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규진 의원 발언

관악구청장 진진형입니다. 존경하는 문규진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정기회 기간 동안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의 말씀 올립니다. 구정질문하신 스물네 분의 많은 의원님들 중 열다섯 분 의원님께서 저에게 직접 구정전반에 대하여 여러 가지 정책대안을 제시하면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정국용 의원님 질문부터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국용 의원님께서는 관악산 폐기물 수거 수수료 확대징수에 따른 제반문제점에 대해서 추가 실시 전에 관계 동의 주민대표인 구의원님과 상의를 해서 실시할 용의는 없었는지? 현재 해당 동의 구의원님들은 주민항의에 곤욕을 치르는데 사전 실시에 대한 제반이유를 의원님들에게 알려주셔서 주민을 설득할 기회를 주고 또한 주민항의를 받은 주민을 설득할 자료를 준비해서 해명을 해야 하는데 갑작스럽게 겨울철에 상의도 없이 강행한 이유가 무엇인지? 관음사 입구에서는 수수료를 받기 전에 설치된 체육시설 배드민턴장 2개소, 체력단련시설 2개소를 이용하는 동호인에게는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자라나는 후손에게 생생한 자연보호 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교육환경적 효과를 목적으로 한다는 수수료 징수가 동네 뒷마당에 휀스를 치고서 동네 어린이에게도 수수료를 받을 것인가? 또한 인근 가옥에서 20m도 안 되는 곳에 관리소를 설치한 것에 대한 반발이 많은데 이 관리소를 좀 더 위쪽에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관음사 주변 내 약수터에 4개가 있는데 동네주민들은 시간을 가리지 않고 약수를 떠다 먹었는데 관리소를 지은 후에는 기피하는 경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 원성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의 보완적 조치를 강구해 볼 용의는 없는지요. 다음 5개의 관리소를 운영하는데 구청에서 작성한 수익성 분석을 보면 연간 1억8,500만원의 손실이 발생된다고 하는데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낭비하면서까지 시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런 질문을 저에게 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아주 성실하게, 간단하게 보고 올리겠습니다. 관악산 일반폐기물 수거 수수료 징수구역을 확대 시행하게 된 것은 지난 1월 1일부터 관악산 입구에서 수수료를 징수하여 보니까 이 사업을 시행하기 이전보다는 관악산 자연환경 보존은 물론 쓰레기 발생량도 매년 1,300여 톤에서 조금씩 감소되어 가고 있다고 느껴지고 수수료 징수수입도 현재 8억8,000여 만원을 징수하는 등 가시적 효과를 여러 의원님 협조로 현재 달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시적 성과를 거양하다가 보니 수수료 징수구역을 관악산 전 지역으로 확대 시행하자는 여론이 있고 또한 금년도 10월 21일자로 경찰서에 근무하던 방범원들이 공원녹지과로 50명이 돌아와서 배치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인력 활용방안을 검토·분석한 바 관악산 관리에 좀 더 철저를 기하고 구 경영 수입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이 사업에 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이 아니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 '96년 10월 29일자로 수수료 징수확대 방침을 내부적으로 결정한 후 11월 20일부터 수수료를 징수하게 되었는데 수수료 확대 징수구역은 신림9동 천신당 입구와 건영아파트 옆, 신림10동 약수암 헬기장, 삼성산과 남현동 관음사 입구인 총 5개소에 확대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수수료 확대징수 구의원 및 주민대표와 사전상의할 용의는 없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수수료 확대 징수를 위한 홍보활동으로 '96년 11월 8일부터 "이 지역은 '96년 11월 20일부터 수수료를 받습니다"란 현수막 설치와 함께 홍보팸플릿을 징수현장에서 이용자들에게 배부하였고 지난 달 주요업무보고 및 건설위원회의 간담회의 시 의원님들께 설명드린 바 있으며 촉박한 일정 때문에 다소 홍보활동이 미흡하게 되어 일부 의원님들이 지역주민들로부터 항의를 받고 입장을 난처하게 하는데에 대하여는 이 자리에서 깊은 사과를 올립니다. 두 번째로, 관음사 입구에 배드민턴 및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동호인들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관음사 입구에 설치된 매표소가 배드민턴장 입구 직전에 설치되어 있어 배드민턴장을 이용하는 주민에게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고 있으며, 지역주민들은 아침 조기등산을 많이 하고 있고 일부 주민들이 늦게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나 관리상 징수를 하지 않을 수 없고 또한 행정의 형평성이 상실될 우려가 있으니 의원님들께서 이것 또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동네 뒷마당에 휀스를 치고 어린이에게는 수수료를 받는 것과 매표소를 위쪽으로 설치할 용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수수료 징수구역 진입로에 출입통제휀스를 설치한 것은 관리상 효율성을 도모하고 일부 시민들의 무단 출입을 사전예방하고자 설치하였으나 동네 어린이들의 놀이공간이 다소 줄어들고 또한 어린이들에게 적은 돈이나마 징수하게 된 점은 거시적 환경보존 차원에서 이것 역시 의원님들께서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매표소 설치지점도 사전 다방면으로 검토한 바 있으나 현재위치 보다 위쪽으로 매표소를 설치할 시 등산로가 다각적으로 흩어져 수수료 징수에 많은 어려움이 산재되어 있어 현재 위치로 결정한 것입니다. 네 번째, 약수터 4개소를 이용하는 주민원성이 있는데 이의 보완적 조치를 강구할 의향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현재 수수료 징수 시간이 겨울철인 11월부터 4월까지는 오전 8시에 오후 6시까지이며, 여름철인 5월부터 10월까지는 오전 7시에서 오후 7시까지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징수로 인한 우리 구 지역 주민들의 관악산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수렴하여 그 대책의 일환으로 관악구 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시행규칙을 개정하려고 입법예고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은 현재 징수지역 중 주택과 인접되어 있는 약수암 헬기장, 삼성산, 관음사 입구인 3개소에 대하여 수수료 징수시간을 겨울철인 11월부터 4월까지는 오전 9시에서 오후 4시까지로 여름철인 5월부터 10월까지는 오전 8시에는 오후 5시까지로 징수시간을 오전, 오후 각각 1시간 내지 2시간씩 조정하여 지역주민들의 관악산 이용에 조금이라도 불편을 해소해 나가는 쪽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5개소의 매표소를 운영하는데 연간 1억8,000여 만원의 손실이 발생한다는데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낭비하면서 시행하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96년 10월 21일 경찰서 우리 구 출신으로 파견된 방범원들이 우리 구로 다시 전부 돌아오면서 이 분들의 활용계획을 논의한 끝에 공원녹지과로 50명의 직원이 배치된 바 있고 나머지는 각 동에 한 사람씩 배치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력 활용방안과 관악산 관리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한 끝에 경영분석 보다는 환경보존 등 간접효용의 가치가 있다고 보니 또 그 분들의 어려움을 저희들이 보장해 주는 뜻에서 천혜의 자원이요 보고인 이 관악산을 자라나는 후손들에게 아름답게 물려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이므로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당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신동현 의원님이 저에게 해 주신 질문은 구정을 수행함에 있어 직원들은 공무원 입장에서 당연히 구청장께 순종해야 되겠지만 때로는 경영지향적인 구청장의 방침과 일정한 법률과 준칙을 근거삼아 제도적 틀 속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직원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갈등과 대립의 양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는데 구청장께서는 이 경우 경영이 우선인지 법률이 우선인지에 대해 논리정연한 답변을 바란다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구정활동의 외형적인 범주를 떠나 구정발전을 위해 이렇듯 조직관리상의 보이지 않는 내적인 문제까지 심도있는 질문을 해 주신 신동현 의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올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나라는 법치행정 국가로 국민의 공복으로서의 공익추구를 최대의 목표로 삼고 있는 모든 공무원은 마땅히 법령에 근거하여 이에 어긋남이 없이 공평무사한 행정을 집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어떤 조직이든 그 조직의 목표달성을 위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가치관의 차이라든가 의사전달이 부적절하여 어떤 사안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할 수 없다거나 정보가 왜곡되는 경우에 심리적으로 갈등과 대립을 느끼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갈등과 대립이 심화되어 조직의 쇄신과 발전을 저해하고 때로는 조직 목표달성을 어렵게 하는 등 역기능적인 측면도 있겠지마는 오히려 갈등이 건설적으로 잘 해결되면 조직 발전의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는 순기능적인 측면도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인 역시 국가공무원으로 재직했던 지난 30여년 동안 공직생활 과정에서도 그러했고 작년 7월 1일 초대 민선구청장으로서 취임한 이후 지금까지 1년 6개월 동안 관악구정을 수행해 오면서도 오직 「구민에게 만족과 감동을 드리는 구정실현」을 위해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결정과정에서 수 없이 많은 갈등을 겪어왔던 게 사실이고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 이를 원만하게 지금까지 해결해 왔다고 자신있게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구청장인 본인의 입장도 이러한 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각종 법령과 준칙 등 제도적인 틀 속에서 이를 근거로 정책을 수립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직원들이 경영마인드를 도입하여 구정을 이끌어 나가려는 구청장인 본인과 의사결정 과정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갈등을 다소 느꼈으리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본인이 제시한 『구민에게 만족과 감동을 주는 구정실현』이라는 것은 초대민선구청장으로서의 임기 3년 동안 제 소신과 의지를 가지고 반드시 달성하겠다는 제 개인의 목표가 아닌 1,700여 직원으로 구성된 관악구청이라는 조직의 목표로써 재정적으로 어려운 구정여건하에서도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써 260여 개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구정을 운영하겠다고 약속을 올린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영'과 '법령'은 어느 것이 우선이냐를 가리기 위한 상호비교대상은 아니라고 판단되나 두 가지 다 중요한 의미를 지닌 낱말로 굳이 우선순위를 가린다면 『구민에게 만족과 감동을 드리는 구정실현』이라는 목표달성의 수단으로써의 '경영'보다는 공무원으로서의 공무 집행과정에서 당연히 준수해야 할 '법령'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인은 남은 임기 동안 구청장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 없이 겪게 될 이러한 갈등을 원만히 여러 의원님과 협의, 해결하여 조직의 쇄신과 발전을 도모하고 구정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구민에게 역시 만족과 감동을 드리는 구정을 반드시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약속 올립니다. 다음 신동현 의원님 다음 질문입니다. 타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기를 계속 게양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신년도에 다시 새마을기를 게양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민선자치제 실시 이후 서울시청 등에서 새마을기를 내린 후 게양여부를 신중히 검토하여 구청장이 소신을 가지고 구청 및 동사무소에 새마을기를 내리도록 지시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도 제가 과문한 탓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국민운동단체기를 공공기관에 게양한 실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새마을기를 신년도에 계속해서 게양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만 기타 가로변이나 다른 기관에서 게양하는 것은 자율적인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으며, 그 동안에도 새마을 조직단체의 기념일이나 단체 단결행위를 하는 그런 장소에서는 저희들이 새마을기를 게양하도록 허용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계획입니다. 신동현 의원님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동현 의원님께서 구민 문화활동과 교육향상을 위하여 신림동 812번지에 소재한 문화관 및 공공도서관 건립에 대한 제반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첫째, 구청장의 짧은 임기 동안 많은 공약사업을 완료하기에는 무엇 보다 재정상 부담이 큰 문제라 하면서 건립비만 140억 내지 150억원이 능가하는 이 예산을 자치재원으로 충당하지 말고 민·관공동출자 즉 제3섹터 방법으로나 혹은 사회간접자본시설 충당의 일환으로 순수 민자유치 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해 볼 용의는 없는지 이렇게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둘째, 문화관과 도서관을 연결하는 중앙플라자 즉 중앙 심축인 현관 출입구 앞에 성불암 사찰이 위치함으로써 도서관을 찾는 학도들에게 면학 분위기를 저해하므로 건물을 대로변에서 볼 때 정면으로 위치하여 좌로는 관악산 관문 쪽, 우로는 건영아파트 방면으로 건물방향을 돌려준다면 한결 웅장한 모습과 주위환경이 잘 조화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셋째, 도서관 연면적이 1,100평인데 열람실이 고작 200평에 불과하므로 이것을 어찌 공공도서관이라고 할 수 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올리면, 먼저, 우리 구 최대 현안 중의 하나인 문화관·도서관 건립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신동현 의원님께 감사 말씀을 올립니다. 당초 공공도서관는 대통령공약사업에 의해 추진됨으로써 서울시에서 부지매입비 40%, 건축비 50%를 지원해 주기로 계획되어 '95년에 20억원이 기 지원되었고, '97년엔 약 28억원 정도가 지원될 예정이며, '97국고보조금으로 3억원으로 신청하여 지원여부는 다소 불투명하나 그래도 문화관보다는 여건이 월등히 좋은 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관은 우리 구 자체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건립비 전액을 우리 구가 부담하여야 하는 재정상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따라서 '97년 국고보조금으로 20억원을 신청하였으나 지원여부는 아직 불확실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신동현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민·관 공동의 제3섹터 방식이나 순수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하는 방법은 실현여부를 떠나 매우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나 투자효율성 등을 감안할 때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것이 문제인데 의원님께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앞으로도 계속 조언해 주시고 건의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물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건물배치는 우리 구에서도 아쉬움이 많은 부분으로 당초 구청의견도 신의원님께서 주장하신 것과 같이 건립하려고 제가 오기 전부터 그런 노력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결과 산림이 훼손되는 공원시설계획은 안 된다고 하여 현 위치로 변경하였다고 기록상 나와있고 또 그렇게 들었습니다. 세 번째로, 도서관 내 열람실이 1,010평 중 205평만 배치한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번에 우리가 건립하는 도서관은 기존의 독서실 기능 즉 학생들이 공부하는 도서관이 아니고 현대식 개념이 정보화 도서관으로 자료열람, 도서대출, 각종 전자정보의 제공, 주민의 평생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는 도서관을 건립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열람실을 작게 설계한 것이고 지금 현재 다른 구에서도 도서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데도 같은 맥락의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김동인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초대 민선구청장 취임 이후 지난 1년 6개월 동안 구민에게 만족과 감동을 드리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의지와 신념을 가지고 관악로 확장, 관악산 관문설치 등 많은 일들을 추진해 오고 있는데 그 동안의 성과에 대한 자체평가결과 잘 된 점과 잘못된 점은 무엇인지? 청소문제 해결, 생활주변 도로확충 등 구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구민을 위한 행정을 펼칠 용의는 없는지 두 가지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사항인 민선구청장 이후 잘 된 점과 잘못된 점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다시 번복이 되겠습니다마는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요약보고 올리겠습니다. 많은 구민들의 귀중한 선택에 따라 본인이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여는 초대 민선 관악구청장으로 취임한 지도 벌써 1년반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 본인을 비롯한 1,700여 전 직원은 구정이 지향해야 할 목표를 구민에게 만족과 감동을 드리는 구정의 실현에 두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들에게 보다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물론 부족한 점도 없지 않아 있다고 스스로 느끼고 있습니다. 본인이 구청장에 취임한 이후 추진한 모든 사업들을 짧은 시간 안에 하나하나 평가하기는 곤란하기 때문에 취임 초에 구민에게 약속한 6대 공약사업 위주로 요약해서 간단히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동안 잘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되는 사업으로서는 그 동안에 여러 번 보고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역시 저희들이 여기에서 여러 의원님한테 잘 된 점이라고 제가 자신있게 말씀 드릴 수 있는 것은 최초로 행정에 경영마인드를 도입하여서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관악산 일반폐기물 수거수수료 징수와 금년 5월 1일부터 9개 동을 대상으로 8개 업체가 대행하고 있는 청소민영화, 복수경쟁체제는 아직 평균하기는 이르지만 당초 예상대로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향후 좋은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선두 구청이었고 다른 구에서도 우리 구의 현재 성공케이스를 도입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구의 최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불량주택 사업도 지난 20년간 부진의 늪에서 벗어나 민선구청장 취임 이후 6개 지역이 착공되는 등 활발히 역사적으로 전무후무한 6개 지역 1년 기공을 함으로써 현재 추진하고 있는 약 3만5,000세대의 주택건설이 2,000년대까지는 마무리 될 것으로 보고 그때 가면 저희들도 경영수익이 적어도 160억 정도의 수입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도 자신있게 잘 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관악로확장, 봉림교∼도림교간, 낙성대길 확장, 약수로 확장, 도림천 상류 도로확장 등 주요 간선도로 건설사업도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자신있게 말씀 올리고요. 이 중에서 도림천 상류, 낙성대길 확장 등 이것은 당초에 계획에 없던 것을 새로이 시작해서 동시에 각종 위원회를 통과하고 예산까지 확보해서 추진하게 됐다는 점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씀올립니다. 그 밖에 구민종합체육센터 건립, 시범보건복지사무소 건물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도 구민의 편익증진을 위해 여러 사업들도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추진한 사업 중 다소 성과가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사업으로는 시세·구세간 세목조정, 구민회관 재건립검토 등 6개 사업을 들 수 있는데 이는 관계법령 개정, 공원용지 해제와 같은 도시계획 등의 절차이행이 전제되어야 하는 사업들로서 이에 대해서는 임기 중에 반드시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이며 밀도있게 추진해서 실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질문사항인 청소문제, 생활주변도로 확충 등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구민을 위한 구정을 펼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외에도 청소문제 해결, 생활주변도로 확충 등 구민생활과 직결되고 구민을 위해 해야 할 크고 작은 일들은 수 없이 많으나, 그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요한 일들이라고 본인은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금년에 한정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사업들을 펼쳐왔고 그 예를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선 주민생활도로개설 분야로서는 봉천8동에서 신림2동 도로개설을 비롯하여 봉천1동 산 113-3 주변 도로개설, 신림동 731-1주변 도로개설 공사를 현재 시행 중에 있고,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금년도에 봉천6동 원당어린이집, 봉천7동 낙성대어린이집 개원에 이어 봉천11동 및 신림8동 경로당을 금년 내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남현동과 신림2동 어린이집 건립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분야에 있어서도 대형쓰레기 압축기 설치공사를 비롯하여 재활용센터 시설보강, 이동식 공중화장실 설치 등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이 밖에도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교체, 관악산 편의시설 설치, 신림13동 652 주변외 4개소의 하수도 개량 등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 사업들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구정을 수행함에 있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반정책 수립과 예산편성 시 구민생활과 직결되는 구민을 위한 사업들이 계층간, 지역간에 골고루 배분되어 60만 전구민이 더불어 다함께 잘 살 수 있는 구정이 되도록 앞으로도 계속 시정을 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김영복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구청사 영선사업이 '95년, '96년까지 20개월 동안 23건에 걸쳐 보수·수리됐는데 이는 너무 잦은 것이 아닌가? 현재 청사환경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되는데 현 청사를 매각하여 매각대금으로 부지를 마련하여 보건소·의회를 포함한 통합청사를 건축하고 주차장과 창고까지 해결될 수 있게 청사이전 기획팀을 만들어 청사의 문제를 해결해 볼 용의가 없는가? 이와 같이 질문 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면, 우리 구청사는 '74년 건립되어 노후된 건물로써 그 동안 필요 시마다 부분보수만 실시하여 보수의 효과를 거둘 수 없다고 저 자신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95년도 '96년에 집중적으로 청사보수가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그 결과 구청사 기능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고 보수 빈도가 점차 줄어들어 내년도 사업에는 비상계단 보수, 직원휴계소 설치 등의 영선사업을 남겨놓고 다른 것은 다 끝냈습니다. 우리 구 청사는 본관 1,662평, 별관 1,349평, 신관 500평 등을 합하여 대지 1,718평에 건평 3,511평으로 돼 있습니다. 구청, 의회, 보건소를 포함한 통합청사 건립문제는 장기계획으로 시켜서 종합행정타운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으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당장 실현하기는 부지매입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어려운 점에 부닥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기적인 해결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 입장에서 구청사는 신관건물이 완공되어 넉넉치는 않지만 부족한 사무실을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고, 그 다음에 구의회에서 부족한 공간도 이번에 두 칸을 마련해 드렸습니다. 보건소 청사도 현재 매입대상 건물을 선정하여 서울시에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절차 이행 중에 있으므로 내년 상반기 중에는 확보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제부터는 여러 의원님께서 염려하고 계시는 구의회 청사확보 문제만 남아있습니다. 구의회 청사 확보문제에 대한 기본방향은 지난 제49회 임시회 구정질문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기적으로는 행정타운을 조성하여 의회건물을 확보하는 방안인데 이는 여러 가지 여건으로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법적인 제도가 완화되지 않는 한 어렵다는 우리 입장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독립건물을 별도로 확보하는 방안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재원확보에 사실상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앞으로 독립청사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회관건립추진위원회를 결성하는 문제는 재원이 어느 정도 확보된 단계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 참고로 그 동안 제가 구의회 독립청사 확보를 위해서 제 나름대로 플랜을 짜 본 것을 이 시점에서 발표해 올리면 구의회 청사 신축방안을 저희들이 검토한 내용을 보면 구의회 청사 총 소요면적은 저희들이 약 1,100평으로 보고 있습니다. 1,100평 규모의 신축을 위한 대지면적은 주거지역의 경우 최소한 약 200평은 확보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고,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50억원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요면적 1,100평 의회사무국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무국 100평, 의장실·부의장실·부속실 40평, 대회의실 120평, 소회의실 120평, 위원회 사무실 75평, 의원연구실 140평 - 의원 3인당 10평 기준으로 했습니다 - 의원자료실·휴게실·공용면적 등 205평, 지하 300평 - 주차장·기계실 포함해 가지고 300평 - 사업비 50억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대지가 12억, 건물 38억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계산한 이 계획을 가지고 우리 구비를 전액 투입해서 확보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기회를 포착해서 구의회 독립회관을 설립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약속 올립니다. 다음은 이창학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나라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다소 소외된 문화분야 진흥의 필요성과 인간성과 도덕성 회복을 위한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의 필요성을 역설하시고, 사회교육과 평생교육을 통해 효사상과 예절교육을 실시한 실적과 그 성과 및 앞으로의 계획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이창학 의원님께서 오늘날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가치관의 혼돈, 인간성의 상실 등 많은 사회문제에 대하여 높은 식견으로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구청장도 의원님의 지적과 대안제시에 대하여 전폭적으로 공감하고 있으며, 인성교육의 계발과 확대가 시급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나라의 현 제도상 교육행정의 기능은 자치단체의 기능과 별개로 담당부서가 정하여져 있는 관계로 구청 단위에서 제도적이고 조직적인 교육을 시행하는 데에는 다소 한계가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 현재 의원님께서 주장하신 내용을 실현하기 위해서 적게나마 노력한 사건을 보고말씀드리면, 교직을 은퇴한 노인분들의 협조를 얻어서 실시하는 방학 중 어린이 한문교실 1개소와 토요서당 4개소 등이 있고 그 규모도 적고 그나마 일반 학원교육에 밀려 그 학생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분들의 이러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각종 경비와 각종 복사기랄지 이런 것들을 제공해서 지금 도와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기왕 이창학 의원님이 제시하신 대로 앞으로 예절과 효사상이 고취될 수 있도록 현재 시행 중인 주민교양강좌나 청소년 어울마당 등 각종 청소년 행사에 효사상, 인성교육, 예절교육 등을 반드시 포함시켜서 강화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창학 의원님의 다음 질문에 대한 답변 올리겠습니다. 관악산 입구에 4억을 투자, 전통 한옥양식의 손색 없는 관문을 건립했는데 유치원생도 다 아는 "자연공원"이란 관문이름이 투자한 만큼의 의미있는 것인지? 조선조 건국 시 건국이념의 뜻이 부여된 숭례문, 돈의문과 같은 명칭을 사용한 것과 같이 현판이름을 미래지향적이고 관악산의 역사적 전통을 살릴 수 있는 이름을 제정하고, 추사 김정희 선생의 서예체로 만들어 관악의 관문 앞 적당한 위치에 세워 명물이 되게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말씀을 올리면, 관악산 관문준공에 따른 현판 명칭과 글씨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관문은 관악산을 진입하기 위하여 들어가는 입구란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고, 옛 고궁이나 오랜 역사를 지닌 문화재가 부여하는 의미와는 어떤 면에서는 다른 시각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관문 현판의 명칭과 글씨체의 선정에 대하여 행정실무 부서에서 다각적으로 연구·검토를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먼저 현판의 명칭은 현재 관악산이 도시계획 구역에 포함되어 있고 법적으로 관악산도시자연공원 또는 관악산자연공원으로 되어 있어 도시공원의 법적인 개념을 충분히 살릴 수 있고 인간과 자연과의 친근감을 도모할 수 있는 관악산자연공원으로 명칭을 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서울대학 교수자문단하고도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내에 있는 국립공원 명치도 입구 부분에 「OO산 국립공원」대부분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 것을 제가 봤고 사진도 찍어온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관문 현판 글씨체 선정에 있어서도 한글과 한문 그리고 궁서체, 명조체, 고딕체 등에 대해서도 여러 모로 분석한 결과 현대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신세대들의 시각적 감각을 살리고 21세기를 내다 볼 때 새 시대적 감각이 뛰어난 전산명조체가 적당하다는 의견이 다수여서 한글과 전산 명조체를 최종적으로 선정하여서 거기에 제가 직접 컴퓨터그래픽을 조금 가감을 해서 제작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을 전문가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검토하겠습니다만 좋은 지적이신데 현재 저희들이 남대문을 보면 남대문이라고 써 있지 않고 숭례문으로 돼 있습니다. 동대문 역시 흥인문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시민들은 숭례문이라고 하지 않고 남대문으로 해야 깊이 알아듣고, 동대문이라고 해야 알아듣고 흥인문이라고 하면 잘 못 알아듣습니다. 이와 같이 이들이 기왕에 법적으로도 관악산자연공원으로 돼 있고 또 우리 구민들이 관악구 하면 관악인데 또 상징적인 관악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다른 말로 고쳤을 때 우리가 "숭례문"을 "남대문"으로 훨씬 친숙하게 부르는 그런 효과를 볼 때도 이것은 좀 제고의 여지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창학 의원님 또 질문인데요, 신림11동 1476번지 일대는 150여 동 300여 가구의 무허가건물이 밀집 돼 있는데 이 지역은 1971년에 생긴 이재민정착지로 인구는 약 900명이 살고 있는 일명 새마을 달동네라서 무허가 건물의 노후정도가 심해 폭우나 기타 화재가 발생할 시 각종 사고와 재산피해가 우려되며 무엇 보다도 주거생활의 안정이 우선인 바, 이 지역을 재건축하거나 재개발할 용의가 없는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난 일요일에 관악산 등산대회 때 감기가 걸렸습니다. 신림11동 1476번지 7동, 9동, 10동 일대는 대부분의 토지가 시유지로써 약 7,700㎡의 면적에 노후 무허가건물 154동이 밀집되고 있고 309가구에 927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노후 불량한 무허가주택 등을 개량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재개발사업 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으나 무엇 보다도 주택을 개량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상 주민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동의가 전제되어야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지역에 대해서는 정확한 현장조사와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창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김장환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장환 의원님 질문내용을 말씀드리면, 신림10동, 쓰레기 소각장이지요. 자원회수시설 입지 후보지인 남현동과 신림10동 주민대표를 참여시키지 않은 이유? 그 다음에 타당성 조사 시 인근 주민이 동참한 가운데 조사되어야 하는데 극비리로 진행한 이유? 후보지 5개 중 서울대에 인접한 2개 후보지는 서울대 교수의 발언에 의하여 검토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넷째, 모 교수에 의해 추천된 극동건설이 형식적 투표절차에 의해 결정되었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는? 다섯째, 2,000만원 이상의 물품구매나 계약은 공개경쟁입찰로 하여야 하는데 수의계약을 체결한 법적근거가 무엇인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면, 먼저 입지후보지인 남현동과 신림10동 주민대표를 참여시키지 않은 것은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된 '96년 1월 23일 이전은 남현동이나 신림10동이 입지선정 후보지로 거론되지 않았던 시기였고 물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후 5개 후보지에 대하여 논의와 현장답사를 통해 남현동과 신림10동으로 압축되어 입지 타당성조사를 의뢰하였던 것입니다. 앞으로 입지가 선정되면 환경영향평가가 있는데 해당 지역주민 대표가 반드시 참여 하도록 하고 환경영향평가는 여러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봄·여름·가을·겨울 할 것 없이 사계절 영향평가를 하게 됩니다. 앞으로 많은 시간이 있는데 그 때 충분히 주민들도 어느 쪽이 결정하든지 참여해서 다같이 선정하는데 기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입지 타당성조사 시 인근주민이 동참하지 않은 가운데 조사가 진행된 것에 대하여는 자원회수시설 설치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관계법령에 의하면 입지 타당성조사를 할 때에는 시보에 입지타당성 조사계획을 공고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 구에서도 '96년 7월 5일자 시보에 극동건설에서 남현동과 신림10동 일원에 대하여 입지선정에 관한 환경영향예측, 주변교통상황분석 등의 조사내용에 대해서 공고한 바 있으며, 세 번째 질문하신 입지후보지 5개 중 서울대 인접한 2개 후보지는 서울대 교수의 발언에 의하여 검토되지 않았다는 이유에 대해서는 자원회수시설의 적정부지는 1만5,000평 이상이 되어야 소각장과 열병합 시설을 건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현장답사 후 후보지로 거론된 봉천 7동과 신림2동은 15,000평 미만이라 제외되었고 신림12동은 진입로가 좁아 차량통행에 문제가 있어 제외시킨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네 번째로 질문하신 모 교수에 의하여 추천된 극동건설이 형식적 투표 절차에 결정되었다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및 시행령 제8조에 의하여 설치된 입지선정위원회는 동법시행령 제7조 제1항에 의거 입지후보지 타당성조사를 전문연구기관 중에서 선정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지선정위원들의 극동건설과 동아건설 2개사를 대상으로 충분한 검토와 비밀투표를 통하여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해 준 극동건설과 수의계약을 한 것이고 만일 공개입찰을 하게 되면 공무원이 전문 연구기관을 선정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것은 피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구도 알아보니까 이 절차에 의해서 선정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법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 법률은 특별법으로 법률상 기관인 입지선정위원회가 동법에 근거하여 입지 타당성조사 전문 연구기관을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4호 차목에 의하여 특정기술을 요하는 학술조사 및 기술용역으로 극동건설과 수의계약한 것입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장환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으로 성북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자기의 역할을 상실하고 사회적 정신적 고독감으로 고통받는 많은 수의 노인문제에 대해서 해박하고 수준 높은 문제의식의 제기와 함께 한국의 실정에 맞는 노인복지정책 시행을 촉구하는 한편 경로당 예산확보문제, 건전한 프로그램 보급으로 경로당 이용률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 구청장과 시민복지국장에게 나누어 질문하셨습니다. 양해하신다면 구청장이 묶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업사회의 조기정년제와 핵가족화로 사회적·가정적으로 역할을 상실해 가고 있는 노인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방안 마련을 위한 문제 제기는 크게 공감이 가는 부분입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의 정서로는 노인분들이 양로원이나 요양원 등 시설 입소를 꺼리기 때문에 시설에 대한 투자도 중요하지만 노인들이 소외감, 고독감을 극복하고 편안하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회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인은 건전한 여가이용과 사회참여를 위하여 기존의 노인조직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인회, 노인교실 등의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노인복지관과 종합복지관, 노인교실 등을 통해 노인 개개인의 사회참여에의 의욕을 높일 수 있도록 노인교육을 실시하여 보람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적인 분위기 조성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 외에도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한국의 실정에 맞는 노인복지정책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하여 꾸준히 연구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경로당 이용률을 확대하기 위한 예산지원 확대와 건전한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에 대해서 그 동안 집행된 내역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지난 해 7월 1일 민선구청장 취임 이래 경로당의 운영비와 난방비 지원을 현실에 맞게 대폭 확대한 바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종전 국·시비로 월 6만2,000원씩 일률적으로 지급되던 경로당 운영비는 자치구비로 추가지원하며, 면적에 따라 월 12만2,500원에서 최고 16만2,500원까지 지급하고 있으며, 난방비도 년 7만원씩 국비로 지원되는 외에 자치구비를 대폭 확대지원하여 연평균 59만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편 '97년도부터는 종전에 매년 11월 15일부터 익년도 2월까지 105일간만 계산하여 지급하던 난방비를 년 150일로 대폭 확대하여 지급할 예정이며, 이는 서울시 어느 구청보다도 저희 구가 가장 먼저 시행하는 그런 시범 구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한 예산지원이 최근 들어 크게 늘어나고는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다고는 생각지 않고 계속하여 노인복지를 위한 각종 지원제도를 발굴하고 확대시행하여 나갈 예정입니다. 한편 경로당에 모이는 노인분들을 위한 건전한 프로그램의 개발에 대하여도 그 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우선 노인분들의 여가선용을 유도하기 위해 5개 경로당을 시범적으로 지정하여 일감제공등을 운영해 보았으나 노인분들의 생산력 저하와 수익이 미미하여 그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지금은 노인 스스로 즐길 수 있는 건전한 놀이 프로그램의 발굴쪽으로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남부노인종합복지관에서 18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을 진행 중에 있고 타 구의 많은 사례도 수집하여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노인분들이 현재 즐기고 있는 소위 "화투놀이"보다 더 선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극히 드물어 현재까지는 여러 곳에서 시도한 프로그램이 성공을 거둔 사례는 거의 없으나 전문가들의 조언을 얻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해 드립니다. 여기에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그런 의미에서 스스로 기거할 수 있는 노인들을 한 달에 한 번 정도 저희들이 구민회관에 모셔가지고 건전가요 보급을 하기 위한 시발을 했고 매월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미국의 지방자치 사회제도를 시찰하고 돌아왔는데 개 중에 시애틀에 가니까요 노인당과 어린이집을 동시에 같이 지어가지고 노인들이 어린이들과 같이 어우러져서 점심도 같이 먹이고 노인들하고 같이 지내는 스파이스 제도라는 걸 제가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노인정 따로 어린이집 따로 이것보다는 역시 스파이스 제도를 도입을 해서 아주 어려서부터도 우리 성북만 의원님께서 관심이 많으신 노인복지, 말하자면 일거리를 주어서 보람을 느끼고 살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어떤가 이것도 한 번 앞으로 강구해 볼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성북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 김형복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봉천사거리와 신림사거리 주변을 지하철역과 연계하여 역세권 개발을 할 수 없는지? 봉천사거리 관악로 지하상가와 관련하여 본 지역을 97년 하반기부터 착공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본 사업과 연계하여 자문추진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개발을 추진할 의향이 없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신림사거리는 우리 구의 서부 중심지로써 숙박, 유흥, 위락, 서비스 등 중심 상업기능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고, 봉천4거리는 우리 구의 동부 중심지로서 업무 및 중심 상업기능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위 지역은 우리 구 장기 발전계획인 2000년도를 향한 도시기본 계획에 신림중심 생활권 및 봉천중심 생활권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 두 중심지역의 기존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과 금년도에 일반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의 용도 지역변경이 기 완료된 지역이고 총 88만590㎡, 약 26만6,380평에 대하여는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통하여 주변 개발을 도모하고자 위 지역에 현재 도시설계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봉천사거리 주변 관악로 지하에는 357대 주차 규모의 지하주차장과 약 6,095평 규모의 지하상가 건립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 '96년 9월 12일 서울시에 도시계획시설 지하도로 결정을 요청한 바 있고 서울시에서는 지난 11월 29일 전 일간신문에 이 사업계획이 타당하다는 그런 내용으로 결정되었다는 것이 신문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우선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확정되게 되면 관악로 지하공간 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필요할 경우 개발추진위원회 구성 등을 적극 검토하고 지하철과 연계하여 개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형복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초, 중학교 운동장을 시간대로 주차장으로 개방하는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청룡초등학교, 원당초등학교, 관악중학교, 신림초등학교 등 운동장에 지하주차장 건설용의는 없는지? 봉천6동 까치어린이공원 등 어린이 공원에 지하주차장을 건설할 용의는 없는지? 초, 중등학교 운동장을 시간대별로 주차장으로 개방하는 구상이 있는지와 초등학교 운동장 지하주차장 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학교운동장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문제는 교육청과 구청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선 학교소유주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전액 100% 구청이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완전히 현재처럼 운동장을 복구하지 않는 한 어렵다 그런 얘기가 있었고, 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용의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는 주차난을 완하시키기 위해 지난 연초부터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건설계획을 수립하여 관내 70여개의 어린이공원을 대상으로 건설이 용이한 지형과 도로여건, 주차수요 등을 감안하여 선정한 결과 봉천7동 모래내어린이공원, 신림본동 서원어린이공원, 봉천6동 까치어린이공원 3개소를 주차장 건설 후보지로 선정하였습니다. 선정 1순위인 모래내어린이공원에 '97년 주차장 특별회계 11억2,800만원을 반영하여 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까치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건설도 모래내지하주차장 건설 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저희들이 3개를 선정해서 시에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시에서는 정부가 적어도 지하주차장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들어가고 나갈 수 있는 램프시설을 하고 많은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니면 어렵다 그렇게 얘기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 아이디어는 제가 먼저 냈습니다. 그런데 난항에 부딪혀서 다시 한 번 검토한 결과 봉천7동 모래내는 여러 의원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주변도로가 한 2m 내지 2m50 정도 내려가 있습니다. 내려가 있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거기는 조금만 파면 지하주차장이 되고 오히려 어린이 놀이터는 도로고 레벨이 맞춰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기만 우선 시범적으로 한 번 해보고 좋은 성과가 나오면 다시 확대해 나가는 걸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김형복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 박종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질문요지를 말씀드리면, 청소업무 민영화에 따른 수지분석과 민영화 이후에 쓰레기 처리량의 변화와 유휴인력의 활용확대 민영화의 효과가 있었다면 '97년에는 어떻게 발전시킬 계획인지를 질문하셨고, 당초 청소대행업체의 경영실적 분석과 규격봉투 판매체계와 판매대금은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달라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쓰레기 처리량은 민영화 전에는 1일 380톤이었습니다. 민영화 이후에는 1일 352톤으로 직영이 49% 인 172톤, 대행업체가 51% 인 180톤을 처리하고 있고, 민영화 1차년도로써 현재까지는 구조 조정단계에 있는 만큼 괄목할 만한 수지계산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추정하기로는 약 그 동안에 청소환경원들의 정년 퇴직 그 다음에 장비매각 등 해서 합쳐서 26억 정도 저희들이 수입을 비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원과 장비 등의 자연 감소를 통해서 실질적인 운영체계가 정착된 후에는 앞으로도 민영화에 따른 주민 서비스와 경영효과가 대폭 상승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휴인력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정년해서 나가신 분을 제외한 나머지 유휴인력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환경미화원이 '95년에 446명에서 '96년 10월 현재 368명으로 78명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유휴인원은 민영지역의 재활용품 수거전담반으로 38명, 구 직영 청소구역 및 가로청소에 12명, 대형생활폐기물 수거에 4명, 기동반에 10명, 구청재활용센터 및 집하장에 14명을 배치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96년도 대행업체의 전체 수입이 약 31억여 원 지출이 현재 추정해서 약 41억여 원으로 약 10억 가량의 적자를 보이고 있는 점에 문제가 있고 이를 보존시킬 대책으로는 '96년 말 현재 업체별 평가를 통한 대행구역의 확대 등 적정한 방안을 강구하여 대행업체의 채산성을 유지하도록 함으로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자체 내에서 평가하기로는 대행업체의 청소구역과 구 직영 청소구역과 비교해 볼 때 역시 대행업체의 청소구역이 상당히 효율적으로 잘 되고 있다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를 맞춰 가지고 엄격하게 보완해 나가면서 실적을 평가해 가지고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 직영 지역이 점차 줄어들게 됨에 따라 봉천7동 사무소 지하 등 일정한 장소에 규격봉투 창고를 마련하도록 구 직영 규격봉투의 공급체계도 개선하겠습니다. 종전에는 구청에서 동으로 동에서 다시 지정 판매하는 물류체계를 구청에서 직접 판매소로 공급하도록 판매체계를 일원화 할 계획입니다. 또한 민영화로 인한 구직영의 규격봉투 판매실적의 변화는 민영화 전에는 월 평균 115만4,000매가 판매되어 3억7,000만원의 실적을 거두었으나 민영화 후에는 월 평균 58만6,000매의 판매로 2억4,600원 정도로 월 평균 매수로는 약 58만6,000매, 금액으로는 약 1억2,000 여 만원 수익이 감소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대행지역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98년도까지는 민영화율을 80%까지 늘림으로써 장기적으로 전 지역을 민영화 할 경우 청소분야에 소요되는 연간 현재 170억원 정도의 많은 예산 중에서 적어도 80% 정도는 감소되지 않겠나 이렇게 봐서 민영화를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박종찬 의원님의 질문 중 '93년 4월 준공된 봉천11동 덕양 경로당이 지하층 하자와 관련 하여 지금껏 제대로 이용되지 못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 시 도시관리국장이 약속한 자체감사와 책임규명 외에도 구청장이 직접 경로당을 방문하여 노인분들에게 사과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립 봉천11동 덕양경로당 하자와 관련 하여 관련공무원의 책임규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덕양경로당의 하자발생이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에 대하여는 감사담당관실에서 면밀히 조사하여 공무원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히도록 할 것이며, 조사결과 잘못이 드러난 공무원에게는 그 책임을 엄중히 문책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 올립니다. 그리고 가까운 시일 내에 구청장이 경로당을 직접 방문하여 불편을 겪고 계시는 노인분들을 위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와는 별개로 지난 11월 30일자로 발주된 보수공사가 다시는 하자의 발생으로 인하여 노인분들이 불편을 겪는 사례가 없도록 공사의 감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만의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강감찬 장군 동산건립과 관련해서 동상건립 자문 및 작가선정위원회 위원의 추천은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 또한 전문가 4명은 누가 추천한 것인가? 김영중 조각가가 네 분의 전문가에게 작가선정 시 자기를 추천해 주도록 부탁한 바가 있는지? 2차 추경에서 승인해 준 5억1,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동상을 건립해야 한다고 보며, 조경공사에 관해서만 추가공사토록 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는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이만의 의원님께서 강감찬 장군 동상 건립과 관련 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주신데 대해서 또한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난 가을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시 제가 인사말을 통해 강감찬 장군 동상건립의 취지를 말씀드린 바 있고, 이때 분명히 동상건립 소요예산은 약 9억원으로 현재 추정하고 있고 금번 추가경정예산에도 5억을 반영해 주신다는 그것으로 계약을 하고 나머지는 계약금이 확정되는 대로 내년도 예산에서 정산하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건 속기록에 분명히 나와 있는 사실입니다. 일단 추경에는 5억만 반영하고 이후 추가 소요되는 예산은 '97년도 본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속기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진지하게 심의한 결과 이를 반영시켜 주어 사업을 추진케 되어 11월 1일 동상건립자문및작가선정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하여 작가를 선정하였습니다. 이 1차 회의에서 여러 의원님의 의견이 현상공모할 경우 정상급 작가가 불참할 우려가 있고 몇 명의 작가를 추천하여 그 분들에게 작품을 의뢰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어 이를 따르기로 하고 작가 선정기준을 정하여 추천을 받기로 했던 것입니다. 위원회에서 어저께 이만의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네 분인가가 이것을 지명경쟁 형식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 그런 말씀이 계셨고 나머지는 지명경쟁을 할 경우 작가가 들어오지 않을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당시 위원장인 저는 소수 의견을 존중해서 그럼 지명경쟁으로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나 지명경쟁을 하려면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하게 되죠. 그래서 바로 이어서 여러 위원님이 논의한 끝에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를 하고 거기에 맞는 작가분들을 선정받아 가지고 우리가 지명경쟁을 받아서 한 번 해 보자 하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즉석에서 바로 저희들이 지명경쟁을 하기 위한 처음에 당초에 현상공모를 하려고 했는데 현상공모는 안 된다 다음에 논의한 끝에 지명경쟁이 좋겠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지명경쟁에서 하려면 여러 가지 조건을 정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사람을 선정해서 그 중에서 결정하자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럼 어떤 기준을 정할 것이냐에 대해서 논의한 결과 그 자리에서 그러면 네 분의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그러니까 우리가 모신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일단 기준을 정하고 거기에 맞는 작가 추천을 받도록 하자 이렇게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어저께 이만의 의원님께서 우리 전문 작가 선정이 어떻게 된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이 선정위원회는 처음에 위원회 구성을 위한 구의원 3인, 조각가 및 관련전문가 4인, 구민대표 2인, 공무원 대표 2인 구성하고, 위원장은 구청장이 맡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중 구의원은 구의회 추천을 받고 그 다음에 구민대표 2명은 역시 문화원을 통해서 김영헌·송현근 의원을 받고 관악문화원의 추천을 받아서 결정을 했고요. 공무원 2명은 총무, 재무국장 업무와 관련이 있는 두 분을 결정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분야별 전문가는 조각가대표 1명, 화가대표 1명, 미술평론분야 1명, 미학분야 1명으로 구성하고자 했고, 본인이 이 분야의 각 전문가들에게 조언을 구하여 확인한 결과 전문가 4명은 각각 대표로 한 것은 참 잘한 것이다 그래서 그 쪽에 여러분들 추천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이와는 별도로 우리 공보실에서는 각 분야 5명씩을 자기들 나름대로 추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20명 추천해서 내려온 것 중에서 제가 조언을 받아서 결정한 분과 그 4명이 다 20명 안에 거기에 또 들어 있었습니다. 이 20명 중에서 제가 결정을 해 가지고 위원회를 결정하도록 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보고말씀 올립니다. 그 다음에 당초 전문분야 위원 구성시기 견적서를 공보실에서 받았더군요. 기 견적서를 제출했던 조각가들도 고려대상 그 20명 중에 넣었는데 이것은 직접 작가이기 때문에 제외했다는 얘기를 제가 책임자로부터 들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김영중 씨가 써 주는 대로 그 네 분을 위원으로 추천한 것은 아니고, 또한 김영중 조각가가 그 네 분의 전문가에게 그들로 하여금 자기를 추천하도록 부탁한 바가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말씀드리고요. 다음 동상건립은 시민의 혈세로 건립되는 만큼 구의회의 의결사항인 2차 추경예산 5억 이내에 건립하고 조경공사비는 추가 계상하는 게 어떠신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2차 추경 시 제가 밝힌 바와 같이 동상건립비 5억원은 일부 예산이라고 분명히 했고요. 구체적인 건립비용은 작가 견적서가 도착되고 계약이 된 후에 다음연도, '97년도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약속 올린 바가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는 우려하신 점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는 철저하게 명심하고 투명성있게 예산을 집행하고 필요 최소한의 경비만을 지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역시 구청장이 아까 속기록에도 나왔듯이 9억으로 마흔 두 분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약속했듯이 9억의 범위 내에서 하겠다는 데에는 추호도 변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그 밑으로 내리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할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약속을 올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시장님이 약속한 특별교부금 10억원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시 특별교부금의 경우 서울특별시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규정상 자치구 임의대로 그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조금 추가할 것은 제가 시점차이 때문에, 우리가 먼저 2차추경에서 5억을 반영하고 제가 시장님 면담을 오래 전에 요청했습니다마는 바쁘시니까 면담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일단 62억 2차 추경하는데 그 전보다도 적어도 2, 3배는 더 많이 갔으니까 개중에서 우선 계획을 하고 나머지를 보조해 주는 것이 어떠냐 하니까 얘기가 있었고 그것이 확정된 다음에 제가 조순 시장하고 면담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더니 즉석에서 10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놓고 그것이 지금 문서가 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자는 5억과 10억을 동시에 다같이 쓰려는 생각을 하는 것 아니냐, 그건 절대 아닙니다. 어느 쪽을 쓰든 제가 마음 속으로 존경하는 의원님들과 약속드린 대로 9억 범위 내에서 하겠다는 것은 추호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강감찬 장군 동상의 경우 기마상 제작 경험이 있는 작가가 선정되는 것이 경험이 없는 작가보다는 나을 것으로 사료가 됐고, 적어도 이것이 100년 내지 200년의 앞을 내다보고 만드는 건데 기마동상은커녕 동물 하나도 못 만드는 사람을 저희들이 어떻게 구에다가 의결할 것이냐 저는 짐짓 의심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마동상을 만들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을 시켜서 100년, 200년을 내다보고 어느 우리 후손들이 생각하더라도 이것은 잘 만들었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기를 원하는 구청장 그 심정, 그 충정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세 분의 견적을 받았다는 말씀도 계셨었습니다마는 그 분들은 제가 다시 좀 확인해 봤는데요. 그 분들은 절대 마상을 만들어 본 경험이 없다고 오늘도 확인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님께서 6, 70대 의학박사 보다 젊은 의사들이 더 수술을 잘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실 단순 외과수술 같은 것은 저도 그렇다고 100% 동감합니다마는 지금 상당히 의술이 발달했지마는 예를 들어 간장병이랄지 신장병이랄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젊은 분이 있지마는 서울대 뭐 김박사한테 1년, 2년씩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또 이 뭐 심장병 박사한테 나이가 60세가 다 됐습니다마는 1, 2년씩 기다려서, 자기 차례가 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것을 보면 단순외과수술의 경우와 단순비교해서는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이런 예술작품은 일생일대 자기 혼을 담아서 만들어 낸 것이기 때문에 그와 같이 단순외과의 수술과 같이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 점에 대해서 구청장의 충정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저번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오직 관악구의 발전과 관악구민의 자존심과 이런 것을 위해서 사심없이 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정현국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동명변경과 관련 지출된 예산 소요액은 얼마인지? 구청장 공약사업을 위하여 당초에 주민의견에 대한 조사가 허위로 작성·보고하여 발표하였던 부분에 대하여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동명칭 변경추진과 관련 지출된 예산액은 제49회 임시회의 시 의원님께서 서면질문에 따라 답변 이미 올렸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3,800여 만원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 둘째, 1차 의견조사 92.5%를 2차 의견조사 84.4%로 발표한 사항은 모두 일선 동장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해서 수집해서 보고·발표한 것을 말씀드리고 통장도 저희들이 그 동안에 추가·보완 작업해서 확인했습니다마는 고의성을 가지고 허위로 작성한 것은 아니고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업무상 폭주랄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것임이 입증됐습니다. 따라서 '95년 하반기 1차 의견조사는 선례가 없는 처음 실시한 조사였고 비교적 짧은 기간에 실시한 관계로 업무 폭주로 일부 착오 등 부적절한 사례가 있었으나 의도적인 고의성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또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 의견조사를 위해 수고한 많은 동직원들이 사기를 고려하여 그 책임을, 물론 제가 기피하지 않겠습니다, 묻겠습니다마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한테 맡겨주시면 제가 적절하게 조치한 다음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지도 및 직원교육을 철저히 해 나가겠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답변에 갈음할까 합니다. 다음 정현국 의원님 질문, 관악구청 신문에 신림8동 1,653번지 7호로 재활용센터를 설치한다고 하였는데 어떻게 착안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구청장은 알고 있었는지? 또 이 곳은 구로공단 근처로 탁아소나 시민복지시스템 시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달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드리면, 우리 구 재활용센터는 '95년 6월 1일 신림5동 1,472번지 3호 봉림교 가로공원 옆 콘테이너 박스 2개를 설치하고 개장을 시작했었습니다. 처음 운영은 관악구 새마을지회에 위탁하여 '96년 3월 4일까지 위탁관리하였습니다. 이후 구 직영으로 이관하였고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 운전기사 1명, 환경미화원 3명과 수리기사 1명의 인원을 배정하여 운영하던 중 봉림교 도로개설공사의 시행으로 재활용센터의 이전사유가 발생하여 재활용센터 이전부지를 물색하던 중 봉천7동 1,660번지 4호상 국유지를 예정부지로 결정하여 매입을 했고 이전하게 돼 있었습니다. 이어 '96년 8월 동 부지에 재활용센터 신축계획을 세워 경량철골구조로 약 57평의 규모로 재활용센터를 신축키로 하고 '96년 11월 공사를 발주하여 현재 신축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재활용센터 신축과 관련하여 봉천7동 1,660번지 4호에서 운영하던 재활용센터 임시 콘테이너 박스 2대를 신림8동 1,653번지 7호 국유지 상으로 이전하여 임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림8동 운영장소에는 봉천7동의 신축이 완료된 후 개장을 위하여 폐가전제품 등 재활용 가능품을 수거·수리하여 보관하는 등의 업무를 위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신림지역에도 재활용센터가 있어야 한다는 필요성은 느끼고 있고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는 없으나 현재 옮겨 놓은 콘테이너 박스 2대는 재활용품을 판매되기 전까지 보관하는 기능으로 사용할 예정이고 신림지역에 재활용센터를 건립할 경우에는 사전에 의원님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에 신림지구 재활용센터에 대해서 나온 것은 저희들이 봉천7동으로 옮기기 전에 사전 계획을 저희들이 신문 제작과정에서 미스로 그렇게 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를 통해서 사과말씀 올리겠습니다. 다음 허기회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올리겠습니다. 통·반장 자녀의 장학금과 소년·소녀 가장이나 결손가정 아동이 받는 학비지원을 비교를 하시면서 숲만 보지 말고 나무도 함께 보는 자세로 숨어있는 저소득 구민들의 실태와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구청장의 자세를 요구하셨습니다. 민선구청장으로서 구정을 수행해 나가는데 나름대로 전심 노력하고 있으나 너무도 시간이 짧고 여건이 불비한 것을 항상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기회 의원님의 지적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앞으로는 없는 사람, 어려운 사람 등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대책 및 문제점을 적극 발굴하여 보다 많은 저소득 주민이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하나 부연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통·반장들은 기히 이것은 역사적으로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규상으로 이 분들의 자녀에 대한 장학금은 예산편성지침에도 나와 있고 그렇게 예산편성 하도록 나와 있기 때문에 넓은 것이고 그리고 아까 그 외 나머지는 예산편성 지침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그렇게 해 왔고 앞으로도 지침에는 없다 하더라도 구청장 의지로 그 분들 자녀분과 비교해서 손색이 없도록 위화감이 없도록 해 나가도록 약속을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 주민의 실태를 구석구석 살피고 돌보는 자세로 보다 많은 현장확인과 주민대화의 폭을 넓혀 나가겠습니다마는 제가 어제 여러 의원님의 많은 질문을 들으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마는 구석구석, 아직까지도 내가 모르는 점이 많이 있구나! 그래서 여러 의원님을 항상 모시고 많은 의견을 들어서 구석구석 후미진 곳을 앞으로 챙겨서 열심히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할 것을 여기에 덧붙여서 약속말씀 올립니다. 또 허기회 의원님 질문 중에 과거에는 자기의 능력과 역량을 발휘하고자 본 청 근무를 희망하는 직원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징계를 받아서라도 동사무소에 가고 싶다 하는 직원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처럼 직원들이 동사무소 근무를 선호하는 이유니는 무엇인가? 참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인사고과 정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답변해 주기 바라며, 승진에 관한 자료를 공개하여 인사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할 용의는 없는지? 이 두 가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첫 번째, 직원들이 동사무소를 선호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뭐니뭐니 해도 제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동사무소에 근무할 경우 근무가산점이 있습니다. 본 청에서 근무하는 것보다. 과거에는 동사무소에 서로 안 나갈려고 했으니까. 승진이 유리하기 때문에 그간 동사무소 근무를 선호했던 것으로 생각되고, 이것은 사실이기도 합니다. 저희들이 사무관 시험에 응시하는 율이 본 청하고 동사무소하고 3:7 정도로 나옵니다. 그와 같이 동사무소에 가면 평점을 많이 받고 상대적으로 한가하기 때문에 공부를 해서 시험보면 올라가게 됩니다. 또 시험 볼 기회도 그럴 뿐이 아니라 봐도 또 동사무소 근무하신 분이 많기 때문에 많이 또 시험에 합격됩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이 밖에도 개인별로는 또 수당이 본 청 직원보다 평균 한 10만원이 더 나갑니다. 동 직원으로 근무할 때. 그렇기 때문에 동 직원으로 가려고 너나 할 것 없이 저도 많은 부탁도 받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수한 사람은 전부 본 청으로 와야 된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허용하지 않고 우수한 사람은 가급적이면 본 청에 끌어다 놓으려고 하는데 그에 대해서 조금 동 직원의 얘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96년 9월 30일부터 지방공무원근무평정규정이 개정되어서 근무가산점이 폐지되어 버렸습니다. 앞으로는 동사무소 선호 경향은 이 폐지된 제도 때문에 그리 많지 않을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승진 및 각종 포상 등 인사고과에 구 본 청 직원을 상대적으로 우대하여 우수인력이 구 본 청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인사고과정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승진에 관한 자료를 공개하여 인사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하셨는데 공무원의 근무평정은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임용령 및 지방공무원근무평정규칙 등 관계법규에 의거 업무추진실적, 업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등을 고려해서 부서의 장이 평가하고 있으며, 승진에 대한 자료공개는 지방공무원근무평정규칙 제36조의 규정에 공개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이 점에 대해서는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구청장이 마지막 평가를 하는 게 아닙니다. 자체 국장이 자기가 자기 직원에 대한 평정을 하고 그 걸 가지고 인사위원회 - 부구청장이 위원장입니다 - 거기에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청장이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걸 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운기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4월 서울시에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보고토록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 관내 장기간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은 얼마나 되며, 정비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계획 수립을 위해 '97년 3월에 완료할 예정으로 시 주관으로 각 구 사항을 일괄용역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96년 5월 31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후 장기간 미집행됨에 따라 민원과 문제가 많은 현안사항에 대해서 공원 16개소와 도로 17개소 등 모두 33개소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의 존치 및 변경 등 타당성 여부를 용역에 반영하여 검토하여 줄 것을 시에 저희들이 의견을 낸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서울시 용역수행업체에서 각 구에서 보고된 대상지역에 대하여 현장조사 등 관련자료를 지금 검토하고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 후 시장님의 특별지시로 민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추가로 지시되어 현재 시 용역시행에 반영·검토할 추가 대상지역에 대한 조사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각 동별로 보고한 면적과 시설면적은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반순조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10월에 준공된 관악산 관문 머릿돌 표기를 준공일자 공식직함은 관악구청으로만 표기함이 상례인데 초대 민선구청장 진진형으로 표기한 것은 맞지 않다고 보며, 잘못됐다면 다시 표기할 용의 및 구청 정문조경공사 기념식수비와 신관건물 머릿돌 표기도 마찬가지인데 서면제출과 답변을 바란다고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또 119구조대와 간호사 대기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관악산 제1광장에 간호사 및 119구조대가 대기하여 노약자나 조난자 간호와 치료가 가능하도록 컨테이너 시설을 설치할 용의가 없는지 또 역시 아울러서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따라서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문건립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관악산의 위상을 드높이고 이용자 편의제공 및 공원용지 차원에서 뜻 있는 기념적인 상징물이 되게 하기 위해서 구청장이 심혈을 기울여 일반 건축물과는 달리 거기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싶었던 것이 사실 욕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선에 의한 자치시대의 시작이란 뜻에서 관문을 건립하게 되었고 구청장의 이름을 표기하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이 사람이 민선구청장임에는 틀림없고 이 점에 대해서는 애교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 청사의 이름도 같은 맥락에서 답변을 드리겠고요, 이 점에 대해서는 깊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저희가 기념식수 한 것은 사실은 나무로 하는 것이 의원님 지적한 대로 맞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보며는 - 내가 중앙관서에서 많이 있어서 봤습니다만 - 나무로 한 데도 있고, 동판으로 한 데도 있고, 돌로 한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다 나무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돌을 갖다가 세워놓은 것은 구청장만 있는 게 아니고 이쪽을 보면 구의회 관문앞에 의장님도 똑같이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여기 녹지과장이 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만 그거 과잉충성 아니냐는 얘기도 했어요. 그러나 또한 나무를 갖다 뽑는다는 것도 좀 그래서 제가 용인한 걸로 했습니다. 애교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관악산에 119구조대와 간호사대기실 설치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관악산 공원에는 조난 시를 대비하여 관악소방서 119구조대에서 매주 일요일이면 관악산 입구 또는 제1광장에 응급 구조대를 파견하여 근무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관악산에서 각종 재난사고 발생 시 현재 관악산 관리사무소, 공원파출소, 소방서, 119구조대의 신속한 연락체계를 취하여 대응하고 있고, 참고로 산 내에는 자연 그대로 보존·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뿐만 아니라 각종 시설물의 설치 등으로 상주하게 되면 자연이 훼손되고 사람들의 비난의 소리가 많은 것 또한 사실일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꼭 필요하다면 공원 입구 일정 장소에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제가 일요일이면 새벽 6시 반부터 10시 사이 관악산 등반을 합니다. 어느날 여름인데요, 6월 말로 압니다. 비가 많이 와서 서울대 앞에 거기를 건너지 못하게 될 시점에서 어떤 노인양반이 거기를 건너다가 물에 떠 내려가는 걸 제가 직접 목격하고 우리 관리사무소에 전화했더니 10분 만에 뛰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장비를 가지고 그 노인양반을 무사히 구조해서 공익요원과 거기에 동원됐던 우리 관리요원들에 대해서 제가 7월에 표창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연락체계가 잘 돼 있고요. 이 점에 대해서는 걱정, 염려 안 하셔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반순조 의원 질문에 대해서, 관악구청에서 서울대 정문간 녹지대가 설치 돼 있는데 날로 복잡해지는 도로사정을 감안하여 녹지대 제거 후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 아주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봉천사거리 봉천고개간 관악로가 4차선에서 8차선으로 '97년 상반기 완공할 예정으로 있고, 금번 도림천 상류 도로개설공사 발주로 신림로가 4차선에서 역시 8차선으로 확장될 경우에 지금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이걸 그대로 놔둬서는 여기가 병목현상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96년 10월 19일에 이미 착안을 해서 서울시에 녹지대 제거와 보도정비 및 자전거 전용도로 계획을 만들어서 그런데 그게 상당히 길지도 않습니다만 나무를 옮기고 뭐 어쩌고 하는데 소요예산이 11억3,500만원이 듭니다. 여러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20m 넘은 도로는 또 저희들 마음대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시에다가 이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꼭 좀 반영시켜 달라 이미 요청을 내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현재 서울대는 여러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가다 보면 왼편쪽으로 동물병원인가 뭔가를 이미 준공해서 곧 오픈식을 할 것 같습니다. 거기도 지금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하라고 해야 하니까. 서울대에서는 저희들한테 빨리 해 달라는 요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하고 협의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라는 얘기를 해 놓고 기다리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순조 의원님 질문 중에 은천길을 편도 2차로로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편도 2차선 20m 도로에 차로 점유로 인한 차량소통 지역을 없앨 수 있도록 개구리식 주차장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은천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은천길은 현재 은천삼거리 은천고개까지는 4차로로 운영 중에 있고, 은천고개에서 고려병원삼거리까지는 2차로로 운행 중인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도로시설 기준에 관한 건설교통부 규정입니다만 이 규정에 의하면 1차로의 최소폭은 3m 이상이어야 하고, 좌회전등 회전차로의 경우에만 최소 2.75m 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은천길의 노폭은 측구(단측 40cm, 양측 80cm)를 제외하고는 11m∼11.4m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좁은 차로 폭으로는 편도 2차로로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다음에 두 번째 질문하신 개구리식 주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동안에 관할 경찰하고 여러 번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악경찰서는 개구리식 주차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반대를 하고 남부경찰서에서 그 주변 일부를 허용을 했습니다마는 그것도 실질적으로 교통사고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금 폐쇄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으로서는 의원님의 좋은 견해를 받아들여서 개구리식 주차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합니다마는 또 역시 소관부서가 경찰하고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하고 협의가 안 돼서 기왕에 남부경찰서에서 일부 허용한 것도 철회했다는 그런 말씀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박화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신림6동은 학교가 전무하며 학생들이 삼성초등학교, 신선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통행 때문에 학부모들의 걱정이 많으므로 초등학교 유치계획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시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설치는 역시 교육청 소관입니다. 그러나 의원님의 간곡하신 건의와 신림6동 학부모들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해서 소관부청인 동작교육청과 초등학교 유치에 대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협의할 계획이고, 이미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검토하여 내년 예산엔가 반영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동시에 같이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끝내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화석 의원님 질문 내용과 김동인 의원님 질문이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한데 묶어서 답변을 드리면, 도시미관을 저해하며 백해무익한 신림6동 소재 상수도 가압장을 이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림6동 1513번지상에 설치된 신림2 가압장은 100∼250마력 모터펌프 8대로 자연수 급수가 불가한 신림9동, 10동 전 지역과 신림본동, 신림1동, 2동, 6동 고지대 지역 1만7,300세대 6만8,900여 명의 주민의 급수를 위한 가압 시설인 것입니다. 현재 남부수도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이전 계획을 확인 해 본 결과 현재로써는 이전계획은 없으나 장기계획으로 지금 합실고개 주변에 3만톤급 신림6 배수지를 건설할 계획을 자기들이 수립 중에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쪽의 현지 타당성 조사도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대형배수지가 건설되면 현재 신림2 가압장은 사실 도시 중간 다음에 바로 진입로 입구에 참 보기가 흉하죠. 이 가압장은 자동으로 폐쇄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의원님의 질문하신 내용을 감안해서 이러한 조치가 빨리 이룩되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한테 질문해 주신 열다섯 분의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저 나름대로는 성실하게, 간단하게 핵심적인 분야를 짚어서 답변했다고 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구청장입니다. 우리 관악구의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문규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의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고 서면답변 요구하신 송익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국용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예산을 각 과에 배정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의 단축, 서류의 간소화, 결재시간의 단축을 고려해 볼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심의·의결하신 예산이 확정되면 예산배정의 소요시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투자사업의 경우 그 즉시 실·과의 배정요구없이 사업부서에 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건비, 관서당경비 등 기관유지를 위한 필수적경비도 실·과의 배정요구없이 매분기별로 정기적으로 배정하고 있고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만 비목별 집행 소요시기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된 후 주관부서의 요구에 의해서 수시로 배정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요구 시에도 계획에 따른 소요예산을 검토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서류만을 첨부시킴으로써 서류의 간소화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으나 의원님이 질문하신 대로 낭비요인을 보다 더 줄이기 위해서 제도개선 등을 통해 서류가 간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 배정단계에서는 위임전결 규정에 따라 예산요구액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5,000만원 미만은 과장이 전결처리하고 있으며, 5,000만원 이상은 모두 국장 전결로 처리토록 하여 결재단계를 축소시킴으로써 모든 사업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결재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소화시키고 있으며, 결재도 즉시 이루어져서 예산이 배정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앞으로도 더욱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공사단가가 17% 씩이나 삭감을 하게 된다면 그 사업에 대해서 본래 설계상의 사업비보다 17%의 공사비가 적게 반영이 되므로 부실공사의 원인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의 보완조치를 강구해 볼 의향은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입찰제도는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도로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 제3항을 보면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의 공사 용역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 예정가격의 100분의 88 이상으로 입찰한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라는 규정에 의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93년 9월에 최초로 도입이 되었고 또 최초로 도입될 때는 낙찰기준 금액이 100분의 85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95년 7월 6일자 국가계약법령 제정 시에 100분의 88로 상향 조정되어 설계비에 비하여 대략 12% 이상은 삭감되지 않습니다만 의원님의 지적과 같이 설계비의 12% 삭감은 부실공사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법령의 개정의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비목별 예산절감률을 적용하지 않을 생각은 없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산절감의 주된 대상비목으로서는 소모성 경비인 일반운영이나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등의 경상적 경비와 각종 행사 관련경비, 사회단체 보조 등의 경상적 사업비이며, 이렇게 하여 발생된 절감액은 다음해 추경편성의 가용재원으로 활용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사업에 재투입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비목별 예산절감 목표율을 설정한 이유는 전 직원이 솔선하여 물자절약과 예산절감을 생활화하여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대비하고 구정 전반에 근검, 절약하는 풍토를 조성함은 물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하는데 근본 취지가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추정가격이 5,000만원 이하인 공사 또는 추정가격이 2,000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 구매, 용역, 기타 계약의 경우에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를 경직되게 적용하지 말고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안을 강구하지 않겠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정부계약은 국가계약법 제7조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일반 경쟁입찰에 의한 계약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수의계약 사유 중 소액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수의계약은 자본과 신용이 있고 경험이 풍부한 상대자를 선택할 수 있으며, 입찰절차 등의 생략으로 행정간소화를 기할 수 있고, 소요되는 시간절약 등의 유리한 점은 있으나 수의계약에 따른 제반 문제점도 고려하여야 하므로 수의계약 결정은 상황에 따라 합리적으로 신중하게 운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행정목적물의 공사, 제조, 구매, 용역, 기타 계약을 체결할 당시의 여건 및 정황에 따라서 관련법규 및 예규 등 제 규정의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동현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적인 인사행정 관리의 개선방안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신동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기에 앞서 직원의 인사관리와 사기진작 방안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심도있는 질문을 하여주신 점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몇 가지로 요약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사위원회의 일부 위원을 공무원 중에서 임명함으로써 운영의 민주성이 결여되었다고 지적하신 사항으로 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자별로 설치하며 그 구성인원은 5인 이상 7인 이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위원장인 저를 비롯하여 4급 공무원 3명과 변호사 1명, 중학교 교장 1명,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3급 퇴직공무원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과거에는 전원 4급 공무원으로 위원을 구성·운영하여 왔습니다마는 '95년 7월 1일부터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현재와 같이 세 분의 외부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해서 위원회의 운영체계를 개선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인사위원회의 기능은 징계결정 등 직원 처벌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열심히 노력하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관한 노력도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위원회의 기능을 말씀드리면, 공무원의 충원계획 사전심의 및 각종 시험실시, 보직관리 기준 및 승진·전보·임용기준 등의 사전심의, 승진임용의 사전심의, 임용권자 요구에 의한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징계 의결 등이 있습니다. '95년 7월 이후 인사위원회 운영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43회를 개최하여서 관련사항을 심의·의결한 바 있습니다. 내용별로는 승진·전보·임용기준 사전심의 7회에 7건, 승진임용 사전심의 5회에 7명, 직위해제시 의견제시 및 동의 4회에 9명, 전보제한기간 내 사전전보의결 5회에 11명, 6급 이하 정년연장 심의 3회에 12명,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 심의 3회에 4명, 소속공무원 징계심의 14회에 28명, 소속공무원의 고충심사 또는 상담 2회에 183명으로 그간의 운영현황에서 볼 수 있듯이 징계의결 등 처벌위주로만 운영된 것은 아님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인사위원회와 소청심사위원회가 분리 운영되어 일관성과 통일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해서 공무원의 징계기타 불이익 처분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기 위해서 시·도에 두도록 되어 있고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 처분에 보다 공정하게 심사하고 구제하기 위해서 처분청의 상급기관에 설치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번째, 빈번한 인사이동은 공무원의 전문성을 결여시키고 능력발전을 저해하는 한편 승진과 전보에 있어서 비전문가를 우대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이를 개선하여 경영마인드에 입각한 인사관리 체제로 전환할 용의는 없는지 하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먼저 민선구청장 취임 이후 우리 구에서는 "공정한 인사관리"를 공약사업 중의 하나로 추진하여 왔기 때문에 인사의 공정성과 전문성 등에 중점을 두며 직원들의 불만과 의혹이 없도록 미리 규정에 적합한 전보기준을 방침으로 정하여 인사관리를 하여왔습니다. 인사이동 시는 동일부서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고 창의적인 직무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측면도 있음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인사관리에 있어 보직관리 기준을 더욱 명확히 하고 공무원의 인적요건, 조직의 안정성 및 전문성 등을 신중히 고려해서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며 공정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종합적인 인사관리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능력이 있고 성실하며 주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발탁·우대하는 한편 인사고충상담제도 운영을 활성화하여야 개인고충을 적극 반영함으로써 책임행정 수행 및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토록 하겠으며, 불공정한 인사요인의 철저한 차단으로 능력과 실적위주의 공정한 인사질서가 확립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사기가 대민봉사자세에 직결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해서 인사행정전반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강희 부의장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선구청장 취임 이후 경영마인드 도입과 주민을 고객으로 모시겠다는 행정서비스의 질적향상에 많은 노력을 한 것을 말씀하셨고 첫째, 의회와 지방행정부 관계는 감시·감독차원은 물론이요 비판하고 대안을 수용하기 위해서 여러 형태의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는 의회민주주의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부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둘째, 구의회 청사 확보방안에 대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의원회관건립 추진위원회를 결성할 용의가 있는가와 그 동안 구의회 청사확보와 관련하여 연구·검토한 결과가 있으면 구체적으로 설명하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부의장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대안을 가지시고 구정현안 전반에 걸쳐 질문하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에서 볼 때 지방자치는 폭넓은 대화로 주민의 공동문제를 해결하고 주민이 구행정에 적극 참여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써 주택, 교통, 환경, 복지, 문화, 건설 등 복잡다양한 생활문제를 처리하여 주민들의 일상생활을 보살펴 드리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모든 일이 저희 구청 공무원들의 힘만으로 하기엔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여기 계시는 여러 의원님께서 지역에 거주하시면서 체득하신 경험과 고견을 밑바탕으로 해서 같이 논의하고 협력하며 대화를 통하여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나갈 때 진정으로 지방자치가 실현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의회와 집행부간의 상호협력과 대화를 통해서 구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둘째로, 구의회 독립청사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 의회청사의 면적은 이번에 확보된 제3소회의실, 자료실 등을 합하여 총 530여평으로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충분한 공간을 제공하여 드리지 못한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의회 독립청사 문제에 대해서는 김영복 의원님이 구청장님께 질문하신 내용과 중복되므로 구청장님의 답변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개발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과 함께 집 없는 영세민에게 싼 값에 주택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임에도 세입자문제로 사업추진기간이 3, 4년이면 될 사업이 7, 8년 소요로 기공식을 할 때면 많은 비용이 발생되고 또 원주민의 입주는 10 내지 15%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므로 사업시행 시 효과적인 대책이 요구됨을 전제하시고 그 동안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가장 효과적이고 빠른기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개선책이나 법률개정을 건의한 일이 있는지, 또 우리 구 재개발정책이 가장 돈이 적게들면서 효과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기 위한 개선책이 무엇이라고 생각되는지? 세입자 이주문제 등으로 2, 3년씩 걸리면서 대치를 해가며 서민의 가계에 부담을 주어도 되는지에 대해서 그 문제점과 개선책을 질문하셨습니다. 부의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의 재개발지역은 현재 총 11개 구역이 있고 그 중 합동 재개발방식으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서 지장물을 철거하거나 일부 건축공사 중인 곳인 5개소가 있고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곳이 1개소이고 사업계획결정을 준비 중인 곳이 2개소 그리고 자력개발 구역이 1개소가 있습니다. 근래 우리 구의 재개발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시행됨으로써 건축물 철거에 따른 세입자 이주비, 주거대책마련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 하였습니다마는 민선구청장 취임 이후 재개발사업 추진을 구정 제1의 역점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집중적으로 추진한 결과 이제는 재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봉천6동의 봉천7-1구역은 대부분의 지장건물을 철거하였으며, 현재 일반분양 아파트의 분양이 완료되는 등 재개발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 구에서는 동 구역의 미이주 세입자에 대하여 주택공사와 협의해 가지고 신림동 주공 임대아파트 43세대를 입주 알선함과 아울러서 타구 재개발 구역으로 이주시키는 등 세입 자문제를 적극 해결하여 왔습니다. 봉천2동의 봉천2-2구역은 세입자를 위한 가이주단지를 건립하여 세입자를 이주시킨 후 지상건물 대부분을 철거하였으며 현재는 건축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봉천5동의 봉천3구역은 지난 해 공가철거에 따른 철거반원과 세입자간의 충돌이 빈발하였으나 그간 우리 구에서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 방법으로 사업을 시행토록 적극적으로 중재 후 설득하여 현재는 80% 이상의 철거율을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 10월 5일에는 지역주민이 한자리에 모여 기공식도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밖에 봉천본동의 봉천8구역, 봉천9동의 봉천4-2구역도 현재 82% 내지 89%의 높은 철거율을 보이고 순조롭게 재개발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가시적인 효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조합과 지역주민, 구청 등이 혼연일체가 되어 문제해결을 위한 대화와 설득을 통한 재개발 사업에 대한 이해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부의장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재개발사업은 도시재개발법 동법 시행령 및 서울시 예규인 서울특별시주택개량재개발사업업무지침에 의거 시행하고 있으나 그 동안 우리 구에서는 재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는 세입자대책에 관한 규정을 개정토록 우리 구 의회에서 의결하여 주신 "서울특별시 관악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 촉진을 위한 건의안"을 '95년 4월 22일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 송부한 바가 있고 또한 세입자 대책을 위해서 '95년 5월 17일 우리 구 의회로부터 관악구 내 세입자문제 개선을 위한 청원에 관한 의견서를 이송받아서 관계법규인 개정 등을 서울시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국가에서도 종전 법규에 의한 사업지연 등 재개발사업 시행상의 문제점을 개선코자 '95년 12월 29일 도시재개발법을, '96년 6월 29일 동법 시행령을 각각 개정하였으며 금년 6월 29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개정된 법령은 과거의 상급기관 권한을 구청장에 권한 이임하고 사업의 조기실행을 위하여 구역지정실효, 국·공유지 처분 등의 간소화, 용도폐지되는 행정재산의 무상사용등 사업추진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시에서도 법 개정에 따른 조례개정안을 현재 서울시 의회에 상정하여 계류 중에 있으며 조례가 개정되면 과거와 달리 사업추진이 보다 빠르게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 서울시에 건의한 내용은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신속한 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하여 서민가계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개선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재개발사업의 추진은 원칙적으로 주민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주민 스스로 시행하는 민간사업입니다. 그러나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집행부는 재개발사업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비전문적이고 관련법 규정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시행착오와 추진에 많은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이로 인해서 사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조합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서 조합임원이 보다 전문적이고 재개발사업의 식견을 높여서 사업의 추진을 정상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민선구청장 취임 이후 사업시행자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해서 관련법 규정에 대한 교육을 하고 또한 조합의 사업추진상 나타나는 문제점을 들어서 이를 해결해 오고 있으며 또한 시유지 매입, 사업시행계획 수립,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 조합의 주요사업 추진에 있어서도 우리 구에서 사전에 철저한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관련사항을 검토하여 시행착오가 없도록 지도·감독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련의 사업추진과정에서 적기에 추진할 사항과 도출된 문제점은 조기에 이를 이행케 하여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우리 구에서는 사업추진의 전 과정에 걸쳐 조합을 감독하고 지도해서 재개발사업의 장기화를 막고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긴 합니다마는 사업의 조기완공을 위해서 무엇 보다도 조합원과 주민의 이해와 협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세입자 이주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개발사업시행에 따른 세입자대책 문제는 재개발임대주택 입주자격 부여 또는 주거대책비 지급 외에는 다른 대책이 없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또한 임대주택 입주대상자라도 임대주택이 건립되는 4, 5년간은 타지역에서 거주해야 하기 때문에 이주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며 많은 세입자들이 구역 내 지장물 철거를 반대하며 전철협, 서철협 등 세입자단체를 구성해서 시위농성 등의 집단행위와 이주반대 투쟁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재개발사업의 조기완료를 위해서 무엇 보다도 지장물 철거가 완료되어야만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장물 철거에 앞서 생활이 어려워 이주를 못하는 세입자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들에 대한 대책으로 타지역의 임대주택 알선이나 세입자를 위한 가수용시설 설치 등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신림10동에 소재하고 있는 주공임대아파트에 63세대가 입주를 했고 신림동 동부아파트 등 재개발임대아파트에 80세대가 입주하는 등 총 147세대를 이주시켰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타 지역 임대아파트를 찾아서 입주할 수 있도록 알선할 계획입니다. 세입자를 위한 가수용시설로는 봉천2-2구역에 38세대, 봉천7-1구역에 8세대 등 총 46세대를 이미 가수용시설을 설치해서 이주시킨 바가 있고, 앞으로 다른 구역에서도 세입자문제는 물리적인 강제철거를 지양하고 조합과 세입자들이 대화와 협상으로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가이주단지 규모에 합의하면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서 세입자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여 사업의 조기착공을 유도하겠습니다. 세입자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순환식재개발방식으로 개발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대부분의 재개발구역이 기존 조합원과 임대아파트 건립부지를 제외하면 여유토지가 별로 없기 때문에 순환식재개발임대아파트를 건립할 부지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현실적으로 추진이 곤란한 실정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먼저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시행 중인 구역의 임대아파트 건립이 완공되어 공가가 발생돼서 여유분이 있다면 이를 앞으로도 계속 활용할 계획입니다. 세입자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인내심을 가지고 대화와 설득을 통한 평화적인 해결방안이 우리 구의 일관된 기본방향으로 물리적인 마찰을 피하고 조기에 세입자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재개발사업은 조합원간의 갈등, 세입자문제 등 숱한 난제가 산적되어 있으며, 이들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대안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우리 구청과 조합, 시공회사 등 전체가 유기적인 협조체제와 적극적인 행정지도로 최선의 방안을 선택하여 타 구에 비하여 비교적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와 의회 그리고 구민 모두가 합심협력한다면 재개발사업이 조기완료되어서 우리 구의 변화와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확신하면서도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셋째, 우리 구 관내에 잘못된 버스노선이나 택시정류장, 마을버스 노선 등이 없는지 물으셨고, 최근 언론보도 후 우리 구청에서도 관계부서와 감사부서를 통하여 버스노선, 버스정류장, 택시정류장, 마을버스 운행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셨을 줄로 알고 있는데 그 실태조사 결과 우리 관악구 관내 제반 교통문제는 아무런 문제점이 없었는지, 문제점이 있다면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하고 그 문제점과 개선할 점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구 관내 시내버스에 대하여는 801번 버스노선에 대하여 증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인가청인 서울시에 다섯 번에 걸쳐서 증차요청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회시가 없어서 앞으로도 계속 증차요청을 하여 운행이 원활히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버스정류장은 교통정체지점 해소와 주민불편을 해소코자 버스베이 신설 7개소, 정류소 이전 3개소를 마쳤으며, 택시정류장은 위치가 부적당한 1개소를 이전하였고, 신형버스 승차대 15개소를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현재 교통불편지역에 대한 노선신설과 노선변경 및 증차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문제점이 발견되는 대로 계속 보완·개선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서울시 버스노선과 관련 해서 언론보도가 있은 후 10월 10일 서울시 조사담당관실에서 감사관이 우리 구 교통지도과 직원 2명의 지원을 받아 관내 운수업체인 풍양운수와 관악교통에 대하여 운행계통준수 및 배차간격, 안내방송, 운전사 친절도, 청소상태 등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조사결과 별 문제는 없었던 걸로 보고는 받았습니다마는 조사실시에 대한 결과는 추후 문서로 통보하겠다고 하였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통보가 없습니다. 통보가 있다면 그에 따라 문제점을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의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쓰레기 종랑제를 실시한 지 2년이 지났는데 재활용품 수거는 변함이 없으며 지정된 날짜에 제대로 수거하지 않고 혼합수거하고 있는데 획기적인 대책은 없는지와 쓰레기를 한 번 잘못 버렸다고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는데 어린이가 잘 모르고 버리는 경우가 있으므로 1일 예고제 등을 실시하고 과태료 처분하는 것으로 건의하거나 우리 구청만이라도 시행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정강희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된 지 2년이 경과하였습니다마는 재활용품 분리수거가 완전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주민의 분리수거 의지의 약화 그 다음에 분리수거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이러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내년 중에 재활용인력 및 장비를 확충해서 지금까지 문전수거방식을 지양하고 대면수거제로 변경해서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지금까지는 재활용품을 분리한 후 문 밖에 내놓으면 환경미화원이 수거를 하였으나, 앞으로는 인근 골목에 차량을 주차하고 주민들이 직접 차량 있는 곳까지 쓰레기를 가지고 오면 재활용품 분리여부를 확인한 후 종류별로 요일을 정하여 수거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 혼합배출 및 혼합수거 문제는 해결될 것이고 중간집하장에서 별도로 분리하는 것이 없어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만 주민들의 불편은 다소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으로 전환하는 것은 다른 구에서 이미 시험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 또 서울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권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무단투기 과태료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단투기 과태료는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가구에 부과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2년에 걸쳐서 많은 홍보를 하였음에도 아직까지도 규격봉투가 생활화되지 않고 있는 점이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규격봉투의 사용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이 과태료를 물게 된 분에게는 안타까운 일이긴 합니다마는 어떤 청소환경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서 부득이 이러한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는 사항임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강희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박영춘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7월 이후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가 낮아진 사유와 서울시 국정감사 자료에는 불법주·정차 단속, 노점상 단속, 무단형질변경 등 각종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실적이 줄었다고 나타났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구의 재정여건과 엄정한 법질서 확립에 관심을 갖고 구체적인 수치를 비교하여 질문해 주신 박영춘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95년 7월 이후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가 낮아진 사유는 전체 재원의 주요부분을 차지하는 종합토지세와 재산세에 대한 과세표준액이 동결되어 절대세수가 감소된 사유가 하나 있고 또 청소민영화에 따른 일시적 현상으로 규격봉투 판매수입이 감소되어 자체재원이 줄어든 반면에 상대적으로 서울시의 조정교부금을 '96년도 당초예산보다 많이 확보하게 되어 자체재원 비율이 낮아진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완전한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서는 자체재원의 확충이 무엇 보다 중요한 사안임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국가의 정책적 뒷받침이 요구되는 것으로 단시일 내에 해결되기는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할 때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날로 증대되는 주민의 욕구에 하루빨리 부응하기 위한 우리 구의 입장으로써는 서울시의 조정교부금을 보다 많이 확보해서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생각되어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 결과 내년도 서울시의 자치구에 대한 조정교부금 총액 중 우리가 차지하는 비율은 6.1%로써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교부금을 배분받았고, 이는 전년 당초 대비해서 20.2%나 증가한 규모로 이로 인해 우리 구 재정자립도의 지수는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마는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보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기 위해서는 자체재원 확보가 어려울 경우 재정자립도가 비록 낮아지더라도 시의 조정교부금이 보다 더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욱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각종 법규위반에 대한 단속실적이 줄어들었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예를 들어 질문하신 내용은 서울시 전체 자치구의 단속실적입니다. 우리 구의 경우 불법주·정차에 대한 '95년도 연가 단속실적은 8만4,529건이었으나 금년 11월 28일 현재 8만7,169건으로써 작년 전체 단속실적보다 증가된 그런 실적입니다. 노점상 단속은 '95년 상반기에 약 4,600건이었습니다만 금년 상반기의 경우 7,319건으로 단속실적이 많이 증가하였고, 단속에 대한 행정조치 실적도 작년에 75건이었고 금년 10월 말 현재 293건으로 증가를 하였습니다. 무단 형질변경 경우에 있어서도 작년에는 실적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만 금년 10월말 현재 2건을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만 위생업소 심야영업 단속의 경우 '94년 7월 1일부터 그 이듬해 6월 30일까지는 연간 5,077명의 단속인원으로 1만5,535개 업소를 점검하여서 824개업소를 적발하였습니다마는 '95년 7월 1일부터 금년 6월말까지 연간 2,490명이 단속인원으로 7,554개업소를 점검해서 323개 업소를 적발하였는데 이는 위생업소 단속에 따른 많은 공무원들을 투입함으로 인해서 여타 업무의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서 위생관련 단속직원만을 전담해서 투입했기 때문에 좀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재정력 확충노력은 물론이고 엄정한 법질서 확립을 통해서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영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인 의원님께서 현재 통·반장에게 무료료 배부하고 있는 서울신문과 관련 하여 우리 관악구만이라도 통·반장에게 신문구독의 선택을 맡긴 의향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서울신문 구독은 1972년부터 정부차원에서 국정 및 시정을 홍보하고 일선 동에서 대민봉사에 수고하시는 통·반장님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구독혜택을 제공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구의 서울신문 구독현황을 말씀드리면, 통장 729명 전원에게 구독토록 해 드리고, 반장 2,118명 등 총 2,847명으로써 반장의 경우는 약 37%에 해당되며, 금년도 총 세출예산액은 1억9,041만4,000원입니다. 이들 구독대상은 각 동장의 추천으로 통장 전원과 장기간 구정에 봉사한 모범 반장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대로 통·반장에게 신문구독 선택을 자유롭게 맡길 경우 구독해야 할 신문이 약 15종에 달하는 일간신문이 있고 또 약 250개소에 이르는 신문보급소를 관리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며, 일간지 구독료가 부정기적으로 상승할 경우 구독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독대상을 줄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되기도 합니다. 특히 서울신문은 타 일간지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구민들이 꼭 알아야 할 시정소식을 보다 상세하게 전하고 있기 때문에 각 자치구마다 아직도 서울신문 구독예산을 감소시키지 못하고 서울신문만을 계속 구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반장에 대한 서울신문 구독혜택을 제공하는 현행 방안을 여러 가지 신문으로 다양하게 선택케 하는 것은 여러 정황으로 보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인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식품접객업소 및 공중위생업소 단체 및 조합에서 회비를 징수하고 있으나 회원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인데 이에 대한 개선책을 물으셨습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동업자조합의 설립 법적근거는 식품위생법 제44조 및 공중위생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해서 각 단체별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아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앙회나 지회를 두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각 조합의 사업목적은 정관 규정에 의해서 조합원의 영업시설의 개선 및 경영에 관한 지도, 조합원 및 종업원의 위생교육,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탁하는 조사·연구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 구에서는 사단법인 한국음식업 중앙회 관악구지회 외 13개 단체가 있습니다. 각 지회의 동업자조합 가입은 업소 자율이고 강제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또한 각 조합에서 조합원으로부터 받고 있는 회비는 각 단체의 정관에 의거 각 지회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회의 지역실정, 업소규모 사정 등에 따라 조합운영위원회에서 등급별로 결정해서 총회의 승인을 받아 각 조합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각 단체의 회비관리는 저희 구청에서 관여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앞으로 회원이 납부한 회비가 사업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어 회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각 동업자조합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허기회 의원님께서 난곡로 도로는 현재 4차선으로 1,500여 대의 차량통행으로 협소하고 계속 증가일로에 있어 교통체증이 심각한 상태이며, 특히 신림7동의 재개발이 본격화되면 차량의 정체현상이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 지역 도로문제를 재개발과 병행하여 도로확장 등을 추진함이 바람직 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허기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난곡길은 현재 폭 20m 4차선도로로 지형적인 여건이 신림사거리에서 난곡지역에 이르는 단일노선의 교통체계로 형성되어 있는 도로로써 우리 구 도시기본계획에 의하면 난곡길 기존도로의 구간별 정비확장 계획이 난곡사거리에서 호압사길간에 아파트단지 등 주택밀집지역과 신대방역을 연결하는 폭 30m 6차선으로 난곡길을 확장하는 계획안이 수립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본 계획안대로 도로를 확장하게 될 경우 발생되는 기존 건축물 저촉에 따른 민원야기 등으로 현실적으로 이 지역의 도로확장 개설이 어려운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와는 별개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신림7동 재개발사업계획에 따르면 향후 늘어나는 이 지역의 교통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난곡로와 산복도로인 호압사길간의 재개발구역 내에 12m 도로를 신설하여 재개발로 늘어나는 교통량을 이곳으로 분산처리하게 돼 있으며, 이와 연계해서 재개발단지 내 도로를 20m로 계획하여 주변 교통처리에 이용될 수 있도록 하여 이 지역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도록 이렇게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홍식 의원님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 기획예산담당관에서는 주요업무에 대한 심사분석을 하고 있는데 과학적 분석이 되지 못하여 필요없는 예산과 행정력이 투입되고, 효과없는 사업을 계속 관리하여 추진 중으로 표기하는 등 형식적인 심사분석이 되고 있어서 이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분석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정홍식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심사분석은 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 등 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구에서 행하는 주요시책이나 사업에 대하여 집행상황을 관리하고 진행성과를 분석·평가하여 그 결과를 가지고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하거나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것으로써 심사분석의 대상사업은 구민의 애로사항이나 숙원사업은 물론이고 구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절차와 관행을 개선하는 사업, 적은 비용으로 많은 구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과 자치구정의 실현을 위한 구민본위, 경영행정에 부합되는 사업들을 소요예산과 사업의 효과, 재원확충에 따른 중·장기 일정에 따라 매년 초 주요업무시행계획 작성 시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결정된 사업들은 매분기마다 실시하는 심사분석을 통하여 당초 계획된 추진일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또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의 성과가 행정의 효율성과 합목적성에 맞게 나타나고 있는지, 사업부진 시 그 원인과 대책은 무엇인지 등을 심충 분석해서 소관부서에 분석결과와 향후의 추진지침을 통보하여 대책을 강구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심사분석과는 별도로 주요보상사업이나 건설사업, 문제사업이나 문제발생 예상사업 등에 대하여는 소관 국·과장이 함께 논의하는 주요현안업무 평가회도 수시로 개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들 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단기사업들은 계획평가나 문제점 분석, 대책강구, 현장확인 등을 통해서 실질적인 분석이 되고 있으며, 부진사업에 대한 심사분석 결과의 환류기능을 강화하여 자발적 문제해결 능력을 제고하는 등 정상적인 심사분석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의 성격상 부지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거나 관계기관의 협의를 필요로 하는 사업들, 예를 들면 행정타운 건설, 구민회관 건립, 컨벤션호텔 건립 등은 아직 선행조건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착수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나 이런 사업들은 소득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꼭 실현되어야 할 사업들이기 때문에 당장 가시적으로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업들을 포기하기는 어려우며, 다만 사업집행의 선결조건인 부지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위에서 지적한 사업들은 추진을 유보하고 장기사업으로 분류한 후에 목표를 전환하여 부지확보나 관계기관의 협의를 얻는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심사분석이 보다 과학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며, 앞으로는 주요사업들에 대한 심사분석을 보다 심도있고 과학적으로 평가하여 사업시행 중 예기치 못했던 문제점이 발생되어 부진한 사업이 나타나거나 대책마련이 곤란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원인분석과 개선책을 강구함으로써 과감하게 사업을 변경하거나 계획을 취소하는 등의 내실있는 심사분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부의장인 본인이 사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영호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정강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신동현 의원님 외 여섯 분 의원님께서 총무국장에게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신동현 의원님께서 관악구 심볼마크 및 로고타입을 제작하여 차량, 봉투, 모자, 명함 등에 적당히 조합하여 각종 매체에 적용토록 제작한 바 있는데 이를 일부 사용하고 거의 사용치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구청건물과 정문기둥, 표지판 도안을 비롯한 곳곳에 사용을 하지 않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지? 앞으로 사용범위의 확대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심볼마크 및 로고타입 제작과정에 참여하셔서 전문성을 살려 많은 조언을 하여 주신 신동현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각종 행사, 현수막, 프랭카드, 회의자료 등과 행정차량에 우리 구 심볼마크와 국·영·한문으로 된 로고타입을 구청사 현판, 신관 현판, 별관입구 주물현판, 신관입구 현판 등과 동사무소 현판 및 도로에 설치된 구청을 비롯한 각 동사무소 안내 표지판 등에 심볼마크 및 로고타입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이미지를 집약적으로 표현한 심볼마크와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로고타입은 앞으로도 점차 사용범위를 확대하여 우리구가 표시되는 각종 행사, 안내문, 모자, 명함 등에 빠짐없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사용되고 있는 심볼마크에 대하여도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인 의원님께서 구청 민원실에 구민의 편의를 위하여 여행사를 유치하여 여행알선과 여행업무 대행을 하여 우리 구민에게 좋은 평판을 받고 있으나 여권발행 대행경비가 1건당 5만5,200원으로 타 구청에 비하여 1만원 이상을 부담시켜 불평이 많은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없는가? 또 구청 내 설치된 "관광정보안내센터"의 운영업체로 세일여행사가 선정된 배경은 무엇인가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이 업무는 문화공보담당관 소관사항입니다만 구청청사의 관리를 맡고 있는 총무국장도 유관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총무국장인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청사 내에 여행사를 유치하여 관광센터를 운영 중인 구청은 우리 구청을 포함해서 16개 구청으로써 구민 편의제공 차원에서 취급하는 상품으로 국내·외 항공권과 철도승차권을 발매하고 여권, 비자발급 대행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바와 같이 현재 우리 구청 "관광정보안내센터"에서는 여권발급 대행수수료로 5만5,2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 내역은 여권발급 수입증지대가 4만5,200원이고 대행수수료가 1만원입니다. 그래서 5만5,200원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른 구청의 여행사의 여권발급 대행수수료를 확인해 보니까 양천과 서대문, 강서, 성북 등 4개 구청에서는 5만5,000원 그리고 우리 구를 포함한 동작, 은평, 구로구 등 4개 구청에서 5만5,200원. 또 마포 1개 구청이 5만7,000원. 성동, 송파, 광진, 금천이 6만원. 도봉, 강동은 7만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권발급을 하지 않는 구청은 강북구청 1개 구청이 있었습니다. 다만 외무부에서 여권발급 업무의 행정권한이 위임된 서울시 4개 구청 종로, 영등포, 서초, 노원이 있습니다만 이 4개 구청에서는 수입증지대인 4만5,200원을 받고 있어 이들 구청보다 우리 구 여행사가 만원을 더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도 구민들이 1만원 이상 더 부담되지 않도록 외무부에서 행정권한이 위임되어 여권발급 업무가 개시될 수 있도록 서울시 등에 건의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구청에 설치된 관광정보안내센터운영업체로 세일여행사가 선정된 경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60만 관악구민의 국내·외 관광정보 제공과 직원 공무 국외 해외여행 시 편의제공을 위하여 설치된 관악구 "관광정보안내센터"운영업체 선정을 위하여 대상업체를 우선 우리 구 관내 여행등록업체 12개소 또 국내 일반여행업 등록업체 중 '96년도 송출실적이 30위까지 우수 여행업체로 하여 우수업체를 공모한 결과 관내 1개 업체 관외 2개 업체에서 공모를 하였습니다. 운영업체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 시켜 투명한 업체선정을 위해서 "업체선정심의위원회"을 구성하여 이 위원회 회의개최결과 업체의 신뢰도, 업무능력, 이용편리도, 구 재정수익, 기타 대민 서비스 기여도 등 5개 항목에서 가장 우수업체로 평가된 주식회사 세일여행사가 선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박호권 의원님께서 지난 10월 28일 동대문운동장에서 개최된 "시민의 날" 행사는 구민의 애향심 발휘와 스포츠를 통한 협동정신으로 펼쳐져 우리 구는 종합5위의 좋은 성적을 거두었으나 자치구간 구세를 나타내는 경쟁과 같은 분위기 속에서 좋은 결과에 비해서 조금은 위축된 분위기였으며 내년에 개최되는 "시민의 날"은 많은 구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였으면 좋겠고, 금번 행사에 서울시 보조금과 자치구 예산은 얼마나 소요되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생활체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박호권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시민의 날" 행사는 작년 삼풍사고로 인해서 치루어지지 못한 가운데 민선시장 출범 후 처음 갖는 뜻 깊은 행사였습니다. 여러 가지 사회여건상 검소한 행사로 관청이 솔선수범코자 당초는 잠실 주경기장에서 거행하려고 했던 것을 서울운동장으로 장소를 변경, 축소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도 최소의 인원과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고자 한정된 예산에서 응원 등 외적인 비용을 최대한 줄이면서 초청시민의 식사 등 내적인 비용에 비중을 두어 행사를 치루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참고로 하여 앞으로 개최될 "시민의 날" 행사에는 많은 구민이 참여한 가운데 즐겁고 뜻깊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이에 상응하는 예산확보를 추진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본 행사와 관련된 예산은 시비보조금 800만원, 시본청비 2,200만원, 자치구비 2,700만원으로 총 5,700만원을 확보하여 시민참여에 1,800만원, 응원에 1,100만원 선수관리에 2,700만원으로 총 5,6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특히 행사당일 구의회 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께서 회기 중임에도 불구하시고 직접 현장인 동대문운동장까지 오셔서 우리응원단 및 선수들의 사기를 드높혀 주신 결과 종합 5위에 입상토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또 역시 박호권 의원님께서 봉천1동 신축청사 부지와 인접되어 있는 공유지분인 나대지 약 14평을 동청사 앞 마당에 위치하고 있는데 현재 동사무소에서 이용하고 있으므로 '97년도 예산에 반영, 매입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현 봉천1동 청사는 대지가 456평입니다. 456평의 큰 대지위에 연면적 397평의 건물을 지난 '94년도 7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이 건은 박의원님께서 제30회, 제32회, 제44회 임시회, 정기회 등에서 똑같은 질문을 하신 사항으로 그 때마다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실제 소유주의 여러 가지 어려운 실정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헌 동청사부지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456평으로써 서울시 전체에서 동청사부지로써는 가장 넓은 면적을 확보하고 있는 실정과 또한 공유지분으로 돼 있는 이 대지의 토지분할 시 현행 건축법상 높이 및 일조확보를 위한 이격거리의 문제도 있고 또 현 동청사 부지와 이 대지는 지적상 축적도가 다릅니다. 달라서 토지합병이 안되는 구유재산 관리에도 다소 어려움이 있는 점과 우리 구의 현 재정여건을 감안해 볼 때 시점에서 이 대지를 매입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실정임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역시 박의원님께서 국사봉에 발효식 화장실을 약수터 위에 설치하여 주민들이 불결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약수터 아래로 이전할 용의가 없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도시관리국장께 질문하신 내용입니다마는 총무국 사회진흥과에서 체육시설주변에 설치한 편의시설로 사회진흥과에서 설치,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총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불로천약수터로 아래 쪽에 수거식 간이화장실 1동이 있었는데 '96년 11월 27일 발효식 화장실로 교체하면서 이용자 수가 많은 장미배드민턴장 앞쪽 등산로변으로 이전 설치하였습니다마는 체육시설 및 배드민턴 이용주민과 약수터 이용주민의 의견을 다시 물어 이전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현국 의원님께서 신림8동 청사는 '80년 6월에 건립한 건물로 '94년도에 2, 3층 바닥을 H빔으로 보강공사를 하였고 2년 만에 2, 3층 바닥 휨현상이 있어 금년도에 안전진단을 대한건축사협회 서울시 건축사회에 용역을 의뢰하였는데 계속 보수사용하는 것보다는 21세기를 내다보고 신축할 용의는 없는지 하고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구 27개 동 청사 중에 '83년 이전에 건립된 건물로 연면적이 150평 이하인 노후, 협소한 동청사가 9개 동이 있습니다. 또한 부지가 협소하여 주차문제 등 주민이용에 불편을 주고 있는 100평 이하의 기타 3개동을 포함하면 신축건립이 시급한 동청사가 무려 13개동이나 됩니다. 따라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 노후, 협소한 동청사로부터 신축계획 중에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말씀하신 신림8동청사는 '80년 3월에 지은 건물로 노후한 건물 중의 하나지만 여타 오래된 동청사에 비해 상대적으로는 조금 나은 편으로 '94년 2월에 2, 3층 바닥 휨 현상을 3,16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보강공사를 한 바 있습니다. 금년 8월경에 정밀구조안전진단을 의뢰한 경위는 의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95년도에 삼풍백화점 붕괴참사를 계기로 하여 우리 구 기술직공무원으로 점검반을 편성, 동청사에 대하여 일제 점검을 실시하였고, 이 과정에서 동장의 건의에 따라서 사고요인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2, 3층 바닥의 휨 현상은 건축시 불량 거푸집을 사용하였거나 콘크리트양생 전에 거푸집을 철거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슬라브 철근량이 일부 부족하여 휨현상이 있었던 것으로 현재 그 진행이 중지된 상태며 건물의 안전도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진단이 나왔습니다. 다만 '94년도 보강공사 시 정확한 구조계산 등 정밀진단 결과없이 보강공사를 하여 보강방법의 차이로 기존보에 약간의 무리가 있고 완벽한 보강을 위해 철근량이 일부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 보강공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안전진단기관의 의견이 있어서 '97년도 본예산에 설계비를 반영하여 설계 후 하반기에 보강공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축문제는 우리 구 재정여건과 노후, 협소한 오래 된 여타 동청사의 건립이 시급한 점을 감안해 볼 때 현 시점에서는 당장 신축이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역시 정현국 의원님께서 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해 보니 60세 이상인 통장이 많은데 행정쇄신위원회나 조례를 개정하여 65세까지도 통장위촉이 가능토록 할 용의는 없는가라고 물으셨습니다. 현재 통장의 위촉 자격을 보면 서울특별시관악구통·반설치조례 제5조 제2항 1호에는 당해 통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30세이상 50세 이하의 예비군 또는 재향군인 중 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이 있는 활동적인 자, 2호는 민방위대에 편성된 60세 이하의 지도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하고, 3호에 보면 그 이외의 자 중에서 특별히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위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의 현재 통장수는 721명이며, 그 중 61세 이상의 통장은 47명이 위촉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60세 이상의 자에게도 통장위촉을 할 수 있는 것은 관악구통·반설치조례를 개정하지 않고도 가능한 사항이므로 앞으로도 필요 시 60세 이상의 자에게도 통장위촉 등 탄력적인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홍식 의원님께서 새마을지도자 자녀에게 우등 장학금을 지급함에 있어 처음 선정할 때는 새마을지도자 자녀로서 재적학년 성적이 50/100 이내이어야 하고 처음 선정 후에도 학업성적이 재적학년 80/100 이내에 들면 하반기에도 계속 지급하고 있으며, 명칭이 "새마을"이니까 다른 단체원 자녀는 장학금을 못 받고 있는 실정이니 관내의 가정이 어려운 자녀가 모두 혜택을 받는 방안과 단체가 사무실을 무상 사용하고 있어 타 단체와 형평도 맞지 않고 수익자 부담원칙에도 맞지 않으며, 단체의 사업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해 주며 사무실을 비어 달라고 하는데 부서간 협의를 통하여 모순을 시정하라는 요지의 질문이셨습니다.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 제도는 '88년부터 서울특별시관악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에 의거 운영하고 있으며, 장학생은 우등장학생, 유공장학생, 특기장학생으로 구분하여 선정하고 있습니다. 장학금 지급제도 중 우등장학생 선정기준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선정기준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88년도에 제정되어 2차례에 걸쳐 개정이 있었습니다마는 조례제정 당시와 지금과는 많은 여건변화가 있었다고 봅니다. 즉 지역봉사 활동에 동참하고 있는 타 단체와는 관계, 선정기준 관계 등에 있어 다소 불합리한 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하나의 제도를 새로 만들거나 운영하던 제도를 개정하거나 또는 폐지하면 보다 신중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될 것으로 내다봅니다. 제도 개정에 따라 기존 수혜자와 새로운 수혜자와의 관계, 타 지역과 형평의 관계, 수혜폭의 증가에 따른 재원 등 여러 가지 측면을 종합 검토해서 가장 바람직 한 대안을 마련하여야 하므로 이 건은 이 자리에서 가부간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시간을 갖고 이 건이야말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단체에 사업보조금을 지원해 주며 사무실을 비워달라는 문제를 지적하신 것처럼 모순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내년에 국민운동단체에 대한 사업비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단체와 자체 사무실을 확보한 단체에 대하여 형평이 맞도록 기준을 한 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보조금으로 사무실을 운영하거나 인건비 등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지도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역시 정홍식 의원님께서 지방자치단체 청사 내에 사회단체가 사용하는 사무실의 정리지침이 내무부와 서울시에서 시달되었음에도 아직 시정되지 않고 있으며, 그간 구청에서는 의례적으로 촉구 공문을 보내고 있으나 타 사회단체와의 형평성과 수익자부담원칙에 의거 행정력을 강력하게 집행하고 사회단체에게 지급하는 단체활동보조금도 실·국간의 협의절차를 필히 거치기 바란다고 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 청사 내 무상으로 사무실을 사용하는 사회단체는 모두 우리 구에는 8개 단체가 있는데 그 중에서 2개 단체의 사무실은 정리되었으며 현재 6개 단체가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그 동안 수차례에 걸쳐 이전토록 공문으로 촉구하고 관계자 회의를 소집하여 이전 독려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아직까지 정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당장 물리적인 방법으로 정리하기에는 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참고로, 타 구 사례를 한 번 확인해 본 결과 정리가 일부 완료되었거나 완전 정리된 구는 7개 구이고, 임대청사로 해당 없는 구가 5개구, 전혀 실적이 없는 구는 무려 12개구로 우리 구와 같이 정리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을 저해 자료로써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기 어려우므로 궁여지책으로나마 그러면 구민회관에 입주해 있는 사회단체가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을 유상사용으로 전환할 것을 지금 구청장님 지시가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 지시에 따라서 또 한 번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이것마저도 도시공원법상 공원용지 내에 건물의 용도를 사무실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유상전환은 법규정에 어긋난다는 우리 구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에 따라 유상으로의 전환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계속해서 타 구의 이전 성공사례를 참고도 하고 이래서 부단히 정리에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정홍식 의원님께서 '96년 8월에 구청 구내식당에 음식물 퇴비화 시설의 기계를 설치하였는데 퇴비는 되지 않고 반죽된 상태의 음식물 쓰레기가 배출되어 2차 폐기물을 발생시키고 있었다. 이는 760만원을 들인 이 기계가 전혀 운영되지 못하는 실정으로 기계 수명의 단축이 예상된다고 하시면서 음식물 쓰레기 감축 및 재활용 확대에 공공기관이 앞장서야 하며, 앞으로 각별한 관심으로 기계의 유지·운영에 최선을 다해 달라는 충고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 구 구내식당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 환경오염 방지에 기어코자 768만2,000원을 들여서 지난 8월 17일날 구내식당 후문 입구에 잔반자동발효기를 설치했습니다. 잔반자동발효기에는 음식물 찌꺼기의 수분을 충분히 제거한 다음에 넣어야만 되는데 그 때 사용자의 부주의로 수분이 다량 함유된 상태로 잔반을 투입해서 정상적인 발효가 되지 않고 배출됐던 사례가 있었는데 아마 이때 바로 정의원님께서 보신 것 같습니다. 그 후 바로 잔반자동발효기에 톱밥과 발효균을 다시 넣어서 현재는 정상상태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절대로 재발되지 않도록 후생관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여 잔반자동발효기 유지, 관리에 특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다음은 김운기 의원님께서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 정원의 2/100 이상 고용될 수 있는데 우리 구에 고용된 장애인 공무원 수, 직급, 담당업무 현황을 밝히고 현재 고용비율이 2% 에 미달된다면 장애인 고용확대 방안은 없는가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구 장애인 공무원 채용현황을 설명을 드리면, 우리 구 총 정원 1,707명 중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 제외되는 정무직, 일반직 공무원 중 광공업, 농림수산, 시설, 정보통신직군, 기능직 공무원 중 보건, 기계, 화공, 농림, 방호, 통신, 전화수리, 전기직렬 및 고용직 공무원 625명을 제외한 1,082명 중 현재 23명으로 2.12%가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법정고용비율 2%는 상회하고 있습니다. 채용내역은 장애인 공채 15명, 특별채용 3명, 일반공채 5명입니다. 이 분들의 직급담당업무 현황을 밝혀달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장애인의 특성상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별도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끝으로, 양창석 의원님께서 신림4동 청사는 계획·시공 모두 잘못되어 증축을 건의한 바 있으나 건물자체의 부실로 증축이 어렵다고 합니다. 지역여건상 업무량이 많고 25평 정도에 30여 명이 근무하고 있어 행정사무감사 시 여러 동을 방문하여 본 결과 신림4동보다 비좁은 동은 없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가 질문하셨습니다. 신림4동 청사는 대지 138평, 건축 연면적 185평의 규모로 '87년 11월에 건립된 건물로써 바닥면적이 62평입니다. 우리 구 27개 현 동청사 중 바닥면적이 이보다 적은 동이 13개 동이 있긴 합니다마는 타 동에 비해 지역여건상 직원수가 3, 4명 정도가 더 많아 다른 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좁은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이 동청사의 증축문제는 건폐율이나 용적률, 또 법상 주차면적 등 관계규정을 검토하고 특히 안전진단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인 신축을 위하여는 우리 구 재정형편이 허락되는 대로 우선순위에 따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는 방안을 앞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여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홍순엽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정강희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리면서, 재무국장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동현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신동현 의원님께서 '95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서 '95결산검사를 하시면서 집행부서의 회계정리가 승인된 예산체제시스템으로 집행하기 때문에 단식부기로 할 수 밖에 없음이 다소 이해는 가지마는 회계관리장부의 단식은 대·차변이 없어 상호연계가 안 되고 행정구조상 부조리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복식은 내부통제기능이 가능하고 대·차변이 분리되어 사업분석이 가능하여 어떠한 부조리 부분도 찾아낼 수 있고, 복식부기를 사용함으로써 손익계산서를 한눈에 볼 수 있으므로 월별, 분기별, 년별에 따라 사업의 성과분석이 나올 수가 있어서 이는 지역형 경영방식의 초석이 될 수 있으므로 일부사업에 부분적이라도 실시할 수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업회계인 복식부기를 계량화가 가능한 일부사업에 적용하여 실시함은 사업의 손익계산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되어 바람직 한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질문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0월 29일 확대간부회의 시 구청장님께서 구정의 경영마인드 제고차원에서 기업에서 실시하고 있는 복식부기 체계를 우리 구 일부 사업부서에 도입하여 일정시점의 재무상태와 일정기간의 경영성과를 평가·분석하여 행정의 능률성과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구민에게 보다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존 회계제도의 발전방향을 지시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의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현재 단위사업인 관악산 폐기물수수료 징수와 신림 다목적체육센터 운영,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 등 일부 사업을 선정하여 내년 1월부터 복식부기를 도입하여 시범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현재 사전준비 단계에 있으며, 앞으로 시범운영을 하면서 그 사업성의 효과를 면밀히 검토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대상사업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정병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봉천본동 899번지, 906번지일대 국유지 변상금 부과에 대한 제49회 임시회의 질문·답변과 관련 봉천본동 906-4호 양순석 외 34인이 제기한 시효취득 소송에 대한 '95년도 12월 8일자 법원판결문을 인용하시면서 몇 가지 질문하셨습니다. 질문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질문하신 것은 봉천본동 재개발구역 내 국유지 점유자는 수재가 발생하여 이재민을 긴급 대피시켜 일정기간 이주시킨 것이 아니라 국무회의에서 국가정책으로 수해발생 우려지역 주민을 이주정착시켜 생활터전을 마련하여 준 것인데 국유재산법 제51조 규정의 취지를 무시한 채 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을 적용하여 일정기간을 3개월로 해석한 것은 법령적용을 잘못 해석한 것으로 일정기간을 3개월로 본다면 근 30년을 살아온 주민들에게 그동안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법 제51조 규정에 의한 변상금은 국유재산법 및 다른 법에 의하여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사용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것으로 제1항 제2호에서 변상금부과 면제 규정을 두고 있으나 그 조문을 살펴보면, 재해대책등 불가피한 사유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정기간 국유재산을 점유, 사용케 하는 경우로써 그 내용은 수재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10조에 정하고 있는 기간인 3개월이 지난 시점 이후부터는 변상금 부과대상이 되고 기타사유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는 점유시점부터 당연히 변상금 부과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 30년간을 살아온 주민들에게 그 동안 한 번도 부과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와서 부과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1991년 5월 13일 헌법재판소에서 당시 국유재산법상의 시효취득 배제규정을 위헌으로 결정하기 전에는 점유자의 신청에 의한 대부계약 체결이나 매매계약 체결 시에 변상금을 부과하여 왔으나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점유자들로부터 국가를 상대로 시효취득 소송이 급증하게 되었고 이에 대하여 국가에서는 시효취득 중단조치 일환으로 변상금을 적극적으로 부과·징수토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관내 국유재산 점유자에게 변상금을 부과하기 시작하였으며, 우리 구에는 재개발지역이 많은 관계로 재개발사업시행인가 순으로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시행인가 순으로 부과하게 된 것은 재개발사업시행 시에는 사업시행자가 국유지를 매수하여야 착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에 규정된 변상금을 부과징수한 후 조속히 매각하여서 재개발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사항은 제49회 임시회에서 시효취득 연장을 위한 변상금부과라면 즉각 중지하라고 질문을 했더니 10일이 지난 후 11월 5일자로 628명에 16억1,000여 만원을 집단으로 부과하였는데 이것이 과연 구민에게 감동을 주는 행정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봉천본동에 대한 변상금부과는 지난번 10월 임시회의 시 의원님의 질문·답변과 관련하여 부과한 것이 아닙니다. 봉천본동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의원님이 질문하시기 훨씬 이전인 '96년 8월부터 10월말까지 3개월에 걸쳐 관련공부확인 및 변상금 산출작업을 실시하여 왔으며, 이 작업이 완료된 11월 5일 변상금부과에 대한 안내문을 전부 발송하고 11월 18일에 점유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하였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내용은 1991년 구의회 개원 후 제8회 임시회 질문·답변 시 당시 공원녹지과장이 봉천본동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이주대책 등 불가피한 사유로 국유재산을 점유사용케 한 경우이므로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에 의거해서 변상금 징수대상은 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는데 공원녹지과장의 답변이 맞는가 아니면 현 재무국장의 답변이 맞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국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면제는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 2호의 규정에 한하며 이 경우도 면제기간은 3개월 이내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봉천본동도 국유재산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대상이 된 것이 맞습니다. 네 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요지는 지난번 답변내용 중 이 조항에서 말하는 재해대책 등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써 변상금 면제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재정경제원의 유권해석을 받은 바 있다고 하였는데 그 내용을 제출해 달라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49회 임시회의 시 정의원님 질문에 답변하기 위하여 '96년 10월 24일 17시경 재정경제원 국유재산과의 민원담당인 이원식 씨에게 유선으로 질문하여 유권해석 받은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재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았을 것인데 재개발을 하려고 측량하고 관련공부를 정리하니까 그 자료를 보고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에 대한 변상금부과는 재개발사업에 관계없이 부과된 것으로 그간 우리 구에서는 재개발사업지역 외 모든 국유지에 대하여서 측량을 실시하고 변상금을 부과하여 왔습니다. 다만 첫 번째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과 같이 우리 구 관내에는 재개발지역이 많아서 사업시행인가 우선순으로 부과하다 보니 재개발조합측에서 실시한 측량자료를 참고하여 부과하게 되었으나 재개발사업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라면 우리 구에서 측량을 실시하여 변상금을 부과하였을 것입니다. 재개발조합에서 실시한 측량결과를 받아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조속히 변상금을 부과하여 징수한 후 토지를 매각함으로써 재개발사업이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6억이라는 엄청난 부담으로 집단민원이 염려된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변상금부과 후 발생될 먼원을 예방코자 고지서 발송 전에 안내문을 발송하여 변상금이 고지됨을 사전에 안내하였으며, 안내문 및 변상금 고지서를 받고 많은 민원인이 전화를 하거나 직접 구청을 방문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이 때마다 변상금에 대한 자세한 설명으로 조속히 납부될 수 있도록 이해·설득하고 일시납부가 곤란한 분들에 대해서는 3년에 걸쳐서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원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정병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운기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운기 의원님께서 지방세 고액체납자 및 상습체납자가 많은 이유와 징수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즉 '92년부터 '96년 10월 31일까지 지방세 체납액이 191억8,500만원으로 이 금액은 '96년도 세입예산 중 18.5%를 차지하며 우리 구세 1년분과 같은 금액을 받지 않았다고 질책하시며 '96년도 세출예산 중 인건비가 35.2% 인 352억1,600만원의 절반을 차지한다고 말씀하셨고, 지방세 체납액 중 100만원 이상이 90여 억원이고 2건 내지 14건 이상 체납한 상습체납자도 많은데 이렇게 고액체납자 및 상습체납자가 많은 이유와 징수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지방세 체납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김운기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세 체납현황 및 징수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지방세 총 체납액은 '96년 10월 31일 현재 217억3,900만원으로 이중 시세가 189억4,500만원이고 구세가 27억9,400만원이며, '95년 12월 31일 이전에 과세하여 징수하지 못한 과년도 체납액이 152억4,700만원이고 '96년도 1월 1일부터 '96년도 10월 31일까지 과세한 총액이 974억4,600만원 중 909억5,400만원을 징수하고 체납액은 64억9,200만원입니다. 과년도 체납세는 매년 과세한 금액에서 97%는 징수를 하고 고질체납액 3%가 누적된 금액임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방세 체납액 중에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1,883건에 80억7,200만원이며, 3회 이상 상습체납자도 4,377명에 7만3,077건을 체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상습체납자 및 고액체납자가 많은 이유를 설명드리면, 체납자 중 일부는 사업실패로 지방세 납부능력이 부족하고 또한 부도 등으로 행방불명된 업체도 있으며 고액체납자 중에도 사망자와 국외이주자, 주민등록말소자 등이 상당수 있으며 고질적으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납세자도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와 같은 체납세액을 일소하기 위하여 상습체납자 및 고액체납자 징수대책으로 지방세 체납특별정리계획을 수립하여 '96년 10월 15일부터 '96년 12월 31일까지 77일간 체납세 징수 특별기간으로 설정해서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체납세 특별추진단을 구성 부구청장님이 추진단장, 재무국장이 총괄반장이 되어서 3개 징수반을 편성하여 체납징수 및 독려현황을 매주 확대간부회의시 구청장님에게 보고하고 부구청장님께서는 관할부서 및 각 동장에게 추진사항을 총괄지휘 독려하고 있으며, 책임징수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징수 제1반인 세무관리과에서는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자동차세, 사업소세 등 과년도분을 전담하고 있으며, 징수 제2반인 부과과에서는 '96년 1월부터 10월 말까지 부과하여 징수하지 못한 현년도 체납금액을 책임지고 징수하고 있으며, 징수지원반인 각 동에서는 종합토지세, 재산세, 면허세, 균등할주민세를 책임지고 징수·독려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상습고액체납자를 정리하기 위한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96년 11월 18일 고액, 상습체납자 정리계획을 수립 우리 구청 각 실·과계장들에게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1인당 15건에서부터 20여 건씩 배당하여 책임징수·독려토록 하고 있으며, 3회 이상 체납자 4,377명에게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에 의거 검찰에 고발하기 위하여 고발예고서를 현재 발송하여 납부토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무관리과에 주민전산망을 설치하여 반송되는 체납고지서에 대하여는 주소지를 추적하여 재송달하고 있으며, 전국 재산조회를 내무부에 의뢰하여 보유재산이 확인되는 경우 즉시 부동산 등을 압류하고 있으며 직장조사 및 체납자 주소지 금융기관에 예금조회를 실시하여 봉급 및 예금을 압류하는등 체납세 징수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고 징수할 수 없는 체납세는 최소한으로 불납결손처분도 병행다는 등 우리 구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체납세 일소로 세수증대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시민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김덕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강희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연일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신동현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시민복지국소관 사항에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동현 의원님께서 첫 번째, 청소대행업체 8개 업체를 선정하여 직영과 민영간에 수거과정등을 비교, 분석해 보았는지 그 비교, 분석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요구하셨고. 두 번째로, 쓰레기소각장 부지선정 문제를 인근 자치단체인 동작구와 협의하여 설치하는 것이 경제적일 수 있는데 시청사 예정부지인 보라매공원에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세 번째, 음식물쓰레기가 1일 120톤 정도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처리할 중장기 대책은 있는지와 네 번째, 청소예산을 절감할 방안은 있는지? 다섯 번째, 하루 간격으로 2명이 중간집하장 부근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했는데 그 사건경위를 밝혀달라고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면으로 요구하신 민영 8개 업체를 선정하여 비교평가한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회수시설 설치 문제와 관련 하여 질문하셨는데 자원회수시설 설치에 따른 민원은 어느 지역에 설치하더라도 발생되고 있으며, 인근 보라매공원은 동작구 지역으로 우리 구의 쓰레기를 처리할 자연회수시설을 우리 구 주민도 반대하고 있는데 과연 동작구 주민이 관악구 쓰레기를 받아줄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지금은 지역이기주의가 팽배하고 있어 우리 구 쓰레기를 처리할 시설은 반드시 우리 구에 설치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15년 후면 매립지는 고갈되고 더 이상 매립지를 확보하기는 불가능한 실정임을 감안한다면 우리 구에 자연회수시설을 설치하여 쓰레기 대란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그럽게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처리대책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구 쓰레기의 30, 40%가 음식물쓰레기입니다. 이 음식물쓰레기의 악취와 침출수 등으로 매립지 주변 주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반드시 줄여야 하고 물기는 제거하고 버려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수도권 매립지에서는 물기있는 음식물쓰레기는 받지 않고 있으며 그 반입차량은 매립지 운행을 정지토록 조치하고 있어 음식물쓰레기 처리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이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하여 금년에 교육구청에 의뢰하여 관내 난곡초등학교를 시범학교로 선정하여 1일 처리용량 100kg 의 음식물 소멸화기를 11월중에 설치하여 현재 시범가동 중에 있으며, 내년도에는 시비 1억원과 구비 1억원으로 공동주택과 공동급식소를 대상으로 희망자를 조사하여 설치할 예정이며 또한 접객업소와 음식업소를 대상으로 음식물 소멸화기를 개발, 보급할 예정으로 설치업소가 늘어나면 음식물쓰레기는 대폭 감량될 것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감독을 통하여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예산 팽창문제를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예산은 낙후된 시설보강과 새로운 사업시행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부터 수도권매립지 조성공사비 등 매립비용이 증가하고 청소예산의 70%를 차지하는 환경미화원의 인건비가 10% 인상되는 등 재정적자 규모가 커지고 있으나 매년 3, 40명 정도 정년퇴직과 자연감소 등으로 2, 3년 후면 청소예산의 적자규모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전에 청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95년도와 '96년도 10월까지 78명의 환경미화원이 감소되었으며 감소된 환경미화원은 다시 채용을 하지 않습니다. 2, 3년후에 한 100명 정도가 감소된다고 볼 때 연간 20억원의 적자규모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규격봉투 가격의 현실화, 청소민영화 확대, 쓰레기줄이기등을 통하여 비용절감에 최대한 노력하겠으니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내 중간집하장 부근에서 하루 간격으로 2명이 사망하였는데 그 사건경위를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 9월 5일 21시 50분경 우리 구 중간집하장 옆 신대방역 방향으로 청소대행업체인 해창환경에서 콘테이너 박스를 방치하여 우리 구 관내 신림8동 주민 28세인 장일만이 과속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질주하다 미처 보지 못하고 충돌하여 현장에서 사망하여 노량진경찰서에서 콘테이너박스를 다른 장소로 이전토록 요구하여 우리 구 중간집하장 맞은편 도로 4차선에 이전하였으나 '96년 9월 10일 01시경 30대 남자가 승용차를 과속으로 운행하다 담과 충돌한 후 콘테이너 박스와 충돌하여 현장에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후 노량진경찰서에서 동 업체 대표를 '96년 9월 10일 교통방해혐의로 구속하여 현재 사건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행업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으며, 물의를 일으킨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사과드립니다. 이상으로 신동현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좋은 식단제 및 식단간소화 문화가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 그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식단제란 음식물의 과다한 제공관행으로 발생되는 위생문제, 환경오염, 자원낭비 등의 제반문제를 해결하고자 보급·추진중인 위생적이고, 알뜰하고, 영양적으로 균형잡힌 식단으로 '83년부터 보급해 오던 주문식단제를 보완하여 '92년부터 좋은 식단제를 보급해 왔으며 아직도 좋은 식단제가 완전 정착하지 않아 '96년부터 이를 보완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적정량의 음식물 제공시 음식은 적게 주고 음식값은 그대로 받는다는 비난을 받을 우려가 있어 영업주가 좋은 식단의 실천을 꺼려하고 무엇 보다도 전통적인 푸짐한 식생활 습관으로 고객의 인식 및 호응이 부족하여 좋은식단의 정착 및 국민식생활 문화가 개선되는데는 먼저 국민의 의식이 전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부 차원에서 음식문화의 개선이 필요하나 우선 우리 관악구에서 좋은식단 운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역시 김동인 의원님 질문입니다. '96년 1월 1일부터 11월 25일까지 행정처분 업소수 및 우리 구내 텍사스골목의 퇴폐행 위 단속 대책과 심야영업 및 미성년자 주류제공 행위 근절대책에 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 1월 1일부터 '96년 11월 25일까지 행정처분한 총 업소수는 992건이며, 유형별로 분류하면 영업정지 220건,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100건, 과태료 83건, 허가취소 49건이고 기타 540건입니다. 텍사스골목 퇴폐행위 단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명 "텍사스골목"이라 함은 우리 구 신림6동 시장 뒤와 신림본동 도림천변에 있는 업소들을 지칭하는 곳으로 현재 신림6동에 19개소, 신림본동에 17개소가 있고 이곳의 퇴폐행위는 주로 밤에 지나가는 행인을 상대로 호객행위를 하는 경우이나 모두가 무허가 건물로써 식품접객업이 허가되지 않는 무허가 영세업소로서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단속을 해 왔으나 강력한 단속을 할 경우 집단민원 발생의 소지가 많아 단속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경찰과 합동으로 별도 특별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이러한 퇴폐영업이 성행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심야영업 및 미성년자 주류제공행위 근절대책은 심야 및 퇴·변태영업, 미성년자 주류제공행위 등은 우리 본연 업무인 식품위생업보다는 내용적으로 풍속단속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이나 이러한 불법행위도 텍사스촌 정비계획과 연계하여 경찰과 합동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심야 및 퇴·변태영업, 미성년자 주류제공행위 등 위생업소의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역시 김동인 의원이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의 부실함을 통렬히 지적하시고 관악구만이라도 노인복지에 대한 노력을 할 것과 노인전문병원의 확보방안 등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동인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노인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노인복지의 중요성은 하루가 다르게 강조되고 있고 현재까지의 노인복지 제도가 부실하고 턱없이 모자란다는데 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구에서는 취약한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노인복지에 대한 투자를 늘려가고 있지만 여전히 만족할 만한 지원이 이루어지지는 못하고 있음도 사실입니다. 지난 해 7월 1일 민선구청장 취임 후 그동안 경로당마다 월 6만2,000원씩 지급되어 명맥만을 유지해 오던 운영비 지원을 자치구 예산부담으로 최고 16만2,500원까지 확대 지급하고 있고, 난방비도 연 7만원이 국비로 지급되던 것을 면적에 따른 차등지원으로 개소당 평균 약 59만원까지 확대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교실에 대한 지원도 금년부터 새로이 늘어 현재 3개소의 노인교실에 대한 월 2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고 내년에는 모든 노인교실에 대해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노인 여가시설인 경로당의 신축도 금년에는 2개소를 현재 건립 중이며 내년에도 역시 2개소의 경로당을 추가 건립토록 부지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나름대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우리 구 재정여건상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을 의원님의 넓은 이해가 있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노인복지 분야에 더 많은 투자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의원님이 제시하신 노인병원 확보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병원의 신축이 어려우면 현재 기존 병·의원 중 노인전문병원으로 지정·육성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라는 대안은 참으로 훌륭하신 생각으로 받아들이며, 그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 구에서는 사회복지법인중앙회에서 총 예산 12억원을 들여 노인요양시설 설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규모는 대지 520평, 연면적 260평으로 입소정원은 50명 정도가 될 것 같고 현재 부지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이상 김동인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박용복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은 25개 구청 중 구세가 비슷한 구에는 구립 어린이집이 23개, 13개, 21개소인데 비해 우리 구는 구립 어린이집이 37개소로 많습니다. 경상경비에 추가운영비 지원편성비를 사회간접시설 예산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본 의원은 구립 어린이집이 많은 것은 찬성하나 구의원 입장에서 구 전체를 생각하여 타 구청과 비교, 평가하여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이해가 가도록 답변을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항상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리 구 전체예산 중 구립 어린이집 운영비에 경상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많은 점은 사실입니다. '96년 보육시설운영에 따른 예산지출내역은 국비 6억8,000, 시비가 13억6,000, 구비가 13억6,000 총 34억을 37개소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다른 구에 비해 구 재정여건이 극히 낮은 우리 구 형편으로는 과다한 지출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구민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기고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구정의 올바른 방향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 구는 다른 구에 비해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경상적경비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구청장 공약사업인 동별 1개소 보육시설이 확보될 때까지는 계속하여 추진하겠습니다. '97년부터는 시설확충과 더불어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지원방안 강구 및 구립 어린이집의 질적인 발전을 도모하여 같은 예산을 가지고도 구민이 만족할 수준의 보육시설 운영이 되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의 방향을 구립어린이집 확충보다는 민간보육시설 확충으로 어린이집의 질적인 수준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개선하여 나가겠습니다. 역시 박용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봉천 복개천이 우·오수 합류방식으로 되어 있어 오염물질이 찻집되어 가양하수처리장에서 정화처리하기 때문에 오염물질이 다소 무단투기 되어도 문제가 없는지, 가양하수처리장의 처리능력과 비교하여 답변을 바란다고 질문하셨고, 아울러 하천감시반원 3명의 '96년 7월, 8월, 9월의 하천 순찰일지 사본 등을 서면으로 제출토록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양하수처리장의 하수처리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양하수처리장은 우리 구를 포함하여 구로, 금천, 동작, 영등포, 강서, 양천 7개구와 강남, 서초 및 광명시 일부 등 서울의 남서지역에서 발생되는 1일 185만톤의 하수를 1차 또는 2차 처리하고 있습니다. 유입하수에 유류등의 오염물질이 다량 유입될 시에는 하수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므로 하수처리사업소로부터 해당 자치구에 대하여 유류 등의 오염물질 투기행위 특별단속 요청을 하고 있으나 최근까지 우리 구는 특별단속 요청을 받은 사실은 없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폐유 등의 지정폐기물 하천무단투기 등으로 인한 수질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익근무요원 3명으로 상설 하천감시반을 편성하여 도림천 등의 개구하천을 중심으로 매일 오염물질 무단투기행위 감시활동을 하고 있으며, 배출업소 지도·점검 및 일상업무 출장시 수시로 봉천복개천 주변 카센터등의 경정비업소를 중심으로 폐유 등의 지정폐기물 적정처리 및 관리방법에 대하여 현장지도하고 안내물을 제작, 배부하는 등의 계몽활동을 병행하여 실시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오염물질 하천 무단투기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하천감시활동과 계몽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맑은 물, 깨끗한 환경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리며, 아울러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하천순찰일지 사본 및 지정폐기물 적정처리안내문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 박용복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만의 의원님께서 신림3동 지역의 구립어린이집과 구립 경로당 1개소 씩의 확충계획에 대하여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정밀검토를 거쳐 자세히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홍식 의원님께서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 및 매연 후 처리 장치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는 폐기물관리법 제7조 및 같은법 제63조, 서울시관악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 제29조 및 같은 조례시행규칙 제4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는 '95년도 종량제를 시행하면서부터 종량제 정착을 위하여 단속을 실시하게 되었으며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한 후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납부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시 봉투를 개봉하여 증거물로 우편물, 각종 공과금 납부고지서, 약국봉지 등에 기재된 사항을 실명확인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바 이 과정에서 신중하고 정확하게 조사하여 세대를 대표할 만한 세대주 등에게 부과하였어야 하나 실명만 확인, 다소 소홀하게 부과한 사항이 있었음을 시인합니다. 전면 재조사 하여 미성년자에게 부과한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재조사·시정토록 조치하겠으며, 앞으로는 실적위주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미성년자에게 부과하는 사례가 없도록 단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여 부과에 착오없도록 조치하겠으며, 쓰레기종량제 정착과 주변 환경보호를 위한 쓰레기 무단투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우선적으로 적극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매연후처리장치 설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매연후처리장치는 매연 배출을 처리하는 방법에 따라 경유버너방식, 첨가제방식, 저온산화 촉매방식 등 여러 방법이 있으며, 주처리는 매연의 처리가 목적입니다. 개발사인 유공과 만도기계, 두원정공에서는 매연저감을 중점적으로 연구·개발하여 90% 이상 저감효율을 나타나고 있으며, 현재 매연후처리장치의 질소산화물 저감율은 15% 정도입니다. '99년 시행예정인 제작차에 부착의무화 및 운행차 질소산화물 규제에 대비하여 질소산화물을 50% 이상 제거할 수 있도록 장치의 성능을 보완 중에 있고 또한 매연 후 처리장치를 부착함으로써 점화시기 제어,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부착 등을 통해 질소산화물을 추가로 저감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연후처리장치의 성능평가 기준은 환경부고 시 '96년 2월 7일에 성능기준 및 시험방법이 제정되었으며, 환경부 지정 공인시험기관인 한국기계연구원에서 점화장치의 성능과 내구성 등이 평가된 후 승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부 고시 제96-14호의 매연여과장치 성능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이 환경부와 서울시 공동추진으로 지정되었으며, 내용을 보면 매연후처리장치의 보증기간이 8만km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 청소차량은 연간 주행거리가 1만km 미만입니다. 대형청소차량 연간 주행거리는 2만5,000km미만으로 청소차량의 내구연한은 6년이고 현재 우리 구 대부분의 청소차량은 '92, '93년도 제작된 차량인 점을 감안하면 현재 청소차량 대·폐차 때까지는 사용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 무상 설치된 4대의 매연추처리장치는 금년안으로 평가 주행거리인 1만4,000km의 주행에 어려움이 있어 내년에 성능 인증검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끝으로, 매연후처리장치 부착에 대하여는 한국기계연구원에서의 성능 인증검사를 확인후 신중히 설치할 것임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양창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림4동 지역은 구립 경로당이 1개소로써 노후되었고 노인인구에 비해 경로당이 너무 협소한 실정으로 경로당을 조속히 추가 건립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구립 경로당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립 경로당은 총 41개소가 있으며, 전체 27개동 중 14개동은 구립 경로당을 1개소만 보유하고 있어 절대적으로 노인복지시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구립경로당을 1개소만 보유하고 있는 14개동 중에서 지은 지 10년 이상된 것만 11개소로 우리 구 전체 경로당은 수적으로나 노후화 수준에서 건립이 시급한 지역이 대다수임을 먼저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신림4동 지역도 구립 경로당이 1개소로 '86년도 준공되어 시설이 노후되어 있으며, 노인인구에 비해 노인복지시설이 절대부족한 지역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림4동 지역은 이미 중·장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 구립 경로당을 건립 계획 중에 있으므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신축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다음은 끝으로 박화석 의원님의 질문입니다. 첫째, 환경영향 측정 결과보고서 13쪽 소음진동 지점명 2번 사업지구 입구도로가 어디인지? 둘째, 분야별 측정조사 시 공무원의 입회나 감독한 사실이 있는지? 셋째, 조사는 자격증을 갖춘 조사원이 조사했는지? 넷째, 측정조사 일시가 금년 7월 3일과 7월 5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측정조사 했는지 여부. 다섯째, 몇 개의 회사를 더 선정하여 용역을 다시하여 비교 결정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질문하신 13쪽 소음진동 지점명 2번은 사업지구 입구 신양교회입구 502번지 도로로써 입지타당성 조사보고서 22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분야별 측정조사 시 공무원 입회여부에 대한 질문사항은 사업후보지 2군데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이 출장하여 주간 측정결과를 입회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조사는 자격증을 갖춘 조사원이 조사했는지에 대하여 조사원은 우리 나라 공인기관인 한국환경기술연구소 소속 조사원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넷째, 측정조사 일지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셨는데 입지타당성 조사보고서 225쪽에 설명되어 있으며, 주간측정은 06:00부터 22:00까지 2시간 간격으로 4회 측정을 했고 야간측정은 22:00부터 익일 06:00까지 2시간 간격으로 2회 측정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몇 개의 회사를 더 선정하여 입지타당성 조사를 다시 하라고 하셨는데 그 문제는 우리 구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로 서울시와 환경부 등과 협의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의원님들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2명) (재석위원 24)

도시관리국장 김명현입니다. 제51회 정기회를 맞아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강희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여러 의원님께서 저희 구정의 여러 분야 가운데서도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행정의 근간이 되고 있는 주택, 건축, 도시계획, 공원녹지 등 즉 도시관리 분야 전반에 대해서 깊이 있는 관심을 가지시고 또 심도있는 지적과 좋은 대안까지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동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는 각 동이나 녹지공원 내에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공원에 동요나 동시비를 설치하여 이용주민과 어린이에게 정서함양의 기회를 제공할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모두 어린이공원이 69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는 개설이 된 지가 오래돼서 시설이 정비·보완될 그런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지난 번 추경예산을 통해서 일부 보강비를 확보해서 현재 정비를 부분적으로나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요나 동시비의 설치는 저희도 참 좋은 의견으로 받아드리겠습니다. 어린이들의 정서함양에 기여토록 동요나 동시 비 설치문제는 먼저 전문기관이라든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기왕에 앞으로 새로할 현대화 계획과 관련해 가지고 설치할 구역부터 먼저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공원이 위치한 그 지역의 유래를 잘 살려서 동요나 동시비 설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저희가 관악산 제1광장 입구에 인공호수 조성계획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호수 호반에도 저희가 석고상이라든가 문학작가분들의 좋은 동요나 동시비 설치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저희가 참고해서 적극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김의원께서 위법건축물 단속·정비에 있어서 '90년도 분은 방치해 놓고 '96년도 분을 강제철거하게 되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이고 공정성있는 정비대책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도 10월 말까지 현재 저희 관내 신발생 무허가건물은 총 1,138건입니다. 이 중에서 415건은 정비가 완료가 되고 현재 723건이 미철거된 그런 상태도 있습니다. 매년 무허가건물 단속계획은 각 구청 실정에 맞게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무허가건물 정비대상 우선순위를 1차로 비주거용건물 또 가건물 그리고 민원이 야기된 건물부터 먼저 정비를 하고, 2차로 과년도 미철거 건물, 3차로 주거용, 대형 및 견고성 건물, 마지막으로 시정이 가능한 건물은 의법조치를 한 후에 허가라든가 신고토록 유도를 하고 특히 동절기에는 주거용건물은 철거를 유보토록 계획을 수립을 해서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철거된 무허가건물은 과년도 분이 현년도 분보다는 많습니다. 그런데 그 단속과정에서 불법건축주의 강력한 저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 한정된 인력이라든가 장비로는 매년 증가하는 무허가건물에 대한 일제 정비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어 가지고 매년 전년도 미정리된 그런 통계가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그런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미 불법 건축물을 축조해서 사용하고 있는 건축주에게는 미철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있기는 하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과거 무허가건물을 방치하고 또 최근 건물을 강제철거하는 등 조치함으로써 형평성이 결여되는 데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철거에 신중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관계규정을 엄격히 적용을 해서 당해연도의 발생분은 당해연도에 정비가 돼 가지고 다음연도에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정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해서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박용복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물 내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문제에 대하여 지난 제44회 그리고 제46회 임시회의 시 구정질문 후에 그 동안 시정된 현황과 추진실적을 구·동 관계없이 서면으로 제출하고 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먼저 박의원님께서 저희 주차난이 심각한 현 상황에서 건축물에 대한 부설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대안과 그간의 많은 노력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 관내 건축물 부설주차장 무단용도변경에 대하여 지난 제44회 그리고 제46회 임시회의시에 '93년 이전에 준공된 건축물 중 부설주차장을 무단 용도변경하여 시정이 되지 않은 11건을 용도 위반건축물로 지난 번에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후에 일부 건물은 시정이 완료되었고 현재 시정이 안 된 건물에 대해서는 대상 건축주를 고발하거나 이행강제금 부과, 단전·단수조치 의뢰 및 2차 이행강제금 부과를 지금 예고를 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건축물 부설주차장 문제는 건축허가 시 주차장시설로 허가를 받은 후에 타 용도로 무단 용도변경 시에는 교통시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금년 초에 '94년도 1월 1일부터 '95년 12월 말까지 사용검사된 건축물 중에 부설주차장이 설치된 1,957동을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그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무단 용도변경한 174동을 적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160동은 시정조치가 되고 나머지 14동은 현재 시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그간 미시정된 현황과 추진실적은 개개의 건물별로 내용리스트가 나와 있습니다. 이건 별도로 서면으로 의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종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봉천7동 270-2호 외 10필지 과학전시관 건립부지 공원용지 내 불법행위자에 대해서 그 시설이 될 때까지 행정조치를 보류해서 이들의 불만과 갈등을 다소 해소 해 볼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봉천7동 270-2호 외 10필지에 대한 비임야 공원용지 내 과학전시관 건립이라든가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구민체육센터시설예정지에 있는 위법행위자에 대한 완화조치 대책에 대해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낙성대 지구 비임야 공원용지로 모두 48개소의 불법사항이 지금 적출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과학전시관 예정부지에 한 20개소 또 저희가 구민체육센터 예정부지에 7개소 그 외 지역에 21개소 등 불법사항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과학전시관 건립이라든가 구민체육센터 예정부지에 불법사항 27개소를 유형별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건축자재를 적체하고 있는 것이 8건 또 변태적으로 비닐하우스가 15건, 작업장이 1건, 주차장이 2건, 기타 1건으로 대부분 사유지상에 이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은 '68년도에 우리가 관악산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된 이후에 무려 20여 년간 공원조성이 되지 않아 가지고 특히 아시안게임이라든가 올림픽 기간 중에 집중적으로 가로라든가 단속을 하다 보니까 이 지역도 한쪽으로 많이 들어가서 집중적으로 설치되어 지금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그간에 많은 행정조치를 했습니다마는 금년도 행정조치한 내용은 고발 6건, 계몽 27건 해서 고발 건수는 전체 통계로 볼 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난 번에 9월 12일자로 경향신문에 환경저해사범 단속과 관련해서 낙성대 지구 비임야 공원용지에 대한 신문보도가 한 번 된 적이 있습니다. 그 신문 보도가 있기 전 불법사항에 대하여 사법기관에서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에 조사의 중점은 불법사항 행정조치 사항 중에 고발여부를 가려서 고발된 것은 별로 문제를 삼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때의 실적을 볼 때 불법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고발이 우선은 아니지마는 현행 각 관계법규에 의하면 불법사항에 대한 완화조치는 현실로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불법사항 행정조치는 1차, 2차 계보를 하고 원상복구로 철거하든지 이전토록 유도한 후에 이행치 않을 시 최후조치로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조치내역으로는 이 지역에 대한 철저한 순찰을 강화해서 새로이 발생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저희가 봉쇄를 하고 있습니다. 또 기왕에 불법사항에 대하여는 과학전시관이라든가 구민체육센터 건립계획의 추진사항을 감안해서 행정조치 하는데 신중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관악산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 그 마스터플랜과 관련해서 서울대학교 장기발전계획도 이 지역에 지금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획과정에 연계해서 조속히 이 지역이 개발돼서 쾌적한 공원용지 관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역시 박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봉천11동 180번지 일대 국회법사위단지 소송과 관련해서 대법원 판결에 따른 피고 진재훈의 재산을 압류조치한 바 있으므로 피고 재산을 조속히 처분해서 해결하도록 요망을 했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 몇 차례 박의원님께서 본회의 때 질문하신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봉천11동 국회법사위단지 택지조성위원회에서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시행 시 공공용지기부채납 미이행으로 인하여 우리 구에서는 당시 사업시행자인 택지조성위원회 김철과 진재훈 등 3명을 상대로 '91년 7월 8일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제1심과 제2심에서 우리 구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10월 11일날 대법원에서도 우리 구가 승소를 해서 현재 소송비용액을 확정결정 신청 중에 있습니다. 피고 진재훈의 부동산에 대하여 지난 2월 14일 가압류조치를 현재 취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소송비용액 결정 신청이 확정되면 당시에 판결금이 뭐 1억9,530여만원이 되는데 이 금액과 함께 소송비용액에 대해서 회수 절차를 빠른 시일 내에 종결짓도록 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박종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만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난곡아파트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데 약 200여 세대 1,000여 명의 주민이 궁금해 하고 있는 바 구청에서 사업승인 신청을 하면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되는지?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신림13동 704-65호 지상에 있는 난곡아파트 약 1,000평의 대지 위에 지상 5층 5개동 180세대를 '80년 6월에 건립한 아주 노후된 아파트입니다. 재건축을 하기 위하여 작년 3월 29일날 조합설립인가를 득하였고 현재 5개동 459세대를 건립할 계획으로 지난 10월 26일날 사전결정심의를 득한 상태에 있습니다. 금명간 조합에서 사업승인을 신청할 예정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승인이 신청되면 저희 구청에서 각 유관부서와의 협의절차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처리기한은 규정상 60일로 한, 두 달로 돼 있지만 저희가 협의를 빠른 시일 내에 단축해서 사업승인이 빨리 되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신대방역 주변 시민의 숲 조성공사가 부분공사로 시행착오가 많은 것이 아니냐. 그리고 지난 2회 추경예산에 1억5,700만원을 요구했는데 1억원으로 조성공사를 조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계획의 세부내용과 내년도 사업에 대한 청사진을 서면으로 제출요구하시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금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1억을 확보해서 구로공단역·신대방역간 시민의 숲 정비계획의 주요내용은 수목식재로 왕벗나무 139주, 시설물 설치 배근력대 등 9종이 되겠습니다. 기타 부대공사로 현사시나무 현재 있는 거 제거하는 공사 등 한 7가지 공종에 대해서 지금 발주를 해 놓고 있습니다. 동절기기 때문에 나무 심는 문제는 내년 봄에 나무를 심을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정의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역시 정현국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아파트와 펭귄아파트 재건축 추진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면으로 추진사항을 제출하도록 요청하셨고요. 또 신문보도에 의하면 20년 이상 아니면 재건축을 불허한다는 최근의 내용이 있는데 이 지역에는 문제가 없는가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강남아파트 재건축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남아파트는 신림8동 1629-2호 외 1필지상에 약 2만1,237㎡ 6,453평 정도의 대지 위에 현재 지상 6층 17개동 876세대가 거주하는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74년 4월에 준공되어서 20년 이상이 경과된 노후 아파트로 우리 구청에서도 남현동 시민아파트와 함께 강남아파트를 특별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 동안 재건축을 하기 위하여 633명이 동의를 해서 작년 5월 18일날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득하고 지하 3층 지상 26층 10개동 878세대를 건립할 계획으로 작년 6월 8일자로 사전결정심의를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에 조합에 내부사정이 있었고 또 시공자 선정이 늦어져서 사업승인 신청을 해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11월 30일날 주민총회를 개최해서 시공자를 선정하고 조합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된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는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펭귄아파트 재건축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펭귄아파트는 신림8동 536번지 외 1필지상에 약 1만1,026㎡ 3만3,400평 대지 위에 지상 5층 7개동 190세대가 거주하는 아파트로 이 아파트는 '78년 4월에 준공된 역시 노후 아파트입니다. 이것도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187명이 동의해서 작년 12월 19일날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득하고 지하 2층 지상 24층 5개동 365세대를 건립토록 금년 6월 8일날 사전결정심의를 완료했습니다. 현재는 사업승인 설계도서의 작성과 시공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소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마는 사업승인 신청이 되면 저희가 행정적으로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협조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20년 이상 경과되지 않으면 재건축을 불허한다는 보도는 이 두 군데는 이미 사전결정심의가 완료된 상태기 때문에 이 강남아파트와 펭귄아파트 문제는 해당이 되지 않겠습니다. 역시 정현국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로공단 전철역 주변이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에서는 현재 어떤 형태로 추진이 되어 가는지? 또한 신림8동 어느 지역까지 상업지역이 되는지? 반경을 또 몇 m선으로 하는지?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구 2000년대 도시기본계획이 작년 4월 15일날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된 이후에 저희 관내 모두 여덟 군데의 용도지역 상업지역으로 되거나 주거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되는 곳이 모두 여덟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신림8동 1643, 1655번지 일대는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이 결정된 지역입니다. 용도변경 추진을 위해서 작년 9월 30일날 저희 시 당국에 결정요청을 해서 금년 11월 13일날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저희가 올린 원안대로 가결되어서 현재 서울시에서 도시계획 용도지역변경 결정고시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지역에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의 용도변경 규모는 시흥대로변에 연접된, 구로와 연접된 노상 상업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시흥대로변에 연접된 신림8동 1643, 1655번지 일대 폭이 45m, 길이가 370m 구간 약 1만4,920㎡ 평수로는 4,513평 정가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서울시에서 용도변경 결정고시 내용이 우리 구로 통보되면 우리 구에서 지적고시를 이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의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이 지역의 변경되는 도면을 볼 수 있도록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양창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림4, 5동이 보라매공원 부지 부근지역의 고층건물 신축공사로 인한 T.V 난시청 지역이 발생해서 관계업체에서 안테나 설치를 약속했는데 언제까지 공사가 끝나는지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보라매공원 인접 상업용지 단지에는 고층건축물이 신축되고 있는데 우리 구 관내에는 롯데주상복합건물 37층 외 3개소 또 동작구 관내에는 나산주상복합건물 42층 외 8개소로 모두 13개 건물이 신축이 완료되었거나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 지역의 최고층은 나산주상복합 42층과 제일 낮은 층은 언더우드 사옥 5층으로 형성이 돼있습니다. 고층건물의 신축으로 우리 구 관내 신림4, 5동 일부 지역의 T.V 전파장애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전문기관인 중앙전파관리소에 조사·의뢰하여 전파장애 통보를 받아 신림4, 5동 건물 687동 약 2,890세대가 전파장애지역임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추가예상지역을 감안해서 926동 3,600세대의 전파장애 해소를 위해서 그 동안 쭉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 결과 전파장애해소방법 등을 주민대표와 건축관계인 등을 통해서 회의를 몇 차례 했습니다. 회의결과 관악산전파를 이용토록 하는 UFO안테나를 신설토록 결정을 해서 공사비는 보라매상업용지 13개소의 건축관계인 등이 부담토록 하고 대표회사는 (주)대교로 하고, 안테나 설치공사는 (주)호서통신이 맡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지난 10월 1일부터 안테나 설치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결과를 보고드리면, 12월 2일 현재 530동 3,214세대로 안테나를 설치해서 현재 약 77%의 전파장애를 해소했습니다. 안테나 설치한 후에 건물주의 이상유무를 지금 저희가 확인을 받고 있습니다. 이 안테나 설치작업은 옥내외 밖에 하고 집안의 T.V를 같이 봐야 하기 때문에 낮에 집주인이 집에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또 최근 동절기 날씨 때문에 다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판단하기는 이 달 20일경에는 완료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골조공사 중인 나산복합, 롯데복합건물의 외벽공사가 완료되면 저희가 다시 중앙전파관리소에 전파장애지역 재조사를 의뢰하고 전파장애 추가지역이 있는지 확인해서 이 지역의 T.V시청에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여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희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종만입니다. 존경하는 정강희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그간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답변 경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정국용 의원님 외 여덟 분이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이 없도록 성심성의껏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의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국용 의원님께서 사당동에서 낙성대 입구까지 버스전용차로를 폐지할 경우 극심한 정체현상은 피할 수 있는데 권한있는 기관과 협의,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둘째, 도로시설물 관리는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데 버스전용차선 단속은 왜 관할이 다른지? 또한 남부순환도로 사당동 방면과 동작대로 방배동 방면 단속구간을 우리 구로 다시 가져올 수는 없는지? 세 번째, 위 노선을 통과하는 버스의 회사별 차량대수와 배차간격 1시간당 통과하는 차량대수를 알려주기 바란다고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버스전용차로는 시민이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고 되도록 자가용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진 제도로써 우리 구에서는 동작대로, 시흥대로, 남부순환도로 등 16.05km에 설치되어 있으며, 남부순환도로 중 일부 구간의 폐지는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려는 버스전용차로 제도를 폐지하기 전에는 어려운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버스전용차로 단속관할은 도로시설물 관리기준과는 다릅니다마는 각 자치구별로 공통된 사항입니다. 서울시의 25개 자치구의 경계가 대부분 도로중앙선을 중심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버스전용차로 담당구역을 도로 중앙선을 기준으로 해서 자치구별로 관할구역만 담당하도록 시 지침에 의거 버스전용차로 제도 시행초기인 '95년 1월부터 현재까지 현행대로 시행하여 오고 있습니다. 이는 도로시설물 관리청을 기준으로 버스전용차로 단속 담당구간을 결정할 때 단속원들이 서 있는 위치는 도로가 아닌 타 구청이 관할하는 보도상이므로 우리 구 단속원이 타 구청의 관할 구역에서 근무하게 되며, 초소 등 시설물도 타 구청에 설치하는 모순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서울시 훈령 제812호에 의한 도로시설물 관리청과 버스전용차로 단속구간은 반드시 일치하여야 될 사항이 아니며, 버스전용차로에 소요되는 예산은 전액 시비로 운영됩니다. 셋째, 위 노선을 통과하는 버스업체는 시내버스가 6개소, 좌석버스 2개소, 마을버스 1개소 등 총 9개소로 차량대수는 206대로 1시간당 통과대수는 평균 50∼60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4분에서 10분간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회사별 배차간격은 양해하신다면 시간관계상 생략하고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또 정국용 의원님께서 첫째, 한성약국 앞 정지신호 시 예전처럼 유턴 또는 좌회전표시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지 않겠는지. 둘째, 본 의원이 상임위에서 낙성대 입구 교통체증에 대하여 질의한 바 있는데 이곳의 체증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서면답변을 한 경우인데 다시 한 번 자세히 검토를 해서 원활한 소통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셋째, 낙성대 입구 정체의 원인인 낙성대 방향의 실선을 점선으로 또한 버스전용차선 구간의 청색실선을 점선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정체를 해소할 용의는 있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답변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점은 고가차도가 완공되기 전에는 보행신호시 서초동 방향에서 남현동 방향으로 좌회전이 가능한 지점이었으나 고가차도 완공 후 좌회전이 금지된 지점입니다. 현재 고가차도가 개통된 시점에서 보행신호 시 남현동 방향으로 좌회전을 허용할 경우 좌회전 대기차량과 까치고개 방향으로 직진차량간 교통사고의 위험이 매우 크며, 도로의 감소로 원활한 교통흐름을 도모코자 하는 고가차도 건설효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남현동 방향으로 좌회전 허용은 어려운 상황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사당동에서부터 구청까지 와 봤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은 같은 구간이므로 묶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낙성대 입구의 정체해소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서울시의 교통정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승용차 통행량을 줄여 도로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지속적인 지하철망의 확충, 버스전용차로제의 확대, 혼잡통행료 징수, 버스의 고급화 등 대중교통위주의 교통정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로신설, 확장 등 이미 한계에 다달아 있는 교통시설 공급 위주의 정책에서 수요관리 위주의 정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의 내면에는 승용차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줌으로써 승용차 이용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남부순환도로의 경우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버스전용차로제가 양방향 전일제로 시행되고 있으며, 도시형 버스 8개, 좌석버스 3개노선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만일 실선을 점선으로 변경하여 버스를 제외한 차량의 진입을 허용할 경우 수협 앞에서 버스전용차로로 진입한 차량들이 봉천6동 서울약사회 건물 앞에서 무리하게 3차로로 진입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이 증가하고 2, 3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운행하는 차량의 정체요인이 될 것입니다. 낙성대 입구의 교통정체의 원인은 버스전용차로 뿐만 아니라 한일안경 앞 중앙분리대에 설치된 지하철 2호선 구조물인 환풍구로 인해 좌회전 전용차로를 설치할 수가 없어 버스를 제외한 차량들이 이용할 수 있는 차로가 3차로에서 2차로로 축소되어 병목구간이 되는 것도 정체의 원인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낙성대 방향의 실선을 점선으로 변경하는 것도 지하철 환풍구 문제와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우리 구에서는 까치고개에서 봉천사거리 구간의 지하철 환풍구 이전을 통한 좌회전 전용차로를 설치, 낙성대로 좌회전 금지, 유턴차로 확대 등 전반적인 교통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동 구간에 대한 교통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동현 의원님께서 도림천 상류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분류하수관을 500mm로 매설 계획하고 있는 바 용량이 협소한 것 같은데 검토할 용의는 없는가? '92년돠 서울대쪽 전면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 16만3,870원이었는데 금회 설계된 공사비는 ㎡당 122만8,970원으로 예전보다 과다 설계되었다고 생각되며, 일부 환경단체들의 복개반대 민원을 감안하여 기존의 전면 복개구간의 중앙부를 현재 공사계획과 동일하게 개구할 용의는 없는가? 셋째, 신림2동 청원부지 앞의 도로는 구조가 경사나 곡선 반경 등에 문제가 많으므로 경사부분에 미끄럼방지시설을 설치하고 복개쪽 녹지는 일부 정비해서 차선을 확보하는 것이 어떻하겠는가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공사구간의 하상에 설치되어 있는 분류하수관은 공사시점의 상부는 관경 500 mm로 시작하여 공사종점인 하류의 신림1교에서는 1,100mm로 매설되어 있어 각 지점마다 집수되는 유량을 계산하여 관경을 점차적으로 확대하여 시공된 바,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금회 공사계획에서는 영구 구조물에 저촉되는 일부 구간의 분류관 이설을 제외하고는 기존관의 개량이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공사비의 과다계상 여부에 대하여는 '92년도에 전면 복개된 부분의 구조물은 기둥, 슬라브형의 단순구조물이나 금회의 도로확정 구조는 연속 교대를 설치해서 하천변 지지옹벽과 연계하여 슬라브를 설치하고 특히 기존 교량철거 후 해 재설치와 상부도로 전면을 재정비하여 보도확장과 자전거 도로설치 등 다양한 공종을 수반하고 있어 기존구간과 공사비의 단순비교에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 설계는 치수분야에 대하여는 서울시의 하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고, 구조와 설계검토는 학계 및 전문기술인 15인으로 구성된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본 공사는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간선도로로서 공사비 전액이 시비로 추진되고 전면 책임감리로 시공되는 공사이므로 앞으로도 시공 과정에서 여러 채널의 설계검토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의원님의 염려하시는 공사비의 과다 지출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존 전면 복개구간의 중앙부 개구문제는 전면복개의 취지와 개구할 때 구조상의 안전문제 등 여러 사안이 복합되어 추후 기존복개구간 정비 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원부지 앞의 경사가 심한 도로의 곡선 반경에 대하여는 평소 문제점이 대두되어 현재 우리 구와 서울시에서 전면 정비방안에 대하여 검토 중에 있고, 본 공사 2차구간 시행 시 병행 시공토록 하여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하겠으며, 그 동안의 위험요소를 배제하기 위하여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미끄럼방지 시설 등을 설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첫째, 신림9동 229-3∼221-58간 도로는 '80년 2월 28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로서 주위에 삼성고교 및 신림여중교와 지역주민 약 500세대가 이용하는 도시계획도로로서 도로개설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지역인데 조기에 도로개설 용의는 없는지? 두 번째, 신림9동 242-3 - 251-265간 도로는 하수도 및 도시가스 등 각종 굴착으로 인하여 도로상태가 매우 불량한데 재보수할 계획은 없는지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림9동 229-3∼221-58간 미개설된 도시계획도로는 '80년 2월 28일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도로로서 주변 삼성고교 및 신림여중교가 있어 도로개설의 필요성은 있으나 우리 구 열악한 재정형편상 현재 도로개설계획은 없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구 재정여건이 허락되면 조기에 도로개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신림9동 242-3∼251-265간 도로는 각종 굴착공사로 인하여 부분 보수함으로써 도로상태가 다소 불량하나 현 시점에서는 우리 구 예산을 투입하여 도로보수할 계획은 없습니다만, 상기 지역은 '97년도 상수도사업 본부에서 상수도관 개량공사를 위하여 굴착협의한 곳으로써 상수도관 개량공사 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전면 보수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용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이 좀 많은데요. 첫 번째, 봉천천 복개도로에서 내부로 들어 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폐수배출을 감시할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했으나, 복개천 구조물에 대한 안전성 검토 등 운운하는데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답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봉천천 내부로들어갈 수 있는 통로는 시공 당시 구조물 안전성 및 유지관리 측면이 검토되어 총 연장 5.15km 구간에 맨홀 및 빗물받이와 작업구조 등 총 29개소의 출입 가능한 통로가 기히 설치되어 있어 복개천 유지관리 및 감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출입가능한 자세한 위치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용복 의원님께서 '96년 8월 17일 서면질문 및 제49회 임시회의 질문 시 지적한 골목시장 정비에 대하여 그 후 변화된 모습이 없었으며, 대안까지 제시하였는데 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 둘째, 6개소 1,030m의 새로운 도로신설에 따른 보상비 및 공사비는 얼마나 되느냐? 셋째, 도로가 도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무질서한 현상이 타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는데 이러한 현상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넷째, 본 의원 질문 후 현장을 확인한 것으로 믿고 그 소감 및 상황을 포괄적으로 답변하지 말고 서면답변 시 제출한 점포를 포함 2-3개소를 추가 조사 현 상태를 있는 대로 설명하고 대책은 무엇인지? 다섯 번째, 주민의 밀집지역에 대한 단속을 하지 않아 현재의 상태로 되었는 바 눈에 띄게 달라지도록 정비할 의향은 없는가. 여섯 번째, 단속을 고의적으로 하지 않는 이유가 있으면 능력이 없어서인가 아니면 상급기관의 지시인가? 질문하셨으며, 일곱 번째, 특별정비계획에 의거 과장, 국장의 주·야간 순찰내용에 대해 서면제출 동시답변을 하라. 여덟 번째, 점포에선 의류상, 정육점을 하고 점포 밖에서는 잡화를 하는 등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그런 지역이 어디며, 시정 여부를 사진첨부하여 서면제출 후 답변바란다고 하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가로환경정비 업무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하신 1, 3, 4, 5항에 대해서는 묶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골목시장 정비에 대한 단속으로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난 곳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49회 임시회의 질문하신 후 골목시장을 정비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 때 제가 답변한 바와 같이 '96년 11월 7일자로 봉천7동 낙성시장 외 10개소를 대상으로 시장주변의 도로점용 실태라든지 또한 점포주라든지, 노점상을 일제 조사계획을 수립해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10개 지역 점포 485개소, 노점 262개소의 도로점용 실태가 파악이 되었으며, 현재 신림6동 신림시장 조사가 아직 덜 끝난 상태에 있습니다.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조사결과를 분석, 검토해 가지고 별도 세부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점차적으로 정비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들 노점상은 오래 전부터 형성된 생계형 노점상들로 생계대책없이 무작정 정비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인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항에서 질문하신 6개소 1,030m는 각 지역에 산재해 있는 6개 시장 골목의 길이를 집계한 것으로 이 길이만큼의 도로를 새롭게 신설할 경우 각 시장이 위치한 지역의 여건에 따라 그 차이가 많아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추정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볼 때 보상비가 약 90억원 도로포장 개설비가 약 3억, 약 1,000m 도로를 개설하는데 93억원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질문하신 6항에 대하여는 고의적이거나 상급기관의 지시에 의해 단속을 하지 않은 경우는 없습니다. 저희 가로정비계 직원이 16명입니다. 주간에는 간선도로변의 노점상 정비를 전담하고 야간에는 신림사거리, 봉천사거리, 신대방역, 시흥대로 등을 중점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림사거리 봉림교 주변에는 19:00시부터 익일 06:00시까지 직원 2명과 용역회사 직원 5명을 투입해서 집중적인 단속을 한 결과 차량을 이용한 심야포장마차 영업행위는 완전 정비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제가 봉천7동 낙성시장, 봉천11동 원당시장, 신림6동 신림시장은 실지로 제가 현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현재 봉천7동 낙성시장은 차량소통이 전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봉천11동이라든지 신림6동은 어느 정도 소방차는 소통이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 외 여타 시장도 이와 대동소이하다고 생각합니다. 겨울철 화재예방 차원에서라도 응급 시 차량소통이 가능하도록 수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7항의 국장 및 과장의 순찰 및 적출 정비사항은 추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8항에 대하여는 점포주가 점포 안에서 영업하고 동시에 점포 밖에서는 노점을 하는 경우는 적발하기가 극히 어려웠으며 대표적으로 봉천4동 914-18호 정육점 앞 과일노점상 및 봉천8동 921-1호 앞 과일과게는 수 차례의 시정지시에도 불구하고 도로를 과다 점용하여 부당이득금 375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점포 밖 도로를 과다 점용한 점포주 및 노점상에 대해서는 조사하고 엄정한 행정조치하여 시정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시장골목 정비에 대하여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점차적으로 정비를 추진해 나가겠으니 의원님의 많은 양해가 있으시면 합니다. 또 박용복 의원님께서 학교운동장을 주차장으로 활용하기는 어려울 줄 알지만 학생교육과 시설물 보호 범위 안에서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또 도림천을 복개 시 복개밑 부분을 계절별로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다각적이고 긍정적인 방안을 강구해 볼 수 없느냐?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운동장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김형복 의원님의 구청장님에 대한 질문을 해서 청장님께서 답변을 한 걸로 갈음을 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제가 전에 있던 구청에서 구청장님이 이 사업에 대해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려고 각 교장선생님을 조치해서 간담회와 식사 등을 해서 간곡히 부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다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학교에 돌아가셔서는 전혀 안 된다고 해서 한 건도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청장님이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계속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림천 복개 시 계절별로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다각적이고 긍정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도림천 주차장 복개공사가 완료된 후에 한 번 활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박용복 의원께서 거주자 우선주차제의 시행에 대해 이미 여러 번 문제점과 해결방안까지 제시했음에도 아직도 시행이 미흡하니 주택가 주차질서 유지를 위해 본 제도를 행정역량을 발휘해서 전반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어떠한지? 여기에 또 박호권의원님께서 거주자 우선주차제도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셨습니다. 함께 답변 올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도를 도입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면, 차는 계속 늘어나고 주차공간이 적어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이웃간 불화와 반목이 끊이지 않고 무질서한 주차로 인해 긴급차량과 생활차량 등이 소통이 되지 않아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본 제도를 도입·운영키로 결정하였으며,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 주신 덕분에 우리 구의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근거로 지난 7월 1일부터 2개소를 시범적으로 지정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시행을 할 경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차장 확보율이 겨우 43% 인 우리 구 여건에서는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될 것으로 보여지므로 시범지역 운영결과 발생되는 문제점을 보완하여 점차 확대 시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물론 확대시행 지역도 지역적으로 수요와 공급에 무리가 없는 지역을 선정토록 하겠으며, 본 제도 도입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이 발생치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구에서 그 동안 시행되어 온 거주자 우선주차제도의 시범운영결과를 말씀드리면, 봉천4동 구청담장 뒤 16구획과 신림5동 도림천변 68구획 계 84구획을 시범적으로 지정하고 3개월 단위로 지역 거주주민에게 우선주차권을 지정하여 사용료 월 2만8,000원으로 야간에 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수입으로는 12월 1일 현재 1,132만원을 징수한 바 있으며, 구역 내 불법주차차량 184대를 견인조치 시킨 바 있습니다. 또한 본 제도의 효율성에 대하여 지난 9월 11일에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참여주민에게서 높은 호응을 받은 바 있으나 본 제도의 정착을 위하여는 절대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가 필요한 바,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주차장 건설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첫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하여 금년 7월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는 바 서울시로 자전거와 관련하여 예산요청을 몇 번이나 하였으며, 금액은 얼마인지? 둘째,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구에서는 어떠한 일을 하였으며, 만일 하지 않았다면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셋째, '97년도 서울시에서 자전거관련 예산으로 35억원을 투자하기로 하였는데 우리구의 계획은 얼마나 가져올 것인지, 만일 없다면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조사 설계비는 얼마나 필요한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녹색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솔선수범하시고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복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사항은 서울시에서는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의 방지와 교통혼잡 완화 측면에서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 시키기 위하여 올해 자전거 보관소 설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로 예산지원을 2회 요청하여 5,760만3,000원을 배정받 현재 238대 규모의 자전거 보관소를 지하철역 주변에 설치하기 위하여 공사를 발주해 놓은 상태입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미 답변드린 대로 금년에 자전거 보관소 설치를 추진한 것 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도림천 상류도로 확장공사, 약수로 확장공사, 낙성대길 확장공사에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키로 설계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관악구청에서 서울대간 관악로 녹지대 철거예산을 서울시에 지원 요청하였으며, 예산이 확보되면 공사 시 자전거 전용도로로 설치계획을 구청장님께서 반순조 의원님 질문의 답변 시에 설치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자전거관련 예산으로 서울시에서 '97년도 예산으로 편성한 35억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자전거 이용을 통해 쾌적한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에 자전거 관련시설 정비예산을 편성한 상태이며 이 예산은 각 구로 배정될 것이나 세부적인 배정내용을 아직 저희들이 통보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기초조사 용역이 꼭 필요합니다마는 육 4,400만원 이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구 예산형편상 확보가 안 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호권 의원님께서 당곡중학교앞 도로에 일방통행을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두 번째, 공영주차장 내에 중장비 및 덤프트럭 등이 밤샘주차할 때 단속 근거가 없다고 하는데 대책은 무엇이냐 하고 지적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방통행로의 지정은 도로의 여건을 충분히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며, 주민의 의견 및 당해도로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충분한 사전조사가 이루어져야만 그 결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위 도로의 일방통행 지정 가부는 도로의 상태 및 주변 이용자에 대한 충분한 조사 후 경찰청과 협의를 거쳐서 일방통행이 시행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주요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 중장비 및 15톤 덤프트럭 등은 차량에 적용되는 운수사업법,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들 중기 및 덤프트럭 등이 공영주차장 내에 밤샘주차를 할 경우에는 주차장법에 처벌규정이 없어서 단속대상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민영주차장 외에서 주차할 경우에 한해서는 도로교통법을 적용해서 불법 주·정차 스티커를 발부합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국회의 입법정책적 차원에서 법 제정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장기간 공영주차장 내 동일 장소에서 밤샘주차하는 중기 및 덤프트럭에 대하여는 관계 과와 협조하여 주차장에 입고하도록 공문을 발송하는 등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종찬 의원님께서 방치차량의 상당수가 도난 후 범죄에 이용되고 버려지는 등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 차대번호가 차량에 끝까지 남아있을 수 있도록 제작하여 출고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버스 및 택시 등에 부과된 과징금 및 과태료 징수율이 저조한데 가산금을 부과하면 징수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관계기관에 건의하여 가산금 제도를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치차량에 오래 남아 있을 수 있는 차대번호를 여러 곳에 각인한다면 도난차량 및 방치차량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시 및 관계기관에 건의하여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과징금 및 과태료는 국세 기본법상 세금이 아니므로 가산금을 붙일 수 없으나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률이 제정된다면 징수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도 서울시라든지 관계기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익섭 의원님께서 보안등 신고대장도 공문서로 알고 있는데 이 신고대장을 보면 신고도 하지 않은 가공인물을 임의로 신고한 양 기재하여 업자에게 통보하면 바로 출동해서 수리하고 확인자가 다른데도 계장, 동장이 결재하면 현금을 지급했는데 구 전체로는 2억원 정도 된다. 보안등신고처리대장은 현금과 바로 연결되는 사항인데 11월 1일부터 11월 13일까지 13일분을 마지막 날 기록하여 싸인을 해 가지고 계장, 동장이 결재를 해서 현금을 지급하였는 바, 그 동안 계장, 동장은 사실 확인을 안 했다는 것 아니냐? 세 번째, 보안등 보수단가표상의 램프교체가 2만1,280원, 재료가격이 8,790원이고 일광식점멸기 재료비가 3,490원인데 보수비가 2만1,280원, 컴퓨터 점멸기 재료비 3만6,800원인데 보수비가 2만9,240원 등 보수비 단가표가 미스프린터가 아닌가? 또 내부적 동별 보수업체현황 및 각동 보수업체 선정방법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동 소규모 복지사업집행에 대한 제반 문제점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주신 송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기 질문사항 중 1, 2, 4항은 동정업무를 총괄하는 총무국장이 답변하는 것이 당연하나 기술관계와 같이 병행되므로 제가 일괄답변드리겠습니다. 점차 소규모 복지사업은 지역주민의 일상 생활현장에서 일어나는 불편사항을 동장이 신속하고 적절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관내순찰, 반상회, 주민건의 및 불편사항 신고 등으로 사업을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안등 고장신고 접수대장에 신고도 하지 않은 가공인물을 임의로 신고한 양 기재하고 확인자도 신고자도 다르다는 사항은 실제로 주민신고만 접수하는 것이 아니고 동장 또는 통담당직원이 관내 순찰 시 적출한 사항도 접수, 기재하는 것으로 확인자가 다소 다를 수가 있으며 또한 신고한 주민이 집을 비우고 없는 경우 인근 옆집의 주민에게 확인을 받았을 것으로도 사료가 됩니다. 둘째, 신고처리대장 일괄결재 처리 건은 보안등 신고처리대장을 담당직원이 매일매일 결재를 득하여야 하나 수리비를 매월 말 또는 분기별로 지출하는 관계로 결재를 소홀히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는 동 지도·점검 시 매일매일 결재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등 동 지도·감독에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보안등 보수비 단가산정은 연초에 서울시로부터 단가산정에 대한 자료를 통보받아서 구청에서 각 동에 보수비 적용단가표를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금액입니다. 보수용 자재 중 주요한 자재 즉 램프, 안정기, 점멸기, 등기구 글러브는 품질확보 및 대량구매에 따른 가격안정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별도로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조달구입하여 관급자재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보수단가표상의 단가가 재료비보다 적은 이유는 보수비에 재료비가 포함되지 아니한 별도로의 금액임을 말씀드립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보안등 유지관리는 서울특별시관악구보안등 관리규칙 제4조에 의거 각 동장 책임하에 유지관리 및 보수하고 있으며, 업체선정은 우리 구 관내 전기면허 업체 중 민원발생 시 신속한 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업체를 동 실정에 맞게 선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내 어느 업체도 보안등 보수 희망업체는 동사무소의 계약에 의하여 보안등 보수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한 업체에 적은 동수의 보수로는 업체의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서 제때 인력을 투입할 수 없어 보수가 지연되는 등 민원처리에 어려움이 있어서 2개의 보수업체로 편중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의 지적을 참고해서 가능하다면 여러 개의 희망보수업체가 참여해서 보수할 수 있도록 각 동장과 협의해서 업체선정에 신중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창석 의원님께서 신림4동 15m 중앙도로는 신림5동에서 신림8동으로 연결되는 중앙도로로써 신림5동, 8동은 교체하였으나 상태가 불량한 신림4동 지역은 교체되어 있지 않은데 보도블록을 교체한다면 언제쯤 교체할 것인가? 두 번째, 신림4동 도림천 제방에서 보라매공원간 보도육교 설치에 대하여 현재 실시설계가 끝난 줄로 알고 있는데 언제쯤 보도육교 설치가 가능한지? 세 번째, 도림천 복개도로 완공 후 1차선만이라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림4동 15m 중앙도로 보도블록 교체에 대해서는 저도 현지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예산에 확보되는 대로 '97년도에 교체할 예정이며 두 번째, [답변093]신림4동 도림천 제방에서 보라매공원간 보도육교 설치에 대하여는 '96년 4월 18일 실시설계용역 착수하여 11월 6일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득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신림4동 주민의 보라매공원 이용에 따른 제반 불편사항 등을 감안하여 본 위치의 보도육교 설치가 조기에 이루어지도록 보도육교설치 비용을 '97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 도림천 복개도로 완공 후 1차선만이라도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도림천 복개 후 주차장 문제는 도로공사 완료시점인 '97년도 내년 상반기에 이게 20m 이상 도로이기 때문에 서울시와 협의해서 노상주차장 설치를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저희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건수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홍식 의원님께서 민원심의위원회 활성화 방안과 조례에 심의대상민원이 구체적으로 명기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세부 시행규칙을 제정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심의위원회는 구정에 관련된 민원사항을 심의하여 처리방안을 제시하거나에 대해를 통하여 원만히 조정·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94년도부터 운영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 민원심의위원회 회의개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94년도에 1회, '95년도에 1회를 개최한 바 있으나 '96년도에는 소관부서로 하여금 상정안건을 제출토록 공문이나 회의를 통하여 수차 요청한 바 있으나 소관부서에서 행정지도를 통하여 민원을 자체 해결함으로써 상정된 안건의 제출이 없어서 개최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97년도에는 소관부서에서 제출되는 안건만 기다리는 소극적 운영을 지양하고 매월 1회 상정안건을 제출토록 소관부서에 요청하는 한편 상급기관에서 이첩되는 민원과 자체접수분 중 집단민원이나 반복민원 등 구정과 관련된 민원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상정안건을 적극 발굴하여 심의함으로써 민원심의위원회가 보다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민원심의위원회 조례에 대한 세부시행규칙 제정사항에 대하여는 조례 제7조 사항에 상정안건의 대상이 구체적으로 명기되어 있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현행 조례만으로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추진과정에서 동 제도가 보다 활성화되지 못한 문제점이 발견될 시에는 시행규칙 제정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홍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어제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스물네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앞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5명) (재석의원 23명)

연일 구정에 수고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또 함께 참여하시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노고에 위로를 드립니다. 업무에 관련국장님께 보충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천로길에 관하여 도로 폭 20m 도로가 은천로하고 같은 도로 서울시내에 타 구 관내에도 편도 1차선으로 되어 있는지의 답변을 요구했는데 답변이 없었습니다. 이것을 해당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20m 도로라면 차가 원활히 다닐 수 있도록 설치한 도로인데 은천로길은 은천고개에서부터 관악로까지 편도1차선이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은천고개길에서 관악구 연결 도로까지 도로 폭이 20m 도로니까 편도 2차선으로 확보하여 원활한 차량통행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봉천지역재개발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은천로길에 차량이 대폭 증가할 수 있어서 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도로가 20m라면 평균적으로 양쪽 보도가 3m씩 해서 6m 빼면 차도가 14m가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여기 답변서를 보면 차도가 차지하고 있는 것은 11m 차지한 데가 있고 11.4m 차지한 데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보편적으로 그 지역에는 역세권이 아니기 때문에 보도로 다니는 그런 분이 적습니다. 그렇다면 날로 증가하는 차량통행에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왜 차도폭이 14m가 나오고 11m가 나와가지고 거기에 편도 2차선이 안 되고 편도 1차선으로 되었는가를 설명,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개구리식 주차의 설치 필요성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날로 심해지고 있는 주차장이 부족한 실정인데 도로 효율성과 주차장 효율성을 볼 때 본의원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 확보를 하고 있고 이면도로 주차장 확보에도 지금 이웃간에도 분쟁들이 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편적으로 20m 도로 주변에는 점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점포주들이 차를 세울 때도 마땅치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도로에 차를 주차해서 점포의 물건들을 상차한다든지 하차를 할 때 그 뒷면으로 차가 쫙 막힙니다. 원활한 통행을 하기 위해서도 개구리식 주차를 함으로써 차가 통행에 지장이 없다. 저도 뭐 외국에는 잘 안 나가봤습니다마는 선진국 중 유럽을 가 보니까 거의 그런 형태로 된 것을 많이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개구리 주차장이 필요하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에서 관할 경찰서와 남부경찰서와 협의한 사실이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내용과 참석한 인원, 몇 월달에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관악산 119 구조대 및 간호사 대기실 설치 필요성에 대하여 본 의원이 볼 때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시다시피 우리 관악산은 관악구 주민이 아닌 서울시민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루에 그 많은 인파가 때로는 20만이 온다, 15만이다, 7만이다 이러는데 이런 이용객들을 위해서 그 구조대와 간호사들이 신고가 없을 때에는 앉아서 대기했다가 또 그런 환자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답변에 자연산 그대로 유치하는 것이 좋고 또한 자연공원에 다른 것을 자꾸 설치하면 보기가 안 좋다고 말씀하시는데 사람이 다니는 곳에는 당연히 치료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안 되겠나, 또 치료해 주려면 난장판에서 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분이 주로 보니까 제가 참고서를 얻어 봤는데 토요일하고 일요일하고 공무원이 다 노는 공휴일에 이 분들이 근무합니다. 그렇다면 공휴일에 놀지도 못하고 여기와서 근무할 때 대기실도 없는 그런 장소에서 우리 관악산 이용하는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겠다는 그 분들이야말로 좀 대기할 수 있는 대기실이 그렇게 많이 차지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상호 견해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록 지역의원이면서도 생각할 때 아, 추울 때 보편적으로 보면 이 분들이 시기를 언제부터 하냐 하면 1월달부터 계속합니다. 그러면 연중하는 것 아닙니까, 1월달부터 하면. 그러면 추울 때도 좀 휴식도 취하고 난로의 불도 쬐는 그런 장소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관악산 등산객들의 조난, 추락사고 등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등산객들에게 안전사고예방, 홍보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하는 내용의 참고서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관악산을 관리하고 있는 우리 관악구가 봉사차원에서 그런 간호사 또 119 구조대원들의 휴식공간 겸 대기실을 마련해서 보다 복지증진에 함께 해 주기를 거듭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반순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두 번째로, 신동현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현 의원입니다. 어제 본 질문 시에는 마이크 불량상태로 제대로 의사전달이 어려웠습니다마는 이러한 일이 다시금 엔지가 없기를 바라면서 오늘 오전 문화관·도서관 건립에 관한 질문에 구청장께서 답변을 주셨습니다마는 이 시간에 보충질문은 내용이 실제적, 실무적 소재 사항이므로 문화공보담당관에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기초자치단체에서 신중 검토하여 시행코자 하는 제반사업에 광역 자치단체에서 책임의 소재를 이유로 매번 제동을 걸고 있는 것이 아닌지의 의문이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문화관 건립 위치변경 부지지역은 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산림훼손의 이유로 불가판정이 내렸다면 애초에 우리의 건립계획안 위치도 내지는 조감예정도를 첨부, 제출하지 않고서 건의를 했던 것인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변경요구 선정 시에는 많은 나무가 우거진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곳의 수종은 열에 일곱 그루 정도는 아카시아 나무가 주종을 이루는 곳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구의 꽃 철쭉과 구목인 소나무가 무성한 것도 아닙니다. 왜색의 냄새가 짙은 아카시아 나무가 무엇이 안타까워서 산림훼손이라 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를 심의한 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멤버들이 혹여나 왜색있는 사람들이 아닌지. 따라서 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위원들이 어떠한 분들로 구성이 되었는지 당시 회의록과 함께 인적사항을 내일 보충답변 전까지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아카시아 나무 몇 그루 때문에 관악산의 100년 대계를 바라보는 산교육장이 될 수 있는 공공도서관, 문화관, 우리의 자산이 이토록 불균형적인 판단으로 결정, 건립돼야 하는 것인지 우리 관악의 실력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가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 자치구에서 시에 문화공보담당관을 특사 자격으로 파견해서라도 위치변경은 반드시 실현돼야 할 것입니다. 법 앞에서도 불응할 때는 항소할 수 있듯이 다시금 시에 건의, 재심의 요청해서라도 그 웅장하고 장엄한 우리의 과제를 세울 수 있도록 다시 건의해 볼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부언을 한다면 그토록 산림을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는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라면 서울대 제1, 제2, 제3공학관 부지 약3만여 평에 그야말로 돈 주고도 못 사는 그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왜 마구잡이로 승인해서 건축할 수 있도록 승인을 해줬는지 참으로 걸맞지 않습니다. 상급기관이라 해서 무조건 승복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주장이 옳다면 바윗돌에 계란깨기라도 하는 것처럼 끝까지, 관철될 때까지 인내하면서 우리의 입지를 주장해 실현시키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한 답변 중에 문화관, 도서관 건립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써 국고보조금 20억을 신청했음에도 지금까지 아무 소식이 없을 때는 막연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현 대통령 임기 기간 중 회계연도는 내년밖에 없다 보니까 더더욱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냐 생각이 됩니다. 이처럼 예산과 관련 해서 대통령의 약속이 기초자치단체가 보조받기까지의 흐름 도를 함께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당초 질문의 취지도 이 점에 염려가 돼서 차선책으로써 제3섹터 방식이나 또는 순수 민자유치 방식을 고려해 보라 했던 것입니다. 보다 신중을 기해 주시고 실무자인 문화공보담당관으로 하여금 종합적인 답변을 소신있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림천 상류공사에 관한 답변내용이 비교적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이 자리에서 보충질문을 할까 했는데 건설국장님의 애교적인, 노골적인 부탁으로 질문하지는 않고, 그러나 이에 따른 모든 제반적인 문제점은 관계공무원 입회하에 현지 지적을 하기로 하고 보충질문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박용복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늦도록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시민복지국장님과 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한테는 질문을 생략하고 두분께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정질문한 의원들의 현황을 보니까 교통문제를 가지고 질문한 분이 열두 분, 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를 위해서 한 분이 열분. 그렇다면 우리 관악구의 문제가 무엇인가는 너무나도 확연해요. 그런데 어린이집을 만들어 달라는 분은 단 한 건도 없어요. 제가 이번에 구정질문 하기 위해서 내무부에서 내려온 지방자치편성 기본지침 방향을 - 이게 세 권이 나왔는데 - 쭉 읽어봤어요. 이 내용에 봐도 우리 관악구가 어린이집이 너무 많아요. 제가 본 질문 때 말씀 올렸지만 우리 관악구가 구세가 비슷하고 아니면 열악한 곳에도 13개, 12개, 21개인데 우리는 37개인데 거기다가 5개를 더 해 달라고 그래요. 그럼 42개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국장님 답변내용을 보니까 구청장님께서 1개동, 1개소씩 공약사항이라 이게 앞으로 밀이부친다는 얘기인지 얼른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다소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방향에 어긋나도 밀어부친다는 얘깁니까? 답변 바랍니다. 또한 답변을 들으니 본 의원의 생각에는 일부 지역의 인사 아니면 영향력있는 사람의 압력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또는 몇 몇 사람의 자기 얼굴을 내세우기 위한 방법이 아닌가 하는 이런 의구심도 듭니다.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그 5개소가 어느 동을 추가하는지 사실 모릅니다. 본인이 현직에 있을 때, 예를 들겠습니다. 봉천3동이나 봉천5동, 신림7동이나 신림6동 같은데 그런 데가 들어간다면 저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겠어요. 봉천5동에 다섯 살 먹은 애하고 세 살 먹은 애인데 부부가 맞벌이를 하니까 어머니가 띠를 만들어서 묶어놨어요. 그리고 엄마는 밥에다가 수저 하나 꽂아놓고 다섯 살 먹은 애기보고 세 살 먹은 동생을 봐라 이거예요. 왜? 이 애가 나가면 길 잃어버리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어린이집이 필요하게 된 것이지 이게 어느 투쟁인의 압력이나 지역유지들의 부탁에 의해서 어린이집이 왔다갔다 하면 안 될 거 아닌가. 좀 더 본 의원이 이해가 되도록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봉천천의 오염투기에 대해서 그것을 감시하려고 하니까 오늘 하수과에서 이와 같이 도면을 갖다줘요. 전부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29군데나 됩니다. 그러면 29군데를 몇 번이나 누가, 몇 일날, 어떤 형태로 가서 감시를 했는지 내일 답변바랍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천 관리유지반 2명이 순찰한 일지를 본 의원한테 달라니까 이게 바로 일지인데 7월부터 9월까지 단 한 건도 잘못한 거 지적이 없어요. 과장님, 이거 보셨습니까? 모든 일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게 해야 돼요. 두 명이서 석 달을 순찰하는데, 제가 한 번 순찰일지 읽을게요. 똑같으니까.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됐어요. 폐유, 폐수 등 특정폐기물 불법투기행위 단속 및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 지도·단속. 특이사항 없음. 그 내용이 오늘도, 내일도 똑같아요. 이게. 석 달이 똑같아요. 어느 분이 쓰레기봉지 버리는 걸 내가 가서 말렸다. 누구다, 어느 위치다. 전혀 없습니다. 이런 일지를 3개월분을 복사해다 줘요. 저도 웬만하면 이해를 하려고 했는데 정도가 지나친 거 아닙니까? 담당국장님, 과장님 잘 챙기세요.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 답변을 여러 가지로 잘 하시고 일도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 봉천7동에 낙성대 시장을 언제 허가했습니까? 이름 누가 붙인 이름이에요? 저는 "원당시장" "중앙시장" 말은 들었는데 "낙성대시장"이라는 건 처음 듣는 얘기에요. 왜냐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불법으로 영업하는 걸 관에서 아, 국장님도 낙성대시장이라고 하니까 어딘지 모르겠어요. 내가. 잘 모르니까 위치하고 번지수를 알려주시고, 그 시장규모 얼마나 되는지 알려주세요. 다음은 본 의원의 취지는 이렇게 환경이 무질서하니까 이걸 확산을 방지하고 점차로 줄여나가서 우리가 도시생활 하는데 상호불편함이 없는 이런 거래를 해야 할 거 아니냐 이런 취지에서 제가 질문한 겁니다. 다음에 학교운동장의 주차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청장님이 상세하게 답변을 하는 것 같은데 얼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하신다는 것인지, 노력하신다는 것인지, 연구하신다는 것인지. 그건 아마 청장님 의지로 봐서는 될 것 같은데 저는 믿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관이 아닌 교회에서도 바로 옆의 학교하고 서로 협조가 되면 50대, 100대를 주차시키고 또 아침 일찍 동네사람들 조기축구 하지 않습니까? 좀 더 우리 관에서 깊이있게 연구를 해서 진정으로 주차를 못해서 애쓰는 많은 시민들의 고충이 바로 우리 공무원들이 똑같다. 그게 바로 우리 형이고, 내 식구고, 내 가족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될 거 아니냐 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에 그어놓은 주차율이 43%라고 하셨는데 누가 계산했는지 그걸 한 번 내일 답변해 주세요. 43.5도 아니고 50%도 아니고. 그것 참 계산 잘해요, 어떻게 43%를 했는지. 그걸 저한테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을, 의회의 발전을 위하고 청장님도 계시고 관계공무원도 계시는데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 보충질문에는 메가폰을 가지고 나오려고 준비했는데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머리는 하얗고 이런 사람이 이게 구의회 품위에 맞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메가폰을 준비했다가 그냥 나왔습니다. 다행히 잘 나오네요. 정기회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1년에 한 번입니다. 그런데 회의준비를 책임자가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한 겁니까? 회의 시 핵심장비가 마이크인데 말이에요 이거 하나 점검을 똑바로 못해서 육성으로 구정질문 했어요. 중단하니까 의장님은 계속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또. 그러다가 의장께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마이크가 고장이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랬거든. 마이크 성능 상태가 불량이 이번이 처음이면 본 의원 역시 기계라 그럴 수 있다고 이해가 가지만 이번이 몇 번째입니까? 그래도 책임질 사람도 없고 책임감을 느끼는 사람도 없습니다. 절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이해 운운해요. 이게 이해 운운하고 넘어갈 성질의 사안이 아닙니다. 이게. 우리는 이 시대의 여정의 동반자로서 명실상부한 관악구 제2대 의원으로서 우리 후배와 후손들에게 이런 모습이 아닌 훌륭한 전통을 넘겨줘야 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흑백을 가려서 책임을 질 사람은 책임을 지고 양심에 통감을 해야 합니다. 우리 의회의 회의준비 상태가 이 모양인데 주민이 우리 의원들의 지위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법 84조1항 "사무국장은 의장명을 받아 의회의 모든 사무처리를 한다"고 되었으니 본 건에 대해서 사무처리를 한 사무국장과 명을 내린 의장의 견해와 앞으로 재발의 방지책을 위한 향후대책을 본 의원에게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용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정국용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현동 출신 정국용 의원입니다. 민선 자치시대에는 모든 행정이 주민을 위한다는 것을 요즘 며칠 동안 구청 정문을 통과할 때 X-mas와 연말연시를 위해서 정문에 크리스마스 트리가 나뭇가지마다 반짝이는 것을 볼 때 작은 곳에서부터 구민을 위한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면서 그 동안에 구민을 위한 구정을 펼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재차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1차 질문 시에 질문한 것에 대해서 어떠한 것이 문제가 되어서 질문을 했는지, 어떤 의미에서 질문을 했는지조차 모르고 탁상 위에서 원론적인 답변만을 하게 되면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는 교통행정과 교통지도에 대한 것이 그야말로 책상 위에서 하는 도표만을 그려놓고 단속을 해야 되는지를 반문하면서 남현동 교통체제와 낙성대 교통체증에 대해서 건설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남현동 한성약국 앞에 정지신호 시 사당고가교차로에서 유턴표시를 하든지 좌회전표시를 할 수 없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는 좌회전 대기차량과 까치고개 방향으로 직진차량간에 교통사고의 위험이 매우 크며, 차로의 감소로 원활한 교통흐름에 방해가 된다는 것으로 건설교통국장은 본 의원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이 현지에 가서 보고서 대답을 했는지 짐작만으로 대답을 한 것인지 참으로 건설교통국장님 답지 않은 답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곳에 가보면 고가교차로가 6차선 도로가운데 분리선이 한 차선만큼의 넓이가 노란색 차선으로 그려져 남아 있습니다. 또한 방배동쪽에서 봉천동쪽으로 향하는 곳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차가 움직이기 때문에 아무런 차량의 지장을 주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떻게 남아있는 빈 공간 30m에 차를 정지한 것도 차량의 위험이 된단 말입니까? 지금의 그 곳은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충분히, 정지신호시 유턴표시나 좌회전 표시를 줘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건설교통국장께서는 현장을 가 보고서 세밀하게 검토한 후에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를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낙성대 정체해소 방안에 대한 답변으로는 지하철 환풍기 문제와 함께 검토해서 환풍기 이전을 통한 좌회전 전용차선 실시, 낙성대로 좌회전 금지, 유턴차량 확대 등 전반적인 교통체제를 개선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좌회전 전용차선 설치 문제와 낙성대 좌회전 금지, 유턴차로 확대 등은 정반대의 문제입니다. 한 번 머리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 문제는 이질적인 문제가 병합돼 있습니다. 어떻게 낙성대에서 좌회전 전용차선과 낙성대 좌회전 금지가 같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기발한 교통정책이 도대체 어떤 교통정책입니까? 좌회전 금지를 하든지, 좌회전 전용차선을 설치하지 말든지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도대체 어떤 것을 하겠다는 것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또한 본 의원이 알기로는 낙성대길은 4차선 도로입니다. 1차선은 좌회전 표시를 하고 있어서 낙성대 입구쪽으로 2차선은 1차선이 좌회전 돼 있기 때문에 끼어들기를 통해서 그 차선이 마비가 되고 3차선 한 차선만이 직진이 이루어지고, 4차선은 버스전용차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떻게 방대한 통행량이 한 차선 내지 두 차선만으로 운행을 한다면 정체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서울시에서 환풍기를 옮겨줄 때까지 이대로 정체가 돼야 합니까? 대관절 그 정체의 이유인 환풍기를 옮기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그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세 번째, 낙성대역 남부순환도로의 버스전용차선은 이용하는 버스는 관악교통, 신촌운수 등 8개 운행버스가 있는데 1시간에 90대의 차량이 이용하므로 1분에 한 대반 꼴이 운행되는 실정입니다. 건설교통국에서 제게 준 자료대로라면 말입니다. 이렇게 1분에 1.5대를 이용한다면 정체지역만에서라도 버스전용차선을 점선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본 의원이 서울시 의회 교통행정위원에게 문의를 해 보니까 이런 방법으로 해서 교통체제를 협조의뢰를 한다면 점선으로 교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 의원에게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구정을 통해서 낙성대 정체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멀리 떨어져 있는 환풍기만을 이유로 해서 교통체증의 이유가 된다는 말입니까? 이런 식의 답변은 의원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앞으로는 다시는 이러한 답변이 나오지 않도록 현장에 가서 자세히 보고서 60만 관악구를 대표하는 구의원님들에게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순환도로 사당동쪽 도로와 남태령 서초동쪽 도로의 관리비용과 관리체계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은 이 도로를 관리하는데 드는 비용, 녹지대 관리비. 여러분이 가서 보시면 꽃묘식을 제대로 해 놨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전 회기에 육교진단비로써 예산을 책정해 준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돈은 우리 구청에서 지급을 하고 도로관리 돈이 나오는 버스전용차원제는 동작구청에는 한답니다. 같은 도로에 버스전용, 본 의원이 서울시에서 내려온 공문을 토목과에 가서 훑어 보니까 서울특별시 구의 공공시설 관할에 관한 규정 훈령 제812호('95.2.25)에는 도로를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도로로 다니는 버스전용차선에는 그 버스전용차선에 다니는 차량을 단속원이 서 있는 위치가 동작구기 때문에 그 도로의 차량은 동작구가 관리한다는 발상은 삼척동자가 봐도 옳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질문하고 싶은 것은 서울시에서 토목과에서 내려온 공문이 맞는가 아니면 서울시에서 교통지도과에서 내려온 공문이 맞는가? 어떤 것이 맞는가에 따라서 관악구가 그 도로를 관리를 하느냐, 동작구가 하느냐를 결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공문서 2부 중에서 어떤 공문서가 맞는가의 진위를 밝혀주시면 그 도로의 관할부서를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진위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국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이만의 의원님께서는 내일 제4차 본회의에서 하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내일 제4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시어 조금도 소홀함이 없게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명쾌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6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