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금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제1차 회의에 이어서 어제와 동일하게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이 계속되겠습니다.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 요령을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휴욜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일괄질의를 하고, 일괄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의 답변을 들은 뒤에, 답변 내용이 불충분 할 때에는 보충 질의하여 답변을 듣로록 하겠습니다. 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측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실 때에는 질의의 본질에 맞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보충 질의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1. 96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먼저 순서에 따라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96주요업무보고 -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업무보고 내용과 사전에 제출 받은 감사자료 중에서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인택 위원입니다. 8월달 업무보고 당시 재산 판명시 결손처분이 4건인 것으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아마, 그 뒤로 3개월이 지났으니까 더 많이 된 모양인데, 지금은 16건이 되었다구만요. 12건이 더 발생됐는데 염려돼서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간단히 하나 묻겠습니다. 종합위민센터를 지하2층, 지상3층으로 2,770㎡에 한다고 그랬는데 앞으로 또 이것이 변하지 않겠습니까? 지하3층에서 지하를 없앤다든지, 5층으로 한다든지 … 너무나 난맥상 같아서 혼돈이 되구만요, 이것 2가지 묻고 싶습니다. 5페이지에 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금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동 정봉곤 위원입니다. 2페이지 지방세과징에 대해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아까 노금노 위원님이 얘기한 것과 대동소이하다고 보는데 금년도 목표로 52억 4,800만원으로 받았는데 이 자료를 처음에 미흡하게 받아서 이런 실적이 되었는가, 지금도 내가 생각하기에는 실적위주의 행정을 펴고 있지 않느냐, 연말까지 징수해야 할 예산액을 보면 74억인데, 74억이라면 너무나 현저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아까도 얘기한 바와 마찬가지로 자료가 미비해서 목표를 적게 잡았던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행정실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목표를 적게 받은 것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고, 139페이지 향교지구 공공용지 취득에 대해서 당초 목표했던 것과는 달리 5천평이 적게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던데 공공용지 입지승인이 12필지에 1만 2,304평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기존보다도 늘어난 평수가 아니겠는가, 이런 점에서 지금 현재 정해진 공공용지 취득 과수원 지역 좌편을 얘기한 것이 아닌가, 그 좁은 지역에다가 막대한 시설을 하는 것도 지역발전을 꾀할 수 있고,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보는데 내가 알기로는 향교가 호수에 비해서 농경지가 아주 적은 지역입니다. 농경지를 자꾸 침해하다 보면은 유목민이 더 속출할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대책에 대해서도 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이진섭입니다. 막대한 우리 군 예산을 들여서 의료 서비스센터나 또한 제2청사 신축을 짓게 된다면 차후 보건소나, 실과 사무실의 공가는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부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8월달 업무보고서에 4건에 950만원 정도 됐었는데 지금 12건에 … 그 내용이 몇 페이지입니까?

5페이지입니다. ○

'97년도 이월예산액 12건을 지적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조금 있다 한번 다시 질의를 …

'96년도 8월 20일자입니다. ○

죄송합니다마는 이 질의는 마지막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종합위민센터가 앞으로도 가변성이 있느냐, 이 내용인데 사실은 오늘 종합위민센터에 대한 설계도면을 위원님들께서 허락을 해 주신다면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영생기사로 하여금 브리핑을 여기서 할 시간을 잡았습니다. 위원님들 말씀도 듣지도 않고 그래서 건의를 안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회기 내에 시간 있을 때 도면을 가지고 와서 기계실은 어떻게 하고 1층∼4층은 이렇게 평면도가 이루어졌습니다 하고 이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위민센터는 앞으로 변동사항이 없겠습니다. 12월 2일자로 설계심의를 끝냈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것은 입찰하고 계약만 남게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두 번째로 노금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페이지, 금년도 목표액이 52억 4,800만원인데 예산에 계상된 것은 그렇지 않다. 내년도에 38억밖에 예산이 책정 안 됐다 이렇게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2페이지서 보고 드린 도세는 우리 예산하고 관계없이 불입을 하면 도에서는 징수교부금으로 되겠고, 군세가 우리 예산하고 관계가 되겠습니다. 군세가 금년 예산액으로 35억 1,500만원입니다. 그래 가지고 1회 추경, 2회 추경 이렇게 해 가지고 증되어 가는데 이것도 12% 정도 증된 38억을 금년도 본 예산의 세입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방세 전체적으로 그 숫자와 예산서에 된 숫자는 상이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얘기한다면 금년도 74억 9,500만원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랬으니까 38억, 너희가 세금 내는 것은 비율로 봐서 50% 밖에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전체 세금으로 따지만 그렇게 되겠습니다마는 지방세 중 우리 군세로 따지면은 약간 차이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정봉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먼저, 세금 목표액이 52억 4,800만원인데 세금목표액 그 책정자체가 자료가 미비한 것이냐, 아니면 행정실적을 높이기 위한 수단이냐, 이에 대해 과장의 견해를 얘기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매년 우리가 지방세 목표액을 배정 받을 때에는 목표액 제시를 해 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목표액을 많이 받고 적게 받고 하는데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무엇과 관계가 있느냐, 금년 같으면 인센티브제, 작년 같으면 세정평가, 이것이 반영이 되겠는데 이것을 우리가 적게 받으려고도 않고, 신장 추세로 '97년도 전라남도는 지난해 최종 목표액에 대해서 몇% 신장해 가지고 목표액을 책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목표액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과는 목표액에 관계없이 부과징수를 해 가지고 도세도 많이 부과하면 30% 우리가 징수교부금을 가져오니까 결과적으로 군세가 증가된 편이 되고, 군세는 목표액이 단돈 얼마라고 의심치 않고 많은 세금을 부과해서 거둬들임으로써 예산에 편성이 되어 가지고 우리 세입에 보탬이 된다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목표액까지는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 향교지구 공공용지 보고 과정에서 제가 면적이 감되었습니다 하는 것은 향후 추진계획 공공용지 입지승인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은 그 자체가 준 농림지역이기 때문에 제한을 안 받아요. 이것은 안과 관계가 없이 그대로 그 면적을 확보했고, 과수원 옆은 해당이 안 됩니다. 과수원 밑으로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토이용 계획을 할 때는 10만 ㎡ 이상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어서 그 이하로 조정을 하고, 말썽이 있어서 경지정리를 한 5평이 있거든요. 오히려 그것에 제동이 걸려 가지고 안 되는 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면적을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서 가자면 좌측을 공공용지 입지승인, 우측을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왜 행정력을 낭비해 가면서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은 그것 안 해도 사경제원리에 의해서 당신, 나한테 땅 파시오 해서 우리 군에서 사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또는 어느 기관에서 농지를 구입하려면은 평소 가격보다 30%∼50%를 더 받으려고 합니다. 참, 이상해요 … 우리가 감정평가를 할 때도 상당히 몇 % 정도는 상향조정해서 감정평가를 받도록 애를 씁니다. 그래야 파는 사람이 우리한테 기분 좋게 줄 것이다. 그래도 현 시세정도는 되는데 더 받으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큰 일을 하려면은 강제성이 동원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 가지고 토지수용법을 적용하려고 이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공공용지입지승인하고 또 국토 이용계획에 대해서 연말까지 승인을 받으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를 받다 보니까 하나가 빠졌습니다. 노금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의계약 관계가 빠졌다는데 … 노 위원님, 아까 감사자료 몇 페이지 지적하셨습니까?

5페이지입니다. 체납액 정리에 들어 있는 과년도 체납액정리 실적입니다. ○

과년도 체납액 정리실적 두 번째에 있는 미징수액의 징수대책을 보면은 부도업체나 무재산자 체납에 대해서는 법원 경매를 봐 가지고, 금년 1월 1일부터는 법원 경매란 말이 없어지겠습니다. 우리 지방세 우선 원칙이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그 물권에 부과된 세금은 그 물권을 담보로 해서 집을 지었다고 할지라도 전국 재산 조회를 해 가지고 무재산 판명시 결손처분을 하려고 생각하는데 분석을 해 놓고 보니까 예를 들어서 금액이 2,19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하는 것인데 지방세를 원칙으로 부과를 하면 우리 지방세법에 납세의무자가 이사갈 조짐이 있다. 그렇다고 하면 세무공무원이 가서 사전 징수제도가 있습니다. 당시, 이사가기 전에 세금 내고 가시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 농공단지에 들어온 사람들은 본래 성격자체가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온다는 것을 저희들이 분석을 했거든요. 그래 놓고 보니까 부도가 어느 시점에서 딱 나고 그 뒤로 부도가 안 나면 좋은데 부도나고 도산이 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과년도 체납액이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16건인 2,197만 6천원은 저희들이 11월 20일 현재 분석을 해 보니까 이렇더라, 8월달은 더 적어야 맞겠죠. 그런데 우리가 태만히 해 가지고 못 받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 내용을 본다고 하면은 함평농공단지의 대명산업 또 학교농공단지가 6건이나 됩니다. 나머지는 함평 내교리 볼링장, 그 볼링장 내용도 여간 우습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우리 함평 사람이 지어 놓고 목포 사람들이 인계하고, 다시 목포사람이 어떻게 해 가지고 부도난 것, 그것이 되겠는데, 앞으로 체납세 관리에 대해서는 단 한 건이라도 부도나 도산으로 인한 미 징수된 세금이 없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해 올린 것이 충분하지 못한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마는 다시 지적을 해 주신다고 하면은 제가 여기서 답변할 사항은 답변해 드리고, 다음 기회에 답변을 올릴 사항은 다음에 답변을 올리도록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한 내용 중 답변이 미흡하거나 불충분한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금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화 위원입니다. 공해업소나 폐수배출 업소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는데요. 함평군에도 공해업소나 폐수업체가 곳곳에 산재해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 분들을 우리 행정에서 체크를 해 가지고 기회를 주면은 그 사람들의 심리가 어떻냐 하면은 과태료나 행정처분을 받으면 되지, 그런 심리상태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해결책이 안 나오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금년 에 과태료나 기타 행정처분을 해 가지고 시정된 것이 있었는지 그렇지 않고 행정처분만 내렸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 나오는 곳이 몇 군데나 되는지 지금 현재 조사가 안 돼 있으면 나중에 자료라도 올려 주시고요, 또 상수도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우리 함평 상수도 대형관정 몇 군데가 파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상수도용으로 해 가지고 대형관정만 파 놨지, 관시설이 안 되어 가지고 그 상수요 대형관정이 몇 군데 그냥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주무과에서는 그런 것이 조사가 되어 가지고 대비책이 나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수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수정 위원입니다. 나산상수도 보호구역 해제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지난 군정질문 시에 나산 상수도 보호구역 해제대책이 있냐고 말씀드렸을 때에 '96년 12월 말까지 대형관정 2공을 확보해서 상수도 보호구역을 해제한다고 답변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제 12월이 넘어가니까 내년 6월 말까지 대형관정 3곳을 파 가지고 500t 이상 확보를 한 다음에 6월 말까지 상수도 보호구역을 해제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대형관정 2공을 파고 1공은 착공 중입니다 마는 수질이 좋지 않다든지, 식용으로는 물이 좋지 않다고 했을 때는 또 다시 파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내년 6월까지 상수도 보호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도 업무보고를 들어보면 시설용량 9t 하는데 드는 사업비가 223억 8,800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유인물을 보면 225억 3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장을 더 늘려버렸단 얘기입니까? 사업비가 단가가 올라서 사업비를 더 늘려서 잡은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봉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동 정봉곤 위원입니다. 2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적발 건수 22건 중 과태료를 535만원을 부과해 가지고 관내 3건은 과태료를 내고 관외 19건은 과태료를 해결 안 하고 있다는데 연말은 닥쳐오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금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종래 위원이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의 업무보고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축산폐수배출시설 202농가라고 2페이지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허가 대상이 10개소인데 소가 4군데 돼지가 6군데이고 신고대상에선 192개소로 소가 138, 돼지가 40, 닭이 14 이렇게 나왔는데, 또 감사자료 3페이지에 있는 오수 및 축산폐수 단속실적과 조치결과의 숫자가 안 맞는단 말입니다. 지난 감사자료에 217개소로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허가대상으로는 11개소로 나와 있고 신고대상은 206개소로 나와 있는데 … 15개 업소가 여기에는 빠져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올렸는데 지금 현재 건설교통과 자료를 보면은 '96년도에 했던 것이 6공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관정 개발은 건설교통과에서 했으니까 환경위생과에서는 잘 모르시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수도관 상수도시설 같은 것은 환경위생과에서 하지요? ○

네. 간이상수도입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식수용으로 많은 돈을 들여서 우물을 팠다고 생각하면 관계부처와 미리 협력이 되어 가지고 식수용으로 판 샘을 이용하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과장님의 임무라고 봐요. ○

네.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금년도에 판 6공에 대한 대책, 아까 처음에 질의했던 대로 그 관정 중에서 방치된 채 있는 과정이 있거든요. 군비·도비 들여 가지고 개발한 관정이 방치 돼 있다고 하면은 그 가치를 상실한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 대책을 답변해 달라는 거였어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감사자료하고 업무보고 내용이 상이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자료를 뺀 시기가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에 대해서는 원하신다 면은 바로 내역을 별도로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재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간이상수도 지하수 개발입니다. 6공에 대해서는 개보수 6공입니다. 별도로 착공해 가지고 신설한 것이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6공에 3천만원 투자해서 금년에 보수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사항 중에 생활용수를 파 가지고 방치해 놓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건설교통과에서 내려 올 때는 농업용수로 내려옵니다. 간이상수도는 농업용수로 개발하면서 생활용수로 쓰기 위해서 합니다마는 생활용수하고 농업용수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생활용수는 지하수 샘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그라우팅 공사까지 같이 하는데, 거기에서 개발한 것은 그런 시설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저희들이 수립을 해 가지고 42개 품목에 합격하면은 지하수로 활용할 가치가 있습니다. 당초에 사업비 자체가 그 쪽 사업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쪽에서 가능하면은 물이 필요한 곳은 음용수 검사를 해 가지고 식용수로 적합하다고 하면은 앞으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의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96주요업무보고 -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업무보고 내용과 사전에 제출 받은 감사자료 중에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진섭입니다. 12페이지, 왕골재배에 대해서 한 가지 묻고자 합니다. 2백평을 재배해 가지고 순수익이 136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1농가가 재배했다고 봤을 경우에 사업비로 1농가가 군비·도비 보조를 안 받고 했을 때 이러한 이익이 나와야 맞는데 군비 1백만원, 도비 1백만원으로 한 것으로 느낍니다. 순이익으로 봐야 할 것인가, 마이너스 1백만원으로 봐야 할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금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택 위원입니다. 6페이지, 노인교통비 지원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년 대상자 인원 7,300명, 예산액이 4억 4,365만 6천원이고 1일 지급액이 5,400만원인데 12개월이면 6만 4,800원, 그런데 이 계수가 7,300명에 6만 4,800원, 12월로 해 봐도 계산이 틀리구만요. 지금 계산을 해 보니까 3천만원쯤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감사자료가 아닌 순수하게 업무보고를 가지고 얘기하는데요 저번 8월 20일경 업무보고 시에 대상자 인원이 8,100명으로 알고 있던 말입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약 8백 명쯤이 죽어버렸는지 물론 수요가 줄겠지요. 이런 게 혼선이 오고 그렇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간단히 알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봉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동 정봉곤 의원입니다. 8페이지 노인활동 및 활동시설지원이라 해 가지고 경로당 운영지원, 추진계획에도 추진실적은 경로당 운영지원 54개소에 1,800만원 그 밑에 경로당 난방비 지원도 54개소에 918만 8천만원인데 그런데 경로당시설 기능보강은 똑같습니다. 그 숫자의 차이가 갑자기 예산 세웠다가 줄여서 줄어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이 경로당 운영지원은 다 달이 지원비를 54개소에 주는 것인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진섭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마을단위 여성 소득지원 사업은 239만원이 사업비인데 여기서 도비 1백만원, 군비 1백만원 그리고 자담이 39만원 그래서 그 사업비를 제외한 순 소득액으로 136만원을 계획했던 것인데, 지금 결과를 보니까 그 사업비를 제하고 순수한 순이익이 157만원으로 올려서 자기들 있던 돈에 보태져 있는 통장 사본이 있는데 순수 액입니다. 다음은 노금노 위원님께서 감사자료에 있는 내용인데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안 돼 가지고 여성들이 모든 면에 참여를 바람직하게 잘 해야 하는데 인물이 정말로 없었어요. 저희들 스스로도 그걸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데 관광 건이나 그런 것들은 친목이나 단합을 위해서 많이는 안 했지만 어느 단체에서는 한 곳도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소비지향적은 아니고, 친목이나 단합을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여성 스스로 성장하기 위해서 회관이나 문화센터가 있었더라면 저희가 프로그램을 거기에 맞춰서 짜 가지고 지도자들의 교육 등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97년에는 여성개발원이란 곳에 저희 지도자들 약 10명 정도를 보내 가지고 다른 시도 팀하고 구성을 해서 교육을 받도록 할 계획이 있어서 내년 예산에도 신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위원회에 '96년도에 5.5%를 하려는데 과연 목표대로 되겠는가 하고 질의하셨는데 그런데 저희가 보육위원회에서 여성을 참여시켰습니다. 그래서 5.5%는 가능하고, 저희과뿐이 아니라, 이것이 정책적으로 내무과에서 이 공문이 내려와서 2005년까지는 30%를 해라, 그리고 전라남도에도 여성위원회를 발족해 가지고 여성들을 각종 위원회에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임인택 부 의장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도 저희가 숫자 표기를 잘못 했습니다. 교통비 예산이 4억 7,304만원이어야 되는데 3천만원 차이가 났습니다. 시인을 하구요. 7,800명은 당초부터 예산이 섰었던 것 같고, 나머지는 전출이나 사망한 노인들로 인해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봉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차입금 차이는 요. 노인정 운영비나 난방비의 차입금이 차이가 나는 것은 등록을 1월부터 해 가지고 12월까지 똑같이 등록을 한 것이 아니라, 5월에도 하고, 7월에도 하고 그러면 그 전에 것은 돈을 안 주잖아요. 그런데 6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분만 줍니다. 등록 월수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돈이 틀린 것이고, 또 분기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답변한 내용 중 답변이 미흡하거나 불충분한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의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정회하여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96주요업무보고 -

수고하셨습니다. 농수산진흥과장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업무보고 내용과 사전에 제출 받은 감사 자료 중에서 농수산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택 위원입니다. 항상 농어민자녀 학자금 문제가 나오는데요. 5페이지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자가 283명이구만요. 실업고등학교, 종합고등학교 합해서 … 현재 억 4,700만원이 투입했는데 1인당 학자금이 얼마씩인지 그것을 알고 싶고요. 다음에 농어촌 관광농원조성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백호산장사업이 상당히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는데 1년 연장을 해 줘 가지고 금년 말쯤에는 완성이 될 것으로 안다고 그랬는데 그 점에 대해서 분명히 틀림없이 되는가, 약속 받고 싶고요, 11페이지 농림수산물 간이집하장 설치 문제인데요 사업비가 15동에 대해서 7억 5,710만 6천원인데 보조도 있고 자담도 있습니다마는 아마 중간에 문제점으로 대두된 것이 사업대상자 중에서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보구만요, 포기자에 대한 대책 추진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대체 포기는 어느 면의 어느 사람이 했으며 대체선정 추진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봉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95년도 농림수산사업평가 결과 우리 군이 우수 군으로 선정되었다고 했는데 우수한 점에 있어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4페이지 농어업진흥기금 지원에 대해서 추진실적 포기농가가 4농가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왜 포기를 했는지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금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화 위원입니다. 월야 특산품 전시판매장 말씀인데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 국도 22호선, 지금 현재 월야리 전시효과판매장 얘기입니다. 전시효과 판매가 잘 안 될 것이다. 재검토해야 한다는 소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22호선의 위치가 이쪽 도로변이 아니라, 지금 현재 확 포장하는 쪽으로 전시판매장을 옮겨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오늘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 면은 변동 없이 그것을 시공하실 계획인데 여기에 대한 평가는 엄밀히 하셨는지 여기에 지어 가지고 앞으로 잘 지었다 라는 답변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이진섭입니다. 16페이지, 내수면 토하양식장 사업장 장소와 추진실적 사항이고 또한 개인별 융자 범위하고 이런 세부적인 사항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진흥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답변 올릴 순서는 질의한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임인택 위원님, 정봉곤 위원님, 노금노 위원님, 이재화 위원님 순과 이진섭 위원장님의 질의는 서면 답변으로 올리겠습니다. 먼저 임인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5페이지 농어민자녀학자금 지원과 관련해 가지고 1인당 학자금은 얼마냐고 질의하셨는데 먼저 여기에 보면 당초 계획인원보다 사실상 지금 인원이 적습니다. 이유를 분석해 보니까 지금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인구는 매년 4.6%가 감되고 있고, 중학교 학생 변동 추이를 보니까, '94년도에는 저희 관내에 2만 9,350명이었는데, 5.7%가 감돼 가지고 '95년도에는 무려 12%가 감돼 가지고 '96년도에는 중학생이 2만 3,702명으로 감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재원은 많이 확보했는데 소위 대상자가 없어 가지고 지급을 못한 형편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마는 상대적으로 고등학생들은 전입이 허용되니까 고등학생 수는 약간 늘은 편입니다. 이런 여건에서 학자금을 면 단위 지역에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관성 있게 읍까지 확대해서 학자금을 확대 지급해 주라, 이렇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아까 읍까지 확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1인당 학자금은 전라남도교육청에서 매년 수업료나 입학금을 고시를 합니다. 고시된 자료를 제가 가지고 와서 1인당 얼마라고 말씀은 못 드립니다마는 1급비는 얼마, 2급비는 얼마, 이렇게 수업료나 입학금이 결정되고 사립하고 공립이 또 다릅니다. 그렇게 이해하여 주시고 정확한 것은 별도로 고시된 대비료를 위원님들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백호산장 관광농원이 연말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완공이 될 것으로 전망하냐고 물으셨습니다. 그 완공 유무가 확실하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현장을 확인하고 또 제가 보고를 받은 바에 의하면 일부 지금 미비하지만 완공을 하는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고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융자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완공이 안 되면 융자를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행정적인 지도·단속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완공이 되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간이집하장을 포기한 사람은 누구이며 대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물으셨습니다. 포기한 것은 손불면 궁산리에 있는 궁산 영농대표 이창범이 당초에 100평을 간이집하장을 설치한 것으로 선정되어 가지고 추진하다가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포기자는 나산면 삼축리 동축 화훼작목반, 당초 150평을 설치하기로 추진하다가 포기했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반납을 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해서 바로 '97년도까지 사업자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올해 앞당겨서 하고자 하는 사람을 저희들이 파악해 가지고 순위에 의해 선정 받아 가지고 지금 현지 확인하고 군에서 안배해 가지고 사업승인 단계가 있습니다. 절차는 '96년도 사업자가 포기를 하면 '97년도 사업대상자 중 우선 순위에 의해서 선정, 시행합니다. 충분히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임인택 위원님의 3가지 질의에 대해 답변을 올렸고, 다음은 정봉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농림수산사업평가에서 우리 군이 최우수 군으로 선정되었는데 그 우수내용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평가 항목은 여러 가지입니다. 예를 든다 면은 농림사업 통합지침 절차에 의해 제대로 되었느냐, 또는 사업계획의 사업목표량은 제대로 추진되었느냐, 사업별로 올 사업이 72개 분야인데 어느 분야에서 목적대의 실적은 제대로 되었느냐, 또 순기는 마쳤느냐, 이런 것을 평가하기 때문에 한 마디로 잘라서 말하기는 곤란하고 다만 여러 가지 항목을 우리 군이 전라남도에서는 최우수 군으로 평가가 되고 중앙 농림부 평가에서도 절차에 의해 전국에서 2위 또 농어민 경영육성관계는 전국에서 7위, 하여튼 14위 이내에 든 것이 6가지 항목이 됩니다. 그래서 별도로 잘 한 업무에 대한 보상으로 사업별 3%∼5% 사업비를 추가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평가가 있다면 평가를 잘 받아 가지고 국도비 지원이 다른 시 군보다 몇 %라도 더 오게끔 노력을 할 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 중 4농어가가 포기한 내용과, 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포기한 것은 농업 1명, 축산 2명, 수산 1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원이 기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출연한 기금을 받습니다. 전라남도에서 기금을 받아서 처리하기 때문에 기 대체 절차에 의해서 4명을 대체선정 해 가지고 오늘 제가 결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당초 계획대로 14명이 5억 1백만원의 융자를 받아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다른 차질은 없습니다. 다만 연말계획이 상황에 따라서 사고이월 돼 가지고 처리한 것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 정봉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했고, 그 다음에 노금노 위원님께서 농산물간이집하장 활용방안에 대해서 지난 감사 때도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고, 또 저희들과에서도 이 문제가 어렵기도 하면서 개선방안을 강구해서 해결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95년도에 26개소가 완공되어 가지고 있고 올해만 해도 12개가 완공 내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산물 간이집하장 활용의 방안, 이용률을 어떻게 높일 것이냐, 이것이 과제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간이집하장 수요기가 아닐 때 예를 들어 작목반에서 작목한 7월∼8월에 집하해 가지고 집하장의 활용도가 높을 때가 있습니다. 또 어느 작목반은 3월∼4월에 집중적으로 집하장을 이용할 때가 있고 이렇게 각각 작목에 따라서 다릅니다. 우리나라 계절에 따라서 간이집하장 이용도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작목별, 기후환경적 여건 때문에 간이집하장의 활용도는 어떻게 보면 매우 낮고, 어떻게 보면 필요하다고 그렇습니다. 그런 양면성이 있어 가지고 참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비수기 때 우선 마을에 무슨 행사가 있으면 거기에서 행사를 하도록 한다든지, 또는 비수기 때 마을 공동으로 일부를 농기계 보관창고로 쓴다든지 또 어느 작목에 따라서 거기에 보관을 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해서 시달을 합니다마는 활용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용도에 따른 목적보다는 비수기 때 이용 적은 곳은 어떻게 할 것이냐, 예를 들어 저번에 위원님들을 모시고 나산 간이집하장을 가보니까 1년에 한번 사용한다고 답변을 합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는 왕골박피할 시기가 늦었기 때문에 한다면 약 20일 정도는 일시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나, 그 시기가 지나면 사용이 적고 이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활용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이용도를 높이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손불 학산 간이집하장 하자보수를 이야기했는데 그 후 처리는 어떻게 되었냐고 물으셨습니다. 그 하자보수는 3월 말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제가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마는 올해 행정감사 시에 지시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수가 끝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확인해서 문제가 있으면 별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백호산장 관광농원 조성이 90%인데 자신 있는 보고냐고 물으셨고, '96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수 있는 확실한 답변을 하라고 하셨는데, 아까 정봉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린 바와 같이 지금 사업계획 자체가 올 말까지이고, 또 지금 실무자들이 가서 공정을 살펴본 결과는 90%이고, 나머지 10%가 연말 안에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는 김상철 사업주의 의지에 달려 있는데 아마 그 의지보다 군 의지가 반영 돼 가지고 '96년 말까지는 완공이 돼 가지고 개장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재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어촌특산품 전시판매장과 관련해 가지고 광주에서 영광으로 가는 국도 22호선이죠? 그게 알다시피 확 포장부분에서 위치가 약간 변경이 됩니다. 지금 22호선에서 나산 쪽으로 500m 더 가서 저희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습니다. 서수정 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위원님 협조도 얻고, 또 나름대로 앞으로의 지방자치시대의 모든 사업은 사업성이 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자치재정에 부담이 되는 사업이라면 앞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겠냐, 그래서 사업성 여부가 있겠냐, 없겠냐를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또 결국 전시판매장은 조그마한 관공서처럼 건물을 지어 놓으면 시각적으로 보고도 안 온다. 전남북에서부터 경남까지 가면서 건물외형부터 또는 위치에 적합 여부를 분석했습니다마는 첫째, 위치변경을 하지 못한 이유는 우리가 인터체인지 근방에다 해 보려니까 지금 시가보다 약3배정도 비싸게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5만원∼7만원 선에서 샀는데 … 또 그러면 아예 팔지도 않겠다, 이래 가지고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소위 변경할 자리를 지번별로 소유자를 알아보니까 도저히 가망이 없어요. 그래서 사업이 불가능하다, 거기에 추진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사업비 반납문제가 생겨 가지고 안 되겠다 해서 위치 변경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다만 공사를 시작할 때 건물외형이라도 특이하게 해 가지고 시각적으로 끌리게끔 해서 와서 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또 여기는 전시판매장입니다 마는 우리 농산물을 직접 팔 계획입니다. 목적은 전시판매장입니다. 시도는 해 봤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유치를 못한 것은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못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진섭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한 내용 중 답변이 미흡하거나 불충분한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11페이지, 사업포기자는 어디 사는 누구냐, 포기자가 있으면은 사업비를 반환해야 될 테니까 대체 추진하기 위해서 선정했다는 사람이 누구냐고 그러니까 손불면에 사는 이창선씨가 포기했다고 그랬단 말입니다. 이 사업이 언제 한 사업입니까? 문답식으로 얘기합시다. 편의상 … ○

올 '96년 사업입니다.

지금 이창선이란 사람은 손불에 살고 있질 않습니다. ○

이창범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저는 이창선으로 알았습니다. 그 분이 이장하고 있죠. 이거 하나 물어 볼 랍니다. 6페이지, 농어업 정예인력 육성에 대해서 말입니다. 사후관리에 대해서 사기앙양 측면에서 군대비책을 한 것 같은데 … 여기에서는 768만원이 세워져 있단 얘기겠죠? ○

계획입니다.

계획입니까? 그 계획이 먼저에는 786만5천원으로 돼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계수가 달라집니까? 8월달 업무보고에는 이렇게 나오고 여기에는 768만원으로 나오고 … 이런 것이 궁금합니다. ○

그 관계는 언제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만 추경도 있었고 …

좀 성실하게 해 주십시오. ○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금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꽃나무 수집하기 위해서 민간참여, 꽃씨 수집 및 헌수창구에 설치운영이 10개소로 돼 있는데 꽃씨를 수집하는 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하는가 그것을 알고 싶고요. 6페이지입니다. 잔디 포 조성과 표고버섯에 대해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향후 계획이 지속적인 비배(제초, 관수 등)관리로 '97년부터 소득이 되도록 추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잔디 포를 지금 조성하고 있는 것이 '94년, '95년 계속 있을 것입니다. 잔디를 봄에 심으면은 당해 크는 것 아닙니까? 소득증대를 가져왔다고 하면 다소 군에서 보호양식도 있겠는데 그런 것도 없었고, 항상 소득증대를 위해서 잔디 포를 만든다고 하고 … 부연해서 표고버섯 얘기를 할 랍니다. 표고버섯 재배현장을 '95년도 감사 때에 갔습니다마는 '94년, '95년 그 기점을 모르겠는데 '96년도로 거의 왔단 말입니다. '95년도에 현장을 가서 보니까 생산과정을 보면 아직도 7가구에 7천만원이 지원이 되더구만요. 지원만 하고 확대 재배기조로 해서 말하자면 크게 군민한테 이득이 있는 것처럼 침소봉대 같은 너무 홍보적인 양상이에요. 교육장을 떠나서 생산과정에서 이득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나 답보상태이고, 허울 좋은 얘기가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들어서 한 말씀 묻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표고버섯 생산사업에 대한 군민융자지원 현황을 보면은 7개 농가에 사업량이 894㎡인데 지원액이 m 당 8월 20일자 보고에는 7만 8,490원이었단 말입니다. 변경사업 관계도 없고 그러는데 여기에는 m당 7만 8,230원으로 나와 있어요. 이 가격 차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오는가, 이 점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신광 쪽에다 고로쇠나무를 3천평인가 식재하셨다고 그랬는데 심는 것도 좋지만은 육성에 더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그 나무들이 말라죽었다고 그래요. 우리 손불에서 이야기를 들으면 … 지금 100% 육성이 잘 되고 있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듣기에는 좀 그렇단 말입니다. 그런 생육관계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쓰셨으면 합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봉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곤 위원입니다. 지루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꽃나무 사랑운동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내가 생각하기로는 조림지에다가 벚꽃나무를 많이 식재해 가지고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사서 심도록 하고 군에서 가로수나 이런 것이 필요할 때는 벚꽃나무를 심어 가지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국화라고 해서 도외시하는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주민들이 군산이나 전주로 벚꽃구경 가는 일이 허다할 뿐만 아니라 또 광주 진흥원자리 벚꽃제 또 경상도 진해 분향제라든가, 이걸 본다고 할 것 같으면 벚꽃을 많이 식재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 함평군에도 공원이나 이런 곳은 벚꽃이 있지 않습니까? 그와 연계해서 벚꽃 나무를 심어 가지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또 다른 나무를 심는 것보다 산림자원 차원에서 그런 나무를 심어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고요. 지금 13페이지 보호수 외과 수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확실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함평군의 자연부락이 400개∼500개 된다고 봅니다. 그 중 1개 부락이 형성된 곳은 당산나무가 없겠지 만은 예로부터서 우리 선조들이 존경하는 당산나무가 있다고 본다 할 것 같으면 거의 다 어느 부락이고 몇 주씩 다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67개소에 119본만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은 이렇게 하지말고 가령, 나무를 50년이라든지 100년 이상 수령을 조사해 가지고 보호수로써의 가치가 있는 것은 전체 조사하여 점차적으로 외과수술 할 수 있다고 보는 나무를 꼭 사람이 찾아서 얘기하기 이전에 외과수술을 해서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래서 한 말씀드립니다. 산림과장님의 소신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화 위원입니다. 군 조 있지 않습니까? 비둘기 사육하는데 타당성이 있을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 비둘기 키우는 것이 타당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올립니다. 사실상 예전에는 비둘기가 희귀조라 해서 사랑도 받고 했는데 요즘에는 비둘기가 농촌에 상당히 피해를 끼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구태여 꼭 도시도 아닌 농촌에서 군비를 들여 가지고 비둘기를 키워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고요. 방금 정봉곤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용청산 관광지 진입로 확 포장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용천사라고 해 봐야 우리 함평군 여건상 관광자원이 너무 없으니까 용천사를 관광개발 한다고 하는데 그나마도 거기를 관광지로 승격을 시키고 사람들이 모여들게 하려면 특색이 있어야 하는데 최소한도 우리 산림과에서 앞으로 그 쪽이 확 포장되었을 때 심해선에서 그쪽이 용천사까지 벚꽃나무를 심어서 용천사에서부터 내려와 가지고 벚꽃을 구경하고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여건조성을 했으면 어떻겠는가 싶은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 지 또 혹시 계획이 있으시다 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임인택 부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꽃나무 민간참여 헌수창구 10개소의 절차와 방법을 말씀해 주시라고 하셨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꽃나무 사랑운동은 국토복원화 사업의 일환입니다. 이것은 우리 관에서도 꼭 해야할 지시도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꼭 그렇게 해야할 원칙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 군민의 정서함양도 되고 경관조성도 되고, 또 외지인들이 우리 군에 발을 디뎠을 때 꽃이 심어져 있고, 나무가 심어져 있고 경관이 좋으면은 함평군이 그야말로 행정이 잘 된다, 하는 것이 느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 마음 같으면은 '96년도에 추진하면 좋겠다하는 저의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특정인에 의한 것이 아니고 9개 읍면에 헌수창구를 만들어 놓고 자율적으로 군민들한테 이런 좋은 꽃나무를 기증하겠다. 하면 헌수 할 수 있도록 창구를 개설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월야면하고, 손불면에서 약간의 헌수가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저의 생각은 더 확대를 해서 우리 군이 그야말로 어느 군 못지 않게 꽃나무나, 나무가 잘 심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올린 바와 같이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어느 때나 좋습니다. 군이나 읍면에 나무를 시사하겠다, 꽃을 시사하겠다 하면은 저희들이 받아들일 용의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잔디포조성과 표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향후 '97년도 소득이 되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 하고 '94년, '95년도에도 생산을 했으면 지금쯤은 소득이 나와야 될 것 아니냐, 그런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6년도에 처음으로 실행을 했습니다. 그 점 양해를 해 주시고 금년에 저희들 이 두 군데를 했습니다마는 언젠가도 제가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지금 신광면 동정리에 있는데 거기는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학교 면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배 이상 노력을 했지만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땅 그 전체가 아주 척박지고 또 자갈이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는 12월달에도 제가 공익요원들 데리고 가서 돌도 줍고 풀도 뽑고 그랬습니다마는 약간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노력한 만큼 지금 상태가 괜찮다고 접수를 주면 약 80점 정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관리해서 내년 초까지 관리를 잘 하면은 내년도에는 일부 판매를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표고는 지금 민간한테 표고를 준 것이 아니고 부 의장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임업협동조합에 위임을 해서 임협소득도 올리고 언젠가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우리 임협이 지금 24개 시 군에서 최하위군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제가 언젠가도 하소연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사업이라도 좀 드려서 그 분들이 직접 인부를 사서 쓸 때도 직접 직원들이 밭을 메고 직원들이 약 처방도 하고, 이래서 조금 남은 돈은 적립을 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97년도에 집이라도 한 칸 마련해 볼까하고 지금 임협직원들이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협에서 지금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우리 군민들에게 소득이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여하튼 여기서 함으로써 아까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융자를 7천만원 해 주었습니다마는 이분들 교육도 시키고 또 현지에 모시고 가서 이렇게 이렇게 해야 포고가 잘 된다, 하는 사항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임협에다가 위탁하고 위원님들께서도 협조를 해 주셔서 지금 금년에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여기 임협에다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임협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더 성공시키고 철저히 관리를 해서 우리 군민들 중 표고재배를 한 사람들로부터 소득을 올리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임협에서의 솔직한 얘기가 임협소득도 올리고 또 군민들 교육도 시키기 위해 위원님들께서 자금을 줘서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 올립니다. 그리고 아까 m 당 7만 8,230원인데 그 전에는 7만 8,490원으로 왜 차이가 있느냐, 그러셨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융자금액이 상당히 오르락내리락하는 적이 있습니다. 솔직히 제가 복 올립니다마는 그래서 앞으로는 확실한 금액을 알고 보고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고로쇠에 대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까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연초에 보고 올릴 때 금년에 시범으로 3천본을 해서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하겠다고 보고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작목은 다 있습니다마는 100% 살렸다 하면은 산림과장이 나쁜 놈이고, 솔직히 이야기해서 다수 죽은 것은 있습니다. 상태가 안 좋아도 완전히 죽은 것은 아니고 잎사귀가 말랐다든지 이런 것은 더러 있습니다. 가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앞으로 심어 놓은 나무라도 잘 자랄 수 있도록 계속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필요하다 면은 죽은 것 보식까지 연구를 해볼 랍니다. 고로쇠에 대한 여담입니다 마는 우리 직원들한테 이럽니다. 제가 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이 심어 놓은 고로쇠는 철저히 관리해서 한번 해 봐라, 제가 이런 말까지 하고 그랬습니다. 아주 좋은 질의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 정봉곤 위원님께서 꽃나무사업 조림지 일환으로 벚꽃을 심어서 앞으로 벚꽃을 많이 장려하고 우리 군의 정서함양이나 모든 면에서 추진하면 좋지 않겠느냐, 저도 마음이 굴뚝같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우리 조림지에서는 벚나무를 심은 것이 거의 없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조림을 저희들이 묘목 수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부터 수급계획이 내려와서 무슨 나무를 심어라 예를 들어 전라남도 상수리가 장려수종입니다. 그래서 이 수종은 저희들이 임의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양묘를 이런 것은 저희들이 보류해 가지고 금년에 벚나무 양묘를 했고, 또 필요하면은 내년에도 정 위원님 뜻에 따라서 양묘를 해서 필요한 지역에 벚나무를 많이 심어서 우리 군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고 올립니다마는 아까 양묘를 보시 면은 지금 제출한 감사자료에 나와 있을 것입니다 마는 거기 보면은 벚나무 식재 상황이 나와 있을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양묘 관계는 내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조경수 양묘에 저하고 협조를 해 주신다면 벚나무를 꼭 양묘시설에 넣어서 앞으로 3년이나 4년 후에는 식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까 군산과 진해의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군에도 앞으로 벚나무를 많이 식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랍니다. 그리고 보호수외과 관계를 말씀 올립니다. 정 위원님하고 저희 마음하고 똑 같습니다. 언젠가도 제가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제가 '93년 9월 24일자로 여기에 부임을 했습니다마는 여기 오니까 보호수가 30수∼40수밖에 안 돼요. 그런가 하면 '93년도까지 한번도 외과수술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랬어요. 제가 무안, 강진, 보성에서 10여 년간 근무했습니다마는 어느 군이고 외과수술을 안 한 곳이 없었습니다. 우리 함평군은 별천지였나, 왜 안 했는지 직원들한테 질타도 해 보고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사항을 제가 파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 일조조사를 아까 정 위원님 말씀하신 그대로 전군, 전 부락을 조사해라, 그렇게 해서 1백년 이상된 나무는 전부 지정을 해라, 지금 본수는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 올리겠습니다마는 70주 가까이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도 몇 주 지정을 하려고 조사중에 있습니다. 정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누락된 것이 있다고 하면은 반드시 지정을 하겠습니다. 지정을 해서 앞으로 외과수술 하는데 참고하고, 제가 참고로 보고 올리자면 금년에 신광면 삼덕리에 2주를 외과수술을 했는데요. 이 위원님 잘 아십니다마는 그것은 6백년∼7백년 된 것인데 보호수 지정도 안 돼 있어요. 제가 와서 지정을 했습니다. 금년에 우리 함평군에서 둘레가 6m∼7m 정도 되는 나무를 금년에는 외과수술한 곳이 삼덕리 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이 앞으로도 계속 연차적으로 누락된 것을 지정을 하고 외과수술을 해서 우리 조상들께서 키워 놓은 나무를 이 시점에서 고사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와서 몇 번 우리 직원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해서 그야말로 외과수술을 하는 것은 정력을 쏟고 있습니다. 도회의 때도 전라남도 24개 시 군에서 외과수술 안 한 곳은 함평 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97년도 한번에 도비 보조가 내려왔습니다. 위원님들께 저번에 제가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그것 외에 군비로 해서 제가 4주를 올렸습니다마는 워낙 우리 군이 재정이 빈약하기 때문에 1차는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내 욕심 같아서는 기획감사실장님이나 군수님한테 다시 보고를 해서 다만 한 푼이라도 추경에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재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둘기 문제로 피해가 있는데 저는 여기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 비둘기가 우리 군 조입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군 조인 비둘기 한 마리 키우는 곳이 없더라. 그래서 저한테 지시를 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해 봐도 학교에서 몇 마리 키우고, 거의 군 조를 키우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말씀이 계시고, 실과소장님께서도 본청이나 지도소, 읍면 몇 개소에는 그래도 우리 군 조를 키워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셔서 금년에 180마리를 입식을 했습니다. 널리 양해를 해 주시고, 아까 말씀 올린 바와 같이 적은 돈입니다. 1년 예산에다가 사료를 꼭 계상했습니다. 피해가 어떤 때에 있느냐 면은 제가 보성에서 보니까 사료를 개인이 준다든지, 또는 이것을 관리를 잘 못해 가지고 민간인들 밭에 나가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은 각 읍면에 가서 교육도 시켰고, 또 반드시 사료를 하루에 2번이면 2번 정확하게 주고, 이 비둘기로 하여금 민간인들 밭에 나가서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도록 지금도 저희들이 공문을 내고 또 읍면에 전화도 하고 그럽니다마는 우리 군은 반드시 하루에 1번씩 밥을 주니까 날아가도 이 근방 군민들 밭에 피해를 주는 일이 없을 것으로 지금까지는 보고 있습니다. 이 위원님 말씀대로 더욱더 앞으로 관리를 해서 비둘기로 하여금 우리 군민들의 농작물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처사길 개발에 대해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우리 군이 청정 함평건설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모든 행정을 여기에다가 연관을 시켜서 하도록 정책수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청정함평만들기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용천사 주변입구 들어가는데 거기를 재어보니까 2km가 나오데요. 꼭 심어야할 가로수 단풍나무를 1.5km 심어야 해요. 감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확장을 하면 가을에 단풍나무를 식재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천사부터 등산로 길 쭉 단풍나무를 심도록 계획을 세울 랍니다. 이것은 당년도에 못하면은 연차적으로 단풍나무를 심어서 우리 군민들이 쾌적하게 등산할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답변한 내용 중 미흡하거나 불충분한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 말씀 보충질의 할 랍니다.

임인택 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5페이지, 민간참여 꽃씨 수집 및 헌수창구 설치운영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역시 과장님께서 쾌적한 군을 만들기 위해서 꽃 사랑, 나무사랑을 전개하는 것이 참 미래지향적으로 일하시는 공과에 대해서 경청해 맞이하면서 제가 묻고 싶은 얘기는 민간 참여 꽃씨 얘기가 나왔는데, 이것도 누가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홍보가 군 차원에서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여기다가만 나열해서 효과가 나는 것입니까? 나는 처음 듣습니다. 그리고 청 단풍 3백주가 월야에서 실적이 있다고 하고, 메타세콰이야 80주가 손불면인데 메타세콰이야라고 하는 것이, 저도 손불면에 나무를 몇 주씩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손불에서 80주가 어디에 심었는지, 향토목도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물었던 것이고, 아까 표고버섯이나 그런 얘기는 두루뭉실하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조금 빗나간 것 같아서 보충질의 한 것입니다. 표고버섯의 향후계획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은 산림조합에서 운영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청사라도 만들어 본다고 뜨거운 열의를 알아달라고, 이런 뜻인데 … 여기는 7개 농가라고 돼 있단 말입니다. 지원 농가가 7개 농가, 그러면 7개 농가가 어디에 있냐, 이 말이에요. 너무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원에 대해서도 m 당 관계도 있고 그래서 … 작년 감사 때 종균을 넣고 하니까 재배가 된 줄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군으로 들어온 수입내역이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경제확충 차원에서 하는데 … 그래서 제가 한 마디 묻는 겁니다. 내용으로는 조합이라도 하나 만들어 볼까해서 갖은 애를 쓰신다니까 더 머리가 숙여집니다. 그리고 더 묻지 않겠습니다. 아까 이재화 위원님이 군 조에 대해서 얘길 하는데 원래 비둘기라는 것은 순환기 자극을 많이 시킵니다. 감기도 오고 냄새고 나고 … 제 욕심 같으면 이 얘기를 의회에다가 상정하고 당신한테 하란 얘기는 아닙니다. 새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나 같으면 까마귀를 했으면 좋겠다. 까마귀는 효 조입니다. 까마귀란 새는 새끼가 알을 까고 나오면 새끼가 클 때는 눈이 멀어요. 까마귀는 … 그러면 새끼가 먹이를 먹여줘요. 그런 효 조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냥꾼들이 까마귀 한 마리 잡으면 몇 만원 아닙니까. 비둘기하고 비교할 것도 아닙니다. 생산성도 더 낫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해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임인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까 꽃나무 사랑운동의 민간참여 홍보는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것은 군민홍보차원에서 반상회 자료에도 넣고 읍면에도 여러 번 시달이 됐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모른다고 하시니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철저히 홍보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표고 향후계획 잉여금, 아까도 제가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지금 지원금으로 임협으로 지원해 주고 지원금으로 임협에서 보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신광면 송사리 김재길씨가 1,120만원 융자를 받았고, 그 다음에 신광면 원산리 손봉림씨가 1,439만원, 신광면 복흥리 심정수씨가 1,120만원, 엄다면 송로리 이정재씨가 1,260만원, 해보면 문장리 윤덕수씨가 278만원, 산내리 유옥산씨가 784만원, 월야면 월야리 김재봉씨가 1,999만원 이렇게 해서 7천만원 융자를 해 드렸습니다. 아까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 직원들이 두 번이나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표고 안하고 다른 데로 유출하면 즉시 회수하는 방향으로 철저히 관리를 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까마귀 말씀을 하셨는데 까마귀는 전혀 생소하고 또 까마귀가 길조인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한 번 연구는 해 볼 랍니다. 당장 부 의장님께 할 랍니다. 해 가지고 못하면은 안 되기 때문에 연구는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의 답변이 미흡한 사안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소관의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96주요업무보고 -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장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업무보고 내용과 사전에 제출 받은 감사 자료 중에서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과 소관의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개발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96주요업무보고 -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장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업무보고 내용과 사전에 제출 받은 감사 자료 중에서 정책개발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개발담당관실의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5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