계산이 돼 있거든요. 본위원의 계산방식이 틀릴 수도 있으니까……본위원은 어떻게 계산했냐면 3,407만 5,000원 중에서 국비가 402만 7,000원, 도비가 281만 8,000원, 시비가 2,723만원 해서 비율로 따져보니까 그렇게 계산이 나왔어요.
병호
이병호민방위계장
네, 맞습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러면 이것 비율 근거는 지금 우리가 80%란 말이예요, 79.98%니까. 국고보조사업이 이렇게 우리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 근거가 있어요?
병호
이병호민방위계장
보조내시를 내려올 때 그렇게 부담을 하라고 그럽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럼 80% 정도 부담하고 20%는 국비에서 하고 이렇게 됩니까?
병호
이병호민방위계장
네, 그런 식으로 국도비가 내려오고…….
진학
최진학위원
확실한 근거 있으시죠?
병호
이병호민방위계장
네. 있습니다. 부담지시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있으면 다행이고, 아까 20, 30, 40 그런 걸 말씀하시길래 안 맞는 것 같아서…….
병호
이병호민방위계장
계산을 잘못 한 것 같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퍼센티지 계산 잘못 하신 거죠?
병호
이병호민방위계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대리
네,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장후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동
장후동위원
373쪽 민방위구급차량이 나와 있는데 지금 몇 대가 있습니까?
병호
이병호민방위계장
한 대가 있습니다.
후동
장후동위원
몇 대까지 보유하게 돼 있습니까?
병호
이병호민방위계장
저희 시청에는 한 대 보유하는 걸로,
후동
장후동위원
그럼 이 차는 민방위구급시 또는 교육시만 이용하는 겁니까?
병호
이병호민방위계장
네, 별도로 저희들 과에 나와 있습니다.
후동
장후동위원
차종이 뭡니까?
병호
이병호민방위계장
베스타입니다.
후동
장후동위원
몇 cc짜리예요?
병호
이병호민방위계장
봉고 12인승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동
장후동위원
여기에 특별히 앰블런스처럼, 구급차량처럼 도색이 돼 있습니까? 민방위차량이라는 식별이 가능하게끔 돼 있습니까?
병호
이병호민방위계장
네, 뒤에는 좌석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해서…….
후동
장후동위원
민방위훈련 할 때 지원이 되고 그러는데 평상시에는 어떻게 이용되고 관리 되고 있어요?
병호
이병호민방위계장
저희들이 재난관리 쪽이라든지 민방위시설 이런 것 보러다니고 그럴 때,
후동
장후동위원
공무수행시 많이 이용이 되는 편입니까?
병호
이병호민방위계장
네.
후동
장후동위원
아니면 필요가 없는 편입니까?
병호
이병호민방위계장
저희들은 그래서 다른 차를 안 쓰고 그 차만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후동
장후동위원
아까 방독면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여기 방독면에 대해서는 이 정도가 동사무소에 비치돼 있다면 더이상 필요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도 민방위교육을 받아봤지만 화생방교육은 많이 받아보지 못 한 실정이고 또 동사무소 좁은 지역에 이런 적치물을 많이 쌓아둠으로 해서 관리문제도 있고 교육상 별로 하지 않는 것을 예산을 들여서 많이 증가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또 이 정도 숫자면 설사 교육을 하더라도 시범조가 10명씩 해서 화생방교육을 시켜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 면에서는 힘들고 여러 가지 예산도 드니까 구입 안 하는 것도 괜찮겠죠?.
병호
이병호민방위계장
금년도까지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족된 동, 이런 데 대해서 확보를 해드리고 기준점을 잡아가지고, '97년 상반기중에 기준점을 잡아가지고…….
후동
장후동위원
예산이 가능하고 그렇다면 전국민이 하나씩 집안에 방독면 가지고 있으면 별 문제는 안 되는데……알았습니다. 그리고 민방위교육상 포스터 공모도 하고 있고 또 표어모집도 하고 있는데 연중행사로 이걸 계속 하고 있죠?
병호
이병호민방위계장
네.
후동
장후동위원
참여도가 어떻습니까?
병호
이병호민방위계장
제가 '94년도에는 민방위과에 근무를 안 했지만 '94년도보다 '95년도가 조금 좋아지고 '95년도보다는 '96년도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참여도가 높을 걸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후동
장후동위원
좋아지고 있다는 기준이 뭡니까? 구체적이 내용이.
병호
이병호민방위계장
작품 출품하는 것을 보면 출품하는 작품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후동
장후동위원
작품 수가 늘어나고 있다?
병호
이병호민방위계장
네.
후동
장후동위원
작품은 지난 번에 시에서도, 포스터라든가 표어를 보게 되면 주로 초·중고 학생들이던데 일반인들은 거의 참여를 안 하고 있는 실정이죠?
병호
이병호민방위계장
일반인들은 참여도가 부족한 편입니다.
후동
장후동위원
그리고 민방위학교 입교자가 14명인데 이 14명은 어떤 분입니까?
병호
이병호민방위계장
중앙교육 입교자는 직장민방위대, 지역민방위대, 통장님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대원들도 수시로 교육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입교를 시킵니다.
후동
장후동위원
어디로 입교합니까?
병호
이병호민방위계장
천안 중앙민방위학교로 입교시킵니다.
후동
장후동위원
1박 2일입니까?
병호
이병호민방위계장
보통 3박 4일, 4박 5일 이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후동
장후동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대리
장후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용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임용순위원
373쪽에 을시연습 참가자 급식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80명이라고 돼 었거든요. 그런데 그 80명이 어떤 분들인지,
병호
이병호민방위계장
이것은 을지연습장에서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용순
임용순위원
그런데 공무원들이 그러면 그때는 식사를 설렁탕으로 주신다고 했는데,
병호
이병호민방위계장
금년도 같으면 구내식당에 특별히 해가지고 설렁탕으로 이렇게 좀, 밤을 세우기 때문에 설렁탕으로 해서 계상됐었습니다.
용순
임용순위원
같은 공무원들 같으면 평소와 같이 식사를 해도 괜찮을 것도 같은데 특별히 그 때만 점심이나 저녁에 다른 것 드신다는 게 좀 그래가지고…….
병호
이병호민방위계장
점심이 아니구요, 점심은 개인별로 먹고 저녁하고 아침, 이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용순
임용순위원
야식은 또 별도로 돼 있거든요?
병호
이병호민방위계장
야식은 과자라든지 과일종류 조금씩 사서, 밤을 새워야 되기 때문에 과자, 과일 이런 것을 조금씩 사서 먹고 있습니다.
용순
임용순위원
그것도 밑에 보시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인데 이 두 군데는,
병호
이병호민방위계장
두 군데는 금정초등학교, 산본초등학교 이렇게 해서 비상급수시설이 정부지원시설로 돼 있습니다.
용순
임용순위원
그리고 40만원에 대한 것은 무슨 내용이죠?
병호
이병호민방위계장
여기 40만원에 대해서는 수선관계, 유지비이니까요. 또 거기에 보면 자가발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류대라든지 엔진오일, 요즘 같으면 부동액도 저희들이 사 넣고 또 시동은 매주 한 번씩 나가고 있습니다.
용순
임용순위원
또 거기 밑에 보시면 민방위대피시설 20군데인데 그것 장소가 대충 어디어디입니까?
병호
이병호민방위계장
이것은 산본신도시 지역이 아파트단지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하주차장,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용순
임용순위원
시에서 별도로 하는 데는 없구요? 시 자체에서 별도로 이런 시설을 해놓은 데는 없어요?
병호
이병호민방위계장
실질적인 제작을 해가지고 민방위대피유도 안내표지판입니다. 그래서 비상시에 대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판을 부착하는 것입니다.
용순
임용순위원
그 대피시설이 시에서 별도로 해놓은 데는 없어요?
병호
이병호민방위계장
저희들이 정부지원시설로는 대피시설이 없습니다.
용순
임용순위원
그러니까 신도시에 단지내에 있는 지하주차장…….
병호
이병호민방위계장
네,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용순
임용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대리
임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1차건설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