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박진서 의원 발언

제20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1996-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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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군산시의회 정기회 사회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군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 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어제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바 있습니다. 또한 현장방문을 통해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일부 수정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재정경제국장께서 제안을 했는데 의원님들이 어제 지적을 해서 수정을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위원님들이 수정안을 발의해서 의원 수정발의안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하는 의견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채규열의원님께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제14조에 막연하게 시장에게 권한을 크게 위임되었다는 부분이 지적이 되어 그 부분을 14조 2항으로 신설해 가지고 그 부분을 삭제하게 되면 또 수탁자가 재위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살리기 위해서 부득이한 경우 복지관 시설을 위탁 또는 임대받은 자가 재임대를 할 경우에는 반듯이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에서 임대자가 재 임대를 할 경우를 대비해서 한정해서 시장의 권한을 그렇게 제한해서 주는 2항의 단서조항을 삽입하는 것이 의원님들의 수정안으로 이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예, 채규열위원님!

채규열위원

어제 말씀드리다말은 군산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가운데 제14조 내용에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어제는 다만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를 그것을 삭제하고 부득이한 경우 복지관 시설을 위탁 또는 임대 받은자가 재임대를 할 경우에는 반듯이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이렇게 수정하고 그 다음에 회의실 시간당 사용료를 어제는 근로자 2만원, 일반시민 4만원였던것을 근로자 1만원, 일반시민이 2만원 이렇게 하는 것으로 수정해서 받기로 동의합니다.

정찬수위원장

지금 채규열위원님께서 제14조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2항을 신설하고 그 다음에 시간당 사용료를 원안은 2만원, 4만원으로 되있었습니다. 저소득층 시민이 2만원, 일반시민이 4만원으로 되어 있던것을 만원 그리고 2만원으로 각각 수정해서 수정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동의에 재청있으십니까?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축조 심의나 체계자구심사에 들어가는 것을 생략하고 이의가 없으므로 의원 수정동의 발의로 해서 본 조례안은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의원 수정동의안이 이의없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97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 가. 재정경제국, 농림수산국소관

일동 재청합니다.

일동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본 예산심의는 그동안 의정활동 및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심도있는 심의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본 예산에 대하여 총괄적인 예산안 설명은 본회의장에서 청취하셨으므로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균

신각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각균입니다. 97년도 군산시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5일 군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것으로 총액은 3,052억 1,200만원으로 작년 2,730억 4,600만원 대비 11.8%가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을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2,140억 6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70.1%를 차지하고 있으며 96년도 당초예산 1,941억 7,600만원 대비 10.2%증가했습니다. 특별회계는 912억 5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29.9%를 차지하고 있으며 96년도 당초예산 786억 6,900만원 대비 15.6%가 증가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세입세출 규모는 생략드리고 이어서 우리 사회산업위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P입니다. 저희 사회산업위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내용은 재정경제국 사회환경국, 농림수산국, 보건소, 농촌지도소, 소관으로 세입은 374억 7,700만원 세출은 759억 800만원으로 96년도 당초 세입 407억 8,200만원보다 8%가 감소하였고 세출은 715억 5,500만원으로 6%가 증가된 예산안입니다. 이는 9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총액 2,140억원의 세입은 17.4%, 세출은 3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회환경국의 예산이 대폭 증가한 것은 소각시설 및 쓰레기 매립장 부지 매입등이 약 88억원이 증가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5P입니다.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등 7개 특별회계에 97년도 예산액은 77억 6,300만원이고 96년도 당초 예산안 72억 2,500만원입니다. 이는 7.4%가 증가된 예산액입니다. 구체적인 세입세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 심의에 앞서서 회의진행에 몇 가지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관계국 소장으로 하여금 소관별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하고 각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예산목별 설명을 들으신 후에 질의에 답변하도록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시면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재경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긍택

황긍택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황긍택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에 수고하시는 정찬수 사회산업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재정경제국 소관 '9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경국 소관중에서 지역경제과, 공업과, 지적과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십3억4백8십9만8천원으로 '96당초예산액 2십2억8백4십8만8천원보다 4.4%증가된 9천6백4십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내역을 설명드리면 사용료 3억2천7백4십2만8천원, 일반부담금 1십4억5백8십3만5천원, 과태료 1천2백3십6만8천원, 국도비보조금 4억9천6백1십2만6천원입니다. 세출은 6십9억6천3백2십6만4천원으로 '96당초 예산액 5십8억8천7백1십6만4천원보다 1십억7천6백1십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실과별로는 지역경제과가 8억5천7백3십9만5천원으로 '96당초 예산액 7억3천4백1십3만2천원보다 1억2천3백2십6만3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역경제관리 3억4천5백4십9만1천원, 통상관리 6천1백4십9만4천원, 노정관리 4억5천4십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업과는 5십5억3천6백1십6만4천원으로 '96당초 예산액 4십7억4천7백7십8만6천원보다 7억8천8백3십7만7천원을 증액하였으며, 광공업관리 1십4억3천6백1십4만1천원, 연료대책 1십8억9천6백3십5만7천원, 중소기업진흥 1십1억1백8십3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과는 5억6천9백7십만5천원으로 '96 당초 예산액 4억5백2십4만5천원보다 1억6천4백4십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공업과 소관으로서 공단조성사업, 옥군농공단지, 성산농공단지, 서수농공단지등 4개 특별회계이며 공단조성특별회계의 예산액은 1천9백41만5천원으로 '96당초 예산액 8천7십9만2천원보다 6천1백3십7만7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은 순세계잉여금 1천1백1십3만8천원, 도로 점용료등 잡수입 8백2십7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경상예산 1천6백6십2만4천원, 예비비 2백7십9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구농공단지특별회계 예산액은 2십5억1천8백9십만원으로 '96당초 예산액 1십5억4천6백1십5만8천원보다 9억7천2백7십4만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 3억8천4백9만8천원, 임시적 세외수입 2십1억3천4백8십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은 경상예산 9백9십만4천원, 사업예산 6천4백5십4만원, 채무상환 2십억4천2백4십2만원, 에비비등에 4억2백3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산농공단지 특별회계 예산액은 4억8백1십만6천원으로 '96당초 예산액 3억2천3백2십7만9천원보다 8천4백8십2만7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 1천4백7십1만1천원, 임시적 세외수입 3억9천3백3십9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은 경상예산 5백6십1만9천원, 채무상환 1억9천6백1십6만1천원, 예비비등에 2억6백3십2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수농공단지 특별회계 예산액은 1십7억5천6백2십8만1천원으로 '96당초 예산액 1십7억6천8백3십5만3천원보다 1천2백7만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 2억2천2백5십2만8천원, 임시적 세외수입 1십5억3천3백7십5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은 경상예산 8백7십4만7천원, 채무상환 1십1억4천8백6십6만9천원, 예비비등에 5억9천8백8십6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재정경제국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도서지역 개발, 완벽한 지적업무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경비만을 요구하였음을 참작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찬수위원장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일반회계 세입 4.4%라는 증가된 프로테이지를 표시했는데 여기 일반회계 세출에 대해서는 액수만 나와있지 지금 몇%가 증액되었다는 것이 안나와있습니다.

긍택

황긍택재정경제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세출이 당초 예산에 58억8,716만4천원보다 10억7,610만원이 증액되었다고만 되있지 프로테이지가 안나와있습니다.

긍택

황긍택재정경제국장

8.4%가 증액되었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세입은 4.4%밖에 안되는데 쓰는 돈은 8.4%가 증액되었다는 이야기네요?

긍택

황긍택재정경제국장

우리가 세입재원이 없으니까요,

정찬수위원장

그러면 8.4%가 증액된 총괄적인 개요를 설명바랍니다.

긍택

황긍택재정경제국장

그것은 시간을 주시면 별도로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정찬수위원장

그러니까 예산 심의를 받으러 나오시면 그 원인, 근거를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고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주셔야지 총괄적인 8.4%가 증액이 되었는데 4.4%밖에 세입이 증액되지 않았습니다. 8.4%라는 세출이 증액될때는 그럴만한 충분한 타당성이 있어야 됩니다. 뚜렷한 필연적인 타당성을 제안설명에서 총괄적인 것을 해주셔야 예산 심의하는데 심도있는 예산심의가 되리라고 봅니다.

긍택

황긍택재정경제국장

죄송합니다.

정찬수위원장

이 문제는 시간이 없으니까 국장님이 자료를 준비해서 되는대로 그에 대한 설명을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국장님께 하실 말씀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그러면 재정경제국소관 각 실과별로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설명을 해주시고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유인식입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38P가 되겠습니다. 시장 사용료 37,068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P 가터 사용료로서 청소년 임대아파트 사용료 2,4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6P 상단에 잡수입으로써 청소년 임대아파트 보증금 75만원, 청소년 임대아파트 보증금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5P, 고용촉진 훈련비 2억5,337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64P, 도비보조금 중간에 97근로자 해외시찰로써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정태간사

잠깐요! 천천히 해 나갑시다! 45P 공중위생법 위반 과징금이 10건인데 자세한 내용 알고 싶습니다.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저희가 46P입니다. 기타 잡수입 제일위에 청소년 임대아파트 보증금 그것이 저희 소관입니다. 그 다음에 55P 국고보조금 고용촉진 훈련비 2억5,337만3천원, 64P, 도비보조금 중간에 97년도 근로자 해외시찰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김재수위원

해외시찰요?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도비보조가 내려왔어요.

채규열위원

위원장님! 회의를 빨리하기 위해서는 예산 참고 자료를 만들려면 정확히 만들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없어야지 지금 38P, 39P, 40P외에는 없어요.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세출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87P입니다.

김재수위원

위원장님 어떻게 하실거예요. 전체적으로 설명하고 난 후에 그때 그때 얘기하실 겁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길 해 주세요! 10시 24분 기록중지 10시 28분 계속기록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687P 세출입니다. 687P는 수당 기타직보수로써 생략하겠습니다. 688P도 생략하겠습니다. 689P 관서당 경비는 2,223만9천원 입니다. 일반수용비 2,708만5천원입니다. 690P, 공공요금 제세 1,076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691P, 운영수당으로 402만원 계상했습니다. 급양비 480만원, 연료비 8만4천원, 국내여비로 1,518만3천원 계상했습니다. 692P도 생략하겠습니다. 693P 보상금 1,92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94P 재산취득비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 985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695P 공공요금 및 제세 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96P 급양비 19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차료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2,214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697P, 재료비 69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4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98P, 물품및 도서구입비 4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1,4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14P 제일 하단에 수용비 709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715P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812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피복비 56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716P가 되겠습니다. 연료비 344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389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 여비로 472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717P, 보상금 3,0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 2,506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9P, 보상금 고용촉진 훈련비 3억1,671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2억5,337만3천원, 시비가 6,33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상금 세입에서 말씀드린 보상금 해외시찰 여비 1,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20P입니다. 시설비 3,38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대비로써 36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는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재수위원님!

김재수위원

이것을 한꺼번에 하시지 마시고 설명을 받았으면 한장 한장 넘기면서 질문할 사항이 없으면 넘어가고 이런식으로 하시죠!

채규열위원

위원장님! 그리고 실과 과장님들께서 잘 아시니까 작년에 대비해서 월등하게 차이가 있는점, 새롭게 하는 점, 이런 사항들을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주셔야 일이 빠르시지 이것을 우리 위원들이 검토해 나갈려면 시간이 걸리죠. 이것도 하나의 기술이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은 값만 읽어나가는 상태이지 내부적인 설명을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들면 공과금이나 관서당 경비등은 똑같이 하더라도 사업 가운데 특별한 사항같은 것을 설명을 해주셔야 빠릅니다.

정찬수위원장

지금 채규열의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이 제가 국장님한테 총괄적인 설명을 들을때 지적한 것과 같습니다. 세입이 증가했으면 가령 4.4%가 증액했으면 증액된 요인이 무엇인가, 세출이 증액되었다면 어떠 어떠한 특별한 요인에 의해서 증액되었다는 요점을 과장님이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 작년 대비 증액이죠?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태간사

그렇게 되면 전체 다 설명을 하는 결과가 되요.

정찬수위원장

아니죠! 그 과에 대해서는 증액된 그 부분이 있을거란 말입니다.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그것이 목별로 다 틀립니다. 목별로 증된것도 있고 감된것도 있고,

정찬수위원장

알았습니다.

최정태간사

이렇게 합시다! 한 P씩 넘기다 보면 전년도 것이 나와있으니까 비교 증감이 되잖아요. 그러면 많이 된것은 우리가 그때 그때 물어보면 되잖아요!

정찬수위원장

그러면 687P에서 688P까지 말씀해 주세요. 예, 김재수위원님!

김재수위원

687P 시간외 근무수당이 전년도에는 22시간으로 되어 있었는데 25시간으로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22시간으로 되어가지고 부족했습니까?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그것이 우리 예산편성 지침에 3시간이 늘어났습니다.

김재수위원

예산편성 지침 어디에 그런 말이 있어요?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내려온거 있습니다.

김재수위원

그 지침을 어디에서 내렸어요? 예산계에서 내렸습니까? 자체적으로 과에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시간외 수당을 늘리고 줄이고 하는 것이지 일괄적으로 해가지고 지침에 의해서 시간외 수당을 늘리고 줄이고 합니까?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이 관계는 저희들 마음대로 조정을 못하고 지시를 해가지고 시간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정찬수위원장

김영호씨, 예산실장 오라고 하세요! 이 문제는 예산실장한테 답을 듣도록 해주세요. 예, 양용호위원님!

양용호위원

688P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신규채용입니까?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기존에 있는 사람입니다.

양용호위원

지금 내고장 산품 조사요원이 지금까지 해왔습니까?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그렇게해서 저희 직원이 두사람 있습니다.

양용호위원

조사한 품목이 무엇무엇입니까?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그것이 주로 저희들이 금년에도 책자를 하나 만든것이 있어요, 책자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내일 모레 인쇄가 들어갑니다만 그런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양용호위원

조사한 내용이 있을거 아닙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그것이 각 공장기업체의 하나의 PR입니다. 군산에서 어느 회사에서는 무엇 나오고 어느 회사에서는 무엇나오고 해서 그런 책자를 발간하는 것입니다.

양용호위원

책자를 발간하기 위한 조사요원예요?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사실 이 업무만 보는것이 아니라 각종업무를 다 보고 있습니다.

최정태간사

300일 두명입니까?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예.

김재수위원

덧붙여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책자가 발간이 못되고 있죠?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예.

김재수위원

그러면 발간은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이번 추경에,

김재수위원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다고 하면 인쇄하면 발간은 내년으로 넘어가죠? 예산은 올해것을 쓰지만 300만원 책정이 되있다가 900만원 추가로 올리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900만원 예산이 서고 난 다음에 인쇄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도에 발간이 되죠?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아니 금년에 다 됩니다.

김재수위원

그러면 지금 몇년도에 발간하는 것으로 책자에 기록할 겁니까?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금년도요.

김재수위원

96년도요?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예.

김재수위원

96년도면 내년 1월 1일가면 말하자면 1년이 지나버리는 그런 책이 되니까 97년도로 해가지고 연초에 발간하는 것이 어떻겠어요? 그러면 이런 예산이 필요가 없는거죠!

긍택

황긍택재정경제국장

그것은 운영의 묘를 살리기위해서 금년도 예산으로 집행하고 표기에는 97년도라고 하면 내년부터 쓸수 있어요. 왜냐하면 회계년도가 2월말까지이니까,

김재수위원

그러면 올 12월에 책자를 발간하고 내년에 또 조사해서 또 나옵니까? 달라질것이 뭐가 있겠어요!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내년에는 그 책자를 안합니다.

김재수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필요 없는거죠!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아니죠!

김재수위원

내고장 산품조사 요원인데 조사가 지금 현재 올해 10월까지 했죠?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예. 이 직원이 내고장 산품 업무만 보는 것이 아니라,

김재수위원

그러니까 두가지가 되어 있는데 한명만 세우면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기존에 있는 사람인데 저희들이 꼭 필요합니다.

김재수위원

그러면 다른 필요한 부분에 목을 세워가지고 해야지 물가조사요원으로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찬수위원장

예, 최정태위원님!

최정태간사

688p 관서당경비하고 일반수용비가 많이 늘었는데 일반수용비 같은 경우는 거의 100%가 늘었습니다.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저희 직원이 좀 증되어서 그렇습니다. 작년 저희들이 5월 1일자로 기업진흥과가 없어지고 지역경제과로 명칭이 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도 직원이 늘었습니다. 관서당경비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최정태간사

무엇이 특별하게 늘었어요? 작년보다 전체적인 금액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업이 무엇이 늘었는지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하는 것은요, 이번에 좋은 업소선정표지판 제작을 50개를 선정해서 하고 좋은 업소 쓰레기 봉투를 작년에는 올리지 않았습니다만, 금년에는 모법업소에 대해서 지원을 하려고 해서 210만원을 올렸습니다.

최정태간사

이것이 지금 신규사업이죠?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예.

최정태간사

신규사업 또 말씀해보세요! (침묵) 자! 그러면 특별한 신규사업도 없죠?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태간사

제가 보기에는 두가지 합쳐서 약 500만원 정도 그러는데 전체 금액을 보면 천 몇백만원이 올랐습니다. 왜 이것을 짚고 넘어가냐면 지금 국가에서 경쟁력 10% 올리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것을 곧 물가절약 10%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특별한 이유없이 100%가 올랐는데 설명이 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그것이 690p보시면 지역경제 동향 및 분석자료 발간이라고 나왔는데요, 저희가 작년까지는 자료만 취합해서 했는데 금년에 하고 싶어하는 것은 지역경제의 동향 및 분석자료라고 하는데 금융동향을 한번 해가지고 각 기업체에 배부하려고 합니다.

최정태간사

지역경제 동향 및 분석자료 한번이라도 한 것 있어요? 이것도 신규사업이죠?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예.

최정태간사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 동향, 지역경제 교육자재 해가지고 예산이 올라온 것이 약 천몇백만원이 되요. 그리고 좋은 업소 쓰레기봉투하고 좋은업소 선정 표지판 제작해가지고 약 2천만원 정도가 올라와있는데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예요? 사업의 효율성이 있어요?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좋은 업소는 저희들이 물가인상 차원에서 저희들이 좋은업소에 무엇을 붙여주냐면 첫째는 값이 싸서 좋은 업소라고 하고 맛이 있어 좋은업소, 친절 청결하여 좋은 업소이고 품명 금액까지 전부 써줍니다. 그 금액 이상 못받게 되어 있습니다.

최정태간사

우리가 좋은 업소에서 시청에서 지정을 해 준단 말예요! 어떠한 심사기준에 의해서 좋은 업소로 선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좋은 업소로 선정이 된것만으로도 그 사람들은 자기 장사에 플러스가 됩니다. 좋은 업소로 선정이 되면 분명히 장사에 플러스가 될텐데 이 좋은 업소로 우리가 선정을 해주었으면 좋은 업소라는 것을 우리가 어떤 샘플을 만들어서 표지판도 자기들이 자체 제작을 해서 붙여야 될것이고 쓰레기봉투도 그 사장들이 해야지 왜 우리가 줍니까! 좋은 업소를 선정해서 그 사람들 양성을 해주는 것은 좋지만 이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최위원님! 지금 현재 위에서는요, 무엇까지 이야기하냐면 쓰레기 봉투도 지원해주고 수도료도 감면해 주라고 합니다.

최정태간사

그러면 국비, 지원나와요?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최정태간사

그것이 참고사항으로 되는 것이지 강제규정은 있는것이 아니잖아요! 군산시 지금 기채가 얼마입니까!

정찬수위원장

예, 채규열위원님!

채규열위원

이렇게 하시죠! 시간이 많이 가니까 위원들이 짚는 부분은 중앙에서 하라고 해서 한다면 우리 의회에서 심의할 이유가 없어요. 아무리 중앙에서 하라고 한다고 해도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 해야하니까 경쟁력 10%올리기 운동을 김영삼대통령이 강력히 부르짖고 있는데 우리가 안맞는것은 안해도 괜찮습니다. 최위원님 말씀이 의의가 있으니까 좋은 업소는 쓰레기봉투 같은것은 삭제하려고 합니다. 그 위에 일용인부임도 사실은 어렵지만 안해도 괜찮을 사업같으면 삭제해야 할것 같습니다.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일용인부임은 안되지요!

정찬수위원장

지금 질의만 하시고 문제점은 위원님들이 메모를 하세요. 그래서 계수조정할때 저희들끼리 앉아서 결정을 해야 합니다.

채규열위원

아니, 어느 정도 이야기를 안해주면 두번 일을 합니다. 나중에 우리 의원들이 실수할 수 있어요. 예를들면 이것 빼서는 안될사항인데 빼면 곤란하니까 어느정도는 의사 타진이 되어야지 착오가 없습니다.

정찬수위원장

그러면 어느정도까지만 말씀하십시오!

김재수위원

채위원님 질문에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이 전년도 예산액보다도 올해 예산액이 배로 증가했거든요. 그러면 작년도에는 일용 인부임이 한명이었는데 올해는 두명으로 된거죠? 신규채용입니까?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이것은 작년 5월 1일자로써 한사람은 기업진흥과에서 근무했고 한사람은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래서 두명입니다.

박진서위원

690P, 지역경제 동향 및 분석자료,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른 교재, 지역경제 교육교재, 물가안정 홍보물 제작 이거 지금 만들고 있습니까? 96년도?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일부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금전에 말씀드린 지역경제 동향 및 분석자료 발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른 교재 및 프랑카드 여기에 대해서는 작년에 한 내용은 없습니다.

박진서위원

제가 행정감사때 이것을 지적했습니다.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그 두가지에 대해서는 안됐습니다.

박진서위원

그리고 690P 하단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에 우편물 발송료가 있는데 어디에 발송하는 겁니까?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도에서 우편물이 중앙 종합정보지라 해가지고 매월 오고 있는데 각 기업체에 전부 보내고 있습니다.

박진서위원

1,076만원인데 몇개 업체에 보냅니까?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각 기업체는 전부 들어가는데 323개 업체에 대해서 전부 보내고 있습니다.

박진서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서면으로 설명해 주세요.

정찬수위원장

예, 이덕영위원님!

이덕영위원

691P 요리강사 수당에서 강사를 어느쪽에서 섭외를 합니까?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이것이 청원들 교육인데요, 군산대 교수를 초빙해가지고 했습니다.

이덕영위원

작년에 몇회 하셨어요?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2회하고 못했습니다.

이덕영위원

작년에 2회 하셨는데 금년에 4회 해야할 이유가 있습니까?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남으면 불용액으로 쓸 수도 없는 문제이고 4회 해주셔도,

이덕영위원

강의를 효율적으로 해야지 이 강사비를 낭비를 하면서 형식으로 하는 예가 있기 때문에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1,5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내고장 산품 실태조사에 3명이 40일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1,500만원 인데요, 이것은 부기는 여러가지로 했습니다만, 저희 직원들 하나의 출장여비입니다. 내고장 상품이면 내고장 산품만 하는것이 아니라 전반으로 해서 부기는 내용이 약간 틀리 수가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여기 보세요! 지역경제 육성 및 실태조사, 내고장 산품 실태조사, 지역경제 정보수집 등 아울러서 지역경제 선진지 견학이라는 것은 이게 대상이 어떤 분들입니까?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저희 직원입니다.

이덕영위원

직원들입니까?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진지 가는 것은 저희 직원하고 물가조사 요원하고 같이 들어간 사항입니다.

이덕영위원

전년도에 사업을 하셨어요?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예, 했습니다.

이덕영위원

이상입니다.

정찬수위원장

예, 박진서위원님!

박진서위원

688P 일용 인부임 내고장 산품 조사요원 및 공산품 품질관리 요원 해가지고 인부임이 나가죠?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예.

박진서위원

밑에보면 내고장 산품 실태조사 해가지고 또 여비가 나가죠?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우리과내 여비입니다.

박진서위원

여비가 또 나가죠?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인부임은 인건비이고 여비하고 중복이 아닙니다.

양용호위원

조사요원이 있는데 3명 일용직으로 하지 않아요?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그 내용의 부기는 조금전에 말씀드렸고 여비는 부기대로 하지 못하고 저희과 직원들 여비이니까 조금 틀릴 수 있습니다.

박진서위원

경제교육 외래 강사비가 3만5천원입니까?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시간당 저희들이 그렇게밖에 못주고 있습니다.

박진서위원

이상입니다.

정찬수위원장

위원님들 시간이 한시간이 되었습니다. 10분간 정회했다가 회의를 진행했으면 하는데 어떠십니까?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5분 회의계속

일동 좋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예, 김재수위원님!

김재수위원

92P, 아까 정회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국내여비 내용을 합리적으로 작년에 이런식으로 했으니까 올해 이런식으로 하시지마시고 내년부터라도 합리적으로 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납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예를 들어서 거기다 쓰지도 않는 것을 거기다 여비로 넣어가지고 승인을 해달라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일부라도 삭감될 것입니다.

정찬수위원장

예산실에서 오셨으니까 조금전에 김재수 위원님 질의내용 답변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김재수위원

683P보면 시간외수당이 25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22시간으로 되있었는데 꼭 25시간으로 정한 배경을 설명해 보세요!

최영

최영예산계장

25시간이라고 하는 구속력은 없습니다. 금년에 22시간하는데 일률적으로 13시간 이상 73시간 이내에는 할 수 있습니다.

김재수위원

왜 꼭 25시간으로 했냐는 거예요!

최영

최영예산계장

평균치 잡아가지고 25시간 해놓고 7시간 이후에 해당하는 것은 각 실과소장이 판단해서 시간외수당을,

김재수위원

이게 지금 시간외 수당인데 시간외수당을 이쁜사람 더 주고 미운사람 덜 주고 그런식입니까?

최영

최영예산계장

22시간으로 세워놓고 그 이상 해가지고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 풀 예산에다 2,700만원 세워놓고 그이상 일한 분들에 대해서는 거기서 지원해 줍니다.

김재수위원

그 이하로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최영

최영예산계장

이하인 사람은 13시간만 주면 되겠습니다.

김재수위원

알았습니다. 693P 특정업무 수행 활동비있죠? 거기에 어떻게 15명으로 되어 있어요?

최영

최영예산계장

이것은 TO대로 정원에 계상한 것입니다.

김재수위원

예산서 지침에 그렇게 나와있어요?

최영

최영예산계장

단가는 나왔고 인원은 지침에 안 나와 있습니다 TO가지고 합니다.

김재수위원

6급이하면 주는거 아니예요?

최영

최영예산계장

전 직원 다 지급합니다.

김재수위원

지침서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알기에는 5급에는 안주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것 한 번 확인해 보세요! 그 밑에 업무추진 교통비가 있습니다. 15명 1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침서에 그것도 나와 있어요?

최영

최영예산계장

없습니다.

김재수위원

지침서에 없는 것을 임의대로 예산을 세워요?

최영

최영예산계장

예산은 작년도 비해서 업무가 과다하거나 일을 많이 한 과는 비중을 더 잡고 그렇지 않으면 덜 잡고 해서 기준을 세워가지고 합니다.

김재수위원

예산계장이 예산 지침서도 모르고 예산 세워놓고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시면 안되요. 이게 지침에 있습니다. 이것도 지침서 확인해가지고, 이것 지침서에 어떻게 되어있냐면 5급은 10만원씩 주게 되있어요. 그리고 6급 이하는 5만원씩 주게 되있어요. 확인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정찬수위원장

예, 예산실에 더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리해 주십시요! 지역경제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진서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진서위원

694P 물가조사 유료모니터 요원이 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형식적입니다. 또 모니터요원이 5명으로 늘었습니다.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작년에는 3명이 했습니다만 범위가 넓고 물가조사를 잘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두명을 늘린 사항입니다.

박진서위원

작년에도 형식적이었습니다.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형식적이 아니죠! 작년에는 시간을 일주일에 세번하던 것을 두번 한 것 뿐입니다. 두번 정도라면 될것 같아서 한번 뺀겁니다. 제대로 잘했습니다.

양용호위원

세명은 못합니까?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3명이 좀 부족해서 두명을 더 요구하는 것입니다.

정찬수위원장

그러면 3명을 선정할 때 선정기준은 어디에 두었으며 2명을 증원하는 증원기준은 어디에 두었는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선정할때는 이것은 여성단체협의회에서 그 업무를 보고 있거든요. 여성단체협의회 회장한테 일임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임명을 그동안에 해왔습니다.

정찬수위원장

그러면 앞으로의 선정도 여성단체협의회에 의뢰하는 겁니까?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하겠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직접 선정하시겠다는 것인데 선정방법을 말씀해 보세요!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방법은 주로 영세성있는 사람을 우선으로 해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정찬수위원장

답변을 영세성으로 한다고 하면 그것도 편견입니다. 계층별로 해야 하지 않겠어요? 계층지역 이런 것을 참작해야 합니다.

박진서위원

모니터요원은 전문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알아야 면장합니다. 전문지식이 없으면 안됩니다.

정찬수위원장

예컨데 수산물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물가동향 모니터를 찰 수 없지요! 또 농산물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이 모니터 요원을 할 수 없으니까 그런것을 감안해서 해야겠습니다. 예, 김재수위원님!

김재수위원

덧붙여서 질문하겠습니다. 유료 모니터요원 숫자가 부족해서 다섯명 좋습니다. 좋은데 행정사무감사할때 과장님이 무엇이라고 하셨냐면 12회를 할 필요성이 없더라 그래서 8회를 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랬는데 12회를 올리면 안되지요! 이상입니다.

긍택

황긍택재정경제국장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와서 보니까 모니터요원이 주부클럽에서 선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박위원님 말씀대로 물가 단속요원은 전문성이 없으면 못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2년 3개월 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내년에는 대학이라든지 이런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분야별로 추천해서 위촉을 받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진서위원

지금 물가조사 유료 모니터 요원 선발과정이 영광여고 이사장 하시는 분한테 부탁하니까 그분이 학교 교사 부인들을 선정했어요. 이것은 코미디이지요. 전문 지식도 없는 사람을 2년 6개월씩 데리고 있어요? 이것은 예산을 갖다가 장난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더한다고 숫자를 늘립니까! 전혀 여기에 대한 자세가 안되있어요. 지역경제과장님은 무엇을 알고 말씀하셔야 합니다. 물가 유료 모니터요원이 전문성이 없이 무슨 영세성 찾고 그래요! 최소한 기본적인 지식은 가지고 현장에 나가야지 작년에 일도 안하고 올해는 숫자늘리고 그러면 되겠어요!

정찬수위원장

예, 김재수위원님!

김재수위원

저축의 날 유공자 표창 작년에 몇명 했습니까?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작년에 53명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받아보면 초등학교가 57개 학교가 있고 중학교 19개, 고등학교 11개, 학교만 해도 이래요. 그런데 각 학교에서는 학교마다 하나씩 해달라고 하는데 못해주고 있어요.

채규열위원

참고로 김석원씨 표창이 나갔습니까?

그러니까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안들어왔지 그런 사람을 상주어야지요. 이런것은 내가 이번에 시정 질문에 들어가는데 이런 분들이 발탁해 주어야지, 물론 애들도 시민입니다. 상대는 돈을 버는 사람을 중점을 두어야지요. 알았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예, 김재수위원님!

김재수위원

694P, 프랑카드 67개 2회 이렇게 되있습니다. 690P 보면 거기에도 물가안정 홍보물 제작해가지고 프랑카드가 똑같은 횟수로 해가지고 나와 있거든요. 같은것입니까?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694P는 우리 추석절 상거래 질서관계이고요, 물가지 관계하고 내용이 틀립니다. 이것은 계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내용이 틀립니다. 저희들이 붙여도 시청 앞, 역앞, 터미날 이런데에 붙이고 있습니다.

김재수위원

695P그리고 695P에 보면 공설시장 사용료 납입고지서 인쇄 1만매가 되있는데 점포수가 몇개나 되요?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저희 620개 점포입니다.

김재수위원

그런데 1만매나 해야 됩니까?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박어놓고 1년내에 쓰고 남으면,

김재수위원

매년 이런식으로 하던데, 1만매나 할 필요 있어요?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약간 조금 여유는 있습니다.

김재수위원

600여 점포인데 1만매면 너무 많잖아요!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월 1회씩 계속 나가거든요.

정찬수위원장

예, 양용호위원님!

양용호위원

697P, 재료비에 다중집합 장소해가지고 전염병 예방 소독약품 구입이 있는데 그것은 보건소에서 안하고 지역경제과에서 합니까?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우리 시 공설시장 소독용인데 보건소에서는 안해주고 있습니다.

양용호위원

방역 같은거 안해요?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약을 사가지고 구시장 자체에서 소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재수위원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안해도 되요. 다중집합 장소라든지 이런데는 보건소에서 당연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꼭 소독약품이 필요하시면 보건소에서 갖다해도 됩니다.

채규열위원

696P 시장 시설장비유지비 가운데 공설시장 건물유지비가 또 나왔습니다. 공설시장 건물유지비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법정경비로써 몇년도 건물은 얼마얼마 금액이 나오는 단가로써 법정가격입니다.

채규열위원

그러면 만약에 유지할 일이 없어도 꼭 써야 됩니까?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쓸일 없으면 안쓰고 이월됩니다.

정찬수위원장

예, 최정태위원님!

최정태간사

공설시장에 옥외 소화전 있죠? 50m인데 이것이 이제까지 안되었습니까?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안되었습니다. 안되가지고 매년 얼고 해서 금년에 보온시설 할려고 합니다.

최정태간사

왜 이런것을 이제사 합니까?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안되었습니다.

최정태간사

그 밑에 스프링쿨러 칼라 보온통, 보온파이크 카바 그런것은 다 거기에 소용되는 겁니까?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예.

최정태간사

알았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예, 박진서위원님!

박진서위원

698P 자산취득비에서 분동구입비하고 분동구입에 따른 운반비가 있는데 분동이 뭡니까?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대형 저울을 검사할때에는 쇄로 되가지고 올려놓고 다는 기구입니다.

박진서위원

문제는 분동을 구입을 하면 우리가 현장까지 갖다 주어야지 여기보면 분동에 따른 운반비가 있습니다.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갖다는 주는데요, 저희들이 분동 구입해가지고 검사를 갈때 실고 다니는데 저희들이 2톤이라면 이것을 사서,

박진서위원

알았습니다. 그만합시다!

김재수위원

제가 하나 예산상에 문제가 있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국내 여비하고 급식급양비에서 거기는 5천원씩 되있고 여기는 1만5천원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의 숫자를 어느정도 맞추어야 됩니다. 어느정도 맞추어야지 지금 숫자가 다 맞지 않아요. 또 인원이 많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맞추던지 줄이던지 이런것이 되있어야지 위에는 예를들어서 25일하게 되면 밑에는 10일로 되어있고 왜냐하면 25일로 하게 되면 액수가 많이 불어나잖아요. 많이 올릴수가 없단말예요. 그러니까 10일로 줄여서하고 그런부분을 맞추어서 누가보더라도 예산서답게 만들어야 됩니다. 물론 과거에 그런식으로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합리성을 갖추어야 됩니다. 내부적으로 다른데야 쓰던지 간에 그것은 나중에 감사해야 할 일이지만 외적으로라도 맞추어 놓아야 될거 아닙니까! 추경이나 그런 부분도 신경 쓰십시오!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잘 알았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예, 채규열위원님!

채규열위원

698P 시설비 가운데 스프링쿨러 발전실 변압기 설치했는데 우리 스프링쿨러 만들어진지가 언제인가요? 한 3년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까지는 변압기 없이 어떻게 썼습니까?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현재 있는 변압기 가지고도 작동은 됩니다. 이번에 소방서에서 합동 점검이 나왔는데 우리시가 용량 부족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스프링쿨러에 지장이 있다해서 교체하라고 저희한테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소방서 합동 점검한 사항인데 이것을 꼭 좀 해주십사하는 공문이 왔습니다.

채규열위원

그러니까 공설시장이 증설이 되었다거나 전기 사용이 더 많아진다면 이야기가 되는데 스프링쿨러 놓을때는 기술적인 것을 함께 점검해서 그때 시설할때 그때 올려야 되는데 3년동안 아무 이상없이 쓰다 공설시장이 증축된것도 없고 전기를 그때보다 더 많이 쓰는 이유도 없는데 또 3년후에 변압기를 새로 놓는다면 내년에는 다른 예산이 또 나와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때 놓을때 위험이 있다면 스프링쿨러 플러스 변압기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해야지, 그때 얘기할때 해야 되는데 그때는 돈이 없어서 안했다든지 그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문제가 있다든지 이것이 들쑥날쑥하니 내용이 안맞습니다. 돈도 500만원이나 되는데 그러면 기 있는것 반납하고도 500만원 가는지 이것도 알고 싶습니다.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소방서에서 저희가 직접 통화도 한번 해보고 그랬더니 꼭 이번에 해달라고 공문도 몇번 왔고 했던 사항이니까 이것만은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찬수위원장

예, 이덕영위원님!

이덕영위원

공설시장 2층 환풍기 설치 4개가 나왔는데 기존에 없습니까?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예.

이덕영위원

없는데 현재까지는 어떻게 유지해왔어요?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공기도 안좋고 한다고 거기에서 많이 부탁을 합니다.

최정태간사

화장실 몇칸이나 되요?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16칸 입니다.

최정태간사

일제 개보수를 다 해야되요?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관이 노후되고 해서 16칸 중에서 4칸은 사용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손을 보려고 합니다.

최정태간사

요근래 사용해 보신적 있어요?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예, 매일 나갑니다.

최정태간사

이번에 개보수하면 깨끗이 됩니까?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김재수위원

덧붙여서 묻겠습니다. 화장실 설계비는 계상 안해도 공사할 수 있습니까?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우리 기술자들이 있어서 자체에서 설계할 수 있습니다.

김재수위원

자체에서 합니까?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직원이 설계해가지고 하니까 할 수 있어요.

김재수위원

그런데 왜 작년에는 설계비 계상했어요? (침묵) 작년에는 300만원씩 두군데 했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올해는 500만원이나 들어가요?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이번에 저희들이 금액을 산정할 수 없어서 토목직 직원하고 같이 가서 조사를 해보았더니 500만원 있어야 전반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그런 사항입니다.

김재수위원

계획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예.

정찬수위원장

예, 박진서위원님!

박진서위원

공설시장 연간 세입이 얼마입니까?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1년에 7천만원 입니다.

박진서위원

우리가 공설시장에 투자되는 돈은 얼마입니까?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지금까지 평균치를 얼마전에 뽑아 보았는데 1억 8～900만원정도 입니다.

박진서위원

연간 세입은 7천만원인데 투자되는 돈이 1억900만원 정도면 우리가 손해를 많이 보는데 무슨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매년 적자를 장사를 해야 합니까! 주무과장님은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대책이 있는지 답변 한번 해보세요.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민영화에 대해서 번영회측과도 대화를 해보았습니다만, 영세상인으로써 그것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사회까지도 했습니다만, 민영화하는 것은 거의 다 반대하고 있습니다.

박진서위원

지역경제과장님은 이런 문제 하나를 처리하면 영원히 남을 겁니다. 빨리 처리해야죠! 주무과장이 그런 문제를 해야지, 사실 이런 예산가지고 티격태격하는 것보다는 큰 문제가지고 손을 대야합니다.

정찬수위원장

과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입주되 있는 상가들이 총 얼마입니까?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620개입니다.

정찬수위원장

대부분 단일 점포가 아니죠?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이것이 총체적으로 몇명이나 되는 것 같습니까?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나름대로 조사를 해보았습니다만,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조사가 안됩니까?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거기 가서보면 현재 입주자는 명의가 틀려서 보면 세로 산다 등등 해가지고 저희한테,

정찬수위원장

조사 방법이 도저히 강구가 안됩니까?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찬수위원장

그러면 시범적으로 그런 전대행위를 입주취소를 시킬 의향은 없어요? 발견 한 건도 못했어요?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내적으로는 일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찬수위원장

내적으로 알고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라도 찾아내서 시범적으로 어떤 불이익을 주게 되면 뭔가는 정리를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형태든지 정리를 하게 되겠지요! 그런것을 정리하지 못하고 영세하다 하는데 한사람이 한개씩 갖게 되어있는데 둘, 셋 점포 가지고 있는것이 영세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자료를 충분히 가지고 대민 대화를 해야 맞지 않겠어요! 앞으로 이런 점에서 우리 박진서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인 자세로 하셔야 되고 예산만 세워서 해주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박진서위원

공설시장 문제가지고 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국장님 의지를 한번 간단히 이야기해 보세요!

긍택

황긍택재정경제국장

공설시장 민영화 문제는 지금부터 사실은 논의된 사항이 아니고 그전부터 논의되었기 때문에 지역경제과 생기기전에 상공과때부터 이야기되어 가지고 민영화 방안까지 협의가 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첫째는 현지에 있는 그 사람들 결사적으로 반대합니다. 민영화 계획을 세워가지고 민영화를 하자고 합의를 했는데 막상 들고가서 민영화 방안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그분들이 반대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민영화를 논의해서는 안되게 생겨서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장 현대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요. 신한국당 강현욱위원장님이 위원장으로 특별히 하셔가지고 우리가 그 계획서를 냈어요. 그래서 거기를 한다고 하면 다 털어내고 현대식 건물로 지어가지고 현대화해서 없애는 방안으로 추진하지 있는 그 자체로 민영화 할려고는 않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다음 715P, 김재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수위원

715P 중간에 종합복지관이 있는데 그것이 지금 시에서 직영을 안하고 임대를 한다고 보면 홍보물이래든지 이런것은 시에서 해야합니까?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현재는 직영이다, 임대다를 말씀드릴 수가 없고 하여튼 저희들 나름대로 유인물을 인쇄해서 배포하기도 하고 한번 해볼려고 올린 사항입니다.

김재수위원

직영한다는 것입니까?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아직 모르겠습니다.

김재수위원

지금 대대적으로 직영보다는 위탁하는 쪽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시에서 직영을 한다고 하면 나중에 추경이라도 세워서 하는것이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피복비보면 다른 부서에 비해서 고가입니다. 이게 지금 하복이 9만4천원입니다. 어떻게 해서 근거가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저희 예산 편성 지침서 나온대로 현재 이것은 올린 사항입니다.

김재수위원

지침서 몇P에 나와있어요? 그것은 자료로 갖다주시고 이상입니다.

정찬수위원장

예, 최정태위원님!

최정태간사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문제가 항시 예산세울때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때에도 그렇고 자꾸 지적을 하는데 지금 이번에 예산을 보면 유지비로 약 2천만원 정도 그리고 시설비로 3400만원 정도 계상되어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마다 이러한 돈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금년에 예산올린것은 안에 도색한 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거기 안에 들어가면 미관상 좋지못하고 관도 노후되어서 현재 안좋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관도 일부 교체하고 저희들이 그것 한지가 오래된 사항이라 주로 노후관, 보일라하고 도색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정태간사

하여튼 너무 많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뒤에보면 보일러 8세대교체, 보일러 노후배관이 10세대, 내부도장공사, 상수도 펌프등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조금 손을 댈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절약해서 쓰세요.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업정보센타 온라인 신청사로 가면 정확히 잘 쓸 수 있겠지요? 민원실에 비치하고 쓸 수 있죠?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예.

최정태간사

전화는 따로 했어요?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현재 전화는 저희들이 있어요.

최정태간사

몇번예요?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43국 3003번이 있습니다.

최정태간사

왜 번호가 그렇게 되요? 1919나 그렇게 되어야지요! 운영지침에 1919로 나와있을텐데요?

그것을 전신전화국과 협의를 해가지고 바꾸세요! 그렇게 해서 잘 좀 운영해 주세요!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예.

정찬수위원장

예, 박진서위원님!

박진서위원

고용촉진 훈련원 지도점검이 있는데 군산에 고용촉진 훈련원이 어디있습니까?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우리 시관내에 10개 학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지도 점검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진서위원

관내에 학원이 10개 밖에 없어요?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취업하고 있는데가 10개 입니다.

박진서위원

그것을 고용촉진 훈련원으로 표현합니까?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예.

박진서위원

알았습니다.

정찬수위원장

그밑에 고용촉진 훈련사업 합동작업이 무슨 말입니까?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매년 도에서 합동작업이 자주 있습니다. 도에 가서 대장도 새로 만들고 인원 조정도 하는 작업을 저희들이 매년하고 있습니다.

정찬수위원장

합동작업이라고 표현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주로 취약사무를 합동으로 해서 각 시군이 같이 만나가지고 같이 작업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여비 성격입니다.

정찬수위원장

여비이면 여비이지 성격이란 또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 여비 항목에 안넣고 왜 여기에 넣었어요? 여비면 여비로 계상해야지요!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합동사무인데 내용이 조금 잘못된것 같습니다.

정찬수위원장

그러면 차라리 이것을 고용촉진 사업 합동업무 여비라든지로 표현하세요!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예, 최정태위원님!

최정태간사

718P 지금 이것이 근로자 종합복지관 비품구입인데 예식장 활용할때 대비해서 100만원 만들어 놓은거죠? 아직 우리가 어떻게 써야겠다는 활용방안은 안나왔죠?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예, 안나왔습니다. 저희들이 2500만원의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각종 집기나 이런것도 1억이상 가까이 들어가게 생겼어요. 그래서 예산상에도 필수적인 것만 계상하고 정확한 품목은 아닙니다. 약간 변경이 되겠습니다.

최정태간사

그러면 운영의 묘를 살리겠다 그 말씀예요?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예.

최정태간사

잘 알겠습니다.

정찬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요! 지금 12시 10분전인데 어차피 중식시간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여기에서 오전 회의를 마칠까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시면 나머지 공업과, 지적과는 1시 30분에 속개해서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시 35분 회의계속

일동 없습니다.

일동 없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예산심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업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바랍니다.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공업과장 김덕환입니다. 공업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9P부터 63P까지 편성된 세입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39P 장자, 개야, 어청, 신시, 비안, 방축, 야미, 연도 전기료 2억3,025만6천원을 세입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P, 도서전화사업 지방채 이자상환 주민부담금 6,578만8천원과 도서전화사업 결손운영비 한전 부담금 10억4,945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결손운영비는 한전부담이 75%, 도비가 12.5% 시비 12.5%입니다. 63P 도서전화사업 결손 운영비 도비보조금 1억7,490만9천원으로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도비가 현재 8천만원 밖에 계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 서수면 출신 백연태군을 통해서 나머지도 확충토록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9천만원을 추가로 올렸습니다. 다음은 699P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업과 일반회계는 크게 연료대책, 광공업관리 중소기업진흥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700P 일반수용비 1,729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702P 공공요금 및 제세 도서발전소 운영비 553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피복비로써 도서발전소요원 243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연료 및 가스관리를 위한 급양비 70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703P, 임차료 5,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저비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차량선박비 6억8,196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써 7,9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써 8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으로써 856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706P, 자산취득비로써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구료비로써 1,994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써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부대비로 43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국내차입금 이자 8,685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국내차입금 상환 1,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08P, 시간외 근무수당으로써 1,696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관서당경비로써 1,926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709P, 일반수용비로써 205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연료비로써 66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써 3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로써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0P, 일반 경상적경비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711P 연구개발비로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써 9억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에따른 부대비를 632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712P 일반수용비로써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따른 운영수당 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차료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713P, 국내여비로써 554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으로서 연대시와 군산시의 국제교류를 추진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인 7명을 해외 연수비용으로써 1,260만원을 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14P 자치단체 출연금으로써 영세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출연금을 10억원을 게상하였습니다. 당초에 20억원을 요구했는데 10억원만 계상되었습니다. 민간경상 보조에서 중소기업체 해외시장 개척 국제무역전시회 참가보조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써 중국 연대시 상품전 전시장 설치에 따른 시설비로써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써 일반 세출예산에 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인 공단조성사업, 옥구농공단지, 성산농공단지, 서수농공단지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01P 일반수용비로써 지방 공단관리에 따른 일반 수용비입니다. 418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302P 공공요금 및 제새 188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 장비 유지비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써 공단 잡초제거 인부임과 하수구 준설작업 인부임으로 512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써 지방공단 유지관리를 위한 국내여비로 1,9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03P 예비비로써 279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53P 옥구농공단지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로써 218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354P 공공요금 제세 공과금등 273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농공단지 가로등 보수 및 정수장 유지 관리비로 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써 농공단지 유지관리를 위한 2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55P 농공단지 관리를 위한 시설비로써 6,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에 따른 부대비로써 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공단지 채무상환으로써 기타 국내차입금 이자로써 5억4,2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차입금원금으로써 1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56P 예비비로써 3억903만6천원과 입주계약해지 분양선수금 반환금 9,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성산농공단지 특별회계 먼저 성산농공단지 관리를 위한 일반수용비 2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66P, 시설장비 유지비로써 농공단지 가로등 보수관리를 위해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에 따른 국내여비로써 23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채무상환으로써 차입금이자 2,903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67P 차입금 원금 상환으로 1억672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로 1억5632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단 입주계약해지시 토지매각 반환금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서수농공단지 1377P, 일반수용비로써 38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으로 52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78P, 농공단지 가로등 보수 관리를 위해서 시설장비 유지비로 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에 따른 국내여비로 292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채 상환으로 차입금 이자 2억5,960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78P 차입금 원금 상환으로 8억8,90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로 4억3,806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반환금 입주계약 해지업체 토지매각대 분양선수금 반환금으로 1억6,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써 공업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진행한 방법에 의해서 의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진서위원님!

박진서위원

709P 연료비에 사무실 운영 연료비가 무엇입니까? 신청사 들어가면 난방장치가 되어 있으니까 연료비가 필요없잖아요?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사무실에서 저희 공업과가 일이 많기 때문에 일과시간내에는 난방이 되는데 야근시에는 안되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박진서위원

그러면 야근을 연 100일 합니까?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예, 합니다. 공업과는 일이 많아서 10시반, 11시까지 일을 합니다.

정찬수위원장

예, 김재수위원님!

김재수위원

701P 도서발전소 운영일지 및 서식인쇄해서 12종으로 되있거든요. 그런데 96년도에는 6종였는데 어떻게 배로 늘어났습니까?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이것이 지금 현재 도서발전소는 은행납이 안되고 전부 직원들이 수금을 하기 때문에 복사판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12종으로 했습니다.

김재수위원

그것이 아니라 그것은 전기요금 고지서이고 그 밑에예요!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그것은 12가지 서식이 있습니다. 그날 근무일지부터 시작해서,

김재수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도 발전소를 가동했을텐데 그때도 일지를 다 기록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12종으로 불어나게 되었느냐 그거예요!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좋은 말씀이신데요, 도서를 관리감독을 직접할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한달에 두번씩,

김재수위원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보세요!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제가 기억나는데로 말씀드리면 소모품대장이 없어서 소모품 대장을 저희가 보완해서 다시 나누어 주었고 또 기름 1일 사용대장, 발전소 3기가 있는데 기별로 사용한 대장이 안되서 그렇게 했고 또 직원들 교대사항, 그날 수납사항을 그런것을 전부 다하기 때문에 여섯종이 늘어나서 했습니다. 꼭 필요한 것만 넣었습니다.

김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찬수위원장

예, 채규열위원님!

채규열위원

703P, 도서발전 유류운반비가 5,400만원인데 그 밑에보면 유류대가 경유가 6억700만원 입니다. 그러면 운반비가 10% 가까이 차지하는데 요즘 기름장사들이 경쟁이 치열해서 그 웬만한 운임같은 것은 조정할 수 있을텐데요.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저희는 면세유를 쓰기 때문에 선박을 임차해서 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채규열위원

수협 같으면 조정해서,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수협배가 아니고 저희 유조선은 지금 여기에도 없고 그래서 충남 거기에서 임차할 목적으로 해난사고방지 같은것을 하기 때문에 수협에서 운반을 일체 않해준다고 해서 저희가 용역을 해가지고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채규열위원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계속해야 될텐데 이것을 운반해주는 업체를 별도로 선정하든지 해서 작은돈도 아니고 거의 10%되는 운반비를 계속해서 도서발전소가 더 많이 생기면 더 많이 늘어나는데 이런것도 획기적으로 운반비 절감 차원의 연구가 있어야 합니다.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이 문제는 우선 처음이니까 충분히 의견도 듣고 타시도도 알아보아서 절약차원에서 절약하겠습니다.

채규열위원

우리가 알아서 예산을 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내년도에 4개 발전소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이 정도는 확보해 두어야 운반에 지장이 없습니다.

정찬수위원장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충남에서 계약한다는 선박이 몇 톤급입니까?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지금 충남에서 하는 선박이 25톤입니다.

정찬수위원장

군산 수협에 있는 유조선이 몇톤급인지 확인해보셨어요?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수협에서는 지금까지 무상으로 해주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확인을 안해 보았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수협에 어청도까지 유류공급하는 유조선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전관계는 오히려 수협호가 더 커요. 도서를 공급하는 유조선이 있어요. 또 면세유는 착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유조선은 착색용 면세유를 싣지 않습니다. 그거 알고 계세요? 그러면 면세유류를 운송하고 있는 수협호가 이것을 운송하는 것이 타당하고 또 수협에는 예산이 도서지원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유조선이 있는데 수협이 거부했다고 하면 이해가지 않고 그런 특별한 수송물은 수송하는데 어민들인데 그 어민들에게 유류를 공급하는 것도 이런 별도에 운반료를 계상해야 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고 업무추진에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예, 금년까지는 몇번 수협에서 임차를 절대 수협에서 받아야 한다면서도 자기들도 업무분량이 많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수협에서 운반을 못하겠다는 제의가 왔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견적을 받아서 우리가 5천만원을 세우고서 최대한 예산절감을 하겠습니다. 수협도 다시 절충하고,

정찬수위원장

예산절감 측면에서 서로 협의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것 같습니다.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예, 최대한 하겠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예, 이덕영위원님!

이덕영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도서발전소 연료공급은 어떻개 하고 있습니까?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수협배가 무상으로 지금까지 해주었습니다.

이덕영위원

수협배가 안전성이 있는데 구태여 충남까지 운반을 계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수협에서 금년까지 했는데 자기들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우리 시것 운반거부를 할려고,

이덕영위원

실질적으로 협의를 해보셨습니까?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예, 해보았습니다.

이덕영위원

지금 현재 말씀 듣기로 지금 수협에서는 시에서 전혀 협조가 없기 때문에 수협에 현재 수익성이 적자나는 과정에서도 우리 도서민들한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수협이 현재까지는 무료로 수송을 해주었는데 앞으로 충남보다도 수협에 있는 연료공급선을 절충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그런 쪽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앞으로 득심을 따져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안전성을 허려해서 하겠습니다.

이덕영위원

이상입니다.

정찬수위원장

예, 박진서위원님!

박진서위원

711P보면 연구개발비 있죠? 여기에서 지방산업단지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이것이 지금 현재 문제시 되었던 동양화학 주변마을 7개 마을에 대해서 여천공단에서 지금 이주대책까지 물색중인데 저희가 당초에 작년도에 1억원이 계상되었는데 1억원가지고 카이스트한테 했는데 저희들이 거부당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3억원정도 세워가지고 카이스트와 다시 절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진서위원

용역비가 3억인데 3억원의 산출근거는 무엇입니까?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3억 근거는 지금 여천공단이 우리보다 규모는 큽니다만 4억6,50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끝났는데 규모가 적어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래서 4억6천을 세워야 하지만 우리시 형편을 고려해서 3억가지고 최대한 절충해 보려고 3억원만 세웠습니다.

박진서위원

용역을 어디에 줄려고 합니까?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권위있는 카이스트입니다.

박진서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수위원

과장님 3억가지고 한다는 이야기예요? 3억가지고 됩니까? 작년에 1억 세운거 없습니까?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1억 세운것은 명시이월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이미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3억을 세운것입니다.

김재수위원

명시이월하면 사용 못합니까?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예, 재이월이 불가능합니다.

정찬수위원장

예, 박진서위원님!

박진서위원

711P 시설비 기아특수강에서 대우상용차 가로등설치 부대비, 기아특수강 옆 도로포장공사의 것이 지금 공단관리 특별회계에서 끝내는 거 아닙니까?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공단관리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이 전혀 발생한 근거가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히 거기가 국가공단하고 지방공단 사이입니다.

박진서위원

아니 그러면 세입이 발생되지 않으면 임해공단 특별회계로 해가지고 우리가 기아특수강에 그 부지를 팔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돈으로 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기아에다 팔았을때 옛날 시설비로 상계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정찬수위원장

그 다음에 711P 기아특수강에서 대우상용차간 가로등 설치공사 60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60등 거기 총 연장길이가 얼마입니까?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1200m입니다.

정찬수위원장

그러면 거리 얼마당 등이 하나죠? 그러면 20m당 하나가 되는데 20m당 가로등을 하나씩 세운다고 그러면 너무 가깝지 않습니까?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지금 양쪽에서 오니까 40m간 입니다. 가깝지 않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지금 내가 알기로는 시장님이 일본을 방문하고 오신이후 가로등이 너무 밝다해서 가로등 촉수 줄이고 가로등이 너무 환하니까 전체 가로등을 지금 재조정하고 있는데 여기는 시장님 방침에 역행되는 감이 있습니다.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이것까지 검토를 못해보았는데요. 이것은 시장님 방침에 따라서 조정하겠습니다.

정찬수위원장

너무 숫자가 많습니다. 한줄로 보아서는 40m이고 두줄로 보았을 때에는 20m인데 너무 밝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이것은 가로등의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맞도록 하겠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사전 협의는 안거치셨고만요?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시장님의 방침이 내려온것이 없기 때문에 맞추지 못했습니다. 맞추어서 하겠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예, 박진서위원님,

박진서위원

713P, 보상금에 국제교류 추진에 따른 중소기업인 해외연수, 아까 과장님 이야기가 보상금 국제교류가 중국 연대라고 그랬는데 그 뒷장보면 민간 경상보조해가지고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 국제무역 전시회 참가보조가 있습니다. 이것도 연대죠?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연대시와 곤산시입니다.

박진서위원

그러니까 장소가 같습니까?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장소는 뒤에것은 연대시 하나이고 앞에것은 연대시와 곤산시 두군데가 포함됩니다.

박진서위원

별도로 해야지요! 같은 장소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6월 1일부터 10일까지 매년 상품교역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참가하는 경상적 보조이고 앞에 것은 순수하게 우리 군산시 업체가 곤산시에 나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박진서위원

우리가 연대 상품전시회 하니까 자연적으로 2천만원 하는거 아닙니까! 앞에 국제교류 이 돈은 중국을 갈 필요가 없고 다른데를 가야지요!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이것은 그때가서 의원님 말씀대로 조정하겠습니다.

박진서위원

동일장소를 가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예, 김재수위원님!

김재수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대개 다른 농어민이라든지 이런데는 60%를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100%로 되어 있어요. 대개 올라오는 것이 200만원 올라옵니다. 그러면 60% 보조해주는 것으로 나머지 40%는 자담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20만원 더 올려가지고 200만원에 60%를 여기에 계상하면 되겠죠? 형평성에 맞게,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찬수위원장

공업과장님! 중국 연대시 상품전시장 가보셨어요?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계획만 세웠지 가보지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꼭 한번 가보겠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안가보시고 예산 세웠어요? 의원들이 상품전시회 갔을때 대단한 문제가 있었어요. 전시장만 만들어 놓고 아침에 가니까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세일을 하고 선전하고 있는데 군산에서 온 사람들은 그때사 전시장에 나와서 상품 진열한다고 하고 우리가 가니까 보여주어도 좋고 안보여주어도 좋다는 그런식입니다. 이것이 시 보조금 나가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기업체가 살라면 전시회를 자기들이 자진해서 나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지 보조금주고 하는 사업은 문제가 있습니다.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그런 문제점을 잘못된 것은 수정을 해서 철저히 개선 시키겠습니다.

정찬수위원장

개선이 아니라 보조금 주어가지고 내돈 들어가지 않고 하는 일은 성의가 없습니다. 밤새도록 술을 먹고 있는데 아침에 전시장 가서보니까 그때사 상품 진열대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우리가 목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보조 전시사업은 문제가 있는거 아니냐, 자기 돈 들여가지고 한다면 그러지 않을겁니다.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예, 문제가 있습니다. 11개 업체를 저희가 대동을 했는데 중국에 희망을 별로 안합니다. 판로가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그분들한테 사정도 하고 위임을 해서 참가안할 수가 없기 때문에 11명을 그런 입장에서 참가를 시켰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안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억지로 그 사람들이 참여를 하는 식이거든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이런 보조사업은 우리가 중국 연대시하고 교역이 다소 전망이 보일때 지원을 할 수 있을때 지원을 해야지 지금 억지로 시비 낭비해가면서 끌여들여가지고 효과없는 사업은 안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지금 현재 7국이 참여하는데 우리 한국이 계속 참여하다가 더군다나 OECD가입이 된 상태에서 빠질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예, 김재수위원님!

김재수위원

705p 도서발전소 운영관리 업무추진 여비해서 두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가지 재정상태가 안좋고 가급적이면 지출을 억제해서 지방행정을 내실있게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아까 지역경제과도 한사람이 하던 것을 두사람 인원으로 늘어났는데 여기도 작년에 한사람이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두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업무는 우리가 볼때에는 별 차이가 업습니다.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업무가 작년도까지 5개 발전소였는대 내년도가면 7개 발전소,

김재수위원

작년도도 9개 발전소로 되어 있어 가지고 한명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두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작년도 신시도 발전소는 준비단계에 있었고 내년도부터 완전 가동이 되기 때문에 지금 두명정도 필요합니다.

김재수위원

그리고 713p, 국내여비 중간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신청 및 지원업체 경영실태 조사에서 중소기업 육성신청을 어디에 합니까?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예, 저희 공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수위원

그리고 경영실태조사를 어디에서 해요?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저희가 직접합니다.

김재수위원

시내 일원이죠?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구 옥구군까지 포함입니다.

김재수위원

옥구군까지 포함하더라도 경영실태조사는 군산시에서 하잖아요?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저희가 다하죠!

김재수위원

그런데 왜 국내여비를 왜 26,100원을 세웠어요?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교통비가 포함되고 또 이것을 아침부터 나가다보면 식대도,

김재수위원

식대는 또 따로 있어요! 이것은 여비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찬수위원장

예, 박진서위원님!

박진서위원

714p 시설비에서 중국연대시 상품전시장 설치 4천만원인데 내역 설명 바랍니다.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거기다 부스를 설치합니다. 부스가 금년도에는 30개업체를 하는데,

박진서위원

하나 하는데 얼마씩 입니까?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95만원씩 입니다. 그리고 부대비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4천만원이 조금은 여유있게 잡았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지금 중소기업육성 기금 융자 출연금으로 10억원 해놓았는데 다른 예산은 줄이더라도 기업육성자금 출연금을 늘려야 맞지 않아요?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저희가 20억원을 했는데 10억으로 삭감이 되어서 계상되었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엉뚱한 예산을 자꾸 더 많이 요구하니까 실질적으로 해야 할 일이 깍이지요!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지금 저희 공업과에서 엉뚱한 예산보다도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정찬수위원장

국제교류다등등 엉뚱한 것이 많아요.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예, 박진서위원님!

박진서위원

지금 현대제철유치 추진 여비는 포함 안 되었습니까?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전혀 없습니다.

박진서위원

앞으로 유치하는데 활동할려고 안합니까?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현대제철유치 문제는 지금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추경이라든지에 세워서 조치하겠습니다.

정찬수위원장

그러면 1301p부터 질의하세요! 예, 최정태의원님!

최정태간사

지방공단 안내도 변경제작을 한다고 했는데 왜 변경을 합니까?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지방공단 안내도가 입주업체가 자꾸 부도가 나서 변경이 됩니다. 입주업체 내용과 위치도가 되있고 해서 변경을 해 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최정태간사

그러면 기 입간판 제작이 되있죠? 내용만 수정하면 되는데 300만원 예산이 들어갑니까?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그것을 아크릴로 붙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들어갑니다.

최정태간사

그러니까 그 모형있으면 한번 보여주세요!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모형은 별도로 나중에 사진찍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최정태간사

입주업체는 항시 가변적이잖아요! 그러면 애초부터 그렇게해서 넣어다 끼었다해서 아크릴만 바꾸어서 끼우면 되는거 아닙니까!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그것은 저희가 사진으로 찍어서 나중에 최의원님한테 설명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최정태간사

이런것은 좀 손을 대어도 되겠네요?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손을 대어서는 안됩니다.

웃음

정찬수위원장

1302P요, 가로등 전구 및 안전기 교체 50등이 있는데 거기가 총 몇대입니까?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212등인데요.

정찬수위원장

50등만 안정기 교체하면 됩니까?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안정기가 잘못되어 있어요?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안정기가 오래 쓰다 보니까 자꾸 고장이 납니다. 저희가 프로테이지를 보니까 약 20%에서 30%가 매년 고장이 나고 있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지방공단 쪽 말씀하시는 것인데 도시계획과하고 협의해 보았어요? 내가 알기로는 공단쪽에 전기를 전체적으로 도시계획과에서 계획해서 그 안정기 문제라든가 시스템을 바꾼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협의하셨습니까?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지금 인수인계가 저쪽에서 완전히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 세워놓은 것입니다.

정찬수위원장

이런것은 나중에 추경에 해도 되잖아요?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지금 언제 해풍이 또 불지 모르고 언제 또 망가질지 모르니까 보수를 해야됩니다.

정찬수위원장

업무추진비나 예비비에서 쓸 수 있잖아요?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예비비 쓰기는 곤란하고,

정찬수위원장

왜 곤란해요?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우선 부기를 해서 해놓아야 나중에 쓰기가 좋습니다.

정찬수위원장

그러나 추경이 있잖아요!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액수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조금만 세웠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이런것은 추경에 해도 되죠?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그안에 지금이라도 고장나는 것이 많습니다.

채규열위원

지금 그 관계는 현재 얼마전까지 보면 공단내 가로등 전주가 넘어진 것이 그냥 있거든요.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인력이 없는겁니까? 돈이 없으면 지금이라도 세워드릴 테니까 말씀을 하셔야지요! 지금도 45°이상으로 넘어진 것이 그냥 있어요. 그런것 때문에 예산을 세워달라는 겁니까?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나가서 철저히 조사를 해서 바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채규열위원

외관상에 보기 싫으니까 빨리 고쳐야 합니다.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예, 이덕영위원님!

이덕영위원

1302P, 공단 잡초 제거인부임이 법정인부임입니까?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덕영위원

이 인부임가지고 작업 시킬수 있어요?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지금 25,100원 작업은 실제로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도에는 총액 얼마해서 맡겨 버렸어요. 작년도에는 800만원 세웠는데 실제적으로 두번 제초 작업을 했는데 하수도 준설도 하고 했는데 금년에는 이것을 우리가 반절정도 깍아서 최소한 경비만 넣었습니다.

이덕영위원

작업하는 인부들이 어떤 분들예요?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대개 농민들입니다.

이덕영위원

하수구 준설작업을 공업과에서 직접 합니까?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덕영위원

하수과에 의뢰하지 않습니까?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준설작업은 단순 작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합니다.

이덕영위원

금년도에 어디했어요?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금년도에는 하수구 준설작업을 안했습니다. 잡초제거만 했습니다.

이덕영위원

그것은 어디 했습니까?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공단진입로 양쪽에 했습니다.

이덕영위원

25,100원 6명이 2회에 걸쳐서 12일간 했다는 것입니까?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도급을 주었습니다.

이덕영위원

이상입니다.

정찬수위원장

예, 김재수위원님!

김재수위원

제가 덧붙여서 묻겠습니다. 하수구 준설하는 문제를 하수과에 맡기면 어때요?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상관 없습니다.

김재수위원

인부들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해도 될겁니다. 예산세워가지고 하는 것이,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예산까지 같이 넘겨주고 위탁처리를 하도록, (장내소란)

김재수위원

기왕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겠는데 가로등도 거기 위탁을 해가지고 업자가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수량이 많기 때문에 거기가 쌉니다. 여기에서 예를 들어 공단이라든지 농공단지 이런 부분을 공업과 자체적으로 한다고보면 예산이 많이 낭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예산을 세우더라도 여기에서 삭감은 합니다. 제가 가격을 알아보라고 했어요. 알아보아서 가격이 나오면 등수는 어쨋든 모르겠어요. 나중에 가서 충분히 논의를 해보아야 하겠지만 그런쪽으로 해서 가격에 맞추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그쪽에 넘겨 주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추후 예산이 계상되면 협의하겠습니다.

긍택

황긍택재정경제국장

우리가 예산 세워놓고 공사라든가 발주는 거기에서 합니다. 우리가 못합니다.

김재수위원

그러면 일괄합니까?

긍택

황긍택재정경제국장

일괄적으로 예산 서있는 것을 우리가 공단 관리계가 있으니까 조사해서 해달라고 의뢰를 하면 이 예산가지고 거기에서 집행을 하고 남은 것은 남기고,

김재수위원

그것이 지금 여러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가로등 예를들어 각 과별로 관리를 하지 하수도 각 과별로 관리하지, 이런 상태가 되면 효율적인 행정 업무가 안됩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도시계획과에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됩니다. 업무조정을 해서 공단에 여러가지 상공문제라든지 공업 여러가지 문제가 있을때 공업과에서 관리를 하고 도로라든지 가로등 이런 것은 전문부서에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됩니다. 여기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관리를 하는 것이지 관리를 안하면 예를들어 가로등 안들어오면 도시계획과에서 문제가 됩니다. 공업과에서는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찬수위원장

다음 1353P부터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태의원님!

최정태간사

홍보 유인물을 우리가 만들어 주어야 됩니까?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저희가 만들어서 지금 농공단지가 입주가 안된 업체가 많기 때문에 홍보유인물을 제작해서 각 시도등에 전부다 보내주어 가지고 우리 유치를 빨리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정태간사

지금 옥구농공단지에 한해서 이야기 하는 거죠?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옥구, 서수입니다.

최정태간사

지금 이 예산이 옥구에 한해서 예산이 된 겁니까?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옥구농공단지 그것은 되있습니다.

최정태간사

지금 몇% 분양 됐습니까?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부도업체가 4개 업체가 되어가지고 앞으로 대체 입주할 업체도 있고 해서 가동하는 것이 8개밖에 안됩니다.

최정태간사

알았습니다.

정찬수위원장

1354P, 단지내 방향표시판 제작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그것은 옥구 농공단지에 지금 차량 이동하는데에서 우선 첫번째 들어가는 초행차는 잘 찾지를 못합니다. 방향을 화살표 표시로 위치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입주업체들 단지내에 협의회가 있죠?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협의체는 있습니다만,

정찬수위원장

이런것은 협의체에서 안내판 같은 것은 할 수 있잖습니까?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좋은 말씀이신데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협의체 운영이 공장 입주업체 100%가 안들어오고 또 부도가 많이 나고 그래서 그 회비조차 못걷는 형편이기 때문에 우선 육성될때까지는 우리 시에서 그것까지는 기본적으로 갖추어 준 다음에 앞으로 파손된 것은 협의체에서 조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찬수위원장

아니, 협의체가 잘 구성이 안되고 운영이 안된다면 그 협의체는 유명무실한거 아닙니까?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법적으로 단지 친목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부도가 나가지고 서로들 불신한 상태에 되어있고 그래서 우리 기초적인 것은 해주고 앞으로 파손된 것은 협의체에 하려고 합니다.

정찬수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이덕영위원

1354P 농공단지 가로등 보수관리를 몇등에서 30등을 보수한다는 겁니까?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지금 현재 37개 등였는데,

이덕영위원

이 단지가 조성된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지금 3년째 됩니다.

이덕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수장 유지관리 관정3개 60만원 이게 뭡니까?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지금 현재 관정이 정수장 한군데 있는데 공업용수 관정에 대해서 정비를 하는데 부속도 갈아야 하고 하기 때문에,

이덕영위원

간단히 말씀드릴께요. 3년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로등이 30등 또 관정 3개 보수한다는 것은 즉 우리 시예산을 집행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관리소홀로 인해서 보수비가 나간다는 것은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알겠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추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가로등을 개당 5만원씩인데 무엇을 보수하는 겁니까?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지금 대략적으로 잡았는데요, 스위치 같은 것이 고장이 잘나고 또 등이 자주 나갑니다.

정찬수위원장

알았습니다. 예, 박진서위원님!

박진서위원

1355P, 농공단지 입주업체 안내판 설치가 1천만원인데 시민의 세금으로 농공단지 몇개 업체를 위해서 1,000만원 써야 합니까?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18개 업체가 있는데 한번에 할때 튼튼하고 또 타 농공단지 보다 고급스럽고 그리고 앞으로 이것을 영구적으로 쓰기 위해서 그때 그때 업체만 변경하도록 하려니까 예산이 약 900만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박진서위원

과장님이 찾아가서 안내판 설치하도록 설득해 본 일이 있습니까?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제가 농공단지 업체들과 회의를 세번째 했습니다만, 그 사람들은 현재 경영하기도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부담을 현재로써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준 다음에 다음부터는 우리가 책임소재 묻고 그사람들 보고 보수도 하라고 하겠습니다.

박진서위원

예, 알았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예, 김재수위원님!

김재수위원

아까 이덕영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정수장 유지관리 해가지고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정수장에서 물을 뿜어 올려가지고 물탱크에 물을 받죠? 그러면 공장으로 공급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공장에서 물 사용료 값을 받습니까?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지금 현재 사용료는 안받습니다.

김재수위원

사용료를 안받는데 이것까지 관리를 해줘요? 예, 이상입니다.

최정태간사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내판 설치가 올해 1천만원인데 작년에 돈 들어간 것은 없어요?

덕환

깅덕환공업과장

금년 처음으로 시도합니다.

최정태간사

작년에 예산 안받았습니까?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안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이제 막 개발단계에 있는 농공단지이기 때문에 미리 할 수가 없었습니다.

김재수위원

과장님 그것도 이야기가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공단 예를들어서 진입로라든지 그런 간판 큰 간판 그런것은 시에서 당연히 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무슨 업체가 입주해서 있다는 것은 자체적으로 해야됩니다.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공장 현황로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김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찬수위원장

예, 채규열위원님!

채규열위원

여기 농공단지 절개지 보수 5,000만원인데 준공기일이 언제입니까?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준공이 95년도 1월 16일자인가 됩니다.

채규열위원

하자보수 기간이 있을텐데요?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절개지를 설계대로 했습니다. 했는데 이 공사자체를 농업진흥공사에서 설계해가지고 그쪽에 위탁했기 때문에,

채규열위원

그러니까 어쨌든간에 하자기간이 있고 예를들어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고발을 해서라도 하는 업자가 시공업체가 고치도록 해야지 2년도 채 안되었는데 절개지공사 5천만원이나 들여서 보수공사 한다는 이야기는 이것은 행정적인 문제입니다. 감독을 잘못했다든지 안그러면 하자보수기간이 남아 있다든지 둘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10년이 갔다거나 특히나 절개지 부분은 공사를 잘해야 하는데 준공검사한지 2년도 안되었는데 무너진다는 이야기는 감독을 잘못했든지 공사를 부실공사했든지 고발을 해서라도 해야합니다.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는 무너진 상태가 아니고 이 곳을 너무나 급격히 깍았기 때문에 설계에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대로 공사는 잘 진행되었습니다만, 그 뒤로 우리가 점검을 하다보니까 약 90내지 80에 급경사입니다. 위험성이 느끼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공사로써 무너지지 않게 철조망 시설공사내지 고속도로 가시다보면 거기에 붙여서라도 잔디도 심고 보강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공사는 하자와 관계 없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이것은 당초 설계를 잘못한거네요?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이것은 농업진흥공사에서 설계를 주관하고 있는데 저희가 인수를 맡았는데 그런 문제가 나와서 그 사람들이 저희가 다시 설계상 문제점을 제시했고 했는데도 앞으로 그렇게 보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제 시만 해왔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입니까?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옥구농공단지 뒷편 산 깍은데 입니다. 서진쿨러 공장 뒷쪽입니다.

최정태간사

그리고 보도블럭하고 담장도 설명해 주세요.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농공단지가 조성이 된지가 3년이 넘었어도 업체가 입주가 안되니까 자기 주변관리를 전혀 안하기 때문에 그안에 담장을 해놓은 것을 차가 다니면서 무너뜨리고 보도블럭위로 차가 올라가가지고 자연적으로 파손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잡을 수도 없고 거기에서 감시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것은 우선 경관상이나 모든 것으로 볼때 새로운 농공단지 조성되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최정태간사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그 입주업체들이 다 부신거고만요?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입주업체로 인해서 부신거죠!

최정태간사

입주업체들이 자기 단지에 대해서 애착심이 없는데 우리는 무슨 천만원씩이나 입간판해주고 그럽니까? 자기 단지에 애착심이 없는데 무슨 그런것을 해줘요! 알았습니다.

정찬수위원장

가령 A라는 업체앞에 이런 보도블럭이나 담장이나 이런것이 파손되었다면 그 업체는 알고 있을거 아닙니까?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그 업체가 부도나서 없는 업체 앞에가 다 그렇습니다.

정찬수위원장

다음 1356P까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세요! 예, 김재수위원님!

김재수위원

1366P, 국내여비 유지관리 및 지도해가지고 나와있는데 성산농공단지 입주업체가 몇군데입니까?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7군데입니다.

김재수위원

옥구는요?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18개요, 서수는 32개입니다.

김재수위원

그러면 2.5배 되는데 그런데 유지관리 및 지도해가지고 옥구농공단지는 3일을 가게 되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4일로 되있단말예요. 그러면 이게 돈이 문제가 아니고 업체가 많은데는 적게가도 되고 또 문제점이 옥구가 많은데 거기는 적게가는데 성산은 왜 그렇게 많이 갑니까?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여기는 지금 현재 앞으로 수출을 하는 업체가 많기 때문에 수출관계 때문에 많이 나가고 또 여러가지 복합적으로 자주 나갑니다.

김재수위원

그러니까 옥구농공단지는 유지관리 지도하는데 3일을 가고 성산은 4일을 가야한다는 겁니까?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여기가 업체 홍보도 많이 해주고 수출이 많기 때문에 자주 나갑니다.

김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찬수위원장

예, 채위원님!

채규열위원

1367P, 입주계약 해지업체 매각대반환이 있는데 이사람들이 들어올려다 안들어 온겁니까?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계약만 해놓고 자기들이 입주포기할때는 계약금 10%를 귀속시킵니다.

채규열위원

10%는 수입되는고만요? 알았습니다.

정찬수위원장

다음 1377P,

이덕영위원

여기 일반수용비에 상환고지서유인, 홍보유인물 제작등이 있는데 이것을 왜 하는 겁니까?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상환고지서 유인은 융자금을 저희가 지금 독촉장도 계속 보내고 하기 때문에 유인물을 계속 보내야 합니다. 그것을 1500매를 넣었습니다.

이덕영위원

예산을 언제까지 계상합니까? 매년합니까?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이것을 지금 현재 서수같은데 미납업체가 많고 해서 계속 독촉하고 또 월별 고지서도 보내기 때문에,

이덕영위원

금년도도 하고 내년도 하고 계속 하실거냐고요?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앞으로 안내게 되면 저희가 계속해서 독촉장 발급하겠습니다.

이덕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수위원

덧붙여서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기업체를 홍보하는데 왜 시에서 홍보해줍니까? 무슨 특산품이라든지면 모르겠지만 유인물에는 기업체라고 나와있습니다.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입주기업에 대해서 홍보입니다. 왜냐하면 산품, 예를들어 대두식품같은데는 앙금을 어떤것이 나온다 이런것을 알려주고,

김재수위원

그거야 홍보를 해주면 좋습니다. 중소기업체들이 활성화되면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좋겠죠! 그런데 말하자면 단지에 들어가 있지 않은 업체들 그런 업체들도 다 홍보를 해주어야 할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단지에 들어가는 업체는 여러가지 혜택을 보고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업체는 상당히 어려운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업체들은 홍보를 안해주고 단지에 들어가 있는 업체들은 해주고 그런다면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농공단지는 전국에서 시책적으로 했기때문에 그리고 거기가 자꾸 부도가 나고,

김재수위원

부도나는 거야 거기 들어가 있는 업체가 들어갔기 때문에 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기업체가 자꾸 부실운영되고 또 부도가 나기 때문에 이것을 판로를 저희가 개척해서 어떻게 하면 기업을 지원해 줄것인가 시책적인 면에서 하는 것입니다.

정찬수위원장

예, 채규열위원님!

채규열위원

1978P, 체납 상환대금 및 이자징수 추진해서 액수는 작은데 12만5천원이 나왔는데요. 어차피 지금 기업체마다 방문이 3회씩으로 되어 있는데 그때가서 독촉하고 그때 받으면 안되는가, 별도로 이것은 나가야 하는것인가, 꼭 필요하다면 세워 드릴테니까 말씀해 보세요.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공단관리계하면 그 직원들도 자기업무가 있기 때문에 한사람이 일반가로등까지 전부 다 볼수가 없고 이 업무를 보는 사람이 둘이기 때문에 맡은 사람이 3명이기 때문에 맡은 사람이 계속해서 이 사람들은 별도로 나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3명을 고정으로 배치했습니다.

채규열위원

100% 수납이 된다는 보장이 되야 세워드리죠!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지금 100% 보장보다도 많은 성과를 올렸습니다. 그동안 체납된 것 역시 자꾸 독려하는 것만이 이것이 미납을 방지하는 것이다 해서 예산을 세워서 충분히 최대 독려하는 것이 그 길뿐이다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예, 최정태위원님!

최정태간사

홍보유인물을 보면 옥구가 150만원, 서수 200만원, 성산이 200만원인데 홍보유인물에 내용이 들어가는것이 뭡니까?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홍보는 상품을 사진으로 해서 소개하돼 거기에 과정을 하기때문에 전체적으로 업체별로 해서 종합적으로 단지별로 만들기 때문에 예산 세운것은 3개 가지고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최정태간사

고지서 발급하는데는 옥구가 20만원, 성산 10만원, 서수 30만원, 그리고 안내판은 옥구가 천만원 안내도 30만원, 서수가 150만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대충 제가 뽑아보니까 그래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고지서 같은 경우도 일괄적으로 할 수 있을거란 말예요. 이게 적은돈이라고 생각하면 적은돈이지만 절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지 않겠냐, 홍보 유인물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농공단지를 예산상에 보면 업무가 유사한게 많을거란 말예요. 그러죠?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태간사

보수 유지관리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좀 더 효율적으로 공단관리계에서 어차피 관리할 거 아닙니까!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그런 취약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수것은 갖다가 옥구에서 쓸 수 없기 때문에 별도로 세울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최정태간사

그러니까 돈은 물론 그렇게 쓰지만 같이 취합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있을거란 말예요. 운영의 묘를 살리셔가지고 잘 좀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재수위원

제가 한가지 덧붙여서 질문하께요. 참고하시고 단지가 지금 비어있는데가 몇군데 있는데 성산은 다 찼습니까?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두군데 비어 있습니다.

김재수위원

지금 현재 비어있는데가 있으니까 오히려 군산시에서 관리하는 단지가 여러가지 조건도 좋고 그러니까 많이 입주를 해주십시오 하는 홍보물 제작은 계획해 보셨어요? 지금 하고 있어요? (침묵) 그것도 하지 않으면서 업체 홍보물 만들어서 해줄 필요 있어요?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작년도도 저희가 했습니다.

김재수위원

그런데 예산에 올해는 왜 안올라와 있습니까?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그 문제는 보완해서 예산세우면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김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찬수위원장

하나 묻겠습니다. 입주계약해지 업체 토지매각에 분양선수금 12만원×6,700평 20/100 1억6,080만원 이것 설명해 보세요.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입주업체를 입주하게 되면 계약금으로써 10%를 계약하게 됩니다.

정찬수위원장

됐어요! 그 설명은 다 들었고 토지매각대라고 되어 있어요.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분양대금입니다.

정찬수위원장

그것을 12만원씩 팔았다는거죠?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그렇습니다.

정찬수위원장

그러면 6,700평에 대해서 계약금을 받았습니까?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앞으로 예상입니다.

정찬수위원장

여기 6,700평이라고 명시되어 있죠?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수금이 됐습니다. 이것이 분양선수금까지 해저 20%인데 앞으로 받은것에 대해서 반환을 해줍니다.

정찬수위원장

아니, 매각대 선수금을 지금 1억6천을 내준다는 이야기 아니예요! 20/100을,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20/100내줍니다.

정찬수위원장

80은요?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80은 아직 안들어왔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이해가 안갑니다. 수입이 100이 들어왔을때 그것에 대한 20%를 내주는 것 아닙니까! 반환금이니까 환불해 주는 거죠?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중도금을 내줍니다. 계약금만 시비로 귀속되어 버리고 쉽게 얘기해서 계약을 하게 되면 10%는 계약금으로 하고 20%는 2개월이내에 선수금으로 받게 되어 있는데 계약금만 귀속되고 선수금은 본인한테 다시 반환합니다.

정찬수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해약이 이미 되어 있는겁니까?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이것은 이미 해약이 되있는 겁니다.

정찬수위원장

자료를 별도로 주세요.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잘알았습니다.

정찬수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공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요. 시간이 너무 오래 지연되었습니다.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시 00분 회의중지 3시 10분 회의계속

일동 없습니다.

일동 없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바랍니다.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지적과장 채길수입니다. 97년도 지적과 소관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은 96년도에 비해서 약 8.7% 증가된 3억6,630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개발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 관계는 96년보다 28.8% 증가한 5억6,970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44P가 되겠습니다. 일반부담금에서 현대산업개발외 대지조성사업에 1억7,83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토지형질변경 농지전용에 대해서 1억5,2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5P가 되겠습니다. 과태료 수입에서 토지이용 신청 태만 과태료 부과에 109만2천원, 부동산등기 태만과태료, 1,127만6천원을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570P입니다. 지적관리 5억6,970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찬수위원장

570P부터 지적과 소관입니다. 위원님들이 위에서부터 P순서대로 짚어가시면서 의문나는 점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70P부터 질의하십시요! 572P, 토지평가위원회 유인물 5만원 6회 이 내용 설명바랍니다.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토지평가 위원회는 저희가 개별지가를 조사하게 되면 위원님들이 현재 14분이 계십니다. 그에 따른 각종 유인물을 저희 자체적으로 소화할 수 없어서 외부에 발주하게 됩니다. 유인물 작성비로 계상했습니다.

정찬수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은 토지평가위원회의 회의 자료로써 필요한 유인물을 외부에 의뢰해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회의자료로 활용합니다.

정찬수위원장

지금 어디에 합니까?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주로 저희가 원안을 작성해가지고 복사집에 맡깁니다.

정찬수위원장

이거 시청 복사기는 안됩니까?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저희 복사기로는 단시간내에 많이 해야되는데 복사기가 좋지 않아서 소화를 못합니다.

정찬수위원장

분량은 얼마나 됩니까?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보통 한부에 200P정도 됩니다.

정찬수위원장

몇명분입니까?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20부정도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30부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위원수를 줄여서 20부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감정평가검증수수료가 있거든요, 예산에 저희가 부담해야 할 것이 50%입니다. 4,396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부기를 보면 17만 필지분에 58로 되어 있습니다. 58이 하루에 감정사가 약식 감정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정태간사

정밀검증과 약식검증의 용어 설명 바랍니다.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저희가 약식검증이라고 하는데 내년부터는 산정지가 검증이라고 합니다. 일단 지가개별지가 조사를 전필지에 대해서 읍면동별로 하돼 감정법인의 감정사들하고 우리지가조사 요원들하고 지가 산출이 제대로 되었는지 문제가 있는지 이런것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감정사 4인이 참여해서 이것을 약식 검증 즉 산정지가 검증이라고 하고 정밀검증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공람기간에 이의신청분 필지가 있습니다. 이 필지에 대해서 감정사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거나 지가 산정에 필요한 자료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예, 이덕영위원님!

이덕영위원

573P, 컴퓨터 수리 3대 2회 했는데 현재 지적과에 컴퓨터가 몇대 있습니까?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저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은 286부터 586까지 8대가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그러면 내구연안이 얼마나 됐습니까?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저희가 286같은것은 금년까지 쓰고 폐기해야 할 정도입니다. 컴퓨터가 환경이 좋지 않아서 현재 사무실에서 수시로 고장이 나고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3대라는 계산이 나와있어요?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연간 평균 경험으로 보아서 고장나는 횟수입니다.

이덕영위원

1년에 두번만 고장납니까?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한대가 두번이상 고잘 날때 있고 두대가 각각 고장날때도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이상입니다.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573P 덧붙여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가조사 도면제작 16,000원씩 50%해서 4,115매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지방비로 부담해야 되는 것은 75%가 됩니다. 예산 계수조정상에서 50%로 되어있는데 25%는 국비로 보조되요. 나머지 25%는 추경에 계상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면이 없으면 지가조사를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방침에 국비로 25% 보조해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정찬수위원장

574P부터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수위원님!

김재수위원

국내여비 중간부분에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자 조사해 가지고 하루에 18,870원이 됐거든요, 어떻게 액수가 나온겁니까?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개발부담금 대상자 조사가 아니라 대상지인데 프린트에 문제가 있는것 같고요,

정찬수위원장

산출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제가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자료를 조사해서 준비되는 대로 답해주세요. 579P 없으십니까? 다음 581P, 예, 김재수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수위원

지금 정규직 공무원이 몇명입니까?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20명입니다.

김재수위원

5급이 한사람입니까?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예, 현재 저희 지적과 인원은 30명이 되겠습니다.

최정태간사

전자복사기 설명 잠깐 해주시죠!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전자복사기가 저희가 지금 현재 보유가 하나로 되어있습니다. 하나는 전지복사기라고 큰것이 있고 작은 것은 일반 업무용인데 아까 지금 불용처분한 것을 수리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2천30만원짜리 고속양면복사기입니다.

최정태간사

고속양면 전지 복사기입니까?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아닙니다. 최고 싸이즈가 A3정도 입니다.

정찬수위원장

업무추진 교통비는 공통적으로 10만원씩 계상하도록 법정 지침입니까?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예산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지침에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찬수위원장

다음 지적과에 대해서 특별한 질의 없으십니까?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의에 답변하시니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경국은 자리를 떠나셔서 업무를 보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동 없습니다.

긍택

황긍택재정경제국장

감사합니다.

정찬수위원장

바로 이어서 농림수산국에 대한 예산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농림수산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요점만 해주십시요!

궁평

남궁평농림수산국장

농림수산국장 남궁평입니다. 존경하는 정찬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농림수산소관 업무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고 아낌없는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223억2,700만원으로써 전년도 예산 251억3,800만원보다 11.2%(28억1,100만원)가 감소한 규모가 되겠으며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 239억 7,400만원보다 14.8% (35억4,100만원)가 감소한 204억3,300만원으로써 감소 요인의 주요내용은 경지정리 국고 지원 사업비 76억원이 작년 본 예산 편성 당시까지는 우리시에 예산 계상 되던것이 '96년 하반기부터는 전라북도에서 농진공에 직접 교부사업추진토록 지침변경에 기인한 것입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업진흥분야는 정주생활권개발(4개면) 20억1,700만원, 문화마을조성(2개소) 17억 9,300만원, 농·생활용수개발(8개소) 6억2,800만원,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 4억7,100만원, 한해 대비 농업용수 확보공사 2억5,000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lkm) 1억2,100만원, 재해위험 지구 개·보수(4개소) 1억원,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분야는 쌀 전업농 농기계 공급 및 농기계 구입지원 18억8,400만원, 공동 이용 조직 농기계 구입지원(42개소) 12억6,000만원,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지원(16개소) 7억4,200만원, 보리전용 수확기공급(15대) 4억5,000만원, 농업회사 법인(6개소) 3억원, 중소농 고품질 생산지원(2개소 3억원), 토양개량제공급 2억8,300만원, 직파 재배 농기계구입 지원(122대) 2억4,400만원, 개량 물고지원 1억7,500만원,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 1억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분야는 가축분뇨처리 시설 3억2,500만원, 조사료 생산기반 조성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분야는 도서 식수원 개발 5억300만원, 선착장 연장공사(무녀도, 장자도) 4억5,300만원, 도서지역 주민 숙원사업 해결 3억5,200만원, 김 유기산 처리제 구입 1억8,200만원, 수자원 조성(황복시험 양식) 1억1,000만원, 마을회관 설치(50평)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공원 분야는 번영로변 벚꽃 관광마을조성(3개소) 13억8,500만원, 공원 및 각종 편익 시설 5억3,300만원, 공원조성 계획 용역 및 실시설계비 3억5,000만원 임산물 유통시설(임산물 저장시설) 설치 3억4,200만원, 번영로 벚나무 가로수 수세회복 2억7,000만원, 경제수 밑 큰나무 조림 1억8,400만원 임도건설 및 보수 1억2,200만원, 월명공원 순환도로, 놀이터 부지 매입 및 수수료 9,800만원, 어린나무 가꾸기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소득지원 특별회계는 '96 11억6천4백만원보다 63.8%(7억3,000만원)가 늘어난 18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내역은 순세계 잉여금 15억9,0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 2억2,000만원, 이자수입 및 과년도 수입 9,000만원등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내역은 민간융자 사업비 18억3,000만원,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과 관리비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97년도 예산운영은 우리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 긴축 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WTO체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상대것으로 낙후된 우리 농어촌발전을 위해 추진하려는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요! 오전 예산심의 절차에 의해서 해당 과장님들은 나오셔서 실무적인 것을 의원님들 질의에 소상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직제순에 따라 농업진흥과장 나오셔서 대략적인 예산안 설명을 먼저하시고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농업진흥과장 문형천입니다. 저희과 소관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579P부터 해당이 되겠습니다.

정찬수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농업진흥과에 대한 의문점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579P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정찬수위원장

599P부터 601P까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농림수산 통합 실시 요령 추진이란 것이 뭡니까?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농림수산 통합 실시 요령 추진입니다. 일반 수용비인데 이것은 93년부터 종전에는 예산 방식이 어떤 방식으로 되었냐면 중앙에서 예산을 확정을 시켜서 얼마를 내려보내면서 어떤 어떤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하향식이라고 저희들은 표현했습니다. 바꾸어져 가지고 지금은 공공분야 120개 사업, 그 다음에 자율사업 50개 사업해서 170개 사업을 이미 예산편성 방식에서 부터 재원조달 방법, 사후관리 이런등을 표현한 소위 메뉴사업이라고 농림수산부에서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종전 하향식에서 상향식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 책자가 미리 만들어져가지고 연등화되면서 변동되는 것을 다시 만들어서 읍면동이나 농발 심의위원한테 배부해드리는 책자가 되겠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예, 김재수위원님!

김재수위원

602P, 도서 지역 업무추진에 92만2천원인데 도서지역에 무슨 업무추진을 합니까?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저희가 농업용 방조제가 도서지역에 신시도와 무녀도에 두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경지 약 52ha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도서지역 농경지 확인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준설사업 이것으로 해서 확인을 다니고 있습니다.

김재수위원

그리고 603P요, 시책추진 일반업무 추진비, 주요 농림수산업무 추진해서 200만원, 세웠는데 주요 농림수산 사업은 무엇입니까?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지금 현재 가을철에나 봄에 추진하고 있는 산불대책이나 농경지 한해, 재해대책 또 지금 추진하고 있는 추곡수매 그 다음에,

김재수위원

추곡수매같은것은 예산이 별도로 다 서있어요. 과장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어디에 쓰는 것인지 아세요?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농림수산부 주요사업 시책에 따른 제잡비에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재수위원

물론 제잡비에 쓰게 되어 있는데 여기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주요행사, 대단위 시책사업, 주요 투자사업의 원할한 추진을 위한 경비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예산계에서 지침을 받아가지고 200만원 세운거죠?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예.

김재수위원

자체적으로 필요하면 예산을 세워야지 지침을 받아가지고 예산을 세워요?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습니다만, 이러한 잡다한,

김재수위원

잡다한 것이 아니예요! 잡다한 것은 다 쓸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기관 운영비 등 여러가지 있어요. 그런 부분은 좀 고려가 되었어야 되고 밑에 보면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어떻게 해서 13명이 됩니까?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우리과가 15명입니다. 국장님과 5급인 제가 빠지고 13명입니다.

김재수위원

다 세워야지 왜 13명만 세웁니까?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국장님과 5급은 여기에서 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재수위원

그렇다고 보면 12명을 세워야죠!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두명을 제외하고 13명입니다.

김재수위원

그 위에 한번 보세요. 직급 보조비해서 4급 5급, 주욱 나와있어요, 숫자를 한번 세어보세요! 거기에서 4,5급 보세요, 12명이죠? (침묵) 한명을 더 세운거 아닙니까!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정원상 한명이 결원상태에 있어가지고 당초에 13명,

김재수위원

결원이면 세우지 말아야죠!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유인과정에서 미쓰 프린터가 된것 같습니다. 7급이 지금 저희가 4명입니다. 4명인데 직급보조비가 3명으로 잘못되었습니다. 앞에 599P 시간외 근무수당이

김재수위원

그러면 위에서부터 모든것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그 부분만 그렇습니다.

김재수위원

아니, 이 위에 예산 세운것도 7급이 누락이 되었어요.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수당은 되었습니다. 7급 4명으로,

김재수위원

직급보조비는 3명으로 되어있고만요!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거기만 잘못되었습니다.

정찬수위원장

그러면 계수가 틀리면 전반적으로 예산서가 다 틀렸다는 이야기네요!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저희들이 예산요구는 분명히 4명으로 했는데 기획실에서 편재하면서,

김재수위원

그러면 아까 국장님 한 사람 결원이라는 이야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만요!

정찬수위원장

이 예산서 유인나갈때 검토 안했어요?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책자가 다 되어가지고 저희한테 왔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잘못되었으면 정정 요구를 했냐는 거예요!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미처 못했습니다.

정찬수위원장

그러니까 이대로만 통과해 주면 되요? 아까 국장님 제안 설명에 그대로 통과해 달라고 했는데 이대로 통과되면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수정 예산에 보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재수위원

그리고 604P,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해가지고 직원들의 사기진작 활동비 이렇게 되있습니다. 200만원 계상되있는데 시책 추진특수활동비를 이런 목에 써도 됩니까? 그리고 농림수산 통합관련 업무활동비 거기에 무슨 업무 활동비가 필요합니까?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아까 잠깐 보고 드린바와 같이 농림수산사업이 지금 통합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민간까지 전부 합쳐가지고 조사가 되어 가고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김재수위원

통합을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해요?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각 분야가 수산이면 수산, 임업이면 임업, 따로 따로 국고 신청이 되는데 지금은 일방적으로 저희한테 통합관리가 되어 가지고,

김재수위원

통합관리라는 것이 합쳐서 사업을 한다는 것입니까?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저희들이 전부 우리 과로 모여가지고,

김재수위원

농림수산과 통합이 된거 아니예요? 통합이 된 상태에서 각 과가 있으니까 분장업무대로 일하면 되는거 아니예요!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예산신청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김재수위원

예산신청의 문제가 아니고 그런 부분에 관한 무슨 시책 사업이 있대든지 주요 무슨 투자사업이 있다든지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자료로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재수위원

이게 시책 추진비 활동비가 어떻게 되냐면 특수활동비 75%, 일반활동비 25%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상에 계수가 맞지 않아요. 이렇게 안 맞출라면 지침이 필요가 없죠! 이상입니다.

정찬수위원장

예, 양용호위원님!

양용호위원

602P, 농어민 후계자 관리 실태조사해서 108만원인데 지금 진흥과에 농어민 실태조사를 나갑니까?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농촌지도소하고 읍면 합동으로 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부실 후계자 16명을 색출해서 취소도 시켰습니다.

양용호위원

제대로 실태조사를 해서 정리가 되었다고 생각하세요!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저희들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양용호위원

내가 생각하기로는 읍면동에서 다 실태조사해서 보고 올리면 그게 정확한 거 아닙니까! 다시 우리가 실태조사를 해야합니까?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지도소하고 합동으로 해서 사후관리는 현재 지도소에서 하고 있는데 총괄적으로는 저희까지도 가세를 합니다.

양용호위원

잘알았습니다.

정찬수위원장

농어민 후계자 관리 주무 부서가 어디예요! 농업진흥과입니까? 지도소입니까?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지금 예산을 지원 루트는 저희과로 되어있고 사후관리는 지도소로 되어 있습니다.

정찬수위원장

그러면 실태조사는 사후관리하는 지도소가 해야지 않겠어요?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총괄적으로는 관리를 하고,

정찬수위원장

이런 예산은 지도소로 넘겨주는 것이 옳지 않겠어요?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지도소가 당초에 선정과정에서 추천을 받아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한 사람한테 일방적으로 사후관리를 시키게 되면 문제가 있지 않나해서 저희들과 같이 가세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양용호위원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태조사를 정확히 해서 진짜로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을 더 지원을 해줄망정 사후에 관리를 정확하게 파악해가지고 인원을 정확하게 파악해 보세요!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찬수위원장

605P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농어민 후계자 해외 연수 2,400만원, 이거 매년 가고 있죠?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정찬수위원장

그러면 후계자 관리는 주무 부서가 지도소라고 했죠?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주무부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산의 지원체계는 저희과로 되어 있습니다. 영농교육이라든지 사후관리는 농촌지도소로 되어있고 선정에 기초 행위는,

정찬수위원장

됐습니다. 지금까지 해외연수 간 분은 몇 분입니까? 금년까지 총 얼마입니까?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금년까지 116명이 갔다왔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총 농어민 후계자 몇명 중에 몇%에 해당됩니까?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698명이 전체입니다.

정찬수위원장

몇 %나 되요? (침묵) 됐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민 후계자 전북대회 참석자 보상이 있는데 15,000원 근거는 어떤 근거입니까?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지금 하루 식비가 15,000원이기 때문에, 공무원 기준에 의해서 하루 출장비가 15,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정찬수위원장

그러면 15,000원을 1인당 어떻게 쓰는 거예요?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우리가 15,000원을 계산을 해서 300명분을 농어민 후계자 연합회에다 보상식으로 해서 주고 있습니다.

정찬수위원장

그러니까 어떻게 대상을 해서 어쨌든 공무원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식대는 얼마, 교통비는 얼마 이런것을 계상해 가지고 참가하는데 얼마 주어야겠다. 예를 들어서 농어민 후계자들에게 어떤 실질 보상을 한다고 하면 다른 단체도 전부 주어야 됩니다. 형평에 맞게, 그러면 수천명을 해야 되는데 다 똑같이 해주어야 할거 아닙니까! 형평에 어긋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다만 공무원 1일 출장여비를 계상해가지고 한것이다?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하루 식대 만원정도 하고 차 임차비 5천원정도해서 15,000원 정도 계산했습니다.

정찬수위원장

그러면 45명이 타면 차량 한대가 얼마입니까? 1인당 5천원이면, 예, 됐어요! 신동소위원님 질의하세요!

신동소위원

농어민 후계자 해외연수가 96년도에는 농촌지도소에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저희들한테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도소에는 별도로 농어민 후계자가 아니고 농촌지도자로 되어 있습니다.

정찬수위원장

그러면 이것도 같겠네요! 그 밑에 농어민후계자 시단위 가족체육대회 15,000원 이라는 것은 공무원들 1일 출장비 기준해서 기초를 잡은것이겠네요?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그것은 어디에 참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에서,

정찬수위원장

체육대회 하는데 15,000원 기준이 나왔단 말입니다. 이것도 연합회에다 전도시켜 주는 거죠? 민간보상금이죠?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예.

정찬수위원장

이것도 이 기준을 잡을때 15,000원이란 돈이 위에 잡은 농어민후계자와 같은 공무원들 1일 출장비 그렇게해서 계상한 겁니까?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기준은 별도로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몇 년째,

정찬수위원장

이렇게 봅시다. 농어민후계자 300명이 대회 참석을 하죠? 가족체육대회 할려면 대상인원이 300명이 넘겠죠! 그런데 그 숫자하고 그 숫자하고 딱 맞추어놓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북대회에 참석하는 인원하고 시단위 가족체육대회에 인원 300명, 300명, 1,5000원, 15,000원 꼭 맞아 떨어져요. 체육대회하고 대회 참석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야 할텐데 계산상으로 딱 맞아 떨어진단 말예요.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전북대회 참석하는 것도 역시 가족까지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용호위원

과장님! 시대회 체육대회는 가족전체 군산시 농어민 상대해서 체육대회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원금이라고 해야 맞지 여기에 사람 300명당 이렇게 나오니까 산출기초에 잘못된 것 같아요.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보상금은 개인한테 직접 일일이 받도록 되있기 때문에 인원표시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궁평

남궁평농림수산국장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농어민후계자가 698명이었는데 저희들이 300명 기준으로 한것은 전체예산을 다 줄수 없고 그것도 일부의 보조를 하기 위해서 300명 계상한 것이고 사실상 더 많이 주어야 맞습니다만. 예산상 많이 못준것이 계상을 못한것입니다.

양용호위원

됐습니다.

정찬수위원장

다음 605P 농어민자녀 학자금지원 국비, 도비, 시비가 있네요, 이 돈의 산출근거는 몇명 기준한 겁니까?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807명입니다.

정찬수위원장

왜 여기에 산출근거를 안썼습니까?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이것은 지금 실업계 자녀들한테 주는 것인데 실업계 고등학교마다 수험료가 틀리기 때문에 아마 여기다 부기하는 것이,

정찬수위원장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에게만 주게 되어 있어요? 학교마다 틀려요?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예, 학교마다 틀리기 때문에 못박기가 어려워서요.

정찬수위원장

예산 범위안에서만 주겠고만요?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예.

정찬수위원장

다음 602P 질의하세요. 예, 신동소위원님!

신동소위원

농어민 신문구독이 376부 나가는데 농협에서 발행하는 농민신문하고 농어민 신문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구독효과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또 한가지 607P 보면 농어민후계자 단체 운영비가 한달에 40만원씩 지원되는데 지금 농어민 후계자들 소기에 목적대로 운영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아까 남궁국장님이 698명이라고 이야기 하셨는데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 해봅시다. 농어민후계자들이 지금 이렇게 도비와 시비를 투자해서 농어민후계자를 양성하고 있는데 과연 이분들이 얼마만큼 소기의 목적을 다하고 있는지 과장님 분석이 있으면 사례를 들어서 말씀해 주세요.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앞으로 지적하신 한국 농어민 신문관계는 376부가 영농회장 등 기관까지 해서 나가는 도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민신문과 어떤 차이냐면 농어민 신문은 농어민 중앙연합회에서 주관이 되어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농민신문은 제가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비교는 다음에 제가 한번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찬수위원장

그것은 바로 돌아가셔서 내일이라도 바로 신위원님께 자료 제출해 주세요.

김재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시비는 왜 이렇게 많이 세우는 거예요?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도비 보조사업인데 도에서 지시사업이 자기들이 30%, 시에서 70%,

김재수위원

376부인데 돈에 맞추어서 지금 신문을 구독하는 겁니까?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아닙니다. 지금 농어민 신문을 읍면에 있는 이장들 전부다 해서 저희한테 2,076부를 보아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것은 안되고 해서 기왕에 연합회측에서 간부들급에서는 별도로 들어갔기 때문에 다 제외하고 작년 수준입니다. 작년 수준이외에는 볼 수 없다해서 도 단위에서 376부로 확정시켰습니다.

김재수위원

도에서 내시온것 자료제출 바랍니다.

정찬수위원장

계수조정전까지 와야 됩니다.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예.

정찬수위원장

그러니까 명심해가지고 잘해주셔야 합니다. 자료제시가 정확하지 않으면 삭감될지도 모릅니다. 그 안에 보내주셔야 됩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민 단체 후계자 단체운영비를 주는 이 사무실이 어디입니까?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후계자연합회입니다.

정찬수위원장

위치가 어디예요?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서흥남동 구 농촌지도소자리입니다.

정찬수위원장

상근요원 있습니까?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여자 한명, 사무국장 한사람 있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인건비 보조해주시는 거고만요. 예, 알았습니다. 다음 619P까지 질의하세요! 예 김재수위원님!

김재수위원

619P 재료비에 보면 인부임이 100일짜리 입니까? 31,866원으로 되어 있는데 일당이 그렇게 됩니까?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여기 근거는 96년도 건설표준 품셈표가 31,866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밖에서 양수장 관리하는 노무성격이고 또 일시적으로 3개월 정도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단가를 적용한 것입니다. 타 시군도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수위원

이게 몇개월씩 방역소독 하는 사람들도 액수가 적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런데 인건비를 많이 주라는 기준이 나와있어요?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기준은 없습니다.

김재수위원

기준이 없는데 임의로 지급할 수 있습니까?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건설표준 품셈표 보통 노임 단가를 적용했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이것은 건설노동하고 다르잖습니까! 보건소가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인상을 못해주고 있는 실정인데,

김재수위원

지금 일용인부임이 군산시에서 나가는 인부임중에 가장 높을 겁니다. 기준이 있으면 한번 자료 제출해 주세요. 건설표준 품셈표를 여기에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까?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반 사무직이 아니고 단기간 동안 쓰기 때문,

김재수위원

아니,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방역하는 사람도 한 여름에 애씁니다. 그래서 올려주고 싶어도 올려주지 못해서 방역하는 사람이 없어서 방역을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건설표준 품셈으로 한다면 거기보다 방역하는 것이 더 중노동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찬수위원장

619P, 암반관정 수질검사 시험료가 뭡니까?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95년부터 농어촌 생활용수를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는 면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5도에 1공, 금년도에 13공을 팠습니다. 여기 관정관리지침에 보면 음용수로 사용하기 때문에 수질검사를 하도록,

정찬수위원장

어디에 의뢰합니까?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보건환경연구소라든지,

정찬수위원장

우리 군산시 위생과에서도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하면 안됩니까?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위생과에서는 이 장비가 없어서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알았어요. 다음 620P부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624P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해가지고 97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시비 부담금, 621P,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1km 이렇게 되있는데 두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624P 대행사업비로 되어 있는 것은 농조지구내하는 관할 농조에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북농조에서 시행하는데 거기에 시비부담금이 10% 되어 있어요. 시비부담금이고 621P는 시관할 지구이기 때문에 서수면 지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찬수위원장

624P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대야면 원우지구인데 연장 2km입니다.

정찬수위원장

이것은 농조에서 하는 거니까 시비 부담금을 주게 되어 있으니까 주는 것이고, 여기 서수농공단지도 시비, 국비 도비 주는 것이고요?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예.

정찬수위원장

도시 문화마을 사업은 도시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문화마을은 농림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찬수위원장

주택과에서 하는 것은 또 뭡니까?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주택과에서는 농어촌 정비 사업이라고 해서 일반 농어가 정비 사업입니다.

정찬수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리고 무녀도 방조제 보수공사 설명바랍니다.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무녀도에 논이 52ha가 있습니다. 논을 보호하기 위한 방조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재해위험 지구로 도에서 판단해서 도비와 시비가 각각 50%씩,

정찬수위원장

지금 수산과에서도 또 있던데요,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농경지 방조제가 아닙니다.

정찬수위원장

수산과에 없습니까?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방파제 선착장입니다.

정찬수위원장

아니, 선착장, 방조제, 방파제 수산과장 구분해서 설명해 보세요!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방파제는 파도를 막는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선착장은 배를 대는데 편리하기 위해서 만든것입니다. 방조제는 농지조성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은방조제라든가 이런 방조제, 바닷불을 집중적으로 논으로 물을 못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정찬수위원장

아니, 못 들어가게 막는것은 선착장 막는 거 아닙니까! 이름 붙이기 나름아니예요?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방조제하고 방파제하는 다릅니다.

정찬수위원장

뭐가 틀려요! 선착장이나 방조제나 그 이름이 그 이름인데요. 알았습니다. 그만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산과장님 나오세요!

봉옥

강봉옥농산과장

농산과장 강복옥입니다. 저희과에 97년도 예산안은 총 63억34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당초 예산에 70억589만3천원에 9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과는 예산안 607P부터 해당이 되겠습니다. 607P 양정관리에서 부터 해당됩니다.

정찬수위원장

608P부터 611P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그 다음 612P에서 615P까지 같이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615P, 농업회사법인 6개소 설명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옥

강봉옥농산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농업회사 법인은 615P가 되겠습니다. 농업회사 법인은 지금 우리 쌀이 국제경쟁력에서는 아주 허약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제경쟁력을 키우고 농가소득 증대를 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대형 위주로 농업기계를 공급함과 동시에 공동이용을 하기 위해서 농업회사 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구성은 5인 이상인데 그중에서 정비 기술자가 한사람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운전기사가 두사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일반 기계조작만 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법인체에 등록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회사 법인 신청이 있으면 그 회사 법인 1개소에 1억원을 지원해주는데 국비가 25%, 도비가 7.5%, 시비 17.5%, 융자 40%, 자담 1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년도 저희시에서는 지금 6개소가 신청이 되어가지고 이번 예산안에 6개소를 반영한 것입니다.

정찬수위원장

1억5천만원이면 회사마다 다르겠네요?

봉옥

강봉옥농산과장

아닙니다. 회사마다 다른것이 아니고 이 사업이 범위내에서 농가가 자율적으로 그 영농회사 법인에서 자율적으로 필요한 농기계를 돈만큼 사면 됩니다.

정찬수위원장

1억5천만원을 민간자본 이전해주죠?

봉옥

강봉옥농산과장

예.

정찬수위원장

1억5천이니까 6개 법인체라고 하셨죠?

봉옥

강봉옥농산과장

지금 사업비 단가가 1억입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25%, 도비 17.5%, 시비 17.5%, 융자 40%, 자담 10%입니다. 그러니까 보조 50%, 융자자담 50% 그렇게 되겠습니다.

양용호위원

6개소 선정 안됐죠?

봉옥

강봉옥농산과장

지금 6개소가 들어왔는데 금년도 도에서 2개소가 부안에서 달라고 하니까 2개소를 군산에서 받을 수 업느냐해서 저희가 받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6개소를 신청을 받아놓아 가지고 2개소는 금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6개 선정된 중에서 둘은 이미 주었고 넷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두개소를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금 지원해주려고 합니다.

양용호위원

농기계가 보면 상당히 많은 보조를 해주고 그러는데 이게 골고루 가야하는데 쌀 전업농 받은 사람이 쉽게 이야기해서 회사를 차리면 중복지원 되는 경우도 있죠?

봉옥

강봉옥농산과장

중복지원은 안되죠!

양용호위원

중복되지 않도록 신경쓰시기 바랍니다.

봉옥

강봉옥농산과장

예, 알았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총 3억이고만요?

봉옥

강봉옥농산과장

예.

정찬수위원장

그러면 공히 5천만원이면 5천만원 보조나가는 겁니까?

봉옥

강봉옥농산과장

예, 똑같이 나가는 겁니다.

정찬수위원장

그러면 5천만원 보조나갈려면 아까 비율로 보아서 25%, 17.5%, 17.5%, 융자 40%, 자담 10%죠?

봉옥

강봉옥농산과장

예.

정찬수위원장

그러면 전체가 50%가 보조가 나가는 거네요?

봉옥

강봉옥농산과장

예.

정찬수위원장

그러면 5천만원이면 1억 규모의 사업을 해야 5천만원이 나가는 거네요?

봉옥

강봉옥농산과장

예.

정찬수위원장

사업계획서 다 받으셨을텐데 주로 어떤겁니까?

봉옥

강봉옥농산과장

우선 대상지역만 선정을 받았지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어야만이 신청한 회사에서는 어떠 어떠한 기준을 세워가지고 운영할 것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저희들이 예산도 책정이 안됐는데 미리 받으면 농민한테 실수를 범할지 몰라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안 받았습니다.

정찬수위원장

법인은 설명하신 것과 같이 농업회사 법인이라는 것은 대단위 농정을 하기 위해서 만든것입니다. 대상 면적이라든지 거기에 필요한 장비라든지 이런 계획서 검토가 되어야겠죠?

봉옥

강봉옥농산과장

예, 규모는 50ha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찬수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것은 얼마나 예산이 필요하냐 다 계산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런것을 검토해서 1억 범위로 하면 이 50ha를 한 회사가 그 이상 할수 있습니까?

봉옥

강봉옥농산과장

100ha도 할 수 있죠! 50ha이상이기 때문에 상한선은 없습니다. 하한선만 50%로 되어있습니다.

정찬수위원장

그러면 사업규모가 1억이든 2억이든 사업규모의 50% 지원하는 겁니까?

봉옥

강봉옥농산과장

아니죠! 우리는 일개소에 5천만원만 주면 되요. 나머지 5천만원을 주어가지고 1억5천짜리 사업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양용호위원

회사법인이 현재 몇군데 있습니까?

봉옥

강봉옥농산과장

지금 금년말로 21개사가 있습니다.

양용호위원

알았습니다.

정찬수위원장

하나 더 묻겠습니다. 쌀 전업농 농기계 공급 88호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봉옥

강봉옥농산과장

지금 정부에서는 앞으로 전업농가 육성하기 위해서 분야별로 전업농을 육성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지원해 주는것이 쌀전업농입니다. 쌀 전업농가에 대해서 농기계 구입 자금이 있는데 있고 농지구입자금이 있는데 농지구입자금은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주는것이고 저희는 농기계 구입자금만 주게 됩니다. 그런데 대상농가로 선정이 되면 1농가당 사업비 단가가 2,350만원인데 그중에서 50%를 보조해 줍니다. 50%중에는 국비가 25%, 도비가 17.5%, 시비가 17.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는 88 농가를 지금 전업농가로 육성할 농가입니다.

정찬수위원장

전업농이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봉옥

강봉옥농산과장

기준은 연령제한이 있고 벼농사를 주 작목으로 해서 농사를 지면 전업농이 될 수 있습니다.

정찬수위원장

그러면 벼 농사짓고 밭농사 짓고 배단지하는 사람은 해당 안됩니까?

봉옥

강봉옥농산과장

아닙니다. 복합영농을 부분적으로 할 수 있는데 주업이 벼농사일경우에,

정찬수위원장

주업은 무슨 기준입니까?

봉옥

강봉옥농산과장

전체 소득액의 50%이상을 쌀농사로 두고 있을때 그렇게 보면 됩니다.

정찬수위원장

그러면 다 해당이 되겠네요!

봉옥

강봉옥농산과장

그런데 쌀 전업농으로 지원을 받으면 다른 부분에 대한 전업농으로 지원을 못받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 농가가 전업농으로 지원을 받을려면 자기가 주업종 하나만 가지고 지원을 받는 거이지, 쌀 전업농이 축산전업농으로 지원을 못받습니다.

정찬수위원장

그러면 여기에도 진흥과에서 나오는 파종기도 있고 직파기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중복 안됩니까?

봉옥

강봉옥농산과장

쌀 전업농 농가는 여기에서 제가 아까 보고 말씀드린바와 같이 2,350만원에 대한 50% 보조를 주면 2,350만원 이상의 농기계를 사면 되는 것입니다.

정찬수위원장

그런데 쌀 전업농가에 대해서는 다른 혜택은 못받게 된다면서요?

봉옥

강봉옥농산과장

다른 혜택은 못 받습니다.

정찬수위원장

그러면 직파기라든지 기타 농기계를 진흥과나 아니면 지도소쪽에서 지원하는 것이 나온다면 이 사람들은 거기에서 배제되어야겠네요?

봉옥

강봉옥농산과장

원칙적으로 이중 지원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알았습니다.

양용호위원

전업농 사업이 언제까지 입니까?

봉옥

강봉옥농산과장

언제까지는 한다는 것은 없고 앞으로 벼농사 경쟁력이 어느정도 향상됐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정찬수위원장

예, 김재수위원님,

김재수위원

607P, 우리쌀 우수성 홍보비 920만원 예산이 세워있는데 지금 군산 쌀을 TV로 방영하고 신문으로 보도해 가지고 광고를 할만큼 군산쌀이 관리가 잘됩니까?

궁평

남궁평농림수산국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군산 실정으로 보아서는 지금 대야쌀, 회현쌀, 옥구쌀, 임피쌀 4방이 각각 쌀이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금년도에도 10월 15일날 서울에서 시와 농협주관하에 농산물 직판행사를 가졌습니다. 그랬고 엊그제 11월 30일날에는 서울에서 가졌는데 각각 갖다보니까 군산 쌀이 쌀은 좋아도 홍보가 안되가지고 사실상 군산에 있는 나락을 서울사람, 경기사람이 사가지고가서 군산쌀을 경기쌀로 둔갑해서 팔아먹는다 그럽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군산에 쌀을 명칭을 하나 붙여가지고 대대적 홍보를 해서 정말로 군산쌀이 맛도 좋고 질도 좋은데 홍보가 안되서 못팔겠다 해서 홍보를 해볼려고 하는데 사실상 한번 홍보한다면 2천만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내년에 시도한번 해보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재수위원

국장님 의욕적으로 하실려고 하는데 거기에 저도 뭔가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군산 사람들 자신이 군산 쌀 불신을 합니다. 지금 군산시내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찾는 쌀이 개야쌀예요. 원래 개야쌀도 아니고 그 부근에서 나는 개야쌀을 개야쌀이라고 해가지고 판매하는데 그것을 그렇게들 찾아요. 개야쌀이 옛날에 좋았잖습니까! 군산쌀은 안 찾습니다. 왜냐하면 관리를 잘못했다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국장님 말씀하신 회현쌀등 그런것만 잘 관리를 해가지고 찧어서 서울가서 직판행사를 하니까 그 쌀은 좋습니다. 그래서 참 사는 사람들이 왜 이런 쌀을 두고 홍보를 안하는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군산 시내에서 팔고 있는 지레미같은것 저도 사다가 먹어보기도 하고 가급적이면 군산쌀을 먹어보려고 해보았는데 질이 안좋아요. 그리고 농협에서는 남원쌀을 갖다가 팝니다. 어떻게 해서 남원 쌀을 갖다가 파는지 모르겠어요. 군산에서 비싼 경비들여서 서울가서 군산쌀을 팔려고 노력하고 군산 농협에서는 남원쌀을 팔고 관리는 제대로 안되고, 먼저 관리를 철저히 해가지고 군산쌀을 홍보해서 전국적으로 정말 유명한 쌀을 만들어서 브랜드화를 한다든지 뭔가 군산에서 쌀을 한번 내세워야겠다 그러면 정말 홍보도 널리하고 해서 농민들이 유통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은일인데 군산시민 자체가 군산 쌀을 불신하고 있는 상태에서 서울가서 파는 쌀은 물론 관리를 잘하니까 그러는데 군산에서 유통되는 쌀 자체도 관리를 잘해가지고 군산 시민들이 우선 군산쌀이 좋더라하는 그런 의식이 우선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국장님 내년에 의욕적으로 해서 하신다니까 군산 쌀은 잘 관리를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문보도가 1회 500만원 했는데 1회에 500만원 들어갑니까?

봉옥

강봉옥농산과장

저희가 알아보았는데요. 지금 지방지에 광고를 해가지고 가로 16cm, 세로가 35cm 해가지고 1회 광고하는태 200만원, 중앙지는 300만원 달라고 그러는데,

궁평

남궁평농림수산국장

1회라고 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2회도 좋고 3회도 좋고 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선전을 많이해서 효과를 얻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김재수위원

현재 군산이나 이런데에서 파는 쌀을 사다먹어보면 군산시민들도 군산 쌀이 좋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하실겁니까?

궁평

남궁평농림수산국장

이번에 군산시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군산쌀을 홍보겸해서 한푸대씩 사먹자 해서 한푸대 사는사람, 두푸대 사는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900푸대 정도 나갔는데 우리가 3만4천원씩 팔았는데 쌀이 좋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질이 좋을까 하고 있으니까 많은 지원 바랍니다.

정찬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농림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요. 오랜시간 진행되었기 때문에 10분간 정회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4시 40분 회의중지 4시 55분 회의계속

일동 없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나오셔서 대략적인 설명을 하시고 질의에 답변바랍니다.

춘금

최춘금축산과장

축산과장 최춘금입니다. 저희 축산과소관 627P부터 입니다. 총괄 예산을 말씀드리면 전년도에 예산이 3억3,760만9천원 97년도 예산이 6억98,95만4천원, 3억5,198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원인은 국도비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주로 가축분뇨 처리사업에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인상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위원님들 627P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29P, 96년도 방견 단속 실적 있습니까?

춘금

최춘금축산과장

있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자료를 계수조정전까지 가져오세요.

춘금

최춘금축산과장

예.

정찬수위원장

다음 630P부터 636P까지 검토하세요! 예, 최정태위원님!

최정태간사

직원용 책상 및 의자 구입은 직원이 늘어났습니까?

춘금

최춘금축산과장

오래되어서 망가져서 하나 올렸습니다.

박진서위원

축산과 97년도 새로운 사업이 있으면 소개해 주십시오.

춘금

최춘금축산과장

636P 가축인공 수정장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수 수정장비를 지원해줌으로써 수정 및 수태율을 향상시키고 수정능력을 향상시켜서 자동 생산률을 증가시켜서 축산인의 소득을 증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5대로써 시비 70%, 자담 30%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박진서위원

공급처는 어디입니까?

춘금

최춘금축산과장

회현면 1, 서수면 1, 임피면 1, 개정면 1, 나포면 1입니다.

박진서위원

면에 주는 겁니까?

춘금

최춘금축산과장

개인한테 줍니다.

박진서위원

회현면은 누구입니까?

춘금

최춘금축산과장

아직 결정 안했습니다.

박진서위원

나머지 30% 자담입니까?

춘금

최춘금축산과장

예.

최정태간사

632P, 가축분뇨 처리시설 공동사업과 개별사업이 있는데 설명바랍니다.

춘금

최춘금축산과장

632P, 가축분뇨 처리시설 공동사업은 단지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들면 양돈단지에서 하는 사업인데 지금 거의 양돈단지에서 현재 시설이 여름철에는 그 시설로 충분한데 햇빛이 없고 건조가 안되는 겨울철에는 그것이 약간 문제가 있어가지고 분뇨를 싣고 다니는 분뇨차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1개소 나가는 그것이고,

최정태간사

분뇨차요?

춘금

최춘금축산과장

예. 운반차요, 쓰레기를 빼가지고 액비로 해서,

양용호의원

그러면 이 분뇨를 어디에 처리합니까?

춘금

최춘금축산과장

원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산주가 원하면 축산 분뇨를 뿌립니다.

최정태간사

관리는 누가 합니까?

춘금

최춘금축산과장

거기 단지에서 단체로 공동관리합니다.

최정태간사

어디 입니까?

춘금

최춘금축산과장

서수양돈단지입니다.

양용호위원

개별사업은요?

춘금

최춘금축산과장

축산분뇨 처리시설 개별사업은 축사 규모에 따라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가령 예를들어서 평방미터당 돈사가 6만4천원씩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정찬수위원장

전액 국비예요?

춘금

최춘금축산과장

예.

최정태간사

예, 알았습니다.

원장

원장

정찬수 예, 김재수 위원님!

김재수위원

방금 말씀하신 가축 분뇨처리시설 공동사업 그것이 단지에서 운영하게 되면 그 단지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만 혜택을 볼 거 아닙니까?

춘금

최춘금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은 혜택을 못 볼거아니예요,

춘금

최춘금축산과장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은 사람은 개별사업으로 밑에 나와 있는 사업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재수위원

이것이 우기가 생각할때에는 유기질 비료 임피에 있는 축산과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그런데에다가 지원을 해가지고 전체 축산업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해야지 단지에 들어간 사람들만 혜택을 보고 단지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은 물론 개별 사업을 한다고 하지만 여러사람들이 볼 수 있는데 해야지 축산과에서 이것을 세웁니까! 이게 농산과든가요?

춘금

최춘금축산과장

유기질 비료 공장사업은 농산과입니다.

김재수위원

이것을 변경하는 것이 국장님 어때요?

궁평

남궁평농림수산국장

축산발전기금에 보면,

김재수위원

그러면 차라리 양돈협회에다 주어가지고 협회에 가입된 회원들이 다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한다든지,

춘금

최춘금축산과장

그러니까 협회에서도 이것을 공동으로 지원하면 우리가 지원을 해주게 되어있습니다.

김재수위원

그러니까 축산단지에 들어가 있는 사람한테 준다고 하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거기에 주어야 맞습니까? 아니면 여러사람이 혜택을 보아야 맞습니까?

정찬수위원장

단지내는 몇사람이나 있습니까?

춘금

최춘금축산과장

11농가입니다.

정찬수위원장

축산농가가 몇농가 입니까?

춘금

최춘금축산과장

전체 축산농가요?

정찬수위원장

예.

춘금

최춘금축산과장

공동사업이라는 것은 우리 지침에 축협이라든지 단지 영농조합 법인등에 조합원들이 이용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수위원

그 부분을 과장님 검토해야 할 겁니다. 11농가가 이것을 운영한다고 하면 차 세워놓는 날이 많아요. 검토해서 여러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운영했으면 좋겠어요.

정찬수위원장

다시 말하면 차량활용 방법을 검토해서 많은 축산가에 혜택을 보게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양용호위원

김재수위원님 말씀은 단지가 아니라 양돈협회 그렇게하면 여러농가에 차량을 지원해주면 고루 쓸수 있는데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춘금

최춘금축산과장

이게 큰 분뇨차가 아니고 말하자면 소량 분뇨차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많이 이용을 못합니다.

김재수위원

전체 양돈 몇농가입니까?

춘금

최춘금축산과장

144농가입니다.

김재수위원

144농가에서 133농가는 제외된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들어서 단지내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한테 운영하게 한다고 보면 다른 사람들한테는 돈을 받고 한다든지 해야할거 아니예요!

춘금

최춘금축산과장

이게 지금 분뇨처리 사업이 전부 액비화 시설만 하는 것이 아니라 톱밥 발효 돈사로 해서 각 축산 농가마다 다릅니다.

최정태간사

이렇게 합시다! 지침에 의해서 써야 된다면 거기에 쓸 수 밖에 없는거 아니예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확실히 해줘요. 김재수위원님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냐해서 찾을 수 없으면 찾을 수 없는 것을 이야기 해주세요. 만약에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으면 연구를 해가지고 김재수 위원님한테 말씀을 해주세요!

춘금

최춘금축산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 공동사업이라서 지침에 나와있기 때문에 다른데 사용은 안됩니다.

김재수위원

지침에 나와있는데 공동사업이라는게 무슨 공동사업이예요?

춘금

최춘금축산과장

공동사업 지침에,

이덕영위원

과장님 말예요, 단지 단지 그러시는데 단지에서 시비까지 해서 단지를 조성하는데 지원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춘금

최춘금축산과장

도비, 시비해서 1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덕영위원

그런것을 보아서라도 아까 김재수위원님 말씀대로 특혜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존에 영세 축산농가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것을 감안해서 충분히 검토하셔야지 규정에 있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지원을 하면 일반시민이 볼때에는 특혜성이 많이 이야기되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해 보세요!

김재수위원

회의 끝나고 자료 갖다 주십시요.

춘금

최춘금축산과장

예.

정찬수위원장

이것은 국고 사업이죠?

춘금

최춘금축산과장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궁평

남궁평농림수산국장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축산농가가 2만4천마리 정도 통계상으로 나오는데 단지내에 하는 사람이 11,000두 정도 지금 현재에 가축을 기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투자를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고 나머지는 산발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용가치도 부족하고 그렇습니다.

채규열위원

629P, 부정축산물 단속 및 도축장 지도관리 27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지금 작년에 이런 예산이 서 있었죠?

춘금

최춘금축산과장

예, 서 있었습니다.

채규열위원

실적 있습니까?

춘금

최춘금축산과장

단속은 했는데 실적은 몇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규열위원

있으면 주어 보세요! 왜냐하면 지난번 감사때에도 말씀드렸는데 270만원이 아니라 2,700만원 들여서라도 단속을 철저히 해주셔야 군산한테도 좋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도축장이 허가가 났는데 얼마나 그 민원이 빈발했습니까! 우리 시장이 시달릴만큼 시달려가지고 만들어놓은 도축장인데 시설도 전국 어느 시보다 뒤떨어지지 않는 시설이고 지금도 먼저 말씀드린대로 30%이상이 타시에서 잡아가지고 들어온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가운데는 부정 축산물이 들어 올 수 있는 확률도 있는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다만 한건이라도 잡어가지고 군산 시내에서 100% 도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야하는데 예산 세워주었는데도 마찬가지로 작년에도 30%이상이 외지에서 잡아왔다 말씀예요. 금년에 예산을 세워주어도 똑같을 바에야 예산을 하나도 안 세워준다든지 확고한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춘금

최춘금축산과장

단속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채규열위원

앞으로 270만원 세우면 거의 100% 군산에서 도축하게끔 하겠느냐 그 이야기예요. 그렇게 해야 우리 시민도 안전한 육류를 먹을 수 있고 우리시세 올리고 약 4천만원 이익입니다. 축산과장님 열심히 노력하면 약 4천만원 이익입니다.

춘금

최춘금축산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채규열위원

속기록에 남아있으니까 내년 감사때 보기로 하고 저는 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예, 박진서위원님!

박진서위원

629P, 가축순회 진료약품 구입이 있는데 무슨 약품입니까?

춘금

최춘금축산과장

치료제도 있고 예방약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진서위원

약품 이름이 뭡니까?

춘금

최춘금축산과장

항생제도 있고 주로 개가 많은 데 기생충 구제제, 또 홍역 예방약이 되겠습니다.

박진서위원

도서 및 오지 무료 진료 했는데 2천두라는 것이 도서 및 오지에 있는 개 수가 2천마리 입니까?

춘금

최춘금축산과장

예, 개야도, 신시도, 야미도 이런데 입니다.

박진서위원

2천마리라는 것이 다 파악이 되었습니까?

춘금

최춘금축산과장

예, 됐습니다.

박진서위원

근거 자료를 한번 주어보세요! 군산에 교통이 발달되고 옥구 군산 통합되면서 오지란 개념이 없어졌습니다. 여기 제출한 것보니까 한우, 젖소, 염소, 돼지, 개가 나왔고만 개가 2천마리 입니까? 그러면 자료가 엉터리입니까?

춘금

최춘금축산과장

주로 개가 많습니다.

박진서위원

눈 가리고 아옹하는 식으로 국장님 이런 예산 세우지 마세요!

궁평

남궁평농림수산국장

다음부터는 잘 세우겠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축산과장님 일반적으로 민간자본 이전 많은데가 축산과예요. 여기에 각종 지원자, 선정할 때 각별히 유념하셔야 합니다. 특히 635P 같은 경우는 진입로 개설이나 하는데 이게 어디입니까?

춘금

최춘금축산과장

진입로 개설지는 임피 이성규씨 토지입니다.

정찬수위원장

개인 소유땅예요? 개인 소유 땅을 진입로 개설해준다 그런말입니까?

춘금

최춘금축산과장

거기가 지금 시유지인데 개인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대토지 농가입니다.

정찬수위원장

이것을 어떻게 개설한다는 거예요?

춘금

최춘금축산과장

도로가 좁아가지고 차량이 마음대로 통행할 수 있도록,

정찬수위원장

몇 m나 됩니까, 500m를 넓혀 준다는 겁니까?

춘금

최춘금축산과장

예.

정찬수위원장

개인이 임대해서 쓰는데 조사료 생산기반 조성을 위하여 하고 있는데 이것을 꼭 넓혀서 차가 다녀야 된다 그런 뜻입니까?

춘금

최춘금축산과장

우유를 매일,

정찬수위원장

그러면 일반 축산농가들이 그것을 요청할 때 해줄거예요?

춘금

최춘금축산과장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정찬수위원장

여기 누구입니까?

춘금

최춘금축산과장

임피 이성규씨 입니다. 이게 지금 농어촌발전 심의위원회 의결을 겨쳐서 하는 사업입니다.

정찬수위원장

심의를 거쳐서 하는데 이 개인 사업하는 진입로를 더군다나 시유지를 사용하고 있다면서요?

춘금

최춘금축산과장

임대해서 가지고 초지농가입니다.

정찬수위원장

진입로는 지목이 무엇으로 되있습니까?

춘금

최춘금축산과장

목장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이것 몇평입니까?

춘금

최춘금축산과장

4ha입니다.

정찬수위원장

그런데 이 사람이 4ha를 임대해서 이 조사료를 토지조성하고 있는데 여기에 진입로가 좁아서 차가 가도록 진입로를 해주어야 된다는 이야기 입니까?

춘금

최춘금축산과장

예.

정찬수위원장

알았습니다. 박진서위원님!

박진서위원

제가 잘 몰라서 배우는 입장에서 질문하니까 답변을 성실하게 해주세요! 629P, 재료비에 가축방역용 주사기 3만두인데 무엇이 3만두입니까?

춘금

최춘금축산과장

전체 방역 두수입니다.

박진서위원

관내에 있는 두수가 몇마리입니까?

춘금

최춘금축산과장

저희 11,142호에 총 두수는 40만7,077두 입니다.

박진서위원

40만이 아닐텐데요.

춘금

최춘금축산과장

한우 젖소, 돼지, 닭, 흑염소, 개, 오리 전부 다 들어갔습니다. 방역계획에 의해서 예방주사하는데 필요한,

박진서위원

주사기를 사가지고 3만두를 다 주사합니까?

춘금

최춘금축산과장

예, 그렇게 일두일진제로 합니다.

박진서위원

이것을 개에다 합니까? 돼지에 합니까?

춘금

최춘금축산과장

광견병 같은 것은 개에 하고 결핵 이런것은 소에 하고 돼지 콜레라 같은것은 돼지에 하고 축종에 따라서 다릅니다.

박진서위원

실적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수위원장

그리고 여기 소아까바네 예방주사가 뭡니까?

춘금

최춘금축산과장

소아까바네라는 병이 있습니다. 병명입니다.

정찬수위원장

198두라는 기준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춘금

최춘금축산과장

도지시 부담입니다. 도비 내시가 오면 거기에 따라서,

정찬수위원장

그러면 시비는 그냥 따라 가네요, 만약에 이것을 삭감하면 어떻게 되요?

춘금

최춘금축산과장

삭감하면 도비 반납입니다.

정찬수위원장

늘리면 더 받아와요?

춘금

최춘금축산과장

더 받아오는 것은 어렵습니다.

정찬수위원장

그 다음에 거기에 돼지 콜레라는 왜 8,700두이고 돼지 일본뇌염은 왜 2,400두입니까?

춘금

최춘금축산과장

도에서 내시된대로,

최정태간사

숫자는 의미가 없죠?

춘금

최춘금축산과장

돼지 콜레라 예방주사는 돼지 전체에 예방주사하고 일본 뇌염은 주로 모돈에다 합니다. 일본뇌염이 걸리면 사산 자돈이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정찬수위원장

알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요! 다음 수산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수산과장 박병호입니다. 수산과 예산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수산과는 97년도 예산 24억1,685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도에는 29억7,983만7천으로써 대비해 볼때 5억6,298만4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이 감된 주요인은 연근해 어업구조 조정사업이 금년 기 11억3천만원이 있었지만 내년도에는 아직 중앙으로부터 내시가 없었기 때문에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저희 수산과 소관 예산은 636P에서 649P까지 입니다.

정찬수위원장

수산과에 대해서 636P부터 641P까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수위원님!

김재수위원

어민 해외선진지 견학 200만원씩 12인데 지금 중소기업인들 해외가는 것도 60%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여기도 형평에 갖게 60% 지원을 해야 맞죠?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금년에 우리 추경예산까지 반영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어민들을 모시고 일본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내년도에 저희가 요구한 것은 20명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예산부서에서 감해서 올려주었습니다. 이 예산가지고 100% 저희가 보조로 해서 한다는 것이 아니고 필요하면 일부는 어민이 부담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한 사람이라도 숫자를 늘려서 탄력성 있게 시행하겠습니다.

김재수위원

여기에 예산부서에서 감됐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농촌쪽 기업쪽에서 해외를 많이 나갑니다. 어쨌든지 들어가는 비용은 대동소이하거든요. 물론 멀리가는 집도 있고 가까이 가는 집도 있지만 지금 이러한 부분들이 일관성있게 정립이 되어야지 예를들어 어민들은 200만원 주고 농촌에서 갈때는 100만원 주고 그러면 형평에 맞지 않게 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더 주고 하는 것은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형평에 맞게 예를 들어서 150만원 세워서 여기에서 계상이 되었다고 보면 그것도 60%, 200만원 이상은 지금 현재 없어요. 200만원이 최고 세운것인데 여기에 대한 60%를 해주어야 형평에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찬수위원장

이 산출근거를 금년 추경때 잘못해서 한번 지적을 받았습니다. 200만원 해가지고 20명을 하면 60%해가지고 2,400만원이 맞는데 금년 추경때도 지적된 사항예요. 또 산출근거를 이렇게 했습니다. 왜 그렇게 정신들이 없어요! 200만원 20명이면 2,400만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꼭 100%를 할려고 하면 되겠어요! 형평에 안 맞지요, 잘 좀 하세요!

최정태간사

638P 도서 지하수 시설장비 유지가 1,600만원 올라왔는데 1개동당 100만원씩 산정이 되었네요?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지금 도서 지하수는 전부 수중모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공을 교체를 할려고 하면 한공당 200만원 내지 300만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한공당 100만원씩이 아니라 지금 거기에 예측을 해서 이렇게 예산 요구를 냈습니다.

최정태간사

이것도 관정입니까?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관정입니다.

정찬수위원장

예, 이덕영위원님!

이덕영위원

642P, 저인망 어구어법 개발용역입니까? 연구비 용역입니까?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이것은 연구개발비 입니다. 연구개발비인데 저희 관내에 많은 소형 선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불법 어업이다 해가지고 허가도 안내주고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서해안에 맞는 어구어법을 개발해가지고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일단 어떠한 방법으로 어떤 형태로 어떻게 새로운 어구어법으로 하면 가장 적정하는가, 일본의 경우는 소형 저인망을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용역을 한번 해가지고 이 결과를 가지고 중앙에 건의를 해서 어업 정수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전년도 사업한 것입니까?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박진서위원

644P, 민간자본 보조에서 김유기산 처리제하고 불가사리 구제 설명바랍니다.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이것은 저희가 작년도에 누차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어민들이 염산을 많이 사용하므로써 어장이 황폐화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부가 국비도 지원해주고 도비도 지원해주고 시비도 지원해줌으로써 어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일부 보조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정찬수위원장

예, 최정태위원님!

최정태간사

마을회관은 수산과에서 왜 하죠?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마을회관은 저희가 금년에도 일동을 시설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회진흥과 도서개발계에서 그 업무를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서개발계가 없어지면서 어촌개발계로 명칭이 바뀌어져 가지고 저희 수산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이것은 도서지역 주민 숙원사업 차원에서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예, 김재수위원님!

김재수위원

647P, 시설장비 유지비에 어업지도선 항해 및 통신장비 유지비해서 500만원 나와있는데 설명바랍니다.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저희가 지금 지도선에 통신장비가 여러가지 있습니다. 무전기를 비롯해서 레이다, 무선통신기등 많은 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것들을 매년 보강을 해야만이 지도선 정기 검사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에 대비해서,

김재수위원

이 예산을 세울때는 계획서를 만들었죠? 각 장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1년을 지내는데 어디에 고장이 있더라 이런 부분을 유지비로 넣어야겠다는 계획서가 있을거 아닙니까!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특별한 계획서는 없습니다.

김재수위원

계획이 없으면 머리속에서라도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정기검사를 받을려면 이런것을 전부 손을 보아야 하는데 할려면 그것을 해야 되고 또 이것이 기준이 예산편성지침에 나와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특별히 계획은 없습니다.

김재수위원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예산편성 지침은 별도로 서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찬수위원장

645P, 민간자본 이전에 황복시험양식 6천만원 내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저희가 내년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자원조성 사업으로 황복 방향과 황복시험 양식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희 금강 연안에는 과거에 황복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황복실태를 잠시 배경설명을 드리면 황복은 연어와 같이 바다에서 살다가 알을 낳을때가 되면 육지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금강에 부여라든지 나포면 성산면 그 일대에 알을 낳고 거기에 치어가 큽니다. 자라가지고 5cm정도 되면 다시 바다로 내려갑니다. 바다에서 크다가 또 다시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연어가 TV에서 가끔 나오는데 연어같은 그런 습성을 가진 고기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많았던 황복자원이 점차 고갈되어 가지고 지금은 회구어종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원을 우리가 한번 여기서 조성을 해가지고 우리 연안 일대에서도 황복이 많이 먹어볼 수 있고 소득화 될 수 있도록,

정찬수위원장

4개소 어디입니까?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아까 그것은 자원조성 사업이고 시험양식은 지금 바다 물로 양식을 하면 되는데 개야도라든가 연도라든가 비안도 이런데는 이미 우리가 어류양식 사업을 융자 사업으로 지원을 해가지고 현재 바다 어류를 양식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곳에다가 치어를 지원을 해주어가지고 이사람들이 기르는 방법을 터득해서 잘되면 소득화 시킬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황복 1kg에 약 35,000원씩 갑니다. 뱀장어 같은 것은 18,000원, 17,000원 이렇게 갑니다.

정찬수위원장

예정 지구가 어디예요?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예정지구는 개야도, 연도, 어청도, 비안도 4개,

정찬수위원장

개야도, 연도 수질검사 했어요?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지금 전라남도에서 수질 오염 피해가 발생했던때도 제일로 안죽었던 어종이 황복입니다.

정찬수위원장

그러니까 수질검사를 했습니까?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못했습니다.

정찬수위원장

또 군장산업개발 사업하면 거기 어떻게 됩니까?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정찬수위원장

앞으로 산업단지에 들어가 있어요?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들어가 있습니다.

정찬수위원장

그러면 선정을 잘못한거 아니예요?

궁평

남궁평농림수산국장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황복 시험개발 이라든가 이덕영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소형기선 저인망 어업개발 용역이라든지 이 사항은 우리 수산과장이 금년에 어민들 대표와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일본에 다녀와서 배워가지고 왔는데 저희들이 내년도에 특수시책을 몇가지 착안해가지고 해볼까해서 했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서너가지 세웠습니다. 그래서 황복 시험개발, 비안도, 어청도, 연도라든가 만경강 하류에 하는 사업이라든가 또 소형기선 저인망을 용역해서 잘되면 해볼려고,

정찬수위원장

취지나 목적은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개야도, 연도는 군장산업기지 개발지역입니다. 이런데에 시험양식을 한다는 것도 잘못이고 이 두군데는 제외하고 다른데에 하는 것은 어때요?

궁평

남궁평농림수산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찬수위원장

그런것을 말하는 거지 사업을 의욕적으로 하는 것은 좋습니다. 개야도와 연도는 제외하세요!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찬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자리해 주십시요! 약 10분간 정회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5시 40분 회의중지 5시 50분 회의계속

일동 없습니다.

일동 좋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 산림공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주십시요!

길택

이길택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이길택입니다. 산림공원과는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2억5,485만4천원으로 96년도 6억2,958만5천원보다 약 2배인 6억2,527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이 269만2천원, 가로수 변상금 잡수입이 2,028만원, 국고보조금이 5억2,578만4천원, 도비보조금이 7억2,610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상액 47억9,502만2천원으로 96년도 18억5,776만1천원에 대비할때 약 2.5배인 29억3,726만1천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국비가 5억1,577만4천원, 도비 7억1,610만2천원, 시비가 35억6,313만6천원,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공원관리비 11억274만1천원, 녹지관리비가 5억50만7천원, 산림관리비가 29억5,092만2천원, 사방관리비가 103만원으로 되었습니다. 이상 개괄적인 세입 및 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97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찬수위원장

됐습니다. 452P부터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 질의하십시요!

최정태간사

지금 우리 공원관리 사업기록 보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공원사업 설계용품구입이 주욱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왜 필요합니까?

길택

이길택산림공원과장

그것은 공원사업을 하기 위하여 설계하는데 필요합니다.

최정태간사

설계는 누가 합니까?

길택

이길택산림공원과장

저희 직원들이 합니다.

최정태간사

전문직원이 있습니까?

길택

이길택산림공원과장

토목직 1명있고, 산림직이 일반조경분야는 설계도 합니다.

최정태간사

지금 공원조경은 용역하지 않고 직접 설계하고 있고만요?

길택

이길택산림공원과장

예.

최정태간사

알았습니다.

정찬수위원장

453P, 공원에 있는 화장실이 공중화장실이죠? 이것이 지금 청소과로 업무가 이관 안되었습니까?

길택

이길택산림공원과장

현재는 안됐습니다. 안되고 금년에 얘기를 서로 협의과정은 청소인부임 3명정도하고 차량 한대를 청소과로 해가지고 어린이공원을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정찬수위원장

그러면 이 15개소는 어린이 공원 포함되었습니까?

길택

이길택산림공원과장

예.

정찬수위원장

몇개소입니까?

길택

이길택산림공원과장

지금 월명공원에 있는 것은 수세식 변소가 5개소 있고,

정찬수위원장

어린이 공원이 몇개소냐고요?

길택

이길택산림공원과장

지금 현재 15개 예산에 계상된 것은 월명공원 수세식 변소 5개하고 이동식 화장실 3개하고 은적사 재래식 1개하고 나머지는 국가공단에 있는 변소하고 해서 15개입니다.

정찬수위원장

17개인데요?

길택

이길택산림공원과장

월명공원에 수세식하고 이동식하고 해서 9개입니다. 나머지는 국가공단 입니다.

정찬수위원장

알았습니다. 다음 454P부터 질의하십시요! 예, 김재수위원님!

김재수위원

457P, 인부임을 재료비에 넣은거요, 31,866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아까 농산과에서 얘기가 되었던 것인데 작년에 얼마였습니까?

길택

이길택산림공원과장

작년에도 31,866원입니다.

김재수위원

이 예산은 어떤 근거로 예산을 세운거예요?

길택

이길택산림공원과장

지금 정부 노임단가로 계산을 했습니다.

김재수위원

어떤 노임단가입니까?

길택

이길택산림공원과장

건설 품셈으로 해서,

김재수위원

이게 건설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세요?

길택

이길택산림공원과장

조경분야는 건설분야에 들어있기 때문에 인부임 단가가 적정한것으로 판단됩니다.

궁평

남궁평농림수산국장

보충설명 드리면 농업진흥과 인부임이라든가 산림공원과 인부임은 토목직이 있어가지고 설계하는데 정부 노임 품셈에 의해서 설계를 합니다. 그러기때문에 비교적 정부단가에 맞추어서 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수위원

그 자료 재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찬수위원장

예, 박진서위원님!

박진서위원

457P, 재료비에서 분리수거용, 소각용, 쓰레기용 교체 및 설치가 있는데 작년에 예산이 있었습니다. 쓰레기통은 어떤 쓰레기통입니까?

길택

이길택산림공원과장

공원에 분리수거용 쓰레기통이 10개가 있습니다.

박진서위원

재질이 뭡니까?

길택

이길택산림공원과장

세면입니다.

박진서위원

하나에 20만원씩 입니까? 쓰레기용 교체 및 설치 20만원×10개 했는데 금년도 예산에도 집행이 되었죠?

길택

이길택산림공원과장

금년도 집행을 했습니다.

박진서위원

설치장소가 어디입니까? 제가 현장가서 볼테니까 거짓보고 하지 마세요! 시멘트 만든 쓰레기통 10개 했는데 올해 또 10개예요! 소각장도 작년하고 똑같이 5만원씩 또 올라오고, 시멘트인데 한번 설치하면 몇번씩은 써야할 거 아닙니까!

정찬수위원장

예, 최정태위원님!

최정태간사

이번에 예산이 지금 증액된 것이 250% 정도 됩니다. 가장 큰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길택

이길택산림공원과장

제일 큰 원인은 745P, 도비 보조 사업을 받아가지고,

최정태간사

도비 보조가 총 얼마나 나왔어요?

길택

이길택산림공원과장

13억8,500만원 도비 보조를 받아가지고 금강호 휴식공원에 같이 투자할 계획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도비 4억5천만원, 9억3,500만원을 책정해가지고, 그렇게 금강호에 같이 휴식공원을 만들 계획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도비가 4억5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삭감되고 시비가 9억3,500만원이 1억2천만원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7천만원으로 결론적으로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많은 예산이 착오가 된것입니다.

최정태간사

예산 착오가 된거죠?

길택

이길택산림공원과장

예.

최정태간사

그리고 457P 묻겠습니다. 지금 월명공원을 보면 예산이 월명공원에 들어가는 예산만 대충 7,300만원, 그 다음에 8천만원, 그 다음에 실시설계비 5천만원, 월명공원 순환도로 토지매입, 어린이 놀이터 매입해서 9,800만원, 그 다음에 공원 수종갱신 해가지고 5억3천만원 이렇게 하면 전체 얼마정도 들어가겠습니까?

길택

이길택산림공원과장

약 11억정도 됩니다.

최정태간사

이것을 한꺼번에 해야될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월명공원이 군산에서는 가장 좋은 공원이고 가장 많은 시민이 애호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11억 정도의 돈을 한해에 한꺼번에 쏟아부어야 될 이유가 있는지 그 타당성에 대해서 이야기 해주시고 그 다음에 사업의 효과도 말씀해 주세요.

길택

이길택산림공원과장

지금 현재 월명공원은 그전에 도시과에서 관리했고 조경이라든지 이런것은 산림공원과나 또 새마을과 등등에서 여러가지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경수목 식재등등이 중복식재가 되고 계획성 없는 계획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항을 부분적으로 보완을 해가면서 추진을 하고 또한 기타 월명공원외에 팔마공원이라든가 기타 5개 공원에 대해서는 기본 계획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공원관리를 하는데 많은 애로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세워가지고 이에 대한 용역비라든가 이런,

최정태간사

아니, 월명공원만 말씀하세요.

길택

이길택산림공원과장

11억원 일반공원까지 포함해서 된것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증액된 것입니다.

정찬수위원장

예, 박진서위원님!

박진서위원

459P, 시설비에서 기본 조사 설계비에 보면 월명공원 조성계획 변경 용역해서 5천만원 올라와 있는데 당초 용역비는 얼마입니까?

길택

이길택산림공원과장

지금 제가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박진서위원

아니, 예산이 5천만원인데 담당 과장이 기억을 못하다니요!

김재수위원

몇년도에 했습니까?

길택

이길택산림공원과장

90년도에 했습니다.

박진서위원

가져와 보세요!

길택

이길택산림공원과장

지금 90년도에서 의뢰해서 나온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박진서위원

당초 사업대로 안되고 변경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길택

이길택산림공원과장

당초 용역대로 하지 않고 변경계획을 세운것은 5년간에 걸쳐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당초에 용역이 현시대의 발전과 또 경관 조성상의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계획을 현 실정에 맞도록 조정하고자 변경한 것입니다.

최정태간사

아까 질문에 연장인데 지금 월명공원에 조성계획 용역이 5천만원인데 조각공원은 어디입니까?

길택

이길택산림공원과장

조각공원은 저희 시책 사업은 아닙니다만, 월명공원내 수원지 부근에 조각공원을 시설해서 우리 군산시,

최정태간사

조각공원도 월명공원내에 들어가죠?

길택

이길택산림공원과장

거기다 한번 해볼려고 구상을 해보았습니다.

최정태간사

월명공원 조성계획 용역에 5천만원이 따로 되어 있고 조각공원이 또 따로 되어야 되고 그러면 군산시 월명공원내에 두가지 용역이 들어가는데 언바란스가 될수도 있겠죠? 같이 총체적으로 해야지요! 월명산에 들어가면 월명산 내에 조각공원이 들어갈텐데 같이 용역을 주어야지요. 그래야 연계가 되고 그리고 넘겨서 본다면 월명공원 전망대 시설은 어디에 합니까?

길택

이길택산림공원과장

전망대 시설 위치결정은 아직 안했습니다.

정테

최정테간사

실시설계비만 3천만원 입니까?

길택

이길택산림공원과장

예.

최정태간사

그러면 월명공원 전망대는 도대체 얼마짜리를 짓는데 실시설계비만 3천만원 입니까?

길택

이길택산림공원과장

실시설계를 지금 전문기관이나 자문을 얻어서 3억정도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최정태간사

대충보니까 월명공원에 들어가는 돈만 약 3억정도가 되요. 월명공원 수종 갱신이 5천만원, 감별작업이 천만원 월명공원 수종갱신 한다고 지금 다 벼려놓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어요. 여기에서 월명공원 살펴보아야 약 50% 삭감한다면 어떤것이 가장 시급합니까? 살아 남아야 될 것이 뭐예요?

길택

이길택산림공원과장

월명공원 토지 매입비라든가 순환도로 포장 파손된 것이라든지 배수개선 사업 삼성아파트 뒷편 공원시설물 보수,

최정태간사

공원 시설물 조경보수인데 이것이 1억원이네요?

길택

이길택산림공원과장

예, 그리고 순환도로 급경사지 석축공사,

최정태간사

이 정도면 되겠어요?

길택

이길택산림공원과장

산책로 확포장 및 하수구 시설 7,300만원 중요합니다.

최정태간사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찬수위원장

예, 김재수위원님!

김재수위원

460P, 실시설계비에서 월명공원, 흥남공원, 군봉공원 이렇게 나와있는데 용역을 주어가지고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의해서 설계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길택

이길택산림공원과장

예.

김재수위원

그래가지고 조각공원도 들어가고 설계를 해가지고 전반적인 구상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길택

이길택산림공원과장

예. 기본조사 설계비는 시행관청 과합지시사에 의거 기술력이나 경제적 타당성 조사 및 교통환경 영향평가 등 주요설계 시행지침을 기본조사 및 예비에 설계하여 소요된 경비입니다. 과합지시사를 말씀드리면 과합지시사는 시행관청에서 기본조사 설계에 따른 목적이라든가 사업량 추진방향등을 지시해주고,

김재수위원

예, 됐습니다. 실시설계비까지 세우면 공원에 대한 기본계획은 완전히 수립이 되는 겁니까?

길택

이길택산림공원과장

예.

김재수위원

그러면 물론 과장으로 계셔가지고 국장님도 새로 오시고 아주 의욕적으로 하고 있는데 급하지 않은 부분은 예를 들어서 하수배수 개선사업등은 연차적으로 해도 됩니다. 그 순환도로 그 긴데를 한꺼번에 한다는 것보다는 꼭 필요한 것을 하고 다음번에 하고 점차적으로 하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궁평

남궁평농림수산국장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월명공원 용역비는 월명공원 제외해 놓고 4개 공원은 현재 기본 계획이 안되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팔마공원에 나무를 심어달라고 할 경우에 저희들이 산발적으로 할 수 없고 그래서 용역을 한 후에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용역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월명공원에서 예산이 많이 투자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가급적이면 돈을 덜 들이고 관리를 잘하는 월명공원을 만들려고 노력합니다만, 저희들이 월명공원에 대한 투자계획은 우선 순위를 정해가지고 저희들이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덕영위원

옥산공원이 어디입니까?

길택

이길택산림공원과장

옥산공원은 수송동하고 나운동 경계 아파트 뒤입니다.

이덕영위원

알았습니다.

박진서위원

조각공원은 어디 있습니까?

길택

이길택산림공원과장

현재는 없고요, 수원지 부근에 조각공원을 해볼까 구상중에 있습니다.

박진서위원

월명공원 조성계획에 포함 안됩니까?

길택

이길택산림공원과장

조금전에 지적하신 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진서위원

고산목 제거방법은 무엇입니까?

길택

이길택산림공원과장

죽은 나무라든지 기계톱으로 제거해서 치우는 것입니다.

박진서위원

한그루하는데 비용이 얼마듭니까?

길택

이길택산림공원과장

그것은 나무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박진서위원

죽은 나무인데 톱으로 쓸면 되지 않습니까?

길택

이길택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고사목 제거라고 했는데 공원주변에 거기에는 위험목이라든가 포함해서 그렇게 된것입니다.

박진서위원

지금 459P 보면 고사목제거 318만7천원 나와있습니다. 100본이라고 했는데 근거있습니까?

길택

이길택산림공원과장

지금 공원관리 주변에 보면 가옥과 인접된 공원이 많습니다. 주변에 가옥쪽으로 나무들이 넘어져 있고 또 넘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위험목과 또 주변에 나무들이 살다보면 죽은 나무가 있기 때문에 그것베는 것을 재해방지 차원에서 계획을 세운것입니다.

정찬수위원장

다음 462P부터 467P까지 검토하세요! 예, 양용호위원님!

양용호위원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육묘장이 몇평이나 됩니까?

길택

이길택산림공원과장

5,600평입니다.

양용호위원

옥산에 있습니까?

길택

이길택산림공원과장

옥산과 회현에 있습니다.

양용호위원

주로 화훼만 합니까?

길택

이길택산림공원과장

하우스 신형 개동과 구형 500평에 대해서는 초화류 1년생을 하고 나머지 5,100평은 벚나무, 입합나무, 밥퉤기나무 그렇게 양묘에서 재배하고 있습니다.

김재수위원

467P, 가로수 측지제거는 가지친다는 이야기이죠?

길택

이길택산림공원과장

예.

김재수위원

그 밑에 가로수 고사지 전지, 죽은 나무를 친다는 거죠?

길택

이길택산림공원과장

예.

김재수위원

그 다음에 468P, 가로수 시비용 인부임 가로수 칠때,

길택

이길택산림공원과장

이것은 비료주는 인부임입니다.

김재수위원

가로수 칠때 들어가는 인부임이죠?

길택

이길택산림공원과장

가로수 시비용 인부임은 비료주는 인부임입니다.

김재수위원

그러면 측지제거를 하는 것하고 고사지 제거하는 것하고 같이는 못합니까?

길택

이길택산림공원과장

번영로 고사지 제거는 벚나무 죽은 가지를 제거하는 것이고 측지제거는 지금 현재 대학로와 미원로에 진포선 해망로에 플라타너스나무와 메타스쿼와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것이 상당히 무성한 나무이기 때문에 현재 전기줄에 위험도 있고 해서 모형있게 시 자체로 가이스가 향나무 같이 담어지는 조경미를 살려서 전지작업을 한번해서 경관에 좋도록 해볼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재수위원

그리고 468P 가로수 전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로수 전정은 또 뭡니까?

길택

이길택산림공원과장

가로수 전정은 여름되면 번영로에 벚나무가 무성해가지고 지금 현재 가로변에 은행나무라든가 느티나무 신청사 주변에 있는 나무를 조형미 있게 가꾸기 위해서 구분해서 분리해서 넣놓은 것입니다.

김재수위원

어디에 있는 나무요?

길택

이길택산림공원과장

지금 성산선으로 가는 은행나무, 신청사 부근에 있는 느티나무 등을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담화를 지어서 경관을 좋게 하기 위해서 세분해서 구간별로 나누어서 한다는,

김재수위원

방금 벚나무라고 이야기하더니 뒤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금방 바꾸어버리네요.

길택

이길택산림공원과장

조금전에 나무는 메타스쿼야하고 플러타너스 나무고요, 이것은 느티나무하고 은행나무입니다.

김재수위원

이것이 내용이 잘못 선것입니다. 왜냐하면 수종을 여기다 써가지고 기록을 하는 것보다는 가로명을 써야합니다. 예를들어 전 군도로, 또 아니면 대학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어야지 이것은 무슨 가로수, 가로수, 또 죽은나무 가지치기 이렇게 한다고 하면 다 중복이 되잖아요. 이렇게 한다고 하면 삭감대상입니다.

길택

이길택산림공원과장

시정하겠습니다.

김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찬수위원장

예, 박진서위원님!

박진서위원

468P, 가로수 피해 현지조사 원인자 색출 변상금 징수차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길택

이길택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가로수 연중 피해사항을 보면 금년도에도 37건이 사고가 나가지고 가로수가 37건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저희가 징수 결정한 액이 3,171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30건을 징수해서 2,243만1천원을 징수했습니다. 미 징수 7건 927만9천원에 대해서는 추적조사를 해서 완납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데 색출이라든가 징수하는데는 지도 여비를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박진서위원

징수차 가는데 3명이 곡 갈 필요가 있습니까? 한명이 가도 되잖아요!

정찬수위원장

과장님! 468P보면 가로수 시비용 인부임은 25,100원이고, 조경수 시비는 37,500원 32,612주 중에서 1만주를 한다는 것인데 금액이 다른가요? 시비인부임 같은데 왜 차이가 납니까?

길택

이길택산림공원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잘못 기재가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어느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길택

이길택산림공원과장

조경수 시비가 잘못되었습니다.

정찬수위원장

그리고 표기가 잘 모르겠어요. 32,672주 3명, 옆에 1,000주 이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길택

이길택산림공원과장

여기 기재된 것은 32,672가 있는데 3명이 1천주를 한다 이것은 잘못되어서 수정하겠습니다.

정찬수위원장

3명이 한다는 이야기예요?

길택

이길택산림공원과장

하루에 3명이 1천주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찬수위원장

그러면 하루에 1천주면 열흘이면 3만주 아닙니까! 열하루 해야겠고만요! 그러면 열흘만 해도 계산이 안맞습니다. 안맞죠?

길택

이길택산림공원과장

잘못되었습니다.

김재수위원

아까 458P에서 인건비 37,500원, 31,866원 지적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 잔디깍기 31,866원 이렇게 되있습니다. 468P 보면 제초작업 거기에 보면 25,1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하고 여기하고 틀립니까?

궁평

남궁평농림수산국장

25,100원은 예산에 여자를 쓸 경우에는 25,100원이고 여자라고 표시를 해야되는데, 그리고 남자들은 31,866원 그런 내용인것 같습니다.

김재수위원

예산절감을 하려면 여자들을 많이 써야겠고만요! 그렇다고 보면 잔디깍기는 여자들을 시키면 되잖아요! 25,100원과 31,866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높은 가격으로 쓸려면 쓰던지 낮은 가격으로 쓸려면 쓰던지 해야하는데 예산서가 일관성이 없습니다.

궁평

남궁평농림수산국장

죄송합니다.

정찬수위원장

예, 박진서위원님!

박진서위원

올해 잔디 예취기 구입 했습니까?

길택

이길택산림공원과장

한대 샀습니다.

박진서위원

얼마짜리 입니까?

길택

이길택산림공원과장

39만원입니다.

박진서위원

그런데 예산에는 150만원 1대 했는데 그때 가격을 모르고 150만원 올렸습니까? 올해 올라온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35만원씩 두대인데 예취기 용량이 틀립니까?

길택

이길택산림공원과장

잔디깍는 기계가 등에 짊어지는 것 있고 밀고 다니는 것 있고 그렇습니다.

박진서위원

35만원짜리는 어떤겁니까?

길택

이길택산림공원과장

등에 메고 다니는 겁니다.

박진서위원

우리 과장님은 완전히 가정교사 없으면 답변을 못하시는고만요! 뒤에서 시키는대로만 합니다.

정찬수위원장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선유도 해수욕장 모래언덕 녹음나무 식재 그랬습니다. 5만원씩 900본, 4,500만원 계상되었는데 모래언덕 녹음나무라고 하는 것은 수목을 심어가지고 그늘지게 한다는것인데 모레 언덕에 심는다는 것은 뭡니까?

길택

이길택산림공원과장

그것은 고군산에 가면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해수욕장 앞에는 고군산 팔경의 하나인 선유도 명사십리라고 하는 모래언덕이 있습니다. 선유도해수욕장하는 분들이 해수욕을 하고 나오면 그늘이 없기 때문에 쉴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언덕이 950m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수욕을 한 후에 나무 그늘밑에서 휴식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총 연장 95m중에서 97년도에 500m를 아카시아 100본하고 해송 300본, 해당화 500본을 시범적으로 조성을 해서 그래서 식재 조성후 1년간 생육생태를 보아가지고 이것이 성공을 하면 잔디 연장 450m를 하는 산림과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려고 전문가의 자문을 듣고 대학교수들로 자문을 받은 결과 이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정찬수위원장

알았습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공항로 가로수 조성이 본당 10만원씩 500본인데 이것은 총 길이가 얼마입니까?

길택

이길택산림공원과장

연장 8.6km입니다. 그중에서 8km씩 가로수를 심기 때문에,

정찬수위원장

아니 여기 500본이 들어있는데 500본이면 얼마를 심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길택

이길택산림공원과장

2km정도가 해당됩니다.

정찬수위원장

그리고 그 다음에 은행나무 가로수 이식이 있는데 은행나무 몇년짜리입니까?

길택

이길택산림공원과장

8년생 됩니다.

정찬수위원장

본당 5만원입니까? 이식에 따른 옮겨 심는다는 거죠?

길택

이길택산림공원과장

도로확장이 된다고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이식할려고 합니다.

정찬수위원장

알았습니다. 예, 김재수위원님!

김재수위원

덧붙여서 질문하겠는데 공항로 가로수 조성이 본당 10만원입니다. 그리고 선양로가 본당 10만원이고 은행나무 8년된것이 5만원이라고 이야기 하셨는데 10원까지 가는 나무를 거기에 심어야 합니까? 어떤 나무입니까?

길택

이길택산림공원과장

지금 하구둑에 심는 나무는 이식비만 계상된것이고 선양로라든가 공항로는 수목대까지 포함된것이기 때문에 10만원입니다.

김재수위원

이식비는 얼마이고 나무값은 얼마입니까?

길택

이길택산림공원과장

현재 나무 값은 수목을 선정안했기 때문에 전문가의 의견과 인근 주변 주민들의 의견을 듣은 후에 하려고 아직 수종 선정을 안했습니다. 수목대를 5만원 잡고 식재비를 5만원 포함해서 10만원 잡았습니다.

김재수위원

나무 한그루 심는데 5만원예요?

길택

이길택산림공원과장

그것이 관리비라든가 지주목이라든가 확실한 가격은 아닙니다. 무슨 나무를 선정할지 모르기 때문에,

정찬수위원장

예, 양용호위원님!

양용호위원

465P, 초화류 종자 구입했는데 작년 예산 올라온것보다 많이 올랐어요?

길택

이길택산림공원과장

현재 여기에는 종자는 중국에서 가져오는 종자이기 때문에 상당히 오른것으로,

양용호위원

고정적으로 한명으로 해서요?

길택

이길택산림공원과장

고정적으로 한명을 쓰고,

양용호위원

하우스가 몇평입니까?

길택

이길택산림공원과장

5,600평중에서 양묘장이 500평입니다.

양용호위원

꽃 재배합니까?

길택

이길택산림공원과장

초화류 재배입니다.

양용호위원

우리 산림공원과에 화훼전문가가 있습니까? 이런것을 농촌지도소에 이관시켜서 원예 전문가들이 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순따주기 25,100원 설명바랍니다.

길택

이길택산림공원과장

순따주기라고 하는것은 지금 벚나무 같은 것 보면 아래에서 맹아가 많이 나옵니다. 맹아가 자라면 나무가 수평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필요없는 순을 따주는 겁니다.

양용호위원

그위에 부기를 설명해 주시라고요, 465P 순따주기 25,100원×5,000본,

길택

이길택산림공원과장

지금 벚나무가 5천본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사람이 200본을 하루에 따기 때문에 200본을 따는 것은 2회를 실시한다는 겁니다. 한사람이 하루에 200본을 딴다는 것입니다. 그 작업을 1년에 두번은 해야한다는 겁니다.

양용호위원

두번하는데 몇명이라는 겁니까?

길택

이길택산림공원과장

한번 따는데 45명씩,

정찬수위원장

그리고 467P 수목선정 프라타너스, 메타세콰이아 이것이 뭡니까?

길택

이길택산림공원과장

여기는 해망로라든가 한국합판 진포선 프라타너스 나무하고 메타세콰이야가 지금 위로 전선같은 것이 닿아가지고 우려가 있어서 자라는 것을 자릅니다.

정찬수위원장

알았습니다. 다음 731P부터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태위원님!

최정태간사

산불방지용 무전기 구입은 애초에 24대를 했는데 예산계에서 반절 깍은 겁니까?

길택

이길택산림공원과장

예, 각 면에 무전기가 없기 때문에 각 읍면하고 취약지 동에 두대씩을 사줄 계획으로 해서 한대는 면에다 놓고 한대는 직원한테 연락체제를 하도록 했는데,

박진서위원

도에는 산불이 날 위험이 없잖아요!

길택

이길택산림공원과장

구암동, 수송동, 개정동은 산이 많기 때문에,

정찬수위원장

그 다음 740에서 741까지요. 예, 박진서 위원님!

박진서위원

공익 근무요원이 몇명 입니까?

길택

이길택산림공원과장

현재는 76명인데 내년도에 100명으로 될 것으로 가산해서 100명 잡은것입니다. 공익요원은 숫자가 제대하고 나가고 그래서 유동적입니다.

정찬수위원장

740P 임업협동조합 운영비를 시비로 보조해줍니까?

길택

이길택산림공원과장

입업협동조합 운영비는 저희들이 보조규정이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조합은 60만원 해주도록 되어 있고 보통조합은 1,200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있고 기초조합은 1,800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는 진안, 정읍, 고창, 부안, 군산, 김제가 기초조합해서 1,800만원을 기관운영비, 기본 사무비 산림 지도비를 일부를 보조하도록 되어있고 국비 9천만원하고 시비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찬수위원장

그 밑에 임산물 유통시설은요?

길택

이길택산림공원과장

임산물 유통시설은 임산물 저장 시설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산림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산채류, 버섯류, 종실류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생산하는 사항을 91년도부터 96년도까지 조합을 통해서 조사해본 결과 생산량의 약 499톤이 산채류라든가 버섯류, 종실류가 생산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저장 시설은 뭡니까?

길택

이길택산림공원과장

이것은 저희시에서 생산하는 것이 499톤입니다만, 사실은 유통구조가 개선이 안되있기 때문에 중간 상인한테 팔면 제대로 가격도 못받고 마음대로 팔수가 없기 때문에 유통구조 개선을 해서 조합에서 저온시설을 하면 높은가격에 조합에서 사가지고,

정찬수위원장

몇평 규모입니까?

길택

이길택산림공원과장

지금 부지 면적 301평에 170평할 계획입니다.

정찬수위원장

건평은요?

길택

이길택산림공원과장

170평방입니다.

정찬수위원장

부지확보랑 다 되있는 겁니까?

길택

이길택산림공원과장

아직 안됐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알았습니다. 예, 박진서위원님!

박진서위원

금년에 산불신고 몇 건 들어왔습니까?

길택

이길택산림공원과장

개인적으로 산불신고는 한건도 없습니다. 금년에 처음 예산을 세운것 입니다.

정찬수위원장

그러면 이런거 임업협동조합에서는 자비 하나도 없이 국비, 시비만 가지고 다하네요?

길택

이길택산림공원과장

운영비는 일부 보조이기 때문에 기관운영비, 기본 사무비등으로 45%정도 되고요. 임산물 유통시설은 40% 자부담을 해야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최정태간사

745P, 번영로변 벚꽃 관광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길택

이길택산림공원과장

번영로 벚꽃 관광마을 조성 13억8,500만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비 보조로 받아가지고 금강호 휴식공간을 만드는데 연결을 해서 우리 공원에서 휴식공원을 같이 만들어 보자는 뜻에서 도하고 협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도비 30%를 보조를 해주면 관광마을 조성해서 벚꽃 관광철에 군산 유치하는 것을 추진한 결과 당초에는 도비 4억5천만원을 30%주고 나머지를 시에서 확보하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가지고 추진을 했었는데 지금에 와서 도비가 5천만원으로 삭감이 되었어요. 그리고 시비를 1억2천만원을 부담을 해라해서 도합 1억7천만원을 가지고 벚나무를 심어서 벚꽃 관광객을 군산유치를 해봐라해서 1억7천만원으로 수정 보완을 해서 은파순환도로로 하고 하구둑 요동마을하고 사정리 똥뫼산 위에다가 분산해서 1억7천만원 들여가지고 벚나무는 양묘한 묘목이 있기 때문에 양묘한 묘목의 5～6점되는 것을 여기에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최정태간사

사업자체가 완전히 바뀐거죠?

길택

이길택산림공원과장

예, 바뀌었습니다.

최정태간사

옛날에 벚꽃 관광마을로 조성을 한다고 했을때 13억8,500이면 1개 지역에 4억6천만원 정도가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 사업을 우리가 도비를 못 받았으면 차라리 5천만원을 반환을 해버리고 이 사업 자체를 없애야지 5천만원 도비를 받기 위해서 우리 시비 1억2천가지고는 큰 효과도 없이 이런 사업을 구태여 해야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길택

이길택산림공원과장

시비 1억2천만원을 주면 여기에서 저희들이 양묘한 벚나무가 있기 때문에 묘목대는 시비에서 결과적으로 절감이 큽니다.

최정태간사

잘알겠습니다.

정찬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농림수산국 소관 예산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오랫동안 예산심의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해당 공무원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7시 00분 산회 출석의원( 10 명) 의원 정찬수 의원 최정태 의원 양용호 의원 이인효 의원 김재수 의원 채규열 의원 이만수 의원 신동소 의원 박진서 의원 이덕영 관계공무원( 10 명) 재정경제국장 황긍택 지역경제과장 유인식 공업과장 김덕환 지적과장 채길수 농림수산국장 남궁평 농업진흥과장 문형천 농산과장 강봉옥 축산과장 최춘금 수산과장 박병호 산림공원과장 이길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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