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석 의원 발언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남양주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누차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회의식 감사이니만큼 답변사항은 간략하게 앞으로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의지가 담긴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받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촌지도소장으로부터 선서를 받고 동일 3개 사업소는 천마산관리사무소장을 대표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남양주시의회가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되,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17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농촌지도소

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농촌지도소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하신 후 기명날인해서 의회사무국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을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이며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이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증언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6년12월4일 농촌지도소장 박정훈 사회지도과장 박양일 기술보급과장 조정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에 따른 보고를 받기 전에 보고요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는 간략하게 담당 국·소장이 보고해주시고 질의답변사항에 대하여는 담당과장이 발언대에 나와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농촌지도소장은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박정훈입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올해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양일 사회지도과정입니다. (인 사) 조정도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인 사) 각 사업 담당계장이 아울러 배석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39쪽 지역농업개발센터 육성입니다. 1996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농촌지도소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362∼401)에 실음) 1996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농촌지도소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1758∼1777)에 실음) 농촌지도소는 앞으로 지역농업을 책임져야 한다는 각오로 도농복합형 근교농업을 창출하는데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성원과 관심을 기대하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도소장님께서는 집행부 좌석으로 앉아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혁 위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정책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또 꾸준한 기술지도보급을 통해서 늘 불철주야 노력해주시는 지도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 먹골배 먹골배 하는데 실질적으로 먹골배가 일부 지역에만 편중되어 있는 사항으로써 어떤 1읍1면의 일품화 사업 중에서 먹골배가 어떤 우리 시를 대표할 수 있는 고유의 브랜드로서 정착할 수 있게 노력을 경주해주셨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먹골배가 지금 저희 관내에 한 400여 정보 이상 되어 가지고 있는데 현재 치중되어 있는 읍면동으로 해 가지고 읍면단위로는 별내하고 진접하고 진건, 그리고 나머지 동단위로는 양정동으로 이렇게 이보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편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우리 시 전체의 브랜드화 하기 위해서 먹골배 명품화사업을 갖다가 전 시 읍면동으로 해서 작목반을 갖다가 지금 조직을 했습니다. 40여 개 작목반을 조직해 가지고 명품화 사업하기 위해서 지금 사업계획도 시설현대화라든지 또는 품종개량이라든지 또는 덕시설이라든지 또는 저온저장고 시설을 해 가지고 명실상부하게 나주배나 안성배 이상으로 나가게끔 3개년계획으로 해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부터 나가 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먹골배 먹골배 하면 과연 이 먹골배가 우리 지역에 어떤 일품의 하나인 진짜 유명한 브랜드로써 정착가기 위해서는 어떤 공인을 받은 품자마크라도 획득해 보았느냐, 그러한 노력을 기울여 보았느냐, 그러한 노력을 기울여 보았느냐,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고 외지의 사람들이 46번 국도상이나 군도상에 와서 먹골배라는 이름을 찍어서 전부 먹골배라고 생산자인양 자처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실정으로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먹골배를 생산하는 먹골의 농가가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이에 대한 단속이 전무하고 어떤 생산자가 진실로 먹골배를 내가 생산자가 진실로 먹골배를 내가 생산해서 내가 판다는 자긍심을 심어주는 그러한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되어 있지않다. 또 농촌지도소 전체의 사업 중에서 농정과와 유사한 사업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술지도보급차원에서는 농촌지도소에서 또 화훼나 원예나 이러한 대다수 시설채소나 이러한 사업이 농정과와 대단히 유사한 사업이 많아서 엊그제 농정과가 감사에서 4시간40분 동안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농정과와 농촌지도소간에 중복지원되는 사례가 대단히 많습니다, 저희가 감사해본 결과. 저온저장고 같은 경우에는 농촌지도소에서 건설한 부분이 나아질 수가 있고 또 어떤 사업은 농촌지도소에서 해야 되는데도 농정과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그래서 이 사업의 이원화로 해서 많은 국고가 낭비가 되지 않겠느냐. 또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특정지역으로 편중되어 있는 사업이 이제는 우리 남양주시 전역에 확대되어져서 우리 남양주시 전역에 사는 시민모두가 어떤 이러한 지도라든지 소득에 대한 분배가 재분배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또 지원사업에 대한 어떤 비교평가가 없어서 실질적으로 소득이 SS분무기를 보급을 했더니 병충해 방제를 통해서 이 만큼 소득이 증대되어졌다. 또한 저온저장고를 설치했을 때와 안 했을 때 생산자들의 소득이 이 만큼 향상되어졌다는 이러한 비교평가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앞으로 우리 농촌지도소가 할 때 도농복합형 도시에 실질적으로 걸맞은 그러한 쪽으로의 노력을 기울여 주어야 되는데 읍면동에 상당한 편중되어졌다. 그렇게 보아져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도농복합형 도시지역에도 어떻게 보급을 할 것인지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에서 지원하는 사업하고 저희 지도소에서 하는 시범사업의 구별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지원사업에 있어 가지고는 지원을 갖다가 해 가지고 각종 기술을 지원을 해 가지고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 지도소에 대표적으로 시범사업을 갖다가 추진했을 적에는 예를 들어서 저온저장고 같은 사업이라도 저온저장고 하나만 하더라도 금년도에 차별화하는 것이 저온저장고에 점등슬라이딩 보급이라든지 에어커팅이라든지 환기도, 그리고 높이 같은 것을 갖다가 5m로 이렇게 해 가지고 행정사업하고 차별화를 시켜 가지고 그것을 보급하기 위한 시범효과 교육장으로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갖다가 어떤 사업을 한 1년이나 2년 계속 하고 나서는 그것은 행정으로 보급하기 위해서 그래 가지고 지원사업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소득분배에 대해서는 각 작목별로 이 사업이 추진되고 했을 적에는 저희들이 중간평가회하고 결과평가회를 연 2회씩 실시를 합니다. 다수 농민 안 된 시범농가를 갖다가 모아놓고서 평가를 연 2회씩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평가를 꼭 받고 소득에 대해서 이러한 것이 거기에서 다 산출이 되고서 거기에서 또 평가가 잘못 나왔을 적에는 시정을 해 가지고 다음 사업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도농복합형으로 해 가지고 남양주시를 갖다가 모아놓고서 평가를 연 2회씩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평가를 꼭 받고 소득에 대해서 이러한 것이 거기에서 다 산출이 되고서 거기에서 또 평가가 잘못 나왔을 적에는 시정을 해 가지고 다음 사업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도농복합형으로 해 가지고 남양주시를 갖다가 도농복합형으로 해 가지고 대표적인 작물을 갖다가 끌어들이기 위한 그러한 방향은 저희들이 지금 작년도부터 시 단위가 되고 나서는 지금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특화작목을 갖다가 읍면동으로 이렇게 뽑아보았더니 와부는 낙농, 진접은 포도, 화도는 느타리버섯, 별내는 배, 퇴계원, 진건은 시설채소, 수동은 취, 조안은 감자, 오남은 표고버섯, 호평동은 낙농, 평내동은 낙농, 금곡동은 배, 양정동은 배하고 낙농하고 화훼, 지금동, 도농동은 시설채소 그리고 기타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작목도 있겠습니다마는 대표적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서 그 읍면동별로 대표적인 것은 그렇게 발전을 시키고 그리고 우리 시 전체로 중점으로 둘 수 있는 것은 지금 배 재배면적이 442정보로도 전체 대비해 가지고 16%나 됩니다. 그래서 도 전체로 해 가지고서 3위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배의 사업에 있어서는 우리가 제일 먼저 손꼽아 가지고 배를 갖다가 중점적으로 우리가 계획을 세워 가지고 명품화를 먹골배를 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근교농업에 있어 가지고는 란 재배농가가 우리 시에서는 무척 많이 지금 재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란에 있어서는 고양시처럼 화훼단지를 갖다가 육성을 하는 그러한 차원으로 해 가지고 란을 갖다가 도농복합형으로 해 가지고 육성을 할 계획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농정과와 농촌지도소간의 업무협의는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사업에 있어서는 농정발전협의회라든지 그런 것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거기 가 가지고 같이 협의를 하고 또 시장님 소속 하에 있기 때문에 유기적으로 월요일이라든지 또는 금요일이라든지 각 간부회의 할 적에는 참석을 하고 또 사업에 있어서는 수시로 과장들이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책적인 질문에 지나지 않았습니다마는 사업이 사업목적으로 끝나는 사업뿐만이 아니라 사업추진이 곧 소득으로 이어지는 사업이 되어 주기를 바라고 좀더 밝은 농촌의 미래를 위해서 좀더 밝은 농촌의 미래를 위해서 꾸준한 기술지도보급을 위해서 좀더 농민의 소득이 증대 되기를 희망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빼먹은 것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먹골배가 지금 가두판매를 해 가지고 타지역 사람들이 와 가지고 가두판매해 가지고 우리 먹골배를 갖다가 질을 저하시키는 그런 것이 작년에도 일어나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아까 저희가 40개의 배 조직체를 만들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 자생조직체를 가지고서 금년도에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남양주시 배협의회 주관으로 해 가지고 먹골배 가두판매장 유통질서순회계도를 갖다가 9월16일부터 12월25일까지 정해 가지고 배협의회 임원 50명이 지역별로 홍보반을 편성해 가지고 매주 월요일, 목요일 해 가지고 중량지키기, 불량상품 판매행위금지, 판매장 주변 환경정리, 불법판매장 단속, 그리고 적정가격 받기 그러한 사업을 갖다가 우리 남양주시 배협의회에서 자생적으로 지금 일고 있습니다.

품질인증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개인적으로 보아 가지고 먹골배의 전체적으로 품질인증을 받지 않고 개인적으로 보아 가지고는 별내의 이윤홍이라는 사람은 품질인증제를 농검하고 거기에서 받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해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체적으로 다는 어렵고 사실상 신청을 하는 작목반 개인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위에서는 받아주고 있습니다.

현재 보아지는 경향으로는 실질적으로 구리에다 먹골배 상표가 빼앗기는 실정이고 보면 구리에서 오히려 먹골배를 더 표방하지 남양주시는 미비한 실정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금년도에는 그래서 농협에다가 포장재를 지원해주고 하는 것도 다 통일했습니다. 남양주시 먹골배라고 해 가지고 금년에는 획기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해주셔서.

지도소 소관에 대한 현지감사를 우리 위원님들이 이틀동안 다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이보혁 위원님께서 질문 중에 농촌지도소와 농정과의 업무관계를 보니까 시설하는데 양쪽에 중복되는 업무,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업무자체에서 지도소에서 전담한 그 사항에 대한 것은 질적으로 높이 평가가 되었고 농정과에서의 문제점이 많이 나왔다는 이러한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농촌지도소에서는 농정과에서 했다 하더라도 기술적인 면이나 여러가지 면에서 주무부서니까 농정과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안에 대한 것을 갖다가 좀 옆에서 지도를 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박복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46쪽 산채시설재배 시범에 대한 내용이 약간 언급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줄 수 있겠습니까?

산채시범사업을 갖다가 지금 금년도에 우리 지역에서 산채 중에서 취가 제일 많이 심는 데가 한 35정보로 해 가지고 수동면에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동면에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산채의 취가 다 노지재배를 하고 있어 가지고 가격이라든지 생산성을 높이지 못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타지역에는 극소수로 있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수동에 35정보 되는 것을 다 못했었습니다마는 4개소 해 가지고 2,000평으로 해 가지고 시설재배를 갖다가 했습니다. 거기에 있어 가지고는 우리가 노지로는 아까 소장님께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설재배를 해 보았더니 노지재배한 것은 4월20일 수확한 것은 ㎏당 한 800원 이렇게 되었습니다마는 시설재배를 해 가지고 3월25일에 수확한 것은 ㎏당 1,300원으로 해 가지고 품질이라든지 생산성에 있어서도 월등하게 좋은 성과를 이렇게 보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노지재배한 것을 갖다가 시범적으로 14개소를 한 것을 갖다가 이제는 시범사업으로는 끝나고 이러한 평가가 나오고는 했기 때문에 인근 주민들이 따라오고서 시설재배로 갈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사업비가 1억이 들어가 있는데 보조가 7,000만원이고 자부담이 3,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대략 어떤 방향으로 투자되어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지금 우리가 시설에 있어서는 비닐하우스를 갖다가 현재화하고 또 관정을 파는 것이 있습니다. 수동 같은 데는 관정의 물 나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라서 관정사업에 들어가는 것이 있고 또 수막시설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 1억까지 들어갔다고 그랬습니다마는 14개소를 평균으로 나눌 것 같으면 1,000만원 돈밖에 1개 농가 시범농가 사항은 그렇게 밖에 해당은 못 되고 있습니다.

1개 농가를 따졌을 때는 그렇지마는 농가가 경작하는 면적에 따라 가지고는 균등분배의 원칙에 대한 계산이 안 나오지요.

네.

그런데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제가 농정과 업무 소관에 의해 가지고 수동에 갔을 때에 현지답사를 하고 사진을 찍어온 것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인 이보혁 위원이 질문을 했지만도 농정업무하고 농촌지도소의 업무가 거의 같은 업무를 왜 두 쪽으로 쪼개서 하느냐 하는 이러한 문제를 그저께 농정과에 대한 감사를 할 적에 질문을 할 적에 질문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현재 전문화되고 또 과학적으로 지속적으로 열과 성을 갖고 지도하는 면을 본다면 농촌지도소에서 하는 것이 더 놓고 지금 이 농정과에서 하는 것 보면 전문화 되지 않는 직원이 그 업무를 관장해 가지고 융자금, 보조금 이런 데에 대한 문제점 관리도 소홀할 뿐만 아니라 그 결과가 투자를 한 만큼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데도 그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감사를 통해서 농정과에 대한 내용을 지적하게 되었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농촌지도소에서 농민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와 앞으로 융자보조로 인해 가지고 기술적인 지도는 농촌지도소에서 해야 될 문제가 되어야지 농정과에다 주어 가지고는 별 효과가 없겠다는 방향을 생각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취나물을 여기에서 보면 당년도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네.

그런데 당년도 사업에 취나물 소득은 없다고 하던데요?

금년도 사업이에요.

금년도 사업인데 금년도에 씨를 뿌려 가지고는 소득이 안 나온다. 1년이 넘어야 소득이 발생한다고 하던데요?

금년도에 사업을 조기에 착수를 했습니다. 3월에 착수해 가지고 6월달까지 4, 5회를 갖다가 수확을 했습니다.

당년도 수확이 안 됩니다. 씨 뿌려 가지고 수확이 안 됩니다. 그것은 그 다음에 해가 되어야 수확이 됩니다.

시설하우스 내에서는 수확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제가 보충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세요.

씨를 뿌려서는 당년 수확이 안 된다는 박복식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이것은 분주를 해서 채취를 했다가 하우스내 비가림 차광막을 해 가지고 스프링쿨러장치, 관수장치를 하고 했기 때문에 당년 수확이 가능한 그러한 작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본 위원들이 현지답사를 하고 사진을 찍고 그 경작자에게 1년에 몇 차례 수확을 올리며 수확기가 몇월부터 몇월까지라고 거기에 의한 수확을 가지고 지금 이 비닐하우스를 만들고 투자를 한데 대한 수익성에 대한 문제를 물으니까 도저히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심고 있는 그 품목 개종을 건의해 가지고 다른 경제성 있는 작물을 심어야 되겠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을 현장감사에서 우리가 듣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 제 이야기를 잘못 알고 얘기하시는지 모르지만도 씨 뿌려 가지고는 당년도 상품 생산이 안 되지요?

네, 씨뿌려 가지고는 안 됩니다. 기존 포장 내에서 시설재배를 하고 분주를 하고 해 가지고는 4, 5회는 됩니다.

보충질문으로 수동에 취작목반은 씨앗 파종을 해서 생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것입니까?

분주입니다.

그러니까 뿌리를 캐다 심는다 이것이지요?

네.

그러니까 작년도 사업으로 1억 들어 가지고 7,000만원 보조고 3,000만원은 농민들 자부담으로 해 가지고 한 그 사항이 다시 말할 것 같으면 분주한 사업에 대한 것이지요. 그렇지요? 씨 뿌려 가지고 한 것은 아니지요?

네.

씨 뿌려 가지고 한 것은 당년도 수확이 안 되고 분주한 것도 동면기간이 있지요? 지금 생산하고 있습니까? 지금 겨울에 생산 안 하고 있지요? 그러면 동면기간 아닙니까?

네, 지금은 안 해요.

겨울에는 쉬지 않습니까? 쉬면 1년에 내역서를 보면 몇 월부터 몇 월까지 2월29일부터 4월28일까지 그러니까 2월29일부터면 2월달은 없어요. 3월, 4월 두 달 동안에 수확하는 작목 아닙니까? 그렇지요?

6월까지는 됩니다.

그러니까 3월부터 4월20일까지 두 달 동안 200평 시설재배를 했다는데 100평에서 200평 했다는데 1년에 두 달에 대한 수확을 보고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 다음에 취나물에 대한 재배는 왜 안 되느냐 하면 취나물이 쇄져 가지고 상품가치가 없고 사람이 먹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년에 두 달에 대한 수확기간 동안에 얼마의 소득을 올리느냐, 7,000만원이라는 보조금을 주어 가지고 비닐하우스를 지어 가지고 취나물 재배를 해 가지고 두 달밖에 수확을 못 본다는 것입니다. 그 두 달 동안의 수확에 대한 소득이 얼마냐, 비닐하우스 지어놓고 전부 다 정부의 돈이나 농민들에게 의욕적으로 투자를 하게 만들어 놓고 지금 농민들이 정부투자에 대한 이 문제 때문에 품목변경을 마음대로 못 하고 얽매여 가지고 죽을 지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나머지들을 개선해 나가고 활용해 나가는 방법이 지도소에서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취에 대해서 작목을 갖다가 수동면에 있어서 변명 같습니다마는 대표적인 작목이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노지화된 것을 갖다가 저희들이 금년도에 시설재배를 갖다가 한번 방향을 바꾸어 가지고 한번 좀 나아지고자 해 보았더니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지재배에 있어서는 연 1,500㎏이었는데 시설재배 했을 적에는 지금 박복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재배기간, 수확기간이 2, 3개월밖에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도 시설재배를 해보았더니 2, 3회에 한 2,500㎏이 평균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사업은 금년도에 시범사업으로 14개소에다가 시설재배하고 이 사업을 계속 사업하지 않고 잘못되었다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시범사업으로 해 보았더니 이러한 소득의 배가가 나오기 때문에 농민들한테도 평가를 했습니다마는 다른 농가도 따라오면 거기에서 우리가 기술지원을 해주는 방향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취나물을 가지고 장사해 가지고 소득 올리던 시대는 거의 가고 있습니다. 사양사업입니다, 우리가 조사한 결과. 왜냐하면 지금 비닐하우스들을 짓고 시설을 하고 그 안에다 스프링쿨러라든지 또 전기에 의한 온도조절기라든지 막대한 첨단에 가까운 시설을 시골에서 하고 있습니다. 좋으니까 하라는 거예요. 했어요. 그런데 다시 말하면 이 취날물이 1년 동안 여기 나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불과 두 달밖에 수확기가 없습니다. 두 달 수확하면 비닐하우스 간단히 말하면 최신식 시설을 한 시설물이 10달 동안 쉬어야 됩니다. 이 취나물 두달만 수확하면 그 다음부터 이 안에 아무 것도 재배를 못 해요. 왜 이것이 씨를 뿌리면 당년에 수확이 안 되지요. 뿌리를 갖다가 심어야만이 그해 생산이 됩니다. 지금 취나물 채취하고 난 다음에 뿌리를 놓아두어야 내년에 수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뿌리를 갖다가 갈아엎을 수도 없고 이러니까 몇 달을 쉬게 됩니다. 우리가 간단히 말하면 보통 휴양지 같은 데 가면 한 철 장 사이기 때문에 한 철 벌어 가지고 세 철 먹는다. 이러한 식으로 바가지요금을 씌워 가지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도 3개월 동안 바가지요금 씌워 가지고 9개월 동안 먹고 살아요. 이것은 두 달 동안 무슨 바가지요금이 됩니까? 취나물을 가지고. 그러면 두 달 수확보고 10달은 그냥 쉬게 됩니다. 휴면상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시설을 한 당사자가 우리에게 건의하기를 이 취나물을 없애고 다른 특수 농작물을 그때그때 흐름에 따라서 고가를 받을 수 있는 작물을 사회가 요구하는 방향을 알아 가지고 재배를 해 가지고 따라가야 되지 한 가지 농작물을 가지고 고집적으로 계속 한다는 것은 어렵다. 지금 우리가 조사한 결과에 의할것 같으면 수동의 비닐하우스를 가지고 사람이 얘기하기를 시에서 지정한 취나물을 그대로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일부 뽑아내고 거기에다 부추를 심었어요. 부추가 시장성이 있고 경쟁력이 있고 현재까지는 소득많다. 그래서 시에서는 취나물을 심는다고 해 가지고 이 품종을 변경하면 안 된다고 하지만도 내가 망하지 않고 먹고살기 위해 가지고는 할 수 없는 방편으로 부추를 심었어요. 거기에서 소득을 얻었다. 또 그 다음에 방울토마토 이것도 시에서 지정하는 그대로 하면 죽기 때문에 살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모르게 재배했습니다. 그러나 또 감독관청에서 감독자가 나오면 또 두들겨 맞기 때문 에 또 모르게 뽑아내야 돼요. 이와 같은 고충을 겪고 있는 것이 우리 남양주시 안에 있는 농민들의 현실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무엇인가 농민과 더불어서 같이 살아나가는 그 사람들을 위해주는 사실상 경쟁력이 있는 이러한 방향의 연구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네,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취작목에 대해서 수경재배는 불가능 합니까?

가능합니다.

어쨌든 수동에 작목은 선정이 되었고 그 작목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을 나가서 실질적으로 작목반원하고 대화를 나누고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전체적으로 나가서 현지를 다시 한번 파악해주시고 취면 취에 대한 생산성이나 경쟁력이나 경제적으로 소득이 지속적으로 되겠느냐, 이러한 판단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 지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못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질문하는 우리 위원님이 장황하게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기술개발이 아직 덜 된 상태지요? 취재배에 대해서는 기술개발이 안 된 상태에서 보급이 되었지요?

취에 대해서 그것을 개발은 지금.

좋습니다. 답변을 제대로 안 하시는데 1년에 2, 3회 수확해서는 소득이 없지요?

시설재배 해 가지고 분주로 해 가지고서는 소득은 시범사업으로 해 보니까 있었습니다.

아니 조금 전에 설명에는 4, 5회 정도 재배를 해야만이 소득이 있는 것이다?

네.

그렇다면 2, 3회 해 가지고는 소득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까지 질문 답변 중에 나온 내용이 아직 기술개발이 덜된 상태에서 보급이 되었다. 그랬기 때문에 2, 3회밖에 생산을 못 하기 때문에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 그러한 결론이 나왔어요. 나왔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연구검토 해 가지고 실효성을 거둘 수 있게끔 연구하겠다는 답변이 나와야지 뭐 자꾸 이런 저런 다른 본질적인 답변이 안 되고 가장자리 뱅뱅 돌리는 답변만 나오니까 오히려 질문하시는 분의 설명이 더 길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문제는 담당하시는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소장님께서 더 면밀한 더 치밀한 연구개발을 해서 우리 농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 좀 검토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질문은 간단하고 요지만 질문해주시고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도 명확한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49쪽 한우 쌍둥이 생산이식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한우쌍둥이 이식을 현재 17농가가 했다고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17농가가 대략으로 몇 개 읍면동에 고루 배정이 되었는지, 누가 대략으로 이식을 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한우 쌍둥이 송아지 생산은 수정할 수 있는 사업의 목표가 30두였습니다. 30두인데 30두가 완료가 되었는데 지금 와부에.

이덕일외 17농가라고 되어 있지요? 이것이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몇 개 읍면동으로 이식을 했느냐 이것입니다.

와부에 나갔고 진접, 진건, 화도 등 4개 읍면동에 나갔습니다.

몇 개 읍면동에 나갔습니까?

4개 읍면동입니다. 그래서 와부에는 17농가 중에서 50%, 진건이 20%, 진접이 20%, 화도가 10%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굉장히 축산가들에게는 환영받을 수 있는 사업인데 홍보차원에서도 4개 읍면동보다는 각 읍면동에 고루 홍보사항으로 고루 나누어서 이러한 기술을 요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홍보차원에서 널리 홍보해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 군데에다 몰아서 한우쌍둥이 이식을 준다는 것은 특혜를 준다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지 않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지금은 이 사업을 추진했을 적에는 사업을 대상지를 갖다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 안에는 저희들이 홍보를 했습니다. 이 사업을 갖다가 추진을 했는데 집중적으로 지금 와부나 진건, 화도 같은 데는 낙농농가가 집중적으로 많이 분포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극소수로 사업이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제가 연차적으로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특혜사업이라는 것은 축산가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바로 이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읍면동에 나가보면 상당히 이식관계를 왜 몇 군데 읍면만 주고 우리는 홍보조차도 축산가가 알지 못합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일부러 저한테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짚어보는 것인데 이것은 사실상 우리 과장님께서 널리 홍보를 해서 남양주시의 읍면동에 고루 배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시정할 수 있지요?

네, 시정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빠른 방도로 시정을 요하면서 될 수 있는 한 쌍둥이 이식을 많이 해서 축산가들이 어느 정도의 덕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와 동시에 예산을 많이 편성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은 될 수 있는 한 빠른 방도로 시정을 요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박복식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남양주시에 산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사업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문제점이 있거나 또 현지에 나가서 직접 지도하거나 이러한 사례가 있습니까? 기술지도 한다든지 문제점이 발생되었을 때 그 문제점 해결을 위해 가지고 현지에 나가서 기술적인 지도라든지 현지에 대한 점검이라든지 그 사업목적이 과연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러한 문제점 분석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주기적으로 합니까?

평가회 때 연 2회 하는데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시설현대화가 되어 가고 또 시설을 갖다가 설치할 적에 그것은 특수한 기술이 시설에 있어서 투입은 되겠습니다마는 여기가 제한조건이 많아 가지고서 허가 받기가 굉장히 농민들이 어려움이 있어서 사업이 지연되는 것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이 제일 굉장히 큰 고충이었고 두 번째는 기술지도에 있어서는 새로운 기술을 갖다가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문지도사가 달라붙어 가지고 출장을 나가서 현지지도를 하다 보니까 다른 사업에 대해 가지고 조금 지연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평가를 한다든지 이래 가지고 소기의 목적을 현재 거양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운영해온 모든 작물에 대해서 당초에 생각했던 것처럼 효과가 전부 다 증대되어 나가고 있습니까?

지금 시범사업은 100% 다 평가가 좋게 나왔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한 80%는 평가회를 갖다가 두 번 내지 세 번 이렇게 했을 적에는 거기에 준해 가지고서 거기에서 평가가 좋지 않게 나왔을 때에는 그것을 명년도사업에 보완조치 사항으로 해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00%는 저희가 다 되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적에 지금 여러분들이 농민에 대한 문제를 농촌지도소가 농촌지도소 자체에서 결정 변경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하지마는 상부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러한 부분도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가 시급히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경작을 하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길도 우리 위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농촌지도소에서 시급히 그 문제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해야 되는 당사자의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문제를 앞으로 중점적으로 여러분들이 상부에 건의가 즉시 받아들여 가지고 농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경작이 될 수 있는 품종선택에 대한 자유권을 줄 수 있도록 농촌지도소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까지 현지지도라든지 점검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직접 해 놓은 자료를 제출해줄 수 있겠습니까? 자료제출을 요구하는데요.

각 시범사업에 있는 자료 말입니까?

그렇지요. 기술지도하고 점검하고 한 자료를 본인이 요구하는데 제출해줄 수 있겠습니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3일 정도 기간을 주면 가능합니까?

네, 그 동안에 평가를 했으니까 자료는 지금 있습니다. 3일 안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농촌지도소 사업을 통해서 전체적인 생산자들의 품질인증이 이루어져야 되겠고 브랜드가 이루어져야 되겠고 또 현대시설하우스 내지는 각종 사업이 시범사업에 그치고 있습니다. 한우쌍둥이 사업만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축산을 저는 25년간 했습니다마는 착상률이 매우 미미합니다. 15% 미만 그 이하로 미미한 사업이고 고급육 생산 같은 것을 보면 이 고급육 생산이 축협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아지고 사업목적이 모든 시범사업이라든지 사업목적이 사업으로만 이어져서는 안된다. 이것이 꼭 주민들의 소득으로 이어지는 사업이 되어야지 사업목적만 가지고 무엇을 한다는 것만 가지고 목표를 세워서는 안되겠다. 이 사업이 그 사업을 시범단지 내에 있는 사업을 하므로 인해서 사후관리 뒷바라지를 어떻게 해주느냐, 뒷바라지가 꼭 사후관리가 이루어져야지 어떤 데 쭉 나열되어 있는 것 모양 매년 비슷비슷한 사업이 보고가 됩니다. 95년도 사업 비교하고 96년도 사업 비교하 면 거기서 거기예요. 또 농정과 사업도 거의가 대동소이합니다. 유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업이 그 어떤 정책사업으로써의 목적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까지 이루어져서 그 사업이 진짜 농민들의 소득으로 이어지는 사업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양 위원입니다. 지도소에서는 난방시설을 경유나 가스난방의 시설의 기술지도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금년도 같이 급격한 유가인상이 있을 때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 또 농정과에서 지원한 각종 난방시스템을 현장감사한 결과 경유로 난방을 하는 것은 금년도에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익이 없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유가가 싼 벙커C유로 권장하는 것이 어떤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교육적인 차원에 있어 가지고 태양열 이용을 해 가지고 사업을 갖다가 난방시설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벙커C유도 도입을 하려고 그랬더니 환경문제가 대두되지 않나 해서 태양열을 이용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벙커C유는 계속 검토를 해 가지고 난방을 한번 시도는 해 보겠습니다.

농정과에서 지원한 사업을 보면 벙커C유로 지금 난방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경유나 가스로는 도저히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고 결론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물론 환경문제도 심각하다고서 생각하겠지마는 당장 우선 투자한 만큼의 부가가치가 안 나온다고 보면 지금 연구해서 보급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태양열난방은 장기적인 기간이 필요로 한 것 아니겠습니까? 당장은 실효성을 못 거두고 있지요?

네, 금년도에 한 군데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517쪽이 됩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감자씨 신청 전량공급방안 강구, 감사자료입니다. 이것이 94년도, 95년도 계속 감자씨 공급량이 시청에 따라서 엄청나게 모자라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 공급량이 이렇게 항상 모자라는지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 단위에서는 각 시 군마다 감자심는 재배면적을 보아 가지고 할당량을 이렇게 배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양주시의 감사심의는 재배면적을 보아 가지고 할당량을 배당하고 있습니다. 그 배당랑에 의해서 각 읍면동수로 해 가지고 감자 심는 면적을 배분을 애 가지고 저희들이 공급신청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급량을 더 달라고 매년 사유서를 붙여 가지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감자신청 공급은 우리가 금년도에도 신청량에 조안면 같으면 68%는 공급을 했습니다. 다는 못 했더라도 68%는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0%까지 농가에서 신청량을 다는 물량이 달려 가지고 저희들이 공급을 못 해준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계속 도에서 물량이 충분하게 나오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94년도, 95년도 감사지적사항으로써 우리 남양주시 농촌지도소에서 다른 채종은 하지 못 하지마는 감자씨만은 채종 하겠다. 이렇게 제가 답을 들은 것 같습니다. 현재 어디까지 실적이 있습니까? 감자채종을 지금 현재 어느 정도까지 기술이 되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말로만 감자채종을 하겠다고 했습니까?

감자씨 채종에 있어서는 채종포를 갖다가 종자법에 의해 가지고 설치를 해야 되는데 저희 기관에서 감자채종포는 설치법에 볼 것 같으면 굉장히 어려워 가지고 채종포는 저희들이 못 하고 씨감자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씨감자를 갖다가 다른 청에서 조직배양실에서 구입을 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일부는 조직배양실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언제 그것이 농민들에게 공급을 할 수 있습니까?

조직배양사항에서 나오는 것은 극소수이기 때문에 그 양이 내년에 보급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94년도, 95년도에 감사지적사항에서 왜 종자씨가 모자라고 우리 남양주시에서 채종을 할 수 있느냐고 제가 질문을 연 3년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랬더니 농촌지도소에서 어느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지 모르지마는 제가 생각나기는 3년 안에 충분히 남양주시에서 심을 감자채종을 기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97년도에는 완벽하게 채종씨앗이 농가에 공급이 될 것이라고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듣기에는 다른 방향으로 나가는데 이것이 사실상 어떻게 해서 견해차이가 있는지 과장님 생각나십니까? 그 문제가.

감자채종이 먼젓번에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도를 갖다가 해 보았더니 우리 지역에 바이러스감염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생산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 채종을 한 것을 갖다가 우리가 씨감자를 구입해 가지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량이나마 그것을 보충해 가지고 보급하려고 하는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작년도에 95년도에 즉각 사항으로써는 채종은 경기도에서는 여러 가지 지 대상으로 불가능하니까 강원도 쪽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니까 우리 배양실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다고 지금 조금 전에도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렇다면 애저녁에 사실상 여러 가지 조건상 지대가 좋지 않기 때문에 바이러스 감염관계 때문에 하지를 못 하고 다른 방도로 시정을 해서 하겠노라고 이렇게 답이 나와야지요. 그전에 94년도, 95년도에는 충분한 채종을 해서 97년도에는 공급을 하겠다고 하고서 그것을 지금 변명을 하니까 다시 재지적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될 수 있으면 남양주시에서 어떻게든지 채종을 감자가 대량적으로 많이 심는 지역이니까 94년도, 95년도에 지적사항과 같이 이것은 할 수 있는 정도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네, 강구해 보겠습니다.

제가 보충답변 하겠습니다. 못 하는 것은 못 한다고 답변을 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감자종자 생산은 우리 지역에서 어렵고 다만 기술축적 차원에서 저희 조직배양실의 암 배양실의 통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있습니다. 다만, 조직배양의 과정을 거치더라도 다시 순화과정을 거쳐야 되고 증식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것이 포장면적이 적어도 저희 지역의 공급할 능력이 되려면 상당 면적의 한냉사 하우스를 짓고 그런 포장을 확보해야 되고 또 그것도 지대가 맞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린다고 그러면 이것은 기술축적 면에서 또 앞으로 어떤 대비책으로 소량의 생산을 시도해 보는 것은 가능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씨감자는 정부의 종자공급계획이 한정량으로 생산이 되기 때문에 금년에도 저희가 최대로 확보해서 조안 지역에는 60, 70% 공급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계속 그러한 노력을 하면서 소위 씨감자 인공 씨감자가 가격이 코스트다운이 되는 그러한 시기를 우리가 겨냥해 나가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할 뿐이지 장담있게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말씀이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94년도, 95년도에 지적사항으로써 이것을 감자채종을 하겠다고 그래 가지고 농민들이 아! 우리도 3년 되면 우리 자체 남양주시 농촌지도소에서 공급을 하겠다고 홍보가 많이 되었습니다. 저부터도 그렇게 홍보를 했습니다. 답변을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와서는 결과적으로 할 수 없다, 이것 아닙니까? 이러한 것은 앞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은 없다고 분명히 해서 이것은 농민들이 사실상 다른 데서도 충분히 검토해서 공급할 수 있는 그러한 방도 이러한 것을 연구검토해야지 안 되는 것을 3년 안에 남양주시에서 틀림없이 공급을 해 가지고 이런 것을 공급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 이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농민들과 위원들한테 이렇게 답변을 하면 안 되지요.

농업문제는 소득과 직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한 문제는 특별히 유념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소 소관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2. 천마산관리사무소

김종춘 네.

그러면 천마산관리사무소장은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춘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할 것이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증언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6년12월4일 천마산관리사무소 김중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오철 근로자복지회관장 이덕윤

그러면 천마산관리사무소장은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춘 천마산관리사무소 김종춘입니다. 38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1996년도시정주요업무계획(천마산관리소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402-407)에 실음) 1996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천마산관리소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1778-1784)에 실음)

다음은 위원님들로부터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양 위원입니다. 야영장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김종춘 야영장 면적이 9만2,00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면적은 상당히 크게 얘기하셨는데 야영장에다가 지금 탁자 내지는 의자를 설치해 놓았지요. 그리고 또 무분별하게 야영장으로서의 어떠한 효율성이 없이 되어 있지요?

김종춘 네.

지대가 상당히 경사지고 텐트를 치거나 야영하기에는 상당히 불편한 그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외부 초·중고등학생들이 단체로 심신수련을 하기 위해서 야영을 할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지금 보고내용에서 보았듯이 입장료 징수내역에 인원도 상당히 줄은 주원인이 되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 생각인데 어떻게 야영장을 개선해서 야영한다 불편이 없도록 만들어 줄 의향은 없습니까?

김종춘 금년 같은 예로 보아서 우리 시설물이 11개 종이 지금 폐쇄 또는 보수하도록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영장에는 사실상 학생들이 와 가지고 천막치고 이러는데 보기에는 시설 면에서는 좀 나쁘더라도 제일 우선적인 것이 시설물이 폐쇄되고 노후화되어서 학생들이 애용을 감소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최대한도로 연구해서 발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시설물도 보수해야 할 부분이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 그 중에서 특별히 지적하는 사항이 바로 야영장입니다. 본 위원이 그 부분을 얘기하는데 잘못된 부분이 많지요? 시설물이나 야영장이나 모든 것이.

김종춘 지금 보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보완해서 예산요구를 하든지 보완할 의지가 있으신가요?

김종춘 네.

도시과 조안면 이주주택 허가사항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첫째는 조안면 시우리 박복성 씨 허가신청일이 언제이며 반려된 부분은 몇 번이며 반려수유는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우리 240번지 박복성 씨는 3월 18일 접수가 되었습니다. 저희 자료집 4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세 번째가 박복성 씨 자료입니다. 3월18일 접수가 되어서 3월22일 반려처리를 했습니다. 반려처리내용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타인토지이나 공공사업으로 인해 이축은 허용이 되는데 법상 입지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락 안이나 철거지로부터 인근 토지로 가면 되는데 이 분이 신청한 것은 부락과 상당히 원거리에 떨어져 있어서 반려처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반려 몇 번 했습니까?

1회 했습니다

그 다음에 허가는 며칠 날 나갔습니까? 추가로.

허가는 7월13일 나갔습니다.

그러면 약 4개월간인데 반려사유 당시 와 허가 당시와의 차이점이 무엇이 있습니까?

거기에 토지가 있는데 당초 반려나 갔던 곳보다 부락 쪽으로 이동을 신청해서 7월에 처리했습니다.

박복성 씨는 내가 민원을 제기하길래 두 번이나 만났었는데 자기는 현 위치에다 시우리 들어가는 입구에 배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거기다가 사실상 허가신청을 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반려사유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근 농지가 있는가 없는가 될 수 있으면 거기에다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그 사우가 반려가 된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 자리에다가 맨 먼저 신청한 자리에다 허가가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그 옆으로 조금 조정이 되었습니다. 허가 날 때는 맨 처음에 신청한 곳보다 조정이 되었습니다.

조정이 되기는 뭐가 조정이 됩니까? 그 번지에 그대로 났는데.

같은 동일 번지 내에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다 그대로 달라진 것이 없는데 애초에 시작한 그 자리에서 달라진 것이 없이 그 자리에다 허가가 났다 이것입니다. 4개월 동안 이게 무엇입니까? 반려하고. 왜 조안면 하면 가뜩이나 규제가 많은 지역이고 복합적으로 묶인 지역이기 때문에 애초에 안 되면 좋다 이거예요. 인근 토지하고 거리가 멀다 그러면 가까운데 있으면 안 되지요, 거꾸로. 안 되지 않습니까? 인근 토지가 지금 현 위치가 아니고 그 동네 인근에 있다면 사항이 다른데 애초에 허가신청 접수한 데와 반려사유와 그 이후에 허가 난 것이 처음에 그 자리 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엇 하러 4개월씩 끌었느냐 이것입니다. 아주 그 자리인데.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잘못된 것인지 잘못되지 않은 것인지?

조금 수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자세히 보니까 당초에 반려되었던 내용이 농지법하고 수도법에 입지가 불가능한 것으로 관계가 협의에 대해서 났습니다. 또 각종 보완사항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아서 반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간에 사실 위원님이 지적한 것과 같이 가급적이면 저희는 개발제한구역 내 20여 년 동안 운영해 오면서 현재 정부에서도 가급적이면 원주민들의 주민불편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상당히 법이 많이 개정되어 왔습니다. 또 아깝게 생각하는 것은 저희가 일선에 있다 보니까 법을 임의로 해석할 수 없고 경색되게 운영한 것은 사실입니다. 또 앞으로 법이 개정이 되고 있는 것을 감안해서 저희도 가급적이면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도록 적극 노력할 테니까 그것은 관계법과 협의부서에 서 의견이 있어서 반려 나갔다가 좀 시간이 지나 서 조치가 되었던 것을 이해해주시면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이것을 거울 삼아서 충분히 민원처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계법이 불분명하면 보완서류를 요구해야지 관계법이 미비하다고 해 가지고 4개월씩 지연하다가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이 허가가 났다면 또 이것은 지역주민들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우리 과장님! 괴롭히는 것입니까? 괴롭히지 않는 것입니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잘못된 것이지요?

네, 시정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규제가 많은 지역은 사실상 원주민인가 아닌가를 상황판단을 해주어야 됩니다. 조안면은 내 땅을 가지고 있어도 집이 없어서 비닐하우스를 치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입지에서 허가사항을 얻어 가지고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는데 반려해 가지고 그 자리에다 허가가 났다면 이것은 과장님께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은 빠른 방도로 공무원들이 자세부터 고쳐져야 됩니다.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이 그 자리에다 허가 나기를 4개월, 5개월씩 긁어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괴로움을 당하는 이런 일이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지역 주민들의 4개월 동안 사유를 놓고 허가를 받고 아무 달라진 것도 없이 허가가 났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잘못했으니까 앞으로 이것은 시정할 수 있지요?

네, 알겠습니다.

시정하세요. 이상입니다.

각 실과가 공히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어쨌든 민원처리는 주민의 입장에서 서서 주민을 위한 민원처리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영 위원입니다. 감사요구목록 4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천마산군립공원 개발계획의 실효성과 실제로 개발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천마산군립공원의 개발계획이 우리 시가 근본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도농통합형태 도시기본계획하고 별개의 사안으로 다루어서도 개선방향이라든지 어떤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보아지는데 이것을 지금 우리 83년도에 계획했던 내용대로 또는 재조정해서 어떤 개발을 꼭 해야 되는 당위성은 있는 것인지, 또 실시할 의지는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대로 가만히 내버려두고 세월만 이렇게 가도록 할 그러한 내용인지 어떠한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모든 도시계획시설은 결정 당시에는 그만한 사유가 있어서 결정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라든지 단위시설들의 필요도 인정되겠지마는 이것을 막대한 재정이 수반이 됩니다. 그래서 왕왕 장기 미집행으로 인해서 민원의 대상이 대로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더구나 공원으로 지정된 것은 사유재산을 자극한다는 측면에서라도 하루빨리 개발이 되든지 이것이 해제가 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천마산이 상당히 넓은 면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의 의지가 있느냐고 물어보신 데 대해서는 궁색한 변경 같습니다마는 막대한 예산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저희 시의 재정형편이 고려가 되어야 할 사항으로 일단 답변을 드리고 천마산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90년도에 당초에 개발계획을 한번 세웠다가 너무 광범위한 지역까지 개발이 된다고 해 가지고 환경처나 도에서 부적합한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일단 개발이 주춤한 상태입니다. 그 래서 이번에 통합도시기본계획 때 검토를 해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 하나는 국유지나 공공용지가 사유지보다 적어야 되는데 전국 평균치 50%를 상회한 80% 가까이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공웝법에도 10년마다 타당성여부를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천마산군립공원은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 집중적으로 도시기본계획에서 조명을 하지 않고 어느 정도 그러면 축소가 가능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느냐 접근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지금 마무리단계에서 보니까 일단 사유지가 과다하게 편입이 되었고 또 시기적으로도 검토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과 병행해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기왕에 도시기본계획과 맞물려 왔으니까 이번에 공청회 때도 주민의견수렴이 어떤지 그런 것을 해서, 저희는 타당성은 인정을 합니다마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무엇인지 그런 것을 심충적으로 검토해서 조심스럽게 접근하려고 만반의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의회 의견이 끝나고 주민공청회 때 공감대 형성이 되면 저희가 별도로 축소방안을 검토하겠고 어느 정도 되면 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점차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단계, 2단계로 요약을 하면 1단계는 너무 방대한 면적 한 390여 만평 사유지가 85%, 이러한 것을 80년대 초반 또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체계적인 것이 83년도 초부터 개발계획을 수립한 것이 1차, 2차, 3차, 4차에 걸쳐서 경기도나 환경처에서 개발사업 하고자 하는 의지를 많이 표명을 했습니다마는 번번이 부적격 사유 때문에 여태까지 개발행위를 손을 못 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보았을 때 과다한 사유지 면적을 14년차, 15년차씩 억제만 해 놓고 지적고시만 해서 많은 사유지주들한테 피해를 주고 있는 것도 또한 현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중앙정부차원에서도 부적격성 때문에 사업의 타당성이 없다고 나온 것이고 또 많은 개발을 한다 하더라도 많은 개발비용이 수반되는 이러한 것을 해결할 어떤 기본적인 틀도 안 잡혀 있으면서 이것을 이대로 존치해 나가고 이 사업을 하겠다 이러한 식으로 해 나간다고 하는 것은 어떤 한계점이 있지 않겠는가? 차제에. 그래서 조금 전에 천마산관리사무소도 우리가 감사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서도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심신수련장 자체도 연간 우리 시의 재정을 2억5,000만원에서 3억원씩 손실을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거기에 크게 할 일도 없으면서 인적자원이나 기타 많은 비용이 비효율적으로 활용되는 면에서 근본적으로 재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과연 사업목적이 확실해 서 이루어낼 수 있는 사업이냐 아니냐, 이렇게 요약이 되어야 되는데 차제에 이것을 과다한 사유지를 축소한다든지 재조정한다든지 이러한 것도 이의가 있겠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과연 이것을 우리 시에 도움이 되고 재정형편이나 시민을 위한 그러한 입장이나 어느 면에서 알파 프러스 요인이 될 것이냐, 어느 면에서 마이너스 요인이 될 것이냐, 이것을 심증분석해서 차제에 기본적인 계획을 다시 잡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이 83년에 지정이 되어서 현재까지 개발이 안 되고 있는 것도 아까 재정적인 문제점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일부에서 모순점이 지적이 되었던 것이 나오고 또 의회 쪽에도 그렇게 재검토되어야 될 시점이라고 지적을 해주셨으니까 저희가 기본계획이 언급을 했다시피 보니까 몇 가지 사항이 현실적으로 조정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사가 끝나는 대로 저희가 성안해서 보고를 드리고 추진을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도농통합형태를 도시기본계획을 입안해서 병행해서 처리하겠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그 부분에 개발하는 계획에 있어서 제반비용이나 개발 구체적인 행위형태라든지 이러한 것까지 모든 것이 마무리가 되겠습니까?

그것보다 선행되어야 될 것이 그렇다면 이것이 축소되어 있는 것이 얼마만큼 축소가 되어야 되고 왜 축소가 되면 어느 부분은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같이 맞물려서 작업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이 맞물려야 되기 때문에 동시에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사업 자체가 이루어내고자 하는 의지가 얼마나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실성이나 실질적으로 개발을 해야 되는 당위성이나 이것 사실이 희박하다는 얘기입니다. 차제에 지금 상태에서 분석을 했을 적에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그것은 이런 각도로 검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3년도에 지정했을 때는 인위적으로 공원을 개발해서 제공하는 측면도 있겠지마는 가급적이면 재정부담이 덜 되는 천혜의 조건하에서 지정해서 가꾸는 측면에서 어떤 긴장에서 보면 면적이 좁은 것보다 넓은 것이 좋을 수가 있을 테니까 그런 데에 그 동안에 10여 년 동안에 여건도 많이 변형이 되었고 또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공원과 별도의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사유지가 이렇게 많이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것은 또 어떻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을 검토해 보고하는 과정에서 이런 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것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좀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가령 차제에 이것을 재조정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사유지 보유비율 면적을 자연공원법에 예시되어 있는 대로 50% 이하로 그렇게 해서 구성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그 원칙을 지켜 나가면서 재조정할 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정하겠다는 의지는 저희 시에서 확고합니다. 어찌되었든지간에 조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조정하는 과정에서 사유지가 그것보다 적게 되는 조정안이 나오면 더더욱 좋겠습니다마는 현실성 있게 누가 보더라도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절하게 조정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다시 반복되는 얘기 같습니다마는 사업의 타당성이나 또는 현실성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더군다나 자료분석에 의하면 동적인 공원형태도 아니고 정적인 형태의 공원을 유지 개발해야 된다. 심충분석 한 결과가 나왔다고 보았을 때 사실은 상당한 한계점이 있다고 보아지니까 그러한 부분을 재삼 심충분석 해서 차제에 효율적인 시민을 위한 이러한 해결방안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주영 위원입니다. 감사요구목록 450페이지 창현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해서 토지이용계획도 도면이 있습니다. 창현단지 애초에 개발단지 범위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현실적으로 도면에 표시된 내용하고 서울-춘천 해 놓고 제1호 근린공원이라고 했지요. 점선해 놓은 이 부분도 필요움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앞에 까맣게 해 놓은 부분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근린공원시설까지 포함이 되는 개념이지요?

그것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앞쪽의 까만 부분 거기가 경계가 되겠습니다.

근린공원부분은 제외가 되는 부분이라고요?

네.

그러면 자체적인 도시계획에 의해서 근린공원시설이라고 명칭이 된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창현택지하고는 상관없이, 맞아요?

네.

그러면 근린공원부지 내 까만 부분은 무엇을 포함하는 것입니까?

아마 지형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까만 부분은 공원경계가 되겠습니다.

거기는 사업부지 내다 이것이지요?

네.

문제가 어디 있느냐 하면 까만 부분 끝닿는 부분을 보면 도로를 경춘선 46번 국도변하고 그 다음에 창현택지개발지구 내에 주민출입도로 이것이 소위 얘기해서 폭이 30m 도로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공원부분을 삼각형 조그마한 부분도 사업부지 되는 것이지요? 하얀 부분은.

그것은 아닙니다.

삼각형으로 자른 부분이 무엇인데? 되는 것 아니에요?

아, 사업부지 내인데요.

이것을 손도 안 대는 바람에 많은 교통량이 진출입 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더불어서 얘기를 한다고 하면 그 외에 녹촌4리 삼신아파트 348세대가 있어요. 거기에서 마석국민학교까지 아이들이 80여 명이 유일한 통혹로입니다. 그 부분이 정리가 안 되어서 아이들이 고속화되어 있는 도로변을 위험을 생명을 담보로 해서 학교를 등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 삼각형 부분을 사업계획대로 손을 댔다면 점선 이렇게 되어진 부분이 도시계획 도로면입니다. 기존 삼각형을 손을 댈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을 다 손을 댔다 이것입니다. 우리 시에서 했든 아니면 토지공사하고 협의를 했든 누가 비용을 부담하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이 미흡하다 보니까 많은 교통량의 장애요인과 삼신아파트를 80여 명의 국민학교 아이들의 통행로가 없어 가지고 진정도 들어오고 지금 애를 먹고 있는 형편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택지개발사업구상을 했을 적에 애초에 토지공사에서 남양주시에 대해서 기본 개발계획을 서로 협의하지요?

네.

그래서 남양주시가 인정을 해주었을 때 개발계획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시점은 당시에 우리 남양주시가 제시한 조건이 이행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검수를 해서 또 받아들이지요?

그렇습니다.

끝나서 제대로 검수가 되어서 받아들여서 종료가 된 것입니까? 아니면 아직 안 된 것입니까?

아직 인계인수는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언제 시행해서 바로 고쳐주겠습니까?

이 부분은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창현택지개발기주에 조건이 부여가 된 사항인지 여부를 우선 확인을 해 가지고 만약에 그 조건이 되었다고 그런다면 저희가 인계인수까지는 해야 될 것이고 더군다나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그러한 측면이 고려가 된다니까 하루빨리 개선이 되는 것으로 인식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만약 그 조건에 부여가 안 되었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그러한 지역적인 실정을 감안해서 저희가 온갖 힘을 다해서 토개공과 협조해서 이것을 조치를 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다시 위원님하고 상의를 드리고 어쨌든간에 이것은 과장으로서 충분히 제 소임을 다해서 이것을 한번 추진을 하겠습니다.

창현단지 내에 기본 토목공사가 언제가 사업종료시기로 되어 있었습니까?

내년도 97년3월말까지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고무줄처럼 늘린 개념이고요, 애초에 계획했던 것은 96년도 몇 월입니까? 9월이지요?

네.

금년도 9월에 납품까지 예정된 공기다 이런 얘기입니다. 현재까지 이행이 안 되어 있고 더군다나 유인자료에 의하면 97년도3월이고 늘려 놓았는데 어떤 내용인지는 확인이 안 되었습니다. 이 조그마한 부분 때문에 생각지도 않은 그러한 많은 고초와 불편을 교통사고의 원인과 이러한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조그마한 부분이지마는 그게 점 하나가 원인이 되어서 이러한 역행적인 파급효과가 극대화되고 있는 것을 빨리 파악하셔 가지고 제한된 기간 내에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교통의 해소책이라든지 또는 초등학생들의 등교문제라든지 확실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 도로변이라 하더라도 단지 내의 아래 부분은 10m을 후퇴해서 기왕에 도로를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토지공사에서. 그러면 점선부분이 그 라인하고 똑같이 되어서 10m 후퇴라는 라인이다 이거예요. 점선으로 표시해 놓은 부분이. 그러면 그 공원 부분을 절개해서 10m 후퇴해주어야 되는 개념이거든요. 이해하십니까?

네.

빠른 시간 내에 조처하시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문제점을 바로 짚어 가지고 얘기를 드렸으니까 바로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호평동 공업지구 8만1,000평, 거기에 지난번 추경예산 5억8,500만원이 계상된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비 수입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호평동 공업지역에 대해서 용역비는 아직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안 된 이유가 당초에는 저희가 금곡택지개발지구 용역비가 아직 집행이 안 되었고요. 그 용역비가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지금 도로부터 택지공급승인을 못 받아 가지고 택지를 분양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거꾸로 하십니까? 공업지역에 대해서 5억8,500만원에 대해서 지난번 추경예산에 확보를 해주었는데 거기의 쓰임새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니까 무슨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제가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5억8,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금곡택지개발지구에 택지를 분양만 가격이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당초에는 이것이 택지를 공급해서 팔린 가격으로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절차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공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절차이행 못 했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그것을 잠깐 말씀드리면 당초에 금곡택지개발지구가 92년12월24일 개발계획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금곡택지개발을 통해서 나머지 이익을 가지고 거기다 5억8,500만원을 계상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한 예산도 있습니까? 정확한 세입이 있어야지 세출이 있는 것이지요.

당초에 예산을 계획했을 때는

당초예산 추경에는 예산이 확보되었으니까 계수상으로 딱 올려놓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택지를 공급하려고 그랬던 것인데 계획차질이 와 가지고 사실상 택지공급이 안 되어서 이게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택지차질이 오는 것은 우리가 알 바 아닙니다. 5억8,500만원 계상된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느냐고 물어 보니까 금곡택지개발문제가 지금 나오는데 그러한 예산도 예산입니까? 지난번 공기업특별회계 20억4,000만원에 대해서도 그렇지마는 지금 추경에 필요해서 추경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러면 5억8,500만원이 섰으면 금년 안에 쓰여졌다는 것이 되지 않느냐, 적재적소에. 용역을 주든지 무엇을 발주했다든지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왜 지금까지 쓰여지고 있지 않고 확보조차 되어 있지 않다는 그런 얘기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확보되지 않은 이유가 관계법이 개정이 되어서 그때 당시는 교통위원회평가를 받지 않아도 사업을 할 수 있는 데인데 93년6월9일 법이 바뀌면서 교통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당초에는 구법에는 16만 명 이상이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되었었는데 금곡지구가 12만인데 10만으로 93년6월9일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늦게 도에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아라 그런 지시를 받고 저희가 교통영향평가심의를 올렸더니 또 조건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절차이행 중에 있어서 후속 절차가 다 이루어져야 택지공급승인을 요청하는데 그런 것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절차가 끝내서 택지공급을 해서 분양해서 가격을 받아야 예산이 들어오는 데 당초 예산하고 행정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현금이 없던 상태입니다.

당장 기획담당관 불러오세요. 들어오지도 않은 세입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들어올 것이다는 예상사업에 대해서 예산편성하는 것이 예산지침상 있을 수 있는 행위입니까?

기획담당관 필요합니까?

네.

기획담당관 불러 주세요. 도시과장님! 답변을 신중히 하여 주시고 보조하는 계장님들은 들어왔다 나갔다 힘드신데 뒤에 의자가 있습니다. 의자를 갖다가 놓고 뒤에서 자료보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5억8,500만원시장이 요구해서 추경에 의회의장 승인을 통해서 승인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확보되지도 않는 예산을 예산에다 반영을 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 오지 않아서 여태껏 각업을 못 했다, 앞으로 호평동 공업지구를 어떻게 개발하실 예정이십니까? 그리고 지구지정에만 급급했지 호평동이 공급지구로서 원진레이온 대체지구로서 지정에만 급급했지 거기 향후에 대한 계획이 없어요. 도시계획과 더불어 43번지 일대 공업지구 내에 거기 흙을 절토를 어디다가 하느냐, 흙을 파다가 택지개발지구를 통해서 거기다가 버리고 사업을 시행하는 그런 막연한 뜻만 가지고 있지 세부적으로 공급지구 지정하면 거기 세부사항이랄지 전혀 그런 사항이 없어요. 우선 지구지정에만 급급했다는 이 말씀입니다. 지금 공급지구지정 되기 이전에 예산을 벌써 잡아놨기 때문에 그 예산을 잘라 버린 예산이고 지금 작년 12월에 공급지구가 지정된 이후에 예산을 반영해서 승인해줬는데 그 예산에 대해서 금곡택지개발건을 물어서 세입이 들어와야 되는데 수익이 들어와서 병행이 되어야 되는데 용역비를 줘야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하나도 실시 못했다고 그러면 그 문제는 예산부서 못지 않게 국장님, 과장 이하 모든 계원도 책임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내 얘기가 틀렸습니까? 예산반영 해준 지가 지금 6개월이 다 되어 가잖아요. 하나도 손도 못 대. 들어와서 쓸 돈이 없어. 그러면 그 놈의 세입은 염낭 속의 세입인가 주머니 속에 들은 세입이냐 말이에요. 그런 세입을 반영을 하는 세무과장도 잘못이지만 사업부서에서도 기획담당관도 들어오는 세입에 의해서 예산편성하게 되는데 그런 예산편성 해 놓고 돈이 없어서 사업시행을 못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기획담당관 오면 다시 이보혁 위원 질문하시도록 하고 다른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예산수입에 의존해서 편성할 수도 있겠지만 추경예산에 대해서는 명확한 세입 내지는 국도비 내시가 있어야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런 데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호평지역은 공업지역을 통해서 5억8,500만원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추경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5억8,500만원의 예산의 쓰임새에 대해서 물으니까 그것이 금곡택지개발과 관련이 되어 가지고 거기서 들어오는 돈이 들어오지를 않아 가지고 하나도 못 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추경예산에 들어오지 않을 돈을 편성해서 사업시행 하는데 예산서 목록을 작성하셨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위원님하고 저하고의 의견차이가 될런지 모르지만 세입예산이라는 것이 어느 정액세금 같으면 몇 월에는 얼마다 하지만 그런 사업성 세입예산은 아! 우리가 이대로 사업을 하게 되면 언제쯤 매각이 되어서 세입이 얼마가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그때그때 예산편성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수시로 편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판단이 되면 세입을 잡고 거기에 따른 세출을 합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세입으로 추정을 했지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그 세입이 안 오면 세출에 편성한 예산도 집행을 안 하면서 마무리추경에 세입세출예산을 다 정리합니다.

이것 보십시오. 가만히 계셔 보세요. 본예산이라고 그러면 예상되는 세입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가능해요, 제가 아는 상식을 통해서 봐도. 그런데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것은 꼭 쓰여질 사업에서 필요불가결하게 사업시행을 하는 거예요,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 것이 맞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담당관이 예산편성을 해서 시장이 의회에다가‘예산을 승인해주십시오.’하고 요청한 사항이에요, 이 사항이. 그러면 들어와 있지도 않고 쓸 수도 없는 돈을 갖다가 시장은 의회의장한테 예산을 승인해 달라고 예산편성을 해서 들이미는 데가 어디 있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세입예산이 예측이 되면 그것을 그때그때 예산을 다룰 수가 없으니까 확실히.

이것은 예측되는 세입하고는 다른 거예요, 추경은. 그러면 의회 18명 의원이 의회핫바지들이 예산심의를 했어요? 뭘 가지고 들어오는 세원에 대해서 여기 들어오니까 확실한 세원 가지고 승인해준 거지. 지금 예산승인 해주는 것은 전부 확보되지도 않은 예산을 승인해줬다는 것과 똑같은데.

아니지요. 아니지요. 그래서 의견의 차이가 있다고 그러는 건데.

5억8,500만원 안 들어와 가지고 공업지구 지정하는데 용역비라든지 세수계획을 세우지 못할 정도로 만들어 두었느냐 이 말이에요.

6월 그 당시 편성할 때는 세입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도시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절차상에 부지를 팔아서 들어올 것을 예상했는데 그것이 사정에 의해서 일정대로추진이 안 됐기 때문에 세입이 안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과정이 왜 더디었는지 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금곡택지개발건에 대해서 왜 이제껏 세원확보가 안 되도록 추진경과가 늦어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예정대로 되면 3/4분기에 토지매각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택지개발지구는 토지매각이 아까 도시과장이 보고드렸습니다만 도에 매각승인 절차를 받아야 되는데 매각신청을 올리니까 그 교통영향평가 또 상쇄지구승인, 이 절차를 먼저 선행하라는 그런 도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절차도 모르고 금곡택지개발을 했습니까? 3만평.

그것은 법이 바뀌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법이 몇 월 몇 일부로 정리가 됐습니까?

93년6월9일부로 바뀌었습니다.

93년6월9일부로 바뀌었으면 지금 몇 년이 됐어요? 회수로 4년째 아니에요? 3년이 넘었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충분히 어떤 승인평가고 다 받아 들여져서 사업시행이 원활하게 되어야 될 텐데 담당 부서에서 이제껏 이루어지지 않도록 한 것은, 지금도 해야 할 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잘나빠진 3만평 택지개발 하면서 몇 수년을 끄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건설도시국 도시과에서 이러한 부분이 어떤 행정편의주의적인 것만 추진했지, 목적에만 앞섰지 세부 시행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도 잡는 예산부서나 또 그것을 올려놓고 승인해준 의회꼴이 우습게 생겼어요, 지금 보니까. 이것은 간과할 일 아니에요. 짚고 넘어갈 문제라고. 앞으로의 모든 사업이 예상되는 세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세입을 계상해 놓고 택지개발건이 우습게 늦어져서 못 했습니다, 이제껏. 이런 식으로 미룬다면 남양주시 행정이 과연 앞으로 올바로 이루어지겠습니까? 전 사업을 확대하기는 뭐 한 얘기지만 그러니까 줄기차게 우리 산업건설 위원이 8명이 됩니다만 내무위에 가서도 그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만 공무원이 책임행정을 구현해라, 구현해라, 내 참 치사한 얘기지만 공무원 여러분이 떳떳하게 일하고 월급 받는데 왜 치사하게 의원들한테 앉아 가지고‘잘못했습니다.’‘시정하겠습니다.’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당당하게 사업시행 똑바르게 해서 이런 얘기가 입에서 안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회에서도 보면 대 행정부 질문할 때만 보면 창피하리만큼 비굴하게 대답하는데 비굴하게 대답할 입장이 내가 보면 입장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의원들하고 당당하게 맞서서‘나, 사업 이렇게 최선을 다 했습니다. 최선을 다한 과정에 잘못된 사업은 이것은 고치겠습니다. 관용을 베풀어주십시오.’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사업시행도 하기 전에 용역비 5억8,500만원 집행해준 것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쓰임새별로 밝히라고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오는 세입이 없어 가지고 한 푼도 시행을 못 했다고 하면 그것은 얘기하나마나한 것 아닙니까? 누구보다도 건설도시국에 계신 분들은 엘리트 관료들이 십니다. 우리 의원들보다도 많이 배우고 더 전문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이에요. 이 분들이 왜 잘못했습니까? 나, 여러분들한테 잘못했다는 말 듣고 싶지 않은 사람이에요. 잘못하지 않게 행동하고 사업시행을 목적껏 수행해 가지고 완벽한 사업시행을 여러분에게 촉구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듣자고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시 의원도 공복이지만 녹을 받는 공무원 여러분도 어떻게 보면 공복이에요. 같은 공복끼리 따지고 잘못했다는 사과 받을 일 없습니다. 우리 이런 어떤 행정감사를 통해서 행정감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직자로서의 사업수행을 원만히 하고 책임, 복무규정에도 책임규정이 명시되어 있어요. 책임완수편까지 있어요. 그러면 사과하는 공무원들 책임완수 하나도 못 한 거예요. 복무규정 숙지조차도 못한 공무원들이라고. 성실하게 책임완수를 위해서 이행할 의무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이래서야 담당관님! 이것을 어떻게 할 거예요. 사업시행을 못 했다, 예산이 없어서 사업시행을 못 했다는데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예산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업부서에서 세입이 예상됐기 때문에 세출을 짜준 것이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든지 하자가 있었든지 해서 세입이 안 들어오니까 그 사업 자체를 못 합니다.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것을 추경예산에다가 올립니까?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세입이 계상이 되니까.

예상수입은 본예산에만 올려야지 왜 추경에다가 예산을 올리느냐 이 말씀이에요.

여태껏 매각 안 된 이유가 뭐예요? 우리 도시과장님! 왜 매각이 안 됐는지. 93년6월9일라고 그러셨나? 그런데 여태껏.

위원님 입장에서 보시면 모순투성이 같습니다만 그 결과를 간략히 다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금곡택지개발 92년12월24일 개발계획승인이 되어서 모든 절차가 이상 없이 추진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6개월 후인 93년6월9일 법이 개정이 되어서 교통영향평가대상이 됐습니다. 92년도에는 16만 이상만 교통영향평가를 받게 되어 서 추진을 해 오다가 93년도에 법이 바뀌면서 10만으로 내려 왔습니다. 더구나 우리 금곡택지개발지구는 12만이거든요. 그래서 택지개발공급승인 과정에서 문제가 논란이 되어서 교통영향평가부터 다시 시작을 하다가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애초부터 처음에 잘못했다고 그러면 그냥 잘못했다는 사람 종아리치는 이유가 있습니까? 솔직한 얘기죠. 이것이 잘못된 것을 뻔히 알면서 사업을 이런 식으로 시행해서는 되겠느냐. 지금 비단 금곡 3만평뿐만이 아니라 호평·평내지구 절차상의 모든 문제, 지금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죠. 그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는 사건 거의 끝났을 때만 기다리고 구상을 한다면 재판에 졌을 때, 또 정부가 졌을 때 주민들이 승소했을 때 예상을 해 가지고 두 가지를 벌써 사업계획안이 나와야 됩니다. 내가 알기로는 그것을 넋 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 한다고 봐야 되지요. 지금 얼마나 많은 제약을 받고 그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여기 홍계장이 있습니다만 미금시 당시에는 18만평 택지개발 중에서 그 사업절차상의 모든 제반 문제가 미금시에서는 몰랐다고 오리발을 내밀지만 경기도, 건설부, 토개공에서 왔다갔다한 서류문건에 대해서 제시해 달라면서 이 자리에서 제시해줄 수 있습니다. 똑같은 시점에서 기본도시계획하고 택기개발지구하고 똑같이 시행됐다는 사실을 문서가 증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사업을 추진해도 되는 것인지, 국민들을 이렇게 기만해도 되는 것인지, 또 의회 의원들조차 예산승인 해준 것도 이렇게 기만해도 되는 것인지, 한번쯤 어떻게 보면 기가 막힐 노릇이고 도시건설국 전체가 사실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기획담당관은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 신중을 기해서 해주시기 바라고 기획담당관한테 질문할 것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소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도시건설국에서도 사업시행이 맨 원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늦어진 절차, 거기에 대해서 이제껏 늦어진 경과에 대해서 서면으로 대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이 위원께서 얘기한 사안은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 기획담당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장님은 들어가시고 다음은 주택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택과

주택과장 박기영입니다.

주택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을 하시고 비상급수시설 확보차원도 되고 어떤 면으로 보게 되면 그 양반들이 물이 모자라 가지고 물이 갈수기가 많은데 그러면 어떤 물 달라고 아우성 치는가 하면 상수도 달라고 아우성 칩니다.

수도 문제는 이것은 주민들한테 직접적인 영향이 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한테 물은 안 줄 수가 없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가 최선의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시설측면.

평내동 희망아파트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년도 국민주택 원리금상환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지금 전체적인 평내 희망아파트 하나만 가지고 얘기한다라면 그것까지는 안 봤는데 저희가 목표의 73%를 융자금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통계자료에 보니까 44%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 전체 평균징수목표액.

희망아파트가 44%라니까 그러면 희망아파트의 징수율이 저조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징수한 이유로 말입니까?

징수율이 저조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냐 이거지요.

네, 있지요. 지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희망아파트는 사업주체가 와해되어서 지금 당초에 조합원이 3분의 2 이상이 전부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을 조합에 어떤 결정사항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누가 마무리 지을 사람이 없습니다. 하다가 보니까 어떤 의사결정이 안 되고 있는 사항이고 의견이 분분해서 저절로 한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있는 그런 입장이고 소송 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집약이 되어야 그 사업에 대한 마무리를 하겠는데 그것조차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취임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희망아파트 문제는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해결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희망아파트 문제가 자꾸 대두되는 것도 진입로가 미확보되어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준공처리되기 이전에 입주한 사실, 이러한 사실과 함께 문제가 되어 있는데 지금 그 얘기를 하게 된 얘기는 호평동의 도수주택아파트가 도로를 개설을 한다고 그리고 도로가 개설되는 조건으로 승인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로를 개설한다고 해 놓고 기공식을 해 놓고 도로가 개설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또 과연 이것이 도로가 개설된다고 한 조건하에서 주택승인 난 부분을 과연 진입로를 개설 안 하고도 준공절차에 대해서 준공이 받아들여질 것인지 그 문제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니까 호평동 천마상회 앞에까지 아마 기존 도시계획도로가 나갑니다. 그래서 마치고개 넘어는 동네 밑으로 나가는 그런 도로가 있어요.

도시계획도로.

도시계획도로, 그것에 맞춰서 거기까지만 개설을 하면 되는 것으로 그 위에 나머지는 입주자 부담으로 이렇게 해서 허가가 나가 있거든. 그런데 지금 상황은 늦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나머지 저쪽 도시계획도로가 호평·평내 지역 개발계획이 문제가 되어 있으니까 지연되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지금 현재 이쪽에 진주아파트로 나오는 도로, 그 다음에 저쪽에 설렁탕집 앞을 나오는 도로를 최대한 확보를 해서 어떤 비상대책으로 해서라도 하는 방법, 그런 것을 강구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 택지개발공사에서 하는 사업이 연내에 내년 초에라도 시작이 된다면 최초로 먼저 그 도로를 개설하도록 우리가 요구를 해서라도 그쪽에 준공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는 것이 어떠냐 이런 대안도 있고 하여튼 두 가지 방향에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택지개발지구도 늦어지고 도시계획도로도 확보가 안 되고 내년 3월에 준공이 된다고 그러는데요.

조금 전에 12시에 호평동에 올라가 봤어요. 시장하고 통장, 새마을 지도자, 부녀회장 등등 간담회를 통해서 이 문제가 제기된 문제예요. 거기 예를 들어 서 몇백 세대가 들어오면 교통난은 어떻게 할 것이냐 진입도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대두되었기 때문에 질문한 것입니다. 우리 도시건설국에 계시는 각 과장님들은 참 예상을 너무 잘 하세요.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될 줄 알고 거기다가 진입로 확보될 줄 알고 승인해주셨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지금 공동주택이 얼마나 불합리하게 허가가 나가는지 아십니까? 지금 경성큰마을도 마치터널 지나서 거기가 아파트가 들어설 자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거기 아파트가 들어서므로 해 가지고 응달이 지어 가지고 지금 콘크리트 포장을 기온이 낮아져 가지고 얼어붙는 지역으로 해서 도로 포장도 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진입로조차도 구도로 해서 브릿지를 이용해서 넘어가는 이러한 끝 주택을 승인해주는 이러한 처사를 모르겠어요. 진짜 일산모양 군사시설물로 해서 들어오지 못하고 방어벽으로 다 아파트를 설치했다면 이해가 가지만 그런 역에다가 끝 주택을 내 놓고 여타 브리지를 놓고 그렇게 했다면 끝 주택허가를 과장님이 내주셨습니까?

질문하고 싶은 것이 남이 봐서 웃음거리가 되는 행정을 하지 마시라고, 진짜 주민을 보고 주민을 위하는 행정이 되어야지, 누가 봐도 웃음거리가 되는 이런 행정이 되에서 이루어졌는지 모르지만 지나다니는 사람 열이면 열 사람 다 지적을 합니다. 그런 것을 행정 그런 행정을 통해서 주민들하고 가까이 할 때 진정한 행정이 되지 않나 그렇게 보아집니다. 제 얘기 끝내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상남 위원입니다. 각 지역에 공히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들어서는데 따라서 우리가 교육에 대한 문제를 항상 논하고 있습니다. 보면 다른 아파트들 신축허가 할 적에 명칭을 뭐라고 그러죠? 교육시설용지 특별분담금이라고 해서 받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장현지구에 주공아파트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장현지구의 학생수용이 문제가 되는데 거기 주공아파트 거기에 얼마나 받았습니까?

거기는 일반 아파트하고 똑같은 분담에 의해서

장현지구는 교육청과 협의해 가지고 11개 학급을 늘리는 것으로 합의를 해 가지고

알겠습니다.

이주양 위원입니다.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아파트사업승인을 해줬다라고 그러면 이웃에서 민원이 발생됐다 하더라도 법에 의한 허가절차가 정당하다라고 하면 공사중지나 어떠한 저해를 줘서는 안 되죠?

그런데 우리 남양주시에서 공사 중인 아파트 중에 주변에 민원이 발생됐다라고 해서 공사중지를 시키는가 하면 협의를 붙인다는 명분하에 많은 돈이 주무 과와 어떤 협의가 돼서 건축이 이루어진 부분이 있죠?

예를 들어 말하면 가까운 후문 뒤에 미라보아파트 그게 공사 중에 뒤에 연립주택인가 아파트민원이 발생이 돼서 상당 금액의 돈이 오고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미금시에 이루어진 사항이고 저희는 잘 알지 못하는데 내용을 듣기에 1억을 받아 가지고 나눠가졌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남양주시가 되면서는 그렇게 발생된 예가 없고요?

우리가 협의를 붙여준다고 하는 예외는 없다고 보겠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우성아파트가 도곡3리인가에 있습니다. 그것이 우성아파트가 협의해서 1억을 줬다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삼익강변아파트도 남의 땅을 약 0.3㎡를 점령을 했다 해서 그 땅을 그 위의 토지까지 해서 약 2억에 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이 개입이 돼서 협의를 붙여준 적은 없습니다. 자기네들끼리 한 것이지 공무원이 거기에 개입할 수는 없습니다.

잘못된 거죠?

당연히 잘못된 거죠.

관에서 정당한 적법절차에 의해서 허가를 해줬는데 일부 주민의 민원이 발생됨으로 인해서 그 조건에 의해서 돈이 오고 갔다고 하면 이것이 바로 부조리이고 비리입니다. 이 사실은 관에서 직접적으로 개입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씀들 하시겠지만 관에서 몰라라 한다든지 또 다른 어떤 조건을 걸어서 공사중지 내지 행정행위를 했다라고 하면 그것이 바로 직무유기도 될 수 있고 현장행위의 어떤 문제를 도출시킨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직접적으로 개입한 사실은 없으나 알고는 있었다 그런 말씀이죠?

그렇죠.

본 위원 생각으로는 경찰서에나 행정관서에서도 알고도 묵인하고 넘어갔다라면 직무유기로 판단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직무유기는 아닙니다. 왜 아니냐 하면 이것은 민원이 발생돼서 공무원이 개입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사항을 조정해줬다든지 돈주고 받은 관계가 있다든지 그런 경우인데 저희가 민원해결을 위한 사항으로 돈을 줘라 협의를 해라 그런 적은 없습니다. 민원에 대한 것은 법규정상에 제외사항이 없는데 민원이 발생된 것은 저희가 집단폭력으로 보는 것이지 민원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사항이냐, 대개 민원사항을 보면 시공자가 잘못을 해서 거기다가 방음장치를 안 해줬다든지 분진막을 안 쳤다든지 이런 시설을 안 함으로 인해서 옆의 사람에게 피해를 준 이런 경우에 그것을 빨리 시공해라하는 그런 지시는 했을지언정 집단폭력, 돈 내라, 뭐를 해 달라 하는 그런 민원조정에 대한 것은 받아본 적도 없고 그런 것은 인정을 안 했습니다.

건축행위를 하는 자가 정당한 절차이행을 안 하거나 시설을 안 했을 때 거기에 대한 행정조치만 할 뿐이지 민원인의 편에 서서 정당치도 않는 어떤 행정제재나 그런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다, 그런 결론이죠?

그렇습니다.

감사도 안 되고요?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종결을 하고요. 두 번째, 오남면 그 전에 남양주군 때 허가된 아파트가 오남천인가요, 그것을 제대로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이렇게 기반조성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건축행정이 이루어졌고 수년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양주시의 건축행위에는 이런 일이 없으리라고 믿으면서 앞으로 우리가 허가내주는 사항, 남양주시에서는 허가내주면 기반조성관계는 완벽하게 해서 허가를 해주시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주변에도 몇 개 아파트가 허가되고 있지요. 그래서 건설 중에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하천의 옹벽이나 기반조성이 완벽하게 된 조치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짚을 내용이 없네요.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건축과

박복식 위원입니다. 건축법상 공동주택이나 전원주택 허가에 따른 진입로 문제를 질문하겠는데요, 건축법상 도로 라 함은 보행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넓이 4m 이상의 도로로서 도시계획법, 도로법, 사도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것과 건축허가 시 시장, 군수가 그 위치를 지정한 도로를 말하고 있으나 준농림지역에서는 현 도로가 현황도로 임을 감안하여 통행도로에 대하여는 수년간 인근 주민들이 도로로 이용하는 도로일 경우에는 건축법상 시장, 군수가 그 위치를 지정한 도로로 보아 건축허가 처리되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및 전원주택을 서로 인접해서 건축부를 달리하여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법상 도로 폭이 4m일 때는 주택단지로 보아 건축물 세대수나 건축 연면적에 맞도록 진입도로 확보 6m로 건축허가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겠는데 공동주택 및 전원주택 허가에 따른 전원주택 단지를 허가한 날짜가 96년7월4일자로 위치는 화도읍 가곡리 산30-1번지 면적은 8,225㎡, 전체 면적은 2억331㎡로 되어 있고 허가목적이 단독주택 13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 사업장은 화도읍에서 수동간 도로변에 위치한 평탄한 야산을 개발하여 전원주택 단지로 조성하고 있는 사업으로 향후 13동의 단독주택이 건축될 예정이고 주변에 연립 등이 건축 중에 있어 많은 인구의 유입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서 간선도로부터 동 사업장에 진입하고자 할 때 거기에 필요한 교량을 가설했는데 그 교량 내용을 보면 흄관을 이용한 교량폭이 약 3m에 불과한 진입도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근처에 통행하는 차량도 많고 앞으로 그 근처에 진입하고 기할 때에 대형사고가 우려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는 대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곡리 산30-1번지라고 하셨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건축허가를 해준 사항이 아닙니다. 엄격히 따지면 산림과에서 산림훼손허가를 해준 사항이고 저희가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박복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산림과와 협의를 해 가지고 내용을 파악해 가지고 이것이 건축신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하지는 않는 사항입니다. 가곡리라면 화도읍 지역이니까 화도읍에 건축신고가 된 사항하고 산림훼손 여부 교량의 복을 자세히 조사해서 박복식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훼손허가가 들어갈 당시에 건축허가 부서하고 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실무종합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실무종합협의를 할 때 담당계장이 저희 건축법에 나와 있는 도로상에 있는 논의만 이 사항은 조건으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조건이 이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을 확인하기는 당시로서는 불가한 사항입니다. 다만,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자세하게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현지에 나가서 현지조사를 한 사항인데 이 문제는 주택단지로서 허가가 건축과에 들어올 때.

산림과로 들어오죠.

건축허가도 산림과로 들어옵니까?

산림과로 왜 들어오느냐 하면 개발면적이 200㎡니까 60평입니다. 60평 이상을 건축할 때는 건축허가사항이 되기 때문에 허가사항으로 들어오고 개발면적이 60평 미만일 때는 신고사항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건축과는 협의만 해주게 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진입도로가 위원님들이 현지에 나가서 전부 재 보니까 3m 내지 3m10㎝ 그것도 교량이 정식교량이 아니고 장마에는 내려오는 물량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노깡을 몇 개 묻어 가지고 뒤에다가 시멘트를 발라서 해 놓은 도로 복이 3m다 이런 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건축허가 들어올 당시에 건축과장님이 협의한 사항으로서 우리 위원님들이 기왕에 지적을 해 가지고 오셨으니까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제 수도과에도 질문한 사항인데 우리 건축과장한테 19세대까지의 공동주택은 지하수로도 가능하죠? 또 지금 보면 상수도물량이 제대로 계산이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본 위원 생각에는 19세대까지라도 공동건축물도 상수도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주촉법에는 하지 않도록 되어 있으나 남양주시 자체 조례에 삽입을 시켜서 정확한 물량이 계산이 되고 또 앞으로 지하수개발을 해서 공급했을 때 수질오염 등 고갈현상이 일어났을 때에는 어차피 상수도 공급을 해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물량은 한정되어 있고 또 지금 단독주택 내지는 공동주택은 그 물랑 속에 계산이 안 된 상태에서 물이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받는 물보다는 쓰는 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없이 쓸 수 있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렇게 건축조례에 새로 집어넣어서 허가를 해준다면 정확한 물량 계산과 차후 수질오염관계에 대한 시민의 건강문제도 발생되지 않겠고 하는 여러 가지문제가 있기 때문에 건축과장한테 질문을 해 보는 것인데 가능한 내용인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두 가지로 압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위원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급수지역 내에서는 반드시 수도과하고 협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 급수적이 아닌지 역이라 하더라도 저희가 시장님 이하 국장님께서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수도과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현재 업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실무종합협의 시 급수지역 일대는 되지만 급수지역이 아닌 데에도 4층 이상일 때에는 지하저수조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설치를 해서 업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건축조례에다가 의무화하는 문제는 제가 정확한 검토를 안 해 왔습니다만 급수시설에 대해 따로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준으로 하면 되는 것이지 건축조례에 포함시키는 것은 약간의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준을 잘 지켜서 이행하면 되는 것이지 따로 조례에 추가 삽입하는 문제 이런 것은 차후 더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축물이 제대로 된 것이면 다리건너서 봤을 때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건물은 다리교각이 보이지 않아요, 건물에 가려서. 그러면 다리교각보다 건물이 바깥으로 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단적으로 뭐냐, 호안공사를 말씀하셨는데 제방선보다도 건물이 바깥으로 나와 있다는 얘기예요. 사진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 사항은 종전에 제방이 어떻게 된 사항이냐, 건물 안쪽이냐 바깥으로 되어 있느냐 하는 판단여하에 따라 가지고.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서 윤 위원님이 사진까지 제시를 하고 해도 제방선이다 아니다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 지역에서 그렇게 돼 가지고 금번에 수해가 컸다라고 주민들의 원성이 대단한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답변을 그냥 계획선만 논하시는데 내일 현지를 같이 확인해 가지고 결말을 내리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윤재석 위원님! 내일 우리가 현지조사로 반편성을 해 놨습니다. 국장님이 가시든 과장님이 가시든 치수과장님도 동행을 하셔 가지고 진접 쪽에 현지확인 하는데 편성해서 위원님들하고 가서 현지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만약에 우리 위원님들이 현지확인을 해준 것을 믿지 못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를 통하여 지적과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끝으로 감사를 받으시는 입장인데 감사라기보다는 개선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93년도에 금곡지구택지개발과 관련해서 92년도 지가하고 93년도 지가하고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92년도 지가는 ㎡당 85만6,000원이었고 93년도에는 37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93년도에 매겨 놓은 등급수가 자료에 보니까 199등급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그 당시에 등급난에 시장이 도장을 찍어서 토지가격확인원을 뗀 것인데 이게 과연 85만6,000원이었다가 37만원으로 되는 것이 있을 수 있겠는가? 제가 이것을 꼭 따지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 동지가심의위원회가 시에도 시지가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동지가심의를 해서 시에다가 올리면 그 가격이 반영되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필요 없이 이중 심의를 합니다. 동지가심의 때 이의가 있어서 올리면 시지가심의 때 또 재심의를 해 가지고 상향조정, 각하, 기각이라든지 이렇게 보아질 때 자꾸 옥상옥이 되어지고 동에서 한 것이 신뢰를 잃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제 경우에 해당됩니다만 표준지가격이 지난 수십년간 에 걸쳐 가지고 한 한번도 고쳐진 적이 없습니다, 10여년간. 표준지가격이 고쳐진 지역이 없어서 지금은 세금을 공시지가를 계산해서 받습니다만 이 표준지가격보다는 공시지가가 높게된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세금은 공시지가로 받으면 서 표준지가격을 상향조정해 달라고 했을 때 이것은 건설부 소관이라고 하면서 각하를 시켰습니다. 조정이 안 돼요. 또 어느 부분은 표준지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동일한 가격으로 해 달라고 했을 때 인근 토지를 예를 들어서 이것은 기각을 시켜버리는 경우도 있고 어떤 데는 표준지가격보다 상향, 각하, 기각이 되는 것을 미루어볼 때 토지정책이 물론 과장님은 지적과장으로 계시면서 대단히 해박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정말 제멋대로다, 표준지 이하 여러 가지 지가를 조정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청해 듣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93년도와 92년도의 개별지가가 형평을 이루지 못하고

한 가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이 당시에 92년도에는 이게 적용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93년도에 금곡지구가 택지개발이 됐을 때는 37만원이고 92년도에는 85만6,000원이라는 얘깁니다. 택지개발하는 지역 내에 표준지가 없어 가지고 대지에 대한 표준지가 없어 가지고 저 역전 너머에 있는 철길 너머에 있는 은성주택의 자연녹지를 빌어다가 대지로 인용해서 써먹었습니다. 보상을 해 달라고 했을 때에 그 당시에도 형평을 잃은 처사라고 보여져서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방금 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년도별 형평성을 잃었다고 하고 표준지에 대한 선정이 잘못된 것이 많다, 이런 취지에서 향후 이러한 불합리를 바로 잡을 취지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 잘못된 것이 많습니다. 비단 남양주시뿐만 아니고 제가 경기도 여러 군데를 다녀봤습니다만 가는 곳마다 문제가 많았습니다. 가장 추진가 되었던 곳이 전임지었던 안산이 제가 가기 전에 문제가 되어 있어 가지고 건설교통부에서까지 소란을 피우고 그랬습니다.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저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표준지에 관한 여건도 인정이 되어 있고 지금 동지가심의 위원, 또 동에서 지금 현재 이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 분이 임시직원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업무에 쫓겨 가지고 전담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상 전문성이 없습니다. 지금 개별지가조사및공시에관한법률이 95년11월29일 개정이 돼 가지고 금년 7월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동지가심의위원회는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이것을 시 군에서 직접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우리 남양주시 입장에서는 인력적인 차원이라든지 전문성에 관한 여건에서 결여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년대부터는 어떠한 여건이 되든지 간에 제가 시정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가를 담당하는 지가조사요원이 따로 전문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광역시에는 전부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실제안산에서 해 봤습니다만 지적도면을 가지고 현장에 가서 그 위치를 찾아봐야 되는데 전 동에 있는 지가담당직원들을 해놓고 시연회를 해 보니까 실제 찾으러 간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물론 우리 남양주시 같은데도 지적이 많이 이동되고 하기 때문에 도시지역에서는 도면을 가지고 실제로 찾아간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전문성이 없이는 어렵고 실제 측량사들도 측량을 해 봐야만이 알 수 있는 적은 소필지는 더더군다나 모릅니다. 이러한 것은 제가 97년도에 관한 표준지가 우리가 1,955필지입니다. 96년도에는 2,045필지에서 90필지가 줄었어요. 즉, 다시 말하면 이중으로 적용된 곳이 많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것을 배분적으로 획일적으로 해야 되겠다해서 90필지를 줄인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우리 남양주시가 10만2,496필지인가 이렇게 조사가 되어 있는데 이런 여건으로 본다면 더 확충해서 더 향하여 해줘야될 것이 아니냐고 제가 지난번에 건설부담당사무관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여건에 있기 때문에 년대에 지금 현재지가를 조사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표준지를 선정하는 것은 지금 감정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 나가서 동에 지가를 담당했던 양반들 또는 그 지역을 잘 아는 분들의 안내를 받아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결과를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표준지에 관한 선정은 이 기간에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중요한 것이냐 어느 한 동네의 지목별로 해야 됩니다. 대지라든지, 전이라든지, 답이라든지 잡종지라든지 대지라든지 또는 임야라든지, 이래서 여기의 표준지, 가장 표준이 될만한 여건에 다가 이 표준지 건설교통부장관의 책임 하에 정밀검정을 해 가지고 건설교통부이 공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시 군구청장이 인수받아 가지고 그 지역에다가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방금 전에 이 위원님께서 이것은 왜 이의신청을 했는데 바로 기각시켜버렸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이것은 반드시 공고 할 적에 그 내용대로 공고를 하면서 이의 신청은 어디로 가야되느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가야 됩니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표준지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이의 신청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개별지가로서 각 번지별에 대한 토지특성조사를 해 가지고 개별지가를 산정해서 산출한 것으로 우리 시에다 해야 됩니다. 이것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르시고 하기 때문에 기각당했다든지 각하당했다 이런 차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평·평내택지개발건을 가지고 그 구역 내에 있는 표준지를 전체를 건설교통부에다가 이의 신청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전부 다 기각시켜버리고 고쳐주지 않고 개별지가라고 해서 이의 신청을 하다 보니까 표준지 각하, 이렇게 써 있는데 하여간 이 표준지에든 개별공시지가든 과거에 우리 호평·평내는 규제만을 통해 가지고 묶어둔 그대로이기 때문에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아지고. 지금 그 감정법인이라는 사람들이 전부건설교통부나 토개공에서 밥술이나 먹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건설부가 요구해서 기대치에 부응하는 가격이 아니면 그 이상은 올려주지 않는다. 또 그 사람들은 쓰임새에 맞게 쓰여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현 시세에 맞는 감정은 절대 안 해준다. 그러나 동지가심의를 할 때도 이 감정사들이 와서 참여를 합니다. 시에서도 감정법인이 와서 참관하는 것을 보게되면 건설부에서 인정하는 만큼 표준지가격 만큼만 논두렁하나 사이에 있는데 그 가격으로 인정 해달라고 했을 때 기각을 시킨다면 동지가심의 위원이나 시지가심의 위원이 문제가 있다는 얘깁니다. 한번쯤 그 필지가 왜 이의신청이 들어왔는지 그 필지도면을 보고 심의를 해줘야 되는데 그냥 탁상행정으로 어림짐작으로 때려잡아서 심사를 하는 그런 실정이라면 앞으로 많은 노력을 통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언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개별지가에 관한 여건은 토지평가사들이 약식감정을 하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0만2,496필지에 대한 것을 전부 다 약식감정을 하게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의 신청한 것은 정밀검증을 하게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별도로 검증을 해서 그 내용에 대한 것을 계산을 해 가지고 다시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에 관한 여건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 지가심의위원회가 상당한 역할을 하게되어 있습니다. 자문적인 여건이지만. 그러나 실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어느 정도거기에 역할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상당히 법률적으로 저한테 자율재량권은 없습니다. 귀속에 관한 요건이지요?

최소한도 어느 땅을 심의하면 그 지적도라도 떼어다 놓고 보면서 어디 있는 것인지 알고나 심사를 해야지.

그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것조차도 안 하고 이제는 일방적으로 그렇게 심사해놓은 것을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시에다가 행정심판을 청구해라 이런데 이게 행정심판법 제18조에 의해서 행정심판청구를 하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개선될 소지가 있습니까?

지금 현행규정 내용으로 봐서는 저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문기관이 하려면 지금 전국에 30만 택지가 표준지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토지에 관한 조사 필지수는 약 3,000만필지입니다. 그래서 약 1/100정도 표준지를 선정했기 때문에 많이 했다, 예산도 그만큼 확보해서 많이 된 것이다.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그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감정사, 토지평가사들이 전량을 정밀검증을 해 가지고 그분들이 책정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거기에 책정을 해 놓게되면 우리는 간단합니다. 매일 지가상승에 관한 률하고 경제성장률하고 그것을 컴퓨터 디스켓에 입력시켜 가지고 하면 그것만 계산하면 전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것을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그렇게 정밀하게 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하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그리고 지가에 관한 여건에서는 국가에서는 하나로 단일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지가는 지금은 쓰고 있지 않습니다만 과거에 내무부 과세지가표준이라는 것이 있었고 그 다음에 감정가라는 것이 있었고 보상가라는 것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매매실례가격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다원화되어 있는 지가를 국가에서는 하나로 잡아 가지고 모든 부동산정책에 관한 여건을 안정적인 여건으로 추구한다는 그런 목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로 단일화하기 위해서는 정밀을 기해된다. 그리고 어떤 분이 어떻게 얘기하든간에 거기에 소득력 있는 내용대로 이것이 검증되어야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일을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되었습니까?

네.

지적경계감정을 필요로 할 때 이웃 인접 토지주의 도장을 받아야지요? 그런데 도장을 안 찍어 주면 측량을 신청 자체를 안 받아주고 측량을 안 해주는데 꼭 그래야만 되는 규정이 있습니까? 그리고 과장님한테 부탁말씀 드리는데 꼭 질문내용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답변해주세요. 너무 논리적으로 길게 한꺼번에 말씀하시니까 머리 나쁜 사람 알아듣기 어렵습니다.

제가 이 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경계감정을 할 적에는 인접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당사자는 입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이 말로만 입회해 가지고 입회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서면으로 남기기 위해서 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회를 못 했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사정이 있어서 했다든지 지금 현재 그 지주가 거소지가 불분명하다든지 그날 연락이 안 될 때는 사유서만 붙이면 됩니다. 사유서만 붙여도 측량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시기 이전에 상식입니다. 내가 우리 땅 몇 평을 경계감정을 할 때 인접 토지주에게 당연히 연락을 합니다. 연락을 해서 입회하도록 신청한 자가 분명히 다 연락이 되어서 입회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변 이웃 토지주가 그 경계를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상식에 지나지 않은 얘기를, 왜 그런가 하면 요사이 우리 시민들이 많은 발전을 했으면서도 도장 찍는 것을 상당히 두려워합니다. 어떤 도장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입회를 하고 그러면 하는데 도장을 안 찍어 주어서 신청이 안 되는 경우있다. 더러 있을 수 있는 얘기지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묻는 것이고 앞으로 만약에 제반 법규정으로 안 되어 있다고 그러면 개인이 자기 땅이 얼마 만큼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지 감정을 하고자 원할 때는 해주어야 된다는

이 위원님 말씀이 맞고 지금 추진도장을 안 찍어 주더라도

그 다음에 측량에 대하여 재산상 피해에 대한 보상규정이 있지요? 시효가 얼마나 됩니까? 측량을 잘못해서 내가 불이익을 당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에다 내가 재산상에 피해를 입었으니 보상해주시오 하고 정당한 사유를 제출했을 때 해주어야 하는 기간이 얼마입니까?

지금 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은 측량이 잘못되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의 토지가 올라가는 사람의 토지로 들어가 있다든지 이러한 취지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한 취지에 관한 것은 민사상의 소송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채권은 민법으로 10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0년 이내에 청구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측량에 대해서 이의를 하신 분이 측량이 맞느냐 틀리느냐, 예를 들어 서 측량을 2개 기관에서 측량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기관에서 측량을 했고 을이라는 기관에서 측량을 했는데 그 결과가 다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쪽에 승복을 할 것이냐, 이 경우에는 지적측량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에다 심의요청 하게 되면 거기에서 판정을 해 가지고 옳게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무슨 잘못되어 가지고 손해배상을 해주고 하는 기관은 아닙니다.

분명히 답변하시기는 보상을

측량사가 잘못했을 때는 측량사가 보상을 해야 되겠지요.

그 다음에 우리 남양주시의 불법지역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제가 지금 여기 와서 판단해서 나타난 것으로 해 두자면 도농25번지, 옛날 원진레이온 그 주변에 한 건이 있고 마석우리 지금 현재 도 의원님으로 계십니다마는 그 양은 동네에 조사하니까 6필지를 차이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팔현리 안에 들어있는 토지들, 옛날 산 가운데 들어있는 토지들, 이것이 몇 건이 발견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정밀한 측량을 해 가지고 현황에 의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토지에 관한 여건은 경계가 달라졌다든지 위치가 달라졌다든지 거기에 따라서 면적이 달라진 것은 개인의 재산상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재산을 소유하고 계시는 당사자끼리 이 내용이 합의가 되어야 됩니다. 소유권 절대주 의원칙인 우리 자유주의 체제에서 아무리 지적에 관한 권한을 갖고 있다해서 소유자의 동의없이 우리가 처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적법 제35조3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상대방 동의가 없을 때는 재판의 판결을 받아 가지고 법원의 확정판결을 붙이게되어 있습니다. 그 러한 절차를 밟게 되면 전부 정정해서 옳게 바로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례도 있습니다. 보통 삼각형 도근측량 신청을 해도 잘 안 해주는 경우가 있지요. 신청을 안 받아 주는 경우가. 왜? 불특정 다수인에게 문제가 발생되는 이러한 사례가 많기 때문에 어느 특정인이 자기 땅의 분명한 경계를 알기 위해서 도근측량를 신청했을 때 그 땅을 감정해줄 수 있는데 주변 인근 토지주와 인근의 사람들과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그러한 사례가 있어서 못 해주는 경우는 있지요?

네, 그런 것도 있지요.

제가 알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니까 우리 주변에서 보면 경계감정을 하는 과정에서 너무 정확하게 어느 특정인의 땅을 찾아주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야기될 것 같으니까 윤곽적으로 물의가 최대한 안 나는 선으로 부각시켜서 찍어주는 경우가 많지요?

그러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런데 왜 그러면 경계감정을 했는데 제 면적이 제대로 안 나오는 경우는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조금 길게 하겠습니다. 측량이라는 것은 오차가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민생각에는 측량을 절대치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절대치로 알고 있다는 것이 잘못입니다. 측량이라는 것은 절대치가 있는데 이 절대치를 실존의 어느 정도를 지금 현재 밝힐 것이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측량이라는 것은 오차가 꼭 있게 마련입니다. 오차라는 것은 뭐냐 절대치하고 측정치하고의 차이가 오차입니다. 오차라는 것이 발생한다 이 오차를 가장 적게 어떻게 하면 가장 적게 만들 것인가, 이것이 고도의 측량기계라든지 측량기술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측량에서 오차의 발생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인위적인 것 사람이 달라지면 꼭 오차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절적인 오차가 있습니다. 여름에 측량했느냐, 겨울에 측량했느냐, 또는 비가 올 때 했느냐 , 비가 안 올 때 했느냐, 아주 건조기에 했느냐, 우기에 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어떠한 측량기계를 썼느냐, 기계적인 여건도 나와 있습니다. 또 지금 삼각측량을 얘기했습니다마는 삼각측량을 성과를 어느 성과를 가지고 했느냐, 그래서 이 오차에 관한 여건은 무수히 많습니다. 측량을 한다 연필을 무엇으로 썼느냐, 또 측량하는데 도면을 어떤 도면을 썼느냐, 도면도 신축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차에 관한 여건은 우리가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느 정도 정확성을 가지고 측량을 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평을 측량했으면 딱 100평 나오는 측량은 없습니다. 그것의 법률이 허용하는 공차 내에서 100평에 가깝다. 100평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취지에서 측량을 결과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의 말씀 한마디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 중에는 도저히 측량이라는 100% 완벽하게 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시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은 요점만 간단히 해주시고 과장님도 간단명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가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절대 자유로운 입장에서 소신껏 의견을 발표할 수 있으며 그 것이 꼭 지가에 반영되느냐?

그것은 소신껏 자기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체 참여하는 위원님들에 대한 합리적인 여건이라면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적에 지가심의 의원들이 자기 소신껏 발표하더라도 그게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 줄로 압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까요. 지가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지가심의위원회가 결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토초세가 부과가 되었습니다. 내야지요? 돈을 내야지요. 지가심의 위원들이 지가심의를 해 가지고 토초세가 부과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세금을 부과를 했어요. 내야지요?

내야 된다고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복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우리 시 지가심의위원회인지 도에도 또 있습니다. 도지가심의위원회에다 행정심판을 청구하셨는지 이것은 최종적으로 대법원까지 판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었다면 토초세를 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 지가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었다고 해 가지고 토초세가 결정되어서 나오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해서 행정심판 청구 한 다음에 그 결과에도 자기가 요구한 것 여건처럼 불복의 사유가 있다면 고등법원에 제소를 해서 고등법원의 재판을 받을 수가 있고 고등법원의 결과가 승복할 수 없는 여건이 나온다면 대법원까지 재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이것이 세금이 확정되고 하는 것이지 지가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었다고 해서 세금 내고 전부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논리가 비화되어 가지고 최종까지 갈 수 있는 법률절차에 대한 설명을 해주셔서 참고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지가심의위원회 결정에 의해 가지고 지가상승에 대한 기준이 잡히고 거기에 의해 가지고 세무당국에서 토초세를 부과했습니다. 이 토초세 부과가 되었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호평·평내에 적용되어 있는 지나 간 한 가지 예인데 이로 인해 가지고 문제고 발생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시에서 지가심의위원회을 열어 가지고 상승에 대한 액수를 하향조정을 해주었지요. 그래 가지고 토초세를 안 내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것은 시가 절대적인 권한이 있는 것 아닙니까? 자유로운 지가심의에 의해 가지고 하향조정이것 되었다고는 볼 수 없는데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개별지가조사및공시에관한법률이 95년12월29일 개정이 되어 가지고 지난 7월1일부터 시행된 것에는 지금 현재 그런 내용은 전혀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국무총리령에 의해 가지고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가지고 조사한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한 것은 과거에 지가가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넘어서 다시 우리 시지가 심의위원회에다 심의요청 하게 되면 다시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박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대로일부 토초세를 내야 될 것을 안 내게 지가를 좀 낮추어 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초과이득세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행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토초세에 대한 여건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토초세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지가심의위원회가 오늘까지 한 실적 중에서 제가 소신껏 지가심의 위원이 자기의 의견을 진술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져 가지고 정확히 반영이 되어 가지고 확정되었다 할 것 같으면 어떻게 재심의 했을 때 인가가 될 수 있느냐?

당연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할 적에 시장이나 위의 사람들의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는 소신 없는 운영에 불과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의심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당해년도에 세무서에서 토초세를 부과를 했는데 그로 인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많은 문제점이 일어나니까 지가심의위원회를 다시 열어 가지고 지가를 절하해 가지고 토초세를 물지 않도록 해주고 이러한 예는 당해년도에 계속한 번 있어서 어떻게 그 많은 액수가 토지초과이득세에 걸리지 않도록 다운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불과 몇 개월 사이에 그러면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한 사항이 몇 개월 후에 평당 우리가 생각할 적에 평당 2만원, 3만원, 5,000원, 1,000원 올리기도 어려운 그 여건 속에서 우리가 상향조정 해 달라고 하면 전부기각, 각하, 이보혁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그러한 현상이 나오는데 불과 몇 개월 되지 않은 사이에 평당 5만원, 10만원, 20만원씩 다운이 되어 가지고 지가조정이 되어 가지고 토초세를 내지 않도록 되었다는 것은 이 위원회의 자질적인 능력과 소신 있는 결과가 어떻게 인정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절대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적에 토초세 심의 위원들은 어느 특정인에 의해 가지고 좌우될 수 있는 요소가 있고 현재까지는 그렇게 해 왔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었을 것 같이 저도 판단이 됩니다마는 앞으로 이러한 일에 대해서 예의 주시해서 발생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견해입니다. 이 사람들이 소신껏 자기의 소견을 발표하고 그것이 꼭 인정되고 반영되는 우리 남양주시 지가심의위원회가 되어야 되겠고 또 개별적으로 여기에 대한 이의 있는 사람은 이의 신청기간 내에 받아 가지고 정말로 이 사람에 대한 문제점을 심사숙고 해 가지고 강화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을 심사숙고 해 가지고 판단해서 심의 위원들이 심의해주셔야 되지 특정인을 위해서 움직인다는 것은 지금까지 제가 보았을 때 정말로 의심스럽고 그 위원회의 기능이 어디에 있는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것인지 그 방향은 대략 짐작이 가는데 우리가 시급히 개선해야 될 위원회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박 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박 위원님 말씀하신 여건에 위치에 계신 분들이 지가심의 위원으로 위촉되신 분들이많다. 그래서 우리 남양주시 지가심의 위원으로 기존위촉한 사람을 일괄 해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새로이 위촉하려고 하니까 지금 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장 형평성 있고 가장 공정하고 여기에 대한 전문성이 있으신 이러한 위원님들을 재위촉 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러한 일이 우리 남양주시에서는 다시 없도록 명심해주셔서 앞으로 잘 운영되도록 기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수도과 소관을 제외한 건설도시국장 소관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96년12월5일 소위원회에서 현장을 조사한 후 감사의견서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내일로 96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게 됩니다. 우리 모두 주민을 위한 입장에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일은 수도과 소관 현장확인과 코아채취에 대한 현장감사를 실시하고 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