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김만수 의원 발언
상재
이상재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한상호위원장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오전에 회의를 주재하지 못하는 관계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1996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 속)
지금부터 대전광역시유성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규정에 의하여 유성구본청 및 사업소에 대한 1996년도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국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국장님과 각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선서는 유성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의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유성구의회가 '96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선서방법은 도시국장님이 선서문을 읽어 주시고 과장님들께서는 손만 들어 주셨다가 선서후 직제순에 의거 직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선서 중에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도시국장의 선서시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국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병숙
이병숙도시국장
선서! 본인은 유성구의회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96년도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유성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진술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4일 도시국장 이병숙 도시개발과장 민병태! 건설과장 김동 석 건축과장 박장형! 지역교통과장 서효병 지적과장 오일택 (서명한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상재
이상재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부탁드립니다.
병숙
이병숙도시국장
도시국장 이병숙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과 아낌없는 성원을 주신데 대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6년도를 보내면서 저희 도시국산하 전 공무원은 유성 전지역의 건전한 발전과 쾌적한 도시기반 조성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아쉬웠던 점도 많았던 해였다는 자책감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과 격려를 통하여 업무추진이 미진한 점과 잘못된 점을 수정하면서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행정을 수행하고자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 했음을 말씀드리며, 감사기간 동안 저를 비롯한 도시국 전공무원은 겸손하고 겸허한 자세로 성실하게 수감에 임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소관과별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질의운영 방법은 도시국직제순에 의거 과장이 출석하에 위원의 질의에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속국장의 답변이 꼭 필요한 사항이면 그때 그때 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또한 질의를 하기에 앞서 당부의 말씀은 먼저 질의 중 서류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면 서류감사대상 사무를 지적, 서류감사를 요청하여 주시고 현지 확인이 필요하시면 현지확인을 요청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가. 도시개발과소관
10시07분
그러면 도시국소관행정사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 소관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석위원님!
동석
김동석위원
김동석위원입니다. 두번째 항목인 토지형질변경허가와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유성구관내에는 상당한 수의 토지형질변경허가건이 접수가 되어 처리가 되었는 바, 이와 같이 토지형질변경허가 된 부분에 대해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불법적인 전용사례가 많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 철저한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지적을 한 바가 있고, 또 관련부처에서는 고발 및 원상복구조치를 철저히 하겠다라는 답변서가 와 있습니다. 현재 토지형질변경허가의 주목적이 성토후 타작목으로 전환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병태
민병태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런데 대부분의 토지형질변경허가가 이와같은 취지의 목적에 맞게 수행되고 있는 반면에 일부지역에서는 성토 후 장기간 땅을 방치해 두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 현황은 조사해 보셨습니까?
병태
민병태도시개발과장
별도로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현재 작물이 안 심어져있는 것이 다소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작목을 심어야 될 기간이 있습니까?
병태
민병태도시개발과장
그런 것은 명시된 것은 없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러면 형질변경허가를 갖다가 원래 취지의 목적에 맞지 아니하게 토지형질변경허가를 해 준 꼴이 되어 버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어떠한 조치가 있었습니까?
병태
민병태도시개발과장
별다른 조치는 않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별도로 파악을 해서 원인과 문제점이 뭔가를 파악을 해서 지속적으로 독려를 해 나가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위원장님께 한 가지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토지형질변경허가와 관련하여 도시개발과에서 제출한 자료 중에서 일부지역을 현장조사해서 확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바 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직무대행
김동석위원님으로부터 토지형질변경허가에 대해서 현장조사안건이 접수 되었습니다. 이의가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접수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동석
김동석위원
두번째로 근린공원관리와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성두산공원 등 시설물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는 조치요구내용이 있었고, 처리결과 시정결과 온 내용에 의하면 ‘공익근무요원을 두 명씩 고정배치하여 공원청결유지 및 안전관리를 계획하고 있겠다’이렇게 보고 들은 바 있습니다. 공원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제출하신 자료의 11번째 근린공원시설현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산공원을 지난 번 이상재위원님, 한상호위원님, 본위원을 비롯해서 관련공무원들도 함께 현장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만, 당시에도 공익근무요원이 두 명이 아니였고 한 명만이 있는 상태에서 한명은 다른 사유로 근무배치가 되지아니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계획상에도 보게되면은 공익근무요원배치가 공원별로 두 명씩 배치가 되어있는 것이 아니라 일부지역에서는 한 명씩 밖에 없는 지역도 있습니다. 특히, 성두산공원 같은 경우에는 파고라가 경사가 약 5°에서 10°정도 기울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시정조치를 하지 않으셨는데, 안전관리계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위원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어떻게 안전관리를 수행해 오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민병태도시개발과장
근린공원의 파고라시설은 사실상 지붕이 없기 때문에 쉽게 파손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근린공원정비사업비를 투입해서 지붕식파고라로 계속했습니다만, 성두산은 사실상 너무 노후하기 때문에 아직 손을 못댔었습니다. 그래 이번에 시비보조를 받아 가지고 파고라 전량에 대해서 설계를 끝내고 발주를 해 가지고 지붕씌우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붕씌우기가 아니라 현재에 기울어져있는 파고라를 어떻게 원상조치 시키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병태
민병태도시개발과장
그거는 지붕을 씌우면서 같이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다음에 전민동주민들의 상당한 민원이 발생되었던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하면 전민동사무소 옆에 공공 공지라고 있죠?
병태
민병태도시개발과장
예.
동석
김동석위원
거기서 말씀드리는 공공 공지에 있어서는 마지막 공자는 ‘빌공’자죠?
병태
민병태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도시계획상 이런 공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신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민병태도시개발과장
공공 공지는 말그대로 비워 놔 가지고 다수인이 통행이라든지 휴식이라든지 이런 공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공공 공지를 당시 주민들이 동사무소 민원업무를 위한 주차장시설로 전환해 주실 것을 갖다가 상당히 건의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계획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민병태도시개발과장
저희들 소관으로써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변경시켜야 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연구단지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저촉을 받는 지역이기 때문에 연구단지관리사무소에서 이번에 기본계획을 변경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들의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주차장으로 활용해 주십사하고 공문을 띄워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긍정적으로 추진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도시계획결정을 해 놓으면은 소관부서에서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아마 내년에는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직무대행
또 다른 질문이 계신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용위원님!
재용
송재용위원
토지구획정리사업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학하,덕명,복용토지구획사업지구에는 아직 실시설계용역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적고시가 되어 가지고 각종 증개축이라든지 어떤 건축행위에 대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촌지구는 내년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할 예정에 있으면서도 지금까지 지적고시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민병태도시개발과장
그 문제는 송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주민들이 처음에 상당수가 구획정리사업을 반대를 했었습니다. 최근까지도 주민대표들이 시장을 찾아가서 구획정리사업을 안하겠다는 의견을 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듣기에는 시장님도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것은 어거지로 무리하게 추진하지 말아라” 사실상 건축제한을 한다는 것은 어떤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지 지적고시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생각은 최근에도 엊그저께 누가 아마 시장을 만나 뵙고 온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종합적으로판단할 때는 안한다는 문제는 지구계 문제라든지 여러가지 복합적인 문제를 투쟁의 수단으로 표현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가능하면 빨리, 지난 9월에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시에서 개최를 하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고 지역지구를 고시하도록 추진을 했었습니다만, 그게 여의치 않아 가지고 금년 12월 중에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동사무소부지, 또 몇 가지 문제점을 포함을 해서 주민들 공람을 돌린 다음에 12월 중에 도시계획위원회를 시에서 상정을 시켜서 도시계획을 확정을 시키고 빠른 시간내에 지역지구를 고시를 하겠습니다. 답변이 될려나 모르겠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시장님께서 무리한 추진을 하지말라고 하셨다면은 사전에 그 지역주민들로 부터 충분한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검토를 해서 어떠한 실시설계용역이라든지 그런 예산을 편성을 해서 했어야지, 그걸 지금에 와서 무리한 추진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만약에 그렇게 했을 경우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안한다고 한다면 그 동안에 우리가 예산을 세웠던 부분에 낭비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병태
민병태도시개발과장
그 얘기는 아니고요. 지금은 현재 해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집단민원현황을 드린 것에 보면은 사실상 금년봄만 하더라도 안하겠다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 분위기를 일단 해소를 시키고서 구획정리사업을 안하면 달동네 밖에 안되는 거니까, 강행은 해야겠지요.
재용
송재용위원
그리고 도시개발과장님한테 꼭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정복지과나 건축과라든가 다른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잘 이루어 지지 않는 것 같은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병태
민병태도시개발과장
실·과에서 도시계획업무에 대한 인식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애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주무자들을 한번 모이라고해서 각종 인·허가라든지 공사를 할 때는 도시계획확인이 사실상 선행이 돼야합니다. 지금 여러가지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직원들을 교육을 시키는 기회를 한번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일반 유성구민이 어떠한 건축행위를 하기 위해서 허가를 득할려면 꼭 도시개발과라든가 여러해당부서에 협의를 거쳐 가지고 허가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행기관에서 하는 일은 어떻게 도시개발과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서도 건축허가를 냈고, 또 거기에 대해서 건축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후에 여러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데, 본위원은 도저히 그것이 이해가 가지 않으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병태
민병태도시개발과장
잦은 인사이동도 원인이 있을 수 있고, 사실상 그 직원의 무지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그러면 우리 구민이 어떠한 건축행위를 할 때는 협의를 거쳐야하고 집행부에서 건축행위를 할 때는 협의를 안거쳐도 된다는 …
병태
민병태도시개발과장
일반 주민의 경우는 통상적으로 도시계획확인원을 첨부를 시켜서 그것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지, 저희들한테 전체적으로 합의보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들어서 일반자연녹지지역이면 건축과에서 자연녹지를 확인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하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합의를 봐서 건축허가를 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이 문제는 국장님께서 유념하셔 가지고 다음에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이병숙도시국장
예. 지금 송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앞으로 업무를 철저히 챙겨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다음은 토지형질변경허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목적에 농지성토라고 하면은 현재 답을 전으로 변경한다 이런 사항 아닙니까?
병태
민병태도시개발과장
대개 답을 전으로 바꾼다든지, 질벅거리는 땅 있죠 그것을 돋구어서 …
재용
송재용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지목변경을 …
병태
민병태도시개발과장
지목변경까지는 …
병숙
이병숙도시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형질변경이라면 보편적으로 어떤 대지를 조성하거나 공장을 짓거나 하지만 또 반면에 저희 유성구는 농촌지역이 많은 관계로 그린벨트가 많이 있어서 과거에부터 땅이 깊어 가지고 배수가 안되어 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지장이 있다고 하거나 또 어떤 새로운 여건변화로 해 가지고 배수가 안될 경우에 농민들이 그것을 돋구어 가지고, 목적이 우량농지조성을 위한 형질변경입니다. 이거는 지목이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당초에 답이면 답, 전이면 전, 그대로고, 다만 성토만 한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예. 어떤 행정적으로 지목변경을 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수리안전답에 농지를 성토하는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병태
민병태도시개발과장
경지정리가 된 지역입니까? 저희들이 경지정리가 된 지역은 지양하고 있는데요.
재용
송재용위원
그러면은 위치를 보면 용계동 402-8번지와, 화암동 165번지, 이 위치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셨습니까?
병태
민병태도시개발과장
아까 가능하면 경지정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양은 하고 있습니다만, 본인이 꼭 원할 때는 저희들이 선별적으로 처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암동은 지대가 상당히 낮은 지역인데요. 그 곳은 필수적으로 형질변경을 해야하는 부분이 거든요.
재용
송재용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정부에서는 어려운 식량난으로 인하여 수리안전답에는 될 수 있으면 지목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유성구에서도 수리안전답에는 되도록 지양을 해서 …
병태
민병태도시개발과장
가능하면 지양을 시키고 있는데요 …
재용
송재용위원
지금 과장님도 우리지역을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수리안전답에 특수재배 같은 하우스를 해 가지고 전으로 이용을 한다든가, 그런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대개 성토를 하는 사람의 목적은 전으로 이용을 할려고하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무슨 개별적으로는 어떠한 이점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볼 때는 지양을 해 주셔야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태
민병태도시개발과장
앞으로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시키겠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이상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석위원님!
동석
김동석위원
아까 질의를 하다가 하나 빠뜨린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출자료 24번 취락구조개선사업추진현황을 잠깐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민동 사장터마을이 침수우려지역인 것은 확실하고요. 여러가지 생활환경이 열악한 것도 저희들도 다 인정을 합니다만, 현재 총 소요사업비가 26억7천만원입니까?
병태
민병태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이것은 구가 전액부담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민들도 부담을 하는 것입니까?
병태
민병태도시개발과장
지금 내적으로는 두 가지 안을 일단은 잡고 있습니다. 제1안은 이주택지하고 공공시설비를 전액 구비로 부담을 하는 방법이 있을테고, 제2안은 이주택지조성비는 주민이 부담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거론할게 아니라, 김동석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여기가 주민이 많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26억씩을 들여가면서 해야 되나 하는 공감대형성도 문제가 있고 해서 저희들도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용역비를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해 주신다면 그것을 구체화 시켜서 중앙부처하고도 협력을 하고 그래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상당히 이문제는 대상가구가 적음에 비해서, 또 취락구조개선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이 당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상가구가 적은 상태에서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합리적으로 도출이 되야하는가 하는 문제가 상당히 미묘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향후 추진과정에서 총소요사업비를 최소화할 수 있고 주민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어쨌든 아직 시행이 되기 전이기 때문에 추진계획사항에 관련 소요예산을 사용할 경우에 여러가지 방안을 의원님하고 같이 모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태
민병태도시개발과장
중간 중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알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장
예. 황위원님!
해연
황해연위원
몇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토지형질변경허가현황에서 지금 11번에 대동보건진료소부대시설부지조성면적하고,25번에 교량개량공사장하고,유성구외삼동에 방위산업생산시설 부지조성면적하고,끝에 37번에 이주민묘향공원조성면적인데, 이부분이 전부 다 건축이 되는 부분입니까?
병태
민병태도시개발과장
대동진료소는 부지로 현재 사용승락을 받아서 기왕에 쓰고 있던 그런 땅이고요.
해연
황해연위원
대지화되어 있었다는 겁니까?
병태
민병태도시개발과장
현재 대지화 되어있던 땅입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대지화가 어떻게 되어있어요.
병태
민병태도시개발과장
지목상은 산으로 되어 있는데 전에 부터 대지화 비슷하게 되어있던 땅입니다. 그래서 대동진료소가 지은지가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부터 그 현상였었습니다. 산이 아니였었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그러면 이게 그린벨트지역이죠?
병태
민병태도시개발과장
……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대시설로 주차장으로 현상을 약간 변동시킨 겁니다. 그다음에 25번 교량개량공사 이거는 학하동인가요? 거기 지금 교량개량공사라고 있는데 그부분입니다. 호남고속도로 차량진입관계! 그다음에 34번에 그 하나는 이건 방위산업시설로써 영내에 있는 영내부지시설입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건축을 하기위한 것입니까?
병태
민병태도시개발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건축면적이 얼마나됩니까?
병태
민병태도시개발과장
그 자료는 가지고 있는 것이 없는데요.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학하동 것은 임시로 형질변경을 한거죠? 원상복구가 될 부분이죠. 공사가 끝나면!
병태
민병태도시개발과장
예 예. 그 다음에 37번의 묘향공원은 금고동주민들의 이주의 아픔을 달래기 위해서 광역시에서 거기에다 탑을 하나 세웁니다. 그리고 주변에 공원같이 조경시설을 하는 사업입니다.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시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지금 주차장으로 형질변경을 해주는 부분은 전·답으로 되어 있죠? 주차장면적으로 형질변경을 해 주는 부분은 건축면적에 비례를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병태
민병태도시개발과장
30평까지 …
병숙
이병숙도시국장
부대시설로하는 거니까 건축면적은 관계가 없어! 필요한 대수만 하면.
병태
민병태도시개발과장
공공시설에 대한 부대시설은 …
해연
황해연위원
아!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개인주택은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서류를 가져오실 것이 아니라, 34번에 외삼동거요. 이것만 토지형질변경허가서류를 참고적으로 볼 수 있도록 보내 주시죠.
병태
민병태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그리고 지금 설계변경 및 재계약현황을 보충자료에서 보면은 전민동가로화단공사에서 당초에 설계금액이 1억 2,894만원에서 계약금액이 1억 82만 7천원, 설계변경금액이 1억 2,850만원, 재계약금액이 2,706만 3천원인데, 설계변경을 해서 재계약금액이 2,700만이 더 들어가게 된 동기는 뭡니까?
병숙
이병숙도시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부터 설계를 하다보면 100이라는 것을 내는데, 낙찰차액이 있습니다. 대부분에 이런 사업은 시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구비반 시비반인데, 집행잔액은 원칙적으로 반납을 해야합니다. 시비는 시비대로 반납을 해야하는데 구비는 다시 새해에 편성되어 가지고 쓸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100이라는 일을 할려다 보면은 욕심이 생겨 가지고 자꾸 추가로하고 좋게 할려고 하다 보니까, 어차피 시비지원사업을 반납을 하느니, 이것을 변경을 해 가지고 다 쓰겠다 이런 생각에서 변경해 가지고 작업량을 많이 늘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신대로라면은 물론 사업욕심도 있으시겠지만, 그 1억 2,800만원이면 애당초에 거의 시비보조내시된 금액의 맞추어서 설계를 해야지, 설계변경을 하셔서 사실상 애당초 설계금액에 맞췄단 말입니다.
병숙
이병숙도시국장
전체가 예를 들어서 설계금액이 1억 2,894만원인데요. 설계를 해 보니까, 예산이 1억 3천만원인데 설계를 하니까 1억 2,894만원 인데, 이제 일을 하다 보면은 주민들이 당초설계외에 요구한 사항도 있고, 전민동 같은 경우는 가로화단 같은 것은 당초에 잔디를 다음에 우리가 구비 가지고 차차로 보식할려고 했는데, 정비를 하다 보니까, 그게 또 흠이 되어 가지고 잔디를 또 더 심고, 나무도 더 추가해서 심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량이 늘고 사업비가 늘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판단에는 원칙적으로 이거는 제 생각에도 시비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일단 집행을 하면 나머지는 다 반납을 해야합니다. 그런데 반납하기가 아까워서 일을 더 한 사항으로 변경하게 된 겁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애당초에 설계금액이 1억 2,800만인데, 지금 결과적으로 설계변경을 해서 계약금액은 이제 설계금액을 가지고 입찰을 본 것이 아닙니까?
병숙
이병숙도시국장
그렇죠.
해연
황해연위원
1억 2,894만원을 가지고 입찰을 봐 가지고 입찰가액이 1억 82만 7천원인데, 사실상 설계금액에 다시 다 맞춰졌다는 얘기거든요.
병숙
이병숙도시국장
그러니까, 물량은 더 늘어난거죠. 뒤의 내용을 보면 물량이 늘어난 것이 있습니다. 당초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해연
황해연위원
물량이 늘어난 부분도 있지만은, 제 얘기는 1억 2,800만원짜리 공사를 1억에 하겠다고 입찰이 되었으면은 그 공사가 마무리가 져 져야 되는데, 다시 1억 2,800의 당초설계금액에 맞추어서 재계약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병숙
이병숙도시국장
예 물량을 그대로 놓고서 다시 재계약을 해서 금액을 맞추었다면 이것은 공무원들이 말이 안되는 얘기고, 이건 징역가야될 문제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어차피 예산이 남은 예산이 있으면 사람욕심이 더 잘하고 싶은 욕심에서 일량을 늘이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또 이게 어렵게 타온 예산을 반납을 한다는 것이 아깝고 그래서 다음에 구비가지고 할려고 했던 것도 변경을 해 가지고 더 일을 하게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내용은 다 있으니까요.우리가 업자를 괜히 다시 낙찰차액을 원위치로 변동을 시켜주는 것은 아닙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물론 사업량이 늘어 났겠죠. 그런데 지금 서류상으로 보면은 사실상 애당초에 설계금액이 한 2,700 정도가 절감이 된 상태에서 계약이 되었는데 사실상 물량을 늘어 났겠지만 그 금액을 맞추어준 결과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적을 해 본겁니다.
병숙
이병숙도시국장
예 죄송합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그리고 국시비보조사업세부집행내역에서 가로공원 및 공한지정비로해서 4,600만원이 소요가 되었는데, 이사업이 도룡동일원에만 전부 집행이 된 겁니까? 위치는 도룡동일원이라고 되어 있고, 대덕대교에서 한빛주유소 입구까지로 사업지가 되어 있는데, 이것 수의계약된거죠?
병태
민병태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수의계약이 아니라 입찰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그것은 도룡동 뿐만아니라 … 도룡동일원하고 가로내에서 한 것이 그게 잘못 된 건데요. 지금 사업량이 지금 파고라 도색이 동학사선에 한국타이어동산 안산교부근 가로수공원,의자도색이 동학사선하고 안산교, 신성동사무소앞에 성덕중학교앞에, 그다음에 화장실보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논산선 라이온스동산하고, 동학사선 한국타이어동산, 다음 조경수식재는 동학선, 가정동에 중앙분리대 저희들이 잔디를 끄트머리부분을 절토를 해 가지고 흙이 씻겨 내려가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 잔디심는거 하고 …
해연
황해연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내 주신 자료는 잘못되었네요.
병태
민병태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제출해 드린 자료가 잘못되었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이게 수의계약이 아니라 입찰본거라고요? 전체금액이 얼마예요?
병태
민병태도시개발과장
예 5,412만원입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입찰을 4,673만 2천원에 하셨다는 겁니까?
병태
민병태도시개발과장
예.
해연
황해연위원
이서류 좀 아까 말씀드린 서류하고 같이 좀 내주시죠. 이상입니다.
병태
민병태도시개발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말씀하십시오.
성준
김성준위원
이 자료에는 없는 것인데 당진 - 대전간 고속도로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진 - 대전간 고속도로가 선정된 것을 아시죠?
병태
민병태도시개발과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 왔었죠?
병태
민병태도시개발과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하기동이나 안산 이쪽에서?
병태
민병태도시개발과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면 주민들의 민원을 가지고 도로공사와 협의를 해 봤습니까?
병숙
이병숙도시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진 - 대전 고속도로공사 선형문제로 해당주민이 작년도에 수십차례 집단민원이 있어서 제가 위원님하고 같이 고속도로공사를 방문해서 민원인의 뜻이 수용되도록 선형을 제가 안을 잡아가서 이렇게 반영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만, 도로공사에서 작년도에 바로 현지에 나가서 민원인과 대화를 해서 합리적인 계획안이 도출되도록 이렇게 한번 조정을 해 보겠다고 약속을 해 놓고서 계속 안지켜왔습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 가지고. 그래서 최근 얼마전에 도로공사에서 우리구간에 대해서 보상심의회를 개최해 달라는 공문을 가져왔길래, 제가 단호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이런 선형결정관계도 아직 확정도 안했는데 보상심의가 왠말이냐고 여기에 대한 도시계획결정이라든가 모든 법적절차를 밟아야지 안된다하고 공문을 반려했습니다. 반려하고 분명히 도로공사에다가 이 민원관계를 근본적으로 조치하도록 다시 공문을 보냈는데, 최근에 도로공사 설계팀장, 용역회사를 대동해서 저희구청에 방문해서 현재 노은지구와 양분된 일부 4만5천㎡가 되는데, 여기를 벗어나서 해 달라고 했더니, 여기를 벗어날 경우 여러가지 선형여건상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치단체에서 어떤구역내에 계획이 불합리해서 주민민원이 있으면 그 뜻을 그 시행기관에다 국가기관에다가 요청을 해 가지고 반영을 하는 것이 당연한 임무고 또 그렇게 해야할 일인데, 끝까지 우리가 이경우 아니면 안된다고 자치단체에서 고수하기는 저희 판단으로는 한계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판단입니다. 그래서 다시 도로공사에서 더 이상 검토를 해 봐도 이 이상 대안이 없다고 할때는 저희로서는 여기에 맞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한 후에 보상심의원원회를 할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생각할 때는 주민이 청원한 주민의 뜻이 조금이라도 반영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무시당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숙
이병숙도시국장
당초의 요구대로 주민의 뜻이 반영이 안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면 도로공사에서는 종교단체나 한국화약의 특정기업에 특혜를 준다고 생각하는데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를 구청에서는 바라만 보고 있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숙
이병숙도시국장
성애원은 이 쪽하고는 큰 영향이 없고, 다만 안되는 것이 한국화약부지를 접해서 터널이 지나가는데 현지에서 그 사람들이 얘기했습니다만, “위험시설이라서 이적거리를 얼마를 띄워야한다 그래서 도저히 한국화약쪽으로 내려 올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후에 서울가서 도로공사측하고 서로 얘기과정에서 문제된 것이 있습니다만, 한국화약이 개인 것을 떠나서 국가 군사보호시설로 지정된 지역이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협의를 하니까 “여기는 도저히 접근할 수가 없다” 이런 도로공사에서 불가한 회신이 있기 때문에 방법없이 한국화약을 벗어나는 점을 정점으로 해 가지고 맞추다 보니까, 노은지구가 양분되어 가지고 선형을 지나가는 건데, 저희 자치단체에서 국가사업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주민이 해결을 갖다가 볼모로 해 가지고 망언을 하는 것도 어려운 점이 있고 , 사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봅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면 국장님은 지금도 무슨 3공이나 5공으로 착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리 국가시책이라 할 지라도 당진 - 대전간 고속도로를 내는 그 경비도 시설비도 우리 국민이 피땀흘려낸 혈세입니다. 그러면 그 혈세를 가지고 당진 - 대전간 고속도로를 설정하면서 굳이 노은택지2지구를 경유해서 잔여토지에 주민들의 재산적 손실을 갖게끔 한다는 이유가 뭡니까?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충분히 도시국장님하고 저하고도 현지답사를 나갔었고, 한국화약의 화약창고도 우리가 눈으로 목격 했잖습니까? 그것은 영구건물로 건축을 해 놓은 것도 아니고 가건축이랄까, 그런식으로 화약창고를 만들어 놓았는데, 거기서 불과 몇 m 차이에 그 터널을 뚫는데 위험이 따른다 하면은 아! 지금이라도 천둥번개에 그 화약창고가 폭발하면 그 지역은 다 불바다가 되겠네요? 그런 것을 한국화약하고도 충분히 도로공사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구청에서도 우리 유성구민의 민원사항이니까, 유성구민이 조금이라도 재산적 손실을 덜 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협의를 해 가지고 도로노선을 달리 선정하는 것도 바람직한 것이지, “국가시책이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우리는 안 받아들일 수가 없다 보상심의를 방해 줄수가 없다”라는 답변은 우리 구민을 너무 무시한 처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병숙
이병숙도시국장
지금 김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당연하신 말씀이고 저도 동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문제를 가지고 …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면 국장님이나 청장님이나 한국화약사장 만나 봤습니까? 한국화약하면 사실 탄동이나 그 근교 주민들은 항상 불안한 상태에서 생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기계창’이라고 했습니다. 국방연구소가. 국방연구소가 위치하면서 한국화약이 들어 왔고, 그것이 위치하면서 그 지역이 그린벨트지역에다가 군사보호지역이라는 이중으로 재산적피해를 보고있는 지역입니다. 거기다 당진 - 대전간 고속도로가 나다 보니까, 한국약으로 인해 가지고 또 다시 제3피해, 제4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유성구민의 재산적손실이라든가, 불안속에서 살고있는데, 한국화약창고를 이전하는게 바람직한 것이지, 창고가 가건물로 되어 있는데 이전을 못하고 우리 지역주민의 막대한 재산적피해라든가, 또 국가적으로 본다면 예산낭비가 아닙니까? 그린벨트로 나간다면은 예를들어서 1백만원이 들어 갈것이 50만원도 안들어가는 그런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데, 그걸 그 쪽에서 우리가 훤히 알고 있으면서 이걸 시정할려고하는 노력은 많이 하셨겠지만 좀더 국장님이나 청장님이나 좀 더 노력을 해서 한국화약하고도 절충을 하고 도로공사하고도 절충을 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할 수있습니까?
병숙
이병숙도시국장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앞으로도 해야되겠죠. 그런데 참고적으로 저희가 어려운점을 말씀을 드린다면 여기는 한국화약이 어떤 개인의 공장부지라기 보다도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은 먼저 국방부하고 협의가 되어야합니다. 그래서 도로공사에서는 이미 국방부하고 협의를 해서 선영을 지나간다면 어디까지가 마지노선이냐, 그래서 현재 도로공사에서 계획한 노선이 국방부하고 협의를 해서 공문도 제가 도로공사에서 봤습니다만, 국방부하고 협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군사보호구역에 대해서 구청에서 어떤 특별한 상식없이 이것을 이쪽으로 틀어도 된다고 하면 국방부하고 저희구청하고 대립관계가 되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국가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가능하면 보조를 맞춰줘야 국가사업이 잘되고 그렇게 때문에 저희들도 신중하게 앞으로 처리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운 사항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국장님 말예요. 그게 한국화약이 국방부재원입니까?
병숙
이병숙도시국장
아닙니다.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입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여하튼 땅은 국방부소관으로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국화약은 분명히 민간업체인 한국화약그룹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이것은 이관이 된 것이고 국방부하고 자꾸 연관을 시키는데, 국방부하고 연관을 시키든, 한국화약이 민간단체든 민간그룹이든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국장님이 한국화약사장님이나 관계되는 분하고 만나 본 적은 없지요? 우리 주민들의…
병숙
이병숙도시국장
저희 입장에서는 한국화약하고는 만날 필요 없고요. 군사보호 …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니까, 아니! 제말씀을 들어봐요. 한국화약실무진이나 도로공사실무진을 데려다가 같이 도시국장님도 기술직이 아닙니까? 거기에서 한국화약창고하고 그 터널이 나가는 거리, 현재 그 사람들이 설정한 터널과 국장님이 설계를 해 봤잖습니까? 그거와 과연 그리로 터널이 뚫힘으로써 그 화약창고가 폭발위험성이 있다든가 하는 것을 세밀히 검토를 해 보고 또해서 정 안될 때는 또 화약창고를 몇 m정도를 옮겨가면 위험성이 없다든지, 또 도저히 안된다면 안되는대로 또 서로 타협을 해 볼려고 노력을 말로만 해 보셨지 실지는 협의를 안해 봤잖습니까? 아직 기술적인 면에서는!
병숙
이병숙도시국장
제가 앞으로 도로공사하고 한번 더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필요하다면 국방부도 방문을 해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겠고, 다만 한국화약 측에다 어떤 개인한테 매달려 가지고 선형을 이쪽으로 … 그럴 필요는 없다고 하기 때문에 국방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군사보호구역 이쪽에 좀 접할 수만 있다고 가능하다고 그러면야 뭐 선형을 변경해도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다만, 전제조건에 선형을 변경하되 한국화약 이쪽으로 다가 안산쪽으로 다가서는 변경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야 합니다. 만약에 안산쪽으로다가 이쪽에 탄동쪽으로 가면서 변경한다고 하면 상당히 주민들이 혼란이 있고, 또 음양이 바뀌기 때문에 이쪽에 신성동 쪽에 국한해 가지고 변경을 모색해야 하는데, 제가 한번 적극적으로 국방부하고 도로공사하고 변경이 가능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하여튼 적극 협조해 주시고, 물론 저도 앞으로 우리 대전광역시의 발전을 위해서 당진 - 대전간 고속도로도 상당히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주민들이 지금까지 농촌지역주민들이 소외만 당하고, 사실상 호남고속도로로 인해 가지고 피해보고 또 국방연구소가 들어 오면서 피해보고 아주 피해만 보고있는 아주 소외지구 입니다. 그 지역이! 거기다가 제2차 토개공지역으로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래도 보상이라도 더 받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놈의 도로가 끊기니까, 잔여토지 주민들이 얼마나 분통하겠습니까? 우리 지역주민들의 재산손실에 대한 아픔도 충분히 고려해서 한국화약이나 도로공사하고 협의해서 기술적인 면까지도 파고 들어가서 그 지역주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 달라고 부탁을 다시한번 드리겠습니다.
병숙
이병숙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이상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간단히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호남고속도로변 방음수림조성공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병태
민병태도시개발과장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직무대행
그게 도시개발과에서는 언제쯤 조성공사를 할려고 회계과로 넘겼습니까?
병태
민병태도시개발과장
12월말 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직무대행
그렇다면 지금 현재 호남고속도로변 방음수림조성공사가 2억 3천이 넘는데, 이게 수의계약이 되었습니다. 계약주무과장의 이야기로는 공기단축이나 사후관리에 문제가 있어서 수의계약을 했다고하는데, 그렇다면 도시개발과에서 늦게 줬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한 원인제공을 했지 않았나 그렇게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숙
이병숙도시국장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거는 임업협동조합에다 계약을 했습니다. 조합이기 때문에 회계법상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이 사업이 늦게 발주한 것이 아니고,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어 가지고 저희가 바로 설계를 했는데, 업자는 선급금을 달라고 합니다. 계약하면 바로! 누구든지 선급금을 줘야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설계를 해 놨다가 나무를 심는 적기에 발주를 했었는데, 나무심은 적기가 10월, 11월 두달로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12월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 판단에는 공기가 어느 정도 남은 상태에서 중지명령을 내렸다가 내년도 춘궁기에 나무는 활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춘궁기에 까지 가서 나무는 어느 정도 … 그때 가서 죽으면 하자보수를 하면 됩니다만, 그래도 공사기간이 남은 것하고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춘궁기를 지난 후에 준공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직무대행
그러면 국장님은 임업협동조합하고 수의계약 했다는 것이 지금 타당하다는 뜻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아니죠?
병숙
이병숙도시국장
저는 임업협동조합하고 수의계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직무대행
그러면 도시개발과에서 수의계약을 의뢰했었습니까?
병숙
이병숙도시국장
아니죠. 계약부서에서 이 공사는 성질상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 섰겠죠!
상재
이상재위원장직무대행
일단은 도시개발과에서 발주가 끝나면 계약은 회계과 소관이죠?
병숙
이병숙도시국장
아니죠. 도시개발과에서는 설계를 해 가지고 도시개발과에다가 발주의뢰를 내죠! 내면 회계과에서는 그 사업내용을 보고공개경쟁을 할 것이냐, 이 나무 같은 것은 감독을 철저히하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지만 임업협동조합은 나름대로 산림에 대해서는 애착을 가지고 뜻이 모여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문보다도 양질의 좋은 나무를 갖다가 잘 심을 것이 아니냐 그런 이점 판단도 있고 해서 임업협동조합에 수의계약하게 된 겁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직무대행
반복되는 얘기가 자꾸 나옵니다만, 협동조합은 산림내에서는 물론 협동조합하고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관례에 따라서 종합조경회사가 엄청나게 많은데, 왜 하필 수의계약을 하면서 구비를 낭비하느냐 이거죠. 그리고 일정한 회사에 특혜를 준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일단 이 문제는 11월 30일 발주를 하셨다니까, 그것으로 제가 알고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병숙
이병숙도시국장
감사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직무대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 마치고 다음 건설과 소관사무에 대하여 질의에 앞서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5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건설과소관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15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6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속개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소관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용위원님!
재용
송재용위원
이자료는 회계과소관으로 올라온 것인데, 건설과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종공사 수의계약현황하고 입찰계약현황을 보면은 '96년도 2월달에 3건, 3월에 28건, 4월에 30건,5월에 7건, 6월에 5건, 7월에 3건, 8월에 8건, 9월에 10건, 10월에 7건, 11월에 15건, 이렇게 공사가 발주된 것으로 올라 왔습니다. 그렇다면은 3월 4월은 상당히 공사발주를 한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5,6,7,8월은 상당히 미진한 부분이 많은데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이병숙도시국장
국장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월 4월에 많은 것은 사실상 사전에 양해 말씀을 드리지만, 건설과에 설계할 수 있는 직원이 8명 정도 밖에 안됩니다. 직원이 한 50명이 있다고 하더라고 나머지는 설계를 할 수가 없는 직원들인데, 이 사람들이 12월하순에 익년도 예산이 결정이 되면, 바로 1월부터 조사측량설계에 들어갑니다. 1,2월에 설계를 많이 해 가지고 해빙기가 되는 동시에 설계한 것을 발주를 합니다. 그래서 3,4월은 비교적 발주가 많이 되고 발주가 다 끝나면, 다시 또 5,6월에 설계를 다시 하기 시작하면 아무래도 사람수가 얼마 안되니까 적어 가지고 이렇게 발주되고, 또 하반기에 가서 설계발주건수가 느는 것은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기 때문에 추경에 집중적으로 설계를 하는데 참고적으로 설계하는 사람 8명이 일주일이면 7일중에서 5일은 매일 12시까지 설계실에서 야간 설계까지 하고 퇴청을 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어려운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회있을 때 마다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지만 우선 기술력확보가 시급하고 어느 때보다 참 절실한 상황입니다만, 지금 공무원정원동결로 인해서 확보를 할려고해도 확보할 방안이 없고, 그래서 어려운 여건에서 일하고 있음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상당히 과중한 업무로 인해서 애로점이 많은 것은 알겠습니다만, 그렇지만 이 자료에 의하면 7월에는 3건밖에 없습니다. 지금 국장님의 답변은 본위원으로서는 납득이 안 갑니다.
김동
김동건설과장
석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동절기에는 공사를 못하니까 12월에 예산이 책정이 되면은 사업을 1,2월에 거쳐서 전부 조사를 해서 3,4월에 거의 집중적으로 발주가 됩니다. 그리고 집행순위에 의해서 발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설계는 공사감독도하고 현장에 나가서 조사도하고 행정업무도 취급을 할려고하면 그 당시에는 설계를 못합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지금 입찰계약현황을 보면은 총 32건중에 11건이 11월에 사업이 발주된 것으로 되었는데 동절기에 공사를 하게 되면 여러가지 여건상 부실공사가 우려되는데, 총 32건중에 11월달에 11건이 발주가 되었다는 것은, 한편으로 생각을 한다면 우리 집행기관에서 부실공사를 오히려 제공해 주는 격이 아닌가 판단이 되는데요.
김동
김동건설과장
석 아까도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가 금년도에 우리구청에서 직접발주해서 사업하고 있는 것이 184건에 150억원됩니다. 뿐만아니라 각 실과에 기술직이 없다 보니까 우리 건설과에서 다른 실과에서 사업하는 것도 모두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개동사무소에도 직원이 진잠2동을 빼 놓고는 기술직원이 없습니다. 각 동에서 발주하는 것도 설계 뿐만아니라 공사와 준공검사까지 여기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본예산이나 추경에 예산이 확보된 것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11월에 발주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10월 중순경에 시에서 25건에 대해서 15억이 더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발주하다 보니까 11월에 발주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겨울철에 동절기로 인한 부실공사에 대해서는,지금 미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모두 중지명령을 해 가지고 사고이월을 시켜서 내년도에 동절기가 끝나는 3월초에 다시 공사를 할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답변중에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여러가지 사유로 그렇다는 답변을 하시는데,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본인이 어떠한 일에 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 어떤 실효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떠한 일이 타당하느냐,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그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 입장에서 판단할 때 타당하다고 할 때가 타당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7월달에 3건 밖에 발주를 못한 사유를 한번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
김동건설과장
석 명쾌하게 답변을 드려야 하겠습니다만, 7월이라고 해서 기술직직원이 설계만 할 수는 없고, 꼭 설계를 나누어 가지고 매월 분기별로 나누어서 각 분기별로 몇 건씩 나누어서 그렇게는 사실상 안하고 있습니다. 현황여건에 따라가지고서 하는데 7,8월경에는 별여놓은 30건이면 30건, 40건이면 40건에 대한 공사감독이라든가, 아까도 말씀드린 현장조사하는 사항으로 설계를 못하는 것이지,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본예산에 편성된 것이 11월에 착공되는 것도 여러 건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계획성있게 추진을 하셨으면 이런 결과는 아마 나타나지 않았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과장님께서는 7월에 세 건을 발주하신 것도 타당하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겁니까?
김동
김동건설과장
석 자꾸 저희들이 변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만, 설계라고 하는 것은 문화가 발달이 되었다고해서 컴퓨터에다가 넣어 가지고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일일히 작은 공사든 큰 공사든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전부다 수작업으로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적기에 발주를 해서 적기에 공사를 끝내는 것이 당연합니다만,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직원이 부족해 가지고 어렵다는 말씀이지 제가 자꾸 변명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우리 공무원께서 얼마나 일을 했는가 하는 것을 진면목을 보여주는 그런 결과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5,6,7월에 사업발주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과장님이 어떠한 사유를 들어서 답변을 하신다고 하더라도받아 들이는 입장에선 이것이 타당하다고는 판단이 안됩니다.
김동
김동건설과장
석 알겠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이런 부분을 내년도 부터는 좀 더 계획성있게 체계적으로 해 주셨으면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김동
김동건설과장
석 알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만수위원님!
만수
김만수위원
감사자료에는 안나왔는데 전민서 탑립간 도로확충문제를 한 말씀 드려야 하겠습니다. 그 감정할 적에 그 동에 와서 통장은 입회하에 좀 현실보상이라고 하면서 지금 보상가가 거기 아주 형편없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 거래가격이 25만원 가는데 14만원씩 해 놓고서는 주민들이 협조를 안한다고 나중에 보상금을 수령을 안하면은 주민들 숙원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협조를 안한다고 이런말씀을 하실건데, 감정을 할때는 반드시 통장입회하에 현시가를 물어보고 감정가를 정해야하는 것이 아닙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담당공무원들이 무책임하게 그냥 아무렇게나 감정이 나오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전체구민을 무시하는 것밖에 생각이 안되는 데요.
김동
김동건설과장
석 현장 감정을 나갈적에 응당 지역주민들과 면담을 해 가지고 조치를 했었어야지만 되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감정을 할 적에는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어서 실가격이 얼마 가는지 현시가에 맞추어서 보상을 해 달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예산을 깍아서 적게 줄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현시가 나오는대로 해 달라고 사실을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노인복지회관을 신성동에 수용한 것은 19만원 가량 감정가가 나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전민동은 수자원개발공사 옆댕인데도 불구하고 13만원선 밖에 안나왔어요. 현거래가격은 25만원내지 35만원에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 거래가격을 다 달라는 것은 아니나, 좀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어야지 똑같이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이렇게지역적인 차별보상을 해 가지고 어떻게 일을 추진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담당하는 건설과직원이 너무나 무책임하게 한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병숙
이병숙도시국장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보상감정하는데 어떤 경우는 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친절하게 보상하고 그러면 감정가격이 오르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해 볼수도 있습니다만, 감정관계는 감정평가사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감정을 의뢰하면 이분들 감정수수료도 감정금액의 몇 %를 받기 때문에 그 동안에 종종 얘기를 하면 자기들도 많이 무한정 올려주고 싶고 보상주민에게 흡족하게 해 주고 싶지만, 감정사의 감정가를 산출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옆에서 얘기하고 뭐해도 사실 어렵다 이런 얘기를 종종 많이 듣습니다. 앞으로 감정을 할때는 주민들이 입회하에 감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어려우시더라도 위원님께서 독려를 해서 공사가 조기에 끝나도록 도와 주셨으면 합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이번에 도로확장이 되는데 는 저희부락에서 주로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사전에 도로에 편입되는 것은 다른데 보상가보다 많이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통장이라도 입회하에 얘기가 되었으면 그래도 순조롭게 일이 추진이 되는데, 통장조차도 연락을 안하고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직원들이 너무나 무책임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랑 반드시 감정할 때는 통장에게 연락을 해서 같이 감정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병숙
이병숙도시국장
앞으로는 명심해 가지고 직원들한테 꼭 그렇게 이행을 하도록 주지 시키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이상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위원님!
성준
김성준위원
자료에는 없는데요. 내가 작년도부터 누차에 걸쳐서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최학주계장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유성볼링장 앞에 인도개설문제, 그것은 왜 이번에 본예산에서 또 빠졌습니까?
김동
김동건설과장
석 그 사항은 위원님께서 수차에 걸쳐서 말씀을 하셔 가지고 우리가 계획을 편성해 가지고 할려고 했습니다만, 금년도 사업비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정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생각하실적에 제가 제 지역이라고 해서가 아니라, 유성볼링장 땅이 어디 땅였습니까? 유성땅였죠? 유성구청에서 팔때에 그 인도까지 다 판 것이 아닙니까.
김동
김동건설과장
석 그렇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것을 인도까지 다 파는 것을 알고서 팔은 겁니까? 모르고 판 겁니까?
김동
김동건설과장
석 매각할 당시에는 건설과 입장에서는 참여할 입장이 안되고 그 당시에는 제가 근무를 안해서 확실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거기는 구획정리 사업이 끝나 가지고 지목상대지로 되어 있었는데 유성구민의 편의를 위해서 구청부지 일부를 주민통행을 기여하기 위해서 그냥 사용하도록 줬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갑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럼 구획정리를 누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인도도 남겨 놓지않고 구획정리를 했다는 얘깁니까? 그냥 차선만 만들어 놓고!
김동
김동건설과장
석 거기는 원래가 도시계획상 구획정리사업시행 당시에 폭이 10m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
성준
김성준위원
구획정리 전에는 도로가 10m로 알고 있다고? 그건 국도입니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김동
김동건설과장
석 옛날부터도 제가 알기는 10m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획정리사업할 적에 10m로 도로를 띄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니까 인도는 띄어 놓지 않고 …
김동
김동건설과장
석 인도는 원래 없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 밑에는 있는데!
김동
김동건설과장
석 그 밑에 있는 인도는 일부는 개인이 건물을 지면서 후퇴를 해서 지은 것도 있고, 도시계획상에는 그러한 10m계획에 의해서 도로를 낸 것이지, 인도와 차도의 구분을 줘서 시설된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팔 때는 없었기 때문에 잘 모른다고 하는데, 그러면 과장님이 유성볼링장 앞에 인도가 없이 구청에서 인도까지 볼링장으로 팔았다는 것은 안 것은 언제입니까?
김동
김동건설과장
석 안 것은 '94년도에 제가 위원님께 들은 것 같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나는 물론 의원이 되기 전에도 건의는 했습니다만, 정식적으로는 안했었고, 그러나 의원이 되어 가지고 이것을 누차에 걸쳐서 이것은 분명히 구청에 누가 되었든 책임을 묻는다기 이전에 이것은 잘못한 처사니까 잘못 된 부분은 빨리, 사실은 이것을 팔자마자 그 이듬해에 인도개설을 해 줬어야 합니다. 이것은 누구한테 물어봐도 그것이 옳은 것인데, 지금 볼링장에서 차를 인도까지 내어서 주차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학교학생들이 등교할 때를 보면은 차선으로 학생들이 다닙니다. 그러면 거기서 아직까지는 큰사고가 안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사실 차선으로 다니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구청에서 책임을 져야 하겠죠?
김동
김동건설과장
석 그 사항은 도로교통법에서 처벌을 받겠습니다만,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
성준
김성준위원
아니! 나는 분명히 교통사고가 날때는 건설과장님이나 도시국장님이나 청장한테 그 책임을 분명히 물어서 보상을 충분히 해 줘야한다는 것은 나는 누구한테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예요. 이건 이 도로개설을 갖다가 … 그리고 이번 시비로다가 1억5천을 올렸잖습니까?
김동
김동건설과장
석 예.예.
성준
김성준위원
이것은 시비로다가 올려야할 성질이 아니지 않습니까? 20m도로도 아닐 뿐더러 이것은 구청에서 별관을 팔면서 인도를 팔아 먹은 공직자들의 소홀함에서 있었는데, 이것을 갖다가 시비를 달라고 하는 것은 염치가 없는 얘기예요. 이것은 구비로 마땅히 해 줘야 옳은거지.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것을 이번 정리추경이라도 올려서 개설을 해 주시겠어요? 내 분명히 금년내까지는 꼭 지켜보겠다 금년내로는 꼭 인도개설을 해 줘야 한다고 누차 내가 다짐을 받았었는데.
김동
김동건설과장
석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속상하시니까, 보상을 누가 할 것이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그렇게하고 우리가 시에다 사업비를 요청을 한 것은 우리구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시비를 지원해 달라고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선 매각한 땅 만이라고 금년도에 사 가지고 …
성준
김성준위원
금년도에 어떤 예산으로 사실거예요?
김동
김동건설과장
석 정리추경에 세워서, 이번에는 안되었습니다만 …
성준
김성준위원
그런데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시비로다가 이것을 1억5천을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시에서는 해 줄리가 없습니다. 물론 해 줄 수도 있겠습니다만, 시비도 많이 삭감이 됐잖습니까? 시비를 올리다 보니까 구비에 반영이 안된 겁니다. 그렇죠? 애당초 이것은 시비를 요청할 것이 아니라, 구비로써 예산편성을 하도록 했어야하는데, 시비로 하다보니까, 구청에서 팔아 먹은 땅을 구청에서 사야지 시에서 사줘야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하여튼 정리추경이라도 꼭 반영을 시켜서 주민민원을 해소해 준다니까 내가 또 한번 속아 볼께요. 속아보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꼭해야합니다.
김동
김동건설과장
석 추진하겠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우리 국장님도 책임지겠습니까?
병숙
이병숙도시국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이상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직무대행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성북천 하상정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 예산이 언제 섰느냐하면 '96년 당초예산에 확보된 것이 거든요! 성북동하천정비 호환공사로 예산이 시비 1억 구비 1억으로 '96년당초예산에 서 가지고 공사가 12월 1일 착공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준공이 12월 30일로 되어 있는데 1개월 동안에 이 공사를 도저히 해 낼수가 없는데 이 공기가 한달 밖에 안됩니까?
김동
김동건설과장
석 계약은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그 해에 예산편성된 것은 그 해에 집행을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설계공기는 3개월이상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집행을 늦게 해 가지고서 계약을 하다보니까, 계약공기는 금년 12월말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성질상 도저히 1개월내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못 끝납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도로 사고이월 시켜 가지고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냐하면 '96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된 사업비를 가지고 12월1일날 착공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1년간 설계가 안되어 가지고 그랬는지, 아까 말씀대로 설계인력이 부족해서 그러셨는지는 모르지만, 당초예산이 연말에 와서 착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1회나 2회추경에 선 예산은 사업이 착공이 되면서 이 예산 만큼은 당초에 확보된 예산이 어째 연말에 와서 착공이 됩니까?
김동
김동건설과장
석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원체 인력이 부족하다보니까 그런 실정이 되었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이해를 합니다. 우리 인력이 부족한 것은 아는데, 당초예산사업이 연말에 와서 착공이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러면 추경예산을 확보한 사업들은 어떻게 중간에 벌써 착공이 되고 준공이 됩니까? 그건 얘기가 안되지 않습니까?
김동
김동건설과장
석 그것은 맞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당초에 확보된 예산은 뒤로 미루어 놓고 더군다나 이게 시비보조를 1억을 받은 부분입니다. 그러면 시비보조를 반납을 해야될 이런 형편이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설계가 되어 가지고 연말에 와서 착공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공사는 애당초에 사업현장이 바뀌었어요. 성북천이라고 물론 되어 있지만, 예산심의당시에 사업현장을 설명을 들은 것을 보면은 사업장이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사업장이 바뀌어서 성북 3통에서 할 하천정비를 성북 2통이나 성북 1통으로 올라 가서 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변경내용을 얘기를 해 주셔야 할 것이 아닙니까? 제가 현장을 지나다가 우연히 발견을 했어요. 내가 “무슨 일을 하느냐” 하고서 반문을 했습니다. 업자들한테! 이런 것은 잘못된 거죠.
김동
김동건설과장
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
해연
황해연위원
그리고 예산심의 당시에 어떤 어떤사업을 어느 장소에 하겠다 이런 사업내용을 말씀을 하셨으면 사업장을 바꾼다면 지역의원에게 말씀을 하셔야지, 어떤 공사가 들어와 있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꼭 시정을 해 주셔야합니다.
김동
김동건설과장
석 예 알겠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이상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사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 건축과소관
11시48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상호
한상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장형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장
그러면 건축과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서류가 뭐뭐가 필요합니까?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건축법시행규칙에 의한 건축허가신청서하고, 대지를 증명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이라든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건축설계도면으로써 평면도.입면도.단면도 이런 사항을 건축허가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그렇다면은 지난 해 '95년도에 교촌지구토지구획사업이 추진 중에 있는 것은 알고 계셨죠?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예.
재용
송재용위원
도면을 보고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면을 들어 보이면서) 지금 표시된 도면이 신세대 어린이집 교촌동 210-2번지입니다. 그 지번에 건축허가가 가능합니까?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저희 건축법상으로는 건축허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허가를 했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현재 도로가 없거든요.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도시계획도로도 건축법상 도로로 볼수가 있기 때문에 그 도로를 적용해서 건축허가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아! 그러면 현재 도로가 없어도 도시계획선에 도로가 있으면은 건축허가가 가능합니까?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사도라든가 도시계획상 지정해 있는 그런 도로도 도로로 인정을 하고 건축허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아니! 그런데 현재 도로가 없는데 거기다 건축을 할수가 있습니까? 건축을 할려면 건축자재를 옮길 수 있는 도로가 있어야만이 건축을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건축을 할 적에는 … 제가 이 현장을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그 현장상황을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이 건축물은 규모가 지금 지상 2층으로써 연면적이 287㎡이기 때문에 건축사가 현장조사를 하고 설계,현장조사, 공사감리, 이하 건축물사용검사까지 건축사가 하고난 이후에 저희구청에 허가시에 현장조사에서 신청하게 되면 그 서류에 의해서 설계상이라든가, 첨부된 서류가 건축법상으로 하자가 없었을 경우에는 우리가 허가를 해 주고 관계공무원은 현장을 확인을 해 주지 않습니다. 4층이하 연면적 2,000㎡이하 건축물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건축사가 현장을 확인해서 건축인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제가 이 건축물에 대해서는 현장을 확인을 안했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한 그사항은 건축법상으로 하자가 없기 때문에 허가는 했습니다. 단, 그 지역이 토지 구획정리지구로서 앞으로 그런 사업을 하는 그런 지역으로 되어있는 상황이 그 이후에 건축허가의 당시에도 그 지역이 토지구획정리지역으로써 용역이라든가, 그런 사항을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축허가가 접수가 되어서 건축주에게 이러이런 지역은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건축을 자제를 해 줄 수 있도록 의견을 제출해 주도록 저희가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요구를 한 결과 건축사는 몇 가지 그 사유를 들어서 건축 즉, 구청에서 행정지도한 사항을 받아들일 수 없다. 건축허가를 해 주도록 그런 요청이 와 가지고 저희들도 도시계획결정이라든가, 고시가 되기 이전에는 각종허가를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제한을 할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저희들이 고시되기 이전까지는 행정지도로써 할 뿐이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규제를 하지 못하고 허가를 해 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과장님께서는 자세히 알고 계신데요. '95년 그 당시에 기본설계를 실시하던 중이었고, 또한 신세대어린이집이 순수한 개인이 자기돈을 가지고 짓는 것이 아니고, 국시비,구비보조사업이라는 것은 알고 계셨습니까?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지원을 어떻게 받는지는 모르지만, 그러한 단체를 운영했을 경우에는 정부로부터 보조금이라든가, 지원을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저희들이 건축인허가를 할 적에 보조금을 얼마를 받아 가지고 그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인허가사항에서 파악이 안돼죠.
재용
송재용위원
보조사업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서 무리하게 건축허가를 득하게끔 추진한 것은 당사자한테 특혜를 주는 그런 결과로 밖에 볼 수 없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아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보조금지원을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러한 단체를 운영했을 경우에는 보조금을 받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다라고 했지, 보조금을 받는 사업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용
송재용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보조금 …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단, 이 어린이집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타 정부에서 개인이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받는 것을 제 상식으로 알고 있다 라는 얘기지, 이 건축물에 대해서 보조금을 받은 사업인데, 허가를 해 줬다는 그런 얘기는 아니죠!
재용
송재용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이런 것이 보조사업이라는 것은 대략적으로 알고 계신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그렇죠. 뭐 지원을 얼마를 받는다 라든가 그런 것은 제가 알지를 못하죠.
재용
송재용위원
여하튼 간에 본인이 자기개인의 자금으로, 순수한 개인의 자금으로 건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보조금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계셨으면은, 이것을 허가를 할 때는 현장을 갔다가 오십니까?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현장을 저희들이 안 나갑니다. 아까 전장에 설명을 드린대로 공무원이 확인을 하지 않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그렇다면 과장님께서는 신세대어린이집이 교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할 때에 지금 철거대상이 되어있고 철거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도로를 갖다가 어린이공원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특혜 의혹을 사게 되는데요. 이것이 만약에 철거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 것입니까?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지금 이 건축물을 허가할 적에 그분이 저희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한 것이 있어요. 몇 가지 사항을 제가 들어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신세대어린이집 대표 강명희씨가 우리 구청장에게 제출한 그 내용을 제가 그대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건축 5851 - 578’ 95년 3월6일 저희들이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제출한 내용이 ‘아래와 같은 사유로’ 저희들이 제고해 달라는 요구한사항에 대해서 ‘제고는 절대 불가 하오니 조속히 건축허가신청서를 처리하여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 달라.’이러한 문구가 왔는데, 첫번째 사유는 ‘사회복지시설을 건축하기 위해서 93년도 하반기부터 대지물색 중 94년 상반기에 건축관련부서의 사전검토승인을 득하여 본 대지를 매입하였다. 두번째 대전광역시장으로 부터 사회복지법인 설립인가를 득 하였으며, 사업비는 기 국회의 동의를 득하여 대전시 및 국가예산에 반영 완료를 한 상태다. 세번째 본 시설을 건축키 위해서 막대한 사유재산을 투자하여 국가에 기증을 완료 하였고, 본 사업은 정부시책에 의한 국가를 대행하는 민간참여사업으로 관련부서의 사전승인하여 본 사업을 추진키 위해서 93년도부터 현재까지 많은 시간과 사업비를 투자한 사항이다. 차후 서남부권개발계획에 의거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본 시설로 인하여 이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귀구청의 의견에 따라 아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적극 협조 하겠음을 첨언합니다.’ 해 가지고 이문서가 제출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건축을 제고를 해 달라고 의견을 제출한 사항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문서를 우리 구청에 제출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거를 그대로 수용하는 차원에서, 그 당시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시계획결정이라든가 고시가 되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각종 인허가를 규제할 수 없는 상황였기 때문에 건축인허가를 저희들이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그러면 신세대어린이집 이 문제는 가정복지과소관인데요. 그당시에 가정복지과와 그런 내용을 서로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가정복지과하고는 이 건축허가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협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여기를 무리하게 추진하는 신세대어린이집 그 쪽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의를 하신거죠?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제의를 한 것이 아니고, 그 지역이 앞으로 그런 구획정리사업을 하는 지구이기 때문에 비록 현 그 당시에는 고시는 안되었지만, 앞으로 이런 사항이 도시계획결정이 돼서 사업을 실시할 경우에는 건축주가 사업시행을 함에 따른 여러가지 피해를 볼수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건축을 자제를 해 달라고 저희들이 요청을 한거죠.
재용
송재용위원
그러니까 …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불허가를 할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축주의견을 들어 가지고 그 당시에 처리를 한거죠.
재용
송재용위원
그 사업을 가정복지과에서 추진한 사업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까?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가정복지과에서 추진한 사업이 아니고 이 원에서 추진한 사업으로, 건축주가 이 원장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은 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개인인 원장이 신청을 한 사업이기때문에 가정복지과하고 관련 됐다는 여부까지는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파악을 않했죠.
재용
송재용위원
그러니까, 어린이보육시설은 가정복지과에서 대상자를 선정하거든요. 그 문제는 과장님 모르십니까?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안했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여하튼 간에 철거가 된다고 하면은 철거에 대한 보상이 뒤따라야 되는데, 먼저 각서도 쓴 것이 있죠?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그런데 가끔 그런 지역에서는 저희들이 제고요청을 한 것을 받아 들이지 않고 건축주가 건축을 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그사업이 시행이 돼서 철거를 할 경우에는 무슨 이의라든가 배상을 요구를 하지 않겠다라는 명문화된 그런 문구가 있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것을 받아서 허가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도 이 원장으로부터 우리구청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사항에 대해서 이의없이 협조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것으로 믿고서 인허가를 했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그 각서를 제출한 것이 법적인 효력은 있습니까?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물론 그 각서를 제출한 것이 건축주가 이행할 것으로 당연히 믿지만은 법적인 어떤 소송이라든가, 어떠한 문제점이 걸렸을 경우에는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제가 그간에 경험을 했습니다. 궁극적으로 보아 가지고는 그게 하나의 참고자료는 될 수 있겠지만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은 안하고 있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지금 신세대어린이집이 철거가 될 경우에는 교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서 철거에 따른 보상을 그 쪽 주민이 그 부담을 안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유성구의 집행기관에서 무사안일한 또한 적정한 대상지도 아니면서 무리하게 추진한 결과가 주민들한테 부담을 떠 안게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본위원에게 신세대어린이집에 관련된 모든 건축허가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바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석위원님!
동석
김동석위원
일전에도 사무감사전에 건축물내에 불법구조나 용도변경에 관련해서 제가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봉명동,장대동,궁동 일대에서 그와같은 현황조사를 해서 위법건축물이 있으면 조치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조치는 다 완료 되었습니까?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그래서 현재 의원님께 제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간에 저희 건축계 직원이 계장이하 현재 4명이서 일반건축물행정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데, 그간에 직원이 한 사람 해외출장 중에 있었고, 실무자 두 사람이 우리 관내의 8개동 지역의 인허가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그것도 주로 유기한 민원을 담당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은 일단은 가서 조사는 했습니다만, 보다 더 면밀히 조사를 해서 그 행위자 내지 건축주로 부터 반발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없도록 명확하게 조사를 하고자해서 아직까지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시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명간 빠른 시간내에 그 위법사항을 적출된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건축물관리대장 상에 그 면적을 확보를 해 가지고 원상복구를 하도록 그렇게 강력히 조치를 하고 그 결과는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내에 무허가 노점상 문제인데요. 현재 우리 공영주차장에도 상당히 많은 무허가포장마차들이 위생의 문제를 안고서 영업들을 하고 있는데, 조금전에도 현장을 나갔다 왔습니다만, 건설과하고 건축과하고 사회위생과하고 합동단속을 연간 몇 차례를 실시하였습니까?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합동단속은 금년에 한 번을 했습니다. 지금 건축과에서는 나대지에 있는 불법 건축물로 볼 수 있는 포장마차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건축법을 적용을 해 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원의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는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근절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건축법을 적용을해서 다룰 수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우리 관내에서는 가능하다면 단 한건이라도 그런 시설물이 설치가 되지 않고 도시미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한 가지 주민들이나 의원들이 납득할 수 없는 것이 말입니다. 도로위에 있는 포장마차하고 나대지위에 있는 포장마차하고 사실 똑 같은 포장마차거든요. 그런데 단속할 때 보면은 건설과직원은 나대지에 있는 것은 단속을 안하고, 또 건축과직원은 도로상에 있으면 단속을 안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합동단속을 자주실시해서 이와같은 효과가 있도록 부탁을 몇 차례 드렸었는데, 지금 합동단속이 1년에 한 차례밖에 없었다면은 이거는 단속을 할 때만 슬쩍 슬쩍 피하면 그만 아닙니까?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그래서 그간에 저는 그 업무를 담당함에 있어서 도로상에 설치된 포장마차시설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주야간으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제가 다룰 수 있는 나대지분야의 건축시설물이라고 볼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간에 수시로 철거를 했고, 또 이 포장마차가 주로 야간에 하는 그런 업무다 보니까, 낮에는 철거를 했다가 다시 저녁에 나와서 재 반복이 되고 이 상황이 계속해서 철거 내지는 재설치가 악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빛아파트 앞에도 제가 보다 더 강력히 해 보자는 그런 취지로해서 우리 건설과에 있는 포크레인까지 동원을해서 거기 시설물을 일단 뜯어 놓고 다시는 거기에 들어 가지 못하도록 구덩이를 파 놓은 상태다 보니까,지금 일부는 안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도 그렇게 할려고 하다 보니까 지역여건상 구덩이를 파면 그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저희구청이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할 것 같아서 그렇게까지는 현재 안하고 주로 계도로써 포장마차 철거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지금 공영주차장위에 있는 포장마차는 지역교통과에서 단속을 하죠?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예.
동석
김동석위원
그러니까, 같은 포장마차인데 단속과가 네 과입니다. 건축과,건설과,사회위생과,지역교통과! 포장마차 하나 단속을 하는데 이렇게 네 과가 동원되는데 뭔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일원화 시키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수 차례 얘기를 했는데, 구차원에서 이를 일원화 시킬 방법을 그 동안 한 차례도 모색을 안하셨죠?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그래서 저는 …
병숙
이병숙도시국장
가만 있어요. 이 사항은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같이 구청장님도 저한테 수차례에 걸쳐서 포장마차단속을 일원화 해서 유성이 관광지이고 하니까 근절을 해야 하겠다는 말씀도 많이 했고, 저한테 과제도 많이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포장마차가 5개구청 업무관장 부서가 다 다릅니다. 어떤데는 위생과에서 식품위생차원에서 단속을 하는데도 있고, 또 어떤데는 건설과에서 하고, 어떤데는 건축과에서 하고, 제가 유성구청에 작년에 왔을 때 이 업무가 명확이 구분이 안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포장마차를 단속할 때는 관련법을 적용을 해 가지고 단속을해야 이게 단속에 실효성이 있고 적법성이 있기 때문에 단속을 해도 불만이 없는데, 전혀 관련이 없는데에서 얘기를 한다면 또 이 사람들이 반발이 심하거든요. 그런데 나대지에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설건축물로 볼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동식으로 옮길 수 있기 때문에 가설건축물이라고 보기도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위생과에서는 고발권만 있지, 현지에서 철거를 하는 권한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 판단에는 그래 고발을 해 봤자 영세민들 고발한 것을 가지고 해결이 안되기 때문에 철거를 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이 과다 적용이 되더라도 건축부서에서 무허가건축물 차원에서 나대지는 단속을 해야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과 따로 건축과 따로 분야별로 이원화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어디서 합쳐 가지고 어디 딴데서 한다는 것도 사실상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청장님이 그래서 “그러면 합동으로 단속을 하면 될 것 아니냐” 물론 합동으로 단속을 해도 관계가 없지만, 이게 몇일 간격을 두고 옮기기 때문에 별 실효성이 없어서 방법없이 현재대로 분야별로 해당법을 운영하는 부서에서 단속을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장
아니! 그러면 합동단속을 안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병숙
이병숙도시국장
아니 합동단속을 하는데요. 단속을하는데 예를 들어서 노점상에서 금방내 치워 가지고 보도로 옮겼다 차도로 옮겼다 도로로 옮겼다 하는 이런 상황이 아니고, 나대지에 있는 것은 나대지에다가 쳤기 때문에 그것을 뜯으면 다른데로 바로 못 옮기거든요. 그래서 합동단속의 실효성이 별로 크지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영세민이 운영하는 곳이라 여러가지 어려운이 따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영세민들이 운영하는 것도 없지않아 있겠죠. 그런데 제가 몇 차례 목격을 했습니다만, 이 분들이 그랜저 타고 오더라고요. 그리고 들어가서 음식값을 보니까, 우동 한 그릇에 보통 4,500 내지 5,000원 받아요. 유성지역에 고급음식점에 들어가도 우동한 그릇에 3,4천원하는데 포장마차가 오히려 더 비싸게 받고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하면은 그 분들을 과연 영세민차원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좀 모호하지만, 만약에 정말로 영세민들이라면 서구처럼 별도의 지역에다가 포장마차를 몰아서 해 줄 수있는 방안도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고, 다음에 그것이 여의치 않고, 어떤 사업적인 목적에서 진행되는 포장마차라면 이것은 분명히 합동단속방안을 갖다가 월별 정기적으로 정해서 이행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때도 그와 같은 지적을 몇차례 했었습니다만, 사실 올해는 진행이 많이 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연간 한 차례밖에 진행이 되지 않았다고 하니까, 상당히 실망이 큽니다. '97년도에는 몇 차례정도 하실 수 있을지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병숙
이병숙도시국장
예. 의원님들 지적도 계시고, 청장님도 그런 의지고 해서 저는 지금 공영주차장으로 해서 세금을 감면해 주고 있는 곳은 포장마차를 거의 다 근절시키고, 또 도로에 있는 것들은 계속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대지에 있어서 건축법을 적용하는 것은 사실상 인력이라든지, 여러가지 애로가 있어서 단속을 계속하고는 있습니다만, 근절이 안되어서 앞으로 의원님들 말씀도 계시고 해 가지고 합동으로 단속을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횟수를 늘려서 단속이 실효성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연간 합동단속계획을 의회에 제출해 주실 수는 있겠죠?
병숙
이병숙도시국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무허가건축물단속실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무허가 건축물단속실적이 총 135건인데, 미철거된 것이 86건이거든요. 절반이상이 시정이 안되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무허가건축물을 적발하게 되면은 일차적으로 공사 중에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계고라든지, 이런 절차없이 저희들이 공무원이 나가서 곧 바로 철거가 가능한데, 이미 지어진 건축물에 대해서는 철거계고절차를 상당기간, 즉 25일을 부여한다든가 그 상황에 따라 가지고 부여를 하고 있는데, 이상황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수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 완전철거는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사항도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에 따른 고발이라든지 현재 금주에도 4건이 무허가 건축물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사항들이 10월 중에 많이 주로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건수가 많습니다. 이사항도 빠른시간내에 관계법 절차를 거쳐서 시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물론 고발조치 된 것도 있고, 여기에 보면은 84년, 85년도부터 발생년도가 지금도 되어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건수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83년 1월 1일 이후에 무허가건축물은 우리 통상적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가지고 신발생무허가 건축물이라고 해 가지고 업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물에 대해서도 시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를 한다든지, 아니면 1년에 이행강제금을 두 번씩 부과를 해서 철거될 때까지 부과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철거는 지금 하지 않고, 1년에 두 번씩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지금 이행강제금은 계속 부과를 하고 있습니까?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축물용도변경 및 허가현황에서 4번에 624-3번지 이 분이 근린생활시설을 불법용도변경해 가지고 지난 번에 지면상 나타난 것이 있었죠?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지금 대전지검으로 부터 그 당시 구속을 걸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거기에 대해서 조치사항이 있습니까?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우리 구청에서는 그 이후에 건축주가 인근의 토지를 확보를 해서 주차장을 확보를 해 가지고 현재 건축법상으로 위법사항이 없이 조치가 되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 적발이 된 겁니까?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검찰청의 지시를 받고 8월 중에 자료가 저희들이 조사를해서 검찰청에 제출한 후, 검찰에서 그것을 내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구속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저희들 자체조사가 아니고 검찰의 지시를 받고 조사된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유성구에서는 아직까지 행정적인 조치를 못했습니까?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지금 그런 검찰의 지시를 받고 하는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일단은 저쪽에서 종결이 될 때까지는 일체의 계고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자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간에 그러한 조치는 안 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 이후에 부지를 확보해서 부설주차장을 확보를 해 가지고 다른 하자가 없었기 때문에 고발하고 난 이후에 추인허가가 처리가 된 겁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법적인 절차가 끝나야 우리구청에서는 행정조치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물론 그안에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저 쪽에서도 간혹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에 그런 절차는 밟지를 않았었죠.
상재
이상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때, 엑스포아파트 철탑 지중화공사와 관련해서 수탁공사비 납부확인을 하신적이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장
그당시 한전으로 부터 계획서가 날아온 것이 있었는데요. ‘금년 12월 31일까지 철탑을 완전히 지중화하겠다.’ 이런 내용의 공문서를 보낸 적이 있는데 이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그래서 그간에 저희들이 그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가지고, 그 당시 수탁계약을 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한전에다 공문을 보내서 조기에 지역주민들의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조기에 그 공사를 마무리 해 주도록 요청을 한 바가 있었고, 그래서 한전에서도 사유지에 대해서 사용승락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당초의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이 되지 않은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전에도 그 사업이 언제까지, 지금 현재는 관로공사는 거의다 끝났고 아마 철탑을 옮기는 그런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7년 6월말에서 7월초까지는 한전에서 철탑까지 이전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장
지금 현재 철탑철거작업은 전혀 되지 않고 있고요. 그것은 잘못 파악을 하고 계신거고요. 그런데 금년 12월 31일까지 완료하겠다는 사항이 어떻게 7개월이나 늦어집니까?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거기가 관로라든지 지나가는 부근이 사유지로 되어 있는 땅이다 보니까, 그 관계처리부서에서 주민과의 협의가 당초의 계획대로 추진이 안되었기 때문에 공사가 부득불 지연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장
아니 변경된 공사일정을 정확하게 통보받은 것이 있어요?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통보받은 것은 저희들이 없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잘 알아요.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제가 구두로 확인을 해 봤습니다. 저희 직원을 시켜 가지고!
상호
한상호위원장
그러지 마시고요. 문서로 하나 좀 받아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공사추진상황하고 앞으로 계획을 …
상호
한상호위원장
모든 주민들이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그리고 자료 중에 건축모니터 활동실적을 보니까, 한 건 밖에 없는데요. 사실 금년 봄에 건축모니터 활동에 대해서는 상당히 보고를 잘 하셨어요. 앞으로 건축모니터를 활용해서 불법건축물이 발생하지 않게 하고, 건축과정에서 청결관리가 잘되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한 건밖에 접수가 안된 것은, 뭔가 과장님이 이 분야에 대해서 신경을 덜 쓰고, 의식고취행위를 좀 태만하게 한 것이 아닙니까?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제가 그 업무를 당초에 제가 구상을 하게 된 것은, 이러한 각동에 지역의 실정을 가장 면밀히 파악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우리 건축물단속 공무원보다는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해서 그러한 사업을 당초에 구상을 해서 시행을 했는데, 각 동에 위촉된 분이 현재 17명인데, 이분들이 상수도 검침요원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고지서를 발부하는 그런 요원이라든가, 집배원이라든가 이런 분으로 구성이 되었는데, 그분들이 그 지역을 가장 파악이 잘된다라고 저는 나름대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그 지역에 거주를 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그분 내지는 다른 여타사람들로 부터 불평을 듣기 때문에, 이러한 일에 굳이 위촉 되신 분들이 사명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그것을 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실적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간에 그 기능을 보다 더 활성화를 해 보고자 했습니다만, 단 한 건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업무를 구상한 뒤 생각보다는 현재 실적이 없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제 의지가 부족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지역실정에 그러한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신고를 안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바로 그런 것을 교육을 하셔야죠. 보상제도를 둔다든가, 뭔가 이분들이 적절히 활동을 하게 해서, 불법건축물행위도 막아야 되겠고, 보면은 건축모니터도 그렇거니와 명예감독관제도, 이런 제도가 많이 있지만은 결국은 실효가 없지 않습니까? 왜 이런 실효가 없는 제도를 이렇게 잘 하겠노라고 시작할 때는 번지르하게 해 놓고 결과는 이렇게 아무 실적도 없고, 이러면 하나 마나 아닙니까?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그래서 이 모니터활동방안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별로 협조가 안되기 때문에, 이거는 업무를 추진을 안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무허가건축물단속원 네 명이서 자기 분담지역이 있기 때문에 주야간 철저히 감시를 해서 이러한 기능을 활용하지 않고, 가능하면 단 한 건의 무허가건물이라도 짓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장
명예감독관을 활용한다든지 그런 수도 있지 않겠어요? 이걸 지금 실제로 하겠다고 하고서 안하면은 말도 안돼잖아요!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아니 제가 이거를 금년도에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사항이죠. 계속사업으로 시행을 하겠다는 사항이 아니고, 물론 이 기능이 제가 생각한대로 활성화가 돼 가지고 실적도 많고 그러한 운영제도 였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앞으로 할 계획였습니다만, 금년도에 실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업은 금년도로 마무리 짓고자 하는 의견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장
잘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우리 유성구에서는 구청장님의 주요시책이 말단 동행정부서에서 잘 이행이 되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주요시책에 대한 책임제를 하고 있죠? 모르고 계십니까?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주요시책에 대해서 업무추진한 상황이라든가, 그런 것은 수시로 체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장
과장님이 담당하고 있는 동은 어디입니까?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온천 2동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소관업무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라. 지역교통과소관
14시43분
다음은 지역교통과소관사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교통과소관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드리아호텔에서 부터 계룡호텔 있는데 까지, 지금 현재 거기에 주차장표시가 되어 있죠?
효병
서효병지역교통과장
예.
동석
김동석위원
그런데 사실 주차장펫말이 붙어 있어 가지고 외래방문객이나 이런 분들이 많은 이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작년에도 그와같은 사항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뭐냐하면 인근 호텔들이 마치 자신들의 전용주차장인양 주변에 주차를 할려고 하는 사람들을 호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민원 같은 것을 들어 본적은 없습니까?
효병
서효병지역교통과장
그런 사항을 접해 가지고 저희들이 직원들하고 저도 나가서 건물주한테 가서 얘기도 하고 저희들이 협조공문도 해서 될 수 있는대로 거기는 손님들이 많이 오는 지역이니까 그분들이 주차할 수 있도록 하고 건물주나 이 사람들은 기존 주차장시설에 주차를 하도록 계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딴게 아니고 이와같이 몇 차례에 걸쳐서, 또 유성지역에 십 수년 간에 걸쳐 가지고 이와같은 현상이 매년 반복되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지경에 까지왔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하면 그 일대를 유료주차장화 할 수밖에 없는 시점에 와 있다는 거지요.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효병
서효병지역교통과장
유료주차장관계는 그 지역이 현재 주차금지고시된 지역이라서 유료주차장관계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고서 해야 되지않나 판단이 됩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러니까, 주차금지구역으로 고시가 되었다고 하는 것하고, 현재주차장펫말이 붙어 있는 것하고 이율배반적인 사항 같은데, 왜 그런 주차금지구역이면서 주차장펫말이 붙어 있는지 그 사항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효병
서효병지역교통과장
그것은 기존에 아마 주차시설이 거기가 원래가 광로가 전부다 도로부지였는데, 앞에 공원도 사실은 도로부지입니다. 그런데 외래객들의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아마 거기에다가 공원도 조성을 하고 이래서 필요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한 쪽에 건물 쪽에 있는 선이 차량통행선이 아니고, 거기는 이면도로형식이 되다 보니까, 거기가 주차형식이 갖추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당초에 주차할 수 있는 선이 그어 가지고 이면도로로 해서 주차선을 그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러면 주차장펫말이 붙어있는 자체가 원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불법펫말이 붙어있는 거네요.
효병
서효병지역교통과장
그것은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실시를 한거죠.
동석
김동석위원
그 도로부지가 지금 시소유입니까?
효병
서효병지역교통과장
예.
동석
김동석위원
그러면 장기간 방치하고 있는 시소유부지를 구로 이관하는 작업을 추진하셔서 하는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병숙
이병숙도시국장
그것은 지방자치법상 20m가 넘기 때문에 구청으로 이관이 안됩니다. 50m기 때문에!
동석
김동석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그와 같은 상태로 방치해 두실 겁니까?
효병
서효병지역교통과장
저희들이 그 지역 주차단속은 지속적으로 해 가지고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만약에 말이죠. 만약에 향후 의원님들이나 지역주민들이 그와 같은 민원이 또 나올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효병
서효병지역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한 쪽은 그냥 놓아 두더라도, 건물쪽에 있는 곳은 빨간 금지선을 그어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교통과에서 전적으로 거기에 인원을 배치해 가지고 통제를 할려고 합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지금도 그 일대는 인원이 배치되어 있죠?
효병
서효병지역교통과장
배치되어 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제가 아까 오전중에도 나갔다 왔습니다만, 유성일식집부터 시작을 해서 그 일대가 사방에 금지선이 그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에 많은 차량들이 주정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법주정차과태료 수입도 만만치 않은데 담당직원이 현장에 없어 가지고 그와같은 일이 자꾸 벌어지고 있는데, 내년도에 그와 같은 사업을 실시한다고 해도 그것이 실효가 있겠습니까?
효병
서효병지역교통과장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김위원님 말씀대로 그 지역은 단속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계도도 몇차례하고 공문도 보내고, 내년부터는 이곳을 적극적으로 주차단속을 실시하니까, 여기에 협조를 해 달라고 하는 말을 전부 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러면 주정차금지선이 그어져있는 곳에는 주정차단속인원을 상주시키겠습니까?
효병
서효병지역교통과장
예.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최소한 2명정도가 상주해야 될 것 같은데 말이죠. 그래서 매일 과태료수입을 주정차과태료스티커 발급실적을 주별로 뽑아서 의회에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가능하죠?
효병
서효병지역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다음에 국공유상에 주정차관리현황에서 아까 건축과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포장마차가 상당히 많이 있죠?
효병
서효병지역교통과장
공영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곳은 두 군데입니다. 삼복가든앞과 유성호텔앞에 두 군데 인데 두 군데가 우리가 10월에 철거를 했었는데, 다시 한 군데서는 다시 시작을해서 하고 있습니다. 두번씩이나 철거를 했었는데, 다시 또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12월 중에 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하여튼 그런 문제를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불법주정차 단속을 야간에도 하고 있습니까?
효병
서효병지역교통과장
야간에는 주 2회하고 있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그러면 언제 언제합니까?
효병
서효병지역교통과장
그것은 시에서 날짜를 정해 졌는데, 당분간 12월중에는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한 번 집중적으로 할려고 계획을 세우고있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야간 몇 시까지 하게됩니까?
효병
서효병지역교통과장
10시까지 입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그러면 '96년도에 주당 2회씩 야간단속을 했는데 지역은 어디를 하고있습니까?
효병
서효병지역교통과장
편도 2차선이상도로에 하고 있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우리 유성구 전지역을 하고 있습니까?
효병
서효병지역교통과장
그렇죠.
재용
송재용위원
지금 야간에 불법주정차단속을 주2회만 하니까 그렇겠지만, 불법주정차로 인해 가지고 교통체증을 상당히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단속을 할 때 어느 한 지역만 국한시키지 말고 계획적으로 나누어서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주 2회를 한다면 전직원이 다 하는 겁니까?
효병
서효병지역교통과장
야간에는 나누어서 합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반은 나누어서 하니까, 직원은 주1회를 하는거네요. 방금 말씀을 드렸듯이 전지역을 골고루살펴서 불법주정차로 인해 가지고 교통체증이 유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병
서효병지역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만남의광장관리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만남의광장을 어떻게 계약하고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효병
서효병지역교통과장
만남의광장이 금년에 7월에 박철이라는 사람이 입찰을 봐 가지고 4,040만원에 낙찰이 되어서 그분이 한달여 동안 운영을 해 본 결과 그 분이 타산이 맞지 않음으로 인해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입찰을 해 가지고 다시 2,160만원에 3년계약으로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3년에 2,160만원입니까?
효병
서효병지역교통과장
1년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이게 과장님은 모르겠지만 '95년 이전에는 회계부서에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거기서 취급을 해 가지고 거기서 했습니다. 만약에 현재 운영을 하는 사람이 장사가 안되어 가지고 감면을 해 달라고 요구 했을때 법적으로 감면을 해 줄수가 있나요?
효병
서효병지역교통과장
지금은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수가 없지요.
상재
이상재위원
계약이 되면은 몇년간 유효합니까?
효병
서효병지역교통과장
본인이 못한다고 포기하기 전에는 3년간 유효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포기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감해서 지급해 줍니까?
효병
서효병지역교통과장
다시 재입찰을 봐야죠.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계약금액은 안 내줘도 됩니까?
효병
서효병지역교통과장
지금 2,160만원 1년치를 다 납부를 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문제는 이전의 회계과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회계과장에게 질의할 시간을 주셨으면 합니다.
상호
한상호위원장
회계과요? 예. 그럼 6일 질의 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이상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교통과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저적과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8분
다음은 지적과소관사무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적과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석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지난 번 사무감사 전에 갑동에 불부합지 정리하는 작업을 잠깐 검토해 봤습니다만, 상당히 주민들과 호흡을 잘 맞추어서 잘 진행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한 가지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불부합지 문제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구거의 도로개설 문제가 뒤 따를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효병
서효병지역교통과장
구거에 대해서는 지적과에서는 임의로 할 수가 없죠. 건설과나 관계기관하고 협의해 가지고…
동석
김동석위원
주민들 민원으로써는 그 구거를 불부합지정리를 하면서 도로포장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민원이 들어와 있었는데, 그와 관련해서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죠.
병숙
이병숙도시국장
거기에 대해서 진입도로나 하수도 관계는 내년도에 구청에서 예산에 일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만 통과해 주시면 공사는 확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도시국소관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소관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내일은 실·사업소소관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