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박영철 의원 발언
영철
박영철위원장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일차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지도과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569페이지 국민건장 증진의 세부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질문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제가
제가임원지위원
한가지 묻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임원지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원지
임원지위원
구민건간증진의 세부계획이라고 했는데 건강생활실천 협의회라는 것이 있지요?
은경
배은경보건지도과장
예, 있습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그 운영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배은경보건지도과장
임원지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구민건강증진법상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올 봄에 조례를 제정해서 통과되어 가지고 실시를 했습니다. 동대문구 조례 제320호로 공포가 되어서 그 협의회 위원을 추천받아서 저희가 제1차 회의를 10일 9일날 개최했습니다. 그 위원으로는 관계 공무원과 시민단체 대표로 해서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성위원으로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 회장은 최대교 부구청장님이시고, 부회장은 김효린 동대문구 의사협의회장님 이십니다. 위촉위원으로는 동부교육구청 사회교육과장, 동대문구 한의사 협회장, 동대문구 치과협의회, 동대문구 여성단체 연합회회장, 동대문구 대한영양사회 동대문 대표, 그 다음에 당연직으로 관련 공무원이 보건소장, 사회진흥과장, 지역경제과장, 위생과장 해서 모두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2차 의회를 12월 10일날 개최할 예정입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또 지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제가김정현위원
질문하겠습니다. 저소득방문간호사업에 목표는 2,700명인데 실적은 인원수입니까, 3,907명이라는 것이....
은경
배은경보건지도과장
예, 인원수입니다. 대상 실시한 인원수를 말합니다. 지금방문 간호에....
정현
김정현위원
목표설정을 2,700명으로 해 놓고 실지 3,900명을 해서 엄청난 추가실적을 오렸는데 목표설정은 어디다 기준을 두고 하는 겁니까?
은경
배은경보건지도과장
저희가 방문간호 지침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올해목표인데요. 저희가 이 자료를 내다 보니까 작년 11월 1일부터 실적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정현위원
, 작년 11월 1일부터 우리가 기준을 두고 감사를 하는데 목표설정은 어디다두고 하느냐 그 말입니다.
은경
배은경보건지도과장
방문간호는 사업대상이 의료보호 제1, 2조 및 보건소장이 인정하는 자로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 의료보호 대상자 숫자가 있습니다. 의로보허 제 1, 2조 및 저소득층 주문해서 1,404가구, 대상 인원수는 2,274명으로 이 사람틀은 석달에 한 번정도 방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환자를 발견하면 방문진료로 돌리고, 혈압이 없는 사람들은 월 2회, 당뇨같은 것은 1회 정도 해서 인원은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방문회수가 대상인원수보다는 많게 되어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김정현위원
보면 목표설정보다 실적이 엄청나게 많은데 각 과목이 다 그래요. 방문간호, 방문진료, 순회질료가 엄청나게 초과달성을 했다고 이 자료에 나와 있는데 목표를 너무 낮게 책정한 것은 아닙니까?
은경
배은경보건지도과장
순회진료 실적에는 지금 한방진료가 수요일날 한 번씩 동대문구 한의사 협회 도움 협조로 하고 있는데 그 인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년 500명 정도로 좀 많아 보이고 있고, 방문간호 실적이 목표설정이 잘못 됐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알았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재탁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재택
김재택위원
방문진료라고 해놨는데 방문진료팀이 매주 1회라도 있었나요?
은경
배은경보건지도과장
570페이지요?
매주
매주김재탁위원
1회 화요일 해서 자료는 있습니까?
은경
배은경보건지도과장
예, 저희가 나갔다오면 전부 복명서를 작성하고 있거든요.
제출
자료제출김재탁위원
좀 해 주십시오.
은경
배은경보건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570폐이지는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 가구수는 588가구에 가구원이 650명인데 한 가구에 두 사람씩 중복되는 데도 있나 보지요?
은경
배은경보건지도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과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그 대상을 잡은 것입니다.
료를
자료를김정현위원
받았는데 어떻게 숫자가 맞지않고 엄청나게 틀려요. 자활보호자도 619가구에 1,107명 인데...
은경
배은경보건지도과장
자녀를 데리고 있다거나 부양가족 ....
정현
김정현위원
자활보호대상자 부모가,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자활보호대상자면 그 애들까지도 전부다 가구원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은경
배은경보건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현위원
거택보호자도 마찬가지 현상이네요.
은경
배은경보건지도과장
예, 저희가 방문간호를 할때는 영 유아나 모성같은 것은 전부 보건교육 내지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족원이 전부다 들어갑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이상 없으시지요. 그러면 570페이지 방문보건사업 현황과 실적에 대해서 질문해 주십시오. 전 페이지와 거의 같은 내용이라 질문하실 내용이 없으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571페이지 만성 성인병 관리현황과 향후대책에 대해서 질문해 주십시오.
관리
관리김정현위원
환자수라는 것은 어떤 데이타에 의해서 인원이 나온 것입니까?
은경
배은경보건지도과장
이 데이타는 저희 보건소를 내소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뽑았습니다.
건소
보건소김정현위원
내방자를 대상으로 해서 뽑았단 말이에요?
은경
배은경보건지도과장
예, 1차 진료과에서 진료받고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저희가 통계를 뽑았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이 뽑은 것의 내방인원이 만성병 환자만 해도 1만 2,759명이 다녀 갔는데‥‥
은경
배은경보건지도과장
네.
고로
참고로김정현위원
하나 물어 봅시다. 보건소 방문하는 우리 구민이 년간 몇 명인지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은경
배은경보건지도과장
그것은 연번 124번에 보건소 진료이용현황이라는 자료가 있는데요. 거기에 95년 11월 1 일부터 96년 10월까지 총계가 나와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몇 명입니까?
은경
배은경보건지도과장
1년치 더하면 17만 6,85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녀간
다녀간김정현위원
분들 중에서 적발된 사람들이 관리환자수다 이런 얘기시지요?
은경
배은경보건지도과장
그렇지요. 일단 오면 진료부터 해가지고, 숫자가 많이 중복되기는 하겠습니다. 보건소 진료이용현황을 보면 진료를 받으면서 검사실이나 X선실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정현
김정현위원
관리환자수가 중복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은경
배은경보건지도과장
관리환자수도 중복될수가 있지요. 왜냐하면 고혈압이 있으면서 당뇨가 있는 경우도 있지 요. 한 사람이 여러 질병을 가진 경우가 있기 때문에 ‥‥
정현
김정현위원
예, 알았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572폐이지 예방접종현황 및 홍보실적에 대해서 질문해 주십시오.
문해
질문해임원지위원
주십시오.
원지
임원지위원
예방접종현황 및 홍보실적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자비접종, 무료접종이라고 되어 있는데 같은 병이면서도 자비라는 것은 무슨 뜻을 얘기하며, 무료라는 것을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임원지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비접종은 본인이 비용을 부담한다는 얘기고, 무료접종은 저희 지침서상 무료접종의 대상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B형 간염같은 경우에는 10세 이하의 의료보호대상자, 또 6세 미만의 모든 영 유아, 다음에 지금 저희 관내에는 시립아동보호상담소가 있는데 거기 사회복지 시설에 수용하고 있는 아동, 그런 식으로 무료접종 대상자는 지침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나머지 대상자는 자비로 하는데 저희가 구입단가 그대로 돈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보건소주가조례에 의해서 돈을 받고 있습니다. 같은 병명이라 할지라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 들이 있고‥‥
원지
임원지위원
알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김영섭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영섭
김영섭위원
예방접종시마다 관리는 의사회에서 하고 계십니까?
은경
배은경보건지도과장
예,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다른 질문 없으시면 다음 항으로 넘기겠습니다. 573페이지 동대문구 여성건강 관리소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문해 주십시오. 정종국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종국
정종국위원
건강관리소 근무자일지나 운영일지 두 가지중 한가지만 제출해 주시고, 특별 교육을 하셨는데 보건교육 등의 일지나, 교육 실적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인건비가 두 명이 있는데 이분들이 여기 나가서 하루 몇 시간 근무를 하는 것인지도 답변해 주시고 거기에 근무하는 인원이 의사가 하는지 간호원이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경
배은경보건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에이즈 교육을 저희가 수시교육하고 특별교육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수시교육은 근무자들을 저희가 따로 교육을 시켜 가지고 일일이 돌아 다니면서 검진을 월요일 오후에 하는데 그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와야 되고. 또 약을 투약하면서도 일일이 교육을시켜야 되고 그렇게 두가지로 나뉘고 있습니다. 그 두 명의 근무시한은 저희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월요일 날은 검진이 저녁 늦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보다 1시간 늦게 출근해서 1시간 늦게 퇴근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특별한 자격증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주로 성병검진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고용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의사나 간호사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특별히 의료행위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와서 검진을 받도록 독려를 하는데 그 자리가 일용직입니다. 적어도 1년 이상을 쓸 수 없는 일용직 자리고, 근무상황도 굉장히 열악해서 인원을 구하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두 명의 일용잡급을 쓰고 있습니다. 특별한 자격증 같은 것은 없습니다.
격이
자격이정종국위원
없는 분들이 건강에 대해서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까?
은경
배은경보건지도과장
직원 두 명에 대해서는 팜플렛이라든가 교육자료를 가지고 교육을 시킵니다. 거기서 근무하지만 결재를 위해서 저희 담당계장하고 담당자가 수시로 출장을 나가기 때문에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자격증이 없는 분이 상담을 하고 관리를 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명이서 월 20일을 근무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그 두 명이 매일 출근해서 이런 것을 한다는 것도 의심스럽습니다. 자격이 없는데 상담을 하고 관리한다는 것을 위원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답변해 주십시오.
은경
배은경보건지도과장
근무여건의 여러 문제 때문에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자격증이 없는 일반인이 동무해도 된다는 지침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의료행위나 투약행위 같은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는 입장에서 충분히 교육을 시켜서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조금이라도 의문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항상 연락을 받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근무하는 것은 저희가 수시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계장님하고 담당자가 출장을 나가고 있고, 투약도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하고 있는데 투약자체도 처방을 내거나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 담당자가 단지 약을 전달하고, 잘 먹나를 관리하는 것 뿐이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됐습니까?
러면
그러면정종국위원
여기 근무하는 사람은 1일 몇시간 근무합니까?
은경
배은경보건지도과장
저희와 근무시간이 똑 같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로 되겠지요. 한달에 20일이니까 일주에 5일 근무를 합니다. 월요일날은 검진이 있고 수요일날은 투약이 있으며, 이동이 굉장히 심합니다. 여기에 한사람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관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수시로 돌아다니면서 점검하고 검사의 중요성을 얘기해 주고, 그러한 식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추가로 질문하실 것 있으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재탁위원님!
재탁
김재탁위원
방문진료에 대해서 대출 물어보니까 26개동을 화요일 마다 방문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저희 동네에 보면 3, 4회 있어도 한 번 질료 나가는 것을 못봤습니다. 그런데 언제 나왔다든지 사실이 규명이 안돼서 제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은경
배은경보건지도과장
저희가 26개동이기 때문에 한 동에 한번씩만 나간다 해도 거의 1년이 걸립니다. 특별히 저소득층 밀집지역은 자주 나가에 되는데요. 그 회수가 그렇게 빈번하지는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재탁위원
의료인들이 34명인데 방문진료 하는 것을 위원님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 것도....
은경
배은경보건지도과장
아! 방문진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의정나가는 것이 아니고....
재탁
김재탁위원
네.
은경
배은경보건지도과장
방문진료는 환자 세대를 방문하기 때문에....
매주
매주김재탁위원
화요일 날....
은경
배은경보건지도과장
매주 일요일 날 나가고 있습니다.
가고
나가고김재탁위원
있지 않나요?
은경
배은경보건지도과장
지금 저희 관리환자가 38명인데 의사가 꼭 나가고....
재탁
김재탁위원
각 동의 거택보호자는 누구한테 알선을 받아서 진료하는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은경
배은경보건지도과장
그것은 알선받은 것이 아니고 방문간호가 있습니다. 방문간호는 영세민 세대를 모두 방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집을
집을김재탁위원
어떻게 압니까?
은경
배은경보건지도과장
저희가 자료를 받지요. 동사무소 사회담당하고 긴밀한 협조도 있고, 사회복지과와 협조가 돼서 저희 방문간호사들에게 동 지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호별로 표시를 해서 일단 방문해서 진료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방문진료환자로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방문진료 담당 의사선생님이 아가서 보고 처방을 내리고 필요하면 병원에 입원의뢰도 하고 그겋게 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재탁위원
매주 화요일 나가는데 아무나 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은경
배은경보건지도과장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순회진료, 노인정을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영세민을 대상으로하는 것이 아니고 노인층이나 사회복지시설‥‥
예를
예를김재탁위원
들어서 방문질료할 적에 각지역의 위원님들한데 한 번이라도 연락하고 갈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은경
배은경보건지도과장
위원님들한테 연락‥‥
리가
우리가김재탁위원
방문진료를 하는 것을 전혀 느끼지 못했어요. 지금 답변받은 것을 지적해 가지고 과장한테 얘기했는데 어떻게 가는지 법도 저희들은 모르고, 저희가 여기서 수십년을 살아도 누가 어떻게 아프고 위원중에서도 거택보호자가 누구인지도 잘 모를 정도로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입장에서 구청에서 매주 화요일마다 나가서 어떻게 진료를 다 하는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은경
배은경보건지도과장
그것은 지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명단을 다 받습니다. 년초에 의약보호 지정 대상이 되면 연명부가 저희 과로 옵니다. 그러면 그 환자들을 저희 방문간호사들이 1인당 5개 동을 담당하고 있는데 5개 동을 다 돕니다. 돌면서 환자를 발견할 때는 방문진료로 등록을 시키는 겁니다.
재탁
김재탁위원
예, 알았어요
영철
박영철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적에
실적에김정현위원
대상업소수가 40개고, 종사자 수가 60명인데 588일대 업소가 이것밖에 안됩니까?
은경
배은경보건지도과장
예, 저희도 놀라운 것이 올 봄에 조사했을때는 130명 정도로 거의 두배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이 보고를 받으면 40개소인데 이것도 한 절반밖에 안 열고 다른데도 계속적으로 열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지금은 봄에 비해서 거의 반 정도로 줄었습니다. 재개발 여파도 있고 해서 많이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그 다음에 예산에 가서 1,452만원은 구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은경
배은경보건지도과장
거기 밑에 보시면 임대료가 있습니다. 거기 사무실 임대료 중에....
부터
예산부터김정현위원
답변해 보세요.
은경
배은경보건지도과장
그 중에서 국비 2,500만원 빼고 나머지는 구비입니다.
아니
아니김정현위원
, 3,500만원중에 구비가 2,500만원인데 위에 예산은 점점점점 찍어 놓고 1,452만 5,000원이라는 예산이 금년도 우리 예산서에 책정되어 있는 구비냐 그런 얘기입니다.
은경
배은경보건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정현위원
임대료에 구비 1,000만원은 뭡니까?
은경
배은경보건지도과장
임대료는 작년에 인상해 준겁니다.
아니
아니김정현위원
, 1,000만원....
은경
배은경보건지도과장
예, 임대료 인상분입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1,350만원 중에서 1,000만원이 지출됐다는 얘기 아니예요?
은경
배은경보건지도과장
죄송스러....
만요
잠깐만요김정현위원
. 위에 규모가 15평인데 임대료 합계 그맹깅 3,500만원입니다. 그러면 15평 1년치에 3,500만원이 임대료면 굉장히 비싼 것 아입니까, 40평으로 빌렸으면 40평으로 나와야지, 왜 자료에 15평으로 나옵니가
영철
박영철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은경
배은경보건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352만원이라는 것이 임대료 3,500만원을 뺀나머지를 저희 운영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5평에 대해서 전세료가‥‥
정현
김정현위원
이 부분에 대한 예산배정과 그집행내역 자료를 한번 봅시다.
은경
배은경보건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은경
배은경보건지도과장
제출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한무웅위원
답변이 좀 미진한 것 같아서 보충질문를 하겠습니다. 그 예산 1,452만 5,000원이 뭐하는 예산입니까?
은경
배은경보건지도과장
아닙니다. 인건비 공공요금, 연료비, 운영비 이런 것....
기는
여기는한무웅위원
인건비가 나와있는 가요?
은경
배은경보건지도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합쳐 가지고
료는
임대료는한무웅위원
3,500만원이고, 그 옆에 인건비 1,305만 6,000원이....
료를
임대료를이기오위원
빼면 나머지는 그렇게 나와요.
은경
배은경보건지도과장
임대료를 제외한 금액 이라고 생각....
대료
임대료김정현위원
자료 좀 주세요.
은경
배은경보건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정종국위원님 추가질문 해 주십시오.
종국
정종국위원
서울시에서 내려온 공문을 제가 한 구절 읽어 드리겠습니다. "일용잡급요원으로 하되, 성병관리를 위한 유자격자 또는 관리능력 및 책임감이 있는 자" 로 임 명 한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전혀 경험도 없고, 자격이 없는 사람 도 할 수 있다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여기 서울시 지침에 이렇게 내려와 있는데도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어떻합니까?
영철
박영철위원장
그 관리인이 유자격자라고 되어 있는데....
은경
배은경보건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자격이 특별하게 의사면허나 간호사 면서를 요구하는 그러한 자격이 아니고 성병상담만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허증을 거기서 요구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면허를 가진 자격자가 아니고 교육을 받은 자격자다 이런 말씀입니까?
은경
배은경보건지도역장
상담하고 검진 독려만하지, 특별한 의료행위는 하지 않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
과장님! 그 자격자에 정의는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세히 좀 알아보시고 답변하세요..
은경
배은경보건지도과장
아까 정종국위원님이 읽어 주시기는 하셨는데요. "성병관리를 위한 유자격자 또는 관리능력 및 책임감이 있는 자를 임명한다." 고 했습니다. 사실 저희구 자격자 면허가 있는 사람을 앉혀 놓으면 편하겠는데 거기 근무여건이 굉장히 열악하고 퇴직금도 없기 때문에 근무 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여기 성병관리를 위한 자격이라는 것은 특별 하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종국위원
앞으로는 관리 능력이 있는 분으로 대치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은경
배은경보건지도과장
관리능력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주관적인 판단도 들어간다고 생각 하는데 지금까지 저희가 근무요원을 근무시켜 봤지만 별다른 문제점이 발생하지도 않았고, 지금 재개발 때문에 거기에 계속적인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년새 거의 반으로 줄어드는 추세이기 때문에....
영철
박영철위원장
지금 핵심적인 답변이 안나오고 있는데요. 유자격자라고 하면 어떻게 정의를 내리시겠습니 까?
은경
배은경보건지도과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문공에 의한 성병관리를 위한 유자격자라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간호사나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을 뜻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저희도 물론 좋겠지만 거기에 근무할 면허를 가진 사람을 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
과장님 간딘하게 줄이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성문화되어 있는 자격자라고하면 라이선스 『licence:허가, 인가, 면허』를 의미 하는 것이지요?
런데
그런데김영섭위원
근무여건상, 예산상 그 사람을 그냥 배치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지 않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은경
배은경보건지도과장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영섭위원
답변을 하셔야 쉽게 넘어가지, 그렇게 이해도 안가도록 말씀하시면 곤란하지요.
영철
박영철위원장
정종국위원님 추가질문 있으십니까?
종국
정종국위원
그 추가질문있습니다. 지금 거기가 재개발 될때까지는 영업행위를하고 있는데 분명히 지침상에는 유자격자로 나와 있으니깐 영업이 끝날때까지는 지금 현재식으로 관리해도 무리가 없다라고 답변하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판단할 적에 납득이 안가니까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배은경보건지도과장
아까도 말씀드렀지만 그런 면허증을 가진 사람을 구했으면 저희도 좋겠지만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저희가 관리 감독을 더 철저히 하고, 또 저희 보건소내에 있는 면허소지자들을 활용해서 좀더 잦은 지도 감독을 해 가지고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
과장님! 어쨌든 상부기관에서는 유자격자를 배치시키라고 되어 있지요?
은경
배은경보건지도과장
유자격자 또는 관리능력이 있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
관리능력은 무엇을 말합니까?
은경
배은경보건지도과장
저희가 지금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검진을 할 수 있는....
러면
그러면김여섭위원
관리능력자를 배치시키면 결정권자는 누구입니까?
은경
배은경보건지도과장
최종 결정권자 말씀하시는 거지요?
영섭
김영섭위원
네.
은경
배은경보건지도과장
보건소장님입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영섭위원
관리능력자라고 했을때, 소장님이 봤을 때 관리능력자인데 실질적으로 현실에 그렇지 못할때 빚어지는 현실은 누가 책임을 지게 됩니까?
은경
배은경보건지도과장
그 문제가 발생한다면 저희 보건소에서 책임을 져야 되겠지요.
런데
그런데김영섭위원
어찌됐든 제가 봐서는 이것은 소장님의 직권으로 배치시켰는데 합리성은 못되지요.
은경
배은경보건지도과장
현설적으로 면허소지자를 거기에 근무하게 한다는 것은 일용잡급 임금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런데
그런데김영섭위원
행정집행상 불가능한은 것은 아닙니까, 예산이든지 모든 문제가.
은경
배은경보건지도과장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영섭위원
그것도 사실이 그렇게 인정이 되는 거예요. 원칙으로 따지자고 하면 비합리적이 아니냐이 말입니다. 솔직하게 얘기하고 넘어가야 우리가 이해가 되니까‥‥
은경
배은경보건지도과장
글쎄요. 유자격자 문제로 삼으신다고 한다면....
영철
박영철위원장
“유자격자 및 관리능력이 있는자”니까 그 이원적인 것에 관리능력이 있는 자를 택하셨다 이런 얘기지요?
은경
배은경보건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꼭 따지신다면 그것이 문제가 되지만 유자격자 또는 관리능력이 있는자고 지금 그 사람이....
무웅
한무웅위원
과장님! 관리능력자의 기준은 어디다 둡니까?
은경
배은경보건지도과장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디까지나 주관적인 것이지만 우선 우리가 요원.....
런데
그런데한무웅위원
기준이라는 것은 개관적으로 볼때 자격증을 기준으로 삼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이번에 위원님들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잘못 됐다로 봅니다. 앞으로 잘 할 수 있겠습니까?
은경
배은경보건지도과장
예.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무웅
한무웅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거기에 유자격자 또는 관리능력이 있는 자 해서 이원적으로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 보건소의 예산상 유자격자를 쓸 수 없는 형편이라 관리능력이 있는 자를 보건소장님이 임명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능력능력이 있는 자라고 교육을 잘시키셔서 다른 부작용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은경
배은경보건지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73페이지 보건소 ‘95, ’96년 환자치료 내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섭위원님
우리
우리김영섭위원
김재탁위원님도 잘 알고 계실텐데, 사실은 자료요청이 보건소 ‘95, ’96년 환자치료 내역과 의약품 수불대장이라는 항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의약품 수불대장이 누락됐습니까?
사흠
연사흠보건행정과장
의약품 수불대장은 매일 쓰기 때문에 행정감사 하실적에 저희들이 드릴려고 누락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그러면 지금 수불대장을 준비해 주십시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항으로 넘기겠습니다. 581페이지 노인정, 저소득층 순회보건교육 방문진료 및 방문간호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문해 주십시오. 전 항과 중복되는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추가로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 항으로 넘기겠습니다. 593페이지 보건소 진료이용현황 ‘95, ’96년데 대해서 질문해 주십시오.
제가
제가임원지위원
한가지 묻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임원지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원지
임원지위원
보건소긴료이용 현황이 ‘95년과 ’96년도에 예방접종실 인원수가 엄청나게 증가된 사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배은경보건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감사대상기간에 ‘95년도는 두달이고 ’96년은 10개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알았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또 질문하실 사항 있습니까? 없으시면 우리 보건소 전체에 대해서 이미 지나간 사항이라도 질문하실 사항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료를
자료를정종국위원
보고 이따가....
영섭
김영섭위원
보건행정과장님 좀 뵐께요. 588페이지 의료품기 종류별 구입 및 관리현황에 구입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사흠
연사흠보건행적과장
구입방법은 저희들이 가격관계가 시장조사를 해서 500만원 이상이면 공개경쟁입찰을 붙여가지고 일단 구매를 합니다.
영섭
김영섭위원
공개경쟁해서 입찰해 가지고 자체 구입이지요?
사흠
연사흠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
여기김영섭위원
지금 수록되어 있는 기기가 전체적으로 자체 구입이지요?
사흠
연사흠보건행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섭위원
종류별 기기 입찰이 전부다 됐었습니까?
사흠
연사흠보건행정과장
예, 공개입찰이 된 것도 있고 조달구매한 것도 있습니다.
어떤
어떤김영섭위원
항목이 조달구매입니까?
사흠
연사흠보건행정과장
혈액자동분석기는 조달구매 했습니다.
구매
조달구매김영섭위원
한도액은 얼마입니까?
사흠
연사흠보건행적과장
조달구매 한도액은 금액에 관계없이 조달청하고 단가계약된 것은 조달구매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영섭위원
제가 조사를 해본 결과로 우선 자외선 공기 살균기 있잖아요. 이것이 종류가 여러개 있습니까, 모델넘버가 안 나와 있는데, 모델 번호가 없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것가지고 알아 봤는데 크고 작은 것이 있습니까?
단흠
연단흠보건행적역장
예,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입니다
영섭
김영섭위원
가격차이가 있어요?
사흠
연사흠보건행정과장
네.
그것
그것김영섭위원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사흠
연사흠보건행적과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준비해 보겠습니다.
우선
우선김영섭위원
한 대에 1,993만원이지요?
사흠
연사흠보건행정과장
199만 3,000원입니다.
영섭
김영섭위원
아! 199만 3,000원,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80만원이면 구입이 됩니다.
사흠
연사흠보건행적과장
글쎄요. 구매하는 과정에서....
하면
왜냐하면김영섭위원
의료기기상에서 견적을 받았어요
영철
박영철위원장
이 모델넘버를 제시해 주십시오.
영섭
김영섭위원
모델넘버가 없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사흠
연사흠보건행정과장
예, 그것을 제시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영섭위원
어떤 것은 제가 받은 것보다도 짜게 산 것도 있어요. 그 밑에 열구진삭기구 있지요. 이것이 8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11만원에 저한데 들어와 있어요. 가격차가 너무 나가지고 이해가 안가서 제가‥‥
사흠
연사흠보건행정과장
그 과정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행정과에서는 필요한 과에서 구매요청을 하면 산출조사하고 시장조사해 놓은 것을 필요한 과에서 전부 조사를 해가지고 올라옵니다. 그러면 올라오는 그 자체를 가지고 공개경쟁입찰을 붙일 것은 붙이고 수의계약해서 올라오는 것은 그 수의계약 타당상 여부를 검토해서 보건행정과에서는 돈만 지불하는 형태로 지금되어 있습니다.
렇게
이렇게김영섭위원
차이가 날 수 없지요. 이것 간단합니다. 사실 현장조사 나가보면 금방 끝나는 얘기인데‥‥
사흠
연사흠보건행적과장
제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니요
아니요김영섭위원
. 그리고 네번째 메타혈압계도 27만 6,000원이지요?
류흠
연류흠보건행적과장
4개에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영섭위원
약 포장기 있지요? 이것은 조긍 차이가 나네요. 7만원이면 구입이 되고, 그 밑에 초음파 진단기 한 번 봐주세요. 국산입니까, 외산입니까?
사흠
연사흠보건행정과장
국산 메디슨입니다.
영섭
김영섭위원
국산입니까?
사흠
연사흠보건행정과장
네.
것이
이것이김영섭위원
국산가격입니까?
사흠
연사흠보건행정과장
네.
것이
이것이김영섭위원
어찌된 것인지 모르겠네요. 88만원에 저한테 들어와 있어요.
영철
박영철위원장
모델넘버가 같은 겁니까?
됐건
어찌됐건김영섭위원
조금 연구 좀 합시다. 그리고 그 밑에 미량자동적정기 있지요?
사흠
연사흠보건행정과장
네.
것이
이것이김영섭위원
90만원인데 44만에 저한테 들어와 있고, 수욕조는 싸게 왔어요. 저한테 들어온 것은 120만원인데. 그리고 혈액자동분석기는 조달청에서 왔다고 하는데 저한테 1,320만원에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3,400만원인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이해가 갈 수 있 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흠
연사흠보건행정과장
제가 김영섭위원님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물건을 구입할 적에 1차적으로 시장조사를 서 너군데 업소, 많은데는 7, 8군데 업소를 시장조사하고 그 중에서 가장 싸다고 생각되는 물건을 우리가 구매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시장조사를 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서류에 시장위사를 해가지고 올라오기 때문에 그 가격이 500만원 이상이면 공개경쟁입찰을 붙인 다음에 거기에서 낙찰이 딘 업소의 물건을 구입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장조사하는 과정에서 잘못이 했는지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김 위원님이 구입하신 물건하고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니까 제 입장에서는 시장조사관계가 다시 한전 제고되어아 되지 않냐는 생각도 해 봅니다. 일단 구매과정이나 구매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구매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 번 세밀하게 검토해서 비싸게 사는 사례가 없도록 시장조사를 철저히 해서 구매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예산을 절약한다는 차원에서 구인할 때는 철저히 시중가와 비교해 가지고 같은 물건이라면 염가로 구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흠
연사흠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도
저도한무웅위원
하나‥‥
영철
박영철위원장
한무웅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무웅
한무웅위원
초음파진단기는 신규로 들어온 겁니까, 그 전에도 있었습니까?
사흠
연사흠보건행정과장
신규로 들어온 것입니다.
무웅
한무웅위원
그 전에는 없었습니까?
사흠
연사흠보건행정과장
예, 없었습니다.
래서
그래서한무웅위원
이번에 신설을 했군요.
사흠
연사흠보건행정과장
네.
무웅
한무웅위원
알았습니다.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기간에 자료 요청한 것은 전부 검토되셨죠?
가지
한가지정종국위원
안왔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아직도 한가지 안�f어요?
아까 정종국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신 것이 아직 안왔다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은경
배은경보건지도과장
여성 건강관리계에서 지금 가져오는 중입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다음 보충질문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이병찬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병찬
이병찬위원
방역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새마을 협의회에서 자율 방역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구청에서는 일괄적으로 새마을 협의회로 약품이 지원나가고 있죠?
사흠
연사흠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병찬위원
그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흠
연사흠보건행정과장
동의 방역장비나 그 관계는 참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원화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무슨말씀이냐 하면 방역장비를 구입해서 주는 것은 국민운동지원과에서 하고, 방역약품이나 유류관계는 보건소에서 지원해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방역장비 관게는 특별히 구입을 하지 않고 보관관계 같은 것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전년도에도 그 관계가 거론이 되어 가지고 금년에는 방역철이 다 끝나고나서 각 동사무소에 공문으로 지시했습니다. 방역장비를 새마을 지도자 개인 집에 가져다 놓지 말고, 그 장비를 동사무소 창고에 보관해라, 그리고 방역설비가 고장이 나면 저희들이 연막기를 구입한 데가 ‘극동방재’라고 있습니다. ‘극동방재’에 가가지고 한시라도 빨리 그것을 수리해서 내년도에 방역에 착오없도록 하라고 공문을 띄웠습니다. 방역장비 관리는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병찬위원
약품만 보조를 해 주고 있는지, 아니면 운영을 하는데 운영비가 나가고 있어요?
사흠
연사흠보건행정과장
그런 예산은 없습니다. 약품예산밖에 없습니다. 자율 방역단이기 때문에 동에서 새마을 지도자들이 시간이 있으신 분들에 한해서 동의 골목길이나 취약지역을 자체적으로 소독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지원은 없습니다.
그럼
그럼이병찬위원
약품을 내주고 그 사람들이 그것을 다 소모했는지 안했는지 확인같은 것은....
사흠
연사흠보건행정과장
그것은 동 행정자료를 저희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실시한 연막소독이나 분무소독을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홍보가 다 들어와서 이달 10일까지 평가를 해가지고 총무과에 통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품 지원한 실적 관계는 그런 식으로 해서 실적을 보고받고 있고, 그 실적이 지금 현재 각 동에서 거의 다 왔습니다. 그렇게 실적을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병찬위원
골목에 대해서는 새마을지도자들이라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이 오토바이가 있으면 골목을 드나드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 자가용에다 설치해서 소독을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무거운 것을 어깨에다 메고 다니면 괜찮겠는데 차량으로 하다보니까 골목에는 제대로 안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계획같은 것이 있으면 설명 좀 해 주십시요.
사윤
연사윤보건행정과장
안그래도 위원님들 몇분이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내년도에 계획은 청장님한테 결재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방역 민원 전담반을 구성해 가지고 다마스라고 작은 소형차가 있습니다. 그 소형차를 구입해서 비상대기를 하고 있다가 민원이 들어오면 즉시 출동해서 소독을 해주는 방향으로, 지금 현재 차량가지고는 폭이나 길이가 상당히 크고 길기 때문에 좁은 골목에 들어 가는데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 차를 구입해서 내년도에는 방역 민원에 대해서 대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병찬위원
내년 예산에 구입은 몇 대 정도 할 예정 입니까
사흠
연사흠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많이 구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대만 구입하고, 방역연막기 한 대, 차량 한 대를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찬
이병찬위원
알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다음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원지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마을
새마을임원지위원
협의회 방역 약품 지원을 한다고 했죠? 그러면 연분을 한꺼번에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각 동별로 얼마씩 분배해서 지적을 해서 내려 보냅니까?
사흠
연사흠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새마을 협의회 본부에다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지급을 합니다.
조건
무조건임원지위원
1년분 얼마....
사흠
연사흠보건행정과장
각 동에 똑같은 양이 배분이 될수 있도록 지원하고, 동별로 소독하는 실적이 틀리고, 소독하는 횟수나 그런 것이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일괄적으로 지급한 것 이외에 그것을 다 사용하고 난 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지희들한데 요청하면 보건소에서 또 지급하고 있습니다.
회로
협의회로임원지위원
연분을 한꺼번에 내려 보내다 보니까 협의회에서 각 동별로 분배가 분명하시 못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그것을 파악해서 어는 동에 얼마 간다는 것을 내려보내야 원칙 아니겠어요?
사흠
연사흠보건행정과장
그것은 국민운영 지회에서 똑같이 배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위원님 말슴 듣고 보니까 그런 사항을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배분계획을 수립해서 같이 배분이 될 수 있도록 지시하겠습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예. 꼭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흠
연사흠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이상입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이병찬위원님!
류도
유류도이병찬위원
지금 지원을 해주는데 유류같은 것은 현품으로 나가요, 현금으로 나가고 있어요?
사흠
연사흠보건행정과장
저희들한테는 유류나 약품이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은 한 푼도 없습니다. 전부다 물건으로 나가는데 그 유류를 물건으로 해서 기름을 배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건소 차량이나 그런데 투입되는 기름은 주유소에서 표가 나옵니다. 그 표를 일괄적으로 해서 똑같이 배분이 되는 표를 줍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그 표를 가지고 주요소에 가서 주입할 수 있도록 표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병찬위원
그 유류나가는 것이 방역에 쓰이지 않고 차량으로 쓸 수도 있겠네요.
사흠
연사흠보건행정과장
경유차량이라면 가능하겠죠. 그런데 경유차량이 거의 없으니까 그런 것은 거의 없다고 행각합니다.
아니
아니이병찬위원
실질적으로 방역을 다 하지 않고, 그것을 차에 다가 사용할 수도 있을 것아녜요. 확인을 안하셨지요?
사흠
연사흠보건행정과장
그것까지 확인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믿는 것은 옛날에는 유류값이 비싸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있었습니다마는....
병찬
이병찬위원
1개 동에 유류비로 보통 얼마나 나갑니까?
사흠
연사흠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동별로 해가지고는 계산을 해 본 것이 없습니다마는 1개동에 한 200ℓ에서 300ℓ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병찬
이병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한무웅위원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마을
새마을한무웅위원
지도자들이 자율청소를 하고 있는데 각 동 공히 소독이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보건소 전담 부서에서 방역하는 전담부가 있지요?
사흠
연사흠보건행정과장
상역회가 있습니다.
회만
방역회만한무웅위원
있고 인원은 없습니까?
사흠
연사흠보건행정과장
방역회에 행정을 보는 행정요원이 두명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한무웅위원
방역요원은 없습니까?
사흠
연사흠보건행정과장
있습니다.
지금
지금한무웅위원
각 동 샘을 지도자들한테 자율적으로 소독하도록 맡겨놓으니까 소독이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민원들이 많아요. 앞으로 철저히 소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말씀을 하세요.
사흠
연사흠보건행정과장
방역관계는 매년 주민들로부터 건의사항이나 민원이 전화로 옵니다. 작년에는 전화로 건의한 사항이 61건이었는데 금년에는 33건으로 거의 절반가량 줄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저희 나름대로 어디가 취약지역이고, 어디가 방역관계에 미흡만 점이 있다는 것을 파악했기 때문에, 그리고 재개발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 민합동으로 해가지고 집중 소독을 7월 1일부터 한달에 두 번씩 실시를 했습니다. 5회를 실시했는데 그 관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내년부터는 6월부터 앞당겨가지고 집중 방역소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골목이나 다른 취약지역 관계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방역전담반을 구성해 가지고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즉시 현장출동해서 방역을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간 방역문제는 매년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으니까 약품배분도 실시해 주시고, 취약지구는 과장님과 현지 공무원에게 연락을 자주 하셔서 특별히 신경을 써서 방역활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흠
연사흠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그러면 이것으로 모든 감사를 마치려고 하는데 다른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가만
가만이기오위원
있어요. 가족계획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업무보고 7페이지를 보면 가족계획 사업으써....
영철
박영철위원
이기오위원님! 마이크를 사용해주세요.
기오
이기오위원
보건지도과장님 수고하고 계십니다. 업무현황보고 7페이지에 가족계획 사업으로써 사업비 1,240만, 4,000원이 전부 집행이 된겁니까, 아니면 그 중에 일부가 집행이 됐으면 얼마가 됐는가를 말씀해 주시고 이 예산이 확실한 겁니까?
은경
배은경보건지도과장
예산이 확실하냐고‥‥
기오
이기오위원
1,240원이 확실해요?
은경
배은경보건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기오위원
예산서 175페이지에 있는 가족계획 시술비가 여기에 포함된 겁니까?
은경
배은경보건지도과장
예, 가족계획 시술비가 포함이 되어 있고, 100% 다 집행이 됐습니다.
기에
여기에이기오위원
영구피임하고 일시피임에 들어가는 예산이 1,240만, 4,000원이라는 겁니까?
은경
배은경보건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기오위원
지금 가족계획 시술비로써 피임약제, 기구, 선천성대사이상검사해서 1,027만원인데‥
은경
배은경보건지도과장
선천성대사이상검사는 모자보건사업에 속하는 겁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가족계획시술비 1,240만 4,000원을 다루는 것은 뭐가 있어요?
은경
배은경보건지도과장
여기에는 정관, 난관수술, 자궁내 장치 일시피임입니다. 그 다음에 피임약, 그러니까 피임기구 구입비입니다.
것이
그것이이기오위원
시술비속에 다 들어간 것 아니예요?
은경
배은경보건지도과장
제가 지금 예산서를 봤으면 좋겠는데‥‥
그것
그것김영섭위원
좀 준비해 주세요.
영철
박영철위원장
잘 검토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가족계획사업으로써 본 예산에 확정된 예산은 1,027만원입니다. 그런데 업무현황보고에는 1,240만 4,000원이기 때문에 이 금액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이것을 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배은경보건지도과장
예산서를 제가 검토해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검토)
영철
박영철위원장
준비될 동안 다른 위원님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기오위원님 됐습니까?
니다
됐습니다이기오위원
. 답변을 하세요. 일단 속기록에 올려야 하니까.
영철
박영철위원장
추가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써 ‥‥
가만
가만이기오위원
있어요. 답변을 받고요.
은경
배은경보건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되어 있는 가족계획 시술비와 피임영재 기구구입비를 합쳐서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예산으로 합쳐져 있는 겁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는 모자보건사업에도 들어 갑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이기오위원님 됐습니까?
러면
그러면이기오위원
모자보건사업비 39만 5,000원은 예산서 어디에 나와 있어요?
은경
배은경보건지도과장
모자보건은 예산서에 선천성대사이상검사하고 영 유아 건강진단, 영 유아 건강약품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그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은경
배은경보건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이상입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써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려고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 간부 여러분! 감사 기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국과 보건소 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에 따른 강평은 6층 강당에서 전 위원회가 합동으로 강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보사위소관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월4일 12시0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