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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의회 발언

이상구 의원 발언

제62회 제차 내무위원회1996-12-04

이상구 의원 프로필 보기 →

영호

김영호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6행정감사 제6일차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96년도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위원님들은 소위원회별로 심도있고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각 위원님들은 어제와 오늘 감사하신 결과를 오늘 감사종료 예정 1시간전 즉 오후 4시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감사를 종료하는 날로써 내무위원회 소관 `96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코자 하오니 시간 엄수하셔서 본 회의장으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사무소 감사를 위한 현지출장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33분 감사중지

10시07분 감사계속

기재

송기재제1소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심도있고 내실있는 감사와 관계공무원들의 성실한 수감을 당부드리면서 감사일정에 의거 `96년도 동행정사무감사 제1소위원회 소관 도마1동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사전 안내사항으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구의회가 `96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케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감사기간중 보고나 답변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 및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조례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도마1동 동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창용

최창용도마1동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1996년도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12월4일 도마1동장 최창용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착석

기재

송기재제1소위원장

도마1동장 나오셔서 직원소개 및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최창용도마1동장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소개 및 인사)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재

송기재제1소위원장

위원님들, 동장의 감사자료 설명은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그러면 감사자료를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영위원 거수) 예, 송위원님!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영

송태영위원

동료위원님들 감사자료를 검토하시는 동안 시간을 이용해서 두가지만 동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8쪽에 쓰레기 종량제 추진에 대해서 불법투기를 했다던지 규격봉지를 사용하지 않은 97건을 적발을 해서 503만원 과태료를 부과한 것 있죠?
창용

최창용도마1동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이것 전부 수납됐습니까?
창용

최창용도마1동장

우리 동에서는 위법행위자에 대하여 97건 503만원을 과태료 부과하였는바 이 가운데 51건 233만원은 징수하였고 46건 270만원이 체납된 상태이나 지속적인 독려를 해서 완납토록 하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지속적인 독려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9쪽에 보면 생활보호대상자등 소외계층돕기 여기에 보면 불우이웃 41명에게 235만원 상당을 지원을 해줬거든요. 이게 상당이라는 부분이 이해가 안돼서 235만원을 지원을 했으면 이해가 되는데 상당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지원이 됐는데 235만원 상당이라고 했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최창용도마1동장

예, 금액으로다 했으면 정확한 액면이 나오는데 위문품이라든가 또 물품으로 지원된데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이것이 모금도 받고 위탁도 받아가지고 지원하는게 되나요? 이거!
창용

최창용도마1동장

백미라든가, 생필품......,
태영

송태영위원

필수품으로 지원을 해서,
창용

최창용도마1동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41명 지원된 것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송재민위원 거수)
기재

송기재제1소위원장

예, 송재민위원님!

송재민위원

출장일지하고 관상경비지출내역서 하고 기록한 것 하고 보안등 접수현황 원부 자료 요구합니다.
창용

최창용도마1동장

예.

송재민위원

그리고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동에는 동정자문위원회를 하고 있죠?
창용

최창용도마1동장

예.

송재민위원

동정자문회는 월......,
창용

최창용도마1동장

매월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몇 명 정도가 합니다.
창용

최창용도마1동장

우리가 정회원이 15명이 있어요. 과반수 이상이 되면......,

송재민위원

동정자문위원회에서 주로 어떤 내용을 토의하십니까?
창용

최창용도마1동장

동에 대한 특별한 일이 있으면 자문을 받아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지난달에 대한 성과를 분석하고 앞으로 할 일에 대해서 서로 토의도 하고 협의를 하고 그런 내용이 주로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여기보시면 동장재량사업비로 보안등 시설공사를 하셨고 또 어린이공원 정비공사도 하셨고 도로포장도 하셨고 동사무소 이정표 설치공사도 하셨는데 이러한 주요업무추진에 대한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도 같이 토의를 하십니까?
창용

최창용도마1동장

예, 자생단체에서는 그때 그때 주민이 불편한 사항을 우리가 보고를 받아서 거기에서 나오는 안건 이런 것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아니, 동정자문위원회를 말하는 겁니다.
창용

최창용도마1동장

동정자문위원회는 매월하기 때문에......,

송재민위원

아시다시피 회의록도 보존을 하시면서 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 숙원사업이나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들은 동정자문위원회에서 토의를 한번씩 하시면서 자문을 받으시고 그 자문받은 근거로 우선 순위로 정리를 하셔서 연차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숙원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의견수렴이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모임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동장님께서는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나가시고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창용

최창용도마1동장

예, 알겠습니다.
기재

송기재제1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거수) 예, 김영호위원님!
영호

김영호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4쪽에 보시면 주민화합의 장 마련이다 해가지고 경로위안잔치를 했는데 여러 어려운 여건속에서 경로잔치를 치르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경비는 어디에서 어떻게 나온 것인지,
창용

최창용도마1동장

저희 동은 다른 동에 비해서 지역협의회가 구성 돼 있습니다. 지역자체에서는 각 기관장 또는 자생단체 회장, 총무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협의해 가지고 각 자생단체별로 회비를 각출해 가지고 공동관리해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역협의회는 각 기관장이라든가 자생단체 회장 총무가 참여해서 공동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좋은 안을 내주셔서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9쪽을 보면 민생치안 및 학교폭력근절대책이 나와 있는데 실적이 상당히 다른 동에 비해서 여기는 아주 월등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권장사업으로 해 나가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창용

최창용도마1동장

고맙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리고 8쪽을 보면 쓰레기종량제 추진한 단속관계 이 사항을 보면 여기가 2개반에 10명으로써 구성이 돼 있잖습니까? 단속반이!
창용

최창용도마1동장

예.
영호

김영호위원

그랬는데 민생치안 학교폭력단속반하고 겸해서 같이 이 사람들은 야밤에 단속을 하지 않습니까, 학교주변이나 민생치안 같은 것은, 그런데 우리가 아다시피 쓰레기 불법투기도 야밤에 한단말이에요. 그러니까 2개반 10명을 운영하는 것보다는 민생치안 및 학교폭력단속반 3개조 47명을 같이 합산해서 그러면 5개반이 되죠. 약 60여명이 되는데 이렇게 합동해서 단속하도록 이렇게 권장할 용의는 없습니까?
창용

최창용도마1동장

단속하는 날짜는 5개반 전체인원이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종득위원 거수)
기재

송기재제1소위원장

예, 이종득위원님.
종득

이종득위원

5페이지에 장애인들이 218명이 있는데 여기에 시각장애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창용

최창용도마1동장

10명 있습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그 시각장애자들에게 어떤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까?
창용

최창용도마1동장

시각장애자들은 별도로 지원은 없구요. 장애자에 대한 지원관계......,
종득

이종득위원

갈마도서관에서 나와서 점자책이라든가 이런 것 지원 안해 줬었어요?
창용

최창용도마1동장

어디서요?
종득

이종득위원

갈마도서관!
창용

최창용도마1동장

갈마도서관에서 시각장애자들을 별도로 지원을 받는 이런 사람은 없고,
종득

이종득위원

그런데 도서관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여기 10명이 있다고 그랬는데 시각장애자들에게 계속 점자책을 갖다주고......,
창용

최창용도마1동장

그런 지원은 아직 못받고 있습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거기서는 지원을 한다고 하던데요?
창용

최창용도마1동장

확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동만 이게 빠져있다면 건의해서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다음 6페이지에 보면 학교폭력관련 홍보에 대해서 독서실 주변이라든지 학교주변이라든지 여기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떤식으로,
창용

최창용도마1동장

지난번에 우리 기관장이 모여서 회장단을 구성하고 또 방범위원들과 함께 도서관이라든가 위험지역에 대한 대처를 세웠는데 학교주변은 학교장이 주위에서 일어나는 것을 반드시 파출소에 연락을 해서 긴급출동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독서실 주변에는 대개 야간에 많이 해야할텐데 하는 방법이 어떤식으로 하는가 독서실주변에 어떤 방법이 있어요?
창용

최창용도마1동장

특별히 독서실이라고 지정해서 하는 방법은 없고 파출소에 차량이 있는데 한시간에 한번씩 교대로 하는데 독서실 근처에는 더 갈 수 있도록 하고 우리 반공위원들이 일주일에 두번씩 하기 때문에 더욱 독서실 주변을 강화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제가 독서실 주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독서실 주변에 보면 말이에요. 대개 12시 넘어서 그때부터 어린 학생들이 나와서 뭘 사먹는다든지 비행이 그때 이루어지는데 그런 시간에 앞으로는 독서실주변을 순찰을 강화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보면 대개 그시간 넘어서 학생들이 공부를 안하고 나와서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적극 협조해 주시고 다음은 자율방범대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몇 명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창용

최창용도마1동장

47명이 3개조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그럼 구성인원은?
창용

최창용도마1동장

우리 통장들입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그런데 이 통장들이 제때 나와서 합니까?
창용

최창용도마1동장

잘 하고 있습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그런데 대부분 보면 통장들이 한다면 거의가 그냥 명목상으로 있는 것 아니에요?
창용

최창용도마1동장

그러니까 아파트단지가 있기 때문에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이게 돌아다니면서 상대적으로 검거하고 한다기 보다는 선도적으로 하는 그런 방범활동을 잘 하고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무슨 뭐 프랭카드를 내건다든지 이런건 잘하시는데 실질적인 순찰같은 것 야간순찰 있잖아요. 방범대 통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가 문제가 되고 왜그러냐면 어떤 동은 통장이 아니고서 일반동민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25-26명이 나눠서 일주일 전체를 한다든지 월, 수, 금 이렇게 한다든지 자체적으로 정해가지고서 하는 이런데도 있어요. 앞으로 자율방범대는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최창용도마1동장

예. (송재민위원 거수)
기재

송기재제1소위원장

예, 송재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재민위원

보안등 생활민원 접수처리대장을 보면 보안등 처리접수는 고장위치라든지 신고자라든지 잘 되어 있는데 이 내용과 결과가 미흡한 부분이지만 예를 들어서 접수는 시켜놓고 처리한 내용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이 안돼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점들도 언제 접수를 받아서 잘 처리를 하고 그 처리한 것이 언제 완결이 됐나하고 이렇게 내용까지도 확실하게 해서 해놨으면 좋겠습니다. 뒷쪽에 보면 10월29일부터는 처리내용이 기록이 안돼 있는데 그 이전 10월29일 이전 것을 날짜별로 보면 표기가 돼 있고 어떤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록이 돼 있고 일관성이 없어요. 이런점이,
창용

최창용도마1동장

예, 그 문제는 우리가 구청건설과에다 해서 거기서 한대로 수리했다고 신고가 되는대로 하고 있고 아직 안된 부분은 독촉중에 있습니다. 고쳤다고 연락이 오면 바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런데 지금 3월9일자 같은 경우는 됐나, 안됐나 기록이 안돼 있으면 말이 안되잖아요. 그리고 근무출장일지를 보면 복무내용란에 관내출장이라고 되어 있는게 있고 지역순찰이라고 돼 있고 거의 그런 관내순찰 중에 그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특이할 만한 사항이 있어서 기록을 해야 될 부분들을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는 부분적으로 조금씩은 잘되어 있는데 먼저 체납대금 징수 독려라고 해서 굉장히 많이 나간 부분도 있고 그냥 관내출장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것이 조금 더 명세를 해 가지고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기 지출원인행위지출부를 장부상에 똑같은 지출원인행위를 했으면서도 금액이 상이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예비사에서 프랭카드 만들면서 7만원을 원인행위를 지출했는데 거의 어떤 것은 6만원, 어떤 것은 7만원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다른데 감사를 해보니까 7만원으로 다 동일한데 여기는 7만원짜리가 있고 6만원짜리가 있고 그런데 물론 규격이나 크기가 달라서 금액의 차이가 있겠지만 이런 것도 앞으로 좀 더 상세히 기록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구위원 거수)
기재

송기재제1소위원장

예, 이상구위원님!
상구

이상구위원

10쪽에 보시면 노인회원 사회봉사활동에 보시면 참여하신 도마1동 노인회원 내용이 쓰레기 오물수거로 `94년도11월부터 회원 60명이 참여해서 32회를 했다고 기록이 돼 있는데 대장 좀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창용

최창용도마1동장

노인회 봉사활동은 지난번에 추진한 실적은 노인들이 참여하는 기록에 의해서 했었고 그 이후에는 자율적으로 활동한 사항만 기록돼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런데요. `94년도11월부터 회원 60명이 32회 참여했다는 근거서류가 있어요?
창용

최창용도마1동장

이것은 노인들에 대한 급식비를 지급하는데 그......,
상구

이상구위원

제 질문사항은 그런 뜻이 아니고,
영호

김영호위원

아니, 이건 지출서류 아니에요. 이상구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활동사항을 말씀하시는 것이 지출서류 보자는게 아니에요.
상구

이상구위원

앞으로는 이런 구태의연한 행정은 안하는 것이 좋아요.
기재

송기재제1소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마1동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동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심도있고 내실있는 감사와 관계공무원들의 성실한 수감을 당부드리면서 감사일정에 의거 `96년도 동행정사무감사 제1소위원회 소관 도마2동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사전 안내사항으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구의회가 `96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케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감사기간중 보고나 답변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 및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도마2동 동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정찬

이정찬도마2동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1996년도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인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12월4일 도마2동장 이정찬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착석

기재

송기재제1소위원장

도마2동장 나오셔서 직원소개 및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

이정찬도마2동장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소개 및 인사)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재

송기재제1소위원장

동장께서는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

이정찬도마2동장

먼저 지역주민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서 저희 도마2동을 방문하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96년도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재민위원

위원장!
기재

송기재제1소위원장

예, 송위원님

송재민위원

감사자료는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질의를 하는걸로 하시죠.
기재

송기재제1소위원장

여러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감사자료 설명을 생략을 하고 위원님들께서 감사자료를 검토하셔 가지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위원 거수) 예, 송재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재민위원

개방화장실 및 공중화장실 관리라고 해서 제비네공원외 4개소라고 되어있는데 화장실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찬

이정찬도마2동장

화장실 관리는 저희들이 주유소나 그런데는 관리책임자를 주유소 그사람들한테 맡겼고 저희들이......,

송재민위원

관리자를 주유소한테 맡겨요?
정찬

이정찬도마2동장

화장실이 개방 화장실은 주유소 같은데가 있습니다. 그런데는......,

송재민위원

그게 이제 개인이 가지고 있는 화장실인데 도로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지역에는 화장실을 개방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정찬

이정찬도마2동장

예, 그렇죠.

송재민위원

이게 잘되고 있어요?
정찬

이정찬도마2동장

주유소나 이런데는 잘되고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주유소나 이런데라니요?
정찬

이정찬도마2동장

그중에서 저희들이 잘 안되고 있는 것이 놀이터라든지 그런데 일부 이용하는 주민도 많고 그래서 그런데는 부실하게 되고 그랬는데 그런데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청소인부를 두면서.....,

송재민위원

지금 개방화장실이라고 하는 것은 식당을 보면 전면적으로 화장실을 개방하도록 돼 있는데 도마2동은 4개소밖에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 아니에요? 개방화장실이 서구에 있는 모든 위생업소나 기타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에서 개방을 하도록 해서하고 있고 구청에서는 위생과에서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다고 했는데 도마동은 인구가 지금 3만이 넘지 않습니까? 3만 되죠?
정찬

이정찬도마2동장

예.

송재민위원

이 인구인데 4개밖에 안된다는 것은 구청에서 거짓말하는 거에요? 동장님이 거짓말을 하는 거에요?
정찬

이정찬도마2동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비네공원외 4개소는 공중화장실을 저희들이 잘못 기재를 한 것이고 개방화장실은 저희들 업소, 위생업소 같은데가 27개소가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전체적으로 잘 관리를 하고 있느냐는 얘기에요.
정찬

이정찬도마2동장

관리는 시설 음식점이라든지 그런 시설주가 관리를 하기때문에 대체적으로 잘 되고 있고 다만, 거기 공중화장실 같은데 공원같은데 그런데는 관리가 조금 소홀히 하는 면이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지금 이런 위생업소나 이런데에서도 거의 보면 실제적으로 화장실 개방한다고 해놓고 거의 잠그어요. 잠그는 경우가 많은데 그 사람들에게 잘 지도감독을 해서 화장실이 개방될 수 있도록 다수가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잘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에서는 개방돼 있는 공중화장실이 눈에 안보이잖아요. 그런데 외지인이나 다른 사람들이 왔을때 화장실을 사용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구에서도 전면적으로 화장실을 위생업소는 개방을 다한다 했는데 여기 나와 있는 27개 이정도가 아니고 전체를 따지고 보면 몇백군데 돼요. 그러니까 그사람들에게 잘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잘 하셔서 개방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로변 꽃길조성 이거 어떻습니까? 잘됩니까? 이거? 꽃길조성한다고 그래놓고서 꽃길이 제대로 조성이 안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간에 우리 구에서나 동에서나 예산만 무지하게 많이 들여놓고 나중에 보면 꽃길조성한다고 해놓고 꽃길이 더 지저분하다니까요 오히려, 주민에게 불쾌감을 주는 그런 현상도 있는데 올해는 계획이 어때요? 그리고 금년에는 어떻게 해왔어요?
정찬

이정찬도마2동장

저희들이 가로변 꽃길조성은 여기 도마동 육교가는 거기에 100여미터를 실시를 했고 동사무소 입구에 한군데 해서 두군데를 집중적으로 하고서 저희들이 관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지역은 녹지공간을 갖다 저희들이 가로인부를 활용해 가지고서 잡초같은 것 그런 것을 수시로 제거를 해가지고서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리고 여기 동에 동정자문위원회라고 있죠?
정찬

이정찬도마2동장

예.

송재민위원

한달에 한번씩 회의하나요?
정찬

이정찬도마2동장

예.

송재민위원

거기서 어떤 회의를 주로 합니까?
정찬

이정찬도마2동장

저희 동에 있어 가지고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사항에 대해서 동정자문위원회에 부의안건으로 올려가지고서 거기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동정자문위원회는 동장님이 동정자문위원들에게 자문받을 수 있죠?
정찬

이정찬도마2동장

예.

송재민위원

주민숙원사업이나 여러가지 해야될 일들에 대해서 논의도 하고 자문도 받구요?
정찬

이정찬도마2동장

예.

송재민위원

여기 회의록을 보면 그런 내용 하나도 안나와 있는데요. 자문받을게 아니고 보고하는 내용만 나와 있어요. 여기 지금 동정자문위원회 회의록이 이게 지금 동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나 내가 지금 질의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 숙원사업이 어떤게 먼저인지 동네주민들이 바라고자 하는 숙원사업이 10가지가 있는데 그 10가지 중에서 지역주민들이 실제로 순번을 따져서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떤 것이 후인지 동정자문위원회에 자문을 받아서 그 자문에 의해서 숙원사업을 실시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정찬

이정찬도마2동장

예.

송재민위원

그러려면 그 회의록에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야 잃어버리지 않죠?
정찬

이정찬도마2동장

예.

송재민위원

그런데 이게 안돼 있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는 다 보고한걸로만 돼 있네, 뭐 국외여행 귀국신고제도 폐지니 뭐 이런 것 정기징병검사 뭐 이런 것만 있어요. 이게 앞서 나갈 수 있도록 잘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정찬

이정찬도마2동장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록이 아마 잘 안된 것 같습니다. 협의는 수시로 회의때 정리해 갖고 있습니다만 기록이 잘 안될 것으로 앞으로는 기록을 철저히 해가지고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민위원

앞으로는 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재

송기재제1소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거수) 예, 김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시청에 근무하셨다가 오셨다고 했죠?
정찬

이정찬도마2동장

예.
영호

김영호위원

고생이 많으신데 오늘 감사를 왔기때문에 감사보다도 궁금한 사항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5쪽에 보면 친절봉사 365일 실천해놨는데 거기보면 오전 30분, 오후 30분을 이렇게 연장해서 한다고 했는데 직원들 교육은 실시를 했어요? 친절봉사 교육은!
정찬

이정찬도마2동장

친절봉사 교육은 매월 매주 첫째주 월요일날 직원조회를 하고 있는데 직원조회시 제가 친절봉사 내용은 항시 교육내용에 포함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다른 동에 보면 몇회를 실시를 했다 이런게 나오는데 여기 도마2동은 그게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일지같은 것 나온것 있습니까? 교육실시한 일지,
정찬

이정찬도마2동장

저희 동에서 동정종합일지를 매일매일 하고 있는데 거기에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동정종합일지에 기재가 돼 있어요?
정찬

이정찬도마2동장

예.
영호

김영호위원

그리고 다음은 주민불편사항처리 거기에 보면 먼저 4쪽을 보면 주민생활편의시설, 보안등 수선공사 했잖습니까? 4쪽에, 그럼 보안등이 교체가 4개, 신설이 34개란 말이에요. 그런데 5쪽을 보면 주민불편사항 처리건에 보면 보안등이 167건이에요. 이게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이게 어떻게 된거에요?
정찬

이정찬도마2동장

4쪽에 있는 보안등 그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들여가지고 교체 신설한 것 그것이 34개이고 5쪽에 있는 보안등 이것이 이제리는 전구가 나갔다든지 안전등 그것이 고장나고서 수리한 총건수를 말하는 겁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등 같은 것 교체도 수선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안등 수선공사 해가지고 34개하고 여기 불편사항에는 167개 전구를 교체했다든가 전구가 나갔다든가 교체하는 것도 수선일텐데 그 수선하고 이 수선하고 앞뒤가 안 맞아요. 어떻게 됐나......,
정찬

이정찬도마2동장

앞에 있는 것은 없는 것을 다시 수선 4개를 세웠고 고장난 것을 완전히 버리고 다시 4개를 만들었고 그런데 돼 있는 것은 기존 시설은 있는데 전구다마 고친다든지 그런 것을 기재한 겁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러면 보안등 편의시설 수선공사는 공사비가 별도로 서 있어요?
정찬

이정찬도마2동장

예, 동장재량사업비로써 별도로 나와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재량사업비가 얼마나 남아있어요?
정찬

이정찬도마2동장

저희들이 다 썼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거 한번 내역 좀 볼 수 있을까요? 그것 좀 한번 볼 수 있게 하고 이상입니다. (이종득위원 거수)
기재

송기재제1소위원장

예. 이종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득

이종득위원

7쪽에 보면 주민복지시책추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거기에 보면 제일밑에 취로사업추진계획이 있는데 사업비 260만원 들어간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정찬

이정찬도마2동장

`96년 취로사업은 저희들이 영세민에 대해서 올해 취로사업을 추진했는데 영세민취로사업이 주로 도로변이라든지 그런데를 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60만원 지출했고 총인원은 130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취로사업을 했습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도마2동은 말이죠. 가로수 정비하는 사람들이 없습니까? 청소인부가 없느냐는 얘기에요.
정찬

이정찬도마2동장

예, 저희들 청소인부는 3명이 있습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그 사람들 말고서 130명을 260만원 들여서 했다는 얘기죠?
정찬

이정찬도마2동장

예.
종득

이종득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장애인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는 장애인들의 숫자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시각장애인 몇명이나 있습니까?
정찬

이정찬도마2동장

시각장애인은 6명이 있습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그러면 그 6명에 대해서 지원한 사항은 없나요?
정찬

이정찬도마2동장

시각자녀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학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그리고 그동안에 뭐냐면 갈마도서관에서 순회하면서 도와준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시각장애인들한테 그런 서적이나 또는 점자책 같은 것을 갖다가 글을 배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까?
정찬

이정찬도마2동장

그것은 시각장애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점자책자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갈마도서관에서는 아직 그것이 준비가 안된 것 같습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갈마도서관에서 직접 차로 다니면서 어린이를 도와준다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여기 동장은 모르고 있었어요? 거기서는 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송재민위원

갈마도서관에 점자책자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없는게 아니고......,
정찬

이정찬도마2동장

그 내용은 제가 아직 동에 근무한지 얼마 안돼가지고 아직 제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감사가 끝나는대로 파악을 해가지고서......,
종득

이종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보면 노인의식개혁활동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정찬

이정찬도마2동장

노인들 의식개혁은 노인들이 가로정비라든지 기타 봉사활동에 참여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1인당 2,000원씩 매월 그것을 의식개혁 활동보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그런데 7개 노인회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약 918만원 정도 지원했네요.
정찬

이정찬도마2동장

예, 그렇습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그러면 이 노인회 의식개혁 하는데 그렇게 많은 돈을 지출을 했는데 그 지출한 대금같은 것 이런것은 충분하게 할 수 있습니까?
정찬

이정찬도마2동장

그것은 저희들이 서구청 저희들 예산에 그것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구청예산에 확보가 되어서 동으로 나와서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앞으로도 노인복지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특히 노인들이 마음놓고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찬

이정찬도마2동장

예.
종득

이종득위원

이상입니다. (송재민위원 거수)
기재

송기재제1소위원장

예, 송원님

송재민위원

지금 여기 관변단체 보조금 지원 원본에 바르게살기협의회 사업계획서를 보면 이번달부터 12월달까지 월례회 한 것하고 참석자 석식, 급량비, 가정의달 효부효자 표창등 해서 이 사업계획서를 받을적에 그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이 밥먹는게 사업이에요? 아니죠?
정찬

이정찬도마2동장

예.

송재민위원

바르게살기협의회 사업계획서를 이런식으로 받아도 되는 거에요? 우리가 관변단체에다가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바르게 일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적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주는 것 아니에요?
정찬

이정찬도마2동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계획서 한번 봐요. 참석자 석식부터 처음에 시작을 해가지고 끝날때까지 똑같아요. 이런 것 파악 안하고 그냥 지원해줘요?
정찬

이정찬도마2동장

그것은 제가 그 서류를 잘 보지를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송재민위원

와서 보세요. 바르게살기위원회 시작부터 해서 끝날 때까지 급량비, 석식비요. 12월까지 이런 사업계획 가지고서 지원해 주는게 문제있는게 아니에요? 좀 더 주민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고 주민에게 가슴에 와닿는 그런 봉사행정을 계획을 했을 때 지원을 해줘야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전부 참석자......, 다 눈에 그냥 보이죠?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물론 지금까지 해왔던 일이 앞으로 더 잘될 수 있는 촉진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의미에서 사업계획서를 봤는데 그 사람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진짜 봉사활동이고 주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계획서를 받은 다음에 그 계획서에 의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동장님께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정찬

이정찬도마2동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 거수)
기재

송기재제1소위원장

예, 김영호위원님!
영호

김영호위원

동장님 아까 말씀중에 직원들 교육 한달에 한번씩 한다고 했는데 지금 동정종합일지 결재는 매일 합니까? 안합니까? 동장님 결재사항 아니에요?
정찬

이정찬도마2동장

동장이 결재하고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러면 결재할 때 보지 않나, 내용을? 여기보면 매일 교육한 것으로 돼 있어요. 매일 교육하다시피 했어! 그런데 동장말씀으로는 한달에 한번 첫째주에 한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매일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돼 있어요. 결재는 그럼 누가 했어요? 답변한 내용하고 일지하고는 상반되는데......,
정찬

이정찬도마2동장

예, 그것은 동정일지에는 동장이 한 것 이외에 사무장이라든지 그것까지 포함해서......,
영호

김영호위원

교육은 교육이지, 직원교육은 교육이지 동장이 교육한 것만 교육입니까? 안그래요? 결재하실 때도 한번 읽어보시고 결재가 되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정찬

이정찬도마2동장

예, 알겠습니다.
기재

송기재제1소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이종득위원 거수) 예, 이종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토요일 전일근무제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전일근무제를 하는데 여기는 어떻게 하고있습니까?
정찬

이정찬도마2동장

저희들이 A조, B조 근무조를 짜가지고서 교대로 격주로 나오고 휴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그런데 A조, B조를 짜는데 어떻게 직원들을 갖다 동장이나 사무장 하나씩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정찬

이정찬도마2동장

예.
종득

이종득위원

그런데 여기 와보면 말이에요. 사무장도 없고 동장도 없는 때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적 없어요?
정찬

이정찬도마2동장

제가 교육을 한달반 교육을 가가지고서 출근한지가 일주일밖에 안됩니다. 그래가지고서 아마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는 교대로 철저히 근무를 하겠습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그리고 전일근무제 하는데 어떻게 불편한 점은 없습니까?
정찬

이정찬도마2동장

일반민원인들이 왔을 때 대신 근무하는 사람의 업무를 100% 숙지를 못해 가지고서 빨리빨리 처리를 못하는 그런 불편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차츰차츰 업무를 숙지해 가지고서 그러한 불편이 많이 해소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물론 앞으로 토요일, 일요일 이틀 쉬는 나라도 있겠지만 우리는 아직 상황이 못됐는데 전일근무제를 하면 근무하는 사람도 그렇고 여기 일보는 사람도 역시 토요일 오후에 가서는 일볼 것이 없다 이런 얘기를 이따금 합니다만 그럴적에 근무사항이 올바로 되지않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정찬

이정찬도마2동장

앞으로는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것이 차츰차츰 해소가 되고 있고 정착이 될 것으로 알고 저희들이 철저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이것이 좋게 민원을 갖다 도와주시는 방법으로 해소돼야 되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오히려 토요일날 갑작스레 일이 생기면 그 일을 처리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구요. 그래서 오후에 오면 자기 일을 못보고 또 오전에 와도 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처리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구요.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정찬

이정찬도마2동장

예. (송재민위원 거수)
기재

송기재제1소위원장

예, 송재민위원님!

송재민위원

여기 지출원인행위 장부를 보니까 어린이 놀이터 시설보수 및 정비, 한밭조경에서 185만 4,000원하고 해서 지출이 됐는데 이 어린이 놀이터 시설물이 이게 뭐하는 거에요?
정찬

이정찬도마2동장

거기보면 놀이시설 같은 것하고......,

송재민위원

어린이 놀이시설 이게 어디있는 것 얘기하는 거에요? 위치가 어디에요?
정찬

이정찬도마2동장

예, 제비네공원

송재민위원

이게 언제 시설해 놓은 거에요? 현재 놀이터시설 도색한 것이......,
정찬

이정찬도마2동장

그것은 10여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관리를 여기서하고 있어요? 어린이 놀이터 아까도 보니까 제비네공원, 제비네공원 하는데 그 공원을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직접 하고 있어요?
정찬

이정찬도마2동장

그렇습니다.

송재민위원

주택지역안에 들어가 있는 거요? 이게? 그러니까 주택지역안에 그냥 조그맣게 돼 있는 공원이에요. 아니면 산속에 있는 공원이에요?
정찬

이정찬도마2동장

주택 인근에......,

송재민위원

약 10년이 된다 이거죠? 이것이 만들어진지가?
정찬

이정찬도마2동장

약 그정도 이상 된 것 같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럼 여기 놀이시설 도색을 언제 했어요?
정찬

이정찬도마2동장

도색은 작년에 했습니다.

송재민위원

해마다 했어요?
정찬

이정찬도마2동장

예.

송재민위원

도색을 해마다 한다?
정찬

이정찬도마2동장

예, 도색은 1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도색을 해마다 하면 관리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갈텐데......,
정찬

이정찬도마2동장

시설관리비라고 해서 구청에서 해마다......,

송재민위원

구에서 직접 관리하는데는 규모가 적거나 특수한 곳인데 내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동네놀이터 동에서 관리하는 조그만한......,
정찬

이정찬도마2동장

예, 마리공원이라고 거기 별다른 시설이 없고 그 놀이터 전부를 말합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예, 어린이 놀이터로 돼 있는 것은 동에서 공원으로 명칭이 되는 어린이 놀이터하고 같은데 그게 구에서 관리하죠?
정찬

이정찬도마2동장

예, 그렇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게 명칭이 공원으로 돼 있는 것은 구에서 관리하고.......,

송재민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요. 말이 좀 이상한게 어린이 놀이터 시설물 도색, 어린이공원 시설물 보수, 이랬단 말이에요. 이게 내가 볼 때는 장부상으로 볼 때 이게 공원이냐 지금 어린이 놀이터하고 구분이 안가요. 이것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구위원 거수)
기재

송기재제1소위원장

예, 이상구위원님!
상구

이상구위원

이상구위원입니다. 우리 동장께서는 동장경륜이 좀 짧으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만 본위원이 도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헬스장 개방 운영하는데 있어서 지금 방안을 세우고 있죠?
정찬

이정찬도마2동장

예, 그렇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구청에 상신됐어요?
정찬

이정찬도마2동장

예, 저희들이 예산이 아직 1,000여만원이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그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면 그게 2,400 여기 기록된 것은 2,440만 6,000원
정찬

이정찬도마2동장

예, 그 예산이 전부다 반영이 됐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럼 이것을 전체적으로 통털어서 같이 상신을 해야지 왜 1,000만원만 별도로 하고 나머지 그럼 1,400만원은 언제 하려고, 봐요 동장 말입니다. 이런 사업계획은 지금 가수원동을 내가 살고있습니다만 헬스크럽이 잘 운영이 돼 있어요. 제가 그것을 보건데 소요예산이 책정이 되면 총괄적으로 전체적인 금액을 집어넣어 줘야지 1,000만원을 넣었다가 나중에 1,400만원 다시 추가할거에요?
정찬

이정찬도마2동장

아니, 그것이 아니고 2,400만원 예산이 전부다 확보 됐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아니, 여기서 예산이 확보돼 있지 지금 구청으로 올리기는 1,000만원만 올렸다면서요?
정찬

이정찬도마2동장

아니, 구청에서 2,400만원 다 올렸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 참고사항으로 주민의 여가선용을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계획수립이 돼 있으면 운동기구라고 해서 지금 매트리스 하나 하고 샤워장까지 넣어주는데 우리 헬스장 집기구입하는 전체적인 금액이 2,400만원선에서 다 들어가 있죠?
정찬

이정찬도마2동장

예, 그렇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면 장소는 여기 동사무소 3층을 쓴다는 말씀 아닙니까?
정찬

이정찬도마2동장

예, 그렇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럼 이것만 구입하면 되는거죠?
정찬

이정찬도마2동장

예, 그렇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동사무소 3층은 내가 안가봤습니다만 가보면 그 시설하는데 시설물이 꽤 많이 들어가야 될텐데......,
정찬

이정찬도마2동장

그 면적이 여기보다 훨씬 더 큽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 시설물이 꽤 많이 들어간다고요. 그냥 여기 있는 집기나 운동기구만 있어서 그게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재고해 가지고 다시한번 재검토해서 올려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송재민위원

아니, 이 예산이 확보가 됐다는 것은......,
정찬

이정찬도마2동장

확보가 아니고 지금 현재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구청에서 일단은......,

송재민위원

그러니까 지금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됐다는 얘긴가요?
정찬

이정찬도마2동장

올라가 있는 중입니다.

송재민위원

알았습니다.
기재

송기재제1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마2동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동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감사중지

12시55분 감사계속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심도있고 내실있는 감사와 관계공무원들의 성실한 수감을 당부드리면서 감사일정에 의거 `96년도 동행정사무감사 제1소위원회 소관 변동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사전 안내사항으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구의회가 `96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케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감사기간중 보고나 답변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때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 및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변동 동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성기

백성기변동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1996년도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12월4일 변동장 백성기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착석

기재

송기재제1소위원장

변동장 나오셔서 직원소개 및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백성기변동장

저희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소개 및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기재

송기재제1소위원장

직원들은 동장 답변시에 보조가 될 분만 남아주시고 다른 분들은 각자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키로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자료를 보시고 의문나는 부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위원 거수) 예, 송재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재민위원

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5쪽에 보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있어서 추진계획이 재활용품 교환시장 운영을 계획하고 매주 월요일날 동사무소 새마을 부녀회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환실적에 종이류 8,900키로그램 재활용품과 휴지, 비누 교환해서 `96년도에 자랑스런 서구인 상을 수상했다는 사회봉사부분에 있어서 그러한 실적이 잘 되어있는데 이 변동지역은 다른 지역과는 틀려서 전체가 다 주거지역으로 형성되어있는 그런 지역이므로 타지역에 비해서 그 재활용 할 수 있는 그런 품종에 재활용품들이 많이 수거가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동장께서는 재활용품 수거하는 것이 타 지역에 비해서 나오는 양이 어떻게 많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기

백성기변동장

예, 주거지역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송재민위원

그러면 대부분 재활용품에 대한 그런 용품들이 타지역보다 많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것을 관리하고 또 교환해주고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뒤따를 것은 뻔한 얘기인데 그 재활용품을 분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기

백성기변동장

동사무소 옆에서 재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동사무소 옆에서 하고 있으면 결국은 동사무소 옆이라고 하는 것은 뚝방옆에 길이고 특별한 공터가 있는 장소가 아닐텐데 지금 현재 사용할만한 장소가 거기 말고는 없습니까?
성기

백성기변동장

예, 현재 저희가 적정한 장소를 물색해 봤지만 주택가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도 한번 대전일보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래서 재활용을 수거하는 것까지는 상당히 바람직하고 좋으나 그 재활용품을 수거를 해서 보관하는 과정에서 미관상 좋지 않은 그런 사례들이 언론에 보도가 된다든지 지적사항으로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같은 것도 연구를 해보셨을텐데......,
성기

백성기변동장

가설천막을 이용해서 미관상 좋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해봤는데 천막을 치면 미관상 더 나쁠 것 같아요. 그래서 콘테이너 박스를 운반하려고 보니까 운반비가 약 20만원 소요됩니다. 그래서 구청에 운반비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콘테이너 박스를 갖다 놓으면 미관상 괜찮을 것 같습니다.

송재민위원

아무튼 그 문제를 앞으로 풀어야 될 숙제라고 생각을 하시고 한번 연구를 하셔서 미관상으로 보기좋지 않은 그런 환경이 주민들로부터 피해가 가지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그리고 6쪽에 보면 주민불편사항 해결사항이 나와 있는데 주민불편사항 처리건수가 296건으로 되어 있고 보안등 수선이 142건, 하수도 시설이 126건, 보도블럭 요철정비가 28개소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여기 변동에 보안등이 전체가 몇등이나 됩니까?
성기

백성기변동장

495개 보안등이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그중에서 142건을 수선을 했다는 얘기죠?
성기

백성기변동장

예.

송재민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 수선 건수가 상당히 많은데 프로테이지로 볼 때 약 30% 정도가 현재 수선이 됐다. 그러면 전체중에서 30%는 계속 고쳐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왜 이렇게 수선이 많은 이유가 관리를 소홀히 한 것입니까, 아니면......,
성기

백성기변동장

매년 이렇게 30% 우리가 수선을 요구하면 구에서 수선을 해주고 있어요.

송재민위원

보안등이 고장났다고 하면 동에서 접수를 해서 그 지역에 있는 보안등을 고쳐달라고 구에다 의뢰를 할거 아니에요?
성기

백성기변동장

예.

송재민위원

의뢰를 하면 고쳐주는데 그런데 그것이 변동같은 경우 보면 전체적으로 볼 때 30% 정도를 수리를 해야된다라고 하는 것은 타지역보다 좀 많은 양의 보수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돼요. 그것은 관리를 철저히 해서 줄일 수 있는 방안도 있을 테고 또 하나는 현재 기준으로 되어있는 보안등이 왜 그동안 사용을 하다보니까 노후된 것들이 많이 있기때문에 그 노후된 것들로 인해서 연속적으로 30% 정도의 수선을 해야되는 경우가 있을테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떤 것이 맞는 겁니까?
성기

백성기변동장

예, 변동지역은 10년 주택지역으로 형성되었잖아요. 그래서 안전기 고장, 또 형광등이 잘 떨어져요. 형광등 안에 있는 전구가 자주 떨어져 가지고 앞으로는 가우스형으로 고칠 예정으로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보면 하수도 준설이 126건인데 이 지역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거지역으로 옛날부터 있던 집들을 근거로 해서 하수도를 묻다 보니까 이게 하수도가 일관성이 없이 어떻게 잘된데가 있고 잘못된데가 있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하수도가 막히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이 돼서 사실은 126건을 준설했다라고 볼 때 이것도 내내 작은 양은 아닌데 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수도를 많이 준설했다고 하는 원인이!
성기

백성기변동장

변동지역은 전체적으로 지대가 낮은 지대라 그러다보니까 도로변에서 여러 가지 잔재물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오물이 많이 막혀가지고......,

송재민위원

지금 현재 감사하고 있는 이 자리가 여기 회의장입니까?
성기

백성기변동장

예.

송재민위원

새마을협의회나 부녀회 회의는 여기서 합니까?
성기

백성기변동장

여기서 합니다.

송재민위원

새마을협의회하고 부녀회가 회원이 62명이 여기 되어 있는데 62명이 여기 앉아서 회의할 수 있습니까? 부족하죠?
성기

백성기변동장

예, 부족한 현상입니다.

송재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득위원 거수)
기재

송기재제1소위원장

예, 이종득위원님!
종득

이종득위원

학교폭력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에 있습니다. 학교폭력에 대해서 약 22회를 학교폭력추방캠페인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폭력캠페인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성기

백성기변동장

그 관계는 야간에 자율방범대를 2개대를 운영을 해서 순찰을 하고 있고 낮에는 학교주변이라든지 유해업소등에서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주로 학교가 여기 변동에 많이 있는데 중.고등학교에 캠페인을 해가지고서 학교폭력이 근절되나요?
성기

백성기변동장

각 가정에 서한을 보냈습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각 가정에 서한을 5,200매를 발송했다고 했는데 이런 것을 떠나서 지금 변동지역에서 자체내 생활지도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신적 있어요?
성기

백성기변동장

그것은 지금 학교에서도 실시해서 불량청소년이 있을 때에는 파출소나 동사무소에 신고를 하고 낮에도 나가고 있습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그래서 뭐냐면 퇴근시간에 학생들이 길거리에서 싸움같은 것도 많이 하고 이런 상황이 많이 벌어지는데 청소년 폭력근절하는 것은 서한을 보낸다거나 캠페인도 해서 직접적으로 부딪혀서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교폭력근절대책에 있어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잘 좀 대처해 주시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구위원 거수)
기재

송기재제1소위원장

예, 이상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구

이상구위원

이상구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동장님께 질문하겠는데 3불(不)추방운동이라고 해가지고 생활주변에 불편, 불만, 불결한 것 이렇게 돼 있는데 동장님이 이것은 있는 자 보다 없는 자, 밝은 곳 보다 어두운 곳, 그렇게 하고서는 불결한 것은 빼먹으셨네? 불결한 것은 여기 없어요? 다 깨끗해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기 주요사업비가 동장재량사업비로써 활용을 하신다면 얼마나 들어요? 이거 하시는데!
성기

백성기변동장

그때 그때 나타나는대로......,
상구

이상구위원

어느 부분에서 어디까지 선을 그어서 동장이......,
성기

백성기변동장

동에서 가능한 것은 동에서 해결하고......,
상구

이상구위원

그래서 재량사업비는 동장님이 다 여기서 소모를 하신다?
성기

백성기변동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

지금 얼마나 남았어요?
성기

백성기변동장

금년도에 책정된 재량사업비는 다 소비가 됐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 거수)
기재

송기재제1소위원장

예, 김위원님
영호

김영호위원

변동장께서는 그동안 오랜 공직생활을 하셔서 이제 퇴임을 몇주 앞두고 심정도 착잡하시고 할텐데 오늘 이렇게 의회감사를 임해주신데 대해 감사를 수감해 주신데 대해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보고내용 볼적에 우리가 항상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불법쓰레기 투기단속 사항이 전혀 없어요. 이게 빠져있어 어디를 가든지 불법투기단속이 있는데......,
성기

백성기변동장

뒤에 있습니다. 5쪽에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불법투기단속 추진실적 있죠?
성기

백성기변동장

5쪽에 44회 했고 저희가 계도를 210건했고 과태료 부과가 152건에 63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알았습니다. (송재민위원 거수)
기재

송기재제1소위원장

예, 송재민위원님!

송재민위원

이런 자리를 빌어서 우리 동장님께 내가 변동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그간에 변동의 지역발전을 위해서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열심히 뛰어다니신지가 몇년인데 벌써 우리 동장님께서는 오랫동안의 공직을 마감하는 그런 선상에까지 온 것 같습니다. 우리 주민의 한사람으로서도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시고 노력하신 우리 동장님께 고마운 마음을 전해드리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기

백성기변동장

감사합니다.
기재

송기재제1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변동사무소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장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22분 감사중지

13시33분 감사계속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심도있고 내실있는 감사와 관계공무원들의 성실한 수감을 당부드리면서 감사일정에 의거 `96년도 동행정사무감사 제1소위원회 소관 가장동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사전 안내사항으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구의회가 `96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케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감사기간중 보고나 답변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 및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가장동 동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명식

최명식가장동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1996년도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12월4일 대전광역시 서구 가장동장 최명식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착석

기재

송기재제1소위원장

가장동장 나오셔서 직원소개 및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최명식가장동장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소개 및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기재

송기재제1소위원장

동장님 답변에 보조하실 분만 이 자리에 나오시고 다른 직원들은 각자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감사자료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감사자료를 살펴보시고 의문나시는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위원 거수) 예, 송재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재민위원

송재민입니다. 가장동에 동정자문위원회가 있죠?
명식

최명식가장동장

예,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자문위원님들이 몇분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명식

최명식가장동장

17명으로 돼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매달 월례회를 하고 있나요?
명식

최명식가장동장

예.

송재민위원

자문위원회에서 동에 지원해주는 사항도 있습니까?
명식

최명식가장동장

금년에는 체육대회 하는데 지원한게 있습니다. 직원단합대회......,

송재민위원

직원단합대회는 어디서 하셨습니까?
명식

최명식가장동장

저희가 야외에서 했습니다.

송재민위원

야외 어디서, 구청에서도 직원단합대회 지원금이 있었죠?
명식

최명식가장동장

예.

송재민위원

그거하고 병행해서 같이 하셨습니까?
명식

최명식가장동장

예.

송재민위원

몇명이 어느 정도......,
명식

최명식가장동장

저희는 통장, 부녀회장, 동직원 해서 그전에는 저희 동에 69통이라 사실상 움직인다는게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부녀회장 직원들 해서......,

송재민위원

그러면 구에서 공무원 사기앙양을 위한 단합대회 예산을 가지고 통장, 부녀회장, 임직원이 다 같이 간다는 얘긴가요?
명식

최명식가장동장

예.

송재민위원

좀 특수한 예 같은데요.
명식

최명식가장동장

저희동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9개통이 있을 적에는 동직원과 부녀회장이 같이 간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고 간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에 분동이 되어서 인원이 적기 때문에 한꺼번에 갔습니다.

송재민위원

알겠습니다. 동정자문위원에서 주로 어떤 내용들을 자문을 받으십니까?
명식

최명식가장동장

저희동에도 하는데 모든 업무를 저희가 보고를 드리고 또 자문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고 또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을 하는데 주로 큰 것은 아닙니다만 보도블럭관계라든지 요철이라든지, 방범등관계, 취약지 이런 점이 건의가 들어오는 것을......,

송재민위원

그런 내용들을 보도블럭이라든지, 요철이라든지, 방범등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을 주민들이 요구를 하신다 그러면 그 요구하시는 것을 근거로 해서 여러 가지 토의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명식

최명식가장동장

예.

송재민위원

그런 내용이 동정자문위원회 회의록에 다 기록이 돼 있습니까?
명식

최명식가장동장

기록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리고 가장동에도 보안등이 많이 있죠? 보안등처리 신고 했을 때 고장났다고 했을 때 즉각즉각 불편사항을 해결을 해줍니까?
명식

최명식가장동장

저희가 신고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구청에 의뢰를 해서 저희가 정비요구를 해가지고 하는데 조금 지연되는 것이 있습니다. 구청에서 18개동을 하다보니까 지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여기보니까 지연되는건 별로 없는데요. 다 즉각즉각 되는데요. 14일날 접수받아서 16일날 고치고 9월3일날 받아서 9월5일날 고치고 즉각즉각 되는데요? 뭐가 지연돼요?
명식

최명식가장동장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하나 매일 받는게 아니고 고치면 또 하고......,

송재민위원

그러면 이 대장이 이게 안맞는다는 얘긴데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내용이라면 이것은 그냥 만들어 놓은거네요. 7월10일날 접수해서 7월12일날 고치고 다 빨리빨리 했네요. 23일날 해서 25일날 고치고 거의 대부분 이렇네요. 확인 안해보셨어요?
명식

최명식가장동장

제가 대장을 안봤습니다.

송재민위원

앞으로는 접수한 날짜와 확인, 그다음에 처리하고 그 처리된 것은 조금 불편하셔도 신고하신 분에게 고쳤다고 그렇게 해주시고 해서 신뢰감이 형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최명식가장동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거수)
기재

송기재제1소위원장

예, 김영호위원님!
영호

김영호위원

여기 3쪽을 보면 학교폭력근절대책추진이라고 돼 있는데 그 추진실적이 나온적이 없어요. 3쪽에 처음에 간담회를 했고 또 실태점검은 2회 하셨고 몇회 몇번에 의해서 순찰을 했다든가 이런 실적은 없고 간담회하고 가서 실태점검하고 그것밖에 없어요.
명식

최명식가장동장

저희 관내는 국민학교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이상 학교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학생들이 물론 없다 그래가지고 학교가 없다해서 없는건 아니지만 그런 취약지가 지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대상업소 9개소라고 한데도 이것이 노래방 밖에 없습니다. 기타 음식점이나 하더라도 일반음식점으로 됐기때문에 크게 문제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나 그런 소지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그런점은 없지만 자율방범대 활동하는데 병행해서 저희가 놀이터라든지 우리가 현재 가장동에 놀이터가 두개 있습니다. 내동이 두개고 이렇게 해서 이런데는 자율방범대로 해서 병행하도록 했기때문에 특별히 그렇게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런데 지금 취약지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국민학교도 폭력이 난무하고 학생들이 자살을 하고 이런 상황이 국민학교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취약지가 없다고 안이하게 생각하는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방범순찰대하고 같이 한다는건 참 좋은 말씀이에요. 거기다 쓰레기 불법투기단속도 60회를 실시를 했군요. 쓰레기단속 방범순찰, 학교폭력근절 이것은 하나로 묶어가지고 일원화 시켜가지고 모든 것을 같이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주기 바랍니다.
명식

최명식가장동장

예, 앞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구위원 거수)
기재

송기재제1소위원장

예. 이상구위원님!
상구

이상구위원

동장께서는 생활보호대상자 지원관리에 있어서 말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에 거택이 24세대 29명, 자활이 52세대 128명 그러면 긴급구호자원을 4세대를 하고 있는데 이중에서 더 불우한 사람을 긴급구호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연차적으로다가 지원을 로테이션식으로 합니까?
명식

최명식가장동장

긴급구호 4세대가 있는데 이것은 갑자기 어려운 사람이 도와줄 사람이 환자가 발생했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어렵다 할적에 저희가 파악되면 구에 긴급구호를 신청을 해서 거기에서 양곡이 현금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택구호대상자의 지원금액에 준해서 한달분의 지원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원하는 것이 4세대가 있다는 겁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거택 24세대 이것을 동장께서는 선정을 하실 때 어떠한 면을 주로 관점을 두고 채택을 하십니까?
명식

최명식가장동장

거택보호라고 그러면 65세 이상이라든지 18세 미만 해서 의지할 수 없는 노인질병으로 인해서 자기 자활로 능력이 없는 사람을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4세대 69명을 주로 돕고 있는데......,
상구

이상구위원

24세대중에서 집이 없는 사람들도 있죠?
명식

최명식가장동장

지금 여기에는 집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럼 남의집 세를 살고 있는 형편인가요?
명식

최명식가장동장

세를 살다가도 어떤때는 무상으로 그냥 어떻게 방하나 얻어가지고서 그냥 더부살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렇다고 보면 24세대가 주택없이 남의 집세나 아니면 그냥 얻어서 어떻게 전전을 하고 있다면 동장님께서는 거기에 대책강구가 없을까요?
명식

최명식가장동장

저희 사회복지요원이 한달에 두번정도는 방문해서 이렇게 상담하도록 하고 있고 저희가 동에 지원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각 위원회라든지 독지가들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전담을 해주고 있고 야쿠르트를 배달해 가지고 야쿠르트 요원들이 상황을 매일 확인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본위원이 지금 최동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특히 여기 거택보호자가 24세대라면 동장님께서 24세대를 총괄해서 묶어가지고 말입니다. 먼저 선정을 해가지고 그사람들만이라도 방한칸씩 줘서 의지해서 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실 수 없는가 하는 큰 뜻에서 말씀드렸는데 그것 좀 감안하셔 가지고 잘 연구 검토하셔서 그 방안을 한번 채택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명식

최명식가장동장

예. (송재민위원 거수)
기재

송기재제1소위원장

예, 송재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위원

예. 송재민입니다. 지금 출장명령부에 출장을 다녀온 것을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동장님은 관내순찰을 열심히 돌으신 것으로 이렇게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아침 10시부터 저녁 5시까지 하루도 안빼놓고 그대로 돼 있네요. 동사무소 근무 왔다 갔다 하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여기 시간을 기록을 하신거요 아니면 이게 이해가 좀 안가는데 10시부터 5시까지 계속 나가계신걸로 돼 있는데 어떻게 된거에요. 이게?
명식

최명식가장동장

제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그런 것도 개선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만 관행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자주 나가다 보니까 그것을 그때 그때 시간마다 적을 수가 없기때문에 그런 상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못했다면 시정해서 그때 그때 출장을 오후에 나가면 오후에 오전에 나가면 오전에 가는 걸로 이렇게 시정을 하겠습니다.

송재민위원

출장을 나가서면 아침에 나가셔서 어느 지역을 어떻게 해서 문제점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간단하게 표기를 해 주시고 하셔야 되는데 이것은 만들었다라고 하는게 표가 나요. 지금 현재 시간이 2시 3분전이거든요. 시간 한번 보세요. 그런데 여기 지금 출장일지를 보면 사무장님이 출장갔다 2시에 오신걸로 돼 있는데 2시도 되기 전에 여기와서 인사를 했단말에요? 어떻게 된거에요? 아무리 형식적이라고 하지만 세상에 이런건 있을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우리 감사시작이 2시전에 했는데 지금도 2시가 안됐는데 출장을, 이게 뭐에요? 10시 30분에 갔다가 2시에 온걸로 돼 있네, 그런데 2시도 안됐는데 왔어요. 거기다가 사무장, 동장님 10시까지 아주 두분이 나란히 했는데 이것은 뭐냐하면 지방자치조례 규칙에 보면 동장님은 매일 순찰을 나가도록 돼 있는 것이지 아침부터 저녁때까지 순찰나가도록 돼 있는게 아니에요. 해석을 잘하셔야 돼요. 아침에 한차례 정도나 두차례 정도 필요할 경우에 나가시는 것은 가능한데 아침부터 저녁때까지 계속 나가라는게 아니에요. 해석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 사무장님도 마찬가지에요. 30분 출장을 나가든 1시간 출장을 나가든 갔다오셔서 출장을 나가든 일이 없으면 안나가도 되죠. 그렇게 하셔야지, 이건 뭐 그냥 바쁘신 양반들이 물론 여기 지금 보안등 접수처리대장을 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감사한 중에는 가장동이 제일 잘 돼 있어요. 서류가 가장 잘 돼 있어요. 보안등서류 보니까, 이렇게 잘하시는 분이 이것도 잘하셨으면 좋았을텐데 너무나도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원들도 여기 기록돼 있는걸 보면 그냥 행선지에 대한 표기가 애매모호하게 돼 있어요. 시간하고 그래서 이런것도 예를 들어서 번호 224번 1월19일날 7급 정인석, 행선지 관내, 9시에서 해서 5시까지,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표기가 전혀 안돼 있어요. 간략하게라도 예를 들어서 주민불편사항으로 보도블럭관계 때문에 갔다든지 민원이 들어와서 갔다든지 간단하게 표기를 해 주면 아, 정인석이가 관내순찰을 갈 때 정인석이라는 관내순찰을 갈 때 주민 민원이 몇통 통장님이 민원 좀 보라고 해서 갔다왔구나, 그럼 그걸 다음에 이렇게 해결을 해야 겠다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면 업무에도 도움이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런식으로 해놨으니까 사실상 이것만 가지고는 문제가 많이 있는 것 아니냐, 앞으로 잘 하실 수 있으시죠?
명식

최명식가장동장

현실에 맞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종득위원 거수)
기재

송기재제1소위원장

예, 이종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득

이종득위원

여기 노인복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이에요. 여기 가장동에는 노인회관이 두군데 있죠?
명식

최명식가장동장

세군데에요.
종득

이종득위원

그런데 여기에 있는 노인양반들이 여름철만 되면 가장동 다리밑에 거기에 많이 모여서 놀고 계시는데 여기에 같이 어울리지를 않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관계를 갖다가 어떻게 했으면 같이 어울려서 잘 놀 수 있는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명식

최명식가장동장

그것이 작년부터 그게 생겨가지고 금년에 두번째 했는데 작년도 보다도 금년에는 거기서 노는 노인들이 가장동 노인분들이 많이 와 있고 기타 세대주라든지 주공아파트 노인양반들은 별로 안옵니다. 그리고 기타 거기가 다리밑으로 돼 있기 때문에 태평동이라든지 변동, 용문동, 타지역 주민들이 많이 와서 같이 놀고 있는데 노는 것이 사실상 조금 어려움이 많아 가지고 저도 여러번 늘 그것을 했지만 잘 안되는 관계로 됐는데 내년부터는 거기 노인들이 젊은층 양반들이 몇사람 해가지고 시정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도록 유도를 해가지고 내년에는 이웃사람들이 들어와서 그냥 엉뚱한 일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차단하려고 노력을 하는걸로 이렇게 얘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봐야 알지만 저 역시도 여기에 있는 동안에 그런 것을 내년 여름에는 그런 미풍양속의 모든 것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서 해나갈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그동안에 동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많이 협조를 해 주시고 그 노인들을 갖다가 잘 놀 수 있도록 하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 세군데 노인양반들이 같이 다녀서 바둑이나 장기같은 것을 보급을 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명식

최명식가장동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적극적인 추진을 하겠습니다.
기재

송기재제1소위원장

위원님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상구위원 거수)
상구

이상구위원

제가 한말씀 드릴까요. 노인복지문제를 다시한번 말씀드리겠는데 교통수당 지급을 보니까 만65세 이상 되시는 분이 몇분 계십니까?
명식

최명식가장동장

이것이 저희가 1,427명으로 돼 있습니다. 9월달부터 가장동만은 436명.
상구

이상구위원

여기 지금 대상자는 436명만 하시면 되겠네......,
명식

최명식가장동장

예, 지금 현재 가장동은 436명이고 내동 분동되기전에 1,427명을......,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니까 436명을 제한 인원은 내동으로 가는거죠?
명식

최명식가장동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내동으로 갔죠?
명식

최명식가장동장

그렇죠. 나누어 졌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노령수당도 마찬가지 겠네요?
명식

최명식가장동장

노령수당은 지금 현재 우리 인원만 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몇명이 해당돼요?
명식

최명식가장동장

21명입니다. 이것은 다달이 조금 한 두사람 바뀔 수가 있어요.
상구

이상구위원

새마을보호대상자도 내내 이 안에 들어간다 그 말씀입니까?
명식

최명식가장동장

예, 그중에서 65세 이상되면 주고 65세에서 69세까지 80세 이하 80세 이상 수당이 다 틀립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가장동에서는 직원들 친절교육이라든가 정신교육을 자체로 시키는 것은 없습니까?
명식

최명식가장동장

`9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의해서 10페이지 보면 지방자치에 부응하는 신뢰받는 봉사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도 계속하고 있는 것을 또 여기다 했습니다만 저희동업무가 주로 동민을 상대해서 친절, 봉사행정 하는 그것이 90% 이상이 되기 때문에 자체에서도 계속 일주일이면 매주 월요일날 종합적인 전체회의를 해서 교육을 하고 주 2회 정도는 아침에 잠깐 사무장을 위시로 해서 그날 하나의 목표를 세워가지고 실천하는 방향에서 교육을 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할 것으로 돼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주민을 상대로 주민의 행정을 돕는데는 그런 정신교육이 필요하고 봉사정신을 길러주는게 동장이나 사무장 본연의 임무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는 기초적인 정신교육 사항에 들어가지를 않았어요.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에만 들어갔지 현실에 입각한 그러한 실적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계획수립이라든가 모든 보고서에는 우선적으로 직원부터 다독거리고 양성하고 관리하는 차원에서 꼭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갈 용의는 없는지요.
명식

최명식가장동장

예,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종득위원 거수)
기재

송기재제1소위원장

예, 이종득위원님!
종득

이종득위원

동료위원이 말씀드린대로 직원들이 대민을 봉사하는 자세가 돼 있지 않았다라면 어패가 있지만 주민들과 친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이렇게, 왜그러냐면 주민들이 와서 주민등록 하나 떼러 왔다가 거부가 생기면 서로 어디서 만나도 인사도 할 수 없고 하기때문에 주민들과 대민관계를 적극 협조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어요.
명식

최명식가장동장

저희가 가장동 분동되기 전에는 3만 9,000이라는 인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8월26일날 분동이 됐습니다만 분동이 되면서 바로 저희가 의회에서 추경에까지 반영시켜서 청사를 말끔히 꾸며놓은 이후로 주민들이 와서 저희 직원들을 대하는 것과 직원이 주민을 상대하는 것이 상당히 달라졌다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먼저는 물론 내년 추경에도 주차장을 설치하려고까지 했습니다만 그것이 부결이 됐습니다만 그때 당시는 하루에 민원이 잠깐만 있어도 3∼40명이 대기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동 직원들이 그것을 감당을 못하고 그 사람들은 그 사람 나름대로의 불평을 많이했습니다만서도 그것이 말끔히 해소돼 가지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보시다시피 저희 사무실을 말끔하게 해가지고 좋은 환경으로 이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나 주민들도 크게 호응해서 잘 따라주는 것으로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방면에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앞으로도 계속 직원들을 독려하고 친절교육을 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최선을 다하고 봉사할 수 있는 자세를 갖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재

송기재제1소위원장

본회의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 속개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1분 감사중지

14시20분 감사계속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위원 거수) 예 송위원님!

송재민위원

관상경비에 대한 지출내역서를 보니까 이상없이 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재

송기재제1소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가장동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동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5분 감사중지

14시35분 감사계속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심도있고 내실있는 감사와 관계공무원들의 성실한 수감을 당부드리면서 감사일정에 의거 `96년도 동행정사무감사 제1소위원회 소관 내동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사전 안내사항으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구의회가 `96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케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감사기간중 보고나 답변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 및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내동 동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영희

한영희내동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96년도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인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12월4일 대전광역시 서구 내동장 한영희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착석

기재

송기재제1소위원장

동장께서는 나오셔서 직원소개와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를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희

한영희내동장

보고에 앞서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및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기재

송기재제1소위원장

감사진행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주요업무 및 보고를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자료검토후 질의하시기 바라며 동장님께서는 사무과장님과 보조하실 총무님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께서는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다시피 내동은 분동된지가 얼마 안되는 신설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능력있는 동장님과 또 여러 가지 인기가 많으신 사무장님 그리고 총무님께서 이자리에 계신데 타동보다 항상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의지가 보였고 또 민원실의 분위기도 다른 동보다는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잘 이끌어 나가실 것으로 믿습니다. 앞으로 내동이 지역주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공신력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지금 일반현황에 대한 감사자료에 대한 내용중에 이해가 안가거나 또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고 동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거수) 예, 김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호

김영호위원

여기는 분동한지가 몇개월 되지 않습니다. 아까 위원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분동이 된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분동해서 동장으로 하여금 동행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애로사항을 들어보는 이런 정도로 우리가 마무리졌으면 합니다. (이상구위원 거수)
기재

송기재제1소위원장

예, 이상구위원님!
상구

이상구위원

알겠습니다만 한가지 동장을 위해서 재활용품 창고설치 장소가 지원요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그동안에 해내려온 것이 분동이 됐기 때문에 어렵다 이런 말씀입니까?
영희

한영희내동장

저희는 재활용 창구가 지금 공원내에 `93년부터 126평방미터를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미관상 불결할뿐만 아니라 어린이놀이터를 잠식하는 불법적인 부분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여러지역을 재활용품창고를 물색을 해봤습니다만, 주택가 같은데는 인근에서 반발이 있어서 아직 이전하는데 부지를 설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재활용품 수집시책이 계속된다고 그러면 반영구적인 수집장소가 확보돼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지원요구를 한 것이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동장께서는 구청에 정식으로 지원요청한 겁니까?
영희

한영희내동장

정식으로 요구는 안했습니다. 예산을 세우려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타동도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고 해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것 같아서 부지 구입요청은 안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동장께서는 세부적인 안을 잘하셔 가지고 정식으로 지원요청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송기재제1소위원장

동장께 한가지 추진실적중에 8페이지에 보면 불법포장마차 및 노점상단속 자진철거계고가 2회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영장발부가 1회로 되어 있는데 이거 어떻게 지금 다른 동도 공히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내동에는 아파트인근에 포장마차가 대로변에 있어서 오가는 주민들로 하여금 불쾌감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고 또 현재하고 있는 포장마차 주변에는 국민학교 내지는 중학교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주변에 분위기가 상당히 저해될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다 해서 포장마차를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될텐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영희

한영희내동장

저희가 강제철거 할 당시에는 7개소를 전부다 철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또 5개소가 장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강제철거를 해서 일소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재

송기재제1소위원장

지금 포장마차 5개소라고 하는 것중에 내동 롯데아파트 앞에 있는 것도 포함이 되죠?
영희

한영희내동장

예.
기재

송기재제1소위원장

도로변에?
영희

한영희내동장

도로 건너편에 있는 것은 철거를 했구요. 맞은편으로다가 다시 건너와서......,
기재

송기재제1소위원장

롯데아파트 주유소 옆에 아직도 그게 안됐는데......,
영희

한영희내동장

철거를 한번 했었는데 다시 발생을 해서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기재

송기재제1소위원장

그사람들이 거기서 포장마차를 하는 것은 미관상도 좋지 않을 뿐더러 위생상태도 좋지 않습니다. 동장께서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단속을 하셔서 우리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내동은 타동에 비해서 능력있는 사무장님이 여성분이 계신데 다른 동과는 달리 여성 사무장으로 계시다 보니까 특히나 더욱더 어려움이 수반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겪을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포장마차 단속하는데 사무장님이 리더를 해서 추진한다고 하면 어려움이 있을테고 또 어떤 경우에는 사무장님이 여자분으로 인해서 더욱 포근한 감이 있을 겁니다. 부녀회라든지 이런 사람들과의 화합이라든지 그런 장.단점들이 있을텐데 어떻습니까?
영희

한영희내동장

여성이라고 해서 불편하다거나 그런 것은 없고 직원이 합심해서 어려움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기재

송기재제1소위원장

하여튼 기대가 큽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고 감사중지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0분 감사중지

16시27분 감사계속

영호

김영호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이시간은 위원님들께서 제62회 서구의회 정기회 회기중 7일간 실시한 내무위원회 소관 9개 실.과.소와 18개 동에 대한 `96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미흡한 부분이나 다시 확인할 사항이 있으면 전반적으로 검증하는 시간입니다. 질의답변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고 강평한후 전문위원으로부터 `96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안의 보고를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먼저 강평에 들어가겠습니다. 소관별 사항별로 나누어서 강평을 드리겠습니다. 제2대 의회 출범이후 두번째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본위원회의 위원들이 집행부 견제기능을 위한 감사의지가 확고하여 사전에 법규연찬 및 자료수집에 의욕적으로 열과 성을 다하여 주민을 위한 민의행정을 독려케 하는 심도있는 감사에 임함으로써 구정에 대한 전향적인 대안제시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수감에 임하는 집행기관에서도 자료제출과 질의답변이 대체적으로 성실하였으나 일부 부서에서 감사자료가 구정현황에 그치는등 부실하여 추가보충자료 제출로 불필요한 시간을 낭비한 사례가 있었으며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재지적 되는 사항은 공직자들이 조금만 주위를 기울여도 개선이 되었을 사항으로 앞으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정행태로 의식개혁이 절실하다고 보겠으며 기획감사실 소관으로는 내무부에서 실시한 전국 230개 기초자치단체 경영평가에서 최우수라는 평가를 받은 한해였지만 경영수익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의 기본계획 수립단계부터 면밀한 사업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행정의 시행착오가 이루어지지 않아 행정의 시행착오가 나타난 것은 앞으로 우수한 인재확보 양성으로 구정현안 전반에 대한 계획조정능력이 요구되고 있음. 문화공보실 소관으로는 지역주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최초로 실시한 제1회 갑천문화제 행사개최와 생활체육 육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었으나 문화재 행사가 진행미흡 및 프로그램 미개발로 주민의 참여도가 부족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점, 대전 서구의 대표적 유물인 선사유적지 움막 화재사건을 사전에 예방하지 못한 점은 공직자의 새로운 각오를 필요하다는 계기가 되겠음. 총무국 소관으로는 주부컴퓨터교실운영, 친절배가운동추진, 체납액징수등 공직자들이 기본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반상회 회보인 서구가족소식지 주민배부 미흡, 명백한 내부지침 없이 수의계약체결 주민신고 체결미흡, 재정자립향상을 위한 인센티브의 도입등 아직도 산적한 과제들이 많이 있었으며 사업소 소관으로는 경영시설관리사업소의 경우 직제가 생긴지 일천하지만 예산투자 사전경영수지 분석등이 필수적임에도 이에 대한 자료 불충분으로 감사를 함에 있어 효과분석이 어려운 점은 다소 아쉬웠으며 갈마도서관의 경우 교양도서 구입에 중점을 두어 전문서적이 부족해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는 점과 이동도서관의 버스활용이 미흡한 점이 지적되었음. 동소관으로는 열악한 근무환경여건에도 동장님 이하 전직원이 열심히 근무에 임하고 있었으나 일부 동에서는 체납세금 징수율 저조, 형식적인 저소득층 구호사업등은 시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나타나고 있었음. 이상으로 평가서안을 마치고 전문위원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식

박영식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박영식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내무위원회 소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감사의 목적은 본위원회의 소관 구행정 전반에 대하여 적법성 및 합목적성 차원에서 감사를 실시하여 집행상의 잘못이나 문제점을 시정,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도출하여 구행정을 효율적으로 전향적으로 수행토록 지원독려하고 행정실태를 면밀히 파악 분석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얻어 예산심사등 의정 활동에 원활을 기하고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에 기여코자 함에 있습니다. 본 감사실시 방향은 회의식 감사진행으로 하였고 필요시 서류 및 현지확인을 병행하였습니다. 공개감사를 원칙으로 하였으며 필요시에는 위원회 의결로 비공개 감사토록 돼 있습니다. 감사의 실효를 거두기 위하여 필요시 증인, 참고인을 채택했고 선서도 했습니다. 본 감사기간은 `96년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으며 이중 12월 3일부터는 12월 4일까지는 동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장소는 내무위원회 회의장 및 18개동 회의장을 사용하였습니다. 감사 실시기관으로는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 5개과와 경영시설관리사업소, 갈마도서관, 동 18개동을 하였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김영호위원장님과 이기호간사님외 17명이 감사위원을 하였으며 전문위원은 박영식, 속기사는 김순희, 오충기, 보조는 김일섭씨가 도왔습니다. 참고로 18개동은 두개의 소위원회로 나누어서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처리의견으로는 죄송합니다. 5페이지에 감사결과 주요의견은 처리의견으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리의견으로는 총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 45건으로 처리요구가 28건으로 가장 많았고 시정요구가 9건, 건의사항 8건, 총 45건으로 돼 있습니다. 이 내역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소관으로 시정처리 및 요구 건의사항이 9건입니다. 이중 처리요구 사항이 5건이고 시정 요구사항이 4건입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전문위원 보고내용중 추가, 삭제, 정정할 부분이 있으면 간담회를 통하여 수정하고 `96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상정준비를 위하여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6분 감사중지

16시4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96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한 `96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안대로 확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96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를 가결하기 전에 관계공무원들께서 소명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명하실 부분 있습니까? 소명할 부분이 없으므로 `96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는 확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7일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만히 감사를 마칠 수 있게된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도 감사준비에서부터 질의답변등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본 감사결과 보고서는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제15조 규정에 따라 본회의 보고후 집행기관에 이송되며 집행기관에서는 시정을 필요로 하는 것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을 필요로 하는 것은 세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완벽하게 추진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써 `96행정사무감사를 모두 종결하고 내일 회의는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96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16시44분 감사종료

출처 대전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