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노원균 의원 발언

제20회 제차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6-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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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인

구귀인총무위원회위원장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위한 총무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사무감사자료에 의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옥범입니다. 먼저 나주시발전에 큰 정성을 다하고 계시는 구귀인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에게 깊은 감사와 정의를 표하면서 총무과에 소속되어 있는 계장님을 먼저 소개를 하겠습니다. 인사계장에 신영증, 시정계장이 지금 교육중에 있어서 시정계 차석인 박지연 주사입니다. 서무계장은 급한 전화연락상으로 잠깐 자리를 비웠습니다. 먼저 요구자료에 의해서 감사자료를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나주시 기구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기구표가 너무 광활해서 복사가 그렇게 돼있습니다. 보시기가 어렵겠습니다마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청에는 3국 21과로 정원이 401명으로 되어 있으며 다음 의회사무국이 1국 16명, 농촌지도소가 3과에 58명, 보건소가 1과에 116명 기타 사업소가 6개 사업소에 3과에 125명, 읍이 1개읍이 40명, 면이 12개면에 312명, 동이 11개동에 140명 그래서 나주시의 총정원은 1,20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정·현원 현황입니다. 정·현원은 각실과, 담당관, 소, 읍면동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을 총괄해서 보고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의 총정원은 1,208명에 현원은 1,185명으로 결원이 총 23명입니다. 실과별로 생략하고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본청은 정원이 403명에 현원이 400면으로 결원이 3명, 의회사무국은 정원이 16명에 현원이 15명으로 결원 1명, 직속기관인 지도소, 보건소 합해서 정원이 122명이데 현원은 125명 그래서 과원이 3명이 됩니다. 그 다음에 기타 사업소가 총원이 124명에 현원이 115명으로 결원이 9명, 읍·면·동이 정원이 492명에 현원이 479명으로 결원이 13명, 그래서 현재 우리 시의 총 결원은 23명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서 4페이지입니다. '96년도 공무원 승진자 현황입니다. '96년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승진사를 개별적으로 조서를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마는 첫째 남평읍 김성일 7급 승진에서부터 10페이지까지 승진자 명단입니다. 그래서 총계를 보고말씀을 드리면 총 승진자는 117명입니다. 그래서 급류별로 구분하면 5급 승진이 6명, 6급 승진이 14명, 7급 승진이 39명, 8급 승진이 32명 기능직 승진이 26명 그래서 117명이 승진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페이지입니다. '96년도 공무원 본시에 전입자현황입니다. '96년 1월 6일자 산림과 임업주사 김광언씨가 구례군에 있다가 우리 시에 전입을 해서 총 전입한 자가 25명입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설명을 생략하고 보시는 바와 같이 25명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96년도 반상회 건의 처리사항입니다. 반상회는 11월까지 마쳤습니다마는 총 건의건수가 40건에 현재 완결된 건수가 20건, 처리중인 건수가 19건, 처리불가가 1건입니다. 처리불가는 전기요금 납부 마감일 조정을 요망한다는 그런 건의내용에 있어서 저희 시에서 한국전력 나주지점에 협조의뢰를 했더니 한국전력 회신이 납기일 조정은 어렵다하는 회신을 받아서 처리 불가로 돼있고 완결과 처리중에 있는 것은 연도폐쇄기까지 완결한 것으로 지금현재 처리중에 있습니다. 개별적인 설명은 생략을 하고 그 다음에 19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일용인부 사역현황입니다. '95년도 말은 총 300일이상하고 일용인부임은 300미만 그래서 250일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300일 이상은 인부임에서 나가고 250일짜리는 재료비 기타 예산과목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말은 총 204명인데 '96년도에 채용을 31명, 해제가 31명 그래서 현재 계도 204명입니다마는 내용별로 보면은 300이상짜리가 4명이 추가가 되고 그래서 '95년말에는 151명이었는데 현재는 155명이고 250일 미만짜리가 '95년말 53명인데 4명이 축소되어 가지고 현재 49명입니다. 그런데 4명 줄어든 것은 예산상은 살아 있습니다마는 시장님 기본방침에 의해서 절감 방침에 의해서 신규채용을 최대한 억제하는 방향으로 돼있고 300일 이상짜리가 4명이 늘어난 것은 현재 농촌지도소에 농기계수리반을 확대 편성을 해서 농기계수리를 하기 위한 4명을 예선편성에 의해서 증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금년도 문서유통은 도에서 시에 접수된 문서가 14,827곤이 접수가 되었고 읍·면·동에서 시에 보고된 접수가 36,844건 그 다음에 발송은 시에서 도로 보고건수가 5,868건, 시에서 읍·면·동에 시달한 건수가 9,067건입니다. 다음은 발간실 운영현황입니다. 발간실 운영현황은 인건비, 장비유지비, 재료비 기타해서 총연간 예산액이 7,354만원입니다. 그런데 발간건수는 현재까지 1,790건이 발간되었습니다. 이것을 의부발주로 했을 경우 환가액을 따져보니까 1억1,421만3천원입니다. 그래서 외부발주를 했을 경우를 따져서 예산절감액을 4,066만9천원이 예산을 절감을 발간실 운영으로해서 되었다고 분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우리 시의 위원회 현황입니다.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시정 조정위원회를 비롯해서 총 위원회가 조성되어 있는 건수가 25개 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시정조정위원회는 현재까지 62회를 걸쳐서 실시가 되었습니다마는 현재 실시가 되지 않는 위원회도 있습니다마는 법적으로 조례상으로 위원회가 구성되겠금 되어 있기 때문에 했습니다마는 사안이 발생이 안되어서 지금 위원회 개최 건수가 없습니다. 위원회 개최 건수가 없는 것은 나주시 민자유치사업심의 위원회 이것은 민자유치사업이 있을 경우에 심의를 하겠금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청소년 육성 지방위원회는 법령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겠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육성관련 주요정책을 결정할 때에 위원회를 개최하겠금 돼있고 그 다음에 행정정보공개 심의위원회는 훈령이나 조례로 규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정보공개에 따른 여부 심의를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개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채 심의 위원회라고 지방세법이나 지방세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방세 이의신청 및 사안 결정 심의를 하겠금 되어 있습니다마는 심의 사항이 없기 때문에 회의 개최건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안전대책위원회는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업무를 심의하기 위해서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개최건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 및 토지 평가협의회는 환지계획수립 등 사업상 필요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돼있습니다마는 이는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 건수가 없기 때문에 개최건수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이·통자녀 장학금 지급 현황입니다. 금년도에 총 40명에 대해서 2,118만6,750원을 3기분까지 지금 지급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보신 바와 같습니다. 그 다음에 25페이지 수로원·청소년 고용현황입니다. 수로원은 300일이상이고 청소원은 일요일도 없이 근무하는 365일 근무인원입니다. 그래서 수로원은 우리 시에 총 13명 청소원은 읍·면·동까지해서 95명해서 그래서 연 지급액은 수로원은 1,230만원 그 다음에 청소원은 1,257만6천원 연 지급액 1인당입니다. 그래서 활동은 수로원 도로시설 보수유지를 하고 청소원은 환경정비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귀인

구귀인총무위원회위원장

총무과 소관 현황설명이 끝났습니다. 본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행조 위원 거수) 염위원 질의하십시오.

행조

염행조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도 있고 하니까 간단히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자료에 공무원 정·현원표를 보면은 지금 총 23명이 부족합니다. 그렇죠.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예.

행조

염행조위원

그런데 이 중에서 실질적인 민원인을 가장 많이 접하고 있는 읍·면·동사무소가 12개소가 정원대 현원이 안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일부 실과는 또 남습니다. 그래서 이 부족한 인원들을 읍·면·동사무소에서 빼다가 보충하실려고 할 것이 아니라 실과에 있는 직원들을 민원부소에 배치를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지금 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시장님께서도 기본방침이 결원 유지율을 본청하고 읍·면하고 균형있게 될 수 있는 한 본청에 결원을 유지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되고 그런 방침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금 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읍·면·동의 결원이 13명이고 본청에 실과소에는 과원이 있는 실과도 있다 그런데 과원이 있는 것은 지금 보건소뿐입니다. 보건소는 본래부터가 과원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보건소 인원을 읍·면·동으로 배치할 그런 직종이 없습니다. 보건직이 과원이기 때문에 읍·면·동으로 조정이 안되고

행조

염행조위원

환경사업소도 한사람 남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장 민원이 발생한 상수도사업소 같은 데는 다섯 사람이나 부족하고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그래서 상수도사업소는 기능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결원이 있어서 지금 채용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현재 아직 미처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본청도 결원이 10명이상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직만 하더라도 본청에 결원이 3명이 있습니다마는 과거 같으면은 읍·면에서 바로 본청에 충원이 됩니다마는 시장님이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럽니다마는 본청 실과소에서 빨리 충원을 하도록 인사부서에 계속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장님이 계속 억제를 하고 있는 이런 형편입니다.

행조

염행조위원

지금 위원회가 1년간 한번도 회의소집 안된 위원회가 7개가 있는데 이 7개를 폐지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아니면 통·폐합하시든지. 무용지물인 위원회를 이렇게 구성만 해놔가지고 되겠습니까.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법상으로 예를 들면 지방세심의위원회 이것 경우는 이의 신청이 있어가지고 문제가 되었을 경우에 집아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될 이런 형편에 있기 때문에 법령상으로 조례상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어가지고 구성돼 있는 사항은 형편에 따라서는 통·폐합을 해서 지금현재 25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법상 조례상으로 구성되어야 할 사항은 약 40개가 넘고 있습니다.

행조

염행조위원

지난 11월 15일날 저축업무추진 우수공무원포상을 총무과에서 했죠.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저축요 저축은 지역경제과에서

행조

염행조위원

이건 지역경제과입니까

그럽시다. 그러면은 지금 관외거주 공무원이 몇사람이나 됩니까.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오늘 현재로는 아직 파악이 안되고 수시 변동이 되기 때문에 지난 9월말 현재로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총 공무원수는 1,119명중에서 거주지여결로 보면은 관내가 1,098명, 관외가 21명 그래서 관외비율이 98%로 나와 있습니다.

행조

염행조위원

관외가 몇 명이요.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21명입니다. 거주지역별로 보면은

행조

염행조위원

21명이요.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예. 그런데 관외거주실태를 보면은 광주지역이 20명, 전남지역이 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시 예를 들면 형편상 부부공무원이라든가 또는 자녀관계라든가 또 부모관계라든가 가정관계로 강요를 하다시피하고 있는 이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행조

염행조위원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지금 작년말에 주민등록만 나주에다 옮겨놓고 실질적으로는 광주에서 출퇴근한 공무원이 380명이었습니다. 380명 그러면 360명 이리 이주를 했단 이 말씀입니까.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예.

행조

염행조위원

그러면 현재 총무과장님은 어디서 사시오.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지금현재 여기 뒤에 관사에서 자고 있습니다.

행조

염행조위원

방금 답변하신 것이 관외가 21명밖에 안 된다는데 그러면 1098명이라는 숫자가 실질적으로 나주에서 거주하고 있습니까. 양심에 입각한 답변을 그렇지 않으면 본위원이 자료를 내놔버릴 테니까 양심에 입각한 답변을 하세요.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력하게 권유를 하고 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주지는 전부 이렇게 옮겨져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방을 얻어 가지고 가족 전체가 온 가구는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혼자 있다가 또 형편에 따라서 광주로 가기도 하고 또 가족과 합류해서 생활하다가 또 간혹 와서 자기도 하고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수가 지금현재 본 과내에서 거주는 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행조

염행조위원

그러니까 실지로 거주를 않고 있는 직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그것이 아직 조사 안되었어요.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그것은 아직 조사를 못했습니다.

행조

염행조위원

못했죠. 그렇다면 본위원이 작년에도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공무원들을 고발조치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발조치를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고발조치를 한 실적이 있으십니까.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그때야 저희들이 고발조치를 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한 기억은 없습니다마는

행조

염행조위원

여기 있어요. 답변 그렇게 하실 것 같아서 속기록 내가 가지고 왔어요.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주민등록법상 조치는 시민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행조

염행조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은 총무과 소환 아니요. 그러면 시민과에다가 의뢰를 해야 쓸 것 아니요. 총무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했으니까. 회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고발조치를 한 실적이 있냐 없냐 이것만 말씀하세요.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없습니다.

행조

염행조위원

그렇다고 하면은 총무과장님이 직무유기한 것 아니요. 실질적으로는 주민등록법을 위반하고 있는 공무원이 부지기수인데 나주시민이면 다 알고 있어요. 퇴근시간만 되면 전부다 광주로 올라간다는 것. 본위원의 동네에도 공무원들이 주민등록상만 등재된 공무원 숫자가 약 1백여분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의정활동 보고서하고 제 인사장을 보냈더니 상당수가 반려가 왔어요 상당수가. 우리 한 동네만도 그런데 나주시 전체적으로 얼마나 많은 수이겠습니까. 그리고 작년에 파악된 수가 380명이요 380명. 그때 금년봄엔가 한때 방을 얻고 주민등록을 많이 옮긴 것만은 사실이요. 그 뒤로 지속적인 관심을 안가져버리니까 다시 다 원위치 되어 버렸어요. 그것 알고 계시죠.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지금 저희 시에서는 기본방침은 흐트러지지 않고 계속해서 승진이라든가 근속승진이라든가

행조

염행조위원

그러니까 승진도 주민등록만 여기에 옮겨 있으면 거기에 해당이 안되어 버리지 않습니까. 방 하나 얻어놓고 1주일이나 한달에 한 번씩 여기서 산다고 연락처 지금 여기서 확인을 해볼까요. 연락망 가지고 실질적으로 거기서 한가 안한가. 솔직한 답변을 해보세요 한번. 전시민들의 관심사항이니까.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실질적으로 주민등록은 이전이 되어 있는데

행조

염행조위원

21명이 넘죠.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예, 넘습니다.

행조

염행조위원

몇 명이나 되어요. 대충 한번 얘기해봐요. 21명이라니 그것이 말이 되는 얘기요. 눈으로 봐도 오늘 퇴근시간에 터미널 있는데서 숫자만 세워버려도 나타날 숫자를 21명이라고 시민들 앞에서 허위보고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작년에 분명히 고발까지도 약속을 하겠습니다하고 속기록에 다 나와있는데 고발도 한 건도 없고, 주민등록법에 의한 최고 내지는 안되면 고발까지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총무국장님께서 약속했어요. 여기 있어요 속기록. 행정행위가 일관성이 있어야지 이 문제는 전 시민들의 관심사항입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생활터전을 바꾼다는 것 어렵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허나 지방자치가 정착이 될려면 우리 공직자들이 먼저 솔선수범을 해줘야 합니다. 어떠한 아픔도 참고 견뎌 내줘야 합니다. 지금 과도기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등록만 옮겨 놓았고 해서 그것이 나주사람이요. 나주인이요. 실지로 살기는 광주서 사시면서. 주거이전의 자유가 있다는 것도 본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허나 자치시대가 개막됨에 아울러서 전시민들의 바램이다면 공직자는 당연히 그 바램을 따라줘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양심있는 답변을 기대해 봅니다.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방금 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지당하신 자치시대에 맞는 시책의 일환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특히 염위원님이 강조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이나 시 간부님들이 특히 예를 들면 공무원들의 혜택을 줄 수 있는 사항을 일체 배제를 지금까지도 계속 변함없이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사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연초에 계장 승진 후보자를 한 명이 선발이 되어가지고, 시장님이나 인사위원회에서 그 사람이 적임자라고 이렇게 판정이 되어가지고 거주확인을 하는데 본인은 계속 거주를 하고 있다 그런데 인사부서에서는 거주를 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확인을 되어가지고 본인 싣고 실무자하고 아파트 입구까지 현지확인을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입구에 가서야 본인이 실토를 했습니다. 현재 실질적으로 상시 거주를 하지 않고 방만 얻어놓고 있다 이렇게 해서 돌아와 가지고 그것을 시장님한테 보고를 하니까 그러면 그 사람 숭진시킬 수 없다 이래가지고 계장승진을 시키지 않은 이런 사례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유지를 하고 권유를 하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부부공무원이 겨우 여자 공무원이 남편을 데리고 관내로 와서 살기는 참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부공무원이라든가 또는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그런 가족이라든가 만부득하게 실질상으로 거주를 하지 못한 이런 공무원은 혜택을 못 받는 한이 있더라도 별수 없이 관외거주를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공무원으로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은 일체 관내거주치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배제를 하고 계속해서 권유를 하고 해서 하겠습니다마는

행조

염행조위원

과장님 그런 점에 대해서는 고생도 많이 하셨고 의지도 대단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 정도 가지고는 안됩니다. 지금현재 주민등록법을 위반하고 있는 공무원이 몇 사람인가 그것을 내일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더 좋고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자료를 하나 보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현재까지 주민등록법을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못한 점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을 지겠습니까. 시민들하고 약속가지 했는데 고발을 하겠습니다. 1년전에 시민들한테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시민들한테 이행을 못한 점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을 지겠습니까.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행조

염행조위원

답변을 못하시겠으면 부시장님이라든가 타 상급자님을 모셔다가 답변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고발 못한 책임에 대해서는 제가 총책임을 지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의회에서 묻는 책이에 대해서는 총책임을 지겠습니다.

행조

염행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익수 위원 거수)

귀인

구귀인총무위원회위원장

나위원님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박홍섭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박홍섭위원

제가 몇 가지 물어보니까 여기서 솔직하게 답변하십시다. 지금 본청과가 몇 개과입니까.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21개과입니다. 본청에

박홍섭위원

그러면 기술진과하고 하수도 기술진하고 몇 개소입니까.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기술진과요. 그렇게는 구분을

박홍섭위원

왜요.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예를 들면 토목업무를 하는 과가 있고 또 산업업무를

박홍섭위원

그러니까요. 전설과, 도시과, 주택과, 하수과 또 상수도사업소, 공영개발과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예.

박홍섭위원

그러면 행정 공무원들하고 기술진 공무원들하고 대비가 어떻게 배정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요.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배정이 지금 지방시군에 대한 정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무부 훈령으로해서 총인원은 규정이 되어 있고, 직종상 예를 들면 토목직이다 건축직이다 행정직이다 농림직이다 임업직이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시군 실정에 시장님 군수님의 판단에 의해서 조정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홍섭위원

본위원이 시정질의에도 몇 차례나 과장님 시장님 총무과장님한테 건의를 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나주시의 기술직이 부족해 가지고 사업장에 부실공사가 발생된 것은 감독 부주의하기 때문에 한다고 누차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지금 기술진 보충문제는 총무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지금 기술직에 대해서 특히 토목직, 건축직에 대해서 연초에 결원이 한 30명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기본방침에 우리시는 예산절감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아서 결원 총원을 하지 말자고 이렇게 결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다보니까 민원이 발생이 되고 이제 방금 박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업장 결원감독도 추진업무에 지장이 많다고 그래가지고 1차적으로 토목직하고 건축직에 대해서만 충원하기로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타 시군에 지금현재 근무하고 있는 토목직, 건축직이 나주시·군에 본적에 두거나 주소를 둔 자를 파악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할애요구를 했습니다. 타 시군에. 그래서 한 13, 4명을 할애요구를 했는데 그쪽 시군에서도 기술직에 건축직이나 토목직에 대해서는 할애동의를 그렇게 쉽게 안해주고 있습니다. 충원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님이 그쪽 시장·군수님 또는 부시장님, 총무구국장님이 총무·내무과장한테 신신 부탁을 해가지고 토목·건축직에 대해서는 결원을 100%충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장별로 지도·감독공무원이 부족하고 또 이 앞서서 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되어가지고 읍·면에 기술직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래서 지금현재 건축직 10명하고 토목직 4명을 행정직을 줄여가지고 바꾸기로 이렇게 규칙을 개정해서 도에 규칙안을 지금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일이 경과가 되면은 규칙변경지시가 없는 경우는 바로 충원을 하는데 충원을 신규채용을 할 경우에는 이제 방금 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관내 거주하지 않는 분이 또 우리시에 전입해 오면 관내거주관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우리 관내에 거주한 자를 충원하기 위해서 총무국장님께서 강력히 말씀이 되어가지고 엊그제 각 대학교에다가 건축직이나 토목직 공무원으로 해서 일정한 인격을 가진 자로 해서 우리관내로 1년이상 거주하고 또는 부모나 연구가 있는 사람을 추천을 하면은 특채방법에 의해서 특채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박홍섭위원

그러신다면 지금 읍·면·동에 개발계장자리가 행정직 자리입니까 기술직 자리입니까.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개발계장은 농업직이나 행정직 병렬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홍섭위원

병렬적으로 되었다지만 본위원이 알기에는 기술직이 개발계장 자리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원인은 시정질의에도 제가 누차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각 읍·면·동에서 하다못해 조그마한 설계를 하나 하더라도 지금 우리 나주시에 와야 합니다. 나주시에 와서 이 설계를 할라면은 회진도 하나 그릴려고 해도 십몇만원씩을 줘야만이 회진도 하나를 각 설계사무소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계발계장 자리가 기술직이 먹고 있으면 우리 시민들이 촌에서도 품을 버리지 않고 낭비를 안하고 돈을 안 없애고 신속하게 처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누차 과장님한테도 말씀했는데 그것이 실천에 옮겨지지 않고 있어요. 또 한가지 지금 상수도사업소에 관공요청이 들어왔습니까 안들어 왔습니까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관공요.

박홍섭위원

예, 관공 기술직들이 우리 시민들이 수도가 고장이 났을 때 불시에 가서 응급조치를 해줄 때 관공들 요청이 들어왔냐고 안들어왔냐고요. 지금 상수도사업소에 관공 기술자들이 몇 명입니까.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상수도사업소에 기능직이 예를 들면 관공이건 겸침원이건 정수장에 근무하는 인원이건

박홍섭위원

그런 분들 빼두고요.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총 21명입니다.

박홍섭위원

그 숫자를 말고요. 지금 우리가 상수도에서 시민의 집에서 수도가 고장이 나서 중단되었어요. 그러면 신고가 들어오면 부시에 나가서 응급조치를 해줄 관공들이 몇 사람이냐고요.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지금현재 인사부서에서는 관공이 몇 명이다 9명입니다.

박홍섭위원

9명이요. 지금 본위원이 생각할 때요 민원이 발생되었을 때 지금 식수는 생명에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신고할 때 하루, 이틀, 사흘까지 민원이 되어도 조치가 안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사업소로 연락을 해봅니다. 손이 부족해서 미리서 사전에 들어온 민원 때문에 가지를 못한다고 그렇게 누차 이야기되어요. 그러면 본위원이 물어보았을 때 관공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께서는 인사권을 과장님이 다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고루고루 행정직도 배려를 해준 것도 좋습니다마는 기술진들이나 첫째 우리 시민의 민원을 빨리 회수할 수 있겠금 대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염행조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5급 공무원이 6명이 되고 6급 공무원이 14명이 승진되셨죠.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예, 5급이 6명 6급이 14명입니다.

박홍섭위원

그런 분들이 분명히 우리 나주에서 거주하고 계십니까.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예, 승진자는 승진당시에는 나주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박홍섭위원

과장님 박홍섭이가 서로 바꿔놓고 생각할 때 내가 6급에서 5급으로 승진을 할라면요 몇 달전에 어느 지역에 방 하나 얻어놓고 아침이면 주민들 시민들하고 대화하기 위해서 목욕탕에 일찍 가서 목욕이나 하고 내가 여기에서 거주하고 산 것처럼 하고 위장취업을 하신지 아시죠. 이분들이 승진해 가지고 지금 여기 나주에서 거주하고 있습니까. 6급 14명하고 5급 6명이 되었습니다마는 이분들이 지금 나주에 거주하고 있어요.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전원이 거주한다고 지금현재 못합니다.

박홍섭위원

시장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승진이나 나주에 거주한 사람을 우선으로 했습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말과 행동이 틀립니다. 빽없고 힘없는 사람들 승진해주세요. 지금 나주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요. 지금 우리 나주시민이 몇 명입니까. 과장님.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11만 약 6천명가량 됩니다.

박홍섭위원

11만 6천명이죠. 왜 인구수가 그렇게 줄어드는지 아십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지켜 주셔야 됩니다. 과장님 아까 뒤에 관사에서 사신다고 했죠. 서로 우리가 제가 이래서 광주에서 다니는데 합니다하고 말씀하셔야지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과장님도 곧 국장님으로 승진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때는 나주 오셔서 사실지는 모르겠오. 나주에서 터를 닦아놓고 나주에서 뿌리를 박아놓은 분들한테 특채를 주세요. 시장님한테 부탁을 하세요. 앞으로 알롱알롱하고 높은 사람들 앞에서만 일한 듯이 하고 뒷구멍으로 빠져서 하는 사람들을 승진시켜 주지 말고요.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예, 위원님들의 간곡한 부탁 또 질타 말씀을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그렇지 않아도 시장님 결심을 서 있습니다. 다시 위원님들의 간곡한 부탁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박홍섭위원

그리고 상수도사업소 관공들요 몇 사람이라도 더 확보를 하셔가지고 첫째 민원이 없겠금 지금 수도가 단절되어 버리면 식수에 밥을 못해 먹어요. 그러면 3∼4일 이상 민원이 들어가야 고쳐질 때도 있고 또 어떻게 하다보면 빨리 할 수도 있습니다. 행정직을 좀 줄이고 그러더라도 거기에 지원해 주시고 기술진을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왜그러냐면 지금 총무과에서도 주야 근무를 하고 계신지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건축직들은 날새기 작업을 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7∼8건씩 사업장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업장이 올바르게 되겠습니다. 저도 토건업을 해먹고 있습니다만 기술진은 있어도 눈구멍을 빼먹을려는 기색이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방금 박위원님께서 우리 시의 기술직을 증원하고 특히 상수도사업소에 누수를 보수할 수 있는 관공수를 늘리도록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기술직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증원을 하도록 14명을 증원을 하도록 행정직을 줄이고 하도록 되어있고 관공에 대해서 상수도사업소가 특별회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사업소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검토를 해서 늘리는 방향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홍섭위원

이상입니다.

귀인

구귀인총무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익수위원

여기서 주거라하면 어떤 정의를 가지고 주거라 합니까. 과장님께서 정의를 한 번 내려주십시오.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주거라하면 법적사항은 제가 확실히 근거를 모르겠고 주민등록법상 1개월이상 거주할 목적이 있는 경우 와서 예를 들면 솔단지를 걸고 살 경우는 거주라고 합니다

나익수위원

식구는 외지에가 있고 본인 혼자만 해도 주거입니까.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익수위원

주거인데 그것이 연속이 안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그것이 정의를 내리리가 참

나익수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시장님 방침이 확인을 해가지고 진급을 해줬다 그러셨죠.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예.

나익수위원

그렇게 해서 확인한 사람이 117명이죠. 승진이나 진급을 하신 분이 그렇죠.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예.

나익수위원

이분들 중에서 과연 지금현재 여기서 거주하고 있는 분이 몇 분이라고 생각합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왜그러냐면 이것은 첨예한 사항이고 우리 시장님 방침이 그렇고 우리 과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계속하셨고 이것은 지명원이 현지 확인을 했고 해서 누락된 사람이 있고 했을 대 그 사람이 생각할 때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겠냐 이말이에요. 지금 승진자 117명중에서 실지로 나주에서 생활을 하고 같이 거주를 한 분이 몇 분이다고 생각하신지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승진인사를 할 당시에는 전원이 나주에서 거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승진 후로 다시 관외로 거주지를 옮겼거나 또 그렇지 않으면 여기다가 거주할 장소만 마련해놓고 실질적으로 거주를 안

나익수위원

과장님 그 죄는 뭔 죄에 해당되요. 시장님 우롱죄요. 시민들 우롱죄요 승진하기 위해서 잠깐 여기 와서 한 척하다가 다시 가는 것은 모범을 보여야할 공무원들이 그런다는 것은 이것이 이해가 가십니까 안가십니까. 과장님 21명이라고 했죠. 외지에 근무한 사람이 전부다 왔다고 했죠. 작년에 몇 명이었어요. 380명이었어요. 그렇죠.

21명으로 갑자기 이렇게 한 것도 이것은 뭔 죄에 해당되는 거요. 과장님 작년에 주민등록법을 이것 실정법에 위반되니까 고발을 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어요. 고발을 몇 건이나 하셨어요.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고발을 못했습니다.

나익수위원

왜 못했습니까. 이 행정이 이렇게 일관성이 없고 실지로 움직이지 않고 진짜 눈에 보여서 너 봐주기 할라면 이렇게 하고 한다면은 공정성이 없어가지고 이게 시가 제대로 움직여 진다고 생각하시니까. 지금 밑에서 다 수긍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승진 누락이나 진급 누락 되신 분들이 다 지금 그 사람들이 진짜 나주에 살고 나는 외지에 사니까 내가 진급을 못했다고 인정을 하시냐고요.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정한 인사였다고 생각하시냐 아니면 앞으로도 이런 식이 계속 반복되어야 된다고 생각되시는지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그러니까요.

나익수위원

그것이 정당하냐 안 정당하냐하면 말씀해 주세요. 여기는 뭐 이야기가 필요 없잖아요. 지금 당장에 과장님하고 저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시청앞에서 아니면 광주관문에서 이 117명중에서 몇 명이 출퇴근하냐 오늘 초저녁이라도 확인하신다면 몇 %나 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조사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나익수위원

거의 다 아시고 계시잖아요 지금. 지랄하고 있네. 이렇게 하고 있어. 속으로는 다 알고 계시면서 왜 위증을 번복해서 계속 하십니까. 지금 선서하셨죠 위증 않겠다고. 과장님 툭 털어놓고 실은 이렇고 후는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돼요하고 이야기해 줄 수는 없소. 계속 끝까지 위증을 하실랍니까.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그것이 위증이 아니고 117명중에서 현재 몇 명이 관내에 거주하지 않고 있다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를

나익수위원

대충은 아시죠.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대충은 한 2,30%는

나익수위원

2,30%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2,30%가 아니라 거꾸로 70%가 외지에서 출퇴근하신 분이고 30%가 된다면 대성공이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금방 이렇게 해가지고 둘리구만요. 절대 그러시면 안됩니다. 고발까지도 염두에 두겠다고 작년에 단상에 와서 시민들한테 이야기를 분명히 말씀을 약속을 하셨어요. 한 건도 고발을 안하셨어요. 실적도 없고 그 중에서 유유히 117명이 승진이나 진급을 계속해 갔어요. 그것은 시장님의 의지나 국장님의 전부다 의지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고 공무원 사회에서도 불신이 계속 싹트고 있다는 사항을 왜 그렇게 모르시냐는 답답한 마음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솔직하게 고해성사하는 마음으로 말씀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30%라고 하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고발하시겠습니까.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그런데요

나익수위원

그러니까 고발을 하시겠습니까 못하시겠습까.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그러니까 고발문제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법상 거주지에서 거주를 하지 않고 있을 경우에는 주민등록 직권 말소를 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지금까지 주민등록법으로 주민등록지에서 살지 않고 있다해서 고발한 사례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나익수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놓고 시장님한테 직접 보고해서 인사불이익을 주실랍니까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그러니까 기왕에

나익수위원

그것까지 약속을 해주십시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기왕에 승진된 자에 대해서는 승진을 취소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나익수위원

취소가 아니더라도 계속 자리를 옮긴다든지 해서 한직으로 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면사무소로 보낸다든지 어떠한 조치를 하겠냐 이말이에요.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그러니까 불이익은 못 주고 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여기서 단언할 수가 있습니다.

나익수위원

그러면 그것을 약속을 하실 수가 있다 이말씀이에요.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그러면 고발은 취소는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주민등록증 말소는 확인을 해서. 그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시민과 주민등록업부를 시민과에서 하기 때문에.

나익수위원

시장님을 대신해서 지금 과장님이 하시잖아요. 필요할 때는 우리 과장님 소관이고 불이익이 있을 때는 전부 다른데다 물리고 이런 행정이 어디가 있소. (

양천

김양천총무국장

위원장님 공무원 거구지 문제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셔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나익수위원

다릅니다. 국장님 잠깐 하십시오. 위원장님. 다른 것이 아니고 승진자에 대해서 불이익을 처분을 정확하게 줬다하고 하니까 과장님한테 물은 거예요.

귀인

구귀인총무위원회위원장

국장님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나익수위원

어떻게 해서 문앞에까지 가가지고 확인하니까 본인이 실토를 해서 승진을 안해줬다 이렇게 정확하게 했다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게 된 배경이라고 그렇다면 정부다 그런 식으로 다 되어야 되는데 실질로는 그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말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처음부터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할라고 이렇게 해버렸다고 솔직하게 이 단상에서 이야기 하시는 것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 맞는 이야기 아니냐 그런데 과장님이 위증을 하고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짚고 다시 짚고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여기서 제가 결단코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승진할 당시에

나익수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승진할 당시에 과장님하고 짜고 했든 누구하고 짜고 했든 승진검사를 받으니까 와서 있으시오 서로 밀약이 될 수도 있고 자기가 알아서 그럴 수도 있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죄목에 해당되냐 이말입니다. 승진하고 가서 옮겨 버렸으니까 그런 죄목도 있을 것 아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조치를 즉 말해서 이익을 절대 안주겠다 시장님한테 보고하겠다 대신 떠 주민등록증 말소를 하겠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것을 언제까지 조치를 하시겠습니까.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주민등록 말소보다도 가능한 최대한 관내에 거주하도록

나익수위원

과장님 금방을 시키도록 행정조치를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 답변을 하셨잖아요.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아니요. 고발말씀이 계셔서 주민등록법상 직권말소는 하도록 돼 있는데 고발까지는

나익수위원

말소를 하실란다 했잖아요. 속기록 확인해 보시오. 말소하실란다 했소 안했소. 고발은 못하고.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말소는 하도록 돼있다 그 말씀입니다.

나익수위원

그러니까 말소를 할란다 했단 말이요. 그러면 언제까지 하시겠냐 이말이요.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할란다고 한 것이 아니고 말소하도록 돼있다 이렇게 말씀 (

행조

염행조위원

말소를 해야 맞을 것 아니요.)

나익수위원

그것이 분명히 나쁘고 뒤에 행위자체가 나쁘지 않소. 진급해 놓고 여기서 거주를 안한다고 과장님도 둘렸고 시장님도 둘렸고 국장님도 둘렸다 다 둘렸어. 우리 시민도 둘리고. 그랬으면 거기에 대한 행정행위를 말소시키는 것도 부족하다고 생각되는데 말소도 지금 고려한다 이 말씀이요.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말소도 절차가 있습니다. 공고최고를 합니다. 현재 거주지로

나익수위원

그러니까 그 절차를 거쳐가지고 언제까지 하겠냐 이말이요.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주민등록을 옮겨가든지 그렇지 않을 경우 며칠까지 옮겨가지 않을 경우는 최고를 해서

나익수위원

그러니까 언제까지 하시겠냐 이말이요. 지금 당장에 바로 실시를 하겠냐 이말이에요.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그러니까 주민등록법상 절차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을 못하고 서면으로

나익수위원

서면이 무슨 서면이요. 과장님의 의지를 묻는 것 아닙니까.

귀인

구귀인총무위원회위원장

과장님 실질적으로보면 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답하기도 답답한 부분도 있어요. 왜냐그러면 주거가 확실히 여부를 판단한다고 하는 것은 읍·면·동에서 근무하는 관계 공무원이 현지 출장을 해서 지금현재 주거를 달리하고 있다고 또 솔직한 얘기로 며칠 비었다고 해서 주민등록 직권 말소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최소한도 최고를 해서 그 기한내에 당신이 와서 사시오 말이요. 그 다음에 와서 살게되면 또 왜냐면 최고정리를 못하고 원상태로 돌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거의 관계에 대해서는 법적 규제범위 내에서 행정은 행정조치로서 끝나는 것이지 그 이상의 행정이 다른 방도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대답을 길게 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왜그러냐면 첫째 주거를 가지고 따지게 되면 공무원들한테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오히려 더 생산적인 것보다 비생산적인 부분이 더 노출이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인사에 지금현재 평정한다고 하는 것은 인사는 승진자에 대한 인사규정에 의해서 그 사람의 교육 그 다음에 성적 모두 종합적으로 해야될 그런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밖에 없다고 행정에서 지금현재 그러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현재 시장이 특수시책이 됐던지 나주시민을 위해서 하든지간에 이런 부분관계에 그런 불합리한 점을 여기에서 그렇게 애타게 감출 필요가 없이 이렇게 하겠습니다하고 확실한 얘기를 해줘버리고 넘어가십시오. 그래야 질의가 대답이 되고 짧지 않겠습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익수위원

알았습니다. 과장님 본위원이 묻는 것은 대한민국은 주거의 자유가 있어요. 광주에 살든지 서울 가 살든지 출퇴근 시간만 지키면 지장이 없을 것 아니요. 그렇죠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익수위원

거기를 막을 법적인 제재는 할 것은 없어요. 단 우리 과장님께서 시장님의 의지대로 승진 부분문제를 정확하게 했다고 그러니까 그 부분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지 않소. 그러면 거기에서 그것 때문에 아까 문앞에까지 가가지고 나는 실지로 여기 안사요하고 실토를 해가지고 누락된 사람은 지금에 와서 어떻게 생각하겠냐 이말입니다. 그 사람도 시민이여 그 사람도 공무원이고. 내가 그 부분문제를 묻는 거예요. 사는 것이야 교육문제 여러 가지 문제에서 주거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은 제재할 수 있는 문제가 없소. 그러나 방침이 그랬다는데 그 부분문제를 가지고 진급을 해놓고 안사는 부분문제에 대해서 무슨 죄에 해당되고 그런다니까 주민등록을 마소를 시키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언제까지 하겠냐 그 답변만 하면 간단히 끝날 일 아니요. 그런데 왜 불이익 준다는 것까지 되었어요. (

행조

염행조위원

절차 밝아서 내일 당장 시행해요.)

나익수위원

시행을 언제까지 하시겠냐 이말이에요. 그 대답만 하면 되지 뭣할려고 그것을 도 이렇게 돌리고 돌리고해 가지고 차라리 답변 못하겠으면 국장님한테 하라고 한다든지 시장님한테 답변하라고 한다든지 둘 중에 하나 하시오.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그러니까요 법정 사항이고 직권말소는

나익수위원

그러니까 그 절차를 언제까지 밟아서 언제까지 행정조치를 하겠냐 이말입니다.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그 절차를 제가하는 것이 아니고

나익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언제 할 수 있도록 시장님 지금 대신해서 답변하시는 것 아니요. 그러면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언제까지해서 과장님 의지가 어떻게 되냐 이말이에요 지금. 괘씸하니까 내가 행위했는데 이 사람들 괘씸하니까 내가 해야쓰겠다 그렇지 않으면 그럴 수 있는 것이지 하고 동조를 하는 것이냐 이말이에요. 과장님 생각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녀 이말씀이에요.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익수위원

행위를 하는 것은 제재를 해야쓰겠다고 강인한 의지로 해서 해야쓰겠다면 답변을 하셔야할 것 아니요. 내가 시장님한테 강하게 건의해서 괘씸죄에 해당된 사람들 인제 알고 보니까 안되었으니까 이렇게 제재를 할란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야 할 것 아니요. 그런데 그것을 뱅뱅 돌려가지고 뭔 이렇게 해가지고 절차를 밝고 이렇게 그 답변을 하시지 말고 과장님의 의지를 말씀해 주시라 이말입니다.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그러니까요

나익수위원

할꺼냐 안할꺼냐만 이야기하세요.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주민등록법상 조치사항은 제 권한소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민과에 협조요구를 해서 직권말소 조치도 예를 들면 최고에 의해서 불리하게 됐을 경우 직권말소가 이루어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조치를 시민과에 협조요구를 바로 하겠습니다.

나익수위원

언제 하시겠습니까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금년 내에 하겠습니다.

나익수위원

그것이 시간 걸리는 것은 아니지 않소.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조사를 해봐야 또 알죠.

나익수위원

조사를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번에 또 이렇게 조사하네하면 가만히 있다가 옮기면 끝이지라. 이것이 의지가 그래서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

행조

염행조위원

조사는 총무과가 하는 게 아니지 않소.)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그러니까요. 시민과 주민등록업무 담당자가 조사기간이 또 있습니다. 최고기간이 있고.

나익수위원

이럽시다. 제안을 할께요. 이것은 받아 주시오. 읍·면·동에 직원이 있겠죠. 동장님하고 담당자하고 해서 연서해 가지고 확인해서 총무과에서 시장님 명의로 문서를 내려보내서 전부 확인해서 확실히 현지에 거주하는가 안하는가해서 책임연서를 해서 그것을 확인해 가지고 말소를 시키는가를 가부를 결정하면 어떻겠습니까.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익수위원

그렇게 확실합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각서를 징구를 하시고 (

행조

염행조위원

나위원님 그것은 안됩니다.)

나익수위원

아니 되고 안되고는 그건 저기고요. 책임을 수반하는 각서를 징구하고요.

귀인

구귀인총무위원회위원장

과장님 지금현재 주거문제가 시간이 너무 장시간이 가고 있으니까요 나위원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에는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총무과장님께서 방금 말씀대로 시민과장님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읍·면·동에 지시를 해서 그 지역에서 실지 거주 사실이 없으면 말소토록 그렇게 바로 공문을 내리시오. 그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행정조치만 하면 되겠습니까.

나익수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예.

나익수위원

예. 됐습니다. 다음에는 지금 위원회가 아까 염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필요없는 위원회가 너무 많다는 중에서 그런 점검을 안해 보셨습니까.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지금현재 우리시에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 수가 25개입니다. 그런데 체크를 해본 결과 개최를 금년도에 한 번도 안한 위원회수가 7갠가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나익수위원

아니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중에서 농지관리위원회 지금 민원을 받아보셨어요. 한 번이라도. 안받아 보셨어요.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민원은 저희들이 안받습니다.

나익수위원

그렇게 지금 어두워 있다는 이야기에요. 장벽이 너무나 많이 쳐졌다는 이야기에요. 농지관련 위원회 옛날에 여기와서 농사를 짓지 못하도록 한 방비책으로 농지관리위원회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그 기능은 법상 농지이용에 관한 조사 자문 확인을

나익수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실지로 현실은 어떻게 됐냐. 그러면 실지로 필요한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하는데 지금은 어떠냐면 송현동에 땅을 산 사람이 위원이 없으면 가야동까지 가서 확인을 받아다가 해야되어요. 접수를 해야되요. 이런 현상이 되어 있어요 지금. 그럼 누군가하고 처음 만난 사람이니까 음료수병이라도 들고가야 돼요. 인사할라니까 대한민국 미덕이니까. 이런 불필요한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하시면 그 농지위원 확인을 받데요. 그런데 저기 한 둘이 있어요. 근방에 가서 한 둘이 있으면 그 사람 아무 도장 받아 그 사람이 땅이 코에나 붙은지 옆구리가 붙은지 발에가 붙은지를 모른 사람이여 생판 모른 사람이요. 거기가 어디가 있소 하고 묻을 사람들이 도장을 찍어 확인을 해줘야할 그런 위원회가 있다 이말이에요. 그런 위원회가 있다면 총무과장님 당연히 필요없는 위원회라면 필요한 위원회로 고치든지 아니면 폐지를 해야쓰겠다. 그렇죠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제가 단안을 내리기가 어렵고 예를 들면 농지관리위원회를 주관하고있는 예를 들면 농산과에서 그것을 판단해야될 일입니다.

나익수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그것이 점검이 되어서 확실하다면 그것이 문제점이 많다해서 확실하다면 그것을 법에 없앨 수 없다면 거기에 맞겠금 상응할 수 있도록 농지위원회를 조정을 해서 즉 말해서 우리 석현동이면 석현동에 맞는 농지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 아니냐 이말입니다. 지금과 같이 송현동 사람이 가야동 가서 확인 받아다가 농산과에다가 제출하는 그런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이말입니다.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맞습니다.

나익수위원

그래서 그것을 현실화시켜 주라 그것은 과장님께서 책임 짓고 하시겠죠. 농산과 거기 물어보셔 가지고 확인해서 필요없는 위원회라면 폐지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만들겠다 그 의지를 묻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겠어요.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익수위원

총무과장님 답변 받기가 아주 힘듭니다.

귀인

구귀인총무위원회위원장

나위원님 되었습니까.

나익수위원

아니요. 한시기구에 대해서 자료제출이 된 것이 하나도 없는데 거기에 대한 제출사항을 말씀해 주세요.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자료는 의회에서 요구된 자료만 우리가 제출이 됐습니다. 우리가 임의적으로 제출된 사항은 없어요.

나익수위원

제출해봐야 성기실 일인데 뭣하러 제출을 해요.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한시기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부터서 '99년까지 운영될 한시 정원은 과가 5개과 계가 16계인데 16계중에서 무보직이 6급이 27명이 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5급이 5명을 감하도록 되어있고 대신 7급은 18명을 플러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가 총괄적으로 하면 '99년말까지 14명을 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는 감축실적을 보면은 계가 3개계를 없앴습니다. 그리고 정원은 4명을 그대로 없앴습니다. 그런데 3개계는 없앤 계는 지금현재 축산과 가축위생계가 없어지고 지역경제과, 공업지원계, 회계과, 영선계를 세개계를 없앴습니다. 그리고 정원은 계장을 3명 없애고 이제 방금 3개계 없애진 계 3명 없애고 무보직 6급 2명을 감원을 해서 5명을 감원해서 감하고 7급은 1명을 증원을 해서 결과적으로 4명을 '96년도까지는 계획대로 감원이 되었습니다.

나익수위원

6급을 몇 명 감하셨다고요.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6급을 5명을 감했습니다.

나익수위원

아까 5명, 6급을 27명 '98년도까지요.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예.

나익수위원

그러면 목표를 상회했네요.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그 대신 7급이 1명이 플러스 됐어요. 그래가지고 4명이 감됐습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100%감이 됐습니다.

나익수위원

잘된 일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귀인

구귀인총무위원회위원장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2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정회

11시32분 속개

회의 진행을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정현위원

과장님 오랜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공무원의 인원의 형평성이 맞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야동에 공무원수가 가장 적은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타동에 얘기하기 전에 인구수나 또 그 지역의 농공단지 그런 등등 많은 업체들이 있고 해서 세금을 거둬들인다 거나 업무가 더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떤 뜻에서 부덕동보다 공무원 1명이 적은가 묻고싶고 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93년도에 미국 웨네치시를 갔을 때 그때 시군이 통합되기 전입니다. 거기에 인구가 한 8만되는데 공무원수는 한 2백명 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물어보고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 무론 선진국일수록 컴퓨터나 전산처리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 기술직 공무원은 감출 시킬 수 없으나 사무직 공무원은 자연 감축으로 해서 줄여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물론 우리 지역에 공무원이 한 명 적다고 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형평성에 안 맞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지금까지 시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감사기간에 이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답변 한번 해주세요.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이제 방금 박위원님께서 가야동이 타동에 비해서 정원이 적지 않느냐 이것을 조종을 어떻게 요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현재 인구수로 보면은 우리 시에서 가야동과 부덕동이 가장 적습니다. 그런데 부덕동 보다도 가야동이 한 명이 더 적은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덕동이 한 명이 더 많은 것은 기능직이 한명이 더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것이 부덕동으로 정원이 책정이 되었는지는 과거사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정원조정을 동간에 조종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마침 위원님들도 알고 계십니다만 행정구역 개편이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같이 맞물리고 있기 때문에 좀 바로 조정은 하지를 못하고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야동에 비해서 정원조정을 바로 할 계획입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니까 한 명 부족한 공무원에 대해서 증원 받을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형평성을 얘기한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술직공무원은 줄일 수가 없으나 사무직공무원은 전산처리 모든 것이 컴퓨터로 해서 다 처리가 되기 때문에 자연감축으로 해서 공무원이 많이 즐어들어야 된다는게 지금 위원님들의 뜻이나 제 생각이나 다 똑같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예, 앞으로 조정할 시기에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또 동에서도 그런 요구가 있고 박위원님이 지적한 바에 저희들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노원균 위원 거수)

귀인

구귀인총무위원회위원장

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윈균

노윈균위원

고생많으십니다. 노원균입니다. 제가 몇가지 의문난 점이 있어서 조금 말씀드리고 여기에 제가 알고 싶어서 몇마디 질문하겠습니다. 28페이지에 보면은 민간에 대한 경상적 자본적 보조금 집행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나주시방위협회에 여기서 1월 24일과 4월 15일, 11월 11일 이렇게해서 1,2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여기 1월달에는 300만원이 나갔고 4월 15일에는 8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11월 11일에는 100만원이 나갔는데요. 여기에 쓰이는 방위협의회에게 운영비라는 것이 어떠어떤곳에 쓰는가 거기에 운영비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노위원님께서 방위협의회 보조금 사용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물으셨습니다. 지금 방위협의회 그러면 방위협의회 위원장님이 나주시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위협의회 위원님은 지역 기관장님과 군부대 부대장님들로 이렇게 구성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처는 주로 군부대에 주요향토방위훈련 그리고 명절 때 장병들 위문 또는 동원예비군이 있을 때 시상품 구입이라든가 또는 격려품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예산회계 1,200만원입니다마는 현재까지 집행액이 약 1,006만7천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면 2월 22일 설날 군경위문이 240만원, 전경대원 3월 30일날 위문이 20만원, 그 다음에 나주경찰서 전경대원 동원이되어가지고 석식이 59만7천원, 4대대 춘계 진지 보수비로해서 400만원, 군경위문품으로 9월 24일날 1-5만원, 농민집회에 따른 질서유지로 전경대 동원이 되어가지고 간식비로 19만5천원, 4대대 연대 전투단 훈련경비 지원으로 80만원 이렇게 해서 1천만원 가량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방위협의회는 예를 들면 나주시장이 방위협의회로 보조가 되어가지로 방위협의회에서 결의에 의해서 각종 훈련이나 또는 동원 동원훈련 또는 시설보수비, 격려품, 시상품으로 이렇게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어째서 4월 15일날은 800만원이 됐느냐 그런데 그것은 사실상 집행연월일이 아니고 나주시장이 방위협의회에다가 지원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제가 말씀한 것은 사실상으로 방위협의회에서 다시 또 그렇게 집행이 된 내역입니다.

윈균

노윈균위원

이것이 정액보조가 아니죠.

그러면 매년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의심이 나서 제가 물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상수도 기술진 여러 가지로 인원이 부족해서 박홍섭 위원이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내가 조금 조언하겠습니다. 거기에 내가 상수도과에 일부러 알아봤습니다. 거기에 누수가 되면 말입니다. 어디서 누수된 지를 몰라요. 도로를 여기를 팠다가 저기를 팠다가 뭐 굉장히 도로파손이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수 테스터기라 시에 있습니까.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제가 현재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윈균

노윈균위원

그런데 그것이 왜그러냐면 내가 물어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하나 있는데 질이 안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대도시 같은데는 누수가 나오면 그냥 그 장소를 찾아내 가지고 거기만 파면은 그냥 보수가 빨리 되는데 여기는 여기 팠다 저기 팠다 도로만 파손되지 찾지를 못해가지고 굉장히 시간 가고 며칠 걸린 사람도 있어요. 내가 확인 해봤는데. 그래서 예산이 없다고 하니까 신경을 써가지고 거기에 적절한 상수도사업소하고 타협해 가지고 그런 기기 좀 사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그 점에 대해서 협조요구가 되겠습니다.

귀인

구귀인총무위원회위원장

이동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단히 죄송합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동렬

이동렬위원

총무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시민의 모범적인 공무원이 되어야 할텐데 시민의 요구를 이행하지 못해줬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위원들한테 많은 질책을 받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시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전국에서 제일 가는 공무원이 되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일용직 300일짜리나 300일미만일 경우에 순환보직을 하고 있습니까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일용직이요.

일용직에 대해서는 순환보직이 없습니다.

동렬

이동렬위원

순환보직이 없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밖에 근무를 못합니까.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 총무부서에서 근무를 하다가 예를 들면 건설부서가 자리가 빈다 그런데 본인이 건설부서로 가고 싶다 그럴 때는 가고 그렇게 가서 그쪽으로 그 예산목으로 일용이 되고 예를 들면 일용결정이 되고 그런 절차에 의해서 되지 정기적으로 그것은 어디로 돌리고 순환보직은 없습니다.

동렬

이동렬위원

그러면 지도소에서 한 2년전인가 지도소에서 300일짜리 면단위 말입니다. 면단위 300일짜리 일용직을 채용을 했었는데 각 면단위마다 그럴 경우에는 본서에서 시에서 근무하고 싶다 자리가 비었을 때 희망하면 그리고 갈 수가 있습니까.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갈 수가 없다 있다 하기보다는 예를 들면 시청에 자리가 비어 있으면 그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해주라는 규정사항도 없고, 예를 들면 적합할 경우에는 올 수가 있습니다.

동렬

이동렬위원

왜 내가 이것을 묻냐하면은 지금현재 일용직을 채용을 해놓고 면단위에서 아무 희망없이 자기가 가고 싶은데로 가지 못하고 시청에 자리가 비었다든지 본소에 자리가 비었을 경우에는 옮길 수 없는 그런 지금 지도소에 일용직이 전부 있습니다.12개 읍·면에. 그런 일용직은 희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일용직이 설령 결혼을 한다해서 그만둘 경우 대체할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 지도소에서 차나 나르고 청소나 하고 그런 직분밖에 못 받고 있어요. 이럴 경우 아주 일선 아닙니까. 본청보다도. 본청에 기회 있을 때 우선적으로 그 사람들의 희망을 물어가지고 앞으로 본처에도 근무할 수 있을 그런 길을 열어줄 계획은 없는지.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그것이 제도적으로 예를 들면 일용직이 읍·면 농촌지도소 지소에서 근무하고 읍·면 사무소에도 한 서너명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 결원이 생길 때 예를 들면 읍·면에서 충원을 한다 제도적으로 마련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일용직 그러면 300일짜리가 있고 300미만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처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300일짜리가 비면은 250짜리에서 충원을 오래된 순에 의해서 규정상은 없지만 시장님이나 간부님들이 그렇게 결정을 해서 사용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300일짜리는 총무부서에서 임용결정을 합니다마는 규정상 250일짜리는 실·과에서 사용하더라도 시장님까지 결심을 얻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0일짜리를 예를 들면 제도적으로 본처에서 자리가 비면은 읍·면에서 충원하도록 한다 이것이 제도적으로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동렬

이동렬위원

그러니까 본청에 근무를 하신 분들은 다 편하게 자기 역량에 맞게 근무를 생각을 한다고 안해요. 그러나 제일선에서 고생했기 때문에 그 의사를 무슨 자리가 비어있다 했을 때는 우선적으로 우선순위를 읍·면 단위에 근무하신 일용직한테 주는 그런 앞으로 제도적인 장치보다도 총무과장께서 그런 의향은 없는게 제가 묻고 싶어서 그럽니다.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예를 들면 읍·면에서 근무를 하더라도 본청에서 250일짜리가 예를 들면 3, 4년 5년까지도 근무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점을 고려를 해서 읍·면에서 성실히 헌신적으로 근무한 사람은 본청에 결원이 있을 때 총원을 될 수 있는 한 헌신적으로 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해주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렬

이동렬위원

또 한가지는 박홍섭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내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직 공무원이 6급인 계장인 그런 경우 행정직하고 복수직이 많이 있죠.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예.

동렬

이동렬위원

그러면 이 복수직이 앞으로 지방시대에서는 투쟁이기 때문에 기술직이 많이 요하는 그런 실정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분들의 사기를 북돋아주기 위해서도 이 복수직을 될 수 있으면 행정직보다도 우선적으로 승진을 할 수 있도록 꼭 복수직에다 행정직을 세워놓지 마시고 기술직을 채용을 해서 앞으로 그분들이 희망을 갖고 자기는 그렇게 승진을 해야되겠는데 뚫고 나갈 구멍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일이 근무에 나태해지고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복수직이 한 여섯 군데 있죠.

그럴 경우에 우리의 바램은 기술직으로 채용을 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강임된 그런 경우 말입니다. 강임된 경우는 지금 전례가 여기 와서 어떻게 승진이 다시 일개급 강임되어 가지고 오셨을 것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 어떻게해서 승진을 몇 년내로 했다든지 우선 순위가 강등을 하면 몇 급으로 강임이 됩니까. 자기 일개급 낮춰.

낮춰가지고 승진을 하게될 경우에는 주로 8급에서 7급 승진이 몇 년간입니까.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지금 강임된 자가 대부분 타 시·군에서 근무를 하다가 우리 시로 전입된 자가 강임된 자가 몇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강임을 시켰냐 하면은 우리 시에서 예를 들면 8급으로 근무한 자기 우리시로 오고자 할 때에 우리 시의 9급으로 채용이 되어가지고 예를 들면 3년이 있는 자가 있는데 타 시·군에서 근무를 하다가 2년 근무하고 8급으로 올 경우에는 좀 문제가 있어서 본인 동의에 의해서 강임전입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진을 어떻게 시키고 있냐면 최소한도로 1년이상 본시에서 근무할 경우 근무를 경과해 가지고 9급 공무원이 승진을 할 경우 기존에 9급 공무원의 근무연수하고 경력점수하고 그 평정하고 현재 강임된 자의 9급의 예를 들면 근무연수를 감안을 해서 승진을 시키고 있습니다.

동렬

이동렬위원

전체적으로 보면은 강임을 해가지고 오신 분들이 주로 빨리 다시 승진이 되지요.

그러면 그 승진근무연한을 플러스해서 빨리 시킨다 그 말씀이에요.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예를 들면 근무연수를 종합해서 검토가 됩니다.

동렬

이동렬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승진을 하는 제도는 어떤 방법으로 승진을 시키고 있습니까.

옥범

이옥범무과장

승진이 세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생각해서 일반승진이 있고 그 다음에 근속승진이라는 것이 있고 우대 승진이라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일반승진은 최소한도로 근무연수가 차야만이 승진이 됩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 7급에서 6급으로 승진을 할려면 최저소요 3년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8급에서 7급으로 승진을 할려면 8급에 재직한 연수가 3년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9급에서 8급으로 승진을 할려면 최소한도로 9급 재직 기간이 경과해야 승진할 수 있는 승진후보자 명부에 올라갑니다. 그래가지고 일반승진은 승진후보자 명부가 정해져 가지고 예를 들면 8급 자리가 1명이 빈다 그럴 경우 승진서열 1번부터 4번 범위내에서 임용권자가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승진을 하게 됩니다.

동렬

이동렬위원

옛날에는 승진시험을 봐가지고 승진을 할 수도 있었죠. 그런 제도가 없어졌습니까.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예, 없습니다. 인사법규상으로는 예를 들면 시험도 가능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시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동렬

이동렬위원

그러면 시험하고 즉 말하자면 포상이나 점수에 의해서 하는 방법도 그런 방법에 안하고 있어요 지금.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예,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승진후보자 명부는 경력점수하고 그 다음에 교육점수 그 다음에 근무성적 점수 이 세가지를 합해서 예를 들면 당해연도 것뿐만 아니라 세 번 1년에 두 번씩 평점을 합니다. 6월달에 하고 12월말에 하는데 최소한 세 번 평정한 것을 평균해서 승진후보자 순위를 결정을 합니다.

동렬

이동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귀인

구귀인총무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길선위원

아니요.

귀인

구귀인총무위원회위원장

제가 간단히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현재 정년 연장자들이 있죠. '96년도에 정년연장을 신청한 사람이 몇 명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심사에서 승인된 사람이 몇 명입니까.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금년도 상반기에 정년연장

귀인

구귀인총무위원회위원장

상반기에서 지금까지요.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지금 연장된 사람들 현황을 안빼가지고 왔습니다만

귀인

구귀인총무위원회위원장

대충 얘기해 보세요. 대충 인식이 가겠죠. 몇 명이나 됩니까.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지금 연장된 사람은 상당한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봐도 열 명 넘습니다.

귀인

구귀인총무위원회위원장

열 명이 넘습니까. 간단하게 합니다. 시간이 거시기 하니까. 그렇다면은 이 연장신청을 해가지고 승인해준 것과 그 다음에 지금현재 새로운 신진대사를 시키는 고용방법과 채용하는 그런 두가지를 비교를 했을 때 손익계산에서 어느 부분을 나주시정을 능률적으로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이제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답변을 한다고 할 경우 예를 들면 기존에 한 30년간 최소한도로 근무를 하다가 최소한도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하거든요. 그 연장한 것하고 신규채용해서 할 경우는 예산적 측면에서는 신규채용하는 것이 플러스가 되고 또 업무처리 능력으로 봐서는 기존에 있는 노하우를 활용을 해서 시정을 운영하는 것이 시정에 플러스가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봐서는 신규채용 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더 예산적 측면의 근거가 분명하기 때문에 더 효과적이지 않는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 우리 시에서는 한시 정원이 있기 때문에 연장을 사실상 해줄 수 없는 이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상반기에 두 명이 연장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장신청기간은 3년간이었습니다마는 1년간만 연장을 해준 것으로 이렇게 인사위원회에서 결의가 되어가지고 그럼 이번에 연장 신청한 중에서 1년연장을 안해준 분은 없죠.

예, 연장 안해준 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한시기구를 가지고 있는 통합시 예를 들면 순천시나 광양시 이런데는 연장을 안해주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귀인

구귀인총무위원회위원장

그럼 여기에 대한 연장함과 동시에 보직여부는 어떱니까.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보직은 그대로입니다.

귀인

구귀인총무위원회위원장

보직을 주고 있습니까.

이렇게 함으로해서 기존 공무원들의 불평불만도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예를 들면 6급 공무원이 정년을 할 경우 예를 들면 7급이 한명이 승진기회가 있는 것이고 또 8급이 승진기회가 있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적극적인 반응은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내용적으로는 실질적으로 내심적으로는 불만을 하고 있죠. 승진할 만한 사람들은 연장해주는 것을.

귀인

구귀인총무위원회위원장

알겠습니다. 관선시장때의 인사보다도 민선시장때의 인사가 지금현재 공정성이 흩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그렇게 되고 있고요. 물론 인사관계가 인맥이 매이니까 그런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정년 연장관계에 대해서는 여기는 국장님도 계시고 총무과장님도 계시니까 시장님께 직언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이 가장 나주시정을 합리적으로 능률적으로 올릴 수 있는 방안은 이것입니다해야지 어느 부분이 가서 이것이 절도가 없어버리면 행정능률 제고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묻는 것 자체는 정년연장 신청하신 분들을 예우를 해주면 좋기는 하겠죠. 그러나 생각해보십시오. 지금현재 고용대책 차원에서도 그 다음에 행정능률제고 방향차원에서도 절대 신진대사를 시켜야 되겠죠. 기존 공무원들도 승진을 해야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현재 신규채용해서 신진대서 시켜야되고 이것이 합리적인 행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가장 좋은 방법을 택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현재 공무원 정·현원표를 보게되면 지금현재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보았을 때 5개과가 2명내지 1명씩 많아요 많아요 정원보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에 지금현재 5개과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이 모순점을 해소하시겠습니까. 간단간단하게만 대답해 주세요. 시간관계상요.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예를 들면 보건소가

귀인

구귀인총무위원회위원장

보건소는 특수직이니까 놔두고 나머지 지금현재 회계과가 2명, 민방위과 이렇게 남았지 않습니까. 그럼 인력이 어느 부분은 남아돌고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회계과도 기사들이 과원입니다. 왜 과원이냐면 시·군통합 당시부터서 과원이에요. 그래서 자연감모가 될 때까지 그것은 유지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기사분들을 예를 들면 사무적으로 권장을 해도 희망을 안해요. 그래서 별 수없이 과원으로 있습니다.

귀인

구귀인총무위원회위원장

그리고 지금현재 6급에서 5급짜리로 승진을 하는 과정에서는 과거에서는 도에서 많이 관여를 했습니다마는 지금도 현재 사무관 승진관계를 시장이 지금현재 고유권을 가지고 있죠.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귀인

구귀인총무위원회위원장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승진 기종을 어떤 방법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까.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그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아시다시피 특별채용시험을 거쳐서 승진을 했습니다마는 그 법이 바꿔져 가지고 시장이 시험을 선택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시험을 거치지 않고 심사승진으로 할 것이냐 이것을 선택을 해서 내무부장관한테 보고를 하겠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시험을 선택을 않고 심사승진으로 이렇게 할 것으로 보고가 되어가지고 금년부터 시행되어 가지고 약 2년간을 계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심사승진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앞서서에 말씀하다시피 6급 공무원의 승진서열 명부를 보고 법상으로는 1년간 결원의 상황을 산출을 해내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5급 공무원, 그래가지고 인사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선정을 합니다. 뭣을 선정을 하냐면 내무부 교육을 8주 내지 6주간 중기교육을 받습니다. 그 교육대상자를 선정을 해요. 그래가지고 선정이 된 자가 교육을 갔다오면 그 교육점수하고 예를 들면 승진후보자 점수하고 통합을 해가지고 그 점수가 높은 순위대로 결원이 비게 되면 임용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는 1년간 것을 하지 않고 예를 들면 처음 시행해가지고 직무대리자가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직무대리자도 일시에 전국적으로하면 한번 교육을 하게되면 600명, 500명 이렇게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직무대리자를 우선 발령순서대로 교육에 차출이 되어가지고 금년도에 3회에 걸쳐서 교육을 갔다와 가지고 임용일 됐습니다.

귀인

구귀인총무위원회위원장

그러면 금년도에 지금현재 6급에서 5급으로 승진자가 6명이죠.

그러면 6명중에서는 지금현재 규정상 인사하고 하는 것 자체는 물론 장·단점이 다 있죠. 연공서열로 하게되면 문제는 없습니다. 인사질서 확립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능률제로 한다고 했을 때는 인사권자의 정실이 절대 게제되기 마련입니다. 그건 뭐냐 인사가 인사로 끝난다 그말이죠. 그게요 명칭이 좀 이상합니다마는요.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현재 6급에서 5급 승진하는 6명이 연공서열로 봤을 때 기존 지금현재 직무대리를 하고 계시거나 지금현재 5급으로 들어갈 서열이 넘었음에도 못하는 사람과 비교를 해서 지금현재 몇 명정도 차이가 납니까. 자 지금현재 6명이 승진을 했지 않습니까 5급으로

그 사람들이 연공서열과 방금 훈련소 교육성적같은 것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자기능력에 따라서 좌우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저도 뭔고니 연공서열이 가장 합리적인데 능률적으로 한다고 해가지고 연공서열을 초월한 승진한 공무원이 몇 명이냐 그말이에요. 6명중에서. 같이 지금현재 경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쟁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지금현재 승진자 보다도 연공서열이나 교육점수가 떨어지지 않으면서도 못하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추월한 공무원들이 있어요. 그 추월한 공무원 자체의 연공서열이 기존 지금현재 못하는 사람과 얼마정도 견해차가 나냐 그 말이에요.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그런데 6명 승진대상자가 도에서 예를 들면 전입이 되어가지고 도에서 직무대리 대상자로 시군으로 발령한 사람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주택과장이라든가

귀인

구귀인총무위원회위원장

도에서부터 하달된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3명입니다.

귀인

구귀인총무위원회위원장

그러면 나주시장은 그것을 거부도 못합니까. 지금현재 도정질의에서 도지사가 지금현재 만약에 시·군과 교류를 하는데 시·군에서 인정을 해주면 교류해도 그렇지 않으면 안할라다고 그렇게까지 강경하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지금현재 내 집안에 식구를 승진을 못 시키고 남의 집 식구를 하달받아가지고 한다는 것 자체는 그것은 인사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3명이 온 것은 저희 시에서 도로 전입을 했습니다.

귀인

구귀인총무위원회위원장

그랬습니까. 그러면 3명이 전입했습니까.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예. 그렇게 됐습니까. 그러면 교류가 되네요.

귀인

구귀인총무위원회위원장

그렇게 됐습니까. 그러면 교류가 되네요.

나머지 3명 얘기해 보십시오.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3명은 자체승인이 되었고 그랬습니다마는 이제 방금 위원장님이 연공서열 그러는데 제가 듣기로는 근무연수 근무경력을 얘기한 것이죠.

그런데 위원장님도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승진규정에 얼른 말해서 근무연수를 많다고 승진에 고려를 하라는 규정은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면 승진서열 순으로 하겠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공서열도 경력평정으로 기준이 되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6급공무원이 최소한도 10년이상 근무를 해버리면 동일 점수를 맞아요. 10년이상만 해버리면

귀인

구귀인총무위원회위원장

인사평정관계가 인사조정위원회에서 그것이 대비인가 어쩐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갖다놓고 봤으면 쓰겠습니다마는요 왜냐하면 특히나 9급공무원들에 한해서 밑에 사람들이 봤을 때 전공무원들이 봤을 때 이번에 그 사람이 승진을 해야할 사람이다 이렇게 공감대가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 못하고 엽관제 즉 말해서 민선 자치시장이 되다보니까 자기 사람을 심을려고 그러고 자기 도와준 사람에게 인정이 가기 마련이거든요. 그런 모순된 것은 절대 안나와야 되어요. 그래서 지금현재 인사질서가 흐려지고 있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예요. 그리고 지금현재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고 있는 계장들이요. 계장님들의 승진에 있어서는 읍·면·동에 있는 공무원들은 본청에 근무한 공무원들보다 지금현재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까.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똑같이 받습니다. 똑같이 적용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승진 서열 명부가 읍·면에 근무하건 사업소에 근무하건 본청에 근무하건 동일하게 한 명부로 작성이 됩니다.

귀인

구귀인총무위원회위원장

좋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읍·면·동에서 전입을 해가지고 지금현재 본청에 와서 근무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승진자 대상자를 지금현재 발췌를 할 때 본청에서는 어느 공무원이 5년 근무했고 실질적으로 읍·면에서 3년 근무하다가 여기 올라온지가 본청이 2년이 됐단 말이요. 그래서 배제되거나 혹시 심사대상에서 제외시키지는 않습니까.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근무연수를 가지고 배제시키는 일은 없습니다.

귀인

구귀인총무위원회위원장

아니 본청과 읍·면간에 근무했다는 그런 조건으로요.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귀인

구귀인총무위원회위원장

그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금년도 기능직은 금년도에 보면은 승진자가 지금현재 많은데 거기는 기능직이 26명인데요. 지금현재 여기에는 운전직, 기계직, 그 다음에 전기직 그러죠.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현재 10등급에서 9등급으로 승진하는데 소요시간이 얼마 정도나 걸립니까.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10등급에서 9등급은 1년 6개월입니다.

귀인

구귀인총무위원회위원장

2년 6개월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1년 6개월

귀인

구귀인총무위원회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 10등급에서 9등급으로 승진을 못한 기능직 공무원중에서 지금 현재 8년이상짜리가 몇 명이나 됩니까.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8년이상짜리는 없습니다. 근속승진대상이 되기 때문에.

귀인

구귀인총무위원회위원장

그러면 몇 년이상이면 한등급씩 올라갈 수가 있습니까.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8년이상입니다.

귀인

구귀인총무위원회위원장

8년이상입니까. 그러면 일반공무원들은 지금현재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6·7·8급은 보통 3년이상 아닙니까. 보통 9급에서 8급은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그것은 일반적으로 최저 승진소요 연수라고 그 기간이 지나면

귀인

구귀인총무위원회위원장

그러니까 그 기간이상이 되면 승진이 된다 말이요.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가능하고

귀인

구귀인총무위원회위원장

9급에서 8급정도는 4년이상이면 거의다 8급으로 승진이 되지 않습니까.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예.

귀인

구귀인총무위원회위원장

그러나 지금현재 소외받고 있는 기능직공무원들은 세상에 6년, 7년 서로운 기능직 자체가 그렇다면 그 자체는 인사를 시에서 지금현재 승진을 못 시킵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현재 무슨 지시를 받아서 승진을 시키는 것입니까. 지금현재 인사가 해소가 되지 않은 적체 이유가 뭡니까.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예를 들면 급수별로 정원이 있습니다. 9급이 한면 10급이 5명 그러면 9급에 예를 들면 결원이 있어야 10등급에서 9등급으로 올라가고 7등급이 자리가 비어야 8등급에서 올라가고 그 외에는 근속승진이라고 정원외에 인정하는 것은 예를 들면 8년이상 근무하면 정원을 초과해서라도 승진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귀인

구귀인총무위원회위원장

이 사람들 승진을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예를 들면서 일반공무원 9급이 8급으로 승진하는데 4년이상 어떻게 자동적으로해서 해소를 시켜준다는 방안 그런 내용은 없어요.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그런 내용은 없고 그래서 근속승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반승진외에

귀인

구귀인총무위원회위원장

조그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총무위원들께서 박홍섭 위원님 노원균 위원님 그 다음에 이동렬 위원님께서 기술직 공무원에 대해서 인사적체 해소방안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를 했습니다. 이것 자체는 지금현재 나주시정이 가장 활기차게 펼쳐 나가야할 건 생활행정입니다. 생활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상하수도, 도로, 환경 그 다음에 교통 이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생활행정이 확대되어가고 있으면 거기에 부응할 수 있는 공무원들은 일반직, 행정직 공무원들보다도 기술직 공무원이 더 소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고하고 지금현재 일반직 공무원과 기술직 공무원들의 승진적체 현상을 보게되면 눈물겨울 정도로 그런 문제가 있어요. 과장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겠죠. 그게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어려움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 관계는 총무과장님 입장에서는 많은 대안을 강구를 해야됩니다. 건의도 해야되고요. 그런데 지금현재 보게되면 모순점이 많은 것이 동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읍·면에 지금현재 개발계가 있는데 그 개발계장까지도 심지어 일반직이 차지함으로해서 그 오랫동안 근무했단 사람이 자기보다 훨씬 후배 밑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과연 공무원의 사기진작차원에서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느냐. 그렇다면은 인사부서에서 조금 신경쓰면 우리들이 봤을 때 저 정도는 해소할 수 있는데 저렇게도 문제가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이 마치 노출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현재 너무 잘 알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해소대책이 아까 과장님께서 그런 방안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 부분관계는 내년도 상반기 중에는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는 대안이 현실화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승진에 대해서는 승진후보자 서열 순에 의해서 합니다. 그래서 읍·면에 병렬, 직렬이 개발계장 또 사회계장 이렇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결원이 생길 경우 예를 들면 서열명부는 별도로 작성이 됩니다마는 행정직 또는 보건직 또는 토목직, 건축직 이렇게 서열명부를 같이 줘가지고 인사위원회에서 그 사람들에 서열은 틀리지만 경력이라든가 근무성적을 고려를 해서 승진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귀인

구귀인총무위원회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인사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인사라고 하는 것은 불만이 따르게 마련이거든요. 물론 그런 불만이라고 하는 것은 신빙성도 없이 떠도는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들께서는 가급적 공감대가 갈 수 있는 인사가 그런 여론이 떠돌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 질의는 마칩니다. 다른 총무위원님들 질의 있습니까. (

양천

김양천총무국장

제가 잠깐 중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귀인

구귀인총무위원회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양천

김양천총무국장

여러 가지로 그 동안 잠깐이지만 생각을 내 나름대로 깊이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생각할 때 워낙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않고 넘어가기가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가운데 민선시대에 접어 들어온 이후 인사에 공정성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것이 오늘 현실이다. 이런 말씀을 단정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조직이든지 조직은 즉 인사의 공정성이 무너지게 되면은 지휘 통제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 기록에 남아서 영구히 보존되는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립니다. 방금 그 부분은 속기록을 삭제를 해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귀인

구귀인총무위원회위원장

그러면 지금현재 중식시간이 되었으니까 오후에 회의를 계속 진행을 하면서 그 부분은 짚고 넘어가도록 했으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론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이론 없죠.

양천

김양천총무국장

좋습니다.

귀인

구귀인총무위원회위원장

그럼 중식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2시에 다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총무과 끝내버리고"하는 위원 있음) 총무국장님께서 그런 이의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속기록에서 뺀다 안뺀다 하는 것은 제 개인적인 의사도 있습니다마는 총무위원님들께서 공감이 가야 되겠죠. 그래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총무과행정사무감사중 질의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석에 계시는 총무과장님하고저하고 질의 응답을 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총무국장님께서 한말씀을 하시겠다고 그런 말씀이 계시기래 예의상 발언권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제가 회의진행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총무국장님께서 속기록에서 삭제를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발언에 대해서는 저의 책임이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는 저도 나름대로 살펴봐야 되겠기에 방금 총무과장님에게 그 내용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으로 보기로는 톤 높은 발언은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총무과장님께서 보시고 어느 부분이 이렇게 삭제가 아니라 고쳐져야 되겠다고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제가 그 부분에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 보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천

김양천총무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저한테 얘기를 하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귀인

구귀인총무위원회위원장

왜냐하면 국장님은 답변석에 계신 분은 아니고 옆에서 듣고 한 발언이기 때문에 응답자에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양천

김양천총무국장

답변석으로 나오라고 하든지 제가 드린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한테 얘기를 하도록 해주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귀인

구귀인총무위원회위원장

총무위원님들 국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괜찮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없음) 동의가 없기 때문에 총무과장님께서 그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속기록에서는 왜냐하면 글자가 조금 제가 발언했던 부분이고 엽관제 그러면 ㅂ 자로 되어야 할텐데 역으로 되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장 구귀인 그러나 능률제로 한다고 했을 때는 인사권장의 정실이 게재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인사가 인사로 끝난다는 말이죠. 고급공무원들에 한해서 왜그러냐면 전공무원들이 보았을 시에 이번에 그 사람이 승진을 해야할 사람이다 이렇게 공감대가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 못하고 즉 말해서 민선 자치시장이 되다보니까 자기 사람을 심을려고 그러고 자기 도와준 사람에게 인정이 가기 마련이거든요. 그런 모순된 것은 절대 안나와야 되어요. 그래서 지금현재 인사질서가 이 부분이겠죠. 흐려지고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흐려지고 있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이 부분외에 다른 부분외에 다른 부분이 있습니까. 흐려지고 있다는 부분을 그러면 어떻게 고쳤으면 좋겠습니까.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잠깐 국장님하고 협의 좀 하겠습니다. ("총무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귀인

구귀인총무위원회위원장

말씀하십시오.

행조

염행조위원

총무국장은 총무과장의 차상급자입니다. 상급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차상급자가 나와서 답변을 시원하게 보다 더 책임있는 답변을 원하시면 과장님의 차상급자로 하여금 그렇게 추진을 하는 것이 본위원의 견해입니다.

귀인

구귀인총무위원회위원장

그럽니까. 그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그래도 동의하신 분이 없어서 지금현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행조

염행조위원

총무과장의 차상급자가 국장이시기 때문에 보다 더 책임을 답변을 듣기 위해서는 국장님이 답변을 나오셔서 답변석이 형편상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현위치를 답변석으로 보고 통상적으로 그럴 수도 있고

귀인

구귀인총무위원회위원장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총무위원님들 존중하는 의미에서 의사를 물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찬성하는 분이 안 계셔서 제가 지금현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총무과 소관은 감사를 발리 조절하기 위해서 지금현재 이렇게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그러면 그 부분 어떻게 됐습니까.

행조

염행조위원

한마디만 의사진행발언 덧붙이겠습니다. 지금 속기록 삭제 부분이 나와 있는데 속기록 삭제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회의규칙상 어느 개인이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위원장님이라고 해서 위원장님 마음대로속기록을

귀인

구귀인총무위원회위원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부분이 너무 강경하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부분을 유연하게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총무위원님들에게 제의를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부분 됐습니까,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국장님하고 협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 속기록에 나와 있는 부분이 더 앞부분 조금

귀인

구귀인총무위원회위원장

앞부분요. 저도 현재 입수를 못했어요. 앞부분이 현재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요. 그 부분을 풀어가지고 좀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그건 제외하고 바로 다른 부분을 진행하죠.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잡기 위해서 10분간 2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속기가 안되니까 정회를 10분간하고"하는 위원 있음

14시08분 정회

14시30분 속개

그럼 회의진행을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속기록 풀이가 지금현재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총무위원장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타의없이 총무위원장 인식대로 발언한 내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총무국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부분이 그렇게도 강경해서 수정 내지 삭제를 요구하는지 그 내용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

김양천총무국장

먼저 개인적으로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 여러분께 미안한 말씀을 드립니다. 저로 인해서 회의가 길어지고 시간이 많이 소요된 것 같아서 미안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제 소견을 그렇습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조직에 인사가 흐트러지게 되면 다른 것이 안됩니다. 만사가 흐트러진다는 얘기입니다.

귀인

구귀인총무위원회위원장

국장님 말씀을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무슨 서론은 얘기하지 말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라니까요.

양천

김양천총무국장

옳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사라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고 지휘통솔과 직결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한테 배부된 속기록 내용은 부분부분 많이 빠진 것 같습니다. 요점주위로 발췌가 된 것 같습니다.

귀인

구귀인총무위원장

국장님 부분부분이 빠졌다는 부분이 무슨 말씀이죠. 부분부분이 빠졌다는 것이요.

속기록이 연결성이 없이 중간중간 발췌가 된 것으로 느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속기록에서 계속 지금 발언했던 부분이 안나왔다는 말씀입니까.

양천

김양천총무국장

그렇습니다.

귀인

구귀인총무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속기사에게 물어보세요.

양천

김양천총무국장

아니 그렇게 느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귀인

구귀인총무위원장

총무국장님 그런 무례한 말씀이 어디 있어요. 속기록을 불신하면 되겠습니까.

양천

김양천총무국장

무례한 말씀이라고 하셨어요.

귀인

구귀인총무위원장

예. 속기록을 이것 자체가 현재 복사한 것 아닙니까.

양천

김양천총무국장

제가 한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총무위원장님께서 두 번째 항목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능률제로 한다고 했을 때는 그 앞에 무슨 말씀하신 것으로 나는 기억이 되냐면 인사는 연공서열제로 해야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하고 많은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귀인

구귀인총무위원장

그 부분에 했든지 안했든지 그 부분 얘기는 했습니다. 연공서열제로 해야한다 순서대로 해야한다.

양천

김양천총무국장

그런데 그 뒤에 능률제로 한다고 했을 때는 이런 말씀이 있었다고 기억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속기록을 발췌한 것은 아니고 중간중간 발췌 요점주의로 발췌한 것 아니냐하는 생각이 들어간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속기록에서 빼주십사하는 부분이

귀인

구귀인총무위원장

거기 말씀하세요.

양천

김양천총무국장

어느 부분이냐하면은 관선시장때의 인사보다도 민선시장때의 인사가 지금현재 공정성이 흩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그렇게 되고 있고요. 물론 인사관계가 인맥이 매이니까 그런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정년 연장관계에 대해서는 나머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중에서 관선시장때의 인사보다도 민선시장의 때의 인사가 지금현재 공정성이 흩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그렇게 되고 있고요 여기까지를 빼주십사 그 얘기입니다.

귀인

구귀인총무위원장

그러면 총무위원님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면요. 국장님 과거에는 모든 전입자를 읍·면·동에서 전입을 시키던지 그럼 그 인사가 어떻게 되는고니 공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시험제로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어떻게 되었든지 노력해서 시험을 봄으로해서 순서에 따라서 본청에 들어감으로해서 상당히 자부심을 갖고 공무원들 사기진작이 됐어요. 그런데 어느날 민선시장이후에 그 인사규정을 없애버리고 시장 고유권을 행사를 해왔던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양천

김양천총무국장

말씀하세요.

귀인

구귀인총무위원장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그런 부분에 공정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기준을 갖고 그렇게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이론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는 인사위원회에서든지 그 다음에 시장 권한 사항으로 하든지 간에 그런 부분을 폐지하고 지금현재 물론 나름대로 등용하는 인사기준을 놔두고 했겠지만 그런 부분도 하나의 요인이 되지 않습니까.

양천

김양천총무국장

그럼 지금 공정성이 흩어졌다는 것이 시험제 폐지입니까.

귀인

구귀인총무위원장

예?

양천

김양천총무국장

시험을 폐지했던 것이 공정성이 흩어졌다고 보는 것입니까.

귀인

구귀인총무위원장

그렇죠. 왜냐면 시험을 본다고 했을 때는 누가 보든지 공감대가 가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설사 읍·면·동에서 우수하나 공무원들을 등용을 한다고 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얼른 공감대가 덜 가게 마련이죠.

양천

김양천총무국장

공감대와 공정성은 어의에 차이가 크게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귀인

구귀인총무위원장

그러면 시험봐서 올라가는 것은 공정성이 유지가 되지 않습니까.

양천

김양천총무국장

시험제로 안했기에 공정성이 흩어졌다는 것인지

귀인

구귀인총무위원장

그렇죠.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양천

김양천총무국장

그것은 대단히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지극히 단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험제를 안하니까 공정성이 흩어졌다 그렇게 보는 시각은 지극히 단견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시험제의 일장일단이 있고 그렇지 않고 시험제가 아닌 측면에서 발탁에 일장일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귀인

구귀인총무위원장

기왕이면 인사하고 하는 것은 만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사에는 불만이 있기 마련입니다마는 그래도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총무국장님 이하 모든 인사관계자들이 이보다 더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규칙을 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과거에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음에도 그 제도가 폐지되고 오히려 지금현재 서에서 인사위원회에서 조절을 하든지 어쩌든지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성이 나왔습니다. 그 문제는 단편적으로 그렇게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어떻게 고쳤으면 좋겠습니까.

양천

김양천총무국장

그 부분만 삭제를 해주셨으면

귀인

구귀인총무위원장

삭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전혀 근거가 없거나 허위성 발언이였다면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인사질서가 흩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는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인식이 가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총무국장님 의사대로 이 부분을 빼주시오 넣어주시오 고쳐주시오 한다면 아무리 지방의회의 면책특권을 없다고 하지만 그럼 어떤 발언을 해야 집행기관의 입맛이 나겠습니까.

양천

김양천총무국장

입맛이 나고 안나고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입맛이 나는 얘기를 해주십사는 얘기를 제가 한 적도 없습니다.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한 적도 없습니다. 다만 방금 말씀드린 그 부분은 저는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기가 어렵다 또 이것은 집행부에 대한 중대한 영행을 미치는 사실과는 다른 발언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귀인

구귀인총무위원장

이런 부분은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국장님 입장에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전체 1천2백여 공무원과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저는 발언한 내용은 구귀인 개인의 입장에서 한 것이 아니라 12만을 대표하는 나주시 대표로서의 이 발언을 한 것입니다. 이 부분이 공정성이 흩어져서 나주시정이 잘못되어가고 있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을 통해서 바로 점진적으로 시정을 해서 인사질서가 확립됐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발언을 한 것입니다.

양천

김양천총무국장

그런 바램 그런 충정에 대해서는 아주 반갑게 생각을 하고 오히려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방금 제가 삭제를 제의를 한 것은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빼주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나주시의 어떤 화합 또는 나주시정의 발전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귀인

구귀인총무위원장

다른 부분 또 지적해 주십시오.

양천

김양천총무국장

다른 부분을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귀인

구귀인총무위원장

다른 부분이 없습니까.

양천

김양천총무국장

방금 거기서부터서 거기를 빼면 제가 생각할 때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빼지 않을 때는 어떤 부분까지 연결되냐면 아까 얘기했던 엽관제니 정실이니 하는 부분가지가 하나의 틀로서 연결이 됩니다.

귀인

구귀인총무위원장

지금 보게되면 인사제도 용어가 가서 엽관제 용어가 나와요. 엽관제 용어가 국장님 설명을 해보세요. 어떤 내용입니까.

양천

김양천총무국장

엽과제를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위원장님이 그 정의에 대해서는 더 잘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사실은 엽과제는 매우 안 좋은 인사방법이다 이러 기준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상세하게 해석을 하거나 그런 것은 못하겠습니다.

귀인

구귀인총무위원장

국장님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러한 제도를 시정하자는 것 아닙니까. 엽관제가 가미된 인사를 이제 투명하게 공정성이 유지되도록 하자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양천

김양천총무국장

아니 그런데 그것이 그러한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충정이시라면 거기에 대해서는 경의를 표한다 그말입니다. 그러나 여기는 이 기록은 영구히 보존됩니다. 제가 이 세상을 떠나나 후에라도 보존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발언내용은 기정사실화시킨 단언적 발언입니다. 바로 그점입니다.

귀인

구귀인총무위원장

그러면 지금현재 이 인사권을 가지고 시간을 계속 지연시킬 수 는 없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한해서는 총무위원님들의 제가 발언한 건에 대해서 가부를 묻는다는 것이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복사해 된 것을 보셨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을 했으면 한다거나 삭제를 했으면 한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대로 놔두어줬으면 하겠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그 부분을 의제로 삼겠습니다. 혹시 총무위원님들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광남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광남

이광남위원

지금 국장님께서도 그러고 우리도 감사를 하는 도중에 잘해보자는 뜻에서 이렇게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방 우리도 얼른 읽고 얼른 들었을 때는 지금 위원장님 하신 말씀이 얼른 잘 어떻게 생각하면 경의를 표할 수 있는 정도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읽어보고 다시 읽어보는데 가서는 그것을 우리가 인정을 한다는 발언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입니다하고 또 현실이 그렇게 되고 있고요. 그럼 현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돼버린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저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맥이 흘러나오는 글귀가 쭉 읽어보다 보면은 우리 앞으로 기강 상당히 흐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귀인

구귀인총무위원장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정현위원

저는 방금 이광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과 저는 상반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의원이 감사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을 속기록에서 제외해주라고 하면 감사를 뭣하러 받을 필요가 없어요. (

광남

이광남위원

속기록에서 지워달라는 것은 아니었어요.)

박정현위원

가만 있어봐요. (

광남

이광남위원

내가 속기록에서 지워달라는 얘기는 안했잖아요. 그렇다는 뜻을 얘기를 한 것이지)

박정현위원

아니 이광남 위원님이 지워주란 것이 아니라 지금 총무국장님께서 이것을 속기록에서 빼주라 하니까 지금 얘기한 것 아니요. (

광남

이광남위원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박정현위원

이런 것을 가지고 속기록에서 제외해 주라면 의원들이 감사를 어떻게 받아요.

귀인

구귀인총무위원장

잘알겠습니다. 이런 진행이 자연스럽게 되기를 바랍니다. 염위원 말씀하십시오.

행조

염행조위원

총무국장님이 속기록을 삭제해 주시라는 이유가 시정을 펼치는데 화합차원에서 이것을 삭제를 해달라하는 그런 주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본위원이 사적으로도 총무국장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본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시정에 참여하고 있는 12만 대표가 시각이 24분의 시각이 다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자기의 시각 자기의 주장을 폈을 때 그 주장이나 시각이 설령 다르다고 되었을 때는 집행부는 거기에 상응하는 답변으로 대응을 하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제가 의회생활 5년째를 하면서 물론 총무국장님이 요구하는 화합차원속에서 이것은 영구히 나주의 역사로 남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도 했습니다. 기록으로 남을 수 있다는 말씀도 했으나 이 구귀인 위원장님의 발언에 대해서 그 뒤의 답변이 충분하게 집행부로서의 행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있었으므로 속기록을 삭게하는 부분은 조금 우리가 더 제고를 해야되지 않겠냐. 앞으로 이러한 건이 있을 때마다 집행부가 속기록 삭제를 요구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그 다음에 우리 의원님들도 앞으로 발언을 하실 때 될 수 있으면 신중을 기해서 발언을 해야 맞습니다. 허나 본위원의 생각은 속기록 삭제보다는 집행부가 시정에 참여하는 시의원이 궁금해하고 시의원의 시각에 대해서 충분한 자료를 제시함으로서 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귀인

구귀인총무위원장

잘알겠습니다. 세 분의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신 말씀에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위원님들의 가·부를 묻지 않겠습니다. 그럼 제가 (

박홍섭위원

위원장님 전문위원의 말씀 한 번 물어보고 가·부를 묻기로 합시다.) (

박정현위원

이것은 전문위원의 자문을 요구할 것이 못됩니다. 위원장 스스로 판단하세요.)

양천

김양천총무국장

저에게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답변으로 가름될 수 있다하는 그런 발언의 위원도 계시고 그랬습니다마는 한번 더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고자 합니다.)

귀인

구귀인총무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양천

김양천총무국장

위원님들께서 회의석상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광범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들에 많은 부분 공감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듣는 바에 의하면 하는 표현방법이라든가 그렇게 나는 보고있는데라고 하는 표현방법이라든가 이런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속기록 사본을 보시고 어떻게들 느끼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빼주십사하고 요구한 부분은 바로 그 점입니다. 이것은 확실한 불편한 틀림없는 그런 것으로 단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빼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참고로 인사는 10%가 말이 없으면 성공한 인사다 이러한 말들이 조직사회에서 많이 있습니다. 인사를 해놓고 나면 불만을 가진 수가 50%이상 넘을 수 있는 것이 통상적이다라고 하는 것과 상통되는 얘기입니다. 불만족스러운 생각을 가진 많은 인사대상자는 이 기록을 봤을 때 어떤 마음을 갖겠는가를 한번 살펴주셔야 합니다.

귀인

구귀인총무위워장

총무국장님 잘알았습니다. 총무국장님 심정도 잘 이해를 합니다. 이 자리는 감사활동을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본위원도 인식이 갑니다. 그래서 본건에 한해서는 속기록 삭제여부관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이 자리에서 제시를 하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을 안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국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위치로요. 진행발언 응답관계에서 시간이 지연되었음을 우리 총무위원님들에게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 총무과장님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업무에 대해서 그대로 질의를 받겠습니다. 총무위원님들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예, 제가 한마디"하는 위원 있음) 이광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남

이광남위원

오전에 많이들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직원들 평가라든가 또 성적을 어떻게 내야 여기서 물어보니까 경력이라든가 근무 성적이라든가 교육성적이라든가 이렇게 합쳐서 거기에서 우리가 인사를 할 수 있는 점수를 매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번에는 시험제였지만 지금은 시험제가 아니라 이것을 세가지를 아까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제가 물어볼 것은 지금 건축직하고 토목직하고 많이 부족한데 이번에 그렇게 특제를 하신다고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면소재지에 가면 토목직반 있는 면도 있고 건축직만 있는 면도 있고 그러죠.

그렇게 되죠. 그런데 지금 저희면 같은데는 토목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주권 사업이라든가 해가지고 건물같은 것을 많이 지었지 않습니까. 주택을 많이 지었죠.

그런데 그 주택을 짓는데 서류가 상당히 복잡해요. 그래가지고 시에서 주택자금을 찾아올라면은 준공허가를 떼는데 토목직으로서 건축직이 아니다보니까 안 떼어줘서 한 2개월이상 그렇게 날짜를 끌어가지고 돈을 찾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고, 애로가 있는 가운데서 비리도 서게됩니다. 없는 노동자들이 일을 해가지고 돈이 나와야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그것을 별짓을 하는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하다보면 거기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토목직이 있는데는 건축직까지 할 수 있는 무슨 권한을 대행해 준다든가 또 건축지간 있는데서는 토목직에 가서 권한을 주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내서 아무것도 모르는 주민들이 시간을 안끌고 할 수 있겠금 그렇게 해야되는데 무엇무엇 떼어오라고 해가지고 가서 시청이라든가 어디가서 해올라면 어려워 가지고 하지를 못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살펴보셔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되지 않겠는가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가지는 공무원 전입자 현황이 이렇게 나와서 있는데 전입자 현황은 이렇게 공무원 진입이 됐으면 전출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입을 하신 분은 그분들이 여기 나주에 희망을 해서 여기로 오신 것이고 나가신 분들은 희망이 돼서 나가셨는가 싶어서 그것이 궁금하고 또 여기에 진출자명단은 없고 전입자 명단이 있길래 한번 물어봅니다.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이워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직 공무원에 대한 보강계획은 읍·면·동별로 업무량을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토목직은 동에는 없는데가 있습니다만 읍·면에는 전부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직은 남평, 금천, 왕곡, 노안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감안을 해서 10명, 4명 이렇게 증원을 했습니다. 참고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건축직을 증원한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전입자하고 전출자에 대해서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되었느냐 그 말씀은 전부가 전입자나 전출자나 모두가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전출자는 나타나지 않았느냐 그랬는데 다시 얘기드립니다마는 의회 요구자료에가 전출자는 없기 때문에 안했습니다마는 참고로 저희들이 빼놨습니다. 전출자는 몇 명이냐면은 1월 1일부터서 현재까지 10명이 전출이 되었습니다. 임업주사 김광진외 10명입니다. 개인별로 전부 필요하신다하면은 제시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주 위원 거수)

귀인

구귀인총무위원장

김재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주

김재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구귀인 위원님께서 발언한 내용 금방 속기록에 나와있는 문제에 다시 한번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현재까지 공정성이 흩어졌고 그것이 사실이고 또 그렇게 되고 있다고 분명히 여기가 적어졌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왔습니까. 그 말씀을 해주세요. 시 인사를 그렇게 해왔습니까.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지금 인사라는 것이 이 앞서서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사를 한 뒤에 50%만 수긍을 해도 참 잘된 인사다 이렇게 평가를 한다는 속담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에 따라서는 의견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불만을 표시한 사람도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찬성을 표시하는 표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할 때에 시에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공무원이 4명, 5명하고 일반으로해서 2명으로 7명이 위촉이 되어서 인사위원회를 할 때 승진인사나 6급의 이동인사는 인사위원회에 결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 생각할 때 지금까지 인사는 최대한 공정성의 또는 예를 들면 흐트러진 인사는 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봅니다.

재주

김재주위원

그러니까요 했다 안했다로만 얘기를 해주세요. 했습니까.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안했습니다.

재주

김재주위원

안했어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상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반상회를 지금현재 각 면단위로 월별로 하고 있죠.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재주

김재주위원

그것을 체크한 사실이 있습니까.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예?

재주

김재주위원

그것을 전부 동향보고나 전부다 한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매월 반상회를 개최를 하면 개최결과를 읍·면·동장이 시장한테 보고를 하겠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받습니다.

재주

김재주위원

거기에 직원이 나간 사실이 있어요.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직원이요.

재주

김재주위원

동이나 면직원들이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지금 과거하고 틀려서 반상회가 상부의 지침에 의하면 임석을 반드시 하도록 관계규정은 없습니다.

재주

김재주위원

없죠.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예. 그런데 시 자체적으로 교육을 시키거나 또는 가능한한 임석하도록 되어 있고 저 위에 지침은 자기가 연고가 있는 마음로 참석을 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어요.

재주

김재주위원

본위원이 작년에도 내가 질의한 사항이데 반상회를 극대화 활성화시키는 것이 나는 좋다고 생각하고 주민들도 상당히 호응도가 높습니다. 참여를 해야만이 모든 규칙을 따를 수 있고 해이된 모든 국민정신, 의식개혁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은 의견이 모임으로써 정을 나누고 그러기 때문에 나는 그것이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계획을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임석과도 안하고 이런 것을 활성화할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그래서 과거에는 반상회개최일자도 25일로 못박아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읍·면·동이 반상회 날짜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시에 보고만 하면 시간과 장소도 변경을 수가 있고,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에서 매월 반상회 회보를 작성을 합니다마는 회보에 가능한한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볼 수 있는 생활정보라든가 미담사례든가 이런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시민 참여를 바라고 있고 또 뿐만 아니라 반상회에 임석공무원이 가서 임석을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시 자체적으로 임석을 하도록 자체적으로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서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재주

김재주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박홍섭위원

반상회문제에서 과장님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만 듣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무슨 내용

박홍섭위원

반상회했다는 각 동장들한테 보고만 듣고 반상회했다는 거시기를 남기는 것이죠.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홍섭위원

본위원이 알기는 반상회 소집하는 것도 없고 통장들 모여놓고 반상회 거시기만 갖다가 나눠주면 반장들이 각 가정에 돌려주기밖에 안해요. 관선시장때는 그것이 잘됩디다마는 민성시장된 뒤로는 더 무능해져 버렸습니다 반상회가. 또 반상회시정이 안됩니다. 지역에서 건의사항을 하더라도 하나의 실천이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그전에는 반상회에서 건의를 하면 제일 그것이 우선 이었거든요. 그것이 실천이 잘 된다고 과장님이 생각하고 계십니까.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지금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금현재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반상회가 개최가 잘 안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실제로 인정합니다. 그런데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주로 예산에 수반된 사항은 좀 지연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마는 그렇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즉시 저희들이 반상회에 건의사항이 들어오면 주관과에 통보를 해가지고 처리토록하고또 주기적으로 매월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 40건이 들어와 가지고 약 50%가 처리가 완료가 되고 지금 50%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적극성을 띄어서 반상회가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홍섭위원

지금 우리 지역을 보면 반상회 홍보물만 갖다가 집집마다 줘버리면 누가 그것을 읽어봅니까. 저부터도 안 읽어봅니다. 또 관선시장때는 잘 돌아갔는데 민선시장은 더 잘해야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반상회에서 건의할 때 지금 저희 지역도 보면요 소소한 것 돈 몇 푼도 들어가지 않는 가로등 같은 것 실시해주라고 해도 예산이 없어서 못해준다 그거예요. 사업장에 사업계획도 안세우고 모든 사업장이 1억5,000만원씩 사업장을 집행부에서 민선시장이 사업장을 선택하는데 그런 돈은 1억5,000만원씩 하면서 각 지역에 몇 백만원, 몇 십만원씩 투자해줄 돈이 없습니다. 총무과장님으로서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그 경우에 따라서는 몇 십억원짜리도 사업도 하죠. 그러면서도 몇십만원짜리 민원은 해결을 못해주는 이런 사례는 왕왕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반상회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주관과에서 적극성을 띄어서 다른 사업비라도 돌려서 우선적으로 반상회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해결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홍섭위원

영산포대교가 호남의 관문입니다. 지금 영산포대교에 오늘 저녁이라도 과장님 가보세요. 가로등이 몇 개가 불이 들어오고 몇 개가 안들어오고 있는가. 본위원이 1년 7개월하고 1년 8개월짜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1대 의원때부터 가로등이 부서져가지고 없어가지고 있어도 지금 돈이 없다고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돈은 할 것도 없고 의원들도 모르고 부서과에서도 모른 사업장이 됩니까요. 총무부서는 아닙니다마는 총무과장님도 이것을 신중히 생각하시고 간부회의에 들어가셔서 민선시장님께 말씀하세요. 적을 것이 더 큽니다. 적은 것을 하나하나 해결해주면서 큰 것도 해야됩니다.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박위윈님 총분한 뜻을 주관과 상사님들에게 보고를 해서 시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홍섭위원

이상입니다. ("제가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귀인

구귀인총무위원장

이광남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광남

이광남위원

아까 빠져서 그러는데 지금 공무원들 인사과정에서 말입니다. 물론 시장님이 결재에 그렇게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인사위원회 회부해서 거기서 거쳐서 하는 것입니까.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예.

광남

이광남위원

그때 과장님 참석하신 적이 한번이라도 혹시 계신가 싶어요.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제가 인사위원회 간사로 되어 있습니다.

광남

이광남위원

그러세요.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그래서 계속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광남

이광남위원

그러면 그때 혹시 인사위원회에서 공정성이 흩어진 그런 발언이라든가 또 잘못된 인사에서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혹시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그런 내용을 받아본 일은 없습니다.

광남

이광남위원

이상입니다.

귀인

구귀인총무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선 위원 거수) 이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길선위원

시간도 많이 흘렸고 해서 할 것이 몇가지가 됩니다마는 간단히 한두개만 하겠습니다. 지금 300일 이상을 '96년도에 채용한 일용직들이 있습니까.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다시

이길선위원

300일 일용직들 몇 명이나 채용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금년도에요.

300일 이상을 14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이길선위원

280일짜리는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280일짜리는 17명을 채용을 했고요.

이길선위원

실질적으로 지금현재 300일이상 또 280일짜리를 채용을 억제하는 나주시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많다면 많고 또 적다면 적은데 이것이 좀 줄일 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300일 이상하고 300일미만 금년도에 채용한 내용을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이길선위원

간단히 하십시오. 시간이 없어서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300일이상짜리 14명중에서 농촌지도소 농기계수리보조원 기능직입니다. 4명을 정했고 그 다음에 각 과에 사환이 여섯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미화요원 2명 상수도고장 수리요원 1명 그 다음에 전산요원 1명 일반적인 사무보조원은 한명도 채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280일짜리 채용내용을 보면은 지적 및 민원처리요원으로 네명을 채용을 했고 실과에 사환 요원으로 다섯명을 채용을 했고, 그 다음에 국민주택 자금회수요원으로 1명 그 다음에 발간실 보조요원으로 1명 상수도보조 1명 의회사무국 보조가 2명은 이것은 의회에서 채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유통과에 관리요원으로 1명 가로수 관리요원으로 1명 그래서 17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300일 미만짜리가 네자리가 있습니다마는 일반사무직이 네명은 채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결원이 발생할때는 300일이상짜리는 280일짜리에서 올려서 발령을 하고 280일짜리에서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길선위원

앞으로 그런 정책을 써주시고 300일은 될 수 있으면 채용을 하지 말고 280일을 올려서 쓰고 300일은 줄였으면 하는 사항속에서 지적을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길선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지금현재 읍·면에서 6급이하는 자체 정기승급을 바로 되죠. 위임사무죠. 읍·면장이.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승진은 본청에서 합니다. 그런데 호봉승급은 읍·면·장이 합니다. 매년 1월 1일로해서 7월 1일하고 호봉승급은 읍·면장이 하고 승진은 시에서 합니다.

이길선위원

시에서요.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예.

이길선위원

승급은 위임사무이기 때문에 읍·면장이 하기로 하고요.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예.

이길선위원

그것은 잘 진행되고 있죠.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예.

이길선위원

그것은 그렇게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우리 나주시의 주인은 과장님은 누구다고 생각하십니까.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나주시의 주인은 시민이죠.

이길선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공무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복으로서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공무원은 심부름을 하는 종이죠.

이길선위원

심부름을 하는 일꾼이죠. 어떻게 보면.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예.

이길선위원

그래서 그러한 의식을 항상 가지시고 어떻게 보면 주인이 거꾸로 되었다는 이야기요. 다시 말해서 공무원이 주인의 행세를 해서는 절대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공무원 기강확립 하는데 우리 공직자가 나주시민의 주인을 모시는데 최선을 다하여 공직기강 확립하는데 총무과장님은 앞장서 주실 것으로 믿고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더 이상 저는 질의를 안하겠습니다. 그러나 '97년도에는 불요불급한 조직을 통폐합해서 나주시의 행정이 원활한 행정이 이끌어 주실 것으로 믿고 정말 시민이 주인이다라는 의식속에서 기강확립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부탁말씀을 감사장에서 드립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위원님 부탁말씀 명시하고 최선을 다해서 성취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언약을 합니다.

이길선위원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실 것으로 믿고 '97년도에는 정말 공무원들이 전라남도에서 제일 가는 나주시의 행정을 하고 주인을 모시는 공복으로서 공직생활에 이바지 해주실 것으로 믿고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귀인

구귀인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감사합니다.

귀인

구귀인총무위원장

그러면 사회진흥과 소관을 하기전에 약 10분간 휴식을 취하겠습니다. 3시 2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정회

15시28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진행발언 해야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요. 말씀하십시오.

광남

이광남위원

위원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데요. 좀 얘기가 길어지고 그렇게 하면 약간의 제재도 하시는 그런 말씀도 가져가지고 시간이 덜 가겠금 그렇게 합시다. 하다보니까 얼마나 시간이 간지도 모르고 또 한지도 모르겠는데 또 타실과에서도 우리가 감사를 해야될 것까지 저기에다 해가지고 시간이

귀인

구귀인총무위원장

그런 부분이 많이 나오죠. 그렇죠.

광남

이광남위원

그런 점은 유의해서 진행을 해주십시오.

귀인

구귀인총무위원장

고맙습니다. 우리가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질의부분도 보통 지금현재 10분이내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또 왜냐그러면 그것을 지금현재 복합적으로 질의를 하다보면 그런 시간이 조금 지연되는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그래서 총무위원님들께서 저보다 더 충분히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모두 지혜를 발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이 감사자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나와 계시구만요. 앉아서 해주십시오.

인철

황인철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황인철입니다. 먼저 계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진흥계장 김봉인입니다. 개발계장 유중배입니다. 생활체육계장 이규삼입니다. 감사자료에 의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페이지입니다.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우리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114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별도자료에 제출된 건설과에서 추진한 사항이 146건, 하수과에서 추진한 사항이 30건 이렇게 됩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입니다. 오지개발사업 추진사황입니다. 금년도 문평면과 공산면 추진현황을 명시해 두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입니다. 불법 광고물 설치 및 철거현황입니다.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만6천여건을 철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 양성화를 시키는 과정에서 현재 35건이 양성화를 못 시키고 있습니다. 이달 말까지는 35건 꼭 양성화를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새마을 장학금 지급 현황입니다. 22명에 1,288만8천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새마을 장학금 지급 선발기준을 잠깐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경력 2년이상으로서 학업성적이 100분의 50이내 3년이내 1회에 한해서 지급을 하고 이 조건이 갖추어질 때는 새마을 지도자 1인에 대해서 1자녀로 국한시켜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패이지 새마을 단체에 대한 예산 보조현황입니다. 10월 29일날 알뜰시장 개장운영 300만원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새마을 공동시설 이전으로 추진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습니다. 현재 포장까지 다 되어있습니다. 개인소유인데 그런데 그것을 분할 신청을 하자고 요구를 하면은 본인들이 승낙을 안합니다. 옛날 길 낼 때는 그렇게 다 좋다고 승낙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 이것을 분할을 하고 이전을 해주라하면 전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업무는 아주 중차대한 업무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도민체전 및 생활체전 예산집행 사항입니다. 도민체전은 4,000만원이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풀보조에서 2,000만원보조를 해서 6,000만원 가지고 본행사를 치렀습니다. 거기에 따른 성금이 1,000만원이 기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행한 과정에서 6,400만원이 집행이 되고 615만원이 잔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천서 개최할 때 우리 향우 소방관계 판매점을 하시는 순천향우회 부회장이 윤종구씨라고 계셨습니다. 그 분이 500만원을 체육회 기금으로 기탁을 하시겠다 하셔가지고 기탁을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기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1,115만원을 3년 기간으로 정기예금을 해놓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이 시·군통합시 그 체육회 기금 잔액이 있었습니다. 나주군에서 2,196만원이 있었고 나주시에서 729만6천원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도 3년 정기예금으로 해가지고 현재 우리 시 체육회 기금은 예치되어 있는 것이 4,182만9천원이 지금현재 정기예치가 되어 있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주민소득사업의 특별지원사업입니다. 이 관계는 내용을 잘 아시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단 회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군통합시 미수가 무려 4,1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작년도하고 금년도 전부 일소를 할려고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미수가 8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800만원 대상자는 5명입니다. 5명을 현재 본인들 재산이 없기 때문에 보증인들까지 토지등기 압류까지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각을 의뢰를 할라고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농협에 전부 설정이 되어 있는 처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후순위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각의뢰를 하더라도 우리가 후순위이기 때문에 이것을 받을 수 없다는 그 결론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 봄까지해서 구체적으로 점검을 해가지고 받는 수단을 매각까지 하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서 체납자를 일소하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간이승강장 설치입니다. 이 관계는 금년도에 29개소를 설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왕곡 1개소만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 집행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입니다. 정액보조단체 보조현황입니다. 시체육회에 월 40만원씩해서 연 480만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부대비 집행사항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마는 먼저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자를 치는 과정에서 오지개발사업하고 주민숙원사업 이것이 서로 바꿔졌습니다. 그리고 오지개발사업 사업비가 거기가 100억원으로 표시가 되었는데 0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10억5,800만원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점검을 안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8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사항입니다. 6건 지적해서 6건 전부 시정조치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귀인

구귀인총무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회진흥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박홍섭 위원 거수) 먼저 박홍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홍섭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시기도 하고 승강장에 대해서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승강장이 29개죠. 꼭 조립식으로 해야만 될 형편이 되었습니까.

인철

황인철사회진흥과장

승강장 설치에 대한 배경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승강장을 설치해야할 장소는 지역경제과에 승강장 표시가 되어 있는 곳이 486개소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29개까지 승강장 설치한 개소수가 158개소입니다. 그러면 약 33%가 지금까지 세워졌다 이런 숫자가 나옵니다. 금년에 추경에 1억원을 확보를 해가지고 29개소를 설정을 했을 때 여러 가지로 논란이 되었습니다. 작년도에 10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설치를 할 때 예산이 적기 때문에 FRP 그것으로 하자해 가지고 의원님들하고 타협을 해가지고 그것으로 설치를 했었습니다. 막상 설치를 해놓고 보니까 그것이 견고하지 못해서 오래가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설치해서는 도저히 안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나왔고 그리고 어떤 위치를 먼저 해줄 것이냐 이것입니다. 29개밖에 해줬는데 어떤 데를 먼저 해줄 것이냐 어느 장소부터 할 것이냐 이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장으로부터 제일 다급한데 금년도에 꼭 해주지 않으면 안될 때를 보고를 해주라 이렇게 공문지시를 했습니다. 그 보고결과 78개소가 들어왔습니다. 여기는 꼭 금년에 좀 해줘야 되겠다고 면별로 숫자가 다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면별로 희망한 그 숫자를 기준으로해서 29개 가지고 안배를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면에서 좀 많이 요구한데는 숫자가 많이 가고 적게 요구한데는 숫자가 적게 가고 그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두시고 힘을 쓰신 의원님들한테는 솔직히 한 개소라도 더 가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째서 지금현재 인조대리석 그 승강장을 만들게 된 동기는 여기 나위원님이 계십니다마는 송현동에 가서 그 업자가 하나 있다. 그런데 그것은 인조대리석으로 해서 아주 돌보다도 단단하다 그런 곳이 있다는데 한번 구경을 해봤으면 쓰겠다해서 제가 거기를 한번 가봤습니다. 그러니까 재질이 굉장히 단단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업자가 뭐라는고하니 내가 시범적으로 하나를 기증을 할랍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좋으면 우리 것을 써주시고 이것이 그렇게 좋다고 생각을 안하면 우리 것 안써도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신대학교 앞에다가 한번 만들어 놔봐라 우리가 자리를 지정을 해줬습니다. 만들어 놨다고 해서 현지를 가보니까 벽체가 보로크형태 그 각이 큽니다. 브로크같이 크게 해졌다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망치로 두들겨보고 그렇게 했는데 돌보다 훨씬 첫째 단단하고 두 번째는 그것이 조립식입니다. 그 자리에서 뜯어가지고 다른데로 옮길 수가 있어요. 그것이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뭔고니 한쪽으로 대개 부딪쳐가지고 한쪽이 깨졌다고 할 때 다른 쪽은 안깨졌을 경우 그것은 재활용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게 유용하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제일 승강장이 좋다는 것은 벽돌로 만드는 것이 제일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한번 차가 받아버린다할지 어떻게 해버리면 전체적으로 금이 갑니다. 그러면 그것을 쓸어버리고 다시 짓어야 한다는 문제점이 나온다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가격을 견적을 내봐라하니까 340만원이면 이것이 가능합니다. 또 벽돌로 만들었을 때 어느 선에 짓겠냐 우리가 별도로 견적을 토목직이 빼봤습니다. 벽돌로 짓었을 경우는 450만원이 갑니다. 좋게 못 짓는데 그런단 말입니다. 그리고 바닥기소까지 할라면 500만원이상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 340만원 견적이 나온 것은 뭔고하니 차 도로변에 저것만 바로 밑에 돋고 어쩌고 그런 것이 아니고 거기다 기소만 해가지고 바로 짓을 수 있는 여건이여야 340만원이 나온다 그말입니다.

귀인

구귀인총무위원장

과장님 됐습니다. 간이 승강장 설치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그 정도되면 이해가 갔습니다.

인철

황인철사회진흥과장

그렇게 해서

귀인

구귀인총무위원장

그 부분은 박홍섭 위원님 질의에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섭위원

29건중에서 28건은 되고 하나 안되었다고 그러셨죠.

인철

황인철사회진흥과장

왕곡 한동만 아직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홍섭위원

28군데가 똑같이 동신공대 시범한 것하고 똑같습니까.

인철

황인철사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박홍섭위원

그러면 장기적으로 생각해 보셨습니까. 장기적 멀리 앞날은 생각해서 이것을

인철

황인철사회진흥과장

모형 겉보기에 좀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것이 더 단단하다 그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박홍섭위원

본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나주는 전남의 관문입니다.. 지금 전남의 도청이 나주로 오냐 가냐하면 판속에서 지금 나주에서 간이 승강장이 조립식으로 이런 인조석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참 본위원으로서는 불만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라도 명년예산은 어떻게 들어섰습니까요.

인철

황인철사회진흥과장

명년에 1억원 예산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박홍섭위원

금년에도 1억원 섰고 명년에도 1억원 섰구만요.

인철

황인철사회진흥과장

예.

박홍섭위원

그럼 명년에도 이것으로 할 계획입니까요.

인철

황인철사회진흥과장

명년에는 별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의원님들한테도 자문을 받아보고 별도로

박홍섭위원

과장님한테 제가 부탁드립니다. 변두리 농촌지역을 어쩔지 몰라도 나주시가지의 국도변 만큼은 아까 벽돌로 해가지고 나주의 면모를 살리기 위해서 벽돌로 설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철

황인철사회진흥과장

감사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박홍섭위원

그리고 47페이지 보면은 시체육회에다가 달달이 480만원이요.

인철

황인철사회진흥과장

연 480만원입니다.

박홍섭위원

시체육회면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우리 나주시체육회를 말합니까. 생활체육회를 말합니까.

인철

황인철사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나주시 체육회입니다.

박홍섭위원

그것이 기록이 안되어 있어서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선 위원 거수)

귀인

구귀인총무위원장

이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길선위원

간단히 한두개만 질의하겠습니다. 1페이지를 보시게되면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이 나와 있죠.

인철

황인철사회진흥과장

예.

이길선위원

지금현재 '96년도에 114건이 사업량이 확보되어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철

황인철사회진흥과장

예.

이길선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보게되면 근 16억6,300만원의 공사비가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죠.

인철

황인철사회진흥과장

예.

이길선위원

그런데 매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한 사항입니다마는 월별로 한번 보십시오. 12월달에 착공한 것이 48건입니다. 그러죠. 그러면 왜 12달에 착공하고 이 동절기에 공사를 해서 좋은 공사를 해야될 필요가 있는데 동절기에 발주한 원인을 한번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철

황인철사회진흥과장

작년에도 이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갖고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 읍·면·동장 재량사업비가 일부가 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째서 그런고니 갑자기 수해나 태풍이 왔을 때 응급조치를 해야할 것이 많이 생길 것인데 그 돈을 써버리면 시 재력은 없는데 길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시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태풍이 막 넘어가면은 이 하반기 읍·면·동장 재량사업비가 조금 남은 것을 집행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태풍이 넘어가고 9월달에 설계를 내가지고 착공지시는 우리가 바로 9월말경에 읍·면·동에 전부 시달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읍·면·동장한테 책임을 미루는 것같습니다마는 죄송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독려를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그것이 여의롭지 않아서 건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거의 완공되고 몇 건만 완공이 안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길선위원

지금현재 12월달에 완공할 수 있는 것들이 12월초부터 얼기 시작했습니다. 첫눈이 내리고. 지금현재 12월달에 공사가 완공되지 않는 사항들은 전부다 어떻게 보면 동절기에 공사를 했기 때문에 오래 쓸수 없는 안길포장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공사들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시가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철

황인철사회진흥과장

잘못되었습니다.

이길선위원

잘못되었죠.

인철

황인철사회진흥과장

예.

이길선위원

이 사항들은 작년에도 지적을 하다시피 동절기에 공사를 안한다고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지금현재 지적이 되고 있는데 내년에는 또 어떻게 될까요. 도 그러한 읍·면·동에서 또 아무리 시에서는 지시를 했어도 또 읍·면·동장들이 이렇게 12월달까지 끌고갔다 이렇게 변명하지 마시고 사업을 일체 중단을 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2월달에 공사를 못하겠금.

인철

황인철사회진흥과장

지금현재 공사는 중지되어 있습니다.

이길선위원

아니 지금현재 보시면 자료가 허위자료인가요.

인철

황인철사회진흥과장

아니 이번 추위로 해서 공사를 중지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되었습니다.

이길선위원

지금현재 공사추진중에요. 지금현재 보면 추진중이면 이미 레미콘을 깔고 동절기에 들어가버린 공사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이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예방하는 가운데서 내년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시겠죠.

인철

황인철사회진흥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이길선위원

시정하신다고 했으니까 또 한번 보겠습니다. 분명히 이 사항들은 다음에 다시는 나타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인철

황인철사회진흥과장

고맙습니다.

이길선위원

24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지금현재 도민체전 및 생활체전 예산집행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도민체전때 정액보조가 4,000만원 서있고 또 풀보조가 서 있습니다. 예산에는 얼마 서 있어요.

인철

황인철사회진흥과장

정액보조가 예산액입니다.

이길선위원

예산액은 어째서 정액보조에다가 보조금으로 넣어놨어요.

인철

황인철사회진흥과장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길선위원

착각이요. 이것은 감사자료입니다. 감사자료에 보조금 4,000만원 풀보조 2,000만원 잘못됐죠.

인철

황인철사회진흥과장

잘못되었습니다.

이길선위원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인철

황인철사회진흥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길선위원

또 한가지는 지금현재 불법광고물을 단속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우리 나주시의 공공광고물을 게재하겠금 만들어놓은 일정한 장소가 있죠.

인철

황인철사회진흥과장

예.

이길선위원

그런데 외지에서는 우리 나주시에 어떤 허가를 받으면 거기다가 부착하겠금 되어 있습니까. 외지에서. 있어요 없어요.

인철

황인철사회진흥과장

부착한 경우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길선위원

그러니까 지금현재 우리 나주시민들도 그 자리를 들어가지 모하고 부착을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외지에서 광고를 공공연하게 지금현재 나주시에서 검인 받아가지고 부착한 것이 상당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철

황인철사회진흥과장

우리가 검인해준 것은 없고요. 부쳐버린 것을 내가

이길선위원

그래서 제가 일부러 거기를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광주에서 어떤 PR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일정한 우리 공공게시판에다가 부착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 나주시민들이 그 자리를 가고 싶어도 못 가. 걸데가 없어서 프랑카드를. 그런데 버젓이 걸어서 PR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됐다면 잘했어요 못했어요.

인철

황인철사회진흥과장

그런 경우는 있었습니다. 우리가 검인을 해줬다니까 저는 의심이 갑니다마는 나는 그러한 것을 검인을 안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눈으로는 부쳐진 것을 봤어요. 그래서 즉시 나가서 떼어라해가지고 그것을 뗀 적이 한 5∼6번 됩니다.

이길선위원

만약에 검인이 되었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철

황인철사회진흥과장

외지 거시기도 신고하면 게첨이 가능하다고 그러네요. 제가 참 죄송합니다. 확실한 답변을 못 드려서.

이길선위원

그러한 법적인 근거가 있어요.

인철

황인철사회진흥과장

예, 그런다고 합니다.

이길선위원

어느 법에 의해서 어느 조례에 의해서

인철

황인철사회진흥과장

광고물법이죠.

이길선위원

법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우리 나주시민들이 그 공공게시판에 못 들어가가지고 굉장히 불평불만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외지에서 어떠한 광고를 하기 위해서 우리 게시판에다 버젓이 검인을 받고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그것도 상당한 기간을 통해서 그것만 걸어져 있어요. 저도 그것을 민원을 받고 확인을 해봤습니다마는 우리 나주시에서 검인을 찍어가지고 왔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사항들은 법이 우선이 중요한 것보다는 문제는 완급을 가려가지고 불가할 것은 불가하고 그 사람들이 불허처분한다고 해서 아무 하등 이의 신청을 안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그 자리에 못 들어갔을 때 이의 신청을 했으면 했지 그래서 그런 사항들은 시정촉구할 용의 있어요. 없어요.

인철

황인철사회진흥과장

이 관계는 실무자 이야기로는 광고물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이길선위원

서울 사람도 와서 여기다 광고하고

인철

황인철사회진흥과장

책자를 확실히 보고 내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길선위원

광주사람도 와서 여기서 광고하고 그러면 나주사람들은 어디다 광고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불법광고가 판을 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항들은 앞으로 조치하셔서 외지에서 광고물 신청이 들어왔었을 때 제안규정을 어떻게 보면 조례로 만들어서라도 또 재량행위로 행정의 재량행위입니다 그것은. 우리 시민이 우선이고 조금 전에 우리 총무과에서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나주시의 주인은 나주시민이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인철

황인철사회진흥과장

예.

이길선위원

우선은 나주시민들이 해야지. 그 사람들이 광고를 외지에서 판을 치고 있고 나주시민들은 불법광고 어쩔 수 없으니까 전봇대나 가로수에다 걸 수밖에 없는 입장에 놓여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사항들을 시정할 용의가 없으신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황인철사회진흥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이길선위원

알겠습니다.

인철

황인철사회진흥과장

그리고 관외분도 게첨을 할 수 있다라는 근거는 별도로 관계법조문을 검토를 해서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길선위원

그것은 과장님의 재량행위이기 때문에 그것은 완급을 가리실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귀인

구귀인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위원님하고 김재주 위원님 잠깐 기다려 주세요. 이광남 위원님 먼저 말씀하십시오.

광남

이광남위원

아까 박홍섭씨가 질문을 하셨으니까 제가 빠진 것을 할랍니다. 지금 승장장이 몇 평정도 됩니까 바닥이. 약 1.5평도 안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 340만원짜리는 뭐고 330만원짜리는 뭡니까. 지금 승장장이 340만원에 지은 승강장도 있고 330만원에 지은 승강장이 있기래.

인철

황인철사회진흥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광남

이광남위원

간이승강장 설치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40페이지에.

인철

황인철사회진흥과장

340만원짜리는 바닥이 콘크리트를 굳게 해야할 자리이기 때문에 단가가 많이 나와 340만원짜리로 좀 단가가 높은 것 같습니다.

광남

이광남위원

바닥이 마을에서라든가 해준데는 330만원에

인철

황인철사회진흥과장

우리가 읍·면·동으로 340만원 기준으로 전도를 해줬습니다.

광남

이광남위원

알았습니다.

인철

황인철사회진흥과장

읍·면·동에서 계약을 할 때 330만원에도 하고 340만원에도 하고 좀 틀립니다.

광남

이광남위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됐고 나는 다른 것을 물어보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지금 승강장이 가지고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타사업이 마을 새마을회에서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마을자체 내에서 한 사업도 보니까 사회진흥과가 아니라 다른데도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승강장 이것을 말입니다. 각 마을에다는 도저히 맡길 수 없는 저기가 따로 있습니까. 이것을 꼭 업자한테만 맡겨야 되는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럽니다.

인철

황인철사회진흥과장

각면에다가 줘가지고 마을에다가 짓어라하고 돈을 준다 그 말씀이죠.

광남

이광남위원

그렇죠. 그렇게는 할 수가 없냐 그 말씀이에요. 면에서 면장 재량으로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과장님 재량으로라든가 340만원이 됐든 330만원이 됐든간에 마을 자체적으로 설계에 의해서 우리가 준공을 맡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맡길 수가 없는 것이고 꼭 업자를 시켜서만 일을 해야되는가 사업을 해야되는 것인가 그 말씀을 물어보고 싶어서 합니다.

인철

황인철사회진흥과장

마을데다 줘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줬을 경우 그 형태가 가지각색이고 신축을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뒤따르리라고 봅니다.

광남

이광남위원

아니 우리가 선례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간이승강장은 어디든지 똑같은 설계에 의해서 지금 나주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 조금도 틀린 것이 없고 이번에 대리석인가 뭔가 해가지고 나온 것은 그것이 변화된 것은 그렇고 그렇지 않고 벽돌로 한 것은 제가 보기에 하나도 안 틀린 것 같습니다 어디든지. 그리고 또한 이것은 도로공사에서 그것을 한 것입니다마는 그것도 역시나 시에 어떤 설계도를 가져다가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모방을 해서 했는지 몰라도 하나도 안 틀리고 다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답변을 우선 받고 그래서 안된다든가 여러 가지 틀려서 안된다면 그것은 어쩔 수 없겠죠. 그러나 법적인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든가 그렇지 않으면 뭐 사업자 등록이 없고 개인적으로는 할 수 없어서 조그만 것은 못맡게해서 그러는 것인가 그래서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인철

황인철사회진흥과장

지금현재 우리 관내 승강장이 짓어져 있는 것을 어느 면 것이 제일 잘 짓어졌냐 이것을 제나름대로 쭉 돌아다니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각면에 세워진 것이 전부 가지각색이에요. 같은 벽돌로 짓어졌더라도 크고 적고 조잡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왕곡만큼은 김태근 의원이 전부 그렇게 했다고 그럽니다마는 아주 잘해놨어요.

광남

이광남위원

그러면 그것은 개인이 했다고도 볼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인철

황인철사회진흥과장

어떻게 짓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는 앞에 양쪽에 기둥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튼튼하게 했더란 말입니다.

광남

이광남위원

그렇죠.

인철

황인철사회진흥과장

내가 볼 때 저 정도는 해야 쓰겠지 않냐 저도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자금을 마을에서 직접 설치를 할 수 있는 길은 없지 않겠냐 저는 생각을 합니다.

광남

이광남위원

과장님 제가 그 말씀을 드릴려고 그럽니다. 바로 그 말씀을 드릴려고 그랬는데 김태근 의원이 그것을 그렇게 했을 때는 설계외에 그렇게 잘 지었을 때는 김태근 의원이 사비를 내서 했든지 마을에서 사비를 내서 했든지간에 업자는 똑같은 그대로 짓지 않으면 준공을 못 받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었다 그말이에요.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고 본위원도 똑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이번에 간이승강장 지어놓은 그 자체도 첫째는 견본을 가지고 업자가 다니면서도 대리석이 상당히 두꺼웠어요. 본위원도 눈으로 확실히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어놓은 것은 얇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서 어디는 이번 바람에 넘어져 버린데도 있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나는 그것을 묻기 전에 말입니다. 이것을 마을에서 우리 다시에도 한나를 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마는 이것을 마을에서 직접적으로 기술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면장한테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마을에서 그것을 짓게되면 지금 우리가 340만원 이렇게 세워놨는데 평이 한평 반인가 되는가 말씀을 물어보았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것은 상당한 우리 시에서 충분한 그런 가격을 해줘가지고서 업자들이 되었든간에 누가 되었건간에 이익을 보니까 참 좋아요. 이것 뭐 분변측에서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을에서 말입니다. 그렇게 지어가지고 자기들이 마을 자금으로 이건비가 안들어가고 자기들이 직접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또 모래라든가 이렇게 한다면 거의가 저기가 나와버려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까 좋게 말씀을 하시는데 똑 그대로 된다면 얘기가 다른데 왕곡이 그렇게 나왔다고 하니까 그 말씀을 드립니다. 마을이 가깝고 그것을 보전할 수 있는데는 유리까지도 달아서 본인들한테 맡겨주면 더 좋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꼭 그런 업자한테 맡겨가지고 조금만 공무원들이 거기다 관리를 하고 해주면 충분히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를 그렇게 하지 않겠는가해서 지금 과장님께 명년이라도 혹시라도 하실 때 그런 것은 잘 심의해서 그렇게 해줄수 있겠는가 그것을 묻고 싶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인철

황인철사회진흥과장

이위원님 뜻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혼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년도는 왕곡뿐만 아니라 우리 관내에서 벽돌로 짓은 제일 잘된 것을 모태로 해서 그것을 설계를 해가지고 내려 먹여주면서 이렇게 만들어라 이렇게해서 읍·면·동장한테 지시를 하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위원

그렇죠. 그것이 좋죠

인철

황인철사회진흥과장

어째서 내가 그런 말씀을 하는고니

광남

이광남위원

그러면 안되죠. 그러면 설계에 올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인철

황인철사회진흥과장

아니요. 어째서 그런 말씀을 드린고니 과거에 읍·면·동장들한테 짓으라고 돈을 다 줬어요. 그런데 전부 형태가 틀리게 짓었어. 잘 짓어진데는 잘 짓어지고 못 짓어진데는 못 짓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기본설계를 틀을 정해주면서 내려보내줘야

광남

이광남위원

그렇죠.

인철

황인철사회진흥과장

그것에 맞춰서 짓을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광남

이광남위원

지금은 설계를 안해놓고 하셨습니까.

인철

황인철사회진흥과장

예?

광남

이광남위원

설계를 안내여 보내줬어요.

인철

황인철사회진흥과장

금년에는 뭡니까 인조대리석

광남

이광남위원

아니요 과거에 벽돌로 할 때.

인철

황인철사회진흥과장

그러니까 인조대리석으로 설계를 내려보내줬습니다.

광남

이광남위원

인조대리석을 어쩔 수 없이 시정책에 의해서 내려줬으니까 그대로 갔다주면 다른 사람은 그렇게 만들 수도 없고 하니까 거기는 소용없고 옛날 벽돌로 할 때

인철

황인철사회진흥과장

이위원님 뜻 충분히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그 모델을 벽돌로 설계를 멋지게 만들어 가지고 읍·면·동장한테 전부 내려보내 가지고 이렇게 짓어라 이렇게 내년부터는 시행을 하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위원

소규모 이런 사업같은 것은 그 마을에 말입니다.

인철

황인철사회진흥과장

그러면 읍·면·동장들은 마을하고 사업을 해서 마을사람들이 그 설계에 의해서 짓을 수 있는 방법도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마을에서 이것을 하게되면 돈 이것 340만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마을에는 큰 자본을 만들 수도 있고 이것을 하나 함으로써 또 출향인들이라든가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화합도 됩니다. 화합도 되는데 이것 원가는 얼마인 줄 아는데 지금 시에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상당한 불심감 얼른 얘기해서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욕설도 나오는 수가 있습니다. 아주 우리 다시도 가서 전부 지금 다시 짓는 그분 내가 가서 술도 사주고 그러고 왔습니다마는 업자들은 가만히 앉아서 몇 명이서 이렇게만 하고 갔다 마을에서 전부 모래같은 것 같다고 바닥 전부 기소다 했습니다. 기소 다하고 그러니까 돈은 누가 벌어갑니까. 그런데 이것을 자기들이 했으면 거기다 돈을 얼마 안하고 기술자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이것 뭐 저기도 받을 수 있어요.

귀인

구귀인총무위원장

과장님 이광남 위원님의 질의 요점을 아시겠죠. 왜냐하면 지금현재 관에서 했을 때 사업의 편의상 많은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현재 이광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에다가 그렇게 마을 도급식으로 이렇게 하달을 하고 표준설계를 내려주게 되면은 애향심 차원에서도 340만원 예산을 지원해 준다 할 것 같으면 500만원의 사업효과를 거둘 수가 있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차원에서 법규적으로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면 그런 방법을 택해서 효과를 거두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인철

황인철사회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귀인

구귀인총무위원장

이광남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광남

이광남위원

다 됐습니다.

귀인

구귀인총무위원장

김재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주

김재주위원

수고하십니다. 몇가지 묻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이 추진중에 있는 사업이 몇 개입니까. 거의 지금 추진중에 있죠.

인철

황인철사회진흥과장

지금현재 끝난 것은 공산면 도로 한건이 끝났습니다.

재주

김재주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현재 지금 기소도 안 만들어 있고 지금 예정일은 12월말까지로 된 것도 있고 그러는데 동절기 아까 이길선 위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업이 어렇게 늦어진 원인도 여러 가지 다 알고 있습니다. 애로가 있어서 그러는데 이것을 좀 동절기를 피해서 쉽게 얘기해서 공사를 중단 할 의향은 안 계시는지. 그 다음에 또 한가지 주민소득사업특별지원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자료를 보면은 날짜도 없고요. 그 다음에 착수준비중 그렇게 있습니다. 사업이 전부. 그것에 대해 정확히 말씀을 해주세요.

인철

황인철사회진흥과장

오지개발사업에 대해서 동절기 사업을 전부다 일시적으로 중단할 용의는 없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오지개발사업을 문평면을 금년도에 하면서 참 김의원님 고생도 많이 하셨습니다. 항상 죄송한 감을 갖고 있습니다. 얼굴 뵐 면목도 없고 그런 처지입니다. 너무나 심려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재주

김재주위원

그런 말씀 마시고요.

인철

황인철사회진흥과장

동절기 공사를 실질적으로 다 지금 피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12월중에 끝났다 했습니다마는 건축공사는 1월달까지 가지 않겠냐 내 생각입니다.

재주

김재주위원

그렇죠.

인철

황인철사회진흥과장

그 사람들은 뭔고니 위에 건물은 그냥 며칠사이에 푹 올라간다 그렇게 이야기한다 말입니까. 그러니까 염려마라 그러는데 나는 도저히 김재주 위원님하고 똑같아요. 나도 못 믿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말은 밑에 기소만 다 되었으니까 위에 건물은 며칠사이가 얼른 올라가 버린다 그러니까 염려마라 이런다 말입니다.

재주

김재주위원

지금 기소도 안된데가 있어요.

인철

황인철사회진흥과장

그래서 저도 굉장히 이 관계가 김의원님 시정하고 똑같습니다. 동절기를 피해서 빠른 시일내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득금고 말씀하시죠.

재주

김재주위원

주민소득사업 특별지원관계

인철

황인철사회진흥과장

날짜가 없는가 하면 추진중 지금 어쩌고 그렇게 써있다고 이해가 잘 안 가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재주

김재주위원

준비중

인철

황인철사회진흥과장

예 준비중. 지금 그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난번 업무보고시에 총 320농가중 165농가가 지금 착수 또는 완료해서 돈을 수령해 갔고 155농가가 지금 착수 단계에 있다 그렇게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12월이면 내일 모레이단 말입니다. 그래서 현재 착수라는 것은 뭔고니 착수 신고서가 우리한테 접수가 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가지고 1차분 돈이 나간다 말입니다. 착수 신고가 우리한테 접수가 될 때 우리가 착수로 봅니다. 그렇지만 실지로 농가에서는 지금 착수를 해가지고 다 완료까지 해버렸는데 지금까지 착수 보고가 안 들어온데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리고 착수도 해가지고 지금 거의 완공단계에 있는 것도 지금도 안 들어오고 있고 그래가지고 오늘 현재 한 50여평이 지금 사무실에 접수가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내일쯤이면 이 50여평 돈이 나갑니다마는 연말까지는 거의 완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단 연말까지 완료가 못된 것은 명년 2월까지 나머지를 완공을 시켜서 돈을 지급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진행중이신 그런 것은 그런 것을 뜻합니다. 지금현재 실질적으로 아직 착수도 안한 농가가 있습니다.

재주

김재주위원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안한데가 있어요.

인철

황인철사회진흥과장

착수도 안한 농가가 있습니다. 그것을 아마 진행중 아마 그렇게 표시를 한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주

김재주위원

알았습니다.

귀인

구귀인총무위원장

김재주 의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재주

김재주위원

예.

총무

총무위원장

구�杉� 이위원님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나익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익수위원

고생하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마을 공동시설 등기이전 추진실적에 보면 도로부지, 공동토지, 공동건물 이렇게 되어있죠. 찾으셨어요.

인철

황인철사회진흥과장

예.

나익수위원

거기에 보면 옛날에 새마을 사업을 해서 새벽잠이 깨었네할 때 도로포장을 서로 양보해서 내놓은 길을 지금 시에서 진흥계장님께서 기부채납을 받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있다는 말씀을 하셨죠.

인철

황인철사회진흥과장

예.

나익수위원

그런데 이것이 추진이 안되고 있는 지금 계속 안되죠. 6,233건이 실은 넘죠. 나주시 전체를 하면. 확실한 숫자입니까.

인철

황인철사회진흥과장

그것이 읍·면에서 조사해 가지고

나익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확실한 숫자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느냐 이말입니다.

인철

황인철사회진흥과장

확실하다고 봐야죠.

나익수위원

그래요.

인철

황인철사회진흥과장

예.

나익수위원

그러면 그 중에서 840건만 되고 나머지는 안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철

황인철사회진흥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현재 분할측량까지 되어있는 상태인데 등기이전만 안되었다 또 현재 도로가 나있는데도 불구하고 분할측량이 안되었기 때문에

나익수위원

아니 그 내용을 알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히 하죠.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840건 이후로도 계속되리라고 생각합니까.

인철

황인철사회진흥과장

앞으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나익수위원

추진은 하더라도 되리라는 생각하느냐는 이야기를 했지 추진 안한다는 이야기는 안했죠.

인철

황인철사회진흥과장

그러나 이것이 100% 실적 올리기는 극히 어려운 일입니다.

나익수위원

과장님 지금 이미 이것은 그때 당시에 분할측량을 해서 새마을 사업을 했을 때 이미 주고자했을 때 기부채납으로 받아야 하는데 행정자체 지금 10∼20년 흘러버렸는데

인철

황인철사회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나익수위원

도저히 불가능하죠. 그냥 기부채납하라고 하면 쉽게 안될 건수가 거의 태반이죠. 그렇죠.

인철

황인철사회진흥과장

많습니다.

나익수위원

그렇죠.

인철

황인철사회진흥과장

예.

나익수위원

왜 그렇습니까. 이전이 되고해서 주인이 바뀌다 보니까 그런 사태가 벌어졌죠. 이미 행정행위를 실기를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인철

황인철사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나익수위원

그렇죠.

인철

황인철사회진흥과장

예.

나익수위원

그러면 인제와서 할라면 안되죠. 안되면 방법은 뭡니까. 방법은 솔직하게 과장님이 그렇게 기부채납을 할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내가 그것 사갔다 이말이요. 사갔을 때 내 땅이 500평중에 250평이 들어가 있어. 그랬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인철

황인철사회진흥과장

설득시켜서 받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나익수위원

아니요. 그 말씀을 묻는 것이 아니에요. 실지로 내 땅이 거기가 들어가 있다. 내가 이 땅을 샀다했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하게냐고요.

인철

황인철사회진흥과장

그러니까요.

나익수위원

솔직하게 내것이다고 생각하고 답변해 보시라니까요.

인철

황인철사회진흥과장

내것이다고요.

양보하기가 힘들죠.

나익수위원

힘들죠. 그러면 대안이 지금 이 방법으로는 안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인철

황인철사회진흥과장

그러나 하는데까지는 해야죠.

나익수위원

아니죠. 그것은 부당한 요구입니다. 민주주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남의 사유재산을 그때 당시는 했더라도 사가서 지금 이미 내가 부동산을 돈을 주고 대가를 치루고 샀는데 그것을 양보하라고 하면 과장님 같으면 하겠냐 이말이요. 과장님도 안한다 이말이요. 그러면 정당하나 돈을 주고 사야할 섯 아니냐 이말입니다. 그렇죠.

인철

황인철사회진흥과장

예, 그 말씀은 맞는데 이

나익수위원

사야한다 이말 아닙니까. 그렇죠.

인철

황인철사회진흥과장

그렇죠.

나익수위원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민원이 엄청나게 야기되고 계속 증폭되고 있죠.

인철

황인철사회진흥과장

계속 증폭되고 있습니다.

나익수위원

이 대안을 어떻게 하시겠냐 이말입니다. 이 증폭되는 부분문제를 어떻게 하시겠냐 이말입니다. 지금 민원이 계속 법적으로도 싸우고 개인적으로도 싸우고 지금 불어나고 동네적으로도 싸우고 이렇게 소송이 계속 증폭되어가고 있다 이말입니다. 이 현실을 과장님은 우리 시의 행정으로서, 자치시대로서 어떻게 해결을 할 방안을 가지고있냐 이말이요. 계속 강요만 할 것이냐 이말입니다. 기부채납하라고. 안하는 것을 계속 강요만 할 수 없지 않냐는 이야기입니다.

인철

황인철사회진흥과장

대안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설득을 시켜서 단 한필지라도 이전을 받는 것이 목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익수위원

과장님 엄청난 재산권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해서 양보를 합니까. 저부터도 안합니다.

인철

황인철사회진흥과장

양보를 안하면 어쩔 수 없이

나익수위원

양보를 안하는데 안한다고해서 계속 놔두고 분쟁의 씨앗을 계속하면서 그것 때믄에 시 행정이 제대로 못간다면 이것은 잘못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인철

황인철사회진흥과장

그렇다고해서 이 필지를 전부 조사해서 보상해준다는 것도 말이 안되죠.

나익수위원

안된다는 이야기는 과장님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지 않소. 과장님의 결정할 사항은 아니다 이말이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대안을 만들어서 시 전체적인 시민적인 운동이 벌어지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시 행정에 전체적인 결의를 해서 시민운동이 벌어지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시 행정에 전체적인 결의를 해서 시민운동이 벌어지든지 아니면 자본을 만들어서 돈을 대안에 해서 사들여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를 들면 그때 당시에는 절대 (청취불능)했어도 넘어가고 했기 때문에 공시지가대로 다는 못 주지만 반을 준다든지 1/3을 준다든지 이렇게 대안이 나와야지 무조건 맹목적으로 기부채납을 하라고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 과장님 것도 과장님이 그럴 경우가 되었다고해도 안되고 누가 되어도 다를 것이다는 이야기예요. 갈수록 더 어렵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왜 해결해야되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제가 우리 지금 제 관내지구에서도 소송이 몇 건이 불어가지고 엄청난 시의 행정누수, 누수라기 보다 물의가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었는데 이것은 필히 이것이 더 큰 사건으로 벌어지기 전에 전체적인 이웃간의 서로 싸움이 되기 전에 해결해야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인철

황인철사회진흥과장

솔직히 그렇습니다. 지금 시쪽에서 그렇게 본인이 양보를 안한다고해서 그러면 사주마 이렇게 말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이전을 안해

나익수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사준 적은 없죠.

인철

황인철사회진흥과장

사준 적은 있습니다.

나익수위원

왜 누구는 사주고 누구는 안 사줍니까. 그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철

황인철사회진흥과장

그러니까 그때

나익수위원

과장님 그 답변만 해주세요. 사준 적이 있죠. 분쟁의 소지가 되어가지고 사준 적이 있죠.

인철

황인철사회진흥과장

있습니다.

나익수위원

왜 그 사람들은 사주고 나머지는 안 사주냐고 시민이 이야기를 하고 과장님한테 시장님한테 이야기를 하면 항변은 뭡니까. 누구 것은 사주고 누구 것은 안 사주냐고 시장님한테 대항은 했을 때 왜 몇 사람 것은 사주고 내 것은 안 사주냐 그랬을 때는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인철

황인철사회진흥과장

궁극적으로 다 사줘야죠. 이의를 단다면. 그러나

나익수위원

그렇다면 답이 그렇습니다. 다 사줘야죠. 그러면 대안이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아까 제가 절충안을 말씀드렸단 말이요. 사줘야 되죠. 이 땅을 사줘야죠.

인철

황인철사회진흥과장

예.

나익수위원

그러면 대안을 만드셔야겠죠. 대안을 만드시겠습니까.

인철

황인철사회진흥과장

대안까지는 아직 제 입장에서

나익수위원

대책을 만들겠냐 이말입니다.

인철

황인철사회진흥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한 바가 없습니다.

나익수위원

왜 그런 결과가 나오냐면 분쟁의 소지가 이제는 눈에 띄었어요. 아 이 땅도 내 소유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가 없다 또 골목길을 놔두고 옛날에는 양보했지만 새로 온 사람이 내 땅을 찾아가니까 싸움이 붙어서 결과적으로 땅을 치고해서 서로간의 분쟁이 되어가지고 재판까지 붙고 수십건해가지고 자기들까지 합의해서 돈을 주고 자기들끼리도 거래하는 것이 많이 있었다 이야기입니다. 골목길은 가능하다 이말입니다. 양쪽 길이 되어 있을 때는. 그러나 그런 문제가 계속 야기될 때 행정에 물의가 온다고 생각된다면 우리 당연히 이제부터는 행정으로서 실기를 했어요 이미. 그것을 기부채납을 받아야할 시기는 이미 늦었어. 그렇다면 이제는 사줘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이 부분문제를 전체적으로 전 시적으로 대책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해주시겠습니까.

인철

황인철사회진흥과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직 그 단계는 시기가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본인이 승낙을 해서 한필지라도 이전을 하는데 목적을 두고 이 업무를 추진하지 보상을 해준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추진한 것이 아닙니다. 보상차원은 차후문제고

나익수위원

서두에 제가 물었습니다. 과장님 것이면 양보를 하시겠오 하니까 안한다고 그러셨죠.

인철

황인철사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나익수위원

과장님은 안한다면서 시민들한테는 하라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인철

황인철사회진흥과장

양보를 안한다면 이전을 못 받는거죠.

나익수위원

아닙니다.

인철

황인철사회진흥과장

양보를 해준 사람들한테만

나익수위원

아니죠. 행정은 절대 그렇게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왜그러냐면 우매한 시민도 시민이요. 밝은 시민도 시민이요 모든 시민도 시민이요 전부 그것을 보호해줘야할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시 행정을 그렇게 편다고 되었을 때는 나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인철

황인철사회진흥과장

70년대 새마을사업으로 길을 냈을 대 그때는 본인들이 전부 승낙해서 길을 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나익수위원

과장님 그 이야기는 본인이 지금가지 살아있을 때는 가능합니다. 그것은 말이 통용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매매가 되고 이전이 되고 한 경우가 거의 태반이다 이말입니다. 그랬을 대 또 과장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과장님 손에서도 내 것이라도 포기를 안한다 했을 대는 당연히 그것을 사줘야 대책을 만들고 아니면 아까 제가 전제조건을 했을 때 시민우동이라도 전개해서 자 이러이러한 부분이 이렇게 되었을 때 전체적으로 이렇게해서 우리가 빈틈을 준다든가 1/3를 준다든가 이런 대책을 만들어 보겠냐 안 만들어보겠냐는 이야기를 과장님한테 물었어요.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만들겠어요 안만들겠어요.

인철

황인철사회진흥과장

과장님 대답을 과장님 개인적인 입장에서 하지마시고 지금현재 시장이라는 그런 입장에서 대답해주세요. 지금현재 나위원님께서 답을 드리면서 현재 질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현재 새마을농로 이전등기 차원에서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것을 이전할 수가 없으니까 과거에는 새마을정신에 입각해서 이렇게 회사하겠다는 이런 입장에서 공사를 해놓고 봤으나 지금현재 상황이 변동되다 보니까 소유권자도 바꿨고 또 더군다나 지가도 형성이 되고 그러다보니까 누가 양보할려는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사유권 침해가 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위원님께서 질의를 하면서 자 과장님 것이면 어떻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못하겠다 그래서 못하겠다는 부정적인 부분이 많으니까 마을은 마을단위로 조정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면단위는 면단위대로 해당지역에서 이렇게 규칙을 정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재정적으로는 기왕 어려운 부분이니까 이렇게해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 행정에서 가장 좋은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단 방금 질의한 부분중에서 어느 분야에는 돈을 예산을 투입해서 이전을 해주고 어느 부분에는 안해준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행정적인 입장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러겠지만 시의회 질의하고있는 시의원들의 입장에서는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관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은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하지말고 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할 것 아닙니까.

나익수위원

되었습니다. 과장님 답변 이것이 실은 지금 시에 커다란 폭탄성 자료 아닙니까. 그렇죠. 시민들이 전부다 이것을 전부다 주장을 해버리면 어떻게보면 시행정이 마비되어버릴 정도요. 데모가 나락사주라 이것 가지고는 문제가 안되지 않소. 그러면 여기에 대한 사전예방차원에서라도 과장님 뜻에서 시장님하고 상의해서 시 전체적인 것을 상의해서 무엇인가 대책을 만들겠다 이런 답변이 나와야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드실랍니까.

인철

황인철사회진흥과장

아니

나익수위원

그러니까 건의해서 대책을 만들어 보겠습니까. 안하겠습니까.

인철

황인철사회진흥과장

보상차원의 건의는

나익수위원

보상차원이 되었든 이것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하시겠습니까. 그 이야기예요.

인철

황인철사회진흥과장

그러니까 보상차원의 건의는

나익수위원

꼭 이렇게 해서 계속 읍·면·동에다만 촉구해가지고 너희들 빨리빨리 실적건수 올려라하고 무상양여 받아라 이렇게만 하실라냐 이말이예요. 어떠한 대책을 안만들겠네 이말씀입니다. 과장님은 뭔 확실하게 말씀을 뚝 잘라서 말씀을 해주시라니까요.

인철

황인철사회진흥과장

그러니까요 처음에 이 업무를 추진했던 그 거시기를 우리가 다시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70년대 새마을사업으로 했던 일인데 그 당시에 추진했으면 이런 일이 안생깁니다. 그렇지만 그때 추진이 누락이 되었고 지금와서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금도 이대로 놔둬버린다고 할 때 앞으로 아주 큰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나익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내가 그것도 말씀을

인철

황인철사회진흥과장

이전을 받을 수 있는 건은 한건이라도

나익수위원

과장님 인제 되었어요.

인철

황인철사회진흥과장

받아야되겠다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나익수위원

과장님 알았다니까요. 그것을 몰라서 질문을 드린 것은 아니지 않소. 이미 행정행위로서 실기를 해버렸다는 이말이에요. 시간을 놓쳐버렸어. 진즉 그때당시에 내놨을 때 기부채납을 받았으면 안 해줄 사람이 없다 이말입니다. 그렇죠.

인철

황인철사회진흥과장

예.

나익수위원

그러면 행정행위를 잘못했어. 옛날 잘못한 것을 지금 그런다고 해서 누가 책임질 사람이 있소 옛날 잘못한 것을 책임질 사람이 없지 않소.

그러면 지금이라도 그 문제를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또 시민의 행정을 바로 잡기 위해서라도 무엇인가 대책을 만들겠냐 그러는데 과장님은 거기다 대답은 확실히 못하고 뭔 아무 이야기가 없소.

인철

황인철사회진흥과장

보상차원의 대책을 이야기하시니까.

나익수위원

보상차원의 대책이 되었든 이 길은 해결하겠다는 무슨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앞으로 하겠다는 그런 대책을 만들겠냐는 이야기지.

양천

김양천총무국장

사회진흥과장 헛얘기만 계속 되풀이하지 마시고 이것이 그렇습니다. 이것을 나위원님 말씀에 일단 기본적으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옳으신 말씀인데 실은 우리 새마을농로라든가 새마을 공동시설물이 들어간 사유토지를 산다고 보면은 기백억원정도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계산은 안해 보았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은 면적입니다. 그런데 당초 기부의사를 표시했던 장본인이 지금도 소유하고 있거나 혹은 그 아들 손자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또 하나는 편입면적이 큰면적보다는 적은 면적이 훨씬 많습니다. 열평내외 이 정도로 적은 면적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시의 종합적인 형평이 그 기본적으로 옳으신 말씀이지만은 그런 방향이 처리하기가 매우 어려우니까 하는 데까지는 최대한 해보고 난 연후에 마지막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지금

나익수위원

국장님 말씀들이시오. 정리를 합시다. 본위원이 이야기할 때는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줄라면 다 사주고 안 사줄라면 말아야지 몇필지는 사주고 힘있는 곳은 사주고 시끄러운 것 먼저 사주고 그렇지 않고는 놔도 버린다는 것은 이것은 안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행정행위로서 이미 기부채납을 받았어야 되는데 안 받은 것도 그 자체가 행정행위가 이미 지나버렸기 때문에 그것은 행정행위 잘못했다는 이야기요. 거기를 책임을 당연히 져야죠. 그럴라면은 이것을 대책을 만들겠냐 안 만들겠냐 과장님한테 묻는 것인데 대책을 안만들겠다고 지금 답변을 안하시니까 그것을 우물우물하고 계시니까 답답하죠. 그렇지 않소. 대책을 만들어라 내가 돈을 기백만원을 주고 한평에 몇십만원을 주고 사라 그랬오. 내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시민이 공감대가 갈 수 있도록 시민운동으로해서 이것 그때 기여할라고 내놓은 것이니까 이번에 같이해서 행정행위를 도와서 이렇게 합시다하는 방향으로 나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1/3를 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반틈을 준다든지 전액을 준다든지 어떤 대책을 만들겠냐고 과장님한테 묻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소신이 없어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시끄러운 것은 우선 해결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놔두겠다는 이야기요. 그렇지 않소. 명백해야 됩니다. 우리 행정행위는 되면 되고 안되면 안되고 할 수 있도록 해줘야죠. 이것은 중요한 사항 아닙니까. 재산권 사항이니까. 우리 마을에서는 작년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민원이 생겼어요. 재판이 붙었어요. 골목길에서 서로 멱살잡고 싸움이 붙었어요. 사람 다니는 길에다가 담을 쳐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싸움하는 경우가 여러 군데가 계속 빈발하고 있다 이말이요. 우리 송현동만 그러겠죠. 나주시 전체가 그러고 있지. 앞으로 이 건수가 계속 증폭이 된다고 과장님도 그러셨잖아요. 이 문제가 적은 일이 아니다 이말이요. 그러면 행정행위를 실기를 한 부분문제를 이제와서 과장님한테 책임지라는 것이 아니고 대책을 어떻게 만들겠냐 안만들겠냐는 이야기를 연구를 하시라는데 그것도 답변 안하신다면 나는 어쩌겠냐 이말이여.

귀인

구귀인총무위원장

과장님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나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못하시겠으면 못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어려우시면 국장님이 계시니까 국장님으로부터 대답을 듣고 진행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대답하시겠습니까.

인철

황인철사회진흥과장

이 업무를 이전을 못받은 필지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최대한으로 주민설득을 시켜서 이전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대책을 별도로 한번 검토해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러나 단 주민들한테 이전을 못받으니까 주민들한테 보상을 해줘야 한다 이 관계는 지금 현시점에서 검토할 사안이 아니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익수위원

그 결정도 과장님 결정이 아니라니까요. 왜 과장님 혼자 돈을 줄 수 있네 없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주냐 이말이요. 어떤 사람은 줬오. 근거 갖고와 보세요. 돈 길 보상해준 사람 가지고 와봐요.

귀인

구귀인총무위원장

과장님 지금현재 금년도 농로이전등기에서 예산이 집행된 것이 몇 건에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나왔습니까.

나익수위원

국장님 과장님이 이렇게 계속을 답변을 회피하니까 국장님 소견은 어떻습니까. 대책을 만들겠습니까. 안만들겠습니까.

양천

김양천총무국장

좋습니다. 그 부분을

귀인

구귀인총무위원장

나위원님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과장님 금년도 농로이전등기에서 예산집행한 것 있어요.

인철

황인철사회진흥과장

남평

귀인

구귀인총무위원장

지역은 우선 놔두고 몇 건에 얼마나 집행된 사실이 있냐고요.

인철

황인철사회진흥과장

한 건 있습니다.

귀인

구귀인총무위원장

한 건 있어요.

인철

황인철사회진흥과장

예.

귀인

구귀인총무위원장

한 건에 무슨 사유로 집행이 됐습니까. 그 많은 사유가 거의 비슷비슷할텐데. 과장님 답답합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농로이전등기에 대해서는 노폭 그것 넓어봐야 보통 3m 최고 넓으면 5m아닙니까. 그러나 연장이 100m 하더라도 왜냐하면 개인의 사유재산이 많은 면적이 안들어가요. 아주 규모가 작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조금 유연하게 대답을 한다면 현장에 내가 나가서 안되는 부분은 방금 나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한 번 조정을 제가 앞장서서 한번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이 나오시오. 답답해 가지고 말입니다 그게.

인철

황인철사회진흥과장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항입니다.

나익수위원

행정소송을 제기하다뇨. 주민을 상대로요 우리 시민을 상대로요.

인철

황인철사회진흥과장

시장을 상대로요.

나익수위원

누가요.

인철

황인철사회진흥과장

주민이

나익수위원

그러니까 그 민원의 소지를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니요. 그것을 위해서는 어떠한 대책을 만들겠냐고 물었잖아요.

양천

김양천총무국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귀인

구귀인총무위원장

과장님 답변 중단하시고요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양천

김양천총무국장

너무 논란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농로 이전등기문제에서 조금 전에 막간을 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나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공감을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위원님이 아시다시피 한 건시에서 매입한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현재 사용되고 있는 도로가 막히는 아주 그런 어려움속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 길을 우선 통행되는 길을 막을 수는 없어서 매입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분명 형평성에 어긋난 것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과 형평성 이런 양쪽 갈림길에서 고심하다가 사준 것이 사실입니다. 방금 남은 잔여 새마을 편입부지 이 문제는 일단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토지가 어떻게 된 것이냐. 예를 들어서 방금 나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어떤 나주와 연관이 없는 사람이 매입을 해서 가지고 있다 그러면 동의받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나주를 사랑하는 마음도 별로 없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땅을 왜 동의해서 기부해 주겠는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전에 막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황을 분석해보면 동의받을 가능성이 있는 토지와 불가능 토지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응 조사를 해서 분석을 해보고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귀인

구귀인총무위원장

나위원님 국장님 답변을 충분히 이해가 갔습니까.

나익수위원

국장님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건수가 6,233건으로 나와 있거든요. 나와 있는데 실지로 동사무소에서 너희들 어떻게 조사해서 보고했냐 했더니 다 할라면 그것에 한달 이상을 매달려야 한다 이말이에요. 도저히 건수를 할 수가 없소.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정확하다고 하시는데 지금 보고받은 것이 정확하다 이 말씀이죠. 계수에 합치는 것은 단 1분이면 암산을 해도 되죠. 그런데 실지로는 제가 알기로도 몇만건이 된다 이말입니다. 몇만건이.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문제를 거시적으로 하시던지 획기적인 단안을 내리셔서 이 부분문제가 분쟁이 안되겠금 해주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개인송사가 앞으로 계속 이루어진다면 이것이 시가 이일 때문에 뒤죽박죽이 되어가지고 안되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물었는데 시간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귀인

구귀인총무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나익수위원

서너건 준비했는데 너무 미안하니까 다른 위원한테 양보하겠습니다.

귀인

구귀인총무위원장

지금현재 4시 40분입니다. 계속 진행을 할까요. 10분간 휴식을 취했다가 할까요. ("휴식했다가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쉬었다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랍니까. 그럼 박위원 잘의하십시오.

박정현위원

박정현입니다. 장시간 오랫동안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영산강 고수부지 체육공원 옆에 주차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주차장 설계는 어디서 했습니까.

인철

황인철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에서 했습니다.

박정현위원

사회진흥과에서 주차장으로 했어요 아니면 제방 밑에 안길포장한 것이요. 어떤 설계로 그렇게 주차장을 그런 설계가 어디가 있답니까. 그것이 주차장이요 안길포장한 거요 그것이.

인철

황인철사회진흥과장

운동장 진입도로하고 겸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박정현위원

진입도로가 아니라 그것이 아니 돈 3,000만원을 갖다가 그렇게 개떡 바르듯이 제방밑에다가 한 거기가 주차장요 거기가. 주차장을 돈 3,000만원을 들여서 주차장답게 해야지 거기가 제방밑에 차 다니는 길이지 거기가 주차장이요. 노폭이 얼마입니까 거기가.

인철

황인철사회진흥과장

8m랍니다.

박정현위원

내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제방밑에서 저쪽 안쪽으로해서 주차장을 하게되면 평탄작업도 해야 되고 일이 더 많으니까 우선 제방밑에 그냥 서늘하니 어디 포크레인을 밀어가지고 거기다가 그것을 주차장이라고 해놨소. 3,000만원 아니요 돈이. 그런 주차장이 어디가 있어요. 그것이 제 개인의 생각이 아니고 고수부지에서 행사도중에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지금. 다음에 추가로라도 주차장을 설치할 때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까.

인철

황인철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현위원

도 한가지 묻겠습니다. 감사보고서에는 없지만 가야산에 등산로 운동기구설치해놨죠. 중간에

인철

황인철사회진흥과장

예.

박정현위원

거기 돈이 얼마 들어서 해놓은 것입니까.

인철

황인철사회진흥과장

2천6백만원일 것입니다.

박정현위원

운동기구 설치해놓고 운동하라고 운동기구 설치해 놓았소. 아니면 구경하라고 해놓은 것이요. 운동기구를 설치해놨으면 운동을 하게 해놔야 될 것 아니요. 평행봉도 높이는 잘해놓았어요. 가슴을 아이들 유치원생들 가슴에 재어서 했는가 몸통이 안들어가서 못하겠어요. 내가 진즉 여러차례 그것을 설치하기 전에 담당계장한테도 내가 그랬어요. 운동기구는 평행봉은 한쪽은 넓게 한쪽은 적게 해야지 가슴이 좁은 사람은 좁은 데서 넓은 사람은 넓은 데서 한다고 제가 몇번 그 얘기를 했어요. 몸이 들어가지 않아요. 평행봉이. 스텐레스로 해서 오래는 가겠어요. 운동을 안하고 가만히 섰으면 오래는 가겠어요 그것이. 하자보수 기간이 언제까지요. 하자보수 기간이 언제까지에요.

인철

황인철사회진흥과장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3년이면 빨리 업자한테 연락해 가지고 평행봉 넓이를 늘리고 좀 운동을 하겠금 해놓으세요. 내가 몇번 이야기했어도 지금도 안해놓고 있어요.

인철

황인철사회진흥과장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인철

황인철사회진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휴식을 위해서 ("물어봐 가지고 더 없으면 끝내죠"하는 위원 있음) 진흥과소관 감사를 끝내자고요.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또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총무위원님들 사회진흥과 업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그럼 사회진흥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10분간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총무위원님들 한 1분만 앉아 주십시오. 김재주 위원님 잠깐 앉아 주십시오.

16시45분 정회

17시05분 속개

귀인

구귀인총무위원회위원장

오늘 마지막으로 세무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현재 사무감사자료 있죠.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조정규세무과장

1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징수현황입니다. 저희들 목표액은 160억원입니다마는 현재까지 199억원이 징수가 되어서 현재 96.2%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연말까지 전망해 볼 때 여태까지 들어온 것을 분석을 해볼 때 148.6%로해서 금년도 결산에 차질이 없도록 세우율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페이지입니다. 지방세 과년도 체납액 징수현황입니다. 과년도 체납액 징수현황은 '85년도 이전에는 약 7억원이었는데 지금현재까지 저희들 징수는 2억2,600만원 남은 것을 12월말까지 징수전망이 2억9,400만원으로 해서 약 58%정도를 지금 징수할 예정으로해서 체납액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3페이지 과년도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은 현재 저희들이 3,200만원을 지금현재 무재산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단행을 했습니다. 4페이지 탈루은닉세원 발굴 실적은 저희들이 197건에 2억1,900만원을 은닉세원을 저희들이 취득세, 등록세, 사업소세, 주민세를 지금현재 저희들이 조사해서 발굴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중과 및 감면조서는 우선 취득세감면입니다. 여기에서는 저희들이 도세조례 감면 제13조 2항에 의해서 50%감면은 아파트 최초분양자가 1가구 1주택을 12.1평부터서 18.15이 내는 현재 50%를 감면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감면조서 내용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3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징수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세외수입 당초 목표액은 113억이었는데 다소 들어올 전망이 있어가지고 추경에 다시 격려를 해가지고 158억원으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까지 들어온 것이 153억원 그래서 12월말까지 징수전망이 160억원으로해서 마찬가지 세외수입도 결산하는데 차질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114페이지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현황입니다. 과년도도 각 실과서에서 환경보호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주택과 각 과에서 부과되는 부분이 세외수입입니다마는 현재 징수액이 약 2,200만원 그래서 12월말까지 징수전망이 2,600만원으로해서 이것은 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각 실과소로 하여금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저희들이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세무조사 실적입니다. 이것에서는 순수한 법인을 저희들이 세무조사한 결과 132건에 1억6,000만원을 저희들이 금년도에 세무조사를 해가지고 실적을 거양을 했습니다. 다음에 117페이지입니다. 여기는 법인소유토지 과세 현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현재 각 법인별로 저희들이 10만원짜리 이상으로 해서 과세를 해놓은 내용입니다. 의원님께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22페이지 '96년도 체납액 징수현황은 저희들이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95 도에 이월된 것이 약 7억원 그래서 금년도에 부과한 것이 200억원 정도인데 지금현재 징수액은 190억원 그래서 지금현재 미수액이 3억5,6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미징수액 7억9,700만원은 연말까지해서 기어코 완징하는 목표를 달리기는 달립니다마는 다소 체납액 징수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입니다. '96년도 체납액이 유형별로 해서는 징수가능분이 19억9,000만원, 그 다음에 재산압류가 5억1,100만원, 행방불명이 3,400만원, 무재산 5,300만원 이렇게 유형별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저희들이 유형별로 분석을 해서 징수 가능분은 계속해서 연도폐쇄기까지해서 체납을 징수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해서 129페이지 예치금 예탁현황 및 이자발생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지금현재 광주은행과 농협에 시금고 예치한 금액이 약 412억원입니다. 412억원중에서 현재까지해서 이자발생액이 24억1,200만원으로 해서 금년도 말까지 가게되면 이자수입도 상당히 많은 금액이 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귀인

구귀인총무위원회위원장

세무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자료는 많고 막 달리다 보니까 어느 부분을 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현재 이해가 얼른 안 갈 것 같은데 한번 장수를 넘겨해 보면서 한번 이해를 해보십시오. (나익수 위원 거수) 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익수위원

지금 체납액이

정규

조정규세무과장

몇페이지 말씀하십니까.

나익수위원

2페이지요. 지금 '96년도 이전에 체납액이 지금 7억원이죠. 이것을 못받은 이유가 뭡니까. 취득세는 재산을 구입했을 때 내는 세금이죠.

그런데 재산을 구입하면서하는 세금을 취득세를 못받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데요.

정규

조정규세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주로 취득세는 취득을 할 당시에 세금이 부과가 되는데 주로 봉황면하고 가야동에서 농공단지나 우리 관내에 기업이 들어와 가지고 사실은 시설을 한 연후에 이것을 담보로 해서 은행에서 대출해 가지고 가동하는 도중에 저희들은 부과를 했단 말입니다. 부과를 했는데 부과를 해놓고 나서보니까 이것이 경영난이 어렵고 부도가 나고 해가지고 이것이 문제가 된 것이 약 80%이상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지금현재 이렇게 취득세가 체납이 많게 된 사실입니다.

나익수위원

그러니까 취득할때는 막 시작할 때인데 그때 강력하게 했으면 못받을 이유가 없지 않소. 시작할려고 할 때인데 무엇이든지 시작할려고 할 때인데 그때야 이미 부도가 났네 안났네 하고 막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 부도나고 저기하고 그러겠소. 이것은 행정행위를 빨리 촉구를 안해가지고 그때당시에 바로 이것을 즉시즉시 어떠한 수속을 밟든가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행정 제재조치를 했더라면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하다가 부과세라든가 뭔 다른 세금을 안냈다면 이해가 가지만 취득했을 당시에 돈을 안낸다는 자체는 이해가 안가는데 그 부분문제만 딱 잘라서 말씀을 하세요.

정규

조정규세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과세를 해가지고 납기가 보통 15일간 내지 한달간을 준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집이 완공이 되어가지고 취득물건으로 해서 저희들이 확정이 되었을 때 부과를 하면은 약 몇 개월 흐릅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부과를 해놓고 보니까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사실상 지금 경영난이 어렵다 투자해 가지고 회수하니라고 어렵다 그러니까 조금 있다 내겠노라 해가지고 결국 납세의무자가 납기내 안내를 해놓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나익수위원

그러면 지금 1년내 받아낸 것이 지금 얼마입니까. 6억원 5억2천만원 약 1억8천만원 받으셨구만요 그렇죠.

정규

조정규세무과장

아니 지금 11월 20일까지해서 2억2,600만원 받아놓았습니다.

나익수위원

아니죠. 지금 징수전망이죠. 지금.

정규

조정규세무과장

예, 전망

나익수위원

전망이고

정규

조정규세무과장

아니요 징수액 11월 20일까지 징수액이 2억2,600만원입니다.

나익수위원

징수액이고 그 다음에 지금현재 안받아진 것이 4억 한 8천만원 되구만요. 징수전망 그렇죠.

정규

조정규세무과장

예.

나익수위원

여기는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것 빼놓고 4억8천만원중에서 2억원정도는 포기 한거요.

정규

조정규세무과장

그렇지 않죠. 지금현재 4억7,400만원 이것은 4얼7,400만원하고

나익수위원

7억원중에서 2억2,600만원은 받고 2억9,400만원은 앞으로 전망이고 그러니까 실은 안들어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정규

조정규세무과장

예, 안들어와서 전망

나익수위원

2억2,600만원만 받고 나머지 문제는 못 받았다는 이야기죠.

정규

조정규세무과장

그러죠.

나익수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이 있냐고요.

정규

조정규세무과장

징수 앞으로 체납되는 것에 대해서는요 지금 법원에서 경매중에 있기 때문에 부도업체에 대해서는 경매되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되게 되면 거기에서 배당금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당시 배당금을 받고 없는 것은 그때그때 결손처분을 단행해야할 입장입니다.

나익수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볼때는 다른 부분문제 체납된 부분문제는 모르겠지만 취득세 부분문제는 공무원들이 그때당시에 진짜 행정행위를 올바르게 내 것이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징수를 강력하게 했더라면 몇푼 안되리라고 보는데 체납액이

정규

조정규세무과장

예.

나익수위원

그런 부분에 과장님이 느끼실 때 지나간 일이지만 그것이 행정행위를 업무태반을 했다고 생각되십니까 안되십니까.

정규

조정규세무과장

저도 태만했다고 봅니다.

나익수위원

다소요.

앞으로는 이것을 징수전망이 아니라 전액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의지는 없습니까.

정규

조정규세무과장

의지는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것이 담보가 되어가지고 압류가 되어가지고 법원에서 경락과정에 있기 때문에 힘으로는 못해보고 다만 법정에서 경락되어 가지고 배당금 오늘 것하고 또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연도폐쇄기까지해서 나위원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서 징수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익수위원

그리고 과장님 직무태만을 했거나 소홀히 했던 부분문제에서 행정책임으로 전공무원한테 책임을 물을 의향은 없습니까.

정규

조정규세무과장

책임을 제가 져야죠. 전임자한테 미룰 수는 없죠.

나익수위원

과장님이 지신다고요.

정규

조정규세무과장

예, 제가 지겠습니다.

나익수위원

그러면 언제까지해서 이 전액을 받을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규

조정규세무과장

지금 연도폐쇄기까지해서 저희들이 좌우지간 체납액에 대해서는 한 60∼70%선까지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로 뛰고 있습니다.

나익수위원

나머지 문제는요.

정규

조정규세무과장

나머지는 어차피 받기 어려운 것은 이월을 시켜야지요.

나익수위원

계속 이월을 시킨다고요.

정규

조정규세무과장

어떻게 체납액이라는 것이 그렇게 단숨에 다 빠지겠습니까.

나익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의지를 묻는 거예요.

정규

조정규세무과장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체납액 일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익수위원

지금부터라도 공무원들이 태만하지 않고 진짜 업무태만을 하지 않고 열심히 받아낼 수 있도록 고생하십니다마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의지를 갖고 지금과 똑같은 마음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조정규세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성현 위원 거수)

귀인

구귀인총무위원회위원장

이성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헌

이성헌위원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이

정규

조정규세무과장

몇 페이지 말입니까.

성헌

이성헌위원

164억원이죠.

정규

조정규세무과장

160

성헌

이성헌위원

1페이지

정규

조정규세무과장

161페이지

성헌

이성헌위원

아니 1페이지

정규

조정규세무과장

1페이지

성헌

이성헌위원

금년도 지방세수입 목표액이 164억7,000만원.

그런데 금년도 말까지로만 241억4,000만원이나 되는데 왜 이런 당초 징수목표액을 이렇게 정했습니까.

정규

조정규세무과장

지금 징수목표액은 도에서 전년도를 대비해서 나온 목표액이 164억원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현재 11월말까지 징수한 것이 199억원입니다. 199억원인데 이것을 저희들이 지금 비율로 따져보면 126%인데 12월까지 징수전망은 1월달부터서 현재 10월달까지 통상적으로 세목별로 들어오는 것을 분석해 보니까 이정도 금액은 앞으로 12월말까지 들어와 가지고 결산하는데 지정이 없도록 될 수 있겠다 전망을 해서 세목별로 분석을 해가지고 빼놓은 것이 241억4,300만원입니다.

성헌

이성헌위원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고니 지방세를 목표액을 적게 잡아가지고 결과적으로 많이 징수를 했다 앞으로 할 계획이다. 12월말까지는 241억원을 걷는다는데 혹간 주민에게 무슨 피해나 안 옵니까 이것이.

정규

조정규세무과장

아 그것은 주민들하고는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이 안분된 세가 아니기 때문에 취득세나 등록세나 면허세나 이런 것이 과세물건이 객체가 생겼을 때 부과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에게는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성헌

이성헌위원

그것이 아니라 뭔고하니 각종 여기보면 재산세, 등록세, 면허세 같은 것 이런 것이 있으면 우리가 지금 지가조사를 하죠.

정규

조정규세무과장

예.

성헌

이성헌위원

지가조사를 했을 때에 금년도 한 몇 %나 올려서 어느 정도 나오겠다 그 추정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너무 과다하게 책정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지방세가 많아졌다는 것은 자동차 같으면 몰라도 그때그때 변화가 있는 것이라서 그런데 그 외에 세금을 보면 상당히 취득세에서 붙었지 등록세에도 그렇게 붙었지 면허세도 붙었지 전부 연말에 계산해 가지고 내년도에 목표액을 정해야 될 것인데 내년도 목표액은 얼마입니까.

정규

조정규세무과장

지금 명년도 목표액이 230억원정도 됩니다.

성헌

이성헌위원

230억원이죠.

정규

조정규세무과장

예.

성헌

이성헌위원

그러면 징수전망으로 보았을 대 그것도 230억원이라면 거기서 11억원이 금년도 말에 징수계획이 241억원인데 이것도 결과적으로 어떠한 캡을 두고 한 것 아닙니까.

정규

조정규세무과장

캡은 없고요. 지금 명년도 징수목표액은 지금현재 저희들이 1월달부터 12월까지 전망액 또 작년도에 그것 들어온 것 취득물건을 도에서 분석을 해가지고 지금 목표액이 말이 목표액이지 그때그대 도에서 변경지시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은 도에서 도세하고 시·군세를 포함해 가지고 목표액 준 것이 약320억원 이렇게해서 내려왔습니다마는 사실은 명년에도 이 부분은 조금 어려움이 없지 않아 세목별로 분석 해놓고 보면 있습니다마는 여하튼 결산하는데 지장이 엇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밀고 나가야죠.

성헌

이성헌위원

종합토지세도 보시오 한번. 12억8,300만원이 징수계획액이 14억2,000만원 아닙니까.

이것도 당초액 어떠한 계수를 잘 못 맞췄기 때문에 목표액을 세무과에서 줄여서 보고해 가지고 우리한테 보고할 때는 징수가 되었겠죠 이것이. 이렇게 엄청난 숫자가 나오는데 이것하나 사전에 알아가지고 목표액을 정해야 될 것인데 내년 연말에 가서도 이런 계획이 또 나올 것 아닙니까. 정확하게 목표액을 정해가지고 주민에게 피해가 안가겠금 종합토지세도 너무나도 사실 어떻게 보면 발전은 안되고 있는데 세액이 너무 과해가지고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 노파심에서 말한 것입니다.

앞으로 경각심을 가지고 목표액을 정확하게 정해주십시오.

정규

조정규세무과장

예, 알았습니다.

성헌

이성헌위원

이상입니다. (이길선 위원 거수)

귀인

구귀인총무위원회위원장

끝났습니까. 이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길선위원

밤늦게까지 수고하십니다. 지금 자료를 보게되면 취득세 감면조서가 이렇게 많이 나와 있어요. 취득세 감면조사 또 종합토지서 감면조서 왜 감면이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정규

조정규세무과장

지금 의회사무국에서 감사자료를 요구한 것입니다마는 10만원자리 이상짜리로 해서 취득해 감면도 50%짜리가 있고 100%짜리가 있고 내용별로 쭉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이것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길선위원

간단히 말씀해주세요.

정규

조정규세무과장

여기서 지금 나온 것은 주로 아파트관계입니다. 나주 삼성하고 주공아파트인데 최초분양자가 1가구 1주택을 취득을 했을 때 이것도 11.1평부터서 18.15평에 해당되는 사람은 취득세를 50%를 감면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감면대상자로해서 빼놓은 것입니다. 주로 이것이 아파트 분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많이 있습니다 자료가.

이길선위원

그러니까 지금현재 아파트분양을 했었을 때 과표가 나올 것 아닙니까 과세

정규

조정규세무과장

예 그러죠.

이길선위원

과세표준이 나와야 되는데 분양대금으로 등기된 사항으로 지금현재 표준과세를 잡았는가요.

정규

조정규세무과장

그러죠. 분양가격을 나온 것에 의해서 과표를 잡았죠.

이길선위원

과세표를. 그것이 원래 정상입니까.

정규

조정규세무과장

예. 아파트는 아파트 분양가격의 취득가액입니다.

이길선위원

원래 취득가액을

정규

조정규세무과장

일반건물은 실질적으로 과세표준액보다 미달했을 때는 과세표준액에다 상향해서 과세를 하고 이렇게 지금현재 아파트 부분은 거기에서 분양된 가액이 취득가액이다 이렇게 합니다.

이길선위원

지금현재 보게되면 세법을 지금현재 잘 이해를 해야될 부분이 나오겠습니다마는 면적이라든가 등기에 들어있는 부분보다는 더 추가된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떤 옵션이라든가 그러죠. 그 부분을 총가산해서 산출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그런데 분양대금으로만 해버리다 보니까 문제저이 재산세라든가 이 취득세가 좀 차질이 올 가능성이 있어요. 세법을 더 연구를 하셔가지고 본위원도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마는 분양면적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다소 차이는 나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들어간 곳을

정규

조정규세무과장

부대시설분에 대해서

이길선위원

그렇죠. 당연히 이것이 취득가액이 산정이 되어야지 분양가격으로만 해버린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보는데 지금현재 우리 연구를 좀

정규

조정규세무과장

예. 앞으로 많이 부과할 때는 한번 검토해서 그 부분을 참작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선위원

다음에 부과할 때는 이것을 우리 지방세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분히 세법을 연구하셔 가지고 적용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정규

조정규세무과장

예.

이길선위원

'96년도에 과오납이 얼마 정도 발생되었어요.

정규

조정규세무과장

지금 제가 과오납을

이길선위원

그 정도는 자료를 전부 계장님들이 갖고 오셔야지.

정규

조정규세무과장

지금 총체적으로 과오납건수가 1,196건에 1억7,243만8천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길선위원

그 엄청난 과오납이 발생된 이유가 뭡니까.

정규

조정규세무과장

과납은 일단 등기를 하겠노라고 등록세나 이런 세금을 물어놓고 도중에 해약하는 경우가 있고 또 납세고지사가 나가게 되면은 나주에 있는 사람하고 외지에 사는 사람들이 몰라가지고 이중으로 수납이 되는 경우 또 착오보고가 되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해서 이것이 나가는 것이 현재 이 금액입니다.

이길선위원

그러니까 지금현재 등록세라든가 이것을 할 때는 어떠한 원인행위 자체가 성립이 됐을 때 동록세가 과표가 설정되는 것 아니에요.

정규

조정규세무과장

일단 본인이 등기를 할라고 하면 등록세를 먼저 선납을 해야합니다.

이길선위원

그렇죠.

정규

조정규세무과장

그런데 등록세는 내놓고 경우에 따라서는 뭔 일이 잘못되어 가지고 등기를 안 해버리게 되면 그것은 행위자체가 무효가 되기 때문에 다시 그때는 환불을 저희들이 해줘야 합니다.

이길선위원

지금현재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어느 정도 나와요.

정규

조정규세무과장

지금 이것이 등록세가 그렇고 나머지는 과세면제할 것이 저희들이 부과할 것이 약 3,200만원 과세 안해야 할 것을 과세한 것이

이길선위원

세율적용을 잘못했다는 이야기죠.

정규

조정규세무과장

예, 법규연찬을 잘못해 가지고 한 것이 약 3천2백만원이 되고 일단 계약해 가지고 해제한 것이 22건에 약 5백만원정도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것이 약 8천9백만원이 되고

이길선위원

거기서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것이 뭐요.

정규

조정규세무과장

이것이 뭐냐면 농조관계입니다.

이길선위원

알았습니다.

정규

조정규세무과장

그 다음에 착오보고한 것이 약 2천7백만원정도 이렇게 유형별로는 나와 있습니다.

이길선위원

지금현재 세금이라는 것은 우리 나주시민들이 상당히 예리하게 생각한 것이고 과혼합이 많이 발생될수록 지금현재 전망이 되는데 우리 세정행정에 불신을 갖는다는 이야기에요. 그러죠.

정규

조정규세무과장

예.

이길선위원

그 다음에 취득세 산정했을 때 중과세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그래서 어떠한 종합토지세라든가 등록세라든가 재산세를 먹였을 때는 정확한 세율을 대비해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조치해줄 용의 있어요 없어요

정규

조정규세무과장

예,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길선위원

'97년도에는 과혼합이 전혀 발생되지 않도록

정규

조정규세무과장

전혀 발생 안된다고 제가 장담은 못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길선위원

공무원들이 얼마만큼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정규

조정규세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길선위원

그렇게 해주실 것으로 믿고 우리 나주시민들이 정말 나주시의 세정행정에 믿고 부과하더라도 이의 신청 없겠금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취득세 산정했을 때 중과세를 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정규

조정규세무과장

여기 취득세중과세 조서가 108페이지에 있습니다. 지금 16건에 4,621만6천원이 부과 되었습니다. 중과세 내용이 있죠.

이길선위원

16건이 있죠.

정규

조정규세무과장

예.

이길선위원

중과세를 과세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세무과에서도 의지를 갖고 중과세할 것을 과감하게 중과세를 시켜서 우리 세정에 어떠한 문제가 없겠금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고 중과세가 빠져있는 사항도 조사를 깊게 하면 나올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이 지적이 안되고 또 실질적으로 어떤 감사원 감사에도 지적이 안받겠금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주시고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겠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현재 체납액에 대한 독촉장은 '96년도에 몇번이나 독촉장을 발행했어요.

정규

조정규세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납기 경과하게되면 1회 일단 납기가 경과하게 되면 독촉장을 1회 보내고 도중에 그것이 경과하게 되면 중간에 가서 저희들이 최고를 한번 합니다. 그러면 독촉행위는 원칙적으로 법적으로 한 번이지만 납세의무자에게 저희들이 다시 통첩을 한다는 뜻에서 저희들이 최고를 다시 한번 합니다.

이길선위원

최고하고 그 뒤에 법적인 수속은 몇건 받았어요.

정규

조정규세무과장

압류요. 저희들이 관허사업 제한을 해가지고 약 32건에 2,400만원을 받아들였고 재산압류는 지금 432건에 4억1,900만원을 지금현재 압류를 저희들이 해놓았습니다. 거기 가서는 부동산하고 차량하고 해서 압류를 했습니다만 주로 부도업체가 112건 3억8,300만원이 부도업체는 전부 압류가 된 상태입니다.

이길선위원

부도업체에 대해서 압류를 해가지고 순위는 우리 나주시에서 별 지장없이

정규

조정규세무과장

지금 순위가 하순위입니다. 순위가 대다수가 하순위입니다.

이길선위원

그래서 그러한 사항들을 법적인 조치를 했었을 때 결국은 상대방들이 다 이 변제를 해버렸을 때는 우리 나주시는 껍데기만 남아 버린 것 아닙니까

정규

조정규세무과장

이위원님 그것이 아니라요. 일단 공단에서 선수위가 못되고 저희들이 후순위되는 것은 땅은 저희들이 공단 것은 시장것이지만 건물은 지금현재 개인소유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집을 지을 대 선서를 받습니다. 시설자금 그 다음에 운영자금을 받을 때 그 집을 지오놓고 나서 담보를 해놓고 돈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1순위로 들어갈려고해도 들어갈 수가 없고 다만 2순위 3순위로 늘어지는데 이것이 경매해놓고 보게되면 저희들이 배담금이 전혀 없어요. 지금현재 떨어진 것도 있습니다만 대다수가 없습니다.

이길선위원

그럼 결론적으로 법적 수수

정규

조정규세무과장

법적 수수해 보았자 나중에 무배당통지가 오기 때문에 그때는 다시

이길선위원

경비만 들고 수속을 할 필요성이 없는데 뭣하러 해요.

정규

조정규세무과장

경비는 소송하는데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하기 때문에.

이길선위원

그것을 뻔히 아시면서

정규

조정규세무과장

알더라도 저희들이 해야죠. 얼마에 떨어질지 모르니까.

이길선위원

그것은 산출근거를 잘 보시고 과연 우리가 이익이 있는가 없는가를 결국은 우리가 법적은 수속만 날려버리지 마시고 그것도 하여튼 엄격히 면밀히 조사를 해서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조정규세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길선위원

그 다음에 지금현재 결손처분이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재산세부분 또 사업소세가 있는데 그리고 취득세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무재산으로 해가지로 결손처분을 했거든요. 무재산 결론적으로 불때는 재산이 있었기 때문에 취득을 했었고 어떠한 취득을 했기 때문에 �M득세가 발생되었는데 또 재산세가 발생되고 이것은 무재산으로해서 결손처분을 시켰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조정규세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취득세는요. 여기에서 나온 것은 지금 건물이 아니라 자동차입니다. 자동차가 살 때 취득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부과를 시켜 놓았는데 지금현재 결손된 것은 차도 없어져 버리고 사람도 없어져 버리고 실질적으로 재산조회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결손대상이 된 것입니다.

이길선위원

재산세는

정규

조정규세무과장

재산세 이런 사람들이 집은 있지만은

이길선위원

그러면 무재산이 아니죠. 집은 있다면

정규

조정규세무과장

그래도 건물은 있다하더라도 가액이 낮고 적은 것은 사람이 사니까 집은 있죠. 재산은 다 있지만 저희들이 판단해 가지고 이것은 결손처분대상이 되게 되면 생계가 곤란하고 그러면 그대 결손시켜 놓은 것입니다.

이길선위원

예를 들어서 또 한가지는 간단히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감면사항은 어떤 법적인 규정에 의해서 분명히 하셨으리라고 믿고 만약에 이것이 잘못되었으면 다시 부과를 해야 합니다.

정규

조정규세무과장

추징해야 됩니다.

이길선위원

추징해야되고 비과세 결정은 한 적이 있습니다. 비과세

정규

조정규세무과장

몇 페이지를 말씀하십니까.

이길선위원

저도 지금현재 자료는. 그리니까 나주시에서 비과세대상이 된 부분들

정규

조정규세무과장

지금현재 재산세감면조서 102페이지를 보게되면 지금 여기에서 50%감면한 것도 나와있고 여기서 100%된 것이 있습니다. 100%감면된 것은 저희들이 지금현재 아파트사업자가 임대주택 사업자가 12.1평이하의 건물을 신축해서 임대하기 위해서 취득하는 부동산은 100%면제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서는 우영건설하고 대한주택공사하고 대덕건설하고 이렇게 해서 여기가 감면이 100%되어있는 것이 재산세에서 감면이 나와 있습니다.

이길선위원

이런 부분들이 어떤 법적인 해법에 의해서 절차를 다 징수를 하셨겠지만 혹시 어떤 특혜적으로 나가버린 사항들이 있을까 무서우니까 제가 짚어본 거예요. 이런 사항들은 제가 한번 다시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우리 세무과에서도 연구를 하셔서 세법적용을 해서 어떤 사항들이 있으면 다시 재부과할 용의있죠,

정규

조정규세무과장

예, 재추진하겠습니다.

이길선위원

이상입니다.

귀인

구귀인총무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으세요. (노원균 위원 거수) 노원균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원균

노원균위원

수고하십니다. 노원균 위원입니다. 지금 주민세 과표가 보니까 과표설정액하고

정규

조정규세무과장

노위원님 몇 페이지

원균

노원균위원

1페이지입니다. 징수목표액하고

정규

조정규세무과장

주민세요.

원균

노원균위원

예, 주민세 거기에 징수실적하고 액수가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나죠. 거기는 애당초 과표설정을 잘못했던가 그렇지 않으면 무엇인가 과년도에 설정기준에서 한 것인가.

정규

조정규세무과장

지금 이것은 목표액을 저희들이 설정을 잘못한 것이 아니라 일단 당초에 주민세는 146억2,000만원이 왔었는데 이것이 양도소득세를 세무서에서 지금 국세를 부과를 합니다. 부동산매매를 해가지고 2,000만원이 왔었는데 이것이 양도소득세를 세무서에서 지금 국세를 부과를 합니다. 부동산매매를 해가지고 그래서 그것이 다소 세무서에서 국세가 양도소득세를 많이 몰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은 그것에 대한 과표를 잡아가지고 통보를 하게되면 소득할 주민세를 부과하는 금액이 다소 증액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매매가 많이 되었다는 이야기죠. 양도소득세를 많이 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추정은 저희들이 못하고 일단 당해연도에 세무서에다 양도소득세를 많이 물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주민세를 부과시킨 것이 그렇게 많이 들어온 것입니다.

원균

노원균위원

그리고 주민세 가세 부과하는 방법이 있죠 내역.

정규

조정규세무과장

예.

원균

노원균위원

어떻게 주민세를 부과한다는 것 거기 몇가지 있을 것입니마는 몇가지나 됩니까.

정규

조정규세무과장

여기에서 글씨가 잘 안보입니다마는 지금 개인균등할이 있고요 지금 통상적으로 주민들이 전부 무는 것이 개인균등할입니다. 그 다음에 소득세할 소득이 있을 때 그것에 따라서 산출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법인세할이 있습니다. 법인에서 무는 것 그 다음에 농지세에서 부과하는 농지세할이 있어요. 그렇게 지금 분리되어 있습니다.

원균

노원균위원

그래서 내가 이것을 왜 무엇을 물었는고니 무엇인가 과세 책정이 잘못되었다 이 내가 생각은 지금현재 주민세 빼고 소득세 과표에 의해서 오는 주민세가 있죠.

세무서나 어떤 기관에 즉 말하면 의뢰를 해가지고 과표를 받아 가지고 지금 책정하죠.

정규

조정규세무과장

그러죠. 통보를 합니다 자기들이.

원균

노원균위원

그러면 그것은 내가 지적하고 싶은 이야기는 뭔고하니 지금 세무서에서 오는 과표라고 여기서 책정하고 있는 과표하고 매년 가서 조사를 해가지고 오는 것인가

정규

조정규세무과장

그러죠. 그래야하죠.

원균

노원균위원

그래요. 그러면은 지금현재 억울하게 즉 말하면 과표는 작년과 금년과 같은 사람이 있는데 주민세는 더 많이 올라갔다 말입니다. 그것은 그러면 어디서 차이가 납니까.

정규

조정규세무과장

그것은 올해 주민세가 10%가 인상되었습니다.

원균

노원균위원

주민세는 오르는데 과표에서 나오는 자기 사업실적에서 나오는 주민세 소득세 말고

정규

조정규세무과장

그 부분은 말입니다. 세무서에서 거기서 과표를 잡아 가지고 결정세액이 저희들 과표가 됩니다. 세무서에서 결정세액이

원균

노원균위원

거기까지는 알아요. 아는데 그것을 확인을 안합니까.

정규

조정규세무과장

하죠. 저희들이 세무서가서 자료 밝히는 경우도 있고 늦게되면 그렇지 않으면 세무서에 통보를 하고 해가지고 수시 연계해 가지고 저희들이 조사하고 그러는데 그 관계를 누군가는 모르는데 한 번 저희들이 검토해야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원균

노원균위원

그래서 내가 소득세에 의한 주민세 이것이 상당히 애매모호해 가지고 여기에 나오는 즉 말하면 차액이 여러 군데서 아까 농지세나 이런데서 차액이 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아까 질문했는데 좀더 세심하게 제가 대답을 듣고자 하는 것은 세심한 세무서에서라도 잘못이 왔을 때는 재확인할 수 있는 과표가 올해 100인데 갑자기 200으로 왔을 때는 무엇인가 잘못되어서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알아가지고 뭣이 잘못되었으면 시정해 주고 또 아까 과혼합 이런 것도 좀 잘 챙겨주시고

정규

조정규세무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균

노원균위원

제가 그것을 부탁하고 싶고 그래서 내가 이 과세하는데 몇가지 종류가 있는가 보니까 네가지나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법인세까지 나오니까. 이런 것을 주민들이 세금을 내는데 이것이 사실 주민세 그러면 개인세 그러면 개인목표 균일하게 나오는 세가 있는데 이것은 또 있고 굉장히 이중으로 주민세가 나오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런 것은 우리가 시정할 점이 된다 이래서 말씀드리니까 이 주민세의 개인과표하고 소득과표하고 조금 같이 해야지

정규

조정규세무과장

저희들이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균

노원균위원

따로따로 내버리면 이것 내거 저것 내고 이중으로 결국은 내는 것같아요. 그래서 제사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귀인

구귀인총무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광남 위원 거수) 질의하십시오,

광남

이광남위원

재산세 중과 및 감면조서에 109페이지 말입니다. 지금 대표자 박금성씨가 다시 동곡리에 15필지에 과표가 1억5,360만원 잡아졌죠.

정규

조정규세무과장

예.

광남

이광남위원

거기에 1000분의 150해가지고

정규

조정규세무과장

중과세한 것입니다.

광남

이광남위원

2,396만2천원이 이렇게 감면조서가 있는데 그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정규

조정규세무과장

중과세입니다.

광남

이광남위원

그러니까요.

정규

조정규세무과장

밑 부분에 있는 금액이 세액입니다. 밑에

광남

이광남위원

밑에 세액 그러니까 2,396만2천원이 세액 아닙니까.

정규

조정규세무과장

세무조사 해가지고 중과세시킨 것입니다.

광남

이광남위원

중과세를 시켰어요.

정규

조정규세무과장

예.

광남

이광남위원

그런데 중과세 어떻게 해서 그 분이 중과세를

정규

조정규세무과장

법인이 취득을 해가지고 그것을 고유업무에 기간내에 3년이면 3년이내에 용에 봉해야하는데 실지 그 목적에 사용을 해야하는데 그 기간에 도래되지 않게 넘겼다는 경우와 도중에 사업변경을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중과 7.5배의 중과세를 바로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2,300만원이 추가시킨 것입니다.

광남

이광남위원

여기서 대양토건이라고 적어져 있는데 여기에다 무엇을 할라다 그렇게 된 거예요. 용도는

정규

조정규세무과장

거기에 건설업에서 임야를 추징했단 말입니다. 임야는 지금현재 건설업에서 필요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용에 봉할 수 있는 재산을 취득했기 때문에 거기서 중과세 시킨 것입니다.

광남

이광남위원

달리 그것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정규

조정규세무과장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