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기 의원 발언

97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위한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실과소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농산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산과장 나오셔서 간단한 사무감사자료 설명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기제출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말씀 올릴랍니다. 먼저 1페이지 정부양곡 보관현황입니다. 지금현재 보관계약된 창고는 120동이며 보관능력은 조곡으로 해서 약 9만톤정도 됩니다. 현재 정부양곡 보관양은 16,492t으로 보관능력에 약18%에 불과한 실적입니다 다만 추곡수매가 끝나면 약 33%정도가 보관될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농협과 민간창고간에 위원님들이 지난번에도 요구사항이 있고 그래서 현재 보관한것을 보면 농협창고 위주로 보관을 하다 보니까 민간창고는 보관능력때 약9%가 보관되어있고 농협창고는 보관능력대 약25%가 보관이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따른민간업체들도 많은 불평이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아뭇튼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농협창고위주로 보관을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4페이지 농기계 반값 공급지원 실적입니다. 이것은 업무보고에서도 기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공급 계획이 3,155대인데 현재까지 2,685대가 공급이 되어서 계회대 85%의 실적을보이고 있습니다. 기종별로보면 경운기가 제일많이 공급되고 다음은 이앙기 관리기 건조기 이런순이 되겠습니다. 읍면간에 수요를 조사를 해서 남는 읍면지역을 부족한 읍면에다가 1차 11월14일날 전수 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12월중순경까지수요사항을 재 확인을 해가지고 다시한번연말안에 재 조정을해서 전량이 공급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농어민 후계자 관리현황입니다. 이것도 지난번 업무보고때 보고를 드린내용입니다. 현재 저희시가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990명입니다. 여기에 신규로 금년에 육성한 111명에 대해서 4월9일부터 4월20일까지 교육도 실시한바도있고 또 자금지원도 10월2일까지 전부 완료를 했습니다. 또한 부실후계자가 있다는 위원님들의 지난번 지적이 있어서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그결과 사업을 변경한 사람이 16명 있었고 또 사고 사망이라든지 재촌 취업이라든지 도시이주 이런사람들이 21명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작목변경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작목 변경 승인조치를 한바 있고 사고자에 대해서는 도시이주나 재촌취업자에 대해서는 농업을 계속복귀할것인가를 의사를 들어서 말하자면 불가능한 사람에 대해서는 전부 자금을 회수하는 등 대책조치를 강구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농어민 후계자 지원현황입니다. 현재 까지 총산정된 1067명에 대해서 126억 7천 4백만원을 지원을 했는데 여기에서 사고자 77명이 발생을해서 여기에 대한 지원했던 자금을 3억72백만원은 회수를 했고 아직 미회수 된것은 1억33백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농협으로 하여금 계속 독촉을 해서 조기에 회수조치가 될수 있도록 할방침입니다. 여기에는 금년에 사고자에 대한 조치한 인원이 있어서 회수액이 부진한 실적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농어민 후계자 공동 지원사항입니다. 이것은 후계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신청한것이 없어서 지원한 실적이 없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추곡수매 배정량및 수매 실적입니다. 저희시가 금년에 추곡수매 배정은 39만3,950가마입니다. 총생산량 3,194,900가마중에서 이수매를 하고 남은 양은 275만5천가마 정도가 됩니다마는 여기에는 앞으로 농협차액수매분이 약26만가마가 배정될것으로 봐서 현재 농협차액분으로 수매할 분을 기 산물수매로해서 75천가마를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26만가마 정도가 배정이 된다 하면 7만5천가마를 제외한 약18만에서 19만가마를 추가로 수매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의 수매는 34만9천가마가 되어서 약89%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1등은 97%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가을쌀 예약판매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가을쌀 예약판매를 자율적인 계획에 의해서 읍면에서 기추진이 되어있거나 또 앞으로 할수 있는 가능양에 대해서만 하도록 그런지침이 있어서 읍면의 요구에 따라서 목표를 정했습니다. 금년 가을쌀 예약판매 목표는 54만 79백가마입니다. 지금 거기에 대한 지금 현재 접수가 된것이 56만 9천1백가마가 되어서 계획보다 초과된사항입니다. 앞으로 예약 접수된 물량에 대해서는 지금부터서 내년6월 말까지 수요자가 요구한 시기에 적기에 공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농지 전용허가 처리 사항입니다. 지금현재까지 저희시에서 읍면에 신고되거나 읍면 허가사항을 포함을 해서 총536건에 64.1㏊가 전용허가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공장시설,주거시설,관광시설,농업용 시설이런것이 있겠습니다마는 가장많은 비중을 차지한것이 농민들이 직접 사용하는 농업시설입니다. 이것이 284건에 40.7 ㏊가 허가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농지 전용에 따른 조성비는 전은 평당 2,160원이고, 답은 3,6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페이지 농촌 부업단지 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에게 나간 자료에는 해당이 없다고 되어있는데 농촌 부업단지는 지금은 농촌 부업단지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농촌부업단지 라는 사업이 쭉 있다가 89년부터 농어촌 특산단지라고 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는 지금현재 육성이 되어있는 것이 11군데가 되어있습니다. 내년에 지원할 계획이 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지원할 계획은 어제 농발위에서도 거론이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신청한 업체가 3군데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현지 평가도 해보고 자금수요 라든지 이런것을 판단해서 적정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새마를 기계화 영농단 운영입니다. 이것도 업무보고에서 기 보고드린 내용입니다. 대규모 영농단의 경우에 약6천만원의 사업비 범위내에서 50%가 보조 지원이 되고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이것이 소규모 영농단일 경우는 이것을 세대로 나누어서 2천만원 규모로 사업을 할수가 있습니다. 단이것이 소규모인 경우는 두 농가가 연대해서 할수가 있고 대규모의 경우는 세농가 이상이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영농 관리는 물론 또 인근농가에 농자금을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농업영농 조합법인 현황입니다. 저희시에는 현재 90개소가 등기가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유형별로 보면 쌀이 6개소 채소가 26개소 과수분야가 15개소 축산분야가 32개소 이런등입니다. 영농조합법인의 품목별 설립현황을 보면 90개중에서 93년도에 여섯군데가 등록이 되었고 94년도에 34개소 95년도에 41개소 ,96년도에 9개소가 등록을 마쳤습니다. 또한 출자현황을 보면 90개소에 조합원수는 980명이고 총출자액은 123억 3천8백만원 입니다. 출자 내역은 농지로 해서 13억7천1백만원이고 현금이 78억9천7백만원 기타 현물이 30억7천만원 이런형태로 출자가 되어있습니다. 조합원 구성인원별로 내역을 보면 10명 미만으로된 영농조이 75개소로 가장많고 10명에서 30명이 13개소,51명에서 100명이 2개소 등입니다. 출자 규모 별로보면 1천만원 미만이 1개소 1천만원에서 5천만원까지가 19개소 51백만원에서 1억원까지가 32개소 1억에서 3억까지가 33개소, 5억이상이 5개소입니다. 다음은 40페이지 휴경논 현황입니다. 저희시에서 조사한바에 의하면 총 경지면적 23,142㏊중 휴경답이 105.8㏊입니다. 이105.8㏊중에서 생산화가 가능한 면적은 25.1㏊로나타났고 생산화가 불가능 하다고 된것이 약 80.7㏊입니다마는 도에서 생산화 목표를 73.4㏊를 하도록 기목표량을 부여 받고 있기 때문에 읍면에 독려를 해서 최대한 생산화 면적을 확대해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휴경논 지원실적및 추진계획입니다. 금년에 휴경논 사업에 지원한것은 저희 행정 분야에서 지원한것은 경운비 방제비 유류대등으로 해서 1228만2천원을 기지원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농협지원분이 있습니다. 농협에서는 종자대금과비료, 농자재대를 지원하도록 되어있는데 이것은 농작업이 불리한 그런 지역에 한해서만 지원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행정에서 지원하는 49.9㏊를 지원할 계획이었는데 농협에서 현지를 확인한 바에의하면 다소 말하자면 분리지역으로 분류하기가 어렵다고 하는데가 조금있어서 지금 지원이 100%완료는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수일내로 마무리가 되도록 또 농협에다가 누차 촉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96년 쌀전업농 육성지원현황입니다. 이것도 업무보고에서 기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금년에 207농가를 육성을 할 목표로해서 지금 대부분의 농가에 지원이 완료를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많은 농가가 말하자면 신청한 농가에 대해서는 자격요건만 갖춰있다고 하면 전농가에 지원이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내년도에 사업물량으로 확보된 물량으로도 충분하게 지금현재 신청되어있는 농가에 대해서는 지원이 가능한 사업량이 확보되어있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공동퇴비 제조장 사업입니다. 이것도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 드렸던 내용입니다. 공동 퇴비제조장은 금년부터는 이사업이 없습니다. 95년까지해서 마무리가 된 사업인데 95년사업으로 저희시의 5개소 중에서 2개소는 기완료를 했고 96년사업으로 3군데를 했습니다마는 세군데 중에서도 산포하고 동강에 하는 사업은 기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퇴비로 생산중에 있고 남평농협에것만 지금 기초작업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초 작업이 된상태이기 때문에 위에 자재는 기 구입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조립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안에 연말안에 마무리를 목표로 해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큰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음은 56페이지 농업관련 법인체 지원 현황입니다. 지금 법인체에 지원하게 되는 것은 영농에 능률화라든지 또 소득증대에 기여 코자 법인을 육성하고 있는데 기생산자 단체 지원사업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바 있습니다. 말하자면 형식적으로 조직만 해놓고 지원만 받기위해서 해놓은 것이 많다 해서 저희들이 기90개 기조직이 되어있는 영농 조합법인에 공문을 발송한바 있습니다. 기지원을 받았던 영농조합법인은 공동으로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고 일반필요한 최소한의 서류를 갖추도록 저희들이 서류를 보완을 해서 내려 보냈습니다. 기금 농산 사업지침에 의한 서류를 갖출려고 보면 도저히 저희 일선에 있는 영농조합 법인의 능력으로는 서류를 구비하기가 어렵겠다라는 판단이 되어서 저희시에서 나름대로 최소한의 어떤 운영의 현황이 라도 알아볼 수 있는 그런서류를 착안을 해서 지금 내려 보내놨습니다. 그랬고 아직 지원을 안받은 업체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경영이 되고있는 경영실적이 있는 아니면 자구적인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 이런 법인에 대해서만 앞으로 지원을 할란다 하는 그런내용으로 해서 공문을 지금 보내넣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지원한 실적은 32개소에 137억89백만원 지원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쌀이 1개 법인 또 채소분야가 12개법인 과수분야가 3개법인 축산분야가 11개법인으로 가장많습니다. 그리고 퇴비를 제조한다는 데 3군데 이런 형태로 해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하는 예산집행사항이라든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내용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참고자료를 전부 뒤에가 비치가 되어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농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향수위원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농기계 반값공급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희망하는 지원금이 많이 나오고 최종 읍농간 조정이 12월중순경에 이루어저 농한기에 치약영농에 차질이 있는바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원하는 농기구를 농가에서 구입할시기에 구입할 수 있도록 12월말까지 기다리지 말고 조속한 시일내에 조정을 해서 바로 농가에 혜택이 가도록 조치할 수 있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지요.

저희들도 실은 11월달에 1차조정을 당겨서 한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때도 읍면에서 내놓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공급되는 실적으로 봤을 때는 남겠다 싶어서 거기 면장으로 하여금 그것을 반납을 해주라 다른 읍면에 배정한다고 해도 자기 면에 배정된 양에 대해서는 최대한 자기면에다가 혜택을 줄려고....

그러니가 모순된점이 어떤모순된점이 있냐면 경지면적에 비례해서 나주시기종을 트렉터몇대,경운기몇대 읍면동으로 이러기 때문에 그런사례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기구를 읍면동에 배정을 하는 과정에서도 과연읍면동에서 97년도에 필요한 농기구가 경운기는 몇대이고 트렉터는 몇대인가 이것을 봐가지고 근사치에 의해서 그금액비율에 의해서 배정을 해달라이것이예요.

지금위원님의 질의는 좋으신 질의인데요. 지금 현재 그래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문제점이 있을것 같아서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고 있냐면 경운기를 제외하고는 전체를 풀로해서 어느기종이던지 농가가 원하는 기종으로 이렇게 공급이 되도록 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형 농기구 즉 트렉터나콤바인을 배정을 해줬는데 그 면에서는 필요치 않단말이예요. 그래서 경운기로 대체를 해달라 이런안들이 수시각각 보고가 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빠른조치를 취해 줄수 없습니까?

지금 경운기가 부족해서 대형 트렉터를 경운기로 바꿔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바꾸어줍니다. 그런데 지금 읍면별로 보면 기계가 부족한데는 전체가 부족해 버리고 경운기가 부족하고 다른기계가 남는다 이랬을때는 저희들이 그대로 승인을 해줘버릴수가 있는데 그런사항이 아닙니다. 전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12월중순경에 전체가 부족하다고 하면 12월 중순경에 재조정 하겠다는 것은 전체가 부족한데 어디서 재조정합니까?

그말이 아니고요. 부족하다는 면에서는 경운기가 되었건 대형농기계가 되었건 어떤것이 남고 부족한 것이 아니고 그면에 따라서 근본적인 양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이고 이제 시전체를 놓고 볼때는 읍면간에 남은 읍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다가 최종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신청이 받아진상태에서만 내놔라 이렇게 해서 남은 양을...

위원무슨말씀인지 제가 잘 알겠는데 실질적으로 12월중순경이라면 지금농민들은 농한기 입니다. 요즘은 농기구 구입을 농가가 소극적이예요. 이렇게 재조정 해줘봐야 영농에 큰보탬이 못된다 이말이예요.그래서 시한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그때그때 바로 조절을해서 시한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나주시 산물벼 처리장이 몇군데입니까? 산물벼 수매 미곡처리장이 ?

다섯군데 입니다.

개소당 15천가입니까?

예.

지금보관 상태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걸 그제 현장에 우리위원님들이 직접 확인을 하시고 그랬다고 그래서 그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검토를 해보니까 지금 산물벼 수매는 농협 차액 수매분입니다. 그것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수매 전표가 끊어짐과 동시에 농협이 인도를 한것으로 이렇게 간주가 됩니다. 그래서 농협이 인수가 되는 편이고 , 그것이 관리를 하는 것도 그 산물벼 수매업체에서 미곡종합처리장에서 책임 관리를 하되 농산부가 이수매가 완료가 되면 말하자 매각 조치를 합니다. 그러면 매각을 할때에 공매 처리를 한것이 아니고 미곡종합처리장 그 수매했던 그 업체에다가 넘겨줍니다. 그래서 그시기는 작년의 예를 본다면 1월달에 이루어 겼습니다. 그런데 다만 미곡종합 처리장에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자기내들이 수매되었던 양에 대해서 나누어서 말하자면 살란다 했을 때에는 3회까지 나누어가지고 자금을 정산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매각 처분되기 이전의 관리는 누가 합니까?

매각처리 전까지 관리는 관리책임은 미곡종합처리장에 있습니다.

종합처리장에서 하고 시에서는 일단 모든것을 관리나 감독을 안한다 이말입니까?

시에서는 농협에 인도가 되어버린것이기 때문에 농협에서 관리가 됩니다.

일단은 우리시에서는 손이 떨어졌다.

예 수매증 발급을 하면 농협것으로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농가에게 쌀을 산물벼로 수매 사들이면서 정산 지어준 부분이 몇%선에서 정산을 지어줍니까?

수분 15%를 기준해서 정산을 합니다.

그러면 15%정산지어주는 그과정까지는 즉 산물벼 수매하는 과정에까지 우리시에서는 관리를 안합니까?

수매하는 과정은 시에서 합니다. 전표 끊을 때까지는 저희들이 관리를 해줘야 합니다.

그렇지요 그것을 묻고 싶었어요. 그러면 지금현재 농협에서 미곡처리장에서 보관하고 있는 산물벼 수분함량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산물벼 수매는 수매를 할때의 산물벼 수매의 목적이 말하자면 지금수매를 해가지고 건조기가 있습니다. 건조기에서 15%까지 말려서 넣을 수도 있고 17%까지 말려서 넣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그러냐하면 정부에서 농협에 인도하는 시기가 그시점이고 또 농협이 미곡종합처리장에 넘어가는 시점이 1월달이라고 할때에 수분이 17%일경우에 말하자면 변질될수 있는 기간을 제가 알아봐라 했습니다. 변질될수 있는 기간을... 말하자면 수분이 15%까지 하는 것은 다년간의 장기 보관을 목표로 해서 15%까지 하는 것이고 17%까지해서 보관을 한다 하더라도 말하자면 미곡종합처리장에서 인수하는 그 시기까지는 전혀 질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개인적인생각입니다마는 그리고 제가 분석해놓은 것을 전화상으로만 알아보고 자료를 확보를 해놓으라고 했는데 아직 안했는 모양입니다. 갖다가 드리겠습니다. 지금 17%일경우에도 5내지 6개월 이상은 보관할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시험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저생각으로는 15%17%해도 보관능력에 따라서 몇개월이 지날지 모르니까 그동안에 즉 변질만 안된다면 상관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무책임한 답변을 하신것 같은데....

아니요 그말이 아니고요.

과장님 그러면 15%의 수매 과정을 일일이 확인 다하셨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수매할때에는 수분을 15%을 안합니다. 그것을......

그러면 농가 정산을 몇%정산 합니까?

농가정산은 25%가 들어와도 그것을 25%상차해서 수매는 합니다. 수매는 하고 그것을 15%기준해서 중량을 환산합니다.

위원그러니까 답변만 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15%수준에서 대금을 받아간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다고 했을때 즉 공매 기간이 1월달이라고 했지요?

예.

지금현재 17%창고에 보관되고 있는 즉말해서 쌀이 1월달에 경매를 했다 했을 경우에 수분함량이 얼마나 감량이 되겠습니까? 감량몇%나 알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창고의 여건에 따라서는 다르겠습니다마는 미곡종합처리장같은 싸이로 시설에서는 내가 시험 데이터는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싸이로 기능이 거기에 다가 넣어놔도 자연 건조가 되도록 그런시스템이 되어있습니다.

제가 바로 지적한 부분의 추곡수매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도정업자를 지적하자는 뜻은 아니예요. 수분함량의 미질이 수분함량이 가장좋을 때가 16,17%가 가장좋은 선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품질고급화로 해서 수입쌀에 대응해야할 이때에 물론 우리시에서만 주관하는 수분함량은 아닙니다. 하지만 농민들은 경제적 손실 또는 일손 부족으로 인해서 15%까지 말린다 그말이예요. 미질을 떨어뜨려버린다 그말이예요. 이러고도 고급화 수입쌀을 만들자 하겠느냐 이런차원에서 앞으로 정부수매 수분함량을 약2%정도 높여야 되겠다 이런뜻에서 말씀 드린것이고 결론적으로 동료 위원김춘식위원님하고 미곡 처리장이 다섯군데 있습니다마는 평균 수분함량이 미곡종합처리장같은 경우는 15.3%가 평균으로 되어있고 어떤되는 17%가 넘는 미곡처리장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이 내년 1월달에 경매가 되었을 때 결론적으로 소비자와 생산자만 피해를 보지 결론적으로 미곡종합처리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엄청난 이득을 봐버린다 이말이예요. 과장님 수분 함량 40㎏에 1%감량되는데 몇g 정도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견적표가 있습니다. 하나 제시해 드릴랍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분들도 미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보관하리라고 생각해요. 착복이라고 얘기는 못하겠고 왜냐 15%14%쌀을 내놔봐야 소비자들이 안알아줘요 그렇기 때문에 향간에 ,4년 전만해도 물을 넣는다 이런사례가 종종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분들도 지금현재 이수분함량가지고는 변색이 없기 때문에 지금현재 이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정부 수매 과정에서도 약 2%정도는 낮춰져야 된다 이런 뜻에서 얘기를 하는것 입니다. 이런부분은 우리나주시 자체적으로 할수 없는 사업이기때문에 중앙 정부에 건의해서 외국쌀에 바로 고급화로 인해서 수입쌀에 견제 될수 있고 우리소비자와 증산자가 다같이 양질의 미를 생산하고 또 양질의미를 공급받을 수 있는 수분함량 2% 낮춰 주는데 건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향수위원님의 질의에 추가질의 한가지 할랍니다. 예를 들어서 종합처리장에서 16%라고 했을때 17%라고 하면 우리농민들에게는 15%로 환산해서 돈환산되어야 할것 같은데 나머지 2%로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현재 보관된것이 15%환산해서 농민들에게 돈이 나갔어요. 그런데 현재 나락을 17%다 그2%는 돈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정부 수매 가격이 책정을 할때에 수분을 15%로 말렸을 때의 단가를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미곡 종합처리장에 나락을 농민이 가지고 가서 20%되었던지 25%가 되었던지 상관없이 15%로 환산해서 농민이 돈을 받아가지고 집으로 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나락이 15%가 미곡 종합 처리장에 있어야 맞는데 17%로 말렸으면 2%는 종합처리장에서 이득을 보는 것이요 이디에서 이득을 보는 것이요?

그건 말하자면 쉽게 말하면 도정업체에서 공매를 받아가지고 도정한 업체에서 17%에 냈을 때는 그사람들의 이익분이 될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수 없는 방법은 없습니다. 왜그러냐 수매가격은 15%로책정이 되어있는데 15%책정된 벼를 그단계에서 자유 어떤 공매의 형태로 해서 그나락을 정부에서 사들인것이거든요. 사가지고 쌀을 낼때에는 자기내들이 미질을 높이기 위해서 17%상태에서 도정을 해서 낸다 그것은 하나의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조치할수 있는 내용이 그 이익분을 어떡할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처리할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아니과장님 그것이 전국적인 현상일것입니다. 나주시뿐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수분함량 15%를 농민들에게 환산을 해가지 지금업자는 17%유지한다 미질을 좋게 하기위해서 방금 이향수 위원이 말씀하다시피 했다 그러면 중간서 2%라는 손해는 우리농민이 갖고 있다 그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개선책이 나와야지 이개선책이 안나오고 앞으로 미곡종합처리장을 계속해서도 확대하고 정부에서는 불편을 해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 행정부가 뻔하게 2%이상을 종합처리장에서 이익을 보는 것도 불구하고 우리소관아니다 이건 어떻게 할수가 없다 이렇게 방관만 하고 있어서는 안될것 같은데요.

정부 수매양곡 %수가 15%라 이말씀이지요?

예.

그래서 수매양곡15%기준해서 받기때문에 산물벼도 15%로 계산해서 받은 것아닙니까?

예.

이문제에 대해서는 지금여기에서 과장이나 또 시장이 해결할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문제를 답변을 말씀입니다. 그런사항이 있다고 하면 국회차원 입법차원에서 해결해야기 때문에 앞으로 중앙에 건의를 할랍니다. 이렇게 명쾌한 답변을 해주세요. 그래야지 지금 여기서는 15%였는데 나머지 2%는 가보니까 17% 다 이것이예요. 2%누가 먹느냐 하면 우리가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렇게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고 앞으로 중앙에다가 이러이러한 여론이 있고 농민에게 피해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2%를 낮게 해주었음면 쓰겠다 하는 것을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에게 즉말해서 2%를 낮추는 답을 지금 주라는 것이 아니질 않습니까? 방금 홍위원님이 말씀 하셨다시피 어렵다는 말이 무슨 어렵다는 말이요. 중앙정부에 건의만 하면 되는데 그것이 뭣이 어렵다는 것이요.

건의할 내용이 이런...

건의할 이내용이 지금 빈약하다는 이말이예요.

아니 제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시라고요.

건의 하겠다면 되는 것이지 더이상 할말이 뭐있어요. 여기에서 답을 주겠다는 그말이예요.

농산과장님 동료위원인 홍옥희위원님의 말이 맞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지금우리가 우리위원들이 나가서 조사해본 결과는 근 2%의 캡이 생기지 않느냐 이 2%의 캡이생긴것이 결국은 도정업자가 이득을 보고 생산자인 농민은 손해를 보지 않느냐 이관계 수매에 15% 조정하고 10%조정하는 것은 우리나주시가 할수 없잖아요 정부가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다수의 위원들 또 농민들이 그런바램을 가지고 있으니까 농산과장으로서는 그것이 중앙정부에 받아들여지든 안받아들여지든 농산과장님에게 위원들이 얘기한것이니까 중앙정부에 건의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까?

건의는 하는데 건의를 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저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시면 위원님들이 생각못했던 부분도 서로 생각을 하는 이자리가 되어야 할것아닙니까?

어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 볼께요. 지금 예를 들어서 17%를 기준해서 산물벼는 17%기준해서 사주라 했을때에 정부수매가가 미곡종합처리장 수매하는 가격도 17%수매하는 가격하고 똑같은 가격책정이 되겠는가 하는 이야기 입니다. 틀림없이 그런다고 하면 17%짜리는 가격이 재조정될겁니다. 말하자면 마름으로서의 감량될것이 그런다고 하면 말하자면 미곡종합처리들이 이득을 볼수있는 것을 제재 시킬수 있는 그런방법은 됩니다. 그래서 건의는 하겠지만 그런부분을 한번 생각해보자는 뜻인데..의.

과장님 그러면 이생각을 지금 산물벼만 2%낮추라고 내가 그랬습니까?

지금다른것은 요

산물벼와 일반수매도 같은 비중을 낮춰서 보고를 해달라는 그런얘기인데 산물벼만 말씀하시네요.

그것은 15%을 정부가....

그것이야 17%에게 가격을 중앙정부에서 알아서......

산물벼는 17%로하는 것을 건의를 하는 것은 타당한데 일반벼 수매도 17% 해주라고 했을때 장기보관 상의 문제가 없다 할란가하는 우려가 된다 그말입니다.

위원그것은 중앙정부에서 다알아서 할일이라니까? 건의만 해주시면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영기위원님

이영기위원입니다. 농어민 후계자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선정된 후계자에 대해서는 지도소에서 계속말하자면 기술 지도를 하고 있고 그후계자가 선정된 후계자가 이탈을 하는지 안하는지는 저희시에서도 점검을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탈하는지 안하는지 관리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계획대로 사업을 하고 있는가가 문제가 아니라 어떠한 연후로 해서 사업이 답보 상태에 있든지 아니면 어려운 상태에 있는 지를 어느정도 지도소의 안만가지고 관리를 하시는지 아니면 우리농산과에서도 직접 관리를 해주고 계시는지 ?

후계자의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세부적인 어떤내용은 지도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에서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 이탈하는지 안하는지를 저희들이 같이 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원을 했기때문에 행정 지도만 하지 세부적인지도는 지도소에서 한다 이말씀이지요?

그비중이 지도소에서 더 하고 있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러면 선정인원이 지금1,068명중 77명이 사고인데 사고자중에서 기타 7명이 있는데 7명의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료를 준비하시는 도중에 지금 정부 양곡 보관현황이 사실은 많이 보관양이 부족한 상태인데 그 이유는 우리주무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현재 수매 물량에 저희들이 저희시에서는 미달하고 있는데 그이유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근래에 수매를 거부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우리주무과장께서 느끼신대로 아시는 대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협창고에 양곡이 말하자면 많이 보관이 되어있지 않는 것이 이유가 무엇이냐 그런 질문이신것 같은 데요 그것은 지금 절대의 물량이 정부 관리양곡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곡 수매도 농협이 배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업자의 경우도 그 보관창고를 짓도록 지원하거나 권장을 해서 창고를 보유 하도록 했기 때문에 전혀 배제 해버릴수 없다 라는 판단이 들어서 일반 업체에 갖고 있는 창고에도 추곡수량을 일부 배정은 했습니다. 그리고 이수매가 끝나게 되면 지금 까지도 일반 업체가 지금 보관능력을 약7% 예를 들어서 다시같은 경우에 개인창고에 10%들어있고 놓협창고가 30%입니다. 이런식으로 농협창고에다가 비중을 두고 해도 절대물량이 적기 때문에 농협창고가 지금 비어 있는 실정입니다.

절대 물량이 부족해서 보관창고가 비어있다는 이말씀인데 그러면 저희들이 생산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물론 휴경논을 일부 지역에서는 단체에서 경작을 해서 좋은 미담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번에 업무보고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휴경논을 경작할수 있는 특별한 특단의 대책은 과장님 가지고 계시는지 ?

지금 휴경답을 해서 지금 나름대로 쌀생산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서 생산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에 처음 추진해 왔던 결과 저희시가 52㏊를 생산화 사업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더욱확대를 해서 하도록 계획으로 지금 도에서는 74㏊를 지금 지침을 받고 있는데 저희시가 자체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생산화가 상당히 어렵다 이런 상황이어서 지금 휴경논에 대해서도 물을 뺄수있는 그런 시설을 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다 복토를 높게 해버린다든지 해서 약담보당 100만원정도의 사업비를 들여서 라도 생산 기반을 확보 할수있도록 이런사업까지도 확대해서 할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좋습니다. 추곡수매 배정량하고 수매실적이 대단히 차이가 있는데 그유는 무엇입니까?

지금추곡수매 실적은 어제까지 해가지고 계획량에 91%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무리가 안된것은 지역별로 일정에 따라서 계획수매를 하다 보니까 아직수매기간이 아직안끝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91.1%이고 계획량은 확보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농협차액수매분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약18만가마내지 19만가마가 추가로 도에서 내려올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 양에 대해서는 읍면별로 수요라든지 어떤배정 기초를 충분히 그양이 소모가 될수 있도록 기초를 두고 배정을 할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지역과 일부단체에서 수매를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대한 행정지도는 어떻게 처리했었습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농업을 관장하고 있는 부서로서 추곡수매를 거부하면서 어떤 농민의의지를 정부에다가 뜻을 전할려고 한다는 것은 나는 필요 하다고 봅니다. 다만 그렇다고 그래서 수매를 아예 안해버렸을 때에는 저희시에 오히려 농민들에게 오히려 불이익이 오지 않겠느냐 말하자면 그양에 대해서 처분을 하못해 버렸을 때에 오히려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농가 들로 하여금 희망한 농가는 말하자면 공판에 응하도록 이렇게 지도를 했습니다.

우리나주시의 농산과는 생산과 판매를 원활하게 할수 있는 준비를 가져야 됩니다. 타시군하고는 특별한 관계가 있습니다. 물론 나주가 대단한 농지 면적과 생산량을 충분히 발전 시킬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기때문에 우리과장께서는 물론 하시고 계시지만 더욱분발하셔서 생산과 판매에 원활이 할수 있도록 해주시고 끝으로 감사자료에 도움이 될수 있어서 부탁말씀 드립니다. 지금 개인사업대상자 중에서 개인은 전화 번호부를 기재 해주시고 법인등 공동 사업장은 대표자와 전화번호를 다음감사 자료에는 기재해서 저희위원들에게 배부 해주시길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예그렇게 할랍니다.

나종석위원님!

나종석위원입니다. 페이지 55의 코드넘버 217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가지에대한 공동퇴비제조장 사업이 완료 된것이 있고 안된것이 있는데 산포하고 동강하고 두군데는 9월과 11월에 준공이 되었습니까?

예. 준공검사되었습니다.

그다음 남평농협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은 몇%나 준공이 되었습니까?

지금 거기가 거푸집을 기초 거푸집을 해놓고 철근까지 지금 깔아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강추위가 와가지고 레미콘작업만 못했습니다.

공사만료일은 언제입니까?

지금이건 나위원님이 행정감사를 해보셔서 알겠습니다마는 이사업은 명시이월을 시켜놓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사업자의 형태에따라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고이월을 한번더시킬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3년에 걸쳐서 한다는 것은 저희들입장에서는 도저히 질타를 받을 수있는 그런소지가 있고 그래서 금년내에마무리를 시키도록 지금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가능할것으로 봤는데 지금 강추위가 몇일간 되고 그래서 작업을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자재가 전부 주문이 되어가지고 갖다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립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기초만 해서 기초만 굳어지기만 한다고 하면 작업하는 것은 기계까지도 전부 확보가 되어있는 상태라서 크게 우려 되지는 않습니다.

명시이월이 된 상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월년말에 해결하지 못하고 넘어갔을 때는 어떻게.....

사고이월을 시킬수밖에....

시키죠 이런개념이 있습니다. 과장님! 항간에 정부보조금을 타서 시행하는 사업들은 기타보조 기타비용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1억46백만원보조금가지고 시행을 한다라는 설이 있는데 과장님이 보실때 국비 1억4,406만원하고 시비 1억4,460만원 융자가 동금액입니다. 자담이 4,800만원 들어가는데 4억82백만원의 총자금이 투입되어가지고 된사업이라고 개인적인판단을 하십니까?

앞전에 사업을 마무리했던 예로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4억4천만원을 가지는 기본 품셈의 의한 사업은 충분 합니다. 그런데 공장별로 어떤 시설을 보완을 한다든지 이런 사업자의 경우에는 이계획사업비보다도 오히려 더든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한가지 듣는 여론하고 실무과장이 보시는 것하고 조금 차질이 오구만요 현지 답사를 해봐도 괜찮지요?

예그렇습니다.

위원장님 현지 답사를 해봤으면 합니다.

김춘식위원님!

농지 전용서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지금 농지 진흥지역내에서 내가 말씀드릴랍니다. 주택을 짓을란다고 농지 전용 신청을 해가지고 안짓고 있을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지금 저희가 농지 전용허가를 내줄때는 사업기간을 명시를 합니다. 보통본인들이 사업기간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란다고 허가 신청을 할때에 기간을 거기에다 부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능한한 신청자가 희망하는 시기를 그대로 해서 허가를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그기간 동안에 안했을 때에는 말하자면 1차에 한해서는 독려를 하고 착수를 안했을 때는 착수를 허가를 낸 기간이 만료된 이후로 만료 될때까지 착수를 안했을 때는 말하자면 독려하는 공문을 한번 내가지고 1차에 그렇지 않았을 때는 허가 취소를 하고 또 사업을 착수해 가지고 중단해 놔둬버렸을 때에 이것은 6개월이상의 6개월이 경과를 했을 때는 사업을 취소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위원과장님 솔직하게 그런경우에 한번도 조사 해본적이 없지요?

말하자면 민원이 나왔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업과 연계가 되었다든지 할때에는 됩니다마는 그외사항은 농지전용이 준공처리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안에 된것으로 간주가 많이 됩니다.

내가 왜 이말씀을 드리냐면 우리산포에 진흥지역을 축사를 짓겠다고 매립을 했어요 매립을 했는데 지하실만 한칸 짓어놓고 다른사람에게 양도해서 팔아먹어 버렸어요. 그것을 산사람은 광주사람이 샀어요. 그런데 지금 3년째 방치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국도 1호선옆에 있어도 누가 말한자리 지도 단속을 한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말이예요. 그런것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위원님들에게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업무처리 절차가 농지 전용 허가 하는 것은 농지전용 그 자체의 사업이 아니라 다른 사업을 목적으로 해서 농지를 전용하기 때문에 농지전용 그사안을 가지고 준공 절차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목적 사업을 해버리면 그 목적사업을 준공 처리로 해서 전용업무가 마무리가 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1년에 두번씩 읍면에다가 일제 조사를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전용된 농지 필지에 대해서 말하자면 전용허가 된대로 면적을 더 확장을 해버린다든지 축소를 시켜버린다든지 아니면 전용허가 했던 목적대로 사용을 않는다든지 하는 것이 있는가를 지금 조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누락이 된 모양입니다.

지금말입니다. 준농림지역이나 기타 지역은 과장님 말씀대로 전용신고를 하다가 사업을 중단해도 신청자 연기 신청을 하면 되는 것이 아니요. 그러나 농업진흥지역은 못이 박아진 사항이 아닙니까? 거기는 축사시설할수있고 그러지 다른 용도는 쓸수가 없는 것이 농업진흥지역 아닙니까 ? 그러지요?

농가가 쓰는 시설은 다됩니다.

농민이필요로 하는 시설은 되는데 농민이 필요외 시설은 안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요.

그렇다고 보면 그런과정이 생긴다고 하면 당연히 조사를 해서 원상복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대책을 세워야 할것이 아니요.

그런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조치를 할랍니다.

지금 우리가 통상8년이지요? 예를 들어서 진흥지역을 전용을 했을 때 8년이 경과되면 아무거나 다할수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노리는 것이 아닙니까? 좋은 우량농지에다가...

축사는 잡종지로 안됩니다. 축사는 잡종지로 안되고 목장용지로 됩니다. 그것은 농지하고 똑같이 관리가 됩니다.

그래요. 그렇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광주사람이 그것을 사서 농사도 안짓고 그대로 방치해놨다 그말이예요. 지하실만 짓어 놨어요. 그렇다면 그런것은 빨리 조사를 해서 원상복구를 한다든지 해야지 말이예요. 농지 진흥지역 들판 가운데다가 또 국도 1호선 옆에다 해 놨어요.

위원님이 참고로 그위치를 정확하게 알려 주시면요 그내용을 저희들이 정확하게 확인을 할랍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을 드릴것은 농가가 하는 시설이 아니고 일반 외부인이 샀다고 한다 하면 그사람들이 할수있는 시설은 농산물을 가공 한다든지 농업에 관계되는 집하장을 한다든지 이런것은 농민이 아닌 사람이 해도 농업하고 관련된 어떤 그런시설들은 가능하기 때문에 한번 확인을 해가지고...

위원그러니까 예를 들어 광주사람이 샀다고 하더라도 과장님 말씀대로 어떤 농산물을 가공 한다든가 하면 좋다 그것이 예요 그러면 그것을 빨리하도록 조치를 해줘야지 그대로 방치해서 쓰겠냐 그말이예요.

예 그것 시정 할랍니다.

그것은 산포 면입구 50m밑에가 있습니다. 나주쪽으로.......

예. 잘알았습니다.

그것은 결과를 말씀해 주십시요.

예.

이상입니다.

임근홍위원님!

임근홍입니다. 56쪽농업관련 법인체 지원 현황, 57쪽 대성영농조합이 노안이죠?

잘기입을 하셨는데 노안이면 노안이라고 해주시고 대성영농조합 100평 지금추진중이라고 했는데 농산물 간이 집하장 설치 지금 추진중이지요?

그러면 지금축산영농조합은 노안입니까?

그렇지요.

이것도 노안이라고 기입하시고 지금 정상운영된다고 했는데 사업이 95년도 사업이네요?

예.

그런데 지금 축산영농조합 지금 어떻게 된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보고서 작성한 후로 제가 알기로는 말하자면 지원자금을 반납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정도는 알고 있지요.

예. 더깊은 내용은 제가 지금 잘모릅니다.

이내용을 농산과에서 취급한 일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취급한 일은 아니고 위원님들에게 과에서 받아가지고 했고 저희과에다가 컴퓨터에다가 입력을 다른과에서 지원한것도 저희과에다 전부입력을 시켜놨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소상히 잘해줘서 고마운데 이런것은 사실은 고발자가 있어야지 검찰에서 손대지요? 어쩝니까?

지금 영농조합법인의 지원된 사항들이 전국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으로 해서 지원이 된다라는 정부의 방침이 섬에 따라서 일반농가들이 너나 없이 어떤 조직을 구성을 해가지고 지원받기 위한 조직을 하는 예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직들이 지원을 해놓고 보면 말썽을 일으키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업으로 이렇게 여론에도 공개가 되어있고 또 말하자면 수사기관에서도 그런 내용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아니냐 라고 까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조직을 조직답게 내실있게 육성을 한 다음에 지원이 뒤 따라야 되는데 어떤 지도과정 육성의 과정없이 지원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들이 부작용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원된 조직에 대해서는 일제 교육을 통해 가지고 어떤 정상적인 조직으로 괘도에 오르도록 해버리고 이후부터 지원되는 조직은 어떤 수준에 올라있는 조직에 한해서만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중앙 농산부에서도 지금 그런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안천하영농조합법인은 도의회에서 현지 확인을 해가지고 문제가 있는 사업장이라고 해서 도감사과에다가 감사요구를 했습니다. 도의회에서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된것이고 지금현재 일반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현지 확인을 하고 있는 것은 어떤 누가 투서를 했거나 그래서가 아니고 우리시관내에 있는 전체 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 전라남도에서 샘플조사를 지금 저희시가 지원이 많이 되다 보니까 지금 전체를 샘플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동기위원님!

작년 시책사업으로 메뚜기쌀 일명 유기농쌀 그것은 지금 결과가 어떻게 나오고 판매까지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지금 그것이 신광리에 했던 그사업입니다마는 지난번에 업무보고때 말씀을 간단히는 드렸었습니다. 거기에 생산된양으로는 아직 농가 단위 호별 농가 조사는 아직안했습니다. 그래서 지도소에 해놓도록 해놓고 있는데 여론으로 해서는 평년작 수준을 조금 상회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금년 농사가 다른 지역에는 평년 농사의 약15%에서 20%정도 더증수가 되었다고 볼때에 거기에는 조금 그농가들보다는 수량이 다소 떨어진 것으로 그런데 크게 문제는 아니다 이런이야기입니다. 말하자면 평년작 보다는 조금 났기때문에 더나왔기 때문에 거기 주민들도 크게 우려 하거나 이런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수량이 다른지역보다는 다소 떨어졌기 때문에 농협에서 가마니당 2천5백원씩을 더 줘가지고 말하자면 무공해 쌀이다 라는 이미지를 살려서 백화점에다가 판매를 하기로 전량 수매를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전년도에 저희들이 이 메뚜기쌀 예산을 세워 줬을 때는 상당히 기대 효과를 했고 분명하게 시범적으로 50%예산을 지원했습니다마는 시범지역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것이 분명히 획기적으로 생산과 판매가 확실하다고 하면 우리과장님 의지를 가지고 다음에도 해주셔야 되겠고 그렇지 않는 다면 끝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쪽 신광리 지역은 풍치도 분명히 좋고 또 저공해 쌀 내지 무공해쌀로는 아주 할수있는 적지라고는 봐집니다마는 행정지도를 잘하시고 끝까지 관찰하셔가지고 이러한 좋은 것이 있으면 더욱 발전시킬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 겠습니다.

. 잘알았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농발위에서 농약안전사용 장비에서 방제복관계가 사실 다도면 반남면은 한벌도 배정이 안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홍보가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하셨는데 그이후 몇개동과 면을 제가 전화로 확인해본 결과 상당히 행정능력이 미치지 못한곳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그러한 실수가 없도록 읍면동에 확실히 연락하고 다시확인해서 필요한자에게는 고루 배분이 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방제복에 대해서는 별도 지시를 해서 받을 랍니다.

이향수위원!

간단하게 한말씀 드릴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밭작물 기계화 시범단지로 해서 여섯군데 콤바인1대씩 지원되고 있지요?

예.

조성과정에서는 5ha이상이어야 선정이 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현재 밭에 보리를 재배하는 농가가 있습니까?

밭작물이라는 말은 밭에다가 작물을 재배했다는 말이아니고 밭의 형태에서 자라는 작물이다 그말입니다.

기존밭이 아니고...

예.

그러면 50ha선정과정에서도 논을 보유하고 있어도 밭작물 보리를 재배하는 대상자는 해당이 되겠네요?

예.그렇습니다.

그리고 추곡수매에 대해서 말씀드릴랍니다. 지역적인 여건 형편상 추곡수매를 기피하는 지역도 있고 우리나주시에서도 선호하는 지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며칠전에 우리나주시관내에서 일어서 났던 일들을 보면 저희지역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추곡수매를 상당히 선호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동강까지 가가지고 수매를 약 700가마 가까이 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것들은 농산과에서 조금 파악을 해가지고 지역주민들이 현장에서 수매할수 있는 제도를 조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서 앞으로 차액보상 3%인상되었을때 그 가격가지고도 나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상당히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마는 이런부분들을 긴밀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현장에서 수매할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할랍니다.

김태근위원님!

김태근위원입니다. 이영기 동료위원께서 메뚜기쌀을 질문했는데 과장님께서 분명히 무공해 쌀로 농협에서 판매 하도록 한가마니에 2천5백원씩 더주고 수매 해갔다. 무공해란 근거를 어떻게 답변하실랍니까?

지금 무공해라는 것은 그용어를 정확하게 개념의 정리는 중앙정부나 농산관련기관에서 정립을 하는 것은 3년동안을 농약이나 비료나 제초제를 사용않고 생산했을 때에 무공해란 말을 씁니다. 제가 얼른 무공해라는 말을 한것은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말하자면 저공해 쌀입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주십시요.

아니 지금 나주가 LG화학에서 내품는 매연으로 인해서 엄청난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대한민국의 어느 산골이든 어느 들판이든 대기오염으로 문제가 안된 지역이 없습니다. 그런데 최소한도 시에서 의회에다가 예산요구를 해서 저공해 쌀을 생산을 했다 그정도 어떤 데이터가 나와가지고 결과를 분명히 위원들에게 홍보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메뚜기쌀 예산통과 해가지고 농협에서 25백원씩 해서 수매해 가버렸습니다. 이것 무공해 쌀로 판매합니다. 이것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쌀성분을 분석을 해주라 그말씀입니까?

분명히 전남 보건환경연구원에 쌀을 의뢰해서 일반쌀과 지난해 예산을 통과시켜서 메뚜기쌀과 대비해서 어떤 공해 축척도를 유해한지 안하는지 검사해보셔야지 어떤 행정의 신뢰성없이 무공해쌀로 팔아 버렸습니다. 이건 잘못되어다 이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못되었지요?

저희가 거기까지 생각을 못해서 참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더 열심히 할랍니다.

그리고 이제 쌀전업농 농가 들입니다. 그런데 추곡 수매가 몇%되었습니까? 지금현재...

지금 전업농을 별도로 추곡수매를 파악하고 그럴

아니요 나주시전체가 추곡수매 몇%되었냐 이거예요.

지금 추곡수매가 계획량에 91.2%가 되었습니다.

지금91.2%되었다고 그랬지요?

예.

제가 알아본즉 지금 현재 추곡수매가 전혀 안되었어요. 한농가가..... 3천평이면 9백평에 40㎏들이 12가마 에서 13가마를 배정하게 되어있지요? 그런데 한농가가 전혀 안되었어요. 그럼 전업농으로 해서 농사안지어 버렸다이거예요. 그럼농사를 지었다고 그랬는데 3천평이면 분명히 3천평에 대한 추곡수매 배정량이 나가야 된다 이것이 예요. 그렇지요? 나가야 됩니까 안나가야됩니까? 나가야 되는데 91%가 수매가 되었다는데 왜 배정량 결과가 안나와 있어요?

지금 전업농에 추곡수매량이 배정이 안되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저희들이 분명이 조치를 할랍니다. 그면에확인을 해서 그리고 전업농에서 생산된 쌀이라고 해서 전량수매가 되어야 되어야 할것이 아니냐 전업농에 특혜를 줘야 될것이 아니냐 이건 안됩니다.

과장님 무슨말씀을 이해를 못하네 아까도 동료위원 이향수위원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쌀전업농 농가를 다 수매를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900평에 12가마에서 13가마다 이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91%가 수매가 되었으면 일반농가 든 전업농가든 일산 산물수매를 했던 상인에게 팔았던 김태근이한테 배정량이 3천평을 경작했을 경우는 3천평에 경작한배정량이 배정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 배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사람들이고 전농가 들이 다 배정이 된것으로 저는 믿고 있는데 지금한농가가 수매를 안했다 이거예요. 나는 정부수매 응하지 않고 외지에다 팔기위해서 했다면 그건 불가항력입니다. 그러나 전업농에서 3천평을 경작한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경작을 제대로 안했기 때문에 배정량을 못받았다 이말입니다. 본위원의 견해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내가 정확히 다 재조사 해볼까요?

예. 한번 해주시면 저희들이 즉시 시정조치를 할랍니다.

앞으로 시정조치 하기전에 신뢰있는 행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십니까? 나종석위원님!

김춘식위원발언에 보충해서 과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불법매립이 되는 농지가 있습니다. 개인이 그땅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하십니까? 벌금이 평당얼마 나가게 되어있지요?

아닙니다. 지금농지를 불법으로 매립을 했다는 정의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말이 무슨말이냐하면 지금 자기논에다가 흙을 부려가지고 밭상태로 버는 것은 어떤 규제의 대상도 아닙니다. 신고의 대상도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다 조립식 건물을 짓었다든가

그러면 불법입니다.

그렇지요?

예.

거기에 대해서 벌금이 부과되는 평당면적이 법적규정이 있을 거예요?

그건 평당 얼마 그렇게 않고요 저희들의 행정기관에서는 사법기관에다가 고발조치를 합니다.

고발했을 때에 사업기관에서도 벌금을 내는 돈이 있다니까요? 그 금액이 벌금내는 금액이 판매되는 금액보다는 횔씬적습니다. 다시예를 들면 그런것을 이용을 해서 땅을 전용해서 쓰는 면적들이 더러 있습니다. 과장님 눈에는 발견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농산과 직원들 잘들으세요. 그런면적들이 있는 것이 나주에서는 나주시농산과 산하에 집게되는 통계는 몇평이나 혹시있는지 알고 계시면 몇평이나있는지 묻고 싶고 앞으로 이런식으로 전국토가 농지 면적이 형질변경이 되는 것이 여의도 면적에 하나씩이 1년에 나온다이겁니다. 이런사례를 해당 과장님은 정말 잘관찰하셔서 이런사례가 나주에서는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질의 하실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1시40분까지 정회를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음) 11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유통과장 나보운입니다. 이렇게 저희들 업무보고 드리고 또 행정감사 설명을 드리는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혹시보고과정에서 저희추진과정에서 어떤 잘못됨이 있다든가 또는 잘못시책을 추진했다든가 그런점이 있다면 위원님들의 질책을 저희들이 감사하고 앞으로 업무를 추진해 가는데 충분히 그것을 감안해서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회 감사자료에 의해서 설명 올릴랍니다. 2페이지 보시면 공판장 바나나 상장 내역을 저희들에게 요구를 해주셔서 저희들이 지금 관내에는 원협하고 영산포 농협 두군데에서 지금 공판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부농협에는 지금 없고 나주배원협에서 그간에 금년도에 공판 상장되어서 나간것이 약 8,888t이라고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관내에서 어떤 사람이 수입을 해서 상장을 한것이 아니고 광주라든가 타지역에서 수요업자가 가지고 원협공판장을 이용을 해서 상장해서 파는 그런물량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3쪽입니다. 저희들 청과물 종합처리장입니다. 지난 업무보고때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이사업은 지금 남부농협에서 주관이 되어서 우리관내 15개 농산물연합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난 10월23일날 준공식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비는 이것이 95년96년 2개년 사업에 걸쳐서 하도록 되어있고 50억이 되겠습니다. 지금 95년도 사업으로 보고 있는 1차 사업은 지금 기 7월26일날 건축허가를 받아서 지난 10월23일날 착공을 해서 지금파일을 박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가 현공정은 미미합니다. 20%이상됩니다마는 그리고 2차사업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지난번에 건의사항으로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금년도 사업비 4억2천만원이 미확보 되어서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를 해주시면 지금현재 2차 까지도 설계가 완료 되어가지고 착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되면 바로 착공해서 내년 상반기 2월말일 까지는 현재계획대로 추진해서 완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지금저희들이 농가수가 약 1,400세대 계획량이 37만 1,360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추진실적이 91%로 되어있습니다마는 어제 농검에서 저희들에게 실적 확인서를 통보를 했는데 전부 끝나고 노안에 있는 대성영농조합에서 방울토마토를 내고 있습니다. 거기만 지금 64.2% 한군데만 지금 출하가 완료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12월10일내지 15일까지는 완료할것으로 그렇게 지금 보고있습니다. 91%는 지난번에 업무보고때 드렸던 그런사항이고 어제 홍보된 사항에 의하면 거의 99%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4쪽 밑입니다. 저희들이 비닐하우스 시설현황은 현재 2,274농가 에서 동수로 해서는 4,500여농가 동수 74.3ha 그런데 이중에는 지금 철재로 한하우스가 3,113동의 1.6ha 지금도 목축재가 일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1,412동에 117.7ha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5쪽입니다. 저희들 금년도 추진하고 있는 시설채소 생산 유통사업입니다. 여기는 산포면에 3개단지에 저희들이 40명 회원이 46동 비닐하우스 34,235평을 짓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46동중 30동은 기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6동은 이것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새마를 소득지원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176호가 참여를 해서 26억37백만원을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일부 추진 실적은 여기서 5로 나왔습니다마는 50농가가 지난번에 미추진농가로 저희들이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이것도 전부 대부분 비닐하우스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금년내에 추진하도록 독려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추진하고 있는 버섯특작생산 유통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2개소에 12억94백만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1개단지 에 5억64백만원 사업규모입니다마는 산포에 짓고있는 그것은 7억3천만원 자기부담을 추가해서 시설확대를 해서 짓고 있습니다. 이것도 거의 지금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내에 해서 가급적이면 년내에 입식이라도 하도록 이렇게 독려 하겠습니다. 다음7쪽입니다. 농산물간이 집하장 설치사업입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9동하고 내년에 15동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몇동이 나올련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에 9동중에서 7개소는 지금완공이 되었고 금천농협에서 하고 있는 것은 약70% 그다음에 봉황농협에서 하고 있는 것이 90% 이것도 거의 지금 완공 단계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곳 완공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농산물 포장센터 지원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남평수원리에 짓고 있는 국도변 옆입니다마는 이것은 기 지난번에 완공이 되었고 또 금천 여러위원님들이 염려해주셨던 금천 입구에 들어가는 포장센터 그것은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그간에 공사지연된것은 추가로 사업이 선정이 되었고 또 매립이 당초의 계획보다도 더높게 하도록 혹시침수 우려가 있을까 염려해서 현재 도시과에서 지반에서 180㎝이상 복토를 해서 하는 것으로 형질변경 허가를 받아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건물도 당초에 했다가 지금 이중으로 올려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조속히 끝내도록 지도해 나가 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행정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남아서 두분정도 질의를 받고 식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위원 질의 하여 주십시요.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산업유통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저온저장고라든가 저온 저장고로 해서 시설목적에 따라서 사업이 진행되어야 함에도 저희들이 조사결과를 보면 96년도 사업만은 아닙니다마는 법인체는 보통 실패작이었다고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저온 저장고 시설이 과거에는 개별농가로 해서 20내지 30평씩 이렇게 지원을 해줬습니다마는 근래에 와서 법인체에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법인체에 지원을 하게 되어서 불성실업체라는게 느껴졌는데 우리시에서는 앞으로 개별농가로해서 지원해줄 의향은 없겠나가 지금은 자치시대입니다. 국비도비가 아무리 많이 따르더라고 우리시 실정에 맞지 않는 예산은 실제적으로 지향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부분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두번쩨로 소득금고 사업입니다. 저희시에서 농민들을 위해서 소득금고 자금으로 해서 각분야별로 자금을 융자 해주고 있습니다. 하우스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릴랍니다. 전번에 하절기때 여름철에 잦은 장마로 인해서 저희지역에 수박피해 종가가 엄청난 피해를 봤습니다. 왕곡현지를 조사과정에서 농민들로 부터 어떠한 주문을 받았었는가 하면 소득금고 자금농에서 비가림재배도 소득금고 자금을 융자를 받게 해주라 이러한 안을 접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사업들을 원하시는 분들은 보통적으로 연령적으로 나이가 지긋하시고해서 어떤 전문적인 기술은 부족하고 해서 앞으로는 산성화비가 많이 내릴것으로 우려되어서 그런 사업을 요구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시에서는 비가림재배도 융자지원이 가능하겠는가 거기에 답변해주시고 세번째로 농산물 간이집하장을 설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목적외 따라서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간이 집하장만 시설해놨지 아직까지 한번도 이용하지 못한곳이 몇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부분에서는 차후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자금만 직접적으로 융자해주는 선까지는 우리나주시가 전반적으로 산업유통과뿐만 아닙니다마는 융자까지는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후관리가 아주 허술하기가 이를데없다고 지적을 아니 할수 없습니다. 이번부분에서는 어떤 회수조치라든가 이런 엄격한 벌을 가할수 없는 것인가 그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향수위원님께서 세가지에 대해서 물어 주셨습니다. 첫번째는 저온저장고 이용율이 상당히 저조하다 그래서 앞으로 공동보다는 개인들앞으로 해주는 것이 어떻겠냐 그런말씀이 계셨는데 사실은 저온저장고는 사업비가 평당 250만원계획으로 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자비부담까지 합해서 그런데 저온 저장고는 개인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규모가 50평이상 150평 이런규모로 되기 때문에 공동 이용율이 되는 곳만 지원이 되고 개인앞으로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수유통지원사업을 95년도에 하면서 이분야를 저희들이 절실히 느꼈습니다. 왜 공동으로 하다 보니까 바로말씀드린 이면에는 개별화가 우려가 되지 않겠냐 하는 이면에 생각이 계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문제때문에 저희들이 농림수산부에다가 개별화해서 30평내지 20평으로 과수농가에다 지원해주는 방안이 개선되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건의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농수산 사업자체가 어느경쟁력 제고의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조직단체가 지원을 해주도록 지침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현재 시정되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이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희들도 이위원님의 말씀에 저희들 동감하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게 읍면동에 이야기를 해주냐 하면 이것은 개별화가 가지고 싶지만 안되니까 소득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 2천만원까지 3% 저리로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사업으로 라도 활용을 해서 짓도록 유도를 해주라 그래가지고 금년에 저온저장고 한분밖에 신청을 안했습니다마는 그런방향으로 저희들이 지원하는 방안으로 유도 해나가고 정부 농림수산 사업으로 짓는 사업은 개별적으로 짓는 사업은 아직까지는 지침이 없어서 할수가 없다 저희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만은 이사업에다 지원을 해주도록 강구를 할란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부분은 건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 소득사업하우스 수박피해 농가 저희들도 이것은 실감을 했습니다. 현재 어려운 틈을 이용해서 현지 방문해서 격려도 해주시고 위원님들 그때 여러가지로 감사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거기에서 건의된 내용이 비가림시설을 해주면 비가 오더라도 비에 대한 피해예방은 가능할것이 아니냐 이런이야기들이 나와서 저희들도 거기에 동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지원되는 것은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요즘에 저희들이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 저희들이 지금 정부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 시설하우스는 9만4천원 지금은 9만4천원 정부단가가 되어있지만 사실은 9만 4천원 짓기가 어려운 하우스를 짓고있고 이비가림시설은 2만원 짜리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소득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은 2만원짜리가 아니라 4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그래도 자동화 시설이 안되지만 견고한 시설로 하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해서 2만원 사업은 지원을 아예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박피해를 받고 보니까 이것은 무언가 문제가 있구나 지원해줘야할 필요가 있구나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에는 이것을 지원해주도록 저희들이 마음적으로 사업계획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폭설이 갑자기 내려 버렸습니다. 이번에 내려가지고 그 피해 대상이 무엇이냐 바로 비가림 시설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4만원이나 9만4천원 지원해서 지원해서 짓은 시설하우스는 피해가 없습니다. 비가림시설해가지고 5.5m, 7.5m해가지고 짓는 시금치가 대부분입니다마는 이번에 피해를 보고 보니까 앞으로 우리가 지원해주면서 또 피해를 보면 피해 보상까지 시에서 해준다 이것은 좀문제점이 있지 않겠냐 하는 것들을 이번에 저희들이 실감을 해서 이문제는 어짜피 한번 거론을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물어 주셨기 때문에 더 저희들이 연구를 할랍니다.그래서 내부적으로 직원들간에는 만약에 비가림 시설을 지원해준다고 했을 때는 농가에서 태풍이 불어버렸다 폭설이 내려 버렸다 그래가지고 그때 작물피해라든가 시설피를서 봤다 그랬을 때 피해 보상을 안는다 그렇게 보장을 받는 범위내에서 지원이 되면 되었지 그렇지 않고는 어려울것 아닙니까? 하는것이 저희들 직원간에 이번에 거론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문제는 좀더 두고 더심도 있게 검토를 할랍니다.

과장님은 너무 앞서가기 때문에 시범포라도 약간이라도 많은 면적에는 재배할수 없더라도 약간 부분적으로 라도 한번 실시한번 해 보세요.

이건 더연구를 할랍니다. 연구를 해서 이것에 대한 의향을 읍면 동장이라든가 우리위원님 각종 뭐에다가 한번저희들이 과연이사업을 줘가지고 이런문제잠이 있고 이것을 어떻게 대책으로 나갈것이냐 만약에 피해 보상요를 했을 때는 또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느냐 하는 문제점이 나옵니다. 이문에는 더연구를 할랍니다. 다음에 농산물 간이 집하장 목적외 사용 예를 들어서 이용율이 상당히 저조하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은 금년 9개소 했고 또 앞에 94년 95년도에 해가지고 15개소하고 내년도도 지금 구상을 했습니다마는 아직 물량 배정은 못받았습니다마는 이것은 당초에 농산물만 하우스에서 노지에서 캐다가 거기에서 포장작업을 한다든가 하다 보니까 우천시 라든가 일기조건이 뭐하면 잘못해버립다 그것이 예요. 어렵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것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지금 나온것같은 데 이것은 대부분 채소라든가 시설채소 라든가 주산단지 별로 대부분 나가 있습니다. 나가 있는데 가서 보니까 상당히 좋은 이것을 제대로만 활용하면 아주 좋은 시설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포장해서 여기에다 갖다가 거기에서 다시박스라든가 포장 정선을 해서 선별해서 내갈려고 보니까 어려움을 느끼는 농가 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지간 하면 하우스 내에서 해서 출하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농산물 선별하고 포장해서 내는 시설로 써라 그랬는데 그목적외에가 농한기가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그러면 그때는 마을 회의도 여기에서 해라 공판장도 여기에서 해라 그다음에 마을 공동적인어떤 기계도 여기에다 저장을 해라해서 이 이용의 방법이 농림수산부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어가지고 만약에 농산물 포장이라든가 선별을 안했을 때는 그마을에서 공동 작업을 할수있는 모든것을 거기에서 활용 하도록 해라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지금 읍면동에다가 전파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이것도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할것이냐 농림사업부에서 저희들관내 지난번에 다녀 가시고 비교적 우리관내에 있는 이용시설은 상당히 잘되고 있다 이런평가는 받았습니다마는 또 위원님들은 또 눈에 안차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아주 잘 이용할수 있도록 그렇게 할랍니다. 또 농협에도 있습니다. 농협에서 조합원들이나 생산농의 회원들이 필요로 했을 때 쓰도록 해라해서 농협도 자기들만 쓰기 위해서 고집부리지 말고 만약에 인근 농가 에서 비어 있는 집하장을 사용한다고 했을때는 바로 사용할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놨습니다. 이것은 사후 관리대책에 문제가 있지 않겠냐 그래서 이것은 열심히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순회 하면서 많이 이용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 겠습니다.

관리에 온힘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니까 중식한 후에 질의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해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 합니다

산업유통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김덕곤 위원입니다. 삼강산업 농축산유통사업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 몇말씀 묻겠습니다. 삼강산업 대표가 지금 누구로 되어있습니까? 영농조합법인이지요?

예. 5명으로 되어있습니다.

5명으로 되어있습니까?

예.

대표가 누구입니까?

김성철입니다.

그러면 국비와 지방비 자부담하는데 총사업이 3억으로 알고 있는데 국비 1억2천 지방비가 9천만인데 보조는 얼마고 융자는 얼마입니까?

이것은 융자는 없습니다. 융자는 없고 자기부담이 30% 국도비가 70%입니다.

아니 정부보조가 있냐 그말이예요.

예.

그래요? 왜 이걸 묻게된 동기가 무엇인고니는 삼강산업 영농조합 법인이 애당초 샀던 땅번지가 몇번지입니까?

김천원곡리 891,893입니다.

이번지를 김성철이가 매도를 했지요? 거기에다 농산물 포장센터를 짓기 위해서 샀지요?

그것 산것은 모르지만

그사람 땅이지요?

예.

그사람땅인데 거기가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우리상징문 건립예정지 이지요?

예.

그래서 거기다가 상징물 건물 예정지기 때문에 포장센터를 허가를 안해 줬지요?

허가를 안해 준것은 아닙니다. 당초 허가 된것입니다. 상징문 거론되기 이전에 선정이 됩것입니다.

선정이 되었습니까?

예.

되었는데 왜그사람에게 특혜의 의혹이 본위원이 봤을 때는 짙다 다시말하자면 시유지가 몇번지 입니까?

이유지는 잘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그사람이 시유지에다가 짓고있는 것이 아니예요.

아 바꾸어진것이요? 887번지 답 그것이 시유지입니다.

887번지가 개천입니다.

889하고

889하고 , 그러면 개

개천이 아닙니다.

졔 얘기 들어보세요. 887과889를 쉽게 말하면 891에서 892가 땅을 매수를 해가지고 거기에다 포장센터를 짓을 려고 했는데 우리나주광장 상징문을 짓을 예정지라 바꾸어 졌지요?

예. 바꿔졌습니다.

바꾸어진 원인이 무엇입니까?

당초 우리가 선정을 할때 말씀하신 891하고 893이 이사람들이 짓고자 하는 토지입니다. 그건 바로 도로가의 삼각지로 형성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이사업을 추진을 할려고 있는 과정인데 후에 나주광장의 위치가 이지역으로 들어선다 여기다 짓으면 그사업에 지장이 초래되겠다하는 의견이 나와 가지고 여기까지는 땅을 양보를 해줘야 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데로 이장소를 옮길려고 노력을 하고 당사자도 상당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옮길수 있는 장소를 적지를 잘 못찾고 그러자 그옆에가 시유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주사랑운동과에서 이땅을 우리시로 양보해주고 이땅에다가 짓으면 어떻겠냐 그래서 협의 해가지고 변경된 것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협의 한것은 나주사랑과하고 협의를 했는지 어떠했는지 모르겠는데 이사람이 국고 보조금을 2억1천을 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막중한 국가 예산을 보조금으로 그것도 융자도 아니고 보조금 받았는데 침수의 지역에다가 매립을 해서 금천면 원곡리 신가리 촌곡리의 거기에 전농지의 물이 그쪽으로 흘러가지고 배수펌프장에서 비가 많이 오면 품게 되어있는데 거기 입구를 막아버리면 저위에서 물이 어디로 빠지겠습니까? 그런 엄청난 우리주민의 재산적 피해가 있을 것인데 보조금을 탄 사람을 특혜를 주어가지고 나주시유지를 바꿔서 이렇게 일한 사업이 어디에 있어요.

이것은 무얼가지고 특혜란 말씀을 하시는지는 몰라도...

위원과장님 들어보세요. 시유지를 보전하고 있고 방금 삼계리의 농사짓는데 물이 빠져야할 지역이고 나주의 상징문과 나주광장을 짓을 예정지에 다가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이시유지를 변경하는 것은 저희들이 변경하고자 해서 한것도 아니고 사실은 우리시의 큰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실우리시에서 당사자에게 사정을 해서 변경토록 해서 자기가 여기 구릉지가 뭐가 필요해서 구릉지가 뭐가 필요해서 구릉지에다 하겠습니까?

무슨말씀을 하세요. 이것을 못짓게 하고 다른곳에다 짓으라고 하면 될텐데 그 사람에게 특혜를 줘가지고 보조금을 2억1천이나 탄사람에게 그 구릉지에다가 메워버리고 나면 저위에있는 물이 못빠질줄 알면서 왜 특혜를 안줬어요 특혜지,....

거기 현장을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를 메꾸어가지고 물론 물의 흐름은 지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차량대기 해서 현장에 가봅시다. 위원장님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891,893이땅을 김성필이가 갔는데 887,889시유지땅을 파다가 임의로 돋아버려요.그래도 시사람이 말한자리 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번특혜를 줘가지고 보조금사업을 2억1천이 나 주면서 주민의 막대한 피해를 주는 물고에다가 돋아가지고 포장시설을 뭣하라고 짓어요 이것을 그리고 나주상징문을 짓고 나주광장을 하면 철거를 시켜야 해요. 거기에 바로 이사람이 포장센터 저온 저장고 곁에 박성대 외 7명의 농지를 상환해서 상징문을 짓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5m이상 복개되어요. 지금 저온저장고가 물속으로 들어가버려요. 그런데다가 막중한 보조금을 지원해서 이런사업을 특혜를 주어서 되겠어요. 현장에 갔다와서 회의 진행해요.

제가 한말씀 드릴랍니다. 거기 현지를 위원장님 김덕곤 위원님 그때 4분위원님이 현장을 가셨습니다. 그런데 김위원님께서 우리가 임의 대로 어떤 특혜를 주기 위해서 이장소를 바꿔주어가지고 시유지에다가 짓도록 만들었다 그러한 말씀인것 같은 데 저희들은 오히려 여기가 아니고 여기가 아니고 다른곳에 하고 당초의 장소에다 짓으면 저희들은 더욱 좋습니다. 그러나 설계까지도 당초에다 짓도록 설계까지도 다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에서 계획선상이 나중에야 시에서 여기는 광장부지로 확정한다는 것이 나중에야 확정이 되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에서 여기다가 사정하고 할려니까 너희가 팔고 가라했서 가는데 까지 위치선정 할려고 갖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되니까 그런다면 시유지가 옆에 있으니까 자여기에 짓으면 어떻겠냐 해서 그쪽에서 우리시쪽에서 오히려 이사람에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람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지금현재 짓는 장소가 앞으로 나주광장

옆에 지역입니다.

포함이 됩니까 안됩니까?

포함이 안됩니다.

현장을 가보자니까요.

그러니까 그때 현장을 제가 봤어요. 우리의원들이 가서 보고 그래서 지금설명을 들어보고 또 현장에 안가신 분들은 가시고 진행해야지 이수가 그때 간사람은 또 갈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심나는 위원들이 계시면 차량을 대기 시켜줄테니까 가시고 나머지 위원들은...

위원장님!

예.

산업건설위원이 가면 다가는 것이지 거기간사람은 가고 여기는 회의는 진행하고 그러면 회의가 되겠어요. 그렇잖습니까?

그때 갔다온 사람은 안가도 된다 그말입니다. 그때 간사람은 현장설명 전부다 듣고..

위원장님 내가 가자고 한것은 지금 과장님이 특혜가 아니라고 하는데 본위원이 조사를 했을 때는 자기가 포장센터와 저온저장고를 짓기위한 땅을 산곳이 상징문 짓을 예정지로 되어있기때문에 시에서 바꿔줬어요. 시유지로 그러면 시유지로 바꿔주게 되면 정당하게 농산물 포장센터를 설치해도 주민의 여론이 안일어 날때에다 해야 되겠습니까? 물구릉지 쉽게 말하면 거기가 하천이고 개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방류할때에 도로에 침수를 해가지고 빠지는데 거기를 막아버리니까 개천이 조그만 한예 위의 물이 어떻게 빠질것입니까? 배수장에서도 물을 품어도 물이 안흘러 가는데 어떻게 품겠어요. 그래서 보조금이 2억1천이 나 공돈을 주는 돈을 이런데에다 책정해서 주민의 여론에 주민의 재산적 피해를 준데다가 특혜를 줘서 쓰겠어요. 이건 절때 특혜가 있고 의혹이 있습니다. 이사람 뒤를 조사해놓고 보면 어떤 정치인이 따랐는지는 모르겠 습니다마는 왜 이런사람에게 2억1천이라는 국고를 내가 이사람 뒤를 많이 조사해봤는데 보조금사업을 많이 갔다 썼어요. 그것이 특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예요. 이사람만 해야 될사람이예요. 그리고 우리금천면에서 제가 말기고 있습니다. 모든 거기의 주민들이 의회하고 시에가서 데모 할란다 이것이예요. 면장도 부면장도 말기고 있지만 본위원이 이것은 행정사무 감사때 정확하게 물어가지고 이것을 국비를 다시반납하겠다 여기에다 못짓게 할란다 제가 얘기했습니다. 당신들은 책상에 앉아서 침수 되어가지고 있어도 당신들 책임이 아니지만 본위원은 내일모레라도 100mm200mm 와가지고 농사지은 것이 침수되어가지고 물이 안빠진다고 하면 그피해는 누가 있겠습니까? 왜 이것을 특혜를 줘요?

현장을 보시면 요 바로 짓고있는 부지 옆으로 5내지 6m의 하천이 그대로 있습니다. 있고 그것이 개수가 되어가지고 위로 경비가 되면 현재로 봐서는 김위원님 말씀대로 장래를 해라 앞으로 어느정도 얼마나 될련지 모르겠지만 그말씀도 저희들이 전부가 부당하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현위치는 도로 밑에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주에서 살기 때문에 그 현장위치를 잘압니다. 그래서 위에 지역 현재 여기에게 광주로 가자면 좌편쪽 지역은 비가 오면 일부 침수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짓고 있는 그부분에 대해서는 침수가 된적이 별로 없습니다. 왜그러냐 거기 밑에는 김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펌핑장이 있고 또 밑에 부분은 위에서 내려온물이 바로 품을 수있는 그러한 여지가 있기 때문에 품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그옆에 주민들의 의견이나 반장 의견까지도 저혜희들이 들었습니다. 평소 얼무정도에 이물이 차겠느냐 그래서 당초에는 그것을 40전을 형질변경 받아가지고 집을 짓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마는 바로 우리김위원님이나 여러위원님들이 그런덕분에 저희들이 1m80으로 올려서 지금 집을 짓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정도 올린다고 한다면 지금현재 과수원 중간지점이 됩니다. 그정도 된다고 하면 이것은 침수의 우려는 거의 없겠구나 그런생각에서 시청내 8개계의 계장들을 현지에다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여론을 듣고 의견을 청취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래도 이정도라고 하면 어느정도 피해 예방은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우리김위 원님 계십니다마는 엄청나게 염려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매립를 해가지고 매립허가 초과로 받아가지고 했습니다. 그래고 그집도 당초에는 일단 올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매립을 하고 보니까 안되겠으니까 거기에다 2단으로 또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과장님 바로 뒤에 창고 짓고 있지요? 바로뒤가 박성대씨 논입니다. 그래서 그논을 상징문 짓는데 필요한 농지로 해서 사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이깊은 곳에다 어떻게 한다냐 그러니까 거기를 5m이상 매립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창고하고 바로 경계 그사람이 자기 땅을 찾아짓었기때문에 박성대 씨의 땅을 시 상징문 예정지로 사게 된다고 하면 5m를 돋아야 할텐데 그사람 집은 5m가 들어가버려요 그리고 만일에 우리가 5m를 돋아가지고 광장으로 썼을 때에 그사람 저온저장고가 아니라 전기세나 안들어갈련지 모르겠습니다. 땅속으로 들어가버리니까 농산물을 쌓아가지고 우수피해가 와가지고 피해를 봤을 때 시에다 보상해달라고 하면 또 예산을 세울랍니까?

저희들은요 여기는 집하장 시설이 있고 저온저장 시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가지 시설이 있는데 현재 그위치로 봐서 현재 저희들이 나주사랑운동과 또는 나주교를 다시내는 관련부서 또는 하천관리부서 또 건축부서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그래도 여기에다 건물을는데 피해가 예방이 되겠느냐 그런데 이미 다른곳으로 옮길수 있었다고 한다면 이런 문제까지는 나오질않았습니다. 그런데 오옮길려다가 못옮기고 여기다가 짓을려고 했던것을 이런계획에 의해서 그러면 여기라도 짓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 짓어진것이거든요 그래가지지 서로 한계측량까지해서 그사람에게 양보해주고 그래가지고 서로 한계측량까지지 해서 서로이렇게 하도록 교환조건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김덕곤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우려 되는 사항 저희들도 염려가 되었기때문에 갖은 방법과 수단을 다해서 그높게 매립을 시키고 또 이중으로 건물을 짓고 이사람은 어떻게 보자고 하면 3억4억가지고 사실은 엄청난 의외의 사업비가 많이 투자가 된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현재 거의 지붕이 올라가고 되는 상태에 있습니다. 혹시 여기서 현장을 김위원님께서 안내를 해주시고 거기에서 현장설명을 해주신다고 하면 저희들이 안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도면 하고 아까 887번지가 지금 김위원님께서는 하천이라고 하셨는데 그옆에 부분 라인쳐진 부분 오른쪽 그부분이 하천으로 떨어져있고 887하고 886은 지금 우리 농경지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매립을 했던 것입니다. 아까 어디 시유지를 파서 매립을 하고 그런과정까지는 사실은 저희들은 감당하기가 어렵지요. 형질변경은 형질변경 부서가 따로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저희가 손을 못미쳤습니다.

아니 과장님 얘기를 자꾸 돌려서 하지말고 다시말하자면 삼강산업대표 김성철이가 땅 8-ㄹ 가지고 있는땅은 상징문 부지기때문에 시유지로 바꾸어 졌는데 시유지땅도 공증만 했지 이전도 안되었어요.

시장님이 확인을 해주었습니다. 이것은 차후에 이전을 해주마...

그것도 특혜라고 생각안합니까?

특혜가 아니라 오히려 시에서 해줘야할 사항입니다.

특혜지 무엇입니까? 그사람에게 편의를 제공 한것이지? (장내소란)

이전을 안해도 소유자의 사용승낙을 받으면 건축허가는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용승낙으로 해준것입니다.

그러면 다시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삼강산업유통 농축산법인 대표 김성철인데 이사업 선정은 나가 하게 되었습니까?

저희들이 선정해서 도에 올리면 도에서 농림부로 가가지고 농림부에서 선정을 합니다.

농수산부에서 선정을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내가 의혹이 가는 것이 김성철이란 사람이 보조금 사업을 조금 많이 했습디다. 그래서 그사람이 경작을 하지도 않고 또 이렇게 남은 사람에 넘겨버리고 이익을 챙기고 이런 사람인데 이번에 막중한 정부 보조금을 2억1천만원이나 받게 된 동기는 우리시에서 올리고 도에서 검토해서 농수산부에서 받았다고 하는데 이것부터서가 본위원은 의혹이 증폭되고 의심 안할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자꾸 얘기를 말씀하시고 시장님 말씀도 하시는데 지난 89년도 폭우로 150mm에서 200mm가 와버리니까 과장님도 잘아시지만 거기에 가면 금강산업있는데 제방에다가 축사를 짓어가지고 있는데 그축사가 덮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축사에 소가 뚝으로도 못 피신을 시켜서 차로 다른데로 옮기는 적이 있었어요. 그런예도 있었는데 그때도 배수펌프장이 있어가지고 물을 품어냈습니다. 배수 펌프장이란곳을 내가 용도를 보니까 20내지 30mm씩물이와가지고 내릴때에는 품을 수가 있어도 시간에 30mm에서 말하자면 시간에 100에서 200mm와버리면 감당못하고 침수 되어버립니다. 그러는데 그침수가 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물빠지면 할수 있는 개천지역을 시땅이라고 해서 시땅이라고 해서 매립을 해가지고 짓어 버리고 하면 그상류에있는 물은 어디로 빠져서 어디배수장에서 물을 품어서 농지를 보호 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물빠짐도 생각치도 않고 샛강에 있는 시청직원들이 이사람을 특혜를 주어서 짓게된 동기무엇이냐고 묻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특혜가 아니고 뭣이예요. 우리많은 농민들은 생각치도 않고 그사람만우선 상징문 예정지를 샀기 때문에 이사람땅을 빠꿔치기 해서 흡수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면 4만평의 땅을 사놨는데 그지역주민들이 농지를 선정 못하겠다 하면 어디로 다바꾸어 줄랍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랍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세요.

김덕곤위원님 발언내용대로 주무 과장님도 걱정하는 마음 동의를 한다는 마음 증명이 안됩니까? 이랬을 때는 형질변경 부서가 따로있고 또 건축을 허가 내는 부서가 따로 있는데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잘못된 시시비를 가려 내는 것이지 여기서 이문제를 가지고 계속 갑론 을론 하는 것보다는 위원장께서 담당부서 과장님하고 김덕곤위원님 질문내용하고 정리를 해주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우리나종석위원님 말씀대로 거기 담당 부서가 다틀리니까 우리 김덕곤 위원님께서는 거기에 대 한 산업유통과에 대한 질문을 해주시고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데 의혹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해서 의혹이 아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성실하게 답변을 확실하게 해주십시요. 어떤점에서 의혹이 전혀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저희들은 이업무로 해서 사실은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무슨피해냐 우리시의 큰일을 하기 위해서 이어려운역경들을 거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광장의 문제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이런 문제 점이 제시가 되질 않습니다. 저희들은 광장의 이야기가 나오기 이전에 이사업은 선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광장이 나와 가지고 그큰 어떤일을 계획하는 일을 그래도 우리시에서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사실은 저희들도 설득을 했던 것입니다. 다른곳으로 옮겨 주도록 그런데 막무가내였어요.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땅의 욺직이고 바꾸는 것은 나주사랑 운동과에서 얼마만한 이사람들하고 접촉을 해서 사정을 했을 것입니다. 저희들은 그분들은 말을 안들어서 훤히 알고 있습니다. 왜 이좋은 이옆의 땅을 놔두고 그옆으로 빈농을 메꾸었을 것이다 생각도 해두고 지금자꾸 이사업선정부터 특혜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사업선정이 특혜가 아니라 저희들은 어떻게 든지 나주시에서 다른데서 가져가고자 하는 일을 나주시에서 하나라도 끌어다가 하는 것을 우리는 보람으로 생각하고 고생을 소생답게 생각치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추가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이 이미 상반기 전반기에 끝나고 추가로 농림수산부에서 3억이남았다고 그러니까 추가 신청자가 있으면 신청하라고 공문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여기서 선정을 해가지고 도에 올려서 추가로 되었던 겁니다. 그러기때문에 이사업이 3억으로 줄어들었습니다. 3억밖에는 돈이 없어요. 농림부에가 그런데 3억4억이라도 이사람들이 저희들이 부담을 안고라도 이사업을 한번 해보겠다 그런의욕을 가지고 사업자대상 선정이 되었던 것이예요. 이런과정이지 어떻게 우리가 이분들에게 어떤 특혜를 주기위해서 없는 다른사람에게 줄수 있는것을 이사람에게 주는 것이 특혜지 다른고장으로 갈것을 우리 시에서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시에다 어떤사업을 한다는 것을 이것은 특혜라고 볼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무언가 바꾸어져가지고 그위치가 물론 매립이 되면 집수면적이 적기 때문에 물의 높이는 불어난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 2차적인문제 거기까지는 제가 말씀을 안드릴라고 합니다마는 자 4만평의 나주다리 양쪽에 가서 매립이 5m로 된다고 했을 때에 그러면 사후 배수 대책은 어떻게 할것이냐 지금 현재 펌핑 장으로 가능할 것이냐 적어도 대책이 서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4만평 매립해 버리면 지금 현재 나쁜지역에 4만평이 다 높게 올라와 버리면 현재의 집수 면적이 좁아 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은 동시에 나주광장하고 같이 설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한다하면 여기에 침수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광장 수십억들여 가지고 하는 광장 4만평을 매립을 해가지고 거기가 침수가 될것이 예상되면 그대책을 안세우고 일을 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방금 말씀을 하시는데 나주광장이 4만평 지금침수지를 매립을 해서 5m돋아 버리고나면 남은 지역이 침수가 되었지요. 그런데 이사람은 그걸 특혜를 주기 위해서 너는 거기에다 짓어도 된다 지금 거기가 침수 지역이고 저위에 나주광장을 짓을 예정지에서 물이 빠져야 할것인데 하류에다 지금 매립을 해서 짓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것을 미리 알면서 거기에다 짓게 하는 것이 특혜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제가 더 한말씀 드릴랍니다.

과장님! 아까 과장님이 설명전에 보면 참 좋은 얘기를 하셨어요. 정말로 사업하나라도 우리나주시에다 할려고 노력하는 것은 인정이 갑니다. 또 그런마음을 저는 높이평가를 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사업을 거져와서 과장님보다 갖다 놨으니까 나쁘다고 한 위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그사업이 와서 정말로 나주시에 적절한 요소에 그사업이 들어갔으면 우리전체적인위원에 바램입니다. 그런데 다만 거기에 이루어 지는 것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해 봐도 거기가 농산물 저장고가 들어설때가 아니다 그말입니다. 그런데 그장소가 들어섰다 그것이 예요.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우리가 정부 보조를 받아서 짓으면서 나주광장이 조성되었을때 거기가 5.5m가 돋아질 것입니다. 5.5m가 돋아진다면 나중에 돋아져 가지고 물이찐다든가 이건물에 피해가 있을 때는 우리나주시가 또 다시 변상을 해주는 조건이 생깁니다. 그럴때는 과연 어쩔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십시요.

저희들도 여기에다 못짓도록 무척애를 다썼습니다. 사실은 참말로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내가 옮기지 못하고 적정한 장소를 선택을 못하고 내토지가 있으니까 내가 여기에다라도 짓을 수밖에는 없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가에다 붙이니까 당초 선정지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서단 말입니다. 나중에 이지역이 매립이 되어서 그정도로 매립이 되면 그래도

위원장님!

예.

이미 공정이 70%가 되었어요. 이제와서 그런소리할필요도 없는 것이고 신청을 낼때 몇사람이나 신청자가 있었습니까?

한사람 있었습니다.

한사람 있었어요. 홍보를 했습니까?

다 공문 보냈습니다.

2억공사 이렇게 좋은 공사가 있는데 보조사업이 있는데

제가 하기전에 일때문에요

추가신청자가 몇명이나 되었습니까. 농발위 심의회에서 거친것 아닙니까?

작년에 95년도에 이것은....

그럼 과장님이 안계실때구만요. 신청자가 그분 한분이라고 해서 하는 말이예요.

95년도에 96년도 사업선정할때........

지금현재까지 등기이전이 안되고 시땅에다가 들어선것이 법적으로 어떻게 된것인가 잘몰라서 본위원이 물어봅니다.

사실은 이것을 한계측량해서 감정해가지고 땅댓가를 서로 크고 적고에 따라서 합의로 그렇게 시장하고 김성철이하고 협정서를 매긴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우선 등기이전하기 이전에 등기를 해야 마땅하겠지요. 그러나 여기보면 이분야가 남아있습니다. 여기까지 한계선에서 여기까지 할란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를 끊어가지고 여기는 이쪽으로 붙여주고 여기를 이쪽으로 붙여 주는 것으로 시장하고 그렇게 이야기가 된것입니다.

나머지 시땅하고..

이것이 노란부분이 시유지고 이것이 김성철 땅입니다. 이것이 887이땅이 시땅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여기를 끊어서 이리 보태주고 이것을 끊어서 시로 이쪽으로 보태자

과장님 이쪽으로 우리시땅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 번에 현장을 가보니까 흙을 완전히 파버렸더구만요 파다가 여기까지...

어떤 시땅을 파셨다고 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이것이그사람이 샀던 땅이 시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것을 파서 메워 버렸어요. 그사람이 돈주고 흙을 사라고 해야지 시땅을 사서 메워 버렸냐 그것이죠. 그래도 감독을 않고 있어요.

방금 이전을 안했는데도 집을 짓을 수 있냐 그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서를 받으면 이전전이라도 건축물을 짓습니다. 사용승낙서를 받으면 건축물을 할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땅을 파냈다고 하니까 어떤시땅을 팠는가 그것은 하천분야에서 파서 올렸다고 예를 들어서 건설과장도 현지를 가셨는데 또 땅을 파서 올리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저희들소관 부분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하천을 파면 하천을 메워버리고 파헤쳐버리면 하천관리부서가 있는 것이고 농지를 파가지고 해버렸으면 또 농지부서가 있는 것이고 또 분야별로 관리부서가 있습니다. 그러나 김위원님께서는 염려가 되셔서 저희들에게 거기 까지도 책망을 하셨는데 물론 저희들도 거기까지도 안된다고 하천을 팔수는 없지요.

하천이 아니라니까요.

시유지 땅도 팔수가 없지요.

시유지 땅이 아니라 말하자면 김성철이가 애초에 샀던 땅인데 지금 시유지 땅하고 바꾸었기 때문에 자기땅이 아니질 않소 왜 그땅을 마음대로 파다가 시유지 땅에다 메우냐 그말이예요. 그래도 단속을 안해요.

이땅을 파다가 여기에다 짓는다 그 말입니까?

파다가 그 땅에다 메우지........

그것은 땅을 메립하는...

그러니까 과장님 소관만 답변을 하란 말이요.

과장님 우리산업유통과 소관만 답변을 해주세요.

농산물 포장센터를 시유지하고 김성철 땅하고 바꾸어서 지금매립을 해버려서 3개지의 주민들이 농사를 짓어서 침수 우려가 걱정이 태산같은데 과장님은 명년에 3내지 4월까지 라도 100mm정이상 비가 와서 물이 거기가 침수가 안될곳인데 물빠짐이 없어가지고 물이 쪘을 때에 그농지보상은 당신이 책임 지을랍니까? 그것만 답련하세요.

책임 지을수가 없습니다.

책임을 못지면서 어떻게 허가를 내줘요?

그러나 김위원님이 염려 하시는 예를 들어서 300평이나400평 매꾸어가지고 과연 그많은 농지에 얼마만한 수위의 차이를 가져올려는지 그것까지는 알지를 못하겠습니다마는

과장님 못알아 들으세요. 지금이렇게 말하자면 배수 펌프장으로 빠질수 있는 개천을 매워 버렸어요. 그러면 개천이 매워져 버리면 높아져 버렸어요. 높아져버렸으면 개천이 있고 없고 하천을 안매우고 놔두었더라면 그많은 광장으로 물이 빠질때면 빠질텐데 인제 약m를 돋아버렸어요. 그래서 얼마나 늦게 빠지겠어요. 그만큼 위에 있는 농지의 나락이 썩어버릴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책임을 지을수 있는 대안을 세워놓고 짓으라고 해야지 보상도 못짓고 책임도 못지을 양반이 거기에다 짓으라고 해요. 그피해를 누가 보겠어요. 거기에 집을 짓고도 명년에 수해 피해가 있어가지고 농가가 피해를 봤을 경우에는 과장님이 책임짓고 보상하겠다고 해서 그것을 답변을 하세요. 그러면 저도 말을 안겠습니다.

좌우지간 이것은.....

회의를 빨리진행하기 위해서 당초에 면단위에서 4군데에서 들어왔는데 현재 그 위치는 내가 생각할때에는 상당하게 밑에예요. 여기다가 당초에 포장센터를 내줬다는 그런 자체가 지금 참 문제가 있어버려요. 그러면 나는 이번에야 된줄 알았는데 몇년전에 노안,금천,봉황,금천,남평이렇게 신청을 했을때 여기가 적합이다 농발위에서 했는지 누가 했는지 모른겠습니다마는 가서보면 알아요. 나는 얼른보면 구릉지에 짓었다는 것이 공정이 70%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조용한 기회가 있으면 한번 하기로 하고 이것가지고 계속 이렇게 시간을 끌어버린다고 하면 문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김춘식위원님!

지금 수감을 받는 과와 수감을 하는 위원간에 이렇게 지금 거의 한시간 이상이 넘도록 이렇게 해도 결론이 안납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하는 것은 잘못된 점을 바로 잡고 다시는 이런 과오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행정감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그렇다면 위원들이 어떤 지적사항에서 문제가 제기되어서 이런문제는 앞으로 더욱 크나큰 시예산이 낭비될 소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점은 시정의 조치를 바랍다 해도 지금 주무과장이신 그것 나는 모르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자 위원들은 그걸 어떻게 할고 하냐 이렇게 해가지고 언제까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까? 위원장님! 이것은 어떤근거에 의해서 바로잡아줄수있도록 그래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생각이 그렇습니다. 의혹 있는 부분은 우리가 감사 의뢰를 하면 안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계속 우리가 의혹이 있네 어쩌네 할것이 아니라 그의혹이 있다고 하면 감사부서에 정식으로....

위원위원장님!

예.

의혹이 있고 없고는 모르겠소 모르겠는데...

지금현재 의혹때문에 그런것이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제얘기 들어보세요. 지금여기가 나주광장이 안들어선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안따질것 입니다. 나주광장을 짓으면 5의 5m가 메우어 집니다. 그러면 이건물은 결국 1m남고 다들어가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짓는 주인이 시를 상대해서 보상을 해주라고 하겠습니까? 안하겠습니까? 그런문제가 제기되고 또 거기의 인근의 지역에 농사를 짓는 분들이 만약에 비가 100mm이상와서 침수가 되어서 피해가 났을 때 그보상은 당연히 시에서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시를 상대로 소송을 내게 되면 시가 지게 되어있습니다. 이런 과오를 넘겨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자는 속에서 말씀드린것입니다. 그런것이지 의혹이 있고 없고는 나중문제고 앞으로 우리시라든가 앞으로 또 어떤문제들이 계획되지는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것 입니다.

그러면 현장을 답사하고 나서 질문한것이 났겠습니다.

지난번에 현장답사한 우리대표들이 계셨지요? 다녀오신분들이 몇분 계십니까?

다녀왔지요.

다녀온 결과에 의해서 동료 의원들은 다녀오신분들을 믿고 일을 해야지 가서본들 가서보신분들과 똑같은 결과가 아니겠냐 이것이 예요. 그러니까 그분들 다녀오신분들에 의해서 그분들이 의회에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믿고 일을 해야지 그러면 다시 재 현장 검증을 한다는 것은 그분을 못믿고 다시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문제가 있습니다. 그때 다녀갔던 의원님들이 5.50m가 메우어 진다는 것을 알았는지 알고 그것을 이것되었다라고 인정을 한것인지 아니면 5.50m가 메우어진것을 모르고 가서 이대로 들어선 모양이 다 인정을 했는지 ,

어떤점이 문제가 되냐면 나주광장 5.5m를 메우게 되면요.

당초에 우리직원들이 가서 봤을 때도 5.5m 그때도 그런말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용역을 주고 해서 어떻게 해서 그런이야기가 있었고

거기가 5.5m메우어지고 이쪽이4.5m가 올라갑니다. 현재있는 자리에서 4.5m가 높여져서 올라 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옆이 옹벽이 쳐질것입니다.

과장님 회의를 얼른 풉시다. 지금 김성철이가 주택과에서 허가 했는지 어디에서 허가 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농산물 저온저장고를 짓고 있지요?

예.

높이를 몇m로 짓었습니까?

그것이 기준이 있을 겁니다 몇미터 이상올리도록 현재 지반에서 2.5m나 될것입니다. 2.6m 로 당초 되어있구만요. 높이가 그래가지고 2.4m로 지반에서 6.5m로....

과장님 제가 오늘아침에 자전거를 타고 비맞고 제가 가보았습니다. 가보았는데 창고를 저온창고를 7m로 짓었습니다. 7m높이로 짓었는데 설계를 문을 이렇게 냈는데 아까 하천을 안메우고 설계를 냈습니다. 지금흙을 메우어버리니까 문이 땅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걸 또 매꾸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돋아지길 약2.5m정도 돋아졌어요 지금 나주광장이 5.5m를 돋아버리면 이집은 완전히 지하실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우리들이 걱정스러운것은 거기를 나주시에서 땅을 사게 의회에서 결의를 해줬어요. 그러면 5.5m돋아버리면 이창고는 지하실이 되어버리고 비가 오면 물론 침수가 될것이고 다음에 침수가 되면 거기는 농산물이 당신들이 돋았기 때문에 이런 피해를서 봤으니 시에 다가 이건 손해배상을 해주시요 청구를 할것이고 그다음에 아까 내가 말씀 드린것과 똑같이 물빠짐이 100mm이상의 비가 오면 물빠짐이 없기 때문에 물빠짐의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침수가 오래되어 버려요. 4시간 침수될것을 10시간이나 되어버리고 나면 그 농지는 피해 보상이 많이 요구를 할것이니 과장님이 이모든 농민들이나 창고 본인의 피해로 봤을 때에 보상해 달라고 여론이 나왔을 때에 책임만 진다고 하면 당신이 해줘도 아무 관계도 없이 회의를 종료 해도 되겠습니다. 그대답만 하십시요. 그래서 그런피해가 나왔을 때에 과장님이 책임만 진다고 하면 저는 문제의 얘기를 더 지적을 않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삼강유통법인이 처음에 보조금이 확정되어가지고 나왔을때에 어디 지번으로 해서 어디 짓겠다고 확인이 되었을때 처음에 어디로 사업이 결정되어서 보조금이 나왔습니까?

사업확정을 하기 이전에 신청지가 891,893이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이보조금을 확정짓어가지고 내려올때에는 보산주유소로 서류를 넣어가지고 확정지어서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보산주유소로 확정지어서 내려오니까 주위에서는 뭣이라고 했는고니는 경현유원지 지역이라고 안된다고 여기서 품어 버린것이예요. 나주광장은 생각도 않고 그러다 물려버린것이예요. 그러다 하다 하다 못하고 시유지를 준것이예요. 뭔소리를 하고 있어.....사업계획을 세워서 냈을 때에는 경현유원지 보산주유소 주인 땅이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경현 유원지는 국민 휴양지하고 휴게실 짓어야 하니까 안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나주광장짓은다고 해서 시유지에다 해서 이렇게 금천면에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예요. 어디서 돌려서 거짓말들을 하고 있어요.

여기 서류를 보고 말씀을 해드릴랍니다. 95년도 2월3일날 남동에서 저희들에게 신청을 했는데 삼도동 692,693으로 그리고 보산동 198번지 거기는 주소지로 되어있구만요. 보산동은 주소지로 되어있고 사업장으로는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서류를 넣었던것 말이요. 이사계획서를 수립을 할려면 농산물포장센터하고 그다음에 저온저장고를 몇평을 짓겠다는 사업계획서를 보고를 해야 책정이 되어가지고 농수산부로 올라갔을 사업 처음 계획보고는........

사무소 주소지가 보산동으로 되어있고 사업장위치는 삼도동으로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삼도동으로 되어있는데 왜 이렇게 바꾸어 졌습니까?

삼도동이 지금 행정구역 변경으로...

그것이 지금 현위치입니까?

예. 현위치 금천으로 되면서 번지가 바꾸어 졌습니다. 위치는 동일위치 입니다. 이것이 95년 2월달에 신청할때 장소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저도 긴얘기는 안할려고 하는데 김성철이가 저온저장고를 짓어가지고 쉽게 말하면 그위에 농지가 명년에 4내지 5월달 농번기철에 들어가서 못자리라도 해놓고 있다가 침수가 되어가지고 피해를 봤을적에 주민들이 삼강산업에 의해서 매립을해서 물빠짐이 어려워서 보상하라고 하면 과장님이 책임지고 보상을 해줄수 있는 대안만 해주면 저희가 거론을 않겠습니다. 그말씀만 답변해주세요.

차후에 일어날수 있는 일을 제가 책임을 지겠다 하는 말씀은 어렵지만 어떤차후에 어떤 사안이 벌어져가지고 당연히 그것을 조사를 해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저에게 지적이 된다면 그것은 담당자에게 책임을 물으면 저는 받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은 여기 우리 산업건설위원이 10여명이 있는데 모든위원이 똑같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은 거기다가 당초에 허가를 내줬던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데 과장님의 입장으로서는 잘못된것이 지금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런말씀을 드립니다.

그러지요?

예.

그렇다면 위원장님 동료 위원들이 질의했던 포장센터 사업은 앞으로 차후 문제가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예견됨으로 그때당시에주무 과장계장을 입석시켜서 현 계장과장님이 함께 이것을 풀어나갈수 있도록 하고 거기의 모든것을 차후에 각서를 공증한다든가 어떤 조치를 취해서 김성철이란 사람이 앞으로 우리나주시에 아니면 금천농민들지역에 피해가 없도록 각서를 징구한후에 우리의원들에게 다돌려준후에 우리가 그것을 일단락지은 것으로 이렇게 의견을 신청합니다.

그러니까 전계장 과장하고 지금현재 계장과장하고 어떠한 각서를 한후에...

과장님들의 각서가 아니라 당사자가 중요한것이 아닙니까? 허가를 내줬던 지금현재 나과장님께서는 지금 허가 난 이후에 과장을 맡았던 것입니다. 그러지요?

그런데 당초에 여기 선정은 되어있지만 변경하는 과정은 저희들 소관입니다. 그 장소 광장에가 있어야할 장소 여기도 물론 메꾸어 지면 물론 매립되어야 겠지요. 그러니까 여기전임과장이나 계장은 하등에 상관이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전임과장..... 지금 선정해준분이 나과장님이기 때문에..

예.

그렇다고 하면 방금 제가 얘기했던말과같이 앞으로 아무런 피해 하자없이 그사람에 의해서 각서를 징구하고 모든법적절차를 밟아서 각서가 효력이 있겠는가 없겠는가 확인해보시고 그이후에 각서를 받아서 우리 위원들에게 전부 산업건설위원들에게 배부를 해주시고 그책임을 지시겠냐 그말이예요.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겠냐 그말이예요.

어떤 각서를 말합니까 ? 김성청이에게 각서를 받는 다는 얘기입니까?

과장님 법률사무소하고 사전협의가 하는 것이 아니라 김춘식위원 말씀은 다른것이 아니고요 앞으로 나주광장 사업에 5m로 올려버린다면 과장님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1.8m에서 1m로 더올라간다 그그랬잖습니까? 그러면 2.8m입니다.

아니 1.8m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5m하고 1.8m하고 캡이 2.2m나와요 그런다면 결과적으로 묻히게 되는데..

1.8m에서 6.5m의 집이 짓어지니까....

그런다 하고 그것이 예를 들어서 나주광장 하면서 5m정도 나온다면 그랬을때에 김성철이란 사람이 이것을 완공을 해가지고 어떠한 보관을 했다가 피해가 있을때 시에다가 틀림없이 피해 보상요구를 할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 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사전에 막기 위해서 김성철이란 사람에게 각서를 징구할수 있느냐 지금 이이야기 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각서가 징구가 된다면 법률사무소에 가서 공증을 한다든가 해서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전적인 책임을 안지을수 있는 것을 택해 보자는데 위원들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점에 대해서 성철이한테 각서를 받아 낸다든가 못받낸다든가 그것만 명확하게 답변 해주세요.

저희들이 각서를 징구해서 위원님들에게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일단락을 짓고 당연하게 각서를 받아서 홍위원이 말씀한바와 같이 법률적인 검토를 하여서 그결과에 의해서 우리 위원들에게 한부씩 배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말씀만 더하겠습니다. 각서받으실때에 자기 편의 즉말하자면 저온저장고에 피해만 각서를 받지 말고 그위에 농지에 피해가 왔을 때에 그사람이 보상을 해야지요. 거기까지 첨부 해서 각서를 받아서 다시 의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김춘식입니다. 과장님에게 물을 랍니다. 지금 버섯 생산 유통지원사업그런데 보고서에 보면 보조조건이 달라서 묻습니다. 국비가 8% 도비가 3% 융자가 50% 시비가 6%이렇게 되어있습니다.

20% 지원사업입니다.

그런데 감사자료에 보면 어떻게 20%로 나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산포 신도가 7억3천만원 아닙니까? 그러지요?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국비가...

나주산포 신도 거기가 1억1,280만원입니다. 아니 이것은 0자 하나가 더 쳐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사항 물을 랍니다. 지금 사업자를 선정할때 법인체에 대해서는 무조건 법인체에 5명이상 명단이 들어와서 사업조건만 맞으면 확인않고 사업을 선정하시니까 아니면 법인체 명단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갑동이와 을동이 5명에 대해서 일단 신청 서류에 의해서 조사를 해본 뒤에 사업을 결정 하십니까?

이것도 사실은 지금 95도에 대상자 사업으로 이미 선정된 사항이거든요. 그때 당시 현장을 어떻게 하고 했는가 전부 확인을 했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업이 선정된 후에 제가 추진 하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어렵습니다.

아니 제가 이말씀을 드리냐면 법인체를 구성을 했을 때 보면 우리가 농산부 지침서에 보면 좀더 조직적이고 좀더 광범위하게 하기 위해서 또 생산 절감을 하기 위해서 법인체를 만들어 준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동생도 법인체에 들어와 있고 마누라도 법인체에 들어와있고 제수씨도 법인체에 들어와 있고 그것이 법인체로도 볼수가 있는 것입니까?

부인은 법인체로 구성요인이 어떤가 모르지만 동생이나 이런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면 동생 제수씨는 어쩝니까?

그러나 하나의 농가 대표로서 여자라고 해서 법인체로 되지 말라는 것은 없지 않냐....

여자라고 해서 안한것이 아니라 여자도 어느한 가정을 따로 이루고 독립을 한다면 당연하게 가능하지요?

아니 그러니까 한번에 법인체는 들어갈수가 없지요. 한세대에 한사람이니까 세대주가 들어간다든가 혹시 여자분이 들어간다든가 그런경우는 있겠지만 한세 대에서 여자도 들어가고 남자도 들어가고 그런 법인체구성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건 안되겠죠?

예 안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러한 법인이 있습니다. 그점 참고 삼으셔서 앞으로는 꼭확인을 철저히 해서 정말로 사업진행 하는 과정이 보탬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강기동위원님!

강기동위원입니다.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비닐 하우스가 95년도 까지는 진흥지역 논에도 허가가 나간것으로 알고 있는데 97년도부터는 그것이 어떻게 된것입니다.

지금 사실은 농수산 요령에 보면 금년도 부터 논에는 안된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별수없다 작년에 이미 95년도에 사업대상자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추인을 해서 라도 해줘야할것이 아니냐 정부 방침이 바꾸어 져가지고 저희들이 추가 승인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사업도 사실은 저희들이 내년도 시설채소 사업이 반단지가 저희에게서 왔는데 받다보니까 신청자가 없습니다. 받이 아니면 안되다 하기 때문에 여기는 밭기반조성 사업이 안되어있거든요. 나주지구는..... 그래서 도하고 상의를 해보니까 이러한 내년 사업이 변경될지 모르니까 답이 라도 받아 보자고 해서 사은 3차에 걸쳐서 내년도 사업을 신청을 받아 봤는데 2개소가 내년도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년 도에도 답에 비닐 하우스가 가능할것으로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한사람이 신청하는데 제한은 없지요?

소득사업에서 입니까?

예.

2천만원 까지 입니다. 그러면 2천만원 이면 저희들이 4만원 사업규모로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 평수 넘는 것은 자기 부담으로 해서 70% 만 2천만원 한도 까지해서 총사업비 70%를 융자 해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하나 새마를 소득금고 사업을 할려면 연령제한이 있습니까?

연령제한 그것까지는 없습니다마는...... 농가가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기 때문에 거기 까지는 규제를 못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산정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비닐하우스 짓어서 운영할수 있는 사람을 신청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새마을 소득금고사업은 한도액이 얼마입니까?

2천만원 입니다.

이것도 2천만원 이고요?

예. 앞에서 말씀드린 사업은 한도가 없습니다. 그것은 조합에다 지원해주는 개별사업입니다.

진흥지역도 가능하다.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 하실위원이 안계시므로 산업유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나오셔서 축산과에 대한 업무에 대한 행정 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간단한 사무감사 자료 설명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덕규입니다. 이춘형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지금부터 축산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직종별 경쟁력 제고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지난 11월 28일 업무 보고때에 보고 드린바와같이 한우 젖소 돼지 닭 기타 가축의 축산업 규모를 확대하고 사육시설의 자동화로 생산비를 절감하여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본사업은 거의가 축사를 신축하고 내보시설을 자동화 하는 사업으로서 114농가중 54농가가 사업을 완료하고 나머지 60농가는 시설중에 있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연내에 사업을 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공수의 동원 예방주사 접종상황입니다. 국비2명과 지방비 3명 계5명의 공수의를 위촉하여 가축방역사업을 실시토록 하여 245일을 동원하여 35,200두의 의방주사를 실시 토록 하였습니다. 공수의 준수사항을 설실히 이행 하지 않은 일부 공수의가 있어 공수의 4명을 96년 9월 6일자로 해촉하였고 공수의 수당 2명분을 회수 조치하였습니다. 나머지 공수의 1명도 10월4일자로 자진 사퇴하여 가축방역에 일부 차질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가축예방 주사실시 제도 개선을 위해서 가축사육두수가 많은 3,4개마을 단위로 가축방역단을 구성토록 하고 배정된 약품을 가축방역단별로 공급하여 예방주사를 실시토록 하고 방역단이 구성되지 않는 지역은 개업수의 사의 협조를 받아 2개동에 예방주사를 실시하셨습니다. 가축방역단 구성은 160개 방역단을 구성 하셨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축산폐수및 분뇨 처리사업추진 사항입니다. 가축분뇨의 배출방지로 환경및수질 오염을 예방하고 가축분뇨의 퇴비화 이용으로 기력증진및 농가 소득을 증대 하기 위한본사업은 총93개소에 10억천만원을 투자하게 된바 현재까지 7개소가 완료되고 18개소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사업도 연내에 사업이 완료될수 있도록 적극 독려 하겠습니다. 4페이지 5페이지는 간이 정화시설 농가별 추진 내역입니다. 6페이지 7페이지 8페이지는 정화시설 농가별 추진 내역입니다. 9페이지는 개인별 비료화 시설 농가별 추진 내역이고 , 10페이지는 분뇨 저장탱크 농가별 추진내역을 기록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가축방역실적입니다.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인수 공통 전염병 예방및 기생충 구제로 국민 보건을 향상하기 위한 본사업은 6만여두의 가축 전염병예방주사 3만5백두의 기생충 구제및 가축무료 순회진료 300여두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가축사육두수 현황입니다. 96년도 상반기 6월말 가축통계 조사에 의한 가축사육두수는 한우가 5,222호에 48,596두로서 전년대비 2,407두가 증가 하여 전라남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11%가 되겠습니다. 젖소는 280호에서 7,804두를 사용하여 전년 대비 909두가 증가 했으며 전라남도에서 차지 하는 비용은 25%가 되겠습니다. 돼지는 764호에서 136,899두로서 7,547두가 감소 하였습니다. 닭은 454호에서 2,517,861두를 사육해서 364,000여두가 증가했습니다. 닭은 전라남도에서 차지 하는 비율이 약33%가 되어서 3분의1 을 우리나주시에서 사육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적 자본금 집행사항입니다. 젖소 경쟁력재고 사업중 조사료 생산장비 구입비로 9농가 에 보조금 3,984만원을 집행하였고 축산 분뇨처리사업중 간이정화시설등 퇴비사 시설지원비로 16개소에 5,68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나머지 완료된 49개의 정화시설에 대해서도 보조금 신청즉시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 정액보조단체 보조 현황 16페이지 부대비 집행현황 17페이지 95행정 사무감이 지적사항 처리현황 18페이지 사업계획 수립후 1년이상 시행하지 못한 사업 현황들어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위원! 이향수위원님!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우리시관내에 가축사육두수가 271만1천마리 이상이 사육된것으로 보고 되어 있고요. 게다가 한우경쟁력제고사업젖소 경쟁력 제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나주시에서 공수의 제도가 폐기 되어야 되겠는가 가축 방역단을 구성해서 적절한 시기에 방역을 하겠다고 보고가 되어있는데 과연 실효가 있을 것인가 그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 축산 분뇨 처리시설에서 개별비료화 시설사업을 하는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개별비료화 시설에 대하여는 성분 함량을 조사해 보신 결과가 있으신지 또한그것은 자가 소비를 하기위해서 비료화 사업을 실시한 것인가 아니면 농가를 상대로 해서 판매를 하기 위해서 비료화 개별시설 했는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저희 지역에 돈사 개축문제로 거론되어서 저희산업건설위원회에서 조편성을 해서 그 의견 조사를 시장님으로 하여금 시장님으로 하여금 통보 한바 있습니다만 시장님의 그결과 조치가 없기 때문에 그사항이 앞으로 지금 까지 어떻게 추진 되고 있는가 상세히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향수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수의 존폐문제에 대해서는 업무 보고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명년도에는 공수의가 국비 1명 지방비 2명으로 해서 3명으로 지금 예산이 편성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공수의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했을때는 공수의를 철저히 지도 감독해서 앞으로는 불미 스러운 일이 절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실질적으로 아까 가축방역단을 구성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농촌에 가축방역단이 어떤분들이 구성되어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장님도 알다시피 전문적인지식을 가가지고 계신분들이 극소수 입니다. 다만 경험담을 가지고 주먹구구식의 치료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주지역에 이렇게 엄청나게 가축사육이 되고 있고 한우 경쟁력 제고 사업을 하면서 공수의를 부활하지 않고 가축방역단으로 해서 갖가지 가축질병을 예방한다라는 것은 이건 행정적 착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도 공수의 문제로 약간의 얘기는 되었습니다마는 저는 공수의를 부활을 하고 부활하는 조건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현실에 맞는 지원을 해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어느 예산보다도 공수의가 받아가고 있는 대금의 일부를 시에서 수당을 즉 상향조정 해서라도 공수의 수를 늘려서 어려운 농촌에 처해 있는 사육하고 있는 가축들이 아무질병없이 무사하게 사육되어서 농가에 큰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공수의를 부활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수위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방역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협조적인발언을 해주시니 저희들이 더욱 힘이 납니다. 앞으로 공수의 지도 감독은 저희들이 철저히 해가지고 앞으로는 우리농가에 적극적으로 좋은

지도감독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수당을 줘야 된다 그말이예요. 공수의 몇푼주지도 않는데 그것가지고 공수의 할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그러니까 자진 반납을 하는 사례가 있고 등한시 되고 그런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예산편성을 그렇게 해줄수있는가 그말이예요. 지금은 가축을 말입니다. 옛날과 같이 묶어서 키우는 시대가 아니고 방목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 해줘야 만이 실질적으로 효력이 있는 것이지 사탕발림식의 보상가지고는 도저히 공수의 기능을 발휘 할 수가 없어요.

잘알겠습니다. 지금이미 각변에 보건 지소에 나가있는 임의 하고 사실 공수의 들하고 수당을 비교하면 차이입니다. 그래서 회의 있을 때마다 공수의 수당은 인상시켜야 한다고 자꾸 그렇습니다만 국가 에서 국비로 지원되는 수당이 매년 그렇게 정해져서 내려 옮니다 그래서 상향조정을 못하고 있는데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개별비료화 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별비료화 시설은 퇴비사의 통풍시설 설치에 의해서 발효 시키는 시설로서 퇴비를 판매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주로 자가 사용을 하고 판매는 일부분에 지나지 않고 또 비료 판매를 위한 등록으로 지금 비료 판매업이 허가에서 등록으로 바꾸어져 있습니다마는 등록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대규모로 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비도 5천만 또 1억이내에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비료 성분조사나 등록을 하지 않기때문에 비료 성분 조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그부분입니다. 엇그제 제가 방송을 들어보니까 이런 퇴비들이 문제점이 되더라고요 물론 허가를 얻어서 낸 비료들입니다마는 성분 함량이나 이번것을 조사치 않는다고 해서 농작물 하우스에서 일어났던 피해들이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개별 비료화 시설사업을 해서 융자금을 지원해줄때는 실질적으로 자가 소비만큼을 하기 위해서 개별화 사업지원을 요구하지 않는 다고 생각합니다. 자가 소비하고 농가에서 대충쓰는 것이 아니요. 비료화 시설을 할때는 벌써 판매를 하겠다는 이런내용에서 나온것입니다. 그래서 판매용으로 나갈수있는 앞으로 나갈것이다 이렇게 전제 조건으로 하고 긴밀한 성분함량을 의뢰해서 이런퇴비로 인해서 농가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알겠습니다. 세번째 질하신 세지면 돈사 개축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지면 최일호씨 기존 양돈 농가입니다. 양돈 농가에서 돈사신축이 아니고 개축을 하기 위한 사업대상자로 선정이 되어서 금년도 사업대상 농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원이 발생되어서 10월 15일날 최일호 씨에 대해서는 일단 작업을 중단토록 조치하고 민원인들이 인근에 소재한 현대식 돈사를 시찰한후 사업추진을 동의 하였을시는 사업을 재개토록 할것이며 시찰후에도 현장소에 사업추진이 불가능 하다고 인식될때는 민원 소지가 없는 타장소로 이설토록 하여 농가의 피해가 없도록 축산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고 만약 민원사항이 해소되지 않을 시에는 융자금 지원이 불가능하니 포기서를 징구해서 시에 제출토록 하라는 공문을 세지면에 발송을 했습니다.

이것 언제 발송했습니까?

10월15일날 발송했습니다.

10월15일날요. 저희들이 조사다녀와서 시에다가 통보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

조사는 저희들이 9월24일날

계장님 과장님 몸도불편 하시니까 답변을 대신해 주시요.

저기 과장님 병가로 해서 장기간 입원했기 때문에 몸이 건강이 안좋으니까 그문제는 실무 계장님이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십시요.

저희들이 사전에 조사를 해가지고 이걸 종료를 하도록 동의가 있어야만이 융자금 지원이 가능하다 또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는 상황을 대상을 변경하겠다 하는 얘기가 있는 다음에 다시 그쪽부락에서 시의회에다가 진정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는 위원님들이 현지에 나오셔가지고 조사를 한결과 그결과도 마찬가지로 현지조사하셨겠습니다마는 저희들에게 지시가 되기를 자금지원을 하라는 내용하고 그다음에 허가가 기왕에 나가 있는데 그허가를 취소하고 축사를 짓지 못하도록 하라는 그런 두가지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허가 관계는 면에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해줘야할 사항이고 , 자금을 중단 하는 것은 저희들이 취해버린 상태에서 그래서 다시 방문을 해가지고 이것이 이렇게 되었고 날자만 가고 또 공사도 중단 지시를 해놨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니까 그당시에 날씨가 추워 지고 그러니까 하우스 돈사를 살려놓고 [ 속기불능 ]

계장님 그말씀은 잘들었는데 실직적으로 면에다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조사갔다 와가지고 의견을 분명히 허가취소 자금지원 중단했습니다. 이런통보를 했지요.

예.

그럼 이내용을 면사무소에다가 우리의회에서 했던 그사항을 통보 해줬습니까?

저희들이 허가를 취소를 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못합니다. 왜그러면 허가부서가 틀리고 또 거기에 대한 의견을 저희들이 회시를 못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자금 지원을 중단하는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책임을 지고 의원님들 조사에 맞춰서 그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기왕에 이루어진 면의 행정에 거기도 부서가 틀리고 건축부서에서 지시가 되었다든지 그렇게 되어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시가 안됩니다.

지금 축산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바로 돈사개축문제가 결론적으로는 같은 오봉리 리민 들과의 불씨를 초래하는데 불씨로 분열의 위기를 조장하는 기관이 바로 나는 축산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지금 축산과에서 당사자에게 무슨말을 어떻게 흘렸는지는 모르나 지금 주민들이 일부에서 또 그분들이 어려우니까 또하자 이래서는 안된다 이래가지고 지역이 우습게 되어버렸어요. 지금현재 왜 축산과에서는 빠른 시간내에 적지가 아니다란 것이 판단이 되면 곧바로 포기서를 받어서 희망 농가에게 적절한 희망농가로 하여금 선택을 해줘야 하는데 자금 회수가 지금까지 끌고 있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과정에 중단에 끊는데요 그래서 방문을 해가지고 포기서를 작성을 해가지고는 갔단 말입니다. 가서 이런 상황 하에 우리가 시간을 끌게 되면 당신뿐만 아니라 기왕에 사업지를 갖다가 다른 사람이라도 줘야 되기 때문에 빨리 결단을 해주시요. 하고 얘기를 한것이 11월 중순 이렇게..... 그래서 최일호씨 말이 한번만 더 종용을 해보고 안되면 들어 와서...

그러니까 행정을 불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예요. 개인보다는 다수를 위해서 일을 해야 합니다. 저도 실질적으로 똑같은 지역민이예요. 개축을 하는 사람이나 지역민이예요. 하지만 그러한 정에 어울리다 보니까 시민들이 볼때는 행정기관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다 두둔한다 적지도 아닌데 개축허가를 내줬다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행정 불신이 있는 것인데 이런부분들은 하루 빨리 포기서를 받아서 다른 적절한 사업을 할수 있도록 해두고 실적부분에 대해서는 허가낸 부분이아니라고 하니까 지역에서 그분들은 더짓던지 말던지 더이상 관여를 축산과에서는 못하다고 하더라도 일단 자금 만큼이라도.. 자금을 주겠다고 하니까 축사를 짓겠다고 한것이지 자금을 안주겠다면 최일호씨가 돈사를 짓을 형편이 못되어요.

그것은 이위원님도 잘아시겠지만 자금을 안주더라도 축사를 짓을 란다고 이렇게 하고 있단말입니다.

그러면 바로 회수를 해야지 미루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축산과의 위치가 어찌되었건 축산 농가의.......... (소란, 속기불능)

계장님 우리 이향수 위원은 자금중단을 했으면 빨리 다른사람에게 해주라 그말씀입니다. 그부분만 이야기를 해주시요.

포기서를 받으러까지 경운기를 가지고 갔었는데 말미를 조금주라고 하니까 어쩔겁니까 조금 기다리죠

계장님 무슨말씀이요 말미를 주라하니까 그말은 자금을 지원해주겠다 그것이 아니요. 방금 말을 어떻게 했어요.

지금부락에서 몇몇분들이 반대를 하고 있고 그전에 동의를.. 그분들 몇몇분들의 동의가 이루어 진다고 할것같으면 하등에 이걸꼭 때상자를 변경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뜻에서 기다려 왔던 겁니다.

계장님 소신있는 일을 하세요. 의회 통보가 전번에 어떻게 갔어요?

시에서 통보된것이 자금을 중단하고

적절하지 못하다 그말이여...... 그안이 적절하지 못하냐 그말이예요?

아니지요.

그러면 무엇을 더기다리고 그 분하고 몇몇사람하고 얘기 해보겠다는 것이 무슨뜻이냐 그말이예요?

계장님 지금 위원의 질문의도가 어떤 뜻인고 하니 주민들이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자금지원을 빨리다른곳으로 해줘라 그말이예요. 그것만 답변을 해주시라니까요. 다른말 여말 하지 말고...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취하면 될것인데 무슨....

계장님 그자금이 연말안에 처리해야할 자금이 아닙니까?

연말안에 처리해야할 자금 입니다.

그렇게 해야죠 ? 오늘이 몇일입니까?

11월4일입니다.

11월4일이지요?

저희들이 모든사업은 연말에 끝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부분은 별수없이 반납해야할 그런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조치를 해야할..

대상자를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 통보 기간도 있지요?

아닙니다. 왜냐면 이대상자는 연초에 농발위에서 순위를 다매겨 놓았기 때문에....

다음순서가 있습니까?

그럼 다음순서를 계장님이 조치를 취해 줘야 하는 것이지 이자리에서 답변하는 내용도 설왕설래 하고 있어요. 그장님이 알아서 줄수도 있고 안줄수도 있고 그런내용이 동료위원 귀에 들려오고 있어요. 그럼 말이안되 잖아요.

자 다른 질문받겠습니다. 홍옥희 위원님

홍옥희입니다. 과장님하고 일문일답식으로 할랍니다. 다른것이 아니고 과장님 한우나 젖소나 돼지나 닭이나 경쟁력제고 사업을 하고 있단말씀입니다. 그런데 이향수위원께서 지적한 보충질을 할랍니다. 공수의 문제인데 지금 방역단을 조직을 해서 경쟁력사업 제고를 가축예방을 제대로 하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비로 지원된것은 공수의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시비를 투자하는 것은 인원의 한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에서 몇명을 해라 이렇게 사실은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금년도의 경우 지방비 공수의를 9명으로 하라고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우리 재원도 안되고 그래서 가르치게 못하고...

제가 질문한것은 왜 질문했냐면 사실상 나주시가 상당히 광활하고 지금 축산을 대대적으로 해서 무슨 소득을 얻어보겠다 하는데 방역단 가지고는 도저히 방역활동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시비를 더 초과를 해서 공수의를 늘릴수 없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축농가의 어려움이 없도록 해줘야 하지 않겠냐 하는 뜻에서 말씀 드립니다. 그러니까 꼭 도에서 인원이 정해져서 공수의를 5명을 해라 라기 보다는 9명이나 10명으로 늘려서 시비를 들여서 지원 해줄수 없는가 그걸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산만 확보 되면 저희들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위원들이 묻는 것은 예산을 집행부에서 올려야 우리 의회에서 심의도 하고 그럴것인데 그런것을 생각않고 있기에 질문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못했으면 추경이라도 본예산에 추경이라도 공수의 숫자를 늘려가지고 가축농가에 보탬이 될수 있도록 왜냐 전번 공수의 사건이라하면 조금이상하고 실수가 있었는데 한사람이 너무나 폭주한 업무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등한시하다 보니까 그런결과가 나왔지 않느냐 그런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전국적으로 나주시만 공수의가 없다 해서 안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계획 착안점을 두시고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공수의 숫자를 늘려 가지고 작업량을 줄여질수 있도록 그런데 관점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예산에 지금 3명으로 예산을 올린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보하지 못한 예산은 제1회 추경에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 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법예산은 3명

국비1명 지방비 2명으로 해서 3명으로 예산요구를 해놨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의 답변은 동료위원의 질문내용에 의해서 예산만 주면 얼마든지 늘린다고 안했어요?

도에서 지시가 그렇게 내려왔기때문에

과장님 계장님 분명 히 잘들으세요. 본위원이 지난번에 왜 그렇게 언성을 높였냐 하는 것을 집행부는 이해를 해줘야 한다 이말입니다. 그렇게 시끄러운 일들이 앞으로 잘할수 있는 어려운 측면에 주민들에게 축산농가들에게 혜택이 갈수 있도록 주무 과장이 물어보니까 뭐냐고 질문 하니까 그말씀도 설왕설래 했단 말입니다. 지금도 그래요 예산만 늘려주면 할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셨지요? 또 도에 지정은 3명입니다. 앞뒤가 안맞아요. 그런측면에서 다시내가 봤을때 97년도 96년도 행정 사무감사자료에 의하면 230공수의 동원 예방주사 접종상황이 자료에 나와 있어요. 있지요?

예 나와있습니다.

계장님이 답변하세요. 민간인으로 구성된가축방역단 구성현황이 있지요? 그건 몇월날짜로 구성되어있습니까? 해당계장님이 그날짜도 기억을 못하니까 지금 축산업무가 이렇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면에서 구성을 했는데요 지시하기를 9월 7일날 지시를 해가지고 10월초까지

공무원답게 몇월몇일 10월초까지가 답변이 됩니까? 공문 근거에 날까가 있어야 될것이 아닙니까? 대충 10월초쯤 이라고 씁니까 공문발송할때.. 그정도의 날까는 주무계장이.... 그여름에 홍역을 치뤘 잖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민간 가축방역단 구성을 했습니다. 그 날짜도 기억을 못하고 있어요. 자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하면 여기는 공수의 예방접종 현황이 나와있어요. 나와있지요?

예.

그런데 여기 감사자료에는 기록이 안되어있습니까? 감사자료 공수의 동원 예상접종현황 상황 아닙니까?

공수의 동원 이자료를 그렇게 하기 때문에.....

계장님 말씀따라서 10월초쯤이라고 합시다 10월초쯤부터는 그기록이 나와야 할것이 아닙니까? 감사자료에 보고사항이 나와야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축산과 공문에는 날짜가 10월초쯤이라고 하고 그내용은 적어 져야할것이 아니요.

공수의를 동원해서 예방접종한...

본위원의 질문을 다시정리합시다. 공수의 동원예방접종 상황이지요?

축 예.

여기에는 축산과 공문에 의해서 10월초쯤부터 실시했어요. 자율방역단이 그러면 여기에나와야지

자료에 가서 공수의 동원해서 예방주사실시 상황을 내주시라고 하니까

민간인 가축방역단이 일을 안했다 이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안한것이 아니라 자료를 내드릴때에는 양식이 거기에서 와가지고 공수의 양식에 의해서 해주라고 하니까

축산과에서 일을 분명히 했지요? 이자율민간 조직도 시행을 했어요. 시행을 한것을 여기에다 기록을 해야 맞아요? 안맞아요?

아니지요. 이자료는 먼저 나갔고 그다음에 이건

계장님 다시들으세요. 자율방역단이 10월초쯤 조직이 되었지요?

예.

그러나 10월초쯤부터서 시행되는 업무실적은 있단 말씀이예요. 방역단이 그실적이 있는 사항을 여기에다 보고를 해야될것이 아니예요.

양식이 공수의 주소 성명을 씀고 연도별 동원일수 95년도에는 몇일을 했냐 96년도에는 몇일을 했냐 이런양식을 내주니까 이것만 했지 방역단 관계는 거론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면 96년도에 전체 예방주사 접종활동은 공수의가 다했구만 .... 이책자에 의하면.....

아니 96년도에...

아니 감사자료철에 의하면 그런다..... 공수의가 다한것 아닙니까?

아니지요. 감사자료철에 95년도에는 공수의를 675일을 동원을 했는데 96년도는 245일만 동원했다 이겁니다. 상반기간만 공수의를 동원했기 때문에 공수의관계를 아시고 싶어서 자료를 내주란것으로 알고 이양식에 의해서 그대로 내줬기 때문에.........(속기불능)

그러면 동료위원들이 이자료를 요청하기전에 질문하기 전에는 자율방역단외 내용은 모두 어느 부분에 기록이 되어있습니까?

아니요.

자율방역단이 조직된것도 보고도 안되고 하는 실적도 보고가 안되는것 아닙니까?

방역단 관계는 .......(속기불능) (장내소란)

계장님 아까 나종석위원님이 말씀입니다. 방역단이 언제 되었습니까? 그러면 9월7일날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월달 실시했습니다. 이렇게 답변해버리면 될것인데 뭔..... 우리 나종석위원 질문은 방역단이 언제 되었냐 날짜가 조성이 되었냐 날짜가 안적어졌다 이런질문입니다. 날짜가...... 그러면 구성된 날짜. 계장님 몇일날 했다 그런...... 실시했다. 그러면 답변아닙니까?

9월일날 실시를 해가지고 읍면별로 그것도 방역단.........(소란 속기불능) (김덕곤위원 말을 막음)

아니 보충질문 안할려고 했는데 이제 막 왜 거짓말을 해요 245일간 언제공수의가 전염병 주사를 놨간디 허위로 보고를 해요. 그렇게 하니 자꾸 말썽이 되지 하루도 안했다고 보고를 다받았는디 245일간을 공수위가 출장가서 방역했다는 근거가 어디가 있어요. 245일간 했던 명부 내놔요. 이름다 내놓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하니까 자꾸 큰소리가 나오제 안했으면 안했다고 해당없음 해버리면 끝날것이 아니요. 거짓말해 가지고 빙빙돌릴려고 안했다고 그러면 끝날것 이니여 다알고 있는 사실인데 뭣하려고 245일간을 공수의가 농가 전염병 예방을 하고 다닌다고 허위 보고를 문서를 작성해놓고 보고를 해요. 우리들한테.... 안했으면 솔직히 안했다고 그러제.... 그래야 조용하게 끝날것이 아니요. 하지 않은 것을 다알고 있는데 내가 조사를 했어요. 공수의가 한번도 다닌 근거가 없는데 뭔 245일했다 허위보고를 하고 있어......

계장님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과장님 잘들으세요. 거짓말 보고라든가 위증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관련법 36조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예 더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우리충분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4시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노안면 유곡리에 축산단지 조성사업요 지금공정이 어느정도 되어있습니까?

지난번 업무보고때 보고를 드린사항입니다. 축산단지 조성사업은 9천평의 부지를 지금 조성하고 축사 42동 4,577평과 실험실등 부대 시설을 설치하여모든 2천두를 사육할 시설을 갖추도록 계획된 축산단지 입니다. 현재 분만사 돈사등 축사20동

과장님 그것은 다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양성기외 13명이 하면서 지난 번에 민원제기된것이 어떤 사항이 제기 되었어요 민원이 제기되어서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축산과에서는 모르고 있었어요.

환경보호과 소관 민원 도감사를 축산단지 에서 받은 바있습니다.

지금 여기 조합원들은 현지 주소로 되어있는 가요?

예.

그때당시 몇명이 안되있다 했습니까?

그중에서 두명이 [ 속기불능 ]

나중에 양성기씨를 찾아가던지 13명을 만나가지고 그분들 문제점을 그분들이 민원제기한 사항이 무엇인가 해서 서면으로 해주세요.

민원된 사항을 알아가지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향수위원님!

가축방역무료진료를 8군데를 했는데요 어떤지역을 무료 진료를 했으며 자금 지원조달이라든가 가축사육 약품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수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시에도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마는 가축방역사업은 예방주사와 기생충구제 또 무료순회진료 세가지로 나누겠습니다. 예방주사는 60,856수를 실시

지역만 이야기 했어요.

지역은 읍면별로 약품을

8개부락이라고 나왔으니까 부락을 이야기 해야지 읍면별로 실시했다고 그렇게 답변하면 쓸것이요.

무료 진료 말씀하십니까?

예.

지금동강면 곡천 1구 부락외 4개부락을 진료했고 다도면 산천 2구도 4개부락을 실시해서 총10개 부락에 303두를 무료진료를 실시했습니다.

부락이름을 말씀해 보시라니까요 8개부락에서 10개부락으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어디했다고 해야지 어디외 이렇게 하지 말고 자연부락단위로 8개 부락이라고 했으니까 부락단위를 말씀해 주시란 말입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축산과 행정사무감사를 받아본결과 상당한 부분에 의혹이 있고 위증을 한부분이 있어서 적법 절차에 따라서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많음) 더질의 하실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업무에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간단한 설명후 질의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간략하게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목 234호 가로수식재 현황 1페이지 입니다. 가로수 시재사업중에 개도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추진한 나주송정간 백일홍 가로수 사업은 4월27일부터 5월25일까지 1,500주를 식재했고 투자된 사업비는 1억351만원으로 임협에서 추진 했음을 보고드립니다. 활착율조사결과 총1,280본이 활착되고 250본이 고사되어있어서 금년 12월중에 하자보식토록 임협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가을식재나 봄식재중에 활착에 좋은 것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96추기 가로수 식재 사업입니다. 금년 가을에 경현동진입로 4개소에 왕벗나무1,190본과 느티나무 82본 계472본을 식재하셨습니다. 사업비는 3,156만원이 투자되었고 사업의 추진은 임협도급사업으로 주선해서 앞으로 임충의 피해가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에는 2페이지 임목벌채 허가 사항입니다. 임목벌채허가 사항의 자료가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요약만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부터 7페이지 까지가 벌채허가 사항보고입니다. 이중에서 2페이지에 있는 허가를 세가지 종류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벌채허가 사항이있고 벌채 신고하는 절차가 있고 영림계획신고 이 세가지 절차로 허가를 추진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벌채허가는 2페이지에 17건에 27.8ha를 벌채를 했고 3페이지와 4페이지에서 나오는 벌채신고는 20건으로서 132회 2.57ha를 신고절차를 받아들였습니다. 다음에 5페이지에서 7페이지 사이에 있는 영림계획 시업신고도 34건에 225ha를 벌채허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2페이지 부터 7페이지 까지의 전체 71건에 385.47ha를 벌채허가를 시행했음을 보고해 드립니다. 다음에 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는 선림훼손 및 허가상황 보고입니다. 이것역시 기소가 많기 때문에 8페이지 부터 13페이지 까지의 허가사항 개인별 내역을 보고를 올렸습니다. 이것을 요약해서 보고드리면 지금까지 용도별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개간허가 11건 허가했고 축사부지신축으로 10건, 주택짓는데 4건 묘지조성으로 3건 음식점 3건 공장부지 2건 진입로 2건 재단 1건 교회1건..... 전체적으로 42건에 11.92ha를 허가를 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복구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인허가 보증보험증권으로 받아낳은 액수가 2억5,000만원을 증권으로 확보 했습니다. 허가받은 자가 기간 내에 복구를 해주면 증권을 반환하고 안해줄때는 이돈으로 저희들이 대 집행하는 그런 절차를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사업이 어끝나서 복구 된것은 16건이 복구되어있어서 허가 기간중에 있거나 아직 복구 기간중에 있기 때문에 다음 보고할때는 복구사항도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8페이지 안에 토석채취 허가 사항이 그동안에 허가 한것이 석재가 1건, 골재가 4건, 토사가 3건입니다. 이토사는 농토 제방 ,철도제방 제방용흙을 허가 하거나 또 도로 공사하는데 필요한 그런 필수적인것만 허가를 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임도 개설공사 현황입니다. 임도는 신설과 보수사업두가지로 분류해서 추진을 했는데 업무보고에서와 같이 다시면 신광리에 4개소에 8.1km를 완료를 했습니다. 들어간 사업비는 4억2,107만원으로서 이사업비는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시비부담없이 추진을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나주임협에서 도급사업으로 추진 했음을 보고 드리고 보수도 작년까지 실시했던 신동리와 궁원리 기왕에 설치해놓은 장소에 농작물이 파손되었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1,580m를 보수해서 잘운영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들어간 사업비는 7,408천원으로 나주임현이 관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5페이지 명산가꾸기 사업입니다. 명산가꾸기 사업은 금성산과 가야산을 금년봄에 조림을 했습니다. 보고드린 내용이 업무보고에 특수 시책으로 보고 들으셨기 때문에 사업량과 사업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사후관리사업으로 비료를 주었습니다. 금년 7월26일날 산림용 복합비료 금성산은 44포 880Kg주었고 가야산은 8월9일날 산림용 복합비료 860kg43포를 주민들과 같이 주어가면서 나무를 한번씩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16페이지 풀베기 사업은 심어 놓은 곳에 풀이 너무 잘자라기 때문에 금년 7월과 9월중에 2차 례에 걸쳐서 베어주었습니다. 이사업비는 인건비로 593만 5천원을 투자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17페이지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 집행사항은 나주임협에 연중예산에서 승인해 주신것과 같이 12백만원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이자료 제출한 지금까지 6백만원만 지급이 되고 12월중에 6백만원이 지급될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자료에 6백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앞으로 6백만원 더 지급하겠습니다. 자본적보조로 나주임협협동조합에 임산물직매장 사업비 보조 5천만원을 청사 신축에 보조 사업으로 주었습니다. 이것은 정산을 내년 1월10일까지 하도록 제출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했기때문에 정산되는 대로 또 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페이지 정액보조단체 보조사항은 없습니다. 18페이지 부대비 집행현황은 각사업별로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주로 수용비와 여비에 전액사용하고 집행잔액도 현재 상태에서 그대로 남아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20페이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간략하게 보고 드려서 죄송합니다.

질의 하실위원계십니까? 강기동위원님

보고사항에는 들어있습니다마는 감사보고자료에는 내용이 없습니다. 다도면 관광지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특수사업고로쇠 나무를 임기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마는 고로쇠나무 심는다는 계획만 되어있지 예산이 없어서 예산을 앞으로 확보 해주셔서 말씀해 주시라는 부탁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특수계획으로 약수림조성계획 3년계획을 보고드린바있습니다. 이것은 1년에 5ha 씩 조림하면 우리관내도 15정보면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에 일단 추진해 볼도록 할려고 한것인데 결제는 시장님이나 집행부에 받아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이 1년에 약2천만원 정도가 필요한데 이것은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보고 드립니다.

더질의 하실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과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 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감사를 여기에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여 행정 사무감사를 계속 실시 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