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차 행정사무사를 개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은 사회복지과, 환경보과, 농정과의 3개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현안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보고는 20분 이내로 간략하게해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성녀입니다. 먼저 일반 설명을 보고드리기전에 사복지과는 3개계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먼저 계장님들을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무계장인 사회복지계 정재덕 계장님입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계장으로 박은정 계장인데 지금 농어민후계자 연찬회가 있어서 2박3일 연찬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영재 차석님을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계 이화순 계장님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는 지난 10월 조직개편에 의해서 가정복지과와 사회과가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계, 가정복지계, 위생계로 3개계로 구성이 되었고 가정복지계는 가정복지과에서 가정복지계로 축소되면서 부녀계가 폐지되었습니다. 직원현황은 저를 포함한 5급, 6급 2명 별정 6급 1명, 지방7급 4명, 지방8급 1명 별정 8급 1명, 지방 8급 1명,일용직 1명해서 총 1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계별 사무분장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계에서는 노임취로사업추진, 생활안정및 소득금고자금융자, 장애인작업장 운영,의료보호사업, 복지회관운영, 새마을 소득특별지원사업, 복지회관운영과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은 사회진흥과 폐지로 인한 사무분장 일부가 저희과로 일부 분장이 되었습니다. 가정복지계는 노인복지사업, 아동복지사업, 부녀복지사업, 위생계에서는 식품 및 공중접객업소 인허가, 부정불량식품 단속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고 저희가 행정조사자료 요청은 전체가 32건입니다. 그중에 모두 다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가 제출되었기때문에 특별히 업무보고를 하지않고 자료에 제출되지 않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96년 1월에 월 천원돕기회를 구성했습니다. 월 천원돕기 구성회 목적은 우리 주위의 어렵고 불우한 이웃을 돕는일에 공직자 스스로가 솔선수범 참여하므로써 군민들에게 이웃돕기 분위기를 확산하고 작은 정성으로 따뜻하고 훈훈한 인정이 넘치는 화합과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 각 실과에 정규직이 442명, 일용직 52명으로 전체 494명입니다. 저희는 1개월에 천원씩을 자율적으로 천원돕기구좌에 입금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열명에 대해서 3백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이 특수시책 사업을 하면서 신문에 5회가 보도되었고 라디오보도가 3회, 격려서 한문이 답지했으며 전라남도 도청에서는 도정발전기획단에서 직접 방문을 했었고 자료요구도 경상남도 거천군청, 광주 광역시, 강원도청, 경남 밀양시청, 전남 담양구청에서 자료요구가 있어서 송부를 했습니다. 공직자가 솔선수범해서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자 하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다고 미담사례를 특별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일반현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간단히 보고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목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을 하시는데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11페이지 보육시설 운영실태 및 지원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보육시설이 전체 19개소로 공립, 법인 개인, 놀이방인데 홍천군수가 직접적으로 관리하는것이 몇개소인지?

전체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 위원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탁계약을 하게 되어있죠?

그렇습니다.

위탁계약 체결은 다 되었습니까?

예, 되었습니다.

현황을 볼 수 있죠?

지금 자료를 가지고 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제출은 할 수 있습니다.

운영계획및 수입예상액하고 수입지출 내역을 받게 되어있죠?

...

받게 되어있습니다. 자치법규집 3조 2항에 나왔있는데.. 받은사항이 있으신지?

예,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 질문 끝난 다음에 볼 수 있는 거죠?

예.

다시 미흡하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치법규집에 없는것은 자체지침에 의해서 운영하게 되어있죠? 운영서가 되어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조례가 규정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국공립 보육원 시설에 따른 기부체납관계, 그것이 다 완료되었습니까?

공립 3개소가 다 되어있습니다.

시설의 증설, 변경되었을때는 군수승인을 맡게되어있는데 맡은 것이 있습니까?

재산의 변동사항만 있고..

시설의 증설, 변경이 되었을때로 명의가 변경되었을때 말이죠.

아직까지 그런 발생사항이 없어서요.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그리고 시설운영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정기적으로 1회 해야되고 점검을 2회정도 하게되어있는데 감사를 한 사항이 나와있습니까?

예.

종사원 채용시에 자격증 소지자를 임명하게 되어있는데 자격증소지자가 다 임명되었는지, 비자격자가 임명되는지도 나옵니까?

종사자를 채용하고 저희한테 보고를 합니다. 그것은 다 나와있습니다. 자격증 소지자가 다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사항도 알려주시고, 종사원이 바뀌었을때 군수한테 7일이내에 보고하게 되어있는데 준수가 잘 된다고 보십니까?

알고있습니다만 그 사항이 약간 미흡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끔 촉구를 합니다.

감사를 연간 1회했을때 문제점이라든지, 개선사항이 있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나갈때 과장님이 직접 안나가십니까?

제가 직접 못 나가고 아동복리 지도원이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했을때 지적사항이라든지 문제가 있을때는 공무원이니까 이런 보육시설에는 이런 문제가 있고 개선점은 무엇이다하는 보고드린 것이 있습니까?

특별히 문제가 되는것은...

그럼 다 잘된다는 얘기인가요?

미흡한 점이 있는데...

미흡한 점은 미흡한점대로 개선점은 개선점대로 나온게 있을거 아니예요. 그래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이 이 사항을 보자고 했으면 의도가 어디 있는지 알거 아니예요. 그러면 과장님은 거기에 따라서 준비를 하고 숙지를 했었야지요. 물론 노력은 많이 하셨겠습니다만 주 업무가 행정에서 가진 권한과 막대한 돈을 5억8,300원을 지원해주고 시설비는 시설비대로 줘서 기부체납을 받는 것이고, 이렇게 했을때는 보육시설에 따른 여즘 사회적인문제가 되는, 뒤로 넘어가면 보육료 징수문제,애들은 22만원도 받고 하는데 나가서 감사했을때는 여기에대한 문제가 뭔가,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거기다 맡겼을때 부모들의 보육료 부담은 없는가, 제규정에 의해서 하고있는가, 소방시설, 위생시설은 되어있는가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서 어느 보육시설은 완벽하고 어느 보육시설은 안돼고해서 보고를 해서 안된곳은 개선을 촉구하는 문서를 내보내든지, 시정을 요구해야지, 그냥가서 잘하는데 못하는데 규정안지키는데 똑같이 군비지원 해주고 똑같이 점검상태를 기록으로 안 남겨놨을 때는 담당직원은 직무를 유기했다는 거죠. 감사를 하고 점검을 했을때 거기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었느냐, 지적사항은 주로 큰 사안이 있는것이냐, 경미한 사항인데 시정이냐는 과장님이 보고받으셨을 거 아니예요?

그 사항은 규정상 과장전결이었습니다. 그런데 커다란 지적사항은 없고 특별히 지적사항이 있다면 종사자 인원수를 제대로 안쓰는 원이 있는가하면...

안쓰고 그 돈이 나가는 거죠?

그렇게 발견이 되면 다음 분기에 공제를 하고 주거나, 시정지시를 하고, 또 국민연금과 퇴직금 적립이 잘 되어있는가 아닌가가 미비한데 그런 사항들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보육시설에서 어떻게 발견되었습니까?

종사자 정원을 제대라 다 안쓰는 어린이집이 무궁화 어린이집이 발견되었고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원에서 종사자들의 국민연금, 퇴직적립금 각종 보험료를 제때 안내서 시정조치를하고 다음에 가서 또 점검을 합니다.

얘기가 다른 방향으로 흐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종사원을 예로들면 5,6명을 쓰게되어있는데 보육시설 측에서는 안쓰면 그만큼 돈이 남는거죠. 어떻게 보면 좋은일도 되지만 우선 돈이 첫째니까, 그런데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하신게 있느냐 없느냐는 거죠?

있습니다.

어느 보육원이예요.

무궁화어린이집입니다.

금액은요?

지금은 기억이 안납니다만 제출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대략적으로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사항에대한 대장은 감사가 끝나기전에 저한테 갔다 주시고, 거기에 따른 문제는 추가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은 단적으로 잘된다는 말씀이죠?

특별히 못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자신있게 대답을 하시면 돼요. 잘 되는것 같다구요.

예.

다음은 32페이지 사회복지관련예산 및 불용액 발생현황입니다. 금년도에 복지회관 피로연장 설치가 다 끝나셨죠?

예. 다 끝났습니다.

한번 직원이라도 나가서 점검해 보셨습니까?

3일날 준공이 다 되었고 5일날 점검을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아직 점검은 못 나가셨군요.

수시로 점검을 하고 이제 동절기가 되기때문에 사무인계를 받아서 굉장히 많은 독려를 했습니다.

그 문제는 실질적으로 나가서, 물론 기술직 파트에서 보는것하고 설계상으로는 완벽하게 되었겠습니다만 물흐름이라든지, 복지회관은 개수대가 있거든요. 그런것은 점검을해서 돈 나가기전에 한번 채근을 해주시면, 준공처리가 되어서 돈이 나가면 사업하는 사람들은 돈 타가면 그만입니다. 하자보수기간이 있다고 하지만 경미한 사항은 과장님이 여자입장에서 과연 여자들이 써서 불편할까, 안 불편할까를 보셔서 점검을 해주시고 복지회관 시책용 앨범제작이 돈400만원정도 남았는데 이것 을 넘기실것인지, 원인행위를해서 쓰실것인지요?

집행잔액..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 주문할 사항은 과장님이 어려운 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다 과장님 일입니다. 노파심에서 말씀드리자면 과장님 하실 때 개념하고 사회복지과장님 하실때의 개념하고는 달리 생각을 하셔서 물론 먼저 가정복지과 과장님을 하실때도 열심히 일을하셔서 홍천군민의 복지관계를 챙기셨는데 사회복지과장님 하실때는 큰 개념으로 홍천군을 두루두루 살피셔서 사회복지 업무가 잘 운영이 되어서 홍천군민이 진짜 군민하나운동도 되고 또 군청을 신뢰하고 이웃과 이웃을 신뢰하는 사회로 만들어 주실것을 부탁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종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목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빠짐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봉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호 위원입니다. 항상 지원과 보조와 봉사하는 분들에게는 말이 뒤따르게 되는 법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가장 보람된 공무원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사회복지업무에 근무하는 분이라 생각됩니다. 본 위원이 작년과 올해 두번째 사회복지분야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우선은 확인부터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만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장애인행사지원이나 취업알선및 장애자협회 보조금지원 실태는 관리를 안하시죠?

그렇습니다.

제가 군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청내방송도 되고,시시비비 가리는 차원이 아니고 위원이나 담당공무원들께서 한번더 공부하고 숙지하고 몰랐던 부분은 새롭게 인지하는 차원에서 제가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를 보시면 저소득주민 노임취로 사업에대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추진실적이 약 94%정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분들에게 직접적인 생계유지는 안되더라도 소일거리나 생활에 충분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단가가 싸다보니까 농사철에는 안되고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연말이나 연초에 이것이 불용액처리가 되지않도록 신경써주시고 평소 봐왔던 개선점 몇가지를 제시합니다. 메모를 하셨다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분들이 취로사업 나가기전에 일찍 면사무소앞에 모이십니다. 몇일전에도 추운데 문밖에서 앉아계신 모습이 보기좋지 않기때문에 관계관들이 신경을 써서라도 따뜻한 장소에 모여계실 수 있게 대기실이라도 마련해 주셔서 어려우신 분들 마음이라도 따뜻하게 해 줄수 있는 개선책을 요합니다. 그리고 면단위를 가면은 차량이 그렇게 편안한 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직원들이 대민봉사자들한테 협조를 구해서 화물차 적재함에 타고가지않도록 공무원들한테 연구케 해주시고, 이분들이 식사를 하시는데 조금만 관심이 있으시면 따뜻한 물이라도 드려서 식사하실때 편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항상 감독감시는 할 수 없지만 그 분들이 다니실때 그 분들끼리 다니시는 모습이 같이 일을 안하더라도 솔선수범해서 앞서 나가는 공무원이 될때 모든 분들이 볼때 희생봉사하는 사회복지과라는 분 위기 쇄신이 될 것 같으니까 공무원들한테 특별히 주지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취로사업부분이 인건비 말고 운영경비로 지출되는것이 없습니까?

아주 만원 내지 2만원인데 별로 도움이 안됩니다. 제가 맡은 업무가 얼마 안되고 미처챙겨보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분야는 정말 개선을 해야되고 안 쓰러운 마음 같이 합니다.

남의집에 가서 일을해도 참시간이 아침 9시와 10시 사이에 있고 저녁때도 물론 똑같이 참을 드립니다. 도시락도 제대로 싸오지 못하는 분들이 나와서 일을 하십니다. 사소한 일이지만 도와드린다면 책임감 있고 어디선가 출혈이 있더라고 사회복지분야는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두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4페이지인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현황및 상환실적에 대해서 작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분들도 융자를 받을려면 보증인이 필요하죠?

예.

이분들 보증서주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없는 분들인데 누가 보증을 서줄려고 합니까? 제가 먼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군 차원에서 신용보증 대행이라도 해 줄 수 있으면 그런 방법을 연구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좀 해주세요. 물론 보증도 안서지만 회수도 문제가 많으시죠.

예.

평소 문제점과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조례를 개정토록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신용보증보험이 가능토록 검토를 해보겠고 지금 융자를 받아가신 분들이 거의 잘 내고 있습니다. 주택전세금 최고 한도액이 700만원인데 주택을 전세낼때는 주인이 보증을 서기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생활안정자금으로 대출을 할때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24건의 체납액이 724만9천원인데 기간이 미 도래된것이 327만2천원 재력부족이 10건 397만7천원입니다.

이 문제는 고질체납자 재산압류가 있습니다. 이런 단어가 본 위원이 볼때는 참 안좋은 부분이기때문에 소신을 가지시고 어려운 분들 마음에 상처를 주지않도록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목 위원님도 마찬가시지고 저도 관심이 있어서 도움을 받았는데 자세한 것은 개인적으로 뵙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장학금인데 불용액 처리되는 부분이 있죠?

불용액처리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것이 사전에 준비되어서 나오는것이 아니고 신청해서 나오는 것입니까?

농어촌장학금 지급문제도 정부보조비가 나오는데 생활보호대상자는 국고지원이 없이 1억원 이자수입만가지고 합니까?

실업계 고등학생에서는 보건복지사업계에서 지급이 되고 여기있는 학생들은 인문계고교 학생들은 지급이 안되기때문에 그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애인작업장 장비를 구입할때 넥타이자동기계가 예산부족분이 있었죠? 8천만원이라고 나와있는데..

처음 장애인단체에서는 1억을 요청을 했습니다.

부족분은 어떻게 해결되었습니까?

자체자금 노동사무소, 장애인교육촉진공단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럼 부족분은 해결이 되었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종목 위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고 많은 외지인들이 볼때는 이분들 역시 희생하고 봉사하시는 분들입니다. 보육시설을 내가 생활의 방법으로 수입을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없으리라 확신을 합니다. 그렇지만 제3자 입장에서 보면 그것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것처럼 보이기때문에 이런 우려가 되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이런일을 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하시리라는 믿음에서 몇가지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돈이 오가는 보조금분야는 의혹의 소지가 많습니다. 감사문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나가서 처벌보다는 잦은 교육을 실시해서라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셔야지, 나가서 본 위원도 관여를 하고 있지만 고생하시는 분들 어려운 위치에 처하지않은 범위내에서 반복교육을 하는것이 본 위원이 볼때는좋은방법으로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린중에 2살 미만은 20여만원으로 많은 돈이 지출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서 조금 나이가 많은 4,5세는 덜 합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자녀 보조금 문제는 수시로 자료를 보내셔서 증감을 분명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증감이 제대로 되지않으면 문제가 될 소지가 가장 많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노인복지정책에 대해서 자세한 문제는 드리지않겠습니다. 연료비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주 충분하지는 않지만 94년도에는 16만3천원이었는데 95년도부터 증액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석유값도 오르면 계속 증액이 되리라 봅니다.

석유값 오르는것 말고 작년까지 지어온 경로당은 30평이고 올해서부터는 50평입니다.

경로당은 저희가 25평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부속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밖에 있던 화장실이 안으로 들어오니까 보일러를 안때면 겨울에 쓰지를 못합니다. 물가상승만 따지지말고 관리상 배가되는 문제가 있으면 생각해 주시고 운영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영비는 아주 미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국도비 보조비율에 따라서 지급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작은돈을 주시면서 노인들을 골탕먹이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전화요금 영수증, 전기요금은 괜찮은데 다른것은 정리를 못하세요. 하다못해 세금계산서 쓰고 붙이는데 문제가 있기때문에 조금 주면서 노인들이 안받고 말지, 돈도 얼마 안주고 힘들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것을 관리하고 개선하는 방법은 도저히 없습니까?

노인분들의 애로사항은 충분히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국도비에 따른 목이 보조금으로 되어있기때문에 저희도 보상금으로 예산목을 돌려서 정산을 해버리면 좋지않겠느냐 하는데 국도비가 보조금에 목이 서있어서 그런 애로점이 있고 저희도 상부에 건의를 해 볼 생각입니다.

증빙서류 갖춰지지 않으면 반납해야 되죠?

원칙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서류를 못갖춰 와서 반납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저희가 충분히 노인분들의 애로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개선책은 예산목을 변경하는 것인데 국도비가 따르기때문에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나이들면 어린아이 된다는 노인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것이 노인분들이 사실 아껴서 관광도 가시는데 엉터리영수증 만들고 계시는데 마음이 그렇게 아프신것 같습니다. 면사무소 복지계 직원이 한달에 한번이나 분기별로 돌면서 정리상 도움을 주실수있는 부분은 노인분들 마을 상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십시요.

예.

다음은 18페이지노인의 날 행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면 단위에서 실시하는 행사를 보면 내면의 경우 면체육대회 이상가도록 성황리에 잘 마무리 되고 체육대회가 끝나고나면 노인회에 도움을 주셨던 분들것은 통장을 만들어서 전해드리고 츄리닝이라도 사서 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민간인들한테 이 행사를 한다고 알리기가 부끄럽습니다. 올해 지원금 97만원이 나왔는데 증액시킬 수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으로서는 충분히 많은 돈을 드리고 싶은데 예산부서에서 예산상 형편이 안돼서 그런것 같습니다.

군에서 하는것은 예산지출이 흡족한데 읍면으로 가면 예산이 엄청나게 짭니다. 면단위 체육대회도 상품대 100만원이 뭡니까? 그리고 면단위로 하면 홍천읍 문화관에서 모이는것 이으로 모이는데 사실 노인체육대회때 97만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절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분한 예산을 예산부서에 요청을 하지만 재정상 충분한 예산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물론 하시면서 어려운점이 개선될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런것도 1년에 한번 행사하는거 면 체육대회하죠? 노인분들도 똑같이 노인의날 행사를 합니다. 한서제경비는 그많은 돈이 투입되는 것 아무소리 안하고 증액을 시켜주시는데 노인체육대회는 군수님이든 예산부서에 요청해서라도 증액좀 시켜주세요.

예.

관심을 가져달라는 소리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경로당운영지원 및 노인복지기금 조성현황이 있습니다. 복지기금 조성이 어느정도 되었습니까

저희가 계획을 96년부터 2천년까지 5년동안 기간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에 1억을 했습니다. 1억원씩 5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경로당및 등기현황이 있습니다. 회계과 나 세무과의 문제라도 재산관리상 문제가 많습니다. 사실은 어느분이 희사를해서 땅을 주셨는데 노인회관을 짓고 희사증을 달라고 하면 무상임대는 할 지언정 등기는 안 넘겨주는 경우가 있어서 애로가 있을줄 압니다. 건물등기나 대지등기는 분명해 해야됩니다. 본 위원이 자료제출 요구한것은 노인회별로 노인회관 등기안된 부분이 몇건인지 확인하셨습니까?

정식으로 등록된것은 제출된 서류이고 그외에는 대부분 건축물대장 정도입니다. 명의는 마을 공동명의던지 노인회 공동명의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아실것입니다. 작년에 광원리는 어느 분이 땅을 희사하신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소유권을 확실히 해 놓으셔야지, 나중에 그 사람들이 와서 다른 소리를 안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듣기로도 이 사람살아있을때 빨리 해야되는데 절차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복지계 직원이 나가서라도 미 처리된 부분은 빨리 서둘러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젊은 사람들은 기증율이 적고 나이드신 분들이 많이 내놓으시는데 그 분들이 하루 사시는것도 열심히 사시지만 언제 잘 못될지 모르니까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로당중 등록안된 경로당이 몇개인줄 아십니까?

지금은 등록을 안한 경로당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등록기준이 15㎡, 회원수가 20명 이상이면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놀이기구를 다소 갖추면 됩니다 때문에 노인경로당 시설이 되면 운영비나 난방비때문이라도 노인분들이 직접 안하시고 이장님들이 서둘러서 다 등록을 해주시기 때문에 미등록 경로당은 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본 위원이 사견을 말씀드려봅니다. 본 위원이 위원이 된 다음에 92년도부터 96년도까지 경로당 제일 많이 짓고, 공무원분들이 열심히 하셨겠지요. 죄송합니다만 김원종 위원님도 면장님 하실때 그 문제를 심혈을 기울여 하셨다고 하고 최종목 위원님도 서면 부분은 다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방같은 곳은 10개를 지었고, 내촌 6개, 두촌 6개 짓다보니까 본 위원도 내면에 5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것은, 운영되는 것은 8개 정도 되는데 아직 등록을 못하신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유도해서 이번에 실시한 것이 자운2리 노인회입니다. 그 분들도 계시다가 인원이 충분히 되었는데 절차를 모르고 복잡하니까 다른 경로당에 가서 생활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경로당 등록을 하신다고 하면은 충분히 자료를 알려주셔서라도 등록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자운2리 경로당을 만들때 당시 가정복지과를 갔더니 자료가 없다고해서 두촌면 천현리 노인회관 서류 제출한것을 그대로 복사해다가 바꿀문구만 바꿔서 서류를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시지요?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노인회 비치서류 전 부분이 지금 사회복지과 가면 얻을 수 없죠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그당시에는 천현리 것을 복사해 갔습니까? 공무원이 제대로 숙지를 못하신것 아니예요?

담당자가 없었거나...

아니예요. 담당자가 있었습니다. 뚱뚱하고 내면 총무계장도 하신 분입니다.

그 부분은 사과를 드립니다.

제가 두촌 천현리것을 복사해다가 복지계를 줬더니 복지계직원들도 등록현황을 잘 몰라요. 그런 부분은 조사해서 복지계 계장님이나 요원이 독려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신봉호 위원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에게 한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원종 위원님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위원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문할테니까 간단히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서두에서 월 1천원돕기를 하는것으로 보고를 하셨습니다. 좋은 운동이고 잘되는데 읍면에서도 하고 있습니까?

아직 안합니다

잘되면은 읍면까지도 확산이 되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국도변 환경정비를 하는데 거기 참여하는 분들이 대부분 저소득층 주민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노약자 지체부자유자들입니다. 감독하러 공무원이 나가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감독하러 나가는 공무원들도 이분들과 같이 작업에 동참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현직에 있을때도 얼마전까지도 작업하는것을 보면 노약자들이 나와서 작업을 하는데 젊은 직원들은 뒷짐을 지고 서있는데 아주 모양이 보기 싫습니다. 건강하고 젊은 직원은 서있고, 어떤분은 목발을 짚고 나와서 작업할때는 목발을 놓고 끌고 가면서 잡초를 제거하는데 수고스럽더라도 공무원도 같이 하든지,아니면 작업을 시켜놓고 사무실에 들어와서 일을 하고 나가든지 해야지, 아주 모양이 보기싫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문제가 노인들이 자동차가 다니는데 양쪽을 왔다갔다 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끔 사고나는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과장께서도 답변을 하셨는데 저소득층생활안정기금 상환체납액중 10건 397만7천원이 상환이 어렵고 재산도 없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조치하실 계획입니까? 결손합니까? 아니면 끝까지 받아낼 것 입니까?

10건에 397만 7천원인데 기간이 미 도래된것도 있는데 조금씩 납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납을 해서라도 받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에서 신봉호 위원한테 답변을 하셨는데 생보자 장학금을 받지못하는 8명이라고 했는데 받지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산범위내에서 전체 실업계 고교생은 다 받는데 인문계고교생만 못받습니다.

그럼 예산이 부족해서 못받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내년에 당초예산에 확보를해서 받도록 해야 합니다. 보통 학자금 지원하는것 보면 성적위주로 하는데 성적위주보다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생활위주로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학교성적도 중요하지만 열악한 가정환경에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인 만큼 성적위주로 할 것이 아니라 가정형편도 고려되어야 하지않나해서 말씀드리니까 못받는 학생이 없도록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택보호를 받아야될 주민중에 호적이나 주민등록이 아직도 되어있지않아서 아직도 혜택을 받지않는 사람이 있는데 파악하신적이 있습니까?

거택보호 책정은 보건복지사무소에서 합니다.

보육원에서는 몇 살까지 학교는 어디까지 보냅니까?

만20세학교는 고등학교까지입니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 이후에는 자립정착금을 줘서 퇴소를 시킵니다.

자립정착금이 나가서 살만큼 됩니까?

못 미치죠. 자립정착금이 200만원씩입니다.

지금 200만원 가지고 나가면 월세방 하나 겨우 얻고 취사도구 사고하면 생활안정이 되겠습니까?

절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요즘에 각종 기술학원이 많으니까 기술학원에 위탁교육을 시켜서 취업을 할수 있는 단계까지 도와줘야 하지않나 생각합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안정자금 200만원 줘서 내보내야봐야 그것가지고는 도저히 자립기반을 잡을 수가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군에서는 이런 분야를 검토해서 취업을 할 수 있는 기술교육이라도 받아서 나가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습득을 하는 그 기간에는 직업훈련원 같은곳에 군수의 연장승인을 얻어서 더 보호를 할 수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문제를 더 심층적으로 연구를 하셔서, 이 사람들이 국가에대한 고마움을 알고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줘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홍천읍에 음식업조합이 파행적으로 운영되는것을 알고 계시죠?

저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크게 잘못 알고 계십니다. 지금 조합에서 이탈을해서 조합비도 물지않고 조합에서 하는 위생검사를 받지않는 업체도 많습니다. 모르세요?

미처 챙겨보지를 못했습니다.

위원벌써 2년됐습니다. 현조합장과 먼저 조합장하고 고소도하고 자격정지처분을 받는 상황 모르세요?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음식업 조합은 감독권한을 가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업소가 조합에서 이탈을 해서 오랫동안 조합비도 안내고 조합에서도 그 업소에 대해서는 위생검사등을 하지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사회복지과에서도 조사할때 빠진다면 이 사람들은 무법천지로 해먹을 사람들이예요. 물론 손님을 더 끌기위해서 자기자신이 노력을 하겠지만 감독의 손이 미치지 않는 업소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좀 챙겨보시고 조합이 정상적으로 활성화 되어야 할겁니다. 지금 음식업조합의 문제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조합가 입은 강제 조항이 아니기때문에...

강제조항이 아닌것은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기 조합원으로 있고 거기서 이사들까지 다 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럼 강제조항이 아니라면 다 이탈해 나와도 되나요? 안돼죠 그건.

하지만 대부분 다 조합에 가입을 하고 일부 그런 분들이 있겠습니다만...

먼저 조합장과 조합원들이 나온것이고 또 현 조합장과 뜻을 같이하는 사람은 안나오고 있고, 또 조합이 이사 두 세명이 운영하는것 알고있어요?

아닙니다.

현재 음식업조합은 지금 조합장이 새로 작년에 되었습니다만 조합장이 권한행세를 못하고 이사 두세명이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이사를 하던 업소에서 그 사람들하고 맞지않았기때문에 이탈해 나왔습니다. 지금 거기에 따라서 물론 사회복지과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금고장도 고발을 해놓고 지금 서로 변화사를 사고 재판을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지역의 사회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적어도 그 분야를 관장하는 부서에서는 이 문제가 슬기롭게 해결되도록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뜻에서 이 분야를 짚어드렸습니다. 그러니만큼 위생계장께서는 정말 도에서 보거나 지역주민들이 보거나 누가 보더라도 음식업조합은 운영이 잘된다, 조합원들도 열심히 따르고 지부장을 비롯한 이사들도 열심히 조합원들의 복지와영업이 잘되도록 한다는 인상을 받도록 해줘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지역화합 분위기조성을 위해서도 저희가 한번 챙겨보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원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선 위원입니다. 요즘 홍천지역에 보면은 건설현장이 많아서 인부들이 시내를 왕래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접객업소도 장사가 잘 되는것으로 아는데 접객업소 위생검사나 업주나 종업원에 대해서 철두철미한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과장님이 계획수립을 잘해서 모든점에 대해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다른것은 갈마곡 1리와 3리가 분리되면서 갈마곡리에 같이 쓰던 경로당이 경로당으로 활용이 안됨으로 인해서 갈마곡 1리는 1리에있는 복지회관을 경로당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갈마곡1리에있는 경로당을 어떻게 해결해서 노인들 복지를 위해서 사용하실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덕원 앞에 그쪽에 와서 경로당을 사용하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현재 갈마곡1리 노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경로당이 건물이 지은지 오래되어서 가보시면 알지만 지난봄에 읍장님이 와서 기둥같은 것을 다시했는데 사실은 위험한 건물입니다. 1, 3리 노인들이 그 건물에 하자가 발생되면 가실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로당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축계획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저도 그 안을 한번알아봤는데 갈마곡1리에 부지가 없습니다. 갈마곡 1리에 땅이 큰골들어가는데 있다고 하는데 거기를 노인들이 가실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는 과장님이 다시 연구 검토를 하셔서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철 위원입니다. 감사질의 실무를 확인하기 이전에 우선은 사회복지과가 홍천군 조직일원으로 조직진단과 조직개편에 의해서 과를정리를했는데 그런것이 얼마만큼 내실이있는 가라는 평가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가 물론 조직진단과 조직개편이 되면서 기존에 있었던 사회과, 가정복지과가 하나로 합쳐서 사회복지과가 되었는데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에 대한 평가와 과장과 과 직원에 대한자세 추진실적을 한번 점검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문제는 과장님이 여자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10개읍면장도 모두 남자고 모든실과장도 남자인데 여성과장이 오로지 한분입니다. 여자이기때문에 못한다고해서 질의를 하는것이 아니고 과연 여성과장을 먼저 가정복지과 과장으로 했을때하고 사회과 하고 통합을해서 여자과장을 뒀는데 그 밑에 계장도 남자가 두분입니다. 그래서 과연 조성녀 과장께서 사회복지과를 이끌어 나가는데 아무런 문제점이 없느냐, 몇개월 근무했습니까?

10월 7일부터 약 2개월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가정복지과에서 근무를 하시던것하고 사회복지과 과장이 되어서 다른점은 없습니까?

근무하는 것은 별 이상 없습니다.

모든 업무추진능력도 자신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과가 하던 업무도 그 수준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좀 다른 문제, 자료로 도출되는 문제를 지적하겠습니다. 자료 35페이지로 시간외 야간,공휴일 근무현황입니다. 이것은 사회복지과 직원들이 야간이나 주말에 타 실과 직원들과는 틀리게 홍천관내 업소를 방문하고 불법, 부당한 영업행위를 단속하기 위해서 하는 남다른 노력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질문을 드리는 목적을 아시겠습니까?

예.

여기에 보면 가정복지과장이나 사회복지과장을 하면서 다른점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통계가 1월부터 11월까지 나와있습니다. 근무일수 35일, 근무시간 842시간, 근무인원 연 161명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과장이 근무하신 10월부터는 근무일수가 1일로 되어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근무인원은 다섯명으로 되어있어요.

예.

그전에 사회과에 남자과장이 있었을 경우에는 평균 10명이상의 직원이 가동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근무시간도 배가 많았습니다. 근무일수도 약 4배 가까이 많습니다. 그렇죠?

예.

분명히 차이가 나는점이 이것은 분명히 과장에게 책임이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해명하실 수 있습니까? 근무실적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 있습니까? 부군수님도 사회복지과가 시간외 특히 이런것은 일반근무와는 틀리게 야간이나 휴일에도 쉬지못하고 근무하는 현황인데 이런것에 대한 월별점검을 해보신적이 있습니까? 평가를 해보신적이 있습니까? 현저하게 차이가 나죠? 바로 이러한 문제가 여자과장이기때문에 문제가 된것이 아니냐는것을 지적하고자 하는것입니다.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죄송합니다. 10월에 오면서 업무도 미처 파악을 못해서 연말연시를 기해서 또 연중을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도 업무 인수인계를 받은 10월달은 하루를 근무해도 좋다고 하지만 11월 같은 경우 특히 수능시험이 있는 11월에 청소년들이 시험을 마치고 대거 유흥음식점등을 출입하게 되어있는 데 그런것에 대한 대책을 사회복지과가 세우지않고 인수인계를 받고서 한달이 지났으면 그런것을 세워야지 하루가 뭡니까 물론 공휴일과 야간에 근무하는것을 많이 하라는것은 누가 무슨 양심으로 그렇게 많이 하겠습니까? 그러나 조직개편상 이 과가 업무를 수행해야할 과제가 과의 임무인데 어떻게 하루밖에 안합니까? 이것에 대한 착안을 바로 하는것이 과장이 그달그달의 업무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실천하고 계장들하고 의논하는것이지 그리고 계장들은 과장이 그렇게 하지못하면 주무계장이 이러한것을 챙겨서 이렇게해야된다, 먼저 실적은 이렇다는둥 자체에서 해야지 어떻게 하루만 하고서 했다 고 실적을 올릴 수 있어요. 계장님들이 바뀌고 과장이 더우기 여자과장이라고해서 무시한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실과에서 회의한 내용이 있을것 아니예요. 10월과 11월에. 아까 과장님은 분명히 가정복지과나 사회복지과 과장을 해나가는데 할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자신감은 좋습니다. 그러나 자료가 눈에 띄게 들어왔다는것은 안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부군수님도 실과 조직개편 이후에 과가 개편이전의 성적하고 어떻게 다른지 그런것을 평가 점검을 해야되는데 정기회 감사를 앞두고도 이런것을 한 흔적이없다고 한것은 각성을 해야되는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근무시간을 보면은 10월 11월은 공무원들이 평균 6.5시간을 근무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나머지 근무일수 35일하고 근무인원하면 약 5.2시간을 하게되는데 이렇게 하루에 5명씩해서 하니까 근무시간도 많아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공무원들한테 업무도 가중되고 이런 문제가 바로 조직개편이후에 있다는 점에 대해서 분명히 유념하시고 전과 같은, 전보다 더 나은 실적을 올릴 수있도록 과장과 계장님들께서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사항은 아까 김원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만 음식업조합에 대해서 그동안에 해오던 위생검열 지도, 단속을 질의하고자 하는것은 아닙니다. 본 질의의 요지는 사회복지과의 업무가 환경하고 관계가 있다. 그리고 환경이 사회복지분야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때문에 환경의 어떤점에 주의를 해야되느냐, 과연 사회복지과가 위생검열을 하는것도 좋지만 거기다가 이제는 때가 때인만큼 식당에서 음식쓰레기문제를 가장 효율적으로 단속하 고 의견을 모아 갈 수있는 곳이 조합입니다. 그렇죠?

예.

조합을 완전히 사회복지과 내에 두고 지시하고 협조하고 유대관계가 완벽하게되면 음식물찌꺼기 줄일 수있는 방법이 여기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특별히 하셔가지고 사람이 먹지않는 음식물을 대거 만든는 한식집, 자주가는 갈비집, 갈비집에 갈비를 먹으러 가는데 무슨 부속음식물이 그렇게 많습니까 한식집은 1식 7찬정도, 갈비집 같은 경우는 1식 3찬 정도해서 갈비 먹으러 가면갈비만 먹으면 되고 막국수는 막국수만 먹으면 되지, 열가지가 넘는 음식을 차려 놓는데 다 쓰레기거든요. 우리가 역시 그것을 수거해서 처리하는 것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런것도 검토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바로 환경보호과하고 연관을 지어서 무엇을 도와줄것이 없느냐는식으로 과와 과의 유대관계가 있어야 환경에 대한 기본정책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질문을 드릴 사항은 이 미 지난해부터 지난번에도 나왔던 문제인데 공원묘지 조성관계입니다. 그 문제를 이제 다른 각도에서 한번지적을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공원묘지때문에 도의회가 시군을 감사해야 한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 도비가 들어가있죠?

예.

과장님이 그 당시에도 주무과장이셨고 지금도 과장을맡으셨으니까 재산관리라든가 처리에대해서 부군수님이나 대책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공식적으로는 아닙니다만 협의를 해봤습니다.

벌써 1년이 넘었는데 무슨 비공식적으로 했다는 말입니까? 정식으로 회의에 부쳐서 상당히 부담이가니까 어떻게 처리를 했으면 좋겠냐고 해야지요. 그래서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도로부터 1억을 받아서 부지를 그곳에 사놨는데 최종적으로 금년 1월에 공익성과 경제성이 너무 희박하다는 판단도 주셨고 해서그 지역에는 못하는것으로 하고 타 부지를 확보하지않은 상태에서 행정재산을 관리전환 시키기는 그렇고, 부지확보를 한 다음에 관리전환을 해야될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이것은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느냐 하는것은 우리가 몇 번 들어봤기때문에 들어봐야 똑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각도에서 봐야 합니다. 1개면에 소규모 숙원사업비가 3억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럼 여기다 4억2백만원이라고 하는 돈을 삼마치 2리 골짜기에 사장시켜 놨습니다. 그렇죠?

예.

오늘까지 49개월여동안 4억2백만원이 삼마치 산골짜기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홍천군비와 도비를 받아다가 여기다 파묻어 놓으면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96년 11월 25일까지 홍천군 회계과에서 계산이 나왔습니다. 여태까지 이자를 11.1% 365일 계산을 하면 얼마가 나오는지 아세요?

1억4,616만4천원이라고 하는 이자가 발생됩니다. 아시겠어요? 원칙적으로 하면은 이 1억4천만원이라고하는 이자손실을 회수해야 된다, 여기에 대한 응당의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변명할 여지가 있습니까?

공무원 한 사람의 결정이 사업과 집행을 함에 있어서 잘못 결정했을때 이렇게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는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부군수님도 이것이 지난해에 지적이 되었으면 관계대책회의를 열어서 매각한다든가 아니면 다른데 용도를 전용하거나 대부를 해주거나 해서 무슨 활용가치가 나와야지 4억2백만원이라는 국민의 세금을 산골짜기에 갔다가 파묻어두면 되겠느냐 이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군살림을 해 나갑니까? 그렇다고 해서 공원묘지가 되는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판다고해서 4억2백만원이라는 돈을 다 받는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그러면 이자손실을 계손하게 되면 증가되는데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것을 실과장회의에서 정식으로 논의를해서 부군수님은 의회로 통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개선이 안되겠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3시 30분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원용철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하던 질의를 계속하도록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식사도 하셨고 하니까 제가 한가지 계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생계장님 어디계세요. 본 위원이 오전에 음식업조합에 대해서 질의한것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저는 군의 정책적인 방향에서 질문을 드린것입니다. 여름철에 중학교하고 고등학교앞에 오징어장사 오는거 아시죠? 어디서 단속합니까?

오징어는 산오징어를 파는것은 단속지침에 없고 썰어 팔거나 소주를 팔때 위생상의 문제인데 두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한가지는 회를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해야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그것이 아니고 저도 딱 한번을 지나가다 소주를 먹고 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뜻에서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속은 썰어서 팔든 또 그것이 사회복지과라는 것이 역시 사회적인 안좋은 것을 야기시키는 것에대한 책임이 사회복지과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10시 11시까지 야간수업을하고 나오는데 학교정문앞 문방구앞 체육관앞까지 1,2층에서 학생들이 다 자고 있는데 거기서 오징어 장사가 오징어를 팔고있는데 그것 하나도 단속을 못하 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드리는 요지는 과장이 여자고 또 그러면서 전의 과장이 남자였을때도 이것을 단속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렵습니다. 그 사람들이 칼을 들고 덤빕니다. 제가 가서 사진을 다 찍었습니다. 저한테 칼을 들고 덤볐어요. 그러나 저는 칼을 들고 덤비던 총을들고 덤비던 눈도 감짝 안해요. 그런데 과연 사회복지과장인 조성녀 과장께서 97년도에도 그런 사회거리부터 음식단체에 나가서 단속을 하면서 맞부딪쳤을때 그런것을 다 감수하고 이끌어 갈 수있도록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잘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일이지만 왜 금년도에는 그런것을 단속하지 못했느냐는 거예요?

저는 새로 와서...

새로 오셨더라도 분명히 기억을 하고 있을거라 이거예요?

예, 옛날에도 그것을 단속했고 먼저 전임계장도...

단속을 했는데 단속한 실적이 없고 단속을 했으면 아예 선을 그어서 어디부터 어디까지는 학교앞이니까 못한다, 군청 정문에서 가깝게 50m 한다든가, 아니면 읍사무소 광장으로 내려간 다든지 경찰서하고 협의를해서 해야되는데 내년에도 과연 그렇게 할 것인지 그 의지를 묻는 것입니다.

앞으로 철저히 단속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인들이 들어오고 난 후에는 안됩니다. 주로 문제가 미진 1차아파트에 집단으로 거주하는 사람들이 많고 몫이니까 거기서 30%정도 나오고 지나가는 사람들이여름에 더우니까 거기를 오는데 바로 학교 정문앞이고 체육관 앞입니다. 점령을 못하게 아예 사전에 차단하는것이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여자 과장님이라고 하셔서 가장 중요한 위생계문제 추진실적이 먼저 사회과 과장보다 떨어질때는 군의 조직과 체계에 문제가 야기된다는 것입니다. 이점을 유념하시고 다음은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노임취로사업 사업비 구성현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전체 군비입니다.

그리고 저소득주민 생활 안정자금에서 먼저 기획감사실 감사할때 지난해에 국도비 반환실적내역중 36.8%가 사회복지분야라는것을 본 위원이 지적한바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융자계획 25가구를 세웠는데 융자실적이 17가구로 68%입니다. 계획을 세울때는 융자계획이 있으니까 계획을 세웠을 것입니다. 나머지 32%에 대한 실적은 이달에 다 완료가 되는 것입니까?

지금 접수가 되고있으니까 이달말까지 다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남은 금액이 있기때문에 융자금을 활용해서 생활안정을 찾으라고 읍면장께 지시공문을 낸적도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주십시요 그리고 5페이지에 생활보호대상자 장학금 지급현황입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가 되는것인데 일반 농민자녀 장학금은 거꾸로 실업학교만을 가야지 학자금을 줬습니다. 이제 인문계까지 해달라고 해서 반영이 되었는데 이것은 반대로 생활보호대상자 학생들은 꼭 상고나 농고를 가라는 얘기 밖에 안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인문계고교를 갈 경우에는 대상이 안됩니다. 그렇죠?

여기의 장학금은 인문계학교, 그러니까 실업계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은 다 생활보호대상자쪽으로 지원이 되고 지원이 안되는 인문계고교생만..

여기도 인문계고교 안되면 역시 조치를해서 반영을 시켜야 될 것아닙니까?

지금 저희가 하는 사업은 인문계고교생, 그러니까 학자금을 못받는 대상 아이들에게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글귀를 보면은 생활보호대상 자녀중 학비지원이 안되는 인문계고교 재학생중에서한다는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학비를 주고 안주고 하는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디를 주고 어디를 안주는 거예요?

실업계 학교는 희가 못주고 그 이외의것을 인문계고교생만 저희가 주고, 실업계고등학교는 보건복지사업소에서 영세민자녀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업무가 완전히 분할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를 보면 장애인 보호작업장이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지만 지난해에 장애인들의 생산력을 제고시키기위해서 넥타이 생산기계를 추가로 확보해서 예산을세워서 장비를 보강한 이후에 실적에대한 평가입니다. 보면은 월 생산량이 장비보강전보다 보강후가 225% 생산량이 증대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비표가 월입니까? 일일입니까

월입니다.

장비보강전에는 400만원이던 매출액이 보강후에는 900만원이인데 몇십명이 하는데 매출액이 이것밖에 안됩니까? 잘못된거 아닙니까?

장당 250원밖에 안됩니다.

그럼 좋습니다. 이것도 222%가 증가되었습니다. 1인 평균임금입니다. 본 위원 질의의 핵심이 바로 맨 밑 부분인데 모두가 225%가 증가가 되었고 생산력제고나 매출액이 증가되었는데 1인평균 임금이 38만원에서 그래도 38만원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검토되어야할 사항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 표는 전과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만든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평균을 하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실제는 30만원에서 80만원까지 수입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평균과 최고 최저를 구분해서 해놔야지 이렇게되면 누구든지 오해를 하죠? 월 생산량이 225%가 증가되었고 매출액이 225%가 올랐는데 38만원인 임금이 그대로 38만원으로 자료를 만들면 안된다는거예요.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잘못했습니다.

이런것은 자료를 만들때 참고를 하세요. 그러면 모든 감사 위원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실것 아닙니까?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하나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우리가 8,70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지원해줬더니 장애자의 월 생산력이 향상되고 매출액이 증가되었다는것은 장애인이라고 하는 사회복지 차원에서의 사업비는 많이 지원해주면 지원해줄수록 좋다는 결론을 얻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점은 금년도 또는 차년도에라도 예산을 편성할때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이 사회복지에 첨단을 가는 것이 예산의 어느정도 확보지원, 필요한것이 있으면 꼭 지원을 해줘야 한다라는 결론을 내린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실하게 기억하시라는 뜻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에 의료보호진료비가 있습니다. 기금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의료보호진료비를 기금으로 확보해서 100% 지급을 해주는 것입니까? 기금확보를 어떤 식으로 하는거죠?

국비80%, 도비 20%입니다.

이러한 부분에는 국가에서 사회복지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혹시 군비라도 포함되지 않았나해서 확인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운영비도 역시 1억1,229만 3천원에 대한 구성비율을 말씀해 보세요.

국비80%, 군비 10%, 도비 10%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다 나와있는 사항이예요. 그런데 자료를 만들때 이런것을 다 확인시켜놓고, 우리는 혹시라도 염려하는 것이 항상 군비가 안들어갈때 들어가는가를 보는것입니다. 11페이지보면 아동 간식비에 대한 보조가 나와있습니다.

아동간식비는 도비가 30%, 군비 70%입니다.

1인당 얼마나 됩니까?

1인 1일 5백원 연 30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월 25일 기준합니다.

1일 5백원이면 우유입니까?

우유도 되고 과자도 됩니다.

500원이면 충분합니까?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우유 작은것 한통에 얼마예요? 소매가가 얼마예요?

400원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설묘지에 대한건인데 아까 했으니까 반드시 대책을 세우시고 공개되지않아야될 사항에 대해서는 비공식 위원간담회에 보고를 하셔서 사전에 다른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안좋은 부분은 비공식적인 간담회에서 보고가 되어서 추진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고 1억4,600만원이라는 손실을 생각하면 가슴아파야되고 반성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은행이율로 계산하니까 1억4600만원이지 다른 방법으로 계산을 하게되면 본 투자금액보다도 더 많습니다. 3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이것은 약간 틀리게 적용하게 되는것인데 교육청업무를 대행해서 하는 학교 아동 급식이죠?

그렇습니다.

한개 학교당 2천만원이 소요된다고해서 97년도에 서석에 있는 항곡, 청량, 서면에 있는 반곡, 북방면에 있는 성동학교가 추가로 되는 것입니까?

교육청으로 이관이 되었기때문에 자료를 받은 것입니다

97년도 대상학교라고 나와있는데 이것은 협의가 된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받는것은 96년도 사업과 전년도 이월사업에 대해서 받는것이지, 확정되지 않은 향후계획에 대해서는 받아서는 안된다는 점이예요? 그런데 여기는 나왔는데 확정된 것이냐는 것입니다.

확정된 사항입니다.

추진현황에서 소요사업비 구성현황을 말씀해 주세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잘 모르겠습니다.

주무계장님이 어느 분이세요? 이것이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좀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아니냐는 거예요. (청취 불능) 이런것은 취급하시는 주무계장도 그렇고 담당과에서도 항상 사업비가 국도비인지 군비는 얼마 포함된 것인지, 이 자료를 교육청에서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 위원들이 이런것은 알아야 감사를 할 것 아닙니까? 이런것은 다시 확인을해서 처리하도록 하세요.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장이 여성이기때문에 더욱이 관심을 갖는 부분입니다. 불법퇴폐영업 신고보상금을 해놓고 불용액이 100%로 되어있습니다. 왜 이것을 불법퇴폐영업 신고보상금 홍보를 어떻게 했길래 한건도 없어요. 아예 신고건수가 없으면 아예 불법퇴폐영업 신고보상금을 예산에 계상하지 말아야 하잖아요?

간혹 전화로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이름을 전혀 밝히지를 않습니다.

이런것도 다 철저하게 해서 사업계획을 세웠으면 실적이 있어야하니까 질문을 드린것이고, 그 다음에는 여성기술교육으로 본 과장이 여자분인데 불용액이 17%씩 발생하고 여성교육 교양 교육비가 36%, 여성교양교육비가 28%, 어떻게해서 여자분들에대한 여성복지차원의 사업비 30%가 불용액으로 남느냐 하는것입니다. 뭔가 계획과 실천의 의지가 없고 프로그램을 잘못 세웠다거나 문제가 있는것 아니예요?

여성교양교육비가 지금 강사료지출이 나중에 자료가 다 나온다음에 점검을 해봤습니다. 강사료지출이 원래 한시간당 5만원으로 두시간을 하면 10만원이 나가야되는데 담당직원의 업무미숙으로 예전에 하던대로 3만5천원씩 7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저희가 상반기에 홈패션하고 칠보공예 두 과목을 했는데 240만원 나가야 될것이 168만원만 나갔습니다. 이것은 다시 지급을 해야합니다.

강사는 홍천에 계신분입니까?

춘천에 계신분입니다.

강사를 확보하지 못하고 더 해주지를 못해서 그랬다는거 아니예요

강사료 확보는 되었는데 잔액이 여성교양교육비는 미지출되어서 잔액이 많고, 재료비 교육비에서 28만원이 남았는데 저희가 요리교실을 3개월 예정이었습니다만 2개월밖에 못해서 거기에서 남았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사업비가 50억 100억이라고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계획에서 몇프로를 했느냐가 중합니다. 공직자로서의 가장 기본이 그것입니다. 큰 사업은 가장 신경을 잘써야 되는것 같고 작은사업은 대충 넘어가도 되는것 같은 이런식의 답변을 하시고 액수가 얼마안된다고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안된다는 겁니다. 항상 계획대비 실적이 얼마인데 미달이 얼마고, 그러면 36%, 28%, 27% 이렇게 따지는 것이지 금액이 얼마냐 하는것은 중요한것이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자르면은 자체에서 라도 개발해서 하고 군청 18개 실과에 10개읍면이니까 읍면장님들한테라도 부탁해서 서로 강사를 할 수 있는 것이지 꼭 정해져있는 사람 데려오는 것도 아니니까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홍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부담갖지말고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소득생활안정자금 체납액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력부족으로 10건하고 기간 미도래된 것 24건에 대한 재력부족분에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것이 있습니까?

그 분들이 장기간 밀린것이 아니고 한달 두달 밀린 분들입니다.

받을수는 있는 것입니까

예.

결손처리할 부분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예.

다음에는 경로당 운영실태점검을 해보신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직접은 못하고 각 읍면에 지시를 해서 했습니다.

보고받은 증빙서류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도출된것이 없습니까?

운영비나 난방비가 적고 정산처리를 안하고 보상금목에 넣어서 처리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과장님은 경로당 운영실태를 점검하신 후에 과장님께서 제도적으로 개선해야될 필요가 있다고 느끼신것이있습니까?

운영비나 난방비를 충분히 증액해서 노인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합니다.

지금 경로당을 운영하지않는곳은 없죠?

운영하지 않는곳은 없습니다. 운영비가 나가는곳은 다 운영이 됩니다

본 위원이 경로당을 다니다 보면 마을에서 지원해 주는 경우와 마을 청년회쪽이나 출향인사들이 와서 겨울에는 기름을 넣어주고 가고 또 오고가 다 노인들이 계시니까 후원을 해주는 경 우가 많은데 제도적으로 이런것을 부서에서 점검을해서 개선사항을 건의해서 시정조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2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적객업소 위생검사 단속실적인데 추진현황을 보게되면은 허가취소가 된곳이 13개소가 있습니다. 13개소에 대한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까

있습니다.

허가 취소된 업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허가 취소는 불경기로 무단 폐업이 3개소로 타 업종으로 변경을 하는것이 8개소, 건축물이 멸실된된것이 2개소입니다.

다음에는 40페이지 민간 경상비보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에 집행된 내역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운영비로 분기별 105만원씩 정액으로 나가고 상이군경회 역시 150만원씩, 미망인회 유족회, 무공순훈자회, 대한노인회등 정액보조단체입니다.

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본 위원이 아까 경로당 운영실태 제도개선사항은 건의를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라면서 사회복지과는 소외된 분들을 위하고 군민의 건강과 사회질서를 바로잡는데 사회복지과장을 중심으로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맡은바 업무에 충실해 달라는 본 위원의 뜻을 전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홍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사회복지과에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 2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성진입니다. 업무추진현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국 환경관리계장입니다. 허남진 환경지도계장입니다. 조명완 환경정화계장입니다. 김영철 환경시설계장입니다. 이강희 위생환경사업소장입니다. 저희과는 5급 1명, 6급 4명, 7급 3명, 8급 4명, 9급 2명, 재활용분리장 환경미화원 6명으로 2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 환경직은 7급 2명, 8급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에 6급 1명, 8급 1명, 9급 1명, 기능직 6명으로 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과는 환경관리분야에 환경영향평가자연정화, 환경개선 부담금, 먹는 샘물을 추진하고 있으며 환경지도업무로 폐수배출시설관리, 수질.대기.소음.진동의 단속과 인허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정화분야로서는 쓰레기종량제, 축산폐수, 오수정화시설, 특정폐기물업무와 환경시설분야에서 각종 환경관련시설업무주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생환경사업소에서는 분뇨처리에 전담하고 있습니다. 96년 주요업무추진을 보고드리면 첫번째 광역쓰레기매립장 추진을 위해서지난 5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매립장 공모를 했습니다. 지난 군정질문시 보고드린바 있습니다. 입지선정 위원회를 구성해서 입지선정 및 주변영향 지역, 지원계획등을 문의 하나 하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96년 4월 22일 환경성검토 부적합 회신이후 홍천읍 쓰레기매립장을 설치하기위하여 환경성검토이하 규모인 1만㎡ 이하로 쓰레기매립장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30일 홍천군쓰레기종합 대책 계획 수립을 하여 6월 7일부터 7월 16일까지 실시설계를 하여 도에 전달해서 현재 도와 협의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두번째, 맑은물보존추진을 위해서는 환경기초시설 확충을 위하여 오수처리장 설치 2개소에 6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축산폐수 정화시설 확충을 위하여 소규모축산농가 간이정화시설 설치외 3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타 수질오염 감시활동 사업을 위하여 오염물질 배출량조사외 4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종량제및 감량화추진을 위하여 쓰레기종량제 정착화, 각종 쓰레기줄이기, 시정폐기물 관리, 분리수거지 도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좋고 물맑은 강원지키기운동및 자연 보호 일원으로 138명의 명예환경감시원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연인원 19,766명을 동원하여 홍보캠페인및 정화활동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또한 폐기및 대기배출 업소 83개소를 집중관리 지도단속하고 있으며 축산폐수 배출시설 77개소를 관리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수및 분뇨정화시설 1,836개소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먹는샘물 제조업체 5개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 3개업소는 이미 허가가 완료되었고 2개업소는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특히 내면 건국수맥은 수질개선부담금 2,268만6천원을 징수한바 있습니다. 기타 환경사범 단속으로 자동차 배출 가스 1,054대를 점검하여 행정처분과 과태료 처분을 한바 있으며 쓰레기불법 투기 38건을 적발하여 39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주요사업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남면, 서면, 내면 소각로설치가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쓰레기매립장 주변정비사업으로 2억7천만원을 투자하여 간이상수도, 교량가설, 도수로, 도포로장등 완료 또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농촌오수처리장 설치로 동면 속초리와 내면 창촌리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차집관로 설치로는 화촌 성산과 남면 시동 오수처리장 차집관로설치를 현재 설치중에 있습니다. 내면 오수처리장 부지 하천제방 240m를 추진한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감사자료 제출 25건과 공통사항 13건등 총 38건에 대해서는 감사 위원들께서 허락하신다음 기배부한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사항에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철 위원입니다. 우선은 두가지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는 폐품수집에 대한 처리방안에 대해 환경부로부터 내려온 지시공문, 94, 95, 96년도 지침서를 가서 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자료를 가지고 올 동안에 군에서 폐품수집을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떻 게 처리하고 있는지 유통경로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현재 저희들이 직접 하는것은 재활용분류장에서 수집을해서 각 읍면에서 분류한 사항을 요일별로 수거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서 재활용분류장으로 가고 품목별로 분류를해서 자원재생공사와 현재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군이 하는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자원재생공사한테 주는 품목이 뭡니까?

저희가 대다수를 지금 자원재생공사하고 체결을 맺고 있습니다.

그럼 민간인 수집상은 어디있어요?

민간인 수집상이 직접 자원재상공사하고 하는 사항도 있고 읍면에서 부녀회에서 수거해서 모아놓으면 저희들이 읍면 차를 이용해서 직접 자원재생공사한테 준 것도 있고 또 새마을지회를 통해서 한 사항도 있습니다.

읍면이 판매한 수익금은다 얼마입니까?

그것은 부녀회에서 했으면 바로 부녀회로 들어가고...

읍면에서 직접 하는것도있다면서요?

읍면에서 직접수집을해서 판매를 하는것이아니라 읍면에서 분류를해서 전부 수거해서 모아놓으면 분류장을 통해서 전부 자원재상공사하고 유통체계가 되어있고 저희 세외수입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잡힌다구요? 그러면 읍면에서 직접 하는것은 없네요

그렇습니다. 민간인이 하는것 이외에는 전부 저희들이 합니다.

미화원들이 처리하는것은 어떻게 처리하세요.

그것이 전부 세외수입으로 들어갑니다.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21페이지보시면 재활용재 판매내역이 나와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뜻은다른데 있습니다. 현재는 재생공사한테 직접 가는거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수거한 양이 재활용수거장에서 전부 취합을해서 자원재생공사와 판매를 합니다.

자원재생공사는 다시 어디로 가져갑니까?

종류별로 따라서 재활용재를 쓰는 부분으로 들어가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자원재상공사가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는 주무과에서 파악을하고 있어야 하는 사항인데요.

자원재상공사가 판매를 실제로 소비자와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알지를 못합니다.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중의 하나는 일단 공문을 다 복사하라고 했는데 일단 제출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해오기전까지는 감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아예 내지를 않았고 중요한 사항은 군에서 폐품수집을해서 중간상인을 경유해서 자원재생공사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자원재생공사한테 폐품수집이 들어가서 다시 수집상한테 넘어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발생됩니다. 자원재상공사가 중간에서 유통마진을 챙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원재생공한테 갖다 준다고 했죠?

예.

그렇게 되면은 중간에 또 수집상이 끼여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것까지도 이런 부정과 부패가 있기 때문에 지침에 의하면 군에서 수집해서 직접 자원재생공사한테 갖다 주라고했어요? 새마을지회 연락해서 한분 오라고 할 수 없어요?

프라스틱등은 자원재생공사하고 협약체결이 되어있습니다.

95년도부터 96년도 공문이고 그렇죠?

96년도 부터 계약체결을 했습니다.

부정과 부패가 있어가지고 제도를 그렇게 고친 거란 말이예요. 그런데 그것을 확인하기위해서 자료를 내라고하면 전 실과에 다 공문복사해오란 의미를 아시겠냐는 것입니다. 내가 실과 감사할때마다 이것을 지적하는 이유가, 지금 청내에서 전 공무원이 이것을 다 듣고있기때문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기획감사실장 계시는데 그것이 얼마만큼 중요한것인지, 그것 있으면 다른 자료는 없어도 됩니다. 그거 하나만 놓고 보면은 어느 기준에 의해서 했느냐, 자원재생공사에 갔다 줄 것이면 차라리 새마을지회가 판매하는것이 훨씬 낫습니다.

새마을지회에서도 자원재생공사한테 갑니다.

공문에 나와있다면서요. 프라스틱을 자원재생공사가 하게 되어있어요?

그 사항을 체결했습니다.

아직까지 질의하는 취지를 잘 모르시는것 같은데 민간인이 수집하는 기피 품목은 자원재생공사가 하고 폐지나 고철, 캔류는 민간인이 해서 더 마진은 많이 남고 수집상에게 판매하라는 뜻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은 그 공문 준비하고 있습니까? 언제까지 내 주시겠어요. 안되면 언제까지 내겠다는 확인서를 받고... 복사를 안해다 주니까 못보잖아요. 그러나 모든 업무가 거기 되어있습니다.

각 실과별로 취지를 설명하고 복사해서 내라고 했는데 아마 미비한 부분이 있는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보완을해서 바로 제출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내일 아침까지 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환경분야를 감사하고 계시는데 제가 참고적으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회 얘기도 나오고 자원재상공사 얘기도 나왔는데 현재 수집채널이 새마을지회가 새마을부녀회를 통하고 또 마을 부녀회를 통해서 수집을해서 새마을지회을 통해서 판매하는 경우도 있고 또 예를 들면 고철류 같은것을 직접 고물상에서 단가가 높으면 파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과정이 있는데 이것을 더 활성화시키기위해서 내년도에는 장려금을 줄려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 많은 돈은 아니지만 3,500만원으로 운영을 해보고 그로인해서 환경이 보다 깨끗해지고 소집이 더 활성화된다면 시책을 계속 전개해볼까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과장으로 처음 부임을 해서 맡으셨는데 공문이 오면 실과에서 바로 소화를 할 수도있고 못할수도 있습니다. 지금 질문은 자료를 가지고 오면 마저 질의를 하도록 하고 다음은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노란것과 파란것을 하기전에 쓰던 봉투를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자료에 제가 쓰레기봉투 분석표를 하라고 했어요? 자료에 나와있죠?

예. 17페이지에 있습니다.

여기보면 10리터 50리터해서 나왔는데 분석표라고 하는것이 있습니다. 성분검사 및 재질평가라고 했는데 성분에 대해서 여기 있는것 말고 또 나와있는것 있어요? 밑의것은 용량을 한 것이고 위의것은 강도하고 재질만 한거죠. 화학적성분검사및 재질평가를 하라고 했는데 어디있어요?

그것은 10월말경에 말씀하신 사항은 도에서도 공문이 왔습니다. 관계조합에서 6,7개월 지원이 되는것으로 나와있습니다.

뭐가 지원이 돼요. 그럼쓰레기봉투 종량제 실시 이후에 96년도 95년도에 쓰레기봉투를 어떻게 제작하라고 하는 공문을 가지고 와요. (쓰레기봉투를 들어서 보임) 이것은 새로나온 쓰레기봉투예요. 우리환경문제연구소에서 인제, 양구, 속초, 양양, 춘천에서 쓰레기봉투를 다 수거해서 알아봤어요. 먼저번 쓰레기봉투를 가져올텐데 그러면 이것에 대한 성분이 나와야 할 것 아니예요. 어떻게 검사를 안하고 맡기지는 않았을거 아니예요?

화학적 성분은 한것이 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주무계장이 누구예요. 성분검사한것 갖다 드려요.

화학적 성분검사한것은 없습니다.

먼저 계장은 어떤 분이예요. (청취불능) 당초에 한것, 작년에도 얘기가 나왔고 올해도 얘기가 나왔는데 성분이라는것이 뭔지 모르겠어요? (청취불능) 전혀 모르는 사람을 계장으로 해놓고 이런 업무인수인계를 해줄때 어떻게 관리해야 한다는것을 얘기안해주고 무조건 조직개편만 하면 되느냐는 얘기예요. 산성가스가 어떻게 나오고 발열량이 어떤게 더 높아요? 이걸 왜 주무계장에서 모르냐구요? 염소가스가 얼마나 나오는지, 아황산가스가 얼마가 나오는지, 들어가면 소각로로 그냥 들어가잖아요. 전혀 아직도 질문하는 의도를 모르겠어요. 이 봉투는 쓰레기봉투는 최초니까 했는데 이 쓰레기봉투에 대해서는 왜 모르냐구요. 두번째로 그렇게 지적을 받고 개선을 해서 했는데 왜 모르냐구요. 이것 외에는 전혀 자료가 없어요? 질문의 첫째 핵심요지는 우리 관내에 소각로가 몇개 있어요?

4개소입니다.

성분을 알고나서 결정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공문지시한 것은 도대체 어디다 팔아먹고 이렇게 모르냐구요? 지금 그냥 갔다놓으면 감사 위원들이 알수가 있어요? 지금 발열량이 높거나 아황산가스가 많이 나오거나 염산가스가 많이 나오게 되면 소각로가 부식이 됩니다. 그래서 성분검사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나서 소각로가 설치되는 지역에는 성분검사부터 하고 쓰레기봉투를 제작하는 거란 말이예요. 그런데 이것을 어디다 빼먹고 무조건 한번 바꾸고 나서도 또 모른다는 겁니다. 왜 성분검사를 안했어요. 산성가스가 많이 나오거나 염산가스가 많이 나오거나 아황산가스가 많이 나오거나 이것은 하지말고 탄산칼슘 함유가 많은 재질의 폴리에틸렌을 써서 쓰레기봉투를 제작하라는 거예요. 이미 그것이 다 지적이 되어서 소각로 설치하면서 추진이 되었는데 주무계장도 모르고 전임계장도 모르고 신임계장도 모르고, 납품하기전에 사업결정을 한것이 언제예요? 이것도 하청업체에서 한거예요 (청취불능) 그럼 동림서제에서 했으면 동림서제에서 제작성분을 알거 아니예요? 왜 이런것을 검토안하고 납품을 받느냐는 거예요? 화학물질인데, 먼저 과장도 오시라고 해요. 강원도 시군뿐만 아니라 경기도, 충청도까지 쓰레기봉투를 수거하러가서 우리연구소에서 성분을 검사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행착오할때는 수거하는데 가정주부들이 어떠어떠한 문제가 있고, 이것은 이해를 하더라도 그렇게 지적을 많이 했으면 제작할때 한번 자문이라도 받고 어떻게 하겠다고 의사한번 표시해 봤느냐는 거예요? 만들어 놓으면 다예요. 이 뿐만이 아니고 문제가 또 나와요.

죄송합니다. 이후에는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런것을 신임과장이 알지못하면 업무를 수행하는데 문제가 산넘어 산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것의 성분검사를 하지않으면 나중에 우리가 자체감사를 하지않더라도 또 선별감사를해서 감사원에서 감사오게 되면 지적이 됩니다. 소각로가 마비되고 소각로가 부식이 됩니다. 얼마만큼 지적을해야 환경보호과가 제대로 돌아가겠어요.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후 시정토록 하겠으며 그와같은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노란것은 괜찮은데 음식물쓰레기 읍에서 수거한 것을 어디다버려요?

음식물찌꺼기는 저희가 알고있기로는 젖은것은 매립을 하고 마른것은 소각장으로 가는것으로 압니다.

아무리 신임과장이라도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됩니다. 젖은것은 매립을 하는것으로 알고있고 마른것은 소각을 하는것으로 알고있다고 하는것이 아니라 젖은것은 묻어라, 매립를해라, 이거면 이거고 소각이 가능한 것은 태워라잖아요. 벌써부터 그렇게 하시면 안돼요. 쓰레기봉투 빨간색에 보면은 쓰레기를 줄여주십시요 해놓고 건강한 환경을 위해해놓고 쓰레기는 재활용 할 수 있는것은 고르고 골라 도저히 버리지않되는 것만 버려주세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뭐라고 해놨느냐 하면은 음식찌꺼기는 될 수 있는한 가축사료나 퇴비로 활용하시고 부득이 버릴때는소각할 수 있도록 물기를 빼내어 버려주십시요라고 되어있습니다. 답변하고 틀리죠?

그렇습니다.

다 태우겠다는 얘기로 쓰레기봉투에 써놨다는 겁니다. 난 이것을 보고 참 큰일났다, 도대체 환경보호과 왜 이러느냐고 걱정을 엄청나게 한 사람이예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하겠어요? 다 태우겠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여기써서 가정주부들이 다 알고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몇매를 얼마나 제작했어요?

30만매를 제작했습니다.

여태까지 소비량이 몇매예요?

몇년 몇 개월에 몇매예요?

그것이 몇년 몇개월 걸렸어요?

쓰레기종량제이후입니다. 95년 1월 1일부터 96년 10월 말까지입니다.

그럼 이것도 10년은 걸려야 될 것 아니예요? 그런데 여기다 문구를 이렇게 해놔서 어떻게 합니까? 이것뿐만이 아니예요. 감사 위원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과연 쓰레기를 그때 그때 담아서 묻고 태우면 되느냐, 이런것을 떠나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다이옥신배출이라든지 우리는 아직까지 주위에 공업지역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것은 염려를 안해도 되지만 소각로를 만들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것이 이것입니다. 여기서 성분을 분석해야되는 이유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제작에 대해서는 전임과장께서 결정한 거예요? 부임하고 나서예요?

전입니다.

그럼 전임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세요. 어떤 의도에서 이것을 성분분석을 어떻게하고 결정을 하신건지요?

민원봉사실장 이진규입니다. 10월 6일까지 환경보호업무를 담당했었습니다. 원용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분검사까지 하는것이 소각에 상세히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봅니다만 현재 쓰레기봉투를 제작하는데 성분검사를 못했습니다.

봉투제작할때 무엇을 기준으로해서 하라는 것이 안내려왔어요?

봉투를 제작하는 기준이 홍천군 조례하고 지침에 재질하고 두께 규격까지 나와있고 얘기하신 바와같이 성분검사를 하도록 되어있는것은 명시가 안되어있기때문에 거기까지는 하지를 못했습니다.

뭘 명시가 안돼요. 이것을 하는것은 소각로의 부식을 방지하고 소각로 가동 수명이 연장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가 왜 없다는 거예요?

소각로에 대해서는 별도로 열관리협회에서 소각로로 부터 나오는 매연이라든지, 일연의...

그것은 배출의 문제고 들어가는것이 이것으로 통해서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로 삼는 것입니다. 이미 감사원 감사에서 지목감사를해서 환경연구소에서 자료를 수집해서 보니까 사전에 성분검사를하고 납품을 받는데 왜 여기만 그렇게 안합니까?

사전에 성분검사는 못했습니다.

못했다고 하시면 돼요. 후임계장이나 후임과장 한테는 이런것을 검토해서 소각로가 연장이 되고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라고 일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예정이 없이 외지분이 오셨습니다. 새마을지회에서 수집하는 폐자원재를 어디로 가져가는가를 알기위해서 새마을지회 사무국장으로 계시는 현종길국장님이 오셨습니다. 아까 연결된 사항을 몇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뜻이 아니고 오시라고 한것은 군에서 폐품수집을해서 원래 지침이나 지시에 의하면 한국자원재상공사는 민간인이 폐품수집을해서 민간수집상에 팔 수 있는것, 수집상이 선호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폐자원공사가 수집을 하지말도록 이렇게 조치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홍천군에서는 폐품수집을해서 폐지가 되었든, 캔류가 되었든, 아니면 프라스틱이 되었던 다하고 일부는 판매를 합니다. 그런데 본 감사 위원이 여기서 확인한 결과는 역시 홍천군에도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새마을지회에서는 별도로 예산지원이 없이 운영이 되고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알기때문에 이 연계된 사항을 여쭤보겠습니다. 폐품수집을해서 갔다주는 첫번째 거래선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것이 잘못된것입니다. 자원재상공사가 일반수집상보다 폐지등을 수집하면 안되도록 지시가 내려왔고 자치단체에도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자원재생공사는 싸더라도 구입을 하면 안되고 수집상에게 줘서 고가에 판매가 될 수 있도록 판로를 열어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군이나 민간인이 수집해도 좋은 물건은 한국자원재생공사는 손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단 민간인이 기피하는 품목으로 프라스틱등으로 수집상이 수집안하는것을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거기다 갔다 줍니까? 마진을 일반수집상한테 판매를 했을때는 새마을지회가 그만큼 이익을 많이 보실겁니다. 예산확보도 안되는데 이런 통로를 열어주면 새마을지회에 많은 이익이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아까 공문이나 지시사항을 보면 잘못됐죠? 그리고 자원재생공사는 엄청난 자금을 정부로부터 받는 곳입니다. 그러면 다음은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은 다 소각을 하도록 문구가 적혀있고 가축사료나 퇴비로 활용하시라고 쓰여있고 부득이 버리실때는 소각할수 있도록 물기를 빼내어 버리십시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축사료로 가는것은 다 이해를 하고있고 음식업소나 가정에서도 먹일 짐승이 있으면 다 먹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것은 바로 두번째 퇴비입니다. 퇴보로 활용하라고 했는데 이것이 잘못된것입니다. 음식물이 발효가 안되었는데 퇴비로 쓸수 있어요?

그 뜻은 뭐냐 하면은...

감사 위원이 묻는 말부터답변하세요. 퇴비로 활용할 수 있어요?

음식물을 배출한 그 시점에는 퇴비로 쓸수없습니다만 발효하거나 썩이면 쓸수 있습니다.

그러면 활용하는 면에서 어떻게 가르쳐줬어요?

현재 도시지역에는 퇴비로 활용 할 수 있는것은 음식물찌꺼기를 일부 공급했습니다.

어디다 공급했어요.

도심지에...

일부를 공급했지, 그 집에만 쓰레기봉투가 나가요?

농촌지역에는

보세요. 그렇게 합리화 하지말고 감사라는것은 잘된것에 대해서는 격려를하고 잘못한것에 대해서는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는것인데, 음식물찌꺼기를 1차 발효라든지 해서는 되지않아요. 발효하고 미생물을 공급했다고 하더라도 시범적으로 얼마를 공급한것인지, 쓰레기봉투가 거기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전주민이 다 쓰는 쓰레기봉투인데 얘기가 안되잖아요.

근본취지는 매립하는 쓰레기를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수 있을까 하는것입니다.

쓰레기봉투를 사면은 다 보게되어있는데 이것이 얘기가 되느냐는거예요. 적어도 일개군의 환경보호과에서 하는데 어디가 합당하다는 거예요? 퇴비로 쓰면 안돼죠.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예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이해를 합니다. 발효해서 미생물을 넣어서 하는것, 그전에 넣기전의것을 말하는것입니다. 쓰레기를 버리기전에 사료로 줄것은 자료로 주시고 퇴비할것은 퇴비로 활용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부득이 버릴때는 소각할 수 있도록 물기를 빼서 버려달라는 것입니다. 전 음식물쓰레기는 다 소각하겠다는 것을 여기에 담아놨습니다.

제가 답변할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이 문구를 가지고 무슨 답변을 하느냐구요. 잘못됐다는것을 시인만 하면 되는거죠. 바로 전임 환경보호과장의 잘못된 점이 바로 그 점이예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내가 따지겠다는 얘기 아니잖아요. 어느 주민이 봐도 음식물찌꺼기는 다 태운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것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답변할게 뭐가 있어요. 됐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엄청난 시군을 다 다니면서 자료를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열을 내는것입니다. 주무계장이 다섯분이나있고 과장있고 그 밑에 공무원이 있는데 새로 만든 것이 이 모양이면 우리 홍천군의 쓰레기행정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럼 퇴비를 어떻게 하겠다는것인지 최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향후 음식찌꺼기에대해서는 저희들이 먼저 위원님께서 좋은 방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1차 발효제를 사용해서 1차 발효를 시킨후에 앞으로 저희들이 관내 공동퇴비를 취급하는 곳이 두곳이있습니다. 거기와 협의를해서 가능할지 여부를 타진해서 2차 발효를해서 퇴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려고 합니다.

새로 맡으셨으니까 분명히 할것은 제가 상당히 열을 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것은 다른 실과장님도 계시고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내가 법적으로 자신이 없는것, 또 많은 공무뭔들이 고생을해서 만든자료를 반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감사 위원의 그 공무원을 배신하는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적하는 것은 중요한 홍보인데 이렇게 해놨습니다 다음은 퇴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음식물찌꺼기 퇴비화때문에 보낸 시간이 올 1년만 30일이 넘습니다. 저는 제가 어디를 가더라도 다 시행착오를 합니다. 그러나 성공율이 20%밖에 안된다는것,그렇지만 다 실패했지만 성공한곳도 있습니다. 퇴비화하는것을 모르고 퇴비화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여기다가 퇴비로 활용해서 쓰라니, 군에서 퇴비를 못만들어 쓰는데 어떻게 만들어요. 문제의 핵심은 조상들이 화학작용을 일으키지않고 수천년동안을 농경문화로 내려왔다는점, 그때도 음식을 먹고 배출을 해서 농사를 지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이 문제를 풀어가는 핵심적인 열쇠입니다. 먹어서 배출해서 재하고 섞어서 버렸고 소 배설물은 두엄으로 자체발효시켰습니다. 영농방법에서 찾는것이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는것이 열쇠의 키 포인트입니다. 이 정도로 하려면 주민한테 교육을 어느정도로 시켜야 하느냐 하면은 농사를 짓는 농가에서는 한평정도의 땅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음식물쓰레기를 버리고 발효제를 뿌려주고 덮어놓고 발효를 시켜서 퇴비로 쓰는 것입니다. 꼭 발효를 해야지 그냥 쓰면은 염분이 있기때문에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대책이 있다거나 시내 같은 지역에서는 버릴곳이 없으니까 봉투에 넣어서 버립니다. 이 사람들은 당연히 소각로로 가는것으로 아니까 짜서 버리면 되는줄 알고, 퇴비화를 하라고 하는데 퇴비화할 방법은 없으니까 이 자체가 엄청난 착오를 일으켰다는것, (퇴비를 가르키며) 이것이 퇴비입니다. 이것이 바로 음식물찌꺼기로 만든 퇴비인데, 표시없는 것으로 엄청나게 멀리가서 가져온 거예요. 오늘 새벽에 가서 가져왔어요. 먼저 구해온것은 화분같은데 써서 다 떨어져서 내가 오늘 보여드릴려고 새벽같이 가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늦었습니다. 퇴비를 만들려면 엄청난 과정과 노력이 필요하고 다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어물어물하다가 도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퇴비화로 어떻게 한번 줄여봐라하니까 풍암농장이나 갔다오고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또 무슨일을 저지를려고 걱정스러워서 참 불안해요. 나는 이것을 보고 깜짝놀랐어요. 벌써 제작을 다 했는데 참 어떻게 하겠어요. 이것을 어떻게 하겠어요? 앞으로 신임과장도 계속 이런 식으로 쓰레기행정 이끌어 나갈거예요?

하나하나 개선해서 빠른 시일내에 저희들이 조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찌꺼기로 만든 퇴비인데 냄새도 안나고 두엄썩은것 같애요 그러니까 이것은 나중에 보시고 일차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행정의 시행착오가 있었기때문에 제가 이것을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사항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선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딱 한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환경미화원 피복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군내에 환경미화원이 몇분이나 됩니까?

72명입니다.

아마 국가에서 녹을 받는 공직자 중에서는 환경미화원들이 제일고생을 많이하고 제일 더러운일을 하는 공무원으로 알고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동감합니다.

미화원의 피복비구입비가 군비죠?

예.

제가 92년도부터작업복부터 장화에까지 통계를 뽑아보니까 장화는 92년도에 당초에 2만원이 서서 했는데 그것은 현재도 그 싯가가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방한복이나 야광조끼 같은것이 92년도에는 8천원 섰다가 96년도에는 3천880원이 섰습니다. 또 92년도 한해는 장화를 사줬는데 93년도부터는 장화도 안사줬어요. 그래서 자꾸 인플레이는 올라가는데 시간이 흘러갈수록 피복비 단가가 떨어졌습니다. 예산편성은 지침에 의해서 세우는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97년도 예산은 편성이 되었습니까?

안이 되었는데 작업복이 지금 지적하신대로 97년도에 예산지침상에는 14,03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물론 72명분을 일괄 구입을 하면 단가가 싸질것입니다. 그런데 단가가 싸져도 이 단가 가지고는 구입이 불가능할것으로 보는데 97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과장님의 의지를 한번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는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시장조사를 해서 내년도 예산부터 실질적으로 현 시가와 일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종 위원입니다. 9쪽에 있는 먹는샘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동료 위원이신 김원종 위원께서 군정질문때 한 사항이라서 간략하게 몇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과장님께서는 허가에 지연이 많이 되었다는것은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이제 더이상은 질의를 드리지 말아야 하는데 앞으로 주무계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샘물허가권이 들어왔을때 먼저처럼 김원종 위원이나 저나 어떤이유에서 안되는것은 이렇게해서 이조항에 대해서 하면 된다, 이렇게 해줘라하고 부탁을 하고 했습니다만 먼저 계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안된다고만 질질 끌어왔습니다. 그러나 결국 허가난 것은 그 조항에대해서 허가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것은 허가자가 있으면 이번일을 거울삼아사 빨리빨리 되도록해달라고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언제 가동되는지 아십니까?

정확하게 관계자와 협의를 한바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판단할때는 이달중으로 관계사들 얘기를 들어봐서 판단하겠습니다마 12월중에 가동이 될 것으로 봅니다.

만약에 가동되었을때 물류수송할 수 있는 여건은 되어있습니까?

저는 현장을 못봤습니다만 관계직원들이 다녀온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게 해 주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엄청나게 질책을하고 책임을 추궁할려고 했습니다만 이미 지나간 것이기때문에 한발 양보해서 안하는것이니까 그것은 아시고 위원이 해주라고 할때는 안하고 나중에 가서 해줬다는것을 다시한번 짚고 넘어가니까 명심해 주세요?

하나하나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내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남면 시동과 화촌면 오수관로 시설하는거 아시죠?

예.

그것이 이월사업인것도 알고 계시죠?

앞으로 이월을 할 예정입니다.

작년에 이월이 되어서 사업을 하는것인데 또 이월이 된다면 얘기가 안되잖아요. 이월이 될 수 없는 사항 아닙니까?

화촌면 성산리는 저희들이 인근 지역주민의 하수관로 이용이 어렵고 기존 하수관과 연결시 생활오수 차집이 불가능하고해서 하수구 일부가 농업용 연결되어서 농업용수와 합류토록 하기위해서 저희들이 설계변경사유가 발생되었습니다. 향후 저희들이 차집관로 선회를 도수로밑 부분으로 흉관을 부설해서 이송할 계획이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월이 불가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이월을 해야 합니까?

불가피 이월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장에 한번 나가보세요 다닐수가 없게 만들어 놓고 하던것도 그냥 놓고 있는 실정인데 이렇게해서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이월도 한계가 있지, 수차 하자하자 했는데 이월, 이월...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마무리를 짓고 전체적인 공정은 재이월이 되어야할 것 같습니다.

공기가 언제입니까?

12월 25일까지입니다.

그래도 한번 나가보세요. 도를 파뒤집어놔서 밤에는 엎어지는 실정인데 이것을 그냥 방치하고 그냥 두고 봐야 합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촌면 오수관로장을 만들려고 매립한적이 있는데 언제했다고 했죠?

95년도 사항으로 알고있습니다.

95년 5월 9일에 협의해서 10월 21일에 계약한것으로 되어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지역주민 설명회를 5월9일에 했고 땅매입은 10월 21날 했습니다.

두촌에서 못하고 내면으로 옮겨졌죠?

그렇습니다.

내면의것은 어느정도 진척이 되었습니까?

지금 현재 제방을 240미터를 금년에 완료했습니다.

그럼 투자된것이 2,360만원이 투자가 되었는데 이것은 그냥 사장해둘 계획입니까?

향후 두촌면 지역에도 어차피 오수처리장이 언제든 되어야 한다고 보기때문에 현재두촌면 오수처리장이 내면으로 변경된 사유는 현위치의 부적정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매입한 토지가 바로 상수도 하부기때문에 부적정하다해서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서 못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향후 판단을해서 이 부지에 도저히 불가하다고 했을때는 다시 땅을 매각을하던지해서 적정한 부지를 선정해서 하기위해서 현재 행정재산으로 관리를 하고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그 자리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하면 판단을 해서 매각처리를 하던가,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과장님 계세요? 계시면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95년 10월 21일에 계약한것이 맞습니까

토지매입에대 한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위원들도 한번 나가서 부적당하다고 얘기를 한후에 계약을 했습니까?

그것은 사전에 계약을해서 토지는 샀는데 등기이전날짜가 10월 21일입니다.

그럼 계약을 그전에 했으면 지적을 한 사항인데 그전에 했으면 그전에 한 날짜가 나와야지 이것은 계약하고 잔금 준 날입니까?

계약과 동시에 중도금을 주고 잔액은 등기가 이전 된 다음에 주기때문에 명기된 사항은 최종 잔금이 나간 날짜입니다.

그러면 위원들이 상수도이고 부적정하고 주민들이 반대하는 지역이니까 하지말아야 한다는것까지 명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처음 어떻게 했던지 협의를 거치고 계약했던 것은 그 전에 나왔고 이것은 지금 말씀대로라면 아주 끝나는 날을 얘기하는것 아닙니까? 잔금준 날짜가 언제인데 그 관계가 어떻게 되었다는것이 제대로 명시가 되어야지 이렇게 하면은 하지말라고 한곳에 부득이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사항은 따져보지를 못했습니다.

여기는 어차피 안된다고 판단이 났으면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것 이라는 것을 계산해서 해야지, 두촌에 이것이 필요해서 이것을 둬야한다, 이것은 얘기가 안돼잖아요. 몇월 며칠에 시행이 되어서 할 수 없이 했다는 답변인데 지적사항이 되었으면 자리만 옮기면 되는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어떻게 되어야하고 어떻게 해야한다는것을 명확하게 넘겨주고 나가는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저질러놓고 자리만 옮겨가면 나한테 책임이 없다고 하면 안되잖아요. 서류상으로 봤을때요. 우리가 나갔다가 온 전 날짜가 되어야 하는데 그 날짜가 안 이루어지고 마지막 최종일이 나오니까 위원들은 신경질이 나는 것입니다.

제출된 자료가 소상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업무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차피 처분을해서 활용해야 한다는 방안을 세워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방법을 강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윤성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16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원종 위원입니다. 신성레미콘이 폐수를 무단 방류한다는것 때문에 지역주민이 진정도하고 방문도 했는데 알고 계십니까?

예.

폐수처리시설을 완벽하게 다시 설치가 되었나요?

그 후에 시정을 했습니다.

완벽하게 설치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발을해서 업체가 벌금을 냈죠?

예.

회사대표, 현장책임자 두 사람이 냈죠?

예.

그런데 아직까지 조업정지는 안했죠?

조업정지 5일을...

조업정지명령 5일을 했는데 아직 집행은 안했죠?

날짜가 미도래되었습니다. 12월 15일부터 5일간 조업정지명령이 내렸습니다.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검찰청에서 벌금은 바로 나왔는데 9월 23일날 주민들이 군수님을 방문해서 찾아봤는데 12월 15일부터 19일까지면 기업이 쉬는 때입니다. 이때 조업명령을 내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장한테만 통보한것으로 했습니다.

그럼 이장들한테 알려줄때, 지금 청소년수련장이 들어오려고 해서 자주 모임을 가졌거든요. 그런데서 이장이 되었다하고 알려줘야 하는데 본 위원한테 여러명이 말로는 되었다고 해도 실질적으로는 되지않았다, 그래서 담당계장하고 나하고 지역주민 대표들하고 현장을 가보자고 여러번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군청을 믿어주십시요. 제가 담당직원한테 문의를 했더니 완벽하게 되었다고 합니다라고 했는데 안 믿어요. 바로 주민들의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이 행정명령을 12월 15일부터 19일까지 하다보니까 바로 조업정지가 들어갈 것으로 알았는데 안 들어가니까 그런곳에서 오해가 생깁니다. 이런것은 전화로 이장한테 얘기할것이 아니라 벌써 몇년동안 수차에걸쳐 민원이 야기되었던 문제인 만큼 계장이 바쁘면 직원이라도 나가서 몇사람 만나서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그 분들이 이런 오해는 안할것입니다. 그리고 요즘 농촌분뇨수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농촌분뇨 수거는 청경기업에서 수거를해서 위생사업소로 가져옵니다.

원할히 잘되고 있는것으로 압니까?

다소 농촌지역은 어려움이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신청을 받고도 상당히 늦게 처리를해줘서 원거리에 사는 분들이 많은 고충을 느끼고 있습니다. 군에서 언제까지 춘천시에 의존해서 처리를 할려고 합니까?

현재 계약은 금년 말까지로 되어있습니다만 하수종말처리장이 되기전까지는 춘천시에 의뢰를 해서 할 생각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아직도 착공도 못하고 있는데, 도시과장은 우리는 분뇨를 투입해서 오니를 생산하는 방법은 안쓰겠다고 했는데 별도의 처리장을 만들 것입니까?

일차 처리를 해서 분뇨처리장으로 들어가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차 처리는 어디서 합니까?

분뇨처리장에서 1차 처리를해서 그리고 들어가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도시과장한테 앞으로 별도의 분뇨처리장을 만들지않고 하수종말처리장이 가동되면 거기서 분뇨처리까지 동시에 이루어지는곳이 아니냐, 위원님들이 여러곳을 현지 답사한 결과 제일 잘 된곳은 성남 하수종말처리장에도 분뇨를 투입해서 오니 생성를 해서 정화시키는데 우리도 그런 방법으로 하느냐 했더니 도시과장 답변이 우리는 그런 계획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과간의 업무협조가 안되고 어떤방향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이 추진되는지도 관련부서에서 모르는일 아니냐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한번 협의를 해서 챙기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되기 이전까지 현재의 분뇨처리장에서 1차 전량 처리가 가능합니까?

현재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문제 아니겠습니까? 방금 과장답변은 1차 처리는 분뇨처리장에서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최종처리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현재 저희들이 1차 처리할 수 있는 사업설계까지는 되어있고 그렇게 하는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럼 현재 분뇨처리장을 확장해서 1차 처리까지는 할 수 있는 계획은 수립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언제까지 준공할 계획입니까?

하수처리장 준공과 같은 시기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목 위원입니다.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세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의 퇴직일자가 생일달에 되므로서 타 공무원이나 고용 공무원에 비해서 불이익을 받기때문에 상반기와 하반기로 해줄수 없느냐했더니 긍정적인 답변을 내무과장한테 들었는데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내무과장하고 협조해서 97년도부터 시행해줄 의향이 있으신지요?

내부지침이고 전체 공무원과 형평성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되었고 광역 쓰레기장 공모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5개소를 공모해서 청사진이 신문에도 나고 반상회보에도 나오고 있는데 아직 추진사항은 미흡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추진사항이 더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겠습니다만 공모과정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을 본 위원이 지적을 할테니까 맞으면 맞다, 안맞으면 아니다라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5개소에 공모를 받아서 신문지상에도 나고 반상회보도 나고, 마치 주민들이 원하고, 필요하다는것은 본 위원이 알고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주민들도 다 알게되어서 지역의 현안문제기때문에 짚고 넘어갈려고 합니다. 제가 신청서 사본을 달라고했더니 왔습니다. 한 지역이 내촌면인데 보면은 위 지역을 홍천군 광역쓰레기위생매립장 설치예정지로 지정하여 주실것을 신청하오니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고 다음은 내면으로 위 지역을 홍천군 광역쓰레기위생매립 설치예정지로 지정하여 주실 것을 신청하오니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서면에서 보고한 사항입니다. 광역쓰레기 매립장 설치예정지 현지조사결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해서 보고 내역하고 임야도 지적도가 들어왔고 그 다음이 남면에서 들어온 사항입니다. 환경67500-597 96년 6월 21호에 관련하여 광역쓰레기매립장 적지로 예상되는 지역을 다음과같이 보고합니다라는 내용입니다. 예상되는 지역을 보고합니다하고 신청하니 선정하여 주십시요하는 지역하고, 비고란에 본 조사는 주민의견이 포함되지 않은것임이라고 나와있습니다. 또한지역 예정지를 별첨과 같이 선정 보고합니다. 본 위원이 묻고싶은것은 매립장 적지로 예상되는 지역을 보고합니다하고 선정하고 차이는 아 다르고 어 다르고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필요하다는 것은 본 위원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다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이런 적지를 보고한 사항을 주민이 받아들이고 신청한양해서 신문기사화하고 홍보하고해서 이 사항을 앞으로 적지로 보고한 것은 유지가 되겠습니다만 남면처럼 적지로 예상되는지역을, 보고하라니까 보고했다는 얘깁니다. 면장얘기는, 단 본 조사는 주민의견이 포함되지않은 것임, 그래서 앞으로 관리할때도 예정지 5개소 이 지역에서 이렇게 보고된남면 지역은 뺄 수 없느냐, 원하는것과 예정지로 보고한것과 적지로 보고한것은 다르죠? 같이 뭉쳐서 지역싸움이나 붙이고 살겠네, 못살겠네, 묘지를 이장해야 되겠네하면서 불안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메스컴을 통해서 발표가 되어서 지역간의 불협화음이 생기고 민원이 발생한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견해로는 다섯군데중에 어느것이 선정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모를 했을때 지적하신대로 마을대표이장이나 본인이 원해서 들어온 것하고 면에서 면장이 일괄 보고한것 하고 동시에 신문지상에 발표가 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느것을 빼고 넣고 하겠다고 말씀을 못드리고 이곳이 쓰레기매립장이 된다고 말씀도 못 드리겠습니다. 제 3지역도 물색하고 다른곳도 물색을 해서 다시 선정 위원을 구성해서 논의토록할 예정이고 여기가 꼭 매립장이 된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섯군데중에서 면에서 면장이 임의적으로 보고한것은 공통관리를 말아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은 저희들이 참작을 해서 군수님께서도 알고계신 사항이고, 분명히 말씀드리는것은 이곳이 매립장이 된다라 고 할 수 없다하는것은 말씀을 드립니다.

문서의 개념으로 볼때 공무원을 문서주의 아닙니까? 여러가지 드릴 말씀은 많습니다만 워낙 방대하고 큰 문제기때문에 이 정도로 넘어가고 나중에 간담회에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두촌면 쓰레기매립장관계가 사용을 못해서 문제가 있었는데 이 근래에는 사용을 합니까?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토지주하고 마찰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사용을 못하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복토비는 복토비대로 나가서 제가 한번 질의한것인데 이 문제도 기 투자된것이 5천만원이상, 위원들이 현지확인도 했습니다만 5천만원 이상 투자가되었고 앞으로 사야되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현지확인시 주문사항이 있었습니다. 밑에 휴게시설이 있기때문에 거기에 따른 매매가 되어서 쓰레기장을 설치했을때 판 사람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각서를 받아야되겠다는 전임 과장하고도 협의가 된 사항인데 이 문제를 꼭 확행을 해주셔야지, 매립장에서 예산 들여서 설치 다 해놨을때 오수나온다고 그것가지고 진정하고 환경부에 쫓아 올라가고하면 분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후의 분쟁을 막기위해서라도 매입리를 지급하면서 자기네가 땅팔고 그 밑에 집을 지은 사항이니까 이의를 제기하지않겠다는 각서를 한다든지 공증을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최종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봉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호 위원입니다. 최종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중에 군수님께서 군정연설 하실때도 그랬고 홍천군종합발전추진 위원회 회의서류에도 보면 광역쓰레기 문제가 항상 대두됩니다. 최위원님과 동일한 생각에서 광역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면도 타당성이 없는것을 왜 자꾸 거기다 결부시켜서 생각하십니까? 서면에서 흙 가져올려고하면 하루 걸립니다. 되지도 않는 지역을 신문에 내서 쓸데없는 얘기를 왜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애초 계획되지않은 것은 이런 인쇄매체에 싣지를 마세요. 이것을 봐도 나오고 저것을 봐도 나오고 온통 실리다보니까 개인적인 소견으로써 유형식씨라는 분이 신청을 했는데 그분은 팔고 서울로 갈려고 개인적으로 신청했다는데 이런 부분도 주민들한테 이장반장한테 한마디 말도없이 현지확인 한번 갔다와서 물론 하셨겠지만 애초에 다탕성없는 지역은 배제를 하신 상태에서 매스 컴이나 인쇄물 기록을 하지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번째 두촌 쓰레기매립장 부지구입하셨습니까?

지금 제반절차는 이행이되었는데 아직 계약을 못했습니다.

어느분은 계약도 못했다고 하고 어느분은 샀다고하고 누구말이 맞습니까?

감정까지는 모두 마친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홍위원님도 매매가 된줄 알고 계셨는데 과장님께서는 계약되 안되었다고 하는데 지역 위원님도 모르시는 얘기가 어떻게 여기서는 됩니까? 이 문제를 전임 과장한테서 분명한 업무 인수는 못 받으셨습니까? 내무과에 조직개편후 조직이 재 정비된 상태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데 지장이 없냐고 했더니 분명히 내무과장님 답변은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도 전임 환경보호과장님이 계시지만 두 분 과장님이 번갈아 가면서 답변하시는것이 내무과장님도 실언 하신것입니다. 조직개편후 행정사무감사 받는데 지장 없다고 해놓고, 없는것이 아니라 완전히 잘못되어 가는 것입니다. 내무과장님은 그런 답변을 하신것에는 책임을 지셔야지요, 어떻게 해요.

현재 저희들이 감정까지 마쳤고 소유주가 몇일전에도 저희들한테 들어왔고 분할측량까지 마쳤고 계약단계에 와 있습니다.

여태까지 미루어진 이유가 그것만 있는것입니까? 다른것도 있습니까?

추경예산에 확보가 되어야 매입이 가능했고, 토지소유주는 토지관계때문에 분할을 해야하는것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답변하시기 곤란한것 같아서 제가 정확하게 질의를 못 드리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임 환경보호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세요.

제가 관리할때까지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두촌면 쓰레기매립장 구입은 읍면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예비차원에서 3억을 확보했습니다. 그중에서 지난번 의회에 보고를 드린바와같이 일단 예산을 활용하고 다음에 나머지 예산을 가지고 면지역에 대한 쓰레기매립장으로 활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3억은 정식적으로 삭감을하고 이번에 토지구입을 하는 것으로 추진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두촌면 쓰레기매립장 취득 금액은 예산을 마친지가 오래되었는데 왜 아직까지 땅을 못사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예산이 먼저 말씀드린 대로 3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매입과정에서 토지소유자가 여러가지 요건을 제시를해서 해결하는 과정에서 지연이 되었는데..

요건이 뭡니까?

거의 다되어서 각서까지 받는과정에서 문제가 여관을 지을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항이 있어서 그랬는데 이번에 추경에 되니까.

그럼 여관은 지어준다고 했습니까?

일단 관계과에서 협의가.... 일단 예산확보는 다 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과장님, 분명히 말씀하 실때 여관을 짓기 힘든 지역이라고 말씀하시고 된다, 안된다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제가 답변이 안되겠습니다. 서두에 얘기를 드린 바와같이 제가 관리할때까지는 그렇게 추진이 되었던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현재의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세요. 조건이 해결되어서 추진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무시된 상태에서 하는 것입니까?

전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위원입니다. 장시간동안 질문에 답변을 하시느라고 과장님 많이 애쓰고 계시는데 맡은 업무도 기간이 짧기때문에 알고있으면 안다, 모르면 모른다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첫날 기획감사실장한테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홍천읍 쓰레기매립장 설치문제인데 96년 11월 18일 입지승인 신청을 하셨죠?

예.

전임 환경보호과장님이 홍천은 문제가 없다고 의회에 보고한 사실도있고 환경부 승인과정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는후 11월 18일까지 해당부서에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도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질문요지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후 11월 18일까지 그 사이에 협의된 사실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4월 22일날 부적합 통보를 받은후에 4월 30일에 쓰레기처리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환경부 환경성검토 이하 규모인 1만평방미터로 홍천읍쓰레기장을 추진코자 6월 7일부터 7월 16일까지 설계를해서 저희들이 8월 26일날도에 입지승인신청을 했습니다. 입지신청을 했는데 9월 10일날 반려되었는데 반려된 이유는 침출수 처리계획이 미흡하다고해서 반려되어서 이 사항을 다시 보완을 해서 11월 18일에 현재 도에 제출을해서 검토중에 있고 도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된다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현재 입장에서는 홍천읍 쓰레기매립장이 불가피 되어야하는 사항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월 22일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후에 4월 30일날 계획을 수립해서 6월 7일부터 7월 16일 까지 설계를 했다고 했습니다. 계획수립은 4월 30일날 했는데 왜 설계는 6월달에 했습니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실시설계에 들어가기 전에 도에 관계부서와 계속 협의를 하느라고 공백이 있었습니다.

공백기간에도 계속 유기적인 관계를 가졌다는 것이죠. 제가 홍천읍 쓰레기매립장하고 광역쓰레기매립장의 연관성에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섯군데로 광역쓰레기매립장을 공모해서 했는데 현재 본 위원이 알고있기로는 제3후보지에 많은 치중을 두고 있는것 같은데 만약에 광역쓰레기매립장 부지가 확보되면 홍천쓰레기 매립장하고의 환경보호과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어느곳이 제3지역으로 선정되어 있는 사항은 아니고 다만 저희들이 빠른 시일내에 광역쓰레기매립장을 설치해야 하는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있는 사항이 아니기때문에 가장 시급한 것이 홍천읍쓰레기매립장이 꼭 되어야하겠다해서 저희들이 홍천읍 쓰레기매립장은 지금 적 극도와 절충을 하고있고 광역쓰레기 매립장은 다소 기간이 소요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지금 현재 홍천읍 쓰레기매립장 설치 문제때문에 주변 정비사업으로 3억이라는 돈이 지역에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이 부분에 관심이 많았는데 그래서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홍천읍쓰레기매립장을 하는 과정에서는 문제가 없느냐고 했더니 문제가 없다고해서예산이 통과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변정비 사업으로 주민숙원 사업은 해결이 되었고 쓰레기 매립장은 아직도 마무리를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있기때문에 내년도에 홍천읍 쓰레기 매립장을 그 지역에 했을때 제가 알고있기로는 주변정비사업이 이 돈가지고 주민이요구 하는것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령 97년도 홍천읍쓰레기매립장으로 인해서 주민숙원사업을 요청해 왔을때 과장님은 그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겠느냐, 일단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타당성 검토를 하고 주변사항을 감안해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하고 연관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발생되었을때 타당성 검토와여러가지 협의와 절차를 거쳐서 추진하겠습니다.

제 질문의 요지는 그것이 아니고 97년도에 쓰레기매리장이 완료되었으면 주민숙원사업은 이것으로 끝이 나는데 97년도에 이 사업장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주민숙원사업을 요구 해 왔을때 환경보호과에서는 준 사업비를 또 투자할 것이냐, 안할것이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데 현재까지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없습니다.

없으면 안해줘도 되는것으로 갈음해도 되죠?

어떤 부분이 발생할지는 확언할 수 없습니다.

애매한 대답 하지마시고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은 전임과장님 계십니다만 이것이 논란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사업비를 추경에 세울려다가 예산을 요구 안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드리는것은 이 부분은 환경부의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이후에 담당실과에서 업무추진이 되든지미흡하게 되어서 96년도에 사업을 마무리 못함에 있어서 97년도로 사업을 이월함과 동시에 96년도에 사업을 했으면 사업비가 마무리가 되는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주민숙원사업비를 또 투자할 것이냐, 안할것이냐만 묻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말씀해 주실것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하면은 우선 감사장에서 한말에 대해서는 분명한 책임을 져야하고 지적된 것은 해당과에서 개선해야되고 또 여기에대한 어떤것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생각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내년도 예산하고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일단 해당부서 실과장의 의지가 여기 담겨있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한 사항이니까 애매모호하게 답변을 하지마시고정확하게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는 동감을 하는데 현재까지는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새로운 사실은 없습니다 향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발생할때에는 어떻게할 것이냐고 하셨는데 그 요구사항이 타당성 여부를 검토를 해봐야겠고 현재로서는 없는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10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감시원의 활동내역에 보게되면은 지도점검을 30개소 했고 쓰레기투기자 적발 7건이 있습니다. 이것이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관외사람입니까?

관내사람입니다.

폐수배출시설 단속 추진을 보면은 대개 식품업체나 병원, 레미콘인데 홍천 하천변에 대형 식당들이 많이 있어서 식당에서 생활하수처리문제는 어떻게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 정화조시설이 전부 갖춰져있습니다.

정화시설 현황을 가지고 있는것이 있습니까?

정화설치가 되어있는곳이 1,836개소 정도가 되어있습니다.

홍천강변을 보면은 휴게소라든가, 대형업소가 많아서 거기에서 나오는 생활오수가 정화되지않고 그대로 유입이 되어서 하천을 오염시키는 주 원인이 거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단속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축산폐수보다는 식당에서 나오는 생활하수가 정화도 안되고, 규제조건도 없기때문에 하천을 오염시키는 주범이라 고 합니다. 이 부분도 현재 일단 전체적인 업소를 하기는 어렵고 강가하고 가까운 지역은 한번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지하시고 그것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을 하고 계시는데, 과태료를 10만원 부과를 한건만 했습니다. 관내 차량입니까?

관내차량입니다.

다음에는 송어장 설치 현황입니다. 관내에 양어장이 8개소가 있죠?

송어장만입니다.

그런데 스러치 처리는 자체적으로 하는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어장을 중심으로 하천을 보게되면은 오염된것을 유관으로 볼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떠한 처리방법에 대한기준보다는 담당계장님이 그 부분을챙겨서 업주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위원입니다. 민원이 첨예하고 매력을 없는 사항을 관장하시는데 저도 동정은 합니다. 더구나 이 시간이 퇴근시간을 준비하는 시간인데 감사때문에 고생하는데 저도 애처롭게 생각합니다. 세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수처리장이 지금 내촌면에 있고 서석에 있는데 제 기능을 다 한다고 판단하는지요? 담당계장이 답변을 해주세요.

환경시설계장 김영철입니다. 저희 관내에 오수처리시설이 5개소가 있는데 3개소는 적정하게 가동되고 남면시동하고 화촌면 성산리 지역이 제대로 가동이 안되기때문에 보수중에 있습니다.

가동이 잘 되는데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고 하는데 본 위원하고는 견해가 다릅니다. 현재 내촌면을 자주 봅니다만 내촌면에 설치된것이 내촌천 소하천에서 유입되는 각종 생활오수 또는 화장실 개량으로 인한 분뇨가 그리로 유입됩니다.

내촌천은 제가 환경시설계장으로 오면서 한번 점검을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차집관로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오는 차집관로하고 강 건너 오는 차집관로가 상당히 생활하수하고오폐수가 같이 들어가게 되어있는것을 제가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가동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그것은 차후 예산을 반영해서 할 계획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계장님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또하나의 문제가 유입이 되지않습니다. 이것을 이왕 많은 예산을 투자했으니까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가 있어야할것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고 434-4849가 어디입니까?

분뇨처리업소 준명실업입니다. 지금 상근하는 직원이 있어요?

그런데 누가 전화 한번 해보세요.

그 사항은 저희가 준명실업한테 촉구하는 사항인데 다소 준명실업이 문제가 있습니다.

생활민원중에서도 참으로 예민한 민원입니다. 전화를 하면 신호는 가는데 전화를 받지않아요.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거예요

준명실업 대표하고 접촉을 해서 최대한 안되면 자동응답 전화라도 설치를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가도록 하자고 하는데 아무래도 미흡한 것 같습니다.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개선은 좋은데 작년에 군정질문때도 나왔던 것이고 작년 감사에도 질의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여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을 했는데 아직도 안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것이 지금 작년만 하더라고 홍천에서는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춘천에 위탁을해서 그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아는데 현재도 이런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계속 확인할 것입니다. 대개 분뇨는 재래식 화장실 사용하는 사람들은 못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문제는 심각히 처리해 주시되 전화 안받으면 어떤 조치를 해야되요?

저도 오늘 민원전화를 하나 받았습니다만 준명실업 대표와 제가 만나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작년에 트럼통으로 소각로 만들어 준것 있죠?

예.

언제 제작된 것이지요?

금년 4월중에 제작이 되어서 읍면으로 배포된것 같습니다.

쓰레기를 줄이는데 이것이 공헌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확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것을 노후되어서 구멍이 난곳도 있습니다. 이것은 발전시켜야 될 얘기입니다. 많이 부식되었는데 이런 문제는 재제작을 해서든지 쓰레기를 줄이는데 도움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실상 간이 쓰레기소각로는 쓰레기를 줄이는데는 일익을 하지만 환경부서에서는 장려를 못하고 있습니다.

매연때문에 그러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다시 재고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대개 새벽에 태웁니다.

아직 농촌지역으로 봐서는 큰 문제가 되지않는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문제가 있어서 다시한번 재고를 해봐야 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철 위원입니다. 우선은 질문에 앞서서 준비할 사항을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소음측정기하고 배출가스측정기를 가지고 오시고 김태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수종말처리장을 우선 점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점검 실적이 있습니까? (청취 불능) 관리인이 자격증을 가지고있는 관리인이 아닐 경우에는 점검을 수시로해야 합니다. 그런 문제점이 여기에있고 소각장 유기성 폐기물이 없느냐고 했더니 없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일반 사업장도 폐수를 점검하는 과가 환경보호과인데 소각로를 설치했는데 거기에는 이런것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원심력 집진시설하고 분조식 세정시설하고 두가지가 있는데읍의 소각장은 어떻게해서든 폐수가 나올거 아니예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기계세척은 안해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는 말이지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쓰레기 수거대책에 대해서 앞으로 바꾼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예.

바꾸는데 어떤것을 근거로해서 어떻게 바꿀 계획입니까?

먼저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타당성 검토를해서 빠른 시일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관련조례를 보니까 공청회를 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것에 대해서 관변단체는 수두룩하게 두고, 무슨 회의를 하면 11시쯤 모여서 밥이나 먹고가고, 거의 그런 회의지 무슨 공청회를 하거나 여론을 수렴하는 회의는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군정조정 위원회가 있으면서도 공유재산을 대부해줬는지 안해줬는지도 문제고, 일시에 개선해야 된다는 점에서 앞으로 제가 이것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남면 양덕원에서 받은 설문지예요. 음식물찌꺼기 처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라는 설문지입니다. 순전히 100% 가정주부한테 받았어요. 그리고 이것은 희망7리 지역 집단으로 받은 것이고 이것은 연봉 삼호아파트, 이것은 희망리 미진아파트, 희망4리해서 완전히 가정주부들한테만 받았어요. 그래서 500부를 받았어요. 하나의 정책을 결정하는데는 특히 지방자치가 되고 난 후에는 가장 중요한것이 여론입니다. 그것을 전후로해서 해야되는데 아까도 보셨지만 쓰레기봉투가 잘 찢어지니까 가정주부들로부터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색깔은 어떻게 결정하면 좋고 문구는 뭘로 했으면 좋겠냐, 담당 직원들하고도 상의를해서 해야 될것 아니예요. 계장 과장하고요. 이래서 이렇게 해야지 그냥 임의대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일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문구를 오판하게하고 환경지도와 단속에서 모범을보여야될 환경보호과가 이렇게 잘못된 행정을 했습니다. 제가 설문지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주부들의 생각이 놀라울 정도로 건전합니다. 홍천군 음식물찌꺼기 수거에 있어서는 주2회보다는 이틀에 한번 정도 해달라는 것이 다수고, 또다른 방법으로 군청에서 매립을 하지않고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응답자 가운데 거의가 응하겠다고했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면은 재활용이란 인식이 환경보호과가 잘못되었습니다. 재활용에는 폐지하고 캔, 고철이 재활용인것으로 생각을 해요. 음식물찌꺼기가 재활용이예요. 가장 유익한 것이 음식물찌꺼기예요. 그런데 음식물찌꺼기가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퇴비얘기를 홍천군 환경보호과에서는 할 자격이 없습니다. 퇴비를 만드는것은 재활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 유기질 비료를 만들어도 재활용하는 것입니다. 이런것을 도대체 인식하지 않는데 잘못사업을 시작했다 예산낭비가 생길까봐 제가 두루두루 봤습니다. 설문지를 보니까 많은 여자들이 변화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런 여론의 창구를 하지않고 단독적으로 하는것은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기계가지고 왔습니까?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기사세요? 배출가스 사용을 설명해 보세요, 두가지를 다 합니까? 올해 몇번 점검했습니까?

환경 7급입니다.

환경7급 한명으로 충분합니까?

환경보호계의 계장을 포함해서 3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이 분이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기계를 동시에 하지는 못한다고 하잖아요.

이미 말씀드린대로 임의 축출해서 하지 100대라면 100대를 한꺼번에 하지는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럼 두개를 동시에 관리할 수는 있어요?

가능합니다.

제대로 할 수 없으면 환경 7급이든 8급이든 기사보조가 필요하고 아예 직원을 쓸대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더 쓰면 어떠냐 해서 조직에관한 것을 확인하기위해서 질의를 하는것입니다.

저희들 현재 상황으로는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환경직이 7급 두명, 8급 두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과는 전문직이 많을 수록 좋습니다.

부군수님이 항상 계시니까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관리비에 관한 문제입니다 첫번째 쓰레기소각로 설치공사 전기부분입니다. 안전관리비라고 하는것이 무엇이냐고 얘기를 한다면 안전관리비가 책정이되었습니다. 안전관리비가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누가 검증을 합니까? 전기분야.

전기 감독공무원이 합니다.

어디있어요? 그분을 불러와요. 전기, 기계, 건축 다 불러와야 될거예요.

전기직, 기계직, 건축직, 타부서의 직원들로 하여금 임명이 되어있습니다.

어디있어요?

서류를 찾아서

서류를 찾아서 95년도에 3건, 96년도 8건에대한 확인서류를 가지고 오세요.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확인감사를 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안전관리비 전기분야는 전기직 공무원이 나가는데 안전관리비를 지불하는곳이 어디냐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설명해보세요.

안전관리비는 순공사비 4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해서 저희들이 직접 농비와 재정비의 2.48%를 계상해주도록 표준품세표상에 나와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사비에서 안전관리비가 독립된 것인데 안전관리비는 시공업자가 누구에겐가 안전에대한것을 의뢰해서 지도를 받아야되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바로 그점을 확인하고자하는것입니다. 전기안전협회면 안전협회고 누가 언제 어느 날짜에 왔는지 서류가 맞아야 합니다. 준공검사가 서류로 작성이 되어서 완료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감사에서 확인이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관리를 위해서 사용토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가지고 오라고 하세요. 가지고 올 동안에 다른것을 질문하겠습니다. 최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환경미화원 피복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그런것이 있습니다. 왜 예산편성이 단가와 구매가가 현저하게 틀리냐, 예산이 적다는 얘기입니다. 96년도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편성기준이 잘못되어서 현실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현 시가보다는낮습니다.

기존에 있던 잘못된것도 찾아내야 합니다. 건의를해서 현실에 맞게 하든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 재량권을 주든지 해야지 옷값은 예를 들어서 2만 5천원인데 옷값은 1만4천원을 준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런것이 거꾸로 올라가서 제도적으로 바뀔 수 있게 조치해야 합니다.

건의하겠습니다.

아직 안왔어요? 이건 눈 감고 아옹입니다.

설계상에 계상을 해준 사항이고 지금 당장 확인을 하거나...

주무과장이 확인해야 합니다. 잘못되면 변상해야 합니다.

알고있습니다.

주무계장님은 어느 분이예요? 도대체 계장, 과장이 이런것을 몰라서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무척 힘들고 피곤한것 같지만 제가 엄청 도와드리는 거예요. 다른데서 감사를 나와서 이것만 딱 찝어봤을때 그렇게 서류정리해놓고 그렇게 숙지해서 되겠어요. 법적인 것은 4천만원 이상 공사가 책정된다고 하더라도 주무과장이 이것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야 될 것 아니예요. 어디서 누가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고 되겠어요. 설계사무소든지 뭐든 빨리 찾아와요. 인수인계를 뭘 받았다는 거예요. 살림살이를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그럼 확인 될때까지 제가 잠깐 다른것을 확인하겠습니다. 수질부담금이라는 것 아시죠?

예.

수질부담금이라는것은 판매량의 100분의20인데 수질이 톤당 가격에 얼마입니까?

이것은 판매가로다가 산정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 그 회사가 총 생산을 할 수 있는 허가하고 수질의 양이 있고 생산한 양이 있으면 거기에대해서 판매가에 의해서100분의 20을 메기는거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기초자료가 톤당 값이 얼마냐는 거예요?

0.5리터는 지금 저희들이 포장을해서 판매하는데 공장판매가격이 0.5리터 20개가 3,720원이고 한병당 186원입니다. 유통가격은 5천원에서 6천원 정도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판매가격을 정확히 알아야 하는것이,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는 회사가 유통체계가 어떻게 되어있느지가 중요합니다. 유통체계에 대해서 조사한것으로 뭐가 있어요? 대리점을 두고있는지, 자회사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다른 판매업자가 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대리점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생산량은 점검을 해보셨어요? 지금 20%를 메기게 되어있는데 95년하고 96년도 판매가를 보면은 3억원이나 4억원의 매출을 보이고 있는데 그 회사가 물을 아직 그것밖에 못 팔았다는 얘기예요?

확인자체는 저희들이 하지않고 도에서 직접 실시를 합니다.

허가나 확인을 거기서 하고있으나 세원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이기때문에 이 자료를 확인할려면 세무과도 있고 하니까 같이 생산량이라든가, 유통체계를 확인하는것이 잘못된 일이아니잖아요?

도에서 확인 나올때 입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원확충의 결정적인 단서는 바로 이 회사 유통체계에 걸려있습니다. 수질부담금하면 환경보호과가 담당 부서니까 제가 감사질의를 하는 것입니다.예로 다른 판매업자를 놓고서 가격을 낮춰서 판매를 하게되면 결국 수질부담금이 내려가죠?

예.

그것이 결정적인데 지방자치단체가 그것을 왜 확인을 안합니까? 바로 그런뜻에서 재원확충을 위해서 그 회사의 유통체계를 아주 철저하게 점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말씀하신 뜻을 충분히 이해하고 앞으로 저희들이 입회토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안전관리비는 안왔습니까?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가 아니고 틀림없이 점검을 해야 합니다. 전문 위원님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최준환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받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보충한다거나 하면 감사의 실효성이 없잖아요. 예를들어서 쓰레기 소각로에서 건축부분에 한국건설 안전협회에서 과연 나와서 직원이 기술지도를 받고 한것이냐, 아니면 서류만 하고서 설계사무소에해서 된 것이냐를 질문하고자 하는 것인데 왜 주무과에서 안되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방자치단체가 다 감사원에 걸린 사항입니다. 다 소경이예요. 주무과장 모르지 주무계장이 모르는데 어떻게 관리를 한다는 거예요.

안전관리 회사에서 안전관리 품목으로 해서 지출되어야하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확인해야 한다는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어렵고 별도로 과정과 확인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만해도 벌써 오수처리장이 몇개나 되는데 과장 계장이 이것을 몰라서 어떻게 하겠어요. 홍천군은 행정으로서 아주 까막눈이예요. 어떻게 주무과에 확인서류가 없느냐는거예요. 엇그저께 문화체육공보실에 실업팀 관리체계하고 똑 같아요. 그럼 이것은 언제까지 할 수 있어요?

내일까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생사업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생사업소에서 처리하는 일이 뭐가 있어요?

분뇨 위생처리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럼 하청업체도 관리를합니까?

하청업체 관리는 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위원입니다. 분뇨 수수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분뇨 수수료는 업자의 횡포가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수거료를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주민에게 주는 피해도 있습니다. 이것을 지적하고자 해서 질의를 했는데 홍천에서 처리시설이 부족해서 춘천으로 가고 또 수거를 못함으로 인해서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것은 인정을 하시죠? 담당 계장님이 업무를 맡으신지 얼마 안되기때문에 그 부분을 확인하셔서 과장님이나 시정조치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8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신봉호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홍성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양어장주변 하천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록된 부분말고 몇개의 양어장이 더 있죠?

예 있습니다. 기준 이하입니다.

기준 이하는 빼놓고 하신것인데 양어장 스러치 자체처리에 대해서인데 정화조 점검을 나간 적이 있습니까?

담당계에서 나가서 점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양어장이 하향사업이다보니까 관리가 소홀해서 주민들이 오염배출업소를 열심히 관찰하고 있는 중인데, 기간연장 문제도 아십니까? 그러면 기간연장을 신청할때 환경보호과에서 나가서 점검하는 사항은 없습니까

저희들의 면적이상의 양어장에 대해서 하천오염 방지 부분만 하고있고 기간연장등은 해당부서에서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2회 점검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자료대로 제대로 실시못했습니다. 그 점은 양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 김원종 위원님께서 질문하신중에 농촌 분뇨처리문제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분뇨처리에 있어서 최소단위는 얼마입니까?

톤당 1천원씩받고 있습니다.

수거료 말입니다.

리터당 8원40전을 받고 정화조는 리터당 10.5원이 되겠습니다.

홍천군관내가 동일합니까, 아니면 거리제한이 있습니까?

거리제한없이 동일한 가격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것이 똑같은 돈을 부과하게 되면은 홍천에서 춘천을 가는것이 낫겠습니까, 내면에서 춘천을 가는것이 낫겠습니까? 이것은 자기들의 수익성 문제기때문에 회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준명실업이 한번 올려면 빨라야 6개월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김원종 위원님은 북방인데도 어려운데 하물며 내면은 계획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도 제가 내면은 간이시스템이라도 할 수없느냐 했더니 분뇨는 분뇨처리장으로 가야 한다고 하는데 다른 방 법은 정말 없습니까?

그것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대로 일일 30톤이 오바되기때문에 춘천시로 위탁을 하는 실정에서 검토를 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내면차가 아니라 준명실업에서 한다고해도 오늘은 내면지역이다하면 준명실업차가 홍천만 들어가게 배려를 해주신다고 해도 춘천가는 시간이 단축되기때문에 가능합니다. 이런것을 연구하시면 준명실업도 내면에서 춘천을 가려고하면 안가지만, 홍천에서 분뇨를 수거한 차는 춘천으로 가고 내면에서 분뇨를 수거한차는 홍천으로 온다고하면 업자들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 다.

수거의 원할을 기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려하는것은 업소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되었을 때업소가 수지타산이 맞겠느냐 하는것이 걱정이 되는 것이지, 그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우습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전문적으로 이것만 매달려서는 못합니다. 그래서 차를 배치해놓고 바쁘지않을때는 전화연락을해서 메모했다가 몇일날 하루 이틀 수거하고 다른 이틀은 다른 일을하는 것입니다. 수지타산 계산은 본인이 하는것이지 군에서 염려할 바는 아니고 어느 정도의 특혜만 준다면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사업을 한번 들어본적이 있습니까 환경보존및 자원재활용 시범마을 육성이 있다고 들어보신적이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분명히 이것이 96년 농림수산사업 지원계획에 보면은 나와있습니다. 환경보존및 자원재활용 시범마을육성 2개소해서 총 사업비 6백만원, 도비 300만원, 군비 300만원 항목이 있습니다.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지도소에서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철 위원입니다. 확인만 서너가지 하겠습니다. 먼저 지적되었던 사항이고 개선을 하겠다고 했던 것으로 홍천온천하고 조선맥주에 대한 것입니다. 현재 홍천온천장에 한번 점검을 해보셨습니까? 오수처리장과 오폐수처리장 말입니다.

저는 아직 못했습니다만 직원들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 16페이지를보면 추진사항및 대책해서 과에서 만든것입니다. 조선맥주에서 방류되는 방류수는 홍천지역 하류까지 관로를 매설한 후 방류될 수 있도록 홍천온천과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임으로 나왔는데 어떻게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청취 불능) 하여튼 그것은 회사와 회사간의 문제지만 앞으로 두개때문에 강의 대변화가 일어납니다. 갈수기때 보셨죠? 조선맥주에서 물을 싹 끌어가면 물이 한방울도 안 흘러갑니다. 그런데 기득권자는 홍천온천이예요. 먼저 들어왔잖아요. 그 다음에 조선맥주에서 이달까지 폐수처리장을 만듭니다. 점검하고 있습니까?

공사중에 있고

준공일이 언제예요? 도래했죠?

준공일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를 모르고 계시면 안돼죠. 우리 홍천하수처리장 보다 공사비가 많고 양도 많은데 그것을 모르면 어떻게 해요. 그것은 단속을 어떻게 할려고..

환경부에서 직접 관리를 한 사항이고, 나가서 점검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모르고 있다가는 결국 환경보호과 공무원이 다치는 것입니다. 분명히 사업계획에는 공장가동보다 먼저해서 문제가 없다고하면 본 공장이 가동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중요한 사항을 모르고 있습니까?

지금 공사중인 것은 알고있는데 언제가 준공인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만약에 환경보호과에서 모르고 있다가 폐수처리장이 만들어지면은 만들어진 것을 다 세척을해서 씻어냅니다. 그 물이 엄청난 강의 오염을 시킵니다. 즉각 고발되는 거예요. 언제 방류가 되었는지 알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할려고 검사를 안하고 있느냐는 말이예요? 다 씻어서 탱크로리로 퍼내든지, 아니면 자기네가 걸러서 하든지, 춘천으로 가서 버리고 오든지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내일 당장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점검을 해보시고 어떤 계장이나 직원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시동 오수시설및 하수관거 사업인데 이것도 이월되고 공사가 지연되었습니다. 아까도 지적되었지만 철저하게 사업계획을 세우지않고 조사를 잘못했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하니까 예산낭비가 된것이지요? 이런것도 관급자재 조달지연, 설계변경이 두가지가 결국은 사전에 치밀한 계획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좀더 신경을 써서 하면은 예산 낭비가 안되는데 이렇게 해서 잘못 생각해서 결정하면 이런 결과가 옵니다, 온천하고 회사문제는 둘이서 알아서 할것이고 또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것이니까 그리고 조선맥주에 도와줄것은 도와준다고 하더라도 환경보호과에서 책임져야 할엄청난 폐수가 방류되는 것에 대해서는 준공일과 폐수 방류일을 알고 있다가 체크를 해야합니다. 그리고 이런 불찰로인해서 1년동안 지속적으로 오수처리장, 쓰레기매립장에서 가장 많이 사업지연이 되었습니다. 문책을 당하거나 어떻게 조치를 하거나 하는 지적사항이 많으니까 그런 것을 점검하셔서 새로운 환경보호과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환경보호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석식과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9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간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3일차 감사일정의 마지막으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될 수 있으면 시간을 절약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정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농정과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심병기 농정기획계장입니다. 다음은 허석구 농지관리계장입니다. 다음은 오건식 농사계장입니다. 다음은 양을성 특수작물계장입니다. 다음은 서덕구 농산물 유통계장입니다. 농정과는 5개계 18명으로 5급하나 6급 5명, 7급 5명, 8급 6명, 고용직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별로 과장업무를 보고드리면 먼저 농정기획계는 직원 3명으로 군 농정발전 계획 수립및 홍보평가와 농촌발전기금운영 군 농어촌발전심의 위원회운영, 농업인 정예인력 육성및 지원사업, 농어촌소득원 개발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지관리계가 되겠습니다. 직원 2명으로서 농지이용계획에 수립에 관한건농업진흥지역 지정및 관리, 농지전용허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사계로 농사계는 직원 2명으로 식량생산 계획수립및 추진, 농업기계화사업 추진, 농토배양사업추진, 중소농육성및 환경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작물계가 되겠습니다. 과거에 유통계에서 작물업무만 이번에 맡았습니다. 특수작물계에서는 채소, 화훼, 과수, 특용작물 생산및 지원에 관한 업무와 원예특작 주산단지 육성지도, 시설농업 지도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농산물 유통계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계는 이번 조직개편에 따라서 과거의 양정업무와 농산물 유통업무를 맡았으며 직원 2명으로서 양곡 수매및 정부양곡관리와 농산물 가공판매, 농산물 유통지도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96년도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정과는 금년도 총 25개사업에 142억 5,8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식량증산 분야에는 휴경논 생산화운동과 지력증진사업, 농기계 구입지원 자금등 7개 분야에 걸쳐서 26억2,80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농촌 정예인력육성와 농촌 관광휴양단지조성, 농촌특산단지 조성등 농촌소득원 개발사업분야에 36억5,600만원을 투자하여 농촌인력 육성과 소득원개발에 힘썼습니다. 원예특작분야에는 시설채소 생산유통지원사업, 고냉지 채소 생산유통지원 사업등 생산시설의 현대화와 가공 판매분야에 43억8,6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추진에 임했습니다. 또한 기본식량생산 확보를 위한 농지의 보존관리와 정부 양곡의 수매확보, 농산물의 포장개발과 판로개척과 농산물팔아주기, 농촌일손 돕기등 농업인의 생산의욕 고취와 농업경쟁력 확보에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무역기구 출범에 따른 무한경쟁시대를 대비하여 농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생산비 절감과 농산물의 고급화 규격화에도 노력을 게을리 하지않고 있습니다만 한정된 인력과 농업인의 의식전환등어려움이 산적되어 있다고 보며 특히 이 자리에 모이신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후원과 계속적인 지도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자료 건수는 당초에 45건에서추가 요청하신 사항하고 타 과의 공통사항 9건해서 총 제출서류는 54건이되겠습니다. 제출서류는 시간관계상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하거나 관심사항에 대해서 두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서류 5페이지와 관련이 되겠습니다. 홍천군 농어촌발전 심의 위원회 구성은 총 35명으로 군수가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고 농업 관계기관장이 2명, 농업인 단체장이 9명, 농업인 대표가 14명, 지역전문인 2명, 농업계 고등학교 교사 2명, 관계공무원 4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운영실적으로는 96년도에 농어촌구조개선사업 선정시 각 분과 위원회 개최및 전체회의를 3회에 걸쳐서 실시했으며 운영상의 문제점으로는 위원님들의 거의 비상근 위원들로 구성되다 보니까 사업의 선정 평가에 대한 좀더 충분하고 진지한 검토시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자료입니다. 96년도에 농림수산사업 지원으로서는 총 26개 사업에 201억9,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계획으로 추진하여 왔으며 11월 말 현재 전체공정의 70% 이상을 추진하여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기타 법인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여기서 농어촌농림수산사업과 관련해서 문제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과에서 관장하는 농림수산 사업이 거의 대부분 민간에대한 자본적 보조사업으로 사업주체가 어디까지나 농업인단체가 되겠으며 여기에따른 자부담이 포함되겠습니다. 사업선정이나 추진과정이 농민자율에 맡기다 보니까 행정통제는 다소 한계성과 어려움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또 현실적인 문제로는 농가의 무리한 투자절감 노력과 시공업체의 과다경쟁에 따른 사업추진상 자부담이 문제가 되고있고 농업인이나 공무원이 다 같이 시설이 현대화 되는 과정에 전문 기술인력이 부 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서 유리온실이나 저온저장고 같은 시설이 되겠습니다. 또한 사업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농촌 투자는 다같이 공감하는 사항이 되겠고 특히 앞으로 시설을 현대화해서 기술농업 고품 농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업을 저희 관내에 많이 유치해야 되겠다는 것이 실무자의 소견입니다. 그러나 또한 지방자치단체간에도 경쟁체제로 추진되고 이러한 사업 추진에 정보, 예산, 아이디어도 과거와는 달리 정보교환이 잘 안되는 입장입니다만 농업관련 공무원은 미래를 대비해서 계속적인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도비를 지원받는 과정에서 중앙통제가 되어서 농림수산부 훈령 834호에 의한 농림수산사업 통합실시요령이 내려와서 국비를 지원받는 사항은 정해진 룰에 임해야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을 담당하는 공무원 전원은 지원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후관리와 투자효과 증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제출서류 10페이지입니다. 96년 11월 13일 현재 도로부터 통제된 농정분야 국도비 확보내역은 18개 사업에 총 사업비 134억 5,600만원이 되겠으며 중앙계획의 미확정및 도의 배정유보로 확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관계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최대한 예산이 배정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제출서류 16페이지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96년 11월말 현재 등록된 영농조합 법인수는 총 32개 법인이며 농업 회사법인이 6개소로 법인체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영농법인과 관련하여 추진과정의 애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농조합 법인은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6조를 근거로해서 하나의 영리법인 성격을 띤 자율법인이 되겠습니다. 설립기준은 5인이상 농업인이 출자를해서 정관을 작성해서 관한등기소에 법인 등기가 나면은 법인으로서의 자격을 부여받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군정질의시에도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초기단계에서 시행상의 문제점이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개선대책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정부지원 사업에대한 요건이 강화됩니다. 또한 신고설립요건도 강화되어서 과거에는 일개 법인당 500만원 이상이면 되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천만원 이상으로 늘게 되겠습니다. 또한 위장설립 방지를 위해서 모든 지원사업의 신청이 들어올때는 읍면장과 지도소장의 법인 조합원이라는 확인서를 첨부토록 되어있고 앞으로는 법인을 카드화해서 농축협 지도소가 월 1회이상 나가서 현지 지도를하고 특별관리를 해야되겠으며 그래도 회복이 안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을 해산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속기사는 농정분야 국비확보 분야해서 18개 사업에 13억이라고 했는데 134억 5천만원으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의에 앞서서 위원장인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답변을 하실때는 물론 밤이고 3일째 됩니다만 군수님도 나와계시고 하니까 잘하고 잘못한 것이 크게 중요한것이 아니고 답변을 분명하게 해서 그것이 시정될 수 있도록 하는것이 중요합니다. 그 점에 착안하시고, 회피를 하거나하면 감사시간이 길어지고 또 감사 위원이나 답변하시는 공무원이 힘들고 짜증스러워지니까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기전에 보충으로 더 설명을 들으실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으시면 질의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위원입니다. 구구한 설명은 하지않고 요점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13페이지와 관련된 것인데 농민자녀학자금 대상을 지금 실업계학생만 지급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과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농촌에서 태어나서 농민의 자녀로서 자라는데 실업계만 지원하고 인문계는 지원하지 않는다는것은 형평성에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문제가 어디와 귀결되느냐 하면은 홍천군에서도 향토인재를 육성하자고 하고있습니다. 그러면 향토인재를 육성하려면 실업계만 해서는 향토인재육성이 안된다고봅니다. 인문계도 같이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판단이 되는데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하실 생각입니까?

여태까지 내려온 지침의 의지는 물론 향토를 위해서 골고루 지원을 해주면 좋겠습니다만 농촌에 정착해서 영농에 종사할 정예 인력을 확보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만 지원이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방금전에 답변한 대로 이런 사항은 점차 건의해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에서도 인문계학생들은 배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야에서 인문계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는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농민자녀 뿐만 아니라 국가에서 혜택범위를 전부 다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군수님께도 보고를 드리고 인문계 학교를 진학하는 학생이나 재학생에게도 분명히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급기관에 지침에 따라서 할것만 아니고 관련법을 연구 검토하고 상급 기관에다가 확실한 대안이 마련되도록 건의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큰 관심을 가지고 꼭 관철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7페이지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17페이지에 보면은 영농조합법인체별 사업현황과 영농조합법인의 보조금 지원실태가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국외영농조합이나 농업회사 법인이 누락되었습니다. 17쪽에 12개 법인, 18쪽에 23번까지있고 19페이지에는 축산이라고 되어있는데 그것은 20페이지에 있습니다. 20페이지와 19페이지가 똑 같습니다. 그래서 저나 신봉호 위원은 뜯어 냈습니다. 적어도 감사자료를 내는데 이렇게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는 안되지요. 이것은 즉시 직원을 시켜서라도 추가로 해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즉각 시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합법인 현황과 보조금 지원실태를 대조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영농조합 법인체 현황과 지원된 현황이 일치되지 않는것이 있습니다. 조합법인 현황에는 없는 법인이 지원을 받은것으로 나옵니다. 바로 9개 조합이 빠지다 보니까 이런것이 나왔습니다. 9개 법인이 빠졌으니까 9개 법인에도 지원이 되었는데 지원현황을 알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지원된 상황은 있어도 조합법인이 진짜법인인지 알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간사 우선 그런 불찰은 김원종 위원님한테 죄송하다고 하시고 정리를해서 답변을 하세요.

그럼 제가 꼭 찝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농자금 보조금 실태에 보면은 끝에서 세번째 영농조합이 앞에는 누락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또 청양유기조합도 빠졌습니다. 저는 여기서 다른것을 지적할려고 하는것은 아니고 적어도 감사 위원들한테내놓는 자료는 누락되는것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말입니다. 몇번씩이나 실무자나 계장들이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것을 주의를 줍니다.

죄송합니다.

195페이지를 보면은 유휴농경지 대리경작현황에 잘 나타나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력이 충분하거나 토지가 있는 마을에 살고있는 소유자도 대리경작을 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이유가 뭔지 답변을 해주세요. 197페이지부터 보면은 농경지 소유자와 경작자가 나옵니다. 제가 어느면 누구라고 지칭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현직 공무원도있고 수백억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분도 계시고 또 지역에서 덕망을 갖춘 유지분도 계십니다. 과연 이런 분들이 재력이없어서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공무원도 9급 공무원정도 되고 노부모를 모시고 원거리에 떨어져서 있다고 하면은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한것은 적어도 대리경작하는 것은 선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지소유자의 재력등을 금년도에 지침을 처음 받아서 하다보니까 미처 고려치 못하고, 사업을 처음하다보니까 미흡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이 없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분명히 잘못된 거죠?

예, 잘못되었습니다.

공직자가 면 단위에서는 두번째 가는 분입니다. 금년에 군비를 지원해서 유휴농경지를 경작했는데 거기서 얻어진 효과는 무엇이라고 판단을 하십니까?

저희가 94년도부터 논 경작면적 감소추세를 보니까 매년 평균 300헥타 정도가 줄었습니다. 금년도에 휴경농지 생산을 추진한 결과를 보면은 전년대비 3헥타밖에 줄지 않았습니다. 쌀 기반확보를 위해서는 상당히 지원된것은 물론이고 타 작물로 전환이나 휴경을 방지하는데 상당한 효과를 거뒀다고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농지를 소유한자가 휴경을 할때 규제하는 법령의 내용이 뭡니까?

대리경작 제도입니다.

대리경작에 반드시 군비를 지원하라는것은 없죠?

아닙니다.

아니죠, 내년에는 국비나 도비가 지원될 전망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럼 내년에도 이 사업을 계속 할 것입니까?

저희가 지원하게 된 배경이 농경지가 거의 묵은 상태기 때문에 대리경작을 시켜도 대리경작 희망자가 없고해서 묵일수는 없고해서 경비여건이 불합리한 것은...

내가 묻는 얘기는 내년도에도 군비를 계상해서 금년과 같이 대리경작을 시키겠느냐는 것입니다.

효과를 검토해서 조금이라도 지원이 되면은 농경지를 유휴화 시키지 않겠다고 판단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추진과정을 경험으로 보완을해서 경우에 따라서 지원을 해야되겠다고 판단이되면 건의를해서 지원을 해야 되지않을까 합니다.

위원위원님들이 이 예산을 통과시킬때 논란이 많았던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국가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할려면 국비나 도비를 주고 모자르는 것은 군비부담을 시켜야지, 국비나 도비는 하나도 안주고 군비만 들여서 하라고 하는것은 잘못된 부분이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면적하고 개인별로 산출을하라고하면 절반 이상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대리경작을 해주더라도 원호대상자나 아주 고령이 되어서 농사를 못짓는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야 효과가 있지않나 생각하는데, 여기보면은 정말 과장님이 떳떳하지 못하지못하다고 할 사람들이 많이 끼여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도에도 군비를 계상해서 금년과 같이 대리경작을 시키겠느냐는 것입니다.

효과를 검토해서 조금이라도 지원이 되면은 농경지를 유휴화 시키지않겠다고 판단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추진과정을 경험으로 보완을해서 경우에 따라서 지원을 해야되겠다고 판단이되면 건의를해서 지원을 해야 되지않을까 합니다.

위원위원님들이 이 예산을 통과시킬때 논란이 많았던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국가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할려면 국비나 도비를 주고 모자르는 것은 군비부담을 시켜야지, 국비나 도비는 하나도 안주고 군비만 들여서 하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면적하고 개인별로 산출을 하라고 하면 절반 이상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대리경작을 해주더라도 원호대상자나 아주 고령이 되어서 농사를 못짓는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야 효과가 있지않나 생각하는데, 여기보면은 정말 과장님이 떳떳하지 못하지 못하다고 할 사람들이 많이 끼여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이 부분이 당초 예산에 또 요구를 하셨다면 이번 심의에서도 또 논란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때 과장님은 뭐라고 변명을 하시겠어요? 변명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예산심의에서 말씀을 하시면 내년도에도 예산을 세워달라고 위원님들한테 설명하기기 어려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에서 지시가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받아들일때는 정밀 분석하고 연구하고 읍면에 지시할때 아주 정확하게 지침을 주지않으면 이런 과오가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 농산분야가 어렵고 힘든것은 압니다. 또 농촌의 농민들이 고령화되고 여건이 열악하다는 것도 알고있습니다. 그럴수록 소외의식을 느끼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을주고 손길을 뻗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동감합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김원종 위원님 심도있는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호 위원입니다. 제일 복잡한 일을 다루시고 농민들을 위해서 고생하시면서 큰 보람은 못느끼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지나고 나면은 분명히 훗날 담당공무원께서는 큰 보람을 느낄것으로 생각합니다. 좀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중에 홍천군청 농정과도 조금더 분발하라는 취지에서 노력하고 계시는것은 압니다만 어려운 것에 대해서 1차적으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이 문제를 질의합니다. 농림부가 추진하는 97년도 고냉지농업지원사업에서 총 물량배정이 생산유통지원사업 물량이 83%, 지하수 개발사업 물량이 92%가 도내에 배정이 되었는데 1개소당 4억1,500만원이 지원되는 생산유통 지원사업은 강릉 2, 삼척 2, 평창 4, 정선 2, 철원 3, 화천 2, 양구 2, 인제 3,횡성의 2인데 홍천은 한곳밖에 배정을 못받은 이유가, 물론 형평성에 의해서 지원사업자에 의해서 이렇게 적게 배당을 받은 것으로 압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타 시군보다도 적게 배정된 도에서 나온 내용하고 1공당 4,500만원이 소요되는 지하수 개발문제인데 강릉5, 태백5, 삼척4, 평창6, 정선6,인제5인데 홍천은 3공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군정질문에도 답변을 하셨지만 도에서도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압니다. 이런 물량이 작게 배당된 이유도 사전에 현장에 나가서 하고자 하는 농민들의 얘기를 들었다면 물량이 늘지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우선 5페이지 입니다. 농어촌발전심의회 운영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신경써줄 부분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후 사업추진하는데 대한 부족분이 부족한 경우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업무보고에도 문제점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비상근 위원으로 본연의 생업이나 직장이 있기때문에 심의과정에서 현장까지는 검토는 못하는데 중요한 부분은 분과 위원회별로 현장을 검토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관광농원 관계가 20건 들어와서 각 면을 다니면서 현장검토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타 사업이 현장확인까지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밑 부분에 있는 개최실적 회수중에서 자료가 없기때문에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97농림수산사업 예산요구에 따른 사업계획 및 우선순위 결정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농어민후계자및 사업추진에 대한 내용하고 서면 홍천 관광농원 사업비 변경승인하고 지금 한가지 추가는 홍천군 내면에 있는 광원 관광농원은 어느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보류되었는지는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확정 발주된 사업은 아닙니다.

그리고 혹시 문제가 있는 미 자격자 위촉은 없다고 보십니까?

저희과로서는 각 분야를 골고루 위촉을 하느라고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이 과정에서 문제가 특별히 있는 분은 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딱 한분만 밝히겠습니다. 전 농민후계자 전회장 조성근씨 같은 경우는 전업농 부실로 인해서 명단이 올라왔습니다.

조성근 전 회장같은 경우는 축산분야에서 당초에는 후계자협의회장 자격으로 위촉되었는데 축산계고 있습니다.

정진한 위원님과 김원종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중에 13페이지 농어민자녀 학자금 실적에대해서 제가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다른 위원님들하고 보는 관점에서 다른점이 있는데 보조금사업으로 학생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신청자가 줄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제한규정이 없는데 학생수가 줄은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지급시기에 관한것인데, 모든 장학금이라는것이 학자금이 지급되면 등록금 내는 기일에 거의 맞춰야 하는데 제일 모범적인 군으로 평창군은 3월초에 시작을 합니다. 홍천군은 몇월달에 학자금을 주셨죠?

입학과 동시에 지불을 해야되는데 자금배정 과정에서 약간 늦어서 3,4월에 집행이 되었습니다.

조금더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십사 하는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복지사업소에서도 똑같이 늦게되는 이유가 선발이 늦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대략 예상을 하셔서 미리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문계고교 학자금 제외문제인데요 보건복지사업소에서는 실업계를 주고 사회복지과에서는 인문계 고등학교를 주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김원종 위원님께서는 인문계가 안되는 얘기를 하셨는데 분명히 사회복지과에서는 인문계를 주고 보건복지사업소에서는 실업계를 주는데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인체를 보면 38개중 구성만 해놓고 실적이 없는 법인이 있는데 활성화 방안이 특별히 있습니까? 그렇지않으면 존폐를 평가해서 오히려 취소시키는 것이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선방안 지침을 받았습니다만 보고드린대로 특별관리대상 법인은 지도소나 농축협에서 월1회이상 나가서 경영지도나 특별관리를하고 그래도 회생이 안되면 법에 의해서 조직된 법인이기때문에 저희가 폐쇄하라고는 못합니다만 청산등기를 해서라도 현실화 시키는 방안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잘못된 부분이 한군데 있습니다. 인쇄물 관계인데 10번이요. 영농조합법인체별 사업현황 17페이지 10번을 보면은 어떤 면에서 이 대표자가 자꾸만 오타가 나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통분야에서 낙농분야로 추천된것으로 알지역업체 간담회 석상에도 분명히 이 사람 명의로 나왔습니다. 모두 정리를해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대표자가 바뀐것을 제대로 기록해 주세요. 무슨뜻인지 아시죠? 제가 의원생활 하면서 네번째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김원종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괘석 영농조합법인하고 청양유기농 영농조합법인이 빠졌습니다.

영농조합법인이 법인 설립등기가 나면은 농어촌발전촉진법 시행규칙 5조에 의해서 해당 시장 군수한테 소정의 양식에 의해서 신고를 해야되는데 이 법인들은 아직까지 저희한테 신고가 미필된 사항입니다.

신고도 안된 영농법인체한테 보조금을 주면 됩니까?

사업신청서류에 법인등기까지 첨부가 되었고 또한 법인으로서 인정이 되었습니다만 대장을 담당직원이 정리할때 신고절차가 안된것은 등재가 안되어 있습니다. 현재 제가 추측한데는 32개 법인중에 등기소에 대조를 했습니다만 6,7개 법인이 신고절차가 안되어서 저희 대장하고 차이가 납니다.

바로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이 법인체 등기등록현황입니다. 그것을 보니까 의식적으로 빼놓고 모르니까 넘어갈것 같은 기분에, 바로 기재가 안되었다는 부분이 제대로 정리를 하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제가 거듭사과를 드립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했다는것은 오해가 되겠습니다. 농어촌특별조치법 시행령 5조에의한 시장 군수에게 신고사항이 누락된 사항으로 대장에 등재가 안된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제대로 이행을 안하는 법인은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시키세요. 그리고 2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농법인 보조금실태가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정부에서 엄청나게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표현을 하자면 그냥 주는돈이 46억이고 융자가 36억5천이고 자부담이 26억 정도되면은 자부담의 거의 배가 됩니다. 보조금에 대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업자체가 어느정도 참여농가가 제대로 참여를 하고있는지, 안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셨습니까?

수시로 현장에 나가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조합원들에 대한 등기사항의 조합원수하고는 한두명 중간에 이탈한 법인을 제외하고는 거의 일치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것도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에는 지적보다는 발전적인 방향에서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농법인을 구성해놓고도 대표자 1인에 의해서 운영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현장가서 대표자를 참가시키고 법인체 회원들을 참여시켜서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페이지 보면은 출자형태를 보면은 1구좌 1만원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총 출자수가 적립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형식적으로 해놓은 것입니까?

법상으로는 현물숫자로 농지출자를 했다가 법이 완화되어서 현물출자 내지 현금출자로 완화되었습니다. 그래서 현물출자나 현금출자는 법인설립 당시 변호사의 공증을 받아서 등기신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완벽하게 서류가 갖추어져 있습니까?

예.

다시말하면 종합적으로 회원이 운영을 안하게되고 몇몇 대표에 의해서 운영이 되다보면은 물론 잘 되는 것이 최선책이겠지만 안되면은 출자해놓고 공증해놓은 재산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관리를 철저하게 해 달라는 부탁이고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는 내용은 본 위원이 자료 제출한 것입니다. 부실농가 정리로 7농가가 있는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사항은 농업인 후계자가 되겠고 밑의 사항은 전업농이 되겠습니다.

20농가 사업 불성실 농가 자료좀 제출해 주세요.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보면은 내면, 두촌, 내촌의 전업농 관리대상이 보통 시설채소 내지는 고냉지채소가 많고 쌀 전업농이 있는데 쌀 전업농에서는 특별한 부실이 없죠?

현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두촌, 내촌, 내면에 대해서는 복잡하니까? 왜 이렇게 문제가 왕왕 일어납니까?

쌀 전업농에 대해서는 지금 관리운영주체가 농어촌진흥공사 홍천군지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전작, 채소, 원예특작에 대해서는 관리주체가 농촌지도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쌀농업에 대해서는 경영이 지금비교적 안정적인 차원에서 경작이 되다보니까 그런면이 없는데 원예 특작분야는 경영상 실패요인이 있습니다만 부실처리 된것은 본인의 사정으로 사망자하고 농경지를 팔고 도시로 이주한 농가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소가 지방직으로 전환이 되고 협조체제가 잘 이루어지면 그런 문제가 없겠지만 바로 그나마 농정과하고 농촌지도소는 유대관계가 이루어지기때문에 잘못된 부분이 적발되는데 쌀 전업농도 문제가 안될 부분이 아니고 되는데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바로 하다보니까 농정과에서 파악하지 못하고 있나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보고받은 사항이나 협조체제가 어떤지요?

수시로 협조체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쌀 전업농은 관리가 잘 되고있죠?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관리농가 48농가가, 여기보면은 95년에서 96년도에는 50농가로 되어있는데, 관리농가 48농가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도표를 보다 이해가 안가는것이 있는데 29페이지 괄호안의 숫자는 무엇인지 얘기좀 해주세요.

이것은 여성후계자가 되겠습니다.

표시를 해주셔야지요. 어떻게 알아보겠습니까? 그리고 30페이지 관광농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금전에도 관광농원이 사실 운영되고 있고 제가 모둘자리나 홍천관광농원은 운영이 잘되고 오봉산관광타령도 준비단계에서도 잘 되고 있는줄 알고있습니다. 자부담 개발농원에 대해서는 허가 내지는 관광농원 지정이 쉬워서 자부담 개발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관광농원이 지정되므로써 혜택이 있어서 하는 것입니까

약간의 혜택이 있습니다. 지정승인이 나면은 농지전용 허가라든지 세제상의 혜택이 있습니다.

대체비용도 면제 혜택이 됩니까?

일부 면제가 됩니다.

내면에도 한분 요청을 하시는데, 내명 계방수산 같은곳은 자비를 들여서 어느정도 개발이 되어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만약에 자비로 모든것을 한다면 승인 자체는 쉽습니까?

지정승인은 가능합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장 신청및 사업계획서를 보면은 한부분 한부분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런 자료말고 개소별로 누가 어떻게 하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보조사업볼때 연말을 기준으로해서 추진되는 내용중에 몇프로 정도가 완료할것 같습니까?

업무보고에서 문제점으로 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민간에 대한 자본적 사업은 어디까지 시행인이 농업인이나 단체가 되겠고, 이장이면 이장법인이면 법인대표가 계약을 하는 과정에 저희는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바쁘다거나 업자선정이 안되었다고해서 계약자체가 지연되는 경향이 있고, 이것을 저희가 행정적으로 통제를 한다는것은 어디까지나 농업인의 권리침해랄까 하는 문제점이 사실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사업을 적기에 끝내기 위해서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의아하게 생각하는것은 농기계 보관창고는 융자도없이 보조를 많이 주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주는 사업을 제때 추진못하면 칼 자루를 쥐고 휘두르는 지휘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80%의 보조금을 주시면서 44%밖에 진척이 안되었다는것은 강력하지 못했다는 점이 있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설채소 유통채소 유통지원사업 특수작물계에서 추진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96년 8월 29일에 늦게 시행된 이유가 별도로 있습니까?

본 사업은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유리온실은 특수공법에 의한 기계, 설비, 건축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사업인데 국내에 전문면허업체가 80개가 있습니다만 92년도부터 이사업을 추진하면서 실패경험이 전국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실패율을 없애기위해서 완벽한 업체를 고르다보니까 상당히 많은 시간을 뺏겼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이 사업장은 농어촌진흥공사에 감리를 합니다만 그것도 부족해서 슈퍼바이저라고 프랑스에서 현지 감리기술자를 2명이 와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사를 처음부터 완벽하게 추진하다보니까 기일이 늦었습니다.

그럼 계획 기일내에 완공되기는 힘듭니까?

별도로 이월대상 사업에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이월대상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냉지 관정 4공중 2공이 되고 2공은 안되었다고 하는데 이 문제는 왜 늦었죠?

2공이 실제로는 공사가 이루어졌는데 보조금신청 서류가 미비한 점이 있어서 보조금 신청서류가 저희한테 안들어 온 사항입니다.

농정과에서 사업을 추진한것은 아니지만 건설과에서 밭기반조성 사업으로 관정을 팝니다. 관정의 문제점이 팔때는 물이 나오는데 준공검사를하고 나면 물이 안 나오는 경우가 내면에도 세공이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한 고인돌지구에 유명무실한 관정사업이 있어서 건설과에 문의했더니 분명히 그 당시에는 박철순이라는 선도농가 하시는 분이 확인을 할때는 나왔다고 합니다. 사업을 할때는 나왔는데 물을 쓸만 하니까 물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때문에 이것도 관리를 확실하게 하셔서 시공을 해주시고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중에서 6개중 2개를 미실시했는데 이 면이 어디입니까?

홍천읍하고 두촌면이 되겠는데 자세히 말씀드리면 두촌면은 봄에 사업을 완료했는데 현장에 나가보니까 규격대로 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평탄작업을 하고서 하우스를 지어야 하는데 미진해서 작물을수확하고 다시 재 시공을 하는 과정에 있고 홍천읍은 세농가가 홍천읍 하오안2리 세농가가 당초에 신청을 해놓고 중도에 포기하는 바람에 재선정해서 짓고있습니다.

재선정은 홍천읍 사람으로 했습니까?

당초 신청자의 포기서와 새로 하고자 하는 분의 신청서를 해서 대상자 승인 변경신청이 저희한테 올라와서 승인된 사항입니다.

현재 추진중에 있는 농산물집하장인데 등기완료가 끝났습니까?

저희가 등기까지 권하지는 않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건축물 대장상에는 틀림없이 공동분은 공동명의로해서 사본을 저희가 받습니다.

몇프로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70%선이 되겠습니다만 몇개소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장전평 솔치지구하고 남면 1개소하고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47페이지 봐주십시요. 보조사업장 자부담 통장 예치금현황입니다.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제출한것중에서 1개소는 자신있게 답변합니다. 왜냐하면 사업도 원래 크고 자부담이 5억도 넘는 사항이기때문에 이것은 통장예치당시에 제가 연명으로 된 사항이고 자부담에도 제 도장이 찍혀 나갑니다. 기타 부분은 법인 내지 생산자의 자율에 맞기다 보니까 사업 당시에는 예치증명이 첨부되었습니다만 이것을 일일이 계속적인 확인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군정질문할때는 격한 심정도 있었는데, 바로 시인하실 것은 시인하시면 됩니다. 분명히 보조 융자사업을할때 통장관리를 하게되는데 자부담 능력이 없으신 분도 많은데 내가 할것은 하고 정부에서 주는것을 받는다는 농사꾼의 기본 원칙은 있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이 보조금과 융자금 가지고 한다는것은 잘못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잔고증명화 되는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급한대로 통장에 예치해놓고 통장사본 첨부해서 제출하고 그 다음날 찾아서 다씁니다.

사업이 끝나고 정산서를 받을때는 통장 입출고 사본하고 지출사유를 받습니다.

그런데 관심을 가져서 책임감과 부담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정할 문제가 있으니까 시정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간사 신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실한 답변과 심도있는 감사질의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21시 1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3페이지 불법 농지전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불법농지 부분에 대해서 서석면 수하리 1406에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자료보면은 1월 17일에 원상회복조치를 했고 96년 11월 11일에 2차원상회복지시를 했습니다. 지금도 원상복구가 안되고 있죠?

아직 덜 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시길래 이렇게 안됩니까? 제재를 할 법규는 없습니까?

마지막에 가서는 고발조치가 가능합니다만 고발이 능사가 아니라 계속 권유를해서 스스로복구를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 콘테이너 박스 두개를 무단으로 한 것입니까?

농막을 목적으로 설치했습니다. 계속 권유하고 있는데 엎친데 덮인 격으로 병원에 입원을 하고 있습니다.

농막을 하기위해서 콘테이너 설치를 할때는 농지전용이 안됩니까? 예를들어서 서울 사람이 와서 땅을 사서 농사지을 형편은 안되고해서...

농업용이라면 신고처리가 가능합니다.

바로 밑에 있는 서석면 생곡부분도 아직까지 안되고 있죠? 25일 정도 지났는데요.

아직도 안되고 있습니다만 청문을 11월 10일날해서 각서까지 징구를 해놓고 각서 약속날짜가 1개월을 받았는데 경과되어도 안되면 다른 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두건하고 기재되지않은 한건도 본 위원이 확인한것이 있습니다. 제가 서석면사무소 담당자한테 이야기를 충분히 했는데 생곡휴게소 건너편 농지를 일시전용을 서석면에서 내준후로 기간이 작년 8월 10일경으로 끝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관심을 가졌던 이유는 건축폐자재를 많이 매립시켰습니다. 단지 지금도 정리가 못되고 있는것이 건축물 자재가 쌓여있습니다. 그것이 부도처리되는 바람에 법원 딱지가 붙었다고 하는데 계속 방치되는것은 어떻게 처리방법이 없습니까?

폐자재 관계는 저희가 확인을 정확하게..

부도를 내고 그냥 계속 두고있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대집행을 고려할수도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형확정도 안되어서요.

앞으로 농지전용을 할때는 원상회복이라고 말로만 하지말고 실제로 원상회복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사진으로 원상회복 사항을 받고 현지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117페이지보면 농기계보조지원농가 중복지원현황이 있습니다. 중복지원이 되어도 지장이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무슨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입니까?

농기계 지원공급 지침에는 1농가가 동일 기종을 신청하거나 또는 공동관리이용조직이나 농업회사 법인에서 이중으로 신청할때는 규제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여기의 내용으로 보면은 대형 트렉터가 있는데 소형인 경운기나 이양기를 중복 지원하면은 지원이 가능하도록

홍천읍 갈마곡2리에 박상근씨가 계시는데 이분이 트랙터 콤바인을 사고 이양기를 산는데 경운기도 또 될수 있다는 뜻인가요?

됩니다. 사용목적상 트랙터로 가능하니까 고려가 되어야될 사항입니다.

처리하실때 신경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종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목 위원입니다. 5번국도나 44번 국도가 확포장을 하고있는데 거기에 따른 군에서 보조해서 지은 농산물 창고나 농산물 판매장이 철거대상이 있는지와 보상대상이 있는지 파악하신것이 있습니까?

1개소가 있는것으로 남면 도계 지점에 농산물 판매장이 있습니다.

보상관계를 관재계에서 신청을 하셨는지요?

관재계에서 처리를 했습니다.

보상가는 얼마인가요?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여쭤보는 이유는 군수님 이름으로 등기가 났죠?

건축물 대장이...

시기를 일실하면 개인이탈 수도 있는것이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청구는 되었죠?

예.

간사 최종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기 위원님 감사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위원입니다. 늦은 시각까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고 직원들도 상당히 부담을 갖고 이자리에 왔으리라 봅니다. 부담갖지 말고 질문은 핵심만 하겠습니다. 답변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발전심의 위원회 구성원에 대한 운영상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자료를 보면은 심의 위원이 비상근위원으로 되어있어 심의가 어렵다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발전심의 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을 실질상으로는 전문적인 지식층보다는 분야에 경험과 경륜이 있는 사람으로 교체를해서 농어촌발전심의 위원회의 잘못된 부분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위원에 대해서는 위촉 기간이 끝나면 그런 분에 대해서는 다시 위촉을해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군수님이 부 위원장으로 계시는데, 농정시책이라는것은 농민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또 심의하는 과정에서 비상근 위원이기때문에 심의에 어려움이 있다하는것은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기때문에 이 부분은 임기가 끝나는 시점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일단 부군수님께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질의로 12페이지입니다. 농어촌특별세 관리와 집행내역입니다. 96년도 농어촌특별세 농정지원 사업 분야에 대해서 집행실적이 현재 없죠?

집하장 8동이 있습니다.

사업비가 집행이 안된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