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종현 의원 발언

제62회 제차 2반1996-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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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장

김연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시행령 제16조 규정 및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가행하는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건설국 소관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감사일정은 건설국과 구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가 실시되겠습니다. 오늘로써 감사입안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원활한 감사가 진행되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건설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효율적인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집행부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양천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감부서의 해당 공무원은 기립하시고, 건설국장은 발언대에 나와 선서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천구의회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를 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은 일어서서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고, 건설국장께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4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설국장 이원길 건설관리과장 최우영 토목과장 송인록 하수과장 김길영 공원녹지과장 박동순

반장

김연수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장께서는 간부소개와 건설국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건설국장 이원길입니다. 존경하는 김연수 감사반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96년 한 해 동안 국장 이하 여러 직원이 열심히 업무에 정진하였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다소 있을 줄 압니다. 심도있게 감사하셔서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은 4과 11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원은 4급 1명, 5급 4명, 6급 11명, 7급이하 약 9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장

김연수 최정철 위원님. 국장님 잠깐만요,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 업무에 관하여 보고를 하고 있는데,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김연수 위원님들, 최정철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위원님들, 최정철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이상재 위원님.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재

이상재위원

이상재 위원입니다. 지금 반장님께서 관계공무원을 소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국장께서 지금 업무보고를 하고 있어요.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업무보고가 아닙니다. 인사말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인사말이죠,

반장

김연수 이상재 위원님, 인사 말입니다. 지금, 하세요.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오늘 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은 보다 투명하게 행정개선을 하여 좋은 양천구를 건설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96년 주요업무현황은 각 과장이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최우영입니다. 토목과장 황인록입니다. 하수과장 김길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박동순입니다. 계장들은 자리에서 바로 소개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계장 허원입니다. 보상계장 한규창입니다. 가로정비계장 김경식입니다. 도로관리계장 홍두진입니다. 도로조명계장 전윤섭입니다. 하수계장 이명균입니다. 하수기전계장 이상범입니다. 지하수계장 김춘석입니다. 공원계장 김기진입니다. 녹지계장 배춘식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반장

김연수 건설국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바로 건설관리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에 들어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남대우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대우위원

남대우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를 시작하기 전에 건설관리과 외 직원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시간이 되면 참석하는 걸로 하고, 건설관리과 외의 직원들은 업무에 복귀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반장

김연수 남대우 위원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관리과 직원 외 나머지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자료요청을 받겠습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선목 위원님.

「예

유선목위원

유선목 위원입니다. 가로환경정비에 있어서 노점상과 노점이 일시적으로 적치물이 나와 있는 거, 또 상설적치물이 나와 있는 그런 적치물들이 많아요. 거기에 대한 단속현황을 그 내용을 자세하게, 어떻게, 어떻게 단속을 했고, 단속한 결과 어떠한 조치사항이 나왔다는 것을 정리를 해서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반장

김연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철 위원님.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우선 신정1동에 노점상 현황, 그리고 지금 불법으로 하고 있는 노점상까지 자료를 좀 요청하구요, 그 다음에 신월로에 지금 노점상이 많이 확대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노점상 단속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김연수 수고하셨습니다. 예, 남대우 위원님.

남대우위원

남대우 위원입니다. 육교에 광고물이나 기타 등 사용하는 도로점용사용료 내용, 다음은 중기분야에 대한 현황, 다음에 도로보상, 토지보상, 기타 등등 보상관계에 대한 현황, 그걸 부탁드립니다.

반장

김연수 위두환 위원님.

두환

위두환위원

위두환 위원입니다. 목2동 124-136간외 1개소 도로개설 현황 좀 부탁드립니다.

반장

김연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그러면 최정철 위원님으로부터 들어온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하자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재

이상재위원

이상재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예산안에 회계연도 10일 전에 예산이 통과되면 그 결정된 예산안으로 도로개설사업 하는데 보상업무 건설관리과에서 업무를 마치고 토목과까지 넘길 수 있는 최소한의 기한 즉, 재결까지 포함해서 기한이 얼마나 걸립니까?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최우영입니다. 이상재 위원님, 그 보상기간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상 보상예산은 위원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각종 사업부서 예산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사업 부서에서 요구가 오면 사업예산에 보상예산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저희들이 사업부서에서 요구한 내용에 따라서 현장확인, 다음 보상에 관련된 열람공고 등 감정평가, 그 다음에 협의계약, 협의계약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재결신청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상재

이상재위원

아니, 상당한 기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구체적으로 보상협의는 몇 개월간에 할 수 있으며 또 보상협의는 얼마 또, 보상협의가 안되었을 때는 재결해 가지고 토지수용위원회가 있죠?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위원회에서 결정을 받아 가지고 그래도 응하지 않으면 공탁을 해서 공사를 시행할 수 있는 그때까지의 최소한의 기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상당한 시일이다, 이렇게 대충대충 말씀하시지 말고 구체적으로 며칠, 이렇게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협의기간은 통상 구청장이 가격 사정을 하고 난 이후에 2개월입니다. 2개월 동안 협의기간을 거쳐서 기간 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즉시 재결신청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재결신청을 하고 지토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재결을 결정하는 기간이 지금 확실히 언제까지다 얼마 걸리겠다, 하는 사항은 답변하기가 저희들이 좀 어렵고, 저희 경험에 의하면 상당기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금년에 목동 교통광장 확장공사에 따른 보상 같은 경우에는 1년이 걸렸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편리하게끔 끌고 가시는데, 지금 행정기관에서 민원처리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민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내부적으로 하는 일에 대해서는 기한이 없이 그냥 막연히 상당기간으로만 이렇게 결정되어 있습니까? 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을 가지고 있다 라는 무슨 복무지침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고, 그냥 그 사람들 편리에 의해서 수용위원회가 이 달에 열릴 수 없으면 다음 달에 하고, 다음 달에 없으면 뭐, 이렇게 한 1년 동안 끌고 가고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재결 기간은 3개월입니다. 3개월인데, 재결 기관에서 실제 재결하는 사례를 보면 3개월 안에 이루이지는 것이 저희들 경험에 의하면 별로 없었습니다. 그것은 저희 업무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상재

이상재위원

아니, 재결을 논의하는 기관은 상부기관이겠지만 여기에서 업무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독촉할 권한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막연히 상부기관에서 가지고 있다고 그래 가지고 눈치만 보고 해 보낼 때까지 막연히 그냥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 건설과장님은.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그게 무슨 독촉관계가 형성되는 게 아니구요, 재결기관의 권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론 촉구는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행정적으로 통상 촉구의 효과는 별반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왜 과장님한테 제가 알면서도 쭉 여태까지 물어봤는가 하면 말입니다. 96년도 도로개설사업 예산이 편성된 예산을 지금까지도 건설관리과에서 가지고 있고 토목과에 넘어가지 못해 가지고, 지금 넘어간다고 해도 그게 토목과에 이첩이 된다고 그래도 겨울공사로 공사를 못합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그 업무를 수행해야 될 관계 부서에서는 적절한 시기에 예산이 집행되도록 노력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96년도 도로개설사업이 지금까지도 건설관리과에서 주무르고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지금 12월 오늘이 4일입니다. 또 넘어가야 돼요. 며칠 있으면 이제 또 해가 바뀐다 이 말이예요. 그러면 그 당해연도 사업을 그 해에 시작도 못한다 이 말이예요. 공사시작을. 이래야 되겠느냐, 건설관리과에서는 어차피 96년도 예산은 그렇게 늦었지만 97년도에 도로개설사업이라든지 보상업무에 관한 것은 빨리 업무를 매듭지어 가지고 다음 차례의 부서로 이관을 시켜 가지고 당해연도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이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을 명심하고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답변을 위한 답변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내년도 사무감사가 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넘어가기 위한 그런 답변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전년도에도 그랬고, 금년도에도 그랬고, 내년도에도 또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 안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건설관리과에서 할 수 있는 업무를 상반기에 한다든가, 아니면 혹한기 이전에 공사를 할 수 있는 그 기일내에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데가 건설관리과죠?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보상이 최대한 빨라야 공사가 뒤따라서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런데 96년도 예산이 지금까지도 집행이 안되었다 이 말이예요, 건설관리과에서 해야 될 업무가. 그러면 뭐 하는 겁니까? 건설관리과에서는. 막연히 세월만 기다리고 있어요? 이거, 잘못되었다고 생각 안 합니까?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아니, 열심히 하는 건 해야 되겠지만 잘못 됐느냐 안 됐느냐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보상관계는 저희들이 공토법이나 토지수용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사유재산을 취득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취득이 어렵습니다. 모든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다소 지연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묻겠습니다. 신월6동에 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를 갔을 때에 거기에는 주택은행에서 영한모자 사이와, 영한모자에서 마을금고 사이에 신정4동 TIP사업으로 인해서 상인들이 전부 거기에 몰려 있어요. 그런데 건설관리과의 행감자료에 보면 재래시장이나 도로무단점용한 데를 단속을 많이 했고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가 보니까 동사무소에서 조차도 손을 대지 못하고 신랄히 추궁하니까 앞으로 일안에 정비를 하겠노라는 답변을 받아왔습니다. 신월6동 동장님한테서. 건설관리과에서는 거기에 단속 한 번이라도 나간 적이 있습니까?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신월6동 뒷골목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재

이상재위원

주택은행에서 영한모자, 영한모자에서 마을금고 5거리인데, 지금 신정4동에 TIP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상인들이 차량을 가지고 있다든가 이동상인, 이런 사람들이 도로를 거의 막고 있다시피 해 가지고 상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통행이 굉장히 불편하고 민원이 많은데 거기에 단속을 한 번이라도 나간 적이 있느냐 이 말이예요.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지금 신정4동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재

이상재위원

아니, 신월6동이요. 신월6동. 신정4동 TIP사업으로 해 가지고 전부 상인들이 쫓겨 가다 보니까 신월6동으로 다 모여 있어요 지금.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정4동 TIP지역 내에 있는 노점상은 그대로 신정4동에 지금 존치가 되고 있구요,

상재

이상재위원

이동상인들 말이예요, 이동. 이동하는 노점상들.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차량노점상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재

이상재위원

그렇죠.

두환

위두환위원

맞아요. 차량노점상.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차량노점상, 지금 저희들이 노점상 단속은 저희 구청에서는 간선변 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고 동장은 뒷골목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에 전년도 수준에 비해서 노점상이 늘어난 부분은 지금 없습니다. 그러나 계속 저희들이 단속을 하지 아니하면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동 자체에서 기존에 있던 노점상이 상당히 무질서하게 있기 때문에 각 동별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금년 연말까지 자체정비를 하도록 하고 있고, 동장 자체 정비가 어려울 경우에는 저희 구청직원을 같이 참여시켜서 정비를 하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것을 신속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주민의 민원이 하루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김연수 이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선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선목위원

유선목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신청하였는데 아직 도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름대로 여기 지금 보고서 작성해주신 것과 행감자료 주신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장

김연수 관계 공무원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를 빨리 빨리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별도로 사무실에서 지금 작성하게 하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첫째 재래시장, 골목시장의 노점상과 상품이 일상 아주 상설로 적채해 있는 곳을 본 위원 뿐만 아니라 어저께 신월1동 골목시장을 우리가 쭉 차를 타고 돌아 봤습니다. 건설관리과에서는 동 자체정비를 하라고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안내문을 발송했죠? 점포주 및 노점상 현장방문 계도 및 자체 정비하라는 안내문을 아마 내보낸 걸로 지금 보고서 들어와 있는데, 과장님 모르세요?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알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여기 보고되고 있는데, 왜 대답을 안 하세요? 그럼요. 대답을 하셔야지. 그런데 참으로 유감스럽게도 어저께 신월1동에서 봤을 때 상가점포 자체는 상인들의 창고 구실밖에는 못하고 상가점포 앞에 마땅히 주민들이 다녀야 될 인도부터 상가점포 추녀 끝부터 인도, 인도 밑에 도로 앞까지 자기네 점포예요. 철제구조물을 세워서 거기다가 지붕을 해서, 아주 이것은 일시적으로 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설, 상인들이 임대한 점포에 몇 배의 면적이, 아주 거기는 칸을 막았어요. 인도로 사용을 못합니다. 당장이라도 과장님하고 저하고 한 번 나가서 현장에서 사진을 찍고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가 그 신월1동 골목시장 처음부터 끝까지 되어 있어서, 본 위원이 아연실색하는 것은, 지금이 겨울철입니다. 또, 김장철이죠. 그런데 소방도로는커녕 사람이 비껴다닐 길 조차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고서에 보면 관내 재래시장, 골목시장 전 구간을 정비하는 것이 12월 31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한 자료에는 8월말, 9월말 정도까지밖에는 없어요. 그러나 재래시장 골목의 특성상 김장철이 되면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상설이든 일시든 노점 적치물이 말도 못하게 채소류 같은 것이 무단으로 쌓여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동에서도 하나도 정비를 안 했어요. 신월1동 내에 포장마차가 2개, 노상적치물이 10여개 정도로밖에는 보고를 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비단 양천구 20개 동이 공히 똑같겠습니다만 어저께 신월1동의 현장을 보는 것으로 증거를 삼아서 본 위원이 질문하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 점검하셨습니까? 어떻게 지도·계몽했습니까? 말씀해 주시구요, 신월1동에 한번 나가보셨어요? 과장님. 골목시장이 아마 20개 동에서 가장 대표주자로 그 골목시장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노점상들이. 그런데 거기 현장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유선목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점상 문제는 저희 양천구 관내 뒷골목에 대형 다수가 있는 곳이 13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규모가 좀 큰 것이 방금 지적하신 신월1동 저지수로 부분하고 옛날 구 동청사 올라가는 골목시장 그 쪽이 집중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월1동 부분에 대해서는 동 자체에서 하기가 규모가 좀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괄 실태조사를 지금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비를 하려고 그 쪽 상인회측과, 우선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하도록 어떤 지침을 주어서 정비개혁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금년 안으로 어떤 방법으로든 정비가 되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유선목위원

그렇게 포괄적인 답변을 원하는 것이 아니예요. 지금이 김장철이고, 김장철이 아닐 때에도 그곳은 노상적치물이 완전히 상가하고 연결되어서 이렇게 구조물이 서 있다니까요. 보셨어요? 그거 아십니까?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현장을 여러 차례 방문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럼 알고 있는데, 상인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상인들이 실태조사를 해서 스스로 자율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일단은 상인들 자기들이 불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법을 지키도록 저희들이 행정계도나 지도를 하고 안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법에 따라서 강제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안될 경우가 아니예요. 과장님,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한 발언을 하십니까? 아니, 안될 경우, 지금 당장에 나가 보세요. 지금 위원님들 점심시간에 한번 모시고 나가서 그 자리에서 찍어갖고 한 번 보십시다. 그게 어제 오늘 생긴 일이 아니잖아요. 이미 잘 알고 계시잖아요. 20개 동에서 대표주자가 신월1동 노점상 문제라고. 수수방관하고 그대로 놔둬 놓으시고, 지금 오늘이라도 거기에 불이 난다고 생각 한 번 해보세요. 그것도 심야에. 가건물식으로 구조물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소방도로가 확장되겠어요? 만약에 불이 났을 경우에 건설관리과장님, 책임지시겠어요? 답변 한 번 해보세요.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지금 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오래 전부터 사실 민원이 제기되어 왔고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금년 연말까지 행정력을 동원을 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선목위원

연말까지가 아니예요. 연말까지가 아니고, 지금 당장이라도 나가셔야 됩니다. 이 질문에 답변하신 다음에 당장에 나가셔서, 저희가 지금 염려하는 거는요, 그래도 그 노점상이 일시적으로 적치물이 나와 있다거나 상행위를 뭐 행거 같은 데다 내놓고 하는 것 정도는 긴박한 재해가 났을 때 피할 수 있고, 또 사람이 행거 같은 거 내놓고 장사하는 사이를 인도를 어떻게 비집고라도 다닌다고 해요. 이것은 완전히 인도를 막았다니까요. 그거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인도를 완전히 막아서 상가의 추녀 끝에서부터 인도, 그 앞에 도로까지 점유해 갖고 지금 자기네 가게로 쓰고 있어요. 그 사실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유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런데요, 왜 12월말까지, 이 달 말까지가 왜 필요해요? 사람이 어디로 다니는지 압니까? 양쪽에 도로 앞에 상점이 자기네들 물건을 갖다 내놓고 또 그 앞에 공간이 있으면 차를 대놔요. 그 사이를 사람들이 비집고 다니는데 곡예를 하면서 비집고 다녀요. 그러면 두 가지만, 제가 어떻게 책임을 지실 수 있나, 불이 났을 때 소방도로가 이렇게 확립되지 않고 상설 적치물도 아니고 구조물을 변경해서 이렇게 천막을 치고 상행위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불이 났을 때 어떻게 조치하시겠어요? 책임자로서. 그렇지 않아도 겨울철에는 화재위험이 많은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동에 아까 13군데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재래시장 뒷골목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저희 강서소방서 관할이 강서구 관할하고 양천구 관할인데 강서소방서하고 주기적으로 저희들하고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발생시에는 노점상들이 긴급 대피할 수 있는 훈련은 매번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그게 기가 막힌 대답이에요. 그런 발언이 어딨어요. 지금 현재 소방서에서 불이 나서 진입을 할려고 그래도 거기에 일시적인 가건물 같은 것이 들어서 있기 때문에 들어가지를 못 해요.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엉뚱한 대답을 하시네. 지금 현실을 보시고 대답을 하셔야지.

반장

김연수 과장님, 지금 왜 거짓된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 거기는 저희가 다 알고 있지만 차도 못 지나가고 사람도 못 지나가요. 그런데 무슨 소방서하고 대책을 협의했어요? 자꾸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좀 솔직하게 그 동안 알면서도 소수의 영세민들 사정을 봐주느라 못했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리고 아까 12월까지 정비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럼 12월이 지나고 나면 이 노점상들 전부 다 확실하게 정비되는 거예요? 그 말에 책임지셔야 됩니다. 솔직한 답변을 하세요.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정비 수준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비라고 하는 것은 지금현재 노점을 하고 있는 거기서 전부 100% 다 노점을 없애겠다 이런 뜻이 아니고 지금보다 나은 상태로 축소정비를 하거나 이전 정비를 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나 구에서 가지고 있는 노점상 정비지침에 의해서 그 수준 범위 내에서 정비를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유선목위원

본위원이 계속해서 질의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신월1동에 상가나 점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봐서 거기가 어려운 동네에요. 또 거기 골목시장이 오래되다 보니까 그런 상점을 가지고 상행위를 하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노점상들이 훨씬 많을 정도에요. 아셔요 모르세요? 거기에 권리금이 또 붙어요. 알고서 묵인하시는 거죠? 모르실 리가 없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질문하다 말았는데요, 소방도로가 확보되지 않았을 때의 그 책임과, 두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적치물이 많다 보니까 청소행정이 엉망이에요. 거기처럼 지저분하고 악취나고 요즘 채소 썩는 냄새 때문에, 엊그저께 본위원이 김장거리를 사러 갔다 왔어요. 그 청소행정에도 문제가 있고, 또 한가지는 지금 가장 저희들이 핵심적으로 물어보고 싶은 사항은 강제적으로 지금 이것을 축소 정비하거나 이전 정비했을 때 일어나는 집단민원에 대해서 두렵기 때문에 골치가 아프기 때문에 알면서도 유야무야 넘어가든지, 아니면 마땅히 단속을 하고 지도점검을 해야 될 기관에서 이 상인들 협의체하고 결탁이 되어서 묵인하고 있는지, 대답해 보세요.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지금 노점상이나 노상적치물은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도로부분에서 각종 작업행위나 상행위, 이런 행위들이 전반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소한 시민불편을 줄이기 위해서 단속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방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관내에서도 상당수 노점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어진 인력이나 여건을 가지고 최대한 단속을 하고 있고 신월1동 지역은 지금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구청에서 집중 정비를 할 계획을 지금 가지고, 우선은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철수를 하도록 하고 안될 경우에는 구, 동 합동으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여타지역은 각 동장들로 하여금 지금 자체정비를 하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가시적인 효과가 없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 재촉을 해서 빨리 지금보다는 나은 상태로 정비가 되도록 지도 계몽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선목위원

이거 보세요 과장님, 1년 사시사철 거기가 지금처럼 붐비는 건 아니에요. 지금보다는 조금 나은데, 김장철을 앞두고 이런 사고에 대해서 적치물이 있는 대로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 계획을 안 세우셨어요? 계절적으로 탄력있게 행정을 운영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못에 박은 듯이 1/4분기 말, 2/4분기 말, 3/4분기 말, 4/4분기 말 해 가지고 결산 보려고 하시지 말고 현장민원이 이러할 경우에는 예상되니까 그것에 대해서 먼저 지도점검을 나간다든지, 상인 협의체하고 우선 대화를 나누어서 일정의 소방도로는 확보되어야 되겠다, 인도는 확보되어야 되겠다, 노점상이 나온다 할지라도 그 정도의 협의는 하고 지도점검을 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항상 사고가 터진 후에 물고 막으려고 하시는 사람 같아요? 말씀해 보세요.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렇게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가시적인 성과가 지금 빨리 안 나타나서 그런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유선목위원

성과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게 아니에요. 현장을 가서 보셔야지. 과장님 이 시간에 저는 나머지 과목 다 안해도 좋으니까 과장님하고 저하고 나가서 그 현장을 보고 사진 찍고 와도 되겠지요?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런데 그것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다, 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지금 건설과장님 그 자리에 몇 년 계셨어요? 몇 년 되셨습니까?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1년 10개월 됐습니다.

유선목위원

거의 2년 정도면 지금 양천구의 인력을 관리하는 사항 보면, 굉장히 같은 자리에 오래 앉아 계신 거예요. 그러면 작년에도 이와같은 현상이 빚어질 것을 미리 예견했어야 되고, 올해는 더더욱 1년간 하셨으니까 탄력적으로 운영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선목위원

아니죠, 그런 답변을 받기 위해서 의원들이 행정감사 합니까? 이 수많은 자료 준비해 가지고 행정감사 해요? 왜 이렇게 그런 책임성 없는 발언을 하십니까?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시정하겠다든지, 지도점검 결과가 나오겠다든지 왜 그런 말씀을 못하세요? 무조건 이건 잘못된 거니까 다음부터 잘 하겠다?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한 가지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노점상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들 행정에 애로가 많습니다. 이런 점 양해를 좀 해주시고요, 저희들이 최대한 신발생되는 게 없도록 하고, 어떤 사고가 우려되는 부분이라든지 집단민원이 제기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력을 동원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이것 보세요. 본위원이 얘기하는 건 노점상들도 생계유지를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알게 모르게 묵인을 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는 상호간 이해가 되는 범위안에서라고 단서를 붙여요 제가. 행정을 펼치는 구청이나 그 주변의 주민들이나 상인들 상호가 인정할 수 있는 범위, 그러나 이거는 자기가 얻은 점포는 창고고 인도부터 막아서 도로까지 점유했을 때를 얘기하는 거에요. 지금 골목시장 대부분이 그렇게 되고 있어요. 도로 불법단속 프랑카드가 입구에 잘 걸려 있는데 무색할 정도에요.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좀 하시라고요. 자료 하나도 지금 못 갖다 주고 있잖아요? 그렇게 잘 하셨다면서요, 분기별로.

「반장」하는 위원 있음

반장

김연수 유선목 위원님, 다른 위원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니까 간략하게 좀 간략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선목위원

제 답변은 그럼 뒤로 보류하고, 다른 위원님.

반장

김연수 예, 최정철 위원님.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유선목 위원님께서 상당히 여러 가지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96년도 행정감사 준비를 하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95년도 행정감사에 보고서를 쓴 적이 있을 겁니다. 생각나십니까?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우리 양천구에 지금 시범도로가 어느 도로입니까?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저희들 노점상은 간선도로 주변도 다 하고 있습니다. 공항로, 신월로.

최정철위원

시범도로가 어디냐고 묻잖습니까?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신월로입니다.

최정철위원

신월로죠. 95년도 행정감사에 96년도 답변서가 나와 있을 때 신월로에 시범도로를 정비하기 위해서 노점상을 정리하겠다고 한 장본인이 바로 과장님의 답변서입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96년도의 처리결과를 과장님이 쓰신 글씨로 나온 겁니다. 그런데 한 번이라도 신월로의 단속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단속은 매일 하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그 실적 갖다 주시고요,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얘기를 했더니 구정질문 답변에 국장님을 통해서 답변한 자료에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항상 말하는 게 “이번 달 안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제 동감사를 가 가지고 우리 동료의원이신 이상재의원께서 그 현실을 보고 “이것이 도로냐, 이것이 장사하는 시장터냐” 사람도 못 다니고 차도 못 다니고 이게 현실이에요. 동에서는 구로 밀고 구에서는 동으로 밀고. 과장님은 소신이 그 쪽으로 가 있는 겁니까? 하나 더 묻겠습니다. 양천구 공무원들이 지금 한 쪽으로는 단속하고 한 쪽으로는 비호해 주는 거 아닙니까?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어떻게 5분만 차를 세워 놓으면 주차딱지를 떼면서, 차를 가지고 하루종일 장사를 하면 주정차위반 떼었습니까? 노점 단속을 했습니까? 해 본 적 있어요?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지금 제가 잠깐 실태를 말씀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최정철위원

답변해 보세요.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지금 신발생 되고 있는 노점 부분이 차량 노점상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차에 야채나 과일을 싣고 다니면서 이동을 하면서 장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몇 년 사이에 많이 불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주차단속 차원에서 교통관리부서에서 지금 단속을 하니까 운전기사들이 운전을 하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단속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한 장소에서 차를 세워놓고 오래 단속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통지도과에서 주차위반 딱지 과태료 용지를 받아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사전에 계도를 하고 단속을 합니다만 단속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늘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속을 하고, 또 저희 관내의 지역에 몇 군데 취약지역이 있습니다. 최정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신곡시장 앞쪽 하고, 등촌시장 주변, 그다음에 구청 전철역 주변 몇 군데는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정철위원

과장님,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고 계시다고 하는 얘기를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2년전만 해도 없었던 신발생이 우리 신월지역에 생겼습니다. 그 이유는 차량으로 장사하던 분들이 없었는데 나타난 것은 신정동쪽에 TIP사업하면서 신정시장 쪽으로 갔습니다. 그 인원이 어디로 갔습니까? 신월 쪽으로 왔죠. 오다 보니까 그 인원을 정리를 못한다고 그러는데, 그 정리하는 차량 옆에 길바닥에 노점상이 들어섰습니다. 자, 하루에 얼마씩 내는지 아십니까? 그 돈을 누가 받아먹는지 아십니까? 엊그저께는 그 돈 때문에 싸움이 벌어져 가지고 경찰서까지 끌려가 가지고, 상황이 이 정도까지 가 있습니다.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방금 어느 지역을,

최정철위원

신월동입니다.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신월6동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곡시장 앞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정철위원

예, 신월6동 신곡시장부터 마을금고까지 연결되는 노점상이 지금 싸움이 벌어져 가지고 자리다툼 때문에 길바닥에 엄연한 10M, 8M 도로를 어느 사람이 땅주인처럼 팔아 먹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신정4동 TIP사업 때문에 그 쪽 노점상들이 그 쪽으로 이동을 하셨다고 그러는데요, 그 부분은.

최정철위원

거기서 장사하던 사람들이 와서 장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도.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TIP사업 때문에 저희들이 다,

최정철위원

거기 노점단속을 해 가지고 쫓았으면 완전히 쫓아야지 신월6동에 전부 노점상만 모아놓는 데입니까? 신발생이 안 생겼다고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지금 신정4동 노점상은 쫓아낸 일이 없습니다. 신월로 신정 제일시장 양편에 있는 노점상은 작년에 저희들이 안쪽 복개한 쪽에 옮겼고요,

최정철위원

그 사람은 숫자적으로 봤을 때요, 신정4동쪽에 7명이에요. 노점이 7명밖에 없었어요? 무슨 그런 답변을 하세요. 현재 신정1동 쪽에 있던 사람들은 대개 자리를 지켜주었지만 신정4동 쪽에는 일곱 사람밖에 안 해 줬어요. 무슨 자료도 없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 쪽에 있던 사람들이 와서 얘기를 하니까 알지 내가 어떻게 압니까?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신곡시장 버스정류장 주변에 있는 노점상을 자기들이 사고 팔고 한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정철위원

지금 거기만 문제가 아니에요. 뒷골목도 마찬가지에요. 엄연한 양천구 땅이고 서울시 땅이고 국가 땅인데 아무런 관계도 없이 중앙에 자리잡고, 그 사람들이 못 살아서 그랬다면 이해를 합니다. 빌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장사를 한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보다 그 사람들이 더 잘 살아요. 뭘 보고 봐주는 거예요. 뭘 보고. 이상입니다.

반장

김연수 최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므로 질의내용을 요약하셔가지고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과장님은 답변을 간략하게 요점을 짚어 가지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에, 유선목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선목위원

벌써 우리가 행감 시작하고 바로 자료요구를 했는데 지금가지 오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필요한 자료를 빨리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지금 질의한 내용에 연계해서 질의할 내용이 있습니다.

반장

김연수 예, 이병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병선

이병선위원

이병선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과장님께 묻습니다. 민원이 많은 부서에서 근무하시면서 노고가 많으신 줄 잘 압니다. 그러나 오늘 어제 지적하는 사항이 아니고 쭉 지적이 되었던 사항들인데 시정이 안되고 있기에, 또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점상 말씀 나왔는데 노상차량 단속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더 구체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등촌시장 말씀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등촌시장 노점상들, 거기에 와 보셨으니까 아시죠?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그런데 그게 보면 10M 도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노점상들이 양쪽으로 받쳐놓고 물건을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버스도 다닐 수 있는 그런 길인데도, 저도 그 길로 자주 다니고 있는데 차가 다닐 수가 없습니다. 노점상들이 전부 길을 가로막아 가지고. 그래서 통행이 차단되어 버려요. 뒤에서 빵빵 거리잖습니까? 그러면 손만 흔들고 휙 한 번 웃고는 그냥 장사하고 있어요. 그냥 팔고 있어요. 이렇게 무질서하게 되어 가지고 10M 되는 길이, 그냥 길이 없어져 버렸어요. 시장골목이 되어 버렸어요. 뒤죽박죽 엉망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를 그냥 방치해 두는 건 큰 잘못입니다. 지금까지 단속해 오던 그 방법을 탈피해서 정말로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된다, 본위원도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단속해오던 그 방법으로는 안되고 다른 방법이,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겠는데 어떤 방법으로 단속을 할 것인지 그 대안이 섰다면 말씀을 해주세요.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노점상 단속은 특단의 조치나, 아니면 그 자리에서 24시간 단속을 해야 완전히 근절이 되는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 직원이 지금 정비를 책임지고 단속하는 정비원들은 7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등촌시장 거기에는 양쪽으로 차량 노점상 때문에 사실상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호소했고 그 동안에 민원이 많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하고 저희들하고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매일 한참 복잡한 시간에 나가서 단속을 해서, 단속하는 그 시간에는 상당히 정비가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 공무원들 철수하고 나면 다시 들어오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교통지도과에서 주차과태료 용지를 가지고 많이 활용을 해서 지금 많이 단속을 하고 있는데, 특단의 조치를 할려면 거기에다 저희들이 초소를 설치하고 인력을 배치해서 상시 감시체계를 확립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고, 일단은 매일 현장에 나가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지금까지 단속방법이 그랬잖습니까? 그랬는데, 그 방법 가지고는 안 된다니까요. 그 방법 가지고 10m도로가 엉망이 되어서 시장골목이 되어 버렸는데 그 방법으로 더 하다가는 길이 없어져 버리지요. 그냥 시장이 되어 버리지. 그러니까 그 방법으로는 안되고 다른 방법을 택해야 된다니까요. 다른 방법을 택하는데, 그 길이 보면 우리가 가서 빵빵거려도 씩 웃고는 손 한번 흔들고 장사를 해요. 그런데 교통지도과에서 과태료 딱지를 붙이고 이런 방법도 안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차가 굴러다니면서 뭐라고 하면 굴러가요 또. 딱지 붙일려고 하면. 그러니까 그런 방법도 안되고, 시장골목이나 이런 데는 자동차 판매하는 상인들은 자동차가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든지, 들어가서 판매를 하면 한 달이 됐든지 영업정지를 내린다든지 무슨 이런 조치가 필요해요.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하셔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말로 해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어제오늘 일어난 민원사항이 아닙니다. 1년 전부터 이게 엉망이 되어 가는 길인데 자꾸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거든요? 지금이라도 한 번 나가보세요. 그 길로 차가 못 다녀요. 완전 교통흐름이 끊겨 버렸어요. 이렇게 방치해 두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것을 지금까지 한 방법이 아니고 다른 방법을 택해서 정말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과장님께서 다시 그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지금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상당히 미약합니다. 그래서 지금 강제적인 조치 이런 게 상당히 어려워서 지금 근절이 안되고 있는데요, 차량 노점상 부분은 사실 발생되기 시작한 게 한 5, 6년 그 정도 전부터 발생되어 오고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확실하게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지금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최대한 공무원들이 좀 성실하게 단속에 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단속을 열심히 합니다만 근무시간에만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공무원들 눈을 피해서 하고 있는 이런 행위들이 많은데, 사실상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좋습니다. 우선 초소에서라도 직원들이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반장

김연수 남대우 위원님.

남대우위원

남대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골목시장이 우리 관내에 13개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지요?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예.

남대우위원

그런데 여태까지는 시종일관 과장님의 답변은 “단속을 했는데도 잘 안된다, 또 단속을 할 때 그 때 뿐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재래시장의 단속방법이나 제도적인 개선을 해보겠다 라고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지금 노점상 관리를 위원님들이 다수가 다 지금 현재의 단속방법으로는 안된다, 확실한 근절대책을 가지고 단속에 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주문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점상관계는 저희 서울시에서도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남대우위원

과장,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이 묻는 대답을 과장이 알면서도 그냥 어불성설하고, 동 그러면 북, 그런 답을 여태까지 해 나왔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유선목 위원이 물어 보는 말에도 답변을 회피하는, 비껴가는 답변을 하셨고, 최정철 위원이 묻는데도 인도상의 노점상 대책문제를 물었는데 인도상이 아닌 이동식차량에 대해서 답변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원이 묻는 질의에 정확한 답변을 주셔야지 남 그러면 북, 하는 이런 답변으로 여태까지 피해 가는, 물론 노점상의 문제는 오늘 어제의 일은 아닙니다마는 13개 재래시장중 아까 동료 위원이신 우리 유선목 위원이 질의한 신월1동은 특별케이스입니다. 어느 누가 선거공약을 했든지 2, 3년전 양천구청에서 노란 황색선을 그어서 이 이상은 침범하지 마시오, 여기까지는 봐주겠소 라는 잠정적인 허용을 해준 재래시장 중의 재래시장이 신월1동 재래시장입니다. 그런데 그 이상 민원은 발생되지 않고, 그 이상 무단 점유한 시장상인이 늘어나지 않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양천구청측 주무부서인 과장의 의지가 없어서 도로 쪽의 상인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현 시점이다 이 말이에요. 왜냐 하면 그 골목시장에 가면 분명히 황색선이 그어져 있어요. 황색선에 없는 모든 무단점유된 리어카나 자판대는 치워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소방훈련을 했다는데 13개 골목시장 중에 소방훈련에만 그치지 말고, 소화전이 몇 개 있나 과장님 답변을 바랍니다.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소화전 답변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남대우위원

그렇다면 소방훈련을 했는데 뭘 했습니까? 소방차로 왔다 갔다 했습니까?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소방훈련은 강서소방서 주관으로 저희들이 협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 나가서.

남대우위원

과장님, 뭘 아는게 없어요. 알고 있으시면서도 답변을 자꾸 피해가요. 13개 재래시장 단속방법이 잘못된 거 맞죠?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지금 13개소 말씀드린 사항은 상당히 오래 전부터 노점들이 형성이 되어 왔고, 사실상 우리 서민들의 생필품 수급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해 왔습니다.

남대우위원

잘못된 거 맞죠? 시민이 지나 다니는 도로를 그것도 인도를 점령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차량이 다니는 도로까지 점령한 이 부분에 단속 미흡이 잘못된 거 맞죠?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예, 지금 현재 노점들이 도로를 점유해서 상행위를 하고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잘못된 사항입니다.

남대우위원

잘못된 거 맞죠?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대우위원

시인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최정철 위원이 질의한 신월로변 정비를 잘하셨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오늘 아침에도 구청에 오기까지 그 신월로변에는 야간에 상행위를 하는 노점상이 포장을 뒤집어 씌운채 버젓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신월로변을 단속 잘 했다고 과장님은 생각합니까? 과장님 말 뿐이에요. 작년에도 신정1동의 골목시장을 오늘 같은 행정감사시에 급습해서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이미 행정감사요원이 가기 전에 상행위를 하는 그쪽에서는 벌서 우리가 현장 답사한다는 것을 알고 물건을 치우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래도 주무부서하고 노점상하고 결탁이 없다는 말입니까?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단속이 잘 안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결탁부분은 저희들이,

남대우위원

그렇다면 신월1동 상인회 모임이 있죠? 상인회 모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신월1동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그래서 단속반이 자율 계도하게끔 그냥 “상인회측에다 12월말까지 자율적으로 하겠다”고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아닙니다. 그 신월1동 부분은 저희들이 조사를 9월달에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10월중에 상인회에서 자체 정비하도록 몇 번 저희들이 구청에 불러서 재촉을 했습니다만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저희들이 조만간 행정절차에 들어 갈려고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과장, 본 위원이 상임위원한테 이 도로점령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짚은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의 의지나 어떤 뜻이 있었다면 광고물이나 현수막을 통해서 지도계몽할 용의는 없었느냐”라고 하니까 겨우 하나 붙여 놓은 것이 무단점유를 하지 말라는 조그마한 프랑카드 하나 붙여 놓은 것이 고작입니다. 그것으로써 홍보를 대신했습니까?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그 부분을 저희들이 관내에 프랑카드 부착을 하면서 그 프랑카드가 부착된 부분에 위법 행위가 있으면 시민들에게 오히려 잘못된 것을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붙여 놓고 단속을 더 열심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대우위원

단속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상행위를 하는 본인한테 직접 가하는, 도로점용 요원을 생각해 본 일이 있는가 하면 건물주한테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과장의 의지가 없는 거예요.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그 부분을 저희들이 세입확충 차원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들이 12월말까지 시한을 잡은 것은 그 안에 재래시장 13곳하고 이렇게 축소정비를 해 가지고 그 부분을 세입확충 차원에서 부당이득금 또는 도로사용을 허가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을,

남대우위원

재래시장이 들어선 지가 언제인데 이제 와서 “12월까지 정비한다, 상인회측에서 자율계도 하게끔 해주겠다” 작년 감사 때도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도 아직도 그것을 못했다는 과장의 의지는 너무 어불성설합니다.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그것을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부과하기에 앞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과장님, 골목시장에 대해서는 잘못된 거 맞죠?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지금 무질서하게 시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남대우위원

알겠습니다.

반장

김연수 남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혜경위원

이혜경 위원입니다. 우선 과장님께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작년 이맘 때 행정감사 때 제가 그때 가로판매점 임대 및 권리금에 포함된 매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린 적이 있었어요. 사실 이렇게 부과과나 건설관리과처럼 민원하고 직접 맞딱뜨리는 이런 단속업무를 수행하시는 과에서는 업무상 보안유지 및 또 민원제기에 따른 민원인 보호를 위해서 비밀유지가 보장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과에서는 그것이 마치 구의원들의 어떤 지적사항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과 언행으로 인해서 저희가 사실 피해를 많이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작년 이맘 때 가로판매점 상인으로부터 제가 신변의 위협까지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료 위원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저희가 재래시장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현장감사를 갔을 때에도 이미 그 업무수행 과정이 누설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가서 보니까 이미 “구의윈들이 지금현장감사를 나오기 때문에 물건을 치우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결탁부분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잘못된 말씀이라고 사료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대 비밀유지 내지는 보안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거의 비슷한 유형의 두 자료를 갖고 있는데, 제가 연관관계가 잘 이해가 안가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국·시·구유지의 무단점용사용 현황에 대한 자료표를 갖고 있는데 그때 시유지하고 구유지의 건설관리과 무단점용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여기에 도로점용 부분하고 시유지 무단점용 부분하고 있어서 어느 쪽이 더 큰 업무예요? 그러니까 시유지 무단점용 부분에 도로점용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지금 자료 2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혜경위원

아니에요. 행감자료하고 그 외에 제가 따로 요구해서 지금 갖고 있는 자료를 비교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제목 자체가 국·시·구유지 무단점용사용 현황에 관한 것이고, 이것은 아마 토탈적인 개념인 것 같은데요, 이것 하나하고 또 하나는 행감자료에서 도로점용 부분에 대한 부과현황이 나와있는 것하고 두 개를 비교하고 있는데요, 지금 시유지나 구유지의 무단점용 부분에 도로점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냐고 제가 여쭤보고 있는 거예요.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무단점용이라고 저희들이 얘기를 하는 것은 허가를 받고 사용을 해야 되는 도로부지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점유하고 점유, 사용하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결국 이 두 개가 똑같은 자료라는 말씀인 거죠?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예, 허가를 안 받은 부분은 무단점유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지목에 관계없이 대지든 구거든 하천이든 간에 일단 도로부분에 대한 무단점유 사용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니까 이 두 자료가 똑같다는 말씀인 거죠?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도로, 구거, 하천, 제방, 이 네 가지입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도로점용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그것을 다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도로점용은 도로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처음 묻는 부분에 대해서 대답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시유지 구유지의 무단점용하고 도로점용하고 부분에 어느 게,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시유지 구유지 무단점용 현황하고 도로 무단점용 현황하고는 현황이 틀릴 수가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전혀 다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예.

이혜경위원

그런데 지금 부과금액이 똑같은 것은 우연의 일치예요?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우선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를 먼저 확인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게 겹쳐있는 부분이 있든지 아니면 같은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분명히 다른 부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부과금액 내역이 똑같아요. 건설관리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무단점용 부분의 부과금액이 똑같습니다.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용어의 정의로 볼 적에는 저희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지 무단사용 현황을 자료 제출해라 했을 경우에는 전체를 다 제출할 수도 있고, 하천이나 구거를 포함을 해서. 또 도로 부분만 잘못 자료 제출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혜경위원

지금 직원의 얘기로는 똑같은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똑같은 부분인데, 왜 액수는 같은데 건수내역하고 그 면적부분은 자료가 틀리게 나와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답변할 자료가 없으니까요, 저희가 위원님한테 자료를 받아 가지고 현황을 별도로 파악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래요. 그럼 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제가 잠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김연수 수고하셨습니다. 박준태 위원님 질의하세요.

준태

박준태위원

과장님, 행감에 나오셔 가지고 수고하십니다. 본 위원이 오늘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다름 아니고, 며칠 전부터 도로경계선과 사유지 땅에 2, 3일 전에 차량을 대지 못하게끔 할려고 인도에, 또 도로경계석에 이런 돌기둥을 박고 있는데, 그것을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글쎄, 구조물 설치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준태

박준태위원

구조물 설치가 아니고, 구조물 설치라고 보면 안되고, 무슨 말이냐 하면요, 인도와 대지 경계선에 있는 자투리땅에 주차를 못하게 하려고, 공사를 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어디서 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건설국에서 한다” 이거예요. 일하는 인부 이야기가. “서울시 도로행정과에서 하는데 그러면 양천구는 누가 하라고 합디까”하니까 “건설국 소관에서 지금 우리가 나와서 일합니다”하고는 신월3동, 신월1동, 각 동마다 지금 양천구청 옆에 보면 다목적회관 옆에 봐도 돌기둥을 갖다 놓고 지금 박고 있습니다. 인도에 이런 부착물을 원래 못하게끔 되어 있어요. 인도에는 장애자가 다닐 수도 있고 인도에는 사람만 다니는 게 아니고 손수레도 끌고 다니는 것이 한국 통상 법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돌기둥을 전부 다 갖다 놨습니다. 이것을 건설국에서 모르고 있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일하는 인부들에게 물어보니까 우리 “건설국소관” 이라고 하던데. 지금 “시작한 지가 언제냐”고 물어보니까 “일주일 전”이랍니다. 그래서 우리 신월3동, 1동쪽은 어제부터 시작했어요.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제가 알고 있는 사항만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시에서 교통관련 부서로 차량들이 진입을 못하도록 오늘 신문에도 보면 나와있습니다만 볼라볼이라고 그래 가지고 막대를 세우거나 도로를 세우거나 이렇게 하는데 저희 구에서는 아마 교통행정과 소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준태

박준태위원

아니, 그건 교통행정과가 아니에요.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교통행정과에서 요구가 오면 토목과에서 공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실한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토목과가 아니고 건설관리과 소관이라고 일하는 인부 이야기가, 내가 분명히 인부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네들 이거 누구 빽으로 지금 인도 땅을 파헤치고 인도의 보도블럭을 드러내 가지고” 그럼 인도 보도블럭을 만지는 것은 건설국 소관입니까? 그것은 어디 소관입니까?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보도블럭 교체공사나 공사하는 부분은 토목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토목과 소관이고,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관리는 건설관리과 소관이지요?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은 공사나 이런 것은 일체,

준태

박준태위원

아니, 글쎄 공사말고 관리. 관리는 건설국 소관이지요?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거기에 무단점유를 하거나,

준태

박준태위원

무단점유 하는 것은, 이거는 건설국 소관이죠?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일하는 인부 역시 “토목과에서 하청을 받아서 하느냐” 물으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교통행정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죠. 확인해 가지고, 건설국에서는 그거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건설국에는 그거 안하고 있었습니까?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없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그럼 교통행정과에서 해요?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교통행정과에서 하는데,

준태

박준태위원

내가 인부에게 물어보니까 “서울시 도로행정과에서 지시를 받아서 양천구 건설국에서 우리가 나와서 일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일하는 인부 이야기가 “토목과에서 왔냐” 하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나중에 정회시간에 확실히 알아 가지고,

준태

박준태위원

그럼 알아 가지고 바로 답해주세요.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예.

준태

박준태위원

이상입니다.

반장

김연수 남대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남대우위원

예, 남대우 위원입니다. 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중기업무는 건설관리과에서 그걸 관리하는 거죠?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중기는 명칭이 건설기계로 바뀌었습니다. 저희 건설관리과에서 등록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우리 관내에 중기업무를 취급하는 등록된 업체가 몇 개 있습니까?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건설기계 업종에는 대여업하고 매매업, 정비업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매매업이 한 군데 있고, 대여업이 7군데가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대여가 7군데 있다고요?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남대우위원

신월7동에 있는 제일중기가 매매입니까? 대여입니까?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신월7동 제일중기 부분은 저희 관내에서 등록된 사업자가 아니고 영등포구에 등록된 사업자입니다. 영등포구에 등록을 하고 지점형식으로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질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영등포구에서 허가가 난 사항인데 지점을 개설해서 양천구에서 관리운영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입니까?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사무실이 등록은 영등포구에 등록을 하고 지점형식으로 해서 여기다가 조그마한 사무실을 얻어 놓고 어떤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여부를 중앙부처에 질의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남대우위원

그런데 그것이 매매입니까? 대여입니까?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예, 대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대여업으로 알고 있습니까?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예.

남대우위원

과장님이 뭔가 잘못 아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분명 매매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강서양천의 주간지에 난 신문 보신 일이 있습니까?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예, 봤습니다. 그 민원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하고 법을 검토를 해서 애매한 부분은 질의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남대우위원

무단주차, 장기주차에 대한 중기차가 무단주차로 오래되어 있을 때 어떤 법적 근거를 찾아 본 일이 있습니까?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건설기계관리법에는 명시규정이 없습니다.

남대우위원

규정이 없다고요?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예, 건설기계관리법상 도로에 장기간 주차했을 때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남대우위원

이것 보세요, 있습니다. 과장님이 몰라서 그럴 거예요. 지금 예산서에 보면 임차료라고 분명히 과목이 있습니다. 그것을 과장님이 예산을 세워 놓지 않았던 부분이에요. 그 부분이 중기업무를 담다하는 과에서는 중기가 불법으로 노상에 장기 주차해 있을 때는 임차료, 즉 그것을 레커차로 끌어다가 따로 관리할 수 있는 목이 있다 이 말씀이에요.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남대우위원

그렇지 않다고요?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건설기계관리법이 자동차관리법하고 비교를 하게 되면 상당부분이 미약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법상 강제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중앙부처에 건의까지 했습니다.

남대우위원

이것 보세요. 9월 16일날 강서양천신문을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일반 주택가 주차구획선내에 인근의 중기대여업체 지게차 20여대가 수년간,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수년간 주차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할 행정관청인 양천구청은 뒷짐만 쥐고 있어 주민들 사이에서 관과 업체가 모종의 협의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라고 신문은 기재를 했는데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건설기계관리법상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미약하고 단지 그 업종이 영등포구에 등록이 되어있습니다만 저희 관내 지점형식으로 있을 적에 신고 업무를 다했는지의 여부, 대상이 됐는지의 여부만 질의를 해놓고 그 업자를 조치를 하려고 중앙부처에 질의 중에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아니, 수정안을 아직까지도 법적 근거를 찾지 못했다 말이에요?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강제처리 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남대우위원

규정이 없다고요?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예. 법적 근거가 없어요.

남대우위원

아니, 무단주차가 되어 있으면 그것도 주무부서인 중기차가 무단주차를 수년간 했다 라고 치면 협조 부서인 부서에 협조를 해서 그 주차를 끌어낼 수도 있고 강제구인을 할 수도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있는데,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도로교통법상 주차위반 차원에서 단속하는 것은 저희들이 잘 모르고요,

남대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의지가 있었다면, 중기차는 과장님 소관 아니겠어요?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등록업무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차량이 중기차라 이 말이에요, 중기차. 민원이 발생된 중기차라는 말이에요.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법을 운영하면서 미약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미약한 부분을 조목조목 지적을 해서 지금 중앙 부처에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법적인,

남대우위원

시설기준을 본 적이 있습니까? 법적인 시설 기준을 보면 자동차 주차용 면적이 약 100여평 있어야 되고 사무실이 10여평 있어야 업체 허가가 난다는 분명한 사실이 있는데, 뭐? 영등포에 허가난 것을,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지점업체로 이렇게 양천구에 온 것도 단속규정이 없다는 말입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이 외에 없는 것은 다 불법이에요, 불법. 법적 근거를 읽어본 사실이 있습니까?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건설기계사업자 등록기준은 있습니다. 시설면적이든지 사무실 면적이라든지 주기장면적,

남대우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을 위반했을 때는 불법이라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무슨 중앙부서에 알아볼 이유가 뭐가 있어요?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법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확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질의를 해놓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아니, 수년간 영업행위를 하는데 아직도 법에 질의만 해놓고 답변이 안왔다? 과장, 제일중기에 현장답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제가 직접은 나가지를 않았습니다만 현장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그러니까 과장이 의지가 없다 이 말이에요. 본 위원이 가서 현장답사를 해보니까 정비소가 신월7동 906-11호에 조그만하게 중기가 두 대 댈 수 있는 공간하고 점포 하나를 사용하고 있고, 그 중기차를 대는 곳은 우리 일반시민들이 주차구획선 내에 본 위원이 확인했더니 16대가 있었어요. 그 차량의 종류를 보면 서울에 있는 서울 넘버도 있었고 인천에 있는 인천넘버도 있었고 경기도에 있는 경기도 넘버도 있었어요. 대여업체가 아니라 분명히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매매업체란 말이에요. 정비장소도 있었고 경기도, 인천, 서울차량이 무더기로 있는 것을 보면 분명히 매매업체예요. 의원은 사사건건 지역을 돌면서 주민의 불편한 사항을 조사를 하고, 이것도 수개월 전에 신문에 대서특필해서 나온 부분인데 주무부서에 있는 과장은 의지도 없이 현장도 가보지 않고 어떻게 된 것인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척척 그렇게 답변을 잘하십니까?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주차구획선 내에 세워두는 부분은,

남대우위원

주차구획선, 주차구획선 하지 마세요. 중기관리업체는 주무주서가 건설관리국이란 말이에요.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저희 구에 등록된 업체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영등포구청에 등록된 업체라고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천구에 사무실이 있을 경우에 무허가 업체인지의 여부를 저희들이 지금 질의 중에 있습니다. 내려오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남대우위원

반장님에게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 시간 이후에 우리 신월7동 제일중기에 대해서 현장 답사를 하는 걸로 간청합니다.

반장

김연수 지금 남대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답변하실 때 수감태도가 상당히 무례해요. 답변을 회피하실려고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정당화만 시키고, 그리고 방금 남위원님이 지적하신 신월7동 제일중기 한 번도 안 가보셨죠?

「예」하는 위원 있음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현장은 알고 있습니다.

반장

김연수 거기 신월7동이요, 차가 7,500대가 있어요. 개인차고지가 딱 두 대 있는 곳입니다. 중기차 25대가 몇 년째 그렇게 있어요. 그런 현장도 한 번도 답사를 안 해 보신 분이 무슨,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산밑으로 쭉 도로 휘어서 나간 도로 쪽으로, 왼쪽으로,

반장

김연수 아니, 답변을 하실 때 정당화하지 마시고 시인할 것은 시인하시고 간략하게 해주세요. 예, 최정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는데 일괄적으로 거의 다 이런 예상의 질문이 있을 것이다 그래 가지고 그 질문에 대해 피해 나가려고 하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장님께서 이해를 해주신다면 정비계장이 있습니다. 정비계장, 그 담당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안되겠으면 그냥 과장한테 하고요. 과장님, 답변하시겠어요? 정직하게요?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예,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최정철위원

과장님 지난번 신월6동에 화재난 거 아십니까? 시장에 화재난 거 아십니까?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알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한 번 방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예.

최정철위원

어떻게 해서 화재가 그렇게 커졌는지 아십니까?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그런 사항까지는 구체적으로 모르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니까 건설관리과장은 탁상행정만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불이 나 가지고 차가 못 지나갔단 말입니다, 노점상 때문에. 마을문고 입구에 신규발생이 아닌 자꾸 옛날 거라고 얘기하는데요, 거기 열두 집이 노점상을 해놓고 저녁에 그냥 포장을 씌워놓고 가 가지고 소방차가 한 대도 못 들어갔단 말입니다. 주민이 비상 조치함으로 불을 꺼 가지고 열한 집이 불에 탔습니다. 열 한 집이. 과장께서 그것도 파악을 안 하고 있단 말입니까? 몇 번 구정질문해서 치워 달라고 해도 그 자리에서는 “치워 주겠다”고 해놓고 말이에요, 이게 단속한 실적입니까? 일괄적으로 정비, 정비 해놓고 뭘 정비했어요? 국장님 답변 한 번 해보세요.

반장

김연수 국장님, 발언대에 서서 최정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물론 화재난 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장을 저도 확인해 보지도 못했습니다. 못했고, 저도 화재 난 것에 대해서 사실 보고도 못 들었습니다. 못 들어 가지고 내용을 저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사실대로.

최정철위원

지금 이것이 현실입니다. 양천구청의 건설국에 속해 있는 공무원들의 현실입니다. 대한민국의 땅을 자기 마음대로 도로를 막고 모든 차량진입을 못하게 만들어 놓은 장본인들은 그냥 놔두고 온 주민이 몇 백명이 진정서를 냈는데도 꼼짝도 안해요 지금. 국장님 집에 불이 났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물론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단속은 계속 하는데 단속할 때는 사실 단속이 되는데 나오고 나면 또 몰려들고 몰려들고 이러니 24시간 동안 단속할 수 있는 그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사실 5시까지나 4시반 이 정도 되어 단속이 끝나고 들어오면 또, 그대로 놔두고 그대로 방치해 놓고 가 버리고 이런 사항이 일어나니 이거, 그렇습니다.

최정철위원

국장님, 그런 단속이 아닙니다 이건. 원체 동그란 오거리의 땅에 차가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거기요. 왜 방치합니까? 어느 차는 5분만 세워 놓아도 주차딱지 떼고 어느 건물은 조금만 내놓으면 무허가 건물로 단속을 하면서 왜 그거 못 들어냅니까?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알겠습니다. 특별단속 하겠습니다 그거는.

최정철위원

왜 그거 못 들어냅니까? 시장은 들어왔다 나갔다 했다고 그러지만 이건 통째로 들어내야 됩니다.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조사해 가지고 통째로 들어내도록 검토해서 들어낼 수 있으면 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철위원

하겠습니까?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예, 하겠습니다.

최정철위원

분명히 약속했으니까 완전히 들어내 주십시오.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완전히 들어내는데 그 사람들 생계대책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최정철위원

생계대책이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 조사를 해보십시오, 빌딩도 짓고 살아요 빌딩을. 무슨 생계대책이에요?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조사해 가지고, 사실 저희들 노점상이고 이거, 조금 전에도 관리과장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생계대책이다, 뭐다 또 대모다 뭐다 이런 문제가 저희들 양천구뿐만이 아니고 전 서울시가 똑같은 사항입니다만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단속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많은데 그 부분에 어떤 특별한 어떤 부분, 특수한 부분에 특수한 사정이 있는 부분은 우리가 특별히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철위원

분명히 해주셔야 됩니다.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철위원

과장님, 가로판매대에 대해서 아시죠?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예.

최정철위원

가로판매대가 매매도 할 수 없고 임대도 할 수 없지요?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최정철위원

만약에 임대를 하거나 매매가 되거나 하면 자동계약 포기가 되지요?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자동계약 포기할 수 있죠? 할 수 있습니까?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자동계약이요?

최정철위원

계약을 파기할 수 있죠?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예, 매매행위가 금지되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렇죠?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예.

최정철위원

임대도 못하게 되어 있죠?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예.

최정철위원

그런데, 이 사실은 우리 과장님께서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공공연하게 지금 임대를 놓게 되어 있지요? 아십니까?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지금 원 주인이 안 하고 다른 사람이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알고 계시냐고요?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최정철위원

아시는 바 없죠? 그래서 이것은 신고사항인데, 지금 자동 가로판매대에서 할 수 있는 물품이 정해져 있지요?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예.

최정철위원

정해져 있는데 이거 임대를 놓고 권리금을 주다 보니까 다른 물품을 팔게 되니까 주변에서 그 주인을 신고를 했어요. 이것이 공공연하게 3,500만원 정도의 권리금과 임대료를 지금 받고 있는데 한 번도 파악한 적이 없습니까?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그 부분 알고 계시는 사항 있으면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정철위원

여기 자료 신고로 보면, 목4동의 삼거리에 있는 가로판매대가 주인이 바꿔져 있는데, 그 주인이 물품을 마음대로 다른 거 갖다 파니까 옆에 있는 가게에서, 저 사람 주인 바뀌었는데 물건을 파니까 자기 가게에 손해가 오니까 지금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까?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목동 사거리 극장앞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정철위원

조치하겠습니까?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최정철위원

확인해 보시고, 자료를 나한테 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처리한 결과요. 이상입니다.

반장

김연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시간 동안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3시25분 감사계속

김연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감사 질의시 현장을 방문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어서 현장방문을 위하여 1시간 동안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26분 감사중지

15시05분 감사계속

김연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선목 위원님.

유선목위원

유선목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 중에 질의했던 대로 부족하나마 자료가 대충 왔는데, 전혀 예상했던 그런 자료는 아닌 것 같습니다. 먼저 지금 모든 위원님들 하고 같이 현장에 나가서 신월1동 노점상이 차지하고 있는 도로점검에 대한 실태를 여러 위원님들 하고 함께 가서 보고 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가지 과장님한테 당부 겸 또 확인 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제 우리가 신월1동 동사무소 행감을 하면서 제가 그런 자료를 달라고 그랬어요. “신월1동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 그랬더니 “골목시장의 도로점용 문제가 가장 크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당신네들이 점검한 실적을 가져 와라” 그랬더니 신월1동에 아까 보셨으면 아시겠습니다만 단 10m만 걸어가도 제가 지금 불러드리는, 포장마차가 2건, 좌판이 165건, 손수레가 55건, 차량이용이 2건, 적치물이 8건, 이것이 96년도 8월 22일 현재 19일 보고서입니다. 그런데 여러 의원님들도 가보셨고 또 국장, 과장님 현장을 가서 보셨죠? 거기는 포장마차나 좌판 정도가 아닙니다. 인도가 완전히 보신대로 노점상의 창고로 쓰여져서 칸이 막아져 있고 구조물을 완전히 세워서 지붕까지 입힌 그런 상태입니다. 의원들이 다니는데 왜 이 사람들 나와서 이러나, 어떤 사람들은 두 가지 대답을 해요. “구청에서 돈을 받아 갑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그러면 언제부터 여기서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오래됐어요” 그 말은 해당 주무과에서 업무를 제대로 보지 않았고 단속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또 한 군데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예, 돈 걷어 가지요” “어디에서 걷어 갑니까, 구청에서 걷어 갑니까?” 그랬더니 아니래요. 그건 아마 상인협의회에서 걷어 가는 명목인 줄 압니다. 이것이 실제로 좌판을 내서 하는 노점상들이 어렵기 때문에 생계유지를 위해서 부득불 나왔다고 한다는 것에 상반되는 그런 증거자료가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과장님 아시겠어요?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예.

유선목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얘기할 때는, 그러면 지금 부당이득금에 대해서 부과를 했다, 그래서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그랬더니 오전 중에 가로정비내역이라는 이런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12월 2일자로 만든 거 같은데, 시범으로 신월6동에 대해서만 도로정비 하고 있는 곳에 부당이득금을 부과를 했다, 신월6동만 샘플케이스로 했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지금 과년도 것입니다. 95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해서 부당이득금 부과해서 납부한 내역이 여기 나와있습니다. 위원님들 이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그렇다라고 하면, 왜 신월6동만 샘플로 했느냐? 물론 “가로정비를 통해서 통계를 잡고 또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다음에 부과하려고 했다”, 담당은 분명히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본위원이 이해가 안가는 면은 사실 신월6동도 6동입니다만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신월1동은 그 정도가 지나쳐요. 신월6동은 그래도 사람 다니는 길이나 조금 있죠. 신월1동은 사람 다니는 길이 아예 없어요. 그런데도 신월1동은 놔두고 신월6동을 샘플케이스로 했다 라는 거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고 의혹이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놀라운 사실은 제가 요구한 자료에 보면, 구청에서는 10월 29일에서부터 11월 1일까지 재래시장 주변 점검계획 및 추진발표를 하면서 정비계획에 따라서 각 동마다 우수 동, 미진 동을 구별해 가지고 행정실적을 심사에 반영한다고 공문을 내려보냈습니다. 참 우스운 일이에요. 아니 지금 어느 동이 우수하고 어느 동이 미진합니까? 모두가 다 공히 똑같은데. 거기다가 행정계획 수립 적정 여부는 10점, 재래시장 주변 현장 정비 실태는 15점, 노점상 노상적치물 물량조사 작성여부 10점 이렇게 해서 100점 만점으로 해 가지고 동네별로 배점을 매겼어요. 어디 동네별로 이거 배점 매긴 거 담당은 빨리 가져와 보세요. 얼마나 잘되어 있는지. 무엇을 근거로 해서 이것을 배점을 매겼으며, 구청에서는 일시적인 행사 전시행정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한 것인가? 그렇다라고 하면 계절적으로 가장 적치물이 많이 쌓이고 재래 골목시장에 문제가 많고, 또 겨울철에는 불이 많이 나는 방화위험이 다분한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건 10월달에 이런 행사를 갖고 11월달, 12월달까지는 아무런 조치도 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 행정이라는 것은 고정된 관념적인 그런 것으로 그쳐서는 안됩니다, 탁상공론으로. 현장에서 어느 계절에 골목시장에 문제가 많은가, 탄력적으로 행정이 운행되어야 되고 집행되어야 됩니다. 수수방관적이고 책상에 앉아서, 지난 연도의 통계숫자만 가지고 행정을 합니까?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우선 답변 드리기에 앞서서 우중에 날씨도 고르지 못한데, 저희 소관 업무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현장확인까지 하시게 된 것을 무척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분들하고 같이 현장을 위원님들이 보신 입장이나 제 입장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 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선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신월6동 부당이득금 부과 관계는 신월7동인데 잘못된 거 같습니다. 신월7동에 우성상가 옆에 일부 노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까지 부당이득금을 징수를 하고 있고, 기타 부분은 지금 징수가 안되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그 이유는 뭐죠?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그 부분을 저희들이 작년에 검토를 할 적에 전체를 부당이득금을 부과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왕 쓰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세입확충도 하고 금전적으로 거기서 부담을 줌으로써 빨리 노점이 정비가 될 게 아니냐? 이런 생각으로 할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각 자치구에서 서울시에 건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판단이 지금 시점에서 노점상에게 도로사용을 허가를 해준다 라든지 돈을 징수하게 되면, 양성화 해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자치구에서는 이런 사항을 신중하게 판단해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시장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 자체에서 토론을 하다가 일단 지금 현재 시기적으로 전체 다 도로점용 허가를 해줄 경우에는 문제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다른 자치구하고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현재까지 지금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입장은 우선 내년부터라도 금년 연말까지는 각 동별로 지금 현재 오늘 나가보신 상태 그대로는 사실상 저희들이 그 상태로 부과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라인을 긋는다라든지 일정 규모 거의 비슷한 규모, 점포가 나가서 보신대로 큰 부분도 있고 적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도로상에서 노점을 하게 되면, 옆 사람끼리 쓰는 규모는 비슷해야 되겠다, 이런 방법으로 정비를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그 사람들에게 돈을 아예 정상적으로 부과를 하자 하는 게 저희 실무자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각 동장들로 하여금 금년 연말까지 그런 수준에서 정비를 하십시오 하고 구청장 방침을 받아서 내려보냈습니다. 아직까지 동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행감이 끝나고 나면 해당 동장들을 저희들이 소집을 하고 저희 구청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방향으로, 각 동별로 일단은 추진을 하게 하고 동에서 미처 못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하고 합동정비를 하고, 다음 사용료 부과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구청에서 어떤 의견을 수렴을 한다라든지 자문을 받는다 라든지 해서 방침 결정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럼 과장님, 지금 본위원이 얘기하는 관점은 이 도로점용을 묵인했을 때 일어나는 위험요소가 네 가지 정도가 되는 거예요. 첫째는 소방도로가 확보되지 않아서 재해가 났을 때 어떻게 손을 쓸 것인가, 제가 오전시간에도 그걸 얘기했었습니다. 보셨으면 알겠지만 그 적치물이 일시적으로 거기에 적치해 놓는 것이 아니고 상설적치 내지는 구조물까지 세워서 지붕까지 세워갖고 완전히 자기네 집 개인상점으로 쓰고 있는 그런 거 보셨죠? 그 점에 대해서 소방도로 확보가 돼야 되겠구요, 두 번째로는요, 청소행정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적치물이 나와있어서는. 맨날 깨끗한 환경을 얘기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빨리 이게 처리가 되어야 되겠고, 또 그리고 마땅히 부과해야 될 도로점용료, 또는 부당이득금 같은 것을 공히 13군데 재래시장이 있다고 했으니까 공히 갖다 매겨야지 어느 쪽만 샘플케이스로 매긴다는 것도, 왜냐하면 금전적인 것이기 때문에 불공평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형평에 어긋나고. 그래서 부과하려고 생각하면 물론 과년도 지난 것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매겨야 되겠지만, 이제 올해 것은 내년에 매길 수 있겠죠. 이래서 만약에 부당이득금이 들어오게 된다면 굉장한 세외수입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얘기하는 건 행정의 어떤 탄력성, 탁상공론으로 그치지 말고 지금은 겨울철이고 김장철이고 골목시장이 어떻겠다는 것은 안 봐도 불 보듯 뻔한 거예요. 그럴 때 더욱 더 단속을 하고 집중점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게을리 하셨다는 겁니다. 인정하시죠?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지금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저희들이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행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선목위원

그 다음에 또 가장 중요한 거 하나는요, 시장을 오고 가는 주민들이 안전하게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권리가 완전히 박탈당했다는 겁니다. 인도 보셨어요? 시장에 가보셨지만. 국장님 과장님, 인도가 제대로 되어있는 거 보셨습니까? 전혀 그게 없었죠? 거기서 나는 교통사고라든지, 접촉사고라든지, 이런 걸 어떻게 책임지시겠어요? 차후에는 부당이득금 부과에서부터 도로점용사용료에 이르기까지 일체 점검되는 사항을 실시되는 사항을, 저에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김연수 과장님, 방금 유선목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반장

김연수 그리고 과장님 말이에요, 우리가 같이 현장을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항상 하겠다는 형식적인 답변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문제점들을 보셨죠? 정말 과장님의 중대한 결단을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명심하시고 그런 식의 답변만 하지 마시고, 굳센 의지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혜경위원

이혜경 위원입니다. 아까 저희가 특히 단속업무에 임하시는 해당과에 업무상 보안유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역시나 오늘 현장검증에서도 이미 그 내용이 상인들 귀에 들어가서 저희가 가니까 이미 물건도 치워져 있는 상태고 또 지나가면서 저희들에 대한 욕을 합디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아까 단속에 저희가 앞으로 주의 좀 하세요 라고 끝났었는데, 역시 오늘 또 사실확인을 하고 나니까, 앞으로 이런 단속 요원들에 대한 자체내 교육을 어떻게 하실 건지 나름대로 복안이 있으면 좀 밝혀 주시구요, 아까 제가 재무과에서 나온 거하고 또 지금 건설관리과에서 저희한테 제출한 행감자료하고 상이한 내용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는데요 지금 그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업무상 보안문제, 아까 현장확인 나가기 전에 사실상 저 자신도 어디를 위원님들께서 나가실려고 하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제일중기만 나가는 걸로 알고 저희 건설기계 담당직원 한 사람만 대동을 해 가지고 현장을 나갔던 것이고, 신월6동에 나가서 보니까 기존에 노점을 하고 있는 노점상보다는 아마 숫자가 좀 줄어든 것으로 이렇게 저도 감을 받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무슨 사전에 연락을 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게 이루어졌는지 저 자신도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안문제 관계를 강조를 하셨는데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직원들을 교육을 할 적에 절대 어떤 구의회에서 의원님들의 발언으로 인해서 우리가 행정집행을 잘못해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 구의원님들 때문에 그 어떤 행정을 추진하는 사항은 아니고 우리 본연의 업무를 가지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일체 그런 얘기를 못하도록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양해해 주시구요, 그 다음 이혜경 위원님이 자료 숫자가 상이하다고 하는 사항은 제가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이미 제가 확인할 시간을 충분히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저는 그 자료가 재무과에 올라간 자료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서 이해가 됐으면 해서,

이혜경위원

그것은 아니죠. 분명히 속기에 남도록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제가 질의를 했으면, 답변 또한 그런 공식적인 채널로 하셔야지 뒤에서 간단한 설명만으로 이해를 시켰다고 하는 것도 잘못된 거죠.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확인해서 다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예, 그러면 다음 분 질의를 받으시구요. 답변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반장

김연수 남대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남대우위원

남대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신월7동에 있는 제일중기를 같이 현장답사를 하셨죠?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예.

남대우위원

신월7동 제일중기가 무슨 업체라고 과장님은 생각했습니까? 현장을 보시고 난 뒤에.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일반적인 생각은 저희들에게 어떤 등록되어 있는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매매나 이런 것을 알선하는 업체로 현장에 나가서 인상을 받았습니다.

남대우위원

분명히 간판에 임대 매매라는게 분명히 간판으로 확인된 사항이죠? 그렇죠?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사업자 등록상으로는 대여업체로 나와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대여업체? 매매라는 간판을 보셨잖아요? 간판에 매매라는 거 보셨죠?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예, 간판은 그렇구요, 세무서에 등록된 자료에는 대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등록된, 분명히 매매행위도 하고 있는 것을, 간판에도 그대로 되어 있었고 차량 자체도 보면 매매라는 것을 삼척동자도 다 알 수 있는 그런 확인된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매매업에도 보면 사무실 기준이 어떻게 돼 있느냐면, [사무실의 위치는 주차장으로부터 100m 간격 내에 있어야 되고, 단 관할구청이 다른 경우에는 불가하다] 라는 말이 돼 있어요. 그런 법령이 있어요. 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등포구청에서 허가 난 사항을 양천구에서 임대도 하고 매매업을 버젓이 하는 사항을 알면서도 법적 규제사항이 없어서 조치를 못 취했다 라는 과장님 얘기를 본위원은 이해할 수 없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보시죠. 과장님, 본 위원이 현장 답사할 때 그게 관리인인지 아니면 매매업을 하는 알선업자인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건물이 이 업체가 언제 들었소?” 라고 물으니까 “5년 전에 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현장 답사할 때 차량이 약16대 내지 17대 정도, 그동안에 대여가 나간 숫자가 있는지 모르지만 현장 확인해서 밝혀진 대수입니다. 그런데 지역교통과에서는 어떻게 말했는가 하면 “이 지역의 지게차는 일반주택가 주차구역선 내에 주차해 있으므로 단속할 법적 근거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건설관리과에서는 어떻게 했냐, 건설관리과에서는 어떻게 했냐, 건설관리과에서는 “인허가만 담당할 뿐이라”고 변명만 했습니다. 버젓이 임대업도 하고 매매도 하는데 인허가를 확인했단 말입니까?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그 사항은 현장 확인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영등포구에 등록된 업체이기 때문에 그러할 경우에 우리 양천구 소재지를 달리하는 자치구에 와서 할 경우에 등록된 업체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사항의 해석이 곤란하기 때문에 중앙부처에 지금 질의 중에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글쎄 과장님이 보신 게 등록사업체를 확인을 했다면 대여업체라는, 조금 전에 사업자등록을 갖다 주었는데 간판은 매매로 되어 있잖아요. 현장을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어불성설한 대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원래 등록기준으로 저희들이 업체를 가리고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아니, 간판에는 매매로 되어있는데, 등록기준만 보고 이것 뭐, 서류만, 그러니까 탁상행정만 하셨다는 얘기예요. 실제는 매매업을 하는 사업체란 말이에요. 현장에 간판도 매매로 되어있는데 탁상서류만 대여업체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합니다.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남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말이죠, 저도 아까 같이 국장님도 나가셨지만 현장을 보고 왔습니다. 주민들한테 미치는 영향, 그리고 또 미관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을 찾아서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남대우위원

글쎄, 오래 방치된 차량들이 하루 이틀 있어 온 것이 아니고, 최고는 5년 전부터 최근에는 몇 개월 전까지 방치된 차량이기 때문에 지역교통과와 연계해서 이런 주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소되도록 빨리 단속해 주시고요, 지금가지 방치하고 그대로 둔 데 대해서 잘못된 거 맞죠? 확인 안하고 방치해둔 거 잘못된 것 맞죠?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건설기계관리법을 가지고 이야기할 적에는 처벌근거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대우위원

글쎄, 또 다시 이야기할까요? 간판에는 매매업으로 돼있습니다. 탁상서류만 보니까 대여로 돼있죠?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는 등록업체이지, 아닌지를 가려 가지고 그에 맞는 상응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남대우위원

아니, 간판에 매매업이라는 간판은 보셨어요, 안보셨어요?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간판 가지고 저희들이 처벌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대우위원

아니, 중기를 다루는 주무부서가 건설관리과가 아니고 교통행정과입니까?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등록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그러면 매매업에 대한 것을 한다라고 치면 허가를 내시오 라는 행정적인 단속을 한 번 해본 경험은 있어요?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글쎄, 그 관계를 저희 일선기관에서 판단하기 어려워서,

남대우위원

5년 전에 들어온 업체를 아직도 단속을 안 해봤다 라는 말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지금 현장까지 다녀오셨으니까요, 저희들이 가서 본 느낌도 있고 하니까, 어떤 경우를 해서라도 그게 지금 현재 상태로 방치가 되지 아니하도록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남대우위원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민원사항이 다시 발생되지 않게끔 빠른 시일 내에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김연수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혜경위원

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반장

김연수 과장님, 답변 준비됐습니까?

이혜경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릴게, 어떤 한 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 그 질의 사항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경청했을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들에 대한 해명의 답변이 돼야 되는 거지, 가령 한 위원한테만 그게 해명이 됐다거나 이해가 돼 가지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충분히 숙지를 하셔서 어떤 한 위원한테만 가서 이해를 구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반장

김연수 그럼 그 답변이 준비될 동안 다른 위원님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정철 위원님.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우리 유선목 위원님께서 질의를 할 때 답변이 “오늘 장사하는 사람이 적게 나와 가지고 그런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사전에 연락을 한 적도 없고 정보를 제공해준 적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제가 현장 감사장 가기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이 이상재 위원님하고 핸드폰으로 통화를 해서 가는 도중에 신월6동하고 4동 앞을 지나갔습니다, 제가 차를 타고. 그런데 난리가 났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됐는지 거기를 지나가는 순간인데요, 그 도로 앞에 있던 차가 그냥 이동을 하고 청소를 하고 골목에다가 박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 사실을 보고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7동을 갔다가 7동에서 다시 통화를 하고 6동으로 왔는데,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과장님, 현장에 가 보시니까 현장 가기 전에 본 위원이 말한 내용하고 틀린 것이 있습니까? 답변 좀 해보세요.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위원님들께서, 최위원님 뿐이 아니고, 여태까지 지적해주신 사항은 틀린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화재 난 것도 봤죠?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봤습니다.

최정철위원

어떻게 해서 화재가 그렇게 늦게 지연이 돼 가지고 불을 못 끈 것을 알겠습니까? 느끼겠습니까?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그 화재 당시에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추측은 가능합니다마는 원인까지는 저희가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최정철위원

제가 현장에 가기 전에 어떠한 사항 때문에 불을 늦게 껐다는 얘기를 본 위원이 분명히 말씀을 해드렸는데요? 그런데 그 사항을 안 봤습니까?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당시에 화재 현장 상황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최정철위원

제가 이러한 육하원칙에 의해서 사고가 지연되었다고 했을 때, 이 곳을 정리를 해야 된다는 쪽으로 말씀을 분명히 드렸는데요? 그런데 거기 현장까지 갔다 오셨는데도 아직까지 모르겠다? 답변해 보세요.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지금 어떤 사항을?

최정철위원

반장님.

반장

김연수 예.

최정철위원

위원이 질문을 하는데 지금 답변이 안 나옵니다.

반장

김연수 저도 사실 지금 불만을 많이 느끼고 들었습니다. 과장님, 최정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못 들으셨어요?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아니, 지금 어떤 답변을 요구하는 것인지를,

반장

김연수 그러니까 답변이, 들어 보셨잖아요. 보세요. 그 당시에 화재가 났을 때 왜 소방차가 진입을 못했겠느냐? 오늘 현장을 다녀오셨기 때문에 느낀 게 없느냐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리겠다”, 지금 슬슬 답변을 피해 가는 거 아닙니까. 아까 분명히 보셨잖아요. 인도, 차도의 구별이 없고 사람마저도 통행하기 힘든 곳에 어떻게 소방차가 그때 진입을 했었겠습니까? 그럼 솔직한 얘기로 관리를 제대로 못 해왔다, 단속 제대로 못했다, 이 답변을 해주시면 돼요. 왜 그런데 못 들은 척 하시고 어영부영하세요. 이런 식으로 되면 지금 언제 감사가 끝나겠습니까? 예. 이상재 위원님.

상재

이상재위원

반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요구합니다.

반장

김연수 이 상태로는 도저히 감사진행이 안될 것 같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감사를 10분간 중지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5분 감사중지

15시47분 감사계속

김연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 건설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해보니까 과장의 답변이 상당히 불성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감태도가 불량하므로 여러 위원님의 의견대로 건설관리과에 대한 감사는 맨 나중으로 미루고, 토목과부터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반장, 이혜경 위원과 사회교대)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토목과장 송인록입니다.

대리

반장대리

이혜경 위두환 위원님.

두환

위두환위원

위두환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행감을 오늘로 일주일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앞으로 제가 하나 충고를 하겠는데, 건설관리과를 오전부터 지금까지 아직 마무리를 못 지었어요.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어느 과장님들이 나오시든 간에 잘못된 것은 분명히 시인을 하세요. 변명을 해서 어떻게 넘길라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오래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걸 시정을 해야지, 사람이 계속 다 잘했다고는 못 보죠.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해나감으로 해서 발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구태여 거기서 변명을 해서 이렇게 시간을 많이 끌고 나가지 말고, 과장님들은 분명히 잘못된 것은 소신 있게 앞으로 이렇게 시정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힘으로 해서 행감이 빨리 끝나리라고 생각됩니다. 과장님들은 그걸 특히 유의하셔서 남은 감사에 과장님들이 소신 있게 행감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리

반장대리

이혜경 과장님, 잘 알아들으셨죠? 위두환 위원님 말씀 그대로 이 답변에 대해서 솔직한 답변을 요구 드리구요, 다음은 토목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는 것이 순서겠으나, 지금 상당히 시간이 지체되었구요, 그래서 업무보고를 생략하는 게 좋을 듯 싶은데, 여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토목과장님은 업무보고는 생략해 주시구요, 막바로 감사질의를 할 것이니까요, 답변에 대해서 그 자료준비나 이런 것에 대한 소홀함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구요, 또 여러 위원님들, 진행상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자료 요청을 미리 신청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김종현 위원님.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종현

김종현위원

김종현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8페이지에 보면 도로굴착 승인건수 및 미굴착 승인불가 건수가 나와 있습니다. 승인불가에 대한 대장, 그걸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인불가된 건수의 대장을 카피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이혜경 이병선 위원님.

병선

이병선위원

이병선 위원입니다. 저도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무단굴착한 적발현황 있으면 그것 좀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이혜경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자료 요청은 마감하고요, 곧바로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화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에서 넘어온 신정4동 TIP사업 아스콘 덧씌우기가 토목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지금 동절기가 닥쳤는데도 아직 시행이 안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예, 김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정4동 TIP사업은 교통행정과에서 저희한테 위임되어서 공사를 하게끔 된 공사입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11월 중순쯤 넘어와서 그 입찰을 하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는 12월달에 공사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12월달부터는 공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동절기를 지나서 내년 3월쯤 하는 것이 어떨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예산은 진즉 세워져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늦게된 원인, 책임이 토목설계가 늦어서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교통행정과에서 늦게 위임이 되어서, 책임 귀책사유가 어느 과에 있습니까?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교통행정과에서 발주는 하라고 먼저 공문은 왔었는데요, 실제로 돈이 저희한테 늦게 왔습니다. 그래서 발주가 늦어졌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궁극적으로 교통행정과에서 책임이다 이거죠?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교통행정과에서 돈이 늦게 들어왔기 때문에요, 저희가 발주가 늦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디에 책임이 있다고 그러기는 뭐하고, 현황은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

설계변경까지 했습니까? 지금요?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설계변경은 아직 안 했습니다.

김종화위원

설계변경요청서는 들어와 있습니까?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그것도 들어와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그 절차는 지금 밟으실 수 있는 거죠?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그것은 다 되겠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럼 명시이월 합니까?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김종화위원

사고이월? 그래서 언제쯤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그래서 제 생각에는 금년에 날씨가 굉장히 춥다고 해서 아스콘이라든가 콘크리트를 갖다가 하는 건 무리고, 그래서 해동기가 돼서 바로 준비를 했다가 하는 것이 공사를 더 깨끗이 하지 않을까 해서 그때쯤 할라고 합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한 3월이나 4월쯤 되야 되겠습니까?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3월달부터 발주, 착공을 할려고 생각합니다.

김종화위원

3월달부터요? 예, 잘 알았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자료 요청 좀 합시다.

대리

반장대리

이혜경 예, 박준태 위원님.

준태

박준태위원

토목과장님 행감에 수고가 많습니다. 토목과에 9월, 10월, 11월, 12월까지 공사 발주한 내역이 있으면 그 원본 좀 복사해서 가져오세요. 무슨 말인지 압니까?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우리 관내공사에 9월부터 12월까지 공사발주계획서와 지금현재 추진하는, 공사추진 중인 것, 다 복사 좀 해오세요.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그러니까 발주한 것하고 공사중인 것하고 그렇게 합니까?

준태

박준태위원

예, 원본 가지고 오세요.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덧붙여서 한마디 더해도 괜찮겠습니까? 토목과장님에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골목길 아스콘 덧씌우기를 하는데요, 두께를 얼마로 하는 거죠?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저희가 그 기준은요, 보통 콘크리트포장 위에 그,

준태

박준태위원

그러니까 보통 이런, 자꾸 행감장에 와서 그런 소리하지 말구요, 토목과장님이 본 위원이 물을 때는 두께를 얼마로 합니까? 라고 물으면 얼마라고 대답만 하면 되지 뭐.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우리 설계에는 5cm로 되어있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5cm이죠. 본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토목과장님이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하는 데에 한번 가서 그 두께측량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있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있습니까?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예.

준태

박준태위원

본위원이 여러 군데 가 봤지마는 5cm는커녕 2cm 안됩니다. 2cm도 안돼요. 그래서 공사하는 사람에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공사하는 사람 말이 “무슨 말을 하느냐, 저 중앙에는 5cm가 넘습니다. 빗물을 잡으려고 끝에는 2cm가 아니라 여기는 이렇게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이래요. 그러면 그 아스콘 덧씌우기가 어디서 떨어지느냐면 도로경계선 빗물받이하고 거기서 다 떨어져 일어납니다. 무슨 말인지 압니까?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그러면 공사를 가서 확인하는 사람이 어디 가서 구멍을 시축을 해보냐니까 한 중앙에 가서 딱 공사를 시축구멍을 뚫어보니까 거기는 5cm가 나오죠. 지금 빗물받이 옆에 가 보면 1cm, 2cm도 안돼요. 하도 답답해서 주민들이 그것을 보고는 도대체 이것은 눈감고 아웅식이 아니냐 하는 식으로 해서 본 위원이 가본 적도 있습니다. 또 어느 골목에는 무심코 가다가 그 주민들과 공사하는 사람과의 시비가 벌어져서 지켜본 경우가 있습니다. 봤을 때도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토목과장님,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우리가 아스콘포장은 5cm를 기준으로 하는데요, 그 포장을 아스콘으로 하는데는 포장 자체가 깨지고 또 복구가 많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5cm가 더 들어가는 데도 있고, 또 약간 높은 데는 5cm가 안되는 구간도 있습니다. 그리고 빗물받이 같은 데는 맨 끝에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는 보통 보면 5cm가 안됩니다. 턱이 지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조금 구베를 맞춰주기 때문에 5cm가 안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위원님께서 확인해 보아 가지고 터무니없이 잘못된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5cm를 하려고 설계를 그렇게 해놓고 그렇게 할라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그런데 본 의원이 왜 그러냐면, 지금은 감독관이 그 통에 통장 내지 가까운 골목에 있는 사람으로 명예감독관을 우리가 임명하지요?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의 한결같은 이야기가 “못 하겠다”이거예요. 왜, 말을 안 듣느냐면 우리가 아스콘 덧씌운 걸 가보면 알지만 1cm도 안돼요. 한 해 겨울 지나면 누룽지가 일어나듯이 다 일어납니다. 그렇게 하고도 과장님이 그것을 5cm라고 말씀하시고 답변하고 거기에다가 금년에 했다고 하면 그건 잘못됐지요? 거기는 우리 과장님이 정말로 우리 양천구 내에 골목 뒷포장 공사의 아스콘 덧씌우기는 정말 과장님이 신경을 써야 될 줄로 압니다.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앞으로는 본위원이 한 번 더 그런 일이 있으면 직접 그 일을 바로 조치할 테니까 과장님이 시정해서 잘 하도록 하세요.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이혜경 과장님, 한가지 부탁 말씀드립니다. 공사의 성격상 외래어나 외국어가 사용되는 예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들의 이해를 돕고자 되도록 우리말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건설국의 토목과에서 96년도 진행한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94년도의 예산을 다루면서 95년도에 우리 양천구 예산 5,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신트리에서 신안아파트 가는 도로개설을 하기 위해 용역비를 책정을 했습니다. 용역비 라는 것은 이 도로가 어떻게 진행될 것이라는 상황 속에서 양천구 공무원이 그 일을 하기 어려우니까 용역회사에다 맡겨서 이 도로를 개설하는데 필요한 모든 제반에 대한 사항을 용역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용역이 순조롭게 진행되어서 도로를 개설하겠다고 하는 내용 쪽의 취지로서 용역이 완료되었다는 보고를 받고 1995년에 96년도 예산을 책정하기 위해서 96년도 예산을 다루기에 앞서서 진행해 보았는데 양천구 예산으로는 도저히 진행되기가 어렵다는 판단을 내려 가지고 시 예산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받고 96년도 예산을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도로는 용역이 끝나기 때문에 도로가 언젠가는 진행이 된다는 쪽에서 주민에게 홍보를 하고 주민에게 알려주는 것은 모든 의원의 동의에 의해서 용역과 설계가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이 내부적으로 아무런 협의도 없고 아무런 건설국의 협조도 없이 단지 토목과에 단독으로 이 용역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감히 유감스럽습니다. 특히 96년도 예산을 반영 못할 때도 그러한 입장도 서 있었는데, 다행히도 양재호 구청장님께서는 이 사실을 진솔하게 파악 못하고 그냥 도로를 개설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기 때문에 서울시에 건의해서 10억이라는 예산을 올 여름에 서울시에서 받아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예산과장이나 토목과장이나 건설국에서는 신월6동과 신정3동, 신정2동에 도로를 개설한다는 차원에서 모든 분에게 홍보를 하고 이제 도로가 개설된다는 부풀음에 떠 있었는데, 9월달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공원녹지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 가지고 단 한 번에 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되는 이러한 양천구에 계획된 도로가 예산이 이렇게 어처구니없이 진행된데 대해서 분노를 금치 못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아무리 지방자치제가 힘이 없고 지방자치제가 일할게 없다고 그래도 4년 내지 5년을 끌어오면서 진행되었던 사항이 한 번의 홍보도 하지 않고 한 번의 진행사항도 모르고 한 번 내부적으로 협조도 안 하고 끝내 한 번의 심의로 인해 가지고 부결되니까 이것이 우리 주민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는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 예산을 10억을 오늘 양천신문에 보니까 반납하는 쪽의 예산으로 지역신문에 나있지만 우리 국장님의 소견과 우리 과장님의 소견이 주민들이 바라는 바에 따라서 움직여 주실 것인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안약수아파트에서 신트리간 도로개설 공사는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94년도부터 추진을 해 가지고 금년도에 공사를 할려고 본청에서 10억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공사를 하는 선행조건인 공원을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도시공원심의위원회라고 본청에 그런 기구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공원을 주로 보호하는 측면에서 심의위원회입니다. 그 사람들이 보는 시각은 도로보다는 공원쪽을 자연을 더 생각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도시공원심의위원회에서 그 쪽 도로로 나는 것을 부결을 시킨 것인데,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이것이 먼저 선행이 되어서 도로를 결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그 당시에 여건이 안되어 가지고 발주를 못한 것 같습니다. 발주를 못해 가지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난 후에 일 절차를 추진하다 보니까 지금 최위원님이 지적하신 거와 같은 그런 사항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11월 14일날 동에서 주민설명회도 했지만 주민들 요구가 다시 한번 재심의를 올려 가지고, 또 주민들도 그거에 대해서 탄원서를 시에다 내 가지고 공조하는, 같이 협조를 해 가지고 한 번 반영을 시켜보는 그런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현재 공원녹지과에서 도시공원심의위원회에다가 다시 상정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철위원

과장님께서 진행되는 사항의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는데, 앞으로는 10원의 예산이든 100원의 예산이든 도로개설을 하는데 도로보상을 하는데 어떤 관계가 됐든지간에 용역을 줄 때에는 거기에 어떠한 결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한 사전의 어떤 정보가 없이 협의가 없이 진행되다 보니까 공원녹지과에서는 이 사실을 전혀 몰랐단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가지고 움직이는 예산, 그리고 앞으로 진행될 사항에 대해서는 같은 건설국 안이니까 상호 협조해서 착오가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사실 도시공원심의위원회는 도로노선을 결정하기 전에 협의를 받았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그것이 안됐습니다. 안돼 가지고 도시계획 시설결정 도로를 해놓고 나중에 공사를 할려고 보니까 그것이 붉어져 나왔는데 실지로 토목과에서는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난 후부터 공사추진을 하는 저희는 부서이고, 공원심의위원회를 받는 거는 도시계획 입안 부서에서 그것을 다루어 줬어야 될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그 입안 부서에서 그런 절차를 생략을 했는지 그거는 그 당시의 상황을 잘 모르니까 답변을 못드리겠고요, 저희가 토목과에서는 지금 도시계획 도로를 내는 데는 어느 도로든지 시설결정이 난 후부터 추진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질이 있었는데 아마 앞으로는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대리

반장대리

이혜경 최위원님, 답변되시겠습니까? 위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여러 위원들이 질의할 수 있도록 유사성 질의나 또는 나열식 질의를 삼가셔서 생산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또 토목과장님께서는 그리고 그 위에 지원해 주시는 여러 관계공무원께서도 여러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간단하고 명쾌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수감에 임해 주시고요, 또 행감 목적상 인위적인 어떤 시간상의 제한을 갖는 거는 무리가 있겠으나 지금 진행이 상당히 밀려 있으므로 10분 이내로 발언을 마쳐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아울러 삐삐나 핸드폰 연락은 삼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재 위원님.

상재

이상재위원

토목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요청 토목과에 각 동 이면도로의 사유지 도로 현황을 요구받은 적이 있지요?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 맨 뒷장입니다. 사유토지가 도로에 편입되어 있는 토지는 소유권이 개인에게 있으므로 개인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관리되어야 하므로 우리 부서에서는 관리하지 않으며 공공용지상 도로시설의 유지관리에 대해서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행감 자료 요청에 대한 답변을 했지요?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토목과장님께서는 도로 사용하고 있는 사유지를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지를 모르십니까?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여기서는 사유지 도로현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사유지 도로현황을 관리하는 부서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다만 지적과에서 공부상 관리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렇게 알고 계신데 왜 이런 답변을 해 가지고 위원들이 정확한 정보를 알지 못하게끔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느냐 이거예요. 본위원이 지적과 행감시에 도로로 사용하는 있는 사유지 현황의 질의를 해 가지고 제가 이렇게 지적과에서 자료를 받았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러한 자료 요구가 오면 관계 과에 이첩을 해서 위원들한테 자료가 올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그 관계 과에 이첩하지 않고 과장님 임의대로 이런 식으로 답변해 가지고 하면 행감을 거부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위원이 이 질문요지를 냈는지는 모르겠지만 위원들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소관 부서가 어디인지도 모를 수도 없잖아 있습니다. 혹시 또 의회사무국에서 ‘아, 이거는 토목과 소관이겠지’ 하고 토목과로 보내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관장하는 과가 아니면 다른 과로 이첩을 해 가지고 정확한 행감자료가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답변을 마쳤다 이 말이에요. 이래서 행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겠으며, 또 위원들이 알고자 하는 정보가 알아질 수 있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그거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사실 각 동 이면도로 사유지 도로현황을 토목과로 배정을 했을 때 총무과 의회협력계에다 이건 우리 사항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의회협력계에서 도시정비과라든가 관계과에다 얘기를 했는데 서로 자기 현황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의회협력계에서는 뭐라고 그랬느냐면 “토목과에 일단 떨어졌으니까 토목과 사항에서 그 답변을 하면 될 거 아니냐? 각 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런데 각 과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서로 자기네는 현황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답답해 가지고 제 생각에는 도시정비과에도 사도를 좀 다루는 것이 있을 것 같고, 또 나중에 알았지만 건축과도 좀 있는 것 같아서 그 쪽에다 전화를 했더니 현황이 없다고 그러니까 저희가 현황을 뽑을 재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안 일이지만 지적과에서 이 자료가 이미 간 후에 지적과에서 자료를 뽑는다는 거를 제가 나중에 알았기 때문에 답변이 좀 미흡하게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잘못 알았으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리

반장대리

이혜경 이병선 위원님.

병선

이병선위원

이병선 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께 묻습니다. 1문1답 식으로 두어가지 묻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굴착허가의 조건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굴착허가는 저희가 당초에 신설도로라든가 또는 확장공사를 할 때에는 제한을 한 3년을 해서 그 안에는 굴착을 시키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번 굴착을 한 도로는 2년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그리고 보도는 관계없이 1년으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그런데 그런 길에도 3년이 못됐는데 아스콘 포장을 했다든지, 그런데 허가 나간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그건 예를 들면, 3년인데 2년이나 2년반 정도로 됐는데 그 쪽에 도시가스를 주민들이 부득이 놔야 된다, 또는 수도를 놔야 된다든가 이렇게 할 때에 주로 그 문제는 도시가스가 많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사실 토목과에서는 통제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허가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산업과 측면에서 볼 때에는 주민들이 도시가스가 들어오질 않아 가지고 주민들의 생활이 불편이 있다는 그런 사유로 해서 기한은 안됐지만 주민들의 편의를 생각해서 청장님한테 방침을 득해 가지고 이 구간은 굴착기간이 좀 남았지만 그걸 통제를 완화해서 굴착을 해야하겠습니다 하는 방침을 받아오는 거에 대해서만 저희가 해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무단굴착 현황을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안 왔으니까 우선 질의를 하겠습니다. 굴착공사를 하는데 지도감독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지금 굴착은 저희가 토목과에서 지도감독 하는 거는 지금 저희과의 굴착감리원 3명을 고용을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지역을 분할해서 매일 가서 확인을 하고 우리구 기준에 맞게끔 하는가를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하고 병행되어서 각 동의 동장들이 굴착을 제대로 하는지를 확인을 하는 이중절차를 해 가지고 있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그렇게 잘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지금 잘 이루어진다고 보기보다는 그래도 그 제도를 선택한 이후로는 민원이 많이 줄었고, 또 지금 현재 굴착을 하는데 있어서 주민들이 원하는 수준까지는 완전히는 못했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민원은 많이 줄었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굴착허가를 이번 예를 들어서 한달 전에 상수도공사를 했다 그러면 얼마 안 있어 한달 쯤 있다 보면, 또 도시가스공사라고 또 파헤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몇 달 걸려서 파고 또 파고 그러는데 이런 걸 한데 묶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없습니까?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그건 저희가 예를 들어서 97년도에 굴착을 할 것을 97년도 1월달쯤 되어서 각 부서에서 한전이라든가 체신이라든가 또는 도시가스라든가 상수도라든가 이런 기관에서 전부 1년 계획을 받습니다. 그때 받아 가지고 거기서 기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니네는 기한이 같이 묶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걸 전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끔 1년씩 가다 보면 상반기에 한번하고 하반기에 하는데 그 중간에 불출되어서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정을 하지 못하고 했는데 내년부터는 그것도 도로굴착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붙여 가지고 하도록 지침이 되어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조금 강화를 시킬려고 합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예를 들면 허가를 어느 장소에 그러니까 어느 곳에 도시가스공사 신청이 들어오면 허가를 바로 내주지 말고 일정기간을 두고 또 허가가 들어오면 같이 접수를 받아서 허가를 일괄적으로 해주는 그런 방법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허가가 들어오면 내주고, 내주고 하니까 이런 경우가 나거든요?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주로 시민생활에 직결되는, 굴착길이가 10m 라든지 이 정도는 항시 나가게끔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시민생활에 직결되는 사항들은. 그러다 보니까 뒷골목 같은데 포장한지도 얼마 안되는데도 주민들이 필요에 의해서 또 들어오니까 이것을 또 안 해 줄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참 고민을 많이 하는데 저희 입장으로 봐서는 규정대로 3년 지키고 2년 지키고 1년 지키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면 주민들이 너무나 통제를 많이 받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하다 보니까 주민들은 자꾸 2중 굴착을 하느니 뭐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병선

이병선위원

그러니까 2중굴착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서 넘어갈 문제고, 앞으로 행정시정 차원에서도 과장님께서 유념해 주셔야 할 텐데, 무단굴착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이쪽에서 저쪽으로 그냥 허가 안 받고 뚫는 것 같은 그런 걸 여러 번 봤거든요, 제가. 이거 허가 받아서 하는 겁니까? 허가 받으면 무슨 허가 받아서 하는 겁니까? 그런데 “각 동네 골목길에 굴착허가를 내주면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그것을 지도감독을 하신다” 라고 그랬는데 지도감독을 하실 때 예를 들면 6m도로나 4m도로 이런 골목길이 있습니다. 일방통행이 되는 곳도 있고. 그런데 무슨 안내판 하나 세워놓지 않고 막 파 제껴요, 도로를. 차가 와 가지고는 돌리지도 못하고 도로 나가자니 아주 좁은 길이라 겨우 들어왔는데 나가지도 못하고 이런 난감한 처지에 있는 그런 길이 많이 있어요. 이런 일들이 없도록 우리 과장께서 해야 되는데 보면 이 굴착허가에서 대부분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굴착허가나 무단굴착 허가에서 발생하는데 이런 일들을 앞으로 정말 잘 감독감시를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단굴착 적발현황이 있기는 있지요?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예, 있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그것 좀.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이혜경 위원 여러분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행감은 정상적인 업무 보고나 구정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업무파악을 위한 질문이나 답변은 삼가하여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그동안 수집한 자료와 증거를 근간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두환 위원님.

두환

위두환위원

위두환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4쪽에 보면 96년도 건설사업중 설계변경된 사업현황 내역이 있는데 이 사업중에 이처럼 설계변경이 많이 된 이유가 뭡니까?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주로 설계 변경하는 대상은 저희가 당초에 공사를 주민들이 또는 동에서 해 달라는 대로 그것에 의해서 설계를 보통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당초에 해달라고 하지도 않았던 옆 골목이라든가 또는 할 필요가 없는 시설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초 계약한 것보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산차원에서 이렇게 변경이 된 것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니까 설계를 할 때에는 주민의 이야기도 수렴하고 그곳에 공사를 꼭 해야 되겠다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설계를 하게 돼죠?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런데 물론 다소 어떤 변경이 생길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꼭 계약에서 또 설계변경을 하면 공사액수가 줄어졌다고 해요, 금액이. 공사 금액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지금 과장이 이야기한 대로 A란 곳에 설계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A-A란 곳에서 또 요구를 한다, 그래서 설계변경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럴 때는 변경했으니까 예산이 더 늘어나야 될텐데 여기 12군데 중에 똑같이 설계변경후 정산액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내가 지적을 하고, 그 다음에 12번에 보면 가로등 설치가 있는데 이 가로등을 설치하는 목적이 뭡니까? 가로등 설치하는 목적.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가로등의 설치목적은 야간에 통행하는 사람들의 거리를 좀 밝게 해서 사고의 방지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1억500만원을 들여서 가로수를 설치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12번의 저지수로 가로등 신설 얘기입니까?

두환

위두환위원

그렇죠.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이것은 신월1동에 저지수로가 있습니다. 그 쪽에 가로등이 한쪽이 없었어요. 그래서 설치한 것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럼 그 곳이 지금 통행할 수 있는 곳입니까?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예, 통행할 수 있는 곳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확실해요?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예.

두환

위두환위원

건설관리과에서 지금 이 시간까지 끌고 있는 것이 그 곳 때문에 끌고 있어요. 그 곳이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로 인해서 다닐 수가 없어서 우리가 현장까지 갔다 온 곳이에요. 그런 곳을 사람이 다닐 수도 없고 그 분들이 노점상을 해서 150군데 이상하고 있어요. 완전히 점유를 하고 있는데, 그 분들 장사를 잘 해주기 위해서 그 곳에 보완등을 세우는 것입니까? 뭡니까? 그 분들 상인들 전기세 아껴 주려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과장은 그것을 확인했어요? 이것이 시설된 겁니까?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예, 신설한 것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시설이 됐어요? 지금 시설하고 있어요?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끝난 겁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다 끝났죠?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시설할 때 가 봤어요?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가 봤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노점상이 없어요?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노점상이 많습니다. 그 쪽에는.

두환

위두환위원

그런데 노점상이 많고 차도 못 다닐 정도인데 보행은커녕 인도를 포함해서 차도까지 완전히 점유를 해 가지고 앵글로 짜서 가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가게는 창고고 밖에는 점포를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오후에 점심먹고 갔다 왔어요. 사진도 찍어 왔는데. 그런 데다가 그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1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가로등을 해줄 필요가 있느냐는 거예요. 과장님 말씀대로 정상적으로 사람이 보행을 해야 되는데 어두운 곳을 밝혀 주기 위해서 가로등을 세우는 거죠? 그런데 거기는 완전히 길이 다 막혀 있는 곳이라고요. 그런 곳에 1억씩 투자해서 공사를 했습니까? 그 현장 가보셨어요, 진짜로?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예, 가 봤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런데 해야만 되겠어요? 거기에?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이것이 동에서 요청이 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동에서 요청이 와요?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동에서 요청이 와서 동요청에 의해서 이 예산을 뽑아서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소규모사업입니까?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동에서도 요청이 왔고 그 지역의 구의원님도 요청을 했고, 그래서 저희가 볼 때 가로등이 건너편은 있고,

두환

위두환위원

한쪽은 있고 상대쪽이 없어서 예산을 세웠어요 그거를. 그러나 지금 현장에 가보면 우리가 건설관리과하고 오전부터 지금까지 한 것이 그 곳 때문에 그랬다니까요. 그걸 아셔야지. 그러면 우리가 현장까지 가서 답사를 해서 사진까지 다 찍어놨어요. 그런 곳에다 사람도 통행 못하고 차도 잘 통행 못하고, 우리 차가 가도 통행을 못하고 한참 기다리다가 겨우 빠져 나왔어요. 그런 곳에 1억씩 투자해서 보안등을 설치해야만 되느냐 그거야. 가로등을.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래도 설치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래서 설치하면서 노점상이나 그런게 없었어요?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노점상은 있었지만요, 그래도 거기에 가로등이 없어서 어둡고 하기 때문에,

두환

위두환위원

무엇이 어두워요? 상인들이 불 켜놓으면 저녁이면 대낮보다 밝은 데를. 이런 예산을 그런 곳에 소모할 게 아니라 더 급한테 소모해야 된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이건 어떻게 후회스럽지는 않아요? 잘못된 건 아닙니까?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것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잘 했다는 거죠? 물론 노점상이나 노상적치물은 토목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관계없이 가로등만 그냥 시설하면 된다는 말입니까?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저희 시 지침을 보면 관내의 가로등도 불이 어두운 측에 들어가기 때문에 전부 조도를 밝히라는,

두환

위두환위원

그것은 이해를 한다고요. 어두운 곳을 밝히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거기는 지금 해 봐야 사람도 다니지를 못한다니까. 그것을 잘 아셔야죠. 거기는 밤이면, 가 보세요. 오늘 저녁에 당장 가 보세요. 대낮보다 밝은 곳이에요, 장사를 하기 때문에. 불이 다 켜져 있어요, 거기는. 그런 곳에 가로등시설을 1억씩이나 투자해서, 1억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과장님, 개인의 재산이라면 1억씩 투자해서 합니까? 도로가 정리된 후에 어두워서 주민이 불편했을 때는 당연히 해야죠 그건.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그렇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니까 일리는 있는데요, 가로등 설치가 주변이 환하다고 해서만은 가로등을 빼지는 않습니다. 그 주변에 상가로 인해서 환하다고 해서 가로등을 설치를 하고 안하고는 아니고, 도로의 기능상으로 봐서 가로등이 필요로 할 때에 가로등을 설치를 하기 때문에,

두환

위두환위원

과장님, 도로가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때는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적을 안하죠. 또 물론 노점상이나 노상적치물이 한 두 군데 있어서 그것을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이야기를 안하겠죠. 그러나 그 곳은 일방적으로 막혀 있는 곳이에요. 한 2백m 이상 일방적으로 막혀 있는 곳을 과장님이 그렇게 꼭 주장하시는 거예요?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그런데 거기는 설치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두환

위두환위원

왜? 의원들의 압력때문에요?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그런 것도 있고 동에서도 또 요청이 왔고, 우리가 가서 볼 때 한 쪽은 되어있고 한 쪽은 없기 때문에 그곳도 설치를 해야겠구나 그런 타당성을 저희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한 겁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좋습니다. 하여간 그것은 그쯤 해두고요, 금년에 포장마차 단속을 했는데 59건을 노점상을 단속을 했는데,

김종화위원

위두환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보충질의를 가로등 거 하나만 더하고 합시다. 잠깐만요, 하겠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이혜경 예, 김종화 위원님.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소신이 있는 겁니까? 가로등을 타당성 검토도 안하고 무조건 예산이 있다고 해서 합니까? 너무 한심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그것이 전년도에 반 되어있고 또 한 번에 못하니까 그 다음에 또 반영을 한 겁니다. 그러면 그 지역 누구를 도와주기 위해서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가로등 설치하는 주 이유가 뭡니까? 한 번 설명 좀 해보세요.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가로등 설치해야 될 목적은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것은 저거하고요, 우리 토목과의 일 성격 자체가 토목과장이 이것은 꼭 하고 저런 것은 하지 말아야겠다 하고선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김종화위원

그래요?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거의가 신설공사라든가 선정관계는 동에서 온거라든가 또는 구의원님들의 요구사항 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검토했을 때 과연 그것이 설치가 필요하겠구나 해서 거의 이렇게 되고있습니다.

김종화위원

본 위원이 오늘 현장에 가보니까 타당성 검토를 해봤다면 거기다 설치를 안 할겁니다. 왜냐 하면 돈 1억 이상이 거기에 들어가서 무슨 주민들에게 득을 주었겠느냐 이겁니다. 통행하는데 편의성을 주었다라든가 주민들에게 이득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누구를 위한 이득이냐 이거예요. 전기세 다 대주고 시설 다해 주고 말이에요. 가보세요, 지금이라도. 국장님을 같이 대동해서 갔다 오셨으니까 보시고 전기라도 꺼서 전기세라도 물지 말아요.

대리

반장대리

이혜경 과장님, 지금 위원님의 질의내용은 도로성격상 도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는 것 같으면 과장님의 소신 있는 어떤 결정이 이해가 가지만, 사실은 이미 그거는 도로로서의 역할을 상실한 상태에서 어느 특정인을 위한 배려가 아니었겠느냐라는 의심이 갑니다. 그러면 김종화 위원님 끝나셨죠? 그러면 김종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종현

김종현위원

김종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로굴착 하지 않습니까? 도로굴착하고 다시 땅을 다지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도로굴착해서 다시 원상복귀 하는데. 그 다음에 레미콘 콘크리트 타설을 하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가 굳은 다음에 얼마 후에 아스콘을 씌우죠? 그렇습니까?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그렇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그 기간이 어느 정도만에 진행을 해야 됩니까?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마냥 콘크리트를 치고 나서 양생기간은 원래는 28일입니다. 28일 동안 양생을 시켜 가지고 그 다음에 아스콘을 씌우던지 또는 다시 여기에 콘크리트를 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실정이 28일 동안 그렇게 해서 놔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콘크리트가 어느 정도 굳고 물기가 빠지면 주민들 통행에 불편을 최소화시키는 그런 측면에서 복구를 빨리 하고 있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그렇습니까? 보편적으로 며칠이라는 그게 없고?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보통 저희가 일주일정도면 포장을 하려고 합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일주일정도요, 신정4동 담당자 나오셨어요? 신정4동에 960-2번지에 보면,

대리

반장대리

이혜경 김종현 위원님, 잠깐만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또 나오셔서는 직책과 성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예, 아직은 과장께서 답변해도 되고 과장님이 모를 때에는 담당이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

반장대리

이혜경 반장의 허락을 꼭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신정4동 960-2호 보성연립 앞 보면 강남도시가스에서 가스연결 공사를 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장시간에 걸쳐서 그 지역이 굉장히 교통이 혼잡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 오랫동안 도로포장을 안 해 가지고 레미콘 타설을 안 해 가지고 굉장히 차가 다니기가 어려웠어요. 아마 한 보름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연락을 해 가지고 레미콘 타설을 했는데 그 후에 약 한 달 정도 기간이 지난 다음에 아스콘을 씌웠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법을 상당히 준수해 가면서 공사를 완벽하게 잘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으로부터 15일 전입니다. 15일에서 20일 사이 같은데, 갑자기 땅을 파요. 그리고 그 곳에 다시 도시가스 연결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레미콘 타설도 하지 않고 바로 메꾸고 바로 작업개시후 2일내지 3일 사이에 아스콘을 씌웠어요. 담당자, 알고 계십니까? 발언대에 나와서 반장님의 얘기를 득한 후에 말씀을 하세요.

대리

반장대리

이혜경 김종현 위원님의 말씀대로 관계공무원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책과 성명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임

리계주임도로관

임명철 안녕하십니까? 토목과 도로관리계주임 7급 임명철입니다. 도로굴착 복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김종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간은 굴착이 서울도시가스에서 굴착하고 복구구간은 원인자 복구구간입니다. 관리청에서 복구하는 구간이 아니고 서울도시가스측에서 가스관로 매설을 하고 서울도시가스에서 복구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일이 현장을 확인을 해 가지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감독을 해야 되는데 1년에 한 3천개 내지는 4천개소에 워낙 건수가 많다 보니까 일일이 못했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업무량이 많아서 확인을 못했다 그 얘기입니까?

주임

리계주임도로관

임명철 예, 그렇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그러면 지금 서울도시가스에서는 허가를 내서 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무허가로 굴착을 한 것입니까?

주임

리계주임도로관

임명철 허가를 안낸 것은 없습니다. 허가를 받아 가지고 굴착승인을 받아 가지고 공사를 한 것입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그럼 서울도시가스에서는 그 기간을 지키지 않고 굴착을 해서 바로 이렇게 원상복구해도 상관없습니까?

주임

리계주임도로관

임명철 그것은 시공상에 서울도시가스에서 관리청 복구가 아니고 서울도시가스 원인자들이 복구를 하다 보니까 제 규정을 100% 지키고 복구는 되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또 그런 사항을 우리가 굴착감리원들을 수시로 내보내 가지고 감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역부족으로 인해서 전 계수를 관리감독을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그럼 지금 이런 사항을 모르고 계셨죠?

주임

리계주임도로관

임명철 솔직히 말씀드려서 몰랐습니다, 그런 사실은.

종현

김종현위원

됐습니다. 과장 나오세요. 그러면 과장께서는 지금 이렇게 우리 양천구에 관리가 잘 안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저희 관내의 도시가스라든가 상수도라든가 이런 굴착업무가 잘 안된다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은 주민들이 원하는 선 또 저희가 바라는 선까지는 잘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 선에 맞출라고 많이 노력을 한 결과 지금은

종현

김종현위원

그러니까 간단히, 아까 위두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하지, 그것을 한 마디 두 마디로 할 수 있는 것을 왜 자꾸 여러 마디로 해서 1문1답 식으로 간단히 한마디로 답해도 알아 듣지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지금은 잘되고 있는 편입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지금은 잘되고 있는데 1개월 전에는 잘 못되고 있었다, 지금은 잘하고 있다?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작년에 우리가 굴착감리원을 채용을 한 후로는,

종현

김종현위원

언제부터 감리원을 채용했습니까?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94년도부터 저희가 채용을 했는데요,

종현

김종현위원

그 이후로는 잘되고 있다 그 말이죠?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그래도 많이 향상이 된 겁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향상이 됐는데 아직도 약간 미스가 있어서 실수를 한 것이다, 미처 발견을 못한 것이다, 그 말이죠? 잘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발견이 되었다, 좋은 얘기로 해서 발견이 되었다 그 얘기죠? 잘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입니까?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잘하고 있다기 보다는 그 전보다는 훨씬 나아졌는데 주민들의 요구 사항을 100% 까지는 충족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내가 질문한 게 아닌데.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그러니까 그것이 100% 잘 되느냐, 그 얘기 아닙니까? 100%는 다 안되고 있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아니 100%라고는 얘기 안했어요. 100%까지 어떻게, 그럼 과장께서는 몇 %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로는 얘기할 수 없고요,

종현

김종현위원

아니 과장이 %를 얘기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그것은 생각을 아직 안 해봤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아니 잘하고 있다면서요?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전보다는 훨씬 향상이 됐다고 말하는 거죠.

종현

김종현위원

94년 이전보다는 나아졌다,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예.

종현

김종현위원

그래도 과장께서 소신이 있어서 몇 % 까지 잘하고 있다 답변할 수 있잖아요?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글쎄 그 수치로는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잘 몰라요?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잘한 것 같기는 같은데 %는 얘기하기는 곤란하다 그 얘기입니까?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그럼 분명히 허가는 얻었어요?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허가를 안내고 굴착을 하는 것은 발견 즉시 그것은 고발입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지금까지 발견도 못했는데 무슨 발견 즉시예요. 내가 지금 얘기하기 전에는 과장 몰랐잖아요.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고발을 합니까? 알지도 못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그것이 미굴착은 아니지 않습니까? 승인 받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종현

김종현위원

과장은 지금 땅을 팠는지 안 팠는지도 모르고 있는데 무슨 미굴착승인이고 뭐고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내가 얘기 안 했으면 과장 모르잖아요. 하여튼 과장이 잘 했으니까 잘 했다고 그러겠죠, 그렇죠? 서울도시가스에서 허가를 득한 대장을 제출하세요. 이상입니다.

대리

반장대리

이혜경 여러 위원님들, 요청하신 자료가 다 도착됐습니까?

「안됐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섭

이규섭위원

발언할께요, 반장님.

대리

반장대리

이혜경 예, 이규섭 위원님.

규섭

이규섭위원

토목과장님.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예.

규섭

이규섭위원

토목과장님은 주소가 어떻게 됩니까?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강남구 대치동입니다.

규섭

이규섭위원

좋은데 사시네. 여기는 양천구입니다. 쾌적이라고 아시죠? 쾌적이라는 거. 쾌적한 양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아스콘공사나 토목공사를 어디서 합니까?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저희가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규섭

이규섭위원

하고 있죠?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예.

규섭

이규섭위원

또 공사허가는 어디서 줍니까? 굴착공사니 아스콘공사니 아스팔트 또 시멘트 콘크리트공사는 어디서 줍니까?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저희가 굴착허가는 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허가를 주고 있습니다.

규섭

이규섭위원

또 감시감독은 어디서 합니까?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규섭

이규섭위원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지역에 명예감독관이 있다면서요? 선임을 하다면서요?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시민 명예감독관을 지역별로 전부 선정하고 있습니다.

규섭

이규섭위원

하고 있습니까?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예.

규섭

이규섭위원

앞으로는 지역 의원님들한테 지역시민 명예감독관을 주면서 의원님들한테도 좀 부탁을 하세요. 감독관 명예를 달라 그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이것은 공해입니다. 아스콘공사를 한 것이나 토목공사가 엄청나게 잘못 되어 있어요. 무엇이 잘못되어 있느냐, 과장님이 감독을 하신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오늘 사실은 토목과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어린애들이 옷을 해 입으면 까치저고리라고 있죠? 여러 가지 색깔을 넣어서 해 입는 옷, 색동저고리. 그러한 도로가 우리 양천구에 엄청나게 되어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주무과장이면 공사가 잘못되었으면 다시 그렇게 만들어야죠. 그렇잖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맞습니다.

규섭

이규섭위원

그런데 그게 잘못되어 있어요. 과장님은 스스로 느끼지 않습니까?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그런데 뒷골목 같은데 굴착을 1년에 한 4천건 내지 5천 건을 하다 보니까 소규모사업, 한 10m 굴착을 하면서 또 떼우고 또 10m 하고 또 떼우고 하다 보니까 뒷골목이 당초의 면보다는 상당히 안좋습니다. 그렇다고 그걸 10m 10m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전 골목을 다시 포장을 할 수는 없고 어느 정도 시간이 가서 도로가 아주 주민들한테 생활이 불편할 정도가 되면 그 때 덧씌우기를 한 번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규섭

이규섭위원

이것은 환경에도 들어갑니다, 환경에도. 도로가 잘못되어 있으면, 지저분하면 환경에도 들어가요. 그렇지 않아요?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섭

이규섭위원

쾌적하지 못합니다. 이거는 이 도로가 우리 양천에 아주 큰 이익이 많이 올 수도 있고 또 도로로 인해서 아주 불이익이 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양천은 도로가, 과장님이 공사할 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죠? 그런데 층이 달라요. 아까 높이가 5cm라고 하셨죠?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섭

이규섭위원

그런데 4cm도 안되고 3cm도 안되는, 사실은 그런 도로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처음에는 5cm를 했는데 그 다음 공사를 할 때는 4cm도 안돼요. 그러면 층이 지잖아요. 색깔도 다르고 층도 지니까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토목과장님, 토목과에서 예산을 많이 쓰고 계시죠?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규섭

이규섭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테니까 제가 않습니다만 그런 예산을 쓰면서 좀 더 쾌적한 양천도로를 만들어야죠. 알겠습니까?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저희도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거 마냥 이면도로에 주민생활 민원으로 해서 굴착을 자주 하나 보니까 도로상태가 불량한 곳이 많습니다.

규섭

이규섭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주소를 적으세요. 신정5동 921번지 태양목욕탕 앞에를 한 번 가보십시오. 이것은 공사가 엄청나게 잘못되어 있어요. 그런 공사가 어디 있습니까? 주민들이 나한테 이야기를 해요. “위원님, 이런 공사도 있습니까?” 생각이 나서 사실 질의를 합니다. 제가 우리 반장님 말씀대로 자료 제출도 안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양천이 쾌적하려면 도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분명히 정확한 감시감독을 하십시오.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규섭

이규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리

반장대리

이혜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남대우 위원님.

남대우위원

남대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확인하고 마지막에 도장을 찍었죠?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대우위원

이 내용부분에는 틀림없다. 대체적으로 내가 보기에는 믿을 수 있다,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다는 자료죠?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남대우위원

노력한 게 아니라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에 책임을 진다는 도장을 찍었죠? 여기에.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대우위원

자, 5페이지를 보면 각 동 보안등 관리 대행업체현황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인 위두환 위원님이나 김종화 위원님이 보안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대행업체에 대해서만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크게 나누어서 대행업체가 세 군데 있지요? 삼영전기, 성운전력, 유성전기 이렇게 되어있지요?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대우위원

그런데 목6동에 보수업체가 없음이라고 되어있는 것은 뭡니까? 아니 감사를 받으러 오면서 행정감사 자료도 한 부 안 가지고 계세요?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비고 난에 보면 목6동에는 보안등이 두 등밖에 없기 때문에 보수업체를 넣지를 않았습니다.

남대우위원

보안등이 두 등밖에 없기 때문에 보수업체가 없다 라고 했다?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대우위원

보안등을 다는 정의가 뭡니까? 과장님, 한 번 정의를 내려보세요. 보안등을 왜 다는가?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보안등은 지역의 주민들이 밤거리를 다니는 데에 안전하게끔, 통행을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주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대우위원

그러니까 보안등이라는 것은 지역주민들이나 노약자들이 밤거리를 지날 때 불편한 사항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보안등을 달았다.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대우위원

그렇다라고 치면 이 보안등 업체가 지금 여기에 3개사가 있는데 확인해 본 적 있습니까? 보안등 업체가 세 군데, 삼영전기, 성운전력, 유성전기가 어디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본 일이 있습니까?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제가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

남대우위원

그러면 삼영전기가 8개 업체, 성운전력이 4개, 유성전기가 7개 업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대우위원

정말입니까?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지금 삼영전기가 동으로는 목1동, 2동, 3동, 4동, 5동하고요,

남대우위원

바로 주무과장인 토목과장이 바로 이 부분이 위증된 부분이라고요, 똑바로 보고 도장을 찍어줘요. 탁상행정을 해서는 안돼요. 본위원이 확인을 하니까 삼연전기에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거기 직원이 전화를 받았어요. 종전에 신월2동에 있었는데 지금은 신월3동 205의 57호로 이사를 갔어. “몇 개 업체를 관리하냐”고 물으니까 6개 업체를 관리를 하고 있어, 6개 동을. 그런데 가장 중요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8개동이라고 표시를 해 왔어요. 이래도 위증이 아니에요? 주무과장이 도장을 찍었어. 확인을 했어. 그렇게 우리 동료위원들이 각 세세분야에 대해서 물으니까 행정을 달달 외우고 잘 답변하고 달변가가 왜 답변 못해요. 확인해 본 사실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물어봤어. 몇 동 몇동 관리하느냐고. 목1동, 목2동, 목3동, 목4동까지 관리를 하고 신월1동과 신월5동 6개동만 관리한다고 했어. 그런데 왜 8개동을 관리를 한다고 했어. 과장 답변해 봐!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보안등 수리업체는 저희가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각 동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고,

남대우위원

뭐라고요? 각 동에서 자체적으로 관리를 한다고?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각 동에서 자체적으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서.

남대우위원

아니 과장, 무슨 말을 합니까? 관리업체가 주무과장이 분명히 선정까지 되어 있어. 동 자체로 관리를 한다고?

대리

반장대리

이혜경 관리가 아니고 계약을 하고 있답니다.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서.

남대우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준 현황은 뭐예요?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그 현황을 받아서 이 자료를 제출한 것입니다.

남대우위원

그러면 자료를 확인도 안 해봤습니까?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동에서 들어온 그대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은 안 했습니다.

남대우위원

그래서 성운전력에 전화를 하니까 성운전력에는 전화가 안돼요. 유성전기에 전화를 하니까 반대로 여기에는 7개 동인데 유성전기에는 반대로 9개 동을 관리하고 있답니다. 아니 그러면 가로등 관리를 하는데 동 자체에서 하고 대금은 어디에서 지불을 합니까?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동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해서 나가는데요, 계약이라든가 유지관리는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돈 달라고 하는 대로 그냥 주는 거예요?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그렇습니다. 동에서 나왔기 때문에.

남대우위원

아니, 주무과장이 확인도 안하고 그냥 주는 거예요? 가로등 담당이 없습니까?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저희한테 계약된 것을 돈 나가는 것을 확인해서 주는 것은 없고요, 동에서 업체하고 계약이 되어서,

남대우위원

가로등 담당계가 없느냐고, 여기에.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서는 예산만 그리고 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달라는 대로 줘 버린다, 확인도 안하고?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이혜경 아니 과장님,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거죠. 일단 여기 자체 내에 어떤 검토라든지 수치계산이 아니더라도 외부기관에서 올라온 자료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확인을 한 번 해보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우리가 할 것이 없습니다. 가로등 보수는 동에서 하고 거기서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거기서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하면 되는 것이고, 그 쪽도 동장이 5급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그 쪽에서 하면 되는 것이지 토목과에서,

대리

반장대리

이혜경 아니 이 쪽에서 어느 정도의 직권을 가지고, 어떤 관리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통계상으로 위원들한테 제출을 할 때는 이 통계가 맞는 것인지 아닌지 현황파악은 하여야 될 것 아닙니까?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이것은 처음에 계약했을 때의 자료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중간에 어떻게 변했는지는 제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이혜경 그러니까 파악을 못하신 것이지요? 일단은.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예.

남대우위원

무슨 말이에요? 동 자체에서 계약은 해도 관리는 주무부서인, 주무과장 아니에요?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그러니까 보안등 유지관리는 동에서 하고 신설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그 보수관계는,

남대우위원

그렇다 라고 하면 신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최근에 월촌중학교 앞에 가로등을 현대화 감각에 맞게끔 주변경관에 맞게끔 가로등을 만들어 준 것이 있지요? 신설해 준 것이 없습니까?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하고 있습니까? 공원등도 그 쪽에서 관리합니까? 공원 가로등.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공원등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등을 신설할 때.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공원녹지과에서 합니까?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대우위원

얼마 전에 주무계장한테 “신월2동 504번지 절개지 쪽에 그 도로는 신월로 주변에 있는 시범도로로써 가로등을 절개지 쪽에 단장을 하고 녹지공간을 조성을 하는데 가로등을 좀 만들어 줄 수 없느냐” 하니까 정말 주민이 봐도, 그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봐도 정말 졸작품이었습니다. 오늘 본위원이 월촌중학교에 있는 그 등을 봤을 때는 그나마 지역환경도 열악하고 설움을 받는 신월동 전체가 목동중심축하고 정반대 되는 등을 달아놨어요. 신월동의 가로등은 졸작품으로 달아놓고 목동에 있는 등은 어마어마한 현대감각에 맞는 등으로 달아놓았어요. 그 차이점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대리

반장대리

이혜경 여러 위원님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지금 남위원님의 질의가 다소 길어지고 있는데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신월2동 절개지에는 저희가 가로등을 설치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요, 한 번 공원녹지과에 확인해 가지고,

남대우위원

가로담당계장한테 물어보세요. 가로담당계장, 그때 두 개인가 세 개 달았던 것 있는데 얘기해 봐요.

대리

반장대리

이혜경 담당계에 계장이나 직원 없습니까? 나오셔서 관등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우위원

아니 신월2동에 절개지에 있는 가로등은 공원녹지과에서 했기 때문에 모른다.

대리

반장대리

이혜경 남위원님, 확인할 시간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남대우위원

예, 다음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빨리 알아보세요.

대리

반장대리

이혜경 과장님, 다시 발언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남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잠시 뒤로 미루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철 위원님,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조금 아까 남대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양천구의 도로의 길이가 자료에 보면 38만3,781m 되지요? 자료 9페이지에 보면.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그렇습니다.

최정철위원

맞지요? 지금 38만여m의 도로에 가로등하고 보안등이 설치되어 있지요?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런데 지금 가로등하고 보안등의 전기료가 한 달에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2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료가 연간 5억이 나가지요?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그렇습니다.

최정철위원

이 5억은 가로등하고 보안등 전기 사용료지요?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철위원

그 외에 전기료 나가는 것 또 있습니까?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그 이외에는 지하차도 같은 데에 펌프시설 같은 것, 그런 것이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토목과에서 지출하는 전기료가 대개 얼마 정도 연간 지출합니까?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지금 거기 나와 있는 약 5억 정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 외에는 다른 과에서 나갑니까?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공원은 공원대로 나가고요, 하수는 하수대로 나가고 그렇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건설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건설국장님은 연간 우리 건설국에 전기료가 얼마나 나가는지 아십니까?

대리

반장대리

이혜경 국장님께서는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건설국장입니다. 미처 총액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총액은 몰라도 대략적으로 건설국에서 프로테이지가 연간 우리 토목과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토목과에 소속된 예산이?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96년도가 145억인가? 97년도는 좀 적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시비하고 혼동이 되어 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최정철위원

시비말고 우리 구예산에. 대충 얼마인지 모르십니까?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75억 정도 됩니다.

최정철위원

75억이면 우리 양천구 예산의 9% 정도 되지요? 9%를 토목과에서, 지금 건설국에서 사용을 하지요?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예.

최정철위원

그런데 불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불용액이.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한 10% 정도.

최정철위원

거기에서 10%지요?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예.

최정철위원

그 10%의 전기세가 또 10%되지요? 75억의 불용 10% 빠진다고 해도 69억 아닙니까, 거기에 지금 전기료가 10% 차지한다고 그랬지요?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전기료는 총액을 파악하지 못해서 몇 %인지 대답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총액 파악해 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철위원

국장님, 지금 건설국에서 예산낭비가 많지요?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낭비라고는 없지요.

최정철위원

없습니까?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예.

최정철위원

불용액이나 우리 주민에게 피해를 줘가면서 도로를 파괴를 하고 그 도로를 복구를 하는데 비용이 나가는 게 많지요?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물론 복구하면 복구비용이 나갑니다.

최정철위원

많지요?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예.

최정철위원

제가 하나 우리 국장님께 앞으로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세금이 지방자치제가 되어 가지고 늘어나는데 주민이 지금 구청에 공무원들을 불신임하는 이유가 3년 안에는 땅을 파지 말아달라고 서울시에서부터 내려와 있는데 가면 갈수록 땅을 뒤집어 엎습니다. 그러니까 유관기관과 협조체제가 잘 안 되어서 6개월도 안되어서 땅을 또 팝니다. 그 예산은 아까 말했던 건설국에 70억원 정도의 예산의 일부분입니다.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말씀하시는 중간에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굴착복구에 대한 예산은 이 70억에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이것은 별도로 원인자부담으로 해 가지고 별도로 받아서 본청에 그 돈이 집계가 되고 거기서 굴착복구비가 별도로 내려와 가지고 복구를 하는 것입니다.

최정철위원

국장님, 원인자부담을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6개월 정도도 안된 토목공사에서 포장을 했어요. 6m든 8m든 포장을 했는데 원인자부담이라고 해 가지고 도로에 굴착허가를 해줘 가지고 도로가 또 부숴졌습니다. 도로라는 것은 굴착을 하기 전하고 포장을 한 번 한 것하고 굴착을 해서 다시 포장한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차이가 있습니다. 손상이 미칩니다.

최정철위원

손상되지요?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예.

최정철위원

그 손상 입고 또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교통에 불편을 느끼고 여러 가지 소리가 나오고 있는 이상은 규제해 줄 것은 규제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물론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런데 지금 규제를 안하고 있습니다.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하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국장님은 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 제출할까요?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저희들이 그 신설도로 3년, 확장하는데 2년, 보도 1년, 이걸 통제를 하고 있는데 주민생활불편 때문에 이 방침이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하고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중복굴착문제인데 아까 토목과장이 전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중복굴착문제도 애초에 조정을 해 가지고 사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나중에 추가로 일어나는 사항들이 대부분 주민불편 사항들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일어난 게, 이중으로 일어난 게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국장님, 제가 이 자료에 보면 33만km에 있는 우리 양천구 도로에 96년도 도로굴착승인 건수가 3,309건입니다. 그렇죠?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철위원

몇 분의 일입니까?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그 건수를 몇 분의 일이라고 표시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최정철위원

m로만 쳐도 몇 분의 일입니까?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한 33만의,

최정철위원

100/1이죠?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예, 건수로 쳐도,

최정철위원

건수가 m로만, 1m에 1건씩만 쳐도 100/1입니다.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1%입니다.

최정철위원

그렇죠?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예, 1%가 되는데,

최정철위원

여기가 10m씩만 한다고 그러면,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10%가 되는 거죠.

최정철위원

넘죠? 그럼 양천구에 있는 도로가 구석구석이 지금 다 파헤쳐져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1년 동안 파놓고 나서 그런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렇죠?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예.

최정철위원

국장님, 제가 얘기하는 것이 그 얘깁니다. 양천구에 도로가 뒤집어졌다, 뒤집어졌다 하는 이 사항이 주민이 보기에는 주민의 혈세로 생각합니다.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그렇겠죠. 그렇게 되겠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렇게 되겠죠?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예.

최정철위원

그러니까 건수로 본 데도 그렇고 여기 내용에 보면 불과 전기, 전화, 도시가스, 상수도, 이 4건의 건수입니다.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최정철위원

4건만 유대관계만 가지면 이 건수를 줄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줄일 수 있습니다.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 것 때문에 줄여 가지고도 금년 96년도도 상당히 조정을 해서 많은 줄은 것이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대규모 큰 것은 거의 조정이 되는데 가정집에 들어가는 조그마한 소규모 굴착들 그 건수가 많고 용량도 짧은 것, 3m, 2m, 이게 상당히 그 건수가 많습니다 사실은. 그 건수가 많은데, 그게 이중굴착도 되는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건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크게 1km씩, 1.5km씩 파는 건수는 사실, 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안 많은데, 그런 문제가 있고, 이중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 사실 저희들은 통제를 하고 싶어도 통제를 못할 입장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좀 많은데 사실 97년도부터는 이것을 전부 확인하고 규칙이 좀 바뀌고 해 가지고 금년보다는 상당히 월등하게 도로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럼 국장님께서는 정식적인 허가 건수의 굴착작업을 앞으로는 부서와 연계해서 되도록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 이겁니까?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최정철위원

분명히 하는 거죠?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예.

최정철위원

이렇게 해서 반장님께서는 이 사항을 꼭 좀 기록하셨다가 97년도 감사 때는 다시 한번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반장님께서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리

반장대리

이혜경 예, 알겠습니다. 남대우 위원님, 아까 부족한 답변에 대해서 지금 이해가 되셨습니까?

남대우위원

예.

대리

반장대리

이혜경 그럼,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선 자료 만들어 주신 것 3페이지에 가로등 그로브 세척 예산이 1/3 밖에 집행이 안되었는데 잔여기간 동안 나머지를 다 쓸 수 있는 겁니까?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가로등 그로브 세척 예산 집행내역은, 원래는 가로등주하고 그로브 세척으로 예산이 3,529만8,000원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질의한 것이 그로브 세착만 얘기했기 때문에 그로브 세척이 금년에 2,432등 해서 1,057만9,000원을 했고 나머지는 가로등주를 세척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돈이 남는 것은 없습니다.

김종화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산서 319페이지를 좀 보세요. 가로등 보수해 가지고 가로등주가 100만원짜리가 40번, 그 다음에 주철관은 200만원짜리가 5번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금년도 현재까지 사고 가로등주를 보수한 것이 28건이 지금 보고가 되어 있어요. 자료를 보니까요. 그런데 그때 예산 세울 때에 “왜 보수비로 세우냐?” 그랬더니 “사고에 의해서 망실된 것을 먼저 고쳐놓고 보상을 받기 위해서 세운다”고 작년에 예산 세울 때 답변하셨어요. 맞죠?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런데 원인미상이 많아요. 원인미상이 몇 %입니까? 28건이 발생한 것 중에서 우리가 보상받은 것이 몇 건이에요?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자료를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복구비 미납으로 해서 11건이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몇 건이요?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11건입니다.

김종화위원

11건. 그럼 반도 안되죠?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이것이 주로 보면 가로등 사고는 그 차량들이 받고선,

김종화위원

그렇죠?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경찰서에다가 조회를 하고 나면 그것이 그 사고차량을 갖다가,

김종화위원

바로 그겁니다. 사고차량을 못 찾으니까 보상을 못 받는 거예요.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가로등이 통상적으로 점포 앞이나 그것을 가까이서 볼 수 있는 분이 있을 겁니다. 지금 이 가로등 하나 망가지면 200만원이 드는데 도망가는 차량을 신고하거나 해주는 사람한테는 하여튼 보상제도를 1건당 5만원이고 10만원, 그것을 도입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왜냐하면, 보상 받는게 지금 우리가 차적조회 해 갖고 하는 것이 반도 안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러한 보상제도를 도입함으로 인해서 주민신고를 제고시켜 가지고 우리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도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그것도 한 방법은 되겠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래서 이것을 세무과에서는 보게 되면 탈로세원을 찾아내면 얼마, 그 다음에 체납정리하면 얼마, 해서 주는 보상제도가 있단 말이죠. 이건 망가지면 무조건 있는 걸 갖다가 교체해 주고 주인 못 찾으면 그냥 만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망가진 것은 100% 받을 수 있다, 받는다 라는 일에 욕심이 있다면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사할 때 명예감독관제만 도입할 것이 아니라 가로등도 점포면 점포, 이름을 써서 거기다 붙이든지 가로등에다가. 관리인을 하나씩 두자 이거죠. 명예 관리자로 해서. 그래서 그것이 가로등에 문제가 생기면 즉각 연락을 해주게끔, 그래서 차량이 망가져서 그 차가 발견이 됐다 하더라도 보상받는 거에다 플러스해서 5만원이고, 10만원이고 정해서 신고자에게 주자 이거죠. 그렇게 되면 예산절감이 훨씬 더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좋은 제도로 생각이 됩니다.

김종화위원

이상입니다.

대리

반장대리

이혜경 김종화 위원님께서 대단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건의사항에 대해서 유념하셔서 추후에 검토하셔서 그 검토결과에 대해서는 김종화 위원님께 따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이혜경 평소에 우리 토목과장님께서 손발 빠른 지원으로 우리 위원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는 걸로 믿고 있습니다. 비단 감사라는 것은 어떤 잘못된 사항에 대한 지적뿐만 아니라 또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수범 사례에 대해서 칭찬을 아끼지 않는 것이 행감위원의 기본자세라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우리 토목과장님의 한 가지 미담에 대해서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금년에 우성아파트하고 월촌중학교 사이에 과속방지턱과 신호등을 설치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해당 동의 구의원님께서 요구하셔서 그렇게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과속방지턱이 충분히 과속방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 높이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체가 관계법에 맞게끔 설계가 돼있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민원이 제기가 되니까 토목과장님께서 관계법에는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토목과장님의 재량권을 행사하셔서 그 높이를 높여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열린 행정을 하셔서 타 공무원들에게도 모범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행감을 계기로 해서 더욱 분발하시기 바라구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목과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감사합니다.

대리

반장대리

이혜경 여러 위원님들한테 양해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상당히 지연되어서 행감 위원님들의 심신이 피로하실 터라 휴식시간이 필요할 걸로 사료되오나 행감진행이 너무 많이 밀려 있으므로 곧바로 하수과에 대한 질의로 들어가고자 하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두환

위두환위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만 정회합시다.

대리

반장대리

이혜경 위두환 위원님께서 5분간 정회요청이 있으므로 자료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18분 감사중지

17시32분 감사계속

이혜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업무보고서와 감사자료에 의거해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하수과장 김길영입니다.

대리

반장대리

이혜경 그러면 미리 자료 요청을 하실 위원님 계시면 미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유선목 위원님.

유선목위원

유선목 위원입니다. 복개천 대형하수도의 각종 가스의 부식에 대한 콘크리트구조물실태의 안전도검사 실시하셨죠?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예, 했습니다.

유선목위원

거기 조사한 현황과 실태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상세하게 나온 내용이 있으면 자료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대리

반장대리

이혜경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지금 유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 빨리 제출해 주시고 자료를 제출할 때는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유인물을 다 같이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김종화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하수과에서 여름철 대비 같은 걸 잘해주셔 갖고 우리가 몇 년 동안 아무 피해 없이 잘 지낸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구요, 제가 이번에 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얻은 것을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우선 양수기가 동에 자료에 보게 되면 44대가 보급되어 있죠?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

양수기는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수시로 보수해 쓰기 때문에요, 내구연한은 저희들이 한 10년 정도로 보고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거 원래 규정이 있을텐데요? 10년이면 10년, 15년이면 15년. 딱 규정이 있어요. 과장님이 정확하게 모르시니까 직원들이 몰라요. 내구연한수를 정확하게 알으셔야지만 얘기가 되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수방장비를 제가 가서 확인해 보니까 몇 년도에 구매했는지도 몰라요. 동사무소에. 대장조차 제대로 안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장비 있는 숫자만 되어 있지, 언제 이걸 수령 받았는지, 언제 보수했는지, 유지 관리한 흔적이 하나도 없으며, 직원들간에 인수인계, 담당이 바뀌면 몇 월 며칟날 인수받고 인수자, 인계자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고, 또한 동사무소의 담당계장이나 동장이 결재한 것이 없어요. 지금 양수기를 일제 재점검할 적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매년 3월에서 5월 사이에 각 동별로 양수기 가동실태를 점검해 가지고 양수기를 점검해서 회사한테 계약을 맺어 가지고 일괄하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위탁을 해서 자꾸 점검해 주고 있습니까?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위탁이 아니고요, 봄에 일괄에서 하고 있습니다. 봄에 업소에 나가서 일체 확인한다 이 말이죠.

김종화위원

양수기는 엔진오일을 교환해 주어야 하는데 며칠에 한번 해주고 있습니까?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수시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가동상태가 좋지 않을 적에는 수시로 교환해주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런데 동사무소의 담당직원들이요, 자기 손으로 한 번도 갈아보지 않다시피 합니다.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그런데요, 동직원이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구요, 저희 하수과로 통보가 되면 곧바로,

김종화위원

그 직원이 뭘 알아야지 통보를 해주죠. 며칠이 지나면 갈아야 된다든지 하는 걸 전혀 모르고 있는데 그 엔진오일을 갈아요?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물론 동직원이 그 기계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요, 지금 가동상태가 좋지 않은 것은 저희, 우리 하수 기동요원들은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점검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그러한 장비들을 비상시에 딱 한 번씩 쓰기 위해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직원들의 숙지사항으로 유인물을 만들어서 그 직원에게 주세요. 양수기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된다, 수중모터는 어떻게 관리해야 한다, 그 다음에 소방호수가 많은데 곰팡이가 슬어 가지고 제대로 한 개도 연결할 수 없는 상태에 있고 동사무소 유지관리가 안되고 있어요. 예?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요, 저희들이 양수기관리상황부를 만들어서 차질 없도록 내년을 대비하겠습니다. 그 충고에 감사 드립니다.

김종화위원

장비마다 관리요령과 관리상황점검표를, 군대에서 얘기한 대로 SOP란 것이 있죠? 그걸 만들어 가지고 담당이 바뀔 때도 필히 인수인계가 돼서 그걸 알 수 있게끔 하시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수과에서 우비를 나누어 준 적이 있죠?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예?

김종화위원

우비. 어느 동사무소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 우비가 4개과가 있어요. 2개는 민방위용이고, 2개는 토목하수에 쓰는 용이에요. 장부에 민방위과도 5개로 잡혀있고 하수과에도 5개나 잡혀있어요. 우의 장비상에 보니까. 서로 자기들 거라고 싸움하더라구요.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확인해 가지고요, 미비된 사항은 내년부터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종화위원

이런 것들은 직원들이 전문화되어 있지 않아요. 동사무소 직원들은 동장이 바뀌고 사무장이 바뀌고, 담당이 무언지도 모르고 눈앞에 있는 서류만 가지고 인수인계합니다. 이 장비가 지껀지 남의 껀지도 모르고 이렇게 하고있어요. 직원이 바뀌더라도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관리지침서를 만드셔 가지고 그걸 조속히 동사무소에 갖다 드려요. 저에게 내년도 행정감사때 제출해 주세요.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이혜경 예, 김종화 위원님. 시간 내에 질의를 마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병선 위원님.

병선

이병선위원

이병선 위원입니다. 안양천 둔치 내에 체육공원이 조성되어 있죠?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예, 있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대부분 미니축구장, 다목적운동장 이런 구장들이 완공된 곳이 많이 있죠?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96년 4월부터 시작을 했어요. 지금 현재 한 60% 이상이 완공되어 있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44억이라는 예산이 거기에 투자가 되는데, 주민들이 얼마나 이용하고 있습니까?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지금 신정로 밑에 있는 축구장은 하루에 7∼8회 정도 이용하고 있고, 목동 이쪽은 사실 이용자가 많지 않습니다. 아침에 어린이 교실에서 이용을 하고 있고, 사실 저희들이 그 시설해 놓은 것에 비해서 이용률은 굉장히 저조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용률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시설을 보완하도록 해서 홍보활동을 전개해서 많은 시민들이 안양천공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축구장 같은 데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공무원들이 나가있습니까?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안양천 체육시설관리는 저희과에 상용인부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목동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남쪽으로 2명, 북쪽으로 2명, 해 가지고 4사람이 매일 상주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그런데 보면 그 축구장에다가, 이런 데다가 차를 받쳐놓고 주차장으로 쓰는데, 보면 질서가 아주 무질서하게 되었어요. 주민들이 버리는 모양이죠?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고, 그런 사실도 있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축구장을 과장께서 많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정비한다고 했는데 축구장 같은 데를 보면 잔디가 없어요. 축구장은 잔디가 있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데요, 지금 한강이나 강 하상에 만드는 운동장은 잔디구장이 어렵습니까?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잔디관리도 어렵고 그 구장에 퇴적토를 잔디가 깔려 있으면 제거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하천에 시설한 축구장은 잔디구장이 없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거기에 예산이 44억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이면서도 주민들의 이용이 없거든요. 축구장도 사실 잔디가 없다 보면 흙먼지가 나고 비가 오고 나면 형편없고 해서 이용을 안하는데, 이용할 수 있는 구장으로 다시 검토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저희들이 하천의 제일 목적은 치수입니다. 치수가 가장 위주가 되고, 그 둔치를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체육공원을 조성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잔디구장이나 이런 구체적인 구장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신정로에 있는 그 쪽으로만 몰릴 경우가 많아서 그것이 고려되어서 이용할 수 있게끔 홍보를 많이 하게 되면 축구장의 경우는 이용률이 높아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어느 구에서는 어느 천에다가 고수부지에 골프장 시설을 한다, 이런 신문을 한 번 본 적이 있는데 그런 건 해당이 안됩니까?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골프장시설은, 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봄에 송파구청에서 그 유수지 부지에다가 골프연습장을 시도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법적으로 문제가 되어 가지고, 중앙정부하고 감정대립까지 가 가지고 결국은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도시공원법 시행규칙에 보면 골프연습장을 설치하지 못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천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일본을 다녀오신 분들은, “일본은 그런 시설이 있는데 왜 우리는 못 하냐?” 답답하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관계에 대해서 건설국에서 사례를 들어서 연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체육공원을 조성했는데 구민들이 좀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정비나 관리를 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리

반장대리

이혜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자료가 오지 않았어요. 과장님,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아직 못 도착했는데요, 지금 관계공무원님들 뭐하십니까?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어요. 복사량이 많아서,

유선목위원

그냥 원본을 가져오세요. 복사내용이 많으면 원본을 갖다 주시고 해당 페이지를 적으셔서 갖다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복사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데요, 서류복사본을 봐 가지고, 거기 도표가 있거든요. 서류를 보시면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지하수 수질검사현황이 있죠?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예.

두환

위두환위원

과장님, 지하수 도표별로 전체적으로, 그거 빨리 좀 부탁드립니다.

대리

반장대리

이혜경 자료가 올 동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남대우 위원님.

남대우위원

남대우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신정유수지에 여름이면 가끔씩 악취가 난다는데 왜 악취가 나는지 제도적인 개선방법은 없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 신정1유수지입니까? 2유수지입니까? 신정1유수지 복개된 데 말씀하십니까? 유수지 복개된 데 말씀하시죠?

남대우위원

예, 복개된 데, 거기서 악취가 난다는데 왜 악취가 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거기가 사실 유수지에서 나는 악취가 아닙니다. 저희 쓰레기 침출수적환장이 거기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남대우위원

유수지에서 나는 냄새가 아니고?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예, 아닙니다. 유수지에서 나는 악취는 없습니다.

남대우위원

쓰레기 적환장에서 나는 냄새다?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예, 거기에 적환장이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묻겠습니다. 최근에 신월2동 484-5호 횡단하수거 인상이라는 것은 높인다는 얘기죠? 횡단 인상이라는 얘기는 높인다는 얘기죠?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예.

남대우위원

그게 크기가 얼마고 공사금액이 얼마나 드는지 한 번 얘기해 보세요.

대리

반장대리

이혜경 과장님, 지금은 즉답이 곤란한 사항입니까?

남대우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15페이지를 보세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15페이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월2동 494-5호, 즉 양동중학교 뒤편입니다. 횡단하수거 인상 1개소, 공사금액 50만원으로 돼 있죠?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거기가 하수도 구베가 나빠서요, 한 5내지 10cm를 올렸습니다. 지대가 낮은 데도 구베가 낮아서 물이 잘 안빠져서.

남대우위원

그런데 그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느냐고요.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크기는 거기가 600㎜지대입니다. 600㎜지대입니다. 600㎜, 800㎜가 혼합된 지역입니다. 하수관거가.

남대우위원

횡단하수거입니다. 황단하수거. 도로에서 내려오는 빗물받이를 횡단에서 이렇게 막는 그런 빗물받이입니다. 내용을 잘 모르시는구만. 이 공사를 조금 전에 5내지 10전을 올렸다는 얘기를 했는데 5 내지 10전을 올리는데 과연 공사금액이 50만원이 들겠느냐 라는 얘기를 묻고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그 횡단 질의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다면요, 별도 자료를 올려 드리겠습니다.

남대우위원

우선 답변하기 전에 자료를 보고 다시 묻겠으니까 자료를 빨리 제출해주세요.

대리

반장대리

이혜경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하수 수질검사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 본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한 바가 있는데 그 개선대책이 마련이 안됩니까?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지난번에 김종화 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개선하도록 구정질문을 했고, 그래서 저희들은 상부에 여러 차례 건의를 했고, 또 저희들이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대행하는 방법까지도 마련을 해 가지고 하는데 사실 현금을 만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선뜻 저희들이 실제,

김종화위원

그것을 말입니다. 그거를 수질 검사기관에 지로용지를 만들어 달라고까지 얘기해 봤어요?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전부 그렇게 우리가 개선을 해달라고 하는데 그 쪽에 가면 수질검사가 일괄적으로 지금 현재, 음용수하고 생활용수로 나눠지는데 음용수는 한 15만원 돈이 들어가고 일반용수는 5만원정도 들어가는데 거기에 수질검사를 하다 보면 항목별 수질검사가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어떤 고지서를 발부해서 하기가 곤란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종화위원

아니 고지서를 발부하는 것이 아니라 지로용지만 백지로 가지고 오면 수수료는 뻔하지 않습니까, 하수과에서 판단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이거는 음용수인지 아닌지, 신청할 적에.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그래서 그 관계를 저희들도 의원님 구정질문도 있고 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개선해 볼까 하고 아마 여러 차례 질의를 했는데 내년부터 지하수 관계가 허가제로 바뀐다는 설이 있습니다. 이번에 정기국회때 법을 개정을 해 가지고. 그렇게 되면 제도가 어떤 방향으로 변경이 될지, 그래서 그런지 그 관계를 지금 명쾌하게 지금 시정을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건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저희들 노력으로 쉽게 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종화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강서구 얘기인데요 이거는. 음용수 수수료가 15만원이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가정용 한 달에 수도료가 상당히 저렴합니다. 그런데 수도가 안 들어오는 지역의 음용수를 검사하는 수수료를 15만원 받는다면 집단적으로 안하고 맙니다, 그 쪽 지역들이. 신문에 난 내용을 보게 되면.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그것도 좀 건의를 해서 방법을 찾아줘야지, 그냥 뭐 제도적으로 안 된다, 지금 시간만 가고 되는게 뭐가 있어요?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그게 저희들 구로 이관된 사항 같으면 쉽게 해결이 되는데요 사실 전국을 상대로 한 관련법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답답할 정도로 잘 안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어떻게 이 좌석에서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종화위원

글자 그대로 서비스 행정이라고 해놓고 서비스는 하나도 안하고 돈만 자꾸 올려 가지고 주민들의 세금만 자꾸 많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걸 검사하러 갈 적에,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지금 환경부나 건설교통부 공무원 근본취지는 지하수를 쓰지 말라는 겁니다, 지하수를 개발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그겁니다, 근본취지는.

김종화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여태까지 있는 것을 별안간 다 막으라고 하면 막겠어요? 그게.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그래서요, 저희 구도 제가 94년도에 처음 부임해 왔을 적에 지하수가 장장 한 1,500건이 신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700건 정도로 줄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럼 700건이면 검사를 받는 수전부는 100% 다 받습니까?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그렇습니다. 받지 않으면 법적으로 폐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김종화위원

그럼 제도개선을 다시 한번 건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이혜경 과장님, 그게 상위법과 다소 위배되거나 하드라도 일단 그 지하수에 대한 어떤 주민들의 정서가, 애착이나 또 이상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게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 제도 개선을 위해서 한 번이고 두 번이고 계속 건의하는게 옳은 태도라고 여겨집니다. 지금까지 물론 잘하셨겠지마는 앞으로도 끊임없는 건의를 올려서 시정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이혜경 그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위원님, 어떻게 답변에 대해서,

유선목위원

아니, 담당이 충분하게 업무숙지를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질문 안 하겠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이혜경 최정철 위원님.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양천구에 지하도가 있죠? 경인고속도로 지하도가 있고, 신정7동으로 가는 지하도가 있죠?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예, 지하도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 다음에 신월6동에서 7동으로 넘어가는 지하도가 있죠?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예,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있죠, 혹시 신월6동에서 7동 가는 지하도를 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예, 가끔 가봤습니다. 순찰 돌면서 가 본적이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펌프장을 한 번 봤습니까?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펌프장은 사실, 지하도 관리소관이 토목과장 소관이기 때문에요, 제가 그 쪽은 순찰로는 수시로 지났습니다마는 펌프장을 제가 직접 들여다 본 적은 없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럼 아까 토목과장님은 지하도 관계는 하수과장이 관리한다고 하고, 지금 하수과장님은 토목과장이 관리한다고 하면, 지하의 하수 관계를 물어보니까 지하는 하수과에서 관리를 한다고 아까 답변을 했는데요, 속기록에. 그래서 질문을 하다가 하수과장이 오시면 얘기하겠다고 했는데 토목과장입니까? 그럼 아까 펌프관계를 물어봤을 때 그건 하수관계니까 하수쪽으로 미루어 놓고, 그럼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되겠는데요?

대리

반장대리

이혜경 위원 국장님, 답변은 반드시 발언대에 나와주셔서 하시고요, 반장의 허락을 구한 다음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철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실 사항이면 과장님이 하시고, 국장님이 답변할 사항이면 국장님이 하시라고요. 지하수의 펌프장.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지하도의 펌프장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토목과장이 관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물이 차가지고 하수가 안됐을 때는 토목과에 가서 물을 관리합니까, 하수과에서 관리합니까?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만약에 지하도가 물이 찼을 적에는 그 원인을 따져 가지고요, 토목과에서 물 차는 것을 예방을 해야됩니다. 저희들은 지난번에 오목교 강변도로 지하도에 물이 찼을 적에도 실제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은 재해대책 차원에서, 저희들이 재해대책 장비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가서 저희들이 물을 푸고 응급조치를 했던 겁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묻겠습니다. 그럼 재해대책 차원이라고 하면 비가 왔을 때도 물이 안 내려갔을 때는 재해대책 차원도 되죠?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렇죠?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예.

최정철위원

그럼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네요?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예, 말씀해 주세요.

최정철위원

갑자기 내린 비로 인해 가지고 지금 펌프가 이상이 왔는지 아니면 하수가 이상이 있는지 신월 지하차도가 자주 물에 고여 가지고 차량이 다니기 어려울 정도로 되고있습니다. 96년도에도 두 차례 정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 과장님은 혹시 알고 계신지요? 96년도 여름에.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지금 보고 받은 바는 없습니다.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그 물을 퍼내기 위해서 동사무소직원이 나가 가지고 펌프로 막 푸고 또 차량을 통제를 시키고 그랬는데 전혀 모릅니까?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그때 당시에 제가 그 지역이라는 거지 지하차도라는 얘기는 안 듣고요, 그 지역의 도로가 침수되어 가지고 저희들 양수기를,

최정철위원

지원해 준 적이 있죠?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예, 지원해 준 적은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래요, 차량으로 지원해줬으니까 저는 하수과장이 분명히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질의를 하거든요. 그 도로가 갑작스런 비가 오게 되면 양수기 펌프로 도저히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천천히 오는 비는 관계가 없는데 갑작스런 비가 왔을 때는 교통통제가 됩니다. 그런데 펌프를 구 차원에서 도와주고 끝내고서 아직까지 그런 내용을 모른다? 조금 그거는 보고사항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예.

최정철위원

펌프를 갑작스런 대비에도 교체하거나 아니면 응급처치거나 아니면 앞으로는 물이 어느 정도 비가 왔을 때는 대처할 능력으로 조처할 용의는 없는지요?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지금 그 쪽에 하수시설을, 제가 관장하고 있는 하수시설을 한 번 일괄 조사를 해 가지고 그쪽 횡단 빗물받이나 아니면 관선 하수도 등이 제대로 하수처리가 안 되면 교체를 한다든가 보강을 해 가지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토목과와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정철위원

됐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이혜경 과장님께서는 지금 최정철 위원님의 질문요지를 잘 파악하셔서 결과조치를 한 다음에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유선목 위원님.

유선목위원

유선목 위원입니다. 오래간만에 아주 업무숙지를 잘 하고 있는, 그래서 명쾌하게 묻는 대로 답변을 잘 해주는 직원을 만날 수 있어서 칭찬의 말을 해드릴 수밖에 없군요. 참 반가운 일입니다. 질문을 과장님께 하겠습니다. 구간별 맨홀 공사가 몇m 간격으로 되고 있죠?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지금 하수도 맨홀은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크로스 되는 부분은 크로스 되는 부분마다 다 있고, 보통 30에서 50m 사이에 하나씩 맨홀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맨홀이요.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예.

유선목위원

그럼 빗물받이는요?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빗물받이도 2, 30m 간격에 하나씩 설치되어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과장님, 정확하게 잘 모르세요? 원래 법규는 어떻게 되어 있죠?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그게 법규가 아니라 설계지침에 나와있습니다.

유선목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빗물받이는 20m 간격으로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구베가 좋은데는,

유선목위원

그래서 특별한 어떤 필요한 사안이 발생하면 규격을 보수하고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맨홀공사를 하고 뒷처리가 빨리 안전하게 되지 않는 거에 문제가 있습니다. 뭐 맨홀을 몇 m 간격으로 하는 것을 질문하려는 것이 아니고, 맨홀공사를 하고, 쇠로 된 노란판 있잖아요. 팬스. 공사 팬스.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예.

유선목위원

그거로 이렇게 가려 놓거나, 그것도 또 사방을 가려 놓으면 모르는데 한 두 개정도 이렇게 가려 놓고 방치된 상태로 오래있게 되는 그런 경우도 차를 갖고 가다보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위험한 공사, 그 맨홀에 어린아이가 빠졌다거나 또 어른이 빠져도 굉장히 위험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공사에 대한, 공사를 했으면 일제 지도점검을 하시든지 확인절차가 있어야 되겠다 그런 말을 드리려고 질문을 한 것이고요, 그건 제가 부탁의 얘기를 드린 거예요.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예.

유선목위원

또 한 가지는 신월2동, 신월4동쪽에 오래된 연립들이 많죠?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목위원

예, 많습니다. 그리고 원래부터는 지하실에 주택, 주거지가 만들어져 있지 않았는데 나중에 사는 사람들이 헌 집을 사 가지고 거기에다 세를 들여서 세를 놓은 데가 있어요. 방을 들여 갖고. 아시죠?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압니다.

유선목위원

비만 오면 그곳이 상습 침수지역인 것도 아십니까?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알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거기에 대해서 아마 작년에도 아마 위용복 위원님이 비슷한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구정질의를 통해서. 올 여름에도 역시 또 침수지역이 되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셨는지,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저희들이 여름만 되면 수방업무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게 개인주택에 대한 지하실에 사는 집입니다. 사실 냉정한 판단으로 해서 법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관리해줄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매년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70여건이 그런 사례가 발생을 했고 올해도 한 50여건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럴때마다 우리 직원들과 저희 하수과 인부들은 진짜 자기 일처럼 쫓아가서 물푸기도 해주고 이래 가지고 사실 저희들이 그 주민들한테 고맙다는 칭송을 들을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과장님, 그런데요 사건이 이미 발생한 후에 사후처리보다는, 지금 말씀 잘하셨어요. 70건 또 올해는 50건이 났는데 그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지역에 시설적인 어떤 보완책이 마련이 되어야지,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선목위원

침수될 때마다 양수기 들고 뛰어 가시면 되겠어요?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그래서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개인 지하실에 대해서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께서 보완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동장을 통해 가지고 홍보도 하고 또 저희들이 직접 가서 이 사항은 이런 방법으로 하면 물이 안 샐 것이라는 얘기를 해도 사실 그때 당시는 고칠 듯 하다가도 갈수기로 변해버리면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왕에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말인데요, 저희들이 업무를 하다보면 의원님들께서 하는 역할이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저는 항상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아마 동네에 그런 것이 있으면 주민들을 좀 계도를 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수해방지턱을 설치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계도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물론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선목위원

혹 뗄려고 하다가 혹을 붙인 결과인데요,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사실 그건 상당히 저희 행정력으로는 참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사유지밖에 있는 공공시설은 저희들이 얼마든지 하는데요,

유선목위원

본위원이 그러면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하겠어요.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우기가 오기 전에 그곳 주민들을 모아놓고 침수가 되는 그곳에 대한 주민들에 대해서 홍보를 좀 하시고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예, 말씀하신 것 명심하겠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이혜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남대우 위원님.

남대우위원

아직도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신 위두환 위원님이 자료 신청한 지하수수질검사현황 자료가 안 온 것 같거든요, 자료 좀 주시고,

대리

반장대리

이혜경 과장님은 빨리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우위원

제가 부탁한 신월2동 문제도 빨리 자료를 좀 주시고요, 이 자리를 통해서 정말 하수과장님께 고마운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신 유선목 위원이 신월2동의 고질적인, 여름이면 침수현황에 대해서 물으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수과장님이 수고하셨는지 또 아니면 의지가 있으셔서 해주셨는지는 몰라도 금년 여름은 고질적인 수해대책에서 신월2동은 피해 나간 동이 되었습니다. 항상 여름이면 걱정이 되고 주민들은 잠을 못 자고 동 직원들은 밤을 지새워야 했는데 금년 여름에는 아무런 사고 없이 과장님의 의지에서 신월2동 암거 제거로써 수방 한 해를 잘 보냈다는데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고요, 앞으로도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해마다 침수지역이 된 지역을 잘 유념하셨다가 매번 수해 전에 장비와 인원, 그리고 침수지역에 대한 홍보를 게을리 하시지 마시고 계속 열심히 업무에 열중하시기 바랍니다.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예, 감사합니다. 금년에는 사실 다른 해에 비해서 집중호우도 적었고 비가 고르게 내려 가지고요 사실 저도 그렇게 고생을 안 했는데 과분한 칭찬을 해주셔서 제가 오히려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나 그에 힘을 얻어 제가 양천에 근무하는 한 정말로 수방에는 이상이 없는 과장이라는 말을 듣게끔 지금도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금년은 날씨가 잘 해줬기 때문이지 제가 칭찬 받을 만한 해가 아닌데 이런 칭찬을 받고 나니까 오히려 죄송스럽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이혜경 위두환 위원님, 자료가 아직 미도착 됐죠? 양해가 되신다면,

두환

위두환위원

예, 됐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이혜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방금 전 동료위원들께서도 칭찬하셨다시피 평소에 하수과는 과장님이하 관계공무원들이 업무숙지가 잘되고, 또 그 업무자체가 굵고 또 힘든 관계를 감안하셔서 격려의 뜻으로 아마 행감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자제해 주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에 관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감사합니다.

대리

반장대리

이혜경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공원녹지과 업무보고도 유인물로 대체하고 감사자료를 요청한 후에 이어서 감사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그러면 감사자료를 미리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연수 위원님.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김연수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약수터 수질검사 결과보고서 있죠? 그것 좀 보내주세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이혜경 남대우 위원님.

남대우위원

남대우 위원입니다. 근린공원에 사용한 공공용 봉투현황, 두 번째 공원매점 관리현황, 두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이혜경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곧 바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료를 요청하신 위원님들에게 빨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이혜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동순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이혜경 예, 박준태 위원님.

준태

박준태위원

공원녹지과에 총 직원이 3명밖에 없습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저희 직원이 11명입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그런데, 행감장에 지금 직원이 다 어디 갔는지 없지 않습니까? 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대리

반장대리

이혜경 여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박준태 위원님 말씀대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6분 감사중지

18시27분 감사계속

이혜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들이 요청하신 자료를 다 제출하셨습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제출했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이혜경 여러 위원님들 다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정철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신정산이든 용왕산이든, 산에 96년도에도 이렇게 많이 하셨는데 97년도에 아카시아 나무를 정리하고 다른 나무로 식재할 수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는 도시환경림 위주로 여러 가지 방향 전환을 하고있습니다. 따라서 신정산과 용왕산 일대에는 서울 시비를 97년도 예산 8억원을 배정 받아서 금년도 한 사업에 못지 않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우선 신정산 송진우 선생 묘소 근방과 현재 신정산, 저희 관리사 있는 그 주위, 또 금옥여고 그 일대를 하고, 용왕산에는 수도 용지 부지 그 근방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럼 내년에도 많은 식재가 우리 양천구에 된다고 하니까 우선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신정산에 꿩 사육장이 있습니다. 있죠?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 꿩이 96년도에 여러 마리의 마리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죠?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최정철위원

그래서 겨울 동안에 보호할 수 있도록, 지금 보호관리를 짚으로만 해놨는데 주변에 망이 있는 데를 보호를 더 해서 겨울을 나게끔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사육장 근처에 비닐을 쳐 가지고 겨울에 월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최정철위원

이상입니다.

대리

반장대리

이혜경 예, 위두환 위원님.

두환

위두환위원

위두환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시에서 예산을 많이 받아다가 공원녹지에 내년에도 많은 개량을 한다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부탁하고 싶은 것은 물론 소나무외 몇 종인데 소나무도 좋지만 그 외에는 잣나무가 좋으리라고 생각돼요. 잣나무가 사철 푸르고 우리가 생활하는데 산소공급도 잘 되고 해서 나는 잣나무 같은 것을 많이 건의를 해서 심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예전에 보면 공원에 꿩 같은 것을 방사했죠?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두환

위두환위원

그 실태가 어떻습니까? 용왕산에도 몇 번 꿩을 방류하는 것을 봤는데 그 꿩의 실태는 확인해 보셨어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그 실태는 확인을 안 해봤는데요, 그 전에 꿩 방사를 하고 나서 보니까 사육을 하던 꿩을 자연에 풀어 놓으니까 자연에 적응이 안되어서, 사실상 야산꿩이 안되고, 또 꿩의 생리상 나무 밑에 숨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산을 산책을 하다가 오히려 꿩을 잡아가는 수가 있었어요. 그것을 제가 몇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꿩 사육은 일단 방사는 약간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아까 최정철 위원이 얘기한 꿩 사육은 몇 마리를 사육하고 있습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꿩하고 전석우 비둘기라고 해서 15수를 지금 사육하고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것은 매일 누가 사료를 줍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저희 공원녹지과 인부가 사료하고 물하고 줘 가지고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실질적으로 어떻습니까? 자본을 투자해서 꿩을 사육하는데 거기에 따르는 공무원이 사료를 주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만큼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저희 공원 인부가 관리를 해 가면서 틈틈이 주기 때문에 그런 인력은 없고요, 병아리라든가 닭 사료 같은 것을 주고 있습니다. 인력이나 관리가 힘든 것은 없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리

반장대리

이혜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병선 위원님.

병선

이병선위원

이병선 위원입니다. 가로수 있죠?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가로수 가지치기를 어떻게 합니까? 기준을 어디에 두고 가지치기를 합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수는 도로 경관상 여러 가지가 적합하지만 저희가 매년 12월경부터 2월말까지 가로수전지를 일체 정비하고 있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목4동, 목4거리에서 통합병원으로 가는 그 길은 우리 양천구 길이 아닙니까? 그 가로수를 보면 어떤 것은 가지치기를 해서 조금만 남고 가지가 다 쳐져 있고 어떤 것은 더북하니 그냥 있고 그렇거든요, 일정하지 않고. 그래서 제가 한 번 전임 과장님한테 물었더니 “건물주인이 가지를 쳐 달라고 요구를 하면 간판도 가리고 그렇다고 가지치기를 요구를 하면 가지를 짤라준다” 그겁니다. 그런데 가로수가 기준이 있어서 보기도 좀 좋아야 되겠고, 그런데 어떤 것은 빨갛게 옷을 벗겨 버리고 어떤 것은 그 건물을 다 가릴 정도로 늘어져 있고, 지금도 가보면 그렇게 생겼어요. 그런 것을 보기도 좋게 일정하게 가지를 쳐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등촌로의 가로수를 수하전지라고 해서 나무 아래를 전지를 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한 것은 강전지관계는 나무를 키우다 보면 나무의 모양과 형태를 구분하기 위해서 전지에 기술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나무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수하전지를 하고 강전지를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가 12월 중순경부터 저희 관내의 가로수전지를 일체하고 있고, 또 고압선 밑에는 한전에서 실시를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이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말씀하듯이 기준이 있어 가지고 기준대로 가로수 정비를 하면 좋은데, 가지치기를 하면 좋은데, 어떤 건물 앞에는 빨갛게 옷을 벗겨서 가지가 위에만 몇 개 있고 더군다나 은행나무들인데, 제가 볼 때는. 어떤 건물은 크게 건물이 다 덮여 있어도 전혀 가지치기에 손을 대지 않고 해서 보기도 안 좋고 이런 경우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그런 일이 없도록 기준을 두어 가지고 밑에서부터 몇 가지는 놔두고 몇 가지는 잘라야 된다는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업무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이혜경 예, 김종화 위원님.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에 일용인부가 몇 명이 근무를 하고 있죠?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저희 공원녹지과에 상용인부로 53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53명이요. 그런데 상용인부의 단가가 하수과나 여타 다른 과의 상용인부있는 데와 왜 차이가 납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서울시에서 내무부지침이 전국 표준화계획에 의해서 현재 공원녹지 인부임을, 단가를 적용해서 내려온 것을 제가 예산에 반영해서 책정된 것입니다. 사실상 단순노무라고 할까요? 그렇게 되어서 저희도 그런 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상용인부들이 굉장히 소득이 낮은 저소득계층인데 이렇게 보면 오히려 관청에서 그 분들 노동을, 노임을 착취를 하고 있는 것 같은 감이 듭니다. 그 분들이 토요일날 몇 시까지 근무를 하죠?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저희 공무원들하고 똑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1시 이후에도 대기하는 사람이 있죠?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대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전원 다 대기합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전원 다 대기하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전원 다 대기하면 동절기에는 시간외수당을 10시간밖에 안 쳐준다 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시간외수당을 전원 다 쳐주지 않고 예산상 문제 때문에 일부를 안 쳐주는 게 있고, 예산 규모가 축소가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휴일근무수당도 보면 평일의 1.5배를 주게 되어 있는데, 대개가 4개조로 나누어 가지고 1개조씩 휴일근무하게 되면 12달 동안에 48개주 밖에 안갑니다. 그러면 52주가 되게 되면 4주가 남아요. 그러면 한 조씩 한 번씩 더 돌아간다 말이죠. 한 조에. 그러면 의례히 여기에 12번의 휴일수당을 줄 것이 아니라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니까. 13번의 휴일수당을 줘야 돼요, 엄격히 따지면.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전부 다 12번만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한테 노임을 줄 것을 정확하게 줘야지, 왜 1년에 일요일 근무한 것을 하루씩은 예산이 없어서 노임을 안 줍니까?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30일 동안 인부사역을 하는데, 그 규정에 보면 연월차라고 해서 2일 동안에 유급으로 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인부가 3일 동안 근무하되 2일 동안에 자기가 필요한 때에 쉬어도 그것은 수당이 나가게 되어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12번이라는 것이 월차수당입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니까 12번을 해 놓고 그 나머지 부분을 준다고요? 과장님 답변이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조금 더 연구를 해 가지고, 본 위원 생각에는 일용인부, 상용인부들이 굉장히 저소득근로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하면 보수를 정해진 대로는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최대한도로 시간외수당, 이런 것을 챙겨서 줘야지, 공무원들 것만 다 찾아 먹고 상용인부들을 안 챙겨 주면 안되죠. 그리고 다른 과는 반장이 있어서 반장수당을 챙겨주는데 왜 공원녹지과는 반장이 없어서 반장수당도 하나 못 챙겨줘요? 과장이 능력이 없는 것 아니에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지정되어 있는 것이고요, 저희가 반장제를 넣으면 예산작업에서 좀 정비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검토를 했지만 잘 안되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럼 지침 때문에 예산에 반영을 못하는 겁니까? 했을 경우 어떻게 됩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했을 경우에는, 작년도에도 97년도 예산에 반장수당을 넣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작업을 해 가면서 그것을 제외했더라고요.

김종화위원

그러니까 넣어도 감사에 지적받는 건 없죠?

박동순공원녹지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도 여러 가지 반장을 해 가면서 각 팀별로 우선 숙련도 있는 인부를 관리하기 위해서 반장제도를 몇 번 건의했지만 그것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이혜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준태 위원님.

준태

박준태위원

박준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8페이지에 보면 양천구 신정3동 산150-1 개발제한구역내 농림업을 위한 토지형질 변경허가 해 가지고 목적 난에 보면 천마재배라고 되어 있는데 신정3동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천마라는 것이 약재인데요, 이것인 신정3동 신정산에 재배가 가능하다고 과장님은 봅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정3동 댓골에 농림업을 위한 토지형질 변경이 95년도 2월 16일날 접수가 되었습니다. 사실상으로 이 지역은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옛날 일제시대부터 그 근방에 금괴, 뭐 여러 가지 등등 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발굴탐사를 위해서 천마재배를 하겠다 해서 저희가 행위 허가를 승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목적은 영농용 천마재배를 행위허가를 한 곳입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과장님, 물어봅니다. 본 위원이 댓골을 너무 잘 압니다. 그곳에 가면 천마가 한 뿌리도 없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 속에 일제시대 때에 일본사람들이 금괴나 우리의 귀중품을 거기다가 많이 매몰해놓지 않았나 하는 유설 때문에 군데군데 파헤쳐진 데가 여러 군데 많이 있습니다. 천마재배라는 것은, 본 위원이 이 산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천마재배라 했는데, 천마를 재배해놓고 나서 무슨 천마재배라고 해야지요. 거기는 천마재배를 해서 될 자리도 아니고, 또 천마가 어떤 산에서 사는지 압니까, 과장님?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마를 행위허가 했는데요, 저희가 금년도에도 96년 4월 30일날 만료가 되어 가지고 사실상 천마재배를 않고 목적은 다른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잣나무 300주를 그 곳에 식재해서 원상복구를 했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그러니까 현재 개발제한구역내에 농림업으로 토지형질변경을 신청한 노원구 상계동 상계9동 주공아파트에 사는 이근대외 5명에게 분명히 형질변경을 해준 것 아닙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그럼 이 분들이 형질변경을 해놓고 이 땅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는지 압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허가 만료가 되어 가지고 제가 원상복구를 했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원상복구를 다 했습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잣나무 300주를 심었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잣나무만 심었지, 형질변경을 다시 원 상태로 개발제한구역으로 다시 묶어 놨습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이미 개발제한구역으로 정해져 있고요, 영농용 우물을 파기 위해서 시추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상 시추가 안되고 여러 가지가 안되니까, 그 사항은 파헤치고 그런 건 없고 가보면 평탄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제가 잣나무를 심어서 원상 복구해 놨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이혜경 예, 박준태 위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준태

박준태위원

잣나무 300주를 심어 놨다고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저희가 심었습니다. 금년 4월달에.

준태

박준태위원

본인이 잣나무는 아직 못 봤는데 얼마나 조그마한 것을 심어 놨는지 나는 잣나무 구경을 못했습니다. 잣나무 300주를 심었다는데 나는 거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보니까 내가 물어보는데, 과연 노원구의 이근대씨외 5명이 형질변경을 해놓고 나서 우리 양천구에서 천마재배를 하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 이것을 다시 원상복구 해놨다고 했는데 이근대씨외 5명이 행정소송을 건 적은 없습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그런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이 분들이 행정소송을 준비한다는 소리는 못 들었습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아직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사실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는 형질변경을 해서 형질을 파헤친 곳이 아니고요, 천마를 재배하기 위해서 330평을 95년 2월 16일날,

준태

박준태위원

이근대씨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이근대씨라는 5명중의 한 분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일제시대 때에 그 곳에 금괴가 묻혀있다는 것을 탐사해 가지고 탐사기기를 가져와 가지고 바로 그 위치에다가 탐사기를 놓고 여기에 얼마정도 파면 있다는 그것까지 이야기해 가지고 낭설을 퍼뜨려 가지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우리 양천구 사람, 구로구 사람 몇 사람도 아마 거기에 매수되어 가지고 어려움을 당한 것을 본 위원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근대씨외 5명이 이 곳에 형질변경까지 했는데 우리 양천구에서 자연을 훼손한 것을 살리기 위해서 나무를 심는다고 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생각까지도 가진다는 그런 소리도 있었는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내가 과장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아직까지 그런 얘기는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준태

박준태위원

잣나무를 심었으면 300주를 심었다고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제가 어제 그저께 가서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제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어제 그저께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어제 그저께 나가서 확인을 하고 1m 되는 나무 300주를 심어놨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몇 m만한거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1m요. 높이가요.

준태

박준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천마를 위해서 형질을 파헤친 것이 아니고요,

준태

박준태위원

예, 압니다. 과장님이 그 이야기 안 해도 내가 잘 아니까요. 알겠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이혜경 예, 이훈구 위원님.

이훈구위원

이훈구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우리 양천구에는 서울시 소유로 되어있는 근린공원이 용왕산을 비롯해서 신정동에 계남공원이 있지요? 계남근린공원.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이훈구위원

그리고 또 신월7동에도 있습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신월7동에도 6개가 있습니다.

이훈구위원

그러니까 신월7동하고 신정3동하고, 동으로 말하면 목2동하고 6개의 서울시 소유 근린공원이 있는 거죠?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이훈구위원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요, 사실 우리 양천구가 서울시 소유 그런 공원부지가 우리 구에는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그로 인해서 특히 우리 공원녹지과장이하 직원들이 타부서에 비해서 많은 고생을 하고 또 배전의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감자료 2페이지를 보면요, 시비로 금년에 사업시행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용왕산 같은 경우에는 1억4,700이 금년에 투입이 되었죠. 또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신정산에 많은 서울시비가 투입이 되어서 아카시아나무 및 현사시나무를 제공하고 수목개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서울시로부터 보조받은 금액이 얼마죠?

박동순공원녹지과장

5억입니다.

이훈구위원

예, 5억이죠. 또 97년도 내년도 계상에 얼마를 요청하셨죠?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시에서 지금 8억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환경림 정비공사로 8억입니다.

이훈구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환경림 수목개량으로 몫이 정해져 있는 거죠? 이 8억이라는 것은.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이훈구위원

대단한 금액입니다. 사실 우리 공원녹지과장께서 이 분야에 전문성을 갖고 특히 서울시와 유기적으로 협의를 해서 이러한 큰 예산을 배정 받아 가지고 금년에 5억이라는 큰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또 이어서 내년도에도 8억이라는 예산을 받아 가지고 우리 지역이 타구에 비해서 월등히 앞서 갈 수 있는 공원에 아직도 은사시나무, 아카시아나무 또 그밖에 수목 개량할 부분이 상당히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감을 통해서 공원녹지과장이하 직원들에게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행감자료 2페이지를 보면 하단에 우리 양천구의회가 승인해 준 2억5,210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목동 신시가지 내에 가로수정비를 했죠. 70주로 나와있는데, 이것은 우리 구가 지난해에 2,521만원이죠? 2,521만원을 우리 의회가 승인을 해서 가로정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분포를 보니까 1억4,700만원 하면 언뜻 보기에는 엄청난 예산이다, 이러한 돈을 근린공원에 투입했다 하면 어떠한 면에서 너무 큰 예산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지금 환경은 이렇게 도시화된 사회에서 상당히 관심을 갖는 부분입니다. 얼마 전에 청장께서도 97년도 예산안 제출 시정연설에서도 이 부분을 첫 번째 서두로 말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공원녹지과가 용왕산 부분에 식재를 수목 개량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움이 있다고 하면 적단풍이 없는 것이 좀 아쉽다하는 것이 지역주민들의 여론이었습니다. 왜냐 하면 아카시아나무를 단계적으로 베어내고 또 은사시나무를 전부 베어 내서 주변 환경을 대대적으로 시범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런 여론이 있어서 과장님께서는 참고하셔서 명년도에도 우리 지역내 서울시 소유로 되어 있는 공원 내에 더 푸르고 좋은 수목식재가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대리

반장대리

이혜경 예, 남대우 위원님.

남대우위원

남대우 위원입니다. 자료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수질검사 내역을 보면 검사기관으로는 보건소,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다음에 보건소, 보건소 해서 4/4분기까지 일목요연하게 검사를 잘 해주셨습니다. 그 검사결과를 보면 적합이 있고 부적합이 있습니다. 내용으로 보면 일반세균, 대장균, 이런 등등입니다. 그런데 약수터 기준을 보면 용왕산이 세 번, 우름이 세 번, 능골이 두 번, 연희가 두 번, 이런 식으로 검사가 부적합하다는 약수터의 수치입니다. 조치사항으로 보면 단순합니다. 이 관계는 과장님이 조금만 신경을 쓰고 조금만 이 곳에다 시간을 할애했다면 우리 구민이 먹는 약수터 물은 한결같이 적합이라는 소리를 다 들을 수 있는 단순한 문제입니다. 그 조치 내용 사항을 보면 물탱크 청소의 원인뿐입니다. 한결같이 보면요. 용왕약수터, 우름약수터, 능골약수터, 연희약수터가 한결같이 물탱크 청소를 하니까 적합하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앞으로의 수질검사가 불합격이 되지 않게끔 97년도에 어떤 의지가 있겠다 라는 의지를 얘기해 보세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내에 약수터가 12개소가 있습니다. 자연약수터가 8개소가 있고요, 동력취수장약수터가 4개소해서 12개소가 있습니다. 사실상 자연약수터는 자연에서 솟는 약수물을 드시기 때문에 큰 염려가 안되겠지만 동력취수펌프가 있는 능골약수터는 여러 번 부적합 결과가 나와서 저희가 지난 9월달에 탱크청소를 다 했습니다. 깨끗이 해 가지고 4/4분기 검사를 다 했거든요. 5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3/4분기에는 능골이 부적합이 나왔는데요, 2/4분기하고 3/4분기하고요. 이번에 최근에 우리구의 보건소에서 해 보니까 이상 없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4회를 수질검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4회 중에서,

남대우위원

과장님, 그 수치를, 어디어디 뭐 이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면 하나같이 물탱크 소독을 안해서 일어난 검사 부적합 내용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있는 모든 약수터에 대해서 직원을 시킨다든지 안 그러면 공원관리인을 시켜서 물탱크 청소를 97년도에는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과장님의 의지를 묻는 것입니다.

박동순공원녹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청소했지만 내년도에도 주변청소와 물탱크청소를 철저히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대우위원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약속을 해야지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약속합니다.

남대우위원

그래서 공원관리인을 그냥 두는 것이 아닙니다. 어차피 월급이 나갑니다. 단순하게 아침 일찍 새벽같이 야호를 지르면서 자기 건강 또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물을 뜨러 약수터를 찾는 우리 주민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거의 다 이런 약수터는 우리 구민이 이용하고 실제로 사용하는 우물이에요. 이 우물을 공원관리인으로 하여금? 아니면 직원으로 하여금? 물탱크청소 내지 소독만 열심히 하면 언제든지 좋은 물, 부적합하지 않고 좋은 물을 먹을 수 있는 가장 단순한 일인데도 수질검사만 자꾸 하면 잘못됐다고 하면 소독해주고 안하면 1년 내내 안하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대우위원

97년도에는 약속한 것입니다.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남대우위원

열심히 청소도 하고 소독도 하세요. 두 번째로 묻겠습니다. 행감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자료 없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근린공원에 규격봉투를 사용한 일이 있지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규격봉투 관리현황을 갖다 달라니까 아직까지 자료를 주지 않았는데, 행락철과 비행락철에 어떻게, 어떻게 썼다. 어린이놀이터와 녹지대는 어떻게 썼다는 과장님의 설명부터 들어봅시다.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저희가 놀이터 67개소하고 근린공원이 14개 시설공원하고 3개소에 미시설공원이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놀이터가 몇 개소라고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67개소입니다. 또 시설공원이 14개소가 있고 미시설공원이 3개해서 17개가 있습니다. 사실상으로 행락철에는 전체 시민들이라든가 주민들이 와서 이용을 하고 보면 많은 쓰레기를 버리고 갑니다. 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 공원녹지 인부들이 100ℓ짜리 규격봉투를 담아서 저희 용역업체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쓰레기봉투는 많이 필요가 되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과장님, 이거 한 번 물어봅시다. 공공용 봉투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돈을 주고 사서 쓰는 봉투입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돈주고 사오는 것입니다. 공공용 봉투가 아닙니다.

남대우위원

돈을 주고 사오는 거죠?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남대우위원

그러니까 간단하게 어린이놀이터 67개에 1일 양천구 내에서 쓸 수 있는 것이 5매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어린이놀이터에 봉투가 1일 5매인데요, 우리 관리인부들이 순회하면서 그 봉투에 담아서 쓰레기를 수집하여서 한 군데 모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67개소에 1일 청소량이 100ℓ짜리 5매 사용할 정도의 쓰레기밖에 안 모이는 것으로 과장은 알고 있습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그게 순회해 가면서 많은 데는 모아서 한꺼번에 하기 때문예요,

남대우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돼요. 본위원이 4개 동을 이번에 행정감사를 나가 봤는데 동마다 공공봉투를 이용해서 동에 있는 골목할아버지, 교통할아버지 등등을 이용해서 놀이터를 그 할아버지들이 2일에 한 번, 3일에 한 번씩 청소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공원녹지과에서 인부를 이용해서 67개소의 쓰레기를 청소를 언제 했습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우리 공원녹지과 어린이놀이터 관리하는 인부가 5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매일 순회하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이혜경 과장님, 지금 자료도 제대로 다 안 왔고 지금 답변도 상당히 미흡해서 남위원님이 도저히 질의를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빨리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답변도 신속하게 답변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이혜경 유선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선목위원

유선목 위원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두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명쾌한 답변바랍니다. 개발제한구역에 무허가 동수가 38개동에서 3개동 정도만 허가를 받고 나머지 35개동은 지금 무허가입니다. 개발제한구역에 이렇게 사람이 살고 있는 관리할 수 없는 건물이 있어도 되는 겁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그것은 개발제한구역이 71년 7월 20일날 지정되어서 그 이전에 됐었던 것은 유허가로 보고요, 그 이후의 것은 무허가로 보기 때문에 이것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현황이기 때문에요, 무허가라고 해서 관리규정상의 문제이지요, 현재 살고 있는 데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 이후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변동되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러면 굳이 무허가다, 허가를 냈다 이럴 필요가 없겠네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71년 7월 20일 시점이 말입니다, 그 전에 유허가 무허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러면 무허가로 되어있는 것이 묵인해 주고 있는 것입니까? 통계자료로 보면 무허가라고 나와있는데 구별이 없다라고 하면 무허가 건물을 양성화시켜줘서 그것을 묵인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도 됩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그건.

유선목위원

그러면 답변을 그렇게 모호하게 하시면 되겠어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허가건물은 증개축이 가능하고요, 무허가 건물은 증개축이 불가하기 때문에 무허가로 보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예, 그러면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목동 일대에 아카시아나무를 제거하고 난 후에 대체목과 향후 계획과, 이것은 제가 자료 요청을 했던 질문인데, 지금 과장님한테 굉장히 서운한 것은 질문을 한 위원한테는 구체적인 답변서가 오지를 않고 지금 엉뚱한 사람한테 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목동 일대에 아카시아나무를 제거했지요? 용왕산 일대예요. 그렇지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유선목위원

그런데 제거하고 난 다음에 대체목의 선정이 있어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언뜻 저한테 주시지 않고 답변하시기 위해서 한 장 갖고 온 자료를 보니까 소나무, 상수리나무, 잣나무, 그런 것이 있지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유선목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금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대체목을 선정할 때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5공때 현사시나무를 많이 심었지요? 현사시나무를 많이 심었어요, 그때. 가로목으로.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70년대에

유선목위원

그랬기 때문에 현사시나무가 사람들에게 안질을 일으키고 호흡기장애를 일으키고 여러 가지 질환을 일으키고 그래서 그 심었던 나무를 다 제거하고 있지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유선목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질문에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제 질문에 귀를 좀 기울이세요. 그런데 지금 그 나무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계획적이 우리 양천구 토양에 맞는 그러한 나무들을 심었느냐, 아니면 어떤 과정에 의해서 나무를 선정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년에는 8억이고 올해는 몇 억이 시비가 내려왔다고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5억입니다.

유선목위원

5억중에서 지금 집행된 금액은 1억4,700만원입니다, 그렇지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춘기에 식재한 것도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러면 왜 이 자료에 그 내력이 지금 나와있기를 4월 22일에서 5월 27일까지 사업한 내역만 나와있고 나머지는 지금, 본위원이 의문을 갖는 것은 5억의 시비가 내려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이 질문을 했어요. 시비로 이 공사를 한다는 것을,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아니지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목동일대에 아카시아나무를 제거하고 난 후 대체목과 예산계획이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목동 신시가지하고 용왕산만 뽑았습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내용을 보니까요 신정산에도 춘기에 심어 가지고 그것은 저희가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은 목동지역이라 그것을 뺐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러면 목동지역외에 5억의 예산이 소비됐습니까? 5억의 예산이 다 완전히 쓰여졌습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유선목위원

지금 11월 30일 현재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유선목위원

그러면 아까 하던 질문으로 다시 되돌아갑니다. 대체목 선정을 할 때 어떠한 전문기관이나 우리 양천구 토양에 맞는 나무를 식재하기 위해서 회의를 했다거나 전문기관에 의뢰한 적이 있습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림 조성이라고 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근교 임야중 불량수종 생육지나 임목의 상태가 빈약한 곳을 지역의 생태적 특성에 적합한 우리 나무로 바꾸어 심음으로써 다람쥐와 산새들이 서식하고 건강하고 도시산림을 경제성있는 도시환경림으로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70년도에 현사시나무 심었던 곳은 여러 가지 여건이 변화되어서 이번에 대체목으로 바꾸고 있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관상수목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목으로써 소나무, 졸참나무, 갈참나무, 상수리나무, 굴참나무를 심고 있고요, 저희가 수목선정을 할 당시에는 서울시립대 이경재 교수한테 저희가 자문을 받아서 저희 지역에 맞는 것으로 해서 식재를 했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본위원의 마당이 좀 넓어서 소나무를 심으려고 하니까 거기 수목원에서 양천구 이쪽 일대에는 소나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소나무를 심었어도 병이 잘 들고 그러니까 소나무를 심지 말라는 얘기를 해서 저도 소나무를 한 그루 심으려고 했다가 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나무보다는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잣나무 같은 것이 늘푸른 나무로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대체목 중에 상수리나무가 있더라고요, 이것은 낙엽송이지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래서 새로 식재하는 나무는 푸른 쪽의 나무를 많이 심어서 푸르름을 주민들에게 줄 수 있도록 심사숙고해서 현사시나무를 불과 한 20여년 전에 심고 다시 뽑는 수고로움을 덜하기 위해서 그런 과오를 범하지 않기 위해 연구결과를 통해서 식재를 했나, 이것을 알고 싶고 향후 97년도에 8억이라는 예산을 신청했다고 그러는데 이것에 대한 향후 계획도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으면 그 사람에게 갖다줘야지 엉뚱한 사람 갖다주고 자료도 없이 질문하게 하고 있어요 과장님.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그 자료는 지난번에 최정철 위원님께서 요청했기 때문에 챙겨드렸고요 위원님께는 추가로 내일모레까지 드리겠습니다.

유선목위원

내일모레까지 주는게 어디 있어요? 지금 질문하기 위해서 오늘 필요한 것을. 과장님 뭐가 아니에요, 아니기는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지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사진까지 찍어서,

유선목위원

사진 찍어서 저를 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대리

반장대리

이혜경 박준태 위원님.

준태

박준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버즘나무가 무슨 나무지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플라타너스 나무인데, 가로수 식재되어 있죠, 그게 버즘나무입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느티나무는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느티나무는 그냥 느티나무라고 합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느티나무 종류가, 이것이 60년대에 느티나무를 많이 심었지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그것은 현사시나무입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그런데 지금은 다 베어내 버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가로수에 느티나무를 하는데 양천구 구 나무는 감나무인데 감나무는 양천구에 상당히 잘 돼요. 본위원의 집에도 감나무를 네 그루를 심었는데 어찌 감나무가 잘 되는지요, 그래서 역시 감나무를 양천구의 나무로 제정하기를 잘했다, 그리고 양천공원에 가보면 감나무에 감도 잘 열리고 참 잘됩니다. 그래서 과장님 견해가 우리 양천구의 어느 지역에 감나무 조성골목으로 특색 있게 할 생각은 없는지, 물어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신트리 이번에 개발하면서요, 신트리 개발하지요, 금년에 했지 않습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준태

박준태위원

거기에 가로수는 다 어디로 옮겨졌습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신트리에 있던 나무가 은행나무입니다. 그런데 정랑고개 우측에 공지에 심었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예, 그러니까 방금 과장님에게 물은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할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과장님의 소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감나무 관계는 우리구의 상징적인 나무이기 때문에 감나무를 많이 식재토록 검토하겠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이혜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지적하고 이것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 요구합니다. 우선 첫째, 빠리공원 야외무대 지붕에 대한 예산집행 내역하고, 또 공사가 여지껏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현재 공원관리는 녹지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지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대리

반장대리

이혜경 그러면 이대목동 앞에 있는 그게 목마공원입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목마공원입니다.

대리

반장대리

이혜경 목마공원하고, 그 다음에 안양천변에 있는 체육공원 같은 것도 관리하십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체육공원은 않고 있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이혜경 그러면 목마공원 관리가 지금 너무 엉망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결과라든지 현황파악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세 번째, 작년 행감때도 그리고 예산심의 때도요, 빠리공원 분수대 도색에만 구예산이 상당히 소모되어 가지고 지적한 바가 있는데요, 그것에 대한 다른 시설물로의 대체라든지 어떤 아이디어가 구상이 됐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지금 현재 목동소각장 주민협의체에서 한신청구와 그 소각장이 너무 바투 지어졌기 때문에 그 사이에 수림대 조성을 요구한 바 있는데요, 우선 행정기관으로서 우리구하고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주종이 되는 식재하고 공해방지를 강한 수목에 대한 조언을 제가 요구한 적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결과처리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이혜경 이규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규섭

이규섭위원

반장님, 저 한마디만 질의하겠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이혜경 예, 이규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규섭

이규섭위원

이규섭 위원입니다. 녹지과장님한테 제가 사적으로도 부탁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양천구에는 나무가 다른 구보다는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무를 심어서 약 20년간 키운 나무를 하루아침에, 또 일요일날, 그것도 차를 대 가지고 막 뽑아버려요. 그런 폐단은 절대 없어야 됩니다. 그 나무 이름이 버즘나무입니까? 요새 된 거. 버즘나무.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요즘에 베고 있는 것은 현사시나무입니다.

규섭

이규섭위원

아니, 버즘나무야.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버즘나무는 가로수로,

규섭

이규섭위원

가로수, 그러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규섭

이규섭위원

그런데 그것이, 플라타너스라고도 하고, 그 나무를 20년이나 된 나무를 구멍가게 하나 한다고 해서 말이죠, 그걸 뽑아버리면 되겠어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로 없어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속이 상해서 동사무소를 난리를 내고 또 녹지과에 전화해서 굉장히 따진 일이 있습니다, 사실은. 나무를 하나 없앨 때는 아주 심도 있게 생각하고 또 주위에서도 여론을 들어보고 이렇게 해서 없애야지, 나무 예산만 많이 잡아 가지고 심기만 하면 뭐합니까? 100개를 심으면 10개도 살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10%도 생존하지 못해요. 관리가 첫째 문제입니다. 그런데 20년 이상된 나무를 하루아침에 그것도 일요일날 모르게 말이지, 싹 허가 냈다고 하고 말이지, 허가가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그 주위의 주민들이 굉장히 그 나무 하나로 해서 좋은 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나무를 베어 버리니까 주민들이 속상해 가지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서 제가 가보니까 차로 막 뽑고 있어요. 그러면 절대 안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이혜경 이위원님의 따끔한 말씀을 끝으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래는 건설관리과 감사질의를 하는 도중에 저희가 현장감사를 위해서 감사가 중지되어서, 이어서 건설관리과 감사를 속개해서 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했지마는 지금 시간이 상당히 지연되어 있는 관계로 원활한 감사와 또 위원님들의 늦은 저녁식사를 위해서 앞으로 1시간 동안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20분 감사중지

20시08분 감사계속

이혜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자료 제출지연과 현장감사 확인으로 인해서 감사가 중단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요구하신 자료 다 받으셨습니까?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입니다.

대리

반장대리

이혜경 그러면 이어서 감사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준태 위원님.

준태

박준태위원

박준태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를 감사하다가 잠시 우리가 또 나중에 하자고 얘기했는데 위원장 이하 전체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으로 대체하자는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간단하게 마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잘못된 것은 과장님이 시인하고 과장님의 의지를 들은 이후에 실행에 옮기는 것으로,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저희가 현장감사에 있어서 추후 발견된 부분과 미흡한 답변에 대해서 마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심도 있는 질의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우선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낮에 현장조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신 바와 같이 노점상문제는 상당히 지금 심각하다고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도 금년 연말을 기해서 강력한 단속을 하려고 하는 차제에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종합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안에 여러 불법상황들이 진행될 수 없도록 단속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답변이 다소 미흡했던 부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이혜경 위원님께서 자료가 상이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혜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자료는 “재무과에서 제출한 자료하고 저희과에서 제출한 자료가 상이한 부분이다”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재무과에서 제출된 자료가 당초 저희과에서도 작성을 하고 재무과에서도 작성했습니다. 그 작성과정에 시차가 좀 있었습니다. 건평수나 면적은 저희들한테 보고를 할 적에 9월분 현안이 재무과로 제출되었었고, 그 뒤에 금액을 요청할 때는 10월분이 나온 시점에서 요청을 했기 때문에 10월분으로 자료가 재무과에 보고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료작성상 직원들이 앞쪽은 9월분, 뒤에 있는 부분은 10월분으로 착오 작성한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

반장대리

이혜경 유선목 위원님이 아까 상당히 강도 높은 질의를 하셨는데 과장님이 전달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문제는 또 여러 관청이 함께 협력을 해야 본인은 해결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답변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진행사항을 수시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이혜경 국장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일단은 그게 재무과에서 자료가 작성된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례에서 지적되었듯이 자료가 잘못 나왔으나 사후라도 정정을 해야 옳을 것이고, 구의원님들이 요청을 하게 되면 알린다는 생각, 이게 복지부동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구의원을 경시하는 풍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것은 재무과에 대해서는 원래 해당과 관계공무원들이 나와서 그것에 대한 해명을 간단히 해야 할 걸로 사료되오나 해당과에 대해서 경고 조치하는 걸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자료요청을 해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설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속히 시정해 주시고 차후에 동일한 지적 경우가 재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구의회사무국의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박준태위원 5분간만 정회합시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혜경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14분 감사중지

20시19분 감사계속

이혜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구희회 사무국을 마지막으로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구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시행령 제16조 및 17조와 양천구의회가행하는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거하여 의회사무국소관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양천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등의범위에대한조례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회사무국 관계공무원들은 모두 기립해 주시고, 사무국장님은 지금 선서문에 선서를 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천구의회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를 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사무국 직원은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고, 사무국장님께서는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사무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4일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사무국장 박종선 전문위원 양동식 전문위원 김종찬

대리

반장대리

이혜경 관계공무원께서는 앉아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계속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에 의한 업무보고를 듣는게 순서겠으나, 저희 행감진행상 상당히 시간이 지체됐으므로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감사를 위한 자료요청을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준태 위원님.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준태

박준태위원

박준태 위원입니다. 자료를 요청하기 전에 사무국직원 중에 감사장에 나온 직원이 명찰을 달지 않고 감사장에 나온 직원이 있습니다. 행감장에 직원이 명찰도 안 달고 오는 그런 직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종선

박종선사무국장

죄송합니다. 그 점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태

박준태위원

여기는 행감장입니다.

종선

박종선사무국장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바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이혜경 남대우 위원님.

남대우위원

우선 행정감사를 하기 이전에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신 박준태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무국장은 직원에 대한 소개를 하고 난 뒤에 자료신청과 행정감사를 시작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이혜경 박준태 위원님의 지적과 남대우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이 옳다고 여겨집니다. 국장님께서는 생략된 부분에 대해서 직원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우위원

반장님,

대리

반장대리

이혜경 남대우 위원님.

남대우위원

지적 사항에 대해서 지적이 시정되고 난 뒤에, 잠깐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명찰을 달고 난 뒤에 태도가 갖추어진 다음에 다시,

종선

박종선사무국장

먼저 전문위원 김종찬 위원을 소개합니다.

대리

반장대리

이혜경 국장님, 잠깐만요. 지금 동료위원의 발언이 있었으므로 이것에 대한 의견을 묻고 난 다음에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시간이 많이 지연되고 정회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남위원님께서 양해만 해주신다면 빨리 시정 조처토록 하고 계속 진행했으면 좋다고 사료됩니다.

남대우위원

그렇게 합시다.

대리

반장대리

이혜경 예, 감사합니다. 자, 국장님은 지금 남대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빨리 시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직원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사무국장

우선 명찰을 달지 않은 저희 직원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하기로 하고 여기에 명찰을 달고 참여한 직원부터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인 김종찬 위원을 소개 드립니다. 다음 의정계 계장을 맡고 있는 한달희 계장을 소개 드립니다. 다음 의안계 김성범 계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그리고 1반 회의진행중에 있는 송염범 계장, 조영필 주임, 박종균 주임은 참여하지 못 했습니다. 다음은 의정계 이봉선 주임을 소개 드립니다. 다음 의정계 임종태 주임을 소개 드립니다. 다음 의사계 권효순 주임을 소개 드립니다. 이상으로 지금 참여한 공무원을 소개드리고, 다음에 시정이 되는 대로 따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이혜경 여러 위원님께 양해 말씀 올립니다. 지금 행감질의 성격상 큰 차질이 없다면 질의에 필요한 자료를 신청하실 위원님이 많지 않고, 또 감사자료에 필요한 것들이 구의회사무국에 있는 관계로 업무보고 자료에 의거해서 감사를 진행하고 싶은데 여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준태

박준태위원

글쎄요, 그래도 자료요청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복

위용복위원

필요한 자료요청은 하도록 합시다.

대리

반장대리

이혜경 예, 자료요청은 미리 하셔야 되겠죠.

종현

김종현위원

자료요청 하고 합시다. 왜냐하면 의회사무국만 자료요청을 빼고 대충 넘어 가도록 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이혜경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종현 위원님 말씀대로 우선 자료요청을 받고 그 다음에 아쉬우나마 우선 감사진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종현 위원님.

종현

김종현위원

김종현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합니다. 업무추진비 지출대장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이혜경 국장님, 시간도 그렇구요, 만약에 복사가 불가능한 상태면 원본 그대로 요청하신 분께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사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이혜경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준태 위원님.

준태

박준태위원

박준태입니다. 본위원이 우리 사무국에 가끔 출입을 해보면, 기능직 내지 별정직 직원들이 국장님 있지요?

종선

박종선사무국장

예, 있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그런데 기능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복장이라든지 또한 명찰이라든지 또한 모든 이해 순서가 너무나 우리 위원들이 볼 때도 우리 동료 위원들이 “저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어디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묻는 것을 간혹 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시정할 생각이 없는지 개선해서, 예를 들어서 전기원, 표결사, 운전사, 방호원, 그러니까 지금 그것이 잘 안되고 있어요. 신성한 본회의장에서 전기원이란 사람은 전기를 만지는 사람이 제일인양 본회의장 뒤에서 상당히 소리가 시끄럽고 그 모든 것이 질서가 안 잡히고 있습니다. 신성한 본회의장에서도 그러니 또 각 실에서는 얼마나 더 분위기가 이상하겠습니까? 국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

반장대리

이혜경 국장님, 잠깐만요. 지금 제가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먼저 신청해 달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우선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박준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십시오.

종선

박종선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박종선입니다. 지난 11월 25일 정기의회가 개회된 후로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고생하시는 이혜경 부반장님을 비롯한 여러 감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박준태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직원들의 직무교육을 잘못 시켜서 여기 계신 여러 위원님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11월 25일에도 직원들에게 복무교육을 시켰습니다마는 미진한 점이 많아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계속 반복 교육을 실시해 가지고 복무자세가 확립되도록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점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대리

반장대리

이혜경 박준태 위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준태

박준태위원

아닙니다. 다시 한번 국장님, 물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표결사라고 있는데요, 무슨 말인지 압니까? 우리 기능직에 보면 전기원, 표결사, 운전원, 방호원, 타자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우리 전기원이나 또 표결사가 누군지를 모르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사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표결사는 회의장에서 질의가 나온다든가 이럴 적에 그 질의서를 전달하고 또 기립하고 그 가부동수를 헤아리는 그런 걸 담당하는 직원입니다. 그러니까 의회사무국에 김애화양이 그 표결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원은 김종두로 1명이 있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그러면 국장님, 사무국장님 실에는 여직원이 원래 인원이 없습니까?

종선

박종선사무국장

그러니까 사무국의 직원이 의회가 개원될 적에는 그 일을 담당하면서 사무국장을 보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준태

박준태위원

그러니까 인원 티오가 국장님실에 여직원 인원 티오가 없단 말입니까?

종선

박종선사무국장

국장실에 없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아니 그러면 구청의 국장실에는 있는데 어떻게 우리 의회사무국장실에는 여직원 티오가 없단 말입니까? 사무국장님, 의회사무국 자리가 국장님 서열로 몇 번째입니까?

종선

박종선사무국장

제가 그걸 수정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김애화양은 저희 사무국에서 티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활용을 하면서 표결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겁니다.

대리

반장대리

이혜경 국장님, 지금 박준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즉답이 곤란하거나 시간이 지연될 것 같으면 박위원님한테 양해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완벽한 답변을 해주시는 게 도리라고 여겨집니다.

종선

박종선사무국장

그 점에 대해서 박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추후에 제가 국장실 여직원과 그러한 관계를 따로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이혜경 아니 추후가 아니구요, 시간을 10분 뒤라든지 짧은 시간 내에 조속하게 알아 보셔 갖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사무국장

양해가 되신다면 그렇게 하죠.

대리

반장대리

이혜경 박위원님,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준태

박준태위원

예.

대리

반장대리

이혜경 잠시만 답변을 미루고, 다른 분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예, 이병선 위원님.

병선

이병선위원

이병선 위원입니다. 97년도 예산에 참고가 되고자 제가 묻습니다. 96년 과목별 예산지출현황을 보니까 잔액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이 잔액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지, 필요 없는 예산이 많이 잡혀 있었는지, 과목별로 하나 하나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사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이라는 것은 대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적에 편성 자체가 앞으로 쓸 것을 예상을 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약간의 착오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예산이라는 것은 대개 10억이죠. 이러한 불용액 발생한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높은 호봉으로 이걸 책정을 해놨다가 그 직원들이 낮은 호봉으로 올 적에는 예산이 남게 되어 있고, 또한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가 물가상승률 이런 것을 감안해서 상승폭을 좀 높여서 책정을 했는데 이 상승폭이 좁아진다면 또 예산이 남게 마련입니다. 또한 우리가 예산절감 차원엣 10%라든가 이렇게 절감 사용하도록 되는 경우에 또 예산이 약간 남게 마련이 되겠고, 또 우리가 예산을 집행할 적에 입찰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설계가격이라든가 낙찰가격 이런 데서 깍이고 해서 또 예산이 좀 불용이 발생하는 점, 이래서 정상적으로 집행을 해도 불용액이 통상 한 15% 정도 이렇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불용액이 해마다 발생이 되는 겁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그런데 제가 보면 이 불용액이 다른 과 업무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불용액이 남게 된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제가 97년 예산편성 한 것을 안 봤습니다만 이렇게 많이 예산을 턱없이 잡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종선

박종선사무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 중에서 많이 남는 것은 이 특수활동비라든가 업무추진비, 이러한 것이 많이 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들은 연말연시, 종무식 등 많은 행사가 있을 때 사용하는 그러한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많이 남고 있고, 또 정기회가 끝난 후 저희 경우, 우리 의원님들의 체력단련비가 지금 책정되어 있는데 그 체련대회도 갖지를 못했었어요. 작년도에도 보니까, 이걸 정기회가 끝난 다음에 이걸 한번 갖도록 했더군요. 그래서 올해도 그렇게 사용이 되어야 될 것 같고, 또 의정홍보비 이러한 것은 연말에 의원님들도 신문에 홍보 나가는 게 있습니다. 이런데 사용하게 되겠고,

대리

반장대리

이혜경 국장님,

종선

박종선사무국장

예.

대리

반장대리

이혜경 이병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은 되도록 핵심적이고 간결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사무국장

그래서 그런 거니까 요목별로 자세한 것을 알기를 원하신다면 제가 나중에 위원님께는 별도로 상세한 내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예, 좋습니다. 제가 시시비비를 따지기보다는 97년도 예산에 참고가 됐으면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종선

박종선사무국장

예, 대개 그런 겁니다. 제가 지금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병선

이병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이혜경 위원 여러분들게 알려드립니다. 의회사무국 행정감사에 있어서 행여 느슨한 행정사무감사가 될까봐 주의를 환기 시켜드립니다. 같은 식구로 감싸준다는 오해가 없도록 실질적이고 또 공정한 감사가 이루어져서 타과의 타산지석의 감사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위두환 위원님.

두환

위두환위원

위두환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하나 부탁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선되어 가지고 의원증을 발급했죠? 구의원증.

종선

박종선사무국장

예.

두환

위두환위원

그런데 구의원증에 대해서 지적사항을 들은 바 있습니까?

종선

박종선사무국장

그것을 들은 바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회의록을 보고, 거기에 난잡하게 모든 것이 되었다, 이런 지적을 받은 것을 봤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랬어요?

종선

박종선사무국장

예.

두환

위두환위원

그래서 그것을 보시고 소감을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종선

박종선사무국장

앞으로 의원님들이 그 증을 다시 요구하실 때에는 견고하게 해서 드리도록,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요구가 아니고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다니면서 사용을 한 바가 별로 없어요. 그러나 저희들이 볼 때 그 의원증이 너무나도 조잡하고 값어치 없이 만들어져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97년초에 바로 의원증을 좀더 고급스럽게 해서 의원들한테 배부해 줬으면 하는 생각인데 국장의 견해를,

종선

박종선사무국장

그 신분증 규정이 개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조잡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두환

위두환위원

어떤 개정될 계획이 있습니까? 개정이 됩니까? 신분증에 대한 개정이?

종선

박종선사무국장

저희 자체에서 개정을 해 가지고 앞으로 그걸 견고하게,

두환

위두환위원

개정이 아니고 그대로 한다고 봐도 잘못 되어서, 그 비닐봉지도 잘 포장이 잘못되어 가지고 사진이 기어 나오고 해서 그때 굉장히 말썽이 많았어요.

종선

박종선사무국장

그러한 것은 보완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시 저희들이. 그래서 다시 견고하게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보완이 아니고 일괄적으로 다시 해요. 저도 가지고 있는게 지금, 저도 이거 챙피해서 보여주지도 않지만 어디 그냥 비닐도 없이 끼어 있어요. 이거를 국장님, 이거를 다시 해서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리기를 부탁드리고,

종선

박종선사무국장

그것은 새로 완벽하게 해서 의원님들 말씀대로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리고 1대 때는 의원님들한테 하얀 봉투 이것도 많이 해서 줬어요. 그런데 그것도 좀 해서 의원님들이 일상생활 하는데, 의원생활 하는데 필요한 이런 것은 좀 국장님께서 챙겨 가지고 97년초에 해서 배부해 주셨으면 하는데 생각은 어떠십니까?

대리

반장대리

이혜경 위두환 위원님, 국장님 답변에 앞서서 봉투 건에 대해서는 이미 다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환

위두환위원

지급은 됐죠, 됐는데 모자란 것도 있고 하니까 겸해서 같이,

종선

박종선사무국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두환

위두환위원

지금 말이죠, 1대 때는 그 봉투에다 개인 주소하고 이름까지 다 새겼어요. 지금은 양천구의회 하니까 우리가 전부 세부를 넣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참고를 하자면 어디에 부주를 하드라도 주소 없이 해서는 안돼요. 그래서 그것을 기왕에 줄라면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주소까지 넣어서 1대 때는 다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양천구의회 아무개 해놓으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참작을 해서 좀 해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선

박종선사무국장

이제까지 한 것이, 한계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은 해드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이혜경 해드리는 방향이 아니고 해주셔야죠.

종선

박종선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이혜경 유선목 위원님.

유선목위원

유선목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산하는 의미에서 세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맨 먼저 96년도 예산서 54쪽에 보면 국내여비 중에서 지방의회 방문견학이라는 것이 있고, 그 외 업무출장 현지교통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경비의 쓰임에 있어서, 이거는 어떻게 쓰이는 경비입니까? 어떨 때 쓰이는 경비입니까?

종선

박종선사무국장

이 업무출장 현지교통비라는 것은 직원들이 출장 나갈 때 그럴 때 사용하는 것이고, 지방의회 방문견학이라는 것은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비교시찰 갈 적에 그런 때 쓰는 경비로 되어있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럴 때 언제 쓰는 거죠? 함께 동행했을 때 씁니까? 아니면 사전답사를 위해서 먼저 내려 가서 사전 조사를 할 때 쓰입니까?

종선

박종선사무국장

그 점에 대해서는 유위원님께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유선목위원

아니요, 제 질문에만 대답하세요.

종선

박종선사무국장

이 업무출장 현지교통비라는 것은 사전답사를 갈 적에 쓸 수도 있겠고, 또한 의원님들을 모시고 갈 적에 그 때도 사용할 수 있겠고, 이것은 다방면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다시 질문합니다.

종선

박종선사무국장

예, 말씀하세요.

유선목위원

지난번 11월달에 청주시의회를 시민보건 상임위에서 방문을 했습니다. 그때 국장님은 그 상임위를 위해서 어떤 준비와 어떠한 사전조사와 어떠한 직원을 미리 파견해서 사전조사를 하고 의원들이 묵을 숙박시설이며 식사며 이런 것을 준비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사무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희가 전화상으로 호텔이라든가 그 쪽 시의회라든가 이런 데에 연락을 해서 사전 지식을 습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가기 전에 직접 방문해서 그 쪽에서 하나 하나를 챙겼으면 좀 더 의원님께 불편한 점이 없도록 해드렸을텐데 그때 좀 저희가 미처 그렇게 하지 못해 가지고 의원님 여러분께 좀 소홀했던 점이 상당히 많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라는 것은 저희가 핑계같습니다마는 인력도 부족하고 그때 정기회에 대비해서 시간상 준비관계도 있고, 모든 것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때 상당히 촉박한 현실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하나 하나에 대해서도 이것을 연말이나 이런 때 밀려서 한꺼번에 모든 행사를 하지 않고 1년 12달에 나누어서 이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답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보완을 해나가겠습니다. 그 점은 참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하셨습니다.

유선목위원

사무국장님, 그것이 그렇게 간단하게 지금 잘못됐습니다. “시기적으로 바빴고 연말이기 때문에 정기회 준비 때문에 그랬습니다”하는 것은 사실 변명의 여지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요, 우리가 지방의회를 시찰한다는 것은 우리 의회보다 우리가 방문하고자 하는 의회에서 무엇을 얻어 가지고 올 것인가 하는 플러스 알파를 위해서 지방의회에 시찰을 어려운 시간을 내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의원들에 대한 의전에 대해서 하나도 준비가 안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의회에 가서 바보들처럼 어디 촌에서 온 의원들처럼 청주시의회 앞에 우두커니 서 있었어요. 누구 하나 청주시의회에서 마중 나온 사람도 없었고, 우리를 맞이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도 없었습니다. 한참을 기다리고 나니까 청주시 부의장이라는 사람이 헐레벌떡 뛰어나와서 아주 귀찮은데 시간을 내서 자기가 의정활동 보고기간이래요, 지금. 그러면서 와 가지고 우리에게 청주시의회에 대한 자랑만 실컷 하다가 끝났어요.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아무런 의전의 준비라든지 잠깐 동안이지만 그 의회에 가서 방문하는 기간에 어떤 순서에 대한 아젠다 하나도 나와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세상에 이런 홀대가 어디에 있습니까? 의원들의 위상을 누가 지켜줘야 되겠어요? 그 뿐만이 아닙니다. 나올 때는 어느 개 한 마리도 우리를 배웅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일정을 마치고 숙소라고 수안보 있는 쪽으로 오니까 호텔도 예약이 안되어 있고, 밥 먹을 데가 없어서 저녁때 그냥 의원들이 떼거리로 몰려다니면서 이리저리 기웃기웃, 이 식당으로 갈까 저 식당으로 갈까, 과연 이런 지방의회 시찰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안 해야 되는 것인지 회의를 느끼면서, 다시는 참석하고 싶지 않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도대체 의회사무국에서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떤 의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출장비 내역이 없습니까, 아니면 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습니까?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종선

박종선사무국장

죄송합니다. 솔직히 시간의 촉박과 인력부족, 이것도 저희 변명같습니다마는 그때 상황이 그러했고, 솔직히 저희가 의전에 소홀했던 점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유선목 위원님의 말씀대로 저희도 이러한 각종 행사가 연말에 걸쳐서 한꺼번에 시행됨에 따라서 쫓기지 않도록, 12개월에 걸쳐서 계획을 앞으로는 세워서 절대로 그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요, 우리가 꼭 정기회에 앞서서 그 전전날 세미나를 해야만 했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으십니까? 그것도 행정감사에 대한 그런 분야의 세미나를 마치 어떤 일에 대한 결과처리를 하기에 급급하게 행사를 치루는 것 마냥 이틀 전에 세미나를 해야 됐는지, 그 이유를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종선

박종선사무국장

그 점에 대해서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모든 것을 그렇게 시간에 쫓기지 않도록 여러 의원님의 의견을 수렴해서 계획을 세워서 12개월 중에 분기별로 실시한다든가 이러한 방향으로 앞으로는 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선목위원

지금 의회사무국에요, 사실은 의원들이 할 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하지 못하고 있는데, 저는 꼭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진짜 나쁜 악역을 맡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미나 문제만 해도 그래요. 얼마든지 좋은 날 택해서 시간이 있을 때, 그 앞전에 한 일주일 전에라도 할 수 있었어야 되는 겁니다. 마치 어떤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치뤄지는 숙제를 마지막에 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은 이것은 시간의 낭비이고 물질의 낭비입니다. 하나 보탬이 되지 않아요. 몇 명이나 거기에 참석을 해서 어떤 결과를 가지고 어떤 프러스 알파를 찾았는지 의원들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것은 마치 행사를 치루기 위한 행사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추후부터는 이런 일이 절대로 없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종선

박종선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선목위원

세 번째, 우리가 의회 예산을 보게 되면 관서당경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종선

박종선사무국장

예.

유선목위원

관서당경비에 쓰이는 내역을 보니까 지금 예산은 3,681만7,000원이라는 예산이 잡혀 있고, 11월 19일 현재 2,30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됐습니다. 그렇죠?

종선

박종선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난해에 내준 96년도 예산서에 보면 도서구입비 중에 물가정보지 구독, 신문구독료, 지역신문구독료 이렇게 되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지방의회 의원이 꼭 봐야 될 독서 같은 것이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우리보다 못한 지방의회도 지방자치행정이라든지 우리가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자질을 높이고 모든 정보지와 행정을 처리하는 면에서 우리가 정말 소스로 얻을 수 있을 만한 참고 책자를 청주시의회만 해도 다섯 권 이상 의원들 개개인에게 나눠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양천구의회 사무국에서는 의원들을 위해서 어떤 구독할 수 있는 책을 보내줬는지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종선

박종선사무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선목 위원님께서 전문화되어 가는 시대에 의원님들도 여러 가지 업무 면에서 노하우를 갖춰야 되고 지식을 쌓아야 되기 때문에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오늘 그것을 살펴보니까 의장님께서 사비로 지방의회운영이라는 최민수씨 책자를 사서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렇지 않아도 필요한 서적 같은 것을 이번에 집무실이라고 아까 의원님들 책상에 놓여 있는 거기에 앞으로 많이 좀 구입해 가지고 전문서적을 거기에 비치할 그럴 계획으로 있고, 지금 특히나 유선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들이 공통적으로 필요한 책자가 있다면 앞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것을 사서 지급해 드리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산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고 할 적에는 이것을 자료실에 비치할 적에도 전문서적 같은 것은 좀 여러 권을 구입해서 한 분 한 분 의원님께서 자료를 취득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러니까 지금 위원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무조건 하겠다, 앞으로 그 얘기를 관철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좀 더 창의적으로, 국장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직함이 국장님이십니다. 그리고 의회의 모든 사무국은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정말로 배려해 줄 수 있는데 까지 최대한도로 배려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종선

박종선사무국장

예.

유선목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본위원이 지금 세 가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의원의 의전에 관한 문제라든지, 또한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전문지식을 주기 위한 세미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졌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세 번째로, 이렇게 의원들 개개인에게 해줄 수 있는 전문 독서를 그래도, 뭐 다섯 권까지는 필요 없지만, 두 세 권이라도 돌아오는 해에는 꼭 선정하셔서 정말 의원들이 자질을 높힐 수 있고 연구하고 전문적인 분야에 이르기까지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의회사무국에서는 중점적으로 이 문제를 관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선

박종선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은 97년도 업무계획시 저희가 그것을 업무계획에 넣어서 그러한 방향으로 운영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리

반장대리

이혜경 유위원님의 적절한 지적에 대해서 감사 드립니다. 제가 보기에도 이거는 단순한 의전에 대한 소홀이 아니라 어쩌면 직무태만이라 여겨집니다. 앞으로 추후 이 지적사항이 재발생할 경우에는 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유념하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선

박종선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이혜경 그리고 감사장에 계시는 모든 분들께 알려드립니다. 이 감사장 분위기를 정숙하게 유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조용히 경청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만요, 지금 남대우 위원님하고 김종현 위원님께서 동시에 발언권을 신청하셨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하시드라도 사전에 두 분에 대한 양해 말씀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두 분 위원님 어떻습니까?

종현

김종현위원

어렵지마는 양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이혜경 그러면요, 보충질의는 중복부분이 많으므로 되도록 짧은 시간 내에 핵심적인 질의로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병선

이병선위원

이병선 위원입니다. 유선목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연계해서 한 말씀만 묻겠습니다. 우리가 세미나 개최를 하는데 의정활동 활성방안과 의식개혁에 대해서도 했고,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의에 대해서도 강의를 받았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는 도시계획 및 환경분야에 대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교수초빙을 어느 분이 어떤 방법으로 초빙을 합니까?

종선

박종선사무국장

그 점에 대해서도 제가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세워서 여러 방면으로 어느 교수님이 어느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가를 하나 하나 챙겨서 사전에 준비가 잘 되어 있었어야 합니다만 이번에 교수들은 대개가 임박해서 하다 보니까 교수님들이 여기 저기 강의가 중복이 되고 뭐하고 해서 상당히 진통을 겪었어요. 그리고 이번 서울대학교 교수님들의 경우는 21세기 구상이라든가 앞으로의 비전 이런 것을 감안해서 강의내용이 상당히 좋다하는 분들의 소개가 있고 해서 최상철 교수니, 이런 분들을 소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 점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아셔야 할 점이 뭔가, 이번에 습득해야 할 지식이 뭔가 이런 것을 먼저 간파하고 거기에 맞는 교수님을 초빙하도록 이렇게 이 점에 대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정말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답변내용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충분히 답변이 됐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이혜경 예. 국장님, 지금 시종일관 국장님의 답변이 무조건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라고 그런 일변도로 답변을 하고 계신데요, 이런 임시미봉적인 답변보다는 좀 더 구체적이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사무국장

알겠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이혜경 김종현 위원님.

종현

김종현위원

김종현 위원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을 가급적이면 안 드릴려고 했는데 불가피하게 한번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사무국장께서는 사무국 직원들의 인사하는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그게 좀 궁금해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종선

박종선사무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 하나 하나 인사태도에 대해서 제가 소상히 알고 있지 못합니다만 지금 우리 김종현 위원님의 질의를 받고 보니까 제가 낯이 뜨겁습니다. 얼마나 문제점이 많았기에 이러한 인사에 대해서까지 일일이 이런 데서 질의가 나와야 되는가, 제가 부끄럽습니다. 내일이라도 제가 직원 전부를 모아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또 앞으로 여러 위원님을 대하는데 섭섭함이 없도록 직무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정말 제가 이 질문을 받고 보니까 뭐라고 답변드릴 면목이 없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본 위원이 포항의회를 도시건설 상임위원회에서 방문을 했습니다. 그때 사무국 직원이라든지 모든 직원들이 손님들을 대하는데 굉장히 예절 바르게 대하는 것을 봤어요. 그걸 보고 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제가 작년 7월 1일부로 임기가 시작될 때부터 느꼈던 바를 지금까지 1년반 동안 말하지 않고 있다가 기회가 되어서 죄송함을 무릅쓰고 감히 여러 사무국 직원 앞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지금까지 모든 직원들의 본이 되도록 잘하셨다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말씀을 드리지 않고 앞으로 사무국 직원들도 사무국장님에게서 많이 배워야 되지 않느냐, 여러분에게 무슨 대접을 받고 싶고 인사를 받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서로 갖추어야 될 예절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어렵게 드리는 말씀인 만큼 여러분들이 왜 저런 얘기를 해야만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기에 앞서 여러분들이 잠시 생각해 보시고 앞으로 서로간에 상호간에 노력을 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리

반장대리

이혜경 김종현 위원님,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사소하지만 어떻게 보면 내부적인 기강이 확립되지 않고는 우리 의원의 위상은 물론이고 사무국 직원 여러분에게도 스스로 욕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추후에는 다시는 이런 낯뜨거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되지 않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대우 위원님.

남대우위원

남대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신 유선목 위원이 “많은 악역을 맡았다” 라는 말씀을 남기셨는데 저 또한 질세라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국장님이 사무국장으로 부임하신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종선

박종선사무국장

제가 올해 7월 1일자로 여기에 왔습니다. 6개월째 접어들었습니다.

남대우위원

오늘이 뭐 하는 날인 줄 아시죠? 오늘 지금 이 시간이 뭐 하는지,

종선

박종선사무국장

행정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감사를 받는 거죠? 감사라는 것은 물론 업무숙지도 중요하겠지만 처음 태도입니다. 태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시죠?

종선

박종선사무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그렇다라고 치면 의회 직원이 몇 명입니까?

종선

박종선사무국장

저를 포함해서 27명입니다.

남대우위원

27명요. 최소한 오늘 감사태도를 본 위원이 본 결과 국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의회 직원들의 업무분장표 하나 정도는 가져와야 되고 밑의 직원들도 그 분장표 하나 정도는 사무국장님 앞에 놔두고 위원들이 물으면 탁탁 대답할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표결사가 누군지도 모르고 “이따가 이야기해 주겠다”, 6개월 동안 업무관장을 어떻게 했습니까? 국장님 이야기해 보세요. 6개월 동안 업무파악을 무엇 무엇을 했냐고요.

종선

박종선사무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머리가 좀 딸려서,

남대우위원

죄송하다 죄송하다가 아니라,

종선

박종선사무국장

인적사항 하나 하나를 머리에 메모리하고 있지 못한 것,

남대우위원

죄송하다 라는 것을 대변할게 아니라, 본 위원은 고슴도치란 말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 자식 털은 보들보들 하다, 자기 털은 뻣뻣한 줄도 모르고 라는 속담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타부서에서 보기를 의회사무국이니까 적당히 넘어가겠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갖지 말고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사무국장

알겠습니다.

남대우위원

동료위원이신 김종현 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또 태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무국 직원, 저 공무원증이라는 것은 공무원이 가장 갖고 몸 속에 간직해둬야 합니다. 그런데 첫 태도가 ‘의회공무원 사무국직원이니까 적당히 봐주겠지’라는 것입니다. 누구라고 지칭은 하지 않겠습니다. 자리를 이석해서 20여분 후에 모 직원이 연락을 하니까 겨우 억지춘향이로 감사의 태도에 임해서 앉는 첫 좌석이 다리를 척 걸쳐서, 도전하는 겁니까? 행정감사를 안 받겠다는 얘기입니까?

종선

박종선사무국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남대우위원

국장님은 50만 구민을 대표하는 의결기구인 의회사무국장으로 선택되어서 온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었던 우리 위원들이, 지금 이 태도를 보고 섭섭합니다. 6개월 동안에 식구 27명을 관장 못하고 업무를 파악 못했다는 국장의 태도, 또 표결사가 누군지 방호원이 누군지 이름조차 기억 못하는 국장님, 앞으로 열심히 좀 해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들 체육행사가 연 몇 회 있습니까?

종선

박종선사무국장

의원님들 체육행사는 한 번 하도록 되어있는데 강서구청과,

남대우위원

국장님,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연 2회라고 분명히 예산까지 잡아 줬습니다.

종선

박종선사무국장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6월 8일에 강서양천축구대회가 있었고,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정기회가 끝나고 한 번 더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말도 안되는 소리예요. 26일날 회의가 끝나면 언제 시간이 있다고 체육대회를 합니까?

종선

박종선사무국장

그 점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단히 무계획하게 그런 점들이 몰려 있어 가지고 모든게 죄송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대우위원

한 번 정도라도 국장님이 의지가 있었다면 의장한테 간청해서 날씨도 춥지 않은 좋은 날씨를 선택해서 의원들의 체력강화를 위해서 체육대회를 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말에 급급해서 26일날 모든 의회가 끝나는 걸 알면서도 끝난 이후에 해 보겠다? 12월은 체육행사 외에도 각 개개인으로 바쁜 날들이 많습니다. 친목회니 기타 등등 행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몇 명이 참석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종선

박종선사무국장

그렇지 않아도 그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남대우위원

다음에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예산서 52페이지를 보시면 의회관련 영상 비디오테이프라는게 있죠? 5줄로 되어 있습니다. 모르면 빨리 페이지보고 갖다 드려요, 답변하게. 이것을 언제 복사해서 현재까지 본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에 녹화된 테이프를 위원들한테 나누어 줄 용의는 없습니까?

대리

반장대리

이혜경 뒤에 앉아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뭐 하십니까? 국장님이 제때제때 답변을 못하시면 필요한 지원을 제때에 해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무엇 때문에 거기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종선

박종선사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까지는 녹화비를 5,000원씩 받았습니다만 금년 5월부터는 신청하시는 분에 한해서 영상 비디오테이프를 구입해서 녹화해 드리고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바로 그 부분입니다. 녹화해서 5,000원을 주면 신청부분을 해서 준다고 했는데 그 영상의 화질이나 녹화된 장면을 보면 5,000원짜리가 아니라 단돈 500원짜리도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요. 좀 더 기술적이고, 영상기가 나쁘다면 바꾸어서라도 3년 동안의 구정활동을 한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이 궁금해하지 않고 다시 되풀이해서 보고 반성할 기회와 또 앞으로 질 좋은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끔 볼 수 있는 그런 테이프를 제공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세요.

종선

박종선사무국장

알겠습니다. 그처럼 저질이라면 그것은 보완해서 새로 구입한다든가 이러한 방향으로 해나겠습니다.

남대우위원

끝으로 묻겠습니다. 업무 관장을 못하시고 “잘 모른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6개월 동안에 사무국장을 보시면서 1대 의원과 2대 의원의 차이점을 발견해 본적이 있습니까? 1대 의원들한테는 이러이러한 것을 제공했는데 2대 때는,

종선

박종선사무국장

위원님께서 저에게 어려운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회 지방자치가 출범한지 얼마 기간도 되지 않고 합니다만 점점 의원들께서 노하우가 높아져 가고 있어서 앞으로 이 행정전반에 걸친 문제점들이 속속 돌출 되다보면 우리 지방자치의 뜻과 같이 우리의 행정도 발전하고 우리 집행부, 의회사무국 공무원들도 각성해서 의원님들을 보좌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지 않으면 모든 것이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답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남대우위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이야기는 그런 게 아니고요, 없는 부분을 채워달라, 더 욕심 있게 더 잘 해달라는 뜻은 아닙니다. 최소한 1대 선배 의원님들에게 한 그 정도만 해달라는 뜻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한 가지를 지적한다면 우리가 회의를 한 회의록이 있죠? 그 표지를 보면 1대 의원이란 표지를 해놓고 “1대 의원 회의록”하고 표지를 만들었는데 2대에 와서는 그냥 회의록이란 글자만 새겨서 주었다 이 말씀이에요. 이런 하나하나 문구부터 국장님이 어느 한 구석에도 섭섭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한 번 해보신 적이 있나 이 말이에요.

종선

박종선사무국장

그것은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점에 대해서 만족스럽게 해드리지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그때보다 나은 방향으로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회의록 표지라든가 이런 것은.

대리

반장대리

이혜경 남위원님, 답변이 되시겠어요? 도저히 국장님 답변으로는 신통한 답변이 안 나올 것 같은데요.

남대우위원

국장님,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종선

박종선사무국장

답변을 또 드리겠습니다.

남대우위원

너무 모릅니다. 좀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시고,

종선

박종선사무국장

매년 회의록을 지적 받은 것도 알고 있고, 김종현 위원님 말씀대로 해서 새로 만들어서 배포해 드리는 이런 사항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는 것이 1, 2대 의원님을 구분해서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느냐, 나은 점이 뭐냐, 그런 문제로 받아 들였어요. 그래서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회의록에 대한 문제였더라면, 김종현 위원님께서 작년에 질타를 해주셨더군요. 그래서 1년에 새로 만들어 가지고 배포도 해드리고, 이런 방향으로 시정을,

남대우위원

국장님, 1년반 동안이란 지난 세월에도 안 했는데 지금 와서 또 하겠다? 6개월 동안에도 발견 못한 점을 본위원이 이야기 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자꾸 변명하지 마시고요, 제가 아까 첫 서두에 말씀했죠? 고슴도치 집안이다 라는 말을 남기면서, 열심히 해보세요.

종선

박종선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이혜경 행감을 오래 진행하다보니 별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남위원님께서 답변에 대해서 이미 종결에 가까운 말씀으로 충분히 양해 말씀을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국장님께서 엿가락처럼 척척 늘어지게 답변하시는 경우는 무슨 경우입니까?

종선

박종선사무국장

죄송합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진행합시다.

대리

반장대리

이혜경 의회사무국은 기본적인 업무숙지와 더불어서 타 과에 비해서 특히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지원이 강조되는 부서라고 여겨집니다. 국장님께서는 이번 행감을 계기로 해서 기본 근무태도에 대한 심기일전의 변화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 박준태 위원님.

준태

박준태위원

박준태입니다. 국장님, 아까 남대우 위원님께서 우리 의원님들 체력 단련을 연 2회라고 했는데, 국장님, 지금까지 연1회도 한 번 실시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강서양천신문사가 실시하는 축구대회에 겨우 참가인원으로 뛰는 것 밖에 없었지, 국장님의 의지가 있었다면 양천구의회 의원들의 체력단련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했냐 이거죠. 그것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강서양천신문은 자체적으로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또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차에 보면 의원이라는 마크가 있습니다. 그 마크증에다가 도시정비국의 자동차 주차단속원들이 의원님들이 잠시 뭐 해도 그 자리에 딱지를 딱 붙입니다. 주차위반 딱지를 붙입니다. 지금 사무국장님은 의원을 대변해서 도시정비국장과 한 번이라도 이 일에 대해서 의논한 일이 있는지, 여기는 감사장이니까 한 번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자산취득비가 3,000여만원이 남았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지방의회 비교시찰을 가보면 알지만 의장이나 부의장이나 상임위원장 의자가 평의원하고 다르게 다 준비해 놨는데, 어느 의회에 가도 표나게 해놨는데, 의회사무국에서 선진지의회를 따라가고 지방의회 비교시찰을 따라 갔을 때에 그것도 안보고 무엇을 보고 오는지, 그러면 자산취득비를 아예 만들지 말든지 만들어 놓고 어디에다 쓸려고 이렇게 해놨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국장님의 의지를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네 번째로 국장님이 우리 의원님들이 지방출장 내지, 물론 사비로 갈 수도 있고 자기 사적인 일로 갈 수도 있고 공적인 일로 갈 수도 있습니다. 타 지방의회에 갔을 때에는 자기의 사적인 일로 가도 여비의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의회사무국에서 뒷바라지 해준다는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그것 또한 답해 주기 바랍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우리 위원들은 무보수명예직으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봉급 받고, 수당 받고, 활동비 받고, 모든 것을 다 받는 사람도 여비를 국고에 있는 것을 자기들이 쓰고 있는데 무보수명예직의 여비가 나온 것도 어디 지방 한번 가려해도 그것도 우리 1대 의원님, 2대 의원님이 잘 몰라 가지고 활용을 잘 못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데 앞으로의 견해는 어떠한지 그것도 답변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선

박종선사무국장

박준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련대회 문제는 계속 여러 의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 점에 대해서는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1년중 이것을 하반기로 넘기고 연말에 넘기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연중 12월에 안배해서 6월에 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위원님들의 마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정비계에서 주차단속을 하는 경우 주차위반딱지를 다 붙였는데 이 점에 대해서 상의한 적이 있느냐 이 말씀이셨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물론 이야기가 오고간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속요원들이 누구 차, 누구 차를 선별해서 이렇게 구분해서 하기가 힘들다 이런 말씀이 계셨고,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해드린다 이러한 공식적이 답변을 이 자리에서 드릴 수 없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제가 그 쪽하고 업무추진 협조를 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이것은 이번에 새로 보건소 4층에 사무실 구조 변경한 거기에 의원님들 비품, 책상이라든가 의자, 이런 것을 구입하는데 2,700만원 가량이 소요됐습니다. 그리고 구조변경 이런데 사용이 되고, 사무실 구조 변경이 2,500만원, 방송시설 이전공사가 2,500만원, 이 정도로 소요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방출장시 타지방에 사적으로 가는 경우에도 여비를 주고 있다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공식적인 출장이 된다면 그때 의장의 결재를 득해서 이렇게 여비를 지급하고 있는 것이지 사적으로 가는 경우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이 있다면 여러 감사기관의 활동을 통해서 지적을 받고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자산취득비에 보건소 4층에 이번에 집기가 들어온 것으로 활용을 했다고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지금 묻는 것은 지방의회를 우리가 갔을 때에 상임위원장, 부의장님, 그것이 우리가 무슨 좋은 의자에 앉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의 상징입니다. 그것이 바로 의회 위상을 높여주는 겁니다.

종선

박종선사무국장

그 점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무인 줄 압니까? 지금. 내가 어디에 사용했느냐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어느 지방의회를 가봐도 다 표나게, 그런 것을 봤는데 어떻게 양천구에는 그것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종선

박종선사무국장

비품관계에 대해서는 양천구의회가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분별이 있도록 위원장과 의장과 차이를 두어 달라 그런 말씀이십니까?

준태

박준태위원

예. 그럼 국장님, 다시 한번 거슬러 물어보겠습니다. 지방의회 비교시찰을 따라 보내는 사무국 직원이 갔다오면 그 직원한테 보고를 전혀 안 받습니까? 물어 보지도 않습니까? 그 지방에 가니까 특색 있는 것이 무엇이 있나, 그 지방에 가니까 사무국에서 어떻게 해줬느냐, 그 지방에 가니까 뭘 어떻게 했드나,

종선

박종선사무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모든 비품이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비치하고 있는 이 비품들이 내구연한이 아직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희가 구조변경을 하다 보면 종전에 쓰던 비품들을 못쓰고 이관을 한다든가 이러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비품들이 지금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예산 낭비다 하는 이런 질타를 저희가 받을 수도 있는 실정에 있는 비품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 점에 대해서는 이것이 내구연한이 차는 대로 저희가 그러한 방향으로 전부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구연한이 차는 경우. 이렇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이혜경 박준태 위원님,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준태

박준태위원

보충질문을 하나 더 합니다. 아까 도시정비국장하고 업무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했느냐고 묻는데, 주차증을 발부하는 사람들이 의원 신분증을 붙여놓은 그 자리에 붙이기 때문에 문제지, 특이하게 의원이 라고 봐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 줄 압니까? 그것은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에서 그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슨 소리냐 하면, 도시정비국장하고 사전에 서로 했으면 붙이는 것이 어디에 붙이든 무슨 상관 있습니까만 꼭 마크 있는 그 자리에다가 여직원들이 붙인다 이거예요. 본위원 차는 그런 것을 붙인 적이 없지만 우리 의원들이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국장님이 도시정비국장하고 붙이되, 왜 거기다 붙이는 이유가 뭐냐, 혹 나에게 도전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대화도 한 번 해 본적이 있어요?

종선

박종선사무국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인지한 사실입니다. 의원님 마크에 공교롭게도 고의적으로,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처음 알고 있어요. 그런 일이 계시다면 제가 오늘 그 일을 인지를 했고 그쪽과 절충을 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준태

박준태위원

예.

대리

반장대리

이혜경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장기간 동안 실시한 감사로 인해서 위원 여러분의 심신이 많이 피로하시고, 그 노고에 감사 드리고, 효율적인 감사는 물론 내일 10시에 예정된 본회의 준비관계도 있고 하니 질의할 답변 다 상호간에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당부말씀 드립니다. 예, 김종화 위원님.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양천구의회의원의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가 있죠?

종선

박종선사무국장

예.

김종화위원

상해가 발생이 되면 어느 예산으로 집행이 됩니까?

종선

박종선사무국장

이것은 양천구청 예산으로 집행합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의원이 공상을 입었을 경우에 이것을 의장이 요청해 가지고 다시 구청에 가 가지고 또 심의를 받아 가지고 그 다음에 해주게 되어 있어요.

종선

박종선사무국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절차가 그렇게 구차하다 보니까 의원들이 공상을 입어도 청구를 하지 않게 돼요.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은 개선점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선

박종선사무국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러한 상해를 당했을 때에 2주 이상의 진단서와 경위서를 첨부해서 의장의 결재를 득해서 구청에 제출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는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토록 되어있습니다. 심의결과가 의장에게 통보가 오면 의장이 구청에 청구를 해서 받도록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법의 미비점이라든가 이런 것은 조례가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었지, 역사도 지방의회가 일천하고 또 이런 것은 적용을 받고 한 예도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달리 다른 안이 있었으면 어떨까 이러한 점에 대해서 검토한 적이 없었음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김종화위원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셔서 의원들이 손쉽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선

박종선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이혜경 예, 의회사무국에 산재된 중요 문제점에 대한 언급은 대충 다 나온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또 계십니까? 예, 이훈구 위원님,

이훈구위원

이훈구 위원입니다. 사무국장님, 제가 행감이 있기 전에도 개인적으로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외부감사를 이틀간 하면서 전문위원이 감사장에 나오지 않아서 경위를 물어본 바가 있습니다. 이점을 다시 한번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사무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기에 계신 여러 위원님께 저희가 좀 더 철저하게 보좌를 해드려야 되는데 미흡했던 점을 사과를 드립니다. 우리 전문위원 두 명은 행감 시작시에는 나왔습니다만 예산결산 검토보고가 밀려있고 해서 요사이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위원님들과 같이 밤새워서 검토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반장님께 이러한 점을 이해하셔서 저희가 부득이 나올 수 없으니 양해해 주십사 하고 사전에 연락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하나하나 부족한 것을 이훈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훈구위원

국장님, 그러면 우선 양동식 전문위원이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사무국장

알겠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이혜경 발언대로 나오실 관계공무원은 직책과 성명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모든 일을 행하기 전에 반장의 허락을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양동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양동식입니다.

이훈구위원

예, 대략 국장님의 설명을 들었고 또 반장한테 사전에 양해를 구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산결산 검토보고가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들은 저금 전에 박준태 위원의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정말 명예직 무보수라고 해도 크게 과장된 말이 아닐 것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이 감사에 밤늦도록 열과 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외부감사 이틀을 하는데 독서실, 복지관, 어린이집, 동사무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평소에 전문위원이 한번도 나가 보기 힘든 그러한 곳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밖에 우리 청 내에 모든 업무부서는 늘 상임위원회라든가 본회의장이라든가 해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있지만 지금 이 외부감사는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느 부분이 잘못됐고 앞으로 어떤 점이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해서 우리 위원들이 각 분야에 전문성이 아직은 충분치 못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전문위원 두 분 중에서 동사무소를 몇 군데나 갔습니까? 최소한 한 군데는 나갔어야 되고, 독서실, 복지관, 돌아가면서 한 번은 나가서 현장감각을 익혔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어떤 문제가 지적이 됐는지, 왜냐하면 우리 2반에서 이번에 외부감사에서 느낀 점이 상당히 컸어요. 정말로 문제가 많았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을 전문위원이 전부 청취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전문위원께서는 속기록을 통해서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양동식전문위원

그 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날 행정감사때 우리 전문위원이 편의상 저는 1반에 배속이 되고 김종찬 전문위원은 2반에 배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회의 첫날에는 우리가 참석을 해서 회의를 끝까지 경청을 했고, 그 후에 결산 및 예산의 검토보고 관계 때문에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신월1동과 신월4동을 현장을 저도 직접 나가봤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도 중요하지만 실제현장에 가서 그 상황을 접해 보면 앞으로 예산편성 검토 보고하는 데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라는 것이 1년에 가장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전문위원이 검토사항을 소홀히 해서 가장 중요한 예산편성에 차질을 빗게 되면 더 큰 일이 벌어질거라 생각되어 사전에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끝까지 같이 동참해서 행정감사를 못한 데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말씀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대리

반장대리

이혜경 이훈구 위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이훈구위원

아직 답변이 불충분합니다. 지금 평소에 전문위원이 1년 연중으로 볼 때 지금 정기회는 누구나 다 바쁘고 상당히 예민한 시간입니다. 전문위원이 아무리 바쁘고 힘들다 하더라도 이 네 군데 외부감사에서 한 군데 정도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참여를 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전문위원은 이 점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물론 시인하셨습니다. 그리고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양천구의회 전문위원 두 분께서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서울시 25개 구중에서 타구 전문위원보다는 그래도 근무여건이 모든 면에서, 예를 들어서 도서구입비라든가 업무추진비라든가 먼저 의회가 책정을 해줬습니다. 특히 본위원이 의회운영위원장으로 있을 때부터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이 우리 양천구 1500여 공무원 중에서 선호 부서가 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했었어요. 그리고 전문위원은 지금 행정직이 아니지요. 별정직 아닙니까?

동식

양동식전문위원

맞습니다.

이훈구위원

왜 이 민감한 사항을 묻냐면, 우리 1대 때 전문위원이 행정직을 하다보니까 임명권자가 구청장입니다. 구청의 사무관을 의회에 전문위원으로 발령을 내면 그 전문위원이 과연 어떤 것을 우리 의원들에게 자료를 제공해 주고 도움이 되겠는가, 그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전문위원만큼은 별정직으로 해서 소신껏 집행부의 눈치를 안 보고 정말 우리 34명의 의원이 의정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해주고 그러한 책무를 맡긴 것입니다. 지금 양동식 전문위원께서는 그러한 의미에서 별 부끄러움없이 정말 34분의 의원이 의정활동을 잘하도록 뒷받침을 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솔직히 한번 말해보세요.

동식

양동식전문위원

저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때로는 개별 의원들한테도 그런 질책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 부족한 점을 계속 개선해서 노력하도록 힘쓰겠습니다.

이훈구위원

이것 보세요, 전문위원님. 우리 의원들은 말이지요,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열악한 조건에서도 주민의 선택에 의해서 임기중 만큼은 최선을 다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전문위원에게 도움을 받은 의원이 없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의사일정을 보면 바로 내일은 구정질문이 되어있습니다. 몇 분의 의원들이 구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원고를 써야 되는데 행감을 해야 돼. 자리를 이석하자니 동료위원에게 미안해, 바로 본위원이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시간을 할애해 가면서 하는데, 전문위원이 어떠한 일이라도 소속 상임위원회 아니면 그밖에 의원들이 한가지 요지를 주면 알아서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풀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집행부의 어떠한 정보도 전문위원이 청취를 해야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그래서 집행부와 의회가 견제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의원에게 주는 게 전문위원의 입장입니다.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에게 해를 거듭하면서 느껴봅니다만 이것은 본위원의 뜻이 아니라 솔직히 다수 의원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는 안되겠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간 전문위원께서는 조금 전에 본위원이 지적한 1반, 2반, 외부감사, 특히 외부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밤을 새워서라도 속기록을 이용해서 총체적으로 뽑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거기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별도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동상임위원회에 전문위원의 의견을 제시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동식

양동식전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훈구위원

이상입니다.

대리

반장대리

이혜경 이훈구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전문위원들에게 충분히 질책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문위원님 내려가시고요, 발언대에 국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그리고 사무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야박하리만큼 날카로운 지적에 대해서는 서운타 생각 마시고 여러 의원들을 대신하여 이런 감사에 노하우의 축적은 평소 의회사무국의 의원들에 대한 헌신적이 지원 덕분이라는 말씀을 전해 드리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정조치와 개선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무국 직원은 양천구의회가 더욱더 질적 양적으로 발전되어 구민의 대변기관으로서 위상이 확립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리면서, 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감사일정 대로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일신우일신하는 날카로운 지적과 식견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경의를 표합니다. 그동안 열의와 성의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구민의 복지증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하면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21시4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