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38명중 출석의원 3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계속) 맨위로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발언하십시오.

의원입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이번에 상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구청장님이 어제도 안나오시고 오늘도 본회의장에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구청장님 오실 때까지 정회를 요구합니다. (

의석에서 - 동의합니다.)

예, 정연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연희 의원님 말씀은 본회의에서 구청장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서가 있었는데 어제도 안나오셨고 오늘도 안나오니까 올 때까지 정회하자는 말씀이었는데 잠시 후에 구청장이 도착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1차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부터 듣고, 그 다음에 답변과정에서는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어제도 잠시 후에 도착한다고 하셨습니다.) 예, 오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은 좀 조용히 해주세요. 구정질문부터 하고 그리고 답변과정에서 논하기로 합시다. 좀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했습니다. 먼저 추가질의하실 위원의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강서구의회회의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서 20분 이내에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이한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구 발전과 주민민원생활에 주력하시는 김인환 의장, 동료의원, 김승규 부구청장님, 관계공무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방화3동 출신 유기선 의원입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오염을 본인은 통감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아직도 불법으로 마구 소각하며 환경을 오염시키는 방화동 일대 개화동 319번지 청한기업에서는 방화기지차량 앞에 운영하는 재활용쓰레기중 일부를 소각으로 이용하여 매일같이 마구 소각시켜 방화3동 주변 개화아파트등 지온어린이집에 매연 및 스모그현상과 검은 분진으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요즘 구청에서는 불법건축폐기물업자들을 단속하고 있으나 청한기업이 불법소각을 하는데 대하여 왜 단속을 하지 않는 그 이유를 밝히고 청소과에서는 이에 대한 조치를 본 의원에게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유기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집행부로부터 국별 건제순에 따라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보충질문은 소관국의 답변이 끝난 후 바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총무국, 시민생활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그리고 추가질의한 기획실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당부드리며 특히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잘 경청하시어 의정활동에 참고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총무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원님들께 총무국 소관에 대한 질문의 답변에 앞서 12월1일자로 구청의 기구개편이 있었습니다. 이때까지 부구청장 직속으로 돼있던 문화공보실, 감사실, 그리고 시민봉사실이 기획실이 신설되면서 총무국에 있던 기획예산과가 기획실장 소관으로, 그리고 부구청장 직속기구였던 감사실과 문화공보실이 기획실장 산하로 됐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에는 기획예산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3개 담당관이 있고 부구청장의 직속기구였던 시민봉사실이 총무국장 산하기구로 돼서 시민봉사과로 명칭이 바뀌었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하나하나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기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여러 국, 여러 과에 관련이 되기 때문에 총무국장인 제가 일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성 의원님께서 부서간의 업무협조가 되지 않아 부동산소유권 이전에 따른 구청 보유공부가 제때 정리되지 않고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사례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부동산소유권 공부정리절차는 등기소에서 등기절차를 마친 후 그 부본을 구청으로 통보하여 정리하는 절차와 부동산 소유자 본인이 직접 등기부등본을 지참해서 구청에 신고 정리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본인이 직접 신고하는 공부정리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만 등기소의 통보에 의해서 등기소의 부본에 의한 공부정리는 등기소의 통보지연되는 사례, 또 통보 누락 등으로 인해서 정리기간이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등재에 누락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지난 ‘95년부터 부동산등기법에 의해 등기소에서 우리구로 통보하는 것을 앉아서 기다리지 아니하고 우리구청 직원이 주2회 정기적으로 등기소를 방문해서 그 부본을 직접 찾아다가 관련 공부를 정리하도록 제도개선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등기부 부본을 토대로 토지대장, 건축물 관리대장의 소유권을 정리하고 있으며, 과세대장은 당사자의 매매계약서에 의한 자진신고에 의해서 납부영수증을 첨부하여야 등기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납부고지서 발급시에 납세자 변경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구 보유공부의 소유권이 아직까지 정리 안된 사항은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서 변경해드리고 있는 실정이며 이때에도 민원부서에서는 등기부등본 서류첨부를 요하는 것이 아니라 담당자가 확인할 수 있는 상태이면은 공부를 정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공부별 보관 부서가 각각 다른 관계로 등기부 부본이 한 부서에서 공부정리한 후에 다른 부서에 공부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지연, 누락, 착오 등의 발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와 관련한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직원교육을 보다 강화해서 착오가 없도록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아울러서 지난 10월15일자 중앙일보의 보도와 관련된 민원불편사항도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부서간 공부정리가 미흡한데서 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질문하신 의원님께 잘못되었음을 시인하고 구에서는 이와 관련 세무관리과장이 방문 면담해서 착오에 대한 해명과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서 정중하게 민원인에게 사과드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뒤늦게나마 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관계직원에게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당부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행정기관이나 담당자의 실수로 납부된 지방세가 미납자명단으로 분류돼서 고지서가 재발급되는 사례가 있다고 말씀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부정리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아서 납부자의 체납고지서가 발급되는 경우는 간혹 있습니다. 물론 발생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마는 은행으로부터 영수필통지서가 착오로 누락되는 경우도 있고 우리 구청직원의 착오로 인해서 컴퓨터 입력에서 잘못 정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 납부자에게 몇년후에 납기후에 영수증을 요구하는 사례가 간혹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금년 6월부터는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종합토지세에 대해서는 고지서 미납액 표기란을 신설해서 납세의무자에게 지금까지의 미납세액을 표시해줌으로써 납세자는 영수증을 보관할 필요가 없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으며, 나머지 세목에 대해서도 계속 같이 시행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은행의 착오누락과 컴퓨터 입력 착오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은행을 감사하고 직원으로 하여금 입력대사를 철저히 시키고 있으며, 앞으로 직원에 대하여 직무교육과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민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계속해서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 불법주정차위반 과태료 독촉장 송달방법과 징수율 저조에 대한 개선방안과 압류해지는 꼭 해당 구청으로 가서 해야하는 모순점에 대한 지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과태료 고지서 발송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72조의2 제1항에 의거 등기우편으로 송부하고 있으며, 2차 독촉장과 3차 압류예고장은 일반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현재 징수율 제고와 단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자동차 압류완료분에 대하여 일제 정리기간중 납부독촉고지서를 발부한 바가 있습니다. 징수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우선 10회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 부동산 압류 또는 공금압류코자 사전준비작업중에 있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밝힙니다. 현행 압류처분제도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압류해지 절차가 복잡하고 시민불편요인이 많다고 판단되어 국무총리실에서 현재 제도개선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타 시·군·구 압류분의 해지는 전산시스템 관리상 압류기관에서 비밀번호로 관리되어 불가하나 우리구에서는 민원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타 시·군·구 처분압류해지는 해제 촉탁서를 당해 기관 우편으로 송부하여 확인한 후 일괄고지 처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등촌택지개발지구 개발부담금 추가징수 직원의 공로에 대한 격려와 포상방안을 구청장이 가지고 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등촌택지개발지구 개발부담금 부과시에 정부 투자기관인 주택공사의 제출자료를 그대로 인정해서 개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법도 있겠습다마는 개발비용 산정기관에 검증을 해서 개발부담금을 추가부과해서 구 재정확충에 기여한 공로가 지적과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구청장께서 칭찬을 해 주시고 격려금을 지급한 바 있고, 향후 우수공무원 편성시에 적극 반영토록 구청장님의 지시가 있었고 또 인사위원회에서도 그렇게 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음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효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효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장 위촉·해촉에 관한 건은 우선 통장 위촉에 따른 법적 근거를 살펴보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자치법 제4조제6항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 동·리에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이 근거에 의하여 1988년 5월1일 서울특별시강서구통·반설치조례가 제정되었으며, 동조례 제5조제2항에 통장은 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임기는 동조례 제4조에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서 현실적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대다수의 통장을 재 위촉하여 계속 연임토록 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통장의 임기가 2년이 지났다고 그래서 전체를 교체하는 것은 지역특성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어느 통은 통장 희망자가 많은 통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느 통은 통장희망자가 거의 한 사람도 없는 지역이 경우에 따라서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임기 2년이 끝났다고 해서 통장 전체를 교체하는 것은 실무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지역특성에 맞게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임기 끝난 통장에 대해서 교체해 나가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춘남 의원님께서 동청사 신축 순위는 구유재산관리조례 제44조제3항에 의거 재해, 도괴위험, 신설기관, 임차, 노후, 협소, 또 동청사의 위치 부적당 등을 고려하여 순위를 정하여 건축시 반영하고 있습니다. ‘9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등촌1동과 화곡5동 청사부지구입승인건을 동시에 의회에 제출해서 계류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97회계년도 예산안에 등촌1동과 화곡5동의 부지매입건을 동시에 계상해서 구 자체심의를 했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한정된 재원 범위내에서 내년에 등촌3동 및 화곡1동 동청사의 건축비와 화곡2동 동청사의 토지매입비가 무려 21억원이나 소요되어 우리구 재정에 많은 압박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등촌1동은 청사는 협소하지만 건물 자체는 화곡5동보다 덜 노후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화곡5동은 장소도 협소할 뿐만 아니라 건물이 노후돼서 금년에도 방수공사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동청사 유지보수비가 등촌1동에 비해서 화곡5동에 더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당초 예산에는 화곡5동 청사 부지구입비만을 계상했습니다마는 등촌1동 청사부지는 앞으로 구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승인되면 추경에라도 구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계산토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김옥선 의원님께서 구민회관 정문 앞에 국기게양대가 사람 통행에 보행자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데 이에 대한 옮길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좋으신 지적입니다. 저도 걸어다니면서 그런 불편을 느끼면서도 미처 생각지 못했던 사항인데요 그래서 ‘97년도에 구의회가 이전이 되고 나면 구민회관 사무실 재배치는 물론이거니와 내부 개보수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같이 의회 이전과 동시에 공사발주해서 내부공사할 적에 국기게양대도 적당한 곳으로 옮겨서 주민 통행에 조금도 지장을 안 주도록 그렇게 처리를 하겠음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태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구청장에게 직접 요구한 사항도 있었습니다마는 요구한 본 의원께서 구청장이나 실무국장이 상세히 답변해도 좋다는 양해가 있었기 때문에 총무국장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으며 보충질문에 앞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여 주실 때에는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 외 발언은 금지되어 있으며, 질문내용과 관계없는 보충질문은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에 대한 발언은 서울 특별시강서구의회회의규칙 제27조에 의거 의장에게 허가를 받은 후 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충발언시간은 회의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회의규칙 제31조에 의거 같은 의제에 대하여는 발언 이외로 제한되어 있는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당부 드리며,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한 보충질의는 해당 실무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 소관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나와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 계시면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재정경제국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인환 의장님과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에 연일 노고가 많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전대식입니다. 답변에 앞서 저희 소관 장기성 의원님께서 세금체납부 정리와 그리고 독촉장에 대해서 총무국장님께서 미리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중복되기 때문에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 소관업무를 총무국장께서 일괄적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 다시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재정국 소관답변에 보충질문을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생활국 소관질문에 대하여 시민생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국장 임동남입니다. 우선 구정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에 여념이 없으신 김인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구정 현안에 대해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남진 의원님께서 환경공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은 가양동에 위치한 주식회사 세원과 제일제당의 환경문제에 대한 대책을 물어오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식회사 세원과 제일제당주식회사 김포공장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요인은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수 및 식품제조 공정등에서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냄새와 공장가동에 따른 소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중 폐수는 주식회사 세원의 경우 1일 평균 폐수배출량이 약 4,500톤으로 처리용량이 6,200톤인 폐수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제일제당 김포공장의 경우는 1일 평균 폐수발생량이 약 6,500톤으로 처리용량이 1만톤인 폐수처리장에서 미생물이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처리를 해서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두 회사의 폐수처리 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각종 제품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세척수 그리고 악취 방지시설에서 발생하는 세정수와 청소용수를 집수조에 전량 집수를 해 가지고 1차 내지 3차에 걸쳐서 폭기과정, 즉 공기를 주입하는 과정을 거쳐가지고 미생물에 의해서 오염물질이 제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폐미생물은 침전조에서 침전을 시켜 가지고 지정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위탁을 받아 가지고 처리를 하고 실정입니다. 이러한 폐수처리 과정을 거치는 동안에 원폐수에 함유된 오염물질이 유기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약 95 내지 98% 정도가 제거되어 배출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들 두 공장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냄새의 경우 각종 제조 공정에서 냄새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별로 냄새를 흡입해 가지고 악취방지시설인 활성탄 흡착탑이나 습식세정시설에서 냄새를 일단 제거한 후 대기 중에 배출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의 기술수준으로는 발생하는 냄새를 완벽하게 제거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이들 두 공장에 대한 최근 2년 동안에 수질 오염물질과 악취를 포함한 대기오염물질, 그리고 소음에 대한 환경오염도를 검사한 결과에 의하면은 주식회사 세원의 경우는 총 검사 14회에 걸쳐서 해 본 결과, 제일제당은 10회에 걸쳐서 수질 및 대기환경보전법과 소음,진동규제법에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만 우리 구청에서는 비록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인근 주민의 주거환경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인 만큼 냄새와 소음을 더욱더 최소화하도록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므로서 환경오염 방지시설이 제대로 운영되는지? 따라서 그 결과로 오염이 되지 않도록 적극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이 두 공장이 타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이 해결방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대형공장의 이전문제는 장기간 소요가 되고, 또한 어떤 면에서는 우리 구의 재원확보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면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두 회사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냄새와 소음이 최소화되도록 시설개선 및 방지시설 보완 등을 지도해서 인근 주민들의 생활환경에 피해를 줄이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김남진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주식회사 세원과 제일제당 김포공장에서 그 동안 추진해온 악취방지를 위한 시설개선 내역과 냄새 절감을 위한 향후 계획을 서면으로 답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두 공장에 자료요지를 받아 가지고 수합되는 대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또 김남진 의원님께서 가양1동 131-1에 소재한 구유지 166㎡에 노인회 자금으로 경로당을 신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아울러서 가양동 133번지 사유지를 구청에서 무단사용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라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재정 경로당의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가양1동에는 경로당이 7개소가 있습니다. 그중 성재정 경로당은 가양1동 183-1 미전연립 305호에 위치한 사립으로 설치된 노인정입니다. 그 면적은 약 17평에 할아버지방, 할머니방, 화장실 등을 갖춰 가지고 약 40여 분의 노인들이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로당이 공동주택 내에 위치하고 있어서 장소가 협소하고 경로당 회원들이 가양1동 131-1호 미화원휴게실 자리에 자금을 기부해서 건물을 1층은 경로당, 2층은 환경미화원 휴게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검토해 본 결과, 경로당 이전을 요구하고 있는 지역은 그 주변이 상가가 조성되어 있고 아울러서 면적이 55평정도 됩니다마는 토지모형이 삼각형 토지로서 활용도가 낮고 경로당과 환경미화원 휴게실로 사용하기에는 장소가 협소한 실정입니다. 그 주변에 경로당을 살펴보니까 성재정 경로당에서 약500m가 넘는 거리에 300m 거리 안에 가양경로당과 500m 거리 내에 후포경로당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두곳을 이용하신다고 그러면 그곳에 계시는 노인분들이 불편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인들이 미전연립을 매각해서 기부채납 조건으로 경로당 신축해 가지고 이전을 요청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토지의 활용도가 미흡하고 위치가 또 성재정경로당에서 500m가 넘는 거리에 있고 교통량이 많은 건널목을 두번을 건너야 되는 그런 불편이 있기 때문에 이런 취약점 관계로 현재로서는 이전이 불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가양동 미화원 휴게실옆 사유지 무단사용에 관하여는 저희가 청소에 필요한 리어카를 보관하기 위해서 부득이 사유지를 일부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토지주가 요구할 시는 하시라도 적치물을 이전해 가지고 토지 소유주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승춘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양하수처리장으로 인하여 오염 및 환경대책방안이 뭐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가양하수처리장 악취 오염 발생에 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양하수처리장은 서울시 하수국 산하기관으로서 서울시 하수처리과에 저희가 의견을 조회한 바에 의하면은 하수처리하는 전 과정에 덮개를 할 수는 없으나 부분적으로 악취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위별로 덮개를 설치하여 냄새를 탈취해 가지고 처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와 같은 공사를 ‘99년 말까지 전 공정을 갖다가 복개처리할 예정으로 돼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나 가양하수처리장 주변에 주민들이 악취로 인해서 여러 가지 피해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위 사항을 서울 시청 하수처리과에 건의를 해 가지고 당초 복개계획을 앞당기자거나 공원을 조성하는 등 악취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가양하수처리장에 대하여는 처리과정을 개방해 가지고 언제든지 주민들이 전 공정을 감시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으므로 하시라도 지역 주민들이 방문해서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민원의 소지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건설교통국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 양승춘 의원님께서 한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1980년 개화동 취락구조 개선사업당시 주민들이 별도 부담해서 확보한 공공청사부지가 시유지화 돼있는데 이것은 다시 강서구청이 등기이전을 받아가지고 복지시설로 활용할 용의가 없느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선 양승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토지는 1980년 개화동 취락구조개선사업 당시에 서울특별시 소유로 등기이전 토지로 돼있습니다. 그 지번을 보면 개화동 559-65외의 5필지로서 약 174평 정도가 되고 지목은 임야와 전으로 돼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답변서를 작성하기 전에 우리 시민협력과에 확인을 해본 바에 의하면 소유권 이전 당시 그 등기서류는 보관이 돼있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 우리 재무과에서 서울시에 무상양여 여부를 묻는 공문을 올렸습니다마는 그 가부에 대한 회신은 아직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서울시로부터 무상으로 양여를 받아가지고 가능하다면 공공시설인 어린이집을 설치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을 검토해보니까 가능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이 문제는 시에서 무상양여를 해줘야하는 문제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하면은 저희구에서도 개화동 지역주민의 자녀보육을 위해서 어린이집 설치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재산 총괄부서인 재무과에 의뢰를 해서 서울시에 다시 양여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후에 이 토지가 우리구 재산으로 이관이 되면은 설계와 건축비를 반영을 해가지고 어린이집을 짓는 방향으로 적극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조현구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환경을 저해하는 기업주가 환경오염감시활동을 한다는 것은 옳지 않고 환경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주를 교체할 의향은 없는가하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선 우리 환경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협조와 조언을 해주시는 조의원님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보전자문위원회는 종래의 일반시민 13명, 사회단체 4명, 환경전문가 2명, 유관기관 1명등 총 20명으로 구성돼가지고 수질과 대기, 소음을 비롯한 오염물질 무단투기자에 대한 계도 및 신고, 지역내 환경문제에 관한 여론수렴, 자문 등을 담당하던 예전의 공해감시위원회를 확대 개편해가지고 날로 급증하고 있는 자동차 공해문제, 쓰레기처리문제, 그리고 도시공원녹지문제, 청정연료보급문제, 하천정비 및 준설문제 기타환경과 관련된 전반적인 문제를 포괄적으로 자문 감시할 수 있도록 확대개편된 위원회입니다. 따라서 구성은 대학교수, 자치구의회의원, 자동차 운수회사대표, 배출업소대표, 민간환경단체, 소비자 및 여성단체, 자치구 관계공무원등 25명 내외로 구성하라는 서울시 지침에 의거해서 ‘95년도 3월에 구성이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구에는 국제공항이 있는 관계로해서 특별히 항공기와 관련된 환경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서 공항공단과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등 항공관계자와 관내 환경친화기업체인 제일제당, 세원등 공장을 비롯해서 새마을부녀회, 주부환경봉사단, 바르게살기협의회등, 여성단체대표, 가장 많은 회원을 둔 세차협회대표 등을 비롯해서 배출업소대표 및 구의원등 26명으로 구성을 했던 것입니다. 이 위원회는 분기별로 환경전반에 대한 토의 및 자문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난 6월에 1차 회의시 오존경보제에 따른 환경문제를 주제로 삼아서 토의를 한후 자문을 받았고, 또 지난 9월에는 자동차배출가스 감소방안에 대한 토론을 통해서 정식대안을 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본 위원회 위원들은 모두 업체의 대표 내지 중견간부들로 풍부한 현장경험과 기술적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가시적 효과인 가두캠페인이나 순시감시활동 등은 하지 않고, 채택된 의제에 대한 토의 및 자문등을 구하고 동시에 본 위원회에 참여함으로서 업체 스스로가 솔선수범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 위원회입니다. 향후에 이 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운영해 나가면서 문제점이 대두될 경우에는 수시로 환경문제에 전문지식을 가지신 분이나 학계등 사계 전문가를 발탁해서 위촉해가지고 강서구 환경시책방향결정에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조현구 의원님께서 사회복지과 예산을 증액해가지고 생활보호대상자수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라고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우리 주변의 어렵게 사는 분들을 좀더 많이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을 해가지고 보호를 해주었으면 하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질의하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알고 계신바와 마찬가지로, 생활보호대상자는 우리구 자체적으로 책정기준을 정해서 정한 것이 아니고 생활보호법에 의한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서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생활보호대상자 책정기준은 관계법에 크게 나누어서 두가지로 자격요건을 규정해 놓고있는데 먼저 법정요건으로는 부양의무자가 있느냐 없느냐, 연령기준등 요건을 규정해 놓고 있고, 다음은 소득 및 재산기준으로해서, 1인 소득 월소득 기준과 가구당재산기준 이와 같은 규정을 준용을 해서 생활보호대상자를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보호대상자 지원예산도 국 시비가 75%, 구비가 25%의 비율로 편성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구예산을 증액을 통한 생활보호대상자 확대지정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은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저희 구에서는 현재 책정되어 있는 생활보호대상자 5,653세대 1만5,158명의 기초생계유지와 자활의지배양에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서 이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김형옥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결식노인 1인당 급식비는 어느 정도이며 지원액은 얼마인가, 또한 현재 급식소마다 예산이 부족해서 곤란을 겪고 있는데 추가지원할 수는 없는가 라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구에는 10개소의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결식노인을 위한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결식노인의 급식비와 운영비는 구비가 92%, 국·시비가 8%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선 지원기준을 말씀드리면은 급식비는 결식노인 1인당 1일 1,000원이고, 운영비로는 자원봉사자 활동비와 연료비로 경로식당 1개소당 월 4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로식당 결식노인 급식비 지원은 금년 6월까지 거동불편노인 150명에 대한 도시락배달을 포함해서 1일 800명에게 급식을 지원했고, 7월부터는 175명을 추가해서 총 975명에게 급식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11월말 현재 지원실적을 보고드리면 총액으로는 2억8,200여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복지관별로 지원내역을 몇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개가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두군데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양4종합복지관의 경우에는 급식인원은 130명입니다. 여기에 월간 365만원을 지원을 했고, 방화11종합사회복지관 여기는 인원이 70명입니다. 여기에 월간 215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등촌9종합사회복지관에는 65명입니다. 여기는 202만5,000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결식노인을 지원해주고 싶어도 저희 구의 재정형편상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앞으로 재정상태를 감안해서 점차 지원을 확대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또 김형옥 의원님께서 사회복지관의 목욕탕시설부족으로 인해가지고 이용자가 적어서 방치된 상태로 있는데, 이것을 시설을 보충하든지 그렇지 못할 경우에 주민에게 무료로 개방할 수 없는지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종합사회복지관내 시설인 목욕탕은 저희 사회복지법상 사회복지관 설치운용규정에 의거해가지고 당초에 주공과 도시개발공사에서 일단의 택지를 조성할 때 지역특성과 여건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설계를 해가지고 건축을 한후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관내의 종합복지관의 경우에는, 4계절 내내 온수가 나오는 욕실과 샤워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현대식 주거시설이 완비가 되어 있고, 과거에 고지대의 영세민 집단마을에 거주하고 있던 생활보호대상자와는 주거형태 자체가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복지관에 지역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당초에 목욕탕시설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현재 10개 복지관중에서 등촌 1, 7, 9복지관과 가양 5, 7복지관에 목욕탕시설이 돼있습니다. 이중에서 가양7과 등촌1복지관 2개 목욕탕이 이용주민이 현저히 줄고 운영상 적자가 누적돼서 폐업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설을 바꿀 때도 우리 강서구청이 임의로 시설을 이용 변경해서 프로그램을 바꿀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복지관내의 목욕탕 운영에 대해서는 운영실태를 다시 한번 종합 조사를 하고, 주민여론을 수렴하는 등 종합적인 분석을 한 후에 운영 재개할 것인지, 아니면은 아예 폐쇄를 하고 타용도로 용도를 변경해서 할 것인지 하는 내용을 서울시와 주택공사에 건의를 해서 승인을 득한 후에 사회복지관 사업의 용도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기선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개화동 319번지 방화차량기지 옆에 있는 무허가업체로부터 소각행위로 인해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생활국 소관사항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남 시민생활국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생활국 소관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영유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임동남 시민생활국장님의 환경자문위원회에 대해서 답변한 내용중에서 본 의원하고 견해차이가 나기 때문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감사때 총무재무 1특위에서 본 의원이 기획예산과 행정감사때 지적한 내용입니다. 43개 정도 되는 각 상임위원회가 있지만 특히 본 의원이 지적한 이 환경자문위원회에 대해서, 아까 답변이 업체스스로 솔선수범으로 하는 업자의 대표로 구성했다고 말씀하셨는데 1기때부터 구정질의할 때면 항상 문제가 되는 세원, 운수업체 구성원을 보니까 전부 그런 분들이 대표로 해가지고 위원회로 가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강서구의 환경오염의 주범이라고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대표성을 띤 위원회가 어떻게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나 본 의원은 의아하게 생각할 따름입니다. 그러니까 행정감사때 지적한 대로 감사과에서 세부사항이 내려갈 줄로 알고 있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은 진짜 강서구의 환경에 대해서 앞장서고 공해배출, 운수업체는 요새 버스를 볼 것 같으면 제일 환경오염의 주범입니다, 공해배출. 그리고 정비도 제대로 허가를 내가지고 정비를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한 우기때가 되면은 하천으로 유입되는 기름띠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환경오염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위원회 구성이 있을 적에는 그런 업체는 지양하고 강서구를 환경오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업체로 선정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영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시민생활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국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생활국 소관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영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것은 답변을 요구한 사항이 아니고 앞으로 이렇게 하라는 주문이었기 때문에 보충질문 답변을 안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도시관리국장 이상운입니다. 저희 그 도시관리국에 대해서 질문하신 의원님은 이효승 의원님과 선호술 의원님, 그리고 노은석 의원님 이상 3분입니다. 편의상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효승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가양대교 건설과 연계해서 가양5단지와 6단지간에 지하차도 건설을 위해 양쪽 가로수들을 다른 장소로 이식한 장소에 지하차도 건설이 취소됨에 따라서 다시 식수할 계획은 없는가?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장소의 가로수는 은행나무 196주를 이식했습니다. 작년 ‘95년 봄철에 서울특별시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시행하는 가양대교 건설과 연계하여 지하차도 설치에 따른 지장수목으로서 서울특별시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이식한 바 있습니다. 공사시행청인 서울특별시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지난해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하차도 공사를 하려고 했던 것을 계획 변경해 가지고 당초에 계획을 변경해서 지하차도 설치계획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의원님의 질의에 따라서 저희가 서울특별시 건설안전관리본부에 재 이식해 달라는 요청을 구두로 전화 상으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답변이 지금은 겨울철이라서 어렵고 ‘97년 봄철이 되면은 원상복구할 계획이 있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선호술 의원님께서 공항 확장공사에 따른 이주단지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질문한 요지는 세가지입니다. 이주단지 분양시기와 분양가격에 관한 건과 세입자 이주신청 접수 시에 관한 사항, 다음은 과해동 이주후에 위락단지 조성에 관한 언론보도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주단지 조성지의 택지분양은 분양대상자가 결정되어야 하지만 이주대상 가옥주중에 명의변경과 재심의 대상자 등에 대한 최종 보상심의회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사망으로 인한 상속 대상자의 서류가 완결되어야 하고 형제간의 상속지연으로 인해서 서류보완이 이루어져야 되는데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것 또한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는 이 달이 되겠습니다. 12월12일 명의변경과 재심의 대상자 등에 대한 최종결정을 위한 보상심의회를 개최하려고 일정이 잡혀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보상심의회가 끝나고 이달말쯤 되면은 금년 말이 되겠습니다. 이달말이 되면은 택지분양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음을 답변해 올립니다. 그리고 또 서울지방항공청에서 택지분양가가 평당 160만원이라고 한 부분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면은, 서울지방항공청에서 우리 구에 분양가를 산정해 달라는 요구가 지난 9월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9월5일자로 잠정적으로 산정한 금액을 보면은 입주자 부담금 총액이 공사비가 약 한274억3,000만원이 나오고, 여기에 따른 분양면적 총 면적은5만6,830㎡가 됩니다. 이렇게 총 분양가와 분양면적을 나누어 보면은 평당 약160만원 수준으로 지금 산정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160만원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서울지방항공청에 통보한 적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분명한 말씀을 해달라는 질문인 것 같았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비의 주민부담에 관한 사항은 건설부와 서울시, 강서구 3개 기관의 협의에 의해서 처리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금년 12월중에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여기에 대한 관계관 회의를 개최해서 공공시설비에 대한 사항을 협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주민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잘 알기 때문에 이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지만 공공시설비가 제외한다는 확정 상태가 아직은 아닙니다. 그래서 확정되기 이전에는 공공시설비를 포함해서 분양할 수밖에 없는 우리 구청의 입장입니다. 만약에 분양되고 난 다음에라도 공공시설비를 제외한다는 결정이 난다면은 추후에라도 기이 초과된 분양금은 반환이 되도록 이렇게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할 사항임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질의하신 세입자 이주신청 접수에 관한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선호술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마는 ‘92년 11월24일 이주대책 시행공고시에 3번항 유의사항에 명시된 사항입니다. 그 명시된 내용을 보면은 제출서류는 본인 또는 직계 가족이 접수기간 내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공고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자인 경우에는 임대아파트의 입주권이나 주거대책비를 택일토록 되어 있고, 본인 및 직계가족이 아닌 통장이 접수할 경우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택일되는 경우가 발생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본인 및 직계가족이 아닌 통장이 접수한 경우 본인이 신청토록 우리 구청에서 유도한 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을 통해서 일괄접수는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또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주대책시행공고시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을 시는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공고한 바 있습니다. 이는 행정의 공신력과 행정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일정기간을 정해 가지고 신청서를 접수받았으며, 기간을 정하지 않고 신청을 받을 경우 이주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없기 때문으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96년 9월25일자로 일부 언론 보도에 의하면은 과해동지역 일대에 식물원, 놀이시설, 골프연습장 등 위락시설을 설치한다는 내용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면은 이는 우리 구 자체에서 이러한 아무런 계획도 검토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서울시나 건설교통부로부터도 우리구에 협의를 한 사실도 전혀 없었던 것이 언론 보도에 게재된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론보도 내용에 대한 자세한 아무런 우리 구에서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이점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다음은 노은석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큰 골자를 질문한 내용이 보면은 4가지입니다. 방화동 효성여상 인근 238-1번지 일대에 농경지 매립이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인지? 무단매립한 경우에는 지금까지 왜 방치해 뒀느냐하는 것 한가지하고, 그 다음에 이 지역이 불법차고지로 이용되고 있어서 대형트럭 통과로 인해 주변학교 학생 등하교에 위험하며, 지역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해소하는 방안과 효성여상 옆에 대형차고지로 인해 효성여상 학생들이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바, 이 지역 불법 무허가 차고지에 대한 정비계획을 또한 물으셨고, 또 방화1동 길훈아파트 옆에 용도가 답을 차고지로 형질변경 해 준 것이 인근 무허가 차고지와 비교할 때 형평성을 잃은 행정행위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고, 또 한가지는 방화1동 홍익아파트 인근 토지 기부체납 관련 민원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첫번째 질의하신 방화동 소재 효성여상 인근 불법매립지는 방화동 232번지 1호외 5필지입니다. 총 약 한3,980여평 되는데 그 일대는 당초 매립목적이 의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화원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맞습니다. 따라서 농경지의 경우에 매립목적이 화원등 영농목적일 경우에는 50㎝ 이하의 성토행위는 관계법에 의해서 적법한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행위자가 영농목적으로 성토할 경우 이를 현행법으로 제지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매립후에 농경지로의 사용여부에 따라 관계법에 의해서 의법조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지역이 당초 매립시에 ‘96년 4월4일자로 50㎝이하로 성토할 것을 주의촉구한 바도 있고, 공사완료 후에도 실지로 성토 높이를 한번 측정한 결과 50㎝가 초과했습니다. 그래서 ‘96년 4월19일자로 우리 구청에서는 남부지청 검찰청에 수사 의뢰한 바 있으며, 수사의뢰 후에도 성토한 행위가 시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96년 6월21일자로 원상복구도 지시를 했고, 또 ‘96년 7월16일자는 강서경찰서에 고발조치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불법행위가 여러 차례 고발되면은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마는 도시계획법상에 처벌규정이 실제로 이러한 경우에 보면은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부과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거의 보면은 징역은 되지 않고 벌금 그저 몇백만원 정도로만 처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처벌내용이 미약하기 때문에 완전한 근절이 어렵지 않느냐 하는 것이 문제점으로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고발에 의한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도 검토해 보지마는 사실 고발 이외에 별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의원님들이나 주민들 보시기에는 방치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오해의 소지도 있습니다마는 결코 우리 구청에서 방치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번째 질의하신 효성여상 인근 차고지 난립에 대해서는 관광버스 무단차고지의 경우에는 금년 8월13일자로 적발해 가지고 주사무소인 관할구청이 서초구청입니다. 서초구청으로 처분의뢰한 바 있고, 효성여상 부근 영업용 대형차량에 대해서는 우리구 교통지도과에서 밤을 새워가면서 주차단속을 실시했던 바, 75건을 적발해 가지고 과징금 700만원을 부과한 바도 있고, 자가용 화물차에 대해서는 불법주차단속을 실시했던 바 174건을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했고 처분한 바도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번째로 방화1동 길훈아파트 옆에 형질변경 건에 대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방화동 200번지가 마곡지구 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지역 200번지는 마곡지구내가 아니고 마곡지구 외 일반주거지역입니다. 일반주거지역으로서 차고지목적이 아닌 주차장 목적으로 ‘96년 5월29일 자로 허가된 것으로서 현재 토목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만약 신청인이 허가목적이 아닌 차고지로 변경사용할 경우에는 행정지도를 통해서 당초 허가목적대로 시행할 것을 촉구를 하겠지마는 만약에 이것이 이행되지 않을 때는 주차장 허가한 것을 허가취소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화1동 홍익아파트는 인근토지를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조건이 이행되지 않아서 장기 미준공된 채 재판에 계류되어 있는데 조합에 대한 행정조치 내용은 무엇이며, 도로의 기부채납 절차없이 준공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올리면은 홍익아파트는 ‘93년 7월달에 사업승인을 한 아파트입니다. 당시에 아파트에 이르는 6m 진입도로를 개설하면서 이 도로부지에 포함된 사유지 6필지 285㎡를 기부채납토록 했고, 또한 이 아파트공사로 인해서 통행로가 폐쇄된 인근 주민의 대체통행로 확보를 위해서 사유지 212㎡를 도로로 변경 기부채납토록 하는 조건을 부여해서 사업승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주체인 공항지역 주택조합에서는 이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사용검사 해주도록 구청에 계속 요구하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행정소송 결과는 고등법원에서는 1차 기각처리되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승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대법원에 계류되어 아직도 소송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조합에 대해서는 비상계단등 사전입주에 대하여 두차례 고발조치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부지 기부채납에 대해서는 아파트건설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조합측이 그 당시에 이를 수용해서 사업승인을 받아간 것이고, 또한 재판결과도 현재는 우리 구에서 승소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속력은 있습니다. 기속력을 받는 이 조건을 현재 철회해서 주민들 민원만 해결하는 이러한 처리는 할 수 없는 사항으로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만 우리 구에서는 조합측이 기부체납에 따른 사유지 매수가 좀 어려운 사항에 있습니다마는 토지주와의 조합측과의 양방에 대한 조정하는 방법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 구에서는 모색을 해서 가능하면은 민원이 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우리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구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나오시면, 예, 선호술 의원 발언하십시오.

의원입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분양시기 및 분양가격에 대한 말씀을 잘 들었고, 그 다음에 세입자 이주신청시 접수에 관한 사항은 아까 말씀들은 바에 의하면은 동네 통장이 대신해서 서류를 갖다 주니까 접수가 안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증인들이 동네 산 증인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린 건 그런 내용도 있지마는 통장이 주민등록등본을 떼다 주니까, 구청에서 그 서류를 받아 가지고 접수자로 간주해 가지고 7월달에 다시 신청을 하라고 했더니 그 주민이 안 오니까 이런 공문을 띄웠던 것입니다. 여기 공문에 보면은 신청치 않을 경우에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알려드린다는 이런 통보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분들이 신청 안한 이유는 여기 제가 말씀드린 것을 잘 들어보세요. 어제 제가 구정질의하다가 잠깐 고향을 잃어버린다는 그 내용에 눈물을 잠깐 흘리는 바람에 글씨가 안보였는데 보상 그 분들이 못 나가는 이유는 못나간다는 이유보다도 지금 임대아파트 신청 못하는 이유는 첫째는 세입자들이 강서구 주민을 양천구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농사를 짓고 사는 가옥주나 세입자분들이 농기계 보상, 농기계 종류가 경운기, 트렉타, 콤바인, 벼 말리는 기계, 이런 등등으로 여러 가지 기계가 있습니다. 그분들의 보상문제는 어디서 해결해 줄 것이냐? 이겁니다. 그 다음에 또 못 나가는 이유는 돈이 없어서 못 가는 분도 있습니다. 또 못 나가는 이유는 식구가 여덟식구, 일곱식구, 다섯식구 있는 분들을 임대전용아파트 10평짜리를 줘 보십시오. 그 분들이 거기서 생활을 할 수 있나? 이런 게 각종 강서구청에서 해낼 수 있는, 주민들을 도와줘야된다는 말이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게 바로 그겁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먼젓번에 한 6년전인가 충청도 충주댐 공사하고 나서 한 주민이 그 고향을 잃어버린 실향 보상이라고 해 가지고 주민 한분이 자기 동네를 잃어버려가지고 산에 가서 매일 울다가 그 분이 약간 미쳐버린 상태가 돼 가지고 다시 충주댐 수몰지역에 있는 동네를 다시 재현해 준다는 그런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강서구에서는 그렇게 해달라는 말은 제가 원하지는 않지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에 기반적인 자세는 갖춰 가지고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위락단지조성에 관한 건은 제가 어제 말씀 중에 좀 빠졌는데요 여기에 보면 중앙일보 9월25일자 신문에 보면은 기자가 최준호기자입니다. 9월24일 분명히 날짜까지 나와 있습니다. 9월24일 건설교통부와 함께 강서구는 24일 건설교통부와 함께 이를 주요내용으로 한 과해동 일대 개발계획을 마련 서울시에 승인을 요청했다고 돼있습니다. 기자이름까지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 관리국장님께서는 말씀이 전혀 근거없는 얘기라고 하셨습니다. 중앙일보를 알아보셔가지고 최준호기자를 만나셨습니까? 조사한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래서 제가 이것까지 참고자료로 가지고 나와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 자리에 서게된 것은 제가 우리 과해동에 오쇠동, 오곡동 주민들의 앞으로 약 가옥주가 270세대, 세입자가 약 370세대 가량 있는데 그 분들의 앞으로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생각 좀 해주시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선호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도시관리국 소관 보충질문하실 의원? 송병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이상운국장님께 답변내용을 듣고 의문점이 있기에 다시 묻고자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1대 의회때 개화동 상사마을 앞이 농지 또는 부고지로 돼있었습니다. 우기철만 되면은 그곳이 침수가 돼가지고 농지로 전혀 쓰지 못하는 그런 위치였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지역주민들이 의회에 청원을 냈습니다. 매립을 하게 해달라고. 그렇지마는 구청측에서는 답변할 수 있는 내용대로 그 때 답변 내용으로는 30cm이상은 높일 수가 없다는 규정조항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똑같은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여러분들 가서 보세요, 그 앞에. 몇 m로 매립이 됐는가, 본 의원이 보기에는 아마 6, 7m이상 높이로 매립이 됐습니다. 행주대교 진입직전입니다. 지금 항간에 듣기에는 평당 잘라서 얼마씩이다 이런 내용도 들리는 제가 들은 법한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그럼 어느 지역은 30cm내지 50cm이상 높일 수가 없고 그런 지역은 어떻게 해서 6, 7m이상을 매립을 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은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우리 도시관리국장님께서 상세한 설명을 해주셔서 아주 잘 들었습니다. 지금 방화1동 효성여상 송화초등학교 일대는 전답으로 돼있는데 공장지대로 자꾸 바뀌어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본 의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땅주인들은 농지법으로 다스리든지 강력한 무슨 제재 조치를 하여 쾌적한 주민이 마음놓고 생활할 수 있고, 학생들이 마음놓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러한 학생들의 노고를 해소를 계속시켜 주시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답변을 해주십사해서 나온 것은 아니고, 답변은 원치 않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지역을 철저히 단속을 해서 정리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은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도시관리국 소관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이 보충설명에 물을 줄 알고 있었는데 그것을 안 물어봤어요, 아마 여러 가지 묻다보니까 빠진 것 같아서 제가 도시국장님한테 여쭤 보겠는데 행정이라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면 안됩니다. 같은 과해동인데 장미마을이 있습니다. ‘80년도말에 올림픽 전에 이주한 장미마을이요, 거기는 본 의원이 1기때 자료를 보면은 공공시설부담을 국가부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 답변에 아직 분양가가 160만원 선에서 아직 공공시설부담금이 책정이 됐는지 안됐는지 그건 모르신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지방자치시대 행정서비스시대입니다. 주민들은 누굴 믿고 살아갑니까? 이런 막대한 공공시설부담금이 주민 부담이냐, 국가부담이냐 이것은 굉장한 주민들의 재산권하고 관계됩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너무 안일한 어제 선호술 의원이 구정질의할 적에도 감격에 어린 눈물을 흘려 저도 마음이 뭉클했는데 구청에서 너무 과해동이주대책에 속수무책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됩니다. 이 공공시설부담금이라는 것은 만약에 분양가에 포함된다면은 과해동주민의 집단민원이 생기고 과거에 개화동 취락구조사업때 자살한 사건도 있었지만 과해동도 그런 사건이 안나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무국에서는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공공시설부담금을 국가에서 할 건지 주민한테 부담시킬 건지 판단을 잘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과해동이주대책 주민들한테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홍영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도시관리국 소관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은 우선 선호술 의원님... (

의석에서 - 의장!) 예, 나와서 발언하십시오.

의원입니다.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과 관계구청 직원께 감사드립니다. 도시관리국에 해당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 강서구에서 철거를 하고 또 새로 아파트를 만들고 이러는 과정에서 세입자들이 우리 방화동이나 가양동에도 임대주택이나 이런 장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천구나 타구로 가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면은 생활주거라는게 쉽게 옮길 수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왜 이렇게 됐느냐, 현실이 강서구에는 지금 이만한 아파트를 짓고 이렇게 하는데 넘쳐가지고 양천구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결론이 되는 건지 아니면은 무관심하게 다른 구, 타구 사람들도 오는데 강서구에서 세월 지나다보니까 이렇게 되는 건지, 이런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적시를 좀 해주시고, 설명을 좀 해주시고, 절대로 강서구 사람이 타구로 불이익을 당하면서 가면 안된다 이거죠. 이것을 명심해주시고 설명해주시고,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기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도시관리국 소관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은 선호술 의원님, 송병수 의원님, 노은석 의원님, 홍영유 의원님, 박기덕 의원님이 보충질문하셨는데 다시 보충질문하시지 않도록 명쾌하고 확실한 답변을 나와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호술 의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세입자들이 우리 강서구 관내에 이주대책을 세우지 않고 양천구나 타구에 입주하게 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박기덕 의원님도 같이 질문하셨는데 먼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각종 철거나 도로개설 등에 의해서 이주하지 않으면 안되는 분들에 대한 이주문제는 우리 구에서는 지금 별도로 짓는 아파트나 구청에서 짓는 아파트는 없습니다. 다만 시에서 주관으로 시영아파트가 강서 관내에는 없고, 가까운 양천구 관내에 시영아파트가 지금 확보가 돼있고 조금 먼 곳은 노원구쪽에 시영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다년간 서울시의 주택정책의 일환으로 이러한 분들의 대책으로 확보된 것이기 때문에 그리 들어갈 수밖에 없다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좀더 구체적인 수치를 이 자리에서 말씀해달라면 별도로 서면으로 올릴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주시고, 다음에 영농문제의 보상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여기에서 명쾌한 답변을 원하시면은 어렵고 다만, 우리가 서울시와 건설교통부와 현실적으로 우리 과해동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정든 고향을 떠나면서 지금 양천구나 다른 구로 갔을 때 농사짓던 모든 기구를 가지고 농사짓는 대책도 세우지 않고 집만 그렇게 하라고 하는 대책상태기 때문에 상당히 현실성있는 요구사항으로 보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다가 이러한 어려움을 건의 진단해서 방법이 있다면은 같이 고민을 하면서 해결해가는 길을 모색하는 길밖에 없지 않느냐하는 답변을 지금 이 자리에서 더 이상 올리기가 어렵습니다. 다음은 중앙일보 보도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보도내용을 익히 읽어 봤고 또 쓴 기자도 명시돼있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현재 입장에서 그 기자가 건설부나 서울시와 어떤 내용을 알고 기사를 썼는지는 모르지마는 우리구에서는 시나 건설부에 이 기사내용에 대해서 확인한 바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또 우리도 실제로 그 기자한테 아무런 자료를 준 것도 없는데 기사가 난 것은 사실입니다. 더 이상의 뭘 자꾸 내놔라 힐책해도 지금 답변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송병수 의원님께서 개화동 상사마을 앞에 6, 7m정도의 농경지를 성토했는데도 이것이 다른 방화동 지역하고는 형평성이 안맞지 않느냐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분명히 이것은 지번을 가지고 상세하게 조사를 해봐야만 정확한 답변이 되겠습니다마는 우선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은 6, 7m정도의 성토는 전이나 답인 농경지가 아니고 지목이 아마 잡종지가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잡종지의 경우에는 성토를 좀 높게 해도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확인은 지번을 가지고 사실 여부를 조사해 보는 일밖에 없음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노은석 의원님은 별도 답변을 요구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생략하구요, 그 다음에 홍영유 의원님께서 장미마을에서는 공공시설비를 부담하지 않는데 왜 지금 과해동 이주단지에 대해서는 공공시설비를 부담을 시키느냐하는 질문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당초에 과해동 주민들에 대한 이주대책을 수립할 당시에 공항지구외의 73가구에 대한 주민대책 때문에 그분들과 함께 포함을 해서 이주단지를 조성해달라는 그 당시의 주민요구사항이 건설부와 서울 시의회에다가 건의를 했고, 그 당시에 결정할 당시에 그러면 73가구를 포함해서 이주대책을 세울 테니까 공공시설비 부담은 주민들이 해도 좋으냐하는 것은 주민들이 그 때 다 승낙을 했던 모양이예요. 주민들이 승낙을 해가지고 쭉 추진을 해서 지금 현재 이주단지조성이 거의 완공단계입니다. 완공되어 있는 단계에 와서 공공시설비 부담이 왜 장미마을에는 하지 않고 우리 구만 시키느냐하는 건의를 금년에 들어와서 하게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도 건설부와 시에다가 누차 처음 결정할 당시에 시비에서 나가거나 장미마을하고 추진한 것하고 다르게 돼있으니 좀 부담치 않는 방법이 없겠느냐하는 것을 여러 차례 그 의사를 전달하고 있고 주민들도 직접 또 건설교통부에 가서 확인도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까 답변드린 바와 같이 아무런 결론이 아직 안나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분양하는 과정에서는 현재 결정되어 있는 사항가지고 분양할 수밖에 없고, 만약에 주민들 요구사항이 수렴이 돼서 시설비를 부담하지 않아도 좋다는 결론이 나면은 기이 받았던 분양금은 해당부분을 되돌려 주도록 하겠다하는 말씀을 드린 것이지 당초에 공공시설부담금을 일방적으로 여기서 부담을 하라 이렇게 된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기덕 의원님 질문하신 것도 선호술 의원님과 같은 질문으로 양천구나 타구로 이전하고 우리구에 도시개발 가양동이나 방화동에 짓고 있는 아파트가 빈 거가 많은데 안오느냐 하는 것도 아까 보고드린 것과 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운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이 지금 보충답변을 해주셨는데 세입자에 대해서 이주문제는 제가 방화지구택지개발대책위원장을 아직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세입자에 대해서 아직도 내가 3,000세대를 방화지구나 가양지구로 보낸 일이 있습니다. 아까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서울시 방침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은 방화지구에도 세입자가 분명히 추가로 나중에 배정된 사람이 양천이나 노원구로 돼가지고 항의를 하고 이의제기를 해가지고 방화지구택지개발지역이나 우리 가양동으로 세입자들을 입주시킨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우리 도시관리국장님이 그만큼 신경을 안썼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왜냐? 지금 방화지구나 가양지구도 여유있는 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분명히 오곡동이나 과해동 이주자들에 대해서 생활권이 많이 바뀌면은 그분들이 큰 불편을 느끼므로 지금 방화지구에도 임대아파트가 6단지나 9단지에 여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서울시나 도시개발공사에서는 분명히 타구로 보내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명심하셔서 이 분들의 주거생활에 어떠한 지장이 없도록 우리 6단지 방화지구나 가양지구에 충분히 있으니까 이것을 다시 시정해서 우리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세입자에 대한 관용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기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석에서 - 자세한 답변을 해야지. 자세히 답변해야 될 거 아니야.)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 과장이 좀 잘 알면 답변을 하지.) (

의석에서 - 국장이 못하면 과장이 보충답변을 해라 이거예요.) 담당과장이 나왔으면 나오셔서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질의가 있으면 분명히 그 구정질의 요지와 소요시간 등을 기재해서 구청 당국에 24시간 전에 통보를 했습니다. 지금과 같은 그런 무성의하고 우리 의원님들이 의문을 풀지 못하는 형식적인 답변, 그리고 과장 나와서 상세한 답변하라고 하니까 과장도 나오지도 못하고, 임대아파트가 몇 동이며 현재 어떻게 배치되어 있고 이런 사항을 쭉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없어요. 상세한 준비를 해 가지고 다음 시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 오전에 이어 도시관리국 소관업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당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해당과장이 나와서 답변을 하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 시간이 1시반이 넘었는데 안 오는 이유는 뭡니까? 국장님. 그러면 국장님 우선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그 해당과장님이 도시개발공사나 시에 확인도 할겸 아까 식사시간을 이용해서 구청으로 건너갔는데 지금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제가 대신 우선 현재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기이 내용의 요지는 과해동 이주대상 주민중에 세입자들의 이주대책을 왜 우리 관내에 가양동이나 방화동에 도시개발공사에서 건설하는 아파트가 많이 남아 있는데도 양천구나 타구에 있는 아파트로 입주를 시키느냐? 여기에 대한 우리구 관내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가 하는 그런 요지의 질문을 의원님들께서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 과해동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 거의 일생동안 농사를 경영하면서 살고 오신 이 정든 땅을 버리고 영농에 대한 대책도 없이 타구로 이주시킨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우리 구에서도 이 점에 대해서 좀더 좋은 길이 없겠는가 하는 것을 깊이 있게 연구해서 오늘 좋은 답변을 드렸으면은 상당히 좋았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미진했던 점을 우선 사과 드립니다. 지금 우리 세입자들의 숫자하고 약 한 400여 세대 중에 이주대책 신청을 하신 분은 190세대 정도 되고 나머지 250세대 정도가 이주신청을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쨌든 이 분들은 다 현재까지는 양천구나 타구의 아파트로 입주를 시킨다는 것이 원칙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오전에 답변을 제가 그렇게 했지마는 의원님들이나 해당 주민들이 우리 관내에서 계속 살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되는 것이 상당히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을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서 지금 현재 방화동이나 가양동에 도시개발공사에 지금 건설돼 있는 아파트가 실지로 빈 호수가 어느 정도로 있는지? 좀더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까지는 파악이 안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것을 또 실지로 그 비어있는 아파트가 우리 과해동에 있는 세입자들이 이주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시간 이후에 해당부서 유관부서로 하여금 충분히 협의를 해서 우리 구에 사시는 분들은 계속 우리 구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오늘 구정질의하신 의원님들의 요망사항에도 부흥하고, 주민들의 부흥사항도 부흥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택과장님이 막 도착을 하셨는데 좀더 보고를 보충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제안설명은 차후로 하죠, 우선 의결만 해놓고요.) 그러면 선호술 의원님이 발의하신 이주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동의하는 의원이 계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의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 없으므로 공항·과해동이주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채택합니다. (의사봉3타) 이주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은 잠시후 정회 후에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안 계시므로 이상 도시관리국 소관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듣게 돼 있는데 편의상 추가질의에 대한 답변부터 우선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이 공석인 관계로 해당 담당관이 나오셔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질문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순광입니다. 먼저 저희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업무중에 이한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첫째, 비과학적이고 비효율적인 예산편성으로 세입추계의 차이점이 크고, 또 예산집행 과정에서 불용액이 크다는 지적과, 두번째로는 외형적인 변화보다는 내실있는 제도개선과 구민서비스향상을 위한 공무원행태 개선을 촉구하셨고, 그 사유로 구청 담장제거를 지적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비과학적이고 비효율적인 예산편성으로 세입추계의 차이점이 크고, 예산집행 과정에서 불용액이 크게 발생한다는 지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의 성격은 자치구에서 한해동안 수행하는 구정에 주요시책과 투자사업계획을 수치로 열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는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서 예측경비를 산출한 것이며, 어떤 정책결정에 따른 그 가치를 배분한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산편성과정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새해에 들어서 우리구에서 수입이 예정된 세입예산은 5년간의 세입추계를 토대로 해서 서울시 자치행정과에 그 내규를 거칩니다. 이래서 확정이 되고 세출예산은 구조적으로 구 조직을 운영, 관리하는 인건비, 그리고 사무경비, 시설장비유지비등 경상적경비가 얼마나 소요되는가를 분석을 먼저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대체적으로 정원이라든지 정수라든지 이러한 데이타, 그리고 예산편성지침이 토대가 됩니다. 그러나 이런 예산지침은 모든 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최소한의 경비를 결정짓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타 제반비용 산출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집행사례 또한 가격정보지등 확인가능한 자료들을 검토하고 향후 물가인상률을 감안한 비용을 계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때로는 산출하는 기초자료를 수집하기가 곤란한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총량을 일정수준으로 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환경이 다변화되고 복잡화되면서 새롭게 대처해야 될 다양한 요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응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책사업을 구상하고 또 예정하고 집행하기 위한 적정한 예산액의 산출이 필요하지마는 여기에는 비정형적으로 또는 비계량적으로 예산수요가 발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예산산출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다음에 경상비가 결정된 다음에는 사용이 가능한 재원으로 투자사업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순위와 그 배분은 어떠한 분야에 우선을 둘 것이냐, 또는 단위사업중에 어느 사업에 투자효과가 있을 것인지를 여러 차례 우리 구간부들의 회의를 거쳐서 결정하고 검토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비과학적인 행정으로 알찬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는 사항을 좀더 깊이 저희가 받아들인다면은 불요불급한 경상경비의 과다한 편성으로 필요한 투자재원을 줄이는 것이 아니냐하는 우려와 또한 투자사업의 우선순위 책정에서 신중하지 못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하는 우려도 포함된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세입추계와 세출과정의 모든 과정에서 모든 이 과정이 과학적으로 치밀하게 편성하는데는 고충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필요한 투자사업이라 할지라도 그 시행하는 과정에서 환경이 변화가 온다든지 행정변화로 인해가지고 사업이 지연되거나 또는 다음해로 이월되는 경우도 있으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편성은 포괄적인 경비와 그 경직성경비에 대해서 전년도 집행실적을 검토해서 작지만 여러부분에서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해왔습니다. 이것은 내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모색해서 예를 들면은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는 제로베이스 예산기법의 도입이라든지 경상적경비에 대해서는 전년도 집행실적을 감안을 한다든지 이러한 기준을 설정해서 예산편성과 그 집행에 있어가지고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입니다. 외형적인 변화보다는 내실있는 제도개선과 구민서비스 향상을 위한 공무원 행정개선을 통한 행정쇄신을 촉구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구정발전과 제도적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서 행정쇄신과 벤치마킹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쇄신은 그 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행정행태와 구민보다는 관 위주의 권위적 행태 그리고 행정규제완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벤치마킹은 지방자치제도의 실시에 따른 타 자치단체의 우수시책을 우리구에서 다시 창조적으로 도입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행정쇄신과 벤치마킹을 통한 추진실적은 197건의 개선과제를 발굴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마는 기초자치단체로서는 현실적으로 법적 제약과 한정된 예산의 제약 등으로 근본적인 제도개선에는 미치는 점이 적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먼저 권한과 업무가 중앙정부와 서울시에 집중되어 있어 자치구만의 제도개선은 한정되고 중앙정부와 서울시에 건의하는 차원에서 머물러서 그 실적은 매우 미흡하다고 보고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혁신적인 제도개선을 위한 경영조직 진단과 사무혁신을 통한 제도개선에는 많은 비용을 수반하고 있어 자치구의 한정된 예산차원에서는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벤치마킹을 통한 타 자치단체 우수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도입함으로서 구정발전을 도모하여 예산의 투자와 시행착오를 방지하고 있으며, 구민들의 생활불편 사항과 민원불편사항에 대한 발전과제의 적극발굴과 개선으로 현실성 있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공무원 행태개선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 ‘96년도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근무자세를 고취코자 시간경영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간경영운동은 벤치마킹의 일환으로 사기업체로부터 도입된 제도입니다. 근무시간중에 집중근무시간제를 정하고 09시부터 10시30분까지입니다. 이 시간중에는 사적전화·대화 자제하기, 그 다음에 복도 흡연실에서 커피 흡연 삼가하기, 정례 및 긴급회의 이외 회의 자제하기등 과제를 선정해서 그 실천에 옮겨가고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토요일 전일근무제의 효율적 운영에 대한 사항입니다. 매주 토요일 14시부터 16시까지 2시간동안 분야별 교육과제를 선정해서 구·동 6급 이하 우리 직원들을 대상으로해서 해당 실·과장이 정신교육과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셋째, 복무기강 강화를 위해서 각 부서별로 자율복무체제를 유지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 세부과제로 출 퇴근시간이라든지 점심시간 준수하기, 근무시간중 경조사 참여금지, 불요불급한 출장금지, 사적용무 자제하기등 일과시간중 복무전념 분위기가 조성토록 이렇게 하고 있으며, 자율복무체제의 보완책으로 총무과와 감사실에서 복무실태를 수시로 점검하는 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위임전결규정을 개정해서 보다 많은 권한이 하부위임으로 이양이 됨으로서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 미흡하나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순광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시면은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담당관 소관 질문에 대하여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만남입니다. 이한기 의원께서 질문하신 마곡동 소재 무허가 골재적치업체등 집단민원에 대한 조치결과와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집단민원의 발생유형을 살펴보면은 주요 공공사업시행시 토지보상가격불만, 공사시행으로 인한 분진, 소음, 교통불편사항, 특히 혐오시설 설치의 경우는 환경악화로 인한 피해와 지가하락 그리고 아파트와 백화점등 대형건축물신축시 인접주민의 일조권등 생활권 침해사항이 주로 많습니다. 집단민원해소대책에 대해 말씀드리면은 대형건축물 신축의 경우는 대부분 위법사항은 없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법과 주민이 피부로 느끼는 피해와는 상당한 괴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므로 비록 적법하다 하더라도 피해 최소를 위해서 사업주체가 수용하는 범위 내에서 공법의 변경, 공사시간조정, 피해방지시설 보완 등을 행정지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허가나 착공전에 위치나 규모, 공사기간 등을 인접주민에게 사전에 알려주는 사전예고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마곡동 무허가골재적치업체 3개소는 그 동안 폐쇄명령 4회와 관련법에 의한 고발을 3회 실시했으나 처벌법규가 미약해서 대부분 벌금형이 선고되고 구속후 곧 석방되어 근절이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11월4일부터 강서경찰서에서 근무중인 방범대원을 인수받아 현장에 초소를 설치하고 3개조를 편성 24시간 감시근무를 하고 있으므로 연말까지는 폐쇄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가업체인 2개 업소는 위법사항은 없습니다마는 방진망의 보강, 세륜시설의 지속적인 가동과 출입구 샷시 등을 하도록 지도감독을 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주민피해가 없는 외곽으로 이전을 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만남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이 안계시면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소관질문에 대하여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신형식입니다. 이한기 의원님께서 강서까치뉴스 편집구성과 명예기자, 광고게재 관련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강서까치뉴스 편집구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도움과 성원에 힘입어서 저희 강서까치뉴스는 현재 매월 25일 반상회날 타블로이드판 16면으로 10만9,000부를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강서까치뉴스의 면별 편집구성을 살펴보면은 1면에는 제호와 주요톱기사, 2면은 구청장 동향과 강서의 맥, 3면은 구의회 관련사항, 4면 카메라 초점, 5면에서 8면까지는 행정란, 9면 주부기자가 뛴다, 10면 생활상식, 11면 알뜰살림, 12면 토론광장, 13면 까치둥지, 14면 이렇게 바꾸자, 15면 까치단신, 16면 전면광고면으로 기본적인 편집의 틀을 유지하면서 광고게재 신청분량과 기사내용의 다소에 따라서 일부면수를 탄력적으로 조정을 해서 편집을 하고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제출한 게재자료와 명예기자들이 취재한 60%이상의 취재기사를 바탕으로 해서 앞서 말씀드린 기본적인 편집틀을 유지하면서 편집작업을 완료하면은 국장 이상 구간부로 편성이 된 편집위원회의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편집안이 확정이 돼서 구정신문이 발간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정신문이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편파적으로 편집이 되지 않도록 또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편집방향 개선을 통해서 구정신문의 수준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부기자건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강서까치뉴스는 우리 지역주민인 주부기자가 직접 만들어가는 그런 신문이 되겠습니다. 신문제작에 보다 많은 주민들이 직접 참여한다는 그러한 취지에서 바람직한 그런 제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16면 신문의 많은 부분을 여가를 활용한 주부기자가 직접 취재를 해서 만들다보니 한사람의 주부기자가 제출하는 원고의 숫자가 1인당 평균 약 4, 5건으로 그리 많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해 10월달 17명으로 출발한 저희 주부기자단은 금년 5월 9명으로 줄어들었고 6월 17명이 새로 위촉이 돼서 현재 24명의 주부기자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개동에서 일어나는 주민의 소리를 생생하게 취재하기 위해서는 1개동에 1명꼴의 주부기자가 적정선이라고 판단이 돼서 현재에 숫자를 유지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인원수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다시 면밀히 재검토를 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적정한 인원수만을 유지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신 대로 주부기자들이 추호도 정치적인 그러한 목적으로 운용되고 있지 않음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 지역신문같이 충분한 보수와 예우를 통해서 소수의 정예기자만을 운영할 경우에는 기자운영에 대한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고, 각 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취재사항을 모두 카바를 할 수가 없다는 그러한 단점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앞으로 적극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고 게재건에 대해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강서까치뉴스 광고게재는 서울특별시강서구정신문발행에관한조례 제9조에 의해서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서 ‘96년 1월 발행분부터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광고유치는 관내외 기업체에서 발행된 광고게재 신문실물과 광고료 요율표를 동봉하는 그러한 방법과 까치뉴스공고방법을 통해서 주로 광고게재를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고수주로 인한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접수창구를 문화공보담당관실로 통일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부터 11월까지 광고수수료 수입조정 내역은 총 97건에 9,065만원으로 월평균 약 824만1,000원의 구세입 증대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광고게재가 필요하리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광고게재와 관련해서 광고주에게 추호라도 부담을 주는 그러한 사례가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강서까치뉴스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주신 이한기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공보담당관 소관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형식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 소관사항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총무국 소관 추가질문에 대하여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영태입니다. 이한기 의원님께서 각종 사회 직능단체를 지원함에 있어 예산에 계상을 하고도 집행하지 않은 사유와 향후 대책과 구상을 밝히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86회계년도 예산에 비하여 각종 직능단체 지원금 집행이 적었음을 인정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지원실적은 새마을지도자 자녀에 대한 장학금 4,830여만원, 방역활동지원이 약850여만원, 이동도서관 운영비 약720여만원 등을 지원하였으며, 일괄 계상되어 있는 예산에서 새마을지도자 체육대회, 불우청소년 수련대회, 불우시설 방문등 5,000여만원의 예산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포괄계상된 예산은 5,000여만원 집행에 불과하였지만 개별적으로 계상된 지원금은 사업목적수행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전액 지원되었습니다. 일괄계상된 보조금 예산은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아 검토한 후에 지원하는 예산으로 각 단체의 예산편성 관계를 설명하였으나, 국민운동이 봉사활동으로 사업비 산출이 각 직능단체에서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신청이 적었던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은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 약 5,900여만원, 국민운동 관련행사추진비로 480여만원, 이동도서관 운영비로 7,650여만원, 방역활동비 지원으로 1,500여만원, 동마을금고 도서구입비로 3,200여만원 등을 내년도 당초 예산안에 편성요구하였습니다. 각 직능단체에 대한 향후 지원대책과 구상에 대하여 요약해서 답변드리면 과거에는 각종 직능단체에 대하여 사업시행 시마다 거의 전액을 구청에서 지원해 왔기 때문에 직능단체를 관변단체라는 오해를 받아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민정부 수립 이후에는 각 직능단체는 설립목적에 따라 직능단체 스스로 각자의 사업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기 위하여 각 직능단체의 활동에 구청에서 직접 개입하거나 관여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직능단체 지원금은 풀로 계상해서 운영의 묘를 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재정적인 지원은 각 직능단체에서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수행시 부족경비에 대한 지원요청이 있을 때 타당성과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서 지원해 줬고 앞으로도 그럴 계획입니다. 향후에도 각 직능단체 스스로 자생능력을 배양해서 설립목적에 맞는 사업수행을 스스로 수행해 나가도록 구청에서는 눈여겨보겠으며, 재정지원은 사업목적과 사업목적 수행에 자체 재원만으로 충당이 곤란할 경우에 한해서 구청이 구 재정에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해줄 계획임을 답변드리면서 이한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영태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 소관 추가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사항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질문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승길입니다. 평소 지역개발과 민원해소를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인환 의장님과 여러 동료의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건설교통국 질문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김남진 의원님과 양승춘 의원님이 질의하신 가양하수처리장 문제에 대해서는 동일 건으로서 한꺼번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남진 의원님이 질의하신 가양하수처리장 내에 있는 분뇨처리장 시설 허가 여부와 1일 250대의 차량통행으로 인한 교통혼잡과 하수처리장 시설로 인한 주민피해 보상을 서울시에 보상을 요구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서울시에 하수처리장이 4개 처리장이 있습니다. 중량하수처리장, 탄천하수처리장, 난지하수처리장, 마지막으로 가양하수처리장이 있습니다. 가양하수처리장은 분뇨처리는 중량하수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양하수처리장에서는 생활정화조 오니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1986년11월26일날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할 때에 그때부터 가양하수처리장 내에다가 오니처리장 시설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1988년 7월25일날 준공과 동시에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정화조오니 처리시설은 공업배치법에 의한 공장허가나 환경보전법에 배출시설이 아니므로 별도에 허가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로서 결정이 되고, 도시계획시설에 의해서 공사가 완료됐기 때문에 별도에 허가를 받지 않고 준공과 동시에 허가를 받는 걸로 간주되고 현재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혼잡통행과 환경오염으로 인한 주민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그 동안 우리 청장님께서 ‘96년 9월4일날 시장님하고 단독면담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특별교부금을 특별히 좀 지원해 주도록 부탁을 했고, ‘96년 9월10일날 회담 결과의 내용을 가지고 시청 하수국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청내무부에서 내무부 지방행정과에서 향후에 특별교부금을 구청에 배정할 때에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하겠다는 그런 회신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우리 구에서 연간 지하수 사용료를 1년에 40억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부터 ‘96년 금년까지 약 160억을 징수했습니다. 하수시설, 하수도개량이라든가 유수지건설이라든가 이런 하수사업은 전부 지하수 사용료를 징수해 가지고 그 돈으로 시설하고 있습니다. ‘93년부터 ‘96년까지 우리 관내에서 하수도 사용료를 160억을 징수했는데 실지 시청 하수국에서 우리 구에 투자한 액수는 약 516억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참작해서 우리 구 관내에 침수방재를 위해서 많은 투자를 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체육공원을 가양하수처리장에 시설할 계획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수처리장 복개를 약 5만평을 해 가지고 소요예산은 약 475억을 투자해서 ‘98년부터 2001년까지 체육공원을 조성해서 지역 주민의 체육시설로 제공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양승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양천고수부지 조성을 조속히 해달라 하는 질의였습니다. 당초 행주대교 부근에 있는 양천고수부지는 서울시 계획이 철새도래지 공원으로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철새도래지 조성공원은 현재 자연상태를 그대로 방치하는 게 철새도래지공원 조성계획입니다. 그 동안에 우리 구청장님께서 부구청장님께서 서울시에 건의를 수없이 했습니다. 우리구 관내에는 한강고수부지에 체육공원이 없기 때문에 이 공원을 전체적으로 철새도래지공원으로 조성이 되면은 우리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공원이 없다, 특히 공항이 인접돼 있기 때문에 조류로 인한 항공기 피해가 발생이 많다. 그래서 체육공원을 설치해 달라고 요청을 많이 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현재 양천 고수부지는 총 19만6,400평입니다. 그 중에서 10만평을 ‘98년도 철새도래지 공원으로 조성계획이고, 나머지 9만6,400평은 현재 인근에 방화대교를 건설하고 있고 신공항고속도로가 지금 건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이후에 시민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다음은 가양하수처리장을 운영하는데 주민이 참여하는 방안이 없겠는가? 하는 것을 질문하셨는데, 처리장에 업무는 전반적으로 전문기술직이 필요한 그런 업무입니다. 그래서 주민이 참여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은 어렵고, 필요하다면 인근 주민을 1년에 몇회 이상 방문해서 가양하수처리장 처리과정을 견학해서 주민의 이해를 돕도록 이런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처리장 발생 오수냄새등 대책을 요망하셨는데 현재 가양하수처리장은 1일 하수처리를 100만톤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들어오는 용량은 약 180만톤이 현재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80만톤 처리를 못하고 있는데 처리내용은 1차 처리하고, 2차처리로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처리에서 유입할 때 수질은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BOD가 93PPM으로 유입됩니다. 그래서 1차하고 처리하고 2차 처리해서 최후에 한강으로 방류한 BOD는 약 28PPM이 되고 있습니다. 수질환경법시행규칙에 방류수 수질기준은 BOD 30PPM 이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규정에는 맞습니다마는 현재 2차 처리계획을 증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일 100만톤을 처리하고 있는데 ‘97년 내년 연말까지 100만톤 더 증설해 가지고 200만톤을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200만톤으로 처리가 될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한강으로 방류수가 BOD 13PPM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한강 수질오염은 방지될 수 있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더불어서 현재 지금 그 가양하수처리장에서 막바로 한강으로 방류되고 있는 수로를 가능한 한 행주대교 하류로 연장해서 시공할 수 있도록 시민공원 조성과 더불어서 연계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형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천길 도로굴착공사가 너무 잦아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바, 공사완료 시기는 언제이고 도로포장후 굴착공사를 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선 포장을 완료한 후에 굴착할 수 있는 기간을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도로의 신설이나 개축으로 인해서 포장공사를 완료한 구간은 3년 이내에 굴착을 할 수 없습니다. 두번째 한번 굴착한 구간은 2년 이내에 굴착을 할 수 없습니다. 세번째 신설이나 개축한 도로를 불문하고 보도구간은 1년 이내에 굴착할 수가 없습니다. 네번째 유예기간을 뒀습니다. 예외 규정을 뒀는데 그러다 보니까 3년, 2년, 1년을 하다보니까 실제로 우리 주민생활에 직접 연결되는 생활하수라든가, 생활상하수도, 또 전기, 통신, 가스가 긴급으로 고장났을 때, 또 긴급으로 너무 노후되어 가지고 개량할 때, 또 급히 집을 신축해 가지고 다시 상하수도를 신설할 때 허가를 해줄 수 없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 동안 말썽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건설부에 건의해 가지고 어떤 경우라도 불문하고 우리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소규모 굴착공사 길이가 10M미만, 폭이 3M 미만에 횡단굴착은 언제든지 굴착허가를 해주도록 이렇게 돼 있고, 특히 동절기 기간, 예를 들어서 11월15일부터 2월28일까지 동절기 기간 동안이라도 해 주도록 이렇게 지금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양천길 도로굴착이 금년에 여러 기관에서 동시에 굴착을 해서 제 자신도 짜증이 나고, 그 기관을 불러 가지고 회의도 몇번 했습니다마는 양천길 굴착한 목적은 나이아가라호텔부터 마포중고등학교 구간은 폭 30M입니다. 구간은 개설한지가 ‘90년도 이전에 개설됐습니다. 그리고 마포고등학교앞 사거리부터 방화동은 ‘90년 이후부터 확장했습니다. 확장하면서 장내 주민 배급 급수를 위해서 송수관 700M를 이미 매설해 놨습니다. 당초에 서울시에서 상수도 급수계획을 마곡지구개발과 등촌1동, 3동 지역 개발을 위해서 궁산에다가 대규모 배수지를 설치해 가지고 영등포수원지에서 궁산 배수지로 바로 직송한 후에 자연유화식으로 해서 배수지에서 각 가정으로 상수도를 공급할 목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의 산림훼손과 환경파괴로 인한 반대로 인해서 그것이 백지화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안전관리본부 산하 강서건설사업소에서 ‘90년 이전에 확장된 양천길 즉, 나이아가라호텔부터 마포중고등학교 앞까지 약 2,572M, 폭 30M를 덧씌우기 공사 아스팔트를 다시 덧씌우기 공사를 할 계획으로 지금 금년에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금년초에 덧씌우기 공사하게 되면은 3년에 굴착을 못하기 때문에 유관기관을 전부 소집을 했습니다. 소집해 가지고 금년도 3월부터 11월30일까지 이런 공사가 있는데 덧씌우기 공사가 있는데 다른 전기나 도시가스나, 체신, 한전 다 덧씌우기공사 내에 같이 병행굴착을 하도록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통신하고 열수송관, 그 다음에 상수도공사 세군데가 유관사업으로 지금 들어와 있었습니다. 동시에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굴착할 때는 동시에 굴착해라, 그래서 기간을 정해줬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3월부터 6월말까지 굴착하도록 이렇게, 동시 굴착하도록 지난번에 1차 해줬는데 불행하게도 상수도사업본부, 그러니까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예산을 미처 확보를 못했습니다. 하다보니까 다른 기관에서는 전부 그 기간에 할 수 있는데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예산을 미처 확보 못했기 때문에 착공을 동시에 못했습니다. 그러면 기간을 연장해가지고 6월 말일부터 12월30일까지 해라 했는데도 결론적으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예산 때문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예산 때문에 착공이 지연됐습니다. 당초에는 9월초에 착공해가지고 12월말까지 착공하도록 이렇게 됐는데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예산확보 미정과 발주지연으로 해서 10월달 착공으로 돼있습니다. 10월에 착공하다보니까 한달이 늦어졌어요, 그래서 다른 기관도 다 똑같이 늦어져가지고 지금 동시에 굴착을 하고있는데 현재까지 진행사항은 2,572m중에서 2,252m를 굴착을 완료하고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320m를 굴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11월말부로 굴착을 통제시켰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것은 그 동안에 공유관은 다 묻고 송수관은 다 매설하고 중간중간에 제수변시설만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제수변시설은 12월10일까지 완료하도록 하겠고, 나머지 320m하고 전반적인 덧씌우기공사는 내년 3월 이후부터 해동이 되면은 바로 착공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노은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방화동 487-12호부터 486-12호간 도로개설추진사업 및 추진과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선 문제점은 앞서 우리 도시정비관리국장님께서 설명한 것과 같이 인근에 홍익아파트 주택조합하고 구청하고 도로기부체납 포장 때문에 소송이 지금 진행중인 상태입니다. 이 구간은 폭이 8m, 연장이 106m입니다. 그래서 조합측에서 기부체납 및 포장을 했던 구간이 56m, 나머지 약 50m는 구비사업으로 집행이 됐는데, 우리구 중기재정계획상 ‘99년에 이 공사를 착공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나 소송결과에 따라서 이 기간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양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의 불법현수막과 각 동사무소 현수막 게첨에 따르는 문제점이 많은 실정이므로 앞으로 운영방향 및 실태와 관공서에서 현수막을 무분별하게 설치하여 거리미관과 교통통행에 저해가 되고 금년도에 지도단속건수, 또 현수막 및 게시판공고하는 절차, 현수막게시대 활용의 장단점 및 보완방향, 각 업소의 간판은 몇개까지 허용하는지, 무허가간판의 관리현황, 불법광고물스티커를 취로사업 인원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일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현수막제작설치는 다른 간판에 비해서 아주 간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이 쉽게 설치하고 쉽게 철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허가를 받지 않고 무분별하게 설치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국가등 공공기관과 공익성이 있는 현수막은 시민홍보를 위해서 필요시 게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기관 및 단체에서 제작 부착하고 있는 홍보물은 불법광고물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너무 난립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홍보문안의 통일성, 장소 등을 지정해서 게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숩니다. 현수막 때문에 회의때마다 각 실 과 동장들한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거리에 똑같은 현수막을 여러 군데 설치하기 때문에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가능하면 자제하도록 각 기능별로 과장들한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현수막게시대는 7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신청하는 시민에게 신고접수해서 11월말 현재 141건에 423개를 게첨토록 하였고, 게시대 설치장소가 우선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건물이 있으면은 건물을 가리기 때문에 설치를 할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공지가 있는 부분에다가 설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지를 찾다보니까 설치장소가 일부는 부적격해가지고 원당사거리 같은 동에는 신청이 너무 많고, 개화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저조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정감사때 지적사항입니다마는 각 동에도 뒷골목 가면은 많은 학원같은 현수막이 달려 있는데 각 동별로 내년에는 한번 지시를 해가지고 동장한테 각 동별로 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해서 규격이나 모양을 교정하더라도 적게 좀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서 동별로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수막과 첨지류는 홍보내용이 표시된 견본과 신고서를 구청에 제출하면은 3일 이내에 신고를 접수해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 지금 시민게시판을 설치했는데, 40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40개가 설치돼있는데. 금년에 268건 1만720매를 접수해서 신고처리했습니다. 수입은 약 160만원 정도 수입을 올렸고, 또 각 업소에 설치한 간판은 유형별로 3개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수한 경우에, 예를 들자면은 도로의 곡선지점에 접하는 업소는 4개까지 이렇게 허가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 무허가 고정간판은 9,377개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광고물을 일제 조사했습니다. 각 동을 통해가지고 일제조사를 했는데 실제 광고물이 우리구뿐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마는 90% 이상이 무허가광고물입니다, 허가를 받지 않은. 그래서 금년에는 이것을 시정해보기 위해서 각 동을 통해서 광고물을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해보니까 전체 숫자가 우리 관내에 2만3,906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허가가 된 광고물이 6,315개소, 불법광고물이 9,377개소 , 그리고 가벼운 간판이라든가 세워둔 간판, 면적이 3.5㎡ 이내는 신고없이 임의로 달 수가 있습니다. 그 건수가 8,214건, 결과적으로 불법광고물은 9,377건이 지금 관내에 있습니다. 금년에 시범적으로 원당사거리역에서 화곡5동 주공아파트 발산역까지 시범구간을 정해서 광고물을 조사했습니다. 조사해가지고 구 예산을 투입해서 광고물을 철거를 했습니다. 87개를 철거하고, 앞으로 예산이 좀 많기 때문에 12월말까지 까치산역까지 연장해서 자진철거를 권고해서 자진철거한 부분은 제외하고 자진철거를 이행 안한 분에 대해서는 구비를 투입해서 철거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9,377개에서 87개를 철거했고 356건은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과태료부과 금액은 3,332만원을 부과했고, 앞으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과태료부과와 구간별로 철거를 병행하겠습니다. 일시에 철거하게 되면은 민원이 야기되기 때문에 충분한 홍보기간을 두고 구간별, 지역별로 정해서 철거를 연차별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첨지물을 철거하는데 취로사업인원을 동원해서 하고 있는데 그 예산이 1년에 30억이 투입됐다고 질문하셨는데 취로사업인부는 첨지물만 하는 게 아닙니다. (

의석에서 - 물론이죠.) 첨지물은 주로하는 게 취로사업인부가 하는 게 각 동에 있는 빗물받이, 맨홀준설, 또 간선도로에 있는 하수빗물받이준설, 그 다음에 공원청소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주로 그런 사업에 투자되고 첨지물은 시간이 남는 시간에 짧은 기일에 하기 때문에 첨지물에는 그렇게 많은 돈을, 취로사업비가 투입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첨지물은 많이 전신주나 한전 변압기에 부착되고 있는데 원칙은 부착한 자를 적발해가지고 고발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해야 됩니다. 부과해야되는데, 실제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지마는 내용이 예를 들어서 전화번호 있고, 붙인 사람 이름이 정확히 기재 안되어 있습니다. 전화를 해보면은 홍길동이라고 써있고 본명은 없기 때문에 고발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첨지물을 부착하는 사람을 철저히 조사해가지고 과태료부과를 병행해서, 고발을 병행해서 첨지물 부착을 감소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승길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지루하실 텐데 제가 간단히 몇가지만 건설교통국에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방화대교 현장하고 가양대교 현장에를 한번 들렀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러보니까 거기 건설하는 업자들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우리 강서구에서는 영종고속도로를 타는 가양대교하고 방화대교에 연계되는 도로가 도면에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질문했더니 강서구에서 이것을 타진했을 때에 그때 2000년대에 가서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방화대교서부터 영종공항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약 15분이고 키로수 놓는 것은 120㎞ 이상으로 놓게 돼있다고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더니 현재도 가양대교쪽에서 좌회전하는 도로 올림픽대로하고 연계되는 도로도 없고, 지금 방화대교에서는 새로 놓게 되면은 2,634m인데 상행도로하고 하행도로 고양시하고 직접 상행하고 방화동으로 나오는 하행도로밖에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민자유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강서구에서 요청할 때만이 그때 가서 서울시에서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시다시피 행주대교도 몇번째 다시 놓고 있고 지금도 교통혼잡으로 인해가지고 행주대교에 상당히 막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사가 앞으로 대비 못하고 누적돼있기 때문에 지금도 교통혼잡이 제일 행주대교에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서구에서는 미리 이것을 건설교통부에다가 건의하셔서 우리 방화대교하고 가양대교에서 직접 영종신공항도로하고 연계될 수 있는 것을 구상하셔서 협의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기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선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공항 건설건은 문자그대로 고속도로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신공항에서 서울시의 방향으로 들어오는 진입구간은 출입구는 많이 만들고 진입로는 만들지 못하게 돼있습니다. 왜냐하면 차량진입에 따라서 차량속도가 많이 방해가 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중간에 신공항고속도로를 진입하는 진입도로는 자제해서 설계돼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관내에는 공항입구에서 내촌마을 앞으로 해서 진입도로가 하나 있습니다. 다음 방화대로와 연계되는 그쪽에서는 진입하지 못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주민들이 공항 앞을 이용해서 내촌마을 앞으로 방화삼거리죠. 개화로하고 방화도로하고 만나는 지점, 그 지점이 진입도로가 됩니다. 거기서 신공항고속도로와 연결할 수 있는 도로가 개설됩니다. 그 다음에 가양대교에서, 가양대교는 우리 관내에서 가양대교로 연결돼서 설계 돼있죠. 가양대교는 우리 관내를 통과하니까 우리 시민이 가양대교를 이용할 수가 없겠죠, 설계가 돼있기 때문에. 올림픽도로에서 신공항고속도로로 진입하는 그걸 말씀하십니까? (

의석에서 - 올림픽대로에서만 타게 돼있고 가양대교에서 좌회전이 없습니다.) 가양대교에서 좌회전이요? (

최승길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기선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

의석에서 - 그렇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구정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선호술 의원입니다. 과해·공항동이주대책특별위원회구성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김포공항 확장공사로 인하여 과해동과 공항동 거주 약 970세대가 이주토록 되어 있는데 이 들에 대한 이주대책이 미흡하여 구의회 차원에서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주세대들의 권익보호와 이주대책 문제를 해소하고자 특별위원회구성을 제안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96년 12월4일부터 ‘97년 6월3일까지 6개월간으로 하고 위원회 구성은 7인 이내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호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과해, 공항동이주대책특별위원회구성요구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3. 과해·공항동이주대책특별위원회구성의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