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락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부안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 회 제3차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96행정 사무감사의 건

선서 에 앞서서 의원 님들께 미리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실장님께서 사정에 의해서 못나오셔가지고 제가 대신 발언 대에 서게 된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계장께서는 선서 해 주시고 선서 시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본 선서 후 증인 이 위증이 될경우 지방자치 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고발될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서 " 본인은 부안 군의회 가 지방자치 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4와 부안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를 성실하게 받을것이며, 또한 증인 으로써 증원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1996년 12월 4일 기획계장 김동룡.

그럼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께서 불가피한 사정으로 출석치 못하고 기획계장인 제가 대리 출석한대 대하여 양해 말씀 드리면서 기획실 주요업무 상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전문 대학 설립추진, 군민과 함께하는 투명한 군정수행순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본 현황 입니다. 기획실 정원은 기획실장외 10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군정기획과 예산 , 법무, 통계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배움의 전당 전문 대학 설립 추진 상황 입니다. 전문 대학 설립 추진계획은 1만5천평에서 3만평 규모의 대학부지를 확보하여 학생정원 약 600명정도로 107억원을 민자로 투자하여 오는 98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그 추진상황으로는 이미 대학설립자를 원광대 김귀곤으로 잠정 결정 하여 대학 설립 부지로써 군유지등 적정한 위치를 물색중에 있습니다. 금후 계획은 대학설립 부지로 확정되면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 한 후에 교육부에 대학설립 계획서를 제출 토록 하고 학교법인 설립허가를 신청 할 계획 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투명한 군정수행이 되겠습니다. 투명한 군정수행은 현장을 찾아서 진실한 여론을 수렴하고 군민 위주의 행정시책 홍보를 위해 군정시책 설명회 개최 14회, 군정 주요시책을 알기쉽게홍보키 위해서 만화를 삽입 한 칼라 홍보책자 7,000부를 제작 배포한바 있으며 각종 행사와 교육시 군정 추진시책을 설명하는등 다수 군민이 군정 참여 기회를 확대시키고 추진결과를 군민에게 알리는 투명한 행정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믿음, 사람 두터운 고을가꾸기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열린행정 추진으로 진정, 투서없는 깨끗한 고을로 가꾸고 성숙한 군민 자치의식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현장을 방문하여 저변층의 의견을 수렴 426개소경노당및 불우계층 방문 189개소, 주민 불편사항 해소 235개소등 이동신문고를 운영 해결하고 있으며 살기싶은 내고을 만들기 유공자 95명을 발굴 귀 감사 항을 널리 홍보하고 공무원의 자치의식 함양으로 양 질의 행정써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무원 전문 화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로당을 활용하여 윤리도덕 교실들을 운영하여 경노효친 사항을 고취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 공무원의 해외연수 추진상황으로는 지방공무원의 해외연수 확대 실시로 견문을 높이고 외국 선진지역의 우수사례를 자치행정 에 접목시켜지역개발 및 경영수익사업등을 추진키 위해 실시하고 있으며 '96 11월말 현재 해외연수 실적은 총 39명으로써 자체 해외연수 28명, 정년퇴임 해외연수 3명과 경영수익 발굴추진 연수 3명, 중앙 및 도와 협의하에 실시한 장기 전문 교육자반 5개 과정을 연수한바 있습니다. 이어서 "경영수익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는 농공단지 조성 공유수면 매립, 관광소득 증대등 3개 분야의 6개 사업 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자치단체 의 경영마인드 도입으로 행정력 낭비 감소와 재정 확충을 위하여 전담기구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유스 호스텔 사업을 제외한 5개 사업에 대해서는 23억 6,300만원의 예산 을 확보 실시설계및 인허가등을 추진중에 있으며 보건소 군민건강 검진사업등 타분야 사업에 있어서도 지속적으로 확대 발굴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97년도 본예산 7개분야에 62억 5,000만원의 예산 을 확보용역 설계 마무리와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유스 호스텔 사업등은 민자를 유치 재정 력을 확보하고 경영수익사업은 지역이 균형개발과 환경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추진해 나갈 계획 입니다. 다음은 완벽한 소송 업무 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추진사항은 총 12 건의 소송 사업들에 대하여 소송 자료의 철저한 분석과 선임 변호사를 적극 활용하여 적극적인 변론수행으로 소송 사건을 승소한바 있으며 8 건의 민사소송 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소송 수행으로 승소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군정에 있어 소송 분쟁 요소및 법령 해석에 관한 사항을 본군 고문 변호사로 하여금 36회에 걸쳐 자문을 받는등 고문 변호사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으며 군 민의 고충처리 를 위하여 군 민의 날에 18명에 대한 무료 법률 상담을실시하여 법률 봉사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치시대에 부응한 자치법규 정비는 완벽한 자치법규 정비로 누수없는 법무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총 230 건의 자치법규 중 64건을 교정, 정비한바 있으며 기타 인허가와 행정처분 등 중요문서에 94건에 대하여 시행 전에 법적 심사 를 필히 실시하여 적법한 행정을 시행 함으로써 군 민의 권익증진과 편익을도모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의 기초사업체 통계조사로 지역내 농업, 임업, 어업및 외부 기관을 제외한 전 사업체의 산업활동을 조사 지역경 제의 실태를 파악하고 사업체의 정확한 통계를 바탕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계획수립 자료로제공하고 있으며 조사결과로는 총 4,118개소에 13,237명으로 개인사업체 366개소 회사 78개소, 비법인 49개소와 기타 331개소를 조사 완료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통계연보 발행과 광공업 통계조사 입니다. 통계연보는 '95년도말 기준으로 7월부터 8월까지 자료를 수집하여 인구와가구수등 155개 항목에 대하여 조사하여 통계연보를 발행 완료하였으며 광공업 통계조사는 5인이상 종업원 종사자 업체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우리군은 70개소의 조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기획실 소관 감사 를 진행 하겠습니다. 감사 하실 위원 께서는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은 거수로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락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에 감사 를 위한 감사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감사 자료가 미흡한것에 대하여 마음이 편치 못합니다. 앞으로 감사 자료를 요구할시에는 성의껏 감사 자료를 제출 해 주시길 바라면서 더불어 우리 위원장 님께서는 전실과별로 감사 자료가 빨리 도착해주길 바라는 마음을 요구드리고 감사 를 시작하겠습니다. 부안군 경영수익면에서 그동안의 실적을 요구했습니다. 실적요구가 농공단지조성의 청정 첨단 산업단지 조성이고 공유수면 매립에 대한 성계지구, 관광소득 증대로써 종합 관광개발 휴게소 설치, 유스호스텔건립등의 3가지 종류를 들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에서 경영수익 사업에서 물론 농공단지나 공유수면 매립이나 관광소득개발도 좋지만 근본적인 관광수익을 올릴수 있고 여러 주민 들이이익을 가져올수 있는 관광개발에 대해 경영수익 사업으로 본군에서는 선정한사실도 없고 계획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요업무시 보고 한 공유수면 매립에 대해서는 줄포, 곰소, 모항 어떤 자금을 투입해서 경영수입으로 대처할 각오로 있는지 세부적인 얘기를 해 주시기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실장님을 대신해서 답변드리다 보면 충분하지 못한 답변도 있을 것입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미리 용서를 구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수면 매입에 대한 경영수익사업은 이런 차원에서 본군에서는 실시할 계획 입니다.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매립한 부분의 비용에 대해서 비용만큼의 토지를 양여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립해서 토지에 상당하는 사업비 만큼을 토지를 양여 받아서 거기에 적정한 관광단지를 조성해도 좋고 단지조성을 위해서 부지를 확보해서 그것을 민간인들한테 분양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할 계획 입니다.

과장님 직제에 직제순이 있는데 과장님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위에 실장님이 계시는데 과장님께서 선서 를 하실때에는 집행부에서 군수 가 지정을 해서 나오신것 아닙니까? 그랬지요? 그랬는데 선서 만 하는것으로 생각 했단말입니까?

예, 공문을 못봤습니다.

임종식 의원 님 잠깐만요? 여기에 보면 대리 출석공무원 지정 통보라 해가지고 '96 행정사무감사 에 대하여 증인 출석 요구등 공무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불출석 사유및 대리출석 공무원을 지정 통보 합니다하여 대리 출석 기간 은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군수 , 부군수 , 기획실장 대리 출석 공무원 사회 과장, 대리출석 사유는 행정사무감사 에 대하여 충실하고 성실한 답변 및 경찰서 출석요구 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종식 의원 께서 말씀하신대로 사회 과장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대리출석 공무원 대표로 하셔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의원 들의 질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 23일 사태로 인하여 행정업무가 마비되고 그래서 저희도 어느정도까지 이해를 합니다. 행정 사무 감사 라는 것은 부안군의 전반적인 업무를 의회에서 감사 해서 군민에게 알려주고 자잘못을 가리는 감사 입니다. 물론 수감되어 있는 공무원도 있고 조사받는 공무원도 있고 그런데 군수 는 지금 얘기 들으면 이마당에 추곡수매장을 나다니고 저소득층 생활지원금을 나누어 주고 다닌다는데 있을수 있는 일입니까? 이것은 의회를 무시한 것이 아니고 부안군민을 무시한것이고 이것은 민주주의 에 대한 정면의 도전입니다.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이해하는것도 한계가 있는것이지 헌법으로 보장된 이런것을 같다가 무시를 하고 말이야......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있는 일 아니고 지금 말할수 없는 소용돌이 속에 휘말려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특위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김형락 의원 질문 해 주시고 기획계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계장이 나오셨으니까 물어 보고 넘어가야 겠는데 우리 군수 , 부군수 가 우리 감사 장에 나올수 없으므로 대리 출석공무원을 지정을 했지요. 그 공문이 2일날 우리 의회에 왔습니다. 이 공문을 기획실에서 작성했지요? 그럼 우리 사회 과장을 군수 , 부군수 , 기획실장의 대리출석 공무원을 사회 과장으로 지정을 했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공문서 를 작성해가지고우리 과장을 전혀 안보여 줬다는 말인데......

예, 못보여 주었습니다.

주었다면 이것이 말이 되는것이냐 당연히 당사자인 사회 과장께 보여주고 사회 과장의 양해를 구해야 되는것이지 그냥 말안하는것이 우리 부안군의 행정입니까?

당연히 위원 님 말씀대로 해야 합니다. 저희가 협조 싸인도 받고 해서 그렇게 했어야 하는데 저희가 요즈음 정황이 없다 보니까

없어서 과장님을 대리 출석을 시키면서 본인의 승락도 없이 당신들 임의로 공문서 만들어가지고 우리 의회에 보낸것이냐

그때 실무진한테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공문을 보내는 것은 긴급하고 사회 과장님께서 마침 경찰서에 가셔가지고 우선 공문을 보내고 같다 오셨기에 구두로만 말씀을 드렸지요?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사회 과장이 나와서는 단 선서 만 하는것으로 끝나고 대리출석 하는 것은 몰랐다는데 대리출석 이라는 것은 군수 , 부군수 를대신해서 감사 끝날때까지 사회 과장님한테 위임 한 사항이라고 그런데 우리과장님은 모른다고 하는데 그럼 공문서 자체를 만들어 가지고 사회 과장님이 군수 , 부군수 님을 대리 해서 나가서 고생을 주셔야겠습니다 양해를 당연히 구해야 할것인데 그러지도 않고 공문서 를 의회로 보내 당신들 의회를 어떻게 보고 그러는 것이냐 그러니까 과장님은 아무것도 모르고 군수 가 당신이 지명을 했는데 데리고 나갔어요 오늘 그 주산 어디로 나갔다고 하는구만.....

변명 의 여지가 없이 제가 전적으로 순전히 잘못한 것이고 다음부터는 신중하게 해서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식 의원 질의 마치셨지요? 다음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하겠습니다. '95년도에 기획해서 예산 편성을 했어요, 그리고 의회에서 승인 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월사업, 명시이월 내지 사고이월 사업이 몇%정도 됩니까?

잠깐만요. '95년도에 예산 편성이 되어서 다 집행치 못하고 이월된 명시이월 이 13건 사고이월 이 70건 총 83건이 되겠습니다.

따지면 전년도 사업 예산 에 이월된것이 몇%나 됩니까? 그정도는 집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정도는 상식 아닙니까?

약 40% 입니다.

올해 12월 20일까지 입니까? 그 이후에는 못하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올해 예산 을 세웠으나 사업계획등 모든것을 보니까 45%50% 이월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판단하는지?

많이 있습니다.

묻고 싶은것은 작년도에도 질문 을 드렸는데 종합 관광휴게소 설치등 공유수면 줄포, 곰소, 모항 이런 모든 사업이 기획단계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쌍계제는 어떻게 해서 추진 못하고 있습니까?

당초 쌍계제 문제는 그것이 국유지 이기때문에 저희가 매입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쪽 산림청에서 매도가 안된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협의하는데 상당한시간이 많이 소요 되었습니다.

이유가 안됩니다. 왜냐하면 국유지를 상의도 없이 예산 편성하는 것 보았습니까? 미리 협의를 해 가지고 정확하게 올해 예산 에 쓸수 있는 그런 예산 을 편성 사업이 진행이되어야지 그게 이유가 됩니까? 국유지라 협의를 안해 주어서 지금까지 밀려왔단말은 변명 에 불과 합니다.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지금 쌍계제 직판장 건립에 대해서는 사업 기간 이 96년 10월부터 97년 12까지 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 사업 추진 성과로 보아서는 '97년도까지는 무난하게 계획대로 추진될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일하게 생 각하 시면 안됩니다. 올해는 착공을 했어야 할것 아닙니까? 당해연도 예산 은 당해연도에 집행이 되어야 원칙 입니다. 지금 기획단계부터 잘못하니까 이월액이 40% 50%로 많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감을 해야 합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모든 부안군 사업이 지지부진한 이유가 기획단계부터 잘못되었어요. 김형락 위원 의 질문 사항인데 곰소 다용도 토지매입 정확히 지금까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요?

곰소 다용도 부지매입은 공유수면을 매립을 할려고 하는 것이지 토지를 매입할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진척안된 이유가 뭐예요?

공유수면 매립문제는 면허권자가 도지사 입니다. 도지사 가 면허권자가 면허를 내기 위해서는 중앙부처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어요. 중앙부처에 협의를 보냈는데 지금 새로생긴 해양수산부측에서 공유수면 매립차원이 적정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되어서 상당히 진통을 겪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지연이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해양수산부와 절충중에 있고 면허권을 획득해서 바로 사업을착수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기획을 할때 중구남방식으로 무조건 올려놓고 거기 예산 이 당해연도 쓸수 있는 재원을 확인도 않고 예산 통과후에 모든것을 추진한다는말씀 같네요 제가 듣기로는......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자료

이어야지요. 계장님 말씀자체는 알겠습니다만 모든 예산 이라는 것은 확실할때 예산 을 세우는 것입니다. 계장님 제말 틀림니까?

틀렸다기 보다는 그점에 대해서는 제가 의견을 말씀 드릴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공유수면 매립사업에 대해서 의원 들 다 알고 있으니까 진도, 지금 어려운 도와 군과의 관계등 알고 있는것을 소상히 애기 해 주어요. 계속 그러니까 의원 들이 질문 만 하는것 아니요 정확하게 사실대로 얘기 해 주어요?

사실대로 얘기 안할려고 했던것은 아니고요? 지금 곰소 다용도 부지에 대해서 우선 추진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말씀드린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유수면 매립 기본 계획 반영요청을 96년 2월 17일날 했어요 군에서 도를 거쳐 건교부에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 협의 결과 내용에 따른 현지답사 도 취수과에서 협의내용 조정을 96년 7월 18일 하였고 매립고시 면허 신청 을 96년 8월 30일에 저희가 했거든요? 현재 매립 신청 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아까 설명드린대로 해양수산부에서 난색을 표명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절충을 하고 있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실시 설계용역발주는 저희가 96년 9월 5일날 했습니다. 그리고 피해 영향조사 용역발주도 11월 25일날 기 발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예산 은 정확하게 계획이 수립된 뒤에 모든것이 완벽하게 조사를 한뒤에 예산 이 서야 맞고 당해연도 예산 은 당해년도에 전부집행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이론적으로 100%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유수면 매립같은것도 구체적으로 중앙과 협의을 할때에는 그것이 어떤 용역같은 것이 나와서 세부적인 사업계획이 나와야 하는데그게 나오지 않으면 협의 같은것은 안되지요 법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개괄적인 자료를 가지고 중앙부처라든지 도에 협의를 하면 그때는 그 정확한 명이안나오니까 대개 타당성 조사를 해서 타당성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받지요. 그것은 의견을 종합해서 중앙부처의 개괄적인 설명을 듣고는 가능 하다고 하니까 우리간 추진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추진을 해서 사업 계획을 입안 하고 그리고 예산 을 요청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산 요청이 실시 설계부분같은것은 미리 요청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당해년도사업은 당해년도에 당연히 집행이 되어야지 무슨 이월이 필요하냐 이런말씀은 100% 맞는 말씀 이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실에 예산 을 부합시키다 보면 예산회계법 이나 지방재정법 에도 명시이월 과 사고이월 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것들은 법을 조정할때에는 어떤 앞으로의 환경의 변화라든지 사태의변화의 발생을 예견을 해놓고 입법을 해 놓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유수면 매립의 건은 최종적으로 환경 용역 평가의 요구를 어디에서 했습니까?

피해 영향조사 용역 발주를 저희가 했습니다.

듣기로는 이 문제가 우리 위원장 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도와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여 이것이 안되고 있다는 얘기가 돌고 있는데다 아는 문제이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언급하기는 그렇구요.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 를 듣기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해양수산부 문제가 걸림돌이 되어 있고 나머지 자세한 부분은 건설과 행정감사 시에 한번 다시 짚어보았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상호 위원 님 끝나셨습니까? 다음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금기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 사고이월 에서 한가지만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명시이월 금액이 864억 2,907만 7천원중에서 67억1,771만원이 되었는데 그러면 몇 %로 따졌을때 7%이상이 이월이 되었야 맞습니까?

지금 그게 '95년도 예산 편성이 되어서 96년도로 이월된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96년도 예산 건에 대해서는 사고이월 이나 명시이월 이 확실하게 확정이 안되었을 텐데요?

95년에서 96년으로 온 명시이월 사업이고 96년에서 97년으로 올라가는 부분은 안나오고

아직은 확정단계가 아닙니다.

정리추경을 안해 보아서 아직은 모른다.

12월 30일까지 원인행위가 되느냐 안되냐 그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그부분이 지나야 확정이 됩니다.

이것은 '95년도 사고이월 이네요그래서 짚고 넘어 갈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획실이나 우리 의원 들이 똑같이 누수를 범했다 사고이월 이 200억 이상 된다는 것은 어딘가 예산 에 모순이 있고 심의 한 의원 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보지 않습니까?

1차적인 책임은 저희 집행부에 있겠습니다만 이월이라는 것이 가급적이면적게 나와야 되고 ......

은 원인행위를 하고 집행을 하지 못하면 사고 이월 아닙니까?

사고이월 은 그래도 명시이월 보다는 낫다는 얘기죠? 명시이월 은 원인 행위조차도 못들어 가는 것이 명시이월 이고 사고이월 은 원인행위를 했는데 공사를 하다보니 어떤 돌발적인 사태가 발생해서 다 집행을 못했을때 얘기거든요그러니까 상당액의 예산 집행의 원인행위는 이미 들어가가지고 100원을 집행해야 하는데 80원 정도만 집행을 하고 남은 거지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다면 예산 액의 70%이상이 명시이월 되는 것이 예산 이 집행이 잘되었다고 보십니까?

지금 의원 님께서 70%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수치가 지금 어디에서 나온 수치 입니까? 저희가 제출 한 수치입니까?

대략적으로 86억4,770만 7천원의 예산 중에서 명시이월 된 것이 67억1,771만원이면 70% 이상이 명시이월 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명시이월 이 70%정도 나왔다고 보면 집행 부서 에서 아무래도 좀 잘못집행한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집행부에서 가급적이면 이월액이 안나오고

가급적이면 안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게 뭔가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것이 명시이월 이 이렇게 많이 될수 있는것인가?

지금 거기에서 문제가 되는것이 소규모 불편사업 같은것이 금액이 한건인데 많군요. 약 30억 정도 되는구만요. 30억이니까 약 50% 정도를 차지하지요 벌써 그런데 이게 추경이 늦게 성립이 되다 보니까 그점이 전부다 집행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겨났고 나머지는 큰것으로보면 그것이 있겠고 그리고 아까 70%라는것은 이월액에 해당되는 것이지 전체에서는 이월액은 아마 다른 시군과 거의 같이 균형을 이루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95년에서 96년으로 넣어오는 것인데 올 예산 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추경이 늦어 명시이월 이 된다는 것입니까?

'95년도에도 추경 성립이 늦게 성립된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95년도에도 소규모 불편사업비 30억이 늦게 편성이 되어가지고 동절기 때문에 사업을 못하고 명시이월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 예산 에 대한 이월액은 부안군에서만 유달리 많은것이 아니고대개 다른 자치단체 와 균형을 많이 이루는 사고이월 비율입니다.

결론을 내립시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관습에 의해서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었고 이제는 지방자치 시 대가 뿌리를 내리는 이시점에서는 명시이월 이나 사고이월 이 좀더 적게그 기한 내 물론 몇년까지라는 사업 완료가 있기 때문에 사고이월 도 할수 있겠지만 명시이월 까지 시켜가면서 집행하려는 사업이 있는가 하면 사업을 추진하다가 예산 확보를 못하여 추진못하는 사업들이 너무나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가만을 해서 예산 부서 에서 예산 을 편성하는 것이 원안 이 아닌가 생각되어 이렇게 질문 을 하는것 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위원 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변명 을 조금만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지금 사업 부서 에서 가지고 있는 인식들이 예를 들어서 보도를개설한다고 하면 그것을 당해년도에 토지를 매입해서 당해년도에서 설계해서당해년도에 개설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상은 어려움이 많습니다.지금까지는 대개 설계를 해서 나머지 실시설계한후에 이루어져서 그다음에공사가 진행이 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보면 그게 합리적인데 예산 을 앞으로는 토지매입비와 설계비를 미리 세우고 나머지 시설비 는 다음년도에 세우는 방향으로 해서 이월이 없도록 그런 방향으로 예산 편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 의원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이 확보가 되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사용하게 됩니까?

예산 이 확보되면 예산 품의를 해서 결심이 나면 그것으로 경리계에 발주할서류가 있다면 계약 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면 계약 부서 에 발주의뢰를 해서경리계에서 계약 을 하고 그래서 나중에 이루어지는대로 공사 진척도에 따라서 예산 집행을 합니다.

예산 은 그렇게 하고 경비 예산 은?

경비 예산 은 바로 품의해서 이것도 마찬가지 입니다. 어떤 물품 을 구입하는것도 경리계를 물품 구입 의뢰를 하게 되지요? 거기에서 계약 을 하고 구입을 하고 그렇습니다.

계획에 의해서 월별, 분기별 계획에 의해서 집행을 해 나갈것 아닙니까?

물론입니다. 예산 도 월별, 배정계획이 있고 자금도 세외수입 계에서 자금배정계획이 분기별로 있지요?

그런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기획실 부분만 보상금 집행현황을 달라고 해서 보았더니 제가 파악을 해본바로는 잘못된 것도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산 에 편성이 되어 있는 군정시책 발굴 참가 보상 100만원, 생활개혁 세계화 홍보 및 간담회 교육 실시 100만원, 생활계혁 위반사례 신고자 보상 40만원, 세계화 실적 제안자 보상 525천원, 전문 대 설립 추진 위원 간담회 보상 54만원, 군정시책 공모 채택자 보상 55만원은 현재까지 집행이 안되어서 자료에 안써 있지요?

지금 김 위원 님 말씀하신 보상금 종류하고 군정시책 설명회 참가 보상금 은 집행이 되었는데요?

자료에는 없는데요? 예산 서에는 분명히 예산 확보가 되어 있는데 자료에 현재까지 안나와 있으니까?

맞습니다. 집행이 안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12월이 다가는데 집행이 안된 부분이 그렇게 많습니다. 방금 열거한것이 다 집행이 안되었으면 지금 11월이 다 끝나고 12월에 접어 들었는데도 예산 이 집행이 안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과다하게 예산 이 책정이 되었던지 필요없는 예산 이 책정이 되었다고 보아도 잘못된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런것 같습니다. 예산 도 세목 별로 세워 놓았는데 그 자체가 당초에 할 계획이었으나 하지 못했다든지 사정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산 서에는 없는데 집행현황 자료를 보니까 군정 설명회 중식을 제공하고 군정추진 간담회 등에 421천원과 457천원이 지출 한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예산 삭감분에서 21c 군정발전 정책 설명회는 본예산 에서 삭감을 했는데 이것도 예산 이 없는데 집행를 했습니다.

저희가 집행현황은 사업명은 반드시 예산 부기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고 목이 그런 성격으로 쓰여 있으면 그 목에서 집행을 했을 것입니다.

예산 통과 시킬때에는 다른 명으로 해놓고 바꾸어 서 버리는 것이가능하다는 것입니까?

지금 그런 얘기는 아니고 보상금 목으로 세워져 있으면 예를들어 군정설명에 대한 보상금 이 세워져 있으면 그 군정설명에 대해서 중식도 주고 다과도줄수 있고 그러니까 집행하는 집행명하고 예산 에 부기되어 있는 명이 반드시일치는 않더라도 예산 의 성격상 보상금 으로 되어 있고 보상금 으로 집행할수있는 성격이었다면 그렇게 집행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중식을 줄것을 다과를 주었다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 예를들어서 A라는 행사를 한다고 예산 을 세웠는데 B라는 행사를 했다면 그것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게 꼭 옳은것이다고 얘기 하지는 않겠습니다.

된다고 한다면 부기를 보고 예산 심의 를 하는데 그러면 예산 심의 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행정 부의 예산회계법 이나 지방재정법 을 보면 전용이라고 있잖아요. 전용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행정과목 이라고 하거든요 행정과목 내에서 용도를 집행자의 장이 필요에 따라서 전용할수 있도록 이미 법에도 허용되어 있거든요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남용할수는 없는거 아녀요? 21C 군정발전 정책 설명회는 다른것이 많이 있으니까 할필요가 없다라고 했는데 그것을 본에산에서 삭감을 했는데 그것을 집행을 했단말예요.

예산 에 없는것을 집행을 했으면 잘못된 것입니다. 예산 서에 없는것을 어떻게 집행을 합니까? 그러니까 군정발전 시책설명회등은 범위가 포괄적인 개념인데 거기에 어떤 방법에 따라서 보상금 이 집행 되었는가 하는것은 예산 목이 포괄적이니까 여러가지로 쓸수 있는 폭이많이 완화되어 있다고 표현되어서 그런 차원에서 집행이 되었다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가는데 예산 심의 를 부기 보고 예산 심의 를 하는데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밖에 안되는데

그런 얘기는 아니지요? 저희가 목을 전용한다든지 예산 의 목이 포괄적으로 설정되었다고 해서 남용의 차원은 아니고 꼭 필요한 예산 의 집행상 그렇게 할수 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사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할수 밖에 없다는데 그 이유를 자세히 몰라서 써야할수 밖에 없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다고 보면 보상금 얼마 해버리지 무엇하는데 얼마 무엇하는데 얼마 부기를 쓸필요가 없는것 아닙니까?

물론 말씀하신대로 예산 이 세워진 목대로 정확히 집행이 되지요

된다고 했는데 우선 기획실 부분도 그렇게 안되어 있고 다른 실과소것도 전부 그 모양인데 한번 기획실에서는 재검토바라고 한가지 국외여비 부문에서 해외연수시 이번에 어떤 원칙에 의해서 선발을 했습니까?

그것은 일단 제가 그 자리에 있지는 않았습니다만 1차 선반기준이 견문의 기회가 전혀 없던 공무원이 누 구인 가가 1순위였고, 과연 연수를 했을 경우에 그 연수 목적을 실무에 활용할수 있는냐가 2차 목적의 선발기준이었다고생각이 듭니다. 1차 선발기준은 해외 견문의 기회가 전혀 없었던 공무원을 1차로 하고 2번째는 해외 견문을 했을때 그것을 실무에 얼마나 접합을 시키고 있고 이용할수 있느냐 이런 기준으로 선정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명단을 보니까 우리 부군수 님도 미국 케나다하고 해외연수를 한번 했지요? 그리고 모과장님 한분도 의회에서 갈때 미주를 갔다 온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나가신분 계시지요?

그런데 김 위원 님 말씀하신대로 저희 부군수 님은 부안군에 오셔서는 간경험이 없었고 연수단을 파견할때 거기 단장정도는 책임있는 분이 가야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원칙들이 무시 되었을 것이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셔서 안가셨다고 하는데 제가 본 자료에는 작년에 다녀오신것으로 파악을 했는데 부안에 오셔서 갔다오신것이고......

단장님들은 단원들을 좀 인솔도 하고 사고 차원도 방지를 해야되고 그러기때문에 그런 선발 기준이 아니었을 것이고 6급 이하는 그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저도 갈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못갔거든요? 일본을 95년도에 갔다와가지고

보니까 기능직 한분이 가셨는데 그분은 어떻게해서 선발이 되신것입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직급 이나 직권의 분리 차원이 아니고 해외견문이 없었던 자라든지 그다음에 갔다와서 업무에 활용할수 있는자 였다면 직급 이나 직위 가 큰 문제가 되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발대상을 계장, 과장급등 간부직 직원들이 갔다와서 적용을 한다하는 것 때문에 우리 군정에 적용할수 있도록 한다고 한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보니까 다른분은 간부직 직원들이 많이 갔다 오셨는데 여기 기능직 한분이 갔다 오셨길래 어떤 특별한 이유 때문에 갔다 오셨는가 물어 보는 것입니다.

기능직이든지 간부직이 되었던지 해외견문의 기회가 없었다면 또 그런 사람들을 배제한다는 것은 사기차원도 문제가 있고 균형차원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영수익 사업을 추진할때에는 먼저 투자 예상분석도 해보아야 할것이고 타당상 검토도 해야 할것이고 또 어떤 정확한 설계는 없을망정 개략설계라도 내서 할수 있을 것이고 심사분석 도 해 볼것이고 한데 그런 절차를 거친 것입니까?

경영수익 사업은 내부세부 손익계산은 못해 보았지만 개괄적인 손익계산은 이루어지고 저희가 입안 을 한것이지요?

진행함에 있어 문제점도 분석이 되어서 진행이 되어야 될것으로 보고 그래서 예산 이 확보되어야 할것으로 아는데 예를 들어서 모항 방조제 도현재까지 매립 면허가도 안받았고 시설사업비 지원도 결정 되지도 않고 이런상태에서 진행을 하다보니까 용역비 를 확보해서 하고 있는 입장이고 또하나 곰소 다용도 시설부지 공사도 매립인가도 안되고 문제가 많다고 제가 듣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만약에 실시 설계 용역비 가 6,500만원이 들어가고 조사 용역비 가 3,500만원 들어 갔는데 만약에 매립인가가 영 안난다고 했을때 이 돈은 그냥 낭비 아닙니까?

매립 인가를 목적으로한 사업이었다면 낭비라고 봐요. 매립 인가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면 낭비가 맞는것지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그런 사업이 이루어질때 각 부처에 의견을 들어 보는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개괄적으로 정확하게 나와있는 데이타를 가지고 협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개괄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미리 관련부처와 협의를 해보아서 그사람들의의견이 긍정적일때 저희가 추진을 하고 그러거든요?

경영수익 사업을 추진한다고 할때에는 그렇게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공청회 를 열어서 들어보아야 할것이고 사업확정을 할때 신중하게 사업확정을 해서 예산 을 마련하도록 해야 하는데 우리 경영수익 사업이 문제점들을 안고 있습니다. 예을들어 쌍계제 농수산물 특판장 건립문제도 국유림 사용 허가 모든용지 전용허가가 되어야 추진되는것이 타당할것 같은데 상당히많이 늦어져 문제가 있는것 같고 김형락 부의장 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유스호스텔도 나도 알고 있기로는 하나의 복지차원으로 유스호스텔도 실시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이해 하셔도 되고 아까도 말씀드린봐와 같이 경영수익 사업 측면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고 실물토대로 해서 그 지분만큼 얻어지는 이익을 저희가 배당을 받는 것이지요? 그런차원에서 경영수익 사업으로 분리를 한것이지요

호스텔 사업으로 수익을 남긴다 하는것은 누구에게 물어보아도 타당치 않다고 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청소년들 복지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의 차원에서 유스호스텔을 보급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영수익 사업을 책정을 하고 어떤 사업을 계획을 할때에는 또 예산 을 확보할때에는 좀더 세밀한 분석등을 거쳐서 해주어야지 만약진행할려다가 안되면 설계 용역비 , 조사비등의 예산 을 상당히 많이 낭비하고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경영수익 사업은 신중을 기해서 지나침이 없고 그런 분야도 그렇고 모든 군정시책이 그렀습니다. 김형락 부의장 께서 지적하신대로 보다 적극적인경영수익 사업이 있어야지 소극적인 경영수익사업으로는 민선 자치시대에있어서 보다 재정 력을 확충하는 효과적인 방안이 아니지 않는냐고 지적을 해주셨거든요. 그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일본에서는 소위 제3섹타 사업이라는 것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쉽게 말하면반관반민 이런정도가 되겠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렇게 까지 진행하는 과정이 우리는 너무나 즉흥적이지 않느냐 어떤 분석이 안되고 있는 상태아닌가 우선 우리 의원 들이 내용을집행부에서 의원 들한테는 보고 해준 일이 없고 상의해본 일이 없으니까 우리가 몰라서 그러는 지는 모르지만 과거에는 저희들이 경영수익 사업을 선택할면 대단히 여러가지로 여론을 들어 보고 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부안군의경영수익 사업이 너무 남발된것 같고 너무 즉흥적인것 같고 그래서 경영수익사업을 선정하는데 있어서는 좀더 신중을 기해야 할것같고 조사를 충분히 하고 여론을 충분히 들어서 가능 타당성를 따져 주었야 하겠습니다. 지금같으면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한다는것이 될지 말지 모르겠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도 상당히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그부분을 얘기를 드린것이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제2남부간선도로 관통로 도로공사의 자료를 보면 제2남부 간선도로 사업이94년에서 97년까지로 되어 있고, 관통로 개설공사도 95년부터 97년까지로 되어 내년까지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들이 요즘에 입찰 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렇게 늦게 되었고 또 과연 97년까지 끝낼수 있을지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부분은 건설과, 도시과등의 해당분야 사무 감사 시에 좀더 세밀하게 알아보시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기로는 지난 10월달에 입찰 을 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과연95년부터 시작 96년도 10월달에 입찰 을 할정도 늦어져도 기획실에서는 사업 부서 에 아무 제지 도 없이 넘어가는 것입니까?

아까 설명해 드린 예산 부분과 이월부분과 상당히 상반관계가 있는 부분인데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사업 기간 이 길어지는 것들은 예를들어 토지매입비를 세웠다든지 용역비 를 세웠다는것은 그때 그때 사업비에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를들면 94년도에 용역비 를 계획했다면 그리고 일부 토지매입비가 계상되었다면 그때부터 사업 기간 은 되는 것이고 사업 기간 과 공사 기간 은 구분이 되어야 되는 개념이라도 말씀을 드리고 기술적인 측면에서는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을 편성할때에는 계획적으로 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같이토지매입을 한다는지 승락을 받는 기간 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사업이 늦게착공되어서 나중에 부실공사를 초래할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개연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토지매입은 언제에서 언제까지 이런식으로 계획적으로 사업 기간 을정할것 아닙니까? 지금 그런 부분을 보면 안맞아 들어 가는것 같습니다. 계획성 없이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계획성이 없는건 아니고요 사업 기간 이 94년도부터 잡아졌다면 그 일부 토지 매입비가 그때 계상이 되어서 그때부터 사업 기간 으로 간주 가 되었을것이고 예를들어 96년 8월까지는 토지매입을 완전히 끝낸다든지 하는 내부적인계획이 수립이 됩니다. 그것이 안되면 어떻게 사업을 할수 있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왜 짚고 넘어 가냐면 해당 주민 들 얘기가 먼저는 막 서두르더니 이제는 아무 얘기가 없다고 합니다.

주민 들은 어떤 입장에서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습니만 지금 현재로는 공사가 안되고 있는 시기입니다.

현재 그런다는 얘기가 아니고 여름에도 봄에도 추진하다가 말거나,안하는것 아니냐고 물어 보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지금까지의 방식이 기부체납을 많이 받아서 예산 을 절약해보기 위해서 그쪽으로 많이 추진을 해서 그쪽 토지 기부체납에 속해 있지 않는 사람은 지금 사업이 내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가지적으로 보이지않으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것도 무리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전혀 추진을 안한것이 아니고 내부적으로 추진을 해왔고 그게 여의치 못한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기부체납을 받은데까지는 최대한 받고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 도 검토를 해서 신속하게 사업을 마칠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집행 같은것을 계획적으로 기획실에서 다루어져야 할것 같습니다.

기획실장을 대신하여 기획계장께서는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잠시 정회 하고자 합니다. 다음회의는 오후 14시에 속개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양규태입니다. 공보실 소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기본현황, '96년도 사업 결산 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 입니다. 저희 공보실은 공보실장외 공보계, 문화관광계가 있는데 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계별 사무분장을 말씀 드리면 공보계에서는 공보계획의 수립 및 실시, 사 회단체 등록 및 지도감독, 자유 총연맹 지도감독, 군정보도 및 자료수집, 공연장 지도감독, 공보기 재의 관리, 각종 간행물 발간 및 배부, 공보요원 교육읍면, 비디오, 유선방송 , 인쇄소 등록 지도 감독, 각종 홍보판 관리 및 정비를 공보계에서 맡아서 하고 문화 관광계에서는 문화 예술단체 등록 지도감독문화원 지도 감독, 문화재 보존관리 복원 정비, 종교단체 지도감독, 지방문화 예술의 진흥, 관광개발 및 홍보, 전통사찰 등록 및 지도 감독, 향교 일요학교 운영 지도, 공공 및 마을 도서관 육성 지원, 창, 농악육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96년도 사업 결산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적극적인 군정 홍보 입니다. 홍보수단으로 TV 4개 방송 사, 라디오2개사입니다. 지금까지 홍보실적으로써는 KBS 전국 노래 자랑 개최를 지난4월 30일 군 민의 날 전야행사로 개최했고, 하계 임해 공개 방송 개최를 7월22일부터 7월 28일까지 7회에 걸쳐 한바 있고 추계 홍보성 프로그램 녹화 는8월 18일부터 11월 14일까지 5회에 걸쳐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에는 유선방송 및 음반 비디오물 지도단속입니다. 현황은 유선방송 5개소가 있습니다. 부안, 줄포, 격포, 곰소, 새만금음반 비디오 업소는 47개소 감상실 2개소, 대여업이 45개소 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연중 매월 2회 이상 단속을 실시하는데 단속내용은 업자준수사항, 선정적 광고물 부착 행위, 청소년 불법음반 비디오 대여행위등이있는가를 단속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유선방송 , 음반, 비디오, 도서출판업자 법률 교육실시를 지난 11월 20일 업자 58명을 회의실에서 실시했고 업자 지도단속은1월붙 11월말 현재까지 1개반 2명이 22회 200여개업소에 걸쳐 단속한결과불법사항이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군보 제작 활용입니다. 현황으로는 예산 액이 1,200천원으로 매회 80부가 발간됩니다. 발간된 군보는 실과소, 읍면, 도, 시군, 기관단체등에 보내게 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매월 2회 발행하고 발간내용은 조례, 규칙 , 훈령 , 고시, 공고 , 예규 , 선거 , 상훈, 사령, 휘보 사업소, 읍면등을 발간합니다. 추진사항은 96년 군보 발간 현황 제1회를 발간했는데 지난 11월 25일 80부에 330천원으로 발간해서 보급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농악 육성입니다. 현황은 농악 경연대회 1회, 농악 시범학교 지정 육성 1회, 부안 농악기능 공개 발표 1회, 사물놀이 공연 1회로 총 5회가 목표인데 5회 다 해서 100%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6 농악 경연대회 개최입니다. 농악경연대회는 4월 29일부터 5월 1일까지 부안 농 공고 운동장에서 15개 농악단 520명이 모여서 경연을 했습니다. 결과로는 최우수상에 2농악단, 우수상 4농악단, 장려상 5농악단을 선정해서 시상한바 있습니다. 농악 시범학교 지정 육성을 하는데 초, 중, 고등학교 3개학교를 대상으로해서 초등학교로 격포초등학교, 중등부 부안여자중학교, 고등부 부안농 공고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이내용은 우리고장 농악 기능 연수를 시키고 농악기구 구입등 사업비 일부지원을 했으며 농악기능 공개 발표회 개최를 지난 5월달 한바 있습니다. 부안 농악기능 공개 발표입니다. 이는 지난 5월 1일 부안 농 공고 교정에서 40명의 임원이 모여서 우리고장전통 풍물놀이를 한바 있습니다. 이는 부안농악 보존회가 했고 이는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7호의 지정을 받고 있습니다. 사물놀이 공연입니다. 이는 지난 5월 1일 부안농 공고 교정에서 4명이 사물놀이를 한바 있어 많은갈채를 받은바 있습니다. 우리농악 활성화 기능교육입니다. 이는 10월 21일 10시에서 12시까지로 군청 회의실에서 300명이 모여서 무형문화재 나금추를 모시고 농악의 이론과 기능을 교육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적의 복원 및 관리입니다. 현황으로는 관내에는 제47종의 341점의 문화재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국가지정이 17종에 311점 지방지정이 30종에 30점이 있는데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문화재 정비사업으로써 내소사 대웅보전정비는 4건으로현재 추진중에 있고 미선나무 군락은 보호철책시설로 이것도 현재 추진중에있습니다. 향교 만화루 보수 1개소로 이미 완공을 했고, 수성당 당집개축을 하는데완료를 했습니다. 고희외문중유물은 담장설치를 하는데 여기도 완공을 했고 실상사지 지표조사를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중 3건은 12월 20일 완공할 예정 입니다. 문화재 보존관리는 1문화재 1공무원 담당 47명을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 고지 정된 관리인은 1일 1회이상 읍면 담당공무원 주 1회이상 군 담당공무원월 1회 이상 지도하도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향토문화의 진흥 및 관광 홍보 입니다. 최근의 향토문화 행사로 12회 계획을 세웠고 관광홍보 계획으로 77회 계획을 세웠는데 합게 89회 교육으로써 89회 교육으로 완료를 했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사항을 분야별로 말씀을 드리면은 문화단체 문화원과 한국예총은 정비가 되었고 문화원은 정비도중에 있습니다. 문화예술 창작활성화 실적으로는 위도 띠뱃놀이 2월달에 띠뱃놀이보존회에서 했고 당산제, 민족연날리기, 농악 기능발표, 매창시조경창대회, 학생백일장, 춘,추향대제, 창극, 미술전시회, 음악연주회, 낙엽제, 사진전등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관광홍보로써는 종합 관광안내 센타운영 1개소를 공보실안에 두어서 운영하고 있고, 관광안내책자 배부 2종은 팜프렛, 책자를 비치해 놓고 누구든지방문하면 배부하고 있습니다. 관광의 고장 널리 알리기 일간신문, 군정신문 TV를 활용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군정신문 발간입니다. 이것은 32,940천원의 예산 을 세워서 매월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저희 공보실 소관 96년도 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감사 를 진행 하겠습니다. 발언신청 에 의해서 감사 를 진행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께서는 거수로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석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하십니다. 먼저 97년도 본예산 세운것을 보니까 우금산성 발굴 조사 용역비 3천만원이 명시이월 되고 있는데 어차피 96년에 집행치 못하고 97년도에 명시이월 할것이라면 왜 96년도 추경에서 그것을 확보 했습니까? 낙원정토 교육 사진전 보상금 집행에 있어서 낙원정토 부안교육 사진전 참석자 보상금 250만원, 군정홍보 취재 기자 단 보상 100만원, 중계 위선 방송 및음반 비디오 유통관련업자 교육 참석 보상 104만원을 아직까지 집행이 안된거지요?

음반 비디오는 교육을 시킨후 점심을 주어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낙원정토 사진전은 12월달에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제출 한 자료에 의하면 보상금 집행현황에 우리 농악 육성 활성화 및기능교육 3,000만원 예산 중에서 1,477천원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 152만 3천원은 집행 안한것밖에 안들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것도 집행한것이 없단 말입니다.

집행했습니다.

집행한 근거를 저에게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예산 에는 없는데 우리농악 육성 활성화 및 기능교육에 집행한것은 자료에는 3,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예산 서에는 없습니다. 이 예산 은언제 확보한 것입니까?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공고 료가 당초 예산 에서는 700만원에서 1회추경에서 300만원 증액해서1,000만원이 되었는데 11월말까지 494만원만 집행 되었는덴 당초 예산 에 확보한 700만원도 돈이 남아 있는데 왜 1회 추경에서 300만원을 추가 확보 했습니까?

그것은 11월말 되면 내년도 시책 사업이 결정 이 되고 금년도 사업계획도거기에 대한 신문사에 광고를 하기 위해서 예산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볼때에는 11월말까지 500만원도 안썼으면 나머지 500만원을 나중에쓰기 위해서 과다 집행을 할수 있는 것이고

이번에 상황이 격해져서 아시다시피 저희 기자 실이 약 3주 전부터 자체적으로 정화하는 기간 을 가지고 신문사 하나가 복간이 안되었고 호남신문의기사가 구속 중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신문들이 홍보의 기회를 줄수가 없어서 예산 을 유보를 해야할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수수료 도 매 일반입니까? 그것도 절반밖에 집행이 안되었는데

저희들이 필요해서 예산 은 확보는 했습니다만 홍보의 적시성이 없다면 집행을 안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면 예산 의 누수가 생긴것 아닙니까?

지금은 과다한 예산 이 확보되었지만 그때 당시로는 10월달에 추경할것으로생각을 하고 욕심을 부려서 했는데 상황이 그래서 이것이 많은 돈을 들여서광고효과가 있어야지 없을때에는 예산 을 아끼는 것이 좋지 않냐 해서 검토중에 있고 12월달에 군 예산 이 확정이 되고 내년도 시책이 확정이 되면 대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에는 홍보를 해야 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12월 중순에 홍보의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것은 문제가 있다하더라도 예산 집행을 안하려고 합니다.

우금산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금산성은 시행 상 많은 차질을 갖고 있는데 10월달에 예산 확보를 할것으로 생 각하 고 문체부하고 상의를 해보니까 이것을 바로 발굴 용역에 들어가는것이 아니고 문체 부의 승인 을 맡아야 하는데 이것이 3개월이 소요됩니다. 10월달에는 12월달까지 할수 있겠다고 판단했는데 빨리 서둘러야 겠다하여 문체부에 아무리 올려도 문체 부의 전문위원 들의 회의가 내년도 2월이나3월에 소집이 되니까 내년도에 올려달라 하여 저희들이 차질이 났습니다. 행정적으로 한것은 문체부에 올라가 있고 거기의 승인 이 없이는 할수 없기때문에 어쩔수 없이 명시이월 시켜가지고 내년 2월달 3월달에 전문위원 들의통과후에 할수 밖에 없어 차질이 났습니다.

예산 액부터 과다하고 무리하게 예산 을 확보 한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반성하고 있습니다. 10월달에 추경을 안했으면 바로 거기서 삭감해 버리고 다시 예산 편성 요구를 했어야 마땅한데 한번 한것을 미루고 놓아두어 저희들이 예산 상 누를 범했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어쩔수 없이그렇게 했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명석 위원 께서 농악 경연대회 집행한 자료요구한것과 이해를 돕기위해서 제가 한가지만 뭍겠습니다. 여기 비 예산 이란것은 무엇입니까?

예산 없이 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장석종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입니다. 추경에 2억5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지요? 사업비는 어디에 쓰이는 것입니까?

저희들은 예산 을 확보하고 사업 시행 은 재무과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예술회관 신축 기간 이 92년부터 내년도까지 되어 있는데 기간 내 완공될수 있습니까?

예산 확보문제는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가지고 군수 께서도 내년부터는 이 사업을 추진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의지가 서 있고 저희들 입장에서도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되겠다는 문제때문에 중앙과 계속 절충을 하고있는데 중앙에서 답사반이 오늘 부안에 도착이 됩니다. 원래는 전라북도에는 예술회관 문제는 전혀 거론을 안겠다고 했는데 마침저희들과 연계된 사람이 있어서 우리 부안군에도 현지 답사를 해 달라고 해서 오늘 저녁때오면 그분을 모시고 현지 답사를 해야 겠는데 과연 얼마정도확보 될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18억 정도 올리려고 하는데 이것은 안될것같고 이번에 마침 빠데루 아저씨가 왔길래 문체부 장관과 연계가 되어 그분이 자료를 요청을 해서 여기서 자료를 주면서 이런 상황이라고 하여 요청을해서 장관을 만나 보겠다고 하고 도에도 저희들이 올린것이 3억5천만원을올렸는데 도에서는 긍정적으로 지원해줄것으로 생 각하 면 내년도 사업은 현재 예산 에 국비에 올려지지 않더라도 조금은 확보되어 계속적으로 사업이 진행될것 같습니다. 실무자들이 올라가면 다소 희망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내년도 계획을 전체적으로 맞출수는 없고 내년도 사업 진척 예산 은 희망적이다고 생 각하 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에 군비로 예산 액이 계상된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내년도에 본예산 에 올려놓았는데 이번에 군 예산 은 없고 국비요청에는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오늘 원안 대로 문예진흥 확보 예산 이 200억이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받아올려고 하는 요청액이있어 그것을 확보해 달라해서 일부분적으로는 국비요청을 해놓은것이 있고 도는 도대로 하고 과학적으로 지원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도비는 요청만 해놓았지 얼마가 내려올지 전혀 모르지요?

그것은 전혀 모릅니다. 예산 계상은 어려울것 같고 지사 재량사업비, 도를 통해서 오는 문예진흥기금을 할애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술회관은 짓다가 중단되어 군민들의 관 심사 항 입니다. 어려우시더라도 다른사업으로 바쁘시지만 예술회관이 공기내 완공되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도 그것을 공감을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선 예산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예산 확보가 될때까지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입니다.

다른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식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식 의원 입니다. 과장님께서는 문학인으로써 문학에 많은 관심도 가지고 계시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매창 시조경창대회를 했습니다. 진주의 의기논개, 남원골 춘향이로 인해서 남원은 세계적인 관광단지로 발전했습니다. 부안출신 매창시인도 황진이에 버금하는 시인이라 합니다. 얼마전에는 지상보도를 통해서 외국 인이 매창묘에 다녀갔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지금 매창의 묘가 서외리 공동묘지 한복판에 자리잡고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 매창의 시가 몇점이나 되는지 과장님께서는 아십니까?

65점이 발굴되어서 미국 하바드 대학에 원본 이 보관이 되어 있고 박물관에도 보관이 되어있고 저희들도 복사를 해서 소장을 하고 있으며 그외에 계속해서 발굴하는것이 7점이 나와 72점 정도 되고 계속적으로 발굴이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의 생각으로는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훌륭하신 매창시인의 묘를 아니면 매창의 유물을 소장하고 계신다면 소공원이라도 계획을 해서 시비를 세우고 여러가지 박물관을 적은 규모라도 만들어서 우리 관광객들로 하여금 찾아갈수 있는 매창의 여러가지 생생한 모습을 보고 갈수 있는 계획은 없으십니까?

아주 좋은 질문 을 해 주셨기 때문에 아직 발표단계는 되지 안겠지만 저의구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매창은 사실상 황진이와 버금가는 쌍벽을 이루었던 시인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만 지금까지 너무나 뭍혀 있었다는 부분에대해서는 다같이 이지역 사람으로써는 부끄러운 마음을 느끼지 않을수 없습니다. 본인이 공보실장으로 와서 바로 거기에 손을 대기시작하여 매창에관련된 자료를 상당한 수준까지 수집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대전 경목대학교에 허경진 박사는 매창을 연구를 해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그리고 임 위원 께서 말씀하신 외국 인이 매창을 연구해서 현재 박사 논문을 작성하고 있고 서울대학교에 있는 여자 박사한분이 매창 연구 논문집을 발간하고 있고, 그런분들과 많이 연결을 해서 만일에 부안에 매창에 관련된 자료 수집관등을 만들면 모든 자료를 제공해 주겠다고 오히려 부안에서 그런것을 구상하고 있다면 고맙게 생각해서 일련의 학술적인 모든문제를 제공해 주고 협조 하겠다는 고무적인 답신을 편지로 받았습니다. 저희 구상으로는 매창묘가 메살메 공동산에 있는데 마치 부안군에서는 공동묘지 이전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까지 전부 이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전하면 그곳의 면적이 약 3,300평정도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옆에 길이 나게 되어 있는데 매창의 묘는 지방문화재로 지정이 되어가지 고문 화재 위원 의 승락없이는 못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어자피 그런다면 그묘를 중심으로 해서 매창 문학관 하나 건립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 문제, 모형등을 각 지방에 다니면서 답사를 하고 있고 자료를 수집을 하고 있는중에 있는데 그러면서 거기에 매창사당정도는 말들어야지 않겠느냐 일련의 사당과 매창 문학관과 매창의 묘등을 3개를 융화시켜서 매창의문화의 센타로 만드는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도 예산 에 매창 문학과 설계비를 계상 요청을 했습니다. 그것도 저항요인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예술회관이 하다가 중단된 상태에서 자꾸 일만 벌려 놓으면 되겠느냐 하는 저항요인이 있습니다만 그런것들은 시행 과정에 절충하면 되고 다만 이런것들은 우리고장에서 이제는 서둘러서 시기를 맞추어서 해 나가야지 않겠느냐는 생각은 있고 방법은매창 공동묘지가 전부 묘지가 이전되어지면 그터를 매창 문학의 센타로 만들어서 유물같은것을 보관하고 매창의 창, 농악, 이런것을 가르치는 학교를 만들어서 부안에서 나온 사람이 전국의 유일한 학교, 전주 대사 슴놀이에서 1등하면 인정하듯이 부안에서 나온 학생은 인정해 주는 그런 제도도 구상해야되지 않겠느냐 해서 추경때 도서관 문제 그 도서관 도 매창 문화센타 주변에자리를 만들어서 학교도 많이 있고 해서 그부근에 연계해서 작업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하여 여러가지로 구상하고 있어서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일하는데 힘이 돋습니다만 그런것들을 12월달 안에 종합적으로 정리를해서 별도로 의원 님들의 간담회 석상에서 시간을 얻어서 종합적으로 보고 를드리겠습니다.

있습니다만 여러가지 좋은 구상을 추진을 하신다면 본 의원 도 협조를 하겠습니다. 또 몇일 안있으면 97년도 예산 심의 를 하게 됩니다. '96년도 예산 심의 를 저희들이 한때 군정신문이 한달에 한번씩 1회씩 12번올라와 있기에 저희 의회에서 6번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할때에는두달에 한번꼴에서 1년 예산 을 세워서 군정신문을 발행을 하라고 예산 을 세워 준것 입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께서는 군정신문을 한달에 한번씩 6번 6개월안에 발행을했버리고 지난번 1차 추경 예결 위원장 을 본 의원 이 했습니다만 그때 추경에또 올라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군정신문을 추가로 삭감을 일부하고 예산 을 세워 드렸습니다. 그때 과장님께말씀을 드리기를 우리 의회도 분명히 집행 부의 존재만치나 의회도 중요한군 민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의 회부 분도 할애해 주는 방향으로 해 달라고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그런데 바로 이어서 11월호에 추경 예산 대폭 삭감 총21억600만원 군민 불만 여론 고조하고 하여 3만부를 발행을 해서 부안군민들만 보는것이 아니고 출향인들한테까지 보내고 계시는 모양인데 이런 부분을 여기에 게제를 해 군정신문을 보면 어떻게 보면 의회를 비판하는 내용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간단 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이라는 것이 가장 올바르고 공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판판이 군정신문에 대해서 여러가지 통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기고 군정신문을 발간을 해 왔다는 것은 구태여 여기에서 변명 의 여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이런 정서만은 있습니다. 지난번 추경 그 어려운판에 이 자리에서앞으로 그런것들을 시정을 해서 의원 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좋은 신문이 되도록 일을 하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만 지난 11월호 발간을 하기 위해서 원고를 받아 놓고 사실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편집과정이 각과에서 자료를 받고 또 자료 수립하는 과정에서 군수 님의 최종 결심을 얻게 되는데 의회쪽에서 주문 했던 사항을 충족을 시켜야겠고 군수 께서 지시했던것도 충족을 시켜야 겠는데 과연 내가 이것을 어떻게 조정을 해야 양쪽다 충족시키면서 발간시킬수 있겠는가 그렇다고 해서 예산 이세워졌고 또 집행 부의 의지가 꼭 군정신문을 발간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그런결론에 도달했는데 여러날을 고민하다가 다만 내가 할수 있는 방법은 원고가 넘어온것을 편집과정에서 최소한도 위원 님이 생 각하 고 있는부분에 접근이 될수 있도록 수정 을 하고 또 군수 께서 요구하고 있는 부분도 충족을 시켜서 신문을 발행하는 방법밖에 없다하여 발행하게 되었습니다만 사전에 신문에 대해서 의회에서 바라는대로 안된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변명 말씀 드릴수는 없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의회에서 의도한대로 신문을 맞쳐 가야겠다고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막상 해 보니까 아주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제 생각으로는 물론 이런 상황에서 군정신문을 내라고 예산 을 줄턱은없다 예산 요구는 했습니다만 해주리라고 생각은 안하고 만일에 다시 이런것들을 내년에도 위원 님께서 특별히 배려해줄 기회가 있다면 저는 제 직을걸고 오로지 군정신문의 사명을 다할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써 이방법밖에는없었다는 충정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락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아니고 96년 군정신문 발간에 대해서 1월부터 11월까지 자료를 한부씩 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진흥과장 김정호 입니다. 저희 사회 진흥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 상황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군정 주요시책 추진상황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 현황입니다. 저희 사회 진흥과 기구는 진흥계와 건전 생활계 2개를 두고 있습니다. 건전 생활계에서는 별도로 청소년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력은정원 11명에 현재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과 주요행정장비로써는복사기 1대, 에어콘 1대, 캐비넷 11대, 책상 15개, 의자 7개, 컴퓨터 3대를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주요시책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 불편해소 사업입니다. 주민 불편해소 사업은 당초 95년부터 97년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총 6개 분야에 648건에 6,792백만원을 가지고 추진하고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95년도에 1,260백만원, 96년도 3,000백만원, 97년도 2,532백만원을 투자할계획입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을 보면 5개분야에 380건 4,260백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특히 96년도 사업은 2개분야 235건에 대해서 96년도상반기 중에 100%완료한바 있습니다. 다음 위도 종합개발입니다. 위도종합개발은 6개 분야 15건에 약 28,810 백만원을 가지고 94년부터 98년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은 97년도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중앙에서 예산 지원이 98년도까지로 미루어졌습니다. 그래서5년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를 보면 95년까지 13,839백만원을 6개분야 14건을 완료를했습니다. 96년도에 5,000백만원을 투자해서 순환도로 개설 3,3KM 포장 8KM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96년도 사업은 10월 19일날 착공을 해서 현 재 도로개설 토공 시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씨름 육성입니다. 우리씨름은 3년에 걸쳐서 상설씨름장 1개소, 자율씨름장 91개소를 건립하고 씨름대회 개최를 연 2회를 하며 씨름선수를 약 90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상황을 보면 자율씨름장 설치를 읍면당 1개소씩 13개 읍면에 설치를 했고 제1회 군수 배 씨름대회 개최를 지난 7월에 하였고 또한 상설 씨름장을 부안군 농 공고 에 1개소를 보조금 13,000천원, 자담 8,304천원을들여서 시설한바 있습니다. 또 씨름대회 도대회 참가를 6개종목 21명을 10월 24일날 추전한바 있습니다. 다음 청소년 유스 호스텔입니다. 청소년 유스 호스텔은 변산면 대항리 산 110-1번지 해수욕장 앞에 부안군군유지에 국립공원 지역내에 청소년 유스 호스텔 건립계획을 세우고 수용인원 5,000명으로 하고 민자유치를 들여서 98년까지 완공할 목표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것을 보면 유스호스텔 부지 선정을 위해서 5개소를 확인한바 현 재의 위치인 변산면 대항리 산 110-1번지의 장소를 확정하고 대상지구내 지장물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그 지역내에는 건물 47동 묘지가 4기가있습니다. 집단시설지구 변경 승인 을 추경에 3,000만원이 용역비 가 계상되어서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쌍계제 농수산물 직판장 개설입니다. 이 사업은 진서면 운호리 산 112-32번지와 변산면의 땅 1필지 부지 약 4,000평 건축면적 약 450평 정도를 16억 정도를 들여서 추진할려고 계획하고있는바 주요시설로는 농수산물 특산품 전 시장 및 판매장 휴게시설, 조경시설주차장등 시설을 할 계획을 96년도부터 97년도까지 완공할 목표를 두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부지매입 추진협의를 15회에 걸쳐 산림청 산하 정읍산림지소, 남원 국유림관리정, 산림청을 15회 정도 방문 한결과 부지매입은어렵다는 판단을 가지고 부지매입을 하는것이 아니고 일시 전용허가를 받아서 임대형식을 거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물부지 현황 측량을 완료하고 부지내 지장물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특히 그땅은 산림청 부지로써 세풍과 임대차 계약 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풍과 무상 반지협의를 부안군과 협의 완료를 해서 무상으로 반지를 하겠다는세풍측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지상전주 이설요청, 무연분묘 이장 공고 , 건축 및 부지조성공사 실시설계용역등을 시행 해 왔습니다. 위도 해수욕장 및 상수원 개발입니다. 위도면 일원에 걸쳐서 해수욕장 관광지조성을 146,000㎡ 상수원개발은 1식저수지 1식, 취정수시설 1식, 관로 15KM 배수지 2지를 사업규모로 잡고 사업비 17,924백만원으로 계획으로 하고 94년부터 98년까지 5년에 걸쳐서 완료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5년까지 추진실적은 2건 5,330백만원을 투자했습니다. 96년도까지는 부지조성 1식 50,000㎡를 조성하기 위해서 1,550백만원을투자하여 설계완료를 하고 공사 착공을 8월중에 해서 현재 시공중에 있고12월 말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입니다. 이것은 군수 님 재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8억을 가지고 96년 1월부터 96. 12월까지 1년동안에 걸쳐서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사업장 선정을 54건 8억원을 해서 현재 발주중에 있습니다. 주민 숙원사업 도비사업입니다. 부안읍의 8개면에 320백만원입니다.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해야 합니다. 총10개 사업중 준공 3개사업, 7개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완공된 사업은 마포회관 신축, 송정 약수터 개발등을 마쳤고, 하석교 가분확포장 사업등 8개 사업을 완공을 보았습니다. 현재 7개 사업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불법 광고물 단속 관리입니다. 관내 무수한 불법 광고물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정비하기 위해서 조사를 해본결과 가로형 간판, 세로형 간판,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현수막, 벽보등 5300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현재 95%인 4,903건에 대해서 광고물을 단속했습니다. 주로 유동광고물을집중단속한바 있습니다. 계속 연말까지는 100%가 되도록 광고물 단속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 건립니다. 공설운동장은 행안면 진동리 행산마을 앞에 22,000평정도에 경기장 6,243평 수용인원 5,000명 1,570백만원을 들여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95부터 98년까지 4년간에 걸쳐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토지사용 승낙 서를 징취를 했고 분할측량 및 감정평가를 완료해서 현재토지 82% 묘지는 63%을 실적을 보여가고 있습니다. 금년말까지는 어떠한일이 있어도 토지 보상 과 묘지를 100% 옮길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동네 체육시설 사업입니다. 이것은 2개소를 상서와 하서에 건립하기로 계획을 하고 추경이 늦게 반영되는 바람에 사업이 조금 늦어 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사계획을 11월26일날 완료하고 현재 상서, 하서면에 시설부지를 조성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말까지는 공사가 끝나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육성사업입니다. 청소년 상담실은 부안 원불교내의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은 18개 학교를 상대로 하고 청소년 공부방은 2개소를 운영하고 청소년 종합 수련광장은 1년에 한번씩 4박5일동안 70명을 상대로 하고 있고 사업비는 약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소년상담을 현지방문, 전화, 면접, 집단방문을 통해서 청소년 상담을 했습니다. 다음 95년도 이월사업을 96년도에 추진한 사항입니다. 6개사업에 1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식도 호안도로개설공사는 96.7. 26일날 100% 공사완공을 했고 작도 - 염전도로확포장 공사 7월 26일날 공사완공을 했습니다. 하서문수천정비공사도 3월 20일에 100% 완료를 했고, 동진면 동전소득원농로포장공사도 금년 5월 10일에 완료를 했으며 하서평지불등진입로포장도 100% 완료를 했습니다. 하서용화모정신축공사도 7월 20일날 100% 완료한바있습니다. 특히 위도상수원개발사업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12월 30일까지는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 진흥과 업무 보고 를 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 를 진행 하겠습니다. 사회 진흥과는 지난 11월 18일 군정조사특위 대상 과였습니다만 불응한 관계로 엄청난 파문을 이루고 많은 군민과 전국 군민이 염려를 끼쳐 드리는 그런 상황에 까지 도달 했습니다. 사회 진흥과장께서는 무슨조사특위가 필요하냐 이런말씀을 하신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감사 , 예산 심의 를 위해서 사전 군정파악을 하기 위한 그런 특위구성이었습니다. 질문 에 성실히 답변해 주실것을 부탁드리며 지금 감사 에임하기 위해서 읍면장께서 와 계십니다. 먼저 읍면장에게 질의 를 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님들께서는 읍면장을 직접 지명을 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김형락 위원 의사진행발언 - 사회 진흥과장께 질문 하고 연계된 사항에 대해서 읍면장께 질문 하고자 함)

장석종 위원 입니다. 96년도 예산 심의 시에 주민 생활 불편사업이나 해소사업에 읍면장 재량사업비로 5,000만원씩 할애를 해 주는 방법으로 과장께서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 재량사업이 개선이 되었는지 전혀 개선이 안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재량사업비는 그렀습니다. 읍면장에게 재량사업비를 할애를 하고 안하고는 사회 진흥과장의 권한 이 아니고 다만 재량사업비는 풀관리적인 성격으로 되어 있어 기획실에서 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요구한바 없습니다.

23일날 조사특위의 증인 으로 과장께서는 나오시게 되어 있지요? 나오셨습니까? 어째서 못나오셨습니까?

저는 22일과 23일 몸이 불편해서 병가를 내고 불출석 사유를 기획실에 제출 한바 있습니다.

20일날 오후에 백남언 위원장 과 저하고 부군수 실에서 기획실장님내무과장, 과장님 뵌적이 있지요? 그런 과정이 이런 엄청난 사건이 이러날것을 예견을 하고 어렵더라도 설령 군수 님께서 가지 말라 했더라도 나오주십사 하고 말씀 드린적 있지요, 그런데 과장께서는 항명이니 못나오신다고하셨지요?

항명이기 때문에 못나간다 소린 안했습니다. 기관을 책임지는 군수 의 명을 거역하고 나갈수는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 저도 이런 사태까지 오리라고는 생각을 안했습니다만 여건상 그때 특위에 간사 , 위원장 을 맡은 여건에서 조정을 해 볼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말씀이 군수 님이 항명이기 때문에 못갑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싯점에와가지고 그때 저희들 말만 들어 주었다하더라도 오늘날 이런 사태가 오지않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심정이 어떻습니까?

그때는 공식적인 발언 이 아닙니다. 특위 위원장 이나 간사 이신 장 위원 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지그전에는 참석을 해야 한다고 얘 기한 사람입니다.

알기로는 내무과장이나 기획실장은 나와주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아침에 병가를 내셨다고 하더군요 지금 시점에서 군 민의 한사람으로써원망스러운 점은 그때 항명이 되고 군수 님께서 가지말라 했더라도 과장님이 참석을 하셔서 이런 사태를 예견을 하고 나오셨더라면 오늘날 이런 사태까지가지 않았겠느냐 하는 여건에서 한말씀 드리니까 과장님 교훈으로 생각을하시고 다음에는 그런것은 예견을 하셔서 위에서 어려움이 있고 항명이 된다하더라도 엄청난 사태를 예견할수 있도록 지혜를 가져 주었으면 하고 미리한말씀 드립니다.

그것은 장석종 위원 님 개인생각이시고 저는 역량이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해가 안간다는 얘기입니까?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잘못된것이 아니고 제 개인 생각으로는 거기까지 역량을 미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조사특위 위원장 으로써 장석종 위원 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직접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일날 출석요구에 불응했습니다. 서류도 제출 치 않았습니다 저희가 서류로 출석을 요구할때에는 군수 의 허락을 받고 하는것은없습니다. 군수 , 부군수 , 기획실장은 업무상 사유를 들어서 불참한다는 사유를 보냈는데 내무과장과 사회 진흥과장은 그런 사유서없이 불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1날 적극적으로 협조하라는 촉구서를 보냈고 여러 위원 님들의 뜻에 따라서 위원장 인 저와 장석종 간사 가 직접 방문해서 기획실장내무과장, 사회 진흥과장 이렇게 3분께 진짜 군이 조용하기 위해서 또 의회에협조한다는 차원에서 참석해 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했음에도 그날 참석을 못하겠다는 큰소리를 남기고 부군수 실을 떠났습니다. 기억나시죠?

큰소리가 아닙니다. 제 의견을 발표한것이지

의견을 그렇게 발표 했다하더라도 이번 이사태에 대하여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그것과 이 사태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관련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그것도 군정인데

저는 정당하게 불출석 사유를 밝혔습니다.

군수 께 허락받고 오라고 요구서 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지금 위원장 님께서 저에게 물어보시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핵심이 장석종 위원 의 질의 가 애매모호하고 뜻이 없다는 걸로 답변하시지않으셨습니까?

그것도 위원장 님께서 앞질러서 얘기하시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질러서 얘 기한 다고요?

그런 얘기는 한적이 없습니다.

무슨얘기를 한적이 없다고요? 장석종 위원 님 질의 에 그렇게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상적인 말씀을 안는게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것이 아니고 장래에 예견된 사항을 미루어 짐작해가지고 다음부터라도 ......

그러니까 군수 의 허락이 없어서 그날 참석을 못했지요?

그렀습니다.

그러면 23일 사태가 어떤사태였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통감할생각이없습니까?

그 부분은 감사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감사 사항이 아니라 답변 못하겠다고요?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안군의 공무원이 아닙니까? 제 소관이 아닙니다.

그것도 군정이고 그것도 공무입니다.

제 소관이 아닙니다.

사회 진흥과장 출석요구 안했습니까?

어디예요?

18일날 출석요구서 를 보냈어요?

보았습니다.

21일날 출석해 달라고

예, 알고 있습니다.

또 21일날 촉구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것은 못보았습니다.

그러면 22일날 불참사유서를 보냈습니까?

보냈습니다.

사유서가 접수 되었습니까?

저는 의회에 내는것이 아닙니다. 기획실에 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획실에서는 이것을 보내 주어야 할것 아닙니까?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제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군수 께서는 지금 군정을 끌고 벼랑 끝에 서있다고 그리고 지금 군수 는 그벼랑끝을 못 본다 고 사회 진흥과장 당신은 그것을 보요 그랬더니 본다 고 했지요 그러면 벼랑끝으로 추락하게 놓아두어야 하는 도리가 맞습니까? 그래서 이런 엄청난 파문이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이것을 바랬던것 아닙니까? 군정이 잘못되기를 바랬던것 아닙니까?

그렇게 발전적으로 생각해 본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무책임한 얘기를 해서는 안될것으로 생 각하 고 사회 진흥과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의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는 병가를 몇일까지 내셨지요?

22일 23일 냈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에 대해서 불법광고물을 발견했을때에는처리사항을 어떻게 합니까?

불법 광고물이 발생이 되면 현지 조사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불법 사항인가를 먼저 파악한 다음 그것이 불법으로 인정되었을 경우는계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제재가 없습니까?

법의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 조항 에 어떤법에 어떤 조항 에 있습니까?

법 조항 까지는 기억 못합니다만 법에 불법 광고물이 발견될시에는 계도를해서 계도 기간 동안에 철거를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법 조항 을 저한테 제출 해 주시고요. 여기에 연관되어서 부안군 공무원일동이라는 그 불법광고물이 나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것을 말씀하십니까?

공무원 일동이라고 해서 부안군 입장이라고 해 2만5천부가 돌아다닌것 있었지요? 보셨습니까? 거기에 대한조치는?

보았습니다. 그것은 광고물이 아닙니다.

무엇으로 보십니까?

개인 신문을 통해서 나누어 준것이나 그런 유인물은 광고물이 아닙니다.

전 900여 공무원께 서명 을 받아서 부안군 공무원 일동이라고 되어서 나갔다고 생 각하 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개인이 했다고 생 각하 십니까? 불법이 아니다고 생 각하 십니까?

그 부분은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단속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불법 광고물이라고 생각 안했기 때문에 단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랬습니까?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 위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니까 동네 체육시설 사업 심사분석 한것을 보면 아직까지20% 진척밖에 안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고 주요사업 집행사업을 보면 20%밖에 진척 안된 사업에 예산 집행은 완료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예산 집행은 다했는지 또 같은 맥락입니다만 우리씨름 육성에서 보니 분석결과는 2,200만원 사업비 예산 에서 90% 진척되었다고 했는데집행상황을 보면 그것도 예산 이 다 집행된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 집행사항을 보면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 지급 예산 이 1회추경에서 2,240만 2천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지출 한것을 보면 2,205만 4천원이 지출 된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48천원의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된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또 어린이 봉사대 및 시범학교 보상금 지급이 본예산 에서 100만원의 예산 이 서 있는데 보고자 료를 보니까 250만원 예산 이 서있는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본예산 에서 우리가 100만원을 계상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250만원이 되었고 또 군 민의 날 체육대회 참가 보상 이 본예산 에서 130만원을계상했는데 자료에서 보면 1,605천원으로 되어 있는것 같습니다. 예산 에서 통과된것과 자료에서 나오는 예산 과 다른것인지 설명해 주고 자료외에 자연보호 시범학교 활동비 지급등외 14 건의 자료가 없습니다. 그러면결과적으로 집행이 안되었다는 얘기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동네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네 체육시설은 당초에 군비와 도비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조사업 이기 때문에 군비를 당초 예산 에 확보를 못하고 추경에 확보를 해 11월중에 원인행위를 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인행위를 하면 집행한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사업은 실질적으로 100%는 안했지만 예산 은 100% 집행이 되었다고 감사 자료에 되어 그 나머지 예산 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예산 서와 감사 자료와비교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왜 당초 예산 에서 군비 확보가 안된것입니다. 당초 예산 에서 군비를 확보해 집행이 되어야 할것인데 군비확보가 안되어서집행을 못한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확보를 못했습니까?

당초 예산 에 동네 체육시설 사업비 내시가 없었습니다. 내시가 없다가 체육진흥기금에서 지원되는 것인데 그것이 중간에 부안군에2동을 하라고 중간에서 내시되어 왔습니다.

당초 예산 에는 왜 계상되어 있었습니까?

당초 예산 에 계상이 안되고 제1회 추경에 계상되었습니다.

.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해 보았는데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나머지 14건이 시행 이 되었다고 한다면 자료에는 없으니까 시행 이 안된것으로 알고 되었다면 집행한 근거를 서면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명석 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식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되었던지 피차 아픈 상처는 건드리지 않을려고 노력을 하신것 같습니다. 이번 여러가지 사태에 관해서는 의원 님들께서도 그부분을 가지고도연일 7일동안 감사 를 해도 다 부족할것입니다. 그러나 의원 님들께서 그부분은 짚고 넘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역력하게 보입니다. 답변하시는 과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으로 대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진흥과의 자료를 보면 주민 숙원 사업을 보면 공사 착공 10개 사업중에 3개 사업장이 완료를 했고 추진중인데가 7곳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발주를 언제 했습니까?

사업별로 각각 다릅니다.

이부분을 자료로 제출 해 주시고 지금 12월달 입니다. 지금은 하던 공사도 중단을 해야할텐데 본 의원 이 알기에는 이 사업장 자체 전부가 상당히 몇개월전에 다 발주를 한것으로 알고있는데 늦어진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업장 방문을 해 보았는데 지금 상수도 사업과 겸하는 사업장이 몇개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사업을 한다음 포장을 해야 하겠기에 그 절충협의 과정에서 늦어 진것 같습니다.

영하의 날씨에는 하던 공사도 중단해야 하는데 결국 추운날씨에 공를 하라고 한다면 우리 행정에서 못하도록 단속을 해야 할 입장인데 부실공사를 하도록 묵인하는것 아닙니까?

콘크리트 공사를 결빙기에 돌아오면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중지명령은 안내렸지만 현재는 공사를 않고 있습니다.

포장공사도 지금 안한곳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장 10개를 자료로 제출 해 주시고, 우리 사회 진흥과에서 광고물 취급을 하지요. 제가 우리사무과에 오는 신문을 하루분을 모아 보았습니다. 무려 16장이 모여졌습니다. 이중 검인이 찍힌 광고물이 없습니다. 또본 위원 이 조사를 하기 위해서 게시대를 전부 돌아 보았습니다 한장도 검인도장이 찍힌 현수막이 없습니다.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또 이런 부분들이검인을 사실은 받아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수수료 가 있지요? 그것도 수입이 아닙니까? 왜 이런것을 묵인합니까? 심지어 우리 관공서에서 내건 현수막도 검인 도장이 안찍혀 있습니다. 왜 단속안습니까? 우리 직원들이 전부 직무 위기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앞으로 단속하실 것입니까?

임 위원 께서 말씀하신 신문 간지에 넣어서 상품 광고를 하거나 하는것은저희들이 광고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검인이 필요 없습니다. 프랑카드가걸려 있는 것은 반드시 검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프랑카드는 해당 읍면장이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 군에서는 철저히 읍면장으로 하여금 검임을 받아서 수수료 3천원씩을 받도 필히 검인 도장을 찍고 게첨대에 게시하도록 저희들이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에는 그대로 이루어지는것 같고 일부분에 대해서는 100%이루어졌다고는 생각을 못합니다.

부분은 광고물로 인정을 안하니까 검인을 안받아도 됩니까?

그렇습니다.

본 위원 이 지금은 자치시 대가 되어가지고 여기에서 앉아서 증인 을 상대로 질의 를 하고 합니다만 몇년전만 하더라도 상당한

당초에는 그것이 있었는데 법이 바뀌었습니다.

바뀐 법 조항 을 제시하여 주시고 과장님 있다가 퇴근길에 게시대에걸려 있는 현수막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요 본 위원 이 거짓말 안습니다. 내가 이 발언 을 위해서 어제 한바퀴 돌아 보았더니 검인 받은 현수막은 없었습니다. 제가 눈이 어두어 못보았는지는 모르지만 단속좀 하시고 적은액수지만 우리 수입으로 들어오는것 아닙니까?

앞으로 철저히 지도 하겠습니다.

되었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락 부의장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 앞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 이 사회 진흥과을 상대로 상당한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요구가 무슨이유지는 모르지만 일부는 오고 일부는 거부를 했습니다. 아까도 논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만 우리가 지역개발 사업 특위조사를 했을때에도 자료요구를 했을때 거부를 했습니다. 자료요구 거부를 한 내용에 대해서 늦게나마 자료 준비를 해 주시고 과장님의 사무 감사 받은 태도를 보니까 정말로 과연 우리 의원 님들한테 사무 감사 를 받는 태도가 그렇게 되었을까 사실상 분개한 마음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끝날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유스호스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유스호스텔 건립이 민자투자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당초 내무위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에는 왜 부안군이 이것을 앞세우고 있느냐 행정적 조치만 하는데 그때 답변을 부안군 땅을 용도변경을했을때 상당 가격을 받을수 있고 그 조치가 되면 민자유치를 할것이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뜻밖에 기획실 감사 를 하면서 청소년을 위한 유스 호스텔이부안군 경영수익을 위한 사업으로 우리 자료에 올라 왔습니다. 어떻게해서부안군 경영수익사업이냐 물었더니 이런 답을 합디다. 전체매입토지 금액을민간이 짓는데 공동투자를 해야겠다고 했습니다 토지 대가 지금 얼마인가는모르겠지만 약 유스호스텔을 건립하는데 민자유치비로 약 120억이 되지요? 토지대는 얼마 입니까?

아직 추정을 못했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7,500평 정도 됩니다.

96년도 4월 30일 준공된 파장금 여객터미널 물이 지금까지도 나오지않아사용을 못하는 이유? 이런상태에 준공검사가 된 이유? 혹시 업자로 하여금지체 상환금을 물지 않게 하고자 특혜 준공검사를 해준것은 아닌지 3가지만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장금 여객 터미널 화장실 급수 공급문제는 당초에 수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위도 상수원 해수욕장옆에 상수원 재방 공사가 끝나면 그 공사의 물로화장실로 공급할려고 당초에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동안까지는 해수를 사용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만설계를 하고 공사를 추진을 했습니다. 그뒤 김희순 위원 께서 해수 사용의불가능을 말씀 하셨습니다.여객 터미널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해수를 사용했을때 손도 한번 못씻는그런 해수를 사용해서 되겠는냐 화장실을 해수로 사용한다면 분뇨 썩는 문제에 대해서 군정 질의 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당시에 설계는 그렇게 되어서 시설을 했습니다만 해수가 아닌민물을 사용할수 있는 방법을 다시한번 찾아 보고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때당시에는 저희들이 수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보고 말씀을 드리니까옛날 파장금 초등학교 분교에 있는 지하수가 있으니까 그것을 써도 된다고하시길래 그후로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하고 또 조사를 해 보니까해수와 민물이 섞인 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해수를 100% 쓰는것 보다는 그물을 쓰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 서서 공사가 완공된후에 늦게사 그 공사를 시작을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때당시에는 지금 김 위원 님도 아시다시피 파장금에서 여객터미널까지는 방파제가 전부 돌로 되어 있어서 그 파이프를 돌속에다 매몰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우선 그때 임시적으로 그 윗쪽으로 매달아서 통수를 시켰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차가 다니고 겨울이 되고 하다보니 이것이 망가지고 이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과장께서 시인을 하니 좋은데 그렇게 해서 시설을 해 놓으면 겨울에는 어떻게 하실려고 현재까지 아무 조치도 없이 그렇게 놓으셨습니까?

3일전에 업자로 하여금 현지에 들어가서 땅에 매설할수 있는 방법은 전혀없으니까 그것을 보온덮개라도 씌워서 그것이 겨울에 동파가 되지 않도록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바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놓고 준공검사를 했다고하면 옆사람들이 웃어요 웃어 그리고 준공검사 하는 그 자체도 그래요 누가업자가 되었는가는 몰라도 지체 상환금을 물리지 않게끔 했다고 우리는 간주 할수 있습니다. 준공검사를 해준 자체가 .....

지금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여객터미널 준공검사와 수도관계는 별개로했기때문에

그렇게 준공검사를 해 주었으니까 그러죠? 여객 터미널이 95년도 사고이월 되어 가지고 96년 4월 30일까지 재 사고이월 로 넘어 왔는데 가능합니까?

그부분은 지난번에 답변말씀 드렸습니다만은 당초에 수산청 소관 호수였기 때문에 호수를 매립하는 과정에서 늦어져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잘좀 해주시요. 부탁좀 합시다.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상호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작년 본예산 때 주민 불편해소사업 있지요? 풀형식으로 30억원을 예산 에 계상했지요? 그때 우리가 읍면장 재량으로5,000만원씩 계상해준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예산 은 풀형식으로 되면 안된다 사업장마다 명시해가지고 명시근거대로 우리는 해주겠다고 그것때문에 의견차이가 나 법적 기한 을 넘긴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맞지요?

그렇습니다.

그 문제때문에 법정 기일을 넘기면서 그 신문에도 나고 창피한 그런일이있었는데 원래는 보조 사업은 명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어디 사업이 얼마인가 풀형식으로 되었던 것을 우리가 명시해줄것을 요구하니까 집행부에서는 자꾸 나와서 과장님이든지 군수 님이든지 군에서 책임자가 각 면에 의원 님들과 상의하고 또 면장님이 상의해서 분명히 사업장을 명시해서 사업을 시행 하겠노라고 약속을 해서 예산 통과를시킨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의원 님들과 협의를 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바가 없고 읍면장과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사업장 조사를 해서 추진하겠다고 그렇게 말씀 드렸습니다.

의원 님들과 분명히 상의를 하겠다는 얘기를 들은것 같은데요? 그때 녹음 을 한번 틀어 볼까요? 분명히 들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얘 기한 적이 없습니다. 읍면장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부족한 사항은 면장님과 상의를 해서 의원 님들께 하겠다 부군수 님께서 말씀이 계셨고 그때 부군수 께서 약속을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것이 약속 불이행으로 하고 그 사업이 일방적으로 사회 진흥과에서 한것 아닙니까? 분명히 저희들과 약속을 했습니다. 읍면장 재량권을 주어야 모든 사업이 가다가 몇m정도 못한것도 있고 진짜 주민 들 불편사항은 면장들이 제일 잘알것이다 그것을 면장들한테 재량사업비를 주자 해서 5,000만원을 주었었단 말입니다. 그것까지 전부 뺏어다가 다집행한것 아닙니까? 여기 면장님들 계시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저분들이 재량으로 한것이 한푼이나 있는지?

뺏어다가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예산 을 갔다가 다른곳에 쓴것은 아니고

그 예산 을 가져다가 다른곳에 쓰면 도용이고 유용이죠 그런말씀드린것이아니고 약속 불이행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읍면장도 분명히 재량사업비 준것은 집행부에서 잘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져다가 읍면장에게 10원이라도 주었습니까?

면장님들이 요구한 사업에 썼습니다.

하면 안되지요 그것은 면장님 재량사업비이니까 면장님께 재량으로맡겨야 하는것이지 어구가 틀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재량사업비로 세운것인데 위에서 지시한대로 시행 한것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읍면장께서는 따르시요 하는 식이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그내용은

그렇습니다. 부군수 님께서도 약속한 사항이고 또 그때 분명히제가 들었습니다. 과장께서 분명히 의원 님들과 상의해서 충분히 이 사업을 원만히 이룰수 있도록 노력할테니까 의원 님들 이번에 통과해 주십시요라고 하여놓고 의회 경시풍조 그래서 지금 이런 사태가 난것입니다. 의회를 진정 동반자로 생 각하 면 절대 이러지 않지요? 이상 입니다.

다음은 허금기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님이 질의 한 내용에서 면장 재량사업비 관계에 대해서 종결을안지운것 같아서 읍장은 6,000만원 면장 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박상호 위원 께서 지적하다시피 어떤 사업을 하다가 자투리가 남았을때 면장이 재량으로 그런것들을 이어 갈수 있도록 재량사업비를 쓸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냐고 했는데 96년도에는 못했드래도 97년도에는 그런식으로 예산 을 할수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앞으로 위원 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재량사업비가 원목적대로 쓰여지도록노력하겠습니다.

한가지 여기 읍면장들이 나와 계신데 우리가 20억 기채 를 주민 불편해소사업으로 쓸려고 했는데 하지 못했다고 이렇게 읍면장들에게 지역 주민 들을 선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추경 예산 에 주민 불편해소사업이 기채 의 건과 관련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님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와 관련이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성실히 대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익사업이라는 것이 3가지가 있는데 아까부터서 기획실에서 하는 말과 과장이 얘기하는것이 분간이 잘안갑니다. 수익사업이라고 하는것은 누가 수익사업이라고 분류를 했습니까? 그 많은사업중에서 ......

특별히 분류하는 기능을 가진데가 없고 사업 주간 부서 에서 이런 사업을 이런 목적하에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유스호스텔은 사회 진흥과 주관 입니까?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수익사업이라 한다면 역시 수익이 목적입니다. 경영수익사업이라면 수지계산이 가장 앞서야 될텐데 군유지도 일단 투자입니다. 투자대수익을 따지는 것을 투자라고 보는데 투자대수익의 손익분석도 없이 어떻게 수익사업으로써 분류를 해서 사업계획을 세우는 것인지 궁금해서묻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 부서 에서는 수익사업을 앞장세운것이 아닙니다. 청소년을 위한 수련시설을 만들어야겠다는 것이 목적입니다.

사회 진흥과에서는 청소년을 위한 수련시설이지 수익사업이 아니다. 그런데 기획실에서는 이것이 수익사업으로 보고 되었습니다.

전혀 수익사업으로 볼수 없다는 말이 아니고 저희들 목적은 수익사업보다는 청소년을 위한 시설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목적이 있고 또한 군유지를활용한다면 부안군에서는 수익이 될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일단 그것은 좋습니다. 유스호스텔이 수익사업 비중이 크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것은 두가지가 공존할수 있겠지만 수익사업이라고 하는 기획실과 수련시설이라고 하는 사회 진흥과에서 그것대로의 기대 효과가 나와야 할텐데 전혀 아무것도 없이 3군데를다 얘기를 들어보아도 확실한 말이 없습니다. 누가 이사업을 계획하고 한것이지 알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뭍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한번 확인을 합시다. 사회 진흥과에서는 청소년 유스호스텔이라한다면 어디까지 사회 진흥과에서는 청소년 유스호스텔을 사회 진흥과에서는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사회 진흥과에서는 그 시설을 짓는 일까지를 하고 있습니다.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수익적 측면에서 어떤 수익이 오느냐 안오냐 하는것은 사회 진흥과에서 상관이 없다는 것이지요? 참고적으로 과장님께서 아시는대로 그 부분은 누가 담당해야 한다고 생 각하 십니까?

그 건물이 지어지면 부안 군수 앞으로 등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군유재산으로 등기가 나면 군유재산을 관리하는 부서 가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식으로 얘기 하자 면 이것이 지어질때에는 수익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 고지 어지기 전까지는 투자분석도 안는다는 말씀이지요?

그것이 아닙니다. 어느정도 군 예산 이 투자될 시기가 되면 그것은 협의를 통해서 판단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때가서야 수익사업인가 판단이 나오겠네요?

지금 현재는 청소년을 위한 시설입니다.

생각할때에는 답답합니다. 이것이 수익사업이라고 생각할때에는 적어도 지대, 임대료가 얼마가 나올것인지 원가가 계산되어야 할것인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봐서 오른쪽 왼쪽으로 한다는 실정이라면나는 스스로 자책감을 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지도 모르고 예산 을 다루고했단 말입니다. 무엇을 보고 예산 을 다루었는지 스스로 부끄럽게 생각 합니다. 나는 그래도 유스호스텔 같은것은 아까 진흥과에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주관한다고 하기 때문에 계산이라도 해 보고 한것이지 했는지 그것도 아니고......

그것은 예산 계상할때부터 김 위원 께서 강력히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제가 답변 올리기를 그부분은 우선 용역을 해 보고 용역 결과에 의해서자세한 보고 를 드린다고 그렇게 말씀 드렸습니다.

해 봐가지고 한다는 것은 물론 정확성을 기하는 장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어떤 위원 이 말씀하셨다시피 개략적인 계산도 없이 그냥 해놓고 용역비 는 누가 책임을 지을것인지 용역비 가 무료가 아닙니다. 아무런 기초계산도 없이 용역만 해가지고 되면되고 안맞으면 말고 이런식으로 예산 이 운영되어서는 안된다고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어떤 계장급 하나는 의회사무과에 와서 화를 내고 간적이 있습니다. 우리더러 멍청하단 소리지, 이해를 못한다 그런 소린데 마치 그말입니다. 용역을 해가지고 계획이 나와야지 지금 나더러 무엇을 설명하라고하고 성을 내고 간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때에는 절대 그것이아닙니다. 미리 기초조사를 해가지고 어느정도 정확한 것은 사실상 심도있게 용역을 해야 나오겠지요? 그리고 경영을 해봐야 실제 효과가 나타는 것이고 그러지만 적어도 사업을 입안 하고 계획할적에는 기초가 있어야 할것 아닙니까? 개인도 그렇습니다. 가게를 하나 운영한다면 점포 임대로, 장사를 해서 얼마나 벌것인가, 돈을예금이자로 치자면 얼마나 될것인지의 분석을 한후 일을 시작 하는것인데군에서 큰규모의 사업을 용역을 주어가지고 평가해 보고 나서야 안다 만약안되었을때에는 결국에는 용역비 만 손실로 돌아가는것 아니냐 그것이 과장이과장이 생 각하 시기는 그런일을 추진하는데 대하여 절차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때 위원장 위원 자리로 자리옮김 - 위원장 께서 사회 진흥과장께 질의 하 실 사항이 있어 간사 께서 위원장 석에 나오시고 위원장 은 위원석 으로 자리옮김)

백남언 위원 질의 하시지요?

과장께서는 주민 숙원사업에 대한 정의를 내려 주실랍니까?

주민 불편해소 사업은 당초에 군수 님께서 민선군정을 취임하시면서 주민 에게 가장 필요하고 피부로 느낄수 있는 여러사항을 해결할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생 각하 신 나머지 가장 주민 한테 피부로 느끼는 것을 해소할수 있는 사업은 마을안길 포장이 주민 애로를 해결하는 길이다라고 생 각하 시고 그 많은안길이나 진입로 중에서 어떤 것을 먼저 해야 할것이냐 이렇게 논의한 결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장화없이는 못산다 하는 꼭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해야되겠다 그리고 그 사업은 주민 불편해소사업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군수 님이나 과장님의 견해고 주민 불편사업이라는 것은 주민 이 생활하면서 어려움을 겪는것을 불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죠? 그러면안길포장만이 아닌데 물론 그것이 급해서 그랬다고 하는데 작년에 30억 97년도 사업도 수십억이 배정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안길포장만 주민 불편사업인가 작년에 주민 불편사업으로 30억을 썼으면 97년도에는 다른 사업도 해야지 왜 안길포장 사업만 그렇게 집중적으로 하는지 이것은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엄청난 불편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다리가 무너지고 있고옹벽이 무너지고 있고 배수가 불량한곳도있고 엄청난 주민 불편사업이 많은데안길포장만 고집하는 이유를 모르겠고 다음은 읍면장 재량사업비로 지침에보장되어 있는 사업비 입니다. 이런 주민 불편사업을 마무리 짓는게 재량사업비 입니다. 군 발주 사업 마루리 못짓고 안길포장 마무리 못짓는 조그마한 사업들을마무리 짓는 것이 재량사업인데 97년도에 계상할 용의 있습니까?

재량사업비를 예산 에 계상하고 안하고는 사회 진흥과장의 예산 요구사항이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도 그런 부분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97년도에 재량사업비가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싶은 말이 너무나 많은데 하도 답답해서 위원 자리에 와서 말씀 드렸습니다. 내년에는 주민 들이 무엇을 불편하게 생 각하 는가를 파악해서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들께서 면에서 올렸고 사업선정은 군에서 한것같은데 면에서 올렸기때문에 면장님들이 재량사업비를 활용한것으로 보는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런다고 보면 군수 재량사업비는 어떻습니까? 면장 재량사업비는 그렇게써져서는 안된다고 생 각하 고 있고 결과적으로 군에서 집행한것이지 면장이집행한것이 아닙니다. 군에 주민 불편해소사업을 집행한것이지 면장들이 집행 한것이 아닙니다. 예를들어 하수구 뚜껑이 깨졌을때 면장님이 고칠길이없지 않습니까? 그랬을때 면장 재량사업비에서 해야 합니다. 사업을 하다 남은부분에 대해서 면장님 재량사업비에서 과거에 해왔고 그렇게 진행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 각하 는데 금년에 면장 재량사업비는 그렇게진행이 안되었다는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군에서 다 집행한것이지 단지 면장 재량사업비 배정만 한것뿐이지 면장 재량사업비가 실질적으로 없었다는말입니다. 그것 시정할 용의가 없습니까?

읍면장 재량사업비에 대해서는 저도 평소에 그렇게 쓰여져야 하는것으로알고 있습니다. 주민 불편해소사업을 3개년 계획을 세워놓고 보니까 67억이란 엄청난 예산 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예산 을 충족하기에는 군 예산 으로 도저히 어려워서 읍면장 재량사업비 같이 활용해서 쓴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읍면장 재량사업비가 당초 목적대로 쓰여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얘 기한 다면 작년에 본예산 심의 할때 의원 들이 읍면장 재량사업비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던 부분은 전부 꿀먹은 벙어리 처럼 만들어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읍면장 재량사업비를 확보를 해 놓았는데 그렇게 써 버렸다면 의원 님들이 한얘기는 그냥 공수표로 날라가 버린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진흥과장님 들어가 주시고 현재 읍면 감사 를 위해서 부안읍장, 동진면장, 행안면장, 계화면장, 백산면장이 나와 계십니다. 읍면에 대한 지역개발에 대해서 감사 하실 위원 께서 호명 되는 해당 읍면장은 발언 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하실 위원 께서는 해당 읍면장을 호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락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월 2일 기채 가 20억이 부결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후 3시에 읍면장 긴급회의가 있어가지고 3일날 긴급 리장단소집을 했습니다. 그때 3가지 신문에 기채 에 대해서 부결 된 요 정도되는절지에 3가지 신문을 복사해가지고 리장님들께 나누어 주었지요? (이때 박상호 위원 A4정도의 용지제시)

신문을 나누어준 기억은 안납니다.

3일날 리장단 회의에서 나누어 준것으로 알고 있는데 백산면만 안나누어졌습니까? 호남매일과 스크랩해가지고 분명히 리장들께 나누어준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면장께서 기억이 없으신 모양인데 아까 허금기 위원 이 말씀하신대로 이제 21억 삭감한 내용중에 면장님께서 리장단 회의에서 그런얘기를 했습니다. 주민 불편사업을 할려고 했는데 의원 들이 21억 몇천만원을 삭감해 가지고 백산면은 불이익을 받은다는 그얘기를 리장들께 확인해서말씀드린 것입니다. 여기에서 잘못 말씀하시면 위증죄로 정식으로 위원장 명의로 고발하려 합니다. 저는 확인도 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증인 을 대면시킬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 각하 시고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어째서 의원 들의 고유 권한 인 예산 세우고 예산 삭감 하는것을 상부에 지시가 있다하여 의원 들을 매도해도 됩니까? 한두번도 아니고 이것이 맞을지 몰라도 읽어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모든 공무원은 법규 를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 를 수행을 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의원 들이 고유 권한 을 행사했습니다. 그것도 집행부에서 약속한것을 준수했습니다. 기채 20억도 부군수 와 기획실장이 분명히 의원 들과 약속을 하여 경리 추경에 넣어달라 해서 약속받고그래서 한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한것이지 우리는 잘못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확히 알아보지도 않고 위에서 시켰는가 면장께서 과잉충성했는가 몰라도 백산면민들이 생각할때 전체 의원 을 모독하고 그외에 백산면민들이 손수 뽑아준 의원 까지 매도해도 됩니까? 공무원들이 이래도 되느냐고요? 집행 부의 군수 님은 상머슴이라고 한다면그밑의 공무원들은 머슴입니다. 군수 는 상머슴이고 그러면 저희들은 군 민의 대변자들입니다. 주인은 누가 주인입니까? 우리가 주인이지 주인을 이렇게 모독해도 됩니까? 말씀해 보셔요?

맞습니다.

무슨 근거로 의원 들을 도매로 리장, 주민 , 유지들을 만나서 그렇게말하는것은 상식에 벗어나는 행동하닙니까? 품위 위지를 해 주세 요. 정확히 알고 말씀을 하셔야지 함부로 그렇게 말씀하셔도 됩니까?

알았습니다.

말씀하신것 전부 록취해서 위증한 사실에 대해서는 분명히 고발해야겠습니다. 잘못한것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발언 하실 위원 님 계시면 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 위원 님 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사항으로 기채 가 승인 되지 않고 부결 되었으때 긴급 리장회의를 소집 했었지요?

리장회의를 긴급소집한것이 아니고 그날이 리장회의 날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리장회의가 있는 날이었습니까?

25일과 10일입니다.

이번 반상회 는 긴급 반상회 했지요? 이번에 예산 심의 끝난후에소집 했었지요?

안했습니다. 그것도 안했습니다.

긴급 반상회 안했습니까?

안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른 발언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 백산면장님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안면장 박대성입니다.

임종식 위원 님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면장님들께 그동안 궁금한 사항을 몇가지 질의 하고자 합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증인 은 행안면 출신으로 '93년 7월 1일 지금 현재 행안면장으로 부임을 하셨지요? 행안출신 김명석 위원 이 계시는데 김명석 위원 과는 인간적인 선후배사이고 또 이웃사촌이기에 친절하게 잘지내신다는 평을 들었습니다만 잘지내고 계십니까? 그리고 매사에 행안면의 각지역사업내지 현안 사업들은 김명석 위원 님과 잘 상의를 하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질문 을 하겠습니다. 제72회 임시회 에서 기채 20억을 부결 을 시켰습니다. 그 부결 시킨 이유를 증인 께서 아십니까? 말씀을 해 보십시요?

아까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것 처럼 20억 기채승인 관계가 당초에는 부안읍신시가지 사업으로 기채 를 요구한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기체가 이미 본예산 에 확보되어가지고 사용했기 때문에 추경에 기채 를 올려서 다른 사업으로 쓰는것 그 절차방법은 면장이 잘모릅니다만 그렇게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들이 부결 시킨 이유가 방금 증인 께서 말씀하신 신시가지 개설목적으로 내놓은 것을 사실은 기채 라는것이 빚을 얻어 오는것 아닙니까? 그것을 가져왔는데 이것을 목적외로 사용하는 예산안 에 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 들이 반대한것이다 그렇게 생 각하 십니까?

그 신시가지 목으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예산 을 승인안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1차 추경 예산안 보셨습니까?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디까? 사실은 그래서 부결 을 시켰습니다. 우리 증인 께서는 우리가 기채 를 가져올때 내무부 지침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셨습니까?

그것은 못보았습니다.

지침이란것이 사실은 법입니다. (이때 임종식 위원 용지 제시) 우리 직원들 이것을 갔다 드려요. 여기를 보면 기채 를 목적외 사용을 했을때 우리 부안군은 엄청난 행정 제재를 받습니다. 그럼 우리 의원 이란것이왜 있습니까? 범에 잘못된 것을 알고 의원 들이 해줄리는 없지 않습니까?

알면 해줄수 없지요?

증인 께서는 2일날 부결 을 시키고 2일날 오후 3시에 부안군청에서각읍면장들을 긴급소집을 했습니다. 그자리에서 우리 읍면장님들께 각읍면에 돌아가서 이러이렇게 리장들한테 전하라는 시달을 받았지요? 그내용을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기억이 잘안납니다만 그 예산 관계가 부결 된 사항을 기획실장께서 얘 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장이 얘 기한 사항 이것이 사실은 신시가지 목적으로 가져왔는데 본 예산 에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목적외지만 그돈이 그돈인게 이렇게 올려가지고 저희들이 승인 을 맡은을려고 했는데 못맡은것이다 이래서 군전체적으로 사업을 하는데 상당히 차질이 있으니면민들께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저도 예산 법이라는것은 잘 모릅니다.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과연 몇년거쳐 몇년상환 6%란것과 같인 그때서야 알은것입니다.

1회 추경 예산안 을 보니까 지역개발부분이 어디 한대목, 아니 한줄이라도 있었습니까?

없는것 같습니다.

그런얘기를 왜 기획실장이 바쁜 면장님들을 오시라고 해서 그런얘기를 하고 우리 면장님은 면에 돌아가셔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단말예요 하셨지요?

그때는 기획실장이 얘기할때에는 예산안 을 못보았습니다. 그 뒤에 보았습니다.

행안면에 김명석 위원 계십니다만 아까 저도 백산면장과 같은 마을에 살고 합니다. 증인 석에 나오셔서 곤혹을 치루시는것을 보니 마치 내가 증언 대에 서있는 느낌을 받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조용하게 말씀을 드랍니다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되었든지 우리 면장님들이 비단 백산면장이나 행안면장뿐만 아니라부안군 13개 전읍면장 전부 똑같이 3일날 긴급 리장단 회의를 그날이 리장회의날이 하는데 그게 아니고 3일날 긴급회의를 2일날 오후3시에 면장님들을기획실장이 했던 누가 했던 소집을 해서 보도자료를 기자 들한테 넘겨주고 면장님들한테 이것대로 교육을 시켰습니다. 요것대로 면장님께서는 리장들을나오라고 해서 이대로 말씀을 하신것입니다. 그러면 리장들은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추경 예산안 에 지역개발비라는것이100원도 들어가 있지 않은데 우리 의원 들이 할일없어서 군수 가 중앙에 가서로비해가지고 20억을 가져왔는데 이것을 지역개발비로 쓸려고 했는데 의원 이 이것을 부결 을 시켜서 결국 못하게 되었다 그러면 그 지역에 우리 군민들은 그지역 출신 의원 들을 어떻게 생 각하 겠습니까? 그것한번 말씀해 보십시요? 행안출신 김명석 의원 들을 어떻게 생 각하 시겠습니까? 바꾸어서 증인 이 그지역 의원 이라고 생 각하 고 한번 대답해 보십시요?

리장들께 그런 얘기를 해도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면장님은 한계가있습니다. 그래서 지시하는대로 따를수 밖에 없었고 설령 저희들이 자세히얘기를 했더라도 예산 관계나 이런것은 리장들께 아무리 설명해서 잘모릅니다반복해서 해도 모르고 그래서 그 사항이 어떻게 전달되었는가는 모르지만그러게 크게 주민 들께 이해를 못할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행안면민들이 그렇게 어리숙하지 안습니다. 우리 리장님들이 예산안 을 놓고 장관항을 놓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분들이 전부 모르실지 모르지만 행안출신 김명석 의원 이 앞장서서 예산 심의 하는데 20억을 부결 시켜가지고 우리 지역 발전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한다면그소리는 알아듣습니다. 알아듣겠지요?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그러면 그게 바로 그지역 출신 의원 들께 돌아오는 것은 뭐가 돌아오겠습니까? 이러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우리 허금기 위원 님이 말씀하셨지만은우리 명령에 죽고 사고 군대에서도 정당하지 못한 명령은 항명을 합니다. 하물며 법을 집행하고 법에 테두리내에서 공무를 집행해야할 공직자인 여러분들께서 예산안 에 단한줄도 없는 이런부분을 마치 20억을 우리가 반대를해가지고 지역개발이 엄청난 문제가 있는것처럼 얘기를 한다면 그 지역사람들은 그지역에 의원 을 역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장,관,항을 모르고 이분들이 이해를 못할지라도 20억을 의원 들이 반대해서 부결 시켜 지역발전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이 소리는 얼른 머리속에 들어오고 그리고 그 의원 비토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죠? 그렇게 생 각하 시지요?

예,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목적외 사용을 안겠다는 부군수 , 기획실장이 나오셔서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승인 을 했고 그랬는데 결국은 제1차 추경 예산안 에 예결 위원장 을 했습니다만 그대로 올라와서 사실은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이 된것 같습니다. 어떻게 되었든지 지난번 9월 2일 기채 20억에 관한 여러가지 부결 문제로 인해서 부안군에 한번 회오리가 지나갔고 우리 14명의 의원 들이 엄청난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런사항은 백산, 행안면장뿐만이 이런사항이 아닙니다. 또 한가지 이부분은 우리 면장께서도 잘못되었다는 말씀이 계셨으니까 이쯤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또 한가지 행안면에 9월 22일날 부안농 공고 에서 행안면 화 합의 한마당이라는 체육대회가 있었지요? 본 의원 도 초청을 받고 거기에 갔습니다만 참좋습디다 우리도 백산면장께 상의를 해서 언제 기회를 잡아서 한마당 잔치를할려고합니다만 정말로 분위기 좋고 아마 그마을에 집보는 강아지만 빼놓고다 나온것 같씁디다 그런데 면장님은 그자리에 안계셨는데 안오신 이유를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가 사과를 면민들한테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드리겠습니다. 아까 의원 님들이 말씀 하셨습니다만 일단 부안군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구의 이기 때문에 성실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안면 체육회는 첫째 목적으로 2개를 만들지 않는다는 목적으로 본체육회를 가지고 조직을 해 놓았습니다. 본체육회를 모델로 해서 체육회를조직을 해 놓고 그래서 이중으로 안만들겠다는 신념으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월 1일날 군 민의 날 행사때 협조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고 8월 15일날 다른 읍면에도 체육회를 하니까 그때 하기로 저희와 같이 약속을 하고 체육회를 성대하게 하기로 같이 했습니다. 그러고 난후 체육회가 고문 도 있고 저희면에 상의할려면 저에 같이 상의해서 안내장을 박아야 하는데 그 안내장을 보시면 알겠지만 겉과 속이 다릅니다. 그래가지고 그 안내장이 비단 저희 면만 간것이 아니고 의원 님들께도 갔고 전국으로 안내장이 갔습니다. 그 안내장을 받고 저한테 전화가 빗발치듯 왔습니다. 행정에서는 행정대로 하고 친구들은 안는대로 하고 면에서는 면대로해서 왜 겉과 안이 틀리냐 ......

안이 틀리다는 것은 겉과 속의 내용물이 틀리다는 얘깁니까?

겉봉에는 행안면 체육회장 신순식, 그런데 지금 체육회란것은 행안 체육회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데 안에는 행안체육회의 신순식으로 밖에는 행안면 체육회 신순식으로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발단이 되어가지고 전공무원들은 나갈려고 약속을 했는데 그것이 발단이 되어가지고 아주 난처하게되었습니다. 난처하게 되었는데 솔직히 공무원들은 돈에 좀 약합니다. 가면 봉투라도 가지고 가야하는데 그렇게 되어가지고 저희면은 위에서 지시가 어떻게 되었든지 가기로 결정 이 되었는데 그날 참석을 못하고 의원 님들만 참석하는것을 보고 안타깝게 생 각하 고 저희 체육회원들이 사무실로 왔걸래 리장들 회의 석장에서라도 대단히 잘못했노라고 제가 면민을 위해서는 아무리 겉봉투가 이렇든 저렇든 면장으로써는 참석을 해서 면 민의 화합을 했주어야 하는데 못해서 참 죄송하다고 면민께 대사 과를 했습니다. 앞으로는이런 일이 없겠노라고 서로 사과하고 잘하기로 하고 그렇게 해결 되어진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깊은 사항은 제가 말씀드린것 처럼 안내장 관계가 저와 알력이 생겨가지고 그렇게 된것입니다.

행정을 책임지시는 증인 께서 행안면의 한마당 잔치가 날마다 끄니때마다 있는것 아니고 1년에 한번하는 행사아닙니까? 거기에 무슨 행안면체육회, 행안체육회 여기에 안과 같이 다르다고 해서 그런부분은 추후에 행사가 끝난이후에라도 얼마든지 자잘못을 가릴수 있는것을 공무원들이 그자리에서 지탄을 받는 행안면민들이 우리 면장님을 어떻게 생 각하 며 행정을 어떻게 생각 하셨겠습니까? 그것을 생각을 해 보셨어야지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면장과 면민들과의 잠깐의 서운했던 문제로만 끝나지는것이 아니고 그 불등이 우리 군수 께 떨어졌단 말입니다. 군수 가 시켜서 명령을 해서 행안면장이 전직 원을 못나게 한것으로 그렇게 행안면민들이 하게 된다 그개 부안군에 확산되고 많이 확산이 되더라 이런큰 문제를 자초하십니까?

면민들께는 충분히 이해를 시켰습니다. 다음에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잘못되었지요? 다음부터는 공직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엘리트니까 잘못된 부분은 직언들을 해 주시고 행정에 계시는 공무원님들도 심정은 똑같습니다. 누구를 탓하고이전에 여러분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아무리 상 부의 지시가 명령에 여러분들이 움직이신다 하지만 잘못된 부분은 그런게 아니라는 여러분들 면장님 임기 를 보장 받았지 않습니까? 누가 나가라고 못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행안면에 가서 고지 곳대로 시키는대로 안하셔도 적당하게 하면 의원 들이 지탄받지 않을것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하다보니까 의원 들이 오늘날별라별 매를 다 맞지 않습니까? 우리 이런 부분은 같이 여기서 자잘못을 면장님이나 여러분들께 따지자는것이 아니라 앞으로 잘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말씀 드리는 것이니까 면장님추후에는 여러가지 부분을 심사 숙고 하셔서 부안군의 발전을 위하고 행안면민을 위하신다면 어떤일을 면장님 판단으로 좀 행정을 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발언 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하십시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그외에 5분의 면장님이 나와 계신데 발언신청 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사회 진흥과 소관 감사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면장님들 들어가 주십시요. 휴식을 위하여 잠시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는 17시 40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감사 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 감사 특위 감사 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어서 산림과에 대한 감사 를 진행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나오셔서 업무 보고 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안평옥 입니다. 금년 한해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 드릴 순서를 말씀을 드리면 기본현황, 사계절 꽃피는 내고을 만들기및 관광 꽃동산 조성용 양묘장 운영, 조림지 활용 약초 재배, 산촌마을소득사업 두릅재배, 해수욕장 및 성황산주변 경관 숲 조성, 조림사업, 임도시설, 육림작업, 목재수급, 순환수렵장 운영, 산림 병해충 방제, 산불방지토석채취 허가 상황등으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저희과에 식수계와 보호계가 있습니다. 정원은 총 9명입니다. 현재 1명이 오바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임업 7급이 오바된 상태 입니다. 다음은 사계절 꽃피는 내고을 만들기 및 관광 꽃동산 조성용 양묘장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장 위치는 보안면 유천리 군유지 12,000㎡에 현재 96천본을 저희들이 양묘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 은 2,250만원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유모이식으로 은행, 이팝, 벚, 동백, 기타로 되어 있고, 동백종자를 4,000립을 파종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기대효과로는 저희들이 앞으로 사업을 하는데 이묘목으로 자급자급을 하면서 군비절감 효과가 있겠고향토수송 보존증식을 하는 그런 효과도 나타날 것입니다. 향토수종은 천연기념물등으로써 호랑가신, 깡깡이, 후박나무가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계속 증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림지 활용 약초 재배 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변산면 중계리 월망사 주변에 실험재배를 해보았습니다. 산더덕이 학술상으로는 해발 500m 이상지역에 잘 되기 때문에월명암주변에 이것이 될것인가 하는 실험재배를 한번 해보았습니다만 금년에일기가 한발 관계로 해서 활착율이 70%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명년에도계속해서 이어서 할려고 합니다만 우선 금년도에 2,000㎡에 6,000본을 이식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이에 대한 기대효과로는 등산로변에 향이 있어서등산객이 좋게 되겠고 양 질의 무공해 산물이 계속해서 생산될것 아니라 이렇게 기대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산촌마을 소득사업 두릅재배 입니다. 두릅은 봄철에 우리들한테 비타민을 재공해 주는 그런 산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도에 15,000㎡에 3,000본을 재공을 해서 이것이 앞으로 계속 99년 농가에 분양을 하겠습니다만 이것을 목적은 봄에 99년, 2000년도에 가서 비닐하우스 재배를 계속해서 생산가공 공장까지도 구상을 하고 추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해수욕장및 성황산 주변 경관숲 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만원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군비 50% 국비 50%를 투자를 한것이 되겠습니다. 벚나무에 7종 2,360주를 식재를 할 계획입니다만 아직사업 착수가 안되었습니다. 이것이 지난번 추경에 통과가 되어기 때문에 아직 사업착수가 안된 상태입니다. 여기에 심을 나무는 벗나무, 느티나무,수수꽂다리, 꽝꽝나무, 팽나무, 동백, 메타세코이아, 호랑가시나무를 식재 했습니다. 먼저 성황산에는 향토수종 및 천연기념물 중점 식재하여 주민 들의 휴식공간이 되도록 하겠으며 해수욕장에는 공한지에 군식 수림대를 조성함으로써관광객의 휴식장소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바닷가가 되기 때문에 염해에 강한 수종을 선정을 한것입니다. 여기에 기대효과로는 꽃과 향기 녹음 의 휴식공간을 관광객에게 제공을 해서 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동백, 수수꽃다리, 벚나무가 꽃이 피고, 여름에는 녹음 , 가을에는 단풍, 겨울에는 설화의 풍경을 보여줄수 있는 것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림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34ha 계획에 34ha 전부 완료를 했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비는 9,300만원으로써 국비가 3,100만원, 도비 1,200만원 군비 40,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것은 장기수 20ha, 대묘, 환경수, 유실수, 솎은나무 재조림 2ha등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산불피해지 불량악송임지에 우선적으로 식재를 했고 사적지 및 주요도로변에 경관을 조정키위해서 식재를 했습니다. 기조림지 중에서 밀생임분 솎음목을 가려내서 식재를 했습니다. 이것은 진서에 있는 내소사에 저희들이 기 잣나무 조림을했는데 잣나무조림을 솎아내서 재조림을 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앞으로 2,000년대 목재 공급기지를 조성하고 향토 자생수 보존 및 증식에 기여하겠으며 국민건강 증진 및 정서함양의 자리조성을 하리라는 기대를 해 봅니다. 다음 임도시설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86년도부터 '97년도까지 총 25km에 계획을 했는데 현재 실적은 33km 입니다. 여기에 소요된 금액은 13억2,700만원이 추자가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6km를 시설을 했습니다 임도를 시설하면서 예정지를 선정하는데 산림 경영과 지역개발을 겸한 다목적 도로 개설하고 농산촌 주 민의 생활편의도모로 소득증대에 기여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자연경관을 최대한 보전하는데 아주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임업 경영의 기반조성이 되고 오지권 마을 연계로 산촌민 생활 편익도모가 되겠고 대형 산림재해가 사전에 예방이 되도록 한것입니다. 다음은 육림작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지자원화 10년 계획에 의해서 88년부터 97년도까지 2,135ha인데 금년도까지 1,723ha을 완료해서 80%의 실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추진사황을 말씀을 드리면은 총 312ha에 1억6,900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천연림 보육, 어린나무 가꾸기, 덩굴제거, 육림간벌조림지 풀베기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기대효과도 임목생장촉진 및 우량용재 생산기반 구축, 수확기 단축이 되어서 임산소득 제고하도록 했고 국토보전 및 주민 휴양의 장소 조성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목재수급에 대해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군의 임야면적이 21,015ha인데 국유림 43%, 공유림 6%, 사유림 51%고 도의 산림면적이 5%이고 전체면적의 43%에 해당이 됩니다만 ha당 평균축적은 36㎡입니다. 이것은 전국 43㎡에 대해서는 다소 뒤처진 축정량이되겠습니다. 임상별 축적량을 보면 침엽소가 가장 많고, 다음 활엽수, 혼효림, 기타순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축적량은 76만㎡중 60만㎡가 침엽수가 차지함으로써약 90%가 침엽수가 되어 한마디로 얘기해서 저희들이 소나무 임상이 주종을이루고 있는 그런 군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14 건의 2,770㎡의 벌채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간벌 57건, 피해목 24건, 수종갱신 25건, 형질변경 8건을 해 주었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주안점을 두는것은 간벌및 피해목의 허가 신청 이 들어오면 즉각 즉각 철회 해 처리해서 민원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연중 어느시절이고 신청 만 하면 위법사항만 아니면 바로바로 허가를 해주어서 민원을 해소해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순환수렵장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월 1일부터 내년 1월 23일까지 4개월간은 전라남북도 일원의 순환 수렵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군에 총면적 49,444㎡중 가능면적은 15,119㎡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조수보호구 도로주변 1km이내는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원 구역 은 전면 금지 구역 입니다. 또한 도시계획 구역 도 전면 금지 구역 이고 해안선으로부터 2km이내도 금지 구역 입니다. 인가주변은 더더욱금지 구역 을 빼다보니까 15,119㎡만 저희들 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부안군의 총기 현황을 보면 총 1,333정이 있는데 엽총 15정, 공기총 1,318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추진상황을 보고 말씀드리면 수립면허가 23건, 수렵조수포획 승인 29건, 부안군 세외수입 50만원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불법 포획을 단속하기 위해서 기동반을 군청, 경찰서, 조수보호원을 합동해서 기동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기히 5차례에 걸쳐서경찰과 합동해서 단속한바 있지만 아직까지 위법사항을 발견치 못했습니다. 앞으로 위법자가 발견시는 의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림병해충 방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총 76ha의 2,300만원을 들여서 산림해충을 방지를 하고 앞으로 할 계획인바 지금까지 실시된것은 솔잎혹파리를 방제를 했고 속효성약 제지 상방제를 했습니다만 솔껍질깍지벌례방제는 지금 실시중에 있습니다. 의원 님들께서 전부 아시니라고 믿고 솔껍질깍지벌레에 대해서만 간단히 설명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솔껍질깍집벌레라는것은 약 5년전부터 전라남도 지방에 방생을 해서 지금 해송이 발생을 주로 합니다. 해송을 발생을해서 현재 우리 군에 위도면까지 착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도면에 지금 다음주부터 소나무에 수 간주 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위도면에 소나무가 살아날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 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린다면 솔잎혹파리가 상황산외 4개소에 수 간주 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주로 유적지, 관광지를 우선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속효성약제는 가로수, 노거수, 가로화단, 주요 관광 사적지에 3회를 실시 했습니다. 다음 산불방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야면적이 21,105ha입니다만 국립공원지역이 15,700ha가 됩니다. 산불진화장비는 1,722정이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무전기, 동력펌프, 등짐펌프, 불갈퀴, 등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산불발생 현황을 보면 총 4건이 발생을 해서 9.2ha가 소실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국유림에 공원지역입니다. 4ha고 사유림이 5.2ha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저희들이 춘추기로 2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산불방지대책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가을에는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산불방지대책 본부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산상가미원 무전기 휴대시켜서 배치를 하고 산불 기동진화대를 항시 대기시켜서 유사시에 출동할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토석채취 허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석채취 허가는 총 5개소에 면적이 63,449㎡고 수량으로는 828,740㎡가 허가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보안 상입석, 주산 사산면이 2군데, 동진 봉황, 주산 백석리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지속적이 지도감독으로위법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분기별1회이상 정기적으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허가 기간 만료 시에 적지복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2건을 했는데 저희들이 한것은 잘되었습니다만 1건은 위도면에 부실하게 되어서 내년봄에재시공하도록 이렇게 할계획 입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 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께서는 거수로써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호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변 경관조성 지금까지 진도가 10%밖에 안된이유를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 사계절 꽃피는 내고을 만들기 및 관광 꽂동산 조성용 양묘장 운영의 진척이 90% 되었고 '96년도 중요 예산 집행상황을 보면 3,500만원인데 추진중이라고 나와있고 미집행이 3,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앞뒤가안맞는것 같습니다. 전자에는 90%가 진천이 되었다고 하고 집행상황은 현재 추진중이라고 나와있는데 정확히 설명해 주시고 산불예방 및 추진상황에 대해서 작년에 몇건발생을 하고 몇ha이고 추경 예산 과 올해는 지금까지 4건에 얼마인가 원인을소상히 알아야 하는데 2건이 미상으로 되어 있어 원인불명 2건은 나왔고,왜 원인을 규명을 못하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해수욕장 주변 경관조성 사업 미진사유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해수욕장 주변 경관숲 미진이유는 이것은 예산 이 지난번 추경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늦어졌습니다.

과장께서는 우리가 지금 늦지 않느냐 물었을때 바로 된다고 하셨는데이제 할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계약 중입니다.

본예산 에 들어가도 될 사업이다고 하였는데 과장께서는 예산 만 세워주면 바로 올해 연말안으로 바로 끝내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제가 물어 보는 것입니다. 벌써 오늘이 4일입니다. 이 눈비오고 하는데 어느 시간에 그것을 다 하겠습니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하고 또 못하면 이월을 해서라도 내년봄에 나무가잘 활착이 될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사계절 꽃피는 내고을 만들기 및 관광 꽃동산 조성용 양묘장 운영관계에 대해서 질문 해 주셨는데 이것은 당초 10%로 되어 있는데 현재로써는 50%의 진척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50% 되었습니까? 연말까지 다 끝나겠습니까?

예, 끝나겠습니다. 95년도 산불예방 사항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나중에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 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산불 4건중에서 2건원 원인이 규명이 되었는데 2건은 어째서 원인규명이 안되었는가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것도 역시 산불이 발생하면 원인을 밝히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등산객이 담배를 피우고 담배꽁치를 버린다거나 그런경우에 발생하는 것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런경우에는 저희들이 아무리 원인을 밝히려고 해도 원인이 밝힐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것이 대부분이고 해서 원인불명이 되고 있습니다.

요원이 17명이지요? 4건중에서 이분들이 신고했습니까? 민간인들이 신고했습니까?

우선 감시원들이 먼저 신고를 했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밤에 발생된것이 한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민간인이 먼저 신고를 했고,또한건은 진서면의 경우 민간인이 역시 신고를 했습니다. 나머지 2건은 감시원이 신고했습니다.

50%는 민간이 하고 50%는 산불감시원이 했다고 보면 맞겠군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 위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담액을 보면 산불 감시원 17명에 사업비가 48,756천원으로 도비,군비로 975만원씩 미부담액이 29,254천원으로 되어있고 특수 진화대도 역시미부담액이 17,208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 집행상황을 보면 똑같은 사람수에 부담액만 가지고 집행을 했는데 어째서 미부담하게 되었고 사람수는 똑같은데 사업비가 줄어도 어떻게 집행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불감시원과 특수 진화대는 이것이 춘추기에 쓰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저희들은 춘기에만 쓰고 추기에는 쓰지않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집행으로 나온것입니다.

없어서 안쓴것입니까?

아니지요? 공익요원으로 대채가 된것입니다. 공원요원이 저희들 현재 29명이 있습니다. 대채를 했기 때문에 안썼습니다.

예산 이 그많큼은 필요가 없겠군요? 공익요원으로 대처가 되니까 내년부터는 산불감시원과 특수 진화대는 ....

아니지요? 말하지만 본예산 에 계상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에있는 공익요원들을 차출해서 부득이 대처를 하게 된것 입니다.

대체가 가능하다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봄철에는 안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님 질의 하실 위원 님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종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도개설이 4곳입니까? 어디입니까?

상서 감교에서 청림으로 넘어가는 곳, 그다음 격포의 봉화봉, 변산대항에서 해창으로 넘어가는곳, 성황산에 있습니다.

그 사업은 임협에서 발주를 합니까? 행정에서 발주를 안하고 임협에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희들은 예산 집행 부서 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발주하는 사업은 하는데 산림과 소관은 임협에서 다 맡아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이 어떻게 되는가 물어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첫째 지금까지 해온 관례 도 있고, 관행 도 있습니다. 임업 협동조합법에 관해서 하는 사업은 할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4개 사업은 거의 준공이 되었습니까?

현재 공정이 85% 입니다.

12월말까지는 끝날수 있습니까?

끝날수 있습니다.

사후 감독은 행정에서 해야 하지요? 알겠습니다. 차질없이 부탁을 드립니다.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민방위 재난관리과에 대한 감사 를 진행하겠습니다. 민방위 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재난관리과장 이용재 입니다. '96년도 주요업부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6 민방위 행정의 주요성과 '96 주요업무 추진상황순으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민방위과는 과장등 정원 8명으로 근무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원 8명중 현원이 7명으로써 재난관리계에 1명이 보충이 안된 상태에 있습니다. 계별사무분장을 말씀드리면 민방위계는 민방위교육 및 훈련, 민방위 장비관리, 비상대비 업무, 인력동원 업무, 을지연습, 의용소방대 관리등이며재난관리계는 재난예방 및 안전 관리 계획 수립 집행, 안전대책 위원 회 및 사고 대책본부 구성운영, 재난상황 종합관리, 재난대비 동원계획 수립 운영, 시설물 안전 점검등이며, 병무계에 현역병 입영, 징병검사, 병력동원훈련 소집예비군 관리, 공익 근무요원 관리, 제1 국민역 관리등입니다. 다음 민방위 행정의 주요성과로써는 총 사업 7건으로써 완료 1건이 되어있고 그중 예산 사업이 1건으로 완료했고 비 예산 사업이 6건으로써 5건 완료했고 현재 1건은 완료를 안했습니다만 정상 추진중에 있습니다. 주요성과를 말씀드리면 민방위 조직 정비로 자원의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과 민방위 교육시 군정역점시책 홍보로 군 민의 군정이해 및 참여를 증진시켰고 군민에 대한 병무시책 설명회와 친절한 병무안내 써비스 실시로 군정에대한 신뢰를 구축하여 기피자없는 병무행정 정착시켰습니다. 의용소방대 확대조직으로 자방자치시대에 걸맞는 각종 향토 재난 사건 예방 기간 조직으로 육성하였고 민방위 장비 구명보트등 5종 118점 구입으로 각종 재난대비 장비의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96년도 민방위 총자원은 478개대 9,213명을 임용 했습니다. 지역대, 직장대, 기술대 입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민방위교육 자원조사, 민방위교육 계획 수립및 홍보, '96실기강사 위촉, 민방위교육 교재 발간을 했습니다. 추진상황으로써는 '96 민방위교육 실기강사 4명 위촉, 민방위 교육교재발간 2,000본을 민방위 교육에 활용을 했고, 상반기에 교육대상 3,511명중에서 참석율 100%였습니다. 하반기에 2,816명으로써 96%로 2,698명을 교육완료했습니다. 민방위 장비 현대화를 위해서 총 31종으로써 통신장비, 인명구장비, 응급복구장비, 기타 16종으로써 2,221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에 민방위장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민방위장비 구입, 구입한것을 년말에 관리전환을 하고 민방위 장비 일제점검을 했습니다 추진상황으로써는 민방위장비 구입지원 및 활용계획을 수립을 했고 구명보트외 5종 118점을 작년에 구입을 했습니다. 이것든 읍면에 관리전환을 한바 있습니다. 의용소방대 운영관리로써 현황은 현재 16개대대 본대 13개대, 지대 2개대부녀대 1개대로써 737명으로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금년에 의용소방대장을 새로 임명 했고 의용소방대원 정비를 완료한바 있습니다.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써는 의용소방대장 14명을 임명 했고 역시 의용소방대원 정비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자녀장학금은 18명에 12,691천원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주민 신고망 운영에 있어서 주민 신고망은 총 1,293망으로써 기본신고망,특별신고망, 이동신고망, 고정망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신고망 일 제정 비, 신고요원 교육으로 신고 요원의 정예화, 우수요원 발굴 포상으로 사기앙양 및 신고정신 고취, 주민 신고 집중홍보 기간 설정 운영과 학생 글짓기, 그리기, 웅변대회, 개최등으로 주민 신고를 철저히 할수 있도록 한바 있습니다. 인력동원 자원은 총 843명으로써 가용자원 652명에 면대 보유자를 제외한 동시 관리대상이 7명이 있습니다. 추진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반기 중점자원 확인의 날 행사에 군청회의실에서 30명에 대해서 신규동원자원 발굴 및 연구과제 발표를 5건을 한바 있고 인력동원자원 일제조사를9월까지 실시한바 있습니다. 징병검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징병검사는 77년생 만 19인자를 금년 8월 9일부터 8월 14일까지 전주 지방병무청에서 973명에 대해서 정원 100% 완료 했습니다. 현역병 입영은 '95 징병검사 결과 현역병 입영 대상자에 대해서 부안군에서는 25회에 걸쳐서 657명이 제2 훈련소외 3개 부대에 입영한 사실이 있습니다. 추진계획 상황으로써는 입명대상자 사전 실태조사를 철저히 했고, 입영대상자에 대해서는 경찰관서 전과 조회를 하여 사전예방을 하고 일일 결산 을실시해서 입영대상자가 입영할수 있도록 조치를 한바 있고 3회이상 입영독려를 실시해서 기피자를 100% 입영완료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예방행정 강화입니다민방위과에 재난관리 종합 상황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써는 재난관리계획을 수립했고 안전진단의 날을 월1회 민방위날로 정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안군의 안전대책 위원 회 및 사고 대책본부 운영기금을 제정 해서 운영하고 있고 재난위험 취약시설물 지정을 해서 역시 재난이 나지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 재난 관리계회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 를 진행 하겠습니다. 발언 하실 위원 께서는 발언 을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복희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용소방대원 장학금 선정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금년도 지급대상자 18명에 대해서 선정방법에 의해서 차질없이 선정이 되었는지 그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은 의용소방대 3년이상 근무자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3년이내의 자녀는 장학금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학교 성적이 100분의 50의 있는 사람에 한합니다. 그러니까 100인데 51등은 해당이 안됩니다. 50등까지만 해당이 되는데 어떻게 선정했는가 하면 그러한 선정 규정을 읍면에 공문으로 하달하여 읍면으로 하여금 소방대에 지시를 해서 그 소방대로 하여금 학생선발이 되고 교육청 으로 하여금 순위 관계를 첨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18명에 대해서 12,691천원을 주었는데 단 여기서부안읍은 장학금이 하나도 안 나갔습니다. 각계 읍면에서 들어온대로 규정에 위반되지 않도록 집행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김명석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복비는 얼마입니까?

24,800원입니다.

의용소방대는 도 조례에 의해서 소방대원을 임명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분명히 도 조례상 인원은 510명쯤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조례를 위반해서 737명을 임용 했는데 행정에서는 조례를 위반해도 괜찮습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4월 19일자로 민방위과로 갔었는데 이것은 법의 해석이 잘못되었고 다음에 정비를 하다보니까 자연부락별로 하니 사실상 이렇겡 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민방위과장인 제가 응분의 책임을 지겠습니다.

어떤방식으로 지겠습니까?

앞으로 금후 737명을 임명 을 했는데 앞으로 자연 탈퇴내지는 그만 두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그 숫자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부안읍에 60명까지는 정비를 해 나갈 계획이고 현재 임명 이 되었는데 이것을 다시 또 해임을 한다면행정의 신뢰성이 있고 김 위원 께서 어떤 방법으로 책임을 짓겠는가 정확하게 물어 보았는데 그 책임은 조례를 위반했다면 이에 대한 정당한 법의 심판 을 받아서라도 책임을 지어야 겠습니다.

조례를 위반함으로써 파생적인 문제가 소방대 비용은 도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째던 이것을 누가 부담하던간에 지금 현재군비로 부담하고 있는데 227명이 더 많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 예산 이 한 1,100만원 이상이 더 지급되고 있는데 대하여 예산 을 초과하여 낭비하고 있습니다. 아까 737개 부락이 안되지 않습니까?

약 496개 부락별로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부락별로 전부 하게보면 소방대도 정예화를 시켜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김명석 위원 이 상서에 계시니까 하서에서도 면소재지는 조금 더 임용 되었습니다. 그것은 시인합니다.

실적이 있던 없던 아마 신고하는데 주안점을 두는것 같은데 둘라면 소방대원만 신고를 합니까?

김 위원 께서 그것을 자꾸 저에게 물어 보시면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려야할지 그 관계는 제가 답변을 못드리고 김 위원 께서 멋지게 생각한번 해주십시요?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거기에서 끝내겠습니다. 보상금 집행에 있어서 제1회 추경에는 민방위과에는 없었습니까?

없습니다.

자료에 의해면 보상금 집행를 4건을 한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면 2건은 예산 서에 없는것 같고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과 소방의 날 행사참가자 실비 보상금 은 예산 서에 있는데 의외의 예산 서에 있는게 의용소방대장 교육 여비 도 기술경연대회 참가가 실비 보상금 , 소방의 날 유공자 포창은집행을 안한것입니까?

일부 되었습니다. 교육을 실시하고 보상금 을 지급했습니다.

집행현황은 나온것이 있고 안나온것이 있습니까?

검토를 한결과 다 주었습니다.

의원 들 입장에서는 이것은 집행을 안했으니까 필요없는 것으로 예산 을 세워 가지고 집행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했습니다. 이관계는 민방위과에 예산 이 편성되어 있는 보상금 전체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이자료가 잘못되었다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근거 자료까지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식 위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용소방대원들이 출동을 할때에는 수당 을 지급하는 것이 있는데 얼마입니까? 개인당

의용소방대 출동 수당 은 추경에 확보를 해서 우리 부안군 전체 출동 수당 이1,445만원인데 1회 출동하는데 1인당 5,000원씩 출동 수당 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있습니다.

출동 수당 은 지방 소방사 1호봉 봉급 을 30일로 나눈 금액이 되겠고 전라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96년도는 예산 편성시 1회 5천원씩 지침에 의해서 예산 편성이 되었습니다.

1호봉 38만 3,800원을 받은 사람의 봉급 의 30으로 나누어서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주어야지 지침은 5,000원으로 딱 잘라서 주라고 또 내려왔다는 것입니까?

제가 검토한 결과 금년에는 1회당 12,700원인가 예산 요구를 해 놓았는데금년에는 그 예산 지침이 없습니다. 작년 예산 지침은 분명히 1회 5,000원으로 되어있고 금년에 예산 지침이 없어서 금년에 예산 요구는 조례에 의해서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임 위원 께서 예산 지침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그 위원 님들 예산 을 편성 하시다 보면 법에 안되어 있는것이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예산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5,000원씩은 분명히 100% 지급했습니까?

일부 남은곳도 있고 집행한곳도 있습니다. 읍면으로 재배정 송금 되었습니다.

의용소방대원은 그런부분도 민방위과에서 설명해 주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지침에 5천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고 했지요? 그러면 그 당사자인 의용 소방대원들은 12,793원을 받는것으로 생 각하 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야 법을 놓고 얘기하니까 그렇게 생 각하 실것 아닙니까?

소방대장 회의때 얘기를 했고 소방대원이 그걸 모르시는 분이 있다면 소방대 회의전달시 참석을 안했던지 해서 모르실겁니다. 소방대장 회의때 여러 번 얘기를 했고 소방대장이 그런것을 건의 해서 들어 왔습니다.

부분들은 충분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에 관한 여러가지 실질적으로 우리 정원외에 그 많은 숫자의 임원이 확보 되다보니 불합리한 점이 많은데 예를들어 백산면에 부락별로 임명 되어있으므로 화재발생시 대원들을 기다리다가 사또 떠난뒤에 나불 불어 버린 격격이 되더라, 그러니까 출동할수 있는 비상체계는 그 지역에 가까운 빨리출동할수 있는 예를 들어서 10분 대기등의 체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무슨계획으로 이렇게 전부락을 나누어서 대원들을 늘려 놓은것인지 그 뜻은 무엇입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는 김명석 위원 께서 질문 에 멋지게 생각해 달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멋지게 생각해 버리면 된다

죄송합니다.

했을경우에 아무리 자원으로 나가는 의용소방대원이라고 하지만 뜻아닌 재해를 당할수가 있을때 내가 다칠수도 있고 지금은 자동차가 많기때문에 꼭 소방대 차가 아닌 내차를 가져갈수도 있고 그런 재난이 있을수가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 은 어떻게 하십니까?

차량 관계에 대해서는 솔직히 연구를 못해봤고 그런것이 없습니다. 우리대원이 불을 끄다가 또는 소방대에서 근무하다 그런것이 있으면 할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해 보상 청구 를 할수 있도록 되어 있고만.....

의용소방대 조례에 보상 규정이 있습니다. 보상 규정에 의해서 보상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살고 있는 백산에 5번 출동을 했는데 한번 출동하는 과정에 오토바이를 타고 가서 오토바이가 전소되었다는 것입니다. 싯가가 얼마인가는 모르겠지만 이부분도 보상 을 당연히 해 주어야지요?

거기까지는 연구를 못했습니다. 임 위원 님 아시다시피 머리가 노화되어서 기억이 안납니다. 읽어본건도 잘모르겠습니다.

보면 사람만이 되는것이 아니고 연구를 해 가지고 해줄수 있다고나타난다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금기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대를 실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소방차가 있는 소재지를중심으로 해서 소방대원을 선출을 했는데 지금은 각 부락마다 한명씩 있는데 지금현재까지 각 면별로 소방대원들이 출동한 사실이 있는가? 면별로 출동일수와 읍면별 출동내력을 얘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제34회 소방의날 행사를 거대하게 했고 의원 님들과 참석을 해 주십사해서그날 거기에 가 보니까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분위기가있으면 의원 들께 사전에 그 분위기를 얘기를 해 주었어야지 거기에 다 가서사람들이 인사를 하고 있는데 분위기가 이렇다 하여 의원 들을 골탕을 먹인일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그것은 허 위원 님께서 잘 생각해 주십시요? 답변 못하겠습니다.

그것으로 끝냅시다. 시간도 없고 이상입니다.

재난관리계에 계원은 없고 계장만 있어도 업무처리를 할수 있습니까?

절대 있어야 합니다.

있었야 합니까? 한분을 증원된다면 도움이 되겠습니까?

절대 있어야 합니다.

다음 박상호 위원 님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37명의 소방대원은 조례상에 여성대원까지 510명인데 227명 초과된것은과장께서 멋지게 생 각하 라는 것은 이해를 하고 싶은데 만약에 737명도 조례상 인원만 피복비를 해 계상 했는데 우리 과장께서 가신지도 얼마 안된다고저희들한테 말씀하시고 또 기왕에 옷을 다 해 입었는데 그것은 해 주었는데510명의 출동 수당 은 그 숫자밖에 안나올것인데 227명은 누구에게 출동 보상 받습니까?

사실상 아시다시피 출동 수당 이 지금 예산 에 편성된것이 6회로 되어 있습니다. 각 읍면 공히 출동 수당 이 사실상 6회를 가지고도 모자랍니다. 슬기롭게 운영할수 밖에 없지요? 어려운 질문 하셔서 답변도 어렵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 하실 위원 님 계시면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민방위 재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내무과에 대한 감사 를 진행하겠습니다. 내무과장을 대리 해서 행정계장께서는 발언 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선서 " 본인은 부안 군의회 가 지방자치 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4와 부안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를 성실하게 받을것이며 또한 증인 으로써 증원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 를 합니다. 1996년 12월4일 행정계장 장공현.

내무과 업무 보고 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업무 보고 를 생략하고 감사 를 진행하겠습니다. 발언 하실 위원 께서는 발언 을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신 임종식 위원 입니다. 먼저 직속상관인 과장께서 뜻하지 않은 일로 영어의 몸이 되고 발언 대에 나오신 계장을 비롯해서 내무과 직원들이 착잡한 심정이라 믿고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 이 기 군정 질문 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사무과 인사에 대해서묻고자 합니다. 본 위원 이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전라북도 전체 의회를상대로 조사한 결과 많이 결원 된것이 2명 결원 된것이 있고 1명이 결원 되곳이 있고 거의 채워진 경우가 있는가 하면 부안군 본청의 인사 현황을 만들어 보니까 기획실부터 보면 환경보호과가 13명 정원에 12명이고 민방위과가1한명이 부족하고 거의 직원이 다 차있습니다. 차 있다못해서 많은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과 같은경우에18명 정원에 19명이 있는가 하면 가정복지과 같은경우에 2명이 더 있습니다. 그러는데 우리 부안 군의회 는 여기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에 1대의회때에는 15인 이상일때에만 상임위원회 를 구성할수가 있어서 우리 직원들이11명으로 정원이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13인 이상의 의회에서 상임위원회 를 둘수 있다고 해서 부안 군의회 가 14명 의원 이 되기에 상임위원회 구성이 3개 상임위원회 가 되었습니다. 아시죠? 그러면 그럼으로 인해서 인원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5명이 증원이 되었는데 5명 증원된것 아시죠? 우리 전문위원 한분을 보충을 해가지고 4명이 결원 이 되었고 지난번 11월 13일 기능직 2명을 특채로 발령을 하서면과 주산면으로 나가다 보니 6명의 직원이 사무과 직원이 결원 이된것입니다. %수로 따지면 37.5%여! 아마 어느 대한민국의 공무원 세계에서 이렇게 많은 결원 을 둔곳은 부안 군의회 밖에 없을것 같습니다. 우리 주무계장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이 할일 따로 있고 과장이 할일이 따로 있고 분야가 다른데지금 의회가 거의 11월 12월달은 매일 의회가 이렇게 열리고 있는데 우리직원 2-3분이 지금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을 하고 있는데 이거 반드시 보충해 주어야할것 아니냐 그겁니다. 우리 의회를 마비를 시킬려고 작정한것인지 의회를 왜 이렇게 놓아 두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사무과 직원은 지방의회 의장 의 추천을 받아서 자치단체 장이 임명 토록 되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 생각에는 의장 님과 단체장의 원만한 협의가 됨으로써 결원 이 보충될수 있으리라 생 각하 고있습니다.

의장 께서 몇차례를 증원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13차 례의 인사발령이 있었는데 유독 의회 사무과 직원만 채워 주지 않았단 말입니다. 주무계장께서 의장 이 요청을 안해서 결원 이 채워지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요청을 안했다는 것이 아니고 협의가 안됐다는 것입니다.

에 보면 결원 이 되면 지체없이 보충해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몇달째 입니까? 2대 들어서고 1년 몇개월이 넘어서는데 지금도 오히려 빼가고 있습니다. 이사항을 앞으로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책임성 있는답변을 바랍니다.

인사는 임용 권자의 권한 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주무계장 개인적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각종 자료를 군수 님께 드려 조속한 시일내에 보충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회도 의회지만 우리 청내에 운전기사가 몇분이나 됩니까?

23명 정도 됩니다.

답변해요 확실하게 답변을 의원 이 질문 하는데 답변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20 2,3명뭡니까? 몇명예요?

29명 입니다.

자동차라는 것은 운전수가 있을때에만 움직이지요? 지금 우리 로론카 한대 서있고, 재활용차 한대 서 있지요? 지게차, 포크레인 한데 서있이지요? 담프차가 서있고 서 있으면 불이익 누가 받느냐면 군민들이 받게 되고 이 많은 예산 을 이렇게 들여서 차를 사다가 세워놓게 되면어떻게 합니까? 또 29명이나 되는 기사가 사실은 억지인지는 모르지만 여기에 배치할수 있는 인원도 있을것 아니냔 말입니다. 자동차 댓수대로 한다면 19명이면 되는것을 그렇지 않습니까? 그숫자가지고도 여기에 전부 배치를 할수 있겠는데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왜이렇게차를 세워놓아?

로론카, 덤프트럭, 청소관계 차량은 도에서 정원 승인 이 되어서 조례에 규칙 개정중에 있습니다. 개정 되는대로 인사가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원을 확보할수 없게 되어 있어 이 차를 세워 놓았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담프차 세워놓은지가 언제인데 ...... 방금 29명이라고 했지요? 그런데 자동차수를 전부 합치면 몇대인가 보십시요?

건설과, 재무과, 환경보호과, 보건소 의 전차량에 대한 기사숫자를 29명으로 말씀 드렸는데

본 위원 이 볼때에는 사실은 29명 기사들을 가지고도 충분히 차를 운행할수있다는 얘기입니다. 차를 비싼차를 세워놓고 우리 군민들한테 비싼차를 구입했을때에는 다 목적이 있어서 샀을것 아닙니까? 이부분도 빨리 자동차가 운행할수 있도록 기사를 어떤 방법을 택하시든지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재난계에 계장만 있고 직원이 하나도 없던데 거기도 중요한 부서 입니다.

지금 조례가 승인 되어 규칙 이 공포 되는대로 인사를 할 계획 입니다. 민방위과 7급이 조례가 승인 되어가지고 지금 규칙 이 공포 가 안되었기 때문에 인사를 안했거든요? 규칙 이 법무계에서 곧 개정되는대로 바로 인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는데 우리 사무과 주무계장께서 신경을 쓰셔서 충원될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늦은 관계로 중복된 질문 은 위원 들께서 삼가해 주시고 허금기 위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면 상급 기간 지적사항 및 시정 처리 내용이 없이 몇명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처리내용의 자료를 서류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 위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얼마나 성실하게 제출 해 주셨는지 답변 바랍니다. 얘기하기 전에 제가 말하겠습니다. 보상금 이 내무과에 많은 부분이 예상되어 있는데 그래서 보상금 문 제의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내무과 보상금 자료가 딱 3건 올라와 있는데 '96년도 보상금 집행현황을 보니 살고싶은 내고을만들기 유공자 발굴에 있어서 1차 추경에서 350만원인데 집행상황을 보면벌써 5,500천원중에서 5,124천원을 집행한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산 을초과해서 집행하고 있는데 그 근거를 밝혀 주고 그외에 19가지가 더 있는데그 19가지는 집행을 안되었다고 보아도 상관이 없는것 아닙니까?

자료를 제출 할시에 저도 5일간 경찰서에서 수사를 받다보니까 자료 검토를 못했습니다.

19개를 집행을 했다면 집행한 근거 서류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19개 전부가 집행 안되었다고 보겠습니다. 이동 신문고 상황를 보니 주민 불편 해소 사업장을 간것이 158개, 수매현상에서 여론 수렴한것이 67개, 어려운 가정 방문이 137개, 노인당 방문은 73개, 6.25 참전용사 방문이 23개소 기타 3개소 총 562개소의 이동신문고를운영하면서 예산 이 1,237만5천원이 들어 갔다고 했는데 이것을 이동 신문고 운영이라고 할수 있습니까?

1,200만원 예산 을 세워가지고 읍면에 전도를 했습니다. 읍면에서 집행한 내용을 못받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현장 방문 격려를 했다든가 경로당 불우계층 방문을 해서 예산 을 집행한 것이 아닙니다. 이동 신문고 집행이 잘안되어서 1,200만원 집행이라는 것은 읍면에 전도했다는 얘기를 저희들이 집행으로 저희들이 제출 한것 입니다.

자료를 보면 요구자료는 이동신문고 운영상황이라고 수치가 있고밑에 예산 집행상황 1,237만 5천원 집행에 1,237만 5천원되었는데 무엇이잘못된 것입니까?

저희들이 읍면에 1,237만원을 전도를 했거든요. 전도한것을 집행으로 보고 읍면에서 집행내력을 전부 년말에 받아 볼려고 했기 때문에 정확한 집행금액은 여기서 알수가 없겠습니다.

이소리를 들은 주민 들이 과연 이동신문고를 충실히 했다고 할것입니까? 추곡수매장 간것을 이동 신문고라 한다고 한다면 이동신문고가 필요한 것이다고 주민 들이 생각할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주민 불편해소 사업, 농어가 주택 방문한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 집행을 안했습니다.

이자료가 이상하게 된것이네요.

전도를 했다는 것이지 이동 신문고운영은 금년에 운영이 안되어서 예산 집행이 읍면에서 안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 낸 이자료는 허위 자료가 아닙니까?

전도 자체를 집행한 것으로 봤다는 것입니다. 예산 을 군에서 읍면에 전도해준것으로써 군에서는 집행한것으로 보고 사실 집행 여부는 읍면에서 저희들이 결과 보고 를 받아봐야 합니다.

받아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을자치제 운영 활성화 추진이라고 하는 자료를 보니까 자료에 근거해서 그러는데 기존에 있던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만든것외에 부락에는 리장, 반장, 개발 위원장 도 있고 새마을 지도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다시 명예리장을 만들고 자치장을 만들고 청년회장등이 만들어졌지요? 그런데 요즈음에는 노인층이나 부녀자들이 부락에 많이 있을것입니다. 아마 젊은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그 직들을 맡을 사람이 중복되어 안맡으면 맡을 사람이 없습니다. 실정이 그랬을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훈장이나 상도 푸지게 나가버리면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또 그 어떤직책도 너도 나도 직책을 맡아버리면 그 직책이 아무 소용이 없는 직책이 되는 것입니다. 그 직책은 감투만 씌워 지기 위한 직책이지 일 할 직책들이 아닙니다. 지금 보상금 이 많은 부분에 예산 이 들어 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내가 생각할때에는 부락일이 더 침체가 되고 안되고 있는 것으로알고 있는데 그부분은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저희들이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운영을잘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합니까? 결과를 분석도 합니까?

저희들이 분석도 합니다. 잘되고 있는것으로 보고 받고 있습니다.

보고 만 받지 말고 깊이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늘리기 운동을 해서 330명 주민 등록 을 늘렸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공무원이 105명이 있는데 105명 명단을 보았으면 하겠고, 또 공무원이 실제로도시에서만 출퇴근하고 있으면서 주민 등록 만 이곳으로 옮겨오면 인구수가늘어난것 입니까?

지금 생활자체를 여기서 하니까? 저희들이 주민 등록 에 의해서 인구를 분석을 해서 보고 하기 때문에 ......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 각하 는데 어때요? 실질적으로 인구를 늘려서 어떤것을 하자 고 해야지 주민 등록 만 옮겨와도인구 늘렸다고 하고 치적으로 생각한다면 잘못되었지요? 저는 잘못되었다고생 각하 는데 계장님은 어떻습니까? 상급기관 감사 자료를 허금기 위원 께서 요청하셨는데 행정상 조치사항이 18건중에서 처리가 완료된것이 6건입니다. 그리고 12건이 아주 부진하고 완료도 안되고 있는데 어째서 완료가 안되고 있고 재정 상 조치를 한것을 보니까 5건에 936만 3천원중에서 회수는 1건에 28만원만 완료되고 4건에 908만3천원이 아직도 미진되고 있다고 하는데 감사 뒤에 이렇게 대처를 해도 아무렇지 않습니까?

감사 관계는 제소관이 아니어서 잘모르겠습니다. 감사 계장 오시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 행정조정대상지에서 면간 경계조정을 했는데 저희면에 B면에서 D리가 행안에 편입하기를 주민 들이 원하고 있다고 하는데 행안면에서는 신청 한 일이 있습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 3번중 1번은 예산 을 안들여서 했고 2번은 예산 을 들여서 했는데 지금 645만원을 지출 을 했는데 극기훈련이 추경에서도 한번 올라갔는데 복리 후생비라 해서 가족 보상 이 집행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집행 안되었습니다.

집행할 계획입니까? 안하실 계획입니까?

집행 안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을 안할것을 1회 추경에 왜 계상 했습니까?

연말에 실시해 볼려고 했는데 이렇게 시끄러우니까 자제하는 뜻으로 .....

요청해서 기능직 공무원과 일용인부 채용의 자료를 요구했는데 먼저 작년말까지 총인원을 알고 있습니까? 기능직 몇명? 일용직 몇명?

시간이 걸리는데......

인력관리하는 곳에서는 즉각 즉각 나와야지 않습니까? 찾아봐서 알 정도라면 인력관리를 제대로 못한다는 얘긴데...... 그러면 기능직과 일용직의 작년 년말까지 총수와 그만둔 사람 수를 자료를 제출 해 주시고 지금 저에게 준 기능직 신규채용 6명, 전보 한 사람 9명일용인부 신규직 17명, 전보 한 사람 2명 이 숫자가 정확하게 맞습니까? 이숫자 외에 전혀 없는 것이지요? 한사람도.....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외의 수가 나온다면 그 책임은 지셔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용인부가 예산 지침을 보면 일용인부는 전년도 수준에 준해서 편성하라는얘긴데 금년에 지금 일용직이 17명이 늘어났는데 꼭 17명이 늘어나야할 만한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까?

일용인부임이 그렇게 늘어난 이유는 지도소 같은경우에 사역인부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지도소 일용인부임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일용들이 과에서 전부 근무를 합니까? 정확하게.......

17명이 금년에 신규로 채용한것이 아니고 예를들어서 일용인부임이 원에 의해서 그만 두었을 경우에 그자리를 충원했다는 그 숫자입니다. 그 숫자가 늘어나것이 아니고 결론이다거나 원에 의해서 ......

그만둔 사람들 자료를 정확하고 세밀하게 해서 제출 해 주시기 바라며 작년에 썼다가 금년에 그만둔 사람들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상회 를 긴급하게 할때에나 리장회의를 긴급하게 할때에는 원칙이 있을것 아닙니까? 아무때나 하고싶으면 긴급하게 하지는 않을것이고 위에서부터 지침이 반상회 를 할려면 예를 들어서 동해안 간첩사건 같은것이 있을 경우에긴급 반상회 를 한다고하면 인정이가는데 어떤 원칙없습니까?

반상회 를 개최하는 조례가 있거든요? 그 조례에 의해서 군민한테 알려야 할 중요한 당면업무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하는것입니다.

지난번 긴급하게 소집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로 조례에 정확하게 맞게 한것입니까? 예산 을 의회에서 깍았으니까 정확하게 빨리 시급하니 긴급하게 주민 들께 알려야할 필요성이 있었단 말입니까? 아니었을때에는 이것이 직권남용 이겠지요? 그런것은 아니겠지요?

저희들은 당면업무를 주민 들한테 알려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에 개최했습니다.

답변은 계장님 답변으로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만 줄이겠습니다.

다음 질문 하실 위원 님 안계십니까? 장석종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개 자체 조직을 해서 999명인데 명예 읍면장은 그런다 치고 명예리장, 자치장 이분들이 하시는 임무, 하는일이 무엇입니까?

명예리장이나 마을 자치장이 해야할 임무는 마을단위의 명예리장하고 마을단위의 리장님들이 상호 협조를 해서 마을 발전 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주민 화합이나 마을행정협조체제를 유지하기위해서 상호 협조하도록 그렇게임무를 하고 있습니다.

임명 을 언제 했지요?

임명 은 금년 6월달에 했습니다.

1년정도 되었는데 계장님 생 각하 실때에 1년전과 지금과 달라진것 있습니까군정이나 면정의 과정이

잘되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할려합니다.

가시적인 효과는 없지요? 그럼 필요없는 사람들인가 보고 만......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하실 위원 님 안계십니까? 김영주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아니고 책임질수 없는답변을 하시고 계시고 있으니 이것으로 마쳤으면 하고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김영주 위원 께서는 업무가 마비되고 과장이 수감상태에 있으므로 이상으로마쳤으면 하는 제안 이 이었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허금기 위원 발언 - 조금전 신청 한 자료 제출 촉구) 자료 어떻게 되었습니까? (대기 공무원 복사중에 있다고 말함) (김병곤 위원 님 의사 진행 발언 )

문제는 각 과가 다 똑같습니다. 이것은 목적이 있으므로 일단 위원장 께서 이것은 보충적으로 서류를 전부 제출 토록 해서 보아야지 사업계획이 있는 목대로 예산 이 성립된 것으로 보고 그것이 집행되었는지 미집행되었는지 내력이 나올것이고 목이없이 집행된것은 그 밑에 써 넣고 예산 액 없이 집행액이 나올겁니다. 이렇게 해서 전용한것은 전용절차가 있을테니까 전용한 것을 알고자 자료를 요청한것인데 19개중에 3개만 제출 해 준다면 우리가 알수가 없지요? 각과가 거의 그런식인데 그것을 일괄해서 다시 제출 해 주었으면 합니다.

저도 느꼈습니다. 집행부는 보상금 에 대해서 목간 전용된것, 세세항 이 산출기초에 명시된것까지도 전용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빠짐업시 자료를 제출 해 줄것을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지출 근거를 확실히 밝혀가지고 제출 해 주실것을 다시 부탁드리고 질의 가 없으므로 행정계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계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무과에 대한 감사 를 실시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무과 업무 보고 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업무 보고 는 생략하고 감사 를 진행하겠습니다. 질문 하실 위원 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금기 위원 의사 진행 발언 )

사무과 직원 결원 6명에 대해서 증원요청한바 있습니까?

공식 서면으로 2회에 걸쳐 요청한바 있습니다. '96년 2월 7일 부안 군의회 사무직원 임명 에 관한 협조요청을 한바 있고7월 3일 정식 공문으로 의장 결재하에 보낸 사항이 2건이고 기회있을때마다수시 내무과장이나 인사관련 실무자에게 애로사항을 얘기를 해서 충원을 요청한바 있습니다. 의원 님들 아픔보다 제 아픔이 크고 고통스러워서 이부분은 강력하게 요청한바있습니다.

의회에 비하여 발언 대의 높이가 너무나 낮습니다. 이것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 위원 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실무진과 논의를 하여 사무실 위치, 장소등을협의하겠습니다. 그런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당초에 건물이 천장이 낮게설계가 되어가지고 그 부분은 어떤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찾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호 위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원이 몇명입니까?

16명 입니다.

현재 몇명입니까?

10명 입니다.

이 인원을 가지고 막중한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 심의 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대처할려고 하고 있습니까? 직원들이 한명이 2-3가지일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대처할려고 생 각하 고 또 이 인원가지고 예산 심의 또 모든 앞으로의 일정을 어떻게 대처할려고 하고 있습니까?

인력동원 문제는 인사권자가 별도로 있고 우리가 추천에 의해서 임명 권자가 해야 하므로 한계가 있고 ......

과장님이 적극 대처해가지고 중요한 예산 심의 , 행정사무등이 원만히 이루질수 있도록 실마리가 풀어져야지 그 직원들은 얼마나 고통이 심하겠습니까어느과는 남아 돌아가는데 제일로 바쁜 정기회 를 맞아가지고 반절이상 없는그런 인원가지고 특별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인력을 확충을 받기 이전에 저희들이 인력관리를 사무배분 을 보다 과학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다시 구상을 해서 이번에 '97년도 예산 심의 , 당면 현안 책을 위해서 제고를 하고 바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부족한 인력을 해결될수 있도록 인력조치가 되기 이전에 비상조치를 취해야겠습니다.

김명석 위원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의 질문 에 답변하시길 2번 공식적인 공문으로 요청을 했고,구두로 수시로 요청을 했다고 하시는데 2번에 걸쳐서 공문으로 요청한 결과내무과장은 답변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하위직 기능직이 5명이 결원 인데 하위직 인사를 할때 총괄적으로 조정을하겠노라고 해놓고 하위직 공무원을 손을 안대고 있습니다. (이때 허금기 위원 2명 인사를 하였다고 발언 함) 전체적으로는 손을 안대고 있습니다. 저도 몇번 촉구를 했는데 인사라는것이 아시다시피 군수 가 가진 배타적 권한 으로써 자꾸 촉구를 해도 안들어준다고 한다면 이번 특위에서도 이런 문제가 거론이 되고 또 해결하기 위해서 같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

정식으로 공문으로 답변을 요청해가지고 답변을 받아 주시고

사무과장이 답변요구할수 있는 권한 이 없는데요?

의장 님 명의로 해서 의장 님과 상의하여 공문을 보내서 공문에 대한 답신을 할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김병곤 의원 의사 진행 발언 )

추천까지해서 요구했습니까?

추천은 안하고 요청만 했는데 다소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더이상 질문 이 없으신것으로 알겠습니다.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무과장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늦은시간까지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 에 임해 주신 위원 님께 감사 드립니다. 또한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위로 드립니다. 모두들 열심히 응해 주셨습니다만 일부 공무원의 답변은 성의없이 회피 하거나 본질을 피해가려는 것을 느낄수 있었습니다. 좀더 성실한 답변이 있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만 오늘 감사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안 군의회 '96 행정사무감사 특위 제3차 회의 산회 를 선포 합니다. 위원 님들은 오늘 감사 사항에 대하여 결과 보고 서를 작성 간사 께 필히 제출 해 주시고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감사 는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