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방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동해시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로써 3일간 계획된 시정질문을 마치게 되는 날입니다. 그 동안 계속되는 시정질문에 임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다소 고단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시정질문은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또한 시책방향등을 재조명하는 의사과정이므로 어떤 안건에 대한 의결이상의 중요성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하여 심도 있는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평소 자치단체 운영에 관심이 깊은 시민들과의 신뢰성내지 교감대를 확고히 형성할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1. 시정질문의건(의장제의)

김재국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 대시정 질문 3일째 마지막날 첫 번째 질문에 나온 김재국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질문에 성의 있고 성실한 답변을 하기 위하여 참석하신 시장님과 부사장님 각국실과장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언론인, 방청인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간단하게 세 가지만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건축공사 실명제실시 및 하수도공사 실명제를 실시할 계획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그 시기는 언제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동해시에 식품제조 업소는 몇 개이며 업소명과 폐수처리 실태 지도 점검실적을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세 번째, 동해시 관내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집의 수와 원아는 몇 명이며 종사자는 몇 명이고 관리운영의 실태는 어떠하며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과 정년은 몇 세까지인지, 또한 조례제정이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 세 가지만을 질의하겠사오니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재국 의원의 첫째, 질문항목인 건축공사 실명제실시 및 하수도 공사 실명제 실시계획 실시시기에 대해서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원두입니다. 연일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평소에 건설행정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해주신 김재국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우선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장님께서도 지금 교통사고로 해서 가료중에 있고 또 주택과장 역시 유고로 인해서 현재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건축분야에 대해서는 알지는 못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게 된 점 우선 양해를 구합니다. 그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축공사 실명제에 대해서 실시계획과 방법, 그 다음에 하수도공사 실명제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공사 실명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WTO체제가 출범하면서 건축분야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주체를 완화하기 위하여 건축법을 개정함과 동시에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95년 1월 5일 법령공포가 돼서 '95년 1월 5일부터 이미 건축공사 실명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95년까지는 연면적 495㎡, 이것은 150평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거용 661㎡이상인 건물은 건설업 면허 소지자만 공사를 시행하고 소규모 공사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것으로 착공신고수리하였으나 개정된 건축법에서는 과거 건설업에 해당되지 않는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도 공사현장에서 실제로 공사를 시행하는 자를 현장관리인으로 선정토록 의무화하고 현장관리인에게 권한과 책임을 명문화하여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처벌하도록 하므로써 견실한 시공을 유도하도록 행정지도를 하는 한편 모든 설계, 감리, 현장관리등 대장에 실명, 기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소규모 건축에 해당되는 현장 관리의 자격은 첫째, 기능계, 기술계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거나 그 다음 둘째 고등학교이상의 학교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2년이상 이수한 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면 현장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축공사실명제를 시행하므로써 소규모 건축공사에 이르기까지 위법, 부실공사 방지에 많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될 뿐만 아니라 사후 안전관리에도 책임소재가 분명함은 물론 유사시 원인규명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오며 이상으로 건축실명제에 대한 답변은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 실명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공사 실명제에 대한 실시계획과 방법 및 그 시기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실명제 실시에 대하여는 '97년 1월 1일부터 시행코자 도로부터 금년 10월 22일자로 사전 준비토록 지시된바가 있습니다. 하수도 실명제를 앞두고 현재 하수도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과업내에 현재 시설된 하수관로에 대한 대장작성도 포함되어 '97년 2월 과업이 완료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본 과업이 완료되면 하수도대장의 일부인 하수도 관망도에 의거 하수도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기해 나가고자 합니다. 하수도시설 실명제 실시방법에 대하여는 현재, 하수도 시행규칙 서식에 실명관리대장을 신설해서 시행할 예정에 있으며, 시행되는 대로 대장작성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하수도시설 실명제 실시대상 작성은 설계에서부터 시공, 감리, 또는 감독 준공검사등 공사관계자의 직·성명과 사업에 관한 제반사항을 기록을 하게 되어 있는데 시공기간, 위치, 관거의 구분, 설치량등을 전부 도면에 등재하는 것으로서 관련 관계관을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부실공사의 사전예방과 지하 매설물의 현황파악등 위기대처 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로서 앞으로 실명제가 실시되면 대장 작성등에 철저를 기하여 하수도 시설물이 체계적인 유지관리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재국 의원님이 질문하신 보충질문에 대해서 일괄해서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재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께 자세한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거기에 미흡한 점이 있어서 보충질의에 나왔습니다. 건축실명제 대장의 비치는 물론이며 동판에다가 건축설계자, 건축시공업자 감리자등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동판을 건축물에 부착해 놓으므로서 하자보수 관계와 부도사태등을 막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의 하나이므로 빠른 시일내에 실시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하수도 공사 실명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6년 11월 19일 아침 7시 40분 KBS강릉방송국 방영내역에 의하면 이미 대형 하수관을 매설한 지역에 이중으로 소형하수관을 매설할려고 관을 전부 운반해 놓고 공사를 할려고 하다가 주민들이 모여와서 대형하수관이 매설되어 있는데 이중으로 공사를 할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항의하는 사실이 방영되었는데 이 사실에 대하여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는 건축허가시 지번과 하수도위치, 도면, 지주의 승낙서를 첨부한 대장을 비치하여 천곡동 몇 번지, 송정동 몇 번지, 발한동 몇 번지 하면 하수도대장만 보면 즉시 매설된 위치를 한눈에 알 수 있는 대장을 비치하면 이러한 차질이 없을 줄 압니다. 동 의원들의 항의소동이 일어나고 동해시의 망신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이 어느 분인지 하수도 관을 설치한 공무원은 나와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재국 의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보충질의를 마무리하고 건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지금 김재국 의원님의 주요골자는 하수도 공사에 대한 설계 관계도서를 보관하지 않아서 사후 공사할 때 문제가 있다는 것과 또한 설계자와 감리자를 건축물에 표시를 해 놓으므로써 거기에 대한 책임관계가 있다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신중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원두입니다. 김재국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까 제가 답변 드린 내용에서 실명제라는 것은 사무실내에서 어떤 대장의 관리라든지 서류상의 관리를 말한 것이고 거기에 덧붙여서 건축물에다가 그 사항을 게시해 놓으므로 해서 앞으로 어떤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의 하나가 아니겠느냐 하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300세대 이상 아파트에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판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 이하 건물에 대해서는 현재 실시를 하고 있지 않고, 또 법적으로도 어떤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것을 부실공사를 방지를 하기 위해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실무진에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대로 하수도 실명제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천곡동 8단지에 하수도 공사가 이미 되어 있는데 묻다가 문제가 생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제가 사과부터 드리겠습니다. 이 실책은 어디서 나온 거냐니까 실과간의 협조가 미흡한 관계에서 나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체적인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그 자체가 서로간의 확인을 하고 좀더 사전에 심사숙고를 했더라면 그런 문제가 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또 다시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지난 '86년도에 이미 하수도대장을 작성을 해 놨습니다. 작성을 해놨는데 그게 너무 오래돼서 지금 현재 하수도공사를 하고 추가로 기재가 되야 할 부분들이 혹시 누락이 된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은 이번에 아까 본 질문에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지금 하수도대장 일제정비 작업을 하고 있고 금년 2월이면 그게 종료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재국 의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네 됐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김재국 의원의 첫 번째 질의하신 건축공사 실명제 실시 및 하수도 공사 실명제 실시계획 실시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재국 의원님 두 번째 질문항목인 식품제조업소의 개소수, 폐수처리실태, 지도점검실적에 대해서 환경 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심규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환경지도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김재국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동해시 관내 식품제조업소와 폐수처리실태 및 지도점검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시 관내 식료품 제조업소 현황을 말씀드리면 성창물산, 해성산업, 미동수산, 동양수산, 삼덕수산, 대일냉장, 진양종합식품, 한진농수산, 동보산업, 진보식품, 동해실업, 해마물산, 대명수산등 13개 업소가 있으며 폐수처리 방식은 물리, 화학적 처리방식과 생물학적 처리방식을 동시에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식료품 제조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실적을 말씀드리면 총13개 사업장에 대하여 78회 점검을 실시하여 1개 사업장에 대하여 평균 6회의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폐수오염도 검사의뢰를 32회 하여 위반업소 9개소를 적발, 개선명령 및 배출 부과금 18,197,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주요 위반내용은 전 업소가 배출 허용기준 초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위반업소 현황과 행정처분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삼덕수산, 2회 개선명령과 배출부과금 13,765,930원, 대일냉장 개선명령 및 배출부과금 1,073,840원, 동해실업 2회 개선명령과 배출부과금 1,884,370원을 부과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폐수 배출업소에 대하여는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규정에 의거 시설의 적정관리 여부, 폐수 허용기준 준수여부, 폐수 무단방류등을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특회 1회이상 위반한 녹, 황, 적색 업소에 대하여는 특별 관리를 하여 환경오염을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환경지도계 직원 2명이 2백여개 사업장과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등 환경오염 유해단속을 하고 있으나 적극적인 단속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원들께서도 환경을 해치는 사례를 보시면 전화나 직접 알려주시면 단속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환경단속 장비 확충 등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재국 의원님 두 번째 질의인 보충질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두 번째 질의인 김재국 의원님 식품제조업소의 개소수, 폐수처리실태 지도점검실적에 대해서는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재국 의원님 질문항목인 동해시 관내 운영되고 있는 유아원의 관리실태와 유아원의 원장자격, 관련조례 제정등에 대하여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오정임입니다. 평소 가정복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김재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 운영되고 있는 보육시설의 수와 보육아동수, 종사자의 인원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의 수는 18개소이며 보육아동수는 현재 598명, 종사자는 70명으로 공립보육시설 1개소와 민간보육시설 17개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리운영실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공립 및 민간보육시설은 시장의 인가를 가정보육시설은 신고사항으로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국.공립 보육시설에 대하여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우리 시 공립보육시설 1개소에 대하여는 개인에게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종사자 인건비 49,131천원, 그리고 저소득층 아동보육료 16,148천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장의 자격 및 청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장의 자격 및 정년에 대하여는 먼저 자격에 있어서는 4년제 대학 또는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과를 졸업하고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교육법에 의한 대학원에서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과를 전공하고 교육부에 석사 이상의 학위등록을 한자, 사회복지사 2급이상 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한의사 치과의사를 포함한 의사로서 1년 이상 진료경력이 있는 자, 보육교사 1급의 자격을 가진 자, 또는 간호, 영양사로서 사회복지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간호조무사로서 사회복지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 정교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5년 이상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10년 이상 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고등학교에서 교육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원장의 자격을 가진 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이상의 공무원으로 사회복지에 관한 행정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보육교사의 자격을 가진 자, 이것은 영유아 40인 미만을 보육하는 시설의 경우에 한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교육훈련시설에서 시설장 양성교육과정을 마친자등이며 시설장의 정년은 동해시공립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제15조 규정에 의거 61세까지입니다. 다음은 조례 제정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9월 18일 동해시조례 제947호로 동해시공립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를 재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재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육시설 운영전반에 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국 의원님이 질의하신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김재국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님의 설명 자세히 잘 들었습니다. 시에서 직영하고 있는 유치원은 하나 뿐인데 천곡유치원에 대해서 지금까지 처음 개원할 때의 유치원의 원장이 계속해서 맡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무슨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닌지, 또한 거기에 누가 희망하지 않아서 그 분을 계속 원장으로 두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의원님께서 보충 질의해 주신 천곡 어린이집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시설장으로 계신 분에게 특혜를 주는 건 아닌지, 그 다음에 평소에 시설장을 하시고자 하는 희망자는 없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 특혜를 드린 건 없습니다. 저희 현재 천곡 어린이집이 운영되어 온 것은 '82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운영되어 왔는데 그 동안에 현재 저희가 어린이집으로 맡기까지는 '93년도에 저희들이 위탁,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는 내무부에서 유아진흥법에 의해서 그때는 명칭이 새마을 유아원이였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관받기에는 '93년도에 저희들이 위탁,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는 내무부에서 유아진흥법에 의해서 그때는 명칭이 새마을 유아원이였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관받기에는 '93년도에 지방자치단체장이 현재 새마을 유아원이 있는 시설은 어린이집으로 전환을 하고자 할 때 할 수 있고, 또 하지 않고자 할 때는 하지 않을 수 도 있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93년도에 계시던 시장님께서 위탁운영을 하는 걸로 해서 그때는 교육부에서 시설을 운영했었습니다. 일단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운영권을 갖겠다고 했기 때문에 교육부, 우리로 말하면 교육청에서 저희가 업무를 이관 받아서 그 다음에 위탁운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위탁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3년 간으로 했고, 또 시설장에 대해서 희망자는 없었는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처음 위탁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동안에 희망자가 있는지 없는지 그건 아직도 저희들이 살펴본 바가 없습니다. 일단 1회의 위탁기간이 끝나면 재위탁 할 수도 있고 저희가 또 시설 운영이 불충분하다고 생각했거나 아니면 조례에 의한 하자가 생겼다고 했을 때 저희가 그 운영권을 취소하고 새로운 운영권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장의 정년은 우리조례상 61세입니다. 그런데 많은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시설장님은 61세가 넘으신 분입니다. 작년도 '95년도에 이 조례를 정했기 때문에 현재 시설을 맡고 계신 분이 현재에 벌써 저희가 조례에 정하는 나이가 지났기 때문에 저희가 단서를 붙였습니다. 그때에 붙인 단서가 이 조례 시행당시 어린이집에 취직중인 시설장 및 기타 종사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정년이 지난 시설장 및 종사자의 정년은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불과하고 이 조례 시행이후 3년간 연장하되 그 만료일은 종료년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라는 단서를 붙여 놓았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내용을 잘 들었는데 우리 김재국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그리고 3년이면 언제입니까? 언제 끝납니까?

3년은 '93년도부터 94, 95, 96까지인데 이 조례를 작년에 만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3년을 더 할 수 있는데 연세가 60세일 때에는 후년까지밖에 할 수 없습니다.

조례가 시행된 후 3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를 마치는 겁니까? 첫 번째를 마치는 겁니까?

전체를 다. 이것을 지금 아까 이건방 의원님이 일괄 답변을

이건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질문서 내용 중에 관광도시로서의 감각에 따른 계획도로 개설과 교량건설에 대해 한 질문에 대해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가 자랑하는 국민관광지 1호로 지정된 무릉계곡의 대표적인 조형물인 반석교는 필요이상의 대표적인 조형물인 반석교는 필요이상의 예산을 투입하면서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여 흉물로 관광지 이미지를 크게 손상시킬 뿐 아니라 겨울철이나 비가 오는 날이며 통행이 어렵습니다. 때문에 개선의 여론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데 구체적인 대책과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다른 의원님들 질문사항 없습니까? 지금 유종대 의원님은 무릉반석의 조형물 시설관계는 건설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윤종대 의원님 서면 답변 받겠습니까?

금방 답변이 안된다면은 서면답변도 좋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겠습니다.

부시장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짧은 시간에 여러 가지를 질문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미처 분비도하지 못한 사항이 질문이 되고 해서 지금 윤종대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무릉계곡의 반석교는 이미 벌써 설치되어서 몇 년이 지나갔고 이것을 이번 삼회사 문제가 대두됐을 때 철거가 대두됐댔습니다. 저쪽 요구하기는. 그러나 주민들이 세금으로 낸 다리가 그 당시에 미관이나 또여러가지 기술적으로 검토가 돼서 일단 놔줬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에 와서 저희가 아무 명분없이 철거를 한다던가 할 때 시민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것인가 하는 문제를 저희들 고심을 했던 문제입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이 다리는 그대로 존치를 해야 된다, 다만 겨울철에 다니시는 분들에게 미끄러움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10,000천원을 들여서 보완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들이 예산낭비 차원과 또는 우리 계곡의 지금 윤종대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다시피 우리 자랑인 국민관광지 1호인 그 지역의 경관과 맞지 않는다면 철거하는 문제, 또 어떻게 해서 기술적으로 보완하는 문제 이것은 저희가 바로 여기서 답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윤종대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앉아서 발언 청취 블능)

반석교가 말입니까? 다른 교량?

부시장님이 답변하신 내용 중에는

저는 반석교를 얘기를 했는데요.

(앉아서 발언 청취 블능)

예 그렇습니다.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지금 녹음이 되야 하니까 우선 부시장님 들어가시고 보충질문을 다 받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 의원님 나오시죠?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서면으로? 그럼 윤종대 의원님도 서면으로 받는 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전 철거하라는 그런 주장이 아니고 그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제기를 했을 뿐입니다. 우선 당장은 미끄러워서 관광객이 겨울철에 통행이 어렵습니다. 그런 건 빨리 개선이 되야 되겠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지, 철거까지는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네 다른 의원님들 질문사항 없으십니까?

이건방 의원님의 전체질문입니까?

네 전체 질문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재국 의원님 나오십시오.

이건방 의원의 제일 마지막 질문, 건축문화를 관광도시화에 연계한다면 좋은 방안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방안에 대해서 다른 경주나 이런 고적지에 가보면 건축문화가 상당히 다양합니다. 또한 강릉, 금산 등지에 가봐도 건축을 전통기와집을 많이 권장해서 고전미가 나오는데 삼화사에도 삼화사 입구나 망상동이나 이러한 곳이 전통 기와집을 권장해서 시에서 보조하더라도 관광지에 건축문화를 고전미가 나도록끔 이렇게 제의하는 게 어떻나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김재국 의원님 이건 건의사항입니까?

건의사항입니다.

그럼 집행부에서는 우리 이건방 의원님의 세 가지 질의하신데 대해서 잘 유념하셔서 검토해서 앞으로 추진되는 방법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로써 이건방 의원님의 질문사항을 모두 마치고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해서 2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정질문에 임하는 김정석 의원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에 참여하고 계시는 동료의원님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부시장님 이하 관계관의 노고에 평소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 방청석에 나오신 시민여러분 뜻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교통문제의 해결은 온 국가와 지역의 현안으로 최우선 과제입니다. 우리시의 유일한 해안관광도로인 묵호항에서 망상간은 몇해동안 집중투자로 거의 전구간이 시원스럽게 개선되었으나 동해시 수협에서 까막바위사이 입구가 확포장 되지 않아 관광지로서 이미지를 손상시킬뿐 아니라 오징어 성어기와 관광시즌에는 도로가 병목현상이 초래되어 어느 사업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인데 대책과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어달동 쓰레기 매립장의 침출수와 덕곡천, 진천등의 생활하수로인하여 환경오염은 물론 연근해 어장의 피해는 어민의 생산에도 막대한 손실을 가져오고 있는데 피해현황과 대책은 무엇이며 하수종말처리장 추진사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정석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항목인 차량 병목현상 해소책을 위해서 동해시 수협에서 까막바위구간 도로확포장 계획과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현재까지 추진상황 및 계획에 대하여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원두입니다. 김정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묵호시내 까막바위 도로 병목현상으로 지금 현재 상당히 시민이 불편을 초래하는 건에 대한 사업계획과 그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묵호동 수협에서 망상동 노봉을 연결하는 해안관광도로는 묵호동, 어달동 어민들의 주소득원인 어획 물동량의 원활한 수송과 해안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조기 확포장 되어야 하는 중요한 도로망임엔 틀림없습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본 도로의 조기확포장을 계획하고 지난 '89년부터 추진하여 총 연장 4,900m중 묵호동 까막바위에서 어달동 대진간 2,736m를 이미 확포장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대진동대∼대진삼거리간 연장 60m를 확포장 시공 중에 있으며 대진동 구간에 대하여는 도시계획 재정비 및 편입 물권조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동해수협에서 까막바위간 미확장 구간은 총 연장 370m로서 본 구간 확장에는 약 2,111백만의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추정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95년도 본 구간 도로확장을 계획하고 편입된 토지 2필지 건물 10동, 지장물 4건에 대하여 347백만원의 예산으로 협의 추진한 바 있습니다만 건물 6동, 지장물 4건에 대한 보상협의는 완료하였으나 기존 도시계획상 계획도로에 미편입되고 보상가가 저렴하다는 이유로 토지 2필지, 건물 4동에 대하여는 보상협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잔여 271백만원의 예산은 '96년도로 이월조치 하였습니다만은 이월된 후에도 보상물건 소유자와 협의를 해본 결과 도시계획도로에 미편입이 되었다는 이유로해서 지금 거부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앞으로 도시계획 재정비가 이루어지고 연말까지 지적고시가 완료가 되면 그 이후부터는 법적인 효력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 보상이 가능한 보상에 대해서는 보상계획을 수립하고 특히 금년도 주차장 확충비로 해서 200백만원과 471백만원의 예산으로 토지 5필지 및 건물 3동에 대한 보상협의 추진 완료하여 현재 건물 철거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는 한동을 철거를 했고, 지금 현재 해마물산 건물에 대해서는 이전에 따른 기기 이전관계 때문에 현재 사정이 있어서 아마 금주 내에는 완전히 이전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 후에 도로폭은 15m 확보와 아울러서 주변의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는 '97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이 지역은 특히 도시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종전에 편입이 되지 않던 건물 소유들이 심한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지역의 일이니까 집행부에서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은 의원님들께서도 적극 협조를 해서 이러한 저항에 같이 대처를 해서 본 사업이 성공리에 완료될 수 있도록끔 계속 지원해 주시길 바라면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내용입니다. 환경개선을 위하여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가 무엇보다도 빨리 설치되어야 되겠다는 필요성에 대해서 그 추진상황을 말씀하셨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대하여 추진상황과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재까지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1단계 사업은 목표연도 2001년, 계획하수량 55,000톤으로서 지금 현재는 환경부입니다만 환경처 당시에 동해 하수종말처리장은 이미 기본설계가 완료된 바 있습니다. '96년 3월 20일 실시설계 용역업체를 (주)통일기술공사로 낙찰 선정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 과업중에 있으며 아까 말씀드린대로 처리용량은 55,000톤, 차집관로가 32km, 중계펌프장 6개소로 해서 현재 설계 추진공정은 75%로서 '97년 3월 20일 실시설계 예정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사업비 확보는 실시설계비에 해당하는 1,053백만원만 우선 확보가 됐습니다. 이것은 재원이 양여금 558백만원, 도비 248백만원, 시비 247백만원으로서 현재 과업수행중에 있고 '97년 사업착공을 위하여 편입용지 보상이 급선무로 대두되므로 추가지원을 저희들이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은 아닙니다만은 추가로 379백만원이 저희들에게 영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실시설계 입찰잔액이 117백만원하고 그 다음에 추가 379백만원하고 해서 총 저희들 편입사유지 37필지에서 우선 13필지를 감정평가하여 현재 4필지 6,176㎡은 이미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11필지는 19,948㎡는 계속 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97년 4월이후 사업착수를 해서 '99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년차별 투자계획에 의거 '97년도의 소요사업비 20,450백만원을 확보코자 했습니다만은 현재 저희들 정확한 공문은 아직 안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중앙부서 환경부라든가 도에 확인한 결과에 양여금과 교부세 도비해가지고 전체가 한 50억정도로 예상이 되고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는 년차별 투자계획이 저희들 계획했던 것보다도 상당히 밑도는 수준이라고 봤을 때는 앞으로 상당히 어렵지 않나 해서 중앙과 도에다가 계속해서 건의중에 있습니다. 특히, 본 사업은 중앙에서 봤을 때 전국 연안지역이 지금 오염이 돼서 바다에는 적조현상이 일어나고 하는 그런 상태로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는 저희시가 6대도시에 연안지역에 하수종말 처리장 계획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국가에서 타시보다는 관심을 두고 예산책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석 의원님이 질문하신데 대해서 보충질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이것으로서 오늘 계획된 일정은 물론 3일간의 대시정 질문을 모두 마칠까 합니다. 그동안 질문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답변에 임하여 주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3일동안 실시했던 질문내용중에 의원님들이 제시한 여러 의견들을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