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이덕규 의원 발언

제62회 제차 사회건설위원회1996-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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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6년도 행정사무 감사의 6일차 감사개시를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는 마지막날로서 지역교통과 지적과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으며, 감사가 끝나는대로 그동안 여러위원님들께 자료수집과 연찬을 통한 심도있는 질의와 현지확인결과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으므로 그 주요 지적사항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역교통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먼저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 유철식입니다. 저희 계장들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창성

송창성위원장

지역교통과 소관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근위원 거수) 박옥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노상주차장 유료화 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노상주차장 유료화 추진배경 및 문제점으로 내가 살고있는 지역에는 유료 주차장을 해서는 안된다는 고정관념속에 지역간 비교하여 형평성을 내세워 무료화 주장이라는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맞죠?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

또 향후대책으로 유료화 예상지역을 조사하여 신중히 검토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맞죠?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

유료화 주차장 문제로는 기회있을 때다 또는 개인적으로도 여러번 이 문제를 말씀을 드려왔었습니다. 유료화 주차장을 추진한지 1년이 되는 이 시점에서 문제점을 제기한 것이 주민의식의 고정관념을 문제점으로 내세운 집행부의 고정관념을 더 문제점으로 제의하면서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뜻대로, 뜻대로 안된다고 해서 고정관념이라고 생각하는 고정관념은 아닙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저희가 행정을 하다보면 문제점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문제점이 있는데 그것이 꼭 전체가 다 좋은 측면에서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만, 행정이 그렇게만은 추진이 어려움이 있기때문에 그런 것이 있다고 말씀을......,

옥근

박옥근위원

그러면 형평성을 내세워 무료화주장이라고 했는데 본인이 알기로는 형평성을 내세워 기 계획한 4개지구에 대해서 다 유료화한다고 하는 것이 더 타당성이 있고 의미가 큽니다.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료화 주장이라고 주장했다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그 얘기가 나온 것은 뭐냐면 저희가 행정을 하면서 전체지역을 한번에 다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해서 그렇게 저희가 답변을 했다고 보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유료화를 더 확대한다는 의미가 되요. 맞습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꼭 확대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다고 알고 저희가 하여튼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여기 대책을 보면 대책, 밑에 있죠? 대책, 유료화 대상지역을 조사하여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 그것은 더 한다는 의미가 아니겠어요?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그 속에는 꼭 더한다. 덜한다고는 안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검토해서 협의하에 추진하는 방향으로......,

옥근

박옥근위원

그러면 기 설정된 7개소 중에서 3개소는 유료화하고 4개소는 유보했죠?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

그 유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각기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우상가 앞은 어째서 유보했습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향우상가 주변에는....., 네군데가 향우상가 앞하고......,

옥근

박옥근위원

다 같은 이유입니까? 4개소가......,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큰 차이는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큰 차이가 없다면 주원인이 무엇입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주 원인은 지역주민들의 여론이 안하는 쪽으로 되어가지고 유보된 것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그러니까 주로 민원이 발생해서 못했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됩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그런 쪽으로......,

옥근

박옥근위원

그러시다면 괴정동 한민상가 부근은 일찍이 유료화 했습니다. 이래서 저는 기회있을 때마다 이 문제를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무료화 해달라고 주장한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기히 정한 사실대로 다 유료화해야 되는데 기왕에 정했으니까 그러면 여기는 이의가 있다고 해서 무료화해 줬다는 설명이 되는데 과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

옥근

박옥근위원

또, 말씀 못하시죠? 말씀해 보세요.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

옥근

박옥근위원

그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를 보면 예산규모가 '96년에 7억 4,400이었습니다. 그리고 '97년 예산안을 보면 6억 3,000으로 되어있습니다. 또 그 중에서 주차장 수탁료 부담금이 8,200에서 4,800으로 줄었습니다. 또 그 내용을 보면 중도일보사외에 2개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 좀 한번 확인해 보시죠. 내년도 예산안 상정한 계획 것......, 그러면 확인안하셔도 되죠? 똑같죠?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

앞으로 더 줄이겠다는 얘기입니까, 늘리겠다는 얘기입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불확정, 확정된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현재 운영중인 세 곳을 대상으로 해서 대략적인 측면에서 예산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대략적인 측면도 작년도 주차장 수탁료 부담금은 본예산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2회추경에서 이것도 8,600을 세운 거예요. 그러면 만년동에 8,600을 예상해서 '97년도에는 1년동안의 예산이 4,800이라면 거의 4분의 1로 수탁료 예상수입을 줄였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이것은 각기 주차장의 계약자가 수지관계로 그 계약금액을 반으로 줄이자는 의미인지 아니면 개소를 줄이자는 의미인지 이것을 저는 알고 싶습니다.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그것은 확정된 사항에서 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는 대략적으로 그렇게 편성을 했구요. 그것의 편성이 그렇게는 추경예산때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1년간 한 예산이 있는데 그것을 또 추경에서 다시 조정을 합니까? 지난 1년간 한 예산의 통계가 있는데, 그러시고 더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저는 이것은 확실한 근거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풍문에 의하면 일부 문제가 된 지역에 대해서는 또 무료화를 할 것이다라고 유료화한 지역에 이런 풍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극히 한두지역만이 유료화로 남는 결과가 옵니다. 이랬을 때 여기에서 형평을 주장해서 무료화 했다고 그러는데 그럼 형평성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정말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더 무료화 하겠다 그러면 말 잘듣고 고분고분한데 한두군데만 놔두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해도 됩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그런 뜻으로라고는 보기 어렵구요.

옥근

박옥근위원

아니, 이것을 확실하게 해주세요.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저희가 그 사항을 검토를 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검토를 해가지고 나머지 4개소를 다 유료화해서 부수입을 늘리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야죠?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그렇게 되면 더 바람직하다고 봐지는데요. 현재 정확한 결정이 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옥근

박옥근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심으로 해서 여기에 문제점으로 제기된 문제점이나 대책으로 내세운 대책이나 등등이 하나도 믿음성이 없는 하나의 형식적인 미사어구나 이렇게 밖에 볼 수가 없는 거에요. 지난 한해동안 8개를 유료주차장화 하겠다 해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민원이 발생하니까 두세군데 하다가 또 그만두었다가 더 발생하면 한두군데만 하겠다 그러면서도 또 대책에는 유료화 대상지역을 조사해서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것은 내용은 미끈한 얘기죠. 그러나 실제는 무엇입니까? 내년에 주차장 유료화 관계를 더 주시하면서 제 질문을 마칩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박옥근......, (임종빈워윈 거수) 예, 임종빈위원님!

종빈

임종빈위원

지금 박옥근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담당과장께서는 상당히 불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 촉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지역교통과장님은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좀 성실하고 심도있고 확신을 갖는 이런 답변을 해주시기를 경고를 합니다. (남재찬위원 거수) 다음은 남재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남재찬 위원입니다. 불법주정차단속실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94년도 '95년도 '96년도해서 단속건수가 죽 나와있습니다. '94년도에는 2만 1,054대를 단속을 했고 '95년도에는 1,600대 '96년도는 1,200대 어떻게 갈수록 단속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철식

유철식지방교통과장

그것은 '95년도9월말까지는 저희가 예고 없이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5분예고를 한후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 작년도 10월부터 5분예고제를 시행을 하다보니까 저희 단속원들이 가서 5분 예고제를 부착을 하면 차량을 전부 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속실적이 자꾸 줄어드는 입장이 있습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그럼 과장님은 주차질서확립이 점차적으로 잘되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철식

유철식지방교통과장

잘된다는 것보다도요. 주민들이 좀 단속을 안당하기 위해서 주차는 시키되 단속을 안당하도록 주민들이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예, 좋습니다. 그러면 체납금 징수율에 보면 '94년도는 77.7%를 징수를 했고 '95년도는 62%를 징수했는데 '96년도에는 58%밖에 징수를 못했습니다. 체납액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철식

유철식지방교통과장

그것은 과년도 것, '94년도나 '95년도 것은 저희 '96년 것은 당해년도에 받아들인 금액이구요. '94년도나 '95년도에 단속된 것은 금년에도 받아들인 것까지 포함이 되기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예, 수치상에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 체납액에 보면을 '94년도 13만 7,787원입니까? 어떻게 읽어야 되는 것입니까? 맞습니까?

철식

유철식지방교통과장

1억 3,700입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어떻게 이것이 1억 3,700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그렇게 읽어야되요?

철식

유철식지방교통과장

죄송합니다. 단위를 표기를 못했는데요.

재찬

남재찬간사

위에다 단위를 천단위면 천단위라고 이렇게 해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잘못되었죠?

철식

유철식지방교통과장

예, 죄송합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이것이 감사자료에요. 감사자료! 이것이 업무보고자료가 아니고 감사자료에 이렇게 불성실하게 해와도 되는 것입니까?

철식

유철식지방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또 견인관리소운영실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96년1월1일 대전광역시서구 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맞죠?

철식

유철식지방교통과장

예.

재찬

남재찬간사

그래서 견인관리사업소를 운영을 하죠?

철식

유철식지방교통과장

예.

재찬

남재찬간사

그런데 우리 견인차량이 몇대가 다닙니까?

철식

유철식지방교통과장

두대입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두대가 견인을 하고 있죠?

철식

유철식지방교통과장

예.

재찬

남재찬간사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94년도 '95년도 '96년도 표기를 이렇게 해놨는데 어떻게 읽어야 되는 것입니까? 전반기 후반기로 나눈 것입니까? 계하고 489대 506대 이것은 어떻게 읽어야 되요?

철식

유철식지방교통과장

'96년도, '95년도까지는 1대였었구요. 금년도에 견인차가 2대로 늘어났기 때문에 개수별로 표기를 했습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견인차량이 한대당 이렇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철식

유철식지방교통과장

예.

재찬

남재찬간사

그럼 그런 것도 표기를 제대로 해줘야지. 이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읽으라는 거에요. 어느차가 어떻게 얼마만큼 끌어오고 어느차가 얼마만큼 견인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철식

유철식지방교통과장

예.

재찬

남재찬간사

이것을 물어보지 않는 이상 이것은 위원님들이 봐서 알 수 있겠어요? 왜 자료가 이렇게 불성실합니까? 그래서 '96년에 995대를 견인했다는 얘기이죠?

철식

유철식지방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그러면 견인차 두대가 1일 1대당 1대가 견인을 몇대를 했습니까? 1일!

철식

유철식지방교통과장

그것은 하루에 딱 얼마라고 말씀을......,

재찬

남재찬간사

평균적으로,

철식

유철식지방교통과장

하루에 평균적으로 보면 한대당 3대꼴로......,

재찬

남재찬간사

어떻게 해서 한대당 3대를 견인해서 차 2대가 995대를 견인했는데, 무슨 4대꼴입니까? 4대꼴이요. 1일 몇대를 견인했냐는 것입니까? 평균적으로......,

철식

유철식지방교통과장

평균적으로 차량한대에 2대꼴 된다고 봅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이것이 '96년도1월1일부터 운영을 했죠?

철식

유철식지방교통과장

예.

재찬

남재찬간사

지금 12월이죠?

철식

유철식지방교통과장

예, 그런데 이것은 10월말까지 실적입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10월말까지 1일 본위원이 보기에는 차량 2대가 이렇게 했다고 하면 1일 2.5대 정도의 견인을 했습니다. 2.5대꼴, 그렇죠?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예 10월말까지 5대는 했죠. 500대를 10으로 나누면 5대는 된거죠. 그렇잖아요.

종빈

임종빈위원

어떻게 5대가 됩니까? 연 290일 잡고 60일을 잡아줘도, 250 잡아주고 나누어 보세요. 몇대인가, 차량한대당......,

재찬

남재찬간사

예, 좋습니다. 꼭 숫자가 중요한 것이 왜냐하면 그만큼 단속실적이 저조하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인원은 차량 한대에 몇명이 소요가 됩니까? 견인요원하고 기사하고 하면 차량한대에 인원이 몇명이 소요가 되느냐 이 얘기입니다.

철식

유철식지방교통과장

기사 한사람하고 작년까지는 기사 한사람이 혼자서 그냥 했습니다. 혼자서 했었는데 금년에는 차량이 나가면서 그 차량자체에서 단속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단속원을 한사람이 거기에 태워서 둘이 나갑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그럼 차량한대에 2명씩 거기에 배치가 되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철식

유철식지방교통과장

예.

재찬

남재찬간사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관내에 1일 2.5대꼴로 견인을 했는데 관내에 주차질서가 잘되어 가지고 이렇게 견인이 밖에 안되는 것입니까? 오전에 한대 끌고 오고 오후에 한대 견인해 오면 그냥 하루일과가 끝이에요?

철식

유철식지방교통과장

견인하는데는 시간도 걸리구요. 견인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왜 견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철식

유철식지방교통과장

단속원들이 단속을 해 놓은 것은 견인을 해오는 것인데요. 단속이 된 상태에서 그 차가 계속있는 것이 아니고 단속당하면 바로 뺍니다. 이렇기 때문에 견인이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과장님, 본위원하고 같이 견인차하고 과장님하고 직접 한번 나가볼까요?

철식

유철식지방교통과장

지금 갑천천변 같은데 보도에는,

재찬

남재찬간사

보도에는 사람이 보행하게끔 되어 있는 곳이 보도죠? 그렇죠? 보도에는, 차도는 차량이 다니는 도로고 보도는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것이 보도죠. 보도위에 그것도 불법포장마차가 야간에는 거기에서 장사를 하고 주간에는 그 차량을 아주 거기가 자기 주차장처럼 버젓이 보도위에다가 주차를 해놓고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런것은 불법주차죠. 그런 차량 끌고오기만 하더라도 우리 관내에 하루에 얼마든지 끌고 올 수 있어요. 하루에 10대 이상 20대이상 끌고 올 수 있어요. 왜 이런 차량은 단속을 하지 않습니까? '96년도1월1일 대전광역시서구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 조례가 정해있고 또 보면 제6조에 보면 견인자동차관리를 집중관리소설치운영해서 구청장은 견인자동차를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왜 효율적으로 관리를 못하는 것입니까? 왜 그것을 단속을 제대로 못하고 견인을 못해오는지 견인을 많이 해오면 우리 세수입도 올리고 올바른 주차질서 확립도 될 수 있고 일석이조의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좋은 견인차를 불법주차견인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제대로 안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 관내주차질서가 잘되어 있다 생각하십니까?

철식

유철식지방교통과장

잘됐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왜 제대로 운영을 못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운영실태를 보면 상당히 저조한데 왜 이렇게 저조한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식

유철식지방교통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구요. 견인이라든지 단속이라든지 하여튼 열심히 합니다만, 저희가 업무를 수행하다보면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왜냐하면 현지에서 주민과의 마찰로 인해서 하루에 한대로 못할 수도 있고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저희입장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양해를 해가지고 될 사항이 아니죠. 제가 이해를 하고 양해를 한다고 해가지고 이것이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단속요원이 전체에 견인관리사업소운영실태란에 보면 총 22명이 있습니다. 그렇죠?

철식

유철식지방교통과장

예, 전체 단속원이 얼마......,

재찬

남재찬간사

그런데 이 인원으로 하여금 좀 그런 것을 효율적으로 능동성 있게 해서 제대로 일을 하셔야지 1일 2.5대꼴 밖에 견인을 안해오면 그리고 지난 업무보고시에 불법포장마차에 1.5톤 정도 될 것입니다. 1.5톤 타이탄 그런 차량에 보면 대략 포장마차를 설치를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량이 갑천 보도위에 버젓이 낮에도 서있고 한데 이런 부분을 견인을 못해오냐고 지난 업무보고시에 지적을 했습니다. 하니까 국정님께서 그 차량은 우리 견인차로서 견인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화물차이기 때문에! 여기에 단속실적에 보면 화물차도 견인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견인이 안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국장님!

철식

유철식지방교통과장

견인이 안된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견인하는데 문제가 따르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그 사항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견인차로써 화물차는 견인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 기억이 납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그런데 어떻게 화물차를 견인을 이렇게 하셨어요? 화물차를 173대나 견인을 했는데!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그 화물차에 짐이 가득 실려있는 차는 견인이 어렵습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그 견인 자동차가 몇톤이에요?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짐이 없는 차는 가능하지만 포장마차 등등으로 해서 잔뜩 싣고 있는 것은 여러가지가 짐도 깨지고 그래서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그 견인자동차가 몇톤입니까? 몇톤까지 견인할 수 있습니까?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

재찬

남재찬간사

과장님 몇톤까지 견인할 수 있습니까? 견인차가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저희 견인차로는 2.5톤까지는 견인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바퀴가 뒤면 뒤, 앞이면 앞에가 성할 경우에 이럴 경우에 견인이 가능합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아니, 자동차가 바퀴야 정상적으로 다 되어 있지, 그것이 어디 폐차장에서 견인해 오는 것입니까? 도로상에 운행중의 불법주정차차량을 견인해 오는 것인데 바퀴가 정상적으로 달려있지 정상적으로 안달린 자동차가 폐차도 아니고 도로상에 불법주정차해서 있겠습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이 견인관리업소를 운영함에 있어서 좀 성실한 운영이 안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인정하십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저희로써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최선을 다하는데 자동차 2대에 인원이 4명이서 하루에 2.5대에 견인 못해오는데 이것을 어떤 제도적이나 법률적으로 이런 것이 안되어서 그렇지 일반에게 위탁을 했다 그러면 일반인에게 위탁을 해줬을 경우에는 하루에 모르긴해도 50, 100대는 끌어올 수 있어요. 그 사람들 불나게 끌어와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 문제, 만약 이런 장치가 안되어서 그러는데 일반에게 위탁관리를 했을 경우에 하루에 2.5대, 오전에 한대 끌고 오후에 한대 끌고 오고 그냥 열중 쉬어 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셨다고 할 수 있습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조금 부실한로서 것이 사실이죠?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재찬

남재찬간사

단속건수를 많이 해서 세수입도 올리고 또 올바른 주차질서확립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임종빈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남재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임종빈 위원입니다. 견인차가 계속 운행을 하지 않고 단속반들이 단속해서 연락이 와야 견인을 하러 갑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아닙니다. 단속지역을 견인차가 나갑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그러시면 운행일지 있죠? 그리고 운행을 하다보면 기름이 소모될테죠. 기름넣고 비교를 해볼 수 있는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종빈

임종빈위원

그러시고 반복질의 같아서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94. '95. '96년도 민선이 되어서 계속 단속과태료부과현황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너무 봐줘서 그런 것이죠?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시에서 지적을 받죠?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지적받는......,

종빈

임종빈위원

세외수입이 특별회계주차장특별회계로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6년도 엄창나게 줄었거든요. 단속건수가 잘해서 그런것이 아니죠? 간단하게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5분예고제를 시행을 하므로써 단속대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적어도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행정을 잘해서 단속건수가 줄어든다는 말씀이시죠?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행정을 잘해서라기보다도 5분예고제라고 해서 저희가 5분 동안에 시간을 주기 때문에 주민들이 나와서 전부 차를......,

종빈

임종빈위원

지금 불법주정차에 대한 주민들의 원성이 높죠?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그것은 단속당하는 입장에서는 누구든지 다......,

종빈

임종빈위원

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수입이 과태료부과가 적기 때문에 이관해 가려고 하고 있죠?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과태료가 적다는 것보다도......,

종빈

임종빈위원

답변을 성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꼭 감사를 하자라기보다도 앞으로 어떤 운영방안이나 지침을 서로 논의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이자리에서 넘어가시려고 할 것이 아니고 소신껏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시 입장에서 차량관리, 단속관계 업무를 이관해 가지고 언론에 보도된 사항은 저희가 보기로는 시에서 각 구청간에 단속방법이라든지 그것을 통일시키기 위한 것이 주된 그런 목적이라 그렇게 보아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대전에서도 저희는 5분 예고제를......,

종빈

임종빈위원

되었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지역교통과에서는 지금 전혀 의지가 없어요. 아까 박옥근위원님이 '97년도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을 말씀하셨습니다만, 내년도 세입액, 견인차량 대수가 100대에요. 그렇죠? 또 아까 말씀하신대로 유료주차장 세입도 4,800만원입니다. 그렇죠?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종빈

임종빈위원

올해 징수실적만 해도 7,400만원이에요.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주차장을 유료화 시킬 계획이십니까? 아니면 어떤 세입부분에 있어서도 보면 상당히 일을 안하겠다는 의지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 이런 소리를 이자리에서는 다 거짓말 같이 들릴 수밖에 없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봐지구요. 저희가 행정을 하면서......,

종빈

임종빈위원

소신이 없죠? 적극성이 없어요. 그렇죠?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적극성이 없다기보다도 그것을 정책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책정을 해서 협의하에 결정이 되어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요.

종빈

임종빈위원

배경을 보시면 이자리에서 앞으로 논란이 안되게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료화 추진의 배경을 보면 확보기반조성절실, 주차장 장기주차를 예방하고 죽 했습니다. 배경하고 문제점하고 주민의식부족등등해서 앞으로 주차장 계획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분명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느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이 둘중에!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그런데 그것은 과장이 딱 결정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조금......,

종빈

임종빈위원

아니, 관계관께서 그것을 결정을 못하고 답변을 못한다면 여기에 뭐하러 나오셨습니까?

창성

송창성위원장

과장님께서 답변을 못하시면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유료주차장 문제는 먼저 회의때도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실무적으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또 지금 유료화 주차장이 금년도 말에 전부 계약이 만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내부적으로 신중검토해 가지고 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2월중에 신중검토해가지고 방침을 결정해 가지고 시행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예, 답변을 잘해주셨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저희구청에서 하는 일들이 민원이 발생을 하면 아주 기가 막히게 들어주는 부분이 있고 아파트나 이런데를 예를 들어서 업주하고 관계된 사항은 뺀질뺀질거려요. 법적으로, 주민들이 주차장 무료화하라면 말잘듣거든, 지금 시책사항으로 주차장하라고 합니까? 안하라고 합니까? 유료주차장 하라고 그러죠?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유료화하라는 지시보다도 그러한 시대가 그러한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봅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그런데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표안나올까봐 그렇습니까? 우리 단체장이 앞으로......,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초기에 문제점이 되더라도 집행부의 의지를 강하게 하고 가셔야 될 것입니다. 제가 볼 때도 내년도 주차장 세입을 보면 전혀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종빈

임종빈위원

이어서 지금 이런 문제가 뭐때문에 문제가 되느냐, 지금 지역교통과에서 협의를 하는 교통영향평가협의를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보면 문제가 의견없음. 문제를 삼을 크게 관저4지구나 목원대학교 심의한 사항이나 이런 것을 보면 의견없음 이런정도 내용밖에는 없습니다. 다시한번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다시한번 관저 계백로에 현재 차량소통이 상당히 어렵죠? 아침, 저녁으로 그렇죠?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복잡하다고 봅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그런데 교통영향평가상에 교차로 책정을 할 때 어느 방법으로 해서 교차로 통행수준이 지금 몇점이죠? E입니까? F입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

종빈

임종빈위원

상당히 떨어지죠? 주변여건의 편재로도, 그러면 의견서를 내줄 때에 개발계획에 의한 간선도로라도 조기착공하도록 시에 건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저희가 검토해 가지고 건의할 사항이 있게 되면 저희가 건의를 하겠는데요. 미흡한 점이 전혀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문제는 현지 교통영향평가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계백로에 관저지구에 개발한다하는 아니면 개발을 하면서 양쪽측면을 다 검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교통문제도 있지만 또 개발하는 입장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양쪽측면 검토관계라든지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개발이나 지금 그것이 바로 죄송합니다만, 우리 현재 다 그렇다라는 것은 아니고 그런 소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아무리 법이 어떻더라도 현실적으로 협의가 오면 안된다라고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죠?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그것은 저희가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종빈

임종빈위원

권한이 문제가 아니라 협의를 하면서도 분명히 협의내용에 강하게 어필을 할 수 있죠? 되든 안되든!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의견제시는 할 수가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의견제시를 하면 반영이 되었나 안되었나 확인도 되어야죠? 반영됩니까? 안됩니까? 의견서 내수면!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될 경우도 있고 안될 경우도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가급적 되어야 맞죠?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의견서 내놓고 반영이 되었는지 확인을 안해본다라면 그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이고 반영이 안된다면 필요해서 의견을 냈으면 반영이 되어야 맞죠? 노력도 해야되고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당연히 노력을......,

종빈

임종빈위원

노력도 해야되고, 그 기본적인 사항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서 "목대 의견 없음" 했습니다. 그렇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진입로 폭이나 여러가지로 볼 때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본위원이 생각을 해도 영향평가상에 내용을 보더라도, 나중에 지금처럼 개발이 된 이후에 우리 자치구에서 다 관리를 하게 되요. 이런 사항을 사전에 예방하자고 하는 측면에서 영향평가나 이런 내용을 하자는데 사업 승인자가 대전시라 우리가 방관해서 되겠냐구요. 교통전문가를 지역교통과에다가 직무분석할 때 좀 다들 전문직 직원이 근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셨습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연구를 못해봤는데요.

종빈

임종빈위원

그러면 교통영향평가협의과정에서 협의가 제대로 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어디하고의 협의를......,

종빈

임종빈위원

협의가 오죠? 그렇죠? 관할기초단체장한테 협의가 올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협의가 오는 것이 아니라......,

종빈

임종빈위원

의견서 내는 내용을 의견서를 누가 내냐구요?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심의요구가 들어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의견서를 누가 내냐구요?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민원인으로부터 심의요구가 들어오는데 법상으로는 시도지사한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을 시·군·구청장한테 경유를 해서 제출하도록 현재 하여 있어 가지고 저희가 경유기관으로서 저희가 받아서 시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제출하면서 저희가 의견서를 달아서 제출을 합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지금 말씀하신 경유기관이죠? 분명히!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종빈

임종빈위원

책임회피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그런측면은 없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그냥 거쳐가는 기관입니까? 우리 서구가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경유기관입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그래서 문제가 있던 없던 그런 경유를 하는데 어느분이 검토합니까? 이 내용을!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저희 담당직원이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잘 심의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그것은 저희만이 검토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해당부서에 건설과나 건축과 도시개발과의 협의하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의견사항을 제출을 합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그것도 전문가들한테다 맡긴다고 해서 지금 그게 다된다라고 생각을 하시죠? 주무부서에서도, 총괄부서죠?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총괄부서입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전문가가 안해도 상관이 없다는 말씀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그런 측면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그렇죠. 도시개발과하고 협의하고 협의한다는 내용자체가 지역교통과에서는 빠지겠다라는 내용이 아닙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그런게 아니고 업무에 분담관계로 해서 추진을 하는데 업무 추진부서가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협의를 왜 합니까? 타부서하고......,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를 들어서 도로관계다 하면 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건설과에다가 협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그러니까 지역교통과에서는 협의만 하면 된다라는 내용이 아니에요? 전문가가 없으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그렇게 들으셨다면 ......,

종빈

임종빈위원

그 내용이죠? 지금!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그런 측면은 아닙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근본적인 해결이 안되는 것입니다. 의지가 있어야죠. 뭔가 하려고 하는 영향평가를 하면서 전부다 합법화하는 영향평가를 하면서 전부다 합법화 시켜주고 있어요. 지금, 그런 자체를 하게끔 되어 있으면 기초에서부터 뭔가 잘보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라는 답변이 아니라 전부다 회피만 하시려는 답변은 제가 봐서는 문제가 많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잘 좀 해볼 의향 없으십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하여튼 제가 업무현찰을 충분히 해서 하겠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상당히 중요한 문제에요. 여기 의견서 내용도 보면 다 천편일률적인 내용이고 내가 봐서는 확인을 하나도 안하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나중에 주차니 아니면 통행이니 분명히 문제가 또 생겨요. 사전에 계획 당사부터 잘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임종빈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승기위원 거수) 다음은 김승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김승기 위원입니다. 지금 임종빈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과장님, 버스노선 조정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승기

김승기위원

노선을 조정해달라는 민원이 정식적으로 공문으로 띄워서 들어온 것이 몇건이나 있습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금년도에요?

승기

김승기위원

예.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10건 정도는 된다고 봅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한해 민원이 들어와 있는 것을 건수를 정확히 모르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과장님은 집이 어디 있죠?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유천동입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자가용 가지고 다니시죠?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승기

김승기위원

그래서 서민들이 타고 다니는 버스노선은 잘 모르시겠네요?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저도 버스로 계속 출퇴근을 했기때문에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잘 아세요.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승기

김승기위원

지금 860번이 갈마동 고개에서 종점입니다. 그것을......,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월평동까지 입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851번!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851번입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그것을 월평동으로 조금만 5분, 10분 연장을 해서 운행을 하면 서부터미널까지 할 수 있다라고 늘 그것을 건의를 했었는데요. 그것을 알고 계세요?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저희가 시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그런데 작년에서부터 건의한 것이 지금까지 안됩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그것이 어려움을 말씀을 드린다면 시에서 대전광역시 전체를 가지고 버스노선 조정을 하는데요. 버스노선 조정이 하면서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860번을 저희 구청앞에 갈마동까지만 운행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월평동에 많은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민원이 많이 제기되어서 거기까지 연장을 했습니다만, 그때 연장당시에서도 갈마동 주민들은 상당히 반대를 했다고 봐야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종점했을 때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하고 그것을 다른데로 종점을 옮겼을 때 하고 차이점이 납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이해갑니다. 그러면 갈마동 사람들은 이기적인 편의주의에서 자기네들은 거기에서 종점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거기로 못오는 거라는 그 말씀이에요?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그런 측면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많이 있기때문에 버스노선을 조정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물론 버스조정을 하는 것은 구청자체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와 버스조합측과 여러가지 여건을 다듬어서 시에서 결정하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월평동쪽에 지금 수십만 인구가 살고 있어요. 서부터미널까지 직접 연결된 것이 있습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현재는 서부터미널까지는 직접 연결된 것은 없다고 봅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그렇다면 지역교통과에서 이런 어려운 문제를......,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도마4가까지만 가고 있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거기까지 갈 것 같으면 다시 버스를 갈아타야되는 입장이죠?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승기

김승기위원

그러면 수십만 인구가 거기 줄잡아서 하루에 백만씩만 다닌다고 해도 1년이면 주민들이 교통비가 수천만원씩 듭니다. 이런 것을 잡아서 바로 해주는 것이 행정기관에서 할 일입니다. 내가 자가용타고 다니니까 그런 것을 전혀 서민들의 어려운 고충을 몰라준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그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 서구쪽에 버스노선이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851번 버스를 늘 월평동으로 돌려서 연장운행해 주십시오. 그래야 거기에서 한두대 빠지면 5분, 10분 간격밖에 됩니다. 늘 이것을 얘기를 했던 거에요. 이것은 전혀 작년에서부터 반영이 안돼요. 그러면 시에서도 수십만 인구가 사는데 그것 돌려달라는데 반대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한번에 딱 조정이 안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요. 851번이......,

승기

김승기위원

한번이 아니라 1년이......,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851번이 공무원 아파트오는 것도 얼마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작년부터입니다.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버스노선을 조정을 할 때 그냥 전체를 무시하고 한 것도 아니고 기존노선에서 어떻게 조금씩 조정을 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기때문에 그렇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그리고 만년동에 인구가 1만 3,000명 살고 있어요. 그 아파트 가운데로 한번만 지나가면 될 노선인데 그것 건의사항 들어왔죠?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건의사항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시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언제쯤 시행이 될 것 같습니까? 시기는 확실히 모릅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언제까지라고 말씀드리기 어렵구요. 문제는 지금 버스조합이나 시측에서 얘기하는 것은 한밭대로를 건너다니는 측면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이것이 문제점으로 되고 있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그런데요. 1만 3,400명 정도되면 상당히 많은 인구에요. 촌으로 갈 것 같으면 그런 동 한 두개만 있으면 일개면이에요. 그런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곳은 가운데로 노선 하나 넣어주어서 편안하게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지 이것이 집행부에서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하고 봉사를 한다라면 어두운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면서 어려운 부분을 어루만져 주는 것이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지 자기 책상에 앉아서 그냥 이런 것을 살피지 않고서 일을 본다라면 이것은 제대로 행정이 될 수가 것입니다. 말씀이 나왔으니 말이지만 반드시 이것은 851번하고 만년동 것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것을 시에 반영시켜서 과장님이 빠른 시일내에 이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건의를 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김승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 다시 감사를 시작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1분 감사계속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지역교통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용분위원 거수) 다음은 김용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내동초등학교 앞 주차장이요. 유료화했던 시기하고 폐지했던 시기를 먼저 말씀해 주시죠. 아니요 과장님이 답변하셔야죠.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1월5일부터 3월30일까지 만 시행을 했습니다. 1/4분기만 시행을 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1월1일부터 몇일까지요?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3월30일까지요.

용분

김용분위원

3월30까지요?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제가 알기로는 3월30일까지 1/4분기 채우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월1일부터 시행해서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은 못하겠지만 약 한달정도 시행하고 바로 폐지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위탁을 주었던 관계로 1/4분기까지 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했던 기간.....,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저희가 서류상으로는 3월30일까지 된 것으로 되어 있구요. 실제 위탁을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정확한 날짜는 파악이 안됩니다. 만 15일 내지 20일정도는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유료화 하실 때 주차선 그으셨죠?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주차선 긋는데 집행했던 예산이 얼마입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금년에 노선을 긋지는 않았구요. 기히 그어있는 그러한 것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제가 알기로는 주차선을 그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주차선이 거기에 없었어요. 그냥 그쪽이 도로 확포장되면서 빈공간이 많았기 때문에 차들이 그냥 세워져 있던 것이지 주차선이 그어져 있어서 세웠던 것으로 기억을 하라는 겁니다.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저희가 거기에 복개공사를 하고서요. 바로 주차선을 그었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었어요? 그것을 확실하게 답변하실 수 있으세요?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복개공사를 한 후......,

용분

김용분위원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폐지할 때 주차선 또 지웠죠?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지워야죠. 지우는데 들어간 액수가 얼마입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지금 내동앞에만 딱 들어간 금액은 정한 것은 모르겠구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저희 관내 거기뿐이 아니고 다른 곳도 지운 곳이 있기 때문에 500만원 정도를 저희가 들여서 금년에 지운......,

용분

김용분위원

대충 계산하실 때 그쪽 지운 것이 한 얼마정도 된다고 생각되세요.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정확한 금액은 말씀드리기가......,

용분

김용분위원

잘 모르겠어요?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하여튼 일단 예산집행 되었죠? 주차선 지우는데!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이 유료화주차장이 왜 두달정도 운영을 하다가 폐지가 되게 되었습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그 내동앞 관계는 아파트에서부터 가장교까지 도로확장 계획에 의해서 중단을 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 도로확장 계획이 언제 시에서 수립이 되었던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정확한 것은 모르고 '93년도에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제가 알기로는 도로확포장 계획이 거의 10년전부터 얘기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그것은 도시계획선이 그렇게 되어있는 거구요.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니까요. 도시계획이, 그리고 이미 보상협의가 이미 '94년 '95년 이때부터 협의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94년도부터 협의......,

용분

김용분위원

그렇죠? 그렇데 지금 지난번에 과장님 오시기전에 지역교통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가 왜 이렇게 빨리 폐지가 되었냐면 도로확장이 되면서 중앙분리선이 이것이 도로면 원래 유료주차장했던 그 부근은 그냥 주차장으로 쓰게 하고 나머지 반절만 중앙분리대를 그어가지고 편도 1차선으로 그렇게 사용하도록 했었거든요. 그런데 도로확장이 되면서 그 위까지 도로확장이 되면서 중앙분리선을 옮겼어요. 그래서 폐지를 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여기 지금 보상협의 되고 있는 것이 언제부터인데 몇년전부터 하고 있었는데 도로확장될 것이라는 것 예측을 못하셨습니까? 이런 예측을 못하고 유료화 주차장을 만들어요? 유료화 주차장 만드는 것이 얼마나 주민들에게 민감한 사항인데 거기에도 물론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보다는 이런 이유에 의해서 도로확장문제 때문에 폐지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이런 것으로 전혀 예측을 못하고 한두달만에 폐지할 유료주차장 뭐하러 만드십니까? 이것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일텐데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이런식의 행정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지 답변을 해보시죠.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잘못된 것이죠?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분명히 잘못된 것이죠?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거기를 지나갈 때마다 저는 그 길을 자주 다니는데 그리고 그 길을 지나다니는 사람마다 그런 소리를 했습니다. 이것은 무슨놈의 행정이 두달도 못해서 유료화 주차장을 다시 폐지하고 벌써 다 이유가 있는 계획이 되어 있던 도로 확포장인데 이런식으로 행정을 하느냐 그럴 때 제가 얼굴이 부끄러워요.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리고요. 신호등 점멸기 있지 않습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이 점멸등은 구하고 서부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구하고 협의하는 것은 아니구요. 경찰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하는데 점멸등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구에서 필요성이 인정이 되면 요구는 하실 수 있으시죠?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저희가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이 점멸등하고 유럽에 하면 그런 것이 많은데 수동식 신호등이 있어요. 보행자가 지나가고 싶으면 딱 버튼을 누르면 불이 파란불로 바뀌는 그런 수동식 신호기가 있거든요?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제가 그것을 보면서 "아, 역시 선진국이어서 보행자 위주에 그런 교통행정이 참 잘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 그 수동식 신호기하고 점멸등하고 가격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을 한번 비교해 보신적이 있으십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그것은 못해 보았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점멸등이 켜 있는 곳이 많은데 제가 운전을 하고 다니지만 그것이 분명히 주의를 해야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급할 때는 그냥 막지나 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점멸등보다는 더 안전하고 실효성이 있게 신호등이 이용이 되기 위해서 수동식 신호기를 설치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물론 경찰청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 예산이 반영이 되는 것도 아니고 해서 그렇게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닐지라도 협의되는 과정에서는 충분히 건의되는 사항으로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그 사항을 정확하게는 제가 모릅니다만, 저희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항이 되어있는 곳이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니까요......,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그것은 주로 어느 곳에서 사용을 하느냐면 고속화 도로에서 차량위주로 하는 도로에서 차량이 계속 지나가면 사람이 지나갈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이 지나가는 율이 적고 그러한 도로에 고속화 도로에서 현재 우리나라에도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이번에 검토를 한번 철저하게 해보셔서 그 가격이 그렇게 차이가 안난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혹시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시면 더욱 좋구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경찰청하고 협의를 하실 때 이 부분을 철저하게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주민들한테 훨씬 좋을 것 같거든요. 수동식이! 보행자위주의 교통행정을 해야된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검토로부터 해주시죠.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협의를 해 보시구요. 그 결과를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김용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덕규위원 거수) 다음은 이덕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이덕규위원

이덕규위원 입니다. 유개승강장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서 시민들의 대중교통이동편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많은 유개승강장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설치한 서구관내에 설치한 유개승강장이 몇개소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저희 관내는 시내버스승강장이 302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유개승강장을 시설한 곳이 156개소 또 나머지가 안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34개소는 앞으로 유개승강장을 시설을 해야된다고 판단을 했구요. 112개소는 유개승강장 설치까지는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

앞으로 더 설치할 계획이 34개소라고 하셨나요? 지금!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덕규

이덕규위원

유개승강장내에 설치한 의자는 어디에서 설치한 것입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시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9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동료 김용분위원이 건의한 사항으로 구청에서 예산을 세워서 추진한데다가 시에서 계획수립을 해서 전체가 아닌 일부 유개승강장에 대해서 우선순위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설치에 대해서 어떻게 구청에서 하실 그런 용의는 없으십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시에서 그것을 하기로 했어요?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시에서 일부 추진을 합니다.

덕규

이덕규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유개승강장이라는 것은 버스, 시버스 노선에 설치되는 것이 잖아요. 그리고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거의가 다 우리 서민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서민들의 편의시설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은 빨리 시에다가 건의하시던지 아니면 우리 구에서 시행을 하시던지 빨리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이덕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용대위원 거수) 다음은 윤용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윤용대위원입니다. 중도일보사 부근 중도일보사 노상주차장을 유료주차장으로 하기 때문에 인근 주택가에 차량이 주차를 많이 하여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여 전번 임시회의때 본위원이 질의한바 있습니다. 그때 국장님 답변이 서부경찰서와 협의해서 주택가 주차에 대한 단속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아직도 아무런 조치된 사항이 없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그 단속을 하려면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결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드린 바와같이 지금 경찰청에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요구를 냈습니다. 그것이 답변이 오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때도 아마 그런 얘기가 오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부경찰서에 협조공문을 언제 보냈습니까?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글쎄, 날짜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고 약 9월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듭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럼 그때당시 바로 하신 것입니까?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럼 그 공문내역이 있습니까?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그것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차장 유료화를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금년에 주차요금조례를 개정한 사실이 있습니까?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없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주차요금은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책정하셨습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그것은 저희가 시 조례에 의해서 저희 구 조례를 만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 주차요금을 할 때 물가상승요금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공공용 주차장 주차요금에 대해서는 구청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것보다도 시에서 지금 현재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타구하고 이것 광역시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지금 현재는 전부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전부다 같다구요?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 비교표좀 하나 해 주실 수 있어요?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주차요금에 대한 원가분석같은 것도 해보신 적이 없죠?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못해봤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지금 관계관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주차요금책정시 기본적으로 참고해야 할 사항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주차요금변경이 물가대책위원회에 협의요청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없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없죠?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인데 왜 안하셨습니까?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주차요금에 대해서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그것은 공용이 아니라 개인주차장이 되겠습니다. 개인주차장에 대해서라는 주차장에 대한 요금이 들어오면 물가대책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주차요금 받는 것에 대해서는 심의를 안한다는 말씀이에요?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금년에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없었죠.

용대

윤용대위원

전에도 그런 적이 있습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있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전엔 심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물가대책위원회에서 한적이 있어요?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럼 그 내용을 보내줄 수 있습니까? 서면으로!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그 사항은 제가 다시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파악을 해보는게 문제가 아니라 물가 대책위원회를 운영을 해서 주차요금을 선정을 해야되는데 그런 물가대책위원회를 열은 것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과장님은 어떻게 그렇게 성의없는 답변을 하십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개인주차장에 저희가 유료주차장으로 허가를 내줬을 때에 업자가 주차요금을 올리고자 할 때에 주차요금이 들어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그때 저희가 물가대책위원회에 심의를 해서 시에까지 올려서 결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개인적으로 하는 것만 그렇게 하고 구청에서 하는 것은 안한다는 얘기에요?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공공용은 저희 조례에 나와있는 주차요금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조례에 심의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현재까지 공공용으로 시행한 것은 처음 시행을 한것이기 때문에 물가대책위원회에 회부할 그런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왜 회부할 사항이 아닙니까? 처음이나 두번째나 물가대책위원회에서 협의를 해서 주차요금을 선정을 해서 해야지 어디 그냥 시에서 하는 대로 따라가고 다른 곳에서 하는대로 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조례에......,

용대

윤용대위원

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구행정은 우리 구청에 있는 법대로 해야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 그래요? 안그래요?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앞으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맨날 우리 과장님은 검토하는데 제대로 좀 답변좀 해보세요. 어떻게 된 것인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

용대

윤용대위원

법규정대로 안한 것은 맞죠?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법규정대로 그것은 추진이 되었다고 그렇게......,

용대

윤용대위원

아니, 어떻게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운영회의도 안하고 어떻게 법적으로 되었다고 지금 단정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조례에 주차요금이 정해져 있는 요금 그대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요.

용대

윤용대위원

아니, 어디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심의한 다음에 그렇게 조례에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심의도 안하고 무조건 그냥 주먹구구구식으로 주차요금을 선정해서 했다는 거에요? 지금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

용대

윤용대위원

심의는 안한거죠?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주차요금 관계는......,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심의는 안했습니다. 안했는데 심의는 안하고 한 것은 저희가 조례를 작년도에 제정을 했습니다만 조례에 나오는 가격을 적용을 해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심의를 안하는 것으로 이렇게......,

용대

윤용대위원

심의 안한거죠. 법규정대로 공무원이 시행하지 않으면 공무원은 어떠한 조치를 받아야 합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

용대

윤용대위원

과장님 답변하세요.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윤위원님! 그 사항은 주차장조례를 결정할 때 가격문제는 의원님들 심의를 받는 사항입니다. 제가 아는 상식에 의해서는 물가대책위원회에 회부해서 가격을 얼마받아라 통보,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거기에 분명히 주차요금을 선정을 할 때는 우리 물가대책위원회에 분명히 삽입이 되어있습니다. 심의하기로......,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그리고 한 사항이 좀 인하가 된다든가 인상이 된다든가 그때는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당초에 의원님들 의회에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그때는......,

용대

윤용대위원

제 말씀은요. 의회의 승인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물가대책위원회에서 협의를 한 다음 주차요금을 선정을 해서 우리 의회에 상정해서 승인을 받는 것이 아닙니까? 그 내용이 전혀 없다는 것이 아닙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그 사항은 저도 지금 윤위원님한테 처음 듣는 사항이고 해서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하여간 물가대책위원회에 심의한 사실이 없다는 얘기죠? 그것은 맞은 얘기죠?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앞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을 하시고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윤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재찬위원 거수) 다음은 남재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남재찬 위원입니다. 조금전 우리 동료 이덕규위원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유개승강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유개승강장에 과장님이 이덕규위원의 질문내용중 우리 관내에 몇개가 있느냐고 질문을 했을 때 156개소라고 했습니다. 어제 건설과 유개승강장 광고표시 경영수익사업에 관해서 질문을 했더니 그 자료에도 71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71개소는 광고를 할 수 있는 계약된 개소를 얘기하는 것인지 71개소가......,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광고계약된 것만 71개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재찬

남재찬간사

그러면 156개소라는 것은 기존형과 축소형과 농촌형 이것이 전체를 다해서......,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다 합한 것입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다합해서 156개소라고 하셨죠? 그러면 축소형은 몇개나 됩니까? 축소형, 적은 것!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축소형은 20개소!

재찬

남재찬간사

축소형이 유개승강장이 건설과에서는 11개소로 되어 있는데 개수가 꼭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거기에 보면 광고가 축소형에 11개소가 되어있다고 그러는데 그 내용을 광고표시 유개승강장 광고표시가 몇개소가 되어있는지 그것을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파악을 못하셨어요?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재찬

남재찬간사

유개승강장은 어디에서 관리하는 것입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저희 교통과에서 관리합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지역교통과에서 관리하는데 유개승강장에 광고표시가 몇개소가 설치되어 있는지 그것을 모르신다는 말씀이에요? 광고표시가 된 부분은 유개승강장에 광고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은 그 광고업자가 승강장을 관리하죠? 총괄관리는 지역교통과에서 하되 광고가 표시된 부분에는 그 광고업자가 유개승강장을 그것을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유개승강장 전체를 관리하는 것은 아니라고......,

재찬

남재찬간사

광고란은 그 사람이 광고를 했기 때문에 그 업자가 광고한 업자가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자기가 거기에 광고물을 설치해 놓고 보면......,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그렇죠?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재찬

남재찬간사

5,300만원이나 광고수익을 구에다 계약을 5,313만 8,000원을 서구청 계약을 한 사람이 자기 광고해 놓고 관리를 안하겠습니까? 그렇죠?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재찬

남재찬간사

총괄관리는 지역교통과에서 하되 광고가 된 부분은 광고업자가 관리를 한다라고 봐야겠죠. 그렇죠?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재찬

남재찬간사

그렇다면 축소형 11개소는 광고가 하나도 안되어 있어요. 광고가 전혀 없단 말이에요. 이 광고 수입이 어제도 제가 건설과에다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만, 너무 과다한 금액이니까 수익이 많지 않으니까 금액이 너무 과다하니까 그런 것이 아니냐 그럼 지역교통과에서도 건설과와 건설과 광고물 관리계가 있죠?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광고물관리계가 아니라 도시정비계입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예?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가로정비계입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가로정비계에서 광고수익을 거기에서 수입잡습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재찬

남재찬간사

그렇다면 지역교통과하고 건설과와 같이 협조체제를 이루어서 너무 금액이 많으니까 조금 적은 금액으로다 유개승강장 관리도 되고 그런측면에서 광고도 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서로 논의하고 그렇게 협조체제를 이루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본 적이 있습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협조는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하여튼 잘 협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광고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불법광고물이 거기에 부착이 됩니다. 잡다한 불법광고물이 거기에 부착되다 보니까 미관상도 아주 보기싫고 또 거기에 형광등이라든가 등이 수시로 나가고 이런데 교체같은 부분이 제대로 안되고 있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지난 업무보고시에 형광등 불이 제대로 안들어온다고 해가지고 제가 지적을 하면서 과장님에게 고쳐주십사라는 것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이 즉시 조치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그것이 안되고 있는 것 그것을 고쳤습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고쳤는데요. 다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지시만 하셨죠? 지시하고 고쳐라 이렇게 지시만 했죠. 그러니까 직원은 "고쳤습니다" 그렇게 답들으셨죠? 그냥 다 된 것으로 마무리된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재찬

남재찬간사

그런 행정을 하시면 안되요. 지시는 5%하고 확인을 95%해야 합니다. 지시는 5%하고 확인을 95% 확인행정을 해야되는 것입니다. 현장에 발로 뛰면서 지시를 했으면 거기에 확인을 보고만 받을 것이 아니라 직접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도 안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지난번에도 제가 이런 질문을 하니까 미처 확인이 안되었고 해서 바로 조치를 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지금 감사때가 왔어요. 또 이런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알 것이냐고 하니까 "예,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는 안되죠. 형광등에, 유개승강장에 형광등 전구가 몇개정도 들어갑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여섯개로 알고 있습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그 안에 여섯개가 나란히 들어가는 거죠?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재찬

남재찬간사

그런 부분에 보면 여섯개가 다 들어와 있는 것이 맞는데 보면 한 4개정도 5개정도는 나가고 현재 켜가지고 그냥 희미하게 있는 곳도 있고 전혀 안들어 오는 곳도 다소 있습니다. 좀 그런 것을 저녁에 야간에 나가서 확인하셔가지고 수리도 하고 이렇게 하라고 지시도 하고 또 되었으면 다시 또 재차 확인해서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신속히 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예?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신속히 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신속히 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다음에 제가 또 몇일내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남재찬위원님......,

덕규

이덕규위원

제가 잠깐 말씀드릴께요.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덕규

이덕규위원

유개승강장 34개소를 더 설치한다고 하셨죠?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덕규

이덕규위원

설계가 지금 다되었습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표준설계로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덕규

이덕규위원

아니,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중구에 가보니까 중구에 침산동 있죠? 그 유개승강장을 지어놨는데 팔각정, 육각정 모양으로 지어놨는데 아주 모양이 좋더라구요. 그러면 예산이 얼마가 더 추가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가능하면 우리가 그러한 것을 시공을 할 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런 것을 설치함에 있어서 가능하면 모양이 좀 좋고 이런 것을 택하는 것도 괜찮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도심지하고 도시외곽지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

거기는 외곽지라서 그런가요?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도로 인도상에다 설치를 하기때문에요.

덕규

이덕규위원

제가 무지하게 인상 깊게 봤다구요. 그런데 우리 관내에 기성동이나 이런데를 다니면서 보면 유개승강장 지어놓은 것이 규모라든지 이런 것으로 볼 때는 그 예산가지면 그런 모양으로 충분히 지을 수 있을 것 같던데요. 한번 검토해 보실 생각이 없으십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

아니, 침산동 한번 해보세요. 침산동 가보셔가지고 그 육각정이나 팔각정 모양으로 지어놓은게 아주 모양이 좋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 서구관내에도 그러한 유개승강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한식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다음은 전한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전한식위원입니다. 이것이 지역주민들의 민원사항인데요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에 매표소가 어디에 가 있는지 사실은 찾기가 상당히 어려운 때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매표소를 이용자가 편리하게끔 도로변에 설치해서 민간위탁 운영할 용의는 없으신지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매표소가 구멍가게라든지 개인이 운영하는 건물에서 개인이 위탁을 받아 가지고 그 사람들이 매표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좀 인도상에다가 매표소를 설치해서 해보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그런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아니, 그것이 전위원님! 아직 시행은 안되었지만 내년부터 시내버스를 카드제가 실시된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지금 시내버스요금 350원인가 400원 되는데 보통 500원짜리 집어넣으면 그냥 100원이나 얼마다 먹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카드제가 실시된다고 하가지고 지금 구상중에 있다고 해요. 그 사항은 카드제가 실시되면 매표소 그 자체가 필요했지 않나 싶어 가지고 그것을 봐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전한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시위원 거수) 다음은 김경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유료주차장 수탁내역에 대해서 계약금액하고 수탁료수입액하고 상당한 차액이 생기는데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보면 당초에 계약했다가 유보되거나 안한 장소 관계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납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당초에 계약을 했다가 유보가 되고 취소가 되었습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당초에 처음에는 계약을 했었죠.

경시

김경시위원

내동초등학교 앞에는 우리 김용분위원님이 지적을 했지만 거기는 도로가 나는 바람에 취소가 되었고 그리고 지금 한민상가뒤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거기는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런데 계약금은 지금 2,400만원인데 실질적으로 수탁금은 한 1,500만원밖에 안되는 것 같은데요.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그것은 아직 미납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처음에 계약할 당시에 전액을 다 내고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까? 계약을 할 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분기별로 불입을 합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분기별로!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

그러면 여기 다섯군데중에서 지금 두군데 유등교 하상하고 중도일보상 앞에만 계약금액하고 수탁료가 전체 다 들어와 있고 나머지는 지금 많이 안들어 와 있는데 거기에는 어떤 들어오지 못할 큰 이유가 있습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구요. 현재 업자가 아직 불입을 안했는데요. 그것은 조속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럼 업자한테 편리를 좀 봐 주고 계신거네요?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편리를 봐줬다고 할 수는 없구요. 현재 그 업자에게 저희가 독촉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못내고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이것이 적은 액수라면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몇천만원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은 우리 집행부 담당과에서 지금 12월달이기 때문에 12월말까지는 정리가 될 것으로 믿어도 되겠습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가 되도록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김경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기위원 거수) 다음은 김승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김승기 위원입니다. 제가 자꾸 지역건을 가지고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도로가 만들어질 때는 사람이나 차량이 편히 다니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승기

김승기위원

월평2동 동사무소를 한번 가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승기

김승기위원

그런데 들어가는데 차를 어디로 들어가셨습니까? 차가지고 가시는데 이쪽 무궁화아파트쪽에서 들어갔습니까? 아니면 저쪽 주공2단지 쪽으로 들어가셨습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2단지쪽으로 해서......,

승기

김승기위원

예, 거기로 들어가셨죠? 나올 때는 어디로 나오셨습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들어간데로 나왔죠.

승기

김승기위원

예, 하여든 좋습니다. 그 도로가 만들어질 때요. 거기가 동사무소나 우체국이 있으면서 주공3단지 1,400세대와 주공2단지 1,100세대 적어도 2,400∼2,500세대가 드나드는 골목입니다. 그런데 도로공사에서 만들 때 그 길을 상당히 좁게 만들었습니다. 들어가 보셨으니까 아시죠?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승기

김승기위원

그럼 동사무소를 주공 1,2단지에 있는 사람이 동사무소를 이용하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월평동 전체 1만 2,000가구가 이용하는 거에요. 그러면 만년동이나 이쪽 무궁화쪽이나 아니면 무지개 이쪽에서 들어갈 때 전부다 그 반대방향인 하나로아파트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를 끊어 놓지 않았어요. 거기가 생긴지가 만 3년 몇개월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수차건의를 했어요. 심지어는 경찰청 교통과장에게 쫓아가서 서류를 갖다 드밀고 이것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따져보기도 했습니다만 말로는 금방 해준다 금방 해준다고 해요. 그런데 거기에도 문제는 좀 있습니다. 다만, 거리상으로 보던간에 모든 것으로 봐서 꼭 뚫어야 할 자리지만 교통여건상 조금은 문제가 있다해서 경찰청에서 잘 안해줬는데 사실상 그 경찰청에서 심의위원회라는 것을 거쳐 가지고 그것을 해주기로다 그것이 결론이 났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론난 것도 벌써 7월달인가 8월달에 저희가 찾아갔는데 9월말까지 그것이 결정이 났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지금도 그것을 잘라주지 않고 있어요. 그럼 그 옆에 파출소가 간이파출소가 나와 있는데 이 파출소 친구들이 자기네들은 잘 드나들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만 잡아가지고 딱지를 뗀다 이거에요. 그럼 거기에 우체국도 있고 동사무소도 있고 또 이천사오백가구가 드나드는 길목인데 이것을 잘라주지를 않고 도로로 만들어 놓고서, 거기에 동사무소를 들어가려면 학교를 한바퀴 뺑둘러서 한 4,500m를 돌아서 들어가야 되는 이런 불편, 이런 것은 지역교통과에 참작을 해서 이것은 빠른 시일내에 끊어줬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3년씩이나 이것을 방치한다는 것은 기도 안되잖아요.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다시 경찰서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언제까지요?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그런데 저희가 마음대로 추진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경찰서에 협조요청을 해서......,

승기

김승기위원

과장님! "추진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이 대답가지고는 제가 경찰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난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이 재무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것이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업자선정해서 또 짜르는 일을 업자로 주는 과정, 이런 것이 좀 시일이 걸려서 이런 것 같은데 이것은 좀 관에서 얼른 손을 쓰면 빨리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과장님 금년안에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촉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틀림없이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김승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옥근위원 거수) 다음은 박옥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여러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주차장 유료화에 따른 일부 풍문이 사실로 나타난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기에 국장님께 다시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구의 발전을 도모하는 국장님, 저는 개인적으로 친구요. 동창입니다. 괴로움을 드리는 말씀 안드려야 편하겠습니다만 임종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문에 12월중 재계약을 신중히 검토해서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번 같은 소리를 저는 들었습니다. 명년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보듯이 이미 주차장 유료화 전망은 흐리고 의지가 미약합니다. 과장님께서 아까 답변하시기를 내 혼자하는 일이 아니라는 답변에는 시키면 한다라는 뜻도 포함이 됩니다. 맞죠? 국장님께서 이 유료화 문제는 의지를 가지고 해결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기에 대의명분을 가지고 결단을 내리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이 루머가 사실인지 아닌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예, 아까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료주차장은 작년에 처음 서구에서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참 민원이 많이 생기고 집단민원도 생기고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내년부터는 어떻게 할 것이냐하는 문제를 가지고 지금 신중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장소에서 어느 것은 하고 어느 것은 안한다고 이런 말씀은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해서 12월중에서 검토되는대로 해서 내년초에 의회가 개원이 되면 그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우선 이 루머가 사실이 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우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루머는 민원이 많으니까 기 선정한 8개중에서 3개는 유료화 되고 4개는 지금 유보상태에 있는데 그것도 더 줄일 수 있다하는 루머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과연 이것이 사실이라면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그 루머의 사실을 인정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해야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박위원님 질문은 지금 너무 빠르신 것 같으네요. 지금 답변은 검토를 해 가지고 나중에 말씀드릴 문제이지 지금 이 장소에는 검토 시행중의 단계를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릴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이 루머가 사실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그 루머자체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무슨 루머가 어떻게 나돌았는지 그 자체도 모르고 있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그러십니까?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

개인적으로 집행부의 몇분하고 상의를 드린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유료화 주차장을 더 무료화하는 그러한 방향이 안되기를 바라면서 다시한번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박옥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덕규위원 거수) 예, 이덕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이덕규위원

유료주차장에 대해서 지금 박옥근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유료주차장이라는 것은 질서확립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구 수익에는 도움이 될런지는 몰라도 우리 지역주민들한테는 아주 막대한 그런 불편을 주는 행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는 우리 서구관내에 유료주차장을 다시 재검토해볼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그 사항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지금 재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연중에는 전부 검토가 끝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

행정이 우리 서구에서 하는 행정을 보면 정말로 일관성이 없습니다. 다 유료화를 하려고 시행을 하다가 지역주민들 몇명이 쫓아들어와 가지고 소리소리지르면 다시 유보시키고 말이야! 어느 지역은 유보해 주고 어느 지역은 유료화를 하고 이런 행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끝까지 유료화를 시키려면 유료화를 끝까지 밀고나가든지 어느지역에서 와가지고 몇몇이 와 가지고 소리지르면 유보 또 아무 소리도 없는 지역에는 유료, 이러한 행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렇게 일관성이 없으니까 유보를 시키는 유료화를 시키는 지역에서 계속 들고일어나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까? 유보시켜주는 지역 때문에 이러한 것을 참작을 하셔서 모든 행정을 시행함에 있어 사전검토를 충분하게 해서 차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우리 서구관내 유료주차장은 정말로 우리 청장님한테 강한 건의를 하셔가지고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봉길

오봉길위원

있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오봉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봉길

오봉길위원

오봉길 위원입니다. 인도위에다 차를 받혀놓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죠?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봉길

오봉길위원

차량부속제품같은 것 또는 인형같은 것을 파는 사람들이 인도에다 차를 받혀놓고 파는 사람들 봤습니까? 차량을 인도에다 받혀놓고 장사하는 사람들을 한번이라도 봤냐구요.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봉길

오봉길위원

둔산지구에 갑자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한번 제가 구청에 얘기를 했어요. 왜 인도에 다 차를 받혀놓고 그렇게 장사를 하게 놓아두느냐 벌건 대낮에, 그랬더니 그것은 지역교통과에서 단속을 해야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지역교통과 소관입니까? 아니면 가로정비계 소관입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차량이 인도에 올라가 있는 것은 지역교통과 소관입니다.

봉길

오봉길위원

그것 단속을 좀 했습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대로 안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단속을 하겠습니다.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인도의 사항은 건설과 소관인데요. 제 입장에서는 건설과나 지역교통과나 얘기할 성격은 안됩니다. 안되는데 지금 계속 단속을 하고 있는데 단속이 좀 어려워 가지고 잘 안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길

오봉길위원

차량이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건설과 소관이라는 것입니까?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그것은 도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봉길

오봉길위원

인도에다 올라와 있는데요?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예.

봉길

오봉길위원

지금 불법주정차 단속실적을 보니까 부과 건수는 1만 441건인데 지금 10월말 현재, 부과금액이 42만 3,950원이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4억 2천......,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아까 죄송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단위는 천단위가 되겠습니다. 4억이 되겠습니다.

봉길

오봉길위원

4억이 맞죠?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봉길

오봉길위원

10월 현재 그렇고 12월말까지 하면 한 6억정도가 부과금액이되는 것이죠. 6억정도! '95년도로 봐서는 6억정도로 부과가 된다고 봐야 하는데 맞죠? 거기에 단속인원을 보면 22명인데 22명 맞습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봉길

오봉길위원

그러면 1인당 단속액수가 3,000만원정도 되죠? 왜냐하면 6억을 22로 나누면 한 1인당 3,000만원 정도씩 단속을 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1인당! 그런데 주로 야간에 차량을 갖다가 인도에다 다 주차를 해 놓고 있거든요. 특히 한신코아쪽에서 삼천동 큰 도로변 인도는 야간에 가보면 다 주차장입니다. 거기가 차가 쭉 올라와 있습니다. 거기에 단란주점이 제가 알기로 한로서 50개도 넘을거에요. 술집이 주로 인도에다가 차량을 쭉 세워놨거든요. 그것은 단속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그것은 저희가 단속을 합니다. 하는데 저희가......,

봉길

오봉길위원

인원이 부족해서 못하는 것입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인원이 부족한 것보다도 저희 본래 공무원은 9시부터 5시까지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저녁에도 근무를 해야된다 그럼 저녁에 근무자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할 수가 있는 것인데요. 하여튼 열심히 해서 질서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봉길

오봉길위원

아니, 왜 제가 왜 이말을 드리냐면 지금 단속인원이 보니까 기능직, 고용직, 일용직 해가지고 지금 일용직이 8명 이렇게 해가지고 총 22명이 단속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단속인원이 부족하면 단속인원을 한사람 늘리면 수입은 3,000만원씩 1인당 늘어난다는 얘기인데 수입부와, 과태료부과 액수로 따질 때에는 제가 볼 때 단속이 제대로 다 잘되고 있으면 이런 말은 안하는데 지금 주차단속이 거의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낮에도 인도에도 차받혀 놓은 것을 제가 많이 봅니다. 참, 사실보기가 안좋고 어디든 인도에다 주차장, 아까 유료주차장 얘기도 나오는데 유료주차장에 돈내고 주차하는 사람도 있는데 버젓이 말이죠. 인도에다 차량을 주차하고 있는데 그것을 낮에도 제가 볼 때는 단속이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잘 안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죄송하고요.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길

오봉길위원

단속인원을 조금 더 늘려서라도 단속을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오봉길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지역교통과 소관 질의종결과 함께 감사종결을 선포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빈

임종빈위원

위원장!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종빈

임종빈위원

아까 운행일지하고 유류소모된 대장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아직 안왔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를 선포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것을 접수하고 할까요?

종빈

임종빈위원

감사자료를 올 때까지 감사중지할 것을 동의합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지금 임종빈위원으로부터 감사자료가 아직 보충감사자료가 도착하지 않았으므로 감사중지를 하고 오후에 다시 감사코자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료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럼 지역교통과 소관 감사는 중지를 하고 1시30분까지 감사중지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1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감사중지

13시3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지역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종빈위원 거수) 예, 임종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경유1ℓ당 주행거리가 어느 정도 됩니까? 견인차요!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명확하게는 그것까지는 못따졌는데요. 7㎞정도 간다고 ......,

종빈

임종빈위원

경유관리가 많이 허술한 것 같아요. 7㎞가는데 어느 때는 ℓ당6㎞, 4㎞이것이 대중이 없거든요.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앞으로는 측정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그리고 노선을 보면 상습적으로 불법주차하는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일정코스가 항시 정해져 있어요. 9시30분에 가서 몇시까지 돌아오는데 다니기는 엄청나게 다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인을 하지 못하는 것은 특별히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내용대로 ......,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견인은 단속보다도 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견인은 가서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견인은 한번 견인을 하려면 차를 끌고 올 수 있도록 장치를 해야 되는데 그 장치하는 기간도 걸리다보면 장치를 다해놓고 해놨는데 끌고 갈려고 하면 주인이 나왔다 그러면 거기에서 풀어줘야 합니다. 이런 문제점도 있고해서 견인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그러면 지금 견인차를 운영하는데 내년도 세입을 100대에서 2,000만원 잡아 놓으셨어요. 대당 2만원씩해서 그러면 두대에 2,000만원 견인을 한다면 사실은 인건비도 안나오죠?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

종빈

임종빈위원

그럼 두대까지 운영이 필요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한대만 있으면 되지. 예?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한대만 있다면 그만큼 실적이 주는 것이죠.

종빈

임종빈위원

실적은, 지금 견인을 못하잖아요. 차가 나가도, 어려움이 있다면 견인하는 어려움이 있다면 목적은 불법주정차를 못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종빈

임종빈위원

그렇다면 견인차 한대는 필요가 없죠. 지도원들이 나가서 지도를 하면 돼죠. 예?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지도만 해서는 안되죠.

종빈

임종빈위원

그러니까 다 그만두라는 것이 아니고 두대중에 한대는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냐는 거죠. 예?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두대는 있어야 된다고 판단이 ......,

종빈

임종빈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차량 한대가 얼마가 주행을 하는지 아니면 운행거리가 얼마나 되어서 기름이 얼마나 소모가 되는지 관리상태가 전혀 이 상황으로는 되어 있지 않아요. 견인차가 아침에 나가면 어떤 지시에 의해서 움직여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시하는 내용이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견인을 안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관리가 부실하기 때문에 견인을 못하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하여튼 그런 점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하여튼......,

종빈

임종빈위원

주차장 특별회계까지 만들어 가면서 그 수익부분으로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만들어 놨으면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개선방향으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렇다라고 한다면 제가 봐서는 견인차,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들은 전부다 낭비요인이에요. 이런 상태로 운영을 한다면 1대만 가지고도 충분히 전시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아니, 메달려면 나타난다고 나타나서 못메달고 하면 그것은 단속지도원이 나가서 지도를 해도 되는 사항들이에요. 그렇죠?.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꼭 그렇게만 볼 수는 없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아니, 아까 답변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지금!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아니,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죠.

종빈

임종빈위원

지금까지는 질의한 모든 상황으로 볼 때 견인차에 대한 사업은 과장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관리가 좀 안되는 것이죠?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인정합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이상입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지역교통과 소관 질의종결과 함께 감사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역교통과 소관 질의 및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먼저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지적과장 조형준입니다. 감사에 앞서서 저희 계장님들 수고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계장님들 들어가세요. 지적과 소관내역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고 지적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달영위원 거수) 송달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송달영위원입니다. 사무가 복잡한 지적업무를 가지고 민원사무관리에 매일 수고가 많으신 지적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선 지적과 업무가 복잡한 관계로 해서 인원 충원관계가 전년도에 비해서 증원이 된 사항이 있습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있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몇명이나 증원이 되었습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업무에 비해서 기구가 개편되는 바람에요. 건축물관리대장이 지적과로 이관된 이유로 해서 두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달영

송달영위원

전산업무 때문에 요원이 많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많이 필요합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인원가지고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다고 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아닙니다. 절대부족합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그러면 있는 직원가지고 업무를 다 추진못한다고 하면 과장님께서는 그 인원 충당을 받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장애가 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별도 저희가 인력진단보고를 청남님께 드려가지고 청장님께서 기획실로 하여금 조직개편할 적에 증원을 해주라는 지시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증원이 안된 상태로 있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기획관리실에서 인원 조정을 하고 있으니만큼 계속 지원요청을 해가지고 적정한 인원배치를 받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이어서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현황에 보면 표준치 1,377필지가 있는데 설정기준은 어떤 필지수로 나눈것입니까? 면적단위로 나눈 것입니까?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그것은 필지수도 아니고 면적도 아니고 그 위치에 따라서 용도지역에 따라서 ......,

달영

송달영위원

1,377필지가 적정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이죠?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표준지라는 것은 사실상은 많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 표준지는 저희 구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부터 국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 조사하는데는 많을수록 좋겠지만 저희 지방비로 그것을 예산을 확보해서 표준지를 더 설정한다면 예산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저희 서구뿐만아니고 전국적으로 중앙에서 지정해준 필지로 해가지고 최대한 활용을 해가지고 개별지가를 조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그러면 표준지가 1,377이 고정적이 아니고 또 늘릴 수도 있고 뺄 수도 있는 상황입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중앙정부에서는 나름대로 구마다 기준이 있어가지고 전체 우리나라 총체적인 필수는 변동을 시킬 수가 없구요. 거기에 다만 구간변동 여건이 있을 경우는 건설부에서 자체적으로 예컨대, 서구에서 표준지가 남는다고 할 경우에는 빼내가기도 하고 또 지역에 많이 늘어서 필요하다고 할 때는 필지수를 늘리기도 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그럼 조사제외지역에 있는데 이것이 필지수죠? 9583필지, 이것이 제외하는 국공유지에 대해서, 말하자면 표준지나 개별지가, 공시지가를 따지지 않아도 된다......,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그러면 국공유지를 물론이고 사유사도가 있죠?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달영

송달영위원

사도나 또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구거지 이런 것이 있는데 개인 비과세 지역에 대해서도 조사계에서 제외가 되는 것인지?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제하고 있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그러면 다음으로 민원처리내역에 들어가서 접수건수가 열람기간중에 165건 또 재조사 청구한 것이 227건이죠?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달영

송달영위원

그 중에서 기각처리된 건수가 있고 상향, 하향 이렇게 구분이 되어서 처리내역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묻고자 하는 사항은 상향조정을 요구하는 사항과 하향조정을 원하는 민원이 있다고 할 때 이것은 어떠한 개인적인 또는 자기재산보호상 무슨 욕구가 있어서 하향하는 사람이 있고 또 상향하는 사람이 있다. 이것은 심사위원회에서 하는지 또는 공시지가 조정하는 과정에서 잘못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입니까? 본인들이 원해서 오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인다 그렇게 생각이 드나봐요.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그것은 당연히 개인들 것 관리하는데 이해관계가 결부되기 때문에 개인들 욕구에 의해서 요구되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본인이 생각하기로는 상향조정을 요청한 사람은 결과적으로 개발지역이라든지 또 장차 도로개발에 나간다든지 이런 전망을 보고서 토지지가를 상향시켜야만이 개발부담이 아니라 보상금이죠. 보상금처리하는데 유리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그러면 하향조정을 한다고 하면 지금 공시지가를 조정해가지고 일단예고를 하죠? 이것이 가격이 적정한가 안한가 이렇게 적정가를 다 내보내죠?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통보를 해드립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그러면 받아가지고서 이것은 자기가 생각할 때에 너무나 비싸다고 할적에 하향조정을 요청하는 것이죠?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하향조정을 원하는 사람은 이 조정위원회에서 구당국에서 또 동사무소에서 이 지가조사를 했을 때 불충분한 내용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사태가 나오는 것이 아니냐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그러면 하향조정하는 것은 물론 하향을 해주면 결과적으로 공시지가에 의해서 종토세나 일반취득세라든지 모든 세원이 겹치는데 하향을 해준다고 할 때는 우리가 당초에 계획했던 조정한 액보다 아래로 떨어지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세의 부담은 물론 떨어집니다만, 우리 구세입에 대해서는 반대적으로 손실을 보는 경향이 나오죠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그러면 민원이 계속 출원이 된다고 할 때는 이것이 어디까지나 신임도라든가 공신력이 결여가 되었다고 판단이 되는데 거기에서 기각처리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것은 심사에 적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내려가는 것이죠?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 내용이 받아들 일 수 없다라는 판단이 가기때문에 그것은 기각이 되는 것입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그러면 지가조사나 결정하는 기간동안의 과정을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과정은 1차적으로 저희가 또 제도나......, 금년에 '97년도부터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동지가심의위원회에서도 했습니다만, '96년도에는 동지가 심의위원회도 있고 조사도 하기는 했습니다만, '97년도부터는 이것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저희구에서 다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것이 저희 구에서 조사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왜냐 하면 기구측면으로 볼적에도 전에 지가조사하면 1개 계에서 담당하던 업무를 현재 담당자 한 사람이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한사람으로서 구 전체 4만여 필지를 다 카바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제도상으로는 저희 구에서 정리하게끔 조사를 하게끔 되어있습니다만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97년도에도 역시 동에 동직원을 활용해가지고 조사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형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조사는 동에서 동직원이 하고 그럼 동에도 무슨 평가위원회라는 무슨 조직이 있습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96년도까지는 그런 조직이 동지가심사위원회......,

달영

송달영위원

동단위는 없구요?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금년도까지 있었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지금은 없고?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현재까지는 있죠.

달영

송달영위원

'96년도까지는 있고 ......,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현재까지는 있었는데 '97년도에는 동지가심의위원회가 폐지됩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그럼 동에서 일단 심의 결론사항이 보고가 돼 가지고 또 구 단위 지방토지평가위원회에서 거기에서는 감정사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적인 전문가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 위원회가 있죠?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다시 위원회를 열어서 상향, 하향 결정해가지고 심의결과해서 통보하면 끝나는 것으로 ......,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개별통보를 하면 거기에 대한 이의신청을 또 받는 것이죠.

달영

송달영위원

그러면 재심 또, 여기 행정심판청구건이 한건이 있는데 이것이 그것입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11월25일 심판을 한다고 했다는 했겠네요.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했습니다. 끝났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어떻게 결과가 나왔습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기각으로 내려왔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기각으로, 기각이면 ......,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저희가 조사한 것이 맞다라는 얘기죠.

달영

송달영위원

맞다라고 ......,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이 제가 묻고자 한 사항은 어디까지나 행정적으로 잘 하실 것으로 부탁을 드리고 모르는 사항을 알기 위해서 질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감사합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송달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옥근위원 거수) 예, 박옥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송달영위원님이 중요한 것은 다 짚으신 것 같은데 다른 각도에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가 심의를 위한 동지가조사가 연초에 진행이 되죠? 각동에서요.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그런데 배부된 현황을 보면 집행액 302만 9,000원이 11월에 배부되었는데 그렇게 늦게 배부되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12월에 또 표준지 조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 표준지조사는 현지조사를 2월달에 공포를 하고요. 또 1월달부터 저희가 시간이 촉박합니다. 그래서 예비조사도 시킬 겸 또 표준지조사도 있고 해서 저희가 한번에 배부하지 않고 나누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그런데 조사인부임이 동직원도 물론하겠지만 인부임이 포함이 되죠?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인부임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그렇다면 그 양반들 인부임을 그렇게 늦게 주면 되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비조사도 하고 또 지금 현재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그 다음 사항을 짚으면서 다시 한번 문제를 여쭤보겠습니다. 각동 필지수가 다르죠?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다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이 필지수에 의한 비례로 배분을 하시는지 아니면 동별로 균배를 하는지 좀 말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아니요. 필지수대로 합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필지수대로 합니까? 작업량이 많은 동에는 더 가게 되는 것이죠?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또 동지가심의위원회는 앞으로 폐지되죠? 금년이 마지막으로!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

앞으로 동지가심의를 위한 기초조사를 동에서 계속 한다고 그러셨죠?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조사만큼은 동에서 ......,

옥근

박옥근위원

인부임도 같은 방법으로 지급이 될 것이 아닙니까? 내년도에도요?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그러면 아까대로 늦게 지급이 됨으로 해서 인부들이 일한 댓가를 늦게 받는다하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년초에 또 다시 보내줍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일단 미리 보내주고 노임을, 인부임을 미리 주는 것입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그러면 11월 지급된 것은 언제 것입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비조사도 하고 공시지가 조사도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97년도 준비를 위한 예비조사의 인부임이라는 그런 사항이에요? 지난번 집행부가 집행한 것이 아니고!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송달영위원님이 지적하신 76쪽의 '96개별공시지가, 지평위심의 결과를 보면 이의신청한 건수가 동별로 상당히 차이가 나죠?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

전혀 없는 동도 있고 변동, 괴정, 가수원동은 23건에서 62건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건수의 변화가 많습니다. 그렇죠?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

그런 것은 지가심의의 기본조사나 동지가 심의위원회에서 지가심의의 오류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가수원동같은 경우에는요. 박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많은 개발이 관저1지구, 2지구, 3지구 보상지역이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의례적으로 상향조정해 달라는 이의신청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불평있는 사람이 많이 살아서가 아니고!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보상을 많이 받기 위해서 ......,

옥근

박옥근위원

보상금을 많이 받기 위한 상향조정을 원하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건수가 많았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용분위원 거수)

용분

김용분위원

미등기 토지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자료제출을 해주셨는데요. 이것은 어떤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냥 저렇게 방치해둬야 되는 것인지 과장님 말씀좀 해주시죠.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고마우신 말씀이신데요. 백방으로 저희가 대책을 강구해봐도 큰 대책이, 뚜렷한 대책이 사실은 서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필지 한필지 한필지를 갖다가 부락에 다니면서 조사를 해가지고 이것을 미등기 토지로 되어 있으니까 빨리 등기를 하십시오라고 한다는 것은 사실상 현재 저희 계직원 한두세사람 다닌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앉아서 사무적으로 할 수 있으면 이것이 가능한데 아시다시피 미등기 토지는 이것이 어느 것은 저희가 물론 일반 홍보매체로는 수차례 했습니다. 일반적인 매체로는 수차례 했습니다만, 개별적인 홍보를 해야만이 효과가 있는데 개별적인 홍보를 할 수가 없어요. 주소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분들의 자손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상속자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있고 그것을 조사하기가 사실상 지적부를 떼어봐도 이런 분들이 안나온 사람들도 많고 또 어느 경우는 또 현재 아시다시피 대전지역은 지적공부가 6. 25때 전부다 지적소가 습격에 의해서 불타 없어져 가지고 다시 만들은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 소유자도 복귀를 못해놓은 그런 토지가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상 재산가치가 나간다는 토지같으면 주민들이 벌써등기해 가지고 재산관리를 제대로 했을텐데 재산가치가 거의 안나가는 토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신문지상에도 많은 이 미등기토지 가지고 사기행각을 벌려가지고 본질에 어긋나는 답변입니다만, 몇년전에는 지적공무원들이 거기에 연류되어 가지고 많은 공무원들도 희생자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저희가 특별한 대책을 사실 강구를 못해가지고 정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전국적으로 똑같은 상황이겠네요?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복지구라고 있습니다. 저쪽 삼팔선 비무장지대 그 부근하고 저희 대전지역이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은 다, 다른 데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이한 사항입니다. 이것이 지적소가 불탄지역은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도 일부는 그렇고 대전만 그렇습니다. 대덕구도 그렇구요

용분

김용분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경시위원 거수) 김경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토지평가위원회의 구성이 19명으로 되어있죠?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

참석한 것을 제가 보니까 집행부에 있는 공무원 빼고는 40, 50% 정도가 불참으로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저도 그 사실을 판단하고서 금년에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정원수가 축소되었습니다. 어차피 재구성을 해야될 입장이거든요. 그때 참석률이 좋지 않은 위원은 교체를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년도에!

경시

김경시위원

토지평가는 개인의 재산에도 상당히 중요한 관심을 갖고 있지만 우리 구의 세금차원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차후에 평가위원을 구성할 때는 정말로 참석을 잘하면서 지역적으로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어서 지역에 토지평가가 유효적절하게 잘될 수 있도록 많은 참고를 하셔서 선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위원님 말씀을 참고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아울러 현재 지금 우리 서구관내에 불부합 지역으로 되어있는데가 몇군데가 됩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현재는 한군데도 없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한군데도 없습니까? 복수동 283번지는 어떻게 되어있는 거예요.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저희가 불부합지개념하면 그 뜻을 말씀드린다면 다 아시다시피 지상하고 도면상하고 일치 안되는 지역은 불부합지라고 저희가 일컫고 있는데요. 그 도상하고 지상하고 일치 안되는 이유가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측량하는 사람이 측량착오로 인해가지고 불부합되는 지역이 있고 둘째는 측량은 제대로 해놨지만 그 측량도 상경계를 무시하고 주민들의 임의적으로 건물을 지었다든가 아니면 형질변경을 했다든가 해가지고 도상하고 지상하고 일치 안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소위 집행부에서 불부합지라면 첫 번째 말씀을 드린 저희가 측량을 잘못해가지고 불부합되는 지역 이것을 불부합지라고 통상 일컫고 있거든요. 복수동의 경우는 저희 서구청에서 측량을 잘못해가지고 지상경계하고 도상경계하고 일치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측량은 제대로 내놨습니다만, 그 주민들이 건축허가를 할적에 그 도상경계를 무시하고서 임의적으로다 건축을 해놨기때문에 이것이 경계가 맞지 않고 있습니다. 일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것은 얘기가 안되죠. 왜냐 하면 어차피 건축허가를 낼 때 그 설계를 해서 나중에 준공검사를 구청에서 해주는 것이 아닙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불부합지역의 정의라면 개념이라면 토지와 지상물이 일치가 안되는 것을 불부합으로 지금 보시는 것이 아닙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렇다면 구청에서 허가를 내주어서 나중에 준공을 하는 단계에서 그것을 전혀 검토를 하지 않고 그냥 준공을 해준 것입니까? 그러면 지상물과 지금 토지와 남의 땅에 가서 건물이 다 지어져 있으니......,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그 부분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데요. 왜 그러냐면 서면상으로는 자기땅에다가 건축을 하겠다고 설계를 해서 허가신청을 받습니다. 그럼 거기에 따라서 허가를 해주는데 이 시공과정에서 그 건축주들이 자기땅 경계를 명확하게 경계감정측량을 해가지고 거기에다 건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하고서 건축을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된 것이거든요?

경시

김경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과장님께서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지난 역대로 올라가서 그때 당시에 집행부에서 세심한 어떤 관찰이 없었고 나가서 확인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준공검사를 할적에 정밀측량까지 해가지고 준공처리를 해줬다면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겠습니다만, 사실상 건축부서는 사실상 측량할 수 있는 자원이 없습니다. 그럴 적에 이 분들이 과연 그것을 정밀측량까지 해가지고 준공처리를 해준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또 저희 서구청뿐만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으로 준공처리할 때 정밀측량까지 해가지고 준공처리하는 부서는 별로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러면 복수동 283번지를 불부합지역이 아니면 여기에서 뭐라고 통상개념상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그런 지역을 ......,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

경시

김경시위원

여하튼 좋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방법은 없습니까? 이것이 지금 6월달에 구청장님이 구정보고 하실 때 그때 그쪽에 불부합지역을 빠른 시일내에 정리를 해주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까지도 정리가 지금 안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여하튼간에 그 책임이 원인이 어디에 있던간에 이 지역은 빨리 하루속히 정리해야 될 지역인데 측량이 잘못되었든 아니면 주민이 잘못 건축을 했든간에 이 지역은 정리해야 될 지역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한데 정리가 안되는 이유는 자체정산이라는 문제가 필수적으로 따르게끔 되고 있거든요. 그럴 적에 이 정산하는 과정에서 정신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결이 안되는데요. 다행히 이 문제는 전번에도 김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습니다만, 그 부근토지에 불부합지 지역 거기에 보상안전도로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을 구청에서 보상을 해주면 대금을 가지고서 자체정산을 하겠다는 주민대표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청장님 지시에 의해 가지고 현재 정리추경에 예산반영이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금년 예산이 의해가지고 감정을 해가지고 보상이 되면 자체정산이 이루어짐으로서 불부합지가 해소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이것은 건설과와 협조가 상당히 잘 되어야 되겠죠?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각 과간에 협조가 안되어서 지연되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과장님께서는 건설과와 긴요한 협조를 해가지고 조속한 시일내에 민원해결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용대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용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윤용대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페이지 유관기관 및 위원회 현황에서 부동산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죠? 거기에 구성에 보면 7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공무원2명은 구청장님하고 도시국장님입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부구청장님하고!

용대

윤용대위원

부구청장님하고 도시국장님!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여기에 교수는 구성원으로 된다고 하고 중개업자 3명은 업자만 3명을 해놓은 것입니까? 지금!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업자, 업소대표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대표를, 그러면 그 기타는 무엇입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일반인이 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일반사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여기에 부동산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3조 3항에 2호를 보면 판사, 검사, 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이렇게 해서 여기에 구성원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그분들은 여기에서 다 빠진 것입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빠졌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왜 빠졌습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사실상 저희 부동산중개업분쟁위원 뿐만아니고 모든 위원님들을 저명한 인사로다 위촉을 해가지고 운영회를 운영하면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사실상 그런 분들을 위촉해 가지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분들이 동의를 잘 안해줄뿐만 아니라 동의를 해주시는 분들도 상당히 참석률이 좋지를 않습니다. 아까 먼저 번에도, 조금전에도 지방토지평가위원회도 그런 사항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제가 변호사나 이런 분들은 위촉을 안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래법에는 그렇게 하게 되어있는데 지금 안하셨다는 거죠?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니까 동의를 안하고 참석률이 저조해서 안했다는 것입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첫 번째 이유는 동의를 안해주십니다. 변호사같은 분들은 이 업무 아니더라도 그분들도 굉장히 바쁘더라구요. 제가 보기로는 그래서 ......,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이 구성에 3조 3항에 2호는 삭제를 해야 맞는 것이 아닙니까? 지켜지지 않는 법 그것을 해놓으면 뭐하는 것입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상부의 지침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만, 저희가 집행기관에서 집행을 하다보니까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도 변호사나 대학교수나 이런 분들 좀 많이 저명한 인사로 위촉을 해가지고 위원회를 그야말로 명실공히 내실있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이분들 저명인사들이 대부분 다 바쁜 분들이더라구요. 그렇기 때문에 참석률이 굉장히 안좋더라구요. 해보니까 ......,

용대

윤용대위원

안좋으면 조례를 개정해서 그 사항을 빼는 것이 맞는 것 아니에요?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굳이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

용대

윤용대위원

그렇지 않으면 그 법대로 이행을 하던지 그렇잖아요? 과장님!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경우에 따라서는 또 위촉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용대

윤용대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동의를 안해서 못한다 또 참석률이 저조해서 못한다 그러면 조례가 무슨 ......,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두 번째는 부수적인 이유구요. 첫 번째는 그분들이 동의가 안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필요없는 사항을 여기에다 포함시킬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예, 그 사항은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를 연적이 있습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한번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언제입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7월경이 될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여기 자료에는 안나온 것 같은데요.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자료에는 안나왔지만 실적은 한번 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 무슨 내용가지고 한 것입니까? 그것이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수수료가지고 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부동산소개하는데 수수료요? 수수료가지고 한 것입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수수료가 아니고 그 가격 가지고 얘기가 되었습니다. 가격가지고 매주하고 부동산업주하고 간에 차이가 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개최한 사실이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 자료좀 제출해 주시구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판사나 검사, 군법무관 또는 변호사분들이 동의를 안한다고 볼 때는 자격 구성에서 2호 사항은 삭제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음에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조례를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시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과 함께 감사종결을 선포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질의 및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0분 감사중지

14시3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사전안내사항으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구의회가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케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감사기간중 보고나 답변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는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6년도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12월4일 대전광역시 서구청 보건소장조병기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 착석

창성

송창성위원장

다음은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보건소장조병기입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창성

송창성위원장

보건소 소관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위원 거수) 예, 김경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이번 후반기에 각동별 건강진단을 실시를 하셨죠?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경시

김경시위원

각동에 순회하면서 건강진단 실행한 것이 있죠?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예, 건강진단이 아니라 치료하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건강진단을 이번에 동에서 한 것은 보건소 관할이 아니었나요?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저희가 한 것이 아닙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럼, 의료보험협회에서 했나요?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예, 저희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예, 알겠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분위원 거수) 김용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진료약품 구매현황을 보니까 약품을 구입하실 때 입찰을 하시는 것이 있고 수의계약을 하시는 것이 있는데요. 구분하셔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하는지 그 과정을 좀 상세하게 말씀 해주시죠. 그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저희가 약품구매할 때는 예방접종약은 단일품목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단가입찰에 의해서 예방약품은 전부다 단가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료약품은 저희가 대개 2개월내지 3개월에 한번씩 총액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약을 한꺼번에 해서 총액입찰을 하고 있고 대개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입찰하는 과정에 시간적으로 길게 걸릴 때는 수의계약을 해서 5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지금 예방접종약품인 경우에는 전부 입찰을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이 자료에 보면 수의계약한 것도 몇종류 되거든요?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그것은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항시 하고 있는 예방접종약은 단가입찰을 넓게 해가지고 단가를 내려서 구입을 하고 그 외에 아마 렙토스피라나 그런 것은 중간에 무료분만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감사과정에서 유료로 맞고 싶은 사람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할 때 그래서 그때는 소량을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에서 구입하는게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리고 그 수의계약한 것을 보면 대부분 90% 이상으로 수의계약을 하셨는데 입찰한 것을 보면 훨씬 그것이 낮거든요? 입찰금액이, 이것은 어떻게 설명을 ......,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저희가 총액입찰을 할 때는 응찰하는 약도매상 같은데에서 저희 내정가는 대개 의료보험수가를 기준으로 해서 의료보험수가를 내정가로 합니다. 그것을 합해서요. 총액입찰을 할 때 그런데 그때 응찰하는 업체에 따라서 낙찰가가 조금씩 변동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개 수의계약하는 것도 저희가 의료보험수가보다는 낮은 액수로 하되 같은 내용에 대해서 두세군데, 두군데 이상의 자료를 받아서 그 중에서 낮은 가격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두군데 이상의 자료를 받아서요?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약품구입하실 때 시장조사하십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시장조사는 저희가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의료보험수가가 4,000가지 약품이 보건복지부에서 책으로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액수가 대개 도매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액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장조사를 한 것이 없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래도 시장조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시장조사 하신 결과하고 보험수가하고 두가지를 다 검사하셔서 약품구입하시는 것이 훨씬 더 뭐라고 그럴까요.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이제까지는 안했는데 앞으로는 시장조사도 겸해서 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예, 시장조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보면 폰탈외 39종 한 것 이것이 뭐죠? 자료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네요. 추가자료에 보면 첫페이지에 폰탈외 39종 해가지고 총액입찰을 60.5%에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구입금액이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3,200만원하고 2,000만원이면 1,200만원이라는 차이가 나는데 제약회사에서 이렇게까지 손해를 보면서 입찰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만큼 약품의 마진이 많기 때문에 그런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약품마진은 저희가 약값 책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알 수 없죠. 저희도 이 60% 라는 것이 상당히 너무 낮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도매업자간의 경쟁의식에서 그런가 저희도 60%에 들어온 것을 상당히 의아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보건소 약품구입을 도매업자들로부터 하시죠?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1차 공고를 해서 응찰자 중에서 하는 것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수의계약했을 때는 전부 96%, 92%, 95% 이 기준에서 계약이 되는데 입찰했을 때는 이렇게까지 다운된다는 것이 그 갭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수의계약을 할 때는 입찰하는 것으로 봐서는 약품값이 많이 남기 때문에 그럴텐데 수의계약할 때는 보험수가하고 비슷비슷하게 계약이 되는 것이 조금 이해가 안가거든요. 소장님!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글쎄, 저희가 보고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장조사는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저희가 하는 것으로는 의료보험약가가 도매가로 설정이 되어있다는 것은 좀 낮은, 유통하는데 낮은 적정선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는데 하여튼 60%된 것은 그 당시에 업자들간에 무슨 개인, 그 사람들간에 문제가 있었는지 몰라도 저희도 60%에 들어왔던 것은 지금 의아하게 생각을 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500만원이하는 그러면 지금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나요?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렇지는 않죠?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예, 급하게 사고 작은 액수는 급하게 살 때만 하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시기적으로 급하니까 ......,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원칙은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공개입찰이 원칙이죠?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원칙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긴급한 경우에도 보면 긴급한 대로 또 공개입찰도 잘되는 것 같던데 앞으로 이 계약하시는 것을 공개입찰쪽으로 돌리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이제까지도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했는데 앞으로 가능하면 공개입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조사를 하셨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병원적출물 관리문제 때문에 언론에서 보도된 바가 있었습니다. 저희 관내는 아니지만 모 병원에서 종합병원에서 아마 적출물을 제대로 처리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처리를 해서 언론에 크게 보도된 것이 있는데 저희 관내에서 혹시 병원 적출물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든지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저희 보건소에서 조사한 것으로는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적출물 지도감독을 1년에 어느정도 하시고 계세요? 지금 현재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적출울 지도감독은 저희로서는 아직 한일이 없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제가 알기로는 하시고 계신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적출물 관리대장이 있을 것이고 그것을 ......,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적출물 그것은 제가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저희가 정기적으로 의약감시를 1년에 전반기 후반기 2회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의약감시할 때 체크리스트안에 그것을 적출물 처리내용도 보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2번을 하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1년에 2번요?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예, 관리대장하고 처리과정을 저희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일반 개인병원 같은데야 적출물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 관리되는 것이 제대로 되고 있다라고 봐도 무리가 아닐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산부인과 같은데서 태반을 처리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이것을 지금 어떻게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그것은 적출물 처리업자가 수거를 해가지고 기한별로 와서 수거를 해갑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 전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면 그 전에는 늘......,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전부터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거를 해서 그것을 소각처리 해가지고 처리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자체소각하면 안되죠?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소각장이 그러니까 적출물 처리업자라고 해서 이제까지 소각장을 반드시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97년1월17일부터 적출물처리업자는 반드시 소각시설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소각시설을 가지지 않는 적출물처리업자가 적출물을 수거해서 소각할 수 있는 업체에다가 계약을 해서 의뢰해서 소각해서 하는 방법도 이제까지는 그것이 되었는데 '97년1월17일부터는 반드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산부인과 같은 경우에 그러면 이것이 제대로 처리되는지를 지도감독을 제대로 하시려면 출산기록부도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실제로 병원측에서 처리를 했는지 결과까지도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현재!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그것은 적출물관리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출물 나온 것을 기록하고 적출물 처리업자가 가지고간 ㎏수하고 그런 것이 기록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적출물관리대상 가지고도 ......,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그 기록만으로는 적출물이 얼마만큼 나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꺼에요. 예를 들면 병원에서 관리대장에는 얼마라고 적었지만 실제로 그러니까 출산기록부를 보면 아이는 몇 명이 출생을 해서 거기에 나온 적출물하고 관리대장의 적출물의 양이 맞아야지 이것이 확인이 된다라고 보거든요? 때문에 지도감독을 하실 때는 그 출산기록부까지도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병원측에서 처리를, 병원측에 처리를 제대로 했는지 그 확인 절차까지도 확실하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그렇게까지 관리는 못하죠?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그렇게까지는 못하죠.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다보면 그것이 문제가 되거든요.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그런데 현재하는 것으로는 ㎏수로 ㎏당 얼마씩 병원에서 지불을 하고 ㎏무게로 해서 수거해서 처리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김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많은 출산을 하는 산부인과 같은데를 일일이 다 찾아다니면서 볼 수는 없고 지금 말씀대로 이제까지는 ㎏수로 수거는 해가는데 앞으로 산부인과중에서 분만을 많이 하는 몇 군데는 ......,

용분

김용분위원

규모가 큰데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일이 다는 못하시더라도 대규모 병원중에 선정을 하셔서 그런 부분까지도 확실하게 지도를 하셔야 이것이 관리감독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는 경우는 형식적인 관리감독이 될 수도 있고 그러한 우려가 되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청소년성교육교관운영비 '97년보조금신청내역에 들어가 있는데 20만원이! 지금까지 보건소에서 성교육프로그램이 있었습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어떤 형식으로 하고 계세요. 지금?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현재까지는 가족계획협회에서 청소년성교육에 대해서 교육을 받은 강사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격증을 가진 것은 아니고 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으로 하여금 서대전여고에서 제가 지금 몇회인지는 기억이 안납니다만, 수회에 걸쳐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사람 강사료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럼 서대전여고만 하셨어요?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예, 현재까지는 거기만 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몇 번하신 것 같아요?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6회 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6회요?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이것좀 확대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이것은 저희뿐이 아니라 보건복지부계획에도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확대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교관운영비가 1년에 20만원 가지고 되세요?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이제까지는 그랬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렇게 강사료를 조금받고 합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예, 저희 강사료 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

용분

김용분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것을 어떤식으로 확대를 할 계획이신지요.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저희 나름대로는 학교수가 많아서 다할 수는 없구요. 학교를 선정해서 학교숫자를 늘려가면서 하는 방법으로 점진적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늘려서 하실 생각이신데 이렇게 조금 신청을 하셨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성교육이 참 중요합니다. 지금 그래서 성교육센타도 만들어지고 내일신문같은데에서는 성교육센타도 만들어지고 지금 전국적으로 조직이 되면서 강의를 많이 하고 교육프로그램을 실제적으로 실제적인 프로그램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보건소에 물론 담당하시는 업무가 많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사업이니 만큼 계속해서 확대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래서 성에 대한 무지로 인해서 피해를 당하는 여성들이 없기를 바라고 또 특별히 청소년들의 경우에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되고 있고 한데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먼저 관심을 가지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보건소에서 좀더 각별하게 신경을 쓰시고 검토를 하셔서 그것이 국가차원, 정부차원에서 하는 일이라 하더라도 더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구비로 예산을 책정하셔서라도 이 사업은 좀 계속적으로 확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달영위원 거수) 송달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송달영위원입니다. 방금 김용분위원님께서 '97년도 보조금신청내역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몇 가지 묻겠습니다. 보조금신청내역에 내용종목이 여러 가지 다 짚을 수가 없고 여기에서 묻고 싶은 얘기는 '97년도에 와서 신규로 새로 국시비보조 사업으로 추가책정된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지소 건립에 대한 시비지원액이 있습니다. 그것이 있고 저희가 통상 매년하던 사업외에 시가 5억을 보조내시를 해서 저희가 5억세워서 10억을 세우도록 되어 있구요. 보건소 의료장비구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밑에 바로 1억 1,000짜리입니다. 1억 1,000짜리가 있는데 이것은 시로부터 혈액검사기하고 전자내시경을 구입을 해서 활용을 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혈액검사기하고 또 뭐죠?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혈액검사기하고 전자내시경요. 그리고 5페이지에 위에서부터 4째줄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사후관리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이것 좀 잘못 쓴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정정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쭉 설명을 하라고 했으면 해드리려고 했는데요. 이것이 선청성대사이상검사비가 됩니다. 내년부터는 그래서 이제까지는 아이가 출산해서 3일에서 1주일사이에 발뒷꿈치에서 피를 뽑아가지고 특수아트에다가 부착을 시켜서 순천향 의과대학 소와과에다가 보내가지고 케톤이뇨증이나 갑상선기능 같은 것에 대한 선청성 대사현상을 무료로 시행했던 것입니다. 무료사업이어서 저희가 1년에 약 7백건을 그것을 하는데 이것이 내년부터 바뀌어가지고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라고 해가지고 1건당 8,620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불하게 되어 있는데 그 세부지침이 아직 보건복지부에서 없습니다. 이것이 이 검사를 할 수 있는 특수 소아과에다 주는 검사비인지 저희가 체혈해서 하는 과정에 사업비로 주는 것인지 그 내용은 아직은 시달된바가 없고 그래서 작년까지는 이 잘못 인쇄된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사후관리비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필립케톤이뇨증 같은 선천성대사이상환자가 있을 때는 특수분유를 먹여야 됩니다. 어느 기간 정도 그런 것은 특수분유를 사서 공급해주는 예산이었는데 저희가 이것이 오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로 쓴 것입니다. 금년부터 1건당 8,620원입니다. 그것하고 장애아동재활지원센타장비보강이라고 해서 시비 전액으로 해서 2,000만원이 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보강하는 것이 '97년 보조내시 내역중에 통상적으로 매년하던 사업하고 조금다른 사업이 되죠.

달영

송달영위원

그중에서 통합보건사업운영비 설명좀 해주시죠.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누락을 시켰습니다. 통합보건 이것은 가정간호하고 다릅니다. 이것은 통합보건사업운영비는 통합보건사업하는데 들어가는 약재구입비입니다. 그런데 전체보건소 진료품에 넣지 않은 것이 이것은 시비보조가 되기 때문에 따로 세워서 하느라고 이것은 그 예산입니다. 그 밑에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하는 것이 가정간호사업확대운영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 다섯번째쯤되요. 확대운영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난번 추경때 사회건설위원회에서 부결시키셨던 가정간호동우회라는데에서 시비지원해 가지고 가정간호라는데서 추가로 관리하도록 했었는데 전번에 부결시켰던 그 사업인데 이번에는 시에서 시비지원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가정간호동우회에다가 민간위탁사업으로 그분들한테 예산지원을 한 내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작년까지 안했던 사업입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그리고 '97년도 예산액에 계상되어 올라왔죠?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예, 올라왔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그러면 또 우리가 당치 않다고 해가지고 부결시킬 수 있는 내역이 되겠는데 ......,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저희는 시비보조가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계상을 했는데 위원님들이 부결시키시면 그것은 못합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이상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약품 구매실적 및 재고현황을 보면 현재 진료약품이나 방역약품이나 재고량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의료약품 진료약품에 대해서 재고량 이것이 얼마입니까? 79만 3,247이라는 숫자가 있고 또 사용량은 179만 1,705 이월량이 있어서 사용을 했는데 지금 1년동안에 사용하는 양이 11월까지 사용한 양이 179만 1,000이다. 그러면 재고량이 79만 3,000이다 그렇게 하면 재고량이 너무 많은 인상을 받고 또 작년에 이월된 양도 20만 6,000이라는 숫자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의약품 구입하는데 그냥 예산이 있으니까 사놔야지 소화시켜야지 이런 인상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사용량대 재고량을 살펴볼 때 반은 절반가량이 남았다고 판단이 되요. 그러면 연내에 다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이것은 연내에 사용을 다하지는 못하고 또 이월이 조금 될 것입니다. 그런데 폰탈외 77종이기 때문에 78종에 대한 제고량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따져보면 1개 품목당 1만 169개가 됩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물론 미리 재고를 확보해 놓는 것도 좋지만 너무 많은 양의 재고가 누적되면 결국 약효도 떨어질 것이고 또 관리하기도 어려운 면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유의하셔서 앞으로 구입하는데 있어서는 시의적절하게 이렇게 사용량을 판단해 가지고 해주셔야만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시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다음은 김경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김경시위원입니다. 각동에 이동검진을 지금 하고 있죠? 1년에 한번씩 보건소에서!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저희가 이동 검진이 아니고 시사업으로 위암검진은 하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위암?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

그것이 각동별로 인원배정이 되어 있습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저희가 시에서 시 전체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각 일정표가 있습니다. 몇일날은 어느동 어느동 그 일정표가 있어서 그 일정되기 한 일주일전에 저희가 사전에 예를 들어서 12월15일은 괴정동에서 할꺼다하면 하는 장소까지 해서 동에다 협조 요청을 냅니다. 할 사람들은 미리 안내협조를 해가지고 그 일정에 따라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시

김경시위원

각동에 협조를 요청을 할 때 그 인원까지는 대충 나오고 있습니다.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인원이 하루에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동검진차에서 제 기억으로는 3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에 할 수 있는 인원이!

경시

김경시위원

우리 서구관내에 각동을 돌면서 이동검진한 총인원이 각동별로 나온 것이 있습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동별로 나온 것이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지금 볼 수 있습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자료는 제가 안가지고 왔는데요.

경시

김경시위원

자료가 아마 준비가 안되어 있는 것......,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추후라도 필요하시면 제가 이제까지 시행한 것은 동별로 몇 명씩했다는 내용은 제가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 이동 검진을 하면서 이상자가 과연 얼마나 발견이 되었습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이상자%는 제가 내본 일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발견되는 사람은 꽤 있습니다. 아마 1개동에 평균 한두명 정도는 꼭 암이 아니더라도 위궤양이나 십이지장궤양같은 경우는 발견이 되어졌습니다. 좀 불행한 말씀이지만 전번에 저희 사무장하던 분도 그것을 검사하는데에서 좋지 않을 경우로 나왔습니다. 위암으로 그래서 수술까지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견률은 1개동에 한 1, 2명정도 이것은 제 추산입니다. 1.2명 정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지금 이동검진은 아무래도 노약자를 위하고 저소득층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각동에 이동진료검진을 하지 않는가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

본위원이 저희 지역뿐이 아니라 저희 구 관내에 몇몇분하고 대화를 하던중에 그러한 것이 있는데 언제하는지를 몰랐다 그렇다고 본다면 나름대로 각동에서 홍보는 했겠습니다만, 그래도 저소득층이나 노약자를 위한 그런 행정이라고 본다면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께서 아무래도 지시나 감독이나 전달은 보건소를 통해서 했겠죠?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한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저희가 방문진료를 하는 것이 두가지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는 월마다 1회씩 이동 보건소라고 해서 하는 것이 있고 또 분기에 1회씩 경로당을 방문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10개월동안 하는 대상이 저희 나름대로 아까 김위원님 말씀대로 취약지 위주로 해서 하다보니까 주로 기성동하고 정림동하고 복수동 그쪽으로 많이 가게 됩니다. 가수원쪽하고 그것은 자연부락같이 이렇게 외진데 떨어진데를 찾아다니면서 하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둔산지역에는 한번도 나간 일이 없습니다. 삼천동 보라아파트 영구임대주택아파트에 사시는 저소득층을 위해서 그곳은 방문하지만 그 외에는 주로 변두리지역으로 가고 또 경로당순회진료는 금년이 세 번째 인데 첫해는 백 몇군데 서구지역의 경로당을 다 다녀보았습니다. 그런데 생활여건이 좋은 경로당에 가는 것은 그렇게 저희가 분석해본 결과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서 그것도 오지 위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기성동이나 가수원동이나 좀 떨어져서 외롭게 있는 그런 경로당 같은데를 다니면서 주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위원님 말씀대로 김위원님께 말씀드린 환자분들이 있는 곳은 저희가 못갔는지는 몰라도 저희가 운영방침은 지금 저소득층을 위주로 해서하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예, 어차피 이 사업은 저소득층이나 정말 노약자들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나는 그 어려운 분들이 참여를 하실 수 있도록 좀더 홍보를 많이 해서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

이상입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용분위원 거수) 예, 김용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의료장비현황을 보니까 '96년도에 500만원 이상 규모의 장비를 4종류를 구입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중에 X선관찰밀러카메라 이것이 어디에 사용되는 것입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X선관찰밀러카메라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보건증을 하고 할 때 가슴사진을 찍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7㎝ 7㎝필림을 써서 찍었는데 이것이 금년도부터 10㎝ 10㎝로 사이즈가 커지면서 X레이기계를 구입해서 금년부터 5개 보건소가 동시에 사용하고 있는 기계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종합전기장 치료기는 물리치료기인가보죠?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약포장기 같은 경우에 500만원인데 이것이 자동으로 되는 것입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수동은 얼마정도 하죠?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전에는 ......,

용분

김용분위원

약포장기도 자동이 있고 수동이 있죠?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이것은 자동입니다. 이제까지는 이것을 구입하기전에는 수동으로 했었는데요. 수동으로 해가지고는 저희가 위원님들 아시는대로 가정간호를 하지 않습니까? 통합보건사업으로, 거기에 아침에 떠나는 간호사들 약가지고 가고 그런 것을 할 때는 수동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자동기계를 구입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에 20인분씩도 한번에 조제가 가능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의료장비를 구입할 때는 어떻게 구입을 하십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의료장비는 저희가 추가자료를 제출한 것 중에서 간서파라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약포장기는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수의계약으로 구입을 하고 나머지는 전부 조달품목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 의료장비도 기준이 있나요? 수의계약하고 ......,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그것은 없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으셔서 ......,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기존에는,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도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간서파는 저희가 받아본 결과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여기에다 한 것이고 또 약포장기는 생산업체가 하나밖에 없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대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이 구입은 5개 보건소중에 저희가 제일 늦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보건소에 전에 구입했던 가격하고 비교해서 한군데밖에 생산하는데가 없다고 해서 이것은 보람메직칼이라는데에서 구입을 한 것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간서파 같은 경우는 가격이 낮아서 이쪽 것을 계약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시기적으로 그랬습니다. 급히 필요하기 때문에 먼저 있던 것이 고장이 되어서 사용할 수가 없어서 시기적으로 급했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추경에 세워졌던 예산입니까? 그럼?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아니, 급하시다고 말씀하셔서 ......,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추경이었을 것 같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X선에 관계된 기계가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현재 보건소에는 방사선과 의사는 없죠?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방사선과 의사는 없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사진 촬영만 해가지고 방사선과에 판독을 의뢰하십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소장님이 하셔요?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일선 촬영은 흉부 X선만 하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흉부X선 밖에 없으십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흉부X선은 방사전문의한테 의뢰를 안해도 제가 자신있게 할 수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아까 관찰밀러카메라 이것은 보건증할 때만 쓰여지는 것입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주로 보건증에는 반드시 10㎝ 10㎝ 필림으로 흉부사진을 찍어야만 됩니다. 가슴!

용분

김용분위원

다른 사진으로는 이렇게 10㎝ 10㎝ 규격이 안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구입하신 것입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이것을 먼저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7㎝ 7㎝를 이제까지 해왔는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보건소에서 흉부촬영을 1차로 할 때는 이 10㎝ 10㎝로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입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것은 진찰기입니다. 그냥X선 발생장치라는 것은 큰기계죠 말하자면 크게 찍는 기계를 말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예, 뭔지 알겠어요. 그래서 장비가 앞으로 많이 구입이 되고 할텐데 되도록이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의계약은 계약을 하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예.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덕규위원 거수) 다음은 이덕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이덕규위원

이덕규위원입니다. 직원현황을 보면 의사가 4명, 약사가 1명 간호사 17명, 보건직 16명 의료기술직 9명, 행정직 1명, 기타가 38명이라고 되어있는데 38명은 상용입니까? 일용입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기능직이 12명이구요. 전문직이 8명입니다. 그리고 상용이 17명이고 청원경찰이 한명이 있습니다. 주차관리요원으로 그렇게 해서 38명입니다.

덕규

이덕규위원

인원전체를 보면 직원에 88명이나 되는데 그 88명 직원 관리책임을 맡으신 우리 소장님께서 어떤 애로사항 같은 것은 없으셨습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현재 애로사항은 인원이 적어서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

덕규

이덕규위원

아니, 직원들 관리측면에서!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저희는 행정직이 너무 적습니다. 정규 행정직이 3명밖에 없습니다. 이쪽에, 그래서 그것이 저희한테는 제일 문제가 되고 그 외에 관리측면은 특별히 여기에서 말씀드릴 것은 없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

그러면 보건소를 책임지고 있는 소장님께서는 직원들에 대한 애로사항을 위해서 개인면담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한번 해보신 적이 계십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1년에 몇 번이라든가 하는 것은 없고 처음에 임용해서 저희보건소 직원으로 올 때는 상황을 가지고 가족사항까지는 제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가족사항이 어떤지 그것은 거의 제가 파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덕규

이덕규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보건소 직원 누구라고는 제가 얘기를 밝히지 않겠습니다. 의회에 와서 그 애로사항을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한번 본적이 있어요 사실 본 위원이 본 위원 상식으로는 어떠한 직원들의 애로사항이 있다면 우리소장님도 책임자로서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는 일이고 또 직원들도 애로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소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소장님이 알아서 청장님한테 건의를 하시던지 이러한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 요소요소 찾아다니면서 얘기를 하고 다닌다는 자체는 우리 소장님이 인원관리를 좀 잘못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글쎄요. 제가 정기적으로 면담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제가 직원이 직접 얘기안하고 다른데 와서 애로사항을 얘기할 정도면 제가 관리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앞으로 주기적으로 분위기에 따라서 좀 애로사항이 있어보이는 사람한테는 개인 면담을 실시하겠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소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 행정사무감사기간에 제가 지적을 하는 사항입니다. 정기적인 개인면담을 실시해서 직원들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예.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봉길위원 거수) 오봉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길

오봉길위원

지금 이번에 공무원 보건소 티오가 하나 줄은 것 같은데요. 일반직이 줄은 것입니까? 뭐가 줄은 것입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줄은 것 같고 지금 저희가 ......,

봉길

오봉길위원

오늘 금방 올라온 것이 지금 보건소가 하나 감원된 것으로 나와있는데요.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저희 사무보조원으로 있던 상용직이 한명 있었습니다. 청소과로 ......,

봉길

오봉길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공무원 총수 이것도 상용직도 여기에 나타난 것입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상용직까지 들어간 것입니다. 정규직만 하려고 하다가 전체 인원을 대개 보건소가 얼마나 많은 인원인가 대략적으로 ......, 상용이라도 같이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넣은 것입니다. 정규직만하면 ......,

봉길

오봉길위원

그런데 행정직이 3명이라고 했잖아요.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예.

봉길

오봉길위원

사무장도 행정직이고 그 다음에 계장, 사무직도 행정직이 하나 있죠?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보건행정계장이 복수직입니다. 보건직하고 행정직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는 보건직이 보건행정계장을 하고 있습니다.

봉길

오봉길위원

그러니까 지금 3명 행정직이 3명이 한분은 사무장이고 ......,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사무장하고 보건계에 있는 ......, 7급, 8급, 직원이 있습니다. 그렇게 3명입니다.

봉길

오봉길위원

7급하나 8급하나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수입 있잖아요. 몇페이지냐면 7페이, 관공업수입이라고 해가지고 3억 9,500만원인가요?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예.

봉길

오봉길위원

그 내용에는 센터운영비 있잖아요?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예.

봉길

오봉길위원

모자보건센터 수입금한 없습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밑에 저희가 세부내용을 표시한 것이 있습니다. 관공업수입하고 밑에한 사항, 거기에 장애아동센터이용료가 들어갑니다.

봉길

오봉길위원

아니, 모자보건센터요. 장애아동말고!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모자보건센터는 저희가 하는 것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봉길

오봉길위원

모자보건센터 수입도 들어가 있어요?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예, 접종같은 것을 다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봉길

오봉길위원

어린아이도 지금 낳고 있잖아요.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안합니다.

봉길

오봉길위원

거기에서 안 낳아요?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예, 그것을 폐쇄하고 장애아동재활센터를 그 자리에다가 그전까지는 이용자가 많았었는데 국민계몽이 되고 나서는 각자 저렴한 가격으로 분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산부인과를 찾아가서 이용객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폐쇄를 시킨 것입니다.

봉길

오봉길위원

그리고 의료보험관리기관에서 진료비 지급액 해가지고 1억 4,000만원, 관공업 수입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해서 1억 4,000만원 수입이 생긴다는 것입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포괄수가계산제라는 것입니다. 치료한 약의 종류나 내용에 따라서 의료보험 수가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1인이 보건소에 와서 진료를 하고 치료를 하면 무슨 치료를 하든지간에 한번 방문하는데에 대한 포괄수가에서 자기부담금을 뺀 나머지를 저희가 청구해서 이것이 수입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의료보험조합에!

봉길

오봉길위원

그리고 약사법 위반과징금 해가지고 490만원이 있는데 그것은 약사법 위반사례 유형이 어떻게 약사법위반......,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제일 많은 것이 표준 수매가 위반행위가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약을 판매하는 것이죠. 그런 것이 적발된 사람한테 두가지 처벌방법이 있습니다. 자기가 과징금으로 내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자진폐업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

봉길

오봉길위원

약국을 단속해서 한다는 것입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대개 약국입니다.

봉길

오봉길위원

그럼 보건소에서 약품을 단속 해가지고 과징금을 매기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약사회 자체에서 자기들 자율정화한다는 뜻에서 위반한 사람을 저희한테 통보를 하면 저희가 그것을 위법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과징금을 물리는 것입니다.

봉길

오봉길위원

그러면 의사들 병원단속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안합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하고 있습니다.

봉길

오봉길위원

그러면 그것은 과징금이 없어요? 병원은?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이 내용에 병원에 과징금 물린 것은 안들어 있습니다.

봉길

오봉길위원

병원은 하나도 없고 약국만 과징금 물린 것은 490만원이다 그말 아니에요?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봉길

오봉길위원

그러면 병원은 단속이 어떻게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단속, 저희가 하느라고 하는데 과징금......,

봉길

오봉길위원

병원단속 담당자가 일을 덜했다는 얘기네요.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과징금을 부과시킬 정도로 위법한 것은 아직 발견을 못했습니다.

봉길

오봉길위원

이상입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과 함께 감사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 및 감사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3분 감사중지

16시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주요 지적사항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96년도 행정사무감사강평이 있겠습니다. '96년11월28일부터 '96년12월4일까지 7일동안 실시된 행정감사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자료수입과 현지 확인활동 주민의견수렴등을 통한 철저한 감사준비와 심도있는 질의로 그어느 때보다도 실속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었다고 자부합니다. 그 동안 원활한 감사진행이 되도록 밤늦게까지 감사자료를 검토하신 우리 동료위원들의 의욕적인 감사에 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준비와 일주일동안의 감사진행에 뒤에서 수고하신 담당공무원과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실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산업국, 도시국, 보건소를 감사하면서 감사자료에 의한 서류감사와 현지확인등 심도있는 감사를 하였으며, 주관기관에서도 대체적으로 성실한 답변과 감사자료제출 및 현지 확인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어 감사기간 동안 큰 문제점 없이 감사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감사결과 몇 가지 아쉬움이 있어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감사자료의 내용이 부실하다는 것입니다. 당초에 제출된 감사자료를 검토한 결과 감사자료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어 추가로 감사자료를 요구했으며, 추가 제출된 내용중에도 위원님들께서 감사코자하는 핵심내용이 누락되어 감사장에서 수시로 보충자료가 요구되었습니다. 또한 감사 당일에서야 잘못 표기된 감사자료를 수정하는 사례도 있었으며, 한구청에서 제출된 동일한 사항의 자료가 관련부서간 각각 판이하게 다른 내용으로 제출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항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차후 제출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구행정을 대변하여 제출되는 자료인만큼 작성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담당과장 및 실무자들의 업무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물론 빈번한 인사이동과 장기교육등의 원인도 있겠으나 감사를 받기전에 최소한 감사자료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는 소상히 알고 있어야 함에도 위원님들의 질의하시는 질의에 만족할만한 답변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히 있었습니다. 셋째로 사업부서와 관련부서간의 업무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사업부서에서는 대규모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공사진행이 사업목적에 부합되게 추진되도록 건축부서와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함에도 공사준공까지는 건축부서에서 일임하고 있는 실정이며, 건축부서에서는 사업부서에서 당초 사업계획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시행함으로 인하여 시행착오가 발생하고 있음은 관련부서간에 긴밀한 협조체제가 미흡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넷째로 대규모 사업추진에 있어 사전계획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업을 추진하기전에 사전에 자료수집 등 충분한 검토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기본조사설계후 도출된 문제점을 실시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실시설계 납품서를 세심히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은 보완토록 하여야 완벽한 설계를 가지고 공사에 착수해야 함에도 사업추진이 순서에 의해 추진되지 못하여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해 예산낭비 및 공사지연을 초래하였습니다. 차후 대규모 공사 추진시에는 철저한 사전준비와 계획으로 사업이 계획에 의거 일관성 있게 추진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섯째로 현장확인행정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겠습니다. 감사자료제출된 내용을 가지고 실제 현지 나가서 현장감사를 실시한 결과 자료와 일부 다른 내용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대체적으로 관리 및 감독이 미흡하였으며, '95년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제61회 임시회의 업무보고시 지적된 사항이 아직까지도 시정되지 않고 방치된 사례도 발견되었습니다. 앞으로 행정처리에 있어 현지확인을 철저히 하여 주민의 고충을 바로 해결해 줄 수 있는 현장중심의 행정이 되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각과사업소에는 지적사항들이 추후에는 철저히 보완되고 재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고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가 본 회의에서 채택되어 집행부에 통보되면 그에 대하여 정확하게 조치해 주시고 조치결과를 성실히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타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사무 감사결과보고서에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현재 집행부에서 관계공무원께서 전원 참석하였으므로 그 동안 감사를 하시면서 특별히 당부하고자 하시는 내용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96년도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는 간담회에서 결정되는대로 12월9일 제4차 위원회에서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를 계기로 해서 구정이 더욱 발전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현장확인 위주의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배전의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모든 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 동안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사회건설위원회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감사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