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선 의원 발언

유기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집행부로부터 국별 건제순에 따라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보충질문은 소관국의 답변이 끝난 후 바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총무국, 시민생활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그리고 추가질의한 기획실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당부드리며 특히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잘 경청하시어 의정활동에 참고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총무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원님들께 총무국 소관에 대한 질문의 답변에 앞서 12월1일자로 구청의 기구개편이 있었습니다. 이때까지 부구청장 직속으로 돼있던 문화공보실, 감사실, 그리고 시민봉사실이 기획실이 신설되면서 총무국에 있던 기획예산과가 기획실장 소관으로, 그리고 부구청장 직속기구였던 감사실과 문화공보실이 기획실장 산하로 됐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에는 기획예산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3개 담당관이 있고 부구청장의 직속기구였던 시민봉사실이 총무국장 산하기구로 돼서 시민봉사과로 명칭이 바뀌었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하나하나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기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여러 국, 여러 과에 관련이 되기 때문에 총무국장인 제가 일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성 의원님께서 부서간의 업무협조가 되지 않아 부동산소유권 이전에 따른 구청 보유공부가 제때 정리되지 않고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사례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부동산소유권 공부정리절차는 등기소에서 등기절차를 마친 후 그 부본을 구청으로 통보하여 정리하는 절차와 부동산 소유자 본인이 직접 등기부등본을 지참해서 구청에 신고 정리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본인이 직접 신고하는 공부정리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만 등기소의 통보에 의해서 등기소의 부본에 의한 공부정리는 등기소의 통보지연되는 사례, 또 통보 누락 등으로 인해서 정리기간이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등재에 누락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지난 ‘95년부터 부동산등기법에 의해 등기소에서 우리구로 통보하는 것을 앉아서 기다리지 아니하고 우리구청 직원이 주2회 정기적으로 등기소를 방문해서 그 부본을 직접 찾아다가 관련 공부를 정리하도록 제도개선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등기부 부본을 토대로 토지대장, 건축물 관리대장의 소유권을 정리하고 있으며, 과세대장은 당사자의 매매계약서에 의한 자진신고에 의해서 납부영수증을 첨부하여야 등기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납부고지서 발급시에 납세자 변경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구 보유공부의 소유권이 아직까지 정리 안된 사항은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서 변경해드리고 있는 실정이며 이때에도 민원부서에서는 등기부등본 서류첨부를 요하는 것이 아니라 담당자가 확인할 수 있는 상태이면은 공부를 정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공부별 보관 부서가 각각 다른 관계로 등기부 부본이 한 부서에서 공부정리한 후에 다른 부서에 공부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지연, 누락, 착오 등의 발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와 관련한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직원교육을 보다 강화해서 착오가 없도록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아울러서 지난 10월15일자 중앙일보의 보도와 관련된 민원불편사항도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부서간 공부정리가 미흡한데서 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질문하신 의원님께 잘못되었음을 시인하고 구에서는 이와 관련 세무관리과장이 방문 면담해서 착오에 대한 해명과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서 정중하게 민원인에게 사과드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뒤늦게나마 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관계직원에게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당부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행정기관이나 담당자의 실수로 납부된 지방세가 미납자명단으로 분류돼서 고지서가 재발급되는 사례가 있다고 말씀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부정리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아서 납부자의 체납고지서가 발급되는 경우는 간혹 있습니다. 물론 발생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마는 은행으로부터 영수필통지서가 착오로 누락되는 경우도 있고 우리 구청직원의 착오로 인해서 컴퓨터 입력에서 잘못 정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 납부자에게 몇년후에 납기후에 영수증을 요구하는 사례가 간혹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금년 6월부터는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종합토지세에 대해서는 고지서 미납액 표기란을 신설해서 납세의무자에게 지금까지의 미납세액을 표시해줌으로써 납세자는 영수증을 보관할 필요가 없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으며, 나머지 세목에 대해서도 계속 같이 시행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은행의 착오누락과 컴퓨터 입력 착오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은행을 감사하고 직원으로 하여금 입력대사를 철저히 시키고 있으며, 앞으로 직원에 대하여 직무교육과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민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계속해서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 불법주정차위반 과태료 독촉장 송달방법과 징수율 저조에 대한 개선방안과 압류해지는 꼭 해당 구청으로 가서 해야하는 모순점에 대한 지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과태료 고지서 발송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72조의2 제1항에 의거 등기우편으로 송부하고 있으며, 2차 독촉장과 3차 압류예고장은 일반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현재 징수율 제고와 단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자동차 압류완료분에 대하여 일제 정리기간중 납부독촉고지서를 발부한 바가 있습니다. 징수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우선 10회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 부동산 압류 또는 공금압류코자 사전준비작업중에 있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밝힙니다. 현행 압류처분제도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압류해지 절차가 복잡하고 시민불편요인이 많다고 판단되어 국무총리실에서 현재 제도개선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타 시·군·구 압류분의 해지는 전산시스템 관리상 압류기관에서 비밀번호로 관리되어 불가하나 우리구에서는 민원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타 시·군·구 처분압류해지는 해제 촉탁서를 당해 기관 우편으로 송부하여 확인한 후 일괄고지 처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등촌택지개발지구 개발부담금 추가징수 직원의 공로에 대한 격려와 포상방안을 구청장이 가지고 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등촌택지개발지구 개발부담금 부과시에 정부 투자기관인 주택공사의 제출자료를 그대로 인정해서 개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법도 있겠습다마는 개발비용 산정기관에 검증을 해서 개발부담금을 추가부과해서 구 재정확충에 기여한 공로가 지적과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구청장께서 칭찬을 해 주시고 격려금을 지급한 바 있고, 향후 우수공무원 편성시에 적극 반영토록 구청장님의 지시가 있었고 또 인사위원회에서도 그렇게 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음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효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효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장 위촉·해촉에 관한 건은 우선 통장 위촉에 따른 법적 근거를 살펴보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자치법 제4조제6항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 동·리에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이 근거에 의하여 1988년 5월1일 서울특별시강서구통·반설치조례가 제정되었으며, 동조례 제5조제2항에 통장은 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임기는 동조례 제4조에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서 현실적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대다수의 통장을 재 위촉하여 계속 연임토록 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통장의 임기가 2년이 지났다고 그래서 전체를 교체하는 것은 지역특성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어느 통은 통장 희망자가 많은 통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느 통은 통장희망자가 거의 한 사람도 없는 지역이 경우에 따라서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임기 2년이 끝났다고 해서 통장 전체를 교체하는 것은 실무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지역특성에 맞게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임기 끝난 통장에 대해서 교체해 나가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춘남 의원님께서 동청사 신축 순위는 구유재산관리조례 제44조제3항에 의거 재해, 도괴위험, 신설기관, 임차, 노후, 협소, 또 동청사의 위치 부적당 등을 고려하여 순위를 정하여 건축시 반영하고 있습니다. ‘9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등촌1동과 화곡5동 청사부지구입승인건을 동시에 의회에 제출해서 계류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97회계년도 예산안에 등촌1동과 화곡5동의 부지매입건을 동시에 계상해서 구 자체심의를 했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한정된 재원 범위내에서 내년에 등촌3동 및 화곡1동 동청사의 건축비와 화곡2동 동청사의 토지매입비가 무려 21억원이나 소요되어 우리구 재정에 많은 압박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등촌1동은 청사는 협소하지만 건물 자체는 화곡5동보다 덜 노후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화곡5동은 장소도 협소할 뿐만 아니라 건물이 노후돼서 금년에도 방수공사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동청사 유지보수비가 등촌1동에 비해서 화곡5동에 더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당초 예산에는 화곡5동 청사 부지구입비만을 계상했습니다마는 등촌1동 청사부지는 앞으로 구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승인되면 추경에라도 구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계산토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김옥선 의원님께서 구민회관 정문 앞에 국기게양대가 사람 통행에 보행자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데 이에 대한 옮길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좋으신 지적입니다. 저도 걸어다니면서 그런 불편을 느끼면서도 미처 생각지 못했던 사항인데요 그래서 ‘97년도에 구의회가 이전이 되고 나면 구민회관 사무실 재배치는 물론이거니와 내부 개보수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같이 의회 이전과 동시에 공사발주해서 내부공사할 적에 국기게양대도 적당한 곳으로 옮겨서 주민 통행에 조금도 지장을 안 주도록 그렇게 처리를 하겠음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태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구청장에게 직접 요구한 사항도 있었습니다마는 요구한 본 의원께서 구청장이나 실무국장이 상세히 답변해도 좋다는 양해가 있었기 때문에 총무국장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으며 보충질문에 앞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여 주실 때에는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 외 발언은 금지되어 있으며, 질문내용과 관계없는 보충질문은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에 대한 발언은 서울 특별시강서구의회회의규칙 제27조에 의거 의장에게 허가를 받은 후 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충발언시간은 회의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회의규칙 제31조에 의거 같은 의제에 대하여는 발언 이외로 제한되어 있는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당부 드리며,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한 보충질의는 해당 실무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 소관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나와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 계시면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재정경제국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인환 의장님과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에 연일 노고가 많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전대식입니다. 답변에 앞서 저희 소관 장기성 의원님께서 세금체납부 정리와 그리고 독촉장에 대해서 총무국장님께서 미리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중복되기 때문에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 소관업무를 총무국장께서 일괄적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 다시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재정국 소관답변에 보충질문을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생활국 소관질문에 대하여 시민생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국장 임동남입니다. 우선 구정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에 여념이 없으신 김인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구정 현안에 대해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남진 의원님께서 환경공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은 가양동에 위치한 주식회사 세원과 제일제당의 환경문제에 대한 대책을 물어오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식회사 세원과 제일제당주식회사 김포공장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요인은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수 및 식품제조 공정등에서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냄새와 공장가동에 따른 소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중 폐수는 주식회사 세원의 경우 1일 평균 폐수배출량이 약 4,500톤으로 처리용량이 6,200톤인 폐수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제일제당 김포공장의 경우는 1일 평균 폐수발생량이 약 6,500톤으로 처리용량이 1만톤인 폐수처리장에서 미생물이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처리를 해서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두 회사의 폐수처리 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각종 제품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세척수 그리고 악취 방지시설에서 발생하는 세정수와 청소용수를 집수조에 전량 집수를 해 가지고 1차 내지 3차에 걸쳐서 폭기과정, 즉 공기를 주입하는 과정을 거쳐가지고 미생물에 의해서 오염물질이 제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폐미생물은 침전조에서 침전을 시켜 가지고 지정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위탁을 받아 가지고 처리를 하고 실정입니다. 이러한 폐수처리 과정을 거치는 동안에 원폐수에 함유된 오염물질이 유기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약 95 내지 98% 정도가 제거되어 배출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들 두 공장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냄새의 경우 각종 제조 공정에서 냄새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별로 냄새를 흡입해 가지고 악취방지시설인 활성탄 흡착탑이나 습식세정시설에서 냄새를 일단 제거한 후 대기 중에 배출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의 기술수준으로는 발생하는 냄새를 완벽하게 제거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이들 두 공장에 대한 최근 2년 동안에 수질 오염물질과 악취를 포함한 대기오염물질, 그리고 소음에 대한 환경오염도를 검사한 결과에 의하면은 주식회사 세원의 경우는 총 검사 14회에 걸쳐서 해 본 결과, 제일제당은 10회에 걸쳐서 수질 및 대기환경보전법과 소음,진동규제법에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만 우리 구청에서는 비록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인근 주민의 주거환경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인 만큼 냄새와 소음을 더욱더 최소화하도록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므로서 환경오염 방지시설이 제대로 운영되는지? 따라서 그 결과로 오염이 되지 않도록 적극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이 두 공장이 타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이 해결방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대형공장의 이전문제는 장기간 소요가 되고, 또한 어떤 면에서는 우리 구의 재원확보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면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두 회사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냄새와 소음이 최소화되도록 시설개선 및 방지시설 보완 등을 지도해서 인근 주민들의 생활환경에 피해를 줄이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김남진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주식회사 세원과 제일제당 김포공장에서 그 동안 추진해온 악취방지를 위한 시설개선 내역과 냄새 절감을 위한 향후 계획을 서면으로 답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두 공장에 자료요지를 받아 가지고 수합되는 대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또 김남진 의원님께서 가양1동 131-1에 소재한 구유지 166㎡에 노인회 자금으로 경로당을 신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아울러서 가양동 133번지 사유지를 구청에서 무단사용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라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재정 경로당의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가양1동에는 경로당이 7개소가 있습니다. 그중 성재정 경로당은 가양1동 183-1 미전연립 305호에 위치한 사립으로 설치된 노인정입니다. 그 면적은 약 17평에 할아버지방, 할머니방, 화장실 등을 갖춰 가지고 약 40여 분의 노인들이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로당이 공동주택 내에 위치하고 있어서 장소가 협소하고 경로당 회원들이 가양1동 131-1호 미화원휴게실 자리에 자금을 기부해서 건물을 1층은 경로당, 2층은 환경미화원 휴게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검토해 본 결과, 경로당 이전을 요구하고 있는 지역은 그 주변이 상가가 조성되어 있고 아울러서 면적이 55평정도 됩니다마는 토지모형이 삼각형 토지로서 활용도가 낮고 경로당과 환경미화원 휴게실로 사용하기에는 장소가 협소한 실정입니다. 그 주변에 경로당을 살펴보니까 성재정 경로당에서 약500m가 넘는 거리에 300m 거리 안에 가양경로당과 500m 거리 내에 후포경로당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두곳을 이용하신다고 그러면 그곳에 계시는 노인분들이 불편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인들이 미전연립을 매각해서 기부채납 조건으로 경로당 신축해 가지고 이전을 요청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토지의 활용도가 미흡하고 위치가 또 성재정경로당에서 500m가 넘는 거리에 있고 교통량이 많은 건널목을 두번을 건너야 되는 그런 불편이 있기 때문에 이런 취약점 관계로 현재로서는 이전이 불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가양동 미화원 휴게실옆 사유지 무단사용에 관하여는 저희가 청소에 필요한 리어카를 보관하기 위해서 부득이 사유지를 일부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토지주가 요구할 시는 하시라도 적치물을 이전해 가지고 토지 소유주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승춘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양하수처리장으로 인하여 오염 및 환경대책방안이 뭐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가양하수처리장 악취 오염 발생에 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양하수처리장은 서울시 하수국 산하기관으로서 서울시 하수처리과에 저희가 의견을 조회한 바에 의하면은 하수처리하는 전 과정에 덮개를 할 수는 없으나 부분적으로 악취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위별로 덮개를 설치하여 냄새를 탈취해 가지고 처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와 같은 공사를 ‘99년 말까지 전 공정을 갖다가 복개처리할 예정으로 돼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나 가양하수처리장 주변에 주민들이 악취로 인해서 여러 가지 피해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위 사항을 서울 시청 하수처리과에 건의를 해 가지고 당초 복개계획을 앞당기자거나 공원을 조성하는 등 악취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가양하수처리장에 대하여는 처리과정을 개방해 가지고 언제든지 주민들이 전 공정을 감시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으므로 하시라도 지역 주민들이 방문해서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민원의 소지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건설교통국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 양승춘 의원님께서 한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1980년 개화동 취락구조 개선사업당시 주민들이 별도 부담해서 확보한 공공청사부지가 시유지화 돼있는데 이것은 다시 강서구청이 등기이전을 받아가지고 복지시설로 활용할 용의가 없느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선 양승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토지는 1980년 개화동 취락구조개선사업 당시에 서울특별시 소유로 등기이전 토지로 돼있습니다. 그 지번을 보면 개화동 559-65외의 5필지로서 약 174평 정도가 되고 지목은 임야와 전으로 돼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답변서를 작성하기 전에 우리 시민협력과에 확인을 해본 바에 의하면 소유권 이전 당시 그 등기서류는 보관이 돼있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 우리 재무과에서 서울시에 무상양여 여부를 묻는 공문을 올렸습니다마는 그 가부에 대한 회신은 아직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서울시로부터 무상으로 양여를 받아가지고 가능하다면 공공시설인 어린이집을 설치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을 검토해보니까 가능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이 문제는 시에서 무상양여를 해줘야하는 문제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하면은 저희구에서도 개화동 지역주민의 자녀보육을 위해서 어린이집 설치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재산 총괄부서인 재무과에 의뢰를 해서 서울시에 다시 양여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후에 이 토지가 우리구 재산으로 이관이 되면은 설계와 건축비를 반영을 해가지고 어린이집을 짓는 방향으로 적극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조현구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환경을 저해하는 기업주가 환경오염감시활동을 한다는 것은 옳지 않고 환경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주를 교체할 의향은 없는가하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선 우리 환경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협조와 조언을 해주시는 조의원님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보전자문위원회는 종래의 일반시민 13명, 사회단체 4명, 환경전문가 2명, 유관기관 1명등 총 20명으로 구성돼가지고 수질과 대기, 소음을 비롯한 오염물질 무단투기자에 대한 계도 및 신고, 지역내 환경문제에 관한 여론수렴, 자문 등을 담당하던 예전의 공해감시위원회를 확대 개편해가지고 날로 급증하고 있는 자동차 공해문제, 쓰레기처리문제, 그리고 도시공원녹지문제, 청정연료보급문제, 하천정비 및 준설문제 기타환경과 관련된 전반적인 문제를 포괄적으로 자문 감시할 수 있도록 확대개편된 위원회입니다. 따라서 구성은 대학교수, 자치구의회의원, 자동차 운수회사대표, 배출업소대표, 민간환경단체, 소비자 및 여성단체, 자치구 관계공무원등 25명 내외로 구성하라는 서울시 지침에 의거해서 ‘95년도 3월에 구성이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구에는 국제공항이 있는 관계로해서 특별히 항공기와 관련된 환경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서 공항공단과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등 항공관계자와 관내 환경친화기업체인 제일제당, 세원등 공장을 비롯해서 새마을부녀회, 주부환경봉사단, 바르게살기협의회등, 여성단체대표, 가장 많은 회원을 둔 세차협회대표 등을 비롯해서 배출업소대표 및 구의원등 26명으로 구성을 했던 것입니다. 이 위원회는 분기별로 환경전반에 대한 토의 및 자문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난 6월에 1차 회의시 오존경보제에 따른 환경문제를 주제로 삼아서 토의를 한후 자문을 받았고, 또 지난 9월에는 자동차배출가스 감소방안에 대한 토론을 통해서 정식대안을 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본 위원회 위원들은 모두 업체의 대표 내지 중견간부들로 풍부한 현장경험과 기술적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가시적 효과인 가두캠페인이나 순시감시활동 등은 하지 않고, 채택된 의제에 대한 토의 및 자문등을 구하고 동시에 본 위원회에 참여함으로서 업체 스스로가 솔선수범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 위원회입니다. 향후에 이 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운영해 나가면서 문제점이 대두될 경우에는 수시로 환경문제에 전문지식을 가지신 분이나 학계등 사계 전문가를 발탁해서 위촉해가지고 강서구 환경시책방향결정에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조현구 의원님께서 사회복지과 예산을 증액해가지고 생활보호대상자수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라고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우리 주변의 어렵게 사는 분들을 좀더 많이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을 해가지고 보호를 해주었으면 하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질의하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알고 계신바와 마찬가지로, 생활보호대상자는 우리구 자체적으로 책정기준을 정해서 정한 것이 아니고 생활보호법에 의한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서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생활보호대상자 책정기준은 관계법에 크게 나누어서 두가지로 자격요건을 규정해 놓고있는데 먼저 법정요건으로는 부양의무자가 있느냐 없느냐, 연령기준등 요건을 규정해 놓고 있고, 다음은 소득 및 재산기준으로해서, 1인 소득 월소득 기준과 가구당재산기준 이와 같은 규정을 준용을 해서 생활보호대상자를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보호대상자 지원예산도 국 시비가 75%, 구비가 25%의 비율로 편성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구예산을 증액을 통한 생활보호대상자 확대지정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은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저희 구에서는 현재 책정되어 있는 생활보호대상자 5,653세대 1만5,158명의 기초생계유지와 자활의지배양에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서 이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김형옥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결식노인 1인당 급식비는 어느 정도이며 지원액은 얼마인가, 또한 현재 급식소마다 예산이 부족해서 곤란을 겪고 있는데 추가지원할 수는 없는가 라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구에는 10개소의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결식노인을 위한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결식노인의 급식비와 운영비는 구비가 92%, 국·시비가 8%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선 지원기준을 말씀드리면은 급식비는 결식노인 1인당 1일 1,000원이고, 운영비로는 자원봉사자 활동비와 연료비로 경로식당 1개소당 월 4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로식당 결식노인 급식비 지원은 금년 6월까지 거동불편노인 150명에 대한 도시락배달을 포함해서 1일 800명에게 급식을 지원했고, 7월부터는 175명을 추가해서 총 975명에게 급식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11월말 현재 지원실적을 보고드리면 총액으로는 2억8,200여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복지관별로 지원내역을 몇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개가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두군데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양4종합복지관의 경우에는 급식인원은 130명입니다. 여기에 월간 365만원을 지원을 했고, 방화11종합사회복지관 여기는 인원이 70명입니다. 여기에 월간 215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등촌9종합사회복지관에는 65명입니다. 여기는 202만5,000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결식노인을 지원해주고 싶어도 저희 구의 재정형편상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앞으로 재정상태를 감안해서 점차 지원을 확대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또 김형옥 의원님께서 사회복지관의 목욕탕시설부족으로 인해가지고 이용자가 적어서 방치된 상태로 있는데, 이것을 시설을 보충하든지 그렇지 못할 경우에 주민에게 무료로 개방할 수 없는지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종합사회복지관내 시설인 목욕탕은 저희 사회복지법상 사회복지관 설치운용규정에 의거해가지고 당초에 주공과 도시개발공사에서 일단의 택지를 조성할 때 지역특성과 여건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설계를 해가지고 건축을 한후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관내의 종합복지관의 경우에는, 4계절 내내 온수가 나오는 욕실과 샤워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현대식 주거시설이 완비가 되어 있고, 과거에 고지대의 영세민 집단마을에 거주하고 있던 생활보호대상자와는 주거형태 자체가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복지관에 지역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당초에 목욕탕시설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현재 10개 복지관중에서 등촌 1, 7, 9복지관과 가양 5, 7복지관에 목욕탕시설이 돼있습니다. 이중에서 가양7과 등촌1복지관 2개 목욕탕이 이용주민이 현저히 줄고 운영상 적자가 누적돼서 폐업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설을 바꿀 때도 우리 강서구청이 임의로 시설을 이용 변경해서 프로그램을 바꿀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복지관내의 목욕탕 운영에 대해서는 운영실태를 다시 한번 종합 조사를 하고, 주민여론을 수렴하는 등 종합적인 분석을 한 후에 운영 재개할 것인지, 아니면은 아예 폐쇄를 하고 타용도로 용도를 변경해서 할 것인지 하는 내용을 서울시와 주택공사에 건의를 해서 승인을 득한 후에 사회복지관 사업의 용도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기선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개화동 319번지 방화차량기지 옆에 있는 무허가업체로부터 소각행위로 인해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생활국 소관사항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남 시민생활국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생활국 소관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영유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임동남 시민생활국장님의 환경자문위원회에 대해서 답변한 내용중에서 본 의원하고 견해차이가 나기 때문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감사때 총무재무 1특위에서 본 의원이 기획예산과 행정감사때 지적한 내용입니다. 43개 정도 되는 각 상임위원회가 있지만 특히 본 의원이 지적한 이 환경자문위원회에 대해서, 아까 답변이 업체스스로 솔선수범으로 하는 업자의 대표로 구성했다고 말씀하셨는데 1기때부터 구정질의할 때면 항상 문제가 되는 세원, 운수업체 구성원을 보니까 전부 그런 분들이 대표로 해가지고 위원회로 가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강서구의 환경오염의 주범이라고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대표성을 띤 위원회가 어떻게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나 본 의원은 의아하게 생각할 따름입니다. 그러니까 행정감사때 지적한 대로 감사과에서 세부사항이 내려갈 줄로 알고 있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은 진짜 강서구의 환경에 대해서 앞장서고 공해배출, 운수업체는 요새 버스를 볼 것 같으면 제일 환경오염의 주범입니다, 공해배출. 그리고 정비도 제대로 허가를 내가지고 정비를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한 우기때가 되면은 하천으로 유입되는 기름띠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환경오염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위원회 구성이 있을 적에는 그런 업체는 지양하고 강서구를 환경오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업체로 선정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영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시민생활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국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생활국 소관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영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것은 답변을 요구한 사항이 아니고 앞으로 이렇게 하라는 주문이었기 때문에 보충질문 답변을 안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도시관리국장 이상운입니다. 저희 그 도시관리국에 대해서 질문하신 의원님은 이효승 의원님과 선호술 의원님, 그리고 노은석 의원님 이상 3분입니다. 편의상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효승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가양대교 건설과 연계해서 가양5단지와 6단지간에 지하차도 건설을 위해 양쪽 가로수들을 다른 장소로 이식한 장소에 지하차도 건설이 취소됨에 따라서 다시 식수할 계획은 없는가?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장소의 가로수는 은행나무 196주를 이식했습니다. 작년 ‘95년 봄철에 서울특별시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시행하는 가양대교 건설과 연계하여 지하차도 설치에 따른 지장수목으로서 서울특별시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이식한 바 있습니다. 공사시행청인 서울특별시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지난해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하차도 공사를 하려고 했던 것을 계획 변경해 가지고 당초에 계획을 변경해서 지하차도 설치계획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의원님의 질의에 따라서 저희가 서울특별시 건설안전관리본부에 재 이식해 달라는 요청을 구두로 전화 상으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답변이 지금은 겨울철이라서 어렵고 ‘97년 봄철이 되면은 원상복구할 계획이 있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선호술 의원님께서 공항 확장공사에 따른 이주단지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질문한 요지는 세가지입니다. 이주단지 분양시기와 분양가격에 관한 건과 세입자 이주신청 접수 시에 관한 사항, 다음은 과해동 이주후에 위락단지 조성에 관한 언론보도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주단지 조성지의 택지분양은 분양대상자가 결정되어야 하지만 이주대상 가옥주중에 명의변경과 재심의 대상자 등에 대한 최종 보상심의회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사망으로 인한 상속 대상자의 서류가 완결되어야 하고 형제간의 상속지연으로 인해서 서류보완이 이루어져야 되는데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것 또한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는 이 달이 되겠습니다. 12월12일 명의변경과 재심의 대상자 등에 대한 최종결정을 위한 보상심의회를 개최하려고 일정이 잡혀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보상심의회가 끝나고 이달말쯤 되면은 금년 말이 되겠습니다. 이달말이 되면은 택지분양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음을 답변해 올립니다. 그리고 또 서울지방항공청에서 택지분양가가 평당 160만원이라고 한 부분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면은, 서울지방항공청에서 우리 구에 분양가를 산정해 달라는 요구가 지난 9월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9월5일자로 잠정적으로 산정한 금액을 보면은 입주자 부담금 총액이 공사비가 약 한274억3,000만원이 나오고, 여기에 따른 분양면적 총 면적은5만6,830㎡가 됩니다. 이렇게 총 분양가와 분양면적을 나누어 보면은 평당 약160만원 수준으로 지금 산정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160만원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서울지방항공청에 통보한 적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분명한 말씀을 해달라는 질문인 것 같았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비의 주민부담에 관한 사항은 건설부와 서울시, 강서구 3개 기관의 협의에 의해서 처리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금년 12월중에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여기에 대한 관계관 회의를 개최해서 공공시설비에 대한 사항을 협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주민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잘 알기 때문에 이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지만 공공시설비가 제외한다는 확정 상태가 아직은 아닙니다. 그래서 확정되기 이전에는 공공시설비를 포함해서 분양할 수밖에 없는 우리 구청의 입장입니다. 만약에 분양되고 난 다음에라도 공공시설비를 제외한다는 결정이 난다면은 추후에라도 기이 초과된 분양금은 반환이 되도록 이렇게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할 사항임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질의하신 세입자 이주신청 접수에 관한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선호술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마는 ‘92년 11월24일 이주대책 시행공고시에 3번항 유의사항에 명시된 사항입니다. 그 명시된 내용을 보면은 제출서류는 본인 또는 직계 가족이 접수기간 내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공고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자인 경우에는 임대아파트의 입주권이나 주거대책비를 택일토록 되어 있고, 본인 및 직계가족이 아닌 통장이 접수할 경우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택일되는 경우가 발생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본인 및 직계가족이 아닌 통장이 접수한 경우 본인이 신청토록 우리 구청에서 유도한 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을 통해서 일괄접수는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또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주대책시행공고시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을 시는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공고한 바 있습니다. 이는 행정의 공신력과 행정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일정기간을 정해 가지고 신청서를 접수받았으며, 기간을 정하지 않고 신청을 받을 경우 이주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없기 때문으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96년 9월25일자로 일부 언론 보도에 의하면은 과해동지역 일대에 식물원, 놀이시설, 골프연습장 등 위락시설을 설치한다는 내용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면은 이는 우리 구 자체에서 이러한 아무런 계획도 검토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서울시나 건설교통부로부터도 우리구에 협의를 한 사실도 전혀 없었던 것이 언론 보도에 게재된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론보도 내용에 대한 자세한 아무런 우리 구에서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이점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다음은 노은석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큰 골자를 질문한 내용이 보면은 4가지입니다. 방화동 효성여상 인근 238-1번지 일대에 농경지 매립이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인지? 무단매립한 경우에는 지금까지 왜 방치해 뒀느냐하는 것 한가지하고, 그 다음에 이 지역이 불법차고지로 이용되고 있어서 대형트럭 통과로 인해 주변학교 학생 등하교에 위험하며, 지역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해소하는 방안과 효성여상 옆에 대형차고지로 인해 효성여상 학생들이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바, 이 지역 불법 무허가 차고지에 대한 정비계획을 또한 물으셨고, 또 방화1동 길훈아파트 옆에 용도가 답을 차고지로 형질변경 해 준 것이 인근 무허가 차고지와 비교할 때 형평성을 잃은 행정행위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고, 또 한가지는 방화1동 홍익아파트 인근 토지 기부체납 관련 민원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첫번째 질의하신 방화동 소재 효성여상 인근 불법매립지는 방화동 232번지 1호외 5필지입니다. 총 약 한3,980여평 되는데 그 일대는 당초 매립목적이 의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화원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맞습니다. 따라서 농경지의 경우에 매립목적이 화원등 영농목적일 경우에는 50㎝ 이하의 성토행위는 관계법에 의해서 적법한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행위자가 영농목적으로 성토할 경우 이를 현행법으로 제지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매립후에 농경지로의 사용여부에 따라 관계법에 의해서 의법조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지역이 당초 매립시에 ‘96년 4월4일자로 50㎝이하로 성토할 것을 주의촉구한 바도 있고, 공사완료 후에도 실지로 성토 높이를 한번 측정한 결과 50㎝가 초과했습니다. 그래서 ‘96년 4월19일자로 우리 구청에서는 남부지청 검찰청에 수사 의뢰한 바 있으며, 수사의뢰 후에도 성토한 행위가 시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96년 6월21일자로 원상복구도 지시를 했고, 또 ‘96년 7월16일자는 강서경찰서에 고발조치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불법행위가 여러 차례 고발되면은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마는 도시계획법상에 처벌규정이 실제로 이러한 경우에 보면은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부과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거의 보면은 징역은 되지 않고 벌금 그저 몇백만원 정도로만 처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처벌내용이 미약하기 때문에 완전한 근절이 어렵지 않느냐 하는 것이 문제점으로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고발에 의한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도 검토해 보지마는 사실 고발 이외에 별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의원님들이나 주민들 보시기에는 방치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오해의 소지도 있습니다마는 결코 우리 구청에서 방치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번째 질의하신 효성여상 인근 차고지 난립에 대해서는 관광버스 무단차고지의 경우에는 금년 8월13일자로 적발해 가지고 주사무소인 관할구청이 서초구청입니다. 서초구청으로 처분의뢰한 바 있고, 효성여상 부근 영업용 대형차량에 대해서는 우리구 교통지도과에서 밤을 새워가면서 주차단속을 실시했던 바, 75건을 적발해 가지고 과징금 700만원을 부과한 바도 있고, 자가용 화물차에 대해서는 불법주차단속을 실시했던 바 174건을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했고 처분한 바도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번째로 방화1동 길훈아파트 옆에 형질변경 건에 대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방화동 200번지가 마곡지구 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지역 200번지는 마곡지구내가 아니고 마곡지구 외 일반주거지역입니다. 일반주거지역으로서 차고지목적이 아닌 주차장 목적으로 ‘96년 5월29일 자로 허가된 것으로서 현재 토목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만약 신청인이 허가목적이 아닌 차고지로 변경사용할 경우에는 행정지도를 통해서 당초 허가목적대로 시행할 것을 촉구를 하겠지마는 만약에 이것이 이행되지 않을 때는 주차장 허가한 것을 허가취소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화1동 홍익아파트는 인근토지를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조건이 이행되지 않아서 장기 미준공된 채 재판에 계류되어 있는데 조합에 대한 행정조치 내용은 무엇이며, 도로의 기부채납 절차없이 준공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올리면은 홍익아파트는 ‘93년 7월달에 사업승인을 한 아파트입니다. 당시에 아파트에 이르는 6m 진입도로를 개설하면서 이 도로부지에 포함된 사유지 6필지 285㎡를 기부채납토록 했고, 또한 이 아파트공사로 인해서 통행로가 폐쇄된 인근 주민의 대체통행로 확보를 위해서 사유지 212㎡를 도로로 변경 기부채납토록 하는 조건을 부여해서 사업승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주체인 공항지역 주택조합에서는 이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사용검사 해주도록 구청에 계속 요구하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행정소송 결과는 고등법원에서는 1차 기각처리되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승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대법원에 계류되어 아직도 소송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조합에 대해서는 비상계단등 사전입주에 대하여 두차례 고발조치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부지 기부채납에 대해서는 아파트건설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조합측이 그 당시에 이를 수용해서 사업승인을 받아간 것이고, 또한 재판결과도 현재는 우리 구에서 승소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속력은 있습니다. 기속력을 받는 이 조건을 현재 철회해서 주민들 민원만 해결하는 이러한 처리는 할 수 없는 사항으로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만 우리 구에서는 조합측이 기부체납에 따른 사유지 매수가 좀 어려운 사항에 있습니다마는 토지주와의 조합측과의 양방에 대한 조정하는 방법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 구에서는 모색을 해서 가능하면은 민원이 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우리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구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나오시면, 예, 선호술 의원 발언하십시오.

의원입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분양시기 및 분양가격에 대한 말씀을 잘 들었고, 그 다음에 세입자 이주신청시 접수에 관한 사항은 아까 말씀들은 바에 의하면은 동네 통장이 대신해서 서류를 갖다 주니까 접수가 안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증인들이 동네 산 증인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린 건 그런 내용도 있지마는 통장이 주민등록등본을 떼다 주니까, 구청에서 그 서류를 받아 가지고 접수자로 간주해 가지고 7월달에 다시 신청을 하라고 했더니 그 주민이 안 오니까 이런 공문을 띄웠던 것입니다. 여기 공문에 보면은 신청치 않을 경우에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알려드린다는 이런 통보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분들이 신청 안한 이유는 여기 제가 말씀드린 것을 잘 들어보세요. 어제 제가 구정질의하다가 잠깐 고향을 잃어버린다는 그 내용에 눈물을 잠깐 흘리는 바람에 글씨가 안보였는데 보상 그 분들이 못 나가는 이유는 못나간다는 이유보다도 지금 임대아파트 신청 못하는 이유는 첫째는 세입자들이 강서구 주민을 양천구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농사를 짓고 사는 가옥주나 세입자분들이 농기계 보상, 농기계 종류가 경운기, 트렉타, 콤바인, 벼 말리는 기계, 이런 등등으로 여러 가지 기계가 있습니다. 그분들의 보상문제는 어디서 해결해 줄 것이냐? 이겁니다. 그 다음에 또 못 나가는 이유는 돈이 없어서 못 가는 분도 있습니다. 또 못 나가는 이유는 식구가 여덟식구, 일곱식구, 다섯식구 있는 분들을 임대전용아파트 10평짜리를 줘 보십시오. 그 분들이 거기서 생활을 할 수 있나? 이런 게 각종 강서구청에서 해낼 수 있는, 주민들을 도와줘야된다는 말이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게 바로 그겁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먼젓번에 한 6년전인가 충청도 충주댐 공사하고 나서 한 주민이 그 고향을 잃어버린 실향 보상이라고 해 가지고 주민 한분이 자기 동네를 잃어버려가지고 산에 가서 매일 울다가 그 분이 약간 미쳐버린 상태가 돼 가지고 다시 충주댐 수몰지역에 있는 동네를 다시 재현해 준다는 그런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강서구에서는 그렇게 해달라는 말은 제가 원하지는 않지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에 기반적인 자세는 갖춰 가지고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위락단지조성에 관한 건은 제가 어제 말씀 중에 좀 빠졌는데요 여기에 보면 중앙일보 9월25일자 신문에 보면은 기자가 최준호기자입니다. 9월24일 분명히 날짜까지 나와 있습니다. 9월24일 건설교통부와 함께 강서구는 24일 건설교통부와 함께 이를 주요내용으로 한 과해동 일대 개발계획을 마련 서울시에 승인을 요청했다고 돼있습니다. 기자이름까지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 관리국장님께서는 말씀이 전혀 근거없는 얘기라고 하셨습니다. 중앙일보를 알아보셔가지고 최준호기자를 만나셨습니까? 조사한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래서 제가 이것까지 참고자료로 가지고 나와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 자리에 서게된 것은 제가 우리 과해동에 오쇠동, 오곡동 주민들의 앞으로 약 가옥주가 270세대, 세입자가 약 370세대 가량 있는데 그 분들의 앞으로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생각 좀 해주시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선호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도시관리국 소관 보충질문하실 의원? 송병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이상운국장님께 답변내용을 듣고 의문점이 있기에 다시 묻고자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1대 의회때 개화동 상사마을 앞이 농지 또는 부고지로 돼있었습니다. 우기철만 되면은 그곳이 침수가 돼가지고 농지로 전혀 쓰지 못하는 그런 위치였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지역주민들이 의회에 청원을 냈습니다. 매립을 하게 해달라고. 그렇지마는 구청측에서는 답변할 수 있는 내용대로 그 때 답변 내용으로는 30cm이상은 높일 수가 없다는 규정조항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똑같은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여러분들 가서 보세요, 그 앞에. 몇 m로 매립이 됐는가, 본 의원이 보기에는 아마 6, 7m이상 높이로 매립이 됐습니다. 행주대교 진입직전입니다. 지금 항간에 듣기에는 평당 잘라서 얼마씩이다 이런 내용도 들리는 제가 들은 법한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그럼 어느 지역은 30cm내지 50cm이상 높일 수가 없고 그런 지역은 어떻게 해서 6, 7m이상을 매립을 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은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우리 도시관리국장님께서 상세한 설명을 해주셔서 아주 잘 들었습니다. 지금 방화1동 효성여상 송화초등학교 일대는 전답으로 돼있는데 공장지대로 자꾸 바뀌어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본 의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땅주인들은 농지법으로 다스리든지 강력한 무슨 제재 조치를 하여 쾌적한 주민이 마음놓고 생활할 수 있고, 학생들이 마음놓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러한 학생들의 노고를 해소를 계속시켜 주시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답변을 해주십사해서 나온 것은 아니고, 답변은 원치 않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지역을 철저히 단속을 해서 정리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은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도시관리국 소관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이 보충설명에 물을 줄 알고 있었는데 그것을 안 물어봤어요, 아마 여러 가지 묻다보니까 빠진 것 같아서 제가 도시국장님한테 여쭤 보겠는데 행정이라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면 안됩니다. 같은 과해동인데 장미마을이 있습니다. ‘80년도말에 올림픽 전에 이주한 장미마을이요, 거기는 본 의원이 1기때 자료를 보면은 공공시설부담을 국가부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 답변에 아직 분양가가 160만원 선에서 아직 공공시설부담금이 책정이 됐는지 안됐는지 그건 모르신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지방자치시대 행정서비스시대입니다. 주민들은 누굴 믿고 살아갑니까? 이런 막대한 공공시설부담금이 주민 부담이냐, 국가부담이냐 이것은 굉장한 주민들의 재산권하고 관계됩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너무 안일한 어제 선호술 의원이 구정질의할 적에도 감격에 어린 눈물을 흘려 저도 마음이 뭉클했는데 구청에서 너무 과해동이주대책에 속수무책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됩니다. 이 공공시설부담금이라는 것은 만약에 분양가에 포함된다면은 과해동주민의 집단민원이 생기고 과거에 개화동 취락구조사업때 자살한 사건도 있었지만 과해동도 그런 사건이 안나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무국에서는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공공시설부담금을 국가에서 할 건지 주민한테 부담시킬 건지 판단을 잘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과해동이주대책 주민들한테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홍영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도시관리국 소관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은 우선 선호술 의원님... (

최승길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기선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구정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