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위원장제의)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와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수감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이며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감수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1996. 12. 4. 도시개발과장 홍 성 우

홍성우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홍성우입니다. 평소 도시개발과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을 보내주시며 지도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감사특별위원회 안해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개발과 소관 감사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대상사업부터 보고드리고 감사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명시이월 기획감사실 자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중 둘째 항목에 도시계획관리 라고 해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프로스펙스에서 영흥제 구간 도시계획사업으로 총 12억 2,900여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금년도와 내년 2개년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6억 6,876만 2,000원이 보상비로 계상돼서 보상을 완료하고 9,313만 3,000원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3회 추경에 과목경정을 해서 사업비로 이월, 내년도 사업과 같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단에 상·하수관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액 양여금 사업으로 농촌소규모 오수처리 시설공사비입니다. 6개 마을에 12억 원이 지급되어서 지금까지 설계와 용지매입 협의를 완료하고 7억 4,217만 7,000원이 잔액으로 남았는데 금년도에 토지매입 및 농작물 수확관계로 사업이 지연돼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자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입니다. 쌍용배수관로 확장사업으로 금년도 3억 3,000여만 원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1회 추경에 1억 원이 서고 2회 추경 때 2억 3,000만 원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후 하던 것을 지금 설계변경을 해서 공기부족으로 인하여 2억 3,000여만 원이 이월되겠습니다. 다음 쌍용 6리 산막골 상수도 이전 사업입니다. 국도 확·포장 사업관계로 대전 지방국도관리청으로부터 산막골 올라가는 상수도가 매립되기 때문에 보상금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설을 해야 되는데 국도사업이 진척이 늦어서 국도 토공이 형성된 다음에라야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2회 추경에다 계상을 했습니다만 아직 사업을 발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월해서 사용하겠습니다. 다음 영월상수도라고 오타가 났습니다만 그것은 쌍용상수도입니다. 영월 상수도하고 쌍용상수도 다음 번하고 바뀌어서 오타가 나서 죄송합니다. 쌍용상수도 정수장시설 개량사업에 1억 9,140만 원이 2회 추경에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체에다도 자문을 받아봤습니다만 그걸 믿을 수 없어서 수자원공사에 기술지원 의뢰를 했습니다. 기술지원 의뢰를 해서 보고서를, 제가 10일 대전 교육받으러 갔을 때 수자원공사에 들러서 그 보고서를 가지고 와서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흙탕물이 하절기에 나기 때문에 명년 초부터 시작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1억 9,140만 원 이월사업입니다. 다음 영월상수도 시설확장 공사입니다. 금년도 6억 1,974만 원이 확보돼서 공사계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주철관이, 현재 저희들이 부산까지 갔다 왔습니다만 주철관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연이 돼서 2억 9,055만 6,000원을 금년도 나갈 금액을 제외하고 이월해서 명년도 계속 사업을 하겠습니다. 공기가 명년도 4월까지입니다. 겨울공기를 넘기게 되면, 공사 중지를 하게 되어 공기가 일부 연장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이월예상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저희들 과 감사자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내시금액과 각종 보조사업 집행 및 지방비 부담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영흥시가지도로 개설사업은 탄광지역진흥사업비로 국비가 87% 에 해당하는 5억 7,900만 원이고 도비가 4,700만 원, 군비 4,276만 2,000원을 부담해서 총 6억 6,876만 2,000원 이 되겠습니다. 현재 아까 보고드린 대로 집행을 하고 9,313만 3,000원은 과목경정을 해서 명년도 사업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마을안길 포장공사는 당초예산에 1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도비보조가 3억 6,000만 원이 감돼서 저희들 군비 8억 4,000만 원으로 시행했습니다. 도경계주변 환경정비사업은 총 사업비가 8,100만 원입니다. 그 중 도비가 ,400만 원, 군비부담 5,700만 원으로 해서 사용했습니다. 전국체전 대비 주요도로변 환경정비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5,420만 원에서 도비가 2,500만 원, 군비 2,920만 원을 부담했습니다. 다음 건강한 국토가꾸기사업에서 2억 원으로 계상했습니다만 도비보조 5,000만 원이 감돼서 군비 1억 5,000만 원만 가지고 시행했습니다.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오지개발사업에 총 사업비 13억 2,258만 7,000원 중 군비가 1억 9,838만 8,000원으로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농촌주택 개량 사업입니다. 농촌주택 개량사업 160동에 25억 6,000여만 원이 소요되는데 10%에 해당되는 2억 5,600만 원을 저희들 군비로 부담했습니다. 이것은 농촌주택 전액 융자금이기 때문에 융자금 회수기간이 되면 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회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농촌변소 개량사업입니다. 310동에 50%씩 해서 군비 9,300만 원 부담해서 1억 8,60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다음 입식부엌 개량사업도 310동에 동당 100만 원씩 해서 3억 1,000만 원중에 각 50%를 부담했습니다. 민박형주택 개량사업은 9동에 3,600만 원인데 여기는 도비 200만 원, 군비 200만 원씩 부담하게 되는데 도비는 수해복구관계로 100만 원씩 감돼서 900만 원이 감됐습니다. 그래서 3회 추경에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영월상수도불 소화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억 50만 원의 33%에 해당하는 3,350만 원을 부담했습니다. 다음 쌍용상수도 배수관 확장공사입니다. 2회 추경 때 도비가 2억 원이 내려와서 당초예산에 1억 원 확보한 것하고 2회 추경에 2,800만 원을 추가 확보해서 1억 2,834만 4,000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 각종 공사 입찰잔액 사용내역입니다. 개발계 사업으로 총 9개 사업에 설계비는 11억 7,099만 1,000원이었습니다만 입찰금액으로는 10억 4,185만 원이 되어서 입찰잔액이 1억 2,914만 1,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수도계 사업으로 쌍용배수관 확장공사에서 905만 1,000원의 입찰잔액이 발생했고, 남면 상수도 진입로 포장공사 사업에서 40만원이 발생됐습니다. 고씨굴 국민관광지 상수도 시설공사에서 3,567만 1,000원이 발생했고, 영월상수도 시설공사에서는 이것은 '94년도 총괄입찰을 본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2억 1,62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94년도에 발생돼서 계속 사용하는 상태입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사업 설계변경 시공현황입니다. 예밀 2리 도로 확·포장공사는 968만 5,400원이 증액된 1억 5,304만 3,700원으로 설계변경해서 당초금액보다 증액되게 설계했습니다. 변경내역에는 옹벽 및 연장이 추가 시공됐습니다. 주문 1리 도로 확·포장공사에도 옹벽 및 수로를 추가 공사시공해서 1억 3,015만 5,600원에 마무리했습니다. 와석 2리 도로 확·포장 공사도 노폭축소와 연장이 증가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8,954만 2,000원으로 변경됐습니다. 대야리 도로 확·포장공사에도 확장 및 포장을, 당초에는 확장을 하게 됐었는데 확장 및 포장으로 설계변경을 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8,040만 8,190원에 마무리 됐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문곡 3리 도수로공사입니다. 여기에도 당초하고 변경된 사유가 수로의 높이가 좀 높아서 일부 인근에 물이 배수가 되지 않는 관계로 높이를 낮추고 연장을 추가시공했습니다. 무동실교 도로 확·포장공사도 옹벽하고 도로포장 연장을 확보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토교 1리 도로 확·포장공사도 교량 높이, 그것은 당초에 8월 5일자로 사회진흥과에서 저희에게 인계됐을 당시에는 철근배관상태인데 그때 당시에 비가 한 번 왔었습니다. 그때 시공한 높이에 물이 넘은 관계로 높이를 추가해서 시공을 했습니다. 다음 토교상수도 증설공사입니다. 당초에서 전기를 추가 시공해서 시공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토교 3리 도로 확·포장공사는 설계에서 시공당시에는 그 도로 옆으로 측구를 전부 토사측구로 해서 설계를 했는데 지금 그것이 도수로 및 배수로로 사용되고 있어서 도로를 포장해도 금방 유실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수로를 추가 시공을 했습니다. 용배수로를. 다음 10페이지 쌍용상수도 배수관 확장공사입니다. '96년도 소요사업비 3억 3,000만 원 중에 당초예산에 1억 원을 확보해서 650m 사업을 추진하던 과정에 2회 추경에 도비와 군비 2억 3,000만 원을 추가 확보, 설계변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면상수도 진입로 포장공사는 현포장돼 있는 기존도로의 노폭이 협소하고 매설된 퇴수관로를 그대로 사용할 때에는 노폭확보가 어려움은 물론, 퇴수관이 노면보다 높아 인근 농경지로 우수가 흘러들어가므로 공간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 깎아내고 잔액 40만 원을 사용해서 원활하게 연장을 축소하는 면으로 시공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고씨굴 국민관광지 전용상수도 공사입니다. 설계변경 사유로는 취수지의 암반선이 변동됐고 터파기를 변경하고 약품탱크실을 신설 했습니다. 다음 영월상수도 시설확장 공사입니다. 여기는 당초 설계상 송수관로 라인이 시내의 중심부를 관통하도록 설계가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내에는 현재의 관로만 가지고도 거의 급수에는 지장이 없고 해서 본관로를 동강2교변으로 해서 주공 2, 3, 4차 주공 확보되는 변으로 해서 하송리 광장으로 돌려서 변경 시공을 했습니다. 설계변경 내용은 영월상수도는 총괄 입찰을 봤기 때문에 연도별로 변경을 할 때는 총괄설계를 변경해서 그 금액에 맞게 계약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금액만큼을 계약을 해서 시공하게 되겠습니다.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이런 것을 포함해서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각종 인·허가 처리사항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허가 및 신고현황입니다. 광고물의 허가 및 신고는 9개 읍·면에 허가건이 321건, 신고건이 227건 해서 547건이 허가 및 신고됐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96년도 건축허가 사항입니다. 14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영월읍 덕포리 9/2반 최명이씨 외 63건을 허가했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96년 예산 중 미집행사업 내역입니다. 금강공원 부지매입으로 3억 5,000만 원이 확보됐었는데 KBS와 협의를 했으나 KBS이전에 따른 예산이 반영되는 관계로 본사 이사회에서 결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결정을 받기 전에는 용지를 우리가 매수할 수 없는 관계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을 해서 사용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농촌오수처리 시설사업비로 아까 말씀드린 양여금 2억 원씩 6개 마을에 해서 여기 보고서에는 전액 집행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만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재까지 4억 5,782만 원이 집행이 되고 7억 4,217만 7,000원이 아직 집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보고드린 이월사업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먼저 다 보고 드렸습니다만 쌍용정수장 시설개량사업에 1억 9,140만 원이 아직 미집행됐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자원공사 기술지원 검토관계로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쌍용 6리 산막골 상수도 이설공사 니다. 이것도 지금 설계를 해놓고 국도 확·포장사업 토공이 될 때를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양여금 신청내역 및 사업추진 내역입니다. 계속 자료가 반복됩니다만 금강공원 KBS부지매입 관계로 3억 5,000만 원이 양여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구역 외로 이전검토도 했고 몇 군데를 찾아봤습니다만 현재 KBS에서 결정을 못해서 매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하수도 정비 사업에서 12억 원 전액이 양여금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하수관 정비사업 중에 2억 1,142만 8,000원 중 양여금이 1억 4,800만 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현재 75%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구역 내 농지·임야 용도변경 허가현황입니다. 주천면 주천리 899-1번지 외 1필지, 김종국 외 전부 26건을 금년도에 허가했습니다. 26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96년도 성품양회 지급내역입니다. '96년도 성품양회는 쌍용양회 영월공장에서 5,000대, 현대시멘트 영월공장에서 5,000대, 아세아시멘트 제천공장에서 3,000대 해서 13,000대를 기증 받았습니다. 현재 각 읍·면별로 신청에 의해 지급을 하고 잔량이 6,050대가 남아 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오지개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예밀 2리 도로 확·포장 공사 외 8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야리 도로 확·포장공사가 옹벽과 방호벽을 일부 시공하지 못하고 있고, 문곡 3리 도수로는 콘크리트 타설을 완료하고 주변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무동실교 가설공사도 현재 준공되지 못한 상태입니다만 콘크리트 타설은 거의 완료했습니다. 다음 토교 3리 도로 확·포장공사, 제일 아래 편에, 그것이 12월 말까지 준공예정입니다만 그 외 사업은 거의 준공을 했습니다. 다음 29페이지 불법광고물 단속실태입니다.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96년 4월 25일부터 5월 31일까지 37일간 시행을 했습니다. 옥외광고물 총 수량은 3,504개였으며, 불법광고물 현황은 적법 및 불법광고물 현황 그 중에서 적법이 3,457개, 불법이 47개로 판단되었습니다. 불법광고물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적발된 불법광고물은 정비 후 양성화해서 8월 20일까지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상수도요금 3개월 이상 체납자 현황입니다. 7개 읍·면 175건에 977만 4,140원이 체납된 것으로 자료제출 당시에는 그랬습니다만 11월 말일 납기를 지나서 어제 조사를 한 번 해봤습니다. 전체 113건에 508만 6,830원이 현재 미납되어 있습니다. 읍·면별로는 영월읍이 120건이던 것이 74건으로 돼서 429만 8,910원이 미납됐고, 상동읍은 1건을 더 받아서 29만 9,670원이 미납돼 있습니다. 그리고 중동면이 7건을 더 받아서 29만 6,420원이 현재 미납됐습니다. 서면에서도 5건을 더 받아서 19만 1,830원이 미납됐고, 주천면 3건은 모두 징수됐습니다. 현황에 3개월 이상 체납자 명단은 31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도시계획사업을 인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영월도시계획 영월 근린공원 사업이라고 금강공원에 매점을 전여옥씨한테 인가를 해서 개인이 투자해서 지었습니다. 다음 덕포우회도로는 건설행정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을 인가했습니다. 다음 의회청사 짓는 것은 재무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인가를 했습니다. 다음은 금강공원 테니스장 내 관리사를 문화관광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인가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영흥제에서 프로스펙스간 도시계획도로도 인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천도시계획 정비는 '96년 9월 18일 결정고시해서 '96년 10월 13일 지적고시함으로 완료가 됐고 현재 지적공사와 도면제작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음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노후관 실태조사 및 교체실적입니다. 상수도 노후관 4,600m를 금년도에 계획해서 실적은 3,963m가 됐습니다. 그 중에 영월읍에서 2,966m에 1억 5,450만 원, 상동읍에서 97m를 한 것이 보고가 잘못됐습니다. 전화를 받다보니까 잘못됐습니다. 246m에 2,93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서면이 900m에 3,34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민주택 융자금 상환내역입니다. 국민주택 분양이 163세대와 조합이 103세대이고 전체 270세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회수할 목표액은 24억 9,049만 9,000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징수액은 24억 3,46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징수가 5,587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샘터정비사업 시행내역입니다. 금년도 7개 샘터에 1,040만 원으로 정비했습니다. 다음 농촌화장실 및 부엌개량 사업현황입니다. 9개 읍·면에 310동을 금년에 시행했습니다. 1억 8,600만 원으로 추진현황은 310동 중 37동이 공사 중이고 완공이 273동으로 보고되었습니다만 이것도 어제 다시 조사한 결과 12동이 공사 중이었습니다. 다음 입식부엌 개량사업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9개 읍·면 310동 중에 26동이 공사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조사결과 16동이 공사 중이고 294동이 완공됐습니다. 다음 영월상수도 확장사업 현황입니다. 영월상수도는 '94년도에 시행해서 3개년 계속공사사업으로 발주가 돼서 현재 9,000톤 규모에서 4,500톤을 증설해서 13,500톤으로 계획 시행되고 있습니다. 당초 사업은 총사업비가 21억 3,699만 8,000원이었습니다. 그것을 입찰을 거쳐 설계변경 금액 후에는 23억 5,135만 6,000원이 됐습니다. 1차년도 '94년도에는 사업비 2억 4,769만 1,000원을 확보해서 착수정 1정과 정수지 2지, 여과지 1지, 어족수조 1지를 시행했습니다. 2차년도인 '95년도에는 12억 7,400만 3,000원을 확보해서 배수지 2지와 여과지 1동, 송수관로 2,196m, 취수펌프 1식을 시행했습니다. 3차년도인 '96년도에는 6억 1,530만 4,000원을 확보해서 관로매설 6,817m 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불소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불소화사업 처리용량은 13,500톤 증설하는 용량에 맞췄습니다. 사업비는 1억 50만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3월부터 12월 말일까지 했습니다만 12월 말일까지 완료하고 정상가동은 내년도 3, 4월 경까지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업추진내역은 6월 30일 설계를 완료해서 7월 9일 발주를 했습니다. 완료예정일은 12월 31일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내·외자재 제작이 완료됐습니다. 제어반 및 외함이 완료되고 맨홀설치가 지금 50% 완료되고 기기설치를 아직 운반을 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47페이지 간이상수도 신설 및 보수현황입니다. 금년도에 9개 읍·면 45개소에 7억 956만 원입니다. 이 중 에는 간이상수도 예산으로 6억 4,456 만 원이 확보되었고 포괄사업비가 1,500만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다음 읍·면 가로등 관리현황입니다 군에는 전체 9개 읍·면에 도시가로등 328등과 농촌가로등 773등, 보안등 1,047등, '96년도에 218등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총 2,148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우 도시개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엄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입니다. 자료 2페이지 도경계 주변환경정비 6건이 있는데 위치와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우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하동면 각동리에 도경계 공원사업을 했고, 하동면에 승강장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2개이고 영월읍 외 8개 읍·면에 꽃길 조성사업을 했습니다. 공원화 사업 및 장비구입을 했습니다. 예취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남면 창원리 도경계 승강장 설치를 했습니다. 영월읍 외 8개 읍·면 도로변에 소공원 조성비로 사용했습니다. 이상 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KBS 문제는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이 예산을 한두 해 다루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연말 9, 10월 가면 쓸 것인지, 안 쓸 것인지 판단이 되는 것이고, 또 이것은 우리 자체 내에서 사업을 하고 안 하고 하는 문제가 아니고 KBS하고 연관이 돼서 KBS 이전문제인데 설명에 보면 KBS 이사회의 결정적인 계획이 없기 때문에 이월돼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그러면 당연히 이 양여금을 다른 데로 쓰도록 해줘야지요. 이 문제뿐만 아니고 다른 과에도 보 면 도시개발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계획하고 예산을 반영하는 것 보면 전부 성급해요. 지금 이월되는 사업들을 보면 제대로 이행도 못하고 돈만 달래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왜 불용액으로 그냥 치워요, 아깝게. 내년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란 말이예요. KBS에서 결정된 다음에 하란 말입니다. 뭐하러 미리 움켜쥐고 있어요. 그리고 3억 5,000만 원이면 3억 5,000만 원을 부담하겠다고 그러면 되는 것 아니예요? 꼭 현찰갖다 내보여야 KBS가 이전하고 안 하고 그러는 겁니까? 어디 대체부지를 사준다 해도 얼마든지 시간을 가지고 할 수가 있는데 이거 돈을 꽉 움켜쥐고 이자놀이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거 너무 합니다. 감사해 보지만 각 과의 사업을 보면 이런 문제들이 무척 많습니다. 어떻게 변명할 겁니까 변명할 이유도, 소신도 없고 제대로 안 한 거지요. 내년에는 그러지 마시고 어차피 이거 지적을 해봐도 마찬가지이고 KBS 사정때문에 그렇다고 변명을 하시니까 내년에는 이런 것은 가지고 있지 말고 다른 데 쓰도록, 지금 수정예산에도 넣도록 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KBS와 협의를 안 하고 있으면 그렇게 해도 좋겠습니다만 저희들로서는 현재까지 KBS에 부지를 매입해 준다든가, 3개소를 계속 물색을 하는데 KBS가 의사를 결정짓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장 예산을 삭감시키지 못하고 이월을 하고자 하는데 그 관계는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리고 또 KBS 이전추진위원회가 있어서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협의를 하고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이 명분상 가지고 있는 돈이거든요. 어떤 조건이든 우리 역에 유치한다는 것은 다 공감하는 사실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안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분야만 아니고 건설과 분야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명분상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주민들 눈이나 가리려고 말이지, 그 러지 말고 우리가 영월읍에서 방송국을 유치하고 싶고, 가지고 있다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거 말고 이렇게 안 해도 얼마든지 대체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꼭 움켜쥐고 하려고 그런다 이런 얘기이죠. 그리고 이 예산 준지가 한두 달입니까, 이게? 빨리 하라고 한다고 KBS에서 하고 안 하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 분들의 입장이 물론 따로 있으면 있는 대로 우리는 이런 각오가 돼 있다는 것 가지고 충분히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왜 돈 움켜쥐고 그래요. 과장님 답변대로 3억 5,000만 원 이 돈은 수정 예산에 넣어서 다시 재편성하도록 하고 만일 1차 추경이라도 넣어서 주면 되잖아요, 이것은. 무슨 걱정을 하느냐는 말이예요. 1년에 3억 5,000만 원이면 3억 5,000만원, 그거 돈이 없어서 못 주나? 얼마 든지 해주겠다는 말입니다. 서로 사업추진하는 과정에 의논이 모자르는 겁니다. KBS한테 사정을 해 보세요. 얼마든지 “우리 이렇게 해도 되지 않습니까” 얘기하고 이 돈 쓰겠다 하고. 어려운 사정이 없는 사람처럼 폼잴 필요가 뭐 있어요.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이 많은 예산을 장기간 사장을 시켜서 당장 필요로 한 그런 데에 사용을 못하고 사장시키고 있다는 것은 잘 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즉시 이 문제는 추진위원회나 또는 기획부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바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KBS 관계자와 이 문제 때문에 본위 원이 의견을 나눠봤습니다. 지금 KBS 본사의 입장으로서는 영월보다 더 급한 원주나 태백, 거기도 청사를 새로 지어야 할 현실인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기 때문에 영월은 현재 방송국 이전이 어려운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혀 협의도 안 하고 예산을 방치하고 시행을 안 한 것은 이월을 할 수 있습니까? 근본적으로 이 사업 예산은 KBS와 확실하게 결론을 지어서 빠른 시일 내에 다른 사업으로, 이 사업 외에도 도시개발과 소관에 도시계획 소방도로 정비를 한다든지 주차장이 안 돼 있는 곳에 주차장을 한다든지 계획변경을 해서 이월 조치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하나도 시정을 안 하고 이월 한다는 것은 말이 됩니까, 이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홍성우 과장님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KBS와 확실한 결론을 지어서 KBS에서 이설의사가 없다면 다른 방법으로 이월이 되지 않고 타용도로 수정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엄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입니다. 자료 31페이지 '96년 상수도 사용료체납자 명단을 보면 5개월에 약 100만원씩 체납이 돼 있는데 이런 사람은 돈이 없어서 안 내는 것이 아니고 계획적으로 안 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1개월에 20만 원이라면 어떠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체납 자를 그냥 놔둬도 되는지, 돈이 없어서 못 내는 사람 3개월에 2만, 3만 원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돈이 없어서 저액을 가지고 하는 것은 참 생활이 안 되니까 그런데, 10개월에 100여 만 원, 5개월에 100여 만 원 되는 것은 사업자로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 특별징수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엄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우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개월에 100여만 원이 엄희원씨라고 98만 8,940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분은 봉황장의 가정집이 됩니다. 그게 일부 누수도 되고 해서 지금 지체가 많이 돼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읍의 보고를 받아본 결과에 의하면 체납징수 독려를 3차에 걸쳐 했고, 최고서 발급을 5차에 걸쳐 했습니다. 그래서 징수대책으로는 7일까지 체납자에 대한 독려를 한 번 더 하고, 독촉장 발급을 9일부터 발급을 해서 11월까지 3개월 체납에 대한 최고서를 또 발급해서 금월 말까지는 정수처분및 재산압류 처분을 할 계획이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과장님께서는 지금 체납자에 대해 엄진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여기 명단을 보게 되면 자본가, 돈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 고위공직자 이렇게 30만 원씩 체납이 돼 있는 것을 그냥 방치해 둔다는 것은 이것은 관계공무원들이 전혀 징수를 안 했다는 증거입니다. 다시 분석을 해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7일경돼서 독촉을 보내고 최고서를 또 보내가지고 하겠다고 그러는데 과장님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임기응변으로 대답하는 것으로밖에 간주가 안 되니까, 엄희원씨나 유영주, 이 사람들이 한100여만 원 가까이 되는데 80만 원, 98만 원 이러니까 이 사람뿐만 아니라 지금 영월읍에 빨리 전화를 하셔서 고 질적인 체납자들한테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근거서류를 가지고 나오라고 하십시오.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과장님은 위원님 질의에 따라 고질 체납자 명단을 가지고 현재까지 어떻게 조치했는가 하는 관계서류를 즉시 직원을 시켜서 감사장에 제출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 감사 자료를 받아서 제출하고 나서 읍사무소 수도계와 읍장님까지 만나서 개개인별로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집이 봉황장, 오락실 이런 것을 제가 다 파악을 했습니다, 감사를 받기 위해서. 그리고 읍사무소에서 가지고 온 서류를 보고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도 그 서류를 다 또 가지고 오라고…, 제가 이 서류를 읍사무소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드렸는데 다시 또 갖다 보여드려야 되는지 선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예,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을 해주십시오, 서류를. 영월읍사무소에서 수도계직원이 이 사람들한테, 이 두 사람뿐만 아니라 고질적인 사람들한테 어떻게 상수도요금을 받으려고 노력했는지, 지금까지 최고장을 보냈으면 근거하고 3번 보냈으니까 3번 이상이 돼야죠. 제반 근거서류를 지금 즉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 엄희원씨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얼핏 우리 생각에는 봉황장이라면 그래도 업체인데 이런 사람이 98만 8,940원이 없어서 못 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누수문제다, 이렇게 설명하셨거든요. 그럼 누수라면 이게 행정 책임인지 보안상 책임인지, 또 민원이 야기돼 있을지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돈 100만 원이 없어서 연체가 되고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지금 즉시 도시개발과 감사시간에 가져오시고, 같은 31페이지 수도전 번호 3923번 공동화장실 3개월 99,480원은 누가 낼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도전 3923번에 대한 공동화장실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화장실은 서부시장 내에 있는 서부시장조합에서 관리하는 공동화장실입니다. 거기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납부하기로 약속도 했고, 제가 어제 불러서 확인을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상수도 건에 대해서는 어디든지 광역상수도가 돼 있는 데는 다 마찬가지인데 물론 주고자 하는 사람이 성의가 있어야 돈을 내겠지만 받는 사람의 수단도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형편이 안 돼서 못 내는 사람도 개중에 있겠지만 내야 할 사람들이 많은데도 지금 못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공동화장실 같은 것도 시장조합에 가면 안 주겠어요 그걸? 3개월씩 밀려 있고.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사회 저명인사 같은 사람들한테도 돈을 못 받고 있고, 이게 문제다 이런 얘기입니다. 상수도요금 내도록 독려한 그게 잘못됐든지 안 되면 찾아가야지, 매일 종이쪽지만 보내고 앉아서 가만히 앉아 행정을 하니까 그렇지요. 몸으로 때워야지요. 고지서만 자꾸 내보내고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고 하니까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 거라고. 간이상수도 재정이 50 %도 안 되지 않습니까. 어려운 때일수록 머리를 자꾸 돌려가지고 군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을 해주셔야지요. 모든 행정이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과도 과장님 이하 계장님 여러분 계시잖아요. 읍·면에 볶아요. 그 분들 안 볶아서 일이 안 되도록 하면 군에 계시는 분들도 놀면서 봉급 타는 거고 읍·면의 직원들도 놀면서 봉급 받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할 것은 해야지. 자기 네가 사정이 나쁜 것은 안 되고, 내야 할 사람들한테 못 받는 것은 그 사람들 놀고서 일 안 하는 것이 단박 나잖아요. '97년도는 이런 예가 없도록 과장님 특단의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 일하도록 시키세요. 지금 공무원 들어올 사람이 없어 봉급 주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감사제출 서류는 현재 체납된 현황, 이 현황을 내놓은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사항은 현재까지 납기가 4, 5개월이나 지났으면 1주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 했는지, 또 재차 독촉장을 발급하고 최고장을 발행했는지 여기에 대한 절차서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즉시 감사장에 제출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엄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입니다. '96년도 상수도사용료 체납된 명단이 있는데 '95년도는 체납자가 하나도 없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체납자 명단을 제가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홍성우 과장님.

예.

체납금 현황을 여기에 제출할 때에는 다 제출해야지,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자료요구를 '96년도 체납에 대해서다 하니까 전의 체납금은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것도 이에 관련해서 참고로 하려고 하니까 조금 전의 서류와 같이 감사장에 제출하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제출한 서류를 검토해 봤습니다. 검토결과 과년도 분 연체료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단지에도 굉장히 여러 건이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 하나만 보더라도 1개월내지 2개월을 안 냈으면 담당 공무원이 직접 방문해서 받는 방법을 택했으면 지금 이렇게 미수가 많이 안 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당해년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최고장만 보내고 앉아서 갖다가 자진납부할 때만 기다리니까 이렇게 많은 돈이 연체가 되고 밀리게 되는데 도시개발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책임지고 '97년도에는 어느 정도를 받아서 미수가 없도록 할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상수도요금 징수를 잘 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우 도시개발과장님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군에서도 징수독려 공문을 한두 차례 보내고 했습니다만 읍·면에서는 연말에 가서 단수조치를 하려고 하는가 본데, 내년도부터는 3개월 내지 4개월 되는 달에는 정수처분을 해서라도 받도록 계속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도료 체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엄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입니다. 영월읍에 상수도요원이 몇 명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이 읍장님한테 얘기해서 내년도 상수도요금 징수는 읍장이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주시고, 금년과 같이 이렇게 미수가 많을 때에는 읍장님이 와서 직접 답변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우 과장님 지금 엄진영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잘 들으셨지요?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님께서 지시한 대로 내년도에는 꼭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페이지 39, 도시계획지구 사업추진 현황을 보면 도시계획도로나 각종 사업을 읍·면 도시계획지구에는 전혀주지 않은 것을 볼 때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 하나의 문제점이라고 지적하는 바입니다. 읍·면 도시계획지구는 지정만 하여 놓았을 뿐 현재까지 주민의 생활과 가장 긴급을 요하는 소방도로, 주차장, 이러한 시설계획 추진이 전혀 되지 않고 있는 것은 읍·면 도시계획지구를 경시한 행정의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도시계획구역을 지정한 지 벌써 20여년 동안 그동안 도시계획 획정만 해 놓아가지고 개인의 재산, 주택이나 땅을 전부 도시계획선으로 묶어놓고, 녹지지역으로 묶어놓고, 한 건의 소방도로도 안 해놓고, 결과적으로 재산권만 침해한 이런 결론입니다. 그래서 지금 볼 때 도시계획세를 20여년간 하나의 목적세로서 사실 냈습니다. 냈습니다만 전혀, 목적세는 그 목적에 이용을 해서 추진을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읍·면 도시계획지구를 경시한 문제는 다시 한 번 과장님께서 재검토를 해주시고, 앞으로 '97년부터 연차적으로 읍·면 도시계획지구에도 도시계획사업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도시계획사업 추진은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1건 있고 다른 부서, 개인이 도시계획사업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것을 할 때는 저희들이 인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시 계획구역 내 연차별 계획은 저희들 군내에서는 아직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군뿐 아니라 다른 군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만 세액을 목적세를 목적별로 쓴다해도 몇 년을 모아서 길을 하나 닦아줄는지 그 관계는 제가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만 도시계획구역내에 저희들이 사업하고 있는 것은 현내재 탄광지역진흥사업비로 프로스펙스 하나 하고 있을 뿐이지, 달리 도시계획사업에 투자를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 실정이니까 앞으로는 읍·면별로 비례해서 그런 도시계획시설이 안배가 돼서 공사가 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먼저 8페이지 설계변경 시공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감사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설계변경한 것이 무려 13건이나 나왔는데 그 내용을 보면 옹벽 및 연장시공, 노폭축소, 연장증가, 포장연장, 필수적으로 당초계획에 수립돼야할 사항들을 전부 설계변경해 버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뭐 다른 시설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기 하는 사업을 연장시키는 설계변경을 한다는 것은 아예 당초 계획 수립부터가 차질이 생긴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이 정도도 간파를 못해서 사업설계를 하고 예산을 달라 그러는 겁니까. 아니, 길이 더 길어져야 좋은지 나쁜지 그것도 모른다는 말이예요? 건설행정과나 사업부서에서 하는 게 설계변경이 대단히 많은데 우선 답변을 해주셔야 할 게, 설계변경 사업규모도 보면 대단히 큰 것입니다. 한 건에는 1억 7,000만 원이고 2억 원인 것 같지만 여러 건으로 봐서는 대단히 많은 금액인데 설계변경한 단가금액을 지출할 때 입찰가에 준한 단가로 설계변경금액을 지출하는 것인지 아니면 변경한 설계내용대로 지출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45페이지 영월상수도 확장공사에 대해서 질의하면 영월상수도 확장공사할 때 관로노선도 아닌 정수장 앞 진입로 시멘트 포장을 깨버렸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사업을 하면서 그 길을 깨야 되는지 안 깨야 되는지 그것도 모르고, 지금 완전히 복구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멘트 포장 깬 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그 예산하고.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설계변경 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설계는 변경을 했다 그러면 모두가 나쁘게 보는 경향도 있습니다만 저희들 토목직으로서는 설계를 보링이나 전체 설계를 제대로 하지 못했 을 때는 공사를 하면서 변경이 따르는 것은 당연하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그에 대한 것이 아니고 왜 연장을 했냐 하는 내용은 저희들 오지개발사업에는 국·도비 지원이 있어서 입찰잔액을 추가로 해서 설계변경도 하고 또 터파기를 하다가 암반선이 추정 암반선에 맞지 않을 때는 맞춰서 할 수 있고 해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8월 5일 사회진흥과 업무를 인계받아서 보니까 미집행된 사업비도 있고 입찰잔액도 있고 해서 그것을 소모하느라고 설계 변경을 모두 하게 됐습니다. 추가된 데도 있고 감된 데도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영월상수도 정수장 앞 포장지역은, 테니스장 옆에 일부 20여 m를 깬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노선변경을 하면서 회사 자체부담으로 포장을 완료했습니다. 군비를 투자해서 하거나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제가 질문한 내용도 당초에 해야 할 사업을,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할 사업들이다 이 얘기입니다. 제가 그렇게 질의하니까 입찰잔액가지고 썼다 그러는데, 입찰잔액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당초부터 충분한 설계를 해줬으면 입찰잔액이 남을 일이 없고, 설사 남는다 해도 9페이지 토교 3리 도로 확·포장 공사같은 데 당초에 1억 4,000만 원 들어갔는데 변경해서 2억 1,900만 원이면 그 공사해서 몇 천만 원씩 돈이 남는가? 무슨 입찰잔액이 7,000만 원씩 남어. 그것은 얘기가 안 되잖아요. 사업비의 절반이 입찰잔액으로 남는 사업비가 어디 있어요. 이래도 입찰잔액 가지고 사업에 썼다 그럴 거예요? 아니 잖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전 계획이 충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으로는, 또 답변하시려면 해보세요, 이게 맞는 얘기인가. 다른 데 돈을 갖다 넣었지, 그럼 이 7,000만 원이라는 돈이 어디서 생겼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당초 모든 사업을 하실 때 물론 염두에 두고 잘 하시려고 하시겠지만, 물론 한 사업이라도 더 해주고 싶은 욕심도 있고 다 그렇지요. 좋게하고 안전도를 고려해서 하시는 것은 맞다 이런 얘기입니다. 맞는데 이런 경우하고는 맞지 않다, 그래서 계획을 잘 수립해서 진행을 해야지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도 없고 또 다른 데 쓸 데 더 급한 데도 있는데, 거기다 그냥 남는다고 다 써버리면 그게 맞는 거라고 생각한다는 말입니까? 그건 아니다 이거예요. 기본적으로해야 할 사업이 됐으면 된 것이고, 유사한 사업이 다른 데 있으면 다른 데 해줘야지요. 하여튼 다시 한 번, 답변보다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와 결부해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영월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내년부터 불소 먹는 데에요. 9개 읍·면에 불소 넣은 음료수 먹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각별하게, 불소약까지 투입해서 건강을 살펴주는데 상수도요금이 미납돼서는 전혀 안 되고, 모든 사업도 물론 불가 항력적으로 할 수 없이 이런 일이 발생되었으면 앞으로는 전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기 부탁드립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지금 위원님들이 지시하신 내용을 잘 새겨들으시고 앞으로 절대적으로 업무에 참고를 해야 됩니다. 각종 사업의 설계변경을 한다하는 것은 그 업자와 그대로, 그 업자가 일을 하도록, 한편으로 나쁘게 생각한다면 업자를 위해서 예산잔액을 갖다가 예산을 다른 데로 끌어서 그대로 그 사람이 일을 하도록 시켜주는 것이다이렇게 나쁘게도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산이 남는다 하게 되면 1공구, 2공구를 정해서 다시 입찰을 봐서 다른 업자에게 주든가 그 업자로 그냥 하든가 이런 방법으로 하면 그런 의심을, 얘기를 듣지 않을 것 아닙니까 어떤 교량을 가설한다든가 하게 될때 교대만 하면 위의 교판관계고 뭐 이런 하자관계가 발생하기 때문에 기존업자와 계약을 하고 그 업자를 주어야 된다 하지만 이러한 사항을, 노면 더 연장을 하고 하는 그런 사항을 왜 설계변경을 해서 자꾸 그렇게 한 업자한테 시키니까 그런 얘기를 듣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참고를 하셔서 이러한 예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를 중지한 후 14시에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와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수감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이며,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감수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1996. 12. 4. 건설행정과장 신 승 종

신승종 건설행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행정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신승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크게 많으신 안해근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1년간 온갖 심혈을 기울여 지역발전을 위해 일익을 담당하여 오심은 물론, 세심한 관심으로 저희 건설행정과를 이끌어 주시고 각종 주요사업 추진 시 주민들의 요구사항과 미흡한 점에 대하여 주민의 입장과 군의 어려움을 십분 이해하셔서 합의점을 도출하여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위원님들께 우리 건설행정과 직원 모두는 진심으로 머리숙여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 및 시정을 요구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똑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에 더욱 철저를 기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면서, 건설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하여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건설행정과 계장들을 여러 위원들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역계획계장 전승천, 방재계장 방극환, 하천계장 정원영, 농지개발계장 남기만, 토목계장 김명구.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 명시이월 예상사업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서산말 도시계획도로로 예산액이 15억 1,099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8억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유는 절대공기 부족. 다음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예밀 지구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사업비가 예산액이 8억 537만 8,000원, 부대비가 1,047만 2,000원, 감리비가 3,577만 8,000원이 공사기간 부족으로 이월이 됐습니다. '96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은 옥동 지구입니다. 시설비가 1억 5,133만 9,000원, 부대비가 658만 2,000원, 감리비가 2,24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천면 정주권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5억 5,527만 9,000원에서 이월액이 1억 5,21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부대비가 359만 1,000원, 감리비가 800만 원. 이유는 공사기간 부족이 되겠습니다. 연당～조전간 도로 예산액이 3억 원 잔액이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유는 공사기간 부족이 되겠습니다 영월～연당간 도로 예산은 13억 2,0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예산액은 4억 원, 이월사유는 절대공기 부족 입니다. 의풍～와석간 도로 예산액이 7억 9,331만 7,000원, 이월액이 1억 5,000 만 원이 되겠습니다. 영월～마차간 도로는 13억 9,500만 원, 이월예산액이 5억 원이 되겠습니다. 무릉교 가설공사는 5억 원 예산액에 3억 원이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정양～흥월간 도로는 팔흥교를 포함해서 11억 7,677만 6,000원이 됩니다. 이월예산액은 6억 원이 되겠습니다. 군도유지 보수사업은 수주 사자교, 신천도로가 되겠습니다. 3억 8,051만 원, 이월예산액은 2억 8,000만 원. 위험교량 보수는 예산액이 2억 4,820만 원, 이월액이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신천～무릉간 군도사업은 사자교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예산액이 7,000만 원에서 4,000만 원이 이월이 되겠습니다. 덕포우회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예산액이 9억 6,352만 원, 이월예산액이 6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유는 절대공기 부족이 되겠습니다. 오무천도로 확·포장공사 4억 9,640만 원, 이월예산액은 4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유는 절대공기 부족입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 예상사업 현황을 말씀드리고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국·도비 내시금액과 각종 보조사업 집행 및 지방비 부담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우회도로 개설공사는 물량이 2,124m에 10억 원입니다. 도비가 5억원, 군비가 5억원, 집행액은 3억 2,452만 2,000원이 되고 잔액은 6억 7,55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동강강변터 조성공사는 총 4억 원에서 도비가 2억, 군비가 2억, 집행액이 3억 9,579만 9,000원인데 잔액이 420 만 1,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빨리 자료를 뽑아서 냈기 때문에 수치가 틀렸습니다. 132만 1,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장, 국·도비 내시금액과 각종보조사업 집행 및 지방비 부담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개발계 소관입니다. '96년 밭기 반정비사업 예밀지구는 44ha에 8억 8,000만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국비가 7억 400만 원, 도비가 8,800만 원, 군비가 8,800만 원, 집행액은 8억 4,42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은 3,577만 8,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감리비입니다.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연덕과 방절리 2공, 1억 250만 원, 국비가 5,125만 원, 도비가 5,125만 원, 집행 액은 8,419만 3,000원이 돼서 1,830만 7,000원이 남았습니다. 이 중에서 이용시설이 방절리 740만 원이 들어가고 연덕리 관로 추가매설이 1,100만 원이 들어가서 예산은 다 소모가 된 것입니다. 봄마무리 일반경지정리 사업입니다. 대야, 용석리 55ha. 예산은 8억 8,862 만 3,000원, 국비가 6억 8,401만 5,000원, 도비가 1억 230만 4,000원, 군비가 1억 230만 4,000원 해서 전액다 소모했습니다. 가을착수 일반경지 사업입니다. 옥동지구입니다. 34.6ha, 사업비가 2억 1,500만 원, 국비가 1억 7,200만 원,도비가 2,200만 원, 군비가 2,100만 원, 집행액은 2억 1,500만 원 다 소요 됐습니다. '96 기계화경작로 확·포장공사 문곡, 도원입니다. 1.3km. 사업비가 1억 2,480만 원, 국비가 9,984만 원, 도비가 1,248만 원, 군비가 1,248만 원 전액 다 소요됐습니다.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은 주천면 일원입니다. 5억 9,244만 원, 양여금이 4억 1,470만 8,000원, 도비가 8,886만 6,000원, 군비가 8,886만 6,000원 이것도 전액 다 소요가 됐습니다. 소규모 관정 개발사업 20공, 1,600만 원 다 소요됐습니다. 배수개선사업, 주천면 설계비입니다 이것은 400만 원. 국비가 400만 원, 집행액이 400만 원 해서 평정농지개량 조합에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전액 집행했습니다.

건설과장님, 자세히 설명하시는 것은 좋은데 자료가 너무 많고 시간관계도 있으니 유인물을 위원님들이 많이 참고를 하시는 것으로 하고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예산액하고 집행액, 잔액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내시금액과 각종 보조사업 집행 및 지방비 부담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산말 도시계획도로가 1.3km에 예산액이 15억 1,100만 원입니다. 집행액은 7억 4,907만 7,000원, 잔액이 7억 6,192만 3,000원이 남아서 현재 진행 중입니다. 연당～조전간 도로입니다. 0.72km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3억 원이고 집행액이 2억 49만 원이 되겠습니다. 9,951만 원이 현재 있습니다. 하동시가지 정비입니다. 0.6km입니다. 6억 원입니다. 집행액이 4억 793만 원, 이것은 1억 9,207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덕포우회도로 개설공사는 1.9km 10억 원, 집행액이 5억 8,645만 8,000원 잔액이 4억 1,35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각종사업 입찰잔액 사용내역서입니다. 덕포우회도로가 2,124m에 설계도급액이 5억 8,850만 원, 입찰금액이 4억 9,841만 원입니다. 입찰잔액이 9,009만 원이 되겠습니다. 동강변 강변터 조성공사는 당초예산액이 3억 8,272만원으로 이것은 전액이 다 소요됐습니다. 다음 장 각종사업 입찰잔액 사용내역서입니다. 영월～연당간 1.82km에 9억 7,105만 5,000원 전액 다 들어갔습니다. 의풍 ～와석간 0.9km, 1,274만 2,000 원이 다 들어갔습니다. 영월～마차 2.36km, 12억 7,274만 3,000원 전액 다 들어갔습니다. 연당～조전 0.72km, 2억 3,442만 1,000원 전액 다 됐습니다. 농어촌도로는 정양～흥월 0.74km, 4억 205만 원이 설계도급액으로 돼 있습니다. 이 중에서 사용내역을 보고 말씀드렸는데 잔액이 7,310만 6,000원입니다. 연덕～공기 3,019만 9,000원 잔액이 남아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쌍용～배두둑 1.24km에 2억 8,322만 5,000 원에서 4,149만 2,000원이 현재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도시계획 하동시가지 0.4km에 2억2,396만 원에서 3,194만 9,000원이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사업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설계변경 현황은 사업명하고 예산액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경은 물량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동 내덕지구 수해복구공사 당초에 2억 6,679만 7,000원에서 변경이 2억 3,352만 4,000원이 됐습니다. 상동 내덕, 천평 수해복구공사는 당초 2억 393만 4,000원에서 변경이 2억 3,22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옥동, 녹전4리 수해복구공사는 당초 1억 487만 6,000원에서 1억 3,537만 원이 됐습니다. 옥동천 녹전 2리 수해 복구공사는 당초에, 제가 이 물량이 많아서 위원님들께 변경내역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동천 녹전 2리 수해복구공사는 변경이 1억 5,499만 9,000원. 옥동천 대야, 옥동 수해복구공사는 변경이 2억 2,380만 원. 옥동천 주문, 와석 수해 복구공사는 변경이 1억 31만 원, 옥동외룡…,

위원장님.

예.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시는데 변경금액만 얘기하니까 위원들이 내역을 알 수 있어야지요. 사업에 다릿발, 기준과 내용이 나오지 않고 금액만 가지고는 변경한 내용을 잘 모르니까 예를 들어서 옥동 녹전 2리 수해복구공사는 변경이 1억 5,499만 9,000원인데 어디다 뭘하는데 썼다고 얘기를 해줘야지, 내용이 없으니까 어떻게….

우리가 다시 자료를 요구하게 되면 지금은 아마 당장은 시간이….

여기 사업량이 있는데 사업량은 연장으로 돼 있어서 저희들이 이것은 별도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든지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설명하는 과정에서 설계변경에 대한 건이 12건인데 과장님은 다른 것을 설명을 하시고 관계공무원은 설계 내용을 거기에 명시해서 감사장으로 제출하는 것으로 하고 다른 자료를 계속 설명하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과장님 설명에,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런 많은 자료를 설명할 때는 대략 요약해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수해복구공사는 석축연장되고 이런 것인데 사업량을 석축이 얼마 되고, 옹벽이 몇 m 되고 이렇게 세부적으로는 안 나오겠습니다만 물량이 연장되는 상태에서 말씀드리니까 위원님들 이것을 보시고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자료 낼적에 설계변경한 것을 위원들이 알려고 하는 것은 뭐에 이게 마땅히 변경해야 될 것을 했는지, 당초부터 설계에 변경사항을 넣어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중간에 가서 어떤 특정인을 위한 다든가 예산을 더 쓰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하는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한 인데 이 자료 자체를 부실하게 자료를 냈습니다. 지금 가서 12건에 대해서는 내용을 다시 제출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예. 다음 번에 각종사업 설계변경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천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주천 판운리가 되겠습니다. 착공이 '96년 6월 28일, 준공이 11월 20일 됐습니다. 당초에 도로가 180m, 교량이 10m 이렇게 돼 있는데 1차 변경을 해서 암노출로 교대조정을 했고 도로가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방호벽 설치를 또 해야 할 문제가 있어서 변경된 금액이 1억 7,417만 3,770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279만 1,000원이 당초보다 감이됐습니다. 다음 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릉 2교 가설공사 수주면 무릉2리가 되겠습니다. '95년 11월 13일 착공해서 준공이 '97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당초는 교량 140m, 폭 9m로 접속도로 250m가 되겠습니다. 1차 변경은 교량은 이상이 없고 접속도로가 250m 똑같고, 날개벽 옹벽이 상·하류 양쪽에 있어서 122m를 더 했습니다. 그래서 7,581만 5,000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광천교 가설공사입니다. 남면 광천리입니다. 착공일은'95년 7월 3일, 준공일이 '96년 11월 6일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교량 180m, 폭이 9m, 접속도로가 534m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접속도로 돌붙임이 교량이 3m 높아지므로써 석축단면이 늘어서 2,780㎡가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3억 1,163만 9,000원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다음에는 군시행 각종사업의 읍·면 통보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문시행은 11월 20일 저희들이 읍·면으로 보냈는데 세부적인 것은 연초에 우리가 공사발주해서 1차 통보를 했고 추진상황을 분기별로 통보함으로써 부실공사 방지에 읍·면에서도 최대한 협조할 수 있도록 추진을 했고, 따라서 군시행 각종사업 내용을 읍 면에서 철저히 파악하도록 행정지도를해서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에 대한 신뢰행정 기틀을 마련함은 물론, 읍·면과 누수없는 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군, 읍·면 관련공무원이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 각종 공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므로써 의견교환과 부실공사 방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넘기시면 각종 홍보물 제작내역과 배부를 한 것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방재계획서 제작 해서 100만 원이 들어갔는데 읍·면에 18, 실·과·소에 17, 유관기관에 12권, 도, 시·군에 18권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6 예산 중 미집행 내역이 되겠습니다. 농업용수시설 1억 원이 제천취수장 관계가 광역상수도 계획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고 현재 있습니다. 다음에 '96 예산 중 미집행 내역(사업예산)은 없습니다. 양여금 신청내역 및 사업추진 내역 입니다. 주천면 '96 정주생활권 개발 사업에 사업량이 도로포장 1식, 배수시설 1식, 복지회관 1식 해서 총 5억 9,244만 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이 중에 4억 1,470만 8,000원이 양여금이 되겠습니다. 현 진도는 복지회관이 40%, 배수시설이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양여금 신청내역 및 사업추진 내역입니다. 이것은 전체 군도하고 농어촌도로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충분하게 인식하실 것으로 알고 다음 장으로 넘기겠습니다.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팔괴 1리 도선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문영씨에게 분기별로 100만 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 현황입니다. 주천면 배수개선사업은 400만 원을 농지개량조합에 우리가 지원해 줘서 하는 것입니다. 다음 '95 수해복구 입찰잔액 사용내역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12건에 대한 내용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수로, 도수로도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해복구 입찰잔액은 같은 내용으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0페이지 이설철도부지 관리 및 사용실태입니다. 위치는 하송리에서 덕포리, 구 영월시가지를 통과해서 철도노선이 3.9km가 되겠습니다. 이설철도부지 현황은 하송리 82필지 에 35,261㎡, 영흥리 5필지에 8,538㎡ 덕포리가 5필지에 866㎡, 계가 92필지에 44,665㎡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현황은 구 폐선부지 무상양여 촉구를 영월군에서 철도청으로 5회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용도폐지 완료가 되면 우리에게 이양하겠다하는 것이 '96년 1월 19일 공문이 왔습니다. 두번째로 구 철도부지 감정완료가 된 것이 '96년 6월 21일 완료가 됐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폐선철도부지 무상 양여 승인신청을 철도청에서 재경원에 했는데 이것이 빨리 내려오도록 독촉을 철도청으로 하는 것과 관계가 있겠습니다. 재정경제원 무상양여 승인 후 무상양여 절차를 착수해서 등기를 영월군으로 이전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골재채취 허가내역이 되겠습니다. 골재채취는 우림토건에서 삼옥리 80-1번지선에서 2,627㎥를 허가했고, 삼원에서 주천면 주천리 1550번지선에서 3,262㎥, 현대골재에서 옹정리 651번지선에서 14,000㎥, 쌍용골재 덕포리 857번지선에서 15,000㎥,동우골재에서 하동면 각동리 680번지에서 10,000㎥, 서진건설이 옥동리 628번지선에서 708㎥, 용석개발에서 신천리 1247번지 선에서 23,000㎥, 삼원에서 주천리 1550번지에서 6,738 ㎥, 동화건설이 팔괴리 735번지선에서 8,969㎥, 현대골재가 후탄리 1236번지선에서 12,000㎥, 삼우골재에서 주천리 1550번지 5,000㎥, 삼우골재가 주천리 1550번지에서 20,000㎥, 쌍용골재에서 옹정리 651번 지선에 20,000, 현진종합에서 내덕리 656-2에서 1,352㎥, 광산종합에서 북쌍리 1004번지선에서 1,263㎥, 서진건설에서 외룡리 769번지선에서 2,983㎥ 동화종합에서 북쌍리 1004번지에 526 ㎥, 덕영건설에서 남면 북쌍리 1004번지선에서 3,767㎥, 신아주택에서 옥동리 628번지에서 886㎥, 덕천산업에서 덕포리 857번지선에서 789㎥. 입니다.

과장님, 이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해주세요.

예.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경지정리 사업선정 및 읍면에서 신청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월읍이 3개소, 10ha 이상 1, 10ha미만 2, 상동읍이 3개소, 여기는 10ha미만 3개소가 되겠습니다. 중동면이 1, 10ha 이상 1개소. 하동면이 7개소 북면이 7개소, 남면 13, 서면 13, 주천면 10, 수주면 5개소가 되겠습니다. 군도 확·포장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연당～영월간 포장사업은 현재 60% 진 도가 돼 있습니다. 의풍～와석은 72% 영월～마차는 60%, 연당～조전간은 75 %가 되겠습니다. 내년 8월까지 완공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고수부지 조성 추진현황은 전체 100 % 완료됐습니다. 재해 위험지구 조사 및 예방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상습침수 영흥지구 박스가 1,250m, 덕포지구가 펌프장 한 군데 할 곳이 있습니다. 하송지구가 능동천 배수펌프장이 되겠습니다. 쌍용지구가 펌프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제방 300m, 연당지구가 제방 300m펌프장 1식이 되겠습니다. 산사태 위험지구는 신일지구가 사방이 500㎡가 되겠습니다. 용석지구는 사방 500㎡, 주천지구는 사방이 500㎡가 되겠습니다. 예방현황은 오무천고지배수로 700m를 시공 완료하고 하송지구는 능동배수펌프장 설치공사를 97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11월 25일 입찰을 본 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군도개발 중기계획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그때에 답변을 드리기로 하고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하송제 마무리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당초에는 설계변경을 석축돌붙임이 없는데 호안브럭 3,136m 변경을 해서 석축돌붙임 1,903m를 했고 옹벽이 46m, 석축찰쌓기 97m를 했습니다. 부수적인 것은 위원님들께서 상세하게 자료를 보시라고 첨부했습니다. 그래서 첨부된 자료를 참고가 되실 것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2페이지 기계화 경작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도원지구, 문곡지구는 현재진도 100%로 다 완료가 됐습니다. 도원지구는 경지면적 39ha에 420m 도로를 했고, 문곡지구는 53ha에 916m 다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 번에는 제천취수장 대책사업 추진내역입니다. 예산을 1억 원을 올해 세운 바 있습니다. '96년 5월 17일 전국 중·소규모 광역상수도 회의를 했고, 환경부 발표후 제3차 회의를 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광역상수도가 검토 중이기 때문에 제3회 추경에 예산이 1억원 삭감 예정입니다. 군도 유지보수비 지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북면 연덕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 끝났습니다. 재해대책 장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흥배수펌프장 보수내역입니다. 유수지가 3,302㎡, 펌프장이 3대, 유압크레인이 2대 있고, 수전 전압전력이 22,900V가 되겠습니다. 보수현황은 흡입정 유입구 신설을 1개소에 6건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3,095만 7,000원이 들었고, 배수펌프장 수문도색을 1개소 하고, 수문을 8개소 했습니다. 자동문비를 18개소 했고, 소요예산은 471만 8,000원이 소요됐습니다. 다음 준용하천 정비계획 및 사업추진은 해당자료가 없습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 현황은 삼옥제 개수공사가 도에서 시행하는 238m에 2억 5,810만 원이 투자가 돼서 다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은 위험교량 보수실태는 유인물을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군도 수로원 현황입니다. 예산액은 2,295만 7,000원, 일당 27,20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 수로원은 2명밖에 없어서 개인이 너무 과중한 도로 현황을 맡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천면 소방도로 개설시 투자한 부분명세서입니다. 이것은 참고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서 고려시리카 도로점용 사용 승락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상세히 설명을 해드리고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피허가자는 영월군 북면 문곡리 산 136번지 한일석회제조(주) 김장환씨가 되겠습니다. 변경은 동일번지 내에서 고려시리카(주) 송영호로 변경이 됐습니다, 한일석회에서. 허가내용은 허가연월일이 '93년 8월 28일 되고 점용장소는 문곡리 498- 8 번지에 인근지번 774번지가 되겠습니다. 점용면적이 431㎡, 130평이 되고 점용목적은 사무실 부지활용이 되겠습니다. 허가기간이 '93년 8월 28일부터 '97 년 8월 27일까지로 현재 돼 있고, 현재의 도로진입 점용하고 있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알고 있는 면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허가가 돼 있는 과정입니다. 이 자료를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신승종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행정과 소관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영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돈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27일 제50회 영월군의회 정기회의 제4차 본회의 석상에서 영월대교 석축안전진단과 관련한 본위원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관해 집행부의 충분한 자료검토가 선행된 후, 12월 4일 제6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사무감사 시 종합보고토록 조치하였으므로, 위원장님께서는 영월대교 석축안전진단에 관한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본 위원회에 군수님을 출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영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유영돈 위원님이 제기하신 내용과 관련 하송제 제방공사에 관련해서 의회로부터 참고인 손진현씨 외 2명이 출석요구되었으나 참고대상인의 사정에 의거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참고인 진술은 못 듣게 되었으니 이 점 위원 여러분께서 양지해 주시기 바라고, 군수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군수님으로부터 답변을 듣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유영돈 위원입니다. 122번 하송제 마무리공사와 관련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설물 안전진단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에 의하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자는 동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에 따라 성실하게 그 의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재단법인 한국건설품질관리연구원에서 실시한 영월대교 석축정밀안전진단의 경우 동법 시행령 13조의 각호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무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그와 같은 회사에 관해서는 향후 우리 군과의 계약에는 참여하지 못하도록 조치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한 답변을 바라고, 또 앞서 군수님이 답변하신 하자보수에 관해서도 언제까지 할 것이며, 조치 후 사진을 첨부하여 의회에 보고토록 할 것인지 그 점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신승종입니다. 동강대교 석축문제 관계는 한국품질 관리기술연구원에 의뢰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위원님들이 전체 동의할 수 있는 연구기관을 선택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 성실한 기술안전진단 연구소에 의뢰해서 위원님들께 조금이라도 심려를 끼치지 않는 방향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강 하송제 석축에 균열이 간 부분에 대해서는 최단시일 내에 빨리 보수를 해서 전, 중, 후 사진을 대비해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승종 건설행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송제 관련 외에 건설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8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님은 책상에 갖다놓은 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도개발 중기계획에 보면 군도 4호 노선이 '98 계획에는 0.7km로 기재되어 있는 바, '95 종합감사 시 제출한 감사자료에는 군도개발계획에 '98 계획을 1.9km에 9억 9,7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도록 계획되어 있는 바, 물량 및 예산을 줄여서 비노선 지역에 불이익을 주도록 중장기 계획을 일관성있게 추진하지 못한 책임과, 또 공문서를 과장 마음대로 뜯어고치는 행위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군도 1호 노선은 사업순위가 5번인데도 불구하고 신규노선으로 2000년 이후로 미뤄치우고, 계획을 뒤바꾸고 순위도 안 되는 노선을 어떻게 과장님께서 임의로 순위를 뒤바꾸고 물량을 조정하고…,과장님이 이렇게 시키는 것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중기계획,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분명히 계획이라는 것은 일관성있게 나가야 되는데 순위를 임의로 고치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원상태대로 조치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승종 건설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기랍니다.

건설행정과장 신승종입니다. 김원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군도노선 중기계획에는 '98년도 1.9km가 계획이 돼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중기계획에 순위가 떨어졌다 올라 갔다 하는 것은 근거에 의해서 점수를 내서 평점을 해서 시행하는 단계에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집행부에서 순위를 번복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물량이 0.7km다, 1.9km다 하는 것은 우리가 보고과정에서 예산관계로 그 당시에 예산을 많이 따기 위해서 행정을, 물량을 과다하게 불리는 수도 있고 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선이 되는 것은 기정사실에서 그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량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는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고, 0.7km였다 해서 0.7km를 안 하고 그냥 놔두고 물량이 더 늘어나가는데 0.7km만 해주면 위원님 본인도 기분이 좀 나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1.9km에서 2.6km 도 될 수 있고 3km도 될 수 있고 이렇게 논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중기계획은 위원님뿐만 아니고 여러 위원님들한테 이익관계가 돼 있는 이런 실정이고 해서 이 중기노선을 우리 집행부에서 함부로 바꾼다든지 이런 내용은 절대 없습니다. 이 계획대로 순차적으로 진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그럼 '96년도 중기계획을 수립해서 도에 보고할 때 기 노선순위에 의해서 하지 않고 이 순위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순위를 뒤바꿨습니까? 노선순위가 분명히 1번부터 13번까지 돼 있으면 그 순위에 의해서 순위 대로 계획을 수립하고 해야지 순위를 임의로, 그러면 금년도에, 작년도 순위를 금년도에 와서 다시 바꿨다는 얘기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행정과장님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신승종입니다. 김원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선은 계속적으로 10개 노선을 유지해 오다 올해 신년도에 도로사업비를 많이 받기 위해서 우리 건설과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돼서 밤낮으로 도면을 작성해서 제출한 결과가 근 30억원이 '97년도에 예산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연계된 도로가 기존 물량이 많았던 연장도로가 적어 질 수도 있고, 조사과정에서 연장이 더 길어지는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 과정에서 도로의 기능이라든가 도간 연결도로, 사업간 규모, 이런 여러가지의 지역순위를 참고해서 우리 직원들이 조사를 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심이 불편하다고 하시더라도 이 점에 대해서는 많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군도나 농어촌도로나 중장기계획은 그 지역적으로 발전과 여러가지 연관 돼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의 일관성있게 계획이 나가야 됩니다. 한 번 계획수립이 됐으면 몇 년도에 물량이 얼마, 물량에 의해서 사업비가 산출돼서 도에 올라가서 예산이 내려오는 것 인데 '95년도 계획 시에는 1.9km가 '96년도에 와서 도에 보고할 때는 또 0.7km로 줄고, 결론적으로 이 얘기는 그 지역에 그만큼 불이익을 주는 것입니다. 물량에 의해서 도에서도 양여금을 배정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물량에 의해서 하는 것을 군에서 군수나 건설과장이 마음대로 이쪽 노선 것을 저쪽 노선으로 떼어다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일관성있는 계획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마음대로 뜯어고치니까 근본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9개 읍·면 위원들 열 분이 계시는데, 다 자기 지역별로 들여다 보고 있는데 한 번 입장을 바꿔놓고 과장님께서 생각을 해봐요. 그렇게 과장님이 불이익을 당한다면 과장님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물량을 늘려준다면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물량을 오히려 계획을 바꿔서 줄이고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하고 바로잡아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신승종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신승종입니다. 김원태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직원들이 소신을 갖고 일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우리가 지역을 위해서 되는 일이라면 몸과 자기의 직을 걸고라도 내용을 조사과정에서, 좀 과장되게 얘기해서 돈을 따오려고 그러는 것이 많습니다. 각 군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솔직하게 그 내용대로 보고를 해서 양여금 지원을 받는다 하면 사실 지역에 발전될 것이 조금도 없습니다. 우리 지역이 너무 약하고 또 농촌산촌에는 집이, 집단지역이 별로 없습니다. 산재돼 있고 그런 면에서 우리 직원들이 많이 고생을 하고 일을 한 결과 여느 시·군보다 예산도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소의 기간이 늦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이제 '98년도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늦지만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면 0.7km이든지 1.9km든지 간에 한 3km라도 해서 속시원하게 위원님 생각 외의 공사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바꾸거나 순위를 당기거나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계획된 과정대로 우리군에서는 추진할 계획이니까 위원님께서 널리 양해를 해주시면 상당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건설행정과장은 충분히 숙지를 해서 현재까지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하고 앞으로도 개선하겠다는 그런 각오가 절대 서야 된다고 봅니다. 군도 확·포장 장기계획이라 하는 것은 그 지역에 특별히 무슨 변화가 있었거나 공장이 생겼다든가, 있던 것이 없어졌다든가 해서 이용도에 많은 차이가, 갑자기 변화가 많이 있다고하게 되면 다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그런 것이 없이 차량통행이나 인구나 이용편의도를 봐서 순위결정을 정확히했다면 그대로 해서 계속 추진을 해 나갈 건데 중간에서 변경이 됐으니까 위원님들이 질의를 다시 하는 것이니 앞으로 이러한 계획은 전체 잘못된 것은 다시 수정을 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서 영월군 행정에 형평을 기해서 업무를 집행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 위원입니다. 군도가 당초 '96년 예산서에 보면 연당～영월간 16km에 8억, 의풍～와석간 16km에 8억이 같은 8억이 되겠습니다. 영월～마차간 군도포장도 16km에 8억이거든요. 16km에 8억씩 배정이 돼서 당초에 22억 4,000만 원인데 '96년도 수정예산 올라온 데 보면 9억 1,000만 원이 증감이 됐습니다. 또 1차 추경예산에 보면 양여금과 군비로 해서 9억 8,000만 원 이렇게 보면 3개 노선의 사업비는 41억 2,900만 원 정도 됩니다. 상당히 많은 재원을 확보하시느라고 과장님 수고하셨는데, 의풍～와석간 도로를 보면 16km가 아니고 9km입니다 그러면 당초에 예상했던 km수를 상당 절반으로 삭감한 것이 이해가 되지않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승종 과장님 이에 답변하여 주시시기 바랍니다.

이종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풍～와석은 16km가 아니고 1.6km입니다. 그리고 0.9km가 되겠습니다. 소수점이 잘못….

예, 0.9km 맞습니다

16km가 아니라 1.6km.

예, 1.6km.

그래서 우리가 호남지방이나 충북지방의 단비를 평균적으로 따져서 내무부에서 정하는 데 km당 우리 단비가 5억 원입니다. 5억 원인데 실지 우리 강원도 산간 지역에 공사를 하게 되면 km당 10억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10억이 들어가서 1.6km를 하는데 공사를 추진하려니까 그 돈으로 못 닦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0.9km밖에 못 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내용이 돼서 이러니 위원님께서는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승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단비계산을 해서 1.6km를 8억 원을 가지고 하려고 계획했던 것이 결국 0.9km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당초에 1.6km씩 돼 있던 것이 연당～조전간은, 정정하겠습니다 영월～마차간은 2.3km입니다. 그렇다면 단비가 많이 소요되는 지역에 예산이 좀더 편성이 돼서 같은 노선의 길 이를 사업으로 해주셔야 된다고 보는 데 0.9km로 줄어드는 그런 가운데서도 9억 1,000만 원과 9억 8,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면서 의풍～와석간 도로 에 예산을 책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신승종입니다. 이종억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월～마차간 도로는 상당히 산세가 험악합니다. 보다시피 위원님들이 언젠가는 한 번 다녀오셔서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산세가 험악해서 단 1km를 닦게 되게 되면 10억 원 이상씩 소요되는 이런 과정에 처해 있습니다. 최고 난공사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빨리, 마차간 도로는 상당히 오래 지연된 것이고 해서 빨리 종결을 지어야 되겠는데, 비포장인데 차라도 다니게 해야 되겠는데 그것도 못 되고 해서 여하간 어떻게 개통을 해야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되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의풍～와석간은 위원님이 잘 알다시피 커도 산세나 도로경관이 좋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험악하고 교량을 놔야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교량도 10m, 20m가 아니고 장대교량에 속한 100m 이상짜리입니다. 그래서 이 돈 사업비 가지고는 위원님께서는 절대 못 합니다. 원래 와석～의풍간 구간으로 이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물량의 돈을 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이미 물량은 4km인데 돈은 줄 것다 주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무부에서. 그래 이게 큰일 날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것을 맞춰서 다 통과시켜야 되겠는데 사실 우리 실무자로서는 고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군도노선을 연장을 시켰습니다. 커버를 하기 위해서. 주문교를 통하여서 주문리로 올라가는 도로에다 군도를 넣어서 연장에 커버하는 돈을 갖다 노루목까지라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실무자들이 머리를 쓰고 일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는 조금 돈이 적게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고 지켜봐 주시면 상당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양해를 해다오, 이런 쪽으로만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근본적으로 행정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을 하겠다, 잘못된 것은 시인을 하고 고칠 부분은 고치고 해서 답변을 주어야 되는데 그런 답변없이, 근본적으로 순위대로 만들어 놓았으면 순위대로 사업선정을 해서 중기계획을 만들어야 되는데 순위를 전부 무시한 중기계획 자체를 만들어 놓은 것 이게 행정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그럼 다시 금년도 아니면 '97년도 중기계획에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하겠다든지 명확하게 답변을 해줘야지 이걸 그러면 순위를 전부 무시하고 한 사업자체를, 중기계획이라면 앞으로 이 계획에 의해서 '97년도, '98년도 내무부 양여금이나 도에서 지원되는 교부세가 지원이 되는데 옳지 않은 것을 정당화하려고 과장님께서는 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군도뿐 아니라 농어촌도로도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은 지침상 마무리 위주로 한다, 모든 사업은. 그런데 마무리 위주라고 어떻게 봅니까, 지금. 군도1호선도 마무리가 아닌 한쪽 저쪽 끝머리만 하고 이쪽 시점에는 그냥 내버려둔 것이 그 공사가 마무리 위주입니까? 농어촌도로 정비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공사 마무리 한 금마～용석, 연덕～공기와 착수한 군도 201호 쌍용～본면간 도로는 4,000여 지역 주민이 이용하는 도로인데 물량은 총 2.7km입니다. 그 중에서 '96년도 0.7km, 나머지 2km가 남았는데 '97 계획에 마무리하도록 계획을 세우지 않고 '97년도 계획에 얼마를 세웠습니까. '98년도 계획은 아예 또 빼내버리고. '99년도에 다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이 중기계획이 바로 된 것입니까? 다른 노선을 갖다가 다 집어넣고, 마무리해서 그렇게 한다는 과장님이 지침은 그렇게 돼 있다 그러고, 이 계획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됐지 않느냐. 면하고 출장소하고 연결하는 도로인데 과장님께서 계획 짠 것을 보고 결재를 하셨는지. 사업이라는 것이, 영월～흥월 농어촌도로 '96년 사업 중에 총 11억 원입니다. 6억 원이 이월됐습니다. '97년도의 계획을 보면 다시 17억원이 투자되는 것으로, 무려 23억 원을 '97년도에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해서 한쪽 마무리할 것 작은 부분은 마무리하도록 조치를 하고 해야 되는데, 계획이 일관성없게, 쓸데없이 돈은 많이 이월시키면서 다른 데는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이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한 지역에 집중투자하는 이런 예산계획을 세우지 말고, 적정하게 고르게 사업을 추진해서 한다면 결과적으로 사업효과도 나고 그래도 군에서 군수가 행정을 잘 한다, 지역균형을 한다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농어촌도로 노선순위도 보면 30번을 '97 계획에 집어넣었는가 하면 15번을 '98년도 계획에 집어넣고 멋대로 전부 변경해 놨어요. 뭐하러 노선순위를 만들어 놨습니까. 사업순위를 정해놨으면 거기에 의해서 순리대로 나가면 누가 말하겠습니까. 마음대로 뜯어고치고 이게 허위행정 아닙니까. 앞으로 지침대로 모든 계획을 수립하고 수정할 것은 수정을 하고, 그렇게 해야만 앞으로 과장님께서도 이런 감사나 군정질문을 계속 받지 않습니다, 지침대로만 하면. 맞건 안 맞건 지침서를 만들어 놨으면 지침대로 움직여야지 그것을 초월해서 마음대로 뜯어고치고 하니까 계속적으로 감사나 군정질문에 계속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현실 아닙니까.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수정할 부분은 수정을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과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 질의하시는 위원님이나 답변하는 과장이나 서로의 건에 핵심을 확실히 알고 공정명확하게, 간단명료하게 이렇게 질의·답변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신승종입니다. 김원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원태 위원님께서 쌍용～연당 간 노선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데 우리가 지침대로 하게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지침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지역에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노선선정이라든지, 노선을 승격시키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시기와 효율적인 것을 즉시 대처해서 나가야지만 됩니다. 우리 노선이 군도노선이라고 행세하는 도로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쌍용～연당간 도로가 '98년도에 중장기계획이 돼 있다 하더라도 지금 북쌍리고개낮추기는 올해 2억을 투자했고, 내년에는 북쌍리 들골교를 놓는데 10억이 들어갑니다, 10억. 그러면 쌍용～연당간 도로에 결론적으로 '97년도에 10억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디 밑에서 시점을 잡든 위에서 잡든간에 돈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적극적으로 이해를 해주셔야 되겠고, 두번째 얘기는 노선이 중장기 계획이 돼 있다 하더라도 지역에 변화가 있다하면 이것은 감사특별위원장이신 안해근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듯이 지역에 공장이 유치가 된다든지, 여러가지 조건으로 봐서 조성계획이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 계획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전혀 계획을 바꿀 수도 없고 우리 과정으로서는 당초계획 이대로 차근차근히 일을 집행하는 것이 일이니까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에 여러가지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추진을 하시느라고 고생은 하시는데 영월～연당간 도로에서 조전간 도로를 하도록끔 당초 8억 원이 작년 예산심의 할 때 얘기가 됐었는데 지금 보면 영월～연당 군도 km로 보면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당초 1.6km가 지금 1.8km로 늘어났거든요. 그러면 거기 조전간 도로 3억 원이라는 예산도 수정이나 추경에 올라온 예산가지고 그쪽에 삭감했지 그쪽에 삭감이 안 됐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면서 의풍～와석간 도로만 1.6km를 0.9km로 만들고, 또 여기 이게 입찰잔액 사용내역서니까 정확한게 아닌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연당～영월간 사업은 9억 7,000만 원, 의풍～와석간은 5,000만 원, 또 영월～마차간은 12억 원. 당초에는 1.6km씩 해서 8억 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공정하게 집행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와서 보면 전부 변경이 돼서 의풍～와석의 도로는 실 설계도급액에 보면 5,000만 원이거든요. 이러면 이거 언제 닦을 겁니까. 과장님은 아까 말씀하셨는데 영월～마차간 도로가 상당히 난관공사고 시급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또 와석간 도로도 난관공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병행돼야 되지 않느냐, 당초 계획상에 나타났던 1.6km라는 것이 병행돼 주어야 되지 않느냐. 골고루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0.9km로 확 낮아지고 또 다른 지역은 배로 길이가 늘어나고 사업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된 데 대한 행정의 집행과정에 잘못이 아니냐 제가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에서는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고, 잘한 것은 잘한 것이고 얘기를 분명히, 서로 같은 얘기가 자꾸 반복되지 않도록 답변이 나와야 될 것같습니다. 그럼 감사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엄진영 위원입니다. 건설과 소관업무 22페이지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 해서 팔괴 1리 도선위원회에 현재까지 400만 원이 나가고 앞으로 100만 원이 더 나갈 것으로 자료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돼서 도선위원회에다 400만 원을 줘야 되는지, 앞으로도 계속 주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신승종입니다. 이것은 발전소 앞의 위인데 옛날 비행장 있는 건너편 마을입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도로가 다 돼서 도로를 활용하도록 조치를 하고 이 보조금만은 내년에는 지양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제 도로로 다녀야지, 배 건너는 것은 이제는 보조할 수 없다 해서 내년도에 이 계획은 감안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종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 위원입니다. 가재동 가재교에 관한 입찰내용을 보면 3억 2,100만 원, 입찰액이 2억7,900만 원, 잔액이 4,20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잔액을 보면 팔흥교로 대치를 한 것으로 서류상에 나타나 있는 데 제가 지난번 군정질문을 할 때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가재교량 이 3억 2,000만 원이면서 금액이 부족함에 따라서 수해복구 도로 9천 얼마를 여기에 포함을 시켜서 다리를 건설 하신다고 답변을 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수해복구 9,000만 원에 대한 내역은 전혀 상기할 수가 없으며, 4,200만 원이라는 금액이 팔흥교로 사용이 된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는지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신승종입니다. 이종억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가재골교가 수해복구예산액이 3억 1,632만 6,000원이 확정이 됐고, 하동에 도로복구비가 같은 노선정비에 9,480만 원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해복구비가 4억 1,112만 6,000원으로 확정이 됐는데 사업시행의 비목별 사용내역을 보면 설계용역비가 1,260만 원 들어갔고, 가재골교 시공에서 2억 9,193만 9,000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접속도로를 추가해서 1,000만 원이 들어가고 해서 도합 3억 1,453만 9,000원이 들어갔는데 이 중에서 9,658만 7,000원이 남았습니다. 남은 것은 외룡～녹전간 도로가 1억 2,879만 7,000원이 당초예산인데 사업시행에 1억 6,806만 7,000원이 1차 시공과정에서 가드레일이 전도돼고 도로가 일부 붕괴되고 해서 옹벽설치를 하는 과정에서 4,117만 1,000원이 들어 갔습니다. 1억 2,879만 7,000원의 예산이 있는 것을 실제 사용은 2억 923만 8,000원이 소요돼서 약 8,050만 원이 더 소요 됐습니다. 그래서 이종억 위원님이 이제 말씀하신 것은 전액 그 노선에 투자됐음을 명백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이종억 위원님께서 전에 질의를 하신 것은 도로비가 군도도로가 5억 1,000만 원의 예산이 섰는데 그 중에서 0.9km밖에 못 하고 예산이 적은 이유는 와석 수해복구교량이 2억 1,016만 7,000원이 당초 수해복구비 예산이 섰습니다. 선 것에 여기에서 용역비가 790만 원 들어가고 사업비가 3억 4,431만 7,000원이 들어가다 보니까 1억 3,825만 7,000원이 부족이 일어난 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와석교는 의풍～와석간에 들어가는 도로라서 그 사업비에서 충당을 해서 했음을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도 우리가 다른 데에 돈 쓴 것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엄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입니다. 자료 30페이지 이설철도부지 관리 및 사용실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철도이설이 '94년에 완료되었다고 보더라도 철도이설되고 3년이 지나기까지 아직까지 철도청에다 무상양여를 해달라고 5회밖에 촉구를 안 하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겨우 이렇게 하면 이게 언제 영월군으로 철도부지가 이설될 지 참 상당히 의문이 됩니다. 왜 아직까지 하지 못하고 겨우 5회에 걸쳐서 촉구만 했는지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언제까지 될 가능성이 있는지 그것도 곁들여 답변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행정과장님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신승종입니다. 엄진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 현황에 5회라 하는 것은 공문으로 5회가 된 것이고 전화통화나 이런 것은 수회에 걸쳐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지연되는 사유는 철도청에서 재경원까지 올려서 재경원의 결정과정에서 지연되고 있는 이런 형편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내년 6월 이전에는 이것이 완료가 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외룡～녹전간 수해복구사업에 편입이 됐고, 와석교에 포함이 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수해복구 9,400만 원이라고 조금 전에 말씀 그 금액이 다리에 포함된 것은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여지는데 어느 과목에다, 어느 사업장에다 9,400만 원을 포함시켜서 사업을 하셨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적으로 이 자리에서 답변할 수 있습니까?

예.

그러면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신승종입니다. 이종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석교 얘기가 나온 것은 휴회하기 전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답변해 드린 것이고, 와석교 수해복구가 돈이 더 들어간 것은 가재골교하고 녹전간 도로에는 제외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별개의 건 이고. 와석교에서 수해복구비가 2억 1,016만 7,000원이 당초예산에 섰는데 이것을 실시하다 보니까 너무 예산이 부족해서 약 1억 4,000만 원이 부족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어디 가져올 데는 없고 해서 같은 노선이니 의풍～와석간의 도로에서 충당해서 준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은 8억 원에서 5억 1,000만원을 들여서 0.9km했다는 얘기는 이 돈이 거기에 들어가서 됐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알아주시면 고맙겠고, 제가 두번째로 말씀을 드린 것은 가재 골교 예산하고 도로복구비하고 같은 종류의 노선이기 때문에 가재골교가 3억 1,632만 6,000원이 수해복구예산이 섰고, 도로복구비가 9,480만 원 서서 4억 1,112만 6,000원의 돈이 섰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사업시행을 하다 보니 정산이 됐는데 설계용역비가 1,260만 원이 소요가 됐고, 가재골교 시공이 2억 9,193만 9,000원이 됐습니다. 가재골교 접속도로가 추가로 1,000만 원이 또 돼서 시공하고 해서 3억 1,453만 9,000원의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가 가지고 당초에 수해복구예산액에서 시공액을 제해놓고 하니까 9,600만 원의 돈이 남았습니다. 남은 것을 어디에 사용했느냐, 외룡～녹전간 도로에서 당초에 우리가 수해복구 비를 너무 적게 받아서 단비로 따지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억 2,879만 7,000원을 받아서 사업시행을 1차 1억 6,806만 7,000원을 사업시행을 했습니다. 지금 녹전간 올라가다 보면 도로가 많이 붕괴가 돼서 있는데 이것을 옹벽을 설치하고 하다 보니까 2차 변경에서 4,117만 1,000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도합 2억 923만 8,000원에 사업이 완료가 돼서 여기에서 약8,050만 원의 예산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쪽 9,600만 원 남는 돈하고 약 8,050만 원 들어간 게 전체 다 이 면에 예산이 소요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위원님께서는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더욱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 부분은 가재동에 9,4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바로 거기에 수용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한데 이 사업비가 대야리가 아닌 외룡～녹전간으로 이동이 됐다는 것은 그 지역주민으로서도 이해가 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그게 있을 수가 없다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고, 또한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것은 외룡～녹전간 수해복구사업비 자체가 얼마를 받았느냐라는 게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외룡～녹전간 군도 수해복구는 제가 알기로는 당초 누락이 돼서, 빠져가지고 수해복구비 하나 받지 못한 것으로 그렇게 기억을 해봅니다. 그것이 맞는지 답해 주시고, 9,400 만 원은 가재동 주민들의 피해의 현장에 투자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이동해도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신승종입니다. 이종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질의하듯이 포스트가 넘어지고 일부 붕괴는 누락이 됐습니다. 누락이 돼가지고 그것이 도로 안으로 세굴된 것을 모르고 조사과정에서 누락을 시켜서 차량이 다니고 하면 대형사고가 일어날까봐 그것은 군비로 할 수도 없고 해서 같은 노선인 수해 복구잔액에서 그것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가재동 절벽에 사실 도로공사 암절취는 별도로 제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해복구비가 그 지역에 꼭 발생했다고 해서 그 지역에 쓰는 것은, 써야 되겠지만 더 큰 관내에 비중해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정말 양해를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엄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입니다. 건설과 자료 64페이지 군도유지보수비 지출내역은 건설과장이 직접 보고 사실 타당하게 각 읍·면에 실시됐나 안 됐나 판단해서 본인이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신승종입니다. 엄진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조전리 남면 도로나 여느 수주, 주천 여러 도로기능을 보게 되면 당시에 차량이 통행이 아주 불편하고 운수회사로부터 상당히 전화가 걸려오고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배분을 했습니다. 똑같이 돈을 가지고 배분하면 참 좋겠지만 노선연장의 상당히 많은 범위라든가 이런 것을 따져보면 이 돈이 골고루 못 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포장도로가 상당히 점차적으로 줄어들어가겠지만 군도유지보수비를 신년도에는 좀 더 세워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려고 합니다. 반면에 위원님께서, 저도 심히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지만 지금 군도포장사업을 하고 있는데 수로원이 너무 부족해서 군도포장에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한 것이 지금 진흙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돌 같은 것이 막 있어서 기포장된 것이 엄청나게 노후화되는 이런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수로원이 최소한 우리지역에 10명 정도는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도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생각을 해주셔서 도로관리유지 측면에서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배정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 더 관심을 갖고 '97년에는 좀 더 잘 통행될 수 있도록, 주민의 민원사항이 없도록 각별하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엄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입니다. 과장님은 군도유지보수비를 공정히 할 수가 없고 차이가 나야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영월읍에는 5회에 걸쳐서 1,150만 원이 나갔고, 타 읍·면은 300만 원, 최하 200만 원 내지 350만원이 나갔는데 영월읍에는 다섯 번을 비포장도로 손질을 해야 되고, 타 읍면은 한 번으로서 해야 되느냐, 결론은 이렇게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적은 돈을 배정하는 데도 읍 면하고 영월하고 차이를 두어서야 되겠는가 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부 8,000만 원 중에서 4,655만 원이 영월읍에 지출됐고 타 읍·면에 얼마씩 나갔습니까? 적은 돈까지도 이렇게 불공평하게 해놓으니까 건설행정과장이 지금 욕을 먹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작년도 정기회의 질문 시 군도와 경작로 없는 것을 조사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건설과장님, 몇 개나 했습니까. 그때 답변할 때는 군도유지보수비 가지고 해주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조사해서 몇 개나 했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행정과장님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월읍이 한 4,000만 원 도로보수비가 들어갔다 그러는데 이것은 로드라인이라 그래서 차선도색을 한 것입니다. 조전리에 가면 차선도색을 했습니다 하반기에. 그래서 이 돈을, 우리가 차선도색을 하면 1,700만 원, 1,100만원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것을 면으로 어디에 얼마 들어가고 한 것을 순간 쪼개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묶고 하다 보니…,조전리, 녹전, 주천 법흥도로, 삼옥도로 해서 실시했습니다. 이 예산관계는 이렇게 적은 것 가지고도 그러는데 큰 것은 말할 것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신데 절대적으로 내가 고향이 영월읍이라고 해서 더 넣고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런 세밀한 것 까지도 제가 관심을 안 뒀다 하는 것이 약간 불찰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신년도부터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대처해 나겠습니다. 그리고 경작로 도로포장, 도로는 경작로 연결도로는 저희들이 설치를 좀 많이 했습니다. 연당～영월간 도로에 13개를 했습니다. 영월～마차에 4개, 덕구 삼동산에 6개소, 조전리에 2개 했는데 실지 우리가 일을 하면서 그 당시에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말씀을 안 드렸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게 돼서 더욱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승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72페이지 주천소방도로 개설시 투자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는 여기 명시돼 있는 것 말고도 다른 비용이 있는 것이 있는데 명시가 안 됐습니다. 명시가 안 된 이유는 뭔지, 다음 내용을 내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소방도로 개설을 할 당시 최약방이 살던, 건강원 자리입니다. 건강원을 사업추진을 위해서 다른 곳으로 이주를 시킬 때 이주비를 800만원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명시가 안 돼 있고, 또 지금까지 그 사업을 어떻게 결말을 지으려고 했는지, 건강원 자리에 다시 다른 사람이 입주해 산다는 말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도 이주할 때 또 800만 원 줘야 되는 건가? 사업마무리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행정과장님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신승종입니다. 이상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도로를 닦을 때에 이주비는 줘야 됩니다. 그리고 공고가 나서 시행했기 때문에 줘야 하고 그 집이 나가서 재차 들어와서 사는 집은 공고 이후에 들어와서 살기 때문에 이주비를 주지 않고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안 줘도 됩니다. 이 문제 이주비에 대해서 명세서에는 지급한 것이 없고 지급은 한 것으로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소상히 파악할 정도가 못 되기 때문에 조사를 해서 위원님께 구두로 말씀을 드리든지, 서면으로 드리든지 양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이 문제는 늘 위원님들께서 군정질문 시나 평상시에도 행정 집행부에 자꾸 독려를 하는 건데, 주천뿐만 아니라 영월에도 아마 이런 문제가 앞으로 대두될는지 모르는데, 하나의 사업을 추진하면 끝까지 끝을 매듭을 지어야 되는데 그 당시 도시계획소방도로를 개설할 당시에 분명히 모든 책임은 동네 모든 분들이 동의를 해준 사항이기 때문에 책임을 지는 것으로 보고 강제수용을 해서라도 입구를 길을 내야 된다라고 얘기까지 해서 수용령을 내린 줄 알았었다구요. 또 분명히 그 순간은 집행부에서는 수용령을 내려서 하겠다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이제 중도에 마쳤다 말입니다. 하다 만 꼴이 돼 버렸는데, 입구없는 길을 뚫어놓고 거기 살던 사람은 800만 원 받아가지고 나갔고, 또 새로 들어온 사람이 살길래 읍·면 행정에 다가 이런 경우가 있느냐 얘기를 하고 또 집수리까지도 하고, 이것은 행정의 연계가 없어서 그런지 그로써 소죽은 귀신이라서 듣고만 마는 거란 얘기입니다. 관리를 할 수도 있었잖아요, 중간에. 그래서 주천뿐만이 아니라 영월에도 아마 이런 문제가 또 앞으로도 모를 거예요, 모른다고. 선례가 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수 위원입니다. 같은 동료위원들끼리 어느 지역을 지칭을 하지 말고 많으면 많은 데 대한 것을 갖다가 얘기를 해야지, 어디를 지칭해서 하면 그 지방의원을 무시하는 경향이 일어나는데 이런 폐단은 없어야 됩니다.

정정수 위원님, 잠깐. 그런 발언은, 위원간의 그런 얘기는 지금 질의·답변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정회 때 다시 얘기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영월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라도 어떤, 자체가 영월에서 잘못된 것이 있더라도 영월을 지칭하지 말고 순수한 입장에서 얘기를 하면 저도 동료위원들 간에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아요.

됐습니다.

저도 현재까지 아무 얘기도 안 했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됐습니다.

미안합니다.

또 건설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 골재채취 허가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무려 1년에 38건, 38군데나 골재채취 허가를 해주셨는데, 물론 군세입 관계에 영향이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영월군이 가지고 있는 자연재원으로 보았을 때 지금 모래같은 경우는 거의 고갈상태입니다. 내수가 굉장히 모자라서 다른 데서 수급을 해야 할 그런 형편이라고 보는 데 왜 이렇게 많이 허가를 해주었는지 그리고 우리군에서 연중 내수량, 일반수용가가 쓸 수 있는 양까지 포함해서 모래가 필요한 양은 얼마이고, 또 기타 군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필요한 기층골재용은 얼마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과장님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신승종입니다. 이상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연간 골재수급량은 44만 1,300㎥가 되겠습니다. 지금 허가 건수가 38건에 29만 7,851㎥, 이것은 약 61%에 해당되는 건수라고 보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38건 중에서 23건은 관수이고, 15건이 민수로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골재는 내수수급을 위한 허가를 원칙으로 하고 점차적으로 억제를 해서 우리군의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골재가 부족되는 사례가 없도록 수용체계를 세워서 면밀히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 총 수요량이 43만 1,000㎥, 그리고 현재 영월군에서 '96년도 골재채취 허가를 해준 지역에서 채취한 모래와 기층골재를 모두 포함해서 29만 7,000㎥로 봤을 때, 이렇게 당장 모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모자라는 상태에서 지금 골재허가를 내줘서 제천으로 빠지는 양이 많은데 과장님께서는 타지역으로 나가는 골재양이 얼마나 되고, 또 그것을 단속하려고 어떤 노력을 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에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신승종입니다. 이상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4만 1,300㎥는 골재수 위해서 조사된 양을 가지고 골재수급 승인을 얻은 계획입니다. 그런데 29만 7,851㎥에 대해서는 23건의 관수는 우리가 자체 충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15건에 대해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사한 바가, 외지에 나간 물량을 조사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청원경찰의 근무위치를 세밀히 조사하든지 해서 내년도에는 골재허가 시에 타지에 반출할 때 적발될 시에는 본 허가를 취소시키는 조건으로 허가도 내주고 해서 앞으로는 외지로 반출이 잘 안 되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골재허가를 우리군 내에 거주하고 있는 업체로 제한을 해서 군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조례제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앞으로 근본적으로 타도로 반출하지 않는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신승종입니다. 김원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골재채취법에 제한을 하는 법적 조치는 없습니다. 그리고 자체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하겠다 하는 것은 법에 근거한 조례를 형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외지에 반출한다고 했을 때에는 허가취소 같은 것은 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써. 그런데 그것을 아까 이상덕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답변 드렸듯이 관심을 갖고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건설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행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종억 위원입니다. 지난 3일 지역경제과 업무에 관해서 질의 중 광산진흥기금사업이 '92년부터 '97년까지 6개년 사업으로서 영월읍에 집중투자되고 있으며, 광산지역 주민들에게는 사업 자체가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하여 왔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시 지역경제과 소관 사업을 보면 당초 영월～조전간 도로개설사업으로 지정된 것을 덕포시가지 우회도로로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볼 때 본위원은 울분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몇몇 의원님께서 수차 사업변경을 하여 광산진흥기금인 만큼 광산주민의 숙원사업을 해달라고 말씀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기 사업선정이 됐기 때문에 변동할 수 없다고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영월～조전간 사업을 덕포시가지사업으로 변경 추진하려고 한다면 광산지역 주민을 위한 사업으로 변경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군수님께서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종억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장영기 부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