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상 의원 발언

홍진환 의원입니다. 언론보도와 관련 성명서 채택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2일 그리고 3일 사이에 몇 개 언론에서 화성군과 수원시가 통합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군의회가 합의한 것처럼 보도된바 있습니다. 어제도 여러 의원님들과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만 화성군 의회는 수원시 의회와 통합을 합의한 적도 없고, 또 그러한 의사도 없습니다. 그림에도 언론에서는 마치 화성군 의회와 무슨 언약을 한 것처럼 보도하였으므로 우리의회는 즉시 이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여 언론보도가 잘못되었음을 대내외에 천명하고 이를 바로 잡고자 성명서 발표를 제안합니다. 성명서 제안은 미리 의원님들 의석에 나누어 드렸으나 여기에서 제가 낭독을 하겠습니다. (성 명 서) 우리 화성군 의회는 일부 언론에서 화성군과 수원시 통합주진 보도와 관련하여 전혀 논의된바 없는 사실 무근임을 밝히며 이에 우리의 의지를 다음과 같이 천명합니다. 1. 화성군은 수원시와의 통합을 어떠한 형태로도 절대로 원하지 않는다. 2. 군민의 정서를 외면하고 자존심을 무시한 일방적인 통합관련 발표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 3.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균형개발에 더욱 정진하여 풍요로운 복지화성을 이룩한다. 이와 같은 성명서를 화성군의회의 뜻으로 발표코자 제안하는 것이오니 원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맹선 의원입니다. 먼저 언론보도 관련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2월 2일과 3일에 몇 몇 언론사에서 화성군 의회와 수원시 의회의 합의하에 화성군과 수원시가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 의원들조차도 처음 듣는 일이고 의장의 이름까지 거론하며 어떻게 이 같은 보도가 되었는지 그 진상을 조사하여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고자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결의안의 내용은 특별위원회의 구성을 7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96년 12월 5일 부터 96년 12월 22일까지 18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실추된 우리의회 위상과 화성군민의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도록 통과시켜 주시기를 당부하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해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맹선 의원입니다. 17만 군민의 뜻을 대변하는 성스러운 이 의사당에서 진정한 군민의 소리를 듣는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며 아울러 감개무량합니다. 국민의 진정한 바람이 무엇이며 우리는 과연 군민을 위해 무엇을 했으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쯤은 반성도 해보고 새로운 각오를 가슴에 새기며 진정으로 군민을 위해 나는 얼마만큼 할 수 있는지 자기 진단을 통해 우리군민의 말로만 부르짖는 웅군이 아닌 진정한 웅군으로 발돋움하는데 가일층 노력을 경주하는 기회로 삼았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제 행정도 많은 시행착오 속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주민을 위하고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발 벗고 뛰며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도의 산업화속에서 주민의 요구는 날로 다양화되고 있어 행정도 능동적으로 이에 대처 할 수 있는 연구 노력하는 자세가 이루어져야 할 중요한 시점에 와있다고 생각하며 몇 가지 군정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께 묻겠습니다. 사실은 건설과 소관도 되겠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환경보호과장님한테만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나 답변은 확고부동하게 건설과장님이나 산업과장님 하고 논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산면 사강 시내는 현재 횟집이 33군데, 주택이 481호, 상가가 85호세차장이 3개 그리고 목욕탕이 2개, 총 58개소의 크고 작은 건물이 1일932t의 생활하수를 무단 방류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수질은 물론 바다 물까지 오염시키는 주원인이 되고 있는데도 지금까지 이에 대한 대책이 없어서 주민들의 언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 대하여 환경보호과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과장님한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내무과장님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인사 위원이신 부군수님도 잘 들어주셔 가지고 내무과장이 답변하는데 확고부동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주지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직원 후생복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현재 일용직을 포함한 화성군 총 직원 수가 1,31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 읍면 직원은 575명으로 화성군 총 직원 수의 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직원복지를 위해서 시작한 직원 생일파티, 취미활동 지원비 등에 대하여 쓰인 내역을 보면 읍면 직원을 위한 것은 하나도 없고 본청 직원으로 국한하여 형식적으로 시행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지방화시대에 있는 이 시점에서 과연 얼마만큼 직원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는지 또한 화성군 공무원이며, 읍면 직원은 화성군 공무원인지공무원이 아닌지를 참으로 이해가 안갑니다. 이러한 잘못된 관행은 있을 수 있는지 내무과장님께서는 확실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형식에만 치우친 공무원 후생복지를 실질적으로 적극적인 후생복지 방안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공무원 승진에 기본이 되는 평점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무원의 최대 관심 점은 승진입니다. 인사상의 불이익은 참을 수 없는 분노이며, 사기 저하를 초래하여 원활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중요한 인사행정이 과연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읍면에서 근무하는 직원과 본청에서 근무하는 직원 간에 있어서 읍면 직원이 본정 직원에 비해 인사 상에 불이익을 받는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6급 승진과 5급 승진에 있어서 이러한 현상은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읍면계장이 5급으로 승진한 경우가 있습니까? 본의원이 알기로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본청직원이 읍면 직원보다 월 등하게 일을 잘하고 읍면직원은 본청 직원보다 일을 못한다는 것이냐 이말입니다. 물론 본청 직원중에는 읍면 직원보다 탁월케 일을 잘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본인이 알고 있기로는 읍면 직원 중에는 본청 직원 어느 누구보다도 능력 있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도 많은데 승진에 있어서는 누락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본청에서도 일부 오직 직원과 그렇지 못한 부서 직원간의 승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이곳에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본인의 말에 동의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구태의연한 인사행정은 그만두고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은 공개행정을 구현함으로서 직원간의 불신을 말끔히 해소하고 이로 인해 모든 정열을 한곳에 모아 머리를 맞대고 화성군 발전에 노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읍면 계장과 본청 계장간의 과감한 교체 인사를 하는 등 혁신적인 인사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승진에 기본이 되는 평점관리는 공정성이 이루어진다면 참다운 인사행정이 실현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되는데 내무과장님께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실 계획인지 보충질문이 없도록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양감면 출신 이재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해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평소 존경 하는 이상복 부군수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스러운 이 자리에 주민을 대표하여 군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군정질문이나 답변이 연중행사로 생각하며 형식에 치우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다짐을 하며 과연 나는 군민을 위해 무엇을 했으며 군민의 진정한 요구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우리 모두 반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군은 많은 눈부신 발전을 거듭했고 공단 등 많은 개발계획을 갖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군은 25,023ha의 농경지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군의 인구에 36.6%를 자치하는 59,113명의 농가인구가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실정을 볼 때 영농은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것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며 또한 세계적인 추세로 볼 때 농산물에 대한 무역이 자유로워져 사시사철 외국농산물이 우리나라에 벌써 들어오고 있는 현실에서 농업도 새로운 전기를 맞이해야 한다고 입 모아 말하지만 농촌의 현실은 크게 변한 것이 없습니다. 산업과장과 농촌지도소 소장께 묻겠습니다. 이러한 현실 여건 속에서 우리 농촌을 지키려는 타 시.군과 차별화된 시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바 이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지 산업과장은 밝혀주시고 농업이 희망을 가지려면 획일적인 정부 시책만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보는바 농촌지도소장께서는 우리 농산물을 이용한 상품화연구 및 조직배양실의 전면적인 확대운영과 우량종자 하면 화성군을 떠올릴 수 있도록 우량종자 생산의 연구를 위해 과감한 예산 투입을 할 용의는 없으신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과장과 환경 보호과장께 묻겠습니다. 다가오는 21세기는 문명의 발달로 여러 가지 물질적 풍요를 영유할 수 있을 것이나 지금과 같은 환경문제를 방치할 경우 물질적인 풍요에서 얻는 이익보다는 환경파괴로 인해 받는 고통이 더욱 크리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이처럼 중요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본의원은 말로만하는 환경보전이아니라 실질적인 환경보전을 위해 조직 개편 시 각 읍면 별로 환경계를 신설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읍면에서 활동 중인 환경감시 위원들이 환경감시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환경감시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본의원은 생각되는데 환경과장께서는 환경감시 위원회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 묻겠습니다. 현재 국책사업으로 추진중인 황구지천 교량가설 및 도로개설 사업에 있어서 평택지역은 이미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화성군 지역은 언제 시행할 계획인지 세부적인 계획과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문화공보실장께 묻겠습니다.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여러 가지 특수사업을 하여 세수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가장 적은 자본으로 최대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 관광 사업으로 우리 화성군은 관광자원이 풍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관광자원을 개발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으나 현재 기존에 가지고 있는 관광자원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화성군 종합 안내서와관장지별 관광 안내도 하나 없는 것이 우리의 실정이라고 생각되어 체계적이고 알기 쉬운 관광안내서와 화성군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종합안내서를 제작해서 전국에 홍보할 계획은 없는지 해당 과장들께서는 소신 있는 이 답변을 바라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해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정면 출신 최지용 의원입니다. 먼저 군정질문에 앞서 답변하시는 내용은 이미 수차례에 걸쳐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시에 관계공무원에게 시정 촉구한바 있는 사항입니다. 본의원이 이런 엄숙한 민의의 전당에서 다시 언급하는 것은 화성 군민의 고통과 갈망이 서려있는 지역문제이고 흔히 법규정이나 제도 예산 등을 이유로 해결이 어렵다든지 검토해 보겠다고 하고서는, 있었던 일인지조차도 모르는 무책임한 답변이 계속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더 구체적이고 실천의지와 책임성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남양호 오염문제와 음식물쓰레기 수거에 관해 환경보호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먼저 남양호의 오염방지 대체에 관해 묻겠습니다. 금년 10월 군민의 날 행사시에 우리 고향 쌀을 지역상품화 하기위해 화성 쌀아가씨 선발대회를 하고 최근에는 군수가 직접 부천에서 화성쌀이 우수한 품질임을 홍보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쌀 시장은 이미 품질과 이미지, 생산 장소 등에서 상품차별화 단계에 진입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현재 국민의 소비성향을 보면 소득수준 향상과 함께 가격은 비싸도 품질이 좋은 쌀이라면 기꺼이 구입해야겠다는 건강 지향적 소비 패턴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얼굴있는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늘어가고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 화성 쌀 아가씨 선발이나 군수의 쌀 홍보는 농민을 위해 시기적절한홍보전략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러나 우리지역 쌀에 대해 자랑할 만큼 품질 좋은 쌀 생산에는 한계에 와있다고 보아집니다. 남양호를 끼고 있는 향남, 장안, 우정 지역의 넓은 곡창지대는 화성쌀의 얼굴이라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지금 시화호가 썩고, 아산호가 썩고, 남양호마저 오염되어 농번기에 농민들이 손과 발에 빨간 반점이 생긴다는 사실을 관계공무원들은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더 심각한 문제는 늘어만 가는 고지리 쓰레기 매립장의 침출수와 발안지역에서 배출되는 폐수도 위험수위에 이르렀고 더욱 향남지역의 내년부터 대단위 아파트건립 등으로 도시화의 급성장과 발안지방 공단건설 등으로 수질오염이 극심화 될 것이 예상됨에도 이렇다 할 환경오염 방지 대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지금과 갈은 상태라면 남양호는 시화호처럼 썩어버릴 것이 확연한 우리가 대처해야 할일이 고작 쌀 홍보나 하고 과연 이 쌀 홍보는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 의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우수한 농산물 생산을 하기위해서는 실질적인 농업환경을 조성해줘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향남지역의 도시화 공단화 하기 전에 항구적인 남양호의 수질 보전을 위해 발안천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해야 된다고 수차례에 걸쳐 질의 했는데 이에 대한 계획과 대책도 무엇이며 현재 남양호 용수로 사용한 쌀이 품질 경쟁에서 어느 정도나 되는지 남양호 유역인 향남, 장안, 우정면주민과 공동으로 환경오염 측정을 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수거 문제에 관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시 압착에 따른 수분노출로 도로의 악취 등의 오염이 심한바 음식물쓰레기 수거 방법의 개선과 김포쓰레기 매립장 주민공동대책위에서는 젖은 음식물쓰레기가 주변토양을 오염시키고 있는 것의 심각함을 알고 젖은 음식물 쓰레기 반입을 제한한다고 결정 발표한바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대책이 없다가 도시 한복판에 쓰레기 대란을 염려하여 공동대책 위원회에 호소를 하고 주민들에게 협조를 당부하는 추태를 연출했습니다. 젖은 쓰레기가 토양오염을 시키고 수질을 오염시킨다면 이것이 확실하면은 정부에서 먼저 나서서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당연한 처사라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화성군은 현재 김포쓰레기 매립장에 가지 않기 때문인지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대책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고지리 쓰레기 매립장에서 흘러나오는 침출수는 토양이나 수질 오염과 관계가 없는 안전지대인지 정말로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이것이 일시적으로 주민에게 농기계나 몇 대 사주고 농로포장이나 조금해준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쓰레기 정책은 주민을 규제 대상으로 삼아서 안지키면 처벌하겠다. 이런 행정이 아니라 쓰레기 정책은 주민에게 급부적인 서비스 행정이라 생각하고 늘 주민이 편리하게 쓰레기를 처분할 수 있도록도와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젖은 음식물쓰레기에서 유출되는 수분이 수질오염을 시키고 있어 고속발효기를 차량에 부착시켜 운행하는 것이 어떠냐고 지난 질의에도 물은바 있습니다. 이동식 고속 발효기를 추진할 용의는 있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으며 이외에 현재 젖은 쓰레기 수거대책은 무엇인지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양방조제 배수갑문 교량 안전관리에 대해 건설과장께 묻겠습니다. 여기에 앉아있는 집행부 공무원여러분! 지난 94년 10월 21일 이른 아침에 사상자 49명과 차량 6대가 순식간에 한강에 추락할 성수대교 붕괴사고를 기억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붕괴 원인은 시공과 유지관리에 허점이 있었던 인재로 판명이 났습니다. 과적차량의 통계가 없었고 정기적인 점검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TV방송국에서도 수차례 교량의 위험성을 지적했음에도 공직자의 사전예방소홀, 무사 안일한 자세에 기인됐던 것입니다. 이러한 엄연한 사례적 교훈이 있었음에도 본의원이 수차례에 걸쳐 남양방조제 배수갑문 교량이 위험하니 통행차량의 중량제한 표시를 하라고 지적한바 있으나 관리 소관 이유로 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지금 이 시간에도 제한량이 23.5톤인 위험한 교량 위를 중량을 2- 3배 초과한 대형트럭이 난폭하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환과에서는 아무런 단속이나 제제 조치가 없습니다. 단속 공무원이 부족한 탓이라고 하겠습니다. 더욱이 배수갑문 상판도로와 교량문제 뿐만이 아닙니다. 배수갑문이 붕괴될 경우 남양호의 제방 유실이나 바닷물 유입에 따른 더 큰 위험이 따를 수 있다는 것을 똑바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지역주민의 공포와 교통 불편을 전혀 아랑곳 하지 않는 이와 같은 행정이 어찌 위민 행정이라고 하겠습니까? 따라서 본의원이 지적한 중량제한 표시 및 과적 차량단속과 항구적이고 확고한 안전관리 대책에 대하여 책임질 수 있는 확실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박헌영입니다. 이재흥 의원께서 질문하신 화성군 종합 안내서 및 화성군관광지별 관광안내도 등을 제작하여 전국에 홍보할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에서는 1995년도에 1,419만 7천원의 예산을 집행해서 화성군의 종합안내서라 할 수 충효의 고장 화성삼천과 문화재가 수록이 되어있는 우리고장의 얼 2천여 부 홍보 책자를 제작하여 각 시도 및 시군에500부, 전국대학에 500부, 교내기관에 300부, 내방객 및 자료요청자에500부 등 총 900여부를 배포 하였습니다. 또한 잔여 책자는 97년도에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91년도 상반기에 기히 발간된 홍보책자를 합본을 해가지고 군정현황과 문화재가 수록된 종합안내서와 군정연설시 보고 된 화성칠경 즉 융건릉백설, 용주사범종, 제부도 바닷길, 궁평리 및 제부도의 낙조, 남양호, 보통리 저수지, 덕우 기천저수지 등 저수지와 전통사찰 또한 전 시도에 남양 팔경으로 불려 아직도 우리가 볼 수 있는 비봉면 태안에서 바라본 태안사에서 바라본 서울 광경 등을 촬영하고 또한 제암리 심윤덕순국 유적지의 교육장을 환영하여서 하반기에 관광자원으로 채택해서화성군 관광지를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재흥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조태훈입니다. 먼저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읍면 직원들에게 남달리 깊은 애정을 가져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안맹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 취미활동 지원비 등 복지부문에 대해서 본청 직원과 읍. 면 직원간의 불평 등한 사항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취미 회를 오래전부터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해오고 있는데 저희본청에 축구, 볼링, 등산, 바둑, 낚시, 꽃꽂이, 탁구, 검도 등 14개 취미회에 저희 본청직원이 약 700여명이 있습니다마는 그 취미회에 소속해있는 인원은 337명이 회원으로 소속되어서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매년 초부터 취미회 회원을 모집하는 공문을 내보내고 있습니다마는 동호인 모집이기 때문에 취미회에 가입하지 않는 직원들도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축구와 낚시 그리고 테니스는 극히 제한적이긴 하지만 읍면직원도 일부 편성이 되어서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회원들에게는 1년간 96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1개 취미회에 평균 상, 하반기 나눠서 1년에 두 번 약 30여만 원씩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97년도에는 본청에 아직 참여를 안 하고 있는 공무원들이나 읍. 면 직원들도 문호를 크게 개방 헤서 많은 직원들이 참여를 해서이취미회를 활성화 해가지고 하나의 비공식 조직으로서 조직에 기여하는 그리고 자기의 취미를 선용하고 그 조직에 기여하는 그런 취미회로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읍면 직원들에게도 내년도에는 민간기업에 위탁교육을 본청직원과 읍면직원 똑같이 기회를 주어서 교육을 받도록 해서 소속감을 그리고 안정감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고 해외연수도 금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발기준을 동일하게 동일한 기회를 줘서 선발해서 해외견문도 확대하고 자기능력도 개발하는 그런 기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컴퓨터교육, 그리고 어학연수 기회를 금년도에도 똑같이 주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많은 읍면 직원들이 참여를 해서 능력개발이나 자기 발전에 조금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확대해서 읍면 직원들에게 문호를 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성실한 공무원을 선발해서 표창을 확대해 나가는 등 남달리 또 각별히 읍면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과 복리부분에 대한 기회균등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5,6급 승진에 대한 평점관리에 불평 등해소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이 5급 또는 6급으로의 승진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해서 경력이 4할, 근무성적 평정이 4할, 그다음에 훈련성적 2할로 구성된 승진후보자 명부순위에 의해서 임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근무평정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 2 및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제4조 내지 11조의 규정에 의해서 6급 이하의 경우에는 실과소장 및 읍면장이 평정해준 평정 점수와 부군수의 확인점수를 합산해서 부군수 외 6으로 구성된 화성군 근무성적 평정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최종 확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최대한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읍면과 본청과의 인사교류를 인사의 승진기회나 이런 것을 똑같이 주는 균 등한 기회를 주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지적의 말씀에 대해서는 인사의 특성상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읍면 공무원 중에서 6급이 7명이 본청으로 전입이 됐고 아주 자연스럽게 순환 교류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인사에 대해서도 읍면 직원이라 해서 행여 어떤 불이익한 일이 돌아가지 않도록 최대한 공정성을 유지시키는 그런 인사 행정을 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이재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지역 환경보호를 위해서 조직 개편시 읍면에 별도의 환경계를 설치할 용의가 없느냐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존 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구정원과 보강에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정원이 동결돼있는 상태에서 한정된 정원 범위 내에서 기구설치라든지 정원을 늘리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저희 본청에 조직진단을 하고 향후 그 진단결과에 의해서 조직개편을 할 계획으로 지금 일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환경보호 과에 대한 기능과 업무량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그 효율적인 환경보전 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그리고 지원돼 나갈 수 있도록 그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주원기입니다. 먼저 안맹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송산면 사강 시장 내에 생활하수와 오폐수 무단방류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송산면 사강 시장은 오래전에 형성된 재래시장으로서 시장 내 대부분의 건축물은 오수분료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상 오수정화시설설치대상에서 제외되는 규모 미만의 건물임에 따라 이곳에서 배출되는 오수는 정화되지 않은 채 방류되고 있으며 , 또한 일부제보에 의하면 일부 건축물은 변소를 하수구와 직접 연결시켜 분뇨를 하수로에 배출시키고 있어 하천의 수질을 오염시키고 있는 점은 시급히 개선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군에서는 수질오염의 심각성을 감안 96년 5월 22일신축건물에 대한 정화처리 지침을 마련하여 400m'미만 근린생활시설과5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토록 하고 있으나 기존 재래식당 건물에 대하여는 이의 지침을 적용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하천수질개선 차원에서 12월중 송산면과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하수구 직결공사라든가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해야 될 대상건물임에도 시설을 설치하고 있지 않은지 여부 등을 조사를 해서 불법업소에 대해서는 시정을 시키는 한편 사강 시장 내에서 배설되는 오수가 인근 농경지로 유입되지 않도록 관련부서로 하여금 별도 하수관로를 매설하는 방안에 대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협의함은 물론 또한 근본적인오수정화를 위해서는 하수처리장이 설치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우리 군에서 수립한 오수 수질개선 종합대책에는 사강 시장에 오수처리리계획이 별도 수립돼 있는 만큼 중앙과 협의를 하여 하수처리장이 설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그밖에 재래시장인 남양시장, 조암시장, 발안시장에 대하여도 사강 시장과 같이 일제점검을 실시함은 물론 근본적인 정화시설이 설치되도록 중앙과 협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감시 위원의 효율적 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위촉한 환경감시위원은 주부환경 감시위원 4,338명, 그리고 남양호 주변 환경감시위원 83명 등 모두 4,421명으로서 이들 환경감시위원의 활동은 공장폐수가 118건, 쓰레기 투기감시 662건, 인근 하천정화 캠페인 35회 등 그 실적은 감시위원수에 비해서 미흡하던 실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와 같이 환경감시위원의 활동이 미흡한 요인은 지역마다 환경특성을 고려를 하여 감시위원으로 하여금 실천 과제를 부여함은 물론 정기적으로 활동사항을 평가분석은 물론 문제점에 대하여도 그 대응 방안을 강구하지 못한데 그 원인이 있어 97년도에는 감시위원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가정 및 마을단위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환경반상회 개최 그리고 쓰레기 분리수거 그리고 무공해 비누쓰기, 공장폐수 및 하천감시하기, 반찬 적게 차리기, 정기적인 청소지시 등 실천과계를 부여함은 물론이들 환경감시위원의 활동 사례 중 우수 마을 사례에 대하여는 파급 효과를 위하여 분기별로 읍면에서 사례발표 및 정기적인 평가를 하도록 활성화에 역점을 두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읍면으로 하여금 각 리별로 환경감시위원에 대한 활동실적을 최고으뜸, 기초 등 세종류로 구분 평가토록 하고 이중에서 최고 마을에 대하여는 주민의 숙원사업을 우선지원을 하는 등 환경감시위원의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지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양호 환경오염으로 인한 고품질쌀 생산에 지장을 줄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처방안과 그 다음에 두번째발안지역 하추처리장 설치대책,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천의 수질오염 측정지점을 확대한 용의가 없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서 물이 맑고 깨끗해야 고품질의 쌀을 생산할 수 있어 우리 군에서는 시화호, 평택호, 남양호, 화웅지구둥네 개수계에 대한 오수수질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금년도 10월 30일자로 환경부, 환경관리청, 경기도 수자원공사, 농어촌 진흥공사에 보고하고 본 종합대책이 중앙의 계획에 반영되도록 건의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남양호 정화를 위하여 한강 환경관리청에서 남양호 정화대책협의회를 별도 구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우리 군을 포함하여 평택시가 같이 참여를 해서 정기적으로 협의회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질문하신 남양호 수계에 대하여는 97년부터 2002년까지 735억의 예산으로 향남면 구문천리 일원에 하수종말처리장 일개소와 마을단위소규모 처리장은 팔탄면 구장리 일원 장안별 장안리와 노진리 일월 이상 3개소에 설치토록 하기 위하여 앞에서 말씀드린 4개 수계 오수 수질게선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상급기관에 보고하고 중앙계획에 편입시켜주도록 건의하였는바 아무튼 중앙계획에 편입만 되면 국고비 예산을 지원 받아 추진토록 할 계획임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문사항인 발안지역 하수종말처리장은 중앙환경부에 계획 편입건의한 자료와 같이 97년부터 2002년까지 2만 톤 규모의 종말처리시설을 건설할 목표로서 우선 내년에 발안지역 하수도 기본계획을 용역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발안공단 오폐수는 한국토지공사에서 별도 하수처리장을 설치 운영할 계획으로서 이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관련기관과 협의해 추진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하천수질오염 측정지점을 확대해 나갈 용의가 있느냐에 대하여는 현재 저희가 하천 수질개선 차원에서 현재 지금 용역사업으로 환경보전 종합계획을 지금 용역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데 여기에 하천수지 측정지점에 대해서는 지금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 용역사업단과 협의를 해서 적극 추진되도록 검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식물쓰레기 수거시 발생되는 악취 침출수로 인한 제2차 환경오염 예방대책과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한고속발효기 설치 이용 방안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식물쓰레기 수거시 발생되는 악취 침출수로 인한 2차 환경오염예방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하루에 매립되는 쓰레기는 약 130t으로서 이중 23%에 해당되는 약 31t이 음식물 쓰레기로 추산되고 있으며 현재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를 혼합하여 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하고 있어 청소차량 운반시 악취 그리고 침출수 등으로 인한 제2차 환경오염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수거대책으로 97년부터 음식물쓰레기를 별도 분리수거를 위하여 전용봉투 세 종류를 제작 중에 있으며 이렇게 제작된 봉투를 각 가정에 배포하고 그렇게 된 후에 기히 읍면에 보급된 재활용 차량에 리프트를 부착하고 분리수거,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에, 규격봉투에 담아 배출된 음식물 쓰레기를 담아 이를 운반토록 하여 제2차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의 효율적인 처리활용을 위한 고속발효기를 이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음식물쓰레기의 퇴비화 촉진을 위하여 지난 9월초에 매송면 천천리에 소재한 삼미 아파트 단지 내에 고정식 발효기를 설치하여 1일 160kg의 음식물쓰레기를 퇴비화하고 있으며 97년부터는 음식물 쓰레기를 별도 수거하여 관내 봉담면에 소재한 녹산 종합 건설로 하여금 녹생토 생산에 재활용 하도록 협약 체결한 후 공급할 계획으로서 이 계획대로 된다면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처리가 원활히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한편 의원님께서도 고속발효기를 자동차에 부착하여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면 활용효과가 클 수 있어 검토할 용의에 대하여는 현재 인천시 남동구정에서 레미콘 차량을 개조하여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면서 발효계를 투입하는 방법으로 일부 사료 화하고 있는바 이 방법에 대하여구체적인 내용과 이용체계를 파악한 후 우리군의 활용가능성 여부를 적극 검토하여 우리군 수거체계에 맞는다면 이를 수용토록 하겠으며 검토결과 의원님께 별도 자료를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최병현입니다. 이재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농촌을 지키기 위한 차별화된 특수시책이나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을 대표할 수 있는 화성 쌀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 제값을 받고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금년 전국 최초로 화성할 아가씨를 선발하여 화성 쌀에 대한 홍보에 주력하고 있으며 화성 쌀의 9가지 장점을일목요연하고 알기 쉽게 홍보전단을 만들어 각종 행사시에 배포 홍보함으로써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또 화성 쌀의 대외적인 이미지를 통일하고자 310만원의 예산을 지원 공동포장재 디자인을 새로 개발하였고 내년도에는 20kg용 포장계 31만 7천매를 제작하는데 필요한 제작비 50%를 보조로 4,905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포도 축제, 쌀아가씨 선발, 알타리축제, 도. 농간 자매결연, 농.축농산물 직판장 운영 등 우리 군의 실정에 맞는 특수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박상광입니다. 먼저 이재홍 의원께서 질문하신 황구지천 교량 및 도로 개설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본 도로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위치는 양감면 사창 리에서 평택시 서탄면 황구지천 시군간의 연결도로가 되겠습니다. 총 연장이 2.4km이며 그중 교량이 2개소로서 300m로 도로폭은 8m 포장폭은 6.5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41억을 투자하여 94년 부터 98년까지 완료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사업추진 상황으로는 94년 4월에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98년12월 30일 전체 사업을 하여 우성종합건설 주식회사, 최숭진 삼풍건설주식회가 최종 능동적으로 총괄 입찰 계획을 추진하여 95년까지 사업비 6억원을 투자하여 토지보상 및 도로 1km를 확장 완료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업비 13억원을 투자하여 우리군의 도로 잔여구간인 1.16km에 대하여 확장 완료후 95년도 확장구간인 2.16km에 대하여 포장까지 완료할 계획으로서 현공정 90%의 공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서는 잔여공정인 교량 길이 300m에 대하여는 경기도에 도비를 지원받아 98년 이전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비 지원요구 및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구지천 교량은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최지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양방조제 배수갑문 교량의 중요한 제한표시가 없어 교통체증 난폭운전으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제한 중량이 23.5톤임에도 2 - 3배의 중량 차량이 통과하는바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본 배수갑문 교량은 당초 농업진흥공사에서 설치지 DB 24톤, 이것은 설계 하중을 말하는 것입니다. DB 24톤의 1 등교로 설계되어 총 중량 하중이 43.2톤으로 차량의 통행에는 큰 문제점이 없었으나 설치후 오래기간이 경과되고 인근 공단지역 및 해사운반차 등 중차량이 통과함으로 구조물의 안전에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사료되어 본 도로 관리청인 경기도와 본 배수문 위탁관리자인 평택 농조개량 조합장에게 동 교량을 통과하는 차량의 통행 제한을 의뢰한 바 있습니다. 본 교량이 당초 설계시 총통과 하중이 43.2톤이므로 임의로 통행을 제한할 수 없었으며 안전진단후 구조물의 상태에 따라 차량 통행을 제한해야 하는 관계로 통행차량 중량 표시 및 통행제한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본 도로가 지방도 340호선 일대, 86년 8월 7일 경기도에 과적차량 단속 규정에 의거 중축중량 10톤 이상 총 중량 40를 이상의 차량에 대하여 경기도 공고 제276호에 통행의 금지 및 제한토록 공고한바 있습니다. 본 군에서는 교량을 통과하는 차량이 과속 난폭 운전 등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하므로 자체 과적 검문소를 설치하여 도로법 53조 제2항 및 54조에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3항의 규정에 의거 증축 10톤 이상 총 중량 40톤 이상 차량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도로가 96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1501호로 지방도 345호선에서국도 80호선으로 승격됨으로 본군에서는 본 교량에 대하여 본 교량 관리청인 건설부 서울지방국도관리청에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한 후 교량의 차량 통행제한을 의뢰하여 본 배수갑문 교량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자하며 본군의 과적 검문소에 현재 공익요원 2명과 청경4명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주민의 안전 및 구조물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권태걸입니다. 이재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성군을 대표할 수 있는 우리 농산물을 이용한 상품화 연구 및 우량종자 생산을 위한 운영연구를 할 수 있도록 투입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쌀에 대해 말씀드리면 화성할은 모래땅 쌀이 적고 맛좋은 참질 쌀과 간척 쌀이 많아 점차 화성 쌀의 이름을 찾고 있습니다. 소비자는 경기미를 선호하고 있으며 우리 군은 경기미의 12%이상을 생산하는 장점을 최대한 살려 유관기관인 행정농협과 긴밀한 협의 하에 화성 쌀을 부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포도 재배 면적은 295ha로 생포도 상품은 고품질로 자리를 굳혀가고 있으며 점차 소비가 확대되고 있으나 포도수확 후 상품으로 출하할 수 없는 수확과는 600톤으로 소득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에 따라 미 상품화를 이용한 천연포도쥬스 상품화 방안을 연구하여 화성 포도 특산물화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포도천연쥬스 생산의 방안에 대하여 전문기관인 한국식품 개발연구원 한 대석 박사와 본 연구소 이종석 연구관, 농촌영향개선 연수원 박홍주 연구관 등 포도쥬스 제조 전문가의 제조 방법 및 경계성 등에 관하여 연구 중에 있으므로 차후 결과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 예산에 반영 지역농산물 상품화에 따른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채소류는 알타리무우가 장안, 우정면을 중심으로 약 500여ha의 재배로 연간 4만 톤 생산으로 경기도에서 가장 많이 생산 되고 있으며 특히 조암지역의 알타리 무우는 서울 도매시장 점유율이 연간 45%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알타리 무우의 접붙이기를 개선 현 3-4기 작을 엽채류, 과채류를 보완 작물을 입식 의지해서 시설 재배하여 4-6기작 생산체계를 육성 하겠습니다. 우량종자 생산을 위한 운영 연구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농촌지도소에서경쟁력 제고와 품질 향상을 위한 조직배양을 91년부터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작지만 현재까지 착실한 연구와 기술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무병 우량종자 생산농가보급 실적을 말씀드리면 92년부터 96년까지 마늘 354kg과 감자 1,455kg 서양란 19,500본을 53농가에 분양공급하고 우수한 농산물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이바지 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도 농가의 우수한 종자를 분양하기 위해 증식포 하우스 90평에 마늘 종자를 증식 재배중에 있습니다. 특히 97년도부터는 고소득 작목이면서 바이러스 감염으로 백합 재배 농가에서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량백합 종자 생산 공급을 위한 연구 방향으로 운영을 전환 하겠습니다. 태안읍 안녕리에는 5.1ha, 재배농가 9호에 백합 재배단지가 조성 되어있으나 연간종자 소요량이 68만 9이며 종자 구입비는 10억원에 가까운막 대한 금액이 지출되고 이는 또한 전량 외국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수입 종목으로는 90% 이상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어서 상품성이 저하되고 품질 향상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바 이를 해결하기 위해 97년 예산에 4,500만원을 요구중에 있으며 앞으로 장기 계획을 수립하여자급도를 2002년부터는 70% 이상 높일 수 있도록 자료수집과 연구를 계속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노력하다 있습니다. 현재 또한 벼, 콩, 감자 등의 식량 작목 품종개발 및 종자생산은 전문연구 기관에서 하도록 되어 있으며 종자공급은 국립종자 보급소에서 생산한 물량을 시.군에 배정하면 농가에 신청을 받아 5년 1기로 공급하는 체계로 명년에도 19만 5천 톤을 배정받아 총 재배면적의 28%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2001년경에는 2년 1기로 보급기간을 점차 단축해 나가게 되며 지도소에서는 신품종에 대한 시범포를 설치하여 교육 및 평가회를 통하여 더 많은 농업인 이 스스로 교환하여 재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와 성원을 당부 드립이며 앞으로 최선을 다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겠음을 보고 드리며 농촌지도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내무과장님의 답변하신데 대해서 몇 가지만 지적이랄까 시정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후생복지회에서 단체별로 체육회를 구성한다든가 낚시회를 구성한다는 것은 참 좋은 뜻입니다. 그런대 그것을 하려고 읍면에서 여기까지 그렇게 올리가 만무입니다. 지금 내무과장님 답변하신 것은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했습니다. 계획성이 없는 대답을 한다. 이것도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구성해서 지원을 해주고 싶으시면 2개면이면 2개면 3개면이면 3개면 합쳐가지고 한달에 1번 한다든가 분기별로 1번 한다든가 계획을 세워서 답변을 해주셔야지 그냥 앞으로 확대 하겠습니다. 확대 하겠습니다. 무엇을 확대한다는 것입니까? 또 군수님의 생일 만찬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었습니다. 멀리 있는 읍면 직원에게 꽃이라도 한송이 보낼 수 있는 마음을 가지라 이것입니다. 군수님이 바빠서 전화를 못하면 부군수님이 전화를 해주고 부군수님 바빠서 못하면 내무과장님이나 기획감사실장이 전화를 걸어서 오늘 생일이라면서 같이 식사라도 한 끼 했으면 좋을 텐데 시간이 없어서 이런 격려의 전화라도 해주는 계획성이 있어야지 눈에 띄는 사람만 그런 행정을 펴나가니까 응달이 지는 것은 자꾸 응달이 지고 얼음이 쌓이면 자꾸 얼음이 쌓이는 거예요 승진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본청에 있는 실과만 내가 쪽 훑어보고 또 본청에서 일류로 진급해서 나가는 과장들한테 행정감사도 나가 봤습니다. 눈에 자꾸 띄니까 똑똑한 줄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똑똑한 사람은 흙 속에 박혀있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들을 발굴해서 써라 이알입니다. 읍면에서 계장하는 것은 고가 점수에 편견 근무 점수는 썼는지 내가 알기로는 근무 경력이 45%근무평정이 40%그 나머지 시험이라든지 해서15%정도로 잡고서 근무평점하는 것으로 인사기준에 적용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근무경력은 하나도 안들어가 있단말이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실과소장님들 똑똑하신 과장님들 많습니다. 그러나 근무경력에 의해서 기획실장을 하시고 내무과장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력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왜 하위직 공무원은 왜 근무 경력을 안따지냐 이것입니다. 물론 근무경력을 따져 주시겠죠. 그러나 고르지 못하게 따져 주니까 불평불만이 쌓이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계획성 있는 내무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해주시되 와서 나와서 말씀하시고 곤란한 것은 서류상이라도 군수님 생일 만찬에 대해서는 읍면에 있는 공무원한테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계획성 있는 답변을 꼭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후생복지에서 각 축구부니 이런 것도 각 읍면별로 묶어서 예를 들어서 조암반도에는 우정, 장안 딱 묶어서 구성해서 생활화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해야지 조암에서 여기까지 옵니까? 서신에서 여기까지 옵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계획을 세워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그저 앞으로 “잘 할 것입니다. 넓혀갈 것입니다.” 이런 대답이 어디 있어요? 이런 대답 누구는 못합니까? 다섯 살 먹은 아이 데려다가 하라면 다 합니다. 앞으로 내무과장님께서는 서류상으로 해서 계획서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보호과장님한테 몇 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환경보호과장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예산이 많이 첨부돼서 중앙에다 보고합니다. 항상 보고합니다. 보고해서 뭐한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재래식 시장이 화성군에 2개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 한번 가셔서 내려오는 똥 오줌물 구경해 보셨습니까? 책상머리에 앉아서 따지고 있으니까 안된다 그 말이예요. 실질적으로 적응을 해봐라 이 말이예요. 지금 사강 시장에서 배출되는 것이 930톤 내지 1,000톤의 생활하수가 나오는데 그것이 송산면하고 마도 일원 땅이 200ha 정도가 지하수로 퍼서 물을 내고 겨울에 저수시켰다가 모를 내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이 논에 들어가면 그 하측에는 피부병 때문에 장화를 안신으면 농사를 못 지어요. 화성 쌀아가씨 아무리 하면 뭐합니까? 실질적으로 쌀이 나빠지는데 그저 중앙에 다가 얘기해서 하면 돈 많이 들죠. 차집관로 설치해서 하수종말처리장 하자면 돈 많이 들죠. 그런 계획은 저도 못한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 어떻게 할 때 어느 도로날때 지금 4차선 도로가 수로를 만들어 놓은 줄기를 따라서 4차선 도로가 계획이 있어서 99년인가 2000년도에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할 적에 하다못해 차집관로를 묻어서 농경지로 안 들어가게 해 준다는 계획성 있는 얘기를 해줘야지 중앙에다 건의해서 뭐한다. 이것이 됩니까? 화성군이 재정은 없고 다만 1～2억이라도 들여서 차집관거를해서 농경지에 안 들어가게 해준다는 계획성 있는 얘기를 하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질의 할 때 건설과장하고 산업과장한테 의논해서 하라는 것이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계획성 있는 계획서를 작성해서 서류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긍정적인 답변이 아닌가. 같아서 한 가지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난봄부터 우리 군에 각 읍면에 좋은 종이에다 위촉장 써서 환경감시위원들 위촉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앨범까지 해서 전부 위촉을 했는데 이분들에게 실질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감시요령, 감시 지침서를 내려 보내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환경감시를 하는 것인지 알수가 없으니까 감시를 안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예요. 우리 군이 예산을 들여서 환경감시 위원을 위촉할 적에는 실질적인 어떤 성과를 보고 위촉을 해야 되는데 위촉장만받아놓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부녀회원들이 그것을 어떻게 무엇을 어떻게 해야 감시를 되는 것인지 압니까?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마칩니다.

최지용 의원입니다. 먼저 과적차량 단속방법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과적차량 단속을 할 때 이미 배수관문 다리를 넘어 왔을 때 검문을 하기 때문에 과적이 됐어도 소용이 없고, 안됐어도 소용이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과적차량 검문소를 다리 건너에 설치를 해서 해 줄 것을 우선 요구를 하고 또 과적 차량 단속하는 방법에 대해서 모순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5톤 트럭에 5.5톤을 실어도 과적,50톤 트럭에 51톤을 실어도 과적 이런 단속은 쓸모없는 단속이라고 봅니다. 과적이라는 의미가 그 적제 적량에 맞도록 적제 함에도 불구하고 조금 초과됐을 때 과적을 과적만을 지적한다면 100톤짜리 트럭에 다가 l0t톤만 안 실으면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단속은 불필요하다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고 안전진단은 언제쯤 해줄 것인지, 디비 24톤이면 일 등설 계라고 하고 거기에 대한 총 중량이 23.5톤 이라고 했는데 43.2톤 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보통 운행하고 있는 덤프트럭들이 보면 적게는 15톤, 23톤에서 25톤이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거기다가 적재를 했을 때 25톤 차량에다가 적재를 하면 50톤이 됩니다. 거기다가 과적을 하면 50톤이 넘어갑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총 중량 43.2톤에 현저히 초과가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보호 과는 우리 안맹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요지가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같이 함께 올려 주시기를 바라고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주원기입니다. 이재흥 의원님께서 환경감시 위원이 감시요령과 관련해서 지침서를 내려 보내지 않아 활동이 미흡하다고 생각하시면서 앞으로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계획이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재흥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도 그러한 면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구체적으로 감시위원이 내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우선 알고 있어야 제대로 환경감시 위원회 활동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경감시위원이 활동과 관련된 감시 지침을 별도로 제작을 해서읍면에 시달을 하는 한편 그리고 각 읍면에서는 환경감시 위원과 늘상 이웃에 인접해 있는것인 만큼 읍면에서 환경감시 위원이 운영에 대한 운영지침이 별도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도 별도 운영 지침을 시달을 해서 어떻게 조화롭게 환경감시위원이 활동하고 그 다음에 각 읍면에서 그 환경감시위원에 대해서 활동을 체크도 하고 그 다음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개선도 하고 이렇게 잘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침을 만들어서 시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용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과적 차량 단속은 도로법 53조 규정에 의해서 총 중량 40톤 이상의 차량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한가지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중에 20톤 위에 30톤이 다 그것은 도로법애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하고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정밀 안전진단에 대해서는 본 도로의 관리청인 건설부 서울지방국도 관리청에다가 우리가 의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의뢰를 한 후에 시기는 여기서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어렵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밀안전 진단을 의뢰해 가지고 조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흥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환경보호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지침을 내려 보내야겠다 하셨는데 그럼 아직까지 5천명을 모아서 환경대학을 했고 또 만명을 모아서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 그럼 5천명 환경대학은 무엇을 배우는 겁니까? 그럼 그분들이 가지고 위촉장만 받고 앨범만 받고 점심먹고 그러는겁니까?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했는데 여태 지침을 안내려보내고 이제야 한다는 것입니까? 군수님이 하신 뜻에 과장이 부응해야지 과장이 부응을 해야지, 내보낸건데 아직까지 그분들이 숙지를 못하는 겁니까? 이제 보낸다는 겁니까? 그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래 15,000명만 가지고 했는데 이제 뭘 내려 보내, 이제 그런 행정이 어디 있어, 그런 행정이 환경보호과장 나오셔가지고 환경에 대해서 뭘 배웠으며 주지를 했는데 아직 주지가 안됐는지, 하시는 말씀이 면에서 무엇을 한다고 그래요 지금 면직원들 할일이 많아요. 그것도 시키려고 합니까? 또 하기는 시켜야 겠지요. 나오셔 가지고 주지를 했는데 주지가 안됐다던가 한건데 또 한다던가 그래야지 이제 하겠다고 답변을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주원기 입니다. 박종길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 그렇게 심려를 끼쳐 드린데 대해서 우선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이 부족 했었습니다. 우선 환경대학과 환경감시 위원과 관련을 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환경 대학을 운영을 하면서 환경감시 위원에 대한 활동 요령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교육 책자를 통하여 수차 교육을 시켜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점은 이제 이분들을 좀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좀더 지침적인 차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각 리별로 어떤 환경에 대한특성과 지역사이에 어떤 특별한 요인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면 마을에 대해서는 폐수공장이 있는가하면 어떤 마을에 대해서는 하천에 이런 물줄기가 흐르고 있고, 어떤 마을은 또 계곡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다양한 이런 지역 특성을 갖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적절한 어면 그런 관리지침이라고 할까 감시지침, 이런 차원의 지침이 아직까지 만들어 지지 못하고 했던 그런 답변 내용이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환경감시 위원들이 보다 내실 있게 그리고 지역 사이에어면 환경 파수꾼이 다 되도록, 그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 지역 사회가 깨끗하고 맑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해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군정질문의 답변을 위해 출석하신 부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안읍 출신 이정묵 의원입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은지 5년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지방 공직자도 주민을 위한 의식과 행정의 자세 전환이 있어야 할 때가 되었음에도 그렇지 못한 부분이 화성군 행정의 요소요소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화성군 직계 규칙에 의하면 각 실과 사무분장에 관하여 소상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이 직제 규칙에 정하여진 사무에 대해서는 평소에 열심히 연찬하고 임무를 잘 수행하고 계십니다. 행정 체계로도 예산, 감사 등과 직접 관련되고 상. 하급 기관파도 업무체계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잘 파악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화성군 직제 규칙에도 없는 행정의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국책사업과 관련된 주민의 애로사항 입니다. 잘 알고 있다시피 우리 관내에는 매송면 등 5개면에 경부고속철도 공사가 비봉면 등 4개면에 서해안 고속도로 공사가 남북으로 길게 관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책사업은 넓은 지역을 지나고 장기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만큼 주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고 재산상 손실 부분도 많다는 것을 쉽게 예견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군행정은 마땅히 이에 대해 관심과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공직자들의 무관심으로 국책사업과 관련된 지역 주민들은 제반 불편한 사항과 재산 손실 등에 대하여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할지 해결 방법을 몰라서 포기한 상태에 있습니다. 더욱이 중앙 정부에서 실시되는 국책사업이라 시간과 비용도 많이 들고 주민의 의사전달 통로도 막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본의원이 최근에 조사 파악된 것만 해도 매송면 9건, 비봉면 4건, 향남면2건이나 됩니다. 예시를 하면 경부고속철도 사업과 관련하여 매송면 송라리, 야목리, 향남면 동오리 주민들이 방음벽 설치, 도로보수, 배수시설 등 집단민원이상존하고 서해안 고속도로와 관련하여서는 비봉면 향남면 주민들이 진입로 정비, 경작지 유실 우려, 주민숙원사업 해결 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료를 집행부에 제출하겠으니 조속히 성의 있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밖에 봉담면에 고속전철도 노선변경, 화성군 농산물 직판장 설치 경부고속철도 남부정차역 설치 등 군민의 관심과 이해관련 사항이 많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도 소상히 파악하여 지역 주민에게 궁금증을 풀어주는 것도 행정서비스이며 적극적 행정인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국책사업의 측면에서는 지형, 지반, 기후, 감수량, 그밖에 역사, 문화, 지역정서 등에서는 지역 주민의 중앙부서에서도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현지지역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된 사업일 때 건실하게 되고, 지역주민의협조가 용이하고, 사고 위험도 최소화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국책사업은 장기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에게 고통과 불편도 중단기적 사업보다 그만큼 클 것입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국책사업으로 지역주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소외감 또는 박탈감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모든 국책사업에 주민이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주민 의사에 의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은 지역 주민으로도, 국가로서도 충분한 가치와 타당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공직자가 직계 규칙에 규정된 업무만을 수행하고 국책사업으로 인한 주민의 고통이 따르는 지역 문제를 도외시한다고 해서야 어찌 위민행정이며 애향 애민 정신에 의한 봉사행정 자치행정이라 하겠습니까? 지역내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주도면밀하게 소상히 파악하여 구체적으로 지역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지방자치의 참뜻이 있고 주민들도 자치주민으로서 보람과 긍지를 갖게 될 것입니다. 이제 지방자치 시대의 지방 공직자는 국책사업이라해서 또는 소관 업무가 아니라 해서 지역 문제를 중앙에 의존하고 방치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앙부서와 협상하고 갈등을 조정하고 지역 문제의 주체자로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건설과장님과 산업과장님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책 사업과 관련하여 화성군에서 집단민원 해소를 위한 추진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본의원이 지적한 이유에 주민불편 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시행청과 적극적으로 해결하실 용의는 있는지 답변을 하시기 바라며 또한 서해안 고속도로 설치 예정인 휴게소에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과 동시에 화성농산물 직판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설치할 용의는 있는지 그리고 필요하면은 여기 자료가 전부 제출되어 있으니까 이 자료를 활용하시고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찬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해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올 겨울은 벌써 많은 눈이 내리고 추위가 맹위를 떨치는 등 예년에 비하여 겨울다운 날씨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금년도 다 저물어가고 있는 12월에 들어서서 1년 전에 군정성과를 살펴보고자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막상 돌이켜보면 군민의 복지를 위해한해동안 무엇을 얼마나 했는지 무상함을 금치 못하는 바입니다. 이제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재개 된지는 5년이나 지났고 작년부터 단체장의 민선화로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열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전국 각 지방에서는 예전에 볼 수 없었던 각종 시책과 제도의 폐지 신설 등이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여러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눈을 돌려 바다건너를 바라보면 지금 온 세계에서는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느라 여념이 없고 이러한 냉엄한 국제사회에서 생존하기 위해정부와각 지방자치 단체에서는 세계화를 부르겠으면서 세계의 여러 나라와 자매결연 등으로 유대를 강화하는 한편 교류와 정보를 입수하느라 여념이 없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세계화를 위한 해외협력 무역추진 실태는 어떠합니까?11년 전인 1985년도에 미국 워싱턴 주 킹군과 자매결연 하고 그 후 킹군에 의해 의원 몇 명이 두 차례에 걸쳐 우리 군을 방문한 것 외에 전혀 교류가 없는 유명무실한 실정임을 여기에 계신 공무원께서는 더 잘 알고 계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지역 여건이 부실하고산업 문화 경계 등 각 분야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적당한 해외지역을 선정하여 명실 공히 활발한 국제교류가 절대 필요하다고본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특히 과거에 형식적이고 실적위주의 자매결연 방식은 과감히 탈피하고실리를 추구할 수 있는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여 행정기관 위주의 자매결연 추진보다는 깊이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에 미래지향적으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무과장께 묻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군의 보다 폭넓은 발전과 주민 생활을 향상하기 위하여 일부 사람들의 해외여행 수단이 아닌 또 과거의 형식적 해외교류 계획이 아닌 정말 화성군에 필요한 그리고 화성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역과 국제교류 계획과 국제 업무에 대한 집행부의 추진방향을 세부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향남면 출신의원 홍순범입니다. 올 한해를 마감하는 정기회를 맞아 군정질문을 하기에 앞서 본의원은지난 1년 민의의 대변자로서 군민을 위하여 무엇을 얼마나 해 왔는가뒤돌아보며 착잡한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의정 발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였는가하는 자문을 해보면서 앞으로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군민을 위하고 우리 화성군의 미래를 위하여 서로 화합하고 노력해 나가기를 소망하면서 공영개발사업소장과 환경보호과장, 도시과장 그리고 건설과장께 몇 가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개발사업소장께 묻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영개발사업은 공익성과 수익성을 함께 가지고 지역개발 활성화와 건전한 지방제정 확충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제정은 지방자치 발전의 요체로서 나날이 늘어만 가는 행정 수요와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과학적인 예측과 정확한 판단으로 공영개발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영개발사업은 공영개발사업소가 설치된 지 4년여가 지났지만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54회 임시회에서 공영개발사업소 시한 연장에 대해 우리 의회에서 불가피하게 동의를 하였습니다마는 앞으로의 추진에 대해 질문코자 하오니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의산업단지 조성과 서신 장외전곡지구 공유수면매립 사업에 마스터플랜에 따른 총 사업비 및 사업비 조달 방법과 사업기간 공업용지분양대책, 미분양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성과를 분석을 해보셨는지와 분석했다면 분석 내용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께 묻겠습니다. 환경보전은 우리군의 중점시책 사업으로써 그 어느 시책보다 군수님 이하 전 공직자가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환경감시원 위촉, 대규모 캠페인 등을 통해 군민의식을 새롭게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환경보전을 위한 실제적인 것은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먼저 쓰레기 처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화성군 쓰레기처리 현황을 보면 청소차 34대, 미화원 108명이 있으나 읍면 소재지 공장, 공동주택 등의 쓰레기는 원천 환경 등 4개 업체가 수거처리하고 나머지는 환경 미화원이 수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5년도를 기준으로 화성군 쓰레기 수거량을 살펴보면 쓰레기 전문 업체에서는 차량 21대를 가지고 인원을 43명을 동원하여 연간 2만 4천여 톤을 수거하고 이에 따른 수거비 12억원을 수거업체에서 받아 갔습니다. 이에 비해 우리 화성군 환경미화원 총 108명이 수거하는 연간 수거량은 갯수는 34개입니다. 3만 5천여 톤을 수거 하였습니다. 일반 수거업체가 처리하는 것을 화성군에서 장비와 인력을 활용하여 수거할 경우 주민편의 도모와 연간 10억원에서 20억원의 막대한 수입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쓰레기 수거 업체에 처리하도록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문이 생기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일반쓰레기 수거업체가 수거료를 받아 수도권 매립지에 매립할 경우에는 톤당 8천원 내지 만원을 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화성군매립지에 매립할 때에는 무상으로 넣고 있어 쓰레기 수거업체와의 특혜의혹이 더욱더 크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읍면에서 반입되는 쓰레기에 대해서는 까다롭게 대하고 수거업체에서 반입되는 쓰레기는 불평도 없이 검사도 하지 않고 매립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관리에 있어 효율적인 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화성군 환경미화원 관리에 있어 화성군 미화원의 월평균 보수는 수당을 포함하여 100만원에서 110여만 원 정도를 받고 있으나 읍면 소재지 및 공장과 공동주택의 쓰레기는 일반쓰레기 수거업체가 수거함으로 미화원들은 1일 오전 1시간 내지 2시간만 일하면 일감이 없어 놀고 있어 읍면에서 도로변 잡초 제거 등 잡일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 대다수의 미화원들은 자신들의 고유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읍면 직원과 마찰을 빚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본인이 표본 조사한 여러 명의 환경미화원 중 한 환경요원의 말을 들어 보면 이렇습니다. 미화원으로 채용되었는데도 할일이 없어 읍면에서 아무런 일이나 시키고 있어 불만이 많으나 생계 때문에 어쩔 수가 없이 다니고 있는 직장을 일거리가 없어 혹시 감원시키지나 않을까 하여 불안하다고 합니다. 본인이 예를 들은 이 한 사람의 생각이 단 한사람의 생각이라 할지 몰라도 본인은 현재 환경미화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읍면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이나 읍면 실정을 잘 알고 계신 분들은 저의 생각과 동감할 것입니다. 본인은 절대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도 아니며 또한 환경 미화원들이 일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관심밖에 있던 환경 미화원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소외감과 불만을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본인은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쓰레기처리 및 환경미화원 관리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대대적인 예산을 투입하여 경영수익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작은 것부터 개선하여 예산 절감하고 쉬운 것부터 경영수익사업 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 쓰레기 처리에 있어 환경미화원에게 본연의 업무 외에는 시키지 말고 기존의 장비와 인력을 활용하거나 보강하여 일반쓰레기 수거 업체에서 수거하는 공장 및 소재지 지역공동주택 등 쓰레기 수거를 수거토록 함으로써 미화원들의 불만해소도 되고 1년에 10억 내지 20억원을 벌어 들일 수 있는 막대한 수익사업이 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환경보호과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단민원으로 발전 직전에 있는 발안도시 계획에 대하여 도시과장에게 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발안도시계획에 대하여 본인이 알고 있는 그동안의 추진한 현황을 간략히 짚어보고자 합니다. 1948년 약 18년 전이 되겠습니다. 1978년에 4.3km에 발안도시계획을 확정한 후 1987년 3월 24일 발안도시계획 재정비 계약 후 착공 및 준공을 거쳐 1988년 1월 18일부터 20일간 처음으로 주민공람을 하였습니다. 그 후 88년 12월 23일 국토이용계획변경 1989년 5월 1일 국토이용계획변경 잠정유보 1989년 6월 1일 국토이용계획변경 요청에 대한 재검토후1993년 5월 20일 발안도시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 계약 후 착공하였고 93년 11월 15일 발안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을 준공 하였습니다. 그리고 1993년 12월 23일에 발안국토이용 계획을 두 번째로 주민 공람하여 이제는 도시계획을 확정하는가 하고 주민들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는가 했더니 다시 94년도 3월 26일 국토이용계획 변경 요청 94년 6월24일 국토이용계획 변경 안을 재검토 94년 8월 1일 당초 34.37km에 29.148km로 변경 재검토 94년 9월 22일 부터 10월 15일까지 세 번째 재공람하여 확정하는가. 했더니 또다시 94년 12월 13일 국토이용계획변경 요청95년 5월 24일 국토이용계획변경 재검토 95년 6원 26일 국토이용계획변경 재요청 95년 9월 14일 국토이용계획변경 결정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95년 11원 1일 도시계획 및 지적고시 용역 발주하여 96년도 12월 30일경이면 도시계획이 확정 될 것이라고 향남면민은 기대하고 있었으나 또 다시 10만 인구에서 15만 인구로 기본계획을 변경하여 2000년도에나 발안도시계획을 확정한다는 풍문이 나돌자 향남주민은 10년에 걸쳐서 계획변경, 재검토, 계획변경재검토, 수차례에 설쳐 변경하더니 이번에는 기본계획을 다시 한다는 것은 고의적으로 발안 발전을 지연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향남면민은 분개 반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여러분이라면 과연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도시과장은 수차에 걸쳐 계획변경재검토를 하게 된 사유를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10만 인구도시 재정비 계획과 15만 인구 기본계획에 대한 개념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또한 지난 11월 26일 향남면 희의실에서 군정성과 보고에 도시계획계장과 군수께서 96년 12월 6일 부터 20일까지 주민공람 97년 1월 21일부터1월 31일 사이에 군의회 의견협의 97년 6원 30일 도시계획 지적고시 결정 및 공람한다고 하였는데 본 사업의 일정별 계획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만약 일정 계획에 대한 차질이 있을 경우 주민들의 집단반발이 예상되며 이에 대한 인책 문제도 거론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라며 이번에는 확정, 지적 고시하여 정말로 확정 할 것인지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끝으로 건설과장에게 묻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발안 요리간 도로확포장공사 추진에 문제가 있어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발안 요리간 도로확포장공사는 총 길이가 약 5km입니다. 폭이 8m로 91년 10월 1일 착공하여 현재까지 주진중인 공사로써 현재까지 추진공정을 보면 5년 동안 여섯 차례에 걸쳐 총 720일 동안 사업 시행한 사항으로 사업을 중단했다가 다시 시작하고 또 다시 중단했다가 또다시 공사를 시작하여 현재 공사 진척은 본의원이 보기에 70% 밖에 안 된 공사로써 5km의 도로확포장을 하는데 6년 내지 7년이 걸리는 이러한 공사에 대하여 주민들은 공사 구간을 지날 때마다 관을 원망하고 화성군을 신뢰 할 수 없다고 불만이 많은데 담당과장인 건설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며 앞으로 언제 준공될 것인지 확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92년에서 95년까지 3년 동안 건설과에서 발주한 도로 확포장 공사가 총 23건이었습니다. 그중 8건은 준공하였는데 97년 발주예정인 사업은 뒤로 미루고라도 기발주된 공사에 대하여 과감한 여산 투자로 공기를 단축하여 주민의 불만을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해당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내무과장 조태훈 입니다. 최찬용 의원님께서 해외 여러 나라와 자매결연 하고 국제협력 업무 추진이 지금까지는 미흡했는데 현재까지 추진한 실적과 앞으로의 확고한 추진사항이 무엇이냐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자매결연 추진 실적으로는 85년 6월 14일 미국 워싱턴 주 킹군과 체결한 건이 있으며 95년 4월에 킹군 의회 일행이 본군을 방문한 일이 있었고 또 그 이 전에 저희 군에서도 킹군을 방문한 실적이 있습니다. 95년 이후 외국과의 자매결연 도시를 확대하고자 요령에 단동시, 산동성에 동령시 등 외국 도시와 접촉을 했으나 본군과 여건이 맞지 않아서 추진이 유보된 상태에 있습니다. 96년, 금년 8월 9일 화성군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를 개정해서 보다 실효성 있고 실질적인 그런 조문을 가다듬어서 그중에는 화성군의회 의원 2분을 위촉하는 그런 실적을 그동안에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96년 8월 29일 정비된 위원회 협의회를 1차 회의를 개최한 자리애서 민간단체 정부기관 기업체별로 교유대상국 선정을 위한 탐색과 정보교환을 하기로 협의 했습니다. 그 후에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중국의 9개 도시, 일본의 2개 도시 등 2개국11개 도시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자원 부국의 도시를 대상으로 해서 교류협력을 추진하고자 관계국의 각종 자료를 수집 분석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서둘러 졸속으로 처리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12월중에 다시 협의회를 열어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실리 차원에서 신중히 검토하고 지금 당장보다는 먼 장래를 바라보며 대상 지역을 선정하고국제 경험이 풍부한 분들의 자문을 받아서 명실상부한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그 터전을 마련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도내에 국제협력 교류협력을 위한 자매결연 실적을 말씀드리면 저의 군을 포함해서 96년도 8월 14일 현재 15개 시군이 7개국 26계 시군과 교류를 맺어서 지금 서로 협력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군도 지적해 주신대로 이 문제를 기히 저희가 문제점으로 또 중요한 현황사항으로 받아 들여서 금년도에 다시 한번 회의를 해가지고 본격적인 추진 채비를 갖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주원기입니다. 홍순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처리 및 환경 미화원과 관련된 네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허가 업체에서 수거하는 쓰레기를 읍면 환경 미화원이 수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쓰레기 수거 체계는 읍면 사무소 소재구간 및 공동주택은 4개의 청소업체가 담당하고 그 외에 지역은 읍면에서 청소업무를 수행하는 등 이원화 되어 있어 환경미화원의 효율적 관리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효율적인 청소체계는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체계를 읍면을 통한 전지 역직영화 하는 그런 방법과 청소업체를 전 지역 대형화하는 방안 등 두가지방법을 들수 있으나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직영화 방안은 쓰레기 수집에 따른 인력 및 장비 등 여건을 고려하여야할 사항이며 또한 인력이 과다 소모되는 청소사업 등을 대도시 지역에서는 민영화하는 추세로서 검토되어야 할 과제가 많다고 생각되어 이 두 가지 방안에 대하여 여타 시군의 사례와 우리군의 여건을 비교하여 수집에 따른 인력장비 투자 및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대처하여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군에서는 이 문제를 관련부서와 협의하고 또한 97년 상반기 중에 면밀히 분석하여 우리 군에 과연 좋은 효율적인 청소체계가 어떤것인지 그 청소체계를 간파하여 대책해 나갈 계획이며 이 방안이 나오게 되면 의원님께 별도 송부 드리겠사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수도권매립지 갈은 경우에는 일반쓰레기를 8천 원씩 이렇게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청소업체에 대하여 수수료를 받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특혜를 준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서는 일반주민이 배출하는 폐기물에 대해서 시장군수가 적정 수집운반 처리토록 그렇게 되있습니다. 그리고 1일 300kg 이상 배출되는 사업장이라든가 배출시설 허가를 받아가지고 1일 100kg이상 되는 이런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자로 하여금 이렇게 처리토록 하고 있으며 그런데 이러한 사업자가 처리능력이 없다고 했을 때에는 청소업 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비용을 들여서 위탁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군 같은 경우는 94년 7월 1일 부터 팔탄면 고지리 매립장에 개장이 되있는데 금년 11월 15일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일 100kg 이상 배출시설 그런 사업장 배출 시설에서 나오는 그런 폐기물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11월중에 조례를 개정해서 11월 16일부터 현행 1t당 14,470원 쓰레기 반입 수수료를 징수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포수도권 매립지에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제가 알고 있는 그런 상식의 범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권 매립지에서 8천 원씩 받는 것은 시장 군수가 처리해야할 책무가 있는 일반쓰레기 입니다. 주민이 배출한 생활쓰레기를 수도권 매립지로 갔을 경우에 수도권 매립지에 대한 운영비용을 부담하는 차원에서 시장 군수가 부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법적이 것이라든가 우리가 반입료를 받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히 의원님께 별도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군에서 운영중인 매립장에서 청소차량을 검사함에 있어 읍면 청소차량에 대해서는 까다롭게 감시하고 그 다음에 청소업체는 그렇게 감시를 느슨하게 하고 있어 이어 대해서 불만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쓰레기 매립장은 94년 7월 1일부터 매립장을 개장하면서 주민과 약속한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쓰레기 분리수거라든가 이런 것을 학행을 해서 재활용 가능한 품목들이 쓰레기로 매립되지 않도록 잘 감시해라 이렇게 주민들과 약속을 했었던 그런 사항 이였는데 저희가 이 사항을 체크하면서 지난 8월중에 지역주민과 그 다음에 15계 읍면장이 참여하는 그런 고지리 매립장에서 대책회의를 갖은바 있습니다. 이때에도 읍면장도 지금 의원님과 똑같은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저희가 이런 청소차량을 감시함에 있어서 오히려 지금은 청소업체에 대해서 화차를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이점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릴 수 있으며 회치한 실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까지 전부다 대장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번째로 말씀하신 읍면의 미화원이 본연의 업무 외에 다른 기타잡무업무를 시키기 때문에 불만이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청소체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원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미화원들이 일이 일찍 끝나가지고 청소가 계속적인 업무가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불만의 요인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현재 이원화 되어 있는 청소체계를 합리적으로 일원화시킨다면 우선 해소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되며 그전에라도 일반적인 청소요인을 개발하여 운영을 한다면 시간이 남아가지고 불만의 요지는 없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청소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군 지역이 너무나 광활하고 이러다보니까 일부 그러한 불만 요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그것은 계속 연구 내지는 계속 검토를 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내고 있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일 300kg 이상 되는 배출업소에서 나오는 생활 폐기물을 갔다가 수집 운반해서 가지고 오는 경우에는 별도 개근을 통해서 지금 책정을 해가지고 반입료를 부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 대행업체에서 일반주민이 규격봉투에 담아오는 것은 지금 수수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 군수가 수집 운반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업과장 최병현입니다 이정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서해안 고속도로의 설치 예정인 휴게소에 화성농산물 직판장을 고속도로개통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할 용의가 있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농가소득증대 방안의 일환으로 경부고속 하행선에 위치한 기흥휴계소에 패널 조립식으로 별도 10평의 농산물 직판장을 설치해서92년 9월 13일부터 동탄농협에 위탁 운영해온 바 있습니다. 그러나 판매점의 위치가 하행선으로 부적정하고 또 본 건물과 멀리 떨어져 있고 이용객이 적어 판매가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약 3년간 운영을 해오다가 96년 8월 23일 폐쇄한바 있습니다. 금년에 개통되는 서해안 고숙도로 휴게소에는 과거의 운영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상행선에 위치한 화성휴계소 본 건물 내에 약 10평의 매점을 임대받아 농어민 단체로 하여금 우리 군에서 생산한 농특산물을 판매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96년 12월 2일 농산물판매장 임대 요청 공문을 한국도로 공사에 발송했으며 앞으로 저희가 한국도로 공사를 직접 방문해서 농산물 직판장 개설에 필요한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임대를 받아서 저희가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하다 경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안병무입니다. 홍순범 내무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발안도시계획 추진계획에 대한 그동안의 추진경위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안도시계획 당초 발의가 87년 3월 24일자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선 이전에 도시계획의 입안권자는 화성군수입니다. 입안은 화성군수가 할 수 있어도 거기에 대한 국토이용계획 변경에 대한 것은 중앙계획에 통계를 받거나 승인을 받아야 사업이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화성군수가 발안도시계획을 입안하고자 입안해 가지고 그 당시부터 계약을 줘서 공람을 거쳐서 주민에게 그러한 사항을 하겠다. 해가지고 중앙부서로 올려본 결과 89년 6월 1일 도 단위에서 그 이유는 공업용지 공급계획인 2단계 사업이 현재 유보되어 있으므로 그 단계에 가서 결정되어야할 사항이지 아직은 확장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결론 하에서 반려가 됐던 것입니다. 그것이 89년 6월 1일자로 되있습니다. 그 이후 제가 본군에 온 게 91년도 10월 달에 왔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재공답되 가지고 문제가 되고 주민들 숙원사업이 안 이루어지고 해서 일단 문서로 안하고 구두상 도단위, 건교부까지 저희가 갔었습니다. 화성군의 입지는 공단개발도 이미 시작이 된 입장이고 발안 I. C 지점이고속화 도로와 서해안에 대비해서 발전의 시기는 지금 꼭 해야 된다는 지를 강력히 표시한 결과 92년도에 구두 인정을 받아서 국변을 시작해보라는 인정에 의해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시작은 저희가 93년 5원 20일자 수의계약 용역을 착공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 당시도 93년도에 착공을 해가지고 또 동년 11원 15일자 재정비용역을 일부를 마쳐가지고 여기에 대한 납품을 받아서 상정을 했습니다만 이때도 또한 서해안 고속도로 I. C점이 확장 상태에서 마쳐가지고 면적을 다시 조정을 해라 그래서 또 한번 작업하는 바람에 94년 8월 1일자일부 면적에 당초 34에서 29.18로 줄어들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검토를 했는데 어차피 발안은 인구 10만으로서 국토 이용관리계획법에 지표가 되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10만 수용을 하려면 당초 규정에 33m'를 우리는 사수해야겠다. 그래서 다시 면적을 국변을 저희가 받은 것이 95년 9월 15일자 건설교통보 제1995-321호로서 32.661㎡를 확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변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인구 10만에 대해서 저희가재정비 기본계획이 아닌 재정비 사업을 고시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원 도시계획 수립의 목적은 도시의 균형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유인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을 수립해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지역주민의 주거, 문화, 교통, 환경시설에 대한 종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계획을 구체화함으로써 전원도시로 발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본 기본도시계획의 수립은 도시계획 구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가 20년 단위가 있고, 10년 단위가 있는데 도시기본계획은 20년 단위로 구성하고 재정비는 10년 단위로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10만이상이 넘었을 때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했을 때는 20년 단위로 해서 전원적인 장기발전 도시계획을 입안할 계획에 의해서 기본계획을 구상할 수 있는 입안 계획이 있기 때문에 향남은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는 서해안 시대에 대비해서 상당한 발전의 여지가 무척 성장도가 빠를 것으로 저희는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판단 하에서 재정비와 기본계획을 같이 병행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불만은 여기에서 시작된 것은 인정을 합니다. 재정비와 기본계획을 할 때는 재정비하고 기본계획 그 차이는 설정하는 것이 2년의 시간이 기본계획이 더 걸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점이 있다 해가지고 다시 군수님께 의견을 넣어가지고 그러면 이번에 10만인 급으로 재정비를 해나가자 해서 결정을 봐가지고 금년 몇 월에 주민이 공람을 분명히 했습니다만 기본계획이 아닌 재정비 사업 10만으로서 우선 시행해 나가겠다. 이러한 것을 저희가 분명 말씀드린바 있고 공청회도 두 번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점을 도시의 발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 드린바와 같이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원칙상 균형적인 20년 단위로 발전계획을 해나가는 것이 원칙이나 너무나 주민의 숙원사업이 과거같이 80몇 년부터 하다가 무산되고 해서 주민의 불만의 고조가 나날이 팽배해 있는 입장에서 기본계획을 2년 더 끈다는 것은 주민의 행정 통계 내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재정비 사항으로서 방향을 바꾸어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정비 방향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최소한도 금년 12월중에 재정비에 대한 공람을 시킬 것입니다. 공람이 끝난 다음에 공람기간이 14일입니다. 그 다음에 절차를 말씀드리면 의회 의견 수렴을 받아가지고 다시 재정비에 대한 중앙 의회 도 단위가 있습니다. 여기에 상정해서 최소한도 저희가 약속드린 91년도 6월 30일까지는 지적고시를 완료할 계획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약간에 있을 수 있는 그것은 관계기관 협의과정 또는 일부가 진흥지역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농수산부 협의과정 이런데서 약간의 의견이 안 맞으면 지연되는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계획의 구상은 지금 군수님께서 선약 하시다시피6월 30일까지는 지적고시를 목표로 지금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이해해 주시고 그 동안에 88년 내지 86,7년 전부터 90년도 10년간에 이르기까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입안은 군수가 하고 싶어서했습니다만 중앙계획에서 국변 수급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러한 모순에서중간에서 제지가 되고 있는 바람에 이러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기 아마 향남면장님을 비롯해서 마을 주민들이 많이 경청을 해 주셨는데 이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분명히 금년 12월말일 안에 저희가 재정비에 대한 공람을 분명히 시키고 빨리해서 최소한도 97년 6월30일 까지는 지적고시를 완료해서 여러분들이 하시고자 하는 행위를 이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을 다짐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박상광 입니다. 이정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책사업과 관련하여 화성군에서 집단민원 해소 대책과 주민 불편 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인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시행청과 적극적으로 해결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본 국책사업은 총 연장 40.7km에 우리 군에 관통할시 4개면해서 비봉, 매송, 팔탄, 향남면 4개 면을 통과하는 연장이 되겠습니다. 연장은 34.9km이며 노폭은 30.6km 6차선으로 우리군의 위탁매수의뢰 필지는 1,971필지에 261만 302㎡'로 총 연장의 82%를 우리 군에서 토지보상 및 지장물에 대한 협의 매수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협의 매수 과정에서 보상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이의 신청이 약 90여건이 접수되어 시행청인 한국도로공사와 감정평가사에 재검토하여 민원인에게 희사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금년 7월 30일 보상완료를 하였습니다. 모든 사항을 마무리하여 한국도로공사에 금년 89월 30일 위탁매수 업무를 종결해서 이관을 완료 하였습니다. 또한 서해안 고속도로 개설중삼공구 매송면 송라리와 원리 주민으로 부터 기존의 농로가 부채 도로를 말합니다. 고속도로 공사로 인하여 당초 직선에서 U자형 부채도로로 변경되어 주민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를 직선으로 변경해 달라는 진정서가 접수 되었습니다. 공사 시행청인 한국도로공사에 민원이 조치되도록 건의하였으나 96년 2월까지 민원사항이 조치되지 않아 등 민원 사항 해결을 위하여 금년 2원 20일 매송면 회의실에서 공사 시행청인 한국도로공사와 우리군 그리고 지역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요구 사항에 대한 의견 수렴을 하고 한국도로공사에 재차 건의를 하였습니다. 현재 U자형 굴곡부 2개소중 1개소는 직선화 조치를 완료 하였으며 1개소인 송라리 741-11번지에 비닐하우스 버섯 재배하는 동이 7동이 있었습니다. 7동에 토시보상 협의가 불응이 돼서 편입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해안 고속도로 상에 매송면 송라리에 위치한 서해안 I. C명칭 중에 남한산 I. C로 명칭이 지정됐던 것이 있었는데 주민들의 명칭 요구에 의해 화성군 지명위원회를 개최해서 우리군의 지역 명칭으로 남한산 IC를 매송IC로 남한산명 업소를 매송 1.CFH명칭을 변경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민원이 제기되어 접수된다면 언제라도 시행청인 한국도로 공사에 적극 건의하여 민원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고속도로 내에 우리 관내에 IC가 발안IC, 비봉IC, 매송IC 3개소 IC가 있습니다. 그러나 IC가 생김으로 인해서 교통체증에 따라서 문제점이 될 것 같기 때문에 발안IC는 국도 82호선에 연계되어 서울지방 국토관리청에서 4차선으로 확장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비봉 IC는 비봉 구포리 쪽이 되겠는데 지방도 306호선에 연계되어 매송, 송산간 지방도 4차선으로 확 포장 설계를 완료해 가지고 현재분할측량 시공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매송 IC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진입로 확. 포장 공사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다음에는 홍순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발안-요리간도로 확. 포장공사 추진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본 도로의 사업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위치는 향남면 행정리에서 양감면 사창리에 연결하는 군도 28호선이 되겠습니다. 총 연장이 5.17km로 도로 폭은 8m로서 포장은 6.5km를 확포장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30억 4.500만원을 투자하여 91년부터 96년 12월 19일까지 완료 예정으로 현 공정 80%로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이 6차에 걸쳐 사업 추진의 문제점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내무부에서 지원하는 군도 양여금 지원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내무부의 지방양여금 지원 기준이 획일적인 단비가 지원됨으로서 수도권에 위치한 본군으로서는 토지보상의 금액이 내무부의 단가보다 많은 비용이 소요됨으로 사업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고 오래기간 경과되어 있으므로 대단히 죄송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무부 단비와 군에서 시행하는 단비의 차이가 km당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공사를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공사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본군에서는 내무부 양여금 지원 기준을 조정, 많은 사업비가 지원되어 사업이 단기간에 마무리 될 수 건의하였으며 또한 각종 사업에 대하여 신규사업을 지양하고 시행중인 사업을 완료하는 방안으로 추진, 조기 마무리에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이에 아울러 홍순범 의원님께서 공사를 하다말다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맞는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얘들한테 물어봐도 그것은 당연한 사실인데 왜냐하면 양여금으로서 양여금 지원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추진 하다보니까 총 사업비는 40억 4,500만원이 소요됩니다만은 양여금이 일시에 40억 4,500만원이 지원됐다 하면은 1년 내지 2년에 공사가 완료되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92년도에 5억 4천 950만원이 연도별로 조금씩 조금씩 지원되는 바람에 지원되는 사업비로 공사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중단 상태가 많이된 점은 이해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장호 입니다 답변 드리기에 앞서 더 많은 노력과 지역특성적인 개발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라는 지역발전을 위하는 의원님들의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면서 가일층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홍순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금의 지방산업단지 및 장전지구 공유수면매립사업에 따른 마스터플랜과 사업비 사업기간 사업의 타당성 분석에 대한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의지방 산업단지의 총 사업비는 430억원이 소요되며 사업기간은 97년도에 토지보상을 시작으로 98년말에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비 재원 조달을 위해서 단계적으로 추진코자 하며 그 첫 단계로서97년도에는 사업 시행 전에 단지 내에 지장물권 및 토지 보상금은 2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그 100억 원은 지역개발 기금으로 지방채를 신청하여 경기도로부터 승인을 받은바 있습니다. 잔여금 330억원은 입주업체로부터 선수금으로 보충하여 추진코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또한 기본계획상 분양용지는 전체 조성면적 18만 3천 평 중 공공용지 6만평을 제외하고 65%에 해당하는 분양가용지 12만평에 대해서 분양토록계획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부족한 200억원의 재원조달을 위해 경계 기획원과 경기도 및 내무부 공기업 경영분석 담당관실 등에 협의를 수차례 가진바 있습니다. 결과 중앙정부라 장기적으로 기채를 한다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종합적으로 진단되고 판단된바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여건상 시설의 여건과 크고 작은 공단의 조성과 택지개발 및 물류의 직접단지 등의 개발과 분양을 축적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토지공사와 경기개발공사 등에 개발사업을 참여토록 96년 8월 13일 공문을 발송한바 있습니다. 그간 여러 차례 실무 협의를 가진바 적극적이고도 지속적인 실무를 가진바 있습니다. 지역개발과 연계한 사업 타당성 분석을 통해서 참여 의사를 긍정적으로 얻은바 있습니다. 토지공사와 협의 개발에 따른 상수도 시설 분담금 및 진입도로 등에 기간시설비 분담과 사업비 배분 등을 현재 최종 마무리 협의 중에 있으며 협약이 되면 그 내용을 서면으로도 제출 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전지구 공유수면 매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16억원이 소요되며 사업기간은 97년 7월까지 실시계획 등법적 절차를 모두 마무리 지어서 단계적으로 추진코자하며 97년부터 98년까지 배수유입 차단을 위한 외곽 방조제를 사석제공법으로 정리하고내수배제와 외수 차단을 위한 배수갑문 시설공사를 사련을 설치해서 배수 유역에 맞는 유수지 내재 시설을 한 후 단지 외부와의 침투현상을 방지하고 해성점토인 갯벌의 특성상 연약지반에 대한 지반 고결화 작업을 마무리하면서 병행해서 건설현장에 백큰코리트를 반입 파쇄할 크라샤 등 처리시설을 98년까지 설치 완료해서 점진적으로 매립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에 공유수면매립 승인신청을 하여 경기도 및 중앙관련 부서에 검토 계류 중에 있으며 매립면허를 득하는 즉시 50억원의 지역개발기금 융자신청을 해서 시설비에 활용을 계획하는 한편 개발사업의 시기와 기간을 단축코자 경계적 시공성 및 재원 조달 방법 등을 일군 시설전문건설팀사와 분석을 면밀히 검토 중이면서 또한 SOC에 의한 민간자본 유치가 타당하다고 분석이 되면 민간자본에 의한 사업추진 방향도 적극적으로 강구해서 추진해 나가겠으며 SOC에 의한 민간투자가 구체화되면 내용과 진행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을 서면으로 제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순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이 108명에 34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업체가 43명에 21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95년도에 수거량을 보면은 일반 업체에서 한 것이 35,000톤, 또 군 행정에서 한 것이 23,000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미화원을 최대한 활용하면 또 미화원들 대부분이 식전에 한두어시 간 하면 그만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답변 하시기를 97년 상반기에 계획을 해봐서 타당성을 조사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부언해서 만약에 그 계획을 검토해서 안될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이런 방법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소재지는 대행업체가 하고 시골에는 일반들이 합니다. 그런데 소재지는 물량이 많다 이거예요 또 짧은 시간에 수거할 수가 있단 말의예요 그것을 우리가 하고 또 다른 멀리 있는 것을 업체를 주든지 그러면 돈 수익이 군에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면이 있냐. 시내에 면 소재지를 전부 업체에다 주다보니까 수거를 좋은 것 제대로 되어있는 것만 수거하고 웬만한 것은 안해요. 그리고 우리 미화원들이 하면 흩어진 것이고 뭐고 잘 간추려서 가지고가고 재생된 것도 같이 수거를 해요 그러니까 인력이나 시간도 절약이 되고 경비도 우리 군으로 들어올 수 있다. 많이 하면은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도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해서 그런 구간도 바꿀 용의는 없으신지 보충질문을 드리고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건설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리 요리간이 약 5km입니다. 그것이 아마 금년 97년도 안되지 않을까 98년이면 7년 걸려서 5km를 포장한다. 물론 양여금 때문에 그렇다 양여금이 그것만 나오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거예요 다른 양여금을 더 투입하든지 도비, 국비, 군비를 투입해서 그래도 5km 정도는 3년내에 끝내야지 5km를 7년 했다. 얼마큼 주민에게 돌아가면서 말을 했겠냐. 이말 이죠. 그래서 97년도에 새로 시행하는 것은 조금 늦게 하더라도 이런 것을 마무리 해주는 것이 우리 관에 대한 신뢰가 아니냐. 그래서 조속히 다른 자원이라도 투입해서 그런 부분 제가 저희 관내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다른데도 여러 군데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을 어디 도로 시작했다 어디 도로 시작했다 주민들은 뭐라 그렇습니까? 예 시작했다가 다음 선거 때 또 써먹어야지 이런 식이다 이알입니다. 우리 주민들은 그래서 지금은 달라졌다고요 한군데하고 또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참고적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주원기입니다. 홍순범 의원님께서 보충으로 질문하신청소업체와 그 다음에 청소업체가 수거한 구역을 우리 군이 이렇게 대신 수거하고, 이렇게 서로가 바꿔서 청소할 그러한 용의는 없느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홍순범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말씀에 대해서 효율적인 청소를 위해서 상당히 내용에 대해서 공감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군민이 이익이 되는 차원에서 적극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참고사항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에 폐기물 관리법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주민이 배출한 쓰레기는 시장, 군수가 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장군수가 여력이 없거나 이렇게 해서 일반청소 허가업체가 치울 경우에는 대행계약하에 치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대행 수수료를 줘야 되나 지금 저희 여건에서는 그 청소업체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규격봉투를 갖다가 판매한 수익금으로 자급자족을 하라 이러한 측면에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하면 군민이 이익이 되는 것인지 저희가 면밀히 분석해서 좀더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매송면 출신 우종봉 의원입니다. 이정묵 의원 께서 아주정말 행정의 사각지대인 분장업무외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군민을 위해서 공직자로서 열심히 할 부분을 지적해 주신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또 그 지적한 내용이 저희 매송면과 비봉면, 팔탄, 향남. 팔탄 부분적으로 네 개면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을 지적하셨습니다. 저는 박상광 건설과장께서 물론 평소에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고, 또 아주 소신 있는 분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변함은 없습니다마는 오늘 답변하신 내용은 대단히 성실성이 아주 결여된 그런 부분으로 밖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아까 송라리의 유자형도로 하나 예를 드셨지만은 그것을 제가 생각할 적에 사후 약방문 아니냐 이제 다 나가자빠지고 고사지경에 이르렸을 때야 약방문을 찾아서 그것을 고치려 하니 형식에 치우치는 그런 부분이 된다. 이겁니다. 그것을 화성군 아무리 국책사업이지만 화성군의 거대한 땅을 지나는 우리 땅 주인이 지역의 주인으로서 그것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 그런 공직자로서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어떠한 불편을 격나를 설계 당시부터관심을 가지고 정보를 입수해서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애로사항이 무엇인가 불편한 사항이 무엇인가를 미리 예견하고 그 건설업체와 평소에 항상 협의를 거쳐서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풀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유자형 도로도 미리 했으면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 안에 그 도로에 제가 그 지역이기 때문에 그 대형박스만 설치했어도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제 교량가설 다 해놓고 나중에 가서 그것을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그때서야 하는 척 이렇게 한다면 그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중앙에서 설계와 검토를 통해서 시행과정에 이르기까지는 그 사람들이 아무리 주민을 생각한다 하도라도 주민의 애틋한 그 마음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마음이 사실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화성군이 또 책임 있는 공직자가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이 무엇인가를 파악을 해서 그 사람들하고 상충되는 부분을 해결 하려고들 해야지 지금 오늘 나오셔 가지고 답변하신 내용은 그런 유자형 도로의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러한 것은 이렇게 해결했다, 해결되지도 않았고 그런 것을 해결하려고 과정만 겪었다는 말씀을 하실 때 좀 섭섭한 기분도 제가 가졌습니다. 앞으로는 이 지역 서해안 고속도로는 이미 완공단계에 있지만 아직 도제가 여기에 우리 이정묵 의원께서 소상히 조사를 하시고 건의를 받으신 내용입니다. 그래 제가 이 내용을 보면 90%이상이 매송면 건입니다. 지금도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 내역이 많아요. 뭐 교각을 세웠는데 그 하부사항에 토사를 치우지를 않아 가지고 차량이라든지 농작업을 하는데 지장이 있고 또한 방음벽 같은 것도 자기들 임의대로 했다 이겁니다. 왜 자기들 임의대로 하느냐7중앙에서 설계하는 사람은 지역정세를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그 도로에서 배수구를 하나 묻더라도 그 배수구를 통해서 연간 강우량이 얼마고 어디서 어떻게 집중이 돼가지고 얼마만한 물의량이 흐르고 어느 방향으로 흐르고 또 거기에 농업을 하는 데는 어떠한 저수를 해서 어떻게 이용해 왔는데 우리가 이 도로공사 하면서 어떻게 앞으로 전과 다름없이 그 사람들에게 해택을 줘야겠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그저 설계해서 공사해서, 국책사업이니까 그대로 밀어 붙쳐야겠다는 옛날생각을 지금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애로사항이 풀리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가 군청에 얘기 행정에 얘기하기를 토목설계 하나 하더라도 주민의 뜻을 받드는 부분에서 협의를 충분히 하고 거기에 대한정황을 감안해서 설계를 하라고 저희가 항상 전달을 하고 합니다. 이것 얼마든지 다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뭐 지하 박스에 전기시설이 안돼 있으니까 그 촌놈이라고 해서 깜깜한데 뭐 더듬어 다녀야 됩니까? 거기 배터리 넣어가지고 선만 넣어주면 불 달아주면 이 사람들 농기계고차량이고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어요. 왜 못합니까? 또 옛날에는 하천에서 물을 가둬서 쓰던 곳을 이번에 이 공사를 해서 못한다. 이겁니다. 그래 농업에 지장이 있거든 그래서 이제 서해안 고속도로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문제점이 돌출된 부분은 때는 늦었지만 지금부터 우리 건설과장께서 이미 주민들도 부터 불편사항이 접수된 이 사항에 대해서 확실하게 취지를 하는 과정을 가시적으로 또 실질적으로 한번 보여줄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과 이제 우리 경부고속전절이 나갑니다. 그 사업자체가 지금 엉터리가 돼가지고 몇 천억씩 까먹고도 지금 사업을 중단한 상태지만은 언젠가는 화성에 또 매송, 봉담 이 지역으로 다시 흘러야 됩니다. 당연하게 돌출될 부분이 이제 주민들하고 마찰생기는 부분이 또 나타날 것입니다. 나타난 다음에 하지 말고 우리 화성군 건설과에서 과연 이 고속철도는 어디로 선형이 변경돼가지고 앞으로 나갈 것이냐? 좋은 안이라면 물어 봐라 이겁니다. 그리고 그 지역주민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도 들어봐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누구 개인의 어떤 이익에 편중되는 그런 생각보다는 전체 공익에 우선하는 그런 부분에서 양심에 가지는 그런 가운데 판단을 해가지고 그 국책사업이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는 부분으로 해주도록 우리 건설과장께서 지금부터 한번 어떤 아까 답변하신 내용은 좀 단졸한 그런 답변이셨지만 나는 앞으로 우종봉 의원의 보충질문을 받고 보니까 이러이러한 부분으로 한번 해봐야겠다. 하는 소견이라든지 견해, 소신을 한 번 밝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95 정기회에서 군정질문을 하기를 본의원 이 도시과장에게 발안도시계획과 봉담 도시계획에 대한 질문을 했었습니다. 답변하시기를 늦어도 96년 6월이면은 지적고시가 되고 도시계획이 확정이 된다고 했는데, 저는 그 답변을 믿고 지역주민들에게 이제 건물도 지을 수 있고 본격적으로 97년도 봄이 면은 빌라와 아파트가 들어서서 우리지역에 많은 발전을 하리하고 하는 보고의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와서 97년도 6월 30일이면 지적고시가 되고 도시계획이 확정이 되리라고 하는 답변을 해주셨는데 도시과장님 이번에는 믿어도 되겠습니까? 답변을 좀 주십시오.

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니 믿어도 되느냐고요?

지금 우종봉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제가 여기 온지 몇 개월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세한 현황은 잘 모르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저께 그 현황을 이것을 찾고 저것을 찾다보니까 제가 없을 때 추진실적이 나와서 궁금하게 답변을 사실 솔직히 드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민원을 다 처리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시행청에 건의를 해가지고 하나하나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자료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재 없으니까 그 자료 좀 주시면은 하나하나 해결하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부고속철도 민원문제도 어떻게 한번 해결하실 그런 견해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 서해안 고속도로에 대해서는 우리가 용지보상을 했기 때문에 그 현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가 있었는데 고속전철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업무파악을 하다보니까 거기까지는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그것은 향후 파악하면서 조치할 사항이 있으면은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