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식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53회 정기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신축구의회 청사 건립 과정및 준공이후에 나타난 문제점을 조사하여 미비점 발견시 특별위원회 구성의건과 의장으로부터 95년 강동구 일반회계 세출결산안 및 97년강동구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 및 제64조에 의거 심사회부 되어 본 예산결산안에 대한 검토 및 질의 답변을 통해 본 의회운영위원회 예비심사안을 확정하고 또한 강동구의회 운영위원회 제도개선 소위원회 운영계획안을 승인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나누어드린 구성결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의사당 신축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1항 조사의 목적은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의사당 신축 공사와 관련하여 부실공사 여부와 감사원 지적사항 검토등 제반문제를 심도있게 조사하고자 목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조사의 시기는 96년 12월 11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시점부터 12월 27일 즉 올해정기회가 폐회되는 전까지 17일간으로 하고 만약 필요시 본회의의 의결로써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조사 실시대상 기관은 도시관리국 건축과와 공사시공업체로 하고 조사관계에 따라 추가될수 있습니다. 그다음 조사위원 편성은 운영위원회 이영식 위원장을 비롯한 12명의 운영위원 전원으로 하고 조사장소는 신축의사당으로 하고 조사의 방법은 현지확인, 사무의 보고, 서류확인, 관계공무원 및 공사관련업자의 증언 및 의견청취, 공개회의 등으로 하겠습니다. 조사위원회 구성에 따른 관련법규는 아래와같습니다. 이상으로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성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사무국장이 97년도 강동구의회 세출예산안에대해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동구의회 예산은 지방의회운영비로서 의사운영비, 의정활동비로 구성됩니다. 사무국 직원 및 청사유지 등 제경비로 사용되는 의사운영비 9억 9,750만 9,000원과 의원님들의 의정경비인 의정활동비 5억 8,630만원으로서 총 15억 8,38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사운영비는직원봉급, 수당 등 인건비 4억 5,114만 2,000원과 관서운영 등 기본 제경비의 관서당운영비 6,022만 1,000원과 청사유지, 공공요금 등 경상적경비로 4억 7,278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고 자체 사업으로 냉장고 등 구입으로 1,336만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의정활동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비는 내무부지침에 의한 편성으로 매월 의원님에게 35만원씩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1억 5,540만원과 회의참석시 실비수당으로 5만원씩 지급되는 회의수당 1억 4,800만원과 의원님들의 국내여비와 해외여비 및 의회간 교류경비지원 등 의원님들의 출장여비로 5,33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는 의원님 1인기준37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인상 조정되어 총 1억 4,800만원이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통경비1,200만원이 신설되어 편성됐습니다. 따라서 총 1억 6,000만원이 의정운영 공통경비로 계상됐습니다. 의장단경비는 6,960만원이 편성되어 총 의정활동비는 5억 8,63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용구입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를 참고해주십시오. 운영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기 전에 총체적인 강동구의 97년도예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991억 2,673만3,000원입니다. 그것은 올해 96년도 예산액이1,017억 5,253만 3,000원 보다는 26억 2,580만원이 감액된 예산안입니다. 하지만 이번 추경예산이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96년도 당초예산 868억 9,483만 9,000원에 대비해서는 14%의 증가율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밑에 보시는 바와같고 그것을 합친 97년도 총예산액이 1,079억 3,70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6년도 예산에대해서 1.2%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고 96년도당초예산 대비로 16.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일반회계세입예산을 각 항목별로 구분해서 기술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액에 대해서 일반회계 세출은 2.6%의 감소 그다음에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2.6%의 감소율을 보이고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부분입니다. 올해 예산액이 66억 1,748만 9,000원으로서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11.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액입니다. 내년도 예산액이 19억 1,375만 4,000원으로서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57.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예산액은 2억 7,904만 9,000원으로서 전년도예산에 비해서 2.4%의 감소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의회예산은 의사운영과 의정활동을포함해서 15억 8,380만 9,000원으로서 전년도예산액 17억 3,305만 9,000원에 비해 1억 4,925만원이 감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소율은 8.6%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관한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부의 1997년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하면 의정운영공통경비가 구의원 1인당 올해의 연간 37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그리고 의장의 활동비는 월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원 1인당100만원 범위내에서 별도로 계상할 수 있도록되었고 예산결산위원회의 상임위원장은 존치하는 기간동안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상은 예산편성지침 55쪽에 기재된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반영된 예산안 중에서 올해 예산결산위원회 공통경비의 산출에 있어서 예결위원을 12명으로 보았는데 이는 올해의 예(추경예산 12명,본예산 18명)를 보더라도 상향 조정되어야 하며 예결위원장의 활동비 비목의 신설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둘째 의회사무국 공무원의 사기앙양 대책과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속기사 등의 피복비 그리고 우리 사무국 직원들의 지방의회비교시찰 여비, 국외의정비교시찰 여비, 의회운영 자료수집활동비, 입법조사활동비 등에 있어서 서울시 의회나 타 자치구 의회의 예와 91년 개원이후부터 우리사무국에 지급해 온 관례도 있으며 또한 의회 근무 공무원들의 사기앙양과 근무의욕 고취를 위해서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사료됩니다. 셋째로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축의사당에 CATV 수신시설의 설치와 의정활동 현황을 강동구민에게 생중계가 가능한 시설의 설치비용 한 380만원 정도가량 소요됩니다. 그다음 각 상임위원실의 신설에 따른 보조인력의 인건비 이것은 일용직으로 해가지고 각상임위원실에 여직원 1명을 둘 수 있는 인건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건 재료비 항목으로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의회국제교류 업무추진비 이 사항은 지난번 간부회의때 논의가 됐던 사항입니다만 북경의 풍대구 의원들을 초청했을 때 그 비용을 의정활동비 말고도 의사운영비로 700만원을 잡아놨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 삭감된 이유가 의원들이 전용하는 예산을 사무국 예산으로 잡아놓을 수 없다는 내무부지침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목을 변경했습니다. 의회국제교류 업무추진비로 하면 감사원이나내무부의 어떠한 지적사항을 피할 수 있지않나생각이 듭니다. 서울시에서도 이런 식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700만원 곱하기 2해서 1,400만원정도 증액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풍대구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미국 캔트시교류문제라든지도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의정관련 도서구입비 증액부분입니다. 지금 도서실에는 도서가 이번 추경에 반영해가지고 한 1,500권정도 비치될 예정입니다마는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상당히 부족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도서실을 만들 때 원래 1만권의 도서를 서고에 비치할 수 있도록 공간확보를 해 놨습니다마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는 한 3,000권정도는되어야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바람직하다고생각하며 거기에 대해서 한 2,000만원정도 예산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상임위원회 회의실 방청의자 구입비항목입니다. 이것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집행부 공무원이라든지 방청석의 비좁은 공간을 폭넓게 활용하기 위해서 본회의장처럼 그런 식의 의자로 교체할 예산이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의회방문 기념품입니다. 이것은 제가 타구 의회를 갔다오면 가는 곳마다 선물을 받았는데 대부분의 의회에서는 도자기형태로 만든 연필꽂이함을 기념품으로 많이 주었고 또 어떤데서는 볼펜을 주는 데도 있었지만 우리 의회에서는 이런 것이 없어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지역주민들을 모시고 왔었을 때 변변한 선물하나 대접 못해서 이 비용도 한900만원정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의정홍보 카메라 구입비입니다. 현재 있는 카메라가 구식이고 성능이 썩 좋지않아 가지고 줌이 부착된 자동카메라로 해서 사진 홍보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해서 이러한예산 반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넷째 강동구의회 의정회 지원금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우리나라 헌정회의 경우는 대한민국헌정회육성법이 91년도에 제정되어서 이를 근거로하여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 국공유재산무상임대 등 각종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 의정회에 가칭입니다만 의정동우회를 칭합니다. 의정회에 대해서는 명문화된 관련지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의정회 육성을 위해 조속히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되어야 하겠지만 의정회 활동의 활성화란 측면에서 적정수준의 지원금 신설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으로사료됩니다. 이는 초대의원님들을 주축으로 해가지고 사단법인 등록을 하려는 움직임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어떤 지원 조례도 제정이 시급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서울시의회에서는 의정회지원조례가 의원 발의로 해가지고 조례가 제정되고 서울시장이 지난 11월20일 공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경우에도 보면 조례제정전인 95년도에는 9,000만원, 그리고 96년도는 1억 2,000만원의 지원이 있었기에 우리 구의회에서도 이러한 의정회 지원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지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님들께서 의견제시를 해주신 민방위재난 대비용품 구입비의 신설도 긍정적으로 고려해볼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 8페이지 예산과 결산에 대한 관련법규를 기술했습니다.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과 우리 강동구의회회의규칙,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입니다. 다음 12페이지 예산과목의 구조개편입니다. 올해 바뀐 내용이 있습니다. 세입에 있어서 항이 하나 증설됐고 세출에 있어서는 세항을기존에는 내무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율결정 할 수 있도록 이번에 그 내용이 변경됐습니다. 그다음 13페이지는 이에따른 세출예산 과목장관항을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께서 비교하시는데 참고가 됐으면 합니다. 그다음 16페이지에 예산심의 하실 때 참고자료를 같이 첨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예산에대한 세입과 세출 그리고 예산신청에 있어서 문제점 같은 것을 지적할 수 있는 근거를 명기를 해놨습니다. 다음 18페이지는 중기재정계획에 대한 중요성을 기술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잘들었습니다. 저희에게 배포된 자료를 보면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해가지고 예결특위 공통경비가1,800만원으로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부탁을 드리고 바로 질의로 들어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1,200만원이 예산이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여기는지금 저희에게 배포된 자료는 1,800만원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103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103페이지 하단 두 번째 보시면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예결위원 공통경비를산출 기초에 있어서는 12명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검토의견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내년도 물론 예결위가 12명이 구성이 될지혹은 10명이 될지는 아직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만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는 올해의 예를 기준 한다면 18명이면 18명으로, 한 600만원 정도의 증가율이 발생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것입니다.

알기로는 내무부 지침에의해서 예결위원에 대한 1인당 100만원의 경비부분이 신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부분은 지금 1,200만원 올라온 이유는 예결위원 숫자에 대해서 규정이없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추경은 12분이하셨고 본예산에 대해서 18명이 하셨는데 그러한 부분은 관행적으로 왔다라고 보는 것이고지금 현재 1,200만원을 올리게된 것은 임의로올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 잠시 저희가 정회를 하고 이 부분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를 논의를 한 후에 결론 도출이 되면 그 결론을 가지고 바로 회의에 들어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에 의해서 어떤 의견 조율이 필요할 때 정회도 의미가 있는 것이지 저는 의견이 다릅니다. 내무부에서 작년에도 이맘때 회의중에 전해들은 바에 의하면 사실상 우리가 기대했던 또매스컴이 전적인 자료는 아니지만 많은 주민들이 많은 월급을 받는 구의회 의원으로 알고 있었고 또한 본위원도 저부터 그러한 기대를 가진 것도 사실입니다. 또 여기 같이 계신 의원중에는 작년에 또 대통령께서도 연수원에 와서 그런 확약을 한 일도 있다고 공개적인 얘기를 들은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그러한 실망감을 가진채 우리가 본 업무에 충실하자 보람으로 떼우자 이렇게 해왔지만 느닷없이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판공비를 내려주면서 사실상 묘한 기분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작년 이맘때쯤 되니까 또 내무부지침이라 해가지고 예결위원들 떡값 비슷한 그러한 100만원 이런 식이 책정돼 가지고 예산안에 올라왔는데 적어도 이러한 것은 우리 위원들 서로 갈등을 유발시키는 그러한 예산안도될 수 있다 따라서 3대에나 그러한 지침을 적용하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12명이냐 10명이냐 18명이냐 이런 것보다 3대에 가서나 참여하는그런 의원들에게 자기의 어떤 개인적 시간을 할애하면서 좀 미안스러운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는 지급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떡값식으로 해마다 조금씩 조금씩 풀어주는 듯한 그러한 것은 과연 우리가 수용해야 되느냐 3대에나 검토해 보자 이러한 의견입니다.

우리 손석기 위원님하고 박강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의원 1인당 경비에 대한 예산편성 지침서의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55페이지에 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대한의정운영공통경비가 있습니다. 경비의 성격은 지방의회 또는 위원회 명의의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공통적인 경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의정활동 경비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의원 1인당 작년에 350에서 400으로 올랐던그 비용을 모아서 의원들 제반의 행사를 하는데 사용하는 것처럼 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별표가 있는데 시구의원은 1인당 100만원 범위내에서 계상할 수 있다라고 하는 범위가 1,200이 되든 1,800이 되든 예산결산 위원들한테 100만원씩 나누어준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고 예산결산 활동에 들어가는 경비를 그 범위 내에서 공통적으로 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저희가 상임위원회라든가 특별활동 하는 것에 대한 경비를 지급하는데 있어서 의정활동 공통경비라고 하는 한 항목에서만 사용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전체 의정 운영 공통경비의 내용중에 이 부분의 액수가 추가된 정도의 성격이지 개개인으로 돌아갈 수 없는 비목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박강재 위원님이 얘기하신 측면은 다른 부분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정회를 요청했던것은 이것을 올릴 것인가 말 것인가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저희가 정회중에 의견 조율을 하고 그 조율된 의견을 가지고 저는 결론을 내리자는 그러한 의미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손석기 위원께서 정회를 요청했던 내면적인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우리 박강재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정서적인 면에서 강조가 되었다고 봅니다. 두 위원님의 의견이 다 뜻과 이해의 폭이 넓기 때문에 본위원이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두위원님간에 나왔던 의견을 조금은 조율이 될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국회를 보게 되면 국회에서도 집행부 다시말해서 정부에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서 정부측에 대한 어떤 예산을 집행하면서 조금이라도 일례로 신세를 질 필요가 없다는 근거가 이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예산안을 심의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제경비는 집행부로부터 나올 필요가 없다 단 한 끼의 식사도 거기에 필요한 수행된다시 말한다면 현장을 나가서 그 분야에 예산이 필요한 것인가를 보는 필요 경비 등 기타제반 경비 등을 의회에서 예산 과목으로 잡아 놓음으로써 그동안에 관행적으로 되어 왔던 집행부로부터 간단한 식사 또는 우리 나름대로의 필요 경비를 충당되어 왔던 부분들이 이제 명문화 되면서 우리 의회가 스스로 이 부분을 독립해 나간다는 큰 의미로 해석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지난번 예산결산위원회 국회의 경우를 보면제반 경비를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다시 되돌려 주었다는 그러한 내용도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정서 상태를 우리 의원들이 열심히 나름대로 운영을 하면 그런 점에서는 충분히인식이 될 것이고 좋은 의미로 해석과 이해가될 것으로 사료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본위원의 생각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요청합니다.

간사 이형석 위원입니다. 당위원회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세출예산 중 의사운영비 9억 9,750만9,000원과 의정활동비 5억 8,630만원으로 당 위원회 97년도 총 세출예산액 15억 8,380만 9,000원에서 신설 및 증액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 입법 및 선거관계, 항 지방의회 운영, 세항의사운영, 목 민간이전 1,200만원 신설 관 입법및 선거관계, 항 지방의회 운영, 세항 의사운영,목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180만원증액, 관 입법 및 선거관계, 항 지방의회 운영,세항 의사운영, 목 일반운영비, 피복비 56만7,000원 증액 관 입법 및 선거관계, 항 지방의회운영, 세항 의사운영, 목 일반운영비, 재료비1,862만원 증액 관 입법 및 선거관계, 항 지방의회 운영, 세항 의사운영, 목 여비, 국내여비 195만원 증액 관 입법 및 선거관계, 항 지방의회운영, 세항 의사운영, 목 여비, 국외여비 600만원 증액 관 입법 및 선거관계, 항 지방의회 운영, 세항 의사운영, 목 특수활동비, 시책추진특수활동비 2,020만원 증액 관 입법 및 선거관계,항 지방의회 운영, 세항 의사운영, 목 보상금900만원 증액 관 입법 및 선거관계, 항 지방의회 운영, 세항 의사운영, 목 자산취득비 물품 및도서구입비 3,103만원 증액 관 입법 및 선거관계, 항 지방의회 운영, 세항 의사운영, 목 시설비 등 200만원 증액 관 입법 및 선거관계, 항지방의회운영, 세항 의정활동 목 의회비,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600만원 증액 관 입법 및 선거관계, 항 지방의회운영, 세항 의정활동, 목 의회비 여비 1,260만원 증액으로 총 1억 2,176만7,000원 증액된 17억 557만 6,000원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97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도개선소위원회 운영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운영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동구의회와 의원의 기본적 의정활동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장치들이 뒷받침되어야 함에도 의회 회의규칙을 비롯한 각종 법안들의 모순으로 인하여 의회와 의원의 의정활동이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를 저해하는 각종 요인을 발취하고 의회와의원의 의정활동이 원활할 수 있도록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에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회의규칙 제3조 의석배정 관련 건 나. 동 규칙 제6조 의장 부의장 선거 관련 건 다. 서울시 강동구의회 사무국설치조례 중 제2조 조직관련 건 라. 서울시 강동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중 제2조의 건 마. 동조례중 위증에 대한 벌금의 세부적 명시의 건 바관련서류의 제출에 관한 제도적 보완책 마련의건 사. 기타 의회와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제도개선의 건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관련법규를 말씀드린다면 강동구의회위원회 조례 제12조 및 지방자치법 제35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운영기간으로는 1996년 11월29일부터 본 운영위원회 제2대 1기 의회운영위원회가 존속하는 1997년 1월14일까지로 한정되고 있습니다. 본 제도개선소위원회 예산조치를 말씀드린다면 소위원회 운영에 관한 필요한 제반경비는 규칙으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운영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필요한 조례를 개정한다든가 기타 여러 가지 연구 자료가 수반되는 점이 많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경비를 수반해주시면 대단히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여섯 번째 구성 위원으로 본다면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최준용 위원, 이형석 위원, 이해식 위원, 이준행 위원, 고춘식 위원 5명의위원이 되겠습니다. 구성방식은 소위원장 1인 간사 1인외 위원 3인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번 본회의에서 저희가 선거법 개정과 관련된 부분을 철회하면서 의원 전체의 합의 사항이 제도개선과 관련된 부분을 운영위원회에 위임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위원회는 소위원회 제반 내용들로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을 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고 토론된다는 점을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소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주신다면 제도개선위원회가 소위원회가 운영상 필요한 제반 경비가 수반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경비의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정해 주신다면 소위원회 운영에 예산을 수반토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행 소위원회는 특별한 예산조치가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이 사항이 뒷받침되어야 되지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이것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만 해주시면 됩니다.

서울시의회 기타 여러군데를 방문해서 알아봐야될 사항도 많고 제도개선이라고해서 앞에 있는 것만 놓고 유권해석을 하는게 아니라 타위원회의 여러 가지 조례,규칙 등을 비교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여비도 소요 되고 이로인한 제반경비가 생각보다는더 나지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 현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사에 필요한 여비는 의회운영경비중에서 국내여비항목이 있죠? 지금 저희가 의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을 통해서 하고 필요한 자료구입비나 이런 부분하고 식사비 정도를 운영위원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그 범위내에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1기때 의장단 선거와 관련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을 때 제가 기억하기는 식비이외에 다른 경비보조가 전혀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런 부분이 결정되는 것이 형평성에 상당히 어긋난다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1기때 의장단 문제는 제가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위원회에 소위원회 활동입니다. 위원회 활동이기 때문에 사실 의원공통경비에서 지출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운영위원회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주시고 의장님의재가만 받으면 활동할 비용은 지출할 수 있지않을까 생각합니다.

판단하기에는 특별위원회에 활동이 위원회를 새로 만들고 실제로 한시적으로 활동하면서 활동양이나 해야 될 일이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예산으로 인한 어려움을 실제로 겪었습니다. 출장조사를 가야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규정이 없어가지고 어려움을 실제로 겪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소위원회 경우에 그런부분을 인정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이 관례화되어야 된다고 보고.

그것은 어쨌든 의원들 자체 문제이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만 해주시면 됩니다.

근거규정을 명확하게 해놓고 해야지 그때그때 임시방편으로 해가지고 편의성에 따라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한 원칙을 세우지않고서 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강력하게 하고 이번 일을 기점으로 한다면 그런 것을 원칙으로 확실하게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회위원장으로서 어차피 손석기 위원께서 지금 문제제기하신 점이 제도소위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고 앞으로는 각종 특별위원회, 연구위원회 등에서도 이러한 부분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줘야됩니다.

위원장님, 제가 아까 발언신청한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생활위원회가 일본에 무사시노시하고 교류를 위해서 1월중에 방문을 하게 될 것같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제가 선발대로서 무사시노시를 다녀왔는데 공식적으로 보고를 해야될 필요성을 느껴서 또 주위에서 그런 요구를 하고 하기 때문에 간략하게 1분에 걸쳐서 보고를 드리도록하겠습니다. 11월19일부터 11월23일까지 3박4일에 걸쳐서일본 무사시노시를 방문했습니다. 무사시노시를 방문하게 된 것은 기 강동구청하고 교류가 있어왔고 제가 알기로는 구청장께서 방문을 했고 앞으로 아마 양쪽에 공무원들에 상호주재 또 그다음에 민간교류가 확대되는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대축인 의회부분에 있어서도 교류가 필요하다 이런 판단을 저희 내부에서 했고그런 관계로 무사시노시를 가서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그쪽에 후생위원회라고 시민생활위원회와 유사한 성격의 위원회가 후생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쪽에서 교류에 대해서 적극 찬성의 의지를표명했고 저희가 가게 되는데 방문과 교류는분명히 다릅니다. 일방적으로 저희가 방문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쪽에서 절차를 밟아서 저희가 가게 될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생활위원회가 갈 때 또는 예산문제가 반드시 거론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 부분들이 앞으로 운영위원회에 제가 보고를 하겠지만 그 부분을 전적으로 예산을 받아서 간다는 것도 아니고 저희 자체 경비로 가는데 부분적으로 예산이 필요할 것이다 예를들어서 기념품을 사가지고 간다든지 이런 부분이있기 때문에 제가 공식적으로 갔다왔던 부분을미리 말씀을 드리고 일정이 확정되면 그 계획에 근거해서 다시 운영위원회에 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